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박영한 의원 발언
승용
이승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개회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6월 4일 중구의회 의장이 회의를 소집 요구하였습니다. 금일 회의안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받은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64회 중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6월 14일부터 7월 5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바로는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및 정례회를 앞두고 할 일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전문위원이 공석이므로 과연 이게 진행될 수 있을지 또, 설사 전문위원 채용 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빨라야 7월 초순쯤 되어야지 임명이 된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전문위원 의견 검토할 사항들이 사실 6월 28일부터 들어가요. 그때부터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와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설명이 들어가는데 이때 사실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조례안이 상정 보류되어 있는 게 한 20여 건 돼요. 20여 건 좀 넘네요. 그러면 이것을 과연 할 수 있을지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 회의규칙에 보면 대직자 제도가 있잖아요. 대직자 제도가 있는데 실상은 최일진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이 혼자 계시는데 만약에 양 상임위가 동시에 하게 되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혼자서도 한 위원회의 일과 역할을 충분하게 의견 검토하고 케어하려면 타 위원회를 봐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렇다면 대안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집행부에서 대직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기는 있어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전문위원은 5급 상당입니다. 5급 상당인 분이 오셔서 어떤 업무의 원활성을 연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대직자를 요청한다고 하면 5급 상당의 대직자가 오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저도 전문위원이 없어서 우려스럽습니다. 거의 1년을 행정의 조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마치 우리 상임위에서 안 해 준 것처럼 주민들이, 청장님이 그러고 다니니까 그런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이번 회기 때도 정말 너무 걱정스러워요. 최일진 전문위원이 병행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복지는 하는데 행정은 전문위원이 없어서 안 한다고 하고, 또 더군다나 저번 회기 때도 보면 정우식 계장이 와서 했지만, 행정지원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참, 이번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날은 하루하루 닥치고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사실. 운영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공유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우리 위원회는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일단 저는 상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해당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상임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서 5급 상당의 대체 복무자를 보내준다면 전문위원의 역할로서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 이 부분을 한번 사무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의장님께 보고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과장님 나와보세요.
김행선위원
과장님, 지난번처럼 행정지원만 하면 안 되고 예산, 조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나 마나 똑같아.
창현
이창현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급 상당 직원으로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의장님하고 협의 충분히 해서 상임위가 제대로 전문위원 없더라도 갈 수 있게끔 최대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과장님,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회의규칙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가 안 되는 것을 요청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가능한 부분이 되어야 되니까 회의규칙을 한번 보시고 우리 전문위원 자체가 5급 상당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청을 정당한 방법에 의거해서 요청하셔야 됩니다. 한번 회의규칙을 보시고 검토해 주세요.
창현
이창현의회사무과장
회의규칙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저도 본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인력을 집행부에 요청할 수 있다라고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요.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지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규칙을 찾아보셔서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공유해 주세요.
창현
이창현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해당 상임위원장님께서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과정을 수행하시기 위해 해당 발언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이번 정례회에 의사일정(안)이 왔는데요, 이 부분에 이상이 없습니까?
일진
최일진전문위원
저희가 정례회 회기는 총 일수가 50일 이내 범위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저희가 관례적으로 2018년 회기일수 보니까 전반기 정례회가 후반기에 비해서는 결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처리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회기일정 짜신 것을 보면 후반기 정례회 때 다음 연도 예산이 중요하다고 보시고 그때 심도 있게 하시기 위해서 회기일수가 좀 더 길더라고요. 2019년은 저희가 파행을 겪었습니다마는, 2018년 같은 경우도 1차 정례회 때는 바로 행감을 실시할 수가 없어서 8일간 했었고, 2차 정례회 때는 겨울이지요. 그때 29일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보면 1차 정례회 때 22일간 했었고, 2차 정례회 때 26일간 해서 하반기 때 회기일수를 좀 더 늘리셔서 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 결산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주안점이거든요. 그래서 따져보면 22일 범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박영한위원
그렇다면 회기연장은 안 됩니까?
일진
최일진전문위원
하실 수는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운영의 묘를 조금 살릴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행정보건위원회 전문위원이 공석인 관계로 행정보건위원회 조례 올라온 부분도 29건이나 되고, 복지건설위원회도 29건이에요. 본회의가 6건이고, 이런 등등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쪽에 조례안 심사라든가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등등에 대해서 이것을 검토하고 이것을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정팀한테 제가 묻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이 지금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공석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창현
이창현의회사무과장
공석된 지가 지난 3월 10일자인가 됐으니까 3개월 정도, 2개월 정도,
김행선위원
2개월 조금 넘었네.
길기영위원
이런 임시회라든가 정례회를 앞두고 제일 의원들의 스태프로서 보좌하고 조례안 검토의견 또 중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절차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꼭 필요하지요?
창현
이창현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례회를 앞두고까지도 전문위원에 대한 심사 과정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창현
이창현의회사무과장
이유는 좀 더 심도 있게 전문위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좀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실무 팀장님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전문위원 채용에 대한 부분에 자격기준, 면접위원, 이런 등등에 대해서 그동안의 룰을, 규칙이 좀 미비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고 우리 중구의회의 그릇에 맞게 수정하고 보강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원칙과 룰을 바꿔가면서, 그 룰을 제쳐놓고 하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그 밑에 일하시는 실무진들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어하잖아요. 궁여지책 끝에 면접위원들 구성하는데도 이렇게 하는 데는 나는 처음 봤어요.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의 임원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그 룰에 따르면 아무 부작용이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집행부에서 몇 명, 의회에서 몇 명, 공단에서 몇 명 뭐가 문제가 있어요? 7명으로 구성해서 각자 전문지식을 가지고 질문하고 그 결과를 받아서 원칙대로 심사하면 되잖아요. 그런 등등에 대해서 온 과정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의회의 의총이라든가 전체 의원님들이 한 세 번 정도 미팅을 했는데 미팅에서 나온 대로 거기서 의원들의 의견이나 이야기가 나온 대로 그대로 따라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례회를 앞두고 반쪽짜리 정례회가 될 수밖에 없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늦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뒤에 전문위원이 결정되더라도 뒷말이 나오지 않게 공정을 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덧붙여서 매번 의정팀에 음향시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음향시설을 교체하고 지금까지 AS를 받는 상황에서 본회의장에서 제대로 음향이 미작동되고, 이렇게 될 바에는 그 전에 큰 금액을 들여서 교체를 안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팀장님, 그 회사에서 지명원 가져왔습니까?
혜경
김혜경의정팀장
지명원을 찾아서 메일로 보내준다고 했는데요. 그 회사에서 자기소개서 정도인데, 그 회사가 방송장비 전문업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장님, 방문했던 데는 설치를 한 업체예요. 그래서 지명원이라기보다는 회사소개서 정도로 해서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 방문할 거예요. 다시 전체,
길기영위원
그 회사의 지명원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떤 회사든 간에. 지명원은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지명원은 어느 기관이라든가 어느 개인사업체에서 입찰을 할 때 거의 그런 지명원을 가지고서 그 회사의 자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어느 기관, 어느 회사, 어느 교회 다 공사한 내역이 쭉 있어요. 그래서 한두 군데만 딱 우리가 발주를 주기 전에 확인차 딱 하면 우리 업체 선정하기 전에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절차를 밟지 않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AS를 수없이 오고 수차례 왔는데도 제대로 음향시설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명원 꼭 가져오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거기에 보면 나눠서 음향시설을 구매했는데, 그러면 설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음향시설에 대한 구매는 우리가 뒤져보면 정품이 있고 비품이 있고 다 있잖아요. 정품으로 사용하다 보면 구매만 되어 있지, 설치비 내역이라든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가져오라고 하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시콜콜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분들이 와서 이것을 AS를 몇 번 수차례 했는데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한번 받고 싶다는 거예요.
혜경
김혜경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 정례회 앞두고 장비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의정팀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이 없으므로 발언을 종료합니다. 그러면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지방의회 비교시찰 및 교류협력 추진의 건에 대한 내용인데요. 본 위원은 8대 들어와서 해외연수니, 국내연수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생소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 의원님들의 비교시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고요. 대신에 여기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1년에 두 번은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금년에는 지금 6월입니다. 6월이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7월까지 넘어가버려요. 그래서 사실상 금년 상반기에는 여기 일정이 맞나 해서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가을에 가시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추가로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저도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우리가 가는 게 7월 7일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추진일정이 코로나 시국에 가는 것도 좀 그렇고, 가을 정도 가면 백신 어느 정도 맞고 하니까 그때는 단계도 좀 내려가고 또 5인 이상 집합금지 같은 것도 끝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월 7일에 가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은 그렇고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이런 의견이 있었고, 저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참 코로나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운영위원회 소속이 아닌 의원님들께도 한번 여쭤보고 다수결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렇게 하세요.
승용
이승용위원장
추가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