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성동준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안전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광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열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한 하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상표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202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안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출결산,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결산서 299쪽부터 301쪽까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재해 및 재난 관리, 민방위교육·훈련사업 및 지원, 민방위시설 관리, 비상기획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 기본경비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출예산현액은 438억18만5,000원이고, 지출액은 416억22만7,99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1억9,702만6,690원, 집행잔액은 7억6,249만7,92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계속비 이월액 2억4,043만2,40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305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도로개설공사와 도로보수공사, 도로전기시설관리, 도로시설물관리, 도로국공유지 관리, 행정운영경비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출예산현액은 121억5,695만9,700원이고, 지출액은 80억8,176만1,650원이며, 사고이월 2억5,442만원, 계속비 이월 31억1,637만26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440만7,7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309쪽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41억176만3,000원이며, 이중 226억3,701만4,0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6%인 14억6,474만8,980원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결산서 313쪽부터 314쪽입니다. 하수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38억6,477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66억2,838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839만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4,45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총 명시이월액은 59억7,3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입니다. 315쪽부터 31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20억6,444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18억808만6,05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636만2,95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5,000만원 전액 명시이월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503쪽부터 505쪽까지는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내역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2억9,636만8,000원 포함 551억6,050만6,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64억5,701만70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결산서 527쪽부터 529쪽으로 예산현액은 551억6,050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354억8,023만2,55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6억4,463만5,280원으로 명시이월액 6억6,284만8,000원, 사고이월액 2억3,377만원, 계속비 107억4,801만7,28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3억4,300만5,438원, 집행잔액은 76억9,263만2,732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하수도사업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16억4,528만8,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09억2,684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57억6,632만2,00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1억6,051만8,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02억1,411만5,000원, 계속비 이월액 22억4,640만3,000원, 건설개량 이월액 22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산서 627쪽에서 628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현액은 193억9,360만2,000원이고, 지출액은 137억1,257만1,700원이며, 다음 연도 예치금은 62억9,294만27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로정비과장 전상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조재만 정비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의정 주정차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동수 가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정식 광고물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저희 가로정비과는 당초 지도민원과에서 올해 1월 11일자로 부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2020년도 결산서에는 지도민원과로 표기되었기에 이하 부서 명칭을 지도민원과로 하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지도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지도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억6,444만9,000원으로 지출액은 18억808만6,050원이며,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 5,000만원, 집행잔액은 2억636만2,950원입니다. 주요사업 예산현액 및 집행액, 집행잔액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질서 확립 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5,092만5,000원 중 8억3,606만3,68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1,486만1,3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무인단속카메라 장비유지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873만7,000원 중 5,202만4,370원을 집행하였으며, 5,000만원은 명시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671만2,6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이며, 2021년 가판대 정비계획에 따라 노점가판대 보수 등 환경정비 시설비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행정대집행 시 민간피해발생보상금 500만원은 예비비 성격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7,539만7,000원 중 2억2,265만5,5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74만1,4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현수막게시대 교체, 폐현수막 철거 및 폐기처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5억5,939만원 중 5억2,734만2,4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04만7,570원입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7,000만원을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산서 601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3억7,892만2,850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1억7,906만8,880원으로 집행액은 없습니다. 2020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5억5,799만1,73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도민원과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도민원과에서 가로정비과로 바뀐 지가 얼마나 되었죠?

1월 11일 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또 조재만 팀장님, 황의정 팀장님, 김동수 팀장님, 문정식 팀장님들께서 굉장히 우리 가로정비나 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단속부터 모든 단속을 하고 계신데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시민들과 많이 대면 접촉도 하고 또 다툼도 있고 또 그다음에 민원들의 처리도 해야 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께서 열심히 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조금 더 우리 시민을 위해서 깨끗하게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317페이지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도로 무단점령 노점 적치물 강제수거물품 처리 예산 중에 5,000만원을 명시이월 했어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죠.

전년도에 시설비로 5,000만원이 노점가판대보수 등 행정경비 예산으로 5,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지도민원과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노점 일제 정비를, 점검하다 보니까 점검하면서 새로운 계획, 올해 2021년도에 일제 정비를 하기로 그렇게 하면서 예산이 낭비적 요인이 될 것 같아서 차라리 이월해서 올해 정비할 때 그 예산을 올해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가판대 일제 정비를 올해 하려고 명시이월 시켰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가판대를 철산지역이나 상업지구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또 우리 가로정비과에서는 지금 또 그 하지 않을 사람들을 보상도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하다 보면 조금 착오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시민들의 생각하고 그런 것을 대처를 잘하셔서 시민들과 큰 싸움 없이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도민원과에 있는 세입 부분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세입 부분을 봤는데 재무 상태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95쪽 보시면 우리가 수입 부분이 2,000년도에 한 2억5,500여만원을 예산액을 잡았어요. 그런데 자료 보면 징수결의는 13억2,000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또 수납액은 얼마냐 하면 3억원이에요. 그렇죠? 미납이 한 9억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잡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광명시 예산이 지금 1,000억원대인데 이렇게 9억원 정도의 미스가 될 정도에 있는 데이터가 이것이 왜 그런지 여쭤보고요. 징수결정을 또 13억원을 했는데 실제 수납액은 3억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치가 2억5,000만원이라고 하면 예산을 2억5,000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3억원이기 때문에 5,000만원이 더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납은 어차피 해마다 이렇게 미납되니까 아마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예산 추계를 하지 않느냐 봐요. 이것이 과년도도 아닌데 그러면 5,000만원 정도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수납된 겁니까?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한 4, 5년 치를 평균적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한 2억5,000만원 정도가 수납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당초 예산을 세웠고요. 징수결정액은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계속 과태료 부과한 내용이 전체가 다 들어간 내용이고 실제 수납액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억원 정도 들어와서 당초 예산액보다는 한 5,000만원 정도 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우리 광명시가 잉여금이 특별회계에서 많이 발생되고 일반회계에서는 전년에 비해서 조금씩 사업비로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회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잉여금이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원인도 있지 않느냐 보는 거죠. 그래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런 세입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우리가 징수결의를 하는 부분과 체납되는 부분과 미수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또 있어요. 어디 부분이냐 하면 과태료 부과한 데 있잖아요. 과태료 부과한 데 보면 우리 현재 예산액이 1억3,4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징수결의는 또 4억6,0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수납은 또 1억7,800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받겠다고 4억원 정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1억7,000만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것 예산이 펑크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4억원을 2020년도에 과태료로 받겠다.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1억7,000만원이면 한 3억원 정도가 수납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2020년도에 예산을 잡았는데 3억원 정도가 안 들어온다고 하면 재정이 굉장히 불안정하지 않겠어요?

과태료 4억5,000만원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매년 업무를 보면서 한 이 정도 과태료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 징수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징수결정액이 다 바로 수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1억3,400만원 세운 것이고요. 수납은 저희가 연말이라든가 그럴 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작년에 한 1억7,800이 들어와서 한 5,000만원 정도 더 들어온 것으로, 그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 제가 또 하나 밑에 말씀을 드리면 과년도 거예요. 과년도 것 보면 우리가 예산을 7,000만원을 잡습니다. 물론 과년도 것이니까 전체 체납액이 있겠죠. 그것 다 징수결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8억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또 수납액은 7억원 거의 딱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체납액이 6억원 정도 되는데 결손처리가 7,000만원 정도 했어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 미수를 계속 끌고, 체납액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도 무재산이나 이런 부분을 굳이 체납액만 높여서 징수율도 저조하면 좋지 않다는 거잖아요. 마치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 모양처럼 보이고, 그런데 결손처리를, 무재산들 그것을 계속 연도별로 가지고 가면 결손하고 결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불납결손액이 7,000만원 있는데요. 그중에 옥외광고물법 위반이 한 5건 있어서 무재산으로 해서 5년 된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 한 겁니다.

얼추 10% 정도 불납결손을 하는데 거의 다 시효 결손이라고 봐요. 그런데 불납결손을 추진을 해서 이런 액수를 굳이 잡아놓고 끌고 매해 가져갈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일단 법에 5년까지는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5년 지나면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것이 5년까지는 가는데 우리가 시효 전에 불납결손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재산이나 이런 것을 굳이 체납액만 같이, 우리가 채권적인 것처럼 이것 받지도 못하고 이것 가져가면 결국은 우리 재무에 대한 부분이 불안정하지 않겠느냐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예산액 잡았는데 징수액이 더 많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 또 과잉 잉여금으로도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을 한번 부서에서 파악하셔서 2021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결손은 결손대로 하되 또 이 징수 부분은 그 내용을 잘 파악해서 2022년에는 그 부분이 재무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목표치는 이것이 주정차 단속이 실은 목표치가 자꾸, 제 입장에서는 낮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질서가 자꾸 잡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잡을 수는 없고 한데 저희가 워낙 교통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이런 불법주정차가 계속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높이 잡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애매한 입장입니다.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광희입니다. 평소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를 만들고자 여념이 없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황범순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만석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경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현중 민방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0년도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9쪽에서 301쪽입니다. 안전총괄과의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6,738만원을 포함해 세출예산현액은 총 438억18만5,000원이고, 지출액은 416억22만7,99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1억9,702만6,990원, 집행잔액은 7억6,249만7,920원입니다. 주요사업의 예산현액 및 집행액, 집행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해 및 재난관리비 예산현액 400억8,443만6,000원 중 382억7,171만1,880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1,260만원, 예비비 1,600만원, 계속비 이월은 3억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7,714만9,600원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 및 지원비 예산현액 1억6,807만원 중 9,369만9,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48만8,000원입니다. 민방위시설관리비 예산현액 5억1,039만원 중 3억9,544만9,5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1,493만8,500원입니다. 비상기획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비 예산현액은 11억1,907만원 중 9억4,179만5,7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7,727만4,24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8,864만5,000원 중 6,872만7,2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91만7,770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결산서 627쪽에서 628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 현액은 193억9,360만2,000원이고, 지출액은 137억1,257만1,700원이며, 다음 연도 예치금은 62억9,294만27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재난관리기금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전체적인 광명시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에게 고생하시는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99쪽을 보면 자율방재단 워크숍이 있어요. 큰돈은 아니지만 1,000만원이 한 푼도 지출되지 않았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워크숍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취소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었습니까?

자율방재단 워크숍을 매년 실시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워크숍을 전혀 개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비용 지출을 하나도 하지 못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른 대안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으셨는지요?

워크숍이 기존에는 단체가 전부 다 모여서 행사를 했던 사항인데 그분들의 사기를 북돋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데 대표 되시는 분들만 모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아니면 다른 워크숍, 그러니까 강의 위주로 해서 요새는 온라인 강의나 이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 대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라든가 그런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이 격려 차원으로 해서 예전 같은 때는 1박 2일로 아니면 1일 차로 어디 가서 단합대회를 하면서 앞으로도 잘하자는 취지로 하고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중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랬을 때는 참 그런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 집행부, 우리 과에서는 이분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18개 동의 자율방재단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조끼를 입고 소독하고 청소하고 계속 이렇게 다닐 때 보면 저분들이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생계는 어떻게 할까, 또 그리고 안전총괄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그분들을 얼마나 이해를 시키고 격려를 해 주셔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끼를 입고 다닐 때 정말 여름에 덥고 그럴 때도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을, 워크숍을 못 가면 그런 대체로 어떤 이분들의 안전과 또 이분들 편의시설을 어떻게 해 줄까, 이런 것을 강구해서, 한 270명 정도 되나요? 몇 명 정도 되죠? 시에서 또 과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준다는 그런 마음들을 이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율방재단이 고생을 진짜 많이 하십니다. 최일선에서 방역이면 방역 또 수해나면 수해 복구 이런 자원봉사 차원에서 활동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사기를 많이 북돋을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여러 가지 지원을 해 드리고는 있습니다. 피복비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을 해 드리고는 있는데 하여튼 그분들의 사기를 더 북돋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개 동마다 단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못 하니까 또 쪼개서라도, 나누어서라도 자율방재단 총단장과 동에 있는 단장님들을 차라도 한 잔씩 하면서 격려, 돌아가면서 이런 것을 하더라도 그 단장이 차 한잔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런 식으로 어떤 방법을 택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여튼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재난기금까지 예비비까지 지출하면서 하여튼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요. 그 결과를 제가 보니까 세입 부분도 굉장히 안정적 재무제표가 작성되었더라고요. 우리가 예산액이 한 326억원 정도 되는데 징수도 한 326억원 정도, 그런데 미수납액도 한 1,100 정도가 미수납이고 거의 다 징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 2000년도의 계획서를 잘했다고 보고, 또 지출 부분도 거의 한 95% 정도 다 지출을 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구조적인 부분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정책 어떤 목표의 성과, 성과보고서, 성과가 굉장히 잘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에 비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 했어요. 그래서 추경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는 전용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용 부분이 편성목에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자제를,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비비도, 물론 1,600만원 정도 예비비를 지출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예산에서 추경으로 반영을 하지 예비비로 지출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당시에 예비비 사용을 한 것이 2020년도 8월 1일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피해 가구에 대한 지원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기를 멸실을 하면 그분들이 피해 복구를 하는 데 있어서 시기적으로 이것이 앞당겨서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예비비로 먼저 충당을 하고 다음에 도비를 받아서 편성을 다시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이 바로 그렇게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2020년도의 세입이나 세출 부분이나 예비비 사용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 광명시민을 위해서 적정하게 잘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파악 못 했는데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경기도재난기본소득금액은 사실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도에서 순수하게 도비를 저희에게 보조금을 준 것에 대해서 반납을 한 사례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신청 비율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신청을 못 한 사례도 있고 저희가 보조금 받은 금액에 대비해서 신청 안 한 사례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신청에 있어서 그 차이가 조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병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금탁훈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성한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종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락근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305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21억5,695만9,700원으로 지출액은 80억8,176만1,650원이며, 이월액은 33억7,079만260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440만7,790원입니다. 주요사업의 예산현액 및 집행액, 집행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로확장공사로 계속비 밤일안로42번길 도로확충공사 사업을 추진했으며, 예산현액은 16억6,244만8,700원 중 14억2,785만5,84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3,459만2,86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6,588만7,38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개설공사로 빛가온초등학교 후문 교차로 설치 공사와 미집행도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을 하였으며, 호봉골 도로개설공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현액은 30억455만8,000원 중 1억2,236만7,150원을 지출하였고, 28억8,177만7,400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1만3,45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보수공사로 예산현액은 21억2,519만1,000원 중 19억5,791만1,120원을 지출하였고, 3,933만원을 사고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1억2,794만9,88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 전기시설 관리로 예산현액은 16억7,369만6,000원 중 14억4,013만2,9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3,356만9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관리로 예산현액은 30억3,121만3,000원 중 25억7,415만750원을 지출하였고, 2억1,509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4,197만2,25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로 예산현액 1억7,460만2,000원 중 1억1,261만3,2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198만8,71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의 예산현액은 4억8,493만8,000원 중 4억4,641만8,3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851만9,61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이월사업비 현황은 374쪽입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밤일안로42번길 도로확장공사와 미집행도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사업은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호봉골 도로개설공사는 호봉골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지연으로 예산현액 39억1,042만9,000원 중 31억1,637만26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 도로보수 및 시설물 안전점검 연구용역비의 사업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으로 유관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가 지연되어 2021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여 예산현액 1억5,000만원 중 9,177만원을 지출하고, 3,933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 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 용역은 지난 2월 24일 국토교통부의 광명·시흥신도시개발 발표에 따른 도로대응 방안 추가 검토 사유로 예산현액 7억5,000만원 중 2억5,442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도로보수 및 시설물 안전점검 사고이월 된 것이요. 그것이 왜 협의가 늦어졌는지 여쭤 봐도 될까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1억5,000만원이 편성,

이것 몇 년도부터 해 오신 거예요?

그것은 작년도, 2020년도 법정 용역입니다.

그런데 이 협의가 안 되는 것이, 왜 지연이 된 거예요?

아까 제안설명 할 때 빠지기는 했지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월 24일 광명·시흥신도시 발표가,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실래요? 잘 안 들려서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자전거를 하려면 안양천도 경유를 해야 하고요. 또 목감천도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관리청이 법적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관리 도로망을 하려면 목감천과 안양천과 연계성도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안양천에 대한 여러 가지 실시설계 사업을 고수부지에 대한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올해, 며칠 전에도 설명했지만 경륜장 옆의 저류지에 대한 주민설명 사업을 통해서 목감천 정비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광명시 신도시도 2월 24일에 발표된 것에 따른 광명·시흥신도시에 대한 자전거 도로망도 검토되어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올해는 그런 변경사항이 생겼고 작년에 그런 또 국토관리청과의 협의 때문에 조금 지연된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신도시 발표는 올해 2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국토관리청 그런 사항 때문에,

결산일이 언제인데요? 그 이유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산은 그 후에 나온 거잖아요.

네, 신도시는 올해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지금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 협의가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여쭸는데 안양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애당초부터 협의를 하셨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지연 이유로서는 부적합해 보이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 공문 왔다 갔다 한 것 있으시죠?

공문까지는 아니고, 공문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최종안이 나오면 그때 가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나 경기도 행안부까지 공식적으로 문서를 통해서 협의하고요. 그전에 되면,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이렇게 섞이잖아요. 그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은 관리안이 나오면 협의하겠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는 이 사업이 지연되어서 사고이월 된 부분은 협의가 지연되어서 안 된다고 하니까 모순이 되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사고이월인데 무엇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팀장한테,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팀장 정종백입니다. 작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해서 한참 하다가,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도 하셨는데 각급 학교에 설문조사를 해서 학생들이나 또 주민들이 어떤 형태의, 자전거 활성화를 하는 데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설문조사를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설문조사 하는 과정에 코로나가 발생하는 바람에 설문조사도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지연되었고, 자전거 활성화 용역을 하면 관할 경찰서장이나 국토교통부, 그것은 우리 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죠. 그쪽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조금 지연되니까 국토교통부의 협의도 조금 늦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왜 늦어졌냐니까 자꾸만 지연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반복하시고, 용역을 하실 때 설문조사가 지연되면 설문 결과들이 그 용역의 전체가 아니라 그 부분의 하나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것은 어차피 초기부터 1, 2년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비대면이라든가 ARS라든가 다른 방법으로도 진행될 수 있었는데 지금 지연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 못 하시고 계속 협의가 지연, 그러니까 지연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제가 여쭌 거예요.

이것이 원래 준공 날짜가 2021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준공을 그때 못 하면 당연히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야 맞는 것이고, 단지 이월 사유를 적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된 그런 사항이라든지 우리 또 개발 여건을 조금 더 반영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팀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하니까 나중에 정확하게 그 사고이월 된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셔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1쪽 도로과 보면 당해 연도 예산액이 한 19억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징수결의를 하는 것이 그 금액 같고, 비슷해요. 그런데 수납 총액은 23억원이에요. 과장님, 이것 초과 세입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죠?

가장 큰 변동 사항 중에 도로사용료 부분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납 총액이 도로 사용료가 약 15억3,5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래는 저희들이 부과를 16억7,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것을 가지고 감액하고 환급해 주고,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환급을 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도로사용료가 우리 예산액이 11억원 잡았어요. 징수결의는 13억원 이상을 했고 그다음에 수납액이 15억5,000이에요. 이것 초과 세입이잖아요. 이 발생 사유가 뭐냐는 이야기이지.

네, 맞습니다. 그것을 설명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최초 징수를 16억7,000만원 했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수납을 15억3,500만원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액하고 환급까지 해서 14억4,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1억7,200만원을 했고 나머지 실제 수납이 13억6,000만원이 된 거고요. 그중에 8,200만원 정도가 미수납 되었다. 최초 부과액 가지고 합산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수납액과 징수결정액이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약간 환급 또 감액, 코로나에 따른 그 감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약간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의 수치가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해 연도 것 징수를 했는데 환급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유지라든지 또 도로점용료를 25% 정도 감액해 주라고 중앙정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최초에는 그 공문이 내려오기 전에 부과한 것이고요. 부과한 이후에 감액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감액 처분을 한 겁니다.

과장님, 그것은 설명이 조금, 당초 2019년도에 2020년도 예산을, 세입을 잡을 때 18억원 정도 잡았어요. 그런데 징수는 목표치가 거의 비슷하게 했고, 그런데 수납총액은 23억원이에요. 그러면 거의 한 7억원 정도, 그렇죠? 7억원 정도 초과 세입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감액해 주라는 부분은 별도적인 부분입니다. 2020년도의 세입 부분을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환급 부분은 별개적인 것 같고, 환급도 물론 과장님이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정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다음에 과년도 것은 어차피 징수 목표를 4,500만원 예산을 잡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4억5,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징수결의 했는데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환급액은 6억9,000만원, 한 7억원 정도 돼요.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료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별도로 자료 보고 드리면 안 될까 싶은데, 이것이 구두보다는 숫자를 보면서 설명하는 것이 조금 더,

그래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세입 부분에 우리 광명시가 잉여금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2020년도의 예산편성 이 기준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전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10% 이상 감축하라는 거예요. 시민을 위해서 재원을 쓰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늘어났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특별회계 보면 2018년에서 2019년도에 얼마냐 하면 176억원 정도가 잉여금이 생긴 거죠. 그런데 또 2019년 대비 2020년도에는 160억원, 이 정도가 계속 이익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특별회계 잉여금이 2019년도에는 1,146억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는 160억원이 더 늘어나는, 이런 잉여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원을, 우리가 수익이 나는 것에 대해서 회사는 좋겠지만 우리는 공공기관으로서 이것을 시민들한테, 어떤 과태료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수입이 들어온 부분을 다시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자료를 잘 검토하셔서 재무, 재정 안정적이고, 이것 다 기관평가 감점 받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체납 부분도 무재산이면 시효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세입과 세출에 있는 부분에 어느 정도 맞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2021년도에는 다시 또 지적이나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305페이지이고요. 도로 보수 및 시설물 안전점검이 있는데 사고이월이 3,933만원에서 잔액이 1억47만9,000원이 남았고요. 그 뒤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가 또 있어요. 사고이월금액이 2억1,509만원인데 또 이월잔액이 2억4,972만250원이거든요. 이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305쪽 도로 보수 및 시설물 안전점검 이것은 광명시에 도로시설물이 8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년 안전점검 보수 용역비와 그리고 철산동 낙천대에서 리버빌아파트로 연결되는 철산보도육교 그리고 또 생활처리민원 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한 4억원 정도 세우는데요. 그래서 전기세까지 해서, 가로등 전기요금까지 해서 이것은 총 한 15억원 정도 세웠는데, 다 집행하고 한 1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306쪽 도로시설물 관리는 도로 그리고 보도 그리고 제설장비, 도로표지판, 빗물받이 이런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30억원 세웠는데 나머지 집행하고 2억4,000 정도가 집행액이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전년도 이월액이 그중에서 각종 용역비와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이월액이 8억원이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목표치를 잡잖아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시설물이 80개이고요. 1년에 1회 이상 점검하고 목표치를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표치는 100%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이만큼 쓰겠다고 이렇게 목표치를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이라는 것이 또 사고이월 해서 또 넘어가고 또 지출잔액이 남고, 그러면 또 내년에 돈이 남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치는 100%예요. 잔액은 남고요.

저희들이 정책사업 목표 할 때는 3가지를 했는데요. 미집행 도로와 도로시설물 80개소, 도로점용허가 처리율 해서 이것 달성은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 세출예산에 보면 미집행이 있습니다. 미집행과 밤일안로길 이런 것이 계속비이다 보니까 전년도에서 이월 된 이월액이 상당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해는 집행이 거의 다 완료되었는데 작년에는 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올해로 이월된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이월되고 2020년도에도 이월된 거잖아요. 과장님, 이것이 2020년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 지출잔액이 이대로 또 이월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계속비 형태로 올해로 들어왔는데 올해는 대표적으로 밤일안로42번길이나 이런 미집행,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이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고이월이 보시면 2억1,509만원이 남았잖아요. 이월이 되어 온 것 아닙니까? 이런 돈이 또 남았는데 그 와중에 또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지출잔액이 2억4,197만2,250원이 또 남았어요. 그런데 앞에도 보면 목표치는 80%를 목표치로 세워서 100% 다 달성했다고 하는데 도로시설물과 경사지 18개소, 1년에 1회 이상 점검을 한다고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접근했을 때 목표치에 맞는 것인지 여부하고요. 또한 매년 이것이 지출잔액이 남고 사고이월이 넘어오는데 이것 또한 생각을 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도로 보수나 밑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용 중에 저희들이 연간 단가를, 보통 도로라든지 보도 같은 경우 생활민원 연간 단가를 내는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부족하면 또 추경 예산을 세우고 또 급하면 예비비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누적이 되고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치를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간 단가도 그동안은 광명동, 철산동에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특별시방서를 해서 혹여 광명동이나 철산동에서 집행잔액이 있으면 하안동이나 소하동 쪽으로 이월해서 조금,

2년 동안 본 거예요. 한 해만 그랬다면 이해하는데 이미 2019년도에 사고이월이 넘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20년도에도 똑같이 잔액이 남았잖아요. 2년 치를 보는 것인데도 이렇게 나오는 상황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한 해만 그랬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매년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치는 세워서 아니면 이렇게 돈이 남는다, 예상하지 못했다면 추경을 세우고 또 예비비가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돈이 남아서 불용처리 하게 되면 또 안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세입과 세출이 적정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것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이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신은철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봉태 철도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래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기수 교통민원처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교통과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고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9쪽입니다. 도시교통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41억176만3,000원이며, 이중 226억3,701만4,0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6%인 14억6,474만8,98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결산서 페이지 503쪽부터 50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2억9,636만8,000원 포함 551억6,050만6,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66억9,812만5,99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64억5,701만7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7억9,544만6,790원이고, 미수납액은 94억4,566만9,13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527쪽부터 529쪽입니다. 예산현액 551억6,050만6,000원 중 354억8,023만2,250원을 지출하고, 116억4,463만5,28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3억4,300만5,438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13%인 76억9,263만2,732원입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85쪽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으로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외 1건 사업 총 6억6,284만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91쪽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철도정책 외 1건 사업비 총 2억3,377만원을 이월하였고, 395쪽 계속비 이월로는 광명사거리 승강편의시설설치 관련 사업 외 3개 사업으로 총 107억4,801만7,2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4페이지 한번 볼게요. 504페이지 보면 수입 현황이 있는데요. 수입 현황에 보면 실제로 예산액은 17억원 정도 잡았는데 미수액이 84억원이고 불납결손 처리한 것이 7억9,500만원 정도 돼요. 이 결손처리 한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가로정비과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되겠고요. 그 불납결손 7억9,500만원은 마찬가지로 가로정비과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불납결손액 페이지, 결손처분 사업비가 23페이지 세입금 결손처분 보시면 거기에 대한 시효소멸이라든가 행방불명, 무재산 등 이런 것으로 해서 7억9,500이 미수납액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수입이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얼마만큼 수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 가로정비과니까 과장님한테 질문해도 되는 건가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가로정비과에서 저희한테 예산현액만 잡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미납액이 84억원이 되니까, 그러면 예산 자체를 생각했을 때 얼마만큼 예산을 생각했을까 싶을 정도로 실제로 수입은 한 80억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이 예상을 해야 하는데 17억원 밖에 안 잡았어요. 그런데 미납액은 84억원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교통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도 연관이 있지만 가로정비과에서는 체납관리단을 운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도 관련, 가로정비과와 잘 협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에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 신경을 써야겠다고 보이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그리고 일련의 예산 수입이 이만큼 들어올 것 같은데 이 예산을 또 생각해서 수입 예산을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가로정비과라고 하니까 제가 깊이 말씀은 못 드리지만 같이, 공존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공유, 협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자료 보면 도시교통 부분이 551억여만원이에요. 그런데 징수는 666억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징수 대비 예산액을 적게 잡은 것이 한 1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500억원을 잡았는데 징수는 600억원을 합니다. 그런데 수납은 또 560억원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봤을 때 무엇이냐 하면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수납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정말 예산은 적게 잡고 징수는 높게 잡은 이유가, 이 부분이 바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요. 이것이 잉여금이 발생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우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보면 세입은 거의 징수가 한 96% 정도 해요. 그런데 세출은 45% 씁니다. 돈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을 안 쓴다는 것은 사업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전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잉여금이 계속 이렇게 한 100억원씩, 2019년도에는 잉여금이 한 176억원 정도 이익이 생겼고 2020년도에는 또 167억원 정도가 이익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냐. 특별회계 부분이 세출을 안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을 않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많이 남는다. 남으니까 그 남는 돈이 잉여금이잖아요. 그 원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 도시교통 특별회계 보면 어느 정도의 잉여금이 생기냐 하면 그 교통에서 결과를 보면 93억원 정도가 2020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재원을 놓고 우리 사업을 왜 안 하시냐는 이야기예요. 물론 기존에 있는 사업도 있겠지만, 여기에 또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면, 예비비를 또 씁니다. 예비비 썼죠? 예비비를 얼마 썼냐 하면 돈이 남는데도 또 39억원을 씁니다. 이 예비비 어디에 쓰기 위해서 하신 거죠?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세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에 대한 일관성 있는 세입을 잡은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과다 세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액이 많은 것은 도시교통과라든가 가로정비과에서 그러한 주차장 수입이라든가 주정차과태료 체납액 같은 것 징수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비비 39억원에 대한 것은 전년도에 저희가 15R구역과 주차장 관련 소송이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당초에 승소를 해서 68억원에 대한 세금을 징수해서 부과를 받았는데 15R에서 관리 주체를 따지기 위해서 저희가,

알았어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는 이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겠다고 보고요. 잉여금 발생된 것 이유를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39억원 일반예비비를 특별회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잔액이 남아요. 잔액이 얼마 남느냐 하면 11억3,000만원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76억원 중에 쭉, 전체적으로 11억원 남는다는 것은 예비비가 적게 지출이, 일반예비비에서 해도 되는데 11억원 정도 남았다는 부분, 이것이 또 자체 잉여금으로 가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예비비는 통상 최소한의 경비를 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부담을 적게 책정하는 편인데요. 이번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15R 패소에 따른 예산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확보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도 전 부서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 예산 징수액 잘 챙겨서 이런 부분 잉여금이 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규 사업도 하시고, 그런데 일반 예산은 전년에 비해서 잉여금이 줄었어요. 그런데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늘어난 부분에 해당 부서로서 이 부분도 고민하시고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잘 맞추면 좋겠어요.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저희가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적정하게 준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5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연서어린이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예산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반환했는데요. 주차 조성 해서 편성되었던 국도비 조성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당초 철산2동의 연서어린이공원의 지하, 단독주택지역이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하공영주차장을 저희가 건설토록 조성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부분인데요. 인근, 공원 바로 옆에 붙어있는 개인주택 네 가구의 소유자분들께서 강력히 반대를 하고,

4개 가구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발령받고 난 이후에 그 현장에 가서 동장과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그분들을 직접 만나고 현장에서 설명회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소음이라든가, 옛날 오래된 가옥이다 보니까 균열이라든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강력히 반대하셔서 부득이 그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고 또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것을 성사시키는데 어려운 면도 있었지만 그래도 안 되는 그런 과정에서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잘 추진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잘 소통하면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나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이일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도시교통 특별회계 관리처분은 가로정비과에서 주관된 사업으로 진행되었고, 특별회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야기만 되었던 부분인데요. 다음부터 저희도 그런 관심을 갖고 시효 소멸이라든가 행방불명, 무재산에 대한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가로정비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사업 분석까지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감하고요. 그러한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서에서도 가로정비과와 같이 그런 분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봉섭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철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동남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순 국가하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성익 치수시설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재준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2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하수과 소관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313쪽부터 31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38억6,477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66억2,838만9,00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839만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 대비 8.9%인 12억4,45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치수·방재 대책 추진 사업 예산현액은 52억2,092만7,000원으로 지출액은 26억9,276만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2,18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사업 예산현액은 75억9,385만2,000원으로 지출액은 29억6,563만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4,26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사업 예산현액은 9억5,212만9,000원으로 지출액은 8억7,701만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7,51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은 총 59억7,342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 사업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16억4,528만8,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09억2,684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57억6,632만2,00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1억6,051만8,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02억1,411만5,000원, 계속비 이월액 22억4,640만3,000원, 건설개량 이월액 2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이 여섯 분이 오셨는데요. 가장 또 중요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여름에 장마가 지면 또 우리 하수과는 굉장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께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 철산 배수펌프장과 하안 배수펌프장의 노후펌프 교체공사가 16억원을 금년 예산을 명시이월 했는데요. 지금 6월입니다. 조금 있으면 장마 등 우기가 다가오는데 펌프장의 노후펌프 교체공사는 현재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그것 설명해 주시죠.

철산배수펌프장 노후펌프 교체사업은 사업기간이 5월 22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펌프 교체를 완료했고요. 하안펌프장도 1,100마력짜리 한 대 마찬가지로 사업을 같이 묶어서 발주해서 5월 22일에 교체 완료를 해서 시험 가동했는데 이상 없는 것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5월에 두 군데를 다 교체했다는 말씀이죠?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이 펌프장의 노후펌프 교체가 되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것에 대비해서 지금 과장님도 다 점검하셨다고 그러지만 여기뿐만 아니라 시 전체의 펌프장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또 이런 하수펌프장에서 작년에 부산에 있었던 큰 대형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하차도에 물이 차서, 그런 안전시설들도 점검을 같이 하셔서 미리미리 팀장님들하고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해대책 기간 전에 정기점검이라든가 일일점검 기타 용역을 줘서 검사를 해서 지금 현재 비가 와도 바로 가동하는 데 문제가 없는 상태로 유지를 하고 평시에도 계속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셨다니까 저도 굉장히 마음이 놓이고, 그러나 혹시나 모르니까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액이, 세입이 316억원이에요. 그렇죠? 세입 예산이 316억원인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세입 들어온 부분이 비슷하게 한 300억원 정도 들어와요. 그런데 세출은 157억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세출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 잉여금이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하수관로가 연장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비 사업으로 철산동 노후관 교체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광명동 노후관 교체공사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관리하고 있는 관로가 연장이 길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이것이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노후된 관로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비성으로 계속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하수도요금을 2018년도 25% 인상을 했고 2019년도에도 25% 인상해서 지금 어느 정도 현실화율을 잡아가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조금 정립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잉여금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나 계속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세출이 적게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원이에요. 계속비가 연 24억원 정도 들어갔고요. 과장님, 자료에 의하면 계속비는 24억원이에요. 그런데 남는 돈은 100억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특별회계에 있는 부분이 세입에 대비해서 40%, 절반밖에 안 된다니까요. 은행이야 돈을 쌓아놓고 대출해 주면 이자가 생기니까 좋지 우리가 은행도 아니고 우리 공공기관이 돈 쌓아놓으면 뭐 할 겁니까? 특히 여기 수도사업소에 있는 부분이 수익성이 굉장히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반대로 말씀드리면 계속비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배관을 그냥 전체 교체하세요. 왜 그렇게 찔끔찔끔 잘라서 하시냐는 이야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계속사업비 이런 지출되는 비용에 비해서 잉여금이 100억원이 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사용을, 세출, 사업을 만들든지, 신규사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공사도 전체적으로 하든지, 과장님, 제가 결산 자료를 보니까 남는 돈이 연도별로 계속 남아요. 아까 제가 다른, 전에 부서도 이야기했지만 연에 100억원씩 이렇게 계속 쌓입니다. 2019년도에도 2018년 대비 한 160몇억원이 쌓이고 2019년 대비 2020년도 100억원이 넘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예산편성 하는 데 운영지침에도 그래요. 행안부에서도 잉여금을 10% 이상 감축시키라는 거예요. 물론 부서에서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바로 곧 우리 시민의 서비스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문화체육시설 이런 부분이, 또 어떤 수도, 우리 생명의 수를, 우리 시민들의 더 질적인 부분, 더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시겠습니다만 올해 잉여금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돈을 쌓아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 고민을 먼저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돈 남는다고 해서 억지로 쓰자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참고해서 꼭 사업을 조금 더 신규사업이나, 지금 현재 계속사업비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신속하게 마무리를 하는 것도 또한 이 대책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수해대책 기간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인데 노후관에 대한 교체공사를, 아까 제창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지금 잉여금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노후화의 개선공사를 충분히 발 빠르게 대처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조금 사업 양을 늘리고, 신규사업이든 개량공사를 많이 늘려서 그것을 대처해 나갈 것에 대해서 같은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침수예방대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집중호우가 와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각 펌프장의 펌프가 노후한 펌프시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로 대처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국비를 계속 요청해서 1년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같은 이야기를 여쭤보려고 해요. 조금 전에 노후화 개선공사 확장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광명시에 하수관이 몇 km예요? 제가 마이크를 켠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무조건 확장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제 여쭤볼 것인데, 몇 km가 있는지, 지금까지 노후 배관 교체율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교체 예상이 되는 것은 얼마인지를 파악하신 후에 그것을 하셔야 한다. 얼마 전에 수도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상수도관 교체 그것도 마찬가지이지 그냥 무조건 확장한다? 지금 얼마나 교체되고 있는지 데이터 있으세요?

저희 하수관로가 총 410km입니다.

정확해요?

네, 정확합니다.

지금 교체된 것은 얼마나 하신 거예요?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하는데 노후연수가 연차별로 늘어나면서 또 교체를 하고 이것이,

일종의 그 노후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관은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수도관 같은 경우는 40%라고 하셨는데 전체 이 하수관로 중에 노후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몇 퍼센트나 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한,

개인 말고 데이터에 입각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정확히 데이터는 저희가 산출을 안 했는데요.

하셔야 하고요.

한 25%에서 30%로 알고 있습니다.

25~30%면 그래도 상수도관보다는 양호하네요. 그런데 이 퍼센트에서 매년 얼마씩 교체해 왔는지 그런 데이터를 준비하셔서, 내년에 그냥 막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진다 이렇게 해서 막 하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연간 몇 퍼센트씩 몇 퍼센트씩 해 왔는데 앞으로는 몇 퍼센트가 발생할 예정이니까 이 부분에 대응을 하자’ 이렇게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들이 교체 빨리빨리 추진하라고 그러면 무조건 그냥 쏟아 붓고 막 교체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갖고 계셔야 한다고요. 지금 하수과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네, 노후 관로에 대한 전체 현황을 파악해서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교체를 추진,

그렇죠. 광명시 하수과라면 추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 그것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목감천이 국가하천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소하천도 국가하천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 연결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류하천은 국가하천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목감천이라는 것이 가학동에서부터 쭉 내려오잖아요.

네, 발원지가 가학동입니다.

가학동부터 지금 현재 안양천까지 내려가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국가하천인가요?

네.

그러면 옆의 소하천 뻗어나가는 그 부분은 아니라는 이 말씀이시죠?

거기 가지 하천이 지류하천이라고 그래서 한교천이라든가 옥길천 이런 것이 소하천으로 해서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 국공유재산관리 규모를 건당 실적 목표를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과장님, 몇 페이지냐 하면 328페이지예요. 친환경 하천 관리를 통한 도심 속의 하천을 조성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2019년도에는 1,250건 목표를 세웠는데 실적이 981건이에요. 너무 많이 세워서 2020년도에는 903건을 세웠는데 여쭤보고 싶은 것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매년 그 필지를 조사했으면 그 조사한 데이터는 다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건수는 계속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실태조사를 해서 이 지금 필지수가, 국유지가 있고 도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는데 합병이라든가 그다음에 용도폐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표 건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목표가 나오는 건가요?

전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필지수 현황에서 합병 대상이라든가 용도폐지 대상이라든가 그것을 고려해서 잡습니다.

2019년도에는 1,250건인데 갑자기 줄어서 목표 달성을 못 했는데 그 건수를 너무 줄였더라고요. 그러면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줄인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실태조사한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필지수가 1,250필지인데 2020년도에는 그것이 용도폐지라든가 합병이라든가 그런 절차로 해서 필지수를 줄입니다. 줄였기 때문에 이것이 903필지가 되어서 목표를 903필지로 잡고,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목표치가 1,250건이잖아요.

네, 2019년도요.

그런데 실적은 981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데이터가 아까 1,250건이 실태조사를 이만큼 하라고 미리 예상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 하수과 재산관리관으로 2019년도에 관리하고 있는 필지수가 1,250필지였는데 그것을 2019년도 목표로 잡은 것이고요. 올해 목표는 903필지로 목표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그 줄어든 필지수가 합병이라든가 용도폐지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이 필지수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재산관리 하는 것이 어디예요? 이것이 ‘903건을 재산관리 하십시오.’ 하는 데가 어디냐고요. 이렇게 데이터 분석해서 ‘이만큼 필지를 조사하십시오.’ 하는 데가, 사전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수과는 재산관리관이 하수과장으로서 제방부지라든가 하천부지라든가 구거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제가 궁금한 것은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에, 아까 통합도 하고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또한 미리 생각해서 계획을 했으면, 그러면 2019년도에 통합했다고 하더라도 건수가 이렇게 많이 건수가 줄어들었나, 아니면, 2020년도에는 오히려 목표 달성을 더, 100% 달성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를 잡을 당시에 903필지였고, 말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는 1필지가 더 는 904필지인데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그 줄어든 사유가, 재산을 관리하려면 여러 필지를 관리하는 것보다 합병해서 큰 덩어리의 한 필지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병 절차를 거쳐서 효율적으로 국공유재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지수를 줄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재개발지역 여기에 국공유지가 들어가면 용도폐지 해서 자산공사로 넘기고 이렇기 때문에 필지수가 줄어듭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계획이 2021년도에는 몇 건이에요?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웠는데 그 정확한 필지수는 아마 904필지로 계획을 세웠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04필지를 계획을 세웠습니까?

올해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처음 계획 세울 때는 904필지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 한번 줘 보시고요.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