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6월 4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고 추가 게재사항이나 정정사항 등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 협의하신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4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진연입니다. 의안번호 2361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안이 2021년 6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법 개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중 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하여 총 7명으로 개정하고 위원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은 「공직자 윤리법」 제9조 3항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서 2021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총 20일간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23일 시행 예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회 정원 및 자격에 관한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총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하고, 민간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하며, 현행 민간위원회 자격 중 법관으로 되어 있던 사항을 판사·검사·변호사로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 결과, 법 제9조 제4항 및 제21조에 따라 위원회의 자격, 임기, 선임, 심사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본 개정조례는 개정 법령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지금
지금이재식위원
현재 보면 민간인을 늘려가지고 판사로 한다 그랬잖아요?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한다, 3명을 추가로 해서. 실제 우리가 위원회를 늘리면 이분들이 판사 현역입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는 현재…….
사나
판사나이재식위원
검사는 현역이겠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이분들이 판사, 검사가 우리 위원회 와가지고 자문을 구해줍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현재 우리 구에는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위촉을 하면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업무에 자문해 주시냐고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예.
이영남위원장
지금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원래가 판사를 판사나 변호사로 내용 조정하는 것 아니에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구에 공직자, 이게 시·군·구에 별도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현재 교수, 그다음에 변호사, 그다음에 의원님이 계시고요, 당연직 위원으로 행정국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위촉위원으로 다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인원만 2명 늘리는 걸로 돼 있고, 위촉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7월 달에…….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판·검사 분들이 실제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자문을 해 줄 수 있겠느냐? 괜히 그냥 서류만 해가지고 요새 대학교수 자문 위촉해 놓으면 서면질의만 답변하고 마는데 실제 현장에 오실 수 있겠느냐 나는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가능합니다.
촉해
위촉해이재식위원
오실 수 있냐?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판사
판사이재식위원
, 검사 현직에 있는 분을 모셔올 수 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는
나는이재식위원
우리 동대문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지. 괜히 위촉만 시켜놓고 서류만 받으면 하나마나에요, 이거. 저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할 수 있냐, 없냐?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할 수는 있는데요, 법상 할 수는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현재 아직까지 위촉한 바가 없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중간에 말씀드릴게요. 주요 내용에 ‘나’번에 보면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재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법관을 이 자리에 오기 쉽지 않으니까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게 오늘 주요 내용…….
만요
잠깐만요이재식위원
. 위원장님, 다시 한번 이야기,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이영남위원장
그러니까 법관을, 우리 현재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와도 법관으로 인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변경한다 하면 알기 쉽게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이야기에요?
이영남위원장
그렇게 오늘 변경하는 겁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변호사가 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판사도 나와서 변호사가 되고 검사 나와도 변호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변호사가 나오면 판·검사 다 한 걸로 해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예를
예를이재식위원
들어서 내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현직 판·검사가 오냐 이것을 나는 묻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다 변호사라 그러지, 여기다 왜 판·검사로 써놨느냐 이거지?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이게 지금 법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법관이라는 게 꼭 판사만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나눴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변호사도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법을 개정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현재 변호사가 위원으로 돼 있긴 하지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이재식위원
참 써놓기만 했지 실제 현직, 현역 판사·검사가 나와서 해 줄 수 있냐를 나는 묻는 거고, 예를 들어서 변호사는 주변에 많이 있으니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현직 판·검사가 오셔가지고 하기는 어렵다, 현실 가능성이 있는 조례를 발의해서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은 것을 괜히 만들어, 대통령이 온다고 해놓지 왜 판·검사 온다고 해놨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오지도 않고 괜히 이름만 올려놓을 것 같으면.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위원님, 그중에 판사·검사·변호사 중에 가능하다는 의미니까요, 꼭 판·검사를 위촉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아까 과장이 설명했다시피 운영의 묘를 주기 위해서 확대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변호사님들이 많이 오시겠죠. 그래서 꼭 판·검사라고 해서 판사, 검사를 위촉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이재식위원
내가 묻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해놨을 때 현직 판검사가 오느냐, 온다고 하잖아요.
촉을
위촉을권혁진위원
하게 되면 오시겠지만 그분들이 워낙 높으신 분들이라서 위촉 자체가 힘들겠죠, 위원님.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4시 24분
이영남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12일 제정, 7월 13일 시행 예정됨에 따라 기존 「지방재정법」을 상위법으로 하던 조항을 변경된 법률에 따른 일부 조항을 재정비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추가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1년 4월 15일부터 5월 5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1월 12일 제정되고, 2021년 7월 13일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상 인용 법률 조항을 정비하고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2021년 7월 13일 시행예정인 「지방재정법」 개정 사항 중 지방보조금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별도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 조항 및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4시 28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이 2021년 7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법률에 따른 일부 조항을 재정비하여 재정 계획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이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1년 4월 15일부터 5월 5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2021년 7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구성 조항을 삭제하고, 삭제된 조항의 순서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검토결과, 우리 구는 현행 조례에 따라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를 일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어 개정 법령상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로 규정한 사항이 불필요하여 삭제한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4시 32분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재무과 소관이나 사업부서가 문화관광과, 지속가능도시과이므로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사업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사업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호신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내용 첫 번째로는 문화관광과 소관 동대문 구민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 건으로 부지 매입비는 장안동 357-1번지 외 2필지, 토지 495.6㎡를 포함한 14억 9,324만 3,000원입니다. 이후 건물 신축 면적은 9,500㎡로 신축공사비 413억 5,638만 7,000원 등 총 사업비는 511억 7,010만 1,000원입니다. 제안내용 두 번째로는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제기동 고대앞마을 주민사랑방 조성 부지 매입 건으로 부지 매입비는 제기동 136-24번지 외 2필지, 토지 661㎡, 건물 227.14㎡를 포함한 36억 2,274만 9,000원입니다. 이후 건물 신축면적은 총 615㎡로 건립비는 신축공사비 21억 1,410만원 등 총 사업비는 60억 7,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의 안건 상정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 및 처분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에 상정된 안건으로 먼저 동대문구 구민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 관련입니다. 동대문 구민회관은 서울시 소유 장안동 354-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차장 출입구 부분에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 장안동 357-1번지 외 2필지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 대상 토지 취득 경위 및 계획을 살펴보면 2021년 4월 수립한 동대문구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 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유 구민회관 부지와 전농동 서울대표도서관 건립 부지 내 동대문구 소유 문화부지를 교환하고 본 토지 취득 후 장평근린공원 내 장평테니스장 위치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 기존 구민회관 부지에 장평근린공원을 재조성하는 것입니다. 구민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 검토 결과 서울주택공사 소유 구민회관 부지와 우리 구 소유 문화부지와의 교환이 결정되면 반드시 취득되어야 할 토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울시와 문화부지 교환이 협의 중이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서는 상당 기간을 요하는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으로 본 토지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 필요한 대체 부지로써 시급하게 취득할 사안은 아니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과는 별개로 향후 문화부지 교환 확정 결정에 따라 취득 시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기동 고대앞마을 주민사랑방 부지 매입과 관련입니다. 제기동 고대앞마을은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총 125억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노후한 저층 주거지 및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생활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사업, 지역 내 세대 간 주민 화합을 위한 주민사랑방 조성 등을 실행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검토결과, 주민사랑방은 지속적 사업추진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주민사랑방 및 마을회관, 주민을 위한 운동 공간, 공유공간을 설치할 예정에 있으며 매입 대상 부지는 제기동 고대앞마을 구역 중심지 약간 하단에 위치한 노후 건축물로써 재산 취득 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시설로 신축함에 있어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취득재산이 인접되어 있지 않아 2개의 별동으로 신축되므로 시설물 관리와 활용에 대한 면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구민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당초 우리가 계획한 시점이 언제쯤인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전농동 문화부지 있을 때 아마 시작을 했으니까 정확한 시점은 모르지만 꽤 오래전에 시작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전범일위원
알기로는 한 15년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제가 내용을, 과거 일들은 잘 모르고 이러니까 하여튼 두서없이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농동 7구역에 있는 문화부지를 한 15년, 20년 전에 검토가 됐고 그때 인근 아파트들이 개발이 되면서 아파트에서 어떻게 보면 기부채납 형태로 철거가 끝난 토지를 이렇게 내어 놓은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전농7구역이 뉴타운으로 지정이 될 때 그쪽에 학교하고 문화부지가 도시계획 상 설치, 도시계획 상 부지를 확보를 하고 학교부지는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고 문화부지는 동대문구청에서 매입하는 걸로 도시계획 처음에 결정할 때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실제 토지 매입은 학교 부지는 서울시에서 했고 문화부지에 어림잡아 절반 정도는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고 절반은 우리 동대문구가 매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그때 추진과정에서 보면 전농7구역 조합 측하고 구하고 했을 때 원래 도시개발을, 개발할 때 각 국·공유지를 조합 측에서 다 사거든요, 지금 우리 일반 재산 매각하듯이. 그거 매각했을 때, 우리가 전농동 문화부지로 매입하고자 할 때 그때 우리가 매입했던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시기에는 제가 말하는 과정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예산 편성 시기를 많이 놓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놓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2014년도부터 그쪽에 재개발이 건물이 완공이 되고 그다음에 2016년 정도에 입주가 예상되면서 문화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대금을 정산할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저희가 문화부지 사겠다고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도에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그때 우리 재정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모든 걸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를 받아서 그때 2,979㎡ 그곳은 우리 구 소유지로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예산확보를 채 못해서 조합 측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을 할 수 있는 재정형편이 안 돼서 서울시에 협조를 구해서 서울시에서 1,968㎡에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산한 다음에, 그때 저희 구에서 전체 문화부지를 구유지로 하자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시비를 한 86억 정도 지출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 해서 분할로 부지를 등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을, 하여튼 제가 이해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조합에서 그렇게 토지를 제공해줬는데 사고자하는 시점이 분명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그런 사업을 벌일 때는 자부담으로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분명히 어디선가 대출도 받았을 거 같고요, 그래서 금융 비용이 발생이 됐는데 그 시점에 가서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다보니까 자금 여력이 예산이 부족해서 서울시에서 절반 정도를 매입하고 우리가 절반 정도를 매입했다. 그리고 정산하는 시점에서는 제때 또 매입을 못해줬기 때문에 오히려 소송에 휘말려서 이자 비용까지 저희가 정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당초 그 지역을 학교 부지와 문화 부지로 만든 거는 우리 구의 의사랑 상관없이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니죠, 그때 도시계획시설 할 때, 뉴타운 할 때 저희 구 의견이 그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거기서 일단 의문점이 생기는 게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게 자금이 당연히 소요가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건물을 지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어떤 예산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자금 여력도 없는 상황에서 학교 부지랑 문화 부지랑 이런 데에 의견을 반영했다는 거도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수차 기존에 동대문 지역에 국회의원하시는 분들이나 또 유력 정치인들이 항상 학교 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약들을 해왔고 결국은 그 공약이 다 공염불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아예 학교는 뒤로 삭 없던 얘기로 되고 그 부지에다가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우리 구청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서울 대표도서관이 한 2,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들어온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문화 부지로 예를 들면 한 2,000여평 정도가 되어 있고 그 옆에 학교 부지였는데 서울 대표도서관이 들어올 때는, 그러면 거기에 아예 문화부지는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 이런 거는 다 어떻게 합의가 돼서 도서관이 들어오는 건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 설명듣기로는 전체 면적에 도서관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 부지는 그대로 두고 도서관이 들어오는 겁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학교 부지하고 문화 부지의 관계는 전체를 다, 학교 부지하고 문화 부지 1,500평 정도를 다 합해서 대표도서관이 사용하는 부지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명목상 문화 부지였지, 지금도 문화는 아예 그냥 상관이 없는 게 된 거예요. 문화예술회관을 지었든 뭐든 이거는 계획이 아예 수포로 돌아간 거란 말이죠, 제 얘기는. 당초에는 거기에 학교도 짓고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학교 부지, 문화 부지라고 했는데 자금 여력이 모자라서 서울시에서 문화 부지의 절반을 매입을 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 이후에 문화 부지에다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매입 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대표도서관으로 다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부지는 그렇게 들어가 있지만 지금 부지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 문화 부지 900평 정도를 우리가 동의를 해 주면 서울시에서 축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도서관 짓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제가전범일위원
지금 드린 질의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대표도서관을 짓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고 대표도서관이 들어오게끔 서울시랑 협의가 된 마당에는, 그 이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부지, 서울시 거는 우리가 노터치니까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서울시 땅이니까. 우리가 소유한 1,000여평 정도에 문화 부지도 서울시하고 이전 계약을 체결하든지 매매 형태를 띤 이런 건 아니고, 우리 구 소유이기는 하지만 도서관이 들어온다고 서로 간의 협의하고 의사결정을 할 단계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부지도 대표도서관 부지로 쓰게끔 해드리겠습니다라고 결정된 거 아니냐 이 얘기에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죠.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화 부지는 거기다가 문화 부지라는 이름만 있는 거지 문화에 관계된 뭘 지을 수가 전혀 가능성이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일단락이고요. 두 번째, 우리 구민회관, 지금 안 쓰고 있으니까요. 새로 짓지는 않았지만 구민회관 자리가 시유지라면서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기도
거기도전범일위원
약 1,000여평이 된다면서요? 그래서 그 부지랑 지금 전농동 로터리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부지랑 맞바꾸겠다고 이 계획에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별도고, 이것은 구민회관 부지에 서울시 땅이 아닌 SH공사 땅을 지금 매입을 하겠다고 올린 겁니다.
차장
주차장전범일위원
땅 사는 거는 사는 거고, 그거는 또 다른 얘기고요, 일부 사는 거고, 지금 거기를 테니스장하고 바꿔가지고 또 거기까지 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제 얘기는 땅을 맞바꾼다는 땅이 어느 거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구민회관 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지금 드리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활용해왔던 구민회관이 건물은 우리 것인지 몰라도 땅은 시유지라면서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그 땅이랑 전농동에 있는 우리 구 소유 문화 부지랑 지금 바꾸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계획이?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구민, 집행부 입장도 아니고 의회의 입장도 아닙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상식 선에서 납득이 잘 안 간다는 거죠. 문화 부지라고 조성을 해놓은 땅은 도서관이 들어온다고 협의가 끝나가지고 문화고 뭐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민회관 땅은 시유지인데 거기라도 우리가 이런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 그러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협상이 안 되고 있다면서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협상이 안 됐다고는 아니고…….
협상
협상전범일위원
중 아니에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협상 중이고 서울시하고, 제가 6월 1일 날 해당 팀장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했고 지금 조만간에 서울시도 교환의 조건에 응하겠다고 지금 결재를 올리고 있는 중으로 이야기를 전해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대표도서관 건립을 언제 얘기가 됐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다른 어떤 심의 과정에서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구민회관이 이렇게 문화 부지로 바꾼다든지 이런 문화예술회관을 이렇게 테니스장이랑 바꿔서 하겠다는 계획이 완료가, 계획 자체가 완료되기도 전에 구민회관을 리모델링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있는 단체를 외부로 보내가지고 지금 아까운 임대료를 내고 있고 이런 얘기는 누차 논의가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리모델링한다고 실제 용역비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어디 가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있고요, 첫째. 두 번째는 저 개인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도 지금 ‘갑’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동대문이 우리가 체육관이나 문화원이나 구민회관이나 수영장이나 여러 가지 문화, 체육,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시설이 굳이 갑·을을 따져서가 아니라 ‘을’ 지역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게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을’과 ‘갑’을 나눈다 그러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갑’ 지역도 동대문구고 ‘을’ 지역도 동대문구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또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석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동대문 안에 있으면 됐지, 굳이 갑·을을 따지느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을’ 지역에 계신 분들도 구민회관이나 이런 데 평상시에 이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갑’ 지역에 있는 동네에서는 현재 우리가 있는 구민회관 위치에 가려면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거기에 노선버스, 제가 가본 버스는 딱 이쪽 편으로 가는 거는 1대 있었고요, 둑방길로 가는 게 한두 대 있는데 그게 어디로부터 오는 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타고 간 버스는 한 대 밖에 없었어요. ‘2112’번인가? 그 외에는 거기를 가려면 자가를 갖고 가지 않는 이상은 택시를 타든지 그런 방법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구민회관에 우리가 여러 단체들이 입주를 해 있었고, 어떤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마다 가려면 많은 불평불만을 또 불편함을 감수하고 여러 민원도 아마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지역에다가 한다는 거는 갑·을을 떠나서도 그래요. 교통 접근성도 너무 떨어지고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을’쪽 구민들한테 너무 많은, 그동안에도 많은 혜택을 누려왔는데 또 이런 시설을 500억씩이나 들여가지고 거기다가 하는 거는 ‘갑’ 지역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런 얘기를 들은 분들은 아마 다 불평을 하고 불만의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물론 마땅한 대체 부지가 아직 마련은 안됐을지 몰라도 이런 건물은 한 번 건립을 하면 짧게는 30년 길게는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될 건데 그러면 청량리 로터리, 예를 들면 전농동 로터리 이렇게 접근성이라도 좋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과장님께는 오히려 서울 대표도서관이 들어서면 우리 구 부담을 하더라도, 어차피 건축하려면 돈 드니까 그 위에다가 예를 들어 “5층짜리 도서관을 지으면 7층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검토해 보세요” 하니까 그런 얘기 들었는데 서울시에서 “NO 합니다” 했잖아요? 그런 거를 오히려 관철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축법」이나 지금은 고도제한도 없어지는 마당에 20층, 30층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고 좋은 쪽으로 검토를 했겠죠. 하지만 굳이 부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거랑 맞물려서 안 되고 단계별로 끊어서 하다보니까 용역비는 나갔고 리모델링은 안 되고 단체는 외부로 나갔고 임대료는 나가고, 여기 또 볼까요? 계획수립 용역 해가지고 여기도 자그마치 7억이나 들어가야 돼요, 용역비가.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이거 예를 들어 진행이 된다고 가정할 때 이 부분 언제 발주가 이루어지나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진행 중에 있고요…….
벌써
벌써전범일위원
나가 있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
언제전범일위원
나갔죠, 이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우리가 5월 달에 용역을 줬습니다.
이거
이거전범일위원
무슨 예산으로 나간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비비로 나갔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예비비로 쓰니까 우리가 모르는 일이네. 그러면 지금은 타당성 조사가 나간 거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맞춰놓고 있는, 용역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런 논리가 아니고요. 이런 중차대하고 큰 프로젝트는 좀 주민공청회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진행과정에서도, 이 얘기를 저 개인은 최근에 들었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미리 들으셨나 몰라도 저는 최근에 이 건을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거는 물론 잘하면 두고 두고 역사적으로도 칭찬받을 일이지만 혹여나 이 일이 잘못되든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위치상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질 경우에는 두고 두고 애물단지로 전락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너무 서두르기 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는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랑도 생각이 다른 부분들은 논의도 하고 이래야 되지,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들어오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굳이 ‘갑’으로 해 주세요 라고도 주장을 안 할게요, 그런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시니까. 하지만 ‘갑’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서 ‘갑’을 대표하는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우리 ‘갑’ 지역에 대한 구민들이 상당히 불편·불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일단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농동 도서관 신축예산이 얼마입니까? 2,250억이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전농동 대표도서관 건립은 총 사업비가…….
태인
이태인위원
2,250억.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2,340억원 정도 되고, 추정 공사비로만 해서 1,430억 정도 됩니다.
렇죠
그렇죠이태인위원
. 그러면 구민회관이 지금 몇 등급입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등급이요?
태인
이태인위원
예.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C등급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C등급, 몇 평이에요? 1,076평이죠, 동대문구 구민회관 부지가?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구민회관 부지 면적 말씀?
태인
이태인위원
예.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이태인위원
? 그러면 전농동 문화 부지가 몇 평이에요, 903평이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우리 구로 등기되어 있는 것은 903평 정도 되고요.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구민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이 지금 예산이 14억 9,000만원 올라와 있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그게이태인위원
매입이 가능한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가능합니다.
해요
가능해요이태인위원
? 협상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SH공사에서 저희한테 공문 상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할 의사가 있으면 공문으로 요청해 달라, 그래서 저희도 구의회 의결이 끝나면 매입 의사여부를 SH공사에 발송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구민회관 체육센터 옆인 테니스장이 지금 몇 평입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거를
그거를이태인위원
매입하고 예술회관으로 지으려면 테니스장도 몇 평인지는 과장님이 아셔야지, 그러면 테니스장에 잔디 조성하는 예산이 얼마예요? 테니스장은 잔디를 조성했어요.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한 거라 확실히 못하겠고,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대체 부지로 그쪽에다 표시는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최종적으로 결정 과정에서는 그 위치가 될지 다른 위치가 될지는 나중에 조사용역이라든지 용역이 끝나봐야 정확하게 위치가 정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지금 구민회관, 예를 들어서 전농동 문화 부지 903평하고 지금 도태하는 저기가 있는데 그게 지금 아주 엑스가 된 거예요,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서울시하고 구체적인 협상은 저희가 와서 4월 달부터 이 계획을 수립하고 그때부터 시행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교환을 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결재 중에 있는 것으로 아까 아침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늘이태인위원
아침에?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서로 이야기해서 진행 상황을 물어보니까 서로 교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교환하는 쪽으로 방침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과장님, 우리 구민회관 리모델링하는데 용역비가 1억 8,000만원 들었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1억 8,000만원 중에서 용역을 안 해가지고 지출이 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용역비 1억 8,000만원 중에서 용역을 중단 했잖아요, 중단?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중단했으면 1억 8,000 중에서, 1억 8,000은 다 안 줬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주관 부서장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얼마가 집행되고 얼마가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인위원
과장님, 우리 동대문구 집행부는 자기 과가 아니라고 그거를 모른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나 그 밀접한 관계인데 어느 정도, 동대문구에서 무슨 일을 하면 어느 정도 과장님들이 조율을 해가지고 간부회의하면 그런 거 말 안합니까? 그 정도는 아셔야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제가 파악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해서.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용역비가 7억이 들어갔다는데 무슨 용역비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7억이 들어간 게 아니고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게 된다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다면 그게 사전 절차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 심사를, 500억이 넘어가면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 공원하고 도시계획관리, 도시관리계획을 시설변경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공원조성 계획까지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합해서 들어갔을 때 한 7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과장님, 모든 일에 있어서 테니스장을 허물고 예술회관 짓는데까지는 최종 결정이 어느 달 정도가 될 거 같아요, 최종 결정이?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최종 결정은…….
래도
그래도이태인위원
예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협상을 하면?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거 한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된다 그러면 최종적인 결정은 내년도 하반기 정도면 결정 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그러면 종합예술회관 건립하는 계획서가 있잖아요?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500억이 넘는데, 지하 2층입니까, 지상 4층 2,878평,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거 5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게 당해연도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한 2년, 3년 정도에 걸쳐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종합예술회관 짓는데 한 1년, 2년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충분히 지금 우리 구 재정 형평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 재정사업으로도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우리 동대문구 예산에서 500억 정도 예산이 가능하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지금 예산이 500억 정도 가능하면 이게 최종적으로 예술회관이 언제쯤 건립할 것 같아요, 예상이?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면 앞으로 한…….
이면
내년이면이태인위원
되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건물까지 다 세워지려면 3, 4년 걸린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4년 후면 완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태인위원
문화관광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3, 4년이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 4년 더 걸립니다. 아직 SH땅도 매입 안했지, 전농동 도서관 있지, 구민회관에 지금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를 공원을 만든다면, 녹지공원을 만든다면, 아까 C등급이라 그랬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C등급인데 건물을 헐 수 있어요, 없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토지가 매입이 되고, 교환이 돼서 토지가 저희 구 소유가 된다 그러면 구민회관 할 수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태인위원
C등급인데 할 수가 있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사용 가치가 없으면 헐고 다른 거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다만 지금…….
거는
그거는이태인위원
과장님 머리에 나오는 생각이지, 법적으로는 절대 이거 허물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허물 수가 없어요, 등급이 이 등급인데. C등급인데 어떻게 허물 수가 있어요? 과장님이야 과장 끝나고 구청 떠나면 그만이지만 앞으로 과장님과 국장님이 있으실 때는 이게 법적으로 구민회관을 헐 수가 없는데, 공원화로 만든다는데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과장님은 공직 그만 두면 끝이에요. 다음 사람이 문제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가능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퇴임하시고는, 과장님 집에 가서 가능하다고 쫓아가서 말하면 가능 안하는데 가능하다 합니까? 되지도 않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문화회관이나 도서관이나 SH공사 땅이나 구민회관 건물 서 있는 거나 어떻게 허물 것인가 그거를 천천히 하나하나 조목조목 생각을 하셔가지고 모든 일을 추진해야지, 앞으로 3, 4년에 예술회관을 건립한다 그래놓고 되는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SH 땅 150평 매입도 언제 될지 모릅니다, 이거 솔직히 말해서.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이거 예산만 확보가 되면 가능합니다.
우리
우리이태인위원
과장님은 다 가능하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장평 테니스장도 인조잔디 예산, 본 위원이 봤을 때 제가 신복자 부의장님하고 장평테니스장 예산 땄지만 6, 7,000은 들어갔습니다, 거기 잔디하는데. 또 거기 탁자, 의자 하는데 예산이 6, 7,000은 들어갔어요. 그러면 3년, 4년 내에 건물을 짓겠다 하지만 그런 모든 거를 생각하고 봐서, 또 장평테니스장이 우리 건물을 지으면 그분들이 7개 단체인가 돼요, 그분들이. 한 270명도 돼요, 회원 분들이, 7개 단체. 회장이 일곱 분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미리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야외 음악당에서 하는 건지 그런 것도 예산을 다 짜놓고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그 회원 분들이 이해가 가고 ‘아, 그러는구나’, 그래야지 갑자기 ‘문화예술회관 짓습니다, 나가십시오’, 그러면 집행부만 욕 얻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잘 참고해서, 본 위원은 제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본인 지역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구민회관도 비어있는데, 출입문이 지금 유리잖아요? 세 군데잖아요. 그러면 비행청소년이 유리를 깨고 들어가서 담배도 피울 수 있고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끔 가보지만. 그런 것도 과장님이 잘 살피셔서 그런 거를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하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종합예술문화회관 건립이 결정이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을 다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옆에
옆에이태인위원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역구여도 종합예술회관을 짓는다는 거를 며칠 전에 알았어요. 우리 과장님이 제 방에 이거를 설명하러 왔다고 했죠. 위원님 5명한테 말씀을 하시고 다른 분들은 말씀을 안 하셨다는데 나 이거 며칠 전에 알았어요, 며칠 전에. 그러면 과장님이 본 위원한테라도 전화통화를 해서 “본 위원 사무실에 갔는데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데 설명하러 왔는데 안 계셔서 전화를 드립니다” 그런 말 정도는 해 주셔야 돼.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못된
잘못된이태인위원
거 아닙니까? 나 며칠 전에 이거 알았습니다, 며칠 전에.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미리 했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으로
앞으로이태인위원
우리 과장님 이 과에 계시더라도 얼마나 또 계시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있는 동안에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2건이잖아요, 오늘? 공유재산…….
이영남위원장
2건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어떻게 건 별로 처리하는 건가요?
이영남위원장
순서대로 하고 진행하는 데 큰 문제 없다고 하니까, 이거 하고…….
차상
절차상김정수위원
그러면 오늘 문화관광과에서 한 내용들 먼저 의결하고, 그리고 의결 끝나고 그다음에 지속가능도시과 하는 건가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정수위원
건 별로 처리하는 거예요?
렇죠
그렇죠김정수위원
. 이게 1건이잖아요, 지금. 그걸 먼저 정확히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이영남위원장
그러니까 마지막 의결할 때는 분리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일단 심의를 해놓고…….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건 별 처리예요, 아니면…….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안건별로 처리 가능하십니다.
김정수위원
안건별로 처리 가능한 거예요?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예, 일부 의결이 가능하시단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문화관광과 질의 다 끝나면 의결하실 거예요?
의는
질의는김정수위원
다 끝나고? 질의하고 다 끝난 다음에 연번1번에 대해서 처리하고?
이영남위원장
예.
김정수위원
2번 처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참 답답한 마음이 많이 다들 들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참 성공해서 칭찬받을 수도 있고 잘못해서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업이 큰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풍유스호스텔에다가 추모공원, 지금 그렇게 애물단지라기보다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 두 개나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민선7기 또 의회의 8대 의원이 1년 딱 남은 이 시점에서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이렇게 꼭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불 났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단히
간단히이순영위원
해 주세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 데는 어느 시점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대표도서관하고 구민회관에 비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여기 문화종합예술회관이라는 이 자체가 옛날부터 쭉 추진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가 이게 최종적으로 구민회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쪽에다가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게 타당성이 있다, 두 번째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민회관 부지에 짓는 것보다 이 위치를 조금 바꿔서 아까 예정지지만 지금 현재 거기 테니스장 부지 쪽으로 옮기면 접근성이라든지, 차량이 들어가는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좋을 거다 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판단했던 거고요. 이게 무슨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런 사항을 추진했다고 보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보는가 몰라도 제 눈에는 그렇게 조금 안 보이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연구하다보니, 연구보다도 공부를 좀 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총력을 기울이다보니 진짜 필요한, 우리 구 재산 증식도 되고 또 위치도 좋은 청량리 정신병원 부지를 왜 확보 못 했는지 그게 참 아쉽습니다. 그건 청량리역에서도 가깝고 역세권이라, 참 이걸 확보해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든지 복지관을 건립하든지 했으면 좋았을 건데, 무엇이 급해서 여기다 신경 쓴다고 이 좋은 부지를 놓쳤나, 나 이거 아주 괘씸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 의심되고 애물단지가 되지 않나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지으려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1,000석 규모의 공연장, 300석의 작은 공연장, 1,000석을 누가 와서 앉아서 볼 겁니까? 위치도 좋지도 않고, 그다음에 답십리 촬영소 영화의 거리, 이것도 처음에 40억인가 60억 들인다고 그래 놓고는 지금 100억입니다. 이런 거 계획성 없이 아무렇게나 지어서 이게 얼마나 효율성 있게 경영이 잘 되고 운영이 잘 될는지 아주 걱정됩니다. 사업에 꼭 참조해서 좀 천천히 좀 더 심사숙고하게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많이 주셨으니까 수치적인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뭐를 할 건지에 대해서, 부지나 예산에 대해서, 기획에 대해서도 자료를 다 상세하게 주셨잖아요. 저는 이런 것을 계획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지금 구민회관을 먼저 비웠어요,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그래서 거기에 입주 단체들을 다 빼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저희가 예산이 소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애초에 계획이라는 거를 왜 세우는지에 대해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획을 세우는 거는 우리가 어떤 시행착오를 줄이고 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실제적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구민회관에 있는 입주 단체를 다 빼고 여기를 비워놨어. 그리고 지금 이 위치대로 사업 대상지를 보면 원래 여기가 되게 접근성이 좋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동대문구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요. 하지만 예술회관 같은 거는 어디에 있든지, ‘갑’에 있든지 ‘을’에 있든지, 저희 구 어디에 존재하더라도 접근성이 좋아야지 많은 구민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동네에 타 지역 주민들도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부지는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을 구상했다면 그 옆에 보면 저희 동대문구체육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물론 그 리모델링도 애초에 건설이 설계가 잘못됐는지, 감리가 잘못됐는지, 지금 너무 많은 문제가 터지면서 저희도 지금 계속 심의를 하고 그거에 대한 대처방안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애초부터 여기에다가 사업 대상지를 만들 거였으면, 아까 말씀했다시피 테니스장에도 너무 또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그럼 계획을 세울 때 똑바로 세웠으면, 여기에 세우실 거였으면 체육센터도 사실 리모델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것도 부셔가지고 더 넓은 부지로 더 좋은 스포츠센터, 그럼 정말 제대로 된 스포츠센터도 구성되고, 그러면 또 거기 위에다 문화회관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이라는 걸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돈이 얼마가 드는지에 상관없이 이건 정말 너무 주먹구구식이지, 이거 누가 봐도 계획이 됐다고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애초부터 뭐 하나가 맞아 들어가는 게 없어요. 구민회관 비워졌죠, 그리고 동대문구 체육센터는 이미 리모델링이 끝났는데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데 또 그 옆에 부지에다가 그걸 또 만들겠다고 하죠. 그러면 저는 진짜 종합적으로 왜 계획이라는 걸 세우는지 저희가 이거 한번 만들 때,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하나의 이런, 특히 건립계획 같은 거는 하나를 만들면 30년, 50년이 가고 또 진짜 잘못되면 거기에 수많은 예산을 쏟아 붓는,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가 있는데 이 100억이나 500억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 예산이. 그런데 이런 거를 건립함에 있어서도 앞뒤가 지금 하나도 맞지 않는 거를 계획안이라고 가져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세움에 있어서는 정말 계획을 왜 세우는지를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것을 어떻게 계획이라고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부터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단계서부터 문제가 생기면 너무 많은 예산의 손실이 일어나는데, 애초부터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좀 더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누가 봐도 종합적이지도 체계적이지도 않고 앞뒤조차 맞지 않는 걸 어떻게 계획이라고 세울 수가 있는지, 과장님 기본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뭐 전혀 틀리다는 건 아니고 대부분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되지만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하고 할 수 있으면 엄청나게 좋은 생각과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 낭비라든지 그런 사례가 전혀 없겠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접어야 될 사업도 있고 더 확대되는 사업도 있고…….
아니
아니손세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는 실제적으로 할 수가 없고 사업도 성공하는 사업이 있고 실패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지금 1년, 2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50억, 100억을 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구민회관 내보내서 거기서 추가적으로 드는 예산이나, 그리고 동대문구민체육센터 해가지고 손실되는 예산이나, 이거는 10년, 20년은커녕 1년, 2년, 6개월, 지금 3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무슨 10년, 20년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은 그래서 처음 단계부터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갑자기 한 것은 아니고 한참 전부터 계획했던 사업이고,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지금 제가 이렇게…….
아니
아니손세영위원
, 한참 전부터 준비하셨으면 왜 그 구민회관에 있는 입주 단체를 먼저 빼셨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위치가 지금 계속 바뀌었던 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요. 처음에 문화부지 전농동에다 하려고 했다가 안 돼서 그랬고, 그런 부분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민회관 문제도, 만약에 지금 그렇게 해서 추진이 안 되고 한다면 구민회관도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문제고, 세 번째로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문화종합예술회관이 여기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장담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어느 정도 계획 수립해 놓고 이게 용역 결과가 나오면 최종적인 결정은 다음 분들이 아마 하셔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리고
그리고손세영위원
지금 1차적으로 아직 타당성 용역도 끝나지 않은 데서 될지 안 될지를 저희끼리 논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기 전에 지금 서울시하고 굉장히 진척이 잘 되고 있는 구민회관 부지하고 전농동 문화부지하고 교환하는 건과 그다음에 SH부지 이거 매입하는 건, 이 건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해결해 주고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서 이렇게 상정하고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라는
협의라는손세영위원
게 잘 되면 좋지만 또 어디서 또 어떻게 어긋날지도 모르는 건데 좀 성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와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종합문화예술회관. 몇 가지만 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마지막에 자료 주신 것 그 전에도 자료주신 것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 보면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부분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지금 장안동 구민회관 부지 1,076평과 903평을 대토가 아니라 사고 파는 개념이죠, 그렇죠? 장안동.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교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환해서 차액만 정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만
차액만김정수위원
정산을 합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액이
차액이김정수위원
한 10억 정도 되겠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작년도의 공시가격으로는, 우리 기준 시가. 공시가격으로는 그 정도 되는데 2021년도 공시가격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바뀌어 있습니다.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지금, 문화부지하고 그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바뀌…….
김정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언제 문화관광과장님을 하셨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작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작년
작년김정수위원
7월 1일자부터죠. 1년이 됐는데, 작년인가요? 2020년 초반이죠. 대표도서관이 확정이 되고, 서울시 대표도서관이 확정이 되고, 그게 작년 5월인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발표를 2019년 12월에 와서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2019년 12월이죠. 그러니까 2020년 초가 아니라 2019년 말에?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대표도서관이 확정이 되고 대표도서관 내 900평이 동대문구 소유인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적인 논의가 있었어요, 작년에도. 그래서 대토 부분 얘기도 나왔고 서울시에서 이걸 사가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가 작년 연말에 이게 어느 정도,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이었나요? 서울시장 직무대행하고 구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자료로는 2021년 4월 28일에 최초로 서울 시유지와 구유지의 교환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돼 있는데, 그 전에 실무협의라든지 공문이라든지 오고 간 내용이 없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공문 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구두 상으로는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구두 상으로는 그때 윗분들에서 의원님들끼리 있었는지는 언뜻 듣기는 했어도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갔는지 제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의가
협의가김정수위원
작년 말에, 작년 말에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과장님 모르세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작년 말에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서…….
김정수위원
파악해보신 적 없으세요? 구청은 내용을 하나도 모릅니까?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이 부분을 서울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끝내놓고 그때 당시 행정부 시장하고도, 그때 당시 서울시 직무대행인가요, 권한대행? 권한대행이었죠? 서울시장 권한대행하고 해당지역 국회의원하고 국감장에서도 이 얘기가 오갔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일부 정리돼서 구청에다가 통보가 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전혀 모르세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자꾸 책임을 미루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실제 그때까지는 대토 문제가 구민회관 문제였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 어떤 내용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과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고, 다만 서울 대표도서관 추진한 대표도서관건립추진단에서 저희한테 왔을 때는 무상사용을 해 달라, 그것을 허락을 해달라 그런 사항은 저희한테 온 적은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언제입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요.
도에
금년도에김정수위원
무상사용을 해달라고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900평에 대해서?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무상사용을 해 달라고 온 게 정확히 대략 몇 월입니까, 올해?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올해 한 3월 달 정도에 온 걸로…….
두세
두세김정수위원
달 전에 서울시에서 무상사용을 해달라고, 903평에 대해서?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정수위원
무상사용 승인을 해 달라?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야지
그래야지김정수위원
투자 심사를 한 단계 덜 걸치니까 그랬겠죠? 바로 중앙투자심사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서울시가.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서울시에서 실질적으로 이 교환 건이 먼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까지 가지 않고 서울시 자체 투자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정수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사용을 해줬다면 지금 대표도서관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결론은?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니죠. 만약에 교환이 됐다면 더 빨리 움직이질 수 있었죠, 그 전에 교환이 됐다면.
이랑
교환이랑김정수위원
무상사용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뭐가 달라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무상사용은 토지 소유주가 구청이기 때문에…….
김정수위원
구청이 아니라 구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구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 중앙 투자까지 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 문화부지 전체가 다 서울시 부지였었다 그러면 서울시 자체 사업으로 가능한 투자심사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지금 너무 말이 안 맞고 혼란스러운데요, 이게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작년도 연말에, 그리고 늦어도 올 초쯤에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 다 계신데요, 그리고 저도 지역구 의원입니다, 장안동은 아니지만 대표도서관 지역은, 전농동은. 그래서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해당 지역구, 전농동, 장안동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분명히 한 얘기가 있어요, 협의가 됐다고. 구청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토가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10억여원 추가로 구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딜레이 됐죠. 계속 딜레이 됐어요. 계속 진행이 안 되다가 5월에서야 갑자기 우리 구청은 구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합니다, 교환을 하기 위해서. 이 자료 상에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 자료 상에 빠진 것 지금 좀 전에 과장님 얘기하신 부분, 3월에 무상사용 요청을 신청했었다. 그러면 서울시도 입장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고요. 그렇잖아요? 대토해 주기로 했어요, 10억 주고. 땅 바꾸고 10억 주기로 했었어요, 작년 연말에. 그랬는데 갑자기 한 3개월 있다가 서울시가 입장을 바꿔서, 그리고 3월 달에는 시장이 바뀌지도 않았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오세훈 시장이 몇 월에, 6월에 왔잖아요. 아, 5월이죠. 그러면 3월이라고 하면 새로운 시장이 오기도 전에 갑자기 기조를 바꾸고 내용을 바꿔서 대토하기로 한 것을 무상사용을 해 달라, 그리고 무상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당연히 거부를 했겠죠, 구청은. 그렇죠? 무상사용 요청을 했다면서요, 서울시가? 거부한 거 아닙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대토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저희 과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김정수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대토 관계를 짚지 않고서는 이 공유재산 150평을 10억 주고 사냐 안 사냐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당 과장님이 그때 아니시더라도, 그리고 그때 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안 했다 할지라도 여기 위원회에서는 이거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든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대토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에서 서울시로 요청한 것도 한 번도 없었고,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문서 상으로 대토를 하자는 그런 요청 사항이 없는 걸로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여기 기자 분들도 다 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나중에 다 책임지겠습니까? 감당하겠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문서상으로 저희가 주고 받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릴 사항이 없고…….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그럼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민회관을 리모델링 하겠다고 70억인가 60억 들여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거 부수고 짓는 게 낫지 않겠냐? 못 부순다. 결론이 그랬습니다. 왜? 시 땅이니까. 서울시 땅이니까. 그럼 서울시에서 사올 돈이 없어요. 이거 얼마야? 1,000억이 어디 있습니까? 동대문구가 1,000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못 사왔어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설계 파저(parser)를 합니다, 아까 이태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설계 용역비하고 설계비 일부하고 석면 제거비 다 쓰고 지금은 방치되고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의도치는 않겠지만 거기 입주해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 가지고 우리 생돈 1년에 몇 억씩 나가고 있습니다, 임대료, 거기는 흉물로 방치되고 있고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가 막힌 안이 나온 거예요. 전농동 문화부지 903평을 팔고 이 1,076평을 사면 오히려 돈이 안 들고 한 10억여 원 받고, 완전 땡큐죠. 그래 가지고 이걸 추진한 겁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몰랐다고 하거나 구청에서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이게 추진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1타 2피를 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구민회관 부지를 사면 이제 리모델링, 아까 과장님은 부수고 지울 수 있다면서요? 이거 부수고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구민회관 부지 구청 소유로 돌린 다음에. 그렇죠? 그리고 대표도서관 900평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1,500평이라도 있어야 문화회관이라도 짓는데 등기 상 600평이 서울시로 돼 있으니까 900평 갖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이거 주고 1,073평 갖고 와서 사고 부수고 짓고, 그리고 하려고 다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대문구청에서 우리 구가 먼저 서울시에다가 대토 요구를 한 겁니다, 서울시가 대토 요구한 적 없어요. 서울시는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우리한테 고마운 줄 알아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대표도서관 2,000억짜리 사업을 동대문구에 유치했으니까, 동대문구에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건데 정리가 클리어가 확실히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본론이 완전히 벗어났는데 이거를 왜 앞에서 따졌냐면, 시유지하고 구유재산 교환 협의가 왜 지금 했느냐를 따졌냐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미 작년에 시유지, 구유지 이거에 대해서 대토하는 거를 협의가 끝났는데 왜 지금까지 뭐 했냐? 어떤 변수가 있어서 이제 다시 이것을 추진하느냐가 첫 번째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포인트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다 벗어나버렸어요, 지금 얘기를 하다보니까. 분명히 있었어요, 협의가. 협의가 됐고요. 그리고 진행만 했으면 됐어요, 진행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때 그게 바로 진행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왜 안 했냐고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때까지만도 아까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그때
그때김정수위원
당시에 해당 과장이 진행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이 다른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안 받아줬겠죠. 이미 협의가 끝났는데, 대토 부분으로 끝났는데, 서울시 입장에서 10억 정도는 큰 돈도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억 주고 903평을 갖고 와야 이 대표도서관 시장 핵심 공약사업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울시도 대토를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0억 큰 돈 아니니까 주고, 그랬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뭐냐, 이게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주요사항이고, 그리고 이제 와서 이거를 구유지 협의를 하면서 과연 되겠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3월 달에 무상사용으로 기조가 바뀌어버린 거 아닙니까. 서울시 공무원들이 무상사용을 구청에다가 요구할 때는 해당 실무자 선에서, 과장 선에서, 국장 선에서 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또 달라졌어요.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정당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대표도서관 자체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10억 받고 교환을 합의해 낼 수 있다? 이걸 누구를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주관 과장으로서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지금 이렇게 의뢰를 한 거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가 끝나고, 그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께서 원론적인 얘기만 하니까 저도 원론적인 얘기만 할게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다 해버리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할 것도 없네요. 내가 봤을 때는 실제 이행자, 또 이 이야기는 실제 지금 약간 빗나간 부분인데, 지금 SH공사 이 땅을 사자는데 저쪽에 건너가 가지고 대토 문제가 나오고 저쪽 도서관 문제가 나오고, 여기 종합문화예술까지 다 겹쳐 같이 물렸으니까 하긴 하지만 실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 학교 부지가 대표도서관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좀 바뀐 것 같아요,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거기서 대토 문제가 나오고 우리 구민회관 이야기가 나오고, 김정수위원님 말씀했듯이 3월 달까지는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대토가 완전히 이루어진 걸로까지 갔었는데 그것이 어딘가 모르게 좀 늦춰지면서 아니다는 식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대토로 간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켜보고 해온 것을 보면 집행부에서 욕을 먹어도 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을 제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어.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한
잘한이재식위원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리모델링한다 했으면 리모델링하다 못 했으면 거기에 대한 뭐 다사랑으로 갔다가 다시 또 이리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실제 뭔가 이렇게 신용을 얻는 만큼 일을 진행하면 거기에 대해 우리도 협조를 해 주겠어. 그런데 하는 것마다 못 해. 밤낮 욕만 먹고 돈만 써.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무엇을 또 해 주겠어? 제가 그랬을 때는, 내가 이야기한 이 문제는, 150평 땅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대토부터 하세요, 저쪽 부지를. 우리 구민회관 것하고 저쪽 전농부지 것하고 대토를 해가지고 끝을 내놓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또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대토가 안 됐다면 이거 사면 뭐합니까? 과장님, 이야기 하세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물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간 것은 땅을 매입을 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달라는 뜻이고, 실질적으로 매입을 했을 때는 예산이 지출했을 때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토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월 중에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양해각서가 체결되지 않나,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대토 문제는 끝나는 거고, 두 번째는 관리계획을 이번에 해주시면, 이번에 추경에 여기에 대한 매입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매입비가 같이 연결, 만약에 대토 문제가 6월 달에 협의가 됐는데 이번에 관리계획에서 승인을 안 해주게 되면 또 다음 본예산까지 가야 될 시기면 실제로 시간이 자꾸 늦어진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토를 했을 때 이게 「공유재산법」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대토 했을 때? 사고 팔았잖아요, 서울시 땅하고 우리 동대문 구민회관 하고. 이것도 공유재산에 들어가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면 우리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다음에 서울시도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지 교환이 가능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제 이야기는 이것부터 먼저 해놓고 SH공사 150평을 그때 공유재산을 올려라 이거예요. 이것도 찔끔 이것도 찔끔, 될 것 같은 거 다 올린 거 아니에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놓고 여기서 의결을 해주시면 그 차후 절차는 다음에 좀 늦어져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론은
결론은이재식위원
이때까지 하나도 못 했는데 갑자기 2개를 하려고 하면서, 하지도 않으면서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렇게 노발대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이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가는 모르겠지만 옆에서 보좌하는 참모진들 잘 좀 하세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왜 이렇게 밤낮 실수만 연발을 합니까, 밤낮 시행착오만 생기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이제 시행착오 없도록 지금부터 계획해서…….
재식
이재식위원
시행착오가 한두 가지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도와주고 싶은 건 도와주는 데 실제 자꾸 이렇게 빗나가니까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무엇이라도 하나 딱 끊어놓고 해놓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해놓은 것이 없어. 어떻게 믿어? 무엇을 해줘? 또 내가 또 한 가지 물을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새로 신축한다는 종합문화예술회관 있잖아요. 이 회관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 큰 땅에다가 지하 2층, 지상 4층 이걸 지금 몇 년을 보고 짓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만 이게 지금 현재 거기에 나오는 것은 확정적인 게 아니고 저희가…….
적인
확정적인이재식위원
게 아니면…….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안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래서
그래서이재식위원
지금 눈높이에 맞추세요. 여기서 500억, 1,000억이 들더라도 요새 지으면서 4층짜리가 어디가 있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용역이 끝나서 타당성 용역하고…….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차라리 1층 짓는다 하지, 왜 4층 짓는다 그랬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안을 잡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진짜 계획 들어갈 때는…….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생각이 이러니까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음에 10층, 15층 짓는다 하면 왜 그때 4층 갖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니, 계획 들어갈 때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설명하고 그런 절차를…….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못 믿는 것이, 실제 50억이 1,000억이 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현 구민의 수준에, 눈에 맞게 건물을 지어서 종합예술회관을 만들어 내야 거기에 맞는 거지, 4층짜리 짓는다 그래갖고 누가 해달라 하면 해주겠어요, 그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당연하죠.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적으로 이게 확정이 되고나면 모든 사항은…….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내가 방금 이야기한대로 참모진들이 이렇게 올리니까 구청장이 헷갈린 거 아니요? 잘 올려야지 이런 것을.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요
알았어요이재식위원
. 과장님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으니까 잘 하셔가지고 서로 잘 해봅시다. 원래 이러려고, 싸우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고요. 실제로 아까 이재식위원님 말씀하시듯 위원님들이 사전에 다 짚을 부분을 다 짚으신 것 같네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이재식위원 하신 말씀에 저도 많은 부분을 공감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실은 저희가 SH땅 부지 필요해요, 맞교환이 될 경우에는. 그런데 이후에도 거기를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이렇게 하겠다고 올라오니까 이 상황까지 복잡해지고, 중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보니까 이 부분은 한참 전부터 진행이 됐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예비비에서 용역비 5,500을 잘라 쓰시면 안 되는 거였고요.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참 위험한 발상을 하고 계시다고 했던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이 그쪽에 말하는 건 뭐예요? 위치상 너무 한쪽에 치우쳤다라는 거예요,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들어가기에는. 그때 접근성 얘기들을 계속 위원님들이 하시니까 과장님 답변이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자리에서 앞쪽 공원부지 쪽으로 옮기려고 한다 그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부분에 대해서는 훗날 이거는 나중에 맞교환이 되더라도,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맞교환이 되고 나면 SH부지를 저희가 매입은 해야 될 거라고 위원님들이 다 생각은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꼭 재검토해 주셔야 돼요. 구의 행정에 늘 어물쩍 어물쩍 그냥 지나가고, 앞서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시듯 우리 답십리 영화, 그렇죠? 그쪽에 영화 미디어아트센터라고 이름은 근사하게 바꾸셨지만 그쪽도 기존에 60억이 지금 100억으로 바뀌었습니다. 땅 산 것까지 합치면 150억 다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이 이거라고 그렇게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장담 못하고요, 종합문화예술회관 들어가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제가 말씀 다시 정리하면 맞교환하신 다음에 SH부지 땅 주차장 부지는 2차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사안이고요,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지금 7구역 근방에 있는 주민들 학교 들어오길 원했지, 서울 대표도서관 원하는 분, 비율 한 번 검토, 한 번 조사 안 해보셨을 거예요. 아직도 학교를 원하는 분들 눈높이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늘 1,500평 문화부지로, 늘 1,500평이라 그러셔서 솔직히 904평 이거 잘 머리에 안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부지만큼은 그쪽 지역에 김정수위원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면면이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김정수의원이나 남궁역의원이 지금 곤경에 처해 있는 부분은 이분들 지금 이거 해결 안 되면 다음에 살아 돌아오기 좀 힘드시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쪽에 계신 분들 문화부지 그것만큼은 저희 지역에 들어가야 된다가 강하셔요. 그런데 문화부지도 날아가서 문화, 이걸 여기다 이렇게 검토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이 ‘갑’쪽엔 별로 없고 ‘을’쪽에 치우지지 않았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민회관 하나 있을 때만 해도 민방위훈련이라든지 많은 거 받으러 오실 때 거기 못 찾아서 애먹습니다. 차가 들어가는 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역세권도 아니고, 그리고 훗날 이 부분은 더 검토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제가 정말 염려스러워서 훗날 이 자리에 행정에 있었던 위원님들이 계속 계시다면 저희 분명 이거 거를 겁니다. 반대의견 내겠죠. 1,000석, 운영비 어떻게 감당할라 그러십니까? 동대문구에 1,000석을 쓸 만큼의 공연거리도 아까 이순영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기 좋게만 하셔가지고만 능사가 아니고 실제로 이게 역세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동대문구에 이렇게 활용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한쪽으로 치우쳐지시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예비비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을 때 쓰라고 예비비 잡아드린 거지 이런 거 용역 5,500씩 잘라서 하라고 예비비 책정해드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태인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거 실제는 공원부지하고 대토할 때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조명이나 배수 부분 때문에 지원을 하라고 저희가 7,000만원인가 8,000만원을 재작년에 지원했고, 이번 자료에 작년 자료를 보니 지금 인조잔디를 또 까셔서 5,000 얼마를 또 쓰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들어간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앞도 못 내다 보고 이렇게 공원 부지를, 대토하겠다 해놓은 거 다 뜯어봅시다. 그거 앞장서 있는 구의원님들이 욕먹습니다. 이 부분 단호하게 말씀드리면요, SH공사 부지 맞교환 하신 다음에 재검토해 주시고요, 시설 건립계획 들어가는 거는 훗날 재검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몇 가지 놓친 게 있어서 추가 질의드립니다. 지금 4쪽짜리 자료를 동대문구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안 해가지고 6월 달 자료 이거 주신 거 있어요. 여기 지금 페이지가 없는데 세 번째 쪽을 보시면 지금 토지 교환 및 매입이라고 해서 사업개요, 위치도,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보시면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 이게 지금 6월 달 자료에요. 엊그저께 만드신 자료 같아요. 그런데 토지교환 및 주차장 부지 매입 협의 추진 해가지고 금년 5월에서 8월 토지교환 및 주차장 부지매입 단계적 절차 추진 해갖고 9월부터 이래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자료대로 이해를 하면 저는 이해가 되기를 아직도 주차장 부지 매입 협의가 제대로 완료가 안 된 걸로 이해가 되고요, 이 자료대로라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기 전에 우리 동료 위원도 그렇고 아까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농동에 있는 문화부지랑 구민회관이 시유지, 구유지에 대토에 대한 절차가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이 역시도 완료가 안 된 것 같고요. 첫째 그걸 한 번 지적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위에 사업개요에 보면 우리 구민회관 부지가 1,076평에 한 107억 정도 가격이 되네요. 그리고 전농동 문화부지가 903평에 11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 11억 정도가 우리가 돈을 받고 서울시랑 맞교환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질의할 때 과장님이 답변하기를 공시지가라고 얘기를 하셨나요, 이 가격 기준이?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전범일위원
뭐 시세가 아니고 공시지가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 2020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고요.
렇죠
그렇죠전범일위원
. 그러면 2020년도 공시지가로 했는데 실제 맞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이거에서 솔직히 조금 더 변동이 있을 거라는 아까 말씀의 질의를 하셨거든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2021년도 공시지가가 변동이 며칠 전에 바뀐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는 공시지가로 할지 감정평가액으로 할지 다시 재협의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그런 부분은 아직도 최종 협의는 안 됐네요. 일단 물론 사업에 어떤 추진을 주안점으로 둔다하더라도 가격이나 이런 것도 기준점을 정해놓고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지금 보니까 협의 중인데 다 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기준이. 그리고 지금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썼던 구민회관 서울시 땅은 스퀘어미터(㎡) 당 300만원 가까이가 되고 전농동 문화부지는 스퀘어미터(㎡) 당 한 400만원, 한 100만원 차이가 나네요? 땅이 이렇게 왜 차이가 나요, 같은 동대문구 안에 있는데, 가격 차이가?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주변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겠죠
그렇겠죠전범일위원
. 그런 게 주변에 어떤 인프라라든지 도로가 몇 차선 도로가 지나가느냐, 상권이 어떠느냐, 여러 가지 어떤 요인에 따라서 똑같은 면적이라도 토지 가격이 달라지겠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농동 문화부지가 장안동 구민회관 부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에요. 그렇죠? 평당 한 300만원 이상 높은 가격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공시지가 기준도? 그런데 이런 땅을 맞교환하는데 과연 우리가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요? 1년 뒤가 됐어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맞교환이, 1년 뒤가 되면 전농동 땅이 많이 오를까요, 장안동이 많이 오를까요? 지금 전농동 옆에는 우리 서울시의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청량리역 주변이 같은 전농동입니다. 거기에 지금 많은 개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1년 뒤가 됐을 경우에 가격이 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 대표도서관 짓는 거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인가요, 담당 부서가?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물론 서울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서울 대표도서관을 건립을 하겠지만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설계 단계에서 우리 구청에서 의견제시나 또 이렇게 협의할 여지가 있나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구는 완전히 배제하고 서울시 독자적으로 건립을 하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서울시도 기본계획안은 거의 나와 있고 계속해서 저희들도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계속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우리 구, 동대문구 소유로 되어 있는 903평이 전체 서울 대표도서관 건립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토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말씀대로 서울시가 아쉬울 게 하나도 없고, 무상사용을 해달라라고 제시를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고집 피운다고 득될 일은 없겠지만 그쪽에서 어떤 도서관 건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나 또 어떤 대표도서관 건립에 우리 903평의 토지가 절대적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위치에 있다면 우리가 오히려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서울시 대표도서관이긴 하지만 우리 구의 의견 반영을 할 어떤 주도권을 어느 정도는 행사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토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뒤로 봤을 때, 하여튼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시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아직도 검토가 저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 다 공통점이 그거잖아요. 좀 미흡하다는 시각을 일단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많은 질의를 하다보니까 기억을 하시려나 몰라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또 의사결정이 늦어지면 시기를 놓쳐가지고 언제까지 뭘 못한다는 개념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의사결정이 늦어진다는 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토 문제는 지금 서울시가 긍정적으로 협의해서 협의하면 아마 6월 달 정도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게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추경에 저희가 지금 14억의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 부결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관리계획이 승인되고 예산이 확정이 된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산지출을 하는 건 아니고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만약 대토 문제가 안 된다면 당연히 부지 매입 관계도 저희가 계약을 안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실질적으로 뭐 사업추진이 된다 안 된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관리계획이 의결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가면 이번에 추경에 14억도 의결이 안 될 거고 그러면 이 사항이 내년도 본예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본예산으로 가게 되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무슨 문제 있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크게 문제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다만 사업추진하는데 서울시하고 우리가 협의하는데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를 그쪽에 알려줌으로써 더 우리가 사업추진하는데 빠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제가 일단 서울시하고 우리 동대문구가 서울 대표도서관이 들어서는 어떤 그런 과정이나 어떤 그런 MOU 체결이 됐다면 그런 내용을 깊이 있게 몰라서 드리는 질의인데요. 혹여나 지금 동료 위원도 얼핏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는 또 정치적으로 봤을 때 다른 정당의 시장이 바뀌어있고 내년에 6월, 1년 뒤면 또 다시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논외로 하고요. 현재 서울시랑 협의된 사항이 되돌릴 수 있습니까, 어떤 변수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상황이 돼도 서울 대표도서관이 전농7구역에 들어오는 거는 바꿀 수,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이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대표도서관 설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니요
아니요전범일위원
. 가능이 아니라 서울시랑 동대문구 어떤 각서를 체결했던, 그러니까 양해각서요. MOU를 체결했던 아니면 다른 어떤 협의서를 체결하든 하여튼 협의는 됐잖아요, 대표도서관이 들어오는 걸로?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건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전범일위원
일방적이에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추진하고 계획 수립한 거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자꾸 얘기가 반복되고 되돌아가는데, 그러면 서울 대표도서관이 학교부지랑 문화부지랑 통틀어서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903평을 제외하고 대표도서관이 들어오는 겁니까, 903평을 포함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포함해서 들어온다고 봅니다.
전범일위원
왜 그렇게 하죠? 그냥 서울시 땅에다가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지으면 되지, 왜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부지 903평을 꼭 편입을 해야 되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서울시에서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까지 다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과장님, 자꾸 말씀을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우리 땅 903평을 넣어서 서울 대표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때는 동대문구 의견과 우리 땅을 매입을 하든 무상을 쓰든 어쨌거나 뭔가 협의가 된 게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우리하고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한 거예요? 앞으로도 독자적으로 짓고 운영하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문서상으로 서로 이렇게 협의해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전범일위원
, 그런데 이 중요한 사항을 아무리 개인 간의, 사인 간의 거래는 아니라고 하지만 기관이 다르잖아요. 서울시가 동대문구는 아니잖아요. 동대문구가 서울시 안에 포함은 돼 있을지 몰라도, 그러면 지금 이게 대표도서관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표도서관은 지금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번 달에 아마 중앙투자심사 결과까지 나오면 계속 추진할 거라고 봅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이 실무니까 제일 잘 아시겠죠. 저도 100% 지금 이해가 안되는 게, 더 헷갈려요. 지금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답을 들으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겠는데 핵심은 그거란 말입니다. 지금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해한 수준을 얘기드리면 ‘그냥 이거 한 번 해볼까?’, ‘이러면 좋겠네’ 이 정도 수준이지, 도서관을 짓는다고 계약이 체결된 것 아니고 문서상으로 되돌릴 수 없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니, 서울시에서는 지금 도서관 짓는 것으로 추진계획해서 지금 절차대로 다 가고 있습니다.
동료
동료전범일위원
위원님들께 여쭤보고 싶네요. 저랑 이해도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절차대로 가고 있는 게 절차가 옆길로 가든지 절차가 중단이 되든지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서울시 자체 계획을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서울시 자체가?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제가 정책결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없다는 판단을 할 수가 없죠, 지금. 다만, 현재 수준에서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드리는 말씀이 대표도서관이 들어오는 게 불가항력, 그러니까 되돌릴 불가역적이네. 단어를 잘못 선택했네. 불가역, 그러니까 뒤로는 갈 수 없는 그런 사업이라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요, 이거를 되돌릴 수 있고 다른 식으로 자기들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를 가지고 그냥 전임 시장님과 우리 구청장님이 구두로 약속을 해줬든 뭘 했든 협의가 된 사항을 우리가 그거만 보고 쫓아가는 격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사업이라면 굳이 이렇게 SH공사 땅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문화부지를 어떻게 할 건가를 먼저 매듭을 져야죠. 서울시에서 무조건하고 100% 우리 땅을 사가든지, 아니면 협상이 잘 안되면 우리 동대문구를 위해서 우리가 무상사용을 하겠다는 뭔 내부방침이라도 결정을 하든지 정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돌고 돌아갖고 지금 과장님의 결론은 정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제가 짧게 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 같이 대표도서관 문제 또 문화예술회관 문제에 토지교환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SH공사를 매입하느냐, 15억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올렸던 부분은, 물론 대표도서관이나 문화예술회관에 문제가 정리되면서 같이 처리가 돼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문화예술회관이 거기 건립이 혹여라도 안 하고 용도가 다른 걸로 건립이 되더라도 SH공사의 이 부지가 우리 구로 확보 돼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 구를 위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어떤 도서관이나 문화예술회관에 연결되는 걸로만 꼭 판단하시지 마시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 부분은 별도로 한 번 짚어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국장님, 진작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다른 보고는 하지 마시고 SH건만 갖고 얘기를 하셔야지, 집행부에서 먼저 지금 앞뒤 계획을 다 우리한테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아니,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니까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고…….
의가
질의가전범일위원
아니라…….
이영남위원장
국장님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해당
해당전범일위원
부서에서 보고하러 올 때, 뭐라고요?
이영남위원장
국장님 답변 그만하시고…….
전범일위원
보고를 하라고 할 때 이런 자료 내놓으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저는 다른 자료를 다른 과를 통해서, 제가 여기를 잘 몰라서 15년 전에 있었던, 서울시가 왜 거기를 매입을 했고 그 자료는 제가 다른 과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SH 땅을 매입하는 목적이 이러이러해서 이렇습니다, 하다보니 이거랑 바꾸고 저거를 맞바꾸고 뭐 다 계획이 연관성이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제 질의의 핵심은 제일 본론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서울 대표도서관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되고 있냐고 여쭤봤는데 확정적인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구두로 약속했습니다가 지금 결론이에요, 결론. 그런데 지금 여기 SH 그럼 이거 굳이 살 필요 뭐 있습니까?
이영남위원장
마무리 해주시죠.
이거
이거전범일위원
안 사고 그냥 주차장으로 내버려 둔들 SH가 여기다가 뭐 아파트 지을 것도 아니고, 150평 밖에 안 되는데 아파트 짓겠어요? 행복주택도 짓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혹여나 이게 지금 늦어지고 이러면 시점 상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시점이 꼭 일정이 딜레이가 되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냐고 여쭤보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게, 특히나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올 이유가 어디 있냐 이렇게 또 되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옆에 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 분 계시지만 저만 이렇게 이해를 하는지 몰라도 동료 위원들 똑같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앞뒤가 안 맞고, 아까 우리 손세영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계획이라는 게 종합적인 계획이 아니다 미흡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더 이상 자꾸 도돌이표가 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저도 몇 말씀 드릴게요. 우리 동대문구에는 강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강당은 없는 건 사실이에요, 구민회관이 지금 폐쇄가 됐기 때문에. 최고 큰 강당이라고는 홍릉에 있는 한 150석 문화공연장,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150석 강당, 그리고 우리 복지관이 한 5개 정도 있잖아요. 복지관에 100여명 내에 쓸 수 있는 강당, 그리고 주민센터가 14개 동에서 한 10개 정도는 100여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네 100여 명씩 모여서 문화예술 토론할 수 있는 공간들은 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구민회관이 지금 폐쇄 돼 있기 때문에 500석에서 700, 크게는 1,000석의 공연장이 필요한데, 지금 없는데, 저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국장님 포함해서 과장님이 큰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서울에 대표도서관이 전농동이에요. 그러면 강당을 최소한 1,000석 정도를 도서관에 넣어야지, 예를 들어서 중랑구, 성동구, 중구, 종로 저는 구민회관 500석 이상의 강당 머리에 딱 떠올라요. 동대문역 옆에 종로구민회관, 을지로에 중구 또 바로 옆에 중랑구는 용마산 딱 500석 이상의 서울에 있는 게 20개가 떠오르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최고 위치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문화예술 이 공간을 하면서 제가 대표도서관에 몇 석 규모의 강당이 설치되냐니까 300석 자리 들어간대요. 아니, 우리 땅을 이렇게 많은 토지가 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그렇게 좋은 공간, 동대문을 보면 장안동보다는 전농동이 훨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이라든지 사통팔달 따지면 한 10배 정도 입지가 좋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 공간에다가 강당을 1,000석을 만들어서 우리 동대문 구민들도 이용하고 성동구, 중랑구, 종로, 성북구, 광진구 다 오라고 해서 여기서 1,000석 규모의 행사를 하면 이 공간을 계속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아이템을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 돈 안 들이고 이런 공연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확보하는 게 저는 우리 집행부나 우리 구에서 할 일이라고 봐요. 저는 다시 한번, 어차피 우리가 이 903평을 서울시로 이렇게 바꾸고 이런 과정은 하더라도, 다시 한번 설계가 끝났더라도 1,000석 정도는 거기다 만들어야, 우리 구민만 1,000석 이용하는 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5개 구가 만들어, 예를 드릴게요. 영등포는 또 만들어요. 문화예술의 공간을 영등포에다 만듭니다. 거기도 1,0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만들 거예요. 또 강북구도 도서관을 만들어요. 그러면 동대문구에 있는 거는 서울에 4곳, 5곳 만드는 곳에 한 곳인데 이 공간에 1,000석을 안 만들고 우리가 따로 1,000석 예술의 장을 만든다? 저는 우리 동대문구에 이미 있어요. 최고 큰 거, 아시아에서 최고 큰 평화의 광장이 3, 4,000석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실력 있으면 하면 되고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1년에 한 번씩 했잖아요. 그리고 오바마홀 외대, 시립대 100주년 강당, 다 500석에서 1,000석 규모의 강당들이 있어요. 그거를 활용하면서 우리는 내실 있게 해야 한다. 왜? 서울에 대표도서관이 안 올 때는 뭐 우리끼리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서울의 대표도서관이 올 때는 다시 한번 설계라든지 변경해서 1,000석 내지 700석 규모의 강당은 서울 대표도서관에 넣고, 오히려 작은도서관을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만든다고 하면 위원님도, ‘갑’쪽에도 하나 만들고 ‘을’쪽에 하나 만들면 또 수용을 할 수도 있어요. 이 큰 공간은 전농동에, 작은 공간은 장안동에, 작은 거는 이문동에 이렇게 몇 곳을 만들면 위원님들도 저는 동의를 하리라고 보고, 제가 봐도 장기적인 이런 안목을 가지고 ‘서울시하고도 이미 설계가 끝났다’ 이게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만 1,000석을 행사하느니 5개 구가 뭉쳐서 행사를 하고 공연을 하면 또 그만큼 시너지 효과도 있고 시민들한테도 편리하고 또 그 공간 활용성에서도, 건립 측면에서도 훨씬 많기 때문에 저는 집행부들이 더 큰 차원으로, 또 서울시도 우리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 저는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보고 일단 심정적으로 다 예산을 해 주고 싶지만 위원님들이 냉정한 판단 속에 이거는 아니다라는 게 분위기니까 일단 다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좀 한 마디만 해도 될까요?
이영남위원장
간략하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대표도서관에 공연장 들어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계속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할 생각을 갖고 있고 이걸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장안동 구민회관 부지하고 대토 관계에서 종합예술문화회관이 100% 지금 그쪽에 한다고 저희도 장담을 못합니다. 다만, 지금 구민회관이 그대로 방치돼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서울시하고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관리계획하고 대토 문제만 되면 다만 구민회관 부지가 SH부지까지 해서 저희 소유가 되지 않느냐, 소유돼서 그다음에 활용하는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다시 한번 계속해서 사용할, 협의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제기동 고대앞마을 주민사랑방 부지 매입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지금 페이지로 말씀 드릴게요. 먼저 10페이지, 자료가 아니라 관리계획안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기동 쪽에 지금 이런 시설을 매입해서 고대앞마을 주민사랑방을 만들겠다라는 내용 같아요. 그렇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이게 필지가 조금 이렇게 모양이 안 예쁘고 나눠져 있는데 먼저 제기동 136-24번지 여기 먼저 좀 볼게요. 여기가 307㎡면 약 한 몇 평이죠? 90평 되나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 정도 되죠.
김정수위원
307 곱하기 0.3025, 93평인데요. 93평을 얼마에 사겠다는 거죠, 토지가가 9억 3,000?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예.
평당
평당김정수위원
1,000만원 정도 딱 계산하기 쉽게, 그냥 표현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당 딱 1,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136-24번지 건물가가 다가구 주택으로 돼 있고, 9페이지입니다. 부지면적은 307㎡는 아까 했고, 연면적 121㎡면 한 3, 40평 앉아있네요. 90평 중에 건물이 집이 그렇게 앉아있는 거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죠.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이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약 36평인데, 36평 1층짜리, 지상 1층, 지하도 아니고 지상 1층짜리 건물이고 11페이지 보면 상당히 낡아 보여요. 건축물 대장은 떼어보셨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예, 다 확인했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건축물대장 상에 이게 언제 건축물 사용 승인이 된 것입니까?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정확한 날짜는, 연도는 제가 확인을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고 좀 오래된 건물인 건 맞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보기에는 건물 가치가 전혀 없고 이게 리모델링 하는 것이 부수고 짓는 것보다 더 돈이 많이 들 것 같은, 오래된 한 3, 40년, 족히 3, 40년은 돼 보이는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건물 가치가 9억 6,700이, 9억 7,000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영남위원장
지가까지 해서…….
김정수위원
예? 아니요, 지가는, 위원장님. 위원장님 지역구 아니세요?
이영남위원장
맞아요.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가보셨잖아요.
이영남위원장
예.
지는
토지는김정수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9억 3,400이고 건물가가…….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위원님 잠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제기동 사랑방 부지를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할 겁니다. 이게 리모델링을 할 건 아니고요.
전체 다, 크게 두 필지인데 나머지는 조금 진입로 쪽에 붙어있는 땅이고요. 전체 두 필지를 전부 헐고 하나는 지하 1층, 지상 3층, 하나는 지상 2층으로 해서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건물이 고려대학교 땅이거든요? 집인데 실제로 저희가 이 토지분이나 건물분을 저희가 임의대로 산정을 한 거 아니고 감정평가 업체 두 군데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나온 걸 산술평균을 해서 나온 가격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정수위원
평소에도 과장님 존경하고 항상 업무 확실히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꼼꼼히 살펴봤는데 10페이지 보면 ‘토지, 건물 소유자와 협의 후에 국토교통부 지정 법인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 매입가격 확정’,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 업체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국토교통부 지정 법인기관에 감정평가, 3개 업소에 했습니까, 2개?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저희가 2개.
김정수위원
2개해서 애버리지(average:평균) 했나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해당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닌 건 아는데 저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식선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님, 저는 이걸 안 가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행정기획위원장님 집인데 사진, 제가 이거 로드뷰도 봤어요. 먼저 136-24번지 이건 과장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질의라기 보다는 상식선에서 저는 오히려 땅값은 싸다고 보거든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서울
서울김정수위원
하늘에 평당 1,000만원짜리가 잘 없어요. 땅값은 잘 측정이 된 것 같아. 그런데 이 건물이 어떻게 9억인가, 건물 가치가. 상식적으로 이걸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총 3개 필지잖아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136-24가 그렇고, 136-172는 아예 집이 없어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일부 화재가 나서 지금 반파 정도 돼서…….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반파되고 막 쓰레기 널브러져 있고 막 잡초가 무성하고 쓰레기가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건물 가치가 7억인가? 그리고 이것은 73㎡, 136-203번지에 73㎡ 현황도로 부분을 포함한 건데 현황도로 부분은 어쨌든 건물이 앉아있지가 않으니까…….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같이 묶어서 평가를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어쨌든 같이 묶어서 평가를 할지라도 실제로 건물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136-24는 건물이라도 있고, 136-172는 반파된 건물이라도 있는데 136-203은 아예 도로기 때문에 건물이 없고요, 지장물도 없습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러기
그러기김정수위원
때문에 건물 가치는 없죠. 다시 말하면 136-24가 9억 7,000, 136-172가 7억 1,000만원입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2개, 두 필지를 합쳐서…….
지만
합쳤지만김정수위원
도로지분에는 건물이 없으니까.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죠.
쨌든
어쨌든김정수위원
도로지분에 건물을 합쳐도, 그러니까 저는 절차 상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이게 제 정신인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런데 저희가 감정평가사라면 공인된 기관이고 또 그쪽 지역에, 실제 이 건물을 저희가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한 7, 8군데를 계속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방 부지를 앵커 부지를 할 때 한 건물을 매입을 해서 하나의 건물을 관리하는 게 추후에도 저희한테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한 건물들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뛰어다녔었습니다. 그런데 매수 의사가 있다고 하다가도 또 다시 안 팔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애로점이 있다 보니 최종적으로 저희가 낙점을 한 게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두 필지라도 빨리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의 외형이나 봤을 때는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이쪽이 아시겠지만 제기동 쪽도 서울의 부도심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땅값도 그렇고 건물도 상당히 고가로 평가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정수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을 진짜 좋아하고 존경하고 업무 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상에. 그런데 상식을 벗어나 버려서 그래요. 이거 사진을 못 봤으면 제가 그냥 넘어갔을 거고 질의도 안 했을 겁니다. 이 건물이 7억이라고 9억이라고 오히려 땅을 차라리, 땅을 평당 1,000만원이 아니라 2,000으로 올리고 건물 가치는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했으면 아무런 저는 궁금 사항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저희들 입장도 사실 우리 직원이 평가를 했다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들을 의문을 제기를 하겠는데 저희도 일체 개입을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공인된 법정 감정평가기관에서 하다 보니 저희도 평가 자료가 왔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무슨 건물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왔냐?’라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통보가 오니 저희는 또 그 규정에 따라서 그러한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보셔도…….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법적, 절차적 말고, 우리 위원장님도 얼마나 이해가 안 되면 이거 건물 합친 거라고까지 저한테 얘기를 했겠어요. 그래서 현장을 수도 없이 다녀본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해가 안 됐을 텐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국토부 지정 감정평가사가 두 군데가 했기 때문에, 그러면 두 군데가…….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거의
거의김정수위원
비슷하게 나왔어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두 군데가 한 것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으면, 이해가 안 되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나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거부를 하려면 그만한 타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평가를 하는 항목이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이 저희보다 더 전문가들이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거를 이의제기 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이의제기하기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대로 통과시키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재무과장님 계시고 아주 힘드실 텐데 뒤에서, 국장님 계시고 하는데,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다 묻고 싶어요. 이거를 아는 이상, 몰랐으면 저도 아무 말 안 했는데 아는 이상 7억, 9억으로 인정을 해서 이거를 방망이를 두들겨야 되는지, 이거를 싸게 사는 거는 좋은데 비싸게 사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비싸게 사는 게 5%, 10% 내외라면 또 그만한 우리가 모르는 가치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저는 900만원, 700만원도 이해가 안 되는데 9억, 7억이라는 것은…….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만에 하나 이 가격대, 지금 평가한 금액이 너무 과도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판단이 되면 또 제3의, 4의 감정평가사한테 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쪽 계통에 어떤 저게 있기 때문에 선 감정평가를 한 부분이 있으면 후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거의 그거를 준용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이 가격, 이 부지는 매입을 해야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재고를 해서 다시 감정평가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결국은 또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이 돼야 되고 그 결과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가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거는 과장님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총괄적으로 금액을 봤을 때는 661㎡면 우리가 해보면 그냥 건물값이 없다고 하면 평당 1,750만원이거든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죠.
평당
평당김정수위원
1,750만원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차라리 했으면,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한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감정평가사가 토털 금액에 대해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세부내역을 보면 완전 엉망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차원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과정이나 그 내용이 이상한 건데 그냥 넘어갈 것이냐, 이상하지만 넘어갈 것이냐, 총액이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아니면 이것이 우리가 재비용이 들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냐 여기에 대해서 논점인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 얘기도 듣고 싶고, 왜냐면 재산을 어쨌든, 우리 구 재산을 관리하는 주무과장이시고 또 국장님도 지금까지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이것이 상식선에서 벗어나는데 이 상식을 벗어난 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그리고 위원장님도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들어보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가 이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 건 기정사실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의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 가격대를 편성해서 확정을 지었다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 충분히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 가격대를 형성해서, 그것도 1개 기관에다 했을 경우는 좀 문제가 있다해서 2개 기관 이상에 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건물 외형이나 그런 걸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 가격대가 나오는 게 무리가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따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됩니다. 따로 저희가 다른 부지를 별도로 매입을 해야 된다면 문제가 바뀌는데 어차피 그러려면…….
김정수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말 끊어서 죄송하지만 그 내용은 아는 내용이니까 그러면 감정평가사한테 우리가 얼마를 주고 이 세 필지를 감정 용역을 한 것이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감정평가 금액은 한 3, 4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용역비가김정수위원
300만원밖에 안 들어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감정평가사한테 나가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는데 공인된 2개 기관에 주는 게 300만원이요, 150씩?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전체적으로 그 정도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한 3, 400에서 준거예요, 2개에다가?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예.
대략
대략김정수위원
1, 200씩?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자세히 다시 한번 해서…….
김정수위원
한 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그걸 주고 용역을 받았을 때 그 용역 보고서가, 감정평가 보고서가 금액만 있나요, 아니면 세부 정산 내역 같은 게 있나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지출 내역이 죽 나오죠. 다 나옵니다.
들이
걔네들이김정수위원
그렇게 산정한 근거 지출 내역?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그걸
그걸김정수위원
한 번 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나중에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우리가 만약에 감정평가를 받았지만 이것에 이의제기, 그러니까 이의제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설명을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사로부터? 서류로도 받지만.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정 저희가 납득이 안 된다는 가정 하에 그렇다 한다면 그러한 과정은 충분히 거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우리가 다시 감정평가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일단 했으니까,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했으니까 걔네한테 보고서를 받았잖아요? 보고서는 받았는데 보고서 플러스 알파로 설명을 요구하든가,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가능합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하고 국장님한테 듣자는 거죠, 그 내용을?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호신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감정평가 산정을 하는 거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한국감정평가협회에다가 의뢰를 하면 2개 업체를 선정해서 나름 평가를 해서 평균 산술가를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리계획안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그전에 우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않습니까? 제가 1년을 하면서 느낀 게 저희가 매각할 때 ‘너무 싼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우리 감정평가위원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이 저는 굉장히 고마운 게 저희가 너무 싸게 판다는 걸 찍어주세요. 사실 같은 감정평가 업자가 한 사항을, 그래서 세세하게 따져보니까 그 협회 위원 분들끼리 얘기를 하다보니까 실제 감정평가한 사람들 말이 맞다고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현장에 나가보지 않으면 조건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너무 저렴하다,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얼마 전에 공유재산하면서 평가액이 너무 낮아서 제가 제 의뢰를, 비록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과에서 했을 때 너무 저렴한 거 아니냐, 솔직히 막말로 장난치는 거냐고 제가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 감정평가 업자가 제대로 평가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평가 업자한테 우리 위원님, 공유재산 심의위원님한테,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제대로 평가가 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쪽에 저희 공무원들이 전혀 알 수가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인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공인기관에서 하면 아니라도 믿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애매한 면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김정수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전체 가격이면 싼 가격이에요. 지금 2,000만원씩 싸게 구입하는 거거든요. 우리 청량리 종합시장도 지금 반 밖에 안 되는 필지를 가격이 두 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계산을 혹시 잘못한 거 아닌가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잠시 뭔 착오가 있는 거 같은데요…….
이영남위원장
그러니까요, 착오가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위원님 잠깐…….
이영남위원장
답변할 수 있나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만들 때 담당 직원이 급하게 내려왔는데, 전체 건물분이 16억 7,000 정도 평가된 걸로 해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다시 계산해 보니까 건물분이 한 1억 3,600 정도 나온 걸로 저희가 확인되는데 이 자료는 다시 저희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 데이터 자료를 만들 당시에 담당 직원이 아마 착오를 일으켜서 잘못 넣은 거 같습니다. 저도 그것을 전체 인지를 못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공유재산 심의 때도 이 가격으로 했나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이 자료로 똑같이 들어갔죠.
이영남위원장
예를 들어 ‘0’을 하나씩 더 쳐서 했다는 거네, 건물 분을.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때도 확인이 안 됐는데,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그 얘기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자료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이 내용까지 확인했으니까 질의하실래요?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지금 물론, 감정평가사 얘기는 믿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장을 안 나가봤지만 지금 있는 사진 상으로 봤을 때 거의 폐가 수준이잖아요? 사람이 여기서 산다는 것도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 16억이나 나온다는 거는 상식선을 벗어났는데 저는 그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고 싶네요. 지금 우리가 보면 매년 재산세가 나오잖아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럼 그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토지 분 얼마, 건물 분 얼마라고 나와요. 그게 우리 한국 부동산 감정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심의하는 위원들 가보면 감정평가사들이 다 배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수정 자료를 저희들한테 줄 때 현재 이 3가구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 내역서를 우리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이게 드러나요. 건물 가치는 얼마고 땅 가치는 얼마라고. 이상입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순영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순영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순영위원입니다. 정회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 구민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 등 2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동대문구 구민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 장안동 357-1번지 외 2필지 취득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취득대상 목록에서 삭제하고, 제기동 고대앞마을 주민사랑방 조성 부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이순영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순영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순영부위원장이 발표한 수정안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6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잠깐 저희 요구 사항 있습니다. 방망이 치시기 전에 요청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말씀하시죠.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내일부터 결산심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산위원회 운영 조례에 보면 저희가 어떤 필요시에 결산심의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결산위원을 출석 요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저희가 늘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이 뜨기 때문에 내일 결산위원 대표로 이의안위원님이 되어 계시는데 내일 출석요구를 요청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결산위원님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회의 때 출석을 요청드린다는 거죠?
복자
신복자위원
예.
이영남위원장
제안을 해주셨는데 우리 이의안 결산위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오셔서 설명을 듣자 이런 의견이시죠?
복자
신복자위원
예, 저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시간을 정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그게이태인위원
법으로 가능한가요? 우리 구 집행부에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 법으로 가능한 건지?
니요
아니요신복자위원
, 의회에서 가능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검토보고를 한 번 여쭤보시고…….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일단 집행부는 나가 있어야 되는데요. 산회 선포하시고 하여튼…….
렇게
그렇게신복자위원
하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06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