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유정철 의원 발언
배윤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복지국 주민생활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O 행 정 복 지 국 소관 - 주민생활복지과
10시 00분
먼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1년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제일 처음에 내일모레가 현충일이지요?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현충일 참석 어르신들 내일모레 현충일로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행사를 합니까? 코로나 관계없이.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행사 규모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참석 인원을 제한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정철
유정철위원
제한합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읍면동에도 좀 참석을 자제해 달라고 행사장 기념식에는 가능한 참석을 좀 자제하시고 굳이 꼭 참배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식 이후에 시간을 활용을 해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방송도 하고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기념품은 드립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기념품은 해마다 하는 거라서 저희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당일 날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행사 끝나고 단체별로 드리는 게 맞는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오시는 참석하시는 분하고 나중에 또 별도로 줄 경우에는 참석하신 분은 못 받을 수도 있고 안 하신 분이 받을 수 있고 하면은 또 거기에 따른 문제도 많이 발생할 것 같고 해서 당일 일단은 드리기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하되.
정철
유정철위원
기념품을 드리면 간소하게 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말이지요. 기념품 드리면 어른들 기념품 어떤 걸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마다 기념품 때문에 줄을 서서 불편을 거치고 만일에 밀고 그래서 사고가 나면 위험할 것 같아서.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걸 개선 방법을 찾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상황을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참배를 하고 나가실 때 기념품 배부 방법을 조금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택해보십시오. 현장 자리 앉은 데서 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저희도 지금 현재까지 고민하는 중에 하나가 들어오실 때 입장하실 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체열도 해야 되고 명부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서 바로 드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또 마치고 가실 때 별도로 선물은 그때 드려야 되는지 아직까지도 현재까지도 고민 중입니다. 처음에는 작년도하고 조금 달리하고 또 기념품 때문에 오시는 분도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비를 해서.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게 우리 어른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참배하시면서 같이 겸사겸사 기념품을 받아 가시는데.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한번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고 나가실 때 기념품을 드릴 것 같으면 좀 나누어서 창구를 여러 군데 만들어서 복잡하지 않게끔 해주시던지.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오실 때 할 것 같으면 오실 때도 더운데 줄 서계시면 불편하니까 그 방법을 생각을 해주시고. 오늘 생각하셔야 내일모레 일요일 아닙니까 그죠?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교통도 작년에도 짚었는데 무전동에서 북신동에서 오시는 분들 국도로 계속 걸어오시더라고 올해는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올해는 일단 말구리 그쪽부터 해서 천천히 서행하는 행사장 가는 길목에 천천히 서행이라는 큰 입간판을 두 군데 정도 다시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는 저희 직원들을 안전봉을 들고 이동하실 때 안전을 유도할 수 있게 그렇게 안전요원을 배치를 해서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라바콘 중간에.
정철
유정철위원
어른들은 걸어오시는 분들은 충분하게 걸어오실 만하니까 걸어오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위험스럽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인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인도가 없어서.
정철
유정철위원
오시는 분 좀 더 올해는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우리 국도비 반납한 게 이게 코로나 때문에 반납한 게 아니고.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이게.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집행 기준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남아서 집행 반납한 겁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10페이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이것도 기준에 안 맞아서 지원 반납하는 겁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
정철
유정철위원
중간에 4,288,000원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4,288,000 원 이것은 저희가 15개 읍면동 전체 다 특화사업으로 지원을 했는데 요게 조금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잔액이 조금이 아니지 이게 10%가 넘는데.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그리고 이게 특화사업은 읍면동에서 어찌 됐던 좀 맞춰서 집행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집합 자체가 금지가 이렇게 그마다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조금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영향이 이것도 큽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우리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보훈단체 18페이지 지원 현황 이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게 20억 8,000인데 이게 타시군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평균치는 되는 겁니까? 상위는 합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타. 예?
정철
유정철위원
타 우리하고 비슷한 인근 사천이나 밀양이나 그런 시군들하고 비교했을 때 금액이라든지 도비 지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시비가 부담하는 게 그쪽 지역하고 어떻습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비교했을 때.
정철
유정철위원
예.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우리 시가 적게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 특히 이번에 참전유공자 수당 같은 경우에는 시비 부분을 저희가 올해부터 5만 원 더 인상을 했잖습니까? 그래 이 부분은 경남 도내에서는 저희 우리 시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고 그 외에 관련 수당들도 다른 시군에 못지않게 나가고 있습니다. 수준은 저희가 높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추정입니까? 정확한 개수.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정확한 개수는 저희가 아래쪽에 있는 수당은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요. 참전유공자 수당을 전년도 말에 증액을 하면서 검토한 내용인데 요것은 정확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시비 부담이 가장 높습니다. 경남 도내에서.
정철
유정철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6.25참전 유공자, 월남참전 유공자 대부분 무공수훈자 지금 이런 분들은 지금 연로하셔 가지고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몇 분 안 계신다고?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 이런 분들이 마지막까지라도 좀 불편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그래도 관리도 관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괜찮지 않으냐 싶어서 그걸 타 시군에 보다도 우리가 좀 아까 한 개만 그랬다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것도 그리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29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지원 이래가지고 자생단체, 이⋅통장 인적 네트워크를 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걸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저희가 위촉을 했는데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그리고 이⋅통장 그리고 그 외 자생단체 회원들 이런 분들로 별도로 구성을 해서 이분들 중에 읍면동 별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을 해서 기존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이⋅통장이나 인근에 계시는 민간인들이 가장 주민들이랑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또 가장 가까이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중간에 한 번씩 찾아가시면서 위기가정이 있고 하면 저희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위기가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가 지금 그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한다는 게 618명인데 이게 필요할 때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겁니까? 매일 뭐 알림을 해서 점검을 하고 하십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상시 점검을 하십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SNS로? 카카오 스토리로 가지고?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SNS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SNS보다는 굳이 바로 대면으로 전화상이라든지 직접 동을 찾아오셔가지고 읍면동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
정철
유정철위원
책임자 관리가 되어 있습니까? 이 조직이 책임자.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뿌리가 다 되어 있습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어느 마을에 누구 어느 동네 어느 몇 반에 몇 통에 누구 하면 그 책임자 딱 나옵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아. 읍면동 개인 별로.
정철
유정철위원
예.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개인별로는 책임이 그렇게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읍면동 동민 세대수가 너무 많은데 한 사람씩 다는 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은 저희가 기초수급자 등 제도권에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사례관리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책임자를 읍면동 담당자 사례 지금 맞춤형 복지팀에서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정철
유정철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한 번씩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한 번씩 나타나면 그 때 막 바빠서 움직여서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시는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면서 굳이 여기에 네트워크로 연결된 책임자 아니라도 일반 시민들도 이런 분들은 우리가 전화 한 통하니까 되더라 하는 게 홍보가 되었으면 이런 분들 더 없애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그런 걸.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홍보는 저희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다양하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하고 계시는 게 내가 듣는 게 대한 부분은 좀 약하다 싶은 생각이 든다 말이지요? 지금 과장님이 점 조직같이 내려가서 어느 동네 하면 누가 딱 알 수 있는 분위기 까지 내져야 이게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방법을 활용을 함 해보십시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요즘 다단계 같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방법입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가장 취약한 계층은 저희가 1:1로 이렇게 민간하고 같이 연계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전부 1인 가구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특히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또 밤새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도 있고 해서 우리 과에서는 하지 않지만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요구르트 지원 사업해서 매일 저녁 매일 아침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예. 배석하신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유정철 의원님께서도 작년에 지적됐던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더 세심하게 면밀히 살펴보라는 아마 주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복지 통합 관리망을 통해서 지금 철저하게 잘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또 이런 관리망이 아닌 통하지 못하고 지금 정말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맨 마지막 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부당수급자 발굴 현황을 한번 좀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가구 수가 78가구에서 지금 현재 84개 가구로 조금 늘었습니다. 예. 이것은 부당수급자 발굴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어떤 거지요?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부정수급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초수급을 신청을 하게 되면 하고 그다음에 보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매월 소득 변동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통망을 활용한 시스템으로 그런 자료를 받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변동에 있어서.
승민
이승민위원
예.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신청 당시에 본인 대상자분들한테 사전에 안내는 갑니다. 중간에 지금은 보호를 받고 있지만 어떤 사정이 있어서 재산이나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는 사전에 신고하시라 하고 일단은 저희가 보호를 해드리는데. 그분들이 그 부분을 놓치고 소득하고 재산이 조금 증가돼서 우리 기준에 넘었지만 사전에 신청을 안 한 경우에는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발굴을 해서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재차 계획을 다시 정비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탈락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받았던 거를 부정수급이라고 해서 그 보장 비용을 징수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정말 부정수급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아니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초생활대상자가 분명히 되어서 동사무소에서 해당이 되십니다. 어머님하고 지원이 되었단 말이지요.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데 나도 모르게 연로하신 나이 많으신 분들이 나도 모르게 이게 조금 소득이 올랐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아주 미세한 차이로 탈락 사유가 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지요. 그런데 본인들은 모르세요 집에서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두 달 심지어 석 달, 넉 달까지 계속 수급을 받는다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탁 통지가 날라 와서 부당수급자다 그래서 그동안 받은 것 다 내놔라 하는 지금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엄청난 큰 재산이나 소득을 가진 분들이 아닌데. 그동안 받았던 걸 다 돌려내려고 하면 상당히 심적이나 아주 힘들죠.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분납 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분할? 분할합니까? 분할해서 한다든지 행정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이전에 이분들이 좀 아시게끔 미리 좀 통보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물론 다들 업무를 잘 하고 계시지만 놓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한두 분은 아마 놓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 어려운 기초생계를 하시는 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부담이 많이 증가되고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분명히 그건 제 주변에서도 느꼈고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저희가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저희가 부정수급자를 발굴을 어떻게 보면 이 발굴이라는 용어가 그렇긴 한데.
승민
이승민위원
예.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찾아낼 경우에 이분들의 최종 생활 상태도 고려를 일부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질병이라든지 도저히 연로하셔가지고 이걸 보장비용을 납부를 못하실 상황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기초생활보장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게 해서 징수제외나 상계가 됩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제외를 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 분들을.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제외를 하는 건이 작년까지는 5건.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위원회가 열려서 하기 까지는 상당히 이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예.
승민
이승민위원
거기서 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냥 업무적으로만 본다면은.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하기 이전에 그분들에게 부담이 가중되지 않게 조금 더 면밀하게 보시고.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런 방법을 저희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업무가 가중될지는 모르겠지만 찾아서 그렇게 해결을 해주시는 게 좀 더 위의 절차를 가기 전에 그래야만 이분들의 생활이 편리해지지 않을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것 또한 우리 복지사각지대에서 놓인 하나의 업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죠?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게 좀 당부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페이지 생활안정자금하고 전세자금 융자해 준 게 있죠? 이게 우리가 매년 지적하는데 계속 이렇게 돈 없는 사람들이 애초에 소액이니까 이걸 이렇게 받지도 못하고 오래된 게 많거든요. 2005년도 있고 2004년도 있고 그죠?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하여튼 많고 사망한 사람은 한 5~6명 되고 이렇게 오래 이렇게 행정력을 소비하느니 이걸 어떻게 지금 계속 이렇게 분납한다고 이 사람들이 갑자기 코로나 지금 2년 차 아닙니까 그죠? 돈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다 좀 나이도 드신 분 일 테고 그죠? 좀 연세도 있을 실 것 같고 이렇게 돈이 소액이라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가면 계속 이렇게 매 이렇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회수되는 게 사실 미비하다 그죠? 그래서 이걸 방법을 뭐 좀 이대로 하는 것보다는 행정력 자꾸 소비하고 딴 이거 하느니 딴 거 하는 게 났지 싶기도 한데 이게. 계속 이러면 계속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뭐 결손 하는 방법을 좀 바꿔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결손 관련해갖고는 여기도 저희가 자료 저희가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한번 올렸기는 했는데.
이옥
이이옥위원
예.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여기 조례 내용에도 결손 해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사망 융자자가 사망을 했는데 왜 뒀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융자를 하실 때 보증인도 두 사람이 다 들어가거든요. 거기 안에 보증인과 융자자 두 분 다 사망했을 경우에 결손처리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있고.
이옥
이이옥위원
결손처리한다 그리되어 있죠?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그리고 조금 다들 이 융자금 자체를 융자하신 분들이 저소득층이어서 저희도 중간에 재산 압류를 하려고 해도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극히 드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니까 재산도 없고.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이 사람들이 거의 기초수급자 아닙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다들 기초수급자는 아닙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다는 아니고.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저소득층이긴 하지만 기초수급자는 아니고 그리고 또 어려운 중에도 분납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분납하시는 그게 이분들이 안 내신다고 어렵다고 해서 다 결손처분해버리면 분납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또 안 좋은.
이옥
이이옥위원
그건 그렇죠.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 이게 내가 보니까 조례도 폐지되고 그 조례에 의거해서 이게 보증선 사람이나 뭐 어떻게 사망될 때. 사망될 때까지 계속 행정력 소비를 한다는 것은 계속 갈 겁니다 어차피 계속 안 가겠어요? 주는 사람만 이것 조금씩 몇 명 돼요? 이것.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저희들 받는데 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옥
이이옥위원
최선을 다해서.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볼 때 조례도 폐지되고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으로 한다든지 뭐 하든지 이래가지고 결손을 처리하는 방법을 이게 과장님 그걸로는 안 되겠지만 방법을 만들어 내야 되지. 이것 계속 이렇게 놔두고 언제까지 이 없는 사람들을 마른 수건 짜듯이 짜가 지고 이걸 언제까지 이걸 그냥도 코로나 그거라고 계속 돈이 지금 지급되는 시기에 이것은 좀 안 맞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 결단을 하든지 전체 회의를 한번 해서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대로 계속 놔둔다는 건 사실 지금 이 시기에 맞지 않다 싶은 생각입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체납 같은 경우는 저희도 법 절차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 되니까.
이옥
이이옥위원
법 절차에 맨날 법 절차에 따라서 한다는데 없는 사람이 법 절차에. 이다음부터 이런 제도가 융자가 안 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또 좀 압류도 한 10건 정도 했고요. 차량 압류를 해가지고 1억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일단 압류를 해놨고.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지급을 하는 게 없는 사람한테 지급을 해가지고 그걸 받겠다 하는 이 제도가 지금 애초부터 잘못됐다니까. 돈이 얼마나 없으면 그 돈을 받는데 일단 받으면 안 주면 뭉갠다는 사람이 반 이상 될 겁니다. 뭐가 없는데 배 째라 하는 식으로. 이 제도가 그걸 계속 받겠다는 10년, 20년을 받겠다는 이게 행정에서는 잘 강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시장님 이하 다 의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게 지금 어쩌면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우리 김혜란 과장님 이하 담당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통영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실적을 보면 2020년도는 몇 건이나 됐습니까? 건수가?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생활보장 위원회? 심의 건수가?
김미옥위원
위원회 심의ㆍ의결했던?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건수가 심의 안건이 가족관계 해체자에 대한 선 보장 그다음에 보장 징수 제외 건 등 기타 긴급 위기가구 대상자 적절성 심사 등으로 해가지고 765가구에 1,497명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ㆍ의결을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천 얼마요?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765가구.
김미옥위원
765가구에.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1,497명을 심의에 상정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2019년도 혹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19년도는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조금 자료가 불분명한데.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어디? 몇 페이지를 제가 한번 보면 되겠습니까?
김미옥위원
차후에 한번 봐야 되겠네. 일단 그 부분은 차후에 좀 보고요.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우리 자료 페이지는 11페이지인데.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11페이지 입니까.
김미옥위원
예. 코로나 2020년이면 한참 코로나 정국이 돼서.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거의 대면 심의는 하지 않고.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대면은 못하고 서면으로 많이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서면으로만 했나요?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런데 통영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초창기가 돼서 했습니까? 대면심의를 좀 했습니까? 실 수당이 좀 나갔네요.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이것은 언제쯤 한 겁니까? 시점이?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시점이 초에. 예. 연초에 한번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서면심의를 했고 대면심의를 해도 좀 괜찮을 때 한 겁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이것은 했기 때문에 지나간 거고. 저희 이번에도.
김미옥위원
그러니까 2020년 거 아닙니까? 이것은.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2020년 거 맞습니다. 올해도 지금 대면으로 하려고 6월 중순에 날을 잡아놨습니다.
김미옥위원
거리두기하고 방역 잘 지키면서.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조금 칸막이도 두고 해서 조금 방역지침 준수해서 가능한 대면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우리 위원회가 조례에 준해서 조례에 규명된 대로 해야 되는 운영해야 되는 위원회 중에서 서면으로 해도 되는 위원회가 있지만 꼭 대면을 해야 되는 경우의 위원회들도 많거든요.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에서는 현재 5개의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작년은 특수상황이다 보니까 2020년도에 주로 대면 심의를 했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좀 저소득이라든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가능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좀 철저하게. 그리고 여기 위원들이 전부 다 참석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참석 여부를.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가능하면 저희도 위원님들 일정을 다 맞추려고 그렇게 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통영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전체 인원수가 21명이나 되고 하기 때문에 다 참석 시에는 무리가 따르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참석 유무를 면밀히 좀 확인하셔가지고.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예.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대면심의를 좀 했으면 합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는 대면심의 한번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렇게 좀 하시고 하여튼 주민생활의 향상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아까도 저소득주민이라든지 연체라든지 엊그제 조례 심사 시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가 폐지가 되고 하다 보니까 특히 연체되었다든지 납기일이 미도래가 돼서 된 부분을 조금 놓칠 수도 있거든요.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관심이 조금 등한시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 금액이 전체 금액은 9억이 넘데요 그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니까 큰 금액이니까 5급 이상 연가보상비 67명을 잘라가지고 하는데도 1억입니다 1억. 그 금액이 1억을 위해서 67명의 5급 이상 연가보상비도 하고 6급 이하 초급 수당까지도 다 자르는 마당에 그런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회수가 가능하도록 아까 사망자가 많으시던데 그럼 보증 서셨던 분들도 아마 연령대가 비슷비슷하지 싶어요.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세월 가고 시간 가면 보증인까지 다 사망 시까지 되는데 그러기 전에 아까 그 발굴해서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분납을 해서 하시는 분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예. 그런 분의 의지도 존중을 해줘야 되거든요.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니까 존중하는 뜻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발굴에 최선을 다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 보훈의 달이 언제입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6월 보훈의 달.
김미옥위원
독립유공자? 예. 11월인가? 순국선열. 그때 11월에 맞춰서 우리 그때 전수조사해서 아주 많은 분들을 지금 발굴이 안 됐습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그분까지 발굴까지가 끝이 아니고 포상을 받게까지 하는 게 그분들의 업적을 기리고 명예를 회복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집중을 좀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한 분이라도 더 지금 사후 약 100여 년 정도 가까이 전후되지요?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렇지만 명예를 회복하고 하는 부분에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팀장님 손윤희 팀장님이시죠. 같이 애를 좀 많이 써주시고요.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3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에 대한 질의입니다. 저희가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지역보장사회협의체 활동들의 읍면동 활동들이 굉장히 빛나고 독보입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도 방문형으로 소수의 복지사 전문가와 지역 활동가들이 직접 대면해서 방문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었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서 조금 더 제가 보완을 하고 싶은 것은 31페이지 보시면 이게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풀뿌리 식으로 즉 분과 활동이 왕성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도 사회복지사 전문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우리 시에 전문가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우리 시 전문가. 통영시 시민 다 포함해서.
배윤주위원장
예. 우리 시의 전문가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그건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배윤주위원장
예. 그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7대 들어올 때보다는 계속해서 복지 전문가가 지금 늘어가고 있다고는 아는데.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공무원 얘기하십니까?
배윤주위원장
예. 예. 복지 전문가.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아 저는 통영시민까지 다 포함하는지.
배윤주위원장
아 아뇨. 아뇨.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저희가 복지직은 123명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은 전문가 중심으로 이렇게 협력이 되면서 도우미 활동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지금 보면 98회 정도의 7개 분과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처럼 통합 서비스나 사례 이런 것들을 주민생활복지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자료가 실린 것 같습니다. 회의를 지금 각자 전문분야에서 회의를 하는데 저희도 회의를 하지만 대표적인 이건 민관협치잖아요. 그죠?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관이 빠지면 회의석상에.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죠? 이게 힘이 빠지는 거거든요.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안 바쁘신 분이 없어요. 여기 제가 볼 때는 민이라 해서 안 바쁘고 집에서 쉬고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다 뛰는 전문가들이 지금 오는데 관이 빠져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출석률 같은 것은 체크가 되신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리 자료 요청을 안 해서.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지금 자료를 제시하라는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아시니까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아실 것 같습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내용을 아니까.
배윤주위원장
이런 부분이 지금 노인분과나 아동청소년 장애인 이런 분과도 지금 이 부서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과에 흩어져 있습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과에 같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흩어져 있지요?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제가 과마다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우야 등등 이게 행정복지국 안에 과잖아요?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지 전문직으로는 과장님이 계시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어떤 형태로든지 과의 부서의 벽을 허물고 이런 전문적인 실과 민관협치의 회의석상에는 반드시 관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가 참석할 수 있도록 격려 많이 하시고.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또 더 나아가서 잘 아시겠지만 노인 중에도 장애인이 있을 수 있고, 아이들 중에서도 노인과 같이 사는 조손가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여성 중에서도 취약 여성 중에 장애인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관련해가지고 한 분과에서 최선을 다하다가도 사례연구를 통하다 보면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정말 복지의 꽃이 피는 건데 그러려면 반드시 이분들이 적극적인 사례연구나 계속해서 모여서 어떤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하는. 이미 필요한 작업이다. 그럼 전문적인 필요한 자리도 일의 연장선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민과 함께 활발하게 일어나려면 이 부서의 과장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한 국 안에서도 TF팀처럼 꾸려져서 이것들이 과를 넘나드는 이런 활동들이 돼서 집중적인 사례연구도 되고 그로 인해서 효율적인 복지관리도 된다. 그런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이템이나 아이디어 또 실질적인 예산이나 시간 배려 이런 것들이 주민생활복지과 중심으로 해갖고 제안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혹시 제안될 수 있을. 과장님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저희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어찌 되었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되고 있고 특히 또 통합 분과에서도 그렇고 어디를 가나 지금 항상 민 입장에서 관이 좀 많이 빠진다라고 저희가 전에서부터 많이 질타를 받고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저희들 노력을 많이 하고 또 회의 때마다 우리 팀장님 이하 해서 꼭 참석 좀 해달라고 전화독려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영 안 되면은 꼭 한 사람이라도 참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데.
배윤주위원장
예. 그걸 국장님이 지켜보실지는 모르겠지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걸 한 부서의 지금 한 담당자 또는 지금 현재 과장님 선에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드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있으실 때 시스템을 만들어야 복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율성도 높아진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 말씀을 드려서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주시고.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서.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혹시 가능성이 있으면 또 좀 보고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두 번째는 지금 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항일독립운동사 재정리 학술연구용역을 잘 하셨더라고요. 연구용역이 마치고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지금 있습니까? 자료가?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자료? 학술연구용역 책 발간 자료 말씀하십니까?
배윤주위원장
예. 용역이면 마무리가 책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책자는 저희가 지금.
배윤주위원장
아직 안 됐지요?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제가.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이달 말 안으로 만들면 바로 하나 가져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전문가를 통해서 학술용역을 했을 때 용역이 끝나고 자료가 제출되는 시간이라는 게 있을 건데. 지금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자료. 예.
배윤주위원장
예. 지금 용역 끝난 지가 작년 12월 2일 날 끝났는데 지금 6월이 지났으니까 6개월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알지만 조금 더 사전에 조금 더 독려라든지 기간 엄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고지되었으면 용역을 하시는 입장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셔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이라서 감사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민원지적과 자료를 보면 민원지적과 자료를 보면 기간 경과 민원처리가 저희 기총 소관 업무에서는 주민생활복지과가 제일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 발생하는 건지.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기초생활수급 신청할 때 신청 조사 하고 조사 결정권까지 가 그게 민원처리가 가장 많고 항상 그 부분이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저희가 시스템을 해서 소득재산 조사를 합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일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민원처리 기간 안에 다 도래를 하는데 그중에서 금융 재산 조회는 그게 우리가 민원처리 기간이 30일이거든요. 그런데 금융 재산이 30일 이상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꼭 1회 연장, 2회 연장을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금융이 들어와야지만 최종 조사가 되니까 그 금융자료 올 때까지 저희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국이 공히 동일한 사항입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기간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그걸 이의 제기를 하셔서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해서 민원인 상으로도 기간 연장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같이 병행해 주셔야 될 것 같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감사 자료상 볼 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안 짚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앞에 말씀하신 항일독립운동사 원고 관련은 기간 안에 자료는 받았습니다. 기간 안에 자료는 받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올해 저희가 예산으로 책을 발간을 할 건데. 책을 저희가 바로 발간을 하려고 하니까 교수님이 한번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 내용 일부만 조금만 수정하겠다라고 조금만 기다려 달려고 해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배윤주위원장
아. 그래서 별개의 상황이고.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자료는 받았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자료 안 받지 않았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예. 예.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받아가지고 다 집행하고 완료된 사항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제가 따로 보고받으면서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아. 예.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 싶어서 한번 짚었던 건데 실제로 제가 자료를 못 받은 것 같아서 그러면.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아. 자료는 다 받았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책자가 나오는 대로 그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저희는 원고 그대로 받았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작년에 못 했던 공모사업이 진행되는데.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공모사업 자체가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는 정서 관련 지원 사업하고 겹쳐지지는 않는 건지 아니면 대체된 건지.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100% 겹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겹쳐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요즘 현재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1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고독사라든지 또 그분들이 은둔형으로 계시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밖으로 좀 끌어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을 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우리 그것은 행복펀드로 일부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이 대상자들이 워낙 광범위하고 지역도 넓다 보니까 이것은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좀 더 보다 크게 잡으려고 해서 이게 만든 겁니다.
배윤주위원장
말씀 나오셔서 말씀 여쭤보면 저희가 행복펀드 부분도 10% 정도는 다시 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아. 예.
배윤주위원장
예. 그렇죠?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경남 모금회에서.
배윤주위원장
모금회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모금회를 하는데.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그 10% 올라가는 경남 모금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저희가 다시 공모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그 10% 사업은?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아. 10% 사업은 그것도 일부 지역을 위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지역을 위해서 배분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렇습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마지막으로 앞서 우리 이승민 위원님이 당부하셨던 내용을 한 번 더 저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사실은 저도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긴급 위기가정 지원을 그런데 긴급 위기가정 지원이 국가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현장에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저희가 많이 느낍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통영에 한부모 가정 세대가 많이 속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예전에 저소득층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위기가정으로 제가 제안을 해봤을 때 집이 있다든지 소득이 전무한 상태인데도 그게 있을 때는 또 안 되고 이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통영시가 코로나 관련해서 위기관리 가정들에 대한 기본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준을 한 번 잡아보셔서 시장님한테 제안을 해보신다거나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11시 04분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외영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우리 김외영 과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들 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김외영 과장님과 또 이쌍화 팀장님 경로당 긴급 보수에 관련돼서 현장에서 저와 함께 적극행정을 펼쳐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사)대한노인회 통영시지회 외 3개소에 집행잔액이 지금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7,600 정도가.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 물론 코로나 상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코로나 말고도 다른 것도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코로나가 주된 집행잔액 남은 요인이고요. 작년에 20년도에는 일자리 사업이 86% 진행이 되어서 전국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도 그렇게 낮은 실적은 아닙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이 이상으로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다녀보면 노인일자리를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걸 본다면 전년도에 86%의 실적이지만 조금 더 노인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요구하시는 것이 많으니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조금 더 늘리면은 퍼센트를 조금 더 올리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가 2,330명입니다. 작년보다는 한 24명 정도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질 좋은 일자리하고 또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 발굴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사실 1월에 노인일자리 착수해야 되는데 2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잔액이 좀 남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승민
이승민위원
예.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수행 상황을 갖다가 점검을 해가지고 좀 필요한 노인일자리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중점 발굴을 해가지고.
승민
이승민위원
예.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또 노인일자리가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대부분 국비가 70%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승민
이승민위원
예.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시니어클럽이 있는데요.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노인일자리 지원과 관련돼서 시니어클럽 운영은 아주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청년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잔액이 한 800 정도 남았어요.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TS바리스타 카페가 박경리 기념관하고 당산나무 카페가 2호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실버 바리스타를 지원하기 위한 그분들이 관리라든지 처음에 커피를 내리는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
승민
이승민위원
도움을 주고.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원하기 위한 청년 매니저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이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잔액이 남았다는 건.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작년에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게 1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집행잔액 인건비였습니다. 이게.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부 국도비 말고 그럼 시비가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시비도 집행잔액이 남을 것 아닙니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금 남겠지요.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쓰여지나요?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불용처리가 되겠지요.
승민
이승민위원
불용됩니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다시 가용재원으로 사용 안 되고.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것은 집행 목적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다른 목으로 좀 전용을 해서 사용하기는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화장장 신축공사에서 지금 한 3,800 정도 증감됐는데요.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원래 당초에 우리 화장장과 관련해서 로우입니까? 화로? 로우하고 관련 돼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한 5,000만 원 정도를 네고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절감을 위해서.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다시 화장 신설 신축공사 토목, 건축과 관련돼서 변경 사유가 지금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 불일치한다. 지금 해서 그렇게 반영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 요게 설계도면 대로의 물량이 들어오지 않았단 얘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실제 공사를 해보니까 설계 내역에서 예를 들어서 제시한 물량이 한 3개 정도면 한 5개 이상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야 돼서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이었고요.
승민
이승민위원
예.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 말고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 지금 현재 공정이 한 43% 정도 진행이 됐는데 설계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지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게 설계가 당초에 2017년, 18년도에 설계가 이루어져가지고 공사가 2019년도에 시작이 되었거든요.
승민
이승민위원
예.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자재 인상이라든지 물가 상승률 그다음에 인건비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지금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걸 편성해가지고 반영을 안 해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합치면 조금 더 많이 지금 현재 설계변경이 일어날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게 처음 출발할 당시에 설계와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제일 처음에 출발을 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게 설계가 들어가고 모든 예산이 그렇게 책정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이고 맞는 거죠.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데 이게 모든 일들이 이렇게 작은 공사이든 큰 공사이든 설계변경이 한 번, 두 번 이루어지게 되면 무조건 예산은 늘게 되어 있습니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 자리에서 꼭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설계변경을 하는 또 다른 이유들도 간혹 있는 좋지 않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런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왜 처음부터 그런 모든 변수가 있는 것들을 적용해서 하지 못했느냐 하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런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이뿐만 아니라 지금 올 12월에 마무리가 됩니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연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지금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또 다른 변수가 있을 것이라는 여지를 남겨두시는 것 같은데.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제가 와가지고.
승민
이승민위원
예.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이게 공정이 좀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대 주민의 관계 그런 것 때문에 공사 착공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보상 문제로 만약 그때 당시에 정상적으로 착공이 되었더라면 자재라든지 설계 이런 부분에 설계 변경이 많이 필요가 없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감안이 됐고요. 그리고 설계를 하면서 비탈면 우수공사라든지 토목 부분들이 설계 당시에 했던 상황하고 실제 공사를 발주해갖고 해보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예.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요런 공정이 필요하다라는 걸 갖다가 시장님 현지 방문했을 때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됐고. 그래가지고 실제 공정이 40 몇 프로 지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만약에 변경이 안 이루어지면 나중에 안전 문제라든지 재해가 온다든지 이러면 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가지고 설계에 반영이 안 됐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미리 저희들이 잡아낸 사항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미리 그렇게 안전을 위해서 잡아내신 건 좋은데 하여튼 기본적인 모든 설계에 들어갈 때 그런 것들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좀 바뀌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우려가 됩니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것은 안전도 안전이지만 분명히 예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처음과의 어떤 예산과 관련된 우리 약속이라고 할까요.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런 룰이 지금 무너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상당히 좀 곤란하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적절치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많이 지금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또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한번.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 전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에 관련돼서 29페이지입니다. 쭉 이렇게 한번 봤는데 조치 지적사항이나 조치결과에 보면 대부분 다 완벽합니다. 이런 실적들이.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많은 시설 중에서 단 한 건도 어떤 잘못된 조치나 어떤 사고가 없었다고 지금 나와 보이는데요. 늘 우리가 뭐 뉴스 상에서도 보고 합니다. 인권침해와 관련되어서 혹시나 우리 통영에서 이런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는지 아니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도 묵인하고 넘어가는 게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보고서에는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재가노인복지센터.
승민
이승민위원
예.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쪽 한두 곳 정도가 부당 청구 의심사례하고 직원들한테 불필요한 어떤 추가 근무시간 외 일을 시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동행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게 2건 있고요.
승민
이승민위원
예.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다음에 최근에 노인학대 의심신고가.
승민
이승민위원
노인학대. 예.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1건 들어왔었습니다. 관내의 시설인데 거기에는 우리 경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하고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했고요.
승민
이승민위원
예.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고한 내용이 부모님이 되다 보니까 사안이 신고한 내역하고 조사 지금 한 결과하고 아직 결과는 안 내려왔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표기를 안 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서 저희들도 실질 요즘 코로나19 상황도 있다 보니까 매주 지금 현재 시설을 점검하고 있고요.
승민
이승민위원
점검을. 예.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시설 점검하는 것은 사회복지 관련 법에 의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사회복지시설하고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행정처분이나 페널티를 먹게 되면은 시설 운영자 입장에서는 수급자를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승민
이승민위원
예.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안전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같이 점검을 해가지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상황이 안 생기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매주 점검을 하신다니까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 지금 결정이 나지 않은 사항이라서 여기에서 점검사항이 빠졌는데.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 부분들도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통보를 좀 해주시고.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또 그 결과에 따라서 해당되는 곳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분명히 필요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언론 상에서 보고 있지만 특히, 이렇게 노인학대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치매 환자분들이 계시는 곳 다들 움직임을 통제하기 위해서 보통 침대에 묶어 놓는 손, 발을 묶어 놓는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대부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한두 분 가족으로 계시지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분들이 받는 그 학대는 우리가 늘 뉴스 상에서도 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족에게도 다가옵니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철저를 기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 지금 방금 이승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앞서 조금 드려서 보충해서 저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래의 부모님들이 거의 지금 요양원에 다 가서 있는데. 거의 친구들이 옆에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일단 접수를 해가지고 갈 때도 요즘은 많이 조금은 옛날 처음하고 고 자세. 요양원이 요즘은 이야기 들어보면 약간 갑질입니다. 갑질을 많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코로나 때문에 이게 보호자들이 드나들지를 못하니까 더 더구나 더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사고율도 많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리를 자주 나가신다 하니까 그런데 사실 거기 가서 조금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밑에 직원들도 직원들이지만 이게 지금 요양원 시설 책임자들에 대한 갑질 많이 하거든요.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옥
가면 다 그 소리 무슨 죄지은 사람이 부모들 데리고 가는 것 같이 전부다 그렇게 느끼고 오거든요. 느끼고 오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그걸 다 일일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앞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뭐가 많으니까 어쨌든 거기 책임자들한테 우리 시에서 조금 주지를 시킬 필요가 안 있나 싶습니다. 이게 만일에 사고 나고 하면 이게 세세하게 안 들춰내서 그렇지 신고한 거는 어쩌다가 그런 거고. 그냥 일반 사람들 가면 이야기 많이 합니다. 나올 때는 더 그렇고 거기 가서 아프면 무조건 어른들이 이게 코로나 없을 때 그래도 자식들이 드나들고 할 때는 조금 덜했는데.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옥
거기 자기들만 있으니까 아무래도 관리가 안 되는 건지 사실 안 그렇겠습니까 치매환자들 이러면 사람이 안 보면 등한시되거든요. 식구들이 드나들 때는 조금 조심하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철저하게 책임자들한테. 저는 이런 생각을 우리 요양원이고 시설의 책임자들을 이렇게 모아놔 놓고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도 한 번씩은 필요할 것 같아 그런 건 한 번도 없죠? 그게 이제 당연히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끊임없이 우리 통영에 그렇습니다. 일일이 신고를 작은 도시이다 보니까 큰 도시같이 하나 하고 가서 막 이야기하고 하지는 안 하지만은. 그런 교육을 좀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과장님 그것 좀 철저하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예.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통영이 코로나 청정지역이지요?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전에는 청정지역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최근에.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도 내가 알기로는 서울보다는 청정지역이 아닌가 싶은데.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울보다는 청정지역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맞지요?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데 서울은 경로당, 노인회관 다 개방을 하는데 우리는 개방 언제 할 겁니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최근에 지금 현재 코로나19대응 후속 지침이 있고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저희들이 조금 방역이라든지 경로당 청소 이런 걸 마치고 6월 14일부터 취식은 금지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득한 75세. 75세 접종률이 한 7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저희들이 개방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식 금지하고.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 지금 예방접종 1차 맞은 분들도 2주 지나면 하고.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주 경과한 사람들하고.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 보니까 경과한 사람도 되고 1, 2차 다 맞은 분도 2주 지나면 되는데.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지금 다 1, 2차 다 맞고 몇 주 지났다 말이지요.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타지역보다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지역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청정지역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했으면 싶은 생각인데.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14일 같으면 늦습니다. 예. 14일 늦어.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럼 더 빨리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방역하고 저희들이 청소를 좀 해가지고.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점검해서 당장.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빨리 당길 수 있으면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점검해서 타지역은 그렇는데 벌써 맞아가지고 어른들이 여름 되면 더워서 갈 데가 없어요.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걸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우리 지역입니다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안정 마을에 윗상촌이라고 있는데 안정 상촌에 윗상촌이라고 있는데. 그게 가스공사 주변지역의 돈을 부지 있는 부지에 건물을 짓는 걸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 부지가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다시 그 돈으로 부지를 사서 시장 방침을 받아서 다음에 1차 추경에 예산 확보해 주는 것까지 됐는데. 이번에 지금 공사 빠져 됐단 말입니다. 왜 그 원인을 이야기를 함 해 보이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먼저 예산을 갖다가 담당 과장으로서 1회 추경 때 확보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들은 계신 위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워낙 시 재정이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치가 않은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3월에 시장님 방침을 득해가지고 지금 산양 관유하고 광도 윗상촌 두 개 지역은 부지가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착공을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좀 강력하게 어필을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조금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요 부분은 2회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했으면 하는 그런 좀 자체적으로 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해가지고 빨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좀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어제 행감 때 제가 나갈 때 잠시 이야기하니까 무슨 다른 게 절차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절차는 문제 되는 건 없지요?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방침 다 받아놓고 이렇게 되면 절차 없습니다. 예산만 확보만 되면 저희들은 금방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 지역 주민들은 아니 우리가 그만 그 돈 가지고 지을 때 짓게끔 놔두지 뭐 한다고 땅 사갖고 지어준다 해놓고 아직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금만 기다려 달라 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그걸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잡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기획실에 행감을 할 때 우리 예산을 지원받고 교부세를 지원받고 국도비를 지원받고 할 때 인구, 면적, 노인 수, 어린이 수, 학생 수, 장애인 수 모든 게 종합적으로 봐서 지원해 준다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기본원칙이 있는데.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걸 표본을 한 개 들었어요. 경로잔치 관계. 그래서 옛날에 300에서 500을 올라왔고 다시 면 단위 600까지 갔습니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갔는데 이게 지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작은 면에 600을 가면 한 30만 원씩 돌아갑니다. 한 경로당에 큰 면에는 광도면 예를 들면 광도면 43개 마을인데 지금 경로당에 등록되어 있는 게. 마을은 53개인데 경로당은 43개인데 거기에 하면 13~4만 원밖에 안 돼요. 14만 원. 그러면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너희는 경로당에 얼마 주더노 하면 우리는 30만 원주던데 우리는 10만 원 주더라. 똑같은 시장이 돼서 이런 형태를 가서는 안 된다 말이지요. 그래서 기획실에도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자기도 안 맞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경로당 예산을 배정을 할 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전체 경로당 수에 배정을 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획실장도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이 부분은 우리 읍면동에 노인의 날 어버이날이라든지 경로행사할 때 좀 풍족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면은 저희 담당 부서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다른 어떤 여러 사업에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이 부분은 그렇게 큰 어떤 예산 금액은 아닌데 의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경로당 수가 많고 노인 인구가 많은 그런 지역하고 좀 이렇게 인구가 적고 경로당 수가 적은 이런 지역은 조금 차등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저도 공감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그렇게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면 저희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검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해보십시오. 그게 통영시 경로당은 어느 면에는 30만 원 지원하는데 노인의 날 어버이날 경로잔치 행사를 할 때 어느 면은 작다고 10만 원 많은 데는 15만 원 또 조금 많으면 17만 원 그건 안 맞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작은 마을은 조금 작게 주더라도 큰 마을은 좀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건 면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총액 개념에서 경로당 비례는 같이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같이 공감대를 형성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그걸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협의해가지고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경로당 행감 때 지적사항에 경로당 평가가 나오는데 이걸 경로당 평가를 하려고 하면 며칠에 인력이 얼마나 듭니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운영평가 2014년도에 시행을 해가지고 실제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평가표 해가지고 90% 정도는 읍면동 우리 주민생활복지팀에서 직접 조사를 해가지고 하면 나머지 10%는 저희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 그 인력이 보통 며칠에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확하게 지금 제가 여기 와가지고 얼마 정도 소요되는 어떤 기간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제가 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 보고서를 보면.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주관 부서의 업무 과중이 예상됨 이렇게 답변했거든.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좀 못 챙긴 것 같은데 우리 실무자가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2년에 한 번씩 되어 있는걸.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한번 점수가 낮아 평가가 잘못 받아가지고 2년 동안 기다려서 복귀를 하려면 2년 동안 공을 쌓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번쯤은 그게 경로당에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에 회장, 총무가 바뀌면 평가점수가 달라집니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적극적인 회장이 나와서 총무님이 나와서 움직이면 평가점수를 잘 받고 안 그러면 행정이 미숙한 분이 계시면 평가 좀 약하고 관심 안 가지면 또 그런 게 생길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걸 1년에 한 번쯤은 정 어려우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해서 평가제를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좀 더 한번 죄지은 걸 한번 잘못된 걸 갖고 계속 밀고 가는 것 보다는 2년 동안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1년에 한 번쯤은 개선의 여지가 보일 수 있는 방향을 잡아서 평가를 해주시면 안 좋겠느냐. 평가를 원칙에 하되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 과중이 예상됨 이것은 아니지요?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 작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운영이 중단이 되고 올해도 지금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반기에 좀 평가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
정철
유정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코로나 관련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고 한 게 많이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었다고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복지예산은 그대로 계속 나가는 거고 절약이 되었다는 것은 경로당 지원비가 절약된 거 아닙니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예산 쪽에서는.
정철
유정철위원
경로당 차단시켜버리니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반사회복지나 장애인 이런 쪽의 예산은 기본경비 인건비성 이런 경비들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대신에 이게 정부에서 국비가 한 7~80% 지원되는 상황에서 지방비 매칭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서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관련한 이런 쪽의 예산의 전년에 비해서 조금 예산이 재정사항이 그렇게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드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경로당 신축도 매년 한 3개소 이상 이렇게 계속 해왔는데 올해는 1개소이고. 1개는 용남 대항 같은 경우는 정동영 도의원님이 특별조정교부금을 들고 오셔가지고 또 했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경로당 운영 이런 쪽에다가 예산을 조금 더 해가지고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여의치 못한 부분은 같이 예산부서라든지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 지금까지 못 열던 경로당 과장님이 빨리 열어주신다면 지금 당장 어른들이 모여서 밥은 못해 먹더라도 에어컨 밑에 있게끔 해주시는 것은.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다음에 지금 안 쓰다가 경로당을 하면 아마 소수리 부분이 좀 생기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상반기에 저희 소수리.
정철
유정철위원
점검 다 했습니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접수를 다 받았고요.
정철
유정철위원
예.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을 할 당시하고 운영이 지금 중단된 상태. 실제 계속 이용을 하다 보면 소수리 할 부분이 더 많을 건데 지금 같은 운영이 안 된 상태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 아마 조사가 됐을 것 같고요. 나머지 지금 현재 우리 노인복지기금이 만약에 폐지가 된다 라면 그쪽에 저희들이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2회 추경 때 그런 소수리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긴급하게 여름에 에어컨 같은 게 지금 안 틀다가 틀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가스가 빠질 수도 있고.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바로 저희들이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긴급조치를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아직까지 잔여예산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걸로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8페이지에 보면 자료를 읽다 보니까 거기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해서.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통영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활동에 기타 운영비가 들어있는데. 이게 1회 소집하셔서 활동하신 것 같은데.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기타 운영비가 여기에 왜 들어갑니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에 위원들 수당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당이 35만 원이고 기타 운영비가 10만 원 45만 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배윤주위원장
아니 잠깐만. 수당은 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 운영비 1인 70,000원 해가지고.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 7명 해가지고 35만 원인데 기재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제가 보는 자료하고 다른 자료입니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재가 잘못되어가지고 이거는 오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착오 기재한 겁니다.
배윤주위원장
기타 운영비 10만 원은 그러면 잘못 기재된 것이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수당 부분은 7만 원이 아니고 35만 원이거든요.
배윤주위원장
제 말씀은 1인 수당이.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인이 7만 원이고.
배윤주위원장
7만 원이고 기재 자체가 아예 잘못됐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외영 예.
그럼 8명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외영 7명 위원장은 제외하고.
예.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시장 위원장 제외하고 나머지 외부 분들 수당이거든요. 그래서 7명 35만 원하고 예산집행 총 제가.
배윤주위원장
아니 7명이면 7만 원이면 7곱하기 7은 49인데.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5명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자료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1회 밖에 운영 실적이 없잖아요?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참석자는 8명이죠. 그럼 그중에서 수당을 지급받는 분이 다섯 분이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35만 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35만 원이라는 내용은 기재가 안 되어 있고.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기타 운영비에 35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이 들어 있잖아요?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타 운영비 10만 원.
배윤주위원장
기타 운영비에다가 35만 원을 써놨으면 잘못 이쪽에 갈 걸 저쪽으로 갔다 할 수 있는데. 기타 운영비에는 또 10만 원만 기재해놨잖아요.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타는 현수막이라든지 회의 준비하는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10만 원.
배윤주위원장
잠깐만요.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참석수당은 총 5명에 35만 원이고요. 그래서 총 45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 기타 10만 원이 현수막 비이다 이 말씀입니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아니 왜 여기만 현수막을 겁니까? 현수막 비가 그러면 지금 개최된 곳이 고령친화도시 같은 경우도 공약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중요한 위원회 활동인데 여기 그러면 현수막비는 따로 없습니까? 기타 운영비에.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또 기재를 안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다른 쪽으로 집행을 했답니다. 이 예산과목에서 집행을 안 하고.
배윤주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러면 헷갈리는 게 똑같은 상황을 기타 운영비로 넣을 수 있는 것과 사무관리비에 넣을 수 있는 게 다릅니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요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기타 운영비에 제가 지금 자료를 갖다가 파악을 할 때는 수당에 다섯 명 35만 원 하고 기타운영비에 현수막 제작하는 여기에는 그렇게 됐는데. 고령친화도시 조성 같은 경우는 기타 운영비에 여기 과목을 안 쓰고 다른 과목의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이 된 걸로 해서 표기를 안 한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기타 운영비는 현수막 비다.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혹시 앞서 우리 주민생활복지과 질의할 때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도 과장님한테 하나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속은 주민생활복지과로 있어서 실무운영이라든지 대표 운영회의를 주관하는 걸로 알로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상을 보면 이게 우리 통영시 전반에 대한 복지협의체의 개념이다 보니 지금 노인이나 장애인 분과 같은 활동들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중요 활동으로 들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과와 상관없이 하나의 원 팀 형태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주민생활복지과장님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오늘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게 우리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민관 협의체입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이고 실무자들 위주로 활동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잘 되면서 통영의 복지 전반에서는 많은 향상이 있었다고. 예. 그렇게 저 또한 생각을 하고 평가를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활용이 되고 더 나은 정책으로 반영이 되려면 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실제로 다들 바쁜 시간에 민에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다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이고 한데 관의 참여가 저조한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 그러면 결국 관의 참여라는 것이 이런 회의가 일정하게 업무로 들어왔을 때 업무 연장선에서 참여가 독려 돼야 되고 관련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들이 공유되는 것도 관에서 업무 연장선으로서 의무적으로 공유도 되고 이렇게 돼야만 차후에 좀 더 지금 보면 노인장애인분과에서 협력을 하는 것은 대부분 민간위탁이고 또 민간 전문가들하고의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아까 우리 두 분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셨듯이 코로나 시국에 폐쇄적인 공간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고민들이 민간에서 있었을 때. 좀 더 원활하게 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또한 이런 협의체에서의 안건이라든지 현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을 통해서 바로 수용되고 정책으로 진행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관의 출석률이 저조하다는 민의 탄성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직원들이 부서를 바뀌다 보면 제가 행정과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의외로 디테일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것과 관리 감독에서의 점검해야 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로 인해서 자리 이동이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이 놓쳐가지고 사소하게 감사 지적 대상이 된다거나.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또는 업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또한 우리 그런 부분에서 행정과에다 제가 또 당부드린 바가 있는데. 과장님도 특별하게 좀 더 전문분야의 일들이기 때문에 아마 직무연수 이런 것들도 관계하셔서 선임이라든지 이런 분들 의무적으로 조금 시간을 내어서하는 것 또한 업무의 연장으로 정확하게 좀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건의사항입니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
12시 04분
다음은 여성아동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반갑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먼저 함께 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예.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안길이 과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7페이지에 통영시 다함께 돌봄센터 도천동 부분하고 그다음에 22페이지에 민간위탁시설 지도점검 그리고 55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요걸 다 총괄해서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천동 센터는 지금 운영이 된 지 1년 됐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도천동. 예. 돌봄센터는 1년으로 지금 운영이 1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만족도는 어떤가요? 지금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그냥 평이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최근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제가 발령받고 가보고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민간위탁시설 지도점검 이런데 보면 지적사항들이 크게 없어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가장 우려되는 것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금 어려운 아이들이 오히려 더 지원을 지금 받지 못할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금 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가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지금 도에서 공문이 오기를 지역아동센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역아동돌봄이를 추가로 1명씩 지원하게끔 공문이 왔고.
승민
이승민위원
1명씩 더 추가가 됩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그동안에 급간식비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승민
이승민위원
6,000원으로.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6월 중으로.
승민
이승민위원
늘었더라고요. 지도점검은 각 센터마다 다 다릅니까? 아니면 지도점검이.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각 센터마다 안 그래도 상반기 여름 하절기를 대비해서 지금 6월 중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나갈 예정입니다. 점검.
승민
이승민위원
도천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일자가 지도점검이 2020년 8월 4일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그 이후로 지금 지도점검이 안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게 보통 하절기, 동절기 이러는데 올해는 지금 6월에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점검은 아니더라도 수시로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승민
이승민위원
예.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방문은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게 방문하고 점검에 포함되겠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에 보면 지적사항들이 있었고 또 조치 결과들이 나와있습니다. 좀 강력하게 조치한 사항들도 있고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데 보면 식재료가.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제가.
승민
이승민위원
예. 72페이지입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특정 어린이집 명칭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졌고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고 있어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런 데 대해서는 처분만 되고 시정명령이 나갔단 말이지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어떻게 보면 아주 중대하다고 봐지는 부분인데. 이것은 매뉴얼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신 겁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만전을 좀 기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가장 지금 최근까지도 너무나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뉴스를 보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통영에 아동학대가 생각보다 엄청난 건수더라고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많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인구 대비해서 이렇게 아동학대가 사고가 많이 일어났나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2020년도만 해도 110건이었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올해 벌써 상반기 안에도 벌써 지금 36건이나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아동학대에 관련되어서 관여할 수 있는 범위와 조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아동학대에 관련되어서.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경찰이 동행해야 될 경우에는 같이 동행을 하고.
승민
이승민위원
예.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 그럴 경우에는 저희 자체 담당 학대 전담 공무원이 나갑니다. 나가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계속 또 학대 판단 여부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경남 아보전에 협조를 받고. 그래서 계속 상담을 하면서 경찰과 같이.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도 함께 하고 또 시하고 경찰하고 전부다 같이 공조 업무를 지금 거의 하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부의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보면 학대의 유형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대부분이 다 지금 가해 행위자가 친부모에 의해서 대부분 많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신고의무자들이 보면 교직원이라든지 이렇게 제3자에 의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나도 놀라운 숫자입니다. 아동학대가 이게 그렇게 학대가 되면 조사를 통해서 분리조치가 되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필요할 경우에.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또 사고의 의중을 보고 조금 가볍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또 원 가정에서 조치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또 때로는 이 신고 건수 안에 요즘 워낙 아동학대, 아동학대 이야기가 많으니까 그냥 엄마가 훈계 차원에서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쉽게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이들이 신고하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에 아주 위중한 아동학대 건들이 많다고 보여 집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쉼터가 필요하죠? 분리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지금 현재의 우리 통영에 지금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아동을 지금 분리조치 시켜 놓은 곳이 통영육아원에 1곳.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지금 의령에.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의령에. 예.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장애인 보호시설에 이렇게 분리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죠.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부모와 떨어져서 분리를 시켜서 그렇게 있는 아이들의 지금 심리적 상태와 건강 상태 모든 것들이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 통영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우리 통영 안에서 쉼터를 마련해서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이 쉼터는 지금 언제 준비가 됩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피해아동쉼터 조성을 국비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 지난 2월에 국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확정적이나 아직 통보는 안 왔습니다. 결과 통보는 안 왔으나 거의 확정적으로 될 것으로 보여서.
승민
이승민위원
확정은 되었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올 연 내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조금 더 이걸 확정은 되었지만 조금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왜냐면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조금이라도 빠르면 우리 이 아이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최대한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건 우리 행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이기 때문에. 쉼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주시고. 쉼터 조성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조금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성아동쉼터를 조성을 할 예정인데 장애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승민
이승민위원
예.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곳에 저희가 정원을 7명을 보통 다 정원이 7명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장애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그것 관련해가지고 시설비가 추가로 지원될 것 같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7명을 이렇게 제한하는 이유는 있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보통 평수라든지 규모에 따라가지고.
승민
이승민위원
예.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7명을 많이 하는.
승민
이승민위원
해서 요건 조금 빠르게 진행되면 될수록 좋겠다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있다면 충분히 우리 지금 다 앉아계시는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공감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통영 아동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지금 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우리 지금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지금 우리 과에 계시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당초에 올 1월에 2명이 배치가 되었는데. 이 업무 특성상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업무가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와 그리고 당하는 이 아동을 보면서. 한 3개월 동안 저희가 정말 발 빠르게 직원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해줬는데 4개월부터는 과부하가 생겨가지고 담당직원 2명이 병가를 계속 내다가 결국에는 휴직을 2명이 들어 갔더랬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인사파트에서 1명을 충원을 해줬으나 이 부분이 정말 인사 상에 있어가지고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제대로 운영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도래되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이게 가해자와도 접촉을 할 것이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또 피해자와도 접촉을 할 것이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또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관계없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또 경찰과 공조를 위해서.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출장.
승민
이승민위원
또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생긴다 말이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아동들을 대하기에는 건장한 남성보다는 여성이 조금 따뜻하게 품어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담공무원들이 여성으로 밖에 충원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봐집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여성 1명. 업무 특성을 봤을 때 여성 1명 남성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남성도 있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서 휴직을 내어 놓는 상태인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각 해당 업무에 많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다 힘든 상황인데. 또 이런 상황은 조금 특수한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분명하게 업무 외 시간에 이렇게 피해자를 가해자 또 경찰과 공조해서 업무를 가중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저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근무 증진 여건을 위해서 건의하실 사항들은 조금 건의도 하시고. 또 전담공무원이 아주 건강하게 잘 해야만이 우리 통영지역의 지금 이러한 신고 건수들이 많이 늘어나는 아동들이 보호가 되지 않겠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거기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만전을 좀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4페이지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련돼서 지금 97년도에 개소가 되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도남동에 자리하고 있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분위기나 시설을 한번 둘러보고 와서 조금은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상담을 받고 또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기에는 장소성이나 분위기나 이런 것이 그냥 본 위원이 청소년 입장에서 느꼈을 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개선이 지금 어떻게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게 죽림문화센터로 갑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갑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러면 어떻게 개선이 지금 좀 될 것 같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죽림에 종합복지센터가 준공됨에 따라가지고 그와 연계해서 청소년문화의 집에 상담복지센터가 이전을 할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에 있던 모든 장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품이라든지 가지고 이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시기에 맞춰서 무리 없이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언제 이게 지금 다 완료가 돼서 들어가게 되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당초에는 6월 중으로 복합문화센터가 된다고 준공이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승민
이승민위원
예.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한 2~3개월 정도 늦어지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지금 열 분의 운영 인력이 있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 팀장과 팀원 행정원하고 이게 학교 밖 지원을 하는 그 동반자 선생님들이 계시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동반자 선생님 다섯 분.
승민
이승민위원
물론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변경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진들이.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거의 늘 하시던 분 그대로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늘 하시던 분들이라서 잘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놓치는 부분도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지금 청소년이 지금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뭔가 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한 번 더 좀 더 업그레이드될 필요성은 있다 봐지고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 안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내용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조금은 우려스러운 마음에 좀 그런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우리가 좀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 상당히 힘든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좀 더 쾌적하고 좀 더 좋은 장소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상담도 받고 어떤 지원도 받고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다시는 어떤 그런 분위기나 이런 느낌을 받고 했을 때에 청소년이 좀 와서 어떤 지원이나 혜택을 받기가 부족하다는 면이 들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그리고 배석하신 담당 팀장님들께서도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참고로 염려하는 부분들이 정말 디테일하게 보면 조금 더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많지만. 올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가족부 주간으로 해서 대통령상 표창을 받았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래 타지역에 비해서는 정말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래서 그 상을 받았다는 그 기사를 보고 저도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그러면 제가 잘못 느낀 건지 아니면 업무적 실적 면으로는 잘 하고 있는데 분위기는 안됐다든지. 하여튼 표창장을 받았으니까 잘 하셨다는 걸로 인정해드리고 좀 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채워서 잘 해주시면 잘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청소년수련원 좀 물어볼게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수지 총괄로 보면.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저 몇 페이지 인지.
정철
유정철위원
60페이지.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60페이지.
정철
유정철위원
작년 5월에서 12월까지 미지급금 및 대출금이 2억 6,500인데.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올 1월부터 4월까지는 3억 9,300입니다. 그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니까 그해에 비해서 한 1억 3,000 더 또 불어났다 그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지금 계속 대출로 해서 메꾸고 코로나 때문에.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지금 누적돼가지고 그런 걸로 보는데.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니까 안 되고 하는 건데.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걸 계속 누적되어갖고 대출 미지급금이 생기고 퇴직금 관계도 나오고 공과금 미납금도 나오고. 공과금도 미납금이 4,500이나 되네요. 그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걸 계속 이렇게 해가야 될 겁니까. 지난번에 예산 시기에서도 내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잡고 어떻게 하겠다는 걸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오늘 마이크 감사 시간이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건가를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수련원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과 올해가 운영이 지지부진하고 그다음에 휴업을 하고 그런 상태였고. 우리 도내에 청소년수련원 관련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관단체들은 다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고 저희 청소년수련원은 독립채산제로 인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연간 3~4억 되는 운영비와 인건비를 자체 부담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행감 때 의원님들께서 청소년수련원 생활관이 노후되었으니 내진성능평가와 리모델링을 하지 않아야 되겠나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그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정비가 되고 그리고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고 이러면 정말 예전처럼 정상 운영이 됨으로 해가지고 청소년수련원에서 지금 하는 역할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가장 많은 인원들을 수용하고 있고 그리고 관광분야에 있어서도 수련원 이용하는 사람들을 관광시설에 연계해가지고 또 2019년에는 코로나 오기 직전에는 약 1억 원의 그런 수입을 창출하게 만들어 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그 외에도 많은 일조를 한다라고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억 이상의 기능보강 사업을 하고 있으니 그것들이 제대로 정비가 되고 이리 하면 내년쯤 되면 정상 운영이 됨으로 해가지고 예전처럼 잘 운영을 할 수 있으리라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 외에도 시설이 오래되었으니 계속 보강 관련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겠나 그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으신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반 가정도 살다 보면 계속 보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완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이게 3억 9,300인데 잘 될 때 1억 수익을 올라온다고 이야기했지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잘 될 때 1억이 수익이 올라. 수익이?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잘 될 때 1억 수익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수련원에서 수련원생들이 우리 통영관광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관광시설에 1억 원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계가 된다 이런 말씀.
정철
유정철위원
간접수익입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간접수익입니까? 직접수익이 아니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간접 그러니까 케이블카라든지.
정철
유정철위원
간접이다 그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직접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되었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직접수익은 저희가 그 훨씬 많지요. 자기들이 연간 운영비가 한 3억 정도 되니까 그 외에 인건비라든지 평균한 5억 이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될 것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 그 자료를.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 시기에 분명히 짚었거든 이번에 감사 시기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감사 기간이니까 3억 9,300이 적자가 나서 대출금 대출로 해서 미지급금이 생기고 공과금 미납분이 생겼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정철
유정철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데.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수익을 가지고 메꿔 낼 겁니까? 시가 지원을 해야 됩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향후에 지금 작년에 1억 5,000 지원을 했고 올해 또 1억 5,000 예산 편성해서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지원을 했는데 이게 저만큼 적자가 났다 아닙니까 또.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지원했고.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 정도 하면 끝이 나는 겁니까 적자 나는 것은.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청소년 수련원에서도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 계약 종료 기간인데 자체적으로 해양소년단에서 지속적으로 이걸 위탁을 받아가지고 해야 될 건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빚을 내어갖고. 빚도 청산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퇴직금도 줘야 될 부분이 있고 공과금도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데.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에. 과장님 지금 이 자료를 보셨을 때 앞에 코로나 이전에 잘 됐을 때 시설에 대한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충당금을 얼마나 확보를 해놨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별도 충당금 말씀하십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충당금이 있지 않습니까? 확보 안 해놨습니까? 아무것도 확보된 건 압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당초에 계약서 상에 충당 감가상각비 해가지고.
정철
유정철위원
예. 감가상각 충당금을.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수련원의 수익금의 이익금의 20%를 충당금으로 세입조치한다라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때 한번 들어오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우리 시에.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한번 들어왔는데 거의 500만 원 정도.
정철
유정철위원
500 들어왔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500이면 20% 면 2,500이 수익이 났다는 이야기입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아. 2019년 회계연도.
정철
유정철위원
2,500수익에 500이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 모든 경비를 다 제한 순수.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수익에 500이 들어왔다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순수 이익금에.
정철
유정철위원
이익금에 2,500수입에 20%니까 500 들어 왔다는 이야기죠 그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것 가지고 이 빚을 갚아 냅니까? 과장님 짧은 시간에.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걸 가지고 이것 당연히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이걸 생각해 준비를 안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예산 시기에 분명히 짚었고 분명히 이것은 적자가 나있고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 자료가 나왔어야 되고.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쯤은 상기를 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안 물어봐서 다 그러셨는데 내가 대표로 물어보는데. 이것 정확한 자료 가지고 다음에 다시 설명하십시오. 이 부분은 아시겠습니까? 대책 관계까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까지도.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예. 마지막에 가족지원센터 이것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었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52억 4,500만 원 정도.
정철
유정철위원
다 확보되었습니까? 지금 확보된 것 확보된 예산.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데는 무리는 없고. 예. 국비 15억, 도비 5억 해서 20억 확보되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도비 5억, 국비 15억?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균특은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균특 국비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국비 15억, 도비 5억 국비 또 5억이 또 있네. 균특만 15억이 되었다 말이지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국비만 15억 되었고 균특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안 내려왔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시비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시비는 아직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올해는 지금 이 정도면 가능하고.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이게 22년 7월입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내년 7월입니다. 내년 7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준공이 내년 7월인데 시비를 30억을 한참에 다 확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조금 만들어 놔야지.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착수금만 일단은.
정철
유정철위원
내년 예산에 30억을 다 확보한다는 이야기죠? 32억을.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추경에 확보를 추이를 봐서 일단 하고.
정철
유정철위원
살림살이를 조금씩 확보해놔야 나중에 수월한데.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것은 한번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언제쯤 이렇게 될 수 있다는걸.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설계용역 중이어서 그리고 공사가 진행될 때는 착수금 우선에 선급금만.
정철
유정철위원
이것 물어보겠습니다. 22년 7월에 준공됩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계획인데 지금 계획에 대한 차질은 한 개도 없지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도 관련해갖고 청소년 유해 관련한 부분을 아동학대하고 별도로 자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관련한 부분도 우려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요청 사항에 보면 우리가 우려하는 것들을 잘 대응하고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한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로 받은 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개인적인 신분으로 한 분한테 얘기 듣기로는 통영에 폭력사태가 아동학대라든지 가정폭력 이런 걸 얘기하겠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빈도도 만만치 않지만 심각성 그러니까 대상자가 피해를 보는 심각성 있다 아닙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심각성이 타지자체보다는 심하다 아무래도 저희가 바다를 끼고 있고 욱하는 성질들도 있고 술도 좀 과하게 마시는 지역정서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제가 자료 부분을 좀 요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사실 우리 통영시가 다 책임지기에는 부서가 굉장히 관계 기관들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앞으로 자치 경찰제가 되었을 때 아무래도 이 부분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잡히면 통영시 책임 하에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해서. 그와 관련 대비로 해갖고 우리 부서에서 좀 더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아까 우리 쉼터 부분도 있겠지만. 청소년 관련 부분도 학교 밖과 학교 안이 다른 청소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 협의가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현장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차후에 그런 부분들이 상쇠 될 수 있는 적극적인 네트워크라든지 관계 기관과의 관계에서 통영시가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통영시 국⋅과장 회의라든지 시장님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얘기를 조금 나서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다른 앞서 주민생활복지과나 이런 부분은 본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지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사실 우리 여기에 상당수는 범죄 피해자들 하고 연결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취약계층들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어느 지자체나 우리 통영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느 지자체나 가려져 있어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가려져 있고 쉬쉬하게 되고 그런 게 사실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약점이 될 만한 것들을 숨기게 되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중 고통을 받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감싸 안고 가야 되는 부서가 여성아동청소년과가 아니냐.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분들과 대면해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은 본의 아닌 환경에 노출되어 가지고 많이 힘들어하게 되고 아동학대 전담반이 지금 생겼으니까 그걸 느끼는 거지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예전에는 민간에서 동반자 관계라든지 이런 걸 맺고 하지 않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이랬을 때 심각하게 위기를 느껴서 이일을 계속 못하는 상황들 그래서 이런 봉사하는 분들의 애로사항들을 저는 사실은 전직에 의해서 저도 좀 그런 부분들을.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제 전직에 있을 때 초창기에서는 다문화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전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욕과 폭력 앞에 맞선 적도 있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만큼 우리가 현장의 민원이나 이런 것을 대면하는 분들의 노고는 공무원 못지않게 힘들다 그 부분을 공무원들이 직접 파견되면서 좀 아시게 되는 것 같아서.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하나 더 관련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모니터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 또한 여성계라든지 아동청소년 부분의 분과 위원들이 잘 활동하고 있는 현장 실무자들의 체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제 실무분과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과장님 특별히 배려하셔서 실무자들이 회의에 다 참석할 수 있게 하시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실무자들이 회의석상에서 나오는 우리가 현장의 소리 같은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그리고 사소한 부분인데 이것은 행정과 부분하고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계속 발생되는데. 민원지적과 자료를 보면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반려민원이 폭발적으로 지금 해마다 특정 기간에 많죠? 아동수당이나 보육료 수당 관련해서 그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그렇게 특별히 많지 않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아닙니다. 이게 민원인들이 보니까 자녀 키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업무적으로 피치 못할 상황인 것 같은데. 민원 반려 부분이 보육료 아동수당 지원 신청 관련해서 여성아동청소년과가 98건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이 부분은 경험상 이게 매년 이게 반려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파악하신 게 있으시면 이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대안 같은 것들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이게 매년 이 시기에 반복됩니다. 아동수당 보육료 수당과 관련 해당 건이.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확인해 보시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사소하게 이게 보육관련해서 사회복지 관련한 시스템은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부당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에 알아야 되고 해야 되는 시스템 상 지금 보시면 행복e음시스템을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도 직무연수가 꼭 필요하다. 예. 인사에 의해서 바뀌게 되면.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다 유능하지만 접근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직무 관련한 교육이 진행되어서 작은 실수로 감사 지적이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 제가 행정과에서도 당부했는데 실제로 여성청소년과에서도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조금 실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감사 지적이 있어서 제가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확인을 좀 해보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책망 보다는 이 부분을 시스템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행정과에다 요청을 하시고 좀 체계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여성아동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기록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정리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복지국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지원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