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문규주 의원 발언
송영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심사실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작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답변은 교통환경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순으로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그러면 교통환경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교통행정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도시경관과, 주차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자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안녕하세요? 박세은 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35페이지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자원관리사 200명이네요.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인원이 많아서.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이 사업은 2022년 내년부터 재활용이 월, 수, 금, 일, 화, 목 이 부분에서 목요일과 금요일에 투명피트만 버리고 투명비닐만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은평구 전역으로 그래서 환경부에 자원관리사 요청을 해서 국비 12억을 받아내고 거기에서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재활용이 저희 구에 목요일 또는 금요일 기존처럼 막 버리는 것이 아니라 투명 피트병하고 폐 비닐만 버립니다. 월, 수, 목을 사례로 들면 월요일 수요일은 투명 피트병과 폐 비닐이 아닌 것만 재활용으로 내놓고 목요일은 투명 피트병과 비닐만 내놓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청장님께서 환경부장관 오시고 했을 때 국비지원을 요청을 해서 국비 11억 5,200만원을 지원받고 거기에 따른 구비 1억 2,800만원을 추가편성을 해서 자원관리사를 100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루에 8시간을 일해야 하기 때문에 네 시간씩 쪼개서 하면서 200명을 모집했고 어제 모집한 결과 247명이 지원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일을 하는 것인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직접적인 일도 하시고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별로 고정적으로 그린 모아모아함을 설치해서 운영하기도 하고 일부 분들은 아파트를 다니시면서 아파트 재활용을 내놓은 것을 조금 더 깨끗하게 분리수거 할 수 있게 현장에 들어가셔서 아예 작업도 하시고 그리고 또 가가호호 방문하시면서 홍보도 하시고 모든 것을 자원관리에 관한 것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설명은 22년부터라고 했는데 사업기간은 21년 12월까지잖아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2022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6개월동안 저희가 수백명으로 박차를 가해서 당장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홍보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잡고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이 분들 모집하는 인원들이 12월까지 근무가 아니라 실질적인 근무는 내년부터라는 것인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근무를 하고 재활용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되니까 내년 1월에 당장 홍보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6개월동안 주민홍보와... .
분히
충분히박세은위원
알겠는데 모집한 인원이 실질적인 일을 하는 것은 내년부터잖아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아니요. 6월부터입니다.
박세은위원
6월부터 그러면 지금 모집한 인원들이 쭉 하는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정규환 예. 6월부터 12월까지 합니다.
저는
저는박세은위원
그러면 모집공고를 보고 12월까지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12월까지 근무하는 것 맞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삭감이나 증액 이런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담당 팀장님하고 얘기는 얼추 마쳤는데 과장님하고도 의사교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플랜트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올해 이번 추경에 4억이 시비가 감사해서 저희 구비부담이 4억 올라간 것이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관련자료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차피 전년도 지원금액에 따른 산출방식을 변경하셔서 처리 단가비율로 전년도에 받으셨지요?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보면 시지원금 자체에 변동폭이 전전년도 11억까지 확 떨어졌다가 다시 15억선으로 왔는데 협약사항에서 보면 애초 출발점에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인수받을 당시에 16억이 적자가 예상된다고 해서 지원을 그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예.
신봉규위원
그 내용이 지금 보면 이번에도 당연한 것입니다. 운영비는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자꾸 올라가는데 지원금액은 고정되어 있고 16억만 온다고 하더라도 증가부분은 고스란히 저희쪽 다 받아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분명한 것은 지자체 팀장님도 말씀주셨습니다마는 25개 자치구 중에 단일 소각으로 소각처리하는 것은 은평구 시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것들을 자꾸 발굴하셔서 시하고의 관계에서 분명하게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은 시에서는 지원금 몇억 더 준다고 사실 부담되는 재정적 부담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 최대한 어필을 하시고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이번에 특교금 4억주었다고 그것까지 별도로 계산을 하는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이해성있게 서로 굳어져서 당연히 증가분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시도 공동부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올해에 시에서 결정해서 준다는 돈을 다시 강제사항으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같지만 그래도 팀장님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 해서 2, 3개년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일 부분만 줄여도 1년에 증가분까지 해서 최소 못해도 한 5, 6억이상씩 계속 증가분을 받아온다면 그만큼 재정적으로 놓고 보면 대정비나 새로 수선할 때까지 충분히 재원이 마련되거든요. 그 부분은 꼭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약속좀 해 주십시오.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봉규 위원님께서 주장하셨던 매립지 반입 수수료 등에 대해서 계속 요청을 해서 일정 부분 마음은 많이 움직였습니다. 올해는 현실적으로 금액은 15억에 불과했지만 저희 구에 매립지 반입 용량을 늘려주었습니다. 용량을 늘려 주어서 자치구로 치면 우리 구가 매립지에 상당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시도 약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용으로 환산해보면 6억 정도는 더 지원해 준 효과가 있고 서울시 내년도 예산이 편성 되기 때문에 정례회부터 계속 시를 방문해서 공식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추가 비용 연간 5억 정도 더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도 계속 저랑 다니고 계십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봉규 위원, 국장님 시에 가셔서 이 부분은 처리단가 자원 회수 시설 처리단가 서울시 기준 단가가 대략 7, 8년 전에 비해서 거의 40%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단가로 매기면 저희가 받아온 예산이 그만큼 많이 줄어든 사실이고 국장님 인맥을 최대한 동원하셔서 은평구에 재원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도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시
서울시김진회위원
지원을 받는 것이 몇년도까지 받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영원히 받습니다.
김진회위원
지원금액이 16억입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올해같은 경우가 15억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진회위원
15억을 받았는데 왜 지원금 감소로 4억 400만원을 감추경을 합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시비를 더 받으려고 트릭 발휘를 했는데 시에서 반영을 안해 주었습니다.
릭을
트릭을김진회위원
썼는데 넘어가지 않는 것이네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양을 늘려서 올렸는데 그쪽에서 반영을 안해 주었습니다.
구한
요구한김진회위원
양을 늘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양이 아니라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저희가 받는 금액내는 매년 4억이 줄은 15억인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매년 4억이 줄은 것은 아니고 그 4은 작년에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것을 이번도 지원금이라고 해서 더 달라고 했는데 특별교부금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덜 준 것입니다.
립지
매립지김진회위원
용량을 늘렸다고 하셨는데 왜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의 양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무얼까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 쓰레기가 증가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분리수거가 아무래도 재활용을 재활용답게 하자면 재활용 양이 줄어드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여 집니다.
용의
재활용의김진회위원
양이 줄어들고 있어서 매립지의 양이 늘어난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코로나19 요인도 있고 한창 나라가 예전과 다르게 패트병으로 옷을 만드니 패트가 다시 패트로 가니 하면서 재활용에 품질 개선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아무거나 재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도 달라져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제대로 된 재활용을 하자면 사실은 제대로 안 된 기존의 재활용은 생활쓰레기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인
한시적인김진회위원
현상일까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인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린 모아모아가 확대되고 있고 다음에 지금 국비 12억을 추가 확보해서 6개월 동안 200명의 자원관리사가 움직이고 계시고 내년부터 투명패트와 폐비닐이 별도로 분리되기 때문에 지금은 재활용이 좀 줄더라도 내년 상반기 정도 넘어가면 깨끗한 재활용량이 늘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과연김진회위원
자원관리사를 통한 재활용이 그렇게 잘될 수 있을까 의문이기는 합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희 수색 집하장을 보시면 작년에 2019년도에 저희가 직접 판매하는 재활용이 20%였는데 작년에는 40%대로 늘었다 그러면 모아모아 1년 효과가 유가품에 20%의 증가를 가져온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회위원
모아모아의 효과로 20%에서 40%대로...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것을 하다 보니 같이 변해가는 것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자원관리사분들의 생각도 많이 변했고 모아모아를 하면서 목요일 금요일하면 참여하는 주민이 7,000명 정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관리사 분들도 하시고 저희가 행동을 더 해서 한번 행사할 때에 3만명씩 참여하게 되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활용 쓰레기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잘 되어야만이 매립지에 들어가는 양도 줄을 것이고 비용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제대로 된 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 쓰신 것은 알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요즘 이제 하얀색 병도 나오고 패트병도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저도 잘 인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배출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포스트를 통해서라도 광고를 통해서 한동안은 계속 알려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몇 달 정도 그래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양기열위원
위원입니다. 개별심사 때 자료요청을 드리고 궁금한 사항은 어느 정도 풀었는데 건의사항이 있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재활용품질 개선 지원사업이 국비 매칭 사업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저희 은평구에 모아모아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환경부에서 내려온 기획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 사업과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관내에서는 거점 재활용 사업인 모아모아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예산을 모아 모아사업에 매칭시켜서 운영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렵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개별심사를 진행할 때에는 환경부에서 전제 조건으로 따로 따로 운영하는 것을 조건부로 내세웠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 조건을 조금 이쪽으로 전환을 시켜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방향대로 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갈현2동에서 최초 모아모사 사업을 시작할 때에 과장님이 자원순환과에 오시기 전이지요. 제가 처음 기획단계부터 많이 응원하고 의견을 냈던 것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시에 모아모아사업으로 선별된 재활용 물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가급적이면 수거 업체를 직접 계약해서 가용물품이나 이런 것을 직접 처리하기로 기획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16개동으로 확대되고 사실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사업비까지 굉장히 많은 구비 예산이 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집된 재활용품을 사실 은평환경에서 수거 일괄적으로 다 수거한다고 들었거든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은평환경에서 수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것을 은평환경에 가져다가 보관하는 것입니다.
양기열위원
보관하고서 개최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재활용이 움직이려면 저희가 한번 나오는 양이 11톤정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하면. 이게 무게를 잴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하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갈현2동에서 시작했을 때에는 모아모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업자들도 잘 몰라서 투명페트병을 안받는다고 그랬었습니다. 진짜로.
양기열위원
예. 문서마다 다르기 하니까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다 지금 이제는 투명페트를 서로 가져가려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우리한테는 후진페트를 주냐 이러면서 지금 그래서 투명페트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요. 저희가 계획한 것처럼 직접 매각을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모아모아에서 나온 것도 투명페트와 캔, 철 이런 것말고는 플라스틱은 한번 더 선별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짧게
짧게양기열위원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은평구에서 나오는 모아모아사업에서 재활용물품들은 아마 서울시에서 가장 순도 높은 재활용품일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하실 수 없으실 거에요. 이게 지금 빌라나 다세대주택에서 지금 배출하는 재활용임에도 불구하고 다 인력들이 붙어서 선별작업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아파트관리인분들께서 도와주시는 순도높은 재활용품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아파트의 거점 그러니까 아파트에 모아지는 재활용품은 저희 수거업체가 거기에 크게 개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원가절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요? 그렇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양기열위원
모아모아사업은 반대로 말해서 저희가 수거업체비용을 더 지불하지 않더라도 지금 별도의 인력 , 16개동마다 엄청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엄청난 세금을 들여서 순도 높은 재활용품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처리과정만큼도 아파트처럼 비용절감할 수 있는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저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노력을 폄하하게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앞으로 자원순환센터 그리고 압착식의 수거방식도 다 이제 철폐해서 점점 더 순도높은 재활용품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텐데 직접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들은 없다 이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우리 수색집하장이 서울시 전체에서 선별율이 가장 높은 재활용장입니다. 가장 낙후된 시설이지만 선별율은 서울시 전체에서 독보적으로 1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국비지원을 수색집하장은 6억을 받았습니다.
단은
일단은양기열위원
그런 얘기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것이 바로 모아모아가 주는 힘입니다.
양기열위원
수색재활용센터가 사실 선별율이 높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동의를 못하겠고요. 제가 현장에 한 두번 방문했던 것도 아니고 현재 현장 상황을 알기 때문에 사실 선별율이 높지 않더라도 거기다가 비판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앞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구만 이렇게 거점재활용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동은 저희 구를 벤치마킹하고 올해 똑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기열위원
저희가 제일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가장 빠르고 서대문도 이제 곧 할 것 같고요.
니까
그러니까양기열위원
처음에 기획된 것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제가 주무부서 개별심사를 진행하면서 그런 선택들은 상당히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뭐.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저는 그게 왜 부족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수없이 재활용업체들과 접촉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도 어떻게 하면 가장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했기 때문에.
양기열위원
계속 만약에 의견이 다르다치면 구정질문을 통해서 더 풀어내겠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말할 수는 없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가장 큰 최선이라고 현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가양기열위원
거점수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했던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에요. 제가 드리는 것은 우리 자원순환과가 못하고 있다가 아니라 저는 자원순환과의 노력을 인정합니다. 25개 구에서 가장 잘 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른 구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원가절감이나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처리과정도 지금부터 숙고를 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잘못한 게 계속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저는 처음 기획단계부터 계속 연구 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을 말씀하시니까 안타깝습니다.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모아모아에서 양질의 재활용품을 바로 처리해서 집하장 오지 않고 하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동감합니다. 당연히 모아모아에서 우리가 자원관리사들 해서 제대로 된 것을 바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시 수색집하장에 오지 않고 그래서 페트병이나 이런 것은 바로 가고요. 그 다음에 한번 더 걸러져야 선별해야 될 것은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양기열위원
답변을 원한 것이지. 지금 저희가 모아모아사업에 굉장히 많은 세금이 투입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그런 효과를 원가절감이라든지 이런 차원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수거업체만 좋은 꼴을 시키는 거에요. 저는 이해가 안되고요. 물론 워낙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앞으로 정말 은평구가 자원순환의 모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선방향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저희가 25개 구중에서 정규환과장이 노력을 많이 해서 모아모아 잘 되고 있고 생활폐기물이라든 가 재활용품 굉장히 선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아모아에서 거기는 바로 처리가 거기에서 되어야 된다 맞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너무 깔끔하게 주셔서 그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려다가 중복질의라고 철회해주신 김진회 위원님도 감사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처음기노만위원
질의합니다. 너무 잘 해주셔서 질의할 것도 없는데 제가 이것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시비보조금이 잔액이 47만 8천원이 남았지요? 그렇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47만 8,420원입니다.
기노만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자가 75,000원 남았는데 이게 시보조금인데 이것 얼마 받은 것이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휴게실 개선비로 나왔는데 휴게실이 몇 개 있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현재 9개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9개 있는데 주로 휴게실은 어떠한 건물로 되어 있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건물에 있는 것도 있고요. 좀 판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가설 판넬이지요. 그냥 막 이상한 판넬은 아니고요. 괜찮은 판넬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기노만위원
. 환경이 열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판넬로 되어 있을 때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계속 바꿔나가고 앞으로 더 좋은 시설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
가로정비신봉규위원
용역을 감추경하셨습니다. 감추경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당초 1억이었는데 6,300만원으로 감추경 했는데 거리가게 환경개선으로 연신내 5명 정도 용역을 투입할 예정이었습니다. 5명을 처음부터 많은 사람을 투입하는 것보다 2명을 투입하는 것이 낫다 해서 5명에서 2명으로 감축하고 3월부터 8월까지 하던 계획을 2명으로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연장해서 6,300만원으로 감추경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민간위탁금 이전 부분인데 인건비인가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8월까지 하던 것 12월까지로 하시면서 2명으로 줄이고.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예.
내역
연신내역신봉규위원
거기만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인가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중점적으로 연신내하고 나머지 기타 지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가로정비라는 것이 부수에 계신 분들 그분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전 파리바게트 그쪽 앞에 있던 부수 그쪽 왔다 갔다 하시던 분들 말씀하십니까?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그쪽은 옛날에 밤에 야간단속하기 위해서 개설한 것이고 그것과 상관없이 거리가게 29개 개설하는데 현상유지를 위해서 근방하고 연신내....
기를
거기를신봉규위원
두분이서만 하신다는 겁니까?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두분하고 직원들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
질문사항양기열위원
있어서 신청했습니다. 연신내역 부근으로 예산과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TX-A 때문에 연신내역에 도시경관과에서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번출구 연서로쪽 일부 노점들은 공사하게 되면서 강제철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아래길로 갈현동 연서로 말입니다. 그쪽으로 디자인노점하고 과거 2010년도에 선의로 규정을 맺어서 영업허가를 내줬던 디자인노점들이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영업을 안하고 있는데도 있고 사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거기도 정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향후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정리한다는 것은 기존에 허가난 상태니까 정리하기는 그렇고.
것은
그것은양기열위원
다릅니다. 사실 관계는 다릅니다. 영업규정을 보시면 저희가 원할 때 요청하면 철거가 됩니다. 일방적인 사항이 아니라 원칙상 그런 논리라면 엄연히 말하면 노점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연신내 6번 출구에 법적으로도 철거를 못했을 겁니다. 처음부터 디자인노점 허가를 낼 때 행정상 필요한 사항이면 철거가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신지 그것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GTX역 때문에 철거하신 분들에 대한 구제사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조시장 안에 기존 하신 분들 중에 금액이나 이런 것이 많이 오버되시는 분들이 있는지 다른데 이전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양기열위원
생각이 다른 것이 의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밖에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노점을 노점으로 막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점 자체가 불법사항인데 암묵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불법을 불법으로 도와드린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노점으로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은 복지사업으로 도와드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평구청이 불법을 불법으로 도움을 드린다고 그 발상 자체는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도시경관과와 다른 주무부서와 협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올 하반기까지라도 어느 정도 거의 철거당하신 분들은 연서시장 쪽에 디자인노점, 그분들과 우리는 철거하면서 저기는 해 주느냐 라는 은평구청의 모순된 행정에 대해 저도 납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은 GTX처럼 보편적인 구민들의 보행권을 위해 철거하는 것이 맞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서로만큼이라도 철거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분들 취약계층을 구제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연서로 말씀드린 겁니다. 연서로 노점에 대해서 도시경관과의 입장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기열위원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노점을 노점으로 구제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식 도시경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 주차관리과장님, 김기봉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도시계획과, 주거재생과, 건축과,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순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재생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사전에신봉규위원
말씀을 다 논의했기 때문에 당부를 추가적이라기 보다도 다시 확인차원에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지원정책 발굴용역을 3,000만원 더해서 하실 거잖아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네.
신봉규위원
말씀주신대로 기존 사업내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정액이 사이즈가 되지 않다 보니까 3,000만원 추가하셔서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맞습니다.
기존
기존신봉규위원
정책에서 분명히 쇠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과감히 주거재생과에서 도시전체 계획과 입안과 관련한 내용을 파악하기보다 지역 특징에 맞게 해야 된다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연구용역 방향을 설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과장님 계셨는데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기정액 설정된 연구용역 내용에 대한 4억은 냉철히 국토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방향전환이 완전히 거의 다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면 기존에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다는 이것은 쓸모없는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쓸모없다기 보다도 앞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연구용역방향이 추진될 수 정책과 부합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끔 이것은 좀 정부정책이라든지, 서울시 정책방향성과 결을 같이 가야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면 내용의 전환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사업적인 내용이 기정액 내용에다가 추가적으로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변화된 정책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할 수 있게끔 분명히 이것을 봐서는 이월될 것 같은데 용역공고 내고 업체모집하면 이월될 것 같은데 이월된다면 더더군다나 기존 정책과는 좀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은 정리를 해주시고 분명한 것은 지금 부서에서 제가 봐도 5,000만원의 기정액 연구용역비 자체가 무리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과장님이 아마 보고 따로 드리셨나요? 아직 안 드리셨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아직 안 드렸습니다.
밖에
이틀밖에신봉규위원
안되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국장님께 보고드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들이니까 앞으로 주택공급 이런 방향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되는지 은평구의 실정과 국토부의 정책 서울시의 정책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용역을 좀 시행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과장님, 당연히 가시겠지만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공공복합 개발과 관련해서 은평구가 상당히 많은 곳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희망을 하시는 부분도 계시고, 도시지역이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주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저층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복합적으로 공공개발을 할지 민영개발을 할지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 지역구를 포함해서 공공복합 개발과 민간지역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지금 시점에서는 직접 관여를 해주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하라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민들 의견을 취합을 해서 어떤 방향성으로 갈 수 있는지 여론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행정에서만 있어서 본인들끼리 알아서 하시라고 물론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의사결정은 하시지만 그 중재자 역할로서 국장님께서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고 왜그러냐 은평구가 지금 시점 아니면 그분들이 불안감이 그것입니다. 지금 시점 아니면 앞으로 언제 또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불안감이 클 것이고 그리고 LH사태와 같이 신뢰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분들을 대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론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은평구 전체적인 도시계획과 관련되어서 회의를 하시고 반영을 하는 부분에서 의사를 은평구 의사를 취합하시는 것은 국장님께서는 직접 챙겨주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서간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 꼭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황재원위원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몇 가구 정도가 되시죠?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가구 수로 말씀하십니까? 46000호 정도 단지로 따지면 199개 단지가 있고요. 호수로 따지면 46000호 정도가 되고요.
황재원위원
신규예산이잖아요. 1억 500, 지금 15개 단지정도만 랜덤으로 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한 것입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자원
일단은 단지별로 설치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기초에 보면 금액은 산정해 놓았지만 단지 수가 많은 신정이 들어오면 금액적인 부분을 조정해서 여러 군데에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단지가 199개정도 단지가 있다는데 정말 코로나 시기에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었을 때에는 명분도 있어야 하는데 15군데 정도를 한정지었다는 것이 좀더 확대를 해서 좀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주민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예. 적정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기노만위원
많이 하십니다. 대조동 제1구역 참으로 고생많이 하십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해서 8,000만원 잡으셨는데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8,000만원을 주거환경에만 씁니까? 주거에만 쓰시는 것이에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이 8,000만원 이 부분들 3,000만원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셔서 이 내용은 저층 주거지가 향후에 어떻게 정비되고 관리되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추가로 하는 부분들입니다.
기노만위원
용역입니까? 그래서 제가 알면서 묻지만 아쉬운 것은 대조 1구역 보시다 보면 삼성아파트 뒷길에 있잖아요. 휀스 8m로 쳐놓았는데 알피피인치로 쳐 놓았는데 거기에 삼성아파트 담벼락이 다 허물어졌지요. 허물어졌는데 흙이나 어떤 보도블럭을 마대나 이런 것으로 쌓아놓고 죽 덮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길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실은 대조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길로 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길입니다. 그런데 사실다니지도 않아! 다른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 길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조합에 가보니까 조합측에서 왜 이것을 우리가 합니까? 휀스안에만 해야지 밖은 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러는데 이것은 주거환경사업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 부분들은 지금 대조 1구역과 접해 있고 대조 1구역과 관련되어 있는 그 도로로 임시 개설되어 있는 부분들이라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공업체 지금 조합자체 임원도 아무도 없고 시공업체는 선정되어 있지만 아직 착공시기가 들어있지 않아서 일단은 긴급적인 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더라도 향후에 공사가 재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정비될 수 있도록 조합을 통해서 정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제가 조합장한테 얘기를 했었으니 조합장 얘기가 자기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해요. 이것은 구청 관할이지 왜 우리가 합니까? 그러는데... .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지도하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 위원 하루 빨리좀 해서 아주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다시 묻겠지만 대조동 삼성아파트에서 아마 담벼락 때문에 우리 구청에 민원이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것좀
그것좀기노만위원
빨리 좀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
신사정은영위원
2동 정은영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과 국장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수색 증산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서 저층 주거지 선정으로 되어서 많이 감사드리고 우리 여기에 산새마을도 지역이라서 관련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정된 정비구역으로 되었는데 신봉규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이 했을 때 설명을 조금 주민의견을 들어가면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으로 말씀드렸고 내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수색도 74% 동의요구까지 얻기는 했는데 나머지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민과 관이 조금 주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지금 증산이나 수색은 후보지로 지정된 것이 저희 힘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지역구에서 열심히 말씀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셔서 달성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고 저희들 입장에서 하루빨리 주민들이 원하는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정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거재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영범 주거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부위원장
불광천변 건축물 경관 및 보행환경 개선 용역 이것은 용역이 진행 중인 것이지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현재 예산이 편성되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남형부위원장
방송 문화거리 용역이 진행되고 있지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예.
정남형부위원장
같은 내용으로 이것을 충분히 넣어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었을 텐데 따로 용역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쉬워서 보행환경 개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용역이 제가 보기에는 중복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처음에 설계를 하시고 계획을 하실 때에 거시적으로 보고서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정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남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남형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불광천과 관련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주무부서 제가 내역서를 보면서 느낀 것이 주무부서하고 사전 협의는 안되셨다고 하는데 맞나요? 불광천 관리하는 치수과하고 녹지과하고 사전에 협의하하신 건가요?
저도
저도신봉규위원
우려되는 부분은 분명하게 용역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추가적으로 하시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불광천변 건축물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보행환경 개선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산출 내역에서 보면 이것밖에 없더라구요. 자료요청에 부분에 있어서 산출 내역 사용에서 보면 직접적 경비에 보면 조감 및 투시도가 1식해서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관련 내용이 한 장에 그림으로 나와도 제가 알기로 조감 및 투시도 단가가 상당한 것으로 아는데 상세 내역으로 몇 개씩 나온다면 300만원가지고 안될 연구용역같거든요. 결과물 자체에 대한 약간의 상세 건축과와 관련해서 특수성이 나올 수 있는 연구용역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보통 분양받을 때 보면 전체 조감도가 있고 세부적인 몇 가지 예시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만 뽑아낸다고 해도 연구 용역상에서 제작한다고 보았을 때에는 제가 보아서는 연구용역이 300만원 정도 비용이면 디테일한 것이 아니라 예시 가안들만 좀 제시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직접적으로 접목되어서 비포 애프터 형태가 아닌 좀 더 연구용역을 결과물 자체가 나올 사안을 보면 그리고 인건비 들어가는 내역들이나 대충 이런 것들을 보면 관련 도서 작성이나 추가적인 내용들에 대한 편성 금액들이 상당히 전체적인 그림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연구용역이 낮다 결론적으로는 결과물에 대해서 신빙성이 떨어지고 어디서나 볼 수 지역특화된 것이 나올 것 같지 않다 더군다나 사전에 이쪽에 관련 부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서에서 진행하는 내용에 대한 파악도 없이 단순히 대충 건축 허가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는 사안에 대해서 형식적인 요소로 디자인이라던지 거리 환경에 대한 심플을 체취하고 싶으신 내역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더라구요. 과장님 이것을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계획하셨어요?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예산에 산출 근거는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 산출기준을 준용을 했습니다. 본 용역에 대한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서 준용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감도가 하나 그리는데 보통 건축물 하나그리는데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건축물의 개개의 건축물에 조감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1.4㎞에 대한 전체적인 컨셉에 의해서 개략적인 조감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제가 그런 정도밖에 안 나올 같아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산출내역서를 보면 대충 결과치에 대한 예상이 나옵니다. 설마 한장 300만원 해놓고 그림마다 조감도 다 못 그려 줍니다. 하실분도 안계시고 그만큼 기본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에 기본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공식적인 출발점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 단가를 가지고 현장에 특화를 할 수 있는 것이라던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심의를 하면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이라던지 몇 가지 지역 주변 특성에 맞게끔 통일성 있게 가기 위해서 이런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끔 연구용역을 하려면 8,400만원 들여서 하신다는데 결국에는 산출에 있어서 결과물치에 대한 내용은 크게 활용도가 떨어지지않나 추후에 국장님께서도 강하게 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진행된 것으로 저는 인식을 했습니다마는 총괄하고 계신 국장님께서 어떻게 연구용역을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신봉규위원
그 취지는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불광천도 정비되고 있으니까 아까 소프트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불광천에 소프트적인 것이 프로그램이라던지 주로 이런 것이구요. 다음에 기본 정비 계획은 불광천변이 어떤 컨셉으로 자리잡느냐에 따라서 주변 여건도 지금 정해지거나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가 일부 지역이 서대문에서 넘어오는 카페 거리로 비슷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몇군데가 실질적으로 마포나 서대문 쪽에 불광천변에 접해 있는 분들도 이쪽으로 산책 나오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됐을 때에 여기에 그리고 그런 분들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더군다나 특수성이 좀 있는 것은 불광천을 기준으로 접해있는 면은 직접적으로 바로 닿는 면이지만 반대편쪽은 편도 3차선, 왕복 6차선도로를 접해있기 때문에 절단되어 있는 구역이에요. 그 구역은. 그러면 이것을 방향성을 양쪽편을 다 보실 것인지 한쪽 면만 지금 집중해서 볼 것인지 불광천과 연계해서 볼 것인지? 특수성은 나누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는 분명하게 왼쪽편과 오른쪽편은 구성 형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상세하게 골목마다 샘플링을 안하더라도 적어도 이쪽 도로의 컨셉과 이쪽 도로의 컨셉 그리고 컨셉중에 대표적으로 사잇길로 들어가는 주변의 건물에 대한 컨셉 이런 식의 것들은 나와줘야 되는데 또 보기 좋고 공중에서 본 뷰로 해서 예쁜 그림 불광천 그림 그려놓고 오 른쪽에 그럴싸한 그림들, 왼쪽에 그럴 싸한 건축물들 이렇게 단순하게 이런 식의 조형물에 대한 그림들은 결국에는 그 내용에 있어서도 상세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저도신봉규위원
이렇게 보니까 내용이 그쪽에 치중하실 것 같은데 핵심적인 부분은 분명한 것은 기왕에 이런 전체적인 초반에 컨셉이 사실 정해지는 것에 따라서 향후에 연구용역이라든지 추가적 세밀한 연구용역이라든지 사업내용도 결정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연구용역이 들어가면 관련 부서하고 반드시 협의하시고 더군다나 이런 내용과 관련 해서 좀더 추가적인 사항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더 투자 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런 투자들이 제대로 되어야지 사실은 계획서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전문가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이나 다른 직원분들도 전문가이지만 현재 추세를 반영할 수 있고 앞으로 변화하는데 있어서 상세 내역들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실 거면 조금 더 과감하게 기획예산과와 잘 얘기하셔서 추가적인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더군다나 청장님 공약사항에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불광천변 관련해서 방송문화거리 그와 관련해서 시너지낼 수 있는 것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제시할 수 있게끔 상세한 연구용역을 좀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정은영위원
위원님하고 신봉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도 이 용역으로 전체적으로 차라리 그런 컨셉으로 갔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전체적으로 아까 응암역에서 어떻게 와산교에서 끊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문화의 거리를 할 거면 수색교가 끝이잖아요? 은평구에?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고 나서 양쪽 치수과나 다른 과랑 상의해서 전체적인 조형물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걷고 싶은 데스크거리 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것들은 조금 걷고 싶은 거리가 중간 중간 끊기더라고요. 그런 것을 처음부터 기획을 진짜 걷고 싶은 데스크거리라든지 아니면 지금 불광천변 보행환경개선을 통한 접근성 강화라고 하셨는데 자전거과 보행사이에 조금 위험한 거리도 있는데 다시 한번 그런 것도 용역에 조금 안전상에 그런 것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인식조사를 위해 경제활성화방안을 모색하신다고 했는데 이 용역 갖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좀더 심도있게 전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두
최복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장
정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복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신기호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산동이 사업이 상당히 늦어지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묻겠지만 이것 예산편성을 보니까 구산동에 7억 7천만원인데 여기는 보니까 얼마입니까? 20억 4천만원 잡혀 있어요. 제가 아까 팀장님께 물어보니까 4천만원은 사업비라고 하고 7억은 뭡니까? 도로인데 20억이 잡힌 이유가 뭐죠?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지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사업이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본예산이 20억 4천만원이고 이중에 구산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20억 4천만원이 그때 본예산때 23개 사업지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4천만원은 구산동에 사업에 대한 돈이지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구산동 339번지 일대는 보상비는 당초 본예산에 잡혀있는데.
비는
보상비는기노만위원
7억 7천이고 4천만원은 사업비인가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공사비입니다. 도로개설비가 전면에 있는 연희빌라에서 준공단계에 연희빌라측 조합에서 그 도로를 저희가 보상이 끝나면 연희빌라 어차피 그쪽 출입구쪽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공사비가 한 4천만원정도밖에 소요가 안되니까 연희빌라측에서 협조를 해주기로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사업이 늦어져서 거기는 먼저 준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희빌라측에서는 준공하고 손을 털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공사비를 저희예산으로 집행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과장님 연희빌라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연희빌라 주차진출입로가 연희빌라 간선도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가서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들이 병목현상이 뚫어지게 되면 연희빌라도 상당히 좋아질 텐데 어떤 다른 혜택은 없습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런 차원에서 당초에 연희빌라에서 협조를 해 주기로 했는데 그 도로는 연희빌라를 위한 도로가 아니고 그쪽 구산동 일대 지역주민들을 위한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렇게 강요할 수 없는 것이지요.
것은
그것은기노만위원
유야무야 끝나버렸네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네, 공사시기가 맞으면 어차피 출입구쪽에 자기네들이 공사를 해야 되니까 공사를 하면서 저희 도로확장부분까지 같이 협조를 해주기로 구두로 약속한 사항인데 시기가 안맞아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산동
구산동기노만위원
311번지는 향후 계획대로 쭉 일해나가고 있습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지금은 보상협의중인데 보상협의만 원만하게 된다면 하반기중에는 도로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보상가격은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맞아집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를…
기노만위원
감정평가는 끝났다면서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토지주 만나보셨습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저희가 직접 만나지는 않고요. 우편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기노만위원
빨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촌동
역촌동황재원위원
, 신사1동에 지역구 황재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세 번째 계속 우리 추경건 때문에 이 예산이 지금 보니까 한 47억정도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추경에 필요한 예산이 아닌 본예산에도 들어갈 수 있는 사항같은데 계속 예산이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한 50억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추경에 올리면 이 예산이 도로과에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들도 볼 수가 있는 건이거든요. 이 정도 예산이면 아예 본예산에 올해부터 해서 정말로 불광역쪽으로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긴 건외에는 도로과 예산처럼 한 50억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올해는 내년 예산에는 아예 본예산에 이 정도 금액 정도 작년에도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본예산에 어떻게 해서든지 추경에 50억정도 나올 거면 본예산에 아예 넣고 진행하는 게 맞고 정말로 추경에 올라갈 정도면 어느 정도 시급한 상황이 되는 예산 정도만 편성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저희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요구하는데 예산부서에서도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대부분 기준이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본예산 편성을 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 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민원도 많고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추가로 수반되는 사항을 불가피하게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지금황재원위원
이것 계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국장님이 해서 올해는 다른 과는 그렇다 하더라도 도로과는 작년에도 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반복적인 일이 발생되니 본예산에 투입이 될 수 있게 끔 기획예산과랑 조율을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황재원위원
이 정도면 타당성이 있는 거니까 과장님도 불편하시고 위원님들도 도로과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느냐고 자꾸 하니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조정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홀 정기점검 용역과 관련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외부점검비로 해서 2만 5,000원씩 4,000개소 1억 편성하셨습니다. 내용을 대략 보니까 맨홀의 종류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맨홀은 관리기관별로 구분이 되고 맨홀의 사이즈별로 구분이 되는데 예산 잡을 때는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부분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수량에 따라서 점검비가 산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한
궁금한조정환위원
부분은 관리기관 다시 말해서 맨홀을 설치한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상수도, 하수도, KT 이런 여러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서에 대해서 성격적으로 분석되어서 분류되어 있는 숫자를 확인하고 싶어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관리기관별로 결국 종류별로인데 시스템에서 구비되어 있고 관리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지만 도로관리청에서도 도로상에 있는 각종 맨홀에 대해서는 시설물 안전관리나 특별법에 준해서 매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본위원조정환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맨홀을 시행했던 기관, 그 기관에서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겠다, 그런 생각이 우선 있고 또 현재 외부검사 내역이 육안으로 하는 거죠? 어떤 장비가 있고 기기가 있어서 점검하는 것은 아니죠?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관리기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리의 원칙은 맨홀 관리기관, 그러니까 가스면 서울도시가스, 상수도면 수도사업소,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거기에서도 매년 점검을 합니다. 관리기관에서 점검하는 것은 내부 구조체까지 다 정기점검을 하는 것이고 도로관리청에서 점검하는 것은 도로와의 단차라든가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유한 위주로 점검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도로표면하고 맨홀 위치하고 편차없는 상태를 점검하는 시스템이죠?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정환위원
점검비용으로 1개소당 2만 5,000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다편성이 아닙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맨홀이 도로상에 있기 때문에 예를들면 구청앞에 있는 은평로 같은 경우는 간선도로다 보니까 주간에 점검을 못하거든요. 야간에 싸인보드카라든가 교통안전시설 이런 순수하게 점검을 하는 전문가 외에 교통정리나 안전요원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점검보고서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개소당 단순하게 2만 5,000원 했는데 부대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히
충분히조정환위원
검토하고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부위원장
민간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겁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용역은 직영과 용역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남형부위원장
타구 사례는 어떻습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마찬가지 저희하고 같은 형태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추세가 민간용역을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전체를 다 용역으로 하는 것으로 몇 개구간은 시범사업을 작년에 시행했습니다. 앞으로는 제설용역이 용역이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경으로 5,000만원 요구한 것은 작년 19년, 20년 제설대책 기간동안 강설횟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설용역은 정상개념입니다. 작년에 눈이 와서 작년 예산이 다 소진되고 부족해서 금년 예산을 일부 당겨쓴 것에 대해서 추경으로 확보할려고 하는 겁니다.
정남형부위원장
민간에게 제설용역을 주게 되면 소유하고 제설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목적으로 4대, 물차가 1대. 이 차량들은 계속 놔둬야 되는 겁니까? 매각해야 되는 겁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운행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내구연한이 지나고 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그때 가서....
정남형부위원장
민간제설을 하게 되면 갖고 들어 오는 거잖아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덤프하고 빽호 정도만 가지고 오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100%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남형부위원장
차량 5대를 계속 유지한다구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남형부위원장
그러면서 민간을 주시고?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직영차량만 가지고는 전체 다 커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남형부위원장
제설로 해서 5,000만원, 자동살포 해서 1억, 팀장님들이나 개별질의를 하면서 보면 본예산으로 올려야 될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추경을 하십니까? 얘기를 해 보면 예산을 올려도 예산과에서 삭감이 되어서 넉넉한 재원이 아니다 보니 이런 식으로 추경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습니다. 도로 유지보수해서 아스팔트비 3억 5,000, 아스팔트 포장 2억, 매번 보면 도로과에서 보면 전에 내가 질의를 드릴 때는 내용을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잡아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담당하시는 분들 팀장님들하고 여쭤보면 올려도 안 된다면서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황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내용인데 저희가 사실 도로과의 신규사업 보다도 기존에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즉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예산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만 충분하면 저희 직원들이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시달리지 않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편성할 때 기획예산과하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5억이었는데 금년에 5억 가지고 어림도 없다, 예산과는 예산과대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작년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그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추경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남형부위원장
그러게요. 가로등도 1억, 유지보수도 1억,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본예산으로 올려도 사업이 진행이 안되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하고 도와주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삭감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어서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첨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정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로과에 한 말씀만 드릴께요. 지금 사업들을 이렇게 살펴보니 지속사업 중에서 예산이 추가되는 사업은 현황은 파악을 해보니까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느끼셔서 예산을 증액하시는 것입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지속사업 중에는 보상이 수반되는 사업이 있고, 또 사업을 하다가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민원이라든가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리려고 합니다.
송영창위원장
사실은 도로과에 제가 이 말씀을 여쭈어보는 경우가 그래요. 저도 민원이든 주민의 의견이든 청취하다 보면 본예산을 지나간 지금 예를 들어서 시기에 본예산까지 예산이 반영될 것을 기다렸다가 아니면 내년에 다시 그것을 일련의 과정들을 기다리면 결국은 1년 뒤에 진행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추경에서 금액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올렸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본예산에 반영되야 되는 것 아니냐 지적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도로과에 관련되어서는 주민 밀착형 민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추경이든 개선되어야 될 사항들 신규사업들을 반영하셔서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적극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로과에서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기호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운선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나순애위원
많으십니다. 189쪽에 약수터 시설 재정비 사업 있잖아요. 약수터는 약수터로 놓아 두어야지, 무슨 여기에 물탱크, 필터, 배전판 등이 들어가나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기존에 과거에는 약수터 이용인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기후변화라든가 산성비 공해문제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사실약수터질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존에 30년 이상 이용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인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약수터를 이용하는데 약간 오염물질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필터를 통해서 어느정도의 물을 정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는
취지는나순애위원
정말 좋으신데요, 그러면 정수기를 갖다 놓으시지 그랬어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시스템상 좀... .
물은
약수물은나순애위원
약수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수기 갖다 놓으시면 되잖아요. 정수기 한 대씩 갖다 놓으면 이렇게 많은 돈도 안들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수목정리 식재에 이렇게 많은 돈도 안들고 3개소에 3,000만원이 들어가는 데 무슨 나무로 정리를 하길래 이렇게 비싸게 하나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약수터는 약수터 물만 음용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주민들 올라가서 주변에 약간 쉬기도 그렇다면 어떤 일정공간이 필요하고 경관적으로 생태적인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고사목이라든가 주변에 황폐된 지역들은 식재를 통해서 경관도 같이 향상할 때 주변정비까지 같이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나순애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실제로 이것은 개소 수가 많기 때문에 몇 개소 합쳐서 그렇습니다.
나순애위원
데크라든가 파고라든가 등의자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기도 하고 필터나 물탱크 배전판 등을 하시려면 차라리 정수기를 갖다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일단 예산을 해 주시면 나름대로 자연에 맞는 정수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장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같은김진회위원
약수터 노후시설물 재정비 사업 관련해서 팀장님과도 긴 시간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가장 약수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얘기중에 나왔면 대장균 문제 필터를 통해서 걸러낸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보다도 건강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괜히 건드렸다가 긁어부스럼 만드는 형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결국 A라는 약수터는 필터링을 하고 이래서 정말 좋은 수질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었더니 탈이 났어! 그러면 그것 안 하니만 못한 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몸 속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괜히 건드렸다가는 큰일납니다. 그냥 음용할 수 있는 것은 음용하게끔 내버려 두고 굳이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약수터가 있습니다. 어디에 약수터는 먹을 수 있는 약수이고 어디는 못 먹는 약수야!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변하느냐 그것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깊이 생각하셔야 하지 않을까 막상 아리수라고 해서 먹는데 솔직히수돗물 직접 받아서 드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좋다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수돗물을 직접 받아먹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깊이있게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올리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좀 더 생각을 더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올해 본예산 이번에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장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확보가 되었고 공사가 착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지켜보면서 결과치를 가지고 향후에 어떤 계획을 할 때에는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예. 좀 수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터
약수터정준호위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황당한 예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무슨 은평문학관 그 사업이랑 이 사업 두개는 당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약수터에서 음용 가능한 곳이 있는 곳 중에 수국사 음용가능합니까? 장미동산 거기 수돗물이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일단 장미동산은 적합한 물로 되어 있고...
거기
거기정준호위원
약수터가 아니잖아요. 수돗물이잖아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지하수로 보시면 됩니다.
동산
장미동산정준호위원
지하수고 장미동산은 그 지하수가 향로봉에서 내려오는 맥에서 산 자체가 엄청난 필터링을 해서 다시 용천수화 되어 있어서 음용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백련산 주변 봉산 앵봉산 주변은 산 높이가 안 되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위에 강아지들 개들 끌고 다니면서 개들 다니면서 분변으로 그런 미생물들이 들어 오는데 산이 낮아서 필터링이 안 된다는 지점들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국사도 약수터를 없애고 넓게 만들어서 공원을 만들던지 차라리 예를 들어서 아니면 자연형태의 보존을 해야 되는 곳이라면 그 지점은 물이 흐르게 놔두는 현상 유지를 하던지 해야 지 먹지도 못하는 곳에다가 약수터 주변 정리 정돈만 하면 된다고 하면 작년 예산에도 죽이느냐 살리느냐 계속 했었던 예산안입니다. 그런데 있는 것은 정비를 해야 되고 음용가능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두자 했는데 이정도는 하자 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들어 왔습니다. 작년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확 들어와서 무슨 공사 업자들 파고라업자 편한 사업을 해 줄려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건 아니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것을 올린 예산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준호위원
과장님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약수터 노후시설 정비인데 먹지도 못하는 약수터에 음용이 가능해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어차피 하나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현재 시공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추후에 방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 예산은 본 위원은 삭감을 할테니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과장님이 그 부분은 삭감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증산체육광장이 잔디 다 개보수하는 것이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일부 조명탑만 기존에 있는 탑이 사실 좀 규모가 약하고 안전에 위험성이 있어서 새롭게 시설하는 그런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갔더니 운동장을 다 잔디를 새로 한다고 하고 초입구에 있던 족구장이 좌측쪽으로 옮기고 그런 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러면 이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주관되어서 하는 일이 아닌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기존에 인조잔디 축구장이 노후 되어서 이번에 시비를 받아서 개보수하는 상황이고 중앙에 축구장도 다시 인조를 교체하고 오른쪽에 진입로 구간에 기존에 맨 땅으로 되어 부분도 한면은 인조 족구장효율하고 왼쪽 끝에 부분은 어린이 놀이터하고 족구장을 다시 재정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황재원위원
족구하시는 은평구민분들이 족구할 때에 잔디가 높으면 공이 안뜬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진행하시는 겁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같이 족구협회 회장님과 위원님들과 수시로 미팅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현장을 갔다 왔는데 작업할 때에 몇 십년 만에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작업을 한 결과치가 구민들이 잘했다라는 평을 받을 수 있게끔 빠른 공정과 깔끔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약수터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고 서면질의를 통해서 의견을 확인해본 바 5분 발언을 통해서 약수터에 대한 지적을 충분히 했고 작년 예산심사 때 약수터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집행에 대한 계획 등등 전부 다 삭감을 요구했었지요. 그러나 일부 전체 금액이 반영되어서 집행되고 추경에 올라온 계획서를 살펴본 바 은평구에 있는 각 지역에 약수터에 대한 환경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반 시설에 대한 정비를 통해서 약수의 본연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을 모색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같이 살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에 전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동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재원 추진단장님 정회원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과, 보건지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환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옥유관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금 보건지소장님 김시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님
대표님나순애위원
, 잘 하고 계시지요?
재호
양재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심히
열심히나순애위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하고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원만하게 조정되었습니다. 계수조정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제안하신 문규주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규주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까지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별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역을 종합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1억 8,971만 1,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편성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내 용은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위원외 10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창위원장
문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기간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