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북구청장 제출)

강광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교육지원과 이태경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16페이지 부서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거의 100%가 넘습니다. 넘는데 반해서 금액 예산액 대비 결산액을 보면 거의 절반 수준 정도밖에 결산액 사용금액이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성과지표 달성은 100%가 넘는다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지표가 조금 잘못된 게 아니냐 그렇게 판단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같은 경우는 2020년도 코로나 정국이었고 저희들이 코로나 정국에는 직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오프라인 교육보다도 온라인 교육이 많다 보니까 온라인 교육에 대한 메리트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는 온라인 교육을 하면 교육비가 좀 적게 드는 추세거든요. 지금 한 30% 정도 교육비가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 교육비 부분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교육비 차이가 한 배 정도 난다 이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많이 되었거든요. 이번에 행복위원회에 옮겨서 보니까 성과지표가 조금 많이 미흡합니다. 어디서 잘못됐느냐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월액이 많은 곳이 지금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됐다는 겁니다. 지금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이 사업을 갖다가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일 이월액이 많은 곳이 지금 선진자치행정 구현해서 거기에서 지금 이월액이 많거든요. 그리고 덕천2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월액이 많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사고이월하고 이월액이 많은 것은. 그래서 결산성과보고서에도 성과지표들이 좀 잘못됐다는 겁니다. 부진한 사업을 넣어줘서 달성률이 100%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사업진행 대비 달성률이 나와 줘야 되는 건데 이게 조금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명심해서 그 사항 참고로 하겠고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연도별로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은 맞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선진자치행정 구현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은 코로나가 없었다면 집행가능했었던 사업들이고, 또한 특히 금곡동에 7,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2020년도 하반기에 받다보니까 집행이 어려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는데 다만 이런 사항들도 아까 말씀하신 계획 대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잘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올해는 신경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진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이태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44페이지 이월이 된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북구 디지털도서관 증축 리모델링 관련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이월금액이 38억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사고이월이 한 270만 되는데 사고이월 부분은 설계용역을 하고 설계용역과정에서 마지막에 정산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산을 받는데 있어서 지반조사라든지 이런 용역부분에서 정산금액이 조금 잔액이 발생해서 그 잔액을 반납 받아서 사고이월 처리를 했고요. 나머지 명시이월은 현재 공사비에서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공사가 오래 진행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시켜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태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부서성과 보고서를 보면 결산서 143페이지입니다. 지금 지역교육경쟁력 강화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봐서 100%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밑에 체계적인 지식정보 구축 및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 관련해서는 예산액이 73억 원인데 결산액이 35억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러면 절반도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100% 달성을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도 지금 잘못된 거예요. 성과지표도 도서자료 확충 수, 도서진행 행사 수 이렇게 100% 달성 가능한 것만 적용시키니까 100% 이상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지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지금 사업예산을 많이 못 쓴 게 있는데 그 성과지표를 적용시켜야 이게 맞는 건데 성과지표 달성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행사 수로 측정산식을 산정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결산액이 턱없이 적은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사고이월된 디지털도서관 증축부분입니다. 공사분야다 보니까 성과지표 산출에 아마 포함 못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저희들은 100% 다 달성했는데 아마 그 부분도 제 생각에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시공만 담당했지, 담당부서가 아니잖아요, 건축과는. 그래서 이 지표가 들어가야 맞는 겁니다. 추후,

다음부터는,

내년에 할 때는 시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교육지원과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4페이지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운영부분이 있습니다. 2,300만 원 예산이 다 쓰여졌거든요. 이게 작년 한해 운영해서 돈이 모자랐던 건지 이게 어떻게 돈이 딱 맞았는지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역서점…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은 예산한도 내에서 항상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모자란다는 부분은 아니고 확대를 하면 더 좋은 부분인데 현재는 지금 현재 1,800권 정도 지역서점에서 구입해서 이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구민 한분 한분이 각자 구입해서 도서를 이용한 건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지역서점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비용을 지급을 하고 나중에 도서관으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확대하면 이용자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올해도 금액은…

똑같습니까?

예.

왜 작년에 똑같이 떨어졌는데 금액을 안 늘리고 똑같이 책정을 했습니까?

도서 일단 활용을 해 보고 일단 저희들 자체적으로 도서를 구입한 부분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도서를 구입하고 도서관까지 와서 도서를 대출하기 어려우신 부분들 또 도서관에 비치가 안 되어 있는 책들, 신간들 이런 부분은 희망서점 대출을 자율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건의가 더 많아서 활용도가 더 높으면 저희들 좀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책을 읽기가 쉽지 않고 서점에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올해 서점에 간 횟수가 두세 번밖에 안되는데 우리 구민들이 그래도 베스트셀러는 꾸준히 나오는 것이고 읽고 싶은 책을 그래도 내가 돈 주고 사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이런 걸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잘해 주시고 금액이 지금 2,300만 원이 딱 맞았다는 것은 어쨌든 부족했다는 이야기 같거든요.

이게 구비가 포함이 안 되고 전액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는 추가로 비용이 안 내려오고 구비로 집행되는 도서구입비도 전부다 우리 지역서점을 이용해서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시비가 아마 좀 확보된다 하면 좀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우리가 일괄 구입하는 것보다도 구민들한테 한권 한권 구입할 수 있는 재미를 맛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확대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진 위원입니다.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17페이지 예산절감액을 보면 집행잔액에 예산절감액이 있는데 이것은 10% 유보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보를 하는데 10%가 남아있는 게 있고 10%를 거의 다 쓴 경우도 있습니다. 일례로 117페이지 상단에 보면 주민등록 관리가 있는데 예산은 1억 8,100여만 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 유보한다는 1,800만 원이 예산절감액 10% 유보금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지금 680만 원밖에 안 남아있고, 그리고 직원복지 증진 관련해서 1억 9,500만 원 예산인데 10% 유보되면 1,950만 원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187만 원밖에 안 남아있다는 말이죠.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예산절감액이라고 해서 꼭 10%를 저희들이 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절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5%가 될 수도 있고 또 금액이 다운될 수도 있고. 만약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비가 좀 모자란다고 했을 경우에는 예산유보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 돈을 받아서 교부 받아서 집행한다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신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승인을 받으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 예산들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정현주 과장님, 민원봉사과 남미자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원봉사과 남미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30페이지 기본 경비에 이제 예산이 5억 4,400여만 원이 있는데 지금 이제 집행잔액을 보면 1,3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지금 예산절감액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제 10% 유보하는 겁니다. 예산이 5억 4,400여만 원이었는데 이제 10% 유보금을 잡아놓으면 5,400만 원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4,700여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과목별로 다 일정하지는 않지만 과목별로 다르게 이제 예산배정 유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보면 기본경비는 우리 부서운영비하고 기본 업무추진 급식비, 그리고 전 부서의 우편요금, 우편요금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직원들 국내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이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서운영비라든지 기본 업무추진 급식비, 국내여비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10% 유보를 해서 그 유보액이 7,343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우편요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수경비고 이거 유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유보액을 배정 유보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행잔액 유보액이 734만 4,000원입니다. 그 우편요금이 보면 예산액이 4억 7,150만 원이거든요. 3회 추경에 이제 전 부서에 다시 의견을 받아가지고 소요액을 받아서 3,0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전 부서의 소요액을 우리가 관리를 하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조금씩 남아서 300만 원, 339만 4,550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뿐만 아니고 앞장에도 보면 129페이지 보면 지금 예산절감액 10%가 남아있는 게 납세자 보호운영에서는 이제 10%가 남아있는데 기타 무인민원 창고 운영 이런 것도 10% 남아있네요. 남아있고. 민원처리서비스 제공도 이제 10% 남아있고, 남아있는 것에 반해서 또 많이 부족한 것도 있고 지금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제 지키자 우리 내부적으로 지키자는 그런 것을, 그런 것을 이제 그 내부규정으로 삼아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고무줄처럼 뭐 어떤 것은 남아있고 어떤 것은 많이 쓰고 어떤 기준 자체가 또 없어요, 이게. 그래서 너무 예산절감을 하자 해놔 놓고 너무 또 어떤 규정이 이제 어떤 기본이 없이 이렇게 막 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 납세자 보호관 같은 경우에는 또 수당이 있습니다. 보호관 수당, 특수경비 수당이 월 10만 원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또 유보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일반홍보비라든지 이런 거만 유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이런 뭐 절감할 사항이…

하여튼 저 사용에 대해가지고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좀 지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내부유보를 한 사항인데 좀 기준을 정해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 세밀히 검토해서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20페이지 중간에 보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사고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생활문화센터는 화명2동 생활문화센터입니다. 화명2동 행정복지센터에 한 층을 더 증축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금액이 내려온 거는 2019년도 5월에 10억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전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어떤 또 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니 2020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있는 금액이 9억 8,300이었고 그 금액이 그해에 다 집행이 안 되다보니 올해까지 일부 이월이 돼가지고 올해 3월 말일자로 이게 최종적으로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이월이 일부 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통 보면 이제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사전에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가지고 조기에 빠른 그런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 사고이월이 생겼다는 거는 조금 사업진행에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차질이 좀 생겼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사고이월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사업별로 이렇게 좀 많이 있네요.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제일 지금 많이 반납된 게 지금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해가지고 이건 뭐 1억 6,000이 전체 다 반납이 됐네요. 그리고 코로나19대응 고위험시설 긴급지원사업해가지고 3,200만 원 정도가 보조금이 반납됐는데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은 위원님 작년에 저희 꿈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그거를 뭐 사업을 중단하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건 반납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코로나19 긴급지원금도 김기태 위원님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긴급지원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보면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개선사업 관련해가지고 456만 2,000원이 보조금 반납되었는데 이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개선,

방역 수용태세개선.

예. 잠시만요. 이거는 명시이월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 집행잔액.

보조금.

아, 집행잔액. 이거는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이 부분은 주로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를 해가지고 저희 뭐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관내 주요한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에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를 해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중간에 또 이제 사정이 있어서 빠지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 잔액이 좀 남았었습니다. 이 잔액이 남은 상황에서 그 이후에 보고를 다 했는데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더 많이 인력을 보충을 해가지고 더 집행을 하라 해가지고 이후에 또 금액이, 연말에 또 금액이 내려왔었거든요. 이월 4,000만 원하고 또 10% 관리비가 또 400만 원 내려오고 해가지고 그 금액을 편성을 해서 바로 명시이월 시켜서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정영수 과장님,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영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13페이지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관련해가지고 지금 2019년도 대비 2020년이 징수액이 지금 많이 조금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미수납액도 지금 발생돼있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213페이지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체납금이 한 69억 500만 원정도 됩니다. 징수 그러니까 이게 보면 예산액은 이제 들어올 것을 감안해가지고 이제 예산을 짠 거고 징수결정액은 금방 말하는 사무장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공식명칭은 개설기준 위반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부당이득금, 구상금 뭐 이런 걸 징수결정액 그다음에 실제 수납액이 실제로 돈 들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체납금, 금방 말한 미수납액이 69억인데 이게 전년도 비해서 좀 늘어났는데 이게 지금 늘어난 게 이제 상황이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로 거의 이제 말씀드리면 개설기준 위반 해가지고 그게 69억 500만 원 중에 개설기준 위반이 부과된 결정액이 69억 7,000만 원 정도, 수납액이 7억 1,000만 원 징수율이 한 10%정도, 그 외에 이제 그만한 부당이득금이나 구상금 이런 게 한 5억 1,700만 원 그래가지고 수납된 게 3억 7,800만 원 한 74% 이거는 뭐 부당이득금이나 구상금은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동래구에 살다가 뭐 그런 게 급여제한이 있다든지 부당이득이 수급자라서 이제 전입을 하면 따라 들어와 넘어온 사람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결정된 금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2개 합계하니까 한 74억 9,200만 원 정도고 수납액이 한 10억 8,900만 원 그래서 총 징수율이 한 13%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부당이득금이 전체 금액의 92%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아까 말하는 개설기준 위반 사무장병원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징수율도 한 10% 정도 그것밖에 안 되고 이게 문제가 뮈냐면 뭐 아시겠지만 이게 대부분 보면 그 사무장 허가 자체도 아까 말했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허가는 법적요건이 갖춰지면 대부분 보건소에서 다 내줍니다. 내주다 보니까-그 이제 그 뭐랍니까?-이 사람들이 지적이 되면 대부분 구속돼가지고 교도소에 가 있거나 안 그러면 이 명의가 변경이 돼가지고 폐업 일보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소득 1년에 뭐 한두 번씩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소득재산 조사하면 거의 없어요. 그러면 매달 독촉장이 나가긴 나가는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69억 7,000만 원 10건 부과해가지고 7억 1,000만 원정도 수납돼있고 부동산 압류가 1건이 있고 그다음에 차량 압류가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뭐 각종 평가할 때 징수율이 1% 정도 하면 만점을 줍니다. 그만큼 받기 어려운 돈이고 또 이게 아까 말하는 부당이득금이라든지 구상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가 이제 다른 구에 비해서 영구임대 아파트가 6,900세대 정도 있다 보니까 대부분 뭐 사하나 동래나 사상에 전입 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전입 오면 그거 또 부당이득금이나 구상금 거기서 결정된 거를 따라 이게 넘어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생활이 어렵고, 사고, 실직, 질병으로 어려운 사람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분할, 분납을 합니다, 분납. 그러니까 뭐 애초에 부과할 때 한 1억이 있는데 예를 들면 1억이 있는데 다달이 뭐 5만 원씩. 그러니까 너무 기간이 장기화되고 또 이 납부가 뭐 10년, 20년 그걸 생활실태를 고려해서 알아서 뭐 분담하라 이래돼 있다 보니까 뭐 기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0건 정도 사무장병원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올 연말이 되면 한 3건 정도 지금 이 사무장병원 이거는 부당이득금 이제 저희들이 소멸시효기간이 5년입니다. 그 기간이 도래돼가지고 그리고 2016년도 12월 달에 3건을 징수결정을 했는데 지금 올 연말 되면 12월에 3건이 그 어느 병원이냐면 남산정 요양병원하고 좋은 요양병원 외 1건. 그러니까 좋은 요양병원이 2건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30억 9,000정도 결손처분할 지금 예정은 돼있습니다. 그러면 절반 정도가 안 떨어내겠나.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머지가 아까 말한 대로 7건 정도 남아있는데 금액이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뭐 옛날 예전 같이 사무장병원이 그렇게 이제 법이 완벽하기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뭐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매달 고지서라든지 주소지에 고지서를 보내고 연 2회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또 저희들이 유선을 통해서 또 납부를 독려하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당이득금이나 구상금은 그래도 조금 징수율이 한 73%정도 좀 나은데 사무장병원은 아까 복지부에서도 징수가 한 1% 정도 돼도 각종 평가 시 만점을 주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징수율이 한 10% 정도로 상당히 받기가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으나 저희들이 올 연말에 한 3건 정도 결손처분하면 한 30억 정도 결손처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한 반감 안 되겠나 그리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관련규정에 위반이 안 되도록 저희들도 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 특히 저 부당이득금이라든지 구상금 이런 게 지금 일주일에 보통 1개, 2개씩 발생을 하고 있어요. 특히 구상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일단 치료를 하고 나중에 돈은 우리가 또 받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 보면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아까 말씀한 대로 개설기준 위반이 사무장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즘은 그런 게 그 요양병원이 대부분 정착이 돼있다 보니까 이게 옛날에 초창기 때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그런 병원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무튼 지금 징수율을 좀 높여야 되겠고요. 그리고 요양병원을 갖다가 이제 허가를 해줄 때 자세하게 들여다봐가지고 허가 자체 요건을 갖다가 좀 강화를 해가지고 사무장병원이 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징수율을 갖다가 높이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징수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예산을,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한데 우리 북구가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가지고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이거 얼마나 수납이 됐습니까? 올해 상반기 중에 지금 이 수납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무장병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결손처분할 금액 중에서 수납된 금액은 있나요?

올해 지금 사무장병원에서는 지금 올해 상반기에 수납된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금 재판에 계류 중에 있거나 안 그러면 뭐 징역생활을 하고 있거나 이 자체가 이제 예를 들어 개설할 때 위반했으면 선결 자체가 안 되다보니까,

아예 1원도 수납이 안 된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지요.

여기에서는요.

예. 아까 말한 1%만 수납돼도 만점을 주는 각종 평가에서 만점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7건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그 7건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지금 어찌됩니까? 5년인데 5년이 다 돼갑니까? 그럼 다.

그 아까 말씀, 부당이득금은 5년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구상금 이런 거는 뭐 3년, 그러니까 사무장병원도 이제 5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부당이득금이니까,

어쨌든 7건 중에 30억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도,

예.

그게 지금 그거도 그러면 이 내용연수가 다 돼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연수가 이게 징수결정액이 2016년부터 쭉 이제 이어 나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 3건 하고 나면 이제 또 내년에 하고 나면 내년에 또 순차적으로, 지금 이제 문제가 2020년도 1건, 2019년도 1건 그런데 지금 제일 큰 게 한 우리 이 옆에 있는 진요양병원인데 18억입니다.

18억이요.

예. 이게 제일 덩치가 큰데요. 이게 2018년 5월이니까 그러니까 2022년이나 2023년 정도 되면 많이 줄어든다고 봐야죠.

다른 구에도 이만큼씩은 다 안고 있는 금액인가요?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다 구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부산시내에 법이 우리 구만 적용하는 게 아니다보니까 다른 구도 다 대부분 보면 의료급여 뭐 이런 옛날에 초창기에는 기준만 맞으면 대부분 허가를 해줘가지고 하다보니까 이제 이런 위법행위가 드러나다 보니까 돈을 환수하려니까 그 책임자는 다 그냥 법 위반으로 교소도 가고 안 그러면 재판 중이고 이러다보니까 그래서 이게 아까 말한 징수율 1%만 해도 만점을 주는 그런 사항, 이거는 저희들이 볼 때는 부당이득금과 구상금은 저희들이 뭐 환수는 어느 정도 되지만 이거는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뭐 결손처분으로 그쪽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저희 뭐 소득재산 조사를 해봐도요. 거의 없어, 자료가 안 나옵니다. 재산 무(無)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받을 재주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생활보장과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이걸 수납을 하고 있는가요?

예.

아니면 전문 수납이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담당자가요. 수납을 해가지고 그. 우리 건강보험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대한 부당이득금 아까 말한 사무장병원 위반 그런 거에 대해서 전담팀이 있지만 우리는 구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이 돈이 들어오면 전부 다 시에다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쉽지 않다. 그죠?

예. 국시비다 보니까.

뉴스 봐도 뭐 대기업에서도 이런 부분을 뭐 자기 분을 사단에 넣어놓고 지금 뭐 받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은데 우리 생활보장과 다른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 이거까지 같이 맡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수납이 안 쉽겠네…

이거는 의료급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광진 위원님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결산서 155페이지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관련해가지고 4,000만 원이 예산인데 지금 보조금 반납이 1,060여만 원 보조금을 반납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보조금을 반납한 사유에 대해 가지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아시겠지만 기초생활보장 해가지고 주거급여가 중위소득의 그 45%돼있고 쉽게 이야기하면 부산형 기초생활은 40%입니다. 그러니까 45%에 40%가 파묻힌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A가 이제 복지대상자를 신청을 했는데 우선권은 나라에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입니다. 부산형이 우선이 아니고. 기초생활하다가 요건이 조금 이제 부산형에 맞으면 부산형이 맞다 이러면 책정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2018년 10월부터 기초생활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등본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부산형은 부양의무자 기준도 적용하고 중위소득의 40%고 더 제도가 까다롭게 돼있습니다. 까다롭게 돼있고 또 2019년도에 재작년에는 기초생활 생계주거 부양의무자 기준이 또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가 완화되다 보니까 대부분 2개 다 신청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2개 중에 하나인데 법이 우선이다 보니까 부산형 기초생활은 크게 의미도 없고 그리고 올 1월부터 이 제도는 또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고 지금 부산복지개발원에 용역을 주고 있고 그 시행은 올 하반기부터 하고 지금 현재 보고 드린 세대들이 3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야 되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이 예산이 처음 시작할 때는 한 3억 아니면 4억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35가구 줬고 잔액은, 이제 대부분 이 사람들이 어디에 흡수돼 있냐면 기초생활 주거급여에 다 흡수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장기간도 이것도 1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1년 딱 끝나면 중지 예고문이 나가고 더 이상 안 나간다고 그렇게 제도가 돼있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대로 3세대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올해는 이제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관련해서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습니까?

지금은 편성은 돼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 대상자를 지금 아까 말씀대로 한 처음에 올 1월 달에는 한 20세대 정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년 기간이 도래해가지고 지금 3세대 남아있고 올 7월 이후에 부산복지개발원에 용역을 준 결과가 나오면 7월 이후에 뭐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든 시행할 기초생활에 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시행할 예정은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은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러면 보조금 반납이 좀 많겠네요. 예상을, 지금 이 결과치를 보면 저 보조금 반납이 많았는데 올해도 그럼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또 결산 할 때도 이 보조금 반납이 좀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가능하네요.

기초생활보다는 더 완화된 제도가 나오면 또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이 있다 이래 홍보를 하면,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예상하기로는 거기에 준하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남을 것 같다 그런 추측이고 지금 앞으로 또 내년 같은 경우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됩니다. 그렇게 대폭 지금 완화되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거의 신청을 하면 법이 우선이다 보니까 부산형은 조금 뭐 무리한 용어지만 의미가 조금 약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신청하면 중위소득의 30% 이내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안 보고 부양비나 그런 거 뭐 아들이 있다 딸이 있어서 안 된다 뭐 그런 게 없고 다만 소득이 없어서, 그러니까 뭐 사고, 실직, 질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우면 웬만하면 가능하게 그렇게 제도화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밑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관련해가지고 35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330만 원의 보조금 반납됐습니다. 이 사유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새터민, 북한이탈주민이 지금 현재 한 40가구 정도 되는데 이거는 뭐 어떤 물품을 사주거나 그다음에 안 그러면 뭐 여행을 보내거나 그런 게 뭐 일반운영이 될 수도, 작년 한 해에 작년에 하려 했는데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가지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매년 하는 행사였는데 그걸 못하고, 다만 이제 간담회 해가지고 한 서너 분 모시고 식사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뭐 다 이런 집합적으로 모으는 것보다는 그냥 뭐 생활에 필요한 온나라상품권이라든지 간단한 거 물건을 사가지고 그래서 그 가정에 필요한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 국비다 보니까 소진을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전과 같이 저기 위에 멀리 국내관광을 가는 그런 거보다 그런 거는 안 되다보니까 그래서 뭐 상품권을 사가지고 그렇게 뭐 가려고 하고 지금 그렇게 잔액은 작년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갖다가 받은 거를 그렇게 이제 과다하게 보조금을 남겨가지고 보조금을 반납하지 말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이제 사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그럼 작년에는 물품구입 하는 게 해당이 안 됐습니까? 왜 작년에는 물품구입을 안 했습니까?

그 공문에 명시가 이제 목적이 우리 뭐 예를 들면 친목도모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전라도라든지 저 충청도 저쪽으로 관광을 했어요. 안 그러면 뭐 부산 불꽃놀이축제라든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작년에는 코로나가 1년 내내 됐었잖아요.

예.

그런데 어차피 이거는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왜 다른 쪽으로 빨리 이거를 구상을 안 하셨는지 그런 이야기죠.

예. 그래가지고 조금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이제 그런 거보다는 비대면이다 보니까 물품을 사가지고 아까 말하는 온나라상품권이나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카드는 바우처 카드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사람 모으는 것보다는 실생활에 필요한 용도로 쓰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수혜를 받는 분들은 사실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이 부분을 물품을 사드리면 굉장히 좋아하고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반납했다니까 사실 너무 아쉽거든요. 이런 부분이,

예.

그래서 단지 이게 아니라도 이 반납하는 거는 진짜로 정말 다른 게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반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그 지금 우리 새터민이 북구에 40가구가 있습니까?

예.

새터민은 무조건 생활보장과의 지원을 받게 돼있습니까? 생활여유에 따라 다른 겁니까?

새터민 제도가 예전에는 북한이탈주민인데 한 2000년 그때 당시만 해도 120가구 정도 있었는데 점차 대부분이 이분들이 부산에 와도요. 생활하는 거는 서울입니다. 서울. 그러니까 서울에 가면 자기들 동네가 있습니다. 뭐 평택이라든지 서울 인근에 보면 북한사람들끼리 점진적으로 부산시내 대부분이 다, 제일 많은 데가 사하구에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넘어오면 생계비의 2배를 줬습니다. 생계비.

예.

그러니까 뭐 30만 원 주면 북한이탈주민은 특수하다 해가지고 60만 원. 지금은 한국사람 똑같이 줍니다. 똑같이 주고 크게 여기로 넘어오면 정착 이주금 해가지고 많이 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또 교육을 받으면 그 대부분 경기도, 서울권을 희망하고 지방은 안 오려 해요. 안 오려 하고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어요. 옛날보다는. 없는데 다만 저희들이 여기 오면 이 통일부 주관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뭐 프로그램 만들고 또 이런 차원에서 협의회도 운영하고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실은 다른데 해외 이주해 오신 분보다도 어쨌든 더 가까운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문제가 조금 있는지 모르겠지만-어쨌든 우리가 뭐 서로가 제일 잘 통하는 주민인데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다음에는 이거 돌려보내고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잘 좀 보살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1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관련해가지고 지금 의료급여사업 관련해가지고 보조금 반납이 지금 4억 7,800여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의 보조금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저소득층한테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사항이죠?

의료급여사업 해가지고 한 14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작년에는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해가지고 이게 좀 과다 편성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거는 뭐 요양비라든지 본인부담 상환금이라든지 환급금 이런 거는 거의 다 소진을 했는데 좀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이 좀 과다 편성돼가지고,

과다 편성됐다.

예.

애초부터 이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그 말씀이시죠?

예.

향후 올해는 어떻게 될는지 내년에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향후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서성과 보고서를 보면 지금 예산액 대비 이제 결산액을 보면 이제 한 지금 뭐 100% 거의 안 됩니다. 그런데 달성률은 지금 전부 다 100%가 이제 넘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역시 성과지표가 이제 잘못 되었다. 의료급여사업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보조금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제대로 안 된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과지표를 갖다가 잘못 적용을 한 겁니다. 의료급여사업이 들어가야만 이게 성과가 맞는 거죠. 이 의료급여에서 지금 예산을 갖다가 너무 과다편성해가지고 보조금이 많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사업실적이 이제 달성률에서 미달되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좀 잘못됐다는 거를 지적을 합니다. 향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조금 그거를 감안해서 좀 감소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