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노종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3대 0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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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문화재단,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문화체육관광국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난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소장님, 한 가지만.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유철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해 주셨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유철규위원장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소장님께, 연일 코로나 방역에 고생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시도 좀 더,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현재 상황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유철규위원장

많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잘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최근에 아이들이 감염돼서 걱정스러웠었는데 잘돼서 다행이고 앞으로도, 요즘 방역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거나 하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위원님들 또는 시민분들께서 지난 5월에 여러 가지 집단 발생이 있어서 많이 불안하신데요. 제가 집단 발생이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장담은 못 하지만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전체적인 검사와 철저한 격리를 통해서 지역사회 추가 전파는 지금까지 잘 차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빨리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장

하여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몇 개 했는데요. 그중에 코로나19 대응 근무 현황과 초과근무 현황, 초과근무수당 지급 현황 이런 거를 했어요. 제출하신 거를 보니까 초과근무에 따른 시간, 그러면 평일에는 초과근무 하지 않고 정상 근무를 할 때는 보통 몇 시간이에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정상 근무는 평일에 8시간이 정규근무 시간이고요. 초과근무는 보통은 야간에 발생합니다.

차성호위원

야간에?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그래서 확진자가 없이 안정적일 때는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계에서만 한 9시, 10시까지 근무하고요. 확진자가 나오는 날에는 새벽 2∼3시까지 초근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차성호위원

9페이지에 보면, 위에 박스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2020년도, 2021년도 되어 있거든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저희가 2020년 1월부터 12월 1년 동안 초과근무수당이 직급별로 조금씩 시간당 다르기는 한데요. 지급 총액은 3억 8000만 원 정도 되고 올해 들어서는 5개월 동안 1억 3700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일에는 17개월 치,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17개월 치를 봤을 때 모든 직원들의 평일 근무 초과근무시간을 다 더했을 때 대략 1만 6000시간 정도 되고 주말은 좀 더 많아서 2만 시간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됩니다. 작년 한 해 개인별 통계를 보면 1500시간 이상 한 사람이 12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제가 보고 싶었던 거는 그거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들이 늘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을 법적으로 다뤄 줄 수 있는 상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시간을 벗어나서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비일비재하게 계속…….

차성호위원

비일비재하게 있었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차성호위원

그러면 그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수당은 실제로 근무한 거까지 다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시에 적용되는 한계를 없애고 24시간 계속해서 일하실 때는 그만큼 줄 수 있도록 해서 그나마 직원들이 견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성호위원

수당에 관한 거는 예외를 적용해서 준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노동을 했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돈을 좀 더 준다고 해서 노동을 마냥 기계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어쨌든 법적인 초과근무를 벗어나는 시간까지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거를 추가 인원을 충원해 주지 않고 그분들한테 계속 감당하라고 하면 사람이 한계가 있는 건데 그게 계속 감당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맞습니다.

차성호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대체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사, 간호사 등의 인력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보조인력들이 뽑았고요. 기간제 11명, 한시 인력 4명을 선발해서 충원했고 그리고 읍·면·동에 나가 있었던 주민 공공형 맞춤복지사업에 들어갔던 간호직 인력들도 다 보건소로 불러들여서 업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극한 상황이 코로나19 발생 상황 전체를 총괄하는 팀입니다. 총괄하는 팀이 그중에서도 전체 총괄이 4명이고 그 팀 자체가 15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들은 작년 초부터 해 가지고 세 번째 팀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은 6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최대한 그렇게 인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6개월 이상이 되면, 과중한 업무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견디기가 어렵고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6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는 거는 잘하신 거 같고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정말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너무 늦게 충원해 준다든가 해 가지고 그분이 극한을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일이 발생하기 이전에 적절한 충원이 시기적으로 유효적절하게,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보상 또한 충분하다는 표현은 그렇기는 하지만 적절하게, 적당하게 보상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혹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갑자기 받으신 게 있어 있으셔 가지고.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영세위원

아니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철규위원장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영세위원

네. 이영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코로나를 대처하시는 보건의료 인력들의 과로 문제 이런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나 의회에서 적절히 선제적으로 지원해 드려야 한다는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첫 번째 날 추경 심사를 하면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업무대행의사를 회계상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와 보니까 보건소장님은 채용 계획 당시 예산부서 및 시장님 방침을 받은 사항이라고 16페이지에 적혀 있는데 채용 계획 당시라고 그러면 이거는 언제, 첫 번째 2019년 때 채용 계획을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2월에 받은 건가요? 지금 이 채용 계획 당시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둘 다입니다.

이영세위원

둘 다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이영세위원

그러면 올해도 받으셨군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이영세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이게 시급한 사항이니까 예산부서나 시장님도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회계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세부적인 것까지는 확인하지 않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기되는 의회에서의 문제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에 보건소 대행의사를 채용하겠다고 해서 1명분의 인건비가 계속 지급되고 있지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당연히 더 채용해야 하고 의회는 시민 보건을 지원해 주는 그런 기관으로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야 합니다. 저는 보건의료 인력을 추가 채용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쟁점은 5월 추경 심사를 하기도 전에 2월에 이미 공고를 내고 채용을 마치고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 그것도 소장님은 1명의 예산을 나누어 쓸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부분이 틀렸다는 겁니다. 올해 업무대행의사의 채용 조건은 공고를 보니까 2019년과 다르더라고요. 2019년에는 1억 4400 중에 4대보험과 기타 고용증대세액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올해 보니까 그것은 별도라는 조건으로 채용했습니다. 채용 조건이 달라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2019년도에 세웠던 1명 의사의 연봉인 1억 4400을 초과해야 합니다. 인력을 공고하고 채용하고 계약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추경 승인 전까지 합법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명백히 회계의 틀과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라는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펜데믹 현상에서 K-방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 뒷면에 의료진의 노고가 많다는 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원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회계 오용의 문제와 섞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가와 지방행정은 비상시 규정 내에서 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다양한 방책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일수록 우리 시의 보건행정을 총괄하시는 소장님이 가능한 절차에 맞게 상황을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위원으로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행복위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과 그다음에 회계와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그리고 승인하는 절차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한번,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있으시고요. 이 내용이 보건소장님께서는 “위배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체적으로 최종 보고서를 하기 전까지 관련 부서에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이영세위원

(마이크 꺼짐)네, 그렇게 처리된 절차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께서는 지적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종시문화재단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노종용위원

(마이크 꺼짐)정회 안 해도 돼요.

유철규위원장

안 하셔도 돼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문화재단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업무 계획 보고 청취 후 업무 보고 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자들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종률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직원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대표이사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세종시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세종시문화재단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연구용역 관련해서 과업지시서랑 내용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 아트센터 자문단 2019년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단 회의 결과만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의하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해당 기관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을 참고하여 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대표이사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종시문화재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관련 자료의 페이지 등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대표님. 많이 바쁘시지요?

업무 추진 계획 보면 BRT 작은미술관하고 박연문화관 갤러리 운영 관련해서 일단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BRT 미술관 관련해서는 운영이 잘되고 있지요?

예산을 보니까 작은미술관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1억 가까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맞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 BRT 미술관은 어느 정도 되지요?

아니, 박연문화관 갤러리.

그렇지요, 1800만 원 맞습니다. 올해 추진 계획에 보면 작은미술관, BRT 미술관 10회하고 박연문화관 갤러리 8회 정도 선정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BRT 작은미술관은 지금 운영 시간이, 일요일에도 하나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합니까?

그렇지요, 일요일 안 하고 월요일도 안 하고 공휴일도 안 하고. 평일에 점심시간은 어떻게 되지요?

안 하지요, 합니까?

제가 예전에 본 걸로는 점심시간도 했던 것 같은데 박연문화관은 그럼 향후 운영이 어떻게 되지요?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저는 BRT미술관이 아까도 대표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일부 얘기하셨는데 어느 정도 이용률이 있는지는, 작년에도 굉장히 많다고 듣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갔을 때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박연문화관하고 BRT미술관 쪽하고는 거리상 차이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0회, 박연은 8회라고 했는데 균형을 맞춰서 예산이 분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종류를 나눠서라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한 곳은 너무 미흡하고, 원래 박연문화관 안에 갤러리가 적절한가에 대한 얘기도 제가 일부도 했었는데 거기 안을 잘 꾸미고 싶다고 예전에 얘기하셨어요.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고 가시니만큼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고 어차피 BRT 운영 자체가 주말에 다 안 하고 공휴일 다 쉰다고 치면 제가 봤을 때는, 원래 미술관은 가족들끼리 한번씩 둘러보고 이런 것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정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갤러리 같은 게 우리 시에 아직 큰 미술관은 없습니다, 다른 지역처럼. 어쨌든 지역에서도 작가들이나 혹은 좋은 미술 전시가 일부는 향후에는 필요할 텐데 시립미술관이든 국립미술관이든 어떤 개인미술관이든 이런 것에 관련된 것을 혹시 문화재단에서 관심 있어서 이건 이쪽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쪽에서 혹시 관심이 있어서 얘기가 오가는 게 있나요?

네, 이것 운영 시간도 저는 약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트센터는 시간 때문에 조금 있다 다시 한번 여쭤볼 건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직원들 출장 관련해서 2㎞ 이내하고 이외 조정에 대해서 지적받은 게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직원들 교육이 다 됐나요, 건수가 꽤 많던데.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머지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서 470쪽을 보시면 청년예술인 육성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470쪽하고 477쪽, 478, 479를 보면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에 대하여 각종 사업이 있어요. 그만큼 많은 할애를 해서 업무 보고에 넣은 것 보면 역시 대표이사님께서 청소년 예술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사업이 계획된 대로 충실히 잘 이행되도록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고요. 지난 4월 15일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해 가지고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했어요. 거기에 보면 주 저기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제일 방점을 두거나 중점을 둔 것은 도시와 농촌 간 청소년들이 예술문화를 교류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 제가 제일 생각하는 것은 농촌과 도시 간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중점을 두어서 조례를 위원님들이 해 주신 거지만 그렇게 제정했던 사유를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500쪽을 보니까, 그냥 들으셔도 돼요. 500쪽을 보니까 우리 세종시에 예술인단체 활동하시는 분이 64개 단체인가 있어요, 자료에 보면. 그런 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잘하고 계실 테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의 금사리에 가면 세종시립민속박물관이 있어요. 거기는 물론 민속박물관이라 민속만 전시하고 있지만 그 공간을 예술인들이 전시를 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활동 공간으로, 물론 시설은 열악하고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데에서 어떻게 공연을 하고 전시회를 하느냐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장소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면 시립민속박물관이 활성화되고 상당히 지역 주민들한테도 호응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비록 예술인분들이 격에는 안 맞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님께서 잘 권고하셔 가지고 그쪽을 많이 활용하면 그 민속박물관도 활성화될 테고 주민들도 상당히 반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감사 자료 749쪽을 보시면 공연을 201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101회를 하셨어요. 상당히 많은 공연을 하신 거예요.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101회 중에서 신도시에서는 69회를 했고 읍‧면에서는 32회인가를 했어요. 그런데 읍‧면에 한 것도 조치원이 24회고 금남, 장군, 전의가 각각 두 번씩 하고 기타 면은 전체가 제외되었어요. 시설이든지 여러 가지가 어려울 테지만 열악하고 해서 제외된 건지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지,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면 단위가 제외되고 그런 데를 찾아가서 공연이라든지 전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셔 가지고, 비록 농촌 시민들은 조금 문화예술에 문외한들이시고 조금 관심이 저조해서 호응도가 떨어져 가지고 공연장에 많이 안 오신다고 하더라도 자꾸 찾아가서 하면 그분들도 문화예술의 향유를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고 기회가 제공될 테니까 힘들더라도 읍‧면 단위에 금년도에는 활발하게 공연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 세종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수준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기대하면서, 꼭 좀 그렇게 되도록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아트센터도 개관하시는 데 총괄책임을 맡으셔서 하시고 하는 것 저도 현장에 가서 이번에 잘 보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잘 수정‧보완해 나가면서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업무 보고를 보니까 494페이지에 문화재단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우리 재단 설립이 되기 위해서, 아마 타당성연구를 하고 난 뒤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었지요?

네, 아마 통상적으로 실행해서…….

그렇게 해서 재단이 설립되었고 그 뒤에 제가 중·장기 발전 계획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몇 년도에 수립되었나요?

네, 맞아요. 아마 부천에서인가 최종 연구책임자가 그것을 한 걸 봤는데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계획대로 우리 세종시도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운영된다면 참 좋겠다 그래 가지고 감동을 받고 그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는데 어쨌든 그게 정착이 되려면 시간이 걸려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저는 큰 문제점이 조직의 위계가 너무 수직적이지 않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차츰차츰, 오늘도 보니까 여러 개 1실 2본부 그래 가지고 팀들도 다양하게 배치가 돼서 조금 더 안정된 그런 구조로 운영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사님도 이런 구조를 잘 살리고, 인력 보강 계획이 또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세종축제 인력으로 해 가지고 4명을 뽑는다고 했는데 그 4명이 세종축제를 계획하고 운영하는 그 행사에 집중이 되는 겁니까?

세종축제라고 하면 우리 시의 대표적인 축제이고 많은 분들이 읍‧면‧동에서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되는데 1년 내내 기대하고 정말 그 축제다운 축제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내내 준비를 하니까 아마 그것을 준비하고 또 진행하고 또 평가하고 내년도 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1년 사이클로 가다 보면 4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올린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인력이 현원이 44명이잖아요.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긴급하게 탄력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조직이나 인력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재단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은 대표이사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권한, 특히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재량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행사할 때도 늘 우리 집행부와 우리 시의회와 소통해 가면서 이것들을 총괄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발전계획의 최종 결과도 중요하고 기대를 합니다마는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직원들 간 재단이 발전하기 위한 그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최근 들어와서는 직원들의 휴직이나 퇴사 이런 것이 상당히 줄었네요.

그래요, 또 내부적으로는 노동조합도 생겨서 그런 창구들이 다양해지고 해결해야 될 일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이따가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고생하십니다. 사업설명서 507쪽에 관한 건데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이요. 코로나 대응 예술인 복지 지원 확대가 있어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영향받지 않는 분야가 없겠으나 특히나 문화예술 분야 관련해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그런 분야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각종 행사가 줄줄이 취소가 되고요. 또 지연이 된다든지 불확실한 행사 재개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정말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계실 텐데요. 관련해서 이쯤 해 가지고 예술인들 복지 지원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나 우리 재단에서는 이러한 예술인들의 복지에 관련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데 함께 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보면 전담 인력 조직 운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네, 전담 인력 조직을 잘 구축하셔 가지고 현재도 복지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앞으로 좀 더 예술인들의 복지에 대해서, 예술인들의 복지가 잘 구축되어야 그분들도 편안하게 예술에 대한 열정을 쏟을 수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 좀 해 주시고요. 성과를 보면 신규 복지사업 발굴 관련해 가지고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을 아마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신 것 같아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지자체 예산이 넉넉하면 더없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고 관련해서는 국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신규 복지사업 발굴에 얼마나 박차를 가할 수 있느냐 관건이 달려 있을 것 같아요. 관련해 가지고 이사님께 문화재단에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 가지고, 지금도 성과가 꽤 있으십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발굴하셔 가지고 복지가 확대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향후 계획에서도 보니까 파견 지원 사업은 올 상반기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 같고요. 2023년도까지 쭉 이어질 거라고 향후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조례 제정을 통해 가지고 특성에 부합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 내용에는 어떤 게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조례라는 게 조례를 제정하려면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만드시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법적인 근거에 대한 핵심 내용이 어떤 건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타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다는 말씀으로 들려요.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서 시행착오나 아니면 조례를 제정했으나 추가적으로 담고 싶어 하는 내용들이 혹시 있다고 하면 또한 세종시는 세종시만의 아까 말씀하신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담았으면 좋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방금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네, 하여간 상위법에 존재하는 것을 이용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만들어 낸다는 말씀이신데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하셔 가지고 아주 충실한 내용이 담기고 예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들이 법적인 근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조례가 만들어져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술인들에게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대표님, 작년이 참 우리 문화예술인들에게는 가혹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참 힘들고 이렇게 전면적인 사업이 개편되는 일이 이전에 또 있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특히 재단 대표님으로는 취임하시고 굉장히 다양한 변화에 바로 직면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은 714쪽 비대면 행사 사업 관련돼서 요청을 드렸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사업들이 온라인 방식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성과 결과를 요청했는데요. 이것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실 우리가 예산이 보통 평균적으로 1개 사업에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한 16개, 17개 정도 사업을 주셨는데, 행사 진행하셨다고.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줄 음창소 개관 기념 해 가지고 여러 행사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관중 수가, 유튜브 조회 수가 사실 전체적인 관중 수는 아닐 텐데 단순하게 조회 수로만 봐도 730회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된 예산에 또 1800회 정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아카이브 청년예술가 작은미술관 여기도 1400회, 중간 밑으로 좀 내려오면 약간, 1년 정도, 11개월 정도 이것은 오랫동안 운영을 한 책 읽는 어린이축제 이것도 보니까 조회 수가 660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온라인에서 500명이라는 이것은 어떤 의미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뭐냐 하면 자료 주신 것 밑에서는 세 번째 보면 온라인 500명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조회 수는 따로 있고요. 아마 이것은 조금 다른 내용…….

초대한 게 500명이요?

아, 그럼 표기를, 전혀 다르게 이해할수 있으니까…….

초대한 게 500명.

그러면 초대한 분들도 조회 수에 포함이 되겠네요,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분들을 빼면 1년 동안 160명 정도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그럼 한 달로 나누면 좀 무리한 비교이기는 하나 불과 몇십 명도 안 되게 참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초대하신 분 외에는. 그리고 다음 옆 장에 보면 한예종에서 한 기획공연이 있어요, ‘이서타그램’이라고.

네, 기획공연한 게 있는데, 밑에서 두 번째, 직원분들이 설명해 주셔야 하나?

이것도 유튜브에 게시했는데 관람이라는 것은 실제 오프라인에서 오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무료로 했습니다.

지금 1년 동안 했던 비대면 사업을 총괄해서 감사를 하느라 일일이 나열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렇고 치고, 지금 보면 사실 여기에 ‘지하철 1호선’이라고 록뮤지컬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봤던 생각이 납니다. 굉장히 예전인데 20년도 넘었나? 그 정도에 본 것 같은데, 20년까지는 안 됐나 보다. 하여튼 기억이 나요, 워낙 유명했던 뮤지컬이라. 그런데 이것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획공연을 해서 여기에 올린 건가요, 어디에서 올린 건가요?

기획공연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대작이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6700 정도 들여서 간 건데 이것도 308회 정도 아마 온라인 조회는 이렇게 된 거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나열해서 말씀드린 것은 사실 첫해에 많은 변화된 사업이기는 해요, 비대면 사업이. 그런데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예산과 이 시도에 비하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사실 이런 대공연인데도 불구하고 초대하신 분 빼면 100여 명 그것도 1년으로 나누면 몇십 명이 온 상황이, 극단적인 예지만. 이것을 넘어선 몇백 명에서 1800명, 이게 온라인 조회라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홍보만 되면,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온라인 미디어 예술 활동 지원에서 이것은 2만 9700회가 조회가 됐거든요. 물론 되게 많은 예술인들과 온라인 콘텐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결과를 낸 건데, 사실 이게 말이 비대면 사업이지 효율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문화예술을 얼마나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 전파하고 느껴서 감동을 드리고 위로를 드릴 수 있나 사실 그런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성격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리 공연을 기획할 때, 올해도 보면 준비를 하시잖아요, 이미 한 것도 있고.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알리고 해서 공연의 가치를 많이 공유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사실 온라인 비대면 사업, 문화예술 사업은 앞으로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준비를 잘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것은 온라인 비대면 문화예술 활동이나 사업이 어느 정도 얼마만큼 필요하게 될지 사실 지금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이런 경우로 봤을 때는 대면 공연들이 앞으로 다시 올 것이다. 금방 조금 있으면 이것은 지금 한시적일 것이라는 느낌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보장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밖에 자유롭게 활동적으로 못 다니시고 공연도 참가 못 하고 여러 제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시민들이? 대부분 집에 계실 시간이 많아지고 결국 온라인으로 접촉해 있는 시간들이나 빈도수가 높아질 겁니다. 특히 본인이 속해 있는 시의 어떤 변화가 있거나 여기에서 정보가 있어서 행사를 접할 수 있다고 하면 예전보다 아무래도 좀 더 많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려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변화고 이런 온라인 공연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을 기왕이면 올해도 신경을 더 많이 써서 이게 많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같이 올 수 있게, 예를 들면 여기 혹시 기획홍보팀에서 이 홍보는 다 맡아서 하는 건가요?

이것은 사무처장님과 대표님도 공동의 의무라고 생각해 주셔서 공연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봐야 되거든요. 이게 온라인 상황에서도 똑같다고 저는 봐요. 이 부분에 신경을 쓰고 이 부분의 성과가 그 작품의 완성도만큼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업무 추진 계획 507쪽 잠깐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코로나19 대응 예술인 복지 지원 확대 부분이 있어요. 이게 실제 예술인들이 불안정한 소득하고 그다음에 불안정한 활동들에 대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굉장히 답답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이게 아주 명답을 딱 주면서 해결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우리가 앉아서 매일 고민을 해 봐도.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예술 활동 증명 신청도 하고 그리고 복지사업 해서 약간의 비용들도 같이 지낼 수 있도록 하고 하는데 정작 사실 문화예술인들의 답답함과 갈급함이 별로 와닿지 않을 겁니다.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감사 시간인데, 지금 길게 말씀드렸던 유튜브 채널을 통한 여러 사업들을 했었고 그 사업들이 기대보다는 못 미쳤던 결과들이 있습니다. 결국 ‘상품은 만들었는데 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런 결론으로 귀결되는데요. 다른 시‧도도 보고 외국에서도 보면 콘텐츠기획단이라고 아니면 예술복지 무슨 재단이나 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본인들이 채널을 구성하더라고요. 아마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채널을 통해서 채널을 홍보해서 예술인들이 국내를 넘어서서 세계 다른 무대까지도 본인들의 이런 것을 널리 알릴 수 있고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고 이런 콘텐츠, 즉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플랫폼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는 이런 부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온라인에 비대면 이런 행사나 사업들이 아무래도 지속될 것이다라는 아니면 준비를 더 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기왕이면 이런 비대면 사업들이 올해도 쭉 지속될 것이고 이게 아무래도 한쪽 편에 자리는 잡을 거라고 봐요. 전면 사라지거나 그러기보다는 다 병행하는 방법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와 여기에 대한 플랫폼을 이미 준비한 곳들도 있으니까 뒤처지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어려움을 넘어서 문화의 새로운 변화에도 우리도 빨리 적응해서 그 채널을 많은 시민분들이 같이 보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감사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 해당하는,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술인분들이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시민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이런 문화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시민분들 중에서도 예술 분야에 관심이 있고 하시는 분의 퍼센트가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보느냐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얼마 퍼센트를 높다라고 판단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른 시‧도 말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재단에서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정적입니다.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분야는. 물론 문화예술을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어쨌든 다른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관심이 없는 사람을 너무 끌어들이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잘 하시는 분들, 관심이 있는 분들이 실제로 이용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지, 어차피 관심이 없는 분한테는 사실 전혀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사무감사 자료 694쪽입니다.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여기 보시면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전용을 한 현황입니다. 예산을 전용한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만 세 번에 걸쳐서 전용을 하십니다. 전용이 발생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요.

원인은 그렇고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을 건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을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세 번에 걸쳐서 예산 전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예산 전용이라는 것은 이게 2020년도에 했으니까 2019년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2020년도에 코로나19 상황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저도 충분히 인정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이·전용이 가능하면 안 될 수 있는 환경들을, 예를 든다면 금년도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리고 필요하다면 직접 대면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은 잘 바꿔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경우에는 보면 이·전용을 해 놓고도 결국 불용시킨 사례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용을 한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차라리 안 하고 그냥 불용시키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용을 하실 때에도 꼭 필요한 만큼 해서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전용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위원

아까 제가 발언할 때 재단에 노동조합이 생겼다고 했는데 정정해야 되겠지요?

아, 그래요?

2020년 1월 1일에 노사협의회가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아, 그래요?

노사협의회하고 노동조합은 성격이 아주 다르지요?

그렇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노사협의회가 나와 있었는데 잘못 봤나 했는데 어디에선가 제가 봤군요. 어쨌든 노사협의회가 됐든지 노조가 됐든지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재단의 발전과 우리 시 문화 복지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조직을 보면 경영기획실에 제일 앞에 문화도시정책팀이 있는데 주요 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체부 공모사업인 예비 문화도시사업 전담팀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에 또 다른 팀이 경영 평가 이런 일을 전담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문화도시 지정을 문체부에서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문화예술 발전이 꼭 돈과 비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돈으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나 시민들 그리고 또 재단의 많은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기대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보입니다. 다른 도시는 방금 대표님께서 70여 개 도시가 준비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상황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70여 개가 응모를 하게 되면 최종 몇 개 도시가 선정되는 겁니까?

최종 매해 10여 개 도시인가요?

아이고, 난관이 많네요.

저도 들었습니다. 타 시‧도는 적어도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인력들이 보강되고 또 기획진들이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준비하고 또 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 지원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시는 그럼 문화도시사업팀에서 그것을 준비하는 인력이 몇 명입니까?

네, 지금 간단히 보니까 춘천만 해도 팀장 3명에 직원이 19명이 있고요. 또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최종 선정이 됐고 그랬겠지요.

네, 그러면 타 시‧도에 문화도시 선정, 예비 문화도시지요, 지금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응모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재수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 문화도시사업은 이번에 응모해서 그다음에 선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 시가 문화도시로 계속해서 발전해 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다지는 단계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획단에서도 자꾸 일을 해 가는 중에 뭔가 예술 분야에서 기여하는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확대해 가려는 그 중간에 제가 한번 관심이 있어서 가 봤는데 그 기획단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특별한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열의를 가지고 하는 걸 보고 ‘아, 이것이 하나의 바탕이 돼서 우리 시가 문화도시로 발전하는 데 기반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게 소통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한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준비를 하는 도시들에 비해서 조직이랄지 인력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는데 시하고 그런 부분은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물론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되어서 우리 시의 위상이 올라가면 참 좋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어떤 많은 것들이 다져져야만 된다라는 생각이 저도 지켜보면서 들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여러 내부 본부장님들, 팀장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또 고생하시는 직원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대표님, 아트센터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잔향하고 소음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혹시 답변 가능하신 거지요? 예전에 대표님께서 아트센터의 잔향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의 2가 넘어가는 걸로 얘기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확하게 현재 우리가 준공하는 시점에서 아트센터 잔향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 시 클래식 공연을 하려면 잔향이 1.8초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 미달된다고 했거든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그 정도 수준은 우리가 언제 업그레이드가 된 건가요?

2.0 정도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단 그거는 별문제가 없는 거고요?

소음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점검할 때 창문 쪽이, 무대조정실이나 음향조정실 그 안에 있는 창문이 이게 약간 창문형으로 되어 있어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여닫이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았어요. 그때는 이거에 대한 수정이 어렵다고 했었는데 실제 저번에 우리가 현장점검 갔을 때 아무 문제 없다고는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그거 관련해서도 여닫이로요?

그리고 또 여쭤보겠습니다. 합동점검 결과 보면 소방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스프링클러나 이런 쪽에서 필요하다고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님도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다른 거는 조금 조금씩 변경이 가능하지만 소방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바꿔 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소방 관련해서 나왔던 게, 잠시만요. 3층에서 5층 사이 캣워크 쪽에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되어 있고 공조실 내 완강기도 미설치되어 있고 이런 거에 대한 한 7가지를 소방점검 결과 지적받았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가 합동점검 결과에서 받은 거에 대한 마지막 준공 이전에 그게 다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그 변경 내역에 대해서는 처리 결과를 따로 내용으로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나중에 그거 관련해서는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현장에 가 봤을 때 1층 좌석에 층으로 따지면 12개 정도 거기가 외부에 계단을, 사람이 올라다닐 수 없게 맨 끝 쪽은 막혀 있습니다. 따지면 끝 쪽에 앉으신 분들은 잠깐 나가거나 할 때, 응급 상황이 생기면 중앙으로 해서 올라가야 하는 상황인데 예전에 얘기 들을 때 거기가 향후 일단은 운영해 보고 거기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의자를 뜯어낸다고 하셨어요. 그 개수가 50개 정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실제 아트센터 좌석이 제가 아는 걸로는 1071석인데 현재 정확하게 몇 석이 있나요?

1062석이요?

그러면 우리가 1000석 이하면 클래식 공연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가능합니까?

거기 안에 좌석이 적으면 어쨌든 공연 티켓을 판매하거나 그런 데에서 문제가 조금 그런 게 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그거는 향후 우리가 그렇게 상황을 봐서 한다고는 했는데 일단은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하겠지요. 중요하고 거기는 누가 지나가도 약간 의문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운영해 보시고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로 가야 되겠지요.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외부에 보면, 처음에 보니까, 거기 안에 1층 접수대 쪽에 보면, 티켓부스 쪽이요. 그쪽 옆에 원래 응급실 같은 그런 게 있었던 거 같은데 설계를 변경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좋습니다.

위원장님, 본부장님 좀.

유철규위원장

담당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처음에 응급실이 바로 데스크 옆에 있었을 때는 필요가 없는데 설계가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응급실의 필요성을 119에 의존하는 거는 119가 5분 이내에 올지 10분 이내에 올지 모르겠으나 그 상황에 따라서, 저번에도 그 얘기를 하셨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동의를 못 할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상황을 체크, 어차피 넓지 않은 공간인데 꼭 필요한 거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설계에는 왜 넣으셨나요?

설계 미스요? 일단 그거는 아예 굉장히 작은 데로 장소가 옮겨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소가 일부 위치를 변경한 상태고 그 상황에서도 최근에 와서는 그거를 없앴다고는 했는데 어떤 대안이, 그냥 119에 맡기는 걸로는 제가 그 공간을 비워 줘야 한다라는 얘기가 하기가 어렵거든요.

본부장님, 제가 완전히 의사나 간호사가 상주하는 그런 공간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그런 일부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과 그 공간을 전혀 없애서 다른 것으로 용도를 변경한다는 것은 약간, 필요 없는 공간이라고 대답하시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맞지 않거든요.

향후 어떻게 그 역할을 대신할 건지에 대한 실제, 없앤다고 하시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데스크에서, 티켓부스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 안의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게 된다고 보십니까, 직원들이?

일단 그거는 향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걸로, 그게 필요 있다, 없다 설계가 두 번이나 위치가 바뀌면서 아무런 대안 없이 그렇게, 하우스매니저실은 직원들이 그냥 쉬는 쉼터인데 거기에 환자를 이송한다는 게 적절한지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 안에 유아놀이터 관련해서도 저번에 일부, 공간이 너무 좁고 화장실을 포함해서 10평인데 그 화장실을 빼고 나면 실제 7평도 안 되어 보입니다. 거기에 어느 뭘 채운다고 예산은 더 넣었으나 일단은 저는 외부의 다른 공간으로, 거기 너무 좁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는데 바로 옆에 티켓부스가 있고 공연장 입구가 있어서 장소가 원래 거기도 장소가 아니었지요? 어떻게 보면 응급실 자리지요?

지금 응급실 자리가 변경된 거잖아요?

그럼 원래 데스크 옆에 있던 응급실 자리는 물품보관소 자리인가요?

제가 본 걸로는 처음 데스크 바로 옆에 응급실이 있었던 것으로 봤는데 지금 접수데스크 바로 옆에는 물품보관실이 아니고 어린이놀이터가 있거든요, 휴식실이요. 그럼 거기에서 어디가 응급실 자리입니까?

그 안쪽에 또 있습니까?

여기 도면에서는 그렇게 안 보이던데. 아까 연구용역에서 자료 볼 때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안에 내용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이들 놀이터도 지금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요, 너무 좁고요. 수유실도 없다고 봐야 합니다, 거의. 거기 안쪽 한두 평도 안 되는 장소에 그렇게 모양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는 향후 다른 대안 장소가 있으면 거기에 부대시설이나 카페테리아나 이런 것 좀 적용했으면 좋겠고요. 약간 외국의 그런 거를 맞춰서 만든 야외 휴식 공간 거기가 원래는 시네마카페 이런 거 아니었나요?

제가 연구용역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다 체크를 했습니다.

아니라고 하시면 일단 그거는 제가 아닌 걸로 알겠고요. 야외 쉼터 밑에 필로티 공간이 이용이 가능한가요? 비어 있나요, 거기가?

아카데미사무실이면 누가 사용하는 거지요?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거기는 예전에 제가 아트센터 생길 때 말씀드릴 때는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강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 분명히 넣는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면 오로지 성인들이 뭘 배우는 그런 공간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예전에 일부 제안드린 부분이 있고 그렇게 담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본부장님도 많이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안전이나 이런 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번에 얘기하셨던 계단이나 2층 펜스 관련해서 거기에 안전바를 다 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시험 개관 이전에 완전하게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고생스럽겠지만 시민들도 많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 적절하게 문제 안 생기도록, 개관했을 때 “좋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요. 아무튼 잘 부탁드리고 향후 외부 공간에 쉴 수 있는 공간도 많이 만들고, 조경 관련해서는 답변받은 게 있나요? 우리 시에서 조경 관련해서 수정해 달라고 요청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외부가 굉장히 휑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럼 이걸로 그냥 인정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위원장

본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대표이사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률 대표이사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업무 계획 보고 청취 후 업무 보고 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자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영송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직원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원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를 한 가지만 요구하고서 진행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보니까, 행감 자료 837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837쪽 보셨나요?

소관별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현황이 있어요. 이게 표를 보면 위원회 구성 현황란이 있고 회의 개최 현황란, 세부란이 또 있는데 위원회 구성 현황란에 보면 회의 개최 현황란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4개 연도 거를 표기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2018, 2019, 2020, 2021, 4개 연도 동안 이 위원회 구성 현황이 변동 사항이 없다는 얘기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구성원은 여기에는 어차피 안 나타나고 숫자만 나타나니까 구성원까지는 제가 볼 게 없는 거고, 그럼 여기 숫자로 나타나는 이 구성원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여성 비율하고 당연직하고 있는데 그럼 여성 비율도 각각의 여성 비율의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나타나 있는 거를 보면 여성 비율이 아예 없는 것도 있고 20%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 역시도 어떤 규정에 근거해 가지고 되어 있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남녀 비율을 조정했어야 하는 위원회도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2018년부터 2021년도까지의 구성 비율인데 한 번도 그거에 대한, 개선에 대한 여지가 없이 똑같이 적용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근거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각 이사회별 여성 비율에 대한 근거 그리고 이게 이사회별로 숫자적으로는 4개 연도가 다 똑같이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정원 수라고 하니까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럼 비율도 변하지 않고 정원도 그대로 4개년 동안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가능한가요?

그렇군요. 그러면 2018, 2019, 2020년도는 지금하고 다를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른 자료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보면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잖아요, 임추위원회. 거기는 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시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거를 작성할 당시 2021년도 자료라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임추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에 명기된 숫자는 뭐예요?

정원?

“정원이 7명인데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남녀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고.

그래서 지금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설명이 가능한가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그래서 숫자가 정원만 적어 놓으셨다는 얘기지요?

그럼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 비율이 20%라고 어디에 근거가 있는 건지, 하여간 그러면 자료를 주시면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서 이거랑 대비해 보고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551페이지 청년희망배움터 운영 내용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된 계획과 진행 과정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560페이지 평생교육 컨설팅 운영 이것은 아까 이 내용으로 갈음하고 넘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컨설팅 운영 사업계획과 추진 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세종시민대학 관련해서 상반기에도 진행하셨나요?

상반기 교육 내용 중에 비용이 유료강좌가 있고 무료강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료강좌 접수 회원, 강좌를 듣는 회원하고 무료강좌 회원 명단하고요. 명수하고 마감 시점의 인원, 어느 정도로 그게 됐는지 그거하고 실제 유료강좌하고 무료강좌를 나누는 어떤 기준이었는지에 대한 기준을 부탁드리고요. 일단 학위를 내년 12월쯤에 해서 1월 학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강좌가 한 달씩 끊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위를 주는 기준을 한번 교육과정에 맞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기관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원장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원장님, 일단 업무 추진 계획 556쪽 보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부분인데요. 평생교육원에서는 세종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해서 여러 각도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평생교육원이 비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원이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이나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점이 여러 곳에서 보이기는 하는데요. 일단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읍·면에서 평생학습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평생학습센터.

네.

공고 중이에요?

아직 한 번도 안 한 건가요? 지정이 아직 안 된 건가요?

전년도에도 계속했던 거지요?

그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무 어디에서 하냐고요. 읍·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면사무소에서?

거기에서 응모하고요?

학습은 그러면 센터가 어디인 거예요?

읍·면?

읍·면·동사무소 공간에서 한다고요?

그리고 마을평생학습 플랫폼 운영 이것도 공단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에서 하는 건가요?

맞아요?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연금공단?

그렇게 재능기부가 그럼 평생교육 관련된 플랫폼 형성은 보니까 여러 공간에서 하네요. 연금공단 세종지부 거기에서도 하고 지역아동센터 11곳에서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세종 배움터라고 하고 있는 사업 있지요?

이것도 7개소인데 어느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찾아가는 평생학습 관계된 프로그램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원장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작년에 교육부 주관해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선정이 됐잖아요?

어떤 의미라고 봅니까, 세종시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다는 의미가?

원장님이 여기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계획에 보면 장애인학교 지정 시범운영하고 그리고 평생교육 인력 양성 추진하고 관계자 연수하고 성과 공유회 개최하고 이렇게 쭉 해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이 추진 계획으로 보면 이 부분에 혹시 아쉬운 점이 없으세요?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은 사실 초창기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시·도도…….

다 비슷하게 이제 시작한다는 느낌을 갖고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공간의 간절함이 되게 많아요. 얼마 전에도 조치원의 복지관에 가서도 내용을 보면 평생교육에 대한 원하는 바가 높아져서 프로그램 개발도 굉장히 왕성하게 되고 문의도 많이 오는데 실제로 그걸 할 곳이 없는 거예요, 새롬동 분관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대기자들이 평생학습교육 신청에 1000명이 넘어가고 기능 강화 사업 이것도 약 1000명이 훨씬 넘어가고 이런데도 사실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필요한 거기는 하나, 인재육성평생교육원에서 독단적으로 이 사업을 쭉 갈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 보이기는 해요. 유관 다른 부서들하고도 같이 협력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활성화를 진짜 본질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사실은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큰데 평생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그분들은, 장애인분들은 사실은 발달장애인분들이 많거든요. 안 그렇고 그냥 조금 경미한 지체장애가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일반인들이 받는 학습에 충분히, 예를 들어서 각 복컴에 있는 여러 그 많은 프로그램에도 다 참여가 가능하잖아요, 참여하고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진짜 장애인 평생교육이 필요한 곳의 장애인들은 보통 10대 이하, 60대 부분, 이 두 세대가 60%가 훨씬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극과 극인데요. 이런 프로그램들도 개발하고 이걸 안에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사업하시는 거 보니까 작년에는 노래·공예·성인미술·연극 이런 거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이거 결과가 어땠어요? 어디에서 했어요?

네.

그거 주셨네요.

그거 안 주셨어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거기에서 했군요. 지금 딱 들어 봐도 이게 전용 공간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장애인들의 특성이나 이런 거를 다 고려한,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신 것 같아요. 올해도 또 사업이 같은 예산으로 미술하고 바리스타하고 추진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호작업장이라든가, 기존에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환경에 그나마 있는 데 잠깐 빌리거나 옆에서 하거나 거의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사실은 진짜 본질적으로 평생교육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한다고 하면 지금 향후 추진 계획에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프로그램들은 많습니다. 물론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데 의미가 있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같이 이런 거를 공유한다고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 일인데 정작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유관 기관들하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는 한번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감사에서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태 평생교육에 관계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도 만족한다고 봅니다. 저도 주민들한테 물어보거나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가치를 느끼고 되게 만족하시고 공간도 아주 편안한 곳에 가셔서 받으시고 하세요. 장애인 평생교육도 마찬가지이고 복지관에서나 새로운 공간에서나 프로그램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는 인력이 부족, 왜냐하면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조금 더 같이 부각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지요, 국회에서? 됐나요? 아직 안 된 걸로…….

그거 말고 단독으로 발의한 게 있는데.

계류 중이거나 아마 발의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세종시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계된 조례는 일단 통과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원장님께서 장애인들의 평생학습권, 이분들이 배우고자 하는 학습권인데 원하는 수요가 한번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많습니다. 이거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처음 업무 보고 하시는 걸 보니까 한 장 한 장이 정말 흥미진진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서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우리 평생교육원 사업의 핵심이 사실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투자하기 위해서, 그런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수요를 잘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하고 정책화하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걸로 저희가 판단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은 내용들이 채워져 있고 구조가 완성형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의회 입장에서는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업들이 많이 필요하고 업무도 많이 필요하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기능이나 기구를 앞으로 더 확충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기 업무 보고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확충하고 또 많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완결성 있는 그런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원장님 한 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평생교육원의 방향과 세부적인 내용을 어떻게 채워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집현전 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집현전 사업은 우리 시에 세종이라는 세종대왕의 이미지가 이렇게 있어서 독자적인 평생교육의 틀이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다른 시·도하고는 다르게. 문제는 이것에 대한 시민 대 홍보 그리고 이것의 실효성, 여기를 졸업한 사람들이 받는 어떤 실질적인 수혜 이거하고 연계되지 않으면 사실은 좀 허무하게 끝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이나 또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것을 이렇게 날실·씨실로 모아서 하는 건데 그런 구상은 아주 좋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채워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강좌하고는 달리 인문학적인 소양에, 집현전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그런 내용들도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원에서 여러 가지 강좌를 하다 보면 제가 청년희망배움터 운영에 대한 세부 계획을 달라고 그랬는데요. 거기 보니까 4차산업이나 행정, 과학기술, 체육 이쪽의 강좌를 청년센터하고 협약해서 교육생 모집이랄지 교육생 운영이랄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늘 교육기관에서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민간 영역을 침범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마련되셨는지.

그래서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잘 운영해 주시고 우리 시의 어떤 인재 격차, 교육 격차가 수도권하고도 많이 있고 읍·면·동 지역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소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잠재적 기부자라는 말이 여기 들어 있는데요. DB를 구축하시겠다. 549페이지입니다. 잠재적 기부자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 원장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뜻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러는데 많은 결실을 얻기를 바라고, 그 금액이 장학금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의미에 맞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감사 자료 883쪽을 보시면.

네, 세종배움터 사업 관련해서.

사업 연혁을 보니까 2017년부터 하셨나 봐요. 2017년도는 처음 해니까 아마 개소가 몇 군데 안 되는 것 같고 2018년도에는 17개소에서 했고 2019년도는 9개소, 2020년도 12개소, 금년도는 7개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게 늘어야 하는 데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요?

그럼 목표가 12개소로 정해져 있어요?

12개소로 정해진 이유는 뭐지요?

결국에는 예산이 그것밖에 안 된다 그 얘기지요?

제가 생각할 때 뒤 페이지를 보면 중복, 하던 마을에서 계속 하는 데가 있고 새로운 마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보면 전부 도시 지역입니다. 물론 공고를 해서 모집하는 거겠지만 제가 원장님이라고 생각된다면 도시 지역도 물론 많이 해야 되지만 농촌 지역에도 이게 공고를 한다고 해도 홈페이지 같은 데 잘 안 들여다봐요.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홍보를 하는지 모르지만 읍‧면에서도, 작은도서관 읍‧면에 다 있습니다. 그런 데도 모르니까 신청을 못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원장이라고 생각된다면 모집 기간에 그런 데가 안 들어오면 농촌의 작은도서관을 관리하는 그런 위원장이랄까 도서관장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연락해서 이런 게 있는데 신청 좀 하라고 권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7개소인데 5개소를 더 해도 되잖아요. 앞으로는, 물론 도시 지역 인구가 많으니까 거기도 많이 할수록 중요한 거지만 농촌은 아직도 도시보다는 여러 가지 수준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이런 것을 찾아가셔서 권고도 하고 우리 사업이 이렇게 좋은 게 있으니까 농촌도 면 단위라도 한 군데씩 하라고 권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농촌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냥 공고 모집 했으니까 오는 사람만 하고 안 오는 데는 안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하반기에라도 다시 한다고 하면 농촌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신청 안 하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움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적지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위원

(마이크 꺼짐)자료를 가지고 오면.

유철규위원장

자료를…….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자료 오는 동안에 제가 아까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요.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지금 업무 보고나 감사 자료에는 들어 있지 않은 겁니다. 제가 우리 시의 교육지원과에서 민원 제보 내용이 여기에 행정사무감사로 들어 있더라고요, 자료로. 이것은 분명히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 관련되어 있는 민원이고 처리 내용도 여기 들어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2020년 그러니까 작년이네요, 작년 6월 10일입니다. 원장님이 여기 임명되기 전입니다. 원장님은 그 내용을 따로 보고를 받지 않으셨으면 모르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이 국민신문고에도 올라오고 시민의 창에도 올라온 내용이거든요. 원장님이 인지하시지 못한다면 아는 직원분이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유철규위원장

그러면 팀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면 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위원

네.

네, 맞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기적성 장학생을 심사하는 기준이 이 제보가 들어오기 전에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게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던 것이 이 제보를 통해서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세부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네, 그러면 이 민원인의 사항은 어떻게 반영되었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 기준이 모호했지만 이미 넘어간 사항이었기 때문에 제외됐다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유철규위원장

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위원

인재육성에서 장학생 선발에 대한 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민원이나 제보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은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세부 지침이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알겠고요. 이 부분도 그런 불편의 소지가 없도록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874페이지에 보면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홍보 관련 예산하고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아직 2021년도는 추진 중이실 거고요. 2020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일단 의지가 보이는 듯이 예산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안에 홍보 내용을 보면 온라인 홍보, 오프라인 홍보 관련해서 현수막이 작년에는 예산이 훨씬 적음에도 현수막도 훨씬 더 많아요. 작년에 160부, 올해는 94부, 포스터도 작년에는 500부, 올해는 200부, 배너도 작년에 좀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 실제 밥상뉴스 이것은 좀 더 올랐고 현판이 13개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걸린 현판이지요?

그러면 비용이, 예산이 작년보다 내용적으로 적은 것도 현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더 많이 차이가 나나요? 액수가 세 배 가까이 이상 차이 나는데 안에 내용을 보면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거나 현판 쪽에서는 조금 추가된 게 보이기는 합니다. 이게 많이 홍보 효과는 있으신가요, 어떻게 느끼세요?

예산이 세 배, 두 배 이상 들어간 만큼 결과가 좋아야 할 거라고 보고요. 일단 원장님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가 있겠지요. 포부라고 생각하고 일단 잘 마무리가 되고 시민들한테 진짜 많이, 예전에도 시민대학 집현전은 이미 많이 홍보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인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예산만큼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조금 있다가 자료가 도착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혹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받으셔야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잠시 정회를 할 거고요. (대답 없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자료가 도착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민대학 관련해서 지금 유료강좌, 무료강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학위를 보니까 이게 100시간 정도 이수하면 전임학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학사분들이 되려면 시간이 유료강좌, 무료강좌 상관없이 그냥 진행되는 건가요?

지금도 보니까 유료강좌가 많지는 않고 인원도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그럼 미래학이나 연합교양 다른 것 있지요, 학부모대학.

여기에서 수강한 것들도 거기 시간에 다 포함되는 건가요?

교육 장소가 이런 게 다 나눠진 게 몇 군데나 되지요, 원장님?

몇 군데 정도 되는 건가요?

네.

장소만 열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시민들이 어디를 가나 상관은 없고, 그렇지요?

이게 보면 지금도 후반기 모집 중인 것으로…….

그게 계절학기예요?

여기 안에서도 그렇지만 유료강좌는 몇 명, 많이 수강을, 실제 유료는 150명, 무료는 명수는 많지 않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적은 인원으로 좋은, 어차피 비대면 강의, 그 강연 자체는 소수정예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해석을요?

여기 7명 이렇게 쓰여 있는 인문학 이것은 뭐지요, 그럼?

수강 신청이 6명이고, 인문학에서 첫 번째 보면 “꽃을 피우는 시”는 모집 정원 7명에 6명이 신청한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에서 보면 무료강좌는 이게 지금 유료 몇 개 없고 무료가 굉장히 많지요. 많고 인원은 무료도 150명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무료강좌는 인기도 좋고 수강도 마감이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 얘기를 할 때 유료강좌에 대해서 진행하신다고 할 때 비용을 내고 충분히 거기에 맞는 이런 것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 유료강좌를 꼭 들어야지만 패스가 되는 그런 것은 있나요, 항목이? 필수과목 중에 유료강좌.

그럼 이것은 무료지요?

그럼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어차피 이렇게 오픈을 할 것 같으면 그냥 무료로 해서, 유료강좌가 어떻게 보면 소수정예라고는 하나 강사진이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조금, 5∼6명 이렇게 와서 수업을 듣는 것보다 이게 수강료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아예 오픈을 하는 게 더 나은 것 아니에요? 강사진이 5명, 6명 와 가지고 비용 들여서 하는데 오지 않는 것보다.

그런데 무료강좌는 또 150명씩 오픈을 하셨잖아요.

강사 어차피 5명, 6명 따지면 5만 원씩 이렇게 받아서 하느니 오픈을 해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그냥 다 받으면 나은데 지금 보니까 유료강좌는 강의 마감이 또 잘 안 되고 강사진들이 볼 때도 5명, 6명 있는 것보다 힘 받으려면 좀 많이 와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들어와 있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저번에 얘기하실 때 유료강좌로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유료인지 알고 거기에 맞는 강의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비율이 너무 유료는 굉장히 많고 무료는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강의하시는 강연자의 힘이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향후 보시고요. 이게 어느 정도 사람들 그것을 대변하는지 보셔서 방법을 한번 체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강의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열세 곳이라고 하셨는데 실제 그것에 대해서 다 컨트롤하고 이 강의나 강의 결과에 대해서 같이 모든 걸 그거 하려면 저는 외연이 너무 바뀌어서 강의가 진행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교육원에서 나간다고는 하나 현장에 계속 나가 있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누가 계속 있습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질이나 그것에 대한 것을 해석하기가 애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100시간 정도를 이수하면 거기에 맞는 학위를 준다고 하셨는데 일단 운영을 해 보시고 방향을 잘 잡아 주시는 것도, 이번에도 미래학이 갑자기 들어가 있어서 예전에는 제가 못 봤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미래학 내용을 보니까 AI나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제가 미래학의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서 보니까 또 제가 생각했던 미래학의 내용하고 좀 달라요. 여러 방면의 미래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너무 많은 장소에서 교육이 진행되는 것은 이것에 대한 관리나 그게 쉽지 않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내년에 학위를 따시는 분이 있겠지요?

학생을 나오라고, 나오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학위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면서 잘 운영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업무 계획 보고·청취 후 업무 보고 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 및 담당께서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4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관광문화재과장 이현구. 교육지원과장 장원호. 문화정책담당 강준식. 체육진흥담당 임미라. 관광정책담당 황선득. 교육지원담당 송기선.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철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유철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제1회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사업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염성욱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종수입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이현구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원호입니다. (인사) 업무 보고는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주요 현안 과제 순서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 일반 현황은 놓아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5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도시 지정 추진을 위해 문화도시 시민 라운드테이블 및 워킹그룹과 청소년 문화도시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생형 문화거리 사업 대상지를 한솔동과 종촌동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호수공원 조각전,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65건, 코로나 피해 지역문화예술인 3차 긴급생계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 예비 문화도시 지정, 문화예술 창작 지원과 여민락 아카데미 그리고 예술동호회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세종예술의전당 인수팀을 4월에 구성했습니다. 현재 현장 점검과 연내 시설 보강 및 시범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욱진 기념관, 옛 연동면사무소, 조치원 문화정원 및 한림제지 등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고 예술의전당, 박연문화관,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음악창작소 등을 연계하여 공연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박물관 도시 조성을 위해 문체부, 행복청, LH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문화콘텐츠 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웹툰캠퍼스 및 지역 콘텐츠 개발 지원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여 문화콘텐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안전한 대중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래연습장, PC방 등에 대한 방역수칙 안내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165쪽입니다. 전문체육 육성 강화를 위해 세종 실업여자축구단, 시청테니스팀 등 직장경기부 운영을 내실화하고, 세종시체육회 사단법인을 설립·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를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로 4월에 이전하고 엊그제 개관식을 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위해 충청권 4개 시·도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와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여 대면‧비대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야외시설 확충 및 민간시설 코로나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건강 증진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체육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하천 부지를 활용한 금강스포츠공원 부대시설 공사와 미호천 체육공원 소규모 환경평가 및 하천 점용허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은 현재 행복청과 협력하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반다비 빙상장, 오가낭뜰 국민체육센터와 조치원 시민운동장 그리고 솔바람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 소관입니다. 177쪽 세종 관광기업 비즈니스센터 조성 및 시, 국립세종수목원, 한국관광공사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연계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시티투어 버스 도입을 연내 완료하고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마케팅 사업도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세종축제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축제추진위원회의 의견 수렴 후 그에 맞는 방향을 추진·결정할 계획입니다. 179쪽입니다. 제7차 세종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연내 완료하고 금강누정 선유길 및 탐방로 조성 사전조사와 김종서장군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 및 보행교 등 신규 관광 인프라 조성지에 종합관광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비암사 극락보전 보물 지정 및 신규 문화재 지정을 위한 현지 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연기향교, 전의향교, 세종 홍판서댁 등을 이용한 문화체험, 인문교육 및 문화재 탐방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문화유산 보존·전승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세종 이성 복원 정비를 위한 발굴 조사 및 문화재 돌봄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문화재 발굴 및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종교단체와의 간담회 및 주요 종교행사를 지원하여 종교계와 소통·화합을 유도하고, 전통행사와 전통사찰 유지·보수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87쪽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관내 고교 전 학년 대상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대학캠퍼스 유치 실행 계획 연구용역, 지역인재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과의 협력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세종학 진흥을 통한 지역 정체성 확보를 위해 지역학연구센터를 대전세종연구원 내에 3월에 개소하였으며, 청년 행정인턴 모집 및 운영으로 청년들에게 시정업무 경험을 통한 진로탐색 기회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국제적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 선진지 견학 및 이행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월부터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명사토론회를 3월에 개최하였고,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및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등 언제 어디서나 누리는 평생학습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한글사랑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2021년 한글사랑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하였으며, 어제 관내 최초로 국어문화원 지정을 받아 한글도시 발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글사랑 조례 개정을 통한 한글사랑위원회, 한글사랑거리, 한글사랑 동아리 및 한글보안관 등 운영으로 한글사랑도시의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독서 생태계 구현을 위해 U-도서관을 7대에서 10대로 확대하고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장애인 도서 무료 택배 서비스 책나래를 운영하고, 연동면 복컴 내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및 교육청과 협업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자 아카데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상반기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제2기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세종형 마을방과후 모델 구축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마을방과후 과정, 마을로 초대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 워크숍 및 마을로 초대하는 학교 교육과정 시범 운영 등으로 교육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 도서관인 세종시립도서관을 연말에 개관하고 개관 장서 및 디지털 콘텐츠 확충을 위해 기관·명사·시민으로부터 기증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인 반곡동과 해밀동 복컴 공공도서관도 연내 개관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주요 현안 과제입니다. 209쪽 한림제지 문화재생공간 조성입니다. 지역 내 폐산업 시설을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전문운영자를 선정하고 문화재생 기능보강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연내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초 시설을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심 지역의 명품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0쪽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금년 처음으로 호수공원 조각전을 추진하여 7개 작품을 제작·설치하여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새롭고 즐거운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부지를 조각공원으로 활용하여 문화예술을 위한 도시 특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11쪽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유치 추진입니다. 어제 서울에서 대한체육회의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승인 및 협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후보 도시 선정과 대회 유치 타당성조사, 국제대학 스포츠 연맹 등의 현지 실사 내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지 실사를 통해서 최종 개최지가 내년 하반기에 결정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212쪽 지역 관광기업 지원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세종 관광기업 비즈니스센터 리모델링을 3월에 완료했습니다. 지난해 선발된 관광스타트업 3개소가 입주 및 현재 업무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세종 관광스타트업과 관광상품 공모전, 대전‧세종 관광 일자리 인턴 채용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관광기업 맞춤형 컨설팅 및 역량 강화 등 종합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13쪽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설치‧운영입니다. 현재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안에 저희들이 시민대학팀을 구성해서 2월부터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집현전 학습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상강의시스템도 탑재할 예정입니다. 우리 세종시의 평생학습을 대표할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 추진입니다. 지난 3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지지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의회 결의문을 채택해 주신 바 있습니다.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의 13대 지표를 중심으로 이행 사항과 사업을 추진하고 앞서 가입한 도시들과 네트워크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제기관 인증을 통해 세종시가 글로벌 학습도시로서의 위상 및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를 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부록으로 실음)

유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관광문화재과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공모하는 문화재 활용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의 흐름과 일정 그리고 그 일정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역할, 일정 각각 단계마다 기관들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적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이성 아시지요, 이성?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발굴조사 용역하셨나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용역 발주해서 계약하신 거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 과업지시서 좀 자료로 주세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가 있으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마이크 꺼짐)전체지요, 전체?

유철규위원장

네, 전체.

이윤희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마이크 켜짐)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한민국 연극제 지난해에 했던 것 대관 관련해서 계약 체결 날짜하고 혹시 체결할 때 예산이 집행된 게 있으면 대관한 거기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을 참고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는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전반에 대한 보충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는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854쪽을 보시면 출자‧출연기관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직원들이 보니까 1년도 안 돼서 퇴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019년도에는 세 분, 2020년도에는 네 분, 금년도에는 한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인이 주로 뭐 때문에 1년도 안 돼서 퇴직을 하시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한데 페이지를 제가…….

이재현위원

854쪽 감사 자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문화재단이 처음 2016년 11월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 지고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이 퇴사를 2019년, 2020년, 올해도 1명 이렇게 퇴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문화예술 쪽 종사하시는 분들의 특성들이 예술화된 부분하고 맞춰져 있어서 조금 맞지 않으면 퇴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세종시의 문화보다도 서울·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자리가 새로 발생을 하면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어떤 분은 하루만에 퇴직하신 분도 있고 여기 보면, 아니면 조직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조직의 문제라기보다는, 조직 운영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문화재단 업무들을 채용하는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게 되면 이직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직장이 안정화되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문화재단도 잘 끌어 나가고 운영이 될 텐데 빈번하게 인사이동이 되고 그만두고, 그만두고 하면 대외적으로 볼 때도 그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또 아니면 임금을 너무 적게 준다든지 어떤 사유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이직한다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다 그 얘기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문화재단 쪽에서 인지하고 있고 또 저희 과에서도 알고 있어서 조직진단을 한 적도 있고요.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인력들을 적정하게 배치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 또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직원들에 대해서 고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미리 들어서 그분들의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문화재단 내에서도 그런 작업들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직원들이 와서 근무할 때 안정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재단 이사장님한테도 잘 컨트롤 해 주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문화재단이 문화와 예술을 하려면 거기에 있는 종사하는 직원들이 편안하고 안정되고 분위기가 좋아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하루만에 그만두신다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조직에서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다행히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잘 지도하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근속을 해 가지고 문화재단이 육성‧발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직원들이 안정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전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 210쪽입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계십니다. 이게 언제 시작된 사업인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사업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예산 반영은 언제 되었습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도 올해 예산으로 4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올해 예산 처음 편성됐습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착오를 했고요. 작년에 편성된 사업이 올해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왜 이월됐습니까, 얼마만큼 이월됐습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 전체는 소요예산은 4억 1300이고요. 국비가 3억 3000, 지방비가 8300이 되겠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얼마가 이월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금액 전체가 이월된 것입니다.

유철규위원장

그렇습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유철규위원장

그러면 감사자료 8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전액 미집행 사업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장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염성욱입니다. 전액 다 이월된 것은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제 기억에는 4억 1000만 원 이월이 되고 300만 원은 사용한 것으로 개략적으로…….

유철규위원장

그럼 50% 미만 집행사업에 들어가 있어야 하겠네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한번…….

유철규위원장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총 4억 10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4억 1500만 원인데요. 전액 이월됐습니다. 전액 이월됐는데 왜 전액 미집행 사업에 이 내용을 빼신 겁니까? 이유가 뭔가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철규위원장

확인을 해 보셔도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 예산서를 이미 확인했고요. 이미 전액 이월된 사업 맞습니다. 또 한 가지 과장님 모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그것 관련해서요.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우리 과에서, 우리 국에서 아까 어디로 나왔습니까? 역점과제로 하시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네.

유철규위원장

역점과제로 하신다고 하면서 행정감사 자료에는 부실하게 이렇게 제출하신 이유가 뭔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이 부분이 누락된 거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철규위원장

국장님, 아까 선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셔도 되는 겁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철규위원장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한번이라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철규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이 공공미술 프로젝트 하나밖에 없을까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

유철규위원장

이어서 한국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같은 업무 맞으시지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불교문화체험관 말씀이십니까?

유철규위원장

네, 2020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바로 확인이, 기억이 바로 안 나서 죄송합니다. 확인을 좀 해 봐야 합니다.

유철규위원장

이 내용을 화면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2차 추경 사업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금년도 2020년도 결산서에 보면 전액 이월된 사업입니다.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사업, 사업비는 14억 8000만 원입니다. 14억 8000만 원 되는 중요한 업무를 여기 전액 미집행 사업이라든가 50% 미만 집행 사업에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있습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자료에 없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왜 없습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고 한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잘 챙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립니다.

유철규위원장

앞으로 잘하시겠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저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이렇게 제출하시면, 아까 서약하셨지 않습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유철규위원장

있는 것을 은폐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의도는 없고요. 아마 작성 과정에서 누락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이것밖에 없을까요? 우선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검토하시고 확인도 하시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지요.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고발해야 되는 건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우선 저는 이 정도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국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코로나 관계돼서 많은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축소됐고 내지는 아예 진행을 못 했고 이런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고생은 많이 하셨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런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노종용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하는 여러 이런 가꿀 수 있는 국비사업들이 있잖아요, 매칭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그냥 있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관심을 깊이 가져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원래 테크노파크 내 문화콘텐츠 조직하는 거 이것은 시정 공약이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노종용위원

시정 공약이에요. 시정 공약이냐 아니냐의 중요성보다도 조금 선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많이 아쉬워요. 예전에 우리가 이게 언제지요, 작년일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보고 왔던 게 작년 7월에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거점기관에 대한, 지역 특성화에 대한 사업들을 어떤 것을 할 건지 우리가 해 보겠다 이렇게 온 적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노종용위원

이것도 제가 보기에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에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유철규위원장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염성욱입니다.

노종용위원

과장님, 자료 주신 것은 잘 받았고 이게 원래 작년 7월에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빠르게 해야 될 필요성을 그때는 느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지금 올 4월에 용역을 실시한 걸로, 이미 실시했나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진행 중입니까?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네.

노종용위원

이거 왜 이렇게 늦어졌지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연초에 발주를 내서 공고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다 보니 이 정도 시간이 됐습니다.

노종용위원

원래 더 빠르게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시급성을 요하고 조금이라도 빨리 우리가 지원사업에 응해야 되겠다, 그런 명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제가 알았던 것 같은데 왜 이게 늦어졌냐고요, 이렇게.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저희가 1월 말부터 준비해서 진행했었는데…….

노종용위원

아니, 그전에 작년 7월에 원래 계획했던 것은 어떻게 됐느냐는 질의예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용역 예산 자체가 올해 반영되어서 올해부터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노종용위원

그럼 작년 7월의 이 내용을 모르세요? 작년 7월에 용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을?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아, 작년에는 저희가 대전세종연구원에 현황 조사 정도의 용역만 진행했던 바가 있고 그것은 현황 조사 수준이고 미래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올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종용위원

예산이나 용역 실시 준비하는 내용들을 보면 다르지 않아요, 과장님. 거점기관이 문화재단에서 테크노파크로 옮겨졌지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때 당시에 문화재단이 이것을 어떻게 보면 거점기관으로서 준비를 빠르게 하려고 했었고 과장님도 그 내용 아시잖아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래서 예산에 편성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의도 있었고.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네.

노종용위원

왜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그때 당시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렇더라도 빠르게 6월에 그런 용역이 필요하다 이것을 했었잖아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당시 재단에서는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의견을 표명했었는데 거점기관이 변경될 시점이었기 때문에 거점기관이 정해지고 나면 그쪽에 맞게 용역을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했었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그때쯤에 준비는 하려고 했었잖아요, 용역을.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네.

노종용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얘기예요. 그렇게 시급성을 그때는 알고 예산이 정확하게 수반이 안 되더라도 방법을 찾아서 해 보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다고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거점기관이 테크노파크로 옮겨졌잖아요. 그렇게 하고 1월부터 준비 단계를 거치면서 용역 실시를 4월부터 한 거잖아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거점기관이 옮겨지면서 달라진 점이 뭐가 있어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우선 문체부 콘텐츠진흥원과 일차적으로 소통하는 기관이 거점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노종용위원

문화재단에서 테크노파크가 더 효율적이라고 봐서 우리가 거점기관을 고민, 고민하다 바꿨잖아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런 유익이 있냐고요, 달라진 점이 있냐고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기관의 성격을 봤을 때 문화재단은 아무래도 문화예술 진흥이나 이런 것들에 좀 더 특화가 되어 있고 실제 인력 구성들도 그런 쪽에 특화가 되어 있는데 문화콘텐츠 산업 같은 경우는 산업적인 측면이나 기업 유치, 기업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성격도 강하기 때문에 테크노파크가 아무래도 그런 쪽에 좀 더 특화되어 있다고 봐서 테크노파크 쪽으로…….

노종용위원

지금 바꿔서 확연하게 달라진 것은 있어요? 그냥 거점기관이 바뀌었다는 것뿐이지요, 아직은?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그렇기는 하지만 수행하는 인력들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적합한 인력들로 구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이 국비사업에 관계돼서 테크노파크에서 인력이 몇 명이 여기에서 근무를 해요, 몇 명이 업무를 진행해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현재 문화콘텐츠팀이 팀장 1명과 직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팀장 1명과 직원 2명?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네.

노종용위원

직원 1명 아니에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아, 지금 2명입니다.

노종용위원

2명이 이것만 해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다른 것들도 같이 하고는 있는데 일단 그 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그게 인력에 대해서 되게 탁월함이 없잖아요. 우리 인력 지원 계획을 그때, 작년 인력 충원 계획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인력 충원 계획을 주셨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제가 지금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노종용위원

기억 안 나세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네.

노종용위원

콘텐츠코리아랩에 4명 지원 준비를 그때 당시에 올해 한다 그랬었는데. 혹시 그 계획 주신 거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나지 않는데.

노종용위원

내년에는 지역 특화 콘텐츠 한다고 2명이 필요하다고 알려 주셨고, 올해는 4명 정도 한다고 알려 주셨고.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테크노파크로 거점기관을 옮긴 이유가 사실은 우리 지역 콘텐츠 산업에 대한 보조금, 이 사업을 우리가 빨리 영유해서, 시에 유치해서 국비도 받고 이거 가지고 지역의 청년들을 비롯한 관심 있는 문화예술을 할 수 있게끔 터전을 마련하는 이유잖아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래서 그때는 좀 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거점기관으로 옮기고 이렇다 하게 인력 충원이라든가 어떤 용역 실시에 대한 발 빠른 그런 부분도, 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처음에 공모 계획을 했던 거하고도 사실 조금, 과장님도 가물가물할 정도면 이 계획이 그렇게 혁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과장님.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노종용위원

아쉬운 점이고, 아이고 이거를……. 지역 콘텐츠 개발 이 사업은 우리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다른 건가요, 이거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노종용위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네.

노종용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타 시·도는 4억 원에 대한 콘텐츠 개발비를 받았는데 왜 17개 시·도에서 딱 우리만 2억을, 반절밖에 못 받은 거예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시비를 매칭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노종용위원

아니, 시비 매칭이 1억, 1억 이렇게 매칭하는 거 아니에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니까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일단 50%를 매칭해야 하는 상황이고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작은 규모로 시작하고 점차 키워 나가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노종용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는 이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고요, 금액이.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보통 금액은 저희가 콘텐츠진흥원하고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16개 시·도가 다 정확하게 일치한 금액이 됐는데 우리만 50%만 협의된 거라는 그 얘기인가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첫해이다 보니까 우리는 좀 작게 시작한 측면이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과장님 좀……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텐데. 예를 들면 여기에 주어진 이 한도 4억이라는 콘텐츠 개발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했으면 받을 수 있었어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보통 콘텐츠진흥원에 총예산이 정해져 있고, 기재부에서 받아 온 총예산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시·도에 분배하게 되는데.

노종용위원

예산이 부족했던 거예요, 2020년도에?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일단 첫해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액수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노종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안 하셨느냐고요. 할 수 있는데 안 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첫해니까 겸손하게 가려고 안 하신 거예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첫해이다 보니까 수요나 이런 것들을…….

노종용위원

겸손하게 그냥?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네.

노종용위원

아휴, 참.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또 저희 매칭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노종용위원

과장님, 정말…… 과장님 업무 하시는 데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은 아쉬운 점이 많아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면서도 그런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혼을 담아서 정말, 이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국비사업이 언제까지, 이거 영원무궁한 거예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딱히 종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노종용위원

아니,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이 진흥원의 사업을 보면 지역에서 e스포츠도 그렇고 지역특성화사업도 그렇고 콘텐츠코리아랩 그것도 그렇고 이게 모든 전체 17개 시·도가 다 꽉 찰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다음에 종료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딱 형태만 보면 그렇잖아요. 누구나 인정한단 말이에요. 이 사업의 특성을 보면 이게 어느 정도 딱 지나면 이 사업은 못 한다고요, 그렇지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네.

노종용위원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주어진 기회와 주어진 비용과 예산과 주어진 상황이 되면 비록 나중에 없어지더라도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런 단계를 밟아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아쉽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은. 과장님!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네.

노종용위원

이게 모든 시·도가 그 콘텐츠 개발비로 나와 있는 거를 왜 우리는 겸손하게 그냥 처음이니까 조금만 받고 하느냐고요. 그 예산이 없어서 이거를 안 받고, 시 예산 걱정해서 안 받고 이렇게 해서 할 문제였느냐고요, 이게. 그런 거였으면 의회에도 얘기하시지요. 전체 8개 사업이지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노종용위원

8개 사업 중에 ‘신규 조성 공모 없음’ 부서 검토 결과 이거는 무슨 얘기인 거예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콘텐츠진흥원에서 별도로 신규로 예를 들면 콘텐츠코리아랩 같은 거점기관이나 시설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없다는 뜻입니다.

노종용위원

이거는 언제부터 없게 된 거예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사안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콘텐츠코리아랩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노종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콘텐츠코리아랩이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콘텐츠코리아랩은 2019년까지만 신규로 조성하고 2020년부터는 조성이 없었습니다.

노종용위원

이거 2020년에도 없었다고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네.

노종용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는 한 곳도 빠짐없이 이 예산을 다 받아 가지고 국비 매칭시켜서 9억 원이라는 돈을 다 수령했는데 이게 그러면 2019년, 2018년에 다 받았다고요, 그전에? 2018년 전에…….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콘텐츠코리아랩이 지자체들에 조성됐고 거기가 조성된 곳에 운영 프로그램들을 현재는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종용위원

이것도 매우 안타깝네요. 이것도 미리 좀, 그러면 이거는 과장님 오시기도 전이네요, 그렇지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이거는 이렇게 정부에서 거저 쥐어 주는 건데 이 부분도 사실 이렇게, 결국에는 신규 조성 없다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못 받는 거네요? 이거는 끝났네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기는 한데 또 경우에 따라 콘텐츠진흥원에서 기재부와 협의해서 추가 확보가 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종용위원

아이고, 그거는 못 받는다는 얘기인데. 여기 지역 기반 게임산업 육성 이것도 신규 조성 없다는 거는 이것도 중지된 거네요, 하나씩?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네, 현재 10개까지만.

노종용위원

e스포츠 상설 콘텐츠 놀이터 다 중지된 거네요, 이제?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e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해까지는 했었고 올해 공모를 또 낼지 안 낼지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종용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콘텐츠진흥원에서 국비 사업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대폭 늘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업 중지한 거는 많은데 예산이 몇 배씩 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중지했다는 거는 조성을 중지한 거고 그 기관들을 거점으로 해서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노종용위원

그 얘기는 기존에 받았던 16개 시·도에서 모두 하고 있는 지역 콘텐츠하고 콘텐츠코리아랩 그리고 글로벌게임센터 등을 비롯한 이 많은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그곳에만 계속 지원해 준다 그 예산이 정해진 거네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아이고……. 이제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철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국장님,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나누는 내용을 들으셨나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제가 100% 자세히는 이해 못 했는데요. 어느 정도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국장님으로서 이거는 굉장히 아픈 이야기입니다. 지금 결론을 드리면 우리가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는 이 향유되는, 매칭 사업,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이 사업, 더군다나 청년들이 주로 뛰어들 수 있고 그 장을 만들어 주는 사업을, 그 외에도 시정 공약에 들어가 있는 이 사업을 갖고 우물우물 쭈물쭈물 이런 생각으로 있다가 신규사업 조성이 다 중지되고 기존에 지원했던 시·도들은 이 사업에 대한 추가적으로, 지금 보면 거의 해에 90억 이상이 추가 지원돼서 받은 시·도가 다 나눠서 쓰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여기에 다 지원이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안 되고 그나마 처음 음창소 말고 지역 콘텐츠 개발 올해 하는 이것도 반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겸손하게 반만, 50%만 딱 받고 이렇게 진행하고 앞으로 될 가능성도 별로 없고 또 테크노파크로 거점기관을 옮겼지만 실제로 그에 대한 인력 보강이라든가 사업 추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별로 볼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연구용역도 4월에서 10월에 끝나면 끝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끝나 가지고 어떤 내용이 나와서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왜 세종시 문화예술 분야가 이거를 이렇게 해야 하느냐고요. 비슷하게 같이 가는 시·도가 하나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어느 시·도도 그러지 않거든요, 국장님. 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고요. 저희가 콘텐츠 쪽 분야가 우리 시로서는 아직 초기 단계이고 아마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종용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그 얘기는 별로 와닿지 않고요. 일단, 이거 참……. 이게 다 우리 시민들 그리고 세종시에 사는 청년들이 보이지 않게 의문의 1패를 갖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고 특별히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미리 준비하고 조금 관심 가졌으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취하고 갈 수 있는 분야인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거 지난 예산 때도 그렇고 여기 콘텐츠진흥원 넘길 때도 그렇고 제가 감사 때 또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노종용위원

하여튼, 아이고……. 이거는 국장님이 책임 의식을 가지시고 지금도 사실 굉장히 매우, 방향 자체를 잡을 수도 없게끔 다 중지돼서 할 수 있는 사업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여기 한국콘텐츠진흥원 말고도, 우리 웹툰 그거는 어디에서 받으신 거예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받았습니다.

노종용위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여기에서 받으신 거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이거 신경 못 쓴 만큼 다른 진흥원이라든가 다른 문화예술을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곳들을 찾아서 조금 더 신경 쓰고 사업을 받아올 수 있도록 이런 거를 국장님이 신경 써 주세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일하겠고요. TP하고도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국장님,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거 아시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지난번에.

이재현위원

지난 4월 15일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해 가지고 제정된 거거든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거기 제4조에 보면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거 계획 수립하셨나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일단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시장님께서 청년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간담회도 진행했고 청년예술들인에 대한 지원책 등 그런 부분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했는데요. 일단은 현재 저희들이 음악창작소도 있고 조치원에 문화정원이라든가 LH에서 하는 웹툰캠퍼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고요.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 부분도…….

이재현위원

국장님, 시간이 그렇게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획을 수립하셨느냐 그 얘기를 질의한 겁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계획 수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재현위원

원래 제가 질의하는 내용 자체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재현위원

이제 두 달도 안 됐는데,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이거 계획 수립하시려면 한참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지금 어느 단계를 하고 계신가를 말씀드리는 건데 또 조례에 매년 하게 되어 있어요, 매년. 그러면 내년에 또 하셔야 합니다. 지금 얼른 서둘러서 해 놓고 내년도에는 보완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이번에 첫해니까 기본계획을 잘 수립해 놓으셔야 하거든요. 그래야 내년에 할 때는 그거를 보고서 변화되는 추이, 여러 가지 해서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신경 쓰셔서 조기에 계획서가 수립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계획서가 나오면 저한테 한번 주세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따로 보고를 드리고요. 기존에 청소년 기본 조례가 아동청소년과에 있었는데 이번에 문화예술이 새로 하나의 분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예비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문화도시 지정에 대한 내용은 오늘 아침에 문화재단 행감에서 들었습니다. 문체부가 내년까지 이거를 추진하면서 100억 원 정도 규모의 예산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 시비 그리고 컨설팅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굉장히 대규모의 지원사업이고 또 그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문화 기반이 시민 중심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추진해 볼 그런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는 이 문화도시 지정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잖아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아마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제출한 바 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영세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주도적으로 해서 실패했다는 그 어감이 묻어 나오는데 그 점에 착안하고 계시는군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들이 초창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미처 확인 못 하고 시에서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단과 물론 소통을 했는데 조금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실패를 경험으로 해서 다시 올해 또 공모에 응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러한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조금 더 변화된 모습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지난해 과정을 거쳐서 올해 연초부터 문화재단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문화재단과 시민이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워킹그룹이라든가 라운드테이블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또 그런 과정을 토론을 통해서 예비도시 지정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준비하고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저도 아침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6월 17일 그때 사업 계획을 제출할 텐데 그런 부분에 담아내서 시민들이 정말 문화도시에 대한 부분을 깊이 관심을 갖고 진행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일단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세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올해는 다른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하신 것 같고 저도 들었는데 갑자기 서류 제출 기간이 한 달이나 당겨져 가지고 기획단 쪽에서 굉장히 고충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관련 팀에서도 계속 꾸준히 같이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세위원

그 협의를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문화재단 이사님한테 들으니까 지원 인력이 부족한 것을 애로점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도시팀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경영지원본부에 있는데 그쪽 팀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올해 급하게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직원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위원

그래서 작년에 했던 문화도시 사업 계획을 보완하고 올해 또 추진할 때 여유를 갖고 했으면 좋은데 시작이 좀 늦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주관하는 몇 가지 모임에 참여했을 때 그런 애로점을 느꼈는데요.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인력의 부족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이것을 해소해야 할지 국장님의 어떤 복안이 있으시거나 방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 현재 상황에서 인력을 바로 충원하는 부분은 어렵다고 보고요. 문화재단 내에 있는, 나름대로 인력이 각자 맡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집중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인력들의 도움을 같이 구해서 일을 하고 저희 문화예술과도 현재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 힘을 맞춰서 올해는 예비도시 과정을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 사업이 실시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특히 올해는 각 지자체가 이 사실을 알고 현재 많이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여러 가지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하에서 일단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영세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속 진행되어 오면 올수록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 중간에 들어가서 보조를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인력을 직접적으로 투입하지 않더라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협조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협조를 잘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의욕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늘 거기 회의에 참석하시는 편인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꼭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일단 팀원들도 중요하지만 실제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제시해 주는 의견들을 사업계획에 잘 담아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당장의 인력 부족 부분을 사람을 한두 명 채운다고 해서 결정하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더 취합해서 예비도시 지정을 위한 제안서를 잘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영세위원

그런데 오늘 일정을 보니까 제안서를 제안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제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연말에 그것이 최종 실사를 거쳐서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 제안서를 실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함께 기획해야 이것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분야별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해서 같이 맞춰 나가고 제안서에 계획된 부분들을 앞으로 과제는 제출하더라도 그 이후에 계속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영세위원

이번 추경에 시민참여기획단을 계획해서 금강보행교 문화공간 활용 사업도 하겠다고 그렇게 제안했고 예산이 그냥 원안으로 통과가 됐잖아요. 저는 그 부분도 그때 아마 의논하면서 “이게 문화도시 사업에서 운영하는 기획단인가?” 이렇게 질의했는데, 그때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영세위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나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보행교와 관련된 시민참여기획단을 현재 문화재단에서 일정 부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시켜서 그분들이 시민참여기획단으로 구성되면 그분들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받고 또 관련되는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을 만들어 내는 걸로 문화재단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세위원

각계가 이렇게 소통해 가면서 이 부분을 만들어 가는 이것을 문체부의 심사단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몇 명의 전담 인력이 이 일에 지금 들어 있는가. 그게 결국에는 시의 의지가 그런 인력이나 예산이나 사업으로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영세위원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회의에 참석하고 그다음에 사업에서 더 많이 인력을 동원하고 협조하는 데 더 관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실사단의 어떤 기준에 맞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좀 더 빠르게 판단했으면 그런 부분도 고려했을 텐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이고요. 저희들이 이번 과정을 통해서 만일에 그런 부분이 미비한 부분으로 갖춰진다면 재도전을 해서라도 세종시민이 문화도시로서 그런 부분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영세위원

전국적으로 70여 개 도시가 지금 여기에 같이 경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도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경험 이것이 우리 세종시의 문화도시,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는 기반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문화재단의 인력들 그리고 기획단에서 정말 보수 이런 것과 무관하게 정말 예술가로서의 열정을 쏟으면서 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수시로 격려도 해 주시고 그래서 좋은 분위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결과에 관계없이 그 과정을 즐기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관심을 저희가 힘으로 받아서 잘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세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자료 부탁드렸는데 아직 자료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한민국 연극제 하셨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윤희위원

국장님도 가 보셨습니까? 안 가 보셨나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못 가 봤습니다.

이윤희위원

연극제 티켓 판매가 몇 부가 됐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자료 요청도 따로 많이 드렸었는데 준비를, 그냥 저조한 걸로만 나와 있는 걸로 해석하겠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그 정도.

이윤희위원

저조한 거면 거의 인기가 없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핑계 같습니다마는 코로나라는 상황들이 일단 사람들의 집합과 모임과 대화를 단절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의욕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마 그런 부분들과 연계돼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예산이 토털 얼마였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총 12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12억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시비 6억, 5 대 5로 하는 사업으로.

이윤희위원

그냥 10억이 넘어요, 그렇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처음에 이거 진행할 때 여러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때 예산이 처음에 3억인 줄 알고 집행해 줬다가…….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추경예산에 또 확보해 주셨습니다.

이윤희위원

추경에 3억이 또 들어오고 그래서 “이거를 안 하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이미 계약되어 있다.”고 해서 끌려가듯이 예산을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데 이게 저조한 것도 그런데 그때 결과, 만족도는 괜찮았습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만족도는 보신 분들께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직접 관람하고 참여하는 부분이 너무 저조했다는 부분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윤희위원

올해는 어디에서 진행하는지 아시나요? 올해.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경북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경북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 우리 세종시에서 단원들이 혹시 갔나요? 작년에 유망주라고 엄청 칭찬하셨는데.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그동안 많이 그게 준비가 되고 있었는지, 올해 출전을 했는지. 모르시나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민예총에서 아마 준비한다는 것으로 알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어쨌든 저는 그래도 관심을 좀 가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 문화예술 쪽 인재들이라 봐야 하지요. 향후 이게 계속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윤희위원

거기 안에서도 보면 올해는 너무 나이가 많거나 경력이 많은 분들의 그걸 제한하고 젋은 분들의 그거를 모집한다고 경북 쪽은 진행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 시에서 참가하신 분들도 노력도 많이 했지만 올해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우리 시가 다른 데 가서도 힘을 받을 거 아닙니까. 예산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얘기드리고 싶은 것도 많지만 일단 이걸로 접고요. 향후에는 우리 시에서 하고 계속되는 타 지역 사업도 관심을 가져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실수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웃 도시 청주가 연극을 아주 활성화를 잘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올해 여전히 연극과 관련된 부분들이 협회에서 제안이 들어오고 있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면 가능하실까요? 행정사무감사 제출된 자료 814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보면 문화예술공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있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윤희위원

예산액이 총 7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6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거하고 관련된 사항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목에 있는 사업입니다. 화면이 잠시 후에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20년도 회계…… 나옵니까? 됐습니다. 결산서에 보시면 결산서 167쪽입니다. 167쪽에 보면 문화예술공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화면 보십시오, 화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공연 지원사업, 예산액이 6억 7200만 원입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유철규위원장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당시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 4억 2800만 원에 대해서 예산 성립 후에 증가가 됐어요. 예비비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화면 보셔야 해요. 다른 데 보시면 안 나옵니다. 이 화면 보시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2020년도 결산서 167쪽입니다. 문화예술공연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예산액은 총 6억 7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예비비 사용한 게 4억 28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셨어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 중에서 예산현액이 11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출액은 보면 9억 7000만 원을 지출하셨습니다. 형광펜으로 표시된 데인데요. 그러고 나서 9억 7000이 집행됐으니까 1억 3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예비비까지 사용하신 사항에 대해서 1억 3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느냐 이겁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습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화면을 봤고요. 화면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미처 챙겨 보지 못했는데…….

유철규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는 동안에 한번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정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께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억 원은 7200만 원은 방방곡곡 사업이라고 해서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그중에 4억 2800은 재난지원금입니다. 그리고 6억은 연극제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집행액이 방방곡곡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피해보상금을 320만 원 줬고요.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4억 2800에서 3억 9700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미집행된 부분은 신청자 수 대비 과다 산정되거나 지원금을 받아 가지 않은 부분이 되겠고요. 연극제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결산상의 비교표를 보시면 집행잔액이라는 부분이 지출 잔액 6억 1500은 코로나 재난지원금 잔액이 되겠고 계획 변경 등 사유 미발생은 방방곡곡 사업의 미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철규위원장

그러면 잠시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를 사용한 거에 대해서도 일부 미집행된 게 있고 그러네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일부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완전히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상당 부분 예술인들에 대한 긴급재난금에서 일부는, 그런데 보통 안 타 가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실제 보면 저희들이 몇 차례 홍보를 하거든요. 연락도 드리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철규위원장

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세심한 주의를 취한다면 예비비로,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일반 시민들께서도 보신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세세하게 미리…….

유철규위원장

그런 부분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리 운동장 사업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이게 보면 신흥리 운동장 조성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총액 사업으로. 그런데 왜 완전히 시비로만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에 신흥리 운동장 사업은 올해 저희가 균특으로 38억을 새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더 포함된 금액입니다.

유철규위원장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세요. 사업설명서를 보세요. 이 내용을 보시면 어디에도, 국비사업이라든가 균특사업이라는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사업설명서를, 이거 누가 작성한 거지요? 체육진흥과에서 작성한 거 아닌가요? 우리 의회에서 작성한 건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진흥과에서 작성했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조금 밑으로 내려 주시겠습니까, 조금만 더요. 여기 보시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보여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같은 국인데도 문화예술과 쪽에 있는 사업설명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체육진흥과 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잘 안 되어 있고요. 그 뒤에도 보면 예를 든다면, 반다비빙상장 건립 사업 보여 주시겠습니까. 조금 밑으로 내려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2020년도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조금 위로 올려 주십시오, 조금만. 아니, 조금만 밑으로 내려 주십시오. 사업비를 보면 이거는 총액사업비를 작성해 놓으셨어요. 160억을 써 놓으셨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제가 확인이 잘 안 돼서.

유철규위원장

국비 40억, 시비 120억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게 당해 연도 사업비를 써 놓으셔야 할 것을 총액사업비 밑에 거를 써 놓으신 거예요. 알 수가 없게 해 놨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전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한 이 내용을 보시면, 밑으로 조금만 내려 주시겠어요. 좀 작게 해 주시면 됩니다, 밑으로 좀, 축소. 이 사업비 내용을 보시면 집행은 2억 6200만 원밖에 안 하셨습니다. 반다비빙상장 언제 실시설계가 종료되나요, 완료가 됩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반다비 올해 7월에.

유철규위원장

지금 반다비빙상장이잖아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7월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올해 7월이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유철규위원장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하시려면, 올해 100억 또 추경에 반영해 놨지요? 안 하셨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요.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유철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직원들이 예산 부기 사항에 작성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안종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안종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흥운동장, 조금 보여 주신 사업설명서는 2020년도분 같고요. 2020년도에는 국비는 없었습니다.

유철규위원장

맞습니다, 2020년도 거예요. 2020년도 거인데 2021년도 올해 추경사업비도 똑같이 작성됐습니다. 보여 드리려면 보여 드릴 수도 있는데 굳이 제가, 이게 처음 작성될 때부터 잘못 작성되니까 그게 계속 이어져서 쭉 해 왔더라고요. 저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거 다시 보여 주십시오. 신흥리 이거 말고요, 반다비빙상장. 반다비빙상장을 올해 추경에도 또 반영했는데 반영할 필요가 없는 사업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설계가 종료되는 게, 완료되는 게 7월에 종료가 되는 거지요?

종수

안종수체육진흥과장

네.

유철규위원장

그러면 발주하려면 어차피 올해는 다 집행할 수가 없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수

안종수체육진흥과장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발주하면서 총액 발주를 해야 하고요.

유철규위원장

그런데 연차별 사업에서는 예를 든다면 2년이나 3년 거쳐서 하는 경우에는 총액에 대해서 발주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셔야, 그러면 3년 거 500억짜리면 첫해 500억이 다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지금 과장님께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수

안종수체육진흥과장

그 안에는 우선 국비 40억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유철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무리하게, 지금 보시면 금년도에도 추경 사업에 반영해 놓으셨는데 굳이 안 하셔도 사업을 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 보인다는 거지요. 과장님, 아닌가요?

종수

안종수체육진흥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철규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보시면 일부 사업비 내용을 총액사업비, 사업비는 당해 연도 사업비에 대해서만 얘기해 놓으시고 밑에 보면 총액사업이 차례대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셨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만들어 놓으셔서 당해 연도 사업비를 이것만 봐서는 모르고 한참 동안 살펴보도록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 자료가 이제는 시민들한테 다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께서 보시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만드셔야 한다는 거를 직접적으로 보여 드리고 실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해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국장님, 행감 요구 자료 954쪽 보겠습니다. 지금 공공스포츠클럽 추진이 어느 정도 된 거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공공스포츠클럽은 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아니, 언제 시작했고 언제 이 사업이 완전히 종료되지요? 이거 국비지원사업이잖아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 사업은 2019년도 5월에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공공스포츠클럽은 2019년도 12월 24일에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일단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3년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노종용위원

그러면 내후년이에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202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 6월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후가 된다면 사업의 어떤 성과들이 1·2·3년 차에 안착화되면서 그 이후에 정상적인 운영을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부분이 생긴다 하면 4년 차 이후에는 시비가 투입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여기 인력 운영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사 세 분하고 전문강사 해서 두 분, 다섯 분이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계신 거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면 이 종목이 아닌 프로그램은 누가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옆에 오른쪽에 현황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여기 배드민턴, 야구, 농구, 축구 말고 다른 종목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아마 별도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기는 하는데 시간강사로 채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노종용위원

시간강사?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노종용위원

그것은 우리 이 예산에서 주는 거고요, 강사비도 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여기 보면 가입비가 성인이 2만 원에 월 5000원, 이게 맞나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성인은 2만 원이고요. 초등생들은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월 회비가 5000원인 거예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연회비입니다, 연회비.

노종용위원

연회비?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평생 1회.

노종용위원

연회비가 5000원?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연회비입니다.

노종용위원

그렇게 하고 프로그램당 월 이용료를 내는 거고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용료는 별도로.

노종용위원

수강료를?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노종용위원

수강료가 매우 저렴한데 이렇게 해서 사실은, 다음 장 956쪽 보면, 956쪽, 957쪽에 결과인데 지금 이렇게 해서 등록 인원 대 수강 인원 아무리 계산해 봐도 사실 독자적으로 굴러갈 수가 없어 보여요, 구조로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출 대비 수지 면에서는…….

노종용위원

아무리 해도 불과 2000∼3000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 실제 예산 소요는 우리가 국비 지원받는 거하고 우리 시에서 10% 해서 3억 3000씩 들어가잖아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노종용위원

인건비보조를 못 받으면 사실 이게 없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여기 등록 인원이, 등록 인원, 수강 인원 이게 등록 인원하고 수강 인원은 뭐가 다른, 연 가입한 사람이 805명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 한 게 188명인가.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확인하기로는 등록 인원은 말씀하신 가입 회원을 말하는 것 같고요. 수강 인원은 연인원입니다, 연인원.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에는 등록 인원은 4명이라 하더라도 수강하는 일수 개념까지 포함해서 연인원 개념으로.

노종용위원

일수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노종용위원

그게 맞나? 그게 맞아요, 국장님?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 인원, 예를 들어서 여자축구 중등반의 경우 등록 인원이 4명이면 이 4명의 인원이 연간 합해져서 42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구 운영하는 횟수에 따라 다 참여해서 하는 거예요. 수를 곱한 것으로 그렇게…….

노종용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48명이 되고 이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등록 인원이 4명이라고 그래서 꼭 4명을 다 받지는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종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거 아닐 거 같은데 느낌이. 비율로 봐도 그 비율은 아닌데. 이거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거 맞아요, 과장님?

종수

안종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안종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캐치를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 여기에 이렇게 산출해 놓고. 아무리 계산해도 이게 그 논리,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걸로 계산해 봐도 뒤가 안 맞아요. 어떻게 생각해 봐도 안 맞는데 이렇게 잘못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종수

안종수체육진흥과장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등록 인원은 수강료를 내는 인원은 맞는 거고요. 원래 정원 대비 등록 인원은 수강 인원이 맞는데 연인원으로 봤을 때 중간에 빠진 사람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노종용위원

아니, 중간에 빠지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빠지면 줄어야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이거는 나중에 정확히 해서 다시 한번 알려 주세요.

종수

안종수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를 다시 내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이런 것 좀 꼼꼼하게 해서 주셔야지.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밑에 ‘계(편)’ 있잖아요. 종목을 이렇게 해 놓은 거 있잖아요. 2020년하고 2021년하고 비교한 표를 보니까 현재 3월까지 했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거를 여기에 쓴 거예요? 중간쯤에, 956쪽 중간쯤에. 계(편) 해 가지고 축구, 야구, 농구 이렇게 해 가지고 수 적은 거. 행감 요구 자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코로나 온라인 생활체육강습 콘텐츠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종용위원

네.

종수

안종수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저희가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공체육시설이 막혀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온라인강좌로, ‘편’이라는 거는 오늘은 무슨 테니스 치면…….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거?

종수

안종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68편을 제작해서 업로드했다는 얘기입니다, 68편.

노종용위원

왼쪽은 1년 거고 오른쪽은 현재 3월까지 한 결과고요, 맞아요? 그렇게 보면 돼요? 나중에는 자료 잘 좀 해서 주세요. 뒤에 958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대부분 시민, 만족도조사를 했잖아요, 과장님?

종수

안종수체육진흥과장

네.

노종용위원

만족도조사를 하면 만족도가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가 거의 압도적이에요. 이 정도면 한 90% 이상 만족한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용료는 낮고 또 그래도 강사들 수준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들은 만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평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시민들이 공공스포츠클럽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더라요, 제 주변에서도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냥 있으면 이게 유지는커녕 어려울 것 같은데.

종수

안종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시작할 때가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2020년도 운영 계획이었는데요. 그때 당시부터 저희가 체육관 시설을 사용할 수 없어서 사실은 초창기에 모집이 많이 됐는데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데 중간에 시설이 없다 보니, 중간에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중간에 회원들이 자꾸 빠지고 있고 사실 현재로는 전문선수반 수입으로 어느 정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죄송한데 시설이 없다는 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종수

안종수체육진흥과장

네, 작년도에 야외체육시설 그다음에 실내체육관을 전부 다 개방을 안 해서…….

노종용위원

아, 코로나 때문에?

종수

안종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리고 아까 거기에 지도자가 세 분 있고 강사가 두 분 있는데 지도자 부분은 체육회에서 파견을 받아서 인건비 지급이 안 나가는 부분이고요.

노종용위원

그래도 그 예산이 다 쓰인 거예요?

종수

안종수체육진흥과장

운영비하고 인건비 들어가는데 저희가 내년도 6월 말까지 추가로 국비 3억을 마지막으로 받고 그다음부터 독자 행동으로…….

노종용위원

이 사업이 언제 완전 종료예요, 국비 지원 사업이?

종수

안종수체육진흥과장

일단은 내년도 6월까지입니다.

노종용위원

국장님, 또 내후년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종수

안종수체육진흥과장

2022년도 맞습니다.

노종용위원

아, 2022년.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2022년도.

노종용위원

내년도 맞네요. 그렇게 해서 내년 6월이 끝이에요?

종수

안종수체육진흥과장

네.

노종용위원

그래 가지고요?

종수

안종수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정상적으로 시설만 개방된다고 하면 수지하고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정상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로는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현재 공간만, 시설만 있다 그러면 이렇게 회원을 받고 이렇게 돌아가도 인건비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이세요?

종수

안종수체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선수반을 좀 더 보강하고요. 기존에 계획된 수강 인원 대비 현재 등록된 회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저희가 꾸준히 수강, 강습을 하다 보면 자꾸 늘어날 수 있고 종목도 다변화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줄넘기라든가 여러 가지 추가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체육회에서 그 세 분 인건비를 지급 안 하고 거기에서 인건비가 나가나 봐요?

종수

안종수체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지도자 사업으로 나가는 지도자고요. 저희가 파견수당만 일부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야구하고 농구만 지도자를, 강사를…….

노종용위원

강사비로 나가나 봐요?

종수

안종수체육진흥과장

네.

노종용위원

그런데 문제는 작년 한 해…… 아, 작년 한 해 실적도 코로나 여파 때문에 활성화하지 못했으니까?

종수

안종수체육진흥과장

작년에는 엘리트선수반도 운영을 거의 못 한 상황이었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 그러면 올해 하반기부터 우리가 기대해 봐야 하겠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활동을 원만하게 할 수 있으면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그러면 그 수익으로, 사실 자력으로 우리가 이어 갈 수 있으면 좋고 그게 올해, 내년, 아마도 그렇게 바람이 있으면 제일 좋겠지요. 그렇지 않더라도 내년 6월에 종료면 올해 중·하반기쯤 국장님 흐름을 보시고 이게 자력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지만 안 그러면 뭔가 시에서도 결단은 필요할 것 같아요. 소위 지원해서라도 살릴 것인지 아니면, 왜냐하면 그렇게 수익이 안 되면 사실 방법이 없거든요, 우리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희망적인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간다 그러면 좋은 거지만 이것도 민감한 문제이니 올 중·하반기 추이를 보면서 아무래도 내년 6월이면 우리가 고려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도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안종수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주무관님, 보람근린생활형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화면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람근린생활형국민체육센터가 2020년도 본예산에 설치된 사업입니다. 10억 원이요. 국비만 반영된 사업인데 아까 보신 것처럼 815쪽에 보면 전액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앞에는 똑같은 내용인데요. 조치원시민체육공원 개·보수 사업 여기는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국민체육 이거는 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둘 중에 하나가 다 빠지거나 둘 중에 다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보람근린형국민체육센터 이 사업을 한번 보세요. 화면 보이십니까, 국장님?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일단 보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장

보시면 사업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알 수 있으신가요? 이게 국비예요, 시비예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2020년 예산액은 10억이고 총사업비는 30억으로 제가…….

유철규위원장

알고 계신 거고 이것을 보시면 여기에…….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알고 있습니다, 30억 사업으로.

유철규위원장

시비예요, 국비예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가 10억이고요, 시비가 20억으로.

유철규위원장

당해 연도 사업비는 10억이지 않습니까. 알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도 아까 잘못했다는 걸 지적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왜 2020년도에 집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유가 뭔가요? 어차피 실시설계를 하면 되는 사항인데.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철규위원장

2021년도에 실시설계 공모 중에 있는 거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유철규위원장

국장님께서 1년 동안 업무를 미뤄 놓으신 거랑 똑같은 걸로 보이는데 국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던 것으로 생각되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속도 있게 진행해서 사업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은 관광문화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 보고나 이런 데는 없는데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이성 발굴조사에 관한 과업지시서를 받았는데 자료를 주실 때는 그래도 좀 보면 계약을 이게 언제부터 언제라는, 착수일부터 240일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미 계약을 해 가지고 발주해서 진행 중인 것인지는 모르겠거든요. 이게 언제, 착수해서 지금 한창 진행 중인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이 사업은…….

이재현위원

언제 착수했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3월에 일상감사를 의뢰해서 3월 26일에 저희들이 이성 발굴을 진행했던 한성문화재연구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사유가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4월 8일에 문화재청에 발굴조사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거기에서 아직 승인이 안 내려왔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5월 20일에 위원회 발굴조사 허가 심의 있어서 현지조사를 하고 재심의하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돌아오는 오는 6월 9일, 다음 주쯤 이성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문화재위원과 문화재청 담당자가 같이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 다음에 허가가 떨어지면 그때 시작하겠네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이달 중순경이면 발굴 허가 재심의가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지전용 계약 의뢰 등을 해서 이달 말일 쯤에 발굴조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산지전용 뭐 하신다고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산지전용 계약을 의뢰하는 걸로.

이재현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걸로.

이재현위원

어디서, 어느 기관에?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산림과에서 하는 거지요.

이재현위원

그것은 이 승인이 떨어지기도 전에 해 놔도 상관없잖아요. 굳이 그때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은 미리 만들어 놔도 되는 거 아닙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같이 병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그로부터 8개월이에요. 8개월이면 6월 중순, 7월 초에, 6월 말에 착공을 한다고 해도 8개월이면 내년 2월이나 끝나는데 장마철 빼야지, 동절기 빼야지 그럼 언제…….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발굴조사는 올해 말까지 끝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착수일로부터 240일이면 8개월이에요, 앞으로. 그런데 8개월 동안 이분들이 아무리 빨리해도, 240일 동안은 안 지켜도 독촉할 의무도 없고 그 사람들이 늦게 갖고 와도 240일 맞춰서 가지고 오면 하자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2월까지인데 동절기 2개월, 3개월 빼고 또 7월부터 8월 우기에 못 하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못 끝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부적으로 할 것은 빨리빨리, 산지 같은 것은 미리미리 맡아 놓고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그런 사전 조치를 해 주시고, 이게 사적지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국에서 어떤 로드맵이 있나. 그 로드맵이 몇 월에는 뭐 끝나고 뭐 끝나고 쭉 해서 사적지로 지정될 수 있는 소요 로드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하나 있으시면, 없으면 만드셔서 주시고 있으면 개별적으로, 별도로 제 메일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라는 게 있는 것은 아시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거기 제8조에 보면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는…….

이재현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그냥 제가 물어볼 테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재현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관광해설사가 몇 분이나 있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관광해설사가 현재 16명 있고요. 시티텔러(city teller)가 6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조례에 보면 해설사들을 위탁해 줘도 되는데 위탁하고 있나, 그분들을 직접 우리가 국에서 관리하시는가?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따로 해설사들에게 위탁 사업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재현위원

직접 관리하시는 거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분들 수당은 얼마씩 드려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한번 나가게 되면 6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교통비 이런 것 다 포함해서 6만 원이지요, 식비 이런 거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 안에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사무실이 별도로 있나요, 열여섯 분이면 어떤 사무실이?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별도로 사무실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없고요. 이번에 중앙공원에 임시 관광안내소가 준비가 되면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해설사분들이 순환해 가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 조그마한 형태로 준비해 놓을 계획입니다.

이재현위원

제 생각은 물론 여태까지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그분들끼리 서로 한자리에 만나서 정보도 주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작은 시설이라도 하나, 공유지가 있다면 거기에 컨테이너박스라도 하나 설치해서 준다든지 이러한 것을 해 주셔야 그분들끼리 서로 간에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문화관광시설이라고 할까 그것이 대개 북부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밑에 보다. 그러면 그 사무실을 중앙공원 어디에 놓는다고 하면 해설사분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해요. 제 생각에는 조치원쯤에 어디를 지정하기에는 그렇지만 조치원 정원…….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정원.

이재현위원

문화정원인가요, 그렇지요? 거기 공간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를 한번 잘 찾으셔서 그런 데에 해설사들이 잠시라도 쉬었다가 그분들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문화정원 위탁해서 운영 중이기는 한데요. 약간의 여유 그런 공간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에 여유 부분이 있는지 협의를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국장님, 그게 도시재생과에 있다가 문화예술과로 넘어왔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국장님 소관으로 넘어왔어요. 그거 위탁 동의안에 그거 한 20평, 30평을 달라는 것도 아니라 그분들 열여섯 분이 잠깐 테이블에서 차 한 잔 마시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위탁기관에 그것을 저기 해도 서로가 소통하면 해결될 것 같아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한번 잘 협의해서 그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그렇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국장님, 행감 요구 자료 975쪽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국민여행조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가통계로 낸 것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국장님도 가지고 계신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렇게 생긴 것.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노종용위원

뒤에서 주시네요. 여기에 보면 2018년 조사가 있고 2019년 조사가 있어요. 과장님, 이것 2019년 조사는 2020년 작년에 통계 나온 건가요?

현구

이현구관광문화재과장

(공무원석에서)네.

노종용위원

이게 보통 1년 정도 뒤에 통계를 취합해서 내는 것 같아요. 즉 재작년에 나온 거랑 작년에 나온 거랑 이렇게 결과 보고를 보면 이런 건데, 재작년에 나온 것은 관광여행지별 만족도가 세종이 전국 시‧도에서 1등을 했어요. 제일 높아요. 보셨나요? 우리 국장님 지금 못 미더우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자료는 보고 있는데요, 페이지가 혹시?

노종용위원

142쪽이요. 첫 번째 장일 텐데.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노종용위원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1위를 했어요, 세종이.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그것도 압도적으로, 거기 비교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뒷장 넘기시면 숙박에 관계돼서도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또 뒷장을 넘기시면 당일 관광 여행했을 때, 숙박하지 않고 당일 관광 여행으로 했을 때도 만족도는 여기도 1등 했습니다, 전국에서.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81.3점.

노종용위원

네, 상당히 다른 시‧도들의 근소한 차이로 보면 매우 높은 점수로 1등을 했고요. 또 1등 한 내용 중에 보면 전체 등급에서 100점을 받은 것도 있어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맞은 것도 있는데 그 뒷장 보면 타인에게 추천하는 관광지, 관광을 하고 타인에게 추천을 해 준 이것도 보면 또 1등을 했거든요. 보셨지요?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아니구나, 하나 더 있네. 관광 숙박에 추천 의향 이것도 1등을 해서 거기 보면 30대 같은 경우는 거의 종합점수를 100점을 받았거든요. 보셨지요, 국장님? 네? 국장님 왜 답변을 안 해 주시고.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를 보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아, 타인 추천.

노종용위원

이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가통계로 정식 승인을 받아서 나온 통계자료예요. 여기 보면 세종이 대부분 1등을 했단 말입니다, 재작년 5월에 발표한 것을 보면. 그리고 작년에 발표한 것을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녹색 다음 장 것 여기를 보면 관광 여행에 대한 만족도도 여기서부터 이제 거의 꼴등이거든요, 뒷장에 숙박에 관계된 것도 그렇고.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수치가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당일 관광도 거의 밑에 한두 시·도 있는 정도, 거의 별로 좋지 않고, 여행지별 추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1년 사이에 많이 인식이, 전 국민이 세종을 바라보는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좋아졌다는 통계를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통계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실제 우리 관광지에 정말 관광의 만족도를 보면서 이 평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니고 어찌 보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 시의 이미지가 많이 좌우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 요청 975쪽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시 내의 관광 숙박시설들 내역을 제가 요청드렸거든요. 여기 보면 쭉 관광 숙박시설하고 일반 숙박시설하고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한 100여 개소 됩니다.

노종용위원

네, 100여 개 있고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올해 조성되는, 내년에 조성되는 시설물들, 관광지들 보면 988쪽도 쭉 자료를 주셨지요. 길게는 2023년까지 해서 내역이 있어요. 너무 많아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 한데 988쪽을 보면 아마 그렇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사실 이것들을 꿸 필요가 있다고 봐요. 맨날 숙박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이 논의를 떠나서 이제 우리도 어진동에 세경호텔 들어왔지요? 아, 내년이구나, 내년에 준공되고. 베스트웨스턴은 이게 준공된 건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운영하고 있고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노종용위원

또 전의에 콘도미니엄 하나 올해 준공인가요? 200객실 수 있는 것.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전의는 골프장…….

노종용위원

아, 골프장 안에 있는, 일반인들은 활용 못 하는 건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리조트입니다.

노종용위원

리조트?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노종용위원

그럼 거기 이용객들만 보통 해야 되는 건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인 이용객들도 필요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럼 숙박시설이네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노종용위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연계해서 상품을 꿰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식물원하고 중앙공원, 보행교, 빙상장 이런 콘텐츠들이 우리가 생기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는 시티투어나 아니면 우리가 클러스터를 좀 넓혀서 실질적인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국민여론조사 처음에 봤을 때 너무 좋았었는데 이게 지금 다시 요청을 해 가지고 받은 거거든요, 어떨까 하고. 뭐라고 해석이 안 될 정도로 극과 극인 통계가 나와서 이것은 아무래도 여기 안에서는 실제 이것의 의미를 크게 둔다기보다는 우리 시의 이미지가 많이 반영이 됐을 거라고 단순하게 추정하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잘 꿰어서 실제 찾는 관광객들이 정말 만족하고 즐겁게 세종시의 이미지를 좋게 즐기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올해는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코로나도 좋아지고 그러면 공격적으로 대외적으로 보일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들이 새롭게 들어서는 호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는 협약을 통해서 요금을 줄인다든가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새롭게 신규 관광지 타깃을 9개로 조성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같이 묶어 나가는 작업을 해서 여행하는 코스별로 다양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반영해서 관광, 숙박과 먹거리까지 포함하는 부분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문화재 활용 사업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일단 주요 업무 계획 180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실제 우리 시의 문화재 활용 사업은 전의‧연기향교 그다음에 홍판서댁 문화재 이것을 활용 사업으로 제안을 했고 선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고 그 뒤에 또 하나 있는 것이 취약계층들을 위한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재를 관람하고 문화재를 경험하는 그런 사업으로 여기 서류에 나와 있네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위원

일단 3개 사업에 국한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문화재청으로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나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은…….

이영세위원

꽤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제가 알기로는.

이영세위원

오래됐고 지금 여기는 짧게 자료가…… 아, 여기 있네요. “2014년부터 홈페이지에 사업자 모집을 공고해서 선정했다.” 그렇게 되어 있고 2020년도에는 세종시로 지역 제한을 해서 「지방계약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 공고했고 2021년도 올해는 충청지역으로 제한해서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2019년에서 2020년도로 넘어올 때 사업자 모집의 형식이 왜 이렇게 바뀌었고 그다음에 2021년에는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제가,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유철규위원장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이현구관광문화재과장

관광문화재과장 이현구입니다. 이게 2020년도 때만 하더라도 어떤 특별한 공모 지역 없이 신청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사업은 지역 제한으로 세종시로 한정해서 받았고요. 올해 조금 넓혀 가는 이유는 저희들이 행정수도라고 하는 그러한 위상도 있고 또 그러려면 뭔가 더 다양한 콘텐츠를 새로운 활용 사업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제안을 여러 가지 더 받아 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2020년도 했을 때 2014년도, 2019년도까지 사업도 지역단체에서 했었고 또 지난해도 하다 보니 제안해 오는 것이 계속 과거의 관행적인 부분에 있다 보니 새로운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을 확대해 봤는데 역시 다른 부분은 참여 안 하시고 지역 내에서 결국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세위원

네, 신선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질을 높여 보고자 하는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2019년까지는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그렇지만 지역 제한을 안 해도 역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에서 공모해 가지고 선정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현구

이현구관광문화재과장

네.

이영세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그렇게 지역 제한을 해서 해 봤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역 제한을 안 할 때하고 할 때하고 아무런 변화, 사업자들이 많이 응모를 한다거나 그런 게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현구

이현구관광문화재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좀 더 다각화하는 측면에서 금년도에 시도를 해 봤는데 이 부분이 또 문화재시설이 지역에 있는 문화재시설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타 지역에 있는 그런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소통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영세위원

다른 지역에서 오게 되면 신선한 프로그램이 수행될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것과는 약간 모순되게 우리 지역에 오랜 전통적인 그런 문화재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과거의 경험이나 추억이 없는 그러한 다른 지역의 단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이질감을 극복하는 데는 상당히 또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사항은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문화재 활용이라는 특수성에 의해서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저는 과장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 활용 사업이 문화재청에서 공고해서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몇 월에 이 공고가 나오게 됩니까?

현구

이현구관광문화재과장

이게 자료에도 7월 정도에 공고가 나오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9월쯤, 한 2개월 후 정도에 심사해서 내려오는 걸로, 그래서 다음 연도에 예산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겁니다.

이영세위원

그래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야 되니까. 그럼 문화재청은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걸쳐서 심사를 하는데 주로 어떤 심사인가요? 현장에 나온달지 그런 심사는 아니지요?

현구

이현구관광문화재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문화재 활용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심사할 때는…….

이영세위원

아니, 그것은 결과에 대한 평가인 거지요.

현구

이현구관광문화재과장

네, 전년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현장에 관한 부분도 반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위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활용 사업이라는 것은, 문화재라는 것은 갑자기 1년 사이에 늘어나거나 줄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문화재청은 국내 각 지역에 어느 정도의 문화재가 있고 그것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가 신청이 들어오면 대개 서류를 보고 그다음에 작년도 사업에 크게 문제가 없었으면 그대로 내려주는 것이 2014년부터 계속했던 관례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현구

이현구관광문화재과장

네, 그런데 지금 사업비 같은 경우를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4억 4000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9500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해의 실적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반영돼서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과거에 머물러 있을 때 이 부분을 자꾸 축소해 가는 부분으로 문화재청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아이템을 발굴해서 거기에 접목시켜야 하는 부분이, 이것을 더 확대해 가려고 하면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영세위원

문화재청에서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금액을 줄였는지는 과장님의 설명으로는 제가 잘 알 수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다음 사업의 공모를 할 때는 기존에 했던 단체가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바탕으로 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평가도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계속해서 전의향교랄지 연기향교랄지 홍판서댁 그것까지 해서 좋은 평가를 계속, 일부 전의 같은 경우에는 한 해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연기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적도 있거든요. 제 말은 이렇게 우리 시에서 문화재 활용 사업을 꾸준히 해서 어느 정도 역량이 축적된 그런 단체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문화재청에서 9월에 서류 심사를 해서 내려 보내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그 사업자를 또다시 공모해서 재신청을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현구

이현구관광문화재과장

지금 시스템은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수행 사업자한테 직접 받아서 그것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 계획을 입안해서 그 금액으로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국비, 시비 매칭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다음 해에 수행사업자를 모집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사업 공모 신청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전문가가 그럼 누구입니까? 그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 말고 또 다른 전문가하고 같이 상의해서 사업을 올린다는 말씀인가요?

현구

이현구관광문화재과장

뭐 그때 수행자들의 의견도 듣기는 하겠지요.

이영세위원

거기에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자로부터 사업 신청서 공모를 받아서 여기에서는 조금 가공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문화재청에 신청해서 문화재청에서 선정되면 다시 우리 시에서는 또 재공고를 낸다는 얘기지요, 2020년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그럼 기껏 1년 동안 사업 수행한 기관이 그다음에 다시 서류를 만들어서 시에 주면 시에서는 그거로 선정을 그대로 받아서 또 공모를 하면 이 문화예술단체가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행정, 서류 작성 이런 걸로 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현구

이현구관광문화재과장

제가 파악하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수행 사업자들한테 사전에 사업계획을 받지 않고 시에서 직접 그 부분을 구상하고 문화재청이 다음 연도에 지침이 내려오면 그 방향에 맞게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신청을 했고 그때는 수행사업자들한테 사업계획을 받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이영세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떤 논리나 또는 진행 단계에 맞춰서 그렇게 말씀하셔야 그다음에 재공고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근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것을 기획해서 그다음에 올리고 그러면 시에서는 그것을 문화재청에 그대로 보내고 다시 오고 또다시 지역까지 풀어 버리니까 또 긴장해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고 그런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수행 단체들은 사업에 집중을 해야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다시 시에서 문화재청 결과를 가지고 공모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올해도 그 사업 시작을 몇 월부터 했습니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현구

이현구관광문화재과장

3월에 선정됐으니 4월 정도에.

이영세위원

그렇지요, 4월부터 단체에게 하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단체는 그때부터 해야 하니까 이미 봄은 가 버리고 그다음에 여름이나 가을 그때는 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유념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구

이현구관광문화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제안인데요. 행정적으로 필요한 절차는 다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중복적인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서 문화예술가들이나 단체들이 사업이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시에서 문화재청의 공모가 그렇게 해마다 많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다음에 문화재청에 공모를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행정이나 또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의 확보나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은데.

현구

이현구관광문화재과장

그것은 한번 개선 가능 여부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다면 시행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실행 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세위원

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유철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공산품도 우리 지역의 물품을 사용하고 활용하자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 문화재 활용 사업은 지속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지금까지 해 왔던 문화재 관련한 전문인력들을 활용해서 지속성을 확보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시의 문화예술 관련 인력들 우리의 수준이 한참 높기 때문에 그들의 수준을 폄하하거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들을 잘 모르는 우리들의 안목의 수준도 있거든요. 서로 존중해 가면서 문화예술 관련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제도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제도 개선도 하고, 될 수 있으면 관내에 있는 분들이 공모 신청부터 사업 수행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덟 번째 세종축제 2020년도 예산이 있는데요. 총예산이 반영한 게, 화면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8억 3000만 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8억 원이 이월되어 있는데요. 화면 보시면 자세히 볼 수 있겠습니다. 보이십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봤습니다.

유철규위원장

밑에 보면 제가 예산서를 보고 작성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이월하신 이유가 뭐 때문에 이월하신 거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세종축제를 지난해 못 했지 않습니까? 못 한 그 금액을 사업자가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올해 다시 하는 것을 예상해서 그대로 이월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철규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에는 취소를 했습니까, 아니면 왜 이월을 안 하셨습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2019년도에는 세종축제는 해마다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2019년도 사업이 정리되면 남는 금액은 불용액이 돼서 잔액이 불용 처리됩니다.

유철규위원장

2019년에는 안 한 것 아닌가요? 하셨나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2019년도에는 했습니다.

유철규위원장

했는데 여기 표시가 안 된 거군요. 이 행사비는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비용 가지고 8억 원이 이월되었는데요. 8억 가지고 올해 똑같은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해 세종축제 여덟 번째 축제를 하기 위해서 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비용 가지고 똑같은 행사를 할 수 있느냐고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계획된 사업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고요. 용역 수행 업체가 그 사업을, 여덟 번째 축제하는 해당 계획됐던 사업들을 올해 다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철규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계획했던 것을 올해 똑같이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적인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인 방향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사업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진행하는 거지요.

유철규위원장

저는 생각이요, 이게 반복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사업이라면 당해 연도 이월사업비를 불용시키고 예산을 다시 반영해 가지고 2021년도에 적합한 세종축제가 필요한 것이지 2020년도의 세종축제를 2021년도 다음 연도에도 똑같이 하겠다는 말씀이랑 똑같이 들리는데 어떠십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꼭 그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세종축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어서 어차피 사업비가 지난해 축제 못 한 것이 올해로 넘어오지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상황 변경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유철규위원장

그러면 오히려 지금처럼 이월을 하시는 것보다는 통째로 불용을 시키고 전체적으로 다시 계획을 해서 축제를 하시는 것이 맞지 이것을 이월시켜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떤 편의적인 사고방식 아닌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는데요. 계약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유철규위원장

계약 업체 선정한 것에 대한 지금 그 말씀만 자꾸 하시는데.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비가 어느 정도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유철규위원장

2400만 원밖에 집행 안 됐습니다. 2400만 원은 어차피 불용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이월시켜서 하세요. 다시 새로 판을 짜서 2021년도에 적합한 세종축제가 필요한 것이지 왜 2021년도 축제를 2020년도에서 넘어간 걸 그대로 넘기려고 하시는지 저는 국장님의 그 사고방식…….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저는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과정상에서 2021년도가 됐다고 해서 2021년도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할 수 있다거나, 물론 그것도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나 계약을 한 업체와의 그런 과정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철규위원장

그러니까 계약 관련된 사항만 내년도 그분들한테 다시, 똑같은 계약을 다시 하겠다든가 그것만 하면 되고 내용은 바꾸셔야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외형상으로 본다면 2021년도 세종축제를 2020년도 세종축제 한 계획대로 연결해서 쓰겠다고 하는 이 이월사업이라는 것은 똑같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프로그램 기본계획은 짜여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넘어와서 이월은 되지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프로그램들을 다시 구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유철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과거 것을 차라리 단절하고 새롭게 편성해서 새롭게 계획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일이지, 쉽게 얘기하면 올해도 문제가 생긴다면 국장님께서는 또다시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강하게 의지 표현하시는 것입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유철규위원장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유철규위원장

저는 지금 국장님 견해를 여쭤보는 겁니다. 2020년도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2021년도에 2020년도 계획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만약 올해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안 했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한다면 그럼 내년도에 또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올해 거 예산 또 이월시켜 가지고 어차피 우리 시비기 때문에, 이게 국비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내년도 또 이월시키겠네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잘 수렴했고요.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결정하지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을 따라서 진행을 한 겁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이행한 것이고요. 그 프로그램이 올해라고 해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동의합니다.

유철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자꾸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보세요, 앞에 거에서 단절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일이지 그것을 그대로 끌고 가 가지고 하시는 것은,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상황이 다른 겁니다. 계획도 달라야 하고요, 예산도 달라야 하고 모든 게 달라야 하는 건데 그것을 과거를 단절해 가지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는 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만약 이런 문제가 2021년도에 또 발생한다면 이것은 저는 어떤 경우도 계속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겁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충분히 공감했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사업을 시에서 하지 않고 문화재단으로, 전문기관으로 넘겨서 하게 됩니다.

유철규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갑자기 말씀을 엉뚱한 데로 돌리세요. 화살을 왜 엉뚱한 데로 돌리시냐고요.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일부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얘기가 꼭 맞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하나의 방법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유철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만약 올해도 똑같이 한다면 내년에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으로밖에 안 들려요, 저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유철규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만약 금년도에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이월시키거나 이러지는 않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맞습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 부분 사업이 사고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안 되면 또 이월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아니, 지금 의지의 문제를 말씀드렸지 언제 행정상의 문제, 행정 편의적인 일 때문에 이런 것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왜 행정 때문에 모든 것을 제대로 된 그것을 못 하신다고 생각하느냐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어쨌든 이것 가지고 결론 낼 사항은 아닌데요. 국장님 그렇게 피해가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고 제도가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가지고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건 하셔야지.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번 축제 진행에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축제추진위원회에 의견 제시도 하고 어떻게 할지 방향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28페이지에 보면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국비 반납액이 있습니다. 액수가 사업비 대비해서는 적은 편은 아닌데 이것은 예방 프로그램인데 이게 왜 반납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예방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들이 조치원에 있는 여성센터에 위탁사업비를 주는데요. 이 프로그램 운영비가 아니고 이 비용은 상담사입니다. 상담사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를 같이 활용해서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상담사들의 어떤 자격 수준이나 이런 것에 비춰 봤을 때 좀 부족합니다. 월급이 적다 보니까 이분들이 일찍 퇴사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여가부에 계속 꾸준히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조기 퇴직을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많이 남은 비용입니다.

이윤희위원

사업이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 일을 못 했다고 하면 이게 따지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인데 대상자나 거기에 그것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 프로그램은 별도로 운영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사들이…….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상담사 또한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근무를 오래 안 하신다는 이유인 거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급여가 적거나 하는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만둡니다.

이윤희위원

이것은 어쨌든 내용을 보시면 상담사가 그런 상담도 하지만 예방도 하고 문제 해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예산 때문에 하고 안 하고의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은 꾸준히 독려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사업도 별도로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사업대로 따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지금 상담사들이 부족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는 운영하고…….

이윤희위원

운영하고 있고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윤희위원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일단 봐 주시고요. 예산 때문에 이것을 못 한다고 하면 시비라도 넣어야지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하신다고는 했는데 자꾸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프로그램 사업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사업은 그래도 정상적으로 따로 운영하고 있고 이 부분은 상담만 하는 분들의 인건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남은 것은 일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따로 또 채용을 하는데 응모가 안 되는 겁니다, 공모를 해도.

이윤희위원

조건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잘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001쪽에 세종학 관련해서요. 2019년도에 조례 만들어지면서 이게 진행되고 있지요. 지금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저도 처음에 세종학이 진행된다고 할 때 “뭘 담을 거냐?”,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끌어 낼 거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정도 지났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2019년도에 세종학이 시작돼서 저희들이 포럼도 좀 했습니다. 하고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해서, 세종학을 어떻게 할지 방향 정립을 위한 대전세종연구원의 박사님을 통해서 보고서도 받아서 이행 방향을 지난해부터 진행해 보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전혀 회의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못 하게 돼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올해 그대로 넘어와서 다시 새롭게 2기가 구성되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계획했던 포럼도 전혀 하지 못했고요.

이윤희위원

2021년 10월에 계획이 또 있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포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전에는 그랬대도 이제는 이런 회의 같은 거 못 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다른 데도 보면 많이 움츠리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이제는 극복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이것도 하실 거면 하시고 성과가 안 날 거 같으면 접든지, 그렇지요? 방향 잘 잡으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이게 언제까지 한다고만 하고 그냥 시간 보낼 일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방향을 잡으셔서 준비를 하시든지 아니면 안 하시든지.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당장 이달 말에 2기를 새로 구성해서 회의를 하려고 준비를 해 놨습니다.

이윤희위원

예전에 이것 연구용역 같은 것도 했었나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연구용역을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에 정책과제로 건의를 해서 세종학의 방향을 어떻게 할지를 보고서를 저희가 받아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그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도 한번, 저희 의회에도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 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게 굉장히 내용으로 보면 진취적인데 지금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도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아무튼 기존에 했던 세종학의 모습, 처음에 시작할 때 도시의 모든 것을 담겠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담아 갈 것인지 잘 준비하시고요. 다음에 얘기할 때는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국장님, 행감 자료 1029쪽 보면 관내 장애인 평생교육 수행기관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인데요. 여기에 보면 세종시장애인복지관에 이렇게 프로그램 2개 19명 나와 있는 것은 뭐예요? 관내 장애인 평생교육 수행기관 및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이 엄청 많을 텐데, 복지관에.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만 봤을 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노종용위원

교육지원과에서 복지과에.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교육지원과에서만 지원하는 사업.

노종용위원

두 개 프로그램에 19명?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노종용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전체를 담지 않으시면…….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인장애인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노종용위원

실제로 평생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지원자 수 내용은 국장님은 잘 모르시지요? 혹시 이거는 제가 과장님하고 나누고 싶은데, 위원장님.

유철규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장원호입니다.

노종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2017년 하반기에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용역을 마쳤잖아요, 최종 보고서도 다 받았고.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그에 관련해서 이런저런 사업 기반 구축하고 전문성 강화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세종시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세종시에서 장애인 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 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장애 유형이 일단은 시각이나 청각 그리고 정신지체, 신체 지체장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이 장애인복지관이나 어떤 유형별에 맞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장애인 평생교육이 복지 형태로 지원되는, 제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복지 형태로 제공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시각이 부족한 분들은 그런 분들을 보좌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그런 쪽에서 교육하고 있고, 수화 교육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신지체 같은 경우에는 특수실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일대일 교육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요. 다만 이동이 불편한 이런 분들은 평생교육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를 일반인들하고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실제로도 지체장애가 있으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일반인들하고 같이도 받으시고 오히려 그게 더 만족하시고 이렇게 지내시거든요. 지금 지적장애가 있으신 분들 중에 중증 발달장애 있으신 분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참여를 하느냐, 본인들의 의사로 하느냐 이런 것들도 다 관계가 있겠지요. 지금 복지관에서 사실은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강을 재활하는 그런 넓은 분야의 평생교육 서비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 제외하고도 약 1000명이 넘거든요, 대기자들이. 그런데 아까도 평생교육 관련된 용역도 돼서 가야 할 방향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가 구비되어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이게 가로막혀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오랫동안 이런저런 내용을 알아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목적지에 도달한 상태예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문제의식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이 우리나라에서 강화되는 추세에 있고 특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이런 제도도 생기고 우리 시가 올해 지정도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평생교육 분야에서 특별하게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이렇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전국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게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뿐만 아니고.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된 법령도 지금 제정되는 분위기로 어쨌든 움직이고 있고, 그전에는 없었는데. 우리 시 자체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조금 더 빨리 이 분야에 뭔가를 움직이는 그런 계기가 저는 됐으면 좋겠어요. 보면 이런 연계 기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로 보기만 해도 벌써 굉장히 사실은 작거든요. 만족도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부분인데 실제 대기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 범위를 넓게 생각하면 우리 관내에 1만 2000명, 1만 3000명 되는 장애인분들이 계신다고 그러면 그중에서 실제 필요한 부분들이 3%라고 해도 넓게,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한 분들까지 합치면 사실 범위는 더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좀, 제가 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하고 하셔 갖고 인재교육평생교육원에서도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이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고 있거든요. 가깝게는 복지관에서 많은 팁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데이터도 다 가지고 있고. 이래서 유관 부서들끼리 논의하셔서 저도 불러 주시고 그래서 이거는 올해 우리가 많은 가시적인 변화를 저는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이 통계로만 봐도. 여기 보시면 경기도에 우수사례가 있잖아요,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관계된. ‘희망 빚음 도예 공방’ 우리는 아직 안 하고 있지요?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이 부분은 매우 만족도도 좋고 그 장애인이 속해 있는 가족들이나 친인척까지 다 와 가지고 이거를 하고 이거를 집에도 놔두고 굉장히 만족도가 좋더라고요. 가성비가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런 것도 도입하고 여기 일자리 교육도 보면 아마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런 부분도 해서 실제 조금 가시적인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공간 문제나 이런 프로그램 문제도 같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계속 관심 가져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196쪽입니다. 지금 U-도서관을 3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복컴 어디에 설치하시는 겁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철규위원장

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치는 일단 저희들이 장소 문제는 요청받아서 한 부분이고요. 위치도 아마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어디로 할 것인지를 정할 계획입니다.

유철규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설치하셨습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전에도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유철규위원장

그래서 다른 데는 어디에 설치하셨습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기존의 7대요?

유철규위원장

네, 그러면 다른 데는 설치한 위치가 다 다릅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다릅니다.

유철규위원장

어디 어떻게 다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를 들어서 조치원 같은 경우에는 고용복지센터.

유철규위원장

복컴에 하신다고 해 놨잖아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새롬·반곡동 복컴에 요청이 있어서 그쪽으로 하는 거고요.

유철규위원장

그러니까 복컴에 하는 게 동 지역에 있는 거는 다 복컴에 설치돼 있습니까, 다른 데 설치돼 있습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더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겁니까, 과장님한테 회피하시는 겁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유철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추가적인 답변이 있겠지만 동의 경우에는 싱싱장터나 이런 쪽도 의견을 들어서 그쪽에도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지금 하시는 말씀처럼 하신다면 모든 것을 시민분들께 의견을 들어서 하시는데 정말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뭐라고,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196쪽 위에서 세 번째 줄 국장님께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추진 방향 밑에서 두 번째 거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도서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규 복컴 공공도서관 개관 및 U-도서관 확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철규위원장

누가 도서관 접근성을 한다는 뜻입니까? 누가 여기를 접근하기 좋게끔 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위치를 선정하는 거지요.

유철규위원장

그래서 복컴으로 했잖아요. 지금 복컴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뭐 하실 때마다 다 시민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과장님, 기존 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복컴에 하나씩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장원호입니다. 저희가 U-도서관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행정동을 최고 우선시합니다. 다만 시립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영하는데 반경 1㎞ 정도를 보고 복컴에서, 예를 들어 종촌동하고 아름동하고 중복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고 정하고 그다음에 유동 인구가 많은 곳 그다음에…….

유철규위원장

너무 어렵게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복컴 안에 복컴마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대한 동별로 설치하고자 하는 게 목표고 다만 반경 거리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유철규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이 복컴 외에 다른 데에도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기준을 세 가지 정도 잡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 잡고 있는데 행정동을 보고요. 그다음에 반경 설치 여부 그다음에 이용률 같은 것들, 유동 인구를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로 복컴이 개관하는 곳인 해밀동하고 반곡동…… 죄송합니다, 새롬동. 반곡동은 하게 되고요. 해밀동은 아직 구성이 안 되어서 새롬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롬동하고 중앙공원은 특별하게 저희가 유동 인구 고려해서 그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장

동에 설치되어 있는 거를 질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는 반곡동하고 해밀동 복컴에 설치하겠다는 뜻입니까?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반곡동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새롬동은 금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종촌동, 보람동, 고운동 남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철규위원장

그러면 복컴 내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종촌동, 보람동, 고운동 남측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담동은 싱싱장터에 되어 있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아니, 복컴 안에 설치할 때 복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 제가…….

원호

장원호교육지원과장

건물 외부에 설치하는 거를 저희가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총 7개소 중에서 고속시외버스터미널만 내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철규위원장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지금 그 부분 말씀하신 게 복컴에 설치해야겠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실 때 보면 새로운 복컴이 생기기 때문에 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안 맞는 말씀이셨네요, 그러면 지난번 말씀하셨던 거는?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U-도서관을 중앙공원 내에 설치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중앙공원, 일단은 그쪽에 안내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어느 정도 관리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안내소 주변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중앙공원 출입구가 몇 개나 되나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출입구 숫자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출입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면 그 반경 안에 있는 데를 하신다면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그리고 U-도서관이 국장님, 개인적인 질의인 거 아는데 책을 사서 보십니까, 빌려서 보십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사서 보기도 하고 빌려서도 봅니다.

유철규위원장

둘 다 하시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유철규위원장

지난번에 저하고 말씀하실 때는 대부분 사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을 빌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두 다 많이 했다고 해서 더 많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계층은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책을 읽으시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 독자층이 비슷비슷하거든요, 물론 종류마다 다르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모든 것에 이거를 다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이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좀 더 생각해서 계획을 잘하신다면 향후에 그거를 정확히 반영하셔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할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 의견을 계속, 고견을 들어 가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장

지금 작은도서관도 굉장히 많고요. 복컴마다 도서관 다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잘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께서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이영세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우리 시의 작은도서관 실태를 파악해서 주시라고 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작성을 해서 제가 보고 있는 중에 마침 작은도서관 운영하시는 분하고 연결될 일이 있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조사를 내가 자료를 부탁드렸더니 왔더라.” 그랬더니 “아, 의원님이 그거를 요구해서 조사에 응해서 그게 수합된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여간 자료를 만들어 주신 그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된 도서관이 61개 정도 되더라고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주로 동 지역에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이영세위원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아파트 내에, 신설된 아파트의 아주 좋은 공간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상당히 오다가다 봐도 좋고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운영자들의 작은도서관 대표나 관장들 얘기를 들어 보면 설립보다 오히려 운영이 더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교육지원과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설립하는 거보다 운영이 더 어렵다고 그렇게 할까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실제 일단 도서관 이 부분들은 책 읽는 분들의 어떤 의지가 굉장히 반영된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가 반영돼서 아파트 구성원 중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 팀이나 사람을 조직해서 만들어서 운영하는데요. 그 부분이 일단 지속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진행하다가 아이들이 커 가면서 운영하던 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니까 생활적인 또 다른 생활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사실 아이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커 가면 도서관 이용률이 저조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제일 큰 거는 운영에 있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분들이 개인 시간을 내서 한다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 실제 운영 과정에서 드는 소소한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불가피하게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 주지만 그러한 부분으로서 그나마 받고 열심히 하는 곳은 잘되지만 또 다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도서관들은 사양길로 접어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세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잘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경우를 보면 관장이나 같이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의 열성이나 의지의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주위의 공모사업을 따 와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지가 매우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기 아이들이 크면 사실은 점점 관심 밖으로 밀려나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어려워져 가는 운영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교육지원과를 비롯해서 그분들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작은도서관협의회라는 부분에서 1년에 많지는 않지만 서너 차례 회의도 하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역량들을 키워 주기 위해서 작은도서관 하시는 분들 아카데미를 엽니다. 교육도 시키고 장서 활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서관 운영 방식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한테 교육하는 방향으로 최소한 끌고 나가고는 있는데 아무튼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으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코로나 시기에도 3분의 2 정도는 개관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자들의 거의 100%가 여성들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 여성들은 주로 동 지역에서 고향을 떠나서 여기 와서 어쨌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공공성의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 인력들이 아주 소중합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작은도서관에서 하는 역할이 책만 읽는 역할이 아니고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 사업들도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 주고 있고 그런 방향도 저희들이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행도 하고 있고요.

이영세위원

잘 이해하시니까 국장님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요구들을 보니까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어쨌든 우리의 자원봉사로 이것이 운영되다 보니까, 물론 보수를 받고 하는 운영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전담 인력은 어디에서 보수를 받는지 그거를 또 좀 더 세밀하게 조사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그래서 ‘아차, 그거는 내가 놓쳤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제안드리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뭔가 하여간 지속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기대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적어도 그런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작은 일자리 사업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작은 일자리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것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아파트관리비로 그것이 될 때 가장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아파트도 있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있습니다. 있고 대부분이 안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영세위원

아주 소수지만. 그것은 아파트 입대위들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관장님이나 거기 자원봉사자들은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을 위한 실비를 줄 수 있는 그런 규약을 하나 지침으로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크게 어렵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국장님께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그 부분은 지난해부터 말씀을 들었고요. 사립이다 보니까 공공이 개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런 부분들에서도 역으로 그런 부분도 말씀하고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미처 말씀 못 드린 순회 사서들을 통해서 작은도서관 교육을 해 주고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비용의 일부, 500∼700 정도 되는데요. 그 일부를 자원봉사자들이 좀 더 많이 봉사활동비로 드릴 수 있도록 문체부에도 제도 개선을 건의해서 좀 더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이영세위원

그러니까요. 그 몇백만 원이 자원봉사 한 분이면 드릴 수 있지만 그게 활성화되려면 자원봉사자들이 여럿이 있어야 하고 그럼 여럿이 그 돈을 가지고 자원봉사 실비라도 받기는 매우 어렵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실제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실비의 수준을 더 넘는 소정의 금액이라도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실비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 마일리지라고 있거든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위원

그것은 아직 완전히 해결 안 되는 부분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이영세위원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연결해서 적어도 자기가 자원봉사한 시간만큼은 마일리지로, 현금은 아니지만 시간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작지만 또 어느 정도 보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니까 그 두 가지 점을 한번 고려해 주시고 작은 연구라도 한번 시행해서 실제로 관리 규약에 그런 작은도서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규약으로 넣을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작은 영역으로…….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입대위분들하고 한번 만나서 회의를 하든가 간담회를 가져 가면서 의견 수렴을 담아 보고서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위원

현재 있는 작은도서관뿐만 아니라 새로 만들어지는 아파트의 작은도서관도 그런 규약을 바탕으로 하면 사실은 더 이상 입대위의 입김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전반에 대해서 보충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증인분들께 감사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