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유정철 의원 발언
배윤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지원과,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O 행정복지국 소관 - 세 무 과
10시 00분
먼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나청룡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다음은 2021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2페이지 시금고.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시금고.
정철
유정철위원
아직 올해 지정을 해야 되지요?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직 지정은 안 됐습니까?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하반기에 지정할 예정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원래 하반기에 합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아직 지정을.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아닙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원래 하반기에 합니까?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기간이 6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통상 9월 내지 10월에 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9월이나 10월에 한다고?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 밑에 협력사업 지원.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 금액이 1억 4,500이 매년 이 정도 선입니까? 안 그러면 이게 들쭉날쭉합니까?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똑같습니다. 매년 4년 동안 이렇게 들어온 것 똑같습니다. 협력사업.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근거가 뭐 있습니까?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근거가 우리 시금고 운영규칙에 따라서 들어올 때 신청할 때 이 금액을 납부하겠다고 3년 동안 계약이 3년이거든요.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니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다음 계약할 때는 이것보다 더 많이 주라고 요구했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그렇죠. 다음에 신청받을 때 좋은 예는 또 더 들어오겠죠. 더 하겠다는.
정철
유정철위원
경쟁을 해서 좀 더 많이 내라 하면 많이 낼 수 있겠다 그죠?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혹시 3년 전에는 얼마나 내어 썼는지 압니까?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아. 지금 앞전.
정철
유정철위원
이 계약 전에.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3년 전.
정철
유정철위원
조금씩 올라간 그런 게 있습니까?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그것은 비슷하다 하네요. 3년 전에.
정철
유정철위원
올리지도 않았네요. 못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틀리다는 이야기네요.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아니요 비슷하게 올리죠. 콱 많이 올린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정철
유정철위원
그 비율 이상을 올리면 안 된다.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우리가 그 비율에 맞게끔은 꽉 찬 겁니까?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그 비율에 꽉 찬 것이 아니고요.
정철
유정철위원
조금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신청 들어올 때 그렇습니다. 받을 때.
정철
유정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33페이지.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 현황 목표대비 119.27%.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죠? 맞죠?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지금 고생하셨는데 고생을 하셨다고 말하기가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목표액을 작게 잡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좀 목표액을 적당히 잡으면 좋을 건데 100%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적게 잡은 119%를 열심히 해가지고 세무징수하다 보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판단하실 때 열심히. 자 잠시만.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 열심히 해서 이게 119%입니까? 안 그러면 목표액이 조금 낮아서 그런 겁니까?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저는 하나는 위원님 말씀처럼 낮아서 올라 간 거고. 나름대로 우리 세정 세무과에서 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올려 잡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내가 볼 때는 올해 함 보입시다.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올해도 지금 4개월 동안에 47.59% 다 말이지요?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이게 목표를 낮게 잡은 거지 이 코로나 시국에.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목표를 낮게 잡은 것 아닙니까? 방금 이 코로나 시국에.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전년도야 뭐 좀 그렇다손 치고 올해도 1월부터 4월까지가 47.59%, 48%라는 말입니다.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러면 낮게 잡은 것 아닙니까 이것.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하반기에는 또 열심히 해가지고 목표에 달성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달성이 지금 4개월 만에 달성이 다 되어가고 있지. 6개월치.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목표액까지.
정철
유정철위원
48% 같으면 얼추 뭐 다 찬 거지 뭐. 4개월에.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48% 이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이것 물론 뭐 목표액을 많이 해서 목표액 달성을 못하면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너무 낮게 잡았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한번 생각하셔서.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굳이 평균적인 부분보다 코로나 시국도 있습니다만 19년도에 보면 652억인데.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19년도에 20년도는 245억 이란 말이지요?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그 정도 낮게 잡아도 3분의 1 정도로 해도 이렇게 목표액을 한다는 3분의 1로 낮췄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낮췄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한번 이거 너무 못 받았다고 해서 그러기도 그렇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목표액 잡는데.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걸 그렇게 해서 좀 독려하고 좀 실질적으로 안주하는 것보다는 재원 확보를 해서 잡아서 세수 확보를 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예. 나청룡 과장님과 또 배석하신 팀장님들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지방세라든지 고액체납자가 문제가 되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해 보다는 금액도 많이 줄어들고 대신에 또 건수는 한 57건이 늘었습니다. 이게.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뭐죠? 금액은 줄고?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금액은 늘고 건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고액체납자들은 가산금 준 가산금 계속 올라갑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올라가고 건수는 열심히 받아도 금액은 좀 올라가는 것은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아무튼 뭐 우리 경남도에서 징수 1위를 하셨고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리고. 17페이지 보면 고액체납자 중에서 18번 정도 이렇게 보시면 18번, 22번 체납자들 보시게 되면 지금도 이렇게 해운회사 같은데.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운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까?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고액체납이 된 상태에서.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런 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죠? 지속적으로 고액체납자인데 또 운행은 하고 자기 사업은 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럼 우리가 어떤 대책으로 징수를 해야 될까요? 법인 조합도 있습니다 보면.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법인이니까 섬을 위해서 이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강제적으로 못 하도록은 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압류시킬 것은 압류시키고 독려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그 외에는.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 이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는 고액체납자인데 500만 원 이상.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뭐 보면 2,000만 원 대입니다.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요 정도면 그렇게 해운회사를 운영하고 또 법인 조합을 하고 있으면 징수가 가능할 텐데. 왜 이걸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승민
이승민위원
예.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일리는 있습니다만 실제 들어 가가 지고 확인해가지고 독려를 해보면 경기가 어려워 가지고 자금 압박을 받기 때문에 조금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분할 납부라든지 우리 해달라고 좀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이 두 업체가 분할 납부를 하고 있습니까?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아니요. 아닌데도 독려는 그리 한단 말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독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현재로서는.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이렇게 고액체납을 하는 것도.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우선적으로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 할 일들은 다 한다 말이지요.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요건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지금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아주 좀 강력한 대책과 징수 대책을 가지고 독려를 하셔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금 앞에 우리 위원님 두 분께서 체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체납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법인세는 줄어들고 또 개인 납세는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 봤을 때. 그렇죠? 그러면 개인은 세금이 조금 올라서 그렇습니다. 올라가지고 조금 많이 내고 지방세 같은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회사 같은 게 영업하는 게 폐업을 해서든지 그런 게 많이 없어져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통영 안정에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한 30억 정도를 납부를 하였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가스공사에서 가스공사가 차지하는.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2018년도에 32억을 납부했는데.
이옥
이이옥위원
예.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가스공사에서 계획 투자를 하고 다른 곳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적자가 발생됩니다. 적자가 발생 되면.
이옥
이이옥위원
조금 크게 좀 해주세요.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적자가 발생되면 지방소득세도 납부하지 않거든요.
이옥
이이옥위원
예.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벌써 32억이 펑크 나는 거예요.
이옥
이이옥위원
거기서 이제.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그래서 조금 다운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이옥
이이옥위원
거기서 이제 그게 조금이 아니죠.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엄청나죠.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32억이라고 하면 큰돈이지요.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가 지금 2년째 아닙니까. 2년째 코로나로 인해서 잔잔한 영업하는 것도 다 없어지고.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죠. 그럼 순수 개인들만 세금을 많이 내는데. 이거를 그럼 우리 시에서는 지방세를 증가시킬 대책 같은 것은 뭐 전략적인 회의는 해봤습니까? 계속 이렇게 놔두면 그렇다고 개인들을 그것도 인구도 자꾸 줄어들고 그렇죠?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의원님 우리 지방세 지방 시세 목표가 601억 원인데 지방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들한테 지방세법에 따라서 부과해가지고 징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코로나19라든지 경기가 어려운데. 아마 정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가지고 돈 더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 대신 아까 우리 우수사례를 해가지고 우리 다른데 시스템 점검이라든지 자동차 번호 영치라든지 그리해가지고 그 나름의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받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것은 당장 업무의 지금 현상으로 나타난 거에 당연히 걷어 들이고 그런 방법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세 증대 방안이라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은 당연히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노력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 외에 우리가 세수를 증대시키려면 기업을 유치하든지 그런 것 안 있습니까? 그죠?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리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통영시가 원래부터도 기업을 유치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관광적으로 그죠? 관광적으로 다른 걸 조금 유입을 해서 세수를 증대하는 방법을 그런 걸 연구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당장 우리가 지금 현안에서 걷어 들이는 것은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우리가 지금 어려우니까 그거라도. 지금 이렇게 체납액이 계속 많으니까 좀 더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거고. 조금 더 미래적으로 세수 증대를 하려 하면 그것밖에 없다 하는 거죠. 기업을 유치하든지 다른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제 같은데 대명이나 콘도 같은 것. 이 불황기에도 코로나 때도 한화, 대명은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그런데 대해서 앞으로 우리 통영을 생각하는 그런 걸 해야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송관련 부분이데요.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자료 주신 것을 우리 팀장님하고 심도 있게 살피다보니 이번 지금 지방세심의위원회 우리 지역에서 열었던 심의위원회에서 이의 신청된 부분을 다 기각시켰는데도 결국은 감사원 심사를 해서 전부 환급조치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죠?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지금 심판청구도 계속 취소되면서 저희가 승소해서 취득해 내는 것 부과된 것을 받아 낼 수 있는 재판 과정에서 다들 취소되다 보니. 이게 지금 지방소득세 과세법이 변경되면서 이렇게 좀 전체적인 전국 소송이 일어나고 거기서 우리 통영시도 시 차원에서 대응해가지고는 전국 소송을 하는 대기업들한테는 승소할 확률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보고를 제가 들었거든요. 과장님 우리가 앞서 의원님들도 어떤 형태든지 지방세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걸 고민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대기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보니까 지역에서 저는 생각해 보니까 대기업이 몇 없다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대기업들이 분점이나 지점 또 관련해서 지분을 갖고 있는 이런 업체까지 다 들어간다 하면서요? 과장님? 그죠?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관련한 걸 과세했을 때 지금처럼 소송을 걸어서 전국 소송 걸어서 지금 저희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한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지방소득세 과세가 독립세로 바뀌고 난 다음에 우리 지방세 부분에서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에서는 어떤 지침이나 대응책이 있습니까?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아까도 이이옥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지방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예를 들어 큰 대기업이라든지 기업을 유치하라 하는 것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지방세법을 개정해가지고 더 징수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점이 있고. 우리 세무조사 탈 은닉이라든지 다른 업체들이 유치되어야만 우리 세수 증대에 좀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과장님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잘 안 들려서 저도 지금 신경 써서 듣는데 잘 안 들립니다.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그렇습니까.
배윤주위원장
예. 과장님 아까 제가 지금 우리 이이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세수 자체를 증가하기 위해서 기업유치나 또는 인구증가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의 취지로 대안을 만드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세가 예전에는 그냥 과세의 10%를 저희가 지방세로 받았다 아닙니까? 그죠?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고 지방세가 독립세 성격을 가지면서 이제는 지방이 우리 지역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가고 일일이 거기에 과세를 지금 메기고 있어야 된다는 그렇게 바뀌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랬을 때 아까처럼 우리 지역에 있는 대기업 또는 대기업의 지분, 지사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사업체에서 전국 소송으로 이런 걸 승소를 해내면.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지역에서는 이길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럼 지방세를 안정적으로 우리가 세법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을 벌 수 있는 돈을.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지방세법을 안정적으로 그냥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10%를 해갖고 10억을 벌 수 있었다면 이제 지방세 부분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다못해 11억을 벌 수 있어야 되는데 9억을 벌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지금 지역의 역량으로는 통영시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행안부를 통해서든지 함께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방세법을 놓고. 이것 한번 세법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와 버리면 못 바꾸지 않습니까?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도 같이 고민을 하겠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통영시도 목소를 함께 낼 수 있는. 행안부를 통해서 하든 어디를 통해서 하든 하셔야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뭐 뭐 대기업의 소송을 맡고 있는 유능한 변호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각했던 것이 환급조치 되는 것을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으냐 하는 고민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과장님 고민하셔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시기적으로 너무 늦추다 보면 판결이 고정되고 나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방세법을 다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어차피 지방 독립세로 갈 건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고민하고 계십니까?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도도 잘 알고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행자부도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만 워낙 사실 2014, 2016년도 거까지 소송을 들어오고 그러니까 정말 어렵긴 어렵는데 필요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건의하고 그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이게 저희가 지방세법이 독립세로 바뀌면서.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지방정부도 이제 자본 논리에 바로 최일선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대기업들하고도.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 부분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도 다들 함께 공감하고 인식하셔 가지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회 계 과
10시 29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중현입니다.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자리를 함께 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자료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페이지 건설공사 하도급 신고업체 현황 이게 자료가 2020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이죠? 25페이지.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2021년 지금 6월인데 그 뒤에 거는 발생이 안 된 겁니까? 빠진 겁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수감 기간 내 자료만 지금 발취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요 사업이 보면 2020년 5월에 계약은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인 사업들도 있고 마무리 사업은 한 2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수감 기간 내만 발취한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 뒤에 것 하고 앞에 것 좀 더 추가로 요구해도 되지요?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별도로 한번 3년 치로 해서 좀 주십시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제일 마지막에 면 청사 건립사업 이게 1순위 육지부, 도서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지금 물어보기는 그렇고 광도면 진행사항 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도면 건은 지금 현재 통영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마쳐가지고 올 6월 중에 경남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요청을 할 계획이며.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가 되면 아마 2021년 한 11월 중까지 고시가 될 겁니다. 그 이후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따라서 경남도 지방재정투융자사업 다시 재 상정을 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내년 초에 하고 그다음에 토지보상 및 감정을 내년 4월 경 그다음에 공공건축 건축기획 사업계획서라고 있습니다. 그 검토 타당성을 내년 5월쯤 그리되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건축심의가 끝나는 6월에 설계 공모에 들어가서. 그러면 설계 기간은 약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리고 되면 내년 한 12월 경 되면 설계까지가 마무리될 걸로 예상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내년 후 내년 예산에 편성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어차피 지금은 설계를 공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공모 절차가 예전처럼 저희가 바로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 의뢰해서 공모과정을 거치는 게 공모만 3개월 합니다. 하고 나면 낙찰자가 결정되면.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설계를 그런 행정적인 절차 과정에.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꼭 중요한 도시계획심의라든지 경남도심의 같은 경우를 거치고 나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절차이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그런데 재정투자심사는 어차피 경남도 소관이거든요.
정철
유정철위원
그 정도 마칠 때쯤 돼서 설계용역을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설계용역을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같이 나가는데 설계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 기간이 3개월 그 공모를 3개월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 공모를 좀 당기면 안 돼요?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안돼요. 그건 우리 못합니다. 그것은 법상 3개월 이상 공모 기간을 주도록 되어있고 공모에 의해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설계용역 수행 기간은 6개월입니다. 어차피 거기서 한 9개월 까먹습니다. 그 부분은 긴급도 해당이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나한테 보고한 이 내용은 변할 수 있는 사항이 한 개도 없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변할 수 있는 부분은 경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고시가 빨라지면 그 빨라진 것만큼 전체 순기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남도 도시계획결정 용역 고시가 절차에 의해서 빨리빨리 좀 진행돼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어떻게 좀.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우리가 통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도시계획심의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이게 끝이 나지 않으면 공모를.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못하지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일단은 재정투자심사까지가 되어야 그다음부터 저희 시가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부분이니까 그것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부분들은 순조롭게 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도가 가지고 있는.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방금 나한테 보고한 것 적은 겁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자료를 하나 주이소 나한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지금 말씀하는 것보다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우리 이중현 회계과장님과 배석한 담당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과장님 한번 좀 걱정 반 우려 반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세무과 할 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김미옥위원
우리 조금 전에 세무과 행감할 때 보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김미옥위원
우리 통영시 재산을 매각을 하게 되면 세무과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세입을 잡지 않습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재산매각수입 잡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런데 최근 2년간 보니까 목표액을 2억 한 5~6,000씩 정도를 잡네요.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가지고 아까 2020년도에는 목표액에 비해서 실제 더 많이 좀 추가가 됐고. 2020년도에는 목표액을 2억 7,300 정도 잡았는데 실제 부과는 3억 5,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21년도에는 2억 5,000을 잡아가지고 현재까지 4월 30일 기준입니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김미옥위원
아주 저조한데 이게 회계과하고 충분히 의논이 되어져가지고 목표액을 잡을 때 되는 겁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일단 세입예산 책정할 때는 저희 과에서 예상되는 재산매각수입을 계상을 해가지고 세무과에서 확정을 해서 예산계로 가는데. 저희가 작년에 김미옥 위원님께서 우리 자투리 도시계획 체비지 부분을 좀 많이 매각을 해가지고 어려운 시 재정에 보태라. 그래 저희가 지금 도시과 그다음에 건설과, 공원녹지과 등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자투리 우리가 사실상 활용이 곤란한 부분들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 재산들을 매각하면 사실 금액 적으로는 크지 않습니다. 땅 범위가 한 5평, 3평 그런 것들이니까 금액 적으로 많지는 않는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무과하고 세입 목표액 잡을 때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한 것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 과장님 우리 시에서 그걸 매각을 했을 때 금액은 크지 않다라고 하지만 활용도가 차후에라도 별 활용도가 없는 그런 정말 자투리 부분은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래서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 시에 딱히 다음에 훗날 다시 사들이는 그런 활용도가 아닌 바에는 그 부분을 좀 세밀하게 해서 그 부분을 추진을 하는 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작년에 말씀하신 사항에 따라서 전 부서에다 일단 공문을 뿌려가지고 대상 현황지를 파악을 하고. 현황이 파악되고 나면 또 실제 한번 가봐야 됩니다.
김미옥위원
예.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가가지고 점유를 하고 있는 분이 있는지 그래 일단 인근 주민들한테 연접한 주민들한테 매수 의향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리고 이것은 회계과 소관이 되는지 모르겠네. 우리 실제 사례가 정량동에 보면 시유지가 있는데.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김미옥위원
맹지라 길도 없고. 아. 도로 바로 연접해 있는데 도로보다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토목공사비가 굉장히 좀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방치가 돼가지고 동네 이웃분들이 농작물이나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게 중간중간 보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에서도 방치하고 있고 애매하게 그래가지고 방치하는 게 좀 있거든요.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주로 도시계획도로 나오는 다음에 사면 절개를 하고 나면 단차가 생기니까 사실상 옹벽으로 인해서 맹지로 되어가지고 있는 그런 땅들이 좀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아니라 아니라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김미옥위원
지금 제가 말하는 상대는 평수도 상당히 넓어요. 넓고 도로 바로 옆에 그래갖고 상당히 넓으면서 도시계획도로 넣고 남는 것도 아니라.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그럼 그런 부분은.
김미옥위원
그런 게. 예. 있어서 시에서.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한번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우리 동장님들도 알고 계시는데.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냥 제법 내가 감각이 없기는 없는데 한 50평 넘어 전후 되겠던데요. 그런데 단지 그게 단차가 굉장히 높아 그게 나머지 자투리도 아니고. 그런 게 중간중간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를 하고 있느니 그런 부분들을 활용도를 좀 찾아서 하는 부분이 돈이 우리 재정이 아쉽다 보니까. 아쉽다 보니까 그런 저런 것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발굴을 해가지고.
김미옥위원
예.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김미옥위원
정량동 것은 우리 정량동 동장님한테 하면.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동장님이 알고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그 앞에 동장님한테도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제가 현장에도 직접 몇 번 다녀왔습니다. 그래갖고 저걸 어떻게 해야 좋을까 버려지고 있어서 그 부분도 활용방법을 찾아서 우리 정말 알토란 같은 통영시 재산이 됐으면 좋겠고. 아까 자료 페이지 18페이지에 정기예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셨는데. 지금 우리 예치금액이 상당히 많고 요즘 아주 저금리에 제로에 가까운 금리 중에서도 16억 8,700만 원이라는 돈이 이자가 들어오고 그러합니다. 그죠? 그러하는데 알다시피 지금 기금이 몇 개의 기금이 지금 폐지되고 또 인재육성이나 관광진흥기금은 예탁시켜버리고 이제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한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지금 정기예금 관리하는 데서는 빠져나가져 버리는데 그런 것은 우리 회계과에서는.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기금하고 특별회계는 저희가 지금 정기예금 관리를 안 합니다.
김미옥위원
거기서는 안 하고.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결국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었는데.
김미옥위원
인재육성기금은요?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인재육성기금은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기금이 폐지되어 가지고 이게 만약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들어오면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약 1,200억 되는 정기예탁에다가 그 돈이 들어오게 되면 별도로 그 부분은 플러스해가지고 아마 보통예금 또는 정기예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회계과로 봐서는 늘어나겠고.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김미옥위원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그것은 감 되고.
김미옥위원
줄어들어버리고.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리되겠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도 저금리이니까 우리 회계과장님 암만 애를 써도 뾰족한 수는 없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우리 취득내역에 대해서 건물분, 토지분 쭉 설명을 하시는데 보니까 요즘은 옛날에 새마을 운동하던 1960년대 시절하고 달라서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아직도 이번 자료에 의하면 건설과 주로 소관인 부분이 기부채납이 상당히 나옵니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농로개설 부분은 현재까지도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래서 기부채납 자체를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7대 때 5분 발언도 한번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 공부정리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바람에 당사자는 그때 기부채납을 했던 동의하고 했던 당사자는 돌아가신 사후에.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맞습니다. 소유권이 발생.
김미옥위원
예. 자녀분들한테 증여 상속 넘어가면서 이것은 내 재산이다 해가지고 행정소송에서부터 해가지고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거의가 패소하더라고요 그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맞습니다. 예.
김미옥위원
그때 당시에 공부정리만 착실히 해놔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파악한 바로는 7대 때 5분 발언한 이후로 우리 시에서 상당히 좀 많이 공부정리를 강화가 좀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많거든요. 이 부분도 건설과에서 알아서 하겠지라고 너무 미루지 말고 이 업무가 부서 간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어차피 재산권은 우리 회계과에서 다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 도로 개설이라든지 마을 농로확포장이 있으면 저희가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번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라는 매뉴얼까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으면 저희 어차피 전체 전산상에 뜨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가 다시 한번 독촉을 하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실제 도로 개설이 많고 하는 부서에는 사업하는 데 우선.
김미옥위원
우선권을 주다 보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그걸 주다 보니까 사후조치가 잘 안되는데 요즘에는 그 부분들도 전상상으로 저희가 통제가 되니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누락되는 부분들이. 최대한 조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 발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지금은 작은 사유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세월이 지나가서는 그게 우리 시에 커다란 불이익적인.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맞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요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업부서는 건설과 같은 데는 바빠서 제때제때 못 챙긴다 하면 회계과에서 사후 처리를 꼭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또 우리 무전동 동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무전동사인데. 중간중간 과장님한테 보고는 들었었는데 이 시간 이후의 추진 현황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든지 자료를 가지고 저도 들으면 그대로 100% 옮기기가 그러니까 자료라든지 설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자료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받을 거고 대략적인 것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전동 청사 설계용역이 지금 공모가 6월 17일 되면 마감됩니다. 그럼 6월 17일 이후에 낙찰자가 결정되면 그 낙찰된 설계용역사가 올 연말까지 한 6개월 정도 소요해갖고 설계를 마무리할 겁니다. 설계가 마무리되고 나면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것이 신축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는 지금 현재 2022년도 당초예산에 신축 예산을 갖다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 사정은 기획실에서 또 판단하는 부분이니까.
김미옥위원
2020년도?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22년도.
김미옥위원
22년도.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그러니까 올해 설계가 마무리되면 어차피 마무리되는 시점 쯤 되면 가건축공사비가 나올 겁니다. 그 가공사비를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계획인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재정여건이 조금 참 힘듭니다만은 최대한 떼는 써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안에 무전동 신청사가 아마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미옥위원
완공되는 걸로 그러면 이제 일단 1차 관건이 예산인데.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러니까 그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공사 소요 기간은 길어봐야 한 6개월 정도.
김미옥위원
아. 6개월 정도.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그 정도 하면 위치상 특별한 문제 없으니까 6개월 정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예산 부분이 제일 관건입니다.
김미옥위원
예산이. 그래 관련한 자료를.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네. 이중현 과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들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청사 개⋅보수 관리현황에 대해서 61페이지 한번 보시면. 2020년 8월부터 해서 약 2021년 3월까지 약 7개월 정도 되는 기간 안에 1청사 화장실 3층, 1청사 2층 남자화장실 개⋅보수 12개소 그다음 1층 화장실, 2층 시설 보수공사해서 유독 1청사 화장실에 관련된 게 이렇게 많네요. 한 5,000만 원 정도 포함 토털.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럼 2청사는 화장실은 괜찮습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2청사는 리모델링하면서 청사 오수 배관이.
승민
이승민위원
예.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전체 신형으로 P관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청사 같은 경우는 91년도 준공 이후에 사실상 주철관입니다. 주철관 안에 크렉이 생기면 화장지 조금만 넣어도 바로 막히고 특히, 물티슈라든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여성들이 쓰는 물건들을 넣다 보니까 수시로 막힙니다. 막혀가지고 저희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층별로 배관을 아예 교체를 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주철관에서 P관으로 그래 지금 내년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층별로 P관으로 교체하고 나니까 막힘 현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장실 막히는 것은 참 불가항력이라 보거든요. 민원들도 오고 하기 때문에 막 집어넣어 버리면 불시에 물이 오바이트를 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긴급공사 들어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아무래도 민원인들이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렇지는 않을 거라 보고. 많은 민원인들이 오셔서 사용할 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다중이 이용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 말씀이시죠.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지역구의 주민 숙원사업이고 또 현안들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명정동하고 중앙동을 조금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다들 지금 현재 추진현황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명정동 같은 경우 부지 매입이 완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 뒤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공영주차장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이 주차장은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 공영주차장을 교통과에서.
승민
이승민위원
예.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현재까지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자 해가지고 저희가 청사 신축 전까지는 주차장 입찰을 하니까 응찰자가 없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별로 수익성이 없어가지고. 그래 지금 보니까 저번에 들어가니까 누가 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요금을 받고 있다는 말이죠?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본래 공영주차장은 입찰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하는데 앞에까지 하던 분이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주차장을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재공고를 했는데.
승민
이승민위원
응찰자가 없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응찰자가 없다 그래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주차장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청사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승민
이승민위원
예.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시민들의 주차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과에서 주차장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유료로 주차장을 할 계획이고 지금 앞에 있는 옛날 우리가 매입한 그 건물은 본래 올해.
승민
이승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주차장을.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응찰자가 없어서.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없는 상태인데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알기로는 응찰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주차장 운영하면서 요금을 받고 있다 말이죠?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그래 그 부분은 제가 교통과에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현재까지는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부지 매입을 해서 시에서 청사를 지을 거라고 다 비운 상태였는데 그죠? 그런데 다시 누군가가 와서 지금 응찰자는 없었는데 주차요금을 받고 지금 하고 있다 말이죠 영업을.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한번 그 부분은.
승민
이승민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셨네요. 그건.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일단 본래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렇고 그러면 지금 현재 명정동은 부지 매입 완료되었고.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앞으로 언제쯤 청사가 지금 될까요?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행감 이전에 궁금해서 우리 보건소에다가 지금 적십자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죠 지금 문제가 있죠.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일체 일을 수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그래 알아보니까 올해 타당성 조사 용역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 결과가 한 연말쯤 나오게 되면 현 장소에다가 증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별개의 장소로 이전할 것인지에 따라서 지금 우리 명정동사무소 신축은 조금 적십자병원 따라서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승민
이승민위원
적십자병원하고 지금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봐지고. 아무래도 신중할 것 같아요.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그 거점 병원으로서 우리 원도심 안에서 그것마저 사라진다면 안 된다는 여론들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 명정동청사하고 건립되는 부분하고도 시간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명정동은 우선은 부지 매입 완료되었으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좀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90%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 우리 중앙동입니다. 중앙동도 그동안 쭉 추진결과는 제가 다 잘 알고 있고.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우정본부와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저번에 저희가 우정본부 담당팀장, 담당자를 다 모시고 지금 중앙동 우체국에서 미팅을 해가지고 자기들은 사실은 그 건물을 매각하고 이런 의향은 별로 없었어요.
승민
이승민위원
예. 없다. 매각할 의향은 없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그런데 저희가 강력하게 좀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좀 매각을 해 달라 하니까 자기들 내부에서도 그 건물에 대해서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된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지금 의견 취합 중에 있는데 아마 늦어도 6월 말이나 7월쯤 되면 자기들이 최종적으로 조건을 달아가지고 저희한테 매각하는 쪽으로 갔거든요. 그럼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어느 정도 발취를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저희도 그 부분이 수용 가능한지 안 한 지를 판단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늦어도 6월 말이나 7월쯤 되면 우정본부에서 뭔가 회신이 올 것 같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이제 6월에서 7월까지 보겠습니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7월 말 정도 까지면 결과물들이 우정본부에서 나올 것이고 그럼 나오는 것을 토대로 해서.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추진방향을 잡으시겠다는 말씀이죠?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되게 되면 만약에 그쪽에서 매각 의사가 있으면 저희가 그 매입하는 부분을 국유지를 매입할 때는 분할도 가능하고 하니까 일단 저희 공유재산 관리의 각종 절차를 거쳐서.
승민
이승민위원
예.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내년부터 일부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들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했는데 그게 우리 시와 맞지 않다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만약에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의.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그리되면 다시 또 원점에서 제3의 부지를 물색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나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앙동이 상당히 좀 지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선은 그래도 중앙동 전체의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장소가 지금 우체국 자리다 보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우선 7월에 좋은 결과가 나와야 만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이라 봐집니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최대한 우정본부하고 협의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해서 꼭 이게 좋은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는데 우리 정기예금 관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쭙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거를 5분 발언에서 한번 이야기 한 적도 있고 한데. 정기예금 우리 회계과에서 우리 통영시의 재산을 1,200억 아닙니까? 그죠?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정기예탁 1,200억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1,200억을 관리를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관리를 하신다고 금융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별도로 이것은 예금 금리가.
이옥
이이옥위원
예.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주식투자처럼 이렇게 종목을 선택하는 부분이 아니고 금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별도 공부는 안 하고 우리 담당자가 어차피 만기가 돌아오면 최대한 0. 몇 %라도 더 받으려고 기간이 길게 그렇게 잡아가는 데. 요즘 같은 경우 자금이 조기 집행 때문에 사실 좀 급하게 중앙에서 매칭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선 집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자가 잘 조율하고 대규모 집행이 있을 예정인 부서에 미리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최대한 적금 깨지 않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보면 비교를 보면 우리가 개인이 요 몇 년 사이 우리가 개인이 정기예금을 하면 1. 몇 %씩 좋은 것 안 좋은 것 상관없이 거의 일점 몇 % 가 됩니다. 일점 몇 % 가 되는데 우리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금고 지정을 하는 데가 금고를 지정하는 은행을 못 밝힙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금고지정은 세무과에서 지정계약을 하고 있고 3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 아마 금고가 만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금고를 이율이 그걸 꼭 다른 높은 데도 있는데 거기를 고집을 계속해서 돈을 이자를 작게 받아야 되는 그거를. 전에도 내가 그 질문을 했는데. 지정이 돼있어서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우리 돈을 마음대로 높은 다른 은행은 안전 안 합니까? 그러면 그걸 꼭 지정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은 일반 시중은행에 우리 정기예탁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이옥
이이옥위원
예.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정기예탁은 통영시가 계약을 한 시금고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금고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리 규정에.
이옥
이이옥위원
금고 규정에 법률로 되어 있습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그것은 함부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그러면 만약에 금고를 바꿔야 돼요.
이옥
이이옥위원
예. 그러면 금고를 안 바꿔도 그러면 그 금고는 왜 이율이 보통 우리가 비교를 하면 왜 되게 적을까요? 이율이 왜 적을까요? 적은 데를 왜 지정을 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지 난 그게 의문이거든요.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다른 시중은행 금리는 제가 다 파악은 안 해봤는데.
이옥
이이옥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정해져 있어서 정기예금이라서. 정기예금도 어느 예금을 꼭 지정해서 그것을 넣어라 하는 그런 법률도 있습니까? 그건 아닐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주식이라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전체 1,200억을 가지고 이율을 충분히 영점 몇 %만 해도 수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굳이 그리할 필요 없이 거기에서 정해진 데로 한다는. 그건 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시 전체 12만 넘게 되는 시 전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집에서 예금 관리하듯이 내 재산을 관리하듯이 이것은 방법을 저는 이거를 조금 달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금을 이율을 얼마라도 더 받으려면 예탁 기간이 길어야 됩니다. 예치기간이 그래서 저희가 담당자하고 항상 하는 게 최대한 100억 대 200억 대 되는 금액들은 장기로 해가지고 영점 몇%라도 더 받게 하자. 그다음에 단기성은 자금 운용 파악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적금을 안 깨야 최대한 이율을 보장받습니다. 내일 만기인데 오늘 깨버리면 이율이 거의 바닥 나버립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당연하고 올해 좀 놔줘야 될 것은 24개월하고 12개월하고 단기로 하고 그거를 나누지만은 국제정세에 따라서. 지금 이게 만기가 되면 다음은 똑같은 기간에 하더라도 다음은 지금 내년쯤 되면 올 중반기 되든지. 중반기 지금 다 됐고 가면 이율이 오를 겁니다. 오른다고 되어 있죠. 그럼 그런 것을 예측을 하는 그런 거를 우리 담당자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제가 공부를 하시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금리가 인상되면 그때 가서 깨서라도 다시 높은 금리로 갈아타야지요.
이옥
이이옥위원
사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그리할 겁니다. 당연히 그건 그리해야죠.
이옥
이이옥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증세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분명히 올라간다고 예측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지금 여기서 만기가 되면 무작정 24개월 할 것이 아니라 12개월을 했다가.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그것은 당연히 그 따라서 그리 갈 겁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보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대로 깬 것을 못 봤습니다. 보면 전에도 그렇고 계속 있다가 그대로 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제가 하나씩 하나씩 밝히지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거에 대한 변하는 것에 대한 거를 조금 민감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우리가 돈 10원 다른 데 아끼려고 애를 쓰느니 요거를 잘 우리 담당자들이 잘 하시면 수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게 있는데요. 25페이지 하도급 대금 현황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료 요청한 부분은 관급공사 용역 임금 지급 우수 업체 부분에서 자료 요구했던 2020년 것은 없고 2019년 것이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되어 있는 부분을 자료를 받았거든요.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예. 2020년 거는 정보공개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홈페이지에.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20년 거는 지금 현재 21년도 올 6월 기준해가지고 평가를 할 겁니다. 지금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아.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전년 거를 그다음 연도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19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최초 한 게 19년분을 20년도에 공시를 했고. 20년분은 21년도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게 1번부터.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150 몇 번까지.
배윤주위원장
올라와 있는데 1번부터 올라가는 기준은 뭡니까? 시기입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그것은 1등이라 1번 간 게 아니고 그냥 저희가 엑셀로 추출한 자료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게 관급공사 관련해가지고 어느 기준을 가지고 A등급, B등급 이렇게 모범 등급에 대한 평가 항목을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항목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따로 하셔서 올리는 것은 아니고.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일단 평가 항목에 의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우수에 해당되는 업체들 공지를 하고.
배윤주위원장
예.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린 페널티 업체는 별도로 공지는 안 하지만 페널티는 저희가 먹여놓은 거고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이게 공개를 해서 시 홈페이지에 올린다는 것은 어떤 서열 경쟁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홈페이지를 기재한 내용을 보고 누군가는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죠?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어떤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걸 올리는 겁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그러니까 결국은 업체 간 여기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우수업체가 아니면 명부에 없으면 각종 이런 부분에 사급에도 어차피 이 업체들이 일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 도급공사할 때도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 아닙니까?
배윤주위원장
예.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그러면 여기서 이왕이면 우수업체하고 하는 거지 업체가 약간 도덕적이냐 아니면 임금체불 등등 애를 먹인 업체는 수의계약을 배제하는 그런 쪽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홈페이지를 보니까 아마 그런 취지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머리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상 사업명 위주로 쭉 리스트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리스트 부분은 조금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명확하게 시의 방침이 거기에 있다면 업체 위주로 좀 리스트가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수업체니까 업체 위주로 좀 리스트가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드립니다. 우수업체니까 업체 위주로 왜 저희가 아까처럼 1년 우리가 용역 한 것을 평가를 하고 기재를 올리신다 하셨으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배윤주위원장
사업명으로 해서 리스트를 이렇게 해서 150개 올리는 것보다는 업체가 하는 사업도 하도급 같은 관리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전기가 있을 수 있고 그죠? 토건 이렇게 다 나눠져 있겠죠.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공정이 많지요.
배윤주위원장
주로 하는 사업 위주로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도움이 되고자 보는 사람 그것이 업체라 할지라도 확실하게 좀 와닿을 수 있도록 리스트 작성을 좀 해주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게 불가합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발취를 하는 게 어차피 통영시하고 계약을 할 때는 공사명을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그럼 그 계약 한 거에 따른 도급사가 나와있었고 그러니까 공사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각 부서의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공사명에 업체명이 나가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정별로 그러면 철콘이라든지 전기라든지 도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관련 공정을 넣고 업체를 먼저 내는 게 어떻겠냐 말씀인데.
배윤주위원장
예.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일단 그 부분은 여기서 공사명을 빼버리고 만약에 저희가 다 된 상태에서 통영시에 A 사업을 했고 지금 현재 이 업체는 공정은 뭐다 이 사업이 뭔 공정인지는 나오니까.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어느 게 더 와닿을 수 있는지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공사 면적으로 해가지고는 그냥 작성해서 그냥 뽑아서 올리는 형태 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제안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자료 25페이지에 그때 설명을 들을 때 제가 하도급 관련해서 대금 현황 5,000만 원 이상에서 보면. 산양 함박 물양장 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 금액과 대금 지급 금액이 일치한다 그런 말씀드리면 이런 케이스가 한두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지금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일치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기간이 아직 안 끝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가 있고.
배윤주위원장
있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진행 중이지 않고 완료된 공사 부분도 대금 지급이 지금 현저하게 안 되는 곳도 있더라. 과장님 파악을 하신 게 있으십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지금 마무리된 공사에 당초 하도 계약 금액하고 대금 직불 금액이 약간 상이한 부분이 나오는 것은. 저번에 우리 계약 팀장이 설명한 대로 공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원도급과 하도급이 정산을 마무리해가지고 각종 재 보험료라든지 설계 증감 부분에 정리가 되어 오면 되는데. 그 부분이 그때 당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 대금이 나간 상태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참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원 청하고 하도 관계가 그렇게 시스템처럼 착착 잘 안 맞아가더라고요.
배윤주위원장
예.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그러면 이게 사후에 온다든지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그럼 저희는 대금 지급이 끝난 상황에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대급 지급 전에 또 마무리되어 와가지고 당초 원 청하고 하도급 계약 금액보다 조금 차이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로 조금 이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대금 직접 지불 그 부분이 옛날에 병폐가 많은 원도급하고 하도급의 그게 문제였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렇지요 어쨌든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된 문제가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해결되지 않은 현장의 문제도 조금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공사 부분을 발주해가지고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부서를 떠나서 회계과에 이런 관련해서 자료가 통합되면 회계과에서 이 자료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것이 회계과의 좀 책무로 있는 것 같아서 여기다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10번에 당산나무 복합문화 공간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요. 25페이지 10번째.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업이 끝났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약간의 차이가 있지요?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보니까.
배윤주위원장
그런 부분은 차후에 좀 이런 부분도 맞추기 위해서 회계과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번. 7번 같은 경우에는 역마리나 요트계류 조성사업은 올해 지금 저희가 이번 회기 때 동의안이 위탁 동의안을 저희가 했거든요.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공유재산 해가지고 민간위탁 다 공사가 끝난 거예요. 다 끝났는데 지금 보면 하도급 계약의 성격을 보면 수중공사라고 했거든요.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수중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수중공사인데 지금 보시면 하도급 금액이 5억 4,000인데 지금 대금 직불로 들어간 건 2억 9,000 정도라 말이지요. 그래 이런 부분에서 회계과가 어떤 역할을 좀 더 해야 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사실 저는 건설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 어떻게 다 저희가 파악을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금으로 바로 지급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을 마지막까지 하도급 관련해서 일어나는 현장의 문제를 더 고민하신다면 이 부분들도 회계과가 좀 더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과장님.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가지고 최대한 이 자료가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대금 직접 지불이 더욱더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저희 지역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큰 공사를 하는 회사들은 좀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하도급을 하는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시민들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먹고사는 문제니까 어디 거기가 공정하기만 하겠습니까. 우리 시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게 회계과에서만 할 수 있다면 회계과장님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주민참여 감독자 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주민참여 감독제 부분요. 이런 부분은 보니까 저희가 2019년부터는 이 부분이 도입이 되어가지고 지역 민원과 관련된 생활과 관련된 3,000만 원 이상 공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활동이 개시되고 있죠? 그죠?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그런데 이게 저희 생각에는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좀 공감을 갖고 활성화되기에는 아직은 현장은 분위기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활성화해서 제대로 주민참여 감독자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좀 과에서도 이 부분을 그냥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임명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좀 더 공감 능력이나 소통 능력을 가지고 주민들이 이런 대표 참여하실 수 있는 주민들이 보통 이장님이나 통장님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이장, 통장, 새마을 지도자 등등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느 마을이나 3,000만 원 이상의 마을 관련된 사업, 주민생활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되니까 통영시는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좀 이렇게 회계과가 직접적으로 대상자의 대상이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이 좀 필요하다 활성화될 수 있기 위해서. 현장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도 조금 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지요? 과장님.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지금 저희 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현재 사업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감독 추천을 하고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은 사실 여기 감독이라는 게 좀 전문적인 그래도 건설 기술이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관례적으로 통장, 이장, 새마을 지도자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사실 별로 위촉만 되어 있고 현장 가보는지 안 보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가가지고 그분이 현장감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감독하기도 또 어려운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읍면동에 있는 우리 이⋅통장님 새마을 지도자들이 이 취지에 대해서 잘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감독부서에서도 실제 명예감독관을 주민참여감독을 위촉했으면 그분들한테 미션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잘 수행을 하도록 지도감독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데. 현재까지 그 부분은 좀 등한시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이⋅통장 회의 시에도 전달 교육 등을 해가지고 이 제도가 더욱더 활성화되어가지고 실질적인 효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질의가 아니고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린다면. 방금 각 동이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감독관 제도가 사실상 우리 과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잘 안 이루어집니다 이게 관리하기도 힘들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도 현장에서 다들 나가셔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뛰지만 공사가 이루어지는 주변에 그동안 계속 살아오셨던 우리 시민들 주민들이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시거든요. 장마 때는 이랬다 그다음에 토사가 무너지고 내려오고 언제는 이랬다 하는 이 부분들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가서 우리 하시는 감독관님하고 우리 시에서 나가는 감독관님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소리를 듣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렇게만 한다면 크게 문제는 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주변에 민원인들 주민들이 나오셔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하시잖습니까? 그래서 그 소리를 주민의 소리를 가장 잘 경청해서 사업을 이루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때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교육체육지원과
11시 29분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님, 보고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교육체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되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한 가지 51페이지 교육경비 지원 현황 및 정산내역이 나오는데 2020년도 이게 코로나 시국이 돼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정산내역이 많이 남았습니까? 집행 잔액이.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두룡초등학교 수영부라든지 활동을 안 한 학교가 많아가지고 반납이 많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데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게 교육청의 지침이라든지 뭔가 좀 우리도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게 보이는 게. 다 쓴 학교는 다 썼거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종목마다 조금씩.
정철
유정철위원
종목마다 라기보다는 한 개도 안 쓴 학교가 있다 말입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런 학교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걸 우리가 시가 보전을 해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든지 학생들한테 이런 혜택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 이것 한번 점검을 무슨 과목의 어떠했다는 것을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대표적인 게 두룡초등학교 수영부 같은 경우 작년에 수영장이 문을 많이 닫으면서. 문을 닫은 이유도 있지만 실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곳이 겁을 내어 안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룡초 같은 경우는 아예 운영을 안 했고요.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그러면 광도초등학교 3,500만 원 그 밑에 충렬초등학교 5,500만 원 이건 무슨 과목입니까? 이게 전액 다 반납됐거든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연극 활동비거든요. 통제영의 바람 해가지고 연극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정철
유정철위원
두 개다 학교 연극 활동입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충렬하고 광도가 두 개다 그렇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광도가 그렇고요.
정철
유정철위원
충렬은?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충렬도 뮤지컬 동아리 해가지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다른 학교 뮤지컬 동아리가 있는 건. 한 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일부.
정철
유정철위원
다 안 하지는 안 했고 일부 학교는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충렬은 5,500 중에서 1,500을 반납했기 때문에 일부는 운영을 한 거죠.
정철
유정철위원
51페이지 보십시오. 51페이지.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방금 5,500은 전년도 예산인데 전액 진행이 되었고 올해 충렬이 1,500이거든요.
정철
유정철위원
올해는 올해 거는 우리한테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올해 거는 이 감사 자료에 올해 거는 빠졌어요. 빠진 것도 지금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전년도에 된 것 중에서 이렇게 교육경비예산을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교육청에 지원해서 학교에 다 배정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국에 쓰는 학교는 쓰고 안 쓰는 학교는 아예 100% 안 썼다는 이야기는 교육의 질이 안 그러면 학교장의 관심이 없다 싶은 판단이 든다 말이지요. 이런 부분은 지도를 좀 해주시고 교육청에서도 교육청 쪽에도 이렇게 학교 경비를 지원해서 학교의 예산을 그런 과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주는 이런 사업은 한번 점검을 하십시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보면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이건 집행잔액이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코로나 시국에 같이 못 모이고 부모들이 직장 나가고 방과 후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관리를 좀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남아요. 이게 3,300이라는 게 남는데.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건 과목이 예산이 과다 책정돼서 그렇습니까? 이건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담당 계장님? 앞에 과장님 아니셨죠? 2020년도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방과 후 같은 경우는 사량초등학교가 지금 거의 반납을 했는데 저희들 이 내용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정철
유정철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보세요.
경아
이경아교육지원팀장
체육지원담당 이경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사업비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반납을 하신 게 아니고 작년에 코로나가 심각하다 보니까 각 학교별로 받아들이는 체감이 조금 달라가지고 각 학교별로 그 사업을 자신 있게 추진한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또 기간이 남았고 하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물어볼 건데. 들어 가이소 그럼. 들어 가이소. 그래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방과 후 특히 사량은 농어촌 지역 중에서도 이게 1,250만 원이 예산이고 이게 틀리는데 왜 이래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산은 1,250이고 잔액이.
정철
유정철위원
아. 100 맞아요. 맞아요. 예. 1,250만 원에 160만 원을 썼다는 이게 십몇 프로 밖에 안 썼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올부터는 지금 하반기부터라도 교육경비 지원 예산은 타 시군보다도 우리가 통영이 많이 줍니다. 그렇지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교육에 그만큼 관심이 많아서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걸 지원해 주고 나서 이 예산 정산서를 봤을 때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받아들이는 물론 코로나가 있었습니다만 코로나하고 관계없는 코로나 때문에 더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예.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체육지원과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용남생활체육공원 시설개선사업 폐탄성포장재하고 폐기물처리용역이.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해서 한번 용역이 되었고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뒤에 또 보면 9월부터 10월까지 약 한 900만 원 정도 추가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쪼개진 이유는 뭐죠? 이게 전년도에 용역 발주에 보면 실시설계용역을 ㈜해진엔지니어링에서 했다 말이죠. 알고 계시죠? 용남생활체육공원 시설개선 사업과 관련돼서 실시설계 용역을 전년도에 1월 14일에서 3월 3일까지 해서 용남생활체육공원 공사명입니다. 용남생활체육공원 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이게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죠?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다 파악이 안 되신 내용인가 본데. 아무튼 전년도에 그렇게 설계용역이 되었다 말이지요. ㈜해진에서 그리고 그렇게 설계용역을 할 때는 올해 용역 발주 사업에 대해서 다 포함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건 같아요. 2,000만 원 이하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게 약 한 1,400만 원하고 약 900만 원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진 이유는 물론 필요에 의해서 했겠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나누어진 이유가 왜 그렇죠? 처음에 7월에 할 때 이게 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사실 금액 차이는 저희들 2,200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승민
이승민위원
예.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그 두 개를 협해도 금액은 2,300~400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된 거였고요.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9월하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계약을 하고자 해서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 폐기물 처리용역을 하는데 7월에서 9월까지 해서 했고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1,370 하고 그 뒤에 또 추가로 용역이 이루어졌단 말이지요. 추가 용역이.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죄송한데 우리 시설계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예.
도현
이도현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이도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현
이도현체육시설팀장
당초 1,300만 원 정도는 처음 설계 당시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일부 구간으로 설계를 그리 내었습니다. 당초는.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럼 이게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020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 됐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도현
이도현체육시설팀장
포함은 처음 당초에는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1,300이.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죠. 포함이 됐을 것 아닙니까?
도현
이도현체육시설팀장
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그 부분이 더 생겨가지고 물량이 생겨가지고 추가로 또 처리한 그런 부분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도현
이도현체육시설팀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하셔도 좋겠습니다. 과장님 비단 우리 금액의 작고 많고를 떠나서.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 교육체육지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해당과에도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 일 것 같습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우리가 한번 이렇게 용역을 주고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할 때 추가되는 비용까지도 감안이 좀 되어서 돌발 상황까지도.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좀 감안을 하고 그다음에 꼼꼼히 좀 더 처음 시작할 때에 최대한 꼼꼼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만이 추가적인 비용들이 발생되지 않아서 우리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게 다 우리 시민들의 혈세도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아껴서 잘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편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것같이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사소한 부분이든 큰 우리의 목적 사업이든 좀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할 단계에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저희들 또한 그렇게 같이 처음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
이이옥위원
수고하십니다. 20페이지 위에 보면 기금 현황이 있습니다. 이 기금을 지금 올해 갱신한 게 있네요 보니까 올해 24개월짜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요즘 이율이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거기에 대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를 유심히 요걸 담당자가 잘 챙겨 보시고 이거를 오르고 있으니까 바꿔도 되겠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금 운용에 대한 거를 조금 잘 좀 챙겨주시면 싶은데.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지금 100억 원은 저희들 요번에 기금 전환이 되어 가지고.
이옥
이이옥위원
예. 전환이 되어갖고 그러면 이거는 아예 지금 체육과에서는 멀어졌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이건 계획만 됐고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현재까지는 하고 있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곧 하여튼 조만간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조만간 언제 가져갑니까? 그거를.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대략 9월 정도에 넘어가는 걸로.
이옥
이이옥위원
9월에 그럼 9월 전에는 충분히 해도 됩니다. 이거 기간을 보니까 지금.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이옥
이이옥위원
6~7개월이면 돈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챙겨보고 잘 알겠습니다. 예.
이옥
이이옥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4페이지에 서민지원 사업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54페이지 서민지원 사업. 운영 대상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배윤주위원장
페이지 54페이지.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서민자녀.
배윤주위원장
예. 대상이 지금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중위소득 70% 이하로 대상 변경이 좀 됐는데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매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담당자 직접 발언대에서 그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이경아교육지원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랑 시비가 5:5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70% 변경된 것은 도 지침이 변경돼서 저희가 자동으로 변경됐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지침.
경아
이경아교육지원팀장
예.
배윤주위원장
도비사업인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은 50:50으로 진행되나 보네요.
경아
이경아교육지원팀장
예.
배윤주위원장
이게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이렇게 바뀌었다 그 말씀이신데.
경아
이경아교육지원팀장
예. 확대되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저희가 6월이거든요. 6월인데도 대상이 상당수가 지금 보류 상태로 지금 있다 보니까 미지급 부분도 이것은 지침 변경이 언제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사업 자체로 보면 답변은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예. 과장님 그죠? 지금 여러모로 어렵기 때문에 저소득 관련해서는 지원할 게 있으면 조금이라도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6월인데도 보면 보류되어 있는 상태죠 심사 중인 상태가 훨씬 많습니다. 대상자들 중에.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진행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지원만 하는 거지 소득 대상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초중고등학교 관련된 소득 관련 자료는 저희 통영시가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가정에 대한 거니까.
경아
이경아교육지원팀장
그런데 이게 초중고 교육비하고 관련이 있어서 기초 조사는 저희 사회복지 담당에서 조사를 하고 그 자료가 교육청으로 넘어가서 확정이 되면 다시 서민 교육지원 사업이 확정이 되도록 그렇게 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교육청하고 협의해가지고 빨리 진행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그리돼야 되고 실제로 대상이 도비랑 저희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학생 수 부분에서 좀 애로사항이 생긴다거나 여건이 생기면 여기도 빈틈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우리는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코로나 시국이니까 좀 더 빈틈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셔가지고 시장님의 방침이라는 것을 받아서 우리 시가 좀 더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안으로 드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교육청과 교육 관련하는 부분을 업무를 보기 때문에 교육청과 파트너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꾸준히 일을 해보면 실제로 민간위⋅수탁해서 사업을 시민을 위한 사업을 할 때보다 교육청처럼 공공기관과 파트너로 일을 할 때 묻지마 예산이 굉장히. 예산은 주고 확인이 어려운 그죠? 그리고 아까처럼 즉시 필요한 자료 같은 것들이 요청되거나 평가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올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런 분석에 대해서 조금 교육 관련 예산을 우리가 좀 더 제대로 집행하고 또 이것도 관련해서 평가를 제대로 해서 또 시너지를 얻으려고 하면 협의체.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관련해서 우리가 교육협의체라든지 실무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교육 주무 부서니까 여기를 통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든지 해서 좀 꾸려져서 이런 평가 부분에서도 묻지마 형태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실제로는 교육하시는 분들하고 저도 일선에서 얘기를 해보면 교육공무원들의 입장은 좀 단호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원하고 묻지마 형태가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 상황적으로 현장은 그렇더라고요. 같은 공무원이지만 전혀 다른 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저희들하고 조금 그분들하고는 좀 틀린 게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빙 둘러서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바로 좀 알아들으시겠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배윤주위원장
이런 부분이 다 그렇다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시민 자녀 부분만 하더라도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자료도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바로 집행을 했을 건데.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방금처럼 우리는 다 넘겼는데 교육청에서 자료가 안 와요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이런 부분은 참 시민을 대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서비스 측면에서는 조금 아직은 공공기관과의 협력에서는 조금 시너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예산은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 앞서 우리 의원님도 한번 짚으셨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준 예산들이 그냥 100% 반납 되어 온다 말이지요. 그래놓고 현장에서는 학교의 현장에서는 학교에서는 최우선이 방역이니까 거기만 매몰돼 있고 우리 지역은 시민들은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도 같이 가고 있는 데에서.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 부분들 이런 데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서.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좀 더 그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조금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칭찬해 주고 싶은 게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우수기관으로 재 지정되었지요? 우수기관으로.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사실은 이게 제가 굉장히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놀랍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7대부터 의정활동하면서 평생학습도시로 이름만 올려놓고 어떤 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당시에는 시정 질문까지 했었는데 요게 지금 제가 주장했던 게 바로 이거였거든요. 통영시민의 교육은 통영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아무리 전문기관을 두고 하더라고 그 부분의 전문성을 저희가 평생학습 우수기관이 받는 데는 결정적으로 도움이 됐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지만. 하지만 그걸 주도적으로 엮어내고 관리 감독하면서 전체적인 업무의 중심은 시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늘 주장했던 건데. 이번에 우수기관 재지정 과정에서 시가 적극적으로 1년 이상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면서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맞추어서 공모해서 좋은 성적을 낸 것에 대해서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윤주위원장
예.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 이선정 팀장 계시는데 저희들 재지정 평가를 받는 게 처음으로 법이 도입되어 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61개 전국 지자체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6개 지자체가 저희들 포함이 되어 가지고 우수로 신청되면서 상 사업비 2,500만 원까지 받았거든요. 어쨌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 이선정 팀장 같은 경우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너무 수고 많았단 말씀 전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저도 그걸 지켜보면서 이번에 마무리로 그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이 통영시의 교육 시민의 교육을 위해서 직접 나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 그리고 좋은 결과로 결실 된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시민을 대변해서 크게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정 보 통 신 과
12시 11분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사 올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황종철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정보통신과는 전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미래지향적 ICT 스마트 핵심기반 시정 구축을 위하여 선도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우리 황종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석한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황과장님은 행감은 처음이십니까? 의회에서.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겠습니다. 우리 여기 자료는 없는데 과장님 혹시 그게 파악이 되는가 모르겠다. 우리 시에서 2014년도인가부터 시민정보화 교육해가지고.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김미옥위원
특히 어르신들 굉장히 호응이 좋았거든요.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 그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못 이루어지다가 중반기쯤 돼서 한다라고 그리했는데 어떻게 작년에는 좀 실적이 있습니까? 어쨌습니까?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작년에는 한 86% 정도 지급했습니다. 그때 원래는 저희가 계획을 갖다가 할 적에 한 380명 정도인가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김미옥위원
예.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이게 아무래도 작년에 35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했는데 298명을 갖다가 수료를 하고 86% 정도 실적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가 단계가 급증함으로 인해가지고 실시를 못했습니다.
김미옥위원
못하고.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올해도 위원님 350을 수강 계획을. 350명 수강계획을 하는 것이 장소적인 부분이 있고 해서. 그래서 35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 여파로 인해가지고 다른 시군도 좀 추이를 좀 보고 그다음에 전국에 다른 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래서 코로나 추이를 보고 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지금 이 시점에는 작년에는 굉장히 엄중한 편이었고 지금 이 시점에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거의 2차 접종까지 끝나지 않았나요?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지금 중앙 방역지침에 보면 백신을 맞은 분들은 가족모임이나 5인 규정에서도 제외해 주고 상당히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방역도 좀 엄격하게 하시고 거리두기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요즘 어르신들이 코로나19 상황에 딱히 어떤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욕구가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은 일단 75세 이상만 오시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 이전도 오시는데. 지금 한창 60세에서 74세까지도 지금 백신 접종이 오늘 우리 유정철 전 의장님도 오늘 가서 맞고 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상당히 백신이 많이 지금 접종을 하는 상황이니까. 그 점도 한번 올해 6월이니까 올 연말까지 아직 한 반 정도 남아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집단감염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한번 신중하게.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김미옥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위원님 이 부분을 저희도 접종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있고 해서.
김미옥위원
예.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아무래도 보도에 보면 접종을 하신 분들은 별도로 또 신분증에다가 별도 표시를 해서 구분이 되고 하니까.
김미옥위원
예.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일단 신청을 해서 저희들 안 그래도 7월 이후부터는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김미옥위원
우리 자료화면에는 33페이지입니다. 도시해안변 음악방송시스템 운영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거든요.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김미옥위원
호응이 좋은데 저는 다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 우리 지역구 내에 있는 무전동 부분이 새통영병원에서 구간이 딱 멍게수협까지 해가지고 0.8km이거든요.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북신동장님 하셔서 잘 아신다 아닙니까. 아침 새벽부터 밤 시간까지 평림동까지 걸으러 다니는 운동하는 인구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녁시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럼 밤에 좀 걷는데 음악이 안 나온다고.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김미옥위원
거기에 대한 좀.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0.8km 면 딱 다른 동하고 딱히 비교하기는 뭐 하지만 거리적으로 볼 때는 새통영병원에서 멍게수협까지 딱 끊는 것은 우리 동장님도 하셨으니까 아실 거니까. 멍게수협에서 평림동까지도 잘 되는데 그렇게 까지는 안 되더라 하더라도 요 구간을 좀 확대시킬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받다 보면 민원을 많이 받는 부분이 구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민원 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하절기 시간 때는 밤에 걸으러 가는 게 좀 늦게 가는데 이게 9시까지 이지 않습니까?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다 보니까 깜깜한데 걸으려고 하면 특히 여성들 한 2명씩 짝을 지어 걸을 때는 좀 음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절기 때는 조금 장소 특성을 감안하셔가지고.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김미옥위원
조금 한 30분 정도라도 30~1시간 정도라도 시간을 연장하는 방법과. 예. 우리는 새통영병원에서 멍게수협까지를 딱 구간을 끊으니까 그 위쪽으로도 많이 올라가거든요. 장작마루 있는 데까지 해가지고 평림동 통영체육관까지는 안 돌아가더라도 그까지는 어느 정도 갑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확대하는 방법을 한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김미옥위원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음악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그건 주관적인 게 많이 들어가니까. 어떤 분은 트로트 계통 좀 빠른 음악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음악이 빨라서 걸음이 너무 빨라서 운동인가 이게 뭔가 모르겠다 그러는데. 워낙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그건 적절하게 잘 모니터링을 하셔서 하시고. 그 두 가지 부분을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고.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지금 다른 곳도 조금 연장을 하거나 그런 걸 여기만 할 게 아니고 또.
김미옥위원
예.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그런 같이 검토를 하면서 앞에 말씀하셨던 시간 06시부터 21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절기, 동절기 구분해서 하절기 때는 늦게 또 걸어가시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1시간 정도 더 늘려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구간 멍게수협에서 통영 실내체육관 방향으로 가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서 가급적이면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은 하절기에 관계되는 것은 공히 지금 운영하는 동마다 공히 좀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김미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예. 황종철 과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들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IoT기반에서 자동사료급이기를 해서 우리 용역을 20년 9월에 해서 한 4억 정도. 4억 3,000입니다 용역비가 . 해가지고 구축사업 용역을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 통영시 관내에 급이기가 설치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어장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사료급이기 하고 이게 별도로 세 부분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료급이기는 1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승민
이승민위원
16개 정도.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수질측정 장비는 33개소에 있고요. 모두 총 스마트 어장은 65개소가 되는데 그중에서 수질측정 장비는 33개소가 되고 그다음에 사료급이기는 16개소에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이때 용역 사업비가 자동사료급이기 뿐만 아니라.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안에 다른 것.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다 같이 예.
승민
이승민위원
다 같이 포함이 됐던 내용들이고.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지금 급이기가 설치가 된 곳이 16군데 있다는 말씀입니까?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차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장인데 그 어장의 특성의 봐서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상황을 봐가지고 또 그리고 어장주께서 사료급이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고.
승민
이승민위원
신청을 해야만이.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신청해야 되는데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하지 못하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상황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게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전기시설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안 되어 있는 곳은 태양광으로 인해서 또 급이기가 작동이 되는 경우도 있고.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주로 태양열.
승민
이승민위원
다 태양광을 이용해서 합니까? 또 헥타르에 따라서 어장 헥타르에 따라서 또 이게 설치되는 대수가 많을 것 아닙니까?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이 신청을 해와야 만이 하는 겁니까?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일단은.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구축을 현재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선정 기준이 어장주가 신청해서.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급이기를 설치하는데.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기존 지금 65개소 되어 있는 중에서 더 신규로 하지는 않고요. 신규로 지금 하는 것은 왜냐면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스마트 어장을 2004년도부터 했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신규로 늘려가기는 너무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지금 현재 65개소 구축되어 있는 곳 중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 환경적으로 볼 때 바다이다 보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예.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바람에 의해서 방향이 틀려지면 각도가 틀려지면 에너지를 받지 못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오작동 될 수 있겠죠.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오류가 생기고 그리고 녹이 슨다든지. 전자 장비들이 녹이 슬거나 해수에 훼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맞는 데가 있고 안 맞는 데가 있고 그래서 어떤 어장주께서는 이 부분에 워낙 고장이 잦고 하다 보니까 편리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걸 굳이 설치해서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렇겠죠. 지금 환경 부분도 그렇고 자연적인 지금 변화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다 감안이 될 것 같은데.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그래도 활용을 하는 어장주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스마트폰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승민
이승민위원
예.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그렇기 때문에 하고.
승민
이승민위원
폰으로 하니까 편리는 한데 어차피 우리가 어장에 가서 인력이 사료를 뿌리는 거와 그냥 사료급이기를 놔 놓고 시간 때맞춰서 스마트폰으로 급여를 하게 되는 건데. 어차피 통 안에 또다시 인력이 가서 사료를 채워 넣는 것은 인력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편리하다는 느낌은 있겠는데 손이 많이 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이게 만족도는 있지 않을 거라 봐지는데. 알겠습니다. 뭐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18페이지에 공모사업 중에서 행안부에서 해서 드론배달점 34개소를 우리 구축했지 않습니까?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해서 이게 지금 완료가 된 상태죠?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영 스마트시티하고 지금 우리 스마트시티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통영시.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 부분하고도 해당과 하고 연계가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걸.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저번에 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셨지만 강당에서 용역보고회를 스마트시티 용역보고회를 저도 참석을 했는데.
승민
이승민위원
예.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그때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그 스마트시티 부분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외관상 보기에는 일정부분 관련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접목이 많이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하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많은 정보통신이라는 ICT라는 이런 어떤 기반 위에서.
승민
이승민위원
예.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그걸 갖다가 그런 우리 시의 스마트시티를 운영하는 그런 것 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과하고 그렇게 연관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습니까?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최근에는 용역사가 방문을 해가지고 그런 해결점을 찾고자 저희들하고 디스커션도 하고 그랬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앞으로 구축이 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조금 이게 이행이 되려면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그냥 단시일에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시간이 흘러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도 보통 구축을 해놓고 나면 구축을 해놓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시간 안에 이걸 시행하겠다 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그 어떤 시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좋은데. 이게 저희들이 빨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그게 정착이 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워낙 빠르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니까 우리 행정도 거기에 맞춰서 뒤처지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 김미옥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도시해안변 음악방송시스템 운영 및 관리 현황 여기. 여기 쭉 보면 미수동에 연필등대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광바위에 보면 그 뒤쪽으로 세포하고 중간쯤 못 가서까지 지금 데크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합니다. 아침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많이 다는데 거기서 또 불미스러운 일도 몇 번 생겼고 그런데. 여기가 보면 가보면 너무 바닷가니까 습하고 너무 조용하고 정적이 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그런 데를 골라서 가서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하는데 여기를 음악을 조금 틀어주거나 하면 조금 변화가 있지 않나 전에부터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제가 건의를 드려봅니다. 지금 연필등대까지 되어 있는데 그 바닷가가 지금 옛날 유성 통조림 있는 데에서라든지 그리 안 하면 블루마트 있는 데부터 광바위로 쭉 가는데 광바위 그 끝 쪽에 운동기구 안 있습니까? 그죠?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쪽으로 해서 그 뒤쪽으로 외진데 그쪽으로 음악을 틀어주시면 조금 안 괜찮을까 싶거든. 사실 우리가 가보면 여자들은 1~2 명가기도 약간 조금 겁납니다. 약간 그리 조금 너무 외지고 하니까 또 거기서 무슨 일도 생기고 하니까. 음악이라도 조금 틀면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것 조금 한번.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위원님 이 부분 아까 제가 말씀을 김미옥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게 무한정으로 대략 보면 1km 정도 1km 내외거든요.
이옥
이이옥위원
예.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걸 무한 구간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뭐 하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구간들도 조금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그걸 한번 해보시면 거기에 사람이 참 많이 다닙니다. 많이 다니고 우리가 음악을 틀고 하는 것 너무 적적하고 그런 데서 불미스러운 일 안 생기게 하는 것도 조금 안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음악을 그냥 음악만 튼다고 문제가 아니고.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여기에 꼭 한번 답사해서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산양 쪽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산양 쪽에는 없더라 그런데 달아공원 쪽으로 거기가 참 관광객들 많이 오시고 하는데 거기는 아예 이것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7개 구간에 되어 있는데. 사실은 또 위원님의 질의가 아니라도 다른 분들도 시민들도 그렇게 간혹 어떤 어떤 구간에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옥
이이옥위원
예.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방금 달아공원 같은 이런 건 지금 현재 보다 신규 사업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당장 여기서 말씀을 하겠습니다하고 말 드리기가 그래서 일단 검토를 함 해보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그걸 꼭 하셔야 되겠는 게 왜 그런가 하면 관광객들 오면 거의 산양면을 다 돌거든요. 그런데 밤은 또 가로등도 사실 제대로 없고 그쪽에 무방비이고 밤은 또 그렇더라고 아직까지 길도 몇 차선으로 다 되지도 않고 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 거의 오면 거기를 1차적으로 산양면을 다 돌고 하는데 너무 조금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제가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정철 위원님.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 일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는데. 갑자기 이이옥 위원님, 김미옥 위원님 말씀하실 때 광도면 생각이 사알 나노. 죽림은 그렇습니다만 광도천 그쪽으로 산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수국이 있고 벚꽃이 있고 그다음에 구절초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걱정을 해봤으면 싶어서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산책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우리 기간제근로자 현황이 이분들 보니까 전부다 조사하시는 분들이네 통계조사하시는 분들이네.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가 통계조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은 32명 정도 되는데.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감사 전에 현재 지금 총 32명이 지금.
정철
유정철위원
중복되는 분이 아니고.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32명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1년에 이분들이 며칠 정도 근무를 하십니까?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보통 한 35일 정도 했고 그다음에 지금 경제총조사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정도 지금 하게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35일하고 90일.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92일 정도.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한 120일 하네. 35일 별도하고 또 90일 별도로 한다.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아니 앞에 조사에 따라 틀린데.
정철
유정철위원
예.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기준 사업체조사 같은 경우는 기간이 짧고 지금은 2020년 기준 작년 기준 경제총조사가 있거든요.
정철
유정철위원
예.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그 조사는 90일 정도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 경제조사 6월부터 8월까지 한다.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건 경제조사는 몇 년마다? 매년 하십니까?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매년 합니다 그것은. 아.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 5년 마다하고.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보통 한 달 정도 하신다 그럼 경제조사 말고는 인구하고.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인구센서스하고 똑같은 식으로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조사를 하실 때 요즘 코로나 시국에 대면 접촉을 하면 조금 위험성도 따르지 않겠느냐 싶은데 혹시 그런 방비책은 있습니까?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방문을 해야 될 1인 이상 사업체이기 때문에 방문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방역수칙을 갖다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돼가지고. 거기에 마스크는 기본이고 그다음에 이런 손소독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 필요해서. 저번에 통계청 주관을 해가지고 한 2일 정도 실무교육도 하면서 방역수칙에 대한 교육도 별도로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 주관이 통계청에서 우리한테 위탁받아 하는 겁니까?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통계청에서 주관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 조사의 주된 그런 주관은 통계청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그럼 우리가 이분들 관리는 우리가 합니까?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예.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이분들이 1인 한 명이 한 사업체를 방문하고 한 분이 조사를 나가고 그럽니까? 2인 1조로 합니까?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중복되지 않게 한 사람이 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한 사람이 합니까?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이게 조사구간이 많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이게 특히 보니까 전부 다 여성들인데 한 분만 남자고. 그러면 폭언이나 성범죄 노출이나 이렇게 되는 건 없어요?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방역수칙하고 관련되어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개인 안전장비 쉽게 말하면 호신용으로 그런 것도 구입을 하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구입을 하고.
정철
유정철위원
구입을 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지원이 경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구입할 경비를 지원해 줍니까?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통계청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지원을 해줘서 호신용 경비가 된다.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주관이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예.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이게 주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일반사업장이고 개인 집으로 가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구간 자체가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그분들 안전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들은 것도 있습니까? 들어줍니까?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4대 보험을 들어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4대 보험 들어주고.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4대 보험은 되고 다른 안전에 대한 그런 보험은 별도로 없는데.
정철
유정철위원
4대 보험 속에 안전은 또 별도 빠지지요? 조사원들. 다시 말씀해보십시오. 마이크 앞에서.
영선
이영선통계빅데이터팀장
통계빅데이터담당 이영선입니다. 통계조사를 할 때 조사관리자가 있고 일반 도급조사원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영선
이영선통계빅데이터팀장
일반 관리자들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이 가입이 돼있어서 저희 시에서 국비와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가입을 해드리고 있고. 일반 도급조사원 같은 경우에는 채용할 때 조건이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채용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여기서 사회보험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영선
이영선통계빅데이터팀장
4대 보험은.
정철
유정철위원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
영선
이영선통계빅데이터팀장
예. 조사관리자들은 관리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4대 보험 가입을 해드리고 있고. 현장을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계시는 도급조사원 같은 경우에는 채용할 때 본인들께서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조건으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정확하게 사회보험입니까? 4대 보험입니까?
영선
이영선통계빅데이터팀장
4대 보험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4대 보험 가입된 사람? 아니 도급조사원.
영선
이영선통계빅데이터팀장
도급조사원은 4대 보험이 아니고 일반 상해보험 개인 상해보험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상해 보험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영선
이영선통계빅데이터팀장
상해.
정철
유정철위원
마스크 써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영선
이영선통계빅데이터팀장
아닙니다. 제가 발음이.
정철
유정철위원
상해보험.
영선
이영선통계빅데이터팀장
예. 상해보험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4대 보험이 아니고 상해보험.
영선
이영선통계빅데이터팀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상해보험 자기가 넣습니까?
영선
이영선통계빅데이터팀장
예. 본인이 가입을 해야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본인이 우리가 넣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가입했을 때.
영선
이영선통계빅데이터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채용을 한다.
영선
이영선통계빅데이터팀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건 좀 모순이다 우리가 채용해 쓰시면서. 그게 통계청에서부터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영선
이영선통계빅데이터팀장
예.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서있는 김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전국적인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 통영에서 특별하게 타지역보다 빠진다든지 또 잘해준다든지 그런 것 있어요? 똑같은 그 수준입니까?
영선
이영선통계빅데이터팀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전국적인 똑같은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데 채용을 하고 하시는 데.
영선
이영선통계빅데이터팀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통영이 그분들의 처우를 좀 잘해줬다든지 안 그러면 통영이 타지역보다 예산이 부족해서 빠졌다든지 이런 예가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통계빅데이터팀장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 수준입니까?
영선
이영선통계빅데이터팀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게 이쪽 쪽에 근무를 하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여기서도 폭언, 폭행, 성범죄 이쪽에 회유성 이렇게 해서 그런 사안이 사건이 위험에 노출돼서 하소연하는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까? 조사원들이.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그런 건 현재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없었습니까?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하도 요새 텔레비전에 많이 나와서. 고생하십니다. 이 정도 질문하고. 아까 내가 한 번 물어본 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빅데이터 사업 34페이지 빅데이터인가 공간정보 활용하는 것. 28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이게 지금 우리 공간정보를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있으면 도로과나 상하수도과나 우리 정보를 갖고 활용을 합니까?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과하고 그다음에 상하수도과하고 그다음에 일반 저쪽에 KT라든지 한국전력이라든지 저런 곳 하고.
정철
유정철위원
한국전력이라든지.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가스공사.
정철
유정철위원
활용을 합니까?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봤을 때 활용을 안 하는 게 몇 %라고 생각합니까?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지금 이거를 어차피 지금 현재 다른 프로그램 해가지고 가면 갈수록 이게 고도화되고 있거든요. 고도화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도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새로 또 개발해야 되겠지만. 현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거의 그 사람들이 빠트리고 하는 경우 없이 거의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활용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수도, 상수도, 도로굴착, 포장, 전기, 가스 이것 지금 아직까지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 지역에 보면 금방 팠다가 다시 또 파고 또 하고 하는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런 정보가 서로 공유가 되지 않아서도 있고 또 저분들이 각 업체에서도 좀 그런 게 있지 않았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활용을 좀 할 수 있게끔 홍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교육을 해서 실과에 관련된 부분을 교육을 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지금 연차별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진행하는 사업들은 진행하는 사업대로 하시겠지만 기존에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지 검증하십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아까 제가 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장황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최고 마지막에 구축된 것이 디피랑에.
배윤주위원장
예.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디피랑에 3AP를 갖다가 설치를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산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는 장소도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유도선이라든지 시내버스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정적인 부분 고정되어 있는 부분도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이게 당장 문제가 있다든지 이리 하면 당장 이게 아주 민감하게 연락이 온다든지 됩니다. 와이파이가 안 터진다든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배윤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데 과장님 혹시 그래서 연락이 오거나 정보를 받은 데가 있습니까? 예. 답변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팀장님.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간혹 오류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근원적으로 고장이 나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단시간 내에 오류로 인해가지고 안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배윤주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그러면 요 부분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역구 의원님들 건의도 하셔가지고 지역마다 소규모 체육시설들이 설치됩니다. 계속해서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는 비용은 아주 적고 담당자도 적더라고요.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힘차게 일을 예산을 받아서 일이 진행되는데 그죠?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기존에 했던 것들은 관리 유지한다거나 또 업그레이드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비용들이 갖추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아니 그런데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저 부분이 구축된 게 문제가 아니라 기존 구축된 것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좀 미흡하다 말씀하셨는데.
배윤주위원장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업이 지금 이게 관광도시고 또 주민 편의가 요구되다 보니 무료 와이파이존이 늘어날 겁니다. 지금 우리 앞서 의원님들도 각자 각 지역구의 음향시설을 늘려달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그렇게 늘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고 효율이 어떻다는 얘기도 자료를 갖고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좋은 일이니까 하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고 그게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무료 와이파이존이 지금 당연히 디피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을 새로 했으니까 신규로 와이파이존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9개의 선착장이라든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관리가 계속돼서 예산이 수반되는데 저는 소규모 체육시설처럼 정보통신과도 관련 예산을 보수하고 업그레이드되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고로 갑자기 안 될 때는 적극적인 민원이 있을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섬 지역을 갔을 때는 안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감사 자리니까 업무의 연장선에서 제가 이걸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스마트 이통장넷과 관련해갖고.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이게 스마트 이통장넷을 언제 하셨습니까?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2016년도에 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 정도에 해서 실제로 진행은?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4년간 정도 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4년간 진행됐습니까?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작년 7월까지 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렇습니까?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유지비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할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나왔죠?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한 3,000만 원 정도.
배윤주위원장
들이고?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유지비는요?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유지비는 그러니까 유지하고 다 합해서.
배윤주위원장
아닐 건데. 스마트 이통장넷 사업 자체가 3,000만 원 사업을 진행해서.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이게 위원장님 처음에 맨 처음에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충북 괴산에서 처음에 구축했거든요.
배윤주위원장
예. 예.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구축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전국 최초로 충북 괴산군에서 구축한 것을 다른 시도에서 조금 구축된 걸 하다 보니까 도입하다 보니까 좀 싸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유지 보수하는 것 합해서 3,000만 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확실합니까? 팀장님 관련 예산 확실합니까? 예. 답변대에서.
외순
신외순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팀장 신외순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외순
신외순정보기획팀장
저희들이 유지 보수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책정이 되어져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따로 스마트 이통장넷 해가지고 구축한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유지 관리해가지고는 거의 예산 집행이 잘 없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감사 자리에서 한번 짚은 이유는요. 정보통신 관련한 예산은 사실은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최첨단적인 게 많지 않습니까?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저를 비롯한 몇몇 의원님들께서는 이게 얼마나 효율적이고 우리 시에 적절한지에 대해서 판단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부정적 의견을 계속 냈었습니다. 앞서 사업을 할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과에서는 이 사업이 진행이 됐었고요. 실제로 아까처럼 저는 부족하지만 이 시스템의 운영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진행됐다는 것은 제대로 활용이 안 됐다는 뜻이 되고. 결국은 그게 평가 부분에서는 새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어떤 다른 사업들이 병행될 수 있으니까 이게 아마 취소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판단 전체적인 전반적인 판단이 정보통신과는 전문적인 판단을 가지고 소신껏 일을 처리해야 되는 부서인데. 그렇죠?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이 판단에 대해서는 미스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을 줄일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통영시가 이것을 도입을 했을 때 충분하게 차후에 활용도가 높아지고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는 게 확신이 있어야 진행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시의원님들께서 그때 질의할 때 계속해서 이것은 우리 지역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 또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을 한번 짚어드리면서 정보통신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공무원들께서 소신껏 일을 하실 때 전문적인 견해를 시민을 대표한다 해서 우리 시의원들한테 피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저희는 신뢰합니다. 신뢰해야 되고요. 그럼 결과에 대해서도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각 부서에서 사업들이 진행될 때 어디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경고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행정과에서도 제가 짚어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기록물 관리 같은 경우는 초보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임무이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올라온다 말입니다. 그죠? 그 말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충분하게 직무 관련한 담당 인사가 되고 난 이후에 충분하게 의무적으로 교육이 잘 진행되는 분위기가 아니다 맨땅에 헤딩하도록 하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충분하게 선후배가 있어서 얘기를 하시든 아니면 선임이 말을 하시던 아니면 과에서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인사가 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하시던 실수가 반복되어서 자책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종철
황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기록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정리하여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복지국 민원지적과 소관, 문화관광경제국 문화예술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