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원구서비스공단, 미디어홍보담당관, 그리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최영수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영수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4일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최영수 (경영기획부장 하지융, 사업운영부장직무대행 윤용석, 노원구민체육센터팀장 김성학, 야외체육팀장직무대행 정은주, 공공시설관리팀장 유진열, 주차사업팀장 허성수, 총무팀장 김경환, 예산회계팀장직무대행 함명일, 경영개발팀장직무대행 양시영)

최영수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최영수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님께서는 서비스공단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 최영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노원구서비스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노원구서비스공단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세부사업설명서 1679쪽의 노원구서비스공단 주요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682쪽 경영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공단조직 인사, 회계, 전산업무 등의 경영지원사업으로써 직원 급여 및 수당지급, 자산 및 물품관리, 홈페이지 관리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예산 44억 5,119만 6,000원 중 96.6%인 43억 14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공단 경영평가, 지역사회 공헌, 직원교육 등의 경영혁신사업으로 기능연속성 경영체계 구축, 지역사회 공헌 인정기업 인증, 인권영향평가 컨설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예산 중 68.7%인 6,93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구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노원구민체육센터는 2020년 1월까지 수영, 체육 등 모든 프로그램을 정상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2월에서 10월까지 모든 프로그램을 휴장하였습니다. 2020년 11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헬스 및 일부 위탁 프로그램 일부를 임시 운영하였으나 12월부터 다시 휴관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센터는 올해 4월부터 코로나 백신예방접종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중 69.2%인 31억 3,36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공단은 28개소의 공영주차장을 관리 운영하며, 구민에게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2020년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주차부스 LED 전광판을 설치하였으며, 저수익 공영주차장을 거주자로 전환하였고,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통일하여 이용고객의 혼선 방지 및 근무지에 따른 급여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총 예산 중 95%인 35억 1,13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주차장 운영입니다. 2020년 야간개방 주차장을 확대 운영하였고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도입을 추진하는 등 고객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총 예산 중 90.9%인 4억 1,37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입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을 견인하여 견인료와 보관료를 징수하고 장기 미반환 차량을 공매하여 노원구 주차질서 확립에 노력하였습니다. 참고로 견인차량보관소는 노원구와 도봉구 통합운영으로 2021년 3월 수탁 종료되었습니다. 총 예산 중 93.8%인 3억 6,317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동막골외 주차장 운영과 1698쪽 구청부설주차장 운영사항은 푸른도시과와 행정지원과 예산을 교부받은 주차사업팀 일반회계로서 사업내용을 분리하였으나 세부사업설명서 1690쪽 공영주차장 운영 내용에 포함되어 있사오니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00쪽 구청 안내도우미 운영입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친절한 안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친절 교육과 복무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예산 중 95.1%인 2억 2,09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환경미화 운영입니다. 노원구청 내 청결유지 및 청소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점검 및 친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총 예산 중 91.5%인 6억 9,697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구민의 전당 운영입니다. 노원구민의 전당은 리모델링 공사 및 코로나로 인한 휴관으로 총 예산 중 89.1%인 4억 3,98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시설관리입니다. 평생교육원의 효율적 시설관리를 위하여 시설점검 및 인력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총 예산 중 95.2%인 2억 1,01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구민의 전당 문화강좌 운영입니다. 노원구민의 전당 문화강좌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휴관 및 문화강좌 미운영으로 총 예산 중 36.5%인 5,207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통합모니터링 관제요원관리입니다. 노원구 관내의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및 범죄로부터 노원구민의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관제요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총 예산 중 98.2%인 6억 2,43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공부방 운영을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6개월간 휴관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 12월 31일자로 수탁종료 되었습니다. 총 예산 중 67.5%인 5,55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숲속의 집 운영입니다. 구민의 여가활동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숲속의 집 장애인 슬로프 및 데크 개선공사, 장판 보수작업 등을 실시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10개월간 휴관이 지속되었습니다. 숲속의 집은 2021년 6월 30일자로 수탁종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 중 60%인 3,99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안심이 모니터링 운영입니다. 여성안심이 인력운영으로 관제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과 협조하여 여성의 안심귀가 및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안심이 사업은 2021년 6월 30일자로 수탁종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 중 96.8%인 6,77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운영입니다. 보훈회관 시설점검 및 인력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3개월간 휴관이 지속되었습니다. 총 예산 1억 중 75.1%인 1억 11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들 스포츠타운 운영입니다. 지역주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축구장 대관 및 테니스 강습 운영을 추진하였으며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비상용 배수펌프 설치, 샤워장 온수기 교체 등을 실시하며 효율적 시설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장을 부분 운영(217일 운영)하며 총 예산 중 91.8%인 3억 969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안산 스포츠타운 운영입니다. 지역주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배드민턴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하였으며 화장실 및 샤워타일 보수, 재난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며 효율적 시설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9개월간 사업장 휴관이 지속되어 총 예산 중 73.7%인 2억 9, 04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암산 스포츠타운 운영입니다. 불암산 스포츠타운 내 배드민턴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하였으며 대관예약시스템 개선, 저수조 소방펌프 밸브교체, 재난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 시설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장 휴관이 지속되어 총 예산 중 75.2%인 6억 5,35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릉동 다목적구장 운영입니다. 생활체육문화 활성화 및 고객만족도 개선을 위하여 대관예약시스템 개선, 다목적 구장 펜스 교체, 환경정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장을 부분 운영(217일)하며 총 예산 중 33%인 1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사야구장 운영입니다. 야구장 이용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야구장 전광판 수리, 재난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휴관이 지속(176일 운영)되었으며 2020년 12월 31일자로 수탁종료 되었습니다. 총 예산 중 87.7%인 5,44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초안산 캠핑장 운영입니다. 자연 친화적이고 쾌적한 캠핑장 운영을 위하여 캠핑장 대관, 방부목 도색, 야외테이블 보수, 정기적인 재난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캠핑장이 8개월간 휴장되며 총 예산 중 81.9%인 3억 1,84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당고개 배드민턴장 운영입니다. 구민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배드민턴 레슨, 대관접수 및 지속적인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9개월간 사업장 휴관이 지속되어 총 예산 3억 1,146만 1,000원 중 44.9%인 1억 3,97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더불어숲 운영입니다. 구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협동체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학교 등을 대상으로한 체험활동 홍보 및 대관접수, 지속적인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 19로 사업장 휴관이 10개월간 지속되어 총 예산 중 58.7%인 2억 3,23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사체육관 운영입니다. 육사체육관은 2020년 5월 운영 개시 예정이었으나 4월 외벽 붕괴로 인하여 운영이 보류된 이후 2020년 12월 31일 수탁 종료되었습니다. 총 예산 중 2.2%인 56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월계문화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월계문화체육센터는 2020년 1월까지 수영, 체육 등 모든 프로그램을 정상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2월부터 10월까지 모든 프로그램을 휴장하였습니다. 2020년 11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헬스 및 일부 위탁 프로그램 일부를 임시 운영하였으나 12월부터 다시 휴관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5월부터는 코로나 백신예방접종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예산 중 57.3%인 19억 70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노원구서비스공단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수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이사장님이 직접 해주시되 불가피하게 팀장님이 답변 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우리 공단의 업무용 차량이 몇 대 있어요?

7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대요?

예.

제가 받기로는 12대인데요.

죄송합니다. 12대입니다.

그렇죠, 12대죠?

예.

제가 12대 차량점검 및 점검일지 현황을 한번 체크했어요. 그래서 차량일지가 지금 많이 있는데 다 훑어보니까 거의 비슷한 유형의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반 정도만 가지고 왔는데, 우리 업무용차량의 주유는 어디서 해요?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몰라서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총무팀장 김경환입니다. 그 사업장이 저희 구민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중계동에 SK…

그 경찰서 옆에 가게 거기가 기름 값이 상당히 비싼 거 아시죠? 리터당 200~250원 비싼 곳이죠?

예, 다른 곳보다 조금 비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그 당시 200~250원 비쌌죠. 다른 데 1700~1800원씩 했어요. 나도 거기 비싸서 한 번도 넣어 본 적이 없어요, 지나다니면서. 그런데 우리 공단은 항상 거기서 주유를 했더라고. 이렇게 많은 세금을 가지고 주유하는데 꼭 그렇게 비싼 데서 우리가 주유해야 되나요? 공단에서 바로 넘어가면 월계동에 셀프주유소 있거든요, 인덕대 바로 지나면. 그런데 주유를 이렇게 비싼 데서 계속 해왔더라고, 그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정상 운영할 때 노원구민체육센터에 셔틀버스가 있었습니다. 그 셔틀버스를 운영하는데 제일 가까운 주유소가 중계동에 있는 주유소였는데…

아니, 가까운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버스가 아니라 일반 차들이 다 거기서 기름을 넣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월 결산을 보는지, 어떤 계약을 하고 하는지 알았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일별로 기름을 넣었더라고요.

최근까지는 연간단가로 해서 거기서 일률적으로 계산했고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주유소 이름이 ‘현대’로 바뀌었죠?

예, 현대로 바뀌었는데 일부 팀에서는 자체적으로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데서 주유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게 1년으로 따지면 돈이 얼마가 세금이 낭비된 겁니까?

위원님, 저도 제 개인 차를 출퇴근하면서 거기서 넣고 있는데 단지 유류가격이 다른 데 비해서 비싸다고 해서 경제적인 효율성을, 비싼 가격만 보실 게 아니라 이 차를 엔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산해봐서…

뭘 계산해요? 주유품질이 다릅니까?

아니…

거리상이요?

휘발유나 경유가 그만큼 비싸면 엔진에 무리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게 상식적으로, 고속도로에 무슨, 품질 적합도를 다 검사하고 하는데 동네에서 무슨 그게 말이…

아니, 차량수명과도 연관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기름이 그 주유소 빼고 주변 있는 주유소들은 품질이 안 좋다는 소리입니까?

아니, 다소 우월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은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 주유소가 왜 비싼지 아십니까? 관공서 차량들이 주유하기 때문에 비싸요, 경찰서고 다. 이사장님 그것을 아시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다면 다음에…

그래서 거기서 품질…

그런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거기서 알고 말씀하시고 조정하셨어야죠, 공단에서. 지금 위원이 질의하는데 무슨 경제성을 따지고, 경제성을 따지니까 하는 겁니다. 월계에 SK주유소 더 좋은 기름도 있어요, 싸요. 저희가 동네에서 안 삽니까? 30년 이상 넘게 살고,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거기 노원경찰서하고 몇 군데에서 비싸게 넣고 있어요.

아니, 위원님! 단순하게 가격만 가지고 보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가격이 200원 이상 비싼데 그게 문제가 안 됩니까?

아니…

국회에 가시면요…

아니, 전제하에 다른 데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전제하에…

이사장님! 지금 국회를 가면 말입니다. 국회 앞에 주유소가 쫙 많아요. 거기가 왜 비싼지 아십니까, 주유비가? 뉴스에서 많이 봤죠?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차를 거기서 다 넣어요, 기름을. 저도 국회에 왔다 갔다 1년 해봤으니까 알아요. 왜냐면 사은품 주고 뭐 주고 많이 해줘요. 혜택이 많이 줘요. 아시겠습니까? 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알았어요. 하여튼 다음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시고 하셔야지 무슨…

손영준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이사장님 답변이 진중하다는 판단이 좀 안 듭니다. 위원님들 다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고요. 이 상황을 조금, 손영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 하시고 그것에 대한 어떤 변명처럼만 느껴지고, 그것을 잘 판단을 못 하시는 것처럼 느껴서 담당팀장님이 손영준 위원님 질의에 한번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여기 답변됐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됐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운행 및 점검일지는 우리 이사장님 이거 한 번씩 체크하십니까? 담당팀장들, 본부장, 이사장 직인은 거의 없고요. 그다음 업무일지양식이 다 다르고요. 어떤 데는 결재라인에 직인자체가 없어요. 이 부분은 라인이 어떻게 되십니까?

처음에 그게 전결규정이 팀장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업무파악하기 위해서 “모든 결재사항은 이사장까지 전부 다 올려라.” 해서 한 3개월 정도 제가 계속 결재를 했어요.

그런데 왜 이사장님, 본부장님 하나도 없는데요?

있을 겁니다. 제가 차량일지 계속 사인도 했으니까…

지금 담당부장 사인 다 다르고요.

그거 몇 년도 겁니까?

2021년도 것도 봤어요. 없어요.

1월, 2월 것을 보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 이사장님 2월이 올해 2월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작년 것 이야기하고 올해도 안 돼 있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아니, 제가 작년 11월에 왔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하신 것은 이사장님이 하신 거고, 이건 담당팀장들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사장님이 하신 것을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담당팀장이나 이분들이 잘못했던 부분은 지금 개선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사장님이 2월에 했든 안 했든 이사장님은 상관없어요. 2월부터 저희가 지금 이 업무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답변이 그렇습니까?

아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작년 11월부터 와서 업무파악하기 위해서 모든 결재사항은 이사장까지 결재하라고 해서 제가 2월까지는 결재한 게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2021년 것도 봤는데 안 되어 있고 이 양식이 다 달라요. 어떤 건 수기로 쓰고 어떤 것은 아주 이렇게 다 출력을 했어요. 직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입력을 누가 했습니까? 담당자들이 입력을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거. 담당팀장님, 이거 누가 입력했어요?

해당 팀에 차량담당자가 있습니다, 각 팀마다.

그렇죠. 운행자가 한 거 아니죠?

예.

운행일지 누가 쓰게 돼 있어요?

운행일지는 각 팀에 담당자가 취합해서 정리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게 ㎞수도 달라요. 누계 ㎞수 다른 것도 있고, 글씨체도 달라. 또 수기로 쓴 것도 한번 볼까요? 수기로 쓴 것도 달라. 똑같은 이름을 쭉 누계 보니까 다 달라 글씨체가. 본인이 쓰고 어떤 여자 글씨도 있고 다 다른 거야, 수기는. 컴퓨터는 어쩔 수 없지만 수기로 쓴 것도 달라요. 업무일지도 다르고 어떤 것은 하루에 하나야, 그냥. 이게 형식적으로 쭉 써놓은 것 같아. 운행일지에 포터인가? 그건 자체가 그냥 뭐 2km로 쭉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열어보면 나오는데 한 이만큼이 하루에 한 번이야. 그냥 형식적으로 싹 써놓은 거야. 이것은 업무용 차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운행을 안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이게 일일이 다 보고 열거하면 다 문제 돼요. 제가 며칠 동안 다 두들겨 봤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일단은 첫째 사항이 저희가 각 팀마다 차량일지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시키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데 업무일지가 다 달라, 다 달라. 어떤 건 수기로 돼 있고 어떤 것은 그냥 컴퓨터에서 줄줄이 뽑아놓은 거야, 전부 다. 이런 건 또 글씨로 다 썼잖아요. 그런데 후반부에서 이렇게 일지를 썼는데 왜 이걸 보냐면 하루에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차량 운행상태를 보면.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몇 km를 뛰고 어디 가서 2시간 동안 2km를 뛰고 있었는지 이 일지를 보면 이분들의 하루 일과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 돼 있으면 업무태도나 업무일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담당한테 물어봤더니 업무일지는 뭐 알아서 또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와 업무일지를 왜 이중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보완해서 서류 통일, 그다음 각 팀별 담당자 교육을 다시 한 번 시켜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 하나하나에 있어서 하루 일과를 보면 우리 공단의 인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대충 알 수 있어요. 이게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야. 거의 보면 땡땡땡 시간이 너무 남아도는 거야, 보면. 그리고 이렇게 차량이 많으면, 용도에 맞지 않게 너무 많으면 폐기하세요. 공단에서 가지고 있지 말고. 거의 운행도 안 해요, 보면. 왜냐면 여기에 대한 보험료도 나갈 것이고 차량 세금도 나올 것이고, 유류비 유지비 다 나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점검사항도 전부 다 안 한 것도 있고 했는데 수리를 보면 수리도 꽤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운행일지에 보면 다 체크야, 오케이 오케이야. 날짜를 보면 다 수리한 비용들이 뭐 90만 원짜리도 있고 이런데도, 그 정도면 충분히 증상이 나타나요.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이게 부실한 거예요. 이 차량 12대를 운행하고 여기에 대한 것도 다 세금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개인적으로 유용한지 이것을 봐서는 오해가 들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포천도 자주 갔다 왔더구먼.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운행일지와 점검상태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팀장님, 개선 좀 해 주시고요.

예.

다음에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통일시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양식이 다 달라요. 어떤 것은 일과가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은 일과도 없어. 시간도 없고 누계도 없고, 기름 넣은 것도 없고. 어떤 것은 기름 몇 리터 넣었는지 딱 나오기도 하는데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운행하면 됩니까, 업무용 차량을?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급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평가급 지급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아, 총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평가급 재량은 누구 재량으로 나가는 겁니까?

평가금은 행안부에서 등급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그 등급에 의해서…

그러니까 최종 재량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구청장입니까, 이사장입니까?

재량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가급이나 나급이나 다급 이렇게 결정됩니다.

아니, 평가급이 경영평가를 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등급별로 나누죠?

예.

그다음에,

그 등급 안에서…

그다음에 평가급 기준을 정하죠? 그런데 우리는 100% 다 나갔죠?

예.

왜 일괄적으로 100% 지급됩니까?

그것은 무기계약직과 그다음 계약직이 돼서 일괄적으로 나가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보잖아요. 일괄적으로 왜 100% 지급됐냐, 기준이 뭐냐 이거죠.

종전에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사장님이 여기에 왜 오셨어요? 종전에 하는 것과, 이사장님 지금 종전에 하니까 다 그대로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2월부터 차량 뭐 이런 것도 다 점검하셨잖아요.

아니, 그렇게 해서 노조에서 지난번 8월에 성과금을 일반직원과 똑같이 해달라고 해서 정액적으로 나갔던 것을 작년에는 총 기본급의 100% 중에서 2억을 줬고, 금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뭐냐고요. 그리고 대상이 누구예요, 무기직이죠? 무기직과 어디 어디에요, 이 평가급 받는 대상자들이?

정액은 무기직과 계약직이고 일반직원은…

금액에 대한 기준은 뭐예요?

금액은 행안부에서 기본급의 100%…

모든 공단이 다 그렇게 100% 줍니까, 전국적인 공단들이?

금액이…

우리 공단은 100% 줄 걸 200%도 줄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가급을 받았느냐 나급을 받았느냐 다급을 받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작년도에는 다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급 금액을 가지고 일반직원들한테는 줬는데…

다급이면 이게 등급평가가 좋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낮은 거죠.

그런데 낮은 건데 평가급을 줘야 됩니까?

그건 행안부에서 그런 제도로 정해져 있다니까요.

몇 % 주는 겁니까? 가급은 몇 %이고 나급은 몇 %이고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자꾸 행안부 들먹이지 마시고요. 기준을 이야기하시라니까요.

경영개발팀장직무대행 양시영입니다. 일단 평가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정원에 포함된 일반직은 등급에 따른 차등비율로 지급되고요,

차등비율을 몇 % 차등하셨어요?

다 등급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어떻게 평가급을 지급하셨어요? 3년 동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3년 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평가급 지급비율로 일반직은 지급했고요,

몇 % 지급했어요?

등급은 대략 다 등급이면 한 150% 정도 되고요. 나 등급일 경우는, 제가 %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등급…

아니, 공단의 평가급이라는 건 돈이에요, 돈! 돈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평가급 지급이 총 얼마 된 지도 모르고, 이게 나눠 갖는 돈입니까? 지금 다급 150%로 행안부에서 이야기했는데 왜 100% 일괄지급이 다 되고 있습니까?

무기계약직과 계약직 부분은 지침에서…

무기계약직 지금 행안부에서 그렇게 기준이 나와 있어요?

예,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에…

항상 100% 나갈 겁니까, 거기도?

%가 지정돼 있지는 않고 공단 자체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재량권을 이사장님이 갖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구청장이 가질 수 있죠?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자꾸 행안부 지침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건 그겁니다. 평가급 100%를 항상 지급했는데 그 기준이 뭐고, 대상자는 물론 무기직이고, 금액도 100% 지급을 했어요. 다 지급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떤 기준으로 앞으로 다급을 받든 나급을 받든 항상 100% 지급할 거냐 제 취지는 그겁니다.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냐? 이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재량권이냐는 소리예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안부에서 그렇게 가급, 나급, 다급, 마급 정해서 내려오면 근무평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그중에서 높낮이를 정하는 겁니다. 가령, 150% 준다면 그 150% 중에서 근무성적이 좋고, 그다음 근무성적이 나쁘냐에 따라서 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방침이 정해져 있죠.

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행정 이론적인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실제 이론과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약간 상이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기직도 있고. 그런데 평가급이 지금 총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말이 됩니까? 그 돈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사업비도 아니잖아요. 자기 직원들한테 얼마의 평가급이 나갔는데, 그건 기본이 안 된,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직원 평가급이 올해 다급을 받고 나급을 받아서 3억이 지급됐다, 기본 아닙니까? 평가급이 뭡니까? 그냥 사업 아니잖아요. 다급을 받았는지, 나급을 받았는지 평가는 당연히 상사들도 알고 책임자는 알아야죠. 우리 공단이 얼마나 평가를 잘 받고 얼마나 지금 행정을 잘하고 있고 이런 건 당연한 평가 아닙니까, 평가? 거기다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하여튼 평가급 예산관계를 제가 다 미처 숙지 못 한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 변명 같습니다만, 지금 개인적으로 좀 골치 아픈 일이 있어서 사실 오늘 공부를 많이 못 하고 왔습니다.

아니,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이지 지금…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 많이 힘드신데 평가급을 제가 왜 말하느냐면 이게 앞으로 100% 계속 지급이 다 됐는데 아니 제대로 된 평가에 따라서 지급해야지 무기직이라고 무조건 100% 주고, 초과근무수당도 지금 문제 있죠? 그것도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초과근무수당이 노동법에 맞는 건지, 과연 이 지급이, 왜냐하면 공단이 작은 하나의 부서가 아니잖아요. 공단 앞에 현수막 붙어있죠?

예.

그게 노원구의 이미지를 얼마나 실추시키고 있습니까? 투쟁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과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돈은 줄 건 다 주고 있으면서 왜 노원구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결국은 노원구 주민들의 서비스를 저하시키는 그런 결과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급도 말씀드리고, 더 깊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은 제가 그만할게요. 조금만 더 할게요.

예.

작년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사항이 있는데요. 경영혁신사업 추진 강화, 경영혁신 업무계획을 수립한다고 완료했는데 이거 우리 팀장님 어떻게 수립하셨어요? 경영혁신 업무계획 수립 완료.

경영개발팀장직무대행 양시영입니다. 지적사항이 ‘경영혁신’이었는데 현재 이사장님이 아니신 전임 이사장님께서 혁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전임 이사장님이 경영혁신 업무계획 수립하고 갔냐고요?

예.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그런데 팀장님 본인이 몰라요? 뭐 했는지 지금 얘기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을 수립했는지? 왜 자꾸 이사장님께 책임을 물으시고, 우리 팀장님들 일 안 하십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전 지적사항이 어떤 것인지 제가…

2019년도 노원구서비스공단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작년 시정요구 지적사항 처리 받은 것.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안 했습니까? 거기 내용에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영준 위원님, 번호로 한번 지적해 주세요.

1741페이지 184번. 아니, 이건 경영혁신 업무계획 수립인데 이것을 꼭 번호로 얘기해야 됩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봤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현재 이사장님께서 수립하신 게 아니고 전에 이사장님이…

아니, 내용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을 수립했는지.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안 왔어요. 업무계획을 수립했다고 완료했잖아요. 우리 위원들과 말장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회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혁신계획으로.

팀장님, 업무내용 몰라요?

내용은…

아니, 경영혁신 업무계획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우리 공단의 경영혁신인데 혁신내용을 상기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떡해요?

각종 인사제도 개선이라든지 셔틀버스 정상화, 아기스포츠단 개선 운영, 그다음…

그런데 거기 연관돼서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이런 부분도 지적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본 건은 구청 종합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직원교육을 완료하고 예산집행기준에 맞지 않는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집행 종료함, 공단 예산편성 시 예산집행기준 준수하여 편성함, 완료.’ 이렇게 답을 줬는데 이번에 또 업무추진카드로 문제 생겼죠? 얼마 전에 업무추진비 잘못 써서 지금 공단에 문제 됐잖아요?

아니,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특근매식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감사에 지적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형식적인 답변이 너무 많아. 내가 다 일일이 확인해 보니,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님.

예.

주차장사업에, ‘서울시 모두의주차장 사업에 내년 1월부터 참여토록 관련조례가 제정되면서 주차장 배점점수 가점에 모두의 주차장 참여도를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여 개선하고 있음, 완료,’ 이거 실행했습니까? 주차장 가점에 모두의주차장 포함했어요?

예, 주차장 관련해서는 담당팀장님이 별도로 있어서요.

예, 팀장이 답변하십시오.

주차사업팀장 허성수입니다. 거주자주차장 배정 받으신 분들이 모두의주차장 가입해서 하시는 건데 거기 주차장 배정받은 후에 일부 가점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포함된 거예요?

포함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 되어 있던데? 가점에는 모두의주차장이 안 들어가 있던데요, 팀장님?

작년 하반기에는 배정점수를 2020년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올 상반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올해 7월부터 하는 하반기 접수부터 포함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안 되어 있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답변과는 다르게 지금 결과가 있더라고요.

예, 배정을 작년 12월에 했기 작년에는 안 되었고 올해는 7월 배정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이런 것은 시간이 걸릴 게 아니잖아요. 바로 바로 조치를 시행해야죠. 왜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느냐면 지적사항을 감사 때 받았는데 형식적으로 다 완료에요. 이것을 거의 지적을 안 하니까. 그래서 보니까 안 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사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4일 미리어홍보담당관 한주석 (언론팀장 장주현, 뉴미디어팀장 임수경, 전산운영팀장 전홍룡, 통신인프라팀장 김동혁, 스마트도시팀장 정창호)

한주석 미디어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주석 미디어홍보담당관님께서는 미디어홍보담당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홍보담당관 한주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미디어홍보담당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쪽부터 31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세부사업설명서 32쪽 언론 홍보 운영입니다.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고 다양한 방식의 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시청 출입 언론사 및 지역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454건의 보도 자료를 통해 신문과 방송 등에 구 관련기사가 3,328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총 예산 7억 7,930만 8,000원 중 96%인 7억 4,841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작년 코로나로 인해 기자간담회 등 사업추진이 어려워 3,089만 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4쪽, 홍보 일반 운영입니다. 힐링·문화·건강·의회·소통 등 분야별 주요 구정과 사용자 중심의 다양한 이야기와 정보를 담은 소식지를 매월 22만 2,000부, 점자소식지로 2백4십5부, 어르신소식지는 분기별 1만 5,000부를 발행하였으며, 일상생활 속 오프라인 홍보 강화를 위해 구 유관시설 및 옥외시설물 등에 주민알림판 총 149개를 설치하여 총 예산 4억 3,896만 8,000원 중 99.2%인 4억 3,53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쪽, 홍보 사진 관리입니다. 구 주요정책 사업에 대한 사진을 촬영해 언론사에 보도사진을 제공하고 청사 홍보사진 게시판과 구 홈페이지 포토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800만 원 중 99.7%인 797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쪽, 뉴미디어 홍보 활성화입니다. 구 대표 SNS, 뉴스레터, 사이버 사진공모전 등 뉴미디어 매체를 통한 양방향 소통 및 홍보 활성화 사업으로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6개의 SNS 채널 운영과 주 1회 뉴스레터 발행, 연 1회 사이버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총 예산 4,760만 원 중 99.7%인 4,7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쪽, 홍보영상 및 구정뉴스 제작입니다. 구정소식의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를 위하여 각종 영상 및 구정뉴스를 제작하고 미디어보드,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하는 사업으로 주 1회 구정뉴스 및 연 20건의 홍보영상을 자체 제작하고,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개편 및 영상편집용 컴퓨터와 영상촬영용 드론을 구입하였습니다. 총 예산 1억 1,129만 4,000원 중 86.4%인 9,613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홈페이지 개편 용역 계약 낙찰 차액 및 영상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등 1,516만 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41쪽, 영상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구정홍보 지원을 위한 취재차량 및 영상중계차량, LED전광판 등을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취재차량 및 LED영상중계차량의 정비와 구청 정문 앞 LED전광판 보수를 실시하고 드론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총 예산 1,060만 원 중 29.2%인 309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지원 축소 및 LED 영상차량 유지보수비 미집행으로 7 50만 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43쪽,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향상과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연 1,800여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설 및 장비 대여, 영화 상영회 등을 진행하였고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사업으로 관내 40여개 평생학습기관 대상 온라인 강좌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당현천 및 경춘선숲길 노원음악방송은 2020년 4월 27일부터 운영 중입니다. 총 예산 1억 4,505만 원 중 75.7%인 1억 987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교부금 2,7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잔액 817만 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45쪽, 마을미디어 매니저 운영입니다. 2020년도 서울형 뉴딜일자리 공모사업으로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매니저로서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및 마을미디어 네트워크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총 예산 5,804만 7,000원 중 99.9%인 5,80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쪽,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구정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서버 및 부대 장비를 유지관리하고 코로나19 관련 정보 등 구민 약 25만 명에게 121회 문자를 발송하여 총 예산 8억 8,234만 3,000원 중 97%인 8억 5,620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쪽,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공통사업으로 재난재해 발생 시 새올, 이호조, 세움터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의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의 유지관리비용으로 총 예산 948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9쪽,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지원입니다.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용 소프트웨어 보급을 위한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사업으로 MS AS 400개, Netcom 270개, 포토샵 14개 등 구매하여 총 예산 1억 4,636만 8,000원 중 99.7%인 1억 4,60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쪽, 정보시스템 기반개선입니다. 정보시스템의 장애발생, 업무지연, 용량 부족 등의 해소와 보안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노후 내부망 통합스토리지 교체 및 홈페이지 DB암호화, 웹서비스 분석 솔루션 등을 구매하여 총 예산 4억 6,376만 4,000원 중 35.3%인 1억 6,373만 4,000원을 집행하고 2억 9,590만원을 사고 이월하여 2021년 2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51쪽, 행정 전산장비 보급입니다. 안정적 행정 업무 지원을 위해 PC, 프린터 등 노후 행정 업무용 사무기기 교체 사업으로 PC 394대 , 모니터 483대 및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용 다기능사무기기 98대 구입하여 총 예산 5억 2,488만 2,000원 중 94.7%인 4억 9,71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쪽, 정보통신망 효율적 운영입니다. 정보통신 장비 및 회선, 인터넷전화, 보안시스템, 자가통신망 등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으로 전화기능 개선 관련 모듈 및 라이선스 구매, 주민센터 구내통신공사, 네트워크장비 구매 설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총 예산 12억 8,006만 원 중 96.1%인 12억 3,04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쪽, 행정정보화 강화입니다. 사용자 편의성과 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한 최신 IT기술을 반영한 홈페이지 전면 재구축 사업으로 2019년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기간 9개월로 2021년 4월 완료하였습니다. 총 사고이월 예산 2억 2,3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5쪽, 노원 IT희망나눔세상 추진입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고 PC와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사업으로 중고 PC 48대, 정보통신보조기기 45대를 지원하여 총 예산 650만 원 중 94.8%인 61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쪽, 정보통신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성능개선 및 공공와이파이 설치 확대로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공공와이파이 30대 설치, 행정통신망 스위치 42대 설치, DID를 확대구축 하였으며, 사고이월예산을 통해 노원구 IP 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총 예산 5억 6,990만 원 중 99%인 5억 6,27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8쪽,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랜섬웨어 등 외부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구청 정보자산을 보호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바이러스 백신 라이선스 갱신, 침입 방지 시스템 교체 구축으로 총예산 1억 6,210만 2,000원 중 99.9%인 1억 6,19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0쪽, 도시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방범, 교통, 환경 등 각종 도시정보를 관제센터와 연계·통합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 현재 2,282대의 CCTV를 운영하였으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용역을 진행하였고, 관련 장비 등을 구매하였습니다. 총예산 27억 9,810만 원 중 85.2%인 23억 8,501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모사업이 작년 하반기에 선정되어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고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3억 4,529만 8,000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관제요원 인건비 등 6,778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62쪽,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으로 일반주택지역 등 방범 취약지역에 CCTV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화된 CCTV를 교체하여 범죄 및 재난재해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업입니다. 2020년 339대의 CCTV를 신규로 설치하였고, 103대의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였습니다. 총예산 20억 4,140만 원 중 99.9%인 20억 4,06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주석 미디어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담당관이 직접 해주시되 불가피하게 팀장님이 답변 시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구 인터넷방송 제작할 때 자막하고 수어를 같이 병행해서 제작하고 있나요?

예.

몇 % 정도하고 있죠?

아, 수어하는 양이요?

자막과 같이 병행해서. 수어는 거의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은 팀장한테 좀…

예.

안녕하세요? 뉴디미어팀장 임수경입니다. 작년까지 제작했던 뉴스라인에는 전체 100% 수어통역이 반영되었고 올해 3월부터 제작하기 시작한 콘텐츠에도 수어통역이 반영돼서 다수 제작 발행하고 있습니다.

자막은 같이 병행해서 서비스하지 않고 있어요?

자막도 같이 병행해서 발행했습니다.

100% 수어랑 같이?

예. 그래서 소리 내레이션과 자막, 수어 세 가지로 다 표현되기 때문에 시청각 또는 어르신들까지 콘텐츠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발행을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요즘에 노인들 난청 있으신 분들이 수어 이해를 못 하니 소리 듣는 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막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입니다. 한 네다섯 가지 정도를 자료요청도 했었고 질의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담당관님 제가 부탁드렸던 자료 가져오셨나요?

예, 지금….

가지고 왔어요?

아니요. 사무실에 있는데요.

그러면 직원을 보내서 가지고 오라고 하고 진행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할까요?

조금 송구스러운데 지금 자료는 제출할 수 없고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시기 전에 내용이 뭐냐면 작년 8월 4일에 정부에서 태릉골프장 개발과 관련해서 주택택지개발 발표를 했고, 아시다시피 우리 노원구청의 입장은 대략적으로 보면 ‘반절은 보존하고 반절은 개발하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8월 4일에 발표가 난 이후에 8월에 발 빠르게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구청장이 어디 언론의 인터뷰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했구나’,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궁금해서 확인해보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감이 돌아오면 자료요청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1년을 기다렸죠. 그리고 엊그저께 담당관님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가 “자료를 준비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안 그러면 자료 가져올 때까지 회의진행을 못 할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배경에서 제가 지금 자료 언급을 한 것이고요. 담당관님 얘기를 일단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요청하신 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릉골프장 개발 건은 지난해에 정부 8·4대책 발표 이후에 관련법에 의한 중앙정부의 추진정책을 사실은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태릉골프장 대응TF팀을 구성해서 지역 국회의원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골프장 개발과 관련한 교통문제, 저밀도 단지조성, 대규모 공원조성 등 구민의 이익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부와 협의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그동안 국회에도 방문하고, 대통령께 우리 구 입장을 담은 서한문도 보내고, 국토부도 방문하고, 국토부에 우리 의견을 공문으로 반영 요청도 하고, 교통에 대한 세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구 자체 용역도 실시하는 등 정부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8·4대책 이후에 태릉골프장 개발 건에 대해서 사실상 아직까지 새로운 발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론조사결과를 공개할 경우 정부에 대한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여론조사결과 열람을 원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면 제가 일일이 직접 찾아뵙고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내용은 이미 다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 예상컨대 올해 하반기쯤에는 지구지정이 돼서 개발이 될 겁니다. 그리고 1년 전에 했던 여론조사결과가 지금 협상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건 담당관님 생각인 것이고 제 판단은 다릅니다. 일단은 자료요청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응해 주시고, 직원분이 내려가서 자료제출하기가 부담스럽다면 열람이라도 할 수 있게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회의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다시 드릴 테니까 일단은 가져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할까요?

열람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들이 회의시간 동안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서 열람시키십시오.

그건 가능하십니까?

가능하겠죠?

예, 그런데 조금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기록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고 안 하고는 알아서 할 테니까요,

아니, 그것을 좀 부탁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자료를 가져오시고 준비하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같이 가서 가져올게요.

담당관님은 지금 행감 중이셔서, 그럼 정회를…

어디 있는지 얘기 좀…

금고에다가 놔뒀어요?

아니요,

아니,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면 담당관님한테 질의는 계속하실 거죠?

예.

서류 갖고 오는 대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시하고 들어올 것 같으니까 정회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구의 입장을 만들어내는 거여서 노원구청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노원구청의 예산을 가지고 노원구에서 진행한 게 아니고 노원문화원에서 그 업무를 본 거죠.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노원문화원에다가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담당관님이 협조를 구했나요?

저희가 여론조사를…

아니, 짧게 얘기하십시오. 담당관님이 했어요?

여론조사를 하려고…

아니, 담당관님이 그것을 진행했느냐고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설명하지 말고 짧게 그냥 답변만 하시라고요.

여론조사요?

예, 여론조사 의뢰를 “노원문화원에서 너희가 좀 해줘라.”하고 담당관님이 얘기를 하셨느냐고요.

예, 저희들이 그 당시에 보유한 예산이 없고 그다음 기획예산과에다가도 의뢰를 하니까는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알아보던 중에 문화원에 그런 예산이 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해서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이 그 업무협조를 구했다는 얘기죠?

예, 구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노원문화원에 좀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들었어요?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예산이 얼마나 있다고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후원금 비슷한…

기부금.

예, 기부금 그런 게 있다고 해서 그러면 혹시 이런 여론조사를 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해줄 수 있다고 하셔서 그 돈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협조를 구하는 방식은 공문으로 협조를 구했나요?

공문으로 하지 않고 제가 유선상으로 했습니다.

전화로?

예.

전화 한 통으로 3,000만 원짜리 여론조사를 따냈어요?

아니, 전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해서…

전화를 여러 번?

예.

누구랑 통화했어요?

그 부장님하고…

그 부장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성함은 김인정 사무국장입니다.

그래요?

예.

구청의 되게 중대한 사안을 가지고 업무협조를 하는데, 더구나 관내에서 부서들끼리도 공식적으로 업무협조를 요청할 때는 공식적인 공문을 주고받고 하는데 타 기관인 노원문화원과 하는 데 있어서 전화상 구두로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후에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면 공식적으로 공문을 주고받고 하는 근거를 남기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요. 설문 조사를 한번 해보자고 한 게 담당관님 아이디어예요, 아니면 누가 지시를 했어요?

지시한 것은 아니고요. 대통령께서 8·4대책 정부 발표 이전에 뉴스상에서 그런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장소가 노원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련부서장들이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실은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위한 그런 여론조사용이라기보다는 이게 긴급하게 돌아갈지도 모르겠다는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 건에 대한 구민의 동향이 어떤가 하는 업무 참고차원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용도는 그렇고, 관계부서장들 모인 회의에서 결정해서 진행한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계부서장들 모임 회의날짜와 회의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있겠네요?

예, 그것은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제출을 반드시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것을 공개하지 않기로는 누가 결정했어요?

그것도 관련부서들과 협의해서 지금 과연 업무 참고용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정부의 세부적인 발표도 없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 점에 대해서 관계부서장이라든지 임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한 다음 이것은 공개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서 공개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논의했던 회의와 그다음 비공개로 하자라고…

아니, 그것은 모여서 논의한 게 아니고 그런 분들과 상의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맨 처음에 회의한 것은 전체 모여서 회의를 했고…

지금부터는 말씀을 분명하게 선택을 하십시오.

예, 여론조사를 공개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은 요소요소 부서별로 같이 협의하면서 결정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비공개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그리고 같이 협조를 받았던 분들과, 누가 그런 것들을 했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 일단은 가져온 것을 배포해 주세요.

예, 그러면 이것을 위원장님부터 보여드릴까요?

아니, 그거 복사해서 다 하나씩 나눠주세요, 이따 다 반납할 테니까. 의안담당님 복사해줘요. 복사해서 다 하나씩 나눠주시라고요.

돌려보시면 안 될까요?

아니, 복사해서 보고 다시 다 반납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기하는 것은 송구스럽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취지가 공개를 목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까, 아니면 비공개 목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업무참고용으로…

아니, 그러니까 참고용인데 뭣 때문에 그것을 공개 안 하기로 결정한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아무 내용도 없을 텐데.

아니, 이 내용자체가 밖으로 공개돼 버리면…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판단할 테니까 카피해서 하나씩 나눠주시라고요. 그 문제는 제가 보고 이따 다시 좀 더 하는 것으로 하고요.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 분한테 넘기겠습니다. 2020년도 문자발송 건수를 봤더니 전체 121건의 문자를 발송했어요. 그래서 1월 25일 구청장 신년인사를 시작으로 12월 31일에 임시선별검사소 연장 운영과 관련된 내용으로 문자발송을 했어요. '20년도 1월에 처음 문자발송을 할 때는 구민 9만 5,000명 정도가 대상이었는데 12월 31일에 문자발송을 할 때는 한 10만 명이 늘어서 19만 명 정도가 대상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비용도 250만 원에서 495만 원으로 이렇게 진행 됐던데 혹시 전체 문자발송 비용을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되죠?

그게…

아시는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세요.

4억 9,563만 원입니다.

2020년 토털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애초에는 2020년에 얼마나 문자발송용으로 편성해 놨어요?

본예산에 7,000만 원, 추경으로 1억 5,000만 원, 예비비 두 번해서 2억 7,300만 원 그렇게 했습니다.

며칠자였죠?

3월과 7월 두 차례 했습니다.

아니, 3월 4일은 예비비 지출하자고 결정한 거고 지출을 실제 한 것은 7월 6일에요. 그러니까 3월 4일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3월 4일은 지출요청일이잖아요?

지출한 것은 4월이고요, 예비비.

예비비에서…

예, 3월에 문자를…

알겠습니다. 그것은 결산 때 다시 언급할 테니까요. 예비비 요청승인일이 언제인지, 팀장님 잘 기억하세요. 예비비 요청승인일이 언제인지, 2회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두 번 요청하셨을 거고. 그다음 지출결정일이 언제인지를 명시해서, 그다음 그 예비비를 가지고 7,000하고 추경을 통해서 했던 돈을 모자라서 예비비를 가지고 지출한 시점, 그 시점부터 해서 4억 9,500만 원을 다 집행할 때까지의 예비비로 지출된 금액에서 문자발송내역을 다시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결산 때 제가 다시 언급할 테니까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문자발송 했던 것 중에 6월 27일자와 8월 4일자를 보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있죠?

예.

6월 27일자는 서비스공단이 파업을 하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그다음 8월 4일자는 조금 전에 언급했던 태릉골프장 문제로 노원에서 이슈화 되고 있었던 시점이고. 그래서 이렇게 문자발송을 했는데 안에 내용의 옳고 그름을 일단 떠나보겠습니다. 문자는 최초에 누가 작성해요? 과장님이 직접 작성하시나요?

문자는 관련부서에서 초안을 잡아서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그러면 6월 27일자는 관련부서가 기획예산과에서 잡았어요?

6월 27일자요?

예.

그것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6월 27일자는 서비스공단 파업과 관련된 겁니다. ‘불법 점검농성’이라고 규정했던 그 파업과 관련된 거라고요.

그러면 부서에서 작성하고 저희들이 해당부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약간 오탈자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같이 상의하면서 결정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내용과 관련된 것은 일단 관련된 부서와 제가 얘기하는 게 맞겠네요?

예, 초안은 다 관련부서에서 잡아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8월 4일자 태릉골프장 관련부서는 어디에요? 어디에서 요청을 받았어요?

태릉골프장은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에서 문자가 작성돼서 올라왔어요?

거기서 협의해서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아니, 말을 분명하게 하시라니까요. 작성을 최초에 누가 했냐고요?

도시관리과…

그러니까 도시관리과면 도시관리과지 뭐를 협의해요?

아니,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아니, 그러니까 이 건은 해당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했고, 이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했다고 분명하게 하시든…

예, 도시관리과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오탈자까지 잡아내고 문구를 매끄럽게 해서 문자발송하기 바로 전에는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나요?

예,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허락하면 하고, 아니면 다시 수정하고?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연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매번 공공와이파이 때문에 질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도 시정이 안 돼서 다시 재차 말씀드리겠는데요. 노원구에 설치한 공공와이파이 장소가 몇 군데 있죠, 지금 현재?

전체요?

예.

738군데 있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설치하게 되면 주민들의 데이터요금이 적게 나와서 여러 가지 많이 좋을 텐데 우리 노원구에서는 그 공공와이파이 확대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종료시켰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료한 것은 아니고 매년 계속 추가로 신규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AP를 확장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올해는 운이 좋게 서울시에서 ‘에스넷’이라는 대형사업을 합니다, 공공와이파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 노원구에 약 30억 정도가 할당돼서 그것으로 올해 대대적으로 와이파이사업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구축한다는 거죠?

예.

좀 간단하게 물어볼 것은, 전에 제가 알기로는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통신사들이 굉장히 반대한 적이 있었죠?

그것은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통신인프라팀장 강동혁입니다. 예, 반대한 적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일단 저희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청에서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서울시와 저희 노원구가 보통 자가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통신사에 요금을 내지 않는 이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가망을 이용해서 민간인한테 서비스하면 안 된다는 게 통신사의 주장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그다음 과기정통부, 통신사 이렇게 계속 상호 보완하면서 서울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맞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공공와이파이가 확대되면 데이터 무한요금을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통신사 데이터를 판매해서 영업이익을 창출하기 힘들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게 전화 1회선에 데이터 24회선이 들어가죠?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시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요금은 전화요금보다 저렴해야 하는데 비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노원구 구민들을 위해서 공공와이파이 설치사업을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서 대략 말씀해 주셨지만 좀 깊이 있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 올해도 저희가 예산으로 AP 20대를 잡아서 동주민센터와 구청의 안 좋은 AP들을 교체해서 성능을 개선했고요. 매년 조금씩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좀,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산을 매년 잡고 있고 3년 동안 서울시에서 시민참여예산으로 받은 돈이 거의 2억 가량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중랑천 물놀이장에도 저희가 설치를 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올해는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계획에 저희도 참여해서 노원구 전 지역에 와이파이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많은 구민들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해서 주민들이 저렴한 금액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자면 자치구 CCTV 설치현황을 보면 우리 구가 2,332대로 자치구 순위 22위죠?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에 약 6,645대, 그 수준은 우리가 아니더라고 재정수준이 우리 구와 비슷한 관악구 수준이 약 4,917대 정도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강서구가 5,560대, 강북구의 2,460대보다도 우리가 적게 설치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 저희가 사실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예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무튼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예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많이 주시면 많이 설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이유는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범죄율이 많이 낮아지잖아요. 구민들의 치안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복동 위원입니다. 39쪽, 홍보영상 구정뉴스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정뉴스를 쭉 해오셨는데 요즘 구정뉴스를 제작하지 않으시는 거죠?

예, 올 초부터 중단했습니다.

사유가 뭐죠?

사실은 구정뉴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제작해서 조금 전에 NBS 방송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것을 주민들이 보시는 건데 실은 활용도가 낮아서 그것을 계속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여론이 있어서 회의를 해서 그것을 중단하고 오히려 그 인력을 다른 데 더 지원해서 다른 홍보 쪽으로 활성화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조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력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그 인력은 문수경 아나운서인데요.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뉴스도 하고 구청 주요행사 때 진행도 하시고 이런 분인데 그 뉴스를 하지 않고 빈 부분을 지금 새로운 홍보수단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각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보시면 거기에 전자홍보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우리 구의 홍보물을 보내면 어떨까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94개 단지에 대해서 일일이 다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47개 단지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저희가 아파트에서는 사실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매체가 별로 없습니다. 동대표 뽑을 때라든지 중요한 몇 건이 있기 때문에 여력이 있어서 이런 것을 좀 해도 되겠냐고 하니까 흔쾌히 해주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평균 3건 정도를 파일로 보내드리면 거기 관리사무소에서 올려주십니다. 그러면 화면이 표출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홍보수단을 지금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정홍보를 그런 방법으로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몇 년 동안 구정뉴스를 제작하셨죠?

구정뉴스는 NBS 태동부터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동안 해오시면서 그렇게 효과가 많지 않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예.

그러면 문수경 아나운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엘리베이터 홍보관련을 전담하고 있고요. 그다음 사이버사진공모전도 그분한테 업무분장을 해서 요즘 아주 바쁩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요즘 페이스북에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문수경 아나운서가요?

예, 그런데 그것을 보고 구민들이 굉장히 말이 있어요. 마치 모델 같다. 그러니까 홍보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 같기는 한데 더러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구민들 생각이 각자가. 우리 노원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는 것 같은데 구민들의 느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사진을 계속 찍으니까 ‘무슨 모델이냐’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페이스북 전체를 확인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과도한 부분이 있는지,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보면 그동안 의상비라든지 분장비 이런 게 계속 지출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냥 그것은 그대로 지출되는 겁니까?

분장비나 그런 비용은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간뉴스 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행사진행과 사회, 그거 볼 때 가끔 한 번씩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많이 줄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자의 보는 시각이 달라서 잘못 비춰지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오해를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통‧반장분들한테 신문지급을 계속 하죠?

예, 배부되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인가 한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지금 시대에 신문구독이 맞는 것이냐, 맞지 않는 것이냐고 해서 했는데 그때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예.

통‧반장 조사해서 80.4%가 신문구독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실효성이 이 정도 있을까요? 지금 거의 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접하고 있고, 그다음 여러 가지 유튜브나 이런 것을 접해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이게 정말 과연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러니까 SNS가 없을 당시에 과거에는 언론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신문밖에 없어서 그때는 매우 활용도가 높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새로운 매체들이 나타나고 해서 모바일로도 확인하고 있는데 사실은 신문의 어떤 효과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신문에 보도가 되어야만 새로운 매체인 네이버라든지 다음에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파급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전보다 줄어든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파급력도 있고 가장 빠르고 가장 확장성이 크고, 그다음 또 현실적인 문제는 신문사와의 관계가 있어서 저희 노원구에서 한 일들을 실제로는 작년에 면마스크 의병단 같은 경우는 해외 프랑스, 미국, 일본, 중국 이런 데까지 다 했던 것은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보통 방송사는 신문에 나면 그것을 받아서 방송을 하거든요. 그런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조금 줄어든 면은 사실이지만 또 신문을 다 중단해버리면 신문사에서 그렇게 저희들 소식을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음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꼭 신문이 필요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실효성이 그 정도로 높을까 우려돼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물론 언론사의 관계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2018년도에 한 번 지적한 바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강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금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LED영상차량이 있는데요. 2008년도에 구매했는데 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내구연한이…….

뉴미디어팀장 임수경입니다. 차량의 내구연한은 기계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고장이 났을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중계차의 경우 작년에는 행사가 많이 줄어서 사용하지 않았지만 현재 저희가 점검 받은 결과 올해도 일부 수리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여서 앞으로 있을 행사에 대비해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2008년도에 구매했는데 15년 정도가 됐기에 어떨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게 작년에 영상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000여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75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물론 올해는 예산이 480만 원 책정돼 있기는 합니다만 차량 연식이 오래됨으로 인해서 유지비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중간에 LED영상을 한 번 갈았습니다.

그것은 2017년도에 교체했다고 돼 있네요.

예, 그래서 더 써야 됩니다.

그리고 뉴미디어 홍보 활성화 부분에서 보니까 사이버사진공모전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젊은 분들이 사진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 활동, SNS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또 아이디어도 좋고 재미난 영상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구정 홍보차원에서 동영상 공모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정말 좋으신 제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월에 뉴미디어팀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SNS가 약간 소극적인 면이 있어서, 그 전에는 위탁해서 용역을 줬는데도 별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전문가인 뉴미디어팀장과 직원 한 분을 영입해서 지금 말씀하신 유튜브를 활성화시키려고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 홍보를 재미난 동영상으로 우리 구민 모두가 보면서 우리 노원구의 좋은 점, 활동하는 부분들을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건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시대에 비대면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는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저 하겠습니다. 구정 홍보매체 종류가 다 해서 몇 가지나 돼요?

그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나열하면……,

그러면 그것도 아까 자료와 같이 뉴미디어까지 포함해서 홍보매체의 종류를 쫙 다 열거하시고, 그다음 그 매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까지도…

예, 상세하게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요. 보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담당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반공교육을 잘 받아왔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양성이 없는 천편일률적인 것을 “북한이냐?”, “공산당 같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하죠. '81∼'87년까지는 전두환 군사정권시대였어요. 그때 유행했던 게 ‘땡전뉴스’라고 기억나시나요?

죄송한데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요? 나는 동시대인 줄 알고. 9시 땡 하면 뉴스 아나운서가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는 어쩌고저쩌고’라고 얘기를 해요. 매일 밤 9시에 그랬어요.

예, 본 듯합니다.

그래서 땡전뉴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문자발송도 봤고, 아까 얘기 나왔던 인터넷방송 NBS도 제가 확인을 쭉 해봤는데요. NBS도 204건 다양한 내용들로 방영을 했어요. 그 내용들을 제가 제목 보고 다 확인을 해 봤어요. 문자발송 건들도 다 확인을 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121건에 대해서. 그런데 다양성이 없고 천편일률적이에요. 구청장 만세예요. 오로지 구정에서 잘난 것만 홍보하고 있어요. 우리 개인도 희로애락이 있는데 구청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6월 24일부터 서비스공단이 파업을 했다고 얘기했죠?

예.

그리고 두 달 동안 파업을 쭉 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NBS에서 방송된 꼭지들이 당현천에서 했던 ‘우리동네 버스킹 콘서트’를 안내해 주고 있고, 그다음 ‘2년 연속 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는 것도 홍보하고 있고 다양하게 해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서비스공단이 설립 이래 처음으로 파업을 하고, 더구나 노원구청까지 와서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행정도 그렇고 불편을 끼칠 정도로 점거농성까지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대표적인 인터넷방송 NBS라고 하면 최소한 그런 소식을 단신으로라도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다양성이 보장돼 있는 구정활동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아니, 당연히 내가 잘한 것을 자랑하고 싶고 치장하고 싶죠. 그렇더라도 꼭 삶이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 좋은 소식이나 불편한 소식들도 구민들한테 알릴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반영해서 이후에는 각종 매체마다 어떤 방식으로 그런 것들이 반영되게 할 것인지를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끝났고요. 이 문서처리와 관련해서 잠시 의논하게 정회 요청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왜 합니까?

주희준 위원님이 지금 요청하셔서 여쭤보는 거죠.

뭣 때문에 정회를 하십니까?

아니, 문서 다 보셨죠? 그래서 문서처리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다 찬성하시는 거죠?

예, 정회 요청했으면 받아주시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석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홍성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성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4일 감사담당관 홍성범 (감사팀장 손승국, 조사팀장 김동석, 민원서비스팀장 배 혁, 인권청렴팀장 이현정)

홍성범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성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담당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성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신속히 시정하여 감사행정의 신뢰성 향상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7쪽 감사담당관 행정인력과 예산집행현황은 책자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산세부사업설명서 8쪽 공직기강 확립 감사입니다. 예산은 코로나19로 대면간담회를 축소하여 1,969만 원 중 90.1%인 1,77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구 본청 및 산하기관 등의 업무추진에 대한 자체감사, 공직기강 해이 방지를 위한 복무점검, 업무처리 오류 사전 예방을 위한 청백-e 시스템 운영, 주요사업 적법성 및 계약원가 적정성 등을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 그리고 적극행정 실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공직기강 확립감사 주요 추진실적은 9쪽부터 1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의회 시정요구 및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10쪽부터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위요소를 차단하는 사전예방적 감사 추진 및 선택과 집중의 감사활동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서면 개최함에 따라 160만 원 중 45.1%를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2020년 수시신고자와 정기변동 재산신고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의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고충민원 관리입니다. 예산은 민원조정위원회 미개최 및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간담회 축소로 216만 원 중 37.9%인 8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원처리는 2020년에 접수된 고충민원은 총 3만 2,496건으로 구청장에게 바란다 4,203건, 새올상담 2만 2,746건, 응답소 4,524건, 182민원 936건, 고충민원 87건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개최를 하려고 매 분기마다 전 부서에 공문으로 안건상정을 요청하였으나 상정을 의뢰하는 부서가 없어 미개최 되었습니다. 19쪽, 구민감사관 운영입니다. 예산은 구민감사관 인원을 29명에서 10명으로 축소 운영하면서 545만 2,000원 중 30.8%인 1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 관내 주요 교육시설 점검을 시작으로 구민감사관과 함께 186건의 주민 불편사항 및 개선점을 발굴하였습니다. 2020년 구민감사관 운영은 시민의 관점에서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한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풀어나가는 주민참여형 감사기법을 구현하였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로 인해 관에서 주도하는 단순 반복점검을 탈피하여 행정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주민들의 실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2021년에도 이러한 주민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불편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유사시설 벤치마킹을 통한 운영 개선책 마련에 집중하여 구민들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20쪽, 부조리 및 부실시공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은 부조리 및 부실시공 신고건수가 없어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없으나 2020년 공직자 부조리 및 부실시공 신고센터 운영을 통하여 모든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어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이러한 부조리 및 부실시공 신고센터의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들에게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응답소 현장민원입니다. 예산은 25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신속하고 충실한 민원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에는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관심도를 높임으로써 구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2쪽, 힐링노원현장살피미 운영입니다.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간담회를 축소하였으며, 8천 4백 3십 6만 원 중 81.2%인 6,84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2020년 힐링노원현장살피미 운영을 통하여 구민이 구정 불편사항을 찾아내고 신고하여 구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인의식을 심어 주었습니다. 2021년 힐링노원현장살피미는 182(일빨리)민원, 새올상담민원의 생활불편신고와 중복되어 인원대비 사업의 효율성이 낮아 폐지하고, 주요 행사 및 시설 점검, 개선방안 제안 등을 수행하는 일반구민감사관을 동 별 1명씩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 인권정책 추진입니다. 예산은 ‘구민 모두가 인권을 누리는 행복한 인권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해 5,886만 원 중 85.7%인 5,04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을 통하여 제2기 노원구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노원구 인권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해 8월 모니터링단 단원 모집하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12월 22일 32명 단원을 위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청렴도 향상입니다. 예산은 부패 없는 청정도시 Clean-노원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1,030만 원 중 84.6%인 87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및 외부강의 실태 점검, 청렴 퀴즈 등 ‘청렴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고위공직자 및 신규자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범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담당관님이 직접 해주시되 불가피하게 담당팀장이 답변 시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2018년도에 인권교육위원회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인권교육 특강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인권관리 정책 및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 운영을 확대토록 하겠음’이라고 완료로 답을 주셨어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셨나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인권위원회를 저희가 용역 주고 사업도 개발했는데…

그 전에 민원조정위원회도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까지 전부 시정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노력한 부분은 좀 있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민원조정위원회는 2018년에 제로이고요. 운영위원회는 열린 적이 없어서 아마 지적된 것 같아요. 2019년에도 열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2020년도 제로이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회, 2회 이렇게 작년에는 서면회의를 하셨네요. 인권위원회는 2018년에 한 번, 지적이 나와서 2019년에 세 번으로 횟수가 늘었어요. 그다음 2021년에 한 번. 그래서 제가 이게 기준이 있나 없나 조례를 봤더니 횟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유명무실한 조례인데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 제34조 내용이 뭔가 제가 봤더니 그 내용이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방지대책, 민원처리 주무부서, 이런 것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다수인 민원 같은 경우도 계속 늘었어요. 2018~2020년 보니까 민원이 많이 늘었고요. 다른 민원들도 조금씩 늘고 있는데 왜 조정위원회는 전혀 열리지가 않고 있습니까?

그 조정위원회는 해마다 의회에서 많이 지적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또 지금 현재 갈등민원이나 다수민원 같은 경우에는 우선 주관 국에서 먼저 민원조정을 하다가 안되면 저희한테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오기 전까지는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과장들도 모여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조정할 부분 있으면 하자고 해서 작년까지는 못 했지만 올해 저희가 요양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실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아파트에서 다수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각 부서에 접수되고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희준입니다.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볼 건데요. 먼저 어제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자료제출 요청 다시 전달 받았죠?

잠깐만요.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팀장 김동석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얘기해 주시면…

어제 의회사무국에서 요청 받은 거 없어요?

어제는 없었습니다.

없어요?

예, 별도로.

그러면 그저께는?

공문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형식은 모르겠어요, 뭐가 됐든.

그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공문으로 온 게 3일 전인가 서비스공단 관련 서류, 그것 얘기시면 그것은 있습니다.

나중에 그 과정은 제가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니까 정회를 요청하고 자료를 가져오면 자료를 보고 감사를 진행하겠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감사담당관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전달을 못 받았다니까, 앞에 미디어홍보담당관도 마찬가지로 그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데, 내용은 대충 제가 보고받아서 알아요. 그런데 제가 보고 싶은 것은 공식적인 공문이에요. 그래서 서비스공단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특정감사 내용에 중징계 권고를 담아서 서비스공단 인사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라고 공문을 발송했을 텐데 그 공문을 제가 못 봐서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서 공단에다 발송했던 공문과 첨부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일체 해서 주십시오. 지금 가져오십시오.

답변 드릴까요?

예.

위원님께서 서비스공단 감사자료 요청이 있으셔서 1차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또 저도 방문해서 상당히 많이 꾸지람도 받고 혼도 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서비스공단의 감사자료 중에서 궁금한 부분이 빠졌다고 해서 저희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보완해서 2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보고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문…

서비스공단에다 공식적으로 발송한 공문을 제가 얘기…

아니, 그러니까 공문이라는 게 시행문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지, 첨부물을 말씀하시는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첨부물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두 번 해서 제출해 드렸고…

아니, 그러니까 공문과, 그 내용이 뭐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그 공문과 첨부된 자료 일체를 가져오라고요.

아니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미디어담당관실 자료 열람하신 것을 봤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개인 신상이 들어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못 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의 저희 어려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당사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그것을 간곡히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우니까 좀 이해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참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잠깐 정회요청 드리겠습니다.

개인 신상이라는 게 뭐예요?

개인의 인적사항이고, 그 속에 내용을 보면 특정인을 인지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아니, 특정인이라고 인지는 다 해요. 여기저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왜 그 자료를 자꾸 달라고 그러시는지 저희는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공식적인 문서를 보고 싶다니까요.

그러면 공식적인 문서를 보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다 드려서 이해는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주희준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숙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고충민원 사무관리비는 전액 불용을 시켰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100% 집행했어요. 이 자료만 볼 때는 일을 안 하고 업무추진비만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면 지난번에 자료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페이지를 기재해 주셔야죠. 세출예산 집행내역 들어가서 보세요. 거기 고충민원 있죠? 고충민원 관리하고 6번과 7번. 다음에는 항상 페이지를, 의안담당은 이거 갖다 드려요. 이 자료 보내주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우선은 이 예산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고충민원 관리인데 이것을 처리하는 부분은 없는데 업무추진비는 다 썼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불용 100% 시키고.

고충민원과 민원조정위원회는 좀 다릅니다. 고충민원은 저희가 여러 가지 민원처리를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민원조정위원회는 갈등관계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됐을 때 최후에 조정위원회를 여는 것이고 그 외에 고충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도 같이 나가고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민원조정위원회와 같이 연계시키기에는 조금…

아니, 그런데 이게 맞긴 맞는 거예요? 사무관리비 전액 불용시켰어요?

예, 여기 불용은 정확하게 다…

업무추진비 100% 집행했어요?

어느 것이요?

이것대로 맞느냐고요?

잠깐만요,

맞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100% 불용됐어요. 그다음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률이 47.1%.

2019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건 착각했네요.

저는 2020년을 말씀…

그러면 이건 맞는가요? '20년 것이 맞네요. 제가 이것은 착각했네요. '19년도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충민원 관리가 무슨 업무인지,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렸듯이 고충민원은 여러 가지 다수민원도 있고 갈등민원도 있고 민원의 성격에 따라서 한 서너 개 또는 대여섯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사무관리비 같은 것으로 집행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주로 유관부서하고 현장에 가서 같이 고민도 하고, 또 여기 전문가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여기는 주관 부서에서 주관을 하지만 감사부서에서는 민원서비스팀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현장을 나가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무처리비라는 게 회의나 이런 게 개최됐을 때 필요한 건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아마 없었고, 유관부서와 업무처리를 하는데 협의과정에서 업무추진비가 집행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고요. 고충민원 관리 사무관리비를 전액 불용을 시켰잖아요?

예.

누가 보면 일을 안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사무관리비라는 게 회의하거나 이럴 때 꼭 집행할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과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미한 회의할 때는 과의 비품과 소모품을 쓰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를 하나도 안 썼다고 해서 집행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고요. 2020년 9월에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 조사결과 회계질서 문란에 대한 조치내용과 환수 조치한 금액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환수된 거 있어요?

환수요?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요.

2020년 9월에 노원구청 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 조사결과 회계질서 문란에 대한 조치내용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환수조치 금액이 있는지 질의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소홀히 하는 부분은 지적해서 일단 기관에서 경고조치는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일자리센터장이 사직을 하셨고 그 외에는…

아니, 환수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환수는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예, 환수될 만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에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하고 지금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하고 수탁기관이 같은가요?

글쎄요. 그건 제가 주관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히…

수탁 기관이…

같은 개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른다고요?

예, 제가 그 부분까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좀 확인해 주시고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에서 지도라든가 감독을 잘하셔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복동 위원입니다. 8쪽, 공직기강 확립 감사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기관을 감사실에서 감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민간위탁기관을 직접 감사는 안 하고 지도감독 관리부서가 민간위탁에 정산을 제대로 했는지 감사할 때 그 부분을 같이 봅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를 감사합니까?

우리는 부서를 보고 부서가 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관련서류까지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같은 지적을 했는데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민간위탁기관이 있죠. 구립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80억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제가 관련부서에 질의를 한 바 감사는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거의 그냥 가서 어느 정도 쓱 들여다보는 정도.

아니요. 그것은 저희 감사과에서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관련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감사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해보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그 부서와 감사과 관리 관련하여 감사에 대한 부분자체를 반드시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우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기관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감사를 안 한다는 것은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민간위탁기관을 반드시 감사할 수 있게끔. 아니, 예산이 80억씩 나가는데 감사를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계약원가 심사에 관련하여 지적사항이 있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계약원가 심사를 할 때 구의회를 포함하자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직접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용이 뭐냐하면 ‘타 지역에도 제외하고 있으므로 양해바랍니다. 향후 타 자치구의 추이 등 구의회와 협의하여 포함여부를 검토’라고 돼 있었어요. 그 이후에 구의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건 제가 최근에 와서 잘 모르겠고요. 구의회하고 구청하고는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의회의 요청이 있다거나 필요하다면 구의회에서 이것을 하라고 해주시면 몰라도 저희가 직접 감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우리 범위에 일단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계약원가 심사를 할 때 의원들이 같이 심사할 수 있는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심사요?

아니, 의원님들이 같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계약원가 심사가 기술직 한 분이 감사과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산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인건비가 잘못됐다든지 전체적인 사업의 타당성을 보는 게 아니고 단순히 원가계산이 제대로 돼 있는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셔도 수고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별 의미가 없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로 봐서는 의원님이 하시기에는 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작 내용만 가지고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보통 어떤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꽤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심사하는 것하고 여기 계약원가 심사하는 것은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는 것이 맞다. 그리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야만 위원님이 이해가 갈 것 같고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20쪽, 부조리 및 부실공사신고센터 운영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5년 동안 신고가 1건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몰라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건수가 없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신고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건데 사실은 신고가 1건도 안 들어옵니다.

신고가 한 건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 많은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면 조례를 왜 만들어놓으셨을까요?

글쎄요. 조례를 만든 취지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또 이 부분이 잘 운영되면 보다 더 청렴한 공직사회가, 또는 민간의 공사부분도 될 수 있을 텐데 현재 조례의 내용은 ‘2년 이내에 공사 완료’, ‘관급공사에 한해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를 저희가 여러 가지로 우리 공사하는 파트에 전화번호 같은 것을 다 넣어놓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일반구민들께서 신고하시는 분이 없어서…

아니, 그런데 부실공사 조례는 2016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건수는 1건도 없고. 그러면 과연 이 조례가 필요 있을까요?

글쎄요. 위원님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면,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인데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또 연장선상에서 아까 관리공단에도 같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노원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2009년도에 제정됐네요. 그런데 신고는 1건도 없고,

없습니다. 있으면 저희가 다 처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은 여기저기 부조리나 잘못된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신고는 1건도 안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어떤 신고루트를 좀 더 확대해 보려고 해도…

이 조례에 대한 교육을 안 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조례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 조례에 대해 알릴권리가 있을 텐데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직원들이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게 우리 구민들이 잘 모르겠죠, 이런 조례가 있는지 자체를.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 공사현장에 전화번호까지 다 했는데도…

아니, 공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 부조리입니다.

공무원 부조리는 우리 홈페이지상에 그런 것을 신고하는 게 있는데 그게 왜 안 들어오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정말 우리 구민들이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얼마나 많이 접속할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운영하시려면 우리 구민들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조금 전에 주희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런데 신고는 안 들어와. 그게 결국은 신고나 제보나 같은 얘기일 텐데요.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 구민들한테 알릴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를 활용하지 못하면 조례가 무용지물이겠죠. 있으나마나한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이번 기회에 구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고, 결국은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자는 거잖아요. 투명하게 하자, 이런 취지인데 구민들이 모르고 있으면 그것을 활용 못하시겠죠. 그렇잖아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힐링노원 현장살피미 운영, 22쪽. 이거 사업 중단하셨다고 아까 그러신 것 같은데?

종전에 약 백여 분이 하셨는데 우리 일반생활 민원신고와 비슷해서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폐지하고 동별 한 분씩을 일반감사원으로 해서 저희 주요시설 점검할 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그냥 신고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힐링살피미를 별도로 운영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고 쉬운 말로 하면 가성비도 떨어지고 해서…

그래서 제가 내용을 쭉 봤더니 한 곳에서 약간씩 다른 내용으로 계속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될 텐데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마침 사업이 중단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신고도 신고지만 매스컴에서 제보하듯이 영상제보를 받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영상제보요?

예,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우리한테 제보한다든가 그런 것이 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전화해서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같은 지역에서 서너 건씩 조금만 내용을 달리해서 신고를 계속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보면 2019년도에 80여명이 하셨고, 2020년 106명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건당 5,000원짜리와 7,000원 짜리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어쨌든 지급된 거잖아요?

예.

결국 어떻게 보면 이 내용만 가지고 보면 우리가 낭비를 한 거죠. 예산낭비를 한 거죠. 왜냐하면 같은 분이 계속 그 자리에서 조금 틈을 주면서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신고했더라고요. 각도만 약간 틀어서 이쪽에서 보니 어떻고 저쪽에서 보니 어떻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라서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고 섬세하게 신고 받으시려면 뉴스에 제보하듯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접수한다든가 하면 더 확실하겠죠.

지금 우리 민원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지 시에서 운영하는 응답소 이런 것은 전부 다 영상을 찍어서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다 있는데 그 경우는 저도 여기 와서 당황했던 게 뭐냐면, 물론 당초 출발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일자리창출도 있었을 것이고 한데 쭉 보다보니까 중첩이 되고, 위원님 말씀처럼 요식행위 정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재검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민원들은 다 그런 영상이라든지 사진첨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모니터링단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 전에.

예, 주부모니터링단.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자료 받아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했는데 마침 중단되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이런 민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민원을 받아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사팀장님은 이따 3시에 제 사무실에 오셔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누십시다. 그다음 제가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제가 언급할 테니까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얘기할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하고 자료도 하나 받기는 했는데 복지정책과 과장 딸내미 인사 청탁문제를 가지고 제가 발언할 겁니다. 두 번째는 직장 내 갑질을 당하고 있었던 9급 방호직 직원과 관련된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서비스공단 문제는 당연히 발언이 들어갈 것 같고, 한 가지는 제가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단체활동을 하고 있었던 A라는 사람이 3월 24일 전입신고를 하고 3월 30일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동주민센터에 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단체활동 하고 있는 것에서 해촉됐어요, 그 사유로 인해서. 그런데 당연히 전입신고를 3월 24일 하고 이사를 3월 30일 갔으면 최소한 3월 24일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해촉 논의를 했을 것 같은데, 단체에서 회의를 통해서 했을 것 같은데 해촉 논의한 시점이 3월 24일 전이에요, 신기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해촉시켜야겠다, 이 동에서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야겠다,’고 누군가가 지시를 했어요. 윗선의 지시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동장님이 앞장서서 해촉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 양반이 근거를 남기고 뭔가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에 노크를 했어요 그래서 공문도 보내고, 공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그다음에 내가 녹취록을, 3월 24일 해촉을 얘기하기 전에 동주민센터의 직원들끼리 논의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된, 그래서 윗선이 누군가와 관련딘 녹취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녹취록이 감사하는 데 필요하면 제공하겠다고 또 공문을 넣었어요. 그런데 감사청구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요, 이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결론은 해촉 당했어요. 이 감사청구인 입장에서 봤을 때 감사담당관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보고자체를 지금 처음 위원님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몰라서 답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관련된 팀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몰라요?

이게 아마 업무자체는 자치안전과 업무 같고요. 감사과에 의뢰했는지는…

아니, 행정지원과이고요. 행정지원과에도 협조공문을 보내서 주고받은 내용들이 있고 감사담당관에 주고받은 공문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감사담당관에 공문을 보냈다고요?

그럼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말이 안 되겠죠? 그 감사청구를 하고 있었던 양반 입장에서는 신뢰를 못 하겠죠?

글쎄요. 당장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전제된 답변은 안 하겠습니다.

불편하시죠?

예.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강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복무점검 하시는 거요. 명철이나 특수한 경우에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생각해서 점검을 하시나 본데 형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점검했다는 횟수나 이런 것에 실적을 올리기 위한 형식적인.

글쎄요. 위원님들 지적에 저희가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과 직원이 20명인데, 과장 빼면 19명입니다. 저희 기관이 주민센터만 19군데이고 재단, 구청의 과, 별관이 있기 때문에 자주 할 수가 없습니다. 명절 때만 하는데…

자주가 아니라고 하면 한 번 하실 때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시나요? 그것은 아니죠?

아침 출근점검도 사인하기 때문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게 저희 동에 가끔씩, 동에 자주 갈 일이 있어서 가서보면 직원들이 점검 나온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점검을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잠깐 언급을 했고요. 작년에 혹시 직원들의 징계건수가 있나요?

작년에 제가 와서는 직원 징계는 검찰통보사항, 저희 자체감사에서는 없고요. 외부기관에 적출돼서 통보 오는 경우는 규정에 따라서 징계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징계할 직원 대상이 없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문책에 관련된 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실시해서 꼭 벌하기보다는 상도 줄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직원들 근무하는 데 사기진작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런 예방적 차원에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전에 언급했던 분에 대해서는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은 어쨌든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뒤에 분들도 답변해 주세요.

주희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그리고 면담 보고 해달라고 요청하신 부분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범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에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