서광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6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한정미 의원님, 간사에 이복예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여주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7건의 조례안,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여주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강천면행정복지센터)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이 5월 27일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5월 28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영자 의원님, 간사에 최종미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5월 31일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6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종미 의원님, 간사에 유필선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0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이 6월 3일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 의결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안건 1. 여주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2. 여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3. 여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안 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시민행복 증진 조례안 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마을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시장 제출) 21.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2.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3.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4. 여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5. 여주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6.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7.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8.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9. 여주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강천면행정복지센터)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의결의 건(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정미 의원입니다. 서광범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2건,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1건, 여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2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5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5월 26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5월 27일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안가결한 조례안을 보고드리면, 여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여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여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안,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민행복 증진 조례안, 여주시 마을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여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여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여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이상 2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였고, 여주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였으며, 여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강천면행정복지센터)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서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등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원안이 가결된 의안이라 할지라도 시행함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정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시민행복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마을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강천면행정복지센터) 결정(변경)(안) 의견청취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안건 30.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5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한 6명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21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5월 28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5월 31일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 후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21년도 제2차 공유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님께서는 공유재산 심의 시 의원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안건 3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5. 2020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6. 2020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0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6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6월 3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부서장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 3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예산안 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중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조성 리모델링 7억, 도서관 리모델링 도서보관 비용 5500만 원 등 총 7억 55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0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여주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 심의 시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4건의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은 좀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너무 길어진 관계로.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부의장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네, 서광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주시정이 진정 올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면서 충심어린 마음으로 몇 가지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선점에 대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준설토 의문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제48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자유발언으로 언급했던 사항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은 여주시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그런데 여주시가 헐값에 준설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상한 거래를 놓고, 이항진 시장님과 P기업 사이에 의혹이 일었습니다. 여주시는 2017년 원경희 (전)시장님 때, 준설토 일반입찰가가 1㎥(입방미터)당 10,450원일 때, 특수임무유공자회 단체에게 1㎥당 4,390원의 헐값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준설토 238만 3651㎥를 총 115억 1180만 원에 9회 분납조건으로 매각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입찰가보다 60% 싸게 매각한 특혜성 수의계약이었습니다. 그 후에 특임이 직접 생산을 해야 하는데 간접 생산을 한 것이 들통이 나서 보훈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는 8회까지 분납하고 마지막 9회분 10억 4600만 원을 납입하지 못했습니다. 분납을 못하자 여주시와 특수임무유공자회와의 계약은 2020. 5. 20. 날짜로 해지되었습니다. 남은 준설토 92만 3651㎥가 여주시에 귀속되었는데 완제품 골재 16만 9500㎥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항진 시장님은 특임과의 계약이 해지된 7일 만에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준설토 92만 3651㎥와 선별된 골재 16만 9500㎥를 10억 4600만 원이라는 믿을 수 없고 어이없는 금액에 P기업과 헐값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총물량 92만 3651㎥에서 32만 3651㎥를 임의로 삭감해 주고, 가격은 1㎥당 1,132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현재의 준설토 입찰가 1㎥당 9,700원에 비교하면 8배나 싼 가격이니 특혜성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선별된 골재 16만 9500㎥는 무상으로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혜 중의 특혜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와의 계약이 해지된 후 여주시는 귀속된 골재를 7일 만에 처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헐값 수의계약의 근거도 없습니다. 만일 여주시가 정상적인 감정평가를 해서 정식으로 입찰에 붙였다면 60억 원 이상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P기업에게 준설토를 매각하는 과정도 이상합니다. 계약금도 한 푼 없이 외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특혜입니다. 이 외상금액 10억 4600만 원은 준설토 판매 1년 후, 농지복구비와 상계한다는 매매계약 조건이 붙었습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중에서 이런 특별한 수의계약이 이해가 되는 분 있으시면 손 좀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잘못된 수의계약이라고 모두 인정하시는 겁니까? 시장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오해를 없애기 위해 준설토 값을 먼저 받고 나중에 농지복구비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건 너무 이상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P기업에 토공면허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믿고 P기업에게 농지복구비를 지급하고 어떤 근거로 상계할 생각이었는지 시장님, 속 시원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준설토 판매 계약서를 보면, 준설토 원석대의 전대나 양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P기업과의 준설토 계약서에는 제4조 제2항 원석대의 전대 또는 양도행위 금지조항이 없습니다. 왜 유독 P기업 계약서에만 양도·전대 행위 금지조항이 누락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건 아닌지 의혹이 남습니다. P기업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여주시가 사전에 암묵적인 허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년 5월 27일에 특혜 수의계약을 통해 10억 4600만 원에 그것도 외상으로 골재를 인수한 P기업은 이후 13일 만인 6월 10일 날 거의 3배에 달하는 이익을 실현하게 됩니다. 모래를 선별해서 판매하는 K개발과 29억 8400만 원에 골재생산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P기업은 여주시의 특혜 덕분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13일 만에 19억 4천만 원을 남겼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촌지구 준설토 매각하는 과정에서 계약포기로 인해 생긴 귀속시킨 재산을 특정 민간업체에게 외상까지 주면서 헐값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주시의 귀속재산을 감정평가도 하지 않고 공개입찰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설토 92만 3651㎥에서 32만 3651㎥를 임의로 삭감한 기준과 근거가 무엇입니까? (전)원경희 시장 당시 특수임무유공자회와의 계약금액인 1㎥당 4,390원도 헐값이라는 논란이 일었는데 P기업과는 92만 3651㎥를 60만㎥로 32만 3651㎥를 감액해 주고 가격도 한참 낮은 1,132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선별된 골재 16만 9500㎥마저도 P기업에게 별도의 계약조건 없이 무상으로 넘겼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시장님, 위 의문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준설토를 놓고 여주시와 특임과 P기업의 유착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은 도시재생에 대한 것입니다. 도시재생 추진은 허와 실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항진 시장이 제일시장을 매입하고자 할 때 여주시민들의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타당한 이유였습니다. 본의원도 반대 주장을 폈습니다.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매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항진 시장은 사회적인 재앙의 방지와 구도심지역 활성화를 매입에 대한 이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시민을 위해서라면 38억에 경매 나온 것을 100억을 줘서라도 사야 한다고 눈물까지 흘리기에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좋은 활용계획을 세우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믿고 기다려왔습니다. 4월말에 제일시장 입주자들이 퇴거했는데 아직도 제일시장이 공식적인 활용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처구니없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일시장 건물을 도시재생의 방법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믿고 싶지 않습니다. 구조물 안전진단검사 용역을 발주했다고 합니다. 위기의식이 몰려오고 경각심을 느끼게 됩니다.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는 것은 곧 기존 건물을 활용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 재활용 사업을 할 거라고 합니다. 하동 제일시장은 생동감을 잃고 쇠퇴한 곳입니다. 더 쇠퇴하고 추락할 것도 없을 만큼 이미 용도가 끝난 곳입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지 다 낡아서 터지는 부대에 담아서 낭비할 궁리만 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제 정신으로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시장님은 하동 제일시장 건물을 재활용하면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역역량이 강화된다고 보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는 건지 확인도 하고 싶습니다. 하동제일시장 부지를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현대적 감각을 갖춘 새로운 시장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하동재래시장은 하동의 끝자락입니다.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유입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장날뿐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주상복합 건물을 올리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동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서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도 찾을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동 경제를 살리고, 제일시장 부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건 저의 생각이 아니라 제가 만나는 시민들이 공통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항진 시장님은 도대체 어디서 어떤 시민들을 어떻게 만나길래 제일시장을 도시재생으로 재활용하자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듣고 다니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일시장이 역사적인 건물입니까? 문화관광 인프라입니까? 노후화되어 허물어져가는 시장 건물을 겨우 리모델링하려고 샀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지역특색 살리는 길입니까? 그것이 과연 여주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장님! 의사결정을 할 때는 제발 100년 앞을 내다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입맛대로 하지 말고, 여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급한 시선으로 추진한다면 생각이 좁아집니다. 여주시 발전을 위해 더 크게 바라보고, 더 넓게 생각하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도시재생은 흔히 지역특성에 따라 도시재생 기반형 재생과 근린형 재생 2가지 방향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제기반형 재생은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 산업단지 도로, 택지, 공공청사 등을 주변지역과 연계해 복합 정비하는 것입니다. 여주시의 경우 역세권개발, 청사 이전, 문화관광지 개발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여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동의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바입니다. 반면, 근린형 재생은 기존 재개발 사업처럼 낙후한 근린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특색을 살리는 정책을 말합니다. 하동 제일시장의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필요할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굳이 공유재산을 매입해서 추진할 사업은 아닙니다. 여주의 현실은 그렇게 한가하거나 낭만적이지 않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제일시장 부지는 사실 좋은 장소입니다. 그 좋은 장소에 하필이면 근린형 도시재생방식으로 오래된 건물이나 고치고 색칠이나 다시 하는 일이 왜 필요한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시장님! 하동 제일시장 건물은 재활용하게 된다면 심각한 안전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안전문제는 단지 사고의 위험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고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보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소위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입니다. 이항진 시장님의 접근방식은 매번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신륵사 한양장의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시민들의 지탄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양장 매입 당시 출렁다리 완공에 대비하여 관광용 유스호스텔로 리모델링한다고 하셨습니다. 2인실 방 15개를 가지고 유스호스텔을 만든다고 하실 때 본의원이 강력히 반대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유스호스텔로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양장을 매입해놓은 지 열 달이 지나고, 출렁다리가 착공을 해도 아무런 활용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목적과는 달리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소문도 들려옵니다. 경기실크 잠업연구소도 매입 목적을 “여주시민 소공원 조성과 주차장 마련을 위한 구입”이라고 해서 의원들이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재생사업으로 모양새를 잡아가는 느낌이라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각종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원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달리 해서 사용할 요량이라면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일관성 없게 매입 목적과는 달리 엉뚱한 방향을 고민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변경할 의도였는지, 아니면 더 좋은 방안이 떠 오른 건지 이유나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매입한 목적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엉뚱한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보고 줏대 없는 갈대 행정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항간에는 시민들이 이항진 시장을 “땅 장사 시장”, “부동산 시장”이라는 닉네임으로 부른다고 들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매입한 땅들을 보면 하동 제일시장 100억대, 경기실크 100억대, 산림조합 22억, 한양장 23억,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120억 등입니다. 이런 부동산들을 어떤 경로로 소개받고 사게 되었는지 소개한 사람이 없어서 궁금해하는 시민들도 많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시장님! 왜 좀 더 큰 그림을 그리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노후화되고 쓸모없는 제일시장에 대한 안전진단이 과연 필요할까요? 과감하게 철거하고 번듯한 주상복합건물을 올리는 것이 하동의 지역 활성화에 필요하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인구가 많아서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를 잘 갖추면 인구가 늘고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전형적이고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도시재생이라는 유행만 따라 가시겠습니까? 정부정책에 호응하기 위해서입니까?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다수 시민들을 무시하고 소수 주변인들의 말만 들으실 작정입니까? 시장님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극소수 측근들 말만 귀 기울이지 마시고 대다수 여주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혈세를 우습게 여기고 주머닛돈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마저도 값어치 없이 사용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님의 반성어린 재고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후에요?

12시거든요.

지금 시간이……. 오후에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아무래도 지금 15분 하고 시장님 답변이 길 것 같으니까 그럼 오후에 하죠, 뭐.

네. 배려 고맙습니다. 시장님,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시장님 말도 안 되는 그런 답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보고 잘못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추가질문하겠으니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매각대금 10%, 10억 4600만 원을 내지 못한 이유는 “선별할 수 있는 원석이 없어 생산수익이 없어 납부하지 못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특수임무 특별 수의계약은 직접 생산해야 되는데 간접 생산한 것이 들통이 나서 보훈청에서 해지시켜서 여주시로 귀속된 것입니다. 그것을 똑똑히 아시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장님, 귀속된 준설토와 골재에 대해 품질시험을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물품관리법」에 따라 왜 공개입찰 안 하고 P기업에게 7일 만에 특혜를 주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준설토 담당관이 보냈던 자료입니다. 예? 그리고 저한테도 맨 처음에 저거 주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문서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지금 와서 8만 얼마로 줄이시는데 그렇게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8만 몇천㎥당도, 단 1㎥당도 골재에 대해서 계약친 게 없습니다. 준설토만 10억 4600만 원을 주셨지. 이런 증거가 명백하게 있음에도 시장님 자꾸 발뺌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 수의계약을 이렇게 정당하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진짜 여주시민들에게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공개입찰을 하고 감정가로 해서 정당하게 입찰을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시장님!

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에서 정말 잘 이게 해결이 되고 밝혀지면 그때 가서는 시장님이 법에 가서 잘못됐을 때는 인정을 하실지, 지금 인정 안 하시는 것으로 보는데 사람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정말 “공개입찰을 내가 왜 하지 않고 이것을 수의계약을 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반성하시고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우리 수사 중이니까 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께 결과서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이복예 의원입니다. “D등급이 임박한 여주대교의 안전을 돈으로 사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여주시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여주대교의 안전을 돈으로 사려는 것인지 답답한 심정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대교는 2020년 3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을 받았습니다. 1996년 개통된 여주대교는 2003년에 처음 C등급을 받은 후 거의 20년째 C등급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개통된 지 7년 만에 C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중을 많이 받았다는 반증입니다. 언제 D등급으로 내려갈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D등급이 되면 사용이 제한됩니다.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예상 공사비는 63억이 넘습니다. 2021년 1회 추경에 일단 10억의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물론 45억 원의 국도비를 신청하여 반영 시에는 시비를 대폭 절감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설사 국도비를 받아 시비 투입이 대폭 줄어든다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것은 시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주시 시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지입니까? 수당입니까? 이런저런 수상실적입니까? 시민에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시민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제44회 임시회 본회의 자유발언과 제46회 정례회 행정감사특위를 통해 여주대교의 안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제50회 임시회에서도 이포대교의 안전불감증 사례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나 자세히 문제의 본질을 파헤쳤으며, 얼마나 간절하게 즉각적인 요청을 하였는지는 시장님은 속기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해진 조치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여주대교는, 20년째 안전진단에 C등급을 받은 다리가 보수공사를 한다고 해서 안전해질 리는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임기응변으로 넘기겠다는 의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는 교통량이 증가하자 무리한 차선변경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자유발언과 행정감사에서 질의에 대한 교통행정과의 검토자료를 보면, 경찰서의 의견이, “차로개선이 지정체 해소에 기여를 한 것은 맞지만, 교통량 증가로 인해 현재의 교통체계 변경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시설물 기준에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중앙선과 길어깨 쪽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건설과의 보수공사 시 미세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미세조정이란 길어깨가 50㎝여야 되는데 4.5㎝까지 줄여놨다가 5㎝로 늘린다는 내용이고요. 중앙선은 50㎝에서 10㎝로 줄여놨다가 20㎝로 늘리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식적으로 개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여주시의 미래가 없는 정책입니다. 여주의 먼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하고 통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정책설계가 없다 보니 임기응변만 나오게 되는 건 아닌가 우려됩니다. 오학, 북내, 대신, 강천. 제2여주대교를 건설하자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제2여주대교 토건사업은 필요 없다고 하면서 내놓은 자료가 통행량조사 용역결과입니다. 여주대교의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2여주대교는 건설을 요구하는 것을 잠재우기 위해 통행량만 조사했을 뿐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학동 주민들의 제2여주대교 건설 요구를 무시하게 된 것은 제2여주대교 건설과 문화교 건설을 취사선택의 문제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2여주대교는 차량을 위한 다리이고 문화교는 그야말로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다리인데 이것을 연계시켜 제2여주대교는 안 된다고 하는 논리를 만들어 낸 그 발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일 현재의 여주대교가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넘어가면 어떤 대책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주대교 보강공사를 했으니 안전하다고 우길 건지, 튼튼한, 긴 세종대교로 우회하라고 권고하실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시장님이 생각이 없으시면 담당공무원들이라도 나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2여주대교 건설을 당장 하자는 것 아닙니다. 최소한의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부득부득 안 하겠다고 하는 저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설마 여주대교를 100년 1000년 이용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그렇다면 1500억, 2000억이 들든 언젠가 여주대교를 놓아야 합니다. 이건 문화교 건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차량 통행용 현행 여주대교를 대체하는 다리입니다. 지금같이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야말로 시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여주대교 기금조성이라도 세워야 합니다. 10년 계획이든 20년 계획이든 안전진단에 C등급을 받고 수십억 원의 보수비, 수리비를 먹어치우는 현행 여주대교를 대신할 새 다리 건설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주대교의 안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여주대교를 대체할 새로운 다리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시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황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답변에 대해서는 별 영양가가 전혀 없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시장님으로서의 답변이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간단한 답변을 최대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보수보강공사를 2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국도비 신청을 하겠다. 여주대교 전체보수공사는 64억이고 부담이 된다. 국도비를 요청하겠다.” 이것은, 자구책이 없는 지자체에 중앙정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여주시 자체로 자구책이 없는데 중앙정부가 “아, 여주대교 다됐어? 우리가 1500억 줄게.” 이렇게 하는 중앙정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이복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장님도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최종미 의원입니다. 제51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여 그린뉴딜을 강화하는 것이 여주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주를 탄소저감 또는 탄소중립 특구를 만들면 충분한 경제적 성과가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여주의 그린 성장 발판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데 복지수준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바로 장애인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맞아 시장님께 장애인복지의 확대방안과 시정운영 방침에 대해 시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계획 및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 운영체계 개선과 보완·대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지역사회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주로 가족상담 및 지원, 가족역량 및 기능 강화, 인식개선, 교육연구, 발달장애인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비장애인들과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장애인 가족과의 올바른 관계 설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부모나 형제자매의 경제적, 정서적 안정이 전제되어야 하고, 장애인을 존중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성남을 비롯한 16곳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양평군도 2020년 1월 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우리 여주시도 지난 해 4월 일부 개정된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제2조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센터의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립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장애인 이동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여주시는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사랑을 실車”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현재 특별교통차량 20대와 운전원 21명, 상담원 2명을 운영 중입니다. “사랑을 실車”는 장애인 보장구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슬로프가 장착된 특장차량으로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많은 중증장애인들에게 이동편익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20대를 운행하여 법정보유대수는 14대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또 코로나 상황에서도 방역을 위해 매일 이용객 승·하차 시 수시로 소독하고, 저녁 6시 이후 차량전체 정기소독 등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1일부터는 차량의 이용요금 제도를 개선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고객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인을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으로 단순 분류하여 이전 3급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고, 노인들도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면 “사랑을 실車”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운영현황을 보면, 65세 노인이 이용한 비중은 25%를 차지합니다. 게다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용한 비중이 거의 60%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휠체어 전용차량을 휠체어를 타지 않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니 정작 장애인 보장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는 차량이 부족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중증장애인들의 이동이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도 출퇴근 시간에는 보통 1시간을 대기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사랑을 실車”를 이용하는 비중증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의 사용을 제한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여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체계의 개선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대체수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사랑을 실車”는 보장구 이용자들의 전용차량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보장구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임차택시를 특단의 대체수단으로 마련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사람중심 행복여주』라는 슬로건으로 취임하신지 3년이 되었습니다. 이항진 시장님의 시정운영 방침의 특징과 그에 따른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주시 간부공무원들이 매일 휴일까지도 아침 영상회의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회의의 성과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 없이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중심 행복여주』라는 슬로건으로 여주시민의 건강을 위해, 여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여주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시장님과 공무원 분들께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최종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필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유필선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여주시 코로나 대응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정 질문 내용은 동일한데요. 제출했던 문구는 일부 수정한 부분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올해 1월 전례 없는 감염병인 코로나19가 발병하여 몇 달도 채 되지 않아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에 휩싸였습니다. 21C 초연결사회에서 대한민국도, 여주시도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덧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 5개월여가 지났습니다. 참으로 어둡고 긴 터널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님께서 코로나 총리로 불릴 만큼 코로나는 장기 지속되어 있고 여주시도 민선7기의 반 이상을 코로나에 맞서 싸우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일상을 상실하게 되고 민생은 보릿고개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려는 그간의 노력 속에서 대한민국은, 그리고 여주시는 올해 안에 어둡고 긴 터널의 끝을 지나 밝은 햇빛을 볼 수 있는 희망과 기대를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배려하는 연대와 협력으로 방역의 모범국가를 함께 만들어주신 여주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해주신 의료관계자 여러분,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 종식의 핵심은 전 국민 집단면역을 위한 백신접종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국가에서도 이를 위해 11월까지 백신 접종률 70%를 넘겨 집단면역을 형성함으로써 코로나와의 길고 긴 싸움을 일단락 지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60세 이상 백신 예약률이 전국평균 80%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주시는 그를 넘어 83%를 상회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백신을 예약한 사람들의 98%가 접종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럼 국가접종 계획에 따른 여주시 자체적인 접종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접종 연령대별, 시기별 등 구체적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현재까지 접종 완료 현황과 일일 잔여백신에 대한 처리 현황과 처리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계획에 연동한 여주시 백신접종 계획대로 진행 시 여주시는 국가에서 말하는 11월이면 집단면역이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백신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6월부터 백신 1차 접종자는 직계가족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된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지역주민센터 등 접종자 중심으로 운영을 정상화한다. 여주시도 일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부터 접종완료자 다중이용시설 인원기준에서 제외되고, 종교활동 시 1차 접종자도 정기예배 참석기준에서 제외된답니다.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 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백신 인센티브제에서 여주시는 별도의 인센티브제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인센티브는 금전 인센티브와 비금전 인센티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비금전 인센티브 위주로 인센티브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금전 인센티브도 일부 도입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면역이 형성이 되는 11월 전까지는 또 하나의 최선이 코로나 대응방법은 방역의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 방역의 끈을 놓지 않으면 확진자는 계속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K-방역은 방역3T, Test-Trace-Treat의 3단계 절차로 진행됩니다. 검사 확진하는 Test, 역학 추적하는 Trace, 격리 치료하는 Treat입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인정한 K-방역 모델로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 중 Test로써 정부는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도 그에 따라 선별진료소를,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조적 방법으로 여주시와 서울대는 신속PCR을 보조용으로 추가로 운영하고요, 서울시는 자가진단키트로 보조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여주시는 전국 최초로 신속PCR 검사법을 시행함으로써 인근 지자체에 비해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지만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그 중 가장 핵심적으로 설왕설래하는 내용은 “과연 신속PCR 검사가 불법이며, 미승인 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주시 신속PCR 검사가 불법이라면 여주시장, 관계공무원뿐만 아니라 중앙안전대책본부, 질병관리청,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가 불법의 소지를 알면서도 불법에 방조한 엄청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불법이 아니고 승인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이것이 가짜 뉴스라면 이런 가짜 뉴스에 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지 않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속PCR 검사가 좋은 정책이다 하더라도 시비가 투입되고 있기에 중간 중간 자체 점검을 통해 피드백이 필요하며, 계속될 사업인지,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일몰될 사업인지, 그래서 일몰시기를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검사현황과 시민들의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속PCR 검사 정책에 시민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령 일몰시기를 염두에 두고 계신지? 혹 일몰시기를 염두에 두신다면 의원들과 상의를 할 의향이 있는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사람의 생명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백신으로 코로나를 막고, 만약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셀트리온 치료제를 통하여 나을 수도 있지만 코로나가 가져온 경제적 피해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전 국민의 삶까지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시청하는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가 운영하는 “최배근 TV”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하고 있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OECD 주요국가 중에서 코로나19 이전으로 경제가 회복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천문학적인 재정 투입으로 경제회복 노력을 하고 있는 미국은 2위의 수준으로 코로나19 이전의 98% 정도에 접근해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지표 중 수출, 외환보유고, 고용 등의 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소비지수의 회복이 특히 더딥니다. 영업금지, 영업제한, 인원제한 등의 사유로 소비가 진작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경제회복을 위해 내년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고 손실보상·이익공유제를 준비하며, 하반기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재난의 크기는 모두에게 고르지 않습니다. 중산층 이하, 취약계층, 영세농민, 영세소상공인, 일용직 노동자, 실직자 등에게 고통이 가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작년 여주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경기도 지자체 중 누구보다 앞장서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포했고 지급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와 정부도 코로나 민생 보릿고개 극복을 위한 여러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하였고, 지금도 지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여주시 시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이 코로나 대응 중 가장 만족하는 정책으로 결과가 나타난 걸로 알고 있으며,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3억 원 미만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소규모 점포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었으며, 비교적 매출규모가 적은 소상공인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1인당 10만 엔을 현금 지급한 일본은 아직 10%도 다 소진되지 않았지만, 우리 국가에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은 전액 소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도 1.81배에 달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있었고, 30%나 되는 추가소비를 이끌어냈다는 KDI의 조사도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방역의 주체가 되어 온 여주시민에 대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소비를 진작시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2차 여주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네, 유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해온 게 여러 가지 있는데 한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차입니다. 신속PCR 검사의 검사정확도가 설왕설래 되고 있어요. 정확도가 아주 낮다라고도 하고, 또 엄청 높다라고도 하고, 서울시에서의 자가진단키트 그 검사정확도와 비교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팩트를 좀 체크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짧게 대답해주세요.

예. 몇 가지 더 준비한 게 있는데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면서요, 제가 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유필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앉아 계셔서 좀 죄송한 마음으로, 하지만 마지막 시간이니 열심히 빨리 끝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정미 의원입니다. 여주시의 폐기물처리 정책의 근간에 대하여, 슬러지업체 재신청, 강천섬 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는 여주시 폐기물처리 정책의 기본계획과 인허가 관련 원칙에 대하여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에 많은 집단민원이 있었는데 폐기물처리시설이나 환경오염 갈등유발시설에 대한 반대민원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은 허가가 난 이후에 주민들이 알게 되고 이로 인해 행정에 대한 불신과 사업자와의 갈등이 증폭되어왔습니다. 결국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까지 진행되어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서로 힘든 과정을 현재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업허가 이후에 나타나는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줄이기 위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주시 갈등 유발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따라 현재는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이 허가신청을 할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항진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의견에 적극 귀 기울여 주시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허가 신청서 반려나 취소 등 과감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점에 대해 시민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제 전향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폐기물처리기술 수준이 급격히 향상되어 많은 대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위의 모든 폐기물들을 일괄처리하여 가스, 오일, 팰릿 형태로 최종 분해해 낼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완전밀폐 공정으로 냄새, 공해로부터 자유롭고, 부산물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웃 원주에서도 얼마 전에 도입계획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안들을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3억 그루 나무 심기, 케냐프 심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최첨단 무공해 폐기물처리 일괄처리 시설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획을 입안해도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관행에 빠져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환경운동가 출신 시장님이 이끄는 여주시가 청정지역 보존을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기후위기를 걱정하며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일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모 업체가 강천면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강천면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였고 그 요청이 타당했다고 생각했기에 반대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본 의원이 반대의견에 동참한 더욱 중요한 이유는 여주시의 폐기물처리는 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신과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소신은 제50회 임시회 자유발언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발언 이후에 그 어떤 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매립장, 소각장, 폐기물활용발전소 등 각종 문제들이 수반됩니다. 이는 여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지자체가 처한 공통적인 현실입니다. 대단히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비단 하수슬러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여주의 폐기물은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축분뇨 등 얼추 잡아도 100톤이 넘어가는 분량입니다. 생활쓰레기는 재활용, 매립,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재활용률은 낮고 소각은 다른 지역으로 돈을 내고 보내는 실정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주시의 폐기물처리 정책의 근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슬러지처리 사업허가 신청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시에서 처리해야 될 하수슬러지 처리용량이 일일 5월 31일 기준 약 50톤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신청 처리용량은 일일 150톤이라면 인근 주민들이 감당해야 될 피해가 너무 큽니다. 나오는 폐수도 방류로 되어있다는데 이는 남한강과 직결되어있는 하천이므로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에 사업자가 불허가는 부당하다며 민원을 신청했고 민원심의위원회에서 불허가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시간, 행정이 낭비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여주시에서는 기본원칙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이에 따른 질문입니다. 둘째, 현재 여주시의 슬러지는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천섬에 관한 질문입니다. 6월부터는 강천섬에서의 야영이 금지되었습니다. KBS뉴스에서 시장님은 “강천섬의 훼손의 정도가 너무 크고 지속가능한 강천섬 보존을 위해 낚시, 야영을 금지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근거로 어느 부분이 얼마만큼 훼손이 되었는지, 그래서 회복하기는 어느 정도가 시간이 필요한지 구체적 데이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강천섬은 강원도 선자령, 옹진군 굴업도와 함께 이른바 ‘백패킹 3대 성지’로 불릴 정도로 캠핑족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지난해에는 13만 명 이상의 인구가 강천섬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섬 관리권이 수자원공사에서 여주시로 바뀌면서 섬 안에서의 야영과 취사를 여주시가 전면 금지 조치한 것입니다.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부터 과태료가 최대 3백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그런데 춘천 남이섬 같은 경우는 캠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두 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섬의 특성 차이입니까? 아니면 오시는 분들의 수준 차이입니까? 혹시 여주시의 관리능력이 부족한 건 아닙니까? 가뜩이나 찾는 사람이 없는 여주에 그나마 찾아오는 캠핑객마저 못 오게 하는 것은 시류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지난 4월 14일 개최한 ‘강천섬 활용방안 의정포럼’에서도 전문가 의견의 대세는 환경오염은 우려되지만 대책을 강구하여 천혜의 자원을 더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안 하고, 막고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일단 금지 후 환경개선도를 보고 나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결국 닫아두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2020년도에 이미 관리권이 여주시로 넘어온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별다른 운영에 대한 계획도 없이 일단 막아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일하기 그지없는 대책입니다. 미리 예측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잡았어야 합니다. 강천섬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한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한 제 질문의 요지는 현재 폐기물에 대한 앞으로의 기본정책에 대한 방향과 계획이 없어서 폐기물처리로 인해 이익을 남기려는 개인사업자들이 많은 허가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니, 이로 인해 주민들과의 갈등도 생기고 또 사회적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의 방향을 설정하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한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