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북구청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건강증진과 김필숙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92페이지 보조금 반환금이 20개 과목에 1억 469만 원을 반환을 한 사유가 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별로 다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이 보조금을 받아서 반환한 사례가 1억 469만 원인데, 어떻게 해서 반환이 됐는지 나중에 우리가 행감 때에 상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마는 총괄, 포괄적으로 해서 답변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작년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그 사업들을 갖다가 제대로 집행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비대면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최대한 반납금을 갖다 줄이고자 노력을 하였으며, 그다음에 이제 모자보건 관련된 그런 사업들의 반납금이 조금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출생아 대비로 해서 이런 예산들이 내려오는 그런 게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인구 규모 대비해서 이런 사업들이, 예산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소득 기준이 안 맞다든지 뭐 이제 그런 사유로 해서 그런 반납금액이 또 많아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과 관련된 그런 반납금들은 그런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이게 법정 사무다 보니까 소득 기준에 맞춰서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 소득 기준이 높다든지 해서 집행을 못 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점을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좀 해도 되겠지요?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님께, 김도영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똑같은 질의입니다. 질의인데 총괄과는 보조금을 반납을 5,300만 원을 또 했고 거기에 예비비를 지금 많이 지출을 했는데, 총괄 예비비 지출한 내역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작년에 4억을 우리가 땡겨와서 실제 집행은 3억 9,998만 1,44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집행 내역은 보면 그 당시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마스크 구입이라든지, 손소독제 구입, 마스크 구입 같은 경우는 3억 8,000, 손소독제는 한 5,000만 원, 방역활동에 2,100만 원, 선별진료소 3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억 정도는 구비로 썼고 나머지는 우리 재난기금으로 또 활용을 해서 썼습니다.

예비비를 한 4억 정도 이래 지출을 함에도 불구하고 5,394만 원을 보조금을 반납한 그 사유가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그 보조금은 목적 외의 사용은 사실은 불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금 가지고 이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서 쓴다. 이런 것도 사실은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 5,000만 원 같으면 우리가 용역사업 같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용역이냐면 뭐라 합니까? 그거죠.

저 지금 보면 우리 예비비를 지출했던 부분들은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비,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이래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쓴 게 맞지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데 쓴 데 없습니다.

예.

그 보조금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용역으로 썼는데 실제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 낙찰차액이 그거는 실제 또 추가로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