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 계획된 감사 일정에 따라 미래안전과, 문화관광과, 평생교육홍보과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1일차와 같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근거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소관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 건의 또는 시정 조치 할 사항이 있으면 명확하게 지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미래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배순일 미래안전과장께서는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당면현안 사항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안전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은 서면으로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는데, 저희 위원님들 모두 누구보다 미래안전과의 상황이나 어려움이나 공무원으로서 가지실 여러 가지 노력들, 당면한 어려움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을 다 감안하면서도 저희가 기대 하는 요구치가 있고, 작지 않은데 그게 딱 만나는 부분이 미래안전과라서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과장님의 고충도 잘 이해하는 게 미래라는 부분이 혁신적인 부분인데 갑자기 급하게 생겼고 그사이에 코로나가 생겼고, 거기다가 저희 의회가 새로 구성되고 3년째가 되었는데 아마 느끼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딜 가도 다른 의회와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느끼시는 것처럼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지적보다는 방향성에 대한 모색, 거기에 대해서 서로 협업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고충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저희도 바라는 게 있고 만들고 싶은 남구 상이 있으니 계속 재촉을 드리고 요구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정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야기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작년에 새로 생기셨고 이해하기 힘들 만큼 어려움도 많으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1년을 딱 채웠으니까 지금 계신 팀장님들께도 똑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꼭 이해를 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모 전 과에 똑같이 요구 드린 게 있어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전 과에 반만 되고 반은 안 됐네요. 그 중에 미래안전과는 엑스는 아니고 세모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것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권은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그 이전에 돼야 하는 게 소통인 것 같거든요. 소통이라는 게 뭐냐 하면 서로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현장에 계시고 행정의 달인들이니 저희는 제안을 드릴 뿐이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옳은 생각이지만 그게 현장에서 적용될지 아닐지는 저는 그게 3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3할만 해도 저희로서는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머지 7할에 대해서 안 맞는 게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 것에 다 동의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서로가 원하는 게 뭔지는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이정현 위원님께서 혁신 TF팀 내용 달라는 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행정부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데 저희가 헛짓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지적하겠다고 달라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중요한 예가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한데 아직까지 안 되는 게 저는 너무 아쉽습니다, 특히 미래안전과랑.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건의사항 조치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 기억나거든요. 미래안전과장님과 다른 팀장님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조치 결과는 이것을 저희가 지적했을 때 하시는 게 아니고 2021년 5월에 이걸 작성하실 때 시점으로 해야 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서 209페이지에 처리요구 사항 1번은 잘 하셨어요. 이걸 담당자께서 이해하신 것 같아요. 지금 2021년 5월 시점에 그 요구사항,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결한 게 있고 앞으로도 해결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적어달라는 건데, 이것은 잘 하셨고 210페이지에 연번 2번 위의 것도 잘 하셨거든요. 그런데 209페이지에 건의사항 1번, 제가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노력하겠음’ 이건 조치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노력 못 하셨잖아요.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저도 지금 양이 너무 많으니까 잊은 건데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행감 때까지 이야기 드렸는지는 기억이 안 났네요. 이것 보고 제가 놀란 게 말씀드린 것도 실행이 안 될 수 있구나 했습니다. 일단 그 이전에 조치결과가 어땠는지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다른 과 것도 한 번 보십시오. 제가 어떤 곳은 잘 되고 어떤 곳은 아예 안 됐다는 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때 하겠다는 이야기가 저희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닐 거잖아요. 작년에 지적을 했고 1년 동안 어떻게 반영 됐는가, 반영해 보려니까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했는데 5월 시점에서 이런 것을 추구하겠다, 정도를 적어야 되는데 210페이지 3번도 뭘 하셨는지 전혀 없죠. 아니면 하려는데 어려웠다, 정도라도 적으시면 되거든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 무조건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해되시죠? 핵심은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확하게 행감에서 제가 요청 드릴 사항도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제대로 캐치를 못하신 거잖아요. 더 이상 지적은 안 드릴게요. 앞으로 이 소통만큼은 무조건 됐으면 좋겠다는 게 대전제입니다. 제 말씀이 뭔지 이해되시겠죠?

그걸 요청을 드리고, 연결하면 자치분권협의회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저도 행감까지 이야기 했는지 잊었는데 결국은 조치가 안 됐잖아요. 조치결과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치결과로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교류하자고 요청을 드렸는데 안 된 것 같아서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바쁘셨던 것, 두서 없으셨던 것 이해하니까 넘어갈게요. 여기서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5명은 어떠한 이유로 뽑았는지 여기서 해명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해 하셨으니까 자치분권이라는 아젠다를 확장할 수 있는 사람들로 뽑으셨어야 되겠죠. 그분들이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자치분권 전문가인가, 제가 다 아는 건 아니겠지만 저도 자치분권 전문가로서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옳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것을 상의해 보자는 말씀에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까지는 잘 이해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의 생각이 저랑은 다릅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 관점에서는 제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구청의 여건이나 과장님의 방향성, 팀장님의 방향성으로는 그게 옳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조치 결과는 이렇게 적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죠? 노력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노력 안 하신 거예요. 여건상 아젠다 구현보다는 지역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게 더 옳다고 봐서 그런 식으로 구성했다고 적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도 다 옳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은 하겠지만 질책은 하지 않겠죠. 그냥 거기에 대한 논리적인 싸움으로 끝나겠죠. 저희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 의회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싶은지를 이해하시죠? 새로운 담론과 앞서 가는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연결하면 그 과정 속에서 미래안전과의 미래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떨어지면서 힘든 것도 있지만 제 구상으로는 혹시 실천적으로 힘들더라도 같이 브레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남구청이 따라갈 수 있든 없든 간에 그런 비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해야 되는 곳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치분권 전문가가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대답하신 것은 일반 대표 주민들은 제가 생각하는 앞서나가는 것보다는 현실 유지나 안정이 더 크겠죠. 다시 말씀 드리지만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생각들에 정확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제 입장에서는 일 안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일을 하시는 것 충분히 표시를 내도되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소통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3년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요식 행위로 이걸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냥 충분히 잘 하시는 건 건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잘 하시는 것 믿고 있으니까요. 그 발전을 위한 모색들이 저희한테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그 과정에서 저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정현 위원님도 그렇고 권은정 위원님도 그렇고 자치분권은 저희한테 정말 중요한 화두이거든요. 혁신, 자치분권, 지금 미래안전과의 미래 부분에서 가지고 계시는 그 많은 것들, 그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팀장님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 조치사항은 꼭 그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고 지적 안 할 테니까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 주세요. 조치를 취하시고 조치한 결과를 적어주시고 2022년 5월까지 조치가 안 된 것들은, 물론 내년에는 행감 기관이 다르겠지만 이런 사유에서 부족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정도, 이해되시죠? 이것은 작년 행감 때 과장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거든요. 아직도 안 되는 과가 몇 개나 되어서 길게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행감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요청사항인데요. KMS를 요청을 드릴게요. 한 번 시연을 해 주시죠.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 드린 것도 이해하신 것처럼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세 명이 제일 KMS를 잘 아시는 직원이 하는 걸 봐도 알거든요. 그렇게 확인하면 권은정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것처럼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도 있는 게 있을 거고, 저희가 알아야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다함께 돌봄센터 관련해서는 권은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너무 아까운 게, 분명히 과장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장소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잘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게 이런 거죠. 과장님의 한계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홈페이지든 그냥 구청의 게시판이든 미래안전과의 고민, 다 함께 돌봄센터는 너무나 중요한데 장소가 없다, 이렇게 적혀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본 한 직원이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하고 이야기할 가능성이라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걸 지금 권은정 위원님께서 답답해하시는 거거든요. 정확한 필요나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그건 충분히 어디에 띄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몇 번이나 과장님한테 제시해도 과장님이 바뀌면 다 끝나버리니까 과장님이 퇴임하시기 전에, 아니면 재임 중이라도 가장 핵심 지도사항, 요구사항, 필요사항을 적는 란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보게 되겠죠. 무슨 말씀드리려는지 이해되시죠? KMS에 딱 들어가면 제일 위에 각 과에서 가장 급격한 아까운 상황을 6개가 적혀 있다 그러면 직원들이 다 보게 되잖아요. 내 아이디어가 있는데, 혹은 의원들도 제시할 수 있겠죠. 이런 소통의 기재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저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시스템에 대해서도 소통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KMS는 되게 이게 중요하니까 성공하든 못하든 간에 저희가 함께 고민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또 미래안전과의 일도 많이 주실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그냥 사적으로 시연을 요청 드립니다. 가볍게 커피 타임하면서 그냥 컴퓨터 보면서 그런 걸 요청 드립니다.

특히나 저희 상임위는 덩치도 작고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오셔도 되고 팀장님이 오셔도 되고 주임님이 오셔도 되고 가볍게 그냥, 저한테 연락하시면 세 분 같이 자동으로 연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소통이 1분 안에 해결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여쭤보면 저희가 중요시 여기는 것 중의 하나가, 특히나 이것은 이정현 위원님께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중요시 보시는 건데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관리를 잘 해달라고 해도 다른 곳은 똑같이 지적사항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놀라웠던 것은 미래안전과는 조치 결과가 없을 만큼 잘 해결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우연히 그런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다른 과에도 전파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서요.

미리 과에서 점검하신 건가요?

중요한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겠네요. 직원들이 사전에 점검을 얼마나 하느냐, 그리고 이정현 위원님께서 다른 과에서도 말씀하신 건데 돈을 받는 사무국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하게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간위탁도 마찬가지고 늘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는 게 당연하니까 중요하게 안 받아들이는 분도 사실 많더라고요. 행정부의 고민이기도 하겠지만 저희 의회의 큰 고민이기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돼요. 실수가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돼요. 그런데 이게…….

과에서 요청했을 때 ‘아, 해볼게요’ 하면 대처가 빠를 것 같아서요.

저도 일을 해 본 사람이니까 짐작해 보는 것은 감사 자료까지 올라올 정도면 국장님께서 그냥 ‘뭐 그리 중요한가, 뭐 그렇게 깐깐하게 하려고 하느냐, 제대로 보지도 않는데’ 이거 아닌가 싶어서, 그게 고민 중의 하나라서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각 과에 공통적으로 요청 드리는 사항인데 죄송한 게 제가 원래 행감 자료 만들 때 올해 바꾼다고 하고 잊었어요. 권은정 위원님께 말씀드린다는 게 잊었어요. 뭐냐 하면 민간위탁 관련해서 올해는 철저하게 해 보고 싶어서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사무 할 때 지원금 규모가 있을 것이고, 정산하시고 이것도 지금도 하시죠?

감사도 1년에 한 번 하셔야 되고요.

사무편람, 사무계획, 사업계획서, 협약서도 다 나와야 되고, 올해는 제가 처음이니까 일단 이것 다 한 번 주시겠습니까? 감사결과, 사무편람, 사업계획과 협약서 이것은 왜냐 하면 미래안전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사무편람도 제대로 안 만드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면 서로 우가 되니까 전체 한 번 점검해 보는 좋은 계기겠다 싶어서 여쭤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협의회 관련해 가지고 15명 이내잖아요.

한 명 더 가능하네요. 요청 드리지만 제가 제안 드린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누구만큼 잘 알기 때문에 제안 드리는 거고 받아들이는 것은 행정부에서 하시면 되요. 제가 의원으로서 요청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구성이 자치분권 전문가들은 아직 아닌 것은 동의하시니, 그렇죠?

아뇨, 제 말씀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만큼의 자치분권 아젠다가 계속 생길 만큼의 충분한 인원들이 아니니, 그리고 이것은 증명이 된 게 뭐냐 하면 자치분권 아젠다를 못 만들어내 왔으니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더 영입하는 게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동의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네다섯 명을 주민들로 채우셨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으니, 15명이니까 한 명 정도는 더 자치분권 아젠다를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을 넣어보는 게 맞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14명일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제안 드려 봅니다.

안 그래도 제가 국장님과 말씀 나눈다고 하고는 잊었네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제가 한 번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작년에 다른 사유로 해서 과장님을 만난다고 해서 두세 번 미뤄졌네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안 바쁘니까 7, 8월에 적극적으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게 저희 말씀 들어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안전과장님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개선, 시정 및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배순일 미래안전과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일 먼저 제가 말씀 드릴 게 과장님 기억하시 싶은데 아이러니 하게도 문화관광과는 다 조치가 되었더라고요. 교육홍보과는 조치가 안 되어서 빠뜨리신 건지 아니면 팀장님과 소통이 부족하셨는지 제가 말씀 드리면, 제가 작년에 모든 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반밖에 안 됐더라고요.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시점을 저희가 지적한 때가 아니라 다음해, 올해죠. 그해의 작성 시기에 맞게 해 달라고 말씀 드렸었거든요. 지금 팀장님들 나중에 과장님 되실 테니까 꼭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것 한 번 볼게요. 문화관광과 것 보면 무슨 말인지 딱 아실 거예요. 분명히 조치를 하신 걸 텐데 전달이 덜 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쉽네요. 책 345페이지 보시면 예를 들면 대명공연문화거리에 로드 페스타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이것은 이런 상황 때문이었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 상황은 아니었고 지도 감독을 실시하였다, 잘 적어 놓으셨죠. 앞산 전망대 데크에 관련해서 이런 것은 확인 안 되었었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앞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된 건 사실, 조치 결과를 잘 취하겠다, 그 시점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행감 자료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달이 덜 된 부분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어떻게 해 왔고, 저희도 틀릴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잘 못 안 걸 수도 있고, 맞았는데도 해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능 했고 앞으로 하겠다, 지금 시점에서 2021년 5월 시점에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려야지 저희와 이야기 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게 안 되어 있어서 그게 많이 아쉽습니다. 그건 요청을 드리고 개인적으로는 말도 많고 탈도 제일 많은 과라서 힘드실 텐데 과장님께서 근무하시고 되게 조용해진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성향인지, 팀원, 팀장님들 성향인지 뭔가 무리 없이 잘 진행된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저는 아까 권은정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나름대로는 너무 감동적인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면, 우리고장 남구 이야기 이게 구 단위로는 한국 최초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아, 한국에 있습니까?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보고 나니까 이게 초등학교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말이 쉬운 것은 초등학교 대상이 맞는데 내용이 저도 만들고 싶었던, 제가 사람들에게 남구를 소개할 때 하는 내용이 백서처럼 99.9%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누구 좀 드렸어요. 남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사람들에게 드렸거든요. 그 정도로 잘 만드셨더라고요. 이게 좋은 행정일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예가 아닌가, 이걸 남구의 자랑거리고 홍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도 홍보 하고 있거든요. 이걸 홍보하시면서 10년, 20년 계속 우리 자랑거리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임님들 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제 개인적으로는 선진행정의 예가 아닌가 싶거든요. 여러 번 언급 드렸지만 한 번 더 언급 드릴게요. 부구청장님의 선진적인 문제의식과 그것을 행정의 달인이신 과장님, 팀장님, 담당 주임님, 전문직인 민간의 시각까지 이해할 수 있는 정말 멋진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 행감 때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예 중의 하나가 관이 가지는 문제는 사실 공무원 개개인이기 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시스템적인 게 많더라고요. 가장 큰 시스템 중의 두 개 중 하나는 업무부서 간에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가 민간교류가 안 된다는 것인데, 행정의 달인으로서 일은 원래 공무원 분들이 잘 하시지만,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정보는 이 사회 안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의원들도 한계를 가지지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보다 저희가 더 빠를 거고 그 역할을 더 많이 하라고 의원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 와중에 가장 성공적인 예가 이걸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흐름도 너무 잘 짜셨고, 취지도 좋았고 내용도 다 좋은데 우리가 넘어야 될 두 고비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고비는 솔직히 걱정을 안 합니다. 뭐냐 하면 되고 나실 때 운영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것은 또 머리를 맞대면 되거든요. 첫 번째 고비가 저한테는 되게 걱정인데, 이것은 여러분들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시스템의 문제인데 조달청을 넘어야 되잖아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사실 민간에서 그냥 사버리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훨씬 싸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스템이 잘 안 되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지적 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이것을 우리는 정말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부구청장님 마지막 역점 사업으로도 그렇고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민간을 위해서도 그렇고 잘 만들어내야 되는데 결국엔 조달청을 통한 업체들이 가지는 문제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벌써 제가 봤을 때 장난질을 치려는 사람들이 들어올 거란 생각이 벌써 들어요. 왜냐 하면 8년 전 제품이 올라온다던지 이런 걸 봤었거든요. 그건 감사하게도 은 주임님이나 과장님, 팀장님 다 잘 방어하고 계신 거 알고 있거든요. 노파심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는 안 되겠지만 민간에서 이 정도는 사용 못하지는 않겠다, 70, 80점을 맞기 위해서는 제일 큰 것은 조달청을 통해 들어오는 업체들의 장난질이나 담합이나 그런 것들을 눈을 부릅뜨고 막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심사 위원회도 잘 구성해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한 노파심으로 당부를 드려봅니다. 그것만 되면, 이것도 우리고장 남구 이야기에 비교가 안 되게 민간에 엄청난 반향이나 성과를 얻을 것이 확실하거든요. 그 성과는 여러분의 것이기도 하고 청장님 것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라도 꼭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 과에 대한 요청사항입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제 실수인데, 원래 이것을 행감 자료를 바꾸려고 했는데 빠뜨려 버렸어요. 첫 번째 민간위탁도 보조금지원 업체 정산하고 관리하시잖아요.

그 내용이랑 1년에 한 번씩 감사하시잖아요. 감사했던 내용이랑 기본적으로 3가지 서류가 필요하잖아요. 협약서, 사업계획서, 사무편람. 사실 전에 저는 협약서를 받았는데 다른 위원님들 보시라고 이 세 가지를, 일반적인 조치결과, 그게 없으면 없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감사 내용과 결과, 그리고 세 가지 자료 협약서, 사업계획서, 사무편람 이것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감사한 부분인데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교육홍보과의 구성을 바꾸면 좋지 않을까 말씀 드렸던 것 잘 기억하실 겁니다. 특히 홍보 기능은 너무 과도하다, 차라리 문화관광과로 옮기는 게 맞고 교육홍보과는 교육과 청소년과, 체육은 두든가 옮기든가 실제로 이 기능들을 하시는 것들을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고, 일단 지금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새로운 8대 행정부에서는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이 고민들을 계속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문제 의식이 뭔지는 잘 이해하실 거니까요.

청소년 문제들이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인데 여가부로 국가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실질적으로는 커다란 의미의 교육의 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분리 되어서 마치 제도권 내의 교육은 교육이고 그것이 아닌 것은 아닌 것 같은 교육이 되는 것이 저는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불만이거든요. 그걸 실행 단위에서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제언을 드리는 거니까 그걸 한 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홍보에 과도한 기능을 돌리는 것도 사실은 업무 분장에 의미 있지 않은가, 문화 관광에 홍보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홍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 시정 및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다른 이야기 드리기 전에 정리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캐릭터 관련해서는 권은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저는 일적으로는 그건 무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은 것은 정리를 하면 권은정 위원님은 저 디자인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디자인을 바로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신 거고, 저는 약간 우려도 있어요. 왜냐 하면 공사가 항상 계획대로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더 급한 것 아니니까 저는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나는 것은 제가 권은정 위원님과 동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도 과에서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 들였는데 그때 과장님 아니셨나, 그 디자인도 그 친구에게 맡기는 게 제일 낫습니다.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더 주는 게 낫습니다. 큰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작품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우리가 가지고 갈지라도, 그 아이디어에 대한, 그 작품성에 대한 인정을 해 주는 게 되거든요. 어차피 들어갈 돈이면 몇 십만원 차이 안 나면 업체에 맡기면 또 업체의 장점이 있겠지만, 디자인적인 장점은 우리가 공모했던 그 장점은 대성공을 거뒀지 않습니까? 그것을 굳이 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공모를 해서 성공한 사람의 그 신선함을 우리가 디자인으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넘이, 맞이의 새로운 형태도 그 친구에게 맡기는 게 가장 이상적일 거라는 게 저희 판단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거의 그게 낫습니다. 왜냐 하면 그 작품의 취지는 그 분이 제일 잘 아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크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비용을 들여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을 드려 보면 저는 보면서 솔직히 감개무량한 느낌도 많이 듭니다. 두 분 좋은 말씀하셨지만 제 욕심으로 봤을 때 저희가 문화관광과에 대한 기대도 크고 다 그쪽에서 오던 사람들이니까 여러 가지 과장님한테도 그렇고, 팀장님들께도 그렇고 무리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요구도 한 적이 있는데, 쭉 보니까 변하고 있고 만들어져 가고 있고 또 실질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저는 고무적이고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임 팀장님과 진 팀장님이 작년 하반기에 같이 오셨죠?

두 분 다 1월 1일자로 오셨습니까? 사실 문화관광과가 일 자체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업무와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굉장히 빨리 손발을 익혀 가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몇 개 읽어보면, 제일 먼저 너무 감사드린다고 생각하는 게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가면, 작년에 대덕 음악창작소에서 옥상 공연을 하면서 금요일에 공연을 하고 월요일에 입금이 들어와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문화 예술계에서는 선진 행정으로 소문이 났거든요. 저도 제가 잘한 게 아니라 남구 공무원들이 일 잘하신다고 하고, 이번에도 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셨겠지만 토요일에 공연하고 화요일에 바로 입금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돼야 하는 건데 한국 사회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화 예술계에서 온 입장에서 남구에서 이런 선진 행정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심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을지, 쉬운 일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정말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구 기억 아카이브 이 사업도 그렇고,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아요. 사실 벌써 판매를 하고 있어요. 훌라에서 전국 기획자들에게 소문이 난거에요. 그래서 보고 싶다고 해서 훌라가 인쇄비만 받고 팔고 있거든요. 수익 남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토론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웃긴 이야기일 수 있겠죠. 한편에서는 남구청의 주 사업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막 진행되고, 한편에서는 그걸 성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율배반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반대로 팀장님, 과장님도 그렇겠지만 저희도 이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장점이나 어쩔 수 없음을 인정하되 성찰을 하고 가야 된다, 그게 문화 예술적인 관점의 힘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환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시민들에게도 그렇지만 저희에게도 그렇고 공무원들에게도 그렇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구청장님의 의지대로 가되 성찰이 있는 것과 성찰이 없는 것은 다르다는 그런 관점에서 토론회를 한 번 열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일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는 거리까지 제공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원 페스타도 코로나 때문에 크게는 못 했지만 저는 정말 성공적이었다는 게, 이것도 팀장님께 늘 말씀 드렸었고 과장님께 말씀드렸었나요? 그때 고무적인 게 길을 막는다는 게 엄청나게 고무적인 일이에요. 문화관광과에서 최초로 성공을 시켜버리셨어요. 그때는 일부만 막아도 된다, 청년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가지거든요. 사실은 시내도 길 막아서 청년 거리가 됐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어른들도 많이 갔지만 길을 막아서 북적이는 명동 같은 거리가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런 버금가는 곳을 남구에서 만들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지속적인 고민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마찬가지인 게 지속적으로 고민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 생각나면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많다, 이미 잘해 놓으셨기 때문에 토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개인적인 입장에서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부분입니다. 제가 작년에 대구시의 법정 문화도시 실패를 거울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렸고, 청장님께서 그리고 과에서 흔쾌히 받아주셔서 진행을 했는데 한계를 느꼈잖아요. 그 한계가 우리의 한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특히나 팀장님께서 선뜻 미리 선도적으로 이 일을 하기 보다는 이 자원 에너지를 실질적인 문화예술도시를 만드는 걸로 가자는 제안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세 분 위원들 모두 공감을 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법정 문화도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화예술도시를 만들기 위해 법정 문화도시를 활용하려는 거였으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청년 예술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안들을 계속 고민해 주셔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감사한 말씀을 드릴 게, 과장님께서 동장님이실 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요. 과에는 제가 재작년부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도 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새로 오신 과정 속에 이게 너무 잘 지켜진 걸 보면 아마 팀장님께서 잘 기억하시면서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건의사항 조치 사항에 대해서 큰 오해가 있다, 건의한 내용을 건의 할 때 그때의 관점의 조치 결과가 아니라, 올해 5월에 행감 자료를 만드실 때의 조치 결과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열심히 하겠음으로 끝나는 과가 반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구체적으로 잘 적어주셔서 이야기할 거리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 진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저희 지적사항에 다 동의하시지 않아도 좋으니 이런 사유 때문에 다를 수 있고 달리 갈 수 있다는 것까지 이야기 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야기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내용은 이해했어요. 345페이지에 시정사항 1번에, 이게 궁금한 게 제작비를 자부담해서 이분들이 아마 행정에 대해서 잘 몰랐겠죠. 자부담한 내용을 수익금으로 올려놨다는 이야긴 거잖아요. 자기들이 자부담한 건데 안 한 걸로 하면 억울하니, 그러면 이것을 잘 이해했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되면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제대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방법이 있다면 전달이 됐습니까? 제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제가 그때 연합회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다 되거든요. 자부담을 많이 하셨고 자부담한 것을, 사실은 자부담이라는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원래 받아야 될 돈을 안 받으면서 하는 게 자부담인 거죠.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은 지금 수익금이 들어 왔는데 이걸 확인을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니까 지금 조치 결과 나온 것은 그 수익금이 제작비를 자부담 비용이라고 적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수익금이 들어왔는데 자부담한 걸로 우리에게 보고 안 하고 자기 걸로 돌렸다는 이 말씀이세요?

아, 후자네요, 이해 됐습니다.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써버린 거네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보고가 안 된 게 제일 큰 게 되겠네요. 올해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권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결해 보면 보니까 보조금 집행 받고 민간위탁 받는 데에서 생각보다 행정에 약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석에서 과장님, 팀장님께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부끄러운 부분이기도 해요. 저희 예술 하시는 분이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뭔가를 하는데 과정에서 개입 받고 싶지 않는 것이지,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 과정에 대한 것인데 그것을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첫 번째 어떤 틀을 짜는 것,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검사를 받고 정리를 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인데 이것을 하는 것을 개입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거든요. 과정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지 틀을 짜고 마지막 결과물에 대한 제대로 된 정산을 하는 것은 의무라고 봅니다. 어떤 국가의 보조금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간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까 권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결이 되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계속 일어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공무원 분들이 더 힘드시잖아요.

그렇게 사전에 확인해 주시면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질문 먼저 드릴게요. 공유네트워크 사업, 잘 진행하셨고 지속성이 참 중요한 사업이다, 그렇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대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되고 있습니까?

그 고민을 잘 파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까 이정현 위원님 말씀 하신 것에 공감하지만 민간에 대해서는 계속 가져오는 게 중요하지만, 사실 민간이라는 말이 애매하거든요. 뭐냐 하면 그 속에 모든 사람이 민간 전문가라기보다는 진짜로 관의 자원을 얼마나 제대로 활용해서 결과물을 만들고 싶을까에 대한 애살과 책임감을 가지는 사람이 진짜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민간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발굴과 관리는 공무원 분들께서 신경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1,000만원이든 2,000만원, 3,000만원이든 활발하게 사용되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파악을 더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 예술제와 관련해서 아까 다른 이야기 먼저 하면, 우리가 늘 그렇지만 의회 의원님도 그렇고 이번 행감에 특히 문제의식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게 남구가 참 잘 되고 있는데 안정이나 유지라든가 이런 것 너무 잘 하시지만, 청장님이 원하시는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부서 연계와 민간 연계거든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크게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청년 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보면 실례일 수도 있고 무리일 수도 있는데 부서 연계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민간의 자원들을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문제의식을 팀장님, 과장님들 전부 너무 잘 받아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속적인 연계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팀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을 건데 로드 페스티벌도 문제가 많았겠지만 사실 힘남 프로젝트도 정말 쉬운 거였는데 어렵게 진행이 됐었잖아요. 결과적으로 너무 어렵게 진행이 되어서 저는 사실 기대도 안 했었는데 민간의 활동에 대해서 저도 실망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우연찮게 작품 하나가 너무 잘 나와 버렸어요. 제 기준일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계 활동하는 사람이면 그 정도 작품이면 훌륭하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안도 드렸었고 여기 적어놓기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이 작품을 우리 걸로 만들어서 계속 가져갈까, 키워나갈까 좋은 작품이 나왔으니까 그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힘남 프로젝트에서 나왔던 그 작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키워나갈 것인가 그 계획은 아직 없으시죠?

둘 중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뭔지는 말 씀 못 드리겠고 한 작품만 좋았습니다. 한 작품만 내놓을만 했습니다.

잘 이해됐습니다. 올리고 안 올리고보다 계속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릴게요. 거기는 작품적으로 많이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작품을 다 평가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예를 들면 이 작품이 50점인지 58점인지 말하기는 애매하거든요. 레벨은 분명히 있습니다. 30점과 80점의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관객들이 봐서 80%가 좋았다는 작품은 정말 좋은 작품이에요. 관객들이 30%가 좋았다는 작품은 좋은 작품일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 정도 차이였거든요. 계속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럴 거면 거기에 대한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 그 요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쭤보면 신천 돗자리 축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신천 돗자리와 신천 버스킹이 연결되는 걸로 보시는 거죠?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신천 돗자리는 끝이 났잖아요.

잘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연계가 중요하다는 똑같은 문제의식을 말씀드릴 게요.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고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다 비교했을 때 최선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 이 작품의 꼭지의 취지는 갖출 정도는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구는 정말 재밌더라고요. 국가에서 내려 왔는데도 구마다 받아들이는 게 너무 달라요. 어떤 모 구는 하고나서 책으로 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모 구는 아예 10년 계획으로 잡아서 했더라고요. 저는 10년은 아니더라도, 이런 관점이 원래 이 프로젝트의 의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0년은 아니더라도, 10년 갈 작품은 아니더라고요. 내구성이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획들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연계 계획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거기서 행사를 한다든가 영상촬영을 한다든가 할 때 거기도 충분히 우리 남구 관광 자원으로, 예술과 문화와 관광이 결합된 그런 자원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다, 안 한다보다 그런 의식들을 계속 과장님, 팀장님 가져가시면 좋은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연결해서 배전함도 잘 만드셨으니까 버스킹뿐만 아니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면서 문화예술의 관점들에 대한 깊이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대단히 고무적이고 감사드립니다. 여쭤볼 것만 몇 가지 더 여쭤보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역에서 5,000만원되어 있는 것은 여성기업이라서 5,000만원인 거죠?

365페이지에 기억 아카이브 훌라가 5,000만원짜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여성기업이라서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게 헷갈려서요. 수의계약 내용이 있어서요.

아,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넣으신 거예요? 이해됐습니다. 저는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수의계약 내용만 쭉 있는 줄 알았는데 단독인 것까지 여기 넣으셨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수정을 해야겠네요. 그런 내용을 열 수 있는 비고를 만들어야겠네요. 마찬가지로 위의 두사충 이야기 이것도 8,000만원짜리도 입찰을 하신 거네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 거죠?

잘 알겠습니다. 행정적인 조건들이 있겠네요.

366페이지에 찾아가는 교실 음악회 앞에는 800이 되어 있는데…….

366페이지 바로 뒤 페이지입니다. 11번에 계획에는 8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920만원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는 뭘까요? 계획안과 다른 건가요? 361페이지에는 예산이 8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계획안인가요? 뒤에 실제로는 920이 나간 건가요?

실제 집행 된 게 920만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반납 120이라고 보면 되는 구나,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 여쭤볼게요. 이것은 의아한 부분인데 374페이지에 이것은 제가 질문 드리고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앞으로는 시정해야 될 부분 같아요. 뭐냐 하면 2020년에 더파워가 선정이 될 때 평가 위원 중에 화성시 문화재단에서 두 분이 오셨잖아요. 이게 두 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같은 기관에서 상하관계로 오셨는데요. 팀장님과 축제 사무국장님을 보면, 축제 사무국장님은 아예 전업은 아니실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제가 볼 때 상하관계였거든요. 예를 들면 어디를 가는데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이 같이 가는 거랑 같잖아요. 같은 견해를 가지셨을 텐데…….

제 말씀 이해되시죠?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7명을 두는 이유가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인데 앞으로는 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질문은 여기까지이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제일 고생하셨는데 올해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펼쳐질 문화관광과의 사업들이 가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저는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 와중에 사석에서 말씀을 나눴지만 과장님께서 어려운 환경에 빨리 일을 익혀주시고 적응해 주시고 문제의식을 가져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기대하겠고 저희 도움 필요하시면 요청해 주시고, 저희가 가능하면 다 참여해서 확인하고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중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