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30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경제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농업기술센터,복지여성국소관에대한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정종범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농업정책과전체예산현액은82억8,000만원으로71억9,100만원을지출하고,5억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집행잔액1,000만원이상에대해보고드리며나머지는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269페이지상단의농업정책팀소관농촌삶의질향상지원사업은현장기술지도활동지원사업외12개사업으로예산액19억7,900만원에서14억1,9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1억1,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아래현장기술지도활동지원사업은코로나19지역감염확산에따른워크숍취소로예산액1,900만원에서7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1,200만원입니다. 하단의농업인자녀고교생학자금지원사업은예산액5,800만원에서3,7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2,000만원입니다. 맨하단의청사이전업무추진사업은예산액6억6,800만원에서3억8,8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1,600만원입니다. 270페이지상단의도시농업팀소관농식품박람회추진지원사업은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외2개사업으로예산액4억6,800만원에서4억3,800만원을지출해집행잔액은2,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개최지원사업은예산액3억100만원에서2억8,9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1,2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토종농산물종자전시회지원사업은예산액1억6,100만원에서1억4,4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1,6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생활기술팀소관농촌생활복지증진사업은농촌여성리더양성교육외25개사업으로예산액9억9,000만원에서7억5,4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억3,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의농번기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은예산액1억2,500만원에서3,9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7,300만원입니다. 271페이지중간의지역농촌여성리더육성지원사업은예산액7,700만원에서5,5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2,2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교육지원팀소관농업인전문교육지원사업은강소농사업관리및평가지원사업외14개사업으로예산액4억2,700만원에서3억4,3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6,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상단의농업인전문기술교육은예산액1억1,200만원에서8,8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2,200만원입니다. 중간의인력육성팀소관농촌정예인력육성사업은귀농창업활성화지원사업외35개사업으로예산액18억4,200만원에서17억5,3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7,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의농업인단체육성지원사업은예산액9,400만원에서6,5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2,900만원입니다. 274페이지상단의농기계지원팀소관농기계지원사업은농기계등화장치부착지원사업외5개사업으로예산현액22억2,900만원에서21억6,0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6,400만원입니다. 중간의농기계임대사업은예산현액17억3,900만원에서16억8,8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5,000만원입니다. 다음은농업기금특별회계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세입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세외수입2억원,보전수입등내부거래기금178억8,700만원,총180억8,700만원입니다. 다음417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은예산현액180억8,700만원에서민간융자금66억6,500만원을지출해총114억2,200만원이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상희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제상희위원입니다. 과장님,269쪽에농업인자녀고교생학자금지원,이게전년도몇명지원이되었습니까?

2019년도그때는1,2,3학년까지지원을했습니다. 작년에는2,3학년은교육무상지원입니다. 그래서대상자가작년2020년에는1학년만지급대상입니다. 작년에는34명지원대상이되어34명에대해서만지원했습니다. 참고적으로올해는고교생학자금자체가예산이없습니다. 전부다무상교육이기때문에편성을안했습니다.

2020회계연도로했을때34명이라는말씀이시죠?

예,당초계획은48명이었는데여타다른학교전학이라든지조건이안맞아가지고농업인기준에부적합하면안주거든요. 그래서48명잡았다가34명만지급을했습니다.

19회계연도에175명은1,2,3학년다합쳤기때문에그랬던거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34명에대한지원인데잠깐지출원인행위부를보면내용이좀궁금해요. 합계가34명이라고봤을때여기보면3분기때는경남자동차고등학교외14라고되어있어요.그리고4분기는경남자동차고등학교외19개교외16이라고되어있어서,제가이걸나름합산을해도34라는수가안나오고이게지금‘명’수인지뭔지‘학교’수라고해도19개교외해서16이라는이수치가뭔지……

그것은제가파악이안되었습니다. 그것은나중에확인해가지고연락을드리겠습니다.

일단예산결산된내용은별차이가없긴해서……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이게궁금했고,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270명,또작년에180명이랬다아닙니까,그죠?

예.

무상으로지급되면서대폭줄어가지고작년도예산이2억이상되었었는데지금3분의1로줄었다고보면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설명잘들었습니다. 김시정위원입니다. 270페이지중간을보시면농번기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이있거든요. 1억2,500만원예산편성해서지출을3,900만원정도하셨습니다. 읍면동에50개소가있지않습니까?

예.

250만원씩지원되기로되어있는데이렇게잔액이7,300만원정도가미집행된사유를설명해주십시오.

50개중에경남도지원사업이35개소입니다. 시자체적으로선정된게15개소거든요. 초창기에는경로당이폐쇄안되고공동급식지원단해가지고개소를했는데제가알기로는5월쯤되어경로당운영을전부다폐쇄를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공동급식장이없습니다. 그래서그전에한데는지급하고제가알기로서른몇개소인가포기서받아가지고이사업을못한걸로알고있습니다.

코로나때문에……

예.

다른방법,지원할방법은없었고요?

없었습니다. 공동급식이기때문에한꺼번에……

공동급식아니면예산을사용할수없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269페이지중간에농지이용관리지원에대해서작년에도제가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하고말씀을좀나누었다아닙니까?

예.

이게2017년도,2018년도,2019년도대부분5,000만원,5,900만원,6,000만원가지고집행해왔는데작년에도집행율이70%밖에안되어가지고잔액이많이남았었거든요. 그래서지적을하고농지관리인건비,사무관리비이런것들이라서,인건비가많이남았다이랬었거든요. 그런데올해금액이3분의1정도올라가지고아주적절하게예산서상으로는보이거든요. 왜그렇습니까?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이대부분국비입니다. 사업비율이농지원부정비사업이있습니다.농지원부가정비가안되어가지고그건수에따라서금액이국비가배정이됩니다. 그러다보니까읍면동에인력을기간제로모집해가지고정비를해야됩니다. 공무원이하려고하면면마다몇천건씩되는데사실정비하기힘듭니다. 그래서인건비를많이확보할수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적정한인원을각읍면동에배정해가지고농지원부정비를최소한80%이상끌어올려야되거든요. 그래서이게금액이좀올랐지않느냐싶습니다.

기간제인건비를작년에우리가채용을했다가또채용한걸포기했다가그렇게답변하셔가지고예산책정이조금과다하게잡혔다이런말씀이있었는데일단은인원은늘어나가지고어찌되었든이예산이많이확보가된거다,그죠?

예.

올해우리농업정책과에서지출액도없고이월도없는예산이농업정책과농업인단체육성1,500만원하고농업정책과한농연영호남자매시군한마당지원,이건코로나때문에그런거고……

예,그렇습니다.

농업인단체육성1,500만원이것도코로나하고관련된겁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중앙단위라든지이런데교육을보내야되는데,심지어제주도까지가야되는데그런데는사실상코로나때문에갈수없는부분이기때문에……

이거는온라인으로하는그런방법은없었고요?

그것은없었습니다. 단체연수기때문에그것은곤란한부분이있습니다.

우리농업정책과에이번에사고이월된게좀많습니다. 체크하고계십니까?

제가보긴봤는데다는……

일단은간단하게사고이월이농업지도기반조성시설비,그다음농촌지도기반조성,자산및물품취득비,농업기술센터신청사개청식할때행사운영비,농촌주민참여형건강한삶터조성시범사업,이것은설계변경으로연내집행이곤란하다이런뜻인것같고요. 이정도사고이월이다른데보다조금많습니다.

아까실증포부분은센터가늦게12월중에준공하다보니까,그게온실입니다.유리온실로지어놓았거든요.그게실증포부분인데그것은다완공을해놓았습니다.

그러면농산물가공육성이것은유통과고요?

예.

이게사고이월율을일단줄여야된다는그런취지입니다.

대부분코로나하고관련이있기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월금액에대해서는우리과에서좀줄이는노력이필요하겠다그런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제상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에요. 채권자여기명시되어내용으로해서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지금한학생당30만원씩해서총4회지급되었나요,2020년?

예,4회입니다. 120만원기준해가지고……

그렇죠.전년도와똑같죠? 19년도와똑같죠?

예.

그러면채권자명시되어있는이대로해서내용을제가한번보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업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산물유통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김성환입니다. 275페이지,농산물유통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항목이많아집행잔액1,000만원이상사업에대해100만원단위로설명을드리고이하사업은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상단의농산물유통과2020년예산액283억2,200만원에서전년도이월액14억300만원이증가된예산현액은297억2,500만원이며,263억100만원을지출하고13억1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국·도비보조금반납금은2억5,000만원이며,집행잔액은18억7,1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양정업무추진지원사업은공공비축미곡매입물량감소로예산현액4,500만원에서2,4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2,100만원입니다. 중간의농산유통업무추진지원사업은우리시우수브랜드농산물홍보,현수막제작등을지원하는사무관리비로예산현액1억8,700만원에서1억7,1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600만원입니다. 다음은농산물전시·판매행사지원사업은코로나19로인한전시판매행사개최횟수감소로예산현액7,500만원에서2,2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5,200만원입니다. 다음은국내유통농산물물류비지원사업은공동선별물량감소로예산현액1억7,500만원에서1억4,8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2,600만원입니다. 다음농산물유통시설설치지원사업은금곡농협파프리카선별장신축사업으로예산현액2억8,000만원에서6,000만원을집행하고설계등사업지연으로인해2억2,0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76페이지입니다. 상단의지역단위푸드플랜구축지원사업은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을위한용역사업으로예산현액6,800만원에서5,6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200만원입니다. 다음은진주시농산물공동브랜드육성사업은공동브랜드개발용역비로예산현액1억원에서8,7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3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농산물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은우리시관내매실가공공장신축지원사업비로예산현액3억원에서1억1,800만원을지출하고부지확보등설계사업지연으로1억8,1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정부관리양곡창고개·보수지원사업입니다. 진양농협정부양곡보관창고개보수지원사업으로예산현액4억5,000만원에서2억8,8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억6,100만원입니다. 그아래농산물산지유통시설증·개축지원사업은금산농협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으로예산현액2억5,000만원에서2억1,4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3,500만원입니다. 다음은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신축지원사업은북부농협딸기집하장신축공사지원사업으로예산현액2억2,500만원에서1억5,4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7,000만원입니다. 그아래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장비지원사업은농협및농업법인등에유통시설장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현액1억3,500만원에서1억1,0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2,500만원입니다. 다음의농산물공동브랜드홍보및운영지원사업은공동브랜드인지도제고를위한홍보지원사업으로예산현액5억200만원에서4억3,5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6,700만원입니다. 그아래농산물공동브랜드포장재제작비지원사업은공동브랜드사용승인경영체에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현액5억100만원에서2억2,7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2억7,300만원입니다. 그다음농산물공동브랜드공동선별비지원사업은공동브랜드사용법인에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현액14억원에서11억5,8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2억4,100만원입니다. 다음은277페이지입니다. 상단에농산물해외시장개척활동지원사업은농산물수출상담회및국제박람회참가등의사업비로예산현액7,000만원에서7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6,300만원입니다. 다음은농산물수출시장개척지원사업은수출농단국제표준인증관리수수료및신시장개척을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현액1억600만원에서5,7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4,900만원입니다. 다음은수출우수농가지원사업은코로나19로일부품목수출물량감소및수곡농협냉동딸기시설공기부족으로인해서예산현액26억6,600만원에서22억8,600만원을집행하여명시이월1억5,000만원,집행잔액2억2,400만원입니다. 그아래농산물수출촉진자금지원사업은수출농가및업체에지원하는도비사업으로예산현액15억7,500만원에서15억3,500만원을지출하여도비보조금반납금3,900만원입니다. 다음시설원예현대화지원사업은시설하우스시설개선및현대화를위한국,도비지원사업으로예산현액10억9,900만원에서9억9,600만원을지출하고국도비반납금5,900만원,집행잔액4,300만원입니다. 다음수출농업단지현대화규모화지원사업은수출농업단지경쟁력제고를위한도비사업으로예산현액2억9,500만원에서2억5,800만원을지출하고도비1,000만원,집행잔액2,500만원입니다. 다음농산물안전분석실운영사업은농업기술센터이전지에수출농산물잔류농약분석을위한장비구입사업으로외자장비도입절차이행기간부족으로예산현액7억5,000만원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시설원예현대화지원사업은시설원예전문단지시설개선을위한국비사업으로사업변경및부가가치세환급분발생등으로예산현액1억6,500만원에서1억4,900만원을지출하고국비보조금900만원,집행잔액600만원입니다. 다음수출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수출농가에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현액1억2,400만원에서1,800만원을지출하고도비보조금반납금5,300만원,집행잔액5,300만원입니다. 다음은농업분야에너지절감시설지원사업은시설하우스에너지절감형보온시설지원사업으로예산현액8억6,500만원에서8억5,2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액700만원,집행잔액500만원입니다. 다음은278페이지입니다. 채소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은예산현액1억8,100만원에서1억7,0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금400만원,집행잔액600만원입니다. 다음은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은시설원예경영체에예냉시설등을지원하는시자체사업으로사업포기및부가세환급등으로예산현액7억9,400만원에서7억2,3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7,000만원입니다. 다음279페이지입니다. 상단의과수특작지원사업입니다. 과수경영체에운반용차량등의생산시설현대화를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현액7억1,700만원에서6억9,5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100만원입니다. 그아래지역단위푸드플랜구축지원사업은먹거리통합지원센터운영홍보사업으로예산현액2,000만원에서8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1,100만원입니다. 그아래GAP안전성분석지원사업은경작지에대한토양.용수안전성검사를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현액1억3,700만원에서8,700만원을지출하고국도비반납금3,200만원,집행잔액1,700만원입니다. 다음은280페이지입니다. 중간의농산물도매시장기반시설확충및보완사업입니다. 도매시장농산물검사소설치공사외6건의시자체사업으로예산현액12억5,400만원에서11억7,9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7,400만원입니다. 하단의재무활동비는국도비반환금으로예산현액5억7,900만원에서4억6,9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억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농산물유통과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올해지출액도없고이월도없는예산농산물전시판매행사이것은코로나때문에그렇습니까?

예,작년상반기에드라이브스루차량으로판매행사개최한이후에는행사를개최하지못했습니다.

사고이월되었던농산물가공산업육성에대해서이것은요?

사봉에있는하봉정매실가공공장인데당초에설계중에부지관련으로설계가계속지연이되어이월했는데올해3월에공사를완료를해가지고다집행을했습니다.

그때우리결산위원들이심사할때는안되어있었고지금은상황이정리가되었다그말씀이네요?

예.

완전히정리가되었다,끝났다?

예,공사가준공되어가지고다정리가되었습니다.

277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상단에농산물수출시장개척에작년에도농산물시장개척해가지고1억600만원있다가6,600만원지출했거든요. 그리고작년에4,000만원이남아가지고과다예산되고실적이좀저조하다이렇게제가지적을했었는데요. 그때과장님답변이해외수출시장,시장개척하기가상당히애로사항이많다.그래서저희들실적이약간부실하다,그런답변하셨거든요. 또코로나라는특수성이있긴한데지금이부분하고그위에농산물해외시장개척활동하고집행잔액이과다발생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저희가코로나19가백신접종이되고나면상황이좀호전될것으로그렇게예측을하고작년당초예산에이렇게반영을했었는데올해전체적으로상황을봐가면서나중에추경때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해년마다지적하던내용들을살펴보니까코로나때문에강하게저희들이말씀을드릴수는없는데예산운영에철저를기해달라는그런말씀을드릴수밖에없기때문에,결산이기때문에과장님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산물유통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축산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이왕권입니다. 농축산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4,000만원,예비비6억1,900만원을포함한총금액430억6,100만원이며그중394억1,300만원을지출하고5억5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4억7,700만원을보조금으로반납하여26억6,500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은집행잔액1,000만원이상을설명드리며나머지는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중간의벼병해충방제지원사업은긴급공동방제추진을위한예비비6억1,900만원을포함한총예산24억5,200만원으로각종소모품구입400만원,농약안전사용장비1,800만원,벼병해충공동방제비23억9,3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3,700만원입니다. 다음282페이지입니다. 상단의기본형공익직불사업은농업경영체등록자중자격요건을갖춘자에게직불금을지급하는사업으로2020년농업경영체등록기준으로농림부에서일괄예산편성하였으나지급대상요건미충족으로사업량이감소되었습니다. 이에따라예산액199억2,600만원중178억9,8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20억2,800만원입니다. 다음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쌀과잉생산에대응하고밭작물자급률제고를위한국비보조사업으로예산액4억8,800만원중4억4,900만원을지출하여반납금포함,집행잔액은3,900만원입니다. 다음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은우리도내에주소지를두고도내농지에1,000㎡이상벼재배농가를지원하는도비보조사업으로예산액13억원에서12억7,600만원을지출하여반납금포함,집행잔액은2,400만원입니다. 다음농업재해복구및농촌일손돕기사업은농업재해시신속한복구및농촌일손돕기를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2,300만원중1,1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200만원입니다. 다음업무용차량관리는농축산과업무용차량13대및건설기계3대의유지관리비로4,3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600만원입니다. 다음피해보전직불및폐업지원행정경비지원사업은예산3,200만원중1,8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400만원입니다. 하단의농업재해복구사업은기상재해로인한농작물의피해재난지원금으로2020년4월이상저온으로인한피해농가에복구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총495농가,288ha에2억5,400만원을지출하여반납금포함,집행잔액은1,000만원입니다. 다음명품꽃거리조성사업은난간화분,꽃벽등시가지꽃거리조성을위한사업으로양묘장,국화재배장운영에필요한비용으로15억6,0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2,400만원입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상단의토량개량제지원사업은토양을개량하고지력을유지보전하기위한국비보조사업으로,예산4억8,700만원중3억4,900만원을지출하여반납금포함,집행잔액은1억3,800만원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상단의가축고온스트레스병예방장비지원사업은혹서기축사시설환경개선을통한증체율향상사업으로예산2,200만원중800만원을지출하여반납금포함,집행잔액은1,4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가축분뇨액비살포비지원사업은가축분뇨자원화이용을위해가축분뇨액비살포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7,300만원예산중5,200만원을지출하여반납금포함,집행잔액은2,100만원입니다. 다음우량암소수정란이식지원사업은한우생산성향상을위한수정란이식사업으로예산5,700만원중2,000만원을지출하여반납금포함집행잔액은3,700만원입니다. 다음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은저소득층초중고학생에게학교우유급식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액5억9,100만원중4억2,7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억6,400만원입니다. 다음285페이지입니다. 하단의전업농구제역백신지원사업은소,돼지사육농가에구제역백신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2억600만원중1억1,500만원을지출하여반납금포함,집행잔액은9,100만원입니다. 맨하단의소브루셀라병채혈보정비지원사업은소브루셀라병,결핵병검사를위한채혈에따른수당으로1억400만원예산중9,1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300만원입니다. 다음286페이지입니다. 하단의가축방역운영및재료구입은거점소독시설운영에필요한기간제근로자보수,약재비,수선유지비등으로2억6,400만원중2억3,1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3,300만원입니다. 다음동물보호및복지대책사업은유기동물보호소운영에필요한소모품구입비,진료비,수선유지비등으로예산1억6,600만원중1억3,8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2,800만원입니다. 다음287페이지입니다. 상단의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사업은거점소독시설및통제초소운영비로예산1억2,900만원중1억1,100만원을지출하여반납금포함,집행잔액은1,800만원입니다. 다음염소구제역예방백신포획,접종시술비지원사업은염소농가구제역예방을위한포획인력및수의사백신접종지원으로예산7,700만원중4,000만원을지출하여반납금포함집행잔액은3,700만원입니다. 다음중간의코로나19극복희망일자리사업은기간제근로자인건비의기확보로,예산전액반납조치하였습니다. 이상농축산과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286페이지하단한번봐주십시요. 동물보호및복지대책2,800만원남았습니다. 1억6,600만원,지출이1억3,800만원.

예,2,800만원남았습니다.

그밑에동물보호및복지대책유기동물입양비용지원,동물보호및유기동물입양비용지원이400만원에서67만원이남았는데작년에실적이어느정도됩니까?

작년에유기동물보험및복지대책입양지원비용은당초에원래계획이40두였습니다.40두였는데38두가신청이되어38두만저희들이신청을했습니다. 그런데입양은작년에총분양된게207두입니다.

올해예산은얼마로잡았습니까?

올해사업비600만원으로예산이책정되었습니다. 작년에400만원에서올해600만원으로예산이책정되었습니다.

상향신청해서홍보를대대적으로해서하자라고저희위원회에서도말씀드리고했고또이부분에대해서홍보나이런부분들도상당히많이필요하다는그런말씀을좀드리고요. 그밑에287페이지연결해서길고양이중성화사업수술비를3,750만원을잡았는데전액지출되었습니다. 길고양이중성화사업이필요하다고여러군데서이야기를해가지고잘하셨는데지출금액이정확하게맞아서,예산이모자라서이런겁니까?

예산이모자라서이것까지만사업을한겁니다,작년에.

그러면올해예산은요?

올해도5,250만원이되겠습니다.

얼마정도상향된겁니까? 20%상향된겁니까?

예,20%이상상향이되었습니다.

같이연결해서대대적인홍보가많이필요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업무를챙겨봐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동물보호센터운영지원2,500만원인데1,900만원지출했습니다. 이것한번설명부탁드릴까요?

여기에전년도예산액이2,500만원이었습니다. 540만원을저희들이지출을못한거는사무관리비나재료비는전부다지출을했었는데보호동물의중성화수술비가약430만원정도지출을못했습니다.시비430만원하고545만원정도지출을못했는데못한이유가사실상입양되는동물에대해서는중성화수술을저희들이지원을해가지고나갈수가있습니다. 차기안락사를시켜야될동물을중성화수술까지투자를한다는게좀,그래서이부분에입양되는동물에대해서중성화수술을하다보니까그돈이좀남은겁니다.

이것은계속예산이같습니까,올해도?

올해는포괄적인예산을좀편성했는데올해는입양되는유기동물에대해서는전부다중성화수술을하겠다.

그렇죠. 제가그이야기를듣고싶어서지금……

앞전에위원장님그렇게말씀하셔가지고예산그렇게편성했습니다.

제가그렇게말씀을드린거에대해서과장님께서제가그이야기를하기전에정확하게그리말씀을해주셔서,그이야기들으려고제가말씀드린겁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87페이지상단을보시면구제역예방백신사업이있거든요. 거기보니까50%정도만집행되고반납금도있고잔액도남았습니다. 혹시인력이부족해서그런지설명해주십시오.

이런사업은실제로동물의방역분야는발생할걸대비해가지고저희들이국비나도비를많이확보하고있습니다.확보하고있기때문에2020년같은경우에는구제역이발생하지않았습니다,진주시에. 미발생으로인해서운영비나이런것만나가지사실상발생할때조치할수있는비용은나가지않아서반쯤남았습니다.

그래서50%정도가남았다고……

예.

그리고하나더여쭈어보겠습니다. 진주시에서수의사채용을한다했는데채용은하셨습니까?

예,채용했습니다.

그진행상황을설명해주십시오.

수의사가우리진주시같은경우는경상남도동물방역대책본부와거의비슷합니다,위치가. 그래서채용을해도경상도로이전해가는수의사라든지진주는다른타지역에비해가지고동물사육두수가많습니다. 격무에시달리다보니까1명으로서는거의부족한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수의사를이번에2명을더채용을하고기간제도1명더뽑았습니다.

아,뽑았습니까?

예,뽑아가지고채용해서사역중에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상희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제상희위원입니다. 간단히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농축산과성과지표를보시면,281쪽입니다,결산서. 전년도하고2019년도하고지금성과지표가전반적으로다바뀌었어요,그죠?

예.

일단정책사업목표는동일한데지표가이렇게바뀐이유하고그다음가축분뇨자원화실적에달성율이48%죠,그죠?

가축분뇨자원화실적같은경우는작년도에강우가좀많았습니다. 이상기온으로인해비가많이와가지고살포면적을많이할수가없었습니다. 당초계획때살포면적이311㏊를원래목표로했었는데149㏊정도밖에살포를못했습니다.

절반정도.

그래서조금……

지금지표를전반적으로전부수정계획하신이유는,내용별로별도로또시책을마련하고자하신건가요?

예.

정책사업목표는그대로가되세부사업변경으로,그러면이안에있는세부사업들거의다변경되어있는내용들이다,그죠?

거의많이변경되었다고보시면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제상희위원님질의에덧붙여서제가과장님께질문을하겠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절차가어떻게됩니까? 어떻게해서가축분뇨를농가에보급을하는지설명을해주십시오. 주민이가축농가에필요한,축산농가에전화를해서지원요청을하는지,우리시에서접수를해서어떻게연결을시켜주는지그절차를설명을해주세요.

필요한농가가우리시에신청을하고있습니다. 해당읍면동에신청을하면,우리시에서는신청된농가에토지에대해서토양분석을합니다. 토양분석실이있기때문에토양분석을해가지고얼마정도측정을할것인가,그분석을해가지고그분석된양대로업체에통보를해가지고지금권고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필요한농가가있으면우리시에액비가필요하다고요청을하네요?

예.

그러면우리시에서는토양분석을해서적정량이얼마인지평가를해서심의를한다이말씀이죠?

예.

토양분석까지한농가가몇농가됩니까?

작년에……

잠깐만요.자꾸절차가복잡하면안되고위원장님,담당팀장님……

예,담당팀장님.

시원하게답변을해주십시오.

발언대에나오십시오.

가축분뇨담당하는팀장님,업무가분장이안되어있어요?

담당팀장님발언대에서십시오.

제가질의하는거는우리농민들의……

잠깐만요,먼저소속을말씀해주세요,마이크켜시고요.

농축산과축산정책팀장유봉선입니다.

예,답변부탁드립니다.

작년에는1,200건정도우리농가가의뢰해가지고검사를해서처방을하고수행했습니다.

1,200건중에서실제액비가필요해서지원한농가가몇농가되느냐이말입니다.

제가올해1월에발령받아거기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파악해보고연락드리겠습니다.

아니요,이부분에대해서여러가지지역민들농가민원이있기때문에지금자료준비도안되어있고,담당팀장님이와서답변할거라고생각도못했지요?

예.

공부더하시고……

알겠습니다.

현장의실태를파악해야돼요. 필요한농가가우리시에요청을하는지또축산농가에서농가에요청을하는지,요청을해도오케이해놓고갖다주지도않더라,그지원은해줍니까? 액비를농가에서실고나오면,액비무슨차입니까?

액비살포차량이있습니다.

그게한차에얼마,몇톤에얼마,그런게있습니까? 농가가부담하는수수료가있어요?

농가에서그것은부담하는게아니고업체에살포하고하면우리가업체에다가……

시에서업체에지원해주는게있어요?

예.

톤당얼마?

액비살포기지원사업이있습니다. ㏊당25만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이부분에대해서집중적으로질의를드릴려고했는데담당부서에서우리위원님들쉽게알수있도록,접할수있도록,알아야되거든요. 자료를……

진주영농조합법인에㏊당25만원살포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을상세하게자료를만들어서우리위원님들께1부씩드리시기바랍니다. 나머지내용들은행정사무감사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상희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287쪽,유기.유실동물관리수준개선지원예산있죠? 이게어떤기준으로이정도예산편성이된거죠? 쪽수는찾으셨죠?

287쪽.

유기.유실동물관리수준개선지원있죠? 예산975만원책정되어있는것?

예.

이예산이어떤기준으로편성된겁니까,이규모가?

유기.유실동물관리수준개선지원사업은유기동물구조에필요한약품구입비,구조나보호를할때필요한약품구입비,또……

과장님,그것은내용인거고.규모,그러니까약이몇개필요하다는게결국은유기동물수,유실동물수를어느정도감안을하셨을건데그걸제가지금질의드리는거예요. 왜냐하면전액을다사용을하셨잖아요,그죠? 지금100프로결산된거잖아요,그죠? 왜냐하면유기동물수가증가하고있기때문에이예산편성에대해서좀더확충을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이들어서……

자료를찾고……

그러면그걸좀말씀을해주시겠어요? 좀더확충할생각은,의지는없으신지요? 그게가능한지,그죠?

유기동물이해마다지금늘어나고있는상태입니다.늘어나고있는상태라서향후유기동물을저희들이보호를하고수출비라든지약품비가필요하다면다음에추경안에위원님께건의를해서좀더확보할생각으로의견을갖고있습니다.

추경으로일단그렇게여유를두시겠다?

예.

저는이것당초에본예산에충분히감안해서확충할수있다라고보거든요. 그증가세는어차피알고계시잖아요,그죠? 시에서파악되고있고현안이기도하니……

유기동물이작년에비해계속10%내지20%정도증가를하고있습니다.

더늘거예요.

증가를하고있는데저희들이사실상은치료를목적으로하는것보다입양을목적으로해야되는데입양비용을좀증가를시켜야됩니다. 근본적인대책은집현에유기동물보호소가지금협소합니다. 대체안으로앞전에위원님께서많은건의가있어가지고현재대체부지로저희들이가고있는상태입니다.

입양문제도문제거니와그대책은별도로두더라도일단이게전액사용되었기때문에부족하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원래신품종종자조기확대보급사업이없어졌습니까? 신품종종자조기확대보급사업?

그것은현재……

작년에1,200만원잡아가지고600만원밖에안써서왜이돈을안쓰냐고제가말씀을드려가지고,좀부실하다그렇게지적을했는데올해는아예사업을없애버렸네요? 이유가뭡니까?

……

외람된말씀인데우리팀장님들오실때과장님답변하실수있게끔자료같은것많이준비해오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지금그부분답변이뒤에팀장님도안되시는모양이시죠?

찾아보고,찾아가지고……

그러면찾아서……

서면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예,서면으로답변을해주시고요. 282페이지상단한번봐주십시오. 일단먼저중간정도되겠네요. 농업재해복구및농촌일손돕기예산액2,300만원인데집행이1,000만원되었습니다. 잔액이1,230만원남았습니다. 이게진주시의회결산위원들한테지적을당했습니다,이부분. 알고계십니까?

예.

왜그렇습니까?

전년도에는큰재해가없었습니다,사실상. 재해복구비를지원을해야되는데전년도같은경우는큰재해가없었기때문에돈이남았다고보시면됩니다.

작년에혹시복구재해비얼마잡아가지고얼마지출되었는지아십니까?

저온피해재해비한번나간적이있고그뒤로는……

아니그이야기가아니고올해예산이농업재해복구및농촌일손돕기예산2,300만원을2020년도에잡았는데2019년도에결산할때얼마잡아서얼마쓴줄아시냐고요?

그건지금자료가없습니다.

그때는2,400만원을잡아가지고지출을800만원했어요,제가또말씀을드렸고. 그래서제가그때도비슷한말씀을하셔가지고이말씀을드렸는데올해는제가그렇게얘기를하니까100만원낮추어서잡았습니다.100만원낮추어잡아가지고오히려지출은좀늘었어요. 그래서재해에대한부분은예산을기본적으로잡아놓아야되는게맞는데이렇게금액이많이남는부분에결산위원들도지적을했고,그렇기때문에제가한번더다시한번짚습니다. 그두칸위에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걸작년에제가말씀드렸던내용인데이게작년에13억정도있었습니다. 그리고돈이6억7,000정도썼고잔액이5억정도남았습니다. 그래서제가이말씀을드렸는데올해대폭예산을줄여잡으셨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지적을해서그런겁니까? 아니면실수요가줄어서그런겁니까?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우리가당초연초에신청을받아보니까180㏊정도나왔습니다.180㏊정도나와가지고이예산을그에맞도록잡았었는데실제이행점검을확인을해보니까159㏊정도되었습니다.그러니까21㏊가타작물을재배하지않고벼를재배를한겁니다.

재배가줄었다그말씀이네요?

재배면적이줄어든겁니다.

그러니까12억잡아가지고7억가까이썼고5억가까이남았었는데지금예산잡은거에대해서는대폭줄은상태에서지출액도상당한차이가났습니다. 그래서제가이부분에대해서혹시미흡한부분은없는지점검은필요한것아닌지그렇는데과장님어떻게보십니까?

해마다논에타작물재배가줄어들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당초예산에다시한번검토를해가지고조정을할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관련예산은농가인력부족이나농산물가격불안정이나판로등이런많은어려움을겪고있는우리농업인을위해서지원하는예산이기때문에전액불용이나또아까이것처럼지출액도없고이월도없는예산우리결산위원들한테지적을받거나예산과집행잔액이발생하는원인에대해서도사업초기단계부터정확하게검토와분석을통해서적극적으로업무추진해서효율적으로예산운영이될수있도록당부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축산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2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최모석입니다. 복지정책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결산서금액은편의상백만원단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결산서198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예산현액은1,751억원에서1,731억4,900만원을지출하고9,9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액은14억3,000만원,집행잔액은4억2,1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결산설명상실제집행잔액은보조금반납금과집행잔액을합한금액으로설명올리도록하겠습니다. 198페이지하단에서다음페이지까지입니다. 보훈사업추진관련해서총8개사업으로집행잔액이2억4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보면보훈단체와국가유공자유족지원사업에대해서7,900만원,그다음보훈단체전적지순례행사가코로나때문에취소되었습니다.5,4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의사상자가발생하지않아서1,000만원이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고6.25전쟁및월남전쟁참전기념탑건립사업에서기념탑건립비로전년도이월액1억2,700만원을포함해서1억5,200만원을집행하고,작년에코로나때문에제막식행사를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그걸포함해서참전기념탑보강공사가또동절기와겹치는바람에4,9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다음밑에보시면6.25참전유공자및월남참전유공자지원사업에명예수당을지급하고남은5,4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199페이지중간에맞춤형복지시책운영관련해서총3개사업에집행잔액이2,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보시면복지포털시스템유지보수비가100만원발생하였고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워크숍을개최하지못했습니다. 2,400만원이집행잔액이었습니다. 199페이지하단에서200페이지중단까지입니다. 복지지원강화관련해가지고총13개사업에서1억1,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대체인력인건비에서1,800만원,그다음주요한것을보면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사업관련해서사례관리업무추진경비및30개읍면동통합서비스대상자복지서비스제공후집행잔액이4,1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사업관련해서5,2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이건코로나때문에활동할수있는기회가좀줄어서예년보다많이발생하였습니다. 200페이지중간에보시면지역사회복지기반구축관련해서15개사업에13억7,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해서400만원,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의와관련해서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에지역사회복지증진사업관련해서진주시뉴실버세대정착방안연구용역비5,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다음에복지분야근무자사기진작사업으로복지공무원공용휴대폰요금집행후에500만원잔액발생했고,사회복지의날행사는코로나19로비대면행사를진행하였습니다. 400만원집행잔액이있었습니다. 무연고사망자지원사업에서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재해구호사업은응급구호비등을집행하고3,800만원이남았고사회복무요원보상금에서1억7,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01페이지상단에보시면생활지원비지원사업은코로나19자가격리대상자중에서자가격리를성실히이행한사람에게8억1,500만원을지급하고8,400만원이집행잔액이되었습니다. 정부긴급재난지원금사업은954억2,600만원을집행하고3억1,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사업은2,800여가구에5,800명에게17억2,100만원을집행하고7억3,700만원이남았습니다. 정부긴급재난지원금지원추가사업에서재난지원금의제및모집기부금11억1,400만원을납부하고8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지원관련해서는1,400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주요내용은생계급여집행잔액과정부양곡할인택배비,시책업무추진비등입니다. 차상위계층생활안정도모관련해서201페이지밑입니다. 2개사업에1,000만원의사업비잔액이남았습니다.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사업에서9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02페이지상단에서밑에까지입니다. 자활지원추진사업에서16개사업이있습니다. 여기서5,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주요내역으로는인건비가2,200만원,특별지원사업인건비3,100만원정도가남았습니다. 202페이지하단에기본경비사업으로여비와사무관리비등에서1,200만원집행잔액발생하였습니다. 203페이지상단에통합사례관리인력운영비집행잔액은2,100만원이며,이것은통합사례관리사급여와교육훈련비가조금남았습니다. 203페이지,내부거래지출로의료급여기타회계전출금으로38억9,800만원을집행하고,공무직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5,6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전출금으로88억7,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반환금은국비반환금1,075만원,도비반환금17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여기까지보고를마치고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말씀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총예산액이46억100만원이며,45억9,700만원을집행하고3,300만원을잔액으로남겼습니다. 그다음485페이지,자활기금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조성액9억4,300만원에서당해연도조성액1억400만원중에1억2,000만원을자활근로사업단전세자금융자등에사용하고전년대비1,500만원이감액된9억2,800만원을기금조성액으로남겼습니다. 이상으로2020회계연도결산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201페이지상단을보시면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비가있거든요,사업이. 재원은많이확보하시는데반납금이많이발생했습니다. 그사유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긴급복지를하게됨에있어서평년같으면보통7억,8억정도를해왔습니다. 그런데작년코로나때문에저희들은10억이상더지원한걸로나타나고국비가80%기때문에매칭사업으로이해를해주시면,국가에서는돈이모자라면안되니까조금풍부하게내려온다이렇게이해를하시면되겠습니다.

아,여유롭게.

예,저희들이평소7,8억하다가17억을지원했다그러면상당히들어오시는,자격에해당되는분들은거의100%이상다지급을해드렸습니다. 그래서모자라는부분이없다,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예,신청자들에게는다하시네요?

예,요건에맞는분들은저희들이다해드렸습니다. 굉장히우리직원이새벽2시,3시까지일을했습니다.

예,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202페이지한번봐주세요. 상단에자활장려금,작년에얼마쓰고얼마남았는지아십니까?

……

뒤에팀장님도모르십니까?

2019년을말씀하십니까?

아니죠.우리가2020년도결산을하니까2019년도이야기하는것아닙니까,작년이라는얘기는.

제가지금자료가없습니다.

결산심의를할때는어찌되었든저희들이그앞에결산것도같이자료를본다아닙니까.

예.

자활장려금이1억,지출이6,000만원정도되었습니다. 작년에제가이부분에대해서보조금반납이4,000만원가까이일어났었거든요.그부분을제가말씀을드렸는데예산액이작년으로치면45%정도줄었고집행잔액도거의없습니다. 예산도작게잡으셨고지출액도제대로집행된것아닌가이렇게보입니다. 작년에이부분제가과장님하고말씀을주고받았는데혹시기억나십니까?

예,명확하게는안나도……

자활장려금이이렇게된이유는작년에본위원과또우리위원회에서지적사항이있어서이런겁니까? 어떤겁니까?

위원장님말씀도참고해서저희들이도하고,국비기때문에저희들의견을조금반영을시켰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이우리가해년마다지적하는부분에대해서는우리위원회에서계속해서살피고있기때문에말씀을드렸고작년에또제가행정운영경비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과장님저하고장시간대화를주고받았거든요.

예,맞습니다.

작년에도저랑도또다시말씀드리면서여러가지얘기가해결이잘되었는데작년에행정운영경비가2억에서7,000만원정도잔액이남아가지고그부분말씀을나누면서잘정리를하긴했습니다. 올해도보니까많이개선된것같아서,저희들얘기주고받은내용을가지고개선이된건가해서질의를한번드려봅니다.

예산의효율성측면에서많이저희들이생각을하고예산편성을했습니다.

과장님그렇게적극적으로반영해주셔서감사하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격려의말씀을드립니다. 짧게한가지만더,199페이지상단에6.25전쟁및월남전쟁참전기념탑건립사업,이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을한번해주십시오. 지금현재준공은다끝나있고저희들이한번가야되는데못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그뒤에공사끝나고난뒤에바닥에물이차가지고상당히민원이많이발생하고했었는데전반적으로대략적으로설명한번해주십시오.

이월사업을통해서준공은하였고위원장님말씀하시는바닥진입로,판석이라고하는데그것도지난4월에집행잔액남은걸가지고보수를했습니다.주변에수목도더심어서충혼탑이품의가있게그렇게만들어놓았습니다. 내일모레현충일추념식에우리위원장님을비롯해서많은위원님께서참석해주시기바라고제막식도그날할예정으로있습니다.

공사준비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답변고맙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복지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강신수입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서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204페이지입니다 편의상금액은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2020년도예산현액2,234억6,000만원중2,166억8,200만원을집행하고,38억1,9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액이15억8,400만원,집행잔액은13억7,500만원이되겠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을포함하여집행잔액이많이발생된사업위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상집행잔액은보조금반납금과집행잔액을합한금액으로설명드림을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204페이지중간부분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195억7,800만원중185억5,900만원을집행하고10억1,900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으며,이는코로나19감염예방을위한사업중단등에따른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아래기초연금지급은1,220억7,500만원중1,215억7,300만원을집행하고정기확인조사시탈락자발생등으로인해5억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05페이지상단노인단체등지원사업입니다. 읍면동경로당순회교육및간담회,읍면동노인회지회분회장활동비지원등과재가노인식사배달,무료경로식당운영지원등을위한사업으로7억3,700만원중6억7,700만원을집행하고코로나19로인한행사중단등으로6,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아래독거노인가구지원사업은9,900만원중7,300만원을집행하고코로나19로인한홀로사는어르신공동생활가정시설일시중지등으로인해2,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아래안락공원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계속비이월된32억8,100만원을포함한43억3,100만원중지장물,영농손실,분묘등에대한손실보상금과기본및실시설계용역선급금등사업비로16억2,300만원을집행하고,27억8,800만원은효율적예산집행을위해계속비로이월하였습니다. 바로아래공설장사시설설치사업입니다. 준공기한미도래로명시이월된안락공원휴게실증축과부족한안락공원납골안치단설치를위한사업으로각각2020년5월과7월에사업을완료하였으며,4억7,500만원중3억8,200만원을집행하고계약낙찰차액등9,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539개소에대한운영비,냉난방비,양곡비로18억400만원중15억9,6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코로나19로인한양곡비미지원등으로인해2억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아래경로당신축및보강사업입니다. 전년도명시이월된3억4,300만원을포함한18억9,800만원중공기청정기보급,경로당개보수,전기안전점검,경로당저수조및에어컨청소등으로8,800만원을집행하고,상대동상대공원경로당외4개소신축을위한사업비로7억400만원을집행하였으며,경로당167개소보수를위한사업비로5억9,800만원,TV,에어컨,냉장고등설치를위한기능보강사업비1억원을각각집행하였습니다. 문산읍관정경로당,수곡면금동마을경로당신축사업비중3억9,900만원은준공기한이도래하지않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바로아래경로당활성화사업입니다. 3억2,800만원중2억6,200만원을집행하고코로나19로인한사업미실시등으로인해6,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아래종합노인센터건립운영사업은2억원중3,100만원을집행하고1억6,900만원은준공기한이도래하지않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래노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은노인복지시설종사자396명에대한종사자수당으로10억6,600만원중9억9,200만원을집행하고종사자입․퇴사변동등으로인해7,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바로아래노인복지시설종사자자격수당은노인복지시설종사자140명에대한수당으로7,700만원중6,500원을집행하고종사자입․퇴사변동등으로인해1,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맨아래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지원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및재가노인복지시설의료급여수급권자의장기요양급여비용지원과등급외자지원및등급외자주․야간보호비지원으로132억9,700만원중131억400만원을집행하였으며,1억9,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206페이지상단이현동경로당신축건립사업입니다. 5억5,000만원중3억7,700만원을집행하고1억7,300만원은준공기한이도래하지않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래평거동경로당건립사업입니다. 4억원중1억6,200만원을집행하고2억3,800만원은준공기한이도래하지않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아래장애인연금입니다. 93억2,600만원중92억3,700만원을집행하고8,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아래신장장애인투석비지원사업입니다. 4,700만원중1,700만원을집행하고3,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바로아래중증장애인세대사례관리지원사업은7,800만원중5,3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사업을위한수행기관선정및협약등기간소요로5월부터사업이시작됨에따라2,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06페이지맨아래장애인일반형일자리지원사업부터207페이지상단4가지장애인일자리사업은중도포기자및코로나19로인한휴업등으로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07페이지중간부분장애인업무추진사업입니다. 9,900만원중8,500만원을집행하고코로나19로인한장애인행사미실시등으로인하여1,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바로아래무장애도시행사지원사업입니다. 1억7,200만원중1억2,700만원을집행하고코로나19로인한행사미실시로인해4,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아래장애인자립지원사업입니다. 2,500만원중1,500만원을집행하고1,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08페이지중간부분사회복지시설입소자생계비지원입니다. 5억2,900만원중5억500만원을집행하고2,400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으며,이는시설입소자입․퇴소변동등으로인한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아래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입니다. 치매전담형노인요양시설2개소에대한증개축과노인요양시설개보수1개소에대한보조사업으로8억1,800만원중7억4,000만원을집행하고계약낙찰차액1,500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으며,노인요양시설개보수사업준공기한미도래로인해6,3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맨아래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퇴소아동에대한자립정착금지원과진주기독육아원1개소에대한인건비및운영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12억7,200만원중12억4,100원을집행하였고퇴소아동감소등으로인해3,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09페이지상단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사업입니다. 11억4,400만원중10억7,800만원을집행하고6,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아래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입니다.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노후승강기를교체사업으로7,200만원중설계비600만원을집행하고설계에따른사업비부족으로인해6,6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기금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484페이지위에서다섯번째노인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말조성액11억4,000만원에서당해연도조성액1,800만원중800만원을노인한궁보급등에사용하여전년도대비1,000만원증액된11억5,000만원이당해연도말조성액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노인장애인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05페이지중간을보시면경로당중식비지원이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도코로나19로마을경로당을열지않아서조금전에답변하셨는데,앞시간에농번기공동급식지원도일부사용하고반납된사유가있었거든요. 그런데경로당중식이가능한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로당중식비를예산서상보면3억2,000만원집행을했는데읍면동에는집행을다했습니다.하고작년에경로당이3월부터5월까지중지되고또6월부터10월까지운영되다가또11월,12월한5개월정도중지되었습니다. 일단운영이어떻게될지모르니까중식비를지원을했습니다.지원을해가지고최종적으로우리가반납을다시올해1월에받았습니다. 1억700만원반납을받았습니다.

과장님선지급을하시고……

예,선지급하고경로당운영이어떻게될지모르니까일단지급하고운영안한부분은다반납을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코로나19로많은어르신들이여가생활을하지못해서어려움을겪고계시거든요. 집행에신중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209페이지를보시면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이있거든요. 반납금이생긴사유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여기는진주복지원입니다. 진주복지원인데여기는종사자가23명이거든요. 23명이다보니까입.퇴소가수시로일어납니다.

수시로퇴직을……

경력있는직원이나가고경력이없는사람이들어오면그만큼인건비가남기때문에그남는금액입니다.

예,설명잘들었습니다. 이상입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안락공원이계속이월비가되고있는데이상황을설명해주십시오.

현재안락공원……

현재간단하게현황정도말씀해보세요.

최종적으로공사는설계가완료단계에있습니다. 9월에착공이시작될것이고내년22년12월준공목표를하고있는데계속비사업이이월되는부분은보상금,지장물이라든지토지에대한보상금인데개인7명은보상금을보상단가가낮다해서지금협의가안되어가지고최종적으로2차재감정을했습니다. 감정을한부분이있기때문에그분들이수용을하면보상이다이루어지지않나싶습니다.

이밑에공설장사시설설치집행잔액이9,300만원……

그것은원래국비가70%고시비가30%인데국비매칭비율하면사업비가증액될까싶어서시비를조금더많이배정을해서남은금액입니다.

이걸작년금액하고비교를해보셨어요,오시면서요?

예.

작년금액도아십니까?

……

일단모르십니까?

작년금액이2억8,600입니다. 사고이월시킨금액입니다.

장사시설이올해올린금액하고작년금액하고,장사시설이원래작년에예산액7억4,000이었거든요. 지출액이4억2,000이었고이번에는3억8,000이고예산액이작년하고이렇게차이가나는것은이유가뭡니까?

안에화장로개보수사업이바뀌면서그사업비가바뀌고있는실정입니다.

작년에보조금반납을2,600만원했거든요. 집행잔액하고비교했을때조금사업적인내용이이해가안가는부분이있는데이부분하고조금전에말씀드렸던안락공원조성사업하고진행현황상황하고간단하게요약정리해가지고제가이해를할수있게끔해가지고……

예,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예,서면으로주십시오.

예.

그내용정리해서부족한부분은과장님하고같이대화를나누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12페이지를보시면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이있습니다. 보니까생활자립금과해마다예산액도줄어들고지출도소진못하는이유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에대해서는1,200명기준으로예산이편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지원을1,015명정도했는데앞전에보고드렸듯이저희가이사업에5개사업지원분야가있는데생활자립금,건강관리비,직업훈련비,중학생방과후학습비지원,난방연료비가있는데이중에난방연료비는생계수급자들에너지바우처사업하고중복이되는부분이있고학습비지원도생계수급비중복되고,그리고직업훈련비같은경우는유사한직업훈련비수급부분이있습니다. 이게저희가중복지급이안되게되어있어서대체적으로생계비를신청하시는분들이한꺼번에신청하는부분이있고이래서잔액이좀많이남아있습니다. 이것도지원기준은도비매칭이기때문에변경은안되고저희가중복되지않는사업을많이혜택을볼수있게끔저소득한부모가족을많이발굴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한부모저소득가족중에서소득때문에,소득을보고조건을……

예,맞습니다.저소득에대해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저소득이다보니까,자격조건이차량이라든가다른건때문에안되는분들이있습니까?

예,있습니다.

그설명좀해주십시오.

차량이나재산도일반소득으로전환을해서전반적으로소득을보고하기때문에차량에씨씨가크다든지이런경우약간사치성으로보고,그렇기때문에트럭이나생계수단으로되는씨씨가,용량이적은차량은크게보지는않는데씨씨가큰이런부분은지원에제외를해주고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이분들을위해서조금이나마한부모가정에도움이되게끔,그리고보조금반납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효율적으로대책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이내용이작년금액보다는예산은올랐는데보조금반납이더많다그렇게보이고,이게대상자수가감소되어서그렇다그런취지같은데,그죠?

예.

혜택이골고루갈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21페이지하단을보시면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이있습니다. 먼저,아동보육과직원들의좋은아이디어와적극적인경력으로공모사업에신청해서공모사업선정되게하신점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에서명시이월되고사고이월이된사유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공공리모델링사업이국토교통부에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에응모를해서저희가6개소선정되게되면서12억3,500만원을확보했습니다. 그중에먼저설계가진행이되고그이듬해리모델링이시작되는데LH가설계를하도록,그렇게국토부소관LH하고저희하고협업을하는상황인데6개소중에1개소하대어린이집이LH설계가지연이되었습니다. 연내에집행이되지않고사고이월되는상황이고,그다음에전체리모델링사업비는정부에서3차추경사업으로진행이되면서저희는결산추경예산편성이되면서공기부족이일어나는겁니다. 그래서불가피하게명시이월되었습니다. 나머지는설계비의낙찰차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하나더질의하겠습니다. 216페이지앞쪽입니다. 시군청소년보호및단속지원이있거든요. 2020년도예산집행을많이했는데미집행사유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216페이지?

예,시군청소년보호및단속지원사업.

청소년지도위원이전체15개동하고금산면에청소년지도위원이구성이되어있습니다.

그러면과장님,읍면동에16개소죠?

예,16개소구성이되어있습니다. 면14개소가미구성이되어있는상태고,19년도같은경우에청소년지도활동을160회실시했는데코로나로인해서20년도에활동이반정도86회실시하면서집행잔액이발생한상황입니다.

그러면활동비가얼마입니까?

활동하게되면1인당1일만원입니다.

그러면읍면동에2명씩지원됩니까?

예.

그러면코로나19로인해서미집행되었다는그말씀이시죠?

예.

설명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상희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제상희위원입니다. 216쪽보면성과지표육아종합지원센터프로그램참여자수있죠?

예.

올해특별히이렇게실적이높은가요? 매년마다보육교직원교육센터참여프로그램일텐데올해특별히실적률이상당히높아서……

저희가홍보를주력하고있습니다. 그리고천전동쪽에분점에가까운곳을개소를하면서굉장히학부모들의참여율이높습니다.

코로나로인한효과도있는건가요?

코로나로인해서도,코로나가발생하면서장난감은행이라든지이런부분에굉장히안타깝게생각하셔서저희가사전예약제를실시해가지고하니까자진참여,필요에의한참여가되다보니까질적으로참여가높아지는그런상황입니다.

목표치를조금상향조정하셔야되겠다,그죠?

예,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고생많습니다. 아동보육과에과장님으로근무하신게2년차입니까? 3년차입니까?

2년차입니다.

만2년되었죠,얼추?

6월말에퇴직하면서딱2년을채우게됩니다.

2019년,20년,21년3개년에걸쳐서……

예.

공모사업과관련을해서2019년도에공모사업에당첨된게몇건입니까? 기억안나겠죠?

예,통계를,공모내려오면거진참여를하고있습니다.

그것도지자체간서로경쟁이심하죠?

예.

어떤노력들을해야됩니까?

보통실과소에흩어져있는관련자료들을잘취합을하면경쟁력을가지기때문에그래서공모선정을저희가많이이끌어내고있습니다.

2019년도,2020년도비교해서공모건수가늘어났습니까?

늘어난거는사실인데제가통계치를현재갖고있지는않습니다.

비교는안해봤다이거죠?

예.

올해는현재까지……

아까말씀드린공공리모델링사업을시행을올해하게되니까그런거고저희가보도자료를통해서아셨을텐데브랜드대상에저희들또자료를내어가지고대상에선정이되고또추가로팀장님자료를주셨는데공공그린리모델링2개소더문산,수곡에이번에신청해서결정이났다합니다. 오늘결정이난상황입니다.

하여튼공모사업에선정이되기위해서는여러가지분위기라든지분위기조성,여건이런노력들이필요로하다아닙니까,그죠?

예.

귀찮아서쉽게접근안하려고하는지자체도있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같은경우에도굉장히인정받기가힘들고2년6개월과정거치는데정재욱위원님말씀도있었고저희가이미자료수집을하는상황에서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래서아동친화도시를올해10월인증목표로차질없이정상추진하고있는상황입니다. 보통이런데뛰어든다는게직원들이코로나상황으로여러가지역할분담하면서힘든데그래도다른일반적인업무를등한시해서는안된다생각하고우리직원들이굉장히고생을하고있습니다.

고생하신다고칭찬차원에서질의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공모사업에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이추가로2개더되면총8개가되는건가요?

예,8개.

남아있는기간동안잘추진해주시기부탁드리고,하여튼공모사업하신다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하고연계해서지금결산심의위원들이지적을몇가지를했는데사고이월현황인지아동복지과에결산위원들한테3개가잡혔는데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이거는LH설계가지연되고있다,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은사고이월설명이가능하십니까?

예,그것은12월말까지,전자상품권그게12월말까지였는데이듬해3월로연장을하면서집행이불가능한상황,사고이월될수밖에없습니다. 이듬해3월로포인트사용을연장시키면서……

전자상품권에대한계약변경이되어가지고연내기프트카드비용지급이안된다이말이십니까?

예.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자산및물품취득비……

아,그내용하고헷갈렸는데지금위원장님물으시는그게전자상품권사용기간이……

아니,그것은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이고지금제가다시묻는것은취약계층에아동통합서비스지원에자산및물품지원비이게사고이월되었다이말씀입니다.

그것은나라장터에도에서이구입품목을지정해서구입하라고했는데이게나라장터에올라오지를않는겁니다,12월말에. 그래서공문이내려왔습니다. 이걸사고이월시켜가지고구입을하도록,아예저희가구매가안되니까,이게전시군의상황입니다.

결산위원들이심의를하면서사고이월에대해서우리과가이렇게나왔습니다. 그리고지출액도없고이월액도없는예산,아까말씀하신장난감나눔과놀이세상,이건코로나때문에행사취소,그래서지금1,000만원이상된거는줄어들었는데지역아동센터프로그램지원1,200만원이것도내나같은맥락인가요?

예.

이런것들이계속코로나로연결해서없어지는것들인데이제는코로나가조금줄어들고있으니까혹시올해도코로나와연결되게되더라도이걸사장시키지않고진행할수있게끔올해는그렇게추진을,업무를각별히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하나만더짚겠습니다. 220페이지상단에,과장님220페이지보고계십니까?

예.

상단에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작년에제가이부분을가지고과장님하고길게대화를나누었는데일단결산심의할때내가내용을가지고지적한거에대해서그게어떻게변경이되었는지를항상제가확인을하거든요. 작년재작년제기억에88억,90억,하여튼그정도를지출하고지출잔액하고보조금반납액이좀많았어요,작년에도. 보조금반납액은비슷하네요. 작년에4억5,000,올해도4억8,000원되는데지출액은작년에86억되고올해는95억정도되는데작년에저하고대화가오고가면서중간에뭐가있었냐하면이게인원이계속줄고있고인원이줄어드는추세라서금액이조금하향되고있다,이런얘기가있었거든. 그런데지금은예산액도많이올라갔다,이유가뭡니까?

이게어떤근본적으로저희시가가지는어려움인데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보육사업의경우에대부분9할을국도비보조로보셔야되는데,내시내려오면명령이기때문에저희가그대로받아야되는상황입니다. 저희가볼때는보건복지부가예산계측을잘못했다,왜냐하면보건복지부에서는왜이걸올렸느냐하면보육지원체계가개편이되었습니다. 그래서내시이후에보조교사들이공백을보육교사의일단격무,격무부분을해소한다해서보조교사체제로바꾸면서이게인건비가늘것이다고예측했지만자연감소를놓쳐버린것같습니다. 저희가17개소가줄었거든요.또줄었습니다,거기서. 또16개소가줄은상황인데아동수가급격하게줄고있기때문에어린이집수가줄것이다는계측을하지않고보육지원체계에따라서교사들이늘것이니까인건비를증액시키겠다고그렇게볼수밖에없는데이유야어쨌든간에저희가국도비내시가내려오면계상을할수밖에없습니다.

맞습니다.그래서거기서매겨서내려오기때문에금액이좀많다고하더라도어쩔수없이받을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라는걸이해는되는데작년도제가그부분가지고저랑과장님그렇게말씀을했는데어떻든간에금액이올라간상황이고보조금반납액이발생을하니까지출집행잔액이더많고해서한번짚고넘어가는차원에서말씀을드렸고요. 하여튼답변감사히잘들었습니다. 일단이사업추진할때초기단계부터어찌되었든전체적인금액을정확하게검토를해서분석도정확하게해야되고그래서업무추진으로해서효율적으로예산이잡힐수있도록과장님,국장님다시한번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아동보육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소관2020년도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토론을하고자합니다. 잠깐죄송합니다. 업무협의를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시5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