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기능으로서 재정운용 전반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상,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별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예산 중복집행 등 낭비적인 요소는 없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모두 연관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정책기획관 이은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반영한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우리 시 전체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6조 3,205억 8,089만 원으로 수납액은 6조 5,572억 785만 원이며 지출액은 5조 8,055억 222만 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은 5조 1,655억 5,144만 원, 실제 수납액은 5조 3,706억 6,253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 내역은 지방세수입 1조 8,796억 3,107만 원, 세외수입 1,550억 2,999만 원, 지방교부세 9,601억 8,400만 원, 보조금 1조 5,516억 6,925만 원, 지방채 2,452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789억 4,821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조 9,067억 9,868만 원이고 분야별 집행내역은 일반공공행정 5,413억 4,558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2,006억 8,219만 원, 교육 3,261억 8,076만 원, 문화 및 관광 2,193억 8,679만 원, 사회복지 1조 9,199억 846만 원, 교통 및 물류 4,433억 9,189만 원, 기타 7개 분야 1조 2,259억 301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4,638억 6,385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080억 1,782만 원, 사고이월 437억 261만 원, 계속비이월 124억 7,867만 원, 보조금 반납금 96억 438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900억 6,037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1,550억 2,945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1,265억 4,532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8,987억 354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578억 4,178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288억 3,716만 원, 사고이월 316억 2,024만 원, 계속비이월 806억 9,618만 원, 보조금 반납금 6,099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166억 2,72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2,150억 5,723만 원이며, 이 중 1조 1,214억 8,379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341억 2,187만 원, 사고이월 118억 1,404만 원, 보조금 반납금 2억 329만 원을 제외한 474억 3,42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실·국별 주요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7억 8,401만 원으로 이 중 6억 6,039만 원을 지출하고 1억 2,36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5억 6,297만 원으로 이 중 44억 4,219만 원을 지출하고 1억 2,0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2억 9,463만 원으로 이 중 22억 3,477만 원을 지출하고 5,98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19억 4,376만 원으로 이 중 413억 3,337만 원을 지출하고 6억 1,0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763억 3,239만 원으로 이 중 4,357억 4,109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16억 3,800만 원, 사고이월 63억 8,319만 원, 보조금 반납금 2,708만 원을 제외한 225억 4,3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예비비 187억 7,562만 원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86억 8,448만 원으로 이 중 568억 7,588만 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3억 8,495만 원, 보조금 반납금 662만 원을 제외한 14억 1,7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분권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628억 9,164만 원으로 1,551억 1,541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9억 4,801만 원, 사고이월 4,977만 원 등을 제외한 67억 7,9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민공동체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98억 1,363만 원으로 이 중 401억 6,831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34억 원, 사고이월 39억 5,979만 원 등을 제외한 22억 8,5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661억 2,545만 원으로 이 중 2,344억 1,945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81억 3,586만 원, 사고이월 10억 3,634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6,798만 원을 제외한 123억 6,5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문화재시설 조성 및 보수 정비 28억 764만 원, 격조 높은 시립예술단 육성 24억 9,880만 원,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12억 2,262만 원 등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3억 6,750만 원으로 이 중 42억 3,913만 원을 지출하고 11억 2,8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827억 6,212만 원으로 이 중 1,721억 103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31억 9,456만 원, 사고이월 3억 494만 원 등을 제외한 71억 5,91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은 총 6건으로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0억 원 등 51억 8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양성평등기금, 지역개발기금, 재난관리기금, 지역균형발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7개 기금의 조성액은 총 6,655억 4,132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실·국별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를 통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학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842호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 842-1호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843호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844호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42호, 제843호, 제844호 세 건은 2021년 5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후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을 위해 제출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국비보조금 반납액 착오기재로 인해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발생하였기에 이를 정정하여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긴급안건으로 2021년 6월 22일 제출하여 2021년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어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종합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기금결산 관련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9쪽과 45쪽,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39.3% 증가한 4,036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숫자를 잠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추경이 다섯 차례 있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별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리할 기회가 많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경 때 적기에 정리했었어야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결손을 방지한다든지 또는 다음 연도 추경재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보수적으로 산정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지난해 집행기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재원이 없다고 어려움을 많이 호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폭 증가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부동산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라서 취득세가 대폭 증가됐고요, 그와 더불어서 부가가치세의 21%인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면서 지방소비세도 많이 증가됐고요, 또한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라서 양도소득분이라고 있습니다, 양도소득분에 해당되는 지방소득세가 대폭 증가해서 세입 부분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증가됐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방세가 그러면 많이 증가된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부동산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세수가 증가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맞지요?

예.

그렇다면 전년도 증가한 부동산과 관련해서 세입이 얼마나 증가됐는지 그리고 세입에 미반영된 부동산 관련 세수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난해 세입 중에서 취득세는 약 1,302억 정도 증가됐고요.

부동산과 관련해서요?

예, 그리고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분인 지방소득세가 약 225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세입에 미반영된 부동산 관련 세수는 얼마인지 있습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임재진 자치분권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저희들이 본예산 대비해서는 2,548억이 더 걷혔고요, 최종예산 대비는 2,041억이 추가로 세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세입에 미반영된 부동산과 관련 세수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질의를 드렸거든요.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지방세는 여러 가지 취득세부터 다양한 세원이 있는데 전체를 합쳐서 총괄적으로 반영이 부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로따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최종예산 대비 1,300억 정도, 지방소비세는 309억 정도, 지방소득세는 220억 등등 해서 각 파트별로 세원이 여러 개 있는데 전체 합쳐서 2,041억을 저희들이 추계를 부족하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불용액이 50% 이상인 사업이 37건 사업입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어려움 속에서 잘 이해는 되지만 실장님, 이렇게 불용액이 37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지 않나요?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양한 위원회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비대면으로 개최되면서 불용액이 일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불용액들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집중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추경을 다섯 차례나 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했는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반성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각 실·국장님들과 협의해서 그런 불용액이 발생했을 시에는 적기에 추경에 반영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개 부서 8건의 사업이 100% 전액 불용처리된 것도 있고요, 지난해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 시민들은 힘든 한 해를 보냈고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적자인데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대전시는 대폭 흑자를 냈습니다. 시민들이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본 위원에게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민원성 발언들이 많이 오는데 그것은 오늘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리지 않고 따로 말씀을 드리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흥주점 같은 경우 영업을 못 하게 강제로 폐쇄시키고 그로 인해서 동파사고라든지 이런 게 많다는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에 이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적기에 잘 활용해야 예산보다 몇 배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시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추경 예산 등을 통해 초과세입 해소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연도 재원확보를 위한 전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발굴에 1명의 시민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고 불용액을 적게 남기기 위해 부서별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환급금 있지요, 검토보고서 30쪽과 31쪽을 보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는 상권 345쪽과 354쪽입니다. 행자위 소속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2020년도 환급액이 착오부과,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389억 원이 됩니다. 확인하셨습니까? 31쪽입니다, 검토보고서.

임재진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임재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권리구제 등으로 환급액이 많다면 시민들에게 좋을 수도 있지만 착오부과, 행정착오 등 환급액이 많다면 행정불신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지요. 실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자치분권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행정의 어떤 불신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납세자 착오가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이 넘지요. 착오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건수로는 얼마가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이 부분은 행자위보다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환급액 사유를 보면 총 환급액의 95.7%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국세 경정에서 발생되는 부분으로 34.6%인 171억 7,600만 원이고요, 납세자 착오 등이 발생되는 부분에서는 26%로 129억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관련된 법령개정을 통해서 5억 1,700만 원 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위원님께서 행정불신 등의 말씀을 주셨던 행정기관 착오에 대한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기는 한데요, 3,500만 원 정도이고요, 기타사유로 13억 3천만 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납세자들이 반복해서 착오를 일으킨다면 제도를 개선하고 사전에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도 하셔야지요?

예.

징수 후에 돌려주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사전에 착오가 발생되지 않아야 합니다. 돌려주려면 행정력 낭비도 심합니다. 이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기관의 착오 부분은 조금 미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들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구제제도라든지 이런 부분, 마을세무사라든지 선정대리인 부분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어떻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성실납세자들의 부당과세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되지 않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상권 347쪽부터 354쪽 환급내역을 보면 제도적발생 환급액이 자동차세 21억, 소득세 199억 등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자동차세 부분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세 같은 징수액에 있어서는 구 간의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환급액이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러움이 있고요, 그 부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도적 발생으로 인한 환급액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들이 세금이라면 어려워서 신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께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고, 10원이라도 환급이 발생하면 적극 찾아주시고 모르면 사전에 충분히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명심해서요, 저희들이 마을세무사라든지 선정대리인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세수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진 국장님,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실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오납 또는 기재착오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되는 게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행정의 불신을 하게끔 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의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답변하는 것은 국장님 적절하지 않은 답변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지적했던 사유에 대해서 조금 더 여기 계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심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명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금액이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실장님, 문성원 위원께서 질의했던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증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코로나시대 이런 긴급상황에서. 지난번에 혹시 실장님, 우리 의회에서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제가 공동으로 주최했던 코로나시대 민생회복을 위한 대전시 재정관련 운용방향 토론이 있었다는 것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적했던 교수님, 나라살림연구소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세입에 대한 아주 소극적인 세입편성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대전시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리고 또한 결산 승인하면서 본 위원장도 참 답답한 게 그전에 지출액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면 그것에 맞게 감액편성해서 또 다른, 코로나시대에 또 다른 재원으로 써서 현장의 어려움에 적극 투입하는 탄력적인 재정을 했어야 되는데 승인 때까지 끌고 왔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겸허히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별 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세정과, 회계과, 유관부서 간에 좀 더 면밀한 세수추계 분석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행잔액 관리도 최선을 다해서 잘함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토론회의 중점은 우리 대전시의 재정에 탄력적인, 코로나시대에 탄력적으로 적극적인 세출·세입 편성을 했으면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예산담당관님도 충분히 그때 토론회 참석하면서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부동산으로 이것 하는 것은 예측가능했던 건데요, 세입 자체도 되게 소극적으로 세입을 편성하신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시가,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났고 포스트코로나, 위드코로나시대를 갈 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민생 그리고 문화체육예술관광 분야, 취약업종,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분들을 위한 세출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에 대한 단순지원이 아니라 생태계를 지켜주는 차원에서 시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2021회계연도 결산에서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으면 하는 당부를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자치분권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50쪽을 보니까 도시철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국장님, 수정안 제출 건에 대한 설명과 문제지적을 보고도 수정하지 않고 안건을 제출한 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5월 17일 자로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산건위와 예결위에서 보는 과정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결손액이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착오 기재되었음을 추후에 확인하게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이 부분은 단순오기로 판단돼서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말씀 주셔서 이 내용은 수정해서 다시 의회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철도 특별회계 국비보조금 반납액 30억 원의 오류기재를 순세계잉여금이 결손된 경우이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정확한 실태파악으로 바로잡아서 수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회계상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저하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고 특히, 결산업무의 총괄을 맡고 계신 국장님께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셔서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일반회계 역시 결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결산담당자에 대한 별도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재발방지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93쪽 일반회계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2020회계연도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32.8%인 209억 4,500만 원이 증가한 847억 5,300만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로 전년 대비 155%가 증가됐습니다. 지출잔액은 32.5%가 증가됐고요. 이것은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시설운영 중단 및 행사 취소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 한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불용액을 5회에 걸친 추경에서 집행 불가능한 사업 감액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회에 걸친 추경을 통해서 집행 불가한 사업의 감액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요, 민태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기에 집행액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각 실·국과 같이 협업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사유를 보니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는 2019회계연도 당시 348% 증가에 이어서 2020년도도 1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코로나19만이 원인이 아닌 당초사업계획 수립 시 집행 불가능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732% 증가한 21억 8,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문화및관광 분야 전년 대비 182%나 증가했어요, 금액으로는 27억 5,900만 원 잔액이 증가됐는데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그런 사례들이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 전액 불용된 사업이 31개 사업에 35억 1,100만 원인데 특히 행자위 소관이 100% 불용사업이 13건에 28억 7,400만 원으로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취소 등이 대부분인 이유도 있겠지만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 시설비 2억 2천만 원,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24억 5천만 원 등 자본성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반납 이유가 무엇인지, 실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임재진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민태권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저희 국 소관이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문화유산과 관련된 세 가지 사업이 100%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일단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 같은 경우 국회에서 일종의 밀어넣기 예산으로 확보됐던 것인데 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립박물관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과해야 되는 사항인데 단재 선생의 기본적인 유물이나 콘텐츠들이 저희들이 확보가 굉장히 지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 박물관 사전 타당성 검토를 받았지만 유물·유적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들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다른 사업과 연계지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이라든지 이사동 유교 전통의례관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적에 정말 100%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처음에 이런 사업을 기획할 때 해당 자치구와의 관계라든지 사업규모 설정부터 여러 가지 그것과 관련해서 제기될 수 문제를 사전에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하고 거기에 맞게 진행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 부득이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사업의 규모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구와의 협의가 최종적으로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불용처리됐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에 맞춰서 충분히 사전에 예측가능한 부분을 미리 기획안에 넣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중단 및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후 사업여건 변화로 인해서 사업규모를 축소 또는 변경하거나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편성 시 삭감조정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또 연례 반복적으로 불용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셔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연례 반복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거나 집행잔액이 과다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문체국장님 아까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교육관 건립사업의 경우 108억 원의 총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0년 정리추경에서 설계비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을 편성해서 전액 미집행한 상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0년 7월에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고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부적정 판정은 언제 받은 겁니까?

저희들이 두 차례 걸쳐서 공립박물관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받았는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 관계성을 맺고 계시는 분들끼리 지속적으로 한번 노력을 좀 기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문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 더 이런 것을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정리추경 때 반납을 안 하고 일단 남겨놓은 상황이었는데, 이후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하는 것보다는 어떤 대안을 갖고 접근하는 게 낫겠다고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나 여러 요로에 관계되시는 분들과 사전에 협의를 취하고 그런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적정 판정은 언제 받았는지?

저희들이 11월에 부적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0년 11월에 부적정이라는 사전평가결과를 받았지요?

예.

그러면 12월 중에 있었던 예산심의과정에서 편성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불필요한 과정을 거쳤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 자체를 부적격으로 통보를 받고 다시 이 사업 자체에 국비로 들어오는 것을 바로 반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이것들은 불용처리를 하는 게 맞았는데 국비와 관련해서 바로 불용처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부담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설계변경으로 받은 국비를 반납했다는 것은 국비로 하는 이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포기한 사업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재 선생의 유물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것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단재 선생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단재와 관련된 유물이라든지 콘텐츠를 확보하고 2단계로서 그것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공립박물관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받는 과정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단시간에 없는 것들이 금방 뚝딱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재 선생과 관련된 그런 인프라적인 측면을 바로 1단계로 서두르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일들을 먼저 선행적으로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단재 신채호 선생의 기념교육관 건립은 못하고 3·8민주의거기념관 안에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공간을 확보한다고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3·8민주의거기념관의 공간을 단재 선생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은 드러나 보이는 그런 문제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단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념사업들을 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8민주의거기념관이 조성이 되면 그 공간에서 그런 관련된 여러 가지 학술세미나를 한다든지 단재와 관련한 기념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단재 선생님하고 3·8민주의거기념관의 어떤 사상적인 콘텐츠를 결합하는 부분은 그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체계이기 때문에. 다만 그런 공간, 또한 우리 시의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공간도 같이 활용을 하면서 단재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장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단재기념교육관 건립 변경계획 보고를 보면 3·8민주의거기념관에 포함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보여요.

예,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단재 선생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확보된 공간으로 저희들이 설정을 한 거고요, 3·8민주의거와 단재 선생의 역사인식을 결합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심의에서 부적정 요인 자체가,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자료수집이라든지 이 사업에 관련된 것은 추진을 한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당초에 100억 이상의 사업비를 요구했던 부분이 뭔가 1단계로서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미리 확보해야 될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재와 관련된 의미 있는 작업들을 수행하면서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우리 3·8민주의거기념관에서 제공을 받고요, 그렇게 해서 콘텐츠가 좀 모아지면 그것들을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서 2단계로서 저희가 사전타당성 검토를 다시 받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고자 계획합니다.

언론에서도 나왔다시피 그동안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과 타당성조사 용역비, 2019년도에 5천만 원이 들어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의미가 없게 되었지 않습니까?

일단 단재 선생님과 관련된 기본적인 작업들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일부 단재 선생과 관련된, 용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물 인프라에 대한 부분보다는 단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학술적·사상적인 측면의 조명작업 같은 것이 이루어졌고요, 그것들이 이번에 같이 반영이 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될지에 대한 지표설정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대전이 낳은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얼을 기리고 나아가 우리 대전에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끝나서 아쉬움은 좀 남지만 이번에 부적정된 원인을 잘 파악하셔서 다음 평가 시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철저하게 이런 사전작업들을 잘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추진할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통과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지난해에는 우리가 5차 추경까지 있었어요. 본 위원장이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5차 추경 시기에 적극적으로 불용액들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었으면 이렇게 불용액도 많지 않았을 거고요, 순세계잉여금도 이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에서는 죽네 사네 하는 생사의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에서는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회계연도에 재정을 운용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은 절대 없게 그리고 개선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불용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올해는 그걸 더 적극적으로 그런 관련된 분야로 투입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재정 운용도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어떤 분야에서의 불용액이 발생되면 그 분야 안에서 또 다른 형태로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결산서 687쪽에 예비비 지출내역이 있거든요. 2020회계연도 결산서 687쪽에 예비비 지출내역 중에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 인사사고 손해배상소송 배상금이 16억 5,874만 원이 지출되었어요.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법무통계담당관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 임재진 국장님이신가요? 누가 답변하시나요? 법무통계담당관님 계시나요? 벌언대로 나와서 김종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수련원 관련 인사사고로 인해서 재판을 해서 그 재판에서 판결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니까 예비비에서 일단 지출을 하고, 판결문에 나올 때 그 금액이 판결되어서 집행할 때까지 이자를 12%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출을 하고 청소년수련원으로부터 다시 재판을 받아서 7 대 3 정도로 해서 YMCA에서 70%는 회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사사고라는 것이 사망사고가 났던 겁니까?

아니요, 목을 다쳐서.

이용하는 이용객이요?

예, 다이빙하다가 목을 다치는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과에서 체육·청소년 담당부서에서 그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배상금을 먼저, 재판에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일단 지급하고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나 이렇게 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70%까지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해서 70%를 회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재판까지 가서 이렇게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이루어져서 지출이 된 것은 인지는 되는데 이게 사실 16억 정도의 소송을 하고 예비비로 해서 지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인지하고 계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실장님, 이렇게, 사실 16억 5,80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이렇게 큰 소송금액이 있는 이런 건은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 정도는 또 보고 정도는 해주어야 맞지 않나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러한 큰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자위 위원님들께 적기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비비를 적립하는 이유가 부득이 먼저 집행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적립해서 예비비로 집행을 하는 거야 절차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아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부서의 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사고가 났을 때의 대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실장님도 이런 부분에서 처리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설명자료 348쪽 보겠습니다. 레저세 관련입니다. 레저세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감소사유가 예측이 됩니다. 그래도 자치분권국장님!

예.

설명자료 작성이 위원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일까요? 설명내용이 전혀 없지요?

예,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의 있게, 위원들이 증감사유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으면 한눈에 볼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간단하잖아요, 어느 정도 내용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이 레저세가 월평동에 있는 경마·경륜장 관련된 그런 세입인데요, 이 부분이 장외발매소 폐쇄가 작년, 정식폐쇄는 올해 3월 31일인데 2020년 2월 이후부터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2019년도에 저희들이 163억 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었는데 중단되면서 레저세가 29억으로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성의 있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결산서 270쪽하고 설명자료 392쪽, 455쪽 자치분권국 충청·중앙3 생활치료센터 운영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392쪽을 보면 충청·중앙3 생활치료센터 시설비 3억 4천만 원이 간주예산 처리하고 전액 집행되었는데 455쪽에 예비비 6억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지 않았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저희들이 긴급하게 충청·중앙3 생활치료센터 부분에 있어서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대전하고 세종지역에 찾을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 아산에 있는 경찰인재개발원을 장소로 하고 기타 운영이라든가 시설 부분들은 대전시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을 했고 생활치료센터를 들여다 보려면 환자들에 대한 상황을 많이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CCTV라든가 기타 시설공사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고 하지만 그게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국비로 전환한 사항입니다.

정리하자면 2020년 9월 대전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관련하여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을 활용한 충청·중앙3 생활치료센터를 대전시가 운영할 계획으로 방침을 정하고 긴급보수를 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지출을 결정하였으나 제5차 정리추경이 끝나고 시설개선사업의 목적으로 교부된 국비 3억 4천만 원을 간주예산 처리 후 사업을 완료하고 일부 사용된 예비비는 국비로 과목경정하여 예비비 집행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당초 예비비 6억 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실제 들어간 비용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위원님 저희가 코로나19 관련된 생치센터 부분은 생소한 부분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세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다 시작하는 상황이라 기타 추계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추계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6억 전체에 대한 예산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했지만 실제 설계라든가 시설을 하다 보니 액수 차이가 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처음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예비비의 경우에는 지출결정된 이후 발생된 집행잔액은 불용처리 이후에 잉여재원으로 재사용할 수는 없지요?

예.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비하여 편성된 예비비의 당초 편성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의 지출제한에는 동일사업에 반복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비비 동일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두 번, 세 번 몇 차례에 걸쳐서라도 예비비 지출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에도 한꺼번에 6억 원이라는 예비비를 편성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하게 6억 원이라는 예비비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은 부분인데 저희들이 상황의 긴박성과 생소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미스한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예비비 지출할 때 충분히 동일사업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네 번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할 때에는 좀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충청·중앙3 생활치료센터 시설비의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지출을 결정하고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예비비 지출을 반복 요청하였다면 지출 결정된 예비비가 전액 불용되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 예비비 불용되는 사례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좀 더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의회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자료를 작성하시면서 굉장히 불성실하게 작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내용이 하나도 없는 페이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예비비 지출 충청·중앙3 생활치료센터 운영에도 예비비 지출현황에 보면 지출결정액이 6억, 지출액 없고 지출잔액 없는데 지출잔액비율이 100%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설명자료 상권 좀 전에 말씀 주신 455쪽입니다. 지출잔액은 0원인데 지출잔액비율은 100%를 어떻게 보느냐고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위원님.

자료를 작성하시면서 의회에다 제출하는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작성해서 되겠습니까, 실장님?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요,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실·국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노력은 기본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리고 좀 중요한 사안은 사전에 설명도 해주시고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 이런 자리가 이렇게 길게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분들 바쁘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는 충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명자료인데. 설명자료라고 온 겁니다. 수치도 틀리고 설명내용도 없고, 이게 무슨 설명자료입니까? 이제 만약에 이런 자료 오면 저희 의회에서 의결 안 합니다, 승인 안 하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실장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지적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수용을 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기본적인 노력은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부했던, 우리 위원님들 계속 똑같은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재정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개선책 같은 것을 작성하셔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개선방향에 대해서 도출해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교향악단, 무용단, 합창단, 청소년합창단 등 보조설명자료 96쪽부터 100쪽입니다. 예술단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96쪽부터 100쪽 예술 관련 예능단원 운영과 관련하여 미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사유를 살펴보니 모두가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입니다. 본 위원이 대충 합산해보니 전체적인 미집행잔액이 25억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인건비 집행 관련해서 21억 정도 집행이 안 됐고요, 공연과 관련된 예산집행이 안 된 부분이 3억여 원 정도 됩니다.

공연 취소로 인한 사업추진 집행잔액은 이해가 됩니다. 사직 등으로 인한 공석발생 후 미채용 인건비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이 열리지 않은 것은 알겠지만 혹시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원들은 연습은 안 했습니까?

개별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연습은 진행되고요, 개별 예능단원에 대한 지원을 하는 예술단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같이 공연과 관련된 일을 협업해서 진행해왔습니다.

정원이 맞춰져야 연습도 될 것 같은데 정원이 부족해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까?

일단 큰 공연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결원된 부분이 충원되는 게 맞는데요, 기존에 있는 현원 범위 내에서 공연을 준비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만, 보다 더 완벽한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파트에 대한 인력 충원은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을 채용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음에도 많은 인원이 채용되지 않은 점은 무언가 쉬운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분명 많은 예술인들 중에서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원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분명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두 상생하는 정책을 고민했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지적 잘 유념해서 앞으로 인력충원에 대한 부분을 역량과 함께 지역에 있는 젊은 예술인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저희들이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35쪽, 637쪽, 638쪽에 해당되고요, 설명자료 하권 407쪽, 426쪽, 431쪽, 4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하권 407, 426, 431, 441쪽을 보면 동일 통계목 내 부기 또 예산 대비 과다집행으로 마이너스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407쪽 소방행정지원의 재료비 같은 경우 덴탈마스크 구입에서 과다집행된 것을 KF마스크에서 남은 잔액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예산편성 당시에 감염방지물품 4종 구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앞서 지적하셨다시피 마스크 관련해서 예산사항의 집행잔액을 부족한 부분에 매웠습니다. 그건 맞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 때 예산안 편성할 때 감염방지물품 4종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세부사업목에서 지출을 서로 갖다 써도 되는 건가요?

같은 목에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조치라든지 절차를 따르지 않고 예산을 같은 목에서는 이렇게 갖다 써도 된다?

예.

그러면 426쪽도 마찬가지겠지만 119구조장비 확충 자산취득비의 경우를 보면 구조대의 구조장비 구입비가 부족하여 구조버스 및 특수구조단 구조장비 집행잔액을 절차 없이 임의로 갖다 쓴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431쪽 소화전 설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일반운영비에서 나간 홍보비의 경우 동영상 제작 집행잔액을 버스승강장, 지하철역사 광고에 쓴 내용이네요?

예, 그 같은 통계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범위 내에서 사용조치했습니다.

그러면 441쪽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지원에서는 인건비하고 보전금의 집행잔액을 운영비로 갖다 썼는데 이런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명자료 441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것은 저희가 구급상황관리사라고 있습니다. 보통 그분들은 사복을 입고 근무를 하셨는데 복제규칙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소방피복을 보급하게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하다 보니까 인건비나 보전금으로 그렇게 전용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전용이 되나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편성 당시 예측이 어려웠다고 판단되면 예산변경 등을 통해서 정확히 지출할 수 있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회계는 우리 일반행정하고는 절차가 좀 다른가요?

일반 절차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같은 통계목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편성목에서 인건비는 전용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그 부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요청하신 인건비의 운영비 전용 관련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오늘 결산 승인 전까지, 회의 끝나기 전까지 중간에 정회가 한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준비해서 결산 전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변경에 대해서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결산서 설명자료를 보니까 이 네 가지만 마이너스 예산이 잡혀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것 갖다가 쓰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기보다는 앞으로는 예산계상 추계 때 정확한 예측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외부에서 봤을 때 이 회계가 엉망으로 보이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업무연찬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통계목이 변경이 됐을 그런 부분을 활용하셔서 이 부분 예산을 전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본 위원장도 한 마디를 거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결국 편성상에서 아예 추계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같은 통계목이라도 분명히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의 어떤 건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암만 통계목을 같은 통계목으로 쓰더라도, 그렇게 하면 처음 애당초부터 추계를 잘못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디어디에 쓰겠다는 얘기를 뭣하러 합니까, 통계목 하나로 그냥 뭉뚱그려서 하면 되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방본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게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다면 또는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암만 통계목이라도 어느 부족한 것을 어디다가 갖다가 쓴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누지 말아야지요.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도 결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결산이라고 판단합니다. 아무튼 소방본부장님 지금 민태권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담당관실 보조설명자료 상권 68쪽입니다. 징계부가금 미납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징계부가금을 8,100만 원 징수결정하셨는데 전혀 징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설명내용이 구속상태로만 설명되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징계부가금 부과를 했는데 이 대상자가 지금 소송되어서 구속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수납을 못했고요, 완료되는 대로 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가 구속되면 전혀 징수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이후에 수납토록 하겠습니다.

징계부가금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징계부가금은 징계했을 때 징계에 따라서, 쉽게 얘기해서 수수나 그런 건이 있을 때 1배에서 4배 사이에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저도 내용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징수결정을 하셨다면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전시 전체적으로 보면 미수납액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징수를 하지 못하면 불납결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576억 원으로 전년대비 한 4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납결손 이후에도 재산이 발견되면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대전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최근 5년간의 불납결손액이 혹시 얼마가 되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건 총괄적인 사항이라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자치분권국에서 혹시 가지고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자치분권국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불납결손액 현황을 보면 세원별로 해서 취득세, 주민세별로 이렇게 나뉘어 있고요, 또 사유별 불납결손액 현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내용이 있으니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 가능하시지요?

예.

그렇다면 불납결손 이후 징수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설명 가능합니까?

지금 인사혁신담당관 부분입니까, 아니면 시 전체에 관련한 겁니까?

시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 전체는 임재진 국장님.

자치분권국장입니다. 세목별로 불납결손액 전체 현황은 2020년도 110억 4천만 원이고요, 사유별은 무재산, 행방불명, 기타 이런 형태로 볼 때 여기 같은 경우는……. 내용이 같으니까 어쨌든 110억 4천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도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데 불납결손 이후에, 전년도 것만 이야기할게요. 징수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징수한 내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불납결손 이후에.

현재 21억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님, 인사혁신당담관님께는 질의 다 하셨지요?

예.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을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38세금징수과를 만들어 전문적으로 미납액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고 체납자들에게 반드시 징수한다는 의지를 알려서 결손처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종합보험 보조설명자료 상권 325쪽과 관련하여 작년 3차 추경 예산으로 안전정책과에서 시민안전보험 가입 갱신을 위해 9억 1,000만 원을 수립했습니다. 실장님! 시민안전보험 결산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보험에 대한 결산 말씀이시지요?

예.

저희가 보험에 처음에 가입했을 때 삼성화재를 비롯해서 컨소시엄으로 보험회사에 가입을 했거든요. 1년을 기준으로 했고요, 처음 가입했을 때는 2019년 12월 9일부터 2020년 12월 8일까지 그렇게 1년 단위로 합니다.

실장님, 그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안전보험 사업비 현황을 보면 지출액이 6,700만 원, 이월액이 2억 8,500만 원, 집행잔액이 5억 5,800만 원입니다. 예산액의 60%가 넘는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월액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문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2020년도 기준에서 예산을 9억 1,000을 세웠습니다. 그중에 지출을 실제로 6,600 했고요, 이월액이 2억 8,500이 나왔는데 6,600 지출액은 처음에 가입했을 때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 8일까지 1년 치를 보험 가입해서 했고요. 나머지 회계연도 남은 기간 동안을, 저희가 회계연도 단위로 해서 1년 단위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예산 편성이라든가 집행과정에서 더 효과적일 거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도 있었고 해서 그렇게 하고자 2020년 12월 8일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예산 가지고 6,600 지출했고요. 여기 나와 있는 2억 8,500은 올해로 넘어와서, 올해 1년 단위, 1월 1일부터 연말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이 2억 8,500으로 해서 이월해서 집행해서 나머지 금액인 5억 5,800여만 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조금 이해가 갔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이월액의 최소화와 불용액 방지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회계연도 초에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낙찰차액 등을 해당 연도의 추경 시 감액해 예산사장이 방지되도록 하는 게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올해 2억 8,500은 보험약관이라든가 보상범위가 새롭게 재편성되면서 보험계약을 새롭게 하면서 보험금액이 이전보다 많이 줄었고요,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으로 예산 편성 시부터 면밀한 계획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업추진상황도 수시 점검하여 집행률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 시민안전보험이 이제는 추경으로 편성 안 되고 본예산 편성되는 걸로 정리가 되신 거지요?

예,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게 만날 시점의 문제가 있어서, 시작을 12월 말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매번 추경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맞습니다. 그건 우리 행자위에서도 계속 문제점을 지적했던 거고 이번에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추정했던 보험가하고 달라져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는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에 보시면 기금의 지출금액은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64억 5,600만 원이 이월이 되었어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기금 이런 것도 매우 돈이 한 푼이라도 아쉬운 이 시국에 64억 5,600만 원이라는 기금이 이월된 사유가 어디에 있나요?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기금 이월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보강과 관련해서 둔산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등 9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정률이 조금 미진해서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폭염저감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으로 인해서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기금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소상공인도 어렵고 이런 데는 돈이 모자라서 난리잖아요. 그렇지요, 실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건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더 수립해서 이월잔액이 없게 만들고 적재적소에 기금이 쓰일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앞으로는 면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이월금액이 많지 않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기금사업과 관련해서도 집행잔액 또는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지금 재난관리기금의 이월, 불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지만 그 설명이 그렇게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게 불용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예측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것들을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힘들다고 아우성을 쳤는데 그 금액을 이렇게 기금을 남겨서 이월시켰다는 것은 시가 적극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시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오늘 결산의 모든 내용들이 그걸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들의 생업을 위해서 지원하고 살펴보는 게 시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상에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이월할 수 없음으로 나왔는데 그게 불가피한 사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시가 잘못된 계획을 세운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의 재정운용방향에서 탄력성을 많이 가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못 쓴다고 해서 넘기는 게 아니라 그 기금을 활용해서 코로나로 어려운 쪽으로 전환해서 썼으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썼을까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런 부분은 김종천 위원님께서 당부하셨듯이 꼭 좀, 이제는 실행방법을 고민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한다고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시정혁신 업무추진, 121쪽을 보겠습니다, 상권입니다. 시정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를 온라인 영상강의를 1회 하셨다고 나왔는데 몇 월에 온라인 영상강의를 하셨습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시정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전문가와 함께하는 “혁신 토크토크”에서 지난해 12월에 온라인으로 영상강의를 해서 부서 혁신담당자라든지 5급 이하 직원 6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12월에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예.

코로나19 유행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12월에 들어서야 온라인으로 1회를 진행한 것은 실기한 느낌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적의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시정혁신 업무추진을 위한 토론회이니만큼 비대면이 가능한 유튜브 라이브방송도 있을 것이고 시정혁신이라는 이름처럼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집행잔액이 최소화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적해주신 것처럼 다양한 혁신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집행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리고 추후 시정혁신을 위해서 좀 더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자세를 경진토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을 보면 260만 원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불용비율이 66%입니다. 보조설명자료를 살펴보면 다른 실·국도 비슷한 상황의 사업이 많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추진 시 정확한 예측과 판단으로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오늘 결산 승인의 건인데요,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의 결산 승인을 통해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실장님과 실·국장님들, 과장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대전시 재정운용방향은 코로나를 전후로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다 힘들었기 때문에 지원하고 이런 것에 집중해서 단발성이 있었다는 점이 있고요, 올해와 앞으로는 코로나를 이겨내는 것에, 생태계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우리 시가 같이 불어넣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얼마 전에 의회에서 있었던 대전시 코로나시대 민생회복을 위한 재정방안 토론회를 다시 한번 예산담당관님과 의견을 나누셔서 시의 적극적인 재정운용방안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접근방법을 달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모쪼록 우리 시의 예산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큰 피해를 받았던 업종들,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라든지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한테 아주 긴밀하게 그리고 같이 지원되고 거기에 투입될 수 있게끔 재정운용방안과 특히 이번 추경도 그 관점에서 저희 위원들과 추경에 대해서는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국이 전체적인 같은 마음으로 봐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제 의견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심사과정에서 본 위원장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특히 코로나19의 예기치 못한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전시민을 위해 대전형 긴급생계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재원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기존사업의 예산규모를 조절하는 세출의 구조조정이나 예산의 변경사용,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였고 시에서도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기 위해 추경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였습니다. 하지만 결산서상의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보니 과연 대전시에서 시민의 경제활력 회복에 얼마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 듭니다. 특별회계는 제외하더라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901억 원이나 됩니다. 비상경제시기임을 고려했다면 민생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대전시민의 삶에 보탬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했던 점을 빛내지 못하게 된 아쉬운 상황을 말씀드리니 향후에는 초과세입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재원활용으로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