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오상 의원 발언

제271회 제3차 교육위원회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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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71회 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학교시설 개방 및 주민이용에 관한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교육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동환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청 소관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기관별요약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결산총괄입니다. 본청 소관 예산현액은 4조 495억 5300만원, 세출 결산액은 3조 8456억 48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714억 1800만원이고 불용액은 324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비는 특색교육과정 9억 7700만원, 교육과정운영 8100만원을 비롯하여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11억 1100만원 등 16건의 세부추진사업에 111억 4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비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7400만원, 교육과정운영 4억 2600만원 등 세부추진사업 12건에 대하여 149억 4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직속기관 시설관리 74억 5000만원 등 4건의 세부추진사업에 1453억 2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2쪽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 4조 490억 5300만원에서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2조 1320억 9900만원, 교육복지지원 사업에 4831억 7200만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2635억 4600만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로 485억 67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3조 8456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1714억 1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324억 8700만원으로 계획변경 및 취소 32억 4000만원, 예비비를 포함한 지급사유 미발생 47억 8000만원, 집행 잔액은 244억 6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고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래

김강래위원

김강래 위원입니다. ’21년도 본청 또 교육지원청별로 1억 이상 시설공사 계약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위원님, ’20년도입니까, ’21년도입니까?

강래

김강래위원

’21년도.

지훈

임지훈위원장

’21년도?

강래

김강래위원

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오상

이오상위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2020년도하고 2021년도 본청 사업별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 자료는 오늘, 이오상 위원님. 오늘 질의에 참고하시려고 그런 거죠?

오상

이오상위원

네, 2020년도 거만 해 주세요. 결산에 관련된 것만, 사업별 예산.

지훈

임지훈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요즘 날씨가 기온이 올라가면서 학교급식에 식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좀 전에도 보고를 했지만 급식이 그 전에는 EAT를 통해서 이렇게 구매하기 전에 우리가 최저가 입찰제 제도로 할 때 보면 학부모 위원들 급식소위원회에서 업체들이 신청 들어오면 품목별로 육류면 육류, 생선이면 생선, 김치면 김치 업체별로 조를 나눠서 급식업체들 위생검열 같은 거를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좀 더 위생적으로 괜찮은 그런 업체들 그런 업체들을 1차 걸러서 입찰을 했는데 요새는 이게 EAT로 시스템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의미가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업체가 낙찰이 돼서 그러니까 그 낙찰된 업체가 위생상태가 어떤 건지, 실제 제조능력이나 뭐 이런 것이 갖춰져 있는지? EAT에 서류만 작성해서 오케이 되면 그냥 그런 업체들이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도 하나의 문제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 또 EAT를 통해서 낙찰된 업체가 선정이 된 이후에 물론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유명무실하게 각 학교에서도 또 이루어지지 않고 검증도 안 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뭘까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교롭게 또 식중독이 일선 학교에서 일어나서 11명의 학생이 아직 원인파악 중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지속적인 어떤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우리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한번 지침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EAT를 통해서 낙찰됐다 하더라도 한번쯤은 그런 업체들, 납품업체들을 방문을 해서 그게 업체들한테도 좀 더 위생이나 뭐든 청결문제에 있어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 학부모가 어제 저한테 마침 카톡으로 그런 내용을 보냈어요, 보니까. 뭐 “그전에는 그렇게 해서 급식업체들을 방문하고 있는데 요즘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그게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다고는 교육청에서 하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전혀 그런 거 할 의지가 없고 할 생각도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하면 우리가 고등학생들이 전면 무상교육이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일부 수업료나 이런 걸 받아서 재원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됐다면 무상교육이 되면 그 무상교육으로 수입이 됐던 예산만큼 예산이 어디에서 어떻게 충당해야 되는지를 우리 교육청에 대안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요. 어디서 대답을 해야 돼요? 교육행정국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 뭐 어디서 해야 돼요. 교육에 관련되니까 우리 교육국장님이 해야 되나?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무상교육에 따라서는 재원이 분담해서 들어옵니다. 국고하고 특별교부금하고 지자체에서 들어와서 그 부분은 그 재원으로 충당을 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재원을 그러면 무상교육 하는데 우리 교육청의 예산만 전부 투입합니까, 아니면 지자체하고 이것도…….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아, 지자체하고 특교하고, 국고에서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자체하고 비율문제나 이런 거 협상이 다 끝난 건가요?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그거는 비율은 정해져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서, 그 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자체하고 비율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다?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좀 더 우리 교육청에서도 부담하는 액이 지자체하고 하더라도 그런 예산이 좀 더 필요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게 예측이 되는 건데 그러려면 그런 걸 충당하기 위한 일환의 방법으로는 그동안 우리가 어떤 학교 폐교를 임대를 줬다든지 뭐 이러면서도 또 임대료를 안 내고 장기적으로 막 이렇게 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체납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시나 구 같은 경우도 자동차세나 재산세 같은 거 막 체납하고 그러면 전담반이 있어요. 전담반이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차 주차장에 돌아다니면서 추적해 가지고 체납을 한 사람들 장기체납이라든지 많은 금액이 체납된 사람들은 돈을 이렇게 세금을 낼 수 있게끔 하는 전담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그런 것들을 그냥 체납하면 체납하는 걸로 방관할 게 아니라 뭔가 적극적으로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달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방법을 취하죠? 뭐 예를 들어 장기체납하면 서류상으로 체납했으니까 돈 내라 아니면 법률적으로 소송하겠다 뭐 이렇게만 하는 건지, 이거 체납하는 전담부서가 따로 있어서 관리를 하는 팀이라든지 부서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시와 같이 체납을 관리하는 부서는 없고요. 저희가 계속 나름대로 독촉, 독려 또 분할납부 등을 유도를 해 가지고 체납하시는 분들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일시에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할납부 그런 거 유도하고 또 재산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같이 지방세 이거를 저희가 또 체납되면 지방세 체납이,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시와 같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또 제약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독촉장 발송 그 다음에 전화로 계속 안내하고 또 분할 유도 뭐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 하면 행정적으로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적극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은 그게 하나의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돈이 없어서 못내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습관적이거나 뭐 돈이 없어서 못 내지 않는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TV나 이런 데 보도를 보면. 엄청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고의적으로 이렇게 체납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금액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 체납했으니까 돈 내라 이렇게 공문만 보내서 될 일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재산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담반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수석교사 동료교사 만족도 조사를 한 걸 보면 2018년, ’19년, ’20년도를 보면 그 실적이 ’18년도에는 91.71점이고 ’19년도에는 90.9 그 다음에 ’20년도에는 87.5 이렇게 그전보다 가면 갈수록 이렇게 지금 목표는 똑같이 88점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실적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죠?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수석교사 만족도 관련해서는 현재 약간씩, 조금씩 위원님 지적말씀처럼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수석교사 원래 역할이 동료교사 수업장학지원이라든지 상담 뭐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등교수업이 아시는 것처럼 좀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등교수업했다 또 원격수업 전환하다 보니까 이 수석교사의 역할이 작년에는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규

김진규위원

코로나 영향인가요?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네, 그래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적하고 싶은 건데 그렇다면 이 수석교사제가 경륜이 있고 연령이 있고 이러신 분들이 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수업을 못하고 등교를 대면수업을 못하다 보니 요즘은 인터넷이라든지 동영상 수업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에 능수능란해야 되고 SNS나 이런 데 이렇게 적응을 잘 해야 그게 만족도가 더 올라갈 거 아니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혹시 그런 거에 조금 경륜이 많으신 분이나 연륜이 있으신 교사님들은 적응하기가 조금 젊은 사람들보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항을 할 수 있도록 뭔가 교육지원을 해주든 뭔가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뭔가를 정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람들만 가지고 왜 이렇게 떨어졌냐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책임감만 우리가 돌릴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잘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구축을 우리가 해줘야 그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너희들 이거 적응 못하니까 그만둬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데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정책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분들한테만 책임전가를 할 게 아니라 뭔가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워줘라 이거를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기왕 할 거 같으면 만족도를 높여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수석교사들에 대한 동료교사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작년에 갑작스럽게 코로나 때문에 평소에 해오던 역할을 못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또 내년에는 수석교사를 몇 분을 더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여간 수석교사가 수석교사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시간이 다됐는데 짧은 거 하나만 더 질문하고 위원장님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가 무상급식 관련해서 예산이 남은 걸로 우리가 꾸러미 사업과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꾸러미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스도 생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쌀을 바로 도정을 해서 좋은 쌀을 우리 학부모들한테 전달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포장재가 종이나 이런 숨통이 트인 걸로 했으면 뭐 곰팡이도 안 슬고 했을 텐데 바로 도정을 해서 비닐봉투에 포장을 해서 가다 보니 비닐의 밀폐된 공간에서 습도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곰팡이 생긴 걸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의 어떤 만족도 조사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나마 만족도가 58%, 불만족이 42% 이렇게 나타나긴 했습니다마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우리 불만족한 학부모들한테 좀 더 교육청의 입장이라든지 해명이라든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개선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학부모들한테 해명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지나갔나요? 우리가 지나간 거지만 앞으로를 위해서는 그런 것 다시 한 번 되짚고 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작년도에 농산물 쌀 꾸러미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대두가 됐던 거라 저희가 후에 만족도 조사를 하긴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자료를 갖다 뒀는데 하나를 안 가져와서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했어요?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그렇게 해서 만족도에서 그렇게 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나온 것도 있지만 그렇게 대체적으로 그렇게 평이하게 나왔던 그런 설문조사가…….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걸 해줘도 100% 만족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소수의 불만족이라는 사람이 불만족이 42% 나왔어요. 그러면 거의 절반 가까운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고 말게 아니라 그 불만족 한 사람들한테 교육청이든 우리 꾸러미 사업을 했으면 회사의 어떤 불만족이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입장문이나 학부모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잘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이런 문제가 생겨서 뭐 유감스럽다든지 또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이번 처음 해봤기 때문에 다음에는 착안해서 잘 하겠다든지 이런 어떤 해명이라도 해줘야 학부모님들이 불만족한 사람들의 위로를 할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갔지만 그냥 지나갈 게 아니고 좀 더 앞으로 우리가 발전적인 거로 간다고 하면 지나간 과거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되짚고 반성하고 대안을 찾고 그런 것이 우리 입장 아니겠어요. 학부모들한테 그런 것을 과연 대처를 해줬느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안 했으면 그냥 안 했다고 하시고요.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은…….

진규

김진규위원

하세요, 그러면.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향후에 그런 걸 감안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야지 부모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죠. 아, 이게 왜 곰팡이 슬은 게 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도 우리가 해명할 건 하고 그렇잖아요.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네,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거 우리가 잘못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더 좋게 바로 도정해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묵은 쌀을 보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더 좋은 쌀을 학부모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인데 그게 약간 시행착오잖아요. 그런 해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 꾸러미 사업 나중에 50대50으로 우리가 지원한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불만족이 가격이 비싸다가 71%고, 상품구성 불만족이 26%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급식업체들, 상품을 기획해서 올린 업체들의 문제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학부모님들이 그런 문제에 불만족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급식업체들하고도 소통을 잘해서 더 품질 좋은 제품, 질 좋은 제품 그것을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우리 교육청이 같이 업체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이런 게 있었으니 업체들도 이런 거 신경을 써줘서 만족스럽게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필요한 부분 아닐까요?

의정

정의정민주시민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작년에 시행을 하면서 아까 곰팡이 난 쌀 부분에 대해서도 학부모님들에게 그거를 진실 되게 어떤 상황이라는 거를 알릴 필요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상황이 있을 때 맘 카페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런 사항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구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건이 비싼 것에 대한 그런 불만들이 진행을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에 업체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그 꾸러미를 다시 정비해서 올려놓고 자체적으로도 소상공인들 참여하는 업체들도 자정적으로 해서 물건을 꾸러미를 만들어서 올려놓고 해서 중간에 같이 함께 협업을 통해서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은 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기왕 하는 사업이고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좀 더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똑같은 예산을 들이고 불만족보다는 만족도를 높이는 게 우리의 역할 아니겠는가, 해 주고도 욕먹으면 그 예산을 안 쓰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머리 맞대고 우리가 또 해결할 부분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