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손인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3대 0회 제차 교육안전위원회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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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박성수입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교육안전위원회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시민모니터링단이 참석하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방청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육안전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종시교육청 교육행정국과 직속기관인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소관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성두. 운영지원과장 박찬웅. 행정지원과장 정영권.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교육시설과장 박종하. (조성두 교육행정국장, 박성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박성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조성두입니다. 항상 세종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웅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정영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송은주 교육복지과장입니다. 박종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169쪽 현장 지원 중심 공정한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입니다. 순환 전보를 활성화하고 인사제도 만족도 조사 및 인사 상담 등으로 투명하고 열린 인사행정을 구현하였으며, 직무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공직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문 분야 연수과정 운영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신규 공무원 및 전문 인력 임기제공무원 적기 채용, 결원 대체 인력풀 운영과 인사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현장 지원 중심의 공정한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1쪽 학원 관리 운영 내실화입니다. 2021년 신규 설립한 학원 등에 대하여 1 대 1 설립 안내 및 운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학원발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임시 휴원 권고 및 한시적 원격 교습 허용 등 학원의 적정 운영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이전에 설립한 학원 중 미점검 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학원·교습소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원연합회의 방역대응협의회 개최, 관계자 연수 및 컨설팅 등 학원 관리 운영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7쪽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무상교육 확대와 교육복지 강화입니다. 고등학교 입학금 및 전 학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면제 등 무상교육 전면 확대를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매 분기별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실적을 관리하고, 징수·면제 관련 업무를 점검하는 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8쪽 학생 수요 대응 학교 설립 추진입니다. 금년 3월 2-4생활권 나성유·초·중학교 및 6-4생활권 해밀고등학교를 개교하였고, 공동학구 운영으로 동 지역 과대학교 해소 및 면 지역 학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유치원 학급당 원아 수 기준과 읍 지역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균형 있는 학생 배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4월 중앙투자심사에서 캠퍼스고등학교 설립이 통과되어 2024년 3월 개교 예정으로 학생 맞춤형 특화 모델 구현을 통한 미래형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숲·생태유치원 설립과 관련하여 금년 3월 나성유치원이 개원하였고 2025년에 2개원, 2026년에 1개원의 유치원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6-3생활권 초·중학교 신설 건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학생 유발률 조사 및 중기 학생 배치 계획 수립 등으로 균형 있는 학생 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1쪽 효율적 교육재정 운영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업무 추진을 통해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였으며, 분야별 맞춤식 개별 상담, 계약실무자료 배포 등으로 계약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자태그(RFID) 기반 물품관리 운영 및 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과 소관으로 187쪽 무상교육 확대와 교육복지 강화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만 3∼5세까지의 유아 대상 누리과정비,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 교과용 도서비, 중·고등학교 교복비 등을 지원하였고, 사회적 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체육복비,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운영으로 설명회 및 각종 연수, 컨설팅 등 정책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0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입니다. 유치원생, 초·중·고 학생 6만 3010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성장기 학생의 식습관 형성을 위해 영양체험·식생활교육 시범학교, 학교급식 연구동아리를 운영하였으며, 학교급식의 위생적 운영을 위해 신학기 대비 유치원‧학교 급식 자체점검, 식중독 예방 유관기관 합동점검, 영양교사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급식실 신·개축 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조리 환경을 마련하고 인덕션 조리기구를 도입하여 급식 관계자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산업재해 예방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저소득층 학생 대상 석식비 지원,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급식점검단 활성화 등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 소관으로 197쪽 학생중심 세종미래학교 공간혁신 실현입니다. 세종학교공간혁신 인식 심화 및 확산을 위해 학습공동체 운영,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연수와 홍보 등을 강화하였으며, 2021년 세종꿈마루 대상학교 공모를 통해 쌍류초 등 10개교를 선정하고 해당 학교와의 워크숍과 협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공간해설사 시범 운영을 위한 공간해설사 위촉, 학교공간혁신 추진 지침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방안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회 구성 및 학교공간 해설 자료 개발, 추진 학교 대상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교직원의 공간혁신 전문성을 신장하고 정책 소통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201쪽 읍·면 지역 교육력 강화입니다. 수왕초등학교, 세종중학교의 재난위험시설을 해소하고 조치원중학교 등 7개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 조치원중학교를 준공하였고,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재배치를 위한 경비로 2개교에 8억 9912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1학년 교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재난위험시설 해소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읍·면 지역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부록으로 실음)

박성수위원장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오늘 감사 대상인 세종시교육청 교육행정국과 직속기관인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학원자율정화위원회가 구성되었을 텐데요. 구성된 위원회 명단과 운영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사항 130쪽에 있는 2020년도 공유재산 임대계약서를 체결했을 텐데요. 면적을 포함한 임대계약서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별 통학차량계약서, 차량 운행 근거, 1일 운행 거리, 차량 이용자 수를 포함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번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병설유치원 학생 수를 정원 대비 현원으로 정리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교육행정국 소관 자료 요청드립니다. 2021년 공무직 직종별 정원, 현원 현황이랑 2018∼2020년 태양광 발전 설비 현황 자료가 수감 자료에 있는데요. 양식을 조금 다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도, 계약명, 금액, 업체명, 업체 주소, 계약 방법 여섯 가지로 표 만들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감사원 미세먼지 관리 대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 지원과 2020년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권 구매 절차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관련 자료 포함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통학차량 점검 일지, 점검 업체, 점검 비용 2019년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수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박용희위원

171쪽에 보면 학원관리 운영 내실화가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발생 때문에 학원들이 휴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한시적 원격 교습을 권고하셨는데요. 일단은 학원에서 원격 교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우리나라는 IT가 많이 발전해서요. 특별히 학원에서 송출하고 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일단 가정에서는 학교가 휴교를 했을 때 다 갖추어져 있어서 학원도 준비를 한 곳은 원격 교습으로 금방 전환을 할 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 안 된 학원들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 학원이 소규모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저는 지도·점검하실 때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또 특이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학원에서도 원격으로 해야 될 상황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은 시간을 휴원 권고를 교육청에서 하셨고 학원에서 그렇게 응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원 운영이 굉장히 어려웠고 폐원하는 학원들도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는 학원 지도·점검을 원격 수업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것도 점검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리고 학원자율정화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요. 교육청의 부족한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올해 점검이 있었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율정화위원회가 현재 구성돼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인력 부족을 떠나서, 특히 그분들끼리 멘토멘티 형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저도 얼마 전에 조치원 지역에 직접 활동하시는 원장님을 만나 뵀어요. 그랬더니 학원에서도 호응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성과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같은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한 분은 자율정화위원회 위원이고 한 분은 그런 지도·점검을 받는 입장이 되고, 같은 학원 운영자로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어떤 징계 조치보다는 지도하고 그럴 수 있는 관계로 소통을 잘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이 직접 나가면 부담이 가는데 그분들끼리 멘토멘티 형식으로 협의해 가면서 하니까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리고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요, 작년에는 197%입니다. 올해는 41.5%이고요. 작년에 197%의 내용은 주로 무엇이었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방역 지도·점검에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올해까지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의 단독적인 점검도 있었고 시청과 합동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같이 해서 저희들이 가면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일반 점검을 하지만 작년, 올해는 주로 코로나 관련 방역 점검 쪽이 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방역 문제로 학원에 마스크라든지 방역 물품을 제공하셨는데요. 작년에 굉장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올해도 그런 것들이 지원됩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까지는 계획된 것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시청과 연계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일부 지원 문제가 얘기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건의도 해 보고 저희들 차원에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과도한 지원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지원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우리 세종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 교육청의 책임이고 관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요. 결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하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178쪽에 보시면 학생 수요 대응 학교 설립 추진입니다. 면 지역의 학교 활성화를 위한 공동학구 운영 말씀하셨는데요. 면 지역과 동 지역 공동학구로 운영되는 학교들이 어디 어디입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금 일단은 쌍류 쪽이나 연서 쪽이 조치원 지역에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동도 조치원 쪽에서 일부 겹치는 지역이 있고 두 번째는 현재 저희들이 조례 계획에 인근 동 지역에서 면 지역 학교로 갈 수 있는 길은 열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수왕초등학교라든지 감성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동 지역에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거꾸로 읍·면 지역에서 동 지역으로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건 안 됩니다.

박용희위원

그거는 안 되는 거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박용희위원

그래서 일방으로 갈 수 있는 공동학구 운영이고요. 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구와 관련돼서.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없습니다.

박용희위원

제한을 받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네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다만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동 지역 유치원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100% 다 수용을 못하고 있지만 약간 일부 미달되는 사태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네, 그리고 187쪽에 보시면 무상교육 확대 관련입니다. 1년에 우리 세종시로 전입하는 학생 수가 500명 정도 되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건 말씀을, 왜냐하면 공동주택이 언제 입주됐는지 계획하고 준공됐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제가 연도별로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지만 대략 몇 명 정도라는 건 말씀드리기가 조금…….

박용희위원

혹시 자료가 준비되시면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요, 전입생 같은 경우에 중 3도 있지 않습니까? 중 3 같은 경우에는 교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 3에 전입을 해서 교복을 또다시 사자니 좀 부담스럽고 해서 지원을 요청하는데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외부 타 시·도에서 오면 한 번에 한해서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중 3도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박용희위원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올해부터.』 하는 공무원 있음)

올해부터요. 그래서 행감 자료에 보니까 그런 민원 요청이 많았고요. 또 답변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돼 있어서요. 그러면 모두 다 구제가 되는 거네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박용희위원

그리고 190쪽에 보시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이 있습니다. 급식과 관련한 민원을 보면 학생들이 ‘음식 양이 부족하다.’ 그런 민원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 부분 당초에 식단을 짤 때 식수 인원을 계산해서 정량을 하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는 자율 배식이 아니라 강제 배식을 하고 있는데 혹시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식수 인원이 계획보다 좀 더 많이 왔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저희들이 음식 양이 부족하진 않은 걸로 보고 있는데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인이 뭐고, 그 부분은 조속히 해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이런 상황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겠고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런 민원이 제기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급식 상황을 살펴봤을 때 교사분들은 일부 자율 배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음식이 준비가 돼 있었고요. 학생들은 대부분 강제 배식이었습니다. 강제 배식에서 조금 더 나아간 상황은 일부 밥이라든지 김치 그런 것들은 또 추가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배치를 해 놓은 학교가 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강제 배식만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 배식이 결합이 돼서 급식 배식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를 하기는 어려울 테지만 일단 시범학교를 운영해서 그거에 따른 효과가 크면 점점 더 확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동감하고 공감합니다. 다만 아직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음식에 대한 선호 불호에 따라서 저희들이 강제 배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면은 못하더라도 일부에 대해서는, 다만 시행 과정에서 일선 업무 부담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장과 한번 상의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벤치마킹도 해서 더 나은 방법이 없는지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용희위원

밥, 국, 김치 거기다가 한 가지 정도만 자율 배식 추가를 하면 기본적으로 강제 배식을 하고 추가로 먹을 사람들은, 그런 정도는 얼마든지 더 먹을 수 있게 그 정도만 해 줘도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관 사항 104페이지인데요. 소속 기관 2년 이내 근무자 인사발령 현황인데요. 지금 2021년도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보제한 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지요, 국장님?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장

자료 보시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소속 기관 2년 이내의 근무자 인사발령 현황 및 사유 자료가 보시면 인사 고충, 신설 기관, 결원 해소, 직급 불일치, 그 외에 기타 사유가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타 사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잠시만요.

박성수위원장

104페이지입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인사 고충이라든지 결원 해소, 특히 기타 사유에는 예를 들어서 신설 학교를 한다든지 했을 때 어려워서 거기에 필요하다든지, 징계 등 물의 야기자나 또 상피제, 지금 고등학교가 상피제가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박성수위원장

가장 중요한 게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인사의 적재적소(適材適所) 배치가 중요한 건데 지금 배치 이후에 제대로 적응을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유들로 인해서 전보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용하고 나서 현장, 특히 신규 같은 경우에는 근무가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 적응을 못 해서 저희들이 순환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상피자라든지 징계 처분을 받으면 근무 기관과 상관없이 문책성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박성수위원장

그런데 그게 매년 고정적으로 50% 이상 발생하는 거는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는데 2년 이내의 근무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거 같고요, 교육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자체적으로 판단하셨을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이유들이 있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 인사 고충, 신설 기관, 결원 해소 이런 거 외 기타 해서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째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 신규 같은 경우에 막상 배치를 했는데 적응이 어려워서 휴직을 한다든지 전보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어떤 업무가 신설되고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어떤 업무가 닥쳤을 때 그 업무의 적임자가 있는데 인사 기간이 도래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하는 사례도 있고, 아직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지만 또 상피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박성수위원장

상피제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도 조사가 충분히 가능하신 거잖아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 부분 갑작스럽게, 상피가 그전부터 있었던 제도는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데 기타 사유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별도로 뽑아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장

내부적으로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조사라든지 고충 이런 것들 파악을 하셔서 인사 문제에 있어서 개선하려고 했던 자정적인 노력이 좀 있었나요, 교육청 내부적으로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인사 상담은 상설로 저희들이 인사계에서 받고 있고요. 또 지역별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적으로 이 부분만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다만 기존에 운영하던 제도 중에서 저희들이 틀 내에 소화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박성수위원장

이거 한번 잘 살펴보셔서 기본적으로는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 기본계획에 충실해서 전보를 줄이기 위한, 말씀주신 대로 원인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신 다음에 적정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바로 한번 원인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박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2페이지하고 113페이지인데요. 최근 2년간 유연근무제 현황인데 유연근무제 종류와 운영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시차출퇴근제하고 근무시간 선택형인데 시차출퇴근제는 하루 당일 내서 자기가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거고, 근무시간 선택제는 주 단위로 해서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요일별로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쓰는 제도입니다.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유연근무제 실시한 이후에 직원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조사해 보신 건 있으신가요,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특별히 별도로 만족도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박성수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직원들의 자율적 근무시간 설계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워라밸(Work-life balance), 최근에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런 걸 지원하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112페이지에 보면 출퇴근 시에 지문을 인증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113페이지에 보면 점검 방법으로 출근 시간대 청사 1층 현장에서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하나 위반 대상자가 전혀 없는 걸로 제출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1층 출입구에 직원을 배치해서 출근하는 모든 직원들의 유연근무상황이라든지 출입 시간을 비교·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는 그런 절차는 없고요. 지금 여기서 1층 현장 확인한 비정기적으로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시에 한번, 유연근무 대상자들이 출근 시간을 한번 점검한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박성수위원장

불시에 점검하셨어도 한 번도 지적받은 적은 없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박성수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제출된 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실적, 지적 및 조치 결과 2020년, 2021년도 해당 없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018, 2019년도에는 있었는데요. 여기는 2020년도하고 2021년도라 2018,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점검이 있어서 위반자가 지적이 됐었습니다.

박성수위원장

지금 보면 시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도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출퇴근할 경우에 대부분 다 지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만 지문 등록을 안 하고 있거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1층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 방법에 대해서 일부 대상자들에게 미인증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성수위원장

지금 그러면 지문 등록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박성수위원장

그런데 왜 제출을 이렇게 하셨어요, 112페이지에.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내용 파악이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박성수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지요.

찬웅

박찬웅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박찬웅입니다.

박성수위원장

과장님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국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었는데 한 번 더 설명 좀 해 주세요.

찬웅

박찬웅운영지원과장

일단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저희가 점검 실적이 없었던 거는요.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 분산해서 출퇴근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없었고 그래서 2020년도하고 올해는 실적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문 시스템은 돼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이전에는 간혹 그래도 점검 차원에서 불시점검을 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주방향은 다 성인이거든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하는 거니까 웬만하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문으로 했을 때 강제성을 띄게 되고 또 지문이 일부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문형을 직접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성수위원장

자율적인 것은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본인한테 그만큼 권한이 주어졌으면 책임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찬웅

박찬웅운영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수위원장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기관, 아까 제가 시청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는 굳이 지문 등록을 통한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찬웅

박찬웅운영지원과장

아무래도 일부 복무 시간을 지키지 않는 분들이 있겠지요. 그런 부분을 강제하기 위해서.

박성수위원장

일탈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찬웅

박찬웅운영지원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말씀주신 대로 출근시간대 청사 출근 시간을 1층 현장에서 확인한다 이것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찬웅

박찬웅운영지원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박성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작년엔 하셨어요, 그러면?

찬웅

박찬웅운영지원과장

네?

박성수위원장

작년엔 하셨고요?

찬웅

박찬웅운영지원과장

그러니까 작년부터 2019년도 이전에는 했었거든요, 저희가 간혹 점검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제출된 자료가 거짓이라는 거잖아요. 제출된 자료가 위증이라는 거 아니에요?

찬웅

박찬웅운영지원과장

실적이 없다는 거요?

박성수위원장

아니, 그렇게 확인을 하신다면서요.

찬웅

박찬웅운영지원과장

2019년도 이전에요, 올해.

박성수위원장

아니, 지금 2020년도, 2021년도 점검 방법에 나와 있잖아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위원장님,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료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수위원장

이 감사가 되겠어요, 이렇게 하셔 가지고?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 때문에 계속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데 과장님도 지금 제대로 확인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인장 날인도 하셨는데.

찬웅

박찬웅운영지원과장

제가 있는 자료는 없어서…… 죄송합니다.

박성수위원장

대신 찍은 거예요, 다른 분이?

찬웅

박찬웅운영지원과장

아닙니다, 제가 찍었습니다.

박성수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확인도 안 하고 오셨어요?

찬웅

박찬웅운영지원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없는 걸로 보고, 저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

박성수위원장

과장님 아까 증인 선서 하셨어요.

찬웅

박찬웅운영지원과장

네.

박성수위원장

이거 자료 제출을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좋은 취지가 일부 일탈된 직원들로 인해서 퇴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가급적, 제가 통제까지 하겠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지문 등록이라는 걸 거쳤으면 좋겠다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찬웅

박찬웅운영지원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일부 일탈로 인해서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가 퇴색될 수도 있고 개인으로 봤을 때는 또 공직기강이나 이런 것들이 헤이해질 수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나중에 만약에 신분상의 조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국장님, 어떻게 제도를 보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저도 여기까지 못 챙겼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충분히 특히 이런 부분은 통제 개념을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향후 필요하다고 적극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본 바 맞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먼저 마무리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소관 사항 98쪽입니다. 공익법인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점검 실적도 있고 뭐 기본재산 처분 현황도 수감 자료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공익법인이 몇 개나 되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우리 교육청 소관 10개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10개요, 98쪽에 있는 점검 실적이 서류를 통한 건가요, 아니면 현장 점검을 하신 건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대부분이 필요한 곳에 서류로 하고 필요하다면 현장도 가 보기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98쪽 맨 아래 보면 ‘매년 현장 점검 지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현장 점검을 지양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서라든지 결산서를 받고 있고 거기에서…….

순열

이순열위원

6월까지 제출을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점검에서 특별하게 필요할 경우 그런 경우 외에는 현장을 굳이 나가도 특별히 한 사항이 달리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저기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2018년, 2019년 2년 연속 지적사항이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현장 점검을 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해당 법인의 현장 점검 여부는요, 제가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그러면 2019년 신규 설립된 곳 컨설팅 여부도 답변이 곤란하신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2019년도에 신규 설립된 부분이요?

순열

이순열위원

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장 점검 여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바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뿐만 아니고 2019년 제가 미리 자료를 요청드렸어요. 2019년 공익법인 지도·점검 안내서에 보면 12개 법인 점검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수감 자료에는 4개만 올라와 있어요. 타임 테이블(Time Table)까지, 점검 예정일까지 올리셨는데 결과는 4개만 올라와 있어서 질의가 계속 안 되겠네요, 국장님께서.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나 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만족스럽게 질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2019년도 것은 제가 별도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고 2020년과 2021년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점검을 안 했다는 얘깁니다. 자료가 최근 3년간 공익법인 점검 실적이기 때문에 처분 결과 이 부분이 없다는 걸 그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래도 서류 점검은 하셨다는 건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특별히 저희들이 서류 점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매년 예산서, 결산서 같은 걸 제출받기 때문에 그런 건 거기서 보고 있고 특별히 점검이다 이렇게 명을 해서…….

순열

이순열위원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사전 공표 대상 정보에 공익법인 관련해서 항목이 있는데 이것 또한 전혀 활성화가 안 되고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거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관련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홈페이지도 신경 써 주십시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2019년도 점검 여부는 별도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101쪽으로 가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100쪽인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청 내에 고문변호사가 아니고 정식 채용된 변호사분은 몇 분이신 거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변호사가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고문변호사 제도가 인기 있는 제도라고 들었는데 네 분의 고문변호사가 계신데 또 채용된 변호사분이 세 분이 더 계신다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채용된 분들은 어떤 업무를 주로 맡으시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고문변호사는 우리 교육청 업무를 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월 소정의 제가 알기로는 30 정도인가 이렇게 지급되면서 교육청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하는 거고 여기에 채용된 변호사들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예를 들면 학교폭력이라든지 조직법무팀에 법무 지원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직원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돼서 고유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 세 분이 학교폭력 관련한 업무도 하시고.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금 한 분은 학교폭력, 한 분은 교권 보호, 한 분은 현재 법무업무 지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 자료도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117쪽입니다. 2020년 10월에 세종시 학원 관계자 성범죄 조회가 부실하다고 기사가 한 번 났었거든요. 굉장히 민감해지는 사안인데 준비를 꼼꼼히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여기 수감 자료상에는 조화 결과 ‘이상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회 자체에 미흡함이 있었기 때문에 대상자를 빠뜨리지 않고 이게 사고가 나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중대한 사항이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빠뜨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167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거기 넘버가 66번이고요. 학교명이 표기가 되어 있고 2020년에 보면 8월 24일에 학교 시설 개방이 되어 있어요. 이때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엄중할 때였거든요, 코로나 관련해서. 이게 8월이면 교육청에서 충분히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을 때 아닌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금 167쪽에 두루중학교 거는 이게 세종시청에서 관내 요양보호사 시험을 보는 건데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엄중하게 했는데 이 당시에도, 특히 시민들이 자격증 일정이 있기 때문에 시청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 학교에서 시설을 협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협업도 중요한데 그렇지요, 안전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서. 개방이 굉장히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부는 개방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한 기준이나 허락이 아주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이 차량 운행 관해서는 제가 자료 요구한 게 도착을 하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171쪽부터 223쪽까지 통학차량 운영 실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세 군데 학교, 신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명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두 학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신봉초 병설유치원 올해 원생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박용희위원

뒤에 아시는 분 계시면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5명 있습니다. 신봉초 올해 유치원생 수가 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통학차량은 최소 몇 명 정도 인원수가 있어야 운영을 하게 됩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특별히 몇 명이라는 인원 기준은 없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런 기준을 갖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1명이 발생해도 그러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비합리적인 것은 있는데요. 당초에 통학버스 시작이 그전에는 읍·면 지역의 학교 통폐합에 따라서 차량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법적 근거가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현재 그런 특별한 사례의 경우 운영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임시 학교라든지 이런 경우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명이라는 특별한 기준을 아직 만들진 않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명동초도 올해 유치원생 수가 5명이고요. 신봉초도 5명입니다. 소관 사항 171쪽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신봉초등학교 차량을 운행합니다. 그리고 차량 계약 금액은 3667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뒤 쪽에 보면 차량을 이용하는, 그 아래 지금 제가 표해서 보여드리는 운행 현황을 보면 학생 수는 5명인데 탑승자 수가 13명, 14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원생 수는 5명인데 탑승자 수가 13명, 14명.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제가요, 신봉초 병설유치원 원아 수를 바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봉초 병설유치원 원아 수가 2021년 6월 7일 현재 1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런데 왜, 3월 1일 자 거기를 보면 7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자료를 각 학교나 부서에서도 갖고 계시겠고요. 우리 위원들에게도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3월 1일 자 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통학차량은 3월 1일 그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전 기준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명동초는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제가 학교별로 원아 수는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희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제 자료에는 명동초 같은 경우 2019년도에는 차량 운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했고요. 2021년도에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1쪽에 보면 명동초 병설유치원에서 차량 운행을 한다는 그런 근거가 여기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다시 새롭게 받은 자료에는 명동초가 운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가 또 제공됐습니다. 인원수도 다르고 차량을 운행하는 여부에 대해서도 이게 일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원생 수도 다르고요.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자료의 불일치 이런 면이 간간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통학차량 배치에 있어서도 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학생 수는 기준이 3월 1일인데 학생 수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확한 기점을 산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리고 교육정책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학생 수와 지금 교육행정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학생 수 이것도 일치가 잘 안 됩니다. 그것도 한 번 더 전반적으로 학생 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두루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박용희위원

연서면하고 조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두루타 버스가 두 노선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청과 협의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연서면 같은 경우는 버스가 3대 정도, 4대 정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쌍류초, 연서초 해서. 그러면서 학교별로 운행 시간이 1시간 반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학교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주 멀리 떨어진 소수의 학생 때문에 20∼30분,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과 협의해서 두루타를 같이 하자고 협의했는데 아직 시청에서는 학생들 두루타 이용에 긍정적이지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두루타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제가 시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두루타 이용 대상이 특별하게 있는가,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나 직장인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초기와는 다르게 조금 변화된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좀 오지이지 않습니까, 연서면 쌍류초 이런 데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박용희위원

그래서 이런 두루타도 이용할 수 있게 연결을 해 주면 편리하게, 불편함을 좀…….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두루타랑 협의된 사항도 결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에 보시면 2021년도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된 안내문에 대해서 가정통신문은 이용했는지 아니면 홈피에 올렸는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치하지 않는 학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홈피에 게시를 했다고 했는데 게시물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네다섯 정도 학교가 있었는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담당자께서는 확인하시고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남초 같은 경우에는 통학버스가 최종 학교에 오면 9시 11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 시작은 몇 시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대개 학생들의 경우는 8시 반까지는 다 학교에 등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대부분 학교 스쿨버스 도착 시간은 8시 30분 전후였습니다. 그런데 연남초는 9시 11분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도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9시 11분에 학생들이 오는 겁니다. 1코스에는 28명이 타고 2코스에 17명이 타는데요, 17명이 9시 11분 도착입니다. 여기에는 유치원생도 있고요, 2학년, 5학년, 3학년, 6학년, 2학년, 4학년, 전체 학생 수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거 개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선이 길다든지 횟수가 좀 되게 되면 학교 도착 시간이 늦어지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현재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학교에서 짜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두루타 버스라든지 1000원 택시 이런 것까지 연결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용희위원

지금 연남초 같은 경우 처음에 탑승하는 학생들이 7시 59분에 탑승합니다. 거의 8시에 탑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분만 당기면 9시까지는 도착이 되거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연남초등학교 통학 노선과 시간 한번 점검해서 학교 측과 협의해서 개선 방안을 바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리고 통학버스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하셨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작년에 했습니다.

박용희위원

그 결과를 올 통학버스 이용에 반영하셨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아직 못 했고요. 지금 그 부분을 갖고 저희들이 학교 현장과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연구 결과에서 제안한 것이 학교별로, 단독보다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제시했었고,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선 형태로, 정규 버스마냥 그런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셔 갖고 저희들이 그런 제안을 갖고 학교 측 의견도 개별적으로 인터뷰도 해 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학교 측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또 일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단독 운영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선호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과 계속 의견 조율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통학버스 운영할 때 그래도 가장 적은 예산으로 운영한다면 3500만 원 전후입니다, 1대당. 그 정도고 그다음에 대형일 경우에는 4500만 원 정도까지 그렇게 운영비가 들어가는데요. 교육청에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이 됐고요, 지적된 상황에서 연구용역이 진행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나 기대를 하고 봤더니 전혀 달라진 점이 없어서 그게 궁금했고요. 쉽게 현장에서 기존에 했던 것을 철회한다거나 변화를 크게 주려면 면밀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올해 정도로는 그런 협의를 마치고 내년이 되면 정책연구 한 그런 내용이 반영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통학차량 운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학교 측과 학부모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눠 보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유치원 같은 경우 10명 이하인 학교들은, 조치원 같은 상황에서는 공동으로 운영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하면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신봉초 같은 경우 확인해 보니까 신봉초하고 명동초가 유치원이 통학버스를 공동으로 같이 이용한답니다.

박용희위원

아, 공동으로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계약을 한 해는 신봉초에서 하고 한 해는 명동초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자료가 여러 가지로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정리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동 이용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자료가 서로 약간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거기에다가 한 줄만 신봉초 참고 표시를 해서 자료를 보는 사람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했으면 저도 크게 의문을 안 갖는데…….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

박용희위원

이것저것 다 안 맞았습니다. 지금 그 사례가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소 학교일 경우에는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소관 사항 25페이지고요, 주요 민원 처리 내역 중에 국장님, 제일 하단에서 두 번째 것을 보면 중학교 3학년 전입생 교복비 지원 민원이 있어요. 현재 교복비는 어느 학년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잠깐만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3학년까지 전입생 지원을 다 해 주고 있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아, 올해부터는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이 부분은 작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인수

손인수위원

네, 다행입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순차 지원이라도,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3학년이더라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온라인 개학 과제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처리 결과가 해결이 있고 민원 요지 충족이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민원과 관련된 답변들이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데 혹시 이건 어떤 뜻입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 처리 결과 해결이라면 민원 요구 사항을 저희들이 다 수용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처리 결과는 저희들이 간단하게 한 거고, 옆에 보면 미해결 사유 및 처리 계획을 민원 요지가 충족이 됐기 때문에 미해결이 아니고 해결됐다 이런 취지로 작성한 겁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무상교복 같은 경우는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하신 거고, 민원 충족 요지라든지 해결이라든지 이런 건 민원이 해결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

잠깐 화면 좀 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민원 중에 소관 사항 38페이지에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모든 여자 중·고등학교에서 남자 수업을 전면 금지 요청했어요. 그런데 처리 결과가 해결이고 처리 계획은 민원 요지 충족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남자 교사가 다 배치된 겁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해결이란 취지가 꼭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100% 됐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민원인께서 내용을 잘 몰라서 또는 법규를 잘 몰라서 민원을 내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답변하고 또 하나는 민원인이 만족을 못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반복 민원을 3회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내용 인지는 못 하고 있지만 현재 여기 서류랑 봤을 때는 민원인이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된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 부분은 별도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사실 제가 이 부분이 처리가 됐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불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이런 자료를 작성했을 때 이것을 저희가 마치 혼돈할 수 있어요, 이 자료를 보고.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단순히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민원 내용이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이것이 해결이 됐는지 아니면 해결이 안 된 건지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료 작성을 해 주실 때 전반적으로 해당 민원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상세 내용 작성을 같이해 주시면 민원 요지 충족이라고 한 것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할 것 같아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란에 처리 경과를 조금 더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리고 공통 사항 48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위원회 구성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당연직은 교육청 직원분들이시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

네 분은 직원이고 위촉직이 외부 인원으로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제가 행감 자료하고 별도로 이 위원회 내부 구성 인원을 제출받은 자료가 있어요. (자료화면을 보며)화면을 보시면, 글씨가 작아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운영지원과부터 시작해서 교육시설과까지 10개의 위원회가 지금 제출된 자료와 행감 자료와 구성 인원이 다릅니다.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시 전체적으로 32개 위원회가 지금 제출된 자료하고, 별도로 제출된 자료하고 이 행감 자료하고 위원회 구성 현황이 달라요. 어떤 게 정확한 자료입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국외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행감 자료에는 내부 인원이 6명, 외부 인원이 1명으로 돼 있고, 제가 별도로 제출받은 자료에는 내부 인원만 7명으로 작성돼 있거든요. 이 구성 현황을 정확하게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무국외위원회에 관련된 조례에 의하면 외부 인원을 1명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위원회가 조례에 맞게 제대로 구성됐는지를 지금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는다고 하면 지금 이 자료가 맞습니다. 왼쪽에 있는 내부 인원 6명, 외부 인원 1명 이게 맞는데 별도 제출 자료가 맞는다고 하면 이건 조례 위반이거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건 제가 한번 확인해서…….

인수

손인수위원

행감 자료하고 별도 제출 자료하고 인원수 구성이 32개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오후에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서 어떤 자료가 실제 맞는 것인지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제가 현황을 오후에 점검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리고 신고포상금위원회 같은 경우도 보면, 484페이지입니다. 484페이지에 신고포상금위원회가 있는데 행감 자료 제출한 거에는 구성 인원이 6명으로 돼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6명으로 돼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5명으로 돼 있거든요, 별도로 제출된 자료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중요하냐면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는 5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행감 자료에는 6명으로 제출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리고 지금 조례상 매년 시행 계획들이 있는데요. 수립해야 하는 시행 계획들이 있는데 혹시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 지도·감독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아, 수립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어서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학교자율정화위원회도 혹시 운영되고 있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학교…….

인수

손인수위원

자율정화위원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학교자율정화위원회요?

인수

손인수위원

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제가 죄송합니다만…….

인수

손인수위원

아, 그래요? 제가 그냥 빨리 말씀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전체적으로요. 지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지금 위원회 현황을 보면…….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학원자율정화위원회는 구성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학원은. 아까는 학교로 봤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이게 다시 한번 잘 확인하셔야 할 게 그 조례 안에 위원회 구성하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중에 제가 있는 건 빼고 제출된 것 중에 없는 것만 지금 확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고요. 지금 1회 용품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말씀대로 조례에서 일부 계획 같은 것은 미수립된 것도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제가 전의 자료를 살펴보니까 조례 제정할 때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이런 곳에 종이컵이랑 플라스틱병을 지양하고 1회 용품을 줄일 목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됐더라고요. 지금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런 수립 계획을 세워서 1회 용품 줄이기 캠페인도 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어쨌든 우리가 지금 조례도 제정돼 있는데 그런 시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마련하는 것은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우리 교육청도 그렇지만 학교까지 이것들이 같이 수립됐으면 좋겠거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연히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게 계획을 수립했어야 하는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바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 산하 전체 기관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난 25일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했어요. 그만큼 거기도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청도 이런 1회 용품도 포함해서 아마 계획들을 세울 겁니다. 같이 협의도 하시면서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