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기재 의원 발언
희상
우희상전문위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83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와 제1차 본회 의에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9조에 따라서 김명진 의원 외 11분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구성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6월 7일부터 6월 23일 17일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10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 및 같은 법 제64조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으므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회 의 진행은 당진시의회 운영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이신 이종윤 위원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종윤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 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01분
종윤
이종윤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당진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종윤 위원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이번 회 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에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 위원이 회 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앞서 전문위원 설명대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으로서 이번 예산특별위원회 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회 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에서 호선하고 본회 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 후 본 위원은 그 임무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 방법은 구두 호천에 의하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김명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서영훈 위원님으로부터 김명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영훈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영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김명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훌륭하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명진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 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지금까지 회 의를 주재해 주신 이종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저를 이번 제83회 당진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능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회 의 진행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또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명을 두되 위원회 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재 위원님.
기재
김기재위원
급한 사정으로 잠깐 자리를 비우신 것 같은데요. 제가 정상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방금 김기재 위원님으로부터 정상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기재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기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정상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정상영 위원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잠시 이석을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 회 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4시 0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회 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박병선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 회 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 회 계 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김기재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재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2020년 회 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기재 위원입니다. 2020년 회 계연도 당진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의견,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 총괄 현황, 결산검사 결과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입니다. 당진시가 제출한 2020년 회 계 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 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안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내용을 지방회 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견서 1쪽 결산검사 경과입니다. 금번 결산검사는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본 위원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은 세입·세출, 성과보고서, 기금, 채권, 물품, 공유재산,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관련 장부 및 증빙 서류 등을 검사하고 필요 시 관계 공무원이 출석 답변 요구 및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간 토의를 진행하는 증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21쪽까지 결산검사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본 회 계연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의 세입 결산액은 1조 3,507억 4,770만 원으로 예산액 1조 3,135억 3,838만 원보다 372억 932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 결산은 세입 결산액의 84%인 1조 1,284억 1,517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223억 3,253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과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8쪽까지 일반회 계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예산액 1조 1,504억 9,254만 원이며 수납액은 예산액의 101.2%인 1조 1,640억 4,048만 원으로 135억 4,794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증가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징수 결정액 때 수납액의 비율은 97.3%로 높아졌으며 결손 처분액은 35억 5,854만 원으로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중 대부분 지난 연도 수입에서 납부 의무자의 무재산, 시효 소멸, 평가액 부족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 계 금고출납 계산서 금액과 수납액은 일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 계 세출입니다. 당초 세출 예산액은 9,983억 6,666만 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1,521억 2,588만 원이 이월되어 예산 현액은 1조 1,504억 9,254만 원으로 세출 예산의 88%인 1조 116억 4,66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0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58억 4,609만원, 사고이월 261억 790만 원, 계속비 이월 364억 2,915만 원, 총 883억 8,315만 원으로 예산 현액의 7.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의 3.5%인 406억 2,405만 원으로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15억 3,697만 원, 낙찰 차액 1억 7,957만 원, 보조금 정산 잔액 65억 9,762만 원, 예비비 18억 259만 원, 예산 절감액 2,069만 원, 지출잔액 304억 8,660만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예산 이용은 의정활동 경비 보존 6,500만 원, 예산 전용은 삽교 관광지 개발 공사 등 63개 사업에 18억 124만 원, 예산 이체는 조직 개편으로 인한 602건 1,310억 1,85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구입 외 51건에 82억 6,70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81억 2,06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4,6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2쪽까지 특별회 계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예산 현액 1,630억 4,583만 원의 115%인 1,867억 723만 원이며 25억 1,735만 원이 미수납되었고 불납 결손액은 2,899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7%입니다. 각 특별회 계의 세입 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각 회 계의 결산 확인액과 일치하였습니다. 세출 당초 예산액은 1,367억 1,247만 원이었으나 예산 성립 후 증가액 263억 3,337만 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1,630억 4,584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71.6%에 해당하는 1,167억 6,854만 원이었고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81억 470만 원, 사고이월 23억 3,167만 원. 계속비 이월 103억 7,606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로 공기업특별회 계의 장기 공사와 발전소 특별회 계로 지원하는 사업의 공사 기간 부족 등 계속비 사업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의 15.2%에 해당하는 247억 5,333만 원으로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예산 지출 잔액 등 186억 4,511만 원, 낙찰 차액 2억 4,632만 원, 보조금 정산 잔액 5억 1,533만 원, 예비비 53억 1,657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검사 총괄 현황 중 13쪽에서 21쪽까지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기금의 결산, 재무제표의 결산,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 서류의 결산과 22쪽에서 45쪽 결산검사 결과 지적 사항 13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본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가 예산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과를 철저히 분석, 평가하고 중장기 계속 사업은 계속비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히 각종 경상적 보조금 비중을 점차 낮추어 가야 하는 한편 국·도비보조금 사업 중 전액 미집행 후 전액 이월 또는 반납 사례가 다수 있어 보조사업 심의 시 사업 계획 및 성과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거친 후 시행하는 등 적극적 의지로 국·도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 회 계 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결과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사항은 반드시 조치를 하여 주시고 내년에도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시에 결산검사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회 계 연도 당진시 일반 및 특별회 계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김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일순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 김명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066호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 지출 총액은 전체 52회 에 걸쳐 82억 6,705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81억 2,070만 3,252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내용으로 총 35회 에 걸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및 지원에 25억 8,644만 8,332원, 총 6회 에 걸쳐 부곡공단 지반 침하 관련 긴급 용역 지원에 11억 5,847만 4,420원, 총 7회 에 걸쳐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 복구 및 피해 농가 복구비 지원에 12억 4,515만 4,500원, 총 3회 에 걸쳐 이상저온 피해 발생 농가 복구비 지원에 7,297만 6,000원,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 계 예비비로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에서 당진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설계 및 처리시설 증설 공사 보상비 지급으로 30억 5,765만 원, 그리고 기타 지출 부서와 지출 날짜 등 자세한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이일순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앞서 박병선 회 계과장님과 이일순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제안설명과 김기재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의 상세한 검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우희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박병선 회 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 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회 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병선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 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일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일순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3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제1차 본회 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직제 순에 따라 담당관, 국, 직속기관, 사업소 순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에서 자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희상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우희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의 주요 내용입니다. 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는 예산안의 총 규모이고 4쪽 하단부터 9쪽까지는 예산안에 대한 분석한 자료로 집행부의 제안설명 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되는 내용으로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 하단 검토 의견입니다. 2021년도 1회 당진시 예산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예산 부분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와 경기 침체로 가용 재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세출 구조조정과 부서별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등으로 가용 재원을 확보, 부족 재원을 충당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 부담과 국·도비 사업 변동사항을 반영한 시비 부담금, 그리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 현안 사업 등 최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사람 중심 경제, 일자리 창출 분야에 43억 원, 함께 잘살아가는 농어촌 분야에 154억 원, 품격 있는 교육문화 도시 분야에 39억 원, 맞춤형 복지 실현 분야에 83억 원, 자연과 공존하는 조화로운 정주 환경 조성 분야에 176억 원입니다. 끝으로 예산 운영의 효율성 면에서 연도 내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심사가 요구되며 2021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 일부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었기에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우희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실, 국장님들께서는 부기 변경, 국·도비 보조사업, 성립 전 예산을 제외하시고 신규사업 및 기정액 대비 증감의 폭이 큰 예산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인식입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 계 자체세입 및 도 이전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 자체 세입 및 도 이전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2,319억 100만 원보다 6.6% 상향 조정한 159억 8,250만 원을 증액하여 2,578억 8,3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1,730억 8,600만 원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지방소득세 및 자동차세 주행분 세입이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고 정부의 공시가격 9억 이하 1가구 유주택자 재산세 감면 정책으로 증액 편성 없이 당초 예산과 동일합니다. 261쪽 세외수입은 56억 2,000만 원이 증가한 339억 3,500만 원을, 262쪽 조정교부금 등은 103억 6,250만 원이 증가한 508억 6,2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 먼저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코로나19와 관련 자체보조금반환수입 20억, 금고 협력 사업비 1억 2,000,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라 지방소비세 증액분 10억, 수청근린공원 내 광복탑 건립 공공기관 위수탁비 5억 원과 지방행정제재 외 부과금 또한, 택지 개발, 아파트 신축 관련 개발부담금 20억 원을 증액 반영하여 5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다음은 조정교부금 등 수입으로 건축물 신축,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일반 조정교부금 100억 원과 편안한 물길 조성 및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특별 조정교부금 3억 6,250만 원을 증액 반영하여 103억 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일반회 계 자체 세입 및 도 이전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김인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순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일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과 읍·면·동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기정 예산액 140억 596만 7,000원보다 2억 5,674만 5,000원이 증액된 142억 6,27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에 따른 세부 감액 내역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 증액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 하단 읍·면·동 균형발전계획 기본구상 및 세부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읍·면·동별 현황. 특성 요인 등 지표 및 불균형 실태 분석과 시민 설문조사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하단입니다. 내포신도시 테마광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내에 당진시 테마광장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기정 예산액 3,0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증액한 3,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96쪽 중간 부분입니다.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공모에 대응하고 당진 대전환을 이룰 대표 과제를 중앙부처 등에 역제안을 위한 논리 개발 등을 위해서 공모사업 및 생활 SOC 발굴 지원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중간입니다. 민선 7기 공약 이행사항의 공정한 평가 및 변경사항 심의를 위해 운영 중인 시민배심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추진하고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중간 부분입니다. 예산관련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사무관리비 1,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1,200만 원, 투자심사위원회 200만 원,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200만 원, 용역심의위원회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중간 부분입니다. 당초 일반 예비비를 40억으로 편성을 하였으나 상반기 중에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백신 접종 등으로 24억 5,095만 4,000원을 지출해서 예비비 가용 재원이 15억 4,904만 6,000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있을지 모를 재해, 재난과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고자 15억 8,798만 7,000원을 증액해서 55억 8,79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하단입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돼서 고장이 잦은 기존 업무용 고속 복사기의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1쪽부터 6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4개 읍·면·동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25억 9,782만 7,000원보다 25억 2,999만 원을 증액한 151억 2,781만 7,000원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을 했고 주민건의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조정, 반영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이일순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훈 지속가능발전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박훈입니다.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기정예산액 11억 8,222만 8,000원보다 1억 5,038만 7,000원이 증액된 13억 3,261만 5,000원으로 최소 사업만을 위한 필요 부분에 대해 증액하였습니다. 303쪽 중간입니다. 하반기 추진 예정인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응모하고자 당진시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계획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4쪽 중간입니다. 출산양육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저출생 극복 가이드북 제작비를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하단입니다. 과학적인 정책 결정 지원을 위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분석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서 시정에 관계되는 각종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고 시민들께도 쉽게 각종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시각화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박훈 지속가능발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복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이한복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309쪽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2,104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8,0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청렴시책 이행 관련 개인별 청렴도 평가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9쪽 하단에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시민 권익 보호를 준비하고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고충민원조정관 제도 운영에 따라 고충민원조정관 활동수당 및 사무실 자산취득비용 등 3,6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이한복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종 홍보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이기종홍보소통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이기종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또는 증액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은 본예산보다 1억 8,215만 2,000원이 증액된 20억 2,5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개최되는 충남체전과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신문 광고 홍보비를 2,500만 원씩 계상하였으며 수도권 옥외광고 시설매체 홍보비 부족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브리핑실 환경 및 기능 개선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과 물품 구입비로 브리핑실 바닥 청소 용역 50만 원, 벽면 천장 공사 943만 원과 다음 314쪽 상단, 전기 공사부터 천정형 난방기 설치까지 전체 3,8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품질의 사진 촬영 기록 보존과 스튜디오의 영상 시각적 효과와 제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000만 원과 비디오월 모니터 설치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중간에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KBS 등 6개 방송사 광고 홍보를 위한 송출비 부족분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상단에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기사 원고료 부족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과의 소통 공감을 위해 시청사 외벽에 설치·운영 중인 감성글판을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로 확대 설치하고자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시정에 시민 밀착 홍보를 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모니터에 홍보 송출 아파트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예산 3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1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이기종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구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영구입니다. 저희 문화복지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증액된 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하단에 구 당진시네마를 활용한 시민문화촌 회 관 조형물 설치 공사에 3억 원, 관광정보센터 리모델링을 통한 복합예술공간 조성 설계 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미술인들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술품 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문화재단사업비를 3,000만 원 증액하여 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예의전당 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4,585만 9,000원, 소외 계층을 위한 음악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 육성사업에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하단 부분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지원사업을 위하여 3억 5,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공모사업인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4개 분야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하단 부분입니다. 도 공모사업인 장애인 지원사업, 꽃다지 정기연주회 지원을 위해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 및 도민체전을 축하하기 위한 전국 가요제, 전국 장구난타 경연대회 에 각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문예의전당 전시실 수장고 설치공사에 2억 원. 문예의전당 전시실 장애인화장실 설치공사에 1억 원, 문예의전당 외벽간판 전기설치 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의전당 차량 구입비 3,000만 원과 시설 노후에 따른 문예의전당 소공연장 빔프로젝터 교체 구입 3,000만 원, 문예의전당 대공연장 음향시스템 보강사업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중간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지정 등록문화재 학술 용역에 1,000만 원, 합덕제 복원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존 합덕제 복원을 통한 관광 유산 관련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예산을 삭감하고 합덕제 복원 중장기 개발 기본 구상 수립에 공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면천 영랑동화 제작 용역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중간입니다. 합덕제 연꽃단지 관리 관용차량 구입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충청남도 교육청 교육휴양시설 건립에 따른 인근 축사 보상 및 철거공사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여름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하여 해수욕장 발열체크 관리 위탁비로 7,3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이어서 해수욕장 발열체크 관리 위탁 자본 보조금으로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활동비로 1억 3,505만 9,000원과 무인계측기 설치에 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템플스테이 플러스 원 투어 지원에 1,057만 4,000원과 광역투어버스 운영 지원 사업에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화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당진시민이 전 생애에 다양한 삶의 문제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웰라이프 지도자 양성 및 강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시민의 권리와 책임 의식을 함양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교육이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750만 원을 감액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됨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학교와 마을을 연계해 교육 과정 활성화를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운영비 및 민간경상보조를 위해서 5,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당진시 청소년 재단의 예산 회 계, 근태, 문서 관리 등에 필요한 당진시 청소년재단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통합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라 보험료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2,291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4,5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합덕청소년문화의집 노후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리모델링비 7,000만 원과 야외 휀스 설치 1,0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이전 설치를 위해 1,000만 원, 총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예술 감수성 향상을 위한 1인 1악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강사료 1,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사회 복지과 소관으로 360쪽 중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사회 복지관 신축 이전 개관에 따라 필요 물품 구입을 위해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북부사회 복지관은 정미면 천의리에 건립되며 지난해 8월 착공하여 올해 8월 준공 예정이며 10월 이전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부사회 복지관 차량 구입을 위해서 3,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예산 절감 및 도비 증감에 따른 시비 부담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이상으로 사회 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먼저 충남체전 대비 시설 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당진야구장 기능보강에 5,000만 원, 삽교호야구장 불펜 설치에 1,000만 원, 남산 학유정 노후시설 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전기증설에 2,000만 원을, 생활체육 활동 공간 조성을 위한 송산 2산단 주거지구 실시계획 변경용역에 2,200만 원, 테니스장, 국궁장 등 시설 유지 보수 증가로 공공 체육시설 유지 보수에 2,0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면천게이트볼장 냉난방기 구입에 1,000만 원을, 선수 훈련용 물품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화시설 설치 공모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에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인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기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게이트볼장 운영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한 5,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엘리트 학생부 체육 육성을 위해 학생부 축구팀 육성지원 보조금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5쪽입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천연잔디 교체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충남체전 대비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76쪽 중간 부분입니다. 건물 안전을 위해 실내체육관 정밀안전점검과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로 각각 1,000만 원과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보조축구장 및 게이트볼장 휀스 교체를 위해 2,200만 원을, 시민들에게 쾌적한 체육 공간 제공을 위해 종합운동장 유휴부지 공원 조성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81 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설명은 384 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4 페이지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해 로고젝터와 쏠라표지병 신규 설치 및 수선 교체 비용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당진폭력예방상담소 직원 역량강화 및 운영경비로 4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긴급 피난처 야간 보조 인력 운영 및 입소자 의식주 지원비로 54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의 장난감 교체 및 시설 리모델링 경비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전당 증축리모델링 설계용역 및 건축기획 용역 측량수수료 추가 소요액으로 1,12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량 변동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공공건축 실무 과정에서 세부산식 적용으로 발생된 소요액을 추가하였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0쪽입니다. 위탁 아동의 안정적 가정 양육 요건 조성을 위해 양육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고자 4,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하단 부분입니다. 합덕읍 국립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및 쾌적한 돌봄 환경 구축을 위해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3,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 그룹홈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 지원비로 3,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 양 및 지원액의 변경은 아니고 본예산에 일부만 반영되었기에 연말까지 사업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우려로 금년도 어린이날 행사를 미개최하였기에 관련 예산 5,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지역 아동의 욕구에 대응하고자 395쪽에 아동 권리 향상 및 소규모 단위 놀이 프로그램 운영, 놀이 인프라 개선사업 등으로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이전에 따른 각종 집기 및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아 전문 하람어린이집 살균기 지원과 국공립 휴먼시아 어린이집 외벽 방수 공사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6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은 사업량에 대한 변동 없이 본예산 미반영 개월 수만을 추가 반영한 사항으로 3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합덕읍 버그네어린이집이 최종 선정되어 에너지 효율 및 실내 공기 질 개선 공사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8쪽입니다. 기초연금 시비 부담금 미편성 예산액을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하고자 19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결식우려노인의 균형 잡힌 식생활 지원을 위해 복지관 3개소에 경로식당을 운영하여 수익금으로 조리원 인건비를 충당하였으나 코로나19로 경로식당 운영이 중단되어 수익금이 미발생하여 조리원 인건비 예산에 사용하고자 2,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상단 부분에는 남부노인복지관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종사자 15명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는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경로당 관리시스템 기능개선사업으로 경로당 343개소의 운영 전반에 대한 통계자료 추출 및 경로당 지원현황, 경로당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존 경로당 관리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 합덕읍 대호리 경로당 기능보강 등 25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불편을 해소하게 하고자 1억 4,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하단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이사 비용 지원사업으로 올해 9월 장애인회 관 준공 시 이전 예정인 5개 장애인 복지시설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반영하여 이사 비용을 지원하고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부족한 인건비 확보를 위해 2,636만 8,000원을 증액하여 3억 1,6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김영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학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
이강학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강학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576억 7,974만 원으로 금번 추경에 235억 7,114만 6,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증액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일반회 계는 금번 추경에 40억 9,046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당진사랑상품권의 시중 유통 및 농어민 수당 지급을 위한 및 제작비로 5,00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판매 환전 시 대행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2억 33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당진사랑상품권 특별할인 보전금으로 7,000만 원을 시비 부담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상시 할인 보전금 및 모바일 상품권의 예치금으로 1억 5,02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55쪽 하단입니다. 전통시장의 특화거리 공동 브랜드 상품 개발 등 특성화 사업으로 7,000만 원을 시비로 부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입니다. 실업자 등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공공근로사업으로 5억 1,09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2쪽 하단입니다. 석탄 화력발전 내연기관 등 고용 안정을 선제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2억 8,656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70쪽입니다. 산학융합지구 조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환경정책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추경에는 1억 4,779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당진생태공원 데크 보수 등 유지 관리를 위하여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부담비로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후에너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31억 72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으로 푸른병원-하이마트 일원 4억 8,300만 원과 문예의전당 일원 3억 1,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1억 8,816만 원을 시부담비로 증액 편성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으로 7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으로 1억 4,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기정화용 녹색필터 시설 지원 사업으로 6,300만 원을 시비 부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항만수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추경에 72억 9,82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당진항 개발 계획 및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시비 부담금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쪽 중간 부분입니다. 수산물유통센터 내 판매장을 음식물 판매가 가능한 식품접객업 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비로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 신축을 위해 시비 부담금 3억 3,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쪽 중간 부분입니다. 충청남도 최초의 여성어업인 쉼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억 2,400만 원을 시비 부담하였습니다. 699쪽입니다. 연안어선 감척 폐업지원 사업으로 1억 2,375만 원을 시비 부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장고항 국가어항의 진입 도로 개설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한진포구 어촌뉴딜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가곡선착장 부잔교 설치 사업비로 5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하단에 비관리 낚시터의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1,666만 원을 시비 부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수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원순환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57억 2,979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사업비 중 본예산에 미반영된 3개월분 1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쪽입니다.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센터 공공요금 중 미반영된 4개월분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입니다. 가연성폐기물 위탁 소각처리를 위해 미반영된 3개월분 수수료로 20억 6,1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22억 597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30쪽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보상비로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지시근린공원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비로 2억 3,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731쪽 하단과 732쪽입니다. 주차장 조성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로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 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 계는 951쪽부터 991쪽까지입니다. 당진화력발전소, 평택화력발전소, GS EPS 복합화력, 현대그린파워 제철화력 특별회 계 예산입니다. 이 특별회 계는 발전소 지원사업법에 의거 해당 지역 신청사업에 대한 심의를 거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이강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교학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요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구교학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증액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3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57억 8,35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38페이지 주민숙원사업 22개 사업에 4억 7,07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740페이지 금년 9월 준공 예정인 난지섬 연도교 건설공사비로 33억 8,8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용역비로 2억 원을, 소하천정비사업비로 12억 9,900만 원을, 역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세천정비사업으로 1억 5,700만 원을, 지방하천유지보수비로 5.427만 1,000원을, 마중천 하도 정비사업비로 1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로 12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42페이지입니다. 원석우소하천 정비 사업비로 24억 9,000만 원, 작은배소하천 정비 사업비로 15억 1,800만 원, 편안한물길 조성사업 24건에 11억 6,3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45페이지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계화경작로 사업 9개 지구에 7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46페이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 44건에 12억 2,09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748페이지 정주환경개선사업 11건에 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페이지 순성면, 신평면 생활환경정비 사업비로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753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억 8,562만 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상임위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56페이지 하단부 도시재생예비사업지구인 면천면 세부사업 시행을 위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61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2억 8,46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62페이지 채운교 외 3개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공사비로 2억 1,4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설해대책 사업비로 7억 5,200만 원,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억 원을,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3억 8,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인 시도 10호선 도로확포장 공사비로 4억 3,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764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2억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로 20억 4,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71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억 7,70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72페이지 합덕 성소마을 등 도시경관조성비로 4억 8,58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774페이지 신평면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용역비로 국비 포함 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77 페이지 허가과 소관입니다. 허가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2,35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중심 민원행정 구현 분야에 가설건축물 표지판 제작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발행위 이행보조금 반환금으로 4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페이지 산지전용지대집행복구비로 6,790만 원을,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비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83페이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6억 4,46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비로 1,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784페이지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으로 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85페이지 택시콜센터 구축사업 등 택시관련 지원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6페이지 벽지노선 지원 사업비로 6억 2,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787페이지 하단입니다. 가로등 정비를 위하여 1억 1,0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8페이지 교통신호기 정비 사업으로 무인단속장비 및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신호기 등의 정비 사업을 위하여 사업비 12억 8,0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89페이지 버스승강장 정비를 위하여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791페이지입니다. 교통 관련 과태료 신속 알림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관련 예산 4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9페이지 주차장특별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6억 8,64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임시주차장 조성공사에 8.000만 원, 시장공영주차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9페이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특별회 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7,1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당진공영버스터미널 내진성능 평가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93페이지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 2,54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6페이지 중간 부분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으로 도비 1,900만원을, 도로명 안전시설물 설치비로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97페이지 지적재조사 필지면적증감 조정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고, 798페이지 부동산 실거래신고창구 순번대기시스템 설치비로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은 마치고 마지막으로 수도과 일반회 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 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01페이지 수도과 소관 일반회 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01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특별회 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0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9억 1,89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2건의 법정 연구용역비로 4,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904페이지 정수 생산관리를 위하여 합덕정수장 병원성 미생물 검사비 2,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수구입비로 4억 7,0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05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로 18억 3,5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907페이지 면천면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비로 5억 원을, 스마트 관광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5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08페이지입니다. 수도검침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7페이지 하수도특별회 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0억 9,36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중장기 경영개선계획, 연구용역 등 법정 연구용역 3건에 대하여 1억 4,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1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관리업무 대행비로 29억 7,972만 원을, 하수도시설유지사업에 1억 5,71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9페이지 당진하수처리시설증설공사 추진 현황에 따라서 6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신평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고, 송산 하수관로 정비 공사비로 4억 8,600만 원을, 고대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3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20페이지입니다. 석문면 하수관로 정비공사에서 24억 3,100만 원을, 대호지 조금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서 8억 5,05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4억 8,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21페이지입니다. 신평 맷돌포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3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석문 삼봉리 하수관로 정비공사 시비 부담금 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내 집행이 어려운 중흥 하수관로 정비공사에서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빗물저금통 설치공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관거정비BTL사업 시설임대료에 시비부담금 2억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구교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회 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김인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인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신규 증액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7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9,908만 9,000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청 1층에 있는 명예의 전당 명패 교체를 위해서 시설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8쪽 상단입니다. 자율방범대 순성면지대 사무실 이동 설치비용 1,000만 원과 올해 9월 준공 예정인 시민봉사지원센터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위해 시설비 1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고대지대 사무실 설치 및 집기비품 구입을 위해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통장연합 회 의실 무선마이크 및 수신기 구입비용으로 500만 원을, 또한 진실규명 신청 접수 및 민주화운동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와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구내식당 기간근로제 근로자 근무 시간 증가에 따른 인건비로 1,97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추가분 4억 8,960만 원과 하단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종사자 인부임 증액분 46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남성휴게실 리모델링과 전기, 소방, 기계설비 공사를 위한 시설비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에 냉난방기, 침대 등 남성휴게실 집기비품 구입비 1,500만 원과 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실 복합기 구입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45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 대비 19억 5,539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하여 온라인 평가 영상자료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9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읍·면동 주민이 참여하는 시민참여사업 공모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하단입니다. 재해 및 재난복구 추진에 있어서 법적 사무인 당진시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 원, 한파대책 취약계층 방한물품 지원을 위한 사회 보장적 수혜금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간입니다. 장고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구축용역 시부담금 1억 2,250만 원, 천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부담금 8억 6,460만 원 또 풍수해보험사업 보험료 지급을 위한 보험료 1억 8,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중간 부분 사회 복지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 복무요원 등 보수 등 보상금 부족분 1억 6,74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부에 의용소방대 운영 관련 예산으로 의용소방대 동복 피복비 2,000만 원과 다음 쪽 우강의용소방대청사 리모델링 500만 원, 의용소방대 순찰차량 구입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457쪽 공동체새마을과 소관입니다. 공동체새마을과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3,93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중간입니다.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 된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지원에 200만 원, 충남형 주민자치회 신규사업 1,200만 원,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1,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주민참여예산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업무 이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참석수당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하단부터 다음 쪽까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소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체계 구축 지원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연계강화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금초권역 운영의 일원화를 위해서 소득 법인 소유 토지를 매입하고자 금촌권역 농촌체험장 토지매입비 1억 5,000만 원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3쪽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 지방 이양에 따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당진시 마을만들기사업 하드웨어에 2억 원, 하단에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마을회 관 신증축 및 보수 사업입니다. 마을회 관의 누수, 방수 등 개보수 및 기능보강으로 주민복지를 증진하고 불편을 해소하고자 당진2동 채운10통 마을회 관 임대료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합덕읍 하흑리 외 22개소 마을회 관의 개보수 및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 2억 8,1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에 중간에 새마을단체지원입니다. 지역소외계층 및 독거노인을 위한 공익봉사활동을 위해 새마을당진시지회 장담그기 사업 민간행사보조금 1,000만 원,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합덕읍 새마을협의회 장비구입비 6,00만 원, 새마을운동 자생력 증진을 위해 새마을고대면협의회 비닐하우스 설치비 1,500만 원을 각각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새마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회 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 계과는 기정예산 대비 5억 7,795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상단 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본예산에 미반영된 청사 유지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추가분 7,189만 2,000원, 청사 전기요금 4개월 부족분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시설물의 안전 및 편의성 추진을 위해 시청사 경관조명, 보수공사, 보수 보강공사 및 청사 외벽 홍보 광고판 설치공사에 4,500, 당진 이동사무소 철거로 발생한 냉난방기 8대의 청사 이전 설치공사비로 2,130만 원, 그 외 어린이집 냉난방기 설치공사 등 청사 내 각종 시설공사에 6,991만 원을, 그리고 시청 옥상 및 의회 동 옆 흡연부스 구입 설치공사에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로 사용이 불가한 당진홀 음향콘솔 및 앰프 대체 구입비로 9,500만 원을, 직원 신규 임용에 따른 청사 집기가구 추가 구입비로 1,693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영조물배상 공제 회 비 부족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 계관 소관 제안을 마치고 계속해서 47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3,393만 9,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차세대세외수입시스템 2단계 구축비를 행안부 변경 결정에 따라 19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민원정보과 소관입니다. 민원정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4억 2,42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6쪽 상단입니다. 읍면동 노후 통합민원발급기 2대 교체비 1,57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해서 행정전화 사용료 5,068만 원, 전용회 선료 1억 6,200만 원을 부족분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87쪽 상단입니다. 업무용 행정전화기 구입비 1,516만 8,000원, 농어촌 초고속망 고도화 사업비 1,008만 원,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9,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488쪽까지는 시민생활안전 관리로 먼저 487쪽 하단에 관내 CCTV 전용회 선 이용료 부족분 1억 2,768만 원을 증액하고 다음 장에 시민안전 다기능 방범용 CCTV 3개소 추가 설치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상단입니다. 전산실 및 통신실 노후 냉난방기 교체비로 3,320만 원, 또 노후 PC 교체를 위해서 1억 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1쪽이 되겠습니다. 석문면 통정1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원, 여름철 재난대비를 위한 재난응급복구비로 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김인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숙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편성 요구한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50억 5,757만 1,000원이 증가한 228억 7,300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과별 신규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93쪽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코로나19 및 심리지원 사업 등의 증가로 당초 대비 13억 6,659만 4,000원을 증액한 74억 7,9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는 삼봉보건진료소 내부시설 보수공사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시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 및 이상반응 관찰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공중보건의 수당으로 2,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4쪽입니다. 신축하는 상시 선별진료소의 전면을 가리고 있는 기존 조경수를 제거하고 건물에 맞는 조경수를 식재하기 위한 조경공사비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5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기존 보건소 업무추진을 위한 한시 인력지원으로 국비 4,7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국도비 증액에 따라 국도비 1억 4,754만 7,000원과 시비 부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97쪽입니다. 찾아가는 심리지원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버스 지원을 받아 버스 운영에 필요한 내부 특장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00쪽 중간 부분입니다. 찾아가는 안심버스 구입을 위한 국비 1억 1,66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1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주민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 추가 구입을 위하여 2억 4,3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509쪽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른 대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중단으로 당초 예산 대비 1,2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2쪽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 비대면 공공형 건강관리 시범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하여 1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을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당초 예산 대비 27억 7,098만 5,000원을 증액한 72억 7,6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22쪽입니다. 위생업소 방역수칙 지도, 점검을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심식당 350개소에 소독제 등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도비를 포함하여 7,3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3쪽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소 등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도비 23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을 마치고 감염병관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5쪽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9억 3,23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36쪽 하단입니다. 소아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아전문 응급의료기관 지원으로 1,48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37쪽 하단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및 자가격리자 지원 물품 구입으로 시비 9,6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접종 추진으로 인한 의료폐기물 발생 증가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 용기 구입비로 시비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1쪽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 발생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전문 방역소독 대행비로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2쪽입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초저온 냉동고 및 무정전전원장치 구입으로 국비 1,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한 의사, 간호사, 공공인력 등의 인건비 및 수당으로 국비 6,6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3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추가 인력 인건비 등으로 3억 9,519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하단에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설치, 운영, 임차료 및 물품구입비 등으로 국비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시민건강과 코로나19 대응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이인숙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윤재윤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윤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안은 174억 8,895만 5,000원을 증액한 1,263억 4,57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및 과목 변경 위주로 편성되어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04억 2,594만 3,000원을 증액한 925억 1,14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05페이지 하단에 청년농어업인 영농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265명을 대상으로 20만 원을 지원하며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쪽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입니다. 1만 4,350명 농림어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85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07쪽 하단 코로나 극복 바우처 지원입니다. 화훼,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가 등을 위하여 1억 2,2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경영처의 기초 컨설팅 역량진단 등을 위한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0쪽 하단 식량안보보완사업입니다. 광역 살포기 1억 원, 쌀 자동 포장기 지원 4,0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2쪽 중간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입니다.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 수령한 농가에 지원하는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11억 3,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15쪽 하단 친환경청년농부 육성지원으로 청년농업인 감소에 대응하고 친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쪽 중간 원예특작 지역맞춤형 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소형 소독기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 시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8,43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17쪽 하단 임대형 스마트팜 내 탄산가스 공급시설 구축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내 탄산가스 공급시설 및 배관 매설 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분야 넷재로 기초 DB구축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온실현황 및 에너지이용실태 사업으로 1,2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9쪽 하단 유통시설 기반조성 지원사업입니다. 마을 농산물 집하장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20쪽 상단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으로 관내 임산부 493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931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로컬푸드육성입니다. 농식품 생산자 직판장 에어컨 설치 등 활성화를 위해서 1억 3,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21쪽 하단 농수산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시설의 유지보수, 소방안전관리 등을 위해서 2,5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22쪽 하단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시설보강으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23쪽 중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으로 17억 7,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푸드플랜 구축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24쪽 하단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일반 회 계 2020년 회 계연도 결산에 따라서 국도비 반환금 8억 3,9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농업정책과 예산 1009쪽입니다. 기정예산 101억 8,122만 7,000원보다 41억 3,693만 3,000원을 증액한 143억 1,8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상단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초중고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으로 41억 3,12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특별회 계 20년도 회 계년수 결산에 따라 국토비 반환금 1,7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설명을 마치며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2,600만 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30쪽 중간 농업인상담소 활성화입니다. 송악농업인상담소 냉난방기 교체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국비1억 7,800만 원과 시비 7,628만 6,000원 총 2억 5,428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31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으로 1,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34쪽 중간 농업활동 안전 생활화입니다. 고령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기술 사업으로 총 1억 2,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지원입니다. 생활지도자 양성교육 행사에 관련하여 총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35쪽 하단의 농식품기업 육성지원입니다.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은 총 6억 82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36쪽 농촌체험마을 육성지원 보조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 등 2,04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73쪽 상단 체험마을리더교육지원으로 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충청남도 재난지원금으로 2,4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일반운영비 업무수행 출장 여비로 2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837쪽 반환금입니다. 2000년도 회 계년수 결산에 따라서 국도비 반환금 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8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42쪽 상단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입니다. 스마트팜 원예단지 간판, 현황판 제작으로 해서 1,500만 원, 시설관리를 위해서 2,7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통합관리 등 신축공사로 2,000만 원, 포켓스크린 보강공사로 1,8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관정과 관로 매설 등을 위해서 각각 3,000만 원과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43쪽 하단의 과학영농실증시범포운영입니다. 과학적 병해충 예찰 및 방제추진을 위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 세출예산은 3억 2,56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3쪽 하단의 친환경농업과학관 운영입니다. 공공전기요금 등 납부를 위해서 3,000만 원, 유용 미생물 생산을 위해서 재료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55쪽 중간의 국화전시회 운영으로 행사운영비 7,000만 원, 초화류 재료 구입비 2,100만 원, 자원봉사자 행사 실비 보상금 등 1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58쪽 중간의 영농형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입니다. 영농형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지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은 총 226억 108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7억 9,87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61쪽 중간 양돈장 대규모 화재예방 대용량 소화기 지원으로 대용량 소화기 160개를, 지원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62쪽 상단의 축산악취 개선사업으로 축분 수거 처리비용 사업비 1억, 농장 내 가축 질병 바이러스의 악취 원인 물질 사전 제거를 위해서 1,000만 원, 축산농가 스키드로더 지원사업비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3쪽 중간 우수종돈 농가보급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지원으로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66쪽 하단의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입니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 관리를 위해서 사업비 3억 3,0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7쪽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입니다. 양돈농가 8호에 대한 폐업지원 보상비 34억 5,410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축산물 고품질화와 안전성 향상 기술보급으로 차량식 벌통 사육장치 보급으로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68쪽 중간 유기동물보호입니다. 당진시 직영 동물보호센터 신축 이전을 위한 예정 부지 매입 감정평가수수료 400만 원 계상과 869쪽 상단의 우수 여왕벌 육종 보급으로 32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말벌퇴치장비 지원으로 사업비 163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74쪽 중간 긴급방역사업비로 소독약품 구입비 등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5쪽 중간 거점세척소독시설 신규 건립 지원입니다. 거점소독시설에 부족한 공사비용 3,000만 원과 냉난방비, 집기 구입 비용으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축산농가 전염병차단사업입니다. 양계농가 전염병기관지염 예방 백신을 위해서 3,600만 원, 고품질 젖소 건유보조제 지원비 3,43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한우농가 구충사업비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76쪽 상단 양계농가 소독약품 지원으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의 젖소농가 질병예방 사업으로 유방염 백신 및 유열예방제 지원 사업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76쪽 중간 가축방역비 방제장비 구입 사업으로 가축방역 강화를 위해서 광역방제기 구입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윤재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겸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겸
김첨겸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 김천겸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9쪽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3억 5,227만 8,000원보다 2억 5,252만 3,000원이 증액된 16억 480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50쪽 상단입니다. 당진교육지원청의 당진도서관 도서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립도서관 하반기 도서자료와 디지털 콘텐츠 전자책 확충 구입비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상단 사무관리비 중 순성반딧불이작은도서관 임시 이전으로 인한 임대료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로 도서 소독을 통해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한 작은도서관 책 소독기 구입비로 도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미디어 콘텐츠 창작하고 시험 활동을 위한 미디어 창작공간인 스마트 K-도서관 구현으로 국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김천겸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건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대신하여 곽영복 시설관리사업팀장님으로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영복 시설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곽영복시설관리사업팀장
시설관리사업소 곽영복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7억 7,772만 원 증액된 134억 7,53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일반회 계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 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81쪽 직영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소들문화회 관 석면제거 및 천장설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하단에 금년도 도민체전의 성공적 대회 준비를 위한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리모델링 공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2쪽입니다.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 운영지원에 따른 공공운영비 부족분 1억 9,720만 원, 중간부분에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증액분 1억 8,200만 원, 송악문화스포츠센터 운영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부족분 3억 1,1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84쪽 다음은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예산입니다. 석문국가산단, 합덕, 송산2일반산단의 중계펌프장 및 폐수관로 준설에 2,100만 원, 합덕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계측기 및 감시제어설비 공사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5쪽 석문국가산업단지 공원녹지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공원 내 차량 출입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해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석문국가산업단지 공원녹지 123공구 관리 사업으로 3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5쪽 중하단 부분 산업단지 가로수 관리 예산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미반영분으로 산업단지 내 공장 및 지역주민들이 민원사항에 따른 가지치기 사업으로 아산국가산단과 합덕일반산단 가로수 관리사업 4,000만 원 계상하였고 886쪽 국가산단 내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산단 내 도로 제초작업을 위해 6,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및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1억 7,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8쪽 재무활동의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정산 잔액 반납 및 정산 이자 2억 3,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 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 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 계를 신설 운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9쪽입니다. 특별회 계 세출예산안은 총 14억 6,250만 원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14억 4,198만 원과 일반예비비 2,0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곽영복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상남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하상남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 하상남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1쪽입니다.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이 총규모는 기정예산 2억 8,722만 2,000원보다 7,800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6,52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91쪽 하단입니다. 당진항지원센터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14만 6,000원을, 당진항지원센터 전기요금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2쪽 상단입니다. 당진항지원센터 주차장 조성 공사비로 3,79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사무관리비, 공사비 잔액 등 408만 2,000원에 대하여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심의 의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하상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창순 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장창순문화체육기획단장
문화행사기획단장 장창순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9쪽이 되겠습니다. 총세출예산액은 4억 9,970만 원이 증가한 45억 7,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입니다. 당초 아산시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금년도 충남체전 수영 경기가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 수영장으로 개최지가 변경됨에 따라 경기에 필요한 스타트대와 계측방비 구입을 위해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0쪽입니다.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기획행사 중 김대건 신부 시낭송 특별 기획전을 위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국비 1억 원과 시비 1억 원을 포함해서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