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유재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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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평생학습원,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7일 평생학습원장 김경숙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음은 평생학습원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김경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동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종태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연창희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정규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경림 감골도서관장입니다. 유정숙 관산도서관장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는 총 13건의 지적사항 중 13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주요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 『용신학교 이전 방안 모색』입니다. 국제문화센터 조성이 장기화됨에 따라 용신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후화된 교실 3개소와 사무실에 도배 및 장판 교체 등 환경개선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장기적으로는 이전방안 등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보조금 집행 및 관리 철저』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방안을 안내하고, 중간점검 및 현장 확인과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규정에 맞게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9쪽, 『평생학습사업 발전방향 모색』입니다. 평생학습관에서는 코로나19 기간 중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온라인 zoom을 활용한 실시간 화상교육, SNS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 제공 등 비대면 수업에 최적화된 온라인 전용 교육관을 구축하여 양질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수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비대면 온라인 교육 및 프로그램 공백에 따른 교육보강 등 온·오프라인 수업으로 병행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쪽,『관내 강사 초빙 강화』입니다. 여성비전센터 강사 채용은 1년마다 공개모집 원칙으로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심사에 의거 선발하며, 서류면접 시 관내 거주자에 가점을 주어 관내 강사에 유리한 심사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특별 강좌 진행시에도 관내 강사 초빙으로 지역의 강사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1쪽,『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2학기부터는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로 확대하였으며,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접수, 신청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라디오와 버스 광고 등 기존 홍보방법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추가 시행하였으며, 모두 총 2,545명, 15억 9407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 1학기부터는 2단계로 확대 시행중에 있습니다. 102쪽,『사업계획 수립 시 비용추계 철저』입니다. 2019년 한국장학재단 접수인원을 기준으로 계획인원 및 비용추계가 이루어짐에 따라 다소 산정이 과다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20년 1학기 접수인원을 기준으로 2학기 대상인원을 조정 반영함은 물론, 비용추계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즉시 반영하여 정확한 비용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3쪽,『교육경비 집행 철저』입니다. 2021년 교육경비는 추경 포함 119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교복 및 유아학비 지원은 물론, 학교별 공모사업,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산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순위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고, 선정 심사 시에도 관련 전문가 및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로 공정한 선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04쪽,『재단 통합방안 검토』입니다. 안산인재육성재단은 당초 후원을 통한 장학금 조성 및 지원으로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설립하였고,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장학사업 외에도 청소년과 교육분야 관련 업무와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설립되었습니다만, 청소년재단과 통합할 경우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안산인재육성재단은 지난해까지 사무국장과 팀장을 공무원이 겸임하고 있었으나, 2021년 1월에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2월에 사무국장을 채용하여 조직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105쪽,『출연기관 정관 정비』입니다. 안산시청소년재단의 초임호봉 등 불평등한 사항을 정비하여 재단 운영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6쪽, 『도서관 외래어 표기 명칭 변경 검토』입니다. 미디어라이브러리는 개관 시, 시민 공모와 선호도 조사를 통해 결정되어 5년 이상 시민들이 인지하고 사용된 도서관 명칭으로서 특화주제인 미디어와 영어를 함의합니다.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에 변화가 없고 ‘미디어’와 ‘라이브러리’ 단어도 통상적 의미전달을 위해 사용될 수준의 단어로서 당초 공모의 취지를 살려 도서관 명칭은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107쪽, 『동화책 번역 사업 마무리 철저』입니다. 중앙도서관은 동화책 5종을 동남아시아 5개국 언어로 번역하였으며, 관내 도서관,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대사관, 다문화 관련기관 등 129개소에 200세트를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108쪽, 『단원어린이도서관 정비 철저』입니다. 단원어린이도서관은 개관한지 14년 된 도서관으로 2020년 7월부터 3개월간 단원어린이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이용시민이 독서와 휴식을 할 수 있는 중심광장 조성과 주차장 확충, 안전울타리 설치 등 도서관 외부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도서관 환경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게 독서할 수 있는 문화쉼터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109쪽, 『지역 서점 이용 활성화』입니다. 중앙도서관은 2016년부터 지역서점과 협력을 통한 지역서점 바로대출제를 시행하여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도서구입비 추가 확보 등 지역서점을 통한 도서구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재수 부위원장님 감사 시작해 주십시오.

재수

유재수위원

평생학습과장님.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네, 평생학습과장 원종태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우리 평생학습원장님께서도 지금 시정 및 요구사항 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아직도 그게 잘, 전년도에 비해 그 전년도에 비해서 아직도 좀 미흡하다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보조금 집행이 이렇게 보면 아직도 반납금이 있어요. 그렇죠?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네, 일부 반납금이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사유를 보면 영수증이라든가 기타 등등 사유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미비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조금 더 철저하게 하시고, 본 위원이 조금 권고를 할 테니까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들을 한번 이렇게, 물론 하겠지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전 컨설팅으로 예산에 관해서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조금 단체들한테 권고를 해서라도 우리 시 예산의 보조금들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투명하게 사용돼서, 우리 공무원들도 이거 정산하는 데 많은 애로점이 있어요. 그렇죠?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날짜는 정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를 가지고 단체에서 기피하거나 미루거나 그렇게 해서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는데, 그건 아마 제 생각에는 한 번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사전에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를 모아서 컨설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 보조금 지급에 앞서 가지고 담당자하고 정기적으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예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보조금 지급이 계속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재수

유재수위원

그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해요.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만일에 그 보조금 지급이 계속 이렇게 미흡하다가 나온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평가할 때 페널티를 적용해가지고,

재수

유재수위원

예, 맞습니다.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이렇게 이렇게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를 들면 다년간 계속 이렇게 정산하는 데 어려움을 주거나 하는 단체들은 약간의 어떤 페널티를 줘서라도, 그렇다고 그런 단체를 우리가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이런 거는 말고 하향시킨다든지 이런 페널티를 줘서라도 좀 투명하게 관리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네, 저희도 많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또한 이것도 여성비전센터 강사 운영 수당 지급 관련해서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88개 과목을 해 놨잖아요, 그죠?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실제 운영은 57개, 금년에는 56개 이렇게 과목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우리가 전년도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 있지만 외부강사가 지금 또 많아요. 그죠? 우리 관내 강사는 한 30명 되고 외부가 27분 정도 강사가 있는데, 다양하게는 우리 안산시 인근에 있는 안양이나 기타 인천이나 서울, 부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평택까지도.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일정부분 외부강사를 어느 정도 부분 채용을 해야 된다 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근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이게 작년도 여성비전센터 기존 강사는 그대로 운영하고 안산시 복합문화센터 강사를 올해 모집했습니다. 채용 강사 20명 모집 중에서 관내가 14명 그리고 관외가 6명 해가지고 관외 비율을 좀 낮췄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는 운영을 못했어요, 과목을. 그러다 보면 우리 강사료는 많이 지급이 못 됐겠네요, 그죠?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작년에도 총 87개 과목에서, 그러니까 작년도 상반기 때는 전면 취소가 됐고 하반기 때는 50% 운영됐기 때문에 상반기 때 강사료 추경 때 강사료 삭감하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아, 삭감해서?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2억 1260만 원의 강사료가 하반기에 다 나간 거네요, 그죠?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상반기에는 지급이 안 됐고?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관내에는 이런 강사하실 분들이 인재가 그렇게 많지 않나요? 왜 외부강사가 이렇게 많아야 되는지.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으니까 한번 관내 강사가 취직할 수 있도록 홍보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도 우리 안산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가능하면 관내의 인재를 많이 써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네, 평생학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선정하는 데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기준은 저희들이 하면서 교육이 끝나면 설문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설문서 해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그쪽으로 반영하는 사항,

재수

유재수위원

본 위원이 하나 추천을 하겠는데, 예를 들면 우리 안산의 문화와 역사 관련해가지고, 물론 문화원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 시민들을 상대하거나 학생들을 상대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개설해볼 생각은 없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근대사도 있지만 조선사, 고려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역사를, 그리고 또한 우리 안산의 역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은 한번 개설해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한번 이런 의향을 설문조사나 해가지고,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시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한번 개설하는 방향 쪽으로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하여튼 작년에 행감 때도 나온 얘기지만, 또 시정을 했다고 추진완료는 했다 하지만 이것이 또 다시 지적된다는 거는 추진완료가 아니라 진행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이제는 종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유재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은 많이 있지만 다 진행을 못한 점은 좀 아쉽긴 하지만 올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저 같은 경우는 문복에 있다가 기행에 처음 오다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자세히 세세히 할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가본 데가 있었습니다. 작년 감사 때 의견이 나왔더라고요. 스마트도서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가본 게 초지역에 있는 스마트도서관을 한번 가봤습니다. PT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위원들이 맨날 지적사항만 해서 저는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이게 초지역에 있는 건데 이 앞에 많은 아파트 몇 천 세대가 지금 입주를 한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근처에 도서관이 큰 게 없어요, 아닌게 아니라. 이동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의견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가봤는데 이게 겉의 모습이고요. 안에 들어가면, 여기서 해 봤어요. 제가 오래 돼가지고 실제 대출은 안 해 봤는데 작동이 잘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그림 봄에 대한 광고가 있었어요. 이게 전면 모습이거든요. 옆의 모습이 또 있거든요. 이게 옆의 모습 광고한 모습인데 아쉬운 게 있다면 지금 여름철로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광고를 바꿀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되게 더웠어요, 제가 간 날이. 그런데 다행스럽게 에어컨이 아주 잘 돌아가고 있고 관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스마트 한 군데는 가봤는데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제가 찍어왔습니다. 관리하시는 데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작은도서관도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작은도서관 이용률이 오히려 적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은도서관들을 운영이 잘 안 되는 데는 합치거나 다른 대안으로 쓰고, 이제는 코로나고 앞으로 이 기후변화 때문에 어떤 병들이 올지 모르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 이런 자리가 있다면, 지금 6개 설치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확대나 조정이나 이런 거는 다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셔서 적재적소 장소에 잘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깊게는 얘기 못하지만 그 자료가 온 게 있었어요. 제가 예결위 때 어느 의원이 이 작은도서관 자료를 요청해서 저도 봤더니 이용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코로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쉬웠는데, 그러니까 대비를 하라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서관 관련해서 시민의견 접수사항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아, 모르시나요? 안산 인근 도시에는 지금 화성, 수원, 과천, 부천, 인천은 지금 22시까지 정상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시는 지금 6시까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니까 답변 없이 내부사정이라는 대답만 돌아오네요, 코로나 핑계지만 행정편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하고 관련된 건 저는 경비하고도 또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용역 경비 때문에 엄청 힘들었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사서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전출이 됐고 또 국장님은 퇴직을 하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도서관이 18개 엄청난 그런 도서관을 관리감독 하는 사서 과장이, 전문성을 띈 과장이 여기를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공석으로 있다가 최근에 행정직 과장님이 가셨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금도, 물론 인사에 대해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는 못하지만 아직도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그럼 지금 2단계인데 언제부터 도서관 정상화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지금 그 민원 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이나 수원, 인근 시·군을 파악을 했더니 2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 지금 두 가지로 이유가 되겠는데요. 하나는 다문화 쪽이라고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코로나19 다문화 쪽에서 발생을 하면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이런 확산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가 또 그전에 남양주라든가 이런 확산세에 따라서 우리시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서관 운영인력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에는 경비인력이 충분히 있어서 22시까지 무난하게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인력이 다른 데로 빠지고 충원이 될 수 없어서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는 일단은 2단계에서는 지금 기존대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코로나19가 예방접종률이 증가되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추나 또는 본예산에 그런 인력에 대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국장님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작년 11월부터 저희 안산시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죠?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외국인 코로나 환자가 많습니까, 우리 안산시 내국인 코로나 환자가 많습니까?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그건 당연히 내국인이 많고, 제가 말씀드린 다문화는 만약에 다문화가 지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그전에 보면 메르스라든가 이런 경우 다문화, 원곡동 지역을 가보면 굉장히, 만약에 거기서 한 번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 커버가 되기 어려운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순

현옥순위원

국장님 의견 충분히 알고 있고요. 또 보건소 쪽에서도 근무하셔서 이런 확산세나 잘 알고 있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문화보다는 우리 안산시민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하고,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들어갈 때 철저한 소독을 하고 관리감독이 되잖아요?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저야말로 이거는 행정 쪽에서의 어떤 핑계예요, 핑계로 갈 수밖에 없고. 인근 타 시에서 그렇게 10시까지 한다면 우리시도, 인근 타 시도 안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서관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나왔다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다른 경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지 도서관 이용해서 그 안에서, 여기 도서관장님들 계시지만 거기에서 나온 적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들어갈 때 하면 저는 문제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 운영인력? 아니, 잘하고 있던 경비용역 인력 줄인 게 어디예요? 집행부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경비용역이 없어서 경비인력이 없어서 8시까지밖에 못 합니다. 이거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피해는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옵니다. 시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지만 자신의 역량 강화나 어떤 직업, 공부를 위해서는 도서관이 절실히 필요해요, 오픈하는 데 전문서적도 봐야 되고. 그런데 이러한 핑계로 두 가지 이유로 도서관을 제대로 운영을 못 한다는 건 전 이해하기 어렵고요. 지금 이 감사 이후라도 이 경비인력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직원이 업무와 경비를 병행한다? 언제까지 가실 건데요. 저는 지금도 이해 안 가는 게, 작년에도 그랬지만 잘 하고 있던 경비용역업체를 없애고, 거기 과장들이 지금 몇 명이 일자리를 잃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새로 가셨잖아요. 이 부분 반드시 해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더 이상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만 오픈이나 인력 충원, 경비, 직원들의 피로도 지금 최고조로 쌓여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여기에 대한 대안을 반드시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잘 하고 있는 게 지역서점 바로대출입니다. 이게 엽서, 이게 홍보죠, 홍보. 그런데 이게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이게 좋다, 상황이. 그죠?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인증 받은 서점 외에도 더 열악한 서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도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박정규입니다. 스마트도서관 이용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그 이용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 취지가 바로 지역서점 우선구매잖아요, 그렇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예산이 우리 도서관에 비치돼 있지 않은 책들에 대해서 소상공인이나 지역서점에 우선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좋아요. 결국은 이거는 지역 활성화에 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사업들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스마트도서관이나 이런 지역서점을 이용하는 그런 게 앞으로도 저도 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책 확대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시간 다 됐나요? 제가 체크를 못 해가지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교육청소년과 연창희 과장님, 교육경비 해마다 올라오잖아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교육경비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여러 학교에 경비를 지원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 부족 때문에 힘들어하시잖아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저희 안산시 조례에 교육경비 보조금 조례가 있습니다.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에 교육경비 보조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14조를 보면 보조기준액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시 관내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전년도 지방세 시세 세입액의 100분의7 이내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럼 약 7% 정도잖아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이거를 한번 봤더니 7%의 반도 못 세워지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과 가기 전에 세울 거 아니에요, 부서에서?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럴 때 예비적으로 세우는 예산이 이 7%를 지금 준수하고 있나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7% 정도 그 이내에서 세우게 돼 있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7%까지는 예산을 예산계에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못 하고, 7% 못 올리신다는 거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원래 저희가 뭐든지 그러잖아요. 적정 기준이 7%, 5%면 10%, 14% 이렇게 올려서 잘릴 거 감안하고 그렇게 올리잖아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도 그 정도도 못 올린다는 건 안타깝고요. 어찌됐든 안산시 미래발전의 원동력은 바로 청소년, 아동 이런 교육이잖아요. 우리 보면 7대 때 들어와서 교육에 대한 예산이 되게 적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 교육에 좀 더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해 또 예산을 세우실 때 반드시 7% 이상의 예산을 세워주세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아이들은 늘지만 저는 양보다는 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의 질이 높아져야 됩니다.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교육경비의 보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원하는 학교는 너무 많아요. 그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 학교가 다 도움이 못 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 학교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교육청만 믿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 세워야 할 예산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중앙도서관장님.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중앙도서관장 박정규입니다.

정종길위원

지역서점 이용 활성화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네.

정종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관내 서점의 도서 구입을 많이 애용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도 드렸었고, 잘되고 있나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거의 관내 위주가 95%로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릴 때도 어떻게 까딱 보면 님비현상, 지역 챙기기, 우리가 우리만, 타 시·도에 비하면 약간의 지적사항을 받을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적사항보다는 그래도 관내에 도서를 취급하는 오프라인의 서점들이 살아나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라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현재 관내에 그래도 지역서점들이 큰 서점들이 몇 개 있어요. 거기에 따른 작은 서점들도 있고, 그러면 큰 서점만 대상으로 해서 할 게 아니고 현재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보고 자료에 있는 서점을 제외한 나머지 서점들도 곳곳에 있을 거란 말이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네.

정종길위원

그런 것들을 잘, 많은 예산은 아니어도 또는 그런다고 해서 한 1억 2천 정도 본예산에서 잡은 거 보면 적은 예산도 아니에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도서는 구입 안 할 수는 없고 구입은 해야 되고 하니까 적절하게 배분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여튼 많은 수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감골도서관장님하고 관산도서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림

김경림감골도서관장

네.

정숙

유정숙관산도서관장

네.

정종길위원

우리 보조금 지원 사업 중에, 이거는 평생학습원 건가요? 우리 원 과장님 건가요? 우수프로그램 개발 육성하는 거.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예.

정종길위원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이런 것들 잘되고 계시는 거죠?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본 위원이 보조금 사업을 늘 보면 본 위원 생각의 기우인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기우이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20년에 우수프로그램 개발육성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쭉 해요, 매년.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네.

정종길위원

저한테 보고는 1035페이지인데요. 쭉 보는데 기관명과 사업명 그다음에 지원액을 보면 20년에는 특이하게, 19년도에 1, 2건 있지만 남은 잔금은 반납을 해요?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네, 다 반납합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네.

정종길위원

저희가 민간위탁사업이나 무엇을 할 때 예산을 주면 다 안 남았다고 기가 차게 영수증을 만들어놓고 반납을 안 하는 게 태반인데 이 사업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다른 기관은,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얘기할게요.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지원하는 500, 700, 천 몇 백, 천만 원 이런 돈 중에 반납하는 곳은 진짜 남아서 반납한 거고, 나머지는 진짜 안 남아서 반납 안 한 건지 자꾸,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일부가 또 보조기관에서 운영을 못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지출하면서 잔액이 몇 십만 원 남는 거는 사업비에서 쓰다가 남은 잔액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잔액이 보조기관에서 하는 게 한 수십 개 기관에서 하는데 총액이 지금 여기 우수프로그램 개발육성지원금이 59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반납이 된 겁니다. 이게 1개 단체가 한 게 아니고,

정종길위원

아니,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충분히 했고요, 과장님.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2억 1500 정도를 지원합니다, 우수프로그램 개발을 한 그 기관명에. 그죠?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네.

정종길위원

그리고 2억 900 정도를 쓰고 나머지가 방금 말씀하신 590여만 원이 남는데, 거기에 기관명을 쭉 보면 심지어는 2만 1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릿 등 25개 평생학습동아리 같은 기관에는 우리가 지원한 게 2200을 지원했는데 2만 1천 원이 남았다고 반납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한 예로 들면 이 기관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조금 사업이나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이나 민간위탁 사업은, 정확히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돈이 남으면 잔액이 정확한 정산에 의해서 이렇게 반납이 되어져야 된다 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지금까지 안산시의 보조금 사업을 전체 들여다봐도 별로 반납하는 건 없고, 반납할 돈이 생긴 것 같은 의심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영수증 맞춰서 마무리 짓고 라고 하는 보조금 기관 업체가 단 1개도 없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저나?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지는 세금이 무섭게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보조금사업이 이렇게 잔액이 남은 기관들이 주는 것은,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이에요. 정직해 보이고, 그렇지 않은 기관명은 비정직해 보이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딱 맞춰 쓰는 기관 중에 정말로 남은 기관이 없었을까 라는 생각은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거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떠세요, 생각이?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잘 관리하겠고요. 작년에 지금 위에 동아리 사업이 40개 동아리 사업이 있었는데요. 308만 5천 원 반납이 된 게 3개 동아리가 운영을 못 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 동아리 사업은 많이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을 지금 정확히 인지는 하고 계시죠?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정종길위원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수개발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은 물론 자체적으로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나 또는 우리 국장님이나 또는 과장님들이 모여서 또는 관장님들이 모여서 하실 수 있지만, 그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뭐 하고 하는 것은 말씀 안 드리는데, 한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 은빛둥지 같은 경우 있어요, 은빛둥지. 그죠?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예.

정종길위원

여기에서도 500만 원 지원받으셨죠, 개발프로그램으로?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네.

정종길위원

원래 은빛둥지가 실버 동영상 제작이나 교육, 청년일자리나 신중년에 대한 홍보, 교육 이런 일을 하는 업이라고 보고를 해요, 저희한테. 그런데 여기에서만 500을 받는 게 아니고, 은빛둥지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 예를 지금 쉽게 이해하게, 과장님이 이해를 잘 안 하시니까. 상생경제과에서도 또 돈을 지원을 받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해가지고. 그거 아세요?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매출은 작년에 5400여만 원 올렸는데요. 5496만 원 정도 매출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상생경제과에서 1483만 5천 원을 지원받아요, 2020년에 은빛둥지가. 제가 지금 책에만 찾아낸 거예요, 한 예로 들면. 그런데 우리 평생학습원에 또 오니까 500을 또 지원받아요, 은빛둥지가. 그런데 사업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수프로그램 개발 육성을 한다 해가지고 줬는데 뭔 사업을 해가지고 준 건지, 뭐가 우수개발인지 잘 몰라요.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은빛둥지에서 하는 것은,

정종길위원

민주시민교육 한다고?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예, 민주시민교육을 합니다.

정종길위원

민주시민교육을 이렇게 많은 단체가 해요?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이 단체가, 저희들이 이게 공모사업인데요. 이게 외부 공모위원 심사가 3명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해가지고 추첨해서 됩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10개가 민주시민교육,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작년에 하고 해마다 이게 동일사업 단체가 되는 게 아니고 그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중복되는 곳을 많이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민주시민교육 지원하는 것에 관계되는 10개 기관이 다 500씩을 받아요, 동일하게.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리고 이 10개 기관이 민주시민교육을 하는데 우수프로그램이라고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원에서.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잖아요.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네.

정종길위원

어떤 기준으로 이 10개가 우수프로그램이고 10개 기관이 똑같이 민주시민교육을 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우리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안산시민 대상으로 합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럼 이 10개 기관이 전부 다 민주시민교육을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예, 여러 가지 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500씩을 주는 거잖아.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예.

정종길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키 재기입니다. 나눠 먹기식이다 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기우가 기우가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 말이에요.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죠?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은빛둥지도 오해하지 않을 이유가, 거기는 또 은빛둥지는 우리 박정규 관장님 관할인가요, 한 예로 들면?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관할은 아니고요, 저희들 프로그램 중에 경기은빛독서나눔이라고 있는데 그건 경기도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들은 시비 부담해서 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찾아내지 못하는 것도 많지만 한 예로 찾아보면 상생경제과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고, 또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받은 다음에는 또 평생학습원에 오니까 뭔 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되니까 또 지원을 하고, 그런데 지원 금액이 보면 대개 다 750, 500, 500, 500, 500, 1000, 1000, 1000 뭐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일괄적이고 일률적으로 프로그램의 성향과 성격을 심사하지 않고 그냥 우수프로그램에 드냐, 안 드냐 라고만 해서 들면 여기는 500, 여기는 700, 여기는 750, 여기는 1000 이렇게 정해지는 그 금액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다 라는 지적을 한번 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네, 사업목적에 따라 선별해서 지원하라는,

정종길위원

그렇죠. 어떤 사업은 진짜 우수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좋으면 거기는 2천이든 3천이든 지원을 해야죠. 그리고 여기는 꼭 명목상 기관에다가 줘야 되는 입장이 있는데 그 입장을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면 한 250, 300 이렇게 드려도 서운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관명을 앞에다 세워놓고 그러고 나서 이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머릿속에는 기관명의 기관장이 떠오르죠. 그러고 나서 금액을 쪼개죠. 여기는 500, 500, 500, 500, 500, 여기는 750, 750, 저기 가니까 갑자기 1000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설마, 우리 공무원 분들이.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네, 한번 내년도 사업하는 거 할 때 위원님의 그런 말씀을 한번 고려해서,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21년에도 똑같아요. 21년에도 4개 대학에는 500씩. 그런데 프로그램이 같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설마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해가지고 500을 줬는데, 그 우수프로그램 선정해가지고 그 선정된 기관에 500씩을 준다고는 이해는 하는데요. 이왕이면 학습원에서라도 어차피 쓰고 잔금이 남으면 반납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주 좋다, 원래 반납 안 하고 싶거든요, 안 해야 되고, 안 해왔고. 그런데 있는 거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말 그 프로그램이 좋아서 선정이 됐으면 그 선정된 것에도 차등을 줘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냐.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종길위원

4개 대학교가 어떻게 프로그램이 똑같답니까. 똑같지 않지.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똑같은 건 아닙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기관은 학교예요, 4개가. 그렇게 따지면 4년제도 있고 2년제도 있어요. 그런데 돈은 똑같이 500씩이야. 이상한 느낌을 받는 거죠.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우수프로그램에서 사업명 내지는 또 기관이 쭉 나오는데요. 특히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10개 기관이 나오고 거기에 2020년도에 일률적으로 500만 원씩 지원이 된 그런 형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전액 시비이면서 경기도에서 평가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그 기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정말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지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야 될 필요인 것 같고요. 이 금액이 아마 500만 원으로 10개 기관으로 나간 거는 그런 평가 지표이면서 많은 대상자들한테 민주시민교육을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국장님은 정확히 이해하셨고요.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면, 제가 왜 그러냐면 우수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금액에 보면 그게 일률적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바로 뒤에 성인장애인들이나 평생교육 지원에 보면 여기는 정말 380만 원, 240만 원, 이거 뭐 표가 없어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소위 기관명을 앞에다 세우지 말고 정말로 그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만든 거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만 생각을 하시고 그 기관명은 뒤로 밀어 놨으면 좋겠다, 지원할 때. 그 지원 금액을 산정할 때 그 얘기고요. 심지어는 장애인들이 하는 평생교육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그 금액 한번 봐 보세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늘 하여튼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현옥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원의 불용 이월액이 전체 얼마나 돼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찾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대충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고,

윤태천위원

제가 불용액이 전체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평생학습원 전체 불용액이 얼마냐, 전체.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이게 지금 계가 안 나오고 과별로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가 계를 안 내놔가지고,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윤태천위원

부서별로 얘기해 봐요, 부서별로 그럼.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예, 여성비전센터에서는 1435만 6천 원이고요. 평생학습사업에서 745만 4천 원, 여성비전센터 교육운영에서 160만 원, 평생학습체계 구축에서 973만 원 또 평생학습사업에서 685만 9천 원, 그다음에 안산생활기술센터에서 912만 1천 원, 교육경비에서 2만 4061만 5천 원, 또 2856만 9천 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서 711만 6천 원 그리고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한 400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도서관에서 31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거 738만 원, 그다음에 상호대차서비스 운영하는 거 530만 원 정도 해서 이게 지금 계가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죄송하고요.

윤태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불용액이 왜 이렇게 부서별로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시죠?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불용액은 작년, 그러니까 저희가 2020년 1월 말경에 코로나19가 만연함에 따라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하고 2021년 5월까지니까 이 영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도서관이나 또 여성비전센터나 평생학습관 이런 게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하는 사업인지라 그런 것을 제대로 코로나19 단계에 따라서 적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을 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생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안산시가 지금 도서관 운영이 각 부서별로 6시면 종결이 되죠?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죠?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운영비나 전기세나 공과금이나 용역비나 모든 게 감가 절약이 됐겠죠? 그다음에 타 시군 같은 데는 지금 10시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죠?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산시가 앞서가는 안산시인데 타 시군은 10시까지 하는데 6시까지 하는 이유는, 이런 시민들이 민원 많이 들어오는 거 못 느껴요?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이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일 급한 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동이나 이런 쪽에 인력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아마 제일 쉽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있는 경비인력을 빼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되니까 도서관은 문을 닫는다라고 개념을 그렇게 가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건소 같은 경우 코로나에 접점부서니까 그런 쪽에 인력지원을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비뿐만 아니라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직들이 많이 차출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인력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태천위원

맞죠? 제가 지적하는 게 내용이 맞는 거죠?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윤태천위원

그래서 이런 시민들이 각 동에서 의원님들이 뭐하는 거냐, 코로나를 무서워서 못할 게 아니라 방역을 철저히 해서 도서관을 하게끔 해야지, 낮에 직장에 갔다 와서 저녁에 가서 책을 이렇게 빌려서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왜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타 시군은 10시까지 하는데 왜 안산시는 6시까지 하느냐, 그런 민원 받아봤죠?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뭐라고 한번 말씀 해 주세요.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이제 우리 시 도서관 현황도 여태까지는 2단계 6월 13일까지 코로나 2단계인데요. 아마도 앞으로 향후에 예방접종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아마 코로나 단계가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의 도서관 운영시간도 조금 늦춰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인력 현황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에 관한 사항을 제2추라든가 이렇게 검토해서 요청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원장님 검토라는 얘기는,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아유, 죄송합니다.

윤태천위원

검토라는 답변은 그거는 긍정적인 게 아니고 그거는 공무원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검토라는 용어는 감사장에서 안 맞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게 도서관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10시까지 직원들이 용역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그렇죠. 지금은 그런 사항이 아닌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갖고 있는 현재 직원들이 사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많이 회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일단 이 코로나 상황을 그냥 그럴 것이다 추측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감당해보고 그리고 나서 건의를 하자, 이렇게 가닥을 잡고, 그런데 지금은 예방접종률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적극행정을 해야 되고 대응을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각동에서 내가 이렇게 도서관에 가보면 이런 일반시민들이 전화가 몇 분 여러 통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현장을 가보기도 했는데, 너무 일찌감치 6시면 지금 대낮이에요. 그죠?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요새는 6시면 굉장히 낮이 길어졌기 때문에 겨울 같으면 어둡지만 6시면 한창 좋은 도서의 계절인데 일찌감치 문 닫아버리니까 민원이 저희들이 많이 받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의하게 되면 우리도 할 말이 없어요. 왜, 세금은 똑같이 내고 그러는데 왜 도서관을 건물을 잘 지어놓고 문을 닫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도 할 말이 없어요. 코로나 핑계는 핑계기 때문에 우리 훌륭하신 원장님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가지고 용역과 일자리를 전부 창출해서 시민들한테, 안산시 도서관이 지금 전체 몇 개가 되죠?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29개입니다.

윤태천위원

29개가 다 문 닫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좋은 시설에 좋은 환경에 왜 문을 닫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이 문제를 저희가 갖고 있는 도서관장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또 저희뿐만 아니라 함께 위원님들께서도 지원을 해 주셔서 극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원인이 내가 보기에는 거기 용역인력들을 자르다 보니까 이게 시간을 10시까지 연장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맞죠, 원인이?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윤태천위원

하여간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용역이 있으니까 10시까지 해도 문제가 없는데 공무원들이 10시까지 일을 용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6시에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야, 대안이. 그렇죠?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그 인력으로,

윤태천위원

핑계는 코로나 핑계지 결론은 용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원장님.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인력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이 코로나가 예방접종률 높아지고 단계가 하향되면 도서관이 연장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려면 예산이 또 반영이 돼야 되고 하는 거니까 그런 준비를 할 때에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원장님 생각에는 언제부터 10시까지 할 계획이세요, 언제부터?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지금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반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시기를 언제부터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올해 안에 힘들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저희가 2추도 있고 또 본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본예산에 되면 내년이 되겠지만 2추도 있어서,

윤태천위원

아니, 2회 추경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까지 도서관을 문을 닫겠다는 말씀하시는,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제2추경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어떤, 지금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쪽보다는 그래도 규모 있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더라도,

윤태천위원

그럼요.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의논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용액을 집계를 했더니 한 4억 1천 정도가 됩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보세요. 적은 건 아니에요. 많은 겁니다.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불용액이 4억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안산시 자립도도 적고 그러는데 코로나 핑계대고 사업을 그만금 안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걸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가 대응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지 않도록 적극 협력을 해 주세요.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위원님. 코로나는 이제 단계에 따라서 저희가 프로그램 하는 거는 그 기준이 있어서 작년에는 50% 개방했고 2단계에서는 30%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을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안산시가 일자리창출과도 있고 일자리를 일부러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일자리를 없앤다는 것은, 거기에 용역이 관련되어 있는 게 한 60명 정도 되죠?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60명까지는 안 가고 제가 알기로 한 40명대.

윤태천위원

40명이면 한 가족의 4인 기준으로 한다면 240명이에요. 그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될 시국에 일자리를 없앤다는 것은 안산시가 행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안 그래요?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원장님 인정하십니까?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예산 세워서 도서관 10시부터 문 열 수 있게끔 하실 겁니까?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큰 도서관을 우선적으로 개관하도록 저희가 의논을 모아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요새 코로나 때문에 각 부서별로 행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안을 우리 원장님은 적극적으로 직원들과 협의해서, 거기 다 천재들만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안산시민의 행복과 지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다 모든 자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도서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그런 데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문 닫고 있으면 안 되죠, 지금. 건물 얼마나 잘 지었어요. 그렇죠?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윤태천위원

2회 추경에 예산해서 도서관에 전부 문 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코로나19 대응에 헌신적으로 이렇게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금방 우리 윤태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작년에 처리결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신학교, 결과는 완료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용신학교는 이전방안을 모색해라, 이렇게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네.

명훈

한명훈위원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했는데 완료된 내용이 이전방안을 모색해라 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완료했다고 하는 게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완료했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서 완료했다는 건지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용신학교 건물이 일단 안전진단이 C등급으로 나온 건 다 아시는 거고요.

명훈

한명훈위원

예.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그다음에 아마 용신학교의 이전 문제는 우리시에 국제문화센터 그거를 건립을 하는 그런 장소로 추진이 됐던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문화센터가 건립되면서 용신학교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이렇게 맞물려 있는 사항이었는데 국제문화센터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모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여서, 국제문화센터가 건립이 되면 용신학교가 다른 쪽으로 이전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국제문화센터가 건립이 보류가 되면서 당분간은 우리가 용신학교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이대로, 지금 안전진단이 C등급이어서 금방 이렇게 그러한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공사를 해서 이거를 완료로 그렇게 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실질적으로는 D등급인데 환경뿐만이 아니고 보강사업을 많이 해서 C등급으로 나온 거죠, 실질적으로?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고요. 아마도 안전진단은 그거랑 상관없이 C등급으로 진단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일단 C등급으로 나온 거예요?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예. 환경개선 공사는 저희가 이거 용신학교를 계속 운영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도배도 하고 이런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일단 아무튼 C등급이어서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 거네요?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예, 당분간은 이제 어디,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국제문화센터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 됐는데, 안 돼서 지금 현재 답보상태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우리 지적사항이고 그다음에 또 이게 가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건물이 낡았고 오래됐어요.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아무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또 우리 작년에 지적사항은 아무튼 이전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돼 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 돼 있는 거예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것도 실지 완료는 했다고 하는데 방안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계획도 서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아무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평생학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네, 평생학습과장 원종태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1036쪽에 보면 평생학습마을 공동체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네,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2020년 게 있고 21년 게 있는데 2020년도에는 9600만 원을 지원했고 그다음 21년도 올해는 8100만 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내용을 들어보면 감골주민회 그다음에 큰언덕 그다음에 협동조합 굿빌리지 세 곳이 2020년도에는 각각 2천만 원씩 지원을 했어요. 그죠?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세 곳만 유독 21년도에는 500만 원씩 삭감이 돼서 15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기로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경기도 평생학습마을 공동체는 경기도에서 지정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지정하면 5년까지는 그냥 지정이 되어 있고 6년차부터 재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차에서 3년차까지는 2천만 원 지원하고, 4년차에서 5년차에는 1500, 그리고 6년차부터는 1200 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삭감된 게 차수가 변경돼가지고 이렇게 지원된 사항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차수가 변경돼서 올해부터는 1500씩 지원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프로그램 개발 육성 지원이 2020년도에도 있고 21년도에도 있어요. 그죠?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21년도는 지금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지적사항들이 나올 수가 없는데, 2020년도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다 완료된 거 아니겠습니까?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전체 우수프로그램 개발 육성 지원이 2억 1565만 원이 지원됐는데, 그 옆에 결과에 보면 서류들이 많이 미비되고 그다음에 보완해야 되고 이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2020년 지금 현재 벌써 6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서류들이 다 제출이 안 된 거죠?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이거 작년 거는 결과가 끝난 거고요. 그러니까 올해 된 것은 10월, 11월 정도 돼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2021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 중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조사업이 미비된 것은 대부분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저기하면서 사업비 할 때 페널티 적용해가지고 이거 하면서 기준치를 조정 좀 할 예정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서류가 아직 미 제출된 곳도 있습니까? 2020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2020년도 거는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미비된 사항을 표시한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서류가 미비되고 그다음에 또 분석현황들이 미비된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자료를 해 달라고 얘기한 겁니까?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이거는 회계감사 할 때 어느 정도 할 때 시정된 사항이 아니고 지금 서류가 다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경고나 이런 주의사항으로 끝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거기에 사업들이 보면 약 5분의2 정도가 지적사항이 다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죠, 1035페이지에 보면?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이게 해마다 저희들도 보면 회계 할 때 도저히 거기가 회계담당자들이 일부는 지금 저기해가지고, 그러니까 교체가 돼가지고 또 회계 지침에 대해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보조금 지침 할 때 이분들한테 회계교육을 저희가 꾸준히 시키고 있는데 이분들이 아직 그 역량이 부족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2021년도 결산하실 때 사실 내년에는 8월 달에 행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8월 하순쯤에 있는데 아무튼 미리 서류를 다 받아서 이런 지적사항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1042쪽에 보면 평생학습관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세부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현황이 있는데 집행현황을 보면 2020년에는 10억 8천만 원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10억 8천이고? 1042쪽에요. 맨 위쪽에 보면 2020년도에는 예산액이 1010억 8천만 원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12억이죠?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집행 세부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는 집행액이 10억 6831만 8천 원 이렇게 딱 맞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보면 현재까지 1월부터 4월까지의 집행액이 3억 375만 원인데 밑에 하부에 보면 2억 2420만 3천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죠?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이거는 박스 안에 있는 내용하고 한번 확인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확인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왜 그러냐면 오타가 난 건지, 실질적으로 위에 박스에 있는 3억 375만 원이 맞는 건지, 그다음 밑에 2억 2420만 3천 원이 맞는 건지 자료를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종태

원종태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입니다. 1160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접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3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접수기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대상인원이 지금 현재 4815명이지 않습니까?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거기에 가장 비중이 높은 다자녀가 3684명, 그렇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여기 리스트는 4월 30일까지 집계된 거죠? 제출한 자료가 4월 30일입니다.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4월 30일 이후에 5월 21일까지 현재 21일간 더 집계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전체?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접수인원 말씀하시는 거죠?

명훈

한명훈위원

예, 접수인원이 너무 적어서 저조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1979명입니다. 대상인원 대비 41.1% 정도 접수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시길래 인원이 접수가 저조하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홍보는 G버스라든가 현수막 그리고 전광판, 기본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수 다 하고 있고요. 전철 광고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부분인데요. 현재로는 저소득자들, 장애인, 수급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다 보니 이런 계층에 있는 부류들은 국가장학금을 상당부분 받고 있거든요. 학교에서도 교내장학금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거지만 대상인원 대비 접수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도 다자녀 기준이 3명인지를 모르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4명으로 기준이 돼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은 3명이지 않습니까?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다자녀 기준이 3명으로 바뀐지를 모르고 “내가 거기에 해당돼?” 이런 시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메모를 하셨다가 다자녀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자녀. 다자녀가 지금 현재 사회 변화에 의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1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출생아가 0.92인가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그 이하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떨어져 있나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앞으로 인구가 자꾸 줄고 그다음에 우리 안산시의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정부의 정책도 바뀌어야 됩니다. 2명 이상을 다자녀로 하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이 다자녀인지를 몰라요. 그런 가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3명의 다자녀에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접수를 많이 받아야 접수율이 좀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또 그런 홍보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시민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고 계셔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나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2학기부터는 적극 반영해서 다가구에 대한 개념 또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아무튼 3명부터 다자녀로 한다는 걸 홍보하셔가지고 접수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추연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김경숙입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윤태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지금 현재 도서관들이 6시까지 합니까?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 이유가 청원경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두 가지가 연관성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은 연장을 해도, 도서관 단축하지 않고 연장을 해도 그러면 코로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지금 어떤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코로나 대응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기본,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도서관 문제잖아요. 도서관 문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서관을 지금 클로즈 시간 자체가 6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연장해서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10시까지 열잖아요?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우리는 그럼 어떤 근거냐는 거예요. 지금 6시까지 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우리가 청경이 없어서 못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 제가 여쭙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일단은 그,

추연호위원

아까 질의하실 때 일부 위원 얘기하실 때 청경이 없다고 아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추연호위원

정확히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지금 현재 각 도서관에서 지금 개방시간을, 오픈돼 있는 시간을 6시까지 하는 건데 지금 이것을 열고 싶어도 제가 듣기에는 청경 때문에 청원경찰이 없어서 못 연다고 얘기하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부분으로 해서 지금 이게 단축돼서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빨리 열어서 본인들이 공공시설의 도서관을 이용했으면 하는 거거든요. 어떤 이유냐고요, 그러니까.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일단 처음에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시도 10시까지 도서관 운영을 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을 단축해서 운영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원인은 코로나로 떼어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 단계가 2단계여서, 물론 타 시·군은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2단계여서 필요인력이, 도서관에 그러한 인력들이 타 부서를 지원하고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도서관의 인력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연호위원

지금 과장님 이게 정확한, 과장님, 우리 중앙도서관장님.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정확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실무적인 데서 운영, 원장님보다는 실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과장님들이 나으실 것 같은데 뭐예요, 지금 운영실태 근거가?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원장님 말씀도 기본적인 거는 맞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중대본의 단계별로 그 시스템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다만, 그 시간을 지금 6시까지 하니까 민원이 좀 발생을 하고요. 또 백신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시민들이,

추연호위원

아니, 관장님 제가 여쭙는 거는 6시까지 하는 근거가 지금 어디에서 출발했냐는 거예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그건 코로나 때문에 운영됐죠.

추연호위원

그런데 왜 청원경찰을 줄여서 지금 못 하고 있다고 위원들이 지적하는데 왜 답변들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정확히 내가 근거가 뭐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연장할 때 어떤 게 필요한 건지 그건 차후 문제고, 지금 운영하지 못한 근거가 코로나로 인해서 했으면 6시까지 그래서 하는 거고, 다른 데도 10시까지 오픈돼 있는데 지금은 우리 영향을 안 받느냐는 거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산에 외국인이 한 8만 명 되다 보니까 경기도 전체에 보면 한 14% 외국인이 거주를 하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다른 시·군하고는 조금 짧게 한 건 사실입니다. 애초에 작년에 계속 기복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회의를 가서 6시까지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할 때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해서 6시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백신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또 해도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좀 시간을 늘려라 해서 저희들이 조만간, 아마 중대본에서 7월분 그 단계를 이번 주 중인가 발표를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연호위원

저희도 연장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중대본하고 관계없이, 지금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지금은 본관 위주로 해서 1차로,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하시지 말고, 우리가 중대본에서 그 지침에 의거해서 우리 도서관 지금 연장 운영해도 되냐 이거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됩니다. 지자체에 권한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왜 안 하시는 건데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우리 상황이 인근 시·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축을 한 부분이 있고요.

추연호위원

쭉 얘기해 보세요, 관장님들. 어떤 정확한 근거가 돼야 저희들도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거고요. 이렇게 그냥 맹목적으로 무슨 청원경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10시에 근거적인 게 뭐냐, 6시까지 한 게. 그 이후에 그러면 지금은 그게 풀 수 있는 건지, 이런 게 나와야 서로 어떤 방안 대책이나 이런 거를 논의할 수 있는 겁니다. 뜬금없이 여기서 무슨 청원경찰 얘기하니까, 제가 당초에는 코로나19 대책에 의해서 중대본 지침 따른 거 아니에요?

경림

김경림감골도서관장

감골도서관장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코로나19 단계 그런 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경비용역 인력이 있어야지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직원만으로는,

추연호위원

지금 그러니까 열 수 있냐는 거예요.

경림

김경림감골도서관장

지금 열 수 없죠. 그러니까 인력이 있어야 열죠.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력 빼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중앙도서관장님 얘기하신 대로 여기서 탄력적으로 중대본에서 한 걸 우리가 연장해서 열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열 수 있는 거예요, 다? 우리 관산도서관장님.

정숙

유정숙관산도서관장

네, 지금 열 수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6시까지 했는데 그렇게 6시까지 하니까 청경을 빼갔고 그다음에 직원을 빼가서,

추연호위원

아니, 아니, 인력 얘기하시지 말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상황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단축했던 거를 연장해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제 그건 풀어졌냐는 거예요.

정숙

유정숙관산도서관장

그런데 여건이 안 됩니다.

추연호위원

참 답답하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자, 과장님 잠깐만요.

옥순

현옥순위원

10시까지 열어도 되는 근거가 있냐고,

추연호위원

과장님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숙

유정숙관산도서관장

아니, 10시까지 연다고 하면,

동수

김동수위원장

잠깐만요. 아니, 과장님 잠깐만, 우리가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10시까지 열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자체로 하기 때문에 10시까지 열 수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이해했어요. 열 수가 없는 이유는 인력이 없어서 못 연다는 거잖아요.

정숙

유정숙관산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걸 말씀해 주시면 돼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정확히 열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다음에 문제되는, 자, 이렇게 정확히 우리가 짚어봐야 할 건 저희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코로나19로 해서 6시까지밖에 운영을 못 했어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완화되고 해서 지금부터 열 수는 있는데 만약에 여는 데 어떤 조건들이 따르는 거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열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정숙

유정숙관산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렇죠, 열 수 있는 거죠, 지금?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지금 그 근거는 중대본에 따라서 하는데,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중대본에서 그 지침에 의거해도 저희는 도서관 여는 데 아무 문제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열려다 보니까 지금 인원이 없다는 거잖아요. 자, 얼마 들어갔습니까, 청원경찰이, 도서관 운영하는 데?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23명 청원경찰,

추연호위원

23억이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23명.

추연호위원

아, 23명이 얼마예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용역 23명, 청원경찰 23명해서,

추연호위원

예?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전체가 46명이에요.

추연호위원

청원경찰이 23명이고요, 용역에서 23명이에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네.

추연호위원

그래서 46명 가지고 운영한 거예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 예산이?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한 22억 정도 됩니다.

추연호위원

22억이에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추연호위원

지금 계속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인력구조가 청원경찰이나 일부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그거 없으면 운영 못 한다고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장님?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추연호위원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청원경찰 없는데, 그동안은 청원경찰이 있어서 했는데 지금은 6시까지 어떻게 운영합니까?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6시까지 하니까 그건 근무시간 내기 때문에 직원들이 근무를 서니까 그건 운영에는 문제없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럼 직원이 경비업무를 해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경비란 것이 야간경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직원이 거기에서 그 안내시스템에서 직원이 있어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직원도 있고 또 봉사자도 있고 이렇게 인력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렇게 해요?

정숙

유정숙관산도서관장

네, 작은도서관에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공공도서관에는 자원봉사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인력이 없어도 작은도서관은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정숙

유정숙관산도서관장

아니, 자원봉사하고 같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직원이 계속 365일 근무를 하게 돼가지고,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 파견 나가있는 사서직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직원들도 와야지 교대근무가 되지, 작은도서관에는 1명이 있기 때문에 그 1명이 그러면 쉬는 날 없이 계속 10시까지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거기에서 안내·관리업무를 보면, 그러면 그 직원이 거기에 있는 시간에 다른 업무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숙

유정숙관산도서관장

아니, 작은도서관에는 업무를 보면서 그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숙

유정숙관산도서관장

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그거는 그렇게 보면 아니지, 작은도서관만 지금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정숙

유정숙관산도서관장

자원봉사하고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추연호위원

자, 과장님 한번 보자고요. 지금 도서관에 공익요원들 있죠?

정숙

유정숙관산도서관장

네.

추연호위원

거기는 근무 서죠?

정숙

유정숙관산도서관장

네.

추연호위원

그다음에 도서관 봉사자들 세우죠?

정숙

유정숙관산도서관장

네.

추연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러면 거기에서 야간까지 간다고 그래서 거기 자원봉사 못 뽑겠습니까? 뽑을 수 있어요, 못 뽑아요?

정숙

유정숙관산도서관장

그런데 야간만 자원봉사는 별로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 보셨냐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저희들이 자원봉사 인력을 쓰면 경비업무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법상.

추연호위원

예?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법상, 관련 법규상 자원봉사는,

추연호위원

지금 도서관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지금은 우리 직원,

추연호위원

지금도 자원봉사 쓴다면서요. 도서,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그러니까 보조인력으로 쓰죠.

추연호위원

예?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보조인력. 보조, 그러니까 대출·반납도 보조해주고 다른 일반 업무,

추연호위원

지금 안내, 저도 도서관 가봤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 안내 봉사자들 쓰잖아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정숙

유정숙관산도서관장

아니, 자원봉사는 밑에 있는데 그 시간에 정규직원이 도서관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거든요.

추연호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청원경찰 안 되고 용역 쪽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올 연말까지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어주려면 어떻게든 인력구조를 필요한 대로 편성을 해서 얼마가 드는지 예산이 확보되는 걸 가지고 원장님 그거 가지고 협의를 봐야지 아니,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청원경찰 없어서 못 엽니다. 인력 없어서 못 엽니다.” 이런 게 어디 있냐고.

정숙

유정숙관산도서관장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연호위원

한번 원장님, 이따 오후에 안 들어오시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오후에 이 문제를 서로 협의해서 질의할 건데요. 이거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지금 뭐 “청원경찰이 없어서 도서관을 못 엽니다.” 아니, 그 사람들 아니면 못 합니까, 그러면? 그러면 뭐가,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을 제시해서,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죠.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추연호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니까 “예, 그렇게 이래서 안 됩니다.” 하면,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아니요,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게 민원도 제기되고 충분히 그러고, 저희들도 타 시가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지금 필요한, 원장님.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예.

추연호위원

오늘 오후에 안 들어오시잖아요. 어쨌든 각 도서관에서 필요한 인력들, 실질적으로 도서관에서 대출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또 안내데스크에 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지금 어차피 용역 청경은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력이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최소한의 인력 가지고 12월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서 답변을 하셔야지 무턱대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신다는 게 어디 있어요.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아니, 이게 아마 한 3, 4월쯤에 저희가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은 2단계지만 이게 단계 수 조정이 되면서 도서관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그래서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가 처음부터 그냥 안 한다가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한번 어떻게든 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추연호위원

그렇죠, 그게 맞죠. 지금 중대본에서 이제 우리도 열 수 있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맨날 용역사에서 주는 인력풀이 안 되고 청원경찰 안 되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것을 연장해서 오픈시키는 데 거기에 인력풀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최소한에 우리가 절감하면서 어떻게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지 보고 당연히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오픈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여기서 “청원경찰 없어 못 합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그렇게 하겠고요.

추연호위원

시민들이 그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를.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그렇고, 도서관의 형태가,

추연호위원

그것 좀 뽑아서 각 도서관 소속에서 몇 명이 필요한지, 실지 그것도 스킬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 뽑는 저기도, 사람들이 임시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풀도.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예, 도서관의 형태도 다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추연호위원

예, 그렇게 해서 또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운영하고 안 되면 지금 일자리정책과 뉴딜사업 하니까 거기에서도 일부 지원받고 해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죠. 무슨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어, 안 된다는 게.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추연호위원

그것 좀 해서 몇 명 소요되는지 해가지고 그것 한번 우리 관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추연호위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국장님한테,

동수

김동수위원장

오후에 질의,

옥순

현옥순위원

아니, 국장님 안 들어오신다고 그래서 잠깐만.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국장님께서 오후에 안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죄송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성포도서관하고 상록어린이도서관이 올해 리모델링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성포도서관이 아직 최종 설계가 나오기 직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 지금 공석이잖아요, 그죠?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언제까지 공석으로 둘 건지에 대한 답변하고, 상록어린이도서관 두 군데에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국장님 상반기까지 계시기는 하지만 다 같이 과장님들 회의할 때 현장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하셔서 리모델링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여기 성포도서관 공석이 되게 오래 가고 있거든요.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성포도서관에 관한 그 인력 건도 저희가 인력이 충원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하시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 경비 문제가 나오잖아요?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결론은 1회 추경에 비용을 올려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백신접종 상반기에 거의 많이 하셨으니까, 원래 정상적일 때는 큰 도서관들은 11시까지 하시잖아요, 운영하셨잖아요. 저도 그 시간까지 다녀봤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지금 어떻게 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한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그러니 경비용역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비용을 올려서, 그죠? 인력 인건비를 올려서 앞으로의 하반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이런 의도로 질문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6시가 아니고 8시가 아닙니다. 그죠?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원래 가동시간은 11시잖아요, 24시잖아요, 12시까지잖아요. 멀리 내다보시라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잘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우리 도서관의 개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계획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예방접종이 만약에 6월이나 7월 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예방접종이 됩니다. 그러면 또 방학이거든요. 애들의 방학이 있고 이러다 보면 도서관 이용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평생학습원에서 계획이 안 서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의 예방접종률도 단계도 내려갈 거고, 그러면 계획이 서 있어가지고 떳떳이 지금 행감 자리에 말씀을 확정을 지어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서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이 있고요. 다음 상임위도 있지만 상임위 때라도 “어떻게 단계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인력이 없으면 “인력이 추경에라도 세워져 있습니다.” 아니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상임위 때라도 다음에 들어오실 때는 꼭 말씀을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평생학습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087페이지에 보면 우리 안산시에서 청소년단체에 관련된 보조금 나가는 데가 24개가 있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24개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작년에 안산시 감사할 때 지적된 데가 청소년상담 관련된 그 복지센터 거기였었죠? 다섯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 보조금이 한 4억 원 정도 나가고 두 번째 많은 데가 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4억 2천, 그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중에 여성쉼터하고 반반인가요, 이 금액 전체인가요? 이 4억 2천이?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4억 2천은 한 개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한 개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단기쉼터에 연 운영비가 4억 2천, 여성은 아직 없는 거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여성쉼터 지금 위탁 올라왔었잖아요? 선정됐나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질의했듯이 이 청소년들이 잘 돼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교육경비라든지 이런 청소년 관련된 데에서 제가 기획행정에 온 이후로 단기청소년쉼터 리모델링 공사도 가고 많이 주문을 했을 겁니다. 과장님 맞죠?

예, 맞습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남성 단기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 운영사항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2014년부터 최근까지 한번, 두 번, 세 번째 연임인 거죠? 맞습니까?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세 번째 연임이고 올 연말에 다시 재위탁을 해야 되는 거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PT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질 띄워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안 보이죠? 이게 뭐냐 하면요 그냥 이 아이들이 하루 먹어야 할 칼로리예요, 칼로리. 그래서 보통 한국 나이로 5살 정도 되면 하루 먹어야 될 수 칼로리가 600 칼로리 이상이고, 한 8살 정도 되면 1600 칼로리 이상을 먹어야 되고, 한 15살 이상이 되면 한 2천 칼로리 이상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1월 달 식단표 보여줘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쉼터 센터의 1월 달 식단표입니다. 그런데 여기 1월 달 식단표를 보면 일단 궁금한 게 있어요, 과장님. 이 식단표가 하루 종일 먹는 거예요, 아니면 한 끼 식사예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요, 이게 한 끼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과장님 이거 한 끼로 보이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한 끼로 보이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위기가정 아이들이죠. 정말 힘없고 배고프고 학대 받은 아이들이 쉴 곳이 없어서 가는 곳이 이 쉼터예요. 맞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대상은 9살부터 24살까지고요. 그러다 보니 이 식단 먹는 데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칼로리를 제가 재보니까 600칼로리 좀 넘고 700칼로리 이상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한 끼 식사도 모자라요. 그럼 제가 대상을 보면 9세에서 24세까지잖아요? 15살 이상 아이들도 있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한 끼 먹어야 할 열량이 2천 칼로리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15살 이상이면.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하루에요?

옥순

현옥순위원

한 끼에. 아, 하루예요, 하루. 그런데 여기 이거를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루에 먹는 열량인 걸로 보이시는 거잖아요, 식단표니까. 제대로 된 식단표라면 여기에 아침, 점심, 저녁 식단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식단표를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6월 달 식단표, 6월 달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랬더니 6월 달은 지금 가져온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올라왔습니다.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바꿔서 정신없이 만들어서 갖고 올라온 거예요. 여기에 사인도 없습니다. 칼로리 몇 개 적던 칼로리도 여기 지금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이런 보조금 지원 단체가 스물 몇 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예산이 많이 나가는 데서 작년에 청소년상담복지 같은 경우는 했으니까 그다음 많이 나가는 데로 제가 이 부분을 점검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는 거죠. 서류요청을 했을 거야. 이건 눈치 못 챘을 거야. 그러니 이렇게 보내놓고, 그다음에 거래명세서 보여주세요. 이 거래명세서를 보니까 시장을 보통 2, 3일 간격으로 봤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준 1월 달 식단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산 게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 거래명세서하고 식단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필요 없는 식품들을 엄청나게 샀어요. 2, 3일에 보통 시장을 봤는데. 그러면 우리 과에서 정산했을 거 아닙니까. 정산검사 누가 하셨어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옥순

현옥순위원

부서에서 하셨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 없었나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게 요즘은 냉장보관도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식단 식자재 납품업체에서 납품한 걸로만 식사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쌀이라든가 기부 받는 부분도 있잖아요.

옥순

현옥순위원

과장님 쌀은 기부 받고 라면, 빵, 과일 후원물품을 제가 받아봤잖아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네, 많이 기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김치 같은 경우도 거의 사서 먹이잖아요. 그런데 고춧가루 같은 것, 대파는 시장 볼 때마다 여기 지금 있어요. 식당도 아니고 2, 3일에 시장 보는데 대파 3단, 4단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부서에서 이런 단체를 제대로 점검을 안 한다는 근거잖아요. 지도점검 나가면 뭐 보십니까? 그래서 보조금 작년에 반납, 이 단체에서 보조금 반납한 게 있나요? 반납할 리가 없죠. 보조금 줬는데 다 쓰겠죠. 그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맞춰서 올라오겠죠. 맞춰서 올라오는데, 우리 부서에서 확인할 거는 이런 어려운 아이들이 제대로 먹는지, 교육은 제대로 받고 있는지, 학교는 제대로 가는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다 받았어요, 다. 다 봤어요, 눈이 아플 정도로. 그런데 제대로 식단 아까 냉장보관 잘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 3일 간격으로 시장을 보면 앞뒤가 좀 맞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9살에서 24살까지의 아이들이 입소하는데 보통 지금 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권장할 때 권장섭취도 중요하지만 이런 아이들의 염분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젓갈종류나 단무지 같은 건 최대한 지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들한테 젓갈종류 위주로 그렇게 많이 먹일 수가 있냐고, 후원물품 충분히 들어오고 후원금 들어오고 보조금 충분히 주는데. 저는 이거 받아보고 너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어려워서 기댈 곳 없어서 쉬러가는 아이들에요, 힘들어서. 그런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식사 한 끼라도 줘야지, 감사한다고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도 이런 식단표와 거래명세표를 내고, 또 요구하니까 이제야 제대로 급하게 만들어서 소장 사인 담당 아무 것도 없어요, 여기에. 칼로리도 없어요, 그나마. 칼로리도 아까 1월, 2월, 3월 작년 거 보니까 그냥 형식상이라는 거죠. 식단표 제대로 안 한 건 큰 보조금 단체에서 횡령이에요, 횡령. 위반이잖아요. 그럼 지금 현원이 13명인가 14명이잖아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현재 13명 입소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생 맞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한 열 살 10세 되는 아이도 있고 중·고등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중·고등학생들이면 정말로 소화도 잘 되고 돌아서면 배고플 때입니다. 식단표 한 달 내내 시리얼, 우유, 아니 우리 이틀만 먹어도 질려서 못 먹어요. 그런데 식단표 한 달 내내 시리얼, 우유예요.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도시락 요즘 많이 먹으니까 이제 밥 먹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정도인데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매달 매번 매일 이렇게 시리얼, 우유만 먹어야 되냐고요. 그리고 단백질이 중요해요, 이 성장 과정에는. 거래명세표 한번 보세요, 과장님 나가셔서. 분명히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 요청합니다. 단백질 고기종류를 산 적이 거의 없어요. 고기종류를 거의 산 적이 없다고요, 단백질 종류를. 그리고 여기 직원현황을 보니까 소장님은 상근직이에요, 비상근직이에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상근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상근이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확인 안 해 보셨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저도 거기에 시설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옥순

현옥순위원

있었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지금 출근 그걸 요구했는데 아직 출근명세서가 안 왔는데요, 팀장님, 출근? 급여대장만 있고, 출근명세서 지금 받으세요. 여기 호봉수가 없는 분이 계세요? 취사원, 이 분은 몇 년 근무하신 거예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14년도 1월 달에 왔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4년 1월 달에 들어오셨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이분은 호봉 인정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까? 호봉이 0이고 다른 분들은 호봉이 있네요? 3년, 6년, 8년, 11년 이렇게 있고. 이분도 정식으로 출근을 하는데 급식비는 없어요. 이거 급식비 안 줘도 되나요? 이런 거 정산검사 부서에서 하셨다면서, 과장님. 도대체 가셔서 뭘 검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최저임금이 기본급이 얼마죠, 계산하면 한 달 월급이, 세금 전이?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최저임금 말씀하시나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여기는 최저임금으로 책정되나요, 줄 때?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한 170 정도 보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여기서 190 정도 나가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저는 그래요. 이런 똑같이 근무를 오래했는데 보니까 한 8년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도 어느 정도 호봉은 인정해줘야죠. 다른 분들 다 주면서 여기만 0이면 근무할 마음이 나겠냐고요. 이거 지도점검 제대로 해 주세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여기서 하는 일이 주로 뭐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시에서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단기쉼터에서 하는 일이.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들 보호대상자들,

옥순

현옥순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가정에서 학대받은 아이들이라든가 방임된 아이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로 위기가정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대책 명목으로 우리시에서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혼자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아니고 부모나 또 본인의 의지가 있고 동의가 있어야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잖아요. 시에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잘 하기 때문에 또 우리시에서 세 번이나 위탁을 지금 준 곳이잖아요. 그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 세 번이나 믿고 준 이 위탁보조금 단체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누구를 믿고 이 운영권을 맡기겠습니까. 제대로 관리감독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팀장님 그거 아직 안 왔나요, 출근 명세? 못 주는 이유가 뭐죠? 아, 카톡에요? 제가 지금 뽑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뽑아다 주시면 안 되나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먼저 하실래요, 그럼?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님.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인재육성재단도 이따 질의를 할 수 있지만 교육청소년과에서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반값등록에 이제 확대시행을 하잖아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종길위원

다자녀가 우리가 세 자녀 이상을 다자녀라고 하거든요. 민원사항을 보면 두 자녀부터 적용을 해 달라, 그죠? 이렇게 됐었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어폐가 있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일부 타 지역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명을 다자녀로 기준을 삼기까지는 3명에서 2명을 했을 경우에 예산집행이라든가 재원마련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는 두 자녀도 해 드리면 좋겠고, 전체 안산시 거주 대학생이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고갈되겠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런 규칙은 지켜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설득하는 게 맞는 거지 바꾸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고 또 4단계 확대 완전히 시행하면 전 대학생 입학자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런 기준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나이제한이 있어요. 29세 나이제한에 걸려 있는 것들은 35세 때 40대에 가시는 대학생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이분들한테는 포함을 안 시켰던 이유가 저희가 보편적 대학생의 입학 나이와 학교 졸업 나이를 참고해서 저희가 군대까지 갔다 오시는 분들이거나 또는 군대를 안 가신 분들의 대학생까지 감안해서 나이를 저희가 29세라고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종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풀어드리고는 싶지만, 그러니까 늦깎이로 대학을 가서 안산시민으로서의 과업과 수업을 또는 학업을 하는 것은 십분 이해하지만 그건 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거지, 저희가 시행한 대학생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민원성으로 받아들이고 수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궁금한 게 대학생으로 자녀가 다니다가 3학년 때쯤에 이사를 가요, 부모가. 또는 4학년 1학기에 받고 2학기 거는 포기하고 그냥 어디로 또 가요. 이런 경우도 감안해 보셨어요? 뭔 말이냐 하면 저희가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을 시행한 이유 중에 수많은 가지 중에 안산에서 거주하고 안산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안산 발전을 위해서 대학에서 배움을 적용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심리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대학생에게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의 반값등록을 주자라는 취지도 본 위원은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4학년 1학기 마치고 이사를 일부러 가죠, 이제 안 받아도 되니까, 마지막 학기는. 이런 것은 역으로 참고를 해 봐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않는 유인책들을 써야 되지 않냐가 더 고민인 거지, 확대 실시했을 때의 예산 문제도 있는데 다자녀를 2명으로 해 달라, 나이제한을 풀어 달라, 이런 것들은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뭔가를 수정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는 3년이 거주기간이에요, 3년 이상의 거주기간. 이걸 연속적으로 1년이나 2년 이상은 안 되겠냐 라고 하는 민원도 있다고 들었는데 연속적으로 2년 이상, 원래 저희가 3년 이상이죠? 안산시 거주 3년 이상 그러면 3년부터가 3년, 4년, 5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생 반값등록의 취지를 살리자면 예산이 동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연속 2년 정도는 또 참고해 봐야 되지 않겠냐, 원래는 안산에 거주하는 순간부터 드리면 좋겠지만 그것도 또 재원에 문제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3년 이상의 거주 자녀에 한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대학을 들어가면 부모는 안산에 거주를 하는데 대학생들은 성인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학 주변 대학이 있는 동네의 시에 주소를 이전해서 거기에서 또, 그러니까 집에서 등하교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업을, 그래서 주소를 옮기게 되죠, 학생이. 그러면 그 학생은 또 못 받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종길위원

이런 맹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안산에 거주를 하지만 그리고 안산시민이지만 학생은 학교 사정상이나 또는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기에서 또 자취를 해야 되는 상황에 따라서 주소를 옮겨서 한 예로 들면 확정일자를 받는다든가 전세계약을 맺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소를 거기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유도리 있게 해야 되는 거지 무작정 이 민원에 대해서 푼다, 안 푼다를 떠나서 이거는 더 깊은 고뇌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잘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반값등록금뿐만이 아니라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대해서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연달아 말씀드리면 차상위 한부모가 이번에 들어가요, 이제 한부모가, 차상위계층의 한부모.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1학기 때 들어왔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자녀분은 어디에 공고를, 학교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것은 없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별도로 얘기하는 거는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한부모 가정이어도 똑같이 우리 대학생 장애인 대학생이나 이런 것처럼 지원 신청을 하면 되는 거죠? 어디에 통보 되고 이런 건 없는 거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어떤 신상공개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하나만 더요.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그냥 발각되면 바로 부과입니까? 아니면 1회 경고, 2회 경고 이런 겁니까?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의견진술기간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의견진술 받아봐서 합당하다,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이 비행청소년이라고 그럴까요, 가게에 가서 일부러 속이고 사서 자기네 마음에 안 드니까 고발을 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업주 측 입장에서 적법하고, 적법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억울한 부분이나 그때 당시에 주류 판매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감면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지금 여기 한 예로 들면 “토백이네 포장마차”는 연달아 두 번이 걸립니다, 7개월 만에. 저는 “토백이네 포장마차”를 잘 몰라요. 혹시 알아서 질의를 한 건 아니고요, 모르는데 한 번은 70을 냈고 거기서도 미납이고, 한 번은 100을 냈는데 미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목적은 뭐냐 하면 청소년들이 주류와 흡연을 합니다. 그리고 구매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청소년재단에 청소년환경유해감시단이 있다고 해서 그 감시단들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가게에 일부러 청소년이 가서 어떤 방식이든 술을 한 번 삽니다. 그러고 나서, 전체 청소년이라고는 저 말씀 안 드렸어요. 일부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번 사고 나면 또 한 번 삽니다. 그리고 두 번부터 이상을 사면 그 가게는 청소년에게 술을 안 팔 수가 없게끔 애들이 진상을 피죠. 그리고 고발을 하면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가게의 주인들에게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태료를 매기거나 또는 경고처분을 하거나 이런 불이익이 가게 되어 있죠. 그건 법상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역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일부 비행이 있다.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 라고 해서 제가 재단에도 청소년감시단 활동을 하실 때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시라고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의견진술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그 의견진술을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읽으심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왜?”라는 것을 자주 물어봐야 된다. 왜?, 왜 팔았을까?, 왜 사갔을까?, 왜 청소년이 그 가게만 이용할까? 이런 것들을 자꾸 스스로가 궁금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청소년이 더 많은데요. 지금 현재 발각되어 있는 21개 정도만 과태료를 부과 받았지만 이보다 더 많은 5배, 10배가 많은 곳에서 담배를 팔고 술을 팔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청소년들이 이 과태료 맞은 가게에서만 담배를 산 건 아니거든요, 안산에. 그리고 청소년들이 담배를 아버지 것 갖고 와서 핀 건 아니고 본인들이 필 건데 사서, 수 없이 목격되고 수 없이 지켜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산을 걸어 다니다 보면? 그러면 그 청소년들이 담배를 사는 곳은 분명히 존재하고 파는 곳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걸리는 사람만 운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되고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의견진술, 제가 법 집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 의견진술을 받아봤을 때 왜 팔았을까 라는 정도는 궁금해 하시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벌이 갑니까, 걸리면?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청소년들한테는 특별한 제재조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냥 학교에 통보하면 끝나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정도 수준입니다.

정종길위원

그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학교에 통보를 하면 학교에서는 또 포기하는 비행청소년들이 있어요, 더 센 청소년들이죠. 걔들은 별로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담배를 피우는 데 포기합니다, 부모도 포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행정을 하실 때는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1128페이지 교육경비 지원에 따른 정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가 약 130억인데, 이번에 2020년도 거 보는 겁니다.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죠?

명훈

한명훈위원

1128페이지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1128.

명훈

한명훈위원

폈습니까? 전체 교육경비 지원에 따른 정산을 보겠습니다, 정산. 2020년도 거.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못 찾으셨어요?

명훈

한명훈위원

1128페이지 여시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자료 없어요?

명훈

한명훈위원

1128페이지 여시면 됩니다. 2020년도 교육경비 지원에 따른 정산내역 그거 보시면 되는데요. 전체 우리가 1년 2020년도 예산이 약 130억인데 집행을 약 81억 정도 했어요. 그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 시비 반납이 6억 5천 그중에 미 정산이 약 43억이 있습니다, 미 정산. 자료제출이 4월 30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미 정산 금액이 지금까지 정산을 안 하고, 43억을 왜 정산을 안 한 거죠? 주로 초등학교가 33억, 그다음에 중학교가 8억, 그다음에 고등학교·특수학교가 1억 8700 이렇게 미 정산을 했는데,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만,

명훈

한명훈위원

1128페이지 펴시면 된다니까요, 자료집 1128페이지. 1128페이지 펴서 드리세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거기 제가 설명은 다 했고요. 왜 미 정산이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약 42억 99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33억, 중학교 8억, 고등학교·특수학교가 1억 8700, 지금까지 왜 정산을 안 하신 거예요? 계속비사업으로 넘어온 거예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한명훈 위원님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명훈

한명훈위원

자료집 그대로 있습니다.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1128페이지에 보면 맨 위쪽에 2020년도 교육경비 정산내역에 보면 미 정산 금액이 42억 9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계속비사업으로 넘어왔든 이월로 넘어왔든 정산을 하면 되는데 왜 42억 9900만 원을 정산 안 했냐는 얘기예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셨으면 한명훈 위원님 좀 이따 다른 질문하시고,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다음에 다시 하고 다음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중앙도서관장 박정규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1148페이지 펴세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내용이 어떤 거죠?

명훈

한명훈위원

중앙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자료집을 그대로 페이지까지 알려드리는데 그걸 못 폅니까? 바로 바로 펴서,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페이지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도서관 운영 현황 우리 자료,

명훈

한명훈위원

폈습니까?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중앙도서관 운영 현황을 보겠습니다. 2020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21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있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2020년도는 약 8개월인데 거기에 이용자 현황을 보니까 약 8개월 동안 이용자가 10만 2300명이에요. 그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21년에는 4개월 운영했는데 9만 2096명입니다. 그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거기에 내용이 이렇게, 사실은 절반 정도 약 5만 명 정도가 이용자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급증했죠, 왜?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작년 같은 경우는 휴관을 한 2개월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휴관이나 이런 건 없고 부분개관을 쭉 해온 그 차이가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 그래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거기에 내용을 쭉 보면 미디어 부분에서 굉장히 이용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미디어 수에 보면 2020년도에는 8개월 동안에 8892명이 이용자가 있는데 올해는 벌써 4개월 만에 1만 1880명입니다.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그 부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코로나가 갑자기 닥치다 보니까 휴관을 하고 이랬을 때도 대체프로그램을 좀 미흡하게 했고요. 올해는 그래서 랜선 인문학이라고 해서 랜선 인문학 150선 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하는 그런 참여 비대면 수업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참여인원이 많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서 미디어 이용자 숫자가 많이 늘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대출, 그러니까 책 대출하는 빈도 권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많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건 지금 현재 사람이 직접 방문해서 책을 대출할 텐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비대면을 저희들이 상호대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해서 작년보다는 지금 많이 회복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까지가 회복이 됐습니다, 2019년도. 사실은 작년 거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생기기 이전에 2019년도 대비를 제가 해 보니까 대출은 한 60% 회복이 됐고요, 또 방문은 한 40%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전 단계로 돌아간다 하면 한 60%까지 회복이 됐다?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올해 4개월 동안에 많이 회복됐다는 얘기인가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많이 회복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많이 늘어났다?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일단 집계가 이렇게 올라와서,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아마 궁금해 하실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많이 회복돼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긍정적인 효과네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마을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각 행정동마다?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작은도서관.

명훈

한명훈위원

작은도서관?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없는 동이 어디 동이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지금은 없는 동은 없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총 도서관이 29개인가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29개인데 동마다,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실제로 25개 법정동으로 따지면 좀 오버되는데요. 그거는 공간이 좀 있고 해서,

명훈

한명훈위원

법정동, 큰 도서관들 다 있고 하니까. 백운동도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백운동은 가까운 관산도서관.

명훈

한명훈위원

가까운 다른 도서관을 이용한다는 얘기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은 25개 동에 다 있다?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제가 작년까지 알고 있기로는 백운동하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그런 부분은 인근에 반경 2km 이내에 큰 도서관,

명훈

한명훈위원

가까운 도서관을 이용해서 작은도서관이 없다는 얘기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우리가 작년 본예산에 도서구입비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도서관 지금 현재 운영하시면서 예산이 많이 삭감돼가지고 도서를 구입을 못 해서 우리 시민들이 찾는 도서를 대여를 못 해 주는 경우가 나옵니까, 지금?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고요.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 사례는 없어요?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지금 저희들이 책을 많이 사서 공급을 하면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 50% 정도 삭감이 되다 보니까 조금 권수는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각 분야별·형태별로 잘 안배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우리가 2021년도 본예산 다룰 때 도서구입비가 약 50%씩 다 삭감됐어요. 다 알고 있죠?

정규

박정규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도서구입비가 50% 삭감되면 책 구입하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1만 권을 구입했으면 5천 권밖에 구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읽고자 하는 책이 있는데 구비를 못 하는 경우도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감골하고 관산도서관장님은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경림

김경림감골도서관장

감골도서관장입니다. 제도가 희망도서 구입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인터넷에다가 자기가 희망하는 도서 신청하는 제도가 있고요. 또 직접 서점에 가서 바로대출제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읽고 싶은 도서를 직접 골라가지고 본인이 볼 수 있고, 보고 난 다음에 도서관에 이렇게 반납을 하고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읽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그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 사례는 안 나왔다?

경림

김경림감골도서관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 관산도서관장님.

정숙

유정숙관산도서관장

관산도서관장입니다.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지만 일단 상반기이기 때문에 원하는 도서는 사고 있고요. 2회 추경 때 저희가 노력을 해가지고 그 예산부분을 확보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세요.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이 약 50% 삭감됐지만 2회 추경이 또 있으니까 우리가 책 구입비는 늘리지는 못 하더라도 줄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산을 확보하시고,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고 하니 시민들이 보고자 하는 책을 대여하고자 하는데 만에 하나 없는 경우에는 구입을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이런 취지에서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아무튼 2회 추경에 준비를 하시고, 시민들이 보고자 하는 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비를 못 했다, 특히 신간 책들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시고, 또 구비를 못 했으면 방법을 찾아서 구입해서 아무튼 대여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서비스를 준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찾으셨습니까?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찾았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미 정산 금액에 대해서,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이게 번호가 페이지가 안 맞다 보니까 좀,

명훈

한명훈위원

페이지가 안 맞았어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네,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미 정산 금액이 왜 42억 9900이 나왔습니까?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프로그램도 있고 대응사업도 있는데요. 주로 시설비, 체육관 건립 사업비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년도에 하다 보니 지원청에서는 계속비로 잡혀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산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답변하면 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죠? 제가 안에 내용들을 교육경비 정산내역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반납액이 이자까지 포함해서 6억 5100만 원이잖아요, 2020년도 반납액이?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했나 쭉 다 전체적으로 확인했더니, 물론 답변은 쉽게 나올 거는 같아요. 135쪽에 보면 대부초등학교 학교 만들기 사업이 왜 이렇게 반납됐냐, 이유를 물어보면 아마 답변은 쉽게 나올 것 같은데, 기타 여러 초등학교·중학교의 이런 사업들이 많이 반납됐습니다. 반납되는 이유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하고 반납했다, 이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고 하면 178번과 9번에는 이게 악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악기 지원 사업은 이 코로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거의 석호초등학교에 1920만 원 악기 지원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1216만 8천 원이 반납이 됐어요. 거의 보면 약 70% 가까이 반납이 됐거든요. 이건 또 왜 반납이 이렇게 된 겁니까?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저희가 프로그램 사업이 한 870개 정도 됩니다, 교육경비로 하는 게. 그러다 보니 일일이 다 제가 파악을 하진 못 하는데, 아마도 그게 악기만 지원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악기까지 산 거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때문에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거는 제한을 받다 보니 그래서 반납이 된 것 같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악기는 구매했는데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못 해서 반납했다?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또 프로그램을 해야지만 악기도 구매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악기라는 거는 고가가 아니라 뭐 오카리나라고 하나요, 그리고 피리나 저가형 악기들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리고 거의 금액의 약 80% 반납한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자율특화프로그램 이런 것들인데 아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다 안 돼서 반납한 거겠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여타 사유는 많이 있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이 코로나가 원인인 게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 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억 5100만 원이 이렇게 반납됐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현옥순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건데요.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6월 출근부는 아직도 안 왔나요, 팀장님? 그게 제대로 지금 돼 있다면, 통화된 거잖아요? 바로 올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이 출근부가 못 온다는 건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야, 결론은. 저는 그렇게밖에 의심이 안 가고요. 다시 이어서 급여대장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액급식비가 원래 기본급에 급식비가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한 끼당 얼마 이렇게 계산이 돼야지 이렇게 딱딱 10만 원씩 이게 정해진 건가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도 급양비라고 해가지고 얼마에 곱하기 1식이 아니라 딱 월정액으로 저희 공무원들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아무리 취사원이라도 이분들은, 이 취사원은 왜 그럼 급식비를 안 줘요? 지도점검 할 때 이런 것도 봐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건 거죠. 호봉수도 없죠, 급식비도 급량비도 없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거기 정규직원, 비정규직원 그런 차이 아닐까 싶네요.

옥순

현옥순위원

아니, 밥은 정규직만 밥 먹습니까, 비정규직은 밥 안 먹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2021년 지침부터 조리원도 호봉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없고,

옥순

현옥순위원

2021년부터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이제서?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왜 작년에 점검할 때 그걸 체크를 못 하셨어요? 이거 점검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 건가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아, 그건 아니고,

옥순

현옥순위원

물론 과장님은 올 1월에 오셨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건 아니고, 지침 자체가 작년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부터 올해 내려온 새로운 지침에 담겨져 있어서 올해부터 호봉을 책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당연히 호봉을 책정을 해 줘야지 8년 정도 근무한 사람이 그냥 아직도 이 금액을 받고 있고, 또 급식비에 대해서도 받지 못하고, 이런 근무 형평성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출근부 5월 달 거를 아까 받아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오는 아이들이 저한테 자료 준 것처럼 가정폭력이나 친족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사유로 정말로 쉴 곳이 없어서 여기에 와서 쉬었다가 원 가정으로 돌아가는 이런 시설인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는 거라도 제대로 먹어야 되는데 하루 식단표가 저거 가지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식단인데, 그럼 2, 3일 간에 시장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냉장고에 넣어 놨다 그러면 그거를 드리거나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거래명세서하고 지금 식단일자하고 전혀 맞지 않다. 그럼 부식비 보통 한 번 사면 50만 원, 40만 원, 한 끼, 이틀 분, 이틀에 한 번 보면 이게 다 남는 게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먹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출근부를 보니까 일요일 날은 출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 집 같은 곳이잖아요? 밥은 누가 해 주고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보니까 일요일 날은 아예 출근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아이들끼리 방치하는 거예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3명 정도가 야간근무하면서 교대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깨끗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요일 거 봤다니까요, 출근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일요일 날? 여기에서 만약에 안전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은 누가 돌아가냐고요. 근무자가 없어, 일요일 날. 밥은 누가 해 주며 관리감독을 누가 하냐고요. 여기 보니까 없어요. 이00 씨가 23일 날 처음 왔어요. 대신 이분은 토요일 날 근무 안 했어요. 5월에 한 번 이00 씨 9일 날 한 번 출근했어요. 없어요. 16일 날 한 번, 나머지는 이 아이들을 누가 관리감독하고 누가 밥 해 주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부서에서. 참 아쉽고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냥 입소하면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상담, 그죠? 정신적으로 말 그대로 혼란스러운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상담을 통해서 안정을 시키고, 그죠? 다시 부모와 상담을 통해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목표인데, 이 기간만큼 있는 동안만큼이라도 제대로 먹일 수 있도록 과장님 다시 한 번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감사실에 감사 요청합니다, 여기 시설. 그다음에 재위탁 시에 이런 제대로 보조금 정산을 안 하는 데에 대해서는 재위탁 선정 시에 페널티를 줘야 되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그다음에 후원금도 있어요. 제가 봤어요. 후원금도 있고 후원물품도 충분히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식단표와 제대로, 모르겠어요, 저는 이론적으로 이 문서 가지고만 얘기를 하죠. 그분들 잘 먹인다고 하겠죠. 그러면 맞춰줘야죠. 최소한 문서만큼이라도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문서가 전혀 맞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제가 하는 겁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결손가정이나 가정폭력의 사유로 해서 입소한 아이들이 많은데 공교롭게도 제가 갔을 때는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출신 아이가 제가 마침 갔는데 왔는데 대학생이라고 그러는데 그쪽 종사자들이랑도 잘 지내고 그래서 아, 여기가 쉼터, 저는 사실 이런 쪽 사회복지 쪽은 처음 근무를 하다 보니 ‘이렇게 종사자와 입소자 관계가 좋구나!’ 사실 그렇게 느끼고 사무실로 돌아온 적이 있는데, 충분히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 공감하고요. 한 번 더 현장 나가봐서 지도단속 등을 포함해서 정상적이고 또 입소자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가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수도 없이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루에도 몇 백 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런 청소년들이라면. 그런데 이 아이들은 어찌됐든 약자잖아요? 힘이 없는 아이들인데 종사자한테 뭐 달라, 뭐 달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주는 대로 거의 대부분 먹지. 물론 자율적으로 먹을 수도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이 이론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그렇게 지급이 되는 것에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요. 식단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자료로 달라고 했으면 차라리 저한테 줄 때 만들어서라도 줬으면 제가 이렇게 화가 안 났을 겁니다. 감사 자료인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하루 식단표를 그 600칼로리, 700칼로리 되는 걸 그냥 주고, 최근 마지막에 온 6월 달에는 그나마 아침 점심 저녁을 이렇게 짜서 올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라도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그리고 여기 말고 작년에 안산시에서 또 시정 요구한 부분이 있잖아요,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작년에 행감 한 내용을 가지고 올해도 한 번 지도점검 안 나가셨죠? 아직 안 가셨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나가려고 그럽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나가려고 한다는 게. 부지런히 돌아다니셔야 됩니다. 보조금 관리하는 이런 부서에서는 수시로 가셔야 됩니다. 이런 감사 때만 가려고 합니다, 하려고 합니다, 는 저는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아셨죠, 과장님?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이왕 시작한 거 신청률이 적어서 지금 단계를 한 단계 올렸지 않습니까?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저는 이 출연금이 지금 남았잖아요, 신청을 안 해서. 그죠? 단계를 더 올리셔서 아예 일반 아이들도 다 주세요. 아니, 본예산에 할 때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중간에 신청률이 적으니까 단계를 다시 높여서 3단계까지 주겠다. 예산 없다고 다른 부서는 예산도 제대로 못 세우면서 이런 돈 어디서 나냐고요. 아예 다 주세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단계까지 시행을 하고 3단계는 내년도에 익년도에 시행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재원도 남은 부분이 있고 또 관내 대학생들한테 등록금 경제적인 도움도 주고자 2학기 때부터는 3단계를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시행을 하려면 중앙부처에 사회보장협의를 사전에 거쳐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또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회보장협의를 거치지 못해서 그 부분은 부득이하게 내년도에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아이들이 많이 줄고 있잖아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학등록금도 남는 것 같고, 우리 출연금이 제대로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준 것에 대해서도 많이 남잖아요, 그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이 많이 남아있죠? 남아있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남아있다 보니까 보태서 2단계까지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다 보면 나머지 남는 3, 4단계도 제가 알기로는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그러다 보면 재원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아이도, 왜냐하면 저한테도 문의 오는 게 그런 거예요. 진짜 집 한 채하고 자동차 허름한 거 있는데 단계에 못 미쳐서 이 등록금을 못 받는 일반아이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의가 많이 옵니다, 우리한테도 혜택을 달라. 그래서 할 때는 아까 보장에서 안 된다고, 거기서 이게 안 된다고는 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할 수 있게 이왕 주는 거 다른 시도 지금 우리시에 못지않게 또 시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답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죠? 어떤 이런 단계까지 올해 주고 다음 단계는 또 예산 때문에 그러면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그런 등록금도 다 될 수 있도록 이왕 다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애초에 반값등록금 지원 취지에 맞게 그리고 좀 더 조속한 시일 내에 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봐서 가능하다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여기 쉼터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감사요청 제가 감사실에 하겠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호위원

쉬었다 해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요, 쉬었다 할 게 아니고 있으시면 쉬었다 하는 거고 없으시면,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없으신 걸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연호위원

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청소년관련 단체에 대해서도 우리 현옥순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또 감사요청도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교육청소년님과 같이 저도 같은 날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갔는데 나름대로 단체를 잘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밥도 저도 한 번 먹어봤습니다만 나름대로 괜찮았었던 것 같은데 서류상에 이런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미비 됐던 산하단체 호봉 문제에 대해서도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해 달라 했는데, 청소년재단도 나름대로 호봉을 책정했고 인재육성재단도 이렇게 같이 했는데, 일단은 4급이면 직급으로 따지면 공무원의 6급인데 6급에 12년을 규정을 딱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인재들이 들어오는 걸 막지 않았느냐, 직급별로 이렇게 7급은 4호봉, 6급은 6호봉, 5급은 9호봉 이렇게 직급을 정해줬는데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연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호봉수가. 그리고 아까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인원수 저희가 2명이 했던 일입니다, 이게. 대학 반값등록금이 오고 나서 현재 8명이에요. 2명이 하던 일을 8명으로 늘린 거예요. 그러면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되고 홍보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예산을 남길 게 아니고 등록자가 없어서 못 준다, 이렇게 대학장학금을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인원이 이만큼 늘었으면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과장님이 거기 사무국장을 안 하셨지만 조금 하셨잖아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조금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좀 하셨는데 그때 2명이 했었던 일이에요, 원래 이게. 반값등록금이 오고 나서 8명으로 늘은 거거든요. 그마만치 홍보도 해야 되고 그마만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써서 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33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7일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다음은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안산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안산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부좌현입니다. 우리 안산시의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동수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산시청소년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청소년재단 이형두 사무국장입니다. 안산시상록수청소년수련관 이춘화 관장입니다. 단원청소년수련관 강정식 관장입니다. 안산행복예절관 강성금 관장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건의 지적사항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주요처리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보호법 위반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단속위주의 활동을 지양하고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코로나19 예방 거리 캠페인 활동으로 올바른 마스크 착용 안내 등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위주의 시설대관 추진입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청소년 이용률 확대를 위해 청소년 우선접수제를 실시하여 매달 첫 번째 화요일부터 청소년 우선접수하고, 매달 두 번째 화요일부터는 청소년, 성인 동시 접수를 실시하여 청소년 이용률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대관업무는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청소년 진로교육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여성가족부, 교육부 진로교육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청소년 발달 그리고 단계별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진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사회적 배려 청소년 대상으로 나눔직업체험, 장애청소년 대상으로 특수교육 진로탐색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진로교육 콘텐츠 제안 공모전을 실시하여 선정작인 4차 산업시대 미래진로탐색 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예절관 프로그램 개발 및 발전방향 모색 관련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과 연계해서 찾아가는 예절교실을 진행하였으며, 단원청소년수련관 이색문화체험 사업과 협업을 하여 이색문화백일장 사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신규사업 7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계층간 불균형 해소와 신·구문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안산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김봉식입니다. 시정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보고서에 앞서서 올해 2월 달에 임용된 재단 한영조 사무국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을 보시면 임원 선임 시 이해관계 배제입니다. 재단은 임원 선임 시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자가 선임되지 않도록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지난해 12월에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재단임원으로서 자격요건을 충족된 자로서 7명을 신규 이사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사업과 관련해서 임원의 신규 위촉 시 이해관계를 철저히 배제하고 장학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관련 검토입니다. 2020년도 특성화고로 지급되는 장학금을 교육부의 지원이 아닌 본인부담금 학교 운영비로 지원 금액을 3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하향 지원하였으며, 이중지원을 방지하고자 다른 제도로 지원을 받고 있는 국민기초, 한부모,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등 학생들을 제외하여 장학생 선발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서 장학금을 교육부 지원이 아닌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변경하고 이중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장학생 선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설립 취지에 맞는 재단 역할 추진입니다. 재단은 후원을 통한 기금 마련을 해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자, 202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300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해서 저소득층 고등학생들 18명을 선발했었고, 2021년도에는 5월 기준 2억 7100만 원을 모금해서 저소득층 및 탈북민 학생 134명의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앞으로도 안산시민을 대상 기부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후원금 모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경영평가 향상을 통해 재단 운영 내실화입니다. 재단의 독립성 확보 및 내실 있는 재단 경영을 위해서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을 신규로 채용해서 공무원 경영체계의 조직구조를 개선하였으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 추진과 인구 정착을 위한 대부사랑장학금, 행복이음장학금을 다시 2개를 설치 신설하였으며, 또한 대학교에 비진학 하는 청소년을 위한 대학 비진학 창업, 취업, 학원비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등 재단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학사업 외에 다양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혁신교육 사업과 활동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교육복지와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인재육성재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안산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유재수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재수

유재수위원

청소년재단 사무국장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청소년재단 사무국장 이형두입니다.

페이지 48페이지에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의 실적을 가지고 2020년도에 성과급을 지급한 내용이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그렇습니다.

19년 실적을 평가해서?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이 평가는 누가 하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평가는 우선 기본적으로 근무평정에 의한 결과고요, 그 다음에 재단의 경영평가를 근거로 해서 근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A등급으로 해가지고 100% 지급을 했어요. 그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예.

590만 원 정도.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 대표이사 포함해가지고 청소년재단 직원이 36명이 되는 건가요, 그럼?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예, 2019년에 평가 직원들은, 전체 직원은 정원이 지금 현재 79명인데 성과급 대상은 그 당시만 해도 35명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평가점수가 미달이 돼서,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아닙니다. 있는데 규정상 대상이,

대상이 안 돼서?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대상이 안 돼서,

그럼 36명만 대상자가 돼가지고,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일반직 35명만 대상이어서,

그 평가를 해서,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이거 성과급에 대한 건 우리 출연금에서 다 포함이 돼서 나가는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출연금에 포함이 됐는데 일부 35명 가지고 성과급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연창희 과장님, 맞습니까? 우리 출연금에 이 성과급이 포함돼 나가요, 예산에?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일부 그래서 이월금으로 할애해서 편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지급률에 보면 통상임금의 151%, S등급·A등급·B등급·C등급·D등급 해가지고 35명이 다 성과급을 받은 거예요, 그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등급에 따라서 금액의 차등은 좀 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우리 국장님은 어느 등급이에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저는 그때 지급대상이 아니어가지고 못 받았습니다.

보통 국장님들은 어느 등급에 들어가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대표이사가 업무평가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러면 20년도도 성과급을 지금 지급을 한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20년도에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20년도를 올해 할 계획으로 잡고는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지급기준을 50% 이렇게 해가지고 직원들하고 같이 또 20년도에도 성과급을 지급을 하려고 지금 또 평가를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럼?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그렇습니다.

20년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땅히 이렇게 성과가 없을 것 같은데?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완전 활동을 중지하거나 문을 폐쇄를 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도 수련관 같은 데 공사 사업해요. 그죠? 공사 발주도 하고 사업도 하시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여기 11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 해가지고 상록·단원 청소년문화의집 해가지고 10건 이래서 3억 5천 뭐 이런 식으로 크게만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아직 집행하지 않은 예산들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20년도 거는 다 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20년도 거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니까 그런 자료들이 첨부가 돼야만 저희가 어떻게 감사를 하고 질문을 할 텐데 전혀 이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별도의 자료 요청을 하지 않는 한은.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맞습니다.

그거 시정 좀 해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유재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님, 장학 지원 현황을 보니까 대표님이 오셔서 많은 학생들한테 이런 장학금 사업을 하시는 거 노고에 감사는 드리는데, 어찌됐든 저희 시가 반값등록금을 시행하면서도 또 이렇게 발굴을 해서 우리 안산시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어차피 감사니까. 여기 보면 다 중복으로 장학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특정이 있어야 돼요. 아이디어나 학교나 문화예술 뭐 이런 거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근로라든지 이런 거 외에도 저는 일반학생들 있잖아요, 그냥 평범한 일반학생들. 그 순위에 못 들어가는 그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도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 가능하시겠습니까? ○(재)안산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탈북민들만, 그거 안 주는 거거든요. 탈북민만 저희가,

탈북민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 아이들, 그러니까 차 있고 집 있고 소득분위가 9분위인가 8분위인가 전만 되고 이상은 공부, 그러니까 중간 아이들한테 혜택이 없다 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아니면 부모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기도 정말 이 홍보를 잘 못 보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놓친단 말이에요. 문화예술이라든지 학교 밖, 아이디어 이런 거요. 그래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성적도 우수하고 예절 바르고 이런 장학금 종류를 중간 학생들을 위한 그런 장학금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린다고요. ○(재)안산시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김봉식 제가 이제 온 지 몇 달 안 돼가지고 전에 없던 걸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것만 해도 감사하는데 이왕 하시는 김에. ○(재)안산시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김봉식 그래서 앞으로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는 추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하겠습니다, 재단.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체육관이든 여기 대관료 받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단원수련관은 11월 달에 대여를 했습니다, 대관. 학원 및 어린이집 이용건수 4건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이게 11월에 나갔어요. 작년 11월이면 코로나가 안산시에 한창 막 많이 발생할 때 그 달이거든요. 상록이나 체육관이나 모든 운동시설이 다 오픈을 안 했는데 여기는 지금 4건을 대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단원청소년 관장님 파악이 안 되셨으면,

옥순

현옥순위원

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정식

강정식단원청소년수련관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가능합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제가 답변 파악한 대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옥순

현옥순위원

네, 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제가 그래서 이상해서 자료 준비를 한 걸 보고 ‘이게 왜 실적이 없는데 실적이 있지?’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 봤더니 코로나가 한창 2단계인가 2.5단계로 갔다가 잠시 다운이 된 시점이 있었답니다. 1.5단계인가, 하여튼 이게 대관이 가능한 짧은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이용하겠다는 신청자가 있어가지고 그분들한테 황급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어서 코로나 그때 당시에 지침을 준수한 상태로 대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제가 실무자로부터,

그러면 청소년 여기 상록도 대관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2단계 아닌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아, 이건 신청이 있어가지고, 신청이 있어가지고.

2단계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 2단계잖아요? 지금 오픈 안 하고 있거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1.5단계인가 하여튼 이때는 대관이 가능했던 시점이 짧게 있었답니다, 제가 실무자로부터 확인한 걸 보니까.

그러면 그때 그 단계하고 그거 주세요, 자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그 정확한 상황을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행복예절관이요.

성금

강성금안산시행복예절관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사업 현황들 작년 거 올해 체크를 해 보니까 내용면에서 충분히 코로나 때문에 이걸 실행을 못 할 것 같다 라는 예측을 하시고 이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성금

강성금안산시행복예절관장

작년에요?

옥순

현옥순위원

작년, 올해 사업 현황을 보면요. 그렇죠? 작년 초부터,

성금

강성금안산시행복예절관장

작년에는 전면 비대면으로 했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감사를 하는 게 작년부터 올해까지잖아요?

성금

강성금안산시행복예절관장

네, 올해는,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코로나 기간이잖아요?

성금

강성금안산시행복예절관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코로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다 많은 인원들이 30명,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연중 아니면 현재 하고 있거나 이런 사업들이란 말이죠. 이런 사업들은 지양하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라 라고 제가 예결위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성금

강성금안산시행복예절관장

네, 행복예절대학만 전면 비대면으로 하고 다른 사업들은 인원을, 그러니까 횟수를, 인원이 왜 이렇게 많냐 하면 한 번에 20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20명이 들어오지만 강당이 따로따로 해서 다른 강사들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30%까지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반이 10명 미만, 10명 이쪽저쪽이 돼서 횟수는 원래 10회 해야 되는데 20회씩 이렇게 늘려서 강사들이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나눠서 준수하고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성금

강성금안산시행복예절관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아쉬운 거는 우리 재단의 운영 현황을 보니까 행정직, 정식으로 들어온 행정원, 행정직이 있고 공무직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직도 공채로 들어오지만 이 행정원, 행정직은 누가 뽑는 거죠, 직원을? 대표이사님이 뽑는 건가요? 이 답변은 대표이사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부좌현 대표이사입니다. 직원 채용은 기본적으로 출연기관의 지침 또 우리 내부 규정에 따라서 공개채용을 해서 공개 시험지를 통해가지고 면접 등을 통해서 뽑도록 돼 있고요.

제가 왜냐하면 궁금한 게 그렇게 뽑는 건 알고 있는데 행정직, 행정원이나 공무직이나 79명 중에 거의 반 50대 50 다가가니까 이 청소년에 관련된 교육과 정책 사업은 청소년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직원들이 실현을 해야 전문성이 있고 아이들한테 뭔가 좀 더 다가가고 발전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해 공무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일단 공무직이든 일반직이든 기본자격은 다 갖추게 돼 있는 거고요. 다만,

대부분 학점은행제로 들어오시지 정식으로 4년제 나오셔서 하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공무직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대학 졸업, 학력은 관계가 없고 기본적으로 청소년자격지도사라든가 지도자격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 시설에서 일을 할 때 필요로 하는 법적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만 공무직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안다고요. 아는데, 공무직은 체육과를 나오든 뭐를 나오든, 예를 들어 청소년 배치하면 굳이 청소년지도사는 전공을 안 해도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자격증만 따면 된다는 거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공무직보다는 행정직, 행정원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제대로 나온 그런 행정원을 해야 이 청소년 관련된 사업이 좀 더 발전이 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이해했고요. 공무직과 일반직은 우리 시로부터 정원이 다 확정돼 있습니다. 공무직 몇 명, 일반직 몇 명, 급수도 그렇고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이렇게 된 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여러 시설들이 재단이 만들어지면서 편입됐는데, 통합이 됐는데 그때 각 시설별로 일반직과 계약직이 있었는데 일반직은 일반직으로 당연히 승계가 되는 거고, 계약직은 그때 우리 국가 정책에 따라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돼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죠. 그 이후에도 많이 뽑았어요, 뽑혔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거의 뭐 변동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 직으로는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79명, 예.

제가 알기로는 공무직이 그 이후로도 뽑혔는데, 알겠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언론에 난 내용 단원수련관, 아시죠? 모 팀장님과 그 직원과의 갈등 때문에 언론에 난 게 있었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네.

그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우리 단원청소년수련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관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 건을 간략하게 경과를 말씀드리면, 올해 2월 8일 자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서 근로개선지도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개선 지도 요구를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아마 피해당사자로 주장하는 우리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진정한 것 같습니다. 이 지도를 받고 재단에서는 바로 피해근로자를 상담하고 2월 9일 날, 또 괴롭힘 행위자로 주장되는 팀장을 이어서 상담을 하고, 이 상담 결과를 우리 재단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심사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24일 날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위원은 우리 재단 자문노무사 그리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대표, 저 이렇게 해서 3명이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총 9가지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을 했는데, 일단 우리 자체심의 결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피해당사자가 다시 재심의 요구를 해서 2월 26일 날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시 심의한 결과 역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불인정 결과를 냈습니다. 이유는 직장 피해자가 여러 가지 모욕감을 받았고 또 통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양쪽 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까지는 아니다 싶어서 자체심의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이런 쭉 전 과정을 공문서로 해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보고 알고 있고요. 대표님,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고용노동부는 아무래도 약자 편을 많이 들더라고요. 도시공사도 질문하다 보니까 약자 편을 들게 이렇게 하게 돼 있고요. 일단 자체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직장 괴롭힘이 아니다 라고 결과를 내려주셨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일반 직원들과 공무직 직원들 간의 갈등, 그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다음에 어떤 워크숍을 통해서 직원 간의 화합, 갈등 해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이 사태 이후로,

다시는 이런, 제가 들어봐도 이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없어요. 없는데, 본인이 느낀다니 또 어쩌겠어요, 노동부에서는. 그렇게 내줄 수밖에 없지만 그런 문제가 나오기 전에 직원들 간의 어떤 회의나 워크숍을 통해서 사전에 감지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 질의 할까요, 계속 할까요? 그다음에 제가 특별히, 사실 청소년수련관은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내용이 특별히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대덕과학관에 대한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제가 자료 요구한 게 대덕과학관 시설 개선공사 집행 세부현황하고 메이커스페이스 장비 구입 세부내역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랬더니 이렇게 1장으로 왔습니다. 이게 감사자료 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유재수 위원도 질문 드렸지만 지금 청소년수련관 이 재단 감사 자료는 너무 불성실하게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재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두껍게 있는데 왜 애초에 이렇게 보냈을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아마 자료 요구의 취지나 이런 걸 처음에 정확히 적극적 이해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3억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실시를 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그런데 이걸 1억 3천은 입찰을 줬어요. 그리고 에어컨 냉난방기하고 전기 부분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제가 잠깐 자료 좀 보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내용이 13건이더군요, 제가 보고를 받아봤는데. 그중에 리모델링 공사 1억 3900 그건 입찰을 통해서 했고 나머지 계약들은 쭉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이 계약과정을 우선 들어보니까 공사 리모델링 지원금은 해동과학재단, 그러니까 대덕과학관을 처음에 신축해서 저희들에게 기부해 주신 해동과학재단에서 이 시설이 너무 오래돼서 많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걸 한 번은 리모델링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라고 아마 우리 활동가들도 재단에 부탁도 하고 요청을 해서 결국 3억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리모델링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을 하면서 우선 해동과학재단 측에서 아무래도 자신들의 어떤 지향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반영하기 위해서 처음에 우선 건축사무소를 본인들이 추천하는 거기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건설설계사무소는 어차피 수의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이 건축설계사가 그쪽에서 우선 방수, 그때 당시에 대덕과학관이 옥상에 막 물이 줄줄 새서,

대표님 잠깐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1억 3천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에 방수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아닙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럼 1억 3천에 인테리어 공사에, 그럼 혹시 화장실 공사가 들어가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어디요?

1억 3900에.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아니, 방수공사는, 리모델링 공사는 그냥 내부만 하고 방수는 옥상 방수인데 두 번째 자료에 보시면 1690만 원 상당의 특수방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시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수의계약 하게 된 경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수의계약은 지금 냉·난방기잖아요. 한양공조한테 맡긴 거 하고 전기만 수의계약 주셨잖아요. 나머지 인테리어 통합은 입찰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인테리어 공사 안에 화장실 공사도 들어가 있냐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인테리어에 화장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전체 건물 리모델링하는데 화장실은 그럼 빼놓고 리모델링 하셨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그 내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아마 화장실 내부도 리모델링하고 이런 건 있었을 텐데,

아니,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그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직원분들 화장실 내역 공사 주세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관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설명,

이춘화상록청소년수련관장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이춘화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에 화장실 내부공사가 포함 되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춘화상록청소년수련관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 자료에 빠졌습니다.

이춘화상록청소년수련관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자료 지금 주시고요.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속 말씀해 주세요. 수의계약, 그 수의계약 한 이유 그럼 대표님께서 한 내용,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그리고 특수 설계변경 빠지고 또 특수 방수 빠지고 나머지가 리모델링 공사는 어차피 입찰했고, 그다음에 전기와 냉난방기 교체 2건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당시에 공사 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들어보니까 일단 공기를 맞추고 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수의방법을 택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밑에 여러 건의 정수기 이전 설치라든가 밑에 8, 9, 10 이렇게 자잘한 공사들이 그런 예산 절감 노력으로 추가로 더 할 수 있었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진 첨부를 제가 봤습니다. 사진 첨부를 봤는데 안 맞아요, 내용하고 사진하고. 사진하고 내용하고 안 맞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다른 자료신가요? 저는 우리 제출된,

저한테 준 자료가 있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아, 그렇습니까?

예, 저한테 준 자료에는 일단 사진하고 내용하고 안 맞습니다. 그다음에 입찰을 하게 되거나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공사 정산서를 하게 돼 있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네.

정산에 재료비가 얼마 들어가고, 노무비가 얼마고, 제경비가 얼마고 이런 걸 쭉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냉난방 한 업체는 그런 게 여기에 지금 없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제가 그 자료를 못 봐서 지금 뭐라고,

그 자료 제출하세요, 지금. 달라고 해 주세요. 아니, 제가 재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대로 오질 않았어요.

이춘화상록청소년수련관장

네, 위원님 제가 담당팀장한테 지시해서 바른 자료 다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화장실 공사 인테리어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춘화상록청소년수련관장

들어가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억 3900에 들어가 있어요?

이춘화상록청소년수련관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 내용이 들어있겠죠, 여기에?

이춘화상록청소년수련관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공사 정산서 냉·난방기에 대한 거 그거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이춘화상록청소년수련관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설계변경을 중간에 하셨더라고요?

이춘화상록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설계 변경한 이유가 뭐죠?

이춘화상록청소년수련관장

그걸 다 뜯고 보니까, 담당팀장님이 저한테 설명하기로는 다 뜯고 보니까 내부 같은 것도 누들로 하는 것이 더 멋있을 것이라는 이런 얘기를 시공사들이 했고요. 또 우리가 육안으로 보지 못했던 부분에 조금씩 남아있는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설계변경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예산이 더 늘어났겠네요? 더 좋은 쪽으로,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춘화상록청소년수련관장

아니, 예산은 그 한도 내에서이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가면, 당신들이 제시하는 방법대로 가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해서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설계변경에 또 이렇게 가위표 된 게 있어요. 로비, 미래실, 융합실, 창의실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하고 그 내용에 있습니다. 그런데 걸레받이 같은 경우는 필요 없다고 했나 봐요. 가위표가 있어요. 이런 건 왜 그러신 거죠? 설계변경 한 게 더 좋아야 되잖아, 관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오히려 가위표 된 게 좀 있어요. 걸레받이는 기본적인 거 아닌가, 비 오면 이렇게 하라는 거 그런 거 아닌가요? 마감재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딱 봤을 때, 재료로 봤을 때 그런 게 좀 있어요. 천장 몰딩 같은 경우에서도 좀 변경을 했습니다. 하지 말자, 엑스표가 좀 많이 있어요, 동그라미가 돼야 되는데.

이춘화상록청소년수련관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예.

이춘화상록청소년수련관장

천장 몰딩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애초에는 천장을 이렇게 하드볼로 해서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하려고 했으나 다 뜯고 보니까 천장 몰딩 부분이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서 요즘 건축의 방향이 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을 그분들이 했고 또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왜 이 정산을 제대로 안 하셨어요, 여기 공조에 대해서는, 냉·난방기는? 정산을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부서에서?

이춘화상록청소년수련관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관장님 사인도 나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춘화상록청소년수련관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제대로 서류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춘화상록청소년수련관장

예, 다 받았죠.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지금 전기하고 앞에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자료가 그런대로 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자료가 없어요. 그냥 한 장짜리로 왔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왜 그럼 결재를 하셨나요?

이춘화상록청소년수련관장

자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제가 위원님 보고 계시는 자료를 제가 같이 안 들고 있어서,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옥순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청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보고를 하시고 감사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그런데 어떻게 제대로 안 가져오시고, 이건 감사에 대한 준비가 미비한 것 같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죄송하고요.

1억 3900에 화장실 내용이 명세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따로 또 하청을 주신 거 아닙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일단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가진 자료의 여러 가지 궁금증을 계약담당 그 일을 처리했던 우리 직원이 위원님께 와서 별도로 자세한 궁금한 걸 설명 드리고 거기서 한번 따져보시면 어떨까,

그러면 화장실 공사를 했다 하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사진이요?

준공식 날 제가 좀 일찍 갔었어요. 일찍 가서 둘러보니까 계단도 마무리가 좀 안 돼 있었고, 비상계단도 뒤집어져 있었고, 장애인화장실 표지도 없었고 해서 이거를 시정을 해라, 미리 제가 가서 했더니 시정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가보니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에 화장실을 가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저희가 4월 말일 날 준공했잖아요, 그죠, 대덕관?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그때 4월 25일 날인가,

25일 정도에 했는데 지금 5월 25일, 6월 한 달하고 조금 넘었잖아요? 그런데 변기가 지금 이렇게 맘대로 돌아다녀요? 이게 공사한 겁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그건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맘대로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자동인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리모델링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깊이 보게 된 거예요. 아니, 공사한지 지금 한 달하고 조금 넘었는데 왜 저게 저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하고 봤더니 여기에 화장실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다 뜯어고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없나.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변기까지 교체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벽 같은 것은 했을지 모르겠는데 변기를 손댔었는지 여부는,

그래서 화장실 그 공사 내역을 달라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덕과학관 인포메이션 간판 이거 있잖아요?

이춘화상록청소년수련관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멀리서 봐도 아주 예뻐요. 색깔도 잘 하셨는데 이 부분이 잡초 때문에 영어로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하고 그다음에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안 했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할 게 없어서 제가 전체적인 걸 한번 둘러봤어요.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에 이 자전거 거치대가 있잖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도저히 끌고 다닐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고품에 이렇게 줘야 되는 거 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거 말고 우수관이잖아요, 이게 우수관. 그죠? 구멍이 안 뚫려있고 밑에 열면 물이 있더라고요. 또 보시면 이것도 요즘은 여기에 우리 산 밑에 있는데 이게 뚫려있어서 요즘 토끼도 있고 쥐, 다람쥐 이런 게 많이 다니잖아요?

이춘화상록청소년수련관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만져보니까 좀 딱딱한데 이거 누가 잘못 먹으면 짐승들이, 우리야 안 먹겠지만 이렇게 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게 우수관이에요. 아까 그거는 제대로 이렇게 닫혀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보니까 이 밑에 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그런 동물들이 빠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뚜껑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조경 같은 거 이런 것도 어디서 관리감독 하냐 했더니 수련관에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이춘화상록청소년수련관장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가운데에서 겉에 지금 많이 저희가 예산을 줘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겉에. 앞으로 또 화장실도 해야 되고 이런데 주말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수련관이에요. 그래서 어떤 청소년들의 메이커가 될 거잖아요. AR/VR 또 들어오면, 공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속도 중요하지만 겉도 많이 가꾸고, 그죠?

이춘화상록청소년수련관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 할 필요가 있다, 깨끗하게 환경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거를 둘러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지금 외부 상황이 조금 손을 봐야 될 곳이 있고요. 제초작업 등은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바로 업자들하고 선정을 해서 바로 공사 제초작업을 착수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까지는 안 돼 있지만 지금 바로 진행이 될 걸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5월 우리가 행감 할 때만 이렇게 하지 말고, 또 혹시 아쉬운 건 행감이 있으면 누군가는 왔다 가겠지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 아까도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도 장학금 사업만 하는데 인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고, 행정직 말고 공무직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많잖아요. 많은데 일부 이 직원들이 이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보면 지금 육아휴직으로 들어간 행정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업무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보조로 공무직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아닙니다. 대체인력을 뽑아서,

대체인력이 하고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당연히 자격이 있는 분으로,

제가 자료 받아본 것에는 계약직 그게 없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아니, 여기도 있을 텐데요.

어찌됐든 그런 업무 공백을 길게 두지 마시고 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수련관에서.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일단 적기에 제초작업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그 시기 판단이 이게 예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빈번히 할 수가 없어서 1년에 두 번 세 번 풀이 많이 자랄 때를 기다려서 시기를 봐서 하는데 조금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이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건 다 누가 봐도 아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집 하나 인테리어 마치면 토탈로 이렇게 주잖아요. 수의계약 되도록이면 줄여주시고요, 공개입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 부분은 자료를 바로 끝나는 대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정종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쉬었다 하시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32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21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에 상록청소년수련관 질의하겠습니다.

이춘화상록청소년수련관장

네, 위원님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이춘화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운영프로그램 현황을 쭉 보고 있습니다. 그죠?

이춘화상록청소년수련관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2019년 코로나가 없는 해에 비해서 2020년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16건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이춘화상록청소년수련관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내용이 쭉 있어서, 그런데 유독 3건이 늘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청소년의 권리증진 보호, 청소년 참여 확대 이 프로그램 3건이 늘었는데요. 그렇죠? 위에서 두 번째 이 3건이 유독 늘은 거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줄었는데?

이춘화상록청소년수련관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왜 이게 늘은 거죠?

이춘화상록청소년수련관장

다른 프로그램들은 집합을 못하기 때문에 코로나 방역상 못한 거고요. 이 세 프로그램은 zoom으로 하면서,

명훈

한명훈위원

비대면으로 했습니까?

이춘화상록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충분히 홍보하고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3건의 프로그램이 늘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춘화상록청소년수련관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 우리 김봉식 대표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언제 취임하셨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제가 작년 11월, 12월에 이사를 해가지고 금년 1월 3일에 취임했습니다.

제가 쭉 내용을 보고 25페이지 후원금을 통한 장학사업 추진현황을 쭉 봤습니다. 그랬는데 2020년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이 6건이 있어서 5월 1일부터 12월까지 1300만 원이 지정기탁 했습니다. 그렇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예.

그런데 21도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이 2건인데도 불구하고 7천만 원의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재단 직접 기부에 18건해서 1억 8560만 원, 엄청난 실적입니다. 그렇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일을 4개월 만에 하셔서 별다른 특별한 동기가 있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신지, 한번 이렇게 짧은 기간 4개월 동안에 이렇게 많이 모금한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제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사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왕에 인재육성재단에 들어오셨으니까 이사님들도 기부금을 내셔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처음에는 돈 내시는 걸 꺼려서 제가 미리 선수 쳤습니다. 제가 여기 대표이사로 왔는데 제가 여기서 금액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낼 테니까 이사님들도 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1억을 제가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회사에 속해 있는 회사들한테 천만 원씩 해서 1억 4천 만들고, 아까 거기 7천만 원은 우리 여기 안산의 진약국에서 저희한테 하고 또 2천만 원은 상공회의소에서 이렇게 해서 그것도 7천만 원 들어온 겁니다.

불과 21년도에 4개월 만에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금액을 많이 모금하셨는데 이제 5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8개월이 남았습니다. 향후에 모금계획이 또 얼마 정도 잡혀있는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지금도 여기 이 자리에서 그걸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제가 현재 지금 기관하고 또 많이 뛰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코로나 때문에 저도 다니는 거하고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저희보다도 옆에서 시장님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셔서 많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감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돈을 모금을 해서 우리가 다른 데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예, 그렇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장학금으로 쓰지 않습니까?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꿈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미래 사회의 우리 가장 큰 비전은 누구입니까? 청소년 아닙니까, 청소년.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 장학금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모금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또 고생 많이 하셨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해서 이런 모금활동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 사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청소년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그렇습니다.

충분히 공부를 하고 싶어도 또 충분히 학원에 가고 싶어도 쉽게 말해서 금전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그 꿈을 펼치지 못한 청소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회의 한 곳에서는 빛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아무튼 좋은 역할을 기대 하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잠시 험악했던 감사장이 유일하게 저희 기행은 늘 행복해서 영광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선 청소년재단부터 우리 사무국장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청소년재단 사무국장 이형두입니다.

아까 제가 교육청소년과에 잠깐 부탁을 하나 드렸었는데요. 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보호법에 위반업소에 우리가 21군데 과태료를 때렸어요, 50, 70 이런 식으로, 시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고. 그게 주로 음주 주류에 걸리는 상가들이죠, 판매점들이죠. 그것을 때리지 말라는 건 아니고 때리는 것은 좋은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는 좋은데 역으로 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소년재단에 어떤 부탁을 드렸었냐 하면 유해감시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좋은 취지인 것은 백 번 동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저는 비행이라는 표현을 아까는 썼는데 우리 청소년들 중에 주류와 흡연 담배를 구입하는 가게에서 처음에 한 번은 아주 교묘하게 사고 두 번은 그냥 사고 세 번째부터는 팔았으니까 무조건 팔라 안 팔면 신고하겠다. 그러니까 역 협박이죠.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상가 주인은 의무적으로 신분증을 검사해야 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진이 아주 잘 나왔으면 구별이 되는데 사진 찍었을 때의 헤어스타일과 현재의 헤어스타일이 달랐을 때는 자꾸 헷갈리고, 거기에 따라서 안 판다라고 결정하는 확률이 파는 확률보다 적다 보니까 걸려드는 경우도 가끔 있다 라고 해서 대다수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가 그러는데 그 일부가 너무 억울한 경우가 있다 라는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해감시단 명단을 줘봐라 그래서 했는데 우리 청소년유해감시단 명단은 상록수련관 이춘화 우리 관장님이 단장으로 계시면서 스물아홉 분 그중에 공무원은 네 분 그러면 스물다섯 분이 민간인인 것 같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입회일은 줬는데 직업이 없어요, 민간인들에 대한 직업. 그러면 이 감시단을 구성하는데, 2007년부터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 2008년에 들어오신 분들이 두 분 정도 계시고 나머지는 새로 계속 바뀌시는 분들인데 최소한 이력서를 쓰고 명단을 작성하고 감시단원을 모집했으면 뭔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없다고 해 버리면 안 되고 그 명단을 저한테 다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그거는 우리 관장님한테 내가 부탁하려다가 일부러 국장님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노파심에 직업 정도는 물론 잘 하셔서 감시단원을 모집하겠지만 혹여 행여 안타까운 분들이 한두 건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직업을 파악하고 싶어서 제가 달라고 한 거니까 주셔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최소한 상가에 나가서는 계도활동, 우리 목적대로 청소년유해감시단의 목적이 계도, 고발도 물론 있지만. 그다음에 주의조치, 홍보 이런 역할이거든요, 주로. 그래서 단속부서에 계신 분들은 스스로부터 되돌아보는 것을 자꾸 주문하기 때문에 그걸 좀 주셔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사 건에 대해서는 그냥 내역서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찰 얼마, 수의계약 얼마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은 수의계약을 줌에 있어서 공정성만 담보한다면 관내 소상공인,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많이 활용해야 된다, 코로나시기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성 그다음에 다수가 받을 수 있는, 한 업체가 여러 개를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까 수의계약 한 건은 입찰이고, 수의계약 중에 한두 개 건 중에 한 건에, 내가 명칭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회사명을. 한 건은 그것 말고도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관산도서관에도 4건에서 6건씩이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보여요, 눈에. 그러니까 그렇게 한 군데다 집중해서 거기를 주게 되면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본 위원이 부탁한 취지가 사라질 수 있다. 그건 뭐냐면 소상공인이나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나 이런 데다가 자꾸 이렇게 여러 실력이 있으면 나눠드리면 참 좋은데, 공정성을 담보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지금 수의계약 했던 두 군데 중에 한 업체가 감골도서관, 중앙도서관, 관산도서관에도 보면 똑같이 서너 건 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단에서는 그 업체를 감골도서관에서 공사하고 관산도서관에서 공사한 줄을 모를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을 다 보니까 보이겠죠. 그런 수의계약이면 우리 존경하는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도 내가 일정부분 동의할 수밖에 없다. 수의계약의 공정성이 담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다.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수의계약도 횟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해당 회계과에 자료만 떼어달라고 해도 누가 수의계약을 몇 건 했는지가 쫙 나옵니다, 리스트가.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때 그것도 감안하시면 좋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회사명은 얘기 안 할게요, 그거는 문제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보이니까 그걸 꼭 참고하셔서 우리 사무국장님은 그렇게 해 주셔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인재육성재단. 아까 우리 한명훈 위원님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아갖고 왔느냐 그러는데 많이 모아갖고 오신 거는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잘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 언제 오셨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안산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한영조입니다. 2월 5일자로 임용 받았습니다.

21년 2월 5일자로 오셨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네, 네.

어느 정도 업무는 파악을 하고 진행 중이고, 혹시 후원금을 통한 장학금이나 또는 우리가 모금한 돈에서 장학금을 줄 때 장학금 선발규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부분 알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네, 네.

저는 25페이지에 있는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저소득층 고등학생이나 또는 새터민 학생 그다음에 스포츠꿈나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소득층 고등학생한테는 40만 원 그다음에 스포츠꿈나무는 1년 동안 30만 원씩 월 이렇게 재단에서 직접 주고, 그다음에 새터민 학생한테는 50만 원 이렇게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가타부타 뭐라고 관여는 안 하고 싶습니다만 의견을 드리자면, 스포츠꿈나무 같은 경우는 월 30만 원이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의 스포츠꿈나무는 초등학교는 좀 그렇더라도 중학교 정도는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다음에 이왕 장학금으로 주면서 투자를 본다면 안산시민으로서 또는 안산시를 위한 대표로서의 꿈나무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니겠어요, 선발을 할 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네.

그렇다고 본다면 좀 금액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재육성재단 대표님께서 김봉식 대표님이 모아오는 힘듦은 십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모으실 때 혹시 저도 돌아다니면서 제 직으로 누군가 또 나눔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좀 주라, 돈 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인재육성재단에다가. 저 또한 자랑을 하고 다닐 건데 함께 고생해서 모아서 이런 장학금 제도에 걸맞게 금액을 합리적으로 현실화 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안을 한번 잡아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여기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설명하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지금 저희들이 특별장학금이라고 선정해 놓은 것은 기존에 장학금 잡아 놓은 것들은 기본 룰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거고요. 특별장학금은 그 외, 아까 현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소외된 친구들을 대상으로 줄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사회나 이런 걸 통과를 해서 선정을 해서 주는 것이고요. 아까 지적하신 스포츠꿈나무는 저희 명예이사장님 이번에 선임이 되셨잖아요? 그건 지정기부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30만 원씩 나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새겨들었다가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형평성에 맞게끔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모금한 돈에서라도 보탤 수 있으면 보태서라도 좀 올리는 방안을 찾고, 그러니까 개입을 한다고 또는 간섭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장학금을 줌에 있어서 정말 성적으로만 줘야 되는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 장학금에서는 공부를 어느 정도 잘하고 이런 조건들이 안 붙어야 된다 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잘사는 부모 밑에 잘사는 공부 학생이 확률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장학금은 맨날 그런 분들한테 가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한테 가면 공부도 못하면서 집안도 어렵고 공부는 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하는 사람들의 반대급부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학금은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지만 성적으로 줘야 되는 장학금 외에는 성적을 굳이 따지지 않아야 된다 라는 게 제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장학금을 주되 합리성으로 줬으면 좋겠다. 깜짝 놀랄 정도는 아니어도 아, 이 정도 정말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열심히 해야지 라는 의식을 심어줘야 되는 거지, 저희 입장에서 생각해가지고 생색내듯이 인원수는 많이 늘려놓고 금액은 조금 주면서 장학금 줬다 라고 하면 받는 사람은, 저도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행감장에서. 쥐꼬리만 한 거 받아갖고 팔자도 안 바뀌면서 생색은 다 낸다 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네, 알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그 스포츠꿈나무는 연 360만 원입니다, 1인당.

그렇죠, 월 30이니까. 그런데 어떤 스포츠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스포츠가 있기 때문에,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그 대상 6명을 뽑아가지고 매월 30만 원씩 주고 있어요, 그걸. 지금 줄 게 아니라 6명을 벌써 1월 달부터 매월, 그러니까 연 360만 원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1인당.

그러면 그 스포츠에다가 지금 지정해서 드리는, 그러니까 아까 재단을 통해서 누군가가 지정해서 주라는 6명의 스포츠꿈나무가, 그 스포츠 종류는 알 수 있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다 유도, 육상, 하여튼 6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우리 안산시의 지금 선수들입니다, 그 6명이.

알겠어요.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요. 우리 2021년 8천만 원 계획 중에서 인성교육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천만 원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인원은 약 4천여 명에. 이게 우리가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일에 비춰보면 합리성을 띠고 하는 것은 십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을 똑 떼어서 예절관에다 주시면 안 돼요? 예절관이 인성교육의 주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참고만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은 제가 잡는 게 아니어서. 그러니까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일과 예절관에서 하는 일들이 겹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또 두 기관이 합해서 겹치는 것이 상하를 정하는 건 아니고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다 살펴봐야 되는 일이기도 해요, 청소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시비를 받으면 협조 차원에서 예절관에서 이러이런 사업들을 함께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추천받고, 또 사업계획을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네, 인성교육은 이번 연도까지는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데요. 저희가 계획을 해서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지금 강사들을 섭외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절관과도 잘 상의해서 협의해서 좋은 양질의 인성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체계는 소외계층하고 사각지대의 학생들, 청소년들 인성교육을 한다는데 저는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사각지대나 소외계층에 있는 청소년들 인성교육은 그나마 좋고 일반 보편적인 학생들을 상대로 인성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요즘에 제가 어저께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직접 제가 들은 얘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청소년이죠. 뭔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관여를 한 번 했어요. “너희들 왜 그렇게 얘기 하냐?” 그랬더니 저한테 쌍욕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훈계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보도 듣도 못 한 한 번도 못 들어본 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인성교육의 기본인데 어렵죠. 그런데도 해 봐야 되는 거죠. 생색만 내는 인성교육 말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 인성교육, 학교와 협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산은 그렇게만 들어간다면, 기본만 된 일에도 들어간다면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을 할 때 인성교육 사업, 글로벌청소년 육성사업, 진로장학설명회 사업, 멘토링 사업 이렇게 돈을 8천 갖고 맞춰서 이렇게 두드릴 게 아니고, 계산으로. 뭔가를 집중해야 될 일이 있으면 거기에 다 돈을 쓰고 또 다른 사업에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할망정, 8천이라는 돈은 한계가 있지만, 알아요, 물론. 그렇지만 중요도에 있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는 꼭 알고 가자는 거죠. 그게 우리 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금이고 또는 인성교육이고 이런 것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면 청소년재단의 전체적인 안산시 사업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금

강성금안산시행복예절관장

예절관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네.

성금

강성금안산시행복예절관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기관에서 기관장회의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장학사업을 위주로 하는 것이 마땅하고 예절관은 인성교육을 현장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는 일이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각자 협업을 하되 중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인성교육을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재육성재단에서 예절관하고 그런 공모를 한다든가 추진할 때는 예절관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기를 희망합니다.

정종길위원

네, 알겠어요. 재단대표님 아셨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그런데 이게,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하실 겁니까? 아니, 정종길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정종길위원

예, 저는 끝났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복무 규칙 제59조에 행정감사 할 때는 표찰을 차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우리 강정식, 우리 행복예절관,

성금

강성금안산시행복예절관장

네, 급히 오느라고 책상 위에다 놔두고 그냥 왔습니다.

윤태천위원

기본은 지키셔요. 우리 김봉식 대표이사님도 안 차고 오셨네요, 표찰.

성금

강성금안산시행복예절관장

원래 4시라고 그래서 그냥 있다가 전화 받고 금방 나오느라고.

윤태천위원

다음부터는 기본적인 거는 지켜주세요.

성금

강성금안산시행복예절관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김봉식 대표이사님 후원금 받아오느라고 앵벌이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야, 이거 진짜 역사 이렇게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을 거기에 모셔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후원금 많이 받아와서 안산시민의 어려운 학생들한테 많이 지원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안산시 대표이사들 있잖아요, 대표이사 몇 분이나 되는 거죠, 우리 이사들이 장학재단에?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안산에 재단이 4개 있는데 대표이사가 넷이죠.

이사급들이 열 분이죠? 감사관 하고요, 장학재단에.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장학재단에요?

예. ○(재)안산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지금 현재로는 아홉인가,

공석이에요, 하나? 여기 현황표를 보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이사장님까지 해서 열 분이시고요. 대표이사하고 이사하고 감사 10명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다 잘 하셨는데, 여기 이사 한 분이 황준구 씨 이사가 지금 서울로 전출가지 않았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아니요, 회사 여기 앞에 있잖아요. 아, 황준구?

예. 그럼 이사가 여기 이사 가고 진급해서 서울 본사로 올라갔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그런데 지금 이사회 할 때는 내려와요, 참석해요.

이사회 할 때는 내려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예.

그럼 현직의 농협지부장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지금 등기가 다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현재로는 시하고 해서 2년 동안만 참여하는 걸로.

2년 동안만 지금 현재로는 내려오시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예, 참석도,

그럼 당연직이기 때문에 지부장이 이렇게 인수인계가 되는 게 아니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아니고요, 예.

그냥 그대로 2년 있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예, 그래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안산시 장학재단에 선발기준 배정표 있잖아요, 배정표를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안산꿈키움장학생 말씀,

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현재 안산에 고등학교별로 해서 배정인원을 산정했는데 기준 식은 안산의 관내 각 고등학교별 학생 수와 전체 학생 수를 나눠서 거기서 선발예정인원을 곱해서 배정합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관내 전체 학생 수, 또 각 학교별 학생 수, 또 전체, 그래서 %로 하면 우수가 30%, 희망이 70% 이렇게 선발예정의 인원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안산에 고등학교가 24개죠? 맞습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맞습니다. 24개입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맞아요, 24개.

그러면 24개면 우리 선발기준에 보니까 20번째에 모 고등학교에는 인원이 887명인데 학생 수가 선발된 게 10명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이죠? 다른 데보다 배정을 좀 더 받은 것 같아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무국장님 아시면 사무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네, 사무국장입니다. 이건 저희가 비율로 해서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여기는 학생 수가 887명이면 10명이 배정이 됐고요, 1100명인데 7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1100명인데 7명이고 887명에 10명이면,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아, 887명이 학생 수고, 총인원 14명을 주는데 14명 중에서 4명은 우수학생 그다음에 10명은 희망학생 해서 14명을 주는 겁니다.

그럼 배정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네, 14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보다, 1100명인 데는 10명밖에 안 되잖아, 여기는. 학생 수가 1100명인데 10명밖에 안 됐잖아, 여기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이것은 경기모바일학교부터 디지털미디어고까지는 저희들이 특성화고등학교라서 그 부분이 내용이 들어가서 아마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산고등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동산고등학교가 1110명인데 거기는 10명이 선정이 됐고 모 고등학교는 887명인데 10명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배정이 왜 이렇게 더 많이 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잘 모르시면 나중에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네, 제가 이건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발기준은 뭐든지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고 배정은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한 것 중에 화장실 관련해서 우리 대표이사님, 제가 1억 3900에 대해서 화장실 공사가 포함 돼 있냐 했더니 포함됐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 공사가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그 자료에는 빠졌다고,

그렇죠, 빠진 것 같다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그런데 우리 관장님께서 지금 바로 답변을 못 하셨고 알아보니까 화장실 공사는 안 하셨답니다. 두 분 다 그럼 결론은 내용을 모르고 있으셨다는 거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공사의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는 보고 오시는 게 낫고, 그러니까 변기가 저렇게 자유롭게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돌린 게 아니고.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메이커스페이스 장비 구입내역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2019년 8월 30일 날 1대, 또 한 달 후에 3대, 2020년 12월 17일 날 또 1대 해서 지금 현재 5대가 맞나요? 5대 있습니까? 이거 관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지 않나요? 이거 메이커스페이스 사업.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장비,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메이커스페이스 장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장비, 저한테 있는 자료로 비춰보면 장비 세부내역을 10가지 종류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

예, 거기에 3D 프린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마이크 켜 주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8월 30일 날 1대, 9월 18일 날 3대, 2020년 12월 17일 날 또 1대를 사서 모두 5대가 맞냐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네, 맞습니다.

맞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네.

다 구입한 게 모멘트예요, 모멘트. 그런데 왜 수의계약을 할 때도 있고 조달청에 해서 조달로 산 경우가 있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계약방법이 똑같은 회사 똑같은 업체인데 왜 수의를 했고 왜 조달로 했는지.

동수

김동수위원장

위원님 그게 어디 거죠?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어디 소속이죠?

옥순

현옥순위원

아니요, 이거 우리 사업 중에 상록구 그거 해서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으로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상록수련관입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단원입니다, 단원.

추연호위원

3D 프린팅.

옥순

현옥순위원

3D 프린팅.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상록수련관 거예요?

옥순

현옥순위원

상록관장님 알고 계시면,

동수

김동수위원장

관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옥순

현옥순위원

예, 그럼 답변 아시는 분이 해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상록은 잘 모르죠.

이춘화상록청소년수련관장

메이커스페이스는 저는 잘 모르고요. 대덕과학관 관련이라면, 대덕과학관 관련이십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덕과학관이든 상록청소년수련관이든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분이 말씀을 해 주시면 되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일단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메이커스페이스 장비 구입의 기본적인 방향과 지향한 것은 메이커스페이스 이 교육목적에 가장 적합한 장비를 사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구입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능이나 또 안정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달로 그것을 살 수 있으면 조달을 통해서 했고 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을 통해서 구입을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표이사님 지금 기능 말씀하셨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똑같은 회사 거라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그러니까 똑같은 회사가 필요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회사가,

그러면 기계의 차이에 의해서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 저는 이게 1대가 770만 원이고, 3대가 560만 원이고, 1대가 1540만 원이에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아, 그건 기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가격에 따라서.

가격에 따라서?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그 사이즈나,

왜 그럼 가격에 따라서 1540만 원짜리는 수의고 560만 원짜리는 왜 조달로 하셨어요, 그럼?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보급형은 조달 통해서 했고, 특정,

알고 있어요. 금액하고 주소 이게 다 나왔잖아요. 주소는 우리가 조례에 의하면 지역사회 업체를 사 주면 좋겠지만 우리 안산시에 이런 업체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남이나 서울이나 금천구에 있는 이런 회사 거를 샀습니다. 산 거 알고 있고요. 그런데 왜 이 큰 금액도 나름 수의하시고 작은 금액도 조달을 했는지 전 지금 그걸 묻는 거잖아요.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대표인데 왜 그렇게 다르게 계약을 하셨냐, 이거를 질문하는 겁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그러니까요. 제가 직접 구매는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알 수 없지만,

이 감사장에서 대표이사님 답변이 지금 “제가 구입은 안 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그러니까 제가 구매담당으로부터 이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것은 기본적으로 이 장비 구입에 세팅하는 목적과 지향은 교육에 가장 적합한, 그리고 가장 성능이 안정성이나 여러모로 기능이 분명하고 또 확실한 이런 제품을 구입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아니, 그걸 다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 그런 기능 때문에 이런 회사 거를 지금 모멘트 거를 사셨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네.

같은 회사 거 기능 좋은데, 계약방법이 왜 다르냐는 겁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그건 아마 수의계약을 통해서 그걸 살 수 있었고, 조달을 통해서 또 살 수도 있고 해서 그 방법은 거기에 맞춰서 선택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이 방법이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약 금액이?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계약 금액이요?

네. 조달과 수의의 차이점이 뭡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그러니까 이게 종류가 다르다고요. 금액이 다른 것은,

3D프린트, 똑같은 3D프린트잖아요. 수의는 내가 사고 싶으면 사는 거고 조달은 컴퓨터에 의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걸 사는 거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3D프린터 종류 5개가 똑같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기능도 다르죠. 다른데, 똑같은 회사에 기능도 다른데 계약방법이 왜 다르냐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그러니까요.

저만 지금 이렇게 틀린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위원님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어떻게?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이 위원님은 조달하고 수의하고 왜 다르냐, 다시 했냐, 똑같은 제품인데. 그런데 대표님 말씀은 그 물품이 명목은 같지만 물품이 기능별로 다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똑같은 물품이 아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그러니까 그것을 구입할 방법을 조달로 택했느냐, 수의로 했느냐 이건 구입하기 위해서 방법을 택했지,

그런데 가격이 100짜리가 있고 200짜리가 있고 300짜리가 있다는 말씀을 대표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옥순

현옥순위원

아니요, 제가 원하는 답변은 이게 아닙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여기 다시 보완 드리면요,

예.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보급형은 편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조달에 바로 구매를 했고요. 수의계약 1건은 조달로 품목이 없어서 수의계약을 한 걸로 지금,

방금 답변하신 것하고 지금 답변하고 다르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제가 좀 추상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건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 제품을. 그것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조달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또 수의계약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 때문에 방법을 선택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메모지하고 앞전에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동일하지는 않아요, 약간 달랐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같은 취지인데요.

그러면 이런 회사의3D프린터가 있는데 이 회사의 금액대가 제가 알기로는 보통 대죠? 더 좋은 비싼 회사도 있죠? 그리고 이거 이런 회사에 보통 얼마 만에 A/S 받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A/S요? A/S가 보장되는 제품을 구매했으리라고 보고요, A/S기간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혹시 사무국장 아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보급형은 국비로 5대 구입했는데요. 보급형은 조달 등록이 돼 있지만 대형과 그다음에 성능이, 사양이나 이런 고급형은 조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고급형 대형은 매년 또 이런 기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차이로 저희가 구매를 달리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지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국장님하고 지금 대표님하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아까 제가 3대라고 그랬는데 5대입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국비로 구입한 게 5대로 그렇게 제가,

5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보급형 3대, 특수형 2대.

저는 토탈로 아까 5대 했는데 보급형만 5대군요? 그리고 나머지 대형하고 고사양 대형 1대 해서 그러면 7대인 거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아닙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아니, 그 차이 아니고 5대인데,

토탈 5대라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보급형 3대 그리고 대형 1대, 고사양 대형 1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급형 5대라고 그래가지고.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아, 말 잘못 했습니다.

그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예, 그러니까 그 차이고, 조달에 등록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 차이입니다.

그럼 이 금액이 대형과 보급형이 이 경쟁회사 말고 다른 회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그럼 왜 굳이 다른 회사도 있는데 이 회사 거를 다 이렇게 했는지, 왜냐하면 아까 제가 A/S 기간을 물어본 게 우리가 옷을 살 때도 좋은 옷은 오래가고 싼 옷은 바로바로 하듯이 이 기계도 그런 게 있다고 보거든요. 싼 게 다 좋은 게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저도 이거 인터넷 뒤져보고 했는데, 그래도 좀 더 이 회사 거보다 좋은 그런, 몇 군데 받아보셨죠, 견적?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제가 구입 실무자가 아니어서 그것까지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처음부터 이 메이커스페이스를 세팅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장비를 쭉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예.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그럼 교육의 목적에 맞는 장비가 선택이 됐을 거란 말이죠.

예.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그러니까 그 선택된 장비를 구입하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보급형은 조달을 통해서 살 수 있구나 해서 샀고, 특수형 2대는 조달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수의계약으로 샀고, 그런데 이 장비를 선택한 것은 그때 당시에 중국산 레이저커터 이런 게 화재사고도 나고 그런 문제가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능이나 안전성에서 좋은 제품을 골라서, 이게 꿈의 장비라는 별명까지 있는 이런 제품으로 파악을 해서 이 기종을 선택해서 샀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 제품이 최고의 제품이네요, 그럼?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그렇습니다.

금액 면이나 모든 면에서.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A/S 기간은,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A/S 기간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통 우리가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 보면 보통 1년이잖아요. 1년 후에 들어가는 운영비 내용 이런 것도 잘 되는 그런 회사겠지만, 저는 기계 이왕이면 같은 회사 거 사주는 건 좋지만 비교차원이나 아까 말씀하신 기능 차원에서도 다른 회사 거 견적 다 받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교하는 차원에서 다르게 사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알아듣기 쉽게 편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소통에 문제가 좀 있는 부분에 좀 아쉬움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에요. 조달청에서 살 수 있는 건 사지만 어찌됐든 수의 아까 제가 공사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지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품 구입에 있어서.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정한 방법을 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추연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재단 대표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네.

지금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를 계속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하는데요. 이 계약 건은 입찰이 됐든 수의가 됐든 우리는 국토부에 나와 있는, 국가에 나와 있는 적산정보에 의해서 설계를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산이 되는 거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업체가 그분들이 계약금액에서 낮춰서 설계를 하자고 하겠어요, 설계변경 하려면? 설계변경은 그게 갑사에서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이런 이런 걸 더해 달라고 했을 때 설계변경 되는 데가 다수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정산을 추가적으로 주는 거고요. 이것을 설계변경 했을 때에 사실 마지못해서 협상해서 지금 계약한 설계에서 정산하려면 그 항목이 빠졌을 때 그 금액만 제외하고 돈을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정산보고를 따로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아쉬운 거는 대표님 제가 여기에 인적자원 구성을 보면 전부 행정가예요, 우리 청소년재단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재단에도 이제 이게 독립기구로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 인재육성재단이나 청소년재단이나 이런 부분을 엔지니어 쪽에 전문적인 이런 인적자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설계를 해서 어디까지 왔냐, 쉽게 보면 이런 거예요. 저기 항목에 멋모르면 타일이나 몰트를 써서 이거 화장실까지 들어가는 거를 기술적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항목이 안 들고, 또 설계 도면상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인적자원을 구성할 때 대표님 이런 걸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조달이냐 이걸 수의냐 하는 거는 제 생각에 이렇습니다. 조달이 됐든 수의가 됐든 하나의 나중에 실질적으로 A/S나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런 3D 프린팅은 되게 고급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일반프린터가 아닙니다. 이게 3차원 프린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A/S나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조달에 되어 있는 일반보급형은 조달로 하지만 또 거기에 등록이 안 돼 있는 고급형으로 가면 이걸 수의계약해서 하는데 그걸 왜 똑같은 상호를 가지고 하냐, 이런 건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엔지니어가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A/S나 이런 문제가 따르거든요, 나중에, 업체를 전부 바꿔서 하면. 이런 거를 거기서 디테일하게 가지고 가야 되는데 계속 반복돼서 질문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대표님 인적자원 구성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차후에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뽑고 할 때. 이게 여기서 괜히 계속 답변 못하고 자꾸 시간만 흘러가고 있거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그렇게 인적자원 구성해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그렇게 하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완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제가 올해 취임을 하고 이 공사 구체적인 과정에 처음부터 관여를 못해서,

대표님은 모르셔도 돼요. 실질적으로 밑에 실무 하신 분들이 정확히 해야 되거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그런 계약 내용에 대해서 잘 아는 실무자들도 현재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설계도서를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견적서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관급공사는. 전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딱 틀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도면이 나오면 거기에 있는 적산에 따라서 집어넣고 하는 거거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단이 이렇게 분리돼서 쫙 하고, 옛날에는 이게 우리가 수련관장님들하고 계실 때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평생학습원에서 같이 관장했기 때문에 좀 저기됐는데, 이제는 분리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잘 그렇게 구성하시면,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프로페셔널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인재육성재단 대표님 우리 세입 예산에 보면 20년도하고 21년도 보면 한 19억 정도가 자체 수입이 증가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 작성은 누가 했습니까? 예산 우리 사무국장님이 하셨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아니에요, 직원들이 했고요. 그 내용 설명해 드릴까요?

예,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2020년도에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 부분에서 남은 잉여금이 있습니다. 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그게 2021년도로 넘어가서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냥 자체 수입으로 잡은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네.

혹시 또 우리 재단 대표님께서 어디 가서 후원을 이렇게 많이 해 오실 건가 해서, 이거 왜 제가 질문하냐면요 이거 잘 모르면 19억 안 가져왔다고 내년에 행감 때 혼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자체 수입이라. 지금 그 전에는 1억 2천 이렇게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잠깐, 이거는 제가 여쭤보려고 한 게 아니라 다음 연도에 물어볼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게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님.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추연호위원

지금 저희 반값등록금이 3단계로 가기 위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교육청소년과 할 때,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추연호위원

저희가 3단계로 왜 못 가냐면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반값등록금을 할 때 권고사항이었어요. 1년 지나고, 이 지나고에 대해서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용역설계를 하든. 이런 부분이 돼야 3단계 사업이 넘어가는 건데 3단계 사업을 지금 당겨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답변 나와서 해 주세요. 마이크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대표님이 지금 반값등록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지.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시는 게 반값등록금 3단계로 당기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이신가요?

추연호위원

지금 저희가 3단계는 이게 실질적으로 내년도 사업이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추연호위원

내년도 사업인데 올해 끝나면 원래는 1년을 진행해보고 나서 전년도 사업 성과분석을 해서 다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어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추연호위원

그게 권고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그런데 일시적으로 지금 쉽게 얘기하면 지금 당겨서 올해 3단계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추연호위원

그래서 그걸 과연 어떤 법령 근거 가지고 할 건지 그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애초에 당초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면서 저희한테 권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반값등록금으로 하는 것을 본인부담 반값등록금 등 해가지고 한 서너 가지 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4단계는 아직 사회보장협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연호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올해 반값 지원에 대해 3, 4단계 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9월,

추연호위원

연구용역 나갔어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9월 9일까지입니다.

추연호위원

그 예산은 뭘로 했어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은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6500만 원 예산편성이 됐는데,

추연호위원

언제 결과 나옵니까?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9월 9일까지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9월 9일 이후에 해야죠. 그리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야죠.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3단계까지는 사회보장협의가 끝났고요. 4단계 부분이 아직 진행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추연호위원

그게 아니고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할 때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었어요, 1년 지나고 나면 성과분석을. 1년 지나고 나면 성과분석을 해서 그걸 협의하게 되어 있었다고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별도 외주를 줘가지고 성과분석을 한 건 없는데요. 인재육성재단 자체적으로 성과분석 한 결과는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추연호위원

아무튼 알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법적인 문제를 같이 다시 과장님하고 말씀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 우리 재단.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네, 사무국장입니다.

우리 지금 반값등록금을 하는데, 2단계 사업을 하는데 지금 신청자가 적어서 예산이 남았잖아요, 많이?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네.

그래서 이것을 전 시간대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여기저기 홍보를 다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학교에서 그 명부를 받아서 저희가 직접 집으로 가정 공문 보내면 안 되나요, 문서를, 신청하라고? 그 정도 인력은 또 안 되나요, 저희가?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일단은 저희들이 그만한 인력이 안 되고요. 요새 개인정보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공개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로 한 번에 보내든지.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그 작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공문 보냅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예.

학생들한테 하나씩 가지고 가게,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학교에다가 협조를 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못하고요.

제가 학교로 하나로 학교 측으로 공문 보내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학생들이 거기 있으면 다 이렇게 한다는 걸 알려서 다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주고, 거기에서 그 학생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신청하면 되는 거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네.

이걸 못 보고 못 알고 알려주면 기억 못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을 이게 3단계 가고 4단계 가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상위 소득분위 8분위나 6분위나 가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그분들이 잊어먹지 않고 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겁니다. 지금 현수막 붙이고 여기 어디 신문에 광고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학교도 일부 이런 게 있습니다, 공문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학생들한테 직접 주는 거죠, 직접.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 주는 거? 학교로 보내면 학교에서 그냥 다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지금 이게 안 된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급 신청이 안 된다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거기서 얘기하세요. 사무국장님이 얘기하는 것에.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보기에는 2019년도에 대학생 본인부담 반값등록금 대상자를 추출할 때 다소 책정이 많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요. 국가장학금이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받는 것도 있고 또 기업체에 다니면 기업에서 주는 게 있고 이렇게 옛날에 일반적으로 어떤 기관에서 받는 게 있잖아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대상자를 추출하라고 하면 그 기준으로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상자가 비율이 과다하게 잡혔기 때문에 이 지원율이고 지급률이 낮은 거지 지금 대상자는 거의 100% 다 장학혜택을 받고 있다고 저는 판단,

추연호위원

아, 지금 100%, 그러면 지금 미지급 된 것은 연락이 다 되는 데도 우리가 표준데이터를 잘못 잡았다는 거잖아요?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다소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신청하는 분들이 혹시 잊어서 못하지 않도록, 우리가 신청을 못하지 않도록 이렇게 학교에다 그냥 다 알려주면 자기들이 해당되는 사람 자기들이 신청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어떻게 광고해서 이제 3단계가 들어가면, 지금 3단계 들어가고 4단계 가면 그때는 4단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소득분위 가지고 하니까.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4단계는 전체,

추연호위원

3단계가 소득분위죠, 6분위까지?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3단계 6분위까지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모르잖아요, 잘.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알려줘서 실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처음부터 표준을 잘못 잡아서 예산을 우리가 책정된 건 크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지금 현옥순 위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자 이러는데, 어쨌든 이게 국가사업으로 갈 확률도 크고 이래서 저희는 본인부담금의 반값등록금을 쓰는 거잖아요,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한 사항에서.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추연호위원

이런 부분들 잘 챙겨서 여기에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연창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말씀대로 2학기 때는 홍보에 더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이형두 사무국장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청소년재단 이형두 사무국장입니다.

현직원 계약 현황을 보면요, 여기에 보면 시설 환경미화원 얼마 전에 뽑았네요,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몇 명 가입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지원한 사람이 몇 분이나 지원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환경미화요?

예.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지원자가 3명, 4명 이렇습니다.

3명, 4명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예.

어떻게 뽑죠? 선발을 어떻게 하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일단 서류심사하고요, 1차 서류심사하고 2차 면접을 통해서 뽑습니다.

면접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면접은 재단 내부 1명 그다음에, 보통 3인으로 보는데요. 외부 2명 섭외해서 봅니다.

환경미화원이 지금 거기에 몇 분이나 되죠, 지금 현재 청소년재단에?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현재 정식 정규직으로는 수련관에 두 분씩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로 4명 있습니다.

합이 6명이에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주 8시간 근무고?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기간제는 8시간 근무하고 단 시간은 4시간 근무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할 때 선발할 때 투명하게 하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투명하게 합니다.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지원 서류 접수한 사람들.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언제 채용한, 올해 거 말씀하십니까?

올해 거, 올해 거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올해 거요?

예.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자료 요청합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자들의 접수서류를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예, 그분들하고 어떻게 선정기준.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선정기준은 당연히 드릴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접수 신청자의 그 접수서류를 드리는 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능한 범위에서 요청한 의도는 알겠으니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들이 행정감사 자료로 쓰는 것은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기간에는 뭐든지 자료 요청해도 상임위에서는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하여튼 가능한 범위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대표님 자료는 저희가 요구하는 거지만 또 비공개 요구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주십시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길위원

청소년재단 대표님한테 하나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대표님 우리 청소년재단의 근무시간이 09시부터 18까지죠, 평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근무시간이 그렇습니다.

청소년재단에 방과 후에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다른 청소년수련관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도 마찬가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09시부터 18시까지는 학교생활일 거고,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재택수업을 하지만. 그럼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아까 보니까 방과후 프로그램은 있어요. 이거 갖고는 부족한 것 같으니까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도 연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원래는 우리가 코로나 상황 전에는 프로그램을 저녁 9시까지 가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것이 제약을 받아서 지금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이게 풀리면 그렇게 늘어날 겁니다.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우리 감사를 해 주셨는데요. 아까 금방 장학금에 대해서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는 홍보에 대해서 여러모로 검토를 한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장학금이야 각 학교마다 전달을 하니까 되지만 우리 안산에 있는 장학생들이 타 지역도 많기 때문에 홍보하는 게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신경 써달라는 말씀드리고, 청소년재단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풀리면 앞으로 계획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