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안장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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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전자정보기술원,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 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 내용에 대하여 시정ㆍ개선ㆍ권고 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과 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7일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위생과장 이연우 (최동문 사회복지국장, 선서문을 안장환 위원장에게 제출함)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자리를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에서는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정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특히 코로나19의 전파 방지를 위해 위생업소 관리에 힘썼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을 주시면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생 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영길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을 시정ㆍ개선ㆍ권고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는 1권 169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우리 전국체전을 우리 10월 달에 하죠?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예.

안장환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생과가 굉장히 상당한 구미시의 이미지라든지 외부의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안장환위원장

위생업소, 식당 이런 데 청결 안전 이런 데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이미 한 번씩 했습니다마는 오늘 또 공문을 보내서 전면적으로 위생업소 위생관리, 식중독 예방, 숙박업소 이런 데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예, 안 그래도 그래 그게 굉장히 구미 이미지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담당 부서장님도 그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위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안장환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권재욱 위원, 손을 들며)

권재욱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69쪽에 보면은 지난해의 지적사항 중에 구미 대표빵 베이쿠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권재욱위원

여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 같은 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베이쿠미는 2020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공모를 통해서 운영 업체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공모된 업소가 (최동문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안장환위원장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또 우리 위생과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미 대표빵 베이쿠미가 2015년도부터 해서 식품진흥기금 연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2016년도 9월 달에 상표등록을 베이쿠미 포장 디자인 등록을 했고 2017년 5월 1일 베이쿠미 상품화 개시를 하고 2020년 5월 식품제조업 가공업체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구미빵 베이쿠미 제조판매 협약을 체결을 신라당베이커리와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에 해썹 시설 인증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스마트팩토리 신규 구축까지 완료를 하고 2021년 2월 로터리 오븐기 장비도 설치하고 2021년 5월 신제품 2종을 추가 개발했는데 현재 멜론과 팥으로 했는 것을 수점 밤고구마, 단호박 소를 추가해서 개발하고 2021년 5월 달에 시제품 당도 및 맛, 식감 평을 보완해서 앞으로는 시제품 시식과 품평회를 하고 관련 시설 견학도 하고 전문가와 시의원님 시식회 후에 품평회를 가질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전국 유통판매망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개발단계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데 지금 올 10월 달에 경북 국제식품박람회에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할 그런 거고 10월 달부터는 전국 판매망으로 유통할 계획입니다.

권재욱위원

예, 구미 대표빵인데 이 부분을 더 빨리 좀 추진을 해 가지고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권재욱위원

많이 좀 알려질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권재욱위원

그리고 174쪽에 주방 환경개선 사업비가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174쪽에 일반음식점 주방 환경개선 사업은 대상 업소 9개 업소에 대해서 2,250만 원의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방형 주방 및 위생시설에 소요되는 시설과 설비 등을 설치하는데 업소당 250만 원 정도

권재욱위원

예, 예.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부담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로 이제

권재욱위원

이거 2021년도는 1건도 없어요. 왜 이거 중단되었어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이 내용은 좀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예, 예.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위생과장 이연우입니다. 2020년도에는 전국체전이 있어가지고 그래 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가는 경기장 주변이라든지 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다시 편성해서 그래 집행이 되었습니다.

권재욱위원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좀 힘들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전국체전이 끝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지원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좀 깨끗한 그런 환경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욱위원

권고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많을 때 이런 부분들이 더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요. 178쪽에 보면 식품위생업 현황을 보면 딴 곳에서는 뭐 우리 지금 매스컴을 통해 보면 막 이래 뭐야, 이런 시설들이 식당 시설들이 많이 폐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권재욱위원

구미는 100개소가 늘어났어요. 여기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그 내용도 조금은 저기 담당 과장님

권재욱위원

예, 예, 그래 해요.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그 여파로는 이제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다른 자영업이 영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었는데 최고 손쉽게 할 수 있고 빨리 뛰어들 수 있는 업종이 일반음식점입니다. 음식점이라 가지고 다소 그 업소가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앞으로도 이거 잘 관리해 주시고요.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권재욱위원

지금 뭐 또 폐업도 하고 개업도 하는데 그리고 많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걸 뭐 이게 좋은 징조인지 나쁜 징조인지는 모르겠지만도 위생과에서 좀 이런 부분들 잘 관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권재욱위원

179에서 191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우리 행정처분이 무척 많아요.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업소들이 힘든데 제가 이래 살펴보니까 주로 민원에 의해서 단속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행정처분 건수를 좀 줄일 수는 없습니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이게 이제 대부분 위생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미수료 해 가지고 '20년도에는 좀 많았는데 '21년도에는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교육 미이수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많이 줄었고 청소년 주류 관계 이거는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들한테로 이첩 통보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매 저녁마다 이렇게 직원들이 특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전체적으로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계도 위주로 해서 단속보다는 지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이런 부분은 빨리 홍보를 해 가지고 교육 미수료 해 가지고 과태료가 굉장히 많잖습니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많습니다.

권재욱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만 좀 쓰면 많이 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권재욱위원

이런 부분에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제가 권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코로나 정국에 위생과가 제일 제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밤도 없으시죠? 밤낮도. 거의 저기 야간업소까지 다 저녁에 다니시죠?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예, 유흥주점, 식당 뭐 다 점검하고

김춘남위원

우리 위생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위생과 직원이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19명입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19명

김춘남위원

아, 19명이 구미시 전체 이 코로나 때문에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선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행히 뭐 구미에는 크게 터지지 않고 잘해 주셔서 구미는 지금 그래도 코로나에 좀,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크게 터지고 주위에 식당 때문에도 그렇고 야간에 뭐 노래방이나 가요주점도 그렇고 그런데 구미는 그런 게 없이 다행히 지금 지나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지만. 그리고 저희 이제 식당에 남은 음식 그거 가져가는 용기를 우리 시에서 지원하죠?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김춘남위원

그 지원하고 혹시 쓰레기가 좀 많이 음식물쓰레기가 줄었나요? 그걸 한번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아무래도 조금 이제 가져가니까 좀 줄 것 같은데 그거 정확한 통계는 지금 조사를 했는 건 없습니다.

김춘남위원

처음에는 그게 좀 활성화가 되는 것 같던데 지금은 그런 게 좀 보이지 않아서 그거 한번 좀 관리 좀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김춘남위원

다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지금 우리 전국체전 때문에 또 힘들 텐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일단 우리가 용기를 이제 일단 주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음식물 싸서 보내고 좀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지적하신 거 조금 더 되새겨, 메모를 해 놔서 좀 한 번 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예.

양진오위원

말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정말로 위생과 직원분들 고생 많고 과장님도 국장님도 고생 많으리라 그래 생각됩니다. 우리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 보면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양진오위원

2020년도에 164건이 생겼습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양진오위원

아마도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위생교육 미이수, 아마 두 번째가 청소년 주류로 생각됩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예.

양진오위원

위생교육 미이수의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위생교육 미이수는 이제 과태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 20만 원인데 자기들이 바쁜 일정에 쫓기다 보니까 안 받고 과태료로 대신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위생교육에 대한 의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

지금 어차피 코로나 정국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집합교육 안 되고 인터넷교육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양진오위원

자, 그러면 인터넷교육하고 집합교육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집합교육은 와서 시간을 이제 보내야 되니까 오는 시간, 가는 시간 또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이렇게 들을 수 없다는 데, 사이버교육은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강의를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이후, 이후 교육은 인터넷교육으로 다 전환해도 되겠다, 그죠?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지금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제도가 사이버로 많이 이렇게 전환이 되었는데 이 분야도 그런 쪽으로 많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마 그간 집합교육 했는 원인이 아마 있을 겁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양진오위원

여러 가지 원인이, 하지만 집합교육의 문제점도 이제는 다 도출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위생교육 만큼이라도 인터넷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또 뭐 방송만 켜놓고 안 듣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철저하게 점검만 된다면 이로 인해 정말로 20만 원씩 과태료 내는 이런 일이 아마 없으리라 그래 생각되거든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양진오위원

이 부분은 꼭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리고 우리 2020년도, '21년도 우리 코로나19 위반으로 인해서 행정처분 받은 게 몇 건 정도 되죠? (최동문 사회복지국장, 자료를 찾고 있음) 아니면 과장님 답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2020년도에는 4건이 있습니다. 그 집합금지 해 가지고 형사고발이 2건 있고 그다음에 방역수칙 위반해 가지고 2건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된 데가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가 있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신중한 그 시기이기 때문에 24개소가, 24개소가 집합금지 형사고발 등 과태료 부과되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전년에 비해서 올해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아마도 홍보는 철저히 되고 있습니다마는 신고정신이 더 철저히, 더 많이 생겨가지고 아마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양진오위원

우리가 좀 더 홍보를 해서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구미가 지금 잘 지키고 있는 방역수칙에 대해서 우리 구멍이 안 나도록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양진오위원

좀 더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하루에도 신문고가 15건씩 그래 신고가 들어옵니다.

양진오위원

그렇죠.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그러면 그거 다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뭐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는데 구미시내 식당 업소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지금 뭐 국장님이 위생점검도 잘하셔서 전국체전을 잘 치러 내리라고 그렇게 믿는데 혹시 전국체전이 안 되었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코로나가 확산된다, 지금 봐서는 뭐 그렇게 이후로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먼저 작년에는 제가 코로나로 전국체전을 못 치른다고 제가 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그래서 올해는 뭐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하지만 사람의 경우 뭐 유비무환의 자세도 필요하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전국체전을 치르고 난 뒤에 여기서 뭐 코로나가 또 확산이 된다 이러면 구미 이미지에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런 쪽에서 만전의 대비 계획이 있습니까? 있으면 상세히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안 그래도 지금 대구지역의 위생업소의 도우미들로 통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많이 생겼습니다마는 이번에 74명 뭐 60명 이렇게 해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들 구미는 유흥업소 종업원들과 도우미들에게 미리 사전에 무료로 검사를 다 시켰습니다. 검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출입 자체를 못하도록 그 확인을 하고 이제 출입을 시키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까지 유흥주점에서 발생이 안 됐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예방접종이 전국적으로 한 10% 정도 되었는 걸로 되어 있는데 9월 달까지 거의 오육십%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체전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저희들 시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올해는 추진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각종 분야에서 더 이상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예, 전국체전이 되면 손님들이 급격히 늘어나면 일시적으로 그 종사자들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거기에 대한 위생 대책도 어떻게 세웠습니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거기 이제 관련된 그 대책은 종합적으로 우리 각 부서 직원이라든가 이렇게 종합, 여러 부서 직원들을 같이 편성을 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까, 수립이 끝났습니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예.

택호

김택호위원

해 놨습니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위원들한테 그 보고 한 장씩 주시고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정말 우려되는 부분이니까 특별히 구미시 이미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니까 국장님 특별히 우리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그 부분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우리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위원

예, 최동문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169쪽에 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에.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고의적인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영세사업자 피해방지 대책 마련, 여기에 소비자 식품감시원은 어떤 단체입니까? 여기에 미해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에 보면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소비자 식품감시원은 저희들 시에서 모집을 해서 구미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게 위생점검, 식중독, 유통기간 이런 단속하는 거 아니에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면 사실 공원에 가보면 중학생이나 이래 되는 학생들이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뒷정리 안 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이걸 단속하는 부서가 소비자 식품감시원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그 분야는 경찰 쪽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야,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우리 감시원들이 하는 영역은 아닙니다,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서 공원에 가서 먹었어요. 단속이 되었습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면 그 편의점이 단속 대상이죠?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담배도 마찬가지고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 우리가 뭐 카페나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정말 많거든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향후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냥 경찰서에서 단속을 한다 이렇게 하면 단속의 손이 다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저희들 이제 행정에서도 뭐 지도는 하지만 사실 이제 형사 권한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애로가 있는데 같이 합동으로 또 할 때도 있고 경찰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떤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런데 이제 국장님, 미해결 사유에 보면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향후 조치계획에 보면 소비자 식품감시원을 활용하여 청소년 주류제공 금지 지도, 홍보를 주기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이 단체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청소년 술, 담배를 판매하는 거를 단속하는 게 아니고 위생점검, 식중독, 유통기간 단속을 하는 단체잖아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런데 이 향후 조치계획이 잘못되었는 거 아닙니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여기에는 주로 식당이나 유흥업소에 대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보충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이연우 과장님.

낙관

김낙관위원

예, 과장님.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안 그래도 김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업소에 올해는 주류제공이 좀 많습니다. 경찰서에서 많이 넘어왔습니다. 9건 정도 넘어왔는데 위생교육 시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업주들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소비자 감시원들은 말씀하신 대로 식품 쪽으로 합니다. 하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청소년 홍보도 저희들이 팸플릿하고 또 홍보물하고 해 가지고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도록 그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리고 상부기관에 식약처나 상부기관에 저희들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청소년 해서 상벌제도로 하면 근절이 되겠다 하는 그런 건의도 많이 했는데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된 답니다.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지도하는 수밖에, 방법밖에는 없고 그리고 사법기관에서는 저희들이 누차 그걸 해서 2019년도에 5월 달에 완화 좀 그게 벌칙이 좀 되었습니다. 만약에 기소유예나 그다음에 안 그러면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에는 20일 처분 경감하도록 그래 가지고 그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도 보면 올해 4월에, 4월에 해 가지고 고의성이 없고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는 2분의 1 경감 처분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그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요새 민식이법도 언론에 보면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악용을 한다라는 보고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일반음식점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영업정지 3개월, 1개월, 300만 원, 400만 원 벌금을 매기잖아요. 이게 정말 철저하게 가려져야 되거든요.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얘네들이 악용을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업소에서는. 만약에 그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위생과에서는?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현지에 나가서 하면 그 당시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현지에 가면 저희들 몇 번 나갔습니다. 나갔는, 직원들 나갔는데 그 당시에 보면 하매 이석을 하고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단속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니 행정기관에서 단속하는 거하고 사법기관에 단속하는 거는 청소년 관련은 조금 사법기관에서는, 사법기관을 동행을 안 하면 신분증 제시라든지 이런 걸 잘 안 하거든요.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때는 경찰들 같이 동행해서 그래 가고 저희들 단독으로 왔을 때는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게 좀 확인하기가 좀 어렵고 또 저희들 갔을 때는 이석한 상태고 해서 단속이 좀 어렵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경찰서하고 위생과하고 주기적으로 합동단속을 좀 해 주시기를 권고 드리고요.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 위생업소 행정처분은 2020년도는 164건인데 거기에 위생교육 미수료는 거의 반이 넘습니다.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런데 2021년에는 한 건도 없어요, 그죠? 이 사이버교육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선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부하고 협의해서 사이버교육 받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예.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궁금해서.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술, 담배를 못 사잖아요. 팔면 업주가 제재를 받잖아요, 법적으로. 그런데 그러면 그런데도 예를 들어 공원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고 술을 먹어요. 그 행위는 불법입니까? 범법행위입니까?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청소년들 말씀입니까?

안장환위원장

예,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으면.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그거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에 관련된 거는 벌칙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범법이라고는 생각할 수

안장환위원장

그러니까 애들이 사지는 못해요. 담배도 못사, 술을 못사는데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는 거는 범법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장

이게 실질적으로 상당히 모순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팔지는 못하는데 먹고 피우기는 할 수 있다는 이게 참 우리가 모순인데 그래 이게 할 수 있는 거는 홍보밖에 없잖아요.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장

우리 단속도 못하잖아요. 청소년 담배 피워도 위배 아니에요, 술 마셔도 위배 아니에요.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안장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그냥 설득하고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줄이기 위해서 직접 팔지 말라는, 그밖에 할 수 없죠? 우리 행정은.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행정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뭐 만약에 슈퍼라든지 이런 데서 술을 사고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략 보면 부모들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걸 도용해서 아마 구입을 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예, 그러니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경찰들이 나와서 단속을 하는데 아마도 소음이라든가 뭐 또 풍기문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하고 어쨌든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어떤 그런 제재가 없으면 단순히 먹고 피우는 걸 가지고는 법적 제재할 방법이 없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예.

안장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추가질문 하나 드릴게요.

안장환위원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술을 샀느냐 하는 걸 이제

안장환위원장

그것만, 예.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추적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떠든다든지 뭐 어떤 분위기를 뭐 어떻게 해서 사람들한테 위협감을 준다든가 어떤 그런 풍기문란

낙관

김낙관위원

아니, 마시고 피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냐 이 말입니다.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청소년을 같이 동행을 해서 어디서 샀느냐, 어디서

낙관

김낙관위원

예를 들어서 집에서 가져와서 먹었다라면 법 제재를 못합니까?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그러면 못

낙관

김낙관위원

집에서 가져왔으면.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아, 그래요?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김낙관 위원, 고개를 갸우뚱함)

안장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그래 피해는 이제 거의 업주들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예.

안장환위원장

그 샀는 증거만 없으면 법적 제재를 안 받잖아요.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앞으로 교육 철저히 시켜가지고 그런 사례가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장환위원장

예, 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손을 들며)

지연

이지연위원

있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전 좀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A모텔에서 청소년 이성 혼숙이 영업정지 2개월 갈음 과징금 246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정지는 하지 않고 과징금만 징수한 건가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영업정지 처분을 이제 1년이든 2년을 받으면 그것을 돈으로 환산을 해서 과징금을 낼 수 있습니다. 안 내면 영업정지가 되고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글쎄요, 그러면 또 다른 모텔은 같은 청소년 이성 혼숙으로 영업정지 1개월 갈음에 과징금이 28만 원입니다. 예, 과연 이 과징금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그런데 과징금 그거는 저희들 세무서에 신고된 그 매출에 따라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영업이 잘되는 업소는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징금으로 갈음된 것이 이 위반자의 요구입니까?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청문을 실시합니다. 청문을 실시하면 그 과징금을 부과하겠다 안 그러면 영업이 안 되면 영업정지를 받겠다 하는 그런 걸

지연

이지연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C모텔은 2019년도에 2차 위반을 해서 영업정지 3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차 단속 이후에 우리 구미시에서는 어떤 후속 조치를 하셨습니까?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1차

지연

이지연위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예, C모텔의 경우 2019년도에 2차 위반으로 영업정지 3개월을 받았습니다.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단지 이게 이 모텔의 잘못인지 우리 구미시에서는 1차 단속 이후에 어떤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우리 과장님, 1차 받았잖아요.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안장환위원장

또 2차 받았는데 우리 행정이 2차까지 받게끔 할 때 우리 행정이 뭘 했냐 이 뜻이에요, 요지가.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그런데 숙박업소 혼숙 관계는 저희들이 단속이 불가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가서 신분증을 내라, 어디서 왔느냐, 누구냐 하면 불응합니다, 100%. 그래 가지고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다 보면 경찰서에서 사고, 사건사고가 있어가지고 적발된 그 내용들입니다, 그거는.

지연

이지연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영업정지를 처분하는 이유는 「청소년 보호법」 때문입니다.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게 지자체의 의무이기도 한데요. 그것을 행정에서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혹시나 이 숙박업계에서 구미시에서는 관련법을 위반해도 과징금만 납부하면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영업정지가 이제 행정처분인데요.

지연

이지연위원

예.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그 행정처분은 했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또 우리가 방문 점검을 통해서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수시로 우리가 이제 지도 점검도 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또 위생교육

지연

이지연위원

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결과가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죠?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우리가 경제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내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인데요. 우리가 구미시가 준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건 아닌가 예,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은 뭐 뒤에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해서 뭐 과태료나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계속되는데요. 뭐 이거는 여러 가지 각 지자체마다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직원 교육을 시키고 혹은 성인지 확인하는 매뉴얼을 숙지해서 신분증의 원본을 반드시 확인하거나 혹은 CCTV를 추가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최근 서울에서는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을 설정하셨더라고요.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상에서 이 구역을 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식품위생업소가 13,111개소 계속 늘고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그냥 방관해서야 되겠습니까? 혹시 이 내용으로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교육청하고도 연말이나 안 그러면 그때는 청소년 관련해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글쎄요, 점검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제가 이 내용을 좀 찾아봤더니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청소년 첫 음주가, 첫 음주 경험이 13.8세입니다. 대부분이 66%가 가족 및 집안 행사에서 술을 처음으로 접한다고 합니다. 음주 청소년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위생과에서 전담하실 일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사법기관하고 같이 우리가 고민하고 부모들께 협조를 얻어야 되는 내용으로 생각하는데 단지 이거를 업소의 책임으로 돌리시는 거에는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선은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또 하나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생교육 미수료 과태료 처분이 최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위생교육 집합교육을 하는데 과태료가 20만 원이면 저도 안 갑니다. 그런데 과태료 20만 원으로 이게 끝났습니까? 위생교육은 저는 기본으로 알아요. 어디 식당에 제가 식당 사장님을 아는 곳이라고 해도 제가 주방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잘 지켜지지 않아요. 단지 위생교육 그렇다면 구미시에서는 위생교육의 내용이 부실한 건가, 사람들이 와서 그냥 앉아만 있다 가기 때문에 20만 원 내는 게 낫다, 이거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교육을 직접 하십니까, 위탁하십니까?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그 동업자 단체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그 교육 내용이 부실한지 아닌지는 확인하셨습니까?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저희들도 교육 때 참석을 합니다. 하면 청소년 관련도 교육이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글쎄요, 저는 미참가자들에 대해서 왜 그랬냐, 단지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못갔다 외에 진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위탁기관을 한번 바꾸셔서 실제적으로 왔을 때 이 주민들이 위생교육 갔더니 아, 이런이런 내용도 좋고 이런 내용도 우리가 전달을 했다라는 게 된다라면 오시지 않겠습니까?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그런데 작년에 뭐고, 교육 미수료로 해 가지고 과태료가 많이 부과된 거는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집합교육을 못시켰 습니다. 못시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연령층이 좀 들은 분들은 사이버교육이 잘 안 됩니다. 안 돼가지고 이제 수가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지연

이지연위원

식품위생업소가 13,111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방관하시는 걸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부산 연수구에서는 인력을 모집을 해서 직접 찾아가는 위생교육을 합니다.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우리가 위생교육을 와서 받고 안 받으면 과태료 내고 이거 매년 세금처럼 이렇게 계속 되어 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으셨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예, 충분히 받으셔서 이거 사장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속상한 일입니다. 시가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이런 내용 계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예,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지도를 해서 지도 계몽을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리고 하나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인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하시죠?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과태료 처분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과태료 처분에는 시정명령 처분이 같이 부과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입니까? 과태료만 부과하는 경우가 아니라 시정명령 처분까지 같이 해야 된다는데요.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그거는 과태료만 부과되는 그 위반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시정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영업정지하고 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처분하고 또 과태료는 범칙금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 별개로 해서 중복 처분되는

지연

이지연위원

그럼 이런 행정조치가 감형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실제로?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감형되는 예, 많습니다. 감형된 사례는

지연

이지연위원

예.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이제 전자도 말씀하셨듯이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 이제 억울하면 법원에 안 그러면 검찰에 호소를 해 가지고 그래 해서 기소유예나 안 그러면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구제가 안 되면 저희들은 행정소송이나 안 그러면 행정심판을 유도를 합니다. 유도를 해서 그 처분사항이 경감되도록 업주들한테 경감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안장환위원장

교육을 하면 또 처분 깎아주는 것도 있잖아요. 교육 이수를 하면 뭐 과태료라든지 영업정지 날짜를 또 감해 주잖아요.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교육을 이수하면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혹시

안장환위원장

있는데?

지연

이지연위원

혹시 과장님, 이런 과태료 처분, 처분 행정조치를 감량하는 것이 우리 위생과에서 이런 관련되는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되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그거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식품위생업소가 13,000개가 넘는데요.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자영업자라서 지역의 의원들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하신 여러 처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순환근무까지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할 내용은 아니지만 담당 직원들의 여러 전문지식 부족이 처분 감량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지역의 자영업자한테 처분이 감량되면 사실은 고마운 일이긴 한데 이런 조치들이 추후에 우리 시민들이 먹고 마시는 여러 가지 식품의 내용에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에서는 우려가 있어요. 어떤 기준이나 규격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분명한 숙지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의견을 예, 개선으로 내겠습니다.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쭤볼게요. 구미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생과에서 사업을 하십니까?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이 사업의 근거는 어떤 조례에 나타나 있나요?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그거는 법에 따라 가지고

지연

이지연위원

예.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100인 미만인, 100인 미만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영양사, 조리사 고용이 법 의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예.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안 되어 가지고 거기를 이제 관리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구미시에 맞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우리가 도농 복합도시인데다가 구미시의 특성에 맞는 어린이 급식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해당 조례가 지금 조례 현황에 나타나 있지 않아서 찾아봤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따로 제정을 하셔서 특성에 맞게 지원하시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시도하시더라고요.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과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길 부위원장과 장세구 위원, 동시에 손을 듦) 김영길 부위원장님 하시고 장세구 위원님 하시고

장세구위원

예.

안장환위원장

하여튼 알아서 두 분이 하시고.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예, 국장님 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우리가 음식점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그리고 유치원, 유아원 지금 한동안 우리가 식중독 이런 게 지금 발생을 안 하고 있는데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갑자기 기온이 많이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면 이 식중독 예방에 좀 이래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그래서 한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또 우리 유치원이나 유아원이나 초중고생들 이런 쪽으로 한번 식중독 예방에 한번 또 특별 계획을 좀 잡아갖고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그렇게 한번 실시 한번 해 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하절기 대비해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지금 또 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예, 예,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뭐 비슷한 내용인데 대부분 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국장님, 같은 뭐 맥락은 이거는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죠?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장세구위원

저도 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보험 미가입 되어서 과태료 받고 위생교육 미수료 되어서 과태료 받고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미수료 되어 있다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죠? 과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교육이 미수료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사전에, 사전에 그 미수료 업소를 명단을 수집해서 교육을 받도록 문자메시지라든지 안 그러면 공문으로 해서 받으라고 독려를 합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안 받는 분들이라요, 이분들은?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래 나는 이게 안타까운 게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잠깐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어요. 내가 인터넷으로 받기가 사실은 조금 연세 때문이나 아니면 뭐 컴퓨터를 마음대로 활용하기가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장세구위원

어려워서 온라인교육으로 받기에는 내가 좀 부담이 되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뭐 어떻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단속보다가는, 지금 홍보는 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이래 정확하게 전달될 만큼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고 또 그게 아니면 홍보가 되더라도 그분들이 도저히 뭐 나 혼자서는 이걸 교육을 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직접 가서 좀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해 보면 안 좋겠나 싶어서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장세구위원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위반사항들이 이래 순위별로 쫙 나옵니다, 그죠?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장세구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뭐 동사무소에서 이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단속하는 활동들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유사한 활동들이 있는데 점검 아까 말씀하신 점검이나 계도나 이런 활동들이 제가 봤을 땐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우리는 사법권이 없고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장세구위원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뭐 사법기관에서 단속된 걸 자료를 받아서 우리는 그냥 처분을 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너무 소극적인 것 같고 예를 들어 여기 단속된 항목별로 봤을 때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가격 표시를 제대로 안 했다 뭐 구미시에서 이런이런 것들은 해라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한 번은 점검을 하시겠지만 평상시에도 꼭 우리 직원들 정말 업무에, 업무가 과중이 되어서 힘든데 직원들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바깥에서 일시적으로 뭐 동사무소 중심으로 하든지 해서 이 점검반이나 아니면 계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팀을 좀 꾸려서 일제히 한 번 점검해 놓고 나면 그래도 한 6개월, 1년은 그냥 우리가 굳이 소소한 데, 세세한 데 이런 데 신경을 안 써야 될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이제 점검이나 계도 활동으로 이런 과태료 부분은 줄여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장세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권고 사항으로 드릴 테니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밖에 지금 다른 단체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는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게 보여요. 직접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런 판을 갖다가 안 되어 있는 데는 자기들이 직접 걸어주고 써줘요. 원산지 표시라든지 뭐 가격 표시라든지 이런 걸 써주는데 유독스럽게 우리 구미시 행정만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일부 조금 저게 들어가더라도 돈이 조금 투입이 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홍보, 계도 이게 가장 선행되어야 될 건데 그런 것들이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위생업소 지부라든가 읍면동을 통해서 팸플릿 이래 홍보전단도 하고 이렇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덧붙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식품감시원 해 가지고 도 감시원 16명 하고, 19명 하고 저희들 시에서 위촉한 감시원 13명 해서 32명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그 계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동업자 단체에서 이제 그 임원진들이라든지 지부장, 부지부장 해 임원진 79명을 저희들이 자율지도원으로 위촉을 해 놨습니다. 그 79명하고 32명하고 한 100여 명이 넘습니다.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자율지도하고 계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장세구위원

과장님, 감시원이라 하는 거는 어원 자체가 하매 틀렸어요. 제가 봤을 때 홍보원이라 그러면 모르는데 감시원이란 말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좀 그렇고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내서 협회나 이쪽에 하고 소통을 좀 하십시오. 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정말로 이게 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전부 뭐 1년에 백수십 건씩 이렇게 단속을 당하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건 내가 봤을 때는 뭔가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게 가장 크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 다양한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예, 다음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과 각 실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7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우병구 혁신기술연구본부장 김헌곤 ICT융합연구본부장 조현규 기업협력본부장 정치영 경영지원실장 정연욱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용배 구미정책연구소장 허용석 구미첨단의료기기산업클러스터산업단장 송병문 (우병구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선서문을 안장환 위원장에게 제출함)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우병구 원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장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고 우리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5월 1일 자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원장 취임과 함께 어려운 지역경제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따라 수많은 현안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이 신뢰하는 열린 기술혁신 지원 기관이라는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지역 특화사업을 육성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달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미지역 산업경제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구미공단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지향적 산업구조로의 대전환 준비뿐만 아니라 기술원의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이루어 낸 많은 논문과 특허실적이 지역 중소기업에 실질적 경쟁력 확보 및 매출 증가에 기여하는 부분이 다소 부족하다는 외부의 우려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 시점에서 기술원을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기술원의 업무 역량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비전과 목표를 재정립함으로써 기술원과 지역경제가 새로운 출발과 도전을 시작해야 하며 따라서 기술원은 변화해야 하고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앞으로 기술원의 발전 방향을 재설정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임무 중심형 지원 기관으로써의 전환을 통해 구미시 경제산업 정책지원 사업에 전념하고 지역에서의 미래 신산업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기술원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기관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인적자원과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업무 역량을 집중하고 경영혁신을 통해 그간의 업무수행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재설계하여 최적화하고 사업과제 관리 프로세스의 효율성 제고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구미공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대개조 추진을 지원하여 기존의 전자통신산업 중심에서 미래형 자동차, 그린 에너지, 제조로봇 등 신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성장과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기업입니다. 구미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창업과 중소벤처기업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R&D 사업화, 해외진출 등 집중지원 분야를 발굴하고 분야별 전문기관과 기업협력 지원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미시, 구미시의회, 지역 기업들로부터 신뢰받고 기술원의 설립목적에 맞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기술원, 시민과 기업, 직원 등 대내외 관계자 모두가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기술원으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 솔선수범 및 자세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정보기술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보기술원은 구미, 우리 구미시에 저는 정보의 기업에 싱크탱크라고 우리가 보고 타 지단체에 없는 이런 기관이 구미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창출하고 기업 정보, 기술 육성을 하는 데 그 임무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새로운 원장님이 오늘 저는 공식적으로 처음 뵙습니다. 지난번에 한 2년간 근무한 우리 원장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취임할 때는 봐도 퇴임할 때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좀 아쉽고요. 우리 함께하는 위원회에서 2년 임기 동안 열심히 했으면 적어도 뭐 고맙다라는 말, 그 보고가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섭섭해 하고요. 또 원장님께서도 원장을 새로 공모하는 과정에 1차, 2차,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래도 그 많은 사람 중에 제일 우수하다라고 원장에 취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국책사업을 과제를 따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그 과제가 있지만 그러나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구미에 있는 기업, 구미에 있는 새로운 경영, 기업 경영에 그 주 맹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정보기술원 원장님들은 보고를 잘합니다, 전부. 그리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계획이나 이런 수립은 잘합니다. 의원들에게 브리핑은 잘합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성과가 정말 있었나라고 반문해 보고도 싶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느 영업 뭐 상업, 먹거리를 떠나서 정말로 기업에 최대한 우리 구미의 경제에 주 중심축이라고 보고 그에 사명감을 가지고 원장님께서는 잘 임무를 해 주시고 우리 의회라도,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동반 함께 구미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예,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2권 425쪽부터 629쪽까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부위원장, 손을 듦)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김영길 부위원장님.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예, 첫 질의자로서 간단하게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안장환위원장

우리 팀장, 원장님들 거기 앉아계시다가 각 분야가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이제 1개월하고 한 4일 정도 지났습니다.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1개월하고 4일요?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업무 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뭐 하여튼 기본적인 현황과 또 제가 앞으로 기술원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거에 대한 거는 본부장들 이하 팀장들에게 이제 전했고 또 그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그래 아까 인사말씀 하시는 거 보니까 그 인사말씀 하시는 대로 하면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이 우리 구미의 업체들에게 먹거리 제공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에 보면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전혀 없어요. 1년에 예산을 근 200억 가까이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소통이 없어갖고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에 보면 우리가 석박사, 기술자문들이 지금 상당히 여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그분들이 우리 구미에 지금 업체들에게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좀 이렇게 한번 반문하고 싶어요. 실제로 우리 효과가 좀 있어야 되지 실제로 고가의 장비들도 많고 또 자문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실적 있죠? 지금 우리 석박사님들이나 기술자문들이 실적, 실적이 나와 있죠?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예,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예, 예.

안장환위원장

예, 그러면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효율을 돕기 위해서 각 실장님, 팀장들께서 와서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하시고 자기 직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각 팀장 설명들, 앞쪽으로 나오셔서. 원장님은 잠깐 옆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직제 순으로 앉으셔가지고 (발언대 쪽 슬라이드를 가리키며) 여기 올려버리지. (회의장 정리 중) 직제 순서에 의해서 실장, 팀장님께서는 성함, 팀의 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곤

김헌곤혁신기술연구본부장

예, 혁신기술연구본부 김헌곤 본부장입니다. 저희 혁신기술연구본부는 융복합소재 연구센터, 실감미디어 연구센터, 차세대반도체 연구센터, 시험분석 연구센터 4개의 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부의 주요 임무는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지원사업, 전자정보통신 등 부품소재 육성사업 지원, 제품의 규격, 성능시험 품질평가 및 품질인증 사업에 두고 있으며 주요 기능은 첫 번째 상용화 연구개발 수행, 두 번째 지역 신산업 창출을 위한 혁신기반 구축, 세 번째 구축된 장비를 활용한 분석 인증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기술연구본부 소개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ICT융합연구본부장 조현규 예, ICT융합연구본부 본부장 조현규입니다. 저희 본부는 금오테크노밸리 본원이라고 일컫는 곳에 미래이동통신 연구센터, 친환경웨어러블 연구센터, 디지털헬스케어 연구센터 3개의 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저를 포함해서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의 기능은 이동통신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사물인터넷 그리고 디지털헬스케어, 마지막으로 EMC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ICT융합 분야의 상용화 연구개발과 기업들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데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그리고 헬스케어 분야의 여러 R&D를 중심으로 한 26개 과제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치영

정치영기업협력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기업협력본부장 정치영입니다. 기업협력본부는 기업지원센터와 일자리 창업지원센터 등 2개 센터에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중기부, 산업부, 경상북도와 구미시로부터 8개의 기업 지원사업, 5개의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8개의 창업 지원사업 등 총 18개 사업 110억 원 규모로 청년 창업자 발굴과 창업 지원에서부터 중소기업의 R&D 발굴, 애로기술 지원, 시제품 제작, 국내외 마케팅, 투자유치까지 전 주기적인 맞춤형 기업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기술원에서 개발한 지식재산권을 기업에 기술 이전하는 성과 확산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업협력본부 소개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연욱

정연욱경영지원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실장 정연욱입니다. 저희 경영지원실은 총 인원 20명으로 현재 3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기획예산 및 연구 관리를 담당하는 기획연구관리팀과 인사ㆍ총무ㆍ시설 등을 담당하는 인사총무팀, 마지막으로 기관의 회계 및 재무를 담당하는 재무관리팀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배

김용배미래전략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용배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은 1센터인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4가지로써 지역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신사업 기획 및 정책연구 그리고 지역 수요 맞춤형 R&D 사업 기획평가 관리의 기획관리의 기능, 지역 내 정책 이슈에 대한 사전기획 강화 및 데이터 확보의 조사분석 기능, 지역 혁신주체 간 네트워킹 활성화 기능의 네트워킹 기능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허용석구미정책연구소장

구미정책연구소를 맡고 있는 허용석입니다. 저희들은 총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주요 업무를 말씀을 드리면 구미의 산업경제 발전전략, 미래 신성장 프로젝트 기획 발굴, 그리고 최신 산업경제 동향 정보제공의 업무를 하고 있고요. 사업으로써는 저희들이 지역의 기업부설연구소협의회 연구소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구미금형산업발전협의회 국책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를 잘 간단하게 파악하신 걸로 하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기술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또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는 편안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위원

예, 우병구 원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더 의회와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2020년 저희들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시정요구 4건, 주의 11건 그리고 개선이 1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장비 관리 미비라는 얘기가 지금 2번하고 4번하고 2개가 나와요, 보시면. 그래서 장비를 많은 고가지 않습니까, 장비가.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래서 구축할 때부터 기업들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첫 출발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고가의 장비들을 발주는 해 놔놓고 창고에 넣어두는 그런,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장비 관리 미비, 장비 관리 미비가 나오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념을 좀 해 주시고요. 원장님께서 제가 질문하려 그랬는데 아까 인사말씀에 대답을 다 하시더라고요. 구미 산업경제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운영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려 그랬는데 아까 인사에 인사말씀에서 다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요. 원장님께서 원장으로 오시기 전에 다른 단체라 해야 됩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다른 일을 하시면서 인맥이 상당히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의 활동보다는 외부 활동을 정말 많이 하셔서 구미 경제가 어려운데 국책사업 같은 걸 좀 많이 따 왔으면 좋겠어요. 원의 일은 여기 전문가들이 다 많으시니까 외부 활동을 좀 더 많이 해서 최대한 인맥을 활용해서 국책사업이라든가 기타 구미의 먹거리를 좀 더 많이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잠깐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예.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5월 1일 날 제가 이제 취임을 해서 이제 한 1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술원 내부에 좀 먼저 내치를 좀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대외 활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원에 아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동안에 기술원이 양적으로는 많이 성장을 했었습니다. 특허도 많이 내고 논문도 많이 실질적으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술원이 지금까지 수행하는 업무를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진짜 구미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 무엇인가를 하고 그거에 맞는 국책사업을 좀 많이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미의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이전을 좀 많이 하려고 이제 기업, 기술원 내부의 목표를 조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 그래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미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국책사업을 좀 수주하는 데 제가 일익을 좀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물론 국책과제를 따와서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구미에 관계없이라도 따서 충당 인건비나 모든 경영을 위해서 국책사업을 따와야 되잖아요, 과제를. 그런데 정보기술원은 우리는 구미시는 정말로 우리 구미 것만 우리 기업의 것만 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현재 정보기술원의 운영 상태가 그렇지를 않잖아요. 과제를 따서 기업 구미하고 관계있든 없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게 근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우리 원장님께서도 우리 원장이 될 때 구미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우호적인 점수를 줘서 저는 원장으로 취임되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구미의 그 과제를 따려 하면 없는데요. 그러나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국책과제를 돈이 되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구미를 떠나서 국비를 주는 거는 구미만 위해서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보기술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1년에 물론 우리 물론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 자료를 요구하고 다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각 팀 원장님들이나 팀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있어야 만이 우리 인력들이 1년간 한마디로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인원이 지난 연도에 얼마의 과제를 해서 우리 지역에 몇 명이 있는데 평균임금은 어느 정도다 그리고 우리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이직률이. 특히 원장님이 바뀔 때마다 과다한 이직률 그냥 구미전자정보원에서 근무했다는 이력 쌓기 이런 과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담당 부서에 계신 분은 제가 그 이야기한 걸 우리 위원님한테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연욱

정연욱경영지원실장

예, 경영지원실장 정연욱입니다. 제가 말씀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리의 평균임금 같은 경우에서는 학사는 약 3,000 초반대고요. 석사는 3,000 중후반 그리고 박사 초임이 4,000 중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간 저희가 운영 예산 같은 경우에서는 인건비는 저희 작년 결산 기준으로 약 97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 경상운영비, 시설운영비, 장비운영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169억 정도 인건비를 포함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정부과제로 약 500억 정도 수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포함된 인건비와 간접비를 가지고 저희 기관 운영예산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이직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직원 금일은 현재 약 152명, 위탁 인력까지 포함해서 정도 되는데요. 순수 게리 인력은 약 135명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 계약직은 약 50명 그리고 정규직은 97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계약직은 당연 계약 종료기 때문에 이직률은 높을 수가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매년 지적을 한 바 작년 현재 감사 기준으로는 정규직의 이직률은 약 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직의 이직률도 저희가 왜 이렇게 5% 정도 나오는가 분석을 했을 때는 구미 대구경북권의 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수도권 그리고 해외 우수인력을 채용하기에 앞장서다 보니까 이런 지역의 한정, 특수성 때문에 이직률이 조금 있는 부분이지만 매년 낮아지고 있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여기 또 우리 설명한 부분에 의심나는 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지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국책과제를 전년도에 500억을 해서 실제적으로 인건비, 장비임대료 한 160억 정도가 소요 되었잖아요.

연욱

정연욱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장

그러면 그것 또 과제하는, 했지만 과정에 소요되는 예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연욱

정연욱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장

그래 실질적으로 지난 연도에 뭐 이삼십 억 뭐 흑자를 냈는가 이렇죠?

연욱

정연욱경영지원실장

실질적으로 흑자라고 말씀 드리기는 힘들고요. 당기순이익이

안장환위원장

예.

연욱

정연욱경영지원실장

내년도 절감 그러니까 절감 부분이 약 20억 정도를 달성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그 20억 정도를 가지고 지금 지난번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 20억에 대해서 집행을 다 했습니까? 뭐 기업지원 제가 알기로는

연욱

정연욱경영지원실장

예, GLCC 신전자산업으로 1차 작년도에 21개 기업을 대상으로 선별을 해서 1억에서 약 7,000만 원 사이로 기업들에게 사업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장

그러면, 그러면 거의 뭐 집행을 다 했습니까?

연욱

정연욱경영지원실장

예, 집행은 다 했습니다.

안장환위원장

그러면 그 집행내역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아야 되니까요. 감사가 종료되더라도 그 20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어떻게 집행을 했다는 것을 차후에라도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연욱

정연욱경영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뭐 이직률이 저는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5% 정도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거 많다라고는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니 뭐 보수도 크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없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원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신 그 의지 포부 그거를 초심을 잃지 말고, 임기가 몇 년이죠?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3년입니다.

안장환위원장

3년이면 길어요. 우리 현 시장님이 1년 정도 남았는데 우리 시장님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원장님으로서 물론 이사장님이 시장이지만 그와 같이 우리 원장님이 계획한 대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의회에도 보고하고요. 우리 의회에서 과제를 500억 땄지만 지난번에 4.7억 원인가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의 동의 없이는 또 기술원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소통 잘하시고 초심을 잃지 마시고 진짜 구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위원님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먼저 우병구 원장님 하여튼 취임을 축하드리고 원장님 포부대로라면 우리가 걱정하는 전자정보기술원은 없으리라 그래 생각됩니다. 지금의 포부처럼 그렇게 잘 운영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임기가 3년이다 보니까 3년 뒤에는 또 그만둔다, 그죠? 앞에 우리 박효덕 원장을 본다면, 그죠?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의욕이 있겠나? 이거는 한 번 더 못하는가요?

안장환위원장

할 수 있어요.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재임용은 가능합니다. 예, 예.

양진오위원

재임 가능한데 박효덕 원장은 안 하고 갔을까요?

연욱

정연욱경영지원실장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진오위원

예, 예.

연욱

정연욱경영지원실장

예, 원칙적으로 경영평가에서 우수성과를 나타나게 된다면 이사회를 통해서 연임 의결을 하실 수도 있고요. 다만 원칙은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법령에 따라서 공개채용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3년 하면 가는 거네, 그죠? 지금 말씀대로라면.

연욱

정연욱경영지원실장

예, 3년 해서 공개채용으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사회에서 우수한 성과나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연임 의결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우리가 좀 전에 위원장님 얘기했는 것처럼 전자정보기술원이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번에 이익을 좀 내서 기업들에게 환원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했는데 저는 의회 들어오고 아마도 그 성과가 제일 크지 않았나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사회에서는 그 성과를 과소평가 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성과가 작아서 그렇습니까?

연욱

정연욱경영지원실장

이사진들, 이사님들께서 총 열일곱 분이 계십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연욱

정연욱경영지원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이사님들의 마음까지는 제가 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 이해

양진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동안 전자정보기술원에 여러 가지 뭐 성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회 지적이 많았었어요.

연욱

정연욱경영지원실장

예.

양진오위원

많았었는데 비해서 우리 전년도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성과도 그렇고 활동도 그렇고 기업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잘했다고 평가를 다 했어요, 의회에서는 사실요.

연욱

정연욱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사들은 그러니까 다시 재임을 안 했는 택이잖아요, 그죠? 이사님들이. 그걸 저희들이 의회에서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싶어 하는 겁니다.

연욱

정연욱경영지원실장

예, 아마 양진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신전자산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 시행이 되다 보니 전임 원장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이미 시작은 했지만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 4월, 5월쯤에 이제 중간 진도평가가 나갔고요. 그 사업이 완료가 되려면 올 하반기 정도 가야 확실한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 반영이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저는 아쉬워서 해요. 또 우리 우병구 원장 유능하신 분 오셨는데 3년 뒤에 간다고 생각하면 누가 열정적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누군가가 책임지고 그 업무 완수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준다면 아마 전자정보기술원도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희들 의회에서 봤을 때나 저희들이 봤을 때 아, 그동안 잘했다라고 판단했는데 이사회에서 다시 재신임 안 해 줬다 그랬을 경우 의회에서 잘했다 할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그러면 원장은 의회에 잘할 게 아니라 이사회에 잘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 우병구 원장님도 오늘 감사할 때 처음 만나 뵙고 아직까지 프로필도 못본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원인이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의회는 신경을 안 쓰고 이사회에 신경을 쏟아야 되니까. 이 제도가 잘못된 거 아니라요?

연욱

정연욱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들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앞으로 더욱더 각별히 챙기고

양진오위원

아니,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현실을 만들었잖아요, 현실을. 오늘 감사인데 감사장에 와서 저는 위원장님은 미리 인사했는 줄 알았어요. 난 저만 처음인 줄 알고 아, 내가 뭐 위원이니까 그랬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도 좀 전에 인사할 때 보니까 처음이라 그래요. 자, 의회의 위원장도 처음이고 의회 위원들 다 처음이라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의회에서?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아, 예, 예, 원장님.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제가 이제 사실 그 임용장을 받고 나서 의회에 이제 의원님들한테 인사하러도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는 분들한테만 인사를 드리고 갔었고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사실 9시에 여기 와서 의원님들 가서 인사를 좀 드리려고 갔었는데 제가 좀 의원님들 좀 바쁘시고 해서 제가 직접 찾아뵙지를 못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잘 새겨듣고요. 앞으로 기술원의 중요한 사항이나 또 이제 의사결정이 좀 필요하거나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거나 또 큰 국책사업을 저희가 수주를 하게 되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해당 의원님들 찾아뵙고 제가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원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저는 원장님을 얘기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자정보기술원의 시스템을 나무라는 겁니다. 우리 좀 전에 위원장님 얘기했다시피 이직률이 많다, 그거는 개선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원장은 3년마다 지금 바뀌는 시스템이라요, 지금 대로라면. 나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걸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우리 누가 내주든지 간에 좀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연욱

정연욱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필요하면 의회에서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서따나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따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지 전자정보기술원이 그동안 우리 시민이 걱정하는 그런 전자정보기술원이 아니라 정말 구미공단을 이끌어 가는 그러한 전자정보기술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저한테 귀띔 해 주시고 귀띔 해 주시면 필요한 자료들은 제가 만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연욱

정연욱경영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예, 정보원 원장님도 지금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었겠지만 업무 파악 중에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지난번에 이제 기술정보원의 이제 패러다임을 약간 바꾸기 위해 가지고 지금 뭐냐 하면 국책사업을 따가지고 유지를 하는 데 급급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면서 정말 구미를 위해서 구미기업을 위해 가지고 좀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앞으로도 그 우리가 부탁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역할을 좀 더 해 주시면 앞으로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을 때 보고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정보원을 응원하고 또 격려를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 가지고 원장님 좀 협조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권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과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예, 이지연 위원님 미리 하셨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우선은 저한테 주신 이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게리 추진성과 및 계획 자료를 기준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조직도가 나와 있고 조직도의 내용이 각 본부의 각 센터의 수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총 인력을 132명으로 해 주셨는데요. 순수 R&D 인력은 몇 명입니까? 인원이 어떻게 되죠?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순수 R&D 인력은 2개 본부에 6개 센터가, 6개 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순수 R&D 인력은 지금 뭐

지연

이지연위원

센터 7개 아닌가요, 원장님?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76명 정도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76명요?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총원의 딱 절반이 R&D 인력이네요. 그럼 나머지는 관리 인력입니까?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아닙니다. 이제 이게 현재 저희가 위탁 사업을 받고 있는 게 이제 구미코하고 구미과학관 13명이 있고요.

지연

이지연위원

예.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그다음에 이제 기업협력본부에 12명이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그다음에 구미창업지원센터에 2명 있고요.

지연

이지연위원

예.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그래서 현재 저희가 육아휴직 그다음에 위촉직 그다음에 이제 현재 그린산업공단에 파견

지연

이지연위원

예.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1명 이렇게 하면 실제 인력은 128명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아, 예.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128명 중에 이제 순수 기술개발 인력이 이제 76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업지원 인력이 이제 기업협력본부에 2명 하고

지연

이지연위원

예.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구미시 창업지원센터에 2명 해서 14명은 간접인력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경영지원

지연

이지연위원

예, 원장님, 예, 원장님, 그래서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셨는데 위원이 보기에 내용을 잘 알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내용이?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 내용들이 특히 여기 주요 기능에 연구 분야가 나와 있는데 오늘 우선 각 본부의 본부장님들께서 본부의 사업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각 본부별로 기능이 나와 있었으면 위원들이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전자정보기술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텐데 보고서가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서요, 특히 좀 눈에 띄는 것이 논문 특허 기술이전 성과입니다. 뭐 다른 위원님들께서 늘 얘기하셨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전자정보기술원에서 기술이전에 대해서 관심이 큽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2020년 들어서 논문이 거의 250% 정도 증가한 123건 그다음에 특허가 44건입니다. 그리고 기술이전은 오히려 작년보다 줄어서 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 논문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논문이 2020년도에 상당히 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경영지원실장

예,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연욱

정연욱경영지원실장

저희가 2019년도부터 이제 인사평가에 KPI 중에 하나를 논문과 특허, 기술이전 건수로 전향을 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연욱

정연욱경영지원실장

이에 따라서 논문과 특허 그리고 기술이전에 지적재산권을 늘려서 중소기업들 구미지역 기업들에게 전향적으로 기술이전을 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는 정출연과 비등하게 해외에 특허 논문을 많이 비중을 올릴 수 있도록 KPI를 바꿨기 때문에

지연

이지연위원

예.

연욱

정연욱경영지원실장

이렇게 원활한 실적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뭐 형식을 바꿨기 때문에 논문 건수가 올라간 건가요?

연욱

정연욱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기존에도 논문 특허를 장려를 해 왔지만

지연

이지연위원

예, 예.

연욱

정연욱경영지원실장

연구원이라고 하면 일인당 인사평가 때 논문 특허에 목표치를 저희가 배당을 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이 논문 특히 특허도 44건인데요. 그러면 이거 소유가 구미시로 되나요?

연욱

정연욱경영지원실장

구미전자정보기술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전자정보기술원으로 됩니까?

연욱

정연욱경영지원실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저희가 아까도 말씀처럼 기술이전에 대한 요구가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술이전이 2018년, 2019년, 2020년에서 건수가 줄어들어요.

연욱

정연욱경영지원실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제가

지연

이지연위원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2020년도에 이제 기술이전 실적은 3건이고요.

지연

이지연위원

예.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2019년에도 이제 3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연

이지연위원

아, 2건으로 저는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아, 그런데 이게 지금 연구원들하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지연

이지연위원

예.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사실은 특허 52건은, 중에 10건 정도라도 기술이전 특허는 그 기술이전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예.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논문보다도요. 그런데 이제 구미시의 기업에 기술이전을 결국은 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지연

이지연위원

맞습니다.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앞으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

이지연위원

예.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상용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끔 제도화 시키려고 그럽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그래서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원천기술을 갖고 와서 구미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거 위주로 이제 상용화 기술에 중점을 두면 아무래도 이제 기술이전 실적이 좀 많이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시험분석 서비스 지원의 내용을 보면 시험분석 건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시험분석 기업 수는 좀 줄어들고 있어요. 뭐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이 시험분석 건수하고 시험분석 기업 수의 관내, 관외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연욱

정연욱경영지원실장

예,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연욱

정연욱경영지원실장

2020년 저희가 한 738개 기업을 대상으로 13,188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총 738개 기업이 거의 한 90%가 구미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연욱

정연욱경영지원실장

나머지는 구미를 인접하고 있는 김천, 왜관, 칠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이 시험분석 관련되는 여러 가지 분야는, 분야에 대한 자료도 있겠네요, 그죠?

연욱

정연욱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이 총 13,188건 중에서 우리 구미시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잡았던 8대 산업들이 있는데요.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연욱

정연욱경영지원실장

거의 다 13,188건 중에 대부분은

지연

이지연위원

예.

연욱

정연욱경영지원실장

기초 장비에 대한 시험분석 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러시면 이거는 2020년도 시험분석 서비스 지원에 대한 건수하고 기업 수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연욱

정연욱경영지원실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메일로 주시면 제가 보고 질문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기업지원 실적이 2019년, 2020년의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보고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규칙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를 잘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 실적은 2019년, '20년 나와 있고 지원기업의 매출, 수출, 고용증가는 2017, '18, '19년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내용들이 서로 매칭이 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인지 잘 알 수 없는 보고서입니다. 이 내용을 뭐 중요하게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다음에는 보고서를 주실 때에 위원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병구 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오신 지 얼마 되시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모두가 바라는 것은 전자정보기술원이 구미시의 신성장 동력 분야에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미래 신산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구미시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지난 주 금요일 날 이제 앞으로 구미시가 구미지역 경제산업에

지연

이지연위원

예.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특히 이제 구미공단의 대개조에 필요한 미래 먹거리산업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날 와서 일단은 신성장정책 과가 관련되는 해당 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한 대략 한 5개 분야 정도인데요.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어서 결정된 부분이 되면

지연

이지연위원

예.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민들은 구미가 다시 경제 부흥을 하기를 기대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또 특히 구미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도 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조사한 걸로는 힉스컴퍼니 그다음에 볼룬이 있어요. 혹시 원장님께서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우리 김헌곤 본부장께서는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헌곤

김헌곤혁신기술연구본부장

예, 만나봤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분들이 구미에 막상 오시고 보니 또 애로사항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시던가요?

헌곤

김헌곤혁신기술연구본부장

저한테는 죄송하지만 특별하게

지연

이지연위원

아, 그러십니까?

헌곤

김헌곤혁신기술연구본부장

뭐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게리는 말 그대로 연구소입니다. 연구에 전념하는 기관인데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이나 지자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의 역할을 수행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경제기획국이 있는 거고 경제기획국하고의 특히 국장님하고의 협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이제까지 저도 전자정보기술원 바로 옆에 살면서도 기술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그런데 시의원이 되고 나서 사실은 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말씀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예, 그런데 우선은 각 연구원들의 역량도 대단하시고 한 가지 부탁은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분명하게 구미시의 기업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러면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원장님.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우리 뭐 앞으로도 많이 받으시고 질문도 많이 받으셨겠지만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는 우리 구미기업들하고 구미시민들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어떤 그동안은 이제 실질적으로 구미기업 기술이전 실적만 보더라도

지연

이지연위원

예.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구미기업에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은 장비활용 문제에 있어서도 중소기업 협의회라든지 구미시에 있는 기업들의 수요조사를 먼저 정확하게 해서

지연

이지연위원

예.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구미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 위주로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걸 의무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원에 있는 연구원들의 개인의 어떤 평가방법을 좀 바꾸어서 특허나 논문 위주가 아니고 예, 기술이전과 구미시에 있는 기업에 기술지원을 실질적으로 해 주는 그 성과 또 그 기업이 기술원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나서 매출이나 어떤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연구원들의 평가에도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기술원에 대해서 신뢰를 향후 기업 간에 신뢰도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전자정보기술원의 설립목적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지역 특화사업 그리고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구조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보이는 유기적인 협력에 조금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다 하시고 난 차례대로 천천히 해도 되는데. 우리 우병구 원장님 하여튼 뭐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들 하시는 말씀에 또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해마다 똑같은 내용이고 또 그 내용대로만 되면 저희들이 아무 걱정 없이 또 전자정보기술원에 신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실제로 뭐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그 내용대로 잘 안 되는 게 또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 유능한 인재들이 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실적을 좀 많이 쌓으면 또 다른 기관 특히 뭐 대전 대덕단지나 이쪽에서 또 이렇게 러브콜을 하면 또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보따리 싸가 가야 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한 과정이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사실은 저희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정말 우리 팀원들한테 어떻게 이분들을 내가 끌고 가야지 정말 내가 목표하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업 기술이전 실적 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기업하시는 분들 특히나 요즘은 이제 원체 빠르게 변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2018년도 등원을 하고 나서 그 부분을 박효덕 원장한테도 계속적으로 요구한 게 그 부분입니다. 시험분석 결과서 하나도 타 기관에 보내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불가능하다 하는 부분들을 전부 해외로 내보내면 시간 다 놓쳐버려요, 기업들은. 그래서 정말로 구미에 지금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뭐가 애로사항이고 그 애로사항을 들어서 우리가 아, 어떤 쪽으로 그분들을 지원을 좀 했을 때 그분들이 기업을 활동, 기업활동을 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 고민을 잠깐이라도 놓치면 제가 봤을 때는 전부 국책사업에 관련된 연구 활동만 하시다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3년 지나가고, 3년 지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지방출자출연 기관들은 공개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원장님을 연임할 건지 뭐 이렇게 결정을 한다 그랬는데 기업들이 사실 원장님들을 안 된다, 우리 우병구 원장님 여기 있어야 된다, 시장한테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과연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연임한다고 봅니다. 단지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저분들이 나를 초이스를 안 해 줄까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내 연구에만 몰두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원장님, 그거는 지금까지 이제 전자정보기술원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제 나름대로의 소신을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의료융합센터죠? 공단에 있는 거.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장세구위원

거기 입주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37개 기업이 이제 입주해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공실이 얼마입니까?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공실 현재 86.7%고요.

장세구위원

86.7% 분양입니까? 아니면 입주입니까?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분양 그 임대가 완료되었습니다.

「입주입니다, 입주」하는 본부장 있음

장세구위원

입주 86.7% 자, 이게 준공이 언제 났죠?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작년 11월 달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럼 거의 이제 한 7개월, 8개월 되었다, 그죠. 작년 11월이요?

「예」하는 본부장 있음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장세구위원

아닌데 그 이전에 입주했던데?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작년

장세구위원

초에 5월 달인가 입주 안 했어요?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아닙니다.

장세구위원

그거 작년이 아니지, 그러면. 재작년이지.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아, 예, 예, 재작년입니다,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2019년 11월 같으면 1년 하고도 한 8개월, 7개월 정도 지났다, 그죠?

그러면 이 나머지 지금 13.3%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송병문 구미첨단의료기기산업클러스터산업단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예, 하여튼 저희들이 그거를 지을 때, 지을 때도 이 의료 융복합에 관련해서는 여기가 그래도 랜드마크 허브 역할을 하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상당히 했었는데 솔직한 얘기로 분양률 저조하고 뭐 들어와 봐야 한두 명 인원 데리고 기업을 하는 그런 실태를 봤을 때 상당히 좀 솔직한 얘기로 처음에 그거 지었을 때 목적하고는 상당히 딴 길로 가고 있다, 분양하기 급급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뭐 지금 문제점이 뭔지 왜 입주를 못 시키고 있는지 하여튼 뭐 2년 안에 지금 이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한 5개월 남았으면 5개월 지나면 2년입니다. 2년 안에 100%를 다 채워서 어떻든 있는 시설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원장님, 이 부분에도 각별한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여기, 여기를 뭐라 그래야 됩니까, 모바일융합센터라 그래야 되나 여기 구)금오공대 안에 들어가가 있는 지금 게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건물이나 안에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죠? 3D 프린팅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각자 아까 팀장님들 뭐 업무 소개하실 때 그 부분에 다 담당이 계시는 것 같던데 이 부분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활용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아요. 관심도에서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개관하고 뭐 할 때는 뭐 다 그래도 가서 저희들이 가서 관심을 가지고 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 지금 만약에 뭐 연구가 진행이 된다면 진행되는 과정 정도라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또 저희들이 개선방안이, 개선 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요청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너무 방대하게 이래 말씀 드리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서 저희들이 아, 지금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이런이런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거 정도는 요약을 해서 좀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이 부분은 권고 사항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장세구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게리가

김춘남위원

하나, 지금 다 하셔가지고.

안장환위원장

예, 하실래요?

김춘남위원

아니,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다 하셔가지고.

안장환위원장

예, 예, 원장님 뭐 처음에 취임하셔서 행감을 한다라고 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왔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크게 뭐 타이트하게 한 게 저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것은 원장님이 처음 취임하셔서 그냥 뭐 허니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저는 산업위원회에서 거의 8년 가까이 지금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흐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이제 2년 짧게는 이렇게 3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파악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 행정감사 할 때 긴장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팀별 실장님이 거의 인원수하고 원장님 하고 거의 같아요, 감사나 피감기관의 인원이. 그래서 제가 다음은 한 분야에 한 사람씩 전문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서 좀 타이트하게 행감을 한번 실시해 보자 그런 건의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업무를 잘하시고 이번에는 그냥 위원님들이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걸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을 가지시고 의회에 오실 때는 우리 뭐 감사를 떠나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이런 취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자료 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안 그래도 아까 우리 장세구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제가 말씀 드리려 했는 것을 좀 미리 말씀을 다 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거는 믿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세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경력 쌓으러 와서 이직률이 높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평균 그 근무연수가 전부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는 곳이 어디인지 예, 그거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또 아까 우리 장세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여기 의료기술센터 되어 있죠? 공단에 여기 아까 입주업체 얘기했는데 어떤 입주업체가 들어와 있으며 아까 87%라 그랬나?

제가 듣기로는 그 정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좀 늘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우리 위원들한테 다 하나 그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우리 기업지원과가 남았는데 제가 그거를 하려고 갖고 있다가, 사실은 그거 자료하고도 좀 틀린 것 같고 그래서 그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리고 원장님, 구미코하고 과학관하고 정보기술원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 보십시오. 저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나 우리 위원회 생각에서는 정보기술원이 과연 그것을 관리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그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구

우병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장님, 각 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예,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하는 팀장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2시14분 감사계속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과 각 본부장님들, 팀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이사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님께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7일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도시환경본부장 김희동 안전감사실장 김종억 기획전략팀장 류충남 경영지원팀장 박대용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생활체육팀장 정완재 추모복지시설팀장 박성범 문화레저팀장 양희준 원평하수처리팀장 지성용 4단지하수처리팀장 최해철 산동하수처리팀장 이승은 구미자원순환팀장 장효태 구미하수처리팀장 김주열 (채동익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선서문을 안장환 위원장에게 제출함)

안장환위원장

예, 각 본부장님과 팀장들은 잠시 이동해 주시고 이사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익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안장환 위원장님과 김영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안장환 위원장, 채동익 구미시설공단이사장을 향해 앉으라는 손동작을 함) (채동익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자리에 앉으며)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민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한층 높은 경영혁신과 시민 만족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지방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과 충고를 주신다면 공단 발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으니 앞으로 저희 시설공단에 많은 성원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그 앉은 좌석에서 그냥 본부장 각 본부장님들은 시간 관계상 거기서 간단하게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입니다. (전문위원실 담당자, 안장환 위원장에게 시나리오 설명함)

안장환위원장

예, 각 본부장님 두 분만 그 상임이사입니까, 두 분만 발언대로 나오시고 이사장님은 옆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예, 구미시설공단은 2권 347쪽부터 421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위원님들 제가 한마디. 우리 시설공단이 뭐 언론이나 이런 외부에서 볼 때는 경영 우수평가 기관으로 선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편의시설 관리 및 주민의 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우리 본 위원님들은 보기에 미흡한 점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뭐 의견을 내거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위원

예, 채동익 이사장님.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올림픽기념관 주차 시스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그게 지금 288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 해당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이래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가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시설 이용할 수가 없어서 관계 과와 협의한 결과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에 가서 실시하도록,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산은 지금 어떻게, 예산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요.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예산이 없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과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던가요?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약 3억 5,000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도록 그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아, 지금은 이제 백신접종을 하기 때문에 다른 차들이 주차를 못하지만 거기 평상시에 가보면 시설공단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기 상가가 정말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상가 이용객들이 주차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어요. 빨리 주차 시스템을 도입해 주시길 바라고요.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여기 지금 구미캠핑장 같은 경우는 전에 요금 인상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는 것 같은데 지금 노쇼는 어떻게 됩니까? 예약을 해 놔놓고 그냥 안 오는 거 이거는 지금 어떻게, 그런 게 많죠? 어떻게 보면 요금이 너무 싸다 보니까

희준

양희준문화레저팀장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예.

희준

양희준문화레저팀장

팀장입니다. 예, 예약을 해 놓고 취소된 경우에는 한 3시간 정도 접근을 못하게끔 차단이 되고 3시간 이후에 아, 참 30분 이후에 랜덤으로 오픈 접수를 받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면 예약해 놓고 안 오는 분들에 대한 페널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준

양희준문화레저팀장

아, 그거는 이제 7일 전에는 위약금을 10% 그리고 5일 전에 30% 이런 식의 어떤 그 약정이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자, 이게 문제는 뭔가 하면 자녀 3명 그리고 구미시 거주자 또 장애인들이 이렇게 하면 50% 감면하잖아요.

희준

양희준문화레저팀장

예, 그렇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니까 너무 저렴하니까 그냥 예약해 놔놓고 아예 안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려 하는 사람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희준

양희준문화레저팀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분들이 이용을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희준

양희준문화레저팀장

그게 지금 저희들 조례에 요금 인상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협의 과하고 지금 충분히 논의가 된 상태고 지금 올 초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관계로 요금 인상했을 경우에 시민들한테 이제 직접적인 부담이 갈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그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이제 전국에 대비를 해 보니까 오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60%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라반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고 그리고 할인율이 다른 지역에는 대부분 이제 시민할인 해 가지고 20%를 하던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비수기에는 50%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인상 부분은 개정을 하려고 지금 해당 과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DC하면 10,000원입니까? 얼마입니까? 뭐 할인 다 하면.

희준

양희준문화레저팀장

큰, 저 성수기가 16만 원이고

낙관

김낙관위원

오토캠핑장, 오토캠핑.

희준

양희준문화레저팀장

아.

낙관

김낙관위원

예.

희준

양희준문화레저팀장

2만 원, 비수기는 2만 원, 성수기는 3만 원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50% 할인, 구미시민 20% 할인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싸니까 이용을 정말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용을 못 한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조금 현실화시켜서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노쇼죠, 그죠? 예약을 해 놔놓고 안 온다는 그게.

희준

양희준문화레저팀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해 주십시오.

희준

양희준문화레저팀장

예,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리고 지금 특별교통수단 있죠?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사장님.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예, 지금 2021년도 지역별 예산을 보니까 구미가 지금 11억입니다. 김천이 4억 8,000, 영주가 3억 3,000, 청도 기타 등등 구미가 제일 많습니다.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런데 차량 대당 운행 건수를 비교하면 구미가 2.15 하루에, 김천이 3.7, 영주가 4.3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사실 이 차량 대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활용도가 사실 우리보다는 이제 좀 올라가죠. 저희들도 이게 한 대 평균이 3.18, 평일에는 3.24 이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사실 이 차량 대수도 많이 있지만 교통 편의시설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월등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하고 이런 분들은 이 시설을 예약해 가지고 미리 맞추는 것보다도 바로 택시를 활용하고 또 승용차를 활용하다 보니까 다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제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역시 해 놔도 신청해서 활용을 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도 이제 예약 기간이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그렇고 해서 지금 많은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이 부분을 활용도를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자, 이사장님 잠깐만요.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 법정 대수가 21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17대가 운영되고 있어요.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런데 17대가 운영돼도 구미가 지금 하루에 2건, 2.1건입니다, 2.1건.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아니요, 예.

낙관

김낙관위원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런데 지금 옆에 있는 김천 같은 건 3.7 우리가 만약에 법정 대수 21대를 다 채웠을 때는 2.1도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럴 수 있죠.

낙관

김낙관위원

예,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50명당 차를 1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저희들 3,122명입니다. 그래서 법정 대수를 하면 20.8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봐서는 이거를 차를 우리가 이 운행을 해 보고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차만 자꾸 사들여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금년 내로 많은 노력을 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 저희들이 구미가 차량 대당 예산이 6,500만 원입니다. 6,500만 원인데 사실 하루에, 하루에 반올림 한다 해도 2.5 운행한다고 보면 그분들 택시 타는 게 훨씬 쌉니다. 지금 11억 예산이 들어가서 수익 뭐 돈을 벌려 하는 건 아니지만 수익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하면.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거 지금 우리가 이천

낙관

김낙관위원

한 2,500만 원 정도 되죠?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3,500 나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3,500 나옵니까?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11억을 투자해서 3,500만 원 수입이 남는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수입을, 벌려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운행 횟수가 너무 적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저는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저 주차관리팀 팀장님,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무인시스템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어디죠?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무인시스템 지금 광평천하고 인노천, 금오천하고

김춘남위원

봉곡천 저쪽 거기 말입니까?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광평천 일부 하고 금오천 하고 그렇게

김춘남위원

왜냐 하면 타 지자체에 제가 많이 가봤는데 거의 요즘은 무인시스템으로 다 바뀌어요. 그래 보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 시청이나, 시청이나 문화예술회관 이런 데는 무인시스템으로 바꿔도 됩니다. 알아서 주차를 다 하니까. 공원 같은 경우는 차차 늘려가지만 이제 저기 예술회관이나 시청 같은 경우는 무인시스템 하면 됩니다. 그 인원을 지산 체육공원이나 저런 데 활용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저기 공단에도 보면 공단2동 사무실 그런 데도 무인시스템 하면 됩니다.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이제 그게 맞는데 그게 이제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

김춘남위원

아니, 시설비는 한번 들이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보다 다 지금 지자체에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다 바꾸고 있어요.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금오산 같은 경우는 그거 협소하고 이래 가지고

김춘남위원

그런데 계속 들어가는 인건비 계산하면 그게 훨 낫죠.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그렇죠. 그거는 맞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예,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다 하라는 건 아니고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김춘남위원

지금 여기 우리 시청이나 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기는 그렇지 않아도 다 차 잘 댑니다. 잘 대고 무인시스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공단2동 저 작은 공간에 거기에 인원 하나 두는 것보다는 무인시스템 하는 게 훨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 차차 해서 안전한 데부터 우선 무인시스템으로 바꾸어서 조금 개선해 나가는 게 어떨까 그래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그거 무인시스템으로 좀 바꿀 수 있도록 제가 개선 해 줄게요. 그거 권고 드리고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