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대상은 일자리경제과 등 6개 부서이며 감사요령은 제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경제국 소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일괄하여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어서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상철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먼저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1, 일자리경제 추진사항입니다. 1-1 2020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으로 2020년 이월사업 및 집행액 50% 미만 부진사업은 총 10건으로 일반회계가 8건, 특별회계가 2건이며 일반회계 8건 중 2건은 완료하고 3건은 이월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쪽 상단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건은 2019년-2020년 GS포천그린에너지 기본지원사업비로 현재 발전소 관련 소송 진행 중으로 집행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쪽 중간에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주요사업은 23건으로 신규사업이 6건, 계속사업이 17건이었으며 5쪽에 2021년 신규사업은 3건을 포함해 18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1-3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이동 노동자쉼터 조성사업 등 7건이 선정되어 5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동 노동자쉼터와 청년센터는 현재 사업 추진 중입니다. 8쪽에 2021년도에는 한탄강문화예술촌 조성사업 등 4건이 선정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1-4 사업별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1-4-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는 10개 단위사업에 불용액 9억 4,700만 원으로 13.1%이며, 10쪽의 2020년도 일반회계는 8개 단위사업에 불용액이 10억 4,500만 원으로 5.1%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2019년 불용액 대부분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2020년에 사용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반납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4쪽까지 1-4-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반납 현황으로 단위사업별 자세한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에 2, 일자리 정책사항입니다. 2-1 일자리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으로 2020년도에는 일자리센터 운영상담사를 통한 구인구직 등록 및 취업상담 등을 통하여 3,112명의 취업실적을 거두었으며 취업프로그램 운영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 등 4개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수료 50명, 취업 20명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직업계 고등학교 1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진로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1,14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7쪽입니다. 2021년도에는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803명의 취업실적과 취업프로그램 운영으로 방역관리사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3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2-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1유형은 먼저 포천농촌관광 청년해결단 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8명, 2021년도에는 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2유형에 비상하는 포천청춘 디딤돌사업에는 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3유형이 새로운 시작 비상하는 포천청년 일자리사업에는 2020년도에는 청년 19명, 2021년도에는 14명이 참여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2-3 청년취업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으로 대진대를 통해 2020년도에는 3,596명의 진로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올해에는 8,700건의 진로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21쪽입니다. 예비청년을 위한 진로취업특강으로 2020년도에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 100명이 참여했으며 금년에도 7월 중 개최하여 예비청소년들의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2-4 신중년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에는 신중년 일자리사업에 6명을 채용하였으며 올해도 노동자쉼터 신중년일자리 사업으로 한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직업상담사 복무관리 및 업무처리 실적입니다. 일자리센터팀에서는 총 12명의 직업상담사가 소속되어 있으며 2021년도에는 현재 한 명이 휴직 중에 있습니다. 업무실적 등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2-6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15세 이상 취업자수는 8만 3,100명, 고용률 60.4%로 코로나 장기화로 2109년보다 고용률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3, 지역경제 사황입니다. 3-1 소상공인 융자 및 보증지원 현황으로, 먼저 소상공인 융자지원 현황은 2020년도에는 25개 업체에 5억 3,000만 원, `21년도에는 5개 업체에 1억 2,000만 원의 소상공인에게 융자 지원하였으며, 계속해서 27쪽 소상공인 보증 지원은 2020년도에는 158개 업체에 31억 9,100만 원, 2021년도에는 53개 업체에 12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6쪽부터 36쪽까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3-2 코로나19 포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현황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1차로 업체당 30만 원씩 1만 1,294개 업체에 33억 8,82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에 대한 특별피해업종에 대한 2차 재난지원금으로 3,749개 업체에 23억 3,750만 원을 카드형 포천사랑권으로 지급하였으며 2차 지급한 특별피해업종에 대하여 3,749개 업체에 20만 원씩 총 7억 4,980만 원을 3차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3-3 포천사랑상품권 운영실적입니다. 포천사랑상품권은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0년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지류형과 카드형으로 총 195억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상품권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음식점, 이미용실 등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은 4,709개소를 확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쪽 가맹점 모집현황 및 홍보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3-4, 신읍동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신읍동은 2018년도, 일동면은 2019년, 영북면 2020년, 이동면은 2021년도 5월 29일에 개소하여 행복마을관리소 총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개소당 지킴이 8명과 사무원 2명을 채용하여 2교대로 운영하여 마을순찰, 간단 집수리, 환경 개선 등 3월 말 기준 5,692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3-5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입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소비자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곳으로 착한가격, 위생 청결, 품질, 서비스 제공 등을 평가하여 현재 21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의 4, 에너지 관리사항입니다. 4-1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현황으로 2019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11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소흘읍 이동교리 30세대, 이가팔리 350세대 총 380세대의 도시가스를 공급하였고 2020년도 신북면 가채리 왕방마을 60세대 배관망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경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소흘읍 이동교리 무란마을 60세대에 배관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경복대 원룸촌 310세대에 대하여 가스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46.05%입니다. 다음은 43쪽 4-1 마을 단위 LPG 집단공급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가채리 승방동마을 50세대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관인면 탄동리 사랑방마을 239세대에 대하여 특수상황지역 LPG 배관망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4-3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5,914만 원을 사업비로 내촌면사무소, 창수면사무소, 태양광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으로 7억 4,4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산면 금주 금현2리, 영중면 영평1리, 가산면 방축리를 사업대상으로 마을당 각 38구에 대하여 자가용 태양광 342㎾와 공동시설 각 1개소의 발전용 태양광을 설치하여 마을주민의 전기요금 절감 및 공동시설 발전소 설치 운영을 통한 마을복지 구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사업으로 5,601만 원의 사업비로 영중면 양문2리와 관인면 중1리 경로당에 각각 태양광 3㎾, 일동면 길명리 복지회관에 태양광 15㎾ 설치지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태양광주택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3억 1,500만 원을 들여 관내 소재 단독주택 소유자 210가구에 태양광 3㎾의 설치비의 일부인 1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쪽 2021년 사업입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위하여 12억 5,197만 2,000원의 사업비로 영중면 영송리, 금주리, 일동면 수입2리, 기산5리, 화현면 지현2리, 가산면 감암1리 6개 마을에 총 226가구와 공동시설 1개소의 태양광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5월 중 일동면 기산5리와 화현면 지현2리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마을도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에너지 자립 지원사업으로 564만 3,000원의 예산으로 영중면 금주2리 경로당에 태양광 3㎾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소재 주택소유자 340가구에 대하여 3㎾ 태양광 설치비 일부인 92만 4,000원을 개별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4-4 저소득층 연료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사업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사업법상 생활급여 대상자 등에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등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사업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원금액은 1인당 1인 가구는 9만 5,000원, 2인 가구는 13만 4,000원, 3인 가구는 16만 7,000원으로 실물카드와 요금 차감 등 선택이 가능하며 2020년도에는 총 2,380가구가 에너지바우처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활용하는 가구에 대한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총 364가구에 연탄쿠폰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난방료 지원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총 20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47쪽 5번 지역공동체사업으로 5-1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사회적기업에 취약계층 및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 기업에 1억 8,466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4개소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하단에 마을기업은 2020년도 깊이울마을농업회사법인 한 개소에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하반기에 지정등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쪽 5-3 지역공동체지원센터 현황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시민교육 경제공동체 교육을 육성을 위한 단계별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소양교육 203명, 기본교육 279명, 밑그림공동체 20개소를 육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0쪽입니다. 2021년도에는 시민경제 공동체 육성을 위한 단계별 역량 강화 교육과 다양한 시민경제 공동체 발굴 및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5-4 지역공동체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0명 이상의 주민공동체를 대상으로 공간 조성과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도에는 25개소가 신청해 23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33개소를 선정해 1차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5-5 주민주도형 프리마켓 추진 및 실적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으로 프리마켓을 운영하지 못하였으며 경기도 방침에 따라 비대면 마케팅 지원으로 상품 홍보 및 물류포장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장터 운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번 일자리경제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공동체 분야를 먼저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번 지역공동체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분야 감사와 관련하여 송상국 위원님께서 사전에 신청하신 유홍길 님 등 여섯 명의 증인께서 출석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증인 선서를 한 후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유홍길 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유홍길 선서!

아니, 잠시만요. 증인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포천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일동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7일 대표 유홍길 양대석 배영숙 윤병용 한창수 김한일 (유홍길 증인, 박혜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 중 증인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호명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을 받은 증인께서는 앞쪽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5번 지역공동체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증인분들께서 출석하여 주셔서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한 점 의혹이 없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답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 중에서 오늘 빨리 또 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과장님, 이 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따가 과에 과별로는, 과장님 과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병용 매니저님, 그 다음에 양대석 화동로 전 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용 증인, 양대석 증인 답변석으로 이동) 그리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 때 실명이 다 거론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출석하신 분들은 다 실명으로 거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먼저 양대석 화동로 전 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동로 회장님은 몇 년 하셨어요, 회장님?

양대석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2019년 12월 1일입니다. 회장님이 화동면상인회로, 이거를 우리 시에서 하기 전에 과장님, 이 경기도 것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예산 확인하기 전에. 2019년 12월 1일날 “공용LED 간판 마케팅사업” 그거 하신 거 기억나세요?

저희요?

아니요, 양대석 회장님.

양대석 글쎄 뭘 하는 거 그런 거는…….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뭘 했는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병용 매니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니저님은 어디 소속이세요?

윤병용 현재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동권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매니저님은?

윤병용 지난 `19년~`20년 약 2년 동안 포천시 일동면에서 상인공동체를 조직했고요. 경기도 골목상권 조직화사업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띄워주세요. 저게 화동로상인회 양대석 회장님이 공용 LED 마케팅사업으로 LED간판을 설치했다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양대석 회장님 거요. 화동로상인회, 있어요? (자료화면 게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이시지요? 발주자가 화동로상인회. 계약대상자 주식회사 지텍, 계약명 공용 LED간판 마케팅 용역사업, 용역을 하고 나서 설치사업을 합니다. 기억나세요, 양대석 회장님? 윤병용 매니저님 기억나세요?

윤병용 예.

계약서 밑에, 좀 위로 올리세요. 계약서 보면 발주자가 양대석 회장님으로 되어 있고 계약상대자가 박치균, 진접읍에 속해 있는 업체인 것 같아요. 혹시 양대석 회장님 이 계약서 쓰신 적 있으세요? 도장 찍으신 적 있으세요?

양대석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보지도 못 했어요, 이 계약서는?

양대석 예.

보지도 못하신 거지요?

양대석 예.

이 계약서의 존재 자체를 아예 모르시는 거지요?

양대석 모르지요, 예.

알겠습니다. 윤병용 매니저님은 이 계약서 보신 적 있으세요?

윤병용 예.

아니, 발주자 자체가 모르는 계약서가 어떻게 준비를 하지요?

윤병용 저희가 골목상권 매니저를 하면서 신생 상인회를 조직하다 보니까 회장님들께서 많이 사무업무라든지 아니면 이체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고 있고요. 양대석 회장님께는 저희가 써드리고 일전에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게 계약서 내용 자체가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억을 못하신다고요, 양대석 회장님이?

윤병용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 계약서를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계약사를 본인,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지 왜 매니저님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윤병용 직접 저희가 작성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경기도 공식양식이 있습니다. 양식,

아니 그러니까 매니저님, 계약을 하면 발주 상대자랑 발주처랑 같이 모여서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윤병용 예.

저희가 아쉽게 얘기하면 부동산 계약서도 건물주랑 세입자가 같이 계약서를 쓰잖아요.

윤병용 예.

그런데 상인회 회장이 모르는 계약서가 저렇게 존재를 하고 상인회 회장님은 계약서 자체를 지금 처음 보셨다고 하는데 매니저님은 지금 무슨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매니저님이 직접 저 계약서 작성하셨어요, 그러면?

윤병용 확인하고 이제,

누구한테 확인을 했어요?

윤병용 일동면에,

일동면 누구요?

윤병용 이창진 회장님하고, 거기가 연합회장님이신데 다들 다 회장님들 하고 아시는 분이셔서 “봉사하시는 차원에서 알려드리고 이렇게 진행하겠다”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매니저님, 봉사하는 차원으로써 남의 계약서를, 남의 계약서를 대신 작성해요?

윤병용 아닙니다.

저 도장은 그러면 누가, 어디에서 났어요, 저 도장은?

윤병용 저희가 일동면에서 같이, 예, 받았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답변을 지금 계속 하시는데요, 매니저님. 다음 장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게시) 여기에 LED간판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매니저님.

윤병용 예.

확대 안 되지요? LED간판을, 좀 위로 올리세요. 사진을 몇 장을 찍었어요. 여기에 LED 간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요?

윤병용 최초 계획이 이 건물이었지만 지금 일동면터미널로 최종 계획서에,

터미널로 옮겼지요?

윤병용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여기 보세요. 서류상으로는 이게 정산 처리가 끝난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확인만 시켜드릴게요, 매니저님.

윤병용 예.

여기 보면 이게 매니저님이 사인한 정산서류예요. (서류를 들어보이며)

윤병용 예.

제목이, 맞지요?

윤병용 예.

이거는 맞지요, 매니저님?

윤병용 예.

여기에 LED간판을 설치하겠다고 처음에 LED간판 설치 전을 찍었어요. 여기 보면 LED간판 설치를 했다고 다시 사진을 첨부합니다, 전후 사진을. 그런데 여기 설치가 안 되어 있지요?

윤병용 예.

지금 안 되어 있지요?

윤병용 예.

그리고 정산을 합니다. 다음장 보여주세요. 여기가 제가 어저께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남의 건물 간판이에요, 여기는. 이 건물이 소상공인회장 본인 소유의 건물이고 이 건물은 다른 분의 건물, 소유자의 건물이에요.

윤병용 이 사진은 최초에 저희가 최종 사업계획서 나오기 전에 찍은 사진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매니저님, 아까 거기랑 여기랑 대상지가 똑같잖아요.

윤병용 예.

그렇지요?

윤병용 예.

대상지가 똑같잖아요.

윤병용 예, 그렇습니다.

남의 간판에 LED간판을 설치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꾸민 거잖아요, 지금.

윤병용 이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설치 전후로 해서 찍은 사진인데……

아니 그러니까 설치를 안 해놓고 왜 설치 전후라고 사진을, 이 서류를 꾸며서 올렸냐는 거예요. 이거 다 매니저님이, 여기 보면 다 서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LED간판 했다고 1,210만 원을 수령을 해요, 매니저님.

윤병용 입금 건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윤병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으로,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매니저님 서명이 여기 있다고요, 지금. “윤병용 매니저” 여기 서명이 있다고요, 지금. 확인을 안 했는데 어떻게 서명을 하셨어요, 매니저님이?

윤병용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서류를 들어보이며) 윤병용 매니저 서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회계처리를 다 하셨다고요.

윤병용 그러니까 제가 지출하고 품위결의한 건 맞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최종적으로는 일동면터미널에 정산 처리 완료한 겁니다. 그 사진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안 하신 거는 확실한 거 맞지요? 여기에 최초 계획대로 안 하신 거는 맞지요?. 나중에 이제 그거 또 확인해 드릴게요.

윤병용 예, 확인해 주세요.

양대석 회장님은 가셔도 좋습니다. (양대석 증인 방청석으로 이동) 매니저님은 다음 거 다시 하겠습니다.

윤병용 예.

김한일 우리 수입상인회 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김한일 증인 답변석으로 이동) 수입상인회 거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게시) 2020년도 9월 24일날, 유홍길 증인님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길 증인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잠깐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배상철 일자리경제과장 방청석으로 이동) `20년 9월 24일날 수입상인회 김한일 회장님, 당시입니다. 회장님이 회원점포 영상 제작 및 LED전광판 송출 계약을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순흥광고기획 윤홍길 대표입니다. 맞지요?

김한일 예, 계약한 적은 없습니다.

계약한 적 없으시지요?

김한일 예.

이거 혹시 계약서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발주자 김한일 회장님?

김한일 없습니다.

계약상대자 유홍길 우리 대표님, 이 계약서 보신 적 있으세요?

유홍길 없습니다.

똑같은 질문드릴게요. 왜 이런 계약도, 상대 두 분이 발주자하고 발주처인데, 계약상대자인데 이런 서류들이 어떻게 존재를 하는 거지요? 본인들이 계약서를 쓰지도 않은, 작성을 하지 않은 이런 계약서들이 왜 존재를 하는 거지요?

김한일 영상 송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해서 수입상인회가 약간 외곽지역에 있어서 그분들에게 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LED사업 전광판에 그분들의 광고를 사진 찍어서 한 분씩 올려드리려고 회의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회장님, 영상 사업내용은 알고 있고요, 제가. 이 계약서 존재 여부를 지금 말씀을 드,

김한일 존재 여부는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만 알고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계약이 된 거는 전혀 모르고 계신 거지요?

김한일 예.

유홍길 대표님도 모르고 계셨지요?

유홍길 예, 맞습니다.

윤병용 매니저님, 이것도 누가 계약서 쓴 겁니까?

윤병용 계약서는 제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일동면에 이창진 회장님 사무실에서 같이 유홍길 선생님한테도 말씀드리면서 계약을 한 건인데, 지금 작년에 했던 건입니다.

아니 유홍길 대표님은 모른다잖아요. 왜 그리고,

유홍길 제가 여기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유홍길 카페에서 한 번 뵌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 내용은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공모사업을 한다고 말은 들었지만 제가 무슨 사업을 하냐고 물어보지도, 물어봤는데 답을 주겠다고 해놓고 계약서를 저 모르게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알겠습니다. 매니저님 들으셨지요?

윤병용 예.

다음장 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이게 영상송출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그 LED간판을 여기에 설치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윤병용 예.

이거 3개는 우리 공모사업으로 받은 거고 나머지 하나는 시에서 지원해 준거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윤병용 예.

이 3개 영상 송출을 했다고 지금 유홍길 대표랑, 유홍길 대표랑 계약서를 써요, 770만 원을.

윤병용 예.

유홍길 대표님은 전혀, 유홍길 대표님, 하는 업이 뭣이지요? 뭐지요?

유홍길 저는 주로 플랜카드나 간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송출사업은 한 번도 접해보지도 않았고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영상 송출사업은 해보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는 사업인 거지요?

유홍길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한일 회장님은 이 계약서 처음 보시지요?

김한일 예.

김한일 회장님은 들어가시고요. 배영숙 우리 청계상인회 회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증인 김한일과 증인 배영숙 자리 교대) 띄워주세요, 계약서, 또. (자료화면 제시) 화동로상인회, 수입상인회, 청계상인회 이거 3개를 지금 다 공모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배영숙 회장님, 청계상인회 회장님 맞으시지요?

배영숙 예, 맞기는 한데요. 저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동네 일이니까 좋은 일에 쓴다고 해서 저는 그냥 찬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그렇게 오신 분들이세요. 여기 오신 분들이 무슨 사업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계약서상에는 여러분들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발주자 청계상인회 배영숙 회장님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좀 더 올리세요. 그리고 또 계약상대자는 유홍길 대표님이랑 해요. 대표님, 이것도 모르는 거지요, 이 계약서 자체도?

유홍길 예, 모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모르시는 거지요?

배영숙 예, 처음봤습니다.

매니저님, 이것도 이창진 회장님이 했어요?

윤병용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영숙 회장님 같은 경우는 기산5리 여기 식당 운영하고 계시고요. 남편분 서영덕 선생님이 대신 대행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일동면에 이창진 회장님하고 협의해서, 이창진 회장님께서 거기 연합회장이시니까 다 화동로상인회, 수입상인회, 청계상인회 좀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진행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매니저님.

윤병용 예.

매니저님 말씀 다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계약서를 쓰는데 일동면에서 소상공인회 회장님이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계약서에 도장 찍을게’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윤병용 직접 도장 찍을게는 아니고요. 직접 만나가지고,

그럼 저 도장 누가 찍었어요?

윤병용 만나서 제가 직접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서요?

윤병용 제가 이창진 회장님 사무실에서 같이 보면서 같이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그러니까 이창진 회장님이랑 매니저님이랑 찍은 거잖아요?

윤병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윤병용 제가 매니저를 `19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많이, 예,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질문하는 거만 답변하세요, 그냥.

윤병용 예.

이거 상인회 영상 제작 및 오프라인 홍보사업입니다. 유홍준 대표님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상사업은 전혀 본인의 본업과는 무관한 사업인 거지요?

유홍길 예, 맞습니다.

아까 그거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게시) 어이가 없는게요. 아까도 영상 송출사업, 아까 청계상인회, 아니, 수입상인회 우리 김한일 회장님네 이것도 영상송출사업 말만 바꿨어요. 똑같은 거예요, 거기 3개. 이걸 소위 뭐라고 하면 ‘영수증 돌려막기’라고 하는 거예요. 밤에 찍은 거랑 낮에 찍은 것랑 사진만 도용을 한 거예요, 밤에 찍은 거랑. 그리고 여기도 770만 원을 타갑니다. 여기도 윤병용 매니저님이 관리감독하시는데 사인 다 하셨고요.

윤병용 예, 맞습니다.

맞지요?

윤병용 예, 맞습니다.

같은 사업에 영수증 처리를 두 번 하는 거예요. 배영숙 회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증인 배영숙 방청석으로 이동) 최진효 우리 화동로상인회 회장님은 조금 늦으신다는데 먼저 할게요. 화동로상인회, 최진효 우리 상인회 회장님이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셨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최진효 본인은 일동면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방을 보고 있는 관계로 증인 출석을 하게 되면 가게를 닫아야 하는 관계로 출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증인 출석 이유를 알지도 못하고 그저 동네에서 선배가 화동로 상인회 회장을 명의만 빌려달라고 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수락했습니다. 이 단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명의만 빌려주신 거고 사업내용도 전혀 모릅니다. 저와는 아무 협의 없이, 아무 협의 없이 그저 명의만 빌려준 겁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불출석 이유서를 보내셨어요. 여기도 보면 최진효, 발주자가 최진효이고 계약상대자가 유홍길, 우리 순흥광고 대표님이세요. 이거 대표님 보신 적 있어요, 이 계약서?

유홍길 없습니다.

이거는 벽화 그리기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홍길 대표님이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페인트를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740만 원어치 페인트를. 유홍길 대표님이 페인트 가게 하세요?

유홍길 아닙니다.

진짜 너무들 하세요.

윤병용 이렇게 사업자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홍길 대표님은 지금 간판업을 하시기는 하지만 지금 사업자를 유홍길 대표님 거 해서 밑에 있는 벽화 그리기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섭외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계약서는 제가 매니저를 하면서 많이 부족했고 회장님들이나 이런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셔서 대신 처리해 준 건 맞습니다. 그리고 유홍길 선생님께는 사업내용을 이런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직접 만난 적도 있고요.

만난 적 있으세요, 대표님?

유홍길 카페에서 이런 사업계약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구두로 이제 이런 사업을 한다고 뭐 어떤 사업 자세하게 설명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창진 회장님한테 몇 번 지금 카톡한 내용도 제가 갖고 있고요. 음성 기록도, 제가 통화한 기록도 있고 사업내용을 몇 번이나 알려달라고 제가 알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는데 지금 그게 답이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니저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사업을 할 때는 계약상대자랑 발주한 사람이랑 만나서 이 사업내용이 뭔지. 도대체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 인지를 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나요?

윤병용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상대자나 발주자는 전혀 만나서, 계약에 대해서는 전혀 만난 적도 없고, 계약 건에 대해서는? 이런 계약이 합당하다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합법하다고 생각하세요?

윤병용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윤병용 예.

사업내용도 전혀 몰라요. 간판이랑 현수막업자가 페인트를 구입하는 걸로 영수증을 꾸미고, 벽화는 그려져 있어요. 내가 그 벽화도 제가 확인해봤더니 자원봉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인건비 지급했어요?

윤병용 예, (청취불능) 간판 사장님께,

여비만 줬잖아요, 인건비를 친 게 아니라 여비만? 다 확인했어요. 여비만 주신 거잖아요?

윤병용 어디 말씀이십니까?

벽화그리시는 분들.

윤병용 직접 제가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간판업체 사장님께 입금을 했습니다.

보세요. 우리 유홍길 대표님이 젊은 청년입니다. 앞으로 앞길이 창창한 젊은 청년입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소상공인회장님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예, 사장님.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때 공모사업 700만 원 세 번 들어온 거 2,100만 원 현금 뽑아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세금계산서 때문인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부모님이 통장을 보게 되어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모사업 내용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서류라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애절한 마음으로 소상공인회장님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윤병용 예.

아무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게 3개월째 접어드는 거예요,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띄운 지. 또 보냅니다. 유홍길 대표님이 애절한 마음으로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요?” 2,000만 원 돈을 빼서 돈을 빼서 써서, 통장에서, 자기 개인 통장에서, 2,000만 원이라는 큰 통장을 빼니까 부모님이 ‘너, 이 큰 돈을 도대체 어디서 빼서 썼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심초사예요, 여기 유홍길 대표님은. 젊은 청년이 앞길이 창창하잖아요.

윤병용 예.

유홍길 대표님 계좌를 확인해 봤습니다, 동의를 받고. 윤병용 매니저님이 유홍길 대표님한테 계좌 이체하기 전에 전화를 주시지요, 지금 돈 들어가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윤병용 예, 연락을 미리드립니다.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먼저 받고 드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770만 원, 740만 원, 그 다음에 또 740만 원.

윤병용 700, 아……

입금해 드립니다. 그래서 부과세 빼고 유홍길 대표께서 1,92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요. 현금으로 찾아서 대표님, 어디에서 전달해 드렸어요?

유홍길 농협 현금으로 찾아서 거기 이창진 회장님 지하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바로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누구누구 배석했어요?

유홍길 저기 저랑 이창진 회장이 둘이 있었고 옆에는 매니저인가 거기 일하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셨습니다.

매니저님이 윤병용 매니저님 맞지요?

유홍길 예, 맞습니다.

하여튼 매니저님 그 자리에 계신 거지요? 현금 찾아달란 거 요구한 거는 누구입니까?

유홍길 이창진 회장님입니다.

매니저님.

윤병용 예.

준공무원이시잖아요?

윤병용 예, 그렇습니다.

국가보조금을 계좌이체로 받아놓고 현금으로 뽑아서 찾아오라고 그래요?

윤병용 제가 그런 말 한 적습니다.

그러니까 매니저님이 안 그러셨잖아, 안 그랬다고 얘기하잖아요.

윤병용 예.

세상에 국가보조금을 현금으로 찾아다주는 사람이 있어요?

윤병용 아니요,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세요? 매니저님이 여기에 파견을 나오셨을 때는 관리감독 하라고 나온 거예요, 이 서류 전부 다 관리감독 하라고. 이 서류가 다 통과된 이유가 매니저님이 전부 다 이거를 통과시켰기 때문인 거예요, 눈감고. 부인하시겠어요?

윤병용 아닙니다.

아니지요?

윤병용 예. 저는 이제 사업자를 하시는 분께 이체를 하고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주셨던 770만 원, 740만 원 두 번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는데 저는 부가세 포함을 해서 770만 원,

세 번 입금했어요. 청계상인회, 수입상인회, 화동로상인회.

윤병용 예, 그렇게,

700만 원부터 770만 원까지 세 번 입금했다고요, 2,100만 원.

윤병용 한 업체가 여러 상인회를 확인한 것은 확인, 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도 않은 유홍길 대표님한테 했다고 하고 나이 어린 친구한테 돈으로 찾아오라 그러고.

윤병용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표님, 아니요 매니저님이 했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사실적으로 드러난 얘기라고요. 인정하시지요? 이거 사인하셨잖아요, 서명!

윤병용 예, 그렇습니다.

대표, 매니저님이 여기 관리감독자잖아요.

윤병용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용 예.

두 분 다 들어가 주세요. 과장님 나오세요. (배상철 일자리경제과장과 윤병용, 유홍길 증인 자리 교대) `21년도 4월 14일날 보조금 환수 조치하지요?

어떤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고보조사업 반환청구, 포천공유가치허브 조성사업, 내공유경제공동체 인큐베이팅 공모사업,

예.

두 바퀴로 청계호수 자전거 타기 환수 조치하지요?

예.

4월 14일이면, `21년 4월 14일이면 한참 이 조사가 이루어질 때예요. 제가 행감에서 하겠다고 공식 통보도 하고, 소상공인회에.

예.

그런데 왜 이제서 이거를 4월 14일날 그때 환수 조치하는 거예요? 이 환수 조치한 내용이 뭐예요?

저희가 그 이창진 회장네에서 자전거 대여해서 5㎞ 정도를 청계상인회 청계저수지하고 왕복하면서 군인들 활성화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2019년도 사업인데 2020년도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더 이상 사업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못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신경 안 쓰고 계셨던 거지요, 그동안? 과장님, 자전거 20대를 10개월 동안 800만 원에 임대를 한다고 계약서를 꾸며서 정산 처리를 받아요.

예.

맞지요, 과장님?

예.

여기 계약서 상에, 정산서류에 자전거 20대 800만 원 10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800만 원 임대료를 낼 거면 그 돈으로 자전거를 사요. 물론 소상공인회는 자산을 못 잡기 때문에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동면 주민자치위원회로 자산을 잡고 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랑 같이 공용사업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10개월 동안 800만 원 지우고 영수증 처리를 해요. 그리고 일동면 주민 누구든지 이 자전거가 여기에 하루도 서 있는 적을 본 사람이 없어요, 저조차도 본 적이 없고. 제가 일동에 그렇게 민원 처리를 하고 다니면서도 자전거거치대에 자전거 20대가 아니라 단 두 대도 거치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임대료를 주고 20대를 임대했다고 서류를 꾸밉니다. 어쨌든간 그래서 과장님 과에서 사업의 적정성이 맞지 않아서 환수 조치하신 거는 맞지요?

환수조치 하는데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수 조치, 환수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

이의 신청하셨다매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진행을 못한 상황이라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 답변서를 저번주에 저희 과에서 제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4월에 과장님, 우리가 지역공동체사업을 합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을 합니다, 저희가. 금액은 500만 원씩. 증인분들 다 가셨나요? 지역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신청서 해서 다 통과가 됩니다. 화동로 빛찬거리공동체 대표자가 김00, 이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그때 위원님이 말씀해주셔 가지고,

이거 다 통과된 거 알지요? 일단은 다 통과된 건 알지요?

예.

우리 공모해서 심사해서 다 통과된 건 알지요?

예, 심의를 해서 통과됐습니다.

거기에 대표자가 화동로 빛찬거리공동체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대표자가 김00 누구인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름은 밝히지 마세요.

그 소상공인,

소상공인회장님 부인입니다.

예.

그렇지요?

예.

500만 원을 사업 신청을 합니다, 500만 원. 지역공동체를 사업을 하려면 구성원을 성립을 해야 됩니다. 모임구성원을, 맞지요?

예.

모임구성원 1번 김00, 2번 권00, 김00은 소상공인회장님 부인입니다. 권00은 소상공인회장님 직원의 부인입니다. 김00 처남입니다. 김00 처제입니다. 김00 처제입니다. 권00 조카입니다. 이00 아들입니다. 집안 식구들이 공동체를 꾸려요, 집안식구들이. 물론 과장님네 과에서는 이분들이 친인척 관계인지 무슨 관계인지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개인정보법도 강화가 됐고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당연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가족끼리 공동체를 만든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공동체 활동모임 주소지를 보면 전부 다 소상공인회장님네 지하로 다 되어 있어요. 빛찬거리도 그렇고 포천다움공동체도 그렇고, 한창수 우리 증인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한창수 답변석으로 이동) 한창수 증인님은 직업이 무엇입니까?

한창수 영업용 택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천다움공동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한창수 예, 친구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친구가 소상공인회장님 맞지요?

한창수 예.

뭐라고 합니까, 소상공인회장이?

한창수 “지역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한 번 해보자.”고 해서 저도 좋은 취지이고 경혐을 살리면 저희 지역에도 보탬이 될 것 같아서 “그래, 같이 해보자.”고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 그 사업내용은 공동체, 포천다움공동체를 조직을 하셔서 우리 증인님이 대표자예요. 알고 계셨어요?

한창수 그거는 나중에 제가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요?

한창수 예.

전혀 모르셨지요?

한창수 예.

대표로 되어 있는지?

한창수 예.

당연히 이 사업내용도 모르셨지요?

한창수 예.

무슨 사업하는지 모르셨지요?

한창수 예. 저는 그냥 줌(ZOOM) 교육을 받아야 자격이 된다고 해서 일하던 틈틈이 그걸 보면서 거의 일을 그 시간 동안은 포기를 했지요.

줌은 여기 공동체를 들어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절차입니다. 그거는 받으신 거잖아요.

한창수 예.

대표님은 포천다움공동체를 설립을 하셔서 공모사업 500만 원을 신청합니다. 물론 이것도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대표님은 전혀 모르시는 내용일 거예요.

한창수 예.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그러시니까.

한창수 예.

여기 실무자가 황00입니다. 이분이 여기 우리 소상공인회 매니저예요. 거기 실무자라는 거예요, 저는 얼굴도 보지도 못했지만. 이분이 실무자서 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휴대폰 010-xxxx-xxxx 대표님 전화번호세요?

한창수 아닙니다.

아니지요?

한창수 예.

그런데 대표님 옆란에 휴대폰 번호가 이 번호 적혀 있어요. 내가 여기,

한창수 전 모르는 분이에요.

모르는 전화번호지요?

한창수 예.

전화를 했더니 이분 자체가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 포천다움공동체라는 것도 모른다는 거지요. 여기도 구성원을 모집을 합니다, 10명. 대표님 들어가시고 황00, 아까 그 매니저, 서00 소상공인 회장님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에요.

한창수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모르시지요, 대표님은. 대표님은 이 공동체 자체를 모르시는데 이 사람들을 알 수가 없지요.

한창수 예.

김00, 소상공인 회장님 부인입니다. 정00, 정00 레카 하는 친구들이에요, 레카 하는 친구들. 레카 하는 친구들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황00 매니저님이 ‘그냥 내가 가라로 서명할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얘기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서명할 테니까.’ 이 사람들은 그 중교육도 안 받으셨어요. 대표님네는 이렇게 공동체로 해가지고 50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요. 대표님도 모르는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요. 통과됩니다. 이것도 물론 마찬가지로 우리 일자리경제과 공무원들이 호구 조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창수 예.

우리 다음공동체 대표님 자체도 이걸 모르는 사업인데 전혀 모르는 사업이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명의만 빌려준 거 잖아요. 명의만. 맞지요?

한창수 예.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제일 큰 거만 우리 시와 우리 상인회 관련된 거만 제가 발췌를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대표님 억울하시지요?

한창수 마음이 좀 편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 되었든 또 친구의 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네요. 뭐 제가 알고서 했던 부분은 거의 없었고,

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대표님 같이 다 오신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알지도 못하고 내가 사업한 게, 사업한 게 되는 거고 고생하셨습니다.

한창수 예.

들어가세요. (한창수 증인 방청석으로 이동) 우리 최진효 증인님 지금 막 도착했는데 위원장님, 증인 선서 다시 해야 되나요, 최진효 증인? 최진효 증인님 지금 참석하셨으니까 직접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본인한테 직접 들어볼게요.

지금 추가로 증인 출석하신 분이 계셔서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포천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진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최진효. (최진효 증인, 박혜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영석 주무관님 그거 띄워주세요. 일단 바쁜 시간 내 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진효 우리 대표님은 지금 현재 화동로 상인회 회장은 아니신 거지요?

최진효 예, 아닙니다.

저기 화동로 최진효, 지금은 화동로 상인회를 누구한테 넘겨 주신 것도 모르지요? 지금 모르시지요, 전혀?

최진효 예, 저는 해임된 것도 모르고 누가 하는지도,

해임된 것도 모르고.

최진효 누가 하는 지도 모르고.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최진효 예.

지금 화동로 상인회 회장님은 소상공인회 회장님 부인이 와계세요. 모르시지요? (자료화면 게시)

최진효 예.

이거 공모사업 내용이에요. 우리 회장님이 화동로 상인회 재직하고 계실 때 여기 최진효랑 유홍길이랑, 우리 순흥광고 대표랑 그 계약서에요. 사업한 계약서. 혹시 이 계약서 보셨어요?

최진효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

지금 처음 보시는 거예요?

최진효 예.

확실하지요?

최진효 예.

그러면 이 사업내용도 전혀 모르겠네요? 본인이 화동로 상인회라는 이름만 걸고 있었지만 이렇게 몇 백만 원씩 공모사업한 내용도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지요?

최진효 이번에 하고 나서, 내용도 잘 모르고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진효 증인, 배상철 일자리경제과장과 자리 교대) 과장님.

예.

더 이상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경기도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감사청구 하시고요. 오늘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고 10일날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방금 송상국 위원님으로부터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감사중지 전에 이 분야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송상국 위원님께서 지역공동체 분야에 대하여 감사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지역공동체 분야에 대하여는 6월 10일 제7일차 감사에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출석해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1번, 일자리경제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2쪽, `20년도 부진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GS그린에너지 기본사업 자체사업 하고 공공사회복지 사업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과장님 기본 지원사업하고 공공사회 복지사업 이 예산을 왜 집행해야 하는 거지요?

지금 GS하고 소송 중에 있어가지고요.

아니, 기본지원사업하고 공공사회복지사업 이 사업이 왜 필요한 거지요?

왜 필요하냐고요?

예.

이 사업은 저기 1억 3,600이라는 돈으로 1년간 전기생산량에 따른 지역에 기본지원사업비로 배분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매년 전기발생량에 따라서 기본지원사업 몇 퍼센트를 지역주민들에게 나눠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기본지원사업하고 공공사회복지사업 이렇게 있는데 발전소 주변지역의 어떠한 지역발전 또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실행하는 지원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부진 사유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소 관련 소송으로 집행 불가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GS포천그린에너지 기본 및 특별지원사업비 현황을 자료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2016년도 1억 2,880만 원을 시작해서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까지 총 기본지원사업비 7억 7,980만 원이 반납이 되거나 반납이 예정이에요. 그리고 특별지원 이 금액도 지금 57억 5,900만 원이 교부 보류 중입니다. 여기까지는 과장님 확인하셨지요?

예.

이제 특별지원금하고 기본지원금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발전소 관련 소송으로 집행이 불가한 사항이고요.

예.

GS포천그린에너지가 언제 시험 가동 되었지요?

지금 어저께도 신문에서 보면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끝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타결이 되면 바로 이제 또,

그렇지요.

전체사업비를 다시 또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재지급을 신청해서 사용을 해야지요. 제가 아까 물어봤던 내용은 GS포천그린에너지가 언제 시험 가동을 시작했지요? 2018년 4월부터 시험 가동을 했고요. 상업 운전은 언제부터 했지요?

그때 2018년도 그때부터 하고 그전에는 LNG로 2016년부터 사업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부터 일단 기본지원사업비는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발전기가 가동된 게 LNG 보조 보일러로 가동이 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석탄으로 때우는 게 시험 가동은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부터는 상업 가동을 시작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제가 확인한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발전소의 건축물 사용 승인을 놓고 GS포천그린에너지하고 우리 시가 수년간 법정 다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 우리 시민들이 받아야할 이런 발전소주변지역사업비 7억 8,000만 원 그리고 특별지원사업비 57억 6,000만 원 합해서 65억 원이라는 이런 지원금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현재까지 법정다툼을 진행 중이지만 이 와중에도 GS포천그린에너지 가동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런 법적인 판결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겠지만 현재 가동 중인 상태에서는 이런 주민들의 기본지원 또 공공사회복지지원 이건 당연히, 마땅히 우리 주민들께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발전량만큼 이렇게 하고 기본지원사업하고 특별지원사업이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사업비로 또 쓰고 한쪽에서는 소송을 하고 그러는 게 저희 쪽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타결이 되면 한꺼번에 받아서 사용하는 게 더 바람직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과장님 판단이 그렇지만 제 판단은 또 다른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소송 중이지만 발전소는 가동 중에 있어요. 행정소송이 패소가 되든 승소가 되든 그거 이외에 별개로 발전소는 가동이 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비 우리 주민들께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런데 한쪽에서는 진짜 뭐 사업비를 받아서 주민복지에 사용하고 그다음에 한쪽으로는 또 소송을 하고 이게 위원님께서는 별개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쪽에서는 상관되고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상관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하고 GS와의 법정 다툼 때문에 발전소 주변에 어떠한 선의의 시민들이 이런 보상금을 못받고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본지원금 지원비 총액에서 포천시가 몇 퍼센트 배분하나요?

어떤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본지원금 지원 내역을 보면요. 배분 내역이 있어요. 포천시 70%, GS 30%, 그거 맞잖아요, 과장님?

어떻게요? 잘 못알아듣겠는데요.

기본지원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포천시가 부담하는 배분 내역이 있습니다.

포천시가 부담하는 사항은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포천시가 부담하는 내용은.

기본지원금 2016년도부터 매년 교부되고 있고요. 집행권한, 포천시가 70%고 그다음에 GS측이 30%에요. 팀장님 그거 과장님께 설명 좀 해주시지요.

70%는 주변지역에다가 포천시에서 결정을 하는 상황이고요. 30%는 이제 GS 쪽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주민들한테 복지나 이런 걸 쓸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GS가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자체적으로 이런 기본지원금을 6개, 6개 면에다가 집행이 된 걸 확인해 보셨나요?

그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확인 안 하셨지요?

예.

GS는 2021년도까지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30%, 자체 기본지원금 3억 2,000만 원을 6개 면 주민지역에다,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집행이 되었어요. 아까 과장님말씀으로는 한쪽에서는 소송을 진행되고 한쪽에서는 기본지원금을 지원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GS도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GS는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3억 2,000만 원을 자체적으로 집행을 했어요, 과장님. GS에서 어떻게 기본지원금을 집행했느냐면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육영사업을 통해 주변지역내에 주민 또는 그 자녀 중고등학생 학생을 약 300명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 하고 주변지역 내에 초등학교, 신북, 외북, 지현, 금주 초 대상으로 교육시설 지원을 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시는 행정소송 때문에 집행을 거부하고 있고 GS는 행정소송과는 상관없이 기본지원사업을 집행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장이 틀려서 그러는데요. 당연히 GS 쪽에서는 그렇게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하려고 했던 것이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소송 관련, 기타 정서에 안 맞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GS하고는 입장이 극명하게 틀린 상황입니다.

우리가 기본지원금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발전소는 지금 가동되고 있잖아요. 거기 발전소를 가동함으로 해서 기본지원금이 산출되는 거고 그거를 6개 면 지역주민들 복리를 위해서 당연히 사용되어야 되는 건데 행정소송이라는 어떤 틀 안에서 그걸 묶어 놓은 거 아닙니까, 과장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게 전체적으로, 조금이라도 정서도 그렇고 영향, 소송 관계도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없어지는 돈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없어지지 않는 돈이라고 하셨어요.

10%는 없어집니다.

10% 없어지는 돈이 있잖아요, 과장님.

예.

그 돈도 꽤 돼요. 재때 지급을 못해서 10%라는 돈을 감액하고 저희가 지급 받게 되는 거잖아요.

예.

10%만큼의 우리 주민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겁니다, 과장님. 계속 말이 겉도는 거 같은데요, 과장님. 저는 아까부터 이 협상안과 행정소송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과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하고 GS측하고 법원 판결을 앞두고 원만한 협상을 조율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연히 지원받아야할 예산이 하루 빨리 우리 지역과 우리 주민들께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기본지원금이 전력산업기반센터에 회수되어 있지요?

예.

원만하게 협상 중이지만 재지급 요청 절차를 최대한 빨리 추진하셔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항이요? 그 결과는 저희 과에서 협상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협상안과 제가 별개라고 계속 누차 강조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협상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승소하고 패소와 관련 없이,

저희가 판단하는 거로는 뭐 협상이 완료되는 대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협상안까지 시간이 있지요?

예.

그전에 저는 재지급 요청을 빨리 신청하시라는 겁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별개로 생각해달라고 제가 누차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왔다가 얼마 남겨 놓지도 않고 하는 상태에서 협상이 얼마나 지지부진 하고 그렇게 갈지도 모르는데 여태까지 뭐 6년간을 보류해놨다가 지금 당장 위원님이 몇 달 안에 협상하기 전까지 해서 사업비를 신청하라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다려 보고,

재지급 요청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과장님?

네?

재지급 요청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아니, 신청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여건을 생각하면 여태까지 그런 소송이나 그런 집단에너지 시설 때문에 시민 간의 갈등을 그렇게 몇 년간 해왔는데 이제 거의 신청 안 하다가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그걸 신청을 하는 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협상이 진행되는 걸 보고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시하고 GS하고, 계속 말을, 계속 쳇바퀴 돌고 있잖아요. GS하고 우리 시하고 법적 다툼 싸움 하는 거 때문에 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발전소주변 지역주민들이 왜 피해를 보냐는 거지요, 과장님. 그거 재지급 요청하는 게 그게 어려운 결정인가요, 과장님?

어려운 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별개라고 생각하라고 별개라고,

저 혼자서 판단할 사항도 아니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위에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윗분들하고 관련부서하고 과장님하고 머리를 맞대서 최대한 재지급 요청을 빨리, 요청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한번 관련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를 의회에 최대한 빨리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단순 수치로만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이 16억 대비 불용액이 5억 3,000만 원으로, 단순 수치입니다. 32.8%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2020년도에는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액 62억 대비 불용액 8억 원으로 13%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장님이 책임지고 있는 부서명이 일자리경제과이지요?

예.

부서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자리경제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일자리 창출이 제일,

예,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안정, 활성화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예.

제가 또 이제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현황도 볼게요.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반납액이 예산액 대비 30.8% 반납했고 새로운 시작 비상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은 24% 반납,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액 대비 15.4% 반납, 새로운 시작 비상하는 포천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액 대비 26.2% 반납했어요. 반납 사유를 제가 보니까 반납 사유가 청년 중도 이탈 빈번에 따른 인건비 및 교육비 불용액 발생입니다. 과장님 청년들 왜 중도 이탈이 이렇게 발생 되는 거예요?

저희가 대상 사업체에도 알 수 있지만 저희가 청년들한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그 기업에서 맞지를 않아가지고 개인적인 사유로 중도 이탈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집행을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도이탈자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 했는데 막상 그 청년들이 가서 일을 하다보니까 이거 나랑 적성이 안 맞고 나랑 일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런데 중도 포기자 발생하면 그 자리를 대체인력이라든지 후순위 청년 인력을 충원하지 않나요, 과장님?

그렇게 올해 끝나면 다시 공고를 해서 그 새로운 사람을 다시 또 그쪽 회사로 매칭 시키고 그러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1년을 기준으로 하면 한 8개월 그 정도뿐이 근무를 못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총체적으로는 회사가 중견기업 이런 데 가서 청년을 위한 일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사업체를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지 않았나 객관적으로는, 저 주관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인력 관리를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대체인력,

일자리에 맞는 청년들의, 바로바로 충원할 수 있는 대체인력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8개월 정도 걸린다고요?

그런 게 대체인력을 공고해서 하는데 청년들이 금방 그렇게 모집되는 거 아니고 청년들도 거기를 자기 직장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는 건데 그 업체 들어가서 해보면 일이 자기 적성에 안 맞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이렇게 중도 이탈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여기 수감자료를 보면요. 일자리에 대한 많은 정책들이 있어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 코로나19 지역 일자리 사업, 새로운 시작 비상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 이 많은 일자리 정책들이 성공하려면 과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이런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뭐냐하면요, 과장님. 꾸준하게 자기가 그 일을 꾸준하게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끔 하는 게 저는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얼마나 많은 기업체가 많습니까? 산단도 많이 조성되어 있고 그 안에 많은 양질의 일자리 저는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일자리경제과의, 부서의 저는 특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냥 일자리 개수만 여러 개만 막 창출해 놓고 우리 청년들 일할 수 있는 어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 못한다면 아무 의미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 일자리하고 희망 일자리는 단기적인 사업으로 5개월, 6개월 이런 건 임시 처방을 하는 사항이고요. 아까 지역 주도형 일자리는 그렇게 양질의 일자리를 기업 같은 데서 해가지고 청년들이 계속 고용되고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런 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빨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아요, 과장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끊임없이 계속 일자리를 발굴하고 그런 노력,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안정된 일자리를 소개하고 또 청년들 그다음에 취업 취약계층 이런 데에 일을 하게 함으로써 특히 청년들은 안정된 일자리가 되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집도 사고 정주환경이 충분히 좋아지는 거거든요. 우리 포천시의 인구를 많이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종훈 위원님, 지금 일자리경제 추진 분야에 대해서 저희 진행하고 있는데 일자리정책 분야를 질의하시는 거 같아서요.

그런가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안정된 일자리를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많이 창출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런 취업 취약계층,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해서 이런 참여에 대한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또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진행하실 때는 그 분야에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체크하고 계시다 분야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상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지역공동체 분야 감사중지 건에 대하여 미처 마치지 못한 증인과의 확인 건이 남아 있어 짧게 질의답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일자리경제추진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 걸 제가 확인을 안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일자리추진 분야에 대해서, 경제 추진 분야에 대해서요. (강준모 위원 - 저는 어차피 점심 이후로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일자리 경제 추진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1번, 부진사업 추진 현황에서 첫 번째, 양수발전소 추진에 관련된 용역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그래서 3월달에 준공이 완료가 되어서 이렇게 책자로 나왔습니다. 지금 양수발전소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사업추진 계획을 보면 2034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활하게 연도별로 추진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는 금년 말까지 예정구역 고시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토지보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런 게 뭐 한수원 측에서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전달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천시가 이 관련되어서 용역을 했습니다. 9,000만 원인데 9,000만 원 맞지요?

예.

그래서 책자를 만들어서 쭉 하셨는데 이 용역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반영을 시키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본 설계라든지 아니면 최초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반적인 여건을 먼저 조사를 하겠지요? 환경적인 평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하시고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양수발전을 하는 한수원에서는 기본적인 계획에 어떤 뭐라도 만들어 놓은 거 하나도 없이 저희 포천시가 먼저 이 용역을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용역은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관광객을 어떻게 할까.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이게 생기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거를 미리 해가지고 그게 하기 위해서는 진행되는 과정에 한수원하고 긴밀한 협조하고 또 주민, 이주민들하고 그런 거를 중간중간 점검해 나가기 위해서 미리 시작을 했습니다.

3월달에 준공이 끝났어요. 준공이 끝났으면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한수원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나요?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거기도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사항이 안 나온 거기 때문에 용역 결과도 한수원하고 용역 책자를 주고 용역보고회도 같이 참석을 해가지고 의견을 나누고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마지막 추진 계획에서 2034년이에요. 2021년도이고 앞으로 13년, 잘 추진되어야지 13년 남은 겁니다. 중간에는 여러 가지 사업의 어떤 추진과정에서 또 문제가 있어서 딜레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너무 빨리 이 용역을 실시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다른 지역의 어떤 개발이나 그런 부분을 쭉 같이 여기다가 나열되어 있고 하지만 여기 관광자원개발전략에 보시면 여기 그려온 내용에 보면 상동, 상하부 댐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뭐 드라이브 코스 여기다가 경관 마을을 조성 하고 관광단지에 대한 조성 그다음 이주민 마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실제로 양수발전소를 하고 있는 한수원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는 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이 용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034년도 이지만 중간에도 반영할 수 있겠지만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을 누가 챙겨서 이거 하실 건가요?

당연히,

그러면 설계를 하고, 어느 정도 그쪽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당연히 그 한수원에도 용역을 하겠지요? 이 상하부 댐을 만들면서 주변에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도로나 여러 가지 기타 부분에 이런 이주민 마을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이건 설명회 때도 얘기는 들었지만 이런 부분을 하려면 충분히 한수원 하고의 개발계획에서 설계용역에서 우리 포천시에서 이런 용역 계획이 나왔는데 이런이런 부분을 반영하고 하는 위치나 이런 부분을 같이 가야 되잖아요. 저희가 한다고 해서 그 한수원에서 다 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한 건 이주민 마을도 이주민들이 원하는 지역도 있고 뭐 한수원에서 정해준 위치도 있고 또 포천시에서 생각하는 위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리 용역을 진행을 해가지고 한수원에서 이런, 포천시에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거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되겠지요.

지속적으로 아닙니다. 아직 한참 남았어요. 기간도 상당히 많이 남았고 어느 시기에서 이걸 한수원하고 우리 포천시가 용역한 걸 가지고 반영하느냐. 언제쯤 시기가 되겠어요?

이건 한수원에 계획이 잡히기 전이라도 이런 걸 우리가 한수원에다가 책자도 주고 그랬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해달라. 그런 식으로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예, 과장님 취지나 이런 건 맞는 거지만 그래도 이 용역에 대한 거는, 이 용역이라는 건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냥 예산을 9,000만 원 들여서 용역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걸 반영시키고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더 멋있고 우리 포천시와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건데 저는 이 용역이 너무 빨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그쪽에서 투자를 하겠다, 이 사업을 하겠다고 확정이 되고 지금도 아마 그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생겨서 전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질이 생기든 뭐 전력이 남아 돌았을 때는 사업을 뒤로 미룰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라는 게 많은데 이 용역을 지금 2021년도 3월달에 준공이 되었는데 지금 잘 추진해도 2034년도에요. 그러면 설계나오고 토목공사 하고 하려면 아직도 몇 년의 시간이 뒤로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왜 포천시에서 그렇게 용역을 먼저 하느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이 안에 있는 여기에 용역 안에는 여기에 뭐 다양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다른 쪽에서 하고 있는 벤치마킹에 대한 어떤 부분도 쭉 하고 있지만 이 용역 너무 빨리 한 거예요.

이런 거를 전체 큰 그림을 그려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시작한 거고요. 뭐 한수원 측에서도 이런 포천시에서 이런 용역을 해가지고 자기네들도 같이 할 수,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그다음에 물론 이 용역이 절대 뭐 한수원의 개발계획에 수립에 뭐에서 뭐 영향을 끼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일부분이라도 이런 부분을 한수원에도 생각해서 무슨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연계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거지요. 빠르다는 거지요. 여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빨라야 여러 가지 실시설계 나오려면 이삼 년, 삼사 년 후나 되어야 될 텐데 이걸 누가 챙겨가지고 ‘용역했습니다. 이것 좀 반영해주세요.’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또 여기 오시는 분들 뭐 관광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관광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인식도 바뀌어서, 여러 가지 바뀌어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왜 이렇게 일찍 예산을 큰 돈을 들여서 이렇게 빨리 하느냐. 어느 정도 그쪽의 사업을 ‘정말 당신네들 빨리, 시에서 빨리 해주면 우리 빨리빨리 반영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은 앞으로도 사업 기한도 많이 남은 걸 이걸 지금 해서 언제 이 용역을 반영하겠다는 이 너무 빨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시간을 두고 그쪽에 사업하는 어떤 추진 계획이나 추진 내용에 대해서 거기서도 이 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사업이라는 게 아까 말씀했지만 2034년도가 완공이에요. 앞으로 몇 년, 13년 남았어요, 13년. 잘해도 13년 남은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자의적으로 양수발전소 유치하는데도 많이 노력을 하셨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 용역을 제가 보게 된 이유는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 부분을 나중에 과장님도 내년에 퇴임이시지요? 내후년도인가요?

내후년.

그러면 이 부분을 누가 얼마나 알뜰살뜰 잘 챙겨가지고 용역한 걸 가지고 사업에 잘 반영되겠느냐. 좀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서, 적은 용역비라고 하면 이해가 된다지만은 많은 돈의 용역을 들여서 우리가 원하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혹시라도 다른 부분에도 꼭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상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지역 공동체 분야 감사중지 건에 대해서 미처 마치지 못한 증인과의 확인 건이 남아 있어 짧게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송상국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과 위원장님한테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홍길 증인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우리 유홍길 증인은 저랑은 개인적으로 우리 일동면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참 성실 하고 그런 분인데 참 이런 일에 연류가 되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소상공인회장님이 이 일이 생긴 이후에 혹시 유홍길 대표님을 한번이라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까?

유홍길 예, 이 일이 있고 나서 저희 가게에서 한번 뵙습니다. 가게 앞에 차, 회장님 차 안에서 한번 뵙고 대화 내용은 이제 이 일에 관해서 어디까지 얘기했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치의 거짓 없이 다 투명하게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홍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 주에 회장님 운영하는 카페에서 한번 뵙습니다. 토요일쯤 뵙는데,

토요일날이요?

유홍길 예, 토요일날.

토요일날이면 그저께네요, 그저께?

유홍길 예, 그렇지요. 이틀 전입니다.

예.

유홍길 혹시 시의회에 증인 출석하냐고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하고 혹시 세 가지 일 중에 두 가지 일은 너가 했다고 하면 안 되겠냐는 질문에 저는 안 하겠다고 했고 저는 투명하게 다 말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일한 거, 일은 안 했지만 세 가지 사업을, 본인도 모르는 사업 중에 ‘두 개는 그냥 너가 했다고 그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취지인가요?

유홍길 예, 그렇게 의견을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거절하셨고요?

유홍길 예, 거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번 일자리정책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업소개서를 과장님네 부서에서 담당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직업소개소가 몇 군데이지요, 지금?

64개소랍니다.

64개요?

예.

저한테 주신 거는 61개소가 되어 있고, 2020년도에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현황을 보니 54개가 되어 있고요. 2021년에는 14개를 했어요. 2020년도에 행정처분 받은 업체가 3개 군데더라고요. 자료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있으신가요?

예.

지금 지도점검은 잘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일정한 시기에 전수조사를 한 번씩 나가보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 54개의 직업소개소를 지도점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중에 3개가 위반이 됐고요. 그런데 지도점검한 내역에 보면 이 업체들이 없네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명단에도 없어요. 61개 명단에도 이 업체들이 없습니다. 2020년도에 행정처분을 했으면 2020년도에 지도점검한 내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20년도에 지도점검을 54개를 했는데 거기에 내역에 없습니다, 이 3개 업체가.

3개소가 다 폐업했답니다.

아니, 처분 내용에는 폐업, 한 군데가, 사망에 의해서 직권말소, 두 군데는 경고잖아요, 처분내용이.

예. 그 이후에 폐업 신고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지도점검한 내용에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도점검한 내용에 이 업체들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처분내용에는 왜 경고라고 되어 있지요? 경고하고 이분들이 폐업을 했나요?

2020년도에 점검해서 그 점검 이후에 경고한 데 두 군데는 자진폐업을 했다 합니다.

경고를 처분했는데 폐업을 했다?

예.

어쨌든 지금 2020년도에 지금 점검을 한 부분에 대한 점검결과에, 그러니까 점검리스트에 없는 거는 파악하셨나요? 아니, 여기 점검을 다 했다고 54개를 여기 점검사항에 직업소개소 법령위반 및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위반사항 없음”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이거 안 하신 건가요, 그러면?

했습니다. 안 한 거를 기록하지 않고요.

날짜까지, 점검일자까지 다 되어 있는 걸로.

예.

코로나로 못 했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이거를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포천에 부동산사무소가 282개입니다. 2019년에 20개소 했고 2020년도에 30개소를 했어요. 잘 안 보이네. 좀 내려보세요, 다음장. 여기에 보면 보증업무 재설정 지연 4일 해도 영업정지 15일을 주고요. 보증업무 2일만 지내도 15일을 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게 엄격한 잣대로 이거를 처분을 합니다. 저희가 이거를 지도점검한다고 하는 게 어떤 처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우리 어떤 인허가사항에 준수해야 될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장 보여주세요. 이거를 보시면요. 이게 2013년 8월 2일부터 2014년 8월 1일까지입니다. 이거를 점검을 해가지고 처분을 2020년도에 해요. 이 이후에 발급해서 대출한 적이 있나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지금 저한테 제출해주신 처분받은 사람 이 세 명, 이 건이 이게 이 사람들 마지막 이 증서 내신 거예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료일 2014년, 그 다음 이천십, 다 2014년, 하나는 2020년 8월, 2월 그러면 이천, 7년, 7년째 이걸 안 하신 거네요? 점검을 안 하신 거네요?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0토탈시스템, 이0은 씨 이분이 언제 사망하셨어요?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사망으로 인해서 허가를 취소하셨잖아요, 폐업을.

예.

그럼 처분을 하셨으면 언제 사망해서 처분했다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따로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장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요 이게 2017년 2월 13일부터 2020년 2월13일까지입니다. 이것도 경고를 하고 아까 폐업하셨다는데 미가입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발급일이 2018년 2월 12일이에요, 시작일은 2017년 2월 13일이고. 1년 동안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관리를 안 하신 거예요. 이 보증업무가 끝났는지 이 사람들이 인허가 그 어떤 부분에 의해서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준수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이 안 된 거지요. 이거를 납부,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이게 2020년도에 경고를 받고요. 그 다음장 보여주세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2014년 5월 6일에 종료가 돼요. 처분받은 것들이 지금 다 이미 7년 전, 6년 전, 7년 전에 다 종료된 것들인데 이거를 2020년에 이거를 행정처분을 내십니다. 그럼 그 안에는 이런 것들을 관리를 못하셨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왜 끊으신 지, 아니, 인허가나 인허가보증서나 공제증서를 왜 끊으신 지 아세요?

예.

허가를, 이거는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인력사무소를 하라고. 거기에 예치금이 있어요. 이 예치금은 근로자들이 일당을 못 받거나 급여를 못 받을 때, 그러니까 착취하는 거지요, 인력사무소에. 그랬을 때 그런 예치금으로 지자체에서 그걸로 보상해주기 위한 예치금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 54군데, 64군데라고 하셨지요? 64군데 중에 이게 예치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인 지를 저도 파악을 하고 싶은데 이런 관리체계에서는 파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수가 제가 보기에는 이 보증서라든지 공제가 지금 납부가 안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어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누구냐. 근로자들입니다,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피해를 다 안는 겁니다. 민원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포천시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가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한테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분들의 노동의 대가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한테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항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를 인력이 모자라고 이래서 관리 못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도 지금 282개 업소를 잘 관리하고 있어요. 최소한의 우리가 인허가 사항은 준수를 좀 해줘야 하는데 아주 이거는 제가 보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거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12월 말 날짜로 딱 맞춰서 그냥 일괄로 다 그 날짜에 맞춰서 제출하라고 하면 12월 30일, 그러니까 12월에만 관리감독 하시면 돼요. ‘12월에 제출해라’ 그러면 그 모든 업체들이 그 안에 다 제출하면 그거는 관리가 쉽거든요. 이런 부서의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좀 안타까운데요. 이런 인허가 업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허가 업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직업소개소도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이런 인허가 업무의 가장 기초적인 제출서류라든지 관리할 그런 대상들은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쓰고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게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 손해는 다 일반노동자라든지 아니면 근로자들이 다 이런 피해를 보는 거니까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서 관리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할 적에 이런 부분을 세밀히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2-5 직업상담사 복무관리 및 업무처리 실적에서 여기 대상자 중에서 상담사들 중에서 눈에 띄는 분이 한 분 계세요, 황0원씨라고. 업무실적을 보면 눈에 띄게 지금 나타납니다. 이분이 1년을 근무하신 거예요? 아니면 단기간 근무하신 건가요, 시작연도가 2018년 1월로 되어 있는데?

현재 휴직 중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재는 휴직인데 이거 2020년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봐도 1년 동안 한, 작년 6월에 휴직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업무실적으로 보면 다른 분에 비해서 뭐……

400건, 300건 적게는 200건 하시는데 이분은 14건 하셨어요.

예.

2020년도에 보면 또 이분이 나오세요, 0건으로. 휴직으로 들어갔다고 나오는데 지금 과장님 이 지금 읍면동에서 근무하시는 상담사 분들이 관리를 어디에서 하시나요?

저희 과에서,

부서에서 하시나요?

예.

소속도 부서시고?

예.

근태 관리도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하시나요?

근태 관리도 면에서도 하지만 저희 근무사항 볼 때는 저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체계를 바꿔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 근태 관리라는 거를 직접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태 관리를 하셔야지 전화상으로 이런 부분이나 이런 거 이게 가능할까요?

전화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휴가나 연가나 반가는 그때에,

그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근태 관리라는 게 어디 뭐 휴가나 연가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태도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보이지 않는데 관리가 가능하냐는 거지요.

사실은 읍면동에 가 있는 직원들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씩 모여서 교육을 하거나 그러는데 상시 이렇게 관리하기는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주체를, 관리주체를 면에 넘길 수 없는 건가요, 구조적으로?

그거는 한 번 저희가 심도 있게 고려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도 고려를……

한 번 이거는 제가 지적하신 분이 6개월을 하셨다는데 이분 일 안 하신 거예요. 아예 안 하신 겁니다, 이거. 6개월 했다고 그러는데 14명을 지금 업무실적이라는 게 취업시킨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담하신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담, 알선, 취업을 다 한 건데요. 이거는 사실 수치상으로 봐도 저희가 군내면이 시청 소재지 하고 가까이 있어서 오는 사람이 없다 치러라도 군내면이 이렇다 하면 저희도 지역을 군내면에 필요가, 이 정도로 상담해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자리 조정을 재조정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센터에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합니까, 지금. 우리 포천시에 있는 구인구직자들을 연결해 주고 이런 분들의 어떤 애로사항,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거기를 많이 이용해봤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포천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는 거라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극대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무기계약직, 아니면 전환했을 때 사람들의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면에 가서, 또 면에서는 또 이분들한테 뭔가를 같이 뭘 하기에는 굉장히 벽이 있어요, 이분들이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관리 주체를 면으로 넘겨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그 안에 구성원으로,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면에 어떤 역할이라든지 기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 사람들은 다 면 직원인데 한 명만 일자리경제과 직원이면 이분도 소외감을 느낄 것이고, 또 융합도 안 될 것이고 일도 좀 잘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못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근태관리나 이런 거는 넘겨주실 수 있으면 넘겨주세요.

예, 그거는 지금 이 실적으로 봐서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렇게 건수가 없다고 그러면 일단 일할 수 있는 읍면으로 재배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근태 관리나 이런 거는 읍면에 넘길 수 있는지 한 번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읍면장은 맨날 같이 있고, 또 같이 있으면 어느 사람이 일을 안 하고 어느 부서는 똑같이 일을 하고 그러게 되면 사실 또 위화감도 있어요. 여기는 시청직원이라고 일을 안 하고 이런 위화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조사를 해서 현황 파악을 해서 한 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조정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어쨌든 우리가 효율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라든지 아이템은 우리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역할을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지역경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사실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포천사랑상품권이 택시에서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자료로 받아봤는데 포천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다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답변서를 주셨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가는데 어떤 시스템의 문제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포천시에서 나서는 차원이 아니라 어쨌든 포천사랑상품권이나 지역상품권은 정부 차원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보완점은 상위 우리 경기도라든지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개선을 하게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랑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또 택시하시는 분들이야 이걸로 받든 저걸로 받든 상관없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요구사항이 많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경기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개선을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뭐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희가 포천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보면 총계 제가 따져봤는데 판매가 195억 정도 판매가 됐고 환전이 178억이 환전이 됐어요. 미환전된 게 한 16억 5,0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예.

여기에 환전율이 다른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어떤 좋은 수치인가요?

그거까지는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교는 안 해보셨다?

예.

사실은 미환전 지역화폐 16억 5,000만 원이 사실은 이게 상품권이 우리 포천시 내에서 잠자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거는 근래에 상품권을 구입한 사람들이 사용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은, 이거를 상품권을 오늘 샀다고 해서 아마 한 달 내에 다 쓰는 게 아니라 많이 신청해 놓고 그때 필요할 때마다 쓰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쓸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런 비용 정도는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전율에는 크게 이상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우리 지역화폐 취지에 맞게끔 최대한 빨리 환전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에너지 관리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조용춘 위원님의 질문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비 사업도 들어가지지만 매칭 그쪽에서 대응사업도 일부분, 한 20%~25% 들어오잖아요?

예.

돈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의지가 없는 거지. 지금 작년에 650억 순세계잉여금 나왔습니다. 이거 순세계잉여금은요. 도시가스 관로공사하면 솔직히 150㎞ 깝니다. 대충 계산해봤는데 150㎞ 깔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륜에서 대응사업 가면 한 200㎞를 깔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거를 깔기 힘들다” 이런 말씀은 조금 우리 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생각합니다. 우린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프로판가스 쓰는 분들의 2.5배가, 아니 그러니까 도시가스 쓰시는 분들이 프로판가스를 쓰시는 분보다 2.5배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프로판가스는, LPG프로판 가스는 지금 2.5배 그 사람들이 비싸게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좋은 주거환경에 사시는 분들은 싸게 공급받고 정말 필요한 취약계층이라든지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은 2.5배나 비싸게 지금 연료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공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한순간에 이렇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체계적인 용역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장님도 충분히 이거에 공감하셨고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어쨌든 몇 년 후에 우리 동네에 뭐가 들어온다는 포천시민들의 기대도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영북, 일동 이분들은 아예 도시가스에 대한 개넘이나 생각이 없어요. 왜냐 아예 포기를 하고 사세요. 우리 동네에 어차피 안 들어온다는 생각을 하고 사세요. 그만큼 절망감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경기도가 포천에 공공기관 안 줬다고 뭐라고 왜 그럽니까? 우리가 피해 보는 지역 그다음 뭐라 그러지요, 그거를? 좀 뒤쳐진 지역, 아니면 이런 지역에 좀 배려를 위해서, 사회적 배려를 위해서 우리가 공공기관 유치를 요구한 거 아닙니까, 경기도에? 정작 포천시에서 그런 배려를 하느냐. 관인, 일동, 이동, 영북, 영중 이분들한테 우리가 포천시 내에서도 그런 배려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작 포천시도 배려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셔서 향후 몇 년 안에 어떻게, 어디까지, 얼마의 사업비를 들여서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나와야지 우리가 대륜에 ‘우리 이만큼 몇 년도까지 할 거니까 니네도 대응 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체계를 위해서는 꼭 이번에 우리 용역 준비를 잘하셔서 꼭 좀 발주하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대룡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 위원장님! 잠깐 발언 기회 좀 주십시오, 하시기 전에.) 네? (송상국 위원 – 하시기 전에 발언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요.) 기업지원과 하기 전에요? (송상국 위원 – 예.) 잠시 일단은 저희가 인사까지는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 예.) 송상국 위원님이 발언의 기회를 달라고 하셔서 잠시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지금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의석에서 - 급한 손님이 오셔서 외출 잠깐 하고 왔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보고 하고 가신 건가요? (문화경제국장김영택 의석에서 – 보고 못 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이에요? 지금 30분 늦게 들어오셔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시고 국장님이 이 과에 책임지는 국장님 자리에 앉으신 분이 30분 늦게 행감장에 입장하시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도 안 드리고 이렇게 해서 무슨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물론 다른 용무 때문에 바쁠 수도 있어요, 바쁘고 손님도 만날 수도 있고.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한테는 말씀하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문화경제국장김영택 의석에서 –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이런 건 제재 좀 해주세요.

예, 제가 나중에 마무리쯤에 발언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송상국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기회를 드렸는데 다음부터는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어떠한 급박한 일이, 어떤 비상사태가 아닌 이상에는 여기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계속 기업지원과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1쪽의 1, 기업지원 추진의 1-1 2020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부진사업으로는 2020년도 5건, 2, 4, 5, 6번 항목입니다. 올해 안에 집행 완료예정이며, 장자산업단지 진입도로 편입토지 보상비 7번 항목에 대해서는 토지공유 지분자와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예산 집행이 어려워 금년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포천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용역비는 행정절차 이행을 마치고 포천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설계공모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까지 5억 3,000만 원 집행되었으며 잔액 9억 7,000만 원은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 착공 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포천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힐링케어실증거점센터 조성,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양문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등은 현재 정상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YES산단 육성사업은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인 용정일반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사업은 통근버스 업체 선정 완료 후 5월 17일부터 운행을 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1-3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20년도 다수인 민원은 2건으로 어룡동 목가마을 인근 공장허가지 공사차량으로 인한 통행 불편과 비포장구간에 대한 포장을 요구한 민원으로 도로로 이용되는 비포장구간은 비법정도로인 사유지로써 공사차량이 통행하기 전 주기적인 살수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토지주의 매수 신청이 있을 경우 포장이 가능함을 통보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일동면 기산리 청계저수지 주변 유리공장 반대 민원 건은 공장 설립승인이 완료된 곳으로 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으나 사업주와 협의하여 현재 공장이 아닌 타 용도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협의 진행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 행정심판 및 소송의 진행사항입니다. 2020년도에 제기된 행정심판은 1건으로 도시계획심의 부결에 따라서 공장 설립승인 신청을 불승인한 민원에 대하여 공장설립승인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를 제기한 사항으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금일 심리가 진행 예정입니다. 행정소송 2건으로 산업단지 관련 소송으로 용정일반산업단지 조성 전 추진되었던 어룡~구읍 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환매권을 주장하는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소송입니다. 제1심은 원고 패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장자일반산업단지 관련 소송으로 입주업체인 DSIC와의 분양토지 잔금, 상수도시설원인자 부담금, 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청구소송으로 원고가 장자SPC였으나 청산 후 포천시가 소송승계하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다음은 1-5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힐링케어실증거점센터 조성사업은 2020년 5회 추경에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1-6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 국도비 교부 및 집행·반납현황 세부내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2번 공장허가입니다. 2-1 공장설립 승인 처리현황으로 2020년도에는 1,048건의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허가 885건, 불허가 및 반려 5건, 취하 117건, 처리 중은 41건이며, 2021년도는 4월 말 현재 242건이 접수되어 142건이 허가 처리되었고 취하는 23건, 77건은 현재 처리중입니다. 9쪽 2-2 불허가 및 반려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4건의 불허가와 1건의 반려 처분이 있었으며, 사유로는 의제로 신청된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등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규정 미충족에 따른 불허가 처분과 민원인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1건을 반려 처분한 사항입니다. 10쪽부터 25쪽까지 2-3 3회 이상 보완요구 민원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3번 기업 지원입니다. 3-1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 기반시설 보조사업으로는 초가팔리 공장밀집지역 우수관로 설치공사 등 12개 사업에 10억 6,910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다음 쪽의 자체사업으로 25개 사업에 6억 9,942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의 노동작업환경사업은 33개 사업에 도비 3억 2,341만 4,000원과 시비 2억 7,935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의 기반시설 보조사업으로는 5개 사업에 7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단의 자체사업으로 9개 사업에 4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쪽의 노동작업환경으로는 17개 사업에 도비 1억 2,874만 원과 시비 1억 1,68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3쪽 3-2 기업 애로사항 처리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256건, 2021년도에는 43건의 기업애로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3-3 기업수출용 홍보물 지원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0년도는 엔바이로텍 주식회사 등 5개 기업에, 2021년도에는 영진산업 주식회사 등 5개 기업에 각 2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6쪽까지 3-4 상공회의소 지원현황입니다. 포천상공회의소에 2020년도는 8개 사업에 1억 500만 원 지원하였으나 지난해 돼지열병 및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자제로 5건의 사업은 사업비를 반납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6개 사업에 9,0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37쪽 3-5 국내외 시장개척 계획입니다. 수출판로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0년도 해외시장개척단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화상상담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며, 신남방지역에 5개사, 동남아지역에도 5개사를 지원하였습니다. 38쪽의 동유럽지역에는 8개 업체의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단의 2021년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입니다. 미국 해외시장개척단에 4개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39쪽부터 41쪽까지 3-6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당 1억 한도로 3년간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50개 업체에 49억 6,000만 원을 융자지원하였으며, 41쪽의 2021년도 4월 현재 14개 기업에 13억 5,000만 원을 융자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2쪽 포천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 및 2020년도 이전 추진내역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현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에 사업부지 매입 완료 후 2021년도 2월 포천도시공사로 포천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을 위탁하였으며, 3월 설계용역 공고 후 총 61개 업체가 입찰참가 접수를 마치고, 6월 7일 현재 13개 업체에서 최종안이 접수되어 당선작이 선정되었고 앞으로는 설계용역 계약 완료 후 즉시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내년도 3월에 첫 삽을 뜨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4-1 경기가구창작스튜디오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2020년 도비 포함 5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도에는 3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가구제작 전문교육, 가구디자인 교육, 전통가구 제작, 스타트업 지원, 창작스튜디오 전시·판매 공간 운영 등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4-2 가구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가구유통 밀집지역과 용정일반산업단지 내 마홀앤 가구공동전시판매장의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도비 포함 3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마홀앤 내부 인테리어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2021년 마케팅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마홀앤 외부휴게공간 조성사업으로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4-3 섬유애로기술 돌봄이 사업 및 신소재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을 통하여 2020년도에는 3억 6,000만 원과 하단의 2021년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하여 도비 포함 2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섬유기업의 애로기술 지원, 기술개발 연계, 신소재 개발,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4-4 창업보육센터 및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334만 4,000원을 지원하여 입주기업 기술 경영지원을 통한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였고, 경기테크노파크에 6,873만 2,000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경기도 평가에서 차의과학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A등급을 받아 대진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각각 2,053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경기테크노파크에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으로 6,800만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을 통한 기업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8쪽 4-6 기술닥터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를 통해서 2020년에는 도비 포함 총 1억 5,570만 원과 2021년은 도비포함 총 2억 2,156만 7,000원을 지원하여 관내 제조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5번 산업단지입니다. 5-1 장자·용정일반산업단지 분양률 현황입니다. 먼저 장자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신평리 일원에 48만 3,840㎡로 1공구는 장자개발사업조합에서, 2공구는 포천시와 신평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에서 조성하였으며 2010년도 산업단지계획을 승인을 받아 2018년 7월 18일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용정일반산업단지입니다. 94만 7,000㎡를 포천에코개발 주식회사에서 조성하였으며 2012년도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받아 2016년 9월 7일 준공인가되었습니다. 50쪽 하단의 장자일반산업단지 현재 분양률은 62.3%이고 미분양 용지에 대한 특례지구 도입을 위한 관리기본계획 변경용역 중으로 2021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업종 다양화 추진과 단일업종에서 복합업종 확대로 분양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용정일반산업단지는 100% 분양 완료되었고 남은 대출금 100억 원은 6월 17일까지 전액 상환 예정입니다. 상환 후 SPC 청산절차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5-2 포천에코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포천 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는 영중면 거사리 및 신북면 만세교리 일원에 민간사업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이며 면적은 30만 8,278㎡ 2019년도 9월 착공하여 2021년 5월 현재 공정률 62%이고 2022년 하반기 준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포천 진목일반산업단지는 내촌면 진목리 일원에 8만 9,957㎡을 민간사업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로 현재 산업단지 및 진입도로 편입 토지 보상 중이며 2022년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1번, 기업지원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6번 사업별 결산 현황에서 2020년도를 보시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에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반납한 중소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도 반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기업들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예.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아마 환경에도 많이 있는데 이 소규모 환경 기업 개선에서 이런 사업비가 발생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특별하게 발생하게 된 원인이 있나요?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다 집행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읍면동에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재배정 되어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낙찰 차액이라든지 공사 후 정산이 발생해서 일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 예산을 다 썼는데 지금 2021년도에 정산이라든지 아니면 읍면동 하고 협의의 문제에 대해서 안 돼가지고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일반기업들은 다 문제가 문제없고요. 읍면동 재배정한 사업 중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낙찰 차액이 발생이 돼고요. 또 거기에 하면서 산재보험료라든지 건강보험, 연간보험 이런 것들이 정산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예.

법정 경비 정산, 그다음에 집행잔액 일부 이렇게 구성 되어 있습니다.

예, 하여간 국도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에서 기업 환경 개선 다음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이거든요.

예.

올해 2021년도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남은 차액이라든지 불용액이라든지 반납액이 반납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업에 매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 2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용정산업단지 통근 버스 임차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이거 지금 이용자 수를 보니까 조금씩 늘어나는 거 같아요. 과장님 몇 명까지 이용을 예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5월 17일부터 처음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사실은 많이 저조 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했으나 대중버스 이용을 코로나19로 꺼려 하는 추세도 있었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래서 지금은 계속 입주자협의체 하고 계속 연계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자료 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5월 28일까지 53명 정도 이렇게 이용자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6월 4일까지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166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점차적으로 저희가 계속, 아직 몰라서 못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선뜻 자기가 이용하던 패턴이 있는데 금방 바뀌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좀 알려지게 이렇게 되면 상당히 편리하게 잘 이용될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어떠한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용정산단 내에 입주 기업에서 운행하는 전세버스를 이용하면서 운행하는 업체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한 여섯 곳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분들 전세버스,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기업체로부터 통보를 받았데요.

예.

근로자들의 어떠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좋은 취지이지만 반대에서는 이런 또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택시업계에서도 상당히 매출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그런 부분은 아직 저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온 바는 없고요. 그러나 이게 산업단지의 경쟁력 차원이 있습니다. 저희 기업지원과의 입장으로 본다면 다양한 부서마다의 시각이 있지만 저희는 기업을 지원하는 입장으로 경쟁력 강화로 국비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근로자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하였고요. 그것이 사회 어떤 수요와 공급의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럼으로써의 부작용들은 저희가 또 깊이 있게는 바라보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한번 더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전세버스 업계가 상당히 많이 힘들어 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하루 아침에 날벼락을 맞으신 거라고 저한테 표현하시더라고요. 물론 산업단지의 어떠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또 근로자들의 어떤 교통편의를 위해서 국비를 받은 좋은 정책이지만 국비를 받고 반대로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국비를 지원 받지만 사실은 지금 기존에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업체에서는 이제 그 비용을 충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기업을 배불려 주는 거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통근 버스 이용하는 노선이 포천 시내에서 거기만 가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려면 다른 지역에서 한번 거기까지 왔다가, 정류장까지 왔다가 거기서버스를 이용하는 형식이 되겠는데 또 그러기에 여건이 안 되거나 조금 더 자기 근로자들을 위한 편의제공을 위해서 계속 유지하는 기업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거는 형편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는 근로자가 약자인데, 기업주보다는 근로자가 편리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출퇴근 시스템 잘 이해하지요. 과장님이 기업지원과 업무에 관리하시는 부서장 입장으로는 당연히 기업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저는 우리 시민, 우리 포천시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또 다른 전세업, 전세버스업, 운송업 그리고 택시업계 이분들 얘기도 저는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서두에 과장님께서 그런 큰 틀에서 생각 못하셨지만 그분들의 어떠한 얘기도 들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분의 어떠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안타까운 심정도 해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어쨌든 3년간 국비 1억 6,200만 원을 지원받는 거잖아요. 이거 계속해서 국비를 받을 수도 있을 거 같으세요?

저희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불투명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도 아마 근로자들이 이게 없으면 정말 더 불편이 가중된다고 하면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노선 버스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 버스를 다시, 노선을 다시 만들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그런데 아마 적자의 이유로 안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이렇게 통근 버스 하다보면 이용하시던 분들은 계속 쓰고 싶어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가 나중에는 창출되리라고 보거든요. 이러면 노선 버스로 들어가, 점차적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나중에 다시 한 번 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계속감사

강준모 위원입니다. 죄송한데 2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허가 보완 요구, 그러니까 2-3번을 봐주시면요. 3회 이상 보완 요구 민원 현황이 2020년도에 153건이에요, 자료 주신 거 보면. 이 안에 내용을 보면 거의 1년 동안 보완, 보완 때문에 1년 만에 처리된 것도 있고 6개월도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장허가에 대한 민원은 전부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공장허가자가 하는 거보다도 아마 바깥에 대행업체들이 같이 들어오지요?

예, 거의 대행업체에서 설계를 해서 이렇게 허가 서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3회 이상 보완을 요구해서 보시면 처리가 완료가 다 되셨는데 이 민원을 대행하는 업체에 대한 어떤 지식 부족이라든지 허가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숙지를 잘 못하고 오시는 겁니까? 이렇게 153건이면 과장님 보시기에 적은 건수인가요, 아니면 우리 포천시가 많은 건수인가요?

글쎄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지는 제가 잘 판단이 안 서고요. 다만 개발법상에서 보완은 반드시 법령에 충족되어야만 허가가 문제없이 나가는 상황인데 여기는 다 이유가 있어서, 충분한 보완의 이유가 있어서 3회 이상 나간 거고 상황별로 산지개발, 환경 여러 가지 있는데요. 좀 기간이 오랜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전체 각 인허가 부서에서 각자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하는, 빨리 처리해주는 거 또 사업자가 설계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서 보완 서류를 잘 갖고 와야 되는데 좀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복합적으로 이렇게 다 발생 되는 경우입니다.

예, 그 복합적이고 그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아주 보완 내용도 다양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여론이 다음에 기업을 허가를 내주시는 데에 대한 어떤 생각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포천시만 가면 허가가 좀 까다롭고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말씀은 들으셨지요?

예, 들은 바는 있습니다.

예, 아마 2021년도 올해 와서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1차, 2차, 3차에 대한 뭐 보완은 뭐 서류가 잘못되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규정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법 조항이 잘못됐기 때문에 보완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러시면은 어차피 이 통계를 가지고 계시고 여기 다른 부서 것도 있고 종합적으로 이 자료만 기업지원과에 내주신 거지만 좀 바깥에 어떤 대행 하는 업체에 대한 아마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을 1년에 한번 정도라든지 2번 정도라든지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시게 되면 미리미리 대행하는 업체에서 이 보완이나 이런 부분을 적용을 잘 하겠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그러지만 포천시에 와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최초에 인허가 문제서부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정말 다양한 내용이 있어서 보완 요구 때문에 3차까지 간 건수가 153건입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완될 수 있도록 다른 부서하고의 협업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포천시에서 기업을 신청하면 빨리, 신속하게 빨리 처리가 된다라는 어떤 이미지로 가야지 포천시에서도 다른 큰 기업이든 조그만 기업이든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과장님 부서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 방송 듣고 계시겠지만 그런 협업 관계해서 규정을 정확하게 지켜서 보완이 많이 안 나오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행정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부서, 인허가 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하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정부합동 평가에서 기업지원과에서 보면 신기술 제품 우선 구매율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술 제품 우선 구매율은 달성을 하셨는데 시범 구매 제품은 달성을 못하신 거네요?

예.

1.4% 미만이어서 C등급을 받으셨는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창업 단계에 있는 신생 기업이 만든 기술개발 제품으로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든 정책이나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이 다양하지 않아 구매 부서에서 구매 가능한 제품이 적다는 의견이 많았음. 이렇게 얘기 하셨는데 시범제품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등록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도상으로 기술을 개발 해놓은 그 기업에 대한 우대하는 것으로 기술개발 촉진을 하는 거거든요, 국가경쟁력을 키우기를 위해서.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사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렇게 정부합동평가에 넣어가지고 각 시군들이 이걸 경쟁적으로 사도록 유도해서 그 업체들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공문도 많이 뿌리고 각 읍면동이라든지 관련 부서에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설계에 반영해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 거기까지 연결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새로, 기존에 있는 설계를 할 때 새로운 것들을 적용했는 거가 기존에 있던 것들을 많이 사용 하는,

그러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저희랑 똑같은 상황인가요, 아니면 저희만 특수한 상황이신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다른 데도 아마,

아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조달에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 하셨는데 시범 구매 제품 자체가 조달에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지요.

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에 상관 없이 저희가 구매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필요로 하면.

예.

그거를 여쭤보는 거지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으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합동평가가 썩 좋지는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 부분이, 이 부분이 C등급으로 나와 있길래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신 거 같아서 향후 저희가 이런 평가도 잘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포천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C등급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반성하고 있고요.

예.

어떻게든지 달성을 해보려고 읍면동에 공문도 적극적으로 뿌리고 독려도 하고 있는 중인데 호응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특화산업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마홀앤 우리 가구전시장 있잖아요.

예.

우리 전임자이신 연제창 의원님이 거기에 운영 위원을 하고 제가 후임자로 운영 위원을 들어왔는데 저희가 매년 해마다 마홀앤 가구전시장에서 많은 질의를 하고 개선 사항도 권고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많이 좋아진 거 같아요.

예.

그래도 어쨌든간 조금, 그래도 이제, 물론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많이 그래도 개선된 사항도 많이 보이는 거 같고 우리가 재난소득 금액에서 제일 많이 사용한 게 과장님 아시지요?

예.

가구를 제일 많이 샀어요.

예.

그런 코로나 여파도 있는 거겠지만 앞으로도 이게 여기 마홀앤 가구전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포천에 같이 보유하고 있는 송우 가구거리도 있잖아요.

예.

거기도 이제 적극적인 마케팅 사업으로 해가지고 옛 우리 가구거리의 명성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금 힘든 시기이지만 그 반면에 지금 뜨는 사업이 가구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마홀앤 그쪽에도 어쨌든간 우리 이쁜 가구들도 많고 어떻게 리모델링 하는 데에 그래도 역할을 해주시는 거 같아요.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 과장님도 그 정상화를 위해서, 마홀앤 가구전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써 주시는데 그 점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화산업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산업단지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이번 공공기관 유치에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부서의 직원들 또 전 공무원들 또 포천시민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가 비록 안 좋지만 그 과정도 제대로 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자산업단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1공구 대여금은 지금 다 받으셨나요?

1공구 대여금은 현재 일부 남아있고요.

얼마나 남아 있지요?

한 11억 정도,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억여 원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잔금 치르면 정리가 된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예, 아산병원에서 장자1공구와 협약을 할 때, 계약을 어떻게 했냐면 건축 착공 시에 남은 잔금을 다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착공이 많이 지연되고 하면서 얼마 전에 그래서 저희가 불렀습니다. 장자하고 아산병원하고 다 불러서 저희 부서에서 회의를 했는데요. 그거는 좀 착공 시기가 언제까지 마냥 밀어질 수 없으니 바로 계약을 변경해서라도 바로 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병원측에 가서 보고하고 하는 것으로 얘기는 됐습니다, 일부. 그래서 계속 미뤄졌던 사유는 봉재를 추가하려고 했던 거예요. 봉재를 추가해 줘야 자기네들도 설계에 반영해서 이걸 한다. 큰 기업이다보니 이런 단계가, 그런 게 담보되지 않으면 설계 진행을 한 하더라고요. 그래서 봉재 부분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지금 저희 용역하는 게 있어서 충분히 환경적으로 유해가 안 되어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책임질 테니 앞으로 가서 적극적으로 바로 모든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갔습니다.

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조금 포천시에 부담이 되었든 대여금이 완납하는 시점이 눈앞에 있는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회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원인자부담금, 우리 포천시가 지금 장자산업단지 관련해서 미납금이 2개가 있습니다. 원인부담금하고 폐수처리비용. 어쨌든 폐수처리비용에 대한 거는 다른 부서에서 했으니까 이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변화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발짝도 진척이 없는데 이 부분은, 지금 포천시 미분양 부지에 대해서 포천시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 시에서도 원인자부담금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분양가에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 분양가에 다 태웠습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포천시 입장에서도 공유재산 취득을 하면서 원인자부담금도 다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자개발산업조합하고 디에스아이씨 두 군데만 지금 몇 년째 장기간 미납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행감을 제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힘듭니다, 진짜 이거.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우리 과장님도 똑같은 대답을 계속 우리 행감장에서 하는데 이게 개선의 어떤 여지가 없나요?

이거 가지고 저희가 수 차례 실무회의는 많이 했고요, 지표가 나갈려고. 그리고 공문도 좀 보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자문도 많이 구했고요. 그래서 조금 방안이 있다면 거기 1공구에 있는 폐수처리장, 그 조합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을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필요할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그걸 유량조정조라든지 이런 걸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친환경정책하고 협의했더니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걸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았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걸 매각을 해서 받는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일부 지금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고 또 그렇게 해도된다는 변호사 일부 의견에 따라서 차근차근하게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갈등협의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6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워낙 사안이 대상자, 갈등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다섯 개 갈등 대상자들이 다 당사들이 모여서 각자의 입장을 조율 하는 중에 있고 이 부분도 오픈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못해서는 저희 아쉬움이 있지만 계속 노력은 해 나가고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건 법정 사무이고 꼭 받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봐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 거고요. 끝까지 열심을 다해서 받아내겠습니다.

사실 저번에 우리 산업단지특위에서 이 부분도 다뤘던, 일부 다뤘던 내용입니다.

예.

그 사람들 1공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요, 저희도. 서류를 받아 보고 또 폐수처리장 증설이라든지 이 과정에서 어떤 사업주체와의 합의 없이 이루어졌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부담해야 될 분담금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협조하셔가지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완납을 유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포천맑은물 주식회사하고 2020년도에 협약을 맺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맑은물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으로요. 이 약정을 한 거에 대해서 단가를 정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맑은물이 폐수처리비도 미납하고 여러 가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꼭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단가, 공업용수 공급 단가를 정해야만 됩니다. 이게 원래는 준공 당시에 정했었어야 하는데 2016년도가 이게 준공이 됐거든요. 그때 정했었어야 되는데 계속 갈등이 있으니까 쉽게 정하질 못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2020년도 다시 협약을 해가지고 공업용수 공급 단가를 정한 겁니다. 이건 봐주기 위한 거라든지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반드시 우리가 이거는 운영을 함에 있어서 단가를 정하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있어서 어떤 그런 진행사항으로 저희가 협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에 당초에 BTO 사업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차에 단가,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21년 5월 현재 15억 6,000만 원의 지금 폐수처리비 체납이 있어요.

예.

제가 이거 기획예산과에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다루는데 포천시민이 시장 표창을 받을 때도 세금이라든지 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다 내고 받습니다. 어떻게 이걸 체납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지금 15억 6,000만 원이라는 이 체납을 우리가 잘못 부과한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부과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체납은 이분들이 잘못해서 체납을 하신 거지 우리가 잘못해서 뭔가, 물론 이제 단가 부분, 약속 했던 단가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다 지금 납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다른 분들 다 납부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람만 안 내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 다 납부 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은 최소한 정리를 하시고 협약을 맺는 게 어떤 지자체의 어떤 협약의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채무자한테 우리가 어떻게 협약을 해줍니까?

이 협약은 그거랑은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공업용수 단가를 준공 당시에 정했었어야 되는데 정하지 못하고 계속 몇 가지 그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끌려 왔는데 그때 2020년도 협약 당시까지도 이걸 안 하고 오늘날까지 협약을 안 했다면 더 큰 갈등이 증폭되었을 겁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이 체납이 있건 없건 이런 걸 기준으로 해야 할 성격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딱 단가를 정해야 하는 그러한 틀에 있었기 때문에 한 거고요. 이 사람들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실상 사업을 손 잡고 가려고 했던 업체입니다, 포천맑은물에서는. 사업 수익성 부분 때문에 이런 것을 갈등협의체에 넣어서 논의 중인 게 어떤 게 있냐면 신평집단화 단지의 공업용수가 거기 하천수를 취수 하고 있어서 약 한 8,000톤 정도, 8,500톤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이걸 먼저 번에 환경부 장관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신평집단화 단지에 맑은물에서 3,000톤 정도를 이렇게 지원해주면 조금 이렇게 그 사람들도 경영수지가 개선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하려면 이런 체납이라든지 뭐라든 거, 지원이 되는 부분이니까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원 못해준다는 걸로 분명히 갈 거고요.

과장님 그러니까요. 우리가 부당하게 부과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항과 이 사항을 별개로 두는 거 좋습니다.

예.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 다 좋아요. 하지만 여기도 대기업이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도 있는 거예요.

예.

지자체에다가 이런 체납을 한 다는 건 대기업이 사회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지금 체납액이 다른 데서 납부를 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같은 동일선상에서 동등한 어떤, 공정한 입장에서 바라보셔야지요. 여기는 뭐 때문에 안 되고 여기는 뭐 때문에 되고 이런 쪽의 시각에서 바라보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협약이기 때문에 했다. 다 인정하고 좋습니다. 하지만은 최소한의 사회적 기업, 대기업으로서의 책무, 이런 거는 이쪽에서 해주셔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요구하셨습니까, 협약 맺기 전에?

그때 당시에 그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협약하고는 같이 연관 짓지를 않았었습니다.

왜 안 했지요?

일단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거는 얼른 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서 일단은 그 단가를 산정하기 위한 협약이지 다른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거 민간투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협약의 조건이 있잖아요.

예.

그 협약의 조건에 우리가 체납자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단가 이야기를 자꾸만 하시는데 단가 얘기도 이쪽에서는 단가 불만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예.

단가 내려달라고 요구도 하잖아요.

지금 소송 중입니다.

그러니까 요구도 하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소송을 통해서 단가가 내려갔어요. 그러면 다른 기업에 납부한 업체들한테 다 우리가 환수 조치 해줘야 되나요?

소송 결과에 따라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또 지금 환수 조치 해야 될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환수 조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관련 규정에 따라서 폐수처리장 운영 하는 부분에 대한 그 비용을 입주 기업들이 나눠 내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누가 더 내느냐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소송 내용들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야는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더 내면은, 맑은물이 적게 내면 다른 기업은 더 낸다는 것인가요?

지금 입주 기업체에서 소송 중인 것들이 폐수처리비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포천맑은물 같은 경우는 농도가 낮고 입주기업들은 농도가 높은데요. 거기 이제 폐수처리비 단가 산정 기준에 9:1로 되어 있어요. 농도가 9, 물량이 1. 그래서 물량을 많이 쓰더라도 농도가 낮으면 폐수처리 비용이 적고 농도가 높으면서 물량을 적게쓰더라도 그건 좀 단가가 많이 높아지는 그런,

이게 지금 다 그렇게 해서 반영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부당하다. 그다음에 맑은물이 더 낼 것인가 입주 기업들이 더 낼 것인가의 다툼이 발생해서,

입주 기업과 맑은물하고 소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같이 폐수처리장 비용에 대해서 그렇게 소송 중에 있고 상당히 갈등이 심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해서 민사잖아요, 여기는.

예.

둘이서 알아서 치고 박고 싸우든 뭘 하든 그건 이 사람들의 민사 문제이고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체납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낼 건 내고 또 우리가 지금 용정산업단지에 일부 우리가 보전해주는 것도 있잖아요.

예.

낼 건 내고 요구할 건 요구하라는 얘기이지요. 낼 것도 안 내고 요구할 것만 요구 하는 게 아니라 낼 건 내고 요구할 건 요구 하고 지원 받을 건 지원 받고 그다음에 협약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는 뭐 단가 문제로 계속 하시지만 어쨌든 BTO 사업이라는 게 시하고 맺는 투명한 사업 아닙니까?

예.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투명하게 서로에 대한 의심 없이 이런 부분을 협약을 맺어야지 이런 부분을 해결 안 하고 맺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제 입장에서는 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거 아닌가 하는, 뭐 과장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다고 그러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쨌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받아야 될 사항이니까 그건 저희가 철저히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석탄발전소도 그렇고 어떤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데 여기도 지금 대기업이 대주주고 하면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자기네들이 대기업에 대한 책무를, 이행을 다 해주시길 그 업체에 전달해 주시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연제창 위원님이 장자산단 폐수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올해 2021년도에 아마 업무보고 받고 할 때 회의측면에도 말씀드린 내용이었어요. 이쪽 용정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운영에 관해가지고 이거는 용정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친환경정책과하고 협의 좀 해야 되고 저희가 용정산업단지 폐수처리 운영 비용을 지금 한 연간, 작년으로 기준해서 한 3억 정도를 보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용정산단은 거의 100% 부당된 것으로 알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당초 계획된 대로의 조금 변경된 아마 회사들이, 그러니까 업종이라고 하지요? 업종이 바뀌어서 당초 계획했던 유입량보다 적게 유입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아마 그분들도 폐수처리 비용이 올라가는 부분을 계속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3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아마 지원을 안 해준다고 했을 때 아마 입주기업체들도 아마 생산단가라든지 기타 부분에서 많은 부분 때문에 아마 결사적으로 아마 시하고도 아마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많이 다툼이 있을 거 같은데 제가 그때 제의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산단에 관련된 폐수 유입에 대한 경우는 폐수 산단 안에서 나오는 것만 처리하게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 안에서 배출된 것만.

예.

용량보다 지금 적게 유입이 되고 있어요. 업종을 바꿔서, 분양 때문에 저희가 계획된 업종이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 했던 거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우리 포천시 관내에는 소규모 공장들이 폐수 배출하는 업소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규정이 산단에 관련된 규정이 있을 거고 아마 바깥에 있는 거는 저는 바깥에 소규모 배출하는 업소들도 아마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처리를 못하고 아마 일부 배출함으로써 단속도 당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부에 있는 소규모 이 배출업소들을 어떤 모집, 탱크로리라든지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용정산단 안에 폐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는 방법인데 그런데 이거를 하시려면은 복잡해지지요?

맞습니다.

한강유역청이라든지 기타 저희 포천시의 상급기관하고 기관하고도 많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체결하려면 많은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해결은 해야 되는데 참 어디서부터 이걸 해야 되느냐. 뭐 산단법에 대해서 폐수처리에 대한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바깥에서 유입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벽에 부딪힐 건데 저는 바깥에 있는 외부에 폐수처리 되는 부분을 지금 산단 안에 같이 처리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취지라든지 이런 것은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하고 관련기관하고 협의가 선행되어야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때도 아마 처리하는 거라든지 뭐 이게 저희 포천시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관련된, 산단에 관련된 접해 있는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어렵긴 어렵겠지만 지금 아마 친환경정책과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서 같이 어떤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논하자 그러면 그쪽도, 아마 부서에서도 응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도 할 수 있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장자도 폐수유입량 문제 그다음에 실제로 계획 했던 용량 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서 또 단가 문제 산정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거기도 다툼이 있는 거 같은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외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자. 그걸 과장님이 조금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여 줬으면 좀 부탁을 드리려고요.

지금 장자 같은 경우도 에코그린산단에서 폐수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한강유역, 환경청이랑 이런 데 협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개별입지의 공장에 폐수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저희가 스캔은 아직 해 보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런 걸 봤을 때 조금 그래도 미약하나마 조금 여지는 없지 않아 보이고요. 한번 관련부서하고 이거는 충분하게 토론도 해보고 제도가 어떤지 파악해 본 다음에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포천시가 이렇게 보면 참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저자세인 거 같아요.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어쨌든간 맑은물 관리사업소에 대한 체납 문제도 지금 연제창 위원도 말씀을 하지만 체납하면 갚아야지요. 우리 교통, 우리 저기 뭐야, 불법 주차 그거 하나만 딱지 끊어도 시에서 엄청나게 시민들한테 많이 보내잖아요.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강한 행정을 하면서 기업들한테 이렇게 보면, 특히 이런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 포천시가 저자세인 거 같아요, 저희가 느낌을 받을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예, 체납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저희는 신평산업단지 개발 주식회사에서 저희가 채권을 양도 받은 그 체납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예.

현재 거는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촉장까지도 저희가 계속 내 보내고 있고요. 압류라든지 법적인 조치까지도 해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항상 똑같은 거예요. 과장님 답변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은데 적극 행정을 하세요. 적극 행정을 해서 저희가 받아낼 건 받아 내야지요. 우리가 뭐, 연제창 위원 말대로 우리가 없는 거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정 하시고요. 과장님 부서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에코그린산업단지 옹벽 조성 사업 하는 게 있어요.

예. (사진 자료 게시)

산림과에 저번에 저게 우리 산 깐 거예요. 에코그린산업단지인데 우리가 100년 동안, 몇 백 년 동안 가꿔 왔던 산 하나가 저렇게 날라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것도 모자라서 다음 장 보여주세요. 산림과에서 이제 업무협의를 받아서 산림과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옹벽 단차가 5m, 1m, 5m, 1m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기가 우리 김도현 전문위원이랑 확인하러 갔을 때는 단차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 같았는데 산림과에서도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부서에서도 한번 현장을 나가서 단차를 제대로 쌓고 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김도현 전문위원이에요. 지금 한 15m에서 20m 정도 쌓은 거 같은데 저희가 뭐 줄자 가지고 저기서 매달려서 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산 깐 것도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아픈데 저기 처리를 저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저거 어차피 법에 허용되는 범위에서 산업단지 관계자들은 쌓았다고 주장을 하겠지요. 그거에 대해서 밑에 차폐 시설을 할 때는 키 큰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아마 업체에 조금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예, 지금 업체측에 지적하신 것처럼 먼저번부터 계속 저 부분 행감 때 이야기도 나오고 현장답사, 작년도 6월 5일날에도 말씀을 하셔서 차폐 식재 계획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걸 저기다 큰 나무를,

받으셨어요?

예, 받았습니다. 큰 나무 심는 것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국도변이라든지 이런 데서 마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차폐로 잘 가리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앞으로는 뭐 과장님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이제 공직자 생활을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마무리 할 단계도 오고 하는데 어쨌든간 우리 포천에 우리 아이들한테 저런 자산이라도 물려줄 수 있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맑은 공기랑 맑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예.

제가 대표님을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불출석 이유서가 왔어요. 유영석 전문위원님은 이거 병원은 출석으로, 뭐 병원을 가셨다니까 병원 진료 확인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과장님이 확인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유영석 전문위원이 확인서 한번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송상국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의 질의일 텐데요. 지금 에코산단측하고 주민들 요구사항 어느 정도 해결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거의 완료가,

엊그저께 만나셨잖아요?

거의 완료가 되었고요. 협약을 하기 위한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협약서 내용에 다 담으셨나요?

예, 다 담았는데요. 단지 차이가 나는 건 애당초에 주민들 요구사항을 문서로 받아서 그걸 100% 반영한 협약서 문안을 주민들한테 줬습니다. 그 와중에, 그거는 전부다 이제 전부다 반영이 되었지만 이후에 58번지가 또 있는데 그 토지주가 그 땅도 다 사달라는 요구가 추가로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계속 그런 요구가 있을 거 같아서 아마 시기적으로 조절했던 거 같고요. 다 사주지는 못하지만 그쪽에 5m 정도를 사서 통행로, 맹지가 되는 부분 또 통행로가 없다. 이런 우려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고요. 그부분을 사주는 것을 이사회를 통해서 검토해서 통보해주겠다고 했고 그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만 연락이 와서 합의가 된다면, 합의를 하고 어떤 민원도 발생하지 않겠다는 거 해서 공증까지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예, 원만하게 해결을 해주신 거 같아 다행입니다. 사실은 산단을 조성을 하게 되면 우리 포천시에는 분명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세수 확보라든지 우리 시에는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은 산단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정주 환경은 좋아질 게 없거든요. 에코산단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역시 그 높은 옹벽 바로 앞에서 거주를 하게 되는 거고 예전 수십년 동안은 정말 평화롭게, 안정되게 거주를 했었는데 산단이 조성됨으로 해서 이 주거환경이 많이 해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산단을 조성하면서 주민들과 어떤 협의 내용도 정말 지지부진하게 이행 되는 부분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사 착공 전이나 공사 착공 이후에도 이런 주민들과의 어떤 약속 이걸 중간중간 점검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어떠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산단 조성이나 공장 설립 시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신중하게 주민들의 편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효진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강효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1년 식품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식품안전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계속사업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특수사업인 운수업소 상수도 요금 및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사업 등 2건이며 2021년도에는 계속사업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1-3 다수인 민원처리현황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흥업소 영업중단 조치로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포천시장 재량으로 중단조치해제 요청 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 행정심판소송 진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 진행 중인 사업 건은 총 3건이며 행정심판 2건, 행정소송 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 상단부 1-5, 사업별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2019, 2022년 불용액 발생 사업은 예산집행 후 남은 잔액이며 자세한 내용은 2쪽부터 3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1-5-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반납 현황입니다. 단위사업별 국도비는 95% 이상 집행하고 잔액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번 식품 허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 불허가 및 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불허가 및 반려 처리 건수는 2020년 아홉 건, 2021년 세 건으로 총 열두 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3번 위생 정책입니다. 3-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 현황입니다. 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100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대진대학교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금은 연간 4억 2,000만 원으로 센터장을 포함하며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어린이 대상 급식소 순회 방문 지도 및 컨설팅 지원, 어린이급식소 식단 및 표준 레시피 보급, 조리종사자 등 대상별 위생 역량 교육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기관은 139개소이며 4,522명의 어린이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6쪽 3-2,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사업이 중앙 단위에서 중단되어 신규 지정은 없으며 재심사를 통해 81개소를 지정 운영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재심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쪽부터 10쪽 상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4번 식품위생입니다. 4-1, 식품공중위생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먼저 4-1-1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20년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은 일반음식점을 비롯한 28개 업종에 6,834개 영업장을 점검하여 314건을 행정조치하였으며 11쪽 2021년도에는 57건을 행정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0쪽부터 11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4-1-2, 단속결과 조치내역입니다. 2020년부터 `21년 현재까지 총 371건을 단속하여 허가 취소, 폐쇄, 영업정지, 품목 및 품목류 정지, 시정명령, 시설개선 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2쪽부터 13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하단부 4-2 소비자 불만 등 1399 신고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1년까지 1399 신고 민원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송된 식품위생 관련 민원 271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3쪽부터 34쪽 상단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4-3 공중위생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1년까지 총 6건을 지도점검하여 영업정지 및 경고,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4쪽부터 35쪽 상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하단부 4-4 식품진행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 및 회수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1년까지 경기도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 영업장은 7개소이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개선사업비로 17억 27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그중 2개소에 대해서는 융자금 목적외 사용으로 2,230여만 원을 일부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5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4-5 어린이식품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4-5-1 학교주변 200m 이내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현재 신고업종 69개소와 자유업종 68개소, 총 13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5-2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홍보지도 현황입니다. 어린이식품 안전관리 전담요원 12명을 지정하여 137개소에 대한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식생활 관리 및 위생관리에 대한 홍보 및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어린이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하단부 4-6 식중독 예방사업 및 신속대응 교육·홍보현황입니다. 식중독 발생 고위험 취약대상인 학교 및 집단급식소, 유명관광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점검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식중독 발생 대응 모의훈련과 식중독 예방 신속대응 교육을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하단부 4-7 위생등급제 지정현황입니다. 2021년 현재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는 총 32개소이며 위생등급제는 식약처에서 심사 및 지정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9쪽 하단부터 40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4-8 입식테이블 교체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은 상하반기 2회 실시하여 일반음식점 40개 업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1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1번 식품안전 지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강준모 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심사결과가 94개소에서 75개소가 재지정이 됐고 2020년도는 86개소에서 83개소로 또 재지정됐습니다. 여기 재지정률을 보시면 2019년도 하고 2020년도가 차이가 많이나요.

예.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지요?

2019년도에는 신규 모범업소까지 같이 지정을 했기 때문에 94개가 된 거고요. 2020년도부터는 모범업소 신규지정이 중앙단위부터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신규지정 없이 기존에 있던 업소를 저희가 재심사해서 재지정하는 단계에서 많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앞으로 신규지정을 중단할 예정인가요?

예, 모범업소는 중앙단위에서도 다 지금 신규지정을 중단하고 있고요. 위생등급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식당에서 위생업소 하시고,

위생등급제, 한 단계 더 높은 거로 가는 거지요.

지금 모범음식점으로 심사를 하게, 지정이 되게 되면 점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연간 한 40만 원 정도면 적은 액수는 아닌데 이 부분들 또 지정하는데 위생업소로 바뀌어서 하는데 또 문제는 없을까요?

저희가 신규지정은 없지만요. 그래도 일단 지정되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매년 10월에 저희가 재심사, 1년에 한 번씩 재심사를 통해서요. 적법한 업체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거고요. 그중에서 모범업소 중에서도 환경이나 이런 게 좋으면, 자꾸 저희가 위생업등급제 쪽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서 위생등급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위생업소로 지정하는 거에 대한 건 언제부터 시작이 되지요?

위생등급제 지정이요?

예, 위생등급제로. 모범음식점은 중단을 하고 위생등급제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은 이것도 차츰차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세요?

예. 저희가 계속 `19년도에, `20년도에 신규지정을 안 하기 때문에요.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꾸 홍보를 해서 위생등급제를 지금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럼 위생등급업소를 등급별로 해서 이 모범음식점하고 똑같은 어떤 혜택이나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똑같이? 더,

예, 이게 모범업소가 위생등급제로 가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또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사유를 보면 90점 이상이면 40만 원 상당의 여기도 똑같이 쓰레기종량 봉투제를 주나요. 90점 미만은 업소당 20만 원 상당의 쓰레기종량봉투제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예.

그 방법은 계속 두 가지로, 종량제봉투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인가요?

저희가 `19년도에는요 상수도 사용료의 한 30% 정도를 지원해줬고요. 지하수 수질검사비를 또 50%, 자부담 50% 해서 50%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다 보니까 상수도 사용료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많이 받더라고요. 지하수 수질검사비는 1년에 한 번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한 15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상수도 사용하시는 분은 저희가 월 10만 원 한도에서 하다 보니까 지하수 받으시는 분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올해는 그냥 쓰레기봉투를 해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지원해 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하고 지하수는 금액 차이가 나서 한 가지로 쓰레기종량봉투제로 인센티브 제공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아마 모범음식점에서 위생등급제로 변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고 위생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부서장님이 능력이 좋으시니까 아마 잘 관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예.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정책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식품위생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조용춘 위원님이 골프장에 대한 점검결과에 대해서, 점검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추가로 해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주신 내용이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5일간 11개 골프장에 식품취급업소 24개소를 단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단속내용을 보시면 한 군데는 소명자료 제출로 계도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세 군데는 단속결과, 단속내용 위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쭉 주셨는데 베어크리크, 필로스, 포천힐스가 단속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베어크리크는 며칟날 나가신 거예요? 베어크리크 단속,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요. 22일날 베어크리크 나갔답니다.

필로스는요? 필로스CC.

힐스하고요 필로스가 23일날 저희가 점검 같이 했습니다.

베어크리크만 22일날인 거예요?

예.

23일날 필로스 하고 포천힐스가 단속이 된 거고?

예.

그 다음에 몽베르CC는 소명자료로 제출해서 여기는 처벌을 안 했는데 여기는 며칟날 나갔어요 ?

26일날 단속을 나갔습니다.

단속하시는 분들이, 감시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4인 1조로 나가셨기 때문에 5일 동안이지만 이 단속을, 단속정보가, 제가 이 날짜를 왜 물어봤느냐면 5일 동안 단속에 11개소예요. 가셔서 이동하는 시간 현장에 가셔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지금 22, 23일날 다 단속되신 분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뒤에 24, 25, 26일 뒤에 분들은 어떻게 보면 단속정보가 다 새어나간 거지요? 그러니까 단속정보를 새어나갔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앞에 베이크리크나 이쪽에 나가면 골프장 관련된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서로 연락은 했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부서에서 어떤 정보가 나간 게 아니라 그렇게 단속을 실시하게 되면 뒤에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소문이나 그쪽에서 연락을 받고 단속에 대한 어떤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뒤쪽은 단속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아마 작년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019년도에 그때도 한번,

예, 맞습니다.

점검을 나가신 적이 있어요.

예.

그때는 아마 한 1주일 이상을 아마 점검을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적발건수가 거의 미미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 다른 이런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짧은 시간 내에, 아니 그러니까 단 시간 내에 하루나 이틀 안에 이 모든 단속을 마무리 지어야지 정말 단속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부분 말씀드렸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면 길수록 단속은 적발, 적발을 하러 가는 건 아니겠지만 단속에 대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건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기본적으로 하던 때의 단속하는 걸 보려면 일시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5일 동안 하셔서 지금 앞에 부분만 앞에 22, 23일 되신 분만 단속이 됐던 거고 그 뒤에 단속대상자들은 벌써 준비를 하고 계셨겠지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시에 저희가 못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2019년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이행 못한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단속보다도 저희가 꼭 여기를 단속을 해야 된다보다도 계도나, 계도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2019년도 할 때 베어크리크도 걸렸었어요. 여기도 베어크리크가 단속대상이었어요. 단속대상이 왜 됐냐? 여기도 첫 날 했어요.

꼭 첫 날 했다고,

기억,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시나요?

글쎄 그거는,

2019년도 단속대상에 베어크리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베어크리크도 첫 날 단속대상이었, 점검날짜가 그때도 베어크리크가 첫 번째였어요. 그 다음에 한 군데 저쪽 어디지요. 가산에 있는 푸른솔에서 단속이 되어서 두 군데 단속된 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건 아니더라도 항상 이 많은 골프장 안에는 몇 백 명, 몇 천 명이 오는 손님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생관리에 대한 부분은 정말 더 철저히 해야 되고 거기 오시는 분들은 거의 관내사람보다 관외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더 철저하게 골프장 내 위생에 관련된 부분은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 개선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꼭 단속일지 정하지 않더라도 여기 식품위생감시원 네 명 이 분은 지금 계속 이 업무만 하시는 거지요?

저희 이 업무뿐만 아니라요. 일반음식점도 있고요. 유흥주점도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식품제조협의회까지 다 네 분이서, 우리 식품위생공무원이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네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서 지금 한 6,000개 정도 되는 업체를 다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뭐 유흥업소라든지 유흥업소는 지금 영업을 중지되어 있는 상태지요?

예, 그런데 영업중지 되어 있어도 저희가 영업을 하나 안 하나 그것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확인을 하더라도 실제로 제보라든지 기타 부분 아니고 점검나갔다가 요즘 나갔다가는 큰 봉변당할 일이지요? 그렇지요?

아니 그래도 저희가 할 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점검은 저희가 매일 2인 1조로 해서 구역을 정해서 저희가 밤에는 계속 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골프장에 대한 문제는 아까 제가 과장님이 제 방에서, 사무실에서 잠깐 나눈 것처럼 여러 가지 골프장은 대기업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지역 골프장 앞에 있는 조그만 장사를 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상생 관계로 가야 하는데 상생 관계로 안 가요.

위원님 취지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골프장 자체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어떤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시간을 길게 가졌지만 단속도 나가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골프장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일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죄송합니다. 먼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행을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생점검 나가실 때 조금 날짜기간을 짧게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단속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그분들이 사전에 오신다는 단속 정보가 안 나아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실태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바꿔서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요.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식테이블 교체지원사업을 하셨어요.

4번에 있습니다. 4-8번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입식테이블 교체지원사업을 하셨는데 올해는 사업을 안 하셨습니다.

올해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없어서 안 하신 건가요, 어떤?

올해는 그,

아니 그런데, 예.

제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에 닥트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은 후왕이지요. 요리 끓이는데 그 위에 큰 시설 있지 않습니까, 후왕 공기 빼내는 거.

예.

그 시설을 저희가 신청을 해놔서 상반기에는 그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식테이블은 저희가 요즘 보니까요. 거의 다 작은 소규모업체도 입식테이블이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은 안 하시고 닥트로 가실 건가요?

예, 올해는 닥트로 하고요. 상반기에는 또 더 필요하다고, 닥트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시비를 더 해서 그거를 교체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여론 수렴을 해보세요. 정말 다 하셨는지 아니면 자체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입식테이블을 아직도 못하신 분들도 꽤 되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여론수렴을 하셔서 거기에 맞게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한 번 저희가 현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기반조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원현 평화기반조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1-1 부진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쪽부터 3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3.8선 평화공원 조성사업 등 신규사업 2건과 고모리에 조성사업 등 계속사업 9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8쪽부터 보고드리는 세부사업 추진현황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사업별 결산현황으로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창의사업 추진 등 6개 사업으로 9억 9,502만 7,000원을 지출하고 6억 6,119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억 1,611만 3,000원입니다. `20년도에는 평화기반조성사업 등 6개 사업으로 17억 8,272만 1,000원을 지출하고 14억 1,612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9,33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에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현황입니다. `19년도에는 제3회 추경에 확보한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비인 국비 1억 5,0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으며, 군부대주변지역지원사업 등 1억 8,265만 9,000원을 지출하고 6,10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반납액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한 군 관련 안보 견학 및 주민치유프로그램의 사업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등 1억 2,579만 1,000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군부대주변지역지원사업 등 4억 5,851만 9,000원을 지출하고 1억 6,060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군장병 편의시설 조성사업의 집행잔액 등 6,542만 4,000원은 반납하였습니다. 하단에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과 행정심판 소송 진행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에 평화 협력사업으로 2-1 남북교류협력기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기금은 포천시 남북교류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정책을 뒷받침하고 우리 시 차원에서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성되는 기금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100억 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현재 60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평화대학 강좌 운영 등 두 개의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 및 남북관계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한탄강 평화페스티벌 추진현황입니다. `20년 5월 27일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8월에 행사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경기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발생으로 무기한 연기되었다가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짐에 따라 10월 6일 행사를 최종 취소 결정하고 집행잔액은 제5회 추가경정예산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8쪽에 2-3 3.8선평화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영중면 양문리 920-19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3만㎡ 사업비는 190억 원으로 현재 예산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4년 완료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신한반도 체제 평화경제 선도사업 추진현황으로 먼저 한탄강평화포럼은 `20년 상하반기에 2회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 개최에 어려움이 있으나 비대면 개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보다 내실 있는 포럼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북쪽 1개 도시와의 결연을 통해 인도적 지원 및 농업, 산림, 보건, 의료 지원 등 지속가능한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 남북관계 경색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11쪽에 신 성장 등론산업 육성 지원현황으로 금년 2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시 5개 구역이 지정되었고, 3월 3일 드론실증사업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을 경기도에 신청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시범사업으로 민군상생 드론비행 경진대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남북경협사업으로 3-1 고모리에 조성사업은 `20년 4월 5일 주식회사 한샘의 사업 포기로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발굴하여 금년 4월 우리 시와 호반사업 컨소시엄 간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경기도의 산업입지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받게 되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3년 완료 목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포천힐마루 조성사업은 `20년 5월 본 부지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52%입니다. `22년 12월 준공목표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포천종합운동장 이전 및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0년 9월 포천시 스포츠도시 비전 및 실행전략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민군상생 협력사업으로 4-1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차 선정사업인 양문시내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두 개 사업은 지난 `19년 10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차 선정사업인 8개 사업 중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며 7개 사업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18쪽에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사업은 영평사격장의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피해 등 주한미군과의 갈등 해소와 민군 상생협력을 위한 공간 조성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3년 완료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영평사격장 주변지역 피해사항 및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미군시설 4개소 및 한국군시설 5개소 등 9개소의 군부대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는 민가지붕 탄환 낙하 및 산불, 환경오염, 농작물 피해와 인구 감소, 지가 하락 등으로 이러한 사격장 주변지역 피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난해에는 주한미군 주둔지역 갈등피해 지원사업 등 8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2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영평사격장 인접마을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으로 지난 20년 11월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이 제정되었지만 도움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및 소음 피해외의 진동, 도비탄 등의 등의 보상근거가 없고 피해보상금 또한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적으로 관계법령 제개정을 통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으며 현재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 측정을 하고 있으며 장소는 5개소입니다. 15항공단과 이동비행장, 승진훈련장은 1차 측정을 완료하였으며 영평사격장과 다락대사격장은 측정일정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에 포천사격장 등 군 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군 관련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활동비 3,000만 원에서 1,778만 8,000원을 집행하고 1,221만 2,000원을 반납하였으며, 4개 면 취약계층 지원사업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안전대책 다음은 23쪽에 일동면 군장병 `20년 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였고 컴퓨터 TV, 테이블 안마의자 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저조합니다. 5-1 옥정포천 전철7호선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20년 4월 20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1조 1,760억 원이며 우리시 부담금은 1,092억 원입니다.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금년하반기 교통부 승인 후 28년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경기도와 적극 협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제4차 국가철도망 철도노선 반영추진현황으로 `19년 10월 우리 시 2개 노선을 금년에도 군사격장 안전대책 마련 등 대정부 논의활동 지원을 위해 활동비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에 민관군 상생협력사업 추진현황으로 일동면 군장병 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일동면 지역내 군장병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요구에 따라 `20년 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일동면에 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컴퓨터, TV, 테이블 안마의자 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장병들의 외출, 외박 감소로 이용실적은 저조합니다. 다음은 24쪽에 철도항공사업으로 9-1 옥정~포천 전철 7호선는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20년 4월 20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1조 1,760억 원이며 우리 시 부담금은 1,092억 원입니다. 금년 2월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승인을 후 `23년 착공 및 `28년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경기도와 적극 협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철도노선 반영 추진현황으로 `19년 10월 우리 시 두 개 노선을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금년 4월 공청회 자료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단기계획으로 금년 하반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경원선을 연결하는 양주~옥정 구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중장기계획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 포천공항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년 2월 24일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 반영을 위하여 우리 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현재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으로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에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는 1조 2,682억 원이며 우리 시 구간은 10.88㎞로 진목터널이 3.24㎞입니다. 5월 말 현재 우리 시 구간 공정률은 6%로 `23년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적극 협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랍니다.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1번 평화기반 조성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기반 조성 추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번 평화협력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신성장 드론산업 육성 지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근태 팀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제가 저번에 항공안전기술원을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보고는 받으셨지요?

예.

그리고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건의드린 내용도 있고, 그런데 우리 포천시가 정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앞으로 드론산업이라는 거를 신성장 동력으로 포천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맞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예,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초기비용 투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드론산업은 민간 기술력이 저희 공공 기술력에 우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전으로 신성장 드론산업 육성하고 민선7기 가시적 성과 달성으로 인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향후적으로는 민간에 위탁해서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를, 제가 항공안전기술원을 갔다와서 느낀 거는 뭐냐 하면 포천이 지금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는 후발주자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실 겁니다. 과장님도 아시고 팀장님도 아마 갔다 와서 느낀 것도 많을 텐데 사실 후발주자로서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 다음은 과감한 투자를 하든지 어떠한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포천시가 그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민간에서 한다는 말 저도 100% 공감하고요. 그거는 우리 관에서 주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의 기술력을 가지고 전문인력이 주도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거는 100% 공감하고 그거는 맞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주도를 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여건을 포천시가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우리 행정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 우리 행정이 지금 다 행정직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 드론산업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알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를 기반을 만들어주려면 드론산업과 관련된 분들인 전문직들이 들어와서 TF팀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어떤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방향성을 명확히 해주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앞으로 포천시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하시려고 그러면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어떤 과감한 투자 이거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민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판만 깔아주시든지 어떤 방향성을 정확히 하셔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에서 우리가 굉장히 포천시민들한테 홍보의 목적으로 아니면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이거를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공여, 공공영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인력 6급 임기제 공개채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습니까?

그 임기제 직원이 채용이 되면 저도 좀 배워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성인삼조합 3층에 추진되면 거기에 사무실을 차리게 되면 적극적으로 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경복대학교도 관련 과가 있어서 교수님들 만나고 장비도 보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행정에서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시간과 민간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절차에 의해서 가지만 지금 민간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어요, 발전해 가고 있고. 그거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후발주의자인데 더구나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과장님께서 전문인력이 오시면 그분하고 잘 협조를 해서 후발주자이지만, 우리가 갔을 때 이 연구원에서, 기술원에서 그랬어요. “포천만의 특색을 살리면 이 산업도 포천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틈새시장이라든지 이런 걸 잘 찾아서 우리가 접근한다면 포천시에도 충분한 발전방향,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잘 염두에 놓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문인력 확보되면 그 인력을 통해서 저희도 많이 배우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협력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남북경협사업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북경헙사업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민군상생협력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