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연만희 의원 발언
최기호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2021년도제3차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감사일정에따라세정과,민원지적과,일자리경제과,문화체육과,관광과순으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가.세정과 그럼김광수세정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김광수입니다. 먼저군민과함께하는새로운미래를지향하며늘군민들의삶의질향상과지역발전을위해노력해오고계시는배영식의장님그리고견제와감시를통해군민이신뢰하는행정을위해열과성을다하고계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최기호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존경의말씀을드리며사무감사에앞서세정과팀장들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저희세정과주무팀을맡고있는도세팀박준규팀장입니다. 세입관리팀박종필팀장입니다. 세외징수팀이혜은팀장입니다. 군세팀김혜영팀장입니다. 과표팀박순분팀장입니다. 체납관리팀최성희팀장입니다. 세원발굴팀김진하팀장입니다. 이상으로세정과간부소개를마치고2021년주요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단위업무첫번째!지방세수안정을위한지방세목표달성입니다. 2021년도징수목표액은1157억5500만원으로이중도세가575억2900만원,군세가582억26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5월말기준으로징수실적을말씀드리면징수총액은목표액대비39%인445억400만원이며이중도세는목표액에48%인273억4700만원,군세는목표액에31%인181억5700만원입니다. 군세가상대적으로낮은이유는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등의과세시기를각각6월,7월,9월로정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분석하고있습니다. 다음은11쪽두번째!지방세입의안정적확보및효율적금고운용입니다. 2021년도세외수입목표액은185억원으로다음장입니다. 4월말현재세외수입징수액은176억7100만원입니다. 2019년1월부터2023년12월까지를계약기간으로운영중인군금고에대해서는오는11월중지도점검을실시하여계약사항이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지개선이필요한부분은없는지를철저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3쪽세번째!세외수입체납액징수활동강력추진입니다. 세외수입이월체납액44억4300만원에대하여다음장입니다. 재산압류,결손처분100만원이상고액체납자방문상담,번호판영치,차량공매는체납처분을진행하였고체납안내문도4회에걸쳐발송하였습니다. 아울러세외수입업무담당자의실무능력향상을위해세외수입의부과징수및시스템관리등실무교육을지난4월실시한바있습니다. 참고로말씀드리면세외수입체납징수및운영에대하여경기도에서실시하는시‧군종합평가에서우리군이최우수시‧군으로선정된바있습니다. 다음15쪽네번째!개인지방소득세독자신고운영입니다. 남양주세무서에서국세인소득세와함께처리해오던개인지방소득세신고업무가지방소득세독자신고로전환됨에따라지난5월17일부터31일까지청평면종합복지회관에도움센터를설치하여만65세이상의납세자및장애인을대상으로운영한결과736명이방문하여1만565건의신고를접수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신고자료와국세청자료와대사,신고‧납부확인및미이행자부과고지등개인지방소득세사후관리에도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7쪽!개별주택가격공시업무의적정추진입니다. 적정한주택특성과주택가격비준표를적용가격의객관성과공정성을확보하여국세,지방세등의시가표준액으로활용되는개별주택가격공시업무는개별주택1만7000호를대상으로다음장입니다. 상반기1만6127호에대하여조사하였으며이중무허가건물과영업중인농어촌민박등3053호를제외한1만3074호에대하여9월중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거쳐9월30일공시할예정입니다. 읍‧면별주택가격은전년대비4.36%가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19쪽여섯번째!법리중심의엄중한체납행정강화입니다. 체납액일수및납세의무이행추진을위하여지방세이월체납액78억9900만원에대한징수를위하여다음장입니다. 부동산또는차량등재산압류와함께압류재산공매의뢰,번호판영치,가택수색,신용정보등록등체납처분대책을실시하고있으며6월부터는27명으로구성된체납관리단을운영하여전화상담을통한납부안내및독촉,출장방문등체납액정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체납정리업무와관련하여경기도주관체납세정리평가부분에서우수기관으로선정됨으로서경기도주관3대평가부분중세외수입징수와함께2개부분이우수한성적으로운영되고있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은21쪽단위업무일곱번째!공정한세무조사및건전한납세풍토조성입니다. 철저한세무조사를통한세원탈로방지및자진납세풍토조성을위하여다음장입니다. 3억원이상부동산취득법인을대상으로지방세심의위원회를거쳐30개세무조사대상범위를지난2월선정하였고현재까지4개법인에대하여조사를실시한결과2억8200만원의세금을추진하였고비과세및감면에대한사후관리를통해서도26건6200만원을추진하였습니다. 법인세무조사비과세또는감면대상에대한사후관리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첫번째!관내거주사업장주소옮기기추진입니다. 관외주소를둔개인사업소득대표자를대상으로하는주소옮기기는코로나사태가진정되지않은상황에서대면유도가어려운실정이라대상자분들께지난4월군수서한문628통을발송하였고등록면허세,자동차세등각종고지서에홍보문구를인쇄하여발부하고있으며각읍‧면에서도홍보문구의사용을협조의뢰하였습니다2. 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25쪽특수시택두번째!산림경영계획인가만료에따른재산세과세안내입니다. 산림경영계획인가만료에따라증가하게되는세액증가를사전에안내함으로서행정불신을예방하고자추진하는본시책은지난3월936필지398명에게안내문을발송하였고이와관련한전화상담을지속적으로추진해오고있습니다. 2019년도,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차결과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조치결과는서면으로보고를대신하고저희세정과직원모두는군세원의탈로를예방하는것도물론중요하지만납세자들의살림역시중요한것임을절대간과하지않고세정업무를적극추진하겠다는다짐의말씀을드리며이상으로2021년세정과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세정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기에앞서우리김광수과장님께서32년동안공직에몸담으시면서나름대로우리가평군정에열정을다해서봉사를하시고공로연수에7월달에들어가시지요?
광수
김광수세정과장
네.
최기호위원장
네,그래서공로를치하하면서어제는사실상당히가평의민감한문제로인해서좀갈등아닌갈등과원성이높은그런감사를했었습니다. 모든분들이이걸지켜보면서마음조아리고또긴장하고그런것까지는좋았는데이런분위기로계속가면은서로기분만상할것같고또아름다운모습으로행정사무감사를가야되지않겠느냐그런뜻에서일전에저희의사과에근무하실때연수를한번간기억이있습니다. 그때우리김광수전문위원이실때저한테감동적인그런시를하나이렇게연회자리에서하셨어요. 그래서그얘기를저는이제한3년만에그거를외웠습니다. 시를외웠는데그거한번좀시작하기전에낭독해주시면어떨까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아니,또어떻게편파적으로이렇게최기호위원장님한테만……
광수
김광수세정과장
공식적인자리라서이게어울릴지는모르겠는데……
이상현위원장
네,괜찮습니다.
광수
김광수세정과장
전달하는의미가있는시이기도하니까그러면위원장님께서말씀해주셔서한번낭송해보도록하겠습니다. “나하나꽃피워풀밭이달라지겠냐고말하지말라내가꽃피고내가꽃피우면결국풀밭이온통꽃밭이되는것이아니겠느냐나하나물들어산이달라지겠느냐고말하지말라내가물들고너도물들면결국온산이온통활활타오르는것이아니겠느냐”라는조동화시인의“나하나꽃피어”라는시입니다. 이게사실은저도연수기간중에교수님이소개해주셔서다시한번암송하게된시인데요. 뜻하는바가가평이라는풀밭을꽃밭으로가꾸어나가기위해서애쓰시는위원님들이나또가평군의지역개발을꿈꾸는저희가평군공무원들이마음속에새겨두고자신먼저좋은일을해나간다면가평군이머지않아살기좋은군으로또부유한군으로발전할수있지않을까라는마음에서암송하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시를들을때마다이상하게눈시울이붉어지더라고요. 이게여러가지가내포된것같아요. 국지적으로는민주화가열광적인그런미얀마한테도보내는글이될것같고요. 그리고봄을보내고또실록의계절6월을맞이하는그런아쉬움과또설렘그런것도포함된것같고또군민들요새갈등이심하잖아요. 갈등을이렇게떠나보내고새로운마음을결집하는그런데도응용이되는것같고또우리김광석과장님의32년간공직하다가떠나는아쉬움그리고또새로운세계에대한도전그런것이다함축된것같아서이시를들을때마다이렇게가슴이울컥하면서눈시울이불거지는이유가바로여기있는것같습니다. 하여간뭐오늘기분좋게아침출발하는거니까우리위원님들께서도짧고명료하게질의해주시면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우리김광석과장님이아주좋은시를낭독을해주셨는데이게또듣기에따라서는위원들이행정사무의전투력을향상시키는그렇게또해석할수도있어요.
광수
김광수세정과장
제가잘못한것같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니까집행부에대해서뭐이게되게좀정확하게하고여러가지를감시견제를더하라는얘기로그렇게또해석이될수도있는것같아요. 아무튼우리김광수과장님은뭐모든일에대해서열정적으로하시는것을저희가알고있고진짜행감을마지막으로32년간의공직생활이잘마무리됐으면좋겠다는개인적인기원도합니다. 그렇다고또안할수는없고요. 17페이지좀봐주십시오. 17페이지보면개별주택가격공시업무가있어요.
광수
김광수세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이업무가지금이게어디국세청이나아니면국토부에서결정이돼가지고내려오는겁니까? 아니면여기보면우리가평군에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결정을하게끔심의를하게끔되어있는데우리가자체적으로결정을할수가있는겁니까? 아니면국토부에서내려오는세를이렇게하라고밴드가조성이되어가지고내려오는겁니까? 밴드안에서움직이는어떤……
광수
김광수세정과장
네,국토부에서매년산정지침이라는것을내려줘서그기준으로저희가추진하는데요. 어쨌든간에개별주택가격의최종결정은단체장에게책임이있기는합니다. 그래서저희가1만6000호에대해서조사를해서결과를만들어냈지만지금이의신청을접수하고있고이의신청에대해서공동주택에대해서는한국감정원이라는데에서다시한번재검증을하게되고요. 개별주택에대해서도이의신청이들어오면저희와한국감정원이동시에다시한번검증을해서이의신청을반영할지또는기각할지여부를결정하게됩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지금2021년도에는4.31%,2020년도에는3.18%예요. 그다음페이지를보면.
광수
김광수세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2019년에는3.69%이렇게돼있는데이게지금타시‧군에비해서는저희가어떻습니까? 지금양평이나뭐연천그다음에도시는뭐그럴수가있어요. 도시는뭐아파트가있고그러니까확올라갈수가있는데우리같은경우는타시‧군에비해서는좀어떻습니까? 제가그때보고받기로는타시‧군보다는저희가조금낮은데그렇게보고를받았거든요. 맞습니까?
광수
김광수세정과장
국토부에서산정지침을내릴때이제국토교통부의목적은시가에약60%정도까지는개별주택가격이올라와야되는거아니야이런목적으로계속해서비율을올리고있는데요. 금년도기준으로만보면저희가4.31%로포천시와는같지만양평군보다는조금높은편입니다. 그런데이제작년과비교해보면작년에는양평군이또우리보다훨씬높았고포천시와는같았고그래서이제국토교통부에서그런기준을가지고매년비율을조금씩,조금씩변동해서하는데올해는저희군이그렇게낮은편은아닙니다. 포천군과함께4.31%면좀높은편에속하는편입니다.
이상현위원
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하면2019년도,2020년도,2021년도는이제지금코로나때문에경제활동이다어렵지않습니까?
광수
김광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이거를결국은이게조세의부담으로오는그런일인데그렇다고우리가평군이그렇게세수가열악한것도아니거든요. 사실보면잉여금이나이런부분에있어가지고그래서이것은좀집행부에서조금은정무적인판단을좀해가지고이변동률을산정하는게좋지않나이런권고를드리는겁니다. 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광수
김광수세정과장
네,좋은의견이시고군민을걱정한다고그러면당연한생각이시고저희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6월28일까지기간을더열어두고군민들에게계속해서이의신청을접수하고있고현재4건의이의신청이접수돼서검증중에있습니다. 이의신청이있으면군민들의주머니를생각해서라도좀좋은방향으로적극적으로검토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우리군민들도어렵고지금.
광수
김광수세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면우리군도같이좀어려움을동참하는게맞지않나이런생각을해요.
광수
김광수세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래서그거를좀참고하셔가지고업무를진행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세정과장
네,명심해서추진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마지막행감이라서제가질문안하려다가기억에남으라고안하면기억못하실까봐그와인밸리채권압류한거있잖아요.
광수
김광수세정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금액이얼마예요?
광수
김광수세정과장
와인밸리는지금메르몽아트센터라는이름으로운영되고있다가계약이파기되고지금가평군을철수한사항인데요. 연도별임대료등에서2억7800만원이있었는데그중에1억1600만원이납부가되고지금현재남은체납액은1억6200만원이남아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이그림이게감정을하나요? 그거는어떻게되는거예요? 그림에압류한거잖아요.
광수
김광수세정과장
네,저희가그2018년도부터2020년도까지그예술품그러니까조각품이나미술품그다음에거기에서주요한장비로해서빔이있습니다. 그빔등해서67점의예술품을압류했고또대표그회사의공동통장을또예금통장도압류를했고그다음에2016년식제네시스차량이업무용으로있어서그것도압류를했습니다. 그런데이제저희가평군에서그와인밸리를비워달라고계속해서요청을해서지난4월에강릉시로새로운사업을모색하기위해서이전을하게되면서그압류품들을같이이전시켜달라고요청이들어와서저희도마땅히보관할곳도없고그래서일단가서사용하지않는조건으로이전허가는내줬습니다. 그래서저희가금년도4월27일날불시에방문을해서압류품들이과연사용되고있는지여부를검토를했습니다. 그래서추심전문위원하고저희담당팀장님하고두분이가서점검을했는데박싱이그대로풀리지않은채로있는것을확인했고거기에서다시가평군에서발부하는봉인지를다부착하고돌아온사항입니다. 그리고그압류품중에서제네시스차량에대해서는4월달에공매의뢰를했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공매의뢰를했어요. 이것을팔아서우리세외수입을충당받아야되겠다고공매의뢰를했는데세외수입의단점이뭐냐면공매를하더라도그가격전부를우리가받는게아니라국세지방세가있으면그게우선변제가되고저희가받게돼요. 그런데국세가지금4000만원정도체납된게있어서저희가공매실익은없을것으로그렇게보여집니다. 그래서단념하지않고그예술품67점에대해서도6월중에는민간감정평가법인에다가평가의뢰를해서평가액에따라서공매를실시할예정으로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은그게이제6월지나면경매가진행이되는건가요?
광수
김광수세정과장
네,그렇게할계획입니다.
최정용위원
그것도이게1차,2차,3차해서1차지나가면뭐30%이렇게떨어지잖아요.
광수
김광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용위원
대강이금액은아직모르잖아요. 감정을안해봐서……
광수
김광수세정과장
저희가지금받아야될체납액이1억6200만원인데.
최정용위원
네.
광수
김광수세정과장
예술품들이그들이주장하는거는뭐20억상당이렇게얘기는하지만우리가잘알고있는진짜예술품의가격이높으신예술작가들의작품도아닌것같고그래서과연그메르몽아트센터에서주장하는것처럼20억이나올지그것은평가를받아보고또경매를진행해봐야지될것같습니다. 그런데뭐저희나름으로는1억6000이다완납됐으면좋겠는데결과는좀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 하여튼체납액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관리해서올해안에완결을짓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최정용위원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기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기욱위원
과장님!질의보다도요. 32년공직생활을하면서저희도의회에서이제우리과장님수석전문위원으로만나뵙고의정활동을하면서상당히공직자로서의많은지식을저희한테함께나누고또의정활동하는데큰도움이된것같아서이자리를빌어서얼마남지않는퇴직공로연수들어가는데고맙다는인사를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송기욱위원
차분하게이제나가시면잘계획을세우셔서멋진제2의인생을또지금은뭐100세까지사니까공직생활할때보다더오래사실겁니다. 잘세우셔서아주새로운멋진인생을설계하셔서잘하시기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세정과장
네.
송기욱위원
뭐말씀안주셔도돼요.
광수
김광수세정과장
저도좋은말씀하셨으니까한말씀드리겠습니다.
송기욱위원
네,한말씀하세요.
광수
김광수세정과장
제가이제공무원생활거의33년정도를하는것같은데요. 젊었을때는열심히일하는것에서즐거움을느꼈는데아무래도공무원은진급이라는것을생각을안할수가없습니다. 세간에서도공무원의꽃은사무관이라는말이있어서사무관이됐을때가장기쁘고즐거웠는데그기쁘고즐거운시간에근무를하게됐던곳이의회사무과의수석전문이었고또그런기분으로근무를해서그랬는지의회사무과에서……
최기호위원장
가슴이벅차올라와서.
광수
김광수세정과장
네,너무있는동안에정말분에넘치는신뢰와사랑을받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8대가평군의회의원님들이열심히하시고뛰어난분이시라는것은저희공무원들뿐만아니라군민모두가알고있는사항이고송기욱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나가서도8대의회같이했던8대위원님들을절대잊지않겠고또우리가평군의회의회사무과같이근무했던직원들절대잊지않고항상응원하겠습니다. 제가나가더라도저희가평군의회뿐만아니라가평군도더발전하는군이될수있도록뭐힘은없겠지만항상응원하는이런자세로살아가도록하겠습니다. 그동안잘보살펴주셔서너무감사합니다.
최기호위원장
다른위원님들뭐하실말씀있으시면잠깐하십시오. 네,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과장님!8대의회에들어와서우리세정과에끊임없이위원님들이말씀하신얘기들이고액체납에대해서이렇게쭉얘기를했었는데.
광수
김광수세정과장
네.
강민숙위원
제가고액체납현황을작년대비이렇게보니까성과가좋아요.
광수
김광수세정과장
네.
강민숙위원
19년도에113건이었는데.
광수
김광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네,20년도에보니까75건으로현저히많이줄었어요. 그래서아까과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체납징수에있어서도지방자치최우수선정도되셨고어쨌든우리세정과과장님을비롯한직원들의열정으로이런결과가나왔다고생각을하고요. 어쨌든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그리고더불어서우리과장님제2의인생도응원합니다. 그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광수
김광수세정과장
네,감사합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우리저연만희위원님!한말씀하실것같은데요.
만희
연만희위원
과장님!과장님이있어서제가의원하는데참편안하게너무잘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감사합니다.너무제가배울게많았고많은걸배웠습니다. 앞으로사회에나가시더라도건강관리잘하시고요. 뭐연락할일이있으면꼭하도록하겠습니다.너무그동안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상현위원
의장님도한말씀하셔야될것같은데요.
최기호위원장
하여간진짜정이넘치는그런행감인것같습니다. 김광수우리과장님도마지막이지만여기있는분들도마지막이세요. 노력에의해서내년에또이자리에앉느냐가문제인데마지막을참이렇게아름다운정으로맺음을해주셔서감사드리고맨마지막에멘트를좀드리려고그랬는데또송기욱위원님이이렇게말씀하시니까좋은얘기끝나서여기에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세정과장
네.
최기호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세정과소관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세정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김광수세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감사를중지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0분간감사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26분 감사중지
10시37분 계속감사
네,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나.민원지적과 다음은이충규민원지적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충규
이충규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이충규입니다. 먼저평소군민을대표하여활발한의정활동및군정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배영식의장님과행감특위최기호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공직생활마지막의회행정사무감사를제8대의원님들과함께할수있게된것을영광으로생각합니다. 보고에앞서민원지적과간부공무원을소개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이선희입니다. 민원콜센터팀장임미경입니다. 지적팀장이재성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박연하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김인호입니다. 공간정보팀장김시옥입니다. 이어서민원지적과202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등은서면으로대신하고8페이지단위사업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군민공감민원행정서비스실현입니다.23개부서341개민원사무에대한상반기민원사무편람현행화및군홈페이지게시를완료하였으며민원접점부서근무자사기진작을위한힐링프로그램을지난5월27일온라인화상시스템으로읍면직원등25명을대상으로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저희민원실환경개선사업으로민원실블라인드사진을자라섬남도꽃정원사진으로교체한바있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두번째,민원콜센터운영등을통한고객만족도제고입니다. 지난1월22일자로신설된민원콜센터팀에서그간총9647건에통화연결이있었으며이중자체상담1260건,접수275건,단순교환8912건을처리하는등전화민원만족도제고에크게기여하였습니다.아울러민원모니터운영을통해주민불편민원총77건을접수,73건은처리완료하고4건은처리중에있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세번째,지적도도곽오류정비사업추진입니다. 이사업은1분기중착수예정이었으나국토교통부에서세계측지계일괄변환이6월로예정되어있어변환완료후사업을착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네번째,신규사업으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운영입니다. 이사업은2020년8월5일부터2022년8월4일까지2년간한시적으로운영되는사업으로그간보증인251명위촉및교육을마쳤으며지금까지총10건이접수되어1건은기각되었고나머지9건은관련절차를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다섯번째,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2020년부터추진한대곡1지구,행현1지구는측량및토지소유자경계협의조정을진행중에있으며2021년도사업인복장1지구,상색3지구는일련의절차를완료하고현재토지현황조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은21페이지여섯번째,지적공부세계측지계변환사업입니다. 지적기준점1003점에대한세계측지계좌표관측교육수립및관측대상환경조사와좌표관측을모두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23페이지일곱번째,정확한측량성과제공을위한지적기준점관리입니다. 지적기준점일제조사계획을수립하고총2793점중2505점은한국국토정보공사가평지사에위탁하여조사중에있으며나머지288점은군에서직접수행및조사중에있습니다. 다음은25페이지여덟번째,개별공시지가토지특성조사및적정공시지가공시입니다. 2021년1월1일기준개별공시지가산정필지총산정필지는총16만4713필지이며의견제출기간운영결과239건이접수되었고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결과53필지가조정되었으며금년도공시지가상승률은8.2%입니다. 다음은27페이지아홉번째,부동산불법행위근절로거래시장에투명성확보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21개소에대한지도·점검을실시하였고부동산실거래신고법위반18건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29페이지열번째,개발부담금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인29건에대하여고지및사전안내하였으며이중20건에대하여개발부담금2억2200만원을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31페이지열한번째,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체계적관리운영입니다. 설악,청평면지역도로및지하시설물2단계DB구축사업6차분계약체결및현지조사기준점설치와측량을완료하고현재정위치·구조화편집중에있습니다. 다음은34페이지열두번째,쉽고편리한도로명주소생활화추진입니다. 신규도로명주소고지및고시230건을처리하였으며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유지·관리를위한일제조사를국토정보공사가평지사와협약하여현재조사중에있습니다. 또한도로노면,도로명표기사업49개소에대하여신규로계약체결및설치를지난달에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37페이지특수시책첫번째,주민등록전자적십지문등록스캐너도입입니다. 포스트코로나시대에비대면행정서비스제공및행정의효율성증대를위해지난2월전자적십지문등록스캐너9대를도입,읍면에설치를완료하고현재운영중에있습니다. 다음은39페이지특수시책두번째,지적재조사사업찾아가는주민설명회운영입니다. 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와관련하여지적재조사사업찾아가는주민설명회를19일간운영하여토지소유자기준71.1%,면적기준74.3%의동의율을충족하여현재사업을원활히진행하고있습니다. 다음은41페이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및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는서면으로대신하고이상으로민원지적과주요업무추진실적을모두마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네,민원지적과장께서는증인석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첫시간은행감이좀약간감성적으로흐르는것같아서두번째시간은그요식행위는좀생략을하고요.
이상현위원
(본위원석에서)왜차별을두세요.
최기호위원장
잘아시겠지마는이충규과장님께서는그동안한39년동안이렇게공직에근무하시면서다방면에경험도하시고저희하고도또같이인연을맺어서같이일을한적이있습니다.이렇게주의깊게보면은참그동안에행정쪽에서는아주백과사전이라할정도로모르는게없을정도로해박하신거에대해서저도감동을받았습니다.39년동안근무하시면서해오신일도많지만앞으로또나가셔서제2의인생멋지게설계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우리시작하기전에간단한소감한마디들을까요?
충규
이충규민원지적과장
전세정과장님이시까지읊었는데저는시를준비못해가지고…… 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셨다시피어느덧공직생활39년이됐습니다.그리고다음달에이제공로연수를떠나는데요.그래서내년에6월까지공직신분으로제인생을준비하는데1년의과정을거치는기간이되겠습니다.어쨌든벌써제가82년도에공직을시작을했는데어느덧39년이라는세월이흘렀습니다.그동안공직생활하면서여러가지수많은일들을처리하면서애환도많았었고또업무를하다가본인이제가만족을해서기쁨의눈물도흘린적이있고요.제가공직생활해온과정을보니까저도공직생활10년까지는정신없이일했습니다.정신없이일하고10년이딱되는해에아,이게공무원이진짜잘해야일반군민들한테이득이가겠구나하는거를저도10년만에느꼈습니다.상당한기간이흐르기는했었는데요.어쨌든그렇게군민을위해서열심히하겠다는마음을갖고해오다보니깐39년이라는세월이흘렀고지금까지아무런탈없이마칠수있는것같습니다.또그일련의과정에서는여기계시는8대의원님들이열심히도와주셨기때문에마무리를잘할수있는것같습니다. 이자리를빌어서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일동웃음
최기호위원장
네,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그동안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고그리고우리의회와많은도움을주신거감사드리고요.질의하겠습니다.제가작년도에도로노면도로명주소표기사업확대하는거로알고있어요.
충규
이충규민원지적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제많이하신걸로아는데지금어느정도까지됐습니까?
충규
이충규민원지적과장
올해저희가추가로다가도로명표기사업을했는데요.2020년도에76개소를설치했고엊그저께6개읍면에49개소를또추가로설치를했습니다.앞으로도지속적으로설치를해서주민들이이제도로명을이용해서잘주소를찾아갈수있도록지속적으로확충해나갈계획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도로명주소가작년에도얘기했지만청평에서부터포천까지넘어가는도로명주소가있다보니까……
충규
이충규민원지적과장
구간이길다보니까.
최정용위원
중간중간이거를해주시는게상당히좋은사업이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민원지적과에는9급이몇명있어요?
충규
이충규민원지적과장
9급이요?우리가9급은현재5명이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9급은유치원생이랑똑같지않습니까?그래서팀장님들하고과장님들이잘보살펴서직장에서적응을잘할수있게팀장님이나과장님이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충규
이충규민원지적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제가항상먼저하는것같아가지고……우리최정용위원한테먼저질의를좀하겠습니다.25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조금전에개별주택에대한지가얘기도좀했는데지금여기25페이지보면은개발공시지가를저희가산정하는게아니지요.국토부에서내려오는거지요?
충규
이충규민원지적과장
저희가산정하는겁니다.
이상현위원
산정을우리가합니까?
충규
이충규민원지적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래가지고개별공시지가를우리가매기는겁니까?
충규
이충규민원지적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면공시지가의상승률도우리가한다는얘기네요부동산심의위원회에서.
충규
이충규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그런데이거는국토교통부에서해마다이제개별공시가격현실화계획을저희한테자치단체에내려보내면은그현실화계획에맞추어서지가를산정을하기는하는데아시다시피지가라는게아까저쪽에세정과주택가격이랑이거랑같이맞물려서돌아가는시스템인데항상이게가격이높아지면각종세금이부담이또늘어나기때문에저희도최대한낮추려고하는데국토부에서2028년까지매년8%씩상승을시켜서현실화율90%를목표로삼고있습니다.그래서정부에서지침을줬기때문에저희도최대한낮추려고하지만그래도어쩔수없이8.2%를상승하게됐습니다.
이상현위원
그지침을안따르게되면어떻게돼요?
충규
이충규민원지적과장
뭐안따를수는없지요정부의시책이기때문에.그런데최대한저희가감정평가사들이나이런분들하고협의를해서최대한낮추려고노력을하고있고요.지금이제저희가8.2%가상승이됐는데인근남양주같은경우에는9.6%,양평은8.3%,포천은7.9%,춘천은8.85이렇게상승이됐어요.거의비슷한수준으로지금저희가이끌어가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이게지금뭐어떤다른수입이있거나그러면은이게조세를할납부할능력이있는데땅만갖고있는데개별공시지가만계속높아지니까조세부담이커지고결국은안되면은하는수밖에없는데뭐땅이매매가잘되는것도아니고개발호재가있는것도아니고그러다보니깐이게더군다나코로나때문에작년도올해아주수입이……그리고농부들이사실농업짓는사람들은1년내내콩이나뭘심어야세금도못내는경우가상당히많아요.그래서이거는지자체에서좀결정할수있는권한이있으면은뭐정부지침이라고는하지만우리지자체의사정도좀감안을해가지고이거는좀최대한낮춰가지고좀산정을해줬으면좋겠다하는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
충규
이충규민원지적과장
네,알겠습니다.제가떠나더라도후임자한테인수인계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이제떠나신다고그러니까참39년동안공직사시면서또우리의회사무과랑인연도있었고그래서제2의인생이아무쪼록활짝피시기를진심으로기원을드리겠습니다.
충규
이충규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이상현위원
그리고뭐조만간에있을여러가지좋은일도있으신것같은데아무튼모든것이잘되기를그렇게진짜진심으로기원드리고항상건강하십시오.이상입니다.
충규
이충규민원지적과장
네,감사합니다.
최기호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개별공시지가에대해서는매년행감때마다이렇게8대의회에서얘기했던것같아요.특히나우리농업인들같은경우에정말어려운현실이거든요.그래서105페이지에서이후로쭉보면51농가가이제하향으로이렇게결정이났어요이의신청결과.
충규
이충규민원지적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래서이런비율도좀될수있으면낮춰줄수있으면최대한낮췄으면좋겠다.그래서물론정부지침도따라야되겠지만지방자치제니까우리지방에또주민들편에서행정하시면좋지않겠나라는말씀을드리고요.어쨌든39년동안또공직생활건강하게마무리할수있음을축하드리고우리과장님의제2의인생을응원합니다,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충규
이충규민원지적과장
네,감사합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송기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기욱위원
네,과장님간략하게좀질의를하겠습니다.아까그공시지가가우리지역이좀높은데6개읍면중에주로본인이,개인이생각하기에높다라고생각하는공시지가가있을겁니다.그런데이게개인이이를테면조정을좀요청을하면은가능한가요?
충규
이충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송기욱위원
현실에맞지않다고했을때.
충규
이충규민원지적과장
5월31일부터이의신청기간을운영을하고있습니다.
송기욱위원
예를들어서그시가가8만원이라고했는데개인이볼때는너무높다그래서한6만원정도기존에있는거를조종해달라고하면가능한가요?
충규
이충규민원지적과장
저희가이제표준지라든가지역에인근지역에토지특성이런거를종합적으로고려해서판단을하는데요.그렇게뭐확낮춰주거나이렇게할수는없고어떤근거에의해서해야되니까하여튼저희도저희직원들도최대한주민들도피해가안가도록될수있으면하향이나이런거를시켜주려고노력은하는데쉽지만은않아요또.그런데일부에서는또일부러올려달라는사람도있고.
송기욱위원
그런사례가혹시있었나요?
충규
이충규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저희가행감자료에도뒤에첨부되어있는것도있지만또이의신청해서들어준건도있고또기각한건도많이있고그렇습니다.
송기욱위원
네,그불합리한부분은그런민원이발생돼서조정이가능하다면은최대한으로그렇게검토를해서그분들한테도와주시기바랍니다.
충규
이충규민원지적과장
네,알겠습니다.
송기욱위원
또39년동안고생하셨는데한말씀더드리면저는사실의사과에서우리이충규과장님이렇게뵙고개인적으로는너무많은감동을받았어요.왜냐하면화를안내셔.화낼일이생겨도묵묵하시고그냥넘어가시고.그래서화내는거를한번도못봤어요.이번에는화낼일이생겼는데도안내더라고.그래서그런거를볼때정말그경륜이라는게이게오랜세월이쌓여야지본인이다삭히면서그런아주역할을잘끌고가시는구나.뒤에있는우리조경아팀장님하고잘역할을그동안또해주시면서우리의회에서도열심히해주셨고한20일이있으면,20일조금남짓했지요.바깥세상에이렇게가셔서아까또우리세정과장한테도말씀드렸지만남은인생멋지게제2의인생잘설계해서좋은시간보내시기바랍니다.
충규
이충규민원지적과장
네,감사합니다.
최기호위원장
이상입니까?
송기욱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개별공시지가이걸보니까대성리쪽이하향조정요청한게한170분정도가량되네요.제일많네요.이게임야,특히임야가많고임야하고대부분이……이게지역에그전부터거주하시던분인가요?아니면은외부에서들어오신지얼마안되신분들인가요과장님?
충규
이충규민원지적과장
제가누구라고는말씀은못드리는데요.거기에이제대지주분이한분이계십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네.
충규
이충규민원지적과장
그분이매년공시지가산정할때마다이제의례적으로이의신청하시는분이있어요.
만희
연만희위원
아,의례적으로다가.
충규
이충규민원지적과장
거의다그분겁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네,네,알겠습니다.그리고이제다음달이면퇴임하시는데그동안제가의회에입성해가지고전문위원으로오셔가지고저에게제가물어보면은하나부터열까지너무잘가르쳐주시고너무감사드립니다.그동안베풀어주신거제가잊지않겠고요.앞으로사회에나가시더라도항상건강하시고좋은일만있기를마지막으로까지후배를위해서이렇게멋진모습보여주는거제가가슴에새기고많은걸배웠습니다.그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충규
이충규민원지적과장
고맙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이충규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충규
이충규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일자리경제과 다음은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승규입니다. 항상군민과함께여는새로운의회구현과지역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최기호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리면서보고에앞서일자리경제과업무담장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정임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윤정희복일자리팀장입니다. 조중순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최희용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염영란소상공인팀장입니다. 빈혜진시장관리팀장입니다. 김준형기업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일자리경제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서면으로보고드리고8페이지입니다.첫번째,지역맞춤형일자리정책추진입니다. 사업비11억8800만원으로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추진과공공부분일자리창출,가평군장인육성및지원그리고생활임금결정고시및신규일자리사업을발굴하는사업으로서추진실적은2021년도일자리목표공시를올해3월30일날하였고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청년64명을고용하였으며가평군장인기술지원금은2인에게20만원씩4회를지급했습니다. 또한코로나19피해무급휴직근로자프리랜서등에대한생계비를지원하였고노사민정협의회설치회및운영에관한조례를입법예고한바있습니다. 향후에도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확대와가평군장인육성지원등을지속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두번째,가평형일자리사업추진입니다.사업비15억4천만원으로재정일자리사업운영과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등을발굴육성하는사업으로추진실적입니다.재정일자리는4개사업에39개사업장30명을선발배치하였고예비사회적기업재정일자리사업공모에2개소선정되었으며사회적경제기업에10개소를신규선정,지정설립하였고사회적경제창업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향후에도희망근로지원사업과2022년도희복일자리대상사업수요조사및선발등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세번째,공공취업지원서비스확충을위한일자리센터운영입니다. 사업비3억6600만원으로일자리센터와찾아가는일자리이동상담소를운영하고일자리박람회개최와취업프로그램등을운영하는사업으로써추진실적입니다. 일자리상담및알선등운영실적은전체4841건의상담을통해서1490명을구인구직등록을하였고이중1175명을취업알선을통해서460명을취업시킨바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또한중규모취업박람회는가평읍·북면지역으로대상으로개최하고상반기찾아가는이동일자리상담소는3회운영한바있습니다.향후에도중규모채용박람회개최등현장밀착형원스톱취업지원과취업취약계층에대한프로그램을지속·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네번째,아람마을·공동체만들기추진입니다. 32개마을과10개공동체를대상으로17억2200만원을투입해서아람마을만들기단계별추진과마을리더를양성하고마을공동체주민지원공모사업발굴추진및지역역량강화와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운영하는사업입니다.추진실적으로2022년도아람마을만들기를32개마을을대상으로추진하였고아람마을공동체일터사업에따라공동일터생산품에대한직거래를한바있습니다.또한주민지원공모사업을접수를통해서공간조성2개소,공동체활동6개소를선정지원한바있습니다.또한경기도마을자치공동체활동및청년공동체할동지원공모를통해2개소가선정된바있고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2개소운영중에있습니다.향후에도아람마을만들기사업추진과소통전문가교육및마을리더심화교육,경기도행복마을관리소를지속·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다섯번째,원활한도시가스확대공급입니다. 올해에는상면임초리,연하리,덕현리지역을대상으로공급관5km를설치하는사업으로서사업비는10억9900만원입니다. 현재추진실적은연하리와덕현리에대한실시설계를완료하고연하리지역에대한행정절차를완료하였으며향후에는연하리지역은올해6월에사업을완료하고덕현리지역은5월에서9월에,상면임초리는6월에행정절차를거쳐서7월에서12월에사업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다섯번째,LPG배관망공급사업입니다. 이사업은2개사업으로설악면은7개지구를대상으로공급관21km와LPG저장탱크7개소를설치하는사업으로써사업비는144억원이며완료지역은현재5개지역을완료한바있습니다.또한북면지역은공급관10km와저장탱크1개소를설치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49억4천만원입니다.추진실적입니다.북면목동리지역과이곡리지역에서는올해2월에가스공급을개시를했고그다음에가스공급및도로포장을올해4월에완료를했습니다.또설악면위곡1리지역은배관망매설과저장탱크설치를4월에완료했습니다.향후에는설악면위곡1리와신천3리에대해서먼저신청한위곡1리는세대내보일러및배관설치를6월에완료하고가스공급및도로포장을7월에완료할계획이며신천3리는올해5월에착공해서세대내배관및매설을통해서7,8월에완료하고도로포장및준공을8월에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일곱번째,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입니다. 먼저신재생에너지주택보급사업은개별주택90가구를대상으로해서1억원을투자하는사업이며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은조종면,청평면에개별주택과건물및마을회관등101개소를대상으로4억7600만원을투자하는사업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신재생에너지의경우사업지원공고를올해4월에하겠으며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은주관기관과참여기관간에업무협약을올해2월18일날체결을했고현재추진율은30%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신재생에너지주택보급사업에대해서는올해5월에서6월에대상자에대한신청서접수및선정을하고올해12월에사업완료및정산을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은올해5월에서11월까지사업설치를확인을하고올해12월에모니터링과사업을점검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여덟번째,안정적인물가관리입니다. 사업비1200만원으로개인서비스요금및생필품안정화방안을통한물가관리와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운영하고소비자물만및상담,피해구제를하는사업으로서추진실적으로추진실적으로물가동향조사및결과발표를매월1회홈페이지에하고있으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개최와소비자에대한불만상담27건을통해서이중5건을구제한바있습니다. 향후에도물가동향조사및결과공표와소비자불만상담및피해구제를지속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아홉번째,가평사랑상품권(지역화폐)확대발행입니다. 사업비15억8200만원으로가평사랑상품권확대발행및코로나19위기극복특별할인판매를연장하는사업으로서추진실적입니다.코로나19위기극복가평사랑상품권10%행사를지속하도록하겠으며,현재4월말현재판매현황은지류형,카드형에개인정책금포함해서49억6천만원이판매되었습니다. 향후에도코로나19위기극복및소상공인경쟁력강화를위한10%특별할인연중추진과카드형모바일결제를도입을하겠으며이모바일결제는6월1일부터현재시행중에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열번째,가평잣고을시장창업경제타운조성사업입니다. 가평읍읍내리405번지일원에136억9600만원을투입해서건물3층에해당하는건물을현재신축중에있습니다.올해주요실적은우수시장에대한벤치마킹을2회실시한바가있고현재공정률은,4월말기준공정률은86%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공설시장관련조례정비와입점자모집계획수립및모집을하도록하고또올7,8월에입점자에대한리모델링을통해서올해9월에개점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열한번째,전통시장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가평잣고을시장,청평여울시장,설악눈메골시장등3개시장에10억3500만원을투입을해서공설시장영업환경개선및시설물보수와전통시장활성화사업,경기일자리창출마켓,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등을추진하는사업입니다.추진실적은경기일자리정책마켓사업에대한기간제근로자를채용해서현재각시장에배치해서운영을하고있고요.설악눈메골시장에대해서는본건물에대한리모델링을한바있습니다. 향후에도가평잣고을시장에대한두네토마켓과경기상생발전형경기공유마켓을운영을하고2021년전통시장활성화지원사업추진과가평잣고을시장에대한도시계획도로를개선하려고합니다.또한시장바우처,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을지속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열두번째,중소기업육성지원강화입니다.사업비2억7900만원으로중소기업에대한자금지원,기술개발지원,기술애로,기업애로해결,기업유치등을추진하는사업입니다.추진실적으로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을58개소에한바있고기술닥터지원,지식재산창출지원,중소기업생산판로지원,산업단지개발계획수립등운영을통해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향후에도중소기업에대한특례보증지원과기업애로현안사항해결을위한현장방문및규제애로등을접수해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입니다.29쪽에첫번째,청년WIN-WIN희복플러스프로젝트입니다. 관내만39세이하에청년창업기업소상공및미취업청년등을대상으로1억3600만원을투입해서인건비와교육,컨설팅등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추진실적으로창업비용및청년모집을통해서4개기업에6명의참여자를선발배치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참여자에대한인건비지원과또사업자에대한지도·점검을지속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장두번째,가평군청년소상공인희망자금지원입니다. 관내소상공인을대상으로업체당100만원의희망자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써추진실적입니다. 전체4132개소에희망자금접수를통해접수를하였고내부검토를통해서1,2차총3919개소에39억19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향후에도소상공인에대한정부재난지원금실행에따른지원금신청안내및홍보등을지속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세번째,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입니다. 관내소상공인을대상으로8억4900만원을투자해서공공배달앱을도입을하고경영환경개선과경영안정자금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경영안정자금에대해서특례보증36개소,2차보전289개소를선정해서총352개소에경영안정자금을지원한바있습니다.향후에도경기도공공배달앱도입과경영환경개선및경영안정자금에대한지속적인지원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네번째,중소기업노후화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1억5천만원으로관내등록된중소제조업체에게생산공정에대한분석및개선,그다음에생산시설에대한정보화에대한첨단시설구축과제조장비,제조제품에파손원인및진단을통해서문제를해결하는사업으로서추진실적입니다.이사업에대한효율적인추진을위해서중소기업노후시설현대화사업에대한계획수립을통해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올해3월16일날업무협약을체결한바있고현재기업을모집을한바있습니다.향후에는현재신청된8개기업에대해서자체그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협의심의를통해서4개에서6개정도의중소기업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과주요사업장에대한현지확인지적사항에대해서서면으로보고드리고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2021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네,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우리가평읍에서지금파업을하고있는기업이있지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진도레미콘이지금파업중인거로알고있는데현재도지금진행중입니까,파업이?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파업은이제저희는진도레미콘에서직원들이파업을하는것이아니라그회사에회사차량이있고영업용으로인계하는차량이있는데지입차주가아마단가에대해서일부좀이의를제기하고있는것으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이게개인기업의노사문제라상당히좀예민한부분이있는데.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런데저희가어차피일자리경제과가우리가평지역에경제를책임지고있으니까지금뭐가평뿐만이아니라설악도그렇고여러가지지금건설경기가호황을이루고있거든요.그래서상대적으로레미콘이상당히많이필요한데이게장기적으로좀본위원이파악한거는5월10일에서부터지금파업을하고있어요.그래서이게불법파업이다합법파업이다여부를떠나서가평지역전체에지금경제에주름을주고있는거는사실인것같거든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거는어떤대책이없습니까?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이게저희가개입을할수있는부분이회사에노사간에어떤분쟁이라든지이런부분이있다면개입을할수있을것같은데요.방금전에설명드렸다시피이거는개인이자기차를출입을한다음에영업용으로회사에임차를한상황입니다.어떻게보면은이진도라는회사와차를그차에입고시킨개인사업자간에분쟁이기때문에……
이상현위원
지입차량이라는얘기이지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그래서그거는저희가개입하기에는좀어려움있을것같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그진도레미콘대표혹시만나보셨습니까?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저는여기와가지고만나본적은없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럼그쪽에서도움을요청하거나그런적도없습니까?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네.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
우리지금노사민정조례설치하고있지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현위원
협의에관한.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러면그조례를설치하는거는상위법령에있기때문에저희한테지금또설치하는거지요.그렇지요?그걸근거로해가지고개입할수있는방안은없습니까?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게좀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회사내부에어떤노사문제라든지이런문제라면저희가조례에의해서같이중재하거나여러가지방안을찾을수있을것같은데요.이부분은말씀드린대로사업자와사업자간에분쟁이기때문에저희가개입하기는어려움이있을것같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노사민정협의체조례가만약에이번6월23일날통과가된다고그러면저희가좀개입할수있는여지는있는겁니까?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노사문제라고판단이된다면개입은할수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우리가평지역에어떻게든지금좀지금현재상태에서는좀호황기가온것같은데모처럼만에진짜어려운시기에아파트건설이라든지설악도지금아파트건설이추진되고있고그런데아주찬물을끼얹는것같아가지고본위원이볼때는좀답답한마음에서우리행정에서좀개입할수있는여지가있나를지금문의를드린겁니다.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면만약에이게장기적으로간다그러면은6월23일날노사민정설치협의에대한조례가통과가된다고그러면가정하에여러가지상황을대비를해주시기를권고를드립니다.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체크해보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56페이지입니다.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56페이지요?
최정용위원
네.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용위원
여기에보면마을기업현황이있어요지원실적하고.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용위원
여기에서현재운영되는게어디,어디입니까?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현재여섯번째저희가드린현황들은다운영하고있는마을조합기업들입니다.
최정용위원
제가알기로는연하리영농조합법인.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용위원
여기는안하는데.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이부분은그제가자료파악하기로는그4월말자료로다현재우리가관련프로그램에등록되어있는기업현황을제가확인을해보니까……
최정용위원
아니,등록은되어있는것은맞는데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용위원
등록은되어있는데운영되는거이거파악을안하시나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이부분은저희가좀확인을해보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여기보면지원금액이꽤나갔는데.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용위원
제대로되는지안되는지제가이거여쭤보는거예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그래서과장님이한번이것좀확인좀해보세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기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기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저희그소상공인지원팀,시장관리팀이렇게신설됐는데……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송기욱위원
운영해보시니까정책적으로문제가있거나또시급하게보완해야될그내용이있으면한번과장님솔직하게말씀좀해보시기바랍니다.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제가올해1월23일날일자리경제과에와서……
송기욱위원
네.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팀과시장관리팀이같이현재업무를진행하고있는데……
송기욱위원
네.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좀아쉬운부분이라고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전에조직개편을할때좀더분장사무에대한분석을좀더해야되지않았을까라는부분이있고요.
송기욱위원
네.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두번째는그렇게업무가분장이됐을때그렇다면그업무에대해서효율적으로사람이배치가됐는지에대해서는한번정도그당시에좀더따져봐야지않았었나하는그런아쉬움이있습니다.
송기욱위원
과장님이부서장으로부임하기전이지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송기욱위원
그래서좀하기전에그런내용들이좀.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송기욱위원
그미리좀이렇게파악이됐으면.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송기욱위원
운영하는데효율적이게되지않았나이런아쉬움을말씀하시는거지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송기욱위원
네,그러면은지금제가이제자치행정과장그우리행정사무감사질의할때도그런말씀을드렸어요.조직개편할때어떻게할것인가.저는제가본위원이파악할때가평에잣고을전통시장그러니까시장관리팀에서잣고을전통시장이하나만있을때는그인원이충분히할수있어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송기욱위원
그런데지금청평의여울시장이등록을해서지금시장을운영해가고있고또설악에그눈메골도마찬가지입니다.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송기욱위원
그래서공모사업들이지금여기저기에서그시장에서상당히많이우리가가져와서사업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송기욱위원
그러다보니까이공모사업에대해서그역할을뒷받침을해줘야되는데누가해줍니까?그럼우리공직자들이그역할을해야되는데지금관리팀에서인원2명가지고하는것같은데잣고을전통시장하나있을때는그게맞는다니까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송기욱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송기욱위원
그런데이인원을어떤식으로라도우리가좀효율적인사업을하기위해서좀뒷받침을해줘야되는데이거말로만맨날그렇게얘기떠들어대도이건뭐인원보충이안되니어떻게했으면좋겠어요과장님.한번말씀해보세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일단어제자치행정과행정사무감사때.
송기욱위원
네.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조직개편에대해서용역을추가하라는말씀에대해서는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지금말씀하셨다시피시장관리팀의경우에는지금가평은진행중에있고청평이나설악의경우는현재신규사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한직원이거기를전담하기에는여러가지어려움이있고해서저희도기회있을때군수님이나부군수님께좀건의를드렸고요.또제가올때보니까일자리경제과가9급이상당히많이있었는데일자리경제과는8,9급보다는7급위주로좀상향해서직원배치좀해주시라고건의는드렸습니다.그래서앞으로도이사업에대한효율성을높이고전문성을높인다고그럴까요?그래서좀직급상향에대해서계속건의를드리려고합니다.
송기욱위원
그래서이제본위원이그……자치과장한테질의했을때답변을받은내용은.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송기욱위원
“조직진단을통해서후반기쪽에그렇게보완을하겠다.”이렇게답변을받았어요. 그런데지금그후반기에하기에는너무업무량이벅차기때문에제가보기에는어……이번.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송기욱위원
인사이동이있지요?인사가.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매년상‧하반기에있으니까아마상반기쪽에아마정규직……
송기욱위원
그러니까뭐6월30일뭐7월1일부로.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송기욱위원
그때.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송기욱위원
군수님한테좀말씀을드려서.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송기욱위원
도저히이거뭐우리공직자들이업무량이많아서못하겠다는말이야.사실이그래요.저기그우리저직원들이……내가그날그자치과장한테도그런얘기를했어요.그만두고싶다잖아요공직을.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송기욱위원
이렇게해가지고어떻게그맡은업무를해나갑니까?그러니까이번에6월30일날인사하실때좀보완,보충을해달라고부탁을드리세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건의드리겠습니다.
송기욱위원
그렇게해서좀효율적으로꾸려나갈수있게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송기욱위원
당부를드립니다.그렇게좀해주시겠어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송기욱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이건뭐인원에대한건아니고어차피전통시장에대한얘기가나왔기때문에연관이돼서말씀을드립니다.지금저희가잣고을시장,여울시장,눈메골시장이있어요.그렇지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지금5일장을운영하고있지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5일장을폐지할생각은없으십니까?지금이5일장에도시는분들이전부다거의외지인들이세요거의.그다음에5일장의개념은예전에.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현위원
진짜농사만짓고서로가있을때물물교환식으로해가지고날짜를정해놓고와가지고했던시장의개념인데지금시장도우리마켓이변해야된다.주말마켓이나아니면향토풍물마켓으로변해야되는데이5일장의기득권이너무크다.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래서혹시상인연합회에서건의받으신적없습니까,이거?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가평시장잣고을시장상인회포함해서앞으로우리전통시장에대한어떻게가는것이좋은지논의를하고있고요.또일부상인회에서는위원님말씀하신대로5일시장보다는주말마켓을좀더활성화시키는게어떻겠느냐라는이야기가지금나오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이게이제기득권이있기때문에진짜아닌게아니라뭐머리에돌맞을각오로진행을해야지안하면은상당히이게힘든부분이거든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래서이거는시장연합회의얘기를들어가지고5일장을좀폐지해가지고진짜지역경제에도움이되고사람들이올수있게끔그렇게좀전환이됐으면좋겠고요.그다음에3개시장에보면광고판이있습니다.그렇지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광고판운영을어떻게하고있습니까?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그사업은저희가2019년도에사업비를받아다지금조종면까지포함해서네군데지역을설치했고요.그다음에그것에대한것이현재시범운영기간중에있습니다.그래서그시범운영을각상인회에같이해서현재관리중에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거는만약에조례가필요하다그러면운영권을.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거는시장상인회에줘야되는게맞는것같은데본위원이생각할때,그래야거기에서운영도하고필요한거광고도하고.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거는뭐우리가군에서전체적으로획일적으로할수없다고보고그래서이게조례가필요하면뭐운영권을넘겨주는조례를만들든지해서시장연합회,상인회에그운영권을넘겨주는게본위원은맞다라고생각합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게저도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향후에어떻게운영하는것이좋은지계속검토하고생각중에있는데요.한방법은그게이제LED전광판이다보니까그거를다룰수있는전문성이필요할것같아요.두번째는일반광고물을내보낼때디자인을좀해야될것같은생각도들고요.그래서일단그것에맞는좀전문운영할수있는광고사내지이런쪽을생각해본적도있는데말씀하신대로시장상인회에서도그렇게운영할수있는능력이된다면은같이검토해서어느쪽이더효율적인지놓고판단을해서운영권을주도록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저는군에서전문인력을투입해서하는거는좀반대스러운게왜지역마다특성이있을수있으니까……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래서뭐LED광고판을조작하는게그렇게어려운건아니거든요.그래서그거는가급적이면시장상인회쪽으로위임을해주는것을좀권고드리고싶습니다.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2020년도지난행감때제가관급공사신축되는건축물에하자가너무빈번하게발생하고있어서우리일자리경제과도가평전통시장창업경제타운신축에있어서좀더주도면밀한관리·감독을철저히해달라이렇게당부드린기억이있습니다,과장님!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강민숙위원
네,지금지하주차장누수때문에문제가발생해서공사중지까지되었었지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에따른지금대책이어떻게되고있는지좀말씀을해주십시오.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지난5월27일날저희가지하주차장에대한대응방안에대해서저희일자리경제과그다음에감리단공동해서보고를드렸지마는그현재진행상황을좀설명드리면재착공조치는6월1일자로나왔습니다.그리고그부분에대해서현재임시집수정으로되어있는부분에대해서일단1m정도에서1.5m정도우물형태로해서지금탑을쌓아서올린다음에수압이걸리는높이까지물을빼지않고물을채우려고합니다.그렇게되면그위치보다낮은지점에있는데에서는뭐지하바닥이됐든아니면벽이됐든일단누수가발생이될겁니다.
강민숙위원
네.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그거를일단물을다시빼서말린다음에방수를하고요.다시한번더압력을걸어서누수가되는지없는지확인을하고이곳이이제누수가없다라고판단이되면저희예정돼있던공정대로지하주차장을마무리하려고현재계획을하고추진중에있습니다.○강민숙위원좋습니다.지금어쨌든최초의설계대로라면우리가말씀하신대로임시집수정을설치했다가……
네.
강민숙위원
방수공사가끝나면폐쇄하는걸로……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최초설계는그렇게되어있었지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런데지금현재변경된것은어찌되었든누수를위한대책강구에나온것은영구집수정을운영해야된다라고결과가나왔지않습니까?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지금누수되는곳은어쨌든터파기중에H빔고정하는단계에서건축물구조물과고정하는연결하는부분절단후부터그쪽을통해서지금누수는일어나고있는것인데원인은찾았어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강민숙위원
이제그원인을찾아낸대책으로나온게영구집수정이잖아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러면이게설계의잘못입니까?아니면시공의잘못입니까? 어디의잘못입니까,도대체?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그날감리단장이말씀드렸지만감리와시공상에다문제점이있습니다. 두가지다.
강민숙위원
그러면설계도잘못이고.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설계는이제설계가됐을때저희가이것은건설사업관리를현재하고있잖아요위원님.
강민숙위원
네.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건설사업관리단에서설계된상황을보고실제맨처음에터파기를들어갔을때이거설계보다물이많이나온다.그러면발주처인가평군에보고를하고건설사업관리단에서설계변경등여러가지조치를취한다음에그것을다시발주처인우리가평군에보고를하고공사를진행을했었어야되는데그과정이누락된겁니다.그러다보니까이거는뭐감리단의책임뿐만아니라시공사도같이양쪽이다책임있는사항입니다.
강민숙위원
어찌되었든지금그러면시공의잘못이더크다는얘기로저는들립니다,얼핏.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그비중은.
강민숙위원
네.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지금이번에감리단에서올라온것을가지고경기도에특별안전점검단에도자문을현재해놓고있는데요.자문결과를좀받아보고그다음에경기도에도컨설팅감사를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그래서여러가지외부의견을받은다음에어디가더책임이있는지판단을하고거기에대한책임을물을까도합니다.
강민숙위원
좋습니다,과장님.어쨌든문제는발생했고.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강민숙위원
지금그문제에대해서대책을수립해서지금저희가진행과정중에있습니다.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렇다면처음문제점발생서부터지금까지진행중에추가로발생하는비용이분명히있지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네.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설계변경도해야될거고……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우리가특별안전자문위원회에용역을준그용역비도있을것이고.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이번추경에별도로해놓은게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지요.그리고또저희가집수정도임시로했다가폐쇄할거였는데그것을영구로또집수정운영을할거면그거에따른운영비가추가로또계속나올것이고.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여러가지비용측면에있어서발생하지말아야될비용이추가로발생하게된거지않습니까?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여기에대해서는저는분명히어딘가에책임을물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관리부서의의견은어떤지좀듣고싶습니다.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일단두군데에대한벌점은공사감독이현재회계과로넘어갔습니다. 회계부서에서시공자와감리단에서는일단벌점부과는벌점부과대로진행을하고요. 그다음에저희과에서는시공을하면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금전적인부분이발생을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앞으로어떻게처리할것인가.처리한다면누구한테책임을물을것인가에대해서전문기관에대한용역과그다음에저희나름대로자문을받아보고그결과를취합을해서최종결과를낼까합니다.그런데그결과가나오게되면별도로다시의회에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지난번에여기에대한우리가보고를받을때그자리에같이참석하셔서보고하셨던주식회사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님께서분명히그때발언하신내용중에.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강민숙위원
지금의이상황은명백한감리단의관리감독소홀이라고잘못을인정하신발언을분명히하셨습니다.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래서본위원은어찌되었건지금준공전에생긴이러한누수적인문제와거기에따른경비발생에대해서는분명히책임주체를찾아서책임을분명히물어야될것이다.이후구상권청구까지도해서앞으로이후관급공사에있어서앞으로저희가또관에서건축물을세워야될곳이많습니다.저기설악면에행정복지센터도지어야하고.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강민숙위원
지금이런병폐를좀막아야되지않겠습니까?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네.그래서부군수님께서도말씀하신적이있는데요.지금이사례가우리내부적으로만이렇게하지말고이사례에대해서정리를해서과에알려주라는말씀이있어서이런유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저희과에서도정리를해서알려줄계획입니다.
강민숙위원
사전에저희8대의회들어와서지금관급공사한건축물중에하자가발생하지않은곳이물론하자는발생할수있지만치명적인하자들이계속발생하고있기때문에이거는건축에있어서기본을하지않는것이라는결론이나왔거든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래서관리감독에좀더철저를해야될것이고이번창업경제타운사업을마지막으로좀경종을울려야한다.관급공사우습게보고덤비지않도록좀철저한사후관리좀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후에상황도의회에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과장님48페이지에보면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용위원
불용액이있어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용위원
거기에보면경기행복마을관리소설치운영그불용액이1억6150.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것좀설명좀해주세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이부분은저희그운악리마을회관에관련된부분이에요.행복마을관리소를설치를하면서여기에나와있지만장소가확정되지못하다보니까관련된사업비를반납을하고다시받아서사업을진행했습니다.그때위치지정이라든지이런것들이지연이되어서불용액이발생된부분입니다.
최정용위원
운악리건데거기에서사업을못했다는얘기지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이해만못했고다음에는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지금은행복마을관리소가몇개예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가평군에는2개소가있습니다.운악리하고그다음그……
최정용위원
원흥리.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원흥리!원흥리하고이화리하고두군데가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아니,그러면세군데잖아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용위원
운악리,원흥리,이화리그러면세군데아니에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두군데입니다.
최정용위원
운악리가아닌거아니에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아니,저기저그태봉리가저기저거기가무슨리지요?
최정용위원
원흥리.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원흥리,원흥리그두군데입니다.
최정용위원
원흥리하고……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이화리하고……
최정용위원
그러면운악리는아니지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그러니까이게그러면이화리로간건가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이화리는신규고요.
최정용위원
네.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그……
최정용위원
운악리는그러면아예……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운악리는제가잘못말씀드린겁니다.가평군에두군데인데요.
최정용위원
네.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원흥리하고이화리두군데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이게어디게변경이됐다는거예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원흥리거말씀드린겁니다.
최정용위원
원흥리예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래서먼저도저기조중순팀장하고도얘기했지만경기도에서보조금이내려오잖아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보조금사용할수있는내용이이게애매하대요.
승규
이승규일자리9경제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그래서그거를쓸수있는명목이없대!그래서그거를다시반환을하니뭐이랬었는데그거아세요어떻게됐는지?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이게제가설명을듣기로는행복마을관리소라는게읍‧면‧동단위로이루어진답니다.그런데저희가평군에지금말씀드린것처럼원흥리하고지금이화리가설치가되어있는데요.그러다보니까현재여기에서하고있는게보면뭐원흥리지역은지역순찰활동,아동등‧하교지원,그다음에환경정비,취약계층에대한집수리뭐이런것을하거든요.그러다보니까이예산이사실은적지가않은데거의한뭐……2020년도에는3억,올해가한2억3000정도되거든요.그런데이게그사업에대한말씀하신것처럼수혜를줄대상들이적다보니까결국일부사업비가반납이될수밖에없는거예요.그래서해당마을하고얘기해서이거를가평이면가평읍그다음에상면이면상면이런쪽으로행복마을관리소로돌려서전체지역의마을들이혜택을볼수있게끔이렇게조정을할까합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제가보면이게상당히좋은사업이에요.마을쪽에서봤을때는일자리창출은돼야돼.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당연히되고요.
최정용위원
이게잘되는데그사람들이뭔가를하고싶은데.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돈을갖다가쓸수가없다는거지……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대상이없으니까그런겁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그거를해결방안을과장님이좀만들어주셨으면하는얘기예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이부분은계속저희도검토하고협의를해야될부분입니다.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기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기욱위원
네,과장님짤막하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아까말씀하셨는데우리경기도에서공공서비스앱연계하는사업을.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송기욱위원
우리가평군에언제쯤시작할예정이지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현재공공배달앱은저희생각은7월초에하고싶은데.
송기욱위원
네,네.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그지금현재3명의기간제근로자를저희가채용해서공공배달앱에대한참여업체를현재모집하고있고요.상당히꽤많이들어와있습니다.한80여곳정도되는데문제는경기도주식회사하고저희가협의를하면서일정을아직결정을못했어요.그래서협약에대한일정이결정이된다면빠른시일안에공공배달앱을도입시키도록지금하고있습니다.
송기욱위원
왜그런말씀을드리냐하면요.본위원이그파악해보니까.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송기욱위원
지금요식업쪽에인원제한이있어서배달이많이늘어났다그래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송기욱위원
그래서이제이분들은사실배달늘어나는건좋은데과도한이큰대형그배달앱에서수수료를너무과도하게받다보니까……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송기욱위원
배달을많이해도그렇게마진이없다그러네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송기욱위원
그래서이게본위원생각하기로는그분들을뭐도와주려면최대한빨리좀시작을했으면좋겠다.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송기욱위원
이런생각을드립니다.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최대한앞당기도록하겠습니다.
송기욱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제가아까우리최정용위원님질의하셨을때마저했어야되는데기회를놓쳐가지고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강민숙위원
56페이지마을기업현황지원실적에대해서조금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굳이뭐자료는참고안하셔도되는데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강민숙위원
쉬엄마을이라든지달샘협동조합이라든지이런곳이재정적인지원은이미받으셨어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런데이런재정적인지원외에도……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강민숙위원
이후에뭐HACCP인정을받고싶다라든가지금판매망구축이라든지이런거에대해서꾸준하게이제자체적으로노력은하시고계시더라고요.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런데그런것에대해서향후우리가계속지속적으로좀행정적인절차라든지이런것은좀도움이될수있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그래서혹여지금우리가평군에명절때나되면농가에서사과판매라든지뭐배라든지저희가마을기업의판매를많이도와주고있지않습니까?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런측면에서우리일자리경제과에서는이런마을기업들에좀이런판매도같이그리고코로나19종식이후에뭐축제에도같이지금현재하시고계신것은알지만좀더관심가지고해주시면이분들이더힘을내지않을까라는자리잡는데조금이라도도움이될수있었으면하는바람을가져봅니다.
승규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이승규일자리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중식을위해서2시까지감사를중지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2시까지감사를종료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라.문화체육과 다음신성철문화체육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신성철입니다. 202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문화체육과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조상희팀장입니다. 문화창작팀장이동철입니다. 체육팀장박석현입니다. 체육시설팀장공중식입니다. 이상으로간부소개를마치고2021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에앞서의정활동및군정발전을위해노력하시고평소문화체육과업무에적극적인협조와관심을보여주시는배영식의장님과최기호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보고순서는202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특수시책추진실적,2019년도및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2020년도및2021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분장사무,전략목표및추진과제는서면으로보고드리고7페이지,2021년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입니다. 먼저사업예산총괄입니다.문화체육과는2021년도에301억9500만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계속사업9건,신규사업2건,특수시책4건등총15개주요시책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단위사업별로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다음8페이지첫번째,군민의문화향유및지역예술문화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20억4500만원이며문화예술공연및예술단체지원등4개의단위사업을추진하는계획입니다. 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 문화예술공연추진은공연팀선정과공연계획수립후경기도에도비보조금을신청하였으며가평문화원및예총의상반기운영비등보조금을지급하였습니다.문화원사건립은3월에공사재개하여8월에준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가평1939시네마운영은코로나19로인해2월3일부터재개관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향후계획입니다.문화예술공연은4개사업에총69회를지원할계획에있으며문화예술단체외2개단체에5개사업,문화원사건립은8월에부대공사및공사완료하여10월에시범운영및개관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또한조종면작은영화관은8월까지조례개정및민간위탁동의안의회승인과9월에수탁자를선정하고11월까지준공및시범운영을하도록준비하겠습니다. 다음장11페이지두번째,지역문화유산의전승보전입니다. 50억5700만원의사업비로전통문화계승지원,문화재보수및진입로정비추진,가평역사박물관건립,3·15독립만세운동공원조성등의사업을추진하는사항입니다. 다음장,추진실적으로전통문화계승지원으로가평향교에분향례1개사업을추진하였고부처님오신날기념홍보탑을3개소에설치하였습니다. 문화재보존정비를위해현등사극락전해체보수보조금11억2천만원을지급하였고현등사수해복구공사로실시설계착수하였으며이방실장군묘관람환경개선실시설계등이상없이문화재보존정비를추진하고있으며토지주와의협의를통하여유몽인선생묘역진입로개설실시설계를완료하였습니다.가평역사박물관건립은2021년도3월8일경기도에투자심사를의뢰하였고3.15독립만세운동공원조성은1회추경에3억원의예산이반영되어실시계획인가를준비하고있으며가평군립미술관건립은타당성용역을재착수하여준비하고있습니다.또한,가평군지발간은제2회추가경정예산에편성하여추진할계획이었으나군지발간의필요성과사업추진방향등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는생각으로지금재검토하고있습니다. 다음장,향후계획입니다.가평향교및문화원사업6개사업에7200만원을지원할계획이며국가지정문화재현등사정각단청보수정비에따른보조금을지급하고이방실장군묘관람환경개선외3개사업에공사를착공하고가평향교담장및외삼문보수정비공사를착공토록하겠습니다.유몽인선생묘역진입로개설정비공사를착공하고전통사찰인대원사외2개사업에보조금을지급토록하겠습니다.가평군역사박물관건립은경기도투자심사결과가나오면국립박물관건립설립사전허가신청및문체부에심의의뢰하고2020년도에박물관지원사업국비를신청토록하겠습니다.3.15독립만세운동공원조성사업은실시설계에착수토록하고가평군립미술관건립은타당성용역결과에따라향후계획을수립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장,세번째!사계절음악콘텐츠육성및제공입니다. 5억8100만원의사업비로수준높고다양한장르의음악관련콘텐츠를연중제공함으로써지역주민과내방객의문화수요충족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입니다. 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2021년도음악역1939운영계획을수립하였으며기간제근로자6명을채용하여시설관리및환경미화,레지던스를관리하고있으며음악역1939G-SL공연을20회중17회를실시하였고미디어파사드등음악문화체육공간조성시연회및운영을하고있으며1박2일문화체험상품티몬을출시하여판매중에있습니다.또한음악역1939공연장등을4월말기준37회사용허가해주었습니다. 다음장네번째,문화도시조성추진입니다. 6억1100만원의사업비로지역의문화예술자원을발굴하고네트워크를구축하여지역주민이만드는도시브랜드로써의문화도시기반조성및주민문화역량을강화할계획입니다.추진실적으로문화도시예비사업추진을위해지역이야기발굴사업등4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제4차법정문화도시지정신청을준비중에있습니다.또한학교연극동아리지원사업과문화예술기반주민소통프로그램운영으로문화공동체지원사업을추진하여가을축제개최시함께할수있도록준비하겠습니다. 다음장다섯번째,제18회자라섬재즈페스티벌개최입니다. 2004년부터이어온대한민국을대표하는축제로코로나19장기화로인하여사회적거리두기기준에맞게행사를기획하여군비4억원과자부담1억원,총5억원의사업비로추진하려고하는사업입니다.음악역1939실내공연장과야외공연장,철길공원,가평읍사무소,카페등을활용하여소규모행사로구성·운영할계획입니다. 다음여섯번째,체육단체육성및스포츠마케팅전개입니다. 32개종목에28억3800만원의사업비로체육단체종목별육성을통해체육종목간균형발전을도모하면서군민체육복지향상에기여하고스포츠마케팅전개로지역경제활성화에도모코자하는사업입니다.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전국도단위체육대회개최실적은코로나19로인해각종대회취소및일정변경등으로현재까지5개대회4880만원을지원하였고생활체육지도자12명을배치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가평스포츠단6개단중에유소년테니스클럽에서전국초등학교테니스대회에참가하였고26개종목단체를대상으로우수공모사업진행중에있으며학교체육에10개교12개부2억1389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장,향후계획으로가평군수배종목별대회등5개대회에5억1백만원을지원할계획이며종목별26개단체외6개읍면체육회,장애인체육회,6개단체육성을위해사업비를지원할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장일곱번째,가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육성입니다. 13억3700만원의사업비로직장운동경기부육성을통해고등학교졸업이후지역에서안정적으로활동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고수도권스포츠전원도시건강한이미지를대외에각인하여가평군체육발전에기여하고자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장여덟번째,읍면체육센터건립추진입니다. 반다비문화체육센터건립은설악면과조종면2개소180억원으로근린생활형군민체육센터건립은설악면,청평면,상면,북면4개소104억원으로실시설계및착수준공하여4개면모두착수하여공사를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장아홉번째,생활체육공원조성입니다. 114억4천만원의사업비로북면생활체육공원을12월에공사를착공하여현재공정률25%로이상없이추진하고있으며12월에공사를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열번째,제1회가평가을꽃거리축제개최입니다. 도비3천만원,군비3억2천만원의사업비로자라섬남도가을꽃개방행사시기에맞추어음악역1939야외무대를중심으로지역주민이만들어가는생활문화축제를추진하여문화도시로의성장과관광객유입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준비하고있습니다.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지난해12월에2021가을축제기획안을보고하였고경기도투자심사는기존축제와의연계방안및방역대책수립과지역대표행사로발전하기위한아이디어를보완할것을조건으로올3월에승인받았습니다.2021년가을꽃거리축제를경기도특성화축제,경기도공모사업으로신청하여경기관광특성화축제에선정되어도비3천만원을확보하게되어추진하게되었습니다.향후제2차추가경정예산에군비를편성하고세부계획안을수립하여2021년도에제1회가평가을꽃거리축제를생활문화축제로개최토록하겠습니다. 다음열한번째,문화체육시설확충및정비입니다. 191억9천만원의사업비로문화체육시설확충및정비를통한전국대회규모의운동경기유치로지역경제및군민생활체육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2021년특수시책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첫번째,우리고장문화재탐방입니다.초등학교교육과정과연계한지역문화재탐방프로그램을통해가평군의역사과문화를이해하는기회를제공하고문화유산관심증대유도로역사문화관광콘텐츠활성화에기여하고자1천만원의사업비로문화예술팀최근락학예사의진행으로초등학교3학년학생및교사를대상으로상반기7회개최하였고하반기에도계획을수립하여탐방프로그램을진행하고비대면온라인영상을제작하여배포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다음장두번째,음악역19391박2일문화체험프로그램운영입니다. 음악역1939방문객유입및도심활성화를위하여음악역1939,가평잣고을시장,가평레일바이크간협업을통한1박2일문화체험프로그램을도입하여지역경제활성화및지역균형발전에기여하고자비예산으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 다음장40페이지세번째,문화예술공유플랫폼운영입니다. 관내에서개최되는각종문화예술활동및프로그램을한곳에서확인할수있는카카오채널을활용한온라인플랫폼을운영하여지역의문화예술정보를공유하고지역주민과의네트워크형성의틀을마련하여온라인소통시스템으로활용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재관내256명의회원이가입하여문화예술행사등의정보를쉽게접하고있습니다. 다음41페이지네번째,1인극창작예술지원사업입니다. 예술적에너지와욕구가있는관내주민들에게각자의고민,생각,관심사등을시각화하여표현할수있는창작활동의기회를제공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현재4월부터6월까지3개반22명이매주월요일과목요일저녁7시부터9시까지문화창작공간얼쑤공장에서각자의생각을시각화하는방법을학습하고있으며여기에서선발된1인창작극은제1회가을꽃거리축제시활용할계획도가지고있습니다. 다음42페이지부터61페이지까지행정사무감사지적및건의사항과주요사업장현지확인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네,문화체육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부임하신지,행정사무감사처음이시지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처음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네,오늘이렇게설명하는거보니까아주업무를많이파악하신것같아요.혹시나수치라든가또기억안나는부분같은거있으면뒤에계신참모들이업무에아주능하시니깐그분들의조력을받아도됩니다.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문화체육과에서MOU체결한게총몇개이지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한일곱……
이상현위원
개가아니고.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한여덟건정도.
이상현위원
여덟건이아니고5건입니다,5건.그거파악안하셨습니까?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파악……
이상현위원
그리고이거는또왜엊그저께기획담당관실행감할때도이거MOU체결계약서확실하게챙기라고그랬는데더이상없다고그랬는데저한테제출한거는5건이에요.그런데더있습니까,저모르는게?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아까제가말씀드린거는대학교4개학교를같이학교말하다말씀을드린거고요.4개학교를같이MOU체결했기때문에5개라말씀드린겁니다.
이상현위원
순발력이대단하십니다.그렇게딱하니까숫자가딱맞네요8개가.이랜드FC하고그체육회하고해가지고가평군운동장에대해서MOU체결한게있지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게실질적으로우리가평군에도움이됩니까?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상현위원
어떤조건인지혹시알고계세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지금저희가경기도체육대회를개최하려고계속한두번,세번계속시도를했었었는데경기도체육대회를개최를하려면은인조잔디가아닌천연잔디로바꾸어야되고요.그게첫번째그조건이라서저희가아마변경을하려고계획도하고있었었고전에.
이상현위원
천연잔디로?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그런데그런와중에……
이상현위원
예산이얼마나들어갑니까그럼?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그예산은천연잔디교체하는데6억5천정도들어갔습니다.
이상현위원
네,그리고이제관리나이런게들어가겠지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관리는1년에한1억4천정도예상하고있고요.
이상현위원
그런데이게이랜드FC로이걸전용을해주게되면거기에서깔아주고관리도한다는거지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관리를계속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하고있는데거기협력사업으로해가지고조건에보면은가평군은건립되는천연잔디구장을서울이랜드FC가훈련구장으로사용할수있도록우선제공한다이렇게……그럼이게전용구장이되는거아닙니까?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전용구장이라기보다는지금당초계약했던건일주일에한두번정도하루에한세시간에서네시간정도사용을하면은그이후의시간이나그이전시간은다일반인들이사용할수있게끔계약을맺으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런협약이어디있어요?여기에는없고.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아직정확하게그계약맺은사항은없고당초에그MOU체결할때만그렇게계약체결했습니다.
이상현위원
저는이게그래서물론경비절감도좋고그렇지만실질적으로이게운동장에대한축구잔디구장에대한주권을뺏겨버리는게아닌가이런생각을하거든요.뭐본인들이협약서내용대로라면은이랜드FC가10억,아까얼마라고그랬지요잔디가?10억?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6억5천.
이상현위원
6억5천.그다음에저기전용구장으로그냥사용을하는거예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래서이게지금업무협약서내용을보면은그냥설치해놓고서그냥이랜드FC가써도우리가어떤우선조항이있기때문에.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우리자체적으로계약을맺을때일주일에두번정도하루에3시간에서4시간정도사용할수있게끔.
이상현위원
그러면그런게먼저이MOU계약서에들어가있어야지.그사람들이그런조건에합의가돼야돈을투자를할거아니에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지금여기MOU계약서에는없지만세부사항우리자체적으로받은사항에는그런사항들이다계약되어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있어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러면세부사항은끝나고나면저한테개별적으로좀제출해주십시오.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네.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왜냐하면걱정이돼서하는소리예요.그게아니라돈이없어서끌어들였는데나중에진짜안방까지차지하는그런결과가돼버리고여기에귀속되어버리는게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서걱정이돼서하는말입니다.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저도사실처음에걱정을많이했던사항이천연잔디구장을사용하게되면선수들이한번사용하게되면잔디가좀많이망가지거든요.그런데지금설치해놓은잔디를보니까이렇게뭐망가지는그런잔디가아니라계속해서관리를하면은그이후에도계속일반인들이사용할수있는이런잔디로다되어있어서일반인한테도많이유용하게사용할수있을것같습니다.
이상현위원
만약에그세부계약서가있으면별도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연만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
만희
연만희위원
설악-청평에생활체육공원반다비문화체육센터근린형또문화체육센터지금……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근린형생활체육센터지금청평하고설악면하고있고요.
만희
연만희위원
네,네.현재……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반다비체육관지금설악면에서다시설치중에있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진행하고있는거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네.
만희
연만희위원
거기가끔씩나가보십니까,과장님?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네.나가보고있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네,완전히준공이될때까지이자리에문화체육과마무리할때까지하자보수가전혀나오지않게끔관리·감독을잘하셔가지고.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좋은일이나오게관리·감독좀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네,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82페이지입니다.여기보면은체육회그지원단체보조금집행현황이있지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여기인원수하고회원수하고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
최정용위원
지원금액하고보면은전부달라요.그래서검도같은경우에는649명인데49만5천원을지원했어요.이게맞는금액이에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지원액은지금전체협의회4백만원으로……
최정용위원
아니,여기에보면은49만5천원이잖아요.83페이지맨위에보면은.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네.83페이지……
최정용위원
맨위에!그리고배드민턴이나이런데는인원은상당히많은데150만원,그런데이게궁도이런데는14명인데또200만원,이게전체적으로봤을때회원수하고금액하고이게안맞아요제가보면.그래서사격도27명인데4백만원,그런데여기몇백명이되는데49만5천원이라는거는말이안되는것같은데요제가보면.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이게지금체육회하고종목별지원단체보조금나가는게최고맥시멈이4백만원입니다.체육대회를개최하든용품을지원하든최고맥시멈이4백만원인데작년에는대회개최를코로나19로인해서다못했고요.여기같은경우에는용품지원,그단체에서필요한금액을사고영수증을제출하면서지원한걸로알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이게검도같은경우에는49만5천원만신청을해서49만5천원인가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아니,그래서나는인원수하고어느정도맞아떨어져야하는데이사람들이왜이렇게했을까요49만5천원.다른사람들은몇백만원신청해서이바둑도보면은4백만원할것같잖아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정용위원
여기도뭐특별한거없는데.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바둑은2020년도에처음생겨난단체여서바둑판에75개를산건전체를아마……
최정용위원
그래서제가보면은이게다좋은데일괄적으로4백이면은4백을일정하게지급을하면문제가없는데뒤죽박죽이되어버렸잖아요현재.그래서코로나때문에그렇다고그러면전체적으로2백이면2백으로가든가이렇게돼야일관성이있는데몇백명인데몇십만원주는데가있고몇명인데몇백만원이나가잖아요.이거는체육회하고상의를한번해가지고……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체육회하고협의해서.
최정용위원
이게왜이런지정확하게판단을한번하세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
강민숙위원
이게지금용품지원금이종목단체육성지원하고있는육성용품금액에포함이아닌것이지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최고맥시멈이4백만원중에……
강민숙위원
4백만원인데.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대회를개최하든용품을지원하든그걸다합해서4백만원초과하는집행을못하고요.4백만원한도내에서단체별로……
강민숙위원
그러면지금과장님말씀대로라면여기에용품지원은그옆에페이지82페이지에포함된금액이라야되는데굳이별도로이렇게해놓은이유가있나요?그렇지않아요?이게전체맥시멈금액안에포함된금액이면굳이별도로이렇게할필요가없다는얘기인데.지금만약에이맥시멈전체4백만원안에이게포함되지않은금액이라면지금최정용위원님말씀이맞거든요.82페이지에는전체맥시멈금액대로4백이다지원이되고정산도4백으로다맞게들어갔어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제가종목단체그4백만원지원한거외에우수종목단체를심의회를해서별도로지금올해같은경우에는2천만원이별도예산이지금책정이되어있거든요2천만원이.그래서심의를해서별도로해서지출한지원액이.
강민숙위원
그러면심의해서결정된단체에지금이렇게추가로더지급이용품지원이나갔다?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우수육성단체로해서심의를해서신청을해서신청을받아서심의를해서나간금액입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이거는우수육성단체로단체에서신청이있어야하고.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신청들어온단체를대상으로.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심의를해서.
강민숙위원
심의를해서.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런데금액은어떻게그러면금액에대한맥시멈은없는거예요?지금최고보면40에서부터49만5천원까지있는데이거기준은어떻게된거지요그러면?용품지원에대한기준이있을거아닙니까,심의를하는데있어서.금액차이가너무많이나니까이게.이심의대상에대한기준도있어야될것같고회원수나아니면이게뭐대회를치른건지아니면어떤건지에대한심의기준이명확히있어서금액도어느정도공정하게지원이되어야맞는거아닌가.지금회원수대비지원액이너무차이가많이나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그자료는지원근거와저거해서자료를별도로제출을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다시한번살펴보시고향후자료를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과장님이뭔가착각하시는것같은데이게우수육성단체가아니고가평군동호회전체단체가여기다들어있는거예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전체는아니고요.
최정용위원
여기빠진게뭐가있어요없지.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지금앞에저희가관리하고있는단체는26개단체를관리하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게동호인들이거동회별로나온거잖아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그럼거의다들어간거예요이게.우수단체가.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26개단체,82페이지는26개단체가다들어가있는거고요.25개단체가.그뒤에종목단체중점육성지원은우수공모사업을통해서심의를통해서이렇게지원하는사항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렇게되면더얘기가안돼요과장님.중점육성지원이라고그래갖고이거하시잖아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중점육성을하는데49만5천원을했다는건말이안되잖아또.그래서과장님,과장님이잘모르시는거야과장님이.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제가저……
최정용위원
이걸자세히잘알아가지고서면으로제출하세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네.서면으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69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자치사무와민간위탁현황이있어요최근3년간.가평1939시네마관리운영해가지고사단법인음악발전해가지고위탁기간이2019년3월28일에서부터2022년3월27일까지입니다.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게아직도위탁하고있습니까?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위탁계약운영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이거해제안했어요?아니,1939해가지고그렇게의회에서두들겨가지고했는데이거해제안했습니까?저희한테그럼허위보고했어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지금먼저음악문화발전협의회는계속운영하는거로계속운영하고있었습니다.
이상현위원
뒤에이동철팀장!이거해제안했어요?그답변을줘보세요.아니,음악역1939그렇게두들겨때렸는데이게지금여태까지살아있어이거?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지금가평1939시네마영화관운영하는사항입니다.
이상현위원
아,영화관에만있는거지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영화관만운영하는겁니다.
이상현위원
1939가아니고?이거는지금도여기는영화관은송홍섭대표가.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아,이거는살아있는거다.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음악문화발전협의회3년계획한거는영화관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다음에저기뮤직빌리지에대한거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뮤직빌리지는저희직영으로운영하고있고요.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기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기욱위원
네,과장님잘들었습니다.그런데몇년된걸정확히좀아시려나몰라서저희우리군에서대통령도로사이클대회에이게원래는대통령기전국사이클대회가하다가이게바뀐거지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3.1절기념.
송기욱위원
3.1절?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네.
송기욱위원
그때왜바뀌었지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날씨가너무춥다고해서도로가계속얼어있는상태에서대회를할수없고직원들이다나가서거기다정비를하고하다보니까.
송기욱위원
아,날씨때문에?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네.
송기욱위원
그럼지금저희3.1절대회말고는가평에서사이클대회가열리는게개최되는게뭐가있지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3월한말쯤에,3월중순돼서대통령기에지금.
송기욱위원
대통령기도로사이클대회?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네.
송기욱위원
이대회가코로나때문에작년에대회를취소했지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올해도취소했습니다.올해강진대회끝나고나서지금협회연맹에다가지금선수나이렇게좀알아보니까180명정도선수출전계획이잡혀있다고그래갖고너무선수인원이작고저희가예산지원해주는거에비해서너무적고하기때문에이대회는잠정연기하든가취소하는거로이렇게했습니다.보류를해놓고있는상태입니다.
송기욱위원
취소가된거지요이제3월달에.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3월달은취소가된거고요.
송기욱위원
지금안열렸으니까벌써뭐6월달이니까당연히취소된거고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네.
송기욱위원
다른시군에서는이시기에대회가열렸지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지금강진대회3월달에했고요.
송기욱위원
강진대회말고또다른대회도하나더있잖아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이전에5월달에.
송기욱위원
그러면올해다른시군에서는열렸는데거기는뭐똑같은조건아닌가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지금음성에서지금……
송기욱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처럼코로나때문에똑같은조건인데다른대회는열렸는데왜우리는코로나로인해서취소를?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평군같은경우에는그강진대회끝나고한3주정도지난다음에대회를개최하려다보니까선수들이참여하는인원이너무저조해갖고좀아까말씀드렸듯이100,200명이좀안되게끔선수들이등록을참여를한다라고얘기를들어갖고요.너무저희가지원하는금액에비해서선수가너무참여하는게저조하다라고생각을해서체육회하고저희하고협의한결과……
송기욱위원
그래서이게전통있는대회는이게명맥을이어가야되거든요.왜냐하면이게실과득을꼭따져서하려고그러면그때그때선수들이덜참여한다그러면대회가다취소해야되겠네.그런관점에서접근하시면안되고과장님!유일하게가평에그래도사이클이라는명문메카로써이거는우리가대회를조금손해를본다고그러더라도치렀어야된다본위원은생각을그렇게합니다.사회체육육성발전차원에서도그렇고우리가평청소년들에대한기대치도상당히크거든요이사이클이.그런데이렇게취소한다는거는조금본위원이볼때문제가있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한번저기개최시기를연맹하고한번협의를하고저희가평군체육회하고저희하고연맹하고개최시기를조정하든가이렇게해서많은선수가참여할수있도록이렇게한번조정하도록그렇게한번해보겠습니다.
송기욱위원
혹시나올해이거로연속취소로인해서연맹에서뭐패널티맞은거있으세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다른사항은없습니다.
송기욱위원
그러면내년에이거개최이거?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이어갈수는있습니다,지금.
송기욱위원
확실한거지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네.
송기욱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은혹시패널맞은게있어서이대회를이어가지못할까봐내가그런말씀을드려보는거예요.그러니까과장님이장담을한다니까내년에이거꼭유치를할수있어야됩니다.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올해도아마코로나상황때문에그런지참여하는선수들이많이적어서아마연맹에서도그걸다이해를하고있고요.
송기욱위원
장담을하신다는말씀이시지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네.
송기욱위원
그리고제가대안으로보완할점을하나말씀을드리면은이게우리가이대회를유치할때는이대회참가를하게끔타시군에서이대회를사전에많은홍보를좀하셔야돼요.우리자랑스러운대통령사이클대회가그래도전국에몇째안가는대통령배잖아요.그렇잖아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네.
송기욱위원
그래서홍보를통해서더많은대회에참가할수있는그런거를만들어야지그게더우리가과에서더노력해야될부서에서.그렇다고봅니다.그래서앞으로는사전에이게1년,한6개월전이라도이거좀활발하게홍보를하셔서이런일이없도록많이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잘준비하겠습니다.
송기욱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과장님80페이지입니다.여기에우수자및학생지원현황있지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여기조종중볼링보면은지도자는중·고합쳐서해서이게없는건가요조종중학교보면은?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지금지도자가없어서체육회지도자가코치를대행하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럼지도자가아예못구한겁니까?어떻게된거예요?구하는데없는거예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여기조종중학교하고조종고등학교볼링부가있는데고등부에심재봉지도자하고같이지금교육을하고있기때문에요.훈련을하고있기때문에.
최정용위원
심재봉씨가중학교고등학교다맡아서교육을한다는거잖아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그러면거기보면은여기도운동부지원보면중학교는6명이고고등학교는5명인데금액은비슷해요.어떻게보면고등학교가더많네요금액이.그런데중학교는여섯명인데2천만원이고.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지도자인건비가지금빠져있습니다,중학교.
최정용위원
그러니까운동부것만얘기하는거예요운동부거.지도자까지하면고등학교하는3300이잖아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그런데운동부것만해도중학교는6명인데2천만원,고등학교는5명인데2200만원이게다르잖아요.이게뭐고등학생이라서많이필요한건가.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아니,그런건아닙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런거보면다른데도그게또있어요.다른데도보면금액이전부안맞아.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기준을어떻게적용을하는건지과장님이뭐새로오셔서많이파악못하신것같으니까서면으로해주세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사실여기체육이우수지도자학생지원이고아까그사항들은다체육회에서지원기준을세워서가평체육회에서다지원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지금이집행부에서는사실알지를못하고저희는통보만받은입장이기때문에.
최정용위원
아니,그래서이제처음과장님이되셨으니까……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네.제가앞으로알아보고서제가지원기준이나이런사항.
최정용위원
앞으로그런거공부하시라고제가질문하는거예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60페이지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2021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을갔어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위원
설악면체육공원본부석하고관람석을저희의원들이다가서봤지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다음에그때건의한사항이본부석맞은편에임야관람석조성에대해서얘기를했습니다.그런데어떻게달랑두줄해가지고의원들이건의를한사항을이렇게했습니까?이게뭐그냥추가조성여부에대해서검토하겠음이렇게달랑한줄로왔는데검토는해보셨습니까?이게예산이얼마정도소요가되고이러기때문에지금의원님이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차후에이렇게이렇게반영을하겠습니다라고이렇게달랑한줄해가지고왔어요?검토는해본겁니까?검토해봤어요?아니면그냥저기답변서쓰는대로그냥검토하겠음,추후검토하겠음이렇게해놓은겁니까?이게그러면의원들이가서얘기하고현지확인을했는데그럼거기에서추가건의를한사항인데달랑이렇게한장추가검토얘기하겠음이렇게했어요.그럼뭐예산이얼마정도들어가고고민을하고나서답변을해야지이렇게해가지고뭐이런답변은누가못해.지금공중식팀장이뭘주는것같은데.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이먼저지시하신사항에대해서는용역사한테우리가지금운동설악체육공원을만들면서거기공원으로지정을해놓은상황이기때문에저희가지금관련된사항은용역사한테저희가별도로지시를해놓은상태이고요.
이상현위원
그러면그렇게답변을용역이나그러면그거라도의원들이가가지고현지확인가가지고지적하고건의를한사항인데그러면뭐용역중이라든지그과정을설명을해줘야지달랑얘기하는대로그냥의원들은의원대로얘기하시오우리는검토만하겠음이건아니지.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예산편성이나예산사항으로해서용역사한테지시한사항이아니기때문에그사항은우선적으로저희가좀알아본다음에그거에따라서별도로보고를드리려고준비를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이거언제검토했어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용역사한테지시를해놨기때문에그거가능한지여부를그사항을된다고하면은저희가별도로보고를드리고요.그에따라서뭐예산을편성해서.
이상현위원
아니,관람석이300석이면가능한거예요?일반대강당도300석이면들어가는데‘관람석300석우선이용후이용상황을검토하여’이걸지금답변이라고여기다올려놓은거예요이걸?이거뭐추가지금계획되는사항이있어요없어요?관람석?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추가계획되는사실아직은없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럼검토도안한거아니에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아니,검토를안한게아니라지금그맞은편에있는거기에관람석이들어갈수있는지아님법적으로지금가능한지여부를먼저알아봐야되거든요.그사항이되면은그추후에별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그진행절차가어떻게되느냐고.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위원
진행절차가어떻게됐느냐고요.그러니까그거는여부를알아보는기한이언제까지냐고요.그냥이렇게팽개쳐버리고마는건지.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아니,그건아닙니다.
이상현위원
아니면지금내부적으로진행을하고있는건지그얘기를하는거예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그래서여기추진사항에보면추진중으로해서올려놨고요.지금결과나오는대로해서바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결과언제쯤나올것같아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한6월달,7월달까지는바로보고드리겠습니다.가능성여부를판단하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니까가능성이고뭐고설계를하고있든지아니면용역을주고있는데거기는도저히안나온다든지뭐시설결정을이렇게이렇게해가지고시간이걸리고이런답변이있어야지그냥달랑검토만뭐……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여기에예산이반영이되어있으면여기에추진절차라든가과정을……
이상현위원
문화체육과예산그렇게많으면서뭐요구하는거예산이없어요?말도안되는소리를하고있어.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공원지정그해제가가능한지여부부터확인하고보고드리고추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니까도시과랑협의하고그런진행사항을내가그거를물어보는거예요.그러니까는그냥막연하게검토한다고그러면의원들이현지확인까지가서지적하고거기에대해서추가적으로건의한거는제대로해야된다.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냥일반저기한것처럼그냥의례적인답변가지고는이렇게하지마십시오.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39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특수시책으로좋은거를하고계시는데음악역1939,1박2일문화체험프로그램운영보시면실적이작년에14건으로굉장히이걸실적이라고얘기하기민망할정도로저조하다고얘기할수있는수준이지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14건입니다.그래서향후계획도보면가평문화여행상품판매연중,상품판매를어떻게할것인지에대해서도뭐얘기가안실려있고그리고상품홍보방안마련,이미홍보를하고있어야지요.지금시행이되고있는사업에대해서홍보방안을어떻게어디다홍보를하고계신건지.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음악역1939홈페이지에다가는계속하고있고요.카카오그채널에다가우리가행사할때마다카카오채널로해서홍보를하고있고그리고1박2일문화여행블로그,네이버블로그를활용해서지금홍보를하고있고요.
강민숙위원
뭐그런방법도좋은방법이라고생각을합니다.하지만좀효과성있게홍보를하시려면제가한가지좀제안을드리면우리지금관에서숙박시설운영하는곳많이있지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
강민숙위원
뭐예를들어어디냐.시설관리공단에서.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칼봉산.
강민숙위원
위탁받아서하는그런시설도있고지금여기는가평읍중심지잖아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가평읍을지나서가는곳이어디있습니까?북면이지요.그럼북면에농어촌민박협의회라든지이런곳홈페이지에다한마디만들어가도펜션예약하시는분들이나숙박시설을예약하시는분들은민감하거든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내가여기를찾아감으로써어떠한혜택이있는지를굉장히많이살펴봅니다.그래서그런곳에다가좀홈페이지에한줄이라도이런홍보성,아니면창을며칠간띄워줄수있게끔그런식으로MOU체결이라든지좀그런식으로홍보를하면민망하게14건이1년내내성과라고이렇게올리는일은없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거든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래서민간업체인뭐펜션협회하고가좀사실은시간이걸린다면우리관숙박시설만이용해도이거보다는낫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지금처음에이걸했던사항들은뭐냐하면우리가지금음악역1939하고야외공연장에서야외공연하는거,실내공연하는거,그리고철길공원에공공미술프로젝트로해놓은상황들,그리고레일바이크를다활용하면사람들이레일바이크활용하고도철길공원이라든가음악역을왔다가갈수있으면서펜션이고어디를활용할수있게끔.
강민숙위원
과장님말씀도일리는있어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말씀도일리는있어요.하지만1박2일여행을하는분들은요.와가지고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여기왔다가옆에이거있네,여기도갈까하시는분은한30%밖에안됩니다.70%는이미예약할때숙박시설을숙소를예약하면서일정을다잡습니다.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래서와서중간에어떤게있든지그거는크게의미가없을수도있어요.그래서좀더고객층을제대로타깃을정해서가자면숙박시설하고같이묶어서가는홍보가제일효과가있을수있습니다.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저는한1년정도는그렇게해보시는것도괜찮으리라는생각이들거든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과장님첫행감이라서공부많이하셨을것같은데그래도뭐궁금한거나,그리고문화체육과가여러가지행사가많기때문에질의가많을수있으니까!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위원
32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게뭐가을꽃처리축제해가지고남도꽃정원개방하면은개방행사를하는거예요3억5천을들여서?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런데여기도비3천만원받아왔어요.3천만원받아왔으니깐군비는한3억2천,10배를더추가적으로투입을하는사업인데여기보면향후계획에보면입찰공고협상이나위탁업체를선정을해요.그렇지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거를위탁업체에해가지고3천5천을이제거기에위탁업체에주겠지요?지금그렇게플랜이되어있는거아닙니까?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지금그렇게계획은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럼여기에서나오는수익은또뭐예요?수익이나오게되면은?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지금저희가여기에서하는공연콘텐츠나축제콘텐츠에서수익이나올수있는사항은없고요.음악역야외공원이라든가실내공원,실내……
이상현위원
먹거리존,배달존뭐지역상권활용해가지고어린이벼룩시장뭐이렇게해가지고자라섬에서내가봤을때는상당히많이할텐데그럼이게3억5천을들여가지고이렇게하면이게효과가있습니까?거리축제가어떤형식으로되는건지모르지만저는지금여기보면은협상에의한위탁업체를선정을한다.3억5천을그업체에주겠지요?그렇지요?3억5천을프로그램에따라서주게되겠지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럼거기에나와서수익이있다든지여러가지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운영을하는지그리고이거를위탁업체를선정을해가지고주는게맞는건지.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지금계획은자라섬남……
이상현위원
본위원생각만인지아니면다른위원도.저는이게좀만약에위탁업체를선정하면특혜성이상당히많이논의가될것같고얘기가많이나올것같은데.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위탁업체,협상을한그업체를선정을하는사항이기때문에요.
이상현위원
아니,그러니까위탁업체를주면은그업체한테주는업체한테특혜의소지가많다라고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특혜의소지나뭐이렇게지장을받을사항은없다고생각을합니다. 저희가개인한테,어느업체한테지정해서이렇게주는게아니고그협상에의한위탁업체선정한다는것도마찬가지로입찰공고에의해서다제안서작성을해서다받는사항이기때문에한가운업체한테이렇게해서저희가뭐주고싶다고주고이렇게하는사항은아닙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축제운영회를하고축제를계획을하면서이렇게돈까지줘가면서해야되는겁니까?저는상식적으로좀이해가안가는데.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지금저희가을꽃거리축제개최를기획하는사항은9월달부터10월달한두달정도를자라섬남도개방축제를할때이시가지에재즈축제하는그기간을제외한금요일,토요일,일요일해서4주동안한12일정도계획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상현위원
12일동안에3억5000을들여서행사를합니까?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면결론은그런거아니에요.그렇지요?3억5000을들여서하루에한3000만원씩써가면서행사를한다?자라섬남도꽃정원개방이되면자연스럽게많은관광객들이올텐데.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거를활용하는방안을찾아야지내가봤을때는음악역1939야외무대일원에서과연어떻게이게3억5000을들여가지고그만한효과가있을지는모르겠는데지금이거세부계획이나왔지요.그래야추경에올렸겠지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세부계획나온거를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저말고전위원들다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51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제가2018년도부터계속유소년스포츠에대해서문화체육과에다말씀을드리고있는것같습니다.성인스포츠보다는유소년스포츠에서이렇게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이굉장히크더라고요.파급효과가커요.그래서2018년,19년도에리틀야구단대회를3박4일치르는걸봤을때3박4일동안에거의한2억원여……그영수증을제가받아봤었거든요.효과가……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경제효과가……
강민숙위원
확실히있어요.그래서제가작년에도유소년스포츠에대해서동계훈련을할수있는시설장추진에대해서말씀을드렸었는데대회를유치하라는게아니에요.그러니까그대회를겨울에와서훈련을할수있는훈련장시설을얘기했던건데지금여기답변은보면전지훈련개최뭐이걸로그냥끝냈거든요.혹시동계훈련장을이렇게뭐좀할계획은없으십니까?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지금리틀야구장그옆에공터가있습니다.한가로,세로25m에서35m정도되는공간이있는데거기에다가야구연습장비슷하게지으려고지금실시설계용역비3000만원을2회추경에요구한상태이고요.
강민숙위원
2회추경에이번에올라왔다고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얘기가이미오래전에나왔는데이제실시설계용역비잡혔다는얘기지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그래서지금……
강민숙위원
그외에는뭐다른것은……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그외에는저희가지금가평종합운동장체육시설개선사업으로해서발주하려다아직공사를좀저기이번에스탠드공사한그쪽측면으로해서보조구장,보조경기장을하나만들려고옛날에그경기도체육대회개최를하려면거기에보조트랙이있어야된다라고하는사항이있어서그사항을아마추진을했던사항같아요.육상부도연습할수있고그리고그안에스탠드밑에1층에체력단련실도설치되어있고……
강민숙위원
그러면보조경기장이……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그래서보조트랙설치하게되면육상부……
강민숙위원
들어서면겨울에운동이연습이……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겨울에도운동할수있는거를……
강민숙위원
가능하다는말씀이세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네.그래서그렇게해서준비를지금하려고계획은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게요.저는좀그제가양구도예를들어서말씀드렸던것같거든요.서울인근에있는스포츠단들이강원도까지가기는거리가멀고가평얘기를그렇게많이하신답니다.그래서가평권역에겨울에훈련할수있는시스템만갖춰진다면멀리가지않고올텐데지금우리가관심밖으로두고있지않나라는생각에다시한번검토해보시고관심가져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적극추진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네,거기에덧붙여서제가보충설명하나좀물어보겠습니다.대한유소년야구연맹에서약80여팀이제1회가평군수배전국유소년야구대회를유치하자고공문온적있는거기억하십니까?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80여팀……80여팀까지는모르겠고요.지금도유소년13세이하경기가5월달부터10월달까지매주토요일,일요일날지금리틀야구장에서개최를하고있고요.그리고또일반성인야구장에서는6월5일부터11월달까지토요일,일요일해서지금매주대회를개최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장
그러면거기에서공문온거보신적있으세요?체육회하고군청문화체육과에다가보낸것으로알고있는데요.뒤에참모님들받아본적있어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한번전화가와서저희일정계획이되어있던사항이라서안된다라고……
최기호위원장
안된다그랬었어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전화가한번왔었답니다.
최기호위원장
공문도발송을했다그러던데?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한번전화가……
최기호위원장
공문제가나중에보여드릴게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네.
최기호위원장
왜안되는거예요?이유가?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안되는이유는사실없고요.리틀야구장은하나가있는데지금저희가5월달부터10월달까지토요일,일요일날대회를하게되면그토요일,일요일빼고일반주중으로이렇게가게되는데주중에하는그런……
최기호위원장
중복되니까……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유소년들은주중에거의대회가없기때문에주말만있고……
최기호위원장
다른거하고중복되기때문에……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중복되기때문에……
최기호위원장
야구장이부족하다는그런얘기지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네.
최기호위원장
이사람들은하는얘기가그러면야구장이부족한건어디나마찬가지니까가평까지왔겠지요?그런데그축구장이라든가그런거를좀응용해서그렇게활용하면그런건불가능한거예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저는지금축구장을활용해서야구대회를이렇게하는거는사실……만약에저거하게된다그러면은일반야구장저희같은경우에국궁장앞에있는일반야구장그거를좀축소해서하면어떻게보면할수있을까.일반축구장이나이런거를활용해서야구대회하는것은못봤습니다.
최기호위원장
그러면전국대회그런거는가평에서는앞으로거의불가능하겠네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앞으로불가능하지는않습니다.일정이나이런게협의가된다고하면그리고그80개팀이올정도면아마예산요구하는사항이사실많이요구를하기때문에요.그래서아마그런거는협의가있어야될것같습니다,사전에.
최기호위원장
공문을보냈다는거공문이저한테도왔어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네.
최기호위원장
카톡으로왔으니까나중에보여드릴게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그거에대해서안되면안된다는명분을확실하게해서그쪽에다연락을주시기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과장님설악에야구장이하나있어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거이용을해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이용을하고있고요.이번에저희가6월5일부터11일까지가평종합운동장위에있는그시설을지금대회를개최하기때문에일반인야구클럽대회를설악으로개최하려고다……
최정용위원
아니,먼저신문에그게났는데완전히사용을안해가지고……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뭐청소도안하고아주개판으로나오더라고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현재는정리됐어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정리다됐습니다.
최정용위원
깨끗한거예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
최정용위원
설악위원님이물어보셔야되는데안물어봐서내가대신물어보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마지막질의가아닐까싶은데요.13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시간이훌쩍되어가네요.북면에3‧15독립만세운동공원조성사업이있습니다.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
강민숙위원
지난해현장도의회에서나갔다왔고요.지금추진계획을보면6월부터12월까지실시계획인가가났기때문에국토부하고환경부하고사전협의를해서도시공원조성계획결정을하겠다고이렇게하셨고어쨌든2022년내내토지매입을해서기념조형물공모도하고23년도에공사착공을하시겠다고되어있지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이거사업계획을세울때부터이제본위원이말씀을드렸지만그쪽도로는교행이되지않습니다.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
강민숙위원
일방통행만가능할정도의좁은도로에23년도부터공사착공을한다고봤을때혼란이오지않을까요?그래서제가건설과랑도로계획까지같이붙여서용역을주라고했었고그렇게해서도로까지계획에담으라고했는데지금어떠한도시과,아,도시과란다.건설과하고뭐이런협의된내용이있습니까?만약에여기착공들어갔는데그쪽에서저기농어촌도로지금계획은서있는,지정은되어있는곳이거든요.그도로에대해서문체과에서이렇게검토하신내용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도로……
강민숙위원
거기가지금농어촌도로지정되어있는거과장님모르시지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네,그리고지금이공원이거기에들어선다고해도그도로가양방향으로이렇게교행이되지않는상황에서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
강민숙위원
크게의미가없습니다.이미지금불편을초래하고있는도로이고요.그래서제가용역에서부터도로가담겨야된다고여러번말씀을드렸음에도불구하고관련부서와서로협의가지금없는것같아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아니……
강민숙위원
그래서……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농어촌도로관련돼서는아마도에다가계속해서아마……
강민숙위원
이미지정은되어있어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순위에서……
강민숙위원
지정은되어있으니까.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농어촌도로로지정은되어있지만예산은다도예산으로가져와야되기때문에아마……
강민숙위원
그러니까우리이사업하고.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서로맞물려서어차피우리사업을한다고는하지만불편사항은주민이다떠안아야되는거잖아요.그래서과협의가돼서먼저선행되어야될게도로거든요.그러니까사업진행에있어서같이좀협의를하셔서주민들불편을최소화하는가운데되어야될것이고될수있으면빠른진행이좀추진되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저희가작년에현장을나갔다왔는데아직까지뭐아무런주민들입장에서보면진행되는게없는것처럼비춰지기때문에.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아마농어촌도로관련해서아마도에다가저희가신청은계속가평군에농어촌도로로지정되어있는사항들을계속해서건의를해도도에서는사실좀……
강민숙위원
어쨌든공사일정에있어서……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올려주지를않으니까……
강민숙위원
네.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공사일정에있어서서로협의하시고요.제가건설과에는별도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마는알고계셔야할것같아서제가언급해드리는겁니다.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아마바로실시계획은발주를시켜서토지사용,토지점용허가나뭐이런사항들은올해안에협의를다끝내서……
강민숙위원
네.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될수있으면내년초에바로발주할수있도록2023년도에착공한다라고되어있는데내년도에착공할수있도록……
강민숙위원
조금더빨리추진할수있으면좋겠습니다.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내년도에공사완료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과장님!주요사업장먼저상면에나오셨을때이제군수님이하과장님,공중식팀장님께서파크골프장아주잘만들어주셨어요.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그런데답변내용에보면9월이후에뭐든지마무리하시겠다고그랬는데조속히빨리시행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고맙습니다.
성철
신성철문화체육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문화체육과소관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신성철문화체육과장수고하셨습니다. 15분간감사를중지코자하는데이의없으시지요? 이의가없으므로15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마.관광과 다음은이진모관광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관광과장이진모입니다. 군민과함께이끄는새로운의정활동과군정발전을위해노력하시고평소관광과업무에적극적인관심과협조하여주시는최기호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관광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이교학관광기획팀장입니다. 신윤성관광개발팀장입니다. 라주희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임진섭자라섬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202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특수시책추진실적,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2020년,2021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처리결과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일반현황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7쪽!2021년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입니다. 저희관광과는2021년85억1400만원의사업비를투입해서계속사업7건,공약사업1건,특수시책2건등총10개의주요시책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첫번째!관광산업육성및관광자원활성화입니다. 관광사업체관리및지원에관한사항으로193개의관광사업체를관리하고있으며자라섬남도봄꽃정원개방방문객누계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5월20일부터6월3일현재까지현황입니다.관내3539명,관외9984명총1만3523명으로수익금은4900만원입니다.이번주말에도관람객들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사회적거리두기및방역지침을준수토록하겠습니다.자라섬,남이섬관광특구지정을위한진흥계획공동연구용역은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11쪽두번째!7080청평고을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청평리일원에시설노후와불법시설난립등으로관광사업이침체된청평지역을재활성화하고자광장테마공간,강변가요제길등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11쪽!추진실적및향후계획입니다.공사업체는5월말에선정되어6월중에공사착공해서2022년6월중에준공예정이며7080테마공간조성분야는민간사업자유치를위해서공모중에있습니다. 13쪽세번째!청정계곡복원지역편의시설생활SOC사업입니다.14쪽!추진실적및향후계획입니다.적목리환경정비사업인무주채폭포는현장여건을고려해서빠른시일내에재착공토록하겠으며현재공정률은60%입니다.조무락골계곡은현재공정률을75%이며빠른시일내에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도대리생태하천조성사업인용소폭포주변친수공간사업은작년에준공되었습니다.강민숙위원님이먼저현장을지적해서지적사항에대해서는현재재시공하고있습니다.명지산군립공원주차장조성사업은소규모재해영향평가와주차장조성인허가를진행중에있습니다.제령리친수공간조성사업인장사바위공사구간은착공하고제령리에서목동구간은설계완료돼서경기도계약심사및일상감사중이며7월중에공사착공해서2022년6월중에공사준공토록하겠습니다. 16쪽네번째!관광자원시설운영관리와19쪽다섯번째!다시찾고싶은관광도시조성은일상업무추진으로서류로대신하겠습니다. 21쪽여섯번째!자라섬수변생태관광벨트조성사업입니다.22쪽!추진실적은현재실시설계용역진행중에있으며최종보고회는7월중에개최하고9월중에공사착공해서2024년12월중에준공토록하겠습니다.23쪽일곱번째!자라섬활성화사업은일상업무추진으로서류로대신하겠습니다. 25쪽여덟번째!운악산관광마을조성사업입니다.현재전체공정률은한40%가되겠습니다. 26쪽!추진실적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1공구사업인출렁다리및등산로정비사업은출렁다리설계구조안전성검토중이며계획된일정에맞게차질없이진행토록하겠습니다.2공구사업인광장조성및환경개선사업은실시설계완료되어인허가추진중에있으며조속히착공토록하겠습니다. 27쪽!특수시책입니다. 첫번째!가평구석구석스탬프투어입니다.27쪽!추진실적입니다.봄시즌스탬프투어구석구석가고,보고,찍고란테마로운영하고있습니다.5월1일부터6월30일까지2개월간주요관광지15개소를대상으로실시하고있으며여름시즌,가을시즌시즌별로운영을통해서관광객들에게여행의재미요소를더해재방문을유도토록하겠습니다. 홍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29쪽두번째!가평군자라섬전국UCC공모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자라섬을주제로한창의적이고참신한UCC공모를통하여다양한아이디어가담긴독창적이고창의적인콘텐츠를발굴,자라섬을널리알리는전국UCC공모전공고모집을4월12일부터9월30일까지전국민을대상으로공모하고있습니다.홍보에만전을기해서많은사람들이참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31쪽부터44쪽!2020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와2020년,2021년주요사업장현지확인방문지적사항조치결과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관광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관광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네,관광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혹시이거알고계십니까?관광안내도……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지금이게인쇄한거보니까2021년5월달에나온아주따끈따끈한관광안내문입니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우리가이번에공공기관유치에실패하면서우리가가장많이했던얘기가지역균형발전을왜감안하지않았느냐이런얘기를많이했어요.그렇지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렇지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위원들도똑같이유치를기원했지만뭐지역발전을위해서한다고그러더니결국은가평군은팽당한거아니냐이런의견도있고요.그런데여기보면우리가평군에서조차도보면읍‧면에대한차별이엄청나게심해요.여기에보면가평군대표맛집이라고27개가나와있습니다.이거보고제가깜짝놀랐어요.27개중에서청평이5개,북면이1개그다음에조종면1개그다음에상면에2개그다음에설악에2개그리고나머지는전부다가평입니다.가평만그렇게볼게있는건지아니면이게선정기준이어떻게돼요?이거선정기준이어떻게돼요?나는이해를못하겠어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그게100대맛집선정을해서동기……100대맛집선정을기준으로해서……
이상현위원
그러니까100대맛집에서.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자료해가지고초이스는여기관광과에서했을거아닙니까?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니까더이게더지탄을받아야될일이라고생각을하는거예요. 100대맛집에서이게맛있는순서대로라고그러면이해가가는데지역을하나도고려하지않고100대맛집에서그냥막갖다넣은거예요.여기에보면이거보셨습니까?이거검증을누가합니까,이거?검증을누가해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검증은저희과에서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이거전혀감안안한겁니까?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면밀하게저희가다시한번검토……
이상현위원
면밀하게하는게아니라……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거다시제작하세요.이렇게나가기만한다그러면설악에도관광명소가제지역구가아니라상면도있고조종면도있어요.이게지금보면전부다가평홍보거지가평읍의홍보야.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그게이제전체적으로폐업도하고막그런것까지저희가고려를한거거든요.
이상현위원
아니,폐업을했으면개수는가평이더많이했겠지무슨.내가여기보니까우리설악은폐업한집한집도없어요두군데있는데.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은……
이상현위원
이거.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저희가면밀하게다시한번.
이상현위원
이거팀장님어느분이세요?이거……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저희마케팅에서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이거를다시갈아끼우든지……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아니면이거다시만드세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다시한번확인해서요.잘못된거는저희가바로잡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이자체가벌써지역불균형을조장하는거예요.그다음에이거를만약에우리요식업에종사하시는분들이만약에봤으면이거에대해서불신을얼마나하겠어요.인정하십니까?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전체적인거를제가다시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꼭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여기수상레포츠체험센터.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최정용위원
지금거기에서받을돈이얼마입니까?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5800만원정도될거예요.5800만원정도요.
최정용위원
5830만원이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러면이게현재법정소송이아직안들어간거지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아니,들어간거지요.저희가들어간게요.작년2020년9월7일날저희가소를제기를했습니다.명도소송을제기를했습니다.
최정용위원
5830이무슨돈이지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이게저기예요.그러니까공유예산관리법에의해서사용료입니다.그사람들이거기에계약을맺어서들어간거기때문에연도별사용료예요.
최정용위원
그러면이게몇년치예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이게3년치일거예요.이게2017년도부터19년도까지요.
최정용위원
그러면3년치를얼마를받고얼마를못다받은거예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거의못받았지요.
최정용위원
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한번도못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은가평군에서모든거계약할때보증금이라는건안거나요?이게?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이게보증금은원래보증보험증권이나이런거를끊게끔되어있는데요.
최정용위원
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여기는안끊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여기는왜특별히……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그거를한번제가확실하게그것은보험보증증권을끊었는지안끊었는지제가이거는별도로확인해보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보증보험증권을끊었으면이렇게소송까지갈이유가없는데.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최정용위원
제가보면여기도그렇고와인밸리도똑같은거아니에요?와인밸리도보증보험안끊었지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와인밸리도거기는이제일부내고이제한1억……
최정용위원
아니,계약금말이에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최정용위원
거기도보증보험이고계약금이고없는거아닙니까?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그부분은제가정확하게보증보험끊었는지는확인을못했기때문에……
최정용위원
보증보험이있었으면5830만원그보증보험에서……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까고나갔을건데……
최정용위원
해결이될텐데제가보면전체적인가평군이모든계약자체가그냥주먹구구식으로이게일반인은모든계약을할때계약금을받고이거를시작하는데가평군자체는그게없어요. 그러니까몇년지나서나는와인밸리사업을보고내가깜짝놀란게몇년동안그사람이10원도안낸거야.어떻게계약을했는데10원도안내고시작부터끝까지안낸거예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그러니까와인밸리는원래총한2억6400정도예요.
최정용위원
아니,그래서마지막에얼마를낸거지……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최정용위원
중간에낸게없다는얘기지요.그래서다른거계약을이제또하실거아니에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최정용위원
계약할때는일반인처럼보증보험을끊든계약금을내든뭔가있어야이게마무리가되지제가보면가평군에서모든게마지막에는다당했어소송가고뭐이래가지고그것도제대로받지도못하고그사람들이내가왜그사람들이여기가평군을오나했더니가평군은무료잖아요.10년사용하면10년동안무료야가평군은.그러니까그냥서류작성해서갖다내고10년무료니까그사람들이오는거예요.그래서앞으로계약을하실때는정확하게과장님이책임질수있을이자료를가지고계약을하셔야지먼저식으로이렇게계약을하면누군가이거를공무원이책임을져야하는거예요.현재까지는지나온거니까어쩔수없겠지만앞으로는이게손해에대해서는계약한사람이책임을져야한다는얘기지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계약시보증보험이나이런필수서류는저희가챙기도록꼭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과장님이새로가셨으니까이화원도열심히하시고그러는건좋은데이계약자체를잘못하면과장님이한가지잘했지만열가지다망가지는거지않습니까?그래서과장님이계실때이거를확실히해놓으시기바라겠습니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최기
최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13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청정계곡복원지역편의시설생활SOC사업지금마무리된것도있고추진중인것도있습니다. 도대리생태하천조성사업은지금100%완료로이렇게……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되어있지요.되어있는데……
강민숙위원
되어있습니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먼저번에농산물그판매석.
강민숙위원
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턱이있다고하셔서지금시공중에있어요재시공.
강민숙위원
턱에도야광이라든지색깔구분을해서안전조치를취해야될것이고.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리고포토존뒤쪽에철거하고난이후에마감처리되지않은것도마감하셔야될것이고요.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것도그거지만어쨌든도대2리,용소폭포는기존설계대로되지않았어요.무슨말씀이냐데크끼리원래양쪽으로있어야되는것이었지요.그런데어쨌든명지산입구쪽에주차장건립때문에지금공사비예산부족으로인해서한쪽은없어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강민숙위원
없지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런데그주차장조성이원래는용소폭포쪽에있어야됨에도불구하고어쨌든군유지가없는까닭에명지산입구까지지금주차장이내려간거잖아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사실필요한주차장은용소폭포쪽인데그렇다면저는용소폭포거기만큼은설계대로되어야한다.그래서어쨌든뭐전체주차장부지공사까지완료되고잔액이남으면뭐추가로하신다는말씀을하셨지만잔액이남고남지않고그여부를떠나서어쨌든최초의설계대로지금사실보기좋지않거든요가서보면.반대쪽은오히려더시선이가요.그래서거기데크길을한쪽을마저채워서누가봐도완벽한다해놨는데꼭이빠진것같잖아요.굳이그렇게남겨놓을필요가없다라는생각이들고요.추가로제가그때언급했던용소폭포의조명설치까지해서이왕에하신거좀완벽하게누가봐도잘했다고할수있을정도로완벽한마무리를부탁드리겠습니다.가능하시겠습니까?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지금말씀하셨던부분데크길하고.
강민숙위원
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그다음에추후조명관계.
강민숙위원
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그거는실무부서에서요.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검토가아니라해야되는겁니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조명은먼저번에말씀하셨기때문에검토된부분이고요.
강민숙위원
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데크길같은경우는이거는사업비가좀많이들기때문에이거는이제실무부서에서검토를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니까뭐내년본예산도있고요.
계획을세우셔야지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게설계대로진행되지않은상황이니까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주차장이저는용소폭포인근에주차장을마련하면서거기를뺐다고하면이해를해요.그런데그런부분도아니고그리고가서보면누가봐도이미그쪽은또조금데크끼리조성되어있어도시야가왜저쪽은지저분하지하는공간인데하필이면그구간을빼놓으니까더시야가그쪽으로만쏠리는거예요.그래서이왕이면좀마무리를완벽하게해주실필요가있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면밀하게아주검토하겠습니다.검토해서……
강민숙위원
아니,내년본예산에잡아서라도좀해주십시오.하셔야됩니다.하시겠습니까?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그거는이제제가말씀하셨던부분에대해서는도에다도건의를해서예산을받아올수있으면최대로받아오고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과장님!48페이지맨위에보면불용액이있어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최정용위원
찾으셨어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봤습니다.
최정용위원
여기보면국고보조금해서1125만원있잖아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그런데이야영장화재안전성확보를위해서온것같은데.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거보면내용에보면시공업체선정불가라고이게무슨뜻이에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이업체가야영장업체가가평에있는업체예요.
최정용위원
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가평에있는업체인데요.야영장인데여기에서이제방염천막교체하고뭐이격거리확보하겠다고본인들이사업계획서를해서저희가예산을편성해서준거예요.
최정용위원
전체를주는게아니고한개업체?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한개업체겁니다.줬는데……
최정용위원
나는전체적으로야영장업체에뭘하나씩주는줄알았더니그게아니고한개업체……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한개업체……
최정용위원
사업이라는얘기지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업체인데여기에서이게사업을집행을못했어요.
최정용위원
그러니까자기가포기한거네이게.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포기한겁니다,자기가.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기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기욱위원
네,과장님잘들었고요.점검하는차원에서간략하게좀몇가지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우리현장조사나갔을때밀리터리공원에대해서향후계획에대해서다시한번말씀을해주시겠어요?밀리터리테마공원이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지금밀리터리공원은요.지금현재저희가2021년도5월10일자지구단위계획을변경을해서고시해서지금지적공사에서확정측량중에있습니다.그게끝나면산지조정을득하고건물을저희가허가를할거예요.그러면그때부터는공유재산관리법에의해서저희가사용료를부과할수가있습니다.그거때문에지체되고있습니다.
송기욱위원
지금민간투자사업자로선정된사업자가있지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TSSP.
송기욱위원
어떻게돼……투자를지금제가알기로는한270억뭐투자한다고처음에들었는데지금진행되고있나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그거는이제어차피이게건축허가가나야지만이분들이민간투자부분에대해서건축허가가나야지만거기다건물을짓는거거든요.그때부터시작되기때문에아직까지는지금진행으로보셔야될거예요.
송기욱위원
이게이제우리위원님들이걱정스러운게나가보니까몇번나갔지요.3번나갔었을거예요.뭐서바이벌을한다,뭐관광사격장을한다뭐이런그사업……그러니까구시대지나갔던그런사업들을지금하려고그래서의심을안할수가없어요.서바이벌은이를테면펜션에서15년전에했다가다지금은안하는사업이에요.그때그유행이지나서지금은안하는사업이거든요.이런사업들을갖고……참이게어떻게보면우리그부지에53억정도투자했는데기반시설해놓고뜬구름잡으려고이렇게나타나는그런민간투자자가아닌가이런의구심을안가질수가없어서.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송기욱위원
제가지금점검하는차원에서그런말씀을한번과장님한테드려보는거예요. 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이게어차피협약이기때문에요.
송기욱위원
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2019년도10월10일자로해서투자성격,투자유치로해서저희가협약을맺었잖아요.
송기욱위원
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그러면협약은아직까지유효한거거든요.
송기욱위원
협약이언제까지지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협약은이게공유재산관리법에의해서최대5년으로알고있습니다.
송기욱위원
그러면5년이면몇년남았어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지금……이제지금아직협약을했는데지금이사람들이행위를할수있는게건축허가부분이거든요.허가가날때부터이제……
송기욱위원
아니,허가를……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시작이되는거예요.
송기욱위원
그러니까우리가이건축허가가돼야지만그행위를한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송기욱위원
그러면이분들이지금왜이게걱정이되냐면우리공모사업들이지금10년전에시작한사업들이다나가떨어져서그냥……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송기욱위원
제대로그주인을못찾고있잖아요.그렇지요?그런사업들이많지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송기욱위원
그래서이런전철을밟지않을까심히걱정이돼서본위원이이렇게말씀드리는거예요.다른뜻은없어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위원님이……
송기욱위원
그렇게우리가걱정을안할수가없잖아요.이렇게나타나고있으니까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위원님이우려하신부분저희도충분히인지하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어차피지금저희가지적측량확정만나오면산지전용막바로들어갈거니까그부분은추이를한번지켜봐주십시오.
송기욱위원
그래서이내용들이그조종에맞는거기실정에맞는이저……우리가야심차게준비했잖아요밀리터리테마공원을.그런데거기군부대앞에기반시설을조성을해놨는데거기에맞게이사업이이게맞아떨어져야지성공할수가있지그렇지않고그냥막연히이를테면그민간사업자가그사업을해서성공할것이다라고이렇게하면또이게실패할수가있다는거지요.그래서철저히좀……그무엇을할까같이고민할수있는사업이돼야된다는거예요.그래서앞으로는지금진행하는민간사업자하고우리부서에서철저히점검을해서좀실패가되지않도록그렇게좀당부를드려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공모사업시철저하게점검토록하겠습니다.
송기욱위원
지금이게……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검증하겠습니다.
송기욱위원
제가이런얘기를한거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송기욱위원
여기우리가속기록에다남아있기때문에몇년있다가이거분명히내가이렇게얘기했는데실패하면이게문제가되는겁니다.부담을드리는건아니고이제는좀철저히우리가사업을좀챙겨가면서검토해가면서해야되겠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기욱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과장님!협약맺어가지고그사람들이투자하는금액이얼마예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그게……270억이요.
최정용위원
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270억이요.
최정용위원
270억이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270억이요.
최정용위원
과장님!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최정용위원
우리가공모사업해서53억,4억했잖아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런데가서보셨겠지만과장님이건누가봐도거기에다270억투자한다는게말이됩니까?나는그래서이게말도안되는사기꾼이지이사람들이사기꾼이지거기에다왜270억을투자를하겠습니까?270억을투자하려면1년에수익이얼마가나와야하는데.그래서그런거뜬구름잡는애들하지말고정상적인사람뭐……그냥그거와서관리만해줘도가평군에서는고마워해요.지금거기인건비계속들어가고있지않습니까?그렇지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래서뜬구름잡지말고그냥거기에밀리터리에투자해서이게소득사업이안돼누가해도.누구나가서보면다그렇게얘기를하잖아요.그래서제가이사람저기현리커피숍에봤어저사람누구냐그랬더니가방하나들고서투자자찾아다니더라고,이사람.그런사람을믿고군에서는270억갖고온다고기다리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이런거하지말고요.협약깨고다른거군에서만약에면에서거기다뭔사업을하고싶으면그사업으로전향을해야지이거할필요없습니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그사항에대해서는이제이분이행정절차를이행안했을때저희가조치를취해야될사항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면밀하게검토하겠습니다,위원님말씀처럼.
최정용위원
그러니까과장님이……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최정용위원
신경쓰셔가지고……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사람들믿고있지말라는얘기지.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제말씀은.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밀리터리공원이랑같은연장선일수도있지요.요새가평군을가장핫하게지금얘기하는상천농촌테마파크에대해서몇가지질의코자합니다. 6월3일날어제지요.군수님께서의혹사항에대해서철저하게명명백백하게밝히라고진정서를제출했다는거를제가매스컴을통해서알고있습니다.그의혹인부분은관계기관에서명명백백하게밝힐거라고생각을하고그다음에지금본위원은여기행정상에대해서행정상절차나그다음에현재진행되고있는사항에대해서좀질의코자합니다.상천농촌테마공원이지금우리가2020년3월5일날민간운영사업자공모를최초했어요.맞지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다음에이게지금우리가맨처음에그다음에이제지금문제가된자라나다랑협약을맺은게어디입니까?이게언제서부터협약을맺었지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2020년5월27일이요.
이상현위원
본위원이자료는지금5월26일부터갖고있는데맞습니까? 5월26일아닙니까?5월26일날했지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아,그거……
이상현위원
5월27일입니까?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민간운영실시협약서체결하는게27일로지금……
이상현위원
얼마로계약을한거지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이게원래는2억7000이요.
이상현위원
2억7000이지요.여기부가세포함해가지고2억7000으로했습니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러고나서이게지금사용료가들어왔습니까?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사용료를못내서요.여기에서보증보험증권을1억3500만원을끊어왔어요.
이상현위원
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그래서저희가1억2250만원은보험사로부터5월달에수령을받았습니다. 나머지2250만원은감액결손처리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지금자라나다하고.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지금우리군하고의계약은어떻게되어있는상태예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저희가취소청문회거쳐서요.취소를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게언제한거지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저희가이게취소가된게……2021년2월4일날했습니다.
이상현위원
2월4일날했지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리고모든……그관계는청산이된거지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청산이됐습니다.
이상현위원
자라나다가우리군하고또지금따로뭐계약하고있는사항이있습니까?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없습니다.
이상현위원
없습니까?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없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자라나다그이거……지금우리가2월4일날청산하고취소통보를했잖아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다음에지금본위원이자료파악한거보니까4월7일날5개월분해가지고1억1250만원을보증보험사로부터수령을했어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거기에서지금그러면이자라나다대표한테구상권을청구하겠지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그렇지요.
이상현위원
청구됐습니까,안됐습니까?그사항은알고있습니까?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그사항은제가확인하지못했습니다.처음에……
이상현위원
그러면자라나다대표한테우리가취소통보를했을때어떤방식으로와서청문을받았습니까?아니면내용증명으로통보를했습니까?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그게아니라청문절차를진행하고난다음에취소를하게끔저희가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자라나다대표가와가지고청문에응했습니까?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했지요.변호사입회하에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게언제입니까?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그게청문10월……작년에10월22일날했습니다. 2020년12월22일……2020년12월22일날……
이상현위원
본위원이지금자료갖는있는거는2020년12월22일날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취소청문을실시했어요맞습니까?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12월22일날로되어……
이상현위원
저랑똑같은얘기를하고계세요.그때그러면순수하게그냥자기가취소통보에대한청산을하겠다라는거를순수하게인정을했습니까?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본인도계속연장을하려고그랬지요.
이상현위원
연장을하려고그랬다?지속적인시도가있었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기한을취소하지말고더하겠다는의지는사실보였어요.
이상현위원
지금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하면은지금최정용위원밀리터리공원도똑같이얘기를했는데이분도자본이없이덤빈거지요그렇지요?그다음에투자자를모집을해가지고이런것을구상을해가지고여기에투자를해가지고자기가수익배당을해줄테니까돈을모으게된거아닙니까?결국은그게이런사단이나고취소하는,청산하고그렇지요?그다음에밀리터리도지금최정용위원이얘기한게똑같은겁니다.왜냐하면자기자본없이투자자모집해가지고여기에서배당을주려고그러니까하다보면은우리한테떨어지는게돈이없으니까안돼버리는거야.그리고떨어지고나면은아무것도걔네들은책임질게없어버리는거야.그다음에보험회사에서구상권을청구한다는데그사람이도망가버리고잠수타버리고재산다빼돌리고나면아무것도없는거지요.그러니깐속된말로해가지고가평군가면막말로해가지고쉽다이런얘기가나오는겁니다.그래서똑같은아무튼뭐지금오늘로서결국모일간지가5부작으로하는게막을내렸어요.막을내려가지고그거는우리뭐가평군이어떻게됐든간에그런데연루됐다는그자체는공직자나우리의원으로서도좀부끄럽게생각을해야되는부분이고모든것은이제의혹은명명백백하게관계기관에서철저한수사를통해서밝혀지겠지마는우리공직자분들한테진짜당부드리고싶은말은재무제표라도한번만꼭봤으면좋겠다.도대체가재산이있는지없는지아니면이게진짜뜬구름잡는건지.막말로해가지고보증보험끊기얼마나쉬운데그거하나달랑갖다놓으면그거가지고서사업체한다고그러고나중에잠수타버리고그냥없어져버리면은그피해는고스란히오롯이누가?우리가평군민이받고그다음에행정에불신이되니까여러가지의혹이생길수밖에없는거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해요.그래서특히이런MOU나이런큰덩어리사업을많이하는관광과에서는그래서제가보니깐또공직자분중에제일유능하신분들을그쪽에갖다놓으신것같은데그것에대한자리값을좀해주셔야겠다당부를드립니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다음에아무튼이거에대해서는일단은행정에서는보니깐2월4일자,그다음에4월2일날,4월7일날돈을받아냈기때문에그나마이게지금가라앉지그렇지않았으면은더큰문제로비화될수있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해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위원님제가부연설명하나,한마디만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저희가12월22일날청문회를개최를했잖아요.그런데원래자라나다에서는3개월동안에유예를달라그랬어요3개월동안을.그래서우리는3개월동안유예를못주고1개월만주겠다그래서지금현재취소가2월4일날로저희가취소를한겁니다.왜그러냐하면변호사가입회했기때문에변호사도이제중재를할역할이있기때문에그렇게처리를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다음에이거는권고사항입니다.모든MOU체결하고계약을체결할때는하다못해보증보험이라도꼭끊어라.그거를계약서나MOU상에필수,필수첨부서류로담을수있도록그렇게권고를드립니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
향후어떠한일이있거나그럴경우에는보증보험을끊었나안끊었나그거부터먼저의회에서는체크하도록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송기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기욱위원
네,과장님제가지난번본회의장에서우리상천테마파크에대해서일괄매각을한번검토를해보라고권고는한적있지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들었습니다.
송기욱위원
그런사실상행정재산이기때문에매각하기가쉽지는않지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원래행정재산은매각을못합니다.
송기욱위원
그러니깐.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용도폐지가되고회계과에넘겨서쉽게말하면매각을하든지.
송기욱위원
용도변경을시켜서매각하는수밖에없지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네.맞습니다.
송기욱위원
그렇다라면은이제뭐권고한거는안되는거고그러면앞으로민간운영사업자를모집공고계획을하실겁니까?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사실.이거는아까이상현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은이상황이고저희는또민간위탁공모해야됩니다.
송기욱위원
앞으로그러니까절차를어떻게진행해주실거예요그러면?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이것도이제공개모집공고를통해서다시공모를해야되는입장입니다.
송기욱위원
그러니까재차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너무나이게좀속이상해서그래요본위원이이거보면서.우리일반사업자라면이렇게한12년동안이렇게2009년에시작해서지금2021년인데여태위탁자나우리운영사업자나선정을제대로못해서10년넘게놔두고있는데정말부탁을드리는데이번에는정말운영할수있는사업자를좀잘선정을제안서도받을때제대로받으시고그렇게해서정말이제는또다시이런일이반복되는일이없도록이번에아주종지부를찍어주시기를……우리과장님능력있으시잖아.이거좀부탁을드립니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재무구조이런신용상태를면밀하게검토해서종합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송기욱위원
과장님만믿겠습니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네.
송기욱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밀리터리든상천테마파크든어쨌든공모사업의악재입니다.8대의회들어와서지속적으로행감때마다오르내리는두곳이고요.정말두번다시는이런병폐가없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현실적으로사업가들은그렇습니다,지금.우리가평군에서이렇게공모하듯이업자선정을그렇게하지않습니다.저희좀안타까운게저도자라나다사태가나기,자라나다가결정된게2차공모에서결정이됐습니다.저는1차때심의를한번들어가봤지만거기서류상으로심의위원들이그날보고그재무상태나이런거를전체확인할시간이없지않습니까?올라온거거기에서보고그종이에적힌대로보고아,이정도구나하고심의를합니다. 그런데그확인은관련부서에서해줘야되는거거든요.다행히1차때는1차에도자라나다가올라왔었어요.그런데선정이되지않았지요.그런데이제2차에서자라나다가선정이된건데제가생각드리고싶은것은아까이상현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정말어쨌든업체선정에있어서재무상태나정무적인그런것은관련부서에서정말두번세번체크해주셔야합니다.그걸심의위원회라는명목아래거기에서서류상보고그한두시간안에거기를다확인할수있다?그거는불가능합니다.다시한번부탁드리건데밀리터리나농촌테마파크같은이런공모사업은두번다시는관광과에서는하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지금모든공모사업에서공모사업으로따온예산이10%이면눈덩이처럼이후에100%를더얹어서지금사업들을진행하는것이성공을못하고다마이너스예요.그런데그런데들어가는돈은아무렇지않게지금다들흘러가고그저잘못된것이니하고흘러가고있고주민들을위한사업정책하나이렇게뭐하나시설하나이렇게하는거에대해서는그저예산얼마가애틋합니다,아주.그럴때정말속이터져요위원들은.그래서앞으로는이런일은두번다시없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다시한번더재무제표좀더신경써서체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과장님9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가평자라섬,남이섬일대관광특구지정을위한진흥계획수립해가지고관광특구지정신청있지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8천만원예산을세웠어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그뒤에보면은2021년4월에진흥계획수립공동용역연구용역중지를춘천시에서건의를한겁니까?아니면우리가건의를한겁니까?아니면춘천시에서한겁니까?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아,춘천시에서건의를한겁니다.
이상현위원
왜그런겁니까?이게그러면파기가되는겁니까?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아니,파기는아니고요.계속진행중인데저희가지금검토보고하고있는사항이있습니다.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이제작년도2020년10월30일날기본계획및타당성조사공동연구용역이완료가됐어요.그런데그러면계획이끝났으면우리가진흥계획을다시용역계약을의뢰해서이거를해서올6월30일까지저희가준공예정이었어요.그런데춘천시에서구역조정을갖다가건의를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구역조정이방하리쪽을지금남도,우리남이섬건너편.그쪽을느닷없이지금요구를해서……
이상현위원
그러니깐맨처음에는계획이없었던쪽을.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없었습니다.
이상현위원
추가로방하리쪽을?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그래서저희가수용불가해서4월6일날통보를했습니다.그전에사실그국장급이나이런실무부서에서우리군에찾아와서사실상담을하는데저희가거절을했습니다. 왜냐하면어차피공동용역이기때문에면적이나이런게좀균일해야되거든요.너무춘천시로치우치다보니까저희가수용거부를했는데지금얘네들이수용거부를하니까용역중지,또다른거를갖다가지금요구하고있는상태예요.
이상현위원
그러면계속그쪽에서춘천시에서여러가지이런저런사유로꼬투리를잡으니까지금뭐향후이게추진될여지는없다이렇게봐야됩니까?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있습니다.있습니다.그래서그사항은제가별도로……
이상현위원
그사항이만약에춘천에서계속무리한요구를하면우리는당연히이거는뭐……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그사항은이제저희가육지는,육지는저희가수용불가로통보를했기때문에그이상은앞으로나갈수는없고요.그래서거기에서대안으로다른거를지금요구를했어요.수면쪽으로!그래서지금검토중이고요.그건별도로위원님들한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현위원
검토되시면그건별도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별도보고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74페이지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찾으셨습니까?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우리군에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계십니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지금보면17분이신데요.이분들이지금2020년도에받아가신급여라고해야되나요?활동비를보면현저히낮아요.물론코로나19대응조치로해설이중단된분들도계십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꾸준하게활동을하신분들을보면100만원남짓이거든요.그런데100만원을받아가실정도면이분들이다른생계는없이이걸로생계를이어가지않을까싶은생각도들거든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위원님,이거는사실은이제기간제용역제외하고다른사항이에요.이거는이제이분들은사실봉사,자원봉사역할이기때문에.
강민숙위원
자원봉사개념이에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네.자원봉사개념입니다.그래서1일5만원씩.
강민숙위원
하루?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하루지급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요.그래서저희군은그래도이분들한테굉장히적극적이고타시군사례를저희가별도로나중에위원님한테서면으로제가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이사항은저희시군은굉장히문화관광해설사들한테지원이잘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이분들은여기에대해서약간의불편함이있으시던데?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위원님들한테……
강민숙위원
이게그러면그분들은봉사직이라는걸처음부터알고들어오시는거예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그렇지요.아는데이제약간은그게퇴색이돼서기간제분들하고똑같이생각을하면,봉급,페이개념으로가면안되거든요이분들은.그래서이거는저희하고도실무부서하고도다시한번협의를통해서한번그분들하고얘기를나눌겁니다.
강민숙위원
네,알겠습니다.여기에관련자료를그러면좀배치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저희가자료를타시군것도한번드리겠습니다.조사를해서.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현위원님질의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시간이너무많이흐른것같아요.그8페이지를참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거기보면우리자라섬팀이있지요8페이지.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번에관광과에서자라섬남도꽃축제해가지고11억8천을예산을요구를했어요.그렇지요맞지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다음에또23페이지보면은자라섬해가지고한8억9200해가지고한21억정도가예산입니다.그건뭐이화원하고뭐이렇게해가지고자라섬그게8억9200이고자라섬남도꽃축제만11억8천,한12억이되는데이거지금뭐여기에서설명해주실수있으세요?아니면서류로?이세부적인……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세부적인사항은제가별도로지금간단하게만별도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니까세부적인사항은이게왜이경비가나왔는지에대해서이거는좀별도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현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마지막으로한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최기호위원장
그자라섬중도에수상클럽하우스있지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네.있습니다.
최기호위원장
그거에대한내역을77페이지를보니깐관련소송진행상황이있네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아,여기는이제진행상황이라그랬는데요.사실완료가됐습니다.작년말로집달소송까지해서다뺐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네,맨마지막에보니깐원고기각해가지고2020년도9월24일에확정증명이나서우리가이긴거나다름없는그런게임이잖아요이게.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최기호위원장
그런데그활용방안에대해서는지금어떻게연구하고계신거있으세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그거는활용방안에대해서는관리공단여기하고위탁을줬기때문에.
최기호위원장
어디다가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시설관리공단이요.
최기호위원장
관리공단.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활용해서협의토록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그래서제가제안을하나하겠는데지금이제옛날에는중심지가중도였어요.그렇지요?옛날에는우리자라섬에중심지가거기중도였었는데이제이게남도로다가이제옮겨갔잖아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네.
최기호위원장
남도에서보니까는일전에거기에서공연도하고그리고또짚와이어그것도이제그쪽에선착장비슷하게활용을해야되겠고그리고또각종모든본부가그쪽으로옮겨갈그런판국이에요이제보니깐.거기에서행사할때도항상뭐냐콘테이너나거기에서뭐든지준비하고진행을하더라고요.그래서그수상클럽하우스를그쪽으로옮기면안될까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아,그거사항은요.저희가협의를해서활용방안에대해서다시진행중이거든요.그사항에대해서도제가추후에별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시설관리공단하고되게많은부서하고이렇게같이연계를해가지고협의를해야되잖아요.거기자라섬에지금관련되어있는과가기술센터,또안전재난과,시설관리공단,관광과여러개과가거기에집중하고있는데이게한과에서한다고이루어질게아니라여러개의과가합심해서협업을해야되잖아요.그런차원에서그수상가옥을옮기기는상당히힘들거라고보지만요새기술력이워낙좋으니깐그쪽으로좀이전을해서활용을하는그런방향으로했으면좋겠다.너무아깝잖아요.그거뭐방수공사하는데만1억이상들어가고활용을못했잖아.그래서그거에대한대책을세워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위원장님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그지금자라섬수상클럽하우스활용방안에대해서건설과내수면팀에서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최기호위원장
아,그러십니까?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왜그러냐면거기선착장이남도에있잖아요남도에.그것때문에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최기호위원장
그래서뭐더잘알아서하시겠지만거기가이제물결이샌그런거니까그걸잘피해서그걸잘선착장처럼잘꾸며만놓으면활용도가굉장히높을것같아요.거기새로지을수는없잖아요그렇지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그렇지요.네,네.
최기호위원장
네,그러니까그거를끌어다가잘활용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잘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네,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관광과소관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관광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이진모관광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고6월7일오전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