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지역언론이 지역에 관한 보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통·반장이나 부서별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수에 관한 것은 5년 정도가 거의 동일하게 하고, 신문 제작비 단가가 조정된 관계로 해서 900부로 하다가 800부로 줄기도 하고 그런 예는 있었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면신문보다 인터넷뉴스나 유튜브 등 다른 분야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신문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향후에 예산 편성이나 어떤 부수 조정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때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북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을 모시고,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0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28쪽부터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보건소의 세입예산 현액 158억 9,834만원이며, 세입결산 실제수납액은 3.1% 증가한 163억 9,975만원입니다.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의료사업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2억 705만원이고,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공중위생법위반 과태료, 의료ㆍ약사법위반 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공중위생법위반 과징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8억 1,834만원,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수입이 153억 7,43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7쪽부터 66쪽입니다. 2020년 보건소 예산 현액 380억 1,702만원 중 299억 2,703만원을 지출하였고, 46억 3,882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4억 9,63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 1억 7,282만원, 보건소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 20억 2,089만원, 식품위생 관리 및 유해환경 정화 5억 6,427만원, 식품안전추진지원 564만원, 인력운영비 75억 4,422만원, 기본경비 4억 3,531만원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총 107억 4,3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건강생활실천 10억 6,204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2억 2,444만원, 구강보건 관리 5,960만원, 생활안전증진 3,527만원, 맞춤형 건강도시 지원 1억 3,045만원, 만성질환 예방 7억 7,734만원, 인력운영비 5억 380만원, 기본경비 3,576만원 등으로 총 28억 4,3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 소관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업소 관리 4억 8,828만원, 의료검진 6억 8,286만원, 감염병예방 중점관리 5억 9,466만원, 의약품관리 1억 2,372만원, 인력운영비 1억 5,138만원, 기본경비 932만원 등으로 총 21억 3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 1억 9,019만원, 어르신 건강증진 22억 8,657만원, 모성 건강지원 4억 7,466만원, 영유아 건강지원 12억 9,125만원, 예방접종지원 43억 7,214만원, 정신건강 재활지원 4억 729만원, 난치성 질환관리 11억 4,739만원, 생명존중 문화조성 3억 928만원, 인력운영비 24억 1,227만원, 기본경비 1,344만원 총 142억 3,5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3억 6,139만원이며 세부내역은 보건위생과 소관 청사관리 2,070만원, 건강증진과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5,795만원, 지역보건과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400만원, 수급권자 인플루엔자 2억 7,874만원이 있습니다. 사고이월로는 총 42억 7,743만원이며 세부내역은 보건위생과 청사관리 2억 6,524만원, 보건지소 건립 39억 2,522만원, 선별진료소 난방기 지원 100만원, 동절기 선별진료소 운영지원 2,500만원, 건강증진과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800만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에 1,425만원, 코로나19 대응 지원에 1,870만원, 의약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지원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입니다. 보건소 전체 불용액은 총 24억 9,635만원으로, 보건위생과 16억 9,806만원, 건강증진과 2억 518만원, 의약과 1억 7,554만원, 지역보건과 4억 1,756만원이며, 세부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165만원, 예산 집행잔액 24억 4,920만원, 낙찰차액 3,55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기금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서 287쪽부터 36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개이며, 2020년도 조성액은 1억 5,253만원, 사용액은 6,510만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총 6억 8,759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통합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비 100% 사업입니다.

꼭 비만이 초점은 아니고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비만 쪽으로 했었는데 체력도 측정해 주고, 신체활동도 늘려주는 운동프로그램도 지원해 주고, 비만인 친구들을 보면 정서적으로 불안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정서지지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데에 사업비가 이용됩니다.

종합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맞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저소득계층 아이들이나 일반 학교까지는 아직 예산범위가 아닌 것이고요?

아닙니다.

전액 구비 사업이고, 아마 코로나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참여하는 주민을 만났더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특히 비만이라든가 이런 것이 집에서 잘 관리가 안 되니까 체계적으로 관리를 받으면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번에 22개소를 다 못하니까 연차별로 동마다 조금 나눠서 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가 없다고 하면 1년에 22개소를 다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22개소 중에 신청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13개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2개소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곳만 해서, 알겠습니다. 저는 몇 개 동만 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가 했는데, 신청한 곳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반도 못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래도 대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역아동센터 자체에서 저희가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세요. 강사 분들이 와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 외부인에 대해서 꺼려하셔서 안 오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곳이 있어서, 그 대신 가상현실장비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닌텐도 같은 팩을 구입해서 지원도 해보고, 건강간식키트를 구매해서 드리기도 해서 비대면으로 하는 방법으로 추진했습니다.

아니요. 키움센터까지는 아닙니다.

확대하는 것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별설명서 60쪽 중간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에서 작년 예산이 4,200만원이 잡혔다가 지출은 513만원을 했는데, 지금 보조금 반납이 3,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하나도 없거든요. 보조금을 반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난임부부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양방에서 하는 치료와 한방치료가 병행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양방에서 받는 난임치료를 받게 되면 한방치료를 못 받게 되는 기준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예전에는 양방도 하기 때문에 한방도 같이 해서 지원자가 많았지만, 주로 양방을 하다보니 한방지원자가 줄었고요. 또 하나는 나이 제한도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44세까지 지원을 받았는데 나이가 41세로 줄었고요. 그 전에는 부담금이 전혀 없었는데 본인부담금도 생겼고,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이 정상이어야지만 치료를 할 수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제한이 생기면서 지원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한방이 인기가 없다고 봐야 되나요?

양방치료를 더 우선적으로 현재 하고요. 병행을 하게 되면 한방치료를 같이 하게 되는데 병행할 수가 없으니까 선택을 양방을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올 예산은 잡혀 있습니까?

이번에도 예산이 내려오기는 했는데 올해도 약간 같은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과 46쪽 보니까 사업대상이 보건소 등록한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아 가정으로 똑같은데,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7쪽에 있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과 46쪽 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은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복지부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매칭 50:25:25이고요. 46쪽에 있는 것은 기존에 시비 100%로 운영하던 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입니다. 시에서 하던 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을 복지부에서 벤치마킹해서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아 성장, 발육, 건강문제 관련된 것이지요?

임산부와 만2세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전문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해서 아기 건강관리와 산모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겹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서울아기건강첫걸음 사업은 기존에 인력이 6명이 하다가 점차 축소되어서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시비에서 국비 쪽으로 넘어간다, 과도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