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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정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2021-06-07

김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순

박태순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병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공동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민호 공동대표 및 본부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공동대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 공동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지, 지금 도시개발 연간 매출이 지금 현재 얼마씩 나오고 있죠? 지금 여기 나오는 것 보면 120〜30억 되는 거죠?
경상이익이요?
사회공헌사업이요. 지금 연간 한 어느 정도 하고 있죠?
이 사회공헌사업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된 거죠? 연 한 3억 2천 정도 되는데 3억 2천 정도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된 거죠?
전년도에 경상이익이 얼마 나왔는데요? 경영본부장님 전년도,
119억 나왔어요?
그러면 이 5%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해서 책정된 거죠? 5%는 대략적으로 언제쯤. 양쪽에서 같이 대답해 주시면 돼요.
5%는 어떤 기준으로 언제쯤 책정이 된 거죠?
올해 사회공헌사업 몇 % 정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시영 본부장님.
올해도요?
전년도 동일이요?
사장님, 이게 제가 7대 때 사회공헌사업에 대해서, 그 전에는 이 금액도 안 됐거든요. 도시개발이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았고 걸음마 단계에서 이제는 청년, 막 발돋움하고 열심히 나아갈 때여서 그동안은 이해를 했다, 그렇지만 도시개발이 안산시에 출자·출연기관으로서의 역할 중에 사회공헌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서 지역주민이 정말 감사하면서 믿고 열공급을 할 때는 그래도 도시개발에서 우리 지역에 무엇인가 함께 하는, 도시개발에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려면 적어도 안산에 무엇인가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사회공헌사업에 대해서 조금 비중을 두자, 그런 의견을 저희 의회에서도 전달을 했어요. 그것도 감사기간에 나왔었고요, 제가 7대 때. 그런데 매출대비 다른 데 대기업 비율 해서 그렇게 했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 언젠가부터 경상이익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올해부터는 사회공헌사업에 대해서 좀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사장님 말씀 중에서도 어떤 역할에 대한 고민은 있으신 것 같아요, 답변에서. 이시영 본부장님, 지금 3억 2천 정도 하는 게 넉넉합니까? 더 많이 달라는 데가 많은데 더 공헌해야 될 데가 많은데 지금 그 정도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성을 느낍니까?
사장님, 사회공헌사업비요. 매출 대비 증액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행감장이니까 부탁의 말씀보다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거기도 또 수익성을 따지는 회사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매출 대비, 또 도시개발이 곧 장상지구, 신길지구에 대해서 신도시가 들어가면 안산도시개발에서 또 입주해야죠. 그렇게 따지면 일단 안산에 대한 어떤 공헌도를 높이는 게 좋으니까 내년도 행감장에서는 이러한 의견에서 처리요구사항에 사회공헌사업 비중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감하겠습니다. 거기 연간 자체 유지 보수비는 얼마씩 들어가나요? 지금 현재 유지보수비요.
그러면 지금 어떤 방법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 열공급에 따라서 신축현장에서 또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도시개발 자체에서, 도시개발이 지금 몇 년째죠?
그래서요. 21년째 되면 지금 보통으로 보면 약간의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야 될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유지보수는 자체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외주 줘서 하고 있나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다른 산하기관도 그렇고 지금 집행부에도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자체 내에서 해결하라, 왜냐하면 지금 예산들이 안산시 같은 경우는 재정건전성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지금 자립도가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개발은 지금 수익구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제가 7대 때 의회에서 행감에 여러 가지 수익구조에 비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쯤 이렇게 21년째 되는 회사에서는 외주 주기보다는 자체 인력을 확보해서 무엇인가 내실을 기하는 쪽에 해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이제는 안정적이거나 그런 유휴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내 그런 인력수급이 되지 않을 때는 외주 줘서 그런 전문성을 필요로 할 때지만 지금 21년째 되고 매출액이 이렇게 큰 업체일 경우 자체의 유휴인력라든지, 아니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인력을 둬서 인건비 대비 외주랑 비교해서 자체 유지보수를 해 나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는, 제가 지금 자료를 외주 주는 거랑 자체 보수하는 거랑 그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의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인건비마저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자료 좀 요청하고요, 하나만 간단하게 빠르게 할 텐데 이것도 제가 7대 때 요구해서 행감에서 나와서 지적되어서 많이 개선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도시개발이요.
90명 중에서 과장 이상이 몇 명이죠?
네, 이것이 지난 7대 때도 행감에서 지적되어서 개선하겠다라고 답변 들어왔는데요, 거의 50% 이상이 전 직원의 간부화일 정도로, 이것의 문제는 전 직원이 간부가 되면 좋죠. 그런 의식을 갖고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인건비라든지 임금에 있어서의 그런 역삼각형이 될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형이 가장 좋은데 역삼각형으로 가면 무엇인가 방만하게 느껴질 수 있고 상대적 박탈감들을 직원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난번 7대 때 여러 가지 노조에서랑 직원들 간의 불협화음에서의 그때 해결방안으로 앞으로의 개선방향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확인을 하는 거고요, 90명 중에서 반 이상이 전부 간부라고 하면 임금에 있어서의 또 불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개선을 바랍니다. 이 임금에 대해서 직원 당 임금 체계가 어떻게 되고, 어떤 구조로 가는지 이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행감에서 지적하면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선 노력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3·4년, 4·5년이 지나면 또다시 그런 구조로 되어 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도시개발이 앞으로 차후에 안산에서 자리 잡았고 이후에 장상, 신길지구에 함께 하시고자 하면 제가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진숙

김진숙위원

네, 주미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사회공헌사업이요. 여기 자료를 보면 전년 대비해서도 많이 줄었어요. 전년에는 3억 5,785이었거든요, 전년 행정감사 때요. 그때 대비해서도 금액이 줄었어요. 오히려 경상이익은 훨씬 많이 늘었잖아요? 110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액이 더 줄은 이유도 있고, 제가 이거를 상세한 내역을 봤어요, 주요사업 내용이요. 봤는데 노인복지 후원 1사1 경로당이요. 이거는 작년 대비해서 금액이 좀 늘었더라고요. 소외계층 장애인 복지후원도 조금 늘었어요. 다른 거는 대체적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경로당이 지금 계속 문을 닫고 있는데 어떻게 작년 대비 더 늘었는지 그것 좀 궁금하고요. 여기 보면 으랏차차 지역아동센터는 다른 데는 대체적으로 금액이 줄었는데 여기는 좀 늘었어요, 400만 원이. 는 이유가 뭔지, 다른 데는 다 줄고, 그 부분하고요. 코로나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열화상 카메라 안산시에 기탁했잖아요. 그걸 기탁했는데 안산 어디에 쓰기 위해서 기탁을 했는지, 안산시청에서 쓰는 건지, 아니면 안산시에서 다른 데에 어떻게 기부를 한 건지, 그런 부분 좀 알려주세요. 다 기억하세요, 지금?
그러면 주고 나면 시에서 어디다 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하시나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시의 어느 부서에다가 확인할 수 있나요? 열화상 카메라 어디에 설치했는지.
재난안전과요? 그러면 노인복지요. 경로당에 지원하셨는데 상품권으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다온 상품권 지역화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어쨌든 문 닫고 있는데 어떻게 썼는지 확인은 안 되겠네요?
네.
그런 부분도 이렇게 공헌사업을 하실 때는 제 생각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썼는지, 그 확인 절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좀 같이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경상이익이 많이 났어요. 지금 기준을 보니까 한 3% 정도라 하는데 이 사업도 우리 대표님, 좀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소시범도시요. 지금 일단 대표적으로 충전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하루에 지금 몇 대 정도 충전하고 있나요?
하루에요?
기준이 한 80대 기준이에요?
승용차 60대, 버스 2대 기준인가요?
버스는 지금 1대 정도 시에서 운영하고 있죠?
버스는 없어요?
지난번에 그 버스는,
퍼포먼스로 그냥 했던 건가요?
네, 그러면 지금 아직 많이 홍보가 안 됐나요? 안산시에 수소차가 20 몇 대가 며칠에 한 번 정도 충전하나요요?
몇 키로.
그러면 500km 정도,
400에서 500km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혹시 외부에서도 와서 충전하고 그러나요?
거의 다 외부 차, 안산시 차보다 외부 차가 더 많아요?
지금 현 시가가 얼마 정도죠?
네, 네.
8,800원이요?
그러면 꽉 채우면 한 2만 원 정도인가요?
3만 7천 원이요?
그러면 연비가 전기차보다 더 나은가요?
전기차보다는요?
네, 지금 수소충전소 준공사업을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당초 30억인데 3억이 더 추가됐더라고요. 이 3억이 어떤 부분인가요?
그러면 그 3억은 어떻게 대체했나요?
추가된 부분은,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해 줬나요? 아니면,
시에다 요구하실 건가요?
시에다가요?
그러면 30억이 아니라 33억이 되네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 배관사업을 하셨잖아요? 배관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니까 2.5km로 돼 있더라고요. 2.5km가 맞나요, 아니면 2.3km가 맞나요? 저희는 계속 에너지정책과나 아니면 전에 자료에 보면 2.3km로 알고 있었거든요.
2.3km가 맞아요?
그러면 여기 자료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기 돼 있는 자료는. 책에는 지금 2.5km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건 됐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오타인가 본데, 사실 조력발전소의 발전 잉여금으로 수소시범도시의 수전해 부분에 대해서 조력발전소에 있는 전력 잉여 부분을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수소시범도시의 대표적인 사업으로요.
그런데 지금 조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잉여전력으로는 안 하겠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남는 부분으로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조력발전소에서?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수소시범도시에서 그걸 뺀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어쨌든 도시개발에서 참여를 하잖아요?
수소 복합기지 있잖아요?
네, 거기 지금 그게 기본계획 용역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어쨌든 도시개발에서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열수송관 유지보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전에는 공사 관리라고 돼 있었는데, 여기 이번에 보면 용역 관리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열수송 감시시스템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 차이인가요? 작년 같은 경우는 공사 관리,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지금은 용역 관리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고 용역으로 관리한다는 얘기인가요? 전에는 도시개발에서 직접 했다는 얘기죠?
아, 공사로?
그런 공사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열수송관 감시시스템 추가됐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요.
네, 시간이 오버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하시기 전에요, 주미희 위원님도 그렇고 김진숙 위원님도 사회공헌사업 문제 제기하면서 좀 인상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데 답이 없네요. 그냥 안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듣고 마는 건가요?
진숙

김진숙위원

아까 메모하시던데요.
태순

박태순위원장

아니요, 이건 답이 없어서 그냥 듣고만 마는 것으로 가는 것인지, 그렇게 딱 잘라 몇 퍼센트라고 얘기 않는다 하더라도 필요성을 느끼고 그냥 거기서 마는 것인지, 인상을 할 것인지.
진숙

김진숙위원

대답을 안 하셨어요?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몇 퍼센트라고 할 수는 없으나 상향은 하시겠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미희 위원님하고 김진숙 위원님이 필요성에 대해서 매출이익도 증가되고, 물론 부채 비율이 많기는 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회적 공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냥 필요한 것으로만 인식하고 마는 것인지, 그건 이따가 또 진행할 때 이후에 답을 좀 듣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확인할 것은 우리가 녹색에너지과 감사에서 잉여전력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과장님, 그렇죠? 그렇게 감사가 됐는데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잉여전력 사용이 잘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게 맞나요?
그건 또 감사 쪽 진행한 이후에 과장님도 계시니까 두 분이서 그것 확인해가지고 하나로, 백현숙 과장님께서 에너지정책과 우리 감사 때 그걸 답변하신 내용이고, 지금 도시개발에서 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상반된 내용이어서 확인해서 이따가 다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폐열처리 현황 좀 살펴봤습니다. 폐열처리 현황 보니까 자체 생산이 2.46%고 외부수열이 한 97.54%로 대부분 외부수열로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사실 외부수열 중에서도 보면 에스파워가 67.87%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만약에 이렇게 68%에 대한 외부수열을 한 군데에서 하다 보면 위험인자가 없나요?
그러면 어떤 위험인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안산지역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도시개발에서 추가로 지금 열원 확보 계획을 보면 11쪽에 수소연료전지 아까 유치라 해가지고 열 생산용량이 한 20메가와트 정도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 외에 지금 추가로 지금 열원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열원 확보 계획이?
지금 그것 때문에 저도 지금,
잠깐만요. 지금 보면 그래서 향후 공급 계획을 보면 지금 장상지구, 신길지구 있고, 시흥거모지구 있고, 고잔연립2구역 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확보된 열원이 있고 추가 확보된 열원 계획 보면 지금 연료전지밖에 없는 상태인데, 이 열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향후 공급 계획만 지금 쭉 잡혀 있어요. 상당히 많은 양의 공급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전체적으로 어우러질 수 있는 부분인지 상당히 이게 의문점이 있어요.
예, 의무 지역으로.
그러면 지금 타당성 용역 중에서 신규 열원을 추가 확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신규 열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무슨 시설 같은 게 이런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지금 상태로는 어차피 아까 말씀대로 연료전지밖에 없는 상태 부분이고,
그거 갖고는 지금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에스파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발적 사고로 가동이 중단되면 우리 자체 생산되는 CHP나 PLB에서 나오는 2.46% 갖고 비상시에 이걸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 갖고도 사실은 그러면 우리 자체 생산된 2.46% 갖고 에스파워에서 돌발적 사고로 가동이 중단되었을 때는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100% 가동하면요?
100% 가동하면 지금 현재 우리 생산으로 안산지역 내에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타지역 것까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요?
열거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돌발적 사고가 있다고 치더라도 열원이 정상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열원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주요사업 투자계획에서 안산 기존 지역이 있고 배곧신도시가 있고 송산그린시티가 있어요. 송산그린시티가 투자비가 토털 1,121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배곧신도시는 860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이게 배관 길이 차이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면 배관 길이에 따른 수익계산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건가요? 수익성은요.
공사비 부담금이요?
그러면 아직은 그것에 대한 분석 데이터는 정확히 없으신 거네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지역 가까운 데에 하시는 것도 좋지만, 아까 그런 위험인자도 사실 있고, 또 이건 배관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서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 않을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예정을 다 잡아놓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차피 도시개발에서 열원 공급하는 것은 좋지만, 일단은 거기에 따른 수익성도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확히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수소충전소가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서 지금 임대료를 얼마 받으시고 계시죠, 도시개발에서?
연 4,600만 원이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시랑 도시개발이랑 같이 한 부분이 있는데, 공익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는 조금 임대료 부분이 과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대표님이 많은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임대료 적정성을 한번 따져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부당 지원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감사를 하셨었는데 임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총원이 90분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급 이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봐서는 도시개발 특성상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보통 지금 우리 도시개발에서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몇 프로 정도 차지하죠?
9%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우리 강광주 위원님, 특수관계인의 부당 지원 세법상, 이거는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우리 의회는 아마 처음부터 이게 연간 4천만 원의 이런 임대비용, 손바닥만 한데 유휴부지라고 해서 그냥 그걸 시설했는데 그랬으면 아마 그때 새로 부지 샀을 거예요. 이 임대료 있는 걸 늦게서야 알았잖아요. 처음부터 계획할 때 그랬으면 좋은데, 계속 유휴부지, 유휴부지 해서는 도시개발이니까 우리 안산시하고 특수관계인이니까 유휴부지에 시설을 하거나, 저거 시설 한 번 앉혀놓으면 저거 비용도 고가인데 떼지도 못하잖아요. 특수관계인은 세법상으로 보면 부당 지원인데, 특수관계인 세법 떼어놓고 보면 유휴부지에 당연히 우리가 시설하는 줄 알았죠. 그거 한번 ‘따져보겠다.’가 아닌, ‘검토하겠다.’가 아닌,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 우리 과장님, 이것 좀 해결하십시오. 그거 안 했으면 저 부지 사요, 저거. 다음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쉬었다 하시죠, 50분인데.
태순

박태순위원장

쉬었다가요? 네, 쉬었다 하시죠.

김정택위원

어차피 12시까지 하니까.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예.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에서 저희가 주주들한테 이익 배당금을 지급을 했죠?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대표님이 답변하실래요? 이익배당금을 몇 년도부터 지급했어요?
저희가 출자한 이후 23년만에 2018년도부터해서 2020년도까지 3년 동안 이익배당을 하셨는데요. 2018, 19년도에는 2억 4,950만 원, 그리고 2020년도 보니까 순이익이 한 7억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49.9% 지분만큼 해가지고 3억 4,93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지금 2020년도에 순이익이 7억 정도를 해서 배당을 하신 거죠?
지금 이익에 대한 부분을 향후에도 배당을 하실 예정이고?
그 이익배당에 대한 부분은 저희하고 회계연도에 결산을 다 하신 후에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안산시하고?
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정, 혹시 주주총회에 우리 안산시는 누가 참여를 합니까? 어차피 공동으로 참여하는데 혹시 우리 측 대표이사 이외에 주주총회에 우리 안산시에서 참여하는 데가 어디죠?
환경교통국장이 참여하죠? 사실은 이거는 우리 도시개발에 할 얘기는 아닌데 이거는 우리 시에다가 감사 때 할 부분인데 이익배당금 자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주주총회에서 어쨌든 순이익 배분에 대한 투명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감사를 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익배당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어쨌든 순이익이 많이 발생되어서 주주들한테 많은 배당금이 갈 수 있도록 도시개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순이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강광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물론 지금 거의 한 30년 가까이 도시개발이 설립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외부 열공급이 너무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 그래서 자체 생산된 열로 안정적인 열공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지금 갖고 있는데 이런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존의 열공급 방식에서는 나중에, 우리가 현 정부에서도 사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지금 석탄열이라든가 이런 거는 중지한다는, 하다못해 원전도 중지한다는 이런 것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스파워가 사실은 67.87%면 거의 여기 의존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에스파워가, 아까 우리 김도환 기술안전본부장이 답변을 했지만 에스파워의 어떤 열공급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는 대안이 별로 없다, 물론 대안이라는 거는 자체 생산 갖고 한다는데 저는 그거에 동의를 못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도시개발의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대체 열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자체 열 생산의 비중을 많이 향상시켜야 된다,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지난번에 행감자료에 보면 연료전지 발전사업에서 40MW, 그러니까 도시개발 여유부지에 하신다고 하셨죠?
40MW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연료전지가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인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도시개발 내 부지에는 물론 인근 주거지역이 동떨어져 있어서 조금 그나마 다행인데 제가 연료전지 이런 발전사업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면 연료전지에 나오는 열 생산 한 6%에서 7% 정도 열이 생산되고 나머지 수소에너지 발생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사실은 상당한 인체에 해로운 질산가스라든가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전체 연료전지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지금 인체에 해로운 어떤 유해물질들이 발생이 된다, 이거는 연구결과나 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연료전지에 대한 분석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체 연료로써의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수월할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이런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열도 사실은 정말 친환경적인 열이 아니라는 그런 부분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환경 때문에 세계적으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환경기구 정확한 명칭을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줄이는 탄소량 줄이기 이거에 지금 전 세계가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수소충전소도 운영을 하시고 우리도 대체열을 확보하려면 어쨌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대체열을 더 확보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대표님,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남동이나 배곧 같은 경우는 연료전지로 해서 이렇게 공급을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 퍼센티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화력발전소보다는 낫겠죠. 화력발전소보다는 낫겠지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소각폐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 소각장도 있고 비노텍하고 성림유화, 부경산업 이렇게 해가지고 장기계약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계약기간도 조만간 완료가 되고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열공급 단가가 우리가 처음 계약할 때보다 상당히 높은 걸로 계약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도 상당히 성림유화나 부경산업 같은 경우는 2.08, 7.54 이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계약기간이 도래되는 게 혹시 언제인지 알고 계시나요?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이 두 군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가 계약만료 시점이 한 2년, 3년 정도 남았는데 20년 전에 계약한 단가와 앞으로의 계약한 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거기에 따라서 단가가 상당히 높아지면 사실은 열공급하는데 비용도 다 공급받는 시민들이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배당금도 줄어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계약들에 대한 부분, 우리가 여기하고 계약이 안 되어서도 안정적으로 열공급 한다 하면 단가가 비싸면 계약을 안 하면 그만이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사전에 회사들에 대한 어떤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또 확대할 수 있는, 여기 이외의 또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래도 도시개발에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들을 하시면서, 제가 페이지수를 잠깐 볼게요. 지금 우리가 열공급 감면 해 주는 데가 있죠? 교육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열 감면을 지금 해 주고 있죠?
그거는 내부적인 어떤 정관에 의해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법적으로 목적사항이 있나요? 공기업법에 그런 게 있나요?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 보면 전체는 다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죠? 예를 있어서 교육기관이라 하면, 공공용 교육기관이라 하면 대상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딱 몇 개 한 15개소, 학교로 따지면 한 16개소가 50% 감면해 주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법에 도시개발 인근 몇 km에 있는 학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난방을 공급 받은 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개동이 있어요. 25개동이 있는데 다 인근에 아파트에 다 공급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을 거고, 거기는 다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15개소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16개소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차라리, 어차피 기본요금에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 하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감면대상지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모니터링 해 보시고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 한번 해 보시죠.
지금 쓰잖아요?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교체해서 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저는 어차피 그게 어떤 우리 법에 명시가 되어서 그렇고 한정이 되게끔 딱 한다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 하면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최고 말씀하시는 게 사회공헌사업을 얘기하는데 제가 사회공헌사업에 대해서는 도대체 도시개발은 사회공헌사업을, 물론 규정에 이렇게 정한대로, 저도 이 사이트를 보고 했는데 어떤 식의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이렇게 지금 제가 도시개발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사회공헌사업 공모라는 이런 게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아, 이제는 도시개발 사회공헌사업도 체계적으로 어떤 매뉴얼을 정해서 절차적으로 이렇게 딱 해서 하는 구나, 무분별하게 그냥 어디서 뭐 해 달라고 하면 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구나’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저희가 사회공헌사업 공모를 했는데 공모신청 대상자가 어느 정도 접수가 됐습니까?
태순

박태순위원장

짧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김정택 위원님 질의가 20분가량 진행됐으니까 필요한 자료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이 사업 공모 해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는 이거를 평가해서 여러 분야에다가 앞으로 3천만 원 이하까지 지원해 주겠다, 이것 아니에요? 그죠?
전체 3천만 원 중에 이걸 접수받아서 몇 백만 원씩 나눠준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사업은 후원사업이에요?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사회공모사업에 이런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 지금 기존에 3억 4천만 원을 전년도에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 하는 사업, 또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또 뭐 있어요?
왜 없어요. 지금 그리너스에다도 얼마 해 주잖아요?
별도라는 거는 뭐예요? 별도의 어떤 목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럼 후원금이에요, 아니면 광고비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광고비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광고비가 연간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광고비 2억은 그리너스 광고 2억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삼천리에서 안산시로 공문을 제가 봤는데 이 공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 앞으로 테니스부 창단하면서 도시개발에서 3억 원의 후원금을 주겠다, 창단 후원금 주겠다, 이걸 도시개발에서 안산시로 줬는데 이거는 뭐예요?
그럼 대가성으로 이것 후원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것 후원금 주는 것 같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은 도대체 후원금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정확한 어떤 저기를 주는지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감사실장께서 하신 지금 말은 안산시가 그동안 도시개발에 어떤 사업권을 주고 하는 그런 어떤 감사한 마음에서 이렇게 창단했을 때 후원금을 이렇게 3억씩 주겠다, 이런 거로 보면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이런 창단 후원금은 쉽게 말하면 어느 돈에서 나갑니까? 광고비하고 이런 후원금은 어느 돈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삼천리에서, 이것 삼천리 본사도 있을 거고, 그죠? 삼천리 본사도 있을 거고 삼천리에서 본사 차원에서는 KLPGA 골프대회도 유치하고 여러 가지 후원사업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금 삼천리 자체에서 그러면 이것 3억 원, 2억 원, 광고비 2억 원, 그리고 후원금 주고 3억 원 이런 거를 삼천리 본사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대표님 테니스 창단 이것 3억 해 준다는 것 본사에서 공문 받고 본사에 품의서 올리시고 더 허락 맡으신 거예요?
태순

박태순위원장

지금 우리 김정택 위원님 감사하신 내용이, 중요해서 제가 안 끊고 계속 하시라고 뒀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도시개발은 우리 시민의 혈세가 거기 투자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의 그 창단과 관련된 감사를 잘 해 주셨는데 그거는 도시개발 자금과 전혀 관계없이 삼천리주식회사가 우리 안산시에 이런 사회공헌이 될지 뭐가 될지 그렇게 했다, 이게 맞나요?

김정택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본사 차원에서 창단 후원금을 이렇게 하는데 그 역할은 사실 삼천리 우리 공동대표께서 그 역할은 하시나요? 아니면 직접 다이렉트로 삼천리 가서 이런 후원계약을 맺고 온 건가요?
아, 삼천리 본사 차원에서?
그러면 그리너스 광고비도 삼천리에서 광고 후원해 주는 건가요?
그리너스는?
이거는 그러면 본사 차원에서 한다? 그럼 이거는 우리 삼천리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그러니까 도시개발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삼천리 본사 차원에서 우리 안산시에 이렇게 운동부를 후원을 해 준다고 하니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더 확대해서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삼천리 공동대표도 같이 노력을 좀 해 주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강광주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추가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진숙

김진숙위원

김정택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리너스 후원 한 10억씩 하시죠, 뭐.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저희 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공헌사업이요, 작년보다도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는 3억 5천이 넘었는데 올해는 3억 1천이니까 두 분 대표님께서 잘 협의하셔서 한 5억 정도로 한번 늘려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시민 대상 고객 만족도 조사 있잖아요, 도시개발. 매년 지역난방 고객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올랐더라고요, 만족도가요. 혹시 조사방법이 보니까 조사원이 직접 개별조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조사원이 방문을 해서 고객한테 만족도를 이렇게 체크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선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받는 건가요?
태순

박태순위원장

마이크를,
왜냐하면 외부에 우리 시민들이 생중계로 보는데, 육성으로 하면 우리끼리는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외부에서는 마이크가 약간 잘 안 들립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50명을 소비자 50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사용자 50명을 대상으로요?
그러면 실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계실 이런 부분을 상대로 조사를 했단 얘기네요?
그게 조사가 그러면 그게 정확한가요, 그 조사 부분이?
그러면 단지 내의 그 기계실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분들이요?
만족도가 그래서 조금 올랐나 해서요. 약간 올라갔고 어쨌든 고객 만족도 조사가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열배관 사고 방지요. 지난 2018년도 푸르지오 3차 그런 사고도 있어서 되게 놀랐었는데, 작년 12월인가 올해 1월인가 사동에 붕괴사고 있었잖아요?
갑자기 개월 수가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겨울에 1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도 본부장님 오셔서 그날 뵙고 했는데, 그때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잖아요. 그 도로가 조금 더, 하여튼 몇 미터인지 몰라도 한 5m인지 10m 더 가까이 왔으면 열배관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리는 거는, 특히 거기는 토질이 매립지라 그런 토질이 굉장히 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때 밤에 늦게까지 이렇게 현장에 나와 계셨는데 그런 공사가 진행될 때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는 시공사라든지, 아니면 담당 부서라든지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시나요, 어떤 공사가 있을 때는?
항상 협의를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런 공사, 특히 겨울에 그런 공사가 진행될 때는 어쨌든 도시개발 담당 부서 본부장님께서 한두 번 정도는 그런 시공사와 협의를 한다든지 한번 방문을 한다든지, 그런 큰 공사가 있을 때는, 겨울에 특히 그런 배관이 터진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큰 피해가 오잖아요, 주민들한테요. 진짜 난방도 안 되지만 또 괜히 그로 인해서 주변에 또 다치는 그런 사고까지 날 수도 있으니까 현장 철저히 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여기 보면 열공급 있잖아요, 향후 공급 계획이 있어요. 여기 계획에 보면 33년도에는 포화 연도라고 하는데, 33년 이후로는 이게 더 이상 연료 공급량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 공사가 끝났다는 건가요? 어떤 부분인가요?
수요예측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앞으로 신길지구랑 장상지구, 지금 보니까 홍보 활동에 보면 시화MTV 반달섬도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북섬도.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대충 봐도 여기 보면 25년도에 8만 2천 세대로 돼 있더라고요. 포화 연도가 보면 9만 세대예요. 제가 대충 계산해 봐도 10만 세대가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여기 한 1만 세대 정도 적게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왜 그런 건가요?
이거는 제가 반달섬은, 거북섬은 시흥시지만 반달섬이랑 신길지구랑 장상지구는 안산시예요. 이게 수요예측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얼추 계산해도 한 10만 세대가 넘거든요, 여기 보면. 그리고 반달섬에 보면 거기는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숙박형,
오피스텔형 그런 식이잖아요?
거기도 이런 난방이 들어가나요?
그러면 자이에 오피스텔은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열공급 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세대수 보니까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공동주택에 포함이 안 되면 따로 어떻게 자료는 어디에다가 기재하나요? 여기 보면 자료에는 오피스텔 없는데.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로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달섬도 업무시설로 포함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시흥 물, 자료에 보면,
네, 맑은물, 거기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가요?
거기 어떻게 그때 추진한다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한국수자원공사랑, 시행사가 수자원공사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만 있고 그냥 추진되는 건 없는 건가요?
거기 보면 재활용량, 활성탄인가?
네, 그러면 공사는 지금 끝났잖아요?
완료됐는데 수자원공사랑 그러면 협의는 안 됐다는 얘기예요?
활성화가 아직 안 됐다고요, 공사는 끝났는데?
그런 뜻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한 가지만,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진행해 주십시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임직원 직급별 표준연봉 현황에 보면 2019년도랑 2020년도가 기본급이랑 상여금은 동일해요. 동일한데 다른 점이 뭐냐 하면 1급, 2급, 3급은 수당에서 2019년보다 2020년도가 인상이 됐는데, 4급 이하를 보면 2019년이랑 2020년도가 동일하게 지금 동결이 됐어요. 그런데 임금 연봉협상이 어떻게 동결이 될 수가 있죠? 4급 이하는. 3급부터 이상은 동결이 됐고, 그건 수당 올렸는데, 나머지 4급부터는 계속 동결이 됐어요.
임금 이 부분은 어떤 표준안이 있나요?
4급 갑부터요?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부분에서 동일한데, 지금 회사 경영수지라든지 이런 걸 봤었을 때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년 동안 동결해서 이렇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모든 아까 90분에 대한 분들이 노사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했겠지만 보통 언뜻 봐서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경영수지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약간 인상요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4급 이하는 전체적으로 다 동결했다고 해서 이 부분은 좀 개선책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랑 전체적인, 이건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지만 결정하실 때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4급 이하만 동결이 됐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부분을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

김정택위원

없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없으시고 그다음에 우리 김진숙 위원님은 또 추가 질의 없으시고,
진숙

김진숙위원

없어요.
태순

박태순위원장

강광주 위원님도 그러시죠?

강광주위원

예, 없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추가 질의가 없으셔서 제가 자리 이동을 하지 않고 여기에서, 점심시간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는 잘 지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2시 안에 가능한 한 끝낼 테니까 답변하실 때 필요 이상으로 설명을 하지 마시고 그 사안에 대해서 단답으로 쉽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것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으로 혹시 우리 안병권 사장님이나 안민호 부사장님, 혹시 공동대표께서 조금 언짢아할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감사장인 만큼 또 아까 증인 선서를 하신 만큼 이해해 주시고 또 설명이 잘 되면, 그게 또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니까 그렇게 좀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할 때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부를 하시지만 간단하게 인터넷들을 좀 보고 언론을 보니까 차량운행일지와 관련되어서 신문 상에, 언론 상에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심지어는 우리 의회 관용차량도, 우리 시 말고, 의회도 관용차가 운행일지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나타나 있어서 제가 좀 자료를 받아왔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우리 경영본부장님 소관이어서,
예, 왜냐하면 이런 업무일지는 사장님이 아시겠어요? 부서에서 하지. 그래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규정 있죠?
예,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운행일지는 왜 쓰죠? 짧게, 운행일지는 왜 쓰냐고요.
운행일지 쓰는 것은 인터넷에 관용차 운행일지, 이렇게 하면 차량관리를 잘 운행일지에 쓰는 건 사적 목적에 사용하지 않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유지관리,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개인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운행일지를 정확하게 써야 되겠죠?
예, 만약에 운행일지를 규정이 있다고 했으니까 잘못 고의로 썼다, 그러면 처벌을 받나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위반이죠?
예,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개발 8대가 있던데, 자료에 보니까, 그중에 2대가 관용차고 나머지 6대는 업무용 차더라고요.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개념적으로 보면 관용차는 사실은 정무직 차고, 나머지는 업무용 차인데, 대부분 문제가 업무직보다는 정무직 차에서 문제가 있는데, 현재 우리 총 8대 다 운행일지가 잘 쓰였다고 봅니까? 기록이 잘 됐다고 보냐고요,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아니, 기록을 하고 있냐고 묻는 게 아니라 관리규정에 맞게 잘 기록됐냐고 묻는 겁니다. 규정 위반한 거 없죠? 있어요?
그러면 위반사항이 없다고 보는 거죠? 예?

김정택위원

그거 운행일지대로 제대로 썼는지만 얘기하면 되지, 잘 썼는지, 안 썼는지.
태순

박태순위원장

잘 썼죠?
그 운행일지는 운전자가 매일매일 기록한 거 맞나요?
“예.”라고 답했습니다. 그다음에 확인한 확인자가 있던데, 확인자는 매일매일 하는가요?
간간이 한다?
그다음에 K9하고 제네시스가 이게 업무용, 아까 얘기한 관용차고 나머지 8대는 다 업무용이기 때문에 이게 사적으로 쓰면 안 되죠? 다 업무용이니까.
예, 제가 운행일지를 한번 좀 지금 질문 몇 가지를 했는데 정확하게 잘 기록되어 있고 사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라고 또 확인도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아까 증인 선서도 하셨고. 운행일지 K9하고 제네시스를, 그리고 일반 차량 이렇게 제가 자료를 좀 검토해 봤어요. 글씨가 작아서 화면에다 띄울 수가 없어서, 이게 일반 8대 수기로 쓴 건데 누가 봐도 이거는 매일매일 수기로 쓴 거 그냥 보여, 이게. 자료 제출했으니까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K9하고 제네시스를 검토를 좀 해 봤더니 우리 K9은 아침에 7시 30분에 회사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차가 회사에, 이 기록 운행일지만 본다면 회사에 차가 있었다는 얘기야. 회사에 가서 7시 반에 우리 자택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자택에 8시 20분에 도착하고 8시 20분에 다시 회사로 출발해가지고 8시 50분에 회사로 도착했다. 운행기록이 아침, 회사가 차에 있었고 그다음에 집으로 갔다 집에서 다시 모시고 온 기록을 정확하게 해놨어요. 퇴근도 마찬가지 이런 형태로 회사에서 집으로 모셔다드리고 다시 회사로 복귀한 것이 잘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면 여러 날짜에 걸쳐서 어떻게 똑같은 시간에 도착하고 똑같이, 거리가 있는데. 그리고 집이 왜 11km라고 처음에는 적었는데 그다음에는 보면 9km, 7km, 뭔 km,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그다음에 제네시스를 봤어. 지금 안민호 부사장님, 댁이 서울 무슨 동이죠?
예?
당산동.
예, 당산동, 메모 좀 해 주세요. 보니까 우리 제네시스 운행기록표를 보니까 아침 출근을 위해서 7시 30분에 출발해가지고 자택에서 출발해서 회사 도착 9시로 쓰여 있어요. 퇴근은 5시 30분에 회사에서 출발해가지고 7시에 도착해요, 집에. 그런데 이게 운행 거리가 52km예요, 써놓은 게. 날마다 거의 52km가 똑같아. 어떻게 운전을 그렇게 컴퓨터처럼 하나요? 시간도 똑같아. 1년 거를 보니까 거의 여러 날이, 어떤 날은 52km 앞에다 써놓고 ‘땡땡땡땡땡’ 이렇게 해놨어. 컴퓨터입니까? 지금 안산시 여기에서 지금 검색을 한번 해 보세요, 당산동까지 몇 km 나오는지. 여기 52km 써놨어요, 대부분이 똑같은 날 ‘땡땡땡.’ 서울 거리면 출퇴근 시간을 따지면 그 시간 맞출 수가 없어요, 날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그렇습니까? 이만희 경영본부장님.
잘 기록돼 있다고 느껴집니까? 서울 52km를 여러 달 동안, 여러 날 52km를 똑같은 시간대에 ‘땡’ 출발해서 ‘땡’ 도착해요. 가능합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이 기록표만 본다면 제네시스 운전자는 차를 가지고 도착해서 그다음 게 표시가 없어. 그러면 사장님, 부사장님 댁에 한 집에 차랑 같이 있었어야 돼, 이 자료만 보면. 그러면 지금 안민호 부사장님이 당산동이니까 그 운전자분이 어디에 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산동 모셔다드리고 그다음에 자기 집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갔다가, 그 기록이 있어야 돼. 그다음에 아침에 모시러 와야 돼. 그리고 거기서 또 들어와야 돼. 이게 운행기록 맞죠? 아니, 그렇게 써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이 차를 그러면 안민호 부사장님 댁에다 차를 놓고 갑니까?
잠깐만, 잠깐만, 좀 이따 하세요. 운행기록이 맞죠? 어떻게 써야 돼요?
댁에다 놓고.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 기록은 확인이 됐고, 52km를 날마다 그러면 같은 거리로 이렇게, 그건 어떻게 해명하시겠어요? 그건 또 그다음에 보고, 이 운행일지가 보니까 2000년도 2월 달부터 12월까지 10달 것을 줬는데 매달 평일 날 1회 내지는 2회, 3회씩 운행기록일지가 빠졌어요. 그래서 나는 이분이 당연히 연차도 쓸 수도 있고, 또 몸이 아파서 병가도 낼 수 있고, 당연합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되어서 일지를 어떻게 됐나를 확인해 봤더니 근태 자료를 봤는데 근태 자료가 없어요, 우리 K9하고 그 부분은. 왜 그런 거죠? 아니, 근태 자료가 없어요. 운행일지는 여러 날이 빠졌는데, 그러면 적어도 그날 연차를 냈든 병가를 냈든 뭘 했든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 직원 것은 근태 자료가 잘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차 냈다 뭐 했다, 뭐 했다 있어. 그런데 이 두 분은 없어. 어떻게 관리하나요?
파견직이에요?
파견직이면 안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를 묻는 거예요. 저는 답변을 하기 전까지는 이 운행기록상에 빠져 있는 것만 알았지, 그다음에는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더 추가 요청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관리하냐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관리해요? 회사는 작업차량이 됐든 파견직이 됐든 누가 되든 정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순간에 몇 월 며칟날 10시에 어떤 차량이 왔고 어떤 용무로 왔다 기록해요, 안 해요? 파견직이면 안 해도 됩니까? 자, 잠깐만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파견직이면 파견에 관련된 파견법 제33조는 사용자는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태료 상에, 이 법 조항 알아요, 몰라요? 이것 말고도 파견법에 지금 사용사업주가 해야 될 자료 많습니다. 제가 질문할 거예요. 이것 위반했죠? 이렇게 관리대장 썼나요?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 보관했어요? 없죠? 대답만 하세요.
없으면 또, 이게 큰 죽을죄도 아니고 관리가 부실한 것을 개선하는 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해서 잘못된 것 개선하면 되죠. 그것 하려고 우리가 감사하니까. 자, 그러면 파견법 33조에 의한 관리대장을 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 관리작성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가 여기에, 파견법 규정입니다. 이것 사장님이나 부사장님은 업무에 큰일을 하셔야지, 이것 자잘한 운행일지 잘 모르시잖아요? 업무 담당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그것 한번 보세요. 여기서 내비로 우리 의회 시청에서 당산동까지, 주소까지는 우리가 확인하면 안 되고, 몇 km 정도 나오나요? 40km, 그런데 매일 52km예요. 경영본부장님 참고하세요.
그냥 참고가 아니라, 이따 제가 마무리할 거예요. 그러면 저것 내비상이지 저것도 시간에 따라서 도착시간이 어마어마하게 편차가 납니다, 차가 막히고 안 막히고 간에. 그런데 어떻게 맨날 19시에 ‘땡’하고 도착합니까? 이거는 간단해요. 많은 거를 제가 지적하지만 업무운행기록지가 잘못 됐구나, 그걸 입증하고 하는 겁니다. ‘예.’라고는 다 대답했지만. 자,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확인한 이 내용만 가지고도 운행일지는 규정대로 매일매일 잘 됐다고 볼 수 없죠?
K9하고 제네시스 운행자는 파견회사 직원이라고 아까 한 것이잖아요? 파견회사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자료에도 파견회사 급여명세표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데 직원으로 채용해야지 왜 파견회사를 쓰나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파견법 조항에는 그래도 사회적 신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는 또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그것 제가 또 찾아서 드릴 테니까, 지금 그거는 하나의 편리성을 갖고자 한 건데 우리 공기업이 불안한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을 더 노력해야죠. 그거는 이해하시죠?
그러나 사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그래서 관용차, 정무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전직을 바꿀 수 있다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사회적으로 근로기준법이 노동자 파견에 관한에 보호 법률이, 그리고 회사의 사규가 여타 이런 대표님을 모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법이 있습니다. 그것 잘 다시 이후에 검토하세요.
제가 연장수당을 보다 보니까 깜짝 놀라는 게 거기 또 한 분이, 왜 연장수당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추가연장수당이 있고 그냥 연장수당이 있어요. 원래 연장수당 항목은 두 개일 수는 없습니다. 두 개가 되어 있어. 그런데 제네시스는 이 항목에 파견회사에서 준 자료 보니까 관용차 두 대 다 연장수당이 84만 5,530원이 공히 1년 내내 똑같이 연장수당이 지급돼. K9인도 그래. 그런데 K9은 추가연장수당 지급 사실이 없는데 제네시스는 추가 연장수당이 적게는 월 15만 원에 많게는 57만 원까지 이 제출된 자료에 열 달 동안 기재되어 있어요. 연장이면 연장이지 추가연장은 또 뭔가요?
아니, 본부장님 보세요. 아까 여기 운행기록지에 ‘땡’하고 와서 ‘땡’하고 간 게 대다수인데 왜 추가연장이 어디서 생겨.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이 자료는 저한테 제출된 거니까 이후에 관계법령을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그리고 여기 연장수당을 정기적으로 똑 같은 금액으로 똑 같이 매 일률적으로 주면 이것 노동부 통상임금 선정지침에 이게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그것 관련규정 알아요, 몰라요? 모르셨죠? 정기 일률적으로 주면 연장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이해를 정말 할 수가 없는 것 중에 거기 김우성이라는 분이, 급여대장인데 여기서 김00으로 하겠습니다. 이 분 보니까 5월 달이 기본급이 215만 4,380원이에요. 그런데 연장수당이 느닷없이 221만 548원이에요. 기본급이 210만 원인데 연장수당이 느닷없이 5월 달에 220만 원이에요. 이것 자체는 이거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20만 원을 받을 정도 연장을 시키면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기계도 못해요. 이것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마시고 이후에 이 자료와 관련되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엉터리 월급명세표지. 이거 이대로 일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잠깐만요. 이후에 얘기할 기회 드릴 테니까. 제가 근로자 파견법 몇 가지하고 개선의견 좀 드리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12시가 조금 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끝낼 테니까요. 파견회사에서 공급받는 노동자들을 관계법령은 파견법 줄여서 하지만 보호에 관한 법률 그랬어요. 그 사람들 지위가 낮기 때문에 보호를 해라, 용어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20쪽에 계약내용 등 이게 나와 있는데 파견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계약내용 등 해서 쭉 1항부터 해서 12항까지 쭉 있는데 이 내용들을 여기서 열거할 필요는 없고 자료, 법령이니까, 이 계약내용 알고 있고 이 계약할 때 이렇게 서면으로 계약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법은 근로자 파견 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바에 다음 각호의 사항들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면으로 체결하셨던가요?
아니, 이거는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파견.
그것 체결했을 거예요. 그거는 저쪽 회사가 했을 거고, 그런데 여기에는 이 계약을 할 때 관한 조치사항이 있어요. 이 조치 사항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됐는지 알 수 있나요? 그러면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 서면 계약한 자료를 요청할게요. 그다음에 같은법 시행령에 보면 제4조2에 정보제공의 범위 및 방법 해서 여기에도 여러 가지 조금 전에 계약했다는 내용에 쭉 조항들이 있는데 그 항들에 대해서 사용사업주는 제1항 각호의 정보를 파견사업주에 서면으로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간을 아끼느라고 질문 않고 이렇게 알립니다. 서면으로 제출했어요? 제출한 사실 없을 거예요.
지금 이거 얘기하면 서면 제출해서 자료 만들 거니까 별 의미 없는 거니까 이런 관계법 있는 거를 아시라고 질문 드립니다. 차별적 처우의 금지가 21조에 명기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알려드릴게요. 운전직이면 거기에 8명의 운전직이 갖고 있는 각종 수당이나 혜택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운전직하고 기계직하고 직종이 다를 때는 그렇지를 않아. 같은 직종끼리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21조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런 규정 안 지켰죠? 몰라서. 자, 그다음에 사용사업주에 대한 파견, 이 부분 마지막 한 가지만 할게요. 32조에 사용사업주는 관리책임자를 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법 알아요?
그러면 두셨던가요?
이거를 관리책임자를 뒀다면서 왜 사용사업주 관리대장은 없어요? 아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있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거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얘기한 거는 없다고 그랬어요, 관리대장이. 관리대장 있으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저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혹시 지금까지 질문과 답변 속에서 꼭 이거는 해명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분명히 얘기한 관리일지에 ‘땡’ 출발해서 ‘땡’하고 퇴근하고 그 시간들이 52km나 된다고 기록했는데 여기 보니까 아무리 따져도 40km밖에 안 나오는데 넉넉잡고 그러면 한 5km 따지자 해도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시간을 그렇게 지킨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어느 상태에서도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부실을 정확히,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문사항으로써 운행일지는 사적사용과 차량의 유지관리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 효율적으로 써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구분 관련되어서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잘 기록하시고, 지금 요즘 같은 세상에 이것 기록하는, 이 개발처럼 큰 회사가 기록하는 게 없습니다. 원체 요즘에 프로그램이 잘 개발되어가지고요, 운행일지 안 쓰고도 나중에 몇 월 며칟날 언제까지 내놔라 그러면 이 차가 언제 출발해서 뭐하고 뭐하고 몇 시간 있었고, 기록 다 나옵니다. 이러한 관리프로그램은 더더구나 이거는 세제혜택과 관련된 국세청에도 당연히 써야 될 자료예요.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하세요.
주문사항입니다. 두 번째, 지금 수소시범도시에 수소충전소 있고 이번에 조직도에도 보면 수소 이렇게 편제되어 있죠?
저의 주장인데 수소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도시개발이 먼저 우리 관용차나 수소차로 바꾸실 거죠?
그래서 운전원 채용을 저는 정규직화 해서 불안한, 우리가 파견, 아니, 관리비용을, 물론 파견회사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관리비용을 왜 파견회사에, 어떻게 보면 편법이죠. 말은 편리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운전원 채용을 정규직화를 요구를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명확히, 제가 이 자료들을 토요일, 일요일 이틀 간 검토를 해 보면서 쉽게 생각하면 ‘그것 일지 좀 잘못 쓰면 어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업무용 차는 정확하게 업무적으로 또 잘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그런 작은 하나로 바늘구멍 하나로 세상을 본다고 하는 속담처럼 작은 것들이 우리 큰 회사의 여러 일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이렇게 조금 길게 제가 질문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후에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하겠지만 우리 경영본부장님도 저에게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미쳐 제출도 다 안 했던 다른 자료까지 포함해가지고 꼼꼼히 다시 해서 개선할 것 개선하고 이렇게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종료할 생각입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안산도시개발에서는 위원님들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이후 일정으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현장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하기관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시09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