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1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애써주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회 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정례회 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23일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회 의인 만큼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회 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이해선 의회 사무국장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선 의회 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 관리정책에 대한 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최창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기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건 사고의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질환의 문제가 사회 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정신건강 관리정책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당진시 정신건강 관리정책이 시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정신건강 서비스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8년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 관련 사건사고가 언론 보도를 통해 떠들썩한 한 해였습니다. 「40대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경찰관 사망」, 「벽돌로 ‘퍽’, 조현병 30대 남성 묻지마 폭행에 4명 피해」, 「”왜 돈 함부로 써” 베트남 아내 흉기로 찌른 조현병 남편」, 「”왜 용돈 안 줘” 어머니 찾아가 흉기로 찌른 ‘조현병 아들’」, 「정신병원 가기 싫어 노모 살해... 조현병 불안 공포 확산」 이러한 언론 보도는 제목만으로 대중의 불안을 자극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 적 편견을 악화시킵니다.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는 정신질환자를 언제든 돌변해 폭력을 휘두르는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게 하고 사회 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합니다. 실제로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율을 통계적으로 본다면 전체 범죄사건의 0.00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위의 사건들이 대부분 치료를 중단한 치료 공백기 동안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기에 지속적인 치료가 진행되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건 사고 비율은 더 줄어들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신질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 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신건강종합센터의 건립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우 2007년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이 6명에 불과하며 전문인력은 3명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시설현황도 복지부 권고사항인 330㎡에 훨씬 못 미치는 103㎡로 227㎡가 부족하며, 인력 1인당 관리하는 인원도 우리시는 56명이나 됩니다. 이는 복지부 권고 1인당 관리 인원인 25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많은 수치입니다. 또한 상담실도 2개가 필요하나, 좁은 공간의 상담실 1개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재활 프로그램 운영이나 참여자 등록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시에 일정규모의 정신건강종합센터 건립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청년정신건강센터 설립&8231;운영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의 정신질환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우 취직이나 시험으로 인해 진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 혹여 취업이나 자격 취득에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걱정으로 치료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게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 적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이면 누구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없이 쉽게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청년정신건강센터 설립이 절실합니다. 이에 정신건강종합센터 건립 시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청년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조기치료 및 발견을 위해 치료에 대한 사회 적 인식 개선의 사회 적분위기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신질환의 경우 치료의 성패는 증상이 생긴 뒤 얼마나 빨리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 발병 1년 이상 지나고 상황이 악화된 이후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는 초기 암 치료를 받는 환자가 수술을 받지 않으며 암세포를 키워 말기 암에 이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이 일상적인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병이라 인식하고 증상이 발생하면 감기처럼 쉽게 병원이나 센터 등을 찾아갈 수 있는 인식개선을 통한 사회 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자살예방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교육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시 자살자 수는 59명으로 10만 명당 자살률은 45.6명으로 나타나 충남도 자살률 35.2명보다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소년에서 장년, 노년에 이르기 까지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도 정기적으로 자살예방 교육과 전문의 상담 등을 진행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인원과 시설의 열악한 환경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신건강종합센터를 건립하여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관련 시설이 있고 어떠한 불이익도 염려하지 않고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 적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정신질환에 대한 조기 치료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뿐더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더 나아가 건강한 당진시를 구현해 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5분 발언(김명진 의원)

정신건강 관리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여주신 양기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발언을 요청하신 김명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최창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명진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 위기 속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국가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당진시민과 공무원, 시민단체, 자원봉사자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과수화상병 확산에 따른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정지대로 여겨졌던 우리시에서 과수화상병 확진 농가가 발생하였습니다. 6월 7일, 오늘 기준으로 순성, 우강 등의 13개 농가, 10.4헥타르의 면적이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예찰 간이진단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농가도 2개 농가에 면적은 1.5헥타르에 달합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과수화상병이 우리시를 비롯한 충남 북부 지역에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입니다. 2019년 천안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아산에서 발생하였고, 올해 결국 우리 지역까지 발생하였습니다. 하절기 고온 다습한 기후로 인해 과수화상병 세균 활동이 더욱 왕성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 농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수화상병은 별다른 치료제가 없어 병에 걸린 나무를 모두 매몰·폐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확산세를 차단하지 못한다면 우리 지역의 과수 농업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더 늦기 전에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고, 방제 및 지원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가 과수화상병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고,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과수화상병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예찰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방제에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 농협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복합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속한 매몰 방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현실에 맞는 보상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농가 입장에서도 의심주 신고나 매몰조치 등에 적극 협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매몰완료 농가가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데만 제출해야할 증빙서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 증빙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보니 손실보상금 지급이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시가 행정 지원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도 보상금 현실화를 지속 건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체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책도 고민해야 합니다. 과수화상병으로 매몰 처리된 과수농장은 3년 간 과수나무를 심을 수 없고, 다시 나무를 심고 첫 수확까지 또 5년이 걸립니다. 즉, 과수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최소 8년에서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적합한 대체작물을 찾지 못하고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과수화상병으로 인해 망연자실한 농가의 상처를 치유할 가장 좋은 방안은 대체작물에 대한 명확한 답이 제시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피해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한 대체작물 발굴 및 보급, 기술 교육, 판로 확보, 재정지원 등에 우리시가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한 김홍장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 마련을 당부 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83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 회 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 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여주신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 회 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당진시의회 회 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과 지난 6월 1일 의회 운영위원회 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6월 7일부터 29일까지 23일간의 회 기로 하고, 세부적인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 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회 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 기 중 회 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으로 김명회 의원님과 전재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회 기 중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김홍장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홍장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시정발전에 적극 협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금 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여건 악화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부서별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부족한 가용재원을 감안하여 법적·의무적 경비 부담과 국·도비사업 변동사항을 반영한 시비 부담, 그리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 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억 원보다 1,313억 원이 증가한 1조 1,316억 원입니다. 회 계별로는 일반회 계는 기정예산 8,404억 원보다 954억 원이 증가한 9,358억 원이고, 특별회 계는 기정예산 1,254억 원보다 340억 원이 증가한 1,594억 원이며, 기금은 기정예산 345억 원보다 19억 원이 증가한 364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2,014억 원보다 56억 원이 증가한 2,070억 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83억 원보다 56억 원이 증가한 3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6,153억 원보다 463억 원이 증가한 6,616억 원으로 지방교부세가 69억 원이 증가한 2,612억 원인데, 이것은 2020년도 교부세 정산분 67억 원과 코로나19 접종센터 운영 등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08억 원으로 기정예산 405억 원보다 103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조정교부금 100억 원,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3,496억 원으로 기정예산 3,205억 원보다 29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는 2,539억 원으로 기정예산 2,359억 원보다 1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는 957억 원으로 기정예산 846억 원보다 1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237억 원보다 435억 원 증가한 672억 원으로 이중 보전수입은 635억 원으로 기정예산 200억 원보다 435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0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40억 원과 전년도이월금 95억 원을 반영한 것이며,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고, 이어서 사업예산 분류방식에 따라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람중심 경제, 일자리 창출 분야에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첨단 산업도시 육성 9억 원, 산업단지 조성 관리 6억 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 확대 14억 원,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 12억 원, 여성고용 촉진 및 안정 등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께 잘사는 농어촌 분야에 1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경쟁력 강화 및 기술보급 84억 원, 축산업 경쟁력 강화 58억 원, 농업생활환경 기반 확충 12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품격 있는 교육·문화 도시 분야에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평생학습체제 구축 2억 원, 청소년 복지 3억 원, 문화예술 도시 육성 12억 원, 문화유산 보전 및 도시육성 3억 원, 관광지 기반시설 확충 5억 원, 도서 관광 활성화 14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 실현 분야에 83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복지 증진 46억 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취약계층 보호 14억 원, 보육·가족지원 및 여성복지 증진 4억 원, 사회 복지 종합지원 19억 원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조화로운 정주환경 조성 분야에 1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망 관리 및 확충 22억 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17억 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39억 원, 산림관리 및 적극적인 공원 확충 22억 원,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76억 원 등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예산 분류방식에 따라 설명을 드리면,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7,040억 원보다 917억 원을 증액한 7,957억 원으로 앞서 설명 드린 분야별 현안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기정예산 286억 원보다 57억 원을 증액한 344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 계 전출금 및 기타회 계 전출금 16억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2억 원 등을 계상한 것이며, 기존에 편성하였던 공기업전출금 등 일부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1,078억 원보다 20억 원을 감액한 1,058억 원으로 연말까지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집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여유분 1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각 부서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행정운영경비 등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 계는 2개의 공기업특별회 계와 15개의 기타 특별회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1,254억 원보다 340억 원이 증가한 1,59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 계로 상수도특별회 계는 129억 원이 증액된 543억 원으로 99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고, 상수도 정비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부 사업들은 사업추진 지연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 계는 131억 원이 증액된 641억 원으로 예비비 178억 원, 환경기초시설 관리업무 대행비 30억 원, 그리고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부 사업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 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 계는 2억 원이 증액된 16억 원으로 2020년 의료급여 결산잔액 반환금을 계상한 것이며, 주차장 특별회 계는 7억 원이 증액된 18억 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비비 6억 원과 주차장 조성공사 1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특별회 계는 5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비비 4억 원과 터미널 내진평가용역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진화력발전소 특별회 계는 8억 원이 증액된 95억 원으로 교로3리 토지구입 3억 원, 교로1리 주야간보호센터 조성 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GSEPS복합화력 특별회 계는 2억 원이 증액된 50억 원으로 아산국가산단 공원정비사업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진시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 계는 41억 원이 증액된 143억 원으로 초중고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예산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진시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 계는 금년에 신설된 특별회 계가 되겠습니다. 합덕일반산단 및 석문국가산단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금 등으로 15억 원이 순증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전체 14개입니다. 기정예산 345억 원보다 19억 원이 증가된 364억 원의 기금은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주요 변동내역은 먼저, 기업유치기금은 42억 원이 증가한 107억 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예치금으로 계상한 것이며, 재정안정화기금은 22억 원이 감소한 50억 원으로 지난해 정리추경 시 일반회 계로 전출 보낸 금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 법적·의무적 경비와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등 필수사업에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순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는 2021년 6월 7일부터 6월 23일까지 17일 동안 안건을 심사·의결하여 다음 본회 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소속 위원으로는 김기재 의원님, 서영훈 의원님, 조상연 의원님, 이종윤 의원님, 임종억 의원님, 김명진 의원님, 정상영 의원님, 양기림 의원님, 윤명수 의원님, 최연숙 의원님, 김명회 의원님, 전재숙 의원님 이렇게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서영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영훈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084호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출석 답변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21년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 장소는 의회 본회 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대상은 시장, 부시장,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자치행정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지속가능발전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문화관광과장, 평생학습과장, 사회 복지과장, 체육진흥과장, 여성가족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경제과장, 환경정책과장, 기후에너지과장, 항만수산과장, 자원순환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과장, 도시재생과장, 도로과장, 건축과장, 허가과장, 교통과장, 토지관리과장, 수도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공동체새마을과장, 회 계과장, 세무과장, 민원정보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보건위생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촌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 미래농업과장, 축산지원과장, 시립도서관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14개 읍·면·동장, 당진항만관광공사 사장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본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서영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은 서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긴급현안 보고를 위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조상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85호 긴급현안 보고를 위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당진시의회 회 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과수화상병 발병 긴급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 및 답변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21년 6월 7일 1일간이며 출석 장소는 당진시의회 본회 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대상은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기술보급과장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본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긴급현안보고를 위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긴급현안 보고를 위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을 조상연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과수화상병 발병현황 보고 청취의 건

기술보급과장 류영환입니다. 먼저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는 최창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명진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하여 촉구한 내용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참담하고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화상병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상병은 1780년 미국에서 최초 발생하였으며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 줄기, 꽃, 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가 고사하는 병으로 화상병에 감염이 되면 치료나 방제약이 없어서 사과 및 배나무와 기주식물인 체리, 아로니아, 복숭아 등 장미과 모든 식물은 이동을 금하고 모두 매몰 및 소각방법으로 폐기하여야하는 국가검역병해충입니다. 전국 화상병 발생 동향입니다. 2015년 천안, 제천, 안성지역 43농가에서 최초 발생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인근 아산을 포함한 744농가 394ha가 발생되었습니다. 금년 6월 3일 현재 21개 시·군 231농가 107.7ha가 발생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예산, 안동 등 규모가 큰 시·군에서 발생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긴급 방제 및 합동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지역 화상병 발생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경로는 따뜻한 온도 18~21도에 강수량이 많은 다습한 조건에 활성화 되고 세균액이 형성되면 비, 바람, 곤충, 농작업을 통하여 건전한 나무의 꽃 또는 신초에 감염되며 봄, 여름, 가을에 걸쳐 발생됩니다. 온도가 낮아지는 겨울철은 오래된 가지, 죽은 식물의 궤양에서 월동하고 있습니다. 잠복기간은 5~6년으로 지속적인 과원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지역 사과, 배 재배현황은 235농가 287ha로 5월 25일 순성면 본리 김정식 농가에서 최초 발생 후 6월 7일 현재 확진 및 진흥청의 정밀 진단 의뢰 농가까지 포함하여 15농가 11.9ha로 확진 13농가 10.4ha, 정밀진단 중인 농가는 2농가 1.5ha가 되겠습니다. 발생 후 조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에 인접한 완충지역으로 확진 농가가 나오면 확산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응으로 확진농가의 과원은 모두 매몰 처리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월 28일 충남도 확진과원 폐기 명령에 따라 5월 29일부터 2농가에 대하여 매몰 처리 완료하였고, 계속하여 순차적으로 당진 조경업체 3곳을 선정 매몰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발생주 중심 5km 반경 185농가 164.6ha에 대하여 6월 3일까지 예찰을 완료하였으며, 6월 7일부터는 예찰하지 않은 전농가를 대상으로 각 읍면동 산업팀, 도 농업기술원 협조로 2차 합동 예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주, 다음 주가 최대 고비로 판단하고 예찰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 예방을 위하여 6월 3일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미생물 농약인 세리펠을 관내 사과, 배 전농가에 공급하고 6월 10일까지 살포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농협과 협력하여 과원 출입 및 작업도구 소독을 위한 소독약을 과수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예산은 예비비로 집행코자 합니다. 화상병에 대한 보상체계는 전액 국비로 과수보상, 농작물 보상, 영농 손실보상으로 시에서 50일 이내에 청구하면 도와 중앙에서 검토 후에 농가에 지급하고 매몰처리 비용도 국비로 지원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예찰진단을 위한 운영비 및 예방약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몹시 다급하고 절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화상병이 종식되도록 예찰 및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도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영환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재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류영환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수화상병 발병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3농가가 장미과 식물 중에 전부 사과죠? 배는 아직 안 나왔죠?

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사과농가만 지금 당진에 나온 거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최연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전파속도가 지금 그동안 천안으로부터 이렇게 나왔는데 전파속도가 시간적 소요는 어느 정도 걸리나요?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나오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년에서 6년 정도 있다 나옵니다. 바로 접촉이 됐다 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저희가 그런 접촉차단을 하기 위해서 조기에 매몰도 하고 지금 예방위주로 세이펠을 전농가에 방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수농가들이 불안해하는 게 전문적인, 지금 소문에 떠도는 게 바로 사람이 가서 전염이 되고 우리가 코로나19 처럼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었고 제가 찾아보니까 자료는 그렇지는 않은데, 좀 정확하게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공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면 일반인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전염병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잠복기가 있고 이게 숙성의 단계가 지나서 이렇게 발병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것을 좀 확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잘못 알고 있는 정보로 인해서 그쪽에 과수농가 쪽에 저희 접근도 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철저히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발생된 농가라든지 주변농가들도 지금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게 잔재물의 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야생동물이나 아까 얘기한 벌꿀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개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차단하는데도 주력하고 농가들이 불안이 없도록 저희가 매뉴얼을 다시 한 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최연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 다 계시는데요. 지금 이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상황이잖습니까? 그런데 축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새끼가 나면 1년이나 2년 있다가 다시 성육이 돼서 상품화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농사도 못 짓고 또 어디 묘목을 심어서 5년 이상이후에 상품화가 되기 때문에 과수농가에는 굉장히 치명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과수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또 연세가 있으시다보니까 그 이후에 연세가 많으셔서 어쩌면 농사를 접을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가보상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묘목을 다른 곳에서 빨리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체계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련되는 과 180작목은 3년 이내에 전염 감염원이 되기 때문에 재식이 안 됩니다. 다만, 다른 고구마라든지 쪽파라든지 이런 작목은 대체작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농가가 시스템이 저온저장고라든지 SS분무기라든지 또 선별기라든지 이게 다 사과라든지 이 과원에 맞추어져있기 때문에 또 과원을 하고자 하는 분이 계신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어린 묘목을 더 육성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농가와 협의를 하고, 3년 동안 못하기 때문에 대체작목도 폐원 농가와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영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기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 많으시죠. 이게 우리가 먹는 먹거리다보니까 걱정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잠복기가 2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동물 구제역 때도 돼지고기나 이런 거 다 먹었지만, 그렇다면 잠복기가 2년 동안 거치고 나온 과일, 장미과 식물 과일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찰들을 하고 계신가? 그것을 질문합니다.

저희가 방역법에 의해서 생산된 과일이나 이런 것은 국가 간에 수출·입만 금지하고 내부 소비에는 사람은 관계없기 때문에 저기 하고 있는데 실지 이것을 지금 그 과원 자체를 저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리 지역입니다. 지역이. 그래서 발생된 과원에서는 생산된 과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 시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묻는 것으로 이렇게 나가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제일 걱정은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궁금해할까봐 그런 것까지 같이, 그 과원에서 나오는 것은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짚어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될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의원입니다. 과장님,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지난번에 의회 에 보고를 하실 때에 6월 2일 날로 제가 알고 있는데 7농가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급속도로 많이 번졌잖아요.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없나보죠?

약제는 지금 5개가 고시가 되어있는데요. 이건 예방약이지 치료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생물 계통의 그 사과나무를 저항력을 높이는 거지 지금 발생된 신초라든지 여기를 치료해서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약재는 아닙니다.

그 소재지는 여기 파악이 안 됐는데요. 한 면에 지금 이렇습니까? 집단으로.

주로 순성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을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고온과 다습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뭐 뚜렷한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의 이동을 제한시킨다든가 그렇다고 새를 우리가 막을 수도 없는 거고요. 또 기후나 이런 것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정황이 없기 때문에...

매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습니까? 과수농가가 그런 게 치명적인 게 되겠는데요. 아까 서영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나무를 매몰하면 5년 이후에 다시 과수 나무를 거기다 심는다하더라도 과수 따고 별도로 3~4년이 걸리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 그때 그 과일이 참 효과가 있을 런지도 모르지만 농업을 삼는 우리 농민들은 직업을 잃는 거거든요. 우리 과수농가에 치명적인데, 이게 동물은 구제역, 사람한테는 코로나, 과수나무는 화상병이 와서 뭐 하나 우리가 안전한 게 없는데, 아니 이 며칠 새 이렇게 많이 확진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예방한다고 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가 생각이 드네요. 혹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화상병이 소수로 발생된 지역이 있었나요? 과거에도, 이 생기기전에 발생하기 전에.

저희 충남에서는 천안하고 아산이 23농장에서 이미 생겼었고요. 금년도 처음 생긴 건 저희 당진하고 예산 5가에 올해 해서 두 시군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 당진시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방제 매뉴얼에 의해서 발생된 과원은 조기에 매몰처리를 하고요. 나머지 과수원에 대해서는 아까 5개 예방 고시된 약재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1차, 2차, 3차 이렇게 계속 정기방제를 하게되어있습니다. 그동안도 저희가 발생되기 전에도 방제를 돌발해충비로 지원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나가면서 농가교육을 통해서 아까 잔재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파, 전염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 요인에 대해서 확산이 안 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계도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받고 우리 석문에도 사과농가가 40여세대가 되더라고요. 회 장님들 말씀에,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게 뭐 하나의 전염병이기 때문에 안심 놓을 수 없다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무부서에서는 더 좀 신경 좀 써주셔야 되요. 고생하시는데 확진이 빨리 되기 때문에 우려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김기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