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태석 의원 발언

제39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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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발언 시에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코로나19 예방수칙에 따라 사전 발열 체크와 아크릴 칸막이 설치, 회의 참석자 간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및 일회용 마이크 덮개 상시 교체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최승현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조기 극복을 위한 도민생활 안전과 침체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또한 주민 불편 사항 해소 및 지역 현안 해결 등 시급성이 있고,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오전에는 전체 통합심사를,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그리고 양 행정시 소관부서에 대한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제주시 소관 라. 서귀포시 소관 2.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30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민행·민경 사업 중에 삭감 리스트 그리고 신규 편성된 사업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비 발행액 최근 5년 치를 요청하는데요. 자료에는 분야별, 사업별 예산액, 국비, 지방비, 국비 반환액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안에 있는 공기업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예, 임정은 위원님.

정은

임정은위원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내역과 집행잔액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황국

김황국위원

2021년 6월 4일 오늘 기준입니다. 민간위탁사무 관련해서 사무 그리고 관리를 구분하고, 부서 그리고 수탁기관, 수탁기관 선정방법 그리고 위탁 근거 법령 내지는 조례까지 명시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강성균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겠습니까?

성균

강성균위원

예, 강성균 위원입니다. 오늘 이 시점까지 사업 착수가 되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예산 집행이 제로원인 예산 자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종태

문종태위원장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오전 11시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승현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입니다. 존경하는 문종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관광객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에 다다르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방역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추경안이 코로나19 극복과 도민 안정,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경청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설명에 앞서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입니다. 김재웅 관광국장입니다.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창민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문경삼 환경보전국장입니다.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양홍식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오성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고종석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강동원 공항확충지원단장입니다. 양제윤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재섭 총무과장입니다. 고경호 공보관입니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입니다. 고우석 도시디자인담당관입니다. 황재종 농업기술원장입니다. 현공언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김대근 세계유산본부장입니다. 강만관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조상효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011억 증가한 6조 23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346억 원 증가한 5조 2393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65억 원 증가한 9252억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기금 조성액보다 1003억 원 증가한 1조 4131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세입은 2020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 2021년 세외수입 및 2020년 교부세 정산분, 국고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활력화, 제주형 뉴딜의 차질 없는 추진, 환경 분야 지원, 주민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종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코로나19에 따른 도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대응과 제주형 뉴딜 추진으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재정 사업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추진으로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이 신속하게 투입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1회 추경안의 구체적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최승현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의 답변도 있고 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윤상은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은

윤상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상은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5조 8299억 원보다 4011억 원이 증가한 6조 2310억 원을 증액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23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4쪽 세입예산 내부거래 관련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중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451억 원 증가한 3678억 원 증액 편성되고 있으나 이 중 기금 전입금 290억 원이 순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부족한 재원을 기금에서 전입하여 재난관리기금 조성 120억 원, 코로나 대응 국비 사업 지방비 매칭 95억 원, 지역화폐 추가 발행 75억 원 등이 편성되고 있으나 이는 내부거래로 채무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자체 재원 발굴 등을 통한 지방세 확보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9쪽 세출예산 기능별 재원 배분 검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3346억 원 증가한 5조 2393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금회 추경 편성 방향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도민 생활안정 지원과 침체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하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재원 배분 내역을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본예산 대비 623억 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하위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분야는 본예산 대비 구성 비율이 각각 5.4%에서 5.13%, 24.51%에서 23.96%로 구성비가 떨어지고 있는 등 예산편성 방향과 상이한 구성비를 보이고 있는바, 도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재원 배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7쪽 1억 원 이상 사업 중 4월 말 기준 집행률 0% 사업입니다. 2021년도 4월 말 기준 1억 원 이상 사업 중 집행률이 0% 사업은 314개 사업에 4202억 원입니다. 도 본청은 117개 사업에 2065억 원, 제주시 104개 사업에 1250억 원, 서귀포시 93개 사업에 887억 원입니다. 집행 시기 미도래로 집행하지 못하는 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외 사업들은 월별 또는 분기별 집행계획에 따라 충분히 조기집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4월 말까지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미집행 사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한 추경 편성 취지를 감안할 때 도민생활 경제 안정을 위해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0쪽 민간위탁금 관련입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된 민간위탁 사업은 50개 사업에 452억 원이며, 본예산 대비 71억 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 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저탄소정책과 소관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 등 몇몇 사업은 추경예산안 심사 시점까지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전 예산편성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은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5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관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은 41개 사업에 1760억 원이며, 본예산 대비 142억 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공기관 대행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꾸준히 축소를 주문했지만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89쪽 출연금 관련입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된 출연금 사업 중 1000만 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사업은 16개 사업에 263억 원이며, 본예산 대비 99억 원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중 신규 사업은 6개 사업에 71억 원, 증액 사업은 10개 사업에 29억 원입니다. 신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출연 동의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 사업 등 6개 사업은 제395회 임시회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출연 동의안을 동시에 제출하거나 출연 동의안 제출 없이 편성하는 사업으로 사전 의결 없이 제출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출연금의 편성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2쪽 코로나19 사업 관련입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된 코로나19 관련 사업은 116개 사업에 333억 원으로 국비 203억 원, 도비 129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 운영 재원 출연 56억 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지원 16억 원, 희망근로 지원 사업 28억 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 사업 20억 원 등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편성하는 것만큼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속한 집행을 통해 도민들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각 상임위 예비 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예비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종태

문종태위원장

윤상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미 배부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각 실·국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중에 집행부 앞쪽 양 끝에 앉아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원활한 방송 촬영을 위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양병우 위원입니다. 최승현 부지사님.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안녕하세요.

양병우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사 사퇴에 따른 행정 공백 대응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승현 행정부지사께서는 언제 제주에 오셨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작년 1월에 왔습니다.

양병우위원

작년 1월 20일, 약 1년 5개월이 됐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양병우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제주에 계실 예정입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보니까 소문이 좀 돌던데요. 지금 정부 인사 관계로 제가 6월 말 안에 명퇴를 할 생각입니다.

양병우위원

예. 교체설도 나오고 있던데 사실이군요.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민사회 내에 원희룡 지사의 사퇴설이 계속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부지사께서, 7월, 9월 사퇴설을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6월 말이라는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질의 안 하겠습니다. 도지사가 사퇴를 하게 되면 직무대행은 행정부지사가 맡게 되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그나마 제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해도가 있는 최승현 행정부지사까지 교체를 하게 되면 최고 결정권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새로 올 행정부지사 또한 오랜 행정 경험이 있는 분이 오시겠지만 이분이 제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 그러한 정책들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관계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책 환경 변화가 급변하고 있는데 제주도정의 책임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 아니냐는 도민들의 걱정이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제주도정이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부지사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양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도민 여러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조직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가 없으면 아무래도 좀 불안한 마음은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역대, 제가 공무원 하면서부터 어느 지자체라든가 심지어는 중앙정부에서도 권한대행 체제가 있는 상태에서 흔들림 없이 진행이 됐지 거기서 행정이 뒤떨어지거나 그런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행정이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계실 때만큼은 못 하겠지만, 특히 실·국장들이 탄탄하기 때문에 저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병우위원

없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있어도 지금 많이 흔들리는 것이 보이거든요. 지사 사퇴가 확정돼야 남아 있는 도정이 직무대행 체제로 어떻게 꾸릴지 정할 수 있겠지만 행정부지사도 교체되고 정무직들도 사퇴를 하게 되면 제주도정은 어떻게 보면, 이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텅텅 비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도민들의 우려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선 7기 제주도정이 추진한 역점시책들이 추진 동력을 잃지 않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대응체제 가동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매뉴얼은 항상 준비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가 체크 시스템이 잘돼 있습니다. 실·국장들의 오랜 경험과 연륜이 있고 또 지사님도 의원님들 항상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후임자는, 어차피 부지사가 와서 할 수 있는 것도 신규적인 업무는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 보완하고, 이런 정도 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양병우위원

부지사님, 그 정도 하고요.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지사님이 발표하기 전에 사퇴설, 차기 불출마 선언에 의해서 맥이 빠졌습니다마는 오늘 예결위 과정에서도 사실상 답변하신 것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우리 제주도 의회와 도민의 입장을 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 없어도 책임행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꼭 보여준 후 지사가 사퇴해야 함을 강조드리면서, 다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교육희망지원금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원대상이 도내 초·중·고등학교, 방송통신고 등 전체 해서 약 8만 8000명에 1인당 1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추경에 88억이 편성이 돼 있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양병우위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해서 최근 4차 대유행 등으로 도민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제주도교육청의 제주교육 희망지원금 지급은 매우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급대상에 있어서 교육청 소관의 「육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있죠. 즉, 같은 6·7세의 아동이라 하더라도 모두 유치원에 다니는 것은 아니기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어느 곳에 다니고 있는지에 따라서 혜택에 차별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 입장에서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시설로 분류되고 또 도 관할인 어린이집 원아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정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부지사님 견해는 어떤지.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양 위원님 말씀대로 지급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 바가 아닙니다. 지급대상 취지라든가 목적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시겠습니다만 2017년 4월에 저희 도가 재정 사정이 좋다 보니까 도세 전출금을 원래는 3.6%였는데 5%로 인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 평균에 비해서 인상률을 높이는 바람에 170억이 추가 전출이 됐습니다.

양병우위원

부지사님,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짚고 끝내겠습니다. 유치원생 대상 관련해서 교육청과 논의는 있었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없었습니다.

양병우위원

없었죠. 그러면 재원 조달의 어려움은 있겠으나 소속이 다르다고 해서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원 부족을 말하고 있지만 재난관리기금 전출 300억 원이 편성돼 있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양병우위원

그렇지만 여유자금 예치로 지출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재난안전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적립금 132억 원을 제외하면 168억 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해 보면 되겠습니다만 첫 번째, 저는 일단 팩트를 먼저 말씀드려야 하는 게 정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무상교육 문제하고 또 올해는, 작년에 학교 밖 청소년 문제가 있었죠. 그때와 똑같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발표하실 때 작년의 사례를 몰랐냐? 아셨을 거예요. 이렇게 또 조정이 되고, 이렇게 또 논의가 될 것이라는 걸 아셨을 텐데 그래도 협의 없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하실 거냐 그겁니다. 매번 이렇게, 재정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거를 계획적으로 쓰지 않고 우발적이고 피동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절차가 너무 잘못됐고요. 논의하는 문제는 저는 차후 문제라고 봅니다.

양병우위원

부지사님, 이번 오등봉공원 문제나 이 부분이나 의회에서 보기에는 양 행정기관이 어떻게 보면 계속 협의되지 않은, 협치 불능 이런 부분으로 계속 비쳐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의회에 이렇게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을 계속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해소 의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예, 반갑습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최승현 부지사님께…….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안녕하세요.

정은

임정은위원

제가 부탁을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6월 말에 명예퇴직을 신청하신다고 그래서…….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말씀하십시오. 후임자한테 얘기를 해 놓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 좀…….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요즘 곳곳에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역에 종사하시고 방역 인력으로 투입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하고 또 요즘 백신 접종에 고생하시는 의료진분들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제주도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면, 코로나19 대응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 그리고 신성장 동력 창출에 역점을 뒀다라는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도 그렇게 편성했다고 자부하십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런데 제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봤을 때 코로나 대응 예산은 국비 지원 사업의 도비 매칭분의 일부가 편성이 돼 있고, 자체 재원을 편성해서 코로나 대응이라든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은 미비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추경 규모가 약 3000∼4000억이라는 규모를 내세우면서 도민들은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그래서 이 추경예산이 지역 곳곳에 투입이 되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 기대마저 무색게 하는 추경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일반회계에서 1205억이 감액되고, 4551억이 증액이 됐죠. 그래서 약 3346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보면 회계 간 내부거래 이게 772억 원이고, 반환금과 예비비 이게 약 875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예산은 솔직히 사업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인 예산에서 제외를 하고 또 물건비 예산도 정책 사업예산이지만 사업예산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312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제하게 되면 실제 259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국고보조금 사업이 약 1289억 원 됩니다. 국비가 856억 원 그리고 도비 430억 원을 포함해 가지고 1289억 원인데 이것까지 빼게 되면 실질적으로 자체 사업예산은 1300억 원 규모다. 이 부분까지는 맞는…… 동의하시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한 200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인 재정투자는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더, 나중에 가감을 하게 되면 2000억 정도…….

정은

임정은위원

조금 금액 차이는 있겠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2000억 내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런데 1300억 정도 되는 예산도 코로나 대응과 관계가 없는 시설비, 자치단체 이전 출연금, 자산취득비에 약 815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고, 민경사업에 284억 그리고 민자사업에 한 104억. 제가 보면 기간제 인건비로 해서 56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이 정도는 코로나 대응 관련 인건비로 추계가 된 것 같아요. 이 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금번 1회 추경에서 코로나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체 재원으로 투입된 예산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행정부지사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제가 작년에도 아마 똑같은 질의에 답변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재부에서도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특징적인 것을 많이 잡아서 합니다. 특징적인 포인트를 잡아서 추경의 50%가 돼도 이것은 추경예산이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희도 이번에 추경예산뿐 아니라 다른 것까지 보통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그게 다른 부분, 내부거래를 하거나 이런 것을 포인트로 잡아서 예산안의 제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의 원칙상 안 맞는 거거든요. 의외로 보면 그렇게 제출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코로나 예산, 민생경제 예산도, 그 나머지는 다 코로나와 연관되어 있고 민생경제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추경예산안을 면밀히 봐 보면 그런 예산이 눈에 보이게 안 보여요. 행정부지사님이 꼭 집어서, 대규모 코로나 대응 예산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지금 보십시오. 아까 기간제 근로자를 말씀하셨는데 희망 근로 사업 이런 거거든요. 희망 근로 사업이 있고…….

정은

임정은위원

희망 근로 사업 그런 것들도 국비사업들 위주로 되어 있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렇죠. 그것은 국가정책으로 해서 도비 매칭분들의 주를 이루는 거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코로나 방역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나 고민이 이 추경예산에는 안 녹아들었다는 거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임 위원님, 저희가 4차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전에도 지원금을 통해서 많은 사업들을 했고, 본예산에도 많이 반영을 했고요. 지금 코로나에다가 지원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교부세 나온 것도 정산하고 반납하고 이게 다 이 시기에 이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합산이 된 겁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두루뭉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지역의 도민들이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돼서, 이런 추경예산안에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위주로 발굴을 해서 추경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임 위원님, 그런데 이번 추경은 아무래도 연내에 집행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조만간에 그것에 맞는 재난지원금 형태의 지원이 또 이루어질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요, 저희도 준비하고 있고…….

정은

임정은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입·세수 같은 경우에도 지방비 세입 부분에 대한 추계들이 여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부 반영을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드는데, 이 부분들은 추가 시간에,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추가 시간에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예,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최승현 부지사님.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안녕하세요.

이승아위원

1년 5개월 동안 고생하셨는데 명퇴하신다고 하니 아쉬움이 큽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저도 아쉽습니다.

이승아위원

아까 앞서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번 추경의 공식적인 보도자료나 보면 도민 안정, 경제 악화에 대한 그런 사업들에 치중하겠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대로 국비 매칭분 말고 과연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 또 최근 제주경제 동향을 보면,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도 마찬가지지만 수익의 양극화로 정말 심각하거든요. 어려우신 분들이 더 어려워요. 공감하시죠? 그런데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인 체질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어떤 사업을 갖고 해야 될까? 전혀 찾아볼 수 없어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추경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재원부터, 과연 이 어려운 상황에 재정을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는지를 많이 들여다보는데 이해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먼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이 뭐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재정 채무 안정을 위해서 적립하는 기금입니다.

이승아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적으로 맞습니다. 어려웠을 때 써야 되는 재정안정화기금,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더욱 잘 관리해야 될 중요한 예산이고. 또 ’21년도 본예산 제출할 때는 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을 2025년까지 2000억 원 지방채 상환하겠다고 해서 계획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90억이나 전출이 됐어요. 아시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압니다.

이승아위원

어디 어디 전출이 됐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290억이 첫 번째가 거기인가요, 서부복합체육관…….

이승아위원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난관리기금에 120억…….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재난관리기금, 그걸 세이브해서 돌려서…….

이승아위원

국비 매칭 95억, 탐나는전 75억. 제가 이 부분에서도 문제들이 드러나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용도가 어떻게 될까요? 진짜 심각한 경제상황이나, 그죠? 그리고 재난이나 재해, 긴급한. 그런데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 120억 전출이 됐는데 목적이 불분명해요. 지금 당장 우리 금고, 농협에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4차 지원금을 그걸로 지급했기 때문에 향후 소요를 위해서 일단 보충을 하는 겁니다.

이승아위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매달 임시회가 열리기 때문에 정말 목적이 분명했을 때 그때 탄력적으로 의사결정을 해도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의회에서 보기에는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120억이나 되는 재난관리기금에다가 지금 넣어 놨어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의 회의 아무런 통제 없이 집행부에서 100% 활용이 가능해요. 그런 부분을 지금 당장, 작년처럼 640억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면 우리가 동의를 하지만 지금 그냥 은행에 갖다 놓은 것밖에 안 돼서 과연 이게 납득이 되는 부분인가?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이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기금에 있는 그런 돈을 쓸 때 도의원님들에게 보고라든가 승인을 안 받고 한 적은 제가 한 번도 못 봤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원래 재정안정화기금의 용도라든가 이런 것은 코로나 발생 전에는 이 위원님이 말씀이 맞았는데 각 시도에서 코로나에 대응하는 예산이 바닥이 나니까 정부에서 풀어준 겁니다. 그것을 돌려쓸 수 있게 만들어 준 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이승아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허용을 많이 정부에서 해 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승아위원

예, 개정된 것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우리 지방채 이자 상환금도 엄청나요. 그걸 계산해 봤더니 엄청난 금액의 이자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당초 ’25년까지 상환계획을 가졌구나. 하지만 당초계획에서 벗어나게 지금 재난기금으로 가 있고, 또 탐나는전 75억까지도 전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게 맞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데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두고 있죠? 지금 예비비 재정 상황이 어떻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비비요?

이승아위원

예.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승아위원

예,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잔액이 280억 정도 됩니다.

이승아위원

그죠. 300억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예비비가 아닐까요? 우리 재정기금은 크게,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당초계획대로 거시적으로 가는 게 맞고. 이렇게 70억이나 정말 필요한, 탐나는전 발행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비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시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비비라는 것, 조금 쓰기가 그렇고요. 아시겠습니다마는 재정안정화기금은 순세계잉여금에서 30%를 계속 보충하고 있고.

이승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정부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풀어놓은 겁니다. 풀어놨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이 덩치도 크고 이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자꾸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예비비를 안 쓰고, 예비비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난안정화기금을 주로 쓰고요, 타 시도도 거의 똑같습니다.

이승아위원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을 타 시도에서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무조건 따라갈 게 아니라 제주도 여건에 맞게, 그리고 불과 몇 개월 전의 당초계획도 있는 상황이고 의회에도 그렇게 제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나지도 않아서 덜렁 290억을 전출해 버리니 과연 이게 맞는가? 그리고 예비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럴 때 쓰라고, 탐나는전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이든 제주지역 경제를 위해서 충분히,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고 인정이 될 듯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 건들지 않고 덜렁 재정안정화기금을 써 버려서 지금 걱정이 큽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그건 잘 보충을 하겠고요. 의회에서도 작년에 조례 개정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풀어주셨거든요. 그 맥락의 일환으로 하고요. 중앙정부도 똑같은 방향이고. 그다음에 예비비는 그런 것보다는 재해가 아주 심하게 발생할 때라든가 소송에 패소해서 할 때라든가 그런 데 주로 쓰기 때문에 이런 것하고는 조금 다르고. 재정안정화기금은 여기에 사용하라고 중앙정부에서 풀었기 때문에 목적을 다 거기로 쓰고 있습니다, 그 주머니를 통해서.

이승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재정안정화기금을 제주 여건에 맞춰서 당초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제출을 했잖아요. 3년 전, 4년 전 일이 아니에요. 올해 초에 그렇게 하겠다고 제출했는데, 그 변경에 대한 활용계획은 제출된 바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크게, 우리가 정말 재정이 어려웠을 때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 마련된 건데 타 시도에서 그렇게 한다고 덜렁 써 버린다고 하면 향후 우리 재정에 대해서 정말 필요할 때 과연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할지. 또 그때 가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건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지방채, 향후 발행계획에 대해서도 솔직히 심각하잖아요, 보상비니 뭐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이 떠나기는 하지만 좀 체계적으로 재정 관리를, 또 세입이 어려워질 거라는 예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냥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승아위원

예.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세수 여건이 올해는 당초에 좀 안 좋을 거라고 했는데 세수 여건이 약간 호조되는 그런…….

이승아위원

예, 예산 대비 좋아지고 있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다음에 저희 채무 건전성은 연도별로 지표를 해서 18%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건 지키고 있을 거고요. 재정안정화기금이 부족해지면 순세계잉여금에서 항상 보충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 기준에 맞춰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위원

좀 들여다보면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가구당 부채 비율, 그리고 고용률이 아니라 고용의 질, 다 따져보면 제주도가 제일 열악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각지대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정책을, 재정 운영을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이승아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예, 박원철 위원입니다. 세정담당관님, 자리하셨습니까? 자리하셨어요? 잠깐만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미

장지미세정담당관

예, 세정담당관 장지미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요번 추경의 특징은 지방세가 증감이 없어요. 증감이 없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증감 사유가 있는데도 제대로 세수 추계를 안 하셨다는 의미입니까?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언제까지 계속된다고 보세요?

지미

장지미세정담당관

지금 지방소득세하고 레저세는 사실 급감을 많이 했습니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지금 200억 정도…….

원철

박원철위원

예?

지미

장지미세정담당관

200억 정도 지금 감돼 있는 상황이고요. 또 레저세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70억 정도 감한 상황에서…….

원철

박원철위원

아니, 아니요. 전체적으로 9개 세목과 관련해서 좀 전에 최승현 부지사께서 말씀 주신 대로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들리던데, 그렇다고 한다면 세정부서가, 여러 가지 지표들은 조금 긍정적인 지표들로 나타나고 있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 지방세 증감이 없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해 보시라는 취지입니다.

지미

장지미세정담당관

사실 지금 현재…….

원철

박원철위원

증감 사유는 있습니까?

지미

장지미세정담당관

예, 지방세 전체적인 목표 달성은 지금 현재 부동산 거래라든가 이런 게 희망적인…….

원철

박원철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향후에, 지금 2/4분기죠. 3/4분기나 4/4분기에 지방세 세입이 더 증가될 요인은 있죠?

지미

장지미세정담당관

지금 현재는 희망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세수 환경이 레저세라든가 지방소득세 감소분이라든가…….

원철

박원철위원

세정담당관 존재 이유를 말씀하세요.

지미

장지미세정담당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좀 불확실…….

원철

박원철위원

지금 세입 추계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미

장지미세정담당관

예, 불확실성이 좀 상존해 있어 가지고요, 점차적으로…….

원철

박원철위원

불확실성이 있어서, 그래서 세수 추계를 할 수가 없어서 증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미

장지미세정담당관

지속적으로 지금 증감 사유를 분석해서 5월 말 기준해…….

원철

박원철위원

증감 사유를 분석 안 하셨어요?

지미

장지미세정담당관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 세수를 추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지금 현재 5월 말까지 다시 더 분석을 해 보고요. 그래서…….

원철

박원철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요. 부지사님.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안녕하세요.

원철

박원철위원

요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이 뭐냐 하면, 4000억 정도 증액 편성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6조 2300억 정도 돼요. 제주도민들이 7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주민등록인구상. 그러면 제주도민들은 6조 2300억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도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을까요? 거기에다가 발표된 금액은 4000억 규모다, 이렇게 하시고. 지금 부지사께서 말씀 주신 대로, 올해 첫 추경예산안이 코로나 대응 경제위기 극복입니다, 신성장 동력 창출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사실상 그렇지 않은데 발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4000억 정도, 임정은 위원께서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4000억이라고 할 때 국고 반환이 한 900억이고, 내부거래가 한 1000억 정도 되고. 국비 매칭 국·도비 합쳐서 한 1000억, 그다음에 사업예산이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시설비 그리고 민자·민경에 편중되어 있어요. 코로나 대응 예산이라고 지금 도에서 강조하고 있는 예산을 보면 사실 재난기금 300억, 이것은 은행에 예치만 해 놓고 어떻게 쓰시겠다는 계획도 아직 없고,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 89억이라고 하지만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나머지 희망 근로 사업을 포함해서 취약계층 돌봄 인력 마스크 지원은 전부 다 국비고요. 그래서 요번에 코로나 대응 관련 예산 전무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정말 아쉬운 게, 협의라는 게 뭡니까? 교육청이 협의하지 않더라 이렇게 했는데,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느 선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선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가요?

원철

박원철위원

교육청에서는 협의를 했다고 하고, 지금 부지사께서는 협의가 전혀 없었다. 예산이 너무 중요한데 협의가 없었다. 그러면 부지사님한테까지 와서 머리 조아리는 게 협의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아니죠.

원철

박원철위원

실무자들끼리 얘기한 건 협의가 아닙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글쎄요, 실무자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다 밑에서부터…….

원철

박원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들으세요. 그렇게 하면, 지금 어린이집이나 학교 밖 청소년의 의미는 뭡니까? 학교 밖 청소년은 어떻게 정의하나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정규 학교를 다니지 않고 학교 바깥에 있는 그런 청소년, 여가부 소속의 대상…….

원철

박원철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소외됐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머리 조아리면 찬성할 계획은 있었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아니죠.

원철

박원철위원

하실 겁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위원님, 머리를 조아리라는 게 아니고요. 그쪽이 연동되면 이쪽 예산이 같이 종속변수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원철

박원철위원

종속변수라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니까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작년에도, 그죠? 그것 때문에 몇 개월…….

원철

박원철위원

아니, 시각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6230억 규모 그리고 추경 재원 4000억 규모에 과연 재난지원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까?”라고 묻는 것이고. 그리고 교육청도 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지만 그래도 어려운 재정을 세출구조조정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엄마·아빠들한테 예산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에서 전 도민 재난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협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협의라는 개념이 뭔지 제가 궁금해도 알 수가 없어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아니…….

원철

박원철위원

작년에도 똑같았다, 똑같았다 말씀하시면, 차라리 그러면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종속적 변수라고 말씀하시는데 선제적으로 제주도정이 먼저 이번에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시설비, 민자·민경 이런 것 좀 줄이더라도 우리가 전 도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더 고민하자, 이런 예산 고민 흔적이 보인다고 보세요? 조금 전에 예결전문위원께서 분석 보고를 했지만 상습적으로 민간위탁이라든지 민간경비들 도의 회의 사전 심의 의결도 받지 않은 예산들이 수두룩하게 있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예산을 제대로 편성했다고 말씀하세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위원님, 저희가 타 시도보다 교육청에 많이 전출을 하고 있고, 항상 협력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취지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러면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똑같이 학교 밖 청소년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이 결국 중재해 가지고 됐지 않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

예, 부지사님.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런 것을 똑같이 올해 또 밟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원철

박원철위원

지금 이 장면은 도민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해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오해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자, 보세요. 도에서 교육청으로 전출을 많이 하고 있다, 타 시도보다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인 줄 아세요. 타 시도는요, 기초지자체 전출금들이 다 있어요. 우리는 기초지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반 교육재정에 일반회계 3.6%에서 5% 증액했다. 이걸 가지고 마치 많이 한 것처럼 비쳐지지만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도세에…….

원철

박원철위원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도 함께해 주셔야 오해를 덜 합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일반회계가 아니고요, 도세.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협의만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올해 또…….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니까 부지사님, 교육청에서는 사전 협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부지사님은 이 공개된 자리에서 협의가 없었다고 하시면 어느 말이 맞는 겁니까? 기관 대 기관이, 겨우 해 봐야…… 이를테면 교육청에서 교육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적에 그대로 편성한다고 해도, 지금 어린이집 1만 2000명밖에 안 돼요. 해 봐야 12억이에요. 그런데 그걸 협의를 안 했다?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면 교육청은 예산을 마구잡이로 집행할까요? 편성할까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원철

박원철위원

그렇게 무시합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했기 때문에 조금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

예, 하십시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일단 협의 여부 부분인데, 협의 여부 부분은 교육청에 확인하셔도 아실 겁니다마는 저희들하고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걸 갖고 대립하거나 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교육희망지원금을 집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존중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당연히 저희들이 해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이 문제입니다. 유치원이 연결되는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유치원과 관련해서 연결되는 게 3만 8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결위든, 행자위 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열어 놓고 저희들이 논의할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런 자금들을 위해서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에 300억 원을 전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애들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 제주도가 합의를 안 해 주거나 수용을 안 해 준 적이 없습니다. 다만 과정상에 좀 아쉽다 하는 말씀을 지금 부지사님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

원철

박원철위원

예, 그것까지 해 주시고요. 자, 보세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코로나19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미 저희들 4차 재난지원금 330억을 재난관리기금에서 기위 지출을 했습니다. 이번에 국비를 포함해서 700억을 잡습니다. 그러면 1000억 가까운 돈을 저희들이 기위 지출을 했거나 지출할 예산으로 지금 잡아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민들 보시기에 조금 부족하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실장님, 아까 제가 700억 말씀드렸는데 그 700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그러면 제주도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이라고 명명할 수 있느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700억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재난관리기금이 풀성 성격으로 예치돼 있는 돈 300억하고 재활용품 품질 개선 89억 원 빼면 나머진 전부 국비였다. 그래서 더더욱 요번 4000억 추경예산 재원을 편성할 때 제주도민들께 실질적으로 제주 지방비로라도 코로나 관련 예산들, 도민생활 안정 지원 예산들이 편성됐으면 좋았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교육청과 도청의 협의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밖 청소년이나 크게 보면 우리 학생들, 그 엄마·아빠들은 최소한 3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까지의 제주사 회의 허리인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분들은 각종 지원에서 다 배제되는 층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같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라도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부지사님도 그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다만 그 과정상의 아쉬움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 이것은 열어 놓고 저희들이 협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니까 과정상의 아쉬움을 얘기할 때 자칫 내부적으로 어떤 혼선이 있을 수는 있으되, ‘도민들이 보기에 도청과 교육청이 기껏 해봐야 돈 30억∼40억 가지고 싸우나?’ 이렇게 비쳐지는 모습은 안 좋다는 겁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행자위 때도 제가 분명히 대답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과 저희들 어떤 긴장이나 대립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예,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법률 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교육희망지원금 관련해서는 도청과 교육청 간 실무자끼리 협의는 있었던 건 같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공식적인 안건으로 협의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최초로 저한테 왔던 때가 언제냐 하면 저희들 예산 제출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그쪽의 실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편성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라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게 처음입니다. 그게 처음이여서…….

종태

문종태위원장

그러면 실무자 간, 주무관끼리도 전혀 얘기는 없었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실무협의회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그것은 차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님.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안녕하세요.

황국

김황국위원

어느 새 명퇴할 시점이 되셨네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아쉽습니다, 저도.

황국

김황국위원

저는 부지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주도에 대해서 좋은 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좋은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희룡 지사님이 사퇴를 하시고 어찌 보면 대행체제가 행정부지사로 가는데 부지사님마저 가신다면, 아까 부지사님께서는 의사결정 구조가 실무자들이 혼선 없이, 차질 없이 하신다고 하는데 도민들이나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아닌 겁니다. 걱정됩니다, 사실.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요. 교육희망지원금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사실관계 확인만 좀 할게요. 2018년도에 교육행정협의회 정기 회의 를 한 번 했습니다. ’19년도에 정기 회의 한 번 했고, 실무협의회 두 번 했고요. 2020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 정기회 못 했고, 실무협의회 세 번 했습니다. 실무협의회 세 번 하는 과정에서 10월 23일 날 3차 회의 진행 중에 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이 더 이상 회의 가 안 된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퇴장했습니다. 사실관계 맞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황국

김황국위원

답변으로 하십시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그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올해 교육행정협의회, 간사 역할이라고 하죠. 교육청이 올해 간사 역할을 하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원래 양쪽 기조실장이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국

김황국위원

주된 업무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이 올해 교육행정협의회를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상반기 안건이 없다고 해서 한 번도 실무협의회 내지는 정기회 요청을 안 했어요. 맞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황국

김황국위원

공식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주무부서끼리 대화가 왔다 갔다 한 것은 그것은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논의가 되어야 하고요. 아까 허법률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루 전에 와서 한다는 것은 솔직히 저는 기관 간의 예의가 아니고 봐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행정부지사님, 아까 말씀하시던 나머지 부분 말씀하실 기회를 짧게 드릴게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다른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취지나 이런 데는 다 공감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 협의를 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저 역시도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기관 간 서로의 존중, 협의에 대한 문제거든요. 아까 부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학교 밖 청소년도 그렇고 무상교육도 그렇고 계속 충돌을 한 상황에서 저희 의회가 중재를 했었거든요.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2018년도 그 당시에도 정이운 실장님한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면 우리 의회에서 협력할 수 없다 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사실 12억 큰돈 아닙니다. 지금 제주도 부채가 얼마죠? 지방채 7000억 넘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한 7000억 내외…….

황국

김황국위원

7600억 가까이 됩니다. 제주도 사실 힘들어요. 앞으로도 도시공원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 하기 위해서 1조 이상 지방채 발행도 해야 되고요. 지금 교육청 부채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저는 아직은 양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부채 없어요.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교육청이, 제가 교육청을 상대로 다시 질의는 하겠지만 이런 깊은 내용들을 교육청이 안다고 하면 당연히 실무협의회 하자고 했어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도에서 반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황국

김황국위원

교육희망지원금은 그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청에다가 다시 질의를 할 거고요. 부지사님, 제가 이번 추경 전체 예산의 흐름을 좀 봤습니다. 요구액 대비 반영률을 봤는데요. 전체 반영률이 83.7% 정도 됩니다. 총 4790억 중에 4011억이 반영됐거든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것은 부서에서 올라온 거 대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서의 요구 대비 반영액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조실은 한 98% 반영됐고요. 특별자치행정국 88%, 사업소 144%. 지난번 제가 행정부지사님한테 말씀드렸던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작년 코로나 관련해서 대거 삭감됐었지 않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황국

김황국위원

이 부분은, 저는 여기 있지만 저희 상임위 소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해야 되겠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 포함해서 저희 상임위가 54억을 감액한다고 했는데 77억을 감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님은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 한 52.4%의 반영률이 나타납니다. 제주시 문화예술과, 1억 3500만 원을 감액하겠다고 갖다 바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7100만 원을 감액시켰고요. 관광진흥과, 1800만 원을 감액하겠다고 했는데 2억 1000만 원을 감액했고요. 제주시 읍면동 전체 22% 반영률입니다. 95억 대비 21억 반영했고요. 그나마 서귀포는 좀 낫습니다. 본청 반영률이 62%, 읍면동 같은 경우는 많이 미약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 제가 지금 쭉 나열했지 않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황국

김황국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부서에서 잘못 올린 겁니까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가 의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 겁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제가 작년에도 문광위에 가서 안타깝다는 말씀은 자주 올린 것 같습니다. 그때 일몰사업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최대한 챙긴다고 계속했고요. 했는데도 이번에 보니까 연말 집행률의 기준에…….

황국

김황국위원

부지사님, 제가 정리추경 같으면 이런 말씀 안 드려요. 올 하반기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집단면역 70% 이상 되면 어느 정도 행사, 축제 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후에 담당국에다가도 얘기하겠지만, 이건 아니에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위원님, 제가 이번 예산을 책정할 때도 코로나가 있어서 행사를 못 할 거니까 그 기준으로 잡지 말고 없는 상태에서 잡으라고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데 지금 부지사님 말씀하고 결과는 안 그렇잖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연말에 집행이 다 되는 거 기준 아닙니까? 이제 추경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쓰도록 하고…….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담당 실·국에서가 아주 무능해서 55억을 감액하겠다고 올렸어요, 제주시. 그리고 도 본청 담당 실·국까지 다 포함하면……. 다른 데는 증액하겠다고 올리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감액하겠다고 올리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것은 위원님이 혼 좀 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중섭미술관도 생기고, 그런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김인영 예산담당관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다 숙지하고 계시잖아요?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예, 예산담당관 김인영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틀린 부분 있습니까?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자료는 팩트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예, 자료는 팩트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저희는 자료를 갖고 얘기해요. 추상적으로 얘기 안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총괄부서장님인 예산담당관님의 입장은 뭡니까? 부서에서 잘못 올린 겁니까?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확정하고 2월 달에 올해 추경 대비와 기존 예산에 대해서 세출예산 효율화, 우리말로 하면 예산 절감을 추진했습니다. 예산 절감을 하면서 올해 하반기까지 해서 집행이 가능한 행사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반영하는 데서 제외하고, 시설비에서 집행잔액이 남는다거나 불가피하게 사업이 취소되거나 집행을 못 해서, 신속 집행상 집행을 못 해서 다음으로 넘겨야 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세출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내려보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큰 원칙은 담당관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부서가 잘못됐든지. 일단 나머지 부분은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위원

예, 김태석 위원입니다. 어저께 민원인 제보가 들어와 가지고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셨죠? 아니요, 앞으로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제가 어제 받은 민원은 뭐냐 하면……. 그냥 앉으세요. 됐습니다. 제가 받은 민원은 뭐냐 하면…….

종태

문종태위원장

잠시만요. 죄송하지만 방송 촬영상요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위원

예, 나와 주세요. 받은 민원은 뭐냐 하면, 그분이 워낙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시는 분이여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신산공원, 그다음에 KCTV 앞의 쌈지공원, 다음에 오현단 성 밖 옆의 쌈지공원, 이 세 군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농약을 쳐서 잡초를 제거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을 제기했어요. 부시장님.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김태석위원

의문을 제기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해서 농약으로 제거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확인해서 예결위에 보고해 주십시오.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석위원

다음 또 하나, 세계유산본부장님.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예,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입니다.

김태석위원

지금 한라수목원 공사하고 있죠?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공사하고 있어요. 나도 어제……. 그런데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쇠로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는 제보가 어저께 저녁에 들어와 가지고 도대체, 거기가 위험지역도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얘기 그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험지역도 아니고, 쇠로 하면 환경, 수목원 부분하고 어울리지도 않는 부분이 있는데 직접 수목원 가셔서 확인하셔 가지고 민원인한데 보고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예, 오후에 당장 갔다 오겠습니다.

김태석위원

예. 행정부지사님.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안녕하세요.

김태석위원

상임위도 다 통과됐지만 저는 그 상임위가 아니어서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을 말씀드리겠는데. 오등봉 근린공원 말이죠, 1400세대 아파트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김태석위원

그런데 5년 전에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제주시가 스스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5년 전하고 지금하고 환경적으로 뭐가 바뀌었나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어차피 의원님들께서 부대의견 달고 통과를 시키신…….

김태석위원

아니요, 지금 의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5년 전에는 제주시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는데 5년 후에는 환경적으로 전혀, 또 환경도 열악해져 가고 있는데 그 철학을 뒤바꿔서 사업 신청을 했다 말이에요. 바뀐 게 뭐 있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글쎄, 아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석위원

“글쎄, 아직”이 아니고, 더 환경이 파괴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뒤바꿔서 냈습니다. 좋습니다.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행정부지사에게 설명) 들어가세요. 이창민 국장, 들어가세요. 두 번째, 오등봉공원이 1400세대 정도가 되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김태석위원

행정부지사님은 서울에 사셨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김태석위원

서울에 사셨어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계속…….

김태석위원

서울 어디 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저는 강북구에 있습니다.

김태석위원

예, 강북. 강북하고 강남 차이가 있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저는 없습니다, 저한테는.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모든 서울시민들이 거의 인정하고 있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서울 사람들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김태석위원

그것을 우리는 도시의 계층화라고 얘기합니다. 도시의 계층화는 어떤 문제를 야기하느냐 하면 시민통합, 국민통합, 도민통합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오등봉공원이 1400세대라면 웬만한 제주도 이(里) 인구 이상을 상회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주시도 도시의 계층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계층화 부분, 새로운 계층이 거기에 입주하는 거예요, 1400세대나. 이것은 도민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작동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기 학교 들어가잖아요. 학교 들어가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김태석위원

학교 들어가게 되면 그 학교는 어떤 학교가 될까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주민들이 많이 오겠죠, 그 아파트에.

김태석위원

새로운 귀족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계층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의 격차, 교육의 차별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제주시가 아무런 철학 없이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교육 격차를 줄여야 할 여러분들이 교육 격차를 계층화시켜 가지고 조장하고 있다 말이에요. 도정 철학에 맞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도정 철학이 아니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김태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됐지 않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런 우려도 충분히 감당을 하고 대안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석위원

대안은 마련될 수 없어요, 거기는. 거기에 만약 14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생기고 학교가 생기면 그 옆의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땅들은 덩달아 다 난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인구집중이 거기로 이루어지는 거죠. 원도심은 더욱더 공동화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원도심을 살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그 정책에 역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심의 계층화, 원도심의 공동화, 학교의 귀족화. 이런 것이 저 같은 아마추어도 불 보듯 뻔히 예견이 되는 상황인데 제주도정이, 제주시가 아무런 철학도 없이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게 과연 올바른 정책이냐 말이죠. 공공성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엊그제 의회에서 논의할 때 용수 공급하고 상하수도 문제,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도 많이 논의가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김태석위원

상임위에서 이미 통과된 거니까 상임위에서 따진 것은 제가 들어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부시장, 잠깐 나와 보세요.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김태석위원

제가 상임위 중계상황을 잠깐 봤는데,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의회가 난개발의 주범이 되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면서 얘기를 했어요, 참석 공무원이.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난개발의 주범이 의회가 됩니까 아니면 행정이에요?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

김태석위원

대답하세요.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난개발의 주범이 의회냐 아니면 행정이냐 이거예요.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에…….

김태석위원

난개발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제주시가.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김태석위원

그럼 그 주범이 의회예요?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태석위원

그러면 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답변을 해요?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저희가 그런 우려를…….

김태석위원

내가 초선으로 들어와서 환경도시위원장 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한 게 “도시공원 일몰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공무원들의 답변이 정말로 간단하고 일목요연했습니다. “그거 보전녹지로 묶으면 됩니다.” 보전녹지로 묶으면 된다는 거예요.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보전녹지로 묶는 것도 도시계획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요. 향후 절차가 있습니다.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고 간단하게 생각을 했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10년 전부터 제기한 문제입니다. 모든 의원들이 거의 다 제기했을 걸요, 일몰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아무런, 여러분들 소위 말하면 직무유기를 하시다가, 직무유기를 하시다가 지금에 와서 이것이 통과 안 되면 의 회의 책임이다. 의회가 부결했기 때문에 난개발의 책임은 의회에 있다. 이게 맞는 거냐 말이에요. 들어가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원도심 공동화의 가속화, 이것은 제주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있어요. 소위 육지로 얘기하면 신도시입니다. 그것에 따른 파장은 어마어마해요. 거기에 인구밀집이 되고 새로운 도시계층이 생겨납니다.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저는 아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철학 없는 정책은 지양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예,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예, 강성균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제주에 오셔서 얼마 근무하셨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1월 달에 왔습니다. 1년 6개월째 접어드는 거죠.

성균

강성균위원

지난 1월에 오신 겁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성균

강성균위원

그동안 제주도민의 삶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써 주셨는데 명퇴를 해서 그만두신다고 하니까 좀 아쉽고 섭섭하기 그지없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저도 무척 아쉽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자주 뵙고 그랬어야 되는데.

성균

강성균위원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결정이 되셨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부지사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만 드리고, 기획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제가 잘 보이지 않아서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오늘은 예산 문제를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관련해서 돈이 왜 편성이 안 되어 있는가 또는 왜 편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실장님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 제가 하나 먼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한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으로 보면 상당히 항목도 많고 내용도 많은데 코로나19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 극복이라는 문제는 정부가 주도를 하고 있고, 특히 백신 문제는 정부의 주도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로서 어이할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변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어떻게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예산에는 담겨 있지 않다. 전부 사후 조치에 해당하는 겁니다. 거리두기에 모든 걸 기대고 있어요. 그런데 거리두기는 도민 전반에 걸쳐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기도 합니다. 소위 얘기해서 작은 가게 하나 가지고 사는 분들은 거의 아사 직전에 있어요. 그러면 좀 더 근본적인 것을 위한 예산도 마련하고 또 어떻게든 그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한 푼도 여기에 들어 있지가 않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이런 부분에서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필요하고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것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균

강성균위원

예.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걱정하시고 코로나와 관련된 주문을 촉구하시는 점,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일률적으로, 공통적으로 질의 주시는 게 국비 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은 도의 자금이 반영되지 않아서 제주도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공통적으로 이렇게 질의 주시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되고 있는 게 728억 정도가 되고, 그중에 저희들이 올해 4차 재난지원금으로 기위 지출한 300억 정도의 코로나 대응 예산을 포함하면 1000억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지방비가 6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적은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성균

강성균위원

제가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저희 도정이 지금까지 집중했었던 건 취약계층, 피해계층에 선제적으로 지원하자 해서 4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지급해 드린 거고요. 지금 재난관리기금의 300억을 비율도 지정하지 않고 담아가는 이유는 앞으로 여러 가지 코로나 대응 수요에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이것마저도 의회와 협의하면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코로나 대응 예산으로 쓸 거고요. 또 하나는 주민 불편 해소 사업이나 민생경제 회복 사업들이, 지금 억눌려 있는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일반 사업들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부족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부족한 건 인정하시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

사실은 우리 도에서도 지원금이 가고 있는데 그것을 받는 분들은 물론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도움을 주시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과 내용으로 지원을 하셔야 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우리 제주도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 노력이 예산서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이런저런 예산을 합쳐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봤더니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으로 정리를 했는데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 거의 한 90억 원 되는 돈인데요.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제가 말씀드리는데 재난관리기금 조성 300억 원, 이런 게 지금 바로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다른 시도 지자체에서 독립적으로라도 백신을 도입해 가지고 도민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다…….

성균

강성균위원

우리 제주도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하고 정부에 건의를 하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전체가 계신 데에서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제주도는 다른 16개 시도와는 달리 상당히 특수한 환경과 지정학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도민 전체가 지역 구분 없이 다니고, 더구나 관광객이 수없이 밀려오고. 지금 지역 감염이 심각한 것도 결국은 밖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정부에 제주도민, 전 도민의 백신 우선 접종에 대한 건의라도 했어야 된다. 그런데 건의한 것도 없잖아요? 보다 못해 의회가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예산 내역을 보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사전 조치가 아니라 전부 사후 조치예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고, 그것은 그대로 가고 그 결과에 대해서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 그런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추경예산에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희들이 연구해서 써야 할 필요가 있고 이 돈을 쓰면 근본적인 해결에 좀 더 가깝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의회에서 증액을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성균

강성균위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도정이 크게 방역, 그다음에 방역경제, 그다음에 예방. 백신접종은 국가에서 하고, 방역과 방역경제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방역 예산은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놓고…….

성균

강성균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그런 부분만을 지적하고 제가 “증액을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실장님께 물었는데 됩니다, 안 됩니다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시겠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역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분들이, 관계하시는 모든 분들,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분들 다 고생이 많죠. 보건소 직원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굉장히 고생이 많은데, 오직 방역이라고 하는 말에만 기대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고생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도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도에서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게 백신 아니겠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백신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이것에 대한 확보 노력, 이것에 대한 정부에 건의, 또 이것을 위한 예산 이런 것들이 일치가 되어서 함께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예산 편성한 내용을 가지고 볼 때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실장님께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훌륭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의회에서 백신 우선 공급과 관련해서 건의문을 채택해 주는 노력도 알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제주도의 특수성을 설명하면서 백신을 우선 공급해 달라고 중대본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하기는 하는 거고, 공식적으로 정치적으로 대외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노력은 저희들이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백신 확보가 중요한데 저희들이 더 큰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고,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도민 고통은 점점 커져 가고 있다 하는 말씀 하나 드리고. 이 시간 이후에라도 정부에 백신에 관한 문제는 제주라고 하는 특수성을 명분으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위원

예, 강충룡입니다. 기조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안녕하세요?

강충룡위원

반갑습니다. 부지사님한테 질의사항이 좀 많았었는데 6월 말에 또 명퇴 말씀을 하시길래…….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면요 후임자한테 잘 주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렇게 준비할 겁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고맙습니다.

강충룡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제주의 가장 큰 이슈는 제가 보건대 지난 21일 도정질문 당시 원희룡 지사께서 3선 불출마와 더불어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른 지사직 사퇴가 어느 정도 예상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첫 번째 가장 큰 이슈로 보여지고. 두 번째는 오랜 기간 동안 도민들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그다음에 백신이라든가 이런 상황으로 보이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제가 보건대입니다. 일본…….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후쿠시마…….

강충룡위원

원자력 오염수 방류에 따른 이런 우려를 도지사께서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고, 대한민국, 그다음에 수산업종을 택하신 분들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질의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방사능 오염수 얘기를 지사께서 계속하셨고, 그다음에 수산 종사자분들도 엄청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관련 예산을 준비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전반적인 계획이나 대응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마 자체적으로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유가 그 문제 자체가 국가 전체적인 문제이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건데, 아마 재심의를,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재심의를 해서 좀 더 강한…….

강충룡위원

어쨌거나 일본에서 방류 결정을 내리고, 그다음에 원자력 기구라든가 미국에서 이에 대해서 옹호 또는 방관 자세로 하다 보니까 지금 방류 결정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강충룡위원

그렇다면 이게 왜 문제가 되었는지 논리적으로 준비하고 전체적으로 연구도 필요한데 최소한의 예산은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첫 번째 가장 큰 피해 지역이 제주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중국이라든가 일본 환경단체들과 연계할 수도 있고, 대한민국 수산직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과 국가에서도 대응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지사께서도 얘기하고 이 정도 준비되면 최소한의 예산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아까 말한 용역을 좀 더 잘 보완을 해서, 저는 그 방향을 잘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그것에 따라서 또 후속조치…….

강충룡위원

이번에 안 올라왔잖아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강충룡위원

이번에 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이번에는 국가하고의 연계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보완해라, 이런 것 같습니다.

강충룡위원

어쨌거나 지금 제주도 입장이라든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방류했을 때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태평양 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보여진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전반적으로…….

강충룡위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강충룡위원

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것 말고도 지자체 연계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돼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미국이라든가 원자력 이 관련된 단체 앞에서 우리가 관련된 자료만 있다면 싸울 수 있는 준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흔히 말하면 미국 한복판에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뉴욕타임스 등 다양한 신문매체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건데 방법의 준비가 좀 미진한 것 같다. 왜냐하면 지사가 그 정도 얘기했고, 중앙언론도 그렇게 했는데 가시기 전에, 그만두시기 전에 중앙에 있는 인맥을 통해서든 뭐든, 제주도가 피해 볼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관광 이미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해양레포츠도 그렇고 수산물도 그렇고, 향후 청정 제주 이미지의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빨리 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충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사님이 어쨌거나, 제가 보건대 몇 월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9월로 대통령, 국민의힘도 대통령 경선 일정을 잡게 되면 그전에 사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도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실 거냐?” 하니까 “강 의원, 너한테만 먼저 말하면 나머지 분들이 좀 섭섭하잖아?”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웃음

강충룡위원

그래 가지고 제가 그다음부터는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기정사실화했다,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후속 조치를 행정부지사님이 해야 되는데 6월 말에 제주도에 관심 가져 주시고 제주도의 오랜 상황을 알고 있는 부지사님이 그만두시면 또 다른 공백 우려가 솔직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지사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는 확실히 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사님도 그렇고, 행정부지사님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문제는 의 회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그만두면 정무직 라인들이 다 그만두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일단은 규정상에 의해서 정무부지사는 사퇴하고 권한대행이 다시 채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무부지사를 채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강충룡위원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다른 정무…….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정무특보나 이런 분들은 사표를 내야죠.

강충룡위원

정무부지사만 재임명할 수 있다 이겁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저는 그것까지는 몰라 가지고 여쭤봤고. 물론 지금까지도, 아시다시피 다수당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도의회 의원님들이 원 지사의 감시와 견제의 기능, 협력까지도 잘했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공항이라든가 시설공단,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것 또한 의원님들의 생각이고 나름이지 정당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행정부지사님이 오더라도 정무라인을 통해서 또는 직접 같이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한다면 원활히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음에 오시는 행정부지사님께도 그렇게 전달 잘해 주시고, 소통창구를 좀 더 열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후임자가 잘할 거고요. 의원님들께도 후임자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예. 그다음 코로나19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광객이 지금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5월 달에 100만 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동안 제가 보더라도 신기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엄청났는데, 엄청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방역이 아무리 잘되어도 확산 추세가 너무 약해 가지고 이상하다 했는데 요즘 너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 원인은요, 보통 이렇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 당장은 안 나타나는데 이게 지역 감염으로 잠재되어 있다가 시차를 두고 발생을 하는데 지금이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강충룡위원

변이라든가 이런 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변이 바이러스도 있고, 지역사회 감염이 지금 있는 거죠. 예전에는 확진자 외부 접촉 안 하면 안 됐는데 지금은 자체에서 확산이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강충룡위원

무증상 감염자도…….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또 막 전파되고, 그것 때문입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럼 지금 당장 해결책은 없는 거네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지금은 최대한대로 버티고 백신으로 끝내는 게 정답입니다.

강충룡위원

어쨌거나 최종으로 완결하기 위해서는 백신접종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접종 상황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제가 중대본 회의 에 가는데 항상 하반기 11월…….

강충룡위원

제주도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도.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전국적으로 그때는 면역이 완성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제주도가 전국 평균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빠릅니까, 늦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백신이요?

강충룡위원

예.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전국하고 거의 같은 비율인데 약간, 접종 비율일까 이게 평균보다 조금 높습니다.

강충룡위원

시간이 애매하기는 하지만 마지막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수급 상황도 똑같은 상황이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강충룡위원

수급 상황. 백신 수급 상황이 제주도도 전국과 동일한 상황으로…….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것은 질병관리청에서 일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계속 달라고는 하고 있지만 그쪽에서 공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접종에 부정적인 도민도, 전 국민도 마찬가지지만 도민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강충룡위원

그 이유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글쎄요, 아무래도 부작용 이런 것을 우려하셔서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는 단순한 이상반응 신고 이외에는 백신으로 사망했거나, 지금 사망하신 분들이 네 분인가 계신데 세 명은 전혀 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한 분은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검사 중입니다.

강충룡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그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인과성 문제로 해서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사망 시 또는 환자로 됐을 시, 부상 당했을 시 대응력을 너무 못 믿겠다. 사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인과성 문제. 가만히 멀쩡히 다니다가 백신 맞았는데 사망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인과성 문제를 어떻게 알아요? 가만있다가 백신 맞았는데. 그러면 지금 1000만 원, 인과성이 검증 안 돼도 10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국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강충룡위원

제주도에서 선대응으로 사망했을 시, 보험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보험은 나오고 있는데, 한 1∼2억 정도 주시면 그 효과가, 경제적 파급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국고로 내려오거든요. 질병청에서 최종 확정 판정을 하고 알려 주면 국고보조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거기에다가 더 플러스를…….

강충룡위원

선지급하자. 백신 맞고, 며칠 안에 하면 선지급합시다, 그 얘기죠. 만약에 국가에서 인과성 입증되어서 몇억 주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제주도에서 한 2억씩 주더라도, 금액은 제가 예를 들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열 분 돌아가시면 20억이면 백신 안 맞는 경제 효과보다는 이게 훨씬 더 클 것이고 안정감이 들 것이다, 심리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예산이 이런 정도 있었으면 저는 좋겠다. 지금 보험도 다 들거든요. 차라리 그 보험을 우리가 대신 들어 준다든가. 이런 다양한 예산이 좀 있었으면 했는데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우리 자체적으로요?

강충룡위원

예, 제주도 자체적으로.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은데.

강충룡위원

어쨌거나 보험 들기 때문에 보험으로 해도 좋고 다른 방법으로 해도 좋은데 그것까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시간 때문에, 또 질의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늘 제주도를 아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변함없이 해 주심에 감사드리겠고, 퇴임한 다음에도 제주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그러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예,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충룡 위원님께서도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대한 걱정을 말씀하셨는데, 방금 KCTV 뉴스 속보에 21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21명의 많은 확진자분들이 도내 지역감염자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4월 달하고 5월 달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그렇죠. 4월 달은 외부, 그러니까 타 지역 방문자 혹은 타 지역의 확진자와의 접촉자 간 확진자가 많았지만 5월과 6월은 도내 확진자, 도내 지역 간 확진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종태

문종태위원장

조용한 전파자가 매우 증가하고 있다라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추세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서 지역 간 확진자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반갑습니다. 김대진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제주도 오신 1년 5개월 동안 제주도에 대해서 공부 좀 많이 하셨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잘…….

대진

김대진위원

제주도에 대해서 공부 좀 많이 하셨어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공부요?

대진

김대진위원

제주도. 제주도에 대해서 문화나 지역 특성…….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아, 공부?

대진

김대진위원

예.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글쎄, 공부는 보고서 공문을 주로 봤고요.

웃음

대진

김대진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육지부와 달리 좀 독특한 문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명퇴하시면 새로운 행정부지사가 다시 오실 건데 그분이 제주도의 문화와 지역 특성을 인지하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고. 지사님도 이제 사퇴하실 거고 또 부지사님도 명퇴하실 거고, 그렇게 되면 도정 공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런데 아까 행정부지사님은 특별한 걱정 안 해도 잘 돌아간다 하시지만 지역주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부지사님께서 아까 이승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정안정화기금의 용도를, 아니 예비비 용도를 얘기하신 것 들어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대진

김대진위원

아까 말씀하신 예비비 용도는 재정안정화기금 용도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재정안정화기금 용도가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그리고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쓴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지사님이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딱 이 말씀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게 경계는 확실하게, 구분을 명확하게 지을 수는 없지만 재정안정화기금은 목적이 채무 건전성입니다. 재정 건전성이 목적이고, 예비비는 사후 대응입니다. 사후 조치, 사고 발생하고 나서의 사후 조치가 주된 기능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그렇지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탐나는전 발행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맞는 용도로 쓰는 겁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재정안정화기금이…….

대진

김대진위원

탐나는전 발행이 대규모 재난 및 재해도 아니고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도 아닌 상황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쓴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러니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정안정화기금이 당초에는 원래 취지에 안 맞았는데 코로나가 발생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의 용도를 많이 풀었습니다, 중앙에서. 풀면서 지역화폐가, 아시겠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코로나하고 밀접하거든요. 그래서…….

대진

김대진위원

탐나는전…….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작년부터…….

대진

김대진위원

아니, 잠깐만요. 탐나는전이 없으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될까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죠, 그것도.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그런 부분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탐나는전을 발행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용도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기획조정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21년 기준해서 복권기금 법정 배분액이 얼마 정도 되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2021년 기준해서?

대진

김대진위원

예.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대진

김대진위원

2021년 기준 복권기금 법정 배분액.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올해 것?

대진

김대진위원

예. 1370억 맞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수치까지 정확하게……. 올해 것은 저희들이…… 올해 반영된 게…….

대진

김대진위원

1370억 맞을 겁니다. 제가…….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1143억인가 그럴 겁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제가 왜 복권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평가할 때마다 매년 최하위예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알고 계시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래 왔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이게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상황이면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매년 똑같아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다행히 나아졌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매일 꼴등 하다가, 10등 하다가, 10등·9등 하다가 2년 전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관리는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전문기관에 맡겨서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도록 하고, 사업컨설팅, 관리 컨설팅. 두 번째는 저희들이 매년 총괄부서를 지정해서 총괄부서가 매년 실적을 점검하면서 기재부의 요구를 반영하는 쪽으로 지금 개선을, 2년 동안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올해 작년 것 평가가 6등 했습니다, 6위. 6위 했으면 돈으로 얼마가 되느냐? 내년에 올해보다 391억 원을 더 받아옵니다. 내년 예산은 복권기금이 좀 많이 늘 겁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내년에는 좀 기대해도 되겠네요? 좀 좋아지는 기대를 해도 되겠네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대진

김대진위원

그런데 반환되는 금액들이 좀 있어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있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다른 금액들은 좀 이해되겠는데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에 관련해서 한 5억 5000만 원 정도 반환하고 있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예.

대진

김대진위원

이렇게 필요하고,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인데 왜 반환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게 장애인 등 편의시설 확충사업인데 그 사업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그 편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 설치 대상 기관은 빼고 의무 설치 기관이 아닌 비대상 시설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복권기금의 사업입니다. 다만, 2018년도에 법이 바뀌다 보니까 의무시설이 아닌 데는 안 해도 되는 건데 돈을 받아서 하려고 하면, 하고 나서 보면 2018년도에 강화된 기준에 맞춰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복도의 폭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맞춰 줘야 되니까 이것을 건들이면 더 크게 많이 건드려요, 자기 비용 부담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10%를 또 부담시켜 드립니다. 우리가 90%를 드리고 10%를 자부담하게 되어서, 좋은 일 하는데 10% 부담하다 보면 안 하려고 해서 사업 대상자가 자꾸 안 나옵니다, 계획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 간 조정을 좀 하자 하는 쪽으로 저희들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올해는 조금 여건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여건이 나아진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인영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예, 반갑습니다. 담당관님, 새마을문고 사업이라고 아시죠?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새마을문고, 예.

대진

김대진위원

이 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이죠?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새마을문고는 각 지역별로 새마을문고가 들어와 있고, 보통 그 지역의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동네 아이들?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예.

대진

김대진위원

동네 아이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급하는 것 보니까 인건비는 정액을 지급하고 있고, 신간도서 구입비나 이런 것은 10% 자부담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새마을문고도 조금 삶의 여유가 있는 데 있기도 하고, 저소득층이 주로 사는 임대아파트나 이런 데도 새마을문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 자부담이 그래도 좀 넉넉한 데는 충분히 감수할 수가 있는데 저소득층에는 10%도 솔직히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기능보강 사업 같은 경우에도 10% 자부담이 있는데, 이렇게 저소득층에 있는 새마을문고만이라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기준 보조율을 유형별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각 분야별로 취약계층의 문제도 있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보조율 문제들의 많은 민원들을 저희들이 실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한 해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을 부서를 통해서 의견을 받고 있고, 그 의견을 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검토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부서에서 의견이 제시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나중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예,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위원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제주도정이 지사의 다음번 불출마 선언과 함께 또 행정부지사님의 명예퇴직,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또 도정 운영에 있어서 많이 힘들다 하는 느낌이 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또 이번에 우도면 지역의 정책보좌관 추천에 있어서 경선 전에 금품 살포 의혹이 제기되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김창식위원

우리 제주도에는 정책보좌관제도가 추자면과 우도면에 있는데 정책보좌관을 추천하는 데에 있어서 지역주민들 간의 상당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금품 살포 의혹이라는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겁니다. 좋은 일을 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인데 지역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여기 추천위원을 보니까 우도면 같은 데는 44명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추천위원이에요. 그러면 이 44명의 의견을 하나로 종합할 수 있겠느냐? 없을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불협화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간에 갈등을 일으킨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마 추자면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도에서 정책보좌관 추천에 대한 운영 개선을 할 필요성은 없는지 이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게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15년간 유지되어 온 것 보면 그래도 대변을 하는 긍정적인 점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존폐 여부를 포함한 그런 개선 여부를 좀 고민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김창식위원

앞으로 어떤 방면으로 이 부분을 개선하겠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글쎄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고요. 존폐 여부까지 다 판단을 해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김창식위원

존폐 여부보다는 바람직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정이 거기까지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미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건 필요합니다. 존폐 여부보다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개선시킬 거냐.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추천위원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추천보다는 공모로 가면 어떻겠나, 제도를 좀 바꿔 가지고. 공모를 하되, 거기에서 복수 추천을 받든가 아니면 여러 사람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는 다양한 각계각층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될 겁니다. 그러면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정책보좌관을 임명하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좋으신 생각이고요. 그런데 그런 잡음이 있는 거는 제도를 바꿔서 되는 건지 아니면 제도를 바꿔도 도저히 이거는 가망성이 없는 건지 그런 부분에 분석을 해야 될 시기는 온 것 같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해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왜냐하면 선거를 하게 되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납니다. 특히 작은 지역일수록 그 갈등이 더 커집니다, 심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에서 빨리 파악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또 화합된 모습을 보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보좌관 제도를 개선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행정부지사님보다도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정잭보좌관 말씀하시는, 도서특보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개선, 15년이 지났습니다. 추천방법과 임명…….

김창식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추천과 임명 방식에 대해서 이제는 한 번쯤은 집고 개선점을 찾아야 될 시기고…….

김창식위원

개선점보다도 제도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김창식위원

존폐 이유는 아닙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존폐는 아닙니다.

김창식위원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의 화합과 대표성을 가져 가지고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임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프로세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제도개선을 만들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김창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자꾸 질의하는 부분 중의 하나로 아마 아실 겁니다. 지역별 체육인프라 구축입니다, 제주도에서. 그래서 지금 제주시에서도 서부복합체육관을 건설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 외에도 상당히 모자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 여기에 필요한 체육시설들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이쪽에 투입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357억, 국고와 지방비로 해서 달랑 복합체육관 하나만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변의 토지를 수용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체육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127억인가 삭감되고 있더라고요. 123억…… 123억이 감액되고 있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공사발주로 인한 사전절차 이행 등 공사비 지출이 어려워 공정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예산 효율화를 돕기 위해서 감액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보니까 내용이 참, 이것으로 인해서 감액이라는 게, 시설비 같은데 이것 내년에 쓸 겁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서부복합체육관 예산인데요. 그건 어차피 11월에…….

김창식위원

이월되는 겁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이월되는 겁니다. 바로 할 겁니다.

김창식위원

이월되면…….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시차가 안 맞아서…….

김창식위원

그래서 내년에 이것이 계속 추진되고, 그 옆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입니다. 테니스장이라든가 야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주시에 없는 부분들. 특히 씨름 실내연습장도, 시합장도 없습니다, 하나밖에는. 운동장이 하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겨울철에 동계스포츠 강화 훈련팀도 받고 이렇게 해서 스포츠를 통한 관광수입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지금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노인들이 즐겨하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게이트볼…….

김창식위원

게이트볼 말고요. 예, 파크골프 있어요. 파크골프. 그런데 파크골프장이 봉개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인들이 자꾸 이야기합니다, 어르신들이. 왜 이거 하나만 있느냐? 제주시에 노인인구가 얼만데 이거 하나로 안 된다. 자꾸 이야기를 해 달라, 해 달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제주시와 같이 합의해서 노인들이 갈 수 있는 파크골프장, 이 부분 꼭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합체육관을 건설하는 주변에 있는 맹지들, 이것을 빨리 사야 됩니다. 예산담당관님, 요거 내년도 예산에 책정할 수 있겠습니까? 토지 매입.

「파크골프…….」하는 공무원 있음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요번에 조정하는 거는 계속비 연부액으로 조성해서 넘어갈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당초 기본계획 수립할 때 1단계, 2단계, 3단계 수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창식위원

토지 매입입니다, 토지 매입.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토지 매입비는 지금 저희들 특별교부세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특별교부세 신청도 좋지만 자체 예산도 들어가야 됩니다.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예, 신청해서 최대한 확보하고…….

김창식위원

자꾸 국고만 바라 가지고, 국고 안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특별교부세로 절충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특별교부세에만 의존하지 말고 진짜 이것을 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건데 그걸 해소시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부서에서 내년부터 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아니 저는, 다른 것보다도 토지 매입부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건설돼 가지고 서 버리면 지가가 올라갑니다.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전에 빨리 토지 매입을 해 가지고 더 좋은 플랜을 해서 추진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그때그때 해 줘야 덜 손실을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맞죠?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예.

김창식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꼭 책정해 주십시오.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국장님, 꼭 해 주십시오. 예산 신청하십시오.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김창식위원

들어가십시오. 시간 30초 남았는데 저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예,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위원

질의가 아니고, 세계유산본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지금 중계를 한 걸 보고…….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입니다.

김태석위원

중계를 한 걸 보신 모양이에요. 이분이 민원 제기한 건 아닌데, “저도 한라수목원 자주 갑니다. 문제의 강철 공사는 비용이나 공원이라는 위치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걸 왜 하지?’ 하면서도 공사를 저지할 행동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게 제 문자예요. 오늘 반드시 가셔 가지고 그거 해결하십시오.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양병우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예, 양병우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지사나 부지사를 대행해서 역할 할 수 있는 분이 기획관리실장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책 제안 겸 이번의 누수방지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양병우위원

상하수도본부의 소관이긴 하지만 2019년도 상수도 통계를 보면 유수율이 전국 85.2% 그리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47%, 이 부분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상하수도본부에서 풀지 못한, 풀어야 될 일이지만 정책 개선으로 풀게 되면 매년 15억 원의 상수도 이 부분을 절약할 수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상하수도본부 예산이 얼마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특별회계…….

양병우위원

약 8000억 정도 되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양병우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본부에서 업무상 손을 놓고 있는 부분이 가정의 옥내 누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하수도본부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고쳐 주고는 있지만, 이 부분 어저께 자료를 받아 봤어요. 제주시가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해서 7978건, 서귀포시가 5033건, 총 1만 3011건이 파손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어마어마하게 물이 새 나가는데 이 부분을 감액한 부분이 약 40억 원에 달합니다. 40억 원인데, 이게 올해 5월까지라서 그렇지 실제로 계산해 보면 약 50억 원씩, 사실 물을 공급하면서 가정에서 새 나가고 감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감액해 주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깨끗이 정수돼 가지고 하는 부분이 급수관, 계량기까지만 관리하다 보니까 옥내 누수로 이렇게 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잡지 않고는, 이거를 누수율로 보는지 무수율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주도정에서 매년 15억 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제안을 한다면,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옥내 급수관의 파손율이 지금 74%로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누수 발생, 아무리 유수율을 높이려고 해도 가정 것까지 잡지 않으면, 제주도청에서 지금 유수율을 70% 목표로 잡고 있지만 저는 이 상태로 가서는 앞으로 20년이 되어도 꼴찌를 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이 해 줘야 할 것은 이렇게 만 건이 넘는 것이 터지는 이유가 재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통계도 봤습니다마는 급수관의 PVC가 제주도에 약 37%, 아, 37㎞. 그리고 PE관이 근 1800㎞를 사용한 것이 있는데 이 PE관의 압에 견디는 부분이 이음부 아니겠습니까? 이음부 이것은 시간이 가면 당연히 풀리고 하는 부분이 벌써 1만 3000건이 넘는데, 이 옥내 누수에 대해서 조례라든가 이것을 한번 정책으로 개선을 해서, 어렵게 생산한 물을 개선해서 15억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중재를, 좀 개선해 달라 이런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일단 제 주관으로 검토 조정 회의 를 한번 열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가정 내의 이걸 감액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사실은 옥내의 시설물, 그다음에 관거는 수용가가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어차피 감액해 줄 거면 이 돈에 더 붙여서 뭔가를 좀 해 주면 좋을 거다…….

양병우위원

실장님, 저는 재질을, 건축부서라든가 협의를 해서 이 재질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달라는 겁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무슨 뜻인지 말씀 주신 뜻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 주관으로 해서 검토 조정 회의 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예,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균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성균

강성균위원

예.

종태

문종태위원장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예, 고맙습니다. 강성균 위원입니다. 제가 돈 문제를 얘기할 때, 행정의 예산을 얘기할 때 꼭 사전에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개인 가정의 돈과 행정의 돈은 전혀 다르거든요. 가정의 돈은 어떻게든 아껴 써 가지고 저축해야 되는 게 가정의 돈입니다. 그런데 행정의 돈은 어떻게든 써야 되는 게 행정의 돈이에요. 왜냐하면 도민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그걸 다시 도민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1년 기한 내로.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 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도에서도 돕잖아요? 관련하시는 분 누구죠?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국장님, 지금 제주도교육청이 아이들 다목적체육관 추진하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14개 학교입니다. 14개 학교 곱하기, 대략 도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보니까 7∼8억 정도 되는데 평균 7억을 곱하면 100억이 안 돼요. 그런데 14개 학교는 그 지역주민들까지 따지면 도민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학교의 다목적체육관이란 뭐냐? 일주일에 월·화·수·목·금요일까지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동안에는 아이들이 쓰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전부 주민들이 쓰시는 거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은 물론 지역주민이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도가 지향하는 것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아니겠습니까? 도민의 건강 그리고 도민들의 문화의 수준을 높여 드리는 것. 그런데 그거에 배치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100억도 안 되는 돈을 지원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든 지원을 좀 안 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왜 해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 그런데 제가 교육청하고 도청의 무슨 트러블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문제고, 우리 손자·손녀들의 문제고, 앞으로 제주도를 책임져야 될 아이들의 문제고. 또 한쪽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의 문제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푼돈인데 그걸 왜 지원 안 하세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예.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공감을 하면서, 작년에 체육관 건립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교육청하고 도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미 사업비가 갔는데도 교육청에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연도별로 학교를 정해서 교육청에서 정한 학교대로 지원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예. 국장님, 대답 고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도에서 지원을 했는데, 요구에 따라서 지원했는데 교육청이 사업을 안 한다 이런 말씀이죠?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일부 학교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집행이 되고…….

성균

강성균위원

그러니까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의 사업을 얘기하는 건데 사업착수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지원할 수 없죠, 사실. 돈을 줬는데도 사업을 안 했다, 그러면 다시 돈 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교육청에도 물어봐야 되거든요, 사업에 대해서?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작년에 도와 교육청이 회의 를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연도별로 어느 학교를 지원할 건지를 교육청에서 선정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연도별로 사업비를 얼마큼 지원하겠다,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위원님께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예. 그러면 제가 제 의도하는 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원하는 학교가 한 곳이더라고요. 6억 원 조금 넘는 돈인데, 그런데 교육청의 요구가 있다면 지원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죠?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송종식 국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교육행정협의회 담당 실무 국장님이시죠?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작년 같은 경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우리 도에서 했지 않습니까?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작년도 문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그때도 우리 의회에서가 중재를 했고요. 작년에 교육청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이라고 명칭을 쓴 게 맞습니까? 교육재난지원금.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사업비에 대한 명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판단해서 하는 건데 제가…….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육재난지원금이라고 했거든요. 30만 원씩이요.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작년도에 30만 원씩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작년도에 전국 사례를 보더라도 30만 원씩 준 데가 없었어요.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다른 교육청보다는 많이 준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다른 지역은 얼마씩 줬죠?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만 원선 정도…….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몇 개 지방단체에서 줬는지 혹시 아십니까?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올해 혹시, 올해는 명칭이 바뀌었어요, 교육희망지원금. 작년은 교육재난지원금. 올해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교육희망지원금이라고 해서 예산 88억 편성해서 교육위원회에 상정해서 지금 통과됐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올해 다른 지자체에서 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한 사례 혹시 파악됐습니까?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죄송하지만 제가 그 부분을 파악 못 해 봤고요. 교육청 관련 교육희망지원금은 제가 언론을 보고 알고 해서, 교육행정 실무협의 할 때 최근에 그것 보고 “이런 것 했을 때 왜 우리한테 이야기 안 해 주느냐?”, 제가 그 말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언론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울산은 했고요. 지금 제주도가 추경에 올라와 있고요, 부산도 올라와 있는데. 이번 제주도에서 말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유치원을 제외한 1만 2000명 정도 되는 그런 건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오후에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보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 30만 원 교육재난지원금을 할 때 유치원 포함 안 됐었거든요. 맞죠?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유치원…… 학교하고…….

황국

김황국위원

학교. 초중고 학생들만 지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초중고. 그래서 저희들 학교 밖 청소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가 나와서…….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유치원까지 포함됐습니다. 사립·공립 다 포함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취지는 좋아요. 이 취지가 좋은 만큼 제주도 행정에 또 다른 부담으로 오고 있다고 제가 보는데, 작년에는 유치원을 포함 안 시킨 상황에서 올해는 유치원 포함했고요. 또 아까 얘기한 3세에서 5세 일반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도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편성하는 바람에 또다시 도의 재정에, 한 12억 정도 되는 재정부담을 안고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논란들에 대해서 저는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직접적으로는 못 들었고요?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황국

김황국위원

최근에 교육청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아까 허법률 실장님께서 하루 전에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누가 왔다 갔습니까? 하루 전에.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거기 정책기획실장인가요? 예산 총괄하시는 실장님하고 두 분이 함께, 제 방에 급히 올 일이 있다고 해서 오시라고 했더니 그 말씀을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는 내일모레 예산안 제출인데 그거 검토를 못 했고…….

황국

김황국위원

그때는 유인물이 다 나왔을 때 아닌가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거의 마감 단계였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일정은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송종식 국장님께서는 지금 울산·부산, 울산 같은 경우는 했습니다. 우리 제주도같이 3세에서 5세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한 사례가 있는지. 부산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오후에 저한테 별도로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되겠습니까?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최대한 빨리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서 통해서…….

황국

김황국위원

어쨌든 부서를 통해서라도 자료를 주셔야, 저희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정은

임정은위원

예. 제가 한 3분만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최승현 부지사님께서 오후에는 이석을 하시기 때문에 계신 자리에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1차 산업이 제주의 기간산업이라고는 인정을 하시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8.8%로 다른 데의 4.4배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농가 부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전국 최고 수준인, 작년까지는 6000만 원 후반대였는데 올해 아마 7000만 원대를 넘어섰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우리 농가 경영비도 어쨌든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어쨌든 도서지역이라는 한계 때문에 물류비라든가 인건비 그런 부담을 농가에서 이렇게 지고 있는데, 저를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이 도정질문이나 여러 질의시간에 농업기술센터 분소를 설치해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확대 설치하자. 지역적으로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그렇게 설치하자는 의견을 계속 얘기를 했고, 도에서도, 지사님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의 고민이 있겠죠. 예산 부분도 있고 인력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적극적인 행정부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행정부지사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이나 증원의 부담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저해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필요한 거죠.

정은

임정은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부담이 조금 되더라도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시설은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벼농사 같은 경우는 기계율이 지금 99%에서 100%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밭농사 같은 경우는 60%가 채 안 돼요.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러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예,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위원

최승현 부지사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이승아위원

6월이면 퇴임하고 가시는데 가시기 전에 제주도민들한테 선물 하나 주시고 가면 어떨까, 건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제주도민 우선 백신접종 건의안이 이번 회기에 들어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이승아위원

이런 부분에서,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지금 제주경제 그리고 사각지대들이 너무나 어렵고, 방역을 철저히 하면 할수록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건 아시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이승아위원

방법은 백신접종을 좀 서두르는 방법밖에 없고, 또 오늘도 21명이 발생했다는 보도도 들으셨을 텐데, 그러다 보면 우리 제주경제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4월도 그렇고 5월도 그렇고 지금 100만 명 이상 내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성수기가 되면 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코로나 때문에 더 얼마나 많은 도민들이 대외적으로 활동도 못 하고, 걱정이 크거든요. 그리고 또 여론조사를 보니까 전 국민의 43%가 여행을 제주도로 오고 싶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백신접종을 제주도민이 우선 해서 정말 제주도는 안전하다. 집단면역이 다른 지역보다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우선 해서 안전하게 제주도로 오시라고 제주도민만이라도 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이 없을까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방법이야 잘 알고 있는데 과연 그걸 실현할 수 있는지, 그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승아위원

저도 임태봉 국장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오는 백신에 조금이라도 제주도민이 하루라도 빨리 접종을 할 수 있으면 방역단계도 좀 내리고 안전하게 도민들이, 경제도 빨리 회복하고 또 관광객, 찾아오시는 분들을 좀 편안하게 도민들이 맞이할 수 있는 자세를 할 수 있게끔 가시기 전에 도민들한테 선물 하나 주시고 가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제 마음대로 할 수만 있으면 제일 먼저 벌써 다 접종이 끝났을 텐데요.

이승아위원

우는 애 젖 한 번 더 준다고요. 어쨌든 질청에서 전국 똑같이 하는 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지만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심각해지면 의료진부터 감염병 전문병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은 만들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건의안도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이승아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대진

김대진위원

한 1분, 1분만 하겠습니다. 확인 작업을…….

종태

문종태위원장

아주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대진

김대진위원

행정부지사님, 아까 재정안정화기금 중앙정부에서 푸셨다고 했는데 이게 맞아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맞습니다. 그게 통합재정안정화…….

대진

김대진위원

재난관리기금 아니에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아니, 그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 그래 가지고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그것을 묶어서 회계 간에 좀 돌려써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도 융통성 있게 쓰고.

대진

김대진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아니, 조례도 인정을 해 주셔서, 작년에 강성민 위원님인가 정민구 위원님이신가 거기서 풀어줬는데…….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재정안정화기금 관계는 오후에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지사님, 퇴임하시고 제2의 인생 멋지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감사합니다.

웃음

대진

김대진위원

고맙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감사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최승현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오후에 코로나19 대응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심을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그리고 제주시·서귀포시 양 행정시 소관부서에 대한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 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철남

강철남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김황국 위원님 먼저 하셔도 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실장님보다 양제윤 정책기획관님한테 여쭤보는 게 빠를 것 같네요. 기획관님.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양제윤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주도의 위탁 사업, 사무의 위탁도 있고 물품 및 공유재산과 관련된 위탁도 있잖아요?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예.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한 397건이 됩니다.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사무의 위탁과 물품 및 공유재산 관련해서 위탁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죠?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지금 사무의 위탁은 기본적으로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에 따른 관리위탁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라고 해 가지고…….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공유재산과 관련된 위탁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제출한 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통계 내 봤는데 사무의 위탁은 397건 중의 268건이 사무위탁이고.

황국

김황국위원

사무위탁.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그다음에 사무하고 관리가 혼용되어 있는 혼용위탁은 129건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129건.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예.

황국

김황국위원

최근에 제주시 문화예술과에서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위탁사무를 했습니다, 사무의 위탁.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예.

황국

김황국위원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법령 위반인 것 같거든요? 혹시 이 내용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보기에, 사무의 위탁과 물품 및 공유재산 위탁과 혼용이 되었을 때 기본 원칙이 뭡니까?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지금 사무의 위탁과 행정재산 관리위탁이 혼용되었을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공유재산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예.

황국

김황국위원

이상헌 행정시 부시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해되시죠?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부시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저희가 판단…….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제주시에서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을 사무의 위탁으로 해서 1차 우선협상 대상자를 내정했지 않습니까?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사무의 위탁으로 해서 지금 협상 대상자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아까 제가 양제윤 정책기획관님하고 얘기한 내용,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지금 제주시 문화예술과에서 했던 행위가 적법한 행위라고 보십니까?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적법 여부를 좀 더 엄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확인할 필요가 있죠?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강만관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만관

강만관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만관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양제윤 정책기획관님이 얘기했지만 397건 중에 129건이 사무와 공유재산 위탁과 관련해서 되어 있거든요?

만관

강만관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이 구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달라요. 전수조사, 제가 감사 요청하면 가능합니까?

만관

강만관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가능은 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게 명확하게 감사위원회 판단이 안 나온다고 하면 앞으로도 분쟁의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397건 중에 사무와 공유재산과 관련된 위탁 건에 대해서 전반적인 감사를 요청하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지역주민 감사 요청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만관

강만관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병행해서, 두 건을 혼합해서 병행해서 해 주시기를 제가 제안드립니다.

만관

강만관감사위원회사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위탁과 민간위탁이 혼용되어 있는 부분은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

황국

김황국위원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문서화해서 보내면 됩니까?

만관

강만관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문서로 보내 주시면 제가 할 수는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만관

강만관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 부분은 우리에게 접수되어 가지고 지금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른 해석의 요건으로 감사 요청을 한 거고요.

만관

강만관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저는 법령과 관련해서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내용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만관

강만관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강승범 국장님.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제가 정책기획관님이나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얘기했던 부분, 만약에 감사위원회 판단이 법령 위반이라고 했을 때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어떤 법적 사유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검토를 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했던 행위가 법령 위반이다 했을 때 조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법령 위반이면 그것에 따른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직원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아마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라서…….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결과에 따라서 직원에 대한 신분상의…….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처리 의견이, 감사위원회에서 아마 조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는 얘기잖아요?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최종적인 판단은?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대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법률 실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코로나 대응이라든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들이 좀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렸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지방세 세입 추계에 대한 그런 게 추경에 반영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우리 지방세는 지난연도 세입 과목까지 하게 되면 열두 가지 세목을 월별로 징수현황을 분석합니다, 집계를 내고. 지금 5월 달 것은 마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4월 말 집계까지 저희들 세목별로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우리 목표…….

정은

임정은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당초 예상보다 지방세 세입 부분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지금 4개월 치를 갖고…….

정은

임정은위원

예, 4개월 치를 봤을 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 목표액이 1조 5224억인데 4월 말까지 징수액은 5115억 원입니다.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한 33.6% 정도가 되는데…….

정은

임정은위원

그렇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여기의 취등록세 부분,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취등록세 부분은 늘고 있는데 레저세와 지방소득세는 대폭 줄고 있고…….

정은

임정은위원

예, 맞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다른 것들은 얼추 비슷한데, 4월이나 5월까지 시점으로 봤을 때 이게 연말까지 어느 정도 더 초과 세수가 될지 아니면 우리가 감액 조정을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섣불리, 좀 곤란한 시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월별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은

임정은위원

그렇죠. 행정에서는 확실한 근거 없이 섣불리 예단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할 겁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지방세를 조정해서 들어오는 게 지금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내부 결론을 내려서 이번 추경에는…….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런 의견을 내놓으시는데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앞에서도 얘기드렸다시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기가 많이 위축되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도 자료를 보면 취득세만 놓고 보더라도 작년 4월에 비해서 약 31% 정도 더 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부터 수도권 부동산 경기가 조금 활성화되면서 제주도 내 지방세 수입의 재원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확실한 어떤 근거는 없지만 집행부에서 세수를 추계해서 이번 추경에 단 몇백억이라도 지역경기 활성화에 투입을 했었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저세 같은 것들은 어쨌든 경마산업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것을 빼더라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올해 계획했던 예산보다, 조수입 예산보다 약 700억에서 800억 정도 더 세수 확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700억, 800억 초과 세입을 전망하고 그것을 딱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좋겠는데, 저희들이 추경을 할 때 제일 먼저 검토하는 게 지방세입니다. 제일 먼저 검토하는 게 지방세인데 특정 세수, 두세 목이 많이 걷힌다는 이유로 전체 지방세를 조정할 거냐 여부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 확실치 않다라고 하는 내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연도별로, 이제까지 월별로 집계를 하면서 초과 세수가 확실해지고 그 규모가 추가경정을 요청할 정도의 금액이 되면 그때는 다시 저희들이 추경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전망들을 하실 겁니다. 전망들을 하겠지만 양 행정시에 세무 관련 부서, 회계부서가 있고. 도 세정담당관실에서는 1년 내내 이것만 합니다, 직원들이. 한 200명에 가깝습니다. 200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징수하고, 징수 전망하고, 얼마나 초과로 받는지, 적게 받는지,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늘 하는 친구들이어서 그분들이 월별로 토론을 통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망을 신뢰합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어쨌든 실장님의 답변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은 그만큼 전문인력이 있고, 추계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예산을 투입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적기적소에 투입해 가지고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고, 집행부 입장이야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까지 아울러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좀 더 세밀하게 추계도 하고, 변동 수요가 있으면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주문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만약에 지방세 수입의 변동이 크고 그러면 정리추경에 반영하실 겁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상당한 금액이면, 상당한 금액이면 저희들이 추경도 검토를 해야 되고. 다만 재정제도가, 예산제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보완장치들을 두고 있습니다. 보완장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초과 세수로 남겨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들도 있고, 그 규모가 상당하고 재정의 특별한 수요나 지역경제가 현저히 어려워지면 또다시 추경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항상 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저도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코로나 대응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들이 진짜 힘들고 목말랐을 때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재원을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좀 더 꼼꼼하게 지방세수 추계를 하라는 주문의 말씀이고, 재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으면 적절히 활용하라, 적기에 활용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대리

예,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아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허법률 기조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이승아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이게 절차에 따라서 법령 위반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법령이나 회의 규칙이나 이런 것들 정해 놓은 것은 그것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가 이익을 받고 피해를 받지 않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규칙이라든지 뭐든지를 다 해 놓은 거고, 우리 행정에서는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 무조건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승아위원

동의하시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승아위원

제가 지금 뭘 들고 왔냐 하면, 작년도 올해 본예산 할 때 「지방자치법」에 따라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하기 전 며칠 전까지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죠? 의안 접수랑.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추경 같은 경우에는…….

이승아위원

아니, 본예산 같은 경우는 50일.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시한이 정해져 있고, 법에. 일반…….

이승아위원

그런데 작년, 2020년 연말에 언제쯤 접수됐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작년 상황입니까?

이승아위원

예.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작년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아위원

작년에 의안 접수는 50일 전에 딱 맞춰서 하셨어요. 의안 접수는 그냥 A4 용지 한 장 이렇게 접수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첨부 자료들이 제때 와야죠. 5일이 지나서 왔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아, 예.

이승아위원

이번 추경 때는 며칠 전에 와야 되죠? 우리 회의 규칙에 따라서…….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제가 10일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위원

예, 맞습니다. 10일 전에. 그런데 이번에 제출은 언제 하셨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21일 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위원

예, 21일 날. 또 의안 접수만 7일 전에 하셨어요. 정작 우리가 분석하고 심의해야 될 자료는 언제 왔을까요? 4일 전에 왔습니다, 4일 전에.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요. 납득이 안 되는 게 4일 전에 와서, 이번에 예산 규모가 얼마인가요? 4000억이죠? 4000억을 갖고 상임위에서 3∼4일 안에 그것을 다 하고 심의하라는 것 자체가 부실 심의를 하라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하루 정도, 하루 이틀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10일 전에 접수해야 될 것을 4일 전에 접수해서 이것을 의회에다가 심의해 달라? 납득이 안 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특별히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해져 있는 안건 제출 시기에 정확하게 제출을 해야 되고,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들도 같이 제출되어야 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출 시기가 좀 늦고 했었던 부분들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아위원

예, 꼭 당부드리고요. 이번에…….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승아위원

다만……. 예, 말씀하십시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이번 추경 관련해서 워낙 저희들이 시일적으로 쫓기다 보니까 예결위하고 여러 가지, 조금 양해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은 드렸었고…….

이승아위원

그런데 이게 회의 규칙에 있기 때문에 양해는…… 하루 정도는 하지만 10일 전에 해야 되는데 4일 전에 왔다는 거는 양해 수준을 저는 넘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차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본예산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기일은 행정에서도 모범을 보여서 반드시 지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위원

또 덧붙이면, 오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들이 있어요. 민간위탁 건도 보면 지금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저탄소정책과 소관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그리고 2021년도 지역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그리고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관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넘어왔어요. 그리고 또 출자·출연금에도 보면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 사업, 이것은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도 지금 지켜지지 않고, 이것도 의회에서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걸까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이 백번 옳으신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예산을 제출할 때 예산에 포함된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 절차를 갖춰야 되는 것들은 절차를 갖추고 보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승아위원

이게 국비 매칭분이다, 다들 나름대로 사정은 있긴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의회가 오히려 중심을 못 잡고 더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한 잣대를 갖다 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신 거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아…….

이승아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이승아위원

예, 공감한 것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산을…….

이승아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산을 다루다 보면 불가피한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이승아위원

그런데요. 매번 반복이 되다 보니, 행정에서는 당연히 급하고 시일을 못 맞출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의회에서는, “저번에도 해 줬는데 왜 이번에는 안 해 주세요?” 그렇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정확한 잣대로 행정절차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민간위탁 동의 같은 경우는 국비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연내에 집행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순기에도 맞춰야 되고, 아주 급박해서…….

이승아위원

실장님께서 앞서 말했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공모하게도 되고 그래서…….

이승아위원

이런 절차에 맞춰서 해야 된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다만, 의회에서 조금 더…….

이승아위원

그런 예외 사항을 두다 보면 이런 건도 봐 줘야 되고 저런 건도 봐 줘야 되고. 그럼 기준이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없죠, 이 자리에서. 아닌가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

이승아위원

다른 분은 모르지만 실장님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승아위원

그러면 아까 의안 접수하는 것도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신뢰성이 떨어지는데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 그리고 현명한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아위원

답변 다 하신 건가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지금 자료 요청한 것 중에 하나가 와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000만 원 이상 증감 편성내역, 행사운영비, 민경, 민행이 왔어요. 지금 정말 의미 있는 축제들이고 행사들이고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전액 삭감된 게 대부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정말 이게 필요한 예산인가? 신규 예산, 축제 운영비 예산들이 지금 편성이 됐어요. 과연 이게 무슨 기준으로 편성이 되었을까? 처음으로 하는 행사도 있고요. 회의 도 있고요. 제가 여기 보다 보니까 어떤 기준을 댈 수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설명이 필요하다 싶거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나중에 추가, 해당부서를 통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심의할 때 어떤 잣대를 적용하든지 이해 바랍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승아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대리

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추경이지만 너무 사각지대가, 질의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를 좀 벗어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4·3에서 누구 나오셨습니까?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4·3지원과장은 공무수행 중에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양병우위원

그럼 4·3에서 아무도 안 왔어요?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병우위원

답변 잘해야 됩니다. 앉아서…….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할 거니까.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양병우위원

어려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바꿔서 하겠습니다. 4·3평화공원은 몇 단계로 나누어져 있죠?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은 원래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양병우위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1단계는 최초 할 때…….

양병우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양병우위원

1단계는, 이것을 꼭 지적이라기보다는 잠깐 시간을 내서, 1단계는 죽은 자들의 위령 공간, 2단계는 역사·기록의 공간, 3단계는 화해·상생의 공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2단계 역사·기록의 공간에서, 그 건물 아시죠? 평화기념관.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평화기념관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그 기념관의 뜻이 뭡니까?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기념관이라는 말, 언어 뜻 그대로 4·3의 역사적인 그런 부분들을 기록에 남기고…….

양병우위원

그렇죠?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모든 사람들한테 공유하면서 후대에…….

양병우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을 오늘 송종식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할 겁니다. 이 부분이 자꾸 평화…… 4·3 행사 때마다 저 건물이 꼭 비행접시 같다, 누구든지 이렇게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말을 듣고 그게 사실이라면 거기 기념관의 뜻과 의미를 좀 새겼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건물은 약 4층 높이인데 위에는 지붕이 없습니다. 유리로 되어 있고, 빛이 비춰도 뜨겁지 않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체는 아시다시피 그 지역의 초록색, 거친오름 주변으로 해서 파란 들이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해서 놋쇠입니다, 놋쇠. 그리고 그 밑 1층이 사각으로 해서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기념관 안인데 놋그릇 받침대입니다. 그래서 전체로는 놋그릇입니다. 이 놋그릇의 뜻이 뭐냐 하면 기념관이 정부,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와서 정부 사과를 했는데 정부와 제주도민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이제는 모든 아픔을 이 놋그릇에 다 담아서 녹여 버리고 화해와 상생으로 나가자 하는, 이게 공모 당선작품인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그런 부분을 세우지도 않고 그때 당시에, 이명박 정부 당시인데 제가 거기에 종사하면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다 쫓겨나다시피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국장님, 그게 사실…… 제가 얘기한 것이 맞다면 그 뜻을 알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양병우 위원님께서, 4·3평화기념관 처음 구상할 때부터 뜻깊은 의미를 담았다는 것을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 송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미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새기면서 찾아오는 분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제가 몇 차례 얘기했는데 퇴직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그게 없어서 그런 부분은 자꾸 비행접시로만 여겨져 가지고, 그 뜻이 아니라 거친오름 배경으로 해서 뜻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잠깐…….

철남

강철남위원장대리

예,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성균

강성균위원

자료 하나만 좀…….

철남

강철남위원장대리

예, 요청하십시오.

성균

강성균위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되지 아니한 여러 분야의 축제 또는 행사비, 반영되지 아니한 그것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그것 금방 나오잖아요?

철남

강철남위원장대리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강성균 위원님, 질의까지 해 주십시오.

성균

강성균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강성균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오후 회의 중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가급적이면 빨리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제가 이번 추경 관련해서 예산서를 1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보질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보면서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인행위가 없는,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오늘까지 집행이 제로원인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자료 받은 것만 해도 여기 보면, 이게 팔십몇 페이지에 이르는 분량인데, 제가 세 봤더니 3089건 그리고 액수로만 보더라도 6400억여 원. 총예산 대비해서 10%가 넘는 그러한 돈이 편성은 되어 있는데 전혀 집행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월 달, 2월 달, 3월 달이면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 말을 넘어서서 6월에 접어들었거든요. 충분히 그동안 월별계획이라든가 또는 분기별계획에 따라서 사업착수를 할 수 있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률이 제로원이다, 0원이다. 1년 동안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말이죠. 물론 예산부서라든가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있을 겁니다. 국비 연계 사업인데 국비가 안 와서 시작을 못 하고 있다든가 또 사업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든가, 코로나19 사태라든가, 등등 해서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5월을 넘어서 6월에 접어들었는데 하나도 집행되지 않았다. 이것은 고스란히 도민들의 손해의 몫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산 총괄하시는 분 말고, 실장님 말고, 예산부서 예산담당관님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핑곗거리는 아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외의 핑곗거리 있으면 말씀 좀 하시죠.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인영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준비, 여러 가지의 사유로 부서들마다 하고 있는 거 저희들도 계속, 1월부터 신속 집행에 올인해야 돼서 실제적으로 사업부서들하고 계속 사업별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희들 재정 집행률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일을 안 하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설계과정에 있는 것도 있고, 예산이 부족해서 아예 발주를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어쨌든 담당관님, 예산 집행이 늦어졌다고 하는 것, 사업 추진, 사업의 착수가 늦어졌다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예.

성균

강성균위원

인정을 금방 하셔 버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사업인데 증액하는 사업이 많아요. 제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사 리모델링, 지금 이걸 꼭 증액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시국에. 또 액수가 좀 큰 걸 봤더니,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구축 사업 또 제3회 세계 리더스 포럼 준비, 이런 것들을 원인행위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는, 제가 이 말씀을 질의로 드리는 데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오신 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민간 분야로 직접 가는 것, 농민들이 정말로 시급해서 애걸 애걸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결국은 민원이 저희들을 통해서, 의회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한 300만 원, 400만 원도 증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순증이 아니에요. 불요불급하고 시기적으로 지금 아니라고 하는 것, 이건 좀 삭감을 해도 되겠다. 그런 부분을 삭감해서 아주 급한 농민들의 요구에 증액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어려워요, 정말로. 이 얘기는 제가 공개적으로 질의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힘들어. 그런데 10억이 넘는 돈, 100억이 넘는 돈, 이런 것은 원인행위가 1년의 반이 지나가는데도 제로원임에도 불구하고, 0원임에도 불구하고 증액해서 사업을 하자고 한다, 이 말씀이죠.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관님?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건건마다 다 사유가 없는 예산이 없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산들도 그렇고. 왜 발주를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사업부서와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다시, 그만큼의 예산을 증액하지 않으면 그 사업이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저희가 볼 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원인행위 없는 사업에 1차 추경을 하면서 증액을 하고 있다. 더 필요하고 더 급한, 그것도 액수가 얼마 안 되는, 도민들에게 가는 것. 특히 농업 분야, 1차 산업 분야에 가는 것, 이런 것은 증액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민원은 빗발치는데. 그런 부분을,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본청 실·국별로 지금까지 사업착수 들어가지 않았으면서도 증액을 하겠다거나 하는 부분들 국별로,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입장이 난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알고는 가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산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예.

성균

강성균위원

“예.”라고 짧게 대답을 하셔 버리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어쨌든 재정 집행 사업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저희들이 집행률을 감안해서 사업을 체크하고 있고, 아까 말씀 주신 부분들에 저희들이 놓쳤던 부분이 있다면 다시 더 면밀하게 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축제 관련 사업비를 아직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시간이…….

철남

강철남위원장대리

지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성균

강성균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와 가지고.

철남

강철남위원장대리

그럼 나중에…….

성균

강성균위원

그러면 제가 덜 쓴 시간까지 보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대리

예,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식위원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저는 민원하고도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처리 안 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음 차단 방음벽, 제주시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김창식위원

시도 2호선 칠전로, 한국뷰티고등학교 서쪽에 나 있는 도로입니다.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김창식위원

기억하시겠습니까?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여기에 뷰티고등학교와 고산중학교 건물이 있어요.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거기 한 280m가 되는데, 여기에 소음으로 인해서, 통행 차량의 소음으로 인해서 수업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측정도 했고, 이렇게 해서 제주시에 공문도 보냈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작년 10월 28일에 한경면 기관장 회의 에서 이 안건이 나와 가지고 11월 3일 날 아마 거기 보냈을 겁니다. 그렇게 됐죠?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그 날짜까지는 모르겠고요. 전에 보고 받았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렇게 공문도 받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그때 본예산은 지난 때지만 그래도 이번 추경에는 이 정도는 책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전혀 언급이 없어 가지고. 제주시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이번 추경에 반영을 못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학교가 「소음·진동관리법」상 방음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더니 한 5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내년 본예산으로요?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김창식위원

확실하게 넣을 거죠?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김창식위원

왜냐하면 이건 학생들이 계속 수업하고 있는 곳이라서…….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바로 길 옆이어서요.

김창식위원

필요합니다. 아마 데시벨 측정 다 해 봤을 겁니다. 여기 자료에 있어요. 60 이상 되고 있어요, 이게.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현장확인 다 했고,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이거 내년에 충분히 될 거죠?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저희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아주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 부시장님, 잠깐만.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김창식위원

뭐냐 하면 두 번째는, 지난번에 제가 질의도 했던 건데, 영농 폐기물 처리하고 집하장 관리.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김창식위원

중간에 잘되는 것 같던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발생량에 대비해 가지고 수거량이 아주 저조합니다. 뭐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영농 폐기물 중에 농약병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해서 잘 수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묘종판이나 일부에 대해서는 수거 장소까지 농민들이 직접 가져 가야 되는데, 이것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려금도 추가로 지급해서…….

김창식위원

제주시의 영농 폐기물 처리방법 개선 종합계획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까?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저희가…….

김창식위원

제주시 자체적으로 영농 폐기물 처리 종합계획이 있어요?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종합계획인지 어떤 계획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처리 절차는 갖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절차는 밟고 있어요?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

김창식위원

왜냐하면 정말 두 기관을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서귀포시에서는 집중 수거의 날을 운영해 가지고 아주 잘되고 있어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런데 제주시는 폐농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유무상으로 해 가지고 동복에 있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로 농가가 직접 가져가요, 농가가. 그렇게 하고 있죠?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일부입니까, 전부가 아니고?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수거가…….

김창식위원

잘 답변해야 됩니다.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수집하는 대로 오는 것은…….

김창식위원

그래서 농가가 직접 처리하고 있잖아요?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그런 부분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이건 제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에서는 집중 수거의 날을 통해서 해 주고 있다 이겁니다.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도, 저희도 특히 다량 발생 시기에는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이런 부분들을 농가의 입장에서 봐 가지고 처리해 줘야 되지 않겠나, 좀 어렵겠지만. 그게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주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감안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다음에 집하장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하장 관리도 직접 현장을 돌아보면서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마을과 같이 협의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농촌이 깨끗해지고 이렇게 할 건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읍면 지역의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부녀회, 영농회 이런 단체들한테 저희들이 장려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철저히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예, 그런 자생단체장들과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철남

강철남위원장대리

예,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위원

예, 강충룡입니다. 허법률 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강충룡위원

그냥 상식선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강충룡위원

그동안 제가 교육청 대상으로 질의할 때 교육감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늘 하신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강충룡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돈초등학교에 체육관이 있긴 있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강충룡위원

그런데 규모에 비해서 활용도가 아예 없어요. 그 이유는 알고 있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 이유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그 이유는 학교마다 체육관이 하나씩 보통은 있는데, 최소한 6학급 이상인 경우. 그런데 효돈초등학교는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학교 밖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강충룡위원

학교 내에는 없어요. 제주도에서 오로지 한 군데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1년에 체육관을 몇 번 이용하느냐? 딱 두 번 이용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이 있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계속적으로 이용하면 괜찮습니다마는 일반 축구라든가 할 때는 운동장에서 하고, 비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 특히 그때일수록 효용도,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활용하기 위해서 체육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강충룡위원

그런데 비가 올 때 체육관에 가기 위해서 10분 걸립니다, 애들이. 올 때 또 10분 걸립니다. 그런데 위험해요, 애들이기 때문에. 선생님 한 분이 케어를 못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권고를 자꾸 합니다. 또 제가 특히 하라, 하라 하다 보니, 왜 이용 안 하냐 하니, 이용하라고 권고하는데 선생님이 겁나서 못 하겠대요.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효돈체육관이…… 효돈체육관 말씀하시는 거지예?

강충룡위원

그게 효돈초등학교 체육관이거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게 효돈초등학교 체육관인 줄은 제가 오늘 처음 압니다. 저도 그냥 효돈체육관으로만 알고 있어서.

강충룡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중학교 체육관이 거기에 있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강충룡위원

초등학교 체육관입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초등학교 체육관이.

강충룡위원

어쨌거나 밖에 있는 게 정상적이지는 않거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오로지 하나 있는 학교 밖 체육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귀포시 부시장님, 그냥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예,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강충룡위원

부시장님이 보시기에도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강충룡위원

그래서 교육감이라든가, 그전의 교육장님이라든가 교육 관련 국장님들도, 실장님네도 이것은 문제 있다. 그래서 무조건 체육관은 있어야 된다는 답변을 했고, 계속적으로 의사는 표현했습니다.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제가 부주의로 교육행정질문을 못 하게 됐는데, 서면답변 했을 때 뭐라고 했냐 하면 “행정의 도움이 필요하다. 의원님께서 도와주십사.”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내용인즉슨, 그 체육관을 시나 도에 매각하고. 그래야만, 학교에 2개의 체육관이 있으면 안 되니 의사를 타진해 주십사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질문 요건상.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어차피 그 체육관 자체가 지금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체육관인 거고 가끔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검토의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충룡위원

지금 시에서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직원들도 나가…….

강충룡위원

이양문 부시장님, 맞지 않습니까?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렇다면 매각 의사가 있다면 우리가 협상할 여지는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까, 어떻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돈으로 주고받는 형태라기보다는 재산을 교환하는 형태로 한번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충룡위원

그 답변 갖고 제가 교육청하고 의사 타진을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일단은 협상의 시작은, 협의의 시작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강충룡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명분만 뚜렷하다면 같이 노력하는 거거든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터무니없는 액수를 부르면. 그러면 교육감께서 다른 큰일 하실 때, 저도 반대쪽에서 일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해야 된다. 저쪽에서는 답변이 행정 얘기하니 행정에 여쭤봤고, 행정에서는 협상할 여지가 있다, 충분히.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이런 게 바로 교육행정 실무협의회 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시간이 많이 걸릴지 모르지만, 제안하고 검토하고 의견 내고 갭이 많이 벌어졌으면 좁히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충룡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강충룡위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전에 같이 상임위에서 얘기하다가. 반갑습니다.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강충룡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확산되다 보니까 올해 축제라든가 체육대회, 이런 행사들이 어떻습니까?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상당 부분 취소되었고, 들불축제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의 체육대회, 축제를 축소 또는 폐지?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권고입니까 아니면 강행입니까, 아예 잘라 버린 겁니까? 어떻습니까?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도 코로나 추이를 보면서 판단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좀 전에 말씀했지만 들불축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안 했기 때문에 상징성이라는 것을 봤을 때 비대면으로도 추진하고 그랬습니다.

강충룡위원

그 정도 규모에서 행정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닌 읍면에서, 동에서 하고 있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취소 쪽으로 권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강충룡위원

우리가 거짓말하고, 이거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갖고 문제,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적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강충룡위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자제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서귀포는 어떻습니까?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예,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저희들은 유채꽃축제도 했었고, 걷기대회도 했었고, 일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행사를 축소해서 진행 중에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시기적으로 안 맞은 부분에 대해서 일부 취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게 약간, 일관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어느 지역에서는, 흔히 말하면 효돈동에서는 축제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계속합니다. 영천동에서도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축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집행한다면 “왜 당신네는 하고 어디는 안 하냐?”, 형평성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 권고를 했는데 강행하는 거다, 얘기할 정도는 해 주셔야죠. 아니면 시라든가 도에서 집행하는 것 이외의 자체 행사, 축제는 거의 취소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시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제가 봐도. 왜냐하면 최근에 서귀포시 모 체육대회 상황에서 난리 날 뻔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아주 걱정돼 가지고 난리 났었는데, 일관적인 개요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 확산 시기일 경우. 아직 정확히 잡지 않았죠, 어떻게 할 것이다. 다만 권고만 할 뿐이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 부시장님?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또 자생단체에서 하는 것, 시 단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에서 권고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시행하는 기관 내지 단체에서 충분하게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시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도의 방역수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강충룡위원

부시장님도 형식적인 거 말고…….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가급적 저희들은 취소보다는 축소해서라도 행사를 진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금…….

강충룡위원

위축되고.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어려우니까,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문화예술 축제라든가 관광 쪽에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은 모든 것들의 행사 취소, 축제 취소가 전부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협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저희 지역은 다 취소됐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취소 권고를 했다, 이쪽으로 유도했다.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워낙 심각할 때는 그렇게도 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사실. 이 정도 됐을 때 그것이 일관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어디는 하고, 어디는 내불고 이러면 저쪽만 도와주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리겠고. 또 공직자분들께서 요즘, 흔히 얘기하면 코로나 때문에 상갓집, 제삿집부터 시작해서 못 가서 지역 여론이라든가 불편함도 많이 있습니다. 또 술자리라든가 음식점 같은 데, 모임도 못 하고. 사적 모임 4인까지도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됐습니다, 공직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님이라든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모르는 위험 때문에, 그 때문에 참아 주시는 것도 감사드리기 때문에, 양 행정시에서 특히 공직자분들께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힘든 보건소라든가 여기는 끝나도 또 가시더라고요, 밤늦게도. 지금 이 우울한 시기에 좀 더 많이 격려와 응원 메시지를 해 줄 수 있는 문화가 그나마 고위직 여러분께서 해 주시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대리

예,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강정 단장님, 그냥 앉아 계십시오. 어제 행자위에서 강정마을 상생협약 동의안 심사 보류됐지 않습니까?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입니다. 어제 심사 보류 있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대리

그러면 단장님은 심사 보류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는 예를 들어서 예산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가지고, 그것은 예산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었고, 전담 조직 같은 경우도 마찬 가지고, 그다음에 내용적 측면에서 갈등 치유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면 복권이라든가…….

철남

강철남위원장대리

예, 좋습니다. 어떻든 소통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강정 상생을 위해서 단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안을 의회 전문위원실하고 협조해 가지고 만들어서 위원님들과 소통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마을 회의 의견 조율을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마을회하고 의회하고 도하고 만남의 자리를 만든 다음에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대리

충분히 잘하실 거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시간에 구애받지 마십시오. 그래서 많이 소통하고, 많이 검토하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단장님께서는 좀 잘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의 조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대리

예, 고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 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이상헌 부시장님.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예산과 관련해서 제주시 본청 같은 경우에 1064억을 요구했고, 558억이 반영됐습니다. 맞습니까?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참,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에 다 예산들을 반납했어요. 그리고 특히 읍면동 같은 경우에 요구 대비 반영액이 95억을 요구합니다. 21억 반영이 됐거든요, 22.8%. 이 반영이 잘못된 요구입니까? 어떻게 되죠, 이게? 전체적으로 혹시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개략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읍면동 같은 경우 각자 읍면동에서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고요. 저희가 그런 필요성을 바탕으로 도에 요구했던 겁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행정시에서는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도의 예산편성 기준……

황국

김황국위원

혹시 제주시에 이번에 실링으로 내려온 금액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얼마 정도 실링으로…….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이번에는 구체적인 실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없죠?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쉽게 말하면 사업계획의 타당성만 있다고 하면 반영해 주겠다는 기조잖아요?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전반적인 예산편성 기조에 잘 부합됐을 경우는 그렇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부시장님이 보기에 예산편성 계획에서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반영을 안 해 준 도 본청에 문제가 있을까요?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물론 제주시에서도 사업에 대해서 도의 예산편성 기조에 그렇게 적절하게 부합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로서는, 아무래도 제주시가 특히 문화예술 분야나 이런 데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어려움이라는 게 뭐를 말하는 거죠?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기본적으로 제주시는 실링에서 다른 분야를 우선하다 보면 문화예술 분야에 할당되는 몫이 상대적으로 적게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상임위 것 할 때 제가 다시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까 부시장님 말씀 나온 김에, 어떻게 예산을 갖다가 먼저, 증액도 아니고 삭감하라는 예산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죠?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어떤…….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시면…….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기본적으로 세출 효율화 측면에서 한…….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시면 좋습니다. 부시장님한테는 그 정도 하고요. 김신엽 기획예산과장님 혹시 계십니까? 예,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부시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신엽

김신엽제주시기획예산과장

제주시 기획예산과장 김신엽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제가 부시장님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제주시 본청 그리고 읍면동을 단순 비교해 봤을 때 읍면동이 21% 정도 반영률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사업계획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득이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부서와의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했을 수도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신엽

김신엽제주시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 추경예산인 경우에는 한정된 재원을 갖고 하다 보니까, 도 본청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부담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제주시인 경우에도 본청에서 반드시 부담해야 될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먼저 편성하고 그 이후에 남는 재원으로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모자란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저희가 항상 비교 안 할 수 없는 게, 서귀포시하고 제주시를 비교 안 할 수 없잖아요?

신엽

김신엽제주시기획예산과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이번에 제주시 같은 경우에 558억이 반영됐고요, 서귀포시가 447억. 단순하게 봤을 때 55 대 44거든요. 이 기조가 일반 본예산 했을 때도 이런 기조가 맞습니까?

신엽

김신엽제주시기획예산과장

본예산 했을 때의 비율하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지만…….

황국

김황국위원

적절치는 않지만 그래도 기존 유지 추세를 봤을 때는 이번에 제주시가 서귀포보다는 예산 확보에서는 좀 미진했다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까?

신엽

김신엽제주시기획예산과장

예.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비 사업인 경우에 저희들이 국가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올해 집행하지 못할 사업들을 일단 삭감을 했다가 내년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게 한 120억 정도 되어 있었고.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국고를 많이 가져와서 그런 국비 부담금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으로 가신 지 한 5∼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신엽

김신엽제주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과장님의 능력을 익히 잘 알고 있거든요.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제가 지난번 최승현 행정부지사님한테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작년 2020년, ’21년 코로나 정국과 관련해서 가장 피해를 본 게 저희 상임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마무리 정리추경, 올해 1회 추경을 봤을 때 계속 저희 소관 상임위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기획예산과장님 하시기 전에 문화예술과장님 했었지 않습니까?

신엽

김신엽제주시기획예산과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드린 당부의 말씀을 명심하셔서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신엽

김신엽제주시기획예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헌 부시장님, 자리에 계셔도 좋습니다. 짧게 할 겁니다.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제가 김신엽 과장님한테 당부드렸던 내용, 부시장님이 책임지시고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이 올해의 이 수모를 만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도 드리고, 약속을 좀 받고 싶은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말 안에는 모든 게 포함됐다고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대리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위원

자료만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좀 이해하기 어렵게 와서요. 축소해서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늦더라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만 5년 치 연도별로 국비, 도비 그리고 국비에 대한 집행잔액을 구별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오전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용도와 사용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질의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또 좋은 관점에서 짚어 주시고, 이렇게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도입 취지,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위한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용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재정안정화기금을 어떻게 쓰라는 용도가 딱 두 가지입니다, 법에.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5항인데, 용도가. 하나는 다른 회계로의 전출, 또 하나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 그런데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요건들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데, 다른 회계로 전출할 때는 세 가지 기준에 맞으면 전출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은 항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인 경우에…….

대진

김대진위원

실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서, 잘 안 들립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결국 재정안정화기금이 뭐냐 하면, 재정안정화기금은 이런 이런 지출 용도에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재원이 부족할 때, 왜냐하면 지방세 세입도 들쭉날쭉하고, 경기 여건도 다르고. 또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때문에 단년도 예산제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풍부하고 어떤 데는 적고. 이런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는 것이고.

대진

김대진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이 단년, 1년…….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재원으로서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부족할 때는 넘겨서 쓰라 하는 게 재정안정화기금이고, 그 넘겨진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어떤 용도로 쓰는 것까지 제어를 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제가 아는 식으로는 예비비는 1년 단위로 하는 거고, 재정안정화기금은 1년 단위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회계연도가 구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대진

김대진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예비비는 1년 단위로…….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할 때는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의 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이것은 적립되어서 쭉쭉쭉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년도에 걸쳐서 적립이 되고 누계로 잡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단년도에 편성된 예비비를 그 연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지 못한 예산 그리고 초과지출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하고 있고, 규모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지출 수요에 감당하는 것이고, 재정안정화기금은 수입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충당해 주는 조정제도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차이점이 있고.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국인데 이때 경제가 안 어렵다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우리 재정이 어려울 때 재정안정화기금에서 허용하고 있는 일부를 일반회계 재원으로 넘겨주고 받는 그런 거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쓰임새까지 법이나 조례에 딱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저만의, 우리 도만의 생각이 아니고 행안부하고 저희들하고 같은 해석을 받고 질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구축된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거기까지 설명을 듣고요. 아까 복권기금 삼백 몇십억 들어온다고 했죠? 이번에…….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복권기금…….

대진

김대진위원

이게 제주도에서 활용을 잘해서 페널티를……. 아까 말씀한 게 10위에서 6등으로 떨어져서 페널티를 덜 먹고,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이 71억 정도 줄어들고. 또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경기가 나쁘면 복권이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대진

김대진위원

’20년, ’21년 워낙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복권이 많이 팔려서, 이건 제주도뿐만 아니고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그만큼 많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도가 특별히 기금을 활용 잘해서 받는 게 아니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지자체하고는 특별하게 관련이 없고요. 그것은 옛날 지방자치복권이라고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서 하는 게 아주 적은 셰어가 있고, 대부분은 공공기관들하고 관련이 있는데 저희들이 9등하고 10등 할 때는 우리가 17.267%를 받도록 됐습니다. 17.267%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10등이나 9등 평가를 받으면 평가를 해서 페널티를 받습니다. 감액이 돼 버립니다. 1조다 하면 1700억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9등, 10등 해 버리면 1700억을 못 받고 거기에서 또 페널티 금액을 빼니까 더 낮게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열심히 전임자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평가에서 전년도 9위에서 6위를 했습니다. 페널티 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감액되는 금액이 없고, 그다음에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만 해도 저희들이 지금 통지받은 게 390억 정도 올해보다 더 받는 것으로…….

대진

김대진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주시 부시장님께 하나만 물어볼게요.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제주시 시민인문학 운영 계획이 있었죠?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상반기에는 다 취소됐습니까? 상반기 계획들이.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상반기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코로나 때문에?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일단 대면은 못 하더라도 비대면이라도, 인문학 강의 참 중요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대면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고. 1회 추경에서 3000만 원이 삭감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한데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그런 것을 조금 보충해 주면 안 될까요? 대면이 안 되면 비대면으로라도.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진

김대진위원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방역기준을 철저히 지키면서 인원을 줄이고 횟수를 늘린다든가, 비대면으로 하는 방법으로 해서…….

대진

김대진위원

잘 활용해 주십시오.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제가 볼 때 참 좋은 사업인데 못 해서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대리

예,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예, 강성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미반영 행사 또는 축제예산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아니라 확인한 것은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축제 또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반영이 되어 있고, 어떤 지역의 것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관련 축제, 누가 하시나요? 어느 분이 하시는가요?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애월읍 농수축박람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균

강성균위원

아니, 그것을 찍어서 제가 말씀한다고는 안 했고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성격의 다른 축제는 반영이 되어 있고. 묻고서 대답하실 내용을 제가 알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하셔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참고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제주도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또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 어쩌면 백신이 빨리 도입된다면 예상외로 빨리 끝날 수 있겠다 했을 때 이것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의 삶을 위한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이 사업이 2019년도에도 6000만 원 정도로 해서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괜찮게 진행됐던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필요성은 공감하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 내용은 잘 아시겠죠?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특히 농수축박람회는 농·수·축산인의 소득과도 관련이 있고…….

성균

강성균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내년에 좀 성대하게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행정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문화복합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제주시 문제는 아니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문화…….

성균

강성균위원

제주시에 물어봐도 되겠네요.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예. 저는 생활 SOC 사업으로 균형발전위원회가 하고 있는 사업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말입니다. 제 느낌이 확실할 거예요. 동지역, 그러니까 읍면동 할 때 동지역. 동지역 얘기는 상당히 많이 합니다. 어디가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읍면에서 겨우 국무조정실 균형발전위원회하고 어렵게 협의를 해 가지고 얻어온 사업들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얘기를 안 하고, 그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될 것인지 또 와있는 예산은 올해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SOC 사업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양제윤 기획관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탁 부탁을 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서울하고 정부하고 절충을 하시느라고. 그렇게 어렵게 해서 이것을 만들어 왔으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추진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스케줄이 와 있어야 되고 또 지금 와 있는 돈은 언제 어느 시기에 무슨 용도로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게 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제주시에 와 있지가 않다. 와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부시장님, 이거 이번 추경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돈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을 빨리빨리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6월 중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확답이 오는 대로 사업을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다음은 제가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들, 앞에서 계속 착수가 안 되어 있거나 또는 집행이 0원인 그런 사업들이죠. 그런 사업들하고 도민 또는 주민들의 직접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좀 더 시급한 사업들을, 이건 부시장님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것들을 그냥 우리가 하는 얘기로, 서로 교체해서 한쪽은 좀 누르고 한쪽은 좀 키워서 어떤 부분은, 당장 사용되지 아니할 예산인 경우는 이번에 좀 삭감하고 또 일반 주민들의 여러 가지 직접적인 요구에 의해서 필요로 하는 급한 사업들, 이런 것들은 감액과 증액을 서로 해야 할, 교차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실장님을 비롯한 도 집행부가 수용을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증액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제가 대답을 좀 아끼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실장님, 증액은, 돈이 없는데 돈을 더 붙여라 하는 얘기는 전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긴 결코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업을 따져볼 때 이것은 시기적으로 덜 중요하고 돈도 아직 안 써 있고, 그런데 이쪽 요구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급하고 지금 안 하면 되지 아니하는 사업, 이런 것들은 서로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증액이라고 해서 순증을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추가경정을 좀 하십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려두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뜻만 이해하시면 그거야 뭐…….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뜻은 충분히 알겠고,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하여간 그렇게 가셔야 되겠다. 그렇게 가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대리

예, 고맙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

끝난 겁니까?

철남

강철남위원장대리

예, 끝났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짧게요.

철남

강철남위원장대리

예, 하십시오.

원철

박원철위원

고순심 특별자치법무담당관님, 자리에 혹시 계세요?

순심

고순심특별자치법무담당관

예,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고순심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저희들이 제주특별법 권한 이양을 받아온 게 있습니다. 렌터카 수급조절 관련해서 6단계 제도개선에 그나마 어렵게 중앙부처를 설득해서 지사 권한으로 수급조절 권한을 가져왔어요. 알고 계세요?

순심

고순심특별자치법무담당관

예.

원철

박원철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심

고순심특별자치법무담당관

지금 현재 신규등록 거부처분 부분이 있고, 운행제한 공고처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규등록 거부처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시행 전에 처분을 해서 위법한 점으로 나타났고, 운행제한 공고처분인 경우에는 비례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패소했고. 그러면 신규등록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 도정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신규등록은 지금 제한하고 있나요?

순심

고순심특별자치법무담당관

신규등록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세히…….

원철

박원철위원

확인을 못 해 보셨어요?

순심

고순심특별자치법무담당관

예.

원철

박원철위원

소위 얘기해서 자율감차를 유도하고 수급조절 권한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패소가 어디까지 했어요?

순심

고순심특별자치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아직, 이렇게 됐으니까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업체에서 제주도정을 상대로?

순심

고순심특별자치법무담당관

예.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면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이나 소위 얘기해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고종석 단장님, 어디 계세요? 예,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지금 패소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업체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한다 이렇게 예상되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아까 특별자치법무담당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제주가 특별자치도가 돼서 상당히 어렵사리 어렵사리 했는데 이것을 법률 검토도 하지 않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수급조절 권한을 우리가 가져오게 된 겁니까?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제가 6단계 제도개선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원철

박원철위원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손해배상은 어떤 방식으로 청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소송 이후 향후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철

박원철위원

왜 파악이 안 돼요?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일단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하고 또 해당 교통항공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7단계 제도개선하고 지금 하고 있는 8단계 제도개선에 일단 집중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원철

박원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얼마나 우리 제주도정이 허술한 겁니까? 일반 기업체들한테 소송에서 다 패소를 당하고, 이게 제주의 교통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특히나 제주가 렌터카에 대해서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다고 저는 봐요. 이를테면요 농업인들이 하우스를 하나 지원받아요, 어렵게 어렵게. 이를테면 원예하우스를 지원받으면요 농업환경이 변화되면 원예작물 아니라 과수작물을 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5년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제주도정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농어민을 상대로 보조금 환수를 해요. 그런데 우리 제주는 렌터카를 전기차로 바꾼다고 하면 국비, 지방비를 보조해 줍니다. 거기에 자부담분은 관광진흥기금 융자를 해요. 그렇게 해서 “관리 연한 2년 이후에는 저희들 모릅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을 비롯해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이런 내용도 간과하고 단지 중앙부처만 설득해서 권한을 가져오면 이 업체들은 제주도정의 정책에 호응하고 따를 것이다라는 정신 빠진 생각 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민들이 도정정책에 대해서 신뢰하겠습니까? 그걸 지금 단장님이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해당 국에서 할 겁니다.” 제주도가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제 뒀어요, 안 뒀어요? 그분들께 소송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도민 세금으로 다 물어줘야 될 판인데. 그러면 하다못해 그 업체들한테 제주도가 할 수 있는 페널티라도 줘야지. 밖에 나가봐요. 지금 교통 밀리는 게 뭐 때문에 밀립니까?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잘 새겨듣고, 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원철

박원철위원

화가 나지 않으세요?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저희들이 고민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당장 대책 마련하시라고요!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얼마나…… 화가 안 나요? 최소한 그렇게 하면 도정에 협력하는 자세, 협조하는 자세라도 띄어야죠. 제주에 렌터카 몇 대 있습니까? 그리고 경기도 1300만 도민보다요 제주에 렌터카가 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렌터카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제주도가 그런 특혜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 걸고, 이제 이겼으니까 손해배상 내놔라. 그렇게 해서 껌뻑껌뻑 돈 갖다 주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소송 대비도 안 하고 있다? 말입니까, 이게? 다시 한번 세밀하게 점검하세요. 세밀하게 점검하시고, 제주가 어렵사리 어렵사리 해서 도로 정비하고 관련 인프라 정비하고, 렌터카업이 잘됨으로 인해서 제주도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유념하시고, 정말 세밀하게 분석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하고 같이해서, 그리고 제도개선 받을 때도 몇몇 사람 얘기 들어서 받지 말고! 법률적인 검토까지 세밀하게 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대리

예,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김인영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예, 예산담당관 김인영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적이 있었던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립 전 예산의 사전 집행 부분. 이번 추경에 성립 전 예산으로 올라온 게 총 몇 건이죠?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건수는 제가…….

정은

임정은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한 102건 정도…….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120…….

정은

임정은위원

되는데, 여기 전액 국비 사업이 한 70건 그리고 지방비 매칭 사업이 한 32건 정도 이렇게 되는데, 성립 전 예산에 대한 사전 집행내용은 다 아시죠? 「지방재정법」에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국비가 전액 반영된,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그리고 또 하나는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그 외에는 예산에 계정이 돼서 사용이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은 지방비 매칭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사전 집행을 하고 있느냐…….

정은

임정은위원

예.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이렇게 질의를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정은

임정은위원

일단 먼저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사전 집행을 하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상임위 위원장님들 사인 받고…….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사인 받는다기보다는 먼저…….

정은

임정은위원

보고를 드리고…….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정은

임정은위원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승인을 해 주면…….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저희들한테 사전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확인해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게 개선의 의지는 없습니까?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지방비 매칭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 집행은 말씀 주신 것처럼 전액 국비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정은

임정은위원

예, 맞죠.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행자부에서도 신속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한시적으로 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매칭이 필요한데 국고보조금이 월별로 교부가 된 경우에 교부된 범위 안에서 지방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좀 열어두고는 있습니다. 신속 집행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열어두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꼭 지방비 매칭이 들어가는 모든 부분을 사전 집행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 경우에 한해서 좀 제한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런데 지금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세부사업 같은 것을 들여다보면,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청년센터 운영에 대해 아십니까?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예.

정은

임정은위원

국비가 5월 달에 교부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서 사전 집행을 했다 하는데 5월 인건비만 확보되어도 이 사업은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예.

정은

임정은위원

지금 인건비 부분 1000∼2000만 원 정도면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이 사업 집행이 얼마 정도 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7500만 원이 집행되어 있어요.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예, 7500만 원.

정은

임정은위원

세부사항 내용 알고 계시죠?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예.

정은

임정은위원

그 안의 비품들도 다 싹 교체를 하고…….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정은

임정은위원

이게 맞냐고요?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그래서 청년…… 원래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이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공모 사업이어서, 고용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확정되어서 받았는데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조건이 6월까지 집행을 하면서 예산액의 30% 이상 집행을 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하거나 사업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 부분은 계속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도 어떤 애로점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싶고. 어쨌든 이렇게 되면 사전 집행 다 한 후에 예산안이 올라오고 그러면 의회가 뭘 심의합니까? 그죠?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예.

정은

임정은위원

어쨌든 예산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어떤 대책을 한번 내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예,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양문 부시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예,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처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도 서귀포in정, 지역농산물 온라인 판매 쇼핑몰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처음에는 많이 했었습니다. 서귀포시에서도 이것을 주요시책으로 해서 지역농산물이라든가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그렇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들이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연구한 게 서귀포in정,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요새는 비대면 구매가 대세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금년도 1월 15일 날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은

임정은위원

매출액이 지금까지 4월 말 기준 얼마인지 집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지금 저희들 매출액이 한 6억이 초과됐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4개월 동안 한 건가요?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그렇습니다. 6억이 초과돼서 저희들이 작년에 정부합동평가에서도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받을 정도로 굉장히 되어 있고, 지금은 이게 외주기관하고도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더욱더 확대를, 외형 확장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리고 서귀포시 사업 예산들 중에 이번 추경안에 들어온 것들 보면 내부 조정되는 사업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실·과들이 있더라고요.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살펴서, 애초에 본예산 계획하고 사업계획을 잡을 때 적절하게 사업계획을 잡고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이런 조정률이 크지 않는데 서귀포시에도 몇몇 실·국, 실·과에서 이런 조정률이 많은 그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부시장님이 내부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예,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대리

예,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양병우위원

실장님이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안 드리려다가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계유산본부에 추경으로 3억이 지속 가능한 송악산 관리방안 마련 용역으로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용역 부분이 잘못하다가는 용역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실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부서 부재의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알뜨르하고 송악산 일대가 역사든 전쟁유적지든 자연사적지든 평화 사업 측면이든 총괄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작년 10월부터 부서들을 계속 해 봤지만 전체는 잘될 것 같은데 실제로 들어가다 보면 어느 부서, 어디도 책임지는 부서가 없습니다. 4·3 유적은 4·3지원과, 문화재는 세계유산본부, 평화대공원 사업은 평화협력과, 다크투어리즘은 관광정책과, 조례로 해서. 이 부분은, 알뜨르비행장이 평수로 한 51만 평인데 이 안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하나를 들이대면 “법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평화협력과가 어떻게 탄생했나 보니까 특별법에 있는 평화의 섬, 제주평화대공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2007년도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탄생했는데 사실상 20년이 다 되었지만 평화대공원도 지지부진하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 공약임에도 후순위에 사업이 밀려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실장님의 의견을 좀…….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위원님의 현안이 2개인데, 송악산 문제하고 알뜨르비행장이 같은 상모에 있으면서도 2개의 현안으로 갖고 계십니다. 어쨌든 송악산 문제는 지속 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 상생방안 용역을 지금 예산에 넣고 있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역점을 갖고 추진할 거고. 알뜨르비행장에 관련된 4·3 문제라든지 문화재, 평화대공원, 그다음에 다크투어리즘 문제, 이 문제는 주관이 다 밀리고 밀리고 하는 상태이고, 또 책임은 면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이 있는 이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 그다음에 책임을 지우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모여서 어디가 주고 어디가 종이고 하는 것들을 정해 놓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왜냐하면 책임부서가 없다 보니까 평화협력과가 제가 보기에는 총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예산이 1원도 없습니다. 0원입니다, 0원. 예산이 없는 것은, 물으면 인력이 없고. 이 부분은 인력과 예산이, 평화협력과가 있지 않습니까? 계도 아니고 행정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법이 개정된 후에,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법이 개정된 후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면 출장비도 있어야 되고 또 회의 도 있어야 되고, 포럼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송악산 관련해 가지고 송악산 따로, 알뜨르 따로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송악산도 도립공원이고 알뜨르도 평화공원이고, 송악산하고 알뜨르는 같은 범위 내에서 봐야 된다. 또 송악산 포함해 가지고 진지동굴이나 모든 부분들, 일제 잔재물이 거기에 다 있고. 이 부분 이번 기회에 76년…… 해방이 되었는데, 해방된 지 76년 됐는데 대정읍민들의 피해 보상 그런 부분들 필요 없습니다. 대정읍민들을 회복하는 계기가 이 용역으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이것이 조금 더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해서 누구네 땅이 어떻게 뺏겼는지 그런 정도는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의 총괄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제가 직접 서류를 들고 부서마다 찾아다녀도 섯알오름 그쪽의 주차장도 평화…… 그 부지 안에 있는데 “그것은 4·3입니다.”, 저쪽에 가면 “그것은 세계유산본부입니다.”, 이쪽에 가면 “그것은 아직 법이 없습니다.” 이런 형태를 제가 겪으면서 이 부분은 기조실장님이 꼭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나 저나 30년 넘게 공무원 하면서 늘 부딪혀 온 문제인데, 어쨌든 제가 기획조정실장으로 있는 한 한번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자료 요구만 하나 하고…….

철남

강철남위원장대리

예, 요구하십시오.

원철

박원철위원

기조실장께서 기조실 존재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해 주시니까, 오늘 해당 국은 아닙니다만 최근 5년간 렌터카 신규등록 및 증차 현황을 좀 제출해 주세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리고 그런 사례가 없다면 신청 현황까지 회사별로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대리

예,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기에 앞서 실장님이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꼭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한마디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의견 주시고 제안도 주시고, 저희들이 미처 사과하지 못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제안도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지적과 제안들을 잘 소화하면서 우리 재정이, 추경예산이 잘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하루종일 이렇게 이 시간까지 남아서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또 따가운 지적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번 추경안은 여러 위원님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재정에 진짜 쓸 수 있는 모든 재원 염출 수단을 쓰면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넣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도민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심의하고 현명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대리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 의견,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해서 애쓰신 속기사분들과 방송시스템을 운영하시는 직원분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 는 6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