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준호 의원 발언

제386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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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정신과 숨결을 함께 느껴보고 이웃과 나라를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지난 한 해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투자유치지원단, 사회적경제추진단, 일자리경제국, 미래전략국, 보건환경연구원,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투자유치지원단, 사회적경제추진단 및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투자유치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김인수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남 경제 회복 및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저희 투자유치지원단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투자유치지원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두순 투자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박명용 국내유치담당 사무관입니다. 박미경 비대면마케팅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김창환 해외유치담당 사무관은 현재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로 인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 결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257억7,297만원으로 257억3,257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4,040만원이나 2021년 6월 현재 기준으로 3,842만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외국인 투자 지역 공유재산 임대료 3억3,333만원이며,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사업 184억8,758만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58억5,9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총 예산 현액은 334억6,91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332억7,63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9,279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업투자촉진 보조금으로 7억4,860만원 집행하였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267억2,40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3,613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두동지구 진입도로 개설 사업 25억원, 웅동지구 북측 간선도로 개설 사업 2억3,500만원,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간접공사비 소송 판결금 6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총 수납액은 552억1,802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억9,862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90억8,518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이 455억3,422만원입니다. 다음은 717페이지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액은 552억1,802만원으로 여유자금 예치금 517억7,357만원, 융자금 시·군 반환금으로 40억4,012만원, 통화금융기관의 융자금 채권 수수료 1억43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투자유치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 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6_5_경제환경_1차 1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무도 안 계신다고요? (“예,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혹시 경제자유구역청도 투자유치단에서 전체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지금 하동 같은 경우에는 갈사만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갈사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광양만권구역청하고 하동사무소하고 저희들하고 일단은 사업 시행자를 연초부터 계속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잘 뚜렷하게, 저희들이 접촉을 한 기업은 있지만 아직까지 진행이 뚜렷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4월 28일에 하동지구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연구 용역을 들어갔습니다. 4월 28일에 착수해서 11월에 완공을 하게 되는데, 이 연구용역에는 기존에 하동지구 입지 여건 분석이라든지, 또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전략 수립이라든지 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현재로서는 답보 상태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사업 시행자는 계속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하동군에서도 서울 쪽에도 찾고 있고, 저희들도 투자유치 활동을 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너무 장기화되지 않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오성위원

간단하게,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이게 지출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송오성위원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이 당초 81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400만원만 지출이 되고 80억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당초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기금 계획 제출하면서 2개 기업 80억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1개 기업이 30억원이고 1개 기업이 50억원입니다. 1개 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기들이 사업 계획을 수요조사는 했는데 미루었습니다. 미루었고, 1개 기업도 조금 투자 시기를 늦춰 달라고 그래서 부득이 늦췄습니다. 늦추고, 그중에 1개 기업은 올해 새로 기금에서 자기들이 지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연기가 된 거네요. 연기됐다고 보면 됩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2개 기업이 투자 수요는 있지만 지출을 못 했습니다.

송오성위원

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기금을 활용하려면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작년 연말에 말씀드린 것도 제가 봤는데, 저희들이 올해 기금이 자꾸 늘어나니까 우선은 작년 연말에 투자유치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요를 넓히기 위해서, 기존에는 도내 기업이 도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금을 사용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해당이 되도록 하고, 또 임대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대규모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00억원까지 기금에서 무이자로 줄 수 있도록 작년 연말에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올해 현재 저희들이 확정은 아니지만 대충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10개 기업에, 저희들이 문의하고 있는 기업이 한 100억원 정도가 기금을 사용하겠다고 문의가 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작년보다는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투자유치는 도내에서 유치를 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데려오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오히려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지원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10시 17분

이어서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결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혁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입니다.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적경제추진단 담당별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여문 사회적경제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영혜 사회적경제기반담당 사무관입니다. 문혜영 사회적경제기업담당 사무관입니다. 안순복 사회적경제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2020년도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중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141억6,901만원이며, 그중 141억4,986만원은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91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입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4억8,421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등 4개 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9억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266억1,318만원으로 그중 164억1,22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2,948만원입니다. 94억7,317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9,831만원은 반납 예정입니다. 8페이지 주요 사업별 세출 내역입니다.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에 13억2,60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혁신타운 조성 공사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94억7,317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56억4,5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균특보조금 미 교부에 따른 집행잔액은 3억8,610만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5억3,70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회보험료 수요 감소에 따라 1,62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 6억4,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방비 매칭 비율 변경에 따른 잔액 2억8,350만원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6_5_경제환경_1차 1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위원

설명서 33페이지에 보면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이월액이 좀 많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장규석위원

이월액 사유에 대해서 보면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시공자 선정 및 착공 지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 지금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재작년 4월에 전국 지자체 공모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공모가 시작되었고, 그 해에 이미 사업비가 국비, 지방비 합쳐서 50억원 넘게 편성이 된 거죠. 그런데 2019년 연말이 되어서야, 사업 부지가 창원국가산단 안에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계획 승인을 받아야지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승인이 2019년 연말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못 했던 거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래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느라고 2019년이 그냥 지나가 버렸고, 그 예산은 작년 2020년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상반기부터 설계를 시작하고,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 업체가 선정되고, 그러는 과정에 또 1년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 작년에 착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 사용을 거의 하지 못하고 올해로 넘겼고, 올해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이행 절차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 미리 파악을 했더라면, 공사로 인한 그런 손해액이 사실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지연됨으로 해서 책정액보다도 추가로 들어갈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혹시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 공사비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예산은 늘 검토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원자재 가격 상승분 정도 조금 있기는 한데, 공사비가 추가로 더 소요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감리비라든지 공사비가 추가 소요가 되는데, 공사 시작 시점이 뒤로 밀린 것이지 공사 기간은 그대로 12개월이기 때문에,

장규석위원

그럼 공사 시점은 이미 건설 업체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선정이 되었습니다.

장규석위원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장규석위원

지금 현재 자잿값도 많이 올랐거든요. 철근 같은 경우에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철근이 조금 올랐습니다.

장규석위원

예, 많이 올랐는데, 혹시 또 건설업체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여유분을 늘 가지고 있고, 실시간으로 예산은 챙기고 있으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지금 그럼 생각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 지연이 됩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원래 제일 처음에 공고할 때는 올해 연말 준공이 목표였는데, 내년 상반기 준공으로 조금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장규석위원

하여튼 꼭 기간 안에, 예측한 기간 안에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집행잔액이 3억8,600만원 남았는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이렇게 된 부분이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게 원래 내려오려고 했던 국비 중에 일부가, 한 3억5,000만원 정도가 작년에 세수 부족 등의 이유로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억5,000만원 플러스 매칭되는 지방비 합쳐서 3억8,600만원,

진옥

김진옥위원

이 사업 자체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하는 데 대해서 인건비 지원하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인건비 지원, 예.

진옥

김진옥위원

인건비 지원하는 게 매년 사회적기업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까?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회적, 이것 올해도 계속 사업이 연속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계속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게 되면 2020년도에 지원되었던 기업에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축소되거나 증가되거나 변동이 생길 수 있는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작년에도 받은 기업이 올해도 받으려면 자부담률이 조금 늘어나게 되는 그런 비율의 차이는 있고요. 그다음에 원하는 기업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람 숫자보다, 예산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심사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심사를 할 때 작년에 이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을 받아서 매출액이 크게 상승하고 사회 기여 활동을 많이 하고 이런 기업은 또 인원을 배정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제가 인건비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도 오르지 않고 고용도 했다가 말았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탈락시키고 이렇게 매년 심사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기업이 올해도 할 수 있다, 안 한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일단 제일 큰 기준은 실적에 따라서 자원을 배분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실적과 그 기업이 처한 상황 등을 심사위원들이 고려를 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게 최초로 사업 시작한 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2011년... 한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10년 정도요.

진옥

김진옥위원

아, 10년 정도. 그럼 과거 한 3년 치 지원한 내역들을 자료로 해서 보내주시겠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리고 2020년도, 2019년도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같이 내용을 보내주십시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일수 부위원장, 박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설명서 56페이지 마을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자료 신청은 못 했는데, 마을기업에 전년도에 지원했던 내용하고 반납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이옥선위원

일단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꽤 됩니다, 그렇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국비 반납.

이옥선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이게 약간 복잡한데 제가 한번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마을기업 육성 사업이 마을기업이 지정될 경우에 마을기업을 한번 잘 유지해 봐라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비 처음 지원되면 1,000만원을 주고, 그다음에 신규로 지정되면 5,000만원, 그다음에 3,000만원, 그다음에 2,000만원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매칭 비율이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군비가 35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매년 마을기업이 20개 이 정도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국비 신청을 하고 도비 편성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시·군 입장에서는 그해 1개가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시·군에서 편성을 안 하고 마을기업이 선정이 되면 추경을 통해서 편성을 해서 매칭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도에 마을기업을 지정을 해 보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거죠. 이 발생한 것을 명시이월을 했고 작년으로, 또 작년 본예산도 쓰고 나니까 하반기가 되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죠. 그런 남은 예산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다 반납하면 아깝기 때문에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마을기업 전체적으로 컨설팅하고 교육하고 이런 사업에 쓰겠다, 예산 변경을 해 달라 해서서 오케이 사인을 받은 거예요. 그때 이제 매칭을 할 수 있는 게 국비랑 도비를 1:1로 매칭을 합니다. 그런데 시·군비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에서 도비 15에 맞는 국비 15만큼만 매칭을 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5만큼은 시·군비 매칭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걸 반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일단은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그래도 25개에서 27개, 그렇죠? 달성도는 100% 넘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금방 말씀하셨던 것대로 그러면 이미 마을기업이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기초 단위에서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변경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예를 들면 특히나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정보화마을 같은 옛날부터 해 왔던 이런 사업들이 어쨌든 지자체에서 지금처럼 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육성해야 되고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그것이 따로따로 다 사업이, 공공일자리 사업하고 마을기업에 고용되는 것하고, 또는 사회적기업에 고용되는 인원들이 다 제각각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사업에 있어서 연계나 아니면 일자리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지금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실제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과 함께 지자체에도 단순히 지정되고 난 이후에 추경을 하겠다, 사실 그것은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거죠. 우리 지역에 마을기업을 몇 개를 만들어 보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을 때는 당연히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이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할 때는 안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의지의 반영인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마을기업이 실제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단계별로 자기가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지속적인 지도와 함께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도에서. 그다음에 예산 부분도 이렇게 반납하기 이전에 아까 상당히 또 원활하게 하신 부분은 저는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이전에 대책이나 예방책들을 좀 가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단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일자리도 그렇고 마을기업도 그렇고 협동조합, 부처가 다 다르다 보니까 조금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못 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그 역할은 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도 설득해서 당초예산에 잡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발굴할 수 있도록 도에서 좀 지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에서 도에서 조금 더 선진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고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기초 단위에서는 사실상 움직이기가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좀 결합이 되어서 잘 지도해 나갔으면 좋겠고, 관리도 좀 잘해서 마을기업이 명성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십시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고 많은 질의들도 나갔는데요. 공유경제 관련해서요. 혹시 도내에 대표적인 사례나 공유경제 기업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공유경제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시·군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늘 공모를 해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이나 기업에서 신청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금 저희 도의 방향이기도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유휴 공간을 활용한, 어떤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대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알려진 공유경제 모델은 쉽게 생각하면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누비자 자전거 이런 것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근래에 새로 했다든가, 새로운 모델은 없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지금 새로운 모델을 소소하게, 매년 아주 의미 있는 모델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발굴이 되고 있어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각 시·군별로?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시·군별로요.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사회적경제추진단에서 하는 업무 중에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이 2개가 큰 틀인 것 같은데, 공유경제 관련해서는 특별한 변화가 있어 보이지가 않아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러니까 공유경제가 저희 부서에서도 사실 차지하는 비중이 예산으로 봐도 한 2~3억원밖에 되지 않고 크지는 않지만 이게 의미 있게 도 단위에서도, 주로 공유경제는 아주 큰 도시에 걸맞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도 단위에서도 의미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작년에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올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출발하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올 연말쯤 가서는 뭔가 새로운 모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설명 잘하셨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당초 취지대로 다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적경제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10시 35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김희용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역량 강화,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노동 존중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성흥택 중소벤처기업과장입니다. 김현미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김재원 노동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1,755억8,493만원으로 1,755억5,580만원은 수납되었고 702만원이 결손처리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210만원입니다. 2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02억5,987만원이고 수납액은 1,102억4,582만원, 결손액 702만원, 미수납액은 703만원입니다. 결손처분된 702만원은 법규 위반 과태료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하였고, 미수납된 703만원은 과태료 등으로 지속적으로 회수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65억5,000만원,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 671억1,50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143억200만원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고용 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91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33억5,954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소벤처기업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억1,492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4페이지 하단 특별교부세로 한-세계화상 비즈니스위크지원센터 설립 지원 2억8,000만원과 5페이지 국고보조금인 경남 스타트업 아이디어 고도화 지원 사업 등 6억8,42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경남 청년 창업 아카데미 운영 사업 1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77억7,098만원으로 수납액은 577억5,591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507만원으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6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421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93억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프렌즈 실태조사 20억5,400만원 등이며 기금으로는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사업 등 3개 사업에 16억1,12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동정책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7억3,914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7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등 57억1,05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현액은 2,809억4,571만원으로 2,797억9,431만원을 집행하고 3억59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등은 8억4,544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내역입니다. 2020년도 예산현액은 1,336억3,443만원으로 1,333억122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384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등은 1억2,936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을 위해 인증현판 제작과 인센티브 지원으로 3억3,254만원을 집행하였고 도내 구직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지원에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 하단입니다. 무급휴직 노동자 생계비 지원과 일자리 제공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에 65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청장년 실업 해소와 맞춤형 교육을 위해 청년 EG 사업 4억5,917만원, 고졸예정자 취업 특화과정 운영 1억9,106만원, 경남 실직자 재취업 지원 사업 1억1,5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6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청년 EG 사업 고졸예정자 취업 특화과정 운영 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384만원으로 사업 완료 시 수료율과 취업률로 준공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경남형 뉴딜 일자리 사업 등 8개 사업에 185억365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에 8억7,500만원, 14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공모사업에 124억원,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에 671억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서민 금융을 지원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사업에 3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경남 상생공제 사업에 41억원, 경남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사업에 15억1,6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중소벤처기업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97억7,361만원 중 393억8,18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9,175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 내역입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 6억원, 지역 스타기업 육성 및 Post-BI 특화 지원 사업 19억원,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 11억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경남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지원 14억원,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1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스타트업 아이디어 고도화 지원 사업 8억7,641만원, 청년 산업디자이너 육성 프로젝트 6억원, 경남 창업투자펀드 조성에 1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해 190억7,2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해외 통상 경쟁력 강화 사업 12억4,772만원을 집행하였고 기업 수출 역량 제고 사업으로 수출보험료 지원 등에 9억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사업에 10억5,652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일부 전시·박람회 취소로 인해 집행잔액 3억4,34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991억6,059만원 중 989억99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5,065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내역입니다. 경남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79억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22억3,4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프렌즈 실태조사 22억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다중이용시설 지원 사업에 18억8,6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통소비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33억8,800만원,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사업 11억5,852만원, 전통시장 행사 지원 홍보에 13억4,9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제로페이 운영에 9억원, 경남사랑상품권 발행에 52억3,3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80억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4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1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김해시 소상공인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비로 32억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노동정책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83억7,707만원 중 82억129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21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등은 7,367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내역입니다. 경남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노동정책 개발에 4,99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5,210만원은 금년 2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노동인식 개선 홍보·교육에 2,697만원, 장기고용유지기업 보조금 지원에 8,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건전노사문화 지원으로 4억2,630만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전국 한국노총 화학연맹 체육대회 연기로 5,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우수기능인단체 사업 지원에 4,500만원, 기능경기대회 지원에 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에 1억8,284만원, 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 설치 운영에 3억원,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에 1억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에 5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6_5_경제환경_1차 1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위원

소상공인 프렌즈 실태조사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결과보고서 좀 주시고요. 지난 연도 결손액 702만원 설명을 주셨는데 그것 리스트를 좀 부탁드리고요. 고용우수기업 인증 인센티브를 준 게 있는데 그 실적 자료, 그다음에 경남 창업투자펀드 조성에서 창업투자 실적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실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는 질의 중에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포해 주시고 이메일로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일수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년 일자리 플랫폼 사업을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청년 일자리 플랫폼.

2018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이것 지금 현재 청년들한테 운영해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사업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서 하는 창업 무슨 사업 있죠?

그 사업하고 특별히 다른 점이 있나요?

금방 말씀하셨던 3D프린팅, 메이커 스페이스 이런 것을 주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그 생각이 좀 들고요. 주로 여기가 지금 사업 내용으로 봤을 때, 실적으로 봤을 때는 체험을 하기 위한 교육을 하는,

공간 제공이라는 말씀은 정확하게,

그러면 결국 교육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공부하고 교육하는 것이네요?

일자리 플랫폼이라는 게 원래 취지하고 맞는 것인가요?

실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시고, 아직도 고민 중이시다?

그러니까요. 지금 청년 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은 쉽게 보면, 일자리 플랫폼이라 하면 그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컨트롤도 하고 전체를 담당하는 그런 곳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연결하고 하는. 그런데 이게 하는 일은 지금 너무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연말에 행감 할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청년 일자리 플랫폼 사업 자체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안이 나오면 한번 저희들한테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과장님, 국가 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사업이 있네요? 여기에 당초 계획은 훈련과정이 33개였는데 24개 실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달성률이 사업으로 보면 73%이고 인원으로 보면 48%인데,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없어요. 이 사업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인원이 미달된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데, 훈련과정이 지금 당초 33개에서 24개만 수행을 한 셈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게 사업비가 그대로 지출이 되나요?

반납을, 지금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황입니까?

작년 사업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옥선위원

예.

박준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업인데요. 지금 보면 달성도를 따져볼 때 대부분 자료상으로는 100%가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50%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과정 자체가 33개 과정이 24개 과정으로 줄기도 했고, 아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인원들이 자제를 하거나 참여가 안 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50% 달성이 안 된 근본적인 이유를 따지고, 근본적으로 이 사업이 왜 필요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조선뿐만 아니고 스마트산업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새로운 산업에 대비하는 재교육이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고용 불안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차후에 대비할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게 바로 지속적인 일자리 안정을 가져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준비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실제로 청장년층 같은 경우는 재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19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조금 이것은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제가 볼 때, 어쨌든 이 사업 자체의 목적을 따지고 볼 때 단순히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장기적으로 5년, 10년 뒤에 미래산업에 대한, 그리고 지금 취업하고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누구든지 5년, 10년이 지나고 나면 재교육이 필요한 일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 사업은 분명히 좀 더 활성화가 되거나 많은 참여를 유도했어야 되는 사업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50%가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예산 집행뿐만 아니고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거나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뭐가 부족한지, 비대면이라 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비대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참여를 높이거나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주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후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을 준비하는 자리로서 좀 더 내실 있고 의미 있게 진행이 된다면 많은 분들이 아마 참여가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배울 게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비대면이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그럴 것이 아니고 좀 더 내용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했는가, 안 했는가라는 부분부터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십니까, 과장님?

기업뿐만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정말 거기 가니까 뭔가 배울 게 있고 참여를 해서 5년, 10년 뒤에 내 사업을, 아니면 내 기술을 조금 더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평가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위원

과장님, 62페이지 보면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취업활동수당을, 지금 현재 청년 취업을 어떻게 하고 있죠? 청년 구직활동을.

지급을 하는데, 취업활동을 본인이 스스로 기업체에 나가서 자기가 구직활동을 한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것을 보면 월 몇 군데 기업체에 가서 구직활동을 했다는 도장을 받아서 실업수당을 받고 그러는데, 구직수당도 내나 그런 형태로 지급을 합니까? 어떤 형태로 지급을 합니까?

구직등록을 하고, 본인이 그러면 구직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 달에 몇 차례 기업체에 나가서 본인이 구직활동을 한다는 그런 증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당을 얼마 지급합니까?

그러면 3,000명에 대한 200만원 같으면 60억원, 그렇죠?

60억원인데 65억원 정도, 5억원이 더 추가됐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현재 그러면 구직활동을 3,000명이 했을 때 1년에 65억원 돈이 지출되고, 어느 정도 취업 비율이 됐습니까? 정확한, 경남연구원이 시행주체로 되어 있으니까 연구원에 3,000명이 활동을 했으면 3,000명 중에서 몇 명 정도, 몇 % 정도 취업이 되었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3,000명에 533명 같으면 구직활동수당에 비해서 저조한 것이라고 보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구직을 하기 위해서 구직수당은 형식에 불과하고, 도장을 몇 군데 기업체에 가서 받고 6개월 치 정도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구직활동수당도 사실은 수당을 받기 위한 하나의 그런, 구직보다도 그렇게 등록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철두철미하게 정말 3,000명을 했으면 적어도 40%, 50%는 못 미치더라도 우리가 구직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구직활동 지원 사업을 청년들이 제대로 된 구직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좀 더 이 구직활동수당이 들어간 만큼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3,000명 관련해 가지고 피드백을 혹시 한번 받아보셨나요, 설문조사를 하거나? 그 3,000명에게 구직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뭔지 그 문항을 길게 좀 해서 구글 설문지나 이런 설문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해서 통계를 한번 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구직활동의 어려운 점과 또 앞으로 어느 직종에 어떻게 구직활동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있을 테고, 또 덧붙여서 젊은 청년들의 목소리는 앞으로 정책방향이나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우리가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좀,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구직활동에 비용이 없어서 면접을 못 하거나,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면접 몇 번 보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 그것을 지원해 주고, 가령 교통비가 됐든, 요즘은 마스크를 쓰니까, 과거에는 화장품비만 해도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해요, 또 미용실도 갔다 가야 되고, 면접 보러 갈 때.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설문을 한번 받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취업을 하신 분들은 어느 직종에, 어떤 분야에, 어떻게 취업이 됐는지, 그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꾸준히 데이터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요, 굉장히 저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죠?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자료 요청 좀...

박준호위원장

예, 김일수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우리 정책과에는 설명서 48페이지에 시·군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분들 상담실적 한번 빼 주시고요. 64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실직자 생계비 지원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것도 시·군별로 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01페이지에 경남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이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언제 시작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3년 정도가 된다면 3년 간 정도의 실적 좀 부탁드리고요. 114페이지 경남형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10개 기업에 지원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상세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61페이지에 도 시·군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하고 사용내역, 그리고 회수내역, 2020년도 건 지금 완전히 다 나와 있죠, 그죠?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71페이지에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 4개 업체에 한 걸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도 상세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메일로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과장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요.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우리 도가 14억원을 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지금 정리가 됐죠?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국가 직접비하고 우리 도비하고 전체 37억9,700만원을 갖고 우리가 임대를 얼마 주고 했는지, 임대를 했죠?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매입을 했습니다.

김진부위원

임대는 얼마 정도 주고 했나요?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30억8,100만원입니다.

김진부위원

임대를 그렇게 주고 했다고요?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아! 임대는 임대보증금이, 기존에 세코에서 임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팔용동에 하고 있는 임대비가 얼마냐고?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그 임대료가 9억9,700만원이었습니다. 세코에 임대료가 그렇고, 그래서 매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팔용동 스타트업타워 16층을 매입했는데, 그 매입비는 30억8,100만원입니다.

김진부위원

우리가 거기 건물에 임대하고 인테리어 한 전체금액이 37억9,700 이겁니까? 이게 맞나요?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지금 정산을 진행 중인데, 건물 매입비가 30억8,100만원이고요, 감정평가, 취득세 등 세금하고 수수료가 6,900만원, 그리고,

김진부위원

자! 여성기업이 우리 경남에 몇% 정도 됩니까, 여성기업 하시는 분들이?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여성기업으로 등록돼 있는 기업은 2,039개 사입니다.

김진부위원

기업이 총 몇 개예요, 우리 경남에?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경남에 총 28만 개 정도 됩니다.

김진부위원

28만 개 중에,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실질적으로 여성기업으로 등록된 것과 통계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판로 구입을 하기 위해서 공공구매망에 등록한 기업이 2,039개 사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김진부위원

잠깐, 2,300개는 우리가 대표이사를 주로 이야기하죠, 여성기업이면?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여성기업이 대표자일 경우...

김진부위원

대표이사가 된 사람이 등록되죠, 그죠?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2,300여 업체가 지금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주는 특혜가 좀 있나요, 여성기업들에게?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특별하게 특혜라기보다는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있어서 가점을 우대하고 있고요.

김진부위원

그러면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직원이 몇 명입니까?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직원은 4명입니다.

김진부위원

4명요?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4명 이 급여는 어디서 주나요? 이 자체에서 해결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가 주나요?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자체에서 자기들이?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임대료를 조금 받고 그렇게 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자부담 들여 가지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자기들 2,300개 회사에서 회비를 내든지 그렇게 경영을 하고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2,300개,

김진부위원

그런 건 아니고?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회원들이 가입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부담하고 건물 임대료, 보육실이 15개 있습니다. 거기 임대료도 좀 받고 이렇게...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시간 좀 걸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정산내역 있죠? 우리가 37억9,000만원 든 것 있죠?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 내역 자료 하나 주세요.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지금 가정산 중이라서 아직까지 정산은 안 했지만 그 가정산 내역은 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지금까지 된 것만 해 주세요.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조서 94페이지에 보면 지역스타기업 육성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지역스타기업은 기술성 우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도는 매년 15개 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대상은 매출 50억원에서 4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이 대상이 되고요, 고용우수기업이나 R&D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이 우선적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여기 조서 사업목적에 보면 유망기업을 전(全) 주기로 성장 지원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목적에 보면 창업기업,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스타기업 이렇게 육성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 실제로 그러면 창업해서 스타기업으로 발전한 사례가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기업지원체계로 창업, 보육기업, 스타기업, 글로벌 체계로 정리해 놓고 지원함으로 해서 그렇게 스타기업에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이 사업목적은 창업한 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도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스타기업은 스타기업대로 지원을 하고, 또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입주기업대로 지원을 하고 이렇게 지금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우리 도에서...

진옥

김진옥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지원하는 사업을 보면 주로 매출이나 고용 이런 것이 증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특정 기업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지원사업 이후에 1년간 실적을 비교해 보면 고용이나,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그걸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창업에서부터 스타기업으로 발전하기까지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실적 내용이 있는지 그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 사업목적은 창업한 기업이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겠다라고 목적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스타기업으로 지정을 하는 건 지정하는 걸로 따로 나가고 또 창업기업은 창업기업, 그러니까 연계성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왕 사업을 하실 거면 그냥 스타기업을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렇게 사업명을 정하시든지, 아니면 진짜로 창업에서부터 이 창업한 기업이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지원시스템을 만들든지 사업내용을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사실은 우리가 창업기업으로 지원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되면 스타기업으로 이렇게, 아까 매출이 스타기업은 50억원에서 400억원 미만인데, 매출이 증가하면 그것이 스타기업으로 성장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셔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는데, 사업목적하고 지원하는 내용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제가 다른 질의 시간에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오늘 이야기해 봐야 계속 반복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 이렇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방 김진옥 위원님 질의내용과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다른 건입니다. 공공정책 세대 융합 창업지원사업.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올해도 혹시 하고 있나요?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 창출 성격도 있고 그래서 한시적으로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한시적으로?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 19개 사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요청을 해서 했던 건가요?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요청이라기보다 우리 도에서 코로나로 실직한 전문기술인들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창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은 실직한 사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창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전문기술인력은, 물론 청년창업기업에 전문기술인력을 매칭하는 사업이거든요. 전문기술인력은 실직자, 또 여유가 있는 사람, 시간 있는 사람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사람 위주로 하셨다.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사업명을 보면 세대 융합이라는 말이 있어요.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세대 융합은 뭘 보고 하는 말이죠?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39세 미만 청년창업기업과 기술인력 매칭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일수

김일수위원

청년이 아닌,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중장년.

일수

김일수위원

중장년 이상의 기술인력하고 청년창업자하고 연결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목표가 그렇죠?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세대 융합이라는 말을 쓰신 거죠, 그죠?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아니라니까 특별히 말씀드리긴 뭣 합니다만 기업별로 1인씩 해서, 하여튼 이런 사업이 사업 제목하고 내용하고 매치가 잘 될 수 있도록, 굳이 과장님 사업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이 업체에 혹시 사후에 큰 도움이 됐다, 안 됐다 이런 확인을 하신 적은 없죠?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확인한 자료는 없습니다, 현재.

일수

김일수위원

예?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현재 확인한 자료는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확인해 보시진 않으셨죠?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부분도 어떤 사업이든지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132페이지 보면 3억4,300,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행사 취소 때문에 됐는데, 최종 취소가 언제 되었죠? 여기 보면 집행잔액 발생 사유, 이월 사유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전시박람회 등 행사가 하반기로 연기되었으나 확산세가 커짐에 따라 최종 취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 이랬는데, 최종 취소를 언제 통보를 받았습니까?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어떤 사업을 말하시는 겁니까? 제가...

장규석위원

지역산업마케팅 사업. 설명서 132페이지.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이 사업은 무역사절단이나 전시회, 박람회 참가, 그리고 수출상담회 이런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가짓수가 20개 이상 되는데요, 주로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는 행사를 못 하고 수출기업들한테 더 많은 수출 기회, 시장개척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하반기로 연기했는데 개별사업은 취소된 것이 없고요,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되었습니다.

장규석위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최종 취소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 하니까 그러면 최종 취소 통보를 개별 사업이기 때문에 각자 다르게 볼 수가 있겠네요?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사실은 당초에 전시회나 이런 것이 취소됐고 또 다른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온라인 전시회로. 표현이 조금 잘못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다 사업을 했는데, 그 온라인 사업을 집행하면서 좀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지금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체에서 코로나19로 취소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최종 취소된 통보날짜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추경이 언제 될 건지 그러면 추경에 다 감액을 할 수도 있는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개별사업으로 한 5,000만원에서 1억원 이렇게 지원됩니다, 무역사절단이나 전시회가. 그래서 개별사업이 취소된 건 없고요, 사실은. 그리고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하반기에 주로 7월에서 12월까지 개별사업이 쭉 진행됐습니다. 사실은 사업 선정이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온라인 박람회를 참가하기 때문에 결산 시기와, 결산 시기 자료를 과에 내라는 것은 10월 정도 되는데요, 그때도 계속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사업이 취소된 것이 없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장규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부득이하게 예측 가능하기가 불가능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계속 혜택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장규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실크산업 관련해서 도비야 여기 전체 다 해서 2억원입니다만 이게 실적이 좀 있습니까? 연구도 계속하고 있고 한데요.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사실 실크산업은 전통산업이지만 아주 영세한 업체가 운영하고 있고, 그 수요에 대응 못 하는 측면도 많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 내에서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실크연구원에서는 실적평가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아, 그렇구나! 연구가 잘되면 좋겠네요.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역스타기업 육성, 설명서 94페이지요. 이 특화사업에 대해서 지원한 업체 전체 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송오성위원

지원내용하고 이것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타기업 관련해서는요, 약간 취지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중소벤처기업가를 만드는 게 조직개편에서 중요한 골자는 벤처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가 포함돼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스타기업이 일정 50억원 이상 매출 400억원 사이잖아요.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그런데 조금 경남형으로, 예를 들면 벤처기업이 최초에 성장할 때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이 많아요, 50억원 정도 성장이 됐을 때도 필요하겠지만. 50억원 정도 성장이 됐을 때 필요한 R&D 지원 2억원 이내 이건 어떻게 보면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5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 그 기업들을 스타기업으로 육성해서 이 정도 기업에 프로그램 지원 1,000만원, 그다음에 맞춤형 기술 사업화 지원 3,000만원 이내 이게 과연, 물론 국비지원 사업이기도 하지만 조금 경남형으로 해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러면 매출이 50억원이 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20억원이나 또 조금 단계를, 매출기준을 하향화해서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으로 하든지, 그 기업들한테는 실제로 R&D 지원 2억원 정도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남형으로 만들면 경남에서 벤처기업가를 만든 취지를 잘 녹여내는 정책이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잘 고민하셔서 이런 사업들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스타기업은 아시다시피 국비사업이라서 조금 자율성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00억원짜리 펀드와 50억원짜리 펀드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스타기업이든 중소벤처기업이든 성장성이 뒷받침된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펀드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펀드 만들어서 투자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꼭지가 보니까 이게 인기가 조금 있더라고요, 스타기업을 서로 하시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만들면 약간... 그냥 우리가 지원해 왔지만 예를 들면 하나의 형식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질의보다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이옥선위원

설명서 102페이지부터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하고요, 그다음 페이지 경남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 그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이것 다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다음에 109페이지 경상남도 창업보육센터 운영, 그다음에 111페이지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이것 관련해서 예산 세웠던 내용, 계획했던 내용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업비 지출내역, 그 내역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현미 소상공인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자료 제출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148페이지에 전통시장 현대시설화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이것 3년 치 실적 좀 보내 주십시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송오성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아마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실적이 낮은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송오성위원

그런데 실제로 호응은 좀 있습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이게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과 관련되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국비로도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데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국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그래도 가입 못 하시는 분들을 안전망에 저희들이 같이 가입시키고자 도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중도해지하시는 소상공인분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신규가입에 유인을 많이 했음에도 신규가입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예년보다 좀 적었던 그런 것으로 나타나서 조금 불용액이 남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특성이 보험료가 미납된 상황에서도 산재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이후에 보험료를 내고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송오성위원

고용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보험료를 내야 되는 일정기간을 유지해야 되고, 일정기간만큼 한 연후에 또 일정기간 유지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내다가 어렵다고 해서 중단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면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내는데 혜택을 못 받는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실제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가입이 한번 되면 그게 중간에 미납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 문제의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분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를 경우가 많거든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송오성위원

보통 안정된 직장이 있는 경우는 그걸 몰라도 일정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고용되면서 회사 내에서 알아서 다 해 주기 때문에 신경 쓰는 일이 없는데 자영업자들은 전부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안내를 잘 한다거나 그 제도에 대한 안내를 잘 해서 보험료는 냈는데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그래서 오히려 더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는데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송오성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프렌즈 실태조사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마 실태 보고서니까 좀 양이 많을 겁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책자로...

송오성위원

별도로 주시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하는데,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혹시 이와 관련해서 특이한 상황들이 좀 있습니까? 이 사업 자체는 이미 완료된 지가 제법 됐죠?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위원님,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공공일자리사업이었습니다. 저희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역사 이래, 유사 이래 제일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다 보니 공공일자리 분야에서, 그러면 소상공인 분들이 그때 2020년도 당시에 실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 그래서 도나 우리 중앙정부에서 뭘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쳐줬으면 좋겠는지, 그분들의 현장의 소리를 듣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실직한 소상공인들이 실태조사요원으로, 저희들 공공일자리사업의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이에 대해서 그분들이 각 소상공인 분들의 현장을 방문해서 실제 어려운 점은 없는지 찾는 부분이었습니다. 700명 그분들은 공공일자리로 종사를 하게 되었고, 실태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그때 당시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이 뭐냐 물으니까 제일 1번은 재난지원금으로 나왔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지급을 한 부분도 있고 우리 도에서 지급한 부분도 있어서 정책과는 좀 별개로 재난지원금이 일부로 나왔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제일 먼저 “정책자금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특례 혜택을 줄 수 없느냐?” 이렇게 나왔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화폐 상품권을 통해서 소비 진작을, 역외 유출이 되지 않게 우리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우리 도민들이 소비할 수 있게 좀 해 달라.” 그게 나왔고, 세 번째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같은 사회안전망을 좀 더 강화시켜 달라.” 이런 정도로 나왔는데 그게 저희들도 예측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소상공인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치가 많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서 실제로 2021년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정책들이 좀 더 확장되어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이 부분이 사실 코로나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이 정도 규모 있게, 그리고 직접 면담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평상시에는 쉽지 않습니다. 일자리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가 매우 소중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실태조사 자료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만 한 게 아니고 전국이 다 함께 한 겁니까, 이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이것은 공공일자리사업이다 보니,

송오성위원

경남에서 별도로 한 겁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우리 도에서는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국비를 소상공인 분야에 투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래서 여기 소상공인의 실태에 대한 것도, 그분들의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요구 사항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만, 실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소상공인들이 현실에서 딛고 일어서서 발전해 가는지 하는 모습들 하나하나 추이를 조사하고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서 정책을 잘 입안해서 뒷받침해 주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일자리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정책을 입안해 주시고, 다른 과 내뿐만 아니고 국 단위, 아니면 다른 국, 산업 쪽까지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위원님, 실태조사 결과는 이미 우리 전 부서에 공유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내용은 시·군까지도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낀 정책 제안들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더 확장, 발전시키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오면 바로 바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70페이지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이죠. 이게 작년에도 요청하는 분들은 많고 예산은 제한적이었는데 뒤에 남은 예산을 가지고 또 추가로 하셨다 이런 이야기죠?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특히 코로나 시즌이 와 가지고 이걸 요청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도비를 당초예산에 16억원, 작년에 이런 사업을 펼쳐보니까 소상공인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높고, 특히 코로나 시기가 되니까 소규모로 방역업무가 소상공인 분들에게 더 부담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방역 부분에도 이 돈이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도비 16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당초에 공모를 해 보니까 한 3배 정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저희들이 한 9억원 정도 올렸었는데, 예산 사정상 위원님들이 3억원을 반영해 주셔서 현재는 시·군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하기로는 이 사업은 향후에 조금 더 확장이 되어도 소상공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올해도 그러면 한 3배 정도 예상보다 많이 신청을 하셨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코로나도 힘든 시기고 하니까, 일단은 전체적인 예산의 배분 비율을 보면 우리 도의 예산부서도 그렇고, 상임위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비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상공인 분들에게 100% 만족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 더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200만원 이내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자부담 포함해서 200만원,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시·군비 포함해서?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총사업비가 200만원이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주로 그러면 200만원 다 채우시나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보통 하면 간판이라든지 기본적인, 저희들이 환경적으로 이 정도의 소요 예산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소상공인 분야들이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겠다는 걸 찾았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필요한 걸 하시는데, 이 돈은 다 받으시겠다는 거죠?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좀 더 쓰실 가능성이 많으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요즘 특히 식당 같은 경우는 입식으로 많이 바꾸고, 그런 것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내년 사업 구상은 과장님이 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사업이 전통시장 관련한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전통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전통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소상공인 정책 관련 속에서도 조금 집약화되어 있는 곳이 전통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것이 소비장소 패턴을 변경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특정 A마트, B마트 가시는 분들이 전통시장에 한 번 가보시면 변화되는, 그러니까 소비장소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A마트 가시는 분은 A마트만 가요. 그런데 전통시장에 한 번 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중에 하나가 이런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 또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이 과거에서 조금 벗어나야 되거든요. 가령 요즘은 상가 지역은 화장실이 좋아져서 화장실을 가기가 용이해서 많이 가지만, 또 군이나 이런 곳은 화장실이 좀 노후화되어 있는 곳도 많고요.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어려움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이게 때가 있는 거거든요.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요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도심 지역은 도심 지역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또 군 지역은 군 지역대로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시기가 빠를수록 좋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시설현대화사업에 관련해서 예산을 우리가 50억원, 54억원, 5억원 이렇게 해 왔는데요. 이건 다른 예산에 비해서 조금 확대해서 이런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다 같이 어렵지만, 그런데 소상공인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2022년도에는 현대화사업비를 다른 비용을 조금 아껴서라도 예산 요구를 조금 세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 요구를 함께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 그 예산 편성을 크게 한번 살펴서 계획을 짜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렇게 잘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장규석위원

위원장님, 끝내기 전에,

박준호위원장

예.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위원

경남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러면 안정자금이 10인 미만이면 무조건 대상이 다 됩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리고 이 사업은, 원래 정부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정부일자리자금 지원을 받는 근로자들 중에서, 정부일자리안정 지원사업은 30인 미만까지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상공인은 10인 미만이다 보니까 10인 미만 사업자 중에서,

장규석위원

10인 미만 사업자도 보면 매출이라든지 월급이 많이 지불되는 사업자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정부일자리사업 대상이 되는 10인 미만 사업장에만 해당이 됩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10인 미만이면 무조건 다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됩니다. 대신에 고용위기지역이라든지 산업위기특별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중복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로 되어 있길래 모든 10인 미만이면, 또 10인 미만 중에서도 잘되는 사업자는 제외해야 되지 않느냐, 차별을 줘야 되지 않느냐, 10인 미만이면 무조건 다 한다는 것도 조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인 미만이라도 매출이라든지 수익이 아주 탄탄한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좀 제외되어야 되지 않냐, 결국 뭐냐면 이 자체가 일자리안정자금으로 도비 80억원 전액 되는데, 이걸 10인 미만이라도 훌륭한 업체가 있는데도 그런 사업자에게는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정확하십니다. 과세 소득이 5억원을 초과한 사업주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제외가 됩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래요. 그런 것 좀 부기를 달아줬으면 좋을 것 같고,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 80억4,000만원입니까?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이 근거가 결국 5만8,595명에 대한 5만원 지급 아닙니까, 그죠?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조금 달라요. 87억8,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어떤 근거에서 80억4,000만원이 책정되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이게 분기별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서,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3개월이라니까, 3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3개월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5만8,595명 곱하기 5만원 곱하기 3개월 하면 금액이 이 금액이 안 나옵니다. 87억원 정도 내가 지금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 착오가 있지 않나,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안정자금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더 선별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 이 금액도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로 계획을 세워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는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리고 때를 놓치지 않도록 말씀을 잘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조금 나서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재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예,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188페이지,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크게 사업은 노동 상담, 그다음에 노무 컨설팅, 노동법 교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의 주된 대상들이 어떻게 됩니까?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저희 취약 노동자와 중소기업이라도 조금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노동 상담에 있어서도 노동자도 가능하고 사업주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입니까?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권역별로 노무사를 위촉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권역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5개 권역인데 그것을 말씀드리면 창원, 통영, 진주, 양산, 김해,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노무사 분은 몇 분이나 위촉을 하시죠?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스물세 분 저희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노무사님들이 어떻게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까?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지금 경제진흥원에 저희가 그 업무가 위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전화를 주시면 경제진흥원에서 노무사님들과 서로 링크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직접 이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이 경제진흥원으로 전화를 하면 경제진흥원에서 해당 권역에 있는 노무사님을 연결해 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수요가 좀 많을 것 같은데,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홍보는 온라인이라든지,

진옥

김진옥위원

구체적으로 홍보예산 잡힌 게 있습니까?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홍보예산이 잡힌 것은 구체적으로 별도로는 없는 것으로,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게 이게 집행잔액이 한 1,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죠?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남은 이유가 ‘노동법 교육 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차적으로 이 사업은 수요자들한테 홍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몰라서 지원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집행잔액이 안 남았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릴 텐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내년에 이 사업을 또 계속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하실 거기 때문에 수요자들한테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게 반영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1월인가요, 우리 업무보고 할 때인가요, 제가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관련해서 “1차산업 농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도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얼마 전에 아마 책자가 나와서 저희들한테 배포를 해 주셨죠, 그죠? 그런데 그 내용에 제가 잘못 찾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진행 과정이나 다른 게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이나.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농업인에 대한 노동에 관해서 그때 말씀을 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일수

김일수위원

농업인도 그렇고 수산업도 그런데, 가공하는 분들은 공장의 인력으로, 노동자로 인정이 되는데,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지 않고 수확을 한다든가, 특히 농업 인력 같은 경우는 노동자로 지금 거의 인정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드렸던 거죠.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올해의 노동 기본계획에서는 범위 자체가 전체 다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까지는 범위가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차후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용역상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로 검토를 해서 실제 한 5개년 동안 어떻게 사업을 편성을 하고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어느 정도 되어져서 그게 되고 나면 다시 한번 더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양대 노총이라든지 경총이라든지,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안을 최종적으로,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은 대안을 찾을 때 이야기시고, 실제로 현재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황 조사도 안 되어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노동정책이나 이쪽 관련해서는.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별개로라도 쭉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시도를 해 보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예, 저희도 주신 말씀의 뜻을 잘 받아서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물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이쪽에 주로 일하시는 분들이 불법체류자 분들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책화를 하든 안 하든 떠나서 현황 파악을 좀 하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하시고 해서 별도 용역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말이죠. 이거 상담 건수가 좀 됩니까?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과장님, 감정노동자들의 상담 건수, 실적, 그다음에 유형, 그리고 직업군, 그리고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노동자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직도. 그래서 그 직업군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계획까지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은 잘되고 있죠?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잘되고 있고, 대신에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중단을 한 세 차례 정도 했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과장님이 직접 한번 챙겨보시고요.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잘 운영이 되면 다른 지역도 확대해 나가야 되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동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끝으로 일자리경제국장님께 총괄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국장님께 제가 성인지 결산제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성인지와 관련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 아마 일자리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일자리경제국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성인지 결산서를 작년에도 보고 재작년에도 보고 관심을 갖고 늘 보고 있는데 내용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목표를 정할 때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 하는 느낌도 들고요.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성과 목표, 또 달성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업 하나하나에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문제가, 특히 일자리정책 같은 경우에는 각 개인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떤 일자리 지원을 500개를 한다 그러면 목표를 여성 일자리 몇 % 이렇게 목표를 잡는다고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그런 경우에 지원자와 관계없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결국은 남녀를 구별해서 따로따로 평가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현장에서.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정말 맞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청년과 연관해서 공정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집행 과정에서 목표 설정이 잘못됐거나 또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무리하게 진행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면 소위 공정의 문제하고 바로 직결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접근을 할 때 굉장히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목표에 대한 것을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긴 한데 여전히, 예를 들자면 지금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이라든가 또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들의 목표를 보면 단순하게 해당 연령층의 여성과 남성 비율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는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몇 개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잡는 것이 좋은지, 이를 테면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성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또는 단순 인구가 아니라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을 보고 거기에 목표를 정해야 될 것인지,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하는 방식들이 좀 적합한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더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앞전에 2~3년 전보다는 지금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2020년도에. 앞으로 물론 더 나아지겠지만 일자리 문제가 그만큼 각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자칫 잘못하면 그런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시간 요청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성인지 부분은 어느 정도 공무원들한테 인지가 많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을 수립할 때 반드시 성인지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마다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조금 더 세심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사업들은 인위적으로 여성, 남성 몇 % 나누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야는 굳이 따진다면 여성 분야의 참여가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잘 고려해서 매년 계획을 세울 때마다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제가 드린 말씀 국장님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전통시장 관련해서는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의견 주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상훈 의원 외 14명 발의)

12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신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의원

반갑습니다. 신상훈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916호,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6_5_경제환경_1차 2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6_5_경제환경_1차 3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일수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죄송합니다. 본인한테 질의하는 것 같아서. 먼저 중요한 조례 개정안을 주신 신상훈 의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가 신경이 쓰이는데요. 신설하신 제7조 우선채용 부분에, 고등학교 졸업자를 20% 정도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물론 노력입니다만, 고등학교 졸업자를 공기업에서 20% 정도 채용을 하라고 한 근거나 명분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웃음

실제로 20%, 광주, 세종, 경기, 20% 달성한 곳이 있습니까?

없죠?

없고, 그러면 여기에 20%를 해 놓고 이분들이 우리보다 먼저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지자체에서. 어떤 명분을 가질 만한 다른 사안이 있나요?

서울은 10%지 않습니까?

그렇게 20%씩 달성한 곳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거기에다가 경남 같은 경우 고등학생의 81.5%가 대학 진학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대학 진학을 안 하든 못 하든 하는 학생이 18.5%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분들이 물론 고급 인력, 양질의 인력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분들을 그냥 기본적으로 공개채용을 할 때 20%는 그 속에서 뽑아야 된다, 이건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 같아요. 기회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도 미취업자, 취업을 할 수 없어서 실업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시절이고 그런 상황인데, 공기업이라고 해서 굳이, 제가 비교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공기업이라고 해서 굳이 고졸자를 얼마 이상 채용을 해야 된다, 공기업에서도 필요한 인력이 별도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필요한 인력을 보충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 채용하는 인력의 몇 %는 어디에서 채용해라,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맞지 않고 공기업 입장에서도 마이너스가 가는, 실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공기업에서 혜택을 줘서 이걸 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기업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본 결과로는 그렇게 취업하신 분들이 제대로 적응을 하고 일을 제대로 하고 계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사실 별로 없어요. 남자 같은 경우는 조금 하다가 군대 가 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몇 % 이상, 100분의 20이라는 내용 자체를 지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5%, 10%, 이것도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적극 채용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필요하면 공기업에서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이 해야 될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해야 될 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럴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필요할 때는 지역 출신의 고졸자를 적극 채용해야 된다든가 그런 형태로 이야기를 바꿔서 표현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설 조항이 많은데요. 제9조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 금지, 보면 조례의 취지가 잘 녹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학벌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 풍토 조성,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김일수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를 드린 내용대로 제7조 우선 채용에 대한 부분 전체를 삭제를 하거나 과감한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문구를 제가 지금 바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요. 논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송오성위원

이 조례는 법률 내용을 숙의를 한 후에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과연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하고 문구 자체,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진부위원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 말씀에, 고등학교 졸업자가 과연 몇 명이 있고, 또 많이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를 해도 되는데, 지금 그것까지 파악을 아직 제가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송오성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들끼리 검토를 해서 조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항을 자세히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입니다만, 의견 다 수렴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신상훈 의원님 잠깐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신상훈의원

토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잠깐, 질의라고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지적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슷한 논란이 최근 지방대 출신 학생들을 채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비슷한 논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대학에서 학력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 친구들한테도 해당되는 사항인 것이죠. 고등학교 졸업자로 최종 학력이 맞춰지니까요. 그래서 그 비율은 대학교 진학률로 볼 것이 아니라 대학교에 진학한 친구들 중에서 얼마나 졸업할 것인지를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조례안이 공기업에만 국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적 영역에 있는 기업들은 해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전체 청년들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자가 몇 명인지 비율로 확인하는 것은, 그것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100m 달리기를 할 때 여성부 경기와 남성부 경기를 분리하는 이유는 신체적 조건이 달라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안 제9조에도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우리나라 사회가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교 졸업자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면 이 조례안 7조는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확연한 차별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여러 가지 장치적인 차별이 있는 거죠. 사실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코로나19까지 우리나라를 강타하면서 고등학교 취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 영역이 더더욱 일자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한 특수성을 한 번만 고려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여야 한다.’기 때문에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조정을 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대표 발의하신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잠시 전 김일수 위원님께서 토론을 하셨는데요. 토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토론에서 말씀드렸던 제7조 우선채용 부분에 신규채용을 해야 하는 비율을 삭제하기를 원하고요. 상세한 문구는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에 한정한다.’고 돼 있는 것을 ‘공기업 등은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함께 토론하셨던 송오성 위원님과 김진부 위원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일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일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일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3명 발의)

12시 25분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의원

반갑습니다. 박준호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932호,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6_5_경제환경_1차 4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6_5_경제환경_1차 5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현미 소상공인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개정 내용 중에 지회의 운영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을 하게 되었는데, 연합회의 운영비 지원 조항은 이 조례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알고 계십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개정 첫 번째고 이것은 두 번째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미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조례에서 다시, 조례로서 명확하게 한 번 더 표시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서 소관 부서에서는 다른 이의사항은 없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연합회는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조항이 없어서, 그게 없어도 운영비를 지원을 하는 게 당연한 건가, 지회에는 그 조항을 넣고 연합회에는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조항이 없어서, 그것은 없는데 지회 운영비 조항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안 맞아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연합회라는 것은 전국의 소상공인연합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회라는 것은,

경완

류경완위원

아! 전국을 말하는 건가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각 시·도에 소상공인연합회의 지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 지회가 우리 경상남도 소상공인연합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표기상 조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연합회는 도연합회를 생각을 했고 지회는 시·군지회를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되면 연합회 지원 조항도 있고 시·군지회 조항도 운영비 지원 조항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이게 오타가 난 건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1차 연도 9,216만원이 맞습니까, 9,316만원이 맞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9,200만원이 맞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2차 연도부터 9,316만원입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아! 1차 연도가 올해가 9,216만원 되어 있고 내년도부터는 운영비 측면이라든지 기타 인건비 상향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류경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되면 연합회를 통해서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중앙연합회를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게 가능하나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 법제협력관님이 와 계십니다. 법제협력관님에게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 보니까 이런 경우 가능하다고 하고, 실제로 타 시·도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문으로 경상남도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보조금 교부 신청을 승인하고, 그 집행에 관한 것은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이 확정이 되면 이 내용으로 보조금이, 올해 같으면 9,200만원 대략 그 정도를,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방식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와 비슷한 다른 단체들은 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합니까? 굳이 그럴 필요 있나요? 그냥 바로 지회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 안 되나요? 꼭 그렇게 중앙연합회를 통해서 해야 되나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이런 명문규정이 법률에 되어 있다 보니 개정하기가 쉽지도 않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와 법제협력관님이 자문을 받은 결과, 공문으로 승인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참 쓸데없는 조항이다, 그죠? 이왕 지원할 것을 공문 받아서 하고 이렇게 하는 조항이, 그게 굉장히 비합리적인데, 그죠? 그런데 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등의 이유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라. 미래전략국 소관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박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미래전략국, 보건환경연구원,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인국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미래전략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전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욱 동남권전략기획과장입니다. 한재명 전략사업과장입니다. 박성준 물류공항철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미래전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2020년도 징수결정액은 302억9,857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동남권전략기획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8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2억7,116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는 징수결정액 300억2,733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805억9,800만원으로 이 중 801억1,926만원을 집행하고 3억9,346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8,52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동남권전략기획과 세출 예산현액은 5억6,387만원으로 이 중 5억5,017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310만원입니다. 6페이지 전략사업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53억732만원으로 이 중 452억9,48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245만원입니다. 7페이지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347억2,680만원으로 이 중 342억7,362만원을 집행하고 3억9,34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잔액은 5,97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6_5_경제환경_1차 1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남권전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영욱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소에 자주 뵈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남권전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재명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는 제가 처음 하는 건가요?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다른 게 아니고 결산하고 관계없이 로봇랜드 관련해서 소송 건하고 이런저런 전반적인 상황을, 현황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로봇랜드 같은 경우에는 2019년 9월 7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을 하고 난 다음에 2019년 10월 23일에 실시협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실시협약 해지 통보를 하고 작년,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2020년 2월 12일 자로 해지 시 지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청구 소송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5차까지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차 변론이 이번 달 6월 17일에 예정되어 있고 아마 하반기 중으로 1심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소송 건은 그렇고요.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2차 사업 관련해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는 건가요?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지금 소송 수행과 관련해서 같이 하면서 2차 사업에 대해서 대체사업자라든가 현 사업자하고 어떻게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업무 이관되기 전에도 그 과정을 그대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대체사업자도 찾기 시작한 지가 오래 됐고.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소송과 같이 대체할 사업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현재 소송이 원고 측은 해지 시 지급금 청구라고 1,000억원 플러스알파를 요구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해지 사유가 안 된다, 계속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주장과 대체사업자 지정은 좀 상반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되기 전에도 그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소송 부분이 일찍 끝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2차 사업, 대체사업자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진행하고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그때 매듭이 되어져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이후에 진행상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들리는데.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지금 대체사업자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물색을 많이 하고 있는데 뚜렷하게 의회에 보고드릴 만한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벌써 한 2년 됐나요? 로봇랜드재단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던 게. 우려를 하다가 1년 안에 문제가 생기고 디폴트가 오고했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고 예전에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해결 기미나 진척사항이 없이 그냥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어서는 되는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소송도 도가 이긴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더라도 계획된 사업은 사업을 진행시켜서 완료를 해야 로봇랜드 전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은 놀이공원이지 그게 로봇산업하고 관련 있는 곳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현재. 다행히도 원장님이 바뀌시고 나서 홍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서 랜드에는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듣고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그냥 랜드이고, 전체적인 계획은 사실 2차 사업에 큰 비중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 부분에 대한 돌파구를 빨리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2차 사업 추진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대주단도 일부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주단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1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응하기가 어렵다, 배임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주단을 대표하는 다비하나에서는 저희들한테 협상을 하려면 지금 상태보다는 더 나은 조건,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분들은 자기들이 사업 안 하겠다고 던진 사람들 아닙니까?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거기에 계속 우리가 미련을 가지고 끌려가듯이 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 도에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끌고 가야지요, 현재는. 그 사람들을 자꾸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답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연속성 부분에서도 살짝 중간에 빈공간이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거론을 자주 안 한다고 해서 큰일이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루 이틀 지나간다고 해서 잊어버려서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과장님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과장님도 업무 받으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지금 저희들도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3심까지 가더라도 한 5년 정도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더라도 별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1심 재판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두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소송 결과를 떠나서 2차 사업은 어떤 형태로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 변경을 하시든 뭘 어떻게 하시든. 그 부지에 투자되어져 있는 것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진행을 해 줘야, 예를 들어서 소송에서 지더라도 사업한 거라도 남을 것 아니에요. 그런 적극성을 보여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소송하고 별개로 해서 2차 사업을 진행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2차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현재 소송에서 우리가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변호사들하고 협의해서 당분간 2차 사업은 물밑 작업... 검토를 하는 게 좋다, 표면적으로 하기에는 곤란하다 이렇게 검토가 나와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고충은 있으시겠지만, 금방도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소송 기간이 앞으로 5년 넘게 이렇게 가는데 앞으로 5년 이상 그냥 던져놓고 나대지로 놔두고, 그 수많은 면적의 땅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방법은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소송하고는 별개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좀 무거운 질의라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부터요, 컨벤션센터 마케팅 지원한 사업 있죠, 5,000만원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이옥선위원

다행히 아까 김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개선되는 효과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나서 항상 걸린 게 그 문제잖아요.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못 시도했다가는 귀책사유가 우리 행정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추진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근본적인, 조금 있다가 마창대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담당부서에서 그런 데 대한 명확한 자기 입장을 좀 가지고 일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로봇랜드와 관련해서 국도5호선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구산해양관광단지라든지 지금 전부 다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하다못해 놀이공원 자체 향후 방향도 상당히 애매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한계가 왔거든요. 탈 사람들, 놀 사람들이 한계가 왔고, 문제는 주변 환경이 같이 갖춰지지 않는 한 이제는 식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굳이 숙박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 환경 자체가 놀이공원과 함께 갖춰져야만 테마파크가 같이 상승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어쨌든 수익 구조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향후에 재정부담도 줄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생적으로 자꾸 할 수 있어야 우리 재정부담도 줄어들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자기들은 법 위에서 법을 가지고 활용을 하겠지만 행정에서 조금 더 그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문변호인단도 있고 하겠지만 법률자문을 좀 더 우리 행정이 앞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시고, 중앙정부나 내지는 민간자본과 여러 가지,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데서 민간자본의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다른 방향에서 고민도 같이 모색하고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렇게 같이 해 주시고요. 말씀드린 김에 지금 마창대교 2차 용역이 아직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언제쯤 들어갑니까?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지금 경남연구원에 의뢰는 해 놨습니다.

이옥선위원

예?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경남연구원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이옥선위원

의뢰는 됐습니까?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이옥선위원

엊그제만 해도 안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지난주에,

이옥선위원

지난주에 의뢰를 하신 거죠?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이옥선위원

재정절감 방안과 요금인하 방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게 언제까지죠, 용역기간이?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저희 일정으로는 8월까지 교통량을 다시 재분석하고,

이옥선위원

8월?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그 이후에 교통량 분석이 완료되면 그 부분에 추정교통량을 통해서 다른, 저희들이 구상했던 여러 가지 자금 재조달이라든가 아니면 탄력요금제 이런 부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것이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옥선위원

작년에만 해도 24억3,000만원 정도가 들지 않았습니까, 그죠?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이옥선위원

내년이 되면 500원이 더 오를 예정 아닙니까?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협약상. 그렇게 되면 재정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지금 현 상태 같으면 내년에 47억원 정도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러니까 빨리, 10월 11월까지는 최소한 빨리 결론을 내줘야 내년부터 재정에 대한 부담들이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용역을 빨리 마무리 짓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도민들의 힘과 함께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힘을 모아서 도민들을 위한 방안이 빨리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래야 내년에 힘이 좀 실려서 협약을 하든 다른 방안은, 정책을 개선하든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이옥선위원

재정절감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R&D센터 활성화 정책자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사업비가 10억원이 집행이 됐는데,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실적 중에 보면 로봇기술개발지원 1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물이 좀 나왔습니까?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로봇기술개발 과제로 작년에 도비 5억원하고 창원시비 5억원하고 1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은 과제 총 12건 중에 이 과제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R&D센터에 입주한 기업을 상대로 합니다. 선정한 게 12건 중에 10개를 최종 선정해서 합격했습니다. 2개 기업은 불합격해서 그 부분에 지원 받은 금액을 다시 환수 조치를 시켰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잘 안 들리는데 다시,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총 12건 중에,

경완

류경완위원

10건을 지원했고, 선정을 했고.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12건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건이 합격을 했고 2건은 연구 부족이라든지 연구 부적정이라든가 해서 2건은 불합격을 했습니다. 불합격한 2건은 지원 금액을 환수를 했습니다. 10건은 현실에 바로 쓰는 것은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 입주기업한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연구비를 지원해 주는 성격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작년부터 해서 내년까지 총 3개년에 걸쳐서 할 겁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같은 업체를 대상으로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R&D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올해부터 제조산업과로 이 업무가 넘어가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다시 그쪽으로 넘어갔습니까?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넘어갔다는 말은 R&D센터 이 사업 자체가 그쪽으로 다 넘어갔습니까?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R&D센터, 컨벤션센터, 마케팅지원 업무가 다 넘어가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럼 지금 결산만 하고 있는 거네요?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저희 전략사업과에서 해지 시 지급금 청구 소송하고 2차 사업 추진 그리고 테마파크 활성화 이 3건을 전담하기 위해서 기존에 틀이 잡혀 있는 R&D센터하고 컨벤션센터 운영 관계는 제조산업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가 아니니까 자세한 것은 담당과 시간되면 그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마산로봇랜드 컨벤션센터 마케팅 예산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집행내역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자료로요?

송오성위원

예.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송오성위원

예.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작년에 컨벤션센터 지원사업으로 해서 총 도비 5,000만원하고 시비 5,000만원하고 1억원이 지원됐습니다. 당초 계획은 행사지원비로 6,000만원하고 홍보물 제작 4,000만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지원 1건은 취소되고 1건은 코딩드론 행사로 해서 개최를 해서 3,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행사 취소된 2,500만원은 저희들이 정산을 통해서 환수를 했습니다.

송오성위원

나중에 정산을 할 예정이네요? 지금 정산이 됐습니까?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이 사업도 총사업이 18억원인데 2020년부터 해서 2024년까지 5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오성위원

나중에 정산 대상이 되는 거죠?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정산했습니다.

송오성위원

정산됐다고요?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정산해서 받았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런데 왜 집행잔액이 0으로 되어 있죠?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이 부분은 로봇재단으로 보조금을 이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자료에는 전부 다 집행한 것으로 되고 차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아서 그 외 수입으로 해서 총 2,700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송오성위원

이게 2024년까지 진행이 되는데 2024년에 가서 정산을 한다 그 말씀인가요?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지원한 것은 올 초에 정산을 했습니다.

송오성위원

올 초에 정산을 했습니까?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송오성위원

정산을 했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안 나타나는 거죠?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하셨지만 궁금해 하시니까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류공항철도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성준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부산경남항만공사법 제정 법제화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산에서 1억원, 도에서 1억원 금년 7월까지,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공동으로 해서 7월까지,

송오성위원

2개월 연장이 됐네요?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예, 당초 5월 16일 준공에서 7월 31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당초에 계획된 것은 코로나 때문에 현장조사가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연기됐습니다.

송오성위원

중간보고를 받거나 한 적은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중간보고회는 한 번 거쳤고 최종보고는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법제화 내용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다는... 부산경남항만공사법 이렇게 해서 그걸 법제화한다는 거죠?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항에 부산항을 관리하고 있는 게 부산항만공사가 있습니다. 항만공사법에 따라서 부산항만공사가 설립되어 있는데, 실제 진해신항이 들어오게 되면 실제 경남지역에 63%가, 항만 자체가 경남지역에 63%를 차지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부산항만공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경상남도에서 개입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남항만공사를 따로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지만 동일 항에 2개의 공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현재 법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천공항공사처럼 아싸리 신항 자체가 세계적인 경쟁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부산경남항만공사를 따로 만들기 위한 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송오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만배후도시 종합발전 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용역 3월에 완료가 된 겁니까?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이것은 준공이 됐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내용이 다 어느 정도 나왔겠네요?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지금 내용은 다 나왔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따로 한번,

성준

박성준물류공항철도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평소에 자주 뵈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전략국장님께 총괄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국장님, 뻔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현황하고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은지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남부내륙철도가 현재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안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작년 11월에 기본계획안 용역이 마무리될 것이 1차 5월까지 연기됐다가 2차로 10월말까지 다시 재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관계는 기존의 역사의 위치 문제 또 노선의 문제, 각종 민원과 환경 훼손에 대한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문제 제기를 국토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10월말에는 결정이 날 것 같다?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용역이 10월말까지인데요, 현재까지 용역 일정은. 그 사이에는 6월 중순, 하순되면 국토부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안이 마련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과의 협의, 재해영향평가 행안부와의 협의가 남아 있고요. 그게 진행되고 나면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가 다시 따라야 됩니다.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사업비에 따라서는 기재부에서 필요하다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도 진행될 상황도 이를 수 있고요. 다만 저희는 그러한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특히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면제해서 올해 안에 남부내륙철도에 대한 역사의 위치와 노선이 확정되는 기본계획 고시를 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웅동 용역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역감독관 선정은 다 완료됐습니까?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웅동 정상화를 위한 용역은 지난 연말에 세 기관이 용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올 초 3월까지는 과업지시서 문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협의를 했고 그 이후에 원가산정 용역을 통해서 당초에 10억원 예상했던 것을 약 6억원 정도로 줄여서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용역이 발주되기 위해서는 3개 기관에서 용역에 대한 감독할 공사감독관 임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요청해 두고 있고, 현재 기관 간에 이견이 좀 있어서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한 번 더 공사감독관 임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상황 판단을 해서 조기에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지난해에 정상화를 위한 용역을 하기로 합의를 했고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진통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관련해서 아직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창원시나 경남도는 감독관을 지정한 거죠?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예.

박준호위원장

그러면 개발공사만 감독관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 왜 그렇게 용역을 하기로 협의를 했고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화를 위한 용역이 미뤄지고 있는지 참 답답한 노릇이네요.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일단 창원시와 개발공사의 사업에 대한 입장의 차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입장 차이가 빨리 조율되어서 당초에 우리가 목적했던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입장 조율을 거쳐서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국장님, 이건 입장 차이라고 보기에는, 이게 그러면 당초에 합의를 안 했다면 입장 차이 때문에 정상화를 위한 용역을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입장 차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정상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어떤 것이 웅동지구에 대해서 정상화를 가져갈 수 있느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자고 합의를 한 것인데,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합의를 한 이후에 합의를 안 지키면 기관이라는 게, 안 그래요? 관련해서 한번, 창원시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보고요. 이와 관련해서 개발공사의 업무보고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고려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이르면 좋겠다, 빠르면 좋겠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난해 이미 용역을 합의했는데 지금 벌써 6월하고도 7일입니다. 지금 2021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기간의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벌써부터, 1월부터 용역을 해서 어떻게 웅동지구를 갈 건가, 전반적인 앞으로의 진해신항 배후 단지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갈 것인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진단을 해 봐야 되는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이게 지금 브레이크가 잡혀있는 이런 상황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세게, 이유가 어떻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국장님. 그쪽 의견이 아니라 먼저 합의한 것은 합의한 것대로 진행을 하면서 또 다른 기관의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다르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개발공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한번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건의하신 내용, 지적하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4시 40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최형섭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연구원은 도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보건환경분야 정책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동 총무과장입니다. 하강자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김제동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조인철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공남식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28억796만원이며, 이 중 27억9,942만원이 수납되었고, 854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854만원 중 192만원은 2020년 12월 카드 결제된 시험검사 수수료로 2021년 1월 수납 완료되었고, 나머지 662만원은 계약 이행 지연 배상금으로 지난 6월 2일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총 3억8,198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6,948만원이며, 지하수 수질검사 등 시험검사 수수료 수입과 이자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250만원이며, 결핵검사 수수료, 2019년도 증지수입 미수납분 수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수납액은 총 24억1,744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등 12개 사업에 21억9,194만원이며, 기금은 IGRA 검사 지원 등 7개 사업에 2억2,550만원입니다. 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0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55억 6,647만원으로 지출액은 154억1,65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448만원이고 이월액은 8,498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은 1,045만원입니다. 3페이지 중간,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현액은 총 72억4,893만원으로 지출액은 72억2,45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429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6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연구원 운영에 2억7,536만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1,105만원입니다. 4페이지 상단입니다. 연구윈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68억2,55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6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6만원입니다. 6페이지 감염병연구부 소관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세출예산 현액은 18억7,864만원으로 지출액은 18억6,28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06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676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감염병 관리 및 조사 연구에 10억2,3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자산취득비, 여비 등 694만원입니다. 7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센터운영지원비에 1억6,69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23만원입니다.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장비 등 지원에 4,648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8페이지 상단입니다. 식품의약품 미생물 검사 및 조사 연구에 6,86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0만원입니다. 10페이지 식약품연구부 소관입니다. 식약품연구부 세출예산 현액은 22억2,891만원으로 지출액은 21억3,39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42만원이고 이월액은 8,496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357만원입니다. 12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지원에 13억79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7만원이고 이월액은 8,496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357만원입니다.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설치에 1억2,97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만원입니다. 13페이지 물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물환경연구부 세출예산 현액은 8억1,773만원으로 지출액은 8억99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7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6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하천·호소 수질 환경 오염도 검사 및 조사에 5,24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여비 등 243만원입니다. 14페이지 하단입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폐기물 조사에 1억1,64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51만원입니다. 15페이지 하단입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 사업에 1억5,48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000원입니다. 17페이지 대기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세출예산 현액은 33억9,225만원으로 지출액은 33억8,52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01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대기 및 소음·진동, 악취 오염도 조사 연구에 7,8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여비 등 162만원입니다. 18페이지 중간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에 16억9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도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6_5_경제환경_1차 1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염병연구부 하강자 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강자

하강자감염병연구부장

예.

박준호위원장

코로나 상황에 수고 많으시죠? 지금 경남도 상황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강자

하강자감염병연구부장

5월에 좀 증가하다가 감소 추세인데요. 다시 요새 창녕군에 외국인 농업근로자들 중심으로 저번 주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잘 안 들립니다.

강자

하강자감염병연구부장

조금 감소하다가 저번 주 금요일부터 해서 다시 또 창녕에 외국인 농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해서 증가 추세로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 건수가 하루에 어느 정도 되죠?

강자

하강자감염병연구부장

지금 한 300건에서 400건 정도 매일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경상남도 전체는 몇 건 정도 되나요? 혹시 아시나요?

강자

하강자감염병연구부장

지금 도 전체 건수의 한 10%에서 17% 정도를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17% 정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뭐 부족한 건 없나요?

강자

하강자감염병연구부장

지금 저희들이 검사 건수가 많다 보니 시험연구비가 예비비나 추경, 이번에 1차 추경에도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성립전으로 지금 국비로 3억5,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엔 반영을 못 했고요. 2회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데 시험연구비가 혹시나 모자랄까 싶어서 그게 걱정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시험연구비가 모자랄까 봐 걱정이시라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약품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제동 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한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내서 농산물 현장검사소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실적을 보면 애초에 목표한 게 2,000건이었다가 실제로 실적은 1,400건, 달성률이 한 70% 정도 되네요. 그 이유는 인원이 감축되고 검사 목표량을 줄여서 시행을 했는데, 대체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검사 건수가 줄거나 이렇게 하면 사업비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업비는 그대로여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저희들이 작년에 퇴직한 분이 생기는 바람에 전체적인 것도 그렇고 코로나19에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검사소 인력을 재배치해서 부득이하게 목표 건수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식구 1명 준다고 주는 것 아니잖아요. 검사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그게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말씀만 듣고는, 대체로 다른 이런 결산서를 보면 실적이 100%에 조금 못 미치면 집행잔액이 조금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은 7,500만원 그대로 다 지출이 됐는데 검사 건수는 2,000건에서 1,400건으로 한 600건이 줄어 버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인건비가 아니면, 인건비가 줄어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2명 줄었으니까 줄어야 될 거고, 그건 아닐 거고요. 아마 검사에 필요한 무슨 경비일 텐데,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목표 실적은 줄었는데 사업비 지출은 그대로여서, 이 지출 내역이 어떤 거였기에 이렇게 건수는 줄어도 지출 내역은 줄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달라는 거죠.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저희들이 작년에 내서 농산물 검사소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살림을 사다 보니까, (박준호 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그러다 보니까 시약 값보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많이 사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운영을 하는데 더 필요한 것을 미리 확보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사전에 2,000건을 목표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자재들을 미리 구입을 했기 때문에, 실적은 적어도 여러 가지 필요한 기자재들은 많이 남아있겠다, 그렇죠?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그렇죠. 소모품은 예를 들어서 비커라든지 이런, 100건 하나 50건 하나 기본적으로 드는 건 비슷하게 드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올해는 작년 그대로입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표준품이라든지 초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100개 하나 200개 하나 들어야 되는 것은 고정적으로 드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이런 것은 좀, 그것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원장님, 설명해 주세요.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농약 검사에는 여러 가지 시약, 농약 검사 하는 과정에 여러 소모품들이 들어갑니다. 시약, 비커, 그다음에 각종 세정제가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데가 표준품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A농약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A농약의 표준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표준품을 저희들이 한 300여 종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표준품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비싸기 때문에 1,400건을 하나 2,000건을 하나 그 표준품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싼 소모품들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검사 건수가 준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100% 안 줄지는 않겠지만 사업비가 눈에 뜨이게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세세한 사정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다른 데는 뒤에 아마, 결산서 한번 보십시오. 실적이 조금 못 미치면 지출 예산도 조금 줄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동일해서, 이것은 어떤 것을 어디에 지출이 되기에 실적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30% 이상 줄었잖아요. 그래서 지출내역은 하나도 변동이 없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가 확인차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올해도 인원 보충이 안 됐습니까?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2월에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시험을 치고 있고 연말이나 연초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지금 채용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농산물 검사소가 출범하고 인원 보충은 그 뒤에 되다 보니까 약간 시간적으로 좀 갭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보충하셔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약품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조인철 물환경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물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연구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남식 대기환경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송오성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및 장비 유지 관리 내역에 용역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계속해서 용역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 특정,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지금 저희들 측정망 39개 지점에 대해서 매년 용역을, 장비를 유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업체에다 매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마이크 좀 당겨서 해 주십시오.

송오성위원

그 용역이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리고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다양하게 많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지금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 매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한 5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5개 기관 중에서 입찰을 해서 용역을 받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러면 입찰을 하게 되면 5개 기관이 대체로 다 응찰은 합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거의 대부분 참여를 합니다.

송오성위원

대부분 참여를 해서 그 입찰에 의해서 결정이 되나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이게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 업체가 자주 바뀌거나 이러기도 한가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년 바뀌지 않았으면 싶은데 이게 공개 입찰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매년 바뀌는 추세입니다. 그 업체가 우리 경상남도만 수행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몇 개씩 수행을 합니다.

송오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체 본사는 어디로 되어 있는가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지금 본사는 서울에 있는데 저희들이 입찰할 때 조건을 경남도에 지소를 두게끔 그렇게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망 운영 인원은 경남 도내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인원은 상주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계약을 1년 단위로 합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특정 과업이 딱 있어서, 이를테면 그 과업만 수행하면 되는 이런 용역하고 달라서, 유지 관리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이렇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러니까, 상근하는 분이 계시나요? 아니면 이것을 점검만 하는 건가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전체적으로 장비 유지 관리를 다 합니다.

송오성위원

그러면 상근하는 분들이 계시겠네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용역 할 때 측정망 운영지침에 의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 그다음에 임시 단위로, 예를 들어서 황사 시나 오존 발생이 많은 시기,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시기, 저희들 측정소 하나에 장비가 한 10대 정도 들어 있습니다. 수시로 트러블 슈팅을 해야 하니까 그런 경우는 수시로 필요하면 최소 1시간 이내에 와서 장비를 고치고, 그렇기 때문에 측정소 1개소 당 약 40일에서 50일 정도 찾아가서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우리 연구소에 측정망 이것만을 전담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전담하는 분들이?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전담 인원이 공업 기술자가 있고, 중간 기술자가 있고,

송오성위원

다른 곳의 연구소나 이런 쪽에도 그분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본사에 입찰할 때 저희들 경남에는 공업 기술자 1명, 중간 기술자 2명, 초급 이렇게 해서 몇 명을 기본으로 픽스시키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희 경남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용역의 내용,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인력이 어떻게 편성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장비 유지만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저희들 측정망 결과가 또 국가적으로 신뢰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국가 측정망과 비교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등가성 평가라고 하는데 등가성 평가를 각 장비마다, 저희들이 한 450대 정도 됩니다. 그 장비를 매년 국가기관에 가지고 가서 등가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매년 결정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 사람들이 계속 바뀌는 상황이 생겨서 기계의 특성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노하우가 일정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보면 그것은 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전략이 되는 방안이니까, 양 측면이 있는 거죠, 장·단점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상근자가 있다면 이분들은 또 매년 고용 불안에 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보고 오히려 계약 기간을 좀, 이게 용역이기 때문에, 과업의 용역이 아니고 직접 상근하는 인원이 있다면 용역 기간을 일정 정도는 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1년 단위가 아니라 2년, 3년 정도의 단위로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분들이 입찰을 할 때 어떻든 인건비 인상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입찰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일자리 안정도 보장이 되는 것이고, 우리도 안정적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입찰만 하게 되면 비용이 낭비되는 요소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근하는 인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송오성위원

그 부분을 우리 원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좀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연구원 입장에서도 필요한 일이고, 여기에 일하는 분들에게도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조금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원에 지금 40개소의 측정 장비가,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장비가 약 5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업체가 저희 경남만 하는 게 아니고, 올해 경남을 하면 동시에 울산도 하고 충북도 하고 경기도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가, 저희 연구원에도 장비가 5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기술적으로는 작년에 그 장비를 또 다른 기관에서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 장비라고 해서 새로운 프레션 장비가 아니다 보니까 운영하는 오퍼레이팅은 큰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 위원님 말씀하신 용역 관계이것은 저희들 연구원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우리 도에 또 나름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래서 그게 필요하면 제가 볼 때는 사람, 상근자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원장님이 한번 좀,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업무 효율, 그다음에 공개입찰을 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투명성 이쪽에 중심을 두고 지금까지 업무를 해 왔다고 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상근 직원들의 노동 안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가도 계약 부서하고 규정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고 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됐네요. 한 6억4,000만원 정도,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차량은 6,000~7000만원 한다고 보고, 들어가는 장비가 많아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투입된 겁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이 장비는 오염 누출사고라든지 아니면 대기배출원, 특히 대기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저희들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입 배경이 지금 광역적 오염사고가 터지고 하니까 국가에서 2020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다음에 총 6억4,000만원 중에 그 안에 측정 장비가 4종이 있습니다. 지금 정량·정성 분석을 20초 정도 간격으로 약 100여 종을 측정할 수 있는 시프트메스라는 장비가 4억4,000만원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오존, 그다음에 기상 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장비 중에 시프트메스라는 장비가 총 6억4,000만원 중에 4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평상시 이 차량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올해 운영은 우리 도내에 산업단지와 주거 지역이 밀접되어 있는, 인접해 있는 지역 양산과 김해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분기별로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가시티 해서 부산·울산·경남과 공동으로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공동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우리 도내에 악취나 휘발성 유기화합물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소 7일에서 15일 정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통영에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1회 측정했고, 오늘부터 또 17일 동안 통영 조선소 주변에 이동차량과 장비 2대를 이동하면서 측정도 하고 고정하면서 하고, 이런 식으로 24시간 일주일 정도 측정할 계획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 차량 말고 대기이동측정차량이 또 있죠?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대기이동측정차량이라고 해서 오존이나 미세먼지라든지 삭스, 낙스를 검사하는 측정 장비가 또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특정 지역에 그런 필요가 있을 때 가서 측정,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그것은 일반적인 대기오염물질 측정 장비고요. 이번에 도입되었던, 2020년도에 도입된 것은 일반 대기오염물질 외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나 악취물질, 특히 먼지 이런 것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약 100여 종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 장비는 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저희 대기조사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저희 직원 한 명이 고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고정적으로?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상주해서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기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전 직원들 또 다독이면서 일하시느라 힘드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어쩌면,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원장님,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옥선위원

간단하면서 좀 황당할 수 있는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집행잔액이 다른 부서의 집행잔액보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옥선위원

보통 낙찰 경우를, 물품을 낙찰하더라도 많아도 90~95%, 최초 잔액이 한 5% 정도 평균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건설 공사는 더 많고요. 85~90% 정도 되니까 아마 10% 이상 좀 낙찰률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집행잔액들이 거의 맞춘 수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너무 예산을 꼼꼼하게 잘 짜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낙찰률이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좀 유동성이 적어서 그런 건지, 어쨌든 예산을 잘 쓰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려봅니다.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안 남기기 위해서, 작년도 할 때 재작년도 저희 인건비가 10억원 정도 남아서 상임위에서 혼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차 추경할 때 집행잔액들을 대부분 다 삭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또 그리고 작년도에 도청에서도 코로나 대응한다고 예산도 필요했기 때문에 적은 금액도 저희들이 많이 삭감을 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이옥선위원

보면 다른 부서보다도 중간에 집행액을 자체 삭감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보이기는 합니다, 그죠?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재작년, 하여튼 인건비가 10억원 남아서 그거 정리하고 다시 위원회에서 혼 안 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만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계산 정밀하게 해서 4차 결산추경에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이옥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꼼꼼하게 잘 짜셨다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혹시 퇴직하십니까?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예, 6월 말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이달 말로요?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굉장히 세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취임하신 지 그리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1년 반 됐는데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원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은 다 하신 것 같고요. 우리 의회하고는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죠?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원장님, 하실 말씀 좀 하시죠.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만 제가 약 1년 반 전에 원장으로 취임했는데 그동안 김일수 위원장님과 또 위원회에서 정말 저희 연구원을 응원 많이 해 주시고 지원을 정말 많이 해 주셨습니다. 1년 반 동안, 그것은 우리 모든 직원들이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대표로 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떠나더라도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또 건승하셔서 저희 연구원을 앞으로도 좀 더, 지금처럼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밀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아마 원장님하고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하신 덕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후임 원장님께도 잘 인수인계하셔서 계속 연구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국장님, 급하게 들어오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10분만 정회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정회를 좀 하죠”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정석원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일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후환경산림국은 사람, 환경,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그린 경남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조용정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강명효 산림정책과장입니다. 윤동준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왕충식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2020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6,209억7,277만원으로 이 중 실제수납액은 6,196억8,982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2억8,295만원입니다. 다음 1페이지 하단,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306억2,278만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305억3,82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454만원입니다. 3페이지, 기후대기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1,131억1,785만원입니다. 수납액은 1,123억18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1,601만원입니다. 이어서 4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3,403억4,021만원입니다. 수납액은 3,402억6,98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7,034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림정책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38억8,208만원입니다. 수납액은 738억5,03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175만원입니다. 8페이지,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20억6,571만원입니다. 수납액은 617억8,57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8,001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9,07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고, 다음은 11페이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소관 징수결정액은 2억5,774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 환경교육원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9,570만원으로 3억9,539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31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후환경산림국 세출 예산현액은 7,970억3,091만원으로 이 중 7,834억753만원을 지출하였고 94억8,91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40억272만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385억2,961만원으로 이 중 378억1,165만원을 지출하였고 4,88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6,914만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14페이지 하단 부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에 36억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에 10억6,600만원, 생태관광센터 조성에 10억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하단에서 17페이지까지입니다. 매립시설 설치에 12억4,900만원, 소각시설 설치에 125억5,7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393억5,437만원이며 이 중 1,314억7,424만원을 지출하였고 78억6,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13만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20페이지 상단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507억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페이지 중간 부분,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253억8,360만원 등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총 291억2,00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상단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사업에 127억710만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249억4,664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3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983억5,773만원이며 이 중 3,954억1,53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1,79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억2,45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2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 415억8,700만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579억3,1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에 728억9,3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에 342억6,680만원 등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에 총 2,128억4,4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산림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947억600만원이며 이 중 946억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591만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27페이지 하단입니다. 조림사업에 150억2,72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29페이지 중간 부분, 정책숲가꾸기사업에 179억5,569만원, 다음 33페이지 상단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129억73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28억4,985만원이며 이 중 827억7,984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56만원, 이월액은 6,245만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37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에 140억8,38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에 90억5,4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58억3,784만원이며 이 중 354억5,775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8,488만원, 집행잔액은 2억9,521만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42페이지 하단입니다. 임도시설에 총 9억948만원, 43페이지 중간입니다. 사방시설 조성에 241억2,6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3페이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5억8,368만원으로 이 중 34억1,48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6,881만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5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금원산 생태수목원 조성에 4억9,897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금원산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에 5억9,16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페이지입니다. 환경교육원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8억1,183만원으로 이 중 24억5,381만원을 지출하였고 13억1,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01만원입니다. &n bsp;주요 세부 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3억3,850만원,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에 2억8,477만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59페이지 하단입니다. 환경교육원 대강당 증축사업에 2억1,500만원 집행하고 13억1,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담당 부서가 많아서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6_5_경제환경_1차 1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태수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결산 설명서 보니까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이게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그게 많아서 지금은, 잠깐만요.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작년도도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보다 39%나 더 많이 사업을 하신 것 같은,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도비하고,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국비 30%, 도비 10% 하는데 예산이 조금 모자라다 보니까 시·군에서 시·군비를 더 편성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야생동물 개체수가 많아져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연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아무래도 멧돼지 피해가 많으니까요. 멧돼지 부분 피해가 많으니까 예방사업을 좀 많이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사업비도 전기 목책, 철선 울타리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주로 멧돼지 관련 사업이 많다?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주로 멧돼지들이 많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정병희 기후대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정병희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기후대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설명서 143페이지인데요. 이게 실적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 360개를 계획했었는데, 처음에 이게 중소기업 재정부담 완화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2019년부터 국고보조로 시행됐는데 당초 360개소 대비 389개소가 신청되었고, 그 사업이 이월되어서 지금 5월에 308개소가 준공됐고 공사 중인 데가 73개소로, 그게 작년도 사업이 이월되는 바람에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게 아마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전문기관인 경상남도녹색환경지원센터 현장 조사가 조금 지연되는 관계로 사업이 지연되어서 올해로 이월되는 바람에 추진 진도가 좀 낮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러면 금년 이월된 금액은 완료가 되면 집행이 되겠네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 중인 게 73개소로 거의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송오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 사업에 관해서 조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시스템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공기관의 대기 전력을 대기전력차단시스템을 설치해서 그것을 쓰게 되면 온실가스가 얼마나 감축되는 그 부분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력이 얼마나 적게 소비되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대기전력차단시스템을 구축하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거라 봐야 됩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거기에 일부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이것은 환경관리공단하고 있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 내용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 건물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게 아니라 대기 전력을 줄여서 환경관리공단에서 그 줄인 만큼 온실가스 감축량을 추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여기는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목표가 1만2,000명이었는데 1만4,240명, 119% 달성도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여기는 어떻게 교육을 했죠? 대부분 다 목표치를 달성 못 한 경우가 많은데,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이게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경상남도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잠시 조금 덜 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해서 당초 계획보다 조금 많이 했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온라인으로?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상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대상자들은 대부분 학생이 많습니다. 도청 기후학교, 찾아가는 기후환경 교실 이런 부분이라서 학생들 그다음에 주부 이쪽이 많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학생들이 하면 개인이 자기 폰이나 이런 것으로 학교 수업 받듯이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학급에 학생들 모였을 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찾아가서요. 학교로 가서 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강사가 강의하듯이 설명을 해 주고,

경완

류경완위원

학교에 찾아가서 하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경완

류경완위원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실적을 한번 좀,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니까 사업비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혹시 헛수는 없는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 아닙니까? 보통 줄어야 정상인데 많이 는다는 게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만 혹시나 어떻게 실적을 쌓기 위해서 약간 부풀린 그런 경우는 없는지 가끔 한 번씩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기후·환경네트워크가 연말이 되면 보고회를 합니다. 그때에 자기들이 했던 활동 실적을 일일이 다 보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당연직으로 제가 가서 보도록 하고,

경완

류경완위원

예, 확인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지원할 필요도 있고, 그렇게 해서 더 자세하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관련해서 보면 실적 목표가 364대였는데, 실제 실적은 204대, 달성도 56%를 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예산액이 그대로 다 지출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것 추경에서 한번 정산해서 그렇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아니요, 어린이 통학차량은 당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의 경영 실적이 악화되어서 처음에 신청이 아주 적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지원 금액을 당초에 500만원이었는데 대당 700만으로 올렸습니다. 그 부분이 이월되어서 집행이 늘어났고요.

경완

류경완위원

이월되어서?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금년도 5월 말 현재 총 123대로 집행 완료했고, 나머지 남은 분 10대 부분은 새로 차가, 스타렉스가 단종되고 스타리아가 새로 나오는 바람에 8월 이후에 10대 정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금년도도 계획이 330대 계획으로 해서 현재까지 52대가 되어 있고, 이것 인기가 좋아서 충분히 집행이 다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부위원장, 박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실적도 저조해서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용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상남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용역에 이월금액이 발생되었는데 이유는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아서 그렇다 해서 준공기한이 3월 31일로 되어 있네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송오성위원

이것 용역이 다 끝이 났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용역이 끝이 났습니다.

송오성위원

용역도 끝이 났고, 집행도 되었나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비용은 환경부에서 2021년 4월 1월에 승인을 받고요. 4월 6일에 지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송오성위원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도 예외는 아닐 텐데요. 수돗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역 간에 갈등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용역 내용 말씀입니까?

송오성위원

예. 용역이 요약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송오성위원

요약본만 주시면 됩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좀 엉뚱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평소에 궁금해서.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 있잖아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에는 작년 사업에는 개선 사업인데요, 그죠? 설치 사업도 수질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어떤 사업요?

일수

김일수위원

공중화장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수질관리과에서 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기준이 어떤 곳에 설치한다, 이런 기준이 혹시 있는 게 있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은 다중이 사용하는 것을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는데, 저희 도내에 공중화장실이 5,216개 정도가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5,216개가 있는데,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여기서 다중이 이용하는 것은 1,800여 개,

일수

김일수위원

이용객이 많은 게 1,800여 개 정도 되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저희 도에서는 공중화장실 문화 개선 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매년 약 20개 정도씩 문화 개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연간 20개 정도 전으로 하는데 설치하는 장소는 어떤 곳을 주로,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장소는 저희들이 시·군 신청에 의해서,

일수

김일수위원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만 일단 다중이 이용을 많이 하는 장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군에서 관광지라든지 사람이 많이 들끓는 곳은 거의 다 있습니다, 그죠? 국도변이나 지방도변 같은 경우에 심하게는 몇 십 ㎞ 안에도 그런 화장실이 하나 없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저는 평소에 다니면서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이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을 계속하신다면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어떻겠나, 저는 전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경남 도내에 그런 애매한 구간들이 있다면 그런 곳에 중간 중간에 하나 정도씩 해 주시면 차량으로 이동하는 분들이, 고속도로에는 휴게소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국도변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지나가다가 마을에 들러서 손쉽게 해결하고 이런 부분도 되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사업 계획도 한번 구상을 해 주시면 어떻겠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결산입니다만 여름 다가오고 하면 수돗물에 대한 안전 문제 관련해서 걱정들이 많으실 것 아니에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지금 모니터는 잘 하고 있습니까, 수돗물?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시·군마다 여름 되면 좀 걱정이잖아요, 수중생물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시·군마다 모니터는 잘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고 계시는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수돗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중생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도 하고 있고요. 올해도 계속적으로, 올 초에 제주도에서 유충이 발견된 이후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시·군 점검 회의, 또 환경부 회의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 51개 정수장이 있습니다. 51개 정수장에 대해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간이상수도 여기까지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작년에도 유충이 조금 나왔지만, 발생은 되었지만 그게 여과지에서 걸러진 상황이고, 여과지 자체가 그런 쪽의 수중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르는 장치가 있습니다. 모래 여과라든지 활성탄 여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걸러지고 있고,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가정에까지 유충이 발견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었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스마트 관망관리 사업은 저희들이 9개 시·군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실시설계 단계입니다. 작년에 5개 시·군, 올해 4개 시·군 해서 스마트 관망관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이게 내년도까지, 그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내년 초인 것 같은데,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장

12월까지, 내년 연말까지이네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일차적으로 5개 시·군에 대해서는 내년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박준호위원장

하여간 시·군마다 잘 한번 수시로 점검을 받고, 괜히 이 시기를 놓쳐서 수돗물에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명효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산림정책과장 강명효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산림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진급 축하드리고, 오늘 의회에 첫 자리죠?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저번 추경 때 한번,

일수

김일수위원

답변석에 서시는, 그죠? 과장님으로서 서시는 첫 자리 아닙니까?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든 반갑습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사업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산림 경영을 이야기하면 좀 길어질 수가 있긴 한데, 어쨌든 정부에서 조림·숲가꾸기 등 산림 경영을 하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50%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개인이 하다 보니까 규모가 좀 작아서 국가에서 규모화를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10년 동안.

일수

김일수위원

20년요?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10년간.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최초 계획을 세울 때는 1,000㏊ 정도 규모의 사유림들을 시·군에서 동의를 다 받아서 산림 규모화를 시키면 10년간 150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중에서 70%는 국가에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1,000㏊라면 한 지역에서 1,000㏊, 지역이라는 말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시·군에서 연계된,

일수

김일수위원

시·군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시·군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면이나 마을 리를 이야기합니까?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시·군에서 약 두 개 면이 연접되어 있으면, 단지로 이어져 있으면 두 개 면이 되어야 되고,

일수

김일수위원

연접된 두 개 면 정도의 1,000㏊?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한 개 면도 가능하고, 두 개 면도 가능한데, 그 시·군 안에서 구역을 그렇게 정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구역을 정하는 것은 시·군에서 정하고, 한 개 면을 하든 한 개 면에 두 개를 하든 관계없다는 이야기이죠?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두 개 면에 하나를 하든,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두 개 면에 걸쳐 있어도 되고 세 개 면에 걸쳐 있어도 되는데, 단지가 연접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선도산림경영단지를 보면 있는 산림을 그냥 이용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뭔가 다른 변화를 주실 것 같은데요, 그죠? 여기는 내용이 어떤 것까지가 들어갑니까?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일단은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산림 경영인데,

일수

김일수위원

산림 경영?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산림 경영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고 다시 심고 이런 지속 가능하게 하는 산림 경영이 제일,

일수

김일수위원

조림과 벌목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 이 말씀인가요?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특용작물 자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두릅나무라든지 엄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단기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작물들을 심는 것도 거기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산림 경영을 하기 위해서 임도를 닦아야 되니까 임도 시설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산림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고 벌목을 하고 이렇다는 이야기인데, 인접한 곳에서 1,000㏊ 적은 면적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수종 갱신을 한다라고 했을 때 몇 등분으로 해야 된다라든가, 한 군데 하는데 어느 정도 면적 이내로 해야 된다든가 그런 조건이 있나요?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원칙적으로 몇 개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산림 경영을 하려면 나무를 생산하기 위해서 일정 구역에 조림하는 구역하고 벌초하는 구역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을 정도, 그것을 법정림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벌기령이 50년이라면, 50년에 한 번 벨 수 있다면 50등분을 해서 50㏊ 같으면 1㏊씩 돌아가면서 베면 1년에 1㏊씩 베고, 다시 50년이 지나면 처음 심었던 나무를 다시 벨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법정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경영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현장에는 꼭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역을 나누어서 차근차근히 벌채할 지역, 그다음에 다 벌채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 중에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보전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이 사업도 금방 말씀하신 그 원칙을 어느 정도는 따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처음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런 계획을 하고 작업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든 근래에 이 사업에 대한 불만도 좀 많습니다. 무분별한 벌목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수종 갱신이라는 이름하에 너무 무분별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들리거든요. 여기저기서 들리는 편인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산림도 보호하면서 우리가 경제에도 도움 받는 그런 원칙을 지키면서 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 지역에 1,000㏊이면 산림으로 봤을 때 산림하시는 분들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일반인들이 보면 상당히 큰 면적이고, 이게 많지 않은 시간 동안에 벌목한다든가, 다른 것으로 변화가 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도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잘 지켜보시고 바른 길로 인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23페이지, 산불방지 교육 훈련 및 조사와 관련해서 지금 약 65% 정도 집행이 되었다, 그죠?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 이유를 보면 위탁 교육이 미실시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산불 교육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180회 정도 교육 일정을 잡았는데 사실은 102회 정도밖에 소화를 못 했거든요. 최근에는, 그 이후에는 교육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대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있었는데, 산불 교육은 실습 위주로 해야 되는 교육도 있고 해서 초기에 그 교육을 못 하다 보니까 뒤에도, 작년도 11월, 10월 이후에도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교육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교육 같은 것은 더 하기가 힘들어서 작년에 부득이하게 잔액을 발생시켰습니다.

이옥선위원

코로나 이후에 산불 발생 횟수는 어떻습니까, 비교해 보면. 자료를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발생 횟수는 예년 수준하고 비슷한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2월 말까지는 산불 발생이 예년보다 좀 많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3월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비가 오면서 산불 위험이 아주 줄어들었고, 올해도 예년 수준 정도 났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렇죠.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지금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안전 교육이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산불 같은 경우도 2~3년 전에 창원에서 한 분이 돌아가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안전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항상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방 답변하셨듯이 그렇다고 코로나 때문에 산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것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감시초소원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실제로 쫓아다니면서 산불을 끄거나 초기 진압해야 되는, 몸으로 움직이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든지 중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는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다른 대책을 가지고 하고 계시죠?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올해는 전문 교육을 위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현장에서 직접 산불을 진화하시는 전문 진화대·감시원 이런 분들 전문 교육은 시간도 10시간 정도 길고, 또 이론·실습 교육 시간도 많고 해서 그분들 위주로. 그게 사실은 단가가 비싸서 횟수는 조금 줄이더라도 그분들 위주로 교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야간 근무도 있다 보니까 사실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오히려 방심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또 위험의 요소가 높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서 시·군 단위에서 놓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만 좀, 헬기 있지 않습니까, 임차 헬기.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송오성위원

임차기간이 1월 1일부터 5월 15일 또는 31일까지, 또 1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송오성위원

대체로 약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 임차기간이 아닌 기간 동안에 산불이 난 적이 있거나 한 것은 있습니까?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산불 조심기간을 보통 11월 1일부터 그다음 해 5월 15일까지 정하는데, 그 기간 외에도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헬기를 동원하죠?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산림청 소관 항공관리소가 있습니다. 산림항공관리소가 양산하고 함양에 있습니다. 거기에 헬기가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카모프 Ka-32 헬기가 각각 3대, 2대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5대 정도는 우리 도에서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 소방헬기도 한 대 있는데, 그 헬기도 필요에 따라서는 가능하고 해서 산불 조심 기간에는 아무래도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헬기가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하절기에는 불이 나면 헬기 투입된 대수가 적어도 산불 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런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자체 보유한 것을 가지고 해결하고 있다?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송오성위원

그래서 추가로 더 필요한 상황이 발생되거나 이런 경험은 없는 거네요?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이 보통 하절기인데 그때 헬기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적은 아직까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오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임산물 저장, 가공시설 등 산림소득사업 지원인데요. 산림정책과 거 맞죠?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소득사업이긴 한데, 소득사업은 전체 산림휴양과 예산이기는 한데 백두대간 업무가 저희 과에,

박준호위원장

산림정책과 소관입니까?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거기에 있고, 지역이 좁은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박준호위원장

임업소득 관련해서도 산림휴양과가 하는 게 맞나요?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 연초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저희,

박준호위원장

이것은 과장님 답변하실 요지는 아닌 것 같고, 이것 나중에 국장님께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서 보니까 어떠신가요?

명효

강명효산림정책과장

예, 책임감을 느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발언대에 서서 하실 때 뒤에서 우리 과에 계시는 분들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면 다소 그 내용이 안 맞다 하더라도 이렇게 잘 받아주고 하는 게 더 모양이 좋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동준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윤동준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멀리서 오셨는데 가급적이면 과장님 한 분 한 분 질의 하나씩은 하고 싶습니다만, 휴양과 첫 페이지에 보면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 사업이 있습니다. 생산 적합성 검사라는 게 있는데 그죠? 검사 수수료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이거는 산양삼에 대해서 농약 검사를 하는 것인데, 파종 단계에서 한 번, 생산 단계에서 한 번, 두 번 해 가지고 건당 38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잔류 농약 검사하는 겁니까?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생산 적합성이라는 것은,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농약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거기에 파종을 해야 되는지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 토양에.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토양 검사를 하는 거예요?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예. 토양과 씨앗, 토양과 씨앗 검사를 1단계에서 하고, 생산 단계에서는 생산물에 농약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심기 전에는 종자와 토양을 검사하고,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생육 중에는 식물을, 삼을 검사하고.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목적은 농약 성분을 검사한다는 말이죠?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농약 성분만 검사를 하신다고요? 산양삼 생산 이력제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농약 성분 검사가 주입니까?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이게 산양삼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 목적입니다. 그래서 생산, 가공, 유통 관리 단계에서 이력 추적 및 관리를 하는 사업이 주목적입니다. 그중에서 종자 구입 단계에서는 구입 정보라든지 농약 검사, 재배자 현황 정보, 그다음에 종자 파종 단계에서는 파종량, 면적, 비료명, 시비량을, 생산 이력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재배 관리 단계에서는 제초, 시비, 배수 관리, 토양 시료 분석 등 일단은 단계는 파종하고 생산 단계로 나눴지만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은 이런 이력 관리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이 사업은 농약 성분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주로 그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주로 그렇다.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잔류 농약 검사,

일수

김일수위원

재배를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모종으로 심는 분들도 많은데,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죠? 씨앗으로 심는 경우도 많지만.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경우는 심는 모종을 검사하나요?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파종 단계에서 일단은 한번 농약하고, 종자든지 모종이든지 검사를 하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조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합니다. 하여튼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올해 함양산삼엑스포가 있어요, 그죠?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도의조직이 좀 애매해 가지고, 그게 우리 의회로 이야기하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으로 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산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산림휴양과는 좀 외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산림휴양과가 할 일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 산양삼 생산과정 이게 임업인 소득 증대하는 사업 쪽에 초점이 맞춰지고, 산양삼도 품질이 좋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이다 보니까 엑스포 쪽에서 저희들이 바라보는 관점하고는 조금, 연계성은 있는데 행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이고, 생산하고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이런 부분은 엑스포 쪽이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잘라놓고 생각을 하시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생산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홍보하고 판매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엑스포가 산양삼 생산하시는 분들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표현은 상당히 부적절한 부분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과장님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예. 이 사업만 바라봤을 때는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한,

일수

김일수위원

이런 사업이 그런 기초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제대로 된 산양삼 생산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내에 산양삼 재배농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역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경남의 산양삼 농가들이 실제 자리가 좀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품질, 그냥 사업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 산양삼은 최소한 이 정도의 기본적인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안전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면 상으로 보면. 그런 데 대한 담보를 우리가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해 주시면 좋겠다.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 사업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산양삼 생산 이력제 관련해서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들, 세부 사항을 포함한 현재 도내에서 이력제를 이용하고 계시는 산양삼 농가 리스트까지 같이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난번에 임산물 관련해서 조금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보자고 했잖아요. 그것을 내년 당초까지 안 가고 올 가을에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좀 도와 줄.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저번에 한번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일단 시·군에 임산물이 가을철에 판매할 수 있는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일단계로 공문을 보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계로 일단 산림조합 도조합하고 같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조합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조합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기능이나 이런 부분을 모색하기 위해서 일단계로 그렇게 우선적으로 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일단계로 우선 수요량이라든지 이런 걸 바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회의를 그렇게 하고,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단계쯤에 가서 또 수요조사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서 그때 구체적으로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준

윤동준산림휴양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휴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성윤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수목원 내에서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안 그러면 코스를 관람하기에, 우리가 잘 꾸며놓은 수목원을 그냥 입구만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를 도입해서 다니면 좋겠다, 그다음에 수목원 내에 평상입니까? 평상 높이가 너무 낮고, 또 너무 낡아서,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여름 야간에 좀 개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조명이나 이런 설치들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 계획을 조금 세우고 계신가요? 내년에 당초예산이든 아니면 급하면 2회 추경이 혹시 있으면 얼마라도 조금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목원 관람객 편의 도모를 위해 좀 더 노약자, 지제장애인 등을 위해서, 관람객 편의 도모를 위해서 그런 계획들을 다른 수목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또 국립수목원을 벤치마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의 계획 단계가 다 되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위원장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크 부분도 역시나 조금 찾아오는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구상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데크는 조금 앉기가 좀 그래 보이던데, 데크도 조금 개선하고요. 그냥 테이블 형태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데크에 앉기도 하지만 어르신들은 그냥 바닥에 앉으시기 불편하니까 테이블 형태로도 좀 하고, 옆에 데크 형태를 조금 붙여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나름 수목원을 찾는 도민들께서 조금 더 사용하기에 더 편리하시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봐서는 뒤에 동물들도 애매하게 몇 종만 있잖아요. 그것도 새롭게 어떻게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그런 고민도 함께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수목원이 전체적으로 30만 평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다들 얘기가 어린이 정원이라든지 잔디광장이 너무 협소하다, 그리고 데크 높이도 너무 지면하고 맞닿아서 애들이 와서 먼지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높은 위치에 만들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목원 조성이 너무 수목 조성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공간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전면적으로 다 고려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 내에도 스토리텔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설사분들이 계시잖아요?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박준호위원장

그분들도 조금 확대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 점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오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숲을 다니면서 나무에 대한 이야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원 코디네이터부터 한 12명, 숲 해설가, 유아숲 체험 지도사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관람객 오는 방문객 숫자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리고 산림 연구, 임업이나 이런 작물 연구 관련해서도 실제로 임업인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서 그것을 연구하는 그런 방향도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연구원분들께서 본인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연구하고, 내지는 그런 위주고, 일부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는 연구에 관련해서만 할 수 있고, 해 왔는데요. 그런데 임업 후계자분들을 만나 보면 다양한 이런 연구들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산딸기 같은 경우에도요. 김해시에 산딸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산딸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산림조합원들이고요. 사실상 작목이 산딸기다 보니까 임업 쪽에 가까운데요. 산딸기가 한번 베고 나면 새롭게 산딸기가 올라오고, 묘목처럼 올라와서 거기에 열매가 열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관련되어 있는 알 수 없는 병들이 생겨서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연구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임업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작물들에 관련해서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개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임업인들께서 그런 의견이나 요구를 정기적으로 해서 연구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도 저희 산림환경연구원이 임업 기술지도, 상담, 고유의 책무입니다. 따라서 임업인들이, 주요 임산물 78여 종이 지금 해당되는데, 그 외에도 임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 갈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임업 기술 상담 지도소를 운영하면서 임업 후계자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보고, 또 임업인들이 생산하고 있는 재배 작목들에 대한 병해충 관리 이런 것들도 직접 연구사들을 파견해서 직접 일대일 맨투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원장님, 사방 시설 조성 관련해서 2020년도 사방 시설 조성한 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2020년도에 실행한 사방 사업은 총 사방댐이 한 41개소,

진옥

김진옥위원

내용은 조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이 한 240억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그 내역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세부 내용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왕충식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환경교육원장 왕충식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반갑습니다. 공사 끝나갑니까, 어떻습니까?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현재 공정률은 골조공사가 완성된 50% 되어 있고요. 당초 공기보다는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 늦어진 사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철근 수급이 조금 불안정해서 철근은 관급자재로 저희들이 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38일 정도 계획보다 연장되었고요. 또 하나는 국토부에서 휴일 공사 이것은 가급적이면 하지 마라, 지침이 내려와서 그게 한 36일 정도 지연이 됐고요. 그다음에 터파기를 할 때 밑에 암반이 나와서 암반을 절취하는 데 당초 계획보다 12일 정도 소요가 되는 관계로 총 86일을 공기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은 한 50% 정도, 골조공사가 완성됐기 때문에 50%인데요. 9월 10일 정도 되면 완성되는 것으로,

일수

김일수위원

9월 10일,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원래 계획은 6월 말이었는데,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6월 16일이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약 석 달 정도,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예, 86일을 연장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공사 진행은 문제없이 되는 거죠?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대강당 증축 사업 이야기하니까 바로 이렇게 자료를 주시네.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예, 미리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이렇게 실시간으로 자료를 주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빠른 대응이 돋보입니다. 준비를 잘 해오셨네요.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고맙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어려운 일 있으시면 언제라도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왕충식환경교육원장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산림국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오늘 마지막, 다른 부서보다 늦게라서 많이 기다리시기도 하셨을 텐데, 저는 한 두 가지만 제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책적인 제안인데요. 첫째는 우리 산림휴양과에 보면 임산물이나 그다음에 산림 작물과 관련한 여러 가지 공모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각 지역별로, 예를 들면 작물과 관련해서 재배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유통을 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제안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사업들을 좀 추진함에 있어서 좀 다른 부서 간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예를 들면 각 촌, 리에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그 공동체 사업하고 같이 좀 매칭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오히려 그렇게 좀 추진을 하는 것이 훨씬 지역의 소득도 증대가 되고, 그다음에 지역 간의 공동체도 회복시키고, 또 떠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 둘 수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경제추진단이나 이런 데서 하는, 그 외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겠지만 그런 사업들하고 매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공모 사업이나 여러 가지 시·군 단위에서 사업을 받을 때 마을기업이나 여러 가지 공통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촌 뉴딜 사업을 봐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촌 뉴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그동안 정보화마을이나 마을기업이나 따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촌 뉴딜 사업은 어촌 뉴딜 사업 대로 따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험마을은 체험마을 대로 따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같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왕 행정에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여러 가지 공모 사업들이 그동안 추진이 됐기 때문에 다 하지는 않겠지만 곳곳에 아마 그런 사업들이 진행된 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지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역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거 한 가지 하고, 미리 말씀드리고 잠깐 말씀 듣겠습니다. 그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금 대수가 얼마만큼 나오고 있는가 많은 질의들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 폐건전지 관련해서, 이것도 저는 어떻든 환경부서에서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 추진은 산업 부서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 폐건전지 처리 방안과 관련해서 저는 오히려 경남에서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또 한편 그것들을 우선 선도 사업으로 하나 잡아서 시범 사업이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R&D든 어떻든 연구 개발이든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서 처리 방안까지 같이 좀 선도적으로 고민한다면 참 좋겠다,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하나의 우리 기업을 살리는 방안도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 부분을 한번 우선 선도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데요.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 주십시오.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말씀하신 산림 작물이라든지 그런 공모 사업할 때 마을기업, 사회적기업하고 연계를 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임업 후계자, 생산자 단체를 위주로 많이 공모 사업을 해서 신청 자격이 생산자 단체 쪽으로, 산림조합이나 영농조합 쪽으로, 대부분 보면 도 공모 사업이, 산림청 공모 사업을 도에서 1차 선정하고 그걸 산림청에 보내 주는 그런 사항인데, 현재는 보니까 신청 자격이 이렇게 되어 있나 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런 부분도 지금 산림청에서 어차피 공모 사업 예산을 선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건의해서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기자동차 폐건전지, 현재는 사실 아직까지 전기자동차 폐건전지가 우리 도내에 발생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이른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말씀대로 앞으로는 내연기관의 시대는 가고 전기차, 아니면 수소차로 바뀔 텐데 결국 그 많이 발생되는 전기차 배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시다시피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방법은 신재생에너지의 배터리로 전기를 보관하는 방법, 그다음에 안에서 내부적인 리튬이나 그런 것을 빼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환경부에서 현재는 수거 체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고, 산자부에서 현재 폐배터리 리사이클 관련해서 먼저 조치를 하고, 영남권에는 포항이 거점을 일단 먼저 선정을 했네요. 포항에 있지만 앞으로 폐배터리가 많아질 것이니까 우리 도에서도 이런 폐배터리를 재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다각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실제 폐건전지 처리 부지를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어떻게 보면 혐오 시설일 수도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주민들이 지금의 여러 가지 방안을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우리 경남에서 창원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이 전기자동차 수요를 지금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어쩌면 저는 앞으로의 방안은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비록 포항이나 다른 데 선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경남 스스로의 대책을 지금부터 좀 가져나가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환경 부서에서만의 고민이 아니고 어차피 산업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경남 전체의 고민거리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좀 추진을 빨리, 5년, 10년 뒤에 닥쳐서 우리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든 지금부터 빨리 좀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서 예산이든 부지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좀 고민해 나갈, 당장에 시급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쨌든 경남에서 플러스로 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시범이나 모범적인 사례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각각의 부서에서 이용되고 있는 사업들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생산과 실제로 여러 가지 우리 주민 공동체를 되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게 아주 세밀하게 보면 지역화를 다시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역을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산림휴양과 과명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임업 소득 관련해서 산림휴양과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예.

박준호위원장

그래서 이게 과가 휴양과하니까 이렇게 네이밍이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임업 소득 쪽이 좀 약해 보이지요?

박준호위원장

예. 그래서 산림휴양과, 산림, 임업 이런 네이밍을 좀 붙여서 임업 소득과 관련되어 있는, 임업과 관련되어 있는,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 과 이름을 조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예, 그런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조금 임업인 분들도 되게... 그렇죠?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게 맞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과내 업무가 여러 개 있다 보니 모든 업무를 다 포괄할 수 있는 작명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쉽지 않은 것은 알겠습니다만 휴양과니까 조금...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제가 국장님께 조금 요청을 드리려고요. 기후위기 관련해서 제가 특위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기후대기과가 금년 말까지는 주무부서 역할을 하면서 로드맵을 전부 완성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국장님도 보고를 받으시고 또 원래 내용을 아실 테니까, 워낙 업무 자체가,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는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각국의 움직들이 너무 긴밀하게 움직여서 우리가 도대체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기후대기과가 이 문제를 제대로 수행을 하려면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요. 기후위기와 관련된 부분은 방향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은 속도의 문제가 더 중요한 상황으로 변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내에 어쨌든 기후대기과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대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위원님, 걱정해 참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소에 기후위기 관련해서 고민도 많이 해 주시고 관심도 표현해 주시고 또 특위에서 활동을 해 주셔서 잘 알고 있고요. 사실은 올해 지사님의 3대 관심사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로드맵도 해야 되고 또 기후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산적해 있지만 일단 올해 안에 큰 틀이 잡힐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경상남도 조경시설물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조례안(신영욱 의원 외 36명 발의)

16시 4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조경시설물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신영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의원

반갑습니다. 신영욱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964호 경상남도 조경시설물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6_5_경제환경_1차 6 경상남도 조경시설물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6_5_경제환경_1차 7 경상남도 조경시설물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윤동준 산림휴양과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앉으시고,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조경시설물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