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금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송탄 · 안중출장소 소관 순서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곽미연 위원장 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24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환경국 소관 5개 부서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1,920억 900만 원으로 이 중 1,638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98억 3,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3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551억 2,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61억 4,600만 원, 이월액은 34억 5,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5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248쪽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사업으로 1억 8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247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11개 사업, 24억 3,700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255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9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 248쪽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48억 2,300만 원은 수소충전소 준공시기가 예정보다 연기되어 수소전기차의 신청자 수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50쪽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사업 2,6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측정 희망시설이 감소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53쪽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장비 구입 5,400만 원은 환경오염행위 감시장비 구입 수요가 없어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 현액은 905억 7,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887억 7,6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억 7,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6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269쪽 농촌사랑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사업 보상금 4,88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266쪽 자원재활용 활성화사업으로 재료비 등 3개 사업 1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261쪽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처리 재료비 1억 원은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에 따른 집행 잔액이고, 273쪽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억 8,600만 원은 인건비, 산재보험료 및 피복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환경지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6억 7,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억 5,9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2억 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이월사업은 278쪽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 3,6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279쪽 방치 및 불법투기 폐기물 10억 9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위와 같이 1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277쪽 환경지도 활동지원 54만 1,000원은 관용차량 구입비, 관리기기, 통신비 등 지도감시 행정 지원에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생태하천과 세출예산 현액은 410억 6,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54억 9,4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49억 9,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290쪽 통복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3개 사업 19억 9,2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283쪽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 등 11개 사업, 24억 3,800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283쪽 장안천개수사업 등 8개 사업, 105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284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5,300만 원은 국가하천 수문 및 제방에 대한 성능평가 용역, 제초, 국가하천 시설물 유지를 위한 보수 공사비 지급 등을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288쪽 하천유지관리사업 시설비 1억 2,100만 원은 관내 지방하천 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 전기시설물, 수문 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 등을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식품정책과 소관입니다. 식품정책과 세출예산현액은 25억 6,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4억 3,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305쪽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특별경영자금 지원 5,100만 원은 소상공인 기준 미달, 지원 미신청 등 지원 제외대상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이고, 306쪽 전통시장 내 깔끔음식업소 만들기 5,000만 원은 33개소 업소의 지원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1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2억 6,614만 원으로, 지출액은 172억 2,22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예비비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535쪽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1억 7,000만 원으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5개소에 대한 시설물 수선유지비, 민간 운영관리 대행비 등 98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53억 2,400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해 진행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245~280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531쪽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집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국 예산집행률을 보면 그렇게 높다고 할 수가 없어요. 2019년도 보니까 86.96%였는데, 2020년도 회계연도는 85.31% 약간 떨어졌지만 대동소이해요. 그리고 명시이월은 좀 줄어들었어요. 2019년도가 4.71%였는데 2020년도는 1.64%, 사고이월은 조금 늘었고요. 2019년도가 1.25%, 그다음에 2020년도가 2.70%. 계속비이월이 조금 늘어난 거 같아요. 2019년도가 0.89%, 2020년도가 5.9%. 그다음에 집행잔액을 보면 2019년도가 6.17%, 2020년도가 4.35%,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도 좀 많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집행률이 낮은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업을 계획할 때는 어떻게 됐든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되도록 집행률이 높게 나오고 잔액은 적게 나오고, 또 이월금은 되도록 적게 나오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책방향인 거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2021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질의 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도 보면 예산집행률은 2019년도에 비해서 높아졌어요. 2019년도가 73.42%로 좀 낮은 편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88.72%로 좀 올라갔습니다. 명시이월도 2019년도가 3.69%였는데, 2020년도에는 0.19%. 사고이월은 1.92%였는데, 2020년도에는 4.42%. 사고이월이 조금 증가한 거 같아요. 그다음에 계속비이월은 2019년도에는 없었는데 2020년도에는 1.65%로 좀 올라갔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아요. 2019년도 회계연도에는 20.96%로 상당히 높게 나왔었는데, 2020년도에는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10.02%예요. 대부분 과들 보면 10%를 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업 예측을 적정하게 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것보다는 저희가 보면 주요 집행잔액의 가장 큰돈이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에 약 한 50억 원 가까이가 보급이 덜 됐습니다. 이유를 보면 당초 수소충전소가 대부분 다 상반기에 되는 걸로 됐다가 수소충전소가 늦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블루제이라고 장안동에 있는 수소충전소하고, 현재 SK에서 하는 팽성에 2개가 당초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한 5~6개월이 늦어지면서 수소차 사시려는 분들이 안 사셔서 다음 년도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수소충전소가 또 하나 현덕 쪽에 조금 있다가 생기면 저희가 볼 때 수소차 보급사업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든 사업예측을 적정하게 못 했다는 부분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 사업계획 세울 때는 저희가 사업을 다 완성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 245쪽 보면 ‘야생멧돼지 집중포획 및 관리’로 해서 잔액들이 일부 조금씩 남아있는데요. 이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포획할 때 저희가 피해방지단을 운영을 하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야생생물관리협회하고 야생동물보호협회 현재 2개 단체가 하고 있고. 최근에 또 1개 단체가 생겼습니다.

하나가 더 늘어났죠?

예.

그래서 2020년도까지는 그러면 야생생물관리협회하고 야생동물보호협회...

두 군데에서 한 거죠.

그러다가 유해조수 구제단에서 왔는데, 하나가 더 생겼는데.

하나가 새로 생겼습니다.

현재 보니까 야생생물관리협회가 11명, 야생동물협회가 11명, 유해조수 구제단이 8명. 그런데 지금 기존에 2개 단체에서 3개 단체로 가다 보니까 인원들이 조금 줄어드는 현상이 나와서 약간 갈등이 있었는데 잘 해결이 됐습니까?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완전 해소는 안 됐고요. 목적 자체가 이분들이 협회에 등록되신 분들을 가급적이면 유해조수포획단에 등재를 하고 싶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안 돼 있으면 타 지역가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본인들이 취미활동이라든가 수렵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등재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당초 저희가 맨 처음에 이 구제단을 할 때 국가에서는 약 30명 이내로 규정을 했어요. 이게 너무 많이 해주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30명으로 규제를 해놓고 2개 협회 반반 나눴는데, 새로운 단체가 또 생기니까 문제가 생겨서 당초 새로운 단체가 생겼으면 1년 안에 운영실적을 보고 늘려준다고 회의를 해서 늘렸는데, 그 부분은 약간의 갈등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서 세 분들 다 모여서 협의한 후에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 를 했냐면, 사실 야생조류나 야생동물에 의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한테 강제로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잖아요.

예, 강제보다는 이분들이, 저희가 포획단이 설치돼 있으면 요청을 하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요청이지, 안 나가더라도 강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야생멧돼지 같은 경우 한 마리 잡으면 마리당 한 40만 원 보조를 해줘요.

시비, 도비, 국비 해가지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20만 원.

예.

그러니까 멧돼지가 출몰했을 때는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특히 고라니 같은 경우가 많은 피해를 주고, 이번에 오산 같은 데서는 야생오리 떼가 논에서 다 휘젓고 다녀서 모를 심고 나서 2~3번 심는 그런 경우가 발생됐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실 지원정책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실탄하고 최소 경비만 지원해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 요청을 해도 뭐 나오시지만 또 한계가 있고요.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이 파생되냐면 사실 들녘이나 이런 데서는 잘못하다 보면 인사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네. 보험은 다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수입은 없는데 굳이 가가지고 이렇게 하느냐는 그런 피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시에서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고민이 이 멧돼지 관련해가지고는 ASF에 상당히 보상이 많이 돼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고라니라든가 오리라든가 다른 피해가 났을 때는 이분들한테 현재 실질적으로 실탄보상비 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출동보상비라든가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이분들이 활동을 좀 더 할 수 있는 지원책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비 정도는 좀 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논이나 밭에 대포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총소리마냥 나게끔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또 주민들이 반발이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리고 오성 건은 저희가 상반기 AI 때문에 활동을 자제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7~253쪽까지 쭉 내용을 보다 보면, 결론적으로 환경정책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 부서에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국도비를 받아서 집행잔액을 남겨서 반납하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평택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적정하지 않고 너무 과다하게 받다 보면 다른 정책에도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받으면 100% 거의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국도비에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예. 그리고 255쪽에 보면 ‘가축분뇨공공시설 설치사업’하고 ‘가축분뇨공공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축협에서 하는 거, 첫 번째 민간보조사업은 그거 관련된 축협 이월액입니다.

오성축산분뇨처리장 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거기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이번 달 안으로 최종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온 답니다. 나오면 그 용역결과보고서에 나온 것을 가지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오성면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그렇게 일단 얘기가 됐습니다. 초안이 나온 것을 가지고 기존에 설계도가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니까 ‘도면도 없는 상태에서 설명이 미진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설계도가 완료된 뒤에, 그게 한 6월 중순쯤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6월 말쯤에 저희가 오성면에서 설계도면을 가지고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을 따로 드리고 설명회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따 자원순환과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257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납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나오는데 여기 국고보조금 반납금이 매칭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시비 다 매칭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조 남는 돈에 대해서 이자나 이거를 반납했는데, 예산집행잔액이 1,7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네.

이 잔액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국고보조사업 총 11건 중 10건은 지출되었고, 미지출 1건은 2018년도 저녹스버너사업 반납금으로, 그 금액에 대한 예산부족분이 돼서 1회 추경에 그거를 확보해서 지출함으로써 그게 발생됐습니다. 예산부족분 때문에.

이거 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집행률이 상당히 높아요. 2019년도가 96.2%였는데, 2020년도는 98.0%. 명시이월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도가 0.99%였는데, 2020년도는 0.05%,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2019년도가 0.016%였는데, 2020년도에는 0.13%, 계속비이월은 지금 없고요. 그다음에 집행률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낮은 편이에요. 2019년도가 2.71%였다가 12020년에는 1.8%. 수치상으로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잘 집행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262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도급업체 평가위원 수당’이 있고, ‘시민평가단 평가위원’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생활폐기물 평가를 할 때 또 위탁업체가 있죠?

예, 위탁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위탁업체 내역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현황?

지금 평가단 위원 수당들은 나와 있는데, 위탁업체에 대한 위탁수수료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입니까?

생활폐기물 도급업체 평가위원수당은 한 번 할 때 10만 원입니다.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평가단 참석수당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도급업체 총 집행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평가를 하려면 도급업체한테 평가를 위탁해서 거기에서 민간위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생활폐기물 도급업체들을 갖다가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업체선정을 한 위탁 준 업체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든가, 그러면 결과보고서는 시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별도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평가위원을 전문가,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특히 시민사회단체는 새마을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그런 단체를 활용해서 저희 시에서 시민들이 자체평가를 하는 겁니다. 별도 용역을 주는 건 아니고요. 수당을 주고...

확실합니까? 내가 감사 때 듣기로는 준 위탁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이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주는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다른 겁니다. 그 용역업체에 대한 도급 산정평가에 대한 용역은 별로도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아니라니까요. 이따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 평가를 나갈 때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했는데 위원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들도 있고요. 현장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평가를 해 달라.

올해부터는...

내가 여기 방송이라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 공정하게.

알겠습니다. 평가방법을 좀 더 공정성 있게.

절차가 우리가 의도한 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가면 다들 너무 깨끗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불시에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한 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생활폐기물 도급업체 원가산정 연구용역비’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생활폐기물업체한테 주는 위탁수수료라든가, 이런 금액들이 지금 총괄적으로 얼마 정도 지급하고 있죠?

5개 업체 말씀이시죠?

예.

여기 별도 자료는 없는데, 별도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5개 업체에 대해서 연간 위탁비 나가는 부분 전체적으로 자료를 바로...

결산을 보는데 여기 없을 리가 있나요?

여기 자료에는 지금...

간접노무비를 얼마 정도 지급하는지 모르고 있으시죠?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요.

예, 자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5군데 업체에 주는 비용을 보다 보면, 좀 저희가 시에서 파악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어떻게 보면 시민혈세가 정당하게 나갈 수도 있지만 또 잘못하면 시민혈세가 낭비되게 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일 논란이 되는 게 이 간접노무비더라고요. 이 간접노무비는 고시내용을 보면 뭐라고 돼있냐면, ‘간접노무비는 직접적으로 수집, 운반작업을 하지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및 종사원과 현장 감독자 등에 의해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써 다음의 방법에 의해서 한정한다. 간접노무비는 미화원과 운전원의 작업을 지원하고 작업방향을 선도하는 현장감독자, 작업반장, 차량 수리, 수선을 담당하는 차량정비공, 선별근로자, 세차원, 무단투기 등 기동민원처리반, 압축기관리원, 경비원 등이 노무비에 해당되며. 현장 직원이 아닌 본사의 사장이나 총무, 경리 등과 같이 행정적 업무 담당자의 인건비는 일반 관리비로 분류한다. 단, 대응업무의 특성에 따라 일부 작업비의 노무비는 직접노무비로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온 게, 어떤 지적사항이 나오냐면 간접노무비는 업체가 일반관리비와 이윤 이외에 추가로 가져가는 비용으로 예산 낭비의 주범이라고 주장하는 단체들도 있고, 일부에서는 그런 내용의 일부 기사들이 나오는 데도 있고요.

예, 언론에 그런 게 나온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간접노무비를 적용시키는 범위가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혈세가 잘못 흘러갈 수도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이 제일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오고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감가상각비 따지는 방법들.

먼저, 예.

이게 지금 「법인세법」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정부에서 표준으로 하는 게 표준셈법이잖아요.

예, 표준셈법.

그런데 다들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 법인세법 」 으로 따지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 내용에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한 번 우리 시비가 낭비는 안 될 거라고 보지만, 혹시라도 이게 잘못돼서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진짜 적정 인원이 투입되나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감가상각비가 뭐라고 돼있냐면 ‘감가상각 대상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 차량 등 유형고정자산에 한하며, 자가용 등 수집운반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상은 제외한다. 또한 시군구 소유차량이나 구입 시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부분은 제외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있고요. ‘감가상각 방법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가 방식 중 정액 법에 따라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구입일, 구입가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해서 개별 산정한다.’고 돼있는데, 지금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으로 산정했을 때 문제점을 제시하는 게 바로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청소대행은 6년 동안 취득가격 100%로 보장받은 차량을 6년이 지나고 나면 자산이 법인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고차량을 팔면 그 수입은 법인의 수입이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시에서 100% 6년 동안 차량 값을 다 줬는데, 6년이 지나고 나면 재산이 법인으로 넘어가니까 그 중고차를 팔아서 수익을 챙겨도 쉽게 말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신청해서 사면.

다시 시에서 지원을 받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잘못해서 악용하다 보면 주민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인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청소대행업체가 청소차특장업자와 결탁해서 차량가격을 부풀려서 구매하여 영수증을 주고받아 취득가격을 부풀리면 지방자치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서로 짜고 쳐서, 이게 발각된 데도 일부에서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수리할 때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특정업체만 가서 수리를 하는데, 부품을 저희가 다 확인을 못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청소대행업체는 청소차를 비싸게 사는 게 좋기 때문에 굳이 싸게 사려고 하지 않으며, 특장업체에서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어차피 시에서 주는 거니까 비싸게 사도, 그랬다가 6년 지나고 나면 내 재산이 되니까 결국은 싸게 살 이유가 없겠죠. 일부러 그러지 않겠지만 이런 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해야 되고, 그래서 「법인세법」으로 지금 계산하지만 이 「 법인세법 」은 쉽게 말하면 과세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여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재정수입을 원활하게 하는 조달목적이 있는 게 「법인세법」이잖아요.

예.

그런데 표준셈법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에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셈법이 맞다고 얘기하는 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검토를 하셔서.

저희가 내년도 원가산정 때는 타 시군이라든가 여러 사례를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그동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히 검토를 못 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원가산정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4쪽을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읍면동 클린하우스 30개소 설치’를 했어요. 이게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게 지금 양쪽에 읍면동에서도 하고 본청에서도 지원하는 건가요?

저희 시가 읍면동에다 재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본청에서도 직접 하는 데가 있던데.

아닙니다. 저희가 수요를 받아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가지고 다 배재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요?

읍면동 별로 저희가 수요파악을 해서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으로...

근데 이게 좀 홍보가 제대로 안 돼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걸 알면 거의 아마 마을에서 다 신청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분리수거하고 그런 건데.

예, 이게 노천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리를 잘해서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집행잔액이 남은 것도 사실은 남았으면 한 군데라도 더해주는 게 내가 볼 때는 나은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데는 홍보를 해서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진짜 클린하우스 전체 예산 50%는 전체적으로 개선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8쪽에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이 있고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잠깐 해주실래요? 보상금은 뭐고 장려금은 뭡니까?

농촌폐비닐 장려금이 도비 20%, 시비 80%해서 등급별로 해가지고 주는 상황입니다.

이게 농작을 하면서 나온 그 폐비닐들을 마을에다 모아놓으면 그거를 수거해가는 그 제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비닐들을 처리를 못 하다 보니까 요청하는 데가 많은데, 지금 예산집행잔액들이, 더군다나 국비고 도비인데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수거를 다 해놓으면 다 가져가는데, 산별적으로 조금조금 해놓으면 업체에서 이거를 가져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가 농촌폐기물 수거가 되면 어디 모아서, 그래서 저희가 마을단위 집하장 설치하는 것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군데 많이 모여야지 이 업체들도 와서 가져가거든요. 소량만 모아놓으면 수거업체가 가져가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과 과수원인가요? 보니까 밑에 보온덮개 마냥 깔아놓은 게 있 는데 그거는 가져가는 데도 없어요.

그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비닐 종류가 아니라 그래가지고요. 그게 현재까지는 수거하는 방법이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폐비닐 같은 경우는 농촌에서는 상당히 처리하기가 골칫거리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주민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홍보를 해서 집행잔액 더군다나 도비, 국비인데 하나라도 더 처리해줘야지, 이렇게 남길 이유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하장을 이번에 별도로 만들고 추진하고요. 동네에도 의견을 해서 집하장을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작년에 몇 군데하고 그랬는데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폐비닐을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쪽도 연계해서 제가 질의 하면 ‘적치폐기물’들 사실 이거 산 같은 데도 그렇고 시골에 가면 엄청 많거든요. 이것도 집행잔액들을 이렇게 많이 남겨놓으면, 좀 납득이 안 가요. 저는 제가 시골에서 위원 생활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적치폐기물 많이 보고 민원도 많이 받는데 읍면동에 재배정한다고 하지만 읍면동에서 재배정했는데 이렇게 잔액들이 많이 남는다? 이거는 둘 중 하나예요. 홍보가 안 돼가지고 처리하는 걸 읍면동 적치폐기물 있는 민원인들이 몰라서 얘기를 안 해서 못 치우는 경우든지요. 아니면 읍면동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아서 그런 건지 둘 중 하나인데.

위원님, 저희가 보면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적치라고 그래서 원인자가 있고 주인이 있으면 읍면동에서 그걸 원칙은 안 치워줘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볼 때는 ‘저거는 시에서 다 치우지’ 그러는데 원래는 원인자가 있거나 토지소유자가 있거나 그러면 그분들이 다 치우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히 판별해서 시비가 안 들어오더라도 일단 원인자가 치우고, 도저히 원인자가 없고. 우리가 발생이 안 되는 건 저희 시에서 치우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많이 치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 세운 거는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놓고 남기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거는 맞습니다.

안 남겼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 금액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많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잔액을 많이 남긴다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보면 ‘고덕면 지역 숙원사업 관리’해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오성이라든가 청북이라든가 분뇨처리장들 들어오는데 그런 쪽들도 소외가 안 되게끔 잘 정책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고덕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과는 2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환경지도과는 원인이 있겠지만 예산집행률이 제일 떨어져요. 지금 보니까 2019년도가 59.81%인데, 2020년도는 35.88%예요. 그다음에 명시이월도 상당히 많아요. 2019년도가 33.19%, 2020년도가 33.77%.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그거에 비해서 적고요. 2010년도가 5.04%, 2020년도가 7.23%. 그리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어요. 뭐냐면 2019년도가 1.65%였는데, 2020년도가 19.11%예요. 집행잔액 상당히 많이 남았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고, 집행잔액이 남는지 그거 하나만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예, 저희 과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방치폐기물과 관련해서 당초에 시 예산이 아니고 이행보증증권으로 받다 보니까 시기가 3회 추경이나 4회 추경 때 세워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로 가는 거고요. 예를 들어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도 보면 천지OO 회사 같은 경우가 소송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올해 2021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금액만 해도 8억 7,700만 원 약 9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소송하고 관련돼 있어서 확 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80쪽에 기타반환금에서 ‘파로스자원 방치폐기물 보험처리 반환금’ 이거 잠깐만 설명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받은 건데요. 당초에 1억 9,237만 5,000원은 이행보증증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다 치웠는데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정일구 위원입니다. 아까 강정구 부의장 님께서 질문 을 지난 타임에 하실 때 ‘야생멧돼지 집중포획 및 관리강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 저도 같은 의견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멧돼지 출몰이 있다. 그렇죠?

예.

시민들이 도심 속에 이쪽 남부권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남부권도 있어. 그리고 북부권은 특히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출동에 대한 보상.

네, 맞습니다. 포획에 대한 것.

포획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이게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타 시군하고 거의 똑같이 가는 거잖아요. 국도비 매칭이 되고 이러면서 같이 가는데, 그 포획을 하려는 분들이 주말 저녁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출몰했을 때 긴급출동이 가능한 어떤 메리트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포획비, 한 마리 잡았을 때 국도비, 시비 해가지고 한 40여만 원 지원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항시 출동할 수 있는 뭔가의... 왜냐하면 멧돼지가 초등학교 근처에 출몰을 했어요. 그러면 긴급출동해서 시간 싸움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소방서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긴급하게 출동될 수 있는 체계를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먼저 간담회를 한번 해보니까 총을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뽑아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거를 단축시켜달라는 의견이 많았고 집에 함을 설치하고 그러면 그 규정이 있나 봐요. 아무거나 못서 그 구입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파출소에 가서 총기 수령을 해서 오는 그 시간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하고도 같이 해서 아무튼 최대한 긴급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대체에너지 전기, 가스차량에 대한 부분, 제가 예산결산이지만 업무 얘기도 섞어서 할게요. 이게 2021년도 들어서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차량용 반도체 부족. 역사적으로 없었던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영향이 또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조기폐차 지원금이나 가스차량 구입지원금이나 이게 여기 다 연결이 돼있다 보니까.

연결이 돼있습니다.

영세업체, 기업들이나 아니면 소상공인 분들이 가스 트럭이나 이거를 구입하는데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을 해요. 그리고 가스차 구입을 신청해놓고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하는데, 문제는 이 가스차가 안 나와, 트럭이 안 나와, 기약이 없어. 그러다 보면 나머지가 다 기한이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있다 보니까 수령도 못 하고, 기한이 끝나버리고, 차는 언제 올지 모르고 그러다보니까 폐차는 못 시키고 있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래서 제가 대응책을 세워달라고, 뭐냐면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가스나 트럭들이 안 나오는데 언제 나오는 지가 기약이 없어요. 영업사원들 본인들도 몰라요. 그러다 보면 자기는 차 폐차하려고 조기폐차지원금 받고 싶으니까 신청을 해놨어요. 이게 기한이 끝나. 그러면 차량 지원금도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한에 대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정리를 전체적으로 해서, 또 중요한 건 공지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공지 안 하면 개인적으로 다들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통보해주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영세업체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6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도급업체 원가산정 연구용역’ 이거 저한테 자료 제출 가능한가요?

원가산정 연구용역 자료제출이요?

예, 도급업체 평가용역하고. 이 용역보고서.

용역보고서, 그거 가능한 거죠.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제출해주십시오. 271쪽입니다. ‘노면청소차 및 살수차 유지보수비’ 1억 1,300만 원 예산 중에 지금 집행된 게 7,846만 원이에요. 271쪽 밑에서 두 번째. 잔액이 3,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유지보수비라는 개념이 어떤 거죠? 왜냐하면 그 위에 보면 브러쉬 구입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고서 일반적으로 기계가 고장 나고 그런 사항이 별도로 많습니다.

저희 지금 몇 대 있죠? 6대 있나요?

예.

이게 지금 1년에 유지보수로 들어가는 게 거의 억 단위가 들어간다고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많이 고장 납니까?

실제적으로 이물질 같은 게 들어가서 통째로 갈아야 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지난번 용역보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를 잡는, 발생 원인을 저희가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되는 게 도로 분진으로 남아있을 때.

재비산되는 거, 예.

이걸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노면살수차나 청소차량을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좀 더 높여주시고 필요하면 추가 투입에 대한, 그리고 규모, 차량용 사이즈에 대한 고민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272쪽입니다. 아까 강정구 부 위원장 님이 얘기한 내용 중에 비슷한 내용입니다.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국비 반납된 게 5,207만 3,059원이에요. 그렇죠? 집행잔액이 6,126만 3,140원 중에 국비 반납이 5,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에서 내려오는 건 사업비 내에 명절수당이나 출장비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주는 근로자에는 그게 못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이 저는 이제 그거죠. 국비 내려온 건데 좀 알뜰하게, 깔끔하게 썼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고 하면 출장도 많이 하고, 이것도 코로나 영향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국비가 다 목적 있게 내려왔는데 알뜰하게 쓰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예.

273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남은 거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8.28%나 남았네요.

이게 주 내용이 뭐냐면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상황에 따라 하다 보니까 131명 정도 되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우선 예산을 잡아놓고 보니까 그 예산이...

중간정산을 안 했을 경우에는 남는다?

안 했을 때는 그게 남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추경에서라도 미리미리 해가지고 반납할 수 있으면 반납하고, 그런 방법으로 한 번.

저희는 퇴직연금으로는 안 하나요?

이게 무기계약직은 중간 정산을 하게 돼 있는 규정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 내에 그 퇴직금 충당금으로 두는 게 아니라, 지금 기업들은 대부분 은행이나 이런 금융권에 퇴직연금형태로 두잖아요.

무기계약직은 현재까지는 아직 그렇게 안 돼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지도과는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용역보고서 좀 향후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건 결산검사의견서가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하신 거라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꼼꼼히 보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환경국 전체로 봤을 때는 예산편성하고 액수가 큰 부분도 있고 작은 부분도 있고 하긴 하지만, 전액미집행현황이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생태하천과 다 있거든요. 액수야 환경지도과 같은 경우는 60만 원 정도라 사실 크지도 않지만 어찌됐든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이 하나도 안 됐다고 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뒤에도 그렇고 보충자료도 우리 전문위원 님이 주신 거 같은데요. 50% 이상 미집행한 거죠. 그러니까 집행이 50%도 안 된 부분들도 실제로 각 과, 정책과, 순환과 있어요. 5~6개 되는 곳도 있고, 한 군데 정도 되는 데도 있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피셔서 추후에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런 부분을 저희 같은 경우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강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클린존 같은 경우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읍면동에 1개나 2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일정한 동 같은 데는 설치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곳은 설치할 곳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이 또 없어서 한단 말이에 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형평성이라고 하는 게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고, 동일하게 23개 읍면동에 하나씩 한다. 이것만 가지고가 아니라 실제 설치할 수 있는 곳들은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곳들은 예산을 추경에 감액하고 다시 새로 편성한다든가, 이렇게 미집행 되는 부분들의 예산을 삭감하고 추경에 편성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사업들, 클린존 같은 경우 저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연차적으로 1~2개가 아니라 필요한 곳들은 5~6개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런 예산들 다 모아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에요. 도심환경에 많이 신경 쓰시고 있고 사실 환경국의 입장에서도 많이 애쓰고 계신 거 아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직접 밀접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토요일, 일요일 날 특히 이제 일요일 날 저녁 때 지역구 돌아다니다 보면 길거리에 안 치워가니까.

주말에는 좀 많습니다.

그런데 클린존 안에 그래도 있으면 커버가 돼서 나름대로 괜찮은데, 그냥 도로에 산더미 같이 쌓여져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도로의 일정 부분을 점용허가를 받든지 해서 거기다가 클린존을 해놓으면, 어쩌다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쓰고 있는데 그냥 도로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 예산 불요불급한 부분에서는 삭감하고 추경에 다시 이런 것들,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피셔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결산 때 다른 것보다는 다른 부서들은 이제 우리 예산부서나 회계나 또는 세정이나 이쪽 부분들은 주로 예산의 수입이라든가 지출에 관계된 부서긴 하고, 다른 부서들은 집행을 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어찌됐든 세입의 부분에 대해서 현재 환경국도 세입을 잡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세입의 규모가 액수로 봤을 때 크고, 저희 결산서 103페이지에 보면 그때부터 환경국 관련된 예산과 세입을 잡은 건데 잘 잡으신 것도 있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과의 과징금 및 과태료가 한 232만 원 징수결정이 됐는데 예산액에는 하나도 없어요. 액수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없어. 그러면 이게 매년 없어서 이렇게 된 건지? 그러니까 2020년도만 특별하게 발생을 한 건지? 아니면 기존에 늘 안 잡아오고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보니까 안 잡은 건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점검하셔서 그렇다고 한다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면 안 잡을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건 일상적인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늘 받아왔는데 안 잡아오다 보니까 안 잡은 거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꼼꼼히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난 연도 수입도 예산액에는 하나도 없어요, 0이야. 그런데 실제로 징수결정은 자그마치 얼마를 했냐면 2억 5,300만 원을 징수결정을 했다고요. 예산액이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추가로 세입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행정에 있어서 특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에 대해서 면밀히 좀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전년도 대비라든가 기존 것을 전부 반영해서 세입 잡을 때 적정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잡았지만 실제로 미수납액이 커요. 자그마치 2억 4,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수납액은 얼마 안돼요. 이 내용은 좀 정회 때라도 어떤 건지, 왜 이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도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예산액은 74억 4,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돈이 아니야. 그런데 징수결정은 얼마를 했냐면 107억 원을 했다고. 차액이 한 30억이 넘게 발생해요. 물론 우리가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쓰레기봉투 많이, 그러면 그거를 과연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반영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있고 그 안에 별도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체크만 하셔도 충분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지속돼, 그러면 2022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속에서 예상을 어느 정도 해서 완전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그 간극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예산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판매에 따른 클린존의 형성이라든가, 자원순환과에서 할 수 있는 예산편성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우리한테 세입이 들어오니까 이런 비용을 더 세출에 반영해 달라.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항목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부서하고도 좀 더 협의하는 데 있어서 원활할 수가 있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재활용수거 판매 수입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이런 차액도 벌써 한 3,6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거꾸로 기타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현액은 많이 잡았는데 실제로 징수결정된 건 굉장히 차이가 벌어져요. 자그마치 한 7억 원 가까이 넘게.

그게 음식물 RF-ID 수거수수료하고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인데, 아파트 음식물 RF-ID 설치업체가 적게 됨으로 인해서 판매수익이 많이 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간극이 발생한 이유가 뭔지?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그거는 추가로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과징금 과태료가 있는데 실제로 예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예산 세운 건 한 4,000만 원 세웠는데 실제로 징수결정한 건 2,300만 원 밖에 안돼요. 징수결정액 자체가 예산보다 너무 적게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런 건지, 이것을 내년에는 어떻게 반영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항목별로 쭉 있는데, 몇 개의 예를 든 건지 이거 뭐 다 할 수 없으니까 대표적인 거 몇 개 말씀드린 거고요. 환경지도과에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실제로 예산은 분명히 14억 4,600만 원을 잡았지만, 34억 8,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차액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저는 어떤 시기에 아까 예를 들어서 환경지도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처리업체하고의 이런 소송이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그거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걸 충분히 검토한 결과인데 어쩔 수 없이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해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못 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보완되고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 부분들 이런 것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환경정책과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사업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더군다나 현 정부 들어서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다 보니까 일도 많고 사업 분야들도 많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으신 건 저도 알고는 있지만. 그런데 또 그만큼 역설적으로 뭐냐면 시민들은 그 부분에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지시고, 그런 변화나 체감 정도가 예전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태 지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 1억 4,7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저희가 준공이 늦어져가지고요. 올해 최종보고회가 6월말쯤이나 7월 달에 있을 겁니다.

저는 예전에 미세먼지 플러스 악취, 이 모든 부분을 담는 생태지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지만. 그것은 뭐냐면 그래서 그 지역에는 어떤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나와서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이런 것들의 계획이 만약에 된다면,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이것들을 우리는 이런 이런 연도별로 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여기 여러 가지 협조를 해주시고, 그 지역의 환경감시도 해주시고, 조금 더 환경이 좋은 곳으로 만들어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사시는 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인내하고 같이 마을들을 만들어나가는 이런 게 돼야지. 이렇게 어려우니까 민원 내고 하다가 안 되면 방법을 어떻게 느끼냐면 좋은 데로 이사 가면 되겠구나. 신도시로 이사 가야 되겠구나. 돈 많이 벌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의 인식은 평택시가 평택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 정책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도 농어촌에 여러 가지 쓰레기를 재활용이나 집하해서 하지만, 그런데 매일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겠다, 뭐 이주일에 한 번 들어가겠다. 그런데 그게 분명히 들어간다,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잘 분리해주시고 관리해주시고 이런 거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전으로 돌아가면 각자 그 동네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태우든 뭐하든 그거를 갖다 차에 싣고 읍내나 면내에 나가서 버리시든 그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그러니까 이건 정책적으로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런 생태지도가 어떻게 해결하는 해결책까지 연결되는.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과감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비전을 제시해줘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을 제시해주고 그런 부분에 예산을 쓰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 분들이 충분히 동의 하실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산을 집행하고 만들기 위해서는 새롭게 예산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의 예산, 결산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삭감하고 추경에 재편성하고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수소차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은 얘기를 하셨으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부분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도 얼마 전에 청북소각장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늘 애쓰시고 계신데요. 가축분뇨처리장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은 정책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물쩍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오해와 여러 가지 분란의 소지들을 만든다. 그거는 명확하다. 그러면 그다음의 것가지고 논란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평택시민들 다수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은 평택에 만들어야 된다. 그거까지는 다 동의 가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문제 어디에 설치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란이 돼야 돼요. 그런데 가축분뇨처리장은 평택에 설치하면 안 된다, 된다. 이 얘기로 시작되면 이제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워진다. 그것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또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회도 열고 같이 연구도 하고 이래서 하고, 그다음의 문제 어디가 적절한 공간인지. 그러면 그 공간에 대해서는 평택시의 예산이나 도비로 얼마를 지원해주는 게 적절한지? 그러면 시민들이 그런 냄새를 내가 오는 동네가 싫어하니, 그러면 다른 동네에 세운다고 하니까 그 동네에 얼마를 주는 건 내가 동의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합의가 돼나가는 과정들 속에서 그 지역에 그것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설이나 운영에 있어서 각종의 조치들을 취해야 되고요. 또한 그 부분에 그럼에도 갖고 있는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혐오감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원을 해나가는 방식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런 것들이 특히 저희 선출직 같은 경우나 혐오시설이나 어려운 시설이면 정면으로 붙는 게 아니라 연기하고 유보시키고 내 임기 안에는 그런 문제들이 시끄러워지는 걸 회피하고, 결국은 터질 때쯤 돼서 누군가 제대로 된 대책이나 과정 이런 거 없이 됐을 때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나는 소각장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여기에 국장님이 국장님이었던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과장님이었던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세월을 보면 정확한 개념이나 입장이나 그런 거 없이 그 변화들이 쭉 있었지만, 10~15년 이런 과정 속에서 정확한 대책들이나 논의, 절차, 공개가 안 되다가 땅을 사고 짓겠다고 한 그 순간부터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오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려움은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도 어렵고, 특히 제일 어려운 건 그 지역 주변에 사시는 주민 분들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쓰시는 거 저도 알고 문제를 푸는 게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들이 한 번에 될 수 있는 사항은 분명히 아니고.

아무튼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은 혐오시설이 됐든, 무슨 시설이 됐든 저희가 필요성이라든가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진짜 시민들이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인센티브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같은 것 보면 미집행도 많고 이런데요. 하여튼 사고이월 내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 체크하셔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과 약간 별개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 청소노동자 분들이 얼마 전에 사망한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언론보도에 의하면 원래는 근무시간이 오전 6시 출근으로 돼서 그때부터 작업시간인데, 실제로는 4시 30분~5시에 하는 거고. 탄력 휴게시간이 적용돼서 해야 되는데 업체나 여러 가지 속에서 일 때문에 제대로 휴식도 못 하고 하면서 발생한 게 언론에 보도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채용해서 직원으로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위탁업체에 맡겨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로계약서라든가, 실제로 근로실태가 어떤 건지. 그런 것들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저희가 예전에는 청소노동자 분들이 워낙 열악해서.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시대적 생각에는 어려운 일을 하고 위험한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자기 자식들을 공부시켜서 그런 일을 안 하도록 하는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공공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이 최소한 생명이나 신체, 정신적으로 위험으로부터는 보호를 하고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게 공공의 임무잖아요. 거기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집행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건, 사고가 났을 때 다른 지역의 사건, 사고가 났다고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우리 지역에는 이런 부분들의 과연 실태가 어떤 건지, 이런 실태들이 어떻게 개선돼야 되는 건지, 현실은 다른지, 우리도 비슷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평택시가 안전한 곳,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곳으로 변화되는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는데, 지금 중식시간이 다가오는 관계로 10분 동안만 질의 를 해주시고 중식 후에 다시 질의 를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안 한 점도 한번 말씀 하나 드릴 텐데요. 여기 결산서 475페이지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로 해서 세외수입이 있는데 예산액이 172억이나 돼요. 이게 자원순환과 관할이죠?

네.

그런데 여기 임시적 세외수입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되는데 예산액 임시적 세외수입이 21억 1,6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113억 5,000만 얼마예요. 징수결정액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 수납액은 54억 8,000만 원밖에 안돼요. 이 부분이 어떤 건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니까 해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생태하천과 몇 개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집행률을 보니까 2019 회계연도랑 비교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이번에 과들이 많이 이동이 되는 바람에, 그런데 현재 2020년도 집행률을 보니까 62.08%예요. 조금 집행률이 낮고 지금 명시이월이 4.86%, 사고이월이 5.93% 그런데 다행인 게 이게 계속비 이월이 25.73%라 조금 이해는 갑니다. 이게 집행잔액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1.38%.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행률만 보면 조금 떨어지지만 계속비 이월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몇 개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284쪽에 보면 ‘오성면 안성천 자전거도로 법면 잡목 제거공사비’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궁금해서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야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큰 이의는 없고요. 지금 법면하고 하천 내 구역은 생태하천과에서 잡목 제거를 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 위에 평면 자전거도로 있는 부분들, 그러면 자전거도로 옆에 평면에 보면 풀들이 또 나잖아요. 그 부분은 어디서 합니까?

아마 오성에 된 그 자전거도로는 하천에 조성된 거라 저희가 하고 있는데. 다른 데 섞여있는 데는 아마 자전거부서에서 하고요. 지금 여기는 오성면 안성천 자전거도로 법면이라든가 이런 거 잡목은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제가 몰라서 질의 드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알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 자전거도로가 평면이 있으면 옆에 법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천 내가 있고요. 이 법면하고 하천 내는 생태하천과에서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전거도로 평면이 있는데 그 좌우에 있는 풀들은 도로관리과에서 해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그게 시기가 잘 맞아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법면은 깎았는데 위에는 안 하면 모양새가 조금 이상해지고요. 위에를 또 깎아도 법면을 안 깎으면 이런 현상이 나와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도로과랑 한번 협의를 해서 할 때 같이 진행하는 게 어떤가하는 제안 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어느 과든지 제가 다 지적을 했지만 되도록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이월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이월금이 적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다음에 국비 같은 거는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되도록이면 반납금액이 적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290쪽에 보면 통복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있는데 지금 지출액이 예산액은 잡혀 있고요. 지출액이 없어서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게 도비가 늦게 와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290쪽.

5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요예산 집행현황 책자. 통복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산현액이 있고 지출액이 지금 없잖아요. 즉 쉽게 말해서 예산은 잡아놨는데 지출은 않고 명시이월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도비가 늦게 책정이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이거는 저희 사업이 아니고요. 이게 청룡동 쪽 수해지역인데 이 사업자가 안성시에서 소하천공사를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안성시에서 하고 그 토지분에 대한 보상분에 대해서 도비로 5억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성시에서 우리 시에 편입된 토지를 저희들이 송부 받아서 지금 6월 달부터 보상 진행 계획입니다.

그러면 평택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안성에서 하는데 보상만 우리 지역에 편입된 거.

그러면 돈만 재배정 받듯이 받아서 그렇게 받아서?

보상금으로 저희들한테.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생태하천과는 하나 더 질의 를 드리면 296쪽 오성강변 르네상스사업 이거는 보상금하고 지급내역들이 들어오는데 이것도 제가 우려스러워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본래 보상비가 280억에서 한 300억 정도 예상이 돼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 에서 한 70억, 그다음에 추경에서 50억해서 120억 책정이 됐는데 이게 문제는 토지보상비 감정평가를 몇 월 달에 한 겁니까?

6월 달하고 9월 달에 한 겁니다. 1차로 한 게 6월 달인데 6월까지 기간이기 때문에 다시 진행해야 되고요. 2차분에 대해서는 9월 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6월이 되면 1년이 다가오고 9월이 돼도 또 1년이 다가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추경이 9월 말에서 10월 정도 잡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예산 확보를 못 하고 재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토지 상승분들이 또 나올 테고요. 그러면 혈세가 낭비되고 또 기존에 121억을 보상 받은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있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어떻게 됐든 보상을 재평가 전에 다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어렵고, 저희가 아무튼 다음 추경에는 다 반영해서 보상이라도 다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비가 토지보상비하고 또 어떤 보상비가 나가는 겁니까?

대부분 토지보상비 그 안에 시설물인가 영농조합하고 그 정도만 있고.

토지하고 지장물이 있고 그다음에 영농보상금이 한 4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먼젓번에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긴 했었는데 약간 민원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영농보상비는 전부 세워서 지급하는 걸로.

이 자리에서 적절한 표현은 아닌 거 같아서 질의 는 않겠지만 세금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대응은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식품정책과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집행률이 94.91%예요. 물론 과의 특성이 있는 영향도 있겠지만 지금 이월분들이 다행스럽게 하나도 없다는 부분, 그런데 문제는 집행잔액이 2019 회계연도에는 1.91%가 나왔었는데 지금 2020년도는 5.08%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어떤 겁니까?

이거는 작년에 특수한 경우로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이 돼서 지원해주는 도비사업으로 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당초 계획은 748개소가 집합금지 이행해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불이행해서 적발한 데가 한 5군데 있었고요. 그다음에 영업정지 처분 받은 데, 그다음에 영업장이 멸실됐거나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그런 데는 집행을 안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5,000만 원 있는 거는 ‘전통시장 내 깔끔음식업소 만들기’도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했는데 당초에는 시장에서 48개 업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15개 업소가 사전컨설팅을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생각한 거하고 그다음에 신청했던 업소는 바깥 외부 간판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사업 추진에 맞지 않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 추진한 거는 33개소만 하다보니까 거기서 잔액이 발생해서 2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입니다. 나른한 오후 같습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 님께서 커피 한 잔 대접해주셔서 아주 잘 마셨습니다. 방송에서 꼭 하고 싶었습니다. 생태하천과 292쪽 ‘오염토양 정화사업’ 7억, 제가 뻔한 질문 들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됐는데 사실 이게 2021년 본예산 에서 전액 삭감된 내역이에요. 그렇죠? 본예산 올해 2021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된 내역입니다. 전체적인 설명 좀 해주십시오. 2020년도 예산에서 ‘오염토양 정화사업’ 전액 명시이월이 됐는데 명시이월은 됐으나 2021년 본예산 에서 이게 지금 삭감된 내역 아닌가요?

아닙니다.

삭감 안 됐나요?

이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캠프험프리에 대한 건데요. 2018년도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전국 토지오염도를 조사했는데 오염도가 나와서 2020년도에 예산 7억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이 용역 한 게 아니라 옛날 2013년도에도 한번 토지오염을 갖다 처리한 실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서 그걸 처리했었는데 이게 그래서 목도 용역시설비가 아니라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위탁계약을 시키려고 했는데 한국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과부하가 걸려서 미군기지 이전이 전부 됐기 때문에 자체 토양오염도를 검사하는 게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계약을 이루지 못 했습니다. 그쪽에서 과부하가 걸려서, 그래서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너무 사업량이 많다보니까 받아주지 않아서 한국농어촌공사하고도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이 2개소가 있는데 지금 다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평택도시공사하고도 협의를 한번 진행했었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추경 때 삭감시키고 아니면 목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명시이월된 거는 삭감도 안 되고 나중에 계약을 못 하면 불용처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업체하고 한국환경공단하고 농어촌공사에서도 일단 예산이 사장되지 않기 위해서 올해 말까지라도 최대한으로 계약을 해놓고 만약에 계약이 되면 내년에 사고이월까지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환경공단하고 농어촌공사에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닌데...

미군기지 주변지역 5년마다 하는데 지금 오염된 게 아니라 2013년도부터 한 건데요. 아까 저희 과장이 얘기했듯이 공기관이 2군데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하고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2군데가 전국적으로 토양오염이 많다 보니까 사업을 작년에는 올해 연초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늦춰놨는데 올해도 지금 가서 협의를 해보면 상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계약을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반기 내에 하든지, 아니면 이거를 민간으로 돌려서 하든지 방법을 찾아서 지금 오염물질은 있는데 2차 오염은 없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위에가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2차 오염은 없는데 아무튼 저희가 예산 받은 거를 다 처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님 잠깐 확인 좀 하게 정회 좀 해주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님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294쪽 보겠습니다. ‘수질오염폐기물 처리 관리’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 얘기 좀 해주시죠. 수질오염 폐기물처리 관련해서요. 904만 9,000원 그러니까 총 1,100만 원 예산에서 지출 집행 자체가 굉장히 적게 돼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택호에 매년 이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녹조가 생겼다든가 아니면 오염사고가 생기면 쓸 비용으로 쓰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천오염 사고나 녹조가 거의 발생이 안 돼서 저희가 집행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때는 이 예산이 부족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거의 안 쓸 때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수질오염 폐기물처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수질이 오염이 돼있고 처리비용이 굉장히 늘 거 같은데 잔액이 남아 있으니.

이거는 저희가 수질오염사고 났을 때 어류라든가 이런 폐사체가 있을 때 그거 처리하는 비용인데 이게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조금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특정되는 사고 외에도 평소에도 수질오염에 대한 폐기물들이 부유물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처리랑은 다르다.

네. 그거는 다릅니다. 그거는 하천하고 국비 받아서 쓰레기처리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남아 있어서 그랬습니다. 식품정책과도 간단하게 여쭤보면 305쪽하고 306쪽에 보면 305쪽 같은 경우는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특별경영자금 지원’해서 도비인데 5,100만 원 잔액 남은 부분하고, 다음 페이지도 ‘전통시장 내 깔끔음식업소’ 만들기 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5,000만 원 넘게 남았는데 간단하게 이유 좀 설명해주세요.

305페이지 집합금지행정명령 대상 특별경영자금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5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거에 따라 이행업소에 대해서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중에 일부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불이행해서 적발된 업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영업정지를 그 기간 내에 처분 받거나 그런 업소, 그다음에 실제로 영업장이 없이 멸실된 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자의에 의해서 신청 안 한 업소가 또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5,100만 원이라는 집행잔액이 생겼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내 깔끔음식업소 만들기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전통시장상인회를 통해서 48개소를 신청 받아서 도비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도비로 해서 전액 지원되는 사업이었는데요. 도에서 컨설팅을 하면서 주방 개선 위주로 해서 시설사업을 하기로 도에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했는데 영업주의 요구사항은 간판이나 아니면 내부인테리어 이런 거를 원하다보니까 서로 그게 맞지 않아서, 그러면 우리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은 33개소만 하다보니까 거기서 집행잔액이 생긴 사항입니다.

이게 자부담이 있었던 건가요?

자부담은 20%입니다. 최고가 300만 원 80%까지 지원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상인 분들이 그 20%밖에 자부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뭘 하는 거보다 안 하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로가 원하는 부분이 달랐던 겁니다.

전액 도비라서 안타깝긴 하지만 판단이 그러셨다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장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00% 불용이나 50% 잔액 이상 발생한 거 말씀드렸고요. 다른 과도 해당되시는 거니까 그런 거 잘 점검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예비비 지출도 저희가 승인의 건이 있는데 예비비 중에 식품정책과가 2020년 7월 2일 날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특별경영자금 도비해서 내려온 거는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예비비로 3억 4,700만 원 썼는데 잔액이 한 2,550만 원 남았어요.

네. 맞습니다. 같은 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도 하셨고 그런 부분인데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거라 편성하는 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이 예비비가 넉넉하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1% 이하로 있는 거기 때문에 본예산 이나 이런 데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긴급하게 필요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실 잔액이 남을 부분도 있긴 한데 식품정책과는 제가 그래도 이해가 많이 되는데. 하천과는 더 문제의식이 드는 건 뭐냐면 작년 2020년도에 폭우가 많이 왔잖아요. 군문교나 이런 데 많이 잠겨 있고 이랬던 부분이라 녹조는 사실 상대적으로 작년에 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쓰레기 처리 부족액으로 해서 시비가 필요해서 예비비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1,800만 원하고 930만 원 편성했는데 실제로 집행잔액은 930만 원,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저희가 하천하고 쓰레기 국비를 작년에 기존에는 못 받았다가 작년에 국비를 제가 알기로 한 4,000만 원 정도인가 받아서 저희가 그 비용은 다 그걸로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시비로 치우려다가 국비를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이게 반납이 안 되나요? 추경에 편성할 수 없나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사실 문제의식이 더 드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다 맞출 수는 없는 거 저도 알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거 할 때 신중하게 편성해서 적절한 액수로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감사 의견서인데 개선 및 권고사항인데 제가 고민이 되는 게 지급만 문제가 됐던 건 아니고 기존에 교포천도 그렇고 하천정비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그거 제가 알기로 15년도 넘었을 걸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계속비라는 게 ‘5년 이내로 한다’고 돼 있고요. 물론 ‘ 지방의회 의 의결 을 거쳐 다시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주로 이게 해당되는 사업이 거의 생태하천과나 또는 건설도로과 이런 사업들인데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가급적 5년 이내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개선 및 권고사항인데 이게 이렇게 하천정비사업에 이게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여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유념하라는 정도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또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고 하는 사항이라,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기는 가급적이면 공기를 맞추고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교포천 같은 경우는 부도가 사실 몇 번 난 적도 있어요. 알고 있어서 크게 문제 안 잡았던 건 하시다가 발생한 거지, 이런 건 아닌데 그런 걸 포함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 저는 그런 부분도 생각이 되고 해서요. 그러나 이런 권고사항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쨌든 원칙적인 기본이 있으니까 최대한 그런 거 배려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태하천과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 부분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거 하나가 결산서 109페이지인데 시도유 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징수결정이 0이에요. 예산을 세웠는데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하천이라든가 매각 쓸데없는 거...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아서 된 건 저도 알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매각하고 이런 거는 예상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또는 이번에 하천 정비를 해가지고 어디 땅이 생겨서 이거는 매각해야 되는 게 생겼는데 그게 사업이 지연돼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일상적인 부분을 잡을 수는 있으니까 제가 이거 하나하나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세외수입이라든가,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식품정책과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것들도 보면 잘해서 세입추계를 정확히 잡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오래된 부분들이라 일반적인 얘기로 하면 성과보고서 제가 보면 다른 자치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나온 부분이긴 한데 이게 어떤 정책목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점검하실 필요는 있어요. 너무 관례적으로 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왜냐하면 결산 때 그런 부분 언급이 안 되면 지나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하천 부분도 사실 관심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수질개선부터 다음 주 행사 또 있는 거 같은데 평택강으로도 뭔가 우리 평택 지역에 있는 하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더 높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정책목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 가져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또 하나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에도 보면 미수납액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산업단지 안에 폐수시설인데 미수납액이 발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474페이지인데 1,400만 원 경상적인 건 1,417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815만 원인데.

일부 기업체는 미수납액이 없는데 그 산업단지 내에 보면 유치원이라든가 어떤 개인적인 시설,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약간 미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은 수납을 정확히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용 이체에 대해서도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자원순환과 아까 했지만 일부 전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 점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전용이 권장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리 할 때 사업에 맞게 각 세부사업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그에 맞는 항목으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생태하천과나 이런 데는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는 있는 건데 그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최덕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곽미연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 집행현황을 책자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3개 부서의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547억 972만 원으로, 이 중 80.8%인 1,250억 5,761만 원을 지출하였고, 242억 8,22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3.4%인 53억 6,9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0쪽,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353억 3,276만 원으로, 지출액은 189억 5,359만 원, 이월액은 130억 8,648만 원, 집행잔액은 32억 9,2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으로 460쪽, ‘녹지조성사업’은 7억 1,065만 원 등 3개 사업 9억 5,956만 원이 토지보상 지연 등의 이유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녹지조성사업 15억 7,768만 원 등 11개 사업 21억 4,707만 원이 토지보상 지연 등의 이유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467쪽, ‘평택시 바람길숲 조성’ 99억 7,984만 원이 설계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459쪽,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사업' 982만 원은 예산액보다 적게 수립된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지원 변경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이며, 그 외에 목별 예산절감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행사 축소운영 및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951억 8,178만 원으로 지출액은 859억 3,888만 원으로 90.2%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71억 7,51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6,7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 473쪽, 모산근린공원 보상비 6억 3,560만 원 등 9개 사업 40억 4,9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은실근린공원 보상비 2억 2,836만 원 등 12개 사업 31억 2,616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478쪽, '장당도서관 주변 녹지공간 정비사업'입니다. 불용액 2억 2,202만 원은 석정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민간개발사업에 따른 해당 구간의 사업 추진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486쪽, ‘공원 관광시설 방역관리사업’입니다. 불용액 9,465만 원은 당초 공원 내 방역을 위해 산출된 인력 대비 동절기 탄력적 인력운영으로 유지관리인건비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녹색건축사업과 소관입니다. 녹색건축사업과 세출예산 총액은 241억 9,517만 원으로, 지출액은 201억 6,513만 원이며, 이월액은 40억 2,060만 원, 집행잔액은 9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 488쪽, 오성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1개소의 동절기 공사중지 및 건립공사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40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2,06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488쪽, 공공건축 사업관리의 사무 관리비 1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심의위원회 서면 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450~48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456쪽 보겠습니다. ‘산림보호지원단 운영사업’에서 ‘보호순찰차량 임차비’가 있습니다. 이 임차비 개념이 렌털, 리스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것은 산림보호순찰 하면서 저희가 차량을 임차해서 그걸로 현장 다니면서...

그러니까 연간 임차, 리스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산불 할 때는 산불 기간 동안 하는 거고, 병해충은 이제 산불 끝나고 나서...

그럼 렌털을 한다? 월 렌털식으로?

예, 그래가지고 직원들...

그러면 지금 몇 대가 운영이 되는 거죠? 지원단은 몇 분이나 계시고 차량은 어떻게 몇 대 지원이 됩니까?

지금 산불 같은 경우는 3대를 임차를 해서 양개 출장소 1대씩 하고 본청 1대 그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거로 충분합니까? 나머지 분들은 뭐, 그 인원이 꽤 있으시잖아요.

사무실에서 고정으로 쓰는 산불 총 지휘차량이 있고, 그 외에 또 코란도 1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차해서 1대씩 양개 출장소하고 3대를 하는데 그걸로 직원들 현장 다니면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예, 그리고 이제 급하고 바쁠 때는 없으면 본인 차로.

예, 알겠습니다. 457쪽인데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방사업’이 뭡니까? 왜냐하면 사방사업, 자치단체 간에 부담금으로 해서 13만 9,000원인데 사실은 예산 목에 이렇게 십만 원 단위가 있는 예산이 없어요.

이 사방사업은 산사태 났을 때 복구하는 것도 있고요. 예방 차원에서 ‘ 계류 보전사업’이라고 그런 사업도 있는데요. 이것은 경기도 사방협회에서 사방이 지정이 된 7개소 현장을 다니면서 안전진단 같은 걸 하는 겁니다. 그거에 따른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3만 9,000원, 저는 ‘0’ 세 개 빠진 줄 알았어요. 천원 단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인건비 일부...

13만 9,000원도 거기서도 지출액은 7만 원인가밖에 안되고 6만 9,000원이 이월된 건가요, 그렇죠?

예.

집행잔액이고?

이거는 도비, 시비 이렇게 있는데 도에서 하면서 시에서 일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택시로 올 경우에 인건비를 우리가 국비 받아서 지불하는 그 정도예요?

네. 부담비율로 하는데 저희 7개소, 하루 와서 보게 되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독특한 거라 궁금했습니다. 460쪽 보겠습니다. 460~461쪽 보면 ‘가로녹지조성 및 관리’해가지고 쭉 사업들이 나와요. 2020년 지금 이 예산 총금액이 35억 9,600만 원인데, 그렇죠?

예.

‘가로녹지조성 및 관리사업’ 쭉 해서 여섯 개 나오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35억 9,600만 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당초 예산 29억 원이었거든요. 그렇죠? 최초 2020년도 본예산 , 거기에다 이제 추경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금액이 최초 사업비보다 많이 늘어났다, 아닌가요?

이게 ‘장기 미집행 녹지조성’이고요. 본예산 은 실링제 때문에 사실 세우기가 힘들어서 추경 때 많이 해요.

그러니까 2020년도 그랬고 2021년도에도 28억 원밖에 못세웠어요. 그렇죠?

네. 지금 공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금.

그리고 지금 이게 적정한 예산이, 그러니까 2020년도를 봐도 추경에서 추가로 많이 올라왔고 2021년도도 28억 원밖에 못세웠는데, 우리 평택시에 가로녹지 조성이 급격히 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성과 관리에 대한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올해도 28억 원 잡았는데 그럼 올해는 어느 정도 더 추가경정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 토지보상 할 것은 1회 추경 때 다 된 거고요. 장기 미집행 녹지공원 조성이 2024년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2024년까지는 계속 이 정도 금액이 계속 들어간다?

예.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 정도 되면 토지보상은 거의 다 끝납니다.

그러면 이게 조성은 끝나는 거고?

아니, 이제 토지 매입부터 하고 그리고 조성 들어가는데 그 녹지는...

그 관리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예. 관리에 대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조금씩 늘어납니다.

저희가 사실은 공원조성이든 가로화단조성이든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관리비에 대한 굉장한 부담이 있어요. 이 공원부터 해서 모든 게, 조성을 해야 되는데 향후에 이게 오히려 어떤 공원조성이나 이런 추가경비가 들어가는 사업조성으로 갈 경우에 관리비에 너무 치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게 공원녹지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면서 토지공사가 됐든, 도시공사가 됐든, 우리 자체가 하든, 민간개발이든 다 해서 저희가 들어가서 관리를 하는데 인구가 증가되면서 관리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을 민간위탁관리라든가 아니면 시민이 자율적으로 어느 부분을 해서 관리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한번 마련을 해보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지금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람길숲 같은 경우도 약 200억 원 정도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자체가 향후 유지관리비가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예를 들어서 사업소 내에서 못 한다면 관리부서를 따로 둬야 되는 건지, 이러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 조성 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에 최대한 이점이 있는 그런 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고요. 수목 관리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 조성하는 것도 있지만 단체나 그런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해서 조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통복천 주변에도 여러 단체가 참여해서 조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유도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한몫 잡아서 바람길숲 관리한다든지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님.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환경문제나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7기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일구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에 따른 고정 유지관리비들이 나가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고려를 해서 정책적으로 서로가 맞아가면서 나가야지, 예를 들어서 무조건 사업이 진행이 되고 고정유지비를 감당 못 하는 상황으로 간다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방향들은 잘 설정을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의 2020년도 사업 진행현황들을 보면, 지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많이 떨어져요. 80.83% 정도 돼 있는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가 5.82%, 사고이월이 3.42%, 계속비이월이 6.45%, 집행잔액도 3.47%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됐든 사업은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집행률은 되도록이면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되도록이면 적게 나오게끔 하는 게 올바른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집행률을 높이고 되도록이면 집행잔액은 낮을 수 있게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를 보니까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동했는데 2019년도 집행률이 54.76%였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53.64% 나오고 명시이월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2019년도가 31.89%였는데 2020년도는 2.71%로 좀 많이 줄었어요. 사고이월이 2019년도에 10.47%였는데 2020 회계연도에는 6.07%, 계속비이월이 28.24%로 상당히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도 9.31% 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사업에 어떤 특성이 있어서 집행률이 낮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많이 나온 편입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이게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좀 저기인데요. 계속비가 늘어난 것은 바람길숲 사업이 사업비가 굉장히 큽니다. 그게 2019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면서 이월되다 보니까 계속비이월이 많이 증가된 거고요. 다른 사업은 거의 같은데, 집행잔액은 사업이 크면 낙찰을 하고 나서 그 잔액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원칙적으로 못 쓰게 되어있지만 꼭 필요하면 더 쓰기도 하는데, 일부 꼭 필요한 데는 쓰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많아짐에 따라 낙찰잔액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가 매칭 사업으로 많이 내려오는데, 이것은 뭐 어느 과든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국도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꼭 필요한 국도비들을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고 또 그 집행잔액은 되도록이면 남지 않게 하는 게 효율적인 정책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평택시의 전체적인 운영자금이 한정되어있는데 진짜 필요하지 않은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그 집행잔액을 남겨서 가다 보면 다른 과나 다른 데서 사업들이 진행이 못 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도록이면 꼭 필요한 국도비들을 보조받고 집행잔액은 좀 줄이는 게 낫다. 근데 대부분 어느 과든지 보면, 집행률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잔액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 고려를 해서 정책적으로 잘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453쪽 보면, ‘보호수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 보호수 같은 경우는 사실 사유지 내에서도 보호수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 사유지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이나 또는 종중이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 협조가 안 되면 사실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전에 동막에 느티나무 1그루 있는 데가 토지관계 때문에 서로 의견이 있었는데요. 크게 문제는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부분 보호수가 다 사유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보호수 수술이나 외과수술이라든가 관리하고 약제 방제하는 저기에서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제가 문제 되는 데를 한번 민원을 전달한 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유지 같은 데들은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협의를 해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사고이월비가 많이 나왔는데, 이 사고이월비가 처음부터 계획에 의해서 사고이월비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부득이하게 나온 겁니까?

이게 재선충병은 방제 시기가 11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하다 보니까 설계를 해서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해에 딱 끝나서 12월까지 끝내고 또 1월 달에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11월 달에 방제를 시작해서 그다음 해 3월까지 끝내는 사업이에요. 이어지기 때문에 일부는 사업을 하면서 집행할 수 있는 거는 집행하고 , 나머지는 사고이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사업기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재선충에 한 번 걸리면 그 주변 나무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대부분 베서 소각을 하든 다른 방법을 취해주는데, 지금 발생한 지역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모 지역에 있는 데서 재선충들이 걸려서 시에서도 나와서 조치를 취하고 그랬는데, 이게 또 다음에 가서 보면 그런 피해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이게 재선충 걸린 나무들을 제거하는 범위들이 적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넓이를 덜 잡아서 그런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은 북방하늘소가 움직여 주는 건데요. 걔네들이 우화하는 시기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피해목을 제거하는 시기가 보통 겨울입니다. 12~2월 말까지 이렇게 제거하는데 저희가 피해목에 대해서는 나무를 완전히 잘라내서 파쇄까지 하는데, 당초에 기존 산림청에서는 피해목 반경 몇 백 미터 이내는 전부 제거해서 없애기로 돼 있다가 시책이 좀 바뀌었습니다. 산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실제 감염된 그것만 제거해서 파쇄시키고, 나머지는 예방주사를 줘서 산림을 다시 살리고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완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좌우지간 이 재선충에 걸리고 나면 그 주변 나무들은 치명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60쪽부터 녹지 조성이나 가로수 조성 아니면 꽃 조성, 식재사업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녹지 비율이 한 67% 정도, 산림면적이 그 정도 나오고 경기도가 51%인가 그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택시가 한 17% 정도 됩니까?

산림면적이 우리 시 전체 면적의 18% 정도 됐었는데요.

18%.

그런데 17%로 1%가 떨어진 것은, 항만배후단지 한 650만 평 이상 매립을 하다 보니까 지금 평택시 면적이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면적 대비 하다 보니까 산림면적 비율이 1%가 늘어가지고 17%인데요. 실제 산림이 1% 이상이 까져서 그렇게 갑자기 준 건 아닙니다. 예, 현재...

17%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나 경기도로 봐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 우리가 녹지 조성을 점차 늘려가야 된다는 부분은 아마 누구도 이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재정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그 재정 범위 안에서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체 평택시 예산을 살펴봐야 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정일구 위원이 얘기한 것 마냥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관리 부분이나 관리비용, 고정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참 곤욕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존재해서 개인이 어떤 개발 행위를 한다든가 뭘 한다고 했을 때 법에 위촉이 안 되면 그것을 강제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렇죠? 그런데 평택시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산의 면적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민간개발이나 뭐 다른 개발로 인해서, 예를 들어 그 녹지 면적들이 줄어들고 또 그에 맞춰서 다른 쪽에서는 녹지를 조성하는데 그 조성하는 것은 또 평지에서 조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 두 문제에서 고민이 깊다. 그러나 어찌됐든 녹지는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녹지가 줄어든 만큼 또 대책을 세워서 그만큼 조성을 해줘야 되는 게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파악을 잘하셔서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62쪽에 보면, ‘마안산 등산로 화장실 설치공사비’가 있어요. 집행잔액도 조금 나와 있고 그런데, 설치 잘했어요. 그런데 이 ‘마안산 등산로 화장실 설치공사’가 본래는 그 용성리에 있는 약사사 쪽에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다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설치를 못 하고 지금 마안산 쪽으로 옮긴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약사사 그쪽에 설치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뒤에 등산로 때문에 또 설치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방송이라 여기서 제가 얘기는 않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섬에서 꽃 식재 같은 걸 많이 하는데 보기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그게 관리가 안 돼요. 대표적인 게 아마 안중 홈플러스 앞에 가보시면 이게 과연 조성해놓은 건가 하는 의아심이 들 때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조성하는 거는 좋은데 조성해놨으면 관리도 좀 제대로 돼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65쪽 보면, ‘시민참여 나무 심기 및 가꾸기 사업’으로 예산이 8,100만 원 정도가 나무 구입비로 되어 있고 공사비로 1,6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이게 올해 보니까 나무를 나눠주는 방식에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 곳에서 나무 신청을 받아서 나눠줬잖아요. 그렇죠? 심을 때, 아닌가요?

예, 작년에는 그렇게 나무 나눠주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드라이브 스루식으로 해서 3개 권역에서 나무 나눠 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서부 같은 경우는 어느 특정한 데를, 안중읍이다 그러면 1군데서 선정을 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신청을 미리 받은 것도 아니고 선착순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통편이 좋은 데서 하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안중레포츠공원 같은 데서 나눠 주면 어르신들이나 차가 없는 분들이 선착순으로 가서 서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차 가진 분들이 일찍 다 와서 서 있고 막 이러니까 불만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물론 특수한 상황이라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작년을 참고로 해서 그 방법을 개선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잘 좀 파악하셔서 내년도에는 불만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국비도 그렇고 자체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은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녹지가 많을수록 좋고요. 그건 당연한 건데 어차피 ‘미세먼지’라는 제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이 나무를 심음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가도 집행부에서 한번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경기도에서 31위였어요. 미세먼지가 농도가 제일 짙은 지역으로 그렇게 나왔고요. 안성이 산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다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올해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낮아졌다’, ‘평택시의 상태가 좋아졌다’고 하는 거는 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미세먼지’ 그러면 중국발 황사가 1번째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보면 61기 정도의 화력 발전소가 있는데 한 31기 정도가 서해안에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어요. 그중에서도 한 23기 정도가 석탄을 떼는 화력발전소고요. 그 영향도 있고 또 크루즈선에서 나오는 벙커씨유를 뗌으로 인해서 나오는 이산화황, 큰 크루즈선에서는 50만 대의 트럭에서 나오는 양만큼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영향, 공단,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줄어든 게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들도 가동이 많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서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우리가 한번 정책적으로 연구해서 판단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 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467쪽을 보면,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이게 지금 시에서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 방법이 따로 있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화지구에 했고요. 금년도에는 시청 앞에 문예회관 사거리에서부터 BYC까지 하고, BYC에서 비전사거리까지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조성을 한 겁니다.

했는데 그 장소 선정을 시에서 임의대로 한 겁니까? 아니면 공모를 받아서 한 겁니까?

그건 저희가 임의로 선정해서 한 겁니다.

현화지구 한 예로 들면 잘해놨어요. 잘해놨고 저희가 봐도 좋은데 현화지구 내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코스가 있어요. 시도 마찬가지겠죠. 사실은 그런 데다 해놨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현재 자리도 잘 되어 있지만 저도 매일 같이 저녁에 운동하고 그러지만 사람들이 다니는 코스를 놓고 보면 거기가 과연 그런 장소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 하면 반대급부의 민원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그쪽은 많이 다니지 않는데 잘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쪽 방향으로 가면 대개 시설들이 열악해요. 예를 들어 보도블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비 올 때 보면 경사도가 안 맞아서 뭐 한다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다 할 수는 없지만 ‘저기는 저렇게 잘해 놨는데 여기는 왜 안 해놨느냐’라는 불만이 많이들 나와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장소 선정을 제일 적합한 곳을 골라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게 이제 1~2차에 걸쳐서 했는데요. 1차는 사람 통행이 많은 곳에 했습니다. 그런데 2번째 선정할 때는 자전거도로하고 통행에, 그래갖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요. 자전거도로가 있어가지고 그게...

자전거도로는 사이드에 있잖아요. 사이드에만 있는 거지.

그거하고 잘 맞지를 않아가지고 도로부서하고 협의하는 데 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통행이 많은 곳으로 선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공원과 질의 좀 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공원과 집행률을 보니까 90.28%로 상당히 높아요. 명시이월은 4.25%, 사고이월은 3.28%,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2.17%, 전반적으로 보니까 수치상만 놓고 보면 상당히 괜찮게 나온다. 물론 사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과랑 간접적으로 비교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률이라든가 뭐 이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472쪽을 보면, 거기 어디냐면 ‘서정근린공원 토지사용료’ 있잖아요?

예.

액수는 크지 않은데 예산액은 잡아놓고 지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시이월로 넘겼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도비라면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명시이월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 넘겼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지금 실비인데 예산을 잡아놓고 지출액이 없이 명시이월로 넘긴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저희가 개인 사유지를 사용했어요. 사용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저희 시가 패소를 했어요. 근데 당사자인 원고가 저희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청구를 안 해서 이게 명시이월로 된 겁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협의된 건 없었습니까?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그 비용의 집행, 사용료를 갖다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건데,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이겼음에도 청구를 안 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로 시킨 겁니다. 이거는 집행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479쪽에 보면, ‘기존공원 정비 및 환경개선사업’에서 ‘학현근린공원 확정 측량 사업비’가 명시이월로 넘어왔는데, 이게 왜 어떤 사연인지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이 학현근린공원 조성이 완료가 됐는데요. 일부 선이 좀 틀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조성계획하고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측량을 해서 이제 확정을 지어야 하는데 그 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동절기 공사 때문에 공사를 못 해서 측량을 제때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녹색건축사업과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83.34%예요. 명시이월은 16.53%, 사고이월 0.085%, 그다음에 계속비이월이 0.063%, 집행 잔액은 0.038%. 전반적으로 집행률은 좀 적은데, 집행률이 조금 떨어진다. 제가 이거는 예산 쪽보다도 오성면 청사 부분 하나 질의 를 할게요. 왜냐하면 여러 민원인들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이 ‘신청사를 지으면서 구청사는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 계획이 지금 서 있습니까? 아니면 추후에 결정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로 있는 거는 존치를 할 거고요. 기존에 청사로 쓰는 것은 일단 철거 계획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대지 상태로 해서 일단 임시주차장 개념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무슨 개념이요?

임시주차장. 그러고 나서 특별히 무슨 건물 건립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