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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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계양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방청인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29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 방청인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조례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서적류 등의 열독행위, 위원장의 사전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 사항을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계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의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의견서 제출에 따라 결산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생략하고, 제출된 의견서를 토대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들은 후 전체적인 세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신정숙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신정숙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의회사무국에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이병학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이병학 위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 202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적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각상임위원회 소관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행정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성과보고서 61쪽 볼게요. 주요 추진성과에서 전화외국어 이수가 있어요. 호응이 좋았나 봐요? 그동안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직원들한테 직접 공문을 보내고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분들은 원어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고급 실력자들이라고.

신정숙위원

일어, 영어, 중국어.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스페인어도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4개 국어에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중국어, 영어, 일본에, 베트남어, 스페인어.

신정숙위원

5개국어에요. 보니까 3개 국어밖에 나와 있는 않은 거 같아서요. 만족도 조사에.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스페인어하고 베트남어는 한명정도 있어서요.

신정숙위원

만족도 조사는 없더라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베트남어는 처음 하게 된 겁니다. 스페인어는 한명 있었고요. 그 부분은 만족도가, 30명 했는데요. 매우만족이 15명이었고요, 만족이 10명, 보통이 5명이었습니다.

신정숙위원

전화로 하는 거잖아요? 호응은, 대면으로 하는 거하고 전화로 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을까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대면으로 하는 것은 청내어학교실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했고, 전화외국어는 코로나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진행을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전화로 하면 대면으로 하는 것보다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대면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청내외국어를 하면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한 상황입니다.

신정숙위원

62페이지 보시면요. 청경대기실 지하 바닥공사가 있는데요. 2019년도에도 똑같이 바닥공사를 하셨잖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2019년도에 한 것은 남자대기실에 습기가 차서 바닥공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자 청원경찰 두 명을 채용했는데요. 난방공사하면서 별도로 설치하면서 그 부분 바닥공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렇게 표시해 두시면 질문이 없었겠지요. 19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와 가지고 똑같은 공사를 두 번 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여성청원경찰이 없을 때고, 신규채용을 두명 했거든요. 그러면서 별도의 여성청원대기실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글자 한글자 다른 것도 없이 똑같이 올라와서 두 번 공사를 왜 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다음에는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원인분석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중수혜자 미지급 및 고등학교 무상교육 집행잔액이 있어요. 총예산이 얼마였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집행액이 4,107만원인데.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536만원이었습니다.

신정숙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잔액이 140만원정도잔액이 발생했잖아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작년 하반기 때는 고등학생 전액무상교육이 실시가 됐어요. 그래서 상반기 때까지는 다 지급을 했고, 하반기 때는 4/4분기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장학금인거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그것도 명확하게 표시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전년도에는 장학금이라고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안 돼 있어서요. 실시하다보니까 이해는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자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신정숙위원

71페이지요. 홍보미디어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 홍보실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며, 실적은 어떤 식으로 올리는 건지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업무용으로 쓰는 새올시스템 게시판과 계양산메아리를 이용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구민들 개인정도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개인정보라는 것은,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개인정보로하는 것은 업무상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민번호라든지 아니면 개인 핸드폰번호라든지 이런 개인정보 관련된 사항을 업무처리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개인정보가 잘 관리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확진자 동선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발생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피해 사례가 있고 해서요.

신정숙위원

지금은 오픈이 되지 않잖아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처음에는 됐다가 그런 거에 대한 민원도 제기되고 한 상태라 여러 가지 업무추진과정에서 취득한 정도들을 보관 관리하는 인식제고가 필요하다고 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홍보실적 보면 조금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자료수집 보면 네이버 블로그 통계자료라고 있어요. 네이버 블로 통계자료에 저희가 계양구청 블로그에 들어가면 몇 분이나 블로그를 볼 수 있나요? 확인한 거 있나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그렇게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들어가 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나, 제일 많이 보는 분이 24명밖에 없더라고요. 통계자료를 얻을 수 있나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신정숙위원

통계자료를 쓴다는 것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어떤 통계자료를 쓴다고 말씀하시는 건지요?

신정숙위원

72페이지 보면, 원인분석에서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해서 네이버 블로그 통계자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소셜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강화로 해 가지고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블로그 방문자에 따른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얻은 결과를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지금은 방문자가 많지 않아서요.

신정숙위원

지금 없지만 2017, 18, 19년도 것을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어요. 변함이 없이 네이버블로그 통계자료로 성의없이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내용을 보완해서 작성할 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보미디어실은 이상입니다. 86페이지 볼게요. 문화체육관광과입니다. 문화재 해설사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몇 분이나 활동하고 계신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2019년에 문화해설사를 현재 4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배치는 안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신정숙위원

지금 활동하고 계시던데요. 박물관 쪽에서.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박물관에는 있는데, 부평도호부 관하하고, 부평향교는 아직 진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문관은 내방객들이 많아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초등학교 과제에 들어 있어서요. 해설사가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원봉사로 하고 있잖아요. 1시간, 2시간을 해도 1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는데, 너무 적지 않나 싶어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 타구도 보고, 계양구가 적다고 하면 합리적인 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무료봉사지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옆에 보시면요. 공공체육시설 점검회수가 있어요. 2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2회를 하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각종 체육관하고 5군데가 위탁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각종 시설같은 경우 전등이 나간다든지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면 즉각 출동을 해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회를 잡았지만, 이거는 상·하반기 2회로 잡았던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한달에 한번 정도 순회를 하면서 점검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점검을 보니까 LED 교체가 제일 많더라고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등이 자주 나가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건수가 제일 많은 거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자주 나가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LED가 수명이 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체육관에서는 등이 생각외로 수명이 짧은 것 같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향후 개선사항에서 생활체육교실 참여인원이 상대적으로 참여가 적은 직장인 및 남성 등 다양한 참여계층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있는데요. 이것이 변하지도 않고, 2017, 18, 19년, 20년도까지 똑같은 내용이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도 관리자가 있는 체육시설만 30%에서 다음주부터는 50%까지 올리는데요.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활성화되면, 어차피 지금 현재는 생활체육이 대세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프로그램개발하고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언제까지 개발을 하실 건지.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신정숙위원

개발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코로나 때문에 중지된 상태고요.

신정숙위원

그 전에도 계속 똑같은 내용이 올라 왔으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냐고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추가로 된 것은 없고요.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다각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검토해서 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검토해서 추후에는 시행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추후에 코로나가 물러나면 적극적으로, 이거는 프로그램개발은 코로나하고 그렇게 상관이 없지 않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수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건의사항이 있는 것을 2, 3년 것을 주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을 프로그램을 더 늘려달라고 했는 지를 검토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요청이 많이 들어오더라, 계양구에는 족구시설이 너무 없다는 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도 남성 참여계층 확보를 위한 거 아니겠나.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부지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엘리트 선수 지원이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실시 안한 건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심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치도시상임위원회 국과장님들 하고 제가 해본 지가, 5대 때 자치도시상임위를 해보고 11년 만에 국과장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결산검사를 하게 돼서 감회도 깊고, 오래간만에 뜻깊은 하루가 될 거 같습니다. 결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음 연도에 결산을 통해서 예산편성이나 재정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자료인 거 같고,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이런 결산이라고 봅니다. 과별로 특별하게 질의할 사항은 없고요. 올해 이충호 위원님께서 대표검사위원을 하셨지만 저도 작년 2019년도 대표 결산검사위원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박 해진 위원님이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결산검사 대표위원도 해 보고, 기주복위원장도 하면서 느끼는 점이 결산검사의견서 보면 세로로 책자를 보게 돼있더라고요. 위원들이 책자를 보면 가로로 해 가지고 그런 점이 보완이 된 거 같은데, 하나는 결산검사의견서를 통해서 보니까, 단위가 지난번까지는 원으로 되어 있는데, 단위가 1천으로 바뀐 것으로 올라왔는데요. 천으로 올라오면서 네모틀 내에는 원이 천으로 됐는데,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은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위를 책정할 때 6자리면 억단위로 인식을 하는데, 그런데 또 원으로 하다 보면 억단위가 9자리 수로 돼있기 때문에, 일, 십, 백, 천, 만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점도 보완을 했는데 이번 결산의견서 책자에는 예산이나 징수나 실제 수납액 같은 경우는 1천원단위로 바뀌었는데, 그 밑에 설명을 드린 내용을 보면 원단위로해서 약간 이렇게 좀...., 이 자리에는 기획예산실장님도 배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기운 과장님도 이런 부분은 기억을 하셨다가 다음에는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기운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결산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요. 재무과하고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참석하는 쪽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제가 강조하는 것이 세출보다는 세입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에 결산내용에 세입을 지방세징수율이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각실과에서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징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이 있지요.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이 우리 구 과태료과징이 지방세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 거기에 대한 납세태만이라든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다보니까 세출부분에 보니까 사고이월에 보니까 2019년도 사고이월이 14억 정도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24건에 37억 정도가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과나 건설과가 사고이월이 많은 거 같은데, 사고이월은 우리가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세워줬는데, 부득이하게 어떤 일이 있어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생긴 거 같은데, 먼저, 이기운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사고이월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늘어났는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사고이월이 5건에 8억 4,06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5건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0쪽 하단에 보면 소극장건립 관련해서 1,069만 5천원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연내에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용역을 2020년 10월 13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당초 계획은 60일로 계획을 했지만 건축심의위원회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용역이 중지가 됐었고, 금년 3월 12일날 준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41쪽, 유물자료수집 및 보존관리가 있습니다. 3,127만 1천원이 이월이 됐는데요. 위원장님이 질의하셨지만, 유물구입, 복제, 국가귀속문화재 위탁유물 운송용역, 금속유물 보존처리 때문에 이월돼서 현재 진행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계양산성 복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3건에 약4억 3,637만여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계양산성 제3차 탐방로 조성 실시설계 용역이 2019년 8월부터 금년도 하반기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사고이월이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인천계양산성 성곽정비공사 및 외부탐방로 실시설계용역도 마찬가지로 2019년 9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하반기 목표로 진행중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천계양산성 정밀안전 진단용역은 2019년 1월에 해가지고 금년 7월에 준공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평도호부청사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사고이월 이유는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착공이후 학교측 요구사항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준공시기가 금년 1월로 순연이 됐었습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해서 부평초등학교 화장실 위치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이 현상변경심의가 작년 6월 26일날 시행이 됐고요. 설치관리시 교육청과 협의 끝나서 금년에 준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서 143쪽입니다.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이 있습니다. 거기서 3,679만 5천원이 이월이 됐는데요. 이거는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도시계획결정하는 내용하고, 건축기획용역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린벨트 입지심사 관련 협의회 장기화가 시와 국토교통부 등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행정절차 완료로 예산이월이 부득이하게 있었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건축기획 용역을 거의 실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사고이월은 부득이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전년도보다 사고이월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건설과가 대부분 우리 구 사업도 많고 한데, 한창수 건설과장님께서 열심히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건설과도 사고이월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저희 건설과에 사고이월 사유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이 총9건인데요. 2건 정도가 도로유지에 따른 사고이월이 되겠고요.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대부분 도로개설 사업인데, 도로개설 사업시행 전에 대부분 행정절차를 밟게 됩니다. 어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행정절차가 필요한데, 끝나고 나서 바로 토지보상이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토지보상을 하다보면 빠르면 좋지만 대체적으로 지연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공사에 대한 착공이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개설 진행사항을 보면 올해 사고이월 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대체적으로 사용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이사항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1,600만원이 이월된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이월 된 경우가 동절기 재설작업을 하다보면 건설장비를 임차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올해 3월까지 임차용역을 맺었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피하게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빠른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착공이 늦어진다고 했는데, 착공이 왜 늦어지는 건가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도로개설 보상시점이, 보상이 완료되고 공사가 착공돼야 되기 때문에, 보상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저희가 실시설계라든지 진행이 같이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바로 착공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예산이 확보가 돼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는데,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그렇게 해서 좀 더 세밀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의견서 19페이지를 보니까, 검토를 해 보니까 지난연도보다 100%, 95% 정도가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가 왜 그런 거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2020년도 결산액이 120억 6,200만원으로 19년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증가된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구비 충당을 하기 위해서 제1회 추경 때 31억원, 제2차 추경 때 10억원 등 4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과 예산이 증액됐고, 명시이월비, 사고이월, 계속비 이런 예산들이 2020년도 예산이 포함되다보니까 늘어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재난관련지원금 부담액이 54억 2천만원이 구비가 소요됐습니다. 전체 우리 구 재난지원금은 832억 9천만원이었는데요. 구비가 6.52% 부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안전총괄과에서는 전국민재난기금으로 해서 우리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는 거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일반회계에서 구재난관리기금으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41억이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개인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참고로 알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국·시비 반납금액이 지난연도 48억인데, 124억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느과라고 는 하기 그렇지만 대부분 과에서 보면 국시비보조사업을 받을 때 국비나 시비나 우리 구의 수요예측도 모르면서 1억을 보내든 10억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사업에 10억이 필요한가 아닌가는 우리 부서장님들이 상반기, 하반기 통해서 10억이 내려왔는데, 10억이 너무 많은 거 같다, 그러면 하반기 때 이것을 시나 국비를 소통해서 반납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시에서도 타구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받아서 사업이 진행이 돼서 남았으면 안달라고 그러면 결산 때 가지고 있다가 국비, 시비 반납이 늘어난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추경 때 보면 올라오면 왜 이거를 본예산 때 안 세웠느냐, 예산이 없다. 그래서 국·시비보조금 반납이 기주복에 복지예산에서 많이 반납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자치도시위원회도 보니까 반납액이 있더라고요. 어느 과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보조금의 내시가 과다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결산 때 까지 끌고 가지 말고 시하고 협의해서 반납을 하게 되면, 그리고 내시가 내려왔을 때 너무 과다하다 보면 어느 부서에서는 본예산 때 왜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웠느냐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면, 반납을 할 바에는 예산을 줄여서 타 부서에 예산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부서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납된 것이 작년보다 많아진 이유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예측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소통을 해서 앞으로는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내순 국장님 제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부서별, 사업별 특성에 따라서 구분되어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민윤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서에 나타나는 국·시비보조금 반납액에 대한 것은 어차피 토탈로 잡히는 상황이 되겠지요.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간에 반납을 했을 경우에는 매칭사업일 경우에는 구비 이쪽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예산이 내려오면 구비도 50% 매칭이 되잖아요. 구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면 타부서에서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 매칭이 많이 들어가면 못하는 경우가 매년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채무도 상환이 돼서 여기 계신 부서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채무도 많이 상환이 된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지난 20년도에 사업을 하고, 결산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2021년도 결산할 때는 좀 더 적정성과 형평성 있는 결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성과보고에 대한 최종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45페이지 결산검사 의견서요. 이충호 위원님 결산검사를 하면서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결산현황 이표처럼 성과보고서도 비교를 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를 다 읽어보시고, 예산서 결산현황처럼 표를 만들어서 하면 더 보기도 좋고 알아보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음으로, 의회사무국, 자치행정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감사실, 재정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