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실시에앞서정종섭기획행정국장은업무상출장으로박성태대평면장은코로나백신접종관계로불출석함을통보하여왔음을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거리두기및방역수칙준수를위해오늘피감사기관선서는집행부국장들만감사장내에서대표로하고과소읍면동장은감사장입구에서대기하고있다가선서문을제출하는것으로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간부소개는집행부국장소개후감사장내에서순서대로입장하여소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양해를부탁드립니다.

“선서,본인은진주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의거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1년6월7일 증인진주시문화관광국장김천수 보건소장황혜경 공보관조준규 감사관임용섭 기획예산과장안병철 행정과장고재호 민원여권과장홍석렬 회계과장김기식 스마트도시과장김회생 정보통신과장강진기 문화예술과장박성진 관광진흥과장장경용 체육진흥과장이봉옥 도시재생과장이영동 위생과장오송환 보건행정과장전정탁 건강증진과장이혜숙 치매정신건강과장정희자 진주성관리사업소장김성일 문산읍장심기현 내동면장오동구 정촌면장박영대 금곡면장정대성 미천면장정금영 명석면장이진환 수곡면장황갑석 중앙동장이재수 평거동장심숙현 신안동장강승훈

모두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감사에앞서집행기관의간부공무원소개를받도록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이간부공무원소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김천수입니다. 존경하는박철홍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소관국소장과장읍면동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혜경보건소장입니다. 조준규공보관입니다. 임용섭감사관입니다. 안병철기획예산과장입니다. 고재호행정과장입니다. 홍석렬민원여권과장입니다. 다음은김기식회계과장입니다.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박성진문화예술과장입니다. 장경용관광진흥과장입니다. 강진기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봉옥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영동도시재생과장입니다. 오송환위생과장입니다. 전정탁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혜숙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정희자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김성일진주성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심기현문산읍장입니다. 오동구내동면장입니다. 박영대정촌면장입니다. 정대성금곡면장입니다. 정금영미천면장입니다. 이진환명석면장입니다. 황갑석수곡면장입니다. 이재수중앙동장입니다. 심숙현평거동장입니다. 강승훈신안동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간부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진행요령에대하여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공개로진행하되경우에따라위원회의의결이있을때비공개로진행할수있으며감사방법은감사자료에의한보고를받고난후질의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질의답변중위원께서필요한자료요구가있을때는보고하는부서장에게직접요구하시고부서장은즉시처리될수있도록조치하여부서별감사가끝나기전에요구한위원에게제출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일정에대하여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기배부된감사일정에의거6월7일부터6월15일까지9일간이며공보관을시작으로하여감사관기획문화국문화관광국진주성관리사업소읍면동순으로실시하고감사마지막날인6월15일에는전체적으로미진한부분이나확인이필요한부분에대하여추가감사를실시하고강평을한후에감사를종료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공보관감사관기획행정국소속기획예산과행정과의감사를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위원여러분께서양해되신다면오늘감사대상이아닌부서에대해서업무에복귀토록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오늘감사대상이아닌부서에서는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공보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보관조준규입니다. 2021년도공보관실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촉석루게재내용사실확인철저관련입니다. 촉석루발행전전부서에공문으로통보하여부서장의검증과정을거쳐게재등하겠습니다. 다음은다양한언론매체를활용한시정홍보관련입니다. 한국ABC협회의발행및유가부수시정홍보실적역사성등을고려하여홍보비를집행하고있으며홍보효과의극대화를위해다양한홍보매체를통해적극적으로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3페이지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위원회는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홍보물심의위원회,정기간행물등록신고취소심의위원회로총3개의위원회를운영하고있으며위원회운영횟수및예산집행현황은자료를참고바랍니다. 다음은5페이지부터7페이지입니다. 현압사업추신상황으로시민과더가까이소통공감하는시정홍보추진,알찬시정소식을전달하는촉석루발행,생생한진주의소리시민명예기자운영,친근한소통과교감SNS채널활성화,재미있고알기쉽게만화로보는진주,다양한매체를활용한맞춤형시정홍보운영등총6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페이지시정시책대담현황입니다. 방송대담은총13회로TV방송은KBS,MBC,KNN,서경방송과기타경남교통방송CBS입니다. 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페이지신문잡지대담입니다. 경남일보경남신문경남도민신문등총9회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중앙언론매체를활용한보도현황은분야별기획행정경제통상등11개분야에672건보도되었으며신문사별로는한국일보를비롯한10개매체에672건이보도되었고내용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페이지언론사별시정공고료세부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는4억2,700만원2021년도는4월말기준1억4,233만원이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공보발행현황으로서2020년도5월부터12월까지25회2021년도1월부터4월까지10회로총35회발행되었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부터14페이지신문구독및배부현황입니다. 행정자료지로서과소읍면동에배부하고있으며중앙지는55부지방지는339부입니다. 내용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15페이지도보관리현황입니다. 과소읍면동으로배부하고있으며내용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15페이지중간부분시민명예기자및원고료집행현황입니다. 제5기시민명예기자는총30명으로남자22명여자8명이며40대이하가6명,50대이상이24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원고료집행현황은2020년도제출인원18명채택건수122건에188만원입니다. 2021년도제출인원12명채택건수79건으로98만원입니다. 다음은16페이지SNS서포터즈현황및시정홍보실적입니다. 회원은2년단위로공개모집하고있으며금년도에는제8기로총115명이며남성36명여성79명연령대는20대가80명30대이상이35명입니다. 직업별로는학생24명,회사원32명,기타59명등으로구성되었고홍보실적은내용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페이지부터22페이지시정광고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총5억9,875만원이지급되었으며방송사11개사에1억7,910만원중앙지13개소에5,555만원지방지13개사에1억5,180만원통신사및인터넷신문37개사에2억1,230만원이지급되었습니다. 2021년도1월부터4월까지는총1억8,260만원이지급되었으며방송사3개사에1,650만원중앙지3개사에550만원지방지13개사에6,380만원통신사및인터넷신문35개에9,680만원이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22페이지시정홍보용USB제작현황입니다. 시정종합홍보영상물을한국어영어일본어등5개어로수정제작하여우리시를방문하는기관단체기업체자치단체자매도시등에배부하고있습니다. 다음은케이블TV시정홍보현황입니다. 서경방송에시정주요시책과각종행사등시정종합뉴스를제작하여총494회주9회방송을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정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예,과장님. 설명잘들었습니다. 공보관에서진주시를홍보하실때홍보물도만드시고여러가지자료를다양하게웹툰까지하시는데제가자료를요청해봤습니다. 2020년도농산물홍보뮤직비디오도제작하시고그리고공식유튜브하모진주에SNS,유튜브도제작하시고어라운드진주라고방송홍보물을제작해서유튜브나방송사에송출을하고있는데퀄리티가저만그렇게생각하는건지아니면다른진주시민들도그리고위원님들도그렇게생각하시는지의견을듣고싶어서자료화면을틀어주십시오. 먼저농산물홍보비디오부터해주십시오. (홍보영상물상영) 예,이건됐어요. 1절과2절로나누어져있는데거의비슷한패턴으로갑니다. 두번째어라운드진주좀틀어주세요. (홍보영상물상영) 과장님,농산물파프리카는예산이1,700여만원정도그리고어라운드진주는1,600만원정도예산이지출된걸로알고있습니다. 맞죠?

예,맞습니다.

제가두가지를같이보여준건제개인적인생각은물론컨셉이나주제촬영방식이다르지만잘된케이스,물론새로운시도였지만아무리레트로지금복고풍이유행하지만한20년전에유행했다고봐요. 제가20년얘기하니까모의원님께서30년전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보는사람들마다관점이좀다르겠지만특히광고물홍보영상이나홍보물을제작하실때그런걸충분히감안하셔가지고제작을해주셨으면합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위원님말씀하신대로농산물유통뮤직비디오제작은사실이박사같이있는그분의디제이매니저가진주출신이라서다른데는하면보통1,000만원2,000만원정도받는데순수하게이분은자기한테는200만원지출했습니다.

예,그렇지요.

좀싼값에한건입니다. 물론저희들이홍보대사나유명연예인을모시고촬영하고영상하면예산이너무많이소비가됩니다.

그러면예산때문에그렇게하셨다는말씀이에요?

만약에40초내지50초를한다면최하가사오천만원이상이듭니다.

이농산물홍보영상은지금유튜브로나가고있습니다. 그외에어디에하실거예요?

하모진주유튜브에……

하모진주유튜브에지금나가고있습니다. 조회수2,000회정도했다고제가댓글도보니까대부분다관계자들인것같더라고요. 이제송출을하고있지만물론진주연고가계신분하면좋으시지요. 그래서조금더그런걸감안하셔가지고제작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 저는도대체‘어디에송출하려고이걸만들었지?’그런생각을조금했습니다. 어라운드진주는서경방송이나일반방송에진주이미지광고로많이나왔습니다. 처음에이광고를접했을때정말최근에들어서잘만든이미지광고다생각했어요. 진주에저곳이저렇게아름다웠던가진짜가보고싶다그런생각이들었어요. 그래서그부분을감안하셔가지고홍보동영상을제작하셨으면해서제가오늘동영상을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저도특히,파프리카홍보영상을2편만드셨잖아요?

예.

그걸보고솔직히약간부끄러운감정도있었고요. 제가젊은사람들제지인들보내주고심지어방송관계자한테제가보내줬어요. 보고평가를해달라그러니까그중에한분이하시는말이요즘유행하는게레트로라그러대요. 과거의모양이나정치사상제도풍습을가져와서신세대적으로한번더복구해서보여주는데한번정도는웃으면서볼수있을것같은데이걸진주파프리카홍보하는영상으로만들었을때는제가볼때많이부족한것같습니다. 지금예산절감말씀하시는데예산을많이투입하시더라도정말좋은걸진주알리는걸만들어가지고충분히그에수십배수백배를받아낼수있는의지도있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신바람이박사이분이1980년대말에히트치신분인데꼭이분을비하하는내용은아니고다음에혹시하실적에도예산을투입하시더라도진정진주를알릴수있고진주농산물을홍보할수있는그런동영상제작에심혈을기해주십사저도허정림위원말씀에덧붙여서그렇게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위원,질의해주십시오. 박금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박철홍예,임기향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그런것도끝날때나시작하기전에활용해줬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오늘위원님들말씀을종합적으로여러각도로검토를해가지고시민과전국민들이보기좋고듣기좋은홍보영상물을만들어가지고저희진주시를최대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항상우리의회에서는보다더나은시를홍보할수있는그런영상물을기대하고있는데일부개인적인,저도마음에안들수도있고그런데항상그런쪽으로신경써서하시겠지만더신경써달라서당부의말씀드립니다.

예,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인후위원입니다. 허정림위원이자료를잘준비해서몰랐던동영상을보게됐습니다. 한사람이브이자로연결되어서나오는화면은아마80년대초그때는획기적인방법이었는데그때를다시보는듯했어요. 내용을보면다없고없고한데파프리카만기억이남았거든요. 파프리카는확실히홍보를한것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산에단감이라든지배,수곡딸기가있는데파프리카도있다이런뜻이지요?

현재진주농산물하면수곡딸기그다음에대곡파프리카문산에감,배등이있는데시기적으로지금파프리카시기가되어가지고파프리카동영상을만들었습니다. 차후에딸기나시에서생각하는각종영상특히농산물관련은여러종류의진주의특산물을계속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농산물관련해서동영상은처음인데파프리카가각인되어가지고진주는파프리카가먼저생각날것같아요. 그래서대표적인게있지않습니까,그죠? 그런걸더선택과집중해서하면뒤에건자동으로따라가지않겠느냐그런생각이들고,제가질의할내용은12페이지에신문구독을하지않습니까? 신문구독중에중앙지가55개지방지399개하는데구독부수는상세히나와있는데지면신문아보는데예산은어느정도나가고있습니까?

1년에연간5,500정도지출하고있습니다.

중앙지하고지방지하고다합해서5,500만원이요?

예,예산편성은5,700이되어있습니다.

의회에도신문이많이들어오는데보는의원은열심히보지만항상펼쳐보지않은상태에서수거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또부서에도많이들어가잖아요? 다열심히보시면좋지만전자신문도많이보급되는추세라서이런것도좀환경보호차원이라든지다른방법이있으니까자주안보는거는파악을해가지고안보는거는전자신문대체할수있는방법도생각해주십사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이번에진주시가코로나로많은고통을겪어서지금은안정화단계에들어서다들마음이편안한데“잠깐멈춤”캠페인을시의회도하고대대적으로했지않습니까?

예.

관변단체에서도출근시간에나와서해가지고이효과가있었는지마침그뒤로는적게나와서다행이라는생각이들어요. 신문에도광고를하셨지요?

“잠깐멈춤”관련은도내일간지총7군데광고를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려고하는데안전이우선이니까다급해서어떻게든지확진자가확산이안되게끔애쓰는과정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방지에도다관련된자료를홍보하셨잖아요,코로나관련되어가지고? 그럼에도불구하고일면지에나오는걸보고이게이중지출이아닌가그런생각이들었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저희들이생각할때는“잠깐멈춤”기간이대시민홍보로해야되기때문에전체언론사에안하고순수하게도내일간지만사실상예산을절감해서했습니다. 그것도역시효과가상당히좋은걸로알고있습니다.

예산절감을해서하셨다는거네요?

예,왜냐하면전체언론사에다안하고일간지만했습니다.

그러면전년도에는6억8천얼마……

약6억에서7억정도2020년도광고비지출했습니다.

코로나관련해서1억5,400만원집행됐더라고요?

아니,금년도홍보한것전체가1억4,000이,코로나로만아닙니다.

코로나에도많은홍보는아니지만시민들에게경각심을주기위해서많은예산이집행됐다는거잖아요?

그것보다는2020년도에는6억에서7억을광고비지출했고금년도1월에서4월은1억몇천만원지출했는데전체코로나가아니고각종재해그다음에저희들이하는농산물그다음에일반적인각종다른홍보,심지어축제홍보그다음에기업유치등그렇게전체를해서1억5,000이광고비가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전년도에6억8,000정도했는데올해는1억5,400만원이라서아니지,1억5,400만원이절감이된거지요? 작년보다덜나갔더라고요.

아니요.광고라는것은연간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심지어진주는위원님아시다시피5월논개제,10월축제,11월농식품박람회등행사를많이하기때문에그리고명절이다가오면광고도나가고,그래서금년도는아직1억5,000나간건차후에하반기에행사가많이있기때문에최대한예산을절감을하고있습니다.

광고비는매년균등하게지출한다이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진주시를알리고농산물도알리기위해서고군분투하시는모습은애달픕니다. 효과까지볼수있게끔더매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공보관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5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감사관임용섭입니다. 2021년감사관행정사무감사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으로감사의투명성확보를위하여감사위원회설치를검토하고시민감사관제도운영을활성화하라는것이었습니다. 감사위원회는전국지자체중에서3개지역에서만운영되고있으므로실효성및장단점을분석하여장기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우리시는시민감사관제도를2019년9월부터운영하고있습니다. 총20명으로대형건설공사현장점검자체종합감사회계분야복지분야건축토목조경분야에지금열심히활동하고있습니다. 앞으로운영실태를점검하여제도내실화를위해더욱노력하겠습니다. 다음6페이지입니다. 2번부터5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6번위원회운영은진주시공직자위원회가있으며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에의해서설치되어있습니다. 운영예산은2020년2회운영하여지급액은42만원이고2021년1회서면운영으로지급액은없습니다. 7번부터26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실적및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총괄사항으로종합감사를2020년5월부터2021년4월까지22개부서에실시하여행정상조치시정158건주의201건재정상조치114건5,298만4,000원,신분상조치훈계1명주의268명입니다. 특정감사로는대형건설공사를2020년5월18일부터6월30일까지31개부서에총공사비1억이상333건을실시하여행정상조치시정20건주의1건재정상조치20건신분상조치주의3건을실시하였습니다. 일상경비재무감사를2020년8월18일부터9월25일까지11개부서에실시하여행정상조치시정16건주의13건재정상조치16건을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분야보조금감사로2020년11월2일부터12월17일까지2018년2019년문화체육진주문화원,진주체육회분야보조금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행정상조치시정2건,주의13건,재정상조치2건을실시하였습니다. 소규모건설공사감사를2020년11월9일부터12월11일까지35개부서에총공사비1억원미만864건에대하여행정상조치시정44건재정상조치44건신분상조치주의8명을하였습니다. 자체감사주요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9페이지부터23페이지까지이며분량이많아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20년2021년감사계획대실적입니다. 종합감사를2020년도에는19개기관에실시하였으며2021년도에는현재8개기관에실시하고금후11개기관에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예산지원보조금보조단체감사실시현황입니다. 기설명드린바와같이문화원과체육회에대해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네번째최근1년간행안부감사지적내용및문책자조서입니다. 2020년경상남도정부합동감사를2020년8월24일부터9월25일까지실시하여지적사항및조치결과는행정상조치32건,재정상조치210건으로2억3,743만1,000원,신분상조치10명입니다. 28페이지까지는세부내역으로참고하시기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상부기관특정감사실시현황입니다. 경상남도에서신재생에너지보조사업특정감사를2020년6월8일부터6월12일까지실시하여행정상조치주의1건,신분상조치2명현지조치시정4건입니다. 경상남도코로나19확산시기단체연수강행점검을2020년12월8일부터12월18일까지실시하여행정상조치기관경고신분상조치7명받았습니다. 일상감사및계약심사실적입니다. 일상감사대상은공사5,000만원이상등으로총745건을실시하였으며예산절감액은22억5,400만원입니다. 계약심사대상은종합공사3억이상으로계약심사484건으로예산조정액은40억4,7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부실공사방지감사활동추진현황입니다. 이사항은기대형건설공사라든지소규모건설공사특정감사사항으로앞에사항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확립관련감찰실적입니다. 2020년하계공직기강확립감찰,2020년휴가철공직기강확립특별점검,추석명절공직기강감찰,코로나19관련공직기관특별감찰,연말연시공직기강감찰을실시하였으며특이사항없었습니다. 2021년설명절공직기관감찰을실시하여출근시간미준수건에대하여주의11건을실시한바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무원문책현황입니다. 총10명으로정직4명불문경고2명직위해제4명입니다. 형사사건관련및조치현황은유형별로는총5건으로음주운전3건성추행1건상해1건등이되겠습니다. 직급별현황과직급유형별현황은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각종부조리신고창구운영현황입니다. 2016년인사광장등6개소에가로등공사제보입니다. 이건은계약과다른제품납품이확인되어조달청에부정당업체등록통보하였으며관련자문책및변상명령을실시하였으며민원인에게는포상금을지급하였습니다. 내동면독산리농로개설특혜의혹입니다. 설계변경과정에서예산낭비가확인되어관련자문책하였습니다. 진주관내공동주택승강기입찰참가자의규제에관한건입니다. 이건은선정지침에따라과도한제한으로볼수없음을통보하였습니다. 가좌천고향의강조성사업기초콘크리트미시공의혹에대해서는콘크리트미시공을확인하여기초밑다짐공을보강토록요구하였으며시공사에벌점을부과하였습니다. 사유지금산면송백리불법포장농로에대해서는부분철거지시와관련자문책을조치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월아산목재체험장가로등제보사항입니다. 가로등17본을교체지시하였으며관련자문책조치하였습니다. 매립장공무직채용비리의혹건입니다. 이건에대해서는2017년채용계획및공고상자격보유는자격기준일뿐입니다. 그리고2018년채용대상자는1999년에진주시와의회주민대표간합의에의해서매립장일반인부채용은매립장설치당시피해주민의지원사업으로피해주민이합격하였으므로채용비리의혹을발견할수없었습니다. 방역수칙을지키지않고업체와유착관계에대한의혹조사입니다. 유착관계의혹에대해서근거는발견할수없었습니다. 12번상급기관이첩민원처리현황및내역입니다. 총31건으로국민권익위8건감사원1건국토교통부2건경상남도20건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기관별이첩민원내역은국민권익위원회8건으로CCTV를통한아동학대피해사실시조치방안문의,민원인개인정보유출,복지급여신청담당자의무성의한업무처리,부서장출장여비부당한수령의혹제기,상수도검침원개인정보노출. 37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운영출장여비과다수령,출장중공무원에대한갑질경험,하자보수이행보증금없이준공검사내준담당자처벌건은모두원활하게완결처리하였으나8번건에대해서는지금처리중에있습니다. 감사원이첩민원처리건입니다. 뿌리산단조성보상과정에서상속인의사에반하여계약집행하였다는건으로명확한법률검토후집행할것을뿌리산단개발주식회사에권고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이첩민원2건으로식당앞주정차불편관련1건으로완결처리하였습니다. 경상남도이첩민원처리20건으로주택업체선정과정심사평가제변경안입주자대표조사요청,그리고공영주택관리법민원응대불친절,민원인정보고스란히노출위험. 39페이지구거부지활용관련강압적행동,2020년여름방학대학생행정인턴모집공고방식문제,그리고이해관계자소송참가로사건번호공개신청에대한지연,주민등록재발급관련사항에대한불만사항,마을진입로지목변경부당함. 40페이지입니다. 진주시도시관리계획관련주차전용건축물용도불허처분취소,진료거부미온적처리,불법축사운영에대한행정조치미흡,유기견보호담당자불친절,전동킥보드단속요청,트럭노점신고. 다음장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주거이전비지급요청,자동차학원계약서류받지못한사항과둔치노마스크신고,경상대학교의무기록미기재신고. 43페이지입니다. 진주시파크골프협회하천부지무단사용,불법현수막과태료처분,도시가스인입설치허가를위해소유자동의없이굴착허가등이되겠습니다. 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인후위원입니다. 지난해행정사무감사때본위원이건의요구한사항인데주민이참여하는열린감사를구축하고입법부당한사항에대해서의견을수렴하여서감사의투명성확보를위해서감사위원회설치를검토하라고제가요구를하였는데결과가전국기초단체에서3개지역에만운영되고있어서장기적으로검토하겠다고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외부이사나또는별도의감사를구성해서내부통제를강화하는제도지요?

예,위원회구성이조례의규정에의해서구성하게되어있습니다.

진주시감사관에서감사를열심히하여서이번실적도많이하기는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같은동료위원이고객관성이많이결여될수있다고보거든요?

예.

그래서지자체에서운영을하고있는데지금전국에서3개만운영하고있기때문에추후상황을보면서하신다는뜻인데,진주시에서전국적으로최초하는것많지요? 감사위원회를최초로하면얼마나진주시가청렴을향해서선두로가고있구나그런걸홍보안해도할수있는데이게가장우선시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감사위원회는장단점이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무조건됐다고해서투명하고깨끗하고객관적인사항이라고보지는않습니다. 또감사위원회가설치되면조직하고같이따라가게되어있습니다. 한계가설치되어야되고복합적사항들이있기때문에저희들이작년같은경우는청렴도종합2등급계속4년연속하고있고또자체감사실적이감사원으로부터우수기관으로유일하게선정된바가있습니다. 그래서지금이사항에서는아직감사위원회설치에대해서는그렇게필요성을적극적으로검토하지는않고있습니다.

그래서감사관역할이충분하기때문에지금당장은필요치않다이런생각이지않습니까?

예.

그럼에도불구하고본위원이보는관점이나시민들이봤을때외부감사가하면물론그에따른부서사항이있겠지만같은직원이감사하는것보다외부직원이하면더객관성이있다고생각을안하겠습니까? 그래서이게없는제도를만드는것도아니고점진적으로추진할수있잖아요?

종합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지금당장여기서제가하겠다말겠다말씀드리기가곤란합니다.

그래서장기적으로이말은너무소극적이라고생각이듭니다. 적극적으로어떤장단점이있는지정말그래서더투명하고그런행정을펼칠수있게끔더노력해주시기바라고요.

예.

그리고과장님,이번에공무원부동산투기조사마치셨지요?

예.

결과는어떻게나왔습니까?

지금이자리는행정사무감사기간이아니라서그건에대해서말씀드리기가조금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에포함되지않아서……

예,포함되지않습니다.

포함되지않는건알아요.아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LH직원들의부동산투기때문에전국민들이분노하고전공무원들이다들죄인인양의혹의눈초리도받는데그에대해서할말이없습니까?

그러면개요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까지는제가말씀드리기가좀조심스러운데행정사무감사사항이라면말씀을드리겠는데……

워낙국가적으로중요한사안이라서또그리고감사관에게시기때문에이말을하나도안하고가기에는……

그것은과장님,이건감사실이아니지만장황하게설명하지마시고다른질의하실분이지금많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개요만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4월1일부터5월31일까지조사를했습니다. 두달동안했습니다. 대상사업은뿌리산단농업기술센터장재공원민간특혜사업하고진양호친환경레저힐링공간4건에대해서했습니다. 조사대상은5급이상이고해당부서에관련한이력이있는전직원에대해서실시했습니다. 그리고그에대한배우자직계존비속도포함됩니다. 1차는자진신고를받았고2차는직권조사가들어갔습니다. 문제는이분들에게전부다대상자및배우자직계존비속다동의서를받아가지고실시를한사항입니다. 총대상인원수는1,189명입니다. 공무원이248명이고가족은941명입니다. 그래서지금개발지역내편입토지1,482필지에대해서전수조사를다했습니다. 방법은취득세부과내역과부동산거래내역시스템이있습니다. 그시스템을2번거쳐서조사를했고또투명성확보를위해서시민감사관이있습니다. 시민감사관을첫번째시스템돌릴때입회를시켰고요. 그리고해당필지에대해서만대상공무원또는가족이들어갔는지안들어갔는지를명단하고필지를줘서전문감사관이한번검수를하시게했습니다. 그래서결과는거래내역이한건도없는걸로밝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워낙중요한사안이라서제가질의를드렸고요. 이번에는자진접수를받아서하셨고앞으로는직권조사를하실예정이라고말씀하셨으니까……

아니,직권조사는했습니다.했고이게끝나는게아니고계속부동산제보에대해서는시스템이열려있습니다.있기때문에명확하고구체적인자료가들어오면저희들이항상조사를할계획입니다.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은5급이상해당부서직원만되는거지않습니까?

5급사무관무조건했고요. 사업부서,아까4개사업에대한부서에이력이있는전직원들은다포함됩니다.

그래서앞으로더선제적으로할예정인데거기에제가좀주문드리고싶은것은전공무원,5급이상만해당되는게아니라전공무원과그리고사업지역4개만했지않습니까?

예.

아까말씀하신대로토지정보과에자료를하면취득내용순식간에자료뽑을수있거든요? 전공무원과한정된개발지말고도얼마든지시에서하는공사에관련된부동산이많이있습니다. 그것까지도조사를하셔서진주시공무원이이런데관여하지않고사익을취하지않고깨끗하다는걸확실하게보여줄수있게끔좀더적극적인행정을펼쳐주시기바랍니다.

지금제가참고로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LH사건이후에공직자부동산에대한어떤조치들이내려올지는저희들도의문스럽습니다. 문제는뭐냐하면공무원이기때문에모든부동산을다조사해야되고모든사회의의혹을바라보는그자체는지금공무원노조라든지일반공무원들에대한사기를엄청죽이는일이고,그건에대해서자기개인정보의동의가없이는어찌할수가없습니다. 그리고그사항에대해서들어간것도그의혹이있기때문에4개분야에대해서들어갔고발견되면저희들이조금더고민할사항인데그냥무작위로전공무원에다한다,나올때까지한다는것은문제가있다고봅니다.

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공직에계시면서내부정보를이용하여사익을취하는그런일은없어야된다는말씀이지요.

예,특정하게그게구분된다면저희들이하는데그냥아까조금전에말했듯이전필지에다한다든지모든사업에다한다든지전공무원에다한다는건너무지나친……

그렇게해가지고그게투명하게또그리고공정하게거르면되는거니까적극행정을펼쳐주시라는부탁을드리는거예요. 이상입니다.

이건은마무리하시고요. 과장님답변됐습니다. 다른위원질의해주십시오. 허정림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35페이지에각종부조리신고창구7번요. 설명하실때처리결과에진주시의회하고주민간대표합의가1999년이라고설명하셨어요. 그런데자료에는93년되어있어요.

이건뭐냐하면주민이……

아니연수가맞습니까? 어느게맞습니까?

예,맞습니다. 이것은93년도에우리가협약한게있거든요. 사람을뽑을때매립지인근시민에대한지원사항에대한협약을시하고의회하고주민하고한게있습니다. 그래서그조건이란말입니다.

그런데설명하실때99년이라고하셨다고요.

그렇습니까? 잘못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제가질문을드린거고,32페이지보십시오. 공무원형사사건관련자조치현황에유형별보시면저는아직까지특히2020년도와지금현재까지는코로나관련해서전공무원들이집중하고있고극복하기위해서엄청많이노력하시는것알고있습니다. 그런데아직까지음주운전이3건이나됐어요. 그래서저는이부분이해를할수가없습니다.

이건에대해서는음주유형을조사를해봤습니다. 왜음주가많이생기느냐,주로코로나가극한적으로많아지기전에이통장회의라든지하면서업무적으로따라가는경우가많습니다. 총무라든지따라가다가……

옆에따라가는경우있지요.

따라가다가대리운전시켰는데대리운전이너무늦게와서한두시간기다리다가도저히못기다리고가는경우도있고……

그거는변명이시죠.

사실을말씀드립니다.

엄중한시기에물론그밑에성추행이나상해,성추행은정말있어서는될일이아니고요. 상해야어떤사항이있다고감안을하더라도저는이엄중한시기에음주운전은정말일벌백계해야되고이부분관련해서는전공무원들한테정말교육을잘시키셔야됩니다.

이건에대해서저희들도고민이많았습니다. 정말코로나사태에힘든상황에시민들에게극복하는의지를떨어뜨리는일이다판단해서이건외에음주가발생하면음주발생한부서장에게성과급감점요인이주어지고그부서의여러사항들이감점요인들이부과되고있습니다.

그러면이번부터감점요인……

아닙니다. 이것하고나서코로나상황이생겼기때문에특단의조치로……

그러면2020년부터부서장의성과급에감점요인으로반영하셨다는거예요?

예,이번에코로나이건이후로,그건자료를별도로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좀특단의조치가필요하다……

그렇지요. 특단의조치가필요하다.

예,그렇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질의해주십시오. 박금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인후위원입니다. 과장님,29페이지상부기관특정감사실시현황이있는데경상남도로부터받은특정감사중에코로나19확산시기단체연수강행점검결과가나왔지요?

예.

어떻게나왔습니까?

이것은그쪽에서신분상조치7명은도감사위원회에서우리한테말한건입니다. 지금우리한테요구를한건이고그이후에지금5월31일인사위원회가개최되었습니다. 저희들이징계요구를하면도인사위원회에서징계의결이이루어집니다. 그래서징계의결에는지금모두다저번에는중징계가2명이었는데지금모두다경징계로바뀐상황이고하지만제가구체적으로말씀못드리는건아직까지인사위원회에서정식으로공문통보를받지는못했습니다.

그러니까경상남도에서1차기관경고가있었을때진주시에서불복해가지고다시……

재심사를……

예,재심사를했는데도재심결과가이렇게나왔다는거지요?

재심결과는중징계중에서,중징계가원래3명있거든요. 그런데중징계가한명줄었습니다. 그래서중징계2명으로바뀐겁니다.

재심한결과가1명이중징계가아니게나왔네요?

예,바뀌었고5월30일인사위원회개괄파악은중징계는하나도없고모두경징계처분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도에서는중징계2명내렸는데인사위원회에서는중징계가……

없습니다.

없어지는걸로……

예.

여기에다들하급직이받은거지요? 국장이나과장받은게있나요?

이건저희들이판단할사항은아니고요. 도감사위원회에서판단한사항인데중징계동장도받고5급받고그렇습니다.

결과를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

예,결과는아까말씀드렸듯이……

급수만나오면됩니다. 개인정보는안와도되고요. 제가말씀드리는것은정말최고결정권자에대한결과는없이꼬리자르는식으로마무리되는것아닌가……

그건우리가조사를했다면우리보고꼬리자르기라고그렇게볼수있겠지만도감사위원회에서우리만한게아니고10개시군다했습니다.다하고나서자기들이어떤기준에의해서처분을안했나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또이런일이벌어져서는안되겠지만혹시나집단전염병발생시기에는예민할때는우리가전염병자가확산이안되더라도자중해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도잘감시를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31페이지에공직기강확립과관련한감찰실적중에서작년에남강댐하천만방류로인해가지고정말큰일이벌어졌지않습니까?

예.

그에관련되어서정말다행인것은인명사고가안나서진주시장이나진주시의회도정말안도의한숨을쉬었는데그때돌이켜보면정말심각했었거든요. 다지나갔지만다시또재난이라는것은기후변화로인해서언제어디서터질지몰라요. 제가보니까재난사고발생에대비한비상대응태세미흡사례가적발사항없음이렇게되어있기때문에말씀을드립니다. 그때방류를순간적으로해서우리가미리대처를못했다결론은그거였는데수자원공사에서는남강지사잖아요. 본사에3시간전에다보고를해요. 보고를받고결재를받고방류를하거든요. 그보고받은걸또시에알려줘요. 1초2초남겨놓고알려주는게아니라이런보고서를받았다고미리사전에알려줍니다. 그런데비상대응태세미흡사례가적발된게없다고하면감사가제대로안이루어졌다고보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공직기강확립감사는전문감사가아닙니다. 문제가생기면들어가는조사개념이아니고일반적인방칙수칙위반이라든지비상근무태세라든지그런사항을보기때문에위원님말씀하는그런사항하고는조금거리가……

그래도그게아주중요하지않습니까? 그부분까지도챙겨야되겠다는생각이드는데적극행정을펼쳐서,늘우리가요구하는건적극행정이잖아요.

세심하게바라보려고노력하겠습니다..

아주중요한부분이거든요. 수자원공사본사에승인이안나면방류할수없답니다. 그걸또대책에알려주는거고요. 더많은적극감사로재난이라든지또부정비리이런거잘감시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현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최근에모군에서수의공사계약에따른상식을벗어난지저분한행위신문타이틀이그렇대요,보니까.

산청.

제가군은이야기안하겠습니다.

알고있습니다.

그래가내가이런생각을해봤어요. 참,요즘도이런계약사례가있을수가있나. 한마디로기가찰정도였습니다. 진주시는읍면동에수의계약도건수제한이되어있고……

예.

건수제한이분명히안되어있습니까,그죠?

두배까지가능합니다.

건수제한이되어있기때문에우리시는그런현상이일어나려해도날수없는상태로되어있고,그래서제가알기로는행자부감사도아마붙어있는줄알고있습니다.

예.

도감사또어떻게생각하면검경에고발까지도이루어질내용까지온줄알고있습니다. 그래서행여나우리진주시에는이런유사한사례가발생되지않토록철저하게관리감독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요즘언론에서굉장히회자가되고있는내용이기때문에감사관님께말씀을드렸고,한가지만제가주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민원사항에있어서현장에많이제가다닙니다. 민원보통땅관련해서는이상하게저한테민원이많이들어옵니다.들어오면우리시에제일문제가땅관련민원문제가딱두가지가있습니다. 뭐냐하면하나는칠십년대팔십년대농촌근대화촉진법에의해서경지정리,대규모경지정리소규모경지정리사업할때가환지와본환지에따른지적구역계설정이잘못되어가지고하천이개인땅으로되어있는경우가지금진주시내에허다합니다,읍면단위에. 그런걸제가민원을접할때,수곡명석대평정촌많아요. 이런문제를접할때제가조금난이한측면도있지만이것도슬기롭게해결하는방법이있습니다. 왜이런문제가발생이되냐면앞으로읍면동에집행부에서본청에서발주하는공사는경계측량을정확하게해서공사하기때문에별문제가없어요.

예.

그런데읍면동에소규모공사하수구설치나농로포장이나상수도관매설이나기타이런숙원사업에대해서경계측량을하지않고공사를하다보니까나중에민원의소지가다분히발생되고있습니다.

예.

그리고또사실은80년대90년대초에하수구공사는개인땅에설치가되어가지고철거를해달라는요구가또있어요. 그래서앞으로토목직와있지만시설비목에경계측량비가될수안있습니까,그죠? 그래서공사비를의심되는지역,경계가의심되는지역에대해서는반드시공사전에경계측량을실시한연후에공사를하는게사후에관리적인측면에서맞겠다.

예.

그래서권고사항으로질의를드리니까답변안해도좋습니다.

저도피부로이해가되고있습니다. 그런사례가더러있습니다.

아마검토를해야될사항이다,제가그렇게권고사항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진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황진선위원입니다. 이통장선임과정에대해서행정과에질의해야되겠지만이통장선임에있어서불만을제기했을때시쪽으로어떤민원을제기했을때는감사관하고는전혀상관이없습니까?

일단은저희들은2순위거든요. 1순위는과에서대응을하시고……

시로열린시장실과정으로왔을때는선임과정에대해서,물론저도이게행정과에서해야되겠다고생각을했는데그문제를시로제기할때는어떤대응이되고있는지……

민원이계속되고있고할때는저희들이선임과정에어떤잘못된사항이있는지그런사항을저희들이볼수는있습니다. 이통장선임의업무건으로행정과업무처리가우리가말하는조례라든지형평성원칙에대해서위배가없는지는저희가볼수는있습니다.

물론선임과정에기준을행정과에서만들어야되겠지만잘만들어서물론시에민원을제기하는사항까지안가게끔미리해야되겠지만왔을때는조치를기준을강화할수있는체계적으로만들수있는그런부분도챙겨주셔서계속읍면동에서그런문제들이이야기들이많기에말씀을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감사관님34페이지한번보시겠습니까?

예.

부조리신고창구운영현황마지막5번있잖아요?

예.

다시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건은송백리산30-2번지사실은사유지인데주민들이산에들어간다든지가기위해서도로로많이활용된사항이고좀전에위원님말씀했듯이측량없이그냥주민들의요구에의해서포장을해줬습니다.해주고나서실제포장이되기위해서는사유지사용승낙서를득해야됩니다.득하고또되어야되는데일단사용승낙서를득하지못했고요. 명백하게사유지를침범했기때문에이건에대해서는그앞에도사유지건이있어서,그렇다고사람들이못지나가는거는아니고요. 단지포장을들어낸건데……

이건누가이의를제기한겁니까?

본사유지에있는소유자가민원을제기한건입니다.

철거가진행중이네요?

예,철거를했습니다. 직원은토지승낙서받지못한실수,명백하게좀더고민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문책조치를했습니다.

설명만보면본위원이생각할적에분명히사유지에특혜에비쳐지는포장을해줘가지고잘못됐기때문에철거가된다그렇게이해를하고……

그게아닙니다. 그게아니고남의사유지에지나가는길에……

알겠습니다. 제가충분히이해했습니다. 36페이지4번항에구체적으로설명해보세요.

이것은전행정전산화가되다보니까많이투명해지고객관화됐습니다. 그래서우리가출장명령을내고출장을가는데그러면출장을가고난뒤에는새올시스템이운영이안되어야되거든요.그래서그런사항을민원인이정보공개청구를해서그2개사항을달라고했거든요. 그런데모든사람을주면정보공개법에위배됩니다,무작정주라고하는거는. 그래서과장들중심으로간부급중심으로자료를받아가서대조를해보고권익위원회제보가되고권익위원회에서행동강령위반사항이있다고내려왔기때문에저희들이조사해서처리한건이되겠습니다.

그러면이를제대로이행하지않은19명에대해서2,700만원환수조치됐고요?

예,했습니다.

이분에대해서는혹시다른문책도있었습니까?

이건에대해서는문책은안하고돈을환수를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므로감사관소관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수고하셨습니다.

예.

중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기획예산과장안병철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1건시정요구사항2건총3건이되겠습니다. 먼저건의요구사항인시민제안새로운시책홍보에관하여우리시에서는시민제안이우수제안이채택되면포상금을지급하도록조례에규정하고있으며우수제안에대한지급사항을홈페이지에게시하여홍보하고있습니다. 다음시정요구사항인예산총칙제8조삭제와관련하여지방재정법및행정안전부지침에따라미리예산으로지방의회의의결을얻는사항으로이는긴급한예산이용집행에대비하여의회에미리예산으로의결받고있는사항으로우리시는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원칙을준수하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으며5년이내이용사례는없습니다. 다음4페이지인권위원회설치관련시정요구사항에대해서는현재경남도와도내18개시군중7개시군이인권조례를제정하였고그중경상남도창원시거제시에만인원위원회가구성되어있습니다. 지난4월2021년제1차경남도인권위원회에서경남도인권보장기본계획을심의의결하였고경상남도에서는전시군에인권조례제정협조요청및도시군인권네트워크구축을강조한바있습니다. 향후도의방침및타시군의추진사항등을고려하여인권위원회를구성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5분자유발언2건서면질문1건총3건입니다. 4페이지하단한국판뉴딜정책에맞추어우리시의선제적대응필요에관하여우리시는30개부서에서디지털뉴딜19개과제그린뉴딜19개과제안전망강화9개과제를추진하고있습니다. 정부사업추진상황에따라실시간으로대응할수있도록모니터링을지속적으로실시하겠습니다. 5페이지경남도청진주환원촉구에관하여경남도청진주환원은역사적당위성과경남전체의균형발전을위해필요성을인식하고있습니다. 지난3월도청환원진주추진시민단체가결성되어활동중에있으며시민의여론이결집되는추세에따라관련조직을구성해적극대응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인권교육실시관련서면질문에대해우리시는민선7기출범이후각종집합교육및사이버교육을통해지속적으로인권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2021년에는조례에근거하여전공무원대상인권교육을실시중이며4월말현재약50%가교육을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코로나상황등을고려하여맞춤형인권교육실시와교육참가인원의지속적확대를통해서공무원사회의인권가치확산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기금운용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과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따라회계연도간재정수입불균형을달성하고각종회계기금의유휴자금을통합적으로관리하기위해기존재정안정화기금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변경운용하고있습니다. 다음6페이지2020년기금운용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2021년신설됨에따라해당사항이없으며재정안정화기금의전년도말조성액은3,930억8,500만원이며당해연도1,390억6,000만원이감액되어당해연도말조성액은2,540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각종위원회설치현황은시정조정위원회등11개위원회를운영하고있으며9개위원회구성의대부분은11명에서12명으로구성되어있고진주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50명,시민소통위원회는20명과분과회원100명총120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위원회는주로심의의결자문기능을하며위촉직여성위원의명단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페이지위원회운영예산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11개위원회에서143회회의를개최하고2,726만원을집행하였으며올해는4월30일까지11개위원회에서21회회의를개최하고62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용역관련사항입니다. 진주비전2030중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을9,550만원의용역비로시행중에있습니다. 다음10페이지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사항입니다. 보조금지원민간단체는법무부법사랑위원진주지역연합회등4개단체로지원내역과임원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20년진주인권회의의진주인권학교개최사업은코로나19로개최하지못해보조금을지원하지못했습니다. 다음11페이지명시및사고이월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진주비전2030중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은2030년진주미래비전을위한사업을구체화하여중장기발전계획을수립하기위한용역으로2020년명시이월된1억원중6,685만원을집행하고2,865만원은연도내지출이불가능하여2021년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12페이지진주중기비전수립추진현황입니다. 진주시중기비전수립추진을위한추진전략과미래성장동력확보를위한사업계획을구상하기위한용역으로2020년10월사업착수후2021년2월1차보고회를거친후실행과제를더욱세밀히다듬어오는7월2차중간보고회를개최하기위해준비하고있습니다. 다음13페이지진주시정책자문교수단구성및운영사항입니다. 7개분야30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분야별간담회개최및자문현황과14페이지2020년도정책과제연구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5페이지부터17페이지입니다. 새로운시책개발사항입니다. 2020년도에는우수시책48건을발굴하여시책으로반영하여사업추진중이며2021년새로운시책은하반기발굴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18페이지제안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386건의제안이접수되어그중에9건을채택하였고올해는185건이접수되어1건을채택하였습니다. 채택제안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민선7기시장공약사업추진현황은5개분야114건으로이중46건은완료하고68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공약사업세부목록은책자19페이지부터25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5페이지부터26페이지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2020년에는33건368억1,900만원2021년도5건99억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7페이지특별회계예비비는75세이상어르신의백신접종수송을위해교통특별회계2,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그아래예산의이용전용현황이체현황지방채원리금상환및지방채무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의존재원확보현황은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으로보조금으로구분되며2021년확보현황은8,627억1,900만원으로2020년당초예산대비345억9,6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2020년국고보조금신청현황으로올해는5,950억원을신청해놓은상태입니다. 다음28페이지국도비보조금확보추진사항은국도비확보를위해부시장을본부장으로하는국도비확보예산특별대책본부를구성운영중이며시장과국소장부서장이경남도와중앙부처를수시방문하여사업의타당성과필요성을설명하는등국도비확보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다음중기지방재정계획은2021년도부터2025년까지5개년을대상으로연도별투자계획을추계전망하여반영하는연동화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매년당초예산제출시의회에제출하고행안부에도제출하고있습니다. 다음29페이지투자심사위원회회의결과및심사내역입니다. 2020년51건2021년6건등총57건을심사하였으며32페이지중간부분까지연도별심사결과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2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예산의조기집행추진상황입니다. 2021년도대상액은8,294억원으로목표액은대상액의60%인4,976억원이며4월30일현재2,618억원을집행하여대상액대비집행률은31.56%이나6월4일현재3,474억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41.2%를보이고있습니다. 6월말까지목표액달성은무난할것으로전망됩니다. 다음은33페이지시정홍보비예산현황은공보관등13개부서에18억5,600만원의예산이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34페이지10월축제예산편성현황입니다. 관광진흥과외3개부서에2020년대비3억5,800만원이증액된75억7,000만원이편성되어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5페이지쟁송업무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소송수행현황은19년이월된소송을포함하여총88건을수행하여30건종결하고교류58건이2021년도로이월되었습니다. 2021년도소송진행상황은2020년이월된소송58건을포함하여총79건을수행하여14건을종결하고현재65건이계류중입니다. 다음계류중인쟁송추진현황은행정소송이40건민사소송이25건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35페이지부터42페이지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2페이지손해배상금지급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국가배상2건750만원손해배상1건1억5,000만원을지급하였으며2021년에는구상금1건으로1,43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43페이지소송수행사건현황입니다. 소송수행은공무원직접수행과변호사위임수행으로구분하며직접수행은2020년도32건2021년33건이며변호사위임수행은2020년56건2021년46건입니다. 직접수행결과는취하조정등을포함하여2020년11건2021년5건승소했으며변호사위임결과는2020년12건2021년6건승소하였습니다. 44페이지변호사소송수행비지급현황입니다. 착수금은2020년에는소송35건에대하여7,500만원을지출하였으며2021년13건에대해2,2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승소사례금은2020년도는23건에4,100만원지출하였으며2021년7건에1,2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진주시고문변호사위촉활동사항입니다. 고문변호사는조례에따라두분을위촉운영하고있으며수당은각30만원씩지급하고있습니다. 다음45페이지지방세징수유예현황입니다. 지방세징수유예현황은총12건에8,100만원으로2020년7건4,700만원2021년5건3,400만원을각각지방세징수유예처리하였습니다. 46페이지2020년도주요업무평가개요및결과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을통해전부서와읍면동에대해부서지표공통지표에대해공정한평가를진행하였습니다. 최종평가결과는총412건부서지표중우수356건정상20건표준지표36건입니다. 다음은정부포상현황및수상현황입니다. 2020년도수상현황은총25건으로3억3,100만원의상사업비와시상금을받았으며2021년도에는1건의정부포상을수상하였습니다. 수상내역은48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8페이지중간입니다. 규제개혁발굴및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13건의규제를발굴하여건의한결과중앙부처에서4건에대해수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7건의규제를발굴하여중앙부처에건의중에있으며건의된결과는해당부처에서수용여부를판단하게됩니다. 다음49페이지맨마지막인권위원회구성추진현황은4페이지2020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인후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매번행정사무감사때마다이야기를해야되네요. 3페이지……

몇페이지요?

3페이지요. 예산서예산총칙제8조삭제를작년에제상희의원이추가질문까지해가면서요구를했는데이행이안된거지않습니까? 그래서행안부에지침으로한다지만또그위에법상에는이게목적외사용금지가되어있기때문에또그리고5년동안진주시에서이용사례가없어서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이것은그냥이러나저러나없는게더낫다이렇게생각하는데굳이안없애는이유가있나요? 사족아니에요,사족?

5년간집행이없었다고무용지물이아니라요. 긴급하게예산이용을대비해가지고미리예산으로서승인받는절차기때문에그동안에우리진주시가예산의이용에대해이용한적이없다이말씀입니다.

그래도이용이안되기때문에그거는원래대로안되는거지요.

긴급한사항이생길수가있을수도있지않습니까? 그걸대비해가지고한다는말씀입니다.

여지를남겨둔다는이뜻입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럴때는의회의의결을거쳐야되기때문에아무문제가없다?

예,긴급하게이용해야될경우는,추경예산절차를밟아야되겠지만시간이없기때문에그런걸대비해서가급적이용을하지않겠지만그런걸대비하는목적으로예산총칙에넣어놓은겁니다.

행여생길수도있을그런때를대비해서둔다는이뜻입니까?

예.

그리고다음페이지인권위원회설치,올해과장님위원회설치된게몇개있지요? 몇개가있나요?

인권위원회요?

아니요,인권위원회말고다른위원회가즉각즉각설치되잖아요,그때그때상황에맞춰서?

예,총괄적인내용을제가,다른부서에서……

모르겠지만여하튼필요하면즉각즉각설치가되거든요?

예.

그런데인권위원회는진주시가인권도시로서전국적으로도유명한데조례가있음에도불구하고위원회가설치안된다는건좀부끄럽지않습니까? 매번이렇게의원들이이야기를하는데도불구하고……

조금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지금도하고18개시군중에7개만조례가되어있고그중에도도하고창원거제3개시군만있는데현재인권기본계획을수립한데는경남도밖에지금없습니다.

과장님,그러면우리가다른시군다할때까지기다리겠다는뜻이내포되어있는데제가말씀드리는건그래도우리가인귄의발상도시라는거예요. 그러니까우리가서부경남에큰도시로서우리가선도적으로해도뭐할텐데계속다른시군이안하고또추이를봐가면서하겠다는것은책임회피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위원님의도는충분히알겠습니다. 저희들도인권위원회가조속히구성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매번이야기합니다. 내년에는이야기안하게해주십시오. 그리고14페이지자료를제가요구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보면진주시정책자문교수단구성과운영상황에보면연구과제가많이진행이되었지요?

예.

일반행정에포스트코로나시대,진주시공감형비대면공공서비스확대방안과문화관광에포스트코로나진주관광활성화방안,환경에청장년고독사예방대책방안및제도마련에대한연구,도시건설에진주시지속발전을위한인구정책적대응방안혹시과장님이내용을알고계십니까,결과물에대해서?

이건작년도용역과제물인데요. 책자를드렸을건데……

너무많아서그죠?

예,내용까지는깊이모르고있습니다.

다른것도중요하지만네가지를말씀드린것은포스트코로나시대에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이들어서과장님이내용도정확히파악하셔야될것같고자료를요구합니다.

정책자문교수단책자를드리면되겠습니까?

예. 그리고17페이지하나하고다시추가질의를할게요. 17페이지34번진주시광역쓰레기매립시설증설사업이있는데여기에대해서자세하게한번더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이게새로운시책개발내용인데전체적인자료는제가갖고있지만세부사항에대한내용은……

그러면과장님,제가생각하는것과같은지모르겠지만내동매립장을두고하는말입니까?

내동면에쓰레기광역거의시기가다되어가거든요,매립소멸시기가.

제가2018년의회에와서또매립장이저희부서고해서현장에찾아가고자료도취합을해봤는데그때가니까반정도매립을해가지고앞으로도삼사십년은더있을거라는거예요.

그렇지는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그때소각장이필요하다고담당부서하고이야기를했는데지금2022년내년이잖아요? 그때하고너무말이다른거예요,놀랄만큼. 임박해진거예요.

이자료는제가별도로하나드리겠습니다만지금내동면매립장용량이자꾸복토를하다보니까용량이기간이단축되고있거든요. 그래서그대안으로소각할수있는쓰레기,시설할수있도록용역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분명히그때담당자가여유가많이있다,제가적게잡아서30년인데그보다훨씬많았거든요. 그런데임박해오니까제가얼마나마음급해지고진주시로봐서도중요한일이거든요. 이에대해서좀더……

이것은별도로쓰레기매립장사업소장한테자료를해가지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질의해주십시오. 박금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25페이지예비비관련해서질문을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일반회계에서33건에많이집행을했는데요. 이번에2020년도정부합동감사지적사항에문화예술과에문화예술분야긴급지원으로해가지고문화예술과하고관광진흥과관련해서12개사업9억6,400만원정도가예비비관련법령에맞지않게편성되었다해서주의를받았어요.

예.

그래서저도이편성해서사인을받으러오셨을때설명을듣고심증적으로정말코로나로문화예술인들이힘들어서나가는게당연한거다그렇게생각했었습니다. 물론예비비지출이불가피한자연재해나여러가지응급상황에서지출하지만이것도그에해당된다고생각해서당연히된다고생각했는데이게감사지적사항받았어요.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런데예산과에서는그때하실때어떤근거로편성해서하셨는지설명을좀해주세요.

편성은예산과에서하고요구는해당부서에서하는데코로나상황이긴급하고중대해서해당부서의요청을받아들여서편성을했는데저번에감사때도저희부분은편성부분에대해서지적을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이게법령검토를제대로안하시고그냥요청한다고해주신거예요? 그런걸아시면서법령에해당사항이예비비지출이안되는줄아시면서코로나긴급사항으로요청했다고하신건가그걸묻고싶은거예요.

사실예산부서에서보조금편성할때예비비승인지침에보면요.보조금의경우에는안되는걸로되어있습니다.

안되는걸그러면신청하신거예요?

되어있는데재난일경우에는가능하다라고판정부분이있기때문에그래서편성을했는데최종행안부감사에서……

그럼진주시판단이잘못됐다는거예요?

그렇다고봐야되지요,지침을.

결과로서는그렇다고봐야……

유권해석은행안부가하는거니까……

그렇지요. 그래서심증적으로는코로나19로힘들어서당연히예비비편성해서지출하는걸로그렇게생각을했지만실제로법령에는맞지않았다이말씀인데……

위원장님계실때……

예,제가있을때이렇게했기때문에제가더,이게감사지적사항이되어가지고안타깝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이런일이없을거라고는단정지을수는없고항상불가피한상황이있는데법령을잘준수해서그에맞게지출하시기바랍니다.

예,더욱더검토를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입니다. 19페이지공감소통하는열린시정해가지고시민과의데이트가100%다진행이되었지요,시장님이시민과의데이트는?

시민과의데이트는매월한번씩하고있습니다.

예,그러니까항상목표달성이잖아요. 그래서제가지난해에도한번말씀을드렸습니다. 시민과의데이트도중요합니다. 소통하려고하는시장님의자세는당연히그렇게하셔야되고거기에덧붙여서문재인대통령도야당당수들하고소통의시간을갖듯이의원들하고도소통을해달라고한번얘기를했었거든요. 매월은안될거고분기별이라도필요하다그런말씀드렸는데혹시전달되었나요?

의원님들과의데이트를한다는소리는……

시장과의소통,의원들은시민의대표지않습니까,그죠? 한번말씀을드렸는데……

분기연말쯤한번씩시장님하고간담회도했는데그때코로나로인해서민주당의원님이라든지그분들은참석을안하셨던그런게있습니다.

코로나도있지만또줌으로도할수있고의지가있으면얼마든지시민의대표인의원들하고도소통할수있다는말씀을한번더드리셔서소통이잘될수있게끔해주시기바라고요. 23페이지부강100만도시토대구축,100만도시이렇게하니까우리가정말100만도시로나갈수있는희망을가지게되지않습니까? 그러기위해서진주사천산청통합추진하고있는데추진과정은어느정도되어있고……

이것은행정과소관이어서제가답변드리기가좀그렇습니다.

행정과에다시물을까요. 그럼으로마지막으로하나더묻겠습니다. 48페이지작년에20년도수상현황이25건에상금도있었는데올해한건이면서2020년정보공개종합평가에서최우수장관상을받았습니다. 정보공개를투명하게시민들요구에따라서잘하고계시는데여기에다가의원들이요구하는정보공개도필요한자료들을더잘주시면더좋겠다는생각이많이들거든요. 물론잘주시는부서도있지만또필요한자료가취합이되었네안되었네하면서잘안될때가많아요. 예를들자면……

마무리하십시오,정인후위원님.

이번제가코로나로오랜시간시민들도고통받고공무원들도확산을방지하기위해서얼마나불철주야애를썼습니까. 그래서정말제가걱정하는바는무엇이냐하면혹시나이렇게과로를하면서인사사고날까봐내심조마조마했었거든요. 그런데그런것없이코로나가잘정리되어서정말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제가자료를요구했어요. 코로나관련되어가지고우리공무원들이연장근무도많이하고피로도누적되었다고해서타시군같은경우에는관련부서만많이하는데우리시는워낙코로나확진자가많다보니까전공무원또전시민이다나섰다고해도과언이아니잖아요. 그에관련된연장근무수당자료를요구했는데취합하기가어렵다고자료가안온거예요. 그러면그게안되었으면어떻게수고한공무원들에게급여는지급되었으며어떤자료로지급되었는지아니면그자료가없어서급여가지급이안되었는지그에대해서이야기좀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말씀하신요지를보면위원님들이요청하시는행정의정활동자료그런걸충분하게제공해달라는그런뜻인것같습니다.

예.

그런데2021년도수상현황은행안부에서주관하는정보공개자료를기관우수표창을받았다는말씀이고,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의정활동자료는의회사무규칙에도그런내용이있고요구할수있고집행부에서도드릴수가있기때문에이거하고는별개라고생각합니다.

완전히별개는아니고……

잠깐만,정인후위원님. 이내용은저도충분히알고있으니까개인이나일반단체에서요구하는일반정보공개차원하고의원들이집행부에요구하는자료가구분을지어야됩니다. 행정과할적에마무리짓기로하고그거는여기서질의답변마무리해주십시오.

그러면제가행정과에다시묻겠습니다.

예,그렇게하십시오.

과장님,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18페이지한번보시겠습니까? 제안과관련해가지고요. 2020년도386건접수에총9건채택이됐었고올해는4월까지185건접수에1건채택됐고19년도자료보니까209건접수에10건이채택되었더라고요. 제안이들어오면혹시순수하게과장님과에서전부다판단을하십니까? 어떻게하십니까?

해당부서에서제안심사하는게있고해당부서국제안심사하는게있고요. 또큰내용은또시전체적인제안심사를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보통첫번째는해당부서에서제안심사를하거든요.

혹시제안에채택되신분한테조그만사례같은게있습니까?

작년에는시민제안은우수제안에채택된거는없고,20명에대해서67만원그런식으로2019년도는23명에58만원문화상품권을지급한사례는있습니다.

제안을활성화화기위해서지금까지하고있는정책들이있습니까?

제안활성화를하기위해서홈페이지에언제든지제안을할수있도록되어있고포상금조례에의해서제안포상도한다는내용을항상공개적으로게시를해놓고있습니다.

기업체에서도제안을굉장히강요많이하거든요. 비용절감이라든지이익창출을위해서정말획기적인직원이나밖에분들이제안을할수가있습니다. 시에서제안에더많은홍보를해서많은분들이참여해서다양한시책들이나올수있도록과장님더욱더정진해주십사당부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42페이지손해배상금지급현황있지않습니까?

예.

제일밑에2021년구상금지급건있지요? 이내용설명해보세요.

수곡면지역에빙판길에운전해오다가그부분이티자형도로에서좌회전하거나우회전해야되는데그부분이빙판길이됐습니다.그부분에서사고가나서KB손해보험회사에서보험자에게보험금을지급하고진주시의도로관리하자부분에대해서구상금을하자책임이있으니까했었는데1,400만원을지급하라는판결에의해서배상금을지급했습니다.

이런도로가예전에도계속사고가나는사고다발지역은아니었습니까? 주의를요구하는그런도로는아니었나요?

표지판하고다되어있었습니다.

다되어있으면선제적으로모래를뿌린다든지빙판길이되면사전에선제적으로대응해야되지않습니까?

전부다구상금청구사건은보통보험회사에서소송이들어옵니다. 자기들면피도하고그런내용으로일단소송제기해서일부승소구상금을지급받으면다행이고자기실적도올라가고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구상금청구를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이드리는말씀은분명히사고다발지역이고예전에사고났던길이라고저는알고제가이야기를들었는데……

옛날에요?

예,미리빙판길이됐으면시에서면에서나가서모래를뿌린다든지대응조치를하나도안했냐고질의를드리는겁니다.

그런부분은물론관리하자상부분이있기때문에1,400만원이지급된걸로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이런것은조금더잘챙겨주십사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더이상질의할위원이없으므로기획예산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에대한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행정과장고재호입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행정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55페이지시정요구사항과57페이지5분자유발언관련입니다. 남북협력기금설치와남북교류사업적극추진요구사항에대한조치내용입니다. 우리시는지금까지통일워크숍통일골든벨안보현장견학등평화통일기반조성을위한사업을시행해오고있으며2018년남북정상회담을계기로우리시도조례를제정하였으나2020년남북공동연락사무소폭파이후남북관계가분쟁의상황을반복하여지자체주도독자적인교류협력사업추진이어려운실정이며향후상황이안정되고시민들의공감대가형성되면기금을설치하여남북교류협력사업에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56페이지5분자유발언조치사항입니다. 윤성관위원님의의원지원전문인력확보제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개정된지방자치법에의하면지방의회의원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지방의회의원정수2분의1범위에서해당지방자치단체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의회에정책지원전문인력을둘수있습니다. 또한개정된지방자치법에서정책지원전문인력은지방공무원으로보하며직급직무및임명절차등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향후대통령령에서전문인력운영에필요한사항이구체적으로정해진다면이에따라정책지원전문인력확보가가능할것입니다. 58페이지5분자유발언조치내용입니다. 황진선의원님의신안동행정복지센터민원증가에대한대책입니다. 신안동행정복지센터는법원검찰청등과인접하여민원발급건수가급격히증가하고있어불편함을개선하기위해법원이나검찰청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현장민원실설치를건의한건에대해우리시는신안동행정복지센터민원문제를해결하고자우선적으로2021년1월정기인사시일반공무원2명을추가로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추가설치건의한현장민원실은점차적으로없애는추세로현재칠암현장민원실1개소가운영중이며천전동으로통합할당시기존지역주민들편의를위해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내에시민들업무편의를위해민원실을따로두어토지세무민원을처리하고있으며무인민원발급기를별도설치하여주민등록을비롯한각종민원서류발급서비스를제공하고있어추가적으로법원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현장민원실설치는사실상어려운실정임을양해부탁드립니다. 향후민원불편해소를위해다각적으로검토노력하겠습니다. 59페이지자유발언조치사항입니다. 제상희의원님의공무직채용및처우관련조례제정에대한대책입니다. 우리시에서는공무직근로자의채용및근무환경의질적개선과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진주시공무직근로자관리규정을2021년2월10일전면개정하였습니다. 규정에는채용의공정성과투명성을강화하기위하여채용방식변경등공정채용에관한내용과복무관리신분보장안전과보건증진등을위한근무환경임금등의내용을상세히명시하였습니다. 공무직은현행법령상근로기준법을따르는일반근로자로서공무직의인사근로조건후생복지등에대해서는관련법규의규정된절차에따라단체교섭권이보장되어있으며또한관리규정개정시근로자의의견을청취하여야하고근로자에게불리한내용으로개정시에는근로자의동의를구해야하는등공무직근로자와진주시는동등한지위에서근로조건을결정하고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22조에서는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안에서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바향후공무직관련법률제정등의조례제정근거가마련된후제정을검토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입니다. 60페이지5분자유발언조치사항입니다. 설전에전시민에게진주시자체재난기본소득지급을촉구한정인후의원님의자유발언에대해우리시는정부의지원대책과경상남도의대책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5차긴급경제지원대책으로전시민행복지원금지급을추진하고있습니다. 박성도의원님께서진주휴게소를진주실크휴게소로명칭변경하여무료홍보기회마련5분자유발언하셨는데진주휴게소명칭변경이라는작은변화를통해진주실크의자연스러운홍보효과가극대화될것으로예상됩니다만농특산물업계및문화관광관련단체등다양한분야에서각업계및단체와관련된명칭을반영해달라는요구로인한갈등이예상됩니다. 따라서충분한의견수렴을통해다수가공감하는진주만의특색있는명칭을찾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61페이지위원회및자문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먼저위원회설치현황입니다. 위원회는시민상추천위원회인사위원회공적심사위원회기록물평가심의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5개가운영되고있습니다. 여성위원명단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2페이지위원회운영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상추천위원회는2020년2회인사위원회는2020년7회2021년2회공적심사위원회는2020년268회2021년47회기록물평가심의회는2020년1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2020년4회2021년1회실시하였습니다. 다음용역사업관련보고드리겠습니다. 진주시주민자치회운영지원컨설팅용역으로금산면상봉동충무공동등주민자치회를시범실시하는지역에전문가지원을통한안정적정착과역량강화를위해추진중인사업으로용역비4,431만5,000원이며12월10일완료예정입니다. 63페이지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사항입니다. 2020년은한국자유총연맹진주시지회와진주시재향군인회진주6.25참전경찰유공자회진주새마을회바르게살기운동진주시협의회등5개단체입니다. 지원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4페이지2021년은한국자유총연맹진주시지회와진주시재향군인회진주시지방행정동우회진주시새마을회바르게살기운동진주시협의회등5개단체입니다. 진주6.25참전경찰유공자회가회원고령화로인한사업추진이불가하여보조금을미신청하였으며2020년3월지방행정동우회법제정으로지원근거가마련되어올해부터400만원씩지원을하고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5페이지주요사업조서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주민자치센터등공공시설물을실수요자인주민에게필요한공간으로조성하고자총3건의사업을진행하였습니다. 올해1월,5월에집현면상봉동주민자치센터가준공되었으며7월준공예정인일반성면주민자치센터또한일정에맞춰차질없이진행하여주민공동체활성화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공사설계변경현황입니다. 코로나19영향으로기존설계된공사자재의단가인상및자재수급에어려움이있어자재를변경하였고또한기존건물노후화로안전성의문제가있어이를보강하기위한추가공사를설계에반영하여변경하였습니다. 66페이지명시이월사업비집행내역보고드리겠습니다. 경남형생활SOC주민자치센터시설리모델링사업을진행함에있어부지사용및건축인허가사전절차이행으로착공이지연되었고이월하게되었습니다. 당초예산16억원에서11억1,900만원을명시이월하였고현재3억4,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집현면자치센터공사의자재수급지원문제로2021년1월15일에서1월22일로준공기한7일연장하였습니다. 67페이지상부기관정책사업응모현황및선정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일선행정기관을주민중심의열린공간으로조성하고자경상남도에서추진하는소통하는읍면동혁신주민센터사업에응모하여정촌면및1개소가선정되었으면도비5억5,000만원의사업비를확보하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68페이지방위협의회운영및운영비집행현황입니다. 협의회구성인원은22명으로당연직12명과추천직10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회의는분기1회개최를원칙으로하고주요심의사항은통합방위작전및훈련의지원대책국가방위요소의효율적육성운영및지원대책이되겠습니다. 운영비예산은2020년도3,065만원2021년도3,065만원이며주요집행내역은시기동대및지역대소요물품구입각종훈련지원통합방위협의회개최정비등이되겠습니다. 69페이지자치단체간교류협력사항입니다. 동일생활권인진주와산청사천의상생발전과실질적협력관계를실현하기위해여러가지공동협력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자세한추진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0페이지국내자매도시교류실적현황입니다. 우리시자매도시는순천시안동시아산시이며교류도시는서울특별시와서울강남구입니다. 동주도시는경북영주시외14개도시로구성되어있으며대표축제상호방문등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각종장학금지급현황입니다. 먼저2020년이통장자녀장학금은상반기4명에게281만7,000원을지급하였고2020년고등학교2,3학년순차적무상교육실시로하반기는미지급하였습니다. 2021년조례개정후지급예정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13명에게1,596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2021년도는고등학교무상교육으로13명의대학생을선발하여1학기장학금71만9,000원을기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2020년시민의날행사는코로나19로인하여진주시민상시상식으로축소개최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진주시민상수상자영상제작및시상식관련입니다. 71페이지주민등록전출입현황입니다. 2020년한해전입자수는50,467명이고전출자수는49,297명입니다. 72페이지2021년4월30일까지전입자수는16,971명이고전출자수는17,396명입니다. 73페이지북한이탈주민지원사항입니다. 우리시북한이탈주민현황은63세대82명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사항으로는취업및교육지원보호담당관제운영등으로행정관서고용노동부교육청경찰서등에서북한이탈주민의안전한정착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74페이지생활동향실적입니다. 2020년542건,2021년311건이며유형별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승진자및승진소요연수현황입니다. 2020년5월부터2021년4월말까지총259명이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보자현황입니다. 2020년도총322명이전보하였으며2021년도는총362명이전보하였습니다. 75페이지승진및전보인사원칙입니다. 인사시기는정기인사가상하반기연2회,수시인사는인사요인발생시에시행하고있으며승진은승진후보자명부의법정배수내의자중에서결격사유가없는자에대해인사위원회심의를거쳐적임자를승진임용하고있습니다. 5급이상전보는업무특성에따라직위에대한전문성업무추진력,적성,경력등을고려하여보직을부여하고6급이하는2년6개월이상근무자를전보대상으로운영하되인사운영의효율성및업무역량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순환보직을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은필수보직기간내전보인사현황입니다. 전보자인원이총300명으로전보사유는파견9명을제외하고는원활한조직운영이대부분입니다. 76페이지비위공무원징계요구에대한처분현황입니다. 2020년5월1일부터2021년4월30일까지비위공무원처분은총7명으로중징계4명경징계는없으며불문경고3명이되겠습니다. 다음임기제공무원채용현황으로2020년5월부터총42명을채용하였습니다. 78페이지명예퇴직및공로연수공무원현황입니다. 명예퇴직은총13명이며공로연수는8명이신청하였습니다. 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인사위원회개최현황입니다. 2020년부터2021년4월까지총7회개최하였으며임용시험계획및승진심의,징계심의건등을심의하였습니다. 79페이지표창수여현황입니다. 2020년5월1일부터12월31일까지공무원295명민간인376명으로총671명이표창을수여받았고2021년1월부터4월30일까지공무원16명민간인140명으로총156명이표창을수여받았습니다. 다음장기교육이수자전보현황입니다. 2020년도6급중견리더과정이수자4명은본청으로3명사업소로1명전보하였으며2021년도6급여성리더과정1명과중견리더과정4명은현재교육중입니다. 다음은공무원정현원현황입니다. 전체공무원정원은1,683명이고현원은1,582명이며본청정원은762명현원은736명입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3페이지기구개편및공무원정원조정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기구개편으로복지정책과복지상담팀,주택경관과경관조명팀,의회사무국의정홍보팀,보건행정과생활방역팀,평생학습원학교지원팀5팀을신설하고4대권역맞춤형복지팀을폐지하면서보건행정과방역팀을감염병예방팀등으로16개읍면주민복지팀을맞춤형복지팀으로명칭변경하였습니다. 2021년도기구개편으로평생학습센터를평생학습원으로명칭변경하였고스마트도시과도로과기술지원과3과와감사관청년윤리팀문화예술과문화시설팀,아동보육과아동보호팀,건설하천과하천시설팀,도로과도로행정팀,공원관리과공원시설팀,기술지원과기술개발팀,농산물유통과먹거리지원팀,농축산과동물복지팀9팀을신설하고균형개발과1과와감사관클린민원팀,균형개발과개발행정팀2팀을폐지하였습니다. 기타사업소과팀명칭변경및팀이관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정원조정현황입니다. 총정원은2020년7월39명,10월2명,2021년1월14명증가하였고그중일반직총55명증가하였으며다른직종은변경없습니다. 85페이지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현황입니다. 우리시의공무직근로자는4월30일현재단순노무원이297명도로보수원12명환경미화원48명으로총357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부서별기존공무직근로자현황과공무직전환자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90페이지부서별기간제근로자현황입니다. 우리시기간제근로자는4월30일현재1,971명입니다. 임금단가는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을바탕으로하여사업별로는업무의난이도와숙련도에따라책정된것이며대부분국도비지원사업으로관련지침에근거를두고있습니다. 자료를참고로봐주시기바랍니다. 94페이지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인력운영방향과능률화대책입니다. 채용복무등인사관리에필요한제반사항규정및인력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올해2월10일기존진주시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을진주시공무직근로자관리규정과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관리규정으로분리정비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의경우상시지속적인업무로서단순잡역조무성격의사무로공무원이직접수행하지않아도되는업무등에한하며관리부서인행정과에서일괄공개채용하고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경우일시간헐적사무등에채용하고있으며비정규직채용사전심사를실시하고공개채용을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이하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청원경찰현황입니다. 4월30일현재청원경찰정원은46명현원42명4명의결원사유는올해농업기술센터이전으로농산물도매시장경비의공백발생신규증원과퇴직에따른것입니다. 업무는시청사경비와시정수장경비,각종시설경비등을담당하고있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95페이지최근2년간공무직근로자채용현황입니다. 2019년5월1일부터2021년4월30일까지총25명을채용하였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96페이지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전환추진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는기간제근로자42개직종120명과용역근로자4개직종63명으로총46개직종183명을정규직으로전환하였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은자료를보시기바랍니다. 다음97페이지기간제근로자에서공무직으로전환된인원입니다. 2019년9월에용역근로자63명을전환결정하여2020년1월에채용하였으며2021년도에는해당사항없습니다. 98페이지주민자치센터운영성과입니다. 2021년현재기준으로주민자치센터에등록된강사는총555명이며프로그램별등록된강사현황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9페이지2020년에는코로나19상황에따라4월1일부터기존주민자치프로그램을온라인으로전환하여30개센터209개프로그램을비대면으로진행하였습니다. 특수한사업은전체99개사업을계획하였으나마찬가지로코로나상황에따라48개사항만완료되었으며특히가호동상평동의집중육성사업은추진하지못하였습니다. 2021년주민자치프로그램은비대면온라인강좌로운영하고있으며27개센터113명강사199개프로그램이진행중입니다. 특성화사업및집중육성사업은코로나19상황등을고려하여하반기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100페이지전국주민자치박람회참가예산지원현황입니다. 2019년에는집현면과가호동이참가하였고집현면이장려상을수상하였습니다. 2020년에는코로나로인해온라인박람회를개최하여별도의예산지원없이가호동이참가하여우수상을수상하였습니다. 2021년지원예산은3,300만원편성되어있으며올해도하반기개최예정인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좋은성과를거둘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주민자치위원회구성현황은표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102페이지공무원휴양시설콘도이용현황입니다. 일성콘도토비스콘도금호리조트에서3명6일이용했으며공무원배낭여행은코로나19로인하여실적이없습니다. 다음공무원노조현황과지도협약실적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진주시지부에1,470명의조합원이등록되어있고2020년12월31일노사협의사항에합의하였습니다. 103페이지열린시장실민원처리현황입니다. 방문민원은117건전화민원261건,인터넷민원처리는시장에게바란다게시판1,358건국민신문고31,153건접수하여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장시간보고에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6월호국보훈의달을맞이해서제가드는생각인데요. 전세계유일한분단국가가대한민국아닙니까. 오늘날우리가평온하게생활할수있는게대한민국영토를수호하고국민의생명과재산을지키는대한민국국군때문이라고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병역명문가라는말을들어보셨는지모르겠습니다. 3대가대한민국을지키기위해서청춘을나라에몸바쳤던아주자랑스러운그런가문입니다. 우리시에서그런가문을발굴해서지원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전국에191개지자체에서시행을하고있더라고요. 우리시에서는혹시그런걸검토해본적이있는지과장님답변부탁드립니다.

병역전문가부분은2014년도부터병무청에서주도해가지고계속추진해오는그런사업입니다. 그에따라서각지자체에서관련조례를만들어가지고지자체입장에서지원을할수있는그런부분을반영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저희시도마찬가지로그런부분에대한검토를행정과에서한건아니고소관이시민안전과기때문에시민안전과에서일부검토는했지만아직까지조례는제정되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우리시에는조례가없습니다. 다른시예를보면담당부서가행정과더라고요. 그래서행정과장님오셨을때물어본다고여쭙는겁니다. 시대가날이갈수록병역의무기피현상이두드러지고국가적으로안보태세가희미해져가는요즘아닙니까? 그래서제생각에는필히호국충절의도시라고일컫는진주시에서이런제도를마련해서후대까지계속이어질수있도록전통이이어질수있도록시에서준비하는게맞다고생각하는데그러면전국적으로보니까작년까지6,400여개가문이있더라고요. 그런집안이있는데해마다20가구정도선발을해서최고명문가를선발해서대통령상국무총리상국방부장관상보훈청장상이렇게여러가지시상을한다고그럽니다. 상금도오백에서백만원까지우리시에서그런사례가있어야또그런가족들이신청을해서혜택을볼수있는것아닙니까? 그래서과장님께서과에서하기가그렇다싶으면제가할수도있고요. 우리의회에서하면되는데과에서적극적으로검토하셔가지고같이추진을해보면좋겠다는건의를드립니다.

해당과와상의해서적극적으로추진되는방향으로,다른경상남도시군중에서도일부시군에조례가제정되어있는상태기때문에굳이예를들어서제정하지않아야될하자가없다면저희시도공감하는입장에서추진하는게바람직하다고판단됩니다.

정말우리가모든다른국가유공자나순국선열다모셔야되고챙겨야되는부분맞지만현재실제로살아계신우리나라에애국자들아닙니까? 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자꾸과장님담당과업무협의를하신다는데저는행정과가맞는것같은데과를다르게말씀하시네요. 잘검토하셔서우리가그런분들을따뜻하게모실수있는그런보훈정책이있어야진주가다시서고우리대한민국이선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잘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인후위원입니다. 과장님,59페이지투명하고공정한공무직채용및처우에관한조례제정르해야된다고제상희의원이5분발언한내용에대한답변이지방자치법22조에조례제정할수있다고되어있지만관련된법률제정이없어서조례를못만든다는이말씀이지요?

예.

지금은당장조례를만들수없지만우리가작년에공무직관련되어가지고소란이많이있었지않습니까? 그런걸안하려면자체적으로라도우리가채용관련되어서공정성이라든지투명성이확보되어야되지않습니까? 우리가말씀드리는거는공무원자제라고해서응시를못하고이런건전혀아니에요. 누구든지기회를공평하게주고과정에서공정하게하고그결과가누구든지수용할수있으면어느누구든지응시할수있는거는당연한거잖아요. 오히려공무원자녀라서역차별받을필요는그건있어서는안되는일이거든요. 그래서우리진주시에서진주시공무직근로자관리규정은있는데규정에보면공무직근로자심의위원회는있어요.심의위원회가있어가지고신규로정수책정하는거라든지기간제근로자를공무직전환에관한사항이런것만심의를하고채용에관련해서는전혀그런기능이없습니다,그죠? 그래서지난번에채용관련된서류를참고하면면접심사에서가장점수가많이차이가나요. 다른거는서류심사기때문에투명하게되는데면접위원이5명이있는데공무원이몇명이들어갑니까?

작년에그일이있고난이후에채용에대한규정을바꾼내용이조금전에위원님말씀하신내용대로면접비율이많이차지했기때문에올해같은경우는전체면접비율이총100%에서20%정도밖에차지안하게변경했습니다.

그래요?

예,그렇게했고두번째면접위원은공정성시비가있어가지고공무원은한명도안들어갑니다. 외부위원5명합니다.

참잘하셨네요. 그렇게해서정말진주시가투명하게깨끗하게공무직도채용하는구나모범이되어야되거든요. 작년에전환위복이됐다고생각이듭니다. 집행부에서도혁신적인안을내놓았고우리가그말씀드리려고했는데그렇게하셨다니정말다행이고요. 앞으로공무직채용에있어서지난해같은잡음이안나기를더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황진선위원입니다. 과장님,각읍면동에서이통장선임과정에대한잡음이더러발생하지않습니까?

예.

종종발생하지요. 물론읍면동장님과심사단에서심사를잘하셔서선임을하시겠지만어떤물론과에서이런기준에의해서하라고꼭할수는없지만구체적인아우트라인이라도있어야이런시비에덜휘말릴수있는것아닐까요?

이장이나통장이부분선정에대해서는규칙에명확하게규정되어있는내용이있습니다. 그래서그규칙에의해서읍면동에서위촉을해가지고시에보고하는체제로이루어져있는데사실상보면아시다시피지금통장이나이런분들은아파트지역특히통장같은경우는서로하려고치열한부분이많습니다.많기때문에통장임명하기위한위촉하기위한위원회를반드시구성하도록되어있습니다. 위원회는동내에단체장이라든지학교장이라든지외부위원을유입해가지고위원회를구성하고또선정을위한기준을정한상태에서점수배점을두고객관성공정성을유지하는상황에서통장이나이장을임명하게되는데면지역같은경우는보통보면저도면에도근무하고동에도근무했지만마을회이런게있습니다,면에마을같은경우는. 그래서매년12월이나1월에마을총회를개최하는데마을총회에서이장새마을지도자농협대의원이런걸일괄적으로결정하는관례가계속해오기때문에그런걸고려해가지고규칙에도마을총회나주민총회에서추천서를받아서이장으로추천할경우는그사람을우선적으로이장을위촉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면단위같은경우는그지역에서활동성이우수한부분을공개적으로선임하니까그래도공정성이유지가되는것같은데동단위같은경우는물론방금과장님말씀하신외부영입을해서위원회를구성한다고했는데보통일반동에서외부영입을해가지고구성이잘되나요? 그냥단체봉사단체장님들이런부분들구성해서하니까약간치우치거나이러다보니까지금잡음들이발생하는것아닙니까?

일부아무래도구성하는내용을보면봉사단체라든지그지역에오래살고지역에봉사하는사람들위주로구성되는것으로저는알고있는있습니다.

그러니까여기에대한물론규칙에의해서한다고했는데이규칙에대해서도각동에서동장님의재량권도있을건데그래도최소한이런잡음에휘말리지않도록보면동장님오실때마다기준이달라져요. 들쑥날쑥하다보니까늘시비의대상이되고또2년에한번연임에대해서도좀더신중하게접근해야되고아파트단지에사실경쟁이치열하다보니까이런문제가더발생하는거는알고있습니다.있지만동장님기준에맞추지말고규칙에의해서기존라인이정확하게정해져야만,같은통에서이렇게분란이일어나면통에서서로늘라이벌관계가되어서그동에아무도움이안돼요. 떨어진분에대해서자기가수긍할만한점수에서떨어지면그부분을인정하게되는데공정하지못하다는생각이들면늘동네에분란이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이좀더,사실지나치면별것아닌것같은데늘시끄러워요,그동네한통에서그런일이발생하니까. 좀더규칙이나구체적인선임에대한게좀과에서부터구체적으로까지는안되겠지만봉사점수에대해서기준을하겠다든지기여도를어느쪽으로하겠다이게점수를정할수는없지만라인이있었으면그런분란이줄어들지않을까하는생각에서말씀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규칙내에거주기간이나봉사경력상훈,최종적으로면접점수,면접점수는서너개로나눠서적격사항이라든지진주시에대한인지도라든지이런게되어있는데객관적인규정은명확한데아마결과에대해서승복을안하는그런경우가좀있는것같습니다.

이번에도최근에시장님에게바란다글이올라오고한이런데는수긍이어려운분이계속시비를건것으로알고있는데요? 하여튼그런시비가잦아들게끔,그게별것아닌것같지만그동네에서는계속분란이되고앙금이오래가고하니까그런부분도선임과정에신중하게했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질의해주십시오. 허정림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79페이지공무원정현원현황에남녀비율이30명차이가나고있습니다. 표를보면요. 그런데본청이나기타사업소보다는읍면동에는그차이가72명정도로여성공무원들수가압도적으로많은걸로나와있습니다. 맞지요?

예.

물론수치상으로봤을때도그렇지만실제현장에나갔을때읍면동에는직접대민서비스,직접민원인들과부딪히면서물론남여차이를따지는건아니지만여자로서좀어려운쓰레기문제라든지대민서비스상에여러가지문제들을해결하기에는부족한면이종종생기고있습니다. 특히이번에코로나관련해서저녁에일과를마치고거리두기나방역수칙준수점검하러나갈때조를짜서나가지않습니까? 그래서남성공무원들인원수가부족하니까여성공무원들이조를짜서나가는데실제로어려운시기에술집이나이런데가서부딪히기도하는애로사항을제가직접봤습니다. 그부분관련해서는조금조정이필요하지않을까싶은데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다아시다시피공무원신입들어오는추세가7대3정도로여자분이많습니다.많고읍면동에배치를하는이유는공무원시작하면서읍면동대민행정을우선알아야전체적인업무추진정도가높아지고이런부분때문에읍면동에많은부분이있고지금아시다시피남녀관계그런문제가계속도출되는게숙직문제라든지숙직문제는사실상시청내에숙직을할때남자한조여자한조평등하게시행하고있습니다.

예,그렇게들었습니다.

상위이자위급공무원들은아직남자들이많지만향후에이추세로가면여자분들이자연스럽게상위직급도많이차지할것으로예상이됩니다.물론현장행정나갈때될수있으면남자들끼워가지고조금전에염려하시는그런부분도예상하고하면좋은데전체적으로조를짜보면될수있으면그렇게하는중에서도조가여자들만짜이는경우도있습니다. 현재그부분때문에남자를또억지로끼워넣고하면또남자측에서불만이생기는부분도있습니다,사실상.

그부분때문에꼭그런건아니고요. 특히이번코로나때문에그문제가조금더두드러지게보였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예,고려하도록하겠습니다.

그전부터는여성비율이높기때문에읍면동에가면여성이많아서여러가지민원처리에애로가있다는걸듣기는들었습니다. 그래도남녀차이가일하는입장에서는똑같이해야된다고저는생각했는데이번에코로나같이특수상황에야간에도그런업무를수행하다보니까그런문제가있어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였어요.

그부분은단기적으로는남자유지를하면되는데너무1년이상2년가까이되다보니까그부분은조금조편성에여자분들만조가편성되는게나타나는상황입니다. 저희들도조편성할때……

좀탄력있게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런부분은고려하라고말씀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79페이지보시겠습니까? 표창수여현황공무원민간인해가지고되어있는데한사람이매년받을수있는내용들도아니고규정이되어있지않습니까,그죠?

예.

타시군에민간인같은경우는이분은상을받으면안된다해가지고심지어항의까지하는그런볼썽사나운모습도분명히우리가봤고,과장님혹시그런소식들어본적없습니까?

민간인부분에받는사람들은또받고또받고하는경우가있다그런소리는……

그런것보다는이사람은상을받을자격이안되는데왜상을주느냐그런내용까지도있습니다. 우리시공무원들은표창수여에대한잡음들은없습니까,전혀? 없을수는없겠죠?

예,조금있을수도있습니다.

과장님께서신경많이써가지고표창대상자발굴해서골고루혜택이잘돌아갈수있게끔해주시고요.

예,알겠습니다.

제일마지막페이지103페이지보시면열린시장실민원처리현황있지않습니까? 방문민원부터해가지고국민신문고까지대부분이다해결되고답변되고다처리가됐거든요?

예.

혹시이중에과장님생각하시기에굉장히굵직굵직하고자랑스러울만한선례를한가지만말씀해보세요.

저희들이분석을해보면10대에서20대같은경우는주로인터넷으로많이하고30대40대는열린시장실에많이들어오고40대이상50대는직접들어오거든요. 그래서인터넷으로주로신청하는내용이젊은사람들이할때는예를들어서가로등이켜져있다꺼주라간단간단한내용을해서거의그내용은부서에전달해서해결되는그런사항이고,중년쯤되는분들이열린시장실에들어오는거는신상적인부분을많이하기때문에사실상해결했다는그런의미가충분히이야기를듣고어떤식으로하시면되겠다고방향을제시하는이런것도해결했다고판단을합니다. 가장어려운게나이드신분들이오면이래도안되고저래도안되고법으로도안되고모든게안될때직접들어오거든요. 이런부분은사실상법상이라든지우리가조례상으로해결할방법이없는사항을많이가져옵니다. 특히축사관련이라든지오염관련이라든지근본적으로안되는걸가지고오기때문에저희들로서는해결방안을사실상제시하기는어려운점이있는데어떤부분은충분히들어주는것도공감하는것으로생각하거든요. 한시간두시간앉아서이야기하면듣는것도해결이라고,그리고자기가어느정도근본적으로자기가갖고온문제는해결안됐지만심적으로위안을받고나가는것도해결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뚜렷이대표적으로한가지이야기하기에는사실상……

처리내역에보면굉장히처리를잘하셨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려본겁니다.

그리고꼭말씀하시라고하면가호동에커피점이있는데커피점옆에서악취가많이난다고계속민원제기하는사항이있었습니다. 그래서사실상건축법상이라든지악취발생되는연통높이라든지이런건축법상기준을보면전혀하자가안되기때문에악취가나는커피점을보고시설을개선하라고말은할수없었지만옆에서워낙그런데예매한사람이계속민원을제기하기때문에위생과라든지현장부서가나가서계속설득해서결국위쪽으로연통을올려가지고민원을해소하는경우도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정인후위원께서코로나19관련해가지고전직원들초과근무수당집행내역달라고자료요구했지않습니까?

예,그렇게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종적으로시민안전과에서다양한근무를하고규칙적또는비규칙적으로빈번하게실시해서인원및금액이산정이어려워서자료제출할수없다고답변이왔는데이답변은원래행정과과장님께서주셔야되는것아닙니까?

그런데행정과는말그대로비상근무발령하는기준을저희들이가지고있는사항이고비상근무명령이라든지예를들어서산불명령은농업기술센터에서……

각과마다다르지만제가볼때는이답변은행정과에서최종적으로정인후위원에게통보하는게맞지않겠나싶어서제가드리는거고요. 원래행정과에서수당이라든지직원들월급을다책정하니까본위원이그렇게생각이들고요. 정인후위원님이요청한자료가워낙방대하니까기획문화전문위원님께서도직접찾아가서이렇게방대하니까축소해주십시오,건의를드렸고또마지막에는위원장인제가최종적으로정인후위원님하고해가지고축소해서이렇게자료요구하자고해서저는조율이된걸로알고있었거든요. 그런데코로나19관련해서초과근무를빈번하게실시하다보니까인원및금액산정이어려워서자료를제출할수없다고이렇게답변이왔는데제가볼적에는이답변자체가집행부가성실하지못한인상으로분명히비춰집니다. 그리고우리위원님들도자료제출이라든지현장에갈적에동행한다든지얼마든지왕성하게의원활동을할수있는데지나치게이렇게방대한자료를요구한다든지집행부업무에지장을초래하는건자제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거든요. 이번자료요청건으로위원들이나집행부다들반면교사로삼아서이건은이렇게매듭을짓겠습니다. 정위원님,마지막으로짧게말씀하세요.

예,알겠습니다. 그러면근무일지를행정과에서다취합을하는거지요?

아닙니다.

아니,정인후위원님그렇게말씀하시면워낙방대하고끝이없으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제가회계과에물어볼게요.

아니,회계과가아니고그건과마다다있잖아요. 그건제가이렇게마무리짓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자료를요구했던것은워낙타시에는코로나관련부서만근무를많이하는데진주시는코로나가오래동안지속되다보니까전직원들이일반근무와코로나근무로과중되어서엄청고생을하셨잖아요. 그에관련된얼마나고생을했는지또그시간도많다해서자료를요구했는데이게취합이안됐다고해서너무궁금했던거예요. 왜냐하면취합이되어야급여에수고한대가가나갈건데취합이곤란하다하니까그럼급여가지급이안됐는지급여가지급안됐으면이런일은벌어지면안된다그런말을하고싶었는데그게지금어느부서인지명확하지않은거예요. 행정과에서다하는거지않습니까? 그래서코로나가진정이되어서정말공무원들일반업무와코로나업무로고생한보람은우리들이잘알고있으니까는오해는안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정리를하겠습니다. 정인후위원님께서꼭필요한자료가정말감사라든지시의원역할수행하면서정말필요한자료같으면본인도끝까지요구했을건데그렇게가지않고워낙자료가방대하고과마다다산출해야되기때문에정인후위원님께서조금양보해주시고이번자료요청건은이것으로마무리짓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행정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행정사무감사일정은모두마치고자합니다. 제2일차행정사무감사는내일오전10시부터문화관광국소관문화예술과,기획행정국소관민원여권과,회계과,스마트도시과,정보통신과에대해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