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관광진흥과 등 5개 부서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관광진흥과 - 체육진흥과 - 복지정책과 - 노인장애인과 - 아동청소년과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관광진흥과 - 복지정책과 - 노인장애인과 - 아동청소년과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예산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를 보고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5페이지에 지금 국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활용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보조금 반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재필입니다. 문화해설관광 해설사 활동비 지원입니다. 활동비 지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임시 휴무를 2월, 11월 이렇게 해서 휴무 기간이 있어서 활동비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혹시 지침이 있었습니까? 국가에서? 이게 국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활동비를 굳이 코로나19 때문에 실제 손님들이 적게 오고 관광객들이 적게 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굳이 운영을 안 하시고.

관광진흥과장님께서 보고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정근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때 도에서 운영 중단을 하라고 공문을...

아, 지침이 왔었어요?

예, 예. 그래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127페이지에 도 식품 제조가공공업소 육성 지원에 440만 원이 예산이 잡혔었는데 이게 보조금 반납액도 과한데 이거 사업이 어떤 계획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렇게 많이 반납되었지요?

위생 관리 업소 지원 말씀이지요?

127페이지 중간에 위생 관리업소 지원 도비 지원에 식품제조 가공업소 육성지원. 식중독 예방 사업 밑 부분입니다.

의원님 그것은 국제식품박람회가 연기되어서 미집행 했습니다.

이쪽에는 행사운영비 하고 공공운영비 그리고 입식테이블 그 잔액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잔액이요?

예, 예.

지금 장수발효 고택마을 전체 행정 절차들은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나요?

장수발효마을은 현재 모든 절차는 완료되고 금년 말에 완료 계획입니다. 완료 가능합니다, 현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부분에 식품 진흥 기금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361페이지입니다. 이게 기금 수입 부분에 보면 수입 계획에 당초 공공 예금 이자 수입이 381만 원 정도 책정이 되었다가 수정으로 261만 원이 수입 계획 현액으로 되었고 징수 결정액은 또 469만 3천 원입니다. 제가 기금 전체의 내용들을 다 봤을 때 공공 예금 이자 수입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이 식품진흥기금 밖에 없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자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것은 별도로 제가 이자 관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기금 수입이나 지출에 대해서 사전 계획에 따라야 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당초 수정 이런 것들도 있지만 현액대비 징수 결정액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이렇게 증가되는 경우도 잘 없고요. 이자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져서 이자가 일부 줄어드는 게 거의 기금의 대부분인데 이건 또 거꾸로 증가가 되어서.

예. 479만 원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수납한 건 맞고요. 우리 당초 계획을 조금 작게 잡은 거 같습니다. 수입 계획을.

그런데 유독 이 식품진흥기금에 해당되는 이자수입만 이렇게 갭이 많이 발생됩니다.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발생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앞으로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좀 추후에 업무 처리하실 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 해 동안 예산 집행하시느라 애쓰셨고 특히나 관광진흥과의 여러 가지 주문들을 많이 드렸었고 또 여러 가지 제안도 드렸는데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시고 또 지역관광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제가 채찍을 더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지표 달성 한번 볼게요. 182쪽인데 성과보고서,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저조한 부분인데 관광상품개발 운영을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19년 달성이 89%이고 20년 달성이 94%인데 이거 조금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19년 보다 20년이 달성률이 더 높게 나와서요.

여기는 이제 관광상품개발에 따른 사업비 집행 부분을 산식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률을 가지고 하다 보니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더 증가가 되는 건가요?

예. 거의 작년이나 올해나 동일합니다, 사업비는.

하여튼 이 부분이 목표가 다 똑같이 100인데 집행 실적이 더 좋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관광 부분에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야 하잖아요. 여기 보면 향후 개선 사항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하고 단체관광객 숙박 시설 확충.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광객 숙박 시설이 부족한 것은 인지를 하고 계시지요?

예.

이 부분에 혹시 준비하고 따로 계획한 게 있으십니까?

저희들 시설환경개선 사업비를 올해 숙박업소도 1,000만 원씩 지원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천을 해놨습니다. 아마 다시 될 것 같은데 숙박 시설 환경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장수발효마을, 체험마을 그리고 기존 시설들도 컨설팅을 통해서 개선을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더 늘어나는 건 없지요, 지금?

시가 하는 것은 장수발효마을이 금년 말에 완료될 예정이고 다른 개인들이 하는 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컨설팅을 통해서 환경 개선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준비를 좀 잘하셔서 좀 추세에 맞게끔 코로나 전후는 확실히 다르니까 맞게끔 그렇게 좀 준비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저희들 출자출현기관 중에서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출현하는 금액이 2018년 3억 6천, 19년 5억 7천, 20년 5억 9천 이렇게 되는데 올해는 얼마지요?

6억 4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과로 사업을 넘겨놨는데 6억 4천입니다, 2020년에.

이게 지금 많이 늘어난 것은 인건비 때문인가요?

예.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몇 명이 늘어났습니까?

아, 지금 제가 정확하게... 저희들 1월 1일자로 예술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문화특화도시사업까지 다 포함하면 한 18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과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8페이지에 화장장 관리에 지금 집행 잔액이 좀 과하게 발생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예. 화장장 부지 매입하고 시설 현대화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를 전체 포함해서 지금 잔액이 7,400정도가 남았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기간제 근로자하고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요금하고 전체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이 실제 과하게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거 예산 추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부지나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고 화장장 관리 부분에.

부지 매입비가 한 2천 몇 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전체 포함인데 그러면 지금 부지 매입이 덜 된 게 있어서 2천 몇 백만 원이 부지 매입비에서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 화장장에 두 필지를 매수를 못 했는데 그 사람 중에 매수 의사를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그 잔액입니다. 그 잔액 포함해서 사무관리비나 공공요금이나 전체 잔액이 7,400정도 됩니다.

예. 하여튼 화장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빨리 개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서 성과 관련으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검사 때도 지적이 되어서 청소년상담사례 관리 건수를 목표치를 현실화를 하라고 하셔서 현실화는 하셨습니다. 현실화는 하셨는데 지금 목표 대비 실적률을 보면 목표 244건에 실적 244. 목표 24에 실적 24. 100%입니다. 청소년상담이 진짜 딱 이렇게만 끝납니까? 국장님? 2019년도 달성 성과 보면 101건이 목표였는데 실적이 258건 정도 되어서 또 그 전에도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 시키라고 해서 실제 한 200여건 이상 되는 것으로 목표치를 244건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목표치가 다 똑같이 그냥 100%에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8년도 회계결산 검사 지적 때 2020년도 상담사례 건수가 목표치를 현실화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3개년도 평균으로 해서 변경해서 24건 했는데 사실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해서 마지막에 목표를 채우려고 노력해서 그렇게 100% 달성했습니다.

최근 3개년도 평균으로 변경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예, 예.

변경을 하셨는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청소년들을 불러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표치가 미달된다고 그것 뭐라고 할 것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 결산 심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목표치 달성을 과하게 못하셨다고 질책을 드리는 건 거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목표치 대비 실적을 얼마만큼 하셔서 성과를 봤느냐인데 이렇게 딱 맞게 숫자를 들어오시는 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니까요. 수시로 계도를 자주 나가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현실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담 실적이 244건이 목표인데 실적이 244건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좀... 이건 뭐 의회에 주실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여튼 개선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149쪽에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에 4,300만 원 남긴 건 뭡니까?

청소년수련시설이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도 되고 프로그램 축소 운영도 되고 이렇게 해서 4,30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네요.

예, 예.

소규모라도 활동을 하면서 썼어야 하는데. 그렇구나. 청소년수련관 하고 야영장하고 합친 겁니까? 수련시설 운영이?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이게.

문화의 집 거예요?

예, 예. 수련원 하고요.

문화의 집하고 수련원입니까? 수련원은 순흥 말입니까?

예, 예.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지금 남은 금액이라는 얘기지요?

예.

이런 것은 과감하게 써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동청소년 위해 애써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 지금 보면 예산 이월된 거 하고 집행 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된 게 많은 거 같아요, 다른 과 보다. 그렇지요?

예.

145쪽에 어울림 가족센터 지금 다 다시 이월이 됐네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권익증진 이 부분도 지금 지출액이 상당히 지금 저조한데 그 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부분에 작년에 어차피 코로나19 인해서 행사 미개최 부분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어울림 가족센터 건립은 작년에 2020년에 설계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설계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직도 설계 진행 중이어서 거의 다 집행 잔액을 다 이월을 시켰습니다.

어쨌든 다른 과 보다 이런 게 좀 많아서 제가... 계획할 때 특히 어울림 가족센터는 큰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때는 예산 편성할 때 집행 과정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오늘 국의 마지막 업무 보고이시지요?

예, 예.

업무 보고 아니고 결산 심의인데 체육진흥과나 여러 가지 부서에 그냥 넘어간 결산 심의하면서 따로 개별 질의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영주시 행정에 어떻게 보면 현실 단면을 국장님께 좀 논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업무 연찬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지만 어떠한 국비 사업이나 사전 계획 없이 시작된 사업들이 영주시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을 편성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김재필 국장님께서 그렇게 미리 저희 의회에서도 의견을 제시 했지만 추경을 여러 번 해서라도 방법론을 찾자는 좋은 안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냥 먼저 국비 신청해놓고 보자는 논리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사전에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계획에 따라 행정절차는 진행이 되어있어야 됩니다. 용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용역도 실제 필요한 부분에는 용역 하는 것 보다 용역비 내용들을 대부분 보면 용역은 과도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성과들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여기 또 후배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하시니까 그 후배 공무원들께서 영주시 발전을 위해서 사업 계획 수립이나 아니면 용역 진행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공직 문화를 꼭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수검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많이 오늘 바쁘신가 봐요. 발언권도 안 드렸는데 그냥 막 답변하시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 부분에 동료 의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특히 성과지표가 저희들 결산에는 사실 이게 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성의 있게 사실 관계를 좀 명확히 하셔서 제출하는 게 맞다. 향후에 또 이런 일이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의회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료를 봐야 됩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실 관계에 정확히 입각해서 제출하시는 게 맞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6월 7일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위원회는 6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