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까지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자료준비와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도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회의감사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그동안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하여 확인하는 절차로서 당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정수위원장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복지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복지대상자 발굴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통 찾동이나 통·반장님들이 다니면서 오프라인에서 직접 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복지톡 자체는 이용률이 저조한 거 같아요. 이게 혹시 작년에 상담사례가 몇 건인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복지톡 가입자는 현재 1,200명 정도 되고요.
이기중위원
1,200명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실적은 150건을 했는데 거기서 실제 책정으로 들어가서 도움을 준 건 15건 정도.
이기중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잘 안 들려서요. 좀 가까이에서.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복지톡 가입자는 약 1,200명 되는데 거기에 신고를 해서 들어온 숫자가 150건이라고 보면 거기에서 약 15가구는 책정해 주고 보조 해줬습니다.
이기중위원
실제로 상담이 들어온 건 150건이고 그 중에 15건이 실제로 복지대상이 됐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이기중위원
어쨌든 이용률이 좀 저조한 거 같아요. 사실 복지톡 채널추가는 저도 돼 있고 통·반장님들 많이 돼 있을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돼 있을 거고. 그래서 그게 대상이 1,000명이 넘는다 이건 크게 의미있는 숫자는 아닌 거 같고요. 아무래도 실효성 자체가 의심되는 상황이고, 그래도 기왕 만든 거면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몇 가지 지적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보통 이런 카카오톡 채널이 처음에 채널추가를 하면 안내 메시지가 뜨는데요, 우리 복지톡도 그런 게 있고요. 안내메시지가 너무 간단해요. 복지 상담이나 제보를 이렇게 하세요라고 간단하게 나오는데 이것만으로는 사실 이게 어떤 채널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안내문이 자세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여기에서 메시지 보내기 채팅을 하려고 하면 상단에 ‘정보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채널입니다. 금전 및 개인정보 요구 등의 메시지를 받을 경우 주의해 주세요’라는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이건 이게 인증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쪽에다 우리 구청에서 만든 거다, 공공기관이다라는 걸 인증을 해야 돼요. 그게 안 떠서 이게 정보확인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뜨면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이게 진짜 공식채널이 맞나, 스팸인가 약간 이런 불안감이 들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이용료도 납부하고 있거든요. 안내문 발송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경고 메시지 중에 인증이 안 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카카오톡측하고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확인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카카오 채널 운영할 때 일반기업들도 그렇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 채널들도 채팅을 누르려고 하면 메뉴들이 뜹니다. 홈페이지처럼 어떤 종류의 상담이냐 아니면 제보냐 등등 이런 거지요. 다른 기관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청소년1388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여기에는 누르면 사이버상담, 문자상담, 심리검사, 청소년콘텐츠, 부모콘텐츠 이런 등등으로 메뉴가 떠요. 이런 정도는 있어야 될 거 같다. 그리고 채널소식이라고 포스팅 올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3년간 6개밖에 안 올라왔어요. 1년에 2개씩인데 이 정도면 사실 그냥 생각 날때마다 올린 정도다. 관악구의 어떤 복지소식이 있으면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이런 전반적인 관리가 있어야 이게 채널 자체가 신뢰를 얻고 이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적극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주영경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생활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짥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관내에 자활센터 몇 개 있지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현재 봉천지역에 1개소가 있고요 신림지역에 1개소 총 2개소가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역자활센터가 주로 하는 역할이 뭐에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자활을 시키는 시설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합니다.
장현수위원
지역자활센터에 근로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몇 명 정도 되고, 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보조금은 어느 정도 돼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현재 30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2020년 기준으로 해서 8억8,000을 지원했습니다.
장현수위원
8억8,000이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총 30명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비, 운영비 포함입니다.
장현수위원
관내 지역자활센터 사업장에 참여하고 있는 조건부 수급자들 있잖아요? 몇 명이나 돼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지금 조건부수급자가 부양의무자 폐지로 인해서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547명이나 돼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점점 늘고 있어서요. 2016년에는 209명 정도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장현수위원
보조금을 주고, 그 다음에 생활복지과에서 자활센터에 대해 어떤 지도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에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기관운영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또 운영과정상 미준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수시점검을 통해서 또 안전점검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자활지원팀 뿐만 아니라 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번 방문하고요, 사업단도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도 점검을 합니다.
장현수위원
생활복지과에서 지도점검 해가지고 문제되는 자활센터는 뭐예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현재까지 만약에 문제가 됐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취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는 잘 되고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증도 받았습니다.
장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현수 부의장님께서 지금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한 분이 민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분이 어디 살아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청룡동에 거주, 개인정보라서요.
광자
곽광자위원
그분이 자기가 자활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본인이 취직 때문에 그런 건지,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민원을 계속 넣는 거예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민원인 경우에는 자격증도 따셨고 또 고용센터에서 1년간 취업 관련해서 상담도 받으시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고용센터는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80점 이상에 있는 분들이 가서 정말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고 자격증을 따고 이력서도 10번 정도 열심히 노력을 하셨으나, 지금 우리 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미약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을 거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국민취업제도가 실시돼서 작년에 만약에 취업성공패키지에 가셨던 분들이 2년 6개월 동안 제한이 있었습니다. 다시 못 갑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다시 그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다시 해서 그분은 취업할 수 있도록 다시 고용센터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자활근로센터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본인하고는 안 맞는 거지요?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부연설명 하면 개인적인 정보 관련이기 때문에 별도로 과장님하고 나중에 만나서 깊은 얘기를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여기는 자료가 다 남기 때문에, 회의록에 그분의 상황이 나오면 그분한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그래도 민원이 우리 의원들 앞으로도 계속 왔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하고 우리 자활근로센터하고 격이 안 맞아서 그런 거다,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별도로 설명을 받으시지요.
광자
곽광자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점들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설명해서 안내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서류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요, 보니까 구마다 사실 예산차이가 굉장히 크길래 제가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게 말하자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업무처리 절차가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대상자에 있어서도 다른 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대상자와 예산이 많은 강북, 은평, 도봉 등에 비해서 우리구의 예산이 3분의 1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대를 계속 해나가야 될 거 같고. 물론 지난 2년간도 보니까 많이 확대가 되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듣기는 했는데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건강보험공단 지사하고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 거지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그게 좀 개념이 다른 게요, 저희는 중간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25개 구청 중에서. 그런데 많이 하는 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을 그냥 직접 받습니다. 최저 보험료 이하인 경우 직접 받아서 집행하는 거고, 저희는 신청주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조례가 예를 들어서 도봉구같은 경우는 조례가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 안 맞게 지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계속해서 증액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신청보다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명단을 받아서 지원하는 걸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기중위원
그렇게 앞으로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그럴 경우에는 조례 개정도 필요하고요.
이기중위원
조례 개정이 필요해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이기중위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제가 발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저도 당장 조례에서 어떤 부분을 개정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협의가 필요할 거 같고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이기중위원
다음으로 대학동에 주거복지상담소가 있잖아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게 국토교통부 지원 사업이지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게 언제까지인가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1년 단위입니다.
이기중위원
1년 단위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도 하는데.
이기중위원
그러면 여기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지 어떨지는 사실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대학동 주거복지상담소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사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서울시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할 때 저희가 대학동에 고시촌이 많기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변경된 사항이 대학동 중심이 아니라 관악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반지하주택까지 포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번에 제외될까봐, 1년마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해서 저희가 관하고 민하고 함께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적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설명회 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앞으로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담당자랑 많은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고시원 뿐만 아니라 반지하주택도 많고 1인가구도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기중위원
예,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국토교통부에서 계속 연장이 안 되게 된다고 하면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마지막으로 결산 준비하면서 자료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있잖아요? 보니까 세외수입이 사실 매년 엄청나게 쌓여가고 있는데 이게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이지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이기중위원
세외수입으로 예산은 잡혀있지만 사실 이게 징수되는 거는 그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편이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소멸시효가 10년이고 사실 부정수급한 분들도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교도소에 계신 분들이나 그런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이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작년 1년치 일단은 징수된 부분은 적으니까 전체 발생한 부분 그러니까 징수결정액 부분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화통역센터가 언제 이전을 합니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열심히 보고 있고요, 여덟 군데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7월달에 계약해서 8월 1일부터는 옮겨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시간이 얼마 없네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봐둔 곳이 있어서 거기에서 좀 더 보고요, 결정을 할 겁니다. 6월달에는 결정을 해서 계약을 해야 돼요.
광자
곽광자위원
6월달에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야 될 거 같은데요. 잘 하셔서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사업 있잖아요? 안마바우처사업이 우리 관내에 몇 곳이 있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여덟 군데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여덟 군데 있는데, 지금 보면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을 합니까? 여기 보면 굉장히 신청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제공하는 대상이 만65세 미만에 기준소득 140% 이하고요, 만 65세도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40%이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인 만 60세 이상인 자,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위등급 판정을 받은 자 이런 분이 우선이기 때문에 좀 어렵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일반인들은.
광자
곽광자위원
일반인들은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데 바우처 사업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모르신 분들도 많은데 아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려고 보면 각 동에 굉장히 줄 서 있나 봐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 이 바우처가 8군데인데 우리가 국시비로 그쪽에 지원을 해 주니까 받는 분들은 개인이 얼마정도 주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서비스가 16만원인데요.
광자
곽광자위원
3인 가족에?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월 16만원인데 본인은 1만6,000원 내면 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본인은 1만6,000이면 받을 수 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골고루 잘 받을수록 있도록 신경 써주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저는 저걸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장애인들 이동도우미 서비스가 있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이동서비스 관련해서는 전동스쿠터라든가 전동휠체어라든가 관련해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생활복지과에다가,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이랑 말씀 나눴을 때는 관련해서 제가 다 듣고는 왔는데요. 생활복지과에서 그거 관련해서 접수를 동에서 받아서 그다음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그거는 장애인 등급이고, 관련해서는 정형외과 또 그분들이
오준섭위원
아니 스쿠터 말고, 장애인들 이동 도우미 그러니까 스쿠터가 아니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활동보조...
오준섭위원
제가 좀 있다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장애인들이 이동을 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도우미 요청을 하게 됩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활동보조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오준섭위원
그렇죠, 활동도우미사업.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활동보조사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는 사업이고요, 만 6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한테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저희 관악구에는 7개소가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일선에서 주민센터의 복지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예전에 비해서 인원도 많이 증원이 됐고 해서 잘해 주십니다. 친절하게 안내도 잘해 주고. 그런데 지난번에 허점이 있어서 제가 이걸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서류감사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이 활동서비스를 요청을 했는데 결과가 이미 다 나온 건을 가지고 요즘에 이동전화 우리 구에서도 보면 주민센터도 공용으로 쓰는 이동전화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연락을 해주시면 좋은데 일반우편으로 그것도 등기우편도 아니고, 등기우편도 요즘에 빨리 가도 다음날 가고 하루 더 걸리고 이러잖아요. 일반우편은 때에 따라서는 일주일, 열흘도 걸립니다. 일반우편으로 결정된 내용을 통보를 해주니 더군다나 제가 이야기하는 장애인은 체중이 105kg 나가요. 그리고 1층도 아니고 2층에 살고 있고. 그 장애인은 하루빨리 그런 서비스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일반우편으로 통보를 해가지고 주민센터에서, 당사자는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고 있고. 그런데 이미 도착을 했는데 지났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일선 팀장님한테도 이건 좀 서비스가 부진하지 않았나 해서, 적극적인 대면으로 상대해서 그런 서비스가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장님도 주무 부서장으로서 잘 알고 계셔서 애쓰시지만, 그런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좀전에 말씀하신 전동스쿠터 그 부분도 우리 직원들은 우리 과에서 이런 방대한 사업이 있는데 제가 이걸 직접 개입을 해서, 저도 왜 그걸 하게 됐냐면 그 장애우가 제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알고 지냈어요. 그런데 운동도 안 하고 또 요즘에 더군다나 감염병도 있고 하니, 집에서 아무래도 이동이 제한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런 사람이 여러 가지 식습관이 문제가 좀 있다고 저도 봐요. 그래서 운동도 좀 하고 식사 같은 것도 잘 하라고 제가 나름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체중이 불어가지고 다리도 거동이 불편하니까 이번에 전동스쿠터를 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과장님께 여쭤보고 여러 기관에도 알아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장애유형에 따라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지원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이렇게 해서 그것도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 정형외과에서 처방전을 받아, 정형외과나 아니면 종합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오면 된다 이렇게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직접 세 군데를 연락을 해가지고 도움을 요청을 해서 결국은 오늘 아침 보니까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휠체어를 구입까지 해가지고 오늘 아침 타고 가는 걸 제가 교통봉사하면서 아침에 봤는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조그마한 정형외과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동네 큰 병원에서도 결국은 나오라 그래가지고 선생님까지 만나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 처방전을 못 받았어요. 왜? 그 병원에서 진료한 기록이 없어서 잘못하면 부당 처방전이 된다는 거예요, 특혜성 처방전이. 그래서 못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검사가 뭐 대단한 검사도 아니에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맨손 근력검사 그다음에 인지 검사, 일상생활 동작검사 극히 일반적인 의사선생님들이 다 할 수 있는 검사거든요. 이걸 못 한다고 돌려보내서 부당 처방전이 돼서 오히려 뭐라고 그럴까, 패널티를 병원측에서 받게 될까봐서 우려스럽다고 못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낑낑대고 또 집에까지 목발 짚고 올라가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과장님이 알려주신 신림동 제가 병원 이름을 거론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기회에. 어쨌든 병원 이름 거론해도 되나요, 과장님? 안 될까요? 어쨌든 조금 큰 병원에서, 크다고 해서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은데 그 병원이 장애우 관련해서 처방전을 많이 발행을 했더라고요. 자료를 제가 여쭤보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장애우를 어쨌든 거기로 가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제가 전화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해가가지고 이동이 불편하니 잘 좀 보셔가지고 감안을 해주셔야 되겠다 해서 결국은 어쨌든 처방전을 잘 받아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이번에 전동스쿠터를. 왜냐하면 또 그게 아시겠습니다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약 168만원인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세금이기 때문에 철저히 해야겠다는 그런 건 좋지만 그런 것을 장애우들한테, 이동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미리 요청을 하거나 불편을 겪는 이런 장애우들한테는 한 번에 신속하게 제대로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해가지고 그런 서비스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은 측면에서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예, 유념을 하셔서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서울대에 있는 장애인인권단체쪽에서 우리 구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쭉 한번 모니터링을 하고 저한테 정책제안을 몇 가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좀 많습니다. 일단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샤로수길을 보면 여기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곳이잖아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기중위원
보면 양쪽으로 경계석이 쭉 있어요. 물론 이 공사는 도로관리과에서 했지만, 어쨌든 경계석 때문에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경사로가 있거나 이래도 이미 길에서 건물을 올라가는데 단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장애인들에게 장벽이 되는 건데. 이번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조례가 우리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사전점검 대상 시설에 도로나 보도 이런 거는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 어떤 상권 활성화사업이라든가 어쨌든 새로운 도로나 보도 포장을 할 때 장애 접근성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좀 개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좋은 의견인데요.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는 상가에 들어가는 게 경사로가 좀 필요하시다는 걸로 제가 지금 판단을 해도 될까요?
이기중위원
아니, 경사로 부분은 따로 말씀드릴 건데. 그거 말고 샤로수길처럼 그냥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런 곳에도 괜히 양쪽에 경계석을 깔아서 턱이 있다는 거죠. 그 턱 높이가 그냥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은 느끼지 못할 정도이지만 휠체어로 넘기에는 이게 문제가 되는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통안전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5개년 단위를 세우는 이런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도 장애 인지적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도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를 들면, 대학동도 상권활성사업으로 새로 도로포장을 할 텐데 아마 특이한 형태로 하겠죠. 그러면서 이 턱을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기중위원
다음으로 경사로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2019년하고 2020년에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편의시설 개선사업을 해서 경사로 설치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죠? 올해는 공공기관 대상으로 하는 편의시설 설치 사업은 있지만 민간시설 대상으로 한 설치사업은 없어요. 그렇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아니, 내려왔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서울시에서 생활밀착형 소규모, 지금 말씀하신 경사로 관련해서 각 구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기중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게 있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게 확대돼가지고 국고로 서울시 사업으로 크게 많이 내려올 예정이에요.
이기중위원
그럼 매칭인가요 아니면 그냥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그냥 서울시 겁니다.
이기중위원
내려온 예산만.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1,500.
이기중위원
1,500정도요?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작년에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시범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중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2,000만원 정도 들여서 45개 점포 이렇게 했는데 매년 이 정도로는 사실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경사로를 우리 구에서 지원해서 설치해 주겠다고 하면 이거 신청하실 분들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폭 예산을 확보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국비나 시비로 지원되는 게 있더라도 우리 구에서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이게 지난 2년간 설치한 경사로에 대해서는 혹시 그 후에 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한 게 있나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편익증진센터에서 항상 모니터링을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이기중위원
민간시설에 대해서도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민간시설에 직접 지원하는 거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중위원
물론 상위법이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비로 경사로를 설치한 가게가 있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철거를 하라고 해서 철거를 한 사례가 있었다고 해요. 이건 물론 건설관리과 소관이라서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쪽에 직접 말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는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하잖아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단속하는 팀에서 먼저 발견을 하면 일단 점용허가를 미리 안 받았으면 철거대상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장애인복지과에서 협의를 해서 민간에서 설치한 경사로가 있는데 이게 도로를 점용했다라고 무조건 철거를 하라고 하기보다는 점용허가를 받도록 안내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이게 마지막 질문이 아니라 이동과 관련해서. 관내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해서 장애인 접근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었어요. 이거는 몇 년 전에 서울대 장애인권동아리하고 어떤 스타트업 쪽에서 베리어프리 지도를 만드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사례를 참조해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한 페이지 정도 이런 걸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이고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만들고 있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기중위원
좋습니다. 이동권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발달장애인들 시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도란도란이 올해 폐쇄를 했고 여기에서 이게 사실 국내에서 탈시설 최초 사례이다 보니까 이 시설에서 나온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국가든 시든 우리 구든 역할분담도 명확하지 않고 지금 대안이 불분명한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활동보조 지원은 있기는 하지만 거의 거기서 일했던 사회복지사 두 분이 지금은 일도 없는데 직접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는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이 있고 거기서 지원들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는 사실 보호자가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지원에 그치고 있는 것 같고, 보호자가 없는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거의 전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에만 의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시설을 나와서도 집에만 고립되는 그러니까 집이 시설이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장애계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료, 교육, 노동, 주거, 복지 등등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가 필요하다라는 게 말하자면 탈시설을 이야기하는 분들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도란도란쪽 사회복지사분들이 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서 우리 구에 정책제안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물론 그게 지금까지 없었던 모델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고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찾아보니까 노원구에서 구청하고 사회적기업진흥원, LH의료사업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노인들에 대한 커뮤니티케어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커뮤니티케어 서비스를 도입한다면 구에서 전적으로 떠맡기보다는 우리 구에도 의료사역도 있고 하니까요. 함께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탈시설은 국가에서 8월에 로드맵도 발표한다고 하고 아무래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우리구에서 선도적으로 한다는 게 쉽지 않겠지만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자료를 제가 좀 봤는데, 아무래도 회계처리라든가 시설물 관리같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지도점검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건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주로 문제가 됐던 건 인권침해 문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인권 관련해서는 제가 시설을 돌아보고 관리하시는 분이랑 얘기 나눠보면 참 마음들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오래도록 같이 거주를 하고 싶어하시는 거예요. 또 오래도록 같이 거주하셨기 때문에 인권에 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기중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인권침해가 발생했던 기존에 다른 시설들에서는 그분들이 그러면 대개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티가 났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를 점검하는 건 우리구의 몫이잖아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래서 저는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관리를 하는 분들하고 분리한 상태에서 물론 발달장애인들과 의사소통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지만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확인을 한다든가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적극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기중위원
지금 주신 거에 뭐라고 써 있나요? 거기에 가급적 동의합니다라고 써 있지 않을 거 같은데.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기중위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런 거지요, 물론 다 좋으신 분들이고 할 거 같은데 그런데 발달장애인 당사자들도 그래요. 거기에서 평생을 살고 싶지는 않을 거 같아요. 물론 그분들이 말하자면 지능이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는 게 편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탈시설 운동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탈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있고 정부도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지금 단계에서도 인권침해나 그런 게 없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게 거주시설하고 어떻게 다르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받으면서 사회구성원으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일단 만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이 가장 우선이고 그다음 재가장애인으로 저소득층에 속한 자,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 그 다음 시설입소자는...
이기중위원
거기까지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저도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만 대략 알기로는 이게 거주시설과 탈시설의 중간단계 역할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말하자면 사회로 나올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돼야 되고 여기에서 머물다가 나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시설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번 들어가면 거의 평생 있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분들을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적응시켜서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공동생활가정에서 목표로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도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기중위원
오늘 아무래도 정책제안이다 보니까 그냥 제가 길게 말씀드리고 다 ‘예, 예’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제대로 추진하는지 저는 계속 볼 겁니다. 대답만 하지 마시고 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돼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성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여성가족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동안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원 인원이 줄어들고 있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민간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49곳만 남았다는데 맞아요? 민간어린이집.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민간어린집이 50개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50개?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가정어린이집이 58개.
춘수
임춘수위원
58, 50개?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국공립 84개 해가지고 사회복지법인 합해서 현재 총 205개소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 확인이요.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 예를 들어서 원아들이 1세, 2세 돌봄서비스 하는 게 가정하고 민간 같이 하나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은 1세, 2세 받습니까?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받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관악구의 추세는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가정 해서 1세, 2세 비율로 따지면 어디가 더 많지요? 역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1세, 2세 어린이 안 받는 어린이집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다 받고 있다. 앞으로 추세는 지금 출산저하로 인해서 어린이 부족으로 전체적으로 민간·가정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이 맞아요. 그렇죠?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난번에 우리 구의원들끼리 만나서 간담회 한 적이 있는데, 대표로 한 번 질의할게요. 공유어린이집 그러니까 민간·가정·국공립 3개 원이 공유를 해서 공유어린이집을 시행하는 서초구 예를 들어서 들어보셨어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춘수
임춘수위원
공유어린이집을 시행하는 구가.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아직 못 들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서초구에는 공유어린이집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역에 있는 가정·민간·국공립이 예를 들어서 A라는 동 주변에 가정, 민간, 국공립이 있어요. 가정·민간은 보편적으로 보면 놀이터가 없잖아요, 그렇죠?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다 없는 건 아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보편적으로 거의 없어요. 국공립은 유휴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공간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서로 협의해가지고. 그런 사업이 있고. 또한 어떻게 되냐면 민간·가정 특히 국공립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자치와 협의해서 가정하고 민간어린이집은 집중적으로 1세, 2세를 받고 국공립은 1~2세를 안 받는 대신 그 주변에 가정·민간어린이집 애들이 1~2세 있다가 3세로 넘어갈 때는 주변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들어가게끔 그런 모든 시스템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인원을. 서초구에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끼리 이 부분에서 논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만간하고 가정어린이집 대표단들하고도 우리가 회의를 했었거든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아, 그렇습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것도 우리 관악구에서 한 번쯤 시범사업으로 검토해볼 시기가 왔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좋은 제안이시고요. 앞으로 서초구 안을 잘 살펴서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무튼 서초구에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벤치마킹해서 어떤 식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 구에도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시행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20년 전년도하고 올해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 민간·가정·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 학대 신고사항이 몇 건이나 있었나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학대 신고가, 잠깐만요.
춘수
임춘수위원
있었는지 없었는지 얘기하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는 신고가 있었지만 지금 조사중이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어떤 식의 아동학대예요? 어린이 학대예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꼬집거나 예를 들면
춘수
임춘수위원
교사가?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보육교사가, 그런 식인데요. 대부분은 경찰서에서 CCTV를 통해서 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내지 유치원 내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민원 예를 들어서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유치원에 관련해서, 관내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유치원은 저희들 관할이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유치원은 저희들이 관할하지 않아서요, 어린이집만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민간·가정·국공립은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해요. 그런데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일반 어머니들은 관내에 있는 가정·민간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유치원까지 관악구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거기에 관련해서 모르는 일반 어머니들이 유치원 관련해서 문제점 있는 것을 우리 여성가족과에 민원이 들어온 예가 있냐고요? 그동안.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유치원은 저희들한테 없고요, 만약에
춘수
임춘수위원
알아요. 아는데 들어온 예가 있냐고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유치원은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유치원은 없습니까?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교육청에 합니까?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유치원은 만약에 구에 하게 된다면 교육지원과에 할 거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게 사각지대라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은 많은 제보를 받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원들은 지역을 많이 다니다 보면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직접 주무과에 하는 걸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무과에 이 민원을 넣을 때 실명으로 합니까 아니면 비실명으로 합니까? 제보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저희 어린이집 관련해서 신고할 때는 실명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맞습니다. 유치원도 마찬가지에요. 교육청에 하더라도 실명으로 해야 된대요, 사이트에 들어가더라도. 그게 사각지대에요. 이유야 어떻든 주무과에 실명으로 하기가 좀 꺼리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제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하고 가정, 국공립은 우리 관리체계에 있기 때문에 일선에서 우리 구의원들이 민원을 받으면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 논의하고 지적된 문제를 민원사항도 우리가 나눌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주무과에서 해당기관에 나가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유독 유치원에 관련해서는 어머니들이 하소연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실명으로 교육청 사이트에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과에 주무과에 전화하면 뭐라고 답변하냐, 유치원은 우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민원을 넣어라 이렇게 안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관할 유치원에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그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요? 그분은 실명으로 신고하기는 꺼리고, 자기가 노출될까봐.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면 원론적인 답변이잖아요. 교육청 관할이니까 교육청 사이트에 민원을 넣어라.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야 말로 진짜 일선에서 어머니들이 답답한 심정을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가 없어요. 아무리 개인정보 보호를 한다고 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명으로 민원을 제기하기가 껄끄럽다는 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유치원에서 민원사항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왔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걸 이번에 받았어요 . 그걸 제가 주무과에 했어요, 그러면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저희 과에서는 어린이집 관련 민원이 오면 바로 현장에 가서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묻는 건 민간, 가정, 국공립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질의하는 건. 아까는 그 3개 기관에서 한 거고, 관리감독이 우리가 주체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서 질의하는 내용은 사각지대에 있는 유치원에 관련된 민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주무과에서 고민하셔야 된다니까요.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면 안돼요 앞으로.
국장님, 말씀하세요.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위원님, 지도점검 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소신있는 답변을 할 수 있지만 저희 지도감독할 수 없는 기관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같으면 의원님이 직접 교육청에 가서 그 관할 담당직원을 만나서 이런 민원을 받았으니 조사를 해주시오, 그 민원제기는 의원님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의원들이 일일이 그런 민원 들어오면 교육청까지 쫓아가서 하란 말이에요.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아니, 그 민원이 중대하다고 생각하시면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게 답이에요.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아니, 위원님.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게 답이냐고요. 지금 상의를 하잖아요. 이유야 어떻든 주무과에서는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일이 그런 민원도 의원이 교육청에 가서 그걸 해야 돼요.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아니, 그 사이트를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직접 방문하시든지 그러면 될 거 같고.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로 고민하는데 이런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주무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보다 한 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걸 검토해달라고 주문하는데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돼요.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주무부서라 함은 우리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거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와 관련된 과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있으니까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아동학대 관련된 노인청소년과가 있고요, 노인청소년과에서 아동학대 관련돼서 그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동학대 관련해서 내가 민원, 아까 질의할 때는 그랬지만 원 안에 문제점이 있는 민원도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고민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그런데 무기명으로 할 시에는 이런 애로가 있는 거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무기명으로 접수 자체가 안 되니까 이런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 내가 자문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춘수
임춘수위원
서류감사 할 때도 얘기하니까 원론적인 답변만 하니까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이 거기에 관련된 과에 있기 때문에 한 번 고민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국장님 답변한 게 그게 답변이에요.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그런데 유치원은 좀 예민한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유치원도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에요.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그런데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기관이 교육청이다 보니까 저희가
춘수
임춘수위원
내가 몰라서 지금 질의합니까?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그런데 위원님,
춘수
임춘수위원
이런 경우가 있으니 그러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답변 받으려면 내가 뭐하러 질의합니까?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그러면 저희 주무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하는 거지 여기에서 답변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관내에 있는 우리 어린이집하고 관련해서 국공립, 가정, 민간은 우리가 관리감독해서 이유야 어떻든 우리 직원들이 나가면 현장 나가는 자체만 해도 어느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런데 유치원에 관련해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의원생활 하다보니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 이걸 같이 공유하고 제안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 질의 했습니까?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어린이 관련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다른 과 과장님하고 똑같은 원론적인 답변만 하셔도 돼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점인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끝나는 문제를. 우리 주무과하고 아무 관계없으니까 답변을 요구하는 게 잘못된 거라고 답변하시고, 위원들이 그런 거 받으면 교육청 가가지고 내 이름을 걸고 민원을 제기하라는 그런 답변은 어디 있어요, 지금.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 질의의 참뜻은 우리 관악구의 민간, 가정, 국공립을 포함해서 유치원도 우리 관내의 똑같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던 유치원에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우리가 다같이 공유하고 같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의 취지로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고 또한 국장님께서도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의정활동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지역에 있는 어머니들이나 또한 어느 면에서는 우리 의원들을 포함해서도요.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유치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말하자면 구청에서 관리감독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유치원은 관할,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데 바깥에 좀 빠져있는 부분이라는 건 서로 다 공유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서로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연구하자는 측면에서 질의했다는 뜻을 우리 주무과에서 잘 인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이 있는지와 또한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의체를 통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될 때 어떻게 하면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왕정순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제가 안전기준이랄지 프로그램 운행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서류를 받았는데 준비된 사항들은 철저하게 준비되었을 거로 보여지고, 제가 급하게 서류 요구를 하느라고 그 결과적인 것들을 자료 요구를 못 했어요. 앞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뿐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다음으로 미루고. 지금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거의 국공립, 민간 할 것 없이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공립에 대한 대기자는 더 많거든요. 대기자들이 많은 것은 중복 입력되어있는 것 때문인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 군데까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자가 많게 보이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특이한 현상은 0세, 1세, 2세가 대기자가 더 많아요. 그런 현상은 어떤 거죠?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일단 등록을 시켜놓는 학부모님들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대기자가 많아 보이는 거고요.
왕정순위원
그러면 그걸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필터링을 하나요? 세 군데씩을 접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상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런 민원인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건의를 했었는데요.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기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그게 더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그걸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는 각 원마다 정원이 영유아들이 숫자가 더 조금이잖아요, 보면.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기자가 더 많은 걸로 제가 생각이 되고. 그랬을 때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유아가 숫자가 늘어나면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0세, 1세 어떤 시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원에서도 그런 시설면적이 넓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원에서도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밀집적으로 한 서너 군데가 더 대기자가 많아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하셔서 다른, 그러니까 한 곳에 몰리지 않도록 분산하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곽광자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임춘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 가정 어린이집 보조교사가 지금 기본적으로 몇 시간 보조를 해 주고 있나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보조교사가 보통 4시간.
광자
곽광자위원
그 전에는 6시간으로 알고 있었는데 2시간이 줄었네요. 줄은 이유가 뭔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잠깐만 자료 보겠습니다, 지금 보조 교사가.
광자
곽광자위원
전에는 6시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6시간 보조해 준 걸로 아는데 지금 4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왜 2시간이 줄었는지,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시간은 시비로 추가 2시간 동안 더 보조를 하는 거고요, 기본은 4시간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기본은 4시간인데 2시간은 추가로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시비 보조사업으로 2시간을 더
광자
곽광자위원
시비 보조로 해가지고 그럼 시간당 얼마씩 줘요? 보조 교사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지금 일단 시간당 월로 계산해서요, 보조교사가 101만1,000원이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101만1,000원이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간당 1만9,500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지금 시간당은 계산해 놓은 게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105만원이면 좀 열악하지 않나요? 보조교사에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4시간 기준으로 해서
광자
곽광자위원
4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2시간 보조 더하면 월 50만5,000원이 더 추가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은 지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지원이 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지원되고 있어요? 다문화가정에도. 안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정 어린이도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지원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거로 알았는데 본위원은. 어쨌든 아까 서초구의 공유어린이집 관련해서 저희 보건복지위원들과 한 번 현장을 가보았으면 하는 생각도 가졌었어요, 시간상 안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함께 가셔서 한 번 보시고 벤치마킹해서,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생각했을 때. 그러면 공유해서 어린이집 운영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벤치마킹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육아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현장을 나갔잖아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현장을 나갔을 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이게 과장님 한 번 봐보셔요. 예를 들어서 보통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면 그날 갔다 와서 몇 시에 출장을 나갔고 몇 시에 들어오는 내역을 쓰잖아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보면 그걸 급하게,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나가서 지적하고 하니까 그날 하루에 다 바뀐 티가 나요. 그걸 한 번 봐보세요, 과장님.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걸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출장 나갔다 들어와서 그날 몇 시에 출장을 나갔고 몇 시에 들어온 것을 써야 되는데 하루에 다 베낀 티가 나는데 그게 어떻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글씨 한 번 봐보세요, 하나같이 다 똑같아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하여간 앞으로 우리가 잘 관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고. 출장을 나갔을 때 같은 직원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적절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끼리끼리 계속 나간 흔적이 있고 또 한 군데 ‘가구래’라는 가구점만 직접적으로 간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 날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했지만 고급 인력들을 가서 도마나 만들고 빼빠질하고 이런 것들이 적절합니까?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하여간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같이 강구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봐보세요. 출장 이외의 수당 같은 것을 봤을 때 출장 가서 22시에 퇴근한 것 이런 것들 봤을 때 보면 출장을 갔다가 들어오지 않고 거기서 바로 퇴근한 티가 나요. 이런 것들도 과장님,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보세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자료를 갖고 오는 걸 봤을 때 직원들 전체에 거의 급식비가 있어요, 보면. 급식비가 있더라고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운영지원 직원하고 차량 기사하고 둘이만 없어요, 보니까. 같은 직원이면 동등하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호봉 수가 안 올라갑니까?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올라갑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지금 입사한 지 4년 됐는데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 기준이 맞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서 기준이 안 맞으면 기준에 맞춰서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직원들한테 몰아주기로 하는 그런 것도 다 보이고 그런 것들 철저히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센터장님 외에 팀장님 몇몇이 직원들 너무 힘들게 하고 해서 그냥 빨리 들어왔다가 오래 견디지 못하고 나가고 정신과 치료받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를 나갔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합니다.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다 됐잖아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다보니까 센터장님은 오히려 로봇이고 밑에 있는 직원이 갑질하는 이런 형태가 된 것 같으니까 철저하게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어린이집에서도 나름대로 회계시스템에 의해서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앞으로 더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내가 그러잖아요, 직원이 못 해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직원 인력도 부족하고 일단 그 많은 어린이집보다도 직원이 적은데, 그 많은 어린이집 숫자를 생각해 봐요. 그리고 관리하는 시스템에도 안 된다니까 저게. 그리고 원장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여기 있는 직원은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거기보다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 방법을 너무나 잘 아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수와 비선수예요. 그러면 누가 더 잘 알겠어. 선수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시스템이 어떤 방법을 찾아보고 해도 그걸 피해서 간다니까. 하여튼 과장님, 이건 단 하루에 다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조금씩 교육도 반복적으로 시켜요. 내가 매번 수없이 그러잖아요. 교육을 시키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지금도 보육교사나 원장님들한테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회계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잘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잘하는 사람은 정말 당근을 주고 못하는 사람은 채찍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리자의 입장에서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시면서 시장하실텐데 간략하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서류제출 79쪽을 한 번 보시면 여성교실 개설 과목별 운영현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비대면으로, 지금 현황에 보면 작년 5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자료인데 수강인원 돼있고 개설과목 돼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원이 넓은 강당에서 적은 인원으로 대면강의가 된 건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비대면교육을 했고요 일부는 대면교육 한 적도 있습니다. 최소인원으로. 시기마다 좀 다른데요, 작년에 완화될 때 대면교육 했다가 또 비대면으로 갔다 왔다갔다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몇 년 전에 본위원이 주민센터 프로그램 관련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비용 과다지출 됐다는 걸 제가 구정질문 하면서 시정요청도 하고 해가지고 나름 예산절감, 그때 당시 그러니까 무슨 얘기였냐면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강사료를 지급하는데 그게 인원이 몇 명 안 되는데도 강사료가 많이 지급되고 해서 그때 당시 8~9억, 10억 연예산을 제가 1억 이내로 절감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는 10명 이내는 폐강을 원칙으로 했었고. 그런데 여기 여성교실 운영하시는 분들이 제가 저소득층분들이 이용을 아무래도 많이 하시나요? 제한이 없습니까?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제한이 없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때는 10명 이내로는 폐강을 원칙으로 했었고, 왜냐하면 강사님하고 서로 윈윈해서 기왕이면, 강사가 예를 들어 10명 모아놓고 강의하나 두세 명, 서너 명 모아놓고 해도 시간당 수강료는 똑같이 나가잖아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래서 효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10명 이내는 폐강을 원칙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4명 인원도 있고 6명도 있고 8명, 많은 데는 20명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간당 3만원인데 보통 이분들이 한 달에 월 몇 회 강의를 받나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분기별로 받고 있는데요,
오준섭위원
분기별?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오준섭위원
3개월 단위로?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분기별로 받고 있고요, 중복으로 2회까지 신청할 수 있고요.
오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기별이면 3개월인데 몇 회를 강의 받습니까?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강의는 과목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보통 3개월 단위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월 몇 회를 강의 받아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과목마다 그것도 좀 다릅니다. 화목반이 있고 월수금반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오준섭위원
예. 보통 2~3시간 되겠지요? 1회에 2~3시간 월 몇 회 이 정도 되겠군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뒷장 80쪽에 보시게 되면 구립어린이집 보수공사 현황이 있어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오준섭위원
예산이 적은 액수가 아닌데 그리고 81쪽에 보게 되면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지원 해가지고 요구액이 있고 지원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오준섭위원
요구액은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업체에서 견적을 내서 이 정도는 주셔야 되겠다 하는 금액이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다음 지원액은 뭡니까?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지원액은 일단 시비 70%, 자비부담 30%로 집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70%에 대한 것을 지원한 겁니다.
오준섭위원
어쨌든 이건 요구액은 업자의 견적을 냈던 금액이고 지원액은 우리구에서 수고했다 해서 지급한 금액이 지원액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중에서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 관공사가 힘들어서 어떨 때는 못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물론 저는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드린 사람인데. 제가 어디 부서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작년도 재작년 행감 때 이걸 제가 자세히 확인해 보니 업자가 견적서를 넣으면서도 몇 군데, 열 몇 군데 되는데도 한 사람이 견적서 다 넣는 경우도 있고 또 이걸 공정성을 기하고 정확한 금액을 기하기 위해서 타견적서라는 걸 받습니다. 타견적서는 뭔지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타견적서는 말 그대로 제가 견적을 넣었으면 이게 견적금액이 타당한지 그걸 비교점검을 하기 위해서 다른 업체한테 견적서를 받는 것이 비교검토 하기 위해서 그게 타견적서입니다. 그런데 그 타견적서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냥 누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서류 좀 달라고 했든지 어떻든 한 업자가 타견적서를 제출한 사례가 적발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면 안 된다고 하고 말았는데. 지금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요구액하고 지원액을 쭉 검토해 보면 한 군데도 지원액이 요구액에 비해서 지원액이 동일하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지원액이 요구액보다 전부 적습니다.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이게 요구액의 70%를 우리가 지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30%는 자부담이고.
오준섭위원
요구액의 70%?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그건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업자들을 만나 보면 관공사가 때로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직원들이 보수공사 이런 공사를 하면서 물론 신중을 기해서 잘 하시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본위원이 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본 바, 타견적서 같은 것이 공정하게 제출이 안 되고 공사했던 업자가 타견적서를 받아다 일괄 제출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서 너무 공사를 타이트하게 공사비용을 적게 구청에서는 아무래도 의원들이 때때로 예산절감 이런 얘기 저희도 많이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그걸 너무 감안해서 너무 금액을 저렴하게만 하려다 보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점검을 하셔서 적게만 지급하려고 하지 마시고 적정한 금액으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가시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성별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을 냈다가 철회를 했어요. 일단 개정안의 취지가 뭐였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상위법이 바뀌어서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렇지요? 실제 행정에 달라지는 부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그렇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용어 바꾸고 그냥 일부 바꾼 거예요. 이거 철회 왜 했습니까?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일단 우리가 주내용이 양성평등에서 명칭이 성평등으로 바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처음에 19명 있었다 나중에 700여 명까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민원이 많은데 이걸 바꿈으로 해서 실익과 비교를 해서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유보를 하는 걸로.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마지막에 뭐라고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건의를 하다니요 저희가 철회한 게 아닌데.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철회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렇지요? 700명이라는 건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달린 댓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앞으로 우리구에서 무슨 행정 할 때 댓글 700개 달리면 안 할 겁니까?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많은 분이 의견을 냈다는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 이렇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기중위원
무슨 검토가 필요해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용어 바꾼 건데.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그래도 내용 자체가 성평등이라는 생각을 달리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밀고나가야 되는 게 맞는지, 이걸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실익과 유보하는 거에 대한 실익을 그런 걸 생각해서 우리 자체에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지금 법 개정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법 개정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잠시 유보를 하는 겁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가 안 됐는데 법 개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그건 우리가 생각한 거고요. 우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700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위법이 개정됐으면 조례가 따라가는 게 당연하지요. 그 당연한 행정을 하는데 댓글 700개 달렸다고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누가 결정했어요, 철회 하자고?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저희 부서에서 검토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과장님이 결정하셨어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부서에서 누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서 구청장이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그냥 결정하자고 한 건 아니고 부서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건 구청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여성안심원룸 사업이요, 예산을 보면 원래 작년에 목표가 5개였는데 실제로 된 건 하나였습니다. 2019년에도 하나였고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이기중위원
사실은 목표에 비해서도 굉장히 저조한 편이고, 그래서 이걸 실적이라고 홍보하기에도 민망한 이런 상황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목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나름대로 우리가 홍보도 하고 있고 지금 경찰서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하시는 분이 원룸 사업자인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 덜 홍보가 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홍보해서 더 많이 하도록 할 거고요. 2019년도 1개, 2020년도 1개 했는데 올해는 7개 검토중에 있거든요. 점차 늘려가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물론 홍보에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건물주 입장에서 이걸 하면 뭔가 좋은 점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여성안심원룸이다라고 홍보하는 것만으로도 말하자면 공실이 좀 줄어든다든지 세입자가 더 온다든지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은 명패 달아주고 안심홈세트 지원해 주고 이게 다인데, 사실 또 안심홈세트는 약간 모순이에요. 이런 시설을 이미 갖춰놨어야 여성안심원룸 평가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니까. 그래서 저는 인센티브를 다른 방식의 인센티브가 뭐가 있을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다음으로,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이건 어쨌든 서울시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6월 1일자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여성1인가구 인구수 대비 스카우트 인원이 관악구가 제일 부족한 것으로 나왔어요. 우리구에서 혹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를 신청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못 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안심스카우트가 작년에는 일률적으로 25개구가 25명이었는데요, 올해부터 1인가구 그 다음 면적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구별로 명수를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9명입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면적과 인구수를 고려했는데 우리구 면적은 넓지요. 그런데 산이 많잖아요 사실. 그리고 여성1인가구수 대비로 했을 때 이 인원이 부족하다는 기사가 일주일도 안 된 전에 나왔다는 거예요. 6월 1일자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더 배치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그렇다면 실제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를 신청했는데 지금 인력들이 다른 데 하고 있어서 지원을 못 한다라고 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냐는 질의인 거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사례가 없고요.
이기중위원
없어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그거에 대해서 신청건수와 이런 건 다 파악이 되고 있나요? 실제 이용건수 말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다 카운트가 되고 있어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안심귀가스카우트 지원 건수하고 순찰건수만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 부분도 살펴서 만약에 소요가 많다든지 하면 서울시에 건의해서 더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확인을 해보세요. 기사에서 우리 구가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구에서 어떤 사람이 안심스카우트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인원이 다 다른 데 가있다, 그래서 못한 사례가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일단 우리 구에서 이용률이 50%를 넘었습니다. 공약이 달성됐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 말하자면 원래 내년에 50%가 목표였는데 올해는 49%였고, 그런데 이미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사실 이건 어린이가 줄어서 그런 측면도 굉장히 큰 거 같아요. 시설확충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개소 수?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올해 2개 하나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올해는 하나 합니다. 리모델링 하나 하고요, 신축 하나입니다.
이기중위원
리모델링은 새로 하는 게 아니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리모델링이 작년에 부지를 구입해서 했기 때문에
이기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로 늘린다는 거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어린이집을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올해 2개를 한다는 건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공사는 2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축을 하나 하고 있고요 기존 어린이집, 그게 다 지어지면 새로운 매입한 걸 리모델링 해서 1개가 더 늘어날 겁니다.
이기중위원
어쨌든 이게 50% 이상이라는 공약을 달성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국공립어린이집에는 대기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시설확충에 대해서도 연차별로 계획에 따라 가고 있는 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늘려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간, 가정 전환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축 대상 매입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결산 준비하면서. 구립 율곡어린이집 국유지 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결과하고요, 구립 신일어린이집 토지인도 등 청구해소 1심 판결문 이렇게 제출해 주세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청소년참여위원회 있잖아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기중위원
보니까 작년에 예산을 사용한 내역은 있는데 업무추진실적이나 이런 데 나온 건 전혀 없어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작년에 예산은 편성을 했고, 선포식을 하고 발대식을 11월 달에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발대식에만 250을 집행을 한 거예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작년에는 다 집행을 못 했고요.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기중위원
집행을 못 했다고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기중위원
예산은 썼다고 나오는데.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e-호조상에는 집행이 돼 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e-나라도움시스템에 정산이 아직 안 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을 어디다 교부를 했다가 다시 받은 거예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거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다음으로요.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다른 데 갈 일이 있어서 서대문에 가봤더니 거기 청소년참여예산을 한다고 버스에 홍보가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우리 구의 경우에는 사실 청소년의회는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돼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청소년참여위원회도 앞으로 활동을 할 테니까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발족을 한다면 사실 청소년 의회도 그런데. 그러니까 청소년들끼리 청소년의 삶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 봐라 이런 것보다는 기왕 우리 행정에서 판을 깔아주고 협조해서 하는 거면 이 청소년들이 우리 구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청소년참여예산이라는 제도가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 한 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다음으로 이거는 결산 때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경로당을 작년에 대략 어느 정도 운영을 했죠? 1년으로 치면.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거의 한 4개월 정도.
이기중위원
4개월 정도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기중위원
제 기억에도 경로당 운영한 게 전체 1년의 반이 안 되는데 운영비를 지출한 거를 보면 예산의 반 정도는 지출을 했더라고요. 식비 이런 거 빼고, 운영비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식비라든가 이런 거는 지원이 안 되는데 각종 공과금이라든가 운영 관련해서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관리를 해야 되니까는. 관리 차원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거는 결산 때 다시 확인을 할 건데요. 지출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내일모레 청소년복지상담 센터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법인 대표하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기중위원
사전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을 할 텐데요. 지금 이분 육아휴직을 들어갔나요 아니면 예정인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6월 3일날 들어갔습니다.
이기중위원
육아휴직을 들어갔어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기중위원
제가 듣기로는 육아휴직 신청한 것에 대해서 센터에서도 답이 없고 노인청소년과에서도 센터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다가 다시 복지부까지 가서 이렇게 됐던 과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출산휴가 끝나고,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알아보니까 5월 7일날 법인에 육아 휴직을 신청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 저희가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몰랐었고, 이건 나중에 법인에서 출산휴가를 신청을 했으면 바로 조치를 취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인 대표하고 센터장을 또 만나 뵙고 사실여부를 확인을 좀 하고, 법인에서도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6월 3일날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대체 근로자 채용하실 거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센터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대체 인력 공 고해서 채용을 할 생각입니다. 법인에도 공문을 통보했고요.
이기중위원
예, 여기 위탁심사 때 관련 자료 전부 제출해 주시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기중위원
2년간 수·발신 공문 전부 제출해 주세요. 이건 양이 많으니까 메일로 주시면 됩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자료요청 드릴게 있는데 대학경로당 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예비비가 나간 게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서류감사 때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일성경로당이 노후 돼가지고 너무 오래돼서 화장실 냄새가 악취가 심한데 한 번 가보셨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가봤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때요? 창문을 열어놓지 않고 하면 굉장히 악취가 심한가 봐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전반적으로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일단은 경로당을 오랫동안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도 안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환기시설을 설치해서 지금 작동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회장님한테 수시로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고 전해드렸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경로당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시설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거기가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또 공원녹지과하고 상반돼가지고 늘 말썽이 있고 그러잖아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바짝 붙여서, 오래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거기서 밥도 해 먹고 옷도 갈아입을 수 있게끔 딱 붙여서 해놨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문 열어놓고도 못 계시고, 지금 안 계셔서 그렇지만 활동 안 하셔서 그렇다지만 문도 제대로 못 열어놓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체를 어떻게, 원래는 공원 내에 경로당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공원 내 경로당이 들어갈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근거 있어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길 예산은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현재까지는 이전 계획은 없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이전 계획은 없습니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일단은 공원녹지과하고 상의를 충분히 해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지금 어르신들 백신을 거의 다 맞으셨잖아요? 2차까지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어르신들 백신 접종률은 1차, 2차 포함해서 약 40% 밖에 안 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40% 정도밖에 안 되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백신이 끝나야 어르신들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나요? 어떻게 될까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백신을 접종하셨다고 하더라도 100% 다 이용하실 수는 없고요, 한 50% 선에서 운영을 보건복지부라든가에서도 지침이 50% 내외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7월 15일 정도가 되면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제일 문제가 있는 식사 대접을 못 하고 계시는데 식사도 같이 7월 15일 이후에 시작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우리 관내에도 7월 15일 정도 지나면 하신다는 거잖아요? 경로당 개방을 거의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지금은 13시부터 15시까지는 30% 내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만 열어놓고 쉬는 공간으로써밖에 활용을 못 하고 계시니까,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운영을 못 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나 식사는 7월 15일 이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갈 곳도 없고 가족들도 다 출근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정말 가실 곳이 없어요. 경로당 문을 닫으니까. 그래서 놀이터나 이런 데로 많이 나오시는데 또 놀이터도 테이프로 작업해서 다 묶어놨잖아요. 어디 앉아있을 곳도 없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삭막해 하셔요, 적적해하시고 또 집에만 계시니까 우울증이 올 것 같다고 하시니까. 단 몇 시간만이라도 오셔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일선경로당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매일 나가신다 하더라도 일조권 문제 같은 것이 창문을 열어놓고 있지를 못 하니까, 악취가 심해서 앉아있을 수 없을 정도래요. 그러니까 자주 방문하셔서 소독도 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환기 시설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관심 갖고 신경 써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를 끝으로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1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생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세요.
이기중위원
일단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걸로 1,500만원 돌려받은 건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거라서 서울시에 다시 반납했나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 시는 반납 안 했습니다. 저희가
이기중위원
그럼 우리구의 수입으로 잡혀 있어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나중에 보조금 반납할 적에 시비 고지서 끊어서 별도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이기중위원
예, 혹시 반납 안 해도 되면 안 하는 게 좋겠지요. 그리고 강감찬도시 상징 디자인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것도 디자인이 2,000이 들었어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걸 만든 이유가 뭡니까?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강감찬도시를 표방하면서 강감찬 명예 도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에 활용하면서 주민홍보라든가 강감찬도시 브랜드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제작한 겁니다.
이기중위원
기존에 강감찬 캐릭터도 있었잖아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캐릭터는 단순한 강감찬 캐릭터고요, 저희가 좀 더 다양한 디자인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 캐릭터로도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캐릭터 디자인 얼마 들었었지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캐릭터 디자인은 주민제안으로 해서 돈은 안 들고, 강감찬축제 일환으로 주민이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제 기억으로는 도안비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래요. 우리구에서 디자인을 참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처음에 1년차에 구정슬로건으로 더불어 으뜸 관악 하고 2년차에는 강감찬 캐릭터 만들고 3년차에는 강감찬도시디자인이라고 말 탄 그림 만들고, 지금까지 매년 하나씩이에요. 혹시 올해는 또 안 만드십니까?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계획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없어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사실 지금까지 우리구에서 이렇게 매년 뭐를 디자인을 계속 만들고 이런 적이 없잖아요? 저는 이게 이렇게까지 필요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되고. 육교에도 더불어 으뜸관악 왼쪽에 상징이 붙었는데 그렇게 할 거면 애초에 하나로 모아서 하지, 그건 서로 맞지도 않고요. 강감찬도시 관악이라고 하든지. 저는 이런 거야말로 전시행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더 추가로 안 하신다는 거지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앞으로는 더 제작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많은 관악구민들이 강감찬 좀 그만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감사자료에 관악문화원 임원 명단이 있길래 봤는데 아는 이름이 하나 나와서 임옥수 씨라고 이분이 서울문화예술협동조합에 이사장이고 예전에는 관악구의 문화진흥위원회 위원장도 하셨고 그랬지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공예문화 활성화사업에 수탁 대표였습니다. 저는 이런 분이 그런 문제를 한 번 일으켰으면 우리구에서 하는 사업들에서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환수도 했고요, 그 다음에 부정당업체로 지정을 해서 일반계약 6개월 그리고 수의계약도 추가로 제한이
이기중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그거와 별개로 개인적으로 어쨌든 문화예술계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우리구에서 어떤 위원회라든가 사업들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다음 번 임기 끝나면 저희가 참작해서 다시
이기중위원
이분 혹시 우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포함돼 있어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지금은 아니에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관악문화원이 어쨌든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기관이지만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공적인 일에서 어느 정도는 제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할 때 문화원쪽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다음으로 매년 이야기했던 서정주의집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더 안 왔을 거예요? 원래도 많지 않았지만.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하루 평균 열 명도 안 되지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그 정도, 코로나 때문에 더 안 오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거 관련해서 서울시 문화유산인가요, 그거 지정해제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논의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지정 해제는 검토한 바는 없는데요.
이기중위원
검토한 바가 없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래요? 제가 임기 시작 첫 해부터 이거에 대해서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지정해제는 서울시 소관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를 해봐라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는 지정해제 할 그런 의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지정해제 할 사항이 없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지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의사가.
이기중위원
예?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지정해제 할 의사가
이기중위원
의사가 없다고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의사를 확인해 보신 거예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와가지고는 없었고요, 그 전에 시하고 조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왜 의사가 없다고 합니까?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글쎄,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이기중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세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다시 한 번 서울시하고 조율해 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어쨌든 이 정부 들어서도 최근에 반일 독립운동 ‘일본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이런거 엄청나게 했는데, 그러면서 서울시와 구의 예산으로 친일파의 어떤 흔적을 유산이다라고 해서 홍보를 하고 운영을 하는 거 자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재작년쯤인가요, 그때는 다큐투어리즘이니 어쩌니 해서 친일행적에 대해서도 알리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전혀 조치된 바가 없어요. 이건 저는 일단은 해제하는 게 맞다고 봐요. 해제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 행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라도 남겨둬야지요. 그런 것도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시하고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지금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방치상태에요. 예산도 그냥 전기료, 수도세, 세콤 이것만 되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시에 좀더 강하게 이야기 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구에서 많은 예산 아니지만 매년 관리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이걸 할 필요도 없고 거기 공익근무요원 두 명씩 배치해서 할 이유도 없다. 우리 이거 손 놓겠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다시 한 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제가 이거 최근에 기사를 찾아보니까 최근에 남현동에 있는 공원하고 관악산쪽에 서정주의 시비를 세웠다고 나오더라고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건 제가
이기중위원
잘 모르세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아니 왜, 서정주 가지고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걸 새로 시비를 세웁니까. 문제가 있겠지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세운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구에서 한 게 아니에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한 건가요? 그럼 이건 따로 확인해 보지요. 질의는 끝났고요,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강감찬 학술대회 예산사용 내역하고요, 스토리텔링 안내판 제작 설치 관련해서 예산사용 내역과 사업 집행자료 그 다음에 강감찬 교육자료 제작 관련해서 교육자료 실물하고 이 사업에 대한 내역 그 다음에 생활문화협력체계 구축 사업 실적 주시고요. 그 외에 문체과에서 예산전용, 변경, 예비비 지출한 것 관련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고맙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간단하게 공공시설 체육관들 있잖아요, 생활체육?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생활체육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줬지 않습니까?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위탁을 줬는데 지금 체육관들을 거의 개방하고 있지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은 백신센터하고 예방접종센터 쓰는데 신림하고 낙성대 체육관 말고는 다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낙성대 체육관만 말고 다 개방하고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신림체육센터도
광자
곽광자위원
신림체육센터도 거기에서 백신 맞고 있나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낙성대는 백신이고요, 신림체육센터는 선제검사.
광자
곽광자위원
일반인들은 별로 그렇게 안 하는데 직장에 다니는 젊은 분들이 운동을 못하고 있다가 개방을 하니까 체육관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저녁에 많이 가요. 저녁에 가서 많이 운동을 하는데 청룡산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면이 아주 적지 않습니까. 면이 몇 개 안 되고 하는데 어쨌든 36년 동안 청룡배드민턴장이 지키고 있던 자리에 실내체육관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 주민들도 다 함께 이용해야 맞겠지요. 그런데 체육관을 짓다 보니까 면수가 너무 적고 해서 동호인들이 운동하는데 일반인들이 돈 내고 와서 해야 운영하는데 잘 돌아가고 할 건데. 물론 적자가 많이 난 걸로 알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일반인들을 받고 하다보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오나봐요. 민원이 들어와서, 동호인들은 같이 운동하면서 새로 들어온 젊은 사람들은 레슨도 받고 해야 되는데 레슨을 받지 말라고 민원을 넣은 모양이에요. 그건 좀 적절하지가 않고. 한 시간만 레슨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잘 안내를 해줄 수 있도록 공단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공단에 얘기를 잘, 운영하고 관리하는 직원들이 설명을 잘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면 기존에 있던 동호인들하고 일반 운동하러 오신 분들하고 트러블이 생기고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점 얘기를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체육관을 저희가 오픈은 했지만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인원이라든가 이런 걸 제한을 두다 보니까 약간에 그런 민원들이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니까, 그걸 알아요. 인원에 대한 제한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기존에 있던 동호인들은 연세드신 분들은 면이 적다보니까 3명, 3명씩 짜가지고 6명이 치기도 하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수를 제한두기 때문에 4명밖에 못 치니까 우리 동호인들도 제대로 운동을 못해요, 일요일날 올라가 보면. 그런데 일반인들이 와서 볼 때는 왜 운동하러 왔는데 운동도 못 하게 레슨을 받느냐 이런 민원이 생기는 거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근무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잘 해줘야 될 거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여성탈의실에 몇 번 내가 가서 동호인들이 탈의실에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나오면 바닥 면적이 조그마해요. 사람 둘이 서있기가 어려워요. 거기에 전기선 코드를 꽂고 하게끔 돼 있어요. 잠시 잠깐이나마 전기를 틀 수 있게 돼 있는데 거기가 또 옷장이 몇 개 안 돼요, 4~5개밖에 안 되는데 공간이 적다 보니까 샤워하고 나오면 공기 환기가 안돼 가지고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러면 전기라도 들어오게 하면 그게 좀 덜한데 그걸 일절 안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문체과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 이걸 몇 번씩 민원을 넣고 했는데 세상에 고장 나지도 않은 걸 고장 났다고 거짓말해야 되겠어요. 구의원한테까지 거짓말 한다는 자체가. 본위원한테 그래요. 공단 담당한테 얘기를 몇 번 했는데도 안 고쳐주네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가지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확인해가지고 그 조치를 하십시오.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자꾸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고 의원이 말씀을 해야 될 거 같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지적을 합니다.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안녕하세요?
이기중위원
청소년의회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일단은 보니까 뭐랄까요, 철학적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토론들이 주로 많더라고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런데 청소년의회에서 상임위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제를 정하고 진행하고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다 당사자인 청소년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지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가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저희가 교육들이 청소년분과위원회에서 자치회를 개최하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안 하려고 하다가 막판 하반기 때 자치회를 운영해 보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교육대학 청소년분과에서 개최를 하자 해가지고 진행이 된 겁니다. 2.08.25
이기중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상임위별 주제 같은 걸 청소년들이 직접 정했냐 아니면 주제를 주거나 혹은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냐 이런 거지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그때는 하반기에 갑자기 개최하게 돼서 청소년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개최하게 된 겁니다.
이기중위원
예. 저는 청소년들이 철학적인 토론을 하고 이런 것도 좋기는 한데 그런 건 그냥 학교에서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청소년의회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우리 의회가 그렇듯이 어떤 실질적인 구정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안을 내놓거나 토론을 하거나 원하는 민원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에서 이루어지듯이 청소년의회도 기왕 구와 관련돼서 하는 것이라면 구정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 진행되는 사업 중에 청소년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혹은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더라도 청소년들이 우리 구에서 살면서 생활 속에서 느끼는 점, 구에 바라는 점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청소년의회에서 이야기되는 것들이 또 결정되는 것들이 우리 의회, 구청에도 전달이 되고 그게 구정에 반영이 되는 형태가 제일 바람직하고 그게 의회라는 이름에 걸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올해에는 작년에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민주시민아카데미라든가 자치회 활동이랑 체험활동도 하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게 아무래도 교육지원과의 혁신교육사업의 일환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이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는 한데 그래도 청소년들이 또 자율적으로 이런 행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청소년의회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에 딱 던져주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걸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할게요. 우리 교육지원과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경비예산 지원을 하고 있죠?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우리 관내 유치원이 32개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한 1,0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평균 적을 때는 700에서 많게는 1,000만원인데 평균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는 관내에 있는 유치원하고 관계는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교육경비지원 예산만 합니까 아니면 유치원에 관련된 민원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치원하고 교육기관과 어느 정도의 소통 관계입니까?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경비는 유치원의 학력 신장이나 아시겠지만 시설환경개선 유지라고 해가지고 매년 똑같이 유치원에 7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유치원과 유대관계 정도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거의 협력하면서 진행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유치원에 저희가 관여해서 할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고요. 그 정도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요. 지금 말 그대로 교육경비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유치원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맞으면.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앞서서 여성가족과 질의과정에서 지역에 민간, 가정, 국공립 어린이집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32개의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관리감독할 수 있는 특별한 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치원에서 관련된 내부, 말하자면 교사들의 갑질이라든지 원장의 갑질 또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서류감사할 때 그쪽에서 답변이 뭐냐면, 담당은 교육지원과입니다라고 나한테 답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반문했냐, 교육지원과는 교육경비 예산만 지원하지 거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부서를 떠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선 학부형들은 여성가족과에서 유치원을 포함해서 민간, 가정, 국공립을 다 관리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이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교육청 소관 업무라고 할지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유치원도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그렇죠?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세심하게 직접적인 민원을 우리한테 넣으면 교육청으로 우리가 떠민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대안을 하라 했더니 또 똑같은 답변을 했어요, 사석에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항상 과마다의 연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타이틀은 교육지원과에서 유치원의 교육경비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성가족과하고 교육지원과하고 연계하듯이 타부서 생활복지과나 복지정책과 모든 과가 연계돼 있단 말이에요. 늘 항상 요즘은 안 그랬는데 자기 과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누누이 지적했던 게 뭐냐 하면 관련된 연계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답을 내놔라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오늘 그런 유사한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교육지원과에서는 이유야 어찌됐든 유치원에 예산 지원해 주는 건 사실이잖아요? 32개 평균 잡아서 1,000만원씩.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세심하게 교육지원과에서도 유치원 원장하고 소통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가 여부하고 또 어떤 민원이 발생됐으며 또 나름대로 여성가족과에 민원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교육청에 실적으로 우리 관내에 유치원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어떤 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것도 교육지원과에서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내 연합회를 파악을 해서 연합회하고 소통도 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시고. 또 나름대로 억울한 민원이 교육청 사이트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악구 유치원에 관련해 교육청 사이트에 민원사항이 어떤 게 접수가 되어있는지 여부도 가끔 모니터링하셔야 되고, 또 나름대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하고 소통을 해야지만 적극적으로 관내 유치원에서 민원이 발생돼도 평상시에 소통이 돼야지만 우리가 거기 찾아가서 뭘 물어보든지 알아보든지 해도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거지. 평상시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민원이 발생해서 거기 가면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노파심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에서도 교육경비 예산을 해 주는 것도 우리 관내 어린이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건 맞다고 봐요. 저도 교육경비예산 심의위원을 오래 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소통 좀 하시고 또 지역의 유치원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무슨 민원이 많이 발생하며 또 애로사항이 뭔가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시게 되고 특히 교육청 사이트, 교육청하고 한 번 협의해서 어떤 민원사항이 있는지 여부도 관심있게 체크를 하셔야지만 만약에 다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만약에 A라는 유치원에서 무슨 민원이 주민들한테 우리 의원들이나 여성가족과나, 교육지원과에는 민원을 안 넣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교육지원과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설득력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도감독 권한은 없지만
춘수
임춘수위원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교육청하고 같이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말이 맞아요. 지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교육지원과하고 여성가족과에서. 다만 교육지원과에서는 예산을 반영 해 주는 거고 여성가족과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민간이나 가정이나 국공립을 관리하는 거에 플러스 유치원까지 연계해서 관리 감독은 없지만, 소통을 통해서 어떠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쪽하고 소통을 되면 적극적인 협력을 해 준다 이거예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여성가족과에도 사적으로 국장하고 과장한테 제안을 했어요. 자꾸만 다른 과로 밀지 마시고. 똑같다, 교육지원과하고 여러분들하고 관리감독은 없지만 서로 연계해서 관내에 있는 유치원도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민원이라든지 서로 협의해서, 관리감독은 없지만 그런 유대관계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된다 이겁니다.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유치원은 사각지대입니다. 아무튼 노파심에서 제안을 드리니까 앞으로 교육지원과에서도 관내에 있는 당연히 초·중·고등학교들도 거기는 오히려 소통이 잘 되잖아요? 우리 의원들은 초·중·고등학교들하고 연쇄적으로 학교장하고 운영위원들하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하고 단절되어 있는 데가 유치원이에요. 그런데 그 공백을 누가 메워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메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제안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각지대에 있는 관내 유치원에 더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니까 그렇게 명심하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4명)
14시4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