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박성수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시민모니터링단에서 오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2일 차로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과 직속기관 중 세종교육원,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소관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4일 선서자 이승표.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중등교육과장 김성미. 교원인사과장 이강의.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이승표 교육정책국장, 박성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열정으로 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속 직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명희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성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강의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초등교육과 소관입니다. 83쪽입니다. 아이다움 유아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COVID-19) 상황에도 철저한 방역 아래 전면 등원 수업 및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원격수업 도입을 계기로 놀이과정과 연계한 새로운 미래교육 체제 구축을 위하여 미래형 유치원과 미래형 학부모 놀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안심유치원과 숲·생태 연계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88쪽 생각자람 초등교육 운영입니다. 세종창의적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생 개별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교사별 교육과정 운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격수업 지원 사례집을 제작·보급하였으며, 등교 중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체학습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전면 등교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시 원격수업 전환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구별 협의체 중심으로 행복한 수업문화 조성과 학생 평가 방식의 획기적인 변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91쪽 문·예·체 교육 강화입니다. 독서교육 실천학교, 한 학기 한 권 읽기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인문교육 활성화로 통합적 사고력을 신장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놀이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놀이중점학교 운영을 통해 즐거운 학교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학부모, 마을교사 등 방과후 놀이봉사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놀이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9쪽 기초학력 내실화 지원입니다. 기초학습 안전망을 통해 기초학습 부진을 예방하고 학생별 맞춤형 지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교실 내 수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저학년 교육자원봉사자인 조이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초등수학협력교사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안에서는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전 학교에서 집중 지원하고, 학교 밖에서는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책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한 아이의 배움도 놓치지 않기 위해 더욱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제2특수학교를 설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종촌동에 위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7월 초에 교육청 맞은편으로 이전하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토요동아리, 재활수영, 재활승마 등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교육활동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종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협력하여 안정적인 현장실습 제공 및 체험 위주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이해교실 운영 등 내실 있는 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2쪽입니다. 학교급별 교육과정 특성화 및 맞춤형 교육 내실화를 위해 병설유치원 교육복지 지원과 협력 네트워크인 어깨동무 유치원을 지원하고, 읍·면 지역 학교 여건을 반영한 특색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례를 나눔하고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107쪽 나다움 성장교육과정입니다. 2021학년도부터 중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 기존 자유학년제를 보완하고 향후 고교학점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나다움 성장 중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학년은 자유학기제, 2학년은 학습·탐구 집중학년, 3학년은 진로집중학기로 편성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세종 미래형 고등학교 교육과정 혁신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일반고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더욱 내실을 기하고,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운영, 교과 특성화 학교 선도, 교원 역량 강화 등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다양한 진로 체험을 위한 센터 운영과 2023년도에 예정된 진로교육원 개원을 위해 촘촘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진학·진로 자료 ‘보인다 시리즈’도 내용을 더 보완하고 영상자료 제작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119쪽입니다. 일반고부터 앞서 시행되는 직업계고 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원단을 구성하고 컨설팅을 통해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 중심 현장실습, 글로벌 산업을 반영한 학과 재구조화 등을 통해 매력적인 직업계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역사교육은 교과학습 이외에도 수시로 계기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올해는 학생용 지역사 학습 교재를 개발 보급할 예정입니다. 독도교육은 독도전시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체험 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일본의 영토 주장 교과서 검정 발표에 대응하여 각 학교별로 독도주간을 운영하도록 하여 독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세계시민교육의 기본 소양인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세종외국어교육지원센터를 이전 개편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였으며, 초등영어체험터 학교 운영, 중·고 학생 동아리 운영 등 학교급별로 체계적인 외국어 교육 지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초등학교보다 더 중요한 중등학교에서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에 영어·수학 협력교사를 배치하는 등 교육청의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별로 진단검사와 연계하여 학생 개인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 중학교에 특화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등학교에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입니다. 133쪽입니다. 교육전문기관 연수 및 학습 연구년 파견 대상자를 24명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시행하지 못했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위해 학교별로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5쪽 교원의 교권 보호 강화입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원격연수와 함께 찾아가는 교권 보호 연수를 실시하며, 교원 안심번호제를 96개교 28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 치유를 위하여 집단상담 프로그램 3회, MOU 연계 심리치료 5회,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19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마음 회복 교원 힐링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단위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하여 교권 보호 역량을 신장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역량 중심의 인사제도 정착을 위해 승진 제도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장의 학교 경영 만족도, 교감 장학 지원 만족도, 교육전문직원의 현장 지원 만족도, 교사 온라인 다면평가 등을 실시하여 평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교감 자격연수의 면접시험을 강화하여 대상자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과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입니다. 143쪽입니다. 심미적 감수성을 키우는 학교예술교육과 체력과 시민성을 기르는 학교 체육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예술교육 유관 기관 협력사업 추진,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45쪽입니다. 존중하고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교육 기반 마련과 인권 친화적 학교 공동체 문화 조성을 통한 민주시민의식 함양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민주시민교육 교원 역량 강화 연수와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 교육 및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참여와 실천 중심의 평화·통일 교육으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고, 행동 주체자로서 학습자가 성장하는 역량 중심 평화·통일 교육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21년도 평화·통일 이야기 한마당, 평화감수성 함양을 위한 학생 현장체험학습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49쪽입니다. 다문화학생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지원과 한국어 학급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험·주제 중심의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 지원, 다문화 및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교육주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자치 활동 활성화를 통해 학생 민주시민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53쪽입니다. 학업중단 위기 대응 체제 구축을 통한 학교의 학업 중단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위기 상황별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교육 기회의 보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학업중단 위기학생 종합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세종형 공립대안교육기관 설립 추진을 통해 교육 기회 보장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56쪽입니다. 관계 중심 생활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로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위기 유형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학생의 심리·정서 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 중심 생활교육과 학생 상담 내실화로 학생들이 더욱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처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실천 중심의 보건 교육을 내실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근절 전담조직을 설치하였고, 성범죄 근절 및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위생과 심리 지원을 강화하고, 실천 중심의 보건교육 내실화, 성범죄 근절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안전한 학교 환경 관리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부록으로 실음)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감사 대상인 교육정책국, 세종교육원,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는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학교에 책 소독기가 보급이 되어 있을 텐데요. 어떤 소독기, 종류가 무엇이고 몇 권 정도 소독을 할 수 있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내용이 함께 들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별 장서 현황을 분야별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치원이 보유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단가 및 모델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 맞춤형 지원 중 정서 발달 상담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 상담 유형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의 지정 일자, 지정 목적, 입학 정원, 입학 학생 수와 현원, 중도 탈락 학생 수 자료 요청드리고요. 2019년 교육부에서 제시한 교사의 겸직 허가 요건과 위 요건에 의해 겸직 허가된 우리 시 교사의 수 목록 개인정보 처리하셔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생해양수련원 홈페이지 구축 관련 계약서 사본, 네 번째는 학생화해중재원에 찾아가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상담 목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필요하시면 중간중간에 말씀 주시고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국장님, 84쪽에 보시면 세종형 숲·생태 유아교육 활성화가 있습니다. 지정된 유치원이 솔빛숲유치원하고 나성유치원 두 곳인데요. 다른 유치원에 비해서 두 유치원의 학부모님들의 인지도는 좀 어떻습니까?

숲유치원은 개원이 몇 년 지났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많이 알려진 편이고요. 나성유치원은 올 3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다만 인지도를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측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유치원에 오고자 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다른 유치원에 비해서 2개의 유치원이 많은 편입니다.

경쟁률이 꽤 높은 거지요?

네.

그러면 어떻게 원생을 가려서 입학을 시키나요?

일반적인 유치원 입학 시스템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러 가리는 건 아니고요. 처음입학시스템에 의해서 공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지원했다가 안 되면 다른 곳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거고요?

네, 빈 곳을…… 아니, 1·2·3지망으로 해서 1지망이 다 차면 다른 곳에 혹시 2지망으로 갈 곳이 있으면 찾아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유치원은 3지망까지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88쪽에 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원격 수업이 작년에 많았고요. 올해도 일부 원격수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학생평가가 문제인데요. 아까 새로운 어떤 평가 방식을 고민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요?

새로운 평가 방식의 고민하고 코로나 상황에 따른 평가 운영하고는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평가 방식은 그동안에 우리가 4지 또는 5지 선다형 중심으로 학교에서 평가를 해 왔기 때문에 학생들의 진정한 역량 또는 확장성이나 개방성 있는 교육을 지향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서술형이나 논술형으로 한번 바꿔 보는 것은 어떨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새로운 평가 방식이고, 코로나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는 상황을 평가해야 되는데 원격수업이 다양해지고 많아지기 때문에 원격수업 상황에서는 아이들 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따라서 평가의 방식을 작년에 있어서 지필고사를 한 번에, 꼭 두 번 보지 않아도 된다 그다음에 학생이 원격수업에 참여하는 중에 교사가 그걸 보고 평가해서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등을 안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학교에서 치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논술형, 서술형 이런 쪽 비율을 평소에 높여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그것은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원격수업 평가 때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1쪽에 문·예·체 교육 강화 보면 한 학기 한 권 읽기 1인 도서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 좀 사업명이 한 학기에 두 권 읽으면 안 될 것 같은, 한 학기에 한 권 정도만 읽으면 되는 것처럼 사업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교육청에서 정한 사업명입니까?

시하고 연계해서 시청에서 도서 지원 사업을 하고 저희들은 교육과정 속에 포함된 책들, 예를 들면 중학교 3학년에 나온 단원의 황순원의 소나기, 소나기라는 책을 모든 학생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교과와 연계해서. 그런 차원의 사업명이고요.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한 학기에 한 권은 저희들이 양으로 정한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이들에게 ‘아, 책은 한 학기에 한 권 정도만 읽으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을 개선해 보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6쪽에 보시면 학교 밖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원 확대 있습니다. 학업 중단 학생이 우리 세종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구제하시려는 노력이 큰데요. 올해 시범사업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분해서, 여기서 저희들이 보고한 학교 밖 기초학력은 대상이 학교 밖 학생들이 아니고 학교 안에서는 선생님들이 지도해 주고 학교 밖에 있는 기관들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학교를 지원하고자 한다 그런 차원의 표현입니다.

제가 학교 밖 청소년들, 학업 중단한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하는가 그걸로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은 민주시민과 소관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보시면 세종자유학년제 확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자유학기제 이렇게 해서 한 학기만 자유로운 수업 과정을 했었는데요. 학년제로 이렇게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자유학기제가 긍정적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인가요?

정부로 따지면 박근혜 정부와 함께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에 하나가 자유학기제이거든요. ‘중학교에서의 진로탐구 그다음 체험활동 등이 학생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그다음에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 이런 것이 정부의 평가이고 그래서 정부는 자유학기제로 했지만 저희들은 이것을 더욱 확대해서 그동안에 자유학년제로 운영을 해 왔는데 이제 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전체를 자유학년제로 하기보다는 중학교 1학년 때 한 학기 동안 자유학기제를 하고 끝날 때쯤에 3학년 2학기에 또 자유학기제로 해서 고등학교 교육과 진로와 연계해서 운영해 보자고 하는 것이 나다움성장 교육과정입니다.

그럼 이건 작년부터 시도가 됐나요?

올해부터.

올해부터요. 그래서 저는 시도를 하시고 학생이나 교원 그리고 학부모에게 의견을 수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족도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네. 133쪽에 교직원 전문성 강화 지원 해서 파견교사가 열세 분 올해 지원이 되는데요. 이분들은 이렇게 되면 교원대나 충남대, 청주교대 이런 데 가셔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지요?

공부하는데요, 석사 과정 밟는.

그러면 파견을 가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역량 개발하는 쪽으로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까?

자기 전공 분야의 교육과 관련된 교육을 받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역량 개발을 통해서 결국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숫자상으로 보면 13명이긴 한데 저희들은 비교적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파견 연수가 타 시·도에서도 많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러면 한번 가시면 기간은 어느 정도 되지요?

2년 정도.

2년이요. 교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1쪽 민주적 학교 운영 정착 있습니다. 찾아가는 3주체 생활협약 연수 있는데 3주체 하면 누구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 학부모, 교원입니다.

그런데 교원에는 또 누가 들어가지요?

교원에는 선생님들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교장선생님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교원이라는 부분에서 대부분이 국가공무원 위주로 여기서는 3주체 속에 속하는데요. 지방공무원들도 있잖아요. 학교 구성원이기 때문에 저는 교원 속에 지방공무원 그다음에 공무직 또 공무직이 아닌 분들까지 함께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 교원을 축소해서 3주체로 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교원 의미를 확대하면, 확대해서 나쁠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생활협약이 결정된 것이 지방공무원들이라든지 공무직이라든지 그렇지 않은 분들까지 다 영향을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저는 학교가 더 배려하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생활협약 하면 이런 확대를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학생 생활과 관련된 규정 등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아마 이것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빠른 편에 속하긴 해요. 그런데 그동안 교원들이 일방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지켜라.”라고 하는 지시형에서 “규칙을 스스로 만드는 데 너희도 참여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가져라.”고 변화해 나가는 과정인데 일반직이나 교육공무직이 여기에 포함되기 시작하면 또 다른 분쟁이나 갈등의 소지가 있어서…….

분쟁과 갈등 이런 측면은 아니고요. 저는 협력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앞서간다면, 만약에 화장실과 관련되는 어떤 협약을 체결했다 하면 그 화장실을 관리하는 분들은 청소위생사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청소위생사분들이 화장실을 관리하시면서 애로점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을 하면 좀 더 나은 생활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 듣고 보니 충분히 수긍이 가는 내용이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정보교과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은 정보교육이 세종교육원 소관인데 내실화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교육부장관이 신년사를 통해서 “AI 교육 활성화가 미래교육의 중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정보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 좀 주실래요?

AI 등 정보교육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과정에 교과로 편제돼서 학생들이 선택하거나 필수로 이수하면 좋은데 국가교육 구조상 이것이 일정 양을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초등학교 때부터 몇 시간 이상을 할애해서 AI 등 소양교육, 코딩교육 등을 해라 하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고요. 전제 조건이 그겁니다. 우선 교원들의 역량이 충분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정보교육을 받을 만한 콘텐츠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콘텐츠를 구동할 수 있는 기자재 등이 충분히 활성화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 등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로 보고 있고 저희들 교육청 내에서도 사실 정보교육 교과 운영은 교육청의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것이 직속기관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문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반대로 말해서 다른 필수 기자재가 보충이 되어 있지만 만약에 교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것 또한 문제가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교원인사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교과과정 연계 아까 말씀 주셨는데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서는 소프트 교육 담당 교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 정보교과 정교사 배치율이 다른 교과에 비해서는 좀 낮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뭔지 말씀 좀 주실래요? 교원 수급 자체가 어려운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봤을 때 아직은 그렇게 크게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있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선택교과인데 세종시교육청 학생들의 선택이 낮기 때문에 그동안에 교원 배치는 기간제 중심으로 많이 해 왔고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보교과 등 소수 교과와 관련된 거는 학교에서도 교과 정원으로 선호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정보교과 같은 경우에는 순회교사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말씀 주신 대로 기간제교사로 채용해서 순회교사로 배치하는 경우가 다수인데 정보교과 순회교사 중에서 혹시 기간제교사가 몇 분인지 아시나요?

당장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로 봤을 때는 14개교가 정보교과 순회 지원을 받고 있고요. 31%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보면 원격수업 내실화를 위해서 에듀테크 융합교육 지원은 물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5-1생활권 내에 스마트시티에서의 스마트 교실 구축 그다음에 다양한 수업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위해서 정보화 역량이 풍부한 정보교과 교원 수를 좀 확대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수업 시수 확보를 통해서 정보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게 최근에 지적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교육청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보교육의 중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지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고 교원 수급에 대해서는 타 교과와의 형평성 문제, 교원 티오 확보, 정원 확보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장님 말씀 주신 취지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다른 시·도라든지 아니면 다른 교과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정보교과 교원이 정원 대비해서 정교사가 제일 낮아요, 83% 이렇게 되니까요. 최근에 보면 정보교육은 단순히 아까 코딩교육이나 이런 한계가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가능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창작 교육을 통해서 금융뿐만 아니라 제조업, 의료업, 각종 첨단산업부터 예술산업 분야까지 어떤 분야를 나누지 않고 고르게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사회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미래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이해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좀 더 발전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각별히 부족한 정보교과 교원에 대해서 충원 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좀 전 발표하실 때 수학협력교사제 말씀하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수학협력교사를 작년에 운영을 해 봤는데 효과가 검증이 되어서 올해는 더욱더 확대를 했고요. 33명을 배치했는데 기간제교사 정교사로 23명 그리고 임용되지 않은 선생님들을 미리 모셔서 배치를 해서 33명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수학협력교사분들은 수업시간에 투입이 되시는 건가요?

네, 수업시간에 교실에 같이 들어가서 정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뒤쳐지는 학생이나 추수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을 별도로 가르치는 등의 협력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른 과목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학만 가르칩니다.

수학시간일 때만 투입이 되셔서 부족한 친구들 1 대 1처럼 하시는 거지요?

네.

그럼 작년에 효과가 좋으셨다고 하시는데 학생들의 발전상을 어떻게 캐치를 하셨는지요?

작년에 원격수업 전환에 따른 기초학력 통계를 보면 그래도 저희들은 등교수업을 확대해서 어느 정도 선방을 했고 그렇게 개별적 지원을 통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학교의 의견을 들어 보면 교사 1명이 배치됨으로 해서 그들이 단순히 못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통제도 하면서 어쨌든 선생님과 학생을 병행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학협력교사분들과 기간제교사분들이 계신가 봐요. 아까…….

네.

그런데 이분들의 업무 양상이 조금 다른가 보더라고요.

네, 학교마다 좀.

그런데 보수 체계는 또 동일하고요.

네, 교원…….

그게 현장에서는…….

불만 요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 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건데요.

업무 역할에 따른 건데 국가공무원 호봉 체계를 따르는데 업무 형평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히 할 일이지만 개인의 불만을 하나하나 파악해서 대응하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균형 있게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더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화두가 공평, 공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확대 해석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조직문화라는 게 개인의 영역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우러짐도 중요한데 그 어우러짐은 상대의 이해도 필요하지만 서로 같이 있음으로 해서 비교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적 불만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양자가 다 합의할 수 있는 끈질긴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소관 사항 51쪽입니다. 국장님께 조금 아픈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이순열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하고 하반기 추진 계획 먼저…….

아, 그렇습니까?

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부서별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사항 51쪽 되겠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의 뛰어난 교육 철학이 굉장히 많지만 특수교육에 대한 교육가족들의 열의가 굉장하다는 거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특수교육 관련해서 세종시교육청의 특수교육 지원 업무가 허술하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올 초에 있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지요?

다양한 요구가 있고요. 허술하거나 아니면 더 강화해야 된다든지 하는 다양한 요구들을 여러 학부모님들로부터 저희들이 수시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부모님 차원의 요구가 아니라 세종시 감사원에 의한 건데요. 감사원에 따르면 세종시교육…….

감사위원회.

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가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처리 기한 준수와 관련해서 주의 처분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육감이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 의견을 통지받고 2주 이내에 대상자 선정 여부 또 제공할 교육 지원 내용을 결정해서 보호자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기한을 지키지 않아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가 배치된 학교의 통합교육 계획 수립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또 특수교육 지원 인력 관리도 소홀해서 연수와 성범죄 경력 확인에 소홀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상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켜서 지원 업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잘 지켜서 빠뜨리지 않고 아이들의 교육에 빈틈이 없었으면 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초등교육과로 들어온 민원을 꼼꼼히 다 체크를 해 봤는데요. 원격수업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굉장히 민원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91쪽을 보시면, 역시 소관 사항 책자입니다. 각 학교별 등교수업 일수 및 원격수업 일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학교마다 특성이 있고 동 지역 학교의 과밀함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나 등교수업 일수의 차이가 70일인 학교에서부터 144일인 학교까지 2배가 넘게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현장의 다급함이나 이런 상황이 물론 있겠지만 중등 쪽은 65일부터 139일까지 차등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비교치, 단지 숫자이지만 어떤 식으로든 유의미한 해석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작년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설정했고 교육부가 학교의 규모별로 학교의 등교 여부를 정해 줬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은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해서 가급적이면 아이를 집에 두기보다는 학교로 나오는 게 좋겠다고 해서 교육부 지침을 일부 조금 이렇게 해 가면서까지 확대를 했는데도 학교 간 등교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읍·면 지역 학교들은 거의 쉬지 않고 학교에 나왔는데요.

그래서 작은 학교가 인기를 끈다는 뉴스 보도도 있더라고요.

동 지역의 학교들은 어쩔 수 없이 등교 일수가 좀 적어졌는데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올해는 거의 전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고생하신 덕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95쪽에 보면 교수-학습 공유플랫폼 이게 원격수업에 따른 하나의 결과물인데요. e-집현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화면을 준비했었는데 지금 화면이 고르지 않아서 질의 순서를 뒤로 미루겠습니다. 국장님 양해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공통 사항 책자입니다. 137쪽이고요. 연구개발 및 학술용역에 관한 발주 현황이 나오는데요. 창의진로교육원 공간별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 데 좀 살펴봐 주십시오. 317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계약액이 8900만 원 조금 넘게 되어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국장님?

네.

제가 지금 프리즘(PRISM)을 들어가고 있는데 프리즘상에 나와 있는 계약액이 9800만 원이에요. 지금 프리즘상에 나와 있는 계약 금액과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금액이 880만 원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세부적인 상황이라서 설명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8919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프리즘상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하겠는데요. 이거는…….

차액이 좀 커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경위를 파악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 받으면 또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소관 사항 18쪽에 보시면 최근 3년간 각급 학교 독서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이 나옵니다. 각 학교에서는 사서교사를 배치해 달라는 민원이 여전히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요구가 많습니다.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사서교사는 스물세 분이고요, 공무직 사서는 아홉 분에 불과합니다. 계속 충원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희들이 사서교사가 국가공무원이라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교육부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허락을 해 줘야 티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교육부에 가서 거의 구걸하다시피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비율이 비슷합니다. 전체, 행안부에 제가 그전에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오래된 지역, 전남이나 전북 이런 곳은 조금 잉여 인력이 있고 그다음에 신설 지역은 배치가 되지 않아서 지역 간 불균형이 있어서 행안부에서는 그걸 통해 해소하라고 하는데 지역 간의 문제를 해소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인 경우, 사서교사인 경우는 수급이 쉽지 않다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공무직 사서는 어떻습니까?

공무직 사서도 저희들이 현재 9명을 배정했거든요. 배치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들어가기는 하지만 공무직 사서를 구하기는 어려운가요?

인력 보충은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공무직 사서의 경우에 평생 고용을 해 줘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다른 공무직과 통합해서 중·장기 인력 수급 계획에 따라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사서교사를 충원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5명 정도 배정을 받았는데 작년에는 교과교사보다는 비교과교사를 중점적으로 교육부에서 배려해 줬는데 특히 보건 인력 등이 많이 확충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서교사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서교사의 지원이 어렵다면 공무직 사서도 우리가 검토를 해 볼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쪽에 보시면 독서, 논술, 토론 이런 사업 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독서교육과 관련된 자료가 충분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도서관하고 독서에 관련된 조례를 발의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꽤 갖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독서교육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초·중·고 모든 학교의 독서 정책을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정리되어서 일단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프로그램명을 쓴 곳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이렇게 프로그램명을 반복해서 적어 놓은 학교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독서교육 역량 강화, 독서교육 실천 학교, 독서 및 도서관 행사, 독서 프로그램, 독서주간 운영, 책 사랑 주간, 독서 토론, 인문학 캠프 이런 식으로 3년 동안 똑같은 사업명을 쓴 학교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창의적인 이런 명을 써 주신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만 보더라도 이 학교가 독서 교육에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보면요, 38쪽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3년간 각급 학교 도서 구입 예산 현황 및 집행 현황이 나옵니다. 대부분 학교들은 집행률이 거의 100%에서 99%로 집행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38쪽에 보면 쌍류초하고 수왕초 두 학교는 44만 원, 42만 원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작은 학교인 줄은 알지만 아주 이렇게 소액 지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하기보다는 학교에서 예산을 도서 구입 항목으로 편성한 것을 받은 거고요. 이렇게 아마 쌍류초하고 해당 학교는 이미 도서가 많이 구비되어 있어서 아마 타 사업에 배정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학교는 많게는 3000만 원, 각 학교의 여건이 다르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도 예산을 배정한 데가 있는데 지나치게 이렇게 적게 했습니다. 40쪽도 보시면 두루중학교도 학생 수가 꽤 많은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만 원 정도, 1년 도서 구입비가 150만 원, 타 학교들하고 비교해도 그렇고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41쪽에 세종하이텍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1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을 세워 놓지 않아서 새로운 책이라든지 정기 간행물 같은 것을 볼 수도 없을 만큼 예산 책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 좀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2쪽에 보시면 최근 3년간 초·중·고 도서관 이용 실태가 있습니다. 쭉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동 지역보다는 읍·면 지역 학생들이 도서실 이용 비율이 좀 높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초·중·고를 봤을 때 초등학교 이용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너무할 정도로 도서실 여건은 잘 구축이 돼 있을 텐데 이용률이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책을 더 많이 읽어야 될 시기에 중·고등학교 독서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여기 1인당 대출 건수가 있고 이용자 수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단위별 학교들이 어느 정도 학생들이 책을 읽고 교육이 되는지 대략적인 것은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총관리자는 대부분 한 분씩 있었고요. 여기에 학부모 봉사자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봉사자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아예 봉사자가 없는 학교도 있고 60명까지 봉사자가 있는 학교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저는 독서 교육이 훨씬 원활해진다고 보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 질의부터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사서 교사와 사서를 배치하지 않은 학교들은 학부모님들 자원봉사자 제도를 운영해서 자원봉사자 운영에 따른 예산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학교별로 학부모님들의 참여가 많은 학교는 자원봉사자들의 숫자 때문에 많아 보이는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말씀 주신 도서 구입 관련 예산은 학교 예산의 3% 이상을 도서 구입에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기준을 제시하고 안내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미도달되는 사례가 있어서 차후에는 예산 편성, 그다음에 학부모 자원봉사자 운영 등에 있어서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잘 반영해서 학교가 제대로 된 독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봉사자가 많은 학교는 사서 교사나 공무직 사서가 없는 학교가 주로 한다고 했는데 1명인 학교들도 너무 많습니다. 작은 학교들 같은 경우도 그런 학교들이 많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부모 봉사자를 모집하고 협조를 받으면 아이들이 책 읽는 데 훨씬 도움 이 될 거거든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원활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동 지역 학생들보다 읍·면 지역 학생들이 책을 더 많이 읽는 것으로 나옵니다, 결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읍·면·동에 학생들이 독서하는 양이 조금 평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책 소독기는 작년에 모든 학교에 혹시 배치가 됐나요?

초등학교에는 다.

초등학교에만요?

네, 구입 예산을 지원했고…….

그러면 중·고등학교는 안 되어 있고요?

네, 일부만.

그러면 학교에 지금 1대씩 이렇게 되어 있겠네요?

혹시 구체적인 사항은 유초등교육과장이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네.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입니다. 책 소독기에 관해서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많이 해 주셔서 초등은 전체가 다 책 소독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주었고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권장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는 못했고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저는 책 소독기가 보급은 됐더라도 용량이 작아서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자책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가 매년 입찰을 해서 한 200∼300권 정도, 지금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해마다 저희가 전자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도서관이 있을 거고요. 이것을 모든 학교 학생들이 전자책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럼요. 도서관 시스템에 다 올려져 있어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일에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해밀중·고등학교 도서실을 가 봤는데요. 예전과 달리 도서실 안에 있는 책상과 의자가 그래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다양해져서…….

저희가 공간혁신으로 해서 시설과와 함께 도서실 같은 경우도 도서실 아이들이 정말 편하고 오고 싶은 도서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바람직하게 봤으면서도 혹시 흔들의자 같은 경우도 재밌게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의자도 될 수 있겠고 해서 다양한 의자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서가 조금 부족한 상황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설 학교 같은 경우는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개교가 오래된 학교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저희가 신설 학교에 책을 더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한 도서에 대해서 이것을 조금 더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교사나 학부모, 학생 또는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책이 있으면 기증받는 그런 노력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 학교에 이런 것을 시도해 보시면 보완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활용 수업이 있지요. 모든 학년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입니까?

그럼요, 학교마다 도서관을 활용해서 수업하는, 예를 들어 국어 시간이 주로 많고 사회 시간에도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학교별로 도서관 활용 수업에 대한 계획이 있고 시간표가 몇 학년 몇 반 이렇게 해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에게 책을 빌려주는 이런 학교도 있을 거고요.

네, 있습니다.

아닌 학교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주민들에게 가능하다면 책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독서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학교에서는 지역민이나 학부모가 초등학교 1, 2학년들에게 아침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책을 읽어 주는 이런 봉사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겠지만 그런 것도 하면 아이들에게 훨씬 더 책을 가깝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저는 이런 기회에 독서 수업과 독서 교육을 하면 더 효율이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격수업이 많을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교과와 관련된 독서를 하고 그 이후 독후 활동을 통해서 결과를 내고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이런 것으로 좀 연계를 아주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올해는 모색이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꾸준하게 독서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심지어 우리는 태교로서도 독서를, 책을 많이 읽어주지 않습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죽을 때까지 책 읽는 습관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습관을 잘 잡아 줄 수 있는 시기가 초등학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성인에게나 청소년들에게 책 한 권을 잘 골라서 읽으면 그것이 자기 삶에 나침판이 될 수도 있는 좋은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어떤 독서 교육 이런 것이 더 활성화되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가급적이면 오전에 질의를 한 번씩 다들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또 오후에 계속 질의를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공통사항부터 좀 볼게요. 공통사항 책자 찾아 주시고 276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공통사항으로 제가 전 부서에 요청드린 자료라서 다른 거는 뭐 특별하게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특수한 발주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담보로 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특수한 기능을 잘 갖추고 있는 업체나 회사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소규모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그거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 관련돼 있는 도움 자료를 인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굳이 다른 지역에 인쇄를 맡길 필요가 있을까요, 국장님?

계약 관련 사항은 아마…….

알고만 계시라고요. 우리 관내에, 바로 옆 페이지에 보게 되면 277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요. 제가 이것도 공통자료로 요구드린 사안인데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법률도 있고요. 또 지원 조례도 있고요. 구체적인 사항을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도 있고 또 장애인기업들도 있고요. 여러 유형들이 우리 관내에서 함께 어깨동무하고 나아가고 발전해야 될 대상들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 조직군 안에도 인쇄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업체들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저랑 눈 좀 한번 맞춰 주세요. 과장님들께서 좀 챙기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관외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어차피 발주할 거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우선 구매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거는. 법령으로도 그렇게 돼 있고 퍼센티지까지 의무 규정으로 두고 있어요. 전체 구매 물량의 1%나, 기관마다 다르긴 하지만 1% 이상 무조건 우선 구매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놓치는 건 좀 아쉽습니다. 이건 꼭 지키시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른, 여기에 정책국에 있는 네 분 과장님 계시지만 다 그런 것 같아요. 뒤에 다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묶어서 그냥 한 말씀 드리는 거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계약업무를 직접 하지 않아서.”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반은 이해가 가는데요. 어느 정도로 담당자들께서 그런 부분에 비중을 두고 생각하셔야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장님도 제가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요즘에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그 밑에 제가 자료 요구한 학교협동조합 지원과 관련된 얘기 자료로 들어와 있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관심 갖고 계신가요?

네, 관심 갖고 있고요. 예술고에서 운영 사례가 있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알고 있고요. 학교협동조합이 저는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굉장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 예고에 학교협동조합 처음에 만들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의지를 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어도 그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사업적으로 펼쳐져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하고 연계가 안 되는 순간 학교 안의 그룹으로 완전히 단절돼 버리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이 그리고 학교들이, 교육청이 이러한 부분들을 학교 밖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 줄 거냐에 대한 노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단순히 이걸 학교만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정책을 교육청 차원에서 하기로 했다면 학교협동조합들이 정말로 사업성을 가질 수 있도록, 물론 그들 스스로도 준비도 해 나가야 되고 갖춰 나가야 되겠지만 그 능력이 사업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랑 연결해 주는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는 문화재단이라든지 시나 교육청에 소규모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조금씩 연계하시려고 노력은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 하나로 끝나서는 안 될 거고요.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결산 때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행감이니까 한번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이 의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법률에서도 그렇고요.

네, 법에서 정해진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그걸 달성을 못 해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사안이거든요. 1%예요, 전체 구매 물량 용역, 재화, 서비스의 1%거든요, 교육청이 발주하는 것의. 오히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교육청이 주로 발주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시청하고 많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결이. 인쇄라든지 판촉물과 관련된 발주 물량이 꽤 많거든요, 교육청은.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달성해야 되는데 왜 달성이 안 될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향후에 교육청의 예산 활용에 있어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되고 만약에 교육청에서 그동안 노력을 게을리했다면 이 기회에 한번 되돌아보고 목표율 달성은 물론이고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청 내에 이게 좀 더 제도화되고 실무자들께서 이렇게 구매하기가 편하도록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총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세요?

원래 계약 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소소한 금액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업 부서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구성원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고 그리고 문화가 조성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교육청 내에서의 제도가 개선되어서 그것이 공유되고 확산되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국장님. 제가 지난 한 2∼3년 동안 시청하고 굉장히 노력을 해 가지고 일단은 시청은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들 있지요.

네.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만들어 내는 물품들을 카탈로그를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시청에 있는 전 주무관들한테 다 배포해 줬습니다. 본인이 하는 업무를 하다가 뭔가 발주할 것이 있잖아요, 소규모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제일 먼저 그것을 찾아보도록, 일단은 담당자들 입장에서도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뭘 만들고 있는지 뭘 납품하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접근성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런 게 일단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있어요. 그 센터도 전문 인력들이 배치가 돼서 굉장히 활발하게 연결고리 역할을 해 주고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은 아시나요, 국장님?

일부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일은 굉장히 간단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시청이 만들어 놓은 카탈로그, 시청이 만들어 놓은 지원센터에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정보를 활용만 하면 되거든요.

안찬영 위원님 말씀 주신 일정 정도의 대안이기도 하고 발전 방향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이 적극 구현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힘을 보태고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는 행정국 할 때도 한번 말씀드릴 거니까요. 교육청 전체적으로 이런 구매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개발하기는 너무 어려우시니까, 이미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조직이나 인력 그리고 정보가 있으면 그걸 활용하시는 게 수월하실 거예요. 그 정보를 활용해서 우리 교육청은 교육공무원들이나 행정직 공무원들한테 잘 알려 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활용하라고. 그게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교육청이. 그래서 올해 그런 부분들을 빨리 준비하셔 가지고 내년 정도부터는 정말 실질적인 좋은 성과들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유념하겠습니다.

일단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마지막 질의를 제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소관 사항 68페이지인데요, 장애 학생 취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68페이지에 특수학교·특수학급 졸업 후에 취업 현황을 보면 취업자 인원은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 취업 대상자 대비했을 때 취업률은 2019년 60%에서 올해는 56% 정도 감소했고요. 다만 이 수치가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거는 저도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동안에 국장님 보시기에 세종시 내에 특수학교·특수학급 졸업생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어떤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오셨지요?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교육청 전반적으로는 늘 함께 고민하고 있고 사서 보조 인력 등 취업 기회를 그동안에 제공해 왔지만 향후에 있는 제도를 더 활용해서, 보조 인력에 대한 지원 제도 등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을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장애인 고용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얽매여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안정되게 일도 하고 정당한 급여도 받는 일꾼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가는 한 과정으로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은 그래도 고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직업이 있어야 자립적인 생활도 가능하고 자율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 등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의미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지난 3월에 정부에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장애인과의 고용 격차가 좀 더 심화됐고요. 그다음에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기업들의 채용 감소에 따른 경제활동 감소 및 급변하는 산업 구조에 대한 대책이 내용이었는데 정부에서 4가지 핵심 전략을 밝혔는데 그중에 보면, 우리 교육청과 관련된 게요. 공공 부문의 선도적인 역할 중에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장애 학생 이력관리 시스템 보강을 통한 범부처 취업 지원 전달 체계 구축하고요. 장애인 이·공계 전문 인력 양성 및 채용 확대 이런 내용이 제시되었어요. 국장님, 혹시 이 정책 발표 이후에 교육청에서 장애 학생 취업 등과 관련해 가지고 준비하고 계신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장애인취업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설치했고요. 거기에 교사를 파견했고 취업지원실무사를 배치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 주신 대로 누리학교 등을 포함해서 졸업한 이후에 추수지도까지 포함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고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세종시청 제1회 추경 당시에 보니까 시가 시립도서관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열람업무 보조사서 12명을 채용하면서 제가 보니까 임기제 마급으로 해서 두 분을 선발하시고 기간제 열 분을 뽑으세요. 전에도 한번 제가 누리학교 갔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를 상대로 해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답변을 못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는 고용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도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의무 고용 비율을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 이런 얘기를 줬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하고도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 관내에서 유발되는 고용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관내 학교를 졸업한 장애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도, 10명 중에 몇 분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사서보조 아니면 사서 업무라도 가능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시청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졸업생이라든지 졸업 예정자 중에서 고용 안정을 보장받아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특성화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소관 사항 343페이지입니다. 자료에 보면 세종하이텍고에 신입생 충원율이 2019년도에 71%에서 올해는 25.8%로 약 45% 정도 하락을 했어요. 특성화고 신입생 충원율 하락이 저희만의 경우는 아닐진대 그 추세를 봤을 때는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많이 가파른 경우인가요, 어떤가요?

이점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가 심합니다.

교육부가 지난번에 발표한 2020년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 유지 취업률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직업계고 출신 취업자의 77.3%가 6개월 후에도 취업 상태를 유지했고 나머지 22.7%는 6개월 내에 퇴사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유형별로는 일반고 직업반이 25.9%, 특성화고가 23.4%, 마이스터고등학교가 17.9%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소관 자료 보시면 343페이지에 특성화고 관련 진학 및 취업 현황에서 세종하이텍고를 보면요. 매년 취업자 수가 감소해서 2019년 대비 올해는 취업률이 31.6%가 감소해서 49.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사회 전반적으로 취업률 저하가 되는 건 맞고요. 특히 제주도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현장실습 기피현상 그리고 진학률 증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것도 주된 요인입니다.

실습과정까지 기반해 가지고 이 친구들이 취업을 해야 하는데 그게 현장실습의 안전성이 담보된 취업처를 발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시청하고도 그다음에 관내에 있는 기업들과도 방향성을 한번 재설계해야 된다. 그에 따라서 교육청에서도 직업계고 재구조화 이런 것들 추진하고 계신데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가장 큰 패착은 직업계고를 재구조함에 있어서 관내의 산업계에 대한 연계 분석이라든지 그동안 제시됐던 정책 연구 결과를 종합 분석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노력이 있었는데 그런 종합적인 판단이 고려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학과 재구조화에 있어서는 누차 말씀드렸겠지만 주체는 학교가 되고 지난번처럼 교육청의 일방적인 통보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재구조화가 일어나는 일은 없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미래사회와 연계된 교육 등 세종시의 잠재력과 전략산업에 부합하는 직업계고 재구조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현재는 구조화를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께서 그동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제안해 주신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고요. 이 문제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늘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먼저 주신 방향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청과 연계해서 산업동향 등을 분석해서 학과 재구조화 안을 마련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했고요. 저희들이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교육부에 제출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내용이고요. 전반적으로는 아까 말씀 주신 그런 내용이 충실히 반영됐다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애 학생이라든지 특성화고 학생 모두 다 소중한 우리 미래의 자산이기 때문에 단 한 아이도 놓침 없이, 소홀함 없이 그렇게 정책이 묻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의 철학에 공감하고, 존경스럽습니다.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식사들 하셨어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후에는 우리 졸업생들의 진로·진학 중에서 진로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그중에서도 취업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소관 행감 수감 목록은 299페이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름대로 자료를 정리해서 주셨는데 이거 기반해서 또 제가 파악한 자료로 해서 쭉 말씀을 드려 볼게요. 우선은 교육청에서도 취업 관련해서 재작년부터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세요. 취업 지원 관련해서 협의체도 운영하고 계시고 고졸자 거버넌스 활성화도 하고 계시고 취업 관련된 인식조사도 하고 계신 것 같고 센터도 운영하고 계시지요, 국장님?

네.

전반적으로 오전에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께서 개괄적인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현실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전체적인 분위기만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진학 말고 진로 관련해서 취업 부분에서 관내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 설령 취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취업한 이후에 취업에 대한 만족도랄까요? 그리고 취업을 한 이후에 몇 년 동안 그 사업체에서 계속 꾸준하게 종사를 하면서 직업인으로서의 역량을 잘 발휘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빈약하지 않나 싶어서요. 기사들도 많이 찾아봤는데 우리 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들도 거의 대동소이한데 90% 가까이가 중도 퇴사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는 아니고 여러 기사에서 확인된 내용이라서 그게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의 상황을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취업기관 기업체 현황을 보면 2021년 2월 말 기준으로 우리 시에서 발표하고 교육청에서도 아마 알고는 계실 건데 53명 정도가 하이텍고 31명, 세종여고 22명 정도로 집계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53명 정도가 취업을 했고 그중에서 중앙이나 지자체에 취업을 하신 분들이 한 일곱 분, 공공기관에 한 분 정도 그리고 대기업 여섯 분, 중소기업 서른여섯 분 이렇게 해서 53명 정도 취업했다는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매년 우리 하이텍고나 세종여고에서 진학 외에 취업을 하는 학생 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매년 다르긴 한데.

바뀌지요. 평균.

50여 명.

지금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이텍고 한 106명, 세종여고 한 66명, 172명 정도인데 그중에서 취업으로 실제로 연계되신 분들이 전부 53명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숫자고요. 취업 53명인데 그중에서 2년, 3년 이후에는 사실상 교육청 입장에서는 추적 관찰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관내에 취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서라도 파악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직접 파악은 아니더라도 시에서도 어차피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도 그 협의체에 같이 참여한다면 교육청에서 큰 노력 없이도 충분히 기업들 간에 소통 그리고 졸업생들이 향후 2년, 3년 후에도 꾸준하게 취업한 곳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늘 관심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취업지원센터 조례까지 의회에서 제정해 주셔서 취업지원실무사를 학교별로 고용하고 교육청에도 그분 중심으로 해서 취업처도 발굴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 주신 추수지도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발전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데이터를 놓고 보게 되면 다른 시·도도 비슷하긴 합니다만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진학을 하지 않고 취업을 고려했던 학생들이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하면 그중에서 실제로 취업으로 이어지는 취업률로만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 관내는 40% 미만인 걸로 나타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두 학교 같은 경우에. 아직 장영실고는 2학년제 학생밖에 없기 때문에 내후년 정도부터는 아마 취업생들이 나올 것 같고요. 순수 취업률은 40% 미만이다. 그렇다면 취업이 되지 않는 학생들, 취업을 요구하지만 취업이 되지 않는 학생들이 꽤 존재한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전체 모수가, 우리 관내에서 졸업하는 취업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모수가 다른 시·도들처럼 인구가 많아 가지고 그 학생 수도 몇천 명씩 되고 그런다면 굉장히 쉽지 않은 해결 방법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100명 내외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지난번에 본 위원도 재작년인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만 놓고 보더라도 관내의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들에 지원하는 1년 예산이 수백억이거든요, R&D, 비R&D 부분에 투자하는 돈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관내에서 1년에 졸업하는 취업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150명, 160명, 170명 그 수준이에요. 그렇다고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취업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 학생들 중에서 취업을 실제로 요구하는 학생들은 100명 남짓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그 학생들마저도 관내에서 수용을 못 해 준다면 우리 공공기관의 역할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에 가 있는가 짚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일단 현황은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개별적으로 관리의 필요성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에 그래서 시하고, 본 위원도 들어가 있지만 시하고 교육청에서도 담당 과장님께서 참여하셔서 기업들까지 해서 같이 협의체를 꾸려서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아마 보고받으셨을 거예요. 지금 굉장히 유익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조금 더 일찍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좀 있어요, 사실은. 시에서 말씀해 주신 자료를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정리해서 가늠해 보니 예를 들어서 2021년 5월 기준으로 세종시 인구가 36만 2000명 정도 돼요, 5월 기준으로요. 그랬을 때 현재 우리 세종시에 존재하고 있는 일자리를 18만 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건 통계로 나온 수치예요. 그렇게 따지면 거의 50%예요, 전체 인구 대비. 세종시 인구 대비 50%가 쉽게 말하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현재 존재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있는 일자리 18만 개 정도하고 앞으로 전망은 어떠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가 앞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인구도 늘어나고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산업체나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서 일자리가 늘어났을 때 과연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는 현재의 일자리보다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이냐, 그 부분이 결국에는 교육청이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국장님?

네.

사실 거기에 맞춰서 지역 인재를 양성해서 취업으로 연계해 주는 것만이 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도 이 문제를 다른 시·도에서 해결해 주지는 않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일자리가 향후 5년, 3년 혹은 10년 후에 몇 개로 늘어날 수 있는지, 그 늘어나는 일자리는 어느 분야에 어떤 유형의 일자리인지를 파악해서 그 부분에 맞는 인재도 만들어야 되지만 예를 들어 아까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께서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하이텍고의 학과 개편안, 지금 교육청에서도 마무리됐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학과에서 어떤 과목의 미래 인재를 육성할 건지도, 사실은 우리 지역이 앞으로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해 주고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어떤 일자리 유형이 만들어질지에 맞춰서 교육을 시키는 게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는 투자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교육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있기를 저는 바라는 겁니다. 연구용역을 통해서, 물론 연구용역 과제 하시는 분들이 검토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보고를 안 받아서. 그런데 너무 동떨어진 전국 평균의 수치라든지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일자리만 가지고 논의를 하다 보면 우리 지자체, 우리 세종시가 향후 육성하고 있는 전략산업이나 일자리, 반드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일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터부시되게 되면 결국 내년에 하게 될 학과 개편도 큰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고등학교 학과 재구조화 관련해서 염두에 둬야 할 부분 중에 하나는 고교 교육과정과 실제 지역산업과의 어떤 매칭, 지금 미스매칭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치시키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졸 취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문제, 이것도 지역과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중요한 지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추수지도를 포함한 개별 관리의 필요성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그건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종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자료화면을 보며)화면을 제가 띄워 드렸는데요. 저 자료는 작년도에 나온 연구자료예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세종시 전략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라는 제목이고요. 여기에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부분만 페이지를 띄워 놓은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향후 취업자 수의 전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쭉 보시면 2018년도에는 15만 8000명 정도였고 2022년도 20만 명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미 18만 명은 돼 있습니다, 일자리가요. 그리고 상용 근로자 수 2018년 10만 7000명에서 2022년도에 14만 명 이렇게 쭉 쓰여 있지요. 앞으로 상승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는 거지요, 계획이 있고요. 대표적인 예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세종시가 향후에 1년에 졸업하는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3000명가량 될 거예요. 5년 안 정도에는 무조건 3000명 될 겁니다, 1년에 졸업하는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물론 그중에 대부분은 진학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중에 일부는 취업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휴학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그게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성장해서 사회로 나가야 되는 학생의 수가 대략, 이건 나와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수치인 거지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우리 세종시의 기본 방향은 어떠냐? 매년 고정적으로 우리 시가 인구 증가분에 의해서 생성되는, 현재 속도로 쭉 봤을 때, 생성되는 일자리 창출 수가 1만 4000개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년 인구 증가에 따른 일자리 수가.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세종시가 지금 국가산단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이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안착을 해서 산단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 시가 추정하고 있는 국가산단이 창출하는 일자리 수가 있어요. 그 국가산단에서 발생되는 일자리는 아주 추상적인 수치가 아니고요,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일자리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인 거고,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현재 매년 발생되는 일자리하고 국가산단이 향후 5년에서 10년 후에 정착이 돼서 기업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때 가서 매년 생성되게 될 일자리가 5만 개에서 7만 개 사이라는 거예요, 매년. 이건 사실은 우리 세종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년 3000명 정도의 고등학고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고, 물론 대학교 졸업생도 있겠지요, 당연히. 아무리 해도 우리는 우리가 준비만 잘해 나가고 미래에 대한 계획과 준비 교육만 잘 마쳐 나간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취업난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세종시의 고민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회의를 같이 하면서 저도 느낀 바가 있어요. 기업인들도 분명히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줬고 비전을 제시해 주셨고 세종시도 학생들의 취업과 굳이 대학교를 가지 않아도 취업을 먼저 한 다음에 일을 하면서 대학 교육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미래를 가꾸기 위한 재산도 축적해 나가고 이런 일·학습 병행 시스템이 이미 국가적인 제도로 안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를 활용한다면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을 4년 다니고 공부를 또 하거나 군대를 갔다 오거나 해서 서른 가까이 돼 가지고 사회에 진출하는 학생들과 19살, 20살에 취업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그리고 야간이나 주말 시간대를 활용해서 학사 과정을 계속 이어서 대학 졸업까지 수행을 해서 서른 살 즈음이 됐을 때, 그 두 학생을 비교했을 때 부모에게 지어지게 될 경제적 부담감과 본인이 서른 즈음이 됐을 때 갖추게 될 사회적 경쟁력의 차이는 저는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걸 해 내야 됩니다. 그 한 축은 교육청이 담당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힘 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자료 검토하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기업에서 취업할 때 보면 면접 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관내에 있는 모 대기업입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와서 하게 될 일이 물론 필요한 티오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뽑을 때부터 딱 특정해서 뽑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거지요. 그러면 면접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뭐냐? 제일 먼저 보는 건 뭐냐 하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성의껏 준비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잘하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한 모습이 보이느냐. 그리고 그다음이 답변을 할 때 너무 동떨어진, 정답을 맞추라는 게 아니고 얼마나 센스 있게 순발력 있게 답변을 잘 이어 가느냐 그 정도 본대요. 그리고 그거보다 먼저 가장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1∼2년을 힘들게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서요, 산업현장에서 일을 시켜서 일을 좀 시킬 만하면 그만두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물론 그거는 취업을 한 학생 입장에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만두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큰 손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인내력이 있고 인성이 잘 갖춰진 학생이면 제일 좋겠다. 실력은 그다음이다. 실력은 기업에서 다시 또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직업 교육은. 그런 요구들이 아마 가장 중요한 요구였던 것 같아요, 제가 청취했던 바로는. 향후에 직업교육을 관내 학교에서도 시킬 텐데요. 그게 현실적인 기업들의 입장이거든요. 그것에 중점을 두고 교육의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기업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을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 향후 교육과정 운영과 취업 관련 진로 지도 등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간담회 때 별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중 3 시기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중 3 때 본인의 진로를 공부를 해서 진학할 목표로 갈 건지 아니면 고등학교를 자기가 직업을 특성화시키기 위한 과정을 거쳐서 취업으로 갈 건지에 대한 진로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 3 때 많은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선택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존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중 3 때의 진로·진학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유학기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이유 중에 한 꼭지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직업계고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해서 홍보도 더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소위 말해서 기업 전문가들께서 말씀 주신 여러 아이템 중에 제가 귀담아 들었던 게, 우리 교육과정에 반영했으면 싶은 게 요즘에 이런 제도가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개월 정도 기간을 학교에서 직업교육을 시키게 되면, 그게 기업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교육이 되겠지요. 교육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할 때 대개 기업에서는 경력직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렇게 해서 취업을 할 때 기업들이 꺼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경력이 없는 학생들을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꺼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커리큘럼에 맞춰서 6개월 이상을 교육시키면 그것을 취업을 할 때 기업에서는 의무적으로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정확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께서. 이렇게 일정 기간의 교육과정을 수료를 하게 되면 취업 과정에서 이것을 경력으로 그대로 인정을 해 주는, 1년 이상의 경력으로 인정을 해 주고 첫 취업임에도 불구하고 경력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가 있답니다. 사실 그런 제도들은 우리 직업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비슷한 과정을 운영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업하고 매칭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박차를 가하고 세심하게 연구해서 학과 교육과정에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본인들의 요구사항이 접목될 수 있는 과정을 넣어 주시는 게 되게 좋겠다. 정형화돼 있는 직업교육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교육과정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교육과정에 넣어 주고 곧바로 그 기업이 요구하는 학생이 졸업할 때쯤 돼서 경력을 인정받으면서 취업까지 연계되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될 거라는 생각이고요. 그분들께서 하시는 얘기가 과거에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주로 기계 분야에 취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단순노무직, 기계직, 현장직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세종시에 생기는 일자리는 그런 유형의 일자리가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로 어떤 유형이냐? 아주 큰 틀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광학 문자 인식)이라고 하는데, 전문분야라 저도 생소하긴 한데 미래에 필요한 지역의 일자리는 텍스트를, 글자, 문서를 데이터로 변환시켜 주는 직종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전문분야 같지만 이 분야도 아주 하이퀄리티(high-quality)의 전문분야도 있고요, 일정 기간의 교육과정만 거치면 바로 직업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분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종은 특히나 세종시가 추구하고 있는 앞으로 미래산업전략도 그렇고요, 실제로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의 유형도 그렇고요, “앞으로는 이 OCR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데이터로 전환시켜 주는 분야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고 요구될 거다. 그러니 이런 분야의 일자리를 지금 직업교육을 통해서 준비해 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주문이셨습니다.

하이텍고 학과 재구조화 관련해서 위원님 그동안에 말씀 주신 것도 반영했거니와 지금 이 OCR 관련해서는 유사 학과 또는 해당 교육과정이 이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교와 연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OCR 분야의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저도 대략 공부한 바로는 그쪽 분야가 굉장히 밝은 분야고 꾸준하게 인력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거는 이 분야는 우리 대한민국 산업계에 현재까지 없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학벌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로 진출하게 되면 기득권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학벌이나 유리벽에 부딪혀서 성장을 못 하거나 차별받거나 그런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점을 해서 학벌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차별받거나 그렇지 않은 세종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소관 사항이고요, 97쪽입니다. 교수-학습 공유플랫폼 e-집현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사용하겠습니다. 원격수업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e-집현전을 올해 1월 5일에 개통하셨네요?

네.

(자료화면을 보며)보면,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요. 유치원 이야기도 있고 초등, 중등 이렇게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잘 정돈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 작성 일자를 한번 봐 주십시오. 유치원 이야기이고 초등 이야기, 2020년 12월 21일, 작성자 그리고 조회 수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중등 이야기, 2021년 1월 5일 작성된 코로나 관련 자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내용이 없고요.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역시 2020년 12월이고요. 미래교육 이야기 해서 2020년 12월 자료가 업데이트돼 있고요. 자막 자료실도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또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카페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요.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우선 그냥 개략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거의 1000여 명 정도.

가입하신 선생님들 1000여 분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선생님들끼리 네트워크.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을 위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이거든요. 자료의 최신성이라고 하는 건데 새로운 자료들이 막 올라가면 좋긴 한데 아마 지금 5월이고 이렇기 때문에…….

국장님, 6월 4일입니다, 오늘.

이제 6월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필요하긴 한데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환경이 사실 저희 때랑 너무 달라서 이런 온라인 수업을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지만 굉장히 낯설긴 해요. 그리고 선생님들 간에 온라인상에서의 연구모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네트워크를 세종이 앞서서 만들고 있다는 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조금 우려는 케리스(KERIS)에서 지원하는 ‘에듀넷·티-클리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지식샘터라든지 많은 교수법이나 학습 자료들이 정말 인터넷상에서 무궁무진하게 저장이 되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의 질의 의도는 이것이 선생님들한테 혹시나 숙제처럼 다가가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업데이트 되는 날짜가 작년이거나 올 초로 그냥 존재하는 사이트가 될까라는 걱정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활용도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걸 만든 이유는 친근성에 중점을 뒀거든요. 옆에 학교 선생님들이 만든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서로 공감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집중된 것은 구축하면서 과거에 모았던 자료들을 그때 집중적으로, 12월 또는 1월 중에 집중적으로 올려놓은 거고요.

네, 등업을 하시고.

부담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조용하면 또 예산, 추경에 소액이지만 400만 원 요청하셨던데.

유지·보수 예산으로.

잘하긴 하되 뭔가 신바람이 난 선생님들 간의 소통이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면 욕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잘 봐 주시고요. 아까 프리즘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이거는 과장님께서 2건 한꺼번에 연속해서…….

제가…….

말씀하시겠습니까?

앞에 1억은 교육청에서 확보한 예산이고 프리즘에 올라간 9800만 원은 소위 입찰을 해야 되니까 예정 가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8900만 원은 입찰한 회사하고의 계약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설명이 맞으신 거예요?

(공무원석에서)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즘에 올라와 있는 내용은…….

답변하시기 전에 소속을 먼저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성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프리즘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 8900만 원 정도의 금액은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된 금액으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저희 창의진로교육원 관련한 정책연구가 저희 과로 바뀌면서 담당자의 실수로 홈페이지에 공개된 예정 가격 산출내역서 금액을 그대로 계약 금액으로 착각하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예산은 1억을 확보했었고요. 산출 내역에서는 9800만 원 정도 책정을 했었는데 낙찰가가 91%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8900만 원 정도에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프리즘에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세세하게 살피지 못하고 잘못 올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세종형 학력평가 도구 개발도 4월 30일에 완료가 됐는데 그 자료는 제가 담당자랑 확인을 해 보니까 5월 12일까지 탑재하도록 되어 있어서 담당자는 프리즘에 탑재를 했다고 하는데 아까 다시 찾아보니까 제대로 탑재가 안 돼 있어서 방금 조금 전에 탑재 완료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소관 사항 자료 313쪽입니다. 고교배정 프로그램 개발 업체 관련 계약 현황인데요. 여기 보시면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같은 회사와 계약한 목록이에요. 그런데 318쪽에 있는 2020년 나이스 기반 고등학교 입학전형 프로그램 기능 개선과 321쪽에 있는 2020년 나이스 기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시스템 유지·보수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18쪽과 321쪽의 계약 상황 속에 이 내용이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고등학교 배정 프로그램을 주식회사 월드소프트라고 하는 회사하고 오랫동안 장기간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 14개 교육청에서, 10개 이상의 교육청에서 이 회사와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등을 위해서 계약을 오랫동안 하고 있고요. 31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연 단위 계약으로서 2020학년도에 나이스 고입전형 프로그램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용역이고요. 그다음에 삼백이십…….

1쪽.

321쪽에 나와 있는…….

이것도 2020년 나이스 기반 고등학교 입학전형인데 시스템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각각 2100만 원, 1100만 원 정도인데.

위원장님, 세세한 내용이어서 혹시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어떨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성미입니다. 지금 계약서상 내용대로 보시면 어떤 부분은 유지·보수 용역이라고 돼 있고 어떤 부분은 기능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지·보수는 통상적으로 월드소프트가 저희 개청 이후에 계속해서 고입배정 프로그램이나 중입배정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도화된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다른 업체로 바꾸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 유지·보수는 통상적으로 시스템 유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이번에 2021년도에 시스템상에, 프로그램상에 요구를 몇 가지 했었습니다, 개선 요구 사항을요. 2월에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5월 배정용 검정고시 타 시·도 지원자의 원서 등록 및 배정 전산화, 두 번째가 고입특례 입학자 수 증가로 인한 1∼7지망까지 원서 등록 시 기입도록 수정, 세 번째는 자·외국, 자국이나 외국의 지원 표기, 네 번째, 내신 동점자 기준 추가, 다섯 번째, 기타 지원자 등록, 여섯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봉사활동 반영 시간 조정 필요. 이렇게 보냈더니 위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5월 배정용 검정고시 타 시·도 지원자의 원서 등록 및 배정 전산화와 두 번째인 고입특례 입학자 수 증가로 인한 1∼7지망까지 원서 등록 시 기입도록 하는 수정, 이 두 가지는 기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추가로 뭔가 새롭게, 기능 개선이 그냥 만들어서 붙이는 작업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데이터와 연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기능 개선 부분이라고 왔고 그다음에 3·4·5·6번까지는 유지·보수 건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간단한 기능 개선인 경우에는 유지보수비로 충당을 해서 하고요, 조금 복잡한 기능들은 기능 개선이라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용역 계약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2018년부터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매년 계약이 되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부차적인 기능이 첨가될 경우에는 기능 개선이라는 명목하에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도부터 고입배정 오류 사태가 있어서 지망의 방식을 바꿨거든요. 1지망에서 3지망까지만 허용을 했었는데 1지망에서 7지망으로 바꿨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졌을 것 같아요.

네, 복잡해지고 기능 개선이 요구되어서 그것을 요구한 거고 이외에도 프로그램의 기능적 특성을 확인한다든지 추가 사양이 필요해서 요청드렸고요. 제가 상세하게 답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분야도 굉장히 많고 특수하다면, 전문적이라고 한다면 또 전문적이라서 과장님 설명 잘해 주셔서 이해 잘 했고요. 한 업체와 이렇게 장기간 계약을 함으로써, 과장님 들어가실까요?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체와 계약을 함으로써 우리가 받는 이점이나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국장님?

시스템의 안정성이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면 업체의 관계자를 불러서 배정 프로그램 가동할 때 배석도 하고 해서 운영이 원활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세종과학, 이름이 길어서, 과학예술영재학교 관련한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가진 질의를 드려 볼게요. 일단 340쪽입니다. 보시던 책 소관 사항 340쪽에 보면 자율형 공립고와 특수목적고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아쉽게도 세종국제고등학교의 자퇴생 숫자와 전출한 학생들 숫자가 10명을 넘고 있어요. 거기다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또한 세종 출신 학생들이 전체 학생들의 20%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반면에 서울·경기는 62.5%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세종이 고민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재학교의 세종 출신 학생들의 비율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오랫동안의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세종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확대를 시킬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이 몇 가지 있어서, 첫째로는 전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세종 지역의 학생들을 많이 뽑으면 세종 지역의 학생들이 하위 수준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고를 세종시 지역에서는 골고루 발전·육성시키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목표이기도 한데 우수 자원들이 다 세종영재학교, 특정 학교로 빠져 버리게 되면 일반 학교의 학력이라든지 골고루 배치가 돼서 상호작용을 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넓게 보면 그런 게 있겠네요.

네, 그런 점에서 균형 있게 하되 세종 지역의 적절성을 기할 수 있도록 영재교육심의위원회하고 교육부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율 가지고 계속 고민도 하시고 또 그에 따른 교육적 효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지역 내에 존재하는 학교이며 또한 교육청에서의 지원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세종의 어떤 인재로 된다기보다는 유출이 될 가능성이 어느 학교보다도 높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시민들의 입장으로서는 예산 투입의 정당성에 대한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우선 한 번 더 잘 보살펴 주십사 하고요. 일단 여기 중등교육과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 간에 있었던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전에 증인 선서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증언뿐만 아니라 제출된 문서도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답변도 그렇고 그다음에 문서의 정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정정을 해서 문제의 여지를 없앴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중등과장님 답변 주셨는데, 이순열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잠깐 여쭤볼 수 있을까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셨던 용역 계약 관련해서요. 2018년 1일부터 최초 계약이 시작된 내용인가요, 그러면?

네.

제가 쭉 뒤에, 물론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보안 유지도 필요하고 업무 유지·관리의 연속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해 오던 업체들이 계속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인가요, 최초에?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갔던 건 뭐냐 하면 공교롭게도 316페이지를 보게 되면 유지·보수 용역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고정 인력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316페이지에 있는 계약 기간이 2019년 6월 5일부터 2020년 6월 4일까지거든요. 1년 계약이고요. 318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건 기능 개선 용역이라고 하는 건데, 2100만 원짜리, 이거는 2019년 9월 18일부터 2019년 12월 16일까지 3개월가량 용역 들어간 거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316페이지에 있는 유지·보수를 하면서 추가적인 뭔가를 요구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기간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네.

그다음 거를 또 넘어가 보니까 321페이지에 유지·보수 용역이 또 계약이 되지요. 2020년 6월 1일부터 이거는 6개월짜리 계약을 하셨어요,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을 안 하고 6개월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 뒤 페이지에 넘어가게 되면 2020년 8월 1일부터 2020년 11월 8일까지, 이것도 3개월 정도지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추가 용역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기능 추가 용역,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또 기간은 중복돼요. 유지·보수하면서 또 뭔가 추가 용역을 했다는 거고요. 그 뒤 페이지 또 넘어가면 325페이지에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거는 유지·보수니까 1년짜리 계약을 했어요. 그 뒤 페이지에 넘어가면 2021년 3월 24일부터 2021년 6월 22일까지 이것도 3개월짜리, 이것도 특정 기능을 추가하는 용역 같아요, 보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그래서 두 가지가 기간은 중복되지요, 또.

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 갖고 무슨 샴쌍둥이처럼 딱딱 붙어 가는데 이게 필수적으로 이렇게 반복돼야 되는 사안인가요?

제가 산출 단가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유지·보수 계약 맺을 때 산출 단가를 찾아보니까 거기 단가 산출 방식은, 대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난 이후의 유지·보수는 대부분 그렇게 단가를 산출한다고 합니다만 표준인건비 나온 게 있더라고요. 표준인건비에서 고급인력 그다음에 중급인력, 초급인력, 이렇게 기술자들을 쭉 나열하고 그 인력 부분에서 전부 다 인건비를 주는 건 아니고요. 그 업무의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부분 적용을 해서 단가를 적용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새로 추가로 용역을 준 부분들은 새로운 인력들이 투입돼서 집중적으로, 정확하게 새로운 인력인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인력들이 더 지속적으로 같이 하는 건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아마 필요하면 인력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새로운 분야의 추가 기능이기 때문에 개발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부분이에요, 과장님. 이게 한 해 정도 특별한 기능이 필요해서 추가적인 전문인력을 더 배정받아서 계약을 할 수는 있겠는데 공교롭게도 매년 유지·보수 용역을 계속 체결하면서 또 매년 3개월짜리 별도의 용역을 계약하는데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유지·관리 보수는 수의계약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3개월짜리 추가로 들어가는 용역 있지요? 그게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천몇백만 원 정도씩 하는데 그러면 동일 기간에 이루어지는 그 두 계약을 만약에 합쳐 버리면 3000만 원 넘겠지요?

네.

그러면 이게 3000만 원 넘으면 일반적인 수의계약 2000만 원, 2100만 원,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을 넘어가게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게 편법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까?

편법으로 한 거 같지는 않은데요. 저도 위원님과 똑같이 이 사항들을 자료 제출과 동시에 용역계약서를 살펴보면서 동일한 업체에 기간이 달리 가니까 저희들이 관리나 진행되는 상황들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고요. 누가 봐도 이 분야는 전문성을 담보로 하는 분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의 내신이라든지 아니면 시험 성적이라든지 배정과 관련돼 있는 민감한 부분의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거를 이 부분은 이 회사 주고 저 부분은 저 회사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기밀 유출의 위험도 있고 바이러스 감염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문성 있는 한 업체에서 맡아서 하는 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수의계약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정도로 딱 끊어서 하나 하고 그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별도 용역을 또 하나 해 가지고 수의계약 또 주고. 그럴 거면 차라리 떳떳하게 1년짜리 유지·보수 용역을 할 적에 인원이 더 필요하면 2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 혹은 4000만 원 정도로 처음부터 산정을 해서 정상적인 입찰 과정을 거쳐서, 어차피 이거는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업체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청 내에서도 상식적인 선에서 협의를 거쳐서 하면 되는데 굳이 오해 생기게 이렇게 끊어서 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계약 기간도 살펴보니까 2019년도에 저희 고입 배정 문제가 생기면서 몇 개월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대개는 1월 1일 자부터 12월 31일 자까지 계약을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추가 기능 개선 요구가 오는 거는 계약 기간 이후에 배정 일정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는 걸 가지고 다시 추가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는 요구들이 그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는 특별한 상황이라서 6월에 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면서 1년 계약을 했는데 1년 계약하면서 저희들이 책임을 물어서 30% 정도 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와서는 6개월밖에 계약을 안 한 이유가 유지·보수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정도만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 이후부터는 다시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계약 기간을 맞춰 놨거든요. 그러는 과정 중이다 보니까 기능 개선 요구는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또는 학교 현장에서 이런 걸 개선해 주면 좋겠다는 요구가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개선들이 나중에 추후에 추가되다 보니까 따로 계약을 맺는 현상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길게 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본 위원이 이 서류 내용만 보면 교육청이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은 약간 땜빵식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만큼 하다 부족하면 이거 또 채우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요. 이게 그냥 프로그램도 아니고 굉장히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라면 우리 시교육청에도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고요, 직원들 중에, 필요하다면 교육을 시켜서라도.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관리해야 되는 민감한 데이터베이스는 종합관리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단가 자체도 끊어서 계약하고 이런 게 없다고요.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유념해서 잘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개선 방안이 나오시면 의회에도 서류를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소관 사항 8쪽을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3년 동안 기초학력 향상 관련 사업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기초학력이 낮아지는 측면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세종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같은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3월 혹시 진단평가가 있었습니까?

네, 학교별로 실시했습니다.

기초학력 부족한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진단검사 결과도 가지고 기준을 잡지요?

네.

올해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학교별로 명단을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은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 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조금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저께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는 중학교 3학년하고 고등학교 2학년에 대해서 학생들의 전반적인 기초학력 수준이 코로나로 인해 저하되었다고 하는 것이 국가 수준의 평가이고요. 우리 교육청만 보면 기초학력 지도를 요하는 학생들 숫자는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올해,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 감소되었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 영향은 없다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에 대한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해서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설치했고 올해 하반기 중에는, 하반기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력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프로젝트 방안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쪽 자료를 보면 한글 미해득 학생 수 현황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글 미해득 학생 수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경우에는요. 요즘은 학습 도구도 많고 또 예전에 비해서 학습 환경이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미해득 학생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유치원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글 안 가르치는 것이 교육청의 방침이고요. 그다음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으로 갈수록 구제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한글 미해득 학생들 숫자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글 해득과 관련해서는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파견교사를 포함해서 학습클리닉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과정에서는 한글 습득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할 수 없다기보다는 가급적 놀이 중심으로 사회성을 발달하고 그리고 그런 주제 위주의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보다는 아이들 발달 단계에 맞춘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것을 과목처럼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 6, 7 이렇게 3년 정도 누리과정 교육을 받게 되다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될 텐데요.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 두 달 정도는 집중적으로 한글 교육을 시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습득이 되어서 온 아이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습득이 안 된 아이는 두 달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한글 습득의 과정이 교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가정에서 자연적으로 한글을 익힐 수도 있기 때문에 개별 특성을 봐야 되는 거고 그 기간을 한정해서 우리가 정형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수학 같은 경우도 단순 셈 계산이 아니라 어떤 질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질문지를 읽고서 답을 해야 되는데 한글 습득이 안 된 상태로 학교에 오면 큰 애로사항에 부딪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관심 깊게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0학년제는 없습니다. 덴마크에는 0학년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세 한 해 전체를 0학년처럼 하지는 못하더라도 한 3개월 전부터는 초등 입학과 관련된 과정을 유치원에서 익혀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유·초 연계 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교육과정 지침상으로도 유·초 연계 교육과정이 학교에서 반영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거기서 강조하고 있고요. 교육과정의 위계성에 관한 문제는 국가교육과정 시스템이기 때문에 늘 교육부에다가 그런, 예를 들면 한글을 모르는 가운데서 말씀 주신 수학 문제를 풀게 하거나 아니면 통신문을 읽게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늘 지적되어 온 사항이기에 그것은 개선해 달라고 늘 부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기본적인 기초 학력이 문제가 생기면 그 이후에 학습부진으로 이어지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취 목적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냥 다음 한 해가 지나면 상급 학년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누적되다 보면 그것을 보완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더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유치원 그 말기 과정에 간단한 한글 그리고 또 셈하기 이런 정도는 익히고 들어와야 격차를 줄일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지금처럼 이런 명수의, 2020년도 보면 1, 2학년이 400명 정도 이렇게 기초학력 부족한 학생들로 나오고 있거든요. 해마다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새로운 학년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표를 보시면 6월에는 1학년 289명이 한글 미해득이기는 하지만 12월에 가면 91명으로 줄어드는 거고, 그러니까 갈수록 한글 미해득 학생은 해소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과정과 초등학교 과정 사이의 별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의 체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이것은 고민스러운 과제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에서 그래도 첫 번째로 기초 교육을 튼튼하게 해 주는 것이 교육의 의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세종교육에서는 기초교육을 튼튼히 하는 교육청으로 이렇게 인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습부진으로 인한 예산이 특교와 자체 예산을 보면요. 2018년도에는 약 13억 원 그다음에 2019년도도 13억 원, 2020년도 14억, 2021년도 16억 원 이렇게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특교는 줄어들고요. 자체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교육청의 부담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필수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학습 결손 누적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해보리라든지 아니면 조이맘 등을 포함해서 아이들 개별적으로 처방해야 하는데 교육부가 특교의 파이를 줄이기도 하고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자체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교육감이 책무성을 가지고 관장해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예산은 지속적으로 편성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방이 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안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조이맘 제도가 있고요. 또 대학생을 활용한 멘토제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담임교사랑 협력교사, 조이맘이 협력교사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체제로 학습부진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담임교사도 부진 학생들을 지도하려면 역량 연수를 받게 되나요?

네, 연수받는 게 당연하고요. 저희들이 연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습부진 학생은 담임교사가 지도하는 게 맞고요. 나머지는 보조적 수단으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이 역량을 갖추고 못하는 아이들 가르치는 건 당연한 거지요.

조이맘들에 대한 연수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요?

저희들 사전 연수는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보조 요원들의 연수도 더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일반 대학생들입니까, 아니면 사범대나 교원…….

가급적이면 교대생들을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대학생들을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임용될 때 인센티브 같은 게 있습니까?

임용의 인센티브는 없고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 준다든지 아니면 봉사에 따른 소정의 교통비 정도를 지급하는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오면 아동발달검사를 실시합니까?

정형화된 아동발달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고 아까 학생의 담임이 아이의 성장환경이라든지 그것을 개별적으로 살펴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평가는 자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지요? 국가적으로 보는 것이지요?

자체적으로 보고 있고 평가도구는 국가에서 개발해서 탑재해 놓은 것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보는 시기를 우리 교육청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교에서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1학년은 할 수 없이 3월에 본다고 하지만 다른 학년들은 12월 정도에 보고요. 그러고 나서 반 편성을 그 결과에 맞게, 학습부진 학생들이 몰리는 학급이 있으면 담임 선생님도 힘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분포를 고르게 하고 계획을 그때서부터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저희들이 진단검사로 끝나지 않고 향상도 평가를 또 하거든요, 중간에 형성평가도 하고. 그러니까 3번 정도 3, 6, 9, 12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학교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지도를 해도 성과가 안 나는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학습부진의 원인이 과거에는 인지적 역량 부족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다른 영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이라든지 학습 방법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심리 정서적 문제라든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 처방이 필요하고요. 심지어는 난독증 학생까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학생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놓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1명이라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야 될 거 같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수학생 비율이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아주 낮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3%를 특수학생으로 분포가 되도록 하고 있고요. 미국은 7%, 캐나다 10%, 덴마크 13%, 핀란드 17% 이렇게 특수학생 비율이 선진국들은 높게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일반 학생 중에도 특수교육을 받아야 될 학생들이 같이 혼합되어 있어서 특수교육을 못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특수교육의 발현율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특수교육 진흥법에서 제시된 유형대로 저희들은 분류를 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상태를 봐서 특수교육을 받기를 원하면 저희들은 심의를 통해서 학교에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미국은 7%고 우리나라는 1.3%밖에 안 되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시스템적인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도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일반 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있지요.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희망하시면 저희들이 여건이 되면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급이 많은 학교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요. 그 학생들도 어쩌면 누리학교에 있는 학생들만큼은 아니지만 일반 학생보다는 좀 더 집중해서 교육을 해야 될 대상으로 꾸준하게 보완해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 학생은 기본적으로 개별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특수교육의 방향이 통합교육이냐, 아니면 분리교육이냐라는 논쟁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다른 학생들과 섞여서 공부하고 장애 유형에 따른 서비스는 별도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거의 토대는 특수교육 진흥법에 법률로써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배치를 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초학습부진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학생들만 지도하는 전문교사제가 혹시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전문교사제가 도입이 되면 일반 교사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고 전문성 있게 지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학습 지원 교사를 30여 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선생님들은 기초학습 지도만 계속 하세요.”라고 요구하는 문제는…….

새롭게 교사를 충원할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가 조금 곤란해서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반 학생보다 훨씬 지도가 어려운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전문 교사를 양성해서 배치를 하고 지도하면 성과가 더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학습 지도를 위한 교사는 다른 교사들보다 역량이 더 우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하기도 해야 되지만 이해도도 높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학습부진 학생들 결손 보완에 중점 두기보다는 예방 쪽으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치원 과정과 초등학교 1학년 과정 사이에 약간의 준비 과정을 좀 거기에 결합을 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하고 의미 있는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 주신 사항 혹시 정책에 반영할 내용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그런 관심과 지원으로는 저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일시적으로 지원했다가 지원이 멈춰지면 또다시 학습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학업 중단과도 연결이 됩니다. 학교 학습부진이 있고 생활 적응이 안 되면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면 또 학교 밖 학생이 되고 이런 어떤 악순환으로 가기 이전에 예방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사항 297쪽을 봐 주세요. 여기는 최근 3년간 학교별 대학 진학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반가운 것은 그래도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세종예술고 진학률이 예상했던 거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65.3%입니다. 고등학교 중에서는 최고로 진학률이 낮습니다.

세종예술고등학교는 학과 직업계적인 특성이 일부 있습니다. 실용음악과도 있고 해서 주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을 하는 학과가 있고, 순수 예술 쪽은, 그리고 실용음악과는 직업이나 뮤지컬 쪽으로 진출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진학률이 낮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어느 해에는 진학률이 높다가 또 어느 해에는 진학률이 낮았다가 이렇게 조금 편차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학생들 자체 역량에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지도는 큰 변화가 없을 텐데요, 1년 사이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지 않으면 재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전반적으로는 진학률은 지금은 대학 입학 학생 수가 고등학교 졸업자 수보다 오히려 더 적거든요. 그러니까 진학률을 가지고 대입 진학 노력을 이렇게 분석하기는 좀 어렵고 저희들이 방점을 두는 것은 자기들이 희망하는 대학에 어느 정도 진학을 했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2020학년도보다는 2021학년도가 서울, 소위 인서울이라고 하는 서울 주요 대학이나 국공립대학에 보면 작년보다는 올해 한 25%가 증가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야 될 부분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솔고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여기는 자립형 공립학교지요?

네, 자율형 공립고입니다.

자율형 공립학교의 장점이 있을 텐데요.

우선 교육과정에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교장을 공모를 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진학률이 나와서일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진학률이 낮아서 그것이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수하는 경향도 있고 등록을 안 하면 진학률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수를 하는 비율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중복 합격자 수를 제시해 주셔서 자료 신뢰를 덜 했는데 이번에는 중복 합격을 배제하고 최종 등록한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 작성해 주셨다는 측면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하시느라고.

말씀만 그리하지 마시고 조금…….

아이고, 그래서 국장님 답변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과장님 답변을 들어볼까 해요.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답변석 좀 부탁드릴까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쉬고 계세요.

저는 기저질환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김동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소관 사항에 610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수감자료? 제가 자료를 좀 보고서요, 수감목록을 보고서 자료가 좀 파악하기 어렵게 왔다. 뭐 내용이 많아서 그러신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과장님 이 자료 수감된 거 보셨어요?

610쪽 말씀이신가요?

네, 어떠세요,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를 요구한 취지는 우리 일선 학교에 방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방역을 했다면 쉽게 말하면 빠지는 데 없이 골고루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행정 절차는 잘 이행되고 있는지 그거 보려고 자료 요구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자료에서 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연 5회 이상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로 계약 내용을 다 채워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계약의 단가를 보게 되면 적은 것은 9만 원짜리도 있어요. 많은 것은 10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다 똑같이 ‘연 5회 이상 정기 소독 등’이라고 해 놓으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소독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법상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게 1년에 5번 이상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저희들이 작성했고 다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부정기적으로 하는 부분 현재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고요.

과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법 규정 볼 것 같으면 법령 보고 말지 뭐 하려고 집행부에 집행 내역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올바른 답변이 아니지요.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법 규정을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가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얼마나 교육 현장에 잘 활용하고 있는지, 집행하고 있는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산 부분은 학급 규모, 학급 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사려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선정 방법에 보면 선정 방법은 전부 다 1인 수의인데요. 계약 단가 때문에 그러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학교별 계약입니까,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계약하는 겁니까?

학교별 계약입니다.

학교별로 각각 계약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각 학교별로 대개 2건 이렇게 다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단가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면적은 얼마큼 해당되는 건지, 횟수는 몇 번 한 건지 알고는 계세요, 자료상으로?

저희들이 학교별로 5회를 할 때 기본적으로는 학교에 있는 교실 이런 부분이라든지 특별실 이런 부분이 다 대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구체적인 면적까지는 저희들이 받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뭐 외워서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자료상으로 본청에서 가지고는 계셔야지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교실 수가 다 다르고요. 그에 따른 면적이 다를 거 아닙니까? 제가 제곱미터 단위로 정확히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소독의 대상이 되는 공간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알고 싶다는 거거든요. 교실 수는 몇 개 정도 되는지, 행정실은 몇 개 정도 되는지, 그래서 대상 교실 수나 행정실이 몇 개 정도 공간이 소독 대상이 돼서 1년에 몇 회 정도 하는지, 거기에 따른 단가는 얼마인지 그거를 알고 싶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거를 본청의 과장님이나 담당 사무관께서 외우지는 못하시더라도 각 학교별로 계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료는 취합하고 계셔야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는 있으세요?

저희들이 취합해서 지금 나와 있는 예산 이 부분을 보고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게 다예요, 가지고 계신 자료는?

학교에서 들어온 결산 내역을 가지고 기초로 저희들이 작성했는데요.

이 자료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소독 관련해서는? 집계 자료가?

네, 소독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돼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의회에서 이 부분을 소독이 잘 되고 있는지 보겠다고 자료 요구해서 해당 자료를 수감목록에 올릴 때는 담당자나 담당 주무관님이나 담당 사무관님이나 아니면 장학사, 장학관님, 과장님들이 한 번 정도 볼 것 아니에요, 본인 과에 해당되는 자료를.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조금 자료를 작성할 때 너무 무성의하게 작성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든지 다 연 5회 이상 정기소독 등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기간은 짧은 건 3개월짜리예요. 그런데 금액이 8만 원이에요. 그러면 8만 원으로 연 5번 이상의 소독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인건비가 나올까요? 이 숫자가 과연 맞는 숫자일까요?

…….

9만 원도 많아요, 12만 원도 많고. 다섯 번 이상 하라는 겁니다, 소독을, 그렇게 써 놓으셨으니까. 저는 이 자료를 보다가 과연 이 자료를 본청에서 이것만 가지고 있다면 일선 학교에서 소독 방역과 관련돼 있는 계약 업무가 잘되고 있고 계약된 대로 실제로 작업일지나 이런 건 잘 작성되고 있는지 저는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과장님,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확인하셔서, 왜냐하면 이것은 특히나 코로나 중에 방역소독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이 잘 되고 있다면 여기 쓰여 있는 단가들이 정말 실체적인 뭔가, 뭐라고 할까, 근거가 있는 숫자를 여기다가 써 놓은 건지요. 9만 원이라고 써 놓고 연 5회 이상 소독이라고 하면 방역하는 당사자들은 한 번 할 때마다 1만 몇천 원씩 받고 방역해 준다는 겁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계약 기간이 2020년 게 있고 2021년 게 있습니다. 2020년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 5회를 하기 때문에 5번을 한 총액이 되겠고요. 2021년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1번을 한 겁니다. 1회에서의 단가로 보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일부 낮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든다면 의랑초라든지 이런 데는 전체 학교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잡히는 부분이고 이 자료 부분에서는 내용 자체는 맞는 건데요. 다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저희들이 처음에 양식을 작성할 때 기존 여기서 오는 양식 형태로 해서 학교명, 선정 방법, 계약 기간, 내용, 예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보기가 좀 쉽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자료를 보고서는 우리 의회가 보고자 하는 학교 일선의 방역이 얼마나 놓치는 데 없이 꼼꼼하게 잘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아마 이거는 어느 분이 보셔도 똑같은 내용이실 거예요. 적어도요, 과장님, 다른 것은 그만두더라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가 계약 기간이고 해당 금액이 예를 들어서 작은 학교여서 54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이미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도에? 그러면 이 54만 원으로 2020년도에 1년 동안 몇 번 정도 소독한지 정도는 써 주셔야지요. 그래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밑에 있는 2021년도 것은 현재 시점이나 3월 말까지 기준으로 끊어서 써 놓은 거면,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20번 하는데 54만 원을 집행했으니까 54만 원 나누기 20 하면 한 횟수당 금액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이번에는 9만 원 집행했으니까 나온 금액 곱하기 하면 올해는 현재 시점까지 2∼3회 정도 했겠구나. 그래서 이 단가가 나왔겠구나. 그러면 그 단가를 가지고 비슷한 규모의 학교끼리 비교해 보면 면적 대비 적당하게 지출이 됐구나.’ 사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게 되게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학교별로도 단가가 다 다르고요. 그렇지요?

학교별 단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급 수라든지 그 부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보려고, 얼마나 꼼꼼히 잘 되고 있는지를 보려고 자료 요구했는데 그걸 과장님만 알고 있고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표기가 안 돼 있으면 이 학교 거를 방역소독을 꼼꼼하게 할 만큼의 예산이 잘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저는 이게 교육청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최종 자료라고 하면 작년에 집행한 거랑 올해 집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이렇게 구성하면 안 돼요. 다른 형식으로 구성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면적 정도나 교실 개수나 해당 방역의 공간이 어느 정도의 공간인지가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래서 면적 대비 얼마 정도 계산해서 했다, 그런 거 정도는 알 수 있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냥 업체 하나 불러서 “너네는 300만 원에 해. 200만 원에 해.” 그래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바꿔 얘기하면, 이 데이터밖에 없으면. 물론 그렇게 안 했겠지만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정기 소독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과 상관없이 매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아마 학교에서 선정할 때도 그 이전에 단가라든지 업체라든지 신뢰성이나 이런 걸 다 보고 평가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은 모르시잖아요, 그 내용을. 학교에서만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 받은 자료에서 봤을 때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서 그 학교가 어느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적용했을 때 타당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여기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보기 불편하다는 부분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데요. 불편한 게 아니고요, 파악이 안 된다고요. 분명히 개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몇 번을 말씀드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좋게 말씀드리잖아요. 1인 수의계약 하셨는데 비교 견적해 보셨어요, 과장님? 비교 견적한 거 확인해 보셨어요? 본청으로서 최소한의 감독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해 보셨냐고요. 안 해 보셨지요?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

확인은 해 보셨어요, 그러면? 비교 견적했는지. 안 해 보셨지요, 확인? 제가 가급적이면 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개선점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패턴을 보면요, 큰 문제는 없다는 식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자료가 보기 힘든 부분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가 인정하였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자료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체크해 보셔야 하는 게 뭐냐 하면 방역 비용이 학교운영비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별도로 편성해서 본청에서 내려주는지도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기타사업비로 포함돼서 학교에 일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소독비로 별도로 구분돼서 집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타사업비에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는 내용이에요?

기타사업비로 저희들이 칸막이를 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 예산을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기타사업에는 방역소독비만 있습니까?

기타사업비 안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렇겠지요.

그 항목마다 예산액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학교에 예산을 내려줄 때는 기타사업비 안에 방역소독비를 어떤 기준으로 내려줄까요?

전년도라든지 학교에서…….

전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산출기초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학교급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겠지요, 당연히. 학급 부수가 됐든 학교 면적이 됐든 공간적인 부분이 이 계산의 산출기초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들어가야지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부터 계속 그 말씀 드리잖아요. 그 부분 포함시켜서 학교별로 어떻게 금액이 산출됐고 집행은 작년도 게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짚어서 재보고해 주십시오, 서류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국장님 한 말씀 좀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타당한 의견이시고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거 표집해서 몇 개 학교라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작년에 집행된 내역하고 올해 1/4분기 집행 계획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소관 사항 55페이지에 장애 학생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세종시 내 특수학교하고 특수학급의 설치는 특수교육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 기준을 모두 충족은 하고 있는 거지요?

네,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에 특수학급 미설치 교가 9개교가 있는데요, 유치원 4개교, 초등학교 2개교, 고등학교 3개교. 지금 미설치된 학교 같은 경우에는 희망을 하지 않았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설치를 하는 게 원칙인데 희망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설치 필요성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 통합을 원하는 학생들은 그냥 일반 학교에 가서.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 말씀 주실 수 있으세요? 완전 통합을 했거나 아니면 원치 않았거나.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난해하고 달리해서 도담유치원이나 다정고나 새롬고, 세종예술고는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미설치됐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현황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답변을 부탁 좀 드릴게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제가 구분해서 파악은 현재 좀 어렵고요.

별도로 유지하고 계신 거고요?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수학교 순회 교육은 어떻게 실시되고 있지요?

미설치교에?

순회 교육이요. 전체 특수학급에 대한 순회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나요?

필요한 학생들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파견 교사가 있어서 필요한 유형이나 학교급별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형이나 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아마 진행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미설치된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것도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대응을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미설치된 데 중에서 교육청 내 다른 요인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보조 인력이나 이런 것을 선투입해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안들도 강구될 수 있을까요? 제가 좀 몰라서 여쭙는 건데요.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인데 학급 설치 요건은 우선 공간하고 교사거든요. 그것이 지원 필요성이 없는 경우인데 보조 인력이 추가적으로 검토돼야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번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황을 한번 각급마다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377페이지인데요,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인데. 국장님, 지금 저희가 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에 따라 가지고 지원 대상이 단 1건도 없었던 거지요?

네, 대상이 없었어요, 조례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재학 중이거나 학업 중단 중인 학생 중에서는 미혼모나 미혼부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계신 거고요?

재학생 중에서 그렇고요. 학업 중단, 학적이 있는 학생들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적이 떠나서 하는 것은 학업 중단 청소년으로 분류되고 시청 소관인데 그 학생들의 미혼 부모 여부는 개인정보인 사항이고 해서 복잡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것을 저도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신 적이 있나요?

네, 저희들은.

방법은 어떻게 하시고 계시고요?

학교로부터 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어 왔거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라면 재학 중인 학생은 없고 혹시라도 학교 밖 학업 중단 학생 중에는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실태조사도 병행하셨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혹시라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여서 저도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기는 한데 조례에 따르면 미혼모나 부가 학습 지원이라든지 학습권을 보장받는 내용이 주가 되어 있어서 저는 좀 더 면밀한 실태조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응답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사전에라도 이런 지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주지할 수 있도록 방법을 어떻게, 민감해서 저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는 난해하기는 한데 여하튼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지원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의 매우 개인적인 특이사항인데 아마 담임교사나 또는 상담교사 등을 통해서 인지를 하게 될 경우에는 비밀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비밀 보장과 병행해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실태조사는 현실적으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사를 할 수 있음에도 현재 하고 있는 조사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말씀 주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항은 일정 정도의 큰 사안으로 인식을 해서 저희들한테 바로 보고를 하는데 현재까지 그런 경우는 없는 거고요.

저는 그 점 또한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서의 인식이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일단 인식을 전환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국가가 책임지는 노력에 대해서 다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교육과 함께 병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69페이지에 보면 중·고등학교 상치 교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치 교사가 발생하는 문제가 교원 정원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수업 시수가 증가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요인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요인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말씀 좀 주시지요.

고등학교의 선택교과의 문제가 있고요. 요즘에 고교학점제를 비롯해서 학생들의 선택과 교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과의 갭이 있고 일부에 국한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주시는 말씀이 자료에서 47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학생의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교양 교과와 전문 교과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소지 자격 과목과 불일치하는 교과를 가르치는 게 과거 판례에서 보면 교사의 전문성이라든지 학생의 학습권 측면에서 봤을 때 위법한 행위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순회 교사를 배치하거나 아니면 현직 교원 중에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등을 활용해서 대처가 가능한데 지금 보면 사립학교에서는 조금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대성고등학교를 유일하게 보면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상치 교사가 1명 증가했고 종교학하고 심리학에서 각각 2명이 증가했고 다른 교과에서는 감소를 했고요. 혹시 국장님 그러면 대성고등학교에서 “상치 교사가 발생할 것 같다. 교과 수요를 반영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다.”라는 사전에 통보를 해 오나요?

9월 정도에 내년도 교육과정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치 교사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데 사립고…….

그때 보고했던 거하고 지금하고 일치하나요?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만 사립 교원의 임용 권한은 이사장이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기대하는 바는 사립학교 간의 재단 내에서의 이동이 좀…….

그건 법상 안 되잖아요. 재단이 동일하면 괜찮은데 사립학교하고 사립학교 간의 재단이 다를 경우에는 교사가 서로 순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대성고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 같은 재단의 학교가 있으니까 풀어 볼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 건데.

그렇게 가능해서 그것을 유도하는데 지금 인문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연극영화나 연극 관련 교사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해소하는 과정 중에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부전공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순회교사를 배정하거나.

그렇다면 대성고등학교 지난해 9월에 올해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상치 교사가 발생할 거 같다라는 걸 얘기할 때 전제가 되는 게 그러면 어떤 특정 교과에 대해서, 교양 과목이 됐든요, 그것도 수요 파악을 사전에 하겠지요? 대성고등학교 자체적으로 봤을 때.

네, 내년도 교육과정을 미리 예상해서 하고 거기에 따른 교원 배정을 하고 현원 교원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종교학하고 심리학에서 학생들이 선택을 이 정도 했다라는 것도 수요조사 한 것을 교육청으로 보고하나요, 따로?

그렇습니다.

보셨을 때 증가되는 게 타당하다고 하신 거예요?

종교·심리학은 주로 교양교과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학, 심리학, 교육학 이것은 학생들의 선택이고 교사 배치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같은 학교 법인 내에 지역을 달리해서 학교가 있는데 이런 생각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떠밀려서 이쪽으로 갔으면 어떨까 제가 이런 불안요인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 드렸던 거고요.

대성고가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일반고로의 전환 과정에서 상치 교사 해소 과정에 있어서 학교의 어려움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도기 체계에서 인문계로 전환하면서 대성고등학교가 산통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하튼 국장님, 상치 교사 문제와 관련돼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다시 한번 실제 수요는 이러하고 지금 겪고 있는 산통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이런 문제가 계속될지 그렇게 사립학교는 풀어 보시고. 그다음에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보신 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순환교사를 하든 아니면 부전공자, 복수전공자를 통해서 상치 교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은 교육의 질과 매우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유념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저희가 자료가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제가 말씀을 교육정책국에도 드리고 싶고 교육원에도 이따가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제가 어떤 사업을 하나 제안하려고 하는데 2019년 이후에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서 교육부 등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예방연구가 꾸준히 강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 인근 같은 경우에도 대전이라든지 충남에서, 대전은 지난해 생애주기 성평등 교육 현황 분석이 있었고 충남 같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참여형 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 이런 것들이 추진이 돼 왔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반적으로 2019년 이후에 있어 왔던 교육부 그다음에 지자체, 시·도가 실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를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영역 정도로 해서 연구 주제가 진행이 됐더라고요. 첫째는 양성평등 교육 또는 성인지감수성 교육에 관한 연구가 있었고요. 둘째는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관련 연구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디지털 성폭력 예방 연구 관련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냐 하면 다른 시·도에서 제안됐고 실행됐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해서 세종시 청소년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인식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평생교육원을 상대로 할 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관계 공무원에게)죄송합니다만 링크를 한번……. (자료화면을 보며)이게 국장님 뭐냐 하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성인지 감수성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모바일로 제공하고 있고요. 학생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교직원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도 한번 해 봤는데 국장님 괜찮으시면 한번 응해 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감사 끝나고 하겠습니다.

점검을 저희도 그래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인식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묻는 용역인데요. 그걸 진행하면서 저희도 서울시교육청이 했던 것처럼 모바일로 이런 걸 제공하고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과 내에서도 별도로 학생들 양성평등 교육이나 이런 거 실시하실 때 이 점을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그러면 잠깐 감사를 중지한 이후에 국장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교원인사과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드린 걸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 이강의입니다.

과장님, 겸직허가 요건이랑 현황 자료 제가 요청드렸는데 3쪽에 세종시의, 이걸 허가받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학교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선생님들의 목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동영상 수에 허가라고 되어 있는 건 어떤 뜻이지요?

동영상 초요?

3쪽에 연번 4번, 5번은 동영상 수에 보면 허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동영상 수를 그쪽에 표기한 게 아니라 겸직허가를 받은 사항을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허가를 받고 활동을 했다는 내용인데 그쪽에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이게 2020년 12월 31일 기준인데 겸직허가 기간은 연 단위로 운영을 한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허가일로 카운트를 하면 새롭게 리뉴얼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전년도에 전수조사를 한번 진행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문제가 있었던 분이 한 분 있었고 그분은 원에 의해서 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었고 또 동영상을 운영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소소하게 만 단위 이하여서 겸직허가가 큰 무리가 없었다고 판단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통계 조사한 부분이 없어서 작년도 자료까지만 제출드렸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동영상, 상호명을 얘기해도 되나요, 아무튼 인기가 너무 좋아서 많이들 시청을 하는데 예를 들면 며칠 전 대전에 유료 동영상 때문에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요. 오히려 저는 이걸 장려할 필요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교감을 위해서. 그런데 이게 잘 선용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조건하에서요. 그러려면 교육청에서의, 감독이라는 말보다는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최근에 대전의 사례를 보고 저희도 느낀 바가 많은데요.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동영상들은 내용이 좋고 학생들에게 반응이 좋은 것이라면 그것을 권장하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내용들을 겸직허가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는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안내하고 시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555쪽입니다. 화면 좀 부탁드릴까요? (자료화면을 보며)화면에 2019년, 작아서 잘 안 보이시지요? 지역별 학업 중단율이 나오고 있거든요. 초등, 중등, 고교 학생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업 중단하는 학생들의 수가 마음 아프게도 많이 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교육청도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학업중단숙려제라든가 Wee스쿨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들을 쓰고 계신데 이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해서 현황을 간단하게 국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학업 중단을 희망하거나 징후가 있는 학생들은 일정 정도 숙려 기간을 갖도록 저희들이 학교랑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초등학교보다는 고등학교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숫자가 비교적 많은데 법상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서 「초·중등교육법」에 나와 있는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출석 기간은 반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힘든 거는 복귀율이 높아야 되는데 초등학교는…….

거의 100%더라고요.

엄마들의 영향 같아요. 엄마들이 마음을 굳히고 그만둘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숙려제에 참가를 하세요.”라고 안내를 해도 참가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주로 홈스쿨링한다든지 유학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초등학교는 그런 경우여서 복귀율이 낮은 편이고, 저희들이 타 시·도랑 좀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은 거의 확정된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이걸 하고 있는데 타 시·도는 그런 학생들을 발굴해서 예방교육 차원에서 포함시키기 때문에 복귀율이 비교적 높고요. 저희들은 나가려고 하는 그런 애들은 예방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고 그런 이유로 해서 복귀율이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는 Wee스쿨도 어떻게 보면 이 숙려제 이후에 학교 복귀율이 낮다는 거와 연계를 시키면 ‘대안교육이 과연 공교육 내에서 제대로 발현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특정 친구들에게 있어서요. 학업 중단을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학교 내의 시스템이 아닌 많이 다른 걸 원하는데 공립형 대안학교라든가 그것이 그 아이들의 만족도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Wee스쿨이 잘 추진이 되어 가겠지만 그 부분을 연계해서 고민을 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는데 교육적 수요를 반영하는 문제가 첫 번째이고요, 특별한 교육적 수요. 기존 교육활동에 만족을 못 하거나 다른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는 일 하나, 그리고 부적응하는 경우에 일정 정도 숙려 기간을 갖고 교사와 함께 성찰의 시간을 가져서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 등을 포함한 목적이 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잘 전달을 해 드릴지 고민이 되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학업에 대한 무관심이나 그런 요인보다는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 때라는 데이터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공부가 설사 재미가 없다 하더라도 선생님들과의 유대관계나 교우관계가 돈독하다면 아이들은 또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거거든요. 물론 학교 안에 있다고 해서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호받고 뭔가 정규 커리큘럼을 따라가야 하는 친구들이라면 학업 이외에 선생님들과의 관계라든가 교우관계를 관계 중심으로 정말, 우리 교육청이 요구하는 것처럼, 그것이 교육의 중심에 서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학교폭력 관련 사업 등도 관계 중심 회복 프로그램 중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지적 주신 바와 같이 학교 교육의 현재의 모형이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 학업 중단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수요가 관계성, 정서·심리적 문제 이런 것도, 다큐 등을 통해서 저도 본 바가 있는데 아이들 마음을 좀 헤아려 주는 그런…….

수감자료의 앞부분에도 대학 진학률이 떡하니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학력이나 성적이 아닌 정말 아이들 자체로 사랑받을 수 있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사항 399쪽입니다. 최근 3년간 기간제교사 채용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유치원은 대부분 방과후과정을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육아, 질병, 이런 휴직을 하는 사유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405쪽에 보시면 285번에 특별휴가라고 있습니다. 이 특별휴가는 어느 때 사용할 수 있는 건지요?

교육공무원 휴가 규정에 따른 휴가인데 예를 들면 부모님 상(喪) 또는 교권 침해가 생겨서 학교에 출근할 수 없을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휴가를 주고 있고요. 출산휴가도 특별휴가에 해당되는 건데 출산휴가가 3개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기간제교사를 채용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또 휴가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 휴가랑은 의미가 다른 건지요?

교원 휴가 업무의 처리 규정에 특별휴가와 일반 휴가로 분리되어 있는 거고요. 휴가 중에는 예를 들면 연가가 길어진다든지 공가가 발생한다든지 또 아프신 선생님들은 병가가 2개월 또는 3개월 발생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냥 휴가로 통칭을 하는 거고 특별히 어떤 법에 따라서 휴가를 줄 경우에는 특별휴가라고 구분해서 기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동반휴직이 있습니다. 동반휴직은 배우자가 휴직을 할 때 같이 하는 것을 말합니까?

네, 배우자가 해외로 파견되어서 근무할 경우에 동반해서 휴직하는 경우인데 우리 세종시의 특성상 국가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동반휴직이 왕왕 있습니다.

노조전임은 또 어떻게 되는 거지요?

노조전임자를 저희들이 허가를 했고요. 노조전임자 배정에 따라서 빈자리를 기간제교사로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노조전임은 그러면 노조에서 임원을 맡으면 그쪽으로 가셔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네, 상근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근자에게는 기간제를 쓰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육아휴직을 보면 대부분 3월 1일에서 8월 31일 이렇게 한 학기별로 휴직들을 대부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기에는 휴직을 이기적으로 하시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방학 직전에 복귀하셔서 방학 동안 혜택을 누리시다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그런 사례는 이제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 안내도 하고 협조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학생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도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안일 텐데 이렇게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2학기 개학일이 9월 1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다른데 1학기가 종료되는 시점이 그다음 날 2학기 개학이거든요. 보면 8월 21일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2학기가 시작되는 거고 기간제교사 임용도 그래서 8월 21일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 학교의 1년 일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휴직 기간을 저는 그것을 참고해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8월 21일에 2학기 개학을 한다면 기간제교사가 31일까지는 담임을 하다가 9월 1일 되면 복귀하셔서 교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2학기 개학하는 날부터 복귀 날짜를 잡으시면 아이들에게 혼란이 덜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학기별로 휴직을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한 학기 휴직을 하시지만 복귀 날짜를 2학기 개학날에 맞춰서 해 주시면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학교에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의 경우 가장 많게는 1년에 한 학교에서 11명 정도 기간제교사를 활용하시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일곱 분, 여덟 분, 아홉 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휴직을 동시다발적으로 하시면 학교에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애로 사항이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우리 세종시의 특성이 있습니다. 젊은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출산 또는 육아휴직이 많은 편에 속하고요. 또 공무원들이 많아서 동반휴직 등 해외 출국이 많이 있는 편이고 전반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도 공무원들의 휴직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세종의 특수성으로 나타나는 영향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발령이 있습니다. 미발령 계약 기간을 보면 거의 1년씩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정원은 있는데 과목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교사 충원이 어려운 경우에 기간제교사를 우선적으로 발령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1년 정도 시간을 확보하는 거고요?

네, 6개월 또는 1년 정도.

그러고 나서 기간제를 계약할 때 최장 3년까지 계약을 할 수 있는가 보지요?

기간제는 1년 단위로 하는데 최장 기간은 재계약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여기 유치원 같은 경우 보니까 3년 계약이 된 분도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이요. 아주 짧게는 두 달도 있지만 최장으로는 그렇게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었고요. 450쪽에 보시면 기간제교사 중 담임교사 임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2021년도는 다 반영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계속 증가 추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간제는 6개월 기간제들도 많이 계십니다.

1년 이상 학교에 재직하지 아니할 때 담임을 맡는 것은 교육의 연속성 면에서 문제가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지 않도록 하되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담임을 맡게 된다 하면 경력 있는 교사들한테 담임 업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학교랑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교사가 여유가 있으신데도 정교사분들이 담임을 안 맡으시고 기간제분들에게 담임을 맡도록 하는 건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정교사들은 모두가 담임을 맡고 계시는 상황에서 부족한 부분을 기간제교사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네, 정교사 중에서도 연로하시거나 아니면 보직교사를 맡거나 아니면 휴가 등이 많아서 부족할 경우에만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게 하는 거고요.

학교 현장에서 얼마큼 정교사분들이 담임을 맡고 계시지 않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정교사분이 담임을 맡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간제교사 중에는 그렇게 경력이 많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테고요. 또 기간제 계약 기간이 1년 정도로 안정적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라도 확보가 되면 모르겠지만 개월 수가 짧은 것일 경우에는 담임을 되도록 안 맡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35쪽에 보시면 최근 3년간 남녀공학학교 학생용 탈의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기 보고서 한 가지 놀란 점은 세종고와 세종여고는 단설학교입니다. 똑같이 두 학교는 단설학교인데요. 남학생만 다니는 세종고는 탈의실이 20개가 있고요, 세종여고는 6개가 있습니다. 타당한 것같이 보이시나요?

숫자는 분명히 차이는 있지만 아마 학교 여건에 따라서 구성을 했을 것 같아요. 교무라든지 운영의 형태라든지 고려해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희망을 받아서 설치 실 수를 정했는데 세종여고는 6개 정도 원했고 세종고등학교는 기숙사 포함해서 작은 실을 많이 희망했기 때문에 20개를 설치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뒤에 별표를 달아서 “세종고, 세종여고는 단성학교이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나머지 학교들은 남녀공학이기 때문에 합계 수를 보면 여기 학교에 비해서 엄청 몇 배수의 탈의실을 갖추고 있어요. 여학생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래도 탈의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학교에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필요한데 설치가 안 되었으면 학교랑 협의해서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세종여고의 탈의실 개수가요. 그래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 주셔서 필요하다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536쪽에 보시면 탈의실 설치 실적이 나옵니다. 부스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탈의용 텐트를 활용하는 데도 있고 커튼형도 있습니다. 단가를 보면 75만 원 단가가 나오는 곳도 있고요. 저렴한 거는 25만 7000원 이렇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탈의실 텐트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은 가볍고 쉽게 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이동도 충분히 되고요. 그런 탈의실도 쉽게 갖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한 곳에 예산을 덜 들이면서도 충분히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5쪽에 보시면 세종 가정형 Wee센터가 있고요, 대안교육 위탁기관인데요. 여기는 자퇴가 된 학생들이 오는 곳인가요, 아니면 자퇴 이전에 숙려 기간에 오는 곳인가요?

가정형 Wee센터는 가정에서의 보호가 어려운 학생들이 와서 보호를 받고 있는 기관입니다, 학교 자퇴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면 학업 중단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학업 중단…….

위기까지 결합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위기가 농후하고 숙려제는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그들이 갈 데가 없고 어른들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 가정형 Wee센터에서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학습이라든지 생활에 대한 위탁교육이 필요해서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57쪽에 보면 학업중단 청소년 학력 인정 시범사업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학업 중단된 학생들이 알면 좋은 사업 같습니다. 홍보가 되고 있는지요?

청소년지원센터하고 함께 홍보를 하고 있고 시범 운영 기간이기 때문에 홍보의 범위를 넓혀 가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1명 발굴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현재까지는 1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사업보다는 제도로 도입을 해서 제도에 편입하는 학생들 현재 발굴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요. 이것은 실제적인 학력 과정을 이수하고 다시 학교에 다닌다든지 검정고시를 보지 않아도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는 졸업증이 없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대상이 많은 거 아닌가요?

검정고시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검정고시를 안 본 대상자들이…….

안 보고 어느 정도 기관에 가서 이수하는 것을 증명을 하면 그것을 학력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연령 대상이 초등학교, 중학교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굴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무교육 대상자들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 더 이상 대상자를 확대는 할 수 없는 겁니까?

학업 중단 학생 관리가 어려운 지점이 의무교육이거든요. 의무교육은 국가에서 교육을 시켜 줄 의무도 있는 반면에 학생이 거꾸로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교육을 받지 못해서 학력 인정이 안 되면 향후에 사회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고 국가 관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프로그램을 이수해 와.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을 보고 심의를 해서 너의 학력을 인정해 줄게.” 이런 제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범 운영 기간에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 제도의 발전과정을 보면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 세종의 경우 학업 중단 학생 중에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를 적극 발굴해야 되고요. 또 구제가 적극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569쪽부터는 미세먼지 측정 결과가 나옵니다. 예로 580쪽을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온도, 습도, 소음, 총부유세균 그다음에 폼알데하이드, 낙하세균, 진드기, 조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오존, 라돈, 벤젠 여러 가지 많은 항목들이 검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기준치에 임박한 수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은 것은 없었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아예 어떤 사안이 검출이 안 된 반면에 어떤 학교에서는 특별히 어떤 수치가 높은 학교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학교에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설 학교 같은 경우에는 폼알데하이드 같은 이런 것들이 더 검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 수치로 표현된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타 학교랑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자료를 수합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이런 측면에 문제가 있게 나왔으니까 이런 면에 대한 개선을 적극적으로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석 결과를 학교랑 같이 공유하고 개선 방안이 있는지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별 공기정화/환기설비 구비 현황입니다. 602쪽을 먼저 봐 주세요. 602쪽에 보시면 고운고등학교 나오지요? 교실이 35개이고 기계식으로 설비가 3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공기청정기는 0입니다. 그 옆에 특별교실 교실 수가 31개고요, 기계식이 36입니다. 공기청정기 3. 교실 수보다 기계식 설비가 더 많이 된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된 겁니까?

큰 교실일 경우에 설계가 2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2개씩. 그리고 8번 세종고 한번 보세요. 교실 수가 31고요, 기계식이 9개가 있고 공기청정기가 22입니다. 합치면 31개 딱 맞습니다. 그 옆에 교실 수 23에 공기청정기 23. 이렇게 된 것은 중·고등학교는 대부분 특별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이 상황이 잘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600쪽을 한번 보세요. 600쪽에 34번 연서초등학교 교실 수가 12개가 있고요, 기계식으로 1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가 또다시 12개가 있습니다. 특별교실도 마찬가지예요. 기계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청정기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소량 들어가 있는 것은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기계식으로 제대로 되어 있는데 청정기가 또다시 있는 이런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공기정화장치의 성능은 기계식이 가장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를 지을 때부터 기본 시설로 그걸 하는데 미세먼지하고 관련이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엄마들의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계식이 뻔히 있는데도 공기청정기 설치를 요구한 학교가 있고요. 특히 연서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인근에 축사가 있어서 아마 학교 자체에서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리스를 해서 확충을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쪽에 599쪽을 한번 보세요. 22번 세종도원초 교실이 38칸이 있습니다. 기계식이 4개고요, 공기청정기 39.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그나마 일부 이렇게 됐는데 유치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97쪽입니다.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조금 더 공기청정기를 결합해서 활용하는 학교가 많았고요. 또 중학교보다는 초등학교가 그런 경우가 더 있었고요. 초등학교에 비해서는 또 유치원이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유치원은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2번을 보세요. 가락유치원 보면 교실 수가 11, 기계식이 11, 공기청정기가 11. 특별교실 수 7, 기계식 6, 공기청정기 7. 이런 상황이 2번, 3번, 5번, 8번, 10번, 14, 15, 18, 19, 20, 21, 22, 25, 26, 이렇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

많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닌데…….

네, 나쁜 건 아닌데…….

2019년 당시의 상황을 보면 중국, 중국이라고 특정 국가를 지정해서 그렇지만, 미세먼지가 매우 이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되었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보내는 엄마들이 공기청정기 설치와 관련해서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직접 미세먼지 측정기를 휴대하고 교실에 가서 재 보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기계식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기본 설비로서 구비를 해 주되 학교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원칙을 벗어나서 유·초·중·고 중에서 유치원만 이렇게, 예산이 또 대단히 많이 낭비된 차원도 있습니다. 기계식이면 그래도 충분하게 될 수 있다고 인정을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의 논리는 그게 가능한데 그때 당시에 미세먼지에 매우 민감한 상황으로서 학교에서의 선택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교육청에서 원칙을 갖고 임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렇지 않은 유치원에서 또다시 요구를 하시면 또 이렇게 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설비는 저희들이 해 주고 학교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학교에서 판단해서 구매 또는 리스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교육청에서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하지 말라고 권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이런 사안이 이미 많이 발생이 됐고요. 앞으로도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과중하기 때문에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거기까지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아닐까요?

기계식이 대부분 보이지를 않아요. 보면 여기도 다 기계식이 설치가 돼 있는데 우리가 어떤 건지 잘 구분을 하지 못하거든요. 유치원의 어머님들이 초등학교 교실에 가면 우선 안 보이니까 굉장히 불안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2019년, 2020년의 상황은 황사하고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화가 된 매우 민감한 시기였기 때문에 요구들이 매우 분출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런데 그것이 일부 유치원이 그랬다는 겁니다. 모든 유치원이 형평성을 가졌다면 또 같이 해결을 해 줬다면 모르는데 일부 유치원들이 이런 상황을 빚었고요. 또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92쪽을 보시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보급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유치원들이 많은 간이측정기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개수의 측정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측정기들을 제대로 이용은 하고 계신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 뒤에 594쪽에 보면 금남초 같은 경우는 1개 보유하고 있고요. 학교마다 편차가 엄청 큽니다. 도담초등학교는 6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학급 수가 많아서 그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 학교에 8개, 여기도 편차가 아주 큽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요?

저희들이 휴대용 공기측정기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보급했는데 유치원이나 이런 곳은 원통형 공기청정기 내에 그것이 표시가 됩니다. 미세먼지 그것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일부 유치원에서 구입을 안 하고 필요한 최소량만 구입을 해서 쓰는 경우고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만 있기 때문에 교실 몇 개당 하나씩 필요해서 그만큼 학교에서 판단에 따라서 구입을 한 경우입니다.

596쪽에 보시면 16번 아름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고등학교 중에서 가장 많은 간이측정기를 갖고 있는데요. 5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게 가지고 있는 학교는 반곡고등학교 2개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로 갖고 있는 것이 적정한 건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데는 그대로 보유를 하고 계시면 되겠지만 부족한 데는 보완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책임 주체를 보세요. 책임주체 행정실, 교무실, 보건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가지고 있으면 이게 그때그때 간이측정기 활용이 될 수 있겠나 하는 의문도 듭니다.

이것은 관리 책임의 주체이고 실제 활용은 교실에서…….

활용은 저는 교실에 줘서 담임이라든지 학생들도,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을 해 볼 수 있도록 배치도 제대로 해 놔야지, 책임 주체를 놓고 거기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제대로 이용을 안 하면, 간이측정기도 굉장히 모델 여러 가지 사양이 있습니다. 가격 차이도 크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유하게 된 기기들을 현장에서 잘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없으세요?

(마이크 꺼짐)네.

그러면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의보다도 원래 준비는 질의로 했는데 말씀만 드릴게요. 소관 사항 329페이지에 교교학점제 관련된 내용인데요. 고교학점제 향후에 전면 시행 전까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나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한 민원이 있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시행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을 보완해야 되는지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와 별개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현장을 갔다 와서 해밀중·고 통합 학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보건실하고 상담실에서의 분리라든지 그다음 미배치된 상담교사 배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요. 아무쪼록 학생들의 인권이라든지 보건, 건강권, 안전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부분인지라 그것도 국장님이 한번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그 보건실 분리 문제는 즉각 조치하는 걸로.

아, 조치하셨어요?

네, 그 옆 다른 실이 있더라고요. 그 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고, 혹시 예산 지원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점검하고. 상담교사 관련해서는 아마 2학기 때 가급적이면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뒤에 계시는 김성미 과장님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하여튼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사항 564페이지에 가정형 Wee센터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께서 지금 내년 3월에 개원 예정인 Wee스쿨 관련해서 설립추진단장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단장은 부교육감이고 제가…….

추진단장이 국장님 아니신가요?

부교육감으로 격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거에는 추진단장이 국장님으로 나와 계셔 가지고.

(공무원석에서)올라갔습니다.

아, 올라가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그 기능 중에 가정형 Wee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 여러 논의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형 Wee센터가 어떤 교육 기능과 상담의 기능이라든지 정서적 지원 그다음에 돌봄의 기능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져서 정서적 부모의 역할 수행 등을 통해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좀 더 효율화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여러 차례 관심을 주셨고 특히 가정형 Wee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향후 설치·운영 과정에서 주신 말씀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선서자 강양희. (강양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박성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원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양희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강양희입니다. 평소 세종교육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연수부 김미선 부장입니다. 창의융합교육부 서태성 부장입니다. 유아교육부 곽효경 부장입니다. 교육정책연구소 이진철 소장입니다. 행정지원부 오두혁 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7∼208쪽 아이다움 유아교육입니다. 세종아이다움 교육과정 질 제고를 위해 세종형 유아 마을배움터 시범유치원 운영을 지원하고, 원격수업 지원 자료 제작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학부모와 유아에게 모바일 상담과 위탁상담을 지원하고, 아이다움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교원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숲·생태교육 지원을 위한 학부모 교육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마을배움터 지원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유아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한 원격수업 지원 자료를 탑재·보급할 예정이며, 바람직한 자녀 양육을 위한 상담을 지속하고, 교과연구회 사례 공유를 위한 나눔의 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부모 교육자원봉사자의 연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숲·생태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9쪽∼213쪽 과학·수학교육 내실화입니다. 탐구·실험 중심 과학교육 추진을 위해 안전한 과학실험 수업을 위한 환경 조성과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과학실 공간 혁신 사업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을 강화하고, 안전한 과학 실험 및 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직무연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활동·체험중심 수학교육 추진을 위해 세종호수공원 수학탐험 프로그램 자료를 개발하고 학생 맞춤형 수학나눔학교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활동중심 수학 수업을 위한 학교로 찾아가는 수학체험 수업을 운영하고 체험중심 수학교육 환경조성을 위한 세종수학체험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잠재력을 개발·지원하는 영재교육 추진을 위해 교육청 지정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과 사회통합 영재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영재교육 담당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및 역량 중심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자체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창의융합인재육성 STEAM 교육 추진을 위해 STEAM 선도학교, 학교 내 무한상상실을 지원하고 STEAM 교사연구회를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STEAM 선도학교 및 학교 내 무한상상실 운영학교를 컨설팅하고 STEAM 교육 실현을 위한 융합교육체험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실천하는 환경 교육을 위해 학교 내 친환경 계기교육을 강화하고 실천 중심의 학교환경동아리를 운영·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환경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 직무연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생주도형 발명교육을 위해 참샘발명교육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교원 대상 발명교육 기초과정 직무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참샘발명교육센터 이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교원 발명교육 심화과정 연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14∼216쪽 정보교육 내실화입니다. 미래 역량을 키우는 스마트교육을 위해 스마트도구를 활용한 원격수업 적용 사례를 개발 및 보급하였습니다. 향후 학교급별 스마트교육 수업 사례 개발을 위한 가이던스(guidance)를 개발하고, 맞춤형 원격수업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는 소프트웨어·AI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 연계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문 과정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소프트웨어 교육 분야별 연수를 운영하고 2학기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문 과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춤형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공공학습관리시스템 화상수업서비스 활용 연수와 학교로 찾아가는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에듀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한 스마트교육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17쪽∼220쪽 교직원 전문성 강화 지원입니다. 교원 생애 단계별 핵심역량 중심 연수 내실화를 위해 상반기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초임기 연수 6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향후 11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과정 전문성 신장을 위한 성숙기 연수 2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향후 15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리더기 연수 1과정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16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 연수 활성화를 위해 온 생애 배움을 위한 교원 연수 3과정과 공모형 교원연수 20과정을 선정하였으며, 향후 온 생애 배움을 위한 교원 연수 9과정, 배움과 성찰 중심의 교사대학 2개 과정, 공모형 교원연수 20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에듀테크 활용연수 선진화를 위해 교원 대상 원격연수는 맞춤형 연수 150과정을 운영 중이며, 향후 민간위탁 연수 48과정을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방공무원 대상 원격연수는 필수통합과정 1과정과 상시연수 21개 과정을 운영 중이며, 향후 필수통합과정 1과정과 상시연수 29과정을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공무직원 대상 원격연수는 필수통합과정 1과정과 상시연수 12과정을 상시 운영 중이며, 향후 필수통합과정 1과정과 상시 원격연수 18과정을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현장 지원 행정연수 내실화를 위해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실무역량 강화 교육 5과정을 운영하였고, 향후 7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연수 운영 1과정을 운영하였고, 향후 8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실무 역량 교육을 위하여 4과정을 운영하였고, 향후 4과정을 또 운영할 계획입니다. 221∼223쪽 교육정책 역량 강화입니다. 세종교육정책 연구를 위해 현재 정책연구 3건, 연구용역 5건 그리고 이미 완료된 현안 연구과제 2건을 포함한 5건의 현안연구가 수행 중에 있고 세종교육 ‘창(窓)’ 4월호를 웹진으로 발간하였습니다. 향후 현재 수행 중인 정책연구과제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관리하면서 아울러 교육정책 현장연구회가 활발히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부록으로 실음)

강양희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종교육원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원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세종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세종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먼저 말씀드릴게요. 공통사항 699페이지부터 볼까요?

네.

최근에 환경 개선하고 공간 조성하느라고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집기도 사시고 물품도 구매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여기 구매 내역들이 있잖아요, 원장님.

위원님, 690페이지요, 공통?

네, 공통.

여기는 주요 민원처리 현황 그런 내용인데요.

주요 민원처리 현황이요?

페이지가 정확하게 694페이지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699페이지.

아, 네.

계속해 주시지요.

당황했네요. 699페이지에 물품 구매하고 그런 내역들이 쭉 있어요. 보니까 제가 몇 개 체크해 놓은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주로 외부에서 구매하신 것도 꽤 내역이 있으신데 특수하게 프로그램이라든지 특수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회사 것을 사느라고 관외에서 구매하시는 경우는 인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구라든지 집기 물품 구입이라든지 실내 환경 조성 물품, 조성 미술품, 조성 금속 구조물 제작, 가구 및 방석 구입 뭐 이런 부분들은 굳이 관외에서 따로 구매하실 이유가 있으신지 그것은 좀 납득은 잘 안 가더라고요. 699페이지 2개하고요, 물품 내역.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맨 마지막 거 또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702페이지에도 2∼3건이 있고요. 이런 것은 원장님이 직원분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요, 굳이 이게 우리 관내에 없어서 이렇게 사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회적경제 조직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이라든지 그런 데가 있으면 먼저 구매해 주시고 정 없으면 민간 기업이라도 확대시켜서 하시고 그래도 없으면 관외에서 사셔야 되겠지요. 그런 건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702페이지에 보면 교육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702페이지에 두 번째 거부터 다섯 번째까지 ‘해양수련원 홈페이지 운영 솔루션 구매’ 이렇게 해 가지고 4건이 쭉 붙어 있어요. 그런데 구매 사업명을 보면 거의 같거든요, 네 가지가. 이 사업명만 봐서는 정확히 어떤 부분을 샀는지 알 수는 없는데 분명히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된 솔루션을 구매하셨다. 그런데 내용이 다 같아 가지고, 4건이. 내용은 같은데 금액이 다른 게 네 가지가 쭉 연결돼 있어요. 이것도 1개 연도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용 혹시 잘 모르시지요, 원장님은?

위원님 궁금하시듯이 저도 검토하다 보니까 너무 궁금해서 자세히 알아봤더니 사업명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양식에 담지 못한 세부 내역이 개인정보 필터, 문서뷰어, SW 이런 홈페이지에 필요한 부속 기기, 장비,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인 거 같아요. 저도 이쪽에는 전문성이 떨어져서 아무튼 도입 내역, 세부 내역에는 네 가지가 모두 달라요.

그런데 제가 얼핏 보기에는요. 학생해양수련원이 제주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규모는 대략 제가 아는데 그곳의 규모에 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솔루션이 꽤 많은 것 같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용량의 홈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예약 시스템이라든지 결제 시스템 그런 것들이 기반일 텐데요. 그거에 비해서는 구매한 솔루션의 규모가 큰 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전체적인 구매 금액의 규모라든지 네 가지로 나누어서 구매했다는데 일단 제가 받은 자료에는 똑같은 문자로 쓰여 있어서 뭔지는 알 수 없고 대개 우리가 홈페이지를 하나 구축하고 그 홈페이지의 주요 내용이 예약하고 결제하는 시스템이라면 툴(tool)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만 들어간 돈이 솔루션 구매 비용으로만 1억 4000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의 이건 기업 수준이거든요. 일반적인 예 같지는 않아서요. 이걸 하면서 다른 것도 같이 하신 건지 아니면 해양수련원 홈페이지만 따로 하셨는데 이렇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뒤에? (대답 없음) 자리에는 안 계시지요? 안 계실 거 같아요. 계신가요, 혹시? (대답 없음) 업무가 넘어간 거예요, 아니면 이쪽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신설 학교를 만들려면 어느 한 학교에서 추진을 다 해 주고 분가를 시키듯이 이것도 결제 절차와 모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기관이 교육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크게 만들든 적게 만들든 들어가야 될 부속 기기나 세부 내용들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가 된 것 같고요.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조달품으로 모두 물품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있은 일인데 굉장히 애를 많이 쓴 사업이기 때문에 허투루 구입된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이쪽으로 전문성이 정말 없어서 이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하면 잘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것을 직접 사업을 했던 정보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면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해가 빠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사무관님이 답변해도…… 양해해 주신다면.

네, 이해만 가면 되니까요.

네, 정보…….

답변 가능하신 분이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지요.

그런데 사실 전 납득은 좀 안 가요. 이게 해양수련원의 예약 시스템인가요? 홈페이지 및 예약 시스템이지요?

사무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03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요청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해 제품 구매 내역을 올려 달라고 했는데 성심성의(誠心誠意)껏 많이 구매하셨더라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굉장히 성의껏 많이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담당자가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올해도 목표치가 넘도록, 사회적기업이라는 다 함께 잘 살아야 하는 우리 공동체의 의미를 살려서 올해도 꼭 목표 이상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목표치를 떠나서 성의껏 해 주신 것 같아서, 관심을 갖고.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게까지 해 준 부서가 아직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 주시고 더 많은 관내에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제품군을 확보하셔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러겠습니다.

소관 쪽 질의를 드릴게요. 소관 사항은 제가 3∼4가지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소관 사항 541페이지 좀 볼게요. 541페이지하고 그 앞 쪽에 있는 스마트폰 관련돼서는 쭉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내용은 다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우리 전체 세종에 있는 유·초·중·고 학생의 수가 약 5만여 명쯤 되잖아요.

네, 5만 5000 정도.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사실은 5만여 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을 포괄적으로 다 조사를 하시거나 테스트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선택적으로만 하시는 건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던 거고, 다만 여기에 보니까 연도별로 한 1만 3000명에서 1만 명 정도 사이에 샘플 정도 해서 퍼센티지를 내셨더라고요. 대략적인 추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로 갈음하기로 하고요. 다만 제가 자료 요구드렸던 내용 중에 학교별로 이게 혹시 카운트가 되느냐, 해당 학생들이. 학교별로 카운트가 되느냐를 보고 싶어서 학교별로 달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학교별 내용은 없으시더라고요.

그것은 여성가족부하고 교육부하고 해서 만들어지는 자료거든요.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그것도 학교 정보인데 그런 것을 함부로 유출하는 것을 굉장히 금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도, 저도 그것을 요구했는데 담당자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담당자가 그렇게 답변을 해요?

이것을 모두 총괄해서 데이터를 내는.

어디요?

여성가족부 담당자였거든요.

우리 교육청에는 이런 데이터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제너럴(general)한 우리 전체, 그러니까 작년에 초 3, 초 6 그리고 중 2 학생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누가 했어요? 조사의 주체는 누구였어요?

여성가족부요.

우리 교육청에서 한 게 아니고 여성가족부에서 한 거예요?

네, 전국적으로 하는…….

그러면 우리 시교육청은 스마트폰 과의존이나 인터넷 과의존과 관련해서 지원하거나 실행하고 있는 사업은 없는 건가요?

3월 29일부터 4월 16일까지 3주 동안 아이들한테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초 3이 아니라 얘들이 한 학년 올라간 초 4, 중 1, 고 1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의…….

누가 했느냐고요, 그거를요. 교육부에서 했어요?

여성가족부가 주관입니다.

제 말씀은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거 말고.

우리 자체는 이런 도구 같은 것을 개발하거나 그런 아직 어려움이 있어서 전수조사 한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서 과의존 학생과 위험군을 좀 추출해서 그 학생들 학부모 동의를 얻어서 그 학생들에 대한 후속 지도 또 심리상담 또 부모가 중독이 더 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가족캠프. 이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 지난번에 추경을 요구했고 허락을 해 주셔서…….

원장님, 그거를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원 직원들이 직접은 못 하시고 위탁 주시든지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디에다 위탁 주셨어요?

청소년복지센터라고, 시청 정보통계담당관이라고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관장하는 세종스마트쉼센터라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강사와 일정을 조정해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예방교육이라든지 위험군 학생들에 대한 지도 또는 심각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원금도 40만 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35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개발원이라든지 상담복지센터, 건강증진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과 같은 개별 기관들하고 협업을 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대상 학생을 어떻게 특정해서 할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여가부에서 만들어진 데이터 거기서 나온 위험군 학생들, 그 학생들에 대해서 학부모님 동의를 얻은 후에 그 학생들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학교별로 통계는 안 된다?

네, 그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41페이지 넘어가서 교육연구회 동아리 지원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크게 한 3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교육정책연구회하고 정책연구회 그리고 실천연구회 이렇게. 그래서 올해부터인가요, 올해부터는 2개로 묶어서 하시는가 봐요. 교육정책연구회하고 정책연구회를 묶어서 같이 운영하시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올해도 유사하게 이루어지는데 그전에 연구정보부에 있던 연구회 사업까지 모두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일관성 있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연구 내용을 보면 정책연구회하고 실천연구회가 중복되기도 하고 변별이 잘 안 돼요. 작년에 이루어진 사업인데요. 올해는 학교별로,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하다 보니까 정확한 구분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는 그것을 좀 명확하게 또 추경이 끝났으니까 다음주쯤에 공문 보내고, 지금부터도 선생님들한테 메일로나 문의가 많이 와요, “왜 올해는 이것을 안 하느냐.”고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올해부터는? 제가 받은 자료는 550페이지를 보게 되면 2020년도에는 3개로 나누어서 했었는데 2021년도에는 전년도와 달라진 점 해 가지고 큰 틀에서 두 꾸러미로 나누어서 운영하시겠다는 내용이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두 꾸러미 하나는 정책연구회, 하나는 실천연구회 이렇게 해서 운영하시겠다 그런 내용으로 올라온 게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중에서 공모형, 지정형 이렇게 나누신다는 거고.

그 정책연구 속에서 공모형, 지정형으로 나누는 겁니다.

사실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이 자료를 요구드렸던 이유는 이렇게 교사분들이나 일선에서 실제로 근무하시는 교육가족들이 여러 의견을 내고 본인의 아이디어나 능력을 잘 정리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공유하는 개념으로 하려고 아주 모세혈관처럼 작은 조직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를 했고.

네, 맞습니다.

그게 실제로 잘 운영이 돼서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정말 그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정책 개발하시고 좋은 아이디어 내셔서 그게 우리 교육환경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어떻게 요구드렸냐면 정책연구회 운영 결과 및 정책 반영 사항을 묶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료가 온 걸 보니까 쉽게 말하면 집행하신 내용이 쭉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봐도요, 큰 틀에서 보면 정책연구회 쪽 같은 경우에는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중에서 개선해야 될 점 그런 부분들, 환경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나 그쪽에 중점을 두고서 연구를 하려고 만든 것 같고 실천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육, 교육 자체에 대한 정책 개발이라든지 교수-학습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쪽에 보면 541페이지부터 뒤로 쭉 보면 집행한 내역들이 있으시고 연구과제도 있으시고 참여 인원도 있으시고 있잖아요. 연구 주제나 이런 것을 보면 분명히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될 만한 유의미한 가치가 있는 연구 주제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결과물을 내셨을 거예요, 이분들이.

네, 다 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딘가는 활용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지요, 교수-학습 자료 넣어 놓는 플랫폼 있지요? 명칭이 뭐지요? 기억이 안 나네.

초등에서 하는 e­집현전도 있고 우리 홈페이지도 있고요.

특정 교수-학습과 관련된 자료집을 만들어 내시면 그거를 거기다 올리실 거 아니에요. 안 올리시나요?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작년에 우수작품 10작품 선발해서 탑재도 하고 인쇄물도 만들어서 활용했고요. 특히 정책연구회에서 학교민주화라든지 학교장 리더십 이런 내용들 결과는 여러 곳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요, 원장님. 제가 분명히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신, 일선에 계시는 교육가족들이 정말 열심히 활동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연구과제를 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소중한 자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만다고요. 누군가는 그거를 묶어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고 모아 주고 확산시켜 주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어디서 해요?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정책을 알리는 세종교육 ‘창’이라든지 또 백서라든지 그런 거에도 포함시키고 있고 좋은 자료는 일반화하고 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원장님 답변하기 힘드시지요? 담당 부장님이나 누구 계신가요, 이 자리에? 혹시 잠깐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담당 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목록 자료는 보셨지요?

창의융합부의 전 이름이라고 생각…….

생소한 명칭인데 혹시 중앙부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지금 이 내용이요, 출판물 2권 정도로 정리해서 배포하셨다고 했고 그렇게 하셨겠지요. 그렇게 자료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저도 이해는 하는데 이 안에 연구회 주제를 보면 실질적으로 교수-학습에 바로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연구회 주제들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은 인터넷 자료로써, 그러니까 데이터로서 우리 플랫폼이 있잖아요. 교수-학습 자료 모아 놓는 플랫폼 거기에 올려서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는 역할도 되게 중요할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아직은 교육원 차원에서 장려하거나 그렇게 하는 건 아직 없으시지요?

부족함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 꼭 유념해서 올해는 주제도 그렇고 알차게 운영해서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화하고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정책연구회하고 실천연구회에서 작년에 했던 내용들 중에서 연구 주제가 꽤 좋은 것들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주제만 봤을 때. 91편에 달하는 좋은, 많은 연구 주제들이 결과물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분명히 그게 문서로 돼 있을 거고요, 책으로 만드셨다니까. 데이터베이스상으로도 가공이 가능하게끔 돼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이 부분들을 작년 자료도 소중한 자료가 많이 있을 거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재검토하셔서 플랫폼에 올려서 쓸 수 있는 자료들은 적극적으로 올려 주셔야 더 많은 학교 현장에 계시는 분들께서, 사실 책자로 돼 있으면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눈에 띄지 않지요, 잘. 그런데 플랫폼에 들어가 있으면 검색 엔진으로 검색을 하거나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수업에 대해서 짧게 검색했을 때 찾아보기 쉬운, 접근성을 쉽게 해 주는 순기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힘들게 노력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신 분들의 노력이 좀 더 빛을 볼 수 있도록 교육원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 사업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그동안 소극적이었는데 제가 바로 새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년도 자료도 검토해서 좋은 자료 현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