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윤 의원 발언

제263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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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도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교통도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교통도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먼저 교통도로국 차량등록사업소,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주차지원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상래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봉수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이규봉 대중교통과장입니다. 허교 도로과장입니다. 장춘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임병영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주차지원과 문광호 나눔주차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교통도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위원님들 이 결산, 예산안 다 보셨지요? 이것 설명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지요?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큰 단위의 총괄적인 질문은 우리 국장님께 해 주시고 세부적인 건 또 각 부서 과장님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도로국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교통도로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교통도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종성

최종성위원

전체 다 해도 되지요?

박호근위원장

예, 총괄적으로 하시는데 뭐 각 과에서 또 조그마한 것들은 해 주시고 총괄적으로 할 것은 우리 포괄적인 것은 국장님한테 해 주시고. 예,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판교 대장지구가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예전에 도로명 가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그 도로명 가지고 왜 이렇게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도로명위원회를 개최했었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명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지금 역사성하고 그다음에 고유한 그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심의를 하다가 보니까는 주민들이 원하시는 도로명이 좀 처음에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겨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좀 의견 수렴을 해서 재심의를 해 가지고 결국은 지금 사업 승인 난 명칭을 좀 참고해서 판교대장로로 명칭을 지금 심의회를 개최해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정윤위원

어쨌든 재심의를 통해서 판교대장로로 그 도로명이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우리시 집행부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처음부터 어떠한 계획 없이 무의식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이런 혼란이 와 가지고 우리 대장지구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온통 난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대장지구에 대해서 지금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봤을 때 고기리에서 진입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터널 우회도로, 대중교통에 있어서 광역버스 또 더 나아가서는 지하철 3호선까지 지금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정윤위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마스터플랜을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주민들 관심도 많고요. 우선은 지금 저희들이 가장 급한 문제가 대중교통 문제가 지금 제일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노선이 지금 6개 노선인가 해 가지고 주민들 입주에 불편이 없도록 해서 차질 없이 지금 대중교통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입주에 불편하지 않도록 대중교통을 조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3호선 연장 관련해서도 지금 용인시하고 수원시하고 경기도하고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차량기지 이전 관련도 있고 해 가지고, 일단은 지금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을 해서 경기도 주재하에 계속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국장님, 참고로 우리 광역버스가 대장동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된다면 서판교 전체가 굉장히 교통 흐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출퇴근이나 이런 등등에 있어서 대장동에서부터 운중동, 그다음에 판교동 등으로 해서 한다면 굉장히 교통 흐름이나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교통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가장 원하는 것들이 광역버스 강남행 우리가 9007번인가요? 이걸 압구정으로 가는 것을 강남행으로 바꾼다, 향후. 그다음에 광화문, 서울역으로 가는 것을 노선을 추가 경기도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대중교통에 있어서 광역버스 노선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리 국장님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윤위원

더 제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고기리에서 대장지구로 들어가는 노선 도로면이 굉장히, 설계면을 보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인시와 우리 성남시 간에 어떠한 해결을 봐야 될 건지 이와 같은 것들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가 제가 과에서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두 과가 지금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안을 보니까 제설관리시스템 구축한다고 그래서 도로과하고 토지정보과가 지금 예산안이 다 올라왔어요. 보니까 도로과에서도 제설차량 해 가지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6600만 원. 그다음에 토지정보과에서도 내내 위치기반 해서 제설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3억 2000 이렇게 들어왔는데, 혹시 이와 같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 각 과와 유기적인 업무 협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제설 관련해서는요, 관련 부서끼리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했었고요.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도로과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은 실제로 지금 GPS를 장착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좀 활용해서 거기서 지금 별도로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운영체계가 좀 달라서 그렇지 별도로 검토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정윤위원

같은, 예를 들어서 도로과나 토지정보과에서 업무 협의를 하신 거네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윤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참 잘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간에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물론 도로과나 토지정보과에다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교통도로국의 국장님이시니까 어쨌든 이하 사업들이 서로 연동되고 그다음에 또 시스템만 구축했지 각 과에서 별도로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래서 통일된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써 효과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각 과의 어떤 이것을 그냥 업무를 한다기보다도 이게 통일되고 그 시스템 자체가 변화가 없이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전제품을 사더라도 어느 제품을 사면 이게 어느 시점에 가서 바뀌어 가지고 다른 제품에 같이 뭘 연결시키려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제설에 관한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도 서로 계속적으로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구축돼야겠다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립니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정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박호근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거기에서 연관돼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시민참여 홍보비용이라고 500만 원이 있어요. 금액이 많진 않은데 그 내용이 뭐고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연관돼서 그냥 물어볼게요, 과에다 물어보려 그랬는데 어차피 물어보셨으니까. 과장님 나오셔, 과장님 잠깐 나오셔 갖고.

허교

허교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허교입니다. 홍보비용 500만 원 세운 것은 팸플릿 제작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각 동이라든가 주요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 부착을 하고 배부를 해서 주민들이 좀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박호근위원장

팸플릿이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내 집 앞 눈 쓸기 홍보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 온 여러 가지 방안과 함께 예를 들어서 우리 SNS라든가 또는 유선방송이라든가 이런 데 같이 홍보하면서 기타 동의 각종 행사 이런 데 같이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각 동하고 홍보 방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지금 제정돼 있지만 보다 더 주민들이 내 집 앞 쓸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길게 안 하셔도 알겠고요. 우리 제설작업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그때 이렇게 홍보하고 이런 것은 알아요. 뭐 특별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해 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팸플릿 제작을 해서 팸플릿으로 홍보한다, 이 500만 원을 세워서. 이게 조금 이상해서 그래요. 팸플릿으로 작업해서 어떻게 배부하겠다는 거예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팸플릿을 제작해서 동에, 각 유관기관이라든가 동이라든가 또 시청이라든가 팸플릿 게시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그런 주요시설에 배부를 하고요. 또 소책자를 해서 여러 가지 관공서 오시는 분들한테 배부를 하는 그런 것도 구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박호근위원장

그게 과장님, 팸플릿 홍보가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주민센터나 각 통장협의회나 무슨 회의할 때 보면 각 동별로 우리가 다 홍보를 해요. 그렇지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 안에 보면 제설작업에 대한 시민참여 그것에 대해서 다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다 나와요, 해마다. 해마다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홍보물을 또 별도로 제작을 해서 준다. 그 홍보물이 그게 효과가 과연 있을까요, 그게?

허교

허교도로과장

그런데 일단 일차적,

박호근위원장

그게 아니면 동 주민센터에 전달을 해서 시민들한테 전달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그것도 그렇고요. 또 시에 많이 오시는 엘리베이터라든가 아니면 아파트단지 같은 데 엘리베이터 같은 데 이렇게 게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면 보다 더 좀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박호근위원장

엘리베이터 입구라든지 이런 데다 홍보물을 만들어서 부착을 한다?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여러 가지 지금 내부적으로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호근위원장

이것 작년에도 했던 건가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작년에는 그 사항은 안 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이 금액이 많고 적고가 떠나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그런 효과를 다각적으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요. 엘리베이터 입구라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 안에다 붙여서 시민들한테 제설작업 참여해 달라는 홍보를 하시겠다?

허교

허교도로과장

그런 방법도 있고요. 하여튼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닌데요. 여러 가지 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또 효과적으로 좀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저는 외려 그런 것보다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것 할 때 어떤 인센티브 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참여를 더 시키는 게 더 나을 것도 같아. 하여튼 간 알았고요. 이게 좀 홍보 방안은 알겠는데 500만 원 해서, 5000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을 갖고 시민참여 홍보비용으로 쓰겠다 그래서 500만 원 그것 뭘 하려 그러나 지금 의구심이 가서 그래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팸플릿 이런 부분은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건 아니거든요.

박호근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에서 질의하려 그랬는데요. 전반적인 내용이 좀 있어서 질의 좀 할게요. 주차지원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분당동 101번지 공영주차장 건립이 있어요. 예산도 올라왔고, 추경에.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어디까지 와 있나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지금,

종성

최종성위원

추경을 한다는 것은 지금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하고 있고요. 지금 설계를 진행해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요, 그게 지금 심의 과정에서 좀 보완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좀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지금 절차를 거쳐야 될 사항이 좀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부결됐지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 얘기를 좀 하려 그래요. 밀레니엄공원은 제가 심의에 들어갔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공원과에서 심의 들어갔을 때, 심의는 아니고 공원과에서 저기 좀 있었어요. 설명회가 있어 갖고 그때 좀 듣고 저희도 의견도 주고 의원들이 가서 이렇게 하고 왔는데, 특히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이게 건립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알고 계시지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행정절차 보면 거의 36개월, 36개월 걸려요, 준비하는 기간만. 그래서 제가 이걸 자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고 주민들은 또 지금 어쨌든 주차장이 필요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건데, 문제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나름대로 거쳐서,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설계를 진행했던 거잖아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준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적인 부분 또 여러 가지 상황,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 부분 제가 알기로는 분당동주민센터는 또 다른 추가적인 부분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요청한 게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의위원을, 심의를 하는데 그 심의위원들의 법적 요건은 알겠지만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다 듣다 보면, 그분들 의견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심의위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와 갖고 들어가 봤는데요. 한 예를 좀 들겠습니다. 너무 뭐랄까 교수님들도 있고 전문가들이 오신 건 알겠지만 그분들이 전문가라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질책하는 수준이 도를 지나치는 수준까지 보이더라고요. 거의 뭐 이것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해요. “이것은 완전히 초짜도 이런 초짜는 없습니다”라는 표현까지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심의위원들이 그런 발언들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공감이 좀 안 되고. 저희도 의원이지만 공무원들하고 일하면서 서로 협의하고 모르면 서로 가르쳐주고 협조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서 다 틀어져요, 이러면. 그럼 주민들하고 지금까지 협의한 부분은 다 무시되고 심의위원들이 결정해서 이 일을 해야 되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도 많이 공감하고요. 저도 내용을 좀 파악을 했었는데 거기 같은 데는 지금 진출입로하고 경로당 위치 때문에 좀 그러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심의위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좀 약간 보는 관점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지금 그 뒤에가 녹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걸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실제로 저도 주민들 의견 들어봐도 그렇게 또 말씀들을 하시고요. 그런데 위원님들은 보는 입장이 뭐냐 하면 건축물의 효용성을 보다 보니까 도로에 인접하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조치 방법을 내놓은 게 일단은 심의위원님들 다시 좀 만나서 그런 사항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하면 되는 건지 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십시오. 그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심의위원분들하고도 소통을 좀 하시는 게, 국장님 의견을 따라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 주민들이 많이 바랐던 부분들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들을 이해를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저도 오히려 그 심의를 몇 개 다니면서 오히려 낯 뜨거웠어요. 제가 한 번도, 저도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업무를 하지만 아무리 잘못을 했다 그래도 이렇게 인격적인 모독 같은 것은 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런 회의석상에서의 말씀은 거의 하급 취급하듯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라웠고 ‘이게 심의위원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오늘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전 있다고 생각해요. 발언도 저는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쪽의 심의위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심의위원회 제가 가면서 놀랐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밀레니엄공원도 심의하는 과정에 어떤 특정인 한 분이 너무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본인이 이건 너무 잘 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으로 끌고 간다는 게 여러 사람 의견들을 존중 안 하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나름대로 소통을 해서 주민들하고 이미 나름대로 만들어온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번에 그런 분들의 한마디로 끝난다면 그런 과정들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해하셨지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들을 좀 심의위원들하고 하실 때도 이게 정말 최종적으로 주민들 의견이 맞다라고 생각 든다면 좀 설득해 주십시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건 주민을 위해서 짓는 거지 심의위원들을 위해서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요, 제가 해당 부서에 전달을 해서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비슷한 건으로 한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감사합니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호근위원장

심의위원 지적사항이 생기면 수정하는 게 원칙이지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수정을 해야지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 지적된 대로 수정은 안 하지만 그 100%는 아니지만 지적된 대로 하잖아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것을 다시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사실 거기가 좀 심의위원님 지적사항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지적을 했더라도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된 사항을 갖다가 또 심의위원회에서 지적했다고 해서 바꿔버리면 또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겨요. 결국 거기를 이용하고 활용할 사람들은 주민들이거든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박호근위원장

이게 불편성이 없다든지 경제성이나 이런 걸 검토했을 때 아마 시에서 한 사항이 맞으면 그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00% 지적사항 심의에서 지적됐다고 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도시주택국에서 심의가 가장 많잖아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도시주택국이 심의위원의 거의 70~80%가 교수들이에요. 또 교통도로국도 심의기구가 여러 군데 있지요? 그래도 도시주택국보다는 적어도.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저희도 몇 군데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몇 군데 있지요. 거기에도 교수들이 대부분이지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교수들하고 연구원하고 기술진들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대개 도시주택국 보니까 거의 70~80%가 교수들이더라고. 지금 우리도 심의를 저도 한 8년째 해 보고 있지만 조금 지나쳐요. 좀 강도가 옛날하고 틀리게 좀 세졌더라고요. 그게 교수들이 너무 많이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참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아, 세상도 많이 변했긴 변했다’ 그랬는데 그걸 잘 참고를 해서 다음에 또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비율을 잘 조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강현숙 위원님.

현숙

강현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지금 양지동 724번지 주차장 지금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갔나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지금 설계하고 있고 이번에 지금 부족 예산에 대해 갖고 지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저번에도 추경에 올려서 해 가지고 어쨌든 빠르게 이게 진행이 되는데, 당초 계획은 5월 달에 착공 들어가기로 했는데 지금 한 달이 미뤄졌거든요. 지금 원칙적으로 따지면 지난 입찰공고가 끝났지요? 25일 날 입찰공고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그러면 이번 6월 초에는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지난주, 이번 주에도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빨리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예.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한 50명이 자기네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을 편지를 50명 정도가 썼어요. 아이들이 양보하는 것도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공사 기간이 있으니 이때까지 양보 좀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아이들이 어른보다 나아요. 아이들이 기다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빨리빨리 이것을 진행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도 거기에 가 보면 아무 장비도 들어와 있는 게 없어요. 현장에 제가 저녁마다 매일 가거든요. 이미 그 주위의 분들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지금, (자료 확인)

현숙

강현숙위원

언제, 착공 언제 들어갈 것 같아요? 이미 한 달이 지났거든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요. 차질 없이 진행해서 올해 안에 계획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현숙

강현숙위원

왜냐하면 민식이법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권리도 우리가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아이들한테 맨날 양보하라고 할 수도 없고 아침 되면 어른들이 아주 전쟁인 거예요, 아이들 혹시라도 다칠까 봐 지금. 그 학교 민식이법에 의해서 통학로가 거기 못 대게 돼 있잖아요, 차를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이 주차장이 지어질 때까지는 여러 분들이 배려를 해서 지금 거기다 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도 우리가 확보를, 어른들이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대책을 써서 저한테 기둥을 해 주세요, 볼라드 설치를 해 주세요,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제안들을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 줄 수 있는 게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빨리하겠습니다, 위원님.

현숙

강현숙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매일매일 저녁마다 가볼 거예요, 그 주차장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이 통과된 만큼 좀 신경 써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숙

강현숙위원

국장님 약속해 주실 거지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또 하나는요, 남한산성 순환로 공사가 당초에는 올해 연말에 계획이 끝난 거잖아요. 연말까지가 된 거잖아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원래 내년 말, 내년 저기 상반기까지.

현숙

강현숙위원

원래 계획은.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원래 계획은 올해 12월이 마감이었는데 하다 보니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내년까지 간 거지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현숙

강현숙위원

지금 발파하고 있나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A B C구간으로 해 가지고 지금 C구간 하고 있지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하고 있고 이제 A하고 B구간은 9월 달부터 간다는 거지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그런데 공법은 미진동공법이라 그래 가지고 진동이 없다라 그러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이것에 대한 소음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음이 진동, 발파 공법뿐만 아니라 거기 상판에 철 깔아놨지요, 철판 깔아놨지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그것에 대한 소리가 엄청나요. 어제도 가 보니까 소리가 계속 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은 어떤 걸 잡고 계시는 거예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민원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나름대로 소음 관련 기준이라든지 진동 관련 기준을 준수하면서 지금 하고 있기는 있는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법적기준 내에서 소음이라든지 진동 같은 걸 최소화하면서 공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예. 그 민원 대응할 때 힘드시더라도 주민분들이 고통을 얘기하는 거니까 성실하게 좀 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정 진행하는데 이제 더 이상 막 늘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국장님, 아까 강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당 과의 준공 시기나 일정 그것은 강현숙 위원님한테, 만약에 지금 어린애들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저걸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하고 그런 것을 지역구 의원이 그래도 얘기를 해 줘야 되니까 그 일정이나 시기나 준공 일정이나 시기를 강현숙 위원님한테 해당 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야지 주민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호근위원장

예,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제가 시정질의하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답변을 다 하셔 갖고 안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가 좀 질문드릴게요. 트램 2호선이 결론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일반 차선의 감소에 따른 부편익이 과다하게 산정돼서 경제성이 낮게 나올 것을 대비해서 결론적으로 이젠 시비로 추진을 하기로 한 거잖아요. 물론 뭐 약간의 변수는 있어요. 만약 중앙정부의 법이 개정이 되거나 또 다른 게 개정이 됐을 때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시비로 하는 걸로 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지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저번에 국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시비로 한다면 도시철도 1호선 본시가지 철도 노선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순수하게 경제성만 따진다면 물론 2호선이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적으로 교통의 약자가 많고 교통이 더 취약지구인 본시가지 교통만 개선을 하려면 어차피 시비로 할 바에는 1호선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1호선 트램은 실제로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성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을 추진하기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2호선과 좀 연계해서 지금 같이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호선을 연계해서 경제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가 차량기지를 좀 같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었었는데 2021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착수 예정인 도시철도 트램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갖고 경제성을 좀 상향을 하고요. 그다음에 최적의 대안을 좀 마련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트램을 좀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 조직이라든지 인력들을 좀 보강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1호선 같은 데는 지금 진행을 하면서 민간제안 등 모든 사업 추진 방안을 열어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결론적으로 제 얘기를 딱 요약하면 그거예요. 어차피 부편익 때문에 2호선 트램이 어렵다면 부편익이, 가장 도로가 넓은 데가 사실 트램 1호선 지역이에요. 상대원 공단부터 야탑역까지는 도로가 상당히 양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성남 산업단지에서 모란까지는 도로가 굉장히 양호해요. 그렇지요? 여유도 좀 있고요, 물론 출퇴근 시간에 막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부편익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고 시비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되는 게 이젠 우리가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이것은 뭐 강제성이 없지만 어느 정도 경제성은 확보해야 되는데 트램 1호선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과연 시가 어떠한 노력을 보여야 될지가 좀 의문점이에요, 사실은요. 거기에 대해서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시가 어떠한 노력을 좀 하실 건가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이번에 타당성조사 용역하면서,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조사가 들어가기 전에, 타당성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지금 현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경제성이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가 그전에 그것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한 다음에 타당성조사를 들어가야 트램 1호선에 대한 성남시의 의지가 나오는 거지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들어가면 당연히 2호선이 좋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은 트램 1호선이 경제성 때문에 안 된다면서요, 국장님.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경제성 높이기 위한 하반기에 용역 들어가기 전에 시에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겁니다. 타당성검토를 하기 위해서요. 그다음에 최적의 대안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들어가는데 시에서 어떠한 요구조건들이 있지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지금 저희들 같은데 노선도 마찬가지이고요, 최적 노선을 지금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할 거고 일단은요. 그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부편익에 대한 것도 대안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금 용역을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부편익을 자꾸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트램 2호선을 하기 위한 부편익이에요, 사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부편익만 따진다면 트램 1호선이 훨씬 더 좋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대원부터 야탑까지는 부편익이 가장 좋은 데가 그래도 이쪽이잖아요, 야탑에서 판교까지가 좀 안 좋을 뿐이지. 그런데 지금 트램 2호선은 전체적으로 거의 다 부편익이 안 좋잖아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지금 처음에 경제성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부편익하고 관계없이 처음에 경제성을 분석했었는데 1호선이 지금 경제성이 덜 나와서 못 했던 거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뭘 노력을 해서 타당성조사에 이번에 반영을 좀 시켜달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트램 1호선에 대한 갈망이 크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은수미 시장부터 여기 있는 모든 시의원들의 민원 1 2 3위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 문제하고 주차장 문제예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아마 시장님도 각 동 돌면 주차장 문제 많이 나오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특히 많이 나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 주차장 확보하는 데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토지지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사실 건물이 많으면 토지비용이 가장 큰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시유지 내에 불법 건축물이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한 것이 있어요. 단 한 개도 지금 확보 못 하고 있습니다. 시유지 내 불법 건축물은 막대한 이득을 그 사람들한테 남기는데 우리가 그 부지를 활용을 거의 못 하고 있어요.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유지가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있다고요, 본시가지에. 그걸 좀 확보를 해 보세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알겠,

광림

안광림위원

시가 안 쓰니까 지금 불법 건축물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에서는 지금 과에서 검토를 안 하고 있데요. 과에서만 요청이 들어오면 자기네들 그 시유지 명도소송해서 내보내고 주겠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과에다가는 내가 분명히 전달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시유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주차장 확보 좀 해 주세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도로국 2020년도 성인지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자료 확인) 지금,

광림

안광림위원

올해 지금,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여기. 이것 위원님이 좀 관심 갖고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파악했는데요. 11개 사업 지금 415억 원 돼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2020년도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20년도예요, 11개 사업.

광림

안광림위원

11개 사업 350억 아니에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415억으로 지금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지금,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처음에 315억에서 이게 지금 또 늘어난 것 같은데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한 것 중에 지금 제대로 집행이 안 된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어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제대로 안 된 것은 지금…….

광림

안광림위원

이 성인지 우선 예산사업 중에서 보행우선 교통체계 정비, 자동차 안전점검, 버스 운영 자치단체 간 부담금, 운중동 공영차고지, 소음저감시설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 사업들 중에 가장 지금 집행이 안 된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어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지금 나름대로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안 된 것들은 아마 지금…….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성인지예산이 왜 수립된지는 알고 계시지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께서 관심 가지셔야 돼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특히 이게 일반 시민들하고 관련된, 교통도로국에 일반 시민들하고 관련된 예산들이 많아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특히 많습니다, 주차장 관련 쪽으로.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주차장도 그렇고 자전거 이용도 그렇고 버스부터 해 갖고 교통, 차고지, 일반 시민들하고 지금 가장 민원 많은 사업들이 다 모여있고 그중에 성인지 사업에 다 모여있는데 국장님께서 이것 관심 가지셔야 돼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잘 챙기세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 총괄 질문이고요, 또 과별로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것도 있고 좀 간접적으로 관련돼서 정책 제안을 좀 드리는 부분도 있어서 짧게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사실 우리 교통기획과 과장님께는 별도의 자리에서 좀 제안을 드렸었는데, 성남시에서 긴급차량이 지나갈 때 교통체계를 우선 신호로 바꿔주는 교차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국장님.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지금은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아,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

이기인위원

이것들을 저희가 좀 긴급차량 관련한 분들과 만나서 제안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유효해서, 그런데 이게 너무 좀 적게 우리가 적용하고 있다라는 민원 아닌 민원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인데 정부에서도 장려하는 방식인데 지자체의 중앙관제센터와 재래식으로 소통을 하면서 교통수단 체계를 바꿔주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자동으로 우선 신호 제어라는 제도를 적용해 가지고 긴급차량에서 신호를 보내면 해당 교차로의 신호를 자동으로 바꿔되는 두 번째 방식이 있는데, 지금 두 번째 방식에 있어서 우리 지금 시가 분당구에만 네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성남 원도심 본시가지에는 한 곳도 적용이 안 되고 있을 겁니다. 화재나 긴급사항들이 사실 분당에만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좀 편차적으로 고르게 좀 적용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확대할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예산 세워준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지능형 교통 시스템) 사업에도 그게 지금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 부분들 분당구뿐만 아니라 점점 확대해서 응급차량이든 소방차량이든 그분들이 출동을 하거나 경로를 이동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좀 국장님께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두 번째는 이제 서판교 터널이 지금 개통됐습니다. 그렇지요? 서판교 터널이 개통ehl면서 아직까지 들어오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없지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지금 민원 받은 건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없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서판교 터널이 완전하게 개통되고 대장동 입주가 완전하게 끝났을 때 운중동 13, 14단지로 넘어오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 교통량도 문제겠지만 마침 그 길목에 중견급 이상의 성당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서판교 성당이?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거기가 지금도 주말에 또 일요일 날 미사를 드릴 때도 차량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겹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선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타워를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서판교 성당과 우리시나 우리 구에서 접촉이나 소통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교통량이 붐볐을 때 대응을 할 것인가들을 한번 여유가 되실 때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준비해서 대응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도 현장 한번 나가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만약에 주차 관련해서 새로운 주차면 수의 확보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적극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수천 세대의 수천 명의 차량들이 그 터널과 운중동 13, 14단지로 새로 신규 유입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다볼 수 있는 부분이다,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장님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나머지 두 가지 더 있는데요. 지금 아까 우리 정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서 이어서 지금 대광위,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대장동 관련한 광역버스 노선이 두 개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서울역 가는 버스 9006번 신설 버스 하나랑 기존에 9507번에서 강남이 안 되니까 역삼으로 가는 그것이 올라가 있는데, 분당갑 국회의원실도 챙겨보겠지만 우리시도 좀 관심을 갖고 김은혜 의원실이랑도 소통을 하면서 좀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우리 대장동분들한테 좋은 광역교통 수요를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꼭 필요한 겁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것 좀 잘 챙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양시문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 서현2동에 분당 28호 소공원이 있습니다. 아까 또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 우리 분당동의 주택단지의 주정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주차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같은 맥락인데 서현2동 먹자골목과 주택단지가 이어져 있는 그 부분에 사실 거기가 불법주정차가 굉장히 심해 가지고 분당 28호 소공원이라는 곳을 주정차지역으로 좀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그것을 관련 검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은 좀 안 계시니까 그 논의를 계속 이어가 줘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주민분들은 거기에 주차장을 지어달라고 서명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분당구청 녹지공원과와 두 부서, 우리 부서가 협업을 하고 있는데 녹지공원과는 좋은데 최소한의 녹지더라도 좀 남겨놔야 된다라는 이견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국장님께서 나서서 살펴봐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주정차가 너무 심하고요. 그리고 그 분당 28호 소공원이 아예 쓰지를 않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로 되어 있는데 거기 어린이가 없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봐 보니까 어린이가 논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그 마을과 그 지역에 맞는 수요에 따라서 정책을 좀 입안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것 우리 과장님 계셨을 때 어느 정도 일이 좀 진척된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좀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습니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앞서 정윤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최종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장동 관련해서 지난번 도로명 선정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제가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가고 나서 엄청나게 민원을 많이 받고 밤이고 낮이고 심지어 협박까지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심의위원이 그렇게 쉽게 사람들한테 노출이 됩니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지금 노출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봉규위원

그 얘기 들었어요. 당연히 집행부에서 안 했다고 했겠지요. 그걸 뭐 의심해서 여쭤보는 건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공개가 되는지 그 경로가 제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제가 한번 고민을 해 봤어요. 나름 유추를 해 봤는데 그러면 심의위원이 선정이 될 때 누구까지 그 심의위원들을 알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보통 저희가 심의위원님들은 특별한 것 아니면 지금 일반적으로 공개를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인적사항 개인정보 같은 데는 저희는 공개하지는 않고요. 의원님들 같은 데는 공인이시다 보니까 아마 별도로 저기 하신 것 같아요.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의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까지도 어쨌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특별한 저기가 아니면 그렇게 공개합니다.

정봉규위원

심의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아홉 분, 열 분 계신다 그러면 그분들의 명단이 고스란히 공개가 되는 거예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보통은 지금 그렇습니다. 특별한 저기 아니면요.

정봉규위원

특별한 그 기준이 뭡니까, 그럼?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지금 그동안 운영했던 게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그렇게 좀 그런 심의회 같은 데는 그동안 보안을 유지했다가 최근에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거의 비공개로 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다 그냥,

정봉규위원

아, 심의위원이 선정이 되면 어떠어떤 심의위원들이 계시고,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정봉규위원

그래서 어떤 심의를 할 거다라는 게 다 공개가 된단 말씀이신 거예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보통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정봉규위원

그럼 심의 왜 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다 공개하고 할 거면 심의를 왜 해요, 그러면? 내용까지도 다 공개가 되던데 왜 하냐고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내용은 그렇지 않고요. 심의위원님들 명단이요.

박호근위원장

국장님 내용까지 다 주잖아, 지금.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 저기예요. 정보공개 청구했을 때 그다음에,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보공개 요청이 있었을 시에 제공이 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건 뭐 정당하게 요구한 거니까. 그러면 사전에 유출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저희가 나간 건 없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저희한텐 나간 건 없습니다.

정봉규위원

당연히 없겠지요.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어떻게 알았냐는 거지요.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 심의위원회 참가하고 나서 어마어마한 문자 폭탄과 협박까지 받았다고. 제가 그 회의 석상에서 했던 말 또 하지 않았던 말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그런 내용까지도 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정보공개 요청이 있기 전이니까 여쭤보는 거라고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안 돼 가지고요. 답변하기가 좀,

정봉규위원

예? 뭐라고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못 돼 가지고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전에 특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여쭸잖아요. 뭐가 특별한 거며 그 기준이 뭐냐고.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지금 아까 제가 사례를 드린 것은 관련 규정이라든지 법령 같은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말고는 거의 다 정보공개 청구하면 공개를 해 드립니다, 지금.

정봉규위원

아니, 정보공개 요청에 의해서 정보가 나간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것은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요청이 있으면 나가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전에 나간 건 어떤 경우냐고.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

정봉규위원

말씀하시기 곤란하세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아니요,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을,

정봉규위원

내용을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심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자 폭탄 받았다고.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나가게 된 경위를 제가 지금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정봉규위원

어디 가서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집행부도 모르면 어디 가서 확인해야 돼요? 참여하셨던 분들이 그럼 말을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

정봉규위원

아니, 심의위원들을 보호를 안 해 줄 거면 왜 심의를 하냐고요. 결국 어쨌든 주민들이 아니, 주민들의 청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야 된다는 것까지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심의위원회 참관했던 사람들이 공격을 받아야 된다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그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서 저는 그 정보공개 요청이 있기 이전의 그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경로에 의해서 나갔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님 저희한테는 나간 게 없습니다.

정봉규위원

자, 국장님 봐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그 과정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그 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심의위원들이 ‘우리가 여기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 반대로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과연? 저는 적어도 그 심의에 참관했던 심의위원들은 그런 말을 어디 가서 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지요. 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결론이 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어느 경로로 인해서 그게 전달이 됐을까요? 심지어 거기 심의위원회 누구 누구 누구가 이렇게 했다라는 그 이름까지 거론이 될 정도면 그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제안하고 싶은데 그럼 심의위원회 의원들 다 빼세요. 굳이 집어넣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결론이 안 나면 또는 집행부가 그런 식으로,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씩 의심이 가는 건 집행부에서도 결국 주민들 이용해 가지고 원하는 방향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선동하지 않았나 그런 합리적 의심도 들어요. 책임 안 지려고 그 모든 책임은 다 심의위원한테 돌려놓고 심지어 거기엔 제일 취약한 정치인한테 다 그런 모든 책임을 다 떠밀어놓고. 그래서 심의회에 아예 의원들이 참여를 안 하는 게 전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앞으로 이번 사례를 좀 참고해서 위원님, 심의회 운영을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심의위원회 운영을 할 때 의원들을 참여를 시킬 거면 철저하게 비밀 보장을 해 주시든가,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시에는 나가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말하지 못할 거예요. 저도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정보가 밖으로 새어나지 않게끔 그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다 공개할 거면 왜 하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이번 일을 좀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 심의위원회 운영하기 전부터 그런 사항들을 좀 주지를 시키고요. 각별히 보안이라든지 비밀 유지에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박호근위원장

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도 심의하면서, 참 요새는 심의할 때 얘기 말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런 게 있어 갖고.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선 간단한 것부터. GTX 성남 있지요? GTX 환승역 그것 우리가 탈락됐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로 썼었는데 탈락됐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게 예비비는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탈락됐잖아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 탈락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탈락된 이유가? 그냥 간단하게 크게 설명을 하면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거기가 지금 27개 역사가 해서 10개 역사가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선정된 데는 역세권 통합 개발을 하는 데가 지금 주로 선정이 됐고요. 저희는 그런데 주택가에 입주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교통 운영체계 개선하는 걸로 지금 개선 대책을 냈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우리 여기가 확충 방안은 따로 있어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지금 저희 그때,

박호근위원장

정류장이라든지 자전거도로 이런 것 등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확충 방안은 있냐고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그것 지난번에 검토를 해서 각 부서별로 지금 업무를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버스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 정류장 개선하고요, 교통기획과 같은 데는 횡단보도 관련 시설 구축하고 등등 해 가지고 그런 건 좀 정보를 공유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럼 이것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그럴 상황은 지금 안 됩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끝난 거예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가 너무 대응이 좀 잘못된 것 아니었나?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아니, 그런 것보다도 저희 여건 자체가 조금 안 좋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호근위원장

그런 건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것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선정 신청을 했으면 그래도 이왕이면 선정이 됐으면 좋을 텐데 그런 자리를 우리가 만들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용역까지 줘서 했는데 안 돼 갖고 그게 좀 왜 안 됐는지 좀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분당-수서 간 있지요? 제가 남한산성 것은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분당-수서 간 도로가 이번에 260억이 지금 추가로 들어왔지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이게 6차분인가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몇 차까지 가실 건가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지금 잔여가 한 233억 정도 남아있는데요.

박호근위원장

이것 말고?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잔여 잔액이.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233억 정도 남아있는데요.

박호근위원장

233억.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총금액이 얼마예요, 잔액이 남으면?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총 지금 사업비는 2100억으로.

박호근위원장

2100억이지요. 처음에 이게 우리가 예산을 초기 예산이 얼마 잡았는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1600억 정도 잡았던 것 같은데…….

박호근위원장

저희가 1300억으로 알고 있어요. 1300억에서 1500 됐다가 1800 됐다가 지금 2100억 됐는데 국장님, 이것 누구보다도 국장님은 도로과장님도 하셨는데 잘 알잖아요. 지금 233억 남은 잔액 갖고 과연 이게 준공이 될까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그렇게 준공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국장님들이 여태까지 쭉 답변을 해 왔어. 쭉 답변을 해 왔는데 지금은 성남시에서 이것 안 할 수도 없고 어차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다 본예산에 들어올 게 추경예산 추경예산 추경예산으로 해서 추경예산이 금액이, 생각해 보세요. 260억이 적은 돈이에요?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큰돈을 갖다가 쓰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의 거의 두 배 가까이 지금 돈이 들어갔다 말이에요. 그 공법 갖고도 무지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2100억이…… 내가 옛날 국장님 뭐라고 얘기한 것까지 다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지금 2100억 갖고 과연 끝날 거냐.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국장님, 원래 이게 시기가 올 연말이었지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연말 것까지인데 지금 6차분 주면 나머지 233억밖에 안 남아. 그런데 이걸로 끝날지 안 끝날지 국장님, 지금도 모르시겠어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호근위원장

진짜 이걸로 끝나실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국장님, 더 이상 233억 이상은 우리가 예산을 도시건설에서 안 줘도 되겠습니까? 성남시에서 예산이 더 안 들어갈까요? 어차피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 예산이 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래도 더 들어가든 그것밖에 안 들어가든 어차피 우리는 더 들어가면 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은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그래도 이게 ‘아, 이게 얼마 정도는 더 들어가겠구나’ 정도는 우리가 성남시에서 의회에서 좀 예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처음부터 예상할 때 1300억, 1500억 얘기했을 때 이것 2000억에서 2500억 들어간다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한 200억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 2500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국장님이 이 정도 되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실 거라고 난 보여지는데. 물론 설계 변경도 있고 마무리 짓다 보면 많잖아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어차피 233억 갖곤 부족하지 않겠어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나름대로 좀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ESC라든지 아니면 민원사항 같은 것 처리하다 보면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예산도 잡은 대로 들어가는 것이 실은 원칙이지만 늘어날 순 있어요. 그런데 예산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가 준공도 지금 현재 몇 % 됐어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지금 60%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60% 됐지요? 그러면 앞으로, 원래는 준공이 연말이었지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것도 우리가 연기해서 연말이었잖아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원래 3년 전에 끝났어야 되지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끝나야 되는데 3년이 지나서 올 연말에 끝나야 되는 것도 또 연기가 또 되면 저게 얼마나 연기가 될까요? 이건 국장님이 답변 안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그 주민들하고 항상 부딪히면서 얘기가 오고 가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을 항상 정확하게 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맨날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올 연말까지 끝납니다”, “내년 6월 달까지 끝납니다”, “언제까지 끝납니다”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남한산성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시에서 개인이 하는 공사는 준공일이 언제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지나가 봐야 한두 달 내에 끝나요. 그 사람들은 그 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본인들한테 손해가 되기 때문에 빨리 끝내요. 그런데 관공서는 이놈의 것은 하세월이야. 예산이, 기간이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나면 예산 더 주면 되는 거고 ‘어떻게 여기까지 했는데 지네들이 안 줄 수 있어?’ 이런 식이 되는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 난리를 쳐가면서 올 연말까지는 끝내겠습니다라고, 지금 국장님도 내용 잘 아시잖아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공법 갖고 그렇게 싸움을 해 갖고 그 건설회사하고 다퉜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연말까지는 끝내겠습니다 그랬던 건데, 언제 끝날 것 같아요, 국장님?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위원장님 지적사항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저희들 지금 내년 상반기 목표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럼 내년 6월로 보면 되겠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장

2020년,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22년.

박호근위원장

2022년 6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6월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이것 뭐 선거하고 딱 맞춰서 어떻게 준공 떨어지겠네. 그전에만, 그전에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진짜 이것 이렇게 자꾸만 늘어나면 안 되거든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예산도 늘어나고 시기도 늘어나고 이런 것은 시민들하고의 약속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 집행부에서 성남시에서 너무 안 지키는 거예요.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호근위원장

각 과 이제 해야 되는데 조금 쉬었다 할까요, 그냥 할까요? 조금 쉬었다 해요? 그럼 정리하는 차원에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상래 국장님한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바. 차량등록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임병영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임병영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임병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소장님도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병용 소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영

임병영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교통기획과

11시 36분

다음은 강봉수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강봉수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도 자료로 대체하는 걸로 해도 되겠지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봉수 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종성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경 7페이지 볼게요. 밑에 보면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조례에서 정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분을 그러면 어떻게 고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운영비가?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민간전문가로 선발해 가지고 위촉을 해 가지고 3일 이내에 근무를 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한 분을 그렇게 한 거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은 어떻게?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공무원하고 똑같이 주 3회 이내로요.

종성

최종성위원

주 3일?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이내로. 이제,

종성

최종성위원

어디, 여기 자리가 있어요, 시청에?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따로 자리는 저희 교통기획과에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공을 하게 되면.

종성

최종성위원

아, 지금은. 이제 할 거라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계획이 지금 위에 사무관리비까지 하고 다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아니요, 사무관리비는 이제 티오가 1명 늘어나서 그런 거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이것은 이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상관없는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분 지금 뽑지 않았다는, 뽑을 거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이것은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주시면 절차를 거쳐 가지고 뽑을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어떤 뭐 자격조건이 있나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일단 전문가집단으로 할 계획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전문가집단?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뭐 교수라든지 아니면 뭐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로.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추경 올라왔길래 문의 좀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이게 올라온 게 이게 뭐예요, 이게? 2677만 7000원?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이게 급료예요, 뭐예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급여입니다. 하루에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적용해 갖고 하루에 37만 1891원,

박호근위원장

하루에? 하루에 37만 1891원이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891원 해 가지고 월 한 12회 정도 근무하는 걸로 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치 산정을 한 겁니다.

박호근위원장

1일 37만 6000원 곱하기해서 12번이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급료가 이렇게 센가?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이게 조례에 이제,

박호근위원장

이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조례에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이라든지 아니면 학술용역 대가기준이라든지 그것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요, 세부적인 자료 요청하고요. 과장님 거기에 민간전문가 제도.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임정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분들, 자문위원분들이 있잖아요. 모든 분들이 교수가 아니면 자문위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신가 봐요. 국장님,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보면 교수가 아니면 자문위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저희 선정위원들을 보면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 시민을 위한 건데 저희 시의원들이 시민의 의견을 대신해서 저희가 말하는데 그 교수님들의 의견들이 더 큰 상황이 돼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아까 답변드렸듯이 그렇게 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저희 지금 중원구 금광3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시에 광명로 395번길 아시지요, 회전교차로?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문제점이 계속 교통사고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따른 주민분들은 또 주민분들대로 차량 속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중원구의 심의위원회에 올라가 있잖아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중원경찰서에 심의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정미위원

예, 중원경찰서 심의 요청 지금 한 상태잖아요. 그때 또 주민들의 설문조사는 거의 똑같이 나와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하나 보더라도 꼭 아마 실례가 여기가 될 것 같아요. 어떤 심의를 하든 간에 주민들의 이런 직접적인 통학이라든가 안전사고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은 그냥 앉아서 행정적인 서류로 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직접 이런 것들은 심의위원들이 현장점검을 해 주세요. 그때 이렇게 교통평가에서 그때 현장에 가서 바로 이것을 봤다 그러면 이렇게 아마 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저희가 경찰서에 심의 요청하면서 그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러고서 심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달라고 문서상으로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워낙 첨예하게 이제 대립이 되다 보니까 교통안전관리공단 그쪽에다 아마 검토를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해 가지고 경찰서, 우리시 공무원 또 인근 지역주민들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서 한번 미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게 했지만 이 건으로 인해서 국장님, 다음에도 이런 비슷한 그런 상황들이 많을 것 같아요,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그 영향평가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이 좀 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교통심의위원회분들이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가서 교통영향평가를 한 번이라도 그때 현장에 가서 봤다면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시민들이 얼마나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아니면 그 주변의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을지 이렇게 두 번 일이 되지 않도록 교통영향평가할 때는 꼭 좀 현장에 직접 나가서 해서 두 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임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보니까 어린이교통교육 실내교육장 신축 및 야외교육장 재정비 공사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5억입니다.

정윤위원

아, 5억이요. 그것도 특별추경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이 저희 한 9월 정도에 마칠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한 11월경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일정에 따라 가지고 이제 공사비를 올린 겁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이 절차에서 5억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2021년 5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나갔어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정윤위원

그런데 어떤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을 절차를 거쳤나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이건 작년도에 타당성검토 용역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실시설계 용역하면서 지난번에 착수보고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황송공원 내 어린이교통교육장에 실질적으로 가 보면 이 구역 내에서 내부가 너무 좁다, 그다음에 또 이야기들이 화장실이 다 차지하고 있다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부지 면적은 좁은 게 아니고요. 현재 실내교육장 자체가 실내하고 실외교육장이 있는데 실내교육장이 40㎡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협소하고 낡고 또 교육시스템 자체도 실내교육장이 좁다 보니까 최근 교육 추세라든지 이런 걸 도입해서 하기가 어렵고 그래 가지고 새로 신축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지난번에 착수보고회 하면서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 저희가 한 실내교육장 규모를 사무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로비라든지 이런 부대시설 포함해 가지고 한 100평 정도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그런 부대시설을 제외하고 순수 실내교육장만 한 100평 정도 규모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의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예, 그 의견 검토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이 교통교육 실내교육장을 만든다면 이게 몇 년만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정윤위원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도 좀 챙겨서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어떤 교육장이 돼야지 임시적으로 어떤 교육장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서 영원히 아니면 기간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어린이교통교육 실내교육장이 반드시 돼야 되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꼭 챙겨주시고. 또 한 가지, 트램 건설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월곶-판교선에서 환기구 문제 어떻게 교통공단에 민원만 냈지만 확인이 됐나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지금 국가철도공단 그쪽에서 열병합발전소 있는 쪽 그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반드시 환기구 설치가 열병합발전소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교통기획과 소관 이것 설계 지금 끝났어요? 설계 9월 달에 끝나나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어린이교통교육장,

박호근위원장

예, 어린이교육장. 그게 실은 의견들이 되게 많았어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한 9월경에 마칠 예정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그 설계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 뭔 줄 아시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주민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지적사항이 기존에 우리가 구상해 놨던 것 갖고는 안 된다, 좀 수정을 해 줘라. 화장실 부분이 너무 많고 실제로 교육장이 너무 적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한 100평은 돼야 된다 주로 의견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이게 총공사비가 지금 5억이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아니, 작년도 12월 달에 국비로다가 2억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2억 받은 것에서 설계비 지금 쓰고 있고요. 일부 한 5000만 원 정도 설계비 쓰고 있고 거기에 한 1억 5000 정도 남아있고,

박호근위원장

그것 별도로 지금 성남시에서 5억을 더 세우는 거예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럼 7억, 이게 6억 5000 가지고는 되나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건물 짓는 것에 대한 비용이고요. 나중에 안에 전시시설은 별도로다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할 예정이고, 지금 지난번 착수보고할 때 면적이 교육장 면적이 협소하다, 그다음에 한 30평 정도 더 크게 지어야 된다 뭐 그래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한 2억에서 3억 그 정도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이게 한 번 만들어지면 한 30년 정도, 이삼십 년 쓰잖아요. 지금도 이번에 그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현실에 맞게끔 만들어져야 돼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너무 졸속으로 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된 교육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어린이교육장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한이 있어도 설계도 좀 제대로 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좀 담아서 실질적인 설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견 반영해 갖고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이게 이것 갖고 의견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광림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에 추가적으로.

박호근위원장

예,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100평이라는 게, 총 따져봤더니 한 102평 정도 돼요. 정확히 한 102평 정도 되는데 이게 체험관 54평, 영상관은 15평 그런데 화장실이 11평, 사무실하고 창고가 11평, 로비가 몇 평 몇 평 그러니까 실제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됐거든요. 그렇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게 가장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어린이교통교육장을 잘 만들자는 것은 거기 오신 분들 다 의견이 동일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의견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혀.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이제,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이게 어린이교통교육장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다른 시도 걸 다 비교해 보면 이것이 교통의 약자 교육장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는 어린이도 있지만 노인도 있고 가족 간에 같이 올 수 있는, 우리 또 성남시는 황송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공원하고 연계된 거거든요. 다른 지자체들 보면 공원하고 연계된 데는 대부분 주말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 올 수 있는, 어르신들, 이런 교육장을 만들자 이런 내용도 많이 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나온 것 보면 전혀 그것이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위치는 어디에다 지으실 거예요, 실내교육장은?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위치는 현재 야외교육장 거기에다 짓는다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위원님들 착수보고회 때 현재 교육장 및 관리사무소 겸 쓰고 있는 건물을 2층을 올려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자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바로 그거예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바닥면적은 제한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실내체험장은 이미 용도를 다 했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확장해서 위로 올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게 그때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그렇지요? 기억 안 나세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아니, 아니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그날도 얘기했지요, 우리가 102평 너무 적다. 왜? 속초가 100평, 당진이 88평 이래요. 인구 10만도 안 되는 도시도 100평씩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우리 인구 어린이 및 노약자 인구가 이렇게 많은 시도에서 그것 100평 안에 그 많은 걸 다, 우리 그 당시 나왔던 요구사항들을 다 넣는다는 것은 체험장 54평에다 그것 다 못 넣어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시설 한두 개 만들어놓고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과장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그러나 이거 이왕 만들 것 진짜 잘 만들어야 돼요. 거기엔 동감하시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공감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 이것에 대해서 시민 눈높이에 맞게끔 제대로 만들자. 그리고 가족 단위, 노약자까지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복합시설을 좀 같이 만들자. 이 기능 좀 최대한 활용해 주십시오.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의견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꼭 반영해 주세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아직 그러면 위치가 선정이 안 됐어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아니 지금 이제,

박호근위원장

위치가 결정이 안 됐어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아니, 부지는 황송공원 내에 어린이교통교육장 부지는 있습니다. 그 부지 안에 실내교육장을 어느 부분에 둘 거냐 이제 그거지요. 지난번 착수보고회 때에는 아직 말 그대로 이제 착수보고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가상적인 안을 용역사에서 제시를 해 준 거고 그 제시한 안에 대해서 착수보고회 참석하셨던 분들이 면적이 작다든지 아니면 위치를 어떤 곳을 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었지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 반영을 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박호근위원장

이 교육장을 더 키울 수는 없어요? 지금 이것 우리 안광림 위원이나 우리 임정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 교육장이 이것을 너무 비좁은데 여기다 다 담으려니까는 너무 못 담잖아요, 다. 다 담을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도 제대로 된 교육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이 교육장, 지금 우리가 구상하는 교육장보다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지금은 순수하게 어린이교통교육장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작년도에 타당성검토 용역을 할 때 어린이교통교육뿐만 아니고 어르신교통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화재, 지진 뭐 이런 안전체험까지 할 수 있는 안전종합체험관 그런 수준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일단은 황송공원 자체가 성남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쪽 모서리 부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대중교통 여건도 안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거기에다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을 신축을 해서 활용을 하고 전체적인 장기적으로는 종합안전체험관이라든지 교육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우리 성남시청 뒤에 보면,

박호근위원장

따로 하겠다?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공원 부지가 있거든요, 공원 예정 부지가. 아직 도시계획으로 뭐 공원으로 결정된 건 아니고 기본계획상에만 공원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공원 조성을 할 때 여기에다 종합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지금 이 어린이교통체험관도 놔둬요. 그냥 놔두고 이쪽을 할 때 같이하면 되지 않아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아니 그런데 공원을 조성을 하려 그러면 지금 이제, 지금은 당장 공원 일몰제 때문에 기존에 결정돼 있는 공원 그것 사는 것도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서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규로다가 공원 지정을 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공원 조성을 하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뭐 한 최소 5년 이상, 길면 한 10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그럼 그때 한 10년이 될 때까지 계속 그럼 그 낙후된 교육장을 그냥 내비둘 거냐.

박호근위원장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은 이 어린이교통교육장으로만 쓰고 지금 나머지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교육장은 별도로 따로 만들겠다 그 얘기시잖아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나중에 뭐 종합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박호근위원장

그럼 어린이교육장 그대로 계속 놔둘 거고, 거기에?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박호근위원장

다른 용도로 쓰고.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종합안전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게 된다라면 그것은 순수하게 공원시설로 전환을 시키면 됩니다, 그것은.

박호근위원장

다른 용도로 다시 전환시켜서 쓰고 그동안은 그냥 거기다가, 이번에는 어린이교통교육장만 만들고 싶다는 말씀이시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위원님들 그것 동의하세요? 예, 임정미 위원님 한번.

임정미위원

위원장님, 저 이어서 말씀드려도 되나요?

박호근위원장

예.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희가 또 위원회 때 들어가서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현재 시설 노후화로 해서 21년 만에 어린이교통교육장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 저희 윤영찬 국회의원께서 어린이교통교육장 2억을 국비로 도입을 하셔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맞으시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그게 작년 12월 달에 교부된 겁니다.

임정미위원

예. 일단 제가 그 당시 여러 이야기를 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같은 맥락이라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들어가는 입구로 봐서는 저희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교통교육장이라고 전혀 볼 수가 없으니까 들어간 황송공원 초입 입구부터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서 외관 디자인도 아이들 눈높이에 해 주신 것 이번에 꼭 담아 주셔야 돼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임정미위원

담아 주시고 그다음에 체험학습시설도 흥미를 유발하게끔 아이들에 대해서 그것도 해 주시고, 그냥 이젠 통학로만 할 게 아니라 들어가는 입구부터 테마를 제공해서 진입로도 교통교육장 안내표시판. 저희 지금 21년 동안 어린이교통교육장이라는 안내표시판도 단 하나도 없어요, 입구부터. 그 부분도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조금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이게 꼭 아이들만을 위한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거기가 왜 그러냐 하면 밀폐된 공간이 아니고 저희 시민들이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는 성남시의 오픈된 공원 공간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약자, 가족 단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장애인 및 노약자 대상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교육 프로그램 도입도 꼭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 이외에 자연재해, 지진, 화재, 풍수해 관련도 요즘에는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관련 프로그램도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절적인 대비 공간, 비 오면 아이들의 대비 공간 차양막 설치 그 부분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지금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교육장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저희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장님 말씀에 좀 덧붙여서 저희가 단기간으로 그 큰 금액을 거기다 넣어서 예전에나 지금이나 활용도가 별로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못한다면 솔직히 예산 낭비거든요. 그렇지요?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반드시 써야 되는 그건 아니에요. 타당성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질의가 있었으면 그것을 담아 주시고, 담아 주시지 않고 그냥 거기서 용역을 했다 그래서 용역 그대로 하실 거면 저희는 예산을 못 드리는 게 맞고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은 교통교육장이지만, 그리고 다른 데하고 똑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성남시에선 그것에 비해서 좀 더 높게 봐서 성남시만의 차별화도 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그때 갔었을 때는 저희 성남시만의 차별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지난번에는 착수단계였었기 때문에 저희 건축 설계하는 데서 타 시군에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교육장을 몇 군데 방문을 해 보고 그런 다른 데는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 그 정도를 보고드린 거고요.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운영하고 있더라 그러면 그것은 그냥 그대로 다른 지자체 것 갖다가 베껴 쓰고 이것은 그건 용역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용역을 뭐하러 맡겨요? 다른 데에 용역을 하나 선정해서 다른 지역에 이게 잘돼 있으니까 그 지역 것 이것 똑같이 해 주세요, 그러면 되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다른 데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성남시 지자체만의 그 특색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같이 합류해서 담아 주셔야지요. 그게 용역의 결과 아닐까요? 그대로 다른 지자체 것 담으려면 그건 필요가 없는 거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지금까지는 착수단계니까 그 정도 수준이었었고요. 이제 앞으로,

임정미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첫 번째 심의위원회 때는 제가 심의위원이 아니라서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첫 번째 것 제가 자료를 보고 제가 두 번째 심의위원회 들어갔을 때는 첫 번째도 문제점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변화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그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용역 때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심의회를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타당성검토할 때 작년도 용역을 할 때 뭐라 그럴까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계층이, 전체적인 계층이 다 안전 관련해 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현재 황송공원 같은 경우에 위치가 한쪽으로 편중돼 있고 또 부지 자체도 그 정도로 크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기 때문에 단기로 해 가지고 황송공원 내에는 어린이교통교육장만 하고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여기 시청 뒤에 공원 조성을 할 때 그때 전 계층이 안전체험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을 건립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론이 작년도에 나 가지고 금년도에 하는 것은 황송공원 내에 어린이교통교육장에 대해서만 하는 거거든요.

임정미위원

그런데 과장님, 가장 큰 문제점이 다른 지자체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그 용역에서 이러이러한 걸 어떤 지역에는 이게 좋더라 해서 저희가 봤는데 그 공간에 그걸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착수보고회 때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른 외부전문가들도 그렇고 의견이 대체적으로 지난번에 저희 용역사에서 제시해 준 게 부대시설 포함해서 한 100평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부대시설 빼고 순수 교육시설만 한 최소한 100평은 돼야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그때 거기 너무 공간이 좁고 그다음에 맨발공원이 있는데 그게 시일이 너무 지나서 효율성이 떨어져서 무의미하니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한번 현장에 가 봐달라 했는데 한번 현장에 가 보셨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그 부분은 그러면?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그 부분은 현재 공원과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요. 공원과에서 그쪽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공사가 발주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임정미위원

어떤 식으로 공사를 발주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한테 말씀하실 때는 공원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달라. 왜냐하면 아이들의 공간하고 어른들의 공간이 거기가 흡수가 돼 있어요. 그냥 아이들이 형식상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어린이교통교육장 그다음에 하루에 저희가 1년에 8000명에서 1만 명 정도 이용을 하는 공간이 저희가 보기에도 형식상이에요. 그럼 지금 다른 공간들도 많이 다시 건축 그다음에 리모델링 되고 있잖아요. 그럼 꼭 거기만을 고집해서 그 돈을 넣어서 몇 년만 쓰고 또 다른 걸 이용할 거라면, 저희가 한번 공간을 했었을 때는 최소한 이삼십 년은 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앞서가서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참으로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이야기하면 다 똑같은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고. 과장님, 그 면적이 어린이교통교육시설 면적이 지금 협소하다는 얘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실내교육장이 협소하다는 거지요.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면적이 협소하다는 얘기예요. 전체면적이 102평인데 어린이교육장은 100평 정도는 만들어줘야지 그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그게 지금 단층으로 돼 있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걸 2층으로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면적을 영상실이나 이런 걸 위로 올리고 면적을 늘리면 안 돼요, 사무실을 2층으로 올리고?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장단점이 있는데요. 2층으로 지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1층을 교육장으로 전체적으로 쓴다고 치고요. 2층 같은 경우에 현재 거기 관리사무소가 있거든요. 관리사무소도 들어가야 되고 또 화장실이라든가 복도실이라든지 또 창고라든지,

박호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좋아요. 내용은 좋은데 그것을 우리가 어차피 만드는 거 지금 우리 거기에 참여했던 심의위원이라든지 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얘기가 어차피 면적이 지금이 작으니 실제 면적을, 전체면적이 100평인데 어린이교육장을 100평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나머지 면적을 갖다가 좀 올려주면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지금 50평 반 정도만 2층으로 만들어서 사무실이라든지 로비라든지 아니면, 화장실은 어쩔 수 없지마는 다른 면적을 좀 더 2층으로 올려서라도 밑에 면적을 더 넓혀서 교육장을 좀 넓혀주면 많이 저게 되지 않겠냐 얘기예요. 그렇게,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저희도 최소한 순수 교육장만 100평 정도는 최소한돼야 된다 그래 가지고요, 지금 또 그리고 지난번에 착수보고회 할 때 안광림 위원님께서는 현재 관리사무소로 쓰고 있는 건물을 그것을 증축을 하든지 아니면 그걸 부수고 그 자리에다 2층으로 짓든지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해 보시고, 예산은 부족한 것은 예산을 우리가 더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만들면 이게 20년 이상을 써야 되는데 써야 되는 건물을 갖다가 지금 너무 협소하게 지어놓으면 효과가 없으니까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 제대로 된 교육장을 어차피 만드는 것 설계를 변경을 하든 해서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또? 우리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점심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짧게 좀 할게요.

박호근위원장

아이, 괜찮아요. 점심 천천히 먹지 뭐.

이기인위원

과장님, 트램 예산 올라왔잖아요. 5억 올라왔지요?

웃음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저희 언론에 보도됐을 때 6억이라고 했는데 아닌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아니요, 6억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없습니까?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아, 5억. 국회에서 지금 어쨌든 이 도로 잠식에 대한 부편익 문제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원활한 추진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이것 저희가 타당성 용역 조사 들어가는 기간이 한 1년 정도로 잡을 텐데 그때까지 도로 잠식에 대한 부편익은 어떻게 혼용차로 개선으로 가능할 것 같으신가요, 어떻게 보세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아니요, 혼용차로만 개선한다고 될 사항은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가장 큰 문제잖아요, 사실. 그렇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일단은 도로 잠식에 따른 부편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중앙분리대를 없애는 걸 검토를 하고 또 차로폭 자체도 차로폭 최소가 3m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한 4m까지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차로폭 조정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갖고,

이기인위원

만약에 도로 잠식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악의 수도 저희가 좀 대비를,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안 되면 전용차로로 가야지요, 전용으로.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곳에 전용차로가 하나가 더 생기는 꼴과 다름이 아닌 건데. 그렇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버스전용차로 같이 그렇게,

이기인위원

버스전용차로도 있고 트램전용차로가 하나 더 생기면 사실상 두 개의 노선이 두 개의 도로 면이 사실 잠식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그리고 저희도 차로폭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인도가 넓은 구간이 있다 그러면 인도 폭을 좀 조정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차선 수가 줄어드는 걸 최소화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녹지공간을 조금 확보를 한다거나 완충녹지를 조금 까서라도 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그리고,

이기인위원

자, 제가 시간 단축을 위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저희가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지방행정연구원에서도 국토부의 어떤 타당성조사 채택과 불채택처럼 똑같은 기준으로 이 트램에 대한 용역을 평가하나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면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도 적정 부적정 조건부적정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주면 그 결과를 갖고 투자심사를 받는 건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부적정 그렇게 준다 그러면 사실상 지자체에서 추진하기가 어렵지요. 최소한,

이기인위원

트램의 대안은 없습니까? 트램의 대안. 되게 얘기하기 민감한 사항이에요, 사실. 거기다가 선출직 같은 저희들은 주민들도 그렇고 전부 다 트램이 추진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말하기 민감하지만 저는 어쨌든 최악의 수를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부적정이 났을 때 그리고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안 됐을 때 그리고 지금도 막혀있는 그 길에 트램을 적용하기는 사실 되게 어려울 것 같고 서현로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랬을 때 우리 대안은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가.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국토부에서도 지금 현재는 트램 특성이 친환경성이라든지 대량 수송이라든지 정시성이라든지 이런 건데 지금은 트램 자체가 그런 트램의 특성이 반영된 예비타당성 지침 자체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기인위원

그것은 알고요, 그런 부분들은 알고.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국토부에서도 그 특성이 반영된 그런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지침 그런 걸 변경하기 위해 가지고 금년도 한 6월경에 용역 발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기인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트램은 적용이 당연히 되어야 되겠지만 정시성이나 편리성 그리고 관광의 목적으로 파생되는 부편익과 경제성을 교통량 분담에 같이 통합해 가지고 적용이 되면 막히는 도로에다가 정시성이나 편의성, 관광성을 도입해 가지고 경제성을 끌어올려 봐야 막히는 도로에 그런 걸 착용하면 그렇게 해서 경제성이 올라갔다고 쳐요. 그렇게 해서 막히는 도로에다가 트램을 설치를 하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우려가 사실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제 나름대로 다른 나라에서 트램에 대한 좋은 대안이 없나 좀 찾아보고 있는데, 일본에는 또 공중 트램이 있고요. 공중 트램이 있어요. 용인 경전철 수준이 아니에요. 트램보다 반값으로 공중에서 떠다니는, 그래서 도로의 교통난도 영향을 안 받고 관광의 목적도 달성을 하고 정시성, 편리성을 같이 충족 달성하는 일본에선 굉장히 상용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관광으로 가서 봐도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말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부적정 평가를 받았을 때 이러한 대안들을 좀 대비를 하고 있고 그 대안들을 우리가 어거지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한번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최악의 조건에서 한번 우리는 갖춰야 된다라는 전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용역 추진하면서 저희 생각해 놓은 건 차선 조정이라든지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를 해 보고요, 그래도 안 나온다 그러면 뭔가 또 다른 대안을 검토가 돼야 되겠지요.

이기인위원

그리고 동탄에서 분당에서 망포역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 트램 용역을 맡긴 적이 있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동탄 거요?

이기인위원

예, 동탄 것. 화성 동탄 것.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그건 경기도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아, 가 있나요? 혹시 그 과업이나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면 지방행정연구원에 저희가 의뢰를 할 때,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동탄 같은 경우에는 또 동탄 계획하면서 거기에는,

이기인위원

애초부터 도로를 해 놨지만,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트램이 같이 있는 해 놨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망포역으로 추가 연장할 때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한 만큼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용역하면서 그것 참고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리고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산자료를 보면 국지도 57호선 교통개선대책 이것 용역비 1억 7300만 원을 집행을 하셨고 집행 잔액이 5300만 원이 남았는데, 우리시 2억과 광주가 2억 4억을 들여서 지금 이 용역을 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1억 7000만 원 이건 낙찰 차액인 거예요, 뭐예요? 이렇게 2억을 꽉 채워서 쓰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2억씩 해 가지고 총 4억으로 발주를 했는데요. 입찰을 보다 보니까 입찰 차액이 5300만 원이 나와 가지고 이것은 불용 처리가 됐고요. 나머지 1억 7300은 사업 기간 자체가, 용역 기간 자체가 작년도부터 해 가지고 올해 7월까지 이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월된 금액이 1억 7300입니다.

이기인위원

돈을 더 줘라 안 줘라 이런 논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공을 들여야 할 용역이기에 비용을 절감한다는 논리는 통하지는 않는 것 같고 잡혀있는 예산은 예산 계획대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제안을 좀 드린 거고요. 그리고 광주에서 지금 저희가 광주에 제안한 가구단지까지의 노선을 줄여야 된다라는 그 제안, 그 부분들은 피드백을 좀 받고 있습니까?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인위원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나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고요. 최종적으로 일단 지하철 8호선 연장하는 게 목표고요. 그게 안 된다라면 경전철까지도 검토를 할 겁니다.

이기인위원

얼마 전에 광주 측 시의회 의원과 유신 용역사 그리고 광주청이 좀 만나서 업무 협의를 했다는데,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어떤 용역의 중립성을 잘 지켜지기 위해서 외부의 어떤 이런 접촉을 좀 꺼려했지만 공식적인 자리를 한번 좀 만들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와 우리 최종성 위원님 또 우리 시청 그리고 유신 측 해서 이런,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위원님들하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인위원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좀 점검을 하고 최종 결과가 나와버리면 사실 수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유신과 우리 분당동·서현동 해당되는 의원들과 같이 좀 마련해 가지고 결과도 좀 살펴보고 어려운 점이 광주와의 소통이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나 이것 좀 저희가 점검해 보고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제일 소통보다도 일단 철도를 하려 그러면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경제성이 능평사거리까지밖에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기인위원

결국 그때도 중간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노선을 어떻게 줄이느냐 그리고 8호선 연장이냐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경전철을 놓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도 광주랑 또 협의를 해서 같이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같이 일을 협업하는 건 좋지만 두 개의 지자체가 별도로 따로따로 얘기해 가지고 하는 것은 결국 일을 좀 그르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이런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것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이기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 있지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본의 공중 트램을 견학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글쎄요, 공중 트램은 저도 좀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박호근위원장

아니, 우리도 해외연수 비용이 남아있고 해서.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지금은 어렵고요. 저희가 용역하면서 또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그런 게 있다라면,

박호근위원장

한번 그것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공중 트램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다 그러니까는. 우선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견학 가기 어려우니까 집행부에서 그 자료를 좀 수집해 보세요. 이기인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공중 트램 그 자료를 좀 수집해서 저희 위원회에도 같이 보고를 해 주세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건 하실 수 있잖아, 여기서 자료 수집을.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이것 우리가 얘기 들었으니까 좋은 제안이시니까 그런 제안을 우리가 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조금 앞장서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른 위원님 안 계신다 그랬지요? 예,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트램 예산에 이번 연도에 5억 수립돼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이 내용이 좀 꼭 반영이 돼야 돼요. 그것 과업을 지금 줬지요, 몇 개 과업을요? 용역할 때.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아직 예산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광림

안광림위원

안 됐고 나오면 이제 과업을 줄 예정이지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어떤 과업을 주는지 본 위원한테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 과업에 꼭 이게 트램 1호선 경제성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넣을 수 있다면 그것 좀 꼭 반영시켜 주세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말씀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여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어떤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이, 노인보호구역이 현재 성남시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열, 한 십여 개소 정도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상당히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 성남시의 전국 고령화 비율이 전국의 인구는 줄고 있지만 고령화 비율은 굉장히 크게 늘고 있어요. 그리고 사고율은 어린이 사고율은 줄고 있고요, 고령화 사고율은 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성남시는 그에 대한 것은 전혀 지금 확대를 안 하고 있어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대를 자꾸 하고 있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확대하는데 최고 3년 이내에 추가적으로 더 선정되거나 확보된 지역이 있습니까?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최근에도,

광림

안광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없고요. 시설 보수나 포장이나 도장 이런 것만 주로 했지 추가로 확보된 지역은 거의 없어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1년에 한 두세 곳씩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확보가 아니라니까요. 본 위원한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하고 좀 얘기해 보실게요.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수 과장님한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기획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수

강봉수교통기획과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대중교통과

다음은 이규봉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안녕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규봉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세출에서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콜택시 앱 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쭉 있지요? 14페이지.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결산,

종성

최종성위원

세입세출. 예, 그것 맞아요, 지금 잡으신 것. 아니 그것 말고, 14페이지 콜택시 건.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자료 확인) 예.

종성

최종성위원

거기 좀 질의하려 그러는데요. 콜택시 이것 지금 하는 실적이 좀 계속 주는 편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줄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많이 줄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상당히 줄 것 같은데.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콜을 택시쉼터가 신축이 되면 합병 계획에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합병 어떤?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일반 콜을 하나로 통일하는.

종성

최종성위원

하나로 통합한다는 거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보면 대부분 앱으로 해 갖고 사용할 것 같은데 어디 기업 얘기는 제가 말하긴 그렇고 젊은 사람들이나 대부분 그걸 많이 사용해서, 제 얘기는 콜택시 이게 별로 활용을 안 할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응 우리도 이분들을 그렇게 안 해 드리면 상관없나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지금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단 콜을 통합하고요. 그다음에 특정 회사를 지금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지금 타 시나 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것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이것 실적 있지요? 콜 실적 좀 하나 갖다주시고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17페이지요.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있잖아요. 이월된 것 7300, 17페이지.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17페이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보고 계시나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거기에 보면 사고이월 보면 국비 미교부로 돼 있는데 국비,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이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마치 국가에서 국가사업인데 이게 자금이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자금이 못 따라간다고. 미교부로 돼 있어서, 국비를 보니까 교통도로국에 보면 국비 미교부가 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국비를 주기로 했는데 아직 안 줬다는 소립니까?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데 국비가 예산을 세워서 모자라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너무 많아서 그러면 우리는 못 받았다, 성남시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우리가 성남시는 못 받았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다른 시는 받고 그 얘기라는 거고요, 다음에 주는 것 그런 뜻은 아니고.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2020년도 자료 좀 보십시오. 과장님, 2020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을 보면 불용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불용예산들이. 그런데 기타 불가피하게 발생된 불용예산도 많이 있지만 1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광역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비 있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지금 처음에 1억 2500만 원이었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게 광역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는 사전에 장착할 때 몇 개 버스 딱딱 정해져 있지 않았나요? 올해 장착할 버스가 몇 대. 왜냐하면 연도 수에 맞게끔 폐차되는 버스도 있고 새로 도입되는 버스가 미리 수요하고 소요 파악이 다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그게 아니고 신청을 해서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미리 받아 갖고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감차나,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감차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운행을 못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신규 대폐차가 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실적이 저조한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산 수립할 때 왜냐하면 이렇게 불용된 예산들이 많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 수립 못 한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반환되는 예산들이 많다는 것은 좀 예산 수립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다음 페이지 12페이지 보시면 법인택시, 맨 위에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금.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있지요? 그것도 보면 불용이 금액이 커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이것은 당초에 작년 조건이 동일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서 올해부터는 이 조건을 없앴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이것도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잘못 잡은 것 아니에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당초는 이렇게 조건을 이게 도비 100%인데 이렇게 까다롭게 해 놔 갖고,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줄 때는 무슨 조건을 미리 사전에 주잖아요. 그럼 그것에 따라서 우리시가 수요 파악을 해서 예산 산정을 해서 신청하는데 예산이 그러면 남았다는 것은 최초 예산 수립할 때 잘못 계산한 것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가 원래는 도에서 작년에 이것을 동일 사업장에 3개월 이 조건을 삭제한다 그래 놓고 삭제를 도에서 어겨 갖고 그래서 도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도에서, 올해는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작년에 삭제하기로 했고 전 31개 시군에다 의견을 좀 달라 해서 올해가 삭제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터미널 시설물 개선 지원비 있지요? 이것은 시가 무슨 근거로 해 주는 거예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시가 종합터미널 여객 운수사업법에 보면 경기도에서 원래는 이것을 지원을 하는 게 맞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 시설 개선 사소한 부문에서는 또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광림

안광림위원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도에다 저희 질의를 해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것을 지원,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도 예산으로 해야 될 문제인데 시에서 질의까지 하면서 지원을 했다?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거지요. 그런데 무조건 지원할 때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 민원이 오래된 민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코로나로 해서 60%, 70% 주는데 시설은 노후화됐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고, 그다음에 어느 때나 이게 민원이 계속 제기돼서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벌써 이게 방침 결재나 아니면 도한테 이렇게 해서 시에서 도에 돈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지원, 많이는 말고 최소한의 낙후된 부분에 대해 노후화된 부분에서 지원을 하면 어떻겠냐 이래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우리가 수요 파악을 못 해 갖고 불용 처리해서 반납할 예산이 있고요. 어떤 예산은 도에서,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시에서 다 지원한 게 아니라 자부담을 했습니다, 자부담. 이게 그러니까 시에서 70%,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는데, 정확한 것은 무슨 예산을 지원할 때는 법적 근거, 지침이라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과장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민원이 많이 발생되면 그냥 시에서 무조건 지원한다 이 말씀이라는 건 좀 답변이 별로 안 좋아요.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질의했던 내용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우리 특별회계 있지요, 교통사업특별회계. 71페이지 보세요. 다시 73페이지 좀 보세요. 73페이지 보시면 도촌동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73페이지입니다.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73페이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지금 실시설계해서 용역 입찰을 해서 실시설계 중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언제쯤 착공 들어갈 예정이에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착공이 공사 착공은 2024년 1월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좀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려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사송동 버스 공영차고지 이것 관리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른 확인 점검은 어디서 하나요? 과에서 하지 않나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저희 과에서 그러니까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아니, 그 사송동 거기 과장님 가 보셨어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가 봤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거기 보면 각 버스 회사들이 공간이 부족해 갖고 컨테이너 박스까지 갖다 놓고 운영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물론 그것 때문에 새로 이번에 증축돼 갖고 거기로 다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현실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 공단에서는 사무실을 3명이 근무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3명 근무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3명이 사용하는 공간은 가 보셨나요? 다른 데는 지금 현재 거기 기숙사로 쓰고 있는 공간도 지금 버스회사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공간 활용 재배치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무실은 모자라고 기숙사까지 쓰고 있는데 그리고 컨테이너박스까지 쓰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가 3명의 직원이 나온 사무실은 어마어마해요. 지금 우리가 관리 목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공간을 뺏고 있고. 지금 그 식사 문제 버스기사분들이 식사를 하는 문제나 샤워장 그다음에 헬스장 이런 것 다 가 보셨나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그건 못 가 봤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그런 것 관리가 잘 되어야 돼요. 과장님께서 한번 가 보세요, 한번. 지금 기숙사도 모자라고 샤워시설도 지금 한 번에 몰리다 보니까 낮에는 좀 한가한데 몰리는 시간에는 뭐 엄청난가 봐요. 헬스장 장비도 보니까 시원치도 않고요. 그다음에 식사, 식당 가 보셨어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식사를 식사비를 내고 이용하는지 안 내고 이용하는지 그 문제도 잘 확인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그리고 거기 세차하는 것 하루에 몇 대 세차하는 것까지 가능한지 알고 계시나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60대에서 80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는 버스는 몇 대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500대 정도 들어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지금 그래서 저기 폐수처리 용량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폐수처리업자 불러서 한번 물어보세요. 방법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그 버스회사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버스회사의 자회사들도 들어오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세차하고? 그 차고지는 원래 차고지를 사용하는 사람들만 들어와야 되지요. 1개 버스회사가 두세 개의 버스회사를 갖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두세 개 다른 그 버스회사들이 들어와도 되나요? 그런 것도 파악 안 해 보셨지요, 한 번도?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거기가 주차장이 부족해 갖고 저희가 한 원래 용량은 한 500대 정도가 주차 가능한데 좀 이렇게 바짝바짝 대 갖고 한 600대 정도 지금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바짝바짝 대는 이유 중의 하나가 A라는 회사 하나가 버스회사를 3개 갖고 있어요, 가 나 다를. 그러면 A라는 버스에서 가만 들어와야 되는데 A라는 회사에 나, 다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차까지 세차하고 정비하고. 딱 500대면 500대에 맞는 세차 능력과 정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언제 한번 잘 이해 안 되시면 본 위원하고 같이 한번 나가보세요, 가서 제가 설명을 앞에서 드릴 테니까.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최근 택시기사 대상으로 끔찍한 폭행, 그다음에 살인사건 이런 게 잇따르고 있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에 따라서 운전자 보호 격벽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도 맞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시내버스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에 반해 택시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승객 폭력이나 추행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택시에서도 시범적으로 보호 격벽을 설치해야 된다고 여러 곳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관련 규정이 없어서 피해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 격벽 설치 문제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그 당시 2006년도에 버스기사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운전기사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에서 처음 논의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성남시 개인택시 종사자가 어떻게 되지요, 현황이?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2508명입니다.

임정미위원

거기서 법인택시도 좀 있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법인택시는 1585명입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성남시가 한 3592명 정도 되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거기서 여성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개인은 38명, 법인은 10명, 장애인은 25명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물론 택시 종사자에서 남녀를 떠나서 다 전체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건 맞는데 거기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연약한 여성, 그다음에 장애인부터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실제로 서울시는 2014년 여성 택시 운전기사에게 처음으로 보호 격벽을 설치를 설치했어요. 그렇지요? 아시고 계시지요, 과장님?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 지난 9월부터 개인 및 법인택시 여성 운전자 총 8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인택시 여성 운전자의 34.8%가 격벽 설치를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이 통계 자료를 가지고 실제 설치 신청을 한 여성 운전자가 35명이 했고요. 그래서 설치비 50%를 지원해서 격벽 설치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에서도 각종 범죄 및 승객 폭력으로부터 택시 종사자를 보호하고, 100%는 아니더라도 저희 코로나에 대해서도 일부 차단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성남시도 택시기사 종사자분들에 대해서 이 격벽 설치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지금 이게 원래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사건을 인지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지금 계획을 세워서 당장 다음 주부터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여성분들만이라도 일단은 우선, 자부담이 지금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해서 설치를 안 하는 부분이 있걸랑요. 가급적이면 자부담을 안 하고 저희 시나 도에서 시 돈이나 도비로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먼저 성남시에서도 이렇게 고민해 주시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그다음에 수원시, 남양주, 영천시에서도 수요자 자부담 20%로 설치해서 사례가 있고요. 저희 성남시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자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도비 이렇게 하셔서 진행해 주시고. 또 외국 사례, 미국이나 캐나다 도시에서도 격벽을 설치하고 나서 운전자 범죄가 80%에서 90% 줄었다는 통계 자료도 있으니까요, 이게 저희 또 모든 택시 종사자분들도 저희 성남시민이니까 그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결과 과장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금을 지금 3억 1000만 원 정도를 반납을 했어요. 그렇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이 반납을 한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운수종사자들한테 처우개선비를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급 못 하는 이런 경우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렇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강구하셨나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5만 원이 사실 5만 원 된 지가 꽤 됐걸랑요. 그래서 저희 성남시에서는 몇 번 도에다 건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만만치 않은 돈이니까 각 31개 시군에서 부담하려면 좀 부담이 있으니까 경기도에서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려달라, 그래 갖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윤위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확한 답변을 못 듣고 그런 상태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정윤위원

그 대책 마련해 주세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왜냐하면 종사자들, 어느 종사자들은 보조금을 지원받고 어느 종사자들은 지원을 못 받고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윤위원

그다음에 또 결산서에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GTX 성남역 환승센터 기본계획 용역비 해 가지고 지출이 됐어요. 그렇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정윤위원

그런데 국토부 지원공모에서 우리시가 탈락이 됐어요. 그렇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정윤위원

이 공모 부분에. 그러면 GTX 성남역 환승센터의 주변에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거기에는 버스 노선이나 택시나 정류장 그다음에 기타 자전거 등등 이와 같은 것들이, 도로 등이 확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뭐 대책이 있나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사실 여기도 신청을 했는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떨어졌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철도, 버스 연계 수송을 환승하는 활동 지원만 해서 하다 보니까 안 됐는데, 대규모 복합시설물이 없어서.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주변에 지금 교통체계 개선이나 증편이나 그런 또 어떤 이걸 통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시민들에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윤위원

예, 과장님 불편 없이 하겠다는 말씀은 좋으신데 그 지역이 주택가예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몇 번 가 봤습니다.

정윤위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주택가에서 거기에서 단지별로 또 큰 혼잡이 예상이 돼요, 단지 내로 막.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국토부 지원공모사업에 탈락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에 별도로 그와 같은 어떤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윤위원

그 제안을 잘 받아주시고 그 계획을 수립을 해 주세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수립되는 대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한 부씩 그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더 이상 위원님,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중복되는 질의도 있어서 다 좀 제외를 하고 저는 불용액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이 버스·택시·화물 운수사업자 유류비 지원 이게 지금 32억이 잔액이 남았네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몇 페이지…….

이기인위원

11페이지입니다.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아,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32억 이 이유가 뭐예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이게 그,

이기인위원

10% 정도를 남긴 것 같은데.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작년에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그래서 저희가 안 줄 건, 안 준 게 아니고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이게 집행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코로나가,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기인위원

코로나가 2020년부터 그랬나 그랬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작년 3월 달에부터 코로나.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좀 이게 남은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 저희 집행 불용 사유가 코로나 사유가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기인위원

그래서 2019년 유류비 지원의 잔액을 봤지요. 2019년에는 38억을 남기셨어요. 2019년에도 코로나가 있었어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아, 저기,

이기인위원

과장님, 2018년도 결산서를 제가 못 봐서 2019년도 결산서는 지금 성남시청 홈페이지 재정 공개 결산 현황에서 확인하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2개 연도에 달해서 약 10% 이상 남짓해 이 결산이 남았으면 새로운 본예산 심의 시에 10% 정도 예산 삭감하고 편성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아니, 보니까 지금 여기 설명자료를 제가 답변을 아까 잘못 드렸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서 국비로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건데, 이게 각 시군에서 중앙정부에서 차량 등록대수 그 전년도 실적을 기초로 한 예산을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 갖고 저희 시에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전년도 이 인상분과 차량 증대분을 반영해 가지고 예산 현액을 계상하겠지만 꼭 지출 잔액이 32억, 38억, 35억씩 이렇게 꼭 남아요. 32억, 35억, 38억이면 구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요하게 쓰일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이라. 과장님, 이 지자체의 예산 집행과 계획의 기본원칙이 뭡니까? 효율적인 예산 계획과 효율적인 집행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규모가 큰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불용액을 줄여야 될 텐데 아무리 증대분이라 하더라도 최근 3개년 동안 평균 10%의 예산을 남겨놨으면 그것은 예산 현액을 잡을 때부터 10% 감액해서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 그만큼 쓸 예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가,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희 그,

이기인위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결산을 어쨌든 지금 결산 심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노력을 기해 달라는 말씀인 거예요. 32억, 38억, 35억 매년 동안 그렇게 10%씩 수십억 남겨놓으면 다른 부서에서 쓸 예산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분석을 잘해서 잘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분석을 잘해서 5개 연도든 평균적으로 그만큼 예산 불용액이 남는다면 불용 처리하게 하지 말고 애초에 본예산 때부터 감액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예산 계상이다,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그것 검토해 주십시오.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특별회계에서 사송동 전출금이 거의 뭐 25% 정도가 남았어요. 과장님, 맞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이유는 뭐예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보통 보면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가 남았습니다.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이기인위원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계상이 어떻게 됐길래 25%의 불용액이 남아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거기다 교육비 그다음에,

이기인위원

2019년도 결산상의 불용액은 얼마였습니까, 사송동 전출금?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돼서…… 하여튼 당해,

이기인위원

과장님, 확인해 주시고요. 인건비나 사무운영비 같은 편성목에 불용액이 25%씩 남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것도 그럼 저희 본예산 때 25%씩 삭감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면 되는 겁니까?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분석을 잘해서 예산 잘 세우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결산 심의는 저희가 왜 남겼는지 그 예산 계획에서 얼마나 어긋났는지를 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주차지원과나 대중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 예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불용액 퍼센트 비율로 따지면 10%, 9%겠지만 그 규모는 엄청나다고요. 그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불용액을 최대한, 불용 비율이 아니라 불용액을 줄여야 된다라는 그 기준으로 예산 결산과 본예산 편성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송동 전출금도 그렇고 이 유류세 지원이나 대중교통 재정 되지원도 그렇고 불용액이 그만큼 많이 남지 않게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기인위원

아시겠지요? 전 분명히 말씀드렸고 내년에 또 볼 겁니다.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세출, 세입세출에서 13페이지 볼게요. 13페이지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이게 집행 잔액이 1억 6500 남았습니다. 맨 위에요, 13페이지 맨 위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이게 집행 잔액이 1억 6500 남았는데 어떤 걸 운영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전기저상 빼고 그냥 일반저상버스를 하는데요. 1대당 500만 원을,

종성

최종성위원

그냥 대당 주는 거예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대당 500만 원인데 도비 내시가 내려와 갖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남은 게 129대를 지원해 주고 남은,

종성

최종성위원

그냥 대당 500만 원 준다, 1대당 1년에?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거라 이거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근거는 도비로 해서 줬다 이거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중간에 버스 좌석제 운행손실 보전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버스 좌석제 입석이 불가한 거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입석이,

종성

최종성위원

불가한 거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입석률이 높은 노선에 전세버스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입석 못 하지요? 좌석밖에 안 되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그런데 그게,

종성

최종성위원

법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운송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서서 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전부 다,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이게 고속도로 그것 때문에 사고위험 때문에 시작된 것 아닌가요, 이 법이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거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고속도로에서 서 있는 분들 만약에 교통사고 났을 때. 그래서 이것 2014년도에 여객운송법 제정으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뭐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거 입석 불가 맞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입석을,

종성

최종성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대수가 늘어나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지금 거기 아침에 출퇴근 때 시민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서서 가니까 앉아서 가라고 전세버스를 그 시간대,

종성

최종성위원

추가 투입.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추가 투입하는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분에 1대를 2분에 1대 이런 식으로.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중시간에. 출퇴근 집중시간에 그 시간대에만 투입하는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그럼 입석은 불법입니까? 버스에서요, 광역버스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광역버스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원칙적으로 불법이에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단속은 저희 시가 합니까?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시에는 단속 권한이 없고요. 광역버스 허가를 저기서,

종성

최종성위원

경기도에서 하니까.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경기도에서 하니까 경기도에서.

종성

최종성위원

경기도에 단속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이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냥 버스회사가 책임지는 걸로?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CCTV가 있어 갖고 저것에 따라, 대부분 보면 버스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많이 지고 보험 처리를 많이 하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 좀 금액 나간 것 있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것 좀 자료 주세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년도 세출예산의 주요집행 현황을 보면 운중동 공영차고지 건립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운중동 공영차고지.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정윤위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지금 한 122억 정도 지출이 됐어요, 작년에. 그렇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정윤위원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금으로 해서 한 1억 800 정도가 나갔습니다. 작년 지출이 됐어요. 우리 운중동 공영차고지 건립에 대해서 토지매입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제가 시간이 좀 돼서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아, 자료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정윤위원

예, 과장님 토지매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설계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운중동 지금 설계가 그러니까 트램 때문에 그거랑, 당초는 그 트램이 없었으면 벌써 끝났는데 트램 때문에 지금 설계를 지금 새로 6월 달부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실시하고 있는데 그 추진사항도 그러면 자료로. 지금 말씀하시기가 좀 애매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한번 알려주시고.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계획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려면,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요? 그러면 운중동 공영차고지 토지매입 현황하고 그다음에 설계 추진사항, 그다음에 향후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본 위원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게 한 부씩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특히 저에게 자세히 좀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정윤위원

이상 마칩니다.

박호근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지요? 과장님, 아까 안광림 위원께서 말씀하신 갈현동 버스차고지 진행상황을 저한테도 자료를 같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호근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안광림 위원하고 내가 지역구가 같다 보니까 서로 같이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호근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택시쉼터 지금 하고 있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여수동에. 그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설계 들어갔습니까?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지금 설계해 갖고 이제 물건 사고 있습니다, 물건 사고 뭐 이렇게.

박호근위원장

설계, 건축했어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시작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건물 건축 착공했어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밑에 콘크리트 치고 밑에 기초 다지고 기초 하고 있습니다, 기초.

박호근위원장

그게 건물이 몇 평 정도 되고,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그게 지금 건물만 한 칠팔십 평 되고요.

박호근위원장

80평이고 전체 땅 대지 면적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땅 대지 면적이 한 정확하게 한 500평 정도는 되는 걸로.

박호근위원장

500평 정도.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지금 충전소를 설치를 하지요, 충전소?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지금 충전소는 택시는, 택시가 지금 전기로 가는 차가 지금 7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박호근위원장

아니, 거기 택시쉼터에 500평에다가 80평만 지금 건물을 짓잖아요. 나머지는 다 쉼터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다 쉼터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거기에 들어가는 게 지금 쉼터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체력단련실 들어가고 뭐 회의실도 들어가고.

박호근위원장

체력단련실도 들어가고 휴게실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게 거기로 들어오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기 뭐야 우리 전화 받는 것, 콜센터.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콜센터가 들어오게 돼 있지 않아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거기로 들어오기로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그러니까 거기로 들어오고 다 할 것 아니에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도 우리 기사분들이 쉬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그것 때문에 쉼터가 모자라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저건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다른 데 벤치마킹을 가봤는데 그 정도 우리시 정도의 저기면 충분합니다.

박호근위원장

80평이면 적은 건 아니에요, 커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3층까지 지으니까요. 대부분 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80평으로, 바닥 면적 이게 3층이 80평, 80평으로 3층 짓는 거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총 240평이에요. 그렇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충전소가 지금 뭐뭐 들어가요? 충전소가 뭐뭐 지금 설치할 생각이세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지금 주차장하고요. 일단 주차장하고 시설은 시설 1 2 3층으로 들어가는 건 휴게실하고 체력단련실도 들어가고,

박호근위원장

그것 말고.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주차장하고, 청소. 그러니까 보면 청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것을 지을 때 기사분들한테 의견 수렴을 3차까지 했습니다. 3차까지 해서 건물은 건물대로 의견을 받았고 그다음에 주차는, 주차는 그런데 특별한 의견이 없어 갖고 청소 부분이 가장 문제가 돼서. 그러니까 택시 청소 청소기라 그럴까, 금방 청소하는 거요. 그 청소를 한 지금,

박호근위원장

택시 청소할 수 있는 장소?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그것을 청소기를 설치를 큰 대형 청소기를 하나 설치할 겁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거기다 충전소는 할 생각 없어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충전소는 지금 택시가 저희가 전기택시가 7대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면 한전에 신청을 하면 당장이라도 우리 땅이 있으니까 그러면 급속충전기 8500만 원짜리를 설치해 준다 그래서 협의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

박호근위원장

8500이 아니고 3500~4000이에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급속충전은 한 팔,

박호근위원장

20분짜리가, 20분 걸리는 게 3500~4000.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그건 아마 차량이 한 4000 되고요. 설치하는 게 급속충전이 40분 제일 빠른 게 제가 듣기로는 8000 정도 들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몇 분에?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40분에요, 제일 빠른 게.

박호근위원장

20분에 3500에서 4000이래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박호근위원장

그랬는데 어쨌든 금액은 뭐 내가 지금 따질 건 아닌데, 전기충전소가 설치가 되면 개인택시가 사겠다는 여론 개인택시조합에서 내가 확인을 했더니 한 40대 정도는 개인택시를 지금 사겠다, 충전소가 있으면. 그런데 충전소가 없다 보니까 지금 자기네들은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인택시쉼터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성남에서 전기충전소를 만드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충전소를 만들려 그러는데 개인이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렵고 우리가 지금 건물을 지으면 건물에다가 개인충전소를 지금 하는 사람들은 아파트 같은 데는 지금 있는 데 없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도촌동 같은 데에도 도촌동 지역주민들이 복지관에다가, 충전소를 할 수가 없으니까 복지관에다가 충전소를 만들어주면 복지관에서 와서 충전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앞으로는 아시겠지만 전기차가 대세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렇다면 택시쉼터라 하더라도 택시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기를 10대나 이렇게 좀, 10대나 최소한 5대 이상 10대를 설치해 놓으면 그다음에 개인택시뿐만이 아니고 일반 승용차들도 거기서 충전을 할 수가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개인업자가 자기가 돈을 지금, 실은 얼마 전에 기아에서 카카오하고 해서 기아에서 100억 카카오에서 50억을 줘서 성남시에다가 몇 군데에다가 충전소를 하겠다 그런 제안 들어온 것 알고 있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거기뿐만 아니라 많이 들어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제안서 오잖아요, 그렇게.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박호근의원

우리가 이렇게 사업할 테니 충전기를 우리가 설치할 테니 주유소를 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 많이 들어오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성남시는 여기 택시쉼터가 이런 좋은 자리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충전소 기계를 1대 놓을 생각이라며요, 지금.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위원장님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지금 7대밖에 없으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그게 하나,

박호근위원장

아니, 택시를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 앞으로는 수요가 늘어날 거지만 지금 현재 7대 있더라도 1대만 설치할 것 몇 대를 설치해 놓으면 지금 현재는 개인택시가 아닌 일반인들도 전기차가 와서 충전할 수 있게 해 주면 안 되냐는 얘기예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아직까지 그것은 검토를 안 해 봤고요. 일단 택시쉼터가 말 그대로 택시를 위한 쉼터니까 일단은 택시기사분들을 위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추가로 한번 검토해 볼…….

박호근위원장

아니, 택시쉼터라도 일반인 전기차 충전해 갖고 거기서 쉬는 장소가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충전만 해 갖고 나갈 건데 그런 충전소를 저는 각 구별로 몇 개씩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택시쉼터에다가 전기충전소를 설치하려면 조금 더 설치하면 1대 설치하나 2대 설치하나 비용이 그렇게 큰 차이는 많이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충전소를 좀 더 충전을 할 수 있는, 나중에라도 그럼 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좀 만들어놔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결국은 늘어날 겁니다. 전기충전소가 일반 개인택시, 특히 개인택시 쪽은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전소 설치 장소를 확보해 놓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지금 그건 요구사항들이에요. 개인택시 쪽에서 자기네들이 쉼터에다가, 다른 데에다가 별도로 해 달라면 어려우니까 충전소 택시쉼터에 있으면 거기에 평수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충전소를 몇 대 설치하면 자기네들이 편하게 와서 충전할 수 있으면 전기차를 사겠다 그런 얘기예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요. 예,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된 건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그 외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262회 임시회 때 과장님께 한번 질문드린 게 있었는데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저희 시에서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제가 요청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대중교통 관련해서 버스정류장에 잠시도 기다려 주지 않는 버스. 그것 혹시 어떻게 좀 해당 회사에다가,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회사에다,

정봉규위원

문의했어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민원도 많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버스회사에 얘기를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고 저도 간담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서 근절된 게 있어요? 어떤 회신을 받은 게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회신을 받은 건 없고 보면 저렇습니다. 그 버스회사 대표님들은 말씀하시길 자기도 교육시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기사분들이 좀 이렇게 안전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좀 시간은 일단 딱 정해졌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간 교육을 지속적으로 교육 받게 시켜 갖고 민원이 나지 않게끔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서 어쨌든 근절되거나 뭐 또 개선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으시다는 거네요, 그러면?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

정봉규위원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답변만 들으신 거고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어떻게 좀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건 전혀 없나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그런 건 아직까지…….

정봉규위원

아니, 도에다가도 좀 요청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잠시 기다려 주지 않는 것도 좀 문제일 수 있겠으나 사실은 승차하고 난 이후에도 자리에 착석하기도 전에 출발을 하잖아요. 버스들이 대부분 그래요. 버스를 타 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공감할 겁니다. 안전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더 빨리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런 걸 좀 도에다가 이야기하거나 그래서 뭐 회신받은 것 있으세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저기,

정봉규위원

도에다 요청은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 달라라는 등 그런 얘기, 요청을 한 건 있어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요청을 공식적으로 공문 통한 건 없습니다.

정봉규위원

왜 안 하셨어요? 제가 그전에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심지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달라 그랬는데 여지까지 답을 안 주시니까 제가 여기서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기사분들이 교육을 통해 이게 더 솔직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 공문을 통해서 해도 그런,

정봉규위원

아니, 도에다가 요청을 하면 도에서 그 해당 운송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통하든 어떻게 단속을 하든 어떻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지금 안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도에다가도 전혀 문의도 안 했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문의를 안 한 게 아니라 전달했지요. 그런데 공문 요청을 안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공문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봉규위원

그걸 이제서 해요? 얘기한 지가 언젠데.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아니, 얘기를 하고 지금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정봉규위원

뭐가 이루어졌어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버스회사를 통해서 간담회를 하고 어떤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문 요청만 못 드렸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처음에는 어쨌든 운송회사에다가 부탁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건 아까 성남시에서는 어쨌든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였는데, 거기를 강제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한다면 도청이 있잖아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정봉규위원

그럼 도청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

정봉규위원

저희가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기관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바로 공문 요청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결국 지금까지 안 하셨다는 거네요, 그러면?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그 공문 요청보다 사실,

정봉규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됐어요, 과장님. 하세요, 하시고 알려주세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가 그냥 얘기해 놓고 그냥 넘어가진 않고 나중에 확인할 게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만 “예, 예” 거리고 그냥 대답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과장님. 그러시고, 우리 2020년도 16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심의위원회 운영 이런 것 쭉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게 다 집행 잔액이 다 남았지요? 하나도 안 쓴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지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주원인이 코로나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이것 우리가 비대면 심의를 할 때가 있지요? 비대면 심의.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 비대면 심의도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자료 보내줘 갖고 심의하는 것. 그때는 심의할 때 수당이 지급이 안 되나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지급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아니 어떻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다른 심의할 때는 그렇게 해도 심의수당이 다 나가는데.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저희는,

박호근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위원회는 다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도 진행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대중교통과 것은. 교통민원심의위원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택시정책위원회, 대중교통자문위원회 이런 것들은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작년에 하나도, 2020년도에 집행 잔액이 어떻게 다 남았잖아요.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저기 그 법이 늦게 제정돼 갖고 위원회가 미구성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박호근위원장

아니 미구성됐는데 어떻게 예산을 잡았어?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예산을 잡아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구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박호근위원장

제가 볼 땐 이런 것들은 그전부터 있었던 위원회 같은데. 이런 것들은 위원회가,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저기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위원회가 미구성됐고 나머지는 위원회는 개최를 못 한 겁니다. 그리고 개최한 것도 개최 숫자가 이렇게 좀 많진 않습니다.

박호근위원장

하나도 안 썼어요. 보니까 집행 잔액이 70만 원 있고 140만 원, 140, 170 여기 보면 그래요. 보통 대개가 하나도 안 쓴 것도 있고 잔액이 많이 남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 한번 그것은 과장님 정확하게, 국장님도 모르세요? 우리 비대면 회의를 하면, 국장님.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장

비대면 회의를 하면 수당이 안 나갑니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비대면 지금 수당 저희 주고,

박호근위원장

나가지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다른 위원회는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이게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가지고 위원회 개최를 못 한 것 같거든요.

박호근위원장

사유가 발생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대중교통자문위원회나 이런 교통약자위원회나 택시정책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거지 뭐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놓고 그걸 하게 돼 있는 건데 안 한 거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것. 안 한 거지 교통민원심의위원회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이런 것들은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다고 하지마는 해야 될 것들을 안 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호근위원장

올해도 똑같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코로나가 여태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똑같을 것 같은데 올 연말에 예산이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우리가 위원회를 열지 못하면 비대면이라도 해서라도 열어서 민원이 있는 것을 해결을 해 줘야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이게 이렇게 불용 잔액 아까도 이기인 위원 말씀하셨지마는 이것 집행 잔액 많이 남고 불용 처리되고 이러는 것은 다른 예산에 대해서 막대한 피해를 주는 거예요, 예산은 잡아놓고 다른 데 예산 못 쓰게 하고. 우리 주민센터 같은 데 가면 예산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받으려고 그러는데 전부 예산이 없어서 못 준대요, 예산과에서는. 그런데 이런 데는 예산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씩 이렇게 남아 갖고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건 맞아요, 우리 이기인 위원님 말씀 맞는 얘기니까 그렇게 잘하셔야 됩니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호근위원장

불용 처리나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으면 안 된다고요. 남을 수도 있어요, 또 조금 모자랄 수가 있고. 그런데 하나도 안 썼다든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봉

이규봉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다. 주차지원과

15시 05분

박호근위원장

다음은 양시문 주차지원과장님을 대신해서 문광호 나눔주차팀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주차지원과 나눔주차팀장 문광호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다른 분들도 인사 오셨으니까 인사부터 하고.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오늘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주차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혁수 주차기획팀장은 교육 중으로 김인숙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권동혁 주차장운영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호근위원장

팀장님 서면으로 대신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세요. 우리 양시문 과장님을 대신해서 문광호 팀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세출 52페이지 보겠습니다. 아, 53페이지 먼저 볼게요. 거기에 보면 주택매입 주차장 조성 있지요? 53페이지요, 1억 5000 도비로 해서.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자료 확인)

종성

최종성위원

보고 계신가요? 중간쯤에, 세입세출.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추경인가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53페이지.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예,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지금 도비지요, 1억 5000이?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도비로 하는 거지요?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주택 매입해서 중원구·수정구 주로 그쪽에 하는 거지요?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예, 맞습니다, 분양지에.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몇 면 나와요?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20평 분양지 같은 경우는 한두 면 나오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이게 분양지 주택의 매입이어서 20평 주택 같은 경우에 한두 면 나오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한두 면 나와요?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예, 뭐 한 50평은 서너 면.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지금 한 두 면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정확하게는 모르시는 거고요, 몇 면인지는?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그런데 크게, (관계공무원과 대화)

종성

최종성위원

1억 5000이면 몇 면인가 그게 궁금해서 여쭌 거예요. 두 면, 한 면?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지금 9면.

종성

최종성위원

9면이요?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주택 매입을 해서 주차장 조성하면 9면이 된다는 거예요, 1억 5000 투입해서?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이것을 매년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특발성으로 그때그때 상황이 있으면 주택 매입이 있으면 하는 겁니까?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주택 매입 신청이 들어오면.

종성

최종성위원

아, 주택과에서 저희한테,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아니 주택과가 아니고 시민들이 저희한테 주택 매입 신청하면 저희가 주차장 건설이 가능한지 찾아보고 합당하면 저희가 매입하는 걸로.

종성

최종성위원

저희가 매입해서 조성해 주는 거다 이런 거잖아요.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이게 지금 주차장이 없어 갖고 주차지원과는 결과적으로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 지원하는 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공유 팀장님 그쪽이고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주차장을 제가 매번 하는 얘기가 주차장을 계속 만들 수도 없잖아요. 땅도 한계가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나눔 공유, 결론적으로 공유로 나중에 가야 되지 않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향후에 지금 업체들하고 관계 이렇게 해서 저번에 페이스북 보니까 교회하고도 협약 맺고 여러 군데 했지요? 몇 군데 지금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지금 19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서 총 5개소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5개소요. 이게 몇 면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면 수가? 대략만 얘기해 주세요.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한 700여 대…….

종성

최종성위원

700여 대요. 그럼 이것 다 활용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효과가 홍보가 안 돼 갖고 좀 안 되고 있는지?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지금 판교 쪽에는 조금 이용이 부족하고요. 나머지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것 지금 그래서 용역까지 했었잖아요, 주차장 수급 실태. 그렇지요?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매년 하는 건가요?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아니요, 3년마다 한 번씩.

종성

최종성위원

3년 만에 한 번 여기 써 있네, 3년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런 과정을 보고 매입도 하고 공유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아이디어가 아니라 아파트도 신규로 짓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혹시 주차장에?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한 면당. 법정 대수보다 많이 지으면.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그것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성

최종성위원

있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의해서, 반대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아파트를 지으면 거기에다가도 결국 아파트에다가 그 사람들 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없으면 밖으로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아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아마 지원되는 걸 그쪽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대당 200만 원인가 주는 그런, 지으면 지금 신규로 아파트 짓는 데다가 그렇게 해 주는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주차지원과니까 성남시 전체 주차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 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주택과에서 아마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협의해서 그쪽에, 그런 부분들도 여기서 결정할 건 아니지만 협의해서 그런 분들이 주차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유, 공유 주차를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결국 낮에는 놀고 있는 주차장도 있고 저녁에는 몰려있고 또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주차지원과에서 고민 안 하면 매번 주차장 지어야 되고 부지만 찾으러 다녀야 되고 방법이 없어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예, 맞습니다. 지금으로써는 공유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시간 날 때마다 본시가지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방문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저번에 정말 그 페이스북은 잘했다고 생각 들었던 게 교회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거의 주말에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낮에는 평일 날 같은 데는 특별하게 새벽기도나 이런 것 외에는 많이 비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교회 쪽하고 협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많이 계속 발굴해 주십시오.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정윤 위원입니다. 개인형 이동수단 시범지구 조성이 판교에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산이 4억 4000이 올라와 있는데 이 조성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시작부터 1년.

정윤위원

1년. 그럼 노선이 지정이 됐나요?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별도로 노선은 없습니다.

정윤위원

아직 없고요.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아직 없는 게,

정윤위원

아예 처음부터 없는 거고?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아니요. 아직 없는 게 아니고요,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를 활용을 합니다.

정윤위원

자전거도로. 그러면 자전거도로 정비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설치하고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예, 맞습니다.

정윤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또 교통법령이 준수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우리 팀장님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예. 4억 4000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지금 신설하려고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운중천하고 금토천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천. 그다음에 안양-성남 고속도로 지하까지 도로 아래까지 한 600여 m 되는데요. 거기에 지금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표지판이라든지 안내판 PM 관련해서 없거든요. 그것 관련해서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PM 주차장 설치할 거고요.

정윤위원

그럼 그 말씀 중에 주차장 설치한다 그랬는데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을까요?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애로사항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설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법률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원하는 부분에 설치를 못 할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윤위원

물론 시범지구로 조성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모범적인 조성을 해 주길 바라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주차장이 이동형, 개인 이동형 이동수단…… 뭐라 할까, 뭐지요?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개인형 이동장치.

정윤위원

예. 개인형 이동장치가 즐비하게 또 주차장이라고,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거치대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정윤위원

거치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또 너무나 즐비하게 보기 미관에 이런 문제점도 아마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그와 같은 추진을 함에 있어서, 물론 예산이 4억 4000이지마는 그와 같은 걸 추진함에 있어서 아주 깔끔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팀장님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양지동은 제 지역이 아니라서 제가 말하기는 약간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철골주차장으로 뭐 한다고 돼 있어요.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예, 철골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바닥 부분은 철골이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 포설할 예정입니다.

정윤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강현숙 위원님이 잘 의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판교 터널이 이제 개통이 됐잖아요. 그런데 터널 옆에 시유지가 있어요, 터널 옆에 시유지가. 그렇지요? 우리 터널이 지금 개통이 돼 가지고 우리 운중동 13, 14, 11, 12단지들이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거기에 또 조금 있으면 그 도로에 계속 성당도 있고 이래서 주차가 아마 즐비하게 또 있을 것으로 예측이 돼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그 시유지가 한번 있으니까 그 시유지를 한번 다녀오셔서 여기에 무슨 용도로 쓰면 좋겠는가 한번 좀 답사 다녀오셔요.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어디인지 아시겠지요?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터널 옆입니다. 우리 팀장님 그 책임을 지셨으니까 거기 한번 다녀오시고 저하고 한번 미팅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팀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예.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힘내십시오. 결산자료를 좀 보면 81페이지에 도시개발공사 전출금 예산 잔액이 집행 잔액이 꽤 많이 남아요. 위탁금을 교부한 다음에 나머지 차액인 것 같은데 규모가 꽤 많이 남았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설명하실 수 있으실까요?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이것은 정원이 91명인데요. 현원이 84명이어 가지고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이기인위원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총 2700억의 예산에서 27억. 그렇지요?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예, 27억.

이기인위원

27억 이것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불용 규모입니까?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확인하셔서 앞전 부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노력을 기해 주십시오.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시겠지요?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추경예산을 보면 드디어 삼평동 641 매각대금으로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은 삼평동 669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용역비 올라왔고, 금토동 293-1번지 토지매입비랑 이런 시설부대비가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예.

이기인위원

지금 삼평동 641 매각대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이것 두 개입니까, 우리 주차지원과에서?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예, 지금은 두 개입니다.

이기인위원

두 개이고, 향후 계획이 또 있을까요?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확인하셔서 있으시면 저한테 같이 좀 공유를 해 주시고.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예.

이기인위원

저도 회계과에다가 매각대금을 어떻게 쓸 건지를 좀 요구할 텐데 주차지원과에서 얼마나, 얼마만큼의 사업 예정이 있는지…… 보고받으셨어요, 방금?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아니요.

이기인위원

아, 아니에요?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있다고는 하는데요. 어디인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있다고 하는데, 있긴 있는 거지요?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이것은 조금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들리실 수도 있겠는데요.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타워를 짓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주차지원과와 팀장님 그리고 각 부서의 공무원분들이 도시 체계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주정차에 대한. 보행자 위주의 도시 체계로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런 철학적인 고민들이 좀 선행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주차지원과는 완전한 일개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땐 그냥 민원 많으면 주차장 지어주는 부서로 보여집니다. 이게 전 되게 우려가 되는 것이 이 자료로 나타나는 게 이미 주정차 주차면 수 확보율은 우리시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 대수를 훨씬 상쇄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은 주차타워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차 공간이나 도시계획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 저는 이렇게 봐요. 운중동만 해도 그래요. 운중동 902번지, 운중동 884번지, 운중동 974번지, 1002-4번지, 1024번지, 1041번지 전부 다 지금 주차장만 만들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이 옳은가.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주차난이 해결이 되나? 그것도 아니에요. 체감되는 주차난은 해결되지 않는데 주차장만 계속 돈 들여 가지고 시민들 돈 들여서 이렇게 세우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 사례도 좀 벤치마킹해 보고 싶고 한데, 민원을 해결하고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것에서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시간이 나신다면 이런 선구적인 고민들도 좀 선행을 해야 된다. 팀장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장님이 또 새로 오신다면 저희가 또 인지를 주지를 시켜 드리겠지만 우리 주차지원과의 담당 공무원분들도 이런 고민을 좀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그 자료 잘 갖다주십시오.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안광림 위원님. (박호근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광림

안광림위원

팀장님, 팀장님께서 답변 못 하시면 뒤에 오신 그 팀에 관련된 업무면 팀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성남시에 노상주차장이 많지요?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예, 많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주차 총 면 수가 몇 대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노상주차장?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노상이 73개소 1894면.

광림

안광림위원

상당히 많은 대수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100% 가동이 안 되지요? 누수, 각종 파손 이런 것으로 해서 사용 못 하는 면 수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뭐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러나 그 현황은 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차 1면당 조성단가가 지금 1억 원이 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10대만 못 세워도 10억의 지금 예산이 못 쓰고 있는 거고요, 100대만 돼도 100억의 예산을 못 쓰는 겁니다. 이것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 가동률이 늘 99%는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동률에 대해서 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 가동률도 굉장히 중요한 면이에요. 그래서 좀 갖고 계시고요.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도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아침에, 우리 지금 본시가지는 주차장 확보할 데가 많아요. 여기 지금 예산안 보니까 21억 중에서 토지조성비용이 18억을 확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토지값이 거의 90%를 좌지우지하는 데도 많아요, 보니까. 그러다 보면 본시가지 시유지, 특히 불법 건축물이 있는 시유지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전에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이것에 대해서 회계과랑 협의하라 그랬는데 그것 어느 팀에서 담당하셨지요? 주차기획팀에서 담당하시지요? 불법 건축물 내 시유지 현황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공문 받은 것 계신가요?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천천히 자기 설명하시고요.

인숙

김인숙주차지원과직원

안녕하세요? 주차기획팀의 김인숙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회계과에서 공문 받으셨지요?

인숙

김인숙주차지원과직원

예, 회계과에서 공문 받았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어떤 공문 받으셨나요?

인숙

김인숙주차지원과직원

회계과에서 공문 받았던 것은 저희가 공익사업을 통해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 있으면 그 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이제까지 국장님, 제가 아침부터 드렸던 게 이 말씀이에요, 이 얘기예요. 회계과에서 땅은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요청을 안 하니 이제까지 가만있었다는 거예요. 땅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 집 앞에 시유지 많이 있으니까 얘기하라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이것 직접 챙겨주셔야 돼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주무관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또 공유서비스 지금 담당하시잖아요.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공유서비스가 본 위원이 가장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본시가지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많지요?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거주자 우선주차장 중에 시간제가 있고 종일제가 있어요.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비율이?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그것까지는,

광림

안광림위원

모르지요?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주차면 수는 많은데 차량 주차할 데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 종일 주차를 원하는 거예요, 낮에는 안 쓰면서.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 일찍 귀가하는 날이 있으면 그날 쓰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요금체계가, 금액 차이가 별로 나지 많아서 종일 주차로 많이 가요. 이건 시에서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를 명확하게 많이 둬야 돼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본시가지에 거주자 우선주차장 보면 텅텅 비어있는 데가 많아요. 주차할 데 없다고 빙빙 돌아야 되고요. 이 문제 개선하셔야 돼요. 지금 공유주차장 일반적으로 공유하면 혜택 뭐 주는지 아시지요? 그런데 그 혜택받고 자기 주차장 내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지요?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게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시는 시가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궁리할 수 있는 게 공유서비스 개발하는 게 가장 그 첫 단계라 생각합니다. 이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차 수요가 가장 필요로 하는 데에 차가 몰리는데 그 중심에는 공공기관이 있어요.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데는 주차장이 다 모자라요. 희한하게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데는 주차장이 여유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가장 단편적인 예가 주민센터예요. 주민센터 혹시 야간에 가본 적 계신가요, 팀장님? 주차면이 보통 5, 6면 있는데요, 거기에 뭐 세워져 있습니까? 1톤 포터 서 있지요, 전기차 서 있지요, 또 무슨 차 서 있지요. 기본적으로 서너 대는 공공기관 차예요, 그렇지요?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럼 시민들이 세울 차는 몇 대 있습니까? 끽해야 한두 대예요. 그러니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데는 주차장이 다 모자라지요. 이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해당 또 그 관련된 부서랑 계속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부서 간에 협조가 돼야 된다고요. 국장님도 이것에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시청이고 구청이고 주민센터고 각종 복지기관이고 있는데 주차장, 그 주변의 주차 문제 안 돼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난리잖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러니까 무슨 공유서비스 되고 뭐가 돼요? 이건 진짜 근본적으로 체계를 한번 잡고 가야 됩니다. 국장님,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것 시민들의 민원 3위 안에 들어가는 민원들이에요, 다. 아셨지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현숙 위원님.

현숙

강현숙위원

최대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리언공원 용역 통과, 이것 예산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작하지요?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지금,

현숙

강현숙위원

8월에 착공 예정이지요?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도시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요. 지금 지난번에 심의 때 보류된 상황입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러면 그것만 확정되면 언제 정도 공정 진행할 수 있을까요, 착공 들어가는 시기를?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착공은 실제로 공사 착공은 아마 21년 8월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요.

현숙

강현숙위원

그러니까 올해 8월로 돼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것 공정은 공정대로 진행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지요?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예산 통과되면요. 그리고 양지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자꾸 강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주차장 공사로 인해서 확보되는 면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밀리언도 그렇고 금토동도 그렇고 공사 진행에 착오 없이 좀 공정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위원님.

현숙

강현숙위원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우리가 계획을 세웠어도 그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는 세웠던 것보다 딜레이가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바쁘시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강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문광호나눔주차팀장

감사합니다. 라. 도로과

15시 30분

정봉규위원장대리

다음은 허교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신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교

허교도로과장

안녕하세요? 도로과장 허교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너무나 말이 많은 남한산성 순환도로입니다. 과장님도 너무 힘드시지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조금.

임정미위원

그 자리에 계신다는 이유로.

허교

허교도로과장

열심히 해야지요.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허교

허교도로과장

고맙습니다.

임정미위원

현장에 나가서 정말로 시민들의 그런 민원들을 최대한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도로과장에 계시다 보니까 모든 질타는 다 받고 계시는 것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저희가 말하면 똑같은 상황이 될 텐데 제가 여기 저희한테 민원 올라온 것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놈의 순환로로 공사 때문에 못 살겠어요. 발파가 아니라 머리 위에다 폭탄 투하하는 듯합니다. 저 도로가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 들어요. 머리도 울리고 심장도 뛰고 제가 먼저 죽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한 100명 정도 단체 카톡에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너무나 장기화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아마 본 위원도 계속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것 우리 과장님께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또 그래서 은행2동의 건물 피해 민원이 다수 접수돼서 5월 18일 날 민원 협의하셨지요, 과장님?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러면 그 주요 민원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민원에 대해서 시에서는 피해 조사 대책과 피해 가구에 어떠한 조치 지원 대책 부분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교

허교도로과장

지금 은행2동 일부하고 그다음에 양지동 부분에서 발파로 인한 건물 균열 민원이 좀 발생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시공사하고 감리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일단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균열이라든가 피해 상황을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공사에서 보험 가입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발파로 인해서 피해가 확인된다면 보험 처리를 통해서 보상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그 발파 공법에 대해서 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미진동공법 위주로 공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계측관리를 통해서 설계 기준보다 그 이하로 최소화하면서 발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주민분들께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짜 피해 상황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확인할 계획입니다.

임정미위원

그 당시에 민원 그때 협의하실 때 주민들이 한 몇 분 정도 오셨어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그 당시에 한 열 분 정도 이렇게 오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 했고요. 우리 담당 직원이 같이 가서 주민분들하고 협의하고.

임정미위원

그 민원은 다 똑같지요? 발파로 인한 균열 어떻게 보상할 건지 그 부분이지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임정미위원

일단 그럼 그때 조사하고 나서 그때 그것에 따른 아직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지요? 그때 조사만 하고.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이제 주민분들하고 상의를 했으니까요, 협의를 했으니까 일단 손해사정인이 각 피해 세대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피해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사 확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지금 각각 방문하셔서 확인하고 있나요? 어떻게 확인하고 있지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아직 착수는 아직 안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일단 전체 큰 틀에서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해 주는 걸로 큰 틀에서는 협의를 했고, 아직 손해사정인이 각 피해 세대에서 조사는 아직 착수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는 피해가 발생된 주민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지금 접수돼 있는 가구 외에 또 접수가 추가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피해가 발생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요구 민원인들은 일단은 접수를 해라. 그래서 접수를 받으면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손해사정인이 현지 조사 확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접수를 어디다 하나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시공사에서 접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시공사에서 한다 그래도 주민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시공사가 누구인지 시공사 어디다 갖다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민원 접수를 하더라도 주민들의 편의에서 주민들한테 어느 곳 말했을 때 그 장소가 누구나 알 수 있는 곳에 해 줘야지, 이게 어느 때는 시공사에 했다 치면 거기를 찾지 못해서 제때 하지 못해서 다 마무리 지었는데 또 민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주민들이 시공사보다는 가장 가서 어느 때라도 민원 접수할 수 있는 행정복지센터라든가 그런 데에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시공사라 그러면, 저희도 시공사라고 하면 저희도 시공사 그럼 ‘어디 가서 하지?’ 그럴 것 같은데요, 저라 그래도.

허교

허교도로과장

그 부분은 이제 우리시에서도 민원 접수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시공사에다 전달해서 접수할 수 있게 하고, 지금은 공사 중에 있으니까. 원래는 공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서 공사 끝나고 나서 사실 피해 조사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주민분들이 지금 이렇게 요청하시고 그러는데 일단은 그렇게 피해 민원을 제기하시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참작을 해서 주민분들이 혹시 누락되지 않도록 접수처를 한번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임정미위원

접수처를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주민센터로. 그래야지만 추후에 또 다른 민원이 중복되지 않고 저도 시공에서 받는다면 시공사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저도 난감한데 저희 주민분들은 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임정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원래는 공사 후에 피해 조사를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받아서 그런 걸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지금 현재 피해가 많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관계로 중간부터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이렇게 주민들의 민원을 목소리로 낼 뿐이지만 거기에 살고 계신 주민들은 피해가 정말로, 그래서 소음 그런 부분이 단기간에 지금 끝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중복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과장님께서 성남시의 적극 행정으로 이렇게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시공사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그게 지금 착수하고 있는지, 그러면 주민분들 민원이 몇 건이 들어왔는지, 어떤 건들인지 중간중간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기간을 또 무한대로 줄 수는 없잖아요, 민원 기간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좀 주셔서 그 기간에 안에 모든 민원이 다 들어와서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주민들이 그런 살고 계신 주거지의 최소화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적극 행정을 꼭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현숙 위원님.

현숙

강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중복되는 말씀은 안 드리고요. 지금 위례 도로 인수 있지요? 위례가 우리 성남시에 인수하는 도로가 지금 몇 % 지금 인수되고 있어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5월 31일부로요,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사항이 좀 아직도 남아 있는데 계속해서 이게 지연이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 또 민원 처리 문제가 많아 가지고 5월 31일 자로 우리가 받는 걸로 하고, 이제까지 현장에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7월 30일까지 LH에서 보수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러면 저번에 우리 사업하시려고 했던 자전거 거치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그 부분은 빠른 기간 안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이미 인수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다 LH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그러면 그것 우리 도로과에서 하는 데 지장은 없는 거지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예, 그것 좀 신경 써서. 이달 안에 될까요, 이달 안에?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꼭 하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민원이 오래된 거니까 이달 안에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또 하나는 저번에 제가 5분발언해 가지고 영장산 보행자통로, 물론 구청에서 하는 거지만 이번에 타당성검토 용역 1500 이번에 올라오면 이것을 구청에다만 주지 말고요. 같이 좀 이렇게 협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추진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도 한번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이것은 과장님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우리 박호근 위원장님도 그때 특별히 말씀을 부탁하셨잖아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지금 도로과장님하고 저희 구청하고 같이해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용역은 진행하지마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또 서로의 영역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터치하면 구청에서 기분 나빠할 수 있고 서로 너무 심한 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너무 이렇게 극심한 배려는 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시의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도로로, 그러니까 저번에 말한 것은 위에, 5분발언에서 봤지만 위로 다녔잖아요. 그런데 복정고 아이들이 도로 밑으로 다녀요. 차가 다니는데 아이들이 그 옆으로 다니는 거예요. 정말 아슬아슬하고 위험천만하니까 사고가 그나마 진짜 안 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타당성검토 용역 줬을 때 좀 신경을 써서 구청하고 잘 좀 의논하셔서 되는 방향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꼭 한 번씩 가거든요. 나와서의 안전 문제, 그것만 잘 우리가 보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일이 우리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국장님, 좀 잘 협업하셔서 신경 써 주세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강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위원님. (정봉규 부위원장, 박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윤위원

과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총괄 질의 때 제설차량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로과장님하고 토지정보과장님 뭐 의논한 게, 협의 내지는 의논한 게 있습니까?

허교

허교도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제설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에서 먼저 제안도 했었고, 공간정보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GPS를 통해서 제설 추진 현황을 갖다가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토지정보과하고 이런 걸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협업해 가면서 지금 검토한 상황입니다.

정윤위원

예, 그럼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러면 용역도 같이 발주가 나가나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용역은 별도로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GPS에 대한 노선 이런 거고 그다음에 토지정보과에서는 전체적인 성남시 지도하고 그다음에 기반 기본프로그램 제작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추가로 그 프로그램을 삽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윤위원

어쨌든 용역이 별도로 나가든 아니면 단일로 나가든,

허교

허교도로과장

그것은 시행 과정에서, 집행 과정에서 한번 같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통일된,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양 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소형 제설장비를 지금 구입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각 동에 예를 들어서 배치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정윤위원

그러면 150대를 구입하겠다라고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이 기계가 소형이지만 작동하는 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과장님, 숙지하시고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정윤위원

그다음에 긴급히 폭설이 내리는데 어떤 고장 나고 이런 것들 그런 것까지 다 보완해서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정윤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결산서에 보면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 도비 보조금이 총 우리시에 얼마였지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결산서인가요?

정윤위원

결산서, 도비 보조금.

허교

허교도로과장

총 도비가 14억 5800만 원이었습니다. 교량 내진성능 보강비용이 도비가 14억 5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보조율이 시비 70%, 도비 30% 해서 집행한 상황입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미환급 집행 잔액이, 2020년도 미환급 집행 잔액이 2억 2100만 원.

허교

허교도로과장

그 부분은 먼저 2019년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 잔액을 수립, 저거 도비 반환금은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착오로 인해 가지고 좀 집행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했고, 올해 2019년도부터 집행한 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집행 잔액과 그다음에 이자 해 가지고 총 7억 35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2020년도의 집행 잔액 2억 2100은 행정 착오로,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그것은 집행을 못 했고요.

정윤위원

집행을 못 했다는 그런 뜻이지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19년도 20년도까지 교량 내진공사가 끝났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7억 3500만 원을 집행 잔액하고 이자로 해서 올해 추경으로 좀 요구를 했습니다.

정윤위원

어쨌든 우리 도로과에서 좀 실수를 했다는 그런 뜻이네요. 그렇지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보면 보조금 반환 해 가지고 3억 4700이라고 올라왔어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아,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정윤위원

7억이라는 얘기가 지금,

허교

허교도로과장

도비 반환금이 3억 4700이고요. 제가 남한산성 순환도로 그걸 예산을 추가 예산 7억 3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3억 4700만 원입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과장님,

허교

허교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정윤위원

어쨌든 착오에 빠져 가지고 2억 2100을,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그것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집행 잔액이 남아 가지고 이자 뭐뭐, 어쨌든 그렇지요?

웃음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3억 4700만 원입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3억 4700이 왜 2021년도에 반환하겠다고 금액이 다르냐,

허교

허교도로과장

아유, 죄송합니다.

정윤위원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갑자기 2억 2100에서 3억 4700으로 뛰었어요, 지금.

허교

허교도로과장

그것은 2020년도 2억 2000은요, 총 교량을 6개소…… 잠시만요.

정윤위원

그래서 1억 1400이 지금 증액된 금액이 나오거든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자료 확인) 교량이 보조사업이 서현교부터 해 가지고 총 7개소거든요. 7개소에 대한 총 도비 교부액이 14억 5800만 원인데요. 20년도에 세운 것은 그 4개소에 대해서만, 3개소에 대해서만 먼저 정산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2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려다가 못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3억 4700만 원은 도비 내진성능 보강 교량이 7개소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산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정윤위원

아, 그러면,

허교

허교도로과장

그래서 2019년에 끝난 게 3개소 끝났고 2020년도에 4개소 해서 총 7개소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3개소 먼저 2019년도 것을 정산을 하려고 하다가 올해 전부 7개소 일괄적으로 정산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2억 2100에서 3억 4700으로 하는데 교량 보강공사를 함에 있어서 7개소의 잔액이라는 이야기지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전체적으로 정산하면서 늘어나서.

정윤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언뜻 이상하잖아요. 그렇지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정윤위원

그래서 갑자기 2억 2100에서 3억 4700, 우리 도로과장님이 청렴한 도로과장님인데 어떻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어쨌든 이와 같은 착오가 일어나지 않고 그다음에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불용 처리하기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한번 해 봅니다.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그래서 도비 같은 경우에 모라자면 또 시비를 투자하기 때문에 좀 도비 요청할 때는 조금 약간 업시켜서 우리가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정윤위원

예, 착오 없는 일 좀 부탁을 드리고.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정윤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말도 많은 탈도 많은 분당-수서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비 지금 오늘 보니까 6차분으로 해서 또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정윤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계획할 당시에는 예산이 1300억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세월, 그때 당시에 그 공사 준공 기일은 언제인지 과장님 혹시 아세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당초보다 기간이 한 3년 4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18년 11월 19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3년 4개월 정도 연장이 됐습니다. 주로 안전성 검토 기간 한 2년 정도 걸렸고요. 그다음에 동절기 중지 기간 한 10개월, 그다음에 교통량이 하루 18만 대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교통처리 대책에 대해서 협의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되고 그래서 한 3년 4개월 정도 좀 지연이 됐습니다.

정윤위원

뭐 어쨌든 간에 3년 4개월이라 하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정윤위원

우리가 3달만 기다리라고 해도 엄청난, 시민들은 엄청난 시간이라고 보여지는데 3년 4개월 참 대단한 이런 공사라고 보여집니다. 6차분까지 총 그럼 투여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건가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올해까지, 작년까지 한 1290억 정도 투자됐고요. 앞으로 한 800억 정도, 올해부터 한 800억 정도 추가 소요.

정윤위원

올해부터 800억 정도?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정윤위원

과장님이 다 주시려고요?

웃음

정윤위원

다 주실 겁니까?

박호근위원장

현재 얼마라고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작년도까지 1290억이고요. 앞으로 800억 정도 올, 내년 그렇게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정윤위원

어쨌든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가 너무 공기 연장이 늦다는 것도 문제지만 예산이 이렇게 계획되지 않은 예산들이 많이 나간다는 것도 우리가 깊이 반성을 해야 될 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또 보니까 추경에 올라온 게 감리비도 인상이 되나요, 또?

허교

허교도로과장

감리비도 장기 계속 공사다 보니까 차수로, 한 1년 내외로 해 가지고 차수로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어떤 연차별로 이렇게 세워서 집행하는 것처럼 그래서 감리도 차수가 증하게 되면 다음 차수로 해서 그 예산 확보해 가지고 계약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정윤위원

전반기 때 증인 채택해 가지고 설명을 들을 때는 인상 없이 하겠다고 했었는데.

허교

허교도로과장

2100억에서 제가 볼 때는 증액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2100억에서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총사업비.

정윤위원

어쨌든 1300억에서 2100억이면 약 800억이 플러스됐는데. 그렇지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1300억은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1800억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윤위원

예상은 1800 했는데 1300억에 입찰이 들어왔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그래서 중간에 ESC라든가 공사하면서 지하 매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동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1800억 정도면 추정해서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추진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추가적인 상황이 발생이 돼서 한 300억 정도 추가 소요되는 걸로.

정윤위원

6차분까지 2100억. 어쨌든 예상보다는 300억 그다음에 실제로는 800억이 6차분까지 증액이 됐지요, 투자비가?

허교

허교도로과장

팔백,

정윤위원

1300억에 했잖아요, 처음에.

허교

허교도로과장

아닙니다. 그 1300억은 아마 토목 부분만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떤 설계 용역비라든가 감리비 이런 것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알기로는 한 천오륙백 억 정도에 계약이 돼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히는 파악은 안 했는데요.

정윤위원

어쨌든,

허교

허교도로과장

하여튼 계획보다는,

정윤위원

그와 같은 1300억, 1800억, 2100억이에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계획보다는 300억이 좀 추가 소요됐습니다.

정윤위원

어쨌든 많은 예산이 지금 투여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투여함에 있어서도 역시 공기 연장은 계속 연장되어가는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이번 기회에 분당-수서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를 이제 7차분이라는 말은 없이 빨리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허교

허교도로과장

최소한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아까 도로과 18쪽에 보면 세입세출 저희 내 집 앞 눈 치우기 홍보물 아까 살짝 말씀 나왔지요? 제설작업에 대한 한 번 더 생각하고 준비하려는 그 마음은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성남시 제설작업이 엉망이었고 운영체계가 미흡하고 그랬다는 것 시민들의 불편사항으로 가장 크게 이슈화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보면 “내 집 앞 눈 안 치우면 큰코다친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 자료에 성남 저희 중원구가 나왔어요. 그 정도로, 이것은 전국에 대한 제설에 대한 자료를 쓰는 기사거든요. 그런데 성남시 중원구 단독주택에 대한 기사가 여기서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 성남이 제설작업이 그 당시에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 전임 시장 때 제설이 이렇게 이슈화되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잘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다면 저희가 전국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방 책임에 관한 조례에 ‘상가와 주택 등 건축물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등의 눈을 치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 인근의 경우에는 입주민이나 관리사무소가 눈을 치워야 한다. 각 자치구 관련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관리자(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구간까지의 보도와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을 치워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저희 시민들한테 사전 홍보 혹시 하신 적 있으신가요, 각 동별로?

허교

허교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 회의 이런 걸 통해서 내 집 앞 눈 치우기라든가 이런 것을 한 거로 기억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임정미위원

왜 그러냐면 과장님 여기에 제설작업 시민 참여 홍보비용으로 저희가 5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물론 이 홍보비용도 필요합니다. 홍보물도 왜 그러냐면 글로 하는 것보다는 사진이 들어있고 단색 흑백보다는 컬러가 눈에 들어오듯이 홍보물도 필요합니다만, 저희 시민들이 내 집 앞 눈 치우기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 자발적인 눈 치우기를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저희 눈 치우기 제설대책 관련해서 눈 치우기 인증샷 그런 공모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눈 치우기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자원봉사 점수를 주는 그런 지자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눈 치우기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에서도 그냥 홍보물 제작 이 하나보다는 시민들이 자기 집 앞에 눈을 치울 수 있는, 스스로 치울 수 있는 그런 정책 여러 지자체의 활동 상황을 한번 서치해서 우리 지자체에 맞는 것도 같이 접목시켜서 홍보물에다 같이 함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사례 또 찾아보고 그래서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아마 지금 이 정도로 저희가 심한 폭설, 제설작업이 안 됐다고 한다면 만약에 올해 2021년도 겨울에 작년하고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아마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번에는 좀 더, 작년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하셔서 사전에 미리 홍보를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여건이 사실 더 할 말은 없습니다. 이번에 너무 큰 시민분들한테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저희들도 많이 준비는 하긴 했는데 도로 여건도 많이 변동된 부분도 있었고 우리가 미처 준비 못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또 신속하게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답변 좀 짧게 하세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가장 문제점이 제설차량이 그게 미끄러워서 자체를 못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건 정말로 저희가 보는 눈으로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런 부분 하나하나 해서 한번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이번 겨울에 가장 수고하신 도로과 허교 과장님, 아름방송 현재까지 조회 랭킹 1위가 제설작업이더라고요. 아직까지 그게 아직 깨지지 않았어요. 제설작업할 때 문제점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존경하는 임정미 위원님도 잘 지적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민에 대한 홍보예요. 눈이 많이 온 것은 자연재해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른 대책하고 홍보거든요. 그러면 성남시의 재난안전관리계획에 보면 SNS, 전광판,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에 국민 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해야 되는데 이것이 늦었어요, 이것이. 그래서 시민들도 미리 대응하고 차를 놓고 나오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 지금 이번에 재난문자 보내듯이 그렇게 신속하게 대응했으면 그것도 한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잘 검토해 보시고. 그나마 우리 도로과에서 노력 많이 해 갖고 그나마 선방한 거예요, 사실은요. 도로과에서 열심히 해 갖고, 그나마. 밤을 새워서 24시간 작업하시고 허교 과장님도 거의 속옷도 못 갈아입으시고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 이번에 문제는 이젠 폭설이 아니라 폭우예요, 집중호우. 따로 계획 갖고 계신 것 있어요? 재난안전계획이 있지요, 이것도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재난계획에서는 총괄적으로 같이 담아져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것 5년마다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계획이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되어 있지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총괄적으로,

광림

안광림위원

되어 있지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설물의 적당한 인원, 유지관리 조직에 관한 내용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까?

허교

허교도로과장

지금 재난안전관리계획 총괄적으로 담아져 있기 때문에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 교량과 터널이 있는데 등급별로 A B C 등급으로 관리하지요? 알고 계세요? 종류별, 등급별로 관리하는 것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허교

허교도로과장

터널은 1종 2종 종류별로.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 종별로 1종 2종 3종 관리하고 등급별로 A B C 등급으로 관리하는데, 우리 성남시의 가장 안전도가 떨어지는 C등급으로 현재 몇 개나 갖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서 구조물,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데,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관리하기 때문에.

광림

안광림위원

시에서 종합으로 해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확인하고 계세요? 이게 왜냐하면 구청에서 관리하지만 시에서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이것에 대한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어떤 보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가지 않습니까?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강한 성남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각 구청에 있는 위험요소들을 미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다가 선별적으로 대응하거나 종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교

허교도로과장

구청의 관련 지침이라든가 요령이라든가 이것 전부 다 했는데,

광림

안광림위원

시에서 좀 합의하고 계시고요, 과장님.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광림

안광림위원

예, 확인하고 계십시오.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재난 위험에 따르는 도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폭설이나 폭우에 특히 집중호우에 이번 여름에, 이젠 한 달 뒤면 장마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러면 폭우에 대비해서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재난 위험 도로 파악한 현황 있습니까? 그에 따른 보수계획도 수립된 것 있습니까?

허교

허교도로과장

재난 위험 도로는 침수지역으로 해 가지고 탄천 옆에 그런 도로는 있는데 재난 위험시설로 도로를 지정하는 것은 탄천 옆에 사송동 그 부분만 있고요. 나머지는 도로법면이라든가 어떤 그,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지금은 집중호우라서 어느 도로가 침수될지 몰라요. 과에서는 나름대로 훈련 좀 해야 돼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비상소집 훈련도 해야 되고, 과장님. 소집이 잘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세부적인 대처할 내용까지 과에서는 다 수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저번에 폭설 때 못 했던 것 이번에 똑같이 반복하면 안 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사전에 그때 뭐가 부족한지 잘 파악이 됐어요. 그다음에 각 구청별, 각 주민센터별 각종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 이런 것 체계화하는 것도 다 훈련해야 돼요, 과장님. 어느 도로가 침수돼 갖고 우회해야 된다, 뭐 한다 아름방송하고 사전에 협약도 맺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각 구청, 동사무소 또 민간이 각 갖고 있는 안내판까지도 다 미리 사전에 협의해 갖고 사고가 났을 때 즉각적인 홍보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홍보 안 해 갖고 한쪽으로 몰리면 그쪽에 통행량이 마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시민 불편으로 토로되는 거고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재난 구난차, 견인차 있잖아요. 그것도 사전에 다 확보하고 계시고요, 과장님.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런 것 좀 하나하나 미리 시뮬레이션해 갖고 훈련 철저히 좀 하셔야 됩니다.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이렇게 짧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짧게 저는 이것 분당 소음저감. 지금 1300억 정도가 지출이 됐고, 그렇지요? 나머지 800억 정도를 더 지금 지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앞으로 예상은.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800억 정도 지출을 하는 지출 완료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예요? 내년인가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계획은 내년 상반기로 공정 계획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내년 상반기에는 분당-수서 간 도로의 준공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일단은 공기가 내년 상반기까지니까요, 최대한 대로 공기가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더 예산이 늘어날 일은 없지요, 그렇지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지금 판단으로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확신을 주셔야 되는 게 더 이상 의회에서 추가 예산은 투입할 수가 없어요. 심의할 수 없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지금 완전히 시의회가 건설사에서 달라는 대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추가 지출예산은 저희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의결할 수가 없어요. 엄포를 놓으셔야 됩니다.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그것은 확정을 지어서 우리가 2100억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공사한테 끌려다닐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증액 부분에서는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렇게 좀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거더 구간에서 파형 구간으로 넘어갈 때 벌말터널을 지나가는데 벌말은 쓰리(Three, 스리) 아치로 되어 있는 거고. 그렇지요? 쓰리 아치 직전에 투 아치였어 가지고 거더로 가다가 투 아치로 가다가 쓰리 아치로 가니까 단면적인 시각에 대한 문제 때문에 설계 변경한 것 아닙니까?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없었어요? 건설사에서 요구하는 건 없나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그때 설계 변경을 해서 작년에 설계 변경해 가지고 그 단면의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같이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그대로 추진하면 됩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여기서 더 들어갈 예산 없는 거지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렇게 이걸로, 이 설계 변경으로 추가 예산을 요구하거나 그런 것들 사전에 다 막으셔야 됩니다.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얘기 나왔듯이 또 거더 공법에서 있었던 기업에서 이렇게 설계 변경해 주면 추가 공사비는 없을 거라고도 그런 문서가 또 나왔잖아요. 그만큼 이 파형강판 구간을 시공하는 업체들한테 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추가적인 예산 증액은 없다, 시일 내에 예정되어 있는 공기 내에 추가 예산 지출 없이 잘 마쳐달라고 우리 시에서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제가 아까 초창기 때 시작할 때 국장님한테 확인했습니다. 무슨 얘기했냐 하면 예산은 2100억 이상으로 증액되는 게 없다, 2022년 6월까지 상반기 중으로 준공을 한다, 그렇게 약속했지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상반기에 공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최대한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셔야지요. 이게 지금 3년 이상 늦어졌는데 더 늦어질 순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깐 예산은 2100억 이상 증액이 없고 준공은 내년 6월 달까진 준공을 하는 것이 우리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하고 성남시 교통도로국 국장님, 과장님하고 약속한 내용입니다. 우리 여기 성남시의회 전체에서 약속한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그건 하여튼 공정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되는,

박호근위원장

아니 따른 또 더,

허교

허교도로과장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박호근위원장

얘기하실 게 공정이 늘어난다든지 예산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산은 2100억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박호근위원장

아니 그 판단이 과장님, 우리 지금 하상래 국장님도 도로과장님 계실 때 그렇게 말씀을 또 하셨고요. 그 전임 국장님들도 우리한테 내가 의회에 지금 7년째 됐는데 초창기 때부터 “우리 돈 얼마 이상은 안 들어갑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2022년 6월 상반기 중으로 준공을 한다, 예산은 2100억 이상은 더 이상 들어갈 일이 없다, 이걸 믿어도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사업비는 2100억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100억에서 증액되는 건 없는 거로 보고 있고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에 대해서는,

박호근위원장

공정은 자신이 없으세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내년 상반기로 되어 있는데요.

박호근위원장

내년 상반기면 6월 말까지면 상반기라 그러잖아요, 보통.

허교

허교도로과장

그런데 다소 걱정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솔직히.

박호근위원장

예산이 준공이 늦어지면 예산도 또 늘어나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하여튼 빠른 기간 안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솔직한 얘기로 예산 이것 너무 많이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 아까 이기인 위원도 얘기했지마는 우리가 건설사에 건설사는 돈을 더 많이 받고 싶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질질 질질 끌려서 간 게 여까지 온 거예요, 지금.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잘못한 것 있어요. 공법 갖고 논쟁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여튼 간에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은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지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다음에 남한산성 순환도로 있지요? 그것도 초기가 전체 처음에 예산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세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계획이 1280억이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처음에가 1280억이었어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지금 1560억입니다.

박호근위원장

1560억 들어갔고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얼마예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이 범위 내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박호근위원장

이것도 1560억 그러니까 한 280억 들어간 선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 최초 준공일이 그게 언제였었어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최초 준공일이 2017년도 12월 한 4년이었는데요. 지금,

박호근위원장

2017년도 12월이요. 언제까지, 현재 진행률이 몇 % 되는 것 같아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지금 56% 정도.

박호근위원장

56%. 그러면 준공일이 내년 6월 중순이라고 그랬지요, 그쯤?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내년 상반기.

박호근위원장

2022년 상반기. 이게 공정률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게 될까요? 이게 가능해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지금 여건과 짜 가지고요, 최대한 대로 지금 그 공정에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공정에,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남한산성 순환로도 그렇고,

허교

허교도로과장

주 공정만 남한산성 순환도로 입구 지하차도만 이루어지면 나머지 부가적인 공정은 지금 열심히 마무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하여튼 간에 이게 이 공사를 지금 그 건설회사, 수서 간 도로 그 공사를 해서 잘 알겠지마는 우리가 마무리할 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거기 이제 상부에 조경터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니겠어요? 그것 관리감독 우리 성남시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감리회사가 있지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감리회사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감리회사한테 감리를 좀 철저히 시켜야 될 것 같고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그래서 조경터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좀 해서 양질의 토사를 받도록 시일 내에 나와서 조치를 지시를 했고 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렇게 하고요. 남한산성도 공사 아직 안 된 것들 2013년도에 계약된 것들 그 가격으로 그냥 할 건지 안 할 건지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금액이 늘어나면 다른 데 견적을 받으셔 갖고, 어느 업체라고 얘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기업 다른 데 견적을 받으셔 갖고 그것보다도 금액이 저렴한 데가 있으면 저렴한 걸로 하십시오. 물론 제품을 저렴한 걸 갖다가 써서 나쁜 제품을 갖다 쓰라는 얘긴 아니에요. 그 품질이 버금가는 데가, 같은데 가격이 싼 게 있으면 싼 데 쓰셔야 됩니다.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다시 한번 확인을,

박호근위원장

이게 2013년도 이전에 설계한 것이 특허나 뭐가 있다고 해서 지금 특허 있다고 해서 특허 제품으로 쓰게 돼 있지 않잖아요. 요샌 계약 그렇게 못 하게 돼 있지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특허에 대해서 우선계약은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법 선정 심의를 거쳐서 특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설계가 다 끝난 부분인데 이번에 시공하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재에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가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그 당시 가격하고 지금 견적을 다시 받으셔 갖고 가격이 비싸면 싼 것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종류의 제품이라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허교

허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공사도 늦어졌는데, 제가 이게 공정대로 돼 갖고 한 4년 전에 끝났으면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런데 그게 지금 2013년이면 10년 전에 계약을 한 거고 설계한 거예요. 그것 신공법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10년이 지났는데 신공법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찌 됐든 가격이 비싼 걸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0년이 지난 지금,

허교

허교도로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당시는 신공법이었지요, 뭐.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허교 과장님한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교

허교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빨리 정리하시자고요. 마. 토지정보과

16시 20분

다음은 장춘호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자료로 대신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춘호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위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있으세요? 예, 우리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추경 올라왔지요?

춘호

장춘호토지정보과장

예, 올라와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것 좀 어떻게 구성한다 그랬던 거지요?

춘호

장춘호토지정보과장

기습폭설 대비를 해 가지고 제설 우선 구역도, 그다음에 현황도, 제설 노선도를 갖다가 제공하는 겁니다.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그 자료를 정보 제공하고 또 재난과라든가 도로과, 구청 건설과, 주민센터에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작년에, 올 초인가요?

춘호

장춘호토지정보과장

올해 1월 6일 날 폭설이 발생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폭설 때 그런 문제가 생겨서 폭설 때 문제가 생겨 갖고 이제 이것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거잖아요.

춘호

장춘호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게 도로과, 아까 말씀 도로과하고 이것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 공유를 하는 건가요?

춘호

장춘호토지정보과장

도로과하고 그다음에 구청 건설과, 동 주민센터 모든 자료가 공유를 다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또 일반 시민들은 생활포털시스템에다가 차량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상태라든가 제설 구역 이런 걸 다 제공을 하는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시에 있는 도로를 다니면서 지나간 곳은 표시가 되고 안 한 곳만 제설작업 들어가는 거잖아요.

춘호

장춘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제설차가 시점부터 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이동하는 구간이 다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차에다가 차량 정보라든가 운전자, 차종 이런 걸 다 해 가지고 그 차 상태를 갖다,

종성

최종성위원

GPS를 통해서.

춘호

장춘호토지정보과장

예, 그걸 통해서 하는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체계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겠다.

춘호

장춘호토지정보과장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하겠다는 그런 거지요?

춘호

장춘호토지정보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다른 시군은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춘호

장춘호토지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파악을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데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 성남시가 최초로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저번에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얘기했을 때 정보통신직이 있다 그랬지요?

춘호

장춘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전산직의 직원 중에. 이런 부분 프로그램 개발이기 때문에 전산직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춘호

장춘호토지정보과장

예, 전산직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어쨌든 도로과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한번 우리 경험을 했잖아요. 한 번 실수한 건 두 번은 안 하면 돼요. 사실은 사람이 하다 보면 무슨 일이든 실수를 할 수 있는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이렇게 대비하셨다는 부분에서는 추경 잘 세우셨고요. 대신 이 프로그램이 활용을 또 잘 해야 되잖아요.

춘호

장춘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다른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로과하고 다른 과하고도 협의, 구청의 건설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하셔서 어떤 부분이 더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또 구석구석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또 말씀드렸듯이 주민들한테는 또 제설함이 어디 있는지 위치도 좀 알려주고 그러면 그런 부분 갖고도 도움이 좀 될 수 있거든요. 또 존경하는 우리 임정미 위원님 말씀마따나 내 집 앞은 내가 쓸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도 건설과하고 동하고 협약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알려서 주민들이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잖아요.

춘호

장춘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춘호

장춘호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사업 시행하면서 부서라든가 주민센터라든가 방문해 가지고 의견을 다 들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것은 어쨌든 너무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같아서 칭찬 한번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것 어쨌든 구축하는 데 여러 의견 잘 들어서 잘 구축해 주십시오.

춘호

장춘호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호

장춘호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 8일 오전 10시부터 문화도시사업단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