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열의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인력운용 개요, 중기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민간위탁계획 순입니다. 1쪽 중기인력운용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5년간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2쪽에서 10쪽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먼저, 행·재정여건의 주요환경 변동 추이와 변화 예측입니다. 2020년까지 주요환경 변동 추이를 보면 저출산 및 세종시 인구유출 등으로 2016년 대비 2020년 학생 수는 14.46% 감소하였고, 학교 수는 사립유치원 폐원 등으로 1.74%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까지 인건비 편성변화, 단위기관별·기능별 인력 변화는 3쪽에서 5쪽까지의 표와 같습니다. 5쪽 향후 주요환경 변화 예측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미래형 원격수업 관련 온라인 인프라 구축 등 비대면 온라인 수업 기반 지원체계 확대와 인력 증가가 예상되며,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정부의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 새로운 교육정책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정부 세수 및 지방세 감소 등으로 세입여건이 어려워질 전망이고 누리과정 등 국가 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재정투자 수요와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 재정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국정과제와 우리 교육청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수요 분석을 통해 인력을 배치하며,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총액인건비 변동 수준과 현 정부의 교육정책기조 범위 내에서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인력을 확충하고 기존 인력 재배치를 병행하면서 인력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11쪽, 다음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5년 정원은 교육부 증원 기준에 따라 2020년 대비 129명이 증원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학교폭력 대책업무, 고교학점제 등 교육과정 현장 안착을 위한 현 정부 교육정책 반영 인력 증원과 교육감 공약이행사업 및 신설 예정 기관 인력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1쪽부터 12쪽까지의 정원관리표와 같습니다. 13쪽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129명의 증원인원에 대한 학교교육 운영, 교육활동 지원, 교육시설 등 업무기능별 증감내용은 13쪽의 업무기능별 인력 증감 예상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4쪽에서 15쪽 증원내역 및 16쪽에서 17쪽 감원내역 등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다음은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2021∼2025년 총액인건비 편성액과 기준액 현황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민간위탁 예정인 사업은 마을로 찾아가는 초등돌봄교실 1개 사업이며 자세한 내용은 20쪽에서 21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자료 30쪽하고 31쪽에 보시면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현황 5년간 통계가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앞쪽에 보시면 28쪽, 29쪽 인력증원 수요를 예측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23년에서 2024년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저희가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추계는 중기학생배치계획을 기본 토대로 해서 작성한 자료고요. 중간에 인구수 또는 학생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데 늘어나는 이유는 대전시 내에 대단위 택지개발 사유로 해서 일시적인 인구 또는 학생 수가 늘어날 것으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추계된 자료입니다.

지금 여기 인력운영계획에 인구 추계는…….

예, 담지 못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미 올해 그린스마트 관련해서 배치된 인력도 있고요, 연도별로 시설과에서 각 기관 부서 해서 연도별 업무 변화와 관련해서 증원인력 수요를 조사했고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전체 기관에 대한 인력수요를 전부 받았고요.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총 정원 전망 내에서 조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쪽 교육시설관리기획 부분은 전부 수용된 자료입니다.

지금 13쪽 자료부터 해서 맨 위가 총괄이고 뒤에 해서 증원내역 따로 작성됐고 또 그 뒤에 보시면 감원내역 따로 작성돼서 그 2개를 증감하면 앞에 총괄이 27이라는 숫자로…….

예, 그렇게 자료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저희가 통제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일단 자료조사는 했고요. 하다 보니까 전체 집계를 해보면 당연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총 숫자가 나와서 저희가 연도별로 증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또 내부적인 우선순위 이런 거 고려해서 연도별로 안배도 하고 해서 일부 조정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기획 쪽은 일단은 시설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조정 없이 계획에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직 공무원들 인력이 업무량도 계속 늘고 또 최근 들어서 그쪽 부분 예산투자액도 늘고 올해부터 그린스마트스쿨도 도입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있거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탄력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타이틀이 정원 수요조사 결과라고 되어 있고 또 요구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성된 내용은 실질적으로 조정된 내용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한 법에 근거하고요. 교육부에서 작성지침이 시달이 되고 그리고 또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서 사전에 교육부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협의를 거친 다음에 내부적으로 안을 확정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침에 충실해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저희가 앞으로 계획 수립할 때 지침이나 관련 규정 내용 살펴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유념해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