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안성환 의원 발언
안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재정국 4개 부서와 차량등록사업소의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한담구입니다. 먼저 평소 시민 행복과 세정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안성환 위원장님과 이형덕 부위원장님, 조미수위원님, 한주원위원님, 현충열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세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선미 세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남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미정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연숙 체납징수기동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승영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20년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에서 58쪽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세정과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총 3,963억227만5,900원입니다. 그중 지방세 세입은 53.89%인 2,135억6,959만6,130원이며 세외수입은 0.16%인 6억601만2,010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0.08%인 3억3,084만5천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5.87%인 1,817억9,582만2,760원입니다. 또한 2020년 결산 환급액 총액은 91억9,096만5,860원이며 결손처분 총액은 15억1,490만9,76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89억6,599만5,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세정과 세출예산은 14억3,436만6천원입니다. 지출 총액은 12억8,057만8,950원이고 집행잔액은 7.78%인 1억1,153만2,780원입니다. 세정과 예비비 및 이월액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 세정운영 지원에 관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지서 발송 및 반송 관리 예산은 1억4,255만원입니다. 우편요금으로 1억858만7,5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3.82%인 3,396만2,450원입니다. 다음은 전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2억2,404만8천원이며 지방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지원비 및 효율적이고 국민 편의를 위해 지방세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과 지방세 수납과 같이 전국적으로 통합 운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비용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 징수에 관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인 지방소득세와 체납세 징수에 따른 고지서 제작비용 및 각종 체납처분에 관한 예산으로 예산 합계액은 7억4,165만9천원이며 이 중 6억4,281만7,0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63%인 5,658만7,67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부 편의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 및 가상계좌 수납처리 시스템 유지, 보수비 등 시민의 납부 편의를 위한 지방세 수납제도 다양화 추진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예산 합계액은 1억7,560만1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6,326만6,370원으로 집행잔액은 7.02%인 1,233만4,63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및 전자예금 압류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비 등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관련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합계액은 3,054만원으로 지출액은 2,720만8,9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91%인 333만1,02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위원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세정과에서는 예산 총액 대비 7.8%만 불용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고지서 발송 및 반송 관리 부분에서 28%가 불용 되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시겠습니까? 고지서 발송 예산을 1억4,200만원 정도 받으셨다가 3,3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불용액 비율은 한 28% 남았는데 고지서 발송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남아 보여요. 이것을 설명하시겠습니까?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기본적으로 체납 고지서 발생, 지방소득세 신고서, 체납 고지서, 그다음에 압류 예고 및 통지서, 경매 관련 서류 관련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1억4,200만원을 세웠는데 그중에 3,300만원이 남은 것은 조금 과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이 과편성인가요, 아니면 당초 사업을 목적대로, 소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인가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기본적으로 고지서 발송이라든지 하고자 했던 사항 관련 부분은 다, 일반적으로 해야 할 업무적인 것은 다 수행한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체납 고지서나 압류 통지서 등 일반적으로 우리가 발송해야 할 부분은 다 발송하였는데 이렇게 3,300만원이나 남았다는 거죠? 약 30%가 남았다는 거죠?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네, 업무적인 것은 다 처리,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과편성했다고 보기에는 예산이 많이 남았거든요. 전년도에 비교해서 예산 편성을 준해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여기 세부적인 관련 부분은 저희 팀장님한테 문의를 드리면 안 될까요?
안성환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선미
김선미세정팀장
세정팀장 김선미입니다. 고지서 발송 및 반송 관리 주가 우편요금 중에서 등기, 일반, 반송요금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체납 고지서라든지 저희가 부과분 소득세 부분을 발송한 부분은 우편요금 외에 그 뒤에 보시면 시세 부과·징수하고 체납세 징수 부분에서 고지서를 제작해서 발송한 부분이 거의 잔액이 남아 있지 않고 예산대로 다 지출했고요. 체납세 징수 부분에서도 고지서 발송 부분은, 제작해서 발송한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에 정기분 고지서가 나갈 때를 제외하고는 매번 발송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소홀히 한 부분은 없고 과편성된 부분하고 요즘은 우편물 반송요금이 있는데 그 부분을 반송불요로 해서 많이 반송을 받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조금 줄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에서는 이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하반기 때 예산을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도, 또 담당 부서 팀장님도 과편성을 인정하셨어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이 지적사항을 잘 반영해서 적절한 예산 편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네.
선미
김선미세정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다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 어디 고여 있으면 다른 부서에 더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는 이미 다 아실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을 보면 과년도 수입이 작년에는 한 40억원 정도 잡으셨는데 올해는 예산 추계를 전혀 안 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챙기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저희도 확인 관련 부분을 중점으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40억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예상 편입이 지난 연도 수입이 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연도에 체납액을 받은 것이 50억7,300만원을 받았는데 63억400만원을 환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당초에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환급하는 금액이 13억3,100만원이 더 환급하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체납금액 예산을 삭감해서 마이너스로는 예산을 세울 수 없으니까 0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세웠는데 중간에 추경 때 세입을 다시 추계하신 건가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마이너스 환급이 생기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어제 방송에도 나왔지만 해외 법인, 대표적으로 우리 관내에 기아자동차가 있잖아요? 2014년부터 지방세하고 법인세가 구분되어서 통합이 안 되고, 통합되었다가 세분화되어서 징수되었어요. 그래서 5개년 동안에 납부가 되지 않은 것이 소송 관련으로 진행되었었는데 그동안에 해외 법인에서 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냈기 때문에 다시 환급을 해 달라는 소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납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55억원이 작년에 도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기아자동차에만 5개 연도에 55억원, 그다음에 기타 관련 부분 해서 총 64억원을 환급해 줬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그런 특이한 사유로 환급액이 늘어났는데 올해는 그런 내용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이 있나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올해는 예전처럼 진행될 것 같습니다. 매년,
충열
현충열위원
매년 한 10억원 정도 환급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그 부분은 그것 외에는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추계해서 다시 한번 세우셨다고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과지표를 보면 현 년도 지방세율 징수목표 달성률이 있어요. 올해가 작년보다 115%로 실적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여기 세부내역을 보니까 징수목표액이 1,865억원 중 징수액 2,149억원 해서 115%, 이렇게 달성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결산서를 보면 세입결산서에 1,865억원이라는 숫자가 제가 잘 안 보이거든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이것은 2020년 본예산이 지방세가 1,865억원으로 책정되었었어요. 그런데 결산할 적에는 추경에 반영이 계속 이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 예산 금액이 여기를 보시면 예산액이 1,897만9,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하고 맞지 않는 부분은 추경에 추가적으로 반영된 부분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은요? 징수액은 이것과 맞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징수액은 징수목표액이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목표가 아니죠. 실제 징수하는 거죠.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실제 징수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받은 것이 115%가 초과 달성이 된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2,149억원에 대한 자료가 여기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총액하고 금액이 다른데 어떤 것으로 맞추어서 하시는 거예요? 2,149억원을 징수하셨잖아요? 그런데 세입결산서를 보면 지방세 전체로 봤을 때 수납총액은 2,227억원인데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급금액이 91억원을 환급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환급해 준 금액을 빼 보니까,
충열
현충열위원
빼 보면 2,135억원이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2,135억원이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2,149억원이어서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이것은 도중에 작성된 사항이어서요. 2,149억원 말씀하시는 거죠?
충열
현충열위원
네, 성과지표에 성과 분석한 내용 보면 징수액은 2,149억원이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죠?
충열
현충열위원
네, 결산서가 다 만들어진 후에 성과보고서가 만들어질 텐데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것인지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최종 결정된 금액은 2,149억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이 책자가 그 전에 발간되어서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 책 다시 만들어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책자를 보면 과년도까지 포함해서 결산 된 금액이,
충열
현충열위원
과년도까지 다 한 것이 2,135억원이고,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네, 2,135억원이고 그 바로 밑에 보통세라고 있죠? 이 금액이 정확하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동일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 계획 부분을 계속 그렇게 바꾸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 유동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어떤 고민을,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징수목표액이 처음에 본예산 때 1,865억원으로 세웠는데 예산 추계를 하다 보니까 1,897억원, 이렇게 상향되었잖아요? 이 목표를 바꾸어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예산을 바꾸었다는 것은 목표를 바꾸신 거잖아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도중에 사업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성과보고서에서도 그 예산을 해서 목표를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애초에 세웠던 목표를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당초에 세우다 보면 누수되는 부분들이 발생하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답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계획이 바뀌고 사업의 성격이 바뀔 때마다 예산액도 바뀌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최종에 대한 성과보고서 낼 때는 그 목표 금액을 어떤 것으로 하는지가 맞는지를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본예산 금액 대비로 해서 목표액이 설정되지만,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추경까지 된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잖아요? 그 부분 대비 징수금액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징수율은 떨어지겠죠. 예산 관련 부분이,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은 유동적이니까 떨어질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죠.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사업이 대부분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아까 과년도는 0원으로 만드시고 줄었으니까요. 그것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그랬을 적에 그것은 어떻게 위원님,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변동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저도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징수목표액은 성과보고서의 1,865억원이 아니라 실제로 1,897억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 부분 차년도에 하실 때는 반영하셔서 목표 세우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197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서 시세 부과·징수가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예산 한 360% 정도 올렸잖아요. 그 과정 안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까 말씀도 하셨던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이랄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지방세 납부 시스템을 도입한 거잖아요? 그 과정 안에 그동안에 교육도 하셨을 것이고, 작년에 특히 이것을 운영하면서 어떤 내용이 달라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이것을 통해서 어떤 편의가 제공되었는지 봐 주십시오. 이 예산을 통해서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수납의 다양화가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사업 관련 예산으로 운영적인 그런 부분을 업그레이드해서 사용자가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도 상세한 부분이라 우리 해당 팀장,
안성환위원장
담당 팀장님 누구신가요?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남숙
이남숙지방소득세팀장
지방소득세팀장 이남숙입니다. 작년 대비 일단 지방세 시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예산이 약간 작년 대비 조금 하락한 것은 고지서 제작 발송에 있어서 그동안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절감되었고 또 한 예로는 신고센터 운영에 있어서 2019년도 예산을 일단 운영해 본 결과 저희가 과하게 전산장비를 줄여야 할 것, 예를 들어서 번호판 개정이랄지 TV 화면이랄지, 이런 것들은 저희 시하고는 맞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절감한 결과입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질의 드린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답변이어서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수납 관련 다양화에 따른 예산을 세웠는데요.
남숙
이남숙지방소득세팀장
납부 편의 관련한 홍보 사항 및 전반적인 사항은 세정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세정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세대 관련 프로그램은 아직 진행 중이고 완료되지 않았고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 2022년도까지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방세 수납제도 다양화는 신용카드라든지 가상계좌, 이런 것들의 수수료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저희가 납부 편의 시책을 저번 주요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ARS 납부 시스템을 광명시 전 세입으로 확대하는 부분을 6월 말까지 완료해서 7월에 재산세가 부과될 때부터는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납부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다른 부서하고 협조 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방소득세 신고를 기존에는 국세청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했었는데 우리 광명시에서 직접 받잖아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네, 작년부터요.
이형덕위원
네, 이런저런 우리 세정과의 시스템들을 통해서 우리 광명시의 이런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광명시의 시민들이나 그리고 고충 처리를 받거나 이런 문제점들이나 이 시스템을 해 가는 데, 신고를 우리 지역에서 받고 하는 데 어떤 변화가 있고 시민들한테는 얼마큼 홍보가 되어서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질의 드렸습니다.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처음 질의하신 지방세 수납제도 다양화에 대한 예산에 대한 변화 관련 부분은 대부분 이용 수수료 관련 부분의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포괄적인 부분은 우리 김선미 팀장이 이야기했던 현재 시스템 개편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예산 1억6천만원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지방소득세를 2020년부터 시에서 자체적으로 5월 한 달간 하고 있는데 많은 홍보가 되어서 올해도 이용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했나요? 지방세 부과·징수 시스템에 있어서 시세 부과 및 징수 쪽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런 내용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전산망도 배치하고 기간제 근로자도 대폭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2019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액되었잖아요. 지금 어떤 내용을 보고 계신 거죠? 지방세 시세 부과·징수 2,800에 대한 질의를 제가 드린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질의 드렸는데 다른 시스템에 대한 내용만 말씀하셔서, 일단 그런 부분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은 그 정도 듣기로 하고요. 우리 지방세운영위원회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아직 운영할 상황이 아니었었나요? 운영비로 2,240만원 책정해 놓고 한 92%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197쪽입니다. 어디 다른 데 보고 계셔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세정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2개가 있는데 포상금 관련으로 하는 위원회를 두 번 했고요.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이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회의 자체를 못 하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포상금 관련 부분에 대한 위원회를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참석하신 분이 2명이시라 16만원이 나갔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받아서 업무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회의 자체를 못 하게 했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 자체가 위원회를 열지 못한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형덕위원
저희도 서면심의를 하지만 이런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면심의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 내용을 통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지방세 우리 소득세 때문에 아마 특별히 세정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신경을 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서면심의로도 충분히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운영되고 있는지요?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서면으로 하면 일단은 그분들도 마땅히 전문가들이 심의위원님들이 하겠지만 이해도랄까 이런 부분이 다 전달되는지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서면심의로 하게 되면 주관 부서의 의견 관련 부분이 대부분이 반영되어서 처리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서로 쟁점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회의를 개최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이형덕위원
서면이 아니면 줌으로라도 할 수 있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부서인데 처음 시작하는 운영위원회나 이런 지방소득세 관련 내용이어서 매끄럽게 나아갈 수 있는지, 다 이해도가 전달되는지, 그래서 관심들도 많을 것이고 집행부에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우리 심의위원들이 알고 이해하고 심의하는지도 궁금해서요. 아무튼 작년 같은 경우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네.
이형덕위원
어쩔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이 그대로 남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비대면으로 앞으로,
이형덕위원
비대면 화상 회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연계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지서 발송 및 반송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고지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나가고 있었어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다 위탁업체에 의해서 제작해서,
주원
한주원위원
모두 다 일반우편으로요? 책자를 보니까 모두 다 일반우편이 아니고 등기우편이 있고 일반우편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번 결산서에서는 등기우편은 몇 건이었고 일반 우편은 몇 건 정도로 진행하셨습니까?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주원
한주원위원
등기우편은 어떨 때 발송하는 거죠?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등기우편은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 등기우편을,
주원
한주원위원
체납액 30만원 이상이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지금 광명시 인구 변동의 추이를 알고 계세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어떻게 되죠?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지금 많이 줄어들었죠.
주원
한주원위원
어떻게 줄었어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29만 명까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정확한 수치를 논할 수는 없지만 한 31만 6천 명에서 점점, 최근에는 한 28만여 명 이렇게 계산합니다만 더 많을 때도 있었죠. 지난 연도 고지서 발송에 대해서 1억4,200만원 정도를 잡았었잖아요? 그래서 불용액이 3,300만원 정도 남았었는데 이것이 거의 30%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볼 때 아까 예산을 과편성한 것 같다. 그래서 다음 연도는 줄일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 인구도 줄고 또 이 과편성한 것을 보면 줄어야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세입·세출 예산서 2021년도 것을 보니까 오히려 이것보다 더 많이 잡혀 있어요. 예산결산서에는 1억4,200만원을 잡았다가 3천만원이 불용액 되었는데 이것을 비추어 본다면 더 낮게 잡아야 했는데 2021년도 세입에서는 얼마를 잡았습니까?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과하게 잡혔으면 감액 예산 추경 때,
주원
한주원위원
아니, 지금 얼마 잡혔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2021년도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기억이 지금 잘 안 나거든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세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얼마 전 일인데요. 예산 편성된 것이 불과 몇 달 전이잖아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편성한 이후에 제가 와서요.
주원
한주원위원
고지서 발송 및 반송 관리 부분에서 오히려 감액되어야 했는데 오히려 1억7,400만원으로 3천만원 정도가 더 늘어나서 편성되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과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소요되는 경비를 추계해서 감액할 부분이 있으면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예산상 보니까 뚜렷하게 이유도 없이 3천만원 정도가 더 증액되어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으므로 광명시 현재 인구를 따져 볼 때도 되게 많이, 지금 몇 만 명씩이나 줄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말씀을 나누셔서 추경에 감액할 부분은 감액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덕위원
보전지출로 들어가 볼게요. 페이지 198쪽의 맨 마지막 보전지출이요. 특이한 것이 보전지출이 작년에 비해서 퍼센티지로 보면 작년에 워낙 적어서 1,600%예요. 보전지출이 작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못 한 부분이어서요.
이형덕위원
저도 보전지출 처음 봤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선미
김선미세정팀장
세정팀장 김선미입니다. 보전지출은 보통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보조금을 반납하는 그런 지출을 보전지출로 보고 있고요.
이형덕위원
내부거래인 거잖아요?
선미
김선미세정팀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세입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세출예산이 세입예산보다 많이 들어와서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더 남은 부분, 그다음에 작년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업을 원활히 하지 못해서 사업에 다 사용되어야 할 부분들이 남은 부분,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또한 반납할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반납하려면 반납 예산을 편성해야 해서 재작년보다는 많은 부분이 이렇게 보전지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차후 대비해서 이렇게 편성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선미
김선미세정팀장
2020년도 보조 사업을 다 끝내고 나면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반납하게 되는데 그것을 해가 바뀌기 때문에 연도폐쇄기 지나서 그것은 예산 편성을 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다른 해보다도 특히 올해 많아서요. 아까 순세계잉여금이나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았던 그 나머지 부분을 여기다 그냥 다 담아 놓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미
김선미세정팀장
그러니까 사업하고 남은 부분, 그다음에 세출예산보다 많이 편성된 세입예산 이런 것들이 돈이 남은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한주원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아주 크게 체크해 놓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고지서 발송 및 반송 관리 같은 경우는 2020년도 보다 2021년도 예산을 높게 잡았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중간에, 마지막 추경에라도 감 추경을 적절하게 하셔서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는데도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깊이 보셔서 공부 더하셔야 하겠네요, 그렇죠?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많이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저는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세입의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보시나요? 전체적으로 610억원 정도 결정금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추계로 세입금액 한 것은 510억원 정도, 140억원 정도 차이가 나게 잡혔어요. 지방소득세, 이해되시죠?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장
지방소득세는 5월에 종합소득세가 확정되면 8월까지 아마 시로 통보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되면 확정된 금액에 보통 지방소득세가 결정이 잡히면 140억원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반영이 다 예산액에 안 잡힌 것 같다. 이해 혹시 되시나요? 페이지 57쪽의 지방소득세를 보시면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법인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잡히는 거고요.
안성환위원장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이미 법인세는 3월에 법인소득세가 확정되고 종합소득세는 5월에 확정되니까 그 연도 안에 넘어온 금액이 소득세 확정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추계금액이 잘못 잡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지방소득세에서 양도소득세분이 있는데 작년에 많이 들어와서,
안성환위원장
많이 늘었어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네, 많이 늘었다고,
안성환위원장
그러면 예산액을 더 많이 잡았어야 하는 거죠. 어쨌든 결정금액과 예산 현액하고 140억원이 차이 난다고요. 그러면 그 연도 안에 추경에 반영해서 그 금액을 넣어 주었어야 한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간과하신 것 같다. 뒤에 있는 팀장님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는데요.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지난 연도 수입에 마이너스 되는 것 때문에 추경에서 뺐다고 하셨잖아요? 보시면 이월된 금액이 130억원이 지난 연도 수입액에서 미수 되었어요. 이 금액은 연도별로 점차 거의 불납결손금으로 옮겨올 거죠?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아니요. 이것은 못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체납금액이기 때문에,
안성환위원장
계속 밀려가다가 5년 되면 불납결손금으로,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대부분 체납된 것은 압류 관련 부분이 다 채권 압류가 다 되기 때문에,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물론 일부 징수도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대부분 다 불납결손금으로 옮겨 옵니다. 현재 130억원이라는 금액의 몇 퍼센트를 징수하게 될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지금까지 해 온 흐름 보면 이것이 연도별로 차근차근 불납결손금으로 바뀌더라 이런 거죠. 그 금액이 굉장히 크더라, 하여튼 세정과에 체납관리팀도 있고 열심히 챙기고 있겠습니다만 불납결손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한창규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종한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섭 재산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애영 시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대 도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기영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 세원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세원관리과 2020년도 세입예산액은 81억1,250만원이며 수납액은 79억8,275만5,020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60억350만2,690원, 그외수입 18억9,023만3,200원, 국·도비 보조금 8,78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세원관리과 202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억4,125만5천원이고 지출액은 5억8,524만2,64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138만7,880원, 집행잔액은 5,462만4,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정운영 지원을 위해 4억6,960만4천원을 편성하여 4억3,925만1,1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 114만7,580원이고 집행잔액은 2,920만5,2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방세 관련 홍보물 제작 1,756만원, 우편요금 3억5,397만원, 종합민원실 칸막이 설치공사 1,465만원, 자산취득비 1,7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 및 징수를 위하여 6,844만5천원을 편성하여 5,318만4,450원을 집행하고 1,526만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방세 고지서 제작비 5,0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을 위하여 5,380만원을 편성하여 5,331만9,4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4만300원, 집행잔액 24만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운영비 4,938만원, 주택가격 도면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비 1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로는 4,800만원을 편성하여 3,808만3,480원을 집행하고 991만6,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부서운영 경비 2,280만원, 업무추진 여비 1,071만원, 자산취득비 9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보전지출로 140만6천원을 편성하여 140만4,1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입니다. 아까 세정과 밖에서 들으셨죠? 방송 보셨죠?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고지서 발송 및 반송 관리를 보면서 질문하겠는데요. 세원 관리는 잘하고 계십니까?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저희가 시세 부분하고 재산세 부분, 또 도세 부분이 있는데 결산서상에 집행잔액이 대략 25% 정도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결산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낙찰률이 89.24%로 낙찰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집행잔액이 남게 되고 실질적으로 낙찰차액이 아닌 집행잔액은 한 12% 정도 됩니다. 저희는 적정하게 집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부과율 대비 징수율이 몇 퍼센트라고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고지서 제작은 단가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하는데 입찰하기 때문에 낙찰률이 한 89% 정도 됐던 거죠. 그러니까 11% 정도는 이미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 거죠.
주원
한주원위원
어떤 세를 부과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부과해야 한다고 할 텐데 평균적으로 1건당 몇 번의 고지서가 발송되나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기본적으로 부과 당시에는 1건에 한 고지서죠. 그리고 일차적으로 납기 내에 납부를 안 할 경우에 저희가 독촉장 1회 발송해서 통상 저희 부서에서는 두 번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1건당 보통 두 번을 발송하는데 그러면 대개는 다 징수율이 좋습니까?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저희가 납기 내 징수율이,
주원
한주원위원
고지서를 두 번 정도 발송하면 거의 다 납부하시나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통상 납기 내에 납부되는 부분은 한 90% 정도 납부합니다. 그리고 10% 정도 미납분에 대해서는 독촉장이 나가죠.
주원
한주원위원
아까하고 같은 맥락으로,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액은 한 3억8,200만원 정도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한 2,200만원 정도 증액해서 4억400만원 정도를 세우셨거든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우편요금 말씀하시는 거죠?
주원
한주원위원
네, 왜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우편발송 건수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부과되고,
주원
한주원위원
대동소이하다는 말이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지금 광명 1동, 2동, 3동, 철산2동 쪽으로 많이 재개발·재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단지도 현재 비어 있거나 입주 아직 전 상태이고, 그렇죠? 8단지, 9단지가 이주를 거의 마친 상태, 그리고 1구역도 몇 백 명 안 남았고 다 나가셨고요. 2구역, 4구역, 5구역, 이렇게 다 이사를 가셨는데 인구 줄어드는 폭이 크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고지서에서 변화가 없다는 것이 특이해서 질문을 드려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재산세 부분은 정기분 고지하는 부분이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이런 부분들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가 준 것은 맞습니다. 한 28만 명, 29만 명 채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사실상 전년하고 비슷하게 나가고 위원님 말씀이,
주원
한주원위원
인구가 줄었다는 것은 곧 세대수도 줄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균등할주민세 부분만 해당하거든요. 그리고 재산세는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토지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가고 위원님의 인구가 줄었다는 부분은 개인 균등할주민세, 1만원씩 내는 그 부분은 당연히 고지서가 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줄었더라도 현재 소유 상태는 그대로 놓고 내가 거주지만 다른 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변동은 크지 않다, 그렇죠?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우편요금 예산을 증액 편성한 부분은 우편요금이 매년 인상됩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등기가 2,150원에서 2,480원으로 인상되었고 일반 같은 경우는 350원에서 380원으로 인상되고 반송분 같은 경우에는 1,800원에서 2,100원으로 인상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우편요금 증액 편성한 부분은 물가 상승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소유권 변동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집계를 가지고 계세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재산, 토지,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원
한주원위원
네.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그것은 등기에,
주원
한주원위원
토지나 건물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집계는 잘 가지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그 취득세 부분은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취득세 신고를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저희 전산 상에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줄었네, 늘었네,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를 쓰니까 와 닿지 않거든요. 이 상임위가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 소유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토지분의 소유자가 어떻게 변동이 있었는지, 인구는 당초 몇 명으로 해서 계산했었는데 현재는 인구 이동이, 아예 물건을 처분하고 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어떤 변동의 추이가 있는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뽑아 주실 수 있죠?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그러니까 건물하고 토지 부분의 이동 상황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원
한주원위원
네.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저희가 가능한 한 최대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예 처분하고 가신 분도 있고 그대로 놓고 그냥 거주지만 잠시 다른 곳으로 변경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정확히 나와야 이런 고지서도 조금이라도 과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따져볼 수 있거든요. 그런 자료를 분석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이 부분은 소유자 이동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우선 세입 부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59쪽인데요. 세정과하고 달리 우리 세원관리과를 보면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거의 98%에 이르러서 예산을 정확하게 잘 세우신다는 개념인 것인지, 아니면 예산액 대비 이것에 맞추어서 지출하는 것인지, 실제 수납이 예산만큼, 그만큼만 하는 것인지,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세입은 매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십니다.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사실 보수적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최대한 세입 부분 변동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 줘야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다 보면 사실상 추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수적인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 비보수적으로 하려고,
안성환위원장
제일 마음에 들게 답변하시네요. 진짜 상임위원회만 아니면 박수 한번 치고 싶습니다.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특히 이것이 눈에 띄어서 질의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국고보조비나 시도보조금하고는 보면 목표 대비 딱 그만큼만 일을 하시는 건가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이것은 도비,
이형덕위원
세입예산과 실제 수납이 이렇게 똑 떨어져서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이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이형덕위원
다 잔액을 반납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남는 부분을 바로 세입 잡고 그 금액을 그대로 세출을 잡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과하고는 눈에 띄어서 칭찬 겸해서 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
세출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보다 혹시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몇 퍼센트 정도가 남아야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기본경비요?
이형덕위원
네, 우리 기본경비, 201쪽이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저희가 기본경비는 거의 집행이 한 90% 이상 대부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미집행 부분이 전체적으로 행정운영비 한 2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이 여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출장을 사실상 많이 나가야 합니다. 현장 조사를 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정부 방침이 있어서 출장을 못 가다 보니까 이 여비 부분이 대부분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말씀대로라고 하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이것이 전 부서가 공통된 내용이에요. 공통된 내용인데 좋게 말하면 예산 절감인 것이고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의해서 못 갔지만,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라 예산 절감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추경에 정리하실 수 있으면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질의 갈음하겠습니다.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성과보고서 보니까 성과목표가 2개 있어요. 시세 세입 목표 대비 부과 달성률, 도세 세입 목표 대비 부과 달성률, 이 목표 대비 부과 달성률을 성과지표로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목표 대비 징수금액 달성률을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부과하고 징수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목표는 사실상 예산액이죠. 최종 예산액이 되겠고 부과액은 징수결정액이거든요. 그다음에 징수액은 징수결정액 중에서 실제 수납한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과보고서상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은 향후에 바꾸시면 되는 거니까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목표를 해서 세입을 징수하시려면 그 목표 자체도 부과보다는, 그러니까 징수결정액보다는 징수액으로 바꾸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자료 보면 달성률은, 퍼센티지 나온 것은 부과액으로 나누신 것이 아니라 징수액으로 나누셨어요. 그 부분은 살펴보셔서 향후에 2021년도 것, 벌써 성과보고서 작성하셨지만 바꾸실 필요가 있다고 하면 담당 팀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바꾸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나 봐요. 질문한 것에 다 답을 잘하시고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두 번 했습니다. 반복 학습, 두 번 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러면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3조 내용 아시나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제가 제53조는 잘 모르겠고 제28조제1항하고 제41조제1항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예상 문제에 없었던 것이라 모르셨군요. 하여튼 세입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칭찬하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부분들은 세워 놓은 금액을 저렇게 보수적으로 세웠다가 결정금액을 크게 했는데 여기는 금액이 초과하였잖아요? 그만큼 적극적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거잖아요? 전 부서를 통틀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산 현액이 더 많은 부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대략 한 1년에 80억원 정도를 징수결정액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출예산은 한 6억원 정도가 잡혀 있나 봐요. 한 6억원 정도 지출예산으로 80억원을 세입을 하게 된 것이잖아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재무제표나 결산서 본 상태에서 가장 양호하게 작성된 결산서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이 전문적으로 열심히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우수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여기에 세무조사팀장님도 같이 있으시죠? 지방세 조사하는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 어려울 텐데 너무 강하게 하지 마시고 살살 예쁘게 잘해 주세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안성환위원장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지만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절차나 과정에서 사전에 예고하고 나가시는 거죠?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냥 나갔다가는 장사도 안 되는데 무슨 세무조사냐고 그분들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납세자가 이해하는 선에서 조사하고 추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리고 사전에 미리 안내도 하세요. 주식이동상황표에 과점주주 이런 거 많이 걸리잖아요? 늘 걸리더구먼요. 그런 것들 기업들에 공지도 하시고, 여기 수도권 내에 중과되는 내용들 그거 몰라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어떤 분이 갑자기 취·등록세 3천만원을 내야 한다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것들 보면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를 해야 낸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도 홍보하셔서 알게끔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사전에 안내해 주시는 것이 그분들한테도 훨씬 더 납세의 갈등과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지난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법인에 대한 세무 부분, 그 부분들을 사실 그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광명시 전체 법인에 대해서 안내 팸플릿을 제작해서 전부 배부하였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러셨군요. 잘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알아야, 알고도 그렇게 되는 경우는 덜 억울하지 않습니까?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안성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순영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인옥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동현 여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61페이지에 있는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4억56만6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9,036만3,56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억9,025만4,860원으로 미수납액은 10만8,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에 있는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0억3,488만4천원 중에서 9억7,611만4,080원을 지출했고 5,809만2,920원이 지출잔액으로 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친절공무원 국내연수비와 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상담위원수당 지급, 주민등록제도 운영경비, 차세대 주민등록 운영 및 구축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콜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위탁운영비, 가족관계등록 업무와 여권대행사무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 보시면 205쪽 민원행정서비스 질 개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민원여권과 서비스의 질은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영진
김영진민원여권과장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4개월째 접어드는데 코로나 상황 이런 것을 떠나서 제가 객관적으로 계속 매일 1시간에 한 번씩은 여권 업무, 민원 행정 업무, 이쪽을 쭉 지켜보면서 저희 직원들,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한 95점 정도 이상 주고 싶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95점 정도 이상 주고 싶으세요?
영진
김영진민원여권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100점을 주시지 또 95점은 뭐예요?
영진
김영진민원여권과장
민원 처리를 할 때 100% 다 민원인들을 만족하게 하면 100점 이상을 주어도 상관없지만, 그중에 여건이 미흡해서 그 민원인의 마음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할 때는 민원인들이 기분이 상해서 가실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도 드렸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가끔 오셔서 우리 민원 담당 직원들을 불편하게 할 때가 상당히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분들이 한 분 오셔서 상당히 저희 전 직원이 긴장해서 여기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이럴 때 참 난감할 때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대처하는 방법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민원여권과가 그렇게 마음이 편안한 부서는 아니구나, 모든 사람들을 다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민원여권과 부서의 힘든 상태, 현상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정평가를 받으셨죠?
영진
김영진민원여권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영진
김영진민원여권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합동으로 하는 행정 서비스 정부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분석을 저희가 했는데 그 전년도에는 나 등급을 받았는데 작년에는 라 등급을 받아서 상당히 저도 당황했습니다. 작년 8월 31일부터 올해 4월까지 이것을 했는데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점적인 것을 보면 민원제도, 제도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고 민원인들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었던 부분에서 감점 요인이 있었다고 저희가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최근에 회계과에서 주관했던 민원 주차 74석으로 늘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민원제도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막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안전훈련하는 것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그것을 못 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서면으로라도 해서 이것을 보충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이것을 못 해서 감점 요소가 있었고 또 코로나 상황이 작년에는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그쪽에 대한 관심도나 격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소홀하다고 해서 그런 데에서 감점이 조금 있었고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서 합동훈련도 계획해 놓고 있고 코로나 상황이 너무 심각하면 비대면 합동훈련이라든지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된 부분이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들어오는 제안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흡족하지 못한 답변을 받아서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그런 데에서 오는 제안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가 민원인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하여간 저희가 100% 만족은 못 시키더라도 한 60% 이상은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답변 자료라든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회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은 100%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시지는 않나 봐요. 아주 정직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평가하시기에 내가 민원여권과를 하루에 두세 차례 돌아보는데 내가 점수를 주기로는 95점 정도를 줄 수 있겠다, 이랬는데 행정안전부 평가와 국민권익위 평가에서는 2018년도에 다 등급, 2019년도에 나 등급, 2020년도에는 라 등급으로 2계단이나 하락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 원인을 주차 문제나 코로나 때문에 이랬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차 문제 같은 것은 우리가 불변적인 것처럼 2018년이나 2019년이나 2020년이나 2021년이나 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로 작용했다, 이렇게 기인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시설 쪽으로 기인을 잡으면 발전이 없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영진
김영진민원여권과장
네, 제가 자주는 못 들어가고 가끔,
주원
한주원위원
가끔 들어가니까 어떻던가요?
영진
김영진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현행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자료를 계속 수시로 바꾸고 있고 최근에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한 부분을 일단 인정하고요. 홈페이지 부분에 계속 제가 관심을 가지고 현행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수시로 바꾼다,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거죠?
영진
김영진민원여권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럼 제가 어제 뭘 잘못 들어가 봤나요? 제가 어제 들어가 봤더니 시민참여 민원품질평가 이렇게 해서 2018년 것까지는 올라와 있는데 그 이후로는 안 올라와 있어요. 2019년, 2020년, 2021년도 안 올라와 있거든요. 2018년도 것만 그래서 제가 뽑아 왔고요. 그때만 봐도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느냐에서 만족도 50점에서 46점을 받았고, 잘한 겁니다. 청렴도에서는 만족도 50에서 46, 공정, 친절성 이것도 46%, 전문성도 45%, 만족도도 45%, 이렇게 받아서 되게 자랑스러우셨나 봐요. 홈페이지에 딱 올려놓았는데 그 뒤로 홈페이지에서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민원처리 만족도 및 서비스 평가결과가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 보셨어요?
영진
김영진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었나 본인의 결과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하고 이러는데 평가에 대한 자료가 이것 또한 2015년도 것, 또 민원 품질은 2018년도 것, 2017년도 것, 이렇게 두 가지만 올라가 있거든요. 그 이후로, 2019, 2020, 2021 평가가 안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안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영진
김영진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주원
한주원위원
맨날 보신다면서요? 그래서 이것이 뭐가 오류가 있나 하고 한주원위원이 검색을 해 봤어요. 2020년 민원 만족도, 이렇게 해서 검색했더니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쳐 볼까, 2021년 민원 만족도 조사 쳐 봤더니 또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광명시민은 왜 이런 알권리나 서비스 제공을 못 받아야 하는 거죠?
영진
김영진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주원
한주원위원
이거 “그 부분에 있어서 불찰입니다.”, “제 잘못입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민원여권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어떤 시대인데요. 오늘 금방 있었던 일도 실시간으로 뜨고 실시간으로 검색하면 다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우리 광명시는 광명시 시청의 대민원 입에서, 현관에서 지금 이러한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2018년부터 우리 민원여권과는 멈춰 있는 것입니다. 시민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민원여권과장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2021년도인데 이런 평가 자료도 잘 나오든 못 나오든 다, 못 나오면 못 나온 대로 다 올려드려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또 시민의 요구도 반영하고 시민의 알권리도 충족해 주고 시민한테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우리 시민들도 내가 낸 세금으로 공무원이 월급 받고 있는데 잘하고 있구나, 아니면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 2018년도에 멈춰 있습니다. 이런 부분 지금 잘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아시죠?
영진
김영진민원여권과장
네, 인정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시민들께서 민원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잠깐 읽어볼게요. 광명시청 정문 앞길 건너 상가변 화단에서 쥐가 나온다고 민원을 올렸는데 답변이 없었어요. 이런 민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답변한 것이 먼저 우리 시 방역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쥐는 먹잇감이 있으면 항상 그 주변을 맴도는 습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중화요리 건물부터 순댓국, 무슨 자동차 판매점까지의 부근의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길거리에 놓아두기 때문에 쥐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청결하면, 쓰레기 등을 길거리에 방치하지 않고 청결하면 개선될 듯합니다. 그리고 방역하겠습니다. 이것을 그 매장의 주인들이 민원을 넣은 것 같아요, 아니면 길거리의 시민들이 넣은 것 같아요?
영진
김영진민원여권과장
시민들이 넣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시민들이 민원을 넣었는데 이것을 음식을 안 놓아두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담당 부서로 이것이 이관된 거잖아요? 해당 담당 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의견이 와서 올라왔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답변이 이렇게 미진하면 과장님, 이 부서하고 토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진
김영진민원여권과장
제가 그 민원에 대해서는 연찬을 못 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알고 계시는 것이 뭐예요? 알고 계시는 것이 뭡니까?
영진
김영진민원여권과장
일일이 들어오는 민원들을 다 제가 답변 내용까지는 사실 연찬을 못 했고요. 들어오는 민원이, 독촉이 하루나 이틀 전까지 저희가 예고 목록을, 독촉장을 각 부서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그 민원 만기 전까지 그것을 확인해서 답변을 써서 보내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을 받아서 해당 부서에서 다시 답변해서 올리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답변, 그 이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냥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왔거든요. 답변이 민원인들이 보시기에 충분하지 않아 보이는 답변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민원여권과에서 할 일이 그거잖아요? 다시 해당 과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만족하지 못할 것 같다고 다시 그쪽에 요청해서 더 세밀하고 더 시민에게 와 닿는 답변을 할 수 있게 요구하실 수 있잖아요? 못 하십니까?
영진
김영진민원여권과장
할 수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는 토스해 주면 끝이야, 이렇게 하면 광명의 발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열심히 해 주시고 오늘 가시면 홈페이지 정리를 하세요.
영진
김영진민원여권과장
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성적을 20점 맞으면 20점 맞은 대로, 90점 맞으면 90점 맞은 대로 시민에게 이런 부분에 알권리를 충족해 주시기 바라고요.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민원행정서비스 질 개선에 대한 질의의 연장선상입니다. 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계시죠?
영진
김영진민원여권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몇 대나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안성환위원장
그거 정보통신과 관할 아닌가요?
영진
김영진민원여권과장
제가 현황은 지금 파악을 못 했고요. 이 민원발급기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시설적인 면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지만 민원의 서비스 질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여권과에서 충분히 챙겨야 합니다. 이 부분에 기계의 연한, 기계도 쓸 수 있는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었는지 분석하셔서 요청하실 수 있는 부분은 요청하시고, 그리고 기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지문 인식을 잘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지문 인식을 우리 개인들도 10년 전에 해 놓은 것도 있고 8년 전에 해 놓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간에 내 손의 지문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었거든요. 닳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때 지문을 가지고 발급기를 여기저기 놓으니까 지문 인식이 잘 안 되어서 떼는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체크하셨습니까?
영진
김영진민원여권과장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확인해서 조사해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교체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민원발급기 부분은 내 부분이다, 네 부분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민원서비스 질, 어차피 여기에서 다 행정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서류들을 발급받고 이러는데 그 부분 안 되는 것도 체크를 잘하시고 지문 채취한 것이 몇 년이 지났다면 그런 부분도 개선해서 효과적으로 민원발급기를 사용할지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 창구에서 이런 기계가 안 되면 창구에 있는 직원이 결국은 그쪽으로 자꾸 가야 해요. 이거 안 되는데요, 그러면 업무 보시다가 그쪽으로 나가서 이렇게 하면 이것도 행정력 낭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기계 상황이나 지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점검을 총체적으로 하셔서 정보통신과하고 의견을 나누시고 교체할 부분 있으면 교체도 하시고 크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홈페이지 부분,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영진
김영진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덕위원
마치 행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인지예산을 볼게요. 민원행정서비스 질 개선에 있는 6,893만4천원이 성인지예산 집행결과로 나왔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부분이 성인지예산인지, 성인지예산 그러면 대체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성인지예산으로 분류하십니까?
안성환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낫겠어요?
이형덕위원
성인지예산 그러면 특별히 여성의 사회 진출 활성화나 그 환경을 조성하거나 남녀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 이런 남녀의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는 부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성인지예산,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데 현재 우리 광명시의 민원행정서비스의 질 개선, 6,893만4천원이 전체적으로 성인지예산 집행결과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집행되었기에 이것이 성인지예산으로 결산 되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진
김영진민원여권과장
이 부분은 담당 팀장한테 답변을,
안성환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순영
장순영민원행정팀장
민원행정팀 장순영입니다. 여기 6,800만원은 민원서비스 질 개선 전체 예산이고요. 여기서 성인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해당하는 사업이 우리가 민원 담당 공무원 교육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남녀 비율을 맞추어서 교육하라는 의미로 그 항목이 들어간 것인데, 그것 항목이 하나인데 전체 항목에 들어간 세부사업인 민원행정서비스 질 개선의 예산액인 6,800만원 정도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전체 다 잡히고 안 되고 민원 담당 공무원들 교육에 관련한 것이 잡혔어야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세부사업을 다 잡게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6,800만원이 이 민원서비스 질 개선 세부사업에 대한 전체 예산입니다.
이형덕위원
사실은 그 교육비만 잡혀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순영
장순영민원행정팀장
네, 그렇게 되는데 그 해당하는 항목이 아마 시스템이 세부사업이 전체가 다 잡히게 되어 있나 봐요.
이형덕위원
“되어 있나 봐요.”가 아니라 이 내용을 보십시오.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 광명시 민원여권과의 성인지예산이 이렇게 6,800만원이나 잡혀서 결산 되었구나, 외부에서 이 금액만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에서 굉장히 성인지 쪽의 감수성이 예민하게 작동되고 있구나, 일반인들에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세세하게 항목별로 구분될 수 있으면, 지금 이 금액 전체가 통째로 다 잡혀 있어요.
순영
장순영민원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살펴서 이것이 정말 마땅히 성인지예산으로, 그리고 결산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 부분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맞지 않는 것은 확인하시죠?
영진
김영진민원여권과장
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강병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강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란주 토지행정팀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 중으로 오늘 불참했습니다. 박태수 지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채종갑 공간주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차정돈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자료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결산서 209쪽입니다. 토지정보과 202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7억2,214만1천원이고 지출내역은 6억7,028만9,22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151만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약 8.3%인 5,993만7,930원입니다. 미집행률 20% 이상인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9쪽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 관리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포상금 집행사유가 1건 발생해 5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돈은 현재 5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수당은 위원회 심의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240만원 전액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추진에서 기간제 근로자 계약 종료로 인해 3개월분인 6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210쪽입니다. 개발부담금 검증수수료에서 종료시점지가 산정검증수수료 47만8,500원을 집행하였고 감정평가수수료 1,392만1,500원은 미집행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는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출장 자제 지침으로 출장일수가 감소하여 각각 254만3천원, 그리고 57만원이 미집행으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성과보고서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보고 오신 거죠?
병철
강병철토지정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미진해 보입니까?
병철
강병철토지정보과장
저희들 성과보고서 중에서 금년도 사업목표, 도로명판 확충 건인데 이것이 기존의 성과를 그대로 목표로 정하다 보니까 잘못되어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수정하려고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내년도부터 어떤 방향으로 시정하실 거예요?
병철
강병철토지정보과장
현재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저희들이 1건 있는데 도로명주소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주요 정책목표로 성과지표인 도로명판 확충 계산식이 예를 들면 지출액 나누기 예산액 곱하기 100으로 산출하는데 도로명판 확충 실적에 있어서 이 평가지표를 바꾸어서, 예를 들면 보수에 따른 신속 보수 설계안이라든가 시민 의견이라든가 기타 우리가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내년부터는 하고 금년도 성과지표는 입력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수정이 힘드니까 내년도에는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올해 것도 입력이 완료되어 버렸어요?
병철
강병철토지정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께서 이미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어느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하는지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답변으로 갈음할 것이고요. 시민들의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식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병철
강병철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지난해에 보니까 도로명주소가 활성화되어 있고 상당히 알려져 있는데, 아직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은 조금 어려워하고 있는데 현재 관공서에서 쓰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때 우체국의 우편 발송 이럴 때 보면 우체국에서 통계 낸 자료는 지난해에 한 80.4%,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조금 개선되고 있는데 점차 미진한 부분, 예를 들면 나이 드신 어르신이라든가 또는 주소 활용이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도로명주소가 사실은 어렵기는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그것만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고 어디를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림자 조명등으로 그런 것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것이 2004년도에 나왔나요?
병철
강병철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2004년도면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인식 변화가 조금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성과보고서를 만드실 때는 그 인식 변화의 현재 상태와 변화된 상태, 이런 것을 측정해서 같이 올려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병철
강병철토지정보과장
2012년도 1월부터 전면 실시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 보고 반영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곁들여서 하나 같이 질의한다면 부동산 행정처분에 대해서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 행정 적발건수가 많이 늘었거든요. 이렇게 는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2018년도에는 8건, 2019년도에는 행정처분 내역이 7건, 2020년도에 21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 사유가 특사경들이 활동을 잘해서 그런 것인지, 우리가 개발이 워낙 많다 보니까 무엇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병철
강병철토지정보과장
이것은 2020년도 것이 저희들이 20여 건이 조금 넘는데 이것이 직접거래 적발건수가 전체 한 3분의 2가 되었습니다. 이 직접거래라는 것은 전산 시스템으로 우리가 조회한 결과 중개사 또는 보조 명의로 사고파는 위법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직접거래를 우리가 전산으로 전체를 조사했습니다. 연간 거래 건수가 한 1만여 건 되는데 전체를 조사하다 보니까 직접거래 적발이 대거 늘어서 지난해에는 행정처분 건수가 많았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예산결산을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등 관리에 대해서 2,700여 만원의 예산을 세우셨고 94만원 정도로 잘 쓰셨어요. 예산을 잘 쓰셨는데 예산은 당초 목적대로 잘 쓰시고 결과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어떤 부분을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병철
강병철토지정보과장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광명시의 토지라든가 건축물 가격이 상당히 상승해 있어서 중개사의 도덕적 의식이라든가 또는 우리 부서의 상시 단속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원이 팀장이 1명 없어지면서 일반 직원 1명이 충원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특사경 업무를 맡겨서 전문적으로 1명이라도 그 업무를 전담시키고 해서 수시로 전산이라든가 현장 방문 또는 민원에 의해서 현장 확인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적발 건수 21건 중에서 직접거래가 9건이고 확인·설명 부분에서 5건인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특히 확인·설명 부분이거든요. 확인·설명은 왜 꼭 필요합니까?
병철
강병철토지정보과장
이것이 계약서 말고 별도로 중개 대상 확인·설명한 것을 작성해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설명서 중에 란이 있는데 기본적인 란은 있지만, 혹시 건물에 대한 예를 들면 누수라든가 건물의 말 못할 하자 같은 것을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확인해 줘야 하는데, 안 그러면 중개사가 현장 방문해서 발견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혹시 임대인도 속이고 또 매도인도 속이고 중개사도 발견하지 못할 내부 누수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것이 누적되었을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합니다. 새로 매수하거나 또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확인·설명 같은 것이 부족하게 되면 매입자라든가 세입자에게 애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강화하고 있고 또 민원이 발생해서 확인·설명란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저희들도 과태료라든가 행정처분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설명이 중요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항상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과태료나 행정처분 이전에 잘해야 할 것이 교육이고 교육은 또 의식 전환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인·설명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이러 이러한 부분에 설명하고 쉬울 것 같은데 어렵고, 이것의 결과는 민민 갈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하실 때 확인·설명 부분에서도 강조해서 교육을 잘해 주셔서 민민 갈등이 유발되지 않게 미리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부분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해 주시고요. 직접거래나 이런 부분에서도 건수가 많이 늘고 있는 것도 좀 더 염려해 주시고 방지책을 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식 전환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홍보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철
강병철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덕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봤던 부분이어서 성과지표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고 가고 싶습니다. 우선 눈에 들어왔던 것이 계산식이었어요. 이 산식을 보고 이것과 정책목표하고 성과지표가 맞는 것인지 해서 이것을 정리하면서 이것이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식을 우리 정책목표로 했다고 한다면 이 산식하고 이것이 맞는 것인지 해서 다음번에는 이 내용들을 꼭 바꿔 주시고요. 특별히 다른 과하고 다르게 우리 토지정보과는 산식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정책목표가 성과지표하고, 결과적으로 특히 산식에 맞지 않잖아요? 그런 내용도 다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내년에는 변화가 있을 거죠?
병철
강병철토지정보과장
네, 여기 부연 설명해 드리면 기존에 이렇게 산식을 써 온 원인을 제가 분석해 봤는데 행안부 평가할 때 S 등급 평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교부세가 300만원씩 현재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비 부담액을 700만원으로 해서 1천만원 정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건수당 설치비가 한 20만원 같으면 한 50여 건을 하게 되면 S 등급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시 정책지표는 그것을 배제하고, 예를 들면 도로명판 확충보다는 오히려 보수 같은 것, 예를 들면 지저분해지거나 파손되었는데 얼마 기간 안에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느냐, 이런 것으로 해서 아예 목표 자체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목표를 우리 광명시와 직접적인 연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내용을 정리해 본 것이고요. 우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내용에 명시이월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작년도에 이월되어 왔는데 다시 이것을 명시이월로 넘겼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병철
강병철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지적재조사사업 명시이월비에 현재 측량비가 있습니다. 측량비를 하는데 지적재조사 2개 연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해에 측량비에 기본적으로 계약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고 나중에 잔금 같은 것은 2차 연도에 지급하기 때문에 매년 발생하는 2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형덕위원
올해 마무리가 이미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예정입니까?
병철
강병철토지정보과장
올해 끝나는,
이형덕위원
연말에 정리될 사업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준형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유진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지열 차량수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민숙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 결산 승인안 중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 세입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징수결정액 80억9,030만9천원, 수납액 13억7,129만3천원으로 미수납 67억1,801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78억1,895만6천원, 수납액은 8억496만8천원으로 불납결손 2억9,536만2천원, 미수납액 67억1,862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억6,695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5억8,591만8천원, 집행잔액은 12.2%인 8,103만9천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먼저 차량행정서비스 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8,670만4천원이며 지출액은 7,900만4천원으로 예산 대비 8.9%인 769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다음 차량등록서비스 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1억6,822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5,229만원으로 예산 대비 9.5%인 1,5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다음 차량수사서비스 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784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744만4천원으로 예산 대비 5.1%인 40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 차량세무서비스 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600만원이며 지출액은 595만1천원으로 예산 대비 0.8%인 4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사무관리비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총액은 3억9,817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3억4,122만1천원으로 예산 대비 14%인 5,695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청사관리비와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본 상임위에 출석하는 마지막 날이신 거죠?
준형
이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안성환위원장
그래서 아주 힘이 더 차십니다.
준형
이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아직도 일할 에너지가 넘치는데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제가 어떻게 할 길이 없고요. 이따가 마지막 질의·답변 끝나고 잠깐 인사 말씀 드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불용액이 많이 처리되지는 않았네요. 전체적으로 한 12% 정도에서 대체적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밖에서 성과보고서 보셨어요?
준형
이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어떻든가요?
준형
이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대체적으로 성과 대비 목표를 달성했고요. 다만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사건 처리가 조금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분석을 잘하셨겠지만 일단 성과보고서 책자에 나온 것을 보면 목표를 자동차 등록 관련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 이렇게 해서 잡으셨어요. 47만 건 잡으셨는데 민원건수가 목표로 될 수도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연간 처리하는 민원건수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47만 건을요. 차량 등록 서비스는 지역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서비스가 좋으면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래서 이런 민원의 횟수를 목표로 잡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원 횟수를 목표로 잡기보다는 민원의 서비스 질적인 향상 부분에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목표로 잡으시면 어떨까, 민원 횟수를 목표로 잡는 것은 그렇고 질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잡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차량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 및 징수 건에서도 전년도에 비해서 작게 잡으셨어요. 전년도에 5만 건을 잡으셨다가 100% 달성하셨고 2020년도에는 4만 5천 건을 잡으셨는데 4만 5천 건이라고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연도별 흐름을 봐서 대략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글쎄요. 연도별 흐름에 따라서 대략 잡는 것은 아니고 인구가 줄었다든가 아니면 자동차 구입을 덜 한다든가,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이렇게 잡으셨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밑의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사건 처리 이것도 전년도에는 200건 했고 150건으로 75% 달성률을 보였고 2020년도에는 180건으로 줄여 잡으셨거든요. 이렇게 줄여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도 특별한 이유는 없고 과거 흐름을 파악해서 잡았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목표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도출해 나가겠다. 그리고 무엇이 부족한 상태이니 현 상태로 어떻게 끌어올리겠다. 구체적인 계획을 여기다 언급하시고 녹여내셨으면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도 목표가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달려야 할 동력이 생기는 것이고 저희 위원들도 결산검사를 보면서 이러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특사경이나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셔서 이 정도 달성되었구나, 그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달성을 못 했을 때는 이유를 달아 주시면 이러한 이유로서 달성이 덜 되었구나 해서 우리 의회나 시에서 예산적인 부분을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증액도 하는 것이고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은 감액도 시도하면서 발전을 꾀해야 하거든요.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칩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공직사회 보면서 큰일 없이 가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축복이다, 이런 것을 옆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수도세, 전기세가 청사관리비 안에 있는 거죠?
준형
이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1년 반 전에도 이야기해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넉넉하게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편협하게 보는 건가요? 총예산액 현액이 2억6,092만원인데 지출액이 2억2,657만310원이고 잔액이 한 3,486만2천원으로서 한 86.6% 쓰신 것인데 평균 이렇게 나오나요?
준형
이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수도요금이요?
미수
조미수위원
아니요. 청사관리 쪽이요. 여기 안에 다 있다고 하니까요.
준형
이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에 저희가 국내여비가 코로나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청사관리에다가 국내여비를 넣습니까?
준형
이준형차량등록사업소장
기본경비요.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청사관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에 시설관리유지비 중에서 시스템 에어컨을 신규로 설치했었거든요. 새로 에어컨을 설치했기 때문에 에어컨 시설유지관리비가 지출이 하나도 안 되었고, 차량 유지비는 타이탄 트럭이 있는데 그것을 거의 사용을 안 해서 유류비가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다른 때보다 많이 남았다?
준형
이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아 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공직생활 32년 6개월을 하셨네요. 특히 우리 과장님은 색소폰 연주의 대가라고 들었고요. 지금까지 모범공무원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으셨고, 한일월드컵 개최 유공자 장관 표창을 받으셨고, 경기도 공무원 외국어 스피치 대회에서 경기도지사상을 받으셨네요. 외국어도 굉장히 잘하시는가 봐요. 어쨌든 32년 6개월 동안의 공직생활을 마감하시고 오늘 저희 상임위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서게 되시는데 소감 잠깐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1988년도에 부천시에서 처음 공직을 시작해서 33년 가까이 공직을 오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기도청에 2000년도에 전입해서 도에서 사무관 승진을 해서 광명시로 2014년에 왔는데 거의 큰 기관에, 부천시를 시작으로 해서 경기도, 그다음에 광명시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광명시에 와서 한 8년 동안 근무하면서 8개 부서장을 했었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017년인가 그때 아주 비가 많이 왔을 때인데 그때 시설 농가들이 걱정되어서, 제가 그때 천안에 놀러 갔었는데 토요일이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 되어서 바로 시설 농가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가 보니까 안성환 위원장님이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때 안성환 위원장님이 엄청 발로 열심히 뛰시는구나 느꼈고,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내가 상대할 고객이 누구인가, 항상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제가 가는 부서마다 저의 고객은 항상 내가 상대하는 시민 민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 고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직의 본분이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광명시에 와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왕성하게 일할 열정과 에너지는 있는데 이제 또 제2의 인생을 위해서 다른 새로운 곳에 나머지 열정과 에너지를 쏟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애정을 보여 주셨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비록 광명시를 떠나지만, 항상 위원님들을 생각하고 또 광명시의 발전, 광명시가 잘되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제가 할 역할이 있다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우리 박수 한번 쳐 줍시다. 감동적인 멘트를 준비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33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명시, 또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과장님, 제2의 인생을 색소폰의 연주에 실어서 멋지게 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평생학습사업소에 대한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한 위원, 관계공무원 일동 박수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