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제28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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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관리공사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금일은 광주도시관리공사,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위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관리공사 사장 및 소속 간부직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도시관리공사 사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7일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 유승하 경영본부장 김영식 시설본부장 김경식 (선서문 제출)

미영

이미영위원장

경영본부장께서는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광주도시관리공사 경영본부장 김영식입니다. 도시관리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하 사장입니다. 김경식 시설본부장입니다. 이학노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임문교 공공사업처장입니다. 유영용 환경사업처장입니다. 김종식 체육사업처장입니다. 그 외에 팀장들 참석했습니다. (간부직원 인사)

미영

이미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사 직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안2지구, 행감자료에 보면 37-8페이지입니다. 자료의 추진실적에 보면 2020년 12월 한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접수 후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에 대해서 접수를 했는데요. 거기서 의견이 좀 몇 가지 보완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음하고 일조권하고 또 경관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음하고 일조권은 어느 정도 맞췄는데요. 경관은 저희가 각 사업을 하다 보면 경관을 지정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칠사산이 경관 지점입니다. 제일 가까운 데는 광주는 경안동 지역은 칠사산이고요. 오포 같은 경우는 문형산, 또 퇴촌 같은 경우는 앵자봉, 또 도척은 태화산, 또 그리고 초월 같은 데는 무갑산 이렇게 지정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칠사산에 그걸 맞춰야 되는데, 경관을, 그 옆에 쌍령동에 먹보한우 뒤에 보면 국수봉이라고 있습니다. ‘국수봉 그 경관에 안 맞는다’ 그래 가지고 재보완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여러 번 가서 그 용역사하고 우리 간부들하고 사장님하고 가서 설득도 시키고 지금 조율 중인데요. 며칠 전에, 지난주에 반려를 안 하고 재보완 신청이 와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지금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31건의 각 부서 협의가 있는데 그거하고 하천점용허가 2건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끝나는 대로 바로 토지보상, 지장물 보상하고 바로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그러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보완을 했는데 재보완이 또 나오는 거죠?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보완을 했는데 소음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조권은 맞췄는데요.

은채

이은채위원

경관이...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저희는 49층을, 그러니까 지하 4층, 지상 4층인데 저희는 49층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는 ‘여기 경안천 주변에, 하천 주변에 49층이 웬 말이냐’ 그래 가지고 저희는 법이나 또 규정에 49층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저희도 포기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또 여주, 이천, 양평도 49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그냥 저희 목적대로, 또 이걸 해야 저희가 사업 수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공공기여 해놓은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계속 저희가 조율을 마치는데 100% 관철은 안 돼도 어느 정도는 우리 공사에서...

은채

이은채위원

희망적인 결과를 바라고 계신 거죠?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열심히 해 가지고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만에 하나 이게 그렇게 안 될 경우의 대안은 있으신가요?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그래서 아직은 제출 안 하고 용역사에서 하는데요. 그 공공기여가...

은채

이은채위원

이게 두 번 넣었는데 안 된 거는 이게 쉽지는 않다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좀 철저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다각도로 우리 시장님이 한강유역청장도 만나시고 또 전화도 하시고, 임종성 의원님이 평가 과장하고 국장들 오라 그래 가지고 신경 쓰시고, 소병훈 의원님한테도 찾아가서 얘기하시고, 또 여기 시의원님들 몇 분 찾아가 뵙고 지금 많은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되는데 장담은 못합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는 건데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 목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게 사업 준공이 25년 4월이었는데 26년 7월로 늘어난 것도 이 이유가 그런 부분이 될까요?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이것만 되고 그러면은 다른 거는 뭐 거의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는 그렇게 시간이 걸릴 게 없습니다. 항상 다른 사업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오래 걸리는 데가 그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여기 행감자료 보시면 내용이, 한번 영향평가 접수한 후에 현황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이 자료로만 보면 이유 없이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이유로밖엔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처럼 다른 보완사항이 있으면 자료 제출에 좀 성의를 보여서 좀 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좀 써주셔야 되지 않았을까. 저희가 이 자료로만 보면 여기에 하나밖에 안 넣었거든요.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자료만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이후에 진행된 게 없습니다. 계속 실무자들이 또 이렇게 와서 서로 간극을 좁히려고 노력한 것 외에는 없어 가지고 자료를 안 넣은 거지...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꾸 사업시기가 늘어나면 지연되는 기간 동안에 인건비나 경비 지출 부담이 계속 있을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분양가 상승하는 등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전에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 중에 ‘한 층이 하향 조정되면 50억 정도의 손실을 본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사업의 존폐도 지금 저희가 우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저희가 공공기여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다리 놓고, 경관 그런 것도 문제지만 다리 놓고 도로 확장해 놓은 그런 거로 공공기여 하는 게 약 한 500억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은채

이은채위원

500억을 공공기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자꾸 사업 지연이 되거나 층수가 자꾸 깎이거나 이러면 그 500억의 기여를 못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 시로서는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그래서 다각도로 저희 시장님도 그렇고 국회의원님도 여기 몇 분, 시의원님들이 지금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은채

이은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일단 저도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안 될 경우, 어려울 경우, 한 층이라도 깎이게 될 경우, 한두 층 깎이는 거 뭐 어느 정도 감안하시겠지만 그 이상의 무슨 일이 생겼을 때의 대안, 그런 대비책을 좀 철저하게 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제가 좀 보완 설명을...

미영

이미영위원장

위원장에게, 누구, 사장님?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우리 사장이 보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답하십시오.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 문제는 보통 사업들이 보면 토지비에 대해서 먼저 집행을 하고 나서 사업이 지연되면 거기에 대한 금융비용이 크게 많이 발생됩니다. 근데 저희 사업은 현재 토지비가 이 모든 게 종료되고 나서 집행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비가 아직 나가질 않았습니다. 단지 저희가 비용 발생은 지금 AMC 직원들 몇 명 운영하는 비용인데, 그 비용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업에 영향을 끼칠 비용은 아닙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층수 문제에 대한 사업수익은 저희들이 당초 사업 때보다는 그 이후에 분양가격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분양가격 상승에 따라서 동일한 기준으로 하면 수입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층수를 최대한도로 확보하지만은 층수가 좀 줄어들더라도 저희가 분양가격이 당초보다는 좀 올라가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도 만일 해보고, 그다음 거기까지는 해보고, 그 이후에도 더 됐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저희들 그런 부분을 커버하는 데까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게 본 사업이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잘 헤쳐 나가셔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동역세권 개발, 여기 행감자료에는 사업명이 ‘경기광주 공공주도형 개발사업’ 이거 맞죠?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여기 타당성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공주도형 개발사업은 삼동 일부 지역인데요, 역세권 주변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요. 원래 5월 24일이 용역 최종 마감인데 종중하고 로지스힐 거기서 이의 제기가 있고 저희 찾아오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해소한 뒤에 하려고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까지 지금 용역을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마무리되는 대로 의원님들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6월 17일까지?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용역보고, 최종보고를 그때...

은채

이은채위원

6월 17일에 그럼 보고하나요?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저희한테 이제 납품을 할 거죠, 저거 해서.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용역 준공이 6월...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아, 중지를 해 가지고 재개를 하는 거죠.

은채

이은채위원

17일날 다시 재개를 하시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그때까지 중지를 해 놓고, 원래 5월 24일이 준공 마감인데 저걸 해서 6월 17일까지 연장을 해 놓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민원이 마무리되면 그 이후에 다시 재개를 해서 마무리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거 사업 추진의 방향이나 앞으로 진행 사항 예측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는 첨단산업도 있고요. 임대아파트, 분양주택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그 주변에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초·중·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담을 계획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구역이라든지 면적 그런 게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지금 상황으로는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근데 지금까지 검토된 사항이 있잖아요, 용역에서.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있습니다. 그건 뭐 1안, 2안, 3안 검토한 게 있는데 지금 뭐 로지스힐에서 물류단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석상에선 보고드리긴 그렇고요. 나중에 추진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여기가 지금 미래전략사업본부의 미래도시사업과하고 광주도시관리공사하고 금융기관하고 제3자가 삼동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 예정이었잖아요.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 관련 추진은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지금 추진은 용역을 줘 가지고 타당성 용역이...

은채

이은채위원

용역 결과가 나와야지만...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나와야 이거를...

은채

이은채위원

협약을 하나, 안 하나가 결정되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타당성이 있나, 없나 해 가지고 그때 이제 추진을...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게 보면 그럼 우리가 왜 3자 업무협약하는데 도시관리공사에서 용역을 하는 거죠?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공공이 만약에 하다못해 강제 경매를 하고 그래도 우리 공공이 해야 되지, 민간은 그런 걸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가 하고 또 저희가 나중에 그걸 공공사업으로 추진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추진할 걸 미리 대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삼동역세권 개발, 그러니까 경기광주 공공주도형 개발사업하고 삼동스마트시티 조성사업하고 대상지는 같은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삼동이요? 스마트시티...

은채

이은채위원

삼동스마트시티가 경기광주 공공주도형 개발사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그 저기...

은채

이은채위원

사업구역이 똑같은 거죠?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공공주도형 개발사업, 거깁니다. 예,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근데 여기에 지금 중대물류단지 조성사업이 경기도에서 승인 검토 중에 있어서, 그리고 또 최근에 토지주가 토지 매각한다고 결정하셨다고 들었어요.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인데 지금 저희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거 물류단지 반대 결의서도 채택한 상태입니다. 이거 뭐 대안은 있으신가요, 물류단지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그걸 뭐 여기 도시관리공사의 업무는 아니겠지만 역세권 개발이나 이런 사업을 하시다 보면 같이 협업을 해서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공공주도형 개발사업 추진하면서 지금 로지스힐에서 물류단지 신청한 면적이 약 6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획한 게 거기도 포함된 그런 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종중에서도 저희들한테 그 토지를 매각하면 우리는 감정을 해야 되고, 민간이 하면 감정을 안 하고 그냥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보다는 민간이 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더 또 그 매수자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민간한테 팔려고 노력하는데 또 의원님들께서 성명서도 발표해 주시고 그리고 또 도에서도 그렇게 쉽지 않은 것으로 알아가지고 저희는 계속 기대를 갖고 공공주도형 개발사업을 그렇게, 물론 저희 사업지 내에 일부가 포함은 됐지만은 저희가 그냥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저희 물류단지가 아닌 이렇게 공공주도형 개발사업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리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이 타당성 용역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위원님들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도시관리공사하고요, 사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안2지구 관련해서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게 대우건설인가요?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금융기관하고 대우건설하고 시행사하고 컨소시엄으로 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 경안리버시티개발 주식회사라고 해서 SPC 출자 우리 의회 동의 받아서 설립했죠?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지금 대표이사가 지금 우리 경영본부장님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우리 리버시티 PFV에 대한 대표가 우리 경영본부로 돼 있었고요. 실제로 업무를 운영한 집행기관인 AMC는 민간 시행사 쪽에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자산관리주식회사는 별도로 한 거고?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자산관리주식회사 지분 관계는 어떻게 돼요, 법인이니까?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그쪽은 지분이라기보다는 PFV를 수행하는 집행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실무 집행기관인데 실제로 일은 여기서 다 하는 거죠?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그쪽 AMC에서 다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AMC에서 다 하죠?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PFV 경안리버시티개발 주식회사는 의사결정 구조를 좀 가지는 거고...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명목상의 회사고 실체는 사실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한 실제 집행기관이 AMC가 하게 되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AMC 사장이죠?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예.

현철

박현철위원

AMC 사장이 누구세요?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그쪽은 민간시행사 쪽에서 파견한 분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대표이사, 제가 예전에 보고받은 바로는 그 대표이사가 대우 쪽인가요? 그쪽에서 파견 나오신 분이죠?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본부장은 누구세요?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그쪽의 대표이사는 민간시행사 쪽에서 선임돼서 파견되신 분이고요. 그쪽에 2개 본부가 있습니다. 개발본부는 대우건설에서 파견한 분이 맡고 있고, 그다음에 이쪽 관리본부장은 저희가 추천하신 분으로 해 가지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관리본부장 성함이 어떻게 돼요?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강신규 본부장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강신규 본부장이 지금 본부장으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는 한 명이에요?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대표이사는 한 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부장이 두 명인데 한 명은 대우건설에서 본부장을 맡고 있고, 한 명이 강신규 본부장이 관리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경안2지구 관련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방향이 지금 한강유역청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49층 한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층고에 대해서 자꾸 문제 삼는 거잖아요.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걸 실질적으로 한강유역청이 문제 삼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그쪽은 법적인 근거와 더불어서 인근 지역의 여러 가지 개발현황이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상 우리 시가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걸 다 거쳐서 ‘49층으로 해도 되겠다’라고 결정이 나면,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냐면 한강유역청에서 권한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우리 광주시의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개발사업들에 대해서 층고 제한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한단 말이죠. 아니, 무슨 경관심의 이런 거 다 받는데 우리 시가, 개발사업 하면, 근데 본인들이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마치 그걸 강조해서 그거 안 하면 자기네들이 우리가 업무 진행을 못하도록, 이게 공공개발인데도 불구하고, 민간개발은 말할 것도 없고. 예전에 쌍령, 저기 뭐야, 중앙공원이나 송정공원이나 이런 데 다 층고 제한 걸려가지고 깎고 실제로 사업성 안 나오게 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그런 민간공원 특례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익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면서 사회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공공기여분을 최대한 이끌어내야 되는 입장인데 한강유역청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권한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주뿐만이 아니고 한강유역청이 어느 지역이나 그렇게 개발사업에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 차원에서 뭔가 정말로 대응을 하고, 시장님께서 한강유역청에 가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든가, 이게 실무자에게 맡겨놓을 일이 아니잖아요.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 문제 때문에 시장님이 직접 방문을 하시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청장님에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기에 실무선에서는 거의 뭐 요동이 없다가 시장님이 방문하시고 또 몇 차례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시고 해서 어느 정도 지금 분위기가 누그러뜨려진 상황인데, 지금 시장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고 직접 방문도 하시고 굉장히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직접 또 뛰어주시고 그러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진작에 이루어졌으면 한강유역청에, 그러니까 이게 자꾸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거예요. 정책적 판단을 빨리 하면, 여기서 한강유역청이 예전에 우리 시가 개발사업 할 때 층고 가지고 계속 문제 삼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권한이 없는 걸, 자기네들이,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받고 다 받았어요, 경관심의도 받고. 근데 본인들이 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그러한 것들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게 하려면 진작에 움직여 가지고 이걸 했어야지, 나중에 다 실무선에만 맡겨놓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일정이 늦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그 문제는 됐고요. 삼동 관련해서,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맨 처음에 최초는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삼동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도시관리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 요청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남수 국장이 ‘삼동에 대한 역세권 개발계획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으니, 근데 이거를 경기광주 공공주도형 개발사업으로 좀 해보자. 그러려면 도시관리공사가 나섰으면 좋겠다’ 해서 공문 보내서 용역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시게 된 거잖아요?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근데 그 추진 과정에, 지금 삼동역세권에 물류단지가 원래부터 추진되고 있었다는 것은 진작에 알았어요. 그렇죠?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알고는 있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진작에 알고 있었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용역을 주고 있다는 게 지금 이제 와서 거기 로지스힐이 문제가 되고 이랬다는 건 준비단계에서 그걸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우리 시가 이거와 관련해서 ‘민간금융 투자사업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추진’해 가지고 MOU도 맺었어요. 공공주도형 개발사업도 하고, 민간금융 투자를 통한 사업도 하고, 같은 부지 내에, 대상지가 같은데. 당최 뭘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드리면, 거기에 그 종중에 가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조 요청을 한 사람이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이 가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시정농단이고 이게, 어떻게 민간인이 우리 광주시의 사업에 대해서 종중에 가서 협조 요청을 합니까? 담당국장이 가서 ‘우리 광주시가 이렇게 공공주도형이나 이런 개발사업 계획이 있으니 종중에서 좀 협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이에요, 시장님이 가시든가. 와 가지고 민간인이 ‘시장 지시받고 왔습니다’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이게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박남수 국장이 이걸 언제 보냈냐면요, 작년도 9월 25일날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창의개발실로 갔어요, 이분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 9월 25일날 ‘사업 추진 협조’해 가지고 광주시도시관리공사에다 이 공문 보내고 나서 며칠 있다가 창의개발실 발령 나신 거예요. 도대체 우리 광주시는 어떤 방향에서, 그러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방향으로 정책결정 방향이 딱 정해졌으면 그것으로 추진이 쭉 가야 되는데,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우리 사장님께서 뭐 잘못하신 건 없으시지만 여하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냥 ‘위에서 하니까 책임이 없다’, ‘결정권자가 다 책임져라’. 그러면 중간에 밑에 있는 참모진이나 이런 분들은 뭐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저희 경안2지구 SPC 설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저희가 2019년 10월에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자본금 출자 동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광주시의회에서. 25억 5000만 원이 통과가 됐는데 이후에 SPC가 이제 PFV,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AMC 이렇게 2개. 그러니까 명목형 회사와 실제로 일을 하는 회사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지금 회사가 설립이 됐어요.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지금 그 소위 얘기하는 명목 회사, 페이퍼컴퍼니는 6명 근무하시는 거고 실제로 일을 보시는 데는 14명 근무하시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PFV 경안리버시티개발 주식회사는 이사가 5명이고 감사가 1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AMC는, 자산관리공사 주식회사는 1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경안리버시티개발 주식회사는 실제 이분들, 지출을 할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급여가 안 나가죠?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급여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제가 이사이기 때문에 제 도장이 찍어야 나가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 리버시티개발 주식회사도 급여가 나가요, 여섯 분이 전부?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저희 시 예산으로요?

희영

동희영위원

출자금에서 급여가 나가냐고요.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처장이 답변드려도 됩니까?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말씀하신 PFV에서는 예산이 별도로 없고요. 거기서는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AMC, 그러니까 경안2지구 관련돼 가지고 예산 집행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주요 규정에 대해서 개정을 하는 이사회 역할만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모든 집행은 AMC에서 다 집행이 되는 겁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PFV에 계신 여섯 분에게는 급여 지출이 안 되죠?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이분들 활동비는 별도로 나가나요?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활동비라고 하면 어떠한?

희영

동희영위원

업무추진비.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없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이분들은 활동비,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도 없고 급여도 없는 그냥 명예직들이세요?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예, 맞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비상근 감사도?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PFV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PFV 중에 AMC에 소속되신 분들 있어요?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있습니다. 아, AMC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은 없고요. PFV에 있는 이사들은 각 주주사에서 지분별로 해 가지고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들은 PFV 이사회에 참석만 하시는 거고 그 외에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은 없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AMC에서만 급여와 업무추진비가 나간다?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 비용이 한 달에 어느 정도 돼요? 총액으로 말씀하세요.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아, 그 자료는 제가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가 SPC라고, 소위 얘기하는 특수목적법인이 설립이 됐는데 말 그대로 경안2지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회사예요.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예, 맞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여기 채용된 열네 분이 그 특수목적법인에 근무할 만큼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 중에서 공채 비율이 몇 %나 돼요?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AMC 관련돼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개발사업팀장이 대답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괜찮으시다고 하면 개발사업팀장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개발사업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광희

오광희광주도시관리공사개발사업팀장

개발사업팀장...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책임자 라인에서는 대답을 하실 분들이 정확히 없는 거예요?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내용은 알고 있지만 지금처럼 예산이라든지 구체적인 문제가 질문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실무담당 팀장이 내용을 제일 잘 알 것 같아서...

희영

동희영위원

실무진께서 답변해 주세요.

광희

오광희광주도시관리공사개발사업팀장

개발사업팀장 오광희입니다. 조직 구성과 관련해서는 크게 PFV 조직하고 AMC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거는 법인세법상에서 그렇게 구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PFV는 전원 비상근으로 해야 되고 급여가 지급이 되면 법상 이게 무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PFV는 의사기구로서의 역할만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 업무는 AMC 조직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현재 AMC 조직 내의 총인원은 14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감사를 포함한 인원이 4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임직원이 10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공채 비율은 저희가 파견직하고, 파견직을 빼면 14명 중에 9명이 공채 비율로 돼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열네 분 중에 두 명은 공채로 채용하시고 나머지는 추천...

광희

오광희광주도시관리공사개발사업팀장

9명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아홉 명?

광희

오광희광주도시관리공사개발사업팀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아홉 명은 그러면 공채로 채용이 된 거고 나머지 분들은 각 지분참여율, 회사에서 추천받아서 하신 분들이죠?

광희

오광희광주도시관리공사개발사업팀장

예. 출자회사에서 파견 나와 계신 분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이 열네 분 대표 경력 한 두 가지 정도만, 두세 가지 정도 나열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개인정보가 필요 없으니까 그 부분은 유념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오광희광주도시관리공사개발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이걸, 지금 경안2지구 사업이 처음에 추진이 되면서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우리도 물론 처음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사도 처음 하는 거고 광주시도 처음 하는 거고. 도시관리, 그러니까 ‘경안리버시티개발 주식회사’ 이름으로 서울국토관리청에 공문을 보냈더니 회신이 ‘니네가 신청하지 말고 광주시가 신청해라’ 해서 광주시가 신청했더니 또 보완이 내려옵니다. 그럼 보완이 내려오니까 광주시는 이 업무를 보고 있지 않으니까 이 보완된 문서를 다시 경안리버시티로 보내요. ‘야, 이런 거 보완하라고 하니까 니네 보완해서 다시 보내’, 그럼 보완해서 또 보냅니다, 광주시로. 그럼 광주시가 또 보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업무가 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느 한 부서에서 한두 달만 보완을 잡고 있으면 굉장히 늘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고요. 아까 경영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천점용허가가 작년 11월에 시작해서 아직 용역도 못 주고 있어요, 보완 떴는데. 업무 추진에 있어서 굉장히 지연되고 있다는 느낌을 모두가 받고 있는데 SPC가 과연 그 역할을 똑바로 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선 상당한 우려를 지금 표하는 바입니다. 최소한 그 채용과정 그리고 운영 형태, 지금 현재 진행상황, 이 정도는 의회 월례회의 시간에라도 보고를 꾸준히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주도형 개발사업하고 Well-being City 조성사업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공공주도형 개발사업은 20년 9월에 광주시에서 공사로 이제 검토 요청을 보냈어요. 공사에서 판단해서 용역이 들어간 것 같은데, 도시관리공사가 이 사업의 타당성 용역을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타당성이 나오면 도시관리공사가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타당성 용역만 니네가 하고 타당성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라는 건지, 이 공공형의 ‘공공’이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타당성 용역을 검토할 때, ‘이게 타당성이 나오면 도시관리공사가 개발사업 하는 거야’라고 누가 허락을 했어요? 아까 답변 과정 중에 저희가 할 거라고 하셨거든요, 경영본부장님께서?

광희

오광희광주도시관리공사개발사업팀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오광희광주도시관리공사개발사업팀장

공공주도형 개발사업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9월 25일날 시로부터 저희가 공문을 접수하고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배경 자체는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180일을 기한으로 해서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기본적인 용역의 개요는 ‘사업성이 있느냐’에 대한 타당성 용역입니다. 그리고 끝난 뒤에 이 사업주체를 누구와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시하고 추가로 협의되어야 될 사안입니다. 아시겠지만 경안2지구 사업에서도 최초의 사업주체는 광주시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진행을 하다가 기간상의 여러 사안들이 있어서 광주도시관리공사로 이관돼서 왔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이 결과를 가지고 시하고 다시 협의를 진행해서 사업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다시 논의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아닙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렇다면 이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보안이 사실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보안이 전혀 안 되고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지금 말씀한 내용이 뭐냐면, 이런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고 지금 타당성이 대충 얼마가 나올 것 같고 여기 위치가, 그러니까 사업대상지가 어디고, 이거를 다 밖에서 들어요. 저희가 현장 다니면, “저기에 그거 들어온다며, 맞아?”, “저기에 도시관리공사가 용역하고 있다는데, 맞아?”. 보안 자체가 안 되는 걸, 밖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시의회에, “나중에 타당성이 어느 정도 나오면 보고를 드리려고”, “조금 더 진행하게 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이 답변이 지금 하나도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Well-being City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안 때문에 시의회에다가 보고를 안 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가 모든 보안이 시나 시의회는 저희가 초기 단계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삼동 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쪽이 앞으로 향후에 역세권으로 개발 가치가 있으니까 이쪽을 좀 체계적으로 개발하자는 것이 시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에게 검토를 의뢰해서 저희는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조금 전에 나왔던 물류단지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가 물류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게 모르는 게 아니고 저희는 어차피 광주시에서는 더 이상 물류단지는 추진을 안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물류단지를 추진하는 쪽에서도 지난주에 종중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사업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은 했다 하더라도 토지 계약할 중도금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쪽에서는 아마 그 계약을 하더라도 이 사업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대금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이 안 되는 거로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서 지금 물류단지를, 그쪽을 포함하게 되면 사업성이 잘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차피 저희들이 포함해서 공공개발로 지금 안을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 최종 계획은 시하고 협의를 봐서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계획인데, 이게 뭐 저희들이 시의회에서는 사실은 검토를 하고 있으니 ‘이러이러한 걸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안’이라는 것이 계속 지금 저희가 다양하게 이렇게 구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런 부분에 어떤 용역이 나와서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안이 나오면은 그때 저희들이 시의원님들께 ‘이번에 용역한 결과, 이러이러한 물류단지 문제도 있고 이렇게 구역이 1안, 2안, 3안 있는데 그중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이런 안으로 용역을 추진할 것입니다’라고 저희가 보고드릴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바깥에서 이렇게 많이 뭐가 들린다 이런 부분...

희영

동희영위원

보통은 용역 전에 저희는 예산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 심의할 때 사실 이 타당성 용역이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를 의회에서 한번 걸러요. 근데 지금 광주시는 도시계획과, 도시사업과에서 다 이걸 도시관리공사에다가 공문을 통해서 검토해 보라고 줬는데 도시관리공사에서는 2개 다 지금 용역을 하고 계세요. 어찌 보면 광주시의회 예산 심의권을 상당히 침해했다고 봐요, 저는. 보안 유지도 안 되면서, 특히나. 예산이 적지도 않아요. 공공주도형 개발사업은 7500이고 Well-being City는 4억이에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광주시에서 의원들하고 협의도 거치지 않고 심의도 보지 않은 타당성 용역과 기본설계 용역 같은 걸 광주시에서 도시관리공사로 공문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도시관리공사는 계속 이걸 받으실 거예요?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지금 말씀을...

희영

동희영위원

물론, 각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이 일은. 근데 부서에서 못 하고, 안 하고 도시관리공사랑 협의한 건 부서의 책임이 더 커요, 제가 봤을 때는. 하지만 도시관리공사도 그 책임에서 크게 벗어날 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용역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계기로 해서요. 향후에는 저희들이 초기에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용역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어느 정도 하면서 중간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이 마무리가 안 됐더라도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관내에 공원이 75개소예요. 공원관리 해서 답변, 75개소 공원이 있는데 요즘 주민들이 많이 원하기도 해요, 쌈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마을에 가보면 되게 소박한 규모의 쌈지공원들이 있어요. 그걸 또 주민들이 원해서 그 공원에 운동기구를 또 설치를 해줍니다. 근데 지금 75개소의 공원이, 특히 대규모 공원인 청석공원이나 팔당물안개 이런 데를 제외하고 동네에 있는 공원은 전혀 관리가 안 돼요. 사람들이 나와서 운동기구를 쓰지 않으니까 아마 녹이 더 많이 슬 건데 그거에 대한 관리도 공원관리 내에 포함이 됩니까? 그리고 이미 잡초가 상당히, 비가 많이 오니까 요즘,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제초나 이런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교

임문교광주도시관리공사공공사업처장

처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원은 지난해 위수탁 시보다 한 10개가 증가한 75개소가 되겠고요. 녹지대가 72개소, 물놀이 수용시설이 9개소, 어린이 놀이시설이 26개입니다. 면적은 189만㎡가 되겠고요. 평수로 한 57만 4000여 평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원관리 운영 인력이 34명인데요. 지원 인력을 저희 5명을 제외한 기간제 29명이 현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공원 5개소는 그래도 관리가 좀 수월한데요. 소공원과 녹지대가 지금 3개 권역으로 6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초작업이 69개소를 작업 면적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해야 되는데 6월에는 제초가 상당히, 동시에 많이 크거든요. 근데 이 작은 공간을 한 10여 명, 소공원 관리 정원이 한 10여 명 되거든요, 주요공원에 나머지 인원이 배치돼 있고. 이 인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또 요즘 뭐...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 위탁받은 예산이 얼마예요, 광주시에서 공원관리로?

문교

임문교광주도시관리공사공공사업처장

약 27억 정도 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27억에서 꽃도 심고 제초도 하고 쓰레기도 치우고 인건비도 주고 그러는 거죠?

문교

임문교광주도시관리공사공공사업처장

예, 맞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이 예산액이 적절하다고 보세요?

문교

임문교광주도시관리공사공공사업처장

저희가 인건비를...

희영

동희영위원

관리가 돼요, 이 예산으로?

문교

임문교광주도시관리공사공공사업처장

인건비를 제외하고 시설비, 유지보수비, 개보수비 포함해서 약 12억 정도 되는데요. 현재 인력 갖고 제초작업을 동시에 수행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일부 구간은 용역으로 진행을 하는데, 조금 사업비 운영하기에는 저희가 나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코로나 때문에 실내에 안 계신 분들이 밖에 나가셔서 계시잖아요. 근데 쌈지공원을 지금 다 출입금지 형태로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띠를 둘러서. 거기를 좀 오픈하시고 그리고 관리도 좀 하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공원관리 인력하고 예산 문제를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좀 하세요. 이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가 맞아요, 제가 봐도. 근데 그럼 못 하면 안 할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특히 공원 같은 경우에는. 미관상 엄청, 지나가는 사람 보면서 다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이렇게 할 거면 뭐 하러 만드냐, 이 돈이 얼마냐, 이게 낸 세금이 얼마냐” 다 그 얘기하고, 나중에 그 운동시설 몇 년 쓰지도 못하고 녹슬어가지고 또 교체해야 될 텐데. 그리고 마을에서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거는 좀 하시고, 왜냐면 우리도 민원을 받아서 설치를 해 드린 거니까 주민들 협조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하셔서 협조 받을 수 있는 건 좀 받으시면서 관리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문교

임문교광주도시관리공사공공사업처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부서와 협의하시고 세부, 장마철 대비, 무더위 대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문교

임문교광주도시관리공사공공사업처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교통수단으로 만들어진 희망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광주시에는 희망콜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것 같아요. 21년도에 보게 되니까 추가 도입도 지금 계획되어 있고 법정 대수 23대에 대비해서 142%, 34대가 도입돼서 조금 충족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객만족도에서 2020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결과를 보게 되면 사실 좀 ‘우수하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용고객 대비 차량, 평균적으로 그 이용률이 좀 직원들도 좀 친절하다라는 그런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황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느 분이신가요?

문교

임문교광주도시관리공사공공사업처장

예, 공공사업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3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일 평균 한 190건 정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대당 일일 한 5.6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은 지금 어느 정도 광주시는 안정화가 된 상태죠?

문교

임문교광주도시관리공사공공사업처장

현재 인원 대비 예약 실패 건수가 특히 오전 중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전면적으로 다 수용하기에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있는 차량 갖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중증장애인분들, 장애인 관련 단체들에서 지금 저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즉시콜제하고 예약제가 병행하고 있어요.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죠?

문교

임문교광주도시관리공사공공사업처장

예약제가 80%고 즉시콜이 20%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약제 80%, 즉시콜 20%, 그다음에 예약제 80% 같은 경우는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예약을 하는 거죠?

문교

임문교광주도시관리공사공공사업처장

예,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문제는 뭐냐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예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당일 날 3시간, 4시간, 2시간 전에 예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바로바로 콜을 하면 그 차량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광주시 같은 경우는 예약제로 인해서 하루나 이틀 전에 미리 예약을 해버리니까 즉시콜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광주시가 34대, 20%로 계산했을 때 그러면 6대 차량이, 즉시콜로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이 6대에서 7대 정도예요. 6대, 7대로 인해서 광주시에 장애인들이 총 몇 분이에요? 1만 5000명 정도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1만 명으로 잡았을 때 중증장애인이라든지 발달장애인 그런 분들을 했을 때, 한 6000명을 잡고 계산했을 때 6000명이 그 6대, 7대로 하루 이용하는 데 충분할 수 있는지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줘 보시겠어요?

문교

임문교광주도시관리공사공공사업처장

현재 등록회원 수가 2000명이 조금 넘는데요. 당일 오전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제

황소제위원

오전만 그런가요? 근데 그분들이 말하기는 “한정적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즉시콜 20%, 그다음에 또 시스템적으로는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리고 그 전에 이용했던 시스템 자체를 아시는 분들만 계속 지속적으로 예약을 해서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라든지 그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 분씩 전화를 하게 되면 예약이 없어 가지고 차량이 부족해서 이 차량을 이용하지 못 한다는 그런 불편이 있다고 계속해서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문교

임문교광주도시관리공사공공사업처장

현재 경기도 광역통합시스템 운영 준비 중에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에 좋은 운영 사례가 있으면 저희도 벤치마킹을 해서 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조금 약간 퍼센티지라든지 풀어줄 수 있는 범위는 없어요? 지금 현재 2 대 8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즉시콜로 인해서 이용을 못 한다고 하면 약간 좀 풀어지거나 안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문교

임문교광주도시관리공사공공사업처장

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그리고 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각 지자체의 지역센터가 운영이 되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광역에서도 사실 움직여줘야 되는데 광역에서는 쉽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광역에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양평이나 용인이나 이천으로 갔을 때, 차를 타고 갔을 때 그쪽에서 다시 그 지자체, 광주로 연락을 해서 ‘너네가 책임져라’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달라고 자꾸 광주에서도 건의를 해야 되고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정말 광주시의 희망콜이 교통약자 이동수단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고 교통약자를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모든 교통약자분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이동권을 충분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교

임문교광주도시관리공사공공사업처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운행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저는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10월달에 적정한 조직 신설 운영 검토 및 조직개편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1월달에 조직개편을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본부가 3개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경영본부, 시설본부 그리고 그린뉴딜본부가 신설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린뉴딜본부 개발사업팀하고 뉴딜사업팀이 만들어질 계획이에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감자료를 보니 조직도가 또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지난번 우리 시의회 보고 때 ‘그린뉴딜본부를 만들어서 친환경신생에너지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갑자기 뉴딜본부가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다시 원상복구가 됐단 말이에요. 경영지원처로 개발사업팀이 갔어요. 이유가 뭐예요?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경영지원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그린뉴딜본부를 신설을 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했습니까?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예, 조직에는 신설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린뉴딜본부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 가지고 전에 저희가 그린뉴딜본부장이 임용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조직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정관을 개정하면서 단서조항에 그렇게 달아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뉴딜본부장이 채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린뉴딜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이오가스화 처리사업은 시설본부장이 하고 있고 개발사업은 경영본부장이 지금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린뉴딜본부장 채용을 못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채용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적격자가 없어서 현재 지금 공석 중에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제가 듣는 민원인들의 얘기하고는 상황이 조금 달라요. 분명히 이게 시장님 지시사항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린뉴딜본부장 인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1, 2차를 우리가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선을 하고자 했으나 최종합격자 명단에는 ‘합격자 없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박사급이 분명히 지원을 했고 그래서 충분히 그분이 환경분야에 종사를 해서 적격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합격자 없음’으로 지금 나왔어요.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근무여건이 우리가 전문 2급에 기간제입니다. 물론 행정직이고요. 그래서 2년간 임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린뉴딜본부에서 사업총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개발사업을 업무총괄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하수슬러지 에너지사업에 뉴딜사업 업무를 총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스마트그린도시, 그린뉴딜사업 등의 공모사업 같은 거 이거 추진 중에 있지 않나요?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하기 위해서 분명히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채용을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공고도...

미영

이미영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공사 홈페이지 또는 환경부, 행안부, 취업포털사이트,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 관련 기관 단체에도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공고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당시에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박사급도 지원을 좀 하시고 경험자들도 지금 지원을 좀 하셨습니다. 그런데 면밀히 따져 보니까 저희가 그린뉴딜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에 국한된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폭넓게 보면 환경부 관련돼서 업무 협조도 하고 예산도 좀 지원을 받아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봤더니 이분들이 과연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조금 의아심이 든다는 당시의 인사위원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고 그래서 한 번 더 채용공고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사위원회 하면서 그렇게 의결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3회에 채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광주시에서 환경부 주관 2021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에 공모로 선정이 돼서 이 공모사업과 저희가 추진하고 있었던 하수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이 중첩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좀 용역을 일시 중단하였고 이번 주 수요일경, 아니 6월 10일경에 광주시에서 공모사업 관련 보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보고회에서 타당성 용역을 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 판단이 돼서 보고회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다시 개시를 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그린뉴딜본부장에 대한 채용을 지금 다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용역까지 다 끝내고 향후 추진계획안에다가 뉴딜본부장을 선임하겠다라는 계획이세요?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이게 지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과연?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일단은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 때까지는 그린뉴딜본부장이 임용이 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내부방침도 있고요. 그래서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와서 광주시와 이 내용을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용역이 준공될 쯤 돼서 그린뉴딜본부장을 채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그게 몇 월 정도 됩니까, 대략?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한 올 하반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하반기?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모사업 여하튼 간에 하수과에서 당선이 된 후에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공사에서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그리고 회의도 두 번씩이나 해요. 이건 또 뭐예요, 그러면? 이미 하수과에서 선정이 됐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두 번씩이나, 왜 그렇게 행정적인 그런 낭비, 시간을 소비했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상황은 뭔가요?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이거는...

영용

유영용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사업처장

그 분야는 저 환경사업처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영

이미영위원장

잠깐만요. 경영본부장님 외에 답변하실 때에는 본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예, 알겠습니다. 자문위원 관련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부서가 저희 환경사업처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사업처장이 답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용

유영용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사업처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문위원회는 2회 거쳤는데요. 그 2회 거친 과정을 보게 되면, 한 번은 타당성 용역 중간에서 중간용역 보고 식으로 한 번은 했고요. 또 한 번은 광주시에서 추진했던 환경부 환경기술개발 공모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용역하고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저희가 줬던 과업 부분에 있어서 방향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느 둘 중에 하나가 먼저 결정이 되어야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방향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을 하게 된 거고요. 자문위원 선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런 사업을 광주시에서는 한 번도 해본 사례가 없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해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의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서 추진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안 해 봤던, 몰랐던 부분의 어떤 자문을 얻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하게 된 겁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어차피 사업은 그럼 어느 부서에서 진행을 하나요? 하수과에서 하나요, 우리 공사에서 하나요?

영용

유영용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사업처장

이게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은 광주시 하수과가 주관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슬러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가 주관이 돼 가지고 공사에서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광주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1년에 약 69억 정도 됐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그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원래 이 사업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거죠?

영용

유영용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사업처장

저희가 먼저 이 사업을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환경부에서 그 이후에 공모사업이 나오다 보니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겹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럼 앞으로 관리는 또 우리 공사에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영용

유영용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사업처장

예,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나중에 관리도 우리 공사에서 맡아서 할 건데 본부장 인선을 빨리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을 안 하신 건지, 못하신 건지 밖에서는 말들이 있어요. 아시죠?

영용

유영용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사업처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사업이 왜 뒤바뀌었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 참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참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제가 좀 있었습니다.

영용

유영용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사업처장

예, 그 사업은 제가 별도로 한번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그러니까 안에 이런 속내가 있을 거라고는 저는 몰랐어요. 보고 받은 것도 없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쪽에서 선정은 됐고 여기서 진행은 했고. 이게 지금 중첩이 되다 보니 사업이 이렇게 지금 됐는데 조금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하튼 밖에서 의심이 가는 그런 얘기들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더 이상 말하진 않겠습니다. 조직 구성을 분명히 했어요. 했는데 몇 달 안 돼서 그 조직을 바꿔버린다? ‘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밖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인사비리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로 ‘이런 조직 운영 형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조직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우리 직원 채용과정에서는 투명하게,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비리 근절 반드시 해 주십시오. 사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방세환 위원님.

세환

방세환위원

사장님께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앞서 경안2지구 관련해서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우려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팔당상수원으로 인해서, 또 환경규제가 심한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깐 어떤 건축행위라든가 개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 한강유역환경청이 개입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환경영향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무슨 교통영향평가든 그런 허가라든가 승인이라든가 자문이라든가 받아야 되는 내용들이 쭉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 사업도 역시 환경영향평가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업기간을 2026년 7월로다가 보면 자료에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앞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이제 실시계획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앞두고 우리 전체 관련 부서 의견을 다 받아야 되는데 국토관리청은 아마 곧 의견을 받을 것 같고요, 의견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유역청의 의견이 오면 이게 다 마무리가 됩니다, 각 검토 부서의 협조가. 실시계획인가가 나오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 향후에 해야 될 토지보상은 별개고 인허가 쪽에는 건축심의, 사업승인, 분양승인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그런 부분들은 광주시에서 하게 되고 저희가 현재로 봐서는 그런 부분에선 큰 장애가 없기 때문에 환경유역청만 자문이 오면, 의견이 오면 향후에 저희들이 큰 걸림돌은 없으리라 생각하고 일정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하다 보면 그 과목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나타나요. 지금 우리 광주 같이 이렇게 환경영향평가가 가장 중요성을 띠고 영향을 크게 미친다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서 본다면 사업 추진 전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전협의를 통해서 좀 걸러내 가지고 진행을 하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도시관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리라든가 이런 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최고로 치지 않습니까? 이런 거와 달리 지금 도시개발사업에서, 물론 후발주자로 나섰긴 했지만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아마추어적이다,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향후에 진행될 사업들 역시 충분히 사전에 미리 거를 건 거르고 논의할 건 논의하고, 지금 랜드마크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랜드마크라는 거는 우리가 홍보할 때 랜드마크라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랜드마크가 이루어지는 거는 행위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아, 저게 랜드마크다’ 그런 자부심이라는 게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지금 환경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랜드마크가 그 사람들한테 먹힐까요? 이런 말씀을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앞으로 도시관리공사에서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발목이 잡힐 수가 있고 어떤 것이 중요하고 이런 거를 미리 예측해서 그것부터 선행을 시켜 놓고 그다음에 절차적으로 가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10일날 퇴촌면 도수리 석산 관련해서 업무협약을 한 게 있어요, 지엘글로벌 DNC하고. 어느 때부터인가 광주시가 상당히 업무협약을 남발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거기에 또 도시관리공사도 합승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날인가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한 내용 중에 이 부분이 있어요. “그 석산을 갖다가 관광산업단지를 육성할 수 있도록 시에서 개입을 해 달라. 시에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한번 풀어 달라.” 이랬는데 그다음에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돌아서 제가 협약서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쪽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당사자가 석산의 땅 지주입니다. 지주하고 저희 공사하고 둘이 협약을 맺은 건데, 그때 얘기로는 본인이 당초에 물류단지를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물류단지 안 되니까 그럼 그 위치에 물류단지 외에 무엇을 하면 좋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같이 지주하고 우리 공사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자, 아이템을 찾아보자, 그런 취지가 저희 MOU 협약 내용이고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도 그렇고 그쪽 지주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거기에 적합한 사업지, 물론 그게 시의 정책하고 부합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몇 번 그런 의견을 가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들하고도 좀 상의도 하고 만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거기에 대한 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우선 지주에 대한 목적도 맞아야 되고 광주시의 방향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의 적합함을 찾기 위해서, 어차피 그게 물류단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개발을, 지주도 내내 묵힐 순 없으니까,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찾아보자, 그게 협약의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보면 이 업무협약서 내용을 보면 사실 내용이 없어요. 앞으로 뭘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가 없는 거지, 그냥. 같이 해보자, 그런데 뭘 할 건지, 그런 내용들이 사실 없어서 너무 막연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지역이 그냥 방치될 수도 없고 그것을 갖다 원상 복귀한다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제가 환경적 측면에서 봐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는 어떤, 리모델링이라고 그럴까, 그런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래도 친환경적이고 지역주민들에게 일거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공감대 형성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도시관리공사에서 기초적인 업무협약을 했으니 그 시 담당부서하고도 잘 협의하고 그쪽 토지주라든가 대표성 있는 분들하고도 잘 협의해서 좋은 안으로, 또 그 지역에 맞는 광주시의 하나의, 이런 게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 좀 명심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고, 또 진행사항에 대해선 저한테도 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해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 선수진들을 좀 이거 운영할 때 인센티브를 줘 갖고 선수진들이 좀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좀 넣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김종식광주도시관리공사체육사업처장

예, 저 체육사업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위원장에게 답변 허락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시설본부장

예, 시설본부장입니다. 이거는 체육사업처장이 답변하는 게 좀 적절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광주도시관리공사체육사업처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체육인들, 엘리트체육도 마찬가지고 장애인체육도 그렇고요. 저희가 운동장이라든가 저희 스포츠센터의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요청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조정을 해서 최대한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이거 프로그램 짜는 데 애로점 많은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래도 체육인들을 좀 배려하는 마음에서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좀 일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희망콜에 대해서 좀 칭찬을 하겠습니다. 제가 희망콜 품평위원회도 한 몇 번 했습니다. 근데 희망콜이 서비스면, 그다음에 질적인 면에서 좋아진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들어오고 있으니깐 아무튼 칭찬이 들어올수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도시관리공사가 8대 들어와서 자본금 50억에서 지금 250억으로 우리가 출연을 해 준 거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야심차게 정말로 일을 잘하라고 저희가 출연에 동의를 해 드렸는데요. 지금 보니까 실상 우리가 거기 출연금에 비해서 지금 결과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결과물이. 그래서, 물론 우리 광주시가 어떤 규제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실 때는 굉장히 진짜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자, 그 애로사항하고 거기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그거를 해결하려면 지금 우리 광주시와 그다음에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같이 협력을 해야 돼요. 해야지만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조직 개편한 것도 보면, 아까 주임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게 그린뉴딜본부 여기에 지금 본부장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조직 개편할 때는 굉장히 의도는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반대로. 용역을 주셔 가지고 용역에서 나온 결과물을 갖고 빨리빨리 인원 채용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본부장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빨리 움직이셔 가지고 자리에 인원 채용을 하세요. 이게 일을 하려고 해 놓은 거 아니에요? 조직 개편을 하신 거잖아요. 잘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인원 채용을 빨리 하시라고요. 여기에 필요한 인원 채용을 하셔서, 이게 뉴딜사업본부가 돌아가야죠. 돌아가야 무슨 일이 될 거 아닙니까?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게 꼭 하세요, 연말 안까지는. 결과는 꼭 나오게 하세요. 지금 이렇게 해 놓고 일만 하려고 하는 조직표만 이렇게 많이 갖다 놓으면 뭐해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거, 사장님, 이거 책임지시고 일할 수 있게끔 빨리빨리 하세요. 용역해서 나오는 거 봐 가지고, 자리에 본부장 앉히고 빨리빨리 채용해서 넣으시고 해서 일을 하시라고요.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남한산성아트홀에 매점하고 커피숍하고 자판기 운영하고 계시죠? 여기 남한산성 아트홀.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시설본부장

시설본부장입니다. 예, 자판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조금 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그거 갖고 조금 말썽이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시설본부장

그게 이제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느냐, 사실상 그 이용객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기존에도 문화스포츠센터를 방문하는 우리 시민들이 자판기를 그렇게 크게 많이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만료될 시에 재계약 건에 대한 거는 기존계약자와 잘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계약자와요? 아니, 지금 답변이, 지금 문화재단으로 됐잖아요. 재단으로 돼서 우리가 이제 공연 같은 게 좋은 공연이 많이 와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시설본부장

그 자판기...

자섭

현자섭위원

많이 오죠?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시설본부장

예, 예.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 인원들이 당연히 많이 오죠. 그래서 우리가 재단을 만들어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운영권 갖고도 싸움의 소지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거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없는 거지 계속 여기에 이제 공연 같은 게 좋은 공연이 들어오고 그러면 관람객들이 많잖아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시설본부장

예, 그거는 저희가...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시설본부장

저기 문화에 관련된 거는, 현재는 우리 공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쪽에서. 하지만 문화재단이 생겼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문화재단에서 별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죠?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시설본부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예, 그 부분도.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아까 소공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공원에 실상 거기에 운동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소공원 가보면 운동기구들이 꽤 있어요. 근데 운동기구들을 사용을 할 수가 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 제가 가보면 아침에는, 아침에 조금 일찍 가면 이슬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앉아서 있고 그런 데도.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약간 비가 오든지 이러면 또 사용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약간 눈이 오고 그래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면 비가림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세요. 비가림을 해서 그 안에 수건 같은 거라도 한 2개씩 이렇게 놔두면 일찍 가시는 분들이 그 안에 바닥에 앉아서 하는 운동도 있고 서서 하는 운동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닦고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세요. 그걸 일일이 다 우리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 그리고 그게 운동기구는 차잖아요, 쇠라. 그렇죠? 그래서 비가림 같은 데 이렇게 넣어놓고 그러면 녹 같은 것도 덜 나요. 덜 나고 또 인원 채용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줄일 수 있어요. 그것도 한번 좀 잘 검토해 보세요.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공원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위탁받은 데. 그 담당처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담당처장님이 누구시죠?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

임문교광주도시관리공사공공사업처장

예, 공공사업처장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원래 7대 때부터 계속 “우리 광주시의 공원하고 운동장에 대한, 산발적으로 읍·면·동에서 관리되거나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 공원과 체육시설에 대해서 좀 통합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좀 공정하고, 공평하게, 투명하게 운영해서 시민들께서 언제든지 이용 신청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공정하게 그런 이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계속된 주장이었는데, 공원 같은 경우 지금 75개소라고 그랬죠?

문교

임문교광주도시관리공사공공사업처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우리 광주시 전체 공원 중에서 공원관리 지금 위탁사업에 편입되지 않은 공원들이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문교

임문교광주도시관리공사공공사업처장

현재 민간에서 하고 아직 기부채납 안 한 단계에 있는 공원들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런 거는 말고 실제로 우리가 공원으로, 쌈지공원이든 소공원이든 이렇게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 광주시 도시관리공사로 위탁한 거잖아요. 그 위탁이 되지 않은 대상 공원들 혹시 파악된 거 있으세요? ○광주도시관리공사공공사업처장 임문교 현재 진행 중인 거라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돼야 저희한테 이관이 되기 때문에...

아니 제 질문의 의도는 그런 민간개발사업을 통해서 기부 예정인, 우리 시에다가, 그걸 빼고 실제로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들이 각 실과소에서 있는데 위탁되지 않은 공원들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실태 파악해본 적 있으시냐고.

문교

임문교광주도시관리공사공공사업처장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실태 파악을 좀 해 가지고요. 혹시 누락된 공원, 이게 공원관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한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물놀이시설이나 공원 이런 것들 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누락돼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을 찾아서 위탁을 받으셔야 돼요.

문교

임문교광주도시관리공사공공사업처장

예,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읍·면·동에 있는 그 체육시설 있죠, 공설운동장 같은 거, 체육공원.

문교

임문교광주도시관리공사공공사업처장

예, 그거는 체육사업처에서, 저희 공공사업처가 아닌 체육사업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체육사업처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우리 위탁받은 사업이 뭐, 뭐예요?

종식

김종식광주도시관리공사체육사업처장

체육사업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육시설로다가 위탁받은 것 현재는 문화스포츠센터하고요. 시민체육관, 양벌리에 있는 시민체육관하고 공설운동장까지 받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었던 것을 위탁받고 나머지 읍·면·동에 위임했던 체육시설, 공설운동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번에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반발 아니면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포기한 거잖아요?

종식

김종식광주도시관리공사체육사업처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가장 중요한 건,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것들은 읍·면·동 공설운동장이에요, 체육공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용할 때.

종식

김종식광주도시관리공사체육사업처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는 읍·면·동에서 그냥 임의의 관리인, 물론 비용을 지불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나서 그분들이 자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관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문성도 떨어지고 시민들에게 누가 봐도 어떨 때는 ‘그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라는 민원들이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번에 그걸 추진했었는데 결국은 그 반발 때문에 못 했으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기존에 그 관리했던 사람들을 고용 승계하셔라’...

종식

김종식광주도시관리공사체육사업처장

예, 예.

현철

박현철위원

고용 승계하고 그분들을 전문적인 관리할 수 있는 공원관리자로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우리가 관리가 오히려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성남시나 인근 시·군만 보더라도 그런 체육시설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설에 대한 이용 신청도 하고 그게 선점한 사람이 없으면 해 줄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게 다 그냥 그 관리인이나 이런 사람에게,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종식

김종식광주도시관리공사체육사업처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탁을 좀 추진하다가 지난해에 좀 중단이, 포기는 아니고요, 현재 중단이 돼 있는데요. 그게 그 사유가 지금 말씀하신 인력 승계 부분이 주는 아닌 걸로 그때 현장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독점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권익위에서도 지난해...

현철

박현철위원

인력 승계도 문제지만 기존에 그 시설을 어느 클럽이나 어느 단체의 전유물처럼 사용했던 분들이 반발하신 거잖아요.

종식

김종식광주도시관리공사체육사업처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게 그 단체의 운동장입니까? 우리 지역주민 운동장이에요, 정확하게 하셔야죠. 제가 그래서 그런 설득을 계속해서 어쨌든 그분들의 그런, 좋습니다. 기득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보장되면서 나머지 시간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물론 내가 나중에 체육과에다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읍·면·동할 때도, 체육과에 대해서 그런 요청들을 하겠으나 우리 담당, 도시관리공사 체육시설팀에서, 시설처에서 이걸 충분하게 더 해서 설득하고 이런 과정까지 해서 위탁을 받아서 체계, 당장에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 지난한 과정들이 있어야 되지만 포기하지 말고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 이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광주도시관리공사체육사업처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환경사업처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처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환경사업처장님!

영용

유영용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사업처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우리 환경사업처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하수,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영용

유영용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사업처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동안 우리 광주시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위탁받은 사업들이 이번에 제가 예산을 좀 보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위탁됐던 사업들이 다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 직접사업으로 처리된 게 있더라고요, 본예산과 다르게. 저도 1차 추경에 그게 올라왔었는데 그걸 잘 못 보고 넘어갔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기존에 올해뿐만이 아니라 전년도나 전전년도, 최근에 그렇게 해서 위탁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걸 추진하면 추진과정이 좀 늦어지거나 아니면 신속집행이 늦어지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영용

유영용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사업처장

저희 공사 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광주시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광주시 건데 지금 원래 공사에다가 위탁 준 사업들이 있어요.

영용

유영용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사업처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근데 1차 추경을 제가 보다 보니까 오포하수처리장과 관련된 사업들만 다시, 본예산에는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줬다가 1차 추경 때 다시 자기네들 직접사업으로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이유로 댄 게 뭐냐면, 본예산에도 위탁을 주면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라고 돼 있고, 비고란에. 1차 추경에도 또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해 가지고 또 본예산에 위탁 줬던 사업을 또 가져갔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 광주도시공사가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받은 사업들이 그 이전에도 계속 위탁으로 사업 진행한 것들이 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영용

유영용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사업처장

예, 있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신속 추진이나 적기 추진이 안 되고 어려웠던 것들이 있습니까’라고 제가 묻는 거예요.

영용

유영용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사업처장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보완사업에 대해서 수주하고 발주하고 감독하는 부분이 있고, 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하고 공사 감독하고 완료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광주시 담당부서장이나 담당자의 소관에 따라 가지고 광주시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 공사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를 판단을 하셔 가지고, 저희 공사에서 대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도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팀장이나 과장이 바뀌면 위탁사업도 다시 가져가고, 그러면 ‘그때그때 달라요’잖아요. 위탁을 주는 기준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 광주시의 상하수도사업소는 그런 사업들을 얼마 이상, 규모가 얼마 이상은 직접 하겠다’ 아니면 ‘일선에 있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건 도시관리공사에 다 맡기겠다’,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이러고, 다시 팀장이나 과장이 바뀌면 또 자기네들이 직접 하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추진에 뭐가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죠?

영용

유영용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사업처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까 우리 경영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슬러지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조직 개편이 유보됐다’라고 했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리면, 그 이전에 우리가 신설하기로 했던 부서에 대해서 공모에 응했던 사람들의 자료를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기본적인 대표 이력 정도는 기재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 자리를 지금 비워두고 있다’,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특정인을 위해서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적임자가 없는 게 아니라. 인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정하게 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그런 자리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때 조직 개편하지 말았어야죠. 누구 퇴직할 때까지 기다립니까? 어떤 사람 퇴직하면 그 사람 거기 보내려고 그 자리 계속 비워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직접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으나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작년 한 해 동안 채용된 인원이 몇 명이죠, 도시관리공사에? 신규 채용 인원이요.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31명 정도 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어느 부서에 집중돼서 채용이 됐나요?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대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분야별로 전기도 있고 토목도 있고 또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요. 여러 직원이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 완전공영제 마을버스가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제가 우려했던 거보다 민원은 적더라고요. 전 노선 때문에 처음에 민원이 엄청 쏟아질 줄 알았는데 사실 노선에 대한 사전의 심의나 이런 홍보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이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한 혼선은 좀 피했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는데, 지금 기사님들이 만 55세 이상 채용이시잖아요.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향후에도 계속 그렇게 채용하실 계획인 건지, 그리고 실제 그분들이, 우리 그때 의회에서 심의할 때 기사님들 연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당초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처음 100% 공영버스를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그거에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그냥 이번 처음만 55세 이상으로 해 가지고 2년 동안 운영해 보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향후에 정식으로 공무직을 채용하든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실제 현장에서 기사님들은 괜찮으신가요?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만족해하고 있고요. 저희한테도 옛날에, 지금 15대 운영하고 앞으로 11대 또 계획 중에 있는데요. 만족해하고, 보수가 약간 좀 적다고 그러는 얘긴 들려요, 기사들이, 이런 민간업체에 비해서. 근데 민간업체에 비해 장단점이 있지만 또 민간업체보다 그렇게 그냥 너무 심하게, 새벽부터 늦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그렇게 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타시·군 사례를 봐도 우리가 좀 적긴 적은데, 보수가 좀 적은 건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장단점을 비교해서 향후에 추진, 채용계획이라든지 업무 노선이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고 재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관내 공원 유지관리에서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 광주도시관리공사 전체적인 조직을 보면 엄청, 어떻게 보면 인력이 많고 어떻게 보면 적어요. 근데 인력 면에 있어서도 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체육사업처가 사실은 지금 코로나만 아니면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이 없는 편에 속할 것 같아요, 도시관리공사 내에서도. 이거에 대한 직원들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도 일부 있어요. 우리 광주시도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하려면 파견도 보내고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업무를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수행을 하니까 도시관리공사에서도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인원이 좀 없는 곳은 인원이 있는 곳에서 좀 채워주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량이 늘어난 부서 그런 데를, 예를 들어 체육사업처에서 지금 문화스포츠센터가 지금 일부 운영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인원을, 예를 들어 시민체육관에 파견해서 거기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처 안에서만 움직이지 마시고 공사 차원의 큰 틀에서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이게 코로나가 끝나면 체육팀 행사가 엄청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데서 파견 와 가지고 일을 도와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 품앗이를 좀 할 수 있게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기 바라겠고요. 경안2지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할게요. 아까 유역청에서 협의를 지금 진행 중인데 또 층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층고가 줄어들면 우리 중앙공원에서도 400세대 이상의 세대가 증발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성에 있어서 지금 문제 소지가 좀 많아요. 경안2지구도 향후에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우리 지금 출자한 다른 회사들하고는 입장이 어때요, 생각이?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다른 회사도, 물론 저기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까지 많이 그렇게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물론 인력, 인원, 직원 보수 그런 게 일부 나갔어도 이제 분양가가 상승하고 그러면은 좀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큰 손실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까지도 계속 다각도로 많이 추진을 했는데 앞으로 시장님도 계시고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보완서류 제출해 가지고 최대한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 생각에는 사업, 어떤 이익의 손실이, 우리 공공기여 부분이 감소 또는 축소되거나...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분양가 상승 쪽으로 전가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출연한 출자자들하고의 관계, 협의 이런 것도 틈틈이 계속 하세요, 서로 오해가 없게끔.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매주 하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그 부분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우리 담당부서는 매주 하고, 또 거기 출자자하고도 2주에 한 번씩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그래 가지고 이 모든 사업이 빨리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만약에 이게 좀 잘 추진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다각적으로 회의도 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공공개발형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작했는데 현재 중지됐고, 그와 관련된, 금융투자 관련된 MOU도 지금 MOU 동의안 통과된 이후로 진행된 상황이 아무것도 없고, 그린뉴딜본부 조직개편도 동의 거쳐서 진행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본부장 채용 건으로 뒤로 미뤄지면서 역시 진행되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뭘 그렇게 서둘러서 그렇게 급하게 의회 동의를 받아 갔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뭐가 그렇게, 뭐 뒤에 누가 쫓아옵니까? 기본적인 검토가 안 된 거예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다, 뭐가 안 돼서, 뭐가 안 돼서, 그건 사실 다 기본 검토에 담겨졌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기본 검토를 쫓기듯이 하니까 막상 동의 받아 가지고, 제가 첫날 감사담당관실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조례가 통과 안 될 것 같으면 세상이 뒤집어질 것처럼 와 가지고 말씀하셔서 조례 통과됐는데 조례 통과 이후에 아무것도 시행된 게 없어요. 도시관리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쫓아오셔 가지고 안 해주면 진짜 사업이 무슨 뒤집어질 것처럼 해 놓고서는 지금 진행되는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검토사항은 충분히 검토된 후에 의회 동의안을 올리시든 심의안을 올리시든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Well-being City 조성사업 관련해서 어느 분이 지금 하고 계시죠?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경영본부장님이 하세요? 이거 타당성 용역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1월까지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가 제안하고 경기도지사가 승인하는 거죠, 절차가?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지사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거 시행계획에 보면 이 사업을 좀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시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제안을 하고, 그거를 승인하는 건 경기도지사에게 있는 거죠?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나중에 이게 절차가요, 타당성 용역이...

현철

박현철위원

끝나고.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끝나고 이거를 구역지정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 시로 보내면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그런 걸 추진하고요. 그리고 SPC 출자를 위한 자본금 증자, 그거 한 이후에 구역지정 고시가 예정되고 그 이후에 사업 추진이 되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번에 경안2지구처럼 민관 합동,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공공개발이긴 한데, 공공개발인데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전체 다 못 하니까 민간의 참여, 투자를 이끌어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지금 타당성 용역 중인데 용역 완료되면 그때 결정을 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언제까지라고요? 다시 한번.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내년 1월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내년?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1월이요.

현철

박현철위원

1월?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1월 끝나면 그 뒤에 이제 여기 사업구역...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구역지정, 예.

현철

박현철위원

개발구역 지정을 하고 우리 공사가 이제 시에다 요청을 하겠죠.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시는 거기에 대해서 개발구역 지정을 결국은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경기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이게 제가 요즘 가장 걱정하고 우려되는 게 뭐냐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무리 좋은 것도 요즘 같으면 공정성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참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위치 같은 거는 뭐 얘기는 안 하겠으나, 개발정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하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 중 우리 시 도시개발사업이나 마을버스 공영사업 등 시민들의 기대가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개발 욕구나 교통 불편에 대한 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사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종윤

나종윤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7일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종윤 수도과장 신현충 하수과장 전재현 (선서문 제출)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도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수도과장 신현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전재현 하수과장입니다. 강광일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오선미 하수기획팀장입니다. 김중근 수도시설팀장입니다. 남정수 수도운영팀장입니다. 김형준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영대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장만수 관로정비팀장입니다. 김은희 하수정화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영

이미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담당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먼저 하수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수처리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이 지금 접수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은 기 19년도 말에 발주가 됐고 그리고 올 10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3월에 환경부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내년 3월에 환경부 승인을 받는다고요?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예. 그리고 하수처리 구역 편입과 관련해서 지난 4월 30일까지 주민의견을 받았고 한 970건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지금 계속 의견 받는 기간이죠?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1차로 접수 기간은 마감이 됐는데...

소제

황소제위원

2차? 추가접수요?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추가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받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접수기간이라고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접수 한 가지 하고 싶거든요. 진우리 화이트하임빌라라고 있습니다. 그 빌라는 총 20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동으로 되어 있지만, 그 20동 같은 한 단지 안에 하수처리 내지역과 외지역이 같이 공존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왜 가능할까요, 과장님?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우리 광주하수처리정비 기본계획하면서 처리구역 선형을 잡다 보면 필지별로 맞게 처리구역을 편입시켜야 되는데 바로 선형이 곧장 긋다 보면 일부 외지역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환경부에 질의해 보니까 건축물이 전체가 다 처리구역 내지역에 있을 때 배수설비를 통해서 공공처리가 가능하고 외지역에 걸쳤거나 외지역에 소재하면 배수로 길이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지역들이 일부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저희가 이번에 하수도처리정비 기본계획을 하면서 기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기본건축물 점오염원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자료조사를 통해서 처리구역으로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래서 한번 제가 그곳을 가봤어요. 같은 동 안에 처리구역 내지역과 외지역이 같이 공존하다 보니까 오수냄새가, 자체 정화를 하고 있지만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빌라 들어가는 양 입구에 우수관이 있어요. 우수관이 냄새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 그레이팅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 같은 똑같은 재질로 아예 막아버렸어요. 단지 문제가 뭐가 되냐면, 당분간 냄새는 덜 올라오겠지만 머지않아서 장마철이 와요. 그다음에 장마철에 또 집중호우가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물이 제대로 배수 처리가 안 된다고 하면 그 빌라로 고스란히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문제가 뭐 있냐면 그 관에서밖에, 관에서 처리된 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처리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관에 까맣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거 같고 그러다 보니까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위생상으로도 안 좋고 환경적으로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광주시 관내는 처리구역 외지역이나 내지역에 배수 설비가 안 된 건축물은 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처리시설도 방류수 수질 기준이 있거든요, 20ppm. 그 정도만 처리해도 악취나 하천오염이 덜 될 텐데, 일단 다가구 이런 데는 같이 협의해서 비용부담을 한다든가 그래서 정상 가동을 해야 되는데 가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런 비정상 가동이 되면서 처리수도 원수가 그대로 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다가구 다세대에 대해서는 최대한 2단계 하수도 기본계획을 할 때 내지역으로 편입시켜서 공공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잘 담아주시고요.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하수도 사용 조례”를 보니까 하수도 감면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감면 조항을 보게 되면 감면 대상에 사회복지시설이 빠져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재난·재해 그다음에 장애인, 한부모, 초·중등교육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감면 대상이 되는데 사회복지시설이 빠져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나눠준 어느 시설에 보게 되면 한 달 전기요금이 정말 거짓말이 아니죠. 400, 500, 600이 넘고 650까지 최고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상하수도 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시에서 어느 정도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찾아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먼저 인지하고 현행 조례상에는 사회복지시설은 감면 대상이 아닌데 이번에 4월 28일 자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사용 조례...

소제

황소제위원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개정조례를 입법예고했는데, 그 감면 대상에 사회복지시설로서 시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은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하반기부터 적용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9월 임시회 때 이게 올라오는 거죠?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예, 그때쯤 될 거 같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저희가 하수과에서 결정하는 거는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그런 관련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복지시설을 선별해서 저희 과에 통보되면 그 시설에 대해서만 저희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비 속에 이런 부분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사회복지 연관된 부서하고 그런 부분에서 협의를 잘해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을 제안해서 5월부터 12월까지 공영유료주차장 6개소 1시간 주차요금 감면이 있었는데, 추가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구 시청 주차장 요금 감면 요구에 6월부터 12월까지 주차요금 감면을 시행하기로 결정해서 시행해 주셔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소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추가적인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는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들으신 것처럼 처리구역과 급수구역이 오수처리 배출은 가능한데 급수는 안 되고 이런 곳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종윤

나종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주기는 몇 년이죠?

종윤

나종윤상하수도사업소장

5년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두 기본계획이 5년인데 서로 다르죠?

종윤

나종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사실 공정 자체도 비슷하고 용역비도 많이 드는 거 같은데, 이거 용역비를 함께 진행해서 예산 절감도 하고 각각의 처리구역 급수구역을 가급적 일치시키는 게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윤

나종윤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 1월에 수도정비계획은 끝났습니다. 올해 하수정비계획 하는데 다음 정비할 때는 하수정비계획을 빨리 당겨서 상하수도를 한번 합쳐서 같이 하는 거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둘이 같이 합해서 해야지만 이렇게 서로 오수는 되고 급수는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같은 사업소 내에 두 개의 부서가 있는데 칸막이를 없애고 이런 광주시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서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데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윤

나종윤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상수도 과장님!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지난번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일환으로 원당 1, 2리 메인구간 사업하고 있다가 중간에 못 하셨잖아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사용승낙을 이제는 하겠다고 해서 요청이 왔거든요. 어떻게 더 가능합니까? 그러면?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어렵게 어렵게 받아서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가용 예산범위 내에서, 3년 됐습니다, 설계 끝난 지가.

임록

주임록위원

예, 3년이나 됐더라고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거기 메인 제일 긴 구간, 그 구간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이 가능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가능합니까?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주민들이 신청했죠?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이장님이랑 주기적으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논의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꼭 여름철만 되면 우리 퇴촌이, 특히 관음리, 광동리 할 거 없이 흙탕물이 그렇게 자주 나와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흙탕물이요?

임록

주임록위원

아시잖아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탁수는 아시다시피 팔당물 저희가 먹기 때문에 여름 장마철에는 비가 오면 아시다시피 흙탕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를 최대한 정수장에서 걸러주는데 거기에 탁수라고 표현합니다, 탁수. 탁수가 일부 지역에 공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너무 심각해서 필터를 갈았는데 또 다시 한번 해서 다시 틀어봤더니 또 필터를 갈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경우는 보상 안 해줍니까? 주민들이 질문한 거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스마트 관망관리를 지금도 83억 들여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탁수 같은 거 그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는 드레이너라고 그러는데 관말지역에, 현재는 민원분들이 민원이 딱, 탁수를 모르는데 그게 설치해 놓으면 전자식으로 해서 일정 탁수가 지나면 그 물이 가정으로 안 가고 이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토. 탁수된 물은 이토를 하고 맑은 물이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내년까지 저희가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지원받아서.

임록

주임록위원

내년까지?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관정을 파서 물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실거머리 같은 것이 나와요. 특히 우산리 같은 경우 아직 보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시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지금 우산리는 천진암 입구 옆에 마을까지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하려고...

임록

주임록위원

계획은 되어 있죠?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완공합니까?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내년도 목표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저 이거 딱 저장해놨습니다.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저희가 설계는 다 되어 있는 거고 지금 행정절차...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똑같아요. 우리 송정동도 그래요. 여기서 케이워터(K-water)가 가깝기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원수장하고. 희한하게 지금 민원이 많단 말이에요. 밀목 쪽하고 회덕동하고 아시잖아요. 만약에 이번 올 여름에도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럴 경우는 대안 같은 거 있습니까?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탁수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임록

주임록위원

예, 탁수도 그렇고.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수공이랑 위탁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수공 쪽에서도 많은 거를 계속 보완하면서 하고 있는데, 탁수는 저희가 100% 잡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안 나오게끔 그 정도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우리 우산 1, 2리가 우산천의 최상류예요. 상류인데 한 7가구 정도 거기가 되는 거 같아요, 천진암로 1091길 그쪽이. 그런데 맨 윗동네부터가 지금 편입이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까지 들어가서 사시면서 단 한 번도, 이거 푸세식이라고 그래요? 이거 못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 아마 몇 번 방문을 하긴 한 거 같아요. 기억나시나요? 그 전에 과장님이 계셨을 때 현장에 갔던 거 같은데, 거기는 어떻게 할 건가요?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거기는 지금 처리구역 일부가 내지역이고요, 안쪽에. 일부는 몇 가구는 외지역에 산재해 있는데, 거기 진입로에서는 어떤 사유지 그거 때문에 통행제한 그런 사인 간의 다툼 때문에 차량들이 진출입이 원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맞습니다.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그리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보면 90년도 이후에는 합병정화조, 또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적법하게 생물학적 처리가 되도록 방류수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적정관리를 스스로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공공하수도 처리구역으로 편입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공공하수도 보급을 위해서 사유지라든가 협의를 통해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악취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리대행 사업대상으로 저희가 포함시켜서 수질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과장님, 거기가 우산천 맨 상류지역이에요. 그러면 밑에 지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현장을 나왔던 공무원이 거기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전혀 냄새도 안 나고 이 정도면 양호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지금까지 치운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가니 이분들은 진짜 어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공무원 입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나. 거기는 지금 넘쳐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 방법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아니지 않나. 그래서 언제까지 그렇게 함흥차사 식의 행정으로만 보고 있을 것인지, 그래서 그것도 정말로 과장님이 관심 갖고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그리고 불당리 8-2번지 어떻게 이거 편입됐습니까, 내지역으로? 그거 아시죠?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거기를 포함해서 추가로 처리구역 편입대상지역을 저희가 접수받고 있고 그 지역도 포함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수립을 완료해서 10월경에, 9월 그 정도에 저희가 공람공고를 할 겁니다, 주민들한테. 그래서 그때도 추가로 민원 사항을 받겠고, 누락된 사항들 포함시키겠고 그래서 10월경에 저희가 환경부에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할 겁니다. 내년 3월경쯤에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일단 추가처리시설 신‧증설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때 정상가동 시기하고 일치하는 조건으로 처리구역 시기가 이번에 기본계획에서 20년 단위 기본계획인데 총 4단계로 나누어서 처리구역을 단계적으로 편입시킬 겁니다. 당장 25년까지 편입은 어렵다 하더라도 2단계 때 편입을 하든지 이렇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것은 제가 지금 3년 전부터 얘기하던 건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계셨던 과장님하고 얘기가 충분히 됐던 건인데, 더 이상의 답변을 제가 못 받아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거기는 지금 3대가 살고 있어요. 3대가 살고 있는데 바로 앞에 관로가 지나가요. 그런데 그것을 외지역이라고 안 해준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행정은 우리가 아니라고...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그래서 그런 지역을 포함해서 거기는 불당 소규모 하수처리구역인데 일단 거기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 가구 정도는 바로 처리구역에 넣어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민원인한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승인이 되면 그때 좀...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말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질문 좀 할게요. 하수과장님께 할 텐데 하수처리 기본계획에 하수처리 계획선, 구역선이죠? 그거는 그냥 선으로 긋게 되어 있죠?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예, 선형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냥 필지 이런 거 지번 따지지 않고 그냥 선으로 쭉 긋는 거죠, 도면상?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저희가 일례로 모든 행정계획이 다 유사한데 용도지역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도 상업지역, 주거지 있듯이...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여러 가지 하수처리 구역과 하수처리구역 외, 그렇죠? 이게 내지역과 외지역을 구분하는 것은 결국은 필지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어져 있는 선 위에 본인들이 개발행위 한 거죠?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내가 필지가 예를 들어서 1000평 있는데 500평은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고 나머지 500평은 외지역에 있으면 본인들이 개발행위를 하면서 거기에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하기 전에 빌라나 다세대나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 개발행위에 대해서 개인정화시설을 갖추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줬잖아요. 그거를 개정해서 못 하게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이전에 개발되었던 구역들은 그렇게 하수처리 구역 내와 외지역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들이 꽤 있다. 그래서 이번에 하수처리구역 하수도 기본계획에 우리가 하수처리구역선도 다시 그으니까 그때 그렇게 이미 개발이 되어져 있었던 그런 하수처리구역 외지역을 인접한 지역들은 될 수 있는 대로 포함시켜서 하수처리 제대로 된 개인정화처리시설이 아니라 하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그냥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개발행위가 나갔던 지역들 중에서 하수처리구역선 인접한 지역들은 웬만하면 이번에 다 편입시켜서 하수처리구역 내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선으로 긋다 보니까 필지가 한 필지인데 어떤 필지는 필지 중간이 끊겨서 하수처리구역 내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해결할 방법 혹시 없나요, 필지 그런 경우는? 그런 거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민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이 한 필지인데 우리가 선으로 긋다 보니까, 선형으로 쭉 긋다 보니까 필지가 한 필지인데 처리구역 내가 있고 외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발행위를 할 때도 처리구역 내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고 저쪽에 있으면 못 짓고 그러니까 조정을 하겠죠,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대고 이렇게도 할 텐데, 그러다 보니 사실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이런 논쟁들이 자꾸 생기고 민원도 생기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저희가 지금 하수도법을 보게 되면 일반특별대책지역이 아닌 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량행위가 있습니다. 10/100 범위 안에서 처리구역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대지역에 한해서는 한 필지에 좁은 면적도 처리구역으로 편입하고자 할 때는 기본계획변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결국은 특별대책지역이라고 우리가...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상수원 특별대책지역이라 그러는데, 그게 법령에 되어 있어요, 아니면 고시에 되어 있어요?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법에 의한 행정부령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행정부령?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예, 시행규칙.

현철

박현철위원

법령이네요?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시행규칙.

현철

박현철위원

시행규칙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을 조금 요청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어쨌든.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지금 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팔당·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 고시가 어떤 오염원의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환경부에서도 처리구역 내지역 확대를 소극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철

박현철위원

오히려 지금의 문제는 이런 거예요. 처리구역 외에 난립된 개별 개발행위 때문에 처리되지 않는, 소위 얘기하는 오염수들이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되는 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사실은 그런 행위들을 소극적으로 처리구역 내 편입되는 걸 막음으로써 이게 오히려 불명수나 아니면 비점오염원이 오잖아요, 점오염원이. 그래서 이런 거를 실제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아주 넓히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개발되어 있던 지역, 개발된 지역은 적극적으로 하수처리구역 내에 편입하게 해서 하수처리를 해야죠. 그게 오히려 상수원 보호에 걸맞은 거잖아요, 그렇죠?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저희가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점오염원을 최대한 최적삭감을 함으로써 부하량 최대 삭감을 통해서 개발부하량을 확보하는 것인데, 또 국가 경안천 목표수질 달성 차원에서도 기존에 소규모로 개발된 지역들은 저희가 하수도기본계획을 통해서 처리구역으로 최대한 잡아서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을 민간업체한테 위탁 주고 있죠?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민간업체 자격조건이 꽤 까다롭지 않나요, 이게?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저희 하수도법에서 정해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계‧시공업이 있고, 관리대행업을 등록받은 업체에 한해서 제한경쟁을 통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등록할 때 사실은 자격증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갖춰야 될 요건들이 있잖아요.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술 인력도 있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우리가 위탁대행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제대로 위탁대행 사업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제기예요. 직원들이 다 그거를 못하잖아요.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우리 광주에 몇 개 정도...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8000개소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8000개소 정도 있어요? 그니까, 비례로 우리 집도 그래요. 제 집도 단독주택인데 하수관이 안 붙어있어서, 하수처리구역 내이기는 한데 하수도관을 예전에 개발행위가 일어난 데라 도로 주인이 따로 있어요, 사도라. 그런데 분명히 하수처리구역 내인데 비용도 얼마 안 들어요. 그런데 거기 한 60가구 정도가 사는데 아직도 개인정화처리시설을 해요, 전원주택단지 이런 데가.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우리 하수과에서 맨 처음에 개발행위 할 때 사용 동의 이런 거 받을 때 아예 원천적으로 그런 지하매장물 이런 거에 대해서도 승인을 받아서 계속 할 수 있게끔 받아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런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지역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을 하시는 분들, 우리가 위탁 주는, 이분들한테 사실은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악취 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데서 처리가 안 되거나 아니면 처리시설은 되어 있는데 제대로 가동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에요. 조금 철저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비용이 만약에 이것도 가동이 안 되고 이러면 과태료 이런 게 있잖아요.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 스스로가 그런 오염원들이 그대로 하천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환경부나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 하수처리구역을 늘려달라’거나 아니면 이런 요청들도 할 명분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성장관리방안을 하고 도시계획 조례 바꾸고 적극적으로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을 지금 계속 어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해줘야죠, 같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예, 저희가 처리구역 내지역으로 편입된 전원주택단지나 관로가 없는 미관로 지역에 대해서 민법상 사유지를 통과할 수밖에 없고 사유지에서 토지사용 승낙서를 협조해주는 대가를 과다하게 징구할 때는 저희가 공공하수도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상을 하는 조건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앞으로 공공하수도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거를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자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너무나 시설이 많다 보니까 9개 지역으로 관리, 환경공영제 차원에서 관리대행 위탁을 줬는데 이 중에서 등급별, 저희가 관리를 통해서 A부터 E등급까지 등급화 분리해서 아예 방치하고 있는 D, E 등급에 대해서만 저희가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간 11억 1200만 원인데 예산범위에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수질관리 차원에서 저희 지도점검도 필요하고 관리대행을 확대해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D하고 E등급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위에 A등급은 기준이 뭐예요?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기준은 그래도 생물학적 처리시설이고 미생물이 활성화돼서 유기물을 섭취, 분해해서 수질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원 블로워, 산소 공급하는 그런 전원 장치도 전원 연결해놓고 그런, 그나마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시설이고 D, E등급은 아예 코드 자체를 뽑아버리고 방치하는 그런 시설을...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D등급에 해당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저희가 1200개소 정도를 D, E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배출을 해요, 오염원을?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모니터링을 통해서, 또 데이터 확보를 통해서 성과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의 기대 효과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나중에 실제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위 얘기해서 그렇게 오염원을 그대로 하수나 이런 지역에 배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속을 하거나 철저하게 배상책임을 물어야 돼요,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안 잡혀요. 그거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몇 가지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좀... 우리 연구용역사업 보면, 39-42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에 세웠던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있어요. 동명기술공단에서 11억 7800만 원 정도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그렇죠? 39-42, 연구용역사업 추진현황. 동명기술공단에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하수도정비계획 수립용역 해서 2022년 2월 26일까지가 사업 기간인데 15억 세운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뭐가 다른 거예요?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같은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같은 사항이에요?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예. 42페이지는 15억 예산액에서 11억 7800에 낙찰된 거고, 계약금액이고, 같은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기본계획 변경 용역 해서 2016년도 승인됐다는 거를 비고란에 써져있으니까, 동명기술공단에서 하고 있는 원래 사업예산은 15억인데 낙찰된 금액이 11억 7800만 원에 낙찰돼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다른 거는 아니죠?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다른 거는 아닙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44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가 승소한 게 있어요, 오포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한 공법선정. 여기 이거 소송했던 당사자가 누구였습니까? 경호엔지니어링이었죠? 본 위원 기억하기는 경호엔지니어링으로 알고 있는데.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당초 공법으로 선정됐던 2017년도에 그 업체입니다. 주식회사KD.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가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공법, 여기는 다른 업체고요. 공법무효소송하고는 다른 거고, KD는 공공하수도 설치업무 지침상에, 어떤 평가상에 불이익을 줬다고 해서 별도 소송이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는 그러면 최종심까지 간 거예요? 아니면 1심만 끝난 거예요?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1심 끝나고 2심도 기각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끝난 거네요?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예, 그래서 공사발주를 한 거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 밑에까지 있구나. 그리고 현재 그래서 오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및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39-41페이지에 했는데, 여기 도급자를 보면 동명기술공단하고 그다음에 케이지엔지니어링, 경호엔지니어링이 있어요. 이게 전체금액이 129억인가요?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이게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설계는 끝났습니다. 실시설계는 끝났고, 금년 2월 15일 자로 착공된 사항이고, 오포처리장 당초 삼광수기공법에서 무효소송으로 인해서 패소가 됐기 때문에 공법재선정, 데니포공법으로 재선정이 돼서 전면 재설계를 하면서, 이거는 공동도급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분을 가지고 도급을...

현철

박현철위원

이분들이 설계를 한 겁니까?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설계한 겁니다, 기본실시설계를.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에 경호엔지니어링이 최초 우리 시에 오포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공법선정 과정에 최초로 우리 시에 소송을 제기한 업체 맞죠?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설계를 줘요?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이거는 주 도급자가 있고,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그니까 컨소시엄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7대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 업체의 소송으로 인해서 오포하수처리장 증설을 지금 4년이 넘게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하고 있냐면 차집관로 개선사업 이런 거 하고 있어요, 하수처리용량이 부족해서, 넘치고. 그런데 여기에다 또 컨소시엄 하는데 설계해 줘요? 이 업체는 경호엔지니어링은 뭐까지 했냐면, 우리 시민체육관 그거 공모해서 사업권 따간 업체잖아요.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광주시에서 사업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업체가 이 하수처리하는 공법선정에 자기네들이 불복해서 소송하는 바람에 지금 4년째 이거를 못 하고 있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 시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걸 예전부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우리 시 사업에 소송이나 이런 거를, 자기네들이 못 받았다고 해서,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굳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또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 이 업체가 또 다른 것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그만큼 이익을 보고 사업을 많이 했으면 본인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것도 자기네들이 패소했잖아요, 결국은, 이기지도 못하고. 그 소송비용, 그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사업추진이 더뎌져서 나오는 기회비용, 얼마나 많이 피해를 봤어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고요. 나중에라도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이라든가 관련 부서에 이런 얘기들을 좀 할 텐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아무튼 저희가 PQ 할 때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단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전문시공업체 이런 데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입찰할 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조건들을 넣을 수 있어요. 조건들을 넣는 게 불법이 아니에요. 조금 더 면밀하게 따져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공모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본인들이, 우리가 졌으면 또 할 말이 없는데 우리가 이겼잖아요. 그러면 본인들 때문에 피해 발생된 것들,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시가 입찰과정이나 이런 과정에 이런 업체를 컨소시엄을 끼고 왔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입찰에 공고할 때 조건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불법 아니에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김에 그냥. 하수과 1회 추경하고 이번에 올라온 2회 추경, 본예산 사업예산을 제가 살펴봤더니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대수선사업 해서 원래 당초예산에는 도시관리공사에 위탁 주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직접 사업하겠다고 갖고 왔어요, 목만 변경해서. 사유가 뭡니까?

재현

전재현하수과장

저희가 위탁사업을 추진할 때는 일방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건 아니고 수탁자한테 저희가 검토의뢰를 합니다. 그쪽에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의견 회신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사업이 관로사업 두 개도 있고 2020년도 대수선사업 95억, 또 2021년도 85억 중에서 저희 시에서 49억을 직접 발주하고 나머지 35억은 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공사에서 수행 주체가 좀 과다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 1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해서 저희가 직접 오포처리장 대수선 사업에 한해서만 저희 시에서 직접 발주하려고 검토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 이거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실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당초에 85억을 대수선사업으로 하면서 여기에 보면, 요구사유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결과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설비사고 예방 및 처리 효율 향상을 도모” 이렇게 되어 있고, 1차 추경에 이거를 바꾸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연내 적기추진을 위하여 도시관리 위탁사업 중 일부사업과 하수과 자체추진을 위한 예산과목 변경” 해 가지고 아예 가지고 왔어요, 위탁을 줬던 걸, 1차 추경 때, 그것도 오포 것만. 그리고 본 위원이 좀 지적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아까 도시관리공사 오전에 행감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위탁사업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만드세요. 과장이 바뀌거나 팀장이 바뀌었을 때마다 위탁사업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전직 고위공무원들이 특정 회사에 취업해서 찾아오고 이런 일 없도록 우리 사업소장님, 각별하게 직원들에게 당부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종윤

나종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동희영 위원.

희영

동희영위원

수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상수도 블록시스템 지금 하고 계시죠?

종윤

나종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38개소 해서 32개...

희영

동희영위원

38개소 다 끝났나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작년에 끝났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작년에?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향후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계획인지 잠시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블록시스템 구축 목적이 유수율 제고랑 그런 거 겹쳤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마트 관망관리 83억을 하는 데 그게 이용에 같이 쓰이는 겁니다. 일정 지역에 물을 어느 정도 보냈을 때 최종 쓴 양이랑 하면 누수율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누수율 해서 거기 노후관로 교체할 때 그 사항을 가지고 또 관로 교체 대상을 검토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38개소 블록이 광주 전역은 아니죠?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전역에 구축한 겁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전역에서 38개소 블록, 이거 설명자료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할게요. 절수설비 설치 의무 건물 있잖아요. 절수설비 설치 의무 대상 건물,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 수도법에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 되는 건물이 건축행위를 할 때 절수설비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되는데, 지금 의무설치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의무대상 건물 자료하고 거기 설치유무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준공 시에 서류가 다 들어가서 됐을 텐데 절수설비 설치된 설비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고 질의하려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하루에 광주시민 1명당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수도량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1인 350으로 잡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350이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우리나라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수치가 어때요? 사용량이 350?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350이면 꽤 많을 거 같은데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저희가 씻는 것도 있고 세탁기 돌리는 거 다 포함해서 보통 3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아까 박현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오포하수처리장도 늦어지고 있고, 하수처리용량 과부하잖아요. 절수를 통해서라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양을 좀 줄여야 될 거 같은데 절수설비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 좀 해주세요. 우리 광주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이 있어요. 이게 1차 년도가 20년, 작년까지인 거고 지금 2차 용역보고서가 4월에 나와서, 이거 5개년 계획이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절수설비 설치 확대가 광주시가 당초 목표가 3683개소예요. 그런데 목표실적이 지금 100%예요, 이행률이. 그런데 과장님, 그거 파악도 안 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죄송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2차 세부계획에 보면 절수설비 보급 확대도 있거든요. 여기 향후 예산도 어떻게 편성해야 되겠다는 게 용역보고서에 있어요. 향후 예산확보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수도과 과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지금 수도검침원이라고 있죠? 저희 광주 시내에 40여 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대략 어떤 거죠?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지금 그분들이 마흔 분 계신데 일곱 분은 내부에서 업을 하고 계시고 나머지 서른세 분이 지역 검침을 평균 2700전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우편물 발송하지 않고 이분들도 직접 전달하기도 하고, 현장에서 모니터링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환경부인가요? 환경부로부터 지금 39억 정도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 예산이 광주시에 있는 스마트 미터링 설치 공사에 대한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된 거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수자원공사 부서에서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스마트 설치와 원격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자기들의 일자리나 그만큼 단가가 감축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고 비싼 데가 현재 남한산성이나 남종면 같은 경우는 단가가 1250원까지 있고, 그다음에 주택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단가가 850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비싼 지역에 원격시스템을 설치해서 자기네들의그런 인건비나 차후에 일자리가 없어질지 모른다는 그러한, 불완전한 모습으로 일을 해야 되니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만 개 계량기를 관리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 먼 지역이 단가가 비쌉니다. 동지역은 한 850...

소제

황소제위원

거기에 교통비 같은 게 다 포함돼서 그러는 거죠?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동지역은 850원인데 아까 말씀하신 1250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중에 1만 5000점만 일단 39억 들여서 원격시스템을 갖추는데요. 현재 수공에서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거기 노조랑 검침원들 해서, 그런데 당연히 검침구역 조정이 일부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시스템을 갖춰도 그거에 대한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검침원 감축은 없고요. 조정은 일부 필요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감축은 없다는 거죠?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감축은 없고 일부 조정, 검침구역 조정은 필요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조정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이 조정 때문에 문제 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 코로나 때문에 다 40명이 전체적으로 교육이나 설명 같은 경우는 못 들어도 지역별로 쉽게 읍·면·동 지역별로라든지 아니면 조금씩 소규모 단위로 충분히 설명해서 일하는 데 불안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 물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돗물 유충 사태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위험요인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실시간 수질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 공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환경위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환경위생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환경위생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상석

박상석환경위생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7일 환경위생국장 박상석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수질정책과장 박기주 자원순환과장 유근창 산림농지과장 최정식 식품위생과장 김미순 (선서문 제출)

미영

이미영위원장

환경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환경위생국 환경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김성환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박용배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유영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일근 미세먼지대책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무공무원 인사)

미영

이미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과장님, 3월부터 11월까지 작년에 교통소음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소음도 조사용역하고 또 환경소음측정망 소음측정 조사용역을 실시했어요. 40-15, 16페이지입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교통소음관리지역 소음도 조사용역 결과 지정이 됐어요. 몇 곳이나 소음관리지역으로 됐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33개소 신규로 지정했고, 기존에 두 군데가 지정돼 있어서 전체가 35군데로 돼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주도적으로 용역을 하신 것인가요, 환경정책과?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교통소음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일괄적으로 광주시 전체를 용역해서 저희가 이 자료를 도로관리과로 넘기면 그쪽에서 방음벽 설치하는 데 참고자료로 쓸 겁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는 단지 용역만 해서 넘겨준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로변의 방음벽 설치는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소음측정을 저희 과에서 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소음측정만 하시는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경남 앞이 정말 시끄러운 지역이거든요. 그게 2개소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지난번에 저소음 포장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훨씬 더 조용해졌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요. 여기 환경소음측정 조사용역을 또 했어요. 이것은 어떤 용역이에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소음을 측정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예산을 들여서 측정한 부분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냥 용역 준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용역해 가지고 상부기관에 데이터를 올려보내기도 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이 데이터에 의해서 향후에 방음벽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의 자료로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소음관리지역 소음 조사용역하고 이번 사업하고, 환경소음측정망 조사용역하고 그렇게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곳에서 맡아서 해도 되는데 왜 이걸 나누었을까, 굳이.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이게 내용이 좀 달라요. 앞에 부분은 도로 위주로 소음측정을 한 것이고요. 뒷부분은 이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식으로 네 군데를 정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어차피 도로 옆에 주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끄러워서 민원 넣어서 한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그래도 주거지하고 상업지역하고 네 군데 지역을 나눠서 하는데요,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것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도출이 됐습니까? 그 결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무엇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소음측정망에 대한. 이것 모니터링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자세한 내용은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 들으시면...

미영

이미영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유영민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팀장 유영민입니다. 이 소음측정망은 어떤 데이터를, 광주시 20개소를 측정해서 도로주변이 아니라 어떤 지역 지역들에 대해서 소음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정해서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합해서 환경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부에서 이 자료를 이용해서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실적이 작년...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작년에 4대 했고요. 올해는 예산은 75대 계획인데 현재로 19대 집행했고 49개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사실 수소전기자동차는 물 이외에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친환경적으로 가장 유리한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적은 연료량으로 먼 거리까지 갈 수 있는 큰 장점도 있고 더불어서 탄소원자를 포함하지 않는 수소는 재순환이 가능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서 환경공해를 막는 장점이 있는 차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그러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시에 충전소가 없어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그 부분도 충분히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소자동차가 지난해에 처음 우리 시에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수요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4대 세워서 다 집행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환경부로부터 경기도를 통해서 75대를 받아서 아마 금년도 물량은 다 소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충전소가 광주시에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게 하남시 중부고속도로변에 하남 만남의 광장에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것을 당분간은 이용을 해야 되겠고, 저희 충전소 설치계획은 현재 엄미리에 공영차고지를 대중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련이 되면 공영차고지 안에다가 한 1200평 정도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대중교통과의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실시계획 단계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시 자체적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민간사업자와 공동투자 설치할 계획인가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그게 수소충전소에 하이넷이라고 민간사업자가 있습니다. 거기다 위탁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 우리 시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민간이 주최해서 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아마 여러 가지 기관에서 투자해서 운영되는 회사인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계획 중이신가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그렇죠. 그것은 위치도 아직 확실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이넷을 통해서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수원시를 보니까 올해 4월 초에 영통구 공영차고지에다가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30억 투입이 된다고 하네요. 환경부하고 민간사업자가 절반씩 부담해서 수원시에서는 부지 제공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 또 권선구청 주차장에다가 2호 수소충전소 착공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도 이렇게 환경부하고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러한 계획은?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지금 당장은 하이넷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은채

이은채위원

우리 시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환경부 승인이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시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이 수소 부분은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시 예산을 투입 안 하고 하는 방법을 저희는 강구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일단 충전소가 있어야, 수소차를 많이 시민들이 원하실 텐데, 하남까지 가서 충전을 한다고 하면 귀찮아서라도 지원하는 사람이 적을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하루빨리 충전소를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서라도 좀 빠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지금 이은채 위원도 친환경자동차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는 또 다른 각도에서 친환경자동차 보급하는 데 있어서 전기차와 전기충전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기차 추진실적이 관용차하고 민간 포함해서 총 보급 등록수량이 몇 대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지금 등록된 차가 639대로 돼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시비 지원이 몇% 들어가는 거죠?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으로 들어가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종류별로 보조금 금액만 말씀드릴게요.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는 1200만 원이 지원되고,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600만 원, 전기화물차 중에 초소형이 860만 원, 경형이 1580만 원, 소형이 2300만 원, 소형특수가 2800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렇게 현재 639대가 보급되어 있고, 보급된 만큼 충전소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책자에 보니까 총 503기, 맞죠? 167개소에 503기 충전소가 설치됐어요. 그런데 503기 중에서 급속이 93개, 완속이 410개예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급속은 그나마 괜찮은데 완속 같은 경우는 급하게 이동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할 때는 굉장히 시간이 더디게 돼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충전소 설치가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시에서 위탁을 준다든지 아니면 사용승낙만 갖고 계약기간 안에 무슨 계약체결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는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충전소 같은 경우에 보통 공공기관에 다 설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아파트단지 내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서 한전을 비롯해서 네다섯 군데 기관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퇴근해서 꼽아놓고는 아침에 나가면 거의 완속으로 해도 충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속으로 해서...

소제

황소제위원

거의 다 고속으로 교체되는 상황이고 고속으로 교체해가기 위한 단계에 있는 건가요? 아직 다 100% 설치하지는 않았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게 577대인데, 이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는...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설치를 하는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자세한 내용은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일근

김일근미세먼지대책팀장

미세먼지대책팀장 김일근입니다. 개인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이라고 ‘ev.or.kr’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일부 자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거지역에서 완속충전으로 대부분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처음에 설치할 때, 물론 주거지역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고속으로 권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일근

김일근미세먼지대책팀장

이게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주거지가...

소제

황소제위원

지금 현재 급속보다는 완속이 너무 많잖아요, 410기나 되는데.

일근

김일근미세먼지대책팀장

급속하고 완속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빨리 충전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차이점인데, 요금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급속충전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요금이 완속에 비해서 조금 비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동성을 요하는 데는 급속충전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고요. 주차를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필요로 해서 저렴한 요금을 기대하는 곳에서는 완속충전을 설치하게끔 그렇게 해서 각자 충전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서 급속충전으로 가고 완속충전으로 가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래도 권장사항으로 급속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정책도 지금 친환경차 계속 보급하는 그런 추세이고 그런 정책을 펴고 있어요. 지금 관용차 같은 경우 올해도 법이 바뀌어 가지고 무조건 전기차로 의무적으로 전환하는 추세이고, 민간도 장려해서 국비라든지 시비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충전소로 인해서 불편하다고 하면 누가 이 차에 대해서 선호도가 있어서 구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완속보다는 이미 설치할 때 처음부터 급속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을 시에서 강구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불편한 상황은, 저 같은 경우는 전기충전차를 이용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업체마다 충전기 사용 시 회원카드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카드가 업체마다 달라서 불편한 상황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에요?

일근

김일근미세먼지대책팀장

그 부분은 설치를 할 때 아마 충전시설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다고...

소제

황소제위원

통합하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일근

김일근미세먼지대책팀장

회사마다 충전시설에 대한 규격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보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는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일근

김일근미세먼지대책팀장

이용카드가 하나면 그런 불편이 없을 텐데 아마 설치하는 관리업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 관리카드 이용하는 것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불편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설치관리 업체에 그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런 것도 하나로 통합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개를 만든다고 하면, 만약에 그 카드를 못 만들었으면 충전할 수가 없어서 이동할 수 없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불편사항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환경부에 일관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야생동물 퇴치를 뭐뭐로 하고 있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현재 야생동물 중에 멧돼지하고 고라니인데요. 저희가 기피제를 보급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전기울타리, 일반 철책 그렇게 하고 또 멧돼지하고 고라니 포획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다른 시‧군에 보면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도입 안 했나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열화상카메라요?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없습니다. 그걸 어떤 용도로 쓰는지 잘 모르겠네요?

상영

박상영위원

열화상카메라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걸 한번 검토해 가지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다른 시‧군에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지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타 시‧군이 틀리게 하니까 우리 시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검토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세환

방세환위원

페이지 40-17을 보면, 정지리 생태습지공원 내 금개구리 증식 복원사업 추진이 있어요.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가있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LG 쪽하고 MOU가 체결이 돼서 LG 쪽에서 3개년에 걸쳐서 2000만 원씩 6000만 원 지원 계획인데, 1차로 2000만 원은 저희가 받아서 사업자 쪽에 이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6월달에, 당초에는 5월달에 포획을 해서 증식하기로 했었는데 좀 늦어져서 6월달,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포획을 해서 증식 예정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지금 보면 일부 SNS에 금개구리 사진들이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일반인들이 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개체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중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현재도 정지리 습지생태공원 안에 금개구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저희도 봤어요. 옆에 있는 김성환 팀장도 출장 나갔다가 다섯 마리 본 적도 있고 여섯, 일곱 마리 본 적도 있고 한데, 우리 광주시에서 금개구리를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화 그런 차원에서 개체수를 좀 늘리고자 해서, 저희 시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개체수를 대폭 늘려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경기도 일원에도 습지 같은 경우에는 금개구리에 대한 기사들이 종종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이것을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개체수라든가 그런 금개구리 서식환경에 대해서 모니터링조차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는 본 위원이 계획했었지만 이전에 환경부에 금개구리 서식지 복원사업 공모사업에서 4억 5000을 갖다가 추진을 했단 말이죠. 그 부분하고 사실 이 부분하고 보면 연장선상에서 또 연결선상에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러면 그때 그 4억 5000이라는 돈을 갖다가 복원사업을 해서 했는데 그동안의 결과에 대한 것도 나타나 있는 것이 없고, 또 그런 와중에 또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모니터링 자체도 안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모니터링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아까 담당팀장께서도 다섯 마리 봤니, 또 제가 SNS에도 올라왔다고 하고 본 위원도 과거에 사진을 찍은 사례도 있고 한데, 이게 우리가 추상적으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밖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하고 사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은 성격상 틀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다 좀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이 담아져서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생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세환

방세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정지리 생태습지공원 거기에 보면 생태안내소라고 본 위원이 의원 들어오기 전부터 해서 갖다 설치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안에 내부에 관련돼 있는 그런 집기들도 다 해서 갖다놨는데 지금 그 생태지도자 양성 아카데미 과정을 거치면서 생태지도사라는 선생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순회성을 갖고 하든지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어떤 이유든 지나다니면서 보면 항상 문이 닫혀있어요. 그러면 거의 3년이라는 세월이, 집기를 갖다놓고도 2～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역할을, 그 옆에 있는 남한산성문화해설사 사무실은 항상 문이 열려있어요.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 게 보여요. 그런데 그 옆에 더 크게 있는 정작 그 시설에, 그 생태습지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생태안내소는 항상 잠겨있다는 거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됐든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환경정책과에서 개입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사무실을 놀릴 것 같았으면 뭐하러 여태까지 놔두고 했겠어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런 일정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계획서를 제대로 만들어서 정지습지에 오는 분들로 하여금 진짜 금개구리에 대한 홍보를 하든, 상당히 정지습지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전국에서도 아주 상태가 좋은 습지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물론 그 바깥쪽에 경안천 거기를 어떤 늪지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겨울철이면 고니가 와서 노닐다 간다든가, 그쪽이 생태환경이 아주 좋은 지역인데 그러한 좋은 지역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관련부서에서 모니터링도 있고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하면 그것이 광주시에 새로운 생태관광 자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4월부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2명씩 배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아, 운영이 되고 있으면 다행인데 제가 그리로 지나다닐 때마다 보면 한 쪽은 문이 열려있고 한 쪽은 문이 닫혀있고 비교가 되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하여튼,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스마트그린도시 있잖아요. 올 하반기에 공모할 예정이신가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하반기쯤에 경기도에서 공고가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자원순환과하고 수질정책과, 하수과 정도가 공고가 나면 참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내용은 어떤 것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공모사업이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그 부분은 향후에 각 과에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스마트그린도시 주무부서가 어디가 될 것 같아요? 중앙정부는 어디서 하는 사업이죠? 환경부인가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환경부 소관 사업인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하실 가능성이 많잖아요, 주무부서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이 부분 취합하는 부분을 저희 과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그린도시가 올해가 처음이 아니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작년부터였던 것 같은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작년부터 해서 선정된 곳이 있어요, 이미. 그런데 이것 추진을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빈틈없이. 올 하반기에 공모 나면, 어차피 내년도 사업이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처럼 나이브하다고 할까, 이렇게 준비했다가는 사실 나중에 공모를 하고 나서 성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경쟁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관계부서랑 협의를 좀 통하고 필요하면 정말로 이런 데 용역을 줘야 돼요. 우리 시가 직접 못하면 다른 시‧군, 전에 다른 도시에서 이 스마트그린도시 공모에 참여했던 도시 벤치마킹도 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직 안 하셨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아직 공고내용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정부사업의 전년도 지침이나 공모내용을 보면 올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다른 시‧군, 스마트그린도시로 선정된 도시의 그런 사업계획서나 콘텐츠들을 벤치마킹하고 우리 시에 맞게 만들어나가고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40-11페이지요. IoT 활용해서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자동관제 해 가지고, 제가 이것 예산심의할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다중이용시설 24개소에 하는데 계약액이 1억이에요. 이게 공정률이 8%라는 건 기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이게 내년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4월달에 시작된 부분이라서 아마 시간적으로 진행 공정률이...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시간이 경과돼야지만 공정률이 진척되는 사업이라서 공정률이 지금 한 두 달밖에 안 됐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8%라고 나온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결국은 시설이나 설비가 더 중요하지 이걸 사실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측정하고 이럴 것인가, 이렇게 과도하게 할 것인가 이런 의문은 여전히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마지막으로 연구용역사업 관련해서 지금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하고 있는데 이것 할 때 소위 얘기해서 전문가들 참여시켰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검토위원회에 전문가가 들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실은 이 용역이 다른 시‧군 사례를 보니까 대동소이해요, 결과물이.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것 할 때도 정말로 이런 생태지도 작성에 그래도 ‘식견이 있는 분들을 참여시켰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제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 연구용역의 결과물들이 나중에 그냥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상급기관에서 예산 확보해놨으니까 우리 시비 조금 더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의무적인 행위로 그치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연구용역의 결과물이 실천이 될 수 있는 방안들도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교통소음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소음도 조사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올 11월까지, 이것은 끝난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끝난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도 사실은 33개소를 신규 지정을 했는데 이 지정된 장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나와야 되고 그 예산반영까지 좀 있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로변에 방음벽 설치 부분은 도로관리과에서 업무분장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용역 시행하기 전에도 도로관리과 쪽하고 얘기가 있었어요.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될 겁니다,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래서 한 번에 33군데를 다 설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게 될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마지막으로 수소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우리가 수소자동차 충전소가 없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장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장소를 찾으려고 도시공사 쪽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도 혹시 설치할 수 있을까 하고 여러 군데 협조공문을 냈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엄미리 쪽에 공영차고지...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공영차고지는 아직 한참 남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수소자동차 보급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인근 하남까지 가서 하든가 이래야 되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하남까지 내가 기름 넣으러, 예를 들어서 LPG 넣으러 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보급이 잘 안 되는 건데, 우리가 공영차고지 사업을 할 때 거기다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고, 우리 시에 한 군데만 있어서는 안 돼요, 워낙 크니까. 우리 지역 면적이 넓잖아요. 서울시 면적의 69%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가능한데다가 한 군데 더 빨리 할 수 있는 데, 예를 들어서 양벌리 종합운동장 부지 옆이라든가 이런 데 도시계획시설 결정 안 된 데 있잖아요, 사유지라도.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이게 설치가 까다롭습니다. 인근의 주민들도 기피시설로 인식해서 환영을 안 하는 측면도 많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그것은 오해예요. 뭐냐면, 우리 가스충전소 있잖아요. 여기 바로 시청 옆에도 있잖아요. 가스충전소하고 수소충전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수소는 기화됩니다. 가스는 가라앉아요, 만약에 노출되면. 그것 아시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글쎄, 아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하는데요.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 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폭발력 이런 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폭발력도 대동소이해요. 옛날에 수소폭발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실험실에서 배웠던, 수소가 스스로 타는 원소잖아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그런 오해들이 있는 건데, 가스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타는 거예요, 가스 자체가. 그런 것 때문에 추진을 못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시고, 정말로 우리 광주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를 빨리 마련해 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꼭 국공유지 찾지 마시고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라도 중요한 자리에 그걸 만들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하여튼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과장님, 한동안 자리 비우셨잖아요, 해당 직에서?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때 직무대리하셨던 분이 누구세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김성환 팀장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가지 팀장한테 물을게요.

미영

이미영위원장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김성환 팀장님, 직무대리하면서 공문으로 뭐 직무대리에 대해서 임명받은 것 있었어요, 명령받은 것? 여러 가지 형식의 문서로?

성환

김성환환경정책팀장

문서로는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문서 받지 않았어요?

성환

김성환환경정책팀장

제 기억으로는 공문이 안 온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기억이 없는 거죠?

성환

김성환환경정책팀장

예, 기억이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냥 구두로 통보받은 거죠, 직무대리.

성환

김성환환경정책팀장

과장님이 직무를 안 하시면 자동으로 제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에.

현철

박현철위원

자동으로요?

성환

김성환환경정책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광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저번에 첫날 그런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직무대리로 되는 이유가 거기 규칙에 보면 ‘결원’ 또는 ‘사고’예요, 그 사유가. 그리고 그냥 직무대리가 아니라 시장은 ‘직무대리명령서’를 내야 돼요, 별지의 양식에 의해서. 받은 적 없잖아요? 그렇죠?

성환

김성환환경정책팀장

저는 직무권한대행에 따라서 자동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직무대리가 권한대행, 원래 그 규칙에 보면 직제순에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순서에 따라서.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직무대리명령서를 내야 돼요. 우리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받은 적 없잖아요? 그렇죠?

성환

김성환환경정책팀장

일단 공문으로는 시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행감자료 40-28페이지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해서 자료 보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추진실적이 전기자동차가 총 197대에 29억 7000만 원 정도 되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작년에 잡혀져 있던 예산이 얼마였어요?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하려고 애초에 세워졌던 예산 대비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산액이 31억 4600만 원이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다 못 채웠네요, 작년에?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29억 7000만 원이 집행되어서...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올해는 65억 7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 보면 88대 집행액이 한 17억밖에 안 돼요. 지금 상반기가 거의, 이거 4월 30일 기준이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5월 기준으로는 22억 3700만 원 집행됐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22억이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래도 상반기가 거의 다 됐는데 반도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올해 안에 다 집행이 될까요? 우리는 전기자동차 신청이 우선순위가 별도로 있죠? 법인들이 먼저 신청하고 나중에 일반시민들이 신청하나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올해는 우리 목표치가 있을 테니까 목표치를 다 채우는 어떤 계획 같은 것 가지고 계세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일단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다 집행하는 쪽으로,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하반기에 더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인근 지자체는 예산 대비 신청을 너무 많이 해서 선착순으로 잘리기도 하고 아니면 주소지를 인근 시로 자동차 살 때만 잠깐 친척집으로 옮겨놨다가 보조금 받고 나중에 다시 옮기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광주시는 우리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자 A대리점을 가면 ‘전기자동차 살 때 이런 이런 시 보조금 받을 수 있다’라는 안내를 자동차대리점에서 해주나요, 아니면 개인이 알아보고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아마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보조금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일반자동차에 비해서, 일반승용차 같은 경우보다 1200～1300만 원 더 비싸기 때문에 아마 일반구매자들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가 승용차 한 대 기준으로 하면 보통은 1200～1300만 원 더 비싸요, 전기자동차가. 그런데 비싼 만큼의 차액을 국비하고 시비로 메꿔주는 거거든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데 홍보를 하시든 아무튼 방법을 찾으셔서 전기자동차 구매율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안 쓰면 국비도 반납하는 거죠? 우리 시‧군 종합평가에는 이 항목이 없나요, 전기자동차 보급률 같은 것?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환경정책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한 조치가 느슨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부서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우리 광주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저감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셔서 청정도시 광주의 이미지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환경위생국 수질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수질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정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수질정책과장 박기주입니다. 저를 기준으로 좌측에 윤해정 물환경보전팀장입니다. 우측에 정주인 총량기획팀장입니다. 저 끝에 총량관리팀장 이민지입니다. 바로 우측 옆에 한양우 지원사업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영

이미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정책과장님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질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과장님,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2019년 10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국무조정실에서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을 파견하는 감사에서 광주시로부터 직접지원 비대상자라며 22명에게 부정수급 환수명령 통보를 내립니다. 한강수계법 제11조제1항, 시행령 제13조에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에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지침,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 가이드라인 ‘부정수급의 개념’이 또한 관계명령이나 판례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보면,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내용입니다.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환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22명의 주민들은 거짓 신청도 하지 않았고 시에서 접수받을 때 지원대상인지 아닌지는 법령에 준해서 매년 확인 후에, 이런 말도 있어요. “매년 집 대문 앞까지 당사자가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여부도 현재까지 담당공무원이 사진을 찍어가면서 확인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주민들은. 한강수계 지원 대상자인지를 재확인을 거쳐서 대상자에게 지원금이 지원됐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뒤늦게 국무조정실의 감사에서 발견이 된 것인지, 그렇다면 그동안에 우리 광주시 공무원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라는 의문에 빠집니다. 정말 아쉬움이 남는 사안인데요.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에서는 분명히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 공무원은 발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지원사업 대상 선정 관리에 대한 제도적 한계라든지 시스템 부재로 인한 행정착오로 직접지원비 부적정 지원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초자료 DB 관리라든지 선별로 프로그램 개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관련 프로그램 구축을 한강청에 건의하였고요. 정확한 대상자 선별을 위해 읍‧면 직원교육이랑 체크리스트 배부를 통해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미 사건은 벌어졌어요. 지금 사건이 벌어졌는데, 물론 사후에 어떠한 대책을 당연히 내놓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2005년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볼멘 목소리로 혹시, 지금 집행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과를 채우기 위한 행정이 아니었냐, 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무분별하게 지원을 하게 됐느냐라는 의문에 우리는 뭐라고 답할 명분이 없습니다. 과장님, 서류 제출할 때 우리가 기초조사만 제대로 했더라면, 그리고 우리 매년 필터링 하시죠? 나름대로 하시죠?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뭐를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뭐를 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와서 환수명령 떨어진다고요? 그럼 주민들은 뭡니까? 우리 행정부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역할이 뭐죠? 그래놓고 ‘당신들이 잘못했으니까 환수액 다 내놔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현행법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은 부당하게 주민지원사업비 받으려는 속셈도 없어요. 정말로 법이 개정되어서, 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전에 정말로 기초조사를 제대로 했거나 아니면 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 교육이나 홍보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공무원의 관리소홀, 행정상의 책임, 과연 없다고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100% 이해는 가는 거고요. 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강수계법 수정 건의안도 환경부에 건의했고요. 지역 국회의원님이라든지 경기도에 이 사항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환수하더라도 이 환수했던 분이 다음부터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환경부에 건의해 놓은 현재 상황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정말로 우리가 소극행정해서는 안 돼요. 이분들은 심각해요. 시골분들이 그 많은 돈, 아무 대책 없이 줘놓고 ‘돈 내놔라’ 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것 대안 세우셔야 됩니다.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국민권익위에 청원서를 냈어요, 이분들이. 아시잖아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국민권익위에서 ‘본인들 소관이 아니다’라고 환경부에 이첩을 했어요. 아시죠, 거기까지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우리 광주시는 정말로 불구경하듯이 막연한 태도로 더 이상 그렇게 응대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진심어린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주민지원사업이 그리고 그 대상의 범위가 정말로 조정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장님, 그렇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광주시에 조사팀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방문했습니까?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어느 조사팀 말씀하십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환경부에서 조사팀 온다고 했습니다.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건의안을 적극...

임록

주임록위원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팀장님,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양우

한양우지원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정말 우리 환경부 직원한테 제대로 답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당함 분명히 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법 개정까지 환경부에 올렸잖아요. 그것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정말로 손발이 닳게 찾아가셔도 좋고요, 반드시 대안 내놓으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착하셔서 직원들 다치게는 안 하고 싶어 하세요. 반드시 대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퇴촌‧남종 이장협의회하고 이장단 모두가 이 불합리한 주민지원사업비 환수명령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환경부와 광주시에 이 부당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그래서 적법하고 명쾌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 관계공무원들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행정력 낭비 또 시민들에게 그동안 얼마나 불편함을 초래했습니까? 더 이상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장님, 맞죠?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만약에 환경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갔어요. 그런데 만약에 원위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그분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답변을 주면 모르겠으나 원래 상태 그대로 간다면 우리 광주시 입장은 무엇입니까?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이번에 환수사유가 증여라든지 상속요건, 타 상수원에서 거주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개정안이 시행되어 환수대상자들에게 구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냥 건의만 하실 겁니까? 건의만 하시면 환경부에서 덥석 받아주실까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건의하고 이게 구제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기대하면서 건의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정말 이것은 그냥그냥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하여튼 최선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한강수계기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님이 심각하게 질의하셨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책과 대응은 집행부에서는 있어야 될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법을 개정한다고 하면 몇 명 정도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환수사유가 증여라든지 상속여건, 타 상수원 거주 등 주 환수사유가 이렇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구제될 수 있게끔...

소제

황소제위원

한 12명 정도 구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렇게 되면 그래도 12명 정도 구제가 된다고 하면 건의나, 제안만 하지 마시고 환경청에 찾아가서 그런 부당함이라든지 지금까지 광주시민이 각종 규제와 또 중첩규제로 인해서 피해봤던 그런 상황을 적나라하게 표명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아무리 공문으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보내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찾아가고 공문 보내고 시민들을 대변해서 행정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찾아갈 의향은 있어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4월달에 환경부에 건의하였고요. 지역 국회의원사무실...

소제

황소제위원

건의만 하지 마시고 찾아가시고 건의도 하시고 제안서도 내고 법 개정해달라고 양쪽 국회의원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찾아가시고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이분들이 조금 더 행정을 믿고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지역 국회의원분들도 가서 충분한 설명을 다 했고요. 환수대상자들도 설명하고 건의사항도 다 설명을 해준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향후 읍‧면‧동에서라든지 지원대상이 되는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방관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대책이 있어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그래서 한강유역청에 기초자료 DB 관리라든지...

소제

황소제위원

그것도 건의하실 거죠?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건의를 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것도 건의만 하시면 안 됩니다. 찾아가셔서 이러한 부당함이 있으니 이것을 정말로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매달려야 되고, 정말 불합리함을 대변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환경청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광주 자체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는지 그것도 찾아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광주 자체에서도 쉽게, 뭐 라이선스라든지 그런 용역을 통해서 가능 여부도 검토해보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업무가 과중한 업무입니까? 지금 총무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총무팀도 면장님이라든지 같이 주민활동하면서 되게 바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총무팀도 이 일을 하면서 좀 빠뜨릴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과중한 업무라면,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 조안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팀이 따로 개설되어서 그 일을 전담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이렇게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고, 이런 과중한 업무를 제가 보게 되면 기간제라든지 쉽게 인사이동 때문에 그 업무를 직접적으로 깊이 관여하면서 이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행정에 누수가 되고 이런 행정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물론, 모든 업무는 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좀 전문적이고 이 과중한 업무를 소화해낼 수 있는 이러한 인사이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잖아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읍‧면‧동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인사이동이라든지 놓칠 수 있는, 누수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찾아주셔야 돼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에서는 총무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오포만 환경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총무팀 업무가 좀 과다하고 주민지원사업 업무성격하고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규공무원 위주로 담당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예. 그리고 광주시가 지금 사업비가 많고 담당 1인당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행정지원과와 협의하여 인원보충이나 업무분장 관련되어서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무튼 제대로 이 업무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을 보완하든 보충을 하든 해 가지고 이 업무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이 일에 관심 갖고 일하셔야 됩니다.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1-89쪽이요. 광주시에서 도시관리공사로 위탁 준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있고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있어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일단은 민간시설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관리실태 같은 건 취합해서 가지고 있나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그렇습니다. 89개소에...

희영

동희영위원

여기는 관리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사업장별로 관리를 하고 저희 수질정책과에서는 분기에 한 번씩이라든지 가서 지도점검이나 작업일지 그런 것 확인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확인하는 문서는 있나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출장복명으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냥 나가서 현장만 보시는 거예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작업일지라든지...

희영

동희영위원

작업일지를 꼼꼼히 보셔요? 누가 보셔요, 이것은?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우리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희영

동희영위원

이 많은 데를 다?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1년에 한 번 관리하기 때문에...

희영

동희영위원

유지관리가 잘 된다고 보세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래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각자 알아서 하고 광주시 수질정책과 직원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나가서 관리일지 정도랑 현장 보는 게 전부다?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저희가 따로 문서나 이런 것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문서 공문도 ‘철저를 기하라’고 협조공문도...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알아서 철저히 하라’는 얘기네요, 그냥?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희영

동희영위원

그 정도 관리하면 될까요? 그 현장, 각각 업장에서 하고 있는 관리는 거기 전문가들이 있어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그리고 집중관리대상이 네 군데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어디어디예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도척물류, 초월물류, 서브원 그리고 제2영동고속도로 그런 데 월 1회 확인하고...

희영

동희영위원

월 1회 확인한 우리도 뭐 확인문서가 있어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가서 확인하고...

희영

동희영위원

아니, 확인을 하는데 그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관리나 평가한 어떤 문서나 이런 게 있느냐고요, 입증된 증거가? 잘하고 있는지 그냥 나가서 현장 보고 들어오시는 게 다예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아니, 저희들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리스트...

희영

동희영위원

확인을 한 것에 대한 문서가 있느냐고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작성하기 때문에...

희영

동희영위원

있어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혹시 도시관리공사에 위탁 준 18개소 저감시설 중에 개발사업에 따라서 설치된 다음에 우리가 인수인계 받은 것 있어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현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향후에 계획도 없나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다 사업자하고 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저희 과에서는 총괄 관리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18개 중에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된 것은 없고 향후에도 받을 계획은 없는 거죠?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자료 보면 인근에 산업단지 들어가는 도시나 아니면 택지개발로 인해서 대규모 사업이 일어나는 곳들은 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하고 나중에 지자체가 인수인계 받아서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라는 보고들이 있어요. 광주시도 지금 산업단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대규모 공공개발이든 택지개발들이 예고돼 있잖아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예.

희영

동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지자체 건들을 좀 미리 파악하셔서 광주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보심이 적절할 것 같아요, 현재 시기가.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것도 한번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지금 보면 18개 중에 자연형 시설은 남한산성 산성리에 있는 것 1개고 나머지는 다 장치형이에요, 공법들이.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혹시 장단점은 알고 계세요? 장치형하고 자연형하고?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장치형이라는 건 기계적인 요인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남한산성주차장에 있는 건 말 그대로 자연형, 침투수를 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형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기하는데 효과는 그래도 조금, 제 생각에는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제 생각에는 자연형이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물론 효율적인 건 장치형이 훨씬 있다고 보지만 충분히 자연형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에도 장치형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죠.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위탁 주는 위탁비용이 매년 증가추세가 어때요? 평균적으로 비슷한가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평균적으로 비슷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에 따라서 나중에 오총 계산할 때 저희한테 인센티브 있는 것 아시죠?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향후에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한 조치계획도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41-37쪽부터 41-42쪽까지인데요. 저희가 주민사업비로 마을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한 건이 11건 정도 돼요, 조은 비료, 고려농자재. 각 마을마다 고려농자재로 다 수의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마을에서 하는 거예요, 각자?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마을에서 건의를 하게 되면 면사무소에서 구입을...

자섭

현자섭위원

일괄적으로 해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수의로 하든 조달로 하든 면사무소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이게 남종하고 퇴촌 이런 쪽은 다 고려농자재로 했어요, 일괄적으로. 보니까 한 4억 5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 한쪽으로 다 몰아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쭉 보세요, 거기 다. 수청리, 이석리, 금사리, 거기 다 나오죠? 그래서 한 2000몇 백만 원씩 되고 이러는데, 이것을 다 고려농자재로 수의계약을 해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으로 분산 좀 해줘야지.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면사무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위원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보세요. 그리로 다 갔어요, 11건이 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고려농자재로 다 갔어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조달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 등록돼 있는 자재회사에.

자섭

현자섭위원

조달로 해도 이 부분을 한 두세 군데 같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줘요, 조달로 들어와도. 지금 이런 건의가 꽤 들어와요. 앞으로는 그런 것 좀 면사무소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 광주에서 골고루 분배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다양한 업체에서 납품할 수 있도록 면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질의했을 거예요. 우리 그린벨트 안에 수도법으로 묶여 있는 데가 식당영업권을 가진 데가 있어요. 가구의 5% 해주죠?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지금 영업권을 가지고 계속 영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건의를 했고 재작년에도 건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수질정책과에서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이 38호 중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28호가 되겠습니다. 10호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여건에 따라서 할 수 없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저는 할 수 없는 지역에서 우리 가구 수의 5% 정도가 지금 영업권을 주고 있어요, 수도법에 되어 있는 곳은. 그런데 그분들이 영업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살기도 괜찮고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조금 아는 분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업권을 환수를 해야죠. 그래서 다른 어려운 분들이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행정조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법적으로 직권취소는 현재 불가하나 저희들이 그것까지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맨날 답변이 그거예요. 그러면 영업도 안 할 것 계속 갖고 계시면, 아니 할 수도 없는데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아니 영업을 하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영업을 안 하고 지금 몇 년째 갖고 있거든요. 몇 군데나 있어요, 그런 데가.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시에서 그것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어떠한 개선책을 만들어서 진짜 영업이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영업할 수 있게끔 영업권을 주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보세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 부분은 꼭 고민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세환

방세환위원

경안천 수질이 전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하죠?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목표수질은 2.7인데요. 2020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BOD 기준으로 해 가지고 1.6이 되겠습니다. 평균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러면 0.1 정도가 나아졌네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총량관리계획상에서 우리가 개발부하량을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게 영향이 미쳐지면 광주시가 하고자 하는 계획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총량관리계획상에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또 현 수질상태는 어떤지 궁금해서 질의해보는 겁니다. 아까 동희영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비점저감시설이라든가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든가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국비가 상당히 매년 감소되는 것 같아요. 이런 감소되는 것으로 인해서 오늘도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 중에 하나지만 주민지원사업비 이전에 물이용부담금이 99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70원에 동결된 게 몇 년 차죠, 우리가? 4년 차인가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5년 차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이용부담금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하수관거정비사업 어느 정도 되어서 하수관거율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90%대로 상당히 좋다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돈이 남아도는 것 같아요. 계속 수변구역 토지매수비용으로 전량 쓰다시피 하는 그래서 땅 사재기를 한다는 둥 이런 보도까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자체에서 사실상 본 위원이 여지껏 중간역할을 하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지자체에서 크게 할 역할이 사실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시민과 함께 주변 수계지역 지자체와 함께 의기투합도 하고 합심해서 뭔가를, 지금 특수협도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우리가 수질도 개선되고 또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도 이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지원사업비 환수조치 관련해서도 사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니, 돈을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어요, 도둑놈 심보도 아니고. 그러나 그 책임을 결국은 지자체가 져야 되는 안타까움도 있는 거예요. 그 해당 주민들은 더더욱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시행령이, 저희가 계속 시행령 개정해달라고 건의하는데 건의가 받아들여질지, 시기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또 그만큼 현재 원주민들 기존에 피해를 봤던 분들의 마음도 엄청 아픈 것이고, 또 그런 관련 시행령 개정이 된 이후에, 또 2014년도 관련법 개정된 이후에 현재 들어와 사시는 분들은 사시는 분들대로 또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것 아시죠?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래서 갈등이 어떤 측면에서는 이것을 ‘잘 살아보세’가 아니라 ‘갈등’이라는 또 다른 측면으로 가는 모습도 일부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각종 SNS라든가 이런 주민들을 만나서 볼 때는 더 또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주무과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이런 관련법 개정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중지를 모아주시는데, 어떤 주민지원사업비라든가 이런 개정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고지를 해줘서 안내를 할 수 있는 홍보물을, 홍보비를 더 세우더라도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차질이 안 생기게, 또 그런 착오가 생기지 않게끔, 생각지도 않게 그런 달리하는 면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현재 특별대책지역에서 살면서 한강법 적용을 받으면서 상당히 억울하기도 하고 불합리한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특대고시 폐지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건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시에도 두 분의 국회의원님들이 계시고, 더구나 임종성 의원님은 환노위 위원으로 계시고 한데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해서 우리 지역이 좀 더 계획개발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총량계획 처음에 할 때 뭐라고 했어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하나 믿고 가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그것 하나 믿고 가는 것이지만 현재 산재돼 있는 그런 시행령이라든가 주민지원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돼 있는 내용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참으로 억울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주무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주시고, 좀 페이퍼 작성도 해서 홍보하는 데 더 이상의 오류가 나지 않도록 그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답답한 얘기예요.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지원사업비 관리하는 부서가 본청도 그렇고 그런 예산이라든가 집행규모라든가 이런 걸 봐서는 1개 과가 있어야 되고 사실 지금 해당 읍‧면 같은 경우에는 1개 팀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전문적인, 그래도 어쨌든 이런 수질환경이라든가 이쪽에서 좀 아는 또 한강수계법이라든가 그동안의 과정들을 좀 아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팀을 꾸려서 그런 정책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사고가 자꾸 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피해를 본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할 것이고, 인사부서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팀을 좀 보강하고, 우리가 이게 없어질 것 아니잖아요? 물론 줄어든다고 하지만 지금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달리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행정에서. 이것은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 그런 수질정책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수질원격감시체계에 대해서, 수질정책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아닌가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TMS 관리 말씀하시나요?

은채

이은채위원

수질원격감시체계라는 게 있는데 폐수처리도 마찬가지고...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원격감시체계라는 걸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감시를 하는지,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방류수질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냥 그 정도밖에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게 없는 건가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그 규제 일부로 되면 그게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라든지 그런 관리까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걸 보니까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이게 수질원격감시체계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고 또 중소기업에다가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에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되어 있어요. 이걸 환경부에 건의를 하셔야지만 보조금이나 이런 교부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걸 시에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 시는 수질에 관한 예민한 민감한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저도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환경부 건의 좀 하셔서 우리 시에도 이런 것을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추진해보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빨리 해 주세요.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우리 41-26쪽에 보면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연구용역을 한다고 돼 있어요. 26페이지.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이 용역의 내용이 뭔가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시행계획하고 이행평가 용역...

현철

박현철위원

시행계획하고 이행평가예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시행계획은 기본계획 다음으로 시장‧군수가 시행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오염총량 산정하는 용역은 뭘 얘기하는 거죠?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기본계획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경기도에서 해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기본계획은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하고,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건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지금 1단계는 20년, 작년 12월로 종료가 됐고요. 현재 지금 2단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 오염총량과 관련해서 우리 시 의견이나 이런 것을 제출한 적이 있나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어느 의견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철

박현철위원

오염총량 관련해서.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그 용역을 한다면서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지금 경기도하고 계속...

현철

박현철위원

협의 중이에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지금 우리 시가 오염총량계획에 의하면 지금 인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인구 계획이?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그건 현재 계획 수립 중이라 인구 계획까지는...

현철

박현철위원

기존에 있었던 거는요? 그 전에.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저희들은 도시기본계획 그 인구에 맞춰서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 기본계획이 한 46만, 47만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오염총량계획이 있는 거죠?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그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건 우리 시가 지금 인구가 약간 정체 상태이긴 한데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면 인구가 50만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이 돼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게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좀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수립하고 시행계획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일단 기본계획에 그게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경기도라는 거잖아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그런 계획에, 기본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건의도 하고 지금 경기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출한 자료에 보면, 57페이지에 보면 오염총량 지금 현황이 있는데, 오수총량 현황이 있는데 우리가 147만 2000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확보량 말씀하시는 거죠?

현철

박현철위원

확보량.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잔여량, BOD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잔여량이 그래도 좀 남아 있는데, T-P 기준으로 하면 잔여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아, 잘못 얘기했네. 그래서 지금 일부 오포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데는 잔여량이 거의 없잖아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이런 데에 지금 우리가 물론 사업이 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이 지금 계속 표류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그걸 확보를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관련 과와 협의 잘해서 잔여량이 지금 제로인 상태인 이 현실을 좀 빨리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오포처리장 관련해서는 작년 12월 29일날 시행계획도 변경 완료했습니다. 2단계 때 사전 계획안에도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뭐 좀 중복된 얘기긴 한데, 마지막에 우리 합동점검 통해서 부정수급 이거 있었잖아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예.

현철

박현철위원

사실은 이게 뭐 우리가 단속 이전에 공공연하게 사실은 이게 직접지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한강수계법이 정해질 때 토지 소유자나 아니면 그 당시에 주민등록상에 주소지를 둔 사람, 실제 거주하고, 이런 분들이 대상이었죠.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상속도 되는 건가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상속, 증여도 다 가능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다 가능하죠?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근데 거주해야 되죠?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그렇죠. 거주지 때문에 이번에 환수 대상자가...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주소지만 여기다 두고 실제로는 밖에서 사시고 이런 분들이 계셨던 거죠?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말씀...

현철

박현철위원

주민등록상 주소도 밖으로 돼 있어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그리고 다른, 광주시가 아닌 다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환수도...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주소지까지도 밖으로 이전을 했는데 그것을 몰랐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아니요. 같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주소지로, 예를 들면 남양주라든지 양평 그런 데는 상수원보호구역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이번에 지적사항이 돼 가지고.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광주시, 예를 들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계시다가 다른 시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가셨는데 그분들도 대상이 된 거예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대상이 돼서,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환수 대상자가...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지급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적발이 된 거죠?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결국은 이제 이 법의 취지는 뭐냐면,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뒤에 들어오신 분들, 예를 들어서 새로 집을 지어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은 그 당시에 여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인식하고 들어왔다고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그분들 같은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분들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대상이 됐던 분들에 대해서도 관리가, 본인들이 떠나면 못 받는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을 텐데. 그렇죠?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근데 사실은 지역에서는 이 조사를 해당 지역의 면에서 하죠?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읍‧면...

현철

박현철위원

예?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맡기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예를 들어서 정말로 공정하게 조사하려면 위탁기관이나 이런 데다가 해보는 방법도 있어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위탁기관에 위임하는 것도 있지만은 현재 기초자료 DB라든지 선별 프로그램이 시급합니다, 이런 걸 할 수가 있으면. 그래서 이걸 건의사항을 환경청에 지금 건의했다고 아까 전에 설명해 준 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하여튼 사실은 공공연하게 알고는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모른다고 한 일은 없어요. 본인들도 다 알면서 공공연하게 그런 일들이 사실은 있었고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그냥 눈감아 준 게 합동점검에 걸린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웃음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는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제가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가 사실은 나중에 환수되게 되면, 지금 환수금액이 적지가 않은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결국은 시비로, 만약에 이게 환수가 안 되면 이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조치를, 뭐뭐라든지 정확하게 명시를 할 수는 없지만은...

현철

박현철위원

나중에 이게 벌칙 조항이 있는 건가요, 우리가 물이용부담금 배정받을 때?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벌칙 조항은 없고 이제 재산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은 그런 저기까지 개인별로 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을 순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현황 실태 파악, 그다음에 조사할 때 좀 정확하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런 것들이 좀 근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환수가 목적이 아니고요. 환수하신 분들도 다음부터는 직접지원사업 대상이 되게끔 지금 환경부에 건의를 했고요. 그 건의안이 채택되면 가능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건의를 다 한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기준이 무너지는 거라...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별개로요. 환수는 환수대로 하고.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러더라도 그런 경우까지 다시 대상자로 하는 것은 원래 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항이에요. 그 당시에 그 법이 제정됐을 때는 ‘아, 그래. 그 당시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 당시에 거주하고 있었던 토지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보상하겠다’라고 해서 정해진 거고.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 뒤에 떠난 사람이나 아니면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선 보상을 안 해 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하고 이 수계기금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갈등이 있잖아요. “왜 우리는 못 받냐”, “왜 그거 쓸 자격이 없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기주

박기주수질정책과장

근데 위원님, 이번에 환수 대상자는 들어오신 분은 별개고 증여라든지 상속 이런 분에 한해서 환수 대상자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위원님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수질정책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소중하지만 유한한 자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관리점검을 철저하게 하셔서 광주시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이미영 위원장, 박현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감사 진행에 앞서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8조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환경위생국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유근창입니다.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우 자원행정팀장입니다. 김대형 자원지도팀장입니다. 장한일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자원재활용팀장은 동부연수원에 파견 근무 중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자원재활용 담당주무관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과장님, 수양리 소각장 부지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추진되고 있어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진행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천시 인근 신둔면에서 좀 반대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그동안의 협의과정이나 이런 게 좀 부족했다고,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이천시 중재 하에 그쪽 주민들과 다시 한번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난번에 5월달에, 저희가 4월달에 공문을 먼저 보냈고, 그다음에 5월달에 저희 환경위생국장하고 저, 그다음에 담당팀장, 주무관, 그쪽, 그다음에 또 똑같이 4명이 그쪽의 국장, 과장, 팀장, 주무관 이렇게 4 대 4로 이천시청에서 같이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했고, “좀 더 이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해줬으면 좋겠다” 도움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쪽 국장께서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자기가 주선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듣고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지금 뭐 화장장이 자꾸 추진이 늦어지니까 쓰레기양도 상당히 쌓여있죠, 지금 광주?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화장장이 아니라 적환장?

상영

박상영위원

예, 적환장이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아니 시설처리장이요?

상영

박상영위원

예.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실제 제가 작년에 와서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또 작년에 태풍이 유례없이 많이 오고 그래 가지고 많이 쌓여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좀 많이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그 소각장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지금 보면 이게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점점 지금 시·군별로 이게 다 가격을 지금 올리는 상태 아닙니까, 타 시·군에서? 우리 들어가는 물량을 갖다가?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물량도 점점 인구도 늘고 하니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예.

상영

박상영위원

이 소각시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짜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될 거예요, 지금.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계속 저희가 우리 광주시의 현안사항인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상영

박상영위원

지금 법안이 저거 바뀌었기 때문에 이천시하고 크게 문제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물론 그거는 최후에 좀 저긴데 지금까지 2017년부터 이 처리시설을 추진하면서 법적인 문제 그런 걸 이렇게 했을 때, 또 나중에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고 갔을 때는 또 행정소송이나 이런 데 가서 절차상 우리가 약간 하자가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이천시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거기에 집중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는 맨 나중에 혹시 저기 이천시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됐을 때 얘기할 사항인데, 지금 그 단계를 거론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바짝 신경 써 갖고 이 쓰레기 문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진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지금 최초 16년도인가요? 16년도부터 시작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시범사업, 그거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이제 일몰 대상으로 해서 종료하는 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시범사업 재검토를 해 봤었죠. 재검토해서 모니터링 한 결과에 따라서 더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종료할 것인지 결정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 모니터링 결과에 보니 더 이상 유지할, 관리할 주체가 없어 보입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예산과 행정 낭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과장님도 보셨죠?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모니터링 결과를 보게 되면 지금 공동주택에서 집단급식용으로 재검토해서 모니터링 한 결과,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이게 음식물쓰레기가 부산물이 기계 내부에 달라붙어서 덩어리가 형성되어 배출이 안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수분이 없는 음식물쓰레기 같은 거 투입할 때는 감량과정에서 돌덩이처럼 딱딱해서 또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그래서 자꾸 기계가 고장 나고요. 그다음에 학교 같은 데 보니까는 뼈 같은 거라든지 껍질 같은 게 일반쓰레기가 또 혼입되다 보니까 선별과정에 또 조리원 업무가 너무 업무적으로 과중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 하고, 그래서 무슨 결과가 이루어졌냐면 학교에서는 심지어는 양벌초등학교에서는 감량기기를 철거 요청을 했어요. 그렇죠?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다음에 부대 같은 경우는 젊은 군인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사용법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설치는 했지만 아예 운영을 안 했고, 그다음에 또 전기요금이 한 달에 너무 많이 나와요. 12만 원 정도 나오다 보니까는 좀 약간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다음에 또 악취도 발생하고 겨울에는 또 호수, 강 같은 데 동파 같은 게 발생이 3건씩이나 있다 보니 이거를 필요로 하는 집단급식 하는 곳에서 또 필요치를 않다고 해서 이거 선호하지 않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감량기기는 작년에 우리가 10월 감량기 7개소 설치를 완료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모니터링 해본 결과, 감량률은 70～80%로 양호합니다. 그런데 잦은 기기 고장, 또 운영을 위한 인력 부족, 그다음에 전기요금이나 부산물 처리비용 증가로 지속적인 사용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배출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 사업이 진짜 1차, 좋은 취지에서 한 거잖아요. 음식물 감량을 해보려고 좀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 또 시범사업이다 보니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또 다른 면을 우리가 좀 검토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한 5년에 걸쳐서 한 번 해봤는데 예산 대비 이게 효율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처음 예산이 2억 5400만 원이고 또 계속해서 이사를 하다 보니까 추가비용이 3000만 원 가까이 드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 RFID 도입한다고 용역 5개년 중인 것 같아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럼 이 용역에 충분히 음식물 감량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광주시에 음식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 조례에 보게 되면, 건축법이라든지 공동주택, 신설하는 공동주택 같은 데다가 이런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광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구단위라든지 도시계획에 의해서 각종 역세권이라든지 지구단위 있잖아요. 고산지구라든지 또 송정, 쌍령, 태전 이런 지구에 신축할 때 많은 공동주택에 처음에 설계 들어가든지, 그렇죠? 업체에 좀 이러한 거를 담아 가면 편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업부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좀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는 만들어놨지만 조례가 그냥 있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지금 제도가 정착이 돼 있는 상태이긴 한데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보면 지금 말씀을 해 주신 RFID 방식이 본인이 그 배출한 만큼 쓰레기양을 매번 측정해서 처리비를 산정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게 보니까 경기도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한 20군데가 지금 검토를 하고 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RFID 쪽으로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근데 이게 보면 또 도입을 함에 있어서 어떤 비용이나 이런 설치비용, 그런 게 또 많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태전지구, 앞으로 중앙공원, 쌍령공원 다 있는데요. 이런 데 시범적으로 한번 도입을 해서 어떤 장단점을 깊게 분석을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반영이 돼 가지고 음식물쓰레기가 조금 나올 수 있도록 좀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나라 현재 가정에서 분리배출되는 쓰레기 중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률이 약 한 20% 미만이라고 합니다. 플라스틱만요. 나머지 80%는 지금 다 소각되거나 또는 매립되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광주시의 현황 알 수 있을까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우리 저기...

임록

주임록위원

예, 플라스틱.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선별장에서 선별률은 지금 67%까지 이렇게 되는데 제가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죠? 우리는 아직 거기 수준까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시스템이. 그리고 이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이곳은 밀목이에요, 여기는. 매일 저녁만 되면 수북하게 쓰레기들이 막 널브러져 있어요, 여기저기. 그런데 아침이 되면 이렇게 다 뒤섞여진 쓰레기들이 다 수거를 해가요. 매일 그래요. 그래서 참 신기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치워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는 제가 지켜봤어요. 근데 그곳은 이렇게 쓰레기분리수거대도 없어요. 근데 거기는 아무래도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밤만 되면 크고 작은 파란색 봉투, 검정색 봉투 할 것 없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침만 되면 기가 막히게 다 가져가요. 매일매일 이렇게 수거는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가 주요도로예요. 이면도로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차가 많이 밀집되어서 다니고 있는 도로인데 지금 그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바로 밑에 소하천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이 바람이라도 혹시 불라 치면 밑으로 다 떨어져 가지고 바라보게 돼요. 근데 정말 밑에 다 널브러져 있어요. 그런 현상인데,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신속하게 거기에다가 분리수거대 바로 비치해 주셨더라고요. 혹시 비치하고서 한번 가보셨나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많이, 특히 동지역 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많이 돌아보고 있는데, 특히 취약한 우리 동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근데 우리 지금 분리수거대가 비치는 되어 있으나 지역에 따라서 그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관계없이 거의 비슷하게 다 되어 있어요. 우리 누드비닐로 그냥 이렇게 다 칸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요. 작아서 들어가질 못 해요. 그래도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나름대로 채우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도 다 널브러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말로 이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구나라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과장님,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정말로 관심 갖고 하시는 거, 제가 다 보고 있고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정말로 우리 근본적인 대책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곳 밀목도 건너편에 하천 부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동장님하고 상의 좀 하셔서 거기도 정말로 새로운 그런 클린, 뭐라 그러죠? 클린하우스.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클린하우스.

임록

주임록위원

설치하셨으면 좋겠고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송정3통, 4통 거기도 이번에 깨끗하게, 경화여고 올라가는 길이에요. 근데 길가에 길을 막고 그게 있단 말이에요. 분리대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저분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것도 옆으로 건물 주인이 그래도 땅을 좀 내어주셔서 예쁘게 또 만들어졌어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여하튼 수고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예쁘게, 깨끗하게 바뀌었습니다.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끝까지 이런 것들은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거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타 시도 벤치마킹도 다녔을 거고, 여러 군데 다니셨더라고요, 보니까.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지만 어쩌면 이 쓰레기 문제가 아마도 이게 저는 광주시 얼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정말로 T/F팀을 하나를 꾸려서 우리 시만의 쓰레기 수거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논의할 때가 됐다. 그래서 정말로 근본적인 이런 수거 방법, 또한 체계, 이제는 제대로 수립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특히 아까 클린하우스나 그다음에 분리수거대, 사실 이게 여기저기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클린하우스를 많이 설치하면은 또 관리하는 데도 문제점이 있고 동선이 멀어진다는 그런 또 문제점도 있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게 님비현상 때문에 내 집 앞에는, ‘필요한 시설인데 내 집 앞에는 안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설치상에 어려움이 있고 또 부지 확보, 가장 어려운 게 가까이 어떤 시유지나 국유지 이런 땅들이 있으면 거기에다 얼마든지 그런 시설을, 원하는 시설을 깨끗하게 설치를 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난맥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끊임없이 타 시·군, 지자체 사례나 이런 거를 공부하고 또 할 텐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그렇게 시정에 반영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가 아직은 우리가 시스템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애써서 분리배출해서 버립니다, 정말로. 우유팩, 물로 흔들어서 버리고 페트병, 흔들어서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쓰레기수거차가 와서 그냥 한꺼번에 뒤섞어서 와르르 그냥 쏟아 붓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분리수거한 보람이 없어요. 행여나 이분들은 그래요. 이 분리수거한 것이 잘 재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부어버리는 모습을 보고는 정말로 ‘이거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저한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아무튼 뭐...

임록

주임록위원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제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용역업체 직원들을 잘 제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순회하면서 점검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을 잘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개 업체가 있는데 하다 보면 잘한다고 칭찬하는데도 주민들이, 특히 퇴촌 같은 데에서도 많이 그런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일부 또 그런 지적사항이 들어오는, 항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무튼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이렇게 관심 갖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일본 같은 경우는 배출, 수거, 선별 단계가 재활용하기 아주 쉬운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거의 한 80%가 지금 재활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지금 거기에 영 못 미치는 수준인데, 이런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 고민도 해야 하고 대책도 세워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오산시에 맑음터 공원에 쓰레기카페가 만들어져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예.

임록

주임록위원

여기 분리배출 방식이, 이 방식을 갖다가 개선하고 또 시스템을 구축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그 플라스틱 쓰레기를 반드시 업사이클링을 해요. 그래서 수거방식을 바꾸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 그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시민들한테 참여를 해서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그런 순환 사이클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광주시도 이런 운영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떤 선진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걸 검토를 해서요. 저희가 우리 시에 접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가 산에 갈 때 항상 페트병 하나는, 물병 하나는 들고 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막상 산에 갔다 내려와서 버릴 곳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곳처럼 이렇게 쓰레기카페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이것이 포인트로 적립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쓰레기 버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특히, 이런 플라스틱 원료를 가지고 페트병이나, 다시 옷을 만드는 소재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건 아시죠?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정말로 경제적으로 부가가치도 창출시키고 또 인프라 구축도 한다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하고 제주인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친환경으로 ‘플리츠마마 나노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가방이에요. 핸드폰가방인데 그 안에다가 이 페트병으로, 그래서 카드나 식권이나 이런 것을 넣어서 다닐 수 있는 거, 그리고 텀블러백, 그리고 뭐 숄더백 같은 것 이렇게 만들었는데, 공항에서 실제로 이 플리츠마마 나노백을 3만 1600원에 팔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게 페트병 16개면 만들어진대요, 이 상품이. 그러니까 이게 뭐 쉽지는 않겠으나 우리 광주시도 예를 들면 남한산성 사람 많잖아요. 관광객들 많이 오잖아요. 물병 하나씩은 다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다른 광주역 쪽도 그렇고 어디든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어떤 보도에서는 이렇게 페트병을 역수입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보도내용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활용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우리도 정말 정성껏 분리해서 이렇게 내놓는 페트병 그리고 또 캔하고 이런 것들을 활용을 잘해서 정말로 업사이클링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정말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 구축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저기 자료에는, 그냥 우리 불법소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즘 의정생활을 하면서 진짜 감동받은 사례를 하나 얘기를 하려 그래요. 제가 새벽에 밭에를 갔더니 어느 분이 와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분이 누구시지?’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우리 자원순환과의 김대형 팀장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새벽에 불법소각을 하니까 현장을 다니시는 거예요, 발로 현장을 뛰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정말 이렇게 현장을 발로 뛰는 공무원도 있구나’ 하고 내심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는데 단 한 가지, 시기적으로 언제부터 다니셨어요, 팀장님? 내가 그것 좀 물어보고 싶어. 행감을 앞두고 다녔는지, 그 전부터 다니셨는지. 여기서 또 평가받으셔야 돼.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김대형자원지도팀장

저희가 지금은 현자섭 위원님께서 어떤 비닐하우스 단지, 서하리하고 정지리 쪽의 비닐하우스 단지에 불법소각이 있다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6월 1일부터 지금 3일간 나갔습니다, 제가 이틀 나가고 담당주무관이. 가서 일단 저희들이 전단지 주고 거기에 드럼통이나 농지에 좀 농업폐기물 같은 걸 같이 소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일단 이 부분도 이제 그분들한테도 이걸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바깥 도로까지만 내주시면 다 수거할 거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면 단속을 해서 과태료 처분이 나갈 수 있으니까 좀 협조해 주십사 하고 안내 홍보, 예찰 활동을 좀 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저는 시기적으로, 시기는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볼 때 그 새벽에 진짜 한 그때 5시쯤 됐을 거예요. 5시쯤에 그쪽에 또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2인 1조로 다니시는데, 제가 보면 광주에서도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광주에서 그걸 갖고 와서 거기서 소각을 해요. 그게 유해물질이 얼마나 나와요, 진짜. 근데 저희가 또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말을 해도 동네에서 서로가 또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때 언젠가 한번 지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현장에 또 발로 뛰시는 분도 계시구나’ 해서 정말로 감동받았고요. 한 몇 건 정도 적발했어요?

대형

김대형자원지도팀장

이번에는 적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제 뭐...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태우는, 소각하시는 분들은 있었잖아요.

대형

김대형자원지도팀장

한 여섯 군데, 뭐 잔재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태우는 거는 진짜 두 군데를 발견했고요. 태운 흔적 같은 거는 한 네 군데, 다섯 군데 발견했습니다. 향후에도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해 가지고 좀 나가서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 전단지 준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단속, 과태료 처분도 해서 그거로 인해서 주변에 바로 홍보가 되도록 좀 처리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벌써 아침에 나가 보면 정말로 이렇게 검은 연기가,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는 데가 많아요. 소각하는 거는 거의 한 4시에서 그때쯤 나와요. 밭에 나오시면서 와서 소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적발이 가장 많아요. 많은데 이제 팀장님이 다녀가시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홍보효과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가 진짜 새삼 그거를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참, 뭐 행감 때든 뭐 또 얼마나 그게 마음이 진짜 ‘야,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한번 나도 소각하고 이러는 데서 제가 좀 한번 이쪽으로 좀 열심히 좀 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나오셨기 때문에 저는 진짜 칭찬해 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이런 적극적인 행정, 발로 뛰는 행정을 진짜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대형

김대형자원지도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우리 자원순환과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점수를 드리자면 저는 20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해요.

대형

김대형자원지도팀장

예,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쓰레기 문제는 시민의 인식과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울산의 최초 자원순환가게 ‘착해가지구’ 들어보셨나요, 혹시?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울산 최초 자원순환가게 ‘착해가지구’.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잘...

은채

이은채위원

울산에 자원순환가게 ‘착해가지구’라는 가게가 생겼어요. 여기 보면은 자원순환가게에서 분리수거를 깨끗하게 해 오면, 그거를 비우고 말리고 이렇게 가져오면 무게를 재 가지고 그게 무게에 따라서 금액이 정산이 돼서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예.

은채

이은채위원

본인이 스스로 다 씻어서 밖의 태그 다 떼고 뚜껑 다 분리해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가져와서 스스로가 다 분리시키고 무게도 재고 정산이 거기서 다 되는 이런 시스템인가 봐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근데 사람들이 비용으로, 돈으로 환산해서 주기 때문에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예.

은채

이은채위원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냥 갔다 쓰레기 버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금전으로 환산이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홍보나 이런 모니터링 이런 걸로 해서 시민기자단, 블로그 기자단 그분들도 모집을 해 가지고 이걸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 하고 하나 봅니다, 거기서.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예.

은채

이은채위원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얘기만 들어 가지고, 이런 것도 저희 시에서도 좀 하면 아파트나 이런 쪽에서는 더더군다나 자기들은 그냥 다 버려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가게에서 정산을 해서 비용으로 드린다고 하면 더 깨끗하게 관리를 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또 한 가지는 자원순환과에서 혼자 독단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생 쓰레기와 염분 쓰레기를 분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생 쓰레기요?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중에 염분이 포함되지 않은 쓰레기 있잖아요. 상추 이런 거, 야채나 이런 버리는 거 있잖아요. 수박 껍질, 과일 껍질 이런 거.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예.

은채

이은채위원

퇴비로 쓸 수 있는 생 쓰레기와 염분이 들어있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내놓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수거할 수 있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아직까지 그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시스템은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파트나 그런 곳에서는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그것도 과에서 혼자는 못 할 거라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농업과나 환경단체분들이나 다른 타 시에서는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도시농업으로.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 생 쓰레기 퇴비, 생 쓰레기만 분리수거를 해서 그거를 퇴비화 시켜 가지고 도시농업하는 데 무료로 나눠주고, 우리 시에서 텃밭 하잖아요. 그런 데에다가도 무료로 나눠주고 이런 거를 좀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서 좀 협업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 시에도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거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렵기는 할 것 같아요. 분리해서 쓰레기 내놓는 분들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시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좀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농업기술센터나 그쪽하고 같이 협업해서 좋은 선진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쪽에 생 쓰레기와 염분 쓰레기 분리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시스템적으로, 뭔가 주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도 좀 검토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그런 것도 하여간 지금 용역업체나 지금 수행 중인 용역 그런 데다 한번 과제를 줘서 타 시·군 사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까 황소제 위원님이나 주임록 위원님께서 좋은, 뭐 RFID 방식이나 등 여러 가지 좋은 타 시·군 사례, 제주도, 그다음에 울산, 오산 사례,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다 우리 쪽 경기도 가까운 인근 지자체 사례 이런 것들을 잘 공부를 해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맞게 이렇게 잘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 고생해 주십시오.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영

동희영위원

자료 42-41쪽이요. 관내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 현황 두 군데 나와 있는데, 얼마 전 4월 18일에 MBC에서 보도된 ‘탐사보도’? ‘스트레이트’인가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예.

희영

동희영위원

거기에 보도된 내용이 지금 1번인가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거기 보면 석면들도 있고 산업폐기물 인화성 물질들도 있어서 대단히 위험해 보이던데, 그 방송으로만 보면. 우리 토지 소유주분께 지금 계속 시정명령이 나가고 있는 거죠?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시정명령도 나가고 고발조치도 하고, 근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보도 이후에, 여태까지는 사업주가 요리조리 이렇게 잘 빠져 나갔는데 그 판사님께서 구속을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구치소에 있는데...

희영

동희영위원

예? 다시.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구속.

희영

동희영위원

구속이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구속이 됐다고 지금. 저희가 그래서 그쪽 어떤 추가적인 사항은 그쪽으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속이 돼 있습니다, 지금.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 산업폐기물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도 한번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창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일반사업자한테 창고를 임대를 해줬는데 거기 불법쓰레기가 가득 방치된 건도 있었고. 그럼 지자체에는 사실 수사는 할 수 없어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까지는 한계가 있는 거고, 저희가 어떤 위법사항이 발생했을 때 조치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고발하고...

희영

동희영위원

조치명령이 근데 그 소유자한테 가잖아요, 토지주나 창고 소유자한테.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양쪽 다 가는 거죠. 행위자하고...

희영

동희영위원

행위자하고 양쪽 다?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예.

희영

동희영위원

차라리 이 문제가 계속 진행되고 어찌 보면 임대를 준 사람이 피해자 아닌 피해자인데, 모르고 임대를 줬는데 본인 재산에 그렇게 쓰레기가 들어올지 누가 알고서 임대를 줬겠어요? 환경부에 건의를 좀 하세요. 그 법안을 좀 개정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그냥 조치명령 계속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하면 계속 반복되니까 차라리 광주시에서 적극행정을 하려면 환경부에다가 법안을 좀 개정해달라는 건의서를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한번 검토해 봐주세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겠지만 코로나19로 포장, 배달 포장용기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우리 쓰레기양 혹시 증가율 한번 살펴보셨어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증가율이요?

희영

동희영위원

예, 재활용선별장으로 들어가는 쓰레기양이라도.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선별장이나 적환장으로 지금 저기 하는 게 한 거의, 정확하게 저긴 안 했는데 배 이상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거를 지금 그 양 발생한 거로 봤을 때 두 군데 다...

희영

동희영위원

42-40쪽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위탁내역이 나와 있어요. 작년에 비해 올해 조금 늘긴 늘었어요, 선별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거 늘려줬을 때의 기본 백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별장의 쓰레기양이 어느 정도 증가해서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위탁비용을 어느 정도 줘야 되고, 산정 우리 이거 용역 주나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용역 주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기본 데이터가 있을 텐데 광주시의 쓰레기 증가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선별장으로 들어간 쓰레기 증가율 그리고 거기 보면은 판매 수입금이 시로, 세외수입으로 귀속된다는데 귀속되는 그 변동 추이는 알고 계세요? 얼마였는데 얼마로 늘었다든지 그런 거.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아, 그거는...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 거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재활용쓰레기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좀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그거 다 검토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은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거죠?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지금 제가 수치까지는 좀...

희영

동희영위원

보통 다른 지자체가 재활용선별장으로 들어가는 쓰레기양이 20～30% 정도 늘었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있어요. 광주시도 어느 정도 늘었는지를 좀 파악하시고 그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하든 아니면 뭐 적환장에 진짜 예산을 더 줘서 방법을 찾든 이런 것들이 좀 공론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 파악하셔 가지고 별도로 자료 좀 주세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임록

주임록위원

예, 예.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31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설치는 되어 있어요. 이거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다 합니까?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피드백도 있겠네요. 카메라에 찍힌 사람들 있잖아요. 솔직히 보이는데도 휙 버리고 가버리거든요. 차에서도 던져버리거든요. 이런 경우 혹시 이렇게 투척하는 사람들 끝까지 한번 추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우리 시간선택제 감시원이 지금 6명이 있다가 1명은 이번에 기간이 다 돼서 재고용을 안 했고, 5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카메라 추적을 해 가지고 확인이 되면 과태료도 물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 사례가 한 얼마나 돼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사례요?

임록

주임록위원

예.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사례는 지금 작년도에 한 15건에 과태료가 한 480만 원 정도 이렇게.

임록

주임록위원

15건에 480이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15건이면 저는 필터링 안 됐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물론 이게 단순 수치로 이렇게 하는 거보다 일반효과가, 감시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거를 설치를 해놓음으로써...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던질 때 별로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그러고 그냥 휙 던져요. 정말로 그런 사례를 저도 제 눈으로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정말로 저 사람들 끝까지 어떻게 추적해서 어떻게 할까라는, 정말 궁금했어요, 그게. 근데 우리가 지금 15건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좀 더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적극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그래서 정말 인식 개선도 좀 돼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분들 뭐 다른 거 없잖아요. 더 이상 안 버리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폐기물 처리장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지금 이천시하고 관련돼서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협의가, 실질적으로는. 반대해서.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예.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근데 지금 임종성 국회의원님이 그 관련법도 고치고 했지만 그건 소급적용이 안 되는 거라서, 거리 같은 게. 결국은 기존에 개정 전의 법률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그냥 취소하고 다시 추진하면 안 되나요? 그게 더 빠를 것 같은데, 기존의.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그거를 저희도 뭐 전혀 생각을 안 한 거는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는 어떤 행정절차나 이런 거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그쪽에서도 권고를 그렇게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중앙부처에서 했던 사항을 무시할 수도 없고 해서, 또 어떤 행정의 신뢰성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천시하고, 쉽지는 않지만은 나름대로, 그렇다고 무한정 우리가 뭐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일단은 그쪽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쪽 담당국장을...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벌써 우리 8대 의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추진했던 거예요. 임기 끝까지 지금 왔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4년 동안. 결국은 4년 동안 그거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임기 시작 전에 이미 1년 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됐었던 거잖아요, 거의. 한 5년 전에 한 거예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2017년부터 이렇게...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제는 성과물이 보여야 되는데 아무런 성과물이 없단 말이죠. 근데 계속 협의하고 이렇게 됐으니, 그러면 거기서 상대가 있는 건데 우리 광역처리시설이니까, 하남에서도 계속 기다려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이천에서 반대하면 우리는 결국은 협의가 안 되면 마지노선은 좀 정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기한은?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마지노선은 언제쯤으로, 시점을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협의가 도저히 불가능하면?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어느 정도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생각하고 있긴 해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이 자리에서 지금,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그럼 있긴 있는 거죠?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무한정 질질 끌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국회의원님께 법 개정도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해서 다 잘 도와주셔서 지금, 아까 뭐, 진행이 안 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 전략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도 다 지금 진행을 해보고 해야 되는 사항이고.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잘 추진해 주시고 임기 마지막 해에는 그래도 최소한 그동안 기다렸던 것들의 결론을 내주세요. 성과는 못 내더라도 결론은 내주셔야 돼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우리 재활용선별장에 들어오는 재활용 쓰레기들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막 주워 담는다, 재활용 실컷 해 봐야’, 그래서 수거된 쓰레기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그냥 매립지로 갑니까?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매립지도 가고 그다음에 저쪽...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재활용 전혀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아니 재활용해서 판매도 하고 있죠. 저기 지금 재활용률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67%까지 지금 올라가고 해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지금 다 거기서 선별해서 판매를 해 가지고 그게 한 16억 정도 이렇게,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16억 정도 되는 걸로 작년도에...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기 뭐야, 소위 얘기해서 택배물품 이런 것 때문에 포장지도 많이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분리를 가정집에서 다 하는데 실제로 싣는, 그걸 수거해 가는 업체가 그냥 마구잡이로 실어가면 실제로 그게 재활용선별장으로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분리된 것들을 별도로 수거해 가서 그게 재활용선별장에 가서 그게 우리가 거기서 또 더 세부적으로 재활용 분리를 해서 병이면 병,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폐비닐이면 폐비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우리가 이거를 처리를 하는데, 그냥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하고 같이 이렇게 수거해 가는 것들은 재활용선별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버리죠, 일반 매립지로?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아니, 거기서 선별을 해 가지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만 매립지나 그다음에 이천 저기 동부권...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아니 일반쓰레기가 그렇게 가요? 일반쓰레기도 재활용선별장으로...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지금 세 군데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수도권 매립지, 그다음에 저쪽 이천 동부권 자원화시설, 그다음에 민간, 그렇게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반쓰레기와 같이 수거된 재활용쓰레기들이 우리 재활용선별장으로 안 가잖아요. 그냥 가잖아요, 그냥. 재활용선별장에 가는 것들은 재활용 선별된 그 쓰레기들만 별도로 수거해 가지고 간 차들이 거기 가는 거잖아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예.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재활용될 수 있었던 쓰레기들이 그냥 일반쓰레기매립장이나 이런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는 거기에 따라서 쓰레기 처리비용이 더 늘어나겠죠.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그렇잖아요.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별도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는 사례들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선의 위탁기관에게, 대행업체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발됐을 경우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 본 적이 없죠?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페널티 줘야 돼요, 그렇게 가져가면. 그런 조치들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조치결과보고서 제출할 때 조치결과를 해 주시고, 재활용선별장이 지금 우리 광주시 재산이 아니죠?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저희 재산이죠.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저희 재산이에요? 선별장 그 부지 전체가?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적환장하고 선별장 다 해서.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그래요?

근창

유근창자원순환과장

예.

현철

박현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힘써주신 자원순환과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녁식사 및 자료 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58분 감사중지

19시 01분 감사계속

미영

이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환경위생국 산림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산림과장 최정식입니다. 김복기 산림행정팀장입니다. 김송희 산림보전팀장입니다. 박광훈 산지개발팀장입니다. 권승균 산리관리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영

이미영위원장

산림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산림과장님!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태화산 숲길하고 등산로 예산이 서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요? 벌써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유정리 둘레길 조성까지 어떻게 추진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일단은 등산로에 대한 부분은 도비로 확보돼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유아숲이나 저수지 둘레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획서를 저번에 한번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조금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추진이 현재 그 상태에서 별도로 추진이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리고 태화산 보면 추곡리 백련암이라고 절이 있을 거예요.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예, 백련암 절이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거기 등산로가 있죠? 거기 백련암 올라가는 데?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예, 기존에...

상영

박상영위원

저희가 등산로 민원이 있어서 가봤는데 등산로인지 골짜기인지 모를 정도로 다 파여 있어요. 거기 정비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가...

상영

박상영위원

거기는 행감 끝나고 담당 공무원분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왜 그러냐면 중간 주차장 화장실까지 좀 필요할 거 같아요, 보니까.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화장실,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답사해서 같이 한번 나가시는 거로 해서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소나무 전지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소나무 전지사업도 그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산림청에서 하는 개념의 사업하고 저희가 하는 부분의 사업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산림청 관리청인 수원국유림사업소에 방문해서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저희가 이거 보고받을 때는 산림청하고 얘기가 마무리됐고 임종성 의원님하고 과장님하고 만나서 이거에 대해서 상의도 하고 토론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러면 아무 진전이 없는 거예요?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지금 관련해서 수원국유림사업소에 방문을 하기는 했는데요. 저희하고 그 부분하고 사업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는 말 그대로 그냥 숲가꾸기 사업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면적에 대해서만 협의가 된 거고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국유림사업소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다시 가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하다 보면 한 해가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맥시멈을 알고 그거를 짚어가지고 우리 사업이 이거라는 거를 가서 정해서 다시 추진해 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예산이 일단 확보가 됐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물을 때?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그러니까 예산 부분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수원국유림사업소에서 사업을 자체사업단이 있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전체 면적에 대한 부분만 협의가 됐던 사항이고 구체적인 사항까지 협의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다시 가서 명확히 구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소나무 가꾸기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얘기해서 산림청에서는 면적에 대한 부분하고 일부 사업을 했는데 그 부분이 위원님이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소나무 가꾸기 사업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이거는 그러면 다시 만나서, 우리 의원님하고 저희들은 무조건 예산이 내려와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거예요, 다. 그런데 성과가 없으니까 주민들도 숲길하고 태화산하고 둘레길 그다음에 유정리 낚시터 주변 농어촌공사 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까지 다 이루어질 줄 알고 추진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 거예요, 도척면에서는. 그거 답변을 줄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 이거는.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때 말씀드린 것 외에 더 다른 추진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그러면 이거는 행감 끝나고 다시 만나서 논의해야겠네요, 그렇죠?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일단은 저희가 산림청 수원국유림사업소를 한번 방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방문할 때 보좌관이 가든 우리도 같이 좀 가게끔 한번 해보세요. 이거 왜 그러냐면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예산 내려왔다는 거하고. 그래서 그래요.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43-42쪽에 보면, 42, 43페이지에 보면 관내 등산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퇴촌면 관산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산이 코스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정비가 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관음2리에서 우산천 보를 건너가는 코스예요. 건너서 관산에 올라가는 길인데, 제가 가봤거든요. 정말로 질척거리고 움푹진푹하고, 저는 지금까지 제가 광주시에서 그런 길 처음 봤어요.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가보시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정말로 울퉁불퉁해요. 어쩜 그렇게 심한지, 그래서 주민들이 잠시 쉴 수 있는 의자 또 운동기구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두세 개 있는데 정말로 오래돼서 삑삑 소리도 나는데 녹이 다 슬어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가 걸을 수 없을 만큼의 도로이다 보니 야자매트 같은 거 한번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산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주민들이 기존에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임록

주임록위원

예,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그 부분을 반영해서 사업을 올해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용역해서 발주단계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한테 한번 여쭤봐서 장소를 확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관산을 올라가려고 그러면 장소가 한군데가 아니라...

임록

주임록위원

예, 코스가 다양해요.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마을마다 코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100% 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한번 현장을 가봐서 그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칠사산이에요. 칠사산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도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곳은 송정2통에서 올라가는 방향이에요. 여기가 구체적으로 밀목 지역인데 2500세대예요. 이렇게 많은 인구가 밀집 지역으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아무런 조치도 되지 않은 곳이더라고요, 가봤더니. 당연히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등산로가 저절로 만들어진 그런 곳인 것 같더라고요,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경사도도 높고 이렇게 경사도가 높은데 주민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발로 문지르기도 하고 어떻게 패기도 해서 이거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억지로. 그래서 그런 길인데 굴곡이 심해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고 그것도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고,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도 질척거리는 구간이 있는데 등산객들이 거기에다 너무 질척거리니까 비닐을 깔아놨어요. 그런데 미끄러워요.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래서 여기 한번 가서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이후에 칠사산은 정비는 다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올라가는 곳만 방향 표지판 그게 유일하게 없더라고요, 그쪽 부분이. 그래서 그곳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비가 오기 전에 한번 현장 방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름의 그런 등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 주변이 올라가는 코스가 제가 사진 찍어왔어요. 굉장히 심각해요, 쓰레기가. 막 널부러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보통 쓰레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이거 여름 되면, 지금도 벌레가 굉장히, 벌써부터 벌레들이 나타나는데 더 심해질 거잖아요, 악취도 심하고. 그래요.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영장산이에요. 우리 산마다 다 나름대로 요즘에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에어로 된 먼지떨이기 있잖아요. 그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에는, 설치하는 데 별로 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생각보다는 금액이 비싼 편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비쌉니까?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전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얘기한 대로 설치만 한다고 그래서 그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해줘야지 결과적으로 관리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이상은 설치하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모개미천에서 올라가는 남한산성길 거기도 등산로, 마땅히 운동할 곳이 없거든요, 그 지역이. 그러니까 그 등산로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쉼터 의자 있잖아요. 산 중간중간에 그냥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의자는 설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 아까 제가 먼지떨이기, 에어로 먼지 터는 그 기계 한번 놓을 수 있으면,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서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그거는 자문 받아서, 위원님한테 자문 받아서 현장 가서 확인한 다음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요즘에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 및 이상기후로 인해서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가 발생되고 발생되게 되면 재산과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사회적 재난과 겹친다면 또 문제가 더욱 커질 거 같아요.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이에 대비해서 6월부터 장마가 시작되면 산사태 대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방사업 같은 게 있어요?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예, 마지막에?

소제

황소제위원

사방사업.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아, 사방사업이요?

소제

황소제위원

예.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사방사업은 올해 남종면 검천리에 사방사업을 1개소를 하고 있고요.

소제

황소제위원

검천리 쪽에요?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예.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주택가 주변에 저희가 산지사방이라고 그래서 삼동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6월 말까지 완료해요?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산사태 위험지역이라고 그래서 산림청에서 고시한 지역이 있어요. 자문을 거기서 나름대로의 모니터링을 해서 시‧군마다 내린 개소가 광주시는 306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보니까 산사태취약지역 해서 지정관리 306개소인데 초월, 곤지암, 도척 되게 골고루 다 다양해요. 그 부분은 철저하게 모니터링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올해 사방사업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사방사업이라는...

소제

황소제위원

아니,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요즘에 산 지역에 빌라 짓는다고, 아니면 공사한다고 지금 많이 산을 깎아놓은 상태잖아요. 그런 것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그거는 어차피 개발행위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가 허가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려가 안 되도록 저희가 장마 전에 점검해서 최소한의 위험요소가 제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래요. 장마철 대비 사방사업도 잘 마무리해 주시고 또 306개소 관리 좀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허가처리 기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감사담당관실과 민원봉사과 행감에도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최근 1년간 복합민원 주셨죠? 개발행위 허가 및 협의 건에 총 295건이었습니다. 그중에 허가처리 건이 145건이고 협의처리 건이 150건입니다, 1년간. 먼저 허가처리 건을 살펴보면 보완사항이 있다고 해도 처리기간이 1년이 넘는, 한 566일이 넘는 건들이 다수 있어요. 100일이 넘게 걸린 건도 상당히 많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저희가 민원서류를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산 개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허가지의 사면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대한 경관을 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산림 같은 경우는 면적이 크다 보니까 재해영향평가, 또 소규모영향평가 이런 행정절차가 많다 보니까 지연처리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완에 대한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법률자문이나 아니면 법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보완처리를 보면 저희 산림범위가 넓고 사면이 생기고 이런 거 당연히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 면에서 다 감안했을 때 보완처리 현황을 보시면, 예를 들면 1월 12일에 허가접수된 건이 있습니다. 처리기간 30일이죠? 그런데 41일이 지난 2월 21일에 1차 보완이 나왔어요. 여기 처리기간이 지나서 1차 보완이 나간 건들이 한 달 넘어서 나간 건들이 한 145건 중에 50건이 훨씬 넘어요. 35%를 넘어서는 거죠. 이런 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고 어떤 검토를 어떻게 하는 이유가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리에 따라 보완에 대한 1차 보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보완에 기간을 거의 다 돼서, 처리기간이 거의 다 돼서 보완을 띄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얘기하신 대로 부서장으로서 책임감을...

은채

이은채위원

처리기한 30일이 다 돼서 하는 건이 아니고 30일이 넘어서, 30일이 보완처리 기간임에도 30일이 넘어서 하는 건들이 다수 있어요.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접수되면 실질적으로 30일이 넘었다는 거는 처리기한은 사실은 안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30일 처리기간을 주는 기간이 민원서류는 30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일요일, 휴일에 포함되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40일 정도에 처리하신 건데, 처리기간 안에는 처리한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접수한 다음에 상당기간 지난 다음에 1차 보완을 띄우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법적 검토나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그게 최소화되도록 한번 저희들도 신경 써서, 부서장으로서 그거는 저희가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런 민원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어요. 협의처리도 마찬가지인데 협의부서에서 협의기간 정해주고 있잖아요.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협의기간을 정해줌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한 달이 넘어서 협의를 달아주는, 회신을 해주는 이런 거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협의를 보냈는데 협의부서에서 협의기간을 지켜주지 않고 한 달 넘어서 지연해서 보내주면 건축허가든 개발행위허가든 신청한 부서도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맞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처리 보완 접수된 이후에 보완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 써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렇게 민원이 빗발치기 전에 하셨어야죠, 과장님. 민원인들이 이렇게 보완 나오는 거를 민원 넣지는 않아요. 보완 나오는 거 보완서류 빨리빨리 해서 허가 받으려고 보완서류 준비 잘 해서 오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민원인 접수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은 빨리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요. 보완 내는 거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허가기간이 지나서 보완을,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허가처리 기간이 30일이면 30일을 채워서 보완을 내보내고 그다음에 또 보완서류 내면 또다시 허가처리 기간 채워서 또 2차 보완을 내고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계속 빗발치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과장님.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산림 부분은 면적이 작은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 나름대로 모색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은채

이은채위원

힘드시겠지만 이런 민원들이 줄어들 수 있게, 지금 민원인들이 다 민선6기하고 비교를 어마어마하게 해요. ‘민선6기 때보다 7기에 들어와서 민원처리가 형편없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이제 민선7기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신경 쓰셔서 민선7기 들어서 공직자들이 일 안 한다는 얘기는 그만 듣도록,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의 최소화 방법을 강구하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박현철 위원.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산지불법훼손 사례가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것도 규모가 굉장히 큰 건도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있어요. 특히 장심리 7-5번지, 6번지 이게 2019년 6월 12일인데 거의 1만㎡ 가까이 훼손이 됐어요. 이게 원상복구가 아직도 안 된 것입니까? 보고자료에 있는, 55페이지예요. 거의 1만㎡면 3000평 가까이 되는 건데.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복구설계 승인은 나갔는데 최종적으로 복구는 완료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훼손된 토지주가 지금 복구하고 있는 거예요, 복구승인계획이 나갔으면? 어떻게, 어떻게 복구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언제까지 합니까?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복구기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2019년 6월 12일이면 거의 2년이 된 거예요. 그렇죠? 최초 적발된 지가.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아직, 이분들은 별도로 이거 말고 또 다른 처벌은 안 받나요? 벌금 부과 이런 거 나가죠, 복구하더라도?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벌금부과의 개념보다는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고발 조치가 돼서 불법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비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태료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본인들은 이렇게 자꾸 불법 산지를 훼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초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라도 훼손되고 나서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100% 원상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산지 생태등급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졌을 경우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과감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법이 있어도?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그 개념보다는 이 필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본인 나름대로의 복구는 되어 있는데 저희 복구기준에 안 맞다 보니까 복구명령을 다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현철

박현철위원

나름대로의 복구라는 것도 일단 훼손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복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그렇죠. 본인들이 훼손된 부분을 가지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재산상의 불이익이나 페널티가 강화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나중에 여기 불법 산지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됐든 조치가 안 됐든 그 소유주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아니면 재산상의 과태료나 벌금이나 이런 행위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계속 난개발이 문제가 돼요, 불법적으로 산지훼손을 통해서. 그런데 실제로 이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법을 우습게 알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냥 버티다가, 제가 어떤 경우는 몇 년을 버틴 사람도 봤는데, 버티다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죠, 결국은?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인허가나 이런 행정절차를 내준 사항은 별로 없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예전에 이렇게 불법 훼손한 산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허가 시에 우리 관리대장인가요? 어디에다 ‘꼭 등재를 하라’는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할 때 ‘인허가 시에 그런 산지훼손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난 곳은 소위 얘기해서 개발행위허가를 아예 해 주지 마라’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 지금 ‘도시이용계획 확인서 등재 여부’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불법행위를 했는데 불법행위에 대해서 복구가 안 됐을 경우에 대해서 등재해서 페널티를 주자는 의미에서 등재를 하는 사항이고요. 복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거기에 등재하지는 않습니다. 복구가 완료되면 등재에 대한 거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를 기록에 남겨서 우리가 인허가 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누차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지반고가 50m인데 깎아서 49m 돼서 복구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담당자 바뀌고 과장 바뀌고 49m, 그러니까 50m 이내니까 인허가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록에 남겨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던 게 이 얘기거든요. 원래 훼손 전의 지형도를 가지고 인허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기록에 남겨서 나중에 인허가 담당자가 누가 되더라도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야 된다. 알고 계십니까?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그 말씀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저희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금도 불법사항에 대한 부분은 인허가를 내줄 때 불법의 전에 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년이냐, 10년이냐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불법훼손지에 대해서 인허가가 들어오면 그 전의 경사도를 가지고 지금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5년이나 10년이나 계속 지났을 때 그거까지 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는 거로 보고요. 저희가 어떤 방법을 하는 게 합리적인지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면 배치받을 때, 예를 들어서 산지경사도나 이런 것들 그거는 훼손 전에 지형도 이런 거로 보고 인허가를 내주는 거는 저도 알아요. 아는데 그것도 몇 년마다 한 번씩 새로 작성하잖아요. 영원히 그거로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새로 작성할 때 그 사실이 덮어져요. 그거 아시잖아요.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규정이 국토지리원에서 그거를 매년 하고 있는데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년도나 그다음 년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존 허가의 경사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허가를 내주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 연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하고 한번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저희도 모색해보겠습니다. 연도에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뒤에 그 사실을 모르고 토지주가 바뀌거나 매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사실은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기록을 남겨서 매매 당사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실은 피해자를 낳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해하시죠?

정식

최정식산림과장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마지막으로 산림과장님께 당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등산으로 여가생활을 보내는 시민들이 증가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등산로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7. 환경위생국 식품위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식품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미순입니다. 좌측부터 전지원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미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박형금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그리고 이정호 식품정책팀장이 계신데 DB인재개발원 생활치료센터 파견 근무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영

이미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먼저 오늘 행감을 통해서 가장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식당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드신데 그런 것을 총괄하는 식품위생과 과장님과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고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스갯소리 한마디 하고 지나갈게요. 파견지원 나가신 팀장님 이름이 뭐라고요?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이정호 팀장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정호 파견근무, 결재 안 하시죠, 그분? 업무에 대해서, 파견근무 나갔으니까. 일 있으면 결재 안 합니까? 한번 웃게 우스갯소리로, 그런 건 아니시죠?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금지업종, 아예 문을 못 여는 업종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지금 일부 나가기는 했죠?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정부에서도 지원한 게 있고 우리 시도 이번에 재난지원금 편성하면서 제한업종과 금지업종 금액을 달리해서 나갔는데, 실제로 제한업종은 그래도 10시까지 영업을 하니까 어느 정도 손실을 보상할 수 있고 이렇다고 보는데, 금지업종은 전혀 영업을 못 하잖아요.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실제로 아예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임대료를 고스란히 다 날리게 생겼고, 거기 종사자분들은 아예 일을 못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식품위생과에서는 예산편성을 좀 더 해서 해 달라, 이런 입장이시죠?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시가 이런 거에 능동적으로 재빠르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하고,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에게 정말 울고 있을 때, 배고플 때 사실은 우리가 빵도 주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배고파서 쓰러지기 직전인데 기다리게 하는 건 그분들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다. 그 사이에 정말로 하고 있는 사업장이 파산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그때는 또 못 받잖아요, 아무리 해도. 그런 것들이 좀 가슴 아픈 일이기는 한데, 여하튼 의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원포인트 추경이라도 빨리빨리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부탁하고 싶은 건, 우리 푸드트럭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어느 과 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푸드트럭 기존에 나갔던 데가 거의 없죠? 남아있는 곳이 있나요?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저희가 현재 9개소가 있습니다. 도자공원에 하나가 있고, 체육시설에 2개가 있고...

현철

박현철위원

체육시설 어디 어디요?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이거는 곤지암 팀업캠퍼스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내 아파트에 6개가 지금...

현철

박현철위원

아파트 안에요?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하고 계약을 맺어서 푸드트럭이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가 현재 6개 있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아파트에서 푸드트럭 하시는 분에게 일정 정도 사용료를 받고?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허가해 준 거죠? 그러니까 공공장소에 우리가 공원이나 우리 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이런 데에는 지금 몇 군데 있는 거예요?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도자공원에는 1개소 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도자공원은 우리 시 거는 아니고?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현재 저희 공원에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전에 청석공원 나갔고 오포읍사무소.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작년까지는 우리가 이거보다 숫자가 많아서 19개소 정도 있었고요. 유효가 갑과 을의 계약관계에서 영업신고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트럭은 다 폐업 신고가 된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9개소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목적이 사실은 난립한 불법적인 노점상, 이런 것들을 좀 양성화하고 그런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청년계층의 창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푸드트럭을 양성화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양성화가 안 되고 사라지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이 있을 거 같은데, 혹시 그런 원인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게 있습니까? 그거는 그냥 폐업신고 하면?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위원님 제가 파악을 못 한 부분이거든요.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사실 푸드트럭이 많이 없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코로나 여파도 있고 노점에서 사 먹는 게 많이 줄어들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 관내에 그렇게 공원이나 이런 공공시설에 우리가 푸드트럭을 양성화해서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노력들을 해봤으면 좋겠고, 특히 지금 우리 광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3번 국도 내에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내에 졸음쉼터를 도로관리과가 굉장히 크게 확장했어요, 잘 정비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당연히 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노점 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좀 양성화하고 일정한 본인들이 쓰는 만큼의 환경, 물 같은 거 마음대로 버리지 못하게 이런 것들 하면서 이거를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20년 12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를 보니까 ‘식약처 배달음식점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해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음식점 주방공개 시범사업 등 추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배달음식을 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점 주방 공개 시범사업 추진 등 배달음식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추진 방향을 보면 영업자의 자발적인 위생수준 향상 유도, 다소비 위해우려 배달음식 집중 관리, 음식점 이물관리 강화 등입니다. 과장님, 이게 식약처 보도가 난 후에 경기도에서 배달음식점 안전관리 강화방안 시달이 됐죠?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예, 작년에 한 번 하고 금년도에는 현재 1년에 한 번씩 통보되는 배달앱 영업소 명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근거로 작년보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작년에는 약 700여 개소 정도가 광주시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에 식약처에서 통보받은 거로 집계를 내보니까 작년보다 22%가 증가한 1000개소 정도가 넘게, 1032개소가 현재 광주시가 배달앱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 수감 기간 동안 저희 과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위생 지도·점검을 했고 그래서 그곳에 전체 개수는 다 못하고 그중에서 일반시민들이 가장 많이 음식을...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시에서는 족발하고 보쌈 두 개 점검하셨고 치킨집하고 중국음식점 점검할 예정인데 6월 예정인가요?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거기에 피자 전문점은 안 하시는 건가요? 치킨만 하나요? 아니면 치킨‧피자 같이 하시는 건가요?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한꺼번에 1032개소에 대한 것을 다 하기에는 다소 인력으로 무리가 있어서 우선 저희가 조사를 해본 바로는 시민들이 많이 시켜 먹는 족발을 먼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6월에는 치킨이나 중국음식 위주로 위생 수준이 미흡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여름철 온도가 상승하고 하다 보니까 식중독 예방사업에도 저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는 기획을 두 가지로 우선 하게 됐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과장님께 지금 질문드리는 거는 왜 그러냐면, 6월에 치킨집하고 중국음식점에 대해서 점검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보도자료에 보면 피자, 치킨 등 배달전문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확대한다고 그래서 치킨집하고 피자집을 같이 점검해 주셔야 위생등급 지정 확대하는 데에 거기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6월에 같이 하실 건지...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가 푸드가 패스트푸드는 배달앱 등록이 한 65개소 정도가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리고 이번 연도에 보면 치킨‧피자‧족발‧보쌈전문점 또, 다음 연도 22년도에는 중식, 분식집에 대해서 맞춤형 위생관리 매뉴얼을 마련해서 배포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번 연도에는 배포가 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준비 중에 있는 건가요?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지금은 검토 단계에 있고 아직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조금 빠르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준비를 빨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작년 12월 말에 나온 보도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조금 더 빨리 추진하셔서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성을 조금 더 확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점검도 중요하지만 점검 전에 점주들에게 매뉴얼을 미리 나누어주시고 자발적으로 위생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방지에 중점을 둔 현장행정을 하여야 불필요한 마찰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해서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미리미리 하셔서 점주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안전까지 책임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과장님,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중점관리시설 방역관리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직원이 지금 몇 명쯤 돼요? 우리 직원.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지금 저 포함해서 16명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16명이죠. 그러면 성비는요? 남녀 성비.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사실 저희 부서가 남자분이 많지가 않으셔서요.

임록

주임록위원

거의 다 여성인 거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주무팀장하고 직원, 식품위생팀에 차석 두 사람입니다, 현재.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두 분밖에 안 돼요?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업무 특성상 차별은 아니고요.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요.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저도 관리 부서에 지도점검 부서이다 보니까 어느 때는 남자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남자 직원이 조금 있는데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보실 때 한 두 번 정도 건의를 드린 바는 있는데 이게 성적이 안 돼서 자꾸...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채용이 안 되는 거군요.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예, 그래서 여자 신규자들이 많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구나. 저 국장님한테 배치해 달라고 부탁하려고 했었거든요. 그것은 다른 거군요.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예, 합격을 해야 되는데 합격이 안 되니까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점검실적을 봤더니 총 1만 3965개소를 점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위반한 곳이 46건밖에 안 돼요. 저 이거 보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업무보고 보고 있습니다. 181쪽입니다. 그냥 별거 없으니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식품위생과가 쉬는 날에도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항상 역민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민원이 있으면 역민원이 항상 있잖아요. 곧바로 현장에 나가시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쉬는 날에도 그렇습니까?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까?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코로나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능하면 주말에도 거의 식품위생팀에서 나와서 주로 대응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응했을 때 민원이 오는 것은 저희가 즉시 현장 확인해서 처리하고요. 당직실이나 재난안전부서에서도 민원 관리를 같이 협업해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나가고 저희도 나가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습니까? 결혼도 하셨을 텐데, 하루에 몇 곳이나 방문하세요, 대략?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민원신고가 많이 들어올 때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10건이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임록

주임록위원

몇 분이 나눠서 하세요, 그러실 경우?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그 팀이 한 다섯 분인데 그중에서 조를 짜서 나오니까 그것은...

임록

주임록위원

제가 지금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살짝 열어봤습니다. 점검대상에 홀덤펍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살짝 찾아봤더니 카드게임 하고 알콜도 할 수 있는 곳이네요, 보니까.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음식을 드시면서 카드게임을 즐기는 곳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렇게 남녀가 함께 같이 가서 동반하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경찰분과 함께 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주 1회 야간점검을 10시 이후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저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인 광주경찰서에서도 같이 협업해서 저희랑 같이 2인 1조 이상씩 다니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국장님,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공무직이나 기간제 함께 하면 안 될까요?

상석

박상석환경위생국장

현재 기간제, 공무직은 없고 청원경찰 남자 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임록

주임록위원

한 분이?

상석

박상석환경위생국장

두 분입니다, 지금은. 두 분입니다. 단속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같이 그분들하고 조 편성해서 나가시는군요.

상석

박상석환경위생국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구나.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렇게 여성들끼리 현장 나가서 별일이야 없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만약이라는 것에 처해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쓰였습니다. 정말로 고생 많으시고, 그럼에도 힘내시고 이렇게 46건 적발하셨는데, 여러분들 하여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저는 식품위생과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들이 영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실외에서도 영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커피 이런 거 야간에 맥주 같은 거 이런 것도, 그런데 그런 거로 인해서 민원은 없습니까?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지금 한여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는 현재 음주로 해서 소란으로 신고 들어온 건은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근린생활시설 밑에 1층에서 주류, 그러니까 호프류나 이런 집에서 드시다가 소란으로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건이 1∼2건 정도는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식품위생법에 처분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경찰서로 이런 거는 같이 이관해서 같이 처리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장에 출동했을 때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저희가 점검을 즉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사업자분들과 잘 상의하셔서 그래도 실외에서 영업하면 조금 수입 면에서는 나아질 거 아니에요, 여름 같은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오시는 고객분들한테 잘 좀 인지하게끔 설명도 해주시고 해서, 바깥에서 술 마시면 진짜 시원하고 좋아요. 외국은 많이 그렇게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그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과장님과 직원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도 배달하는 음식점이 꽤 많이 늘었다고 하셨는데...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22%.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일자리경제과 행감 시에도 얘기를 했지만 공공형배달앱 배달특급이 광주시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예, 예.

희영

동희영위원

가급적 많은 음식점이 가맹점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 추진을 할 건데 아무래도 현장의 목소리나 아니면 음식점 관련해서 관리는 식품위생과가 주로 하고 있으니 협조하셔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광주시에서 성공적으로 런칭할 수 있도록 많은 업무 협조를 당부 드릴게요. 혹시 얘기는 들으셨어요?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예, 들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준비하고 계시는 거 있나요?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그쪽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저희는 식품위생법에 관여되는 것은 저희가 위생점검이나 이런 부분 점검을 철저히 해드리는 게 저희가 협조하는 그런 거겠죠.

희영

동희영위원

그것도 하시고 또 나가시면 아무래도 업주들을 상대하시잖아요, 식품위생과에서는. 가맹점등록 안 했으면 등록 건의도 좀 하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박상석 국장님께 이 자리에서 공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미영

이미영위원장

박상석 국장님, 대답 하시겠습니까?

상석

박상석환경위생국장

아니, 무슨 질문이 나올지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기 때문에요.

현철

박현철위원

공식 석상, 제가 따로 국장님을 증인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 공원정책과를 총괄하던 국장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국장님, 어떻게 대답 꼭 하지 않으셔도...

상석

박상석환경위생국장

이 자리 자체는 환경위생국장으로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미래전략본부에서 하는 공원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공식 석상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국장님, 증인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와 상관없이 증인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석

박상석환경위생국장

제가 하는 업무는 환경위생국 업무이지 공원 업무가 아닙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전 국장이셨잖아요.

상석

박상석환경위생국장

전 국장은 맞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잠깐만 정회하겠습니다.

20시 01분 감사중지

20시 04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박상석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박상석 국장님은 전 공원정책과를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혹시 송정공원이 일몰제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하신 적이 있으세요? 송정공원이요.

상석

박상석환경위생국장

공원 업무에 대해서는 답을 안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공원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묻지 않겠고요. 전직 상관으로서 예전에 김영대 팀장과 고종찬 주무관이 정기인사를 앞두고 전보될 것을 알고 시장님과 독대하여 인사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환경위생국장

답을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는 공원정책과하고 상관없이 전 상관으로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석

박상석환경위생국장

공원정책과에 있던 직원의 인사 문제니까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신동헌 광주시장님께서 그때 답변하실 때, ‘중앙공원 관련 협약서를 체결할 때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않고 직원이 참석하고 그 업체에 질질 끌려다닌다’고 하면서 핀잔을 준 사실이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환경위생국장

제가 오기 전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전 일이에요? 혹시 2020년도 4월 초에 신동헌 시장이 제3자 제안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고 국장님께서는 윤은미 과장에게 이 지시를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환경위생국장

......

현철

박현철위원

답변 안 하십니까?

상석

박상석환경위생국장

......

현철

박현철위원

이후 2020년 4월 10일 광주시장실에서 도서관장으로 부정기 전보 명령을 받으면서 윤은미 과장은 부시장 및 지금 계시는 국장님께서 참석한 가운데 시장이 ‘윤은미 과장의 업무처리가 미흡하여 송정공원이 일몰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질타를 거의 30분간 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석

박상석환경위생국장

......

현철

박현철위원

답변이 없으시죠. 국장으로서 아무런 과오도 없는 부하직원이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하는데 이를 막지 못하고 우리 해당 국장님께서는 이런 사실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혹시 답변 못 하시겠어요?

상석

박상석환경위생국장

......

현철

박현철위원

예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6월달인가요, 작년 6월달에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했을 때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이미 4월달에 우리 국장님은 그런 지시를 받았고 그 당시 과장에게 그런 지시를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안 하시겠어요?

상석

박상석환경위생국장

......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식품위생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예방을 위해 식품업소, 공중위생업소 등 수많은 업소를 한정된 인력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생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감을 갖고 위생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 6월 8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