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일부터 본회의 개회에 이어 위원회별로 결산심사와 각종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들 의정활동으로 바쁘시지만 다음 주 예결위 심사와 시정 질의 등 남은 정례회 일정을 잘 마무리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여수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그리고 “연구단체 활동계획 변경의 건” 총 6건이 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의회사무국

이상우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서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의 질의·답변을 위해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의원님, 제4조 1-1 보면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이 1번에 이게 그냥 민사소송 패소 판결됐을 경우를 그냥 환수한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러죠. 환수를 하는 건데 상대가 우리한테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요? 그 상대가 소송을 한 것이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을 때는 그쪽에서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했던 것을 환수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조 보면 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걸 확인하고 선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비를 그런데 꼭 이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재판은 근데 저희는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변호사비를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졌다고 해서 꼭 환수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그냥 졌다고 해서 환수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그냥 이기면 저쪽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졌을 경우에도 그냥 저희가 거기서 스톱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뒤에 보면 고의나 아니면 중대한 의원의 과실이 있을 경우는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수정을 할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심사위원회에 거짓된 자료를 제출해 갖고 소송에 임해서 졌을 경우에는 환수하는 게 맞는데 정당하게 심사위원의 자료와 서류를 제출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아, 이거는 소송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해서 지원한 거에서 어쩔 수 없이 진 거는 환수대상에서 좀 빼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패소의 의미는 상대방이 그 원고가, 소송을 건 원고가 패소하는 경우에 우리가 지원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소송비를 받습니다.

아니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겁니다. 그거 그리고

저희가 이기면 당연히 소송 패소자한테

그렇지.

국가에서 법정소송비용을 지원하겠다 그게 환수가 되는데 저희가 졌을 때, 졌을 때 환수한다는 뜻으로 제가

아, 그건 아니고

그럼 졌으면 저희가 환수대상에 안 낀다는 뜻인가요? 여기 이 뜻이 그건데?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에서 고발당해서 저희가 졌을 때 소송비를 환수한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재판은 지면 중대한 과실로 져요. 지면 근데 이건 그냥 졌으면 무조건 환수한다는 뜻인데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걸 다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진 거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환수는 하지 말고 그냥 놔두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심의위원회에다가 거짓된 정보나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소송비를 받아서 졌다는 게 탄로 났을 때는 저희가 환수하는 게 맞는데 정당하게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서 졌을 경우는 그냥 소송비를 환수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아니 이 내용은 패소라는 말이 아까 원고가 패소고 우리가 승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고 쪽에서 변호사비를 다시 이렇게 환수를 해야 됩니다. 보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받으면 우리가 다시 환수를 해야 되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2-2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별표 보시면 그 내용은

우리가 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졌을 때에는

우리가 져서

졌을 때는 환수합니까, 안 합니까?

선고유예나 우리가 이제 졌습니다. 져서 선고유예나 이렇게 선고유예 이상의 의제가 됐을 때 그때는 감면, 감면하는 심의를 이것도 심의를 해 가지고 감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환수 기준절차 뒤에 별표에 보면 제6호에 의원이 소송비 등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 보수를 이유로 받은 금액을 환수한다 이렇게 돼 있고

6번은 저희가 이겼을 때

이겼을 때 그다음에

우리가 졌을 때를 제가 지금 묻는 거거든요.

7번, 7번이에요. 7번,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 감면하는 경우에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서 여수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신청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감면 결정을 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준에

이거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고요 제가 이제 물어본 건 4조 1은 패소 판결이 확정됐을 때를 말하는 거잖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패소하면 당연히 다 받죠. 법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했던 것을 다시 환수한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기준에, 별표 기준에 6호하고 7호가 둘이 다른 거예요 지금.

고용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마 우리 정광지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4조 1항에 1호를 보면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인데 우리 정광지위원님은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심사를 정확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의원이 지더라도 환수를 하지 말자는 말씀이지 않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심의위원들이 구성돼서 거기서 판단하더라도 판사가 법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판단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건 의원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의원한테 그 소송비를 내라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위원회가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판단이 100% 승소가 될지 패소가 될지는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심의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 드린 것 같아요.

제 얘기는 심의를 할 때 자료나 거기에 대한 게 거짓된 자료를 제공해서 했을 경우에 졌으면 우리가 소송비를 환수하는 게 맞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는 경우는 그냥 우리가 굳이 환수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이분이 또 2심 가서도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1심에 끝나면, 1심에 끝나면 1심 판결에 1심에 패소를 하면 의원님이 패소를 하면 2심에 항소를 할 것이고 2심에 항소하면 대법 간다면 하여튼 최종 확정된 다음에 환수나 반납을 결정할 텐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서 패소를 했을 경우는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반납을 하되 지금

잠시만요, 민사소송 해서 아까 말씀하신 중대과실이 있으면 반납을 하고

예. 예.

경과실이면 반납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다만, 형사사건에서 만약에 판결을 받았을 때는 반납을 해야 된다 이거고 이리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의원님, 이 조례를 개정하신 그 취지가 의원들이 의원활동을 함에 있어서 소신껏 의정활동을 할 수 있고 그 소신에 따른 의정활동을 했는데 의원이 당사자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피고가 됐을 경우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불이익과 또 금전적인 문제를 좀 지원해 주자는 입장에서 이 조례를 만드시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4조 1항을 보면 이 나와 있는 그대로 해석하자면 우리가 만약에 재판을 했는데 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으로 인한 재판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소송비를 다시 환불하자는 그 뜻으로 지금 이게 적혀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경우에 이제 의원님 말씀이라면 그 이후로 다음에 의원이 피고이고 승소했을 때 지금 이거거든요. 의원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가 만에 하나 우리가 이겨 갖고 원고가 다시 원래 재판을 하게 되면 원고가 그 재판에 대한 소송비용을 다 물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또 법원에 출두해야 되고 시달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원고한테 받아서 지금 다시 소송비를 다시 우리 시로 반환하자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까지가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 말은 그대로 읽자면 이 지금 내용은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 우리가 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잘못된 걸로 해서 졌기 때문에 소송비를 내주면 안 된다 그건 의원이 잘못된 거니까 재판관들이 판단했을 때 이건 의원의 불찰이다 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잖아요? 우리가 패소했는데 그거를 지금 다시 반납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거는 그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판정이 돼 가지고 패소했을 때는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반납을 하도록 근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닐 때는 반납을 안 하죠. 그리고 아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안 하고 패소를 했을 때 그것은 감면 규정이 있으니까

그럼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1항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본인의 책임으로 돼 있을 때는 지원해 준 걸 반납을 해라, 본인 과실이 있을 때는

법원 판결에 우리가 졌을 때

그렇지.

그러니까 의원 너희들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비 비용을 지원해 준 거를 다시 토해내라

그렇죠.

지금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걸로 패소했을 경우 그거는 이제 심사해서 감면을 해 줄 수 있다. 근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패소됐는데 지원한 금액을 그대로 반납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런다면 의원들이 누가 이 변호사비를 신청하겠습니까? 안 하지. 재판을 아예 안 하지.

아니 상대가 걸어왔기 때문에

위원님, 뒤에 별표 7에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처리했을 경우는 감면 규정이 있어요.

있습니다.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하니까 그거 어차피 여수시의회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니까 의원님 쪽에서 더 유리하게 판결을 내려주겠죠. 이 심사위원회에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소송비를,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을 해 주되 확정판결이 의원의 고의나 과실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반납을 받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패소는 패소했다 하더라도 감면 심사해서 감면을 할 수 있다 이리 돼 있어서 아까 염려한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게 고의냐, 중대한 과실이냐 이것만 이것까지, 이것까지는 지원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재판

그래요, 그거는 재판관이 판결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심사해서 지원을 하되 확정판결이 의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정되면 그건 다시

어차피 심사위원회를 열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시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환수금액을 정할 거예요.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판결 이후에도? 판결 이후에도 다시 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서요?

그렇죠.

그렇죠. 판결문이랑 전부 다 제출을 할 겁니다. 의원들이 제출하면 심사위원들이 봐서 판결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판결이 패소했다 할 때는 반납을 요구할 것이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걸로 패소됐을 때는 심사위원들이 심사해 가지고 그 비용 지원했던 것을 일부 감면을 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예, 권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피의자는 고소가 됐는데 검찰이 기소하기 전까지는 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고소를 당했다 하더라도 기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어.

그런데 기소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변호사를 지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피소가 돼야 정식으로 재판에 넘어가야 지원하게 그렇게, 그것이 맞습니다.

아니

아니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지금 기소가 된 이후에 피고가 됐을 때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하여튼 그 말씀은 피의자, 피의자가 됐을 때는 변호사 조력을 받으려면 자비 부담을 해야 되겠죠. 자비 부담을 하고 실제로 피고가 됐을 때는 그 비용을 의회에서 보전해 주는 식으로 지원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피의자일 뿐이지 기소도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때부터 의회가 지원한다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봐서 다른 사례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전문위원 의견은 피의자도 했으면 좋겠다,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고 조례내용에는 피소가 됐을 때 소가 돼서 피고가 됐을 때 하는 걸로 그리 돼 있습니다.

지금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자료를 전부 의회에다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심사해서 의회에서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단계에서는 자료가 정확한 뭐 결정된 내용이 없죠. 피의자일 뿐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피의자까지도 이렇게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도 그게 문제가 될 것이고 아마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거기까지는 할 수 없다라고 아마 재의가 와버릴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다 피고가 돼서 정식으로 재판에 붙었을 때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3조에 형사소송은 피의자 신분과 피고인이 된 경우에 이렇게 고치면 되잖아요? 어차피 이거는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 우리가 법률가들의 자문 없이 대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피의자 고발이나 고소가 됐다라고 해 가지고 시 예산을 의회에서 지원하기는 어렵다. 고소가 피소가 돼서 고소가 피고가 돼야 정식 법률다툼을 해야 되는데 재판에서, 재판 전에 단순 고발만 당해 갖고 고소만 당했다 해 가지고 변호사비 지원한다 이 부분은 피소도 되지 않았는데 기소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지원한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맞을 겁니다 아마.

근데 원고가 만약에 의원들이 아닌 다른 신분의 사람들이 저희들을 형사고소나 민사고소를 할 경우에 이건 아주 굉장히 어떤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서 이게 하는 거지 가벼운 일로 의원들을 형사고발하거나 민사고발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다면 우리 권석환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문구 하나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심의위원들에서도 충분히 이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그 단어를 넣는 것도 피의자 신분이라는 단어를 넣는 것도 저는 무방할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그건 저 생각은 아마 다른 데도 그래서 지금 피고를 다 했던 것 같은데 아마 그 문구 넣으면 아마 집행부에서 분명히 재의 요구를 할 겁니다. 아마

하여튼간 송재향위원님, 이거 좀 이따 저희들 좀 더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 조례안 보시면 제3조 4항에 성공보수라는 용어하고 별표에 승소사례금이라는 명칭이 통일이 되지 않았거든요.

예. 그것은

그래서 이 승소사례금으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것은 통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완석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우 의회운영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 소속 고용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고희권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찬성 의원으로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고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위해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용진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용진 의원님께서는 다음 안건 제안 설명을 위해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우 의회운영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고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의 질의·답변을 위해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석환위원님

이제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의장님이 각 의원들에게 일반 시민들이 진정서나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및 호소문을 시의회에 민원을 접수합니다. 근데 그게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나 또 행정처리가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접수됐을 때 앞으로 이걸 조례를 근거로 해서 관련 상임위원회에 배부를 하고 그 상임위원회에서 각 부서로 전달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현장 활동을 통해서 접수된 건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좀 빠른 처리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민원인들에게 좀 전달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죠. 이 조례에 따르면 의장이 해당 상임위를 지정하여서 그 상임위에 전달이 되는데요, 또 그렇지 않고 의장님이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에 통보를 하면 상임위원장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폐회 중이더라도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서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 담당공무원의 의견도 듣고 필요 시 현장 활동을 감으로써 좀 더 빠른 기간 내에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1999년도에 만들어진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관례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다보니까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빨리 처리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충돌이 생기신다는 말씀인지

민원에 대한 것들은 결과를 받기 위해서 민원을 넣거든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 관련된 지역구나 관련된 의견이 있으시면 담당부서로 전화해서 일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상임위로 의장님이 2개의 사항이니까 예를 들어서 중복이 된다 그러면 의장님이 한 군데 상임위를 정해주면 그 상임위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좀 신속하게 그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옆에서 업무 지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우리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긴급기동 민원처리도 사실은 성과 달성이 잘 안 되고 피드백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첩되는 것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의회로 들어오는 진정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체계적이고 또 시민들에게 어떠한 결과물에 대한 것들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들은 어차피 상임위에서 각 부서에 전달해서 저희 또 민원처리에 대한 홈페이지에 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또 우리 의회가 있는 이유고 또 의회사무국에서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역할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수된 서류에서 민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를 나가는 거죠. 어디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이라든지 도로가 이게 잘못 놔있다 그러면 그 현장을 좀 보고 처리할 수 있다면 그 민원처리에 필요한, 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활동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또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용어가 좀

어감이 좀,

민원해결? 처리 비슷한

민원 처리에 필요한 경우

민원해결, 처리 다 같은 말이라서 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위원회에서 우리가 기관이 여수시로 이관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의장님도 이관할 수도 있고

하고 위원회에서 이관할 수도 있고 위원회에서 또 처리할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이런 두 가지 투 트랙으로 움직이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규정 있지 않습니까? 이 규정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이 규정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폐기처리 할 겁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용진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용진 의원님께서는 다음 안건 제안 설명을 위해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중 “섬자원 활용 정책 연구회”로부터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 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 2항에는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해당 연구단체에 활동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만 우리 의원님들의 연구 활동은 시정발전과 의원발의 입법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굳이 해당 위원을 제척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전원 참석한 채로 심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 변경의 건 - 섬자원 활용 정책 연구회

이상우 의회운영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섬자원 활용 정책 연구회’ 대표 고용진 의원입니다. 금번 ‘섬자원 활용 정책 연구회’ 활동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3개월 정도 연장하면 이제 결과물 도출 되죠?

예. 저희가 사실 5월초에 벤치마킹을 좀 다녀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5월 초에 우리 지역에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그 활동을 못 해서 그 활동 때문에 3개월 연장을 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용진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섬자원 활용 정책 연구회’ 활동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