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소별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한 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 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집행 현황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책자 607쪽,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예산현액은 3,352억 6,535만 원으로 지출액은 83%인 2,770억 9,223만 원이며, 이월액은 15%인 511억 9,357만 원입니다. 이월내역 중 계속비이월이 59%를 차지하며, 장기 계속 공사 국·도비 선 확보로 인한 공정이 못 미쳐 303억 1,947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밖에 명시이월은 160억 2,311만 원, 사고이월은 48억 5,099만 원, 집행잔액은 69억 7,954만 원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미수령이 주요 발생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1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현액은 1,196억 4,178만 원이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 5건에 1,051억 6,960만 원으로 인해 전년대비 크게 늘어난 사안입니다. 지출액은 94%인 1,118억 6,157만 원이며, 이월액은 2.4%인 24억 8,923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4억 3,546만 원이고, 계속비이월은 20억 5,376만 원으로 유천2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비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인 52억 9,099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및 교육사업과 재난지원금 미수령이 주요 발생 원인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설명은 건수가 많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고,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4쪽, 재난·재해 대비 훈련 사무관리비 588만 원과 615쪽, 재난관련 단체보조 사업지원 민간경상보상비 48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취소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616쪽입니다. 오성119 지역대 내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은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증축 방식을 당초 수직에서 수평으로 변경하고, 늘어난 공사비 1억 3,000만 원을 4회 추경에 반영함에 따라 공기가 부족하여 4억 3,546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올 3월 공사계약 및 착공하여 8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624쪽입니다. 응급복구장비 운영 및 확충은 20년 자율방재단 트랙터 유류비 지원이 감소하여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집행잔액 3,97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25쪽, 재난지원금 지원은 제9호·10호 태풍 시 추가 편성된 국·도비를 우선 지출하는 과정에서 시비 3,537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629쪽입니다. 유천2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선급금 등 5억 22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토지보상비 등 잔액 20억 5,377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토지수용재결 등 행정절차 중으로 하반기 착공하여 2023년 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30쪽, 민간건축물 지진 안전시설물 지원 사업은 당초 사업대상자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재정악화로 사업을 하반기에 포기함에 따라 신규 신청자를 모집하지 못하여 2,19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633~634쪽, 안전문화운동 운영과 635쪽, 시설물 안전점검활동 지원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지연되면서 불용된 사항입니다. 639~640쪽,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5개 사업에서 미수령으로 인해 45억 9,211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642~648쪽, 민방위 관련 행사 예산 불용액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교육이 축소되어 주로 발생한 사안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입니다. 65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071억 2,944만 원으로 지출액은 626억 3,025만 원이며, 이월액은 441억 953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 126억 8,195만 원, 사고 31억 6,188만 원, 계속비 282억 6,57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8,966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9쪽, 도로 건설관리 계획 수립 용역은 선금 및 기성금으로 9,834만 원을 지급하였고, 용역 준공 미도래로 1억 5,084만 원을 사고이월 시키고, 용역비 잔액 1,86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금년도 5월 사고이월 된 1억 5,084만 원을 전액 지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쪽,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사업은 시설비 101억 9,286만 원을 공사비와 보상비로 지출하고, 1-1공구 잔여공사비 및 보상비 78억 4,393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현덕지구 내 1-1공구 공사 중으로 2022년 12월 1-1공구를 포함한 전체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62쪽, 세교지하차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사업은 염수분사장치 2개소를 도비로 설치하는 사업으로2020년 12월에 4회 추경예산을 배정받아 구매계약 후 2억 9,694만 원을 사고이월했으며, 금년도 2월 사업을 완료하고 이월액 전체를 집행했습니다. 669쪽, 송화리 도로개설공사는 2018년부터 SOFA 과제 협의와 강당산 적송 보존 요구 등으로 2020년 10월 도로계획노선이 변경 완료됐으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지연되어 공사비 4억 4,87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SOFA 재협의와 변경노선 토지보상을 거쳐 2022년 12월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671쪽, 원정리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해당 지역 지적불부합으로 2022년까지 지적재조사 중으로 이에 따라 설계용역비 1,021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잔액 1,69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완료 후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72쪽, 동삭2교 확장공사는 교량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2020년 10월에 완료돼 측량수수료 1,742만 원을 집행하고, 실시설계용역비 3,48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9,23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679쪽, 도로관리과 소관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81억 4,187만 원으로 지출액은 92%인 165억 9,841만 원이며, 이월액은 7%인 13억 1,032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7억 9,924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5억 1,108만 원,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0.4%인 2억 3,313만 원입니다. 679쪽, 도로유지보수 배상금은 노점상 철거를 위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철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200만 원 전액을 불용하였습니다. 680쪽, 국·공유재산관리는 민원 해결을 위한 측량수수료로 측량 필요 민원이 예상보다 적게 발생하여 492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684쪽, 진위천 자전거도로 연결사업은 고덕면 해창리부터 고덕신도시 간 740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비 1억 4,492만 원을 집행하고, 잔여보상비 1,08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등기용역비 47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685쪽,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보수공사 및 안전점검 용역으로 39억 82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군문고가교 방음벽 보수공사 및 금암교 난간 교체공사를 동절기 공사 중지로 3억 8,18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인 금암교 난간 교체공사는 금년 2월 완료하였고, 군문고가교 방음벽 보강공사는 현재 공정이 80%로 금년 6월 준공계획으로 상반기 내 소진 완료할 것입니다. 687쪽, 도로 유지 보수 배상금은 국가배상 판결로 1건 3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467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등으로 34억 4,73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팽성읍 재배정 사업인 계성초교 일원 도로정비공사비 3억 1,800만 원은 농번기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 명시이월하여 올 5월 준공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688쪽,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는 도로표지판 및 시설물 세척·정비 등으로 4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통복지하차도 환경정비사업 동절기 공사 중지로 1억 1,084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금년 4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689쪽, 평택 관내 보도정비 공사는 평택 남부지역 보도정비에 16억 9,19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용이동 평택대 주변 보도정비 공사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 4억 7,045만 원을 명시시월하고, 금년 4월 준공 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32억 3,566만 원으로 지출액은 74%인 98억 1,9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3%인 30억 9,640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9억 3,006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11억 6,634만 원, 집행잔액은 30%인 3억 2,025만 원입니다. 696쪽, 평택시 ITS 구축 지원 사업은 교통신호제어기 설치 선금 및 기성금 등으로 9억 4,37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여공사비 등 2억 5,589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5월 준공 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697쪽,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선금 및 기성금으로 9,59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한 잔여용역비 1억 9,194만 원은 7월 준공 완료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698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시설비 불용액 2,593만 원은 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며, 평택지제역 역명 개정에 따른 안내시설정비 설계비 1,406만 원을 사고이월 후 금년 2월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699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입찰 차액 등으로 불용액 1,579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관급자재비 1,026만 원을 사고이월한 후 금년 1월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700쪽,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은 지산초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비 3,642만 원을 집행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 성능검사비 235만 원을 사고이월 후 금년 7월 집행예정입니다. 701쪽, 교통신호등 설치사업은 주민 숙원사업으로 진위면 은산리에 신호등 및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여 9,23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검사 수수료 235만 원은 금년 7월 집행예정입니다. 702쪽, 스마트 바닥신호등 설치는 공사비 4억 5,368만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올해 3월 준공 후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불용액 4,663만 원은 입찰 낙찰률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K-6 교통광장 쉼터 조성은 K-6 미군부대 정문 앞 교통광장에 친환경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교통광장 전체 리모델링 계획 수립에 따라 사업이 지연돼 공사비 등 2억 3,064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공사 도급액 및 관급 자재비용으로 올해 6월에 준공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703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각각 2개소 설치하여 3억 3,86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교통단속장비 성능검사비 516만 원은 사고이월하여 금년 6월 집행예정입니다. 704쪽,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은 2020년 9월 3회 추경에 편성하여 서정리초등학교 등 10개소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비용으로 3억 9,490만을 집행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36개소 설치는 설계용역을 마치고 사업비 18억 9,009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올해 8월 준공 및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709쪽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현액은 765억 4,684만 원으로 지출은 99%인 756억 8,222만 원, 집행잔액은 1%인 67억 6,53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억 8,809만 원으로 명시이월 1억 7,640만 원, 사고이월 1,169만 원입니다. 712쪽,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과 713쪽,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택시운행 감소로 불용액이 각각 180만 원과 2억 2,065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713쪽,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과 714쪽,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사업은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을 위해 이자와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 조사보다 실제 융자신청자가 적어 집행잔액 655만 원과 5,600만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714쪽,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은 3,885만 원을 지출하고, 카드 마일리지 정산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1,169만 원은 2021년 지급을 위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715쪽, 화물자동차 첨단 안전장치 장착지원사업과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사업은 사고위험이 높은 화물차와 전세버스 등에 차선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대상이 많지 않아 명시이월 후 각각 3,880만 원과 3,44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722쪽,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은 실시설계용역비로 9월 3회 추경 예산에 편성되어 1억 원을 명시 이월하여 금년 1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2022년 7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7쪽,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현액은 5억 6,976만 원으로 지출 5억 77만 원, 집행잔액은 6,898만 원으로 집행률은 88%입니다. 내외국인차량등록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810만 원을 포함한 2,918만 원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25만 원을 포함한 341만 원입니다. 730쪽, 과태료 체납징수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유보액 63만 원을 제외하고 전액 집행하였고, 공공운영비는 1,1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969쪽, 교통행정과 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98억 3,449만 원으로 지출액은 134억 3,224만 원, 집행잔액은 3억 296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60억 9,930만 원으로 명시이월 18억 6,900만 원, 사고이월 48억 6,542만 원, 계속비이월 93억 6,488만 원입니다. 970쪽,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불용액 1,085만 원은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 등 유지관리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이며, 공영주차장 주차구획도색 단가공사 준공 미도래로 공사비 6,234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올해 12월 준공 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971쪽, 서정관광특구 공영주차장 신축사업은 보상비로 56억 2,082만 원을 지급하였고, 공사비 15억 9,744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금년 8월에 착공하여 내년 하반기 내 준공 예정입니다. 같은 쪽, 고덕국제화지구 제1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설계비로 9,829만 원을 선금 지급하였고, 2억 1,170만 원은 계속비이월하여 2021년 행정절차 이행 후 2022년 2월 착공,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972쪽, 소사벌 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설계비 4억 7,0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여 2021년 행정절차 이행 후 2022년 2월 착공, 12월 준공하여 집행 할 계획입니다. 973쪽, 노후생활 SOC 개선사업 지산 제1공영주차장 1억 8,000만 원, 안중전통시장 공영주차장 2억 4,000만 원, 서정시장 공영주차장 2억 5,985만 원은 2020년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계약 후 잔여공사비를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 8월에 모두 준공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974쪽, 배미공영주차장 신축사업의 11억 8,914만 원, 명시이월비 48억 308만 원, 사고이월비는 금년 11월 준공 후 집행 할 계획입니다. 합정공영주차장 신축사업과 통복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설계비 선금을 제외한 49억 1,782만 원과 21억 6,791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모두 금년 10월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639페이지 좀 봐주세요. 안전총괄과예요. 밑에 보면 일반보전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425억 원에 지출이 405억 원이 됐고 잔액이 19억 6,5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국가철도공단에서 공사 중이고요. 금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올 8월이에요?

예.

지난번에 제가 한번 답사를 가보니까 상행선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하행선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4군데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거죠?

예, 거기하고요. 서정리 시장 쪽, 그쪽에다가도 설치하고요.

서정리 시장 쪽이라니요? 오른쪽?

그러니까 역에서 서정리 시장 쪽 내려오는데 있잖아요? 그 쪽에다가도 설치하고요.

그러면 몇 군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소죠. 역 안에 상행선, 하행선하고, 서정리 시장 쪽으로 내려오는 데 계단에다 에스컬레이터 설치하고요.

그건 참 잘 한 일이네요. 왜냐하면 서정리 시장 쪽도 해주면 좋은데 제가 그것은 보지 못했거든요.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교통행정과 702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바닥신호등 설치”비용이 5억 2,0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지금 사고이월 4억 5,368만 6,380원인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올해 설치가 6군데가 됐다고 보고를 받은 거 같은데, 이게 남은 사고이월 금액은 어떻게 남은 거죠?

공사 다 끝나고 4억 5,300만 원 지출됐고요. 나머지 4,600만 원은 남은 거죠. 금년 3월 8일 날 준공했습니다.

다 준공됐어요?

예.

이게 학교 앞에 스마트 바닥신호등을 하니까 저녁 때도 좋고, 신호등 건널 때는 파란불이 반짝거리고 정지됐을 때는 빨간불이 반짝하니까 이게 굉장히 좋고, 아이들이 요새 핸드폰 보면서 도로횡단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게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이 제도가 평택시에 있는 각 학교 앞에 예산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하면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또 예산이 확보돼서 계속해서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703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해서 3억 4,500만 원에 지출이 3억 3,864만 1,000원. 이것도 사고이월이 516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남은 이유는 왜 남았죠?

이게 초등학교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는데요. 설치해 놓고 이게 괜찮은 건지 성능검사를 하는데 저희가 작년 10월에 도로교통공단에 성능검사 시험을 해달라고 의뢰는 했는데 경기도 전체 하다 보니까 많이 밀려서 실제 도로교통공단에서 아직 성능검사를 못해서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7월 달 정도에 지출을 할 겁니다.

성능검사는 설치한 업체에서 A/S 같은 것을 받을 수 없어요? 성능검사비를 꼭 내야 되는 건가요?

관련 규정에 다 설치해 놓고 실제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도로교통공단에서 하게 되어있어서.

지금 보니까 성능검사비가 몇 군데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어떤 장비를 사고, 차를 사더라도 A/S기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기본적으로 몇 개월이라든가 1년이라든가 점검될 수 있는, 잘 되는지를 A/S를 받아보면 어떨까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요. 하여튼 각 시설들이 학교 앞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노인, 여성 이런 데 잘 설치가 됐으면 합니다.

예, 지속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22페이지에 보면,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조성”해서 이게 그때 용역비가 1억 원이 책정됐는데, 지난번에도 했듯이 명시이월 그냥 남아있습니다. 이거 차후계획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소 같은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우선 작년 마무리 추경에 1억 원 세워주신 것은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나 문화재 지표조사, 그리고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사업비로 집행을 계획한 상태고요. 그리고 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맨투맨도 많이 하고 해서 지금 현재는 다 이해를 많이... 수긍들 하시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번에는 민원 원성이 높아서 차고지 조성하기가 힘들 거 같다라는 이런 내막도 주민들 간에 이야기가 됐고 저희도 그렇게 듣고 했는데 차후에 철저하게 주민의견 수반해서 원성이 없도록 이 일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애초에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거 같아요. 차후에 이거 설치하게 되면 그분들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그분들 불만사항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부족한 사항인 거 같아요. 차후 계획은 어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및 실시설계내역이 나오고 조성하는 그 문제도 중요한데,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네 앞으로 차가 많이 다니게 되니까 그로 인한 교통혼잡이나 나름 제2, 제3의 피해를 유려하시는 거거든요. 저희가 절차적인 여건보다는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동 동선 같은 것을 노선형을 좀 조정하고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고요. 수시 진행되는 사항들은 애초부터 말씀 있으셨던 분들하고 지금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교감이 필요할 거 같고. 제가 아는 지인도 그쪽에 있는데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나쁜 점도 있겠지만 좋은점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그 주변이 공영주차지가 되면 그에 필요한 상업시설 같은 것도 들어설 거 아니에요. 그런 이해도를 높여서 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차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인데, 972쪽 좀 봐주세요. 서정리역 환승주차장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으로 2억 9,000만 원 정도가 잡혀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서정리역 환승주차장은 조성이 끝났습니다.

조성이 끝났어요?

예.

거기가 지금 몇 면이죠?

86면요.

주차장 비용이 평택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비용하고 대비할 때 차이점이 있나요?

요금 동일하게 적용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불편하다.”라는 이런 민원도 있어서, 그것은 철도관리청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예,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소통이 덜 되는지 “그쪽에 들어갔다 나오기가 불편하다.”라는 이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잘 살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내용 확인해 봐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3쪽에 보면 서정리 시장의 공영주차장이 보수 들어간 거죠?

네, 맞습니다.

그나마도 차 세울 때도 없는데 보수 들어가서 불편한데, 이게 언제 정도에 다 끝날 수 있어요?

저희가 7월 달에 준공인데요. 최대한 빨리해서 하루라도 일찍 끝나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주차장으로 유일하게 노면 도로 그쪽하고 거기 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앙동에 제1공영주차장하고, 서정리 성당 앞에 제2공영주차장, 역전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은 거기서 대고 걸어오면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다,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올 8월 달이면 완공되는 거죠?

7월에 준공이고요. 하루라도 빨리 준공해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이라는 게 예산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총괄과도 보니까 50% 이상 불용액 건수는 제일 많아요. 예산을 세워놨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을 못한 거 같아요.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 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중교통과에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이 국비인데 이게 늦게 내려와서 그런 가 40만 원만 지출됐는데, 첨단안전장치라는 게 뭐죠? GPS 과속방지 건인가요?

그게 아니라 차선 이탈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응이 없어요?

제가 부연 설명 올리겠습니다. 호응이 없는 건 아니고요. 애초에 2018~2019년도까지 일몰사업으로 화물차하고 같이 진행을 했던 건데요. 우선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지원 사업을 다 했고요. 화물차 같은 경우는 했는데 해당되는 차종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2020년도 이후에 출고되는 차량들은 다 부착이 돼서 나오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내시된 내용하고 좀 많이 다르게 사업량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현실하고 안 맞는다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신고 차량들은 다 이미 차선이탈방지 장치들을 다 달아서 나오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자부담도 있죠?

전체 사업비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설치를 하는 거고, 4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자부담 10만 원 있습니다.

국비라서 다 반납하신 거예요?

금년에 집행되고 나면 금년 6월까지가 사업 마무리인데요. 정리가 되면 다 반납을 해야 될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출액 40만 원이면 1대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전세버스 1대 남은 겁니다.

1대 한 거죠?

예.

이건 어차피 국비니까 안 되면 다 불용처리해서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주는 떡도 못 얻어먹을 상황이 됐네요. 저기 좀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푸른사업소에서 푸른띠인가? 명분하에 식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잘하고 계신데, 지금 중앙분리대에 소나무를 심어놨단 말이에요. 어제 장당 공단 앞에 지나가다가 앞이 캄캄해서 딱 보니까 중간에 매일 훤하게 교통차량이 오는 것을 보다가 소나무가 딱 서있으니까 시야를 가려요. 물론 수고가 있으니까 밑에는 눈에 띠지만. 모르겠어요. 이게 기존에 습관이 돼있다가 장애물이 있으니까 그런 불편함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관련 부서에서 협의 들어올 때 이견 오케이 하신 거예요? 대중교통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도로사업과에서 협의를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이게 어느 부서에서 협의 달아주는 거예요? 중앙분리대를 다 없애고 중앙분리대를 화단으로 해서 거기다 소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협의는 도로관리과하고 경찰서하고 부서도 다 했는데요.

소나무 심은 것에 대해서 동의 를 한 거예요?

나무 종류까지는 처음에 세부적으로 아니고, 중앙분리대에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를 식수대를 하는 것으로...

식수대 하는 거까지 동의 고.

세부 나무까지는 저희들이 제 생각에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앙분리대 목적이 뭐예요? 우선 첫 번째가 교통사고 예방이고, 중앙선 침범하지 말라고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적을 상실하고, 보기는 좋아요. 조선소나무 심어놓으니까 참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도로의 중앙분리대는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수고 20m 이상의 소나무를 식재해 놨어요. 낮은 건 한 10m 정도 되고요. 대형 컨테이너 차가 지나가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담당 경찰서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경찰서에서도 똑같은 소리하시더라고요. 일반 교통섬 같은 경우에는 70cm 이하의 수목만 식재를 하게끔 되어있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교통섬에도 소나무가 버티고 있어요. 경찰서에서 철거하라고 문서를 보냈대요. 이거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교통섬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산림녹지과예요, 우리 도로관리과예요, 어느 부서예요?

다 시장님 밑에서 하는 각 분야별로 있는데...

그런 소리하지 마시고요. 업무분장이 있잖아요. 어느 부서예요? 도로관리과예요? 도로관리과죠? 그렇죠?

교통섬 관리는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경찰서에서 철거해달라고 하는데 왜 철거 안 해 주는 거예요? 식재 다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 부서에서 설치를 했으니까요.

그럼 거기에 내부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서 위법하니까 철거해 달라고 우리 평택시에 문서를 보냈더라고요. 그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섬에 되지도 않는 나무를 식재해 놨어요. 철거해 달라고 경찰서에서 요구까지 했는데도 묵살하고 있는데, 평택시는 무슨 배짱으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푸른사업소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교통섬이 어딘지 아시죠? 우리 세교동이에요. 거기뿐만 아니더라고요. 지금 뉴코아 앞쪽 사거리 소사벌 거기도 그렇고요. 미관상으로는 좋아요, 인정해요. 저는 ‘왜 공지로 놔뒀나’ 원인을 찾아봤더니 경찰서에서 교통섬은 안전문제 때문에 나무 식재를 못하게 해 놨더라고요. 경찰서 김** 담당 분도 아주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담당 관리부서에서도 지적을 해서 식재를 못하게끔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했어요. 고덕산단 들어가는 거기다 또 심은 거 지역구 모 의원님께서 식재 못하게 해서 다시 70전 이하 수목으로 간신히 바꿨어요. 도대체가 이거 뭐예요? 우리 평택시에는 국이 푸른사업소밖에 없어요? 거기서 불법행위 저질러도 다른 부서에서는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푸른사업소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침에 시장님 모시고 간부회의 할 때 이런 거 얘기해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주지시켜서 앞으로 그런 걸로 못하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교통섬이 나올 텐데 신시가지에서 이런 데 계속 나올 텐데, 계속 이렇게 엉뚱한 짓 할 거냐고요. 태클이 걸리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작심을 하고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무슨 경우예요. 세교산단 입구에도 느닷없이 소나무가 서있길래 경찰서 담당 부서에 전화를 했더니 이거 아니라고 펄쩍뛰더라고요. 나가보더니 미안하다고 자기도 협의를 달아줬는데 똑같은 소리하더라고요. 수고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담당 경찰서에서도 입장이 곤란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산림녹지과에서 식재를 해요. 그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고 몇 m 이상 조건 달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가 기존 관습에, 타성에 젖어서 그런 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안전 문제하고 직결되는 거고, 경찰서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법률에 의해서 하지 말아 달라고 문서까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살하고 계속 강행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강행하는 건지, 그러면 아침에 간부회의 하실 때 얼마든지 의제 로 올려서 토론을 통해서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것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서 바로 잡아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특정 부서에서 자기 공명심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식재하는 거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무 심을 때가 그렇게 없습니까? 그것 좀 도로 관련된 부서에서... 진짜입니다. 협의 좀 해 주셔서 그것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제대로 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620페이지에 “자연재난조사 지침서”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서” 376만 3,600원인데, 이게 인쇄비죠?

1,000만 원 정도 밖에 안 합니다.

1,000만 원인데 안 한다고 했다고요?

굳이 강제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럼 신청을 하지 말았어야죠. 누가 신청한 거예요? AK에서 신청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 총괄과에서 신청하신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631페이지에 보면 “폭염 홍보물 제작(쿨타워)”으로 돈이 지급됐는데, 제작하신 건 알겠는데 쿨타워를 어디에 쓰셨어요?

총사업비가 2,709억 원 정도 되고 11.5km 정도 되는 건데요. 연차적으로 돈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 공사가 마무리되는 사항입니다. 2022년까지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국비로 된 지역개발에 사업기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정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정하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 ‘몇 년까지 단기적으로 얼마, 얼마 투자하면 한 5년 안에 끝나겠다.’ 했는데, 예산을 국비에서 받을 때 국비가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늘고, 줄고 하는 것도 있고, 그 공정에 맞게 또 절대공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평택호 횡단도로 할 때 교량을 설치하려면 보통 3~4년 걸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기간이 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기간은 달라집니다.

빨리빨리 해서 횡단도로가 갑자기 부실공사가 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아닌데, 공사가 너무 길게 진행되다 보면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실 거 같아서 관련 민원은 없는지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공사가 전체 한꺼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요. 공구별로 나눠서 준공을 했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는 부분은 다 이용하고 있고요. 일부분만 준공이 안 돼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2022년 완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년이면 다 끝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669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2021년이면 이거 올해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사업기간이 2009년~2021년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비가 또 넘어와서 4억 4,000만 원이 올해 안에 전부 끝난다고 봐도 되나요? “송화리 중로3-2호선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이 부분.

이 부분은 저희가 공사를 2009년에 발주를 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지금 ‘강당산’이라고 산이 소나무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제외를 시키고 노선을 변경했어요. 그래서 사업이 추진이 되다가 중지가 되어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중지를 시키고 나서 타절을 해서 공사를 정리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못 끝난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노선이 변경이 됐고요. 그 변경된 노선으로 별도로 다시 공사를 해야 됩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이건 공여지기 때문에 CPX부지입니다.

네?

CPX부지. 아직 우리가 못 받은 땅이다 보니까 SOFA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해주는 사항인데 그게 아직 덜 협의가 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가 SOFA 그쪽하고 연결된 부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2009년~2021년만으로도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렇게 긴 시간으로도 부족해서 공사가 계속 이렇게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미군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그 부지가 미군들이 SOFA에서 해줘야 되는데...

빨리빨리 해결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세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노선을 변경했고요. 지금 공사가 그때 공사 발주한 금액하고 많이 차이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타절을 시키고 새로이 공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비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비로...

네, 그렇습니다.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다시 또 발주를 하면 세금이 또 들어간다는 얘기인거죠?

일부가 공사가 진행돼서 그때 공사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만 공사비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노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타절을 해서 다시 진행시켜야 됩니다.

하여간 이것은 더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나왔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만 나오면 저희들이 솔직히 할 말이 없는 사업입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연한이 계속비사업이 5년 이내하고, 그게 안 되면 또 다시 의결 하게끔 되어있는데 이 사업은 그 과정을 거친 거예요?

이게 주민편익사업으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2024년까지 연장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그거하고 같이 가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장기간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꼭 결산검사가 아니더라도 중간 중간에 확인이 돼서 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 게 맞죠?

예,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중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예, 믿겠습니다. 68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집행잔액이 4,00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이게 입찰잔액이라서요.

알겠습니다. 687페이지에 보니까 국가배상금 1건 내역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도로 같은데 가다가 사고 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조물 보험을 들고 있는데 그게 안 들어져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국가배상으로 청구하게 되면 수원검찰청에서 약식판결로 해서 배상금을 시에서 얼마큼 부담하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배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정비가 안 돼서 거기서 사고가 났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것은 도로유지보수라 자전거도로가 아니고요, 일반도로입니다.

일반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우리가 영조물 보상 다 들고 있는데요. 그게 안 들어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집행사유가 많이 미발생된 것은 사고가 많이 안 났다는 얘기니까 그건 괜찮은 거 같고요. 703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가 집행잔액이 좀 남았잖아요. 그리고 702페이지 위쪽으로 올라가보면 “스마트 바닥신호등 설치” 집행잔액도 남았어요. 이게 신호등이나 안전에 대한 부분인데 다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 적극행정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

저희가 보통 입찰하면 85% 정도 낙찰되니까 한 15% 정도가 남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있고 그러면 최대한 잔액을 추가로 모아서 발주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이것은 그게 시간적으로 이월된 거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남은 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이들의 안전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일을 열정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 바닥신호등 설치 집행잔액이 도비로 내려온 것도 지금 잔액이 남았죠. 그렇죠? 그리고 시비로 설정된 것도 남았고. 이게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예요?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공사입찰하면 입찰차액이 있습니다. 되도록 입찰차액 같은 것은 쓰지 말라는 것이 방침인데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 그걸 변경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다 싶으면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저희들이 그냥 여기서 마무리해서 불용액 처리합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넘어가서 또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04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등 설치 공사비”가 꽤 많은 금액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것도 올해 안에 다 해결이 가능한 금액입니까?

금년 11월 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꼼꼼하게 사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711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 부담금 지급이 됐는데, 이것을 전부 다 지급을 하셨잖아요. 서비스 개선 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시고 나서 이게 지급이 된 건지.

이것은 경기도에서 경영평가 차원에서 용역을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표현된 사항 내용이 시·군 별로 주민등록인구 비례에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이거는 얘기했던 거 같은데, 버스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서비스 개선됐다고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그랬다는 거를 본 거 같은데, 이게 중간 중간에 이런 예산이 진행될 때라도 서비스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또 이야기 할 것들은 이야기하셔서 서비스가 많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713페이지에 보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이 나와 있는데요. 처우개선지원금 비대상자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미리 사전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대상 조사가 되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차액이 발생한 거죠?

전체 대상은 조사가 되는데요. 하다 보면 입·퇴소자가 바뀌거나, 교통사고를 냈거나 이런 결격사유가 발생됩니다. 결격사유가 발생되는 사람한테는 처우개선비 지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발생한 자가 많다는 것 때문에 지급이 안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나 많이요? %로 따지면 어느 정도나 되나요? 9,300만 원이죠?

애초에 저희가 조사할 때는 831명을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급한 것은 753명 분이 지급됐습니다.

미리 사전조사가 잘 된 건가 해서 말씀드렸고요. 721페이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택시운행 정보관리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항은 저희가 ‘공공형 천원택시’라고 해서...

아, 천원택시요?

예, 거기 소요되는 비용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미군 관계자라든지 오산 부대 관계자하고 같이 대화를 해 봤는데 부대 특성상 우리 행정력이 전달을 해도 잘 미치지 않는 거 같더라고요.

여전히요?

네.

어떻게 대안 을 좀...

우편물을 보내면 전달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추적을 해보려고 하는데 다 모른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저도 미군 관련돼서 좀 알아보니까 걔네들이 받든, 안 받든 우선 시에서는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고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요. 그래서 사업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해도 소용없어’ 가 아니라 계속해서 근거를 남겨주셔서 나중에 그 문제를 가지고 국가소송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에 효율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 좀 면밀하게 조사하셔서 걔네들이 응답을 하든 말든 계속 보내시고, 근거자료 남기셔서 SOFA 차량들이 불법적으로 과태료 많이 남겨놓고 도망간다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평택이 미군 기지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평택시민이나 혹은 지자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근거를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659페이지에 “평택호 횡단도로”, 이거 39번하고 접하는 데는 비굴착으로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가 비개착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사업비가 40억 원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됩니다. 국비라 협의가 총액에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가 최종적으로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청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언제쯤 확정돼서 하게 돼요?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어서 이번 달 중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거기 신호체계는 앞으로 어떻게 돼요? 전에 제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좌회전 신호하고...

올라타기가... 평택호 횡단도로에서 올라가려면 바로 진·출입이 안 돼서 유턴하는 방향으로 밖에 저희가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 도로가 39번하고 접해야 될 텐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자고요. 그 도로가 39번 도로하고 원활하게 접합이 안 되면 도로 기능들이 제들을 안 되니까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666페이지에 “대로 3-7호선”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가요?

저희들이 계속 보상을 추진 중이었는데요. 금년도에 예산 확보가 코로나 때문에 미약하다 보니까 보상이 조금 지연되는 상태입니다. 하여간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서 보상에 더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은 몇 %나 됐어요?

1단계 분만, 거기는 공사가 완료됐고요. 2단계, 3단계는 사실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저희가 못가고 있습니다.

그거 몇 km 되지도 않는데, 3km 되나요? 그거 밖에 안 되는데 1, 2, 3단계까지...

예산 자체를 세우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새 보니까 퇴근시간에 안중에서부터 현덕까지 밀려요. 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새 퇴근시간에 상당히 밀려서 더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속도를 내야 될 거 같아요.

명심하겠습니다.

하실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옆에 농기계하고 사람도 다닐 수 있는 부체도로, 그것도 같이 확보하셔야 돼요.

예,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719페이지 좀 봐주세요. 버스승강장이 현재 총 몇 개나 되는 거예요? 개수도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전체 버스승강장이 1,490개 정도 있습니다.

올해 추가로 몇 대나 설치가 된 거예요?

매년 설치하는 것은 한 20~30여개 사이를 하고 있는데요. 신설을 하는 게 있고요, 교체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1개 하는데 얼마씩이에요? 저희가 신설 및 교체에 3억 2,5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1개 설치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규격으로 있는 것마다 다 다른데요. 그냥 기본형, 소형으로 할 경우에는 800~900만 원 대 들어가고요. 조금 큰 것은 1,300만 원대가 들어가고요. 요즘 설치하는 대형은 6,000만 원 좀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3억 원이 넘어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한테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승강장이 저희가 다녀보니까 저희는 디자인 자체가 비오거나 그러면 비가 들이치는 디자인이잖아요. 시골에 계속 민원 들어오는 게 문도 없고 비가림 할 수 있는... 다른 지역 가보니까 조그만 승강장도 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형은 도시형대로 디자인을 예쁘게 하지만 시골들은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발해서 보급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위원님이 매번 관심 가져주셔서 먼저 디자인 부서에 저희 공공디자인 좀 변경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디자인 부서에서 2회 추경 때 사업비를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거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쓰는 디자인도 향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빨리 서둘러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721페이지에 “공공형 택시” 관련해서 예산이 좀 남았었는데, 지금 공공형 택시 몇 군데가 운영하고 있죠?

지금 51개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남은 이유가 뭐죠?

애초에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요. 어르신들이 덜 다니신 게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다는 내용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호응도 좋고, 우리도 저기인거 같아요. 버스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그런 데들은 노선이 버스 노선은 생략을 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예산의 시너지효과도 나고, 또 어쨌든 이것도 확대를 통해서... 지금 보니까 버스승강장 대비해서 500m 기준 이렇게 하는데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해서 시골들을 이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버스 노선과 연계돼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관련해서요. 아까 특별회계 보니까 다 저기 던 데, 서부지역 송담지구에 주차장 2개 남았잖아요. 하나라도 올해 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 하나해서 마무리하게, 거기도 특별회계라.

저희가 주차장 예산은 2022년까지는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게 있어서 2022년까지는 좀 어렵고.

거기 안 했었어요? 지난번에 한번 계획한 거 같더니 송담지구는 빠져있나요?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예산을 승인할 때는 10원 한 장 다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한 거잖아요. 도비나 국비 부분도 있고, 우리 자체 비용도 있지만 철저히 준비해서 10원 한 장도 다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절약해서 써야겠지만 예산 잡히는 것들이 디테일하게 계획하셔서 최대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이정도로 마치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빼놓은 사항이 있어서, 665페이지 보면 “시도19호선 도로확포장”있잖아요, 전원가든~신성간 지역. 그런데 전에 여기가 “390m 구간이 협의가 안 이뤄져서 그게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90m 구간이 협의가 안 이뤄졌다고 했잖아요. 2차선에서 4차선으로 연결하잖아요.

그 부분은 구룡지구고요. 그게 한 400m 구간이 되는데요. 지금 구룡지구가 접수가 돼서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특혜를 주는 부분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이 용이지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지금 저희가 공사를 진행 못 시키고 있고요. 만약에 구룡지구가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중간에 단절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아까 빼놓은 사항이라... 전원가든에서 거기까지 2.8km인가? 이정도 되잖아요. 출·퇴근시간에 보면 특히, 퇴근시간에 차량이 굉장히 막히더라고요. 얼른 소통 구간이 뚫어져야 될 거 같아서 여쭤본 사항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해결이 어려운 거예요?

구룡지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구역지정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 쪽에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승인이 나게 되면 그 사업자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부담을 시켜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업 결정 승인이 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가 되는데, 저희 사업하고 좀 안 맞아서 400m 구간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것은 사업자가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이 원만하게 돼서 도로 소통 구간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 아까 이종한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국제대교 장수교차로~현덕지구까지 가는 데 제가 가보니까 장수교차로 지나서 거기가 도로공사가 진행되더라고요. 아까 이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수교차로 39번 도로에서 지하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고가로 가는 거예요?

지하박스로 넘어갑니다.

거기가 늘 공사 진행이 안 돼서 궁금해서요. 그러면 그게 박스로 가고 완공시기는 언제정도 보시나요?

저희가 2023년 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적극 성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한 위원장 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재영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종 수도과장입니다. (인사) 김덕형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입니다. 861쪽, 상하수도사업소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82억 1만 원으로, 지출액이 181억 3,534만 원이고, 집행률은 99.6%입니다. 사고이월액은 3,82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65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 개선을 위한 수질 검사 수수료와 시약 구입비로 1,1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66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을 위한 시설비로 물탱크 철거 및 심정 폐공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와 공사비로 1,238만 원을 집행하고, 3,826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23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은 867쪽입니다. 자본전출금으로 157억 9,17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독립된 외부감사인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지방직영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상수도사업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2020년도 자금 결산액은 전기 이월액이 774억 8,266만 원, 당기 수입액은 1,407억 2,820만 원, 당기 지출액은 1,668억 988만 원으로, 514억 98만 원이 2021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0쪽~65쪽까지는 건설·개량·수선 공사의 개황으로 결산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0쪽~129쪽,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0쪽, 재무제표 상황표입니다. 총자산은 7,015억 871만 원, 부채는 52억 4,019만 원, 자본이 6,962억 6,8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이 973억 4,421만 원, 영업비용이 811억 1,027만 원, 영업외수익 9억 8,467만 원, 영업외비용 14억 4만 원으로 당기 순이익은 158억 1,8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쪽~129쪽까지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결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3쪽, 상수도사업 예산결산 총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이 2,216억 3,370만 원, 지출예산 결산액이 1,668억 988만 원이며, 자금결산 차기이월액은 514억 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쪽~135쪽은 예산결산 총괄표이며, 157쪽까지 내용에 대한 총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액은 수입이 984억 513만 원, 지출이 580억 5,583만 원이며, 자 본예산 결산액은 수입이 741억 9,643만 원, 지출이 768억 7,985만 원이며, 예산현액기준 자금결산 수납액은 수입이 2,182억 1,086만 원, 지출이 1,668억 988만 원으로 차액인 514억 98만 원은 2021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59쪽부터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경영분석지표, 참고 자료는 결산서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5쪽,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자금 결산은 전기 이월액이 716억 9,422만 원, 당기 수입액은 1,068억 938만 원, 당기 지출액은 1,289억 8,868만 원으로 495억 1,492만 원이 2021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0쪽~29쪽까지는 건설·개량·수선 공사 개황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81쪽까지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재무제표 상태표입니다. 총자산은 9,291억 3,828만 원, 부채는 1,152억 859만 원, 자본이 8,139억 2,9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이 360억 3,203만 원, 영업비용이 676억 4,261만 원, 영업외수익 58억 668만 원, 영업외비용 45억 9,467만 원으로 당기 손실액은 303억 9,8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쪽~81쪽까지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결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쪽, 하수도사업 예산결산 총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이 1,796억 731만 원, 지출예산 결산액이 1,289억 8,868만 원이며, 자금결산 차기이월액은 495억 1,4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87쪽 예산결산 총괄표는 107쪽까지의 내용에 대한 총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액은 수입이 396억 8,470만 원, 지출이 292억 714만 원이며, 자 본예산 결산액은 수입이 939억 4,411만 원, 지출이 657억 7,981만 원이며, 예산현액기준 자금결산 수납액은 수입이 1,785억 360만 원, 지출이 1,289억 8,868만 원으로, 차액 495억 1,492만 원이 2021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09쪽부터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경영분석지표, 참고 자료는 결산서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먼저 하세요.

먼저 해요?

위원장 님, 먼저 하세요.

나 할 얘기 없는데. 사업소장님이 상하수도 요금현실화 얘기 안 한다고 해서 안 할래요. 할 얘기들 없으세요? 마무리할까요?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소장님께 전화로 여쭤봤었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배수지 관련 공사 때문에 기사가 났길래 제가 궁금하기도 해서 전화 드려서 사실 확인은 했는데 억울하신 면들이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배수지 관련 공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들으시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며칠 전에 기사화된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금년 연말까지 배수지 증설하고 가압장 신설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지난 가을에 하도급업체가 부도나면서 3개월 동안 공사가 중지되어 있다가 원청자가 직영을 하면서... 그리고 금년도 6월 달부터 물 사용량이 많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가압장 공사를 우선적으로 해서 지난 월요일 날 시험가동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이상 없이 1차 시험가동 결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2차, 3차 해서 올 여름에, 하절기에도 크게 물 부족 사태 없이 운영할 것이고요. 배수지는 금년 연말까지 부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우선 기사 자체가 녹슬어 있는 공사현장을 이렇게 사진으로 띄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큰일이 날것처럼 그렇게 기사가 쓰여있어서 좀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한 가지 놀란 건, 그런 식으로 하청업체한테 공사를 줬는데 부도가 나는 경우가 흔한 일은 아니죠?

거의 부도난 일은 없습니다. 제가 수도과장부터 시작해서 한 3년 이상 있었는데 부도난 건 처음입니다.

업체를 선정할 때 자금적으로 탄탄한 업체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원청에서도 하청을 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지 않나요?

하청은 시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라 낙찰받은 원청자가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선정했는데 아마 그렇게 됐나 봅니다.

어쨌거나 원청업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시한테까지 피해를 끼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서 일 처리하는데 불이익을 준다거나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공사기간 내에 일을 마무리 못 지으면 불이익을 받는데, 지금 현재 추진 상황으로는 공사기간 내 사업을... 지난해 한 3개월 정도 중단이 됐었던 건데 일단 가압장은 여름철 대비해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데 문제가 없고, 배수지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봤을 때도 배수지 공사에서 녹슨 거를, 저도 후속 기사까지 다 봤거든요. 녹 같은 거 다 떨어낸 다음에 공사 진행하겠다고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녹슬어있는 거를 닦아낸다고 그래도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방청 하고 보강해서 시행하면 큰 문제없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는 하겠지만 원청에서 하청으로 가고, 결국은 그게 시민들이 보기에는 시에서 잘못한 걸로 볼 거란 말이에요. 소장님께서 그 부분은 계속 관리를 해주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결산 사용한 것에 관해서는 내용도 방대하고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저희가 다 확인을 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 일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고 애쓰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수돗물 상세 영업미수금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상수도 특별회계결산서에 이렇게 보면 85쪽에 “2020년도 가정용 미수금액”, “일반용 미수금액”, “대중탕 미수금액” 이렇게 해서 명세서표에 나와 있어요. 혹시 지금 평택시에서는 가정용 영업미수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일반 대중목욕탕 이런 데도 미수금이 발생됐네요. 옛날에는 수도를 단수시키고 물 사용 못 하게 했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그것은 지난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미수금이 많이 늘어서 금년도 1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미수금에 대해서 체납액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수금을 한 80% 정도 가까이 징수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나머지도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징수금액이 밀려서 금액이 커지고 그러면 한꺼번에 내기도 힘들거든요. 분기별로 납부하도록 독려도 하시나요?

독려반을 편성해서 계속 독려 진행 중에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미수금액이 금액들도 큰 거 같아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했고.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탐방 갔을 때 스마트팜 물 관리하는 거 보고 굉장히 흐뭇했어요. 물 관리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수질관리며, 오염도 측정, 이런 사고에 대해서 대비하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시스템이 전폭적으로 우리 평택시 상하수도에 적용이 돼서 평택시민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 마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매일 말로만 듣다가 현장답사를 해보니까 시스템이 굉장히 좋고, 현장 탐방을 한 것에 대한 좋은 경험이었고, 흐뭇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시스템을 더 도입해서 우리 평택시가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이야 뭐 다 썼고 이제 남은 건데, 관리 좀 잘해주시고요. 통복동 종합처리장 제3자 공모가 들어와서 지금 검토 중이신가요?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월 19일 날 들어와서 보완을 내보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보완인데, 오늘 보완서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보완서가 접수되면 저희가 PIMAC에 타당성, 적격성 조사 의뢰하고 행정절차 이행을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 적격성 조사가 끝나면 제3자 공고하고 사업 우선협상자 지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27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이전을 완전히 마무리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3자 공모 안에 옮겨갈 곳도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거죠?

예, 지금 제안 자가 이전할 위치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할 위치에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부지는 시내 원평 동의 주택가 인근에 있지만, 이전하는 부지는 약 2km 지점의 하류에 있고요. 거기가 고속철도 근처입니다. 그래서 주택가는 떨어진 게 한 1~2km 떨어져 있고요. 민원은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기존보다는 훨씬 민원의 저항이 덜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자신하세요?

예, 민가하고 최소 1km 이상 떨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속칭 얘기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님비현상’으로 인한 기피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협의를 하고서 정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정해놓고서 밀어붙이는 식의 요식행위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게 맞는 거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저희가 기본계획상 이전하는 곳 위치는 정해놓지 않고 인근으로 위치를 임의적으로 정해놓은 게 있지만, 민간투자하면서 그쪽에 하겠다고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절차 이행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위치에 따라서 인근 주택가에 사업설명회를 해서 민원을 수용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원의견 수렴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누구나 이것은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공공시설이니까 어차피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 시청의 논리일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현실적으로 그 민원을 담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위치하고 민간 제안 들어오는 위치하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지금 현재 위치는 민가에서 한 300~400m 떨어져 있어서 현재도 지속적으로 냄새나 이런 민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전하는 위치가 1km 이상 민가하고 좀 많이, 위치가 근접거리가 아니고 좀 떨어져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지금 현재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있는 곳보다 거기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민원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게 더 좋다?

예, 저희는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 들어갈 때도 얼마나 많은 저항과 민원이 있었습니까? 물론 민원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한 시설이 안 간다는 것도 사실 좀 어폐가 있죠. 당연히 가야 되는 당위성은 인정을 합니다. 미리 사전에, 확정되기 전에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좀 세우세요. 확정되고 나서 그냥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사전에 ‘이런 상황이 있는데 기존 시설보다 거기로 가는 것이 훨씬 민원의 소지도 적고 냄새도 안 나고 그러니까 위치가 적절하지 않느냐?’ 미리 얘기하는 거 하고 정해놓고 가서 통보하는 거 하고는 천지차이죠.

저희가 지금 민자로 위치를 정해서 들어왔지만 저희가 PIMAC에 타당성 조사나 적격성 검토를 받을 때 주민하고 위치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하기 전에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 시에서 하는 공공시설은 법과 규정이 많이 무시되고 그냥 넘어가고 민원도 어떻게든지 무시하고 치고 나가요. 그런데 민간인이 이런 시설을 했을 경우에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면 우리 시에서는 민원을 해결해서 들어오라고 그래요. 법과 규정에도 없는 민원 합의서부터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평택시 작금의 현실 아니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민원이 안 나게끔 더 저기하겠습니다.

민원을 안 나게끔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날 수밖에 없어요. 난 것을 정당하게, 정해놓고 그냥 통보식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정당하게 들어올 겁니다.’ 미리 얘기를 해서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회피를 하십니까? 그럴 일이 없어요.

지금 민간투자는 저희가 가상의 위치는 정해져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치가 여기다.’ 이렇게 해서 민자를 받을 수 있는 행정절차가 아니고요.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PIMAC의 적격성 검사하고 타당성 조사할 때 저희가 최종적으로 민자가 결정이 되기 전에 위치나 이것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조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니까 정정당당하게 알릴 것은 알리고 그리고 이해를 구하자 그 얘기에요. 무슨 죄졌습니까? 이게 뭐 큰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PIMAC에 하면서 알리고서, 타당성이나 그다음에 의견이 뭔지 그것을 수렴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결정될 때까지 밀어 넣는 게 아니고 민간투자사업 최초 제안 을 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주민하고 접촉을 해야지, 그냥 여기다가 할 거라고 미리 접촉을 해서는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는 입장 곤란한 경우가 생기는데, 저는 시민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시민이 먼저라고. 그러니까 절대로 옛날식으로 하지 마시고, 당연히 PIMAC에서 타당성 검토가 나와야 하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위치는 특정 지점을 정해놓고 타당성 검토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민간이, 위치는 정해져야지만 제안 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위치는 자기들 임의대로 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PIMAC에서 적격성이나 타당성 할 때, 주민설명회를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한 후에 위치가 조금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융통성 있게 조절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거기 지주들은 모르겠습니다.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수용이 돼서 보상을 받아 좋을 수 있을지, 그것도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그다음에 그런 게 들어와서 주변에 땅 가지신 분들은 ‘저게 들어와서 내 땅의 값어치가 떨어졌다.’고 볼멘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예, 있죠.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서... 이제는 더군다나 제3자 공모입니다. 우리 평택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제3자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더 이게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면돌파 좀 해주세요. 하기 전에 미리 얘기해 주셔서 충분히 양해를 구하는 걸로요.

예, 그 절차하고 해서 저희가 주민하고 접촉을 하고요. 설명회를 빠른 시간 안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대충 보고 받고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경고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냥 저기 하면...

예, 위원장 님부터 위원님들 하는 말씀 명심해서 잘 챙기겠습니다.

저기 하시고, 알아서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하수과도... 나도 처음 듣는 얘기고, 이렇게 한다고 치면 저희 안 오겠죠. 거기서 BTO 방식 으로 알아서 하면 되니까. 전혀 보고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한다고 치면 할 얘기 없네요. 지난번에도 어쨌든 이전해야 된다는 방식부터 해서 얘기하다 만 건데, 저 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위원장 한테도 전혀 얘기도 없고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하수과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소장님하고 알아서 하시고 여기는 뭐 누구랑 하시든 그건 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이고, 의회가 여태까지... 저도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었는데 위원장 도 처음 듣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전혀 보고체계도 안 되어있고 협의체계도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 엄청난 큰 사업들이 지금까지 진행된다는 것들을 처음 경험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소장님 계시고 하수과장님 계시지만 알아서들 하세요. 이건 저한테 협조 바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 관련해서 작년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작년에 152억 원 정도.

우리가 도비 보조도 있어요? 보조는 보통 다 국비사업 보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세요?

상하수도는 국비 내려오는 것도 있고요. 일부 도비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 사업에서 저희 국·도비가 어느 정도 전입이 됐었죠?

지금 매칭이 통상적으로 7:3이나 5:5 정도 돼서 작년도에 200억 원 정도 받았으니까 한 600억 원 정도 상하수도의 국도비로 받았다고 보면 되죠.

또 하나 여쭤볼 게, 작년에 누수가 몇 건 정도 있었어요? 누수 건들이 꽤 있나 봐요?

한 990여 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노후화된 관들이 많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도 관로가 약 2,0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도 들어가기 시작한 지가 1980년대부터 매설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노후관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결산 쭉 보고, 상수도도 삼성이 공업용수 전환되고 하면서 수익성에서도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은 이게 ‘시민들한테 부담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일반전입금이나 국·도비 보조들을 강화할 거냐?’ 하는 문제들이 대두되잖아요, 이 결산서를 보면서. 어쨌든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로 모색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저희 운영비 같은 경우 다 여기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전입금이 더 들어와서 상하수도사업소를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되는 거고요. 지금도 절약하고 계시지만 하나하나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하고요. 또 집행잔액들이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여기 특별회계니까 거기서 자체적으로 쓰이는 거지만, 좀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셔서 최대한 집행잔액 같은 게 덜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절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약하고요. 계획을 할 때 하나하나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지만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면서 올해도 좀... 어떻게 보면 누수도 누수지만 단수 사태가 벌어지는 게 후진국형이잖아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최대한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더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하수과, 처음 듣는 얘기라... 다른 부서는 모르겠어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는 다른 데들은 미리미리 와서 위원장 하고 다 의논하고 그것을 통해서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가 되고 하면서... 작은 사업들은 모르겠지만 큰 사업들에 대한 것은 있었는데 이렇게 벌써... 지난번 얘기한 지가 언젠데 얘기도 한 번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치면 저희도 일방적으로 갈게요. 저도 그냥 일방적으로 가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든 말든 저희도 신경 안 쓰고 자체적으로 할게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인 것은 아시니까 같이 협의 좀 하고요. 말 그대로 시민들과의 협의도 중요하고요, 의회하고의 협의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은 의논하고, 또 미리미리 같이 협의하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거 끝난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평택역가로정비추진단이 힘차게 발족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어떤지...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시민과 함께 하는 토론회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어떤 결과였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가 평택역 주변 정비방안에 대해서 역 광장을 어떻게 조성할 거냐를 가지고 저희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공론화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공론화 과정 중에 주변 관계인들하고 일반 시민들하고 조성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지난 5월 27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 일반 시민대표들도 오시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상가주 분도 오셨거든요. 그래서 각자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참여단 모집을 해서 2번 수기토론을 할 거거든요. 수기토론을 해서 어떤 정책을 반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수기토론 결과를 가지고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기본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역 광장을 조성하면서 그 안에는 저희 집행부의 계획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했었는데, 거기 역 광장은 특히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000명을 예상하였는데 기대 이상으로 호응이 너무 좋아서 2,800분 정도 응모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도 반영을 해서 가급적이면 조성 방향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왔으니까 저희가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분석을 해서 한번 자리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들 의견이 3,000명 가까이 응집이 된 거니까요. 그건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양쪽 아케이드, 상인들에 대한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답사를 갔을 때 그 분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점포주가 몇 명이고, 세입자는 몇 명이라고 했죠?

건물주가 32분이고요. 세입자가 21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답사 시간에 갔을 때 그분들에 대한 보상처리는 그쪽 통복동 고가다리 철거하면 거기에 그분들의 배려로 분양권 딱지를 줄 예정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예, 그것은 통복지구에 상업용지가 2필지가 남아서요. 저희가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해서 일단은 매각을 유보하고, 세입자 분들 우선으로 해서 본인들이 원하실 경우에 6~8평 사이의 분양권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원하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드릴 수가 없는 거고해서 저희가 지금 최종 방침을 결정했고, 곧 의사를 타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지금 감정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달이나 다음 달 초에 나오면 결과 나온 대로 해서 보상협의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점포주는 그렇다 치더라도 세입자들은 수천에서 많게는 억까지도 권리금을 주시고 들어가신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맨몸으로 쫓겨나게 됐다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심적으로 자기네들이 살아갈 수 있는 안정적 불안을 느끼고 있어요. 이분들이 6평이나 8평을 상업지로 이렇게 해서 딱지로 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요?

지금 통복지구에 남은 2필지가 철도변에 있는 2필지인데요. 의견수렴을 직접 해봐야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위치가 썩 좋다는 의견은 별로 없으셨는데,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지제역세권이나 고덕지구의 상업용지를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지제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실한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LH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LH는 “자기들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수립하는데 타 사업지구까지 자기들이 이주대책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련을 한 게 통복지구 2필지하고, 지금 성매매 집결지도 민간에서 개발을 하겠다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분들 사업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세입자 분들이나 아케이드 건물주 분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지만 이쪽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건물이 철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계속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안 사업이 본격적으로 접수가 돼서 협상을 할 경우에는 그것은 분명히 논의 과정을 거칠 계획입니다.

큰 꿈을 가지고 정비추진단에서 역세권 주변 정리에서부터 집창촌까지 여러 가지 도시재생으로서 실시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에 대한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지주들, 점포주들한테도 서운한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원만히 처리돼서 잘 해결돼서 편안한 역세권 개발이 됐으면 생각을 하고요 6월 2일 자 방송을 보니까, “수원시 집창촌이 완전히 철거돼서 거기에 시민이 쾌적하게 오고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반가워요. 저희가 평택역추진단에서도 그런 쪽으로 벤치마킹 가서 배워올 수 있는 점은 배워 와서 추진이 올바르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쪽에 벤치마킹도 가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수원가로환경정비추진단이 작년 가을에 저희 사무실에 왔었고요. 저희가 지난달에 가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수원역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만 해도 100개가 넘는 업소가 있었는데 그게 5월 30일 자로 그분들이 자진철거를 하겠다고 선언을 해서 저희가 6월 1일 날 현장을 갔었거든요. 저희가 5월 초쯤에 갔을 때도 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20개가량 좀 안 되게 있었는데 전체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리고 업소마다 성매매 영업을 안 하겠다고 다 스티커를 붙여놓고 그 가운데는 수원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내느라 건물 철거를 한참하고 있거든요. 수원시에서도 거기에 그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아직은 거기가 저희 성매매 집결지처럼 저층의 낮은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정비할까?’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 5월 17일 날 저희 시장님하고, 경찰서장님하고, 소방서장님이 모여서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겠다고 선언을 하셨고요. 저희가 경찰하고 소방하고 같이 해서 실무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도 저희가 회의를 할 거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계속 마련해서 최대한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원만하게 해결돼서 평택역 주변하고 집창촌하고 더불어서 함께 쾌적하고 도시환경이 좋은 평택역 주변 환경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방금 심사를 마친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토론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