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이미진 구의회사무국이미진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5월17일서울특별시중랑구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상총5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을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서상혁의원님제안설명에앞서코로나19감염병예방을위한비말차단용가림막이설치돼있는만큼이번회기에도조례안을발의하신의원님들의제안설명및질의답변은본인의석에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가되시겠습니까?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서상혁의원님본인의석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서상혁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서상혁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사실상의도로이지만그동안제대로관리되지못한비법정도로를관리도로로지정하여효율적으로유지ㆍ보수함으로써주민들의편익을증진하고통행권을보장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에서관리도로에대한용어를정의하고안제3조와안제4조에서는관리도로의지정및폐지,그리고관리범위를규정하였으며,안제5조에관리도로대장작성과보관에대하여명시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서상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도로관리측면에서염려되기는합니다. 이게도로를,더더군다나건축과소관이긴한데,현재. 아마도로부서도검토가있었던것으로알고있고요. 그런데이제구체적인실행이나이런부분이현재많이있는건아니어서아직규칙이나이런부분이어떻게정해질지도아직모르는상태고요.
김진영위원장
그럼문제가없다는말씀이신지,아니면,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아직어떤문제가있을지는좀더고민을해봐야되는데,규칙이나이런부분이얼마나실행이나의무부과,이런부분이있을지도사실은상당히고민은됩니다. 그런데,
김진영위원장
네,말씀하십시오,마저.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또이제관리부서나이부분이어떻게,도로에관한부분인데. 이게결국도로인데도로부서가아니고건축과에서관리를하게되면제대로될까,이런염려가사실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부서를옮겨야된다는말씀이세요? 구체적으로좀말씀을해주셔야,
김진영위원장
구체적으로,그러면서상혁의원님,사전에담당해당과하고충분한저기가,
서상혁의원
네,충분히협의가됐고담당과장하고협의됐는데오늘국장님이지금발언하셔서당황스러운데아니,사전에협의가충분히됐고이부분에대해서도로과가만약에필요하면추후에수정발의를하든지이렇게협의가다됐습니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그래서제가말씀드리면요,한가지생각이지금4조,관리의범위쪽에서보면‘포장및보수’이런부분은어쨌든유지ㆍ관리이부분일거고요,2항2호에보면‘구민의통행방해행위금지’이부분이지금법률자문했던사항도보면굉장히문제의소지가있을수있다,그런데이부분을제생각은삭제를하고하면큰유지보수나이부분은문제가없지않을까,이런생각은듭니다.
서상혁의원
그래서과태료부분삭제를했고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서상혁의원
그렇게필요하시면국장님이그럼사전에오시지그러셨어요,네?
이병우위원
잠깐만요.
김진영위원장
잠깐만,네.
이병우위원
위원장님!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저는이부분이일단집행부는의견을주시는거지,조례를심사하시는주체가아니에요. 그부분에대해서조금,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주의해주시고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이병우위원
예를들어서지금말씀주신도로포장및보수,그다음에구민의통행방해행위금지,이부분은일종의상징적인부분이라고저는보고요. 처음에서상혁의원님께서조례안초안을준비하셨을때과태료부분이들어가있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저도같은입장이었어요,국장님지금말씀주신것처럼. 그래서과태료부분이삭제가됐고,구체적으로,글쎄요. 지금정확하게말씀하시는것은‘도로포장및보수’부분은별문제가없으신거죠?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이병우위원
문제는구민의통행방해행위금지인데요. 이게주체가개인일수도있고어떤집단일수도있어요,통행방해행위를하시는분들은. 그런데그게도로교통법의적용을받는부분일수도있고아닌부분들도있어요. 그런데제가보기에는어쨌든현재로서는큰무리는없어보입니다. 예컨대초안처럼과태료조항이들어가있었으면당연히문제가될수있다고저도생각을하는데지금그상황이아니기때문에,예컨대구민의통행방해행위가있다면집행부에서그것을관리하도록하는거잖아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죠? 무슨공권력을투입해서수사하라는것도아니고. 그런측면이기때문에이거는집행부의관리도로의관리범위를특정하는것이기때문에문헌상보면큰무리가있는것처럼보이지만실제로디테일하게들어가보면국장님이우려하시는그런일들은거의없을것이고요. 그래서이것은실제로현실에서적용될수있는상황은저는거의없을거라고보고,그럼에도불구하고만에하나그런일이발생할경우에거기에대한어떤대비책의차원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집행부에서는이조례가예산이수반되거나중요한조례인경우에는의회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는그규정이에요. 그러면집행부에서이조례에대해서찬성하는지반대하는지그부분만말씀해주시면됩니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반대는없습니다. 우려를말씀드린거고요,반대는없고다만또아까말씀대로규칙으로어떻게정해질지그런규칙을잘만들어주십사하는말씀도드립니다.
이병우위원
규칙은저희가만드는게아니니까그건집행부에서고민할문제예요. 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김진영위원장
네,사전에조금이해가부족하지않았나싶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도시환경국장께서본조례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홍순옥입니다. 이번에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장애인가정출산지원을위한조례를2020년에제정하여이전에장애인출산금지원대상에서제외되었던장애정도가심하지않은남성장애인배우자가출산시구비로신생아1인에게50만원을지원하여왔습니다. 올해2021년도부터서울시의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대상자확대로장애정도가심하지않은남성장애인배우자가출산시에서울시보조금으로100만원을지원받게되었습니다. 이에따라선별적으로지원하여왔던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을모든장애인가정에게지원할수있도록대상자확대를위한우리구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조례개정의주요내용은제4조제1항‘신생아의부가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에해당하는경우’를‘신생아를출산한장애인가정에는’으로하고,같은조제2항에중복지원에대한제한사유를삭제하며부칙제2조항목인제4조의개정규정은2021년1월1일부터신생아를출산한장애인가정에게적용하도록개정하고자합니다. 중랑구장애인가정의임신과출산,양육지원을위한동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관심부탁드리며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조례일부개정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이조례의쟁점은지금개정하고자하는부분들이제가보기에는다쟁점인것같습니다. 기존현행조례는신생아의부가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에해당하는경우,그러니까굳이표현하자면중증장애인이아닌경우를지금신생아를출산하는모든장애인가정으로확대를하는거고,문제는4조1항,2항전체적으로지금집행부에서개정하려고하는취지는중복지원을제한했던규정을삭제하겠다는것이고,또하나는부칙에소급적용을하겠다는거예요. 맞습니까?
김진영위원장
과장님,답변하십시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양운화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지원이아니고‘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남성장애인지원’에서‘장애인전부’로내용을바꾸는거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1항은그렇고요. 1항은그런데결국은,그동안에그러면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의경우에는어떻게했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서울시하고,국비,시비로해서장애의정도가심한남성장애인은100만원,여성장애인은,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그것도이미지원이되고있는데,그렇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100만원씩지원이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중복지원을제한하는부분을삭제한다는것은1항,2항이공통적인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굳이중복지원을해야될특별한이유가있는지를설명을하셔야되는겁니다. 중복지원을해야될이유가있어요? 국비로이미지원이되는데,시비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여태까지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남성장애인은지원을받은게없어서그것을작년에구비로만들어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그걸우리구가해왔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했습니다. 그런데올해서울시에서2월에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남성장애인도100만원을지원한다,그렇게돼서이제모든장애인이,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중복지원하자는거잖아요,결론은.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제모든장애인이올해1월1일부터100만원씩지원을받기때문에저희가심하지않은남성장애인만하게되면여기는심하지않은남성장애인은150만원을지원받고심한남성장애인이나그냥여성장애인은100만원만받게됩니다. 그러니까심하지않은남성장애인은150만원,그외에장애인가정출산은100만원,이렇게받기때문에모든장애인을똑같이하기위해서‘50만원으로장애인가정에지원한다.’이렇게바꾸는것입니다.
이병우위원
우리사회에서장애인복지에대한,이것을사회적합의라고까지표현하기가적절한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적절한용어가없어서제가그용어를쓰겠는데요. 장애인복지에관한우리사회의사회적합의는흔히말하는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이에요. 예를들면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에대해서까지복지정책을확대하면그재원에대한문제가생깁니다. 이부분에대해서모든장애,그러니까장애의정도를구분하지않고모든장애인에게출산지원금만지원하는걸로풀면이건형평성의문제가제기될수있고요. 그러면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모든장애인가정에서우리가흔히말하는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에대해서만지원하지말고그러면다른부문,예를들어서장애인연금이랄지이런부분에대해서도모든장애인에게줘야되지않느냐는형평성논란이제기될경우에그것어떻게감당하시려고그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일반보통능력있는장애인인경우는제외하더라도보통일반의장애인이라하면소득이일반인보다는많을수가없다,이렇게저희가일반적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장애인가정이출산했을때출산에따른비용을지원하고자함에조례를개정하게된것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처음시작은출산지원금으로시작될수도있어요. 그런데이게풀리면,우리가보통둑이무너진다고하죠? 어떤게하나가계기가돼서사회적인논란을촉발시킬수가있는부분입니다. 그다음에또하나는소급적용을하자는건데어제제가행정사무감사중에공단하면서‘위인설관’이라는표현을썼는데요. 그것은정식으로있는용어니까그렇다치고,이것은제가보기에는‘위인설법’이에요. 특정한한두사람을위해서지금조례를만들겠다는그런발상이에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게특정한사람은아니고요,저희가,
이병우위원
특정한사람이에요. 왜냐면2021년부터소급적용을해야될,특별한이유가없는한굳이소급적용으로우리가조례를만들이유가없는데소급적용을하자는것은지금대상으로염두에두고있는,장애인복지과에서염두에두고있는특정인을염두에두고지금이조례안을부칙에만든게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아니,이조례를고치지않게되면심하지않은남성장애인은150을받게되고심한장애나여성장애인은100만원을받게됩니다. 그래서저희가이조례를고치게됐고요,그리고수익행정으로는소급이가능합니다.
이병우위원
아,그건저도알고있어요. 알고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소급입법은자제해야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원칙적으로는자제하는것은맞지만이경우에저희가생각하는게심한장애나여성장애인은100만원을받게되고심하지않은남성장애인은150만원을받게되므로이것을균형을맞추기위해서조례를개정하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심하지않은장애인하고심한장애인의형평성이역전이된다는거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게언제개정이됐죠? 그조례가개정이됐나요,서울시조례가?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서울시조례가2020년에금액은되지않고요,그냥‘장애인가정에출산지원금을지원한다.’이런식으로조례가개정이됐고금액이정해진것은올해2월에지원계획이내려와서그렇게변경이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부분을꼭이런식으로밖에풀수없나요? 다른대안은없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생각한최적의방안이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이수정하시고싶으면,
이병우위원
이건수정의문제가아니라,잠깐정회를하시고좀구체적인자료를좀받아봤으면좋겠어요. 왜냐하면지금저한테갖다주신조례에대한설명이자료로는이게다예요,한장짜리. 그래서조금더,검토보고서도그닥저게없어서실제로지금현실이어떻고이조례를개정하지않을경우의문제점,이런부분들이제가지금구두로만설명을들어서는얼핏와닿지않거든요. 그러니까잠시정회하시고장애인복지과에서준비한자료를보고조금우리가논의를더해보는게좋을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위원장님,저도질의하나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신자위원
과장님,현재구에서2020년1월2일에조례제정을해서지원받지못하던장애정도가심하지않은남성장애인가정배우자가출산비용지원이1인당50만원씩구에서지원을해주고있었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갑자기서울시에서올해2월부터100만원을지원한다하니까지금구에서는고민이되는게시에서100만원이내려오고지금이조례를그대로두면우리구에서또50만원이지원이되니까150만원이지원되고,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은2012년도1월1일에실시를해서2020년3월26일에서울특별시장애인가정임신ㆍ출산ㆍ양육지원조례를개정해서지원대상을‘여성장애인’에서‘여성장애인가정’으로변경하여지원대상범위를확대했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거기서잠깐조금제가보충설명드리는것은여성장애인지원은그전부터계속그렇게지원을했습니다. 작년에서울시조례고친것은모든장애인가정에출산지원금을,그동안그러니까심하지않은남성장애인은서울시조례로지원이안됐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이제작년에모든장애인으로바꾸면서심하지않은남성장애인이지원을받을수있는근거가됐고요. 그러면서그것에의해서올해2월에심하지않은남성장애인에게100만원을,
장신자위원
그리고여성장애인한테는100만원씩지급이됐었고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전부터계속받았습니다.
장신자위원
100만원씩지급이됐었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이제그부분을지금하기위해서이렇게한것인데,예를들어서그러면이것을갖다가지원하게되면어떻게지원을,이조례가이제개정이돼서실시를하게된다그러면언제부터이것을지급할계획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저희가올해1월1일부터장애인가정출생신고할때는1인당150만원을지원하게되는겁니다.
장신자위원
150만원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출생아1인당150만원이요.
장신자위원
그러면이제그거네요? 예전에는100만원주던것을시에서100만원주고구에서50만원주니까전체장애인가정출산장려금은150만원이되는거네요,통일시켜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올해1월1일,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올해1월1일부터. 그러면이게통과가되면소급해서주는거네요,1월1일부터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1월1일부터,그렇게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제중복성이없게하기위해서지금그렇게한다는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중복,
장신자위원
그러면실제로는50만원이남성장애인은50만원을더받는거고,100만원을더받는거고. 그렇죠,50만원주던것을서울시에서100만원주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심하지않은남성장애인은,그러니까이조례가통과가되면모든장애인이출생신고1인당150만원을받게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구에서50만원,시에서100만원.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이조례가통과가안되면심한남성장애인이나여성장애인은100만원을받고심하지않은남성장애인은150만원을받게됩니다.
김진영위원장
형평성을맞추기위해서조례를개정하셨다이얘기예요.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우선,
김진영위원장
잠시토론해야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잠시한번마지막으로국장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칙에대한부분은형평성부분을저희가검토를했는데심하지않은장애인에게이조례대로하면50만원을더줘야하기때문에,50만원을. 그부분에대해서는이렇게더형평성을맞추기위해서하는부분에대해서는이부칙을붙일수밖에없다는결론때문에했다는걸다시한번말씀을드리고요. 이병우위원님께서말씀하신우리가전체장애인에대해서똑같이그렇게해야되는지에대한말씀이신것같습니다. 심한장애인이나심하지않은장애인의출산,출산이니까한번태어났을때주는건데그돈을똑같이150만원을줘야하는지에대한문제를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저희가이제검토할때는지금계속100만원은국ㆍ시비로받던것이니까그렇게두고심하지않은장애인에대해서만50만원을줬던건데이제동일해졌으니까저희구에서는인원이그렇게많지않고장애인들은굉장히어렵게,심하거나심하지않거나굉장히사회에서어렵게해서50만원정도씩을똑같이,거기또구별을한다는부분이좀,인원이작년에도20명밖에안됐는데그런부분이있어서전체적으로장애인가정에는출산을했을때는좀저희구에서50만원을똑같이지원해주면크지않은돈으로힘듦을같이할수있겠다는생각으로했다는것을말씀드리고논의하실때이부분을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
출산장려차원에서본위원도,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20명이었거든요,작년에는.
장신자위원
네,얼마안되니까. 어차피장애인들굉장히힘들거든요. 출산장려차원에서라도지원해주는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어차피작년조례에서도심하지않은장애인10명있었는데500만원이나갔는데이렇게해서한다하더라도많이들면500만원정도더드는부분인데좀너무많지않은숫자를나눈다는부분은그런차원에서이렇게했는데어차피50만원주던거니까대상만좀넓혔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자,지금국장님말씀다들었는데,
이병우위원
일단자료를보고,
김진영위원장
그럼에도불구하고이제다시,
이병우위원
자료를보고조금더검토를해야될필요가있어요.
김진영위원장
검토를해야되겠다는거죠?
이병우위원
네.
김진영위원장
박열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일단은국장님말씀중에전동의하지못하는부분이,‘인원이적어서저희가해야된다’,이런논리는전아닌거같고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그것은,
박열완위원
인원이많아도해야될일은해야죠. 저희가인원이적으니까,예산이많이수반이안되니까해야된다는것은그건오히려장애인분들에대한예의가아닌것같고요. 어쨌든지금동료위원님의발언중에쟁점은남성장애인형평성논란이잖아요? 그런데그것이굳이출산이라는부분에먼저이렇게적용하게되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왜냐하면장애복지에대한많은부분이있잖아요,그렇죠? 출산외에도많은부분이있는데.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작년에출산지원금지원조례만들때심하지않은남성장애인은출산지원금받는게없어서지원해줬으면좋겠다,이런요구사항에의해서작년에조례를만들게됐습니다.
박열완위원
우선본위원이바라보는관점에서는복지의목표가어쨌든전체적으로확대돼야되지만재원이나여러현실의한계가있기때문에정말중요하게바라보는그부분에대해서사회가합의했을때그부분부터이제시작이되는거잖아요. 그럼출산이라는문제는단지한가정에식구가한명늘었다는그이상의사회적인의미,또여러의미가있을거라고생각해서저는출산장려금으로시작이됐다고보고요. 동의하세요,과장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에서오히려출산장려금에대해서이렇게또고민하시는것같고요. 또이제장애가있다는것이남들과다른생활을하는건아니지만어쨌든보편적인상식으로출발선이어쨌든그분들이더늦을수밖에없잖아요,어쨌든경쟁사회에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부분들에대한우리사회가최소한의어떤관심내지는응원,그런의미를담았다고저는생각합니다. 과장님도동의하세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저는이것을우리가자꾸‘얼마안되니까’이런논리도아닌것같고요. 그다음에형평성문제,물론장애인복지라는게점점더확대돼서출산뿐만아니라많은부분에서저는그것이적용돼야된다고보고요,그것이또선진사회니까. 하지만출산이라는그부분에대해서고민하신부분은저도동의를하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저도감사하다고생각하고요. 어쨌든이조례가이렇게개정될수밖에없는부분은현재대로하면역전의현상이생기니까그것에대한해소라고지금보면되는거죠,과장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어쨌든저는이부분에대해서좀더설명이부족하지않았나생각이들어서제가좀부연설명을한것이고요. 그런부분에대해서고민하시는것이또장애인복지과가해야될일이기때문에마땅히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하여튼수고많으셨고요,저는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자료를보고하시려면잠시정회하고,
이병우위원
아니,잠깐만요.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조례안전문갖고계시죠,과장님,국장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갖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어차피이조례는수정을해야될부분이있어요. 예를들어4조,‘구청장은신생아의부가’4조1항에이렇게시작되는데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어디구청장입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게중랑구지원조례니까중랑구,
이병우위원
아니요. 조례문안에‘중랑구청장’이라는표현이없어서어차피이부분은4조1항에‘구청장은’을‘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고한다)’라는이게들어가야합니다. 그런데지금우리조례에이게빠져있기때문에어차피이부분을첨가를해야되는부분으로수정이,4조가지금개정대상에들어와있기때문에가능하다고저는보고요. 그래서어차피수정을해야되니자료를좀주셔서정회하시고조금더우리가심도있게자료를검토하고나서결론을내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심사중이병우위원님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이병우위원님의동의에대하여재청있으십니까? 수정안이요건을갖췄으므로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병우위원님은자리에서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이병우위원입니다. 중랑구청장이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다음과같이수정하고자합니다. 안제4조‘구청장’을‘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로변경하여권한의범위를명확히하고자수정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그러면원안및이병우위원님이발의한수정안에대하여원안은장애인복지과장에게,수정안에대하여는이병우위원님에게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수정안집행부의의견을듣고자합니다. 본수정안에대하여생활복지국장님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동의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3항2020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4항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구민의복리증진과지역사회발전에힘쓰고계신여러위원님들과집행부공무원여러분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격적인결산심사에들어가기에앞서위원여러분과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몇가지당부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결산이란한회계연도내의수입과지출내역을확정적인계수로표현하는것으로서집행부가의회의심의를거쳐성립한예산범위안에서법령과회계절차에따라재정활동을충실히하였는가를살피고집행이완료된후에의회의의결을거쳐집행의타당성을확인받기위한것입니다. 또한예산이얼마나효율적으로충실하게집행되었는지를승인하여우리구의건전한재정을도모하는데에그목적이있다고할수있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이점을참작하셔서2020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내역을꼼꼼하게심사하여주시기바라며집행부공무원께서도결산심사의취지를충분히인식하여위원님들의질의사항에성실한자세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장이행정사무감사모두발언에서언급한바와같이올해도계속되는코로나19로인해국가전체가어려운상황입니다. 따라서방만하게집행된예산이나불용액에대하여엄격하게심사하고지적할것이며지적된부분은하반기추경이나본예산심사시에적극반영할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도이러한점을염두에두시고이번결산심사에서지적된사항에대한자체점검을철저하게하시고해당사안에대해서도내년도예산편성시에반영할것을당부드립니다. 원활한결산심사를위하여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20회계연도결산서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에의거하여중랑비전추진반,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순으로직제순에따라심사하되각부서별로는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순으로사용내역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국별심사시소관국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들은후질의에대한답변은해당부서장이하고필요시배석한국장에게듣도록하겠으며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하여질의답변은일문일답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2020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중랑비전추진반소관결산심사에들어가기전에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립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심사부서를제외한부서의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중랑비전추진반을제외한관계공무원들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안녕하십니까? 중랑비전추진반장이기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상임위활동과지역발전을위해애쓰시는복지건설위원회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중랑비전추진반소관2020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에따른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2020회계연도세입예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총2억5,729만5,000원입니다. 수납액은2억5,730만9,000원으로미수납액은없습니다. 수납내역은공공계좌이자수입1만4,000원과보존수입등전년도이월사업비2억5,729만5,000원입니다. 이어서2020회계연도세출예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2억5,729만5,000원을포함해6억2,224만7,000원이며이중사고이월액2,629만원을포함한5억9,143만2,000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3,081만4,000원으로총예산대비95%를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발생내역은망우ㆍ상봉역복합역사개발사무관리비에서95만원,신내차량기지이전및첨단산업단지조성사무관리비에서96만2,000원,연구용역비에서1,775만6,000원이며광역철도시설확충사무관리비에서70만원,민간공원조성사무관리비에서168만원,면목유수지개발사무관리비에서142만2,000원,시설비에서226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에서급량비,여비등508만4,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2020회계연도중랑비전추진반소관세입ㆍ세출결산승인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24쪽과25쪽,결산서57쪽과141쪽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행감에이어결산까지준비해주시느라고고생많으셨고요,팀장님들과함께격려의말씀을드립니다. 결산자료24쪽에보시면과장님,지금현재면목선도시철도경전철건설에대해서처음에는시책업무추진비만100만원예산편성했었잖아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현재신내차량기지이전및첨단산업조성단지에서182만6,000원변경해서쓰셨어요,그렇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사무관리비에특별한지출내역이있으면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반장이기철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차량기지이전및첨단산업단지조성에서저희가182만6,000원예산을변경해서사용을했습니다. 그것은이제면목선도시철도국토부승인에대한홍보현수막을제작해야되는데이면목선도시철도건설사업에사무관리비가없어가지고그쪽에서좀변경을해서사용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애초에예산편성할때이것은감안하지않고업무추진비만100만원예상했었던건가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신내차량기지는실제로는그러면예산편성을할때지금현재이렇게보면사무관리비에서실제로보면약300만원정도증액편성했다는결론이나타나는거예요,그렇죠? 왜그러냐면182만6,000원을돈이남아서면목선으로변경해서썼고요,실제로집행잔액이또96만2,000원이남았어요,그렇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웬만하면제가이제변경ㆍ전용이용률이대부분이제과별로집행예산변경해서쓰고전용해서쓰고이용해서쓰는데처음에예산편성할때이게잘못예산편성을해서이런현상이나타나는거거든요. 그래서결산때마다저희위원님들이말씀드리는건데내년예산에는이런부분을충분히고려를하셔서예상을하셔가지고잘예산편성할수있도록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공원조성지원및유수지개발있잖아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물론이제금액이그렇게집행잔액은많이남지는않았는데,지금현재다음연도사고이월이2,629만원있어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남아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실래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면목유수지개발관련해서시설비에도시계획시설용역과관련해서저희가작년10월에계약이돼서계약금의50%를선지급하고남아있는부분이회계연도내에다집행이어려워서2021년도로이월한사항입니다.
장신자위원
지금현재다집행이안돼가지고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낙찰차액이네요,시설비?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자문회의미개최해가지고해마다이것도집행잔액이남아요,이런부분도과장님!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장신자위원
자문회의같은것예산편성을할때누차이것도굉장히많이지적사항이나타나는거예요. 물론이제코로나때문에미개최했다라고하겠지요,그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이사항은말이죠,용역에,이제그내역에자문회의이내용까지도포함이되어있어가지고저희가굳이여기예산에서하지않고용역비에서집행이됐기때문에여기가좀남아있는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장신자위원
아,용역비에서?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용역비안에자문회의관련된사항들이항목으로들어가있었어요. 그것을이제알았다그러면여기편성을안했을텐데거기에들어가있었기때문에굳이여기서,
장신자위원
그러면사무관리비를더편성했다는거네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아니죠.
장신자위원
그러면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당초에이제용역을할때에용역세부사항들에대해서이것까지반영이돼서한다고했었다면저희가그걸알았다고한다면굳이저희가예산에다가자문회의비를산정을하지않았을텐데만일에그게없이이제용역이이루어진다고하면이부분이필요한사항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그러면처음에용역비산정할때그런예상을못하셨습니까?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거기에포함되어있는것을미처보지못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결국은예산편성할때여기비전추진반에서그것을파악못하고예산편성한부분이니까그런부분도우리과장님께서는내년에,물론이제다음에는이게행정국으로넘어가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넘어가기때문에뭐라드릴말씀은없지만차후에또혹시우리과장님께서이런예산을집행할수있게된다그러면이런부분까지도잘유념하셔서집행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방금장신자위원님께서질의한내용관련해서추가로질의드리겠습니다. 신내차량기지당초사무관리비182만원을이제면목선으로전용하셨고또예산이97만4,000원이남아서결과적으로거의300만원이과편성된거잖아요,그렇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이기철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본위원기억으로는이것’20년도본예산편성은’19년도말에정례회때본예산심사를했을때당초올라왔을때아마한500만원이올라왔어요,그당시에사무관리비로. 그런데그것을상임위에서심의과정에서‘이건과하다’그때당시내용에도있고현수막제작비나이런비용으로이제쓰일거라편성했다고하는데그당시에도500만원정도올라와서삭감해서그나마300만원이된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데그300만원도지금거의소진이안된것이거든요. 혹시반장님,당초편성됐을때그내용혹시파악하셨어요,처음편성됐을때한500만원정도편성된것?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그것은보질못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한번찾아보십시오. 그래서이제그것도많이편성됐다고해서일부삭감을한건데지금그마저300만원도이렇게많이남았단말이죠. 그리고면목유수지개발도마찬가지로사무관리비가150만원이거의지금남았는데이것도마찬가지로현수막집행잔액인데. 그런데이렇게많이남은사업의특징을보면실질적으로이게크게현수막예산을안정적으로미리편성을해놓고할그런사안들이아니에요,당초이게. 그렇지않습니까? 사안이중요한건들은설령집행잔액이많이남더라도이제편성하는게맞는데이게현수막이런부분들이홍보비용들인데이것을굳이이렇게미리과편성을해두시고정작필요한집행사업에는편성못하게하면이게문제가되지않겠습니까?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앞으로그런부분다감안을해서예산편성하는데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감안하셔가지고예산편성할때그부분을잘고려하십시오.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웬만하면결산에서는발언을안하겠다고했는데,한가지만동료위원님께서질문이있었으면할텐데요. 질문이안나온부분이있어서확인해야될게하나있습니다. 신내차량기지이전및첨단산업단지조성세부사업에서연구용역비가지난연도에이월이됐는데다시사고이월이됐죠,반장님? 집행잔액조서24쪽.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이기철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2019년도에2020년도로사고이월이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죠,2020회계연도에서도사고이월이됐죠. 이게지금우리집행잔액조서에는지출액으로나와있는데요,연구용역비2억5,700만원,이것정상적으로집행됐습니까?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다집행이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요? 그러면왜우리자료에는이게사고이월로나오죠? 이자료를저희가전달받은게어디재무과였죠?
오화근위원
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저희한테준자료에2021년도에도지금사고이월이된거로나와있고요,기준일이1월20일자로지금저희가받은자료인데뭔가착오가있었던것같습니다.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위원님,그2,629만원은유수지개발용역변경에따른2020년도에집행을하고나머지를회계연도에다집행을못하니까금년도로사고이월시킨그런내용입니다,그부분은.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두개의자료가사실은동일한건데저희도지금전산자료를받아서보고있거든요. 이게지금자료가다르다는게왜이런오류가생기는지모르겠는데요. 일단무슨말씀인지제가알아들었고요. 하나더,신내차량기지,같은세부사업인데요. 사무관리비가변경이사용됐음에도불구하고올해예산은그대로280만원이편성됐어요. 그렇죠?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182만6,000원이변경사용됐는데2021년도예산은2020년도하고동일하게280만원이편성됐어요. 이것일종의반칙아닙니까? 어떻게생각하세요? 이사무관리비는집행액이1만2,000원에불과합니다. 그런데2021년도예산은280만원을그대로썼어요. 그대로편성을하셨습니다. 변경을안하시거나아니면다음연도예산편성을할때그만큼의금액만큼내지는거기에준하는최소한의감편성이있어야되는데한푼도감하지않고280만원을그대로편성하셨어요. 이게정상적인예산편성이라고보십니까? 면목유수지개발사무관리비도마찬가지입니다. 13만7,940원이집행됐고집행잔액이142만원인데2021년도예산액은268만원으로오히려증액이됐습니다. 면목유수지개발사무관리비가특별히코로나변수나이런것으로집행률이낮을특별한이유가없었잖아요? 그렇지않습니까? 그런데전년도예산의10%도집행을못했음에도불구하고다음연도예산에오히려예산을증액하는이런앞뒤가안맞는예산편성,어떻게저희가해석해야됩니까? 저희가결산을하는이유는다음연도예산에환류시키기위한게가장큰목적입니다. 그러면예컨대전년도그리고이번’21년도예산은적어도’19년도집행내역결산에대한것을참고해서’21년도예산편성에반영이됐어야되는데전혀그러지못하고있어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다음에예산편성을할때그런부분도꼼꼼히챙겨봐서가급적이면적정하게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것은이제예산이많이집행률이현저히낮음에도불구하고다음연도예산에그대로반영된경우라고할수있고요. 다른사례들도많습니다. 면목유수,잠깐만요. 면목선도시철도개발경전철건설사업인데요.여기사무관리……. 아,이사무관리는100%했군요. 잠시만요. 제가지금화면을작게설정해놔가지고,죄송합니다. 여기는지금집행률은사무관리비를변경해서사용이됐어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근데이게어디서변경을하셨나보니까신내차량기지이전,여기서변경해서사용을하셨어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사무관리비는어디로,변경사용된182만6,000원을어떻게쓰신거죠,용처가?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그부분은면목선의국토부승인에대한홍보현수막제작하는비용으로썼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올해에는예산편성요인이없었습니까?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올해는그것쓸일이없어요? 사무관리집행,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이부분도지금사업이심의가진행중에있기때문에그것통과가되고나면이예산도사용이가능하기때문에전혀없다고는볼수없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왜예산편성을안하셨어요? 면목선도시철도건설사업에사무관리비편성안됐죠,’21년에?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이게앞뒤가안맞는거예요. 변경을하지마시든지,변경을하셨으면당연히예측을하셔서편성을하셔야되는데작년에예산편성이안됐으니까올해도예산편성을안하신거예요. 근데작년에는예산을변경해서사용하셨단말이에요.
기철
이기철중랑비전추진반장
네,맞습니다. 그부분도반영을해서내년도예산편성시에참고해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중랑비전추진반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생활복지국소관2020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홍순옥입니다. 항상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존경하는김진영위원장님과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0회계연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ㆍ세출및기금결산승인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고여러위원님들의고견을듣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에서는구민의대표이신구의회에서의결해주신예산을최대한효율적으로집행하고자노력하였습니다. 한정된재원을집행하는과정에서일부미흡한점도있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좋은의견주시면앞으로적극개선하겠습니다. 그럼2020회계연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ㆍ세출및기금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2020회계연도생활복지국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이월예산을포함한2020년세입예산현액은4,345억1,400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4,341억1,700만원으로예산대비세입징수율은99.9%입니다. 수납액은세외수입109억3,700만원,조정교부금3억5,100만원,보조금4,127억100만원,보전수입및내부거래97억8,500만원으로총4,337억7,600만원입니다. 다음은2020회계연도생활복지국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5,308억8,800만원으로96.5%인5,125억5,800만원을집행하였고다음연도이월액은38억9,200만원이며집행잔액은144억3,7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발생사유는보조금정산잔액으로어린이집운영지원사업10억3,100만원등총38억3,400만원입니다. 다음은보조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수령액은2,455억3,000만원으로이중2,399억7,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생계급여액292억4,800만원,기초연금지급에1,100억2,500만원등입니다. 시비보조금수령액은1,671억6,600만원으로이중1,607억8,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41억6,900만원,영유아보육료지원에124억2,7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이월사업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총38억9,200만원으로명시이월은장애인체육활동지원등총4건,6억2,100만원이며사고이월은아동양육한시지원등총8건,32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전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중부족예산확보를위하여돌봄SOS센터설치운영지원등총11건,1억3,500만원을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020회계연도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총11억8,800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57억8,000만원,실제수납액은11억9,100만원,불납결손액은4,200만원,미수납액은45억5,600만원입니다. 수납내역은세외수입이3,700만원,보조금10억5,400만원,보존수입등9,900만원입니다. 다음은2020회계연도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11억8,800만원으로11억2,7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2,000만원,집행잔액은3,900만원입니다. 다음은부서별결산규모에대하여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445억2,500만원이며95.8%인426억5,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1,029억6,200만원중97.6%인1,005억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어르신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1,590억1,800만원중97.9%인1,556억1,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입니다. 예산현액1,502억5,800만원중94%인1,411억8,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장애인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366억8,900만원중97.4%인357억3,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374억3,300만원중98.5%인368억6,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그러면마지막으로생활복지국소관기금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기금은폐기물처리설치기금등5개기금을운영중에있습니다. 전년도이월액은99억300만원이고당해연도2억9,600만원을조성하였으며당해연도사용액은1억2,900만원으로1억6,700만원이증가한당해연도말현재조성액은100억7,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생활복지국소관2020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안을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부서별결산내역은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20회계연도결산서및집행잔액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항상생활복지국의업무추진에아낌없는격려와조언을해주시는위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며아무쪼록2020회계연도생활복지국소관결산안을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시기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심사에앞서복지정책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들은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116쪽에보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이있죠,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오화근위원
거기에보면예산이행사운영비에1,548만원잡혀있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복지정책과장신태화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1,650만원본예산이고나중에간주처리된예산까지해서1,800만원입니다.
오화근위원
네,지금과장님설명처럼하면너무간단하거든요,그죠? 그런데그내용을들여다보면예산액이1,548만원이고요,감추경하셨죠,추경에?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650만원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네.
오화근위원
그다음에간주에550만원받으시고요,그다음에변경하셨죠? 시책업무추진비에서300만원하셨잖아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행사운영비로,
오화근위원
그런데잔액은691만원남았습니다. 이이유가뭘까요? 왜냐하면간주받아서550만원이고업무추진비에서300만원이면800만원인데690만원정도가남을정도인데왜이렇게하셨죠? 그냥보기에는감추경하신것으로만보이잖아요,저희가그냥볼때는. 그런데변경도300만원하셨어요. 그다음에간주도받으셨어요. 그러면감추경한것보다더많이잔액이남았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럼감추경눈가리고아웅이잖아요. 감추경안하셔도되는데왜감추경을하셔가지고부득불이렇게하셨는지,물론간주때문에그렇게하셨다고하실수도있지만그렇다그러면변경같은것도꼭그렇게하셨어야되는지그설명을좀해주세요. 감추경하신것하고그다음에간주받으셨고그다음에변경까지해서쓰신이부분이다양하게쓰셨는데그것에대해서,잔액은또엄청많이남아가지고집행률이아주낮잖아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그것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세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지금행사운영비중에저희가이제감추경들어간부분은‘복지아카데미’라고기존에운영하고있던사업이‘동복지대학’이라는새로운사업이시작이됨으로써폐지가됐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아예그사업자체를저희가감추경을했고요. 그다음에중랑사회복지박람회같은경우에도저희가장미축제때운영하던사업인데장미축제가개최되지않기때문에아예통으로감추경을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중간에간주처리된부분은원래행복나누리협의체교육비로해서498만원하고워크숍500만원이추가로간주처리가됐습니다. 그부분같은경우에집행잔액이많이남은이유는저희가작년에코로나때문에교육도비대면으로실시를했고워크숍도비대면으로하다보니까집행잔액이좀많이남았습니다. 그리고업무추진비에서행사운영비로변경해서사용한부분은해당사업에좀적절한사업비로편성하기위해행사운영비로변경을해서사용을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오화근위원
저는이게아주저희가볼때정말눈가리고아웅식의그런결산이아니었나이런생각을해보고요. 지금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300만원을하셨다는건뭐때문에하셨다고그러시는거죠,지금?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업무추진비로되어있는부분을행사운영비로변경을해서집행을했습니다. 사실코로나나이런것때문에저희가업무추진비를다집행을못하게되니까행사운영비로변경을했는데별도로또행사운영비가간주처리돼서내려왔기때문에,그부분때문에지금집행잔액이좀많이남아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제가생각하기에는안해도되실변경을하신것같은그런생각이드는데요. 왜냐하면꼭업무추진비만코로나가있는건아니잖아요. 행사운영비도당연히코로나때문에못하시잖아요. 그런데도불구하고그렇게해서잔액을그렇게많이남기셨다는것에대해서는잘못처리되지않았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향후에는이런부분까지꼼꼼하게챙겨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리고117쪽에보면요,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구축에서사회보장적수혜금에보면간주로900만원받으셨잖아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것은간주가아니라저희가추경으로별도로편성을했습니다.
오화근위원
추경으로받으셨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오화근위원
추경으로받으셨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면여기에보면추경편성으로7월이후에사망자에대한안치료지급후집행잔액이라는데이미이렇게많이과예산,추경에과잡으시지않았나하는생각인거예요. 지금남은것이900만원에서555만원이남았거든요,잔액이?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부분도저희가하반기에예산을편성할때좀더적정하게편성을했으면좋겠습니다마는사실무연고사망자나이런부분은저희가예측할수없는부분들이기때문에예산편성과정에서,
오화근위원
과장님,아무리예측할수없어도900만원에550만원이남았는데,또올해본예산에는얼마잡으셨어요? 더늘려서잡으셨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1,350만원잡았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맞습니다. 집행잔액이이렇게많이남았는데아무리예측할수없다하더라도900만원에555만원이남았는데그것보다거의배가넘는,배가되는1,350만원이잡혔기때문에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잔액이이렇게많이남은것에대한것은예산잡으실때예측하셔서,어느정도예측하셔서잡으셔야지,이렇게되면과예산이되는게아닙니까,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다음부터는예산편성할때그런부분까지꼼꼼히챙겨서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거특별히이렇게1,350만원잡으신이유가있나요,더많이2배가넘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예산같은경우에는3년정도평균해서편성을하게되는데2020년같은경우는23건이었지만2019년같은경우에는32건정도됐습니다. 그리고2018년같은경우에는29건정도됐기때문에연도별로정확히예측을하기가좀힘든부분이있어서한3개년정도평균으로하다가보니까예산편성이좀과했던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과해도배는너무하시잖아요. 그리고만약에그럴경우에나중에추경에도더잡으실수있는부분이잖아요. 그런데도불구하고이렇게배가넘는금액을잡으셨다는것에대해서는다음번예산잡으실때감안해서잡아주시기바라겠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향후에는꼼꼼히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저는다른위원하신다음에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잠깐다른데를보다가놓쳐서,혹시동료위원님의질의에중복되는부분있으면말씀좀해주시고요. PC로보니까아주헛갈리네요,잠시만요. 자료를제가지금놓쳐서,푸드마켓ㆍ뱅크센터운영관련해서제가질의좀드릴게요. 하나만좀체크,이번에올해인건비인상요인이있었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신태화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기준에의한호봉승급하고0.9%정도편성을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 작년도에보면감간주까지하면서어쨌든그럼에도불구하고잔액이남았어요. 그렇죠,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한1,700정도의잔액이남은걸로제가기억하는데맞나요,집행잔액이?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전체적으로1,900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아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지금올해는예산이지금한2억6,700만원인가요? 올해예산액이잡혀있죠? 그게인건비가오른요인하고,금액차이가어느정도되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인건비같은경우에는서울시복지시설지침에의해서0.9%정도인상을했고그다음에는호봉승급분그부분을반영했습니다.
박열완위원
이번에그러니까반영된부분이금액이어느정도되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전년대비해서지금작년이1억3,100만원,신내점인건비가들어갔고요. 2021년에는1억3,800만원정도해서한700만원정도신내점은인건비가상승이됐고요. 면목점같은경우에는전년도에6,400만원에서금년에는7,900만원해서한1,300만원정도인상이됐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게한1,300만원에다가,그럼한3,000만원정도인상분으로봐도되나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전체적으로하면그렇게됩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이번에어쨌든간에전년도에,2020년도에감간주하고집행잔액이남았음에도불구하고올해더예산을편성한이유가온전히그인건비반영분이라고이렇게봐도될까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인건비부분하고운영비가일부좀변경돼서,
박열완위원
아,운영비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반영을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알겠습니다. 그건제가확인했고요. 제가지금찾아놓은자료를좀놓쳐서우선은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집행잔액조서에서116쪽좀봐주실래요? 긴급복지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3,006만원을긴급복지에서변경을어디로했냐면코로나19관련생활지원비지원으로변경을해서사용을했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여기에보면집행잔액주요내역에보면‘코로나19관련생활비지원’에서‘생활비지원대상중외국인가구지원의경우국비100%매칭비율만큼시ㆍ구비잔액발생’이렇게했어요. 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실래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신태화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같은경우에코로나가발발을해서서울시에서생활지원비를별도로편성을해서작년부터지급을하기시작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런데그부분은이제외국인도지원대상에포함이되는데내국인같은경우에는국ㆍ시ㆍ구비비율에따라서저희가예산을집행을하는데외국인같은경우는전액국비로지원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시ㆍ구비가매칭비율만큼집행잔액으로남게됐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제가왜이질의를드렸냐하면지금긴급복지에있어서는사회보장적수혜금우리가19억원정도예산편성을했었잖아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추경으로약8억9,000만원정도예산편성을했어요,그렇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간주예산이보조금이약3억8,000만원정도,그렇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또이제코로나19로인해서3,006만원을코로나19관련비로예산을변경했는데도불구하고지금집행잔액이얼마남았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9,400만원남았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남았어요. 그래서이부분은왜이런결론이나타나는거예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사업같은경우에는긴급한상황이발생했을경우에집행을하다보니까예산이수시로국ㆍ시비가교부가됩니다. 그럼국ㆍ시비같은경우는저희가중간에내려오면간주처리를할수있는데그매칭분에대한구비는추경이있어야만저희가편성을할수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래서구비를편성을했는데중간에또국ㆍ시비가감간주가됐기때문에그이후에추경이없어서저희가구비분에대해서는감추경을못했습니다. 그래서그구비매칭분이잔액으로남아있었고,그부분중의일부를저희가코로나19관련생활지원비로변경해서,
장신자위원
그러면이런부분은미리예상을못해서감추경을못하는경우예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예상을,국ㆍ시비가내려왔기때문에저희가구비추경을해야되는데의회가별도로열려서추경을의결해주셔야저희가반영을할수가있는데추경이없었기때문에그부분은,
장신자위원
그런차원에서이런현상이발생한다는거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또여기자원봉사활동지원한번봐주실래요?
김진영위원장
가능하면쪽수를말씀해주시면,
장신자위원
123쪽이요. 자원봉사활동지원에대해서,찾으셨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찾았습니다.
장신자위원
여기에서보면현재사무관리비같은경우에도감추경을했어요. 감추경을해서지금7,300만원정도예산편성을했는데감추경을500만원감추경을했는데도불구하고집행률이현재1,100만원잔액이남았어요,그렇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1,100만원정도잔액이남았는데제가왜이질의를드리냐면1,100만원정도잔액이남아서2021년도에예산편성액을보니까사무관리비같은경우에는그만큼의감액을해서5,800만원정도예산편성을했어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예산편성을참잘했다,전년도대비,또2019년도대비를해서미리파악을하시고이렇게예산편성해주신부분에대해서는참잘하셨다는말씀을제가드리고요. 또행사실비지원금있잖아요. 행사실비지원금같은경우에도3,200만원중에서감추경을약1,830만원정도했어요,그렇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1,800만원정도해서실제로집행잔액은얼마남지않았지만,집행률을보면65.3%밖에안돼요. 그래서이부분은코로나19로인해서그런결론이나타난건가요? 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때코로나19로인해서실봉사활동인원이줄다보니까그에따른활동비도저희가좀집행이저조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현재여기집행률을보면다분하게집행률이저조한곳이코로나때문에그런현상이나타난것같은데실제로보면간주예산으로들어온것들이굉장히많아요. 그렇죠,과장님? 우리복지정책과의총간주예산이얼마예요,전체로따졌을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총간주예산은제가별도로파악을좀해봐야될것같습니다. 사업별로는내용을조금,
장신자위원
그렇죠? 사업별로는전부다돼있는데실제로는파악이안되는건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별도로파악을해서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간주예산이들어온것들보면주로집행률은거의100%이렇게,90%이상거의다집행이됐어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그래도전년도에비해아마행감할때저희들이지적한부분들이제대로반영이된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우리과장님께서도,물론모든경험을통해서잘해주시리라믿고요. 또우리복지정책에있어서도좀더나아질거라고저는믿거든요. 그래서내년에도지금처럼저희위원님들께서행감이라든가결산에서질의한부분에있어서반영이잘될수있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우리가올해예산할때여비부분에대해서좀얘기가많았죠? 혹시동료위원님이하셨나요?
오화근위원
안했어요.
박열완위원
그렇죠,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박열완위원
저희가이제,물론코로나라는특수한상황도있는데실제적으로저희가보면매년불용액중에가장큰부분이여비부분이었어요. 아마과장님과도그렇지만대부분의과들이그렇더라고요. 그래서우리가예산심사할때그부분이좀많은얘기가있었는데,지금보면과에서도국내여비같은경우가감추경을2,800만원정도하셨고,2,900만원이죠. 그리고변경까지해서지금집행은결국한4,780만원정도집행을했었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렇죠,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물론코로나라는상황도있었지만코로나가하루아침에끝날건아니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예산을9,600만원,결국은한100만원정도낮춰서잡으신것같은데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신태화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여비나이런부분을반영할때는정원기준으로저희가편성을하게되기때문에그부분으로인해서좀반영이된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정원부분으로매년편성이야하죠,당연히. 그럼에도불구하고실질적으로집행잔액이굉장히많은부분이남은건사실이잖아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오죽했으면감추경까지이렇게하셨고,약3,000만원정도감추경까지하시고변경까지해서했음에도불구하고실질적으로는한4,700만원,그러니까5,000만원도안되게지금여비를사용하셨고특별히지금그런상황들이계속이어지는데도불구하고이런예산편성이됐다그러면좀이부분에너무둔감하시게한게아닌가란생각이들어요. 제가좀지나친지적인가요,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런부분은이번금년도저희가그여비집행현황을한번파악을해보고그집행상황에따라서감추경할부분이있으면예산에반영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사실감추경보다도어쨌든올해결산내용을근거로또예산편성시기가다가오지않습니까? 오히려이런부분을좀더적극적으로반영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 굳이매년남는여비에계속적으로그냥인원에곱하기몇,기계적으로넣는이런예산들이결국은우리가예산을정말써야될때,우선적으로써야될때사용하지못하는금액이되거든요. 과가보통50개이상이되다보면이금액이뭉치면참어마어마한금액이에요. 정말큰단위의사업도충분히할수있는금액입니다. 과에서볼때는그금액이겠지만전체적인그림에서본다그러면그런부분이있어요. 그러니까이부분은좀적극적으로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부분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가집행현황을좀파악을해보고내년도예산편성할때는예산부서와잘상의해서그런부분들을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저희도이번정례회끝나면얼마안있으면또예산심사가다가올텐데이부분은저희도이번에꼼꼼히볼계획이있습니다. 그러니까잘반영하셔서예산심사받을때오히려더칭찬받을수있는그런예산편성이됐으면좋겠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열완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126쪽보겠습니다. 사회적보장수혜금집행잔액이9억7,000만원정도가남았는데요,여기지금사유에는,내용을설명해보십시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보장수혜금이저희가비율로따지면한98%정도집행한것으로되는데요,
서상혁위원
98%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98%내지97%정도집행한것으로돼있는데잔액이원래전체적으로금액이워낙크다보니까,또국ㆍ시비매칭비가있고그래서잔액이이렇게발생하게됐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그럼98%진행된거라는건가요? 잠깐만요,대충계산해도그렇게안나오는데? 그러면본예산편성된금액이원래얼마였죠? 490억원이본예산처음에편성된건가요,아니면중간에내려온게있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 29차에22억8,700만원정도가또감액이좀됐습니다.
서상혁위원
아니요,처음에내려온것이요. 처음에우리재작년에본예산짤때처음에본예산확정된금액이원래얼마였냐고요,사회보장적수혜금이? 여기497억원이예산이라고돼있는데이게본예산편성했던그금액은아니죠? 여기서보조금내려온거아니에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520억1,000만원정도본예산이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말씀하십시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520억1,000만원정도가본예산이었는데저희가29차때22억8,700만원을감액조치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거왜감액조치했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저희는예산이국ㆍ시비매칭사업으로시공문에의거해서이렇게감액조치했습니다.
서상혁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그다음쪽,127쪽에여기도지금주거급여부분이죠,집행잔액임차급여하고수선유지급여요. 이것도지금남았다고내역에너무간단하게나와있는데좀추가로설명해주십시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같은경우에는2차추가경정시상반기임차급여집행변동추이가전월대비로보통한4%정도증가할것으로예상을했는데서울형기초보장제도부양의무자기준변경을반영하여증액을요청하였으나하반기에주거수급자증가율이둔화되어저희가예측했던것보다증가율이조금둔화돼서잔액이좀발생하게됐습니다.
서상혁위원
작년하반기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왜이유가,원인이뭐라고생각하시죠? 그러니까예측할수있었던이유인지아니면예측불가이유인지,그정도는파악하셔야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그당초에는그때부양의무자기준완화라든가이런게국가에서시행하는것을저희가예측을못했습니다. 그런데국가에서앞당겨서부양의무자기준을완화하면서그렇게하다보니까저희가그쪽부분에서조금예측이미비했습니다.
서상혁위원
기준을앞당겼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128쪽에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집행잔액주요내역에자활근로참여자인건비집행잔액인데사유가참여자결근하고사업종료사유로잔액이발생했다고했는데요,이게사업종료된게어떤사업이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같은경우는국비같은경우에예산배정을저희가가내시할때과도하게예산배정을많이받았습니다. 그래서저희가구비같은경우는원래국ㆍ시비매칭으로저희가예산을편성해야되는데도예산잔액이많이발생할것을감안해서저희구에는좀적게편성해서그렇게지금저희가조치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사업종료된게있냐이거죠,사업종료. 그러니까원래보통일반적으로사업종료되기로한사업이그냥종료된건지,아니면뭔가작년에다른어떤변화때문에종료가된게있는지.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그것은이제저희가복지도우미형같은경우도자활사업참여기간제한이최대36개월로돼있습니다. 36개월사업참여종료자가발생하고그래서그다음에신규참여자를배치하는과정에서공백기간도발생하고그렇습니다. 그래서발생하게됐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게작년만특별히그런사유가발생한게아니라이제보통종료되고하면예상되는사업이죠,이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그러면실제적인그잔액주요내역은아까말씀하신가내시가과도하게내려와서거기에맞추다보니까된거잖아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실제적인사유를여기기재하면안되나요? 실제사유가그내용이많아요. 저도계산을해보면가내시가거기많이내려왔고거기맞추다보니까우리가편성을했는데또국ㆍ시비에서조정이되니까우리가또이렇게다시반환하는이런부분이사실많은데그런부분실제로이유가많아요. 그런데왜주로보면이제그런이유는안쓰고다른사업종료,물론이것도일부이유는되겠지만이것은매년어차피발생하는통상적인사유고. 가내시가과도하게내려왔다고기재하셔도될텐데뭐다른이유가있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다음부터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뭐이유없죠? 그렇게기재못할,그렇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저는항상제가질의를드리는부분은자활근로사업이에요. 과장님,올해도이걸보면자활근로사업에있어서현재근로유지형있잖아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근로유지형에서사회보장적수혜금이지금변경해서약6억정도지금예산편성을했는데감액을했어요. 변경해서약1,000만원돈,약990만원돈,그렇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랬는데도불구하고약1억6,000만원정도잔액이남았습니다. 그리고자활근로사업위탁사업에사회복지사업보조금으로817만5,000원예산을변경해서사용을했고요,추가로. 그리고집행잔액이약9억6,500만원정도집행잔액이남았어요.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그리고또989만5,000원중에서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172만원을사용했습니다,그렇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현재저희들이,제가누차말씀을드리는거예요. 자활근로사업에,지금위탁사업이에요. 42억2,700만원정도예산편성을해서감간주얼마했어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
장신자위원
10억8,400만원정도감간주를했어요. 확인되셨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
장신자위원
128쪽에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감간주를10억8,400만원정도감간주하고변경으로돈을또817만5,000원을갖다또사용을했어요,부족하지도않은데. 왜그런현상이나타나고,그리고9억6,400만원정도집행잔액이발생했어요. 과장님,여기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도에23차간주처리한것은저희가41억1,179만5,000원을감액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그,
장신자위원
아니요,10억8,400만원을감간주로돈을보냈어요,도로. 그러니까저는해마다,과장님! 제가자활근로에대해서서울시에서,우리구청에서자활근로이것수용할수있는인원이몇명이나됩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평균적으로월평균은한156분정도,한150분정도이렇게평균적으로,
장신자위원
15분명이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아니,이게위탁같은경우는그렇고총합쳐서250분정도.
장신자위원
250분이요? 그럼250분의분량을갖다위탁사업지원사업으로예산편성을했을때금액이얼마예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지금위원님질의하신것중에817만5,000만원이것은구비증액입니다. 구비분에대해서,
장신자위원
알아요. 구비분에대해서서울시에서돈보내온것을먼저쓰지,왜쓰지도않고서울보내고구비를또갖다쓰냐는거죠,저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매칭비로해서저희가구비부담금이,
장신자위원
그것모르는것아니에요. 매칭비율로해서이런현상이발생한다는것도본위원이아는데,본위원이질의하고자하고픈것은우리구에서자활근로자들을수용할수도없는데도불구하고서울시에서예산을많이내려보내줘요,그렇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저는누차얘기하는거예요. 서울시에서,우리중랑구에서이인원을수용을못하니까조금만내려주십사하고계속말씀을드리라는거예요. 그래서이정도로이게지금좁혀지기는좁혀졌어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21년도에는근로유지형을,
장신자위원
그래서’21년도에제가예산편성한것은지금위탁형부분에있어서는약26억정도,25억9,300만원정도예산집행이됐어요. 많이줄어드는것은사실이에요. 그런데제가여기서중요한것은25억9,300만원예산편성했는데도불구하고여기에또집행잔액이발생할수있어요? 발생하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발생할것같아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발생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내년에도이런부분에있어서는확실하게서울시에다가얘기를해서,저는이게요,모든예산이라는게초기에예산편성을할때시에서보조를내려보내줄때많이보내줘요. 왜그런지아세요? 통계적인부분을갖다가연초에퍼센트내기위한거예요. 그래서이렇게가짜로퍼센트내서는안되거든요. 이만큼의혜택을주고이만큼의일자리창출을하고이만큼이분들한테보조금을지원해줬다는통계를내기위한그것밖에불과하지않아요. 그래서이것은제대로된통계를해주기위해서는우리구청에서도수도없이그것을건의하고내려보내줘도안됩니다. 우리중랑구의데이터를비교해서내년예산에도편성해서반영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우선자활부분에대해서제가관심이많아서말씀을드렸는데우선다른위원님들질의한후에제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오화근위원입니다. 126쪽에보면요,생계급여에사무관리가예산이840만원잡혀있었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변경을해서쓰셨고요. 그변경이본예산에없는공공운영비로갔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여기보면그린우편요금집행잔액이라고해가지고잔액이100만원남았는데이게공공운영비e그린우편요금이뭡니까? 이거공공운영비를어디다어떻게쓰신거예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이제우리통합조사관리팀에서각동에서우리복지급여를신청하게됩니다. 하게되면저희복지정책과에서조사해서그분들에대해서결정여부를등기우편으로그분들께통보하여드립니다.
오화근위원
네,몇분한테그린요금얼마짜리얼마를보냈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이것은정확하게몇세대인지그것은저희가서면으로자세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것보고해주시고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동에서받아가지고e그린우편요금으로내셨다는거잖아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면이것은2021년도예산에도있겠네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있어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있습니까,과장님?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행정운영경비로포함되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행정운영경비요? 예산서에있습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제가못찾겠는데,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360쪽에,
오화근위원
360쪽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상단에,
오화근위원
예산서360쪽?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21년도세입ㆍ세출예산서에.
오화근위원
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21년도것에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알아요,’21년도.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게그러면생계급여이기때문에여기로와야되는것아니에요? 결산서에서여기로와있고신년도예산에는뒤에가있으면이것알수없는거잖아요. 여기에는그냥e그린우편요금해놓고예산에는기본경비공공운영비로들어가있잖아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것왜그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원래저희가이것은이제수급자분들에대해서우편통보를해줄때부족액에대해서저희가이렇게약간부족분을저희가사용한다는의미에서이렇게사무관리비로이렇게했고요,원래편성할때는여기지금,
오화근위원
아니,과장님.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네.
오화근위원
그분들한테생계급여때문에보내신거잖아요,e그린우편을.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래서지금결산서에는생계급여란에공공운영비에다가변경하셔가지고예산에도없는걸변경해서쓰신거잖아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그러면본예산에도다음에는그렇게잡으셔야되는것아니에요? 그것을이뒤에기본경비에다가하셨다는것이잖아요,지금?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보통이제우편요금같은경우는사무관리비로보통이렇게저희가,
오화근위원
그런데왜결산에는공공운영비로쓰셨어요,사무관리에서더군다나그것을변경까지하셔가지고? 어떤게맞는것이에요? 기본경비로가는게맞는거예요,생계급여로가는게맞는거예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그당시에는,
오화근위원
생계급여공공운영비로가는게맞는거예요,기본사무관리로갔다는건가? 그리가는게맞는거예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기본경비로가는게맞는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왜결산에는이렇게하셨어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그때는이제예산이부족해서저희가사용하기위해서그당시에는그렇게만변경한것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니까예산을아무렇게나잡혀도그냥필요에의해서모자라면아무데서나갖다쓰고그냥그렇게하면되는건가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국장이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공공운영비는말씀드린우편요금은기본경비에해서사용하는게맞고그렇게해왔는데지금그린우편요금이이번에대상자확대라든지이런것때문에굉장히많이늘어나게되니까필요했는데그부분을변경해서쓰려고하니까정책사업이다른곳으로는변경이안된다고해서,그러니까기본경비로가는변경은안된다고해서이동일사업내에공공운영비로해도,예산과에이제상의를해가지고거기에공공운영비라는목을만들어서여기서사용하면된다라고해서이번에는부족한부분에대해서그렇게사용한부분입니다,’20년도에는. 당시전액은우편요금이기본경비에잡혀있고지금잡아오고있습니다. 이부분은그때부족했던부분을그렇게해서이제만들어사용한것입니다.
오화근위원
이거몇분한테얼마짜리얼마나보냈는지그거자료를주십시오,저한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시고,제가이해가안돼서그래서과장님께여쭤본거였습니다. 이게생계급여공공운영비가기본경비의공공운영비로가도무난한건지그걸몰라서여쭤봤고요. 더군다나제가생각하기에는,그러면결산을이렇게해도괜찮은건지. 그래서지금국장님은그렇게설명하셨는데어쨌든그것에대한자료를좀주십시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지금보면좀자활이든지보통자활에서변경이많지요,과장님?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왜이렇죠? 이게지금위탁사업복지도우미이런것에서는사회보장적수혜금이다른쪽에서그쪽으로변경해서써도괜찮은건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같은경우는이제사업단위별로나눠져있긴하지만전체적으로이제예산과목이동일하다보니까저희가사업은,그래서혹시나사업을진행할때인원이그쪽으로많이투입되고그럴경우는조금씩조정해서지금탄력적으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127쪽정부양곡관리비에요,보면택배비집행잔액이라고있는데이것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택배비집행잔액이것은저희가여기에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에는정부양곡택배비집행잔액그래가지고총6만7,469가구에9만8,203명지원이라고이렇게되어있는데이것은저희가계산상에서조금이제오류가있었습니다. 이실적은1월에서8월까지의실적이고원래는전체적으로잡으면9만2,335가구에14만6,460명지원한거로이렇게저희가정정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집행잔액조서에잘못기재가되어있다는것도또의아한일이고요,신경써서잘못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129쪽청년저축계좌에보면이것매칭이죠,과장님?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근데1,296만원집행잔액이남았는데아마나라에서는더많이하라고하나봐요,그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이게이렇게잔액이많이남은이유가있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이것도국ㆍ시비,구비간주처리에의한구비잔액이발생됐고요. 그리고또신청자가많았는데탈락하신분들도발생하다보니까,신청자는많았는데소득기준등지원조건을충족하지못하여이제부족하신분들이발생하여집행잔액이이렇게발생하게됐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럼2억9,000이었는데올해3억4,000이면그럼올해는더많이남겠네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사업할때최대한잔액이발생되지않도록그렇게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이런것에대한홍보가많이돼야될것같아요. 그리고홍보하시면서자격이어떻게되는지까지상세하게알려주면더많은청년들이희망을가지고저축을하지않을까하는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사실은지금코로나때문에청년들이이조건에충족시키기가쉽지않을거예요. 쉽지않은데그래도몰라서못하는사람이있어서는안되기때문에홍보를철저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지금예산이더늘어났는데지금도1,200만원이나그대로남아있는데더늘어난것에대한더많은사람들이가입해야되잖아요? 그러니까그것에대해서홍보를철저히해주시기바라겠고요,사실은모르는사람들도참많아요. 그러니까홍보를철저히해서우리주민들이혜택을골고루볼수있게,우리청년들이혜택을골고루볼수있게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아까우리다른과에서동료위원님이얘기했지만국장님,국내여비,물론이제감해서예산을잡으시긴했지만그래도사실은집행잔액이우리가감추경을했는데도불구하고국내여비같은경우에많이남아있잖아요? 그런데이제코로나정국도있고예상하기어려웠던부분도충분히이해는갑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래서될수있으면,저희가그때이것때문에사실은추경때도굉장히논쟁을많이했었고복지는그래도많이감추경을해주신부분들이있긴한데여러가지어려움속에서도이렇게국내여비를감해서잡으신부분에대해서는많이심혈을기울이셨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도우리사회복지과에서사회에서어려운사람들에게힘이돼주는과가되도록,결산도결국에서예산하고다연결되는부분이니까철저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말씀대로잘상의하고여비같은부분은행정지원과에도전달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자활장려금에대해서제가간략하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자활장려금이아마2020년도예산액이2억2,800만원이었어요. 근데감추경이546만원이었고그다음에감간주가1억7,2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왜자활에대해계속제가말씀을드리냐면자활장려금조차도연초에돈을많이가지고와가지고나중에이게도로돈을보내는현상이계속발생을하는거예요. 그래서지금현재집행률을보면,128쪽입니다,과장님. 지금현재이렇게보면실제로집행액은5,050만원정도돼요,5,050만원.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제가왜이질의를드리냐면이부분에있어서는감안을다했어요. 그래서2021년도올해에예산편성한것보니까5,300만원조금안되게예산편성을했더라고요. 그것은굉장히잘하셨어요. 그래서어떻게보면올해5,000만원정도집행을했잖아요? 그래서그걸감안을해서5,300만원조금안되게예산편성한부분에대해서는감간주도올해는발생하지않겠구나,그런본위원이생각을해보는데,그리고또집행잔액도별로많이발생하지않겠구나라는생각을해봐요. 그래서그런부분이계속이런부분처럼수정해나간다면앞으로도개선해주신다면좋을것같고요. 저는이제자활기금에대해서지금한번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322쪽한번봐주실래요? 322쪽에자활기금에보면아마,제가잘몰라서질의를드리는건데. 과장님,311쪽한번봐주실래요,자활기금?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전년도말조성액이15억6,400만원정도돼요,그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당해연도조성액이1억800만원정도되고,그다음에사용액이2,000만원,그래가지고당해연도말조성액이16억5,200만원정도되는데본위원이보니까이제15억6,400만원전년도말조성액에이게이제이월액이되는거잖아요,15억6,400만원. 2019년도말이니까2020년도로이제이월액이될거란말이에요,그죠? 그부분에있어서는여기에보면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징수결정액에이금액이있어요,맞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데이제지금현재조성액이라든가사용액이라든가당해연도말조성액이16억5,200만원인데16억5,200만원에대한것은어디에서찾아야되는거예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
장신자위원
과장님,제가그러면지금현재시간이많이걸릴것같으니까311쪽있잖아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네.
장신자위원
311쪽,이게제가좀알고싶어서그러는거니까,311쪽금액이안맞으니까제가알고싶어서그래요. 311쪽자활기금이게이제전년도말조성액이라든가또당해연도조성액이라든가사용액이라든가당해연도말조성액있잖아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네.
장신자위원
이금액이어떻게나오고그리고322쪽에이금액이어떻게나오는지저한테자료하나갖다주세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행감에이어또결산까지,많이피곤하시죠? 저희도마찬가지입니다,사실. 피곤한건사실인데그래도저희가해야될부분이니까요. 저도복지건설위원회지금3년차인데도저희가여러과를하고있다보니까봐도봐도새로운이런내용들도있고저희도계속적으로그래서공부하고또준비하고하는데도늘새로운부분들이생겨요. 저는짧게한두가지만하겠습니다. 우리교육급여있잖아요,과장님?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가사ㆍ간병방문지원사업같은경우는인원수가딱정확히나오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자활근로사업참여자같은경우에는인원수가나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교육급여같은경우도마찬가지고요,가사ㆍ간병방문지원사업? 이두가지가보면잔액이지금딱맞잖아요? 그러니까집행잔액이딱제로가됐어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렇다면인원수하고금액은이게정확히데이터가있다고생각이드는데어떤내용인지한번들어보고싶어서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비같은경우는이제는저희가교육구청에다가그쪽으로예산을이관시켜줍니다.
박열완위원
그해편성한예산을이관시켜주니까집행잔액이0원이되네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예산편성은어떤근거로.‘인원수×얼마’이런식으로하고있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예산편성하는것은이제학생수하고그다음에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에대해서부교재비,학용품비이런식으로해서저희가이제예산을,
박열완위원
그러니까금액이정략적으로딱있다라는거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거기곱하기인원.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네.
박열완위원
그래서그인원이책정되면이관을한다이렇게보면되겠네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해했습니다. 그러면어쨌든올해예산이작년보다늘었다는것은수혜자가,대상자가더많아졌다는얘기겠죠? 교육급여같은경우는또,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대상자는이제,
박열완위원
숫자가?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비용이라든가이런것이조금이제증가,
박열완위원
비용이늘었,정략적으로늘었다거나어쨌든간에인원이늘었든비용이늘었든간에그추계한금액이편성이된다는얘기로봐도되겠네요,그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가사ㆍ간병방문지원사업도같은맥락인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가사ㆍ간병사업비도예탁금계좌로저희가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전체적으로가사ㆍ간병방문지원사업을시행하는거기에다가예탁금계좌로저희가입금시켜줍니다. 그래서거기서,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인원곱하기금액은정략적이라는것이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이제어쨌든전년도예산액보다올해예산이줄었다는것은그대상자가줄었다는얘기인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타서비스가늘어나고그래서가사ㆍ간병,
박열완위원
중복되는요인들을빼고이러다보니까이금액이잡혔다는말씀으로제가이해해도될까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알겠습니다,제가이부분이좀궁금해가지고. 내년에는똑같은질의는하지않겠습니다,대신. 국내여비아까우리동료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어쨌든국내여비가지난해에감추경했음에도불구하고또이렇게잔액이남잖아요,집행잔액이? 아예딱떨어질수는없겠죠,과장님? 그렇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저도사회복지과를보면여비발생부분이좀많을것같아요. 현장에또많이가셔야되고그러다보니까너무타이트하게잡기에는무리가있을수있다고저도이해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코로나상황이었고그상황이갑자기지금바뀌지않을것이예측된상황에서도지난해대비한2,200만원정도감편성하셨는데도불구하고,지금현재올해의반이지났는데여비사용은어떤가요,상황이?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저희도지금코로나관계로많이하지만또필요한부분은저희가최대한전화로한다든가안그러면비대면으로라도우리주민들의그런상담이라든가이런것은소홀하지않도록그렇게저희가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이제추경이올것같아요. 또감추경금액잘추계하셔가지고요,예산이잠자지않도록그렇게좀고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사회복지과하고,지금생활복지국에서두과가이렇게나가고있는데요. 지금복지정책과랑사회복지과랑이제다른과에비해서는대체적으로집행률이잘진행이됐다,물론여기에본예산에서간주처리가이제집행잔액으로남아있는이런부분들은조금하지만그건뭐어쩔수부분이아니었겠나하는생각을가져봅니다. 어쨌든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워낙행정감사에서앞쪽으로하다보니까생활복지국들이너무나힘이들었어요. 그래서지금위원님들이되도록이면빨리빨리진행을하려고하는부분이있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사회복지과소관예산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또행감에이어이렇게결산까지준비해주시고우리직원분들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요. 131쪽에보면노인복지향상에서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이있어요. 근데여기에서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있어요. 근데과장님,우리본예산에처음편성할때얼마였죠,금액이? 8억2,231만1,000원이었어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맞죠? 여기에서감추경이9,253만8,000원,그다음에감간주가1,240만4,000원이었어요. 맞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집행잔액이1억2,600만원이남았어요.그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여기에서2021년도것,코로나때문에이렇게예산이편성됐는데도남았어요. 작년에이제코로나때문에그랬다고여기에적혀져있어요. 그러면올해2021년도예산액이얼마잡혀있어요? 8억9,800만원이에요. 올해보다도,작년2020년도보다도7,600만원이더잡혔어요. 그러면올해이것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최영희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코로나때문에예산이추가로더편성이됐습니다. 왜냐하면원래기존에있던인건비에서상품권을8만1,000원어치를사면1인당5만9,000원의상품권을더주기위해서예산이더많이편성이돼서그부분에대해서남은잔액이좀컸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그것은제가이해를해서,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올해는인원이작년에는1,704명이었다가올해는1,946명으로늘어났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올해는그러면이런집행잔액이라든가감추경이라든가이런현상이발생하지않나요? 8억9,800만원에대한예산이다집행될것같아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그부분에대해서제가염려가돼서질의를드렸고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사회보장적수혜금이있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네.
장신자위원
이번에는작년도에예산편성이하나도없었어요,그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하나도없었는데왜여기에1억4,840만원이예산액으로잡혀져있냐면추경에8,586만원이추경으로예산잡았고요. 그리고간주예산으로6,254만원해서1억4,840만원이됐어요,그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출액은7,152만원이에요. 작년같은경우에는연초에2월달부터코로나가있다는것은미리알았어요. 그런데추경에8,586만원을잡고서울시간주예산으로6,254만원을잡았어요. 그런데집행액은7,152만원에서집행잔액이약700만원정도집행잔액이발생했어요. 이런현상은왜,이것은그러면추경에서예산을잘못편성했다는결론이나타나는것아닌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그건아니고요. 작년에인건비에서상품권8만1,000원을이제지급을해야되는데인건비항목에서지급할수없어가지고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이제변경을한사항이한건있었고요. 그리고또공익형1,335명에대해서추가로5만9,000원짜리상품권4개월치를지급하게해가지고예산이그렇게내려와서사회보장적수혜금에이제편성을하고인건비에서감추경을하고그렇게된사항입니다.
장신자위원
감추경이아니죠. 간주예산에서,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그것은추가로내려온겁니다,6,254만원.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건집행하나도안했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이제상품권을구매해가,
장신자위원
아니,집행잔액이지금현재7,700만원정도남았잖아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상품권구매를이제그분들이동의를안해서그상품권구매추가로나온금액잔액이많이남아있고,
장신자위원
그게얼마나돼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또이게우리가신청하지않은사업비가추가로많이내려왔습니다. 그래서그것까지해서반납액이그렇게많이생기는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신청하지않는사업비가많이내려왔으면거기에대한자료하나주세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저는또경로당운영지원이있어요,132쪽. 경로당운영지원에있어서도이부분은,과장님. 정말경로당운영에있어서분란들이일어나는데이부분지금현재제가본예산에는7억7,074만원예산을편성을해서감간주를6,900만원감간주처리했어요. 그랬는데도불구하고집행잔액이,물론이것도이제코로나휴관때문에그랬다고내용이써져있는데1억6,360만원정도집행잔액이발생했는데이부분도제가염려가되는게2021년도에는8억9,100만원예산편성이됐어요. 근데올해는더더욱못열었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지금3월부터부분적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것도전부다예산집행이가능한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가능합니다.
장신자위원
가능한데운행하는과정에있어서분란이일어나지않도록,제가말씀을안드려도행감때말씀을드려서우리과장님너무잘알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부분철저하게해주시고,그리고기금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리고싶어요. 제가이기금에대해서는보완해야할게있을것같아요. 우리지금현재보면,320쪽한번봐주실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네.
장신자위원
320쪽에보면,그리고노인복지기금하고,그러면여기에서노인복지기금이전년도말조성액이에요,이게.6억8,542만7,000원이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게2019년도12월말조성액이기때문에’19년도에서이제’20년도넘어오는과정에서이자가일이월이내에한번발생할것같아요,그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이자액을플러스해서이금액이그대로2020년도계획서에수의계약서에잡혀져야되는데그부분에있어서는그렇게잡아놨어요,징수결정액에. 잡아놨는데실제로당해연도말조성액에는6억6,253만1,000원으로되어있는데320쪽에보면그금액이아니에요,그죠? 금액이달라요. 그래서이부분은계산하는과정에있어서이자수입발생이라든가2020년도지출액,그다음에2019년도말조성액,그런것을다플러스를해서이금액이똑같이나와줘야된다고저는봐요. 그래서내년부터는이것수정해서그렇게작성해주세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무슨뜻인지이해가가시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네.
장신자위원
그게빠트린것같아요,이자수입부분이랑,그죠? 그것은전과가다그렇게했어요. 그래서이것은바로잡고가야될것같습니다. 본위원은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은선배위원님께서질의를해주셔서간단하게한건만질의를하겠습니다. 133쪽에기초연금지급에사회보장적수혜금이13억정도잔액이남았는데요,그러면집행률이몇퍼센트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저희집행률이,잠깐만요. 99%입니다.
서상혁위원
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99%.
서상혁위원
그죠? 99%인데예년하고비교하면집행률이어떻죠,한번확인해보셨나요,그전년도랑전전년도?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2019년도는99.8%,
서상혁위원
99.8%?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네.
서상혁의원
방금이게99%이고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네.
서상혁위원
그럼그전년도한번더비교해보셨어요,2017년도나’18년도?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제가’19년자료밖에없어가지고요.
서상혁위원
네,작년만이게조금더,물론99%나99.8%나어떻게보면차이가없다고볼수있지만워낙에예산규모가크다보니까이게0.1%차이도크거든요. 그럼어쨌든만약에99.8%수준이예년수준이라면작년에는0.8%면꽤차이가큰데,따로이유가있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최영희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추경을잡을때전에인원대비해가지고잡습니다. 근데그인원중에서저희가이제70%까지지급을하는데그범위안에들어가는인원이적다보니까그런현상이좀발생하는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그차이,항상70%를잡았을것아니에요? 그러니까그잡은인원,똑같이예년에도잡았을거고그렇게잡아서’19년도말씀하신99.8%집행됐을때도말씀하신70%기준으로잡았을거고이번에도그렇게잡았을텐데똑같은기준,그러니까기준의변화는없는거잖아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기준의변화는’19년도에20%에서40%까지됐고이제작년에70%까지됐다가올해는40%에서70%까지해서작년연말하반기쯤에해서하반기에그부분이이미결정이돼서지급을했기때문에하반기로연말정도들어갈때는그인원이다들어가있어서그인원만큼좀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결국에하반기기준이아까70%에서40%그차이가생겼다는거잖아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럼결국엔기준이어쨌든차이가있기때문에발생한거고,본위원이왜질의를했냐면사회복지과에서도마찬가지로생계급여부분에서도잔액발생사유가비슷했어요. 그래서기초연금부분에서도그사유가뭐다른특별한사유가또있는지해서여쭤본거고. 그럼혹시올해편성할때도마찬가지이정도로지금예상이되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올해는저희가이제내시가내려와서그내시내려온것중에서집행을하다가하반기정도에추경에서모자라거나하면다시추경편성을하고그때상황을봐서이정도로괜찮을것같으면저희가이예산그대로하고,그때봐서감추경이가능하다싶으면감추경도하고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작년에추경을했었나요,이항목에대해서?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작년에했습니다.
서상혁위원
했죠? 얼마나했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작년에3억정도한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3억을추경했는데결과적으로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2억4,500만원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작년추경을아마9월에했었고이게결과적으로13억이잔액이남았는데결과적으로어떻게추경에반영할필요가없었는데말씀하신과장님이그기준변화,그게추경이후에발생을한건가요? 그렇죠? 그럼올해는이게예상이되면추경에반영을안해도될것같은데,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추이를봐서추경을잡을필요없으면추경을안잡고그냥,
서상혁위원
본위원기억으로는이게매년추경이잡힌것같아요,이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확정내시가12월에내려와요. 그래서그것에대해서저희가또노인인구도조금늘어나는추세고그래서그상황을봐서추경이필요없으면추경을안잡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어르신복지과뿐만아니라많은과들이연말에가내시비율을맞추고반납하고이런과정에있어서또추경해서올렸는데또반납되고하다보면위원님들이많이질의를하거든요,이게. 그래도수급자예상이어느정도되지않겠습니까? 해서그부분은과장님방금말씀하신대로좀추이를잘보셔서,지금은코로나때문에필요한예산은또지역에참많이모자랍니다,올해도. 그래서그부분잘고려하셔서본예산편성할때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오화근위원입니다. 행감때우리국장님이너무애많이쓰셨다고여러위원님들께서걱정많이하시는데괜찮으시죠,국장님!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생각해주셔서괜찮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저는몇가지만여쭙겠습니다. 132쪽에보면경로당운영이있는데요,거기에보면사무관리비가645만원인데322만5,000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잖아요,과장님? 그런데아마이게경로당휴관에따라서이렇게됐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작년에휴관하고9월부터운영비지급을안했습니다.
오화근위원
아니,사무관리비?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아,사무관리비요?
오화근위원
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신문구독료를저희가7월부터구독을안했습니다. 그래서남아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게참어려운것인데,휴관을하더라도신문은계속들어가지않나요? 신문을어떻게끊었다가다시봤다가이렇게가능한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가능하고요,거기가경로당문을닫았기때문에회원분들이오시지않는데신문은계속들어가기만하고볼수있는상황이아니기때문에저희가신문을끊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신문을정지시킬정도로아주적극적으로대처해주신데대해서감사하고요. 그런데올해예산이또똑같죠,과장님?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똑같이편성을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아마올해도그러면또잔액이많이남겠네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지금은3월부터운영을하고있으니까작년에,올해예산은1,2월정도,그정도계속운영을한다하면1,2월정도는집행이안될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아무래도코로나때문에경로당을이용하시는분들이경로당을열기는해도예전같이그렇게활발하게운영되지는않지않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그래도오시는분이있어도신문은다같이이렇게보는게아니라개인이보고싶으면비치해놓으면볼수있는상황이라서그것은인원이적게오든많게오든상관없는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보면이것도예산이250만원인데52만8,000원이잔액으로남았거든요? 그러면이것또한코로나때문에그전에사무관리비에서잔액이남은이유와똑같은건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간담회를축소하거나안하거나그래서남은잔액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올해도또그냥예년과똑같이예산을잡으셨다는건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다음에그밑에보면법정운영보조비있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법정운영보조비가감간주했죠? 6,900만원,6,912만원감간주하셨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그랬는데도불구하고이게지금올예산은더많이책정하셨어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올해예산은경로당이여덟군데신설될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거기가어디냐면수자인하고아이파크하고라온하고상봉동하고사가정역에쌍용플래티넘하고해서할예정이었는데지금모이지를못해서,총회를열지못해서지금아직안한상태인데작년까지는저희한테문의도많이오고해서1월정도되면총회가끝날거라고생각을해서그렇게많이책정을했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것도올해아직열지못하는곳이있으니나중에추경에도이걸반영하셔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봐서예산을계산해서남은부분에대해서는감추경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리고경로당특화프로그램있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이것도감간주하셔서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예산은좀적게잡으셨네요,올예산은?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
오화근위원
왜이얘기를하냐면앞에는감간주가됐다하더라도올예산이더잡히거나했는데이부분에있어서는또감간주가되긴했지만또예산을덜잡으셨는데특별한이유가있나해서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게프로그램운영그게시비100%사업이있습니다. 그런데아직그부분이……. 아직그게교부가안된상태라서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아직안내려와서?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래서우리예산이2020년도본예산보다좀적게잡혔는데내려오면더늘어난다는얘기신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노인의료거기에보면사무관리가이것도많이남았어요. 그렇죠? 134쪽중간쯤에보면336만원인데,예산이. 지출액은56만원밖에안돼서280만원이나남았거든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예산은또300만원으로잡으셨어요,올해예산은.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아니,이것6개월치만잡았습니다,올해예산은. 이게지정심사위원회인데올해는6개월분만잡았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때드리고싶은말씀이에요. 보통우리국장님,행감에서보면우리위원회들이서면을많이하잖아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이것사실노인장기요양보험그런거라든지아니면그앞에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이런위원회에서거의다서면으로하고있잖아요. 사실은예산에보면거의다예산은잡혀있어요. 그런데도불구하고서면으로하다보면사실은그분들에겐굉장히중요한일이거든요,그게. 그런데그것을전문가들로인한위원회에서서로상의하시지도,물론전문가시니까서류만봐도아시겠지만그래도그급여를받으시는그분들에게는그급수가굉장히중요하기도하고그기초생활수급자로인정되는것이라든지이런것들이굉장히중요하기때문에사실은대면회의를하셔야될것같아요,제생각에는. 왜냐하면제가중랑글판이나이런것들도거의다지금거리두기를하면서대면회의를하고있거든요. 그래서될수있으면이런노인장기요양이런것이라든지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차상위,이런것들로하여금할수있는부분들은사실은대면을해서정말형평성에맞게우리가됐다고오해사지않게그렇게해야될것같아요,국장님.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오화근위원
이렇게다예산은잡혀있는데안해서불용시키면서까지서면으로할이유가없지않겠나,이얘기를드리고싶었어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오화근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20년도에코로나상황때문에저희가서면심사를많이하게돼서사실안할수도없는상황이어서그런부분들때문에그걸토대로해서’21년도사업에는현실적으로반영을해서서면을하는부분은또심의수당을빼라고해서그걸조정을해서편성을했었습니다. 이제’21년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지금위원님께서주신말씀처럼필요한부분은너무서면으로하지않고대면이될수있도록저희가검토를해서그런부분을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국장님이생활복지국에서하시니까다른과들도같이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그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우선안계시면제가한,저는원래위원장을맡으면서는질의는저는일절안하겠다는생각을갖고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런데한두가지만,지금여기보니까재가노인식사배달지원이라는게있는데요,통계목에보니까사회복지사업보조라고돼있습니다. 이재가노인식사배달이것어떻게지원하는지그것만설명좀부탁드릴까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최영희입니다. 김진영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집에계신분들한테도시락하고밑반찬을배달하는겁니다.
김진영위원장
누가어떻게합니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게맞춤돌봄서비스기관이네군데가있습니다. 거기에서지역별로분리가돼있어서그분들이거동이불편하거나그러신분들한테도시락하고밑반찬을지원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럼과장님,그게우리구에서만들어진건가요,아니면그분들이그냥만들었는데우리가그걸지원하는건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저희구에서심의를해서만든겁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럼그분들인건비인가요,아니면이도시락비만,그분들100%봉사인가요,아니면,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그분들한테지원을해주는겁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분들한테지원해주면그분들이그게인제식품비하고그다음에본인들인건비도좀가져가나요? 어떻게쓰이는건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그복지관에저희가예산을지원해주면그복지관에서밑반찬을만들고어르신일자리로해서배달을하는,
김진영위원장
아,그러면별도의어떤센터라든지뭔가만들어진게아니라복지관에다가?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복지관저희가세군데,
김진영위원장
어디,어디복지관입니까? 그럼복지관자체에서만들어서배달하는그런시스템이네요,말하자면?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복지관어디인지그것만좀말씀을해주시고요. 그다음에서울재가관리사라는건또어떤걸하는겁니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재가관리사는서울시에서파견하는사업인데작년에종료가된사업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종료된사업이에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어떤일을하다가종료가됐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분들도마찬가지로저희가맞춤돌봄하기전에가정방문을해서그분들요양을한다든가아니면목욕봉사를한다든가그런일을해주던분들입니다. 그래서정년이돼서작년에종료가된사업입니다,한분이계셨었는데.
김진영위원장
아,그러면찾동간호사하고는또다른맥락으로생각을해야되겠군요,이분들은,그렇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그분들하고좀다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알겠습니다. 하여튼지금뭐든지우리가코로나때문에예상했던대로사업이진행되기가좀어려운것도있고,또그다음특히어르신복지과는늘어나는,저부터도그렇습니다만,늘어나는어르신들숫자가자꾸만많다보니까업무량이아마점점앞으로더많이늘어날겁니다. 그다음에또어르신들이그에반해서욕구가예전하고다르게점점높아지기때문에어르신복지과에서여러가지로많이,정책개발이라든가여러가지로많이해야될일이지싶습니다,그렇죠? 우리과장님은저는충분히해나갈수있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어르신복지과잘운영이될것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과장님,잘할수있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그래서오늘사실우리가이번에생활복지국행감이너무힘들어서위원님들이좀일찍,오늘또금요일이고,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직원들이토요일도못쉬더라고,그코로나,전화로확인하는업무도있고해가지고. 그래서오늘조금저희가오늘일찍끝내려고합니다. 그래서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6월7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