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님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진현영입니다. 오늘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등총4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예,존경하는송요찬위원님추천드립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요찬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요찬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송요찬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계속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예,담당관님,아까우리수석전문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뜻을알겠죠?

예,잘들었습니다.

통상적으로코로나19예방및태풍피해등복구를위한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경우는충분히...적어도예측가능한범위에듭니다. 해마다또어쨌든반복되고있었고요. 그래서그런것들이2020년도에12건이나발견되는데그런부분은향후어쨌든법률연찬에있어서도후배들이이런룰을재반복하지않도록법률연찬에좀만전을기해주시고,그런부분을이번사례에서적시를해서같은과,부서및다른또각읍면이라든가실과라든가전파에좀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예,기획예산담당관최준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검토보고에서도언급을해주셨고,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께서예비비에대한예산계상시재난,재해목적에대한예비비를별도로계상할수있도록되어있는부분에대해서의견주셨습니다. 그부분은충분히검토해서2022년도예산편성때는반복되는재난,재해목적의예비비를별도로편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그리고같은예비비니까하나만더지적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만작년에우리가추경을총본예산까지일곱번했죠?

예.

아마...전국243개지자체중에서저희같이일곱번예산올라온데가있습니까,혹시나? 알고계시는데있습니까?

정확하게파악은안했습니다.

아마전국최초사례일겁니다. 그것은뭐냐면공직자들이적어도이예측가능한행정을함에있어서저희의회를전국의가장무능한의회,가장아까말한대로거수기의회또추경...뭐예산만올라오면그냥의결되는의회로전락시켰다는이반증이기도합니다. 적어도예산을올릴때는여러절차,기획담당관뿐만아니라각부서거르는필터링장치가있을것이고,또부군수,군수까지올라가는계통적인절차가있을겁니다. 이런것들이다완전히무시돼서의회는그냥열리라면열리는뚝딱이도깨비방망이의회가되는이런현실은저희8대의회에서좀부끄러운일입니다. 이런추경편성에대해서벌써,올해도벌써,2회,3회가벌써넘어가고있는데향후추경편성에대한심각성및또그신중성을좀고려해달라는주문이고요. 두번째는기타특별회계예비비과다편성에대한부분들,특히공흥·양근지구,다문지구,이런부분들은이미예산은몽땅편성해놓고사업은첫삽도못떠갖고그게이월되는이사례를수반하고,이런것들이여러가지지방재정법상안되는사항들을갖다가수반돼서의회를갖다참부끄럽게만들고... 제가전부말씀을길게안하겠습니다. 이뜻을다압축해서담당관님께서충분히알고계시리라믿고이런부분에대한적극적인그보완대책또저감대책을좀세워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

추경을여러과다...하는최소한도줄이는것들과또여러가지아까말한대로기타특별회계예비비과다편성에대한부분들도체크해달라는말씀입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추경6회에대한부분은향후그런부분들을본예산편성할때적극적이고확정적인예산을편성을해서가급적이면추경이최소화될수있도록편성을하겠습니다. 또한예비비또한지적해주신대로일반예비비와재난,재해예비비등이런부분들을정확히계수를판단을해서예비비편성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 또한다문지구기타특별회계예비비과다편성에대한부분은저희가사업이작년에확정되지않고금년도에본격적으로진행이되면서작년에발생된수익을예비비로부득이편성을했습니다. 그런부분들도저희가사업계획부터차질없이진행돼갈수있도록그렇게하겠다는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이어서재정법에저희가예비비가세가지로나뉘어있죠,항목이?

예,그렇습니다.

예,거기지금말...얘기가안나와...지금목적예비비에대한건박현일위원님이얘기를하셨고요,내부유보금이있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저희의회에서지금말씀하신대로2020년도에는재난지원금빼고는다섯번을했더라고요,추경을.

예,그렇습니다.

이제앞으로의회에서도요구하시는부분에있어서좀면밀히검토해서저희가대책을마련해야될것같은데요,신중하게추경에대한부분을좀진행을해주시고,우리의회에서삭감된내용에대한부분들이일반예비비나다른세출예산에포함되지않는부분들에대한내부유보금에대해서는그부분도같이좀편성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그래야그사용한부분...내역과그리고남은잔여금에대한부분까지도검토를할수있을것같거든요. 그부분재정법에나와있는부분이니까맞춰서편성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부유보금에대한부분들은일반예비비와재난예비비에혼동되지않게사용될수있도록그렇게명확히구분을해서편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예,그래서다음...이제2021년지금2회추경했잖아요.

예,그렇습니다.

3회추경이언제진행될지모르겠지만그추경을진행하실때는이항목에맞춰서편성을하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82호2020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안건은2021년5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2일제27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결산승인의건은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지방회계법시행령제10조및제14조,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은세입·세출결산서를작성하고,의회가선임한검사위원의검사의견서를첨부하여의회의승인을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2020회계연도일반회계및각종특별회계결산총괄을살펴보면예산현액은1조812억800만원으로2019년도8670억6700만원보다2141억41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세입결산으로수납액은1조1005억62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193억5400만원이더수납되었고,세출결산으로지출액은8960억8900만원,다음연도이월액은1207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640억60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5.9%를차지합니다. 다음,일반회계결산으로세입결산현황분석결과세입내용을보면총수납액은8180억53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101.1%로서88억9800만원을초과수납하였으며,징수결정액대비수납액의비율은97.2%로전년도보다0.4%증가하였습니다. 세입주요내용을살펴보면지방세는922억5400만원,세외수입은263억4900만원,지방교부세는2011억7900만원,조정교부금은968억3300만원,보조금은2713억5900만원,보존수입등내부거래는1300억7800만원이각각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2019년보다8억9200만원이증가한205억5500만원이고,불납결손액은전년도보다5억8700만원이감소한34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세출결산현황분석결과세출내용을보면예산현액대비87.67%에해당하는7093억7800만원을지출하였고,이월액은649억5500만원,보조금반납액은94억3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253억8900만원으로전년보다50억70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15건에2억4400만원이고,예산이체는45건에21억5800만원으로조직개편에따라발생한사항으로보여집니다. 다음은특별회계결산으로공기업특별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결산은실제수납액이2825억9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103.8%로서104억5600만원이초과수납되었으며,징수결정액대비수납액비율이99.4%로서16억9900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예산현액이2720억5400만원으로1867억1100만원을지출하고,561억400만원을이월하여보조금반납금6억8300만원과집행잔액285억56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예비비결산은코로나19대응취약노동자지원사업외29건,21억4200만원을지출결정하여19억9200만원을지출하고,1억4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기금,채권·채무등의검사결과를보면기금은통합관리기금외9개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2020년도말조성액은362억1500만원으로2019년도말286억7200만원보다75억4300만원이증가하였고,채권보유액은2020년도말현재액54억800만원으로전년도말46억8600만원보다7억2200만원이증가되었으며,채무액은없습니다. 결산검사총지적사항은14건입니다. 주요지적사항으로는세입분야에는체납지방세및세외수입징수대책,지방세등세입환급발생,사용료수입징수철저등6건이며,세출분야는순세계잉여금관리철저,국도비보조사업집행철저등4건이고,성과분야는성과관리정책목표의세부성과지표달성률관리미흡,성과목표관리체계과정미흡등2건이며,채무분야는보증채무관리1건,기타분야는양평공사경영개선1건입니다. 우리군의2020년도세입규모는1조1006억원으로전년도8832억원보다2174억원이증가하였고,세출도전년에비하여2038억원이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청정자연을기반으로한우리군은경의중앙선,중부내륙고속도로,제2영동고속도로등교통인프라는물론사회기반시설의확충과최근신축아파트물량증가에따른지속적인인구증가가예견되고있으나세입은한계성이있고,주민요구사항은늘어나고있어앞으로예산의편성및운영에어려움이증가할것으로예측되는만큼비용대비효과성을극대화할수있는예산편성및집행이더욱필요한시점입니다. 전년도결산결과의승인은회계연도를마감한다는형식적인의미뿐아니라정책의환류과정으로예산편성결과에대한효과성검증을통하여정책의확대,지속,중단등을판단하는잣대로서향후예산편성심의에중요한참고자료라할수있으므로면밀한심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0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사항에대해서는관계관으로부터1건씩보고를받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세무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체납지방세및세외수입징수대책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체납지방세및세외수입징수대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지방세결산이월체납액은121억원으로2019년보다11억원이감소하였고,세외수입은84억원으로2019년보다20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군세및이월체납액최소화를목표로총력을다하여현년도분징수율이94.7%로역대최고의실적이고,과년도분징수액도47억원으로최근들어최고의실적을올렸지만세외수입의경우개발부담금납기미도래금액이12억원발생,직원징계금10억원신규발생등으로이월체납액이증가하였습니다. 결산이월체납액중5월말까지징수액은군세가22억원,세외수입이20억원입니다. 결산이월액중코로나19로관허사업제한이나번호판영치등주민생활경제활동에지장을주는체납징수활동은가급적보류하고,악성체납자에대한징수활동은더욱강화하여미수납액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권고사항대로체납발생시신속한재산조사를통한체납처분으로채권을확보하고,호화생활의심자등은가택수색등을통한강력한체납처분을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금년도부터는특정금융거래정보활용한은닉재산추적과가상재산압류,금거래계좌압류등모든방법을동원하여체납액징수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우리예산팀장님안오셨어요? 아,거기계시구나...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결산서의그체납정도가너무가파르다. 2016년210억이었습니다. 2017년229억이었어요. 2019년도에236억,이지방세수입...체납액도증가폭이심하고요,세외수입에대해서도지금2016년61억에서66억으로증가추세에있습니다. 전반적으로증가,체납의증가는어찌할수없다고생각하는데양평군과유사한여러시군,군단위이체납액에비해서가파르다는것이본위원의생각인데지금담당과장님한번그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왜그런지를. 양평군이타시군에비해서왜이지방세체납액이가파르게상승중에있는지.

지방세같은경우에는2020년도가2019년도대비해서부과규모는많이늘었습니다. 많이늘었는데체납이월액은오히려감소를했습니다. 그게이제지난해에채권추심전문가2명이채용이되고,또그외체납활동...체납징수활동을강력하게추진한결과라고보고요,세외수입같은경우에는지난해에좀많이늘었는데그게이제특수한요인이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이면적에대해서유예기간을뒀을때작년,2019년도까지완료가되고,2020년도부터는면적제한없이이제개발부담금부과가되면서개발부담금납기미도래발생액이굉장히많이발생을했습니다. 이제그원인이있고,또한가지는직원징계금부과가약10억원정도가되는데그게지금소송계류중이라서그게미납이발생되면서세외수입이체납액이증가폭이굉장히많이증가했습니다.

앞으로혹시체납액감소를위한어떤...기존에있던것말고색다른어떤접목시책이있나요? 요즘하고있는특별한시책있으면소개좀해주십시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저희가이제금융재산을압류할때는현재잔액에대해서만조회를해서압류를하거나이렇게했었는데금년도부터는법이개정이돼서거래내역,그동안,특정기간동안에돈이입출금된것까지도저희가조회를할수있도록그렇게법이보완이됐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특정금융거래정보를활용을해서그분들이실지납부능력이있는지없는지를좀판단을하고요,또가상재산을현재지금계속저희가압류를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징수되는금액도있고있는데그런부분이라든가금거래소계좌압류라든가이런것까지도저희가추진을해서체납액징수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예,체납액감소를위해서여러위원님들이담당직원들확충이라든가또여러부서의애로사항들청취,특히추심요원확충이라든가이런것은여러번말씀을하셨습니다. 어쨌든체납에대해서여러...의회에서도관심을갖고또여러가지지금행·재정적지원을아끼지않은만큼그런특단의대책을계속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지방세등세입환급발생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지방세등세입환급발생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지방세에서발생한환급금은18억원으로발생주요세목은지방소득세가14억원,자동차세가3억원등이며,발생사유는국세경정에따른지방소득세환급이8억원,자치단체간세입금조정3억원,자동차세연납후폐차나양도에따른환급금이3억원등입니다. 과세착오등행정기관착오로인한환급금은전체발생액의0.1%인249만원이며,지난해발생액중아직까지환급되지않은금액은약900만원정도입니다. 또한지난해세외수입환급금발생액은8억원으로주요발생내역은세입과목조정이4억4000만원,각종사용료선납후코로나19로인하여정산금환급액이1억1000만원,코로나19로...그외에...등이며,그외아직까지미환급된금액은1600만원입니다. 행정기관착오로인한환급금발생을최소화하기위하여과세자료정리를더욱철저히하고,권고사항대로환급금발생시신속하게지급될수있도록월2회환급안내와환급금일제정리기간을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지난3월부터는카카오채널을개설하여언제,어디서나쉽게환급청구가가능한서비스를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건설과소관사용료수입징수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백승관입니다. 사용료수입징수철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결산검사시미수납도로점용료가2700만원,국·공유재산사용료가2000만원,총4700만원정도가미수납된사항이지적되었습니다. 개선및권고사항으로는사용료징수의적극적인독려와분할납부안내와미납분에대한허가취소와체납처분등을통해강력한징수활동을실시를권고하셨습니다. 추진사항및대책입니다. 미수납사유에대한...대해구분하면고액체납자의경우코로나로인한영업부진,소액체납자의경우는실거주지와우편물주소의불일치및폐업및부도등으로사용료가미납된것으로분석되었습니다. 2021년5월말현재미수납된4700만원중에2000만원을수납하였으며,고액체납자에대해서는납부유도및압류를진행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미수납에대하여분기별로체납고지서를발송하겠으며,고액체납자는방문및전화독려와재산압류및허가취소등강력한조치를통한체납액징수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친환경농업과소관사용료수입징수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정동진입니다. 친환경농업과소관기타사용료,구거부지에대한사용료에대한대책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대해서4억5152만원에대한체납료가발생이됐는데요,지금4월말현재기준으로해서현재는2900만원의지금체납액이있습니다. 그래서이사용료에따른문제점으로는체납자대부분이납세태만도있지만사용하는목적에따라서허가기간이상당히상이한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농어촌정비법에서보면토지사용에대해서는10년,그다음에영농목적하고용수사용에대해서는3년으로다부과가돼...기간이표시가돼있어서기간연장을했는데사용자들이명의가변경됐을때는저희가추적을하는데상당히어려움이있습니다. 따라서이에따른징수대책으로는미수납건에대해서는연1회이상독촉고지서를발송하고,분할납부제도에대해서운영을하고,또한미납부에대해서는사용허가취소등이런부분...적극적으로해서체납액을최소화시키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4500이죠? 4억5000이아니라.

예,4500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수수료수입징수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장김석만입니다. 수수료수입징수철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무왕위생매립장에서분리한재활용품판매수입수수료로4억7803만8000원을징수하여...징수결정하여2억7091만9000원을수납하였으며,2억711만9000원의미수납액이발생하였습니다. 작년11월부터독촉고지서발송,사업장방문등납부독촉으로5000만원을일부납부하여현재1억5711만9000원이미납된상태입니다. 지속적인납부독촉과재산압류,법원에지급명령신청등을통해서체납액일소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올6월에부과하는하천점용료관련25%감면은어떤근거에의해서그게이루어지고있죠? 우리관련조례에의해서이루어지고있습니까?

하천이...

양평군내하천...

아니,그건,하천은안전총괄과.

하천은아닙니다.

아,죄송합니다.

환경과입니다.

환경과죠? 착각했습니다,예.

4번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복지정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복지정책과소관합리적세입예산편성요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구문경입니다. 합리적인예산편성요구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수납액에대한세입예산미편성과결산자료분석을통한적정한세입편성을지적하셨습니다. 저희과소관의료보호기금과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세입예산을미편성하였고,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세입예산을편성하였으나결산시착오기재로예산항목이일치하지않아미편성된것으로보여집니다. 향후권고사항대로세입예산을편성하고,세입추계에맞춰서추가경정예산으로조정하는등세입예산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환경과소관합리적세입예산편성요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장김석만입니다. 합리적세입예산편성요구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없는예산수납액...수납현황중수질개선특별회계,세외수입,기타수입,그외수입은읍면주민지원사업의정산잔액으로2019년도에는1848만3000원,2020년도에는3880만7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편성하여징수결정및수납이되었어야하나익년도에정산하면서발생한금액으로세입예산편성시누락된것입니다. 앞으로는세입예산편성시철저를기하여누락되는일이없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도시과소관합리적세입예산편성요구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권오윤입니다. 합리적세입예산편성요구관련도시과소관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공흥·양근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와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관련해서공공예금이자수입을세입예산에계상하지아니하고수납한사항이지적이되었습니다. 앞으로합리적인세입추계를통해서세입예산편성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수도사업소소관합리적세입예산편성요구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안철영입니다. 합리적세입예산편성요구지적사항관련해서내용은수도사용료과년도분에대한징수된금액을예산추계를하지않고세입예산으로편성하지않았다는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예산추계를명확히해서예산에세입으로반영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복지정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복지정책과소관기타특별회계징수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구문경입니다. 저희과소관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과의료보호기금부분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저소득주민에게생활안정을위한저금리융자금을지원해주는사업으로현재미상환자가41명에2억422만8000원입니다. 지방재정법에따라10년이경과한후에도채무자가무자력할경우채권면제가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어대상자가면제신청을하는경우에재산조사등절차를이행할수있습니다. 현재미상환액정리계획을수립해서10년경과자10명에대해서채권면제에대한안내등개별상담을진행하고있습니다. 10년미경과자중직계비속,존비속이없는사망자와상속포기판정을받은피상속인등4명에대해서는관리심사위원회에심의를상정하여면제처리예정입니다. 또한미상환자27명에대해서는지속적인상담과독촉으로징수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료보호기금입니다. 구상금과부당이득금을회수하는것으로75건에대해서2억2926만5000원이되겠습니다. 구상금은미납자는민사소송절차에따라서강제집행으로구상금을회수할수있으며,부당이득금은지방세기본법에따라서독촉,재산압류,결손등조치를취할수있습니다. 현재구상금은고액자2명에대해서법원에배상소송절차를이행중에있으며,부당이득금에대해서는독촉,압류등절차를이행해징수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교통과소관기타특별회계징수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장김진애입니다. 교통과주차장특별회계의경우미수납액이5억5274만1000원입니다. 사유에대해서납세태만이97.6%로분류하고있는데세부원인별로관리하도록권고한사항에대해서는세부원인별로파악하는데철저를기하겠습니다. 또한압류철저및결손상황에대해서는현재세무과에서운영하는체납징수단이발족이돼서저희과에도1명이지금배정이되어있습니다. 본직원을활용하여서체납및압류절차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순세계잉여금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최준수입니다. 순세계잉여금관리를철저하게해달라는결산검사위원님들의지적사항입니다. 지난해에이어서반복적인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일반회계344억5800만원으로전년대비76억2600만원감소됐고,공기업특별회계는143억9400만원으로전년대비83억3300만원감소하였으나기타특별회계는246억1800만원으로전년대비244억9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증가분의대부분은공흥·양근지구도시개발사업과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의증가분인221억2100만원으로전년대비220억93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큰폭으로증가한공흥·양근지구도시개발사업과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증가순세계잉여금은예비비로서토지매각으로인한세입시점과사업추진시기가일치하지않아2020년도에집행을확정할수없어발생한증액분이라고말씀드립니다. 사업시행후집행잔액과불용액증가는순세계잉여금증가로이어지기때문에계획성있는예산운영을위해최소화하는노력을하고있으며,특히지난해추경을통하여집행불가한사업비는과감히조정하여일반회계와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순세계잉여금을전년보다대폭단축하였습니다. 향후위원님들께서소중하게편성해주신예산에대하여사용내역을철저히점검하여집행잔액을최소화하도록이행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단전반적인부분에대해서얘기하고자하면기획예산담당관과얘기를해야될것같아서좀기다렸는데요,먼저,결산심사를진행할때제가포함이돼서진행이됐었는데전반적인얘기부터좀하겠습니다. 일단결산서와결산그첨부자료에대한부분에대해서조금면밀하게검토를좀해주셨으면좋겠는게기본적인...금액자체가상이한경우가꽤많습니다. 여기서일일이거론하기가조금민망할정도로좀내용이많고,그내용을파악하기위해서는또별도의추가자료를받아서확인해야만되더라고요. 이게확인해보니까전산에서전산등록하는부분에대한,전반적인,전국적인그시스템에대한부분이라고하는데지금저희가그결산...예산을편성을하고,결산전에,중간에이검토하는그심사나중간평가가좀있습니까,예산사용에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부분들이제이혜원위원님께서금년도에결산검사위원장님을하시면서결산서류를처음부터이렇게면밀히검토하셔서이런지적을해주셨습니다. 그런부분들은사실은그...물론뭐회계사를통해서결산서작성을했습니다만그런부분들은사실은이제우리실무부터면밀히검토하지못해서그런계수라든가이런실수가나온것같습니다. 그런실수를하지않아야되는실수가발생이됐는데그런부분들은이자리를빌려서양해의말씀,사과의말씀을드리고요,그런별도의어떤부분들은절차에의해서검사를해서진행을해나가고있습니다. 그렇지만그렇게해서발생된실수에대해서는다시한번사과의말씀을드립니다.

검사심사보고서작성하십니까?

그거는제가직접결산서를작성을안했기때문에답변드리는사항이조금...

예,중간에지금결산심사전까지그중간검토사...과정이없더라고요,내용을확인해보니까. 지금이제해당부서가꽤있잖아요. 지금기획예산담당관과지금회계과가제일많이관련된또관련부서이기는하나...

예,그렇습니다.

예산을사용하고집행하는것은전부서가다해당이됩니다. 그런데그사용에대한지금여기서...뭐뒤에도더지적사항들이있겠지만지금까지나온예산을보셔도기본적으로예산을...모든세수입에대한부분은예산을세입편성을해야되잖아요. 모든세출은세출편성을해야되는거고.

예.

그런데그거,기본적인거가지금안되고있잖습니까,담당관님? 거기에서뭘더논의를하겠습니까? 이중간에지금...올해는뭐이렇게진행이됐지만2021년결산에대한부분을진행을하실때는중간과정이좀하나더필터링작업이있었으면좋겠고요,그리고결산심사전에이결산에대한내용,그지출사항이나이런부분들을좀검토를하셔서결산위원들이그검토소견에대한부분까지나오는과정에있어서사전에내용을체크할수있는보고서가하나있어야될것같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좀한번확인을,좀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는데...

예.

예,그래야전년도내용에대한부분이나이런것들을확인을해서예산반영에대한부분이나적극적인검토가필요할수있을것같거든요. 자료에대한부분을한번더좀체크를해주시고요,올해,이제2021년결산이내년이루어질텐데그전에그상황적인부분들좀체크해서자료화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것이뭐결산심사보고서가될지...이건회계과지금계시니까같이들으시고요. 또한이제이거하고맞물리는부분인데결산이꽤중요한사안이잖아요,담당관님.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결산을...결산에대한중요도에비해서그업무나업무협의체계가많이미흡한것같습니다. 결산심사과정에서도각부서에대한부분들이다뭐요구하셨을때,위원들이요구하실때다오셔서설명을해주셨지만기본적으로예산을편성하는담당관에서도나와있지않고,담당자는1명이라고해서...지금박일도주무관님계시지만한분이진행을해주셨는데타시군확인해보니까2명지원하는곳도있고,또업무에대한효율적인부분에대한배율이좀필요할수도있겠지만회계과장님과그담당팀장님하고논의했을때는경리팀에서도좀이런내용적인부분들이번에진행해보시고,업무적인...직무나이런것들좀파악해서직무배치나이런것도한번고민해보시겠다고는했는데이부분은회계과자체적으로고민할문제가아닌것같습니다. 행정담당관,기획예산담당관,같이한번이예산과결산에대한부분을한번검토해보신적있으신가요?

저희가매년반복되는사항이었기때문에그런부분은특별히따로고민은안했습니다만...

예,그런데매년반복되는위원님들의지적이있었잖아요. 결산심사...제가오죽했으면전년도,2019년도에저희가예산...예결...결산심사할때그자료를좀갖고와봤는데전년도에도거의유사해요,기본적인부분들. 그리고행정감사를통해서위원님들께서지적한내용들도확인을해봤는데거의같은내용들이고반복되는내용들입니다. 그리고기획예산담당관님이설명하신것처럼이게반복되는지적사항도있어요,그렇죠? 포함되는부분도.

그렇습니다,예.

이런것들이고쳐지지않는다라는것은,시정이안된다는것은왜그럴까요? 저희가별도로그러면공문을통해서시정요구를할까요? 법근거에의해서시정요구하고,그시정되지않았을때는징계처리하고,이렇게할까요?

아,이부분은이제결산서가온것대로저희가지적사항이기때문에시정토록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시정하는사항입니다.

예...아니,저희가시정요구를하면그시정요구한부분에대한걸그다음해연도에반영을하셔야되잖아요. 여태까지반영이안된사항들이많잖아요.

반영...

예,그사항을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런데도그거에대해서대책마련이없었잖아요,여태까지. 제가오늘또이런얘기를해야되나까지고민을했어요,매년반복되는얘기를하다보니까. 조금구체적인사항은행감에예산사용에대한부분을...이있기때문에내일진행되는행감에서,행정감사에서조금더세밀한부분은지적을하겠지만전반적인부분에대해서한번더검토를면밀하게해주시고요.

예.

죄송합니다,좀길어져서. 일단순세계잉여금관련된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일단이전에세입부분에서예산현액과징수결정액이좀다르더라고요,담당관님.

예.

보니까그차액에대한부분들이꽤있어요. 결정후에,그렇죠? 2020년도부터해서매해도있는데이게이제세입초과부분이잖아요,현액하고이세입결산액부분이. 그금액이너무커요. 193억정도가...거의12월에저희가마지막추경하고본예산을책정을하는과정에서이결정액하고이게좀차액이너무많이나는거는시기적으로뭐보름정도밖에안날것같은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좀챙겨봐주셔야될것같고요.

예,더면밀히검토를하겠습니다.

그런것들때문에순세계잉여금이지금과다발생이되는거잖아요.

예.

예,그런측면적인부분을좀매번말씀드리는거니까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번에는순세계잉여금이초과세입에...부분이가장큰것같아요. 초과세입에서세입이발생을했고,그부분에서이제결산했을때지출잔액으로남은불용액에대한부분들이꽤많습니다. 여기서논의되는뭐보조사업에대한지출액이나반납금액,이런것들다포함이되겠지만조금거기에대한평가나자체검토를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정확하게잉여금이발생하는항목들을좀체크를하셔서그부분이다음해연도에다시재생되지않도록그부분이라도좀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

위원님이말씀하신것중에답변을좀드려도되겠습니까?

예?

예,답변하시죠.

예,첫번째지적하신...예산이물론편성도중요하지만결산이중요합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피드백할수있는이런장치적인부분들을좀면밀히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결산의중요성을또강조하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결산이형식적인어떤절차의요식행위가아닌저희가편성할때의마음을가지고결산까지저희공직자가함께할수있는그런배전의,배전의노력을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또한세번째로지적하신결산상의어떤인력배치에대한부분,관심도에대한부분들은향후에더많은관심과또직원이필요하다면직원보충에대한부분들도면밀히검토해서추진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끝으로,반복되는지적사항에대한부분은저희가더평가하고또내부적으로연찬도해서반복지적되지않도록노력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정리하신것중에결산심사과정중에중간검토사항에대한채널을좀만들어주셨으면좋겠고요.

예,그것도,예.

초과세입부분과이월처리에대한부분들,이사항을좀면밀히체크를하셔서그...이걸뭐라고그럴까,평가를해야된다고그러나요? 세부항목을좀체크하셔서다시이월에...이후에대한부분이재생되지않도록그평가서나뭐이런거를좀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부분도연구해보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뭐같은맥락인지모르겠지만이순세계잉여금에대해서한두가지만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2009년부터이결산의견서를가지고있습니다. 이게2012년치입니다. 9년전거고,이게한5년전거입니다. 전량다있습니다. 무슨말이냐면여기결산의견서에순세계잉여금이거론되거나또한15개정도,20개정도이렇게지적사항이나옵니다. 이런부분들이해마다건너뛰기로반복돼서답변서까지도거의비슷해요. 그러면제가결산심사위원을들어간다면지금아까12,3년치를다응집해서매뉴얼을가지고있으면똑같은,뭐이틀이면결산끝나겠죠. 왜?그반복적인내외에서. 제말은그러면똑같은방법으로지금현재이지적되는사항들을제가다드릴게요. 한번관련돼서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모든것에대해서지적된사항을모범답안을한번만들라이거죠. 그러면어떤직원이새로9급이들어오든,7급이들어오든아,이런부분들은이런거에걸리고해마다지적받는구나,이런부분들은조심해야겠다. 그래서지금나오는것들이되풀이되는얘기라고생각하지말고... 시정이안되고있습니다. 안되고있어서이렇게말씀드리고,또동료존경하는이혜원위원님께서도여러말씀을하셨습니다. 지금절대실수를해서는안될,그야말로우리193억에대한,초과세입에대한부분은,아예누락돼버린다든가이런부분들은정말의회나집행부나서로부끄러운,부끄러운정말자화상들이에요. 그런다고해서이거결산안하고또오늘회의를안할,못할...저기않고지나갈수는없지않습니까? 방금말은문제은행식모범답안을해서공직...인센티브를공직자,해당공직자들을그래도2,3년이라도머물수도...인센티브를주더라도이런실수가,중대한실수는반복되지않도록자체내,예산담당관자체내에아까이런모범답안을만들어서법률연찬을꼭좀해주십사당부드립니다.

예.

그래야만이걸,해마다이런되풀이를갖다줄일수있을겁니다. 두번째는적어도다른지역에서는,일반우리시군정도면다회계담당아까의정연구원,시정연구원다있습니다. 전직공직자들위원. 그래서적어도한5년,10년...뭐저희들고충달과장님또많은분들있지않습니까? 그동안예산담당전문가들. 이런분들을지방재정연구원,지방예를들자면세정연구원해서군수님자문기구로해도되고,그도저도아니면우리,우리의정결산뭐자문위원으로해도좋습니다. 그래서이런분들의전문경력노하우와인근회계전문가들한두분위촉한다면지금드러나는,의회에서말하는,지금결산보고에서드러나는,의견서에서나오는것은웬만한것다잡을수있습니다. 그리고미리예측해서줄일수있습니다. 제말씀동의를하시죠?

예.

이런...제가미리해마다이렇게의례적인행사보다는하나라도바꿔나가자. 또동료우리이혜원위원님께서너무좋은말씀을해주셔서이문제점및개선,권고사항은여기적시된걸로갈음합니다. 예,저는끝났습니다. 뭐말씀하실것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예,박현일위원님께서...반복해서두분두가지좋은의견주셨습니다. 반복되는말씀입니다만반복지적되는사항에대한그시정이되지않고있는그런부분에대한원인분석을정확히해서재차반복되지않도록그런제도적인장치와대책을마련하겠습니다. 또한회계와이런전문가에대한부분말씀해주신부분에대해서도면밀히검토해서저희가도움받을수있는그런분들을모실수있도록그렇게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하나만추가한다면결산상잉여금을명시이월을하고,사고이월,계속비이월다끝내고난뒤에순세계잉여금이나오면...제가항상주장하고있습니다. 지방재정안정화기금에대한부분을우리충실치못하면향후미래예측을못합니다. 적어도정동균군수들어와서2000억이상이증폭되다보니까이렇게순세계잉여금도늘어나고,이런예산상의오류도나타날수있습니다. 그런데갑자기2022년뚝떨어질수있습니다. 그래서저는순세계잉여금의한30%정도를딱떼서지방재정안정화기금에다넣어놓고향후예산대비를해야한다,이런것도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정우위원입니다. 담당관님,우리결산검사위원들위촉을이제군수가1명,의회에서3명이죠?

예,그렇습니다.

위원중에서이제위원장을하고. 그런데올해나작년이나다이제전직공무원들이결산검사위원에위촉돼서활동을했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좀계속되는지적사항이나그게뭐개선되지않는게많습니다. 그래서이제제가외부인사를결산검사위원으로위촉하고자이렇게이제의견을냈더니수당문제,수당문제때문에회계사나뭐세무사,이런결산의좀전문가들을초청을못하겠더라고요,그렇죠? 그래서이제뭐회계과장님그부서하고좀알아보셔갖고인근에과연이검사위원으로외부...하기위해서예산을얼마를좀뭐책정을더하는한이있더라도이게굉장히기교도부족하고,제가생각할때는,뭐해서전문가를좀위촉을하는방향을한번검토해보시라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그들이요구하는어떤수당이어느정도되는지또인근시군에는그러한외부영입,외부의전문가들을어떻게초빙을해서결산검사를하는지좀그런면밀한검토를요구합니다.

예,좋은의견주셨습니다. 저희가결산검사위원님들이1일아마30만원정도로알고있습니다. 20만원에서이제10만원이인상이됐습니다마는그런부분들이이제현실적이지않다는지적을해주셨는데요,그런부분들을인근시군이라든가또뭐전문세무사라든가회계사분들의어떤그런보수의적정성,이런부분들을사례를파악하고또위원님들께서동의해주신다면인상하는방안을강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국도비보조사업집행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국도비보조사업집행철저에대한지적사항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부분도먼저와같이또반복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2020년도수령액이4456억1700만원으로집행률이88%로2019년,2018년보다점차나아지고는있습니다만이월액을제외하고175억1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이됐습니다. 국도비신청시에는사업량을정확히산출하고국도비보조금을신청하거나사업량이변경될시에는즉시관련부서나도에신청...변경내시를요구해서정정하여집행잔액이최소화할수있도록해야되나변경내시가되지않아집행잔액이발생되었다고말씀을드립니다. 향후각부서에서중앙부서라든가도와의적극적인협의로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총괄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단담당관님,이보조금사업관련해서그내용을좀확인해보니까집행에대한집행... 그러니까보조금집행잔액,이발생사유에대해서내역을다,다한번달라고해서봤거든요,전체내역을? 그런데거의뭐과다발생했다,사업이...안했,못했다,이런형태더라고요. 그런데그게세부적으로...그사업에대한평가가세부적이지않으면이것이그중요도에대해서잘인식이안되지않을까싶어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면밀하게이거에대한중요성이나이런것들을교육을통해서든지...이작성하는부분이다담당주무관님들이작성하시나요,팀장님까지들도보시나요?

담당자분들이작성을하셔서이제팀장님들이검토를하시죠.

예,검토를해주시죠?

예.

검토하시면서에대한지도력이좀발생이되어야될것같습니다. 좀면밀하게챙기셔서...이게되게중요한문제잖아요. 사업을하고보조금을받았는데보조금을사용하지못하고다시반납한다는것은이후에우리가보조금을다시받을때에도문제가생길수있는거고하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중요도를좀인식시켜주시고,그내역을좀정확하게파악해서이후에같은사항이발생되지않도록해주시는게가장중요할것같거든요. 그내용을한번더좀...교육방식이나작성방식을한번더좀챙겨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좋은말씀해주셨습니다,위원님께서. 저희가사업이이제국비사업,도비사업,뭐이렇게사업이여러가지있는데그잔액을전체적으로합하다보니까이제뭐100억,200억인데사실사업비로는사실전액집행된사업도있고이런다양성은있습니다마는위원님지적하신대로그런부분들이...사업계획수립할때,설계할때이런부분들면밀히검토를해서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또예산이100%가까이집행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만,잔액이발생되는부분들은이제위원님도아시지만계약했을때100%로다계약을하지않고이런부분들이있어서부득이하게잔액이발생되는경우도있습니다만그런부분이최소화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예,말씀하신...한세가지정도되는것같아요. 이게경기도나...우리가사업계획을올릴때올린거하고,양평군에서올린거하고경기도에서내려주는거에대한그동의가,서로공감력이없이좀과다하게책정해서내려주는경우도있고요.

그렇습니다,예.

몇번뭐확인해보니까요청은계속하시는것같은데경기도에서도그편성에대한부분들을좀과다하게평균적으로그냥해주시는경우도있나봐요. 그런것들같은경우야말로먼저도얘기했던것같은데경기도의원들하고좀상의를하시든지좀하셔서적절하게예산을편성을받고또우리가더필요한곳이있잖아요. 그사업에대한부분을다시요청할수있어서그렇게좀필요한예산들을제대로받아야지그런부분들이좀많아지는것같고요,그리고좀예산에대한부분이좀과다하게편성이되는경우도있고,아예,보조금을받았는데,신청해서받았는데아예사용하지않은경우도있어요,내용에대해보면. 그리고본인들이작성하신것보면사업목적이미비했다라고도하세요. 그러면목적성없는사업을신청해놓고아예사업을하지못했거나아니,미달됐거나,이런형태인거잖아요. 그래서내용에대한부분을조금더파악이세심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것이이거에대한대책을강구하려면진단이제대로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진단에대한부분들을조금더면밀하게챙겨주시기바랍니다.

예,고맙습니다. 이건저희가자체재원이부족한상황에서보조금에의존할수밖에없는사업을보조금이반납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강구해나가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없이계속진행하겠습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사업추진및예산집행부진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정동진입니다. 사업추진및예산집행부진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총2건의사업이되겠습니다. 1999년도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공모사업으로신청한초록영농조합법인에총사업비10억입니다. 보조비율은75%...75%해서국비5억,군비2억5000이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둥굴레등농산물농축제조가공기반구축사업이고요,2020년11월30일자로다가사업을자진포기한사항이되겠습니다. 두번째는2020년도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공모사업에선정된농업회사법인미디안농산주식회사가되겠습니다. 배,양파농축산물제조가공시설구축사업이되겠습니다. 경기도...2020년도부터는이사업이지방이양사업으로내려와서60%보조가되겠습니다. 그래서총사업비10억에도비3억,군비3억,자부담4억이되겠습니다. 2020년10월29일날자진사업...사업을자진포기한사항이되겠습니다. 포기사유에대해서는사업부지근저당해제문제및자부담확보지난으로사업을포기한사업으로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보면중요보조금으로해서중요사업에대한...취득한자산은부기등기를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이게사업부지가해제가안되는이런사항이됐기때문에사업을못하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향후에는사업신청시자부담확보여부등이렇게면밀히검토해서규모에맞는사업신청이이루어지도록해서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이거그...사업신청자가좀소홀한것보다도추진을좀공무원들이잘못하는거아니에요?

사유는,저희가직접적으로업체도지속적으로만나서했는데가장큰문제는담보를해제할수있는능력이안되다보니까그문제는저희가어떤방법이없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예,이러한담보문제는급박하게뭐이게담보가설정되는게아니라그러한사정을미리또인지를하고있거나예측가능한거같은데이거불용처리되면이게군자체그...뭐전국적으로많이이렇게이런사례가있다고말씀을하시지만거의없어요,제가아는바에는. 미리예측가능함에도불구하고일단신청을하는거는촘촘하게준비를안한거예요. 촘촘하게준비를하는거는공무원들의능력이고역량이죠. 대상자한테어떤그걸돌리기보다는좀보조금사업은진짜신청부터철저를...해서다음에불용액이생기지않도록좀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저는이걸감사요청을했었는데우려스러운것들이있습니다. 뭐이내용은저도잘모르지만이현장을다갔다왔습니다. 이것말고도그전에10억씩지원한우리협동조합이라든가...뭐지원,10억지원하고그다음해예를들자면대표이사가양평을떠난다든가...뭐어디인지대충감잡으실거예요. 내이실명을거론하기뭐해서그렇지만...여기도마찬가지입니다. 이약초마을같은경우는파급효과가굉장히높습니다,그렇죠?

예.

거기에근무하는사람이적어도외국인노동자가뭐10여명되고,예를들자면현장에있는주민들도한20여명될겁니다. 많을때는30명까지가동이가능하다. 그러면여기서나오는게지금2015년에경기도특색사업하고,2016년에따복마을선정됐고,2017년도에행안부뭐마을기업에선정됐고,단한번도...2015년부터오늘까지7년간아까뭔가가다지정이됐어요. 그러면지금그런것들을한번살펴보세요. 농촌자원아까체험마을이라든가이런지원. 1개마을이잘할때또완벽한계획이있을때지원을해주는것과...해마다자원이부족해서그사람들을해서또주고또주고... 그대표적인사례가우리단월면의땡땡이마을아닙니까?

예.

땡땡이마을에들어간총예산을갖다가10년동안뽑아보면과연저양동의부추만큼들어갔을겁니다. 그러면이부분의아까문제점들을과연농림축산식품부에서계획서,만들라는계획서가제때로그법인체라든가조합,협동조합,이런사람들이협의를해서과연나왔는가. 2015년이사장도그사람,2019년이사장,사무국장도그사람. 과연5명있던회사가커져서...저한테얘기한것은6번국도내의폐...우리휴게소들을얻어갖고양평상수도가들어가야만이HACCP공장인증을받아서이런것들을확산시킵니다,이런것들을5년전에얘기했어요. 그러면거기에걸맞은맞춤형으로지원을해야지아까여기에해서네가자부담얼마해서포기해. 이포기한모든돈의예산이양평농민들의피해입니다. 이런걸적시에지적을하고,방법들을...야,네가갖고온계획서가이거뭔가목적이좀어눌하고또전문가자문을얻어야겠다,또다른사람기회가있을지몰라도...이것은지역언론에내서,군홈페이지에내서다른사람기회도줘야겠다,이런부차적인여러보완조치를안했다는겁니다. 어쨌든이것은다음에,감사때한번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실것있으면말씀하십니다.

잘알겠습니다.

3개년연차사업을이렇게포기한다는건있을수가없지않습니까? 말씀하세요.

예,차후에이런부분이생기지않도록사업계획이라든지...부분은면밀히검토를해서사업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양평읍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양평읍소관지역사회균형개발사업집행률제고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읍장신동원입니다. 양평읍지역사회균형개발사업불용현황에대해서양평읍소관에대해서보고하겠습니다. ’20년집행잔액이4억1800만원으로추진불가또는일부추진된사업이있습니다. 나머지사업들은낙찰차액또는집행잔액으로볼수있으나그렇지못한사업이세가지가있습니다. 첫번째는양근10리마을회관부지매입인데이거는매입코자하는2필지중에서국유지가매입불가로협의가되질않아서사고이월됐던1억4600이모두다불용이됐습니다. 두번째는백안2리마을안길확장사업입니다. 이것도확장매입토지소유주가처음약속과다르게매도를거부해서확장을하질못하고,남아있는부지,남아있는도로만덧씌우기를해서종료한사업입니다. 이월사업1억2100만원중에서5700만원이불용이됐습니다. 세번째는양근3리마을회관전세보증금사업입니다. 현재사용중이던건물주가월세전환을요구해서전세물건을확보를한다음에가계약을하고예산을확보했으나물건소유자가변심을해서전세를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2020년도당해예산2억원모두가불용이됐습니다. 차후이러한사례가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읍장님,이부분이지금설명하신대로큰사안은이제한세가지정도되잖아요. 이게시기적인부분들을좀미리좀파악을하셔서어쨌든개발사업으로가있는내용들이니까...뭐어쨌든우리가예산을편성할때는시기성이나규모나다수요조사를하시잖아요. 진행하는과정에서도가부판단이어느정도들잖아요. 그런부분들이조금마지막추경까지가지마시고,사전에좀미리판단을하셔서다른사업에라도좀사용할수있는지여부까지판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읍장님,저기어떤사업을계획할적에일단뭐토지소유주나뭐이제그거와관련된분들하고일단대화를하잖아요. 그럴때이제변심을안하도록좀제도장치를좀해놔야되는것아닌가요?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생각을하고있습니다. 뭐사업추진이좀촉박하다고해서사업편성위주로하는데말씀하신대로뭐사용승낙을받아둔다든지아니면이런사후장치...사전장치를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소위뭐인감을해서뭐서로주고받는게있은다음에이제사업비를확보해서원만하게사업이진행돼야지이런불용액이안되지그냥...다이제돈의크고작은그런문제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이제공무원이그사업비에대해서뭐이렇게뭐많고적음을판단할수없잖아요. 어쩌면감정평가에의해서뭐보상을해주든지... 그럼에도불구하고이제앞으로사업추진하실때는당해그토지소유주나그관련된어떤주민들하고의조금그런체계를좀만들어서불용액이안되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개군면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개군면소관지역사회균형개발사업집행률제고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개군면장이경구입니다. 개군면지역사회균형개발사업집행률제고에대해답변을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개군면복지회관증축사업입니다.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총3억중2584만3000원을집행했습니다. 집행률은8.61입니다. 집행부진원인은1991년준공된개군면사무소회의실141평방미터,2005년도에준공된개군면복지회관회의실59평방미터,모두70여명이들어갈수있는수준으로교육위원회등대규모행사가불가하고,2007년1월1일주민자치위원회발족으로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과대규모행사가증가하면서면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한200명수준의회의실및교육장이필요합니다. 이에따라서2020년복지회관증축으로해결하고자기존건물안전진단,기본계획및타당성연구용역및주민보고회등을실시하면서복지회관증축사업추진을위한실시설계용역이2020년12월말에완료되어집행이지연됐습니다. 다음부터는여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지역사회균형개발사업집행률제고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면장님,용역이3억5000은아니잖아요.

예,용역은2046만원입니다.

그렇죠,지금남은건3억5000인데...

아,남은것,지금이부분은이제복지회관증축건만갖고왔습니다.

예,그러니까그지금3억5000에대한설명을좀해주셔야되는데지금복지회관증축건만지금얘기를해주시니까나머지에대한부분들이의구심은좀남을것같은데요,추후에좀정리하셔서위원님들한테다시한번좀자료라도주시고요...

예,알겠습니다.

뭐지금양평읍장님한테도말씀드렸지만지역에서사용할수있는금액을사전에편성된만큼지역에서제대로필요한곳에사용될수있도록그판단이나이런부분들을최종추경전에좀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불용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성과관리정책목표의세부성과지표달성률관리미흡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최준수입니다. 성과관리정책목표의세부성과지표달성관리미흡에대해서이부분도반복해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향후적정한목표설정과측정산식의철저한검토관리를통해신뢰원칙이바탕이되는성과관리를권고해주셨고요,또한연초설정된지표에대하여관심을갖고주기적인원인분석을실시하여성과저조시신규안건발굴등을통해예산이효율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조치할것을권고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목표대비130%이상초과달성한사업이19개사업,100%미만미달성사업이46개사업으로40.6%의사업이목표보다과다또는과소추진되었습니다. 전년도대비초과달성은3개사업,미달성사업은5개사업이증가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경기도합동평가의지표를반영한BSC를기준으로성과계획을수립하고있고,초과된달성률을반영하여목표치를내릴경우합동평가실적이내려가게되어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장기화로당초성과지표에반영된교육,프로그램운영,문화체육행사,공연등이취소운영또는...취소되며,관광지방문객수입감소등으로미달성사업이증가되었습니다. 초과달성된사업은우리군BSC지표를올리는데기여하고있으며,미달성사업은더욱분발조치하겠습니다. 성과계획수립시적정한목표치가발생될수있도록점검하고,수시관리를통해서달성률을초과하거나미흡한사업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미달성사업이예상되는사업에대한성과지표변경이나목표치를하향조정을통해서성과계획의운영을만전을기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담당관님,상반기에이사업평가한번있지않나요? 연말에한번만있나요?

아,중간에는...저희가수시로이거,지표는평가를하고있는데요,그부분에서저희가입력도하고또피드백도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이게초기사...최초사업계획에서사업계획을진행한목표치잖아요. 목표후에연말에지금시행한사업실적에대한대비율이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연간실적입니다.

대부분분기나상반기,상하반기에대한평가를좀해서거기에대한사안이...지금은,2020년같은경우는더군다나코로나19관련해서이게,이폭이넓거든요,대비.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한것들은사전에그변경사업계획서라도좀해서이목표액이지금평가에반영이된다고하시니까그런부분들이라도좀관리가되어야되지않을까싶거든요.

예,좋은말씀이십니다. 중간점검을통해서...

예,그변경계획서가있으면그것이계획서로인정이되는부분일수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확인하셔서이목표치나이런부분들이제대로설정이되고,제대로평가가될수있도록중간점검을한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우리성과지표가총정책건수가83건에160개라는말씀인가요?

예,그렇습니다.

이성과지표는부서에서받아서이렇게결정을하시는건가요?

예,그렇습니다. 부서의의견을존중합니다.

지금달성률이좀우수한19개하고좀부진한46개외에다른...다른거는어느정도그목표성과를이루었다고하는건가요?

예,그렇습니다. 제가보고드린내용대로그렇습니다.

성과지표160개중에19개는우수하게달성이됐고,46개는좀부진하다. 이지표는부서에서받아서이게지표관리를어디서하는거죠? 성과관리?

예,BSC는성과관리팀에서하고있습니다.

그럼이런성과지표를제출했을때...제가이제뭐를좀여쭤보냐면이러한지표가,과연정책달성이나뭐우리행정목표달성에이지표가과연올바르게지표가설정되었는지그거는누가판단을하죠?

그건이제부서에서제출한부분들은부서에서기준을가지고왔기때문에,본인들이이제목표를설정하는거기때문에최종확정하는거는제출된의견대로확정을합니다,담당성과팀에서요.

이제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이러한지표들을내용을보면숫자로하기좋은것만지표로좀많이이렇게책정이됐다,설정이됐다. 사실상중요한지표내용이있어야될거는사실잘안보이고,예를들어서도서관대출실적,뭐이렇게성과에뭐,뭐,왜이렇게지표로그게되었는지,뭐공무원의뭐역량이나노력,그런것에의해서이게이제실적이나오는게성과지표가되어야되는데뭐코로나상황때문에안되면이지표를달성못했다... 공무원에대한평가나성과라고보기가참어려운지표들이있습니다. 그래서이런걸애당초연초에이런것,지표들을설정할때과연...이주무부서가이제기획예산담당관실에있나요?

예,총괄은저희가하고있습니다.

성과팀이?

예.

이렇게할때이거는지표로설정하기좀...아니다. 그러니까부서에서받아갖고그대로그걸해서적용을시키면좀이거는성과...그어떤행정하고는조금떨어진다,의미가. 그래서이제설정서부터할적에과연이런성과를내기위한공무원의노력또부서장의뭐어떤리더십,뭐이런게다적용이돼서이제성과가나올수있게끔지표설정에조금신중을기해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좋으신말씀입니다. 부서에서목표를정할때,비율을정할때달성률에대한부분을하지만저희가이제정부합동평가지수라든가이런비율을참고를해서비율을적정선으로맞추도록노력을했습니다만작년같은경우특히이제코로나상황을지적을해주셨는데요,이런부분들을감안을해서라도향후에는달성률,목표달성도비율측정하는데좀더심혈을기울여서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성과목표관리체계과정미흡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성과목표관리체계과정미흡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권고하신사항은언택트시대에비대면주문을활용한온라인교육의활성화와실내밀집지역보다는사회적거리두기등이가능한야외이벤트행사와드라이브스루판매,현재여행체험들을반영한지표변경절차에따른재설정으로빠르게변화하는포스트코로나에도전적이고혁신적인지표선정을권고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목표미달성46개사업중에서코로나19의직간접영향으로부진한지표는행사,축제관련5개,관광산업관련6개,교육관련6개,체육관련1개,기타6개지표,총24개사업으로예상치못한코로나대유행및장기화로인해문화관광시설휴관및관광객감소,행사,축제취소등당초계획보다부진한성과지표가다수발생하였습니다. 비대면접...비접촉방식교육및문화체육행사추진의필요성이대두되는시점에서비대면예술공연,평생교육프로그램언택트교육,비대면도서대출서비스,슬기로운방콕생활프로그램운영,사이버민방위교육,친환경농업대학사이버영상강의등언택트시대에맞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만온라인행사,축제개최,관광시설의비접촉방식운영등주민만족도향상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여성과목표달성률향상을제고하고,추진실적이부진한사업에대해서는실정에맞는목표치조정으로성과계획운영에만전을기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아니,다음,보증채무관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계속해서양평공사의보증채무관리에대해서지적하신사항입니다. 양평공사는주채무자로서경영상태및투명한회계운영등자구노력에관해면밀히점검하고,관련부서는보증채무에대한상환계획과이행여부를수시확인하는등특별한대책을강구하여재정손실이발생되지않도록지적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양평공사는손익금처리가불가능하며,별도의채무를발생할필요가없는시설관리공단으로전환을추진중에있습니다. 이전에발생한보증채무에대하여는월별및분기별로...분기별단위로해서상환계획을수립하고,이행여부를확인하여불필요한재정손실이없도록조치할계획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이보증채무관리부분에보면마지막4호있잖아요. 이부분은아예기재도하지않았어요. 56페이지.

4번이요?

예,그러니까회계...저희결산서상에보증채무에대한부분이다올라와야되잖아요?

예.

그런데지금1,2,3호까지는들어가있는부분에대한내용을정리해드린거고,4호부분자체는아예누락이됐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양평공사에지도점...지도관리를어떻게하실지계획을수립하셔서제재를해주셔야죠,지도를해주시든가.

결산누락에대한부분은저희가확인해서별도조치토록하겠습니다.

이런부분들이또있지않으리라는사례가,발생하지않으리라는법이없잖아요.

예,알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좀면밀하게챙겨서이지도계획을수립하셔서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아,예산담당관님,계세요. 친환경농업과장께서도자리에,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이제그전에답변석에자리하셨어야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관리하시는부분에대해서,지금어쨌든지금자리에서들으셨으니까그부분,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개선점에대해서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친환경농업과장정동진입니다. 이혜원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보증액총45억4300만원은2020년도의감자,양파수매대금4억5200만원하고그다음에벼수매대금41억69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양파,감자에대한거는이제대금상환이다끝나...완료가됐고요,지금현재까지벼수매자금에대해서는12억6800만원이상환이되고,상환잔액이지금29억1000만원이지금...100만원이지금남아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 최종상환예정일은10월20일로다가예상을하고있고,저희가이제매월그상환액에대한거는문서상으로봐서...자료를받아갖고관리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거에대해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양평공사경영개선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양평공사경영개선에대해서지적하신양평공사는경영자로서투명한회계운영과함께자구노력에관해면밀히세부이행계획을수립하고,영업수지가계속악화되는추세에있으므로수익성높은신규사업을통해영업수익을창출하는것과이를위한추가적인노력과성과가필요하다고지적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공사의시설관리공단전환을통해서향후공공업무대행기관으로서의역할만부여하고,자체수익사업은전면금지할예정으로양평공사개선에대한답변을갈음하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감사시간이있으셔가지고아마질의를안하시는것같은데요,지금뭐여러가지반복되는지적사항이고,그러한부분들에대해서우리기관...아,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또위원님들이좋은의견을주시고...시정요구서라든가이러한부분들한번검토를해주시고요,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고,또이렇게반복되는이런거에대해서한번끊어보고자지난번에우리연찬회할때도이런말씀들을많이하셨어요. 그리고또여지껏이렇게하면서또사실지적사항들이굉장히많이나오지않았었거든요,우리전문가들의견에서. 그러니까이러한부분들이내년에는발생하지않도록,우리기획예산담당관쪽이나또우리각부서의회계책임자들,이러한부분들이좀교육을통해서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 지금이제인사부분에있어서적체되고또빠져나가고,그안에또이어지지못하다보니까,신규직원들이계속들어오다보니까전혀회계나이런부분에대해서지금모르고있는상황이에요. 사실상저희들만큼들도모르고있는상황이에요,직원들이. 그러다보니까이게더큰실수가자꾸발생이되는거예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을지금이제지난번에뭐부군수님께서사석에서도말씀하셨는데부군수님께서경기도에서예산분야에계셨기때문에어떤전체적인계획을세우고계신다고하는데이러한부분들이발생하지않도록우리부서나또우리기획예산담당관쪽에서는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좋은...

이혜원위원님추가,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제가결산심사위원장을한후에별도로전반적인부분을말씀드릴수없어서지금이시간을빌려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일단결산심사위원으로활동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리고요,세심하게,찬찬하게모든것들을봐주셨는데이,여기에기재되어있지않은지적사항이외에도별도로오셔서설명하시고얘기를들으셨지만그사안들이꽤많습니다. 저희가...저희예산결산위원장님,송요찬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이올해이번정례회를대비해서교육을받았는데거기에결산에관련된교육이있었어요. 그부분에대해서2020년이결산서를가지고교육을받았는데저희가좀창피할만큼저희의원으로서의도리도제대로못한것같고,또집행부에이지적한사안들이매년반복되는데도시행되지않는...시정되지않는부분에대해서되게답답함을많이느꼈고요. 그래서위원님들이그런부분에대해서많이고민이있었습니다. 행감을통해서더자세한것들은얘기를해주시겠지만이결산에대한부분...지금뭐대표로오셔서얘기하신분들도계시고또표기가안된부분들도많고한데각자는들으셨을테니까,과장님들이나담당자,담당주무관님들,팀장님들,각자들으셨을테니까내용에대한부분좀중요하게생각하시고이사안들이반복되지않도록좀최선을다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저희도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이제우리대표위원으로선임되어서결산을말씀해주신...이혜원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요,그러한부분들또잘반영해서해주시기바라고요,제가늘말씀드리지만군수가누가바뀌어도,어떤사람이되든간에일은공무원들이하는겁니다. 이러한부분들이자긍심을갖고본인들이생각하지않으면안됩니다. 물론이제여러가지그안에문제,세부적인문제점이있겠죠. 이러한부분들도우리관리자들께서,여기계신관리자들,담당관님,과장님,팀장님,국장님,뭐부군수님,다이런분들이체크를해주셔야돼. 그부분들이10년,30년하셨잖아요. 정말심각했습니다. 그러한부분들,저희들이보고서에다시만들겠지만그러한부분들에대해서주지해주시고,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마지막공사경영개선관련해서뭐다끝난마당에무슨사족을다느냐할수도있는데저는아직하나가남아있습니다. 적어도자치단체가가지고있는고유한감독권한이있습니다. 감사부서가있고,공사에또감사부서가있겠죠. 또인수인계과정에적어도TF팀이구성됐고,거기에는양평공사노조뿐만아니라여러시민단체라든가또관련단체들의자문까지또회계전문가들도참여하고있고요. 이런어쨌든인수인계과정까지왔습니다. 그런데제가이제눈높이에서기대하는적폐청산은단1개도이루어지지않았고,지금현재적어도나타날수있는...적어도우리군의회에서결산검사하는목적은적어도시정요구가,변상조치,적어도기망건,공익목적에대한어떤누락이있으면검찰고발까지도이어지는그런조치가상응이되어야한다고봅니다. 거기에따른것은절대적으로구상권에대한부분들도충분히고려되어야된다고봅니다. 양파관련에대한여러건들이있었는데이군에서과연적극적으로감사를갖다임해서이사법기관에대한고발조치와이런상응하는조치를했는지. 두번째,거기에나오는여러기망및배임,여러부분에대한구상권조치에대한법,적절법적검토를했는지. 또그앞서서적어도관리감독에대한,군의집행기관이과연공사측에여러가지피드백,소통이이루어졌는지,이런모든것들이다군수님의결심에작용을해서어떤군수님의지시사항이있었는지,이런것들을행정사무감사에서다꼼꼼히잘살펴보고싶은심정입니다,지금. 어쨌든그과정,적어도돈버는공사에서이모든걸실패해서공익목적의시설관리공단으로전환하는차제에이런군재산을갖다가완전히탕진하고,완전히배임하고,인허가...세상에공사사장의어떤사인도없이물품들이오가고,또결손이몇억씩이루어지고,이런부분들에대한것들은아직도끝나지않았습니다. 뭐이어지겠지만여기두분,관리책임이있는,특히또뒤에부군수님도계시지만이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도짚겠습니다. 거기에대해서한번포괄적인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그런부분에대해서뭐누차에걸쳐서지적해주시고저희가답변드린사항입니다만양평공사의원천적인부실체계때문에시설공단으로다전환하는것으로결정해주시고또부채청산까지의회에서동의해주시고계신데요,그런부분들은저희가양평공사가시설공단으로전환이되더라도거기에대한어떤인수인계과정에서내부적인회계처리라든가이런부분들은엄격히확인을하고인수인계해나가도록그렇게준비를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양파를현지에서사서그곳에되파는,그리고그적자를몇억씩감수하는이...이런파렴치한이런것들을감독못하고,진짜이건뭐저,본의원부터정말,정말통감을하고,이관리감독에대한...집행부도거듭이부분에대해서,특히시설관리공단으로전환해서이런차후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보완장치를철저히해야되고,또이매듭,아까말한대로이번저희의회에서도마찬가지지만이관련자들,관리자,저기모든것을다명명백백히감사를해서고발조치할건고발하고사법처리해야될겁니다. 이상입니다.

양파가아니라마늘입니다. 정정해주시기바랍니다.

아,뭐다같이이제내가양파...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20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상정된안건에대하여의결을모두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및의결된안건은2021년6월18일에개의되는제3차본회의에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