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동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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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산업지원본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먼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도 그 자리에서 기립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안동준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4일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안동준

이기환위원장

다음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안동준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안동준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외국인주민정책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이기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7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외국인주민정책과 소관 「고려인문화센터 안정적 운영 도모」입니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목적으로 설립된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는 위탁 단체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사단법인 너머”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2년간의 위탁 운영 기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종료되기 전 타당성 검토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조례에 따라 재계약 또는 재위탁을 추진하여 센터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고려인문화센터 확충 및 확대 방안 모색」입니다. 우리 본부는 고려인 지원 단체와의 간담회 실시 후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2021년 “고려인주민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동포인식 개선 사업 운영으로 본부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고려인 강사를 통해 관내 청소년들에게 동포이주역사 교육을 실시하여 동포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함양과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고려인문화센터는 상록구에 움직이는 교실, 움직이는 상담소 등을 운영하였고, 「고려인센터 미르」에도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통역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예정된 “고려인주민 실태조사”를 통해 단원구와 상록구를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사각지대 여성근로자 지원 정책 마련」입니다. 외국인 여성근로자 쉼터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현장 방문을 갖고 쉼터 환경개선 사업의 수요조사 및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올해 초 경기도의 “2021년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사업” 공모 추진 시 각 쉼터에 관련 내용을 안내한 결과 2개소가 보조금 1,000만 원씩 지원받은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후원 연계로 건의 사항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다문화특구 환경정비 강화」입니다. 다문화특구 안내판 가시성 증가를 위해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하여 적치물 단속을 강화하고 안산역 일대 자전거 주차장 5개소를 확충하여 주변을 정돈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특구 홍보를 위하여 부부로 초입 대형 전광판에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표출하고, “키다리아저씨 LED 포토존”에 이어 최근 완료된 본부 청사 외벽 “키다리아저씨 조형물 설치”로 특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조형물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구 내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휴일에도 당직 순찰을 통해 불법행위를 확인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외국인주민지원과 소관 「다문화신문 위탁심사표 개선」입니다.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 외국인주민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 관련 정책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다문화신문 위탁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에 지역 소재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표 개선 요청을 건의하였으며, 2021년도 신문사 선정 심사기준에 자체적으로 ‘지역사회 기여도’ 항목을 포함함에 따라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에서 위탁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자녀생활서비스 검토」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생활서비스는 여성가족부 사업 지침에 따른 국비 지원 사업으로 현재 다문화가정 및 중도입국 자녀를 1:1 개별 지도하여 35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여 회기 종료 후 즉시 연계하여 효율적인 대기 가정 관리와 서비스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외국인 아동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중도입국 아동·청소년들의 공교육 진입을 돕고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강사를 파견하여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7개 기관 5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속 추진 중인 한국어 및 문화 교육 활동 사업을 통해서도 실인원 12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공교육 적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상호문화도시 안산의 행복한 시민으로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환위원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2시간 외국인주민지원본부 감사시간입니다. 물론 감사시간이 오후로 늦춰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어진 시간이 기약된 2시간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시간을 첫 질문에 10분씩 부여하고요. 추가 시간 또 5분씩 부여하겠습니다. 혹시 더 양이 많아진다고 하면 오후에도 가능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전국에서 외국인 인구가 제일 많은 안산시에 외국인지원본부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 그렇게 쉽거나 녹록하지 않으실 줄 압니다. 더군다나 중앙 정부에 외국인들을 전담으로 하는 부처가 없어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안동준 본부장님하고 김태균 과장님 오랜 공직생활 마무리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생하셨고 두루두루 업무를 보시면서 이렇게 두 분 같은 공직자가 계셨기 때문에 안산시가 수도권에 있는 대도시로서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저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준

안동준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고맙습니다.

이경애위원

최종 처리결과 우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5쪽에 고려인문화센터 확충 및 확대 방안 모색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신 걸로 지금 보고가 되셨는데요. 아마 의회에서 요청한 부분들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록구에 있는 고려인들이 이렇게 센터 같은 것들이 지어져서 그런 센터에서 똑같은 서비스를 받으면 어떨까 라는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고려인들이 상록구에 4,400명, 단원구에 만 명해서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특히 한양대 중심으로 고려인들이 많이 집성을 이뤄서 생활하시는 거는 알고 계시죠, 과장님?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고려인센터에 대한 분소 또는 지소 같은 것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예산 확보라든가 계획은 되어있는지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현재 진행 중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작년 행감이 끝나고 고려인문화센터하고 상록구의 미르를 방문해서 당시 “제일 현안 사항이 뭐냐” 이렇게 여쭤봤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부분이 인력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출근하고 나면 보육 문제 애 맡길 데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인력 부분은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으로 충원해 드렸고요. 아이들 문제는 석호가치키움터가 일단 시작을 해서 현재 정원이 25명인데 고려인 아이들이 3명, 러시아 국적 애들 2명 이렇게 해서 5명이 현재 보육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었는데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어서 지난번에 구성을 해서 2월 26일 날 첫 회의를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2021년도 2월 26일 날이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올해 2월 26일 날 첫 회의를 해서 그동안에 지적해 주신 부분을 포함해서 확충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고, 회의가 연간 2회로 계획돼 있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고려인 현황 조사 문제가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있는데요. 그것 끝난 후 합쳐서 다시 상정해서 거기서 공론시켜서 도출되는 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제가 안산시 중장기계획서를 보니까 고려인문화센터라든가 고려인센터라든가에 대한 건립에 대한 계획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외국인주민과 또 다르게 고려인들은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정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 중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국가가 그분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어떤 특별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넣어서 앞으로 우리가 고려인들이나, 중국 동포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들이 아니라 우리 동포들에 대한 국가적인 또 시 차원적인 그런 계획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2세, 3세들이 조국에 돌아와서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또는 교육과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전국 최초로 고려인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 조례에 의해 지원이 되고 있고, 고려인 동포 수가 15,000명 정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중국 동포가 한 43,000명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지적해 주신 대로 상록구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준비를 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중장기계획을 한 번 세워서 두 분 자리에 안 계시겠지만 다음에 이어서 오시는 분들이 그런 계획들을 차근차근 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287쪽에 다문화특구 환경정비 강화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키다리아저씨 설치할 때 키다리아저씨에 들어있는 디자인의 국가가 아주 오래전 국가였기 때문에, 그때 몇 개 국가였었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때 50,

이경애위원

50여개 됐었습니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59개인가,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국가가 108개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랑 논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는지 논의를 하시겠다하고 답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지적재산권 부분이 있어서 그걸 하려면 다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거와 덧붙여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국가 수는 저희들이 1명, 2명 있는 국가도 많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래서 매달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몇 명으로 할지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경애위원

그 디자이너랑은 논의를 해 보셨어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논의는 디자이너하고 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저희들이 몇 명 이상의 외국인이 있는 국가를 그 안에 넣어야 될 것인지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기준을 정하기가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이경애위원

저희는 그때 새로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디자이너와 논의해서 몇 개 국가를 더 삽입을 시키면 더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그러면,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님. 몇 개 국가를 할 것이고 몇 명 이상 있는 국가를 넣을 건지 말건지도,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상의해서 논의를 해서 간담회 때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번 그 부분은 큰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안산시가 8만여 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지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희도 외국 나갔을 때 태극기만 봐도 가슴이 뛰고 굉장히 막 반가운 생각이 드는 것처럼 아마 다문화특구에 주말마다 오는 외국인들이 찾아볼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려해 주신다면 자부심을 갖고 우리 안산시에 기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다문화신문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신문을 우리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한 것들 삽입했다 이렇게 보고가 지금 마무리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거를 찾아봤습니다. 다문화신문 운영 현황을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경기도권에 있는 신문이 선정됐어요. 이 심사표에 대해서 한 번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21년도 신문사 선정 기준에 지역사회 기여도 항목을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다문화 뉴스신문이 3년째 지금 위탁을 받고 있는 건가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3년 이상인 것 같고요.

이경애위원

3년 이상이죠?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위원님,

이경애위원

저도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게 2018년도인가 19년도인데 그때부터 이 한 신문이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문제를 제기한 거죠. 이게 지역사회 기여도가 없어서 항상 늘 큰 기업들, 큰 신문사들, 열악한 안산에서 열심히 다문화 외국인 인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그런 신문사들은 자꾸 뒤에 처지게 되고 이렇게 큰 신문사들이 계속 안산시에, 안산시 예산은 30%, 70%인가요? 네, 70%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좀 표했거든요. 물론 이 부분을 실력이 없거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정해 달라는 요구는 아니었고요. 가능하면 우리 지역사회, 왜냐하면 지역사회에 있어야지 안산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아시지 않겠어요? 제가 그때 신문을 봤는데 경기도권에 있는 뉴스는 안산시 것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생활상을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적을 드린 것이 안산에 대한 면수가 너무 적다, 이게 안산의 예산, 도비 30%, 안산시비가 70% 들어가는데 이 신문의 면이 안산에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면이 너무 적다라는 제가 지적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것 시정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신문에서, 다문화뉴스에서 나오는 신문을 저희가 받아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이 신문에 대해서 나온 신문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한 번 더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음에 새로 다문화신문 위탁심사표 지역사회 기여도를 포함한 심사표도 한 번 제출 부탁드립니다.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가 2017년부터 추진했던 사업 중에 다문화마을특구 전선·통신 지중화 공사가 있습니다. 저희 감사 자료에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이거는 외국인주민정책과 과장님 되신 것 같아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나정숙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저는, 이게 실제로는 사업 진행이 2019년부터 진행됐나요? 협약식이 2017년에 협약을 했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2017년도에 시작을 해서,

나정숙위원

실제로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201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실제 사업은 2019년에 시작했습니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실 때 2019년부터 지금 2021년까지의 사업에 대한 현황을 주셔야 되는데 이 두 쪽의 자료로는 이거를 현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과장님 저희 의회에다가 낸 혹시 지중화 사업 추진 현황 한 번 살펴보셨습니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제출하고 난 사후에 봤습니다. 그전에 제가,

나정숙위원

전선 지중화 사업은 총 사업비가 얼마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전체 22억 800만 원입니다, 1차 원곡로 하는 부분.

나정숙위원

2021년 업무보고 때 낸 자료에는 53억 8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를 제출,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시비만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 시비 플러스 또 한전하고 통신공사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전선 지중화 사업 총 사업비를 말하는 겁니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55억입니다, 55억.

나정숙위원

55억인데, 2021년 업무보고에는 53억이라고 제출하셨는데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저희한테 행감 자료를 낼 때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단계 그다음에 총 사업비 그리고 지금의 현재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을 자료화해야지, 지금 행감 자료 가지고 이걸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과장님, 이 자료 한 번 행감 자료 보세요. 원곡로 사업비 부담내역 전선 지중화 사업 계 16억 3,600, 통신 지중화 3억 4,400, 자가통신망 2억 1,100. 이게 총 지금 전선 지중화 사업의 자료라고 보기에는 너무 부실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다 찾아서 감사에 대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파악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하라고 준 자료인지 이게 무슨 자료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자료 작성이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정숙위원

안 됐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1차 원곡로 구간이 55억입니다.

나정숙위원

1차만 55억이에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몇 단계로 하고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2단계 부부로가 지금 착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2단계는 얼마입니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2단계가 53억 800만 원입니다.

나정숙위원

2단계 오십,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3억 800.

나정숙위원

3억 800. 그러면 전선 지중화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1차, 2차 합쳐서요?

나정숙위원

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108억 800만 원입니다.

나정숙위원

확실합니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자료에 그렇게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2017년에 업무협약 할 때 24억 원이라 그러셨습니다, 기사에. 2019년에는 경기신문에 40억 원 그리고 2019년에는 또 사업비가 45억 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108억 원이라 그러는데 이 전선 지중화 사업의 전체 총 사업비를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정확한 거는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전선 지중화가 27억 200이고, 통신 지중화가 25억 8,700, 자가통신망이 2억 1,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그런데 다음에 저희가 감사가 없어요. 저희가 이행협약을 2017년에 했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나정숙위원

2017년에 이행협약 할 때 그러면 이렇게 100억이 넘는 사업으로 원래 협약한 겁니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때 이행협약 내용을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1차 원곡로 단계만 협약을 한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정숙위원

원래, 그렇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렇죠,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당초에 협약했던 것보다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협약할 때의 총 사업비가 얼마고 현재 사업비가 늘어난 거는 확인해가지고, 지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돈이 1∼2억이 아니라 당초에 24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100억이 넘었는데 담당 과장님 확인해 본다는 말씀은 감사장에서 적절하지 않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24억에서 55억이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내용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24억하고 55억 그 차이는 전선하고 통신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일부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전체 사업비를 포함해 보면 55억이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에 대한 미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전체적인 현황이 나와야 저희가 이 사업이 1단계, 2단계로 해서 얼마의 예산이 드는데 어디까지 해서 지금 어떤 정도의 진행이 됐는지 그걸 알아야 저희가 감사를 하죠, 100억이 넘는 중요한 사업인데.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 자료를 지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전광판에 좀 띄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은 여기 우리 다문화특구가, 그전에 전선이 많은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전선이 굉장히 많고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하고 그다음에 상가도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전격 지중화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저희 의회에서는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산에 원곡동 말고도 지중화가 되지 않고 전선이 굉장히 복잡한 마을들이 많아서 다문화특구에 지중화사업 하는 것이 순차적으로 맞는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원곡동 다문화특구의 지중화 공사에 동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서 한국전력에서 50% 정도 지원해준다 하니 좋은 기회다 그다음에 공모사업으로 됐다, 이래서 저희 의회가 여러 가지 논의한 끝에 예산을 통과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 통과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처음에는 24억 원이다, 또 이거는 통신 지중화라 50% 지원이 되니까 거기에 반이다, 그러다가 2단계 또 예산이 또 얼마다, 정확하게 저희 의회에다가 총 얼마라는 것이 보고가 제대로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21년 저희 업무보고에는 53억 800만 원이라고 올렸어요, 왕복 1.4km. 그럼 과장님, 지금 지중화 사업의 총 공사 km는 몇 km입니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1차 원곡로가 1.3km입니다. 1.3km고 2차 부부로가 1.4km입니다. 그리고 1차 사업비가 55억이고요. 시비가 27억 4,100만 원이고 2차,

나정숙위원

그래서 총 km가 몇 km입니까? 총 km.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2.7km입니다.

나정숙위원

2.7km라는 걸 언제 보고하셨습니까? 저희한테. 저희 의회에다가 2.7km라는 총 지중화 사업에 대한 걸 언제 보고하셨습니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총 지중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 1차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1차 사업이 끝나고 또 공모사업이 시작, 공고가 나오면 그 공고에 응해서 2차가 선정이 된 거고요. 올해 3차 구간으로 공고가 나오면 다시 또 저희들이 응모를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총 사업비가 이거고 여기는 언제 하고 이거는 얼마 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가 정확히 돼야지 2021년 사업보고에는 왕복 1.4km 53억 원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행감 자료에는 종합적인 추진 현황은 하나도 없고, 우리 의회에다가 정확하게 2.7km라고 보고를 받은 분이 어디 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그렇게 자료를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기억이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없죠? 지중화 사업의 돈 좀 보십시오. 100억입니다. 그런 큰 프로젝트를 정확하게 보고 안 하시고 이렇게 감사에 대한 자료 미비와 정확한 km 수, 이 사업하고 나서의 어떤 효과를 누가 압니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1차 공모사업이 공고가 됐을 때 이 정도로 응시를 한다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2차, 물론 저희 총괄적으로 보고 드린 기억은 제가 없습니다. 없고, 2차 구간에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부부로 구간도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때 심의하실 때 저희들이 사업량하고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 거고요.

나정숙위원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이행협약서를 할 때 100억 이상의 예산이 들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차 사업은 그때는 그거밖에 안 되니까요.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100억이라는 예산이 되고 2.7km 이상이 되는데, 다문화특구에 100억이라는 거에 대한 계획과 부담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우리 시의 사업들이 쪼개기 식으로 하는 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표적으로 맨 처음에 이행협약서에서는 1034m 원곡로 40억 원 많아야, 이렇게 진행했던 건데요. 이게 계속 단계가 커지면서 우리 시의 부담을 정확하게 부서가 계획하거나 보고하지 않으면서 진행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이행협약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태까지 추진 1단계, 2단계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과정에 대한 내용을 전부 자료로 주세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큰 프로젝트와 사업을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서 보고를 하시는 게 감사를 받는 기본적인 자세입니까? 아까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두 분 본부장님과 과장님 올해 6월로 그동안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마치시는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항상 감사를 드리고 헌신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행감을 지금 접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지원본부의 여러 가지 자료와 미비점이 너무 많이 발견됩니다.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들이 챙기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가는 게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외국인지원본부의 행감, 저는 시간이 끝났는데요. 이거로 끝나서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외국인 아동을 위한 지원 강화가 있어요. 290페이지요. 거기 보면 제일 많은 한국어를 거의 다 학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주민지원과요. 학교에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하고 있나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저희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그렇게 어려운 아동들이 많은 학교를 선정해서 시비로 지금 교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학교 자체적으로 고려인 아동들이나 한국어 안 되는 아동들을 위한 특별학급들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보면 선일초등학교나 원곡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거의 99%가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아이들이 거기에 다니기를 굉장히 많이 꺼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아마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아이들에 대해서 좀 교육을, 그 학교 나오면 그래도 1개의 외국어를 좀 할 수 있게끔, 외국 아이들이 한국어를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은 외국어를 중국어나 러시아어나 이렇게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안 세웠던 것 같아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위원님, 저는 지금 들은 말씀 사실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말씀하시는 거 100% 공감하고요. 사실 학교 차원하고 저희랑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제가 추후로 행감 끝나자마자 이 부분 한국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떠한 제2외국어를 또 원하는지도 확인을 해보고 필요하면 강사를 지원하든지 해서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그러면 우리 한국아이들도 그 학교를 선호하지 않을까, 기피를 안 하고 선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동권리과에 옴부즈퍼슨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도 보면 우리 국내 아동에 대한 역차별 우려라고 위원회에서 나온 얘기고요. 또 한 분도 ‘다문화 지원은 좋은 제도나 국내 아동들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위원회들이 얘기하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외국 아이들의 한국어교육도 좋지만 그 학교에서, 공동체에서 이어져 나가는 우리 한국 아이들, 국내 아이들의 보완책도 좀 필요하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굉장히 복잡한데 다문화거리 해가지고 이정표가 저렇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색깔도 회색으로 하니까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밑에 쓰레기 이런 걸 놔가지고 그 주변이 조금 지저분하고.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여기가 부부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저 풀깎기 좀 정리를 해서, 저기가 얼굴이잖아요. 좀 이렇게 정리 해주시기 바라고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바로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키다리아저씨 조형물을,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번에 설치한 조형물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번에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외국인지원본부 간판이, 저 건물이 보건소 건물이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전체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 보건소가 1층에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본부니까 보건소가 있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문화이주민센터 해가지고 저 간판들은 앞으로 튀어나온 외벽에다 좀 붙였으면 확 눈에 띌 텐데, 저기가 도서관하고 저렇게 안으로 쑥 들어가 있으니까 간판들이 안 보이고 있어요. 그것도 좀 정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저희들이 저거 포함해서 도색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래서 그것 할 때 같이 검토를 해서 위치 조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작은도서관에 들어가는, 본부 주민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도서관 지하 내려가는 부분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그런데 저 나무로 좀 도색을 하시든지,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도색 아까 포함해서 계획이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것 앞에 입구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은행이 이전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나요? 이전 안 하기로 하셨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이전 점포 안내라고 써져 있어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은행 임대기간이 만료가 돼서 내보내고 공간으로 저희들이 좀 활용을 하려 그랬었는데 그때 보고 드린 대로 1억이라는 액수가 크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세외수입 관계 때문에 다시 유치를 하려고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번 했는데 2번 다 유찰이 돼서 최근에 결정이 났는데 저 공간을 2층에 있는 외국인주민상담센터를 1층으로 내림과 동시에 현재 언어를 15개 국어를 하고 있는데 아랍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좀 늘릴 부분 언어 부분도 한두 개 정도 늘려서 1층으로 이동 배치를 하고 또 세계문화체험관에 있는 주민커뮤니티센터를 2층에 있는 상담센터로 옮겨서, 물론 행안부의 공모사업과 연결이 돼서 한 7,000여만 원 정도 들여서 커뮤니티센터를 새로 꾸미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저번에 보고를 하실 때 1억이라는 큰돈이기 때문에 그냥 은행을 유치하기로 했잖아요. 유치가 안 된 이유는 그냥 은행에서 나간다고 했나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은행에서도 나간다고 그랬고 최근에 은행권이 핀테크가 활성화 되다 보니까 또 기존에 은행들이 지점 설치가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인원, 점포도 축소하는 상황에서 또 새롭게 저렇게 낼 은행은 없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잘 리모델링 하셔가지고, 진짜 2층에 너무 복잡하니까 잘 짜임새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다음에 한 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흡연구역이에요. 팻말이 저렇게 뒤로 돌아가 있어요. 흡연구역이라고 뒤에 가서, 아까 찍은 거는 제가 뒤에 가서 찍은 거고요. 저렇게 돌아가 있는데 흡연구역인지 그리고 저 철조망 안에 보면 무슨 의자, 쓰레기 이런 게 있거든요.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다문화지원본부가 지어진 지는 그래도 10년 넘었나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10년 넘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넘었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10년 넘어서 좀 이렇게 오래된 건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주위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왕래를 할 때 상쾌하게 드나들 수 있게끔 환경 주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위원님이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을 다 포함을 해서요. 상당히 좀 예산이 편성될 것 같은데 깔끔히 잘 마무리 짓고, 사실 지금 코로나만 아니면 저 주변에 매일매일 외국인들이 모여서 계실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렇죠?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철조망이 이렇게 쳐져있더라고요. 끈으로 이렇게 묶어놨더라고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코로나 기간 동안에 행정감사 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두 본부장님과 과장님 올해 행감 마지막이라 하시니까요. 더 마무리 잘 끝까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작년도 행감 조치와 관련해서 다문화가정 자녀생활서비스 검토 부분인데요. 보니까 사업이 지난번에 국비 지원 사업이라고 또 하시기는 했고요. 현재 35개 가정으로 돼 있잖아요. 김선미 과장님?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수요를 말씀하시는데 대기 가정 관련된, 대기 가정이 몇 가정이 있습니까, 지금? 대기하고 있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지금 정확한 수치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한 20∼30가정이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또 대기하고 있잖아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김태희위원

이게 보면 방문교육지도사가 12명이죠? 자료에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김태희위원

이분들의 자격이 뭡니까? 신분이나.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한국어 정도가 중급 이상 되거나 아니면 한국에 들어온 지 예를 들어 3년 이상 됐거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강사를 뽑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의회에서 다문화가정 어머님들하고 한 번 간담회를 전에 했었는데 이 사업을 가장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하면 한 번만 이용할 수 있고 또 대기자도 많고 또 자녀가 2명 이상 있을 때는 한 자녀만 하고 그 다음 동생도 하고 싶은데 안 되고. 저는 물론 국비 지원 사업이라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대기 가정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거의 전담 마크를 하잖아요, 가정집 가서. 이 부분은 꼭 국비 형태가 아니더라도 시에서 또 최근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외국인 숫자들 해서 저희가 지원비도 좀 받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대기 가정을 줄일 수 있게 방문교육지도사를 차라리 늘린다거나 이런 게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수요가 많은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 사업 이외에도 방문하는 사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례관리 사업도 있고 이중언어교육도 있고 심리정서 지원 교육 사업도 찾아가는 교육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정리가 필요한 생각이, 저는 사실 국비 지원 사업이기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과 올해 저희가 여가부 시범사업으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시범사업으로 추가로 그쪽 부분 더 커버가 가능한지 제가 추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향후 계획이라고 해서 효율적인 대기 가정 관리와 서비스 운영의 만전이라고 해서 ‘추진 완료’라고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더, 지금은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그게 이 자료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좀 어려운 게 있었던 건가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시비로 적극적으로 추가로 하는 검토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포터즈 사업도 추가로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문 사업이,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한국어교육은 여러 형태들도 있을 수 있는데 당시에 저희가 어머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이분들이 참 어려워하는 게 아이들 사춘기 시절에 대한 부분을 한국사회에서 접하는 이게 참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한국어교육뿐 아니라 부모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거기 가서 4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가정을 방문해서 자녀생활서비스 자녀와 부모를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물론 방문교육지도사 1명이 하실 수 있는 인원도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가장 밀접하게 이분들의 생활하고 접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는 방문교육지도사 12명이라는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저는 이게 꼭 국비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비를 늘리는 방안이나 아니면 저희가 여러 형태로, 예를 들면 우리 안산시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인근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 물론 학생들이 부모들 상대해서 상담하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인적 자원들과 주변과 네트워크를 연결하셔서, 저는 자꾸 비용 부분도 더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아이디어를 접하고 펼쳐 가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라고, 그런 접근이 더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방문교육지도사 12명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형제·자매 같은 경우는 같이 진행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더 요구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대기자가 많이 있으니 저희가 조금 더 이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형제·자매 말씀하신 어머님들 가운데에서도 나이 차가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면 첫째를 하면 참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둘째나 했을 때 그 시대 그 또래가 또 됐을 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점의 말씀이었어요, 단지 2명, 3명 중에 1명만 하냐 그 쟁점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지금 현재 이용하신 분들 한 번 설문이라든가 이분들의 요구들을 한 번, 물론 대기 가정도 있지만 그걸 해당 부서에서 한 번 살펴보시는 것도, 저는 행감 자료에 향후 계획해서 ‘만전’ 이렇게 하신다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좀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해서 외국인주민정책과, 요즘 우리 안산에 한 1,800여명 누적 확진자가 그런데요. 외국인은 한 몇 명 정도 확인이 된 게 있습니까? 1,800여 명 중에.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외국인의 정확한 확진자는 현황을 저희들이 공유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저는, 제가 외국인 전에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차원에서 다문화특구라든가 현수막 설치하는 과정에서 다국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었던 거였고, 실질적으로 자료 1105페이지를 보시면 동별 외국인 거주 현황해서 천 명 이상, 어디는 막 몇 천명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왜 거기만 현수막 하느냐, 그것도 의회에서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나마 2천 명 이상 동에는 중국어나 다른 언어로 현수막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 의회에서 주문해서 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가장 초기에 저는 기억나는 게 안산에 외국인 많아서 코로나 부분 되게 ‘거기 살 수 있어요?’ 이런 불안감이 초기에 있었잖아요. 시장님도 다문화거리 막 다니시고 그러면서 마스크 나눠주고 이런 홍보 하는 과정 있으면 실질적으로 확진자가 거의 없더라 라는 부분을 또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셨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한 1,800여 명 계속 과정 속에서 외국인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확진자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제가 담당자면 당연히 관심을 갖고 이게, 물론 자료에는 그렇게 없지만 재난안전본부나 본부장님, 코로나 관련해서 본부장님 자리에 안 들어가시나요? 회의 같은 데 안 가십니까?

동준

안동준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속에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부분들 확인을 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동준

안동준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지금 현재 외국인 확진자가 파악된 게 아마 한 70∼80명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정확합니까?

동준

안동준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저는요. 다른 부서도 아니고 외국인주민본부에서 외국인정책과장님이나 주민과장님이나 실질적으로, 지금 그나마 본부장 70∼80명 말씀하시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안산에 8만여 명의 외국인이 있는데 코로나 확진 관련해서 어느 정도 있다 라는 부분이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같이 공유가 된다거나 알아야 되는 사항 아니십니까? 그래서 자부심 있게 안산에 외국인 그렇게 크게 그건 아니다, 저는 좀 의외입니다. 물론 저희가 대놓고 외국인 몇 명이다, 몇 명이다 이런 카운팅 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안산시 부서를 떠나서 전 공무원들이 함께 재난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대응해서. 저는 그럴수록 주무부서가 오히려 안산의 외국인 이런 부분 실태 부분을 좀, 물론 주무부서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아시고 대외적으로 실무하실 때 참고를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주민들한테 대외적으로 알릴 건 아니지만 상황회의 하거나 그럴 때 외국인주민본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저는 그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더 강화를 대응을 하고 그런 게 외국인주민본부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보면 이슬람사원이었나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코로나 관련해서, 특히 저희가 ‘외국인, 외국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챙겨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준

안동준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 본부장님 회의 들어가시면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준

안동준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저는 대대적으로 여기 다문화특구 내 관련 기관 단체에다 홍보하는 사항, 재난안전 부서에서 내려오는 부분을 홍보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수치를 정확히 알았었는데 그게 아마 수치가 변동되는 바람에, 제가 요즘 회의를 못 들어갔거든요. 다음 주에 한 번 들어가면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김태희위원

저한테 말씀을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일단 외국인 그나마 70∼80명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그게 많은 수치인지 적은 수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상록수보건소나 소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어느 정도 나름대로 모니터링 해 가시는 그런 노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외적인 부분도 있고요.

동준

안동준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지중화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혹시 저희 끝나기 전에 갖고 오실 수 있는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과 관련한 자료 총 정리해서 갖고 와 주세요.

이기환위원장

단계별로 과장님 1단계, 2단계 또 3단계 하려고 하고 있나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3단계는 아직 공고가 안 나왔습니다.

이기환위원장

1단계, 2단계 하시잖아요? 총 예산액하고 진행 과정 이런 거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페이지 1099페이지 안산 다문화특구 관련해서요. 지정기간이 2023년이면 끝이 나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2차 특구 기간 연장해서 된 부분인데 2019년도에, 또 이렇게 3차 아니면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건지?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현재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됨과 동시에 특구의 전반적인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역 확대라든가 면적 확대라든가 또 명칭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구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상황 변경이 좀 있으면 몰라도 현재로 봐서는 연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상호문화도시든 우리 외국인 이쪽 부분 어떤 특수 여건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일단 산업 발전 부분에도 일정부분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안산시 행정 수요가 외국인들로 인해 가지고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비라든가 도비를 계속해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외국인지원본부에서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후 대비를 지금부터. 그런 대비를 부탁드리고요. 외국인 실태조사요. 여기 보면 총계에서 2020년 4월 달 그다음에 2021년 3월 달 비교해 가지고 한 6.7% 인원이 빠졌어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한 5,80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5,800 정도 줄었고. 특히 고용허가에서 한 7천 명 정도가 줄어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방문 취업자 수에서 이렇게 감소가 많이 된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연도별 외국인 증가 추이도 보면 2019년도가 최 정점을 찍었다가 20년, 지금 현재 21년 한 6천 명 정도 이렇게 빠지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속 2∼3%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도는 4.3% 그다음에 21년도는 현재까지 2.3% 이렇게 빠지는 걸로. 그럼 저는 나름대로 원곡동이라든가 외국인들로 인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계속 증가가 되다가 이렇게 빠지면 나름대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생길 건데, 딱히 이렇게 혹시 빠지는 이유라든가,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빠지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코로나 때문에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은 계신데 신규로 고용 비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못 들어오셔서 일시적으로 빠지고 있고, 그 중에서 특이한 것은 동포들 숫자는, 특히 고려인 쪽으로 해서는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그쪽보다는 한국 쪽이 코로나 방역 자체가 안심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조금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보면 유학이라든가 전문 인력이라든가 방문동거 이런 쪽은 다 늘어나 있어요, 계속 4월 달하고 3월 달 이렇게 해 놓은 것 보면. 단지 방문 취업, 이건 90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 이쪽만 인원이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 코로나 영향이라는 거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국적별 외국인 현황에 보면, 일단은 여기 용어를 통일해 주세요. 여기 보면 어떤 데는 타이로도 돼 있고, 어떤 데는 태국으로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타이나 태국이나 같은 나라잖아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국적별 외국인 현황 11번에 보면 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동별 외국인 거주 현황이나 뒤쪽에 가보면 또 태국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건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용어를 통일시켜 주시고요. 동별 외국인 거주 현황 이렇게 보면 단원구가 한 74%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록구가 한 26%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대부분 원곡동에 이렇게 몰려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원곡동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동이나 사동이나 해양동 이쪽하고는 거리가 너무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앞으로 외국인이 늘어나면 저는 안산시 전역으로 자꾸 외국인들도 자리 잡다 보면 확산되리라고 보는데 너무 원곡동에만 다문화특구 이렇게 해 가지고 치중되다보면 오히려 상록구나 이쪽에 있는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원곡동에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집중시키지 말고 미래를 봐서 상록구 쪽이나 이런 쪽에도 나름대로 외국인지원센터 분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분들은 외국인지원센터나 이런 데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국내인들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옳은 말씀인데 저희들 원곡동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어쨌든 특구가 지정되고 상당기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반시설을 위해서 한 400억 정도 예산도 투입이 되고 이래서 원곡동 쪽에는 중국 분들이 많이 계시고 단원구에서는, 선부2동 땟골 주변에는 고려인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상록구 쪽도 이동이나 사동 쪽에는 대부분 고려인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큰 축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산재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사동 쪽이나 이런 데 자주 가다보면 택시정류장이나 이런 데 대부분 보면 외국인들이 택시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두 명 세 명 이렇게 한 번에. 제가 어디를 가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원곡동을 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은 쉽게 이야기하면 본인들의 활동 무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집은 사동이나 본오동에 있지만 원곡동에 가서 쇼핑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만만치 않겠다, 택시정류장 이렇게 가다 보면 대부분 기다리고 하시는 분들이 보면 외국인들이 많더라고요, 사동 쪽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외국인지원본부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아닌가 싶어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다 포함해서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다문화도시협의회 추진 상황이요. 여기 제가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했던 것들 읽어보니까 상당히 회의록 자체로 얘기하면 성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성과도 많이,

윤석진위원

초대가 안산시에서 회장을 했었네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초대하고 두 번째 이어서 연임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 회의록에 나와 있는 보통교부세 보정 반영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렇죠. 그동안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윤석진위원

정책 건의나 이런 것들 수용됐다는 거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여러 번 돼서 된 부분도 있고, 사실 또 법무부가 중앙부처를 대신해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하고 매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동안 저희들이,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중앙부처에서 외국인과 관련된 단독 부처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어찌됐든 지금 법무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정책 건의를 해서 안 된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조금씩 이렇게 중앙부처가 문을 열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회의 못하고 있나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하고 있어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윤석진위원

6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네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윤석진위원

특별히 우리 안산시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 부분 있나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회의가 실무부서협의회 한 번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장님들 회의하는 게 한 번 있고 이랬는데, 올해 건의한 게 인구수에 외국인을 포함해 달라 그리고 노인복지비하고 아동복지비를 추가 반영해 달라 해서 보통교부세 교부액을 28억 정도 올려달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일단 반영 비율을 확대해 달라고 2건에 대해서 정책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여기 회의하실 때 대부분 보면 행정 차원에서 이렇게 여기에 참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수요자 입장에서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급자 입장에서 외국인들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들어서 정책 건의에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외국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뭔지, 어려운 점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외국인협의회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고려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려인들이 총 지금 급속도로 최근에 증가해 가지고 외국인주민의 제가 보기에는 한 20% 넘고 거의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15,000명 정도 됩니다, 15,000명.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중국동포하고 고려인은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동포들은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국적을 취득해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고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두 부류를 다 외국 국적 동포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고려인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오히려 국적 취득 면에서나 언어 면에서나 이런 부분.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주민본부에서는 고려인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고려인문화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들은 어떻습니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일단 시작은 저희들이 고려인 지원 법에 의해서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지원해 드리고 있고, 센터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15,000명의 고려인들이 상록구와 단원구 이렇게 양분돼 있어서 센터가 단원구에 있으니까 단원구 쪽에 계신 분들은 그나마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상록구는 어렵지 않느냐 이 부분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들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어서 올해 처음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시고 또 그 위원 중에는 조례를 발의하신 도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일단 지난번 6월 26일 회의를 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 다 말씀을 드렸고요. 하반기에 회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다 아울러서 새로운 정책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그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외국인 동포들을 이렇게 보면 중국동포 그다음에 고려인 그리고 사할린동포가 있고요. 사할린동포들 같은 경우는 고향마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기초수급자로 전부 다 지정해서 의료서부터 해 가지고 복지 혜택이 정말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동포들은 언어에 문제가 없다 보니까 취업이나 모든 일상생활에서 거의 내국인들하고 다를 바 없이 지장 없이 이렇게 하는데, 고려인들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요즘 들어서 우즈베키스탄이나 중앙아시아, 옛 러시아에서 독립한 이런 부분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이쪽에서 오신 분들이 주로 어디에 많이 거주를 하냐면 아시다시피 해양동, 일동, 이동 이런 쪽에 또 많이 거주를 하거든요.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에 우리가 외국인주민들의 분포를 보면, 지금으로 봐서는 한 3대7 정도로 구성이 돼요, 구로 보면. 그래서 행정 지원 체제 역시 그런 어떤 구 체제의 이원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특구가 원곡동 중심으로 해가지고 단원구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 집중되어 있지만 인구 분포로 보면 3대7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이 구조는 행정 체제 역시 그쪽으로 개편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행정 여력이 따라준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주면 정말 좋죠.

동규

김동규위원

글쎄요. 여력이라기보다는 행정은 결국은 시민들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불과 우리가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외국인주민들이 안산 전역에 이렇게 분포할 줄은 몰랐었고, 그때는 원곡동, 원곡1·2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집중적으로 거주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다문화특구를 우리가 아주 성과를 잘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이 뭡니까? 임대료 올라가고 주거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원곡동 일대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저렴한 데를 찾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행정이 거기를 따라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문화특구 사업은 국내 유일의 특구 지정으로 해가지고 저는 아주 좋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인구의 분산이 되고 아울러서 이런 부분에 맞춰서 또 행정의 지원 체제가 개편이 돼야 되고 뒤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또 외국인들이 외국에 거주하는데 가장 문제는 체제 문제거든요. 체제 문제는 법무부의 출장소가 나와 있는데 승격이 되면 그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하고, 현재 특구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생활하시기에 좀 편하시죠. 당연히 편하시겠고 또 말씀하신대로 경제적인 원리에 따라서 싼 집을 찾아서 옮겨가시는 거고 또 상록구 쪽에 러시아 분들이 많이 계신 거는 주로 직장이 화성 쪽에 있습니다. 집값과 직장 문제 때문에 상록구 쪽에 많이 그쪽으로 가시는데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이분들이 사시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보육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기존에 있는 고려인문화센터를 어떻게 확충할 건지를 결정을 내려서 좀 해 드리도록 하고 또 러시아인, 고려인 플러스 CIS에 계시는 분들 다 포함을 하셔서, 그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상록구 쪽에는 국가별로 크게 이렇게 모여서 거주하시는 분이 잘 안 계십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 위원회를 열어서 추진 방향을 결정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민간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다문화특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익히 아는 우리 중국동포들의 문화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반면에 상록구로 보면 일동, 이동, 사동, 해양동, 특히 한대역 주변이나 이런 데 보면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의 민간의 상권들이 또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 민간은 벌써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좀 움직여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경로당 문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중국동포를 위한 경로당이 우리가 3개인가 있죠? 상록구에 하나 있고 단원구에 2개 있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사할린동포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향마을에 집중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외에 러시아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개별적인 또 이런 공간이 준비가 돼야 되지 않느냐 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보면 2018년 이후 외국인들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어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2018년까지는 쭉 증가를 해서 6.9% 약 7%까지, 그러다가 2019년도에 1.3% 증가하다가 2020년, 21년에는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 마이너스로. 이게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몇 가지 이유가 함께 공존하는 것 같아요. 즉, 우리 안산시에서도 이제는 안산시에서 직업이나 직장이나 거주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타 도시의 경쟁력에서 밀릴 수도 있어요, 외국인들이 근무하는데. 직장 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인근 화성이나 시흥이나 혹은 경기도 전국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 안산시민들로 구성되는, 외국인들도 그 범주로 본다면 외국인 역시 안산시에서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통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외국인들의 거주 인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외국인들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죠. 좋은데 깊이 있게 생각은 안 해봤지만 크게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안산에 106개국, 108개국 이렇게 말씀들 하시지만 200명 이상 거주하는 국가가 4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500명 이상이 불과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도까지 외국인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될 건지는 고민도 사실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고.

동규

김동규위원

과장님 인식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안산 ‘외국인’ ‘범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공단의 30%가 외국인 근로자들에 의해 가지고 가동이 되고 있어요, 30% 통계적으로. 시화·반월공단에 외국인주민들이 없으면 가동이 안 된다는 것이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렇죠.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외국인이 오는, 거주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았지만 지금은 우리 안산시민으로서의 기여도가 오히려 높이 평가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있는 거 아닙니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모든 행정지원 체제나 사회인식 변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안산시가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진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특구 지정이 2018년 이후 5년 연장 돼가지고 2023년까지 연장이 되면서 제일 큰 게 사실은 국가 예산 지원이 156억이 2020년, 23년까지 국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특구 지정과 관련돼서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한 푼도.

동규

김동규위원

아닙니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없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국가 예산 국비.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국비지원 없습니다. 특구법에 의해서,

동규

김동규위원

특구 자체가 아니라 특구로 지정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읽어드릴게요. ‘정부에서 다문화마을 특구 운영을 5년 연장하고 예산 또한 156억 원이 증가해 앞으로 5년간 다문화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가게 됐다.’ 이게 특구 연장과 함께 발표된 뉴스입니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 부분은 국비가 아니고요. 지방비 중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센터라든가 이런 거 다 통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전체 특구 관련 예산이 아까 400몇 십 억이죠? 그 안에 국비, 도비 해가지고 매칭 된 비율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국비가 81억 6,000, 도비가,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 자료에 있는 거는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특구가 지정이 되고 지금까지 투입된 국비, 도비, 시비 다 합쳐서 한 416억 정도가 투입이 돼서,

동규

김동규위원

예, 416억이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현재 조성이 돼 있다 이 말씀이죠.

동규

김동규위원

과장님 저는, 원래 그럼 특구가 1차에서 끝났으면 예산이 얼마였을까요? 156억이 결국은 2차 특구가 되면서 시비든 도비든 해 가지고 추가로 편성된 특구 예산이지 않습니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특구법이 처음에는 특구로 지정이 되면 이렇게 국비 지원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자체 간 경쟁이 심해서 법을 개정해서 지원해 주는 건 없고, 현재 저희들이 관광레저로 다문화특구가 지정이 돼 있는데요. 특구가 지정되면 두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발행해 주면 조리사 그걸로 절차 간소화 하는 거하고,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차 없는 거리 만들 수 있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행사하는 거하고,

동규

김동규위원

행사할 때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할 수 있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렇죠.

동규

김동규위원

외국인들의 조리사를 초청해서 데려올 수 있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절차 간소화 하는 거.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외국인 조리사가 지금 약 460명인가,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숫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게 초청해가지고 오신 거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3년 이후에 특구가 연장이 되면 연장을 해가지고 관련 특구 예산들이 국비, 도비, 시비가 역시 확보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계획된 거도 많고 그런데 그게 추진이 잘 안 된 부분은 외국인과 관련해서 그거를 제도상으로, 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중앙부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애로를 겪고 있고, 그 부분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자꾸 떠넘기고 하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그래서 보통교부세 얘기도 나오는 거고 또 인구수에 외국인들 추가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노력은 우리 안산시도 했지만 우리 지역의 고영인 국회의원 해가지고 사실은 보통교부세가 더 증가했던 또 교부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렇죠.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 어떤 일련의 노력들이 함께 했을 때 안산시가 많은 부분의 행정적인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예산을 더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평가를 하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어쨌든 사실은 외국인지원본부가 외국인정책의 모든 것을 우리 안산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 행정기구 안에서의 평가가 안 좋은 이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다문화도시에 대해, 여기 보면 다문화도시협의회도 왜 인근 시흥과 화성은 협의회의 회장, 부회장도 되고 그러는데 우리 안산시가 외국인 인권 조례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국내 유일의 다문화특구 마을을 또 지정받고 선도적으로 앞서 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아니, 위원님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대하고 2대 연임을 안산이 했습니다. 하고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시흥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주민본부에서 현재 해내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우리 시 내에서도 다시 한 번 평가를 받기를 바라고요. 이건 우리 안동준 본부장님이 마지막까지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행정지원 체제 역시 양 구로 해가지고 비율에 따라서 지원 체제를 바꿔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특구가 연장돼서 국·도·시비가 특구예산으로 안정적으로 확보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동준

안동준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감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용역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행정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만약에 외국인주민지원본부가 단원구에 있지만 그 업무를 어느 정도 분산해서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결을 하고 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또 이렇게 준해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감사장이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좀 숙지해 주실 내용들이 감사 위주로 지적할 거 지적하고 또 해결책을 좀,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토론 방식보다는 행정감사답게 그렇게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 이경애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언론보도에 보면 ‘외국인 아동 조건부 체류 자격이 그림의 떡이다.’라는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왔어요.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동들이, 청소년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부모가 불법체류자이기는 하나 아이들도 등록이 안 돼서, 그러나 한시적으로 조건부에 대한 구제책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고 또 자랐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우리 국민에 준하는 수준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조건부 체류 자격을 주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과거 부모가 불법체류 중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불법체류 행위를 했을 때는 불가피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태어나서 교육 받고 하는 기간이 최소한 7년 정도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7년 동안에 부모가 부담해야 된다는 범칙금이 3,000만 원 이상이 된다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15년 이상 국내 체류를 요구한다는 점, 아이들이 태어나서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성인이 되면 또 어릴 때 오거나 이러면 7년에서 15년 이상은 국내 체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부모가 엄청난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을 부담해야지만 되는 이런 조건부 체류자격 안에 이런 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경기도는 2,500명 정도로 불법체류 아동들이 파악이 되고 있어요. 안산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우선 불법체류자 현황은 시군별로 이렇게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몇 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는 지금 파악을 했어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저희들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파악이 안 됩니다, 불법체류자는. 비자 만료 기간이 지나서 출국을 안 하신 분들은 다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한민국 어디에 계시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도 어떻게 확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경기도는 지금 파악을 했네요. 그래서 2,500명 정도가…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건 이런 것 같습니다. 불법체류자 자녀도 학교는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불법체류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의 자녀가 학교나 이런 데 등록이 돼 있거나 글로벌청소년센터나 이런 데 있다 하면 국가에서는, 지금 법무부에서는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조건부로 체류 자격을 주겠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 안산은 그런 아동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한 파악이 돼 있는가 여쭙는 거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그거는 교육청에 파악을 해가지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김동규 위원님도 앞으로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논하셨지만 저도 또 요구를 했잖아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아동들에 대한 파악이 된다고 그러면 교육청과 또 우리 지원본부가 함께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까, 부모들의 범칙금 내용. 청소년들은 그래서 이 범칙금 때문에 부모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니까 다시 본국 엄마아빠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이미 한국의 국민인 거예요, 모든 정서적·문화적인 감성들이. 그래서 굉장히 청소년들이 큰 실망에 빠져있다 라는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안산이 외국인 인구가 굉장히 많은, 전국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불법체류 아동들의 청소년들은 얼마큼 지금 파악이 돼 있는지 그건 파악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교육청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한 번 이렇게 서로 교류하셔서 그거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면, 통계가 나오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것들을 한 번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유치원하고 보육료는 안산이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경애위원

그래서 일단 통계를 한 번 좀 파악해 보시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파악을 해보는데 위원님, 위원님 하신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불법체류자 자녀들은 당연히 교육을 받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겠지만 대한민국이 불법체류자 천국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경애위원

저는 대한민국까지는 제가 좀 그렇고요. 저는 아동들, 일단 불법체류를 했지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아니, 체류도 정당하게 해야지 불법으로 체류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경애위원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아동들에 대해서는,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아동들에 대한 파악을 해서 우리가 부모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아동들은 남아서 당분간 다시 올 때까지 보호하는 조치를 한다든가, 그 아이들은 그쪽으로 가면 거기 적응 못합니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위원님 현재 이렇습니다. 지금 중도입국자도 마찬가지고 들어올 때는 애를 데리고 왔는데 엄마하고 자녀하고는 소통이 잘 됩니다. 그런데 애들이 학교에 취학을 하잖아요. 좀 있으면 자기 나라를 다 잊어버립니다. 엄마하고 대화가 되는,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한 번 좀 파악해 보셔서 우리가 그 아이들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머리를 맞대보시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이경애위원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이해교육을 추진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주한 외국인 대사 초청해서 상호문화 이해 특별강연도 하고 4월 2일 날 스리랑카, 4월 19일 날 캄보디아 이렇게 해서 21년도는 시행을 했고요. 20년도에는 여러 가지 원어민 강사 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108개국 또 시장님이 어느 행사 때마다 108개국, 105개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기여하고 있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러 나라 대사 분들하고도 교류도 많으시고 그리고 또 오찬도 하시고 행사 때마다 모셔서 기념품도 주시고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그런 행보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8만 명 그다음에 아마 불법체류자까지 하면 더 이상이 될 거예요. 그 이상의 외국인들을 관리·감독하는 외국인지원본부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혹시 주시나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전에 근무 인센티브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 직원의 2분의 1이 가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전 직원이 가점 2분의 1,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2분의 1. 전 직원의 2분의 1이 가점받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전 직원의 2분의 1이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럼 반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2분의 1이면?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인센티브죠. 가점이니까요.

이경애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업무를 맡기셔서, 우리 시장님의 행보가 그렇게 외국인들에 대한 자부심도 많으시고 배려도 많으시다 그러면 그 업무를 하는 직원들에 대한 가점을 2분의 1 주실 게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어서 자부심 갖고 일하게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셨으면 본청에 들어오셔서 다른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행보는 외국인들 대사님들하고 굉장히 교류를 많이 하시면서 그 업무를 하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는 없다고 하면 굉장히 이거는 잘못된 인사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 우리 중앙본부에서 외국인들을 다루는 부서가 없어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일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건의해 주십시오. 외국인지원본부에 계시는 직원 분들에 대해서 가점 2분의 1이 아니라 더 많은 가점을 받아서 열심히 있는 동안에 정책개발도 하고 중앙정부와 소통도 할 수 있도록, 자부심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건 본부장님께서 챙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준

안동준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한 가지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결혼이주피해여성쉼터에 대해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시간이 지금,

이경애위원

그러면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결혼이주피해여성쉼터에 작년에는 안산이주여성쉼터가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는 빠졌습니다. 엘피스의 집만 있거든요. 그 사유와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주십시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자진해서 운영이 어려워서.

이경애위원

운영이 어려워서?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올해 폐쇄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어려움들이 없나요, 없어지면서?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엘피스의 집도 지금 정원이 다 안 차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자료 외국인주민협의회 구성 및 활동 실적 관련해서 정책과장님, 하나 제안일 수 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다가 올해 4월에 한 번 했었다고 되어 있네요, 자료에 보면?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줌으로 화상회의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이것도 줌인가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외국인이긴 합니다만 참여하신 분들이 줌이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 확대하는, 다행입니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처음 해 봤었는데 가능한 걸로 이렇게,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결혼피해이주여성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자료 보면 이주여성근로자쉼터 운영 현황이 이렇게 2개가 좀 비교가 되는데 결혼피해이주여성쉼터도 어려워서 하나가 문을 닫은 곳이 있다고 하고 지금 엘피스의 집인가 거기도 인원이 많지 않다고 보면, 그다음 장에 보면 이주여성근로자쉼터라고 해서 한 5곳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자체 충당으로 시 지원금도 없고, 향후 계획은 후원 지원 등을 통해 이런 부분 있는데, 이 5곳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원 근거가 없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 못해 드린 부분이고요. 앞 쪽에서 말씀하신 엘피스의 집은 국·도·시비가 지원이 돼서,

김태희위원

한 2억 원 정도 사업비가 되네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대체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또 올 2월에 폐쇄된 곳 한 군데 있고, 뒤 쪽에 보신 부분 여성쉼터가 5군데 있고요. 남성쉼터가 5군데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작년에 한 번 코로나 한참 할 때 한 여성 외국, 그 분들이 불법체류일 수도 있던 것 같은데요. 안산 관내 농업 쪽의 농업 인력으로 그렇게 해서 그 쪽에서 숙식하면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그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고 또 불법체류자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위탁할 수 있는 곳이 실제적으로 이런, 그나마 연계가 돼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여성쉼터 같은 데서 또 이렇게 돌봐주시면서 심지어 법정 그런 부분 다툼까지 이렇게 막 하고 계신 사례를 한 번 봤거든요. 어떻게 보면 외국인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 또 관에서 어떤 역할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사각지대들이 있는 곳에서 이런 기관들이 나름대로 사명의식이나 아니면 본인들의 기관 취지에 맞게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자료 보면 각종 보조 프로그램 사업 같은 데 한두 개 지원도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어떻게 보면 이런 쉼터가 관에서 해야 할 역할들을 이 분들이 대신하고 계시는 그런 일정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렇죠.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글쎄요, 자격기준이 법적으로는 좀 미비한 부분 있지만 일단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들이나 아니면 이에 맞춰서 저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작년에 이경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방문도 드리고 또 도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보조금 지원해 달라고 했더니만 도에서 자체 사업 환경개선 사업으로 안내를 다하셔 가지고 저희들 남자쉼터 5군데, 여자쉼터 5군데 안내를 다 드렸더니만 5곳만 신청하셔 가지고 많게는 천만 원, 적게는 400만 원씩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군데는 그냥 자체적으로 하겠다, 후원금 받아서 할 테니까.

김태희위원

아, 또 그런 의사가 있으셨군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 자체적으로 직접 편리한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한 번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 관련해서 그것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진행이 법무부에서 직제라든가 정원이라든가 이런 요청을 행안부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승인 나면 바로 기재부에 예산 요청해서 이렇게 실행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부지 부분도 물론 회계과 소관이긴 합니다만 지금 첫 단계에서는, 그쪽 부지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부지를 그때 한 번,

김태희위원

그때 초지동,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작년에 방문하셨을 때 현장을 한 번 간 적 있거든요. 그 이후로는,

김태희위원

화랑유원지 그 안 쪽,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 이후로 다른 얘기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아직은 행안부 승인을 받기 전인가 보군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이거는 외국인주민지원과, 저희한테 주신 자료 중 1140쪽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2021년에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 사업 지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고, 그 외에도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집행액이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죠?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게 처음 말씀하신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은 사업기간이 3월부터 12월까지고, 감사자료 작성 기간이 4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3월, 4월 달에 집행한 걸 제외한 잔액이 많이 남은 거 표시가 되어 있고요. 동아리모임도 4월에 저희가 다 공모를 해서 결정을 했지만 자료가 5월, 실질적으로 사업비 집행은 5월에 되고 4월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 작성 기간이 4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걸로 표기가 됐는데 실지로 동아리모임은 지금 전체 다 집행이 됐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나정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이런 이유는 없나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동아리모임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해서 다 코로나 관련 책임자도 지정을 하고 또 코로나 수칙에 대한 각서도 다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요. 지금 전체 다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나정숙위원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은 예산액이 2700만 원인데 2천만 원 이상 된 부분이어서 이거는 그러면 공개로 저희가 받은 그런,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공개입찰 받아서 한 건가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저한테,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거는 몇 년 차 대교 한 군데만 지원해서 단독,

나정숙위원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까?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럼 예산을 처음부터 집행했을 때 예산 총 금액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집행잔액은 보니까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2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던데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작년에는 코로나 초반에 어떻게 할지 몰라서, 지금은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았지만 작년에 위탁받은 기관에서 일부 집행을 못하는 게 있어서 그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님, 사업 중에 다문화특구 내 불법노점 진행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불법노점 대책 추진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2020년에는 과태료를 9억 8천만 원 부과했는데 올해는 다 가지도 않았는데 30억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 사안은 왜 그런 건가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300만 원입니다.

나정숙위원

아 300만 원, 원이군요. 2020년에는 98만 원인데 그러면 올해는 300만 원이잖아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5월까지인데 이것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잖아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노점상 관련,

나정숙위원

과태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과태료 부분은 구청 소관인데 저희들이 협업으로 이렇게 노상 적치물하고 노점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구청에서 단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렇죠,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다문화특구 불법노점과 관련해서는 우리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사업이나 이런 거 하는 게 없어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다문화특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노점상, 불법 광고물 이런 부분은 사실 특구 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할하고 있는 구역이고 또 업무적으로 내용상으로 봐서는 구청 업무 소관이고 이래서 같이 협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협업으로 하고 직접적으로는 하시지 않는 거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렇죠. 개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실적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하셨길래 직접 하셨나 하고, 자율정비선 준수하고 안내문 전달하고 이것도 다 구청에서 했다는 얘기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자료 제출 요구할 때 해당 부처에서 부서 알아서 작성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는데요. 아까 제가 감사한 전선·통신 지중화 사업 추진 현황 자료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지만 이후에 이 자료를 자세히 보면서 저희 상임위에 제가 궁금한 점을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부탁드릴 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 의회는 주신 자료를 기본으로 참고로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현장에 가서 여러 분들을 만나서 의견도 듣고 사진도 찍어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충실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나정숙위원

저희가 외국인지원본부만 감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과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자료를 보면서 좀 실망을 했습니다. 지원본부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준

안동준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안동준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공감하고요. 좀 변명을 한다면 자료를 내라고 그럴 때 자료의 틀이 있습니다. 그 틀에 맞추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건 저희 변명 같고, 앞으로 차후 자료 요구에 대해서 철저하게 의문 나는 부분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본부장님이 최종 마지막 결재 다 하시죠? 자료 제출하기 전에.

동준

안동준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나정숙위원

저희 의회에다 제출하기 전에 다 결재하시죠?

동준

안동준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다 보시고.

동준

안동준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보시기에도 좀 부족한 부분 있으면 보충해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준

안동준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보충 일부 했는데 마무리까지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이렇게 주실 수 있는 거를 왜 아까는 그렇게 두 쪽으로 주시고,

동준

안동준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출하는 틀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아마 개략적인 현황만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틀을 그렇게 고집하거나 틀에 맞춰서 그런 식으로 다른 부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저 이해는 안 되고요. 어찌됐든 지중화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까 과장님은 100억이라고 했지만 주신 자료에는 166억 5600만 원이잖아요. 아까 답변한 것도 틀리시네요, 자료 보니까 과장님. 3차까지 얘기해서 그런 건가요?

동준

안동준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나정숙위원

제가 그래서 자료의 구체성을 얘기하는 게 그런 근거를 보고 저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주신 2021년도 올해 업무보고 그게 최종이었거든요. 그럼 그 자료 플러스 행감 자료에 나와야 저희가 전체적인 거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중화 사업 아직 앞으로 많이 남은 거죠? 2023년까지 과장님.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1단계 지금 마무리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는 아직 착공 안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착공도 안했습니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럼 아직 예산 반영이나 이런 거 심의 다시 남아있네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산 올해 편성돼 있고요. 나머지 3차는 올해 공모사업 있으면 응모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 참고로 해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지구촌어린이합창단이요. 지금 어디에서 연습을 하죠?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원래는 글로벌다문화센터 4층 회의실에서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는 줌으로 해서 연습을 했고, 지난 달 말에 처음으로 비대면을 시범으로 잠깐 했었습니다. 그동안은 죽, 코로나 기간 이후로는 비대면으로 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차차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원래 하던 곳에서 대면 연습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여기 다문화지구촌합창단 아이들이 거의 선일초 학생들이 많은가 봐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렇게 특정 학교는 아니고요. 저희가,

진분

이진분위원

모집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합창단의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습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디 무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전에도 어디 아이들이 연습만 했지 무대는 이렇게 많이 서보지를 못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행사나 이런 거할 때 지구촌합창단을 이렇게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동안에는 시 축제나 여러 가지 때 항상 공연을 했는데 작년과 올해는 시에 행사도 없고 또 다른 기관들도 초청하는 행사가 없어서 좀 그런 게 있었는데요. 차차 저희가 방법을 찾고 코로나가 좋아지면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구촌어린이합창단 아이들한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급된 내역은 혹시 따로 있나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지급된 게요?

진분

이진분위원

예, 마스크라든지 무슨 지원된 거가 따로 있나.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별도로 아이들에게 물품을 준 거는 없고요. 저희가 자모회를 통해서 어린이날 가벼운 선물 같은 거 준비했거나 아니면,

진분

이진분위원

어린이날.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지금 비대면이지만 특강을 애들이 지루하지 않게 마술이나 난타 같은 거 비대면으로 하려고 한 번은 했고 앞으로 기획 중에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기획 중에 있어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지구촌 아이들이 어렵게 수업을 하면서 연습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모집을. 모집하는 데. 그러니까 아이들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안동준 본부장님하고 김태균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로 마지막이죠? 6월 달에,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31일까지 근무해야 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우리 상임위 들어오시는 거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또 한 번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한 번 더 있나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16일 날 또 뵙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한 번 더 있네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여기 유형별 상담 통계를 보면 연금·보험 문제, 체류 지원 문제 그다음에 임금·퇴직금, 근로관계 문제, 대부분 보면 노무사가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동시통역기가 발달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아주 잘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통역하시는 분들이 받아 가지고는 이런 부분들이 해결 안 되잖아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지금 통역하시는 분들이 그 나라 사람이거든요.

윤석진위원

이런 부분들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해 주잖아요, 법률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센터에서 노무사하고 변호사하고 다 이렇게 MOU 맺어서 당장, 당장 그때그때 안 되는 거는 추후에 통보를 해 드리고,

윤석진위원

노무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저는 전담으로 한 분 정도 해서, 이분들은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의 답답한 부분들을 얘기 해 가지고 바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 있으니까. 그래서 동시통역기나 이런 부분들 써서 상담 부분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상담률도 보면 중국인이나 러시아인들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분들은 숫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위가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 스리랑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름대로 상담하시는 나라들고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개선해 주시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외국인주민지원과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쉽지가 않죠. 왜 그런가 하면 외국인들이 여기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큰 재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민을 온 것도 아니고 대부분 보면 생계 이런 부분들로 와 있다 보니까 생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열악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우리 외국인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에 참여하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 사업들을 자꾸 이렇게 확대하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극소화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이런 쪽은 토요일·일요일 날, 예를 들어가지고 외국인들이 대부분 토요일·일요일 정도밖에 못 쉬니까, 나머지는 또 생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럴 때 우리나라 고궁이라든가 아니면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 예를 들어가지고 여행을 시켜준다든가 견학을 시켜주면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가장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쪽에, 너무 이렇게 펼쳐놓는 사업보다는 정말로 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집중해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위원님 여기 명기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은 대부분 보조 사업이에요. 국도비 사업이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현재 저희가 기획한 게 아닌 경우가 많은데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고궁도 가고 스키장도 가고 박물관도 가고 많이 했습니다, 주말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정리되면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치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윤선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아까 도비 시설 개보수비 받으신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쉼터하고 비대면으로 애로사항 파악한 점 보고서 있거든요. 그것 좀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외국인주민지원본부 감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특히 나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선 지중화 사업에 있어서 답변이 부실했고 자료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우리 김태균 정책과장님께서 지난 날 의회에 또 전문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어떤 감사를 할 것이다 대충 감을 잡았을 텐데 숙지가 좀 안 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다음부터는, 물론 정년을 앞두고 계시지만 감사를 앞두고 경력이 있건 없건 사실 긴장을 해야 돼요. 긴장을 하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문에 답이 되어야만 감사가 잘 된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감사가 이제 마무리되겠습니다만,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1회로 끝나기 때문에 다음 결산할 때 뵙긴 하겠지만 감사하면서 감사 직전에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우리 본부장님하고 김태균 과장님하고 행감 마지막이라는 인사 말씀하셨는데 인사 말씀은 마지막 날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다면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는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산업지원본부장

이기환위원장

다음은 산업지원본부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산업지원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김상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표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이갑상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벽희 산단환경과장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총6건으로 4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5쪽, 『제3토취장 탄력적 활용 방안 검토』입니다. 제3토취장 부지는 당초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 추진하였으나 구체적 개발계획 미수립으로 유보된 상태이며, 현재는 신성장전략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제3토취장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양대캠퍼스혁신파크, 사동 80블록과 90블록을 연계한 「안산테크노밸리 첨단산업 클러스터 기본 구상 용역」을 발주하였고,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6쪽,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 추진 철저』입니다.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 사업은 반월융복합집적지 내에 건립하여 기업인 경영 활동 지원, 근로자 편익 증대 및 반월산단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7월 민간사업자 SPC가 설립되어 제조혁신창업타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올해 구조고도화 계획 변경승인 고시 이후 제조혁신창업타운 사업부지 토지 감정평가 의뢰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7쪽, 『실효성 있는 코로나19 대응 민생안정 대책 마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도로점용료 환급으로 기업체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기업지원 제도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상환 유예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처리하는 등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 심사요건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한도 내에서 신청 업체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배제된 업체에 대하여는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 제도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매년 출연하고 있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융자 규모 확대 및 이차보전율 조정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도움이 필요한 기업이 배제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지원평가 대비 철저』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는 기업환경우수지역평가는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체감도 및 경제활동친화성 2개 부문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기업체감도 부문에서 전년도 대비 B등급에서 A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하였고, 경제활동친화성 부문에서는 전년도와 동일한 S등급을 유지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기업인예우 조례 및 기업친화적 조례 등을 제·개정하여 기업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80쪽,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노력 』입니다. 지난해 6월 서울우유협동조합이 공장 진출입시 교통신호 부재로 사고위험이 높아 신호기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단원경찰서와 세 차례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에 신호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다각적인 경로를 통하여 기업애로를 발굴·해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환위원장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부터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이동표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1044페이지에 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 사업 지금 어디까지 되었나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1055페이지 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진분

이진분위원

연관되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1055쪽에 있는 내용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현재 관련 행정절차를 저희가 다 이행을 했습니다. 일단은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산단 내에 구조고도화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쉽게 말해서 2021년 3월 5일 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변경고시를 냈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그 날짜를 기준으로 저희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감정평가사 하나를 추천받고 안산시가 1개사를 추천해서 2개사가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토지감정평가를 했고요. 최근에 그 결과를 저희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 토지감정평가를 알려준 그런 과정까지 와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현재 과정이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게시대에 보면, 행복주택에 입주자 선정을 하는 게시대에 붙어있더라고요, 플랜카드가.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행복아파트 당첨자 발표가 2020년도 11월 4일까지인데 아직 다 분양이 안 된 건가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 반월융복합지 개발 사업 중에 행복주택 부분은 안산시를 시행자로 해서 기존에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건물 준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 몇 차례에 걸쳐서 임대자 모집을 했습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 232세대 중에 212세대가 확정이 됐고요. 입주는 지난 5월 31일부터 입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분

이진분위원

5월 30일부터 입주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몇 개가 아직 분양이 안 됐다는 거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러니까 91.4%가 분양됐고요. 20세대가 남아있는데 이거는 그쪽 의견으로는 엄격한 조건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부터는 계속 선착순 분양 이렇게 하면서 이게 입주가 되면서 큰 무리 없이 다 올해 안에 입주할 수 있다 라는 의견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처음에 여기 행복주택을 짓는다 했을 때 공단 내 환경, 악취 이런 거 때문에 누가 입주를 할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또 많이 입주 완료가 거의 다, 91%면 거의 된 걸로 되네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런데 행복주택 입주할 때 입주 조건을 처음에 모집할 때 너무 까다로운 조건을 걸더라고요. 근로소득기준을 몇 프로 이상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제한을 두는 부분 때문에, 연봉이 좀 높거나 그런 분들을 또 배제시키고 이런,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걸 완화하지 않았던 부분이 처음에 분양이 잘 안 된 건데 그게 국가 기준이기 때문에 경기도시주택공사에서 임의로 만든 건 아니라고 그렇게 저희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도 거의 91%면,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걱정한 것보다는 그래도 빨리 분양이 됐네요. 거기에 반해서 대체시설 조성은 하나도 안 되어 있죠? 아직.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저희가 이거 건립할 때 거기 운동장 부지에 대한 대체 체육시설 조성을 하라고 해서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행정상 절차를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일상감사, 계약심사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6월 안에 계약, 공사 시공자를 선정을 해서 6개월 공기를 잡았기 때문에 12월까지는 반드시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올해, 그러면 올 안으로 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올해 안에 다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원시운동장이 없어지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좀 불만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빨리 올 안으로 착공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갑상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과장님, 저번에 민원이 있어서 한 번 갔었죠?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한 번 화면 좀 띄워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공단 이마트 앞에, 복합오피스텔 앞이에요. 여기가 인도잖아요. 인도인데, 인도에서 이렇게,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꺼져 있는 상태 말씀이시죠?

진분

이진분위원

예. 꺼져가지고 시민이 다쳤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있나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그때 위원님 왔다 가신 이후에 저희가 공문을, 사유지지 않습니까? 저게 저 부분이. 그래서 건물주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때 위원님이 강력하게 요구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보냈고요. 지금 민원이 조용하게 완만히 처리된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처리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그 이후로는 사실 저게 지금 사유지다 보니까,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시에서도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공간이 대책을 업주하고 잘 의논을, 시에다가 시유지로,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기부채납을 좀 받아,

진분

이진분위원

기부채납 한 거를 명확히 여겨서, 지금 인도로 이렇게 지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시유지라 하면 주민들은 누가 이걸 시유지로 믿습니까?

이경애위원

사유지요.

진분

이진분위원

참, 사유지로 믿습니까?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 여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민원 건수가 많을 줄 압니다.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저희가 그런 쪽에 순찰을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사유지 소유자로 하여금 공문을 보내서 기부채납 하는 걸로 해서 저희 도로 관리 좀 하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건축을 지을 때 기부채납 하는 것을 사유지로 안 하고 시유지로 하게끔 하면서,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종료 시점에서 기부채납,

진분

이진분위원

예. 그렇게 해서 시민들은 여기 인도기 때문에 누구나 시유지로 알고 있지 시로 소송을, 건의를 드리고 하잖아요. 누가 이걸 사유지로 봅니까.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지금 민원 건수도 잘 원만하게 그래도 신경 써서 시에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감사 이후에 한 번 또 다시 저희가 확인해서 처리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 1067페이지요. 여성기업인 지원 현황이 있어요. 우리 나정숙 위원님이 성평등을 굉장히 많이 외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기업인들만 특별하게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하면, 남성위원회는 없나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남성위원회는 없고요. 지금 공단에 기업,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께서 제조업 대표이사로 계신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생긴 이유도 여성분들도 기업 제조업에 많이 활성화 할 수 있게끔 참여해서 하는 그런 취지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성기업인을 위한 지원 조례에 이런 항목들을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조례에 의거해서 했지만 요즘에는 성평등을 많이 해서, 지금 국회에서도 여성들도 군대 가라는 이런 국회의원이 발의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문득 여성기업인 지원이 있다 보니까 성평등에 기반해서 이거를 남성들이 오해 안 가게끔 잘,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산업지원본부의 과장님들께서는 참 굉장히 개성이 독특하신가 봐요. 성함이 참 독특하시네요. 세 분 과장님의 성함이 어디 참 굉장히 듣기 어려운 성함들. 굉장히 유쾌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성함들 때문에.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 늘 저는 거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우유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때기 때문에 아이들의 견학이 많지 않지만 서울우유는 유일하게 영유아들 그다음에 초등학생들에 대한 견학코스를 만들어 놓고 있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가서 보고 또 선물도 한 아름 받아오는 재미도 많은데 거기에 대형차들을 움직이다 보니까 사고위험을 제가 많이 봐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네요, 신호등 설치하는 걸로.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이경애위원

지금 보니까 하반기에 설치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설치는 어디서 하나요? 어느 과에서,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되나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교통시설 같은 경우는 진출입로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는 다 됐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협의는 끝난 거죠?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공단 안에 있는 교통시설은 저희가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 산업지원본부에서 하시는 건가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예산 같은 것들은 지금 나와 있겠네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예산은 지난번에 추경 때 올리셔가지고,

이경애위원

네, 올리셨죠.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거는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하반기에 하시지 말고 행감 끝나고 나면 예산도 나와 있고 하니까,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제가 곧바로 챙기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바로 해서, 왜냐하면 6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 다 접종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7월, 8월에는 이제 좀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야외활동 못했던 교육기관들이 다투어서 야외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설치하면 결국은 내년부터밖에 혜택을 못 보니까 상반기 중에 설치해 놓으시면 하반기부터 신호등에 의해서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챙겨주시고, 설치하시게 되면 그런 설치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함께 공유해 주십시오.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카카오데이터센터 건립 추진 현황을 지금 업무로 올리셨는데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이동표입니다.

이경애위원

카카오센터가 우리 시에 들어옴으로써 굉장히 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걸로 시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시민들도 ‘정말 저게 진짜라면 정말 좋겠다.’ 일자리도 늘어나고 하는 고무적인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카카오센터의 고용 인력이 550명으로 되어 있고, 상주는 140명, 자회사 서비스 운영 인력 약 400여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회사라 하면 카카오에서 직접 뽑는 그런 직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 운영하게 되면 그 안에 전기시설 그다음에 네트워크 시설 그다음에 다시 일반 건물 시설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항온·항습 유지해야 되고. 보통 시에서도 데이터센터 운영할 때, 정보센터 같은 거 운영할 때도 그런 거는 다 전문 업체들이 맡고 있는 영역이어서 그런 인력들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전문 업체?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이경애위원

아마 카카오가 운영을 하겠지만 지금 제가 포커스를 두는 게 과연 카카오데이터센터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시에 들어가는 이익이, 그야말로 고용이 여기 보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하겠다.’ 라는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 어느 만큼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제가 궁금한 거예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래서 그쪽 카카오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카카오가 건축 허가를 접수한 상태고요.

이경애위원

접수했네요, 4월 9일 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건축 허가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6월 안에는 모든 건축 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카카오에서 다시 담당이사가 얘기하기를, ‘안산지역을 위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구체화해서 협력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을 지을 때 데이터센터 건물 한 동만 짓는 게 아니고 데이터센터 건물을 짓고 그 전면에는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협력동 건물을 짓기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도 그런 식으로 접수가 됐고요. 그래서 그 안에 시민들이 같이 어울려서, 예를 들어서 학생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시설을 쓸 수도 있을 거고, 대학의 관련 학과들이 같이 공동과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지역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센터가 되겠다는 게 카카오의 공약입니다. 그래서 춘천에, 제가 옛날에 네이버데이터센터를 한 번 벤치마킹 가려고 했었는데 거기는 상당히 접근을 못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보안시설 이런 개념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카카오는 그런 개념을 떨쳐서 데이터센터 보안은 데이터센터 보안으로 하지만 그 앞에 있는 산학협력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TV 광고에 데이터센터에 대한 광고 나오신 거 보셨죠? 얼마 전에 상을 타신 모 여배우께서 어디를 쫙 가가지고 ‘얘, 여기가 어디니’ ‘아, 여기는 어디에요.’ 그러니까 ‘어 그럼 데이터 외국으로 보내지 않고 다 우리나라에 있는 거야?’ 이런 홍보를 하는 TV 광고가 요즘 나오고 있어요, 특정한 통신 업체인데. 그래서 그 데이터들이 모두 외국에 있는 데 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다 저장하는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라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저는 그거죠. 데이터센터를 지음으로써 모든 데이터가 여기 다 저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장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 센터를 유치했을 때 카카오도 좋지만 우리 시에 그야말로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지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건축 허가 낼 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를 위한 그런 공헌 사업들, 이런 것들이 혹시 구체적으로 서로 협력이 된 게 있어요? 문서로.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문서로는 아직 안 했습니다. 건축 허가 나가고 착공 이게, 카카오 측에서도 정리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짓기 위해서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의 인허가도 있고,

이경애위원

그렇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다음에 한국전력 이런 데서 전기 공급 관련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가 또 강소연구개발특구였기 때문에 저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안산시가 같이 카카오 가서 이게 입주했을 때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적합한가 이런 거에 대한 심의도 했고 그러면서 카카오에서 방금 전에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위한 기업 이미지를 추구하기 때문에 카카오라는 데가, 그래서 저기 사례를 저희한테 소개를 해 준 적 있습니다. 제주도에 옛날에 다음 본사가 이전했던 적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본사는 공식적으로 제주도로 되어 있는데, 다음하고 카카오가 합친 회사이지 않습니까? 다음이 제주도에서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들 했다 라는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해 주면서,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는 받으셨어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기초적으로 목록 정도는 받았습니다. 그거를 시에서 한양대랑 같이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이 카카오가 와서 지역에 상당한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되고 학생들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 라는 그런 인식을 줄 수 있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그런 거죠, 과장님. 추상적인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나중에 카카오센터가 들어옴으로써 추상적으로 서로 구두로 말한 것들은 구속력이 없잖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렇죠.

이경애위원

구속력이 없는데,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하고 카카오센터 건축 허가도 내주고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정작 카카오센터가 건립이 되면서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이거는 용역을 줘야 되고, 이 부분은 다른 용역을 줘야 되고, 이 부분은 다른 용역을 줘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과연 우리 시가 기대했던 고용 인력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지역 주민 사회하고 서로 상호 교류라는 그런 커뮤니티센터 이런 것들이 과연 지켜질까, 그런 것들이 염려가 돼서 저는 그런 것들을 문서로 서로 받아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상호 협력, MOU 라고 하나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MOU는 작년에 경기도지사님실에서 경기도지사님하고 안산시장님하고 한양대학교 총장님 그다음에 카카오 대표이사 네 분이어서 큰 틀에서 MOU는 이미 체결,

이경애위원

큰 틀에서는 했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을 저희도 검증을 하는데 카카오가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실제로 건축도면을 가져왔고 거기에 건물 배치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데이터센터만 가져오지 않았고 그런 공간들을 다 마련해서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상을 해서, 거리가 또 나름대로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인데 삭막한 건물이 안 되게끔 도로 쪽으로는 가로등 위에 해 가지고 이런 카카오의 이미지도 배치하겠다, 이런 제안을 계속 얘기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경애위원

카카오가 무슨 작은 기업도 아니고 세계적인 기업인데 안산시에 센터가 유치된 거는 굉장히 큰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또 그다음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할 수 없는 청년들의 교육 공간 이런 것들이 함께 한다고 그러면 정말 큰 공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한테 말하자면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 시가 챙길 수 있는 것들은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건축허가 나간 다음에 산학연 협력을 하겠다고 했던 동의 운영 계획 이런 걸 구체화해서,

이경애위원

그렇죠, 운영 계획 구체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다시 위원님들하고도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이경애위원

저희도 공유해 주십시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제조혁신창업타운에 대한 질의하셨는데 덧붙여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이름 명명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스마트허브 재생혁신사업 그다음에 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 사업 그다음에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 사업, 물론 그게 다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잖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조혁신창업타운은 구조고도화 계획에 관련해서 승인하고 고시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구조고도화라는 건 정확히 어떤 건가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게 법률에서 명명한 사업인데 산업집적법이라고 저희가 통칭으로 부르는 법에 산업단지 안에 산업시설, 지원시설 이런 공간들이 있는데 그런 공간들을 기존의 산업 배치로는 충분히 감당이 안 되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다양한 주거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 들어올 때 그런 제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법에서 만들었습니다, 구조고도화 사업. 명칭을 법에서 구조고도화 사업이라고 쓰다 보니까 잘 모르신 분들이 ‘구조고도화는 뭘 구조고도화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법률 용어에 의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관리권자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고요. 그다음에 지정권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다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로 승인을 받아야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개로 개념 이해해야 되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는 사업이다 보니 이걸 잘 챙기지 않으면 산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제조혁신창업타운은 아까 설명하신 대로 토지평가 이제 나왔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제 2021년 앞으로 저희 시가 해야 되는 것들이 공사 착공, 언제 됩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저희가 직접 착공하지는 않고요. 저희 시가 의회 승인을 받아서 토지를 매각하고 한국산업관리공단에서 지정한 대행사업자가 그 토지를 취득해서 개발을 하면 거기에 우리 시가 원하는 건물을, 저희가 또 계획했던 건물을 매입하는, 그러니까 저희는 토지 매각과 건물 매입에 관한 사항을 처리해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 시는 사업비가 118억 원이고 그리고 이거를 저희 시의 이 부지에 대한 부분을 민간이 취득합니까? 사야 됩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민간 대행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걸 전제로 이 사업이 구상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 118억의 예산은 어디에 쓰여 집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거는 민간이 토지를 매각해서 건물을 지을 때 안산시가 요구한 건물을 지으면 그걸 취득할 때 사용합니다.

나정숙위원

그걸 다시 취득해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토지는 매각하고요. 그다음에 건물,

나정숙위원

건물을?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토지 지분을 포함해서 건물을 취득합니다. 대행사업자가,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민간하고 이 사업을 같이 하는 부분이잖아요? 민간이 하는 것은 따로 산업시설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그야말로 공적인 어떤 그런 사업보다는 개발계획과 관련한 거라 우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가 그럼 여기 사업 내용에 몇 %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개발대행사업자는 저희 시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고 한국산업관리공단이 사업시행자로서 컨트롤하게 돼 있습니다, 대행사업자를.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는 실지로는 이 땅에 대한 거는 지분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사업비 118억을 주고 그다음에,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건물 매입할 때는 118억에 매입하고, 매각할 때는 저희가 토지비를 받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가 예산 얼마예요? 그러면.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지금 예산 편성은 190몇 억, 제가 끝자리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했는데 감정평가 실시했더니,

나정숙위원

얼마예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최근에 지가상승 요인으로 해 가지고 217억 89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나정숙위원

270,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217억 8900. 최근에 지가상승이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할 때는 구조고도화 사업이고 산업통상부의 어떤 사업으로 추진하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거를 주판을 두들겼을 때 이것이 크게 남는 장사가 아니다. 구조고도화 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청년친화형이라든가 산업단지 생태계 조성은 어떻게 합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래서 이 지역에 청년친화형 산단 조성한다고 했던 산자부의 계획은 주거라든지 그다음에 복지 근린생활시설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유휴부지가 있든 국가 땅이든 아니면 개인 땅이든 개발하게끔 해 주는 사업이 구조고도화 사업인데 그걸 통해서 주거시설이 이번에 이쪽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50% 산업시설을 집어넣는 그런 사업으로 승인을 해 준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가 이거를 예전에 직접 개발을 하고자 했던 적 했습니다. 2014년 이후 몇 번을 시도하다가 그때 여러 재정 분석을 해 봤는데 시가 만약에 이거를 어떤 건축을 하거나 행위를 했을 때 재정을 감당할 수 없다 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되다가 2019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여기 스마트 그린 산단을 지정해 주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개선펀드를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 안산시 토지를 만약에 민간대행사업자에게 주고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개발하게 하면 자기네는 그 사업을 민간대행사업자에게 투자를 할 계획이 있다 그래서 시에서 이걸 할 것이냐 라는 협의를 했었고 그거를 2019년도 당시에 여기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여러 행정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사실 개발계획을, 꽤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 한 단계 한 단계 갈 때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저희 시가 의도하는 산단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시 정책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냐는 거죠. 민간이 투자하게 되고 민간에 의해서 이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실지로는 제조혁신창업타운이 생기면 청년친화형 산업단지가 될 것이다. 또 우리 시 여기 전체적인 공단의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다 라고 어떻게 진행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나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저희에게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구로디지털 산업단지가 옛날에 구로산업단지였는데 이런 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나름 도시형 첨단산업단지 모형을 많이 보여,

나정숙위원

그렇게 장밋빛으로 저희한테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끔 시작이 된 건데, 저는 착공이 되고 이후에 건물이 다 들어서면 실지로 그것이 우리 시 정책에 맞물려서 산업에 대한 생태계가 발전할 것이냐, 그야말로 민간시설 투자에 의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윤 취득과 관련해서 갈 가능성이 많다 이 말씀이에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어차피 이런 사업이 민간사업자는 일정부분의 이익이 있어야,

나정숙위원

민간사업자는 다 이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러면 그분들이 조성하게 되는 시설이,

나정숙위원

그걸 어떻게 담보하는 거냐고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공단 안에 예를 들어서 주거시설이 없고 근린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계획을 내고 산단공이 그 사업 계획을 받아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런 형태의 구조고도화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승인을 받아왔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정숙위원

우리 시는 그 부분 어디까지 관여가 돼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일단은 저희가 같이 토지 소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토지가 매각되면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나정숙위원

그거와 관련한 내용 있습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내용이라 하시면,

나정숙위원

토지 이용과 관련해서.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고시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는 안산시가 사용할 지원시설 부지로 하고, 여기는 광장으로 하고, 여기는 민간대행사업자가 개발할,

나정숙위원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시역 바로 앞이고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다음에 제조혁신창업타운이 굉장히 큰 건물로 들어서요. 그러니까 결국 이 융복합 재생 혁신사업은 제조혁신센터가 메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민간에 의해서 시설이 들어오게 되고, 자칫하면 그야말로 기존에 있었던 이런 공장들은 없어지고 새로운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정말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그런 업체들은 다른 데로 또 이전할 수밖에 없는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예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 시가 사전에 기존에 있는 공장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요. 다른 지역에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죠? 과장님.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위원님의 우려도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 있는데, 다만 이 사업이 꽤 오랫동안 진행돼 오면서 과정이 토지 매각 절차까지 하기로 승인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이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지만 우리 시가 보통 Y밸리를 축으로 하는 산단 안에,

나정숙위원

그거는 과장님 장밋빛이에요, 장밋빛. 과연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땅값 올라가고, 거기 공장 땅값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있어서요.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연구소나 그리고 청년창업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걸 자료로 좀 주세요. 언론에다가는 청년친화형 스마트 재생산업단지로 하겠다고 엄청 많은 언론에 홍보를 했는데 실제 오픈을 했을 때, 다 준공을 했을 때 과연 그럴까, 창업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오는 것인가. 이런 부분 궁금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나정숙위원

시간이 다 됐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산업진흥과장님 계속 연달아 질의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난 3월 달에 산단 대개조 사업 공모사업 예비 지역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전국에서 8개 중에 5개가 선정이 됐고, 이게 12월 달에 최종 확정으로 이렇게 언론에는 알려져 있는데, 현재 시에서 지금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정도 그렇고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경기도가 광역에서 공모하기로 돼 있어서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그다음에 화성시, 성남시 이렇게 관련, 필요할 때마다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도 같이 참여해 가지고 계속 실무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은 큰 타이틀이 되겠고, 세부적으로는 각 부처별로 또 개별 사업들을 어떤 식으로 여기에 담을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걸 메뉴판이라고 해서 미리 중앙부처에서 나열해 준 사업이 있고,

김태희위원

12월 최종 확정이면 굵직하게 일정이 어떻게 돼요? 향후 일정이.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 사업 내용을 지금, 사업비 조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 개수랑 이런 부분들. 다만 국가에서 생각 외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채택을 안 해 주고 있어서 기존에 중앙부처가 제시한 사업 위주로,

김태희위원

예비 지역 선정된 5개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거의 다 확정이라고 보게 됩니다.

김태희위원

거의 다 확정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탈락시키지 않는 것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고요. 5개 예비 선정이라는 얘기는 사업 규모를 확정하기 위한 시간을 둔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탈락이나 이런 개념 없이,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그런 개념은 아닌 것으로 지금,

김태희위원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구조네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런 부분 12월 최종 확정이라고 돼 있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5개는 확정이 됐고, 세부적인 그런 예산과 사업명들이나 이런 부분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규모를 지금 조정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그런 부분들은 본부장님이 더 크게 더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규모가 큰 사업이니까요.

상희

김상희산업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희

김상희산업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까 카카오데이터센터도 그렇지만 지난 5월 31일 날입니까? KT하고도 인터넷 데이터센터와 연구개발시설 또 업무협약 투자협약 하셨잖아요? 그것 보니까 카카오보다 더 규모가 2배 정도 4천억이고 카카오는, 여기는 한 8천억 정도 해서 자료에는 3천여 명 정도 일자리 창출 돼 있는데요. 시에서는 관련 부지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KT 쪽은 또 부지를 어디로 검토하고 계신 겁니까?

상희

김상희산업지원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KT데이터센터 추진은 신성장전략과에서 해서요,

김태희위원

아, 신성장전략과입니까?

상희

김상희산업지원본부장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우선 큰 원칙만 우리 시로 유치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고요. 부지나 우리가 행정 지원이나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협의해 나가는 걸로 해서 아직 그쪽에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카카오데이터도 신성장 합니까? 그쪽에서 하고.

상희

김상희산업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카카오데이터센터는 저희 과에서 하고요.

상희

김상희산업지원본부장

카카오는 저희가 하고요.

김태희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데이터센터 유치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하고,

김태희위원

아 예, 맞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러면서 산업진흥과에서 기존에 공모로 그거를 케어하고 있었지만, 이것까지는 산업진흥과에서 하기로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카카오나 KT가 안산 쪽의 데이터 산업 전략적 요충 부각이 된다는 형태가, 저희도 크게 보면 이런 대기업들이나 유치한다는 거는 큰 의미가 있지 있습니까? 환영할만하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업무 협약에서 앞으로 과제들이나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부가가치 창출이 그만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저희들의 과제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시에서도 적극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홍보가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안 한만 못한 형태가 되는 부분 있으니까요. 좀 그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은 카카오데이터센터를 충실하게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감 조치 사항 부분 관련해서요. 제3토취장 개발 기본구상 용역 발주가 4월 달에 됐는데요. 올해 10월에 기본용역 준공이 되는데, 발주 용역 착수보고회를 하신 겁니까?

상희

김상희산업지원본부장

그것도 신성장전략과,

김태희위원

아, 이것도요?

상희

김상희산업지원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용역 자료 제출 한 번 해 주십시오. 부서는 다르지만, 자료 제출을 일단 요청 할게요.

강혁

이강혁전문위원

예.

김태희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갑상입니다. 대한상공회의에서 기업지원 평가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2개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코로나 기간이다 보니까 업체들이 많이 힘들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간 계속 꾸준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우리 시에서도 기업인 고충들 SOS 이런 쪽으로 해서 또 활동들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지표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지표 해당되는 안산상공회의소 내 기업인들이 느끼는 체감도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 내 여러, 여기 보면 제도라든가 조례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함께 관리하셨으면 지속적으로,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강소기업 육성 추진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에 보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산업진흥과네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이동표입니다.

김태희위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산기술연구원이나 인근에 있는 전기연구원 관련해서 이전 문제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되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타 지역으로.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김동규 위원님께서 먼젓번에 자리 만들어주셔 가지고 그런 얘기가 오고 갔던 적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양대라든지 생산기술연구원이나 전기연구원 방문했을 때 만료 기간이 다가오는데 그거에 대한 연장 임대료 그다음에 임대료 요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조율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기업 유치하기도 저희가 버거운데 기업이 또 타 지역으로 가게 되는 상황들 되지 않도록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관심은 두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 관련해서요. 향후 계획 일정을 보니까 6월 달에 사업 성과보고를 한다고 하시는데요. 자료에는 그렇게 향후계획이 돼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으로 보고할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작년에도 1주년 정도 되면 지역 분들 모시고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해가지고 한양대학교에서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그다음에 연구기관, 출연기관들 대표님들하고 해 가지고 보고회를 하기는 했습니다, 7월 달에.

김태희위원

예, 기억은 나는 것 같습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런데 원래 6월 말쯤에 보통 하려고 저희가 항상 일정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일정이 나오게 되면 저희 쪽에도 안내를 해 주시고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갑상입니다.

김태희위원

자료 기업애로 지원 운영 현황이라고 해서 기업애로 SOS지원단 관련해서인데요. 자료 한 1069페이지인가요? 거기 보면 활동하셨던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보니까요, 어떤 특정 날짜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십니까? 보면 2020년 6월 8일 때 그다음 7월, 8월 간헐적으로 하다가 올해 3월 5일 날, 6일 날에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나는 겁니까?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SOS사업이 저희가 당초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온라인 SOS사업단이라고 해 가지고 이동시장실SOS 운영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경기SOS넷 인터넷으로 하는 게 있는데, 저희 안산과 관계되는 모든 건의사항들은 다 여기 집합이 돼 있는 건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원래 3월 달부터 이동시장실SOS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 군데 영풍전자 한 번 갔다 왔고요. 그다음 지난달에 대덕이라는 데 갔다 왔는데 갔다 왔을 때 건의사항들을 저희가 처리한 것을 여기다 기재,

김태희위원

3월 5일 날 그렇게 처리한 부분인가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김태희위원

이렇게 기업이 많길래.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민원으로 들어온 건의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기업지원과는 산단 내 뿐 아니라 산단 외 지역까지 다, 산단 내까지 관여하십니까?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산단 안에, 일반 공업단지는 전부 다 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김태희위원

공업단지만 하십니까? 단지?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반월산단까지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 내에서만 합니까?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김태희위원

일반기업들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는 관여를 안 하시는 건가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그 안에 있는 입주 기업체들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산단 내만?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럼 산단 아닌 기업들은 어디서 관할합니까? 지원들을?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반월공단 안에 있는 기업체하고요. 그다음에 반월염색단지 그다음에 사사동에 있는 테콤단지 있는 기업체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김태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기업애로 처리내역 보면, 그 뒷장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일반,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지역만 해도 28번에 삼미산업 같은 경우는 산단 지역이 아닌데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 지역 사실은 단지도 관리하지만 양상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반월동이라든지 여기에 공장 등록이 돼 있는 데는 다,

김태희위원

공장 등록이 돼 있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해당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산단만이 아니라,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장 등록이 돼 있는 업소요.

김태희위원

공장 등록이 돼 있는 모든 기업에 해당이 된다는 거잖아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그래서 반월공단 같은 경우는, 국가산단은 산단본부에서 공장 등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산단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직접 공장 등록을 하기 때문에 부곡동이니 어디니 이렇게 각 산발되어 있는, 공장 등록 돼 있는 데는 전부 다 대상이 됩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이런 민원들이 왔을 때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는데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도 반월동 지역 몇 개 기업을 민원이 발생해서 접근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관여나 어떻게 관심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기업들은 되게 소극적이세요. 주민들이 안에 현장을 보신다 하더라도, 물론 기업주들 본인의 사적인 재산이란 부분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중간 역할을 해야 될 데가 일단 관인 것 같더라고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특히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지역사회에서는 민원인들이 폭발해요. 악취 그다음에 이런 환경과 관련해서는요.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들이 발생했을 때 저도 지역주민이나 또 지역사회에서 기업인들 하고 함께 상생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기업인들이 그런 부분을 같이 협조를 안 해 버리시면 주민들의 민원이 성토를 하시더라고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중간 역할들을 진짜 잘 해주셔야, 그러면서 막상 만나보면 기업인들도 본인들의 요구사항이나 개선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원활하게 같이 해 주셔야 또 그분들도 주민들의 어떤 요청과 그런 부분들을 잘 수용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기업지원과에 요청드릴 사항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후에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고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6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기업애로 지원 운영 현황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처리결과가 2020년 5월서부터 2021년 4월까지 34건이 접수가 돼가지고 완료가 23건, 불가 5건, 검토 중 6건, 이게 맞죠?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갑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완료라고 한 것을 여러분들 자료를 통해가지고 살펴보니까 기업SOS지원단이라는 게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기업의 애로점을 해소시켜주는 것인데 34건이 접수가 됐고 23건이 완료가 됐다 그러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준 걸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완료가 된 23건을 보니까, 그 뒤에 보니까 안내 및 책자 메일 발송, 안내 및 책자 메일 발송. 이게 지금 13건이나 돼요. 이런 것들이 기업 에스오에스 조례에 의해가지고 지원단 꾸리고 센터 만들어야 되고 시장님까지 나서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23건의 완료 중에 13건이 메일로 해가지고 안내책자 보낸 것입니다.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23건 중에 13건을 빼니까 10건이 완료예요. 그래서 완료된 10건을 별도로 이렇게 자료를 봤더니 여기 10건 중에 5건은 단순 민원이에요. 굳이 SOS지원단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게 왜, 3번에 보면 반월도금단지에서 제초작업을 요청했고, 7번에 보면 대영포장에서 반사경을 설치해 달라 했고, 12번에 일진전기에서는 회사 부근의 잡목을 제거해 달라 했고, 이런 것들이에요. 즉 이런 것들은 기업의 애로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관련 부서를 통해가지고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처리사항인데 이걸 완료를 했다는 게 이게, 이것 보니까 이것도 5건이에요. 영재철강에서는 노상주차장에 삭선을 완료해 달라, 즉 진출입에 불편하니까, 차들이 대니까 거기를 노상주차장의 주차장을 한 두 개 정도 지어달라는 거예요. 역시 제이에스파워텍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5건 단순 민원을 빼면 5건이 기업의 그런 중대한 기업 애로사항을 처리했느냐, 이것도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보니까. 5번에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 신호기를 설치해 달라 했더니, 이게 들어온 게 2020년 10월 13일이니까 여러분들 답변이 21년 하반기에 설치 예정이고, 다음에 1번 일신화학공업에서는 ‘기본계획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통보’ 이런 부분이고, 한성아이엠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다, 안 된다고 해가지고 통보한 게 완료예요. 유일하게 진짜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고 동의를 해줄 수 있는 게 28번 삼미산업에서 ‘공장을 증설해야 되는데 총량제 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걸 해결해 달라’ 했더니 ‘경기도에 요청해가지고 긴급배정 요청 후 공장 증설을 승인했다.’ 딱 1건입니다, 실제로. 즉, 여러분들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가지고 지원단을 꾸며가지고 처리한 게 본 위원이 보기에 의미 있는 처리는 34건 중에 딱 1건에 불과하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 기업의 SOS기업지원단을 왜 운영하느냐, 조례가 있어요. 안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에 보면 ‘관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SOS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필요로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두 번째,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한다. 세 번째, 시장은 유관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지원단을 운영한다. 즉, 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두 번째,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솔루션하기 위해서 지원단을 운영한다 해가지고 기업을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한다는 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한 게 없어요. 지원센터 혹시 설치했습니까?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갑상입니다. 저희 관내에 매년 연초에 SOS기업지원단 운영계획서를 시장까지 결재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여기 건의사항,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까?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저희 기업지원과 자체가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 기업지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기업지원센터는 우리 산업지원본부의 기업지원과 내에 설치한다.’라고 해줬어야지. 여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시장은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기업센터를 설치하는데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전담조직이 있습니까?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지원 전담 부서 내에. 부서 내에 설치는 할 수 있는데, 전담조직은 어떻게 꾸렸습니까?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전담조직은 현재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민원 건이 발생 됐을 때 거기와 관련되는 부서들을 갖다가 기동반, 여러 부서 합동으로 해서,

동규

김동규위원

기동반이 꾸려져 있습니까? 그리고 상시 운영합니까?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기동반이라고 구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조직도라도 만들어놨습니까? 기동반.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민원이 어떠한 민원인지 이게 구분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특히 만약에 도로 관계다 그러면,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기동반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기동성이 있어가지고 기업에서 SOS를 해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면 그 기동반이 시스템 쪽으로 작동해 가지고 바로 현장 대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시스템이 마련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이면 교통, 환경이면 환경, 예산 자금이면 자금. 조직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져가지고 바로 바로 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운영이라는 게 맨날 모여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나서 사안이 발생하면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조직망이 만들어졌느냐.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현재 그렇게 운영은 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지원센터는 전담조직을 만들지 않았고, 기업현장기동반도 조직체계가 없는 것이고. 지원단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지원단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SOS기업지원단이라는 운영계획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동규

김동규위원

지원단은 하고 있다?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시장님이 그러면 공단에 가가지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은 기업지원단의 일 중에 하나라고 봐도 됩니까?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볼 수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 시에서 이렇게 기업의 SOS 운영에 관한 조례까지 만들고 조례에다가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담조직을 둬야 되고 현장반을 상시 운영하라고 했고, 지원단은 시장이 특별하게 운영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을 정도로 우리 시는 기업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행정감사장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과연 그 역할을 다 했느냐, 특히 완료된 사항들을 분석해 본 결과 의미 있는 게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정책적으로 착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화·반월공단만 해도 우리가 알기로는 2만 개의 중소기업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기업의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가지고 단순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부분들, 자금 지원서부터 인력 확보서부터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시설 개선 문제서부터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과연 그런 부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솔루션 하라고 이게 SOS를 운영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홍보가 안 됐든지 아니면 해 봐도 시원찮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으로 결과가 나타났지 않았겠어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강해서 철저히 향후에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SOS라는 게 그 뜻이 스피드 원스톱 솔루션(Speed One-stop Solution)이라고 단기간 내에, 쉬운 말로 하면 한 방에 시원하게 해결해 주겠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이게 아닙니까? 그럼 기업에서도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해결이 된다 하면 일이 차고 넘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기업들이 얼마나 힘들고 그럴 때 관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걸 알면 차고 넘칠 텐데, 요구하고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들이.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그동안에는 그전에 SOS 운영한 것을 보게 되면 규제 완화 측면에서 많이들 접근을 했더라고요.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되고 코로나 발생 이후에 대해서 거의 맨투맨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민원으로 들어온 건을 갖다 저희가 처리하는 위주가 돼버렸는데요. 차후에라도 이거를 저희가 보강을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체계를 강구해서 실효성 있게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실효성 있게 이렇게 하십시오. 시장님이 시장님 일정 홍보 차원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실제로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전담조직을 두고 그리고 기업현장기동반을 조직도를 만들어가지고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 부분을 우리 기업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세요. 시정소식지 이런 데 시장님 동정만 싣는 게 아니잖아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런 게 있으니까 기업들이여 애로사항 가지고 와라 우리가 해결해 줄게.’ 이게 바로 안산시의 정말 좋은 행정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하여튼 잘 저희가 말씀을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기업들이 ‘우리 시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하는구나.’라는 평가를 받고, 두 번째 실질적으로 지원단을 통해가지고 많은 애로사항들이, 실질적인 애로사항들이 해결이 되고 고민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의미적인, 의미 있는 그 통계자료가 제출되고 또 그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시간이 좀 지체됐는데요. 하나만 이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양대 부지 안에는 연구기관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생산기술연구원, 전기시험원, 산업기술연구원, LG이노텍, 테크노파크 있습니다. 이게 과거 한 20여년 전부터 부지의 교환 문제 또 무상임대 문제 해 가지고 쭉 잠복해 있던 문제가 요즘에 와가지고 불거지고 있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간담회를 몇 번 주선을 했지만 부지의 무상 사용연한이 끝나는 시간이 도래해 오면서 한양대 측에서는 전기시험연구원과 생산기술연구원의 임대료를 부과하겠다고 예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생산기술연구원하고 한국전기연구원은 사실은 테크노파크와 안산시 그리고 한양대가 함께 연구기관 유치, 국가연구 국책사업연구소 차원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가지고 한양대하고 협의 하에 무상으로 그 땅을 사용하게 했고, 우리는 당초에 20여 년 전에 우리 안산시하고 한양대는 그 땅을 교환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환을 한 게 아니라 부지 가격 협상에서 한양대 측에서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테크노파크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면서 테크노파크 부지만 매입을 해버렸어요. 즉, 생산기술연구원하고 산업기술연구원 부지는 우리 매입 대상에서 빼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매입을 했으면 이 기관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안산과 함께 사이언스밸리 강소특구 진행 사업 이런 부분들을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 머리가 안 아플 거예요. 한양대에서 현재 임대료를 부과하겠다고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금액이 연 얼마인지 아십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일단은 1000분의 50을 주장한 거로 전달 받았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000분의 50의 적용요율을 해 버리니까 생산기술연구원은 1년에 약 18억을 임대료로 내야 되고, 한국전기연구원은 10억을 내야 돼요, 1년에. 이 연구기관들이 있겠습니까? 임대료를 이렇게 내라고 그러니 한양대에서. 그래서 우리 산업진흥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개입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수차례 저도 이야기를 했고 한양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무상으로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요율을 적용하는데 있어가지고는 협의에 응하겠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는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안산시 기업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 기업뿐만 아니라 관, 학교, 연구기관까지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이런 국가출연 연구소를 우리 안산에 지속적으로 상주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도 해야 되고, 한양대와 테크노파크와 그리고 그 출연 연구기관 간의 적극적인 협상을 주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일단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몇 번 주선을 해주셔서 관련기관들이 회의를 했었고 자료 공유를 했는데 일단은 큰 전제가 2002년, 2003년 그 당시 유치할 당시에 20년간 사용기간에 대한 무상에 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 당시에 오고 갔습니다, 내용들이. 그러면서 20년이 만료됐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정리해서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새로운 연장 계약을 하는 걸로 이렇게 서류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내년 11월에 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협상이 서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생산기술연구원이라든지 전기연구원하고 한양대 간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진행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얘기들이 오고가지 않았는가, 이런 좀 의문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생산기술연구원이랑 전기연구원에 방문을 해서 그 내용들을 각자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의 입장 그다음에 한양대에서도 1000분의 50이라는 숫자를 주장을 하지만 그게 문서로 나간 자료는 아직 아니고요. 회의석상에 나온 얘기인데 기존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납부하고 있는 또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안산시가 사실은 생산기술연구원 그다음에 한국경기연구원 그다음에 한양대하고 같이 하는 여러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를 공동으로 같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해 주신 바와 같이 시에서 그런 기관들하고 안산사이언스밸리라는 차원에서 한 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에 관한 우리 조례가도 있고, 작년에 아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사이언스밸리 관련 행사도 못하고 인적 교류도 없다 보니까 대화가 좀 단절됐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일단 대화가 오고간 다음에 그다음에 서로의 의견이 어느 정도 나온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서 또 위원님들하고도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은 사항은 도움을 받고 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이언스밸리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의한 근거도 충분하고요. 또 우리 안산시가 강소특구로 지정이 됐는데 강소특구로 지정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국가출연 연구기관이 있었어요. 그 국가출연 연구기관 중에 두 군데가 이런 임대료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탈 안산을 하겠다 라는 거예요. 안산 외에 다른 지자체로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장에 우리 강소기업에 대한 사업은, 지금 여기 생산기술연구원인가요? 여기서 거의 다 담당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이언스밸리도 흔들리고, 강소특구에 대한 지정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서도 얼마든지 금전적인 지원도 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선진적으로 가지고 있고, 앞으로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 산업 분야에 이 국책연구기관들의 할 일이 진짜 많고 현재도 많은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고 시장께도 보고를 하고 해 가지고 기관장들끼리의 협의도 좀 하게 하고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워놓은 건 있습니까? 간담회를 벌써 두 차례나 하고 이렇게 진행됐는데, 어떻게 풀어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 아직 없습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일단은 저희가 문서로 작성해서 제시할 그런 자료를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제공할만한 자료는 없고요. 다만 그동안에,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감사장이니까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이게 관심 사항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많은 파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시의 대책을 분명히 세워주십시오, 이 이후에. 그리고 그 대책을 당연히 우리 윤화섭 시장께 보고하고 해 가지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업진흥과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이동표입니다.

윤석진위원

1043페이지 안산스마트허브 재생·혁신사업이요. 이 안에 행복주택이라든가 제조혁신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사업 안에.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몇 페이지,

윤석진위원

1043페이지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지금 여기 자료를 같이 망라해서 작성했는데, 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공모해서 승인을 받아서 국토교통부와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준공된 산업단지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는데 조금은 법체계가 서로,

윤석진위원

예산은 그럼 별개인가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생사업은 국토부로부터 지원 받았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여기 총 사업비 468억은,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재생사업입니다.

윤석진위원

이건 재생사업이고요.

상희

김상희산업지원본부장

네.

윤석진위원

재생사업은 말 그대로 주차장, 공원 이 부분이고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진입도로.

윤석진위원

그럼 제조혁신센터라든가 행복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래서 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 사업 안에 있는 사업들은 보통 저희가 옛날에 제5주구운동장, 원시운동장이라고 했던 부분에 일어나는 개발 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행복주택이 들어가고 거기에 또 우리 시가 원했던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 사업 이런 것들은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여기 총 사업비가 보면 1812억은, 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 사업이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여기에 작성한 금액은 기본적으로 행복주택 건립 사업은 사업자인 GH경기주택도시공사 거기서 집행한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혁신창업타운 민간대행사업자가 집행할 1500억대의 사업비를 포함해서 2개를 나열한 금액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스마트허브 재생사업 관련해서 여기 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 대부분 공사가 다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이거나 완공된 부분들 아니에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 큰 공사가 제일 큰 게 진입도로입니다. 당초에도 진입도로가 제일 난공사라고 보고 저희가 계속 실시설계를 해 오고 있는데요.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도로 정비 사업은 대부분이 시유지, 국유지, 일부 사유지가 있지만 그런 거 보상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계속 단계별로 설계 나온 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진입도로는 1차 설계를 하다가 다시 노선을 재검토할 정도로 지금 험준한 사업입니다. 이게 4호선을 지나가야 되는 노선을 채택했는데 철도청에서는 입체로 교차할 때, 철도와 도로가 교차할 때 지하화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하화해 가지고 토질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했는데 거기 신길동 쪽 지반이 워낙 연약해서 공사비가 저희가 예상한 거에 2배 이상으로 진행되는 걸로 판단이 돼서 다시 대안 노선을 찾아가지고 실시설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공사가 나중에 가장 큰 사업비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받기로 하고요. 융복합지 사업 관련해서요. 스마트 행복주택요. 여기 조건에 보면 기숙사단지를 100세대 이상 이렇게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업 애로사항 관련해 가지고 대덕에이앰티인가 여기에 외국인 기숙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장 내에 허용하게끔 해 달라는 그런 기업 애로사항이 있어요. 여기 행복주택이나 이쪽은, 외국인은 해당이 안 되나요? 산단 근로자라 하더라도.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일단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없는데 외국인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윤석진위원

아니, 그런데 기숙사라는 거는 회사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이렇게 해 가지고 기숙사로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들어가고 하는 거는 회사에서 그거를 선정을 해야 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신규 사원이 들어오면 회사 입장에서는 기숙사를 둬야 되는데 기숙사를 행복주택에다 2개면 2개, 3개면 3개 얻었단 말이에요. 얻으면 그럼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기숙사에 들어갈 거, 회사에서 필요해 가지고 채용했으면 이 사람한테 기숙사를 제공해야 될 것 같으면, 행복주택에 기숙사를 회사에서 임대를 하든 분양을 받았든 한 거니까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회사 다니다가 퇴사해 버리면, 그러면 회사는 그것 반납해야 되는가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여기 분양할 때 제가 자료를 쭉 그 당시에 검토할 때 내용을 보니 외국인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내국인들 근로소득 같은 걸 가지고 하는데 기숙사로 배정받을 때 조건에 근로소득이 너무 낮아서, 제가 몇 개 아는 조합이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여기 분양이 되면,

윤석진위원

기숙사를 그런 제한을 주는 것은,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저희도 안 맞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거를,

윤석진위원

그건 그러면 기숙사가 아니죠, 개인한테 주는 거지. 기숙사가 될 수 없는 거지. 회사에서 임대료를 부담하고 회사에서 기숙사로 하는 건데. 아니, 그러면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을, 회사에서는 기숙사를 제공해야 되니까 사람을 채용하면, 여기다가 확보해 놨다가 입주를 시키는 부분인데 여기 조건에 맞춰 가지고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다든가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행복주택이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체나 근로자들한테 혜택이나 편리성을 주기 위해 가지고 지금 한 부분들 아니에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래서 결국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 그래서 실지로 분양 입주자를 모집해 보니 기숙사에 대한 입주는 거의 없고 산단 근로자 개인, 청년 개인 그다음에 고령자를 또 15세대 하라고 해서 고령자 15세대 이런 식으로 분양이 되다보니까,

윤석진위원

그런 조건이면 사실은 기숙사로써 분양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숙사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쪽 부분. 그리고 근로자들한테 의식조사나 설문조사 같은 걸 해 보면 돈보다는 저녁이 있는 삶이 우선이다 하는 쪽의 설문조사가 현재 6대4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저는 여기 또 고령자 65세 이상이 20세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제가 거기 몇 번 가봤어요. 주차장도 넓게 되어 있고 잘 지어놨더라고요. 일단은 보기에는, 안에 내부적으로는 문이 잠가 있어 가지고 못 들어가 봤지만. 그런데 보면 평수도 상당히 좁아요. 그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작은 원룸형입니다.

윤석진위원

5평에서 8평 이래요. 평택은 보면 넓은 평수도 있는데 우리 안산은 아주 작은 평수만 있어요. 여기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대부분 청년이나 미혼, 아주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65세 이상 고령자, 공단에 65세 이상 고령자가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과연 있겠는가,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젊은 사람들이, 공단에 또 주변 여건들이 상당히 도심 같이 남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없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담배 피운다든가,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가 공단 내 주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집에 있는 걸로 생각하고 상당히 자유롭고 이럴 건데,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굳이 65세 이상 고령자를 여기다가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알고 싶어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행복주택의 개념으로 이게 건립이 됐는데 거기에 규정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임대자 모집,

윤석진위원

아니, 시내에 있으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시내에 있으면. 시내에 이런 행복주택으로 있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선부동 행복주택이라든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데, 요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무튼 불합리한 점들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제조혁신센터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체육시설 있잖아요, 대체 체육시설. 대체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윤석진위원

이거는 의무사항이에요. 하는 조건으로 대체 체육시설을 해야 되는 걸로 경기도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어요. 그런데 여기 공사비가 16억인데 왜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이건 조건부인데.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먼저 대체 체육시설 작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 코로나 사태가 워낙 심각해지면서 긴급재난지원금 문제가 이슈 되니까 시에서 일부 사업의 우선순위를 1년 늦추자, 이런 제안하면서 그 사업이 1년 딜레이 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을 맞아서 저희가 올해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당히 저희도 이게 먼저 되고 다음 사업이 진행되는 게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데 그런,

윤석진위원

이게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하면, 당사자인 나정숙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나정숙 위원님이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 방문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이기 때문에 거기 체육시설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조건으로 여기 개발이 되는 건데, 시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 사업은 쉽게 이야기하면 도의원이 도비를 따 와가지고 하는 것 마냥, 김남국 의원님이 이렇게 한 것 마냥 지금 이렇게 다 얘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것 원래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원래 해야 되는 사업인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못하면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어려우니 도비를 한 번 그리고 도의 GH라는 데가 여기 참여해서 행복주택 사업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관련성이 있으니 한 번 도의 자금을 최대한 끌어와 봐라 라는 얘기에 의해서 저희가 또 도에 방문해서 이런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다행히 배정이 돼서 그 돈을 또 일부 여기 투입하게 됐습니다, 올해.

윤석진위원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 사업이요. 경기도 섬유소재연구소가 이쪽에서, 언론 보도에서 내가 개소식을 했다느니 이런 얘기를 본 것 같은데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개소식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여기 제조혁신센터를 건립하면 섬유소재연구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안으로.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현재는 당초에 공단 안에 보시면 우리가 염색조합이라고 불렀던 반월패션칼라협동조합이 있고요. 거기에 섬유소재연구원 개소식을 했었는데 당시 개소식 하면서 여러 TP 원장님이라든지 상공회의소 회장님이라든지 우리 시장님이 협의하면서 연구소에 걸맞지 않게 너무 협소하고 여기서 과연 연구 인력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하다가 경기TP 배수용 원장님께서 그러면 경기TP에 일단 두고 향후에 적절한 시설을 확장해서 점점 키워나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경기테크노파크 안에 섬유소재연구원 안산분원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개소식은 어디서 했었어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개소식은 염색조합에서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시설이나 이런 것들 했나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때 사무실을 같이 쓰는 걸로, 거기 보면 송담,

윤석진위원

아니, 신문에 보니까 간판도 상당히 이렇게 걸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거기서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사무실은 경기TP에다 하고, 이거야 말로 예산 낭비 아닌가요? 조금 더 했다가 이게 완공되거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면 그냥 사무실만 쓰든가.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사무실만 쓰는 거고, 현재는 사무실에서 연구원님들이 상담하고 기술 자문하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간판 하나만 걸고 그 당시에 개소식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경기TP에 공간 확보를 해서,

윤석진위원

그런데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 보면 이렇게 경기도섬유소재연구원을 우리 안산시에서 유치해 가지고 큰 어떤 그런 거라고 한 것처럼,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아니, 유치는 했습니다. 양주에 본원이 있는데 섬유소재에 대한 사업체를 분석해 보면 북부 업체들이 상당히 영세하고, 실질적으로 여기 남부권역에 있는 업체들이 수출업체들입니다. 그런데 왜 북부만 지원하느냐 그랬더니 도에서는 ‘양포동’이라고 해서 양주, 포천, 동두천에 대한 배려 이런 사업으로 도에 소재 연구원을 둔 겁니다. 그래서 남부 지원을 해 달라고 하니까 도에서 그러면 분원을 안산에 두자 그리고 일단 분원을 가져왔는데 저희는 이 분원을 키워서 일정한 센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기자재 이런 것도 도보다 더 많이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키워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가능하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나 이런 데서 지원 사업들이 있는 걸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유치해서,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섬유소재연구소보다는, 제가 며칠 전에도 섬유단지 쪽을 한 바퀴 자전거를 타고 다 돌아봤어요. 그래서 경비실 같은 데 가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날 회사 잘 돌아가냐 그런 부분들도 물어보고, 대부분 보니까 회사들이 매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태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섬유소재연구소보다는 기왕이면 이런 노력을 할 것 같으면 4차 산업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산업 관련된 거라든가 실질적으로 안산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런 부분들의 연구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치해 왔으면 참 좋겠다. 하필이면 왜 안산시에서 지금 다 떠나는 섬유소재연구소를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하는지 좀 아쉽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해야 되지만.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서 산단을 자꾸 스마트 하고 4차 산업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걸맞게 이런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유치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섬유소재도 첨단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진위원

예.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래서 물 적게 쓰면서 친환경 소재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아쉬운 거는 거의 중견 기업 이상 되는 섬유업체들, 옛날에 여기 안산스마트허브에 좋은 회사들이 많았었어요.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다 떠나고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지원과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이요. 여기 보면 2021년도에 주식회사 대성산업이니 그다음에 동아정밀이니 이런 부분들 있어요. 여기 주식회사 대성산업은 그룹 계열사에 들어가 있는 그 회사 맞아요? 기업지원과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갑상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니면 그냥 조그마한 회사예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성산업이라고 대성산소하고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큰 그룹이에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거긴 대상산소로 되어 있어서 큰 그룹사 계열인데요. 이건 제가 알기로 대성산업이라고 별도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윤석진위원

그리고 동아정밀 있죠. 동아정밀도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말 그대로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이에요. 회사 능력이 안 돼 가지고 근로자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개선해 주기 위해 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출이라든가 기업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기업들한테는 이런 부분 자칫 잘못하면 특혜성 그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확인해 가지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는 윤석진 위원님 하고 김동규 위원님은 제외하고 추가 더 많이 오버 썼으니까, 세 분만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경애위원

또 중복이 될 수 있으나 기업애로 지원 사업 말이에요, 과장님.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입니다.

이경애위원

공단에 이동시장실 운영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나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 계획을 세웠을 때 월 2회 하는 걸로,

이경애위원

월 2회?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동시장실 시장님이 직접 가시는 사항이다 보니까 일정 차질이 생길 때마다 연기가 되다보니까 금년도에 3월 달하고 4월 달 두 번 실시했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또 하고, 매달 한 번꼴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말씀 중에 애로사항들이 주로 이동시장실에서 들어왔던 내용들, 인터넷에서 접수한 내용들 이렇게 들어오신 내용이라는 거죠?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대부분이 작년 2019년도부터 코로나가 발생되다 보니까 거의 전화 민원에 따른 전화 애로사항 단순 민원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 위주더라고요. 규제 완화 이런 큰 폭의 민원이 큰 것들은 사실상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월 2회 계획했으나 지금 현재 월 1회 하신 거잖아요? 3월, 4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업체를 선정하는 민원, 이동시장실에 간담회를 하실 거 아니에요, 애로사항 없도록. 그 업체를 선정한다든가 그런 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상공회의소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허브경영자협의회도 있고요. 그런 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업체 선정 받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이경애위원

잠깐만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또 체크해 가지고,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선 첫째 어디, 상공회의소.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상공회의소하고 스마트허브경영자협의회 그다음에,

이경애위원

스마트경영자협의회.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예. 주로 그쪽을 통해서 업체 명단 받아놓고,

이경애위원

그러면 일반 기업들이 이동시장실이 있어서 애로사항을 좀 말씀을 직접 들어야 되겠다 라고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나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전화 오게 되면 받는데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직접 할 수 있다 라고 홍보한 적은 있나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매년 초에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에 지원해 주는 홍보 책자하고 그다음에 팜플렛 같은 걸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저는 이동시장실을 한다고 시장께서 하신 지가 3년 차, 사실은 4년 차죠.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일반 기업들한테 ‘이렇게 이동시장실을 하니 건의사항 있을 시에는 직접 오셔서 이렇게 민원을 제시해 주십시오.’ 라고 홍보하지 않았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질책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그러면 윤시장께서 본인의 그런 행보를 홍보하는 거에 그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우려를 낳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싶다 하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 드렸지만 우리 산단의 가동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잖아요. 12%가 높아졌다고 그러죠, 지금? 몇 프로가 높아진 거예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작년도 1/4분기 대비해서 한 6.7% 정도 수준 올랐습니다.

이경애위원

6.7% 정도. 그러면 현재 우리가 60%몇 프로였는데 지금 70%가 넘어간 건가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다행이고요. 그런데 4년차가 되도록 일반기업들한테 ‘이렇게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기회가 있으니 오셔서 직접 말씀하십시오.’라고 홍보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업지원 홍보 책자라든지 그다음에 상공회의소에 또 일괄적으로 홍보해 주는 홍보 수단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이경애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작은 공장들은 직접 과에서 허가를 내주시고, 그렇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비상시에 아마 공문을 보내거나 혹시나 여기서, 조금 이따 내가 산단환경과 말씀드리겠지만 벌금을 내거나 이런 것들은 직접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유선으로 통보하실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하시면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공회의소나 스마트경영자협회를 통해서 선별해서 받는다는 것들이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울 수가 없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아까 김동규 전 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정말로 민원을 이렇게 냈을 때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요즘에 민원인들은요, 관에 민원을 제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민원 하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공직자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을 다 제시를 하는지 모르겠다, 찾아서 되는 거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민원인의 하소연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하나하나 보면 대덕 거 그다음에 한일철강 거, 영풍전자 거 이런 것들 다, 사실은 미끄럼 방지 이런 것들도 ‘예정임’ ‘예정임’ ‘하겠음’ 이거는 완료가 아니라 정말 진행 과정까지 우리하고 소통해서 끝까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이경애위원

시간이 제가 없어서, 작년에 기업인협의회에서 신길천 환경정비 및 자전거도로 소송 요청이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가 어려운 실정이고 오염 때문에 현재 하천 유지 이런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다음에 이게 다 2개가 되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했어요. 이거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하다고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추진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들이 그러면 다시는 어려움을 시에다 호소하지 않아요. ‘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석진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다 하지만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어디 가서 호소 하냐고요. 또 아까 김동규 위원님도 기업을 뺏기면, 지금 유치해도 시원찮은데. 이런 부분들 굉장히 정말 소극행정이라고 보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저는 매번 다음에도 또 행정감사기간이나 업무보고 때도 SOS 이 정책에 대해서 건건이 하나하나 저희가 질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작년 거, 올해 거 과연 이렇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마지막으로 산단환경과.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산단환경과장 이벽희입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벌금 부분 있잖아요. 벌금 부분이 한 업체가 300만 원 정도를 못 냈어요. 그렇죠?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이경애위원

못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받아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 제가 봤더니 세 업체가 100만 원 정도씩을 지금 못 내고 있어요. 기업을 하시는 분이 벌금을 100만 원 정도를 못 내신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려우신 지경인 거예요. 그렇죠?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참 안타까운 행정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벌금이 3,000만 원, 1,000만 원, 5,000만 원 단위가 넘어가서 우리가 세수로 정말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이라면 당연히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야죠, 악용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3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을 못 낼 정도의 기업이고, 한 업체는 폐업을 했네요, 보니까.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제책을, 저희가 그래서 코로나19 특위에서 그런 기금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해서 기업들을 활성화시키고 구제해 주는 방법으로 하라고 권유를 했던 부분들은 이거에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냥 행정적으로만 ‘이거는 위반했으니까 꼭 벌금을 받아내야겠다.’ 이렇게 가시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이 업체가 정말 100만 원 정도의 벌금도 낼 수 없는 그런 업체인가 형편이.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저희가 일단 성실체납과와 연계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또 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하고 소통해 주십시오.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1072페이지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 이갑상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에 항상 자부담이 많아서 환경개선을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하다가도 돈이 없어서 개선을 못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그래도 조금 자부담이 좀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부담이 높지 않나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1월 달에 정식으로 공문을 경기도에다 보냈습니다.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안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수요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0% 정도 자부담 해줘라’ 이렇게 해서 보냈고, 엊그저께 월요일 날 경기도 시·군을 기업지원과장 긴급회의가 있어가지고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또 담당 과장님한테도 정식으로 건의를 드렸더니 말씀하기를 “하여튼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하향 하는 걸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자꾸 내년, 내년 한 해 한 해 지금 계속 미뤄졌거든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올해 거는 정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조례로 30, 30, 40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요. 그냥 내부 문서에 의해서 정해지다 보니까 과장님도 “그럼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받았습니다, 답변을.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22년도에는 정말 20% 가지고도 환경개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공단 가동률이 몇 프로 올랐어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지금 공장,

진분

이진분위원

6.7%?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작년도 1/4분기를 기준했을 때, 1/4분기 때 금년도가 1/4분기에 74.2%가 됐고, 작년도 1/4분기는 67.5%뿐이 안 됐기 때문에 거의 1/4분기 기준했을 때는 6.7%가 상향 됐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그리고 금년도 3월 달에는 사실은 가동률이 80%인데 2월 달에는 한 70%뿐이 안 됐거든요. 한 달 사이에도 한 10%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실질적인 공단 가동률을 보면 무슨 인력 개발이나 주택에 있는 주민들을 보면 그걸 많이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들이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많이 있대요. 그런데 남성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은 없어가지고 안산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동률이 어떤 기업체들이 많이 증가를 했는가, 이런 거는 파악된 게 없죠?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지금 보면 전년 동기죠. 동기 대비 해가지고 전기전자 생산이 좀 늘었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늘었어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기계생산 쪽하고.

진분

이진분위원

기계 같으면 남자들이 일할 수 있는데 왜 일할 곳이 없다고 안산을 많이 떠나죠?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사실 기계 분야 쪽은 어떻게 보면 취약하다 보니까, 외국인근로자들이 지금 반월공단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질적으로는 양질의 직업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예전에 어려웠던 작업환경에 있는 분들은 다 지금 외국인근로자가,

이경애위원

아니, 외국인들이 떠나요. 그래서 아까 외국인지원본부 할 때도 외국인들이 좀 줄었어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 기숙사 때문에도 많이 문제가 돼가지고 업체에서도 많이, 7월 1일부터 외국인등록제가 돼서 기숙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저희한테도. 그래서 아마 안산은 그렇게 크게 줄은 거는 아닐 거라고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주위에 보면 많이 떠나고 있거든요. 외국인근로자라도 안산을 떠나지 않게끔 업장에서, 환경시설이 좋은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환경개선 사업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저희들도 이번에 22건이지만 계속 수요가 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는다면 또 확대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산단환경과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산단환경과장 이벽희입니다.

김태희위원

자료 1082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현황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물론 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하고 자부담 10%가 있거든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보조금 지원 완료 사업장이 85개소로 되어 있고요. 금액이 75억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원금액 밑에 도표에 나와 있고, 이 금액은 예를 들어서 1번 대진 안산공장이 1억 원 했던 게 사업비 전체인 건가요? 1억 원이. 도표예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전체 금액입니다.

김태희위원

그 금액 중에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이 나눠지는 건가요? 흡수에 의한 시설이 그러면 1억이라는 건가요, 전체가?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지원 금액입니다, 지원 금액.

김태희위원

지원 금액이면 국비, 도비, 시비, 그러니까 90%를 말씀하시는 거죠?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예.

김태희위원

자부담은 빼고요. 자부담 10%는 빼고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죠? 맞죠?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에 있는 대상 지원 업체들은 산단 내만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들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예산이.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일반지역도 가능합니다.

김태희위원

자격은 가능한 겁니까?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럼 문은 좀 열려있네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런 부분들 일반기업들은 좀 이런 사업들을 잘 알고 있습니까?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그동안 무수히 홍보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지역도 저희 시 관내에 있으면서, 궁극적인 사업목표는 미세먼지 저감 차원이기 때문에 일반지역도 해당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SOS기업 부분도 이후에 얼마만큼, 그전에 한 2010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에 김철민 시장님 때도 그렇게 많이 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 10여년도 지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기업들이 이쪽으로 와라 라는 그런 부분이나 상공회의소 통해서 그런 거쳐서, 상공회의소랑 교류가 많은 데나 좀 그게 되지 저희는 원 취지대로 원래 기업들 SOS라는 것 자체가 현장에 가고 현장에도 더 밀착이 되고 기업들이 많다고 하면 권역별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한다든가, 왜냐하면 그런 DB 그룹들은 다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김태희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서 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이런 사업들을 소개하고, 저는 원 취지가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아까도 보면 건수라든가 그 내용들이나, 그런 부분들 접근을 다시 한 번 원 취지대로 한 번 재점검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지원 사업들을 해 줘야, 지금 산단 같은 경우는 산단협회도 있고 어떤 단체에 그런 안내도 잘 충분히 될 수도 있지만 공장 등록된 산단 외 지역들에 대해서는 열악하지 않겠습니까? 채널 자체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성화 돼서 일을 하시기보단 취지에 맞게 다시 한 번 사각지대에 공장들이 있는 것만큼 그렇게 접근을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 1,000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중에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산단환경과에서 2021년 악취 실태조사 위탁 용역을 한 번 하셨죠?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4월 달에 하셨는데, 이게 용역을 하는 거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언제 완료가 됩니까?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진행 중인가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착수는 했겠네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착수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중간보고 했습니까?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중간보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착수보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 이갑상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하나 제안인데요. 어떻게 보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로당 같은 경우는 1사1경로당이라고 해서 월 쌀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현물이라든가 현금 그런 부분을 해서 1사1경로당 시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는 지역의 기업들이 대다수죠. 1사1경로당을 하면서 막상 기업에서 뜻이 있다면 그거는 노인복지과나 아니면 해당 지역 동 주민센터의 동장이 그런 협약식 같은 거를 하고 이와 관련해서 그 기업에게 그런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저희가 경로당이 250여개 있는데 물론 본부장님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체계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도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한 1년 정도 하고 끊어지거나 그러면 다시 해당 부서나 동에서 또 그렇게 찾아서 결연을 시켜줘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지역에서 기업이 학교에 지원을, 나름대로 장학이라든가 학교 발전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접근이 잘 안 됩니다, 기업들이.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 소관이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갑자기 기업들이 이렇게 하면 좀, 제대로 안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를 몰라 해요. 취지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기업지원과에서 이거를 당장은 아니더라도 1사1경로당의 그 유형을 한 번 검토하시면 좋은 기획안이 하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업지원과가 중간에 계시든 아니면 안산에는 안산육성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소년과 소속이지만 교육과 관련된 그거를, 왜냐하면 후원금을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기부금 영수증 끊어 발급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나 동에서도 그런, 동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 기업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하신다면 안산이 산업도시 안산인데 교육에 대한 투자, 교육에 대한 상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기업들의 자부심도 들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을 마련해 주면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감이 되고요. 하여튼 그건 저희도 적극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학교랑 함께 하려면 교육지원청이랑 학교도 해야 되지만 처음에는 이게 당장 기업들한테 이러면 지금 코로나 어려운데 이런 후원을 하라는 거냐 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기업지원과나 시가 내부적으로 중심을 해가면서 좀 더 이게 사업이 괜찮다 싶으면 교육청하고 함께 협의를 하면 전국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를 한 번 만들어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한테 가게 되면 장학금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면 학생 1인당 50만 원이나 100만 원이나.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는 발전기금 같은 걸로 받으려고 해요. 학교 운영비로 쓰려는 거죠. 저는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장학금 같은 경우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 아니면 사회적 여건이 어려운 아이들 그런 형태가 있는데 한 번 고민을 해주시면, 기업도 안산에 큰 기업도 있고 작은 기업도 있고 있지만 어느 정도 중량급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게 좀 되지 않습니까?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방솝니다.

김태희위원

모델을 한 번 만들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한 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한 번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위원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갑상입니다.

이경애위원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이동시장실 운영 세부 현황 주십시오, 안건까지 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이동시장실, 시장님이 직접 방문한 그것만이요?

이경애위원

이동시장실에서 어떤 안건을 가지고 회의했고 참석자가 어떻게 됐고 그 참석자는 어디의 추천을 받아서 참석을 했고, 이런 세부현황까지 다 주십시오.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업지원본부는 2시간의 행감 시간이 주어졌지만 사실 다른 부서보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진지하게 해 주셨고,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 발전은 공단 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돌아가고 활성화 된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산단본부는 굉장히 우리 안산시로 봤을 때는 중요한 부서거든요. 그래서 산업지원본부 발령 난 게 한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자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라든지 밑에 주사님들께서도 상당히 긍지를 갖고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우리 산단환경과 이벽희 과장님께서 공단 환경에 대한 굉장한 그런 철저한 체계로 감시 등등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환경개선, 악취문제로 개선 시범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 한 6,000ppm 나오는데 한 1,000ppm 정도로 확 줄었다고 그래요. 그런 거 등등이 과거에 비해서 공단의 환경이 좋아지는 이유가 다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환경개선 때문에 그러는데 아무튼 그 일에 대해서도 우리 이벽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번 그런 시스템을 방문해서 김학응 팀장님도 격려해 주시고 해서 좀 더 맑고 깨끗한 그런 공단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2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4일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배수용

다음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안녕하십니까?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배수용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기테크노파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한석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임진석 기술지원본부장입니다. 정상래 행정본부장입니다. 신호철 경기에너지센터장입니다. 김기완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과 그 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 보고 책자 325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착한임대료 운동 동참 검토입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입주 기업 임대료 감면을 위한 계획 수립을 통해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경기테크노파크 입주 기업 107개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 20%를 감면하였습니다. 감면액은 총 1억 4천만 원이었으며, 유예도 지속적으로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10% 감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창업인큐베이팅 사업 추진 시 청년과의 소통 강화입니다. 2020년 7월 16일 청년큐브 초지캠프에서 안산 청년소통공간인 상상대로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상상대로와 청년소통 관련 업무 협의 및 지속적인 연계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지원 사업 홍보 등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접비 수수료 요율 적정 산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은 운영비의 10% 이내로 산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5%를 적용하였습니다. 안산시를 비롯한 전국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을 매칭하여 추진 중인 지자체는 중기부 기준을 준용하여 김포시 5%, 화성시 7%로 간접비를 계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위탁 사업은 간접비를 2%로 권고하고 있으나 각 위탁 사업별 간접비 책정은 협의 사항으로 비율이 다릅니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 지원 확대가 필요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간접비 및 인건비 등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2021년 지자체 매칭 사업은 간접비 2%로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경기TP 여러 예산이라든가 또 인력 문제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인력 현황과 올해 인력 현황을 보니까 인원이 한 4명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인력이 보충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행정본부장 정상래입니다. 정원 내에서는 늘어나지 않았고요. 기존에 결원이었던 거를 채용한 겁니다.

어디 본부에 어떤 직의,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일반 공무직인데 행정본부에 시설 관리하는 경비라든가 미화원, 시설 관리 측에서 결원이었던 거를 충원한 겁니다. 정원을 늘린 건 아니고요.

예산을 보면 작년 대비해서 좀 줄어들었는데 인력은 늘어난 부분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예산에 인건비가 좀 더 늘어났겠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인건비는 크게 늘지는 않은 걸로 이렇게 됐는데요.

변함이 없습니까,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인건비가 당초에 아마 잡았던 액보다 낮게 집행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낮다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예.

제가 설립 출연금 주신 자료를 보면 사업비 재원 구성에 있어서 저희 시가 52.7%라고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 그러니까 2020년 전체 예산에 저희 안산시의 비율은 몇 %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출연금이요?

출연금은 52.7%인데, 사실 출연금만 가지고 전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기TP 예산에 저희 시 사업 재원의 비율은 몇 % 정도 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안산시로부터 TP로 지원되는 금액은 금년에는 총 4.5%로 되어 있는데 경상비 2억 원에다 그다음에 정보산업진흥지식센터 운영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질문하는 이유는 전체 경기TP 사업 비율에 저희 안산시의 사업은 그러면 얼마나 비율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입니다. 전체 예산에 저희 안산의 사업 비율은 그러면 몇 %로 보면 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지원비는 4.5%선인데요. 실질적으로 안산지역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저희가 보기에 한 20% 선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게 데이터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데이터는 안산시 지역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별도로 뽑아야 되는데요.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저희가 자료로,

왜냐하면 이게 본부별로 예산이 나와 있고, 사업들도 공모사업도 많은데 저희 시 외에 여러 지자체가 사업을 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 시거를 조금 나눠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저희가 상세하게 뽑아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인건비 중에서 보수 지급 있잖아요? 주신 자료 3쪽을 보시면 2020년도 보수 산출 내역이에요. 거기는 2019년하고 특별히 예산이 다른 건 아니지만 성과급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성과급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가요?

네. 그 이유는 뭐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성과급 지급 규정이 변경돼서 19년도에는 두 번에 걸쳐 나갔고, 변경되어서 20년도에는 1회만 지급하도록 이렇게 해서 좀 금액이, 전체적으로는 대략 비슷한데요.

그러면 직원들의 성과급이 달라지지 않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이는 없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거의 1년에 두 번 주는 거하고 한 번 주는 거하고,

아니, 총 지급액이 다른데요. 성과급의 예산이 5억 69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그러니까 19년도에는 성과급을 지급할 때 전년도 거를 19년도에 주고, 2020년도부터는 당해연도 거 지급하도록 개정이 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2019년에 받는 성과급과 2020년에 받은 성과급의 월급이 다르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비율은 아마 전체 연봉의 15%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러면 성과급은 성과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그냥 임금의 수준에서 준다는 말씀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성과에 따라 주는데, 등급으로 나눠서 주는데 전체 15% 범위 내에서 주되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약간 이해는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받은 임금이 조금 다른 부분인데, 크게 차이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개별적으로 임금이 조금씩 다르니까 비율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등급이 있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예.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경기TP에서 수입이나 이런 것들 출연금도 있고 또 여러 공모하는 사업들도 있는 것 같은데 세입 현황을 보면, 크게 작년 대비 달라진 부분을 보면요, 시설 사용료하고 관리비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세입에 대한 다른 부분은 어떤 이유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시설사용료는 회의실이라든가 저희가 임대해 가지고 들이는 수입이고요. 관리비는 입주 업체가 내는 관리비인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회의실이나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사용료가 줄었고요. 또 공실률이 좀 많았었습니다. 지금은 좀,

코로나 때문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그 영향도 있고, 주변에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게 많이 짓다보니까 새 건물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공실률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공실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작년에 한 9%선 유지했었는데 현재 보니까 5.9%선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공실률이 줄어들어서 작년보다는 아마 사용료라든가, 사용료는 현재도 회의실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작년 수준이고요. 관리비는 작년보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이라든가 또 임대료나 이런 것들,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임대료 사용의 인하 같은 거는 검토하지 않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저희가 작년에 20% 연말에 감면을 해 줬고요. 금년에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서 1월부터 6월 달까지 이미 감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입주하신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들 파악이 됐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저희는 2016년부터 인상률을 동결했고요. 또 관리비 내다보면 연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연체도 감면했고 또 인상도 안 하고, 임대료도 일부 감면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공실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입주 업체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요. 더러 불만도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임대료 관련해서 이의제기한 데는 거의 없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업체가 입주돼 있고, 창업에 많은 도움을 받아서 다른 데로 이전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는 또 경기TP 안에서 운영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1년에 신규 입주자는 몇 업체 정도 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저희 따로 신규 업체 뽑기 어렵고요, 수시로 변동이 되니까.

들어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교체가 되고 그러니까요.

기간이 정해져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예.

경기TP에 많은 인력이 있는데 인력이 비정규직으로 예전에 많이 되어 있었고,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고학력인데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되지 않은 부분 있는데, 지금은 그게 어떻게 좀 완화가 됐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현실적으로 금방 그걸 개선하기는 좀 어렵고요.

계약직이 35명이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실질적으로는 반 이상이 계약직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예.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데 왜 여기 인력 현황에는 계약직이 35명으로 되어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계약직이 많은 이유는 사업이 중기부라든가 안산시, 경기도로부터 받는 사업이 2년 이내의 단기성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고학력이지만 할 수 없이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고용의 안정성에 의해서 전문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보니까 보수나 이런 것도 굉장히 변동수가 좀 있고, 계약직으로서 고용의 안정성이 가능해야 여기 경기TP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성의 능력이 잘 밑받침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경기TP 원장님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장님 임기는 기존 임기대로 하면 종료가 됐는데 후임 원장님 아직 선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에 현임 원장님이 후임 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임기가 자동 연장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현 원장님이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후임 원장 선출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정확하게 후임 원장이 언제 선출되는지, 그건 미정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1차적으로 원추위에서 추천해서, 지도감독기관이 중기부다 보니까 최종 중기부 장관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원장 선임을 할 때. 중기부 승인 단계에서 후보 예정자가 도중에 중도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현재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재공고하든지 방법을, 이사회 승인 사항인데요. 승인을 받아서 곧 진행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럼 원래 당초에 후임 원장의 임기는 언제부터 진행해야 되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원래는 3월 21일부터죠.

그러면 두 달 이상 이렇게 지체되는 거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중기부에서 후보자로 내정된 사람이 모 단체에서 수사기관에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중기부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보류했던 겁니다. 보류하는 중에 본인이 중도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위치로 가서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7월 중에는 아마 선임될 것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조직의 원장에 대한 선출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경기TP에 많은 구성원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고용의 안정이나 임금을 얘기한 이유는 여기에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앞으로 창업까지 연결할 수 있으려면 이곳에 계시는 분들의 적절한 조직에서의 임하는, 일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지금 현재 계신 원장님은 계획대로 잘 안 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분을 자리에 앉히셔서 일해야지 나머지 계시는 직원들도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불안하시기도 하고 지금 경기TP가 어찌 보면 위기 아닌 위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안산 시민으로서, 경기TP를 기대하는 시민으로서 빨리 새로운 원장이 선출돼서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 그다음에 경기TP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셔야지 여러 가지 바람이나 이런 거에 흔들리게 되는 그런 부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원장님이 오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작년도 행정감사 조치 사항 중에 아까 착한임대료운동 동참을 의회에서도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20% 그리고 올해는 10% 이런 부분을 같이 함께해 주셨다는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에 행정감사 자료 업체별 임대료 현황이라고 해서 올해하고 작년도 자료를 봤는데요. 그 자료 비고란에 보면 퇴거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는 한 13곳이 있었고, 올해는 4월 기준 3곳이 있는데 퇴거라는 게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대부분 공장을 새로 짓거나 또 판교 쪽으로 이전하거나 이런 내용입니다.

글쎄요. 개별 따라 사안도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어려워서 이런 부분들은 아닌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대체적으로 한두 군데 어렵다 보니까 그런 데는 있고요. 대부분은 아마 좋은 방향 쪽으로 이사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는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 공모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 66페이지에 보면, 어느 분이실까요, 본부장님?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차세대 수소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 관련해서 저희 안산시에도 최근에 수소 관련해서 어떤 큰 행사도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지원 실적이 3건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주로 어느 지역일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이거는 기술본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아, 기술본부장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기술본부장 임진석입니다. 이거는 지역 제한이 없고요. 이게 경기도 사업입니다.

아, 경기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예. 2년 6개월, 한 3년 사업인데요. 일단 공모가 끝나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산 기업은,

해당되는 기업은 어디 쪽이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지금 외부 기업이 2개가 있고, 안산 기업이 하나가 돼 있습니다.

아, 안산에도요? 전문적인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의 수소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이란 게 어떤 부분이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이거는 애초에 경기도에서 공모를 할 당시부터 이미 기술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에너지와 관련돼 가지고 최소한 1, 2차 밴드 정도는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거는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납품처, 수요처를 이미 발굴해서 수요처와 협약이 이루어진 조건으로다가 기술개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전문성 있는 분야이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TP에서 전략 사업으로 이런 부분들 하는 사업들을 좀 더 키워가 주시기를 바라고, 해당 기업들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과 발굴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TP 성격에 맞게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라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공통자료에 보니까 TP에 대한 안산시 종합감사를 한 번 한 적이 있네요. 종합감사요. 이거는 어느 본부장님이실까요? 시에 제출한 상임위 공통자료에 보면 경기TP 안산시 종합감사 수감 및 처리결과 한 장짜리를 봤습니다. 보니까 이게 매년 합니까? 이 감사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3년마다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예.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감사의 시점은 언제부터 언제였죠? 대상 기간이?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작년 말에 봤으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3년 전 거 본 거죠.

배수용 원장님께서 19년 2월에 오셨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그러면 기간 동안에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3년 전 것까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감사 결과 주된 내용을 보면 공가 사용 부적정,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신용카드 관리 부적정, 법인차량 및 하이패스 카드 사용 부적정, 공무국외 출장보고서 작성 부적정. 물론 주의와 시정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사항들은 개선 사항도 있고 업무를 보시다가 좀 미진한 부분이나 미준수한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 치더라도 한 25가지의 사항들이 적은 건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그 과정에 제가 금방 하나하나 언급했던 부분들은 이게 업무상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좀 부적절한 부분들이, 물론 나름의 소명 사유도 하셨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경미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직접 감사를 받으신 입장에서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전체적으로 지적된 내용이 다 신중히 하면 다 지킬 수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좀 안이하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직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감 때는 그런 가급적이면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자주 가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처리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감사 처리결과요?

네. 이 감사를 산업진흥과에서 했습니까, 과장님?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아닙니다. 안산시 감사관실에서 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했습니까? 그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 세부적인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가 사용 부적정에 보면, 자료 갖고 계세요, 지금?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없는데 말씀하시면,

없으신가요? 거기 보면 회수가 있고요, 재정상 조치가 있고 신분상 조치가 있어요. 훈계가 일곱 분이고 주의가 두 분인데 어떤 차이입니까? 세부 사항까지는, 개인정보 그거까지는 제가 요청하는 건 아니지만 훈계와 주의의 차이 부분은.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본인이 받는 데미지는 유사한데 감사실에서 구분할 때 훈계하고 주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있겠죠, 기준이.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어떤 부분은 훈계고, 징계는 아닌데. 그런데 공가 같은 경우는 저런 겁니다. 건강검진을 공가 해놓고 병원에 가니까 늦어서 못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공가를 취소를 하고 다음에 갈 때 공가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유지하고 다음에 간 거, 그러니까 건강검진 시기하고 공가 낸 거하고 안 맞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훈계하고 주의는 양형의 기준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다른데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건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예,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이라고 해서 회수가 130만 원 정도 있는데요. 이 대상자가 몇 명 되십니까? 부적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신 분이 대략.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제가 알기로는 인원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수당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되는데 그 제외 시기를 놓쳐가지고 수당을 지급해서 다시 환수한 거 이런 것 같습니다.

회수는 하셨습니다만 통상 가족수당이란 게 배우자 아니면 직계존비속에 따라서 수만 원 차이가 되는데 130만 원 정도 되면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서 도대체 몇 분 정도 해당되는지 그런 걸 질문한 거거든요, 물론 기간도 그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인원은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족수당 지급받다가 연수가 지나서 제외 되어야 되는데 그걸 제외를 안 시키고 계속해서 지급해서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이게 다 환수는 됐습니다.

물론 명기하시다가 그런 착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소홀하게 아니면 좀 의도적으로 하셨든 그런 부분이 있었으리라 생각은 됩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본부장님께서 더구나 행정을 더 잘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감사 결과도 나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의 조치 부분들을 제대로 교육과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네, 잘 챙기겠습니다.

그다음은 청년 인큐베이팅 관련해서입니다. 안산에 지금 현재 세 군데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예, 맞습니다. 세 군데 한대캠프, 초지캠프, 예대캠프.

초지, 한양, 예대 이렇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 번 청년큐브 성과분석 연구 최종보고서를 제출 한 번 해 주셔서 그 내용을 봤습니다. 혹시 자료는 갖고 계시나요? 주된 내용 요지를 드리면, 저희가 한 5년 정도 시행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 같아요. 5년 동안에 현재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미 졸업을 한 기업들 그리고 중간에 폐업을 한 기업들 한 150여 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을 하셨다는 게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청년 인큐베이팅 사업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주된 자료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결과가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3개의 입주 청년기업들하고 이런 자리를 한 몇 차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결과를 갖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저희들이 작년 말에 용역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은 위원님들한테 직접 저희들이 배부해 드리고 같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집행부와 저희들, 기관 간에 자료는 오고갔지만 결과 보고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각 캠프별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좀 했고요. 최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서 어떻든 발전 방향이나 각 기업들의 의견수렴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와서는 2번 이렇게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같이 간담회를 했고요.

그 간담회의 내용은 이 용역보고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예, 맞습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결과보고서와 관련된 간담회는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은 동시에 이게 3군데에 같이 안내가 돼서 3군데를 함께 같이 하거나 아니면 용역 자료를 보면 각 캠프별로 다른 상황들이 전개되고 특성도 다르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예, 맞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해서 3군데를 개별로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에 있는 청년기업뿐 아니라 여기를 거쳐 갔던, 그쪽 분야에 했던 데 대해서 본인도 저는 알아야 되고 이와 관련해 좀 더 고민의식을 함께 해야 한다고 봐요. 단적인 예로 만족도를 보면 셋 중에 어디가 가장 낮죠? 종합 보면. 예대캠프예요. 그리고 더구나 코로나가 2020년도 있다 보니까 가장 재정적으로 타격을 본 데도, 93%의 소득을 더 내지를 못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예, 맞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물론 결과분석 자료 한 20여개의 항목 이런 거 하시기는 했어요. 저는 중장기적 접근할 게 있고 단기적인 접근할 것, 가장 예로 예대캠프에 대한 경기TP에서 이게 관리감독이 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지금 저희들이 계속 예대캠프 산학협력단과 저를 비롯해서 우리 매니저와 팀장들과 함께 해서 업무 협조 통해서 이렇게 간담회도 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관 관리감독은 TP는 초지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지금은 한양대 산학협력단에서 매니저를 통해서 상주해서 관리를,

매니저에 대한 관리감독을 누가 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예대캠프에서 파견된 매니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건 하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예, 그렇습니다.

예대캠프의 가장 또 불만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이 자료에는 전문 인력의 부분인데 그 전문 인력도 구체적으로 설문 내용에 보면 너무 수시로 바뀐다 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들은 가장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지에 있는 그 기업인들, 인큐베이팅 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아니면 그 세 곳 개별 저는 그런 자리를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산업진흥과 계시죠? 과장님.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이동표입니다.

김태희위원

큰 틀에서는 캠프 세 곳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도 청년 인큐베이팅 사업을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런데 그 업무를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인큐베이팅.

김태희위원

아, 인큐베이팅은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그래서 일자리정책과하고 업무 협의를 해야 돼서,

김태희위원

네, 그건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행정본부장님.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행정본부장 정상래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님 인력 채용에 대해서 질의 잠깐 하셨는데 제가 2018년도에 와서 똑같은 질의를 드렸었어요. 고용안정 때문에 비정규직, 계약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해에 그때 답이 어떠셨냐 하면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하겠다.” 하셨고 그다음에 작년 “전 직원들은 모두 다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계약직 직원들은 석·박사들이기는 하나 사업마다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채용해야 되는 그런 사업의 특성상 계약직이다.”라고 기록이 작년 거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라는 인사까지 드린 것 같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에 계약직이 지금 23명이,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35명 있는데요. 그분들은 사업계약직입니다.

사업계약직인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예.

그러니까 정직원들은 지금 계약직에 안 계신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는 계약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전환을,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19년 1월 1일자로 전원 다 전환했습니다.

전환 다 하신 거잖아요. 그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네.

그런 부분들 지금 혹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짚어드렸고요. 그래서 경기도나 안산시 사업 그다음에 타 시 사업들을 마치실 때 그 사업마다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에 대한 계약직만 지금 존재하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 드렸습니다. 김태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임대료 있잖아요, 임대료 업체들. 2018년도에는 퇴거가 11개 업체, 2019년도에는 14개 업체, 20년도에는 지금 보니까 12개 업체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답을 퇴거하는 업체들이 물론 잘 돼서 나가는 업체들도 있지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에 대한 것들은 국가에서 보전해 줄 예정이었지만 그게 불가하게 됐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보전이 불가하다는 답을 들어서 이걸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중이다 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개선이 되고 노력을 하신 건지에 대해서 지금 사실 여쭈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대부분 잘 돼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을 하셔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일부 관리비라든가 연체가 돼서 강제퇴거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작년, 금년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강제퇴거?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예. 관리비라든가 그런 게 연체 돼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왜냐하면 1년 임대료나 그런 것들이 보통 몇 백만 원짜리도 있지만 보통 몇 천만 원대인 거예요. 5,900만 원, 3,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퇴거하는 업체들 보니까 뉴텍 같은 경우는 2500 정도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TP에서 잘 성장해서 나가는 회사와, 퇴거하는 회사와 그다음에 정말 업체가 잘 안 돼서 퇴거하는 회사들에 대한 분류가 돼 있는지 여쭈고 싶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지금 여기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그렇게는 분리가 안 되어 있고요.

그렇죠. 안 되어 있네요, 지금 보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걱정을 한 게 지금 이렇게 업체별 임대료가 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의 풀로 차있어야지만 TP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업체도 도움이 돼서 만약에 보전을 할 수 있으면 보전하는 방식을 찾아보자 하고 작년, 재작년 계속 저희가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본부장님께서 정말 이 퇴거하는 업체들이 과연 말씀대로 잘 돼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임대료라든가 관리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 때문에 퇴거를 하게 된 건지에 대한 파악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그것 현황 좀 저희 한 번 공유하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네.

47쪽에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때 학부모님들의 과도한 민원 때문에 원장의 잦은 사퇴, 교사들 이직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원장님께서 학부모들하고의 그런 소통 관계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편안하게 교사들이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답을 하셨는데 아마 올해는, 작년이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갈등이 없지 않았을까 아이들이 안 오고 쉬었다 오고 막 이래서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작년에도 저희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긴급보육을 해서 80% 이상이 다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민원은 없었고요.

본부장님한테 민원은 안 넣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작년에 위원님께서 특별히 더 관심 갖고 지적해 주셔서 우리 원장님께서도 그 어린이집 원장하고 대화도 하고 저도 몇 번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의견을 들어보면 아직까지 큰 불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TP에 있는 그런 인재들이잖아요. 경기TP에 계신 직원들이나 또 연구원들이 전부 다 인재들입니다. 그래서 인재들의 좋은 점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기는 하나 사적인 면에서는 엄청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굉장히 많이 따지시고 하나하나 좀 이렇게 오해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아시다시피 그전에는 원장님이 몇 개월에 한 번씩 교체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교사들과의 유대 관계, 심리적 안정 이런 것들에 굉장히 저해요소가 되거든요. 엄마들이 직장어린이집에 아이를 가까운 데 맡기는 거는 언제든지 뛰어가서 볼 수 있고 아이들이 엄마아빠가 옆에 있기 때문에 안정 되게 성장하는 것들을 국가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를 하는 건데 만일 교사들이 자주 바뀌고 원장이 자주 바뀐다고 그러면 그런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계신 원장님은 얼마 정도 근무하셨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작년에 계속해서 근무하시는 분인데요. 아마 그 회사에서도 촉망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우리 시설팀장님이 여기 와 있는데요. 출근하면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어린이집부터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심 갖고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재계약 됐습니다, 기존 업체가. 그래서 학부형들도 조사를 했는데,

한솔이었나요, 한솔? 한솔에서 지금 위탁받고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네.

지금 보니까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운영비 지원이 작년보다 한 1,000만 원 정도가 줄어져 있어요. 전체 예산은 좀 늘었거든요. 전체 예산은 늘었는데 TP에서 지원해주는 자체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작년하고 4,000만 원 똑같습니다.

안산시 보조금이 4,000만 원이고 그 위에 보면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저희 사업체 전입금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중소기업은 100% 무료고요. 대기업군이라고 해가지고 9개의 대기업군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가입비하고 1인당 60만 원 내 가지고 운영하는 거거든요.

거기 밑에 단원병원, 대덕전자 이런 데들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거기서 받는 금액이 1,000만 원이 지금 줄었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가입비가 1,000만 원이고 1인당 학생에 따라 60만 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줄은 걸로 전체,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그런데 LG이노텍하고 해양연구소가 일부 이전하다 보니까 학생 수가 좀 줄었습니다. 정원은 80명인데 현재 62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도 줄고. 해양연구원이 이사 가고 하는 바람에 아이들까지 줄었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정원이 좀 늘기는 했지만 반 수는 줄었어요. 반 수는 한 1반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정이 좀 있었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네.

61쪽에 사회공헌 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한 2개 업체가 늘어났어요, 장애인 시설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거기에 따라서 경로당은 한 9군데가 줄었고 장애인시설 한 10군데가 줄었습니다, 항목별 보니까. 본부장님, 자매결연 경로당 후원은 잘하고 계시지만 아까도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가장 취약계층에 있는 부분들이 누구냐 하면 아동권리과에서 관리하는 그룹홈 아이들이나 학대아동쉼터 아이들 그다음에 외국인 지원본부에서 관리하시는 이주여성근로자쉼터, 보통 이주여성근로자쉼터는 남편한테 학대를 받거나 이래서 갈 곳이 없어서 잠시 쉬어가는 그런 곳들 그다음에 부모와 가정의 그런 것들 때문에 가출 청소년들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시는 가출청소년쉼터가 있습니다. 남자쉼터, 여자쉼터.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일단 굉장히 국도비를 받기는 하나 넉넉하게 운영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TP에서 보니까 작년에도 2,000만 원, 21년도도 2,000만 원이 책정이 되었어요, 추진 실적이. 그런데 시설은 조금 줄었고, 아마 한 군데 가는 곳이 금액이 좀 늘은 것 같습니다, 한 곳에. 여유가 되신다면, 공단도 지금 6.7% 가동이 높아졌다고 하니까 기업들이 활성화가 돼서 후원금을 많이 내실 수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취약계층에 같이 자매결연 맺어서 그런 아이들한테 주로 아이들, 아이들이 있는 곳에 먹을 것들,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시면 앞으로 안산의 재원이 될 아이들이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제안 드립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저희가 장애인시설이라든가 경로당은 시의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룹홈이라든가 후반기에는 그쪽에 신경 써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착한임대료 동참에 질의를 하셨는데 20년도에 3개월 동안 적용 20% 하신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21년도에 6개월 동안 10%. 그런데 감면이 기업이 지금 코로나가 종식된 것도 아니고 작년 3개월 동안 하셨을 때보다 어쩌면 지금이 더 어렵지 않을까 누적됐기 때문에. 그런데 10%만 해 주면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요? 아직까지 경기가 회복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부터 물가 연동률에 인상을 해 왔는데 현재까지 기 동결했고 또 연체료를 제때 못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금액도 상당히 됩니다. 그것도 저희가 다 감면하고 있고 또,

연체료 된 것도 감면하고 했다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10%씩 했는데, 경기TP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주 수입원이 임대료 수입입니다. 임대료 가지고 인건비도 나가고, 시설 관리하는 공무직들 인건비도 주고 그러는데 임대료가 줄어들게 되면 경기도나 중기부나 안산시로부터 보조금을 더 받아내야 돼요. 저희도 임대료 감면하는데 한 10%, 20%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비율을 높이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 상반기 6월까지 감면했는데 또 다시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연말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벌어놓은 거에서 기업을 운영해 왔지만 누적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경기 침체 이런 걸로 인해서 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한 20% 그냥 6월 달까지 해 주면 어떨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또 연말 있으니까, 하반기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하반기,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네.

그리고 여기 사무실에 기업체들이 몇 개나 입주해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현재 135개가 입주해 있습니다.

135개요? 그럼 총 사무실이 몇 개인가요? 빈 공간은 없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사무실이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죠? 평수로.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예, 면적으로 이게 합니다. 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공실은 전체 한 5.8%, 9% 정도 됩니다.

그런데 평수대로 해도 가격이 다 틀린가요? 여기 보면 평수가 많은 데도 좀 싸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층별로 틀리고요. 동별로 틀리고 층별로 틀리고 조금씩 차이 나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상록한정식 같은 경우는 172평이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평균 평당 13,000원에서 14,000원 정도 이렇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층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지만 주식회사 디엔티컴퍼니는 105평인데 1452만 원정도 되고, 이래서 액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한 번,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업체별로요?

예.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기준은 관리비 아까 제가 말씀드린 13,000원, 14,000원 관리비 부과할 때 그런 거고, 임대료는 평당 21,000원 내지 23,000원 이렇게 부과되고 있는데, 대체로 다 그 기준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예. 다만,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평수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층이라든가 이런 게 틀려서 그렇습니다.

층?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네.

지하하고 2층, 3층하고 그런 차이?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예. 동별로도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동이 있고, 사무실이 들어갈 수 있는 동이 있고, 이렇게 동별로 구분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그게 조금 차이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25페이지요. 안산 미래산업 클러스터 육성 추진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육성 추진하고 사이언스밸리 혁신 클러스터 활성화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미래산업 클러스터 육성 추진의 타겟 사업이 드론 사업하고 자율주행 차 사업하고요. 그렇게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안산사이언스밸리는 종합적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전략 산업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학생들을, 2개 다 보니까 거의 학생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이 있습니다, 미래산업 클러스터. 그러니까 드론 사업의 경우에는 체험교육도 있고 또 드론 기술에 대한 지원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증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차 시범사업 같은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년도죠. 19년에 드론 사업을 했을 때 학교에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안산에는 안하셔 가지고 우리 안산에는 학생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말씀을 하셨죠.

네, 건의를 드렸어요. 지금은 드론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모든 면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런 교육을 경기TP에서 많이 학생들한테 보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열심히 수정을 해서 붙였어요. 붙였는데 사업 운영에 보면 거기가 1식이 조금 또 차이가 났네요. 거기는 못 보셨나 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안산산업혁신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붙이셨는데 거기는 빠지신 것 같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위원님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안산시 중소기업 혁신 성장 기업지원과의, 기업인들을 여기 보니까 마케팅 지원에는 300만 원씩 20개사, 각 분야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네, 그렇습니다.

이런 지원 사업을 되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서류상으로 보면 굉장히 까다로운가 봐요.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더라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아무래도 안산시 중소기업 혁신 성장 지원 사업 자체가 미래혁신 기술 관련 R&D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고 또 기술적 부분들을 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게끔 나름대로 과제들, 이 부분들 좀 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실은 저희들도 전문 교수들이나 이쪽 부분들에 의해서 검증해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과정을 갖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부분 자체가 상당히 전문화돼 있는 영역이라고 말씀, 기술적인 R&D 과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끔 작성한 부분들은 쉽게 접근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어려운 점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접근을 못하고, 개발을 해도 접근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기업들이 다 참여가 되나요? 목표가 10개, 20개,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혁신 성장 지원 사업 속에 작년 같은 경우 마케팅 지원이나 시제품 제작 지원들이 거의 성과보다도 더 많이 지원되어서 저희들이 결과물을 냈습니다. 올해는 20개사에 기업 당 16개사 시제품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경쟁률도 높고요.

높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네.

자료 좀,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올해 나름대로 선정됐던 이렇게 해서 결과,

네, 선정된 어떤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저는 소수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착한임대료 관련해서요. 2020년도에 1억 4천 정도 경감을 해 줬어요. 그리고 21년도에 일단은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1억 4200정도 감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감면된 부분들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TP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저희가 결국은 중기부나 경기도, 안산시로부터 사업비를 더 따내서 간접비를 확보하는 경우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 작년보다 좀 줄어드는 것 같고요. 저희 아직 그런 여력은 있습니다. 조금 그 정도요. 그래서 그걸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가면 계속해서 감면이 어렵겠죠. 그러나 당분간은 자체적으로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경기TP에 업체들 들어가는 부분들이 다른 데 비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 혜택을 보고 있지 않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기업체의 의견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여건이 좋다고 그래요, 거기에 일반적으로 한양대도 있고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들어오면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계속해서 거기에 안착하고 싶은 이런 기업들의 의견입니다. 금년에도 신규로 입주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지금 공실률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따지지는 못하겠는데 TP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기업 창업하고 업체들이 이런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면, 저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다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 어렵겠지만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번 기업들도 있고 또 창업이 오히려 더 순조롭던 그런 업체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TP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 임대를 해 주면서 나름대로 이런 저런 부분들 절감을 해서 예산 부분들을, 절감이나 이런 것들 아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를 마련한다면 모를까 이 부분을 다시 시나 중기부나 이런 데 해 가지고 다시 이 부분들 더 사업이나 이런 데서 받아낼 것 같으면 저는 임대료 해 주는 부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이분들에 대한 혜택이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사회라는 건 경쟁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분들은 TP에 들어와 있는 걸로 해서 이런 임대료 혜택을 받는다면 이와 유사하게 경쟁하는 다른 업체들은 경쟁력에서 또 이만큼 큰 부분은 아니지만 뒤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TP 스스로 우리가 예를 들어 이것저것 절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는 절감해 줄 수 있다, 그다음에 또 면밀히 살펴가지고, 오히려 더 잘 되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등을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일시적으로 10%면 10%, 시에서 요구하니까 이렇게 해서 해 주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 주면 해 주는 부분들에 대한 수입 구조에 있어가지고 TP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해 가지고 이걸 충당할 생각을 해야지 안산시에서도 받고, 중기부에서도 받고 그런 거는 너무 안일한 그런 게 아닌가, 코로나시대에 다 어려우니까 나름대로 TP에서도 이런 부분들 절감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 TP에서도 이 정도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해 가지고 임대료나 이런 것들 감면해 줬다, 이래야 뭔가 얘기가 성립되지 않을까 싶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저희도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감면이라든가 결정할 때 여러 부분 전체 다 할 건가 그렇지 않으면 잘 나가는 기업 차등을 둘 건가 이런 거 고민을 했었고요. 또 TP에 입주한 업체는 단순 임대료 감면 혜택뿐만이 아니고 컨설팅이라든가 기술닥터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TP에 입주 해 있는 업체들이 단순 임대료만 가지고 퇴거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회사 사정에 의해서 퇴거하고 그렇죠.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료 감면이라든가 코로나 때 어려운 사정 여러 가지 감안해서 기업들하고 많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임대료 감면해 주는 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가게나 이런 거를 세준다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감면을 10% 해 주면 20만 원 내가 수입을 가지고 가신 분이 10% 감면해 주는 것만큼 수입을 안 가지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주인이 본인 수입의 10%면 10%를 감면해 주잖아요. 그런 감면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 거 받아가지고 여기 주는 것 같으면 저는 감면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관련해서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2020년도 추진 실적에 보면, 목표가 681건에 770건 그래서 달성률 113%예요. 여기서 보면 안산시 지원 건수가 96건요. 그래서 제가 퍼센트로 보니까 한 12.5% 정도 돼요. 그럼 이 퍼센트가 높은 편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화성 다음으로 높습니다.

기업 업체 수나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기업체 수로 말씀드린 겁니다.

화성시 다음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물론 이게 행감 자료다 보니까 한계는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몇 개 신청 몇 개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검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옆에 보면 15페이지에 PASECO 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곁들여 가지고 다음에는 제목별로 해서 예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나씩 실증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참고로 자료로 이렇게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제조혁신 기반구축 사업이라면 여기도 예를 들어서 안산에 이런 기업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풍부하게 자료로 더 보충하겠습니다.

사회공헌 추진 관련해서요. 존경하는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우리가 작년, 올해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작년에 예산을 2천만 원 세웠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한 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집행내역들 보니까 10만 원, 20만 원 이런 것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200만 원이면 한 열 군데 정도는 더 이렇게 줄 수 있는 돈인데 집행잔액을 남긴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올해 2021년도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2021년도 예산에는 보면 2천만 원 잡아놨는데 밑에 현황에는 보면 2040만 4800으로 이렇게 잡혀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기왕이면 구체적인 게 아니면 자료를 맞춰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알겠습니다.

우리 산업지원본부하고 대충 이렇게 다 겹치는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우리 경기테크노파크가 안산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안산의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안산에 있음으로 해 가지고 많은 도움들도 받는데, 우리 본부장님 한 분이 이렇게 또 파견돼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론 경기도 전체를 아울러야 되지만 안산에 있는 기업들, 안산에 있는 데 적극적으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리적으로나 이렇게 가깝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전체적인 예산에서 봤을 때 예산 낭비를 줄이는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화면 좀 띄워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감사를 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경기테크노파크. 그런데 도대체 업데이트가 언제된 것인지, 일단 임대료 현황 들어가 보십시오. 임대료 현황을 여러분들 자료하고 비교를 해 보려고 들어가 봤어요. 이게 2020년 1월 1일자 기준인데,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변동이 없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임대료,

임대료 현황이라 해 가지고 동별로, 층별로 해 가지고 여러분,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부과 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으면 이것 연도를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은 변함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음에 입주 기업 소개 띄워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언제 것을 이렇게 업데이트 해 놓은 거예요? 보니까 79개 업체가 입주돼 있다고 지금 나오는데 여러분들 보면 이것 100개들이 넘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죄송합니다. 홈페이지는 제가 신경을 제대로 못썼는데요. 바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겁니까? 이게 도대체. 또 가볼까요. 입주 기업 소개로 한 번 가볼까, 현황 말고 소개. 여기는 입주 기업들이 쭉쭉 나오면서 홈페이지 준비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2017년도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관리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죄송합니다. 저도 홈페이지 부분에 소홀했는데 저희 테크노파크 약점이 홈페이지 관리할 수 있는 전담 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좀 소홀했는데요. 제가 오늘 계기로 해서 홈페이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기업 위주로 해 가지고 이 부분만 제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경기TP 소개, 시설 대관, 교육 행사하는 전문 인력 장비, 전부 다 이렇다고 추정해도 그러면 됩니까?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담 인력이 없다 하면 이것 도대체 누가 피드백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다 그렇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다른 업무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홈페이지를 한 번 재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위원님 산업센터장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홈페이지 리뉴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에 있는 청년큐브나 정보센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 공감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입주된 기업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찾아봤는데 없어요, 도대체 그러면 이 난감한 사항을 도대체 어떻게. 홈페이지는 직접 가기 전에 사실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해 볼 수 있는 제일 편한 방법이기도 하고 이게 또 여러분들의 얼굴 아닙니까. 그런데 몇 년 전의 자료를 올려놓고 없는 업체들 또 있는 업체들 구분도 안가고, 도대체 임대료가 이게 2020년도 거 올려놨는데 그럼 올해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굉장히 큰 혼란을 주는 부분이고, 정보 제공을 제대로 못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전문 인력이 없어가지고 신경을 못 썼다 이게 아니라, 제가 좀 비하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를 보면 열개를 알 수 있다고 아니, 얼굴에 대해서도 맨날 누구든지 들어가 보면 이렇게 클릭해 보고 알아야 되는 이런 기본적인 정보 제공을 못하면서 어떻게 첨단 사업을 서포터하고 뿌리산업, 사이언스밸리를 활성화하고 과학축전을 하고 이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제가 유념해서 재점검해서 홈페이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할 거예요? 아니, 제가 들어가 볼게요, 직접.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잘해야 되거든요. 작년 가을쯤에 전산 인력을 1명 보충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시스템이 하도 복잡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선거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관련 시스템들을 지금 다 재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사실은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전담 직원이 있는 만큼 제가 아주 많이 업데이트를 해서 고객들로 하여금 큰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주세요. 직접 찾아가지 않고 다 볼 수 있는 정보 제공창인 홈페이지가 저게 몇 년 전 것들이 올라와있고 이래버리면 당장 우리가 봐도, 제가 봐도 이거 참 답답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정보를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희한한 게 이것을 관리는 안 하지만 입주한 업체들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이걸 들어가 보면 ‘왜 이렇지?’ 의문은 좀 가지고 충분히 피드백이 될 수 있었던 건데, 조직 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왜 그렇지 도대체 왜. 빠른 시일 안에 현재 상황으로 해가지고 다 업데이트 해 주시고 구두 상으로라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정보를 전부 다 업데이트 됐다고. 저희들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잘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거 많이 했는데 저는 저거 하나만, 사이언스밸리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산업진흥과와 함께 우리 김기완 센터장님 이게 업무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네.

사이언스밸리 활성화와 관련해서. 작년보다도 올해 예산이, 작년에는 1억 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3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아울러서 그와 맞는 사업들을 보니까 필요한 사업들이 계획돼 있습니다. 기대를 좀 하겠는데요. 한 가지 사이언스밸리 연구기관이 현재 8개 기관이 속해 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예, 그렇습니다.

혹시 생산기술연구원하고 한국전기연구원이 임대료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한양대하고 갈등 구조에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 소관 부분이 아니어서, 우리

어느 분이,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몇 년까지 아마 안산시에서 보전을 해줬던 것 같은데요. 시가 한양대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이후에는 아마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그쪽 측에서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실은 테크노파크가 한양대로부터 임대를 해 가지고 생산기술연구원하고 전기시험연구원에 무상으로 줬던 거예요, 한양대가 직접 준 게 아니라 처음에 들어올 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토지를 교환하기로 했는데 맞지가 않으니까 한양대에 테크노파크가 깔고 앉는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했잖아요. 사실은 그 과정에서 생산기술연구원하고 전기시험연구원 깔고 있는 땅도 저희가 함께 매입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테크노파크 것만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책 연구기관들이 20년 무상사용을 당시에 한양대가 테크노파크한테 주고 테크노파크가 두 연구기관한테 줬던 거예요. 그런데 테크노파크는 빠져버린 거야. 안산시에서 자기네들 땅 사주니까, 여러분들 땅 사주니까. 여기는 고아 된 거나 마찬가지지. 20년 지나니까 한양대에서는 임대료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한 기관 당 한 쪽은 16억 원, 한쪽은 10억. 원래 사실은 이것을 공여를 해줬던 것은 한양대로부터 테크노파크가 받아 가지고 두 기관에 준 거예요. 혹시 책임의식이 없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테크노파크 입장에서는 테크노파크도 시한테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테크노파크가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할 수 있어요. 한양대는 지금도 자기네들이 결정을 하면 두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줄 수 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사학재단이니까 자체적으로 하니까 그렇지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무상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가 여기서, 저희 시에도 제기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라.’ 그런데 우리 테크노파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애당초 말씀했던 것처럼 그 부지를 테크노파크가 받아가지고 테크노파크가 제공을 했던 거예요, 두 기관 유치를 하기 위해서. 테크노파크는 안산시하고 우리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기관은 한양대가 유치한 게 아니라 안산시가 유치한 걸로 해가지고 홍보가 됐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그때 당시에는 안산시 테크노파크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딱 빠져버린 거예요. 마치 부모가 손절하고 고아 만드는 거랑 똑같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신경을 쓰시고 두 번째는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두 국책 연구기관이 안산 사이언스밸리의 핵심 축이에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빠져나가겠다는 거예요. 연간 어떻게 10억, 16억씩 주고 거기에 있겠습니까. 거기는 돈을 어디서 타다 씁니까? 두 연구기관은. 재경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과기부나 해가지고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는데 국가에서 출연기관에 임대료는 안 준단 말이에요. 10억씩, 16억씩 이렇게. 그러니까 화성에서 ‘와라, 우리 건물 지어줄게. 30년에서 50년 무상으로 주겠다.’ 바로 가버려요. 그래서 굳이 말씀드리면 태생적으로 테크노파크가 관계돼 있었고 테크노파크가 원래 무상으로 줬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토지 교환 과정에서 테크노파크가 빠져나오면서 당사자 간의 문제로 만들어버렸어요, 테크노파크가. 하지만 테크노파크는 안산 사이언스밸리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맞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네.

사이언스밸리의 연구기관 안에 두 국책 연구소가, 출연 연구소가 들어가 있고, 이거 빠져버리면 강소특구도 문제고 다 문제예요. 사이언스밸리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연쇄적으로 아마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테크노파크가 강 건너 불구경 하지 마시고 직접적인 당사자라는 생각으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세요. 우리 시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위원님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알기로는 두 기관이 20년 무상사용 조건으로 아마 처음에 입주를 한 것 같아요. 무상사용 기간이 끝났거든요. 그런 와중에 안산시하고 한양대하고 한 게 토지가, 현재 테크노파크가 입지해 있는 그 토지만 매입을 해 버려서 이미 그 땅은 한양대로 넘어가버렸거든요. 그런데 한양대가 양보를 하고 또 안산시나 경기도나 같이 참여를 해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테크노파크로서는 현재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중재 의견은 낼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토지 교환이 성사가 안 되고 나서 안산시가 테크노파크 부지를 매입할 때 그 두 출연기관의 땅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던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그때 신경을 썼으면,

그런데 왜 안 썼는지 아세요? 안 쓰면 안 되지. 한양대한테 받아가지고 테크노파크가 무상으로 대여해 줬다니까요, 한양대가 준 게 아니라. 서류 보면 그래요. 한양대가 그 두 기관에 무상 제공한 거 아니에요. 테크노파크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테크노파크가 다시 두 기관에 준 것이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안산시로 줬죠. 테크노파크가 아니고요.

테크노파크한테 준 거예요, 안산시 출연기관인 테크노파크한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본부장님이 잘못 생각하신 게 두 기관이 깔고 앉은 그 부지가 우리 안산시 부지라면 우리는 무료로 줄 수 있어요. 무료로 지금도.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쪽은 사학기관이고 자기네들 땅이라 해 가지고 우리하고는 기업 유치든 이런 건 상관없어요. 자기네들은 학교가 어렵다고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상황 인식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아까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스마트공장에 대한 추진이, 주요 실적에 대한 부분 매년 이렇게 결과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전광판에 잠깐 올려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스마트제조혁신 기반구축과 관련해서 스마트공장이 연도별로 진행되는 사업비예요. 이건 어떤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서 5차 연도까지 진행이 되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5차 연도 작년에 끝났습니다.

작년에 끝나서 저희한테 자료로는 2020년에 스마트제조혁신 스마트공장에 관련한 환경조성 결과를 지금 제출하신 것 같아요. 21쪽에요. 맞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다음 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2020년에 스마트공장 환경 조성에 대한 1차 연도, 몇 차 연도에 실제 운영했던 결과를 제출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가까이 봐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맞습니다.

그래서 뒤로 보면 4차 연도까지 나왔는데 5차 연도 마무리하는 즈음의 자료로는 기술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497명이라고 자료에 제출하셨잖아요, 21쪽. 그렇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체험 프로그램 운영 497명 환경 조성, 네.

그렇죠? 그리고 컨설팅 지원은 120건 또 인력양성 실습 인프라 운영 57일. 이것이 5차 연도 환경과 관련해서 결과물인 거죠? 환경 조성하시고 나서.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2020년 결과물입니다.

네, 결과물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주요 추진 실적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데 본부장님,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지금 감사 자료인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1차, 2차, 3차는 2020년도 감사 자료에 나온 거예요. 2020년도 행감에 나온 자료예요. 이번에 나온 자료에는 그냥 환경조성 해 가지고 여기 지금 세 가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료를 하실 때 마무리 연도면 정리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일일이 다 찾아서 그러면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왔는지를 따로 봐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1차 연도부터 5차 연도의 결과가 있는데 실제로 이 변화가 좀 이해가 안 돼요. 1차년부터 5차 연도의 체험 프로그램이 1,400명이 됐다가 1,600명이 됐다가 800몇 명이 됐다가 2020년에 497명이 됐어요. 그 이유는 왜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사실 자세하게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전자부품 연구원 우리 데모공장의 실적을 쭉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우리한테 전달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참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실제적인 운영은 전자부품연구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결과 보고만 받고 있는 거거든요. 서류상, 서류,

그러면 결과보고만 받고 있다면, 이걸 저희 자료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환경조성은 이러한 결과를 냈고 돈을 이렇게 해서 이 정도의 효과를 냈다 라는 거를 저희한테 감사받으시는 건데 저희가 확실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아, 이런 결과를 냈다.’라고 봐야 되나요? 너무 형식적이다 라는 거예요. 저희가 현장에 가서 일일이 진짜 이 직무와 관련한 담당자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의 사업들이 많은데, 그래도 대표적인 사업 아닌가요? 아까 말한 대로 1차 연도부터 5차 연도에서 매년 사업비가 20억, 30억 계속 올라가잖아요. 토털 얼마입니까? 이 사업비가.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160억인데 5년 동안,

160억인데 2020년에는 기술체험 프로그램에 497명이 참석했어요. 아니, 그러면 2차 연도에 1,400명이 참석했던 프로그램이 왜 500명으로 줄었죠? 분석을 누가 하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이것도 기계적인 분석으로 보면 명수가 줄어들어서 그게 실적이 저조해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지만 내용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경기TP가 하셔야 돼요. 경기TP가 분석하시고 그 효과와 내용을 저희한테 제출하셔도 저희는 감사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의 자료를 주시는 거는 저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래서 내용 위주로 자료를 드리는 걸로 앞으로 하겠고요. 저희가 또 전자부품연구원에 내용 위주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에 이 사업에 대한 환경조성 세 가지 이거를 그렇게 정말 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냥 600명이라고 보고하면 저희가 어떻게 알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저희가 사실 한 명, 한 명 당 어떤 그런 프로그램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사실 무리가 있고요.

본부장님께서 여기에 계시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분류를 해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류를 해서.

그 부분에 저희한테 자세한 설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경기TP는 출연금을 저희 시에 받지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책임성이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신다 라는 말씀도 들었어요. 하지만 자료를 준비하시는 과정에 전문성이 있는 그런 기관인데 ‘어떻게 이렇게 될까’ 저는 감사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프로그램 상세한 내역들을 분류를 해서 자료를 보충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있겠지만 저는 이 감사 자료를 2018년, 19년, 20년, 21년을 비교했더니 거의 똑같게 틀에 맞춰서 보고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중에 가장 똑같은 거는 어떤 거냐 페이지 59쪽, 이거는 어떤 센터를 제가 지적하고자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시고 업무가 굉장히 과다한 거는 알지만 59쪽에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운영 사업 거기 2021년도 주요 추진계획, 59쪽 밑에요. 건물의 노후화 및 편의시설 개선, 공유오피스 구축, 휴게 공간 마련, 우수기업 보육 기회 제공. 이게 2020년이랑 똑같아요. 공유오피스 구축은 조금 달라요, 사실은. 이것이 2021년도 주요 추진계획이라고 저희 의회에다가 내신 거, 저는 너무 책임 없이 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대답해 보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산업경제혁신센터장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안산산업정보진흥센터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30년 이상 노후 되어서 작년에는 한파 때문에 동파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또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매뉴얼도 시설 관리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매뉴얼을 직접 만들어서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본부장님, 노후화 30년 편의시설 개선이 왜 2020년도에 주요 추진계획이, 작년에 했던 계획이 왜 개선이 안 되고 올해 또 올라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위원님, 그 휴게공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시설을 이렇게 개보수하고 리모델링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 중요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추진계획이 올라오는 거는 자료를 형식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개선하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만 내용적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계속 공유오피스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센터장님, 60쪽에 보시면 창업보육센터 창업 활성화사업에 올해 주요 추진계획도 작년이랑 동일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위원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은,

그런데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혹시라도.

네, 말씀하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저희들 4개 기관이, 그러니까 한양대, 창업보육센터, 안산대 그리고 저희 그리고 중소기업 사관학교 진행하고 있는 4곳에 진행하는 브랜드 이미지 만드는 사업인데요. 이 예산이 실은 상당히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지만 실제로 각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가지고 진행 되었던 사업의 성과는 상당히 위원님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게 안산시의 어려움 때문에,

그러면 2020년도의 주요 실적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올해 추진계획도 그거를 평가해서 어떤 효과를 더 낼 수 있는지를 내야 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위원님 이 부분은 그러면,

그렇게 자료를 다시 수정해서 주실 수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그럼요. 작년에 했던 성과물 정확하게 드리고요. 올해 저희들이 추천 받은 내용 확인해서,

그래서 위원장님, 경기TP 이 자료에 대해서 저는 센터별로 또 본부별로 분석을 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한 스마트공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5년차로 해서 계속 100억 이상 올라가는 주요 사업인데 다시 자료를 제출하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 제가 아까 앞서서 원장님이 새로 오실 분이 못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이겁니다. 조직 내 행정사무감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자료에 대한 것들이 너무 타성에 묻혀서 하는 거, 요즘에 혁신, 혁신 하는데 우리 모두 혁신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더 긴장감 갖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원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어요. 저희가 참 유감스럽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경기TP 사안의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분석하거나 그거를 행감하기에 많은 한계가 있다 라는 느낌을 저는 갖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출연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제대로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테크노파크 원장 배수용입니다.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자료 작성에 더 유의를 기울이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약간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 사업의 꼭지, 가짓수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위원님도 보셨다시피 2,000만 원짜리부터 100억짜리까지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또 가지고 있고 또 참여하는 기관도 사이언스밸리 이렇게 전문적인 6개 기관인 경우도 있고 지자체, 경기도, 안산시 또 우리 31개 시·군 또 중기부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한 퍼즐들이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들도 열심히 협력기관하고, 참여기관하고 협력을 하고 정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전자부품연구원 같은 경우는 워낙 저희보다도 전문적이고 저희보다 규모가 큰, 실질적으로 100억의 예산을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앞으로 다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거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아까 지적하셨던 그런 사업들은 10년 이상 계속 반복되어 온 사업들입니다. 예산 규모가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떤 경우는 늘었다가 어떤 경우는 줄었다가 이런 경우는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약간 타성에 젖을 수 있고, 새로운 창의적인 그런 생각들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는 본부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과 함께 계속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된다 하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가 맡은, 한 팀이 맡은 업무들이 어떤 파트 같은 경우는 한 30∼40개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다보니까 일부 우선순위에서 밀린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성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제가 얼마까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동안에는 더욱 더 긴장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뿐만이 아니고 이런 자료 작성까지 유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고요. 사실 할 말은 더 많습니다. 또 더 감사할 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고 싶은데 사실은 바로 저희가 다 출자한 기관도 아니고, 저희가 전문성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에게 맡기고 저희 시가 출연한 금액 그리고 우리 시에 여러 아까 청년큐브나 이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 다음에 자료할 때, 왜냐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천만 원짜리 예산도 거기 현장의 사진부터 시작해서 추진 앞으로 향후 계획을 자세히 그렇게 저희한테 보고합니다. 그래야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감사의 의미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감사할 때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감사 전에도 저희 간담회가 있는데 상임위에 보고 할 수 있는 사항이면 원장님은 안 오셔도 본부장님들이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는 1년에 한 번 이루어지지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자료 갖고 감사를 하지 현장에 나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중요해요.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감사를 하다보면, 사진이 올라온 거 보면 작년에 쓴 사진 올해 썼던 그런 기억도 제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의원들은 몇 년째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감사하는 내용들을 전부 이 책자에 다 기록해 놨어요. 초선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모를 것 같지만 초선 의원님들도 역시 한 3년 치 테크노파크 감사 자료를 다 전문위원한테 요구해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성의껏 만들어와야지 그냥 대충이라면 그렇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겠지만 의원들이 보기에는 작년 감사 자료하고 별 다를 게 없으면 작년 감사 자료 갖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강평 전까지라도 센터별, 본부별 아까 우리 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강평 전까지 자료 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태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행정본부장님.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네, 행정본부장입니다.

우리 시에서 산업역사박물관을 조성 건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해당 문화예술과가 담당을 합니다만 박물관의 성격 상 산업 쪽이다 보니까 경기TP에 어떤 그런 관련해서 협조라든가 요청들이 혹시 왔었던 사례가 있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아직은 그런 협조 사항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후에 그런 부분 있으면,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언제라도 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큐브 관련해서요. 아까 질의 중 중간에 시간이 안 돼서 중간에 멈췄는데요. 당시 연구보고서가 사업비가 얼마짜리였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위원님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이요?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저는 현장에 있는 입주 기업 분들이 충분히 그 분들이 저는 대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거쳐 가신 분들 기업들하고 향후에 여기를 생각하고 있는 입주 기업인들한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자료가 코로나 기간이라 한다하더라도 저희가 대면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부분 충분하게 준수하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최대한 해 주시고요. 물론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성과와 계획들 이런 부분도, 과제들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먼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초지캠프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 종합 만족도가 95%, 한양캠프가 94%, 예대캠프가 77%, 무려 한 20%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단을 제대로 해 보시고, 물론 캠프의 입주 기업의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차별적으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전략사업본부장님도 계시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물론 사업 영역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좀 더 그런 부분들은 깊이 있게 진단을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단기적인,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함께 해 주시면 좀 더 건실한 캠프들을 만들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용역 결과물 관련에 있어서는 시 일자리정책과 담당 팀과 서로 협의해서 어떻든 용역의 결과물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입주 기업과 졸업 기업들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실은 저희들이 요구는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들이 좀, 접촉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던 사안인데 이 부분들은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예대캠프 관련에 있어서는 고용 관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규직을 이렇게 매니저를 협력단 통해서 요구했었습니다만 계약직 2년이었고, 실은 그 과정 속에서 좀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 있어서 잦은 교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기에 이 부분들의 고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예대산학협력단에 요구했던 사안이고요. 실제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한 1억 5천 정도 이렇게 깎였는데, 이 부분 한양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캠프의 매니저가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전문성이나 그리고 입주 업체들의 사원들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친구가 실은 예산이 깎여서 상당히 산학협력단에서도 어쩔 수 없이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었고 고용문제, 이 친구가 감당하겠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매니저가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도 소통을 진행해서 잘 이렇게 여건들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연구용역비가 2천만 원이면 최소의 비용을 갖고 하신 그런 어려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내용을 보면 에프자이 인터뷰라고 해서 심층면접을 해당 기업 6분 정도 하면 이 에프자이 인터뷰만 해도 시간과 노력과 이게 품이 많이 드는 부분이라, 저는 그런 부분을 담아주신 거는 되게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또 깊이 있게 다각도로 접근하는 거는 내용은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되게 좋았고요. 더구나 폐업을 한 입주 기업에도 설문을 하셨고 그에 대한 문제점들, 영어 마케팅 어려움이 제일 높았고, 자금 조달 실패, 창업자 지식 경험 부족, 이런 부분들이 되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활용을 잘해 주시면 이 부분들 좋지 않겠느냐 라는 다시 한 번 또 주문을 드리고요. 앞으로 향후에 또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면 저의 위원들도 함께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예, 각별히 관심을 더 갖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예대캠프 같은 경우는 성격상 문화예술 쪽 창업 기업이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네, 그렇습니다.

안산에 아시겠습니다만 문화예술재단에 청년 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공연과 관련해서도 그런 기회를 그게 또 기업에 있는, 청년기업들한테 수익이 될 수도 있고요. 재단 차원에서는 거기도 큰 공연은 못하지만 버스킹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수익하고도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저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저희 관에서나 아니면 TP 쪽에서 서로 간에 연계를 시켜주는,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당장은 수익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을 함께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예, 명심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매니저 교육이나 이런 것들 매월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케팅 교육도 계속 2회 진행하고, 6월 30일 날 김희진 대표 통해서 특강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판매와 전략에 있어서. 상당히 유능하신 분이거든요. 화상회의시스템도 중기부 프로젝트 통해서 3대 캠프들 저희들 공모해 가지고 따냈던 과정 있습니다만 화상회의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행정감사와 관련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TP의 TP로서의 목적으로써의 이미지나 또 직원분들 여기 임직원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저도 지역의 의원으로서 지역 언론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정활동으로 지역 의정활동 소개를 한다거나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내용들의 어떤 내용들 소개 그런 활동들을 하긴 합니다. 칼럼이나 이런 쪽 하는데요. 제가 특정 어떤 분을 말씀드리는 부분 적절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TP의 임원진분들 가운데 그렇게 칼럼이나, 저도 좋게 잘 보긴 합니다만 어떤 사안을 봤을 때는 TP의 성격에 맞는 내용일까, 물론 개인의 어떤 자유도 있으시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사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TP 여기 있는 본부장님들이 가장 최고 임직원이신데 그게 좀 적절한가 라는 주위에서 그런 말씀을 듣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했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앞으로 TP의 이미지나 아니면 본부장님들 개인 차원에서나 그런 부분들 한 번 생각을 해 봐 주실 부분 있지 않겠나 라는 주변에 이렇게 의견들을 주신 부분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정숙위원

강소특구와 관련한 자료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요.

이기환위원장

본부장님 들으셨죠? 그 자료 요구합니다, 강소특구.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오늘 두 시간에 걸쳐서 테크노파크 감사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하는 내용 중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많이 숙지하셨겠지만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 사항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없도록 다음 감사 때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