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양해말씀을드립니다. 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오늘피감기관선서및소개는집행부국장들만감사장내에서대표로하고과.면.동장은감사장입구에서대기하고있다가선서문을제출하는것으로갈음하고자합니다. 괜찮겠습니까,위원님들? (“예”하는위원있음)

“선서.본인은진주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거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1년6월7일 증인진주시경제통상국장,김병무 복지여성국장,정정연 농업기술센터소장,이성형 평생학습원장,이미순 기업유치단장,정권화 일자리경제과장,김성호 기업통상과장,정지환 세무과장,양용주 징수과장,김윤혁 토지정보과장,임채균 복지정책과장,최모석 노인장애인과장,강신수 여성가족과장,임현주 아동보육과장,김혜성 농업정책과장,정종범 농산물유통과장,김성환 농축산과장,이왕권 평생학습과장,정용호 종합사회복지관장,김은숙 능력개발관장,이점진 시립도서관장,정숙란 진성면장,양희철 이반성면장,김춘수 사봉면장,민우식 지수면장,박한호 천전동장,박해철 성북동장,박계남 상봉동장,임정희 초장동장,최수한 가호동장,김창훈 충무공동장,민도식

모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에앞서집행기관의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를받도록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나오셔서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김병무입니다. 2021년제230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를맞아존경하는윤성관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을만나뵙게되어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인해경제복지위원회소관과장.면.동장은입구에서대기하고계시고경제복지위원회소관국장님만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정연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이성형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미순평생학습원장입니다. 이상간부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및소개) 감사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진행요령에대하여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공개로진행하되경우에따라서위원회의의결이있을때에는비공개로진행할수있으며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감사계획서에의거국.소별일정에따라진행하며감사방법은국.소별감사자료에의한보고를받은후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질의답변중에위원께서필요한자료요구가있을때에는보고하는과장에게바로요구하시고자료요구를받으신과장께서는즉시처리될수있도록조치하여감사가끝나기전에요구한위원에게제출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일정에대하여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기배부된감사일정에의거6월7일부터6월15일까지9일간으로기업유치단,경제통상국,복지여성국,농업기술센터,평생학습원,면.동순으로실시하고감사마지막날인6월15일에는전체적으로미진한부분이나확인이필요한부분에대하여추가감사를하고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기업유치단과경제통상국소관의일자리경제과,기업통상과의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위원여러분들께서양해가되신다면오늘감사대상이아닌부서에대해서는업무에복귀토록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감사대상이아닌부서에서는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퇴청) 지금부터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업유치단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업유치단장정권화입니다. 기업유치단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5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1번,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2건으로먼저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시충분한조사및검토로자료작성에신중을기해달라는요구사항입니다. 기업유치단에서는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시현황반영및누락되는내용이없도록충분한숙지후자료작성에신중을기하고,세부적인설명이필요한자료는보충설명자료를첨부하는등자료작성에신중을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현안사항미발생등의사유로위원회미개최에따른불용예산의근절을요구하는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기업유치단은위원회의운영에있어서그목적에따라위원회가적절한시기에개최될수있도록하고,위원회회의시불참위원이발생하지않도록조치하는등위원회관련예산편성및집행에철저를기하였습니다. 다음6페이지입니다. 건의요구사항은4건으로그중첫번째,미혼남녀유등축제초대행사의타행사연계추진을검토해달라는내용입니다. 2016년부터추진하고있는미혼남녀유등축제초대행사는2020년은코로나19확산으로인하여미혼남녀온라인미팅으로변경추진하였으며,이전공공기관및관내유관기관26명의미혼남녀직원이참여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추진하는미혼남녀인연만들기행사에도이전공공기관직원들의참여를위하여혁신도시실무협의회를통해서지역민들과좋은인연을맺을수있도록적극협조하겠습니다. 다음복합문화도서관건립의2022년12월준공에차질이없도록행정력을강화하여적극적인대책을마련해달라는내용입니다. 복합문화도서관은2020년6월경상남도교육청자체투자심사를통과하고2021년3월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를완료하였으며4월부터설계공모를진행중에있습니다. 7월말까지응모작접수를하고,심사를거쳐8월말까지입상작선정을할것입니다. 9월부터건립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여2022년7월착공,2024년10월준공예정입니다. 앞으로도관련부서간상호협조및적극적업무추진으로복합문화도서관건립에차질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항공우주산업과연계한미래주력산업개발의필요성에따라PAV산업육성을제안하며,제도적지원등으로미래신성장동력산업구축을위한행정력강화를요구하는내용입니다. 우리시는2016년부터경남도를비롯한인근지자체와PAV경연대회및콘퍼런스개최를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올해드론실증도시지정,무인기산업육성조례제정,경상남도드론협의체참여,드론전문가양성지원,드론공원조성등PAV산업육성을위해다양한시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지역전략산업인항공·우주산업과연계하여PAV산업을새로운성장동력으로육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직원을위한이주정착을돕는다양한시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줄것을당부하는내용입니다. 이전공공기관직원의이주정착금과자녀장학금지원,주택구입에따른취득세지원,시민텃밭제공등시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수영장.공연장등을포함한복합문화도서관건립,물초울공원에어린이놀이시설과물놀이장을포함하는복합문화공원조성등지속적인정주여건개선을통해교육.문화.예술등다양한분야에서만족도향상을위해적극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2번의2020,2021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및조치결과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3번,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은해당사항이없으며,5분자유발언은국토안전관리원교육센터진주존치를위해진주시와의회,지역정치권과경남도가힘을합쳐노력할것을요구하는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2020년6월국토안전관리원법제정이후진주시장과지역국회의원이국토안전관리원사옥건립예산확보와교육센터진주존치를위해국토부와관련부처를수차례방문하여설명하였으며,경남도와도의회,시의회,시민단체등이협력하여교육센터진주존치를위해노력하였습니다. 그결과교육센터김천시이전을대안으로교육센터기능에걸맞는건축물점검교육신설,국토안전실증센터설치,지역대학에국토안전과관련된학과개설운영등우리시에실질적인도움이되는결과를이끌어냈습니다. 다음9페이지입니다. 4번,주요사업조서입니다. 먼저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입니다. 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으로2020년과올해예산은각각5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항공전자기기술센터구축사업입니다. 항공전자파안전성시험평가및인증지원을위한센터및장비구축사업으로총사업비는253억원입니다. 다음은수송시스템용세라믹섬유융복합기반구축사업입니다. 세라믹섬유복합센터건축및생산인프라구축사업으로총사업비는290억원입니다. 다음은혁신도시공공기관연계육성사업입니다. 개방형혁신연구실구축및기업지원사업으로총사업비는159억6,400만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역주력산업의세라믹융복합첨단화사업입니다. 첨단기술융복합신규아이템제품화지원및기술자문사업으로총사업비는20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항공핵심기술선도연구센터구축지원사업입니다. 항공핵심기술분야연구육성및항공국가산단R&D기능강화사업으로총사업비는201억원입니다. 다음은항공기구조물스마트엔지니어링기반구축지원사업입니다. 항공기구조물스마트엔지니어링혁신지원체계구축지원사업으로총사업비는94억3,800만원입니다. 다음은경남항공산업지원단운영지원사업입니다. 항공부품수출지원,해외시장개척및국내외에어쇼참가등에대한사업으로총사업비는20억원입니다. 다음은항공부품시험평가기업지원사업입니다. 항공기업시험평가,기술지원,제품기술검증사업으로총사업비는4억1,100만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뿌리경쟁력강화지원사업입니다. 뿌리경쟁력강화를위한기업의기술개발및시제품제작지원을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는6억원입니다. 다음은PAV기술경연대회및콘퍼런스지원사업입니다. PAV기술경연대회및콘퍼런스개최사업으로사업비는6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초소형위성개발사업입니다. 위성개발2기및발사1기사업으로총사업비는14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항공우주과학문화교육사업입니다. 항공우주분야시험평가센터견학및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전시자료구축비6억원,매년교육운영비4억원입니다. 다음은혁신도시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이전공공기관직원의지역융화와안정적정착을돕기위한경남진주혁신도시날행사사업비는1억원입니다. 2020년은코로나19로인해개최하지못하였으며,올해하반기에는추진할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건립사업입니다. 혁신도시의정주여건을개선하고혁신도시시즌2의원활한업무추진등을목표로2018년부터2022년까지총사업비240억원을투자하여기업지원실,혁신도시발전재단,보육시설등을갖춘시설로건립될예정입니다. 현재2022년3월준공을목표로공사중에있습니다. 다음복합문화도서관건립사업입니다. 2018년부터2024년까지총사업비495억원규모로도서관,수영장,공연장등을갖춘시설로건립될예정이며,2021년3월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를완료하였고현재설계공모중에있습니다. 다음은공공기관연관산업지원사업입니다. 혁신도시클러스터내입주기업에이자및임대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은2020년에10억5,000만원,올해는10억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입니다. 이전기관의맞춤형인력양성교육을통해지역인재채용을확대하기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는15억5,000만원으로사업기간은2019년7월부터2024년2월까지로5년간입니다. 우리시는매년1억원씩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입니다. 기술이전사업화와지역특화기업성장지원,기술창업육성을위한사업으로2020년사업비는70억6,000만원,올해사업비는48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K-ICT3D프린팅경남센터기술지원사업입니다. 항공특화분야3D프린팅제작지원,기술컨설팅,교육지원사업으로사업비는6억5,300만원입니다. 다음14페이지입니다. 5번,6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7번,위원회운영관련으로진주시투자유치위원회의설치근거,기능,최근3년간회의개최횟수,예산편성기준,위원수당지급액,불용예산,여성위원수및비율등은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근3년간폐지및신설된위원회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8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9번,시주최.주관각종행사예산지원현황및사용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0번,용역사업관련입니다. 중로1-72호선복합혁신센터진출입로실시설계및실시계획인가용역,복합혁신센터착공식행사대행용역,복합혁신센터감독권한대행등건설사업관리용역,공립전문과학관건립공모사업대응기획용역,진주시기업유치및투자활성화방안용역으로세부적인내용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11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2번,인허가민원관련입니다. 2018년10월26일주식회사의령소바의지식산업센터설립승인신청에대한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개최하였고,연구소를설립한다는당초사업계획과부합하지않아2018년11월8일불승인처분하였습니다. 이에주식회사의령소바가행정소송을제기하였고,2020년9월2일2심판결결과진주시가패소하여2020년11월11일지식산업센터설립승인하였습니다. 13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14번,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건립사업의2020년도예산110억2,600만원중26억9,4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준공시기미도래로미집행금액83억3,200만원은2021년으로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예산액83억3,200만원중올해4월말까지6,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7페이지입니다. 15번,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먼저,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건립사업에대한추진상황으로2020년11월에착공하여올해4월지하콘크리트파일공사를완료하였고,현재는흙막이가설시설공정진행중입니다. 다음혁신도시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이전공공기관직원의안정적정착을돕기위한지역융화사업으로2020년은코로나19로인해행사를개최하지못했습니다. 다음으로공공기관연관산업지원사업집행현황입니다. 혁신도시클러스터내이전공공기관연관기업등에대하여임차료및이자의일부분을지원하는사업으로집행내역은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16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명시이월입니다. 복합혁신센터건립비20억원으로2018년12월말국도비보조금교부결정으로3회추경에편성하여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19년사업추진에따라설계비,각종수수료등의비용으로16억8,500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2020년사고이월하여2020년3억1,500만원을집행하여20억원전액을집행하였습니다. 2020년사고이월입니다. 먼저,복합혁신센터건립사업으로상기2019년명시이월에대한집행잔액중3억1,540만원을사고이월하였고,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투자유치기업보조금지원사업으로국비교부액부족으로국비예산편성잔액2억5,430만원을사고이월하였고,전액집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21년계속사업입니다. 복합혁신센터건립사업은완료시까지장기간소요됨에따라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해2019년부터계속비사업으로편성하여집행하고있습니다. 17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18번,실시설계완료후미발주사업현황및사유입니다. 복합혁신센터진출입로실시설계및실시계획인가용역입니다. 해당용역은복합혁신센터건축허가시수반되는실시계획인가와진출입로확포장개설공사를위한실시설계로2020년6월완료하였고,진출입로개설공사는본건물의후속공정으로2021년11월발주할예정입니다. 19번,국도비예산중미집행사업현황입니다. 도비5,000만원을지원받는혁신도시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은2020년도코로나19로행사를개최하지못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번,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은모두접수하여처리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21번,각종MOU체결및추진현황입니다. 기업과의투자유치협약,구법원,검찰청부지활용협약,경상도드론협의체결성등총7건으로자세한내용은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22번부터25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26번,국․도비사업예산전액반납현황입니다. 혁신도시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은올해코로나19로행사를개최하지못하여도비5,000만원전액을반납하였습니다. 27번부터30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30페이지,일반사항입니다. 투자유치설명회개최현황입니다. 2020년도와올해는코로나19로인해서투자유치설명회를개최한실적이없습니다. 2번,기업유치현황입니다. 경상정밀등33개기업을유치하였으며,세부내역은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3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4번,MOU체결기업신규직원채용인원및진주시민채용현황입니다. 주식회사락토메이슨등6개기업에서62명을채용하였으며모두진주시민입니다. 5번,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시보조금집행현황입니다. 뿌리기술지원센터운영비지원이2019년까지로완료되었고,2020년부터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으로2020년과2021년에각각2억원씩지원하였습니다. 6번,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현황입니다. 진주정촌일반산업단지내에351억원의사업비로2015년9월에센터를준공개소하였으며,주요시설은시험생산동,연구지원동,기업지원동이있으며,현재21명의연구원과직원이근무하면서기업지원활동을하고있습니다. 기업지원성과와장비가동률은33페이지의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3페이지와34페이지입니다. 7번,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지역융화사업추진실태입니다.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임직원및가족들의안정적정착과지역민과의상생발전을위해이전공공기관및관내유관기관의미혼남녀온라인미팅,모으고모이는장터,행복꿈키움공모전을개최하였으며,2021년4월부터5월까지우리농산물요리경연대회를진행하였습니다. 작년과올해는코로나19의영향때문에주로비대면행사를개최하였습니다. 8번,이전공공기관지원과제추진실적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5페이지입니다. 9번,혁신도시공공기관연관산업기업유치현황입니다. 2019년부터추진한사업으로2021년1분기현재502개의기업이입주하였으며,보조금지원현황은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6페이지입니다. 10번,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현황입니다. 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은2020년총사업비70억6,000만원으로기술이전사업화지원,지역특화기업성장지원,기술창업지원으로연구소기업설립14건,기술이전21건,창업15건,연계투자26억원등우수한성과를창출하였습니다. 올해는48억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더욱내실있는사업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업유치단소관행정사무감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앉으십시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재욱위원님질의하십시오.

단장님,20페이지민원접수현황에보면제가하고싶은말이여기다들어가있는것같아요. 고생많이하신것같고요. 저는혁신도시저류지개발사업있지않습니까. 이게6월중순경에공청회예정이죠?

지금6월중순경에공청회를개최하려고협의중에있습니다. LH하고지역주민들하고또우리시하고같이하려고했는데지금코로나가잠정적으로좀조용해지면한다고하고있는데곧준비를해서공청회를개최하도록하겠습니다.

민원현황에도보시다시피저도사실은생각밖이었는데다양한주민의견들이있더라고요,반대하시는분도있고. 그래서이사업이아무래도LH에서주도적으로하다보니까시민분들께서이렇게의견개진하는데상당히애로사항이있는것같아서,공청회때도우리시에서꼭참석하셔가지고시민분들의견이반드시개진될수있도록협조를부탁드리고요. 자료를만드신시점하고안맞아서그런지지금최고현안인LH사태관련된그런내용이빠진것같은데요,국토안전관리원에이어서LH사태로굉장히업무적으로곤혹을치루고있으신것같은데우리모두가예의주시하고있지만지금까지파악하고계신동향,짧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LH일부직원의부동산투기로촉발된,LH해체수준의개혁안을지금정부에서검토하고있습니다. 오늘10시30분에최종기획안을브리핑한다는내용을들었는데그내용이직원을30%정도감축하는내용이고10시30분에하는브리핑내용을나중에다시저희들이검토를해보고확실한기획안을다시서면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올해들어서국토안전관리원부터LH사태까지해서우리유치단뿐만아니고전공무원분들하고시민분들까지다나서서이렇게해야되는데기업유치단일도중요하지만기업사수팀이하나있어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좀듭니다. 단장님,우리가중앙정부정책에따라서계속공공기관을자주거론하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우리가11개기관,그리고큰기관을보유하고있는우리지자체에서그런빠른동향이나,파악하기굉장히힘이들것같아요,기업유치하는데도힘든데. 단장님,일하시는데애로사항이없으십니까?

기업유치단이사실기업유치에주력을해야되지만,또유치된이전공공기관도지켜야되는일을하다보니까상당히힘에는좀버겁습니다. 하지만지금혁신도시팀에서3명의직원이배치되어그일을전담하고있습니다. 일단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의모든동향들을경남도와또중앙부처의관련부서어떤동향을곧바로파악하고또그에대한대응을저희들끼리의논해가지고최대한진주에정착하고있는공공기관들이여기서뿌리내려지역산업을견인할수있도록저희들이지켜내겠습니다.

제지역구가거기있다보니까공공기관에다니는직원분들하고가족분들교류가많은데굉장히진주에대해서감사함을느끼고정착하는데아주긍정적인반응들이있어요. 불가피하게그런사태가벌어지니까본인들도참쑥스럽고이렇다는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래서제가기업사수팀이있어가지고대응을장기적으로,계속어떻게될지모르기때문에그런말씀한번드려봤고,이에따라복합문화도서관이것은예산액의상당부분을LH에서부담을하는데혁신안에따라서이사업에차질이있을수있는것아닌지굉장한문의가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왜냐하면지금은설계공모단계기때문에실제사업은내년부터시작하지않습니까. 그것은지금별차질없겠습니까?

만약에또LH직원들이전면구조조정으로인해서재배치되고하면지금은복합물놀이공원도마찬가지고아까말씀하신저류지상부개발공사도마찬가지고복합문화도서관도마찬가지고이게만약에조직이전부다개혁을해가지고직원들이다바뀌고하면조금의어떤일정차질이안있겠냐는우려는하고있습니다. 하지만전임자,또새로맡을직원들인수인계를철저히해가지고우리가같이추진하고있는상생사업들이일정이연기되지않도록최대한협의를해나가겠습니다.

우리시에서하는사업중에LH하고같이협업해서하는사업이굉장히많고획기적인사업도많지않습니까?

예.

그런데우리주민분들께서는그눈높이가맞춰져있고기대감이굉장하기때문에제가단장님께차질없도록해달라,이렇게억살지을수도없는거고동향에맞추어서그에대한브리핑이라해야할까요,우리주민분도국토안전관리원부터해서굉장히피로도가누적이되어있는상황입니다.그기대를하고있는데중간중간에무슨일이발생하니까어떻게되는것아닌지,그래서우리유치단에서일도참많으시고,기업유치활동도정말많이하셨는데LH혁신안에따른우리의대응방안이나대책이런거에대해서우리시민분들께적이하게설명을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님질의하십시오.

단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오늘혁신도시정주여건조성과관련해간단히질의하겠습니다. 먼저젊은학부모님들의건의사항입니다. 아이키우는젊은부부들이많이거주하고계십니다. 영유아나보육시설이나학교가부족하다는내용이신문고에도올라와있습니다. 특히고등학교가진양고등학교한곳밖에없다고하십니다. 또교육청전권사항이라도교육청의협조없이는해결하기가사실상불가능하다고합니다. 따라서학생수감소가예상은되지만지금혁신도시에서는중학교,초등학교학생수가다른타지역보다는학생수가많습니다. 그대비책을어떻게강구하고계시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들이지금유치원하고고등학교가혁신도시에부족하다,이런민원은많이접수하고있습니다. 현재진주시전체를보면유치원이53개있고혁신도시에유치원이4개있습니다. 초등학교가45개고혁신도시에는3개있고중학교는전체가23개인데혁신도시도2개있습니다.고등학교는전체22개인데혁신도시에1개있습니다. 이중에유치원은23년도에하나증설하려고하고있고요. 지금문제는고등학교인데고등학교를하려고보니까전체의학생수에비하면고등학교수는모자라지않다는판단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런데신문고에보면고등학교2개교가,사실혁신도시설계를할때는유치원5개교,초등학교3개교,중학교2개교,고등학교2개교를계획하였거든요. 2023년에는유치원이개설될거고지금현재고등학교가부족하다고신문고에도올라와있고,학부모들의요구사항입니다. 진주시에서는지금현재교육청과관련해서,연결해서협의된사항은없으시죠?

저희들도혁신도시안에고등학교부지가1필지가있습니다. 거기에고등학교를하나설립해달라고도교육청에계속건의를하고있는상황인데도교육청에서는우리진주시전체의고등학교인구수에비하면학교가모자라지않다,이렇게판단하는것같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학생수는혁신도시에서보면고등학교는모자라는상황입니다. 결국최종적으로안되면진주시의다른지역에있는학교를하나이전하더라도학교수의개소는그대로유지하되또혁신도시주민들의불편함이없도록그쪽으로협의하는중에있습니다.

제가살펴본결과로는경남에서작은학생수가,제일작은학교가진주관내에있는진서고등학교입니다.폐지위기에처해있는데사실은신설은불가능하니까이전계획을해서라도혁신도시에고등학교가부족하니까교육청과협조해서상의해주시면이분들의고등학교다른지역에가지않게끔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어떤특정지역의학교를거론을해가지고……

예,많이불편하지만……

그학교를지정하는거는좀부적절한데……

어떻게든수요가많으니까그분들의마음을헤아려주시고요. 공공기관이들어서고나서진주혁신도시에진주시인구가얼마만큼늘었는지설명해주시고인근지역에유입된인구가몇명인지,그리고가족은서울에두고나홀로이주해온인구가몇명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혁신도시인구현황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보면148세대에486명입니다. 2020년도현재에보면11,589세대에31,126명으로인구가늘어나고있습니다. 가족동반이주율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48.6%였는데21년3월말현재64.8%입니다. 참고로기관별로이주현황이라든지이부분은나중에따로자료를드리면되겠습니까?

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제가살펴본바로는가족동반으로이주하신분들은전체36%에불과한1,543명에지나지않다고저는알고있습니다. 기혼자분들은가족동반보다딱2명이적은1,541명으로알고있고요. 그래서전체의64%에달하고있다는실정입니다. 그리고정주율순위가전국10개혁신도시에서진주가일곱번째를차지하고있습니다. 인구수나인구유입형태가기대에미치지못하고있고정주율도낮은이유가어디있다고보시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판단하고있는거는지금진주혁신도시의당초의계획인구와비교를하면상당히잘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진주계획인구가다른혁신도시보다도조금많게책정되어있는데지금그런중에서도진주혁신도시가인근구도시와연접되어있고이러다보니까많이활성화되고인구유입도많은걸로지금파악하고있습니다. 앞으로실질적으로진주혁신도시에공동주택은거의다들어왔고남은게개인택지나상가쪽인데그렇게크게앞으로는유입될인구가많지않을걸로저희는생각하고있습니다.

단장님자료를서면으로저한테제출해주시고,다른위원님들께도같이해주시고혁신도시가발전해야우리진주도발전한다고봅니다. 살기좋은혁신도시,발전하는진주가되었으면하는제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제상희위원님질의하십시오.

단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제상희위원입니다. 단장님,제가결산때자료요청했던건연결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혁신도시공공기관연관산업기업유치지원사업에서보조금지원관련부분이지금관내업체인지아니면외부업체인지에대한내용을확인하고싶었는데현재관내인지확인되었다라고만보고가있어서,

법인등기부등본이나사업자등록증에진주에주소를둔,보조금신청시에서류를확인하고있습니다.

매번확인을하신다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그에대한분포는지금현재100%관내인것으로되어있습니까?

예.

지금제가받은엑셀파일을보면2020년도1,387개업체내용이들어와있는것같은데요. 지금사업체가일단증가했지않습니까. 그러면이사업체증가에따라서고용창출이증가되었는지에대한확인이되었습니까? 무슨말씀이냐하면이업체들이이렇게들어왔는데각업체별종업원수,종사자수가있을텐데요,그에대한확인이있었는지요?

전체의종업원수까지는제가……

파악은안됐고요?

제가자료가없는데일단거기에있는업체들이대부분스타트업기업입니다. 어떤기업은1명도있고많은기업은20명도있고이렇는데거기에대부분의기업이2,3명으로영세하다고보시면됩니다. 지금거기에서기업활동을해가지고앞으로크게성장하는그런기대를하기때문에저희들도거기에보조금을지원해주고있는데거기서만약에한두기업이라도앵커기업으로성장할수있도록되면저희들은큰성과라고보고있습니다.

현재여기집계된걸로보면이업체들의매출내용은없거든요. 일단은매출여부에상관없이무조건지원을하겠다는그취지인것인가요?

예,그기업들이,앞으로많은기업들이입주해가지고예를들면혁신도시클러스터안에있는에이엔에이치라고있습니다. 1인창업기업인데지금은120명,매출도150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기업들이앞으로많이나올수있도록연관기업들을계속지원해나갈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지역성장거점으로자리잡을수있게고군분투하고계신거알고있습니다만좀더이업체들이집계상은양적인것으로충분히성장을하고있다,성과가있다라고보고계신데여기에질적인부분이같이잘동반될수있게신경을좀써주시고,그리고한가지더지금현재전체전국에혁신도시관련해서국토부에서혁신도시성과,평가및정책지원관련연구용역이결과가나온것으로알고있거든요.

아까위원님한테전화를받고자료를찾아보니까국토부에서용역을했는데앞으로국토부에서혁신도시시즌2를시행해야되는데사실시즌2중에서제일관건이공공기관2차이전입니다. 그게정책적으로결정이안되고있으니까이걸용역을해놔놓고발표는안한걸로되어있습니다.발표는안했지만국토부담당하고연결을해가지고자료를조금이라도볼수없냐해서받은내용이있습니다. 이부분은따로위원님께드리겠습니다.

전위원님들같이공유를했으면합니다.

예.

그리고제가용역결과관련해서다른연구원에서연구한결과내용을보다보니까현재경남은혁신도시대표산업으로항공우주산업을하고있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여기관련해서현재공공기관이하나라도있을까요?

공공기관말씀입니까?

그렇죠,우주산업관련공공기관은없죠?

항공우주산업공공기관은지금KTL도있고국방기술품질원도있고세라믹도있고,관련기업이일단그정도로있습니다.

일단은연계성이충분히있다고생각을하고계십니까?

지금항공우주산업에관해서KTL에서는우주부품시험센터라든지항공전자기센터거기에서항공기업들의모든시제품면이라든지이런것시험평가하고인증해주고이런기관이있고요. 또는세라믹기술연구원이라는항공에관련되는소재부품쪽으로연구를하고또관련기업들의시제품이나제품들을시험인증하고있고또가장큰것은국방기술품질원에서국방기술항공이라든지드론,이런부분도전부다시험인증평가하고항공관련공공기관들이많이있습니다.

일단내용이그렇게있으니알겠습니다. 그런데실제혁신도시내기존유치된공공기관하고입주기업들이지금현재경남,특히진주혁신도시에서항공우주산업으로하려고하는부분하고의정확성이다소낮은측면이있다라고이런평가들이있어서이걸지금제가보다가주목해서언급을드렸습니다. 그부분은한번더챙겨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MOU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13쪽보시면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에서19년6월에공동참여해서MOU체결을맺었어요.그죠?

예.

그래서향후5년동안연간1억씩해서총5억원이지원이될건데혹시이지원관련해서협약전에의회동의를구하셨습니까?

18년도에협약을하는데대해서의회동의를구하는,그것은제가자신있게말씀못드리겠는데협약을하는데의회동의가필요한지부터검토해서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아니요,협약하는거를의회동의를구해야된다는게아니라협약을할때시에지원이되는,예산이들어가는부분이라든지아니면시에권리를포기하는부분이있다든지했을때는의회에사전동의를구해야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내용을지금질의드리는것이고요.

그것은협약서에따라예산지원되는부분은시에예산심의부터시작해가지고,시의회의심의를받고합니다.

그러면단장님,이내용으로협약서내용을챙겨주시고,의회승인을받으셨는지,사전동의를구하셨는지그여부를확인해주시고요. 그와관련해서28쪽에각종MOU체결및추진현황이있습니다. 여기보면연번1부터5까지투자협약내용이고요,마찬가지로이7개체결에대해서협약서내용을좀확인을하겠습니다. 그리고여기에비용이들어가는부분과권리포기부분이있었는지에대한여부,그리고그에대해서의회에사전동의를구했는지까지확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

그리고32쪽,한가지여쭙겠습니다. MOU체결기업신규직원채용인원에서진주시민채용현황을집계를내셨어요. 혹시이근로가상용근로자로서채용이된걸까요?

상근근로……

그러니까장기간이죠.

상근직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박성도위원입니다. 14쪽에5번,여기서민원이라면범위가어떻게됩니까? 2021년도현재까지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해당없다,여기서민원은범위가어디까지입니까?

진주시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의해서저희과에직접적으로민원서류가들어온걸이야기합니다.

아,과로방문을하거나서류가접수가되어서민원으로처리된것1건도없다?

예.

방문민원자방문을하면방문처리대장이있죠?

예,방문및구술전화민원……

민원처리대장이런게없어요,과에?

지금은민원실로통해가지고민원이접수되면저희과로넘어오고그렇게되어있습니다.

직접방문하는민원인이없었어요?

예,직접방문하는거는저희들상담을통해해소를시키고그럽니다.

그러면상담하고방문해서,유치단에방문을해서상담을한그런내용들은있을것아니에요? 그냥대면처리하고없애나요? 일지가있을것아니에요?

그쪽에는서면으로들어오는거는없고지금저희들한테들어오는민원은주로투자를하면진주시나국가에서지원이어떻게되느냐,이지역이이런업종으로투자가가능하느냐,이런간단한민원이기때문에……

상담,민원으로접수처리가안됩니까?

그부분은앞으로그런기업들이우리하고상담하고나면진주시에투자를할수있도록유도를하기위해계속리스트를관리하고있습니다. 만약에오늘전화가온다든지방문한기업이있으면그방문한기업들하고,기업들은계속저희들이기록을유지해놓고앞으로그기업들이진주시에투자할수있도록계속관리를하고있습니다.

전화상담내용이라든지방문자의민원내용이라든지이런거는별도로관리하고있는대장이없다?

대장은,리스트는있는데그걸어떤대장식으로그렇게관리는안하고있습니다.

그러면민원실로들어오는거는과로올것아닙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담당과로배분을할것아닙니까?

예.

민원실로접수된거는하나도없어요?

그부분은이기간에는없는데2018년에주식회사의령소바그게지식산업센터에입주가능하냐안하느냐그부분을가지고행정소송까지간그런민원이있었습니다. 지금이기간에는없습니다.

없다이말이죠?

예.

편하겠어요.민원인도많이없고.

그민원보다더어려운민원들이많습니다.

20페이지에20번하고의관계는다르다,그죠? 5번하고의관계는?

이것은시홈페이지하고열린시장실에접수된민원현황입니다.

열린시장실이나홈페이지로접수된민원하고그다음에민원인이민원실에와서민원제기하는것하고처리하는강도랄까,이렇게접수가되면우리유치단에서적극적으로대처를해서처리를하고그냥방문객에대해서는소홀히하고이런경향은없습니까?

그런경우는없습니다.그런경우는없고방금말씀……

바쁘니까……

예.

그런경우는없어요?

예.

민원인들이상담하러오면,전화가온다든지하면아주만족스럽게돌아가게합니까?

충분하게설명을드리고저희과내부적으로해결되지못한복합적인내용이있으면관련부서직원들을모아놓고또회의를통해서해결방안을찾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바쁘다는핑계로민원인들소홀하지않게해야됩니다.

예,알겠습니다.

방문자들에대해서,또그런소리가들립니다.참고로해주시고,30페이지,기업유치33개기업,우리유치단에서적극적으로활동을해서기업을유치한거는아니죠? 이분들이진주가사업하기좋아서자발적으로사업장을개업한거죠?

자발적도있고실질적으로또개별적으로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이분들이전부다저희들한테전화가와서이게가능한지……

입지여건이우리업종과가능한지상담도하고그런기업들을유치했다고이렇게33개표현을해놓았다,그죠?

예.

고용인334명은진주인력입니까? 그런파악된거는없죠?

고용인원에대해서는334명이진주,사실인근지자체의기업들도진주에거주하는직원들이많이있습니다. 전부다진주에거주한다고저희들은보고있습니다.

이기간내에진주를떠난기업은몇개소입니까?

떠난기업현황은저희가파악을못했는데다시파악해가지고따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여기서말씀하시는유치도중요하지만떠나는기업이발생하지않도록,제일기업인들이불만을많이토로하는게뭔지혹시우리단장님파악하고계십니까?

그부분은저희들공단을관리하다보면그공단이입주가가능한지안한지이부분에서제일애로를겪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특히나진주상평공단이쪽도제조업여기에국한되다보니까,그외의기업들이들어오려고하면어렵고또항공산단도,뿌리산단도마찬가지로입주를할수있는입주코드가제한이되어있습니다.이런부분을확풀어버리면앞으로공단관리라든지어떤그공단의특색있는산업으로육성할수있는그런게어려워집니다. 그래서그부분을다풀어달라는그런민원이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기업유치도중요한부분이지만거기에고용인원이많든적든오신기업들이행정에불만을가지고떠나지않도록적극적으로해야됩니다. 국장님,제의견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국장님답변하십시오.

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기업유치하는것도중요하지만있는기업을잘할수있도록하는것도저희가할일이라생각합니다. 그래서아까기업유치단장이이야기했지만각종산단에서각종입주코드가정해져있어서이렇게하는데좀입주코드가안맞는업종에서다른걸다허용해달라고하는경우가좀있었는데,그래서그런부분을전체적으로산단마다어떤특색이있기때문에그걸맞추려고하다보니까조금민원유발이됩니다. 어쨌든저희가유치하는기업뿐만아니고또있는업종도최대한귀기울여서이야기를잘듣고잘소통을해서갈수있도록최대한협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한가지더질의를하겠습니다. 우리유치단에민원이타부서에관계되는민원이중첩될때가있죠?

예.

예를들어건축과나그런게있지않나요? 국장님은과를다총괄하고계시기때문에또근무도하셨고,그런경우에아,여기는우리소관이아니기때문에어느어느부서로가세요,하면끝입니까? 어떻게하는게좋을까요?

그래서건축과쪽에서는일단복합민원으로해서건축신축이나증축을할때그렇게처리하는절차도마련했고한데,민원인이바로상담을하러왔을때사실과에서이렇게관련되는부분이기때문에자기혼자알기힘듭니다. 그런데저같은경우는,제가아는범위내에서최대한설명을하고또다른과에있을경우에는전화를해서직접물어보고또이야기를해주고하는데일부자기소관이아닌거는다른부서로돌리면서뺑바퀴를도는,그렇게하면서불편해하는경우가좀있는모양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최대한앞으로저희가민원처리하는부분에있어서,어쨌든민원인이최대한덜움직이게하고될수있으면전화를해서그때그때알아봐주고,또바로답변이안나오면나중에최대한알아서연락을해주는방식으로이렇게해주는것도민원을위해서좋은방법이라생각을합니다.

제가그부분말씀드리는겁니다. 타과하고중첩된민원에대해서는아,우리업무가아닙니다,어느과로가세요,하고그기업에대해서관심을안가지면또서운하게생각합니다. 기업관리에팀이어느팀이죠? 팀이몇분으로되어있죠?

지금저희과에는14명으로되어있고4개팀이운영되어있습니다. 기업유치팀이한팀있고항공산업팀이한팀있고요.

기업유치팀,그분들은주기적으로기업체를방문을합니까?

예,그렇습니다.

1년에몇차례방문합니까?

1년에몇차례가아니고하루에도수십차례에서,기업이만약에사천에간다면사천에관련되는기업대여섯군데돌고오고또우리도기업유치를하는전문가민간인이채용되어있습니다. 이친구가일차적으로기업들하고자기지인이나어떤루트를통해가지고연결고리를만들면그연결고리가만들어진기업에서투자의향이조금이라도보이면저희들또같이가서,또가서기업대표님들하고앉아서상담도하고우리지역에투자할수있도록,또우리지역인센티브도설명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우리직원이나가서기업인을만나서애로사항청취하고의견교환하고하는게근무일지가있습니까? 출장나가면오늘뭐뭐했다,어떤기업이어떤애로사항들이있더라,이런게없어요?

일지상으로정리는안하고컴퓨터파일에일단관련내용을,출장복명을하고있습니다.출장복명을해가지고그게기록에위원님말씀하신일목요연하게일지를볼수있도록그렇게는되어있지않지만관련기업에다녀오면출장복명을통해서그기업의……

단장님께서는공무원이1년에한차례방문을하든두차례방문을하든우리공무원이현장에가서기업인의애로사항을청취하고단장님,이런게어느기업에있습니다,하고보고받은게있습니까?

예,방금도말씀드렸다시피그기업에우리직원이어떤지인을통해서든지어떤루트를통해서든지그기업하고컨텍이되면그기업의직원들하고만나가지고그기업에서투자의향이조금있으면저희들하고직접,제가하고기업유치팀하고세명이씩같이……

지금유치에안점을두고제가말씀을드리는게아니고기업의애로사항을청취를해서해결하는노력에대해서,관심에대해서우리직원들이가서기업체방문해서이런애로사항이기업체에있다,A기업에이런일이있는데단장님어떻게할까요,하고직접적으로대응을한다든지그런보고나조치를한적이있나요,이말이죠.

지금도저희들하고아직까지,이의회끝나면위원님들간담회를개최할그런기업이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은어떤기업이만약에크게우리시전체적으로다같이달라붙어서대응해야될기업도있고또어떤기업은우리직원이나가서간단하게안내해서해결해야될부분이있고기업에따라전부다나가볼수는없지만기업이투자할의향이있다고되면대부분그기업에방문을하고있습니다. 만난기업들을어떤투자동향이라든지이런부분세세하게보고를하고있습니다.

아무튼우리공무원여러분,고생이많으시고제가질의한여러가지그런부분에대해서관심을가지시고사업을편하게영위할수있도록도움이될수있는한우리역할을최선을다하자,그런말씀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각별히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다하셨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MRO사업은지금어떻게하고있습니까? 항공MRO사업?

항공MRO사업은사천에서주력사업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우리시에서직접적으로MRO를하는거는없고우리시에있는기업하나가MRO쪽으로지금하고있는기업이하나있습니다.

저는생각이좀다른게우리진주하고사천은뗄래야뗄수가없고진주.사천은항공메카,대통령공약이고경남을통틀어가지고항공에대한거는경남에메카로급부상하고있고앞으로는항공에관련된,MRO가정비사업이지않습니까?

예.

관련해서진주하고사천하고엮어가지고물론조금성급하긴하지만중장기적으로봐서는통합이될수도있는거고,그래서진주와사천은항공으로는뗄래야뗄수가없는한묶음이다. 이번에인천공항공사인가거기에서MRO사업을자기들이하겠다라는취지로좀움직임이있는모양이대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제가알기로카이에서MRO사업을할수있는,아마계약내지는MOU라든지이런게있은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 그것알고계십니까?

예,사천에는공항옆에켄코라는자회사를설립해가지고……

그러니까그자회사에서이미2022년인가완공목표로두고있고정부에서도MRO사업을사천에서해라,저는사천과진주는항공메카,카이도진주권이거든. 공항도내나진주공항이거든요. 저는그렇게이해를하고있거든요. 그래서MRO사업도지금현재는우리진주업체가하나가있지만앞으로는그MRO에관련된사업들이계속늘어날거고우리도유치를해야될거고,또산단도원래진주와사천을통으로붙여놓았는데사천은서포쪽인가떼나가는바람에약간떨어지진했지만같은묶음이란말이죠. 그래서이MRO사업에대해서지금도경남도와진주시와사천시가목소리를크게내야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과국장님어느정도생각을가지고계신가그게좀궁금합니다.

만약에MRO를진주서한다고그러면사천에서도아주불편한생각을할수있습니다. 그러나그MRO를사천에서함으로해서우리진주에도연관산업들이동반성장할수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결국은사천에서하고싶어하는그런사업들을진주에서한다면양지역간에갈등이생길수있고협력할거는과감히협력하고또우리가사천에MRO를해야된다고인천하고그런대치를한다면진주.사천의항공산업발전을위해서꼭우리가사천을지원해가지고MRO가서부경남에크게발전할수있도록지원을하고그렇게하겠습니다.

이번에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항공MRO신청한거는일단제가알기로는정확한법은기억안나는데국제법인가에따라안맞는걸로저는그렇게알고있고또이거는사기업의영역이라,그래서카이가지금정부하고계약을해서사기업의영역권에있는걸그쪽에서지금불필요하게보이는행동들을하고있다. 예를들면우리옆동네에애로사항있는걸방치하면결국은불은우리쪽으로번져오게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서지금이런상황에서MRO가사천에서활약이적극적으로해서우리진주에서지원을해줘서사천일이우리일이다생각하고했을경우에MRO가우리로결정이되면당연히우리진주는항공하고관련되는이런메카의도시가되는거고,그래서지금이일들은같이가야된다,사천과진주가. 별개의일이아니다,남의집일이아니다,그런취지로제가말씀을드렸으니까과장님과국장님다른이견이없으시면이부분을강하게좀사천과연계해서우리가손해본다든지이런계산적인방법을빼고적극적으로우리일이다생각하고업무를추진을해주십사하는그런점당부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혁신센터작년행정사무감사자료,우리자료하면2021년도까지하겠다,올해는2022년까지하겠다,늦어지는이유가어떤이유가있습니까?

주로늦어지는이유가당초에우리가설계를하고또조달청에계약의뢰를하고이런부분에서2개월늦어졌는데또다시60일동안공사연기신청이들어왔습니다. 그게사유가요즘국가적으로철근공급에굉장히문제가있습니다. 모든공사현장에서철근이부족해서공사중단을시킨그런상황입니다. 저희복합혁신센터공사현장도역시우기전에저희들도지하공사를마무리하려고열심히하고있습니다만지금철근수급이어렵게되고있습니다. 그래서최대한다른현장에있는철근까지동원해서어떻게하든지우기전에지하공사를마무리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러나전체적으로철근수급이불안정할때는60일정도공기가더늦어질수있다고그렇게알고있습니다.

아까정재욱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LH관련해서혁신도시쪽에있는분들이여러가지너무걱정이많고하니까기존에우리가착공식까지발표해서진행되어있는이런사업들은될수있으면공기가최소2,3개월정도빼고는어떠한이유든지간에어느정도는그속도를내어줘야거기에있는지역주민들의바람이나이런마음의위로,이런것들이굉장히큽니다. 그래서이걸될수있으면강하게관리감독을하셔서원계획대로잘착공이될수있도록각별히당부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합문화도서관많은분들이걱정을하고계신데이것은LH가그렇게문제가있다하더라도다시LH에서최종적으로이거는문제가없다라고자기들이발표를한것아닙니까?

예.

우리가교육청과우리시와LH와관련해서,물론LH와도교육청에서더많은권한을가지고있다하더라도나중에최종적으로는우리가이걸인수에서한쪽에서운영을할거니까우리가계속그분들찾아가든매일출근을하더라도계속그분들을우리가쫓아야됩니다. 그래서이것도많은분들이걱정을하고,제가말씀드린거는혁신도시에한해서말씀하는게아니고진주시의일이고또아까말씀하시는것처럼김시정위원님말씀하셨지만인구가얼마만큼늘어나느냐이런것도대부분다다른구도심에서이전해오는거지다른지역에서들어오는게아니다그말씀이죠. 그래서그런부분들이아쉬움이있기때문에이런복합도서관관련해서도우리진주시가굉장히전투적으로하는모습을우리시민들한테보여줘야된다. 특히우리지역구에있는정재욱위원님이런분들한테는수시로교감을해서그지역민들이불안하지않게끔하고또진주시도혁신도시를아주관심있게보고있기때문에이부분은지금더많은추진이필요하다,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작년에제가중형위성조립공장백서를만들어가지고우리위원회에제출해달라했는데작년에단장님답변은진주시홈페이지에올라와있습니다,그렇게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게재를하는걸로,그당시에홈페이지에올라와있는것도확인을했습니다.

양이많습니까?

양이안많습니다.

직접보셨습니까,백서내용을?

전체백서는필요한부분은봤는데그부분은작년행정사무감사때도위원장님말씀하셔가지고그당시에게재되어있는걸제가확인했었습니다.

중형위성공장그부분하고그다음에고성으로갔던날개공장이이름이뭡니까,유치하다가실패한것?

날개고성공장이이름을제가기억을잘모르겠는데……

팀장님들도모릅니까? 우리가유치를하기위해서많은노력을하다가고성으로갔지않습니까? 중형위성조립공장도우리가유치를노력을하다가빠졌는데재작년에업무보고를빼가지고제가좀강하게질타를했던그런내용이거든요. 그런부분들은,백서를제가만들어라는이유가뭡니까. 우리가실패한것들을기록을해놓았다가이걸반석으로삼아서이런일이재발하지않도록하자하는취지인데그때그부분도제가말씀을드렸는데그내용은백서가안되어있는모양이죠?

고성날개공장부분에는백서에들어있지않습니다.

우리시에서유치를위해서범시민들이모여서활동도하고했던일들입니다. 그러면그런걸유치를위해서노력을하다가못했지않습니까. 그러면그걸왜못했는지,이유가뭔지,언제부터이런일이있었는지,시민단체에서어떻게움직였는지,앞으로우리는어떻게해야되겠는지,이런것들이백서로정리가되어있어야되고우리위원들도우리위원회에서도그걸볼수있어야되고,그래서다들바쁘시니까홈페이지들어가고하기힘드니까,제가이번에도일자리경제과하고기업통상과자료를찾는데홈페이지들어가서찾기가굉장히힘들어,시간도걸리고. 그래서그걸간략하게정리를해가지고주시면,제가달라고말씀을드렸거든요. 그래서올해되어있는거는주시고날개공장이름이명칭이생각안나는데그것도백서를만들어야됩니다. 왜,우리가유치노력을했기때문에,카이도방문하고했고. 그래서그런것들도정리를하셔서다음에되면주시고,이번에제가말씀드리는중형위성조립공장에대한백서그것은뽑으셔가지고우리위원들께1부씩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어려운부탁아니죠,단장님?

예,알겠습니다. 앞으로국토안전관리원이라든지LH,우리의주요사업같은거는백서에꼭남기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진주.사천경남은국내를넘어서서전세계적인큰항공우주메카의도시가되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아주중요하다,역사를기록하는거는. 한가지만짚고넘어가겠습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라서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16페이지단장님,이게인허가민원관련해서제가자료를보면서주식회사의령소바가연구소설립의취지로,자기들회사의연구소설립취지로신청을한겁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니까밀면에대한연구소그걸이야기하는겁니까?

연구분야는그쪽인데꼭거기에국한되는것은아니라고봅니다.

여기서류상으로봤을때는그연구소설립을위한취지를시에신청을했는데일단은여러가지업무를파악해보고불허했다,행정소송에서1차,2차로우리가졌다,이게그안에들어있는내용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추가설명있습니까? 혹시국장님추가설명이있습니까?

이게그때당시에분양을받을때의령소바에관련된연구소를설치하기위해서신청을했는데이분이실질적으로신청을하게된거는지식산업센터를신청을했습니다. 그러면당초분양할때목적하고그내용이틀려졌기때문에저희가그부분을반려를했고그리고도에행정심판청구에서는행정이승소를했죠. 그리고그게민사로가가지고1차,2차가다진주시가패소를한형태입니다.

일단은이클러스터부지내에지식산업센터에는연구소는일단설립이되는것아닙니까? 원래품목이연구소는설립이되는걸로들어있지않습니까?

예.

연구소설립이등록되어있고제목이연구소인데업무파악은세부적인파악은우리과에서잘하셨겠지만저희들한테제출한행정사무감사자료만놓고봤을때는우리진주시행정에업무에타격을분명히받은거고,그다음이게진주시이미지실추에도이런내용들이굉장히크다라는거죠,제생각에는. 그렇지않습니까?

그렇지않습니다. 당초에분양할때신청을받았거든요. 연구소를할건지지식산업센터를할건지여러가지용도에따라서이렇게했는데연구소를신청한사람들은분양을받기가쉬웠죠. 1순위로해서받을수가있었으니까. 그래서연구소를해가지고건축을해서사용하면되는데연구소를안하고지식산업센터를짓겠다는겁니다. 그래서그부분을저희가신청을받고반려를했거든요.반려를했는데,행정심판청구에서는저희가이겼고소송에서는1차,2차졌고,결국민원인이지식산업센터서를지어도된다는걸로허용이된상태입니다.

그러면여기에대한피해보상은,이업체에대한피해보상이런거는어떻게됩니까,절차가?

피해보상을받은거는없죠. 왜냐하면자기가당초에땅을분양을받을때연구소를짓겠다라고해서신청을했고분양을받았으면연구소를지으면되는데그사용계획하고다르게지식산업센터를짓겠다고신청을한거거든요. 그래서자기가당초계획대로안했기때문에그렇게반려를한거고,그부분에대한거는법적으로최종단계까지판단을받아본부분이기때문에손해배상하고는관계가없을것같습니다.

일단은자료상에봤을때우리시에서패소를한다라는것자체에대한부정적인시각이있다라는거죠. 그부분은설명이따로되시는게있습니까?

이게사실시하고도관계있지만그때분양을할때경남도에서분양을했는데분양공고를하고신청이들어오면혁신도시위원회가구성이되어서그분들이심사를해서승인이되어서계약을한거거든요. 그래서그것대로이행이안되어서저희는집행을했을뿐이고그래서그부분을법령에따라서상부재판부에판단을받아본부분이기때문에최종적으로는민원인이지식산업센터를지어도된다는걸로이렇게판결이된것으로이해를하시면되겠습니다.

일반시민이건축과나건설과,도시과이런데가서민원하나접수해서일을해가지고민원해결한다든지그일을진행해가지고성공이된다든지이런게굉장히절차가복잡하고,아까우리존경하는박성도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민원인이가가지고무슨얘기를하나하면칠팔십프로가우리과소관이아니다,이렇게방송용어가맞는지는모르겠는데그분들표현으로는핑퐁을너무많이쳐가지고굉장히많은피로도가있습니다. 그래서아까국장님말씀잘하셨는데건축과같으면거기에주무부서가관련되어있는부분들은대부분다연계해서원스톱,복지과처럼원스톱행정에대해서진행이될수있는그런방안도충분히강구가되어야되고또유치단에서는기업과관련된거는기업통상과하고연계해가지고원스톱으로들어오면그분을그렇게보내지말고우리가앉은상태에서그분들을불러서,우리과를불러서우리박성도위원님처럼그런어떤행정이필요하다. 이것도제가그말씀드리는이유가지금이질문하고연계가되어서말씀을드리는건데이것도결과는이렇는데어떻게되었든여기업체에서진주시로인허가권을신청할수밖에없고도에서분양을했지만결국은우리시에서인허가권이있고최종도에서결정하는거니까우리시하고의개인간,우리시하고의기업간소송이지않습니까. 그래서이런것들이가급적이면일어나지않으면좋겠다라는어떤당부의말씀을드리고업무에각별한신경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장시간답변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우리위원님들중에추가질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업유치단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단장님,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위원님들,일정이시간을보십시요.11시42분인데다른과를하기에는시간이많이부족할것같습니다. 그래서중식으로들어갔다가하는게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중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시간을조금일찍하겠습니다. 이의가없으므로13시3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김성호입니다.일자리경제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11페이지입니다.공통사항1번,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시시정요구사항2건,건의요구사항5건에대하여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시충분한조사검토로자료작성에신중을기하라는요구에대하여는자료작성시충분히내용을숙지하여자료작성에보다신중을기하고세부적인설명이필요한자료는보충설명자료를첨부하는등으로자료작성에소홀함이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각종위원회의현안사항미발생등을이유로미개최하여불용예산이다수발생하고있음,당초예산편성시과다계상으로불용예산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해달라는시정요구에대하여는일자리경제과소관위원회는진주시청년정책위원회등3개의위원회가설치운영되고있습니다. 회의개최횟수,인원수를고려하여예산을편성하고있습니다. 당초예산편성시회의개최횟수,참여인원을보다정확히산출하여편성하고또한위윈회운영에내실을기하여불용되는예산이없도록예산편성및집행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12페이지입니다. 진주사랑상품권활성화를위해가맹점확보주력,지로형에이어모바일,카드형등도입추진의당부에대하여는소상공인들의소득증대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2019년10월지류형진주사랑상품권이출시되었으며2020년1월말1,600여개의가맹점이있었으나2021년4월말현재4,500여개가맹점을등록하였습니다. 또한소비자의결제선택권확대와아울러소상공인지원을위해작년10월19일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을출시하였습니다. 12월23일에는진주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를전부개정하여제로페이가맹점에가입하면별도의신청절차없이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가맹점이될수있도록하여2021년4월말현재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가맹점은7,000여개였으나6월7일현재12,000여개소로가입되어있습니다. 상품권발행도지난해80억원에서올해는지류60억원,모바일190억원,총250억원규모로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진주시행복지원금신청중경남최초로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과선불카드를선택할수있도록하여지역경제활성화와소상공인들에게도움이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관광할인쿠폰북제작배부에대하여는지역경제활성화및관광객유치확대에도움이될수있도록관련부서등과논의를하였으며다각적인검토를하고있습니다. 다음청년희망지원금2차대상자모집조건을완화하여일자리를잃은청년들에게희망을줄수있도록노력해달라는당부에대하여는청년희망지원금사업은지난해코로나19확산으로시간제,단기일용근로,아르바이트등으로비자발적으로퇴직하거나해고된청년실업자의생활안정과사회진입을촉진하기위하여1인당100만원상당의기프트카드로지원했던도비보조사업으로써2차모집시에는경남도에건의하여대상자를비자발적실업뿐만아나라,자발적퇴사및계약만료자까지확대하여325명에게지원하였습니다. 다음13페이지입니다. 공공앱은국민의세금으로개발운영되고있으나실패한사례가많다,배달앱개발시실패사례를철저히분석하여세금낭비가없도록추진해달라는건의요구에대하여는진주형배달앱은당초공공앱으로개발하기위하여선행운영기관을방문하여벤치마킹하고경상남도에사전협의요청하였으나민간이운영하는앱은공공앱개발의한계등으로개발이어렵다는권고가있었습니다. 그래서우리시는직접개발운영하려던것을민간사업자와협력방식인진주형배달앱으로우리시가예산투입없이민간사업자의앱을활용하고가맹점은시중의6내지12%중계수수료를2%로,광고비,입점비는없도록하고우리시는배달앱에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을탑재하여온라인결제될수있도록지원하는협약을맺고가맹점모집과시범운영을거처2021년4월8일2개업체가출시되어각각500여개가맹점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제로페이가맹점확대와활성화에적극적인노력당부에대하여는2020년10월제로페이기반의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을출시하고제로페이가맹점에서제로페이,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또한경남사랑상품권을사용할수있도록조례를개정하였으며2021년4월말현재7,000여개가맹점이가입되었으며6월말현재12,000여가맹점이등록되어있습니다. 또한작년5월에는기업제로페이를도입하여우리시에도지급하는급량비,업무추진비등을제로페이로결제할수있도록하여소상공인들에게수수료부담을덜고지속적으로가맹점확대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2번에2020,2021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14페이지입니다 3번,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5분지유발언은해당이없으며시정질문은1건으로써코로나19와관련하여여러가지의질문중경제분야의조치사항입니다. 코로나19극복을위해4차례긴급경제지원대책을통해1,196억원을투입하여코로나19로가장큰피해를입은소상공인을우선지원하였으며,진주형일자리를제공하고실직자의생계지원,정부에서제외된사각지대부분에핀셋지원을하였으며소상공인육성자금을450억원규모로확대하고진주사랑상품권을80억원에서250억원으로확대하여1월에는100억원을조기발행하였습니다. 2%의낮은수수료의진주형배달앱을출시하고소상공인들의경영부담을완화하는등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노력하였습니다. 다음15페이지입니다. 4번에주요사업조서입니다. 2020년도주요사업으로는먼저공공근로사업은1월부터7월까지취약계층205명에일자리를제공하였습니다. 진주형일자리사업은코로나19로인해휴업실직또는수입이감소등어려움을겪고있는1,086명에게한시적일자리를제공하여생계지원및고용안정을기하였습니다. 다음1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극복희망일자리사업은국비90%지원,코로나극복한시적일자리사업으로써2020년7월부터12월까지1,918명에게일자리를제공하였습니다. 아래의코로나19극복지역일자리사업은전액국비사업으로서코로나19로인해실직또는수입이감소한사람151명에게생활방역위주의사업으로2020년10월부터12월까지3개월간한시적으로일자리를제공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기업가정신의수도구축추진사업은구지수초등학교를리모델링하여교육센터,부속시설,전문도서관및체험센터로건립하는사업으로교육센터는5월준공하였으며10월경중진공에서위탁운영할계획이며교육센터부속시설은6월착공하여8월준공예정으로있습니다. 전문도서관은5월착공하였으며내년3월개관될수있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18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사업으로청년구직활동수당사업은만18세이상34세이하미취업청년319명에게구직활동비로1인당연간200만원의드림카드를지급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은경남스타트업청년채용연계사업,경남청년장인프로젝트,진주실크바이오산업부흥프로젝트,중소기업청년활력사업에19억8,600만원의사업비로90명에게인건비,청년교통복지수당등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19페이지입니다. 대학생행정인턴사업은방학기간중에240명의대학생들에게행정업무를체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였으며,20페이지의소상공인및경영안정자금지원은450억원융자규모로27,650건에33억1,800만원의이자와823건의신용보증수수료5,7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진주사랑상품권발행은지류60억원,모바일20억원,총80억원을10%할인하여발행하였습니다. 다음2020년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은2억4,000만원의사업비로134개소에점포별200만원이내80%사업비를지원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에너지복지도우미사업은도비보조사업으로9월14일부터10월30일까지에너지복지실태조사를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은서민층915세대에LPG호스를금속배관으로교체하여가스사고예방에노력하였습니다. 다음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지원사업은5억원의사업비로경제성미달지역의단독주택등601세대에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를지원하였습니다. 다음22페이지입니다. 경로당태양광보급사업은30개소의경로당에3KW의태양광을설치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은문산어린이집등복지시설9개소와저소득층150가구에노후된조명을LED조명으로교체하여취약계층의에너지복지를실현하고있습니다. 다음23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은주택에설치되는태양광214세대,태양열1세대에설치비를지원하여신재생에너지설치보급을확대하고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상하반기로나누어65명에게일자리를제공하였으며사회적기업육성을위한사업은10개기업에29명분의인건비와사업주부담4대보험료일부를지원하였습니다. 다음2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사업개발비지원사업은사회적기업등10개기업의기술개발,경영능력향상을위한사업비를지원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사회적경제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은청년근로자를채용한18개마을기업등에20명의인건비를지원하였습니다. 다음2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주요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46억3,100만원사업비로취약계층900명에게일자리를제공하거나제공하고있습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국도시비사업으로100명에게생활방역강화위주의일자리를제공하였습니다. 다음26페이지입니다. 청년구직활동수당은미취업청년220명에게지원하고있습니다. 중간부분의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중경남형뉴딜일자리사업은24명을지원하고있으며27페이지상단의경남스타트업청년채용연계사업은25명,하단의경남청년장인프로젝트사업은계속16명,신규8명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28페이지입니다. 진주실크바이오산업부흥프로젝트는사업에선정된기업의19명에대한인건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중소기업청년활력사업은정규직채용근로자의인건비등지원사업으로23명을지원하고있습니다 하단의채용박람회개최는코로나19로인하여상반기에는개최하지못하였으며상황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하반기에개최할계획입니다. 다음29페이지입니다. 대학생행정인턴사업은방학기간을이용하여연간240명에게행정경험을체험할수있도록제공하고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저소득층청년세대주130명에게월임차료최대15만원까지9개월간지급하고있습니다. 다음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자금지원은융자규모450억원으로이자및보증보험료를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30페이지가되겠습니다. 진주사랑상품권은발행규모를250억원으로확대발행하고있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은올해는60개소를선정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31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지원사업은작년에5억원의사업비를올해는7억원으로확대하여경제성미달지역,단독주택지역에도시가스공급확대를추진하고있습니다.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은사회복지시설6개소,저소득층150가구를대상으로노후조명을LED조명으로교체하는사업을추진하여취약계층에에너지복지혜택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32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은231세대의사업량으로태양광및태양열설치단독주택및공동주택에설치비일부를지원하고있습니다. 저소득층공동주택태양광보급사업은문산행복주택과평거LH5단지임대아파트에태양광발전설비설치비를지원하겠습니다. 다음33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상반기에찾아가는일자리발굴단사업등6개사업에31명이참여하고있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지원사업은4억원의사업비로경상남도에서공모로지원하는사업으로근로자인건비와보험료를지원하고있으며4월에3개기업신규선정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사업개발비지원사업은사회적기업등에공모를통해기술개발,홍보마케팅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기지원하고있는3개기업과4월신규선정된1개기업및향후경남도에선정되는기업에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은3억1,500만원의사업으로경남도공모에선정된기업에1인당연2,400만원한도내에인건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34페이지입니다. 5번에2020년,2021년도현재까지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이되겠습니다. 총70건을접수하여처리완료하였습니다. 요구내용및처리결과는책자34페이지부터39페이지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0페이지입니다. 6번,기금운용은해당이없습니다. 7번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우리과는진주시청년정책위원회등3개위원회를설치운영하고있습니다. 위원회설치현황,위원회운영예산,예산편성기준,위원수당지급액,불용예산현황,단체장이나부기관장을위원장으로선임하고있는위원회현황,41페이지의위원회위촉여성위원수및비율,최근2년간각위원회회의개최수,최근3년간폐지및신설된위원회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2페이지입니다. 11번,용역사업관련용역사업현황입니다.2020년도에는대한민국기업가정신교육센터실시용역,기업가정신전문교육관및체험센터건립공사기본및실시설계용역,경로당태양광보급사업용역,복지시설LED조명교체공사등총12건을추진하였으며,2021년도에는기업가정신교육센터부속시설석면해체폐기물처리용역,저소득층LED조명교체공사실시설계용역등총10건을추진하였습니다. 다음44페이지입니다. 용역사업중사전에기술검사를하여참가자격을제한한사례,용역사업중실제사업에적용시키지못하고사장하고있는용역현황,용역사업중사업중단으로용역을적용시키지못한사례는해당이없습니다. 11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보조금현황은진주YMCA와진주YWCA에소비자상담실운영을위한보조금을지원하였고,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에사업및행사비일부를지원하였습니다. 보조단체의각종행사명,행사내용,비용과단체의임원명단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6페이지입니다. 12번,인허가민원관련입니다. 민원서류증보완요구및반려현황은총26건으로써담배소매인지정신청관련14건,전기사업사업개시신고관련12건입니다. 민원서류처리중법령기간을초과하여처리해준내역및사유와민원실무종합심의회회의심의로처리한민원건수,민원처리사무의감사지적및결과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불허,취하민원에대한내용과사유입니다. 불허민원은총3건으로써전기사업허가2건,액화석유가스총전소설치허가1건,구체적인사유는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하단의13번,공사설계변경상황및각종공사시행후토지기부채납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48페이지입니다. 14번,3,000만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대한민국기업가정신수도교육센터는사업비17억중6억3,270만원을집행하고준공기한미도래로집행잔액은이월하였으며기업가정신전문도서관및체험센터건립공사는9억3,700만원의사업비로5,518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은준공기한미도래로이월하였으며경로당태양광보급사업과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에1억6,073만원과1억8,767만원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대한민국기업가정신교육센터부속시설리모델링사업7억원과기업가정신전문도서관및체험센터건립공사를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49페이지입니다. 15번,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2020년도에는코로나19극복희망일자리사업등19개사업에총사업비16억37만원중15억2,126만원집행하고중도사업포기,집행잔액등으로7억8,887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50페이지입니다. 2021년도보조사업은지역방역일자리사업등17개사업으로총사업비49억5,860만원중13억7,641만원을집행하고사업완료또는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49페이지부터51페이지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2페이지입니다. 16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사업은대한민국기업가수도구축사업인기업가정신전문도서관건립등2개사업으로총8억8,182만원이월사업비로3,012만원을집행하고8억5,170만원이월하였으며2021년도에사업을마무리할계획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대한민국기업가정신교육센터건립등4개사업으로총11억815만원이월사업비로2억9,383만원집행하고지속추진중이거나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7번,18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19번,국도비예산중지연사업,미집행사업현황입니다. 2020년도마을기업육성입니다. 2020년도행정안전부의제2차공모선정마을기업으로명석면소재비실연꽃마을이농산물가공품직거래활성화를위한사업에선정되었으나해당기업의신규사업추진에따른자금부족으로인하여안타깝게사업을포기함에따라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53페이지입니다. 20번입니다. 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접수된민원처리현황입니다 총25건을접수처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살펴보면배달앱개발요청과도시가스공급건의,또한코로나19로인한지원책마련요구등입니다. 세부내용은53페이지부터56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6페이지입니다. 21번,각종MOU체결및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2월23일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와소상공인지원에관한업무협약체결과2021년도4월6일IBK경남은행과소상공인대출지원을위한업무협약등7건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57페이지입니다. 22번과23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4번,시책업무추진비집행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8페이지입니다. 25번,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진주시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운영등3건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6번,국도비사업예산전액반납현황입니다. 도시비매칭사업이었던청년해외인턴지원사업이코로나19장기화로파견국에서입국금지등으로경상남도에서사업중단조치및보조금반납결정으로인하여사업이추진되지못하였습니다. 다음27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8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은구지수초등학교무인경비를위해가드뱅크와용역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29번,30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59페이지,일반사항입니다. 1번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연3,578명에게1일3내지6시간정도일자리를제공하여124억1,736만원집행하였으며2021년도에는1단계로4월말까지1,000명에게일자리를제공하였으며5월부터는2단계로1,000명에게생활방역위주의일자리를제공하고있습니다. 2번의공공근로사업내역은책자60페이지부터77페이지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7페이지입니다. 3번의직업소개소지도단속현황입니다.4월30일현재등록된직업소개소는무료직업소개소4개소와유료직업소개소94개소등총98개소가있습니다. 지도단속은2명의인원으로지도단속을실시하였고,2020년에는2건을적발하여경고및주의조치하였으며올해는위반사항이아직없습니다. 다음은78페이지입니다. 4번,경남권역별채용박람회실적및추진현황입니다.2020년도상반기에는코로나로인하여개최하지못하였으며하반기에는온라인으로개최하여53개기업과140명의구직자가참여하였습니다. 올해는코로나19로인하여하반기에종합적으로검토하여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중간의5번,청년구직활동비지원현황은2020년도319명의청년에게5억5,050만원을지원하였으며,올해는경남도계획에의거5억1,600만원의사업비로222명을지원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79페이지중간의6번,소비자보호시책추진현황입니다.소비자상담접수및처리현황은2020년도에1,067건이고2021년에는4월말현재289건을접수하여처리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80페이지입니다.7번,가격표시제위반행위지도단속현황입니다 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1페이지입니다. 8번,지역물가대책위원회개최는코로나19영향으로2020년도에는물가대책실무위원회2회개최하였으며,2021년도에는물가대책실무위원회서면으로1회개최하였습니다. 9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0번,부정계량기및부정계량행위단속현황은정기검사시적발하고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11번입니다. 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추진은2020년도134개소에서2021년도는60개소1억1,0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2020년도에는코로나로인하여,이것은도시비보조사업으로평상적으로60개소를운영하고있는데2020년도에는추경을통해서많은물량이확보된관계로2020년도에사업을많이하게되어졌습니다. 다음82페이지입니다. 12번,가스허가현황입니다. 82페이지상단부터중간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단의13번,가스저장및충전소석유판매업단속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83페이지입니다. 가짜석유판매업소지도단속은1개업소를적발하여영업정지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14번,도시가스사업추진현황입니다.도시가스사업자현황,도시가스공급현황및연차별공급계획등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4페이지15번,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추진현황입니다.이사업은소외계층의고무호스로되어있는가스시설을금속배관으로교체하고가스타임밸브를추가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구체적인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번,서민층전기시설개선사업은2018년도70세대,2019년도113세대,2020년도114세대,총4,467세대를지원하였습니다. 17번,에너지소비절약추진현황입니다. 에너지소비절약추진을위하여범시민에너지전략홍보및공공기관에너지절약시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다음은85페이지입니다. 18번,태양광발전소허가및신청현황입니다.태양광발전소는총364개소접수하여허가331개소,허가취소33개소,현재247개소가사업개시또는공사중에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허가현황은85페이지중간에서부터90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1페이지입니다. 19번,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추진실적입니다.2020년도215세대에2억3,272만원을지원하였으며올해는2억2,500만원의사업비로지원할계획입니다. 20번,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추진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세부내역은92페이지부터93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3페이지21번,사회적기업및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추진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일자리사업등2개사업에1억5,305만원,지원하였으며96페이지,2020년도에는일자리창출사업등4개사업에5억8,498만원을지원하였으며97페이지의2021년에는일자리창출사업등4개사업에4월말까지1억6,508만원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93페이지부터98페이지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8페이지입니다. 하단의마을기업지원현황은2020년도에마을기업맞춤형경영컨설팅사업으로300만원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듣는분도이렇게힘든데발표하시는분은얼마나힘들겠습니까. 고생하셨고요,좀쉬었다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한두분하시고쉽시다. 질의하실분천천히하셔도됩니다. 질의하실분하십시오. 김경숙위원님질의하십시오.

그말이아닙니다.

합이16,17명이라면서.

11명더하기6을할필요가없다이말입니다.

지금합계인원이몇명이냐고?

17명중에당연직6명이고위촉직이11명인데11명중에여자가6명,그말씀이죠. 2개를더하는게아니죠. 그말씀이죠?

예,그렇습니다.

더하는개념이아니고.

위원장님,구체적인내용은위원장님께별도보고드리면안되겠습니까?

그렇게합시다. 크게중요한내용은아닌데탈자오자라생각을하고말씀을드리는데이해가안되는부분이라서그렇습니다. 그러면이건그렇게넘어갈게요.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따로과장님말씀을좀해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것오른쪽에수당하고같이연계하면여기보면진주시청년정책위원회100곱하기20곱하기2회해가지고금액을정했지않습니까. 그러면우리가이걸진주시청년기본조례10조에보면20명내외로둘수있는데예산을잡을때는우리가17명도잡고16명도잡는데다가여기다가또마이너스시장,시의원이런사람들은이명단안에,이예산안에다가부시장,시의원이런분들은이명단안에빠지거든. 그러면인원이17명이면기본적으로이예산잡을때20명으로잡는거는불필요한예산이편성이되는불용되는예산이다,이런지적을제가한번드립니다. 그래서이것하고연계해서말씀을드린거니까,이제다른분발언기회를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시간을많이끌어서죄송합니다. 박성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고생많습니다. 박성도위원입니다. 21페이지,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지원사업,31페이지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지원사업,열린시장실민원접수53페이지,54페이지,55페이지도시가스공급문의에대한민원,도시가스가상당히많이나오죠?

예,그렇습니다.

우리시민과밀접한생활을갖는중요한부분을차지하는연료인데우리시도시가스보급률이몇프로입니까?

지금저희들도시가스현재보급률이85%정도됩니다.

85%보급이되었으면설치안된가구수로보면몇가구나될까요? 데이터가나와있는게없습니까?

지금설치85%에의한거는세대수로보면154,200여세대이렇게보고있으며사실면지역은아직까지……

그러면미공급지역15%정도는거의농촌동,면부로보면됩니까?

예,면지역과아직까지도시지역중에서도아까보고올렸다시피취약계층이런부분에는조금보급이덜된지역이되겠습니다.

시민들께서도시가스공급을우리시에서해주는걸로그렇게오해하고있는시민들이많이있는것알고계시죠? 그래서민원이많이들어오죠? 우리도시가스왜안놔줍니까,옆에동은넣는데,이렇게민원이많이들어오죠?

예,맞습니다. 도시가스사업자체가우리시민들과밀접한생활과연관있다보니까당연히진주시에서하는가보다이렇게말씀을하시고,우리위원회위원님들께서도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그러니까전체적으로우리시가하는사업인양이렇게문의가오는그런경우가많습니다.

도시가스지에스이하고우리지역경제과하고관계는어떤관계가있습니까?

관계는사업공급,사업주체는사실상지에스이는민간사업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저희들은우리시민들의불편을해소하기위해서이러한것들을지원하고있고조금전에설치공급사업과관련해서작년에5억,올해7억원을들여서일부공급이덜된지역에지원해주는사업들을하고있고종합적인계획을수립한다,구체적으로어떻게한다라는것은지에스이에서하고있고그렇습니다. 그리고저희들행정상으로도로굴착허가라든가이런부분들은저희시에서하고있습니다.

행정적인도로굴착허가라든지행정의뒷받침은시에서당연히해야되고사업권은지에스이가갖고있다?

예,그렇습니다.

지에스이가사업성이없는곳은뒤에다미뤄놓고있는것아닙니까? 주로면부하고,시내일부빠진구역은,구역으로치면상당히많죠,지금?

예,그렇습니다.

면지역빼면그렇게많지않겠는데요?

그래도구역구역을파악해보면……

전체85%공급이되었으면면부빼면도시지역은많지않겠네요? 이렇게합시다. 여기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나와있듯이많은민원인들이도시가스에대해서문의를하고있고우리시민들도그에대한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잘모르고있고우리들도많이시달려요. 그렇기때문에잔여구간미공급지역의주민들,지역의공장이나이런분들을동에모셔놔놓고한번설명회를가져요. 자,너희지역은언제쯤들어올가능성이있다,너희지역은현재이러이러한사유때문에몇년후에들어온다등등,그렇게많지않으면가능한것아닙니까? 그래서민원을줄이자이거죠,이런내용들을. 어떻게생각하십니까,그에대해서?

존경하는박성도위원님께서말씀하신긍정적인어떤부분들도있을것같습니다. 그러나저희들지금현재사실상여건을,방금그와같은것을하면장기적으로볼때상당한기간이소요되기때문에어떤지역은일찍들어온다그러고어떤지역은늦게들어온다그러면상대적인민원이오히려발생하지않겠느냐,이런부분들사실걱정되는부분들은있습니다. 왜그러면이동네는일찍들어오고저동네는늦게들어오느냐,이런부분들도발생하겠습니다.

그건현실에맞게설명을해줘야죠.

제가……

과장님말씀하시고나서국장님하세요.

국장님,과장님하시고나서하십시오.

우리시민들의알권리를충족하는차원에서는상당히좋게받아들일수있겠지만지금저희들이접하는민원으로본다면당장우리지역부터먼저해달라는민원들이상당히많습니다.이자체가 그러면그걸설명을가졌을때충족을못시켜준다라고했을때이분들의절망감이라그럴까아니면행정에대한불신이라그럴까,왜그렇느냐라는그런상대적인민원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은이와관련해서5억이라든가7억의예산을투입해서어려운지역에공급하듯이이런부분들을맞춤형타켓마케팅으로서,안내로서그부분들해소하는방법들을전략적으로안내를하고그렇게하고있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보충답변하십시오.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시가스가주민들하고상당히밀접한관계가있기때문에우선적으로공급을해주려고저희들도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오자마자지에스이하고상당한협의를많이했었고한데지에스이가보니까서부경남지역에독점권이있더라고요. 다른업체가올수없는그런구조입니다. 그래서저희가이때까지5억원을가지고매년사업을해왔었는데올해는더추가로해서7억원,또그보다더생각이있어서,어쨌든많이해서공급률을확대를좀해보자이렇게해서상당히많이접촉을했는데이게보니까서부지역에또하는사업들이있더라고요,지에스이에서. 자기들인력이라든지장비라든지이런게한계가있어서더이상우리가요구를해도해줄수가없다는입장입니다. 어쨌든점차적으로다른시군에있는물량을우리가좀더확대하는방향으로장기적으로계획은잡고우리지역내에서도우선순위를정할때사업하기좋은구간을이때까지자기들이사업을했으니까상대적으로옥봉,상봉,이현,망경,굉장히취약한지역에우선적으로해주고나머지부분은자연스럽게점차적으로해나가자. 비율을71대29로해가지고상대적으로굉장히어려운지역에가스공급을우선적으로해주고있는상황입니다. 앞으로도계속협의를지에스이하고계속사업을확대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나가겠습니다.

물론노력하시고또많이향상되었어요. 공급이많이확대가되었는데현재는해오던시스템으로그대로운영을할겁니까? 안그러면좋은아이디어를한번개발을하실겁니까?

예,이와관련해서사실지에스이와몇차례협의를했습니다. 우리시가이지원금과관련해서5억,7억이아니라더이상의사업비를투자를하겠다,공급을빨리좀해달라이러니까조금전에우리국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지에스이의사업량의영역자체가일정한영역을벗어나는영역이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우리시가어마어마한사업비를투자를하더라해도소화능력이안되는그러한한계부분들이지금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을저희들이방금말씀드렸다시피다른지역에사업을펼쳐놓은부분들이있기때문에일정한기간들을그부분에사업을추진해야되기때문에우리시가일정한기간동안에할수있는역량이보니까그런애로점도있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알권리도중요하고업무효율성,여러가지를따져봐서민원이적게올수있는방법이있는지,선제대응할수있는우리시에서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연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고생이많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10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예,7번가격표시제상거래질서위반지도단속과관련해상거래질서에서괄호해가지고위조상표,위조상표에대한적발이아니고일반적으로지도단속을하면서감사자료에는위조상표까지표기를하게끔되어있어서그와같은표기를했는데실제경우에는위조상품으로인한단속은아니고일반물가지도요원에의한현지지도단속,이런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러면적발업소의건수8건이게제가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형사처벌의대상이라서법에서는강하게처벌을요구하게되어있더라고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는시정권고에되어있으니까행정처벌기준이뭔가이렇게내가물은건데지금말씀은위조상표가아니다,상거래질서에서단속을나갔고약간경미한듯한발언으로,그렇게이해가된듯한데요. 그러면고발대상여부를,제가행정처벌근거를물었는데약간경미한걸로말씀을하시는것같으니까이것적발내용,제가했던형사대상의처벌인지아닌지말씀하시는것처럼경미한건지한번보려고합니다. 그렇게자료를주십시오.

예,구체적인자료를위원장님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간단한것한개더짚고다른분기회드릴게요. 22페이지하단,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에저소득층150가구복지시설대상으로해서1억8,700인가썼더라고요. 이자료는지금은22페이지고제가말씀드린예산은48페이지에있습니다. 과장님숙지가되어있을거니까,제가묻는질의는뭐냐22페이지에LED조명교체사업인데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이거든요. 그런데문산어린이집이복지시설에포함이안되어야되는데문산어린이집이복지시설에선정이되어있어서,어떤기준으로하셨습니까? 당초사업계획때수립할때어떻게하셨냐이말입니다.

위원장님,취약계층에너지복지시설은복지시설과저소득층에하는사업으로서,그러니까문산어린이집이복지시설대상이아니다고이렇게지적하시는것맞습니까?

예,제목이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이거든요. 그래서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은말씀하신대로저소득층가구외그다음복지시설이되어야되거든. 그래서여기자료상으로이건안맞을것같아서,그러면일단이렇게합시다. 지금답변주실거는주시고대상선정기준을어떻게했느냐이말입니다,당초사업계획을만들때,수립할때. 그러면이8개소가있으니까,8개소적혀있으니까말씀주실수있습니까? 그러니까문산어린이집,그다음에무슨복지원,이렇게쭉불러주실수있습니까?

구체적인내역은자료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이것하고8개소를같이주시면내가그걸보면이게복지시설에포함되는지알수있다,위에설명하실때당초사업계획수립했던거하고부적정여부에따라서제가판단할수있게끔그렇게정리해주십시오.

그렇게하겠습니다.

넘어가도되겠습니까?

예.

그러면그렇게넘어가겠습니다. 다른분질의하실분있으십니까? 박성도위원님질의하십시오.

보충질문하고질문이하나빠진게있네요. 도시가스미공급지역,자료는다나와있지요? 동에무슨통까지나와있죠?

지금현재거기까지는사실상통계자료가안나와있는실정입니다.

그게자료가나오려고하면오래걸리나요? 면부는빼고동부만해서,예를들어서무슨동에몇통몇통이렇게나와있는자료는지금없죠?

예,위원님구체적으로그렇게통계자료가나와있는부분은없고동별로공급된세대수,이렇게통계자료는있지만구체적으로몇통에몇명이렇게까지는,이것같은경우는지에스이의회사에대외비로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회사대외비라뇨? 우리시에서일어나는것우리시에서분석이안되어있으면되나요?

총괄적으로동별로어느정도는되어있지만구체적으로배관도가나와야되는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것은안되어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동별로자료가되어있는게없다이말씀이죠? 어느지역에도시가스가안들어갔다,이게나와있는게없다말입니까?

개략적인거는되어있습니다. 방금우리위원님말씀하신구체적인어떤어느통에,몇통에몇개되어있다,배선도까지는저희들이관리되지않고있습니다.

도시가스에서는자료가있고우리시에서는자료가없다이말씀입니까? 이해가좀안가는부분인데요. 한번분석해가지고담당팀장이내한테와서이야기를해주시고,83페이지가짜석유판매업소,이것주유소를이야기합니까? 83페이지제일위쪽에가짜석유판매업소지도단속,주유소입니까?

예,주유소.

주유소를이야기하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위반업소1개소에영업정지1,1개월영업정지를했다이말입니까?

1개월이아니고처분내용이1개소를위반해서영업정지조치했습니다.

위반업소하나,영업정지를얼마나했다는말입니까?

3개월조치를했습니다.

영업정지3개월?

예,그렇습니다.

업소명은?

정촌소재하는미래주유소.

영업정지기간이언제부터언제까지로되어있죠?

6월7일부터3개월간이되겠습니다.

오늘부터영업정지들어갔어요?

예,이업소가행정불복을해서소송절차까지진행해가지고처리를했습니다.

가짜석유판매안했다고이야기하는가요?

자기는그렇게주장을하고있습니다. 최종판결은면허처분이……

일단영업정지는3개월행정처분내렸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이사람들이가짜석유를판매해서피해는우리시민들한테줬는데형사고발합니까? 안합니까? 영업정지3개월주고끝내나요?

2개같이병행해가지고,고발조치하고……

고발조치해야되겠지요?

예,그렇습니다.

이게중요한일이거든요. 그다음또부당이득을자기들이취득을했으면환수하는것아닙니까? 예를들어서가짜석유를얼마큼팔아가지고부당이득을얼마를얻었으면그런것도과태료부과해야죠? 안합니까? 계획이없나요?

그부분에는영업정지로서행정벌을했다고……

영업정지는3개월만하면,너희가어떻게가짜석유를팔았든물을팔았든팔아먹어가지고돈을벌은거는너희해라,이말이네요? 과태료부과해야되는것아닙니까? 가짜석유를몇리터팔았다,이런거는알수가없죠?

이와같은경우는석유품질관리원에서합동단속을해서적발된사항을저희시에통보된내용으로서저희들은행정조치를한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아,석유품질관리원에서합동단속에의해서판매업소를적발했다,우리시에서는영업정지3개월만내리고나머지조치는할필요가없다?

관련법규에의해서사실상과태료처분을먼저,행정조치로서는최고수준의행정조치를했습니다. 3개월영업정지라는것은상당한수준의영업조치가이루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상희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제상희위원입니다. 14쪽,시정질문에대한답변중에정부지원에서제외된사각지대부분에대한핀셋지원을했다는내용이있거든요,중간지점보면. 핀셋지원이라는그표현이조금모호한것같아서,자료를1차에서4차까지지역경제의긴급지원현황1,196억원에대한내용을제가지금보고있는데혹시핀셋지원이라고따로내용들이있습니까? 전체지원한이부분들에대한이목록은지금내용들은나와있긴한데정부지원에서제외된부분에대한확인을할수없는상황이어서,이자료로서는혹시거기에대해서,그건어렵겠습니까? 아니면일자리경제과외다른과……

다른과에서도……

그러면이것은지금어디에다가이내용을요청하면될까요? 각과별로취합을해야되는겁니까?

아니,위원님궁금하신내용이어떤내용입니까?

핀셋지원을했다는부분인데문제는코로나19에대한내용들이다보니,여기책자에나와있으니까,자료에이시정질문에대한답변이나와있으니정부지원에서제외된사각지대라는부분에,그사각지대가너무모호하지않습니까,그죠? 그래서거기에대한정확한내용들은집계가되어있어야된다는거죠. 1,196억원에대한긴급지원현황은있어요. 이안에지금사각지대에대한내용이있는지에대한여부도확인이안되고있으니그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러차례에걸친긴급지원과관련해서1차는코로나대응일자리제공과중소기업소상공인활성화지원사업,문화.예술,농업,교통분야등다양한분야에되어져있습니다. 구체적인내용은많기때문에자료로서오히려……

그러면과장님그게오히려나을것같아요. 사각지대라고해서따로조사를하셨을거잖아요,그죠?

분야별로보시면자료를……

그러니까핀셋지원이라고하는그부분에있어서조사된내용이있기때문에핀셋지원이가능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죠? 그러면조사된내용을주시면될것같아요,예산규모를떠나서. 왜냐하면얼마나사각지대에있는해당자들한테지원을할수있었는지에대한행정력을제가확인하고자하는부분이있으니그렇게정리하셔서내용을챙겨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지금답변을굳이안하셔도돼요.

자료를정리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해서저한테자료를주시고그다음56쪽을보겠습니다. 여기각종MOU체결및추진현황이있는데7건에대한체결협약서가있을거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내용을제가좀봤으면하거든요. 실제이7건중에혹시진주시지원되는비용이나아니면시가권리를포기한내용이있는지를확인하고자합니다. 지금답변가능하시면해주시면되고요.

저희들각종MOU체결한거는7건을체결했습니다. 업무제휴또는협약등으로서사실대부분예산과수반되는것은없고이부분보시면업무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한부분들이대부분을차지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권리에관련된내용도없는것인가요?

아닙니다.여기협약서는있습니다.

협약서를챙겨주시고,그에대한보충설명을저한테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설명잘들었습니다. 간단히질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를보시면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이있습니다. 신청인들을보면취업취약계층이라든가코로나19로실직폐업등을경험한자들,지역경제침체로생계지원이필요한진주시민이면신청이가능하거든요. 그런데이렇게예산은잡아놓고미집행이되었습니다. 중도포기자도발생되었습니다. 그사유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로공공근로사업,희망일자리사업의중도포기자는저희들이사업이한시적인사업이고사업시간이3시간에서하루6시간,그리고기간도단기간이다보니까본인이원했던,당초에원했던사업신청은했지만원했던사업이아닌경우중도에그만둔분들이발생을해졌습니다.

그러니까한시적인일자리기때문에꾸준히지속적으로할수없기때문에중도포기자가발생했습니까?

예,그런부분하고자기신청한분야가맞지않는분야인경우이런부분들이있어서중도포기자가……

그러면신청자들중에서대기자들은없었나요?

대기자들이분야별로사실상대기자가발생을하고있습니다. 저희들필요한분야의대기자이기때문에그런경우에는대기자가없는분야가있고대기자가있는경우에는바로바로대기자에게연락을해서대기자가참여할수있도록그런조치를했습니다.

아,조치를취했다그말씀이죠?

예,그렇습니다.

민원이들어왔는데신청을해도한번도일자리를받아보지못한분들이계신다해서혹시나미집행되었는데대기자들에게연락을취하지않았나싶어서제가질의드렸습니다. 잘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예,보다더꼼꼼히살펴서업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잠깐만한개짚을게요. 57페이지,조금전에제상희위원님말씀하시는6개MOU체결추진현황그자료저도좀주시고요.필요한위원님들,복사하는김에6부해가지고주십시오. 저는57페이지,진주형민관협력배달앱이것잠깐짚겠습니다. 스마트로하고아람솔루션하고그다음주식회사허니비즈하고배달앱업무협력관계를맺어협약이되었습니다,2020년12월22일. 지금협약을하고난뒤에스마트로는아직출발이안되고아랍솔루션하고허니비즈이것만지금출발을해가지고현재진행을하고있죠?

예,그렇습니다.

그게우리가말하는배달의진주띵동이고하나는아직이름은안정해졌고스마트로죠? 현재그런상태죠?

예,그렇습니다.

과장님,혹시이신문기사나온것‘진주시야심차게내어놓은공공배달앱기대못미쳐’이것보셨습니까?

예,언론을통해서……

이기사내용은보셨어요?

봤습니다.

이기사내용안에일단은과장님답변도있고지적사항도있는데우리가MOU를맺어놔놓고출발을시켰는데이안에얘기는뭐냐하면관리감독이제대로안되고있다라는게주모토입니다. 그리고경상대앞에통닭집에1,700개매출이올라오는데그중에0.1%정도되는7건,이기사안에들어있는게. 그러면과장님은답변이앞으로는제대로관리할생각이다이렇게하셨고,그다음에여기보면시간이얼마없으니까광고같은경우도더추가로해야되지만이와다르게인근지자체거제시같은경우는3월1일,우리는4월에출발했고3월1일공공배달앱출시이후주단위로배달건수,가맹점앱개발등운영실태에따른자료들을수집하고있다,우리진주시는그냥사후관리를전혀하지않고겉으로만소상공들을위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앱활성화를위한홍보,운영보완등특단의대책이필요하다. 그래서과장님이나우리시에서는진주형배달앱을이용하기위해서4월에촉석루부터시작해서여러가지일을하고있는데앞으로더소상공인연합회나이런데홍보를시켜가지고홍보에더열을올리도록하겠다이렇게했습니다. 여기서과장님,제일문제가되는부분이어떤부분이라고생각하십니까? 제가지금까지말씀한것중에,과장님생각에,부서장이시니까?

언론에서지적한내용들이일리가있는부분이있고저희가수긍못하는부분들도,공감못하는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이자체가.

답변이길면……

좀답변이사실상길것같습니다.

긴거는저랑따로하시면됩니다. 행정사무감사기때문에긴부분은따로,말씀이많으신거는제가짐작이가고요. 따로말씀나누시면되고,행정사무감사에서짚어야될내용이뭐냐,제가말씀드리는거는일단은우리가MOU를3사를가지고맺었는데2사가출발을했고1사는아직출발도못하고있는상황이고,그러면MOU를맺었으면끌어오지못하는3사도같이끌고와서같이가게끔만들어줘야되고,그다음에또하나여기에제가이걸보면서문제점이뭐냐하면하나는서울업체고하나는부산업체입니다. 출발도못한게또하나가부산업체고그러면군산에배달의명소거기에서벤치마킹을해가지고왔는데자기들이돈을대어처음에출발해가지고안되니까민간한테넘겼습니다. 2개다망했지않습니까? 맞죠? 일단길게답변하실게있으면하시고안된것은맞지않습니까,배달의명소가?

그부분도별도로위원님한테……

따로말씀이있으시네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제가굳이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이게서울업체하고부산업체에서지역에서운영하는지역운영권자가없다보니까사후관리도지금안되고500개출발하고400개출발했는데오히려가맹점이빠지는추세에있고관리는아예안되고있는그런상황이고,그리고운영관리자가진주에있는업체를두고있어야돈이안빠져나가는데서울업체,부산업체는관리도미흡한데다가이쪽에서수익이발생해봐야그쪽으로다빠져나가는,지금그렇게되어있거든. 그래서진주시,그다음사용하는사용자,가맹점,돈도우리지역에서돌고이렇게되어야되는데공공배달앱에대해서는여러가지미흡한부분이있다. 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면이걸보강해서관리를해나가려고하면지금뒤에출발하는것도출발을시켜야되고여기지역에운영관리자가,그업체들이이상태에서자기들이MOU맺고나서그냥운영을하든안하든놔둘게아니고지역의관리업체가따로운영업체가생겨서이걸운영해나가야된다,저는그렇게보이거든요. 그래서과장님간략하게답변하시고모자라는부분은저랑따로같이말씀을나누시죠.

저희들이구축한진주형배달앱은민관협력배달앱이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들독자적으로공공앱을운영을하면저희들이독단적으로어떤계획이라든가아니면운영을하는데민간업체앱을활용하다보니까운영에애로사항들도발생하고있는게있습니다. 구체적인내용들은위원장님께또설명을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게저도공감은하는데어찌되었든다른지자체에서는이비슷한걸가지고도사후관리를우리관에서계속하고있다는것,또이분들이어떤강제성은없지만MOU를맺었기때문에충분히이분들해나가는걸우리가체크를해야되고또안되면가맹점수가이분들자체가못늘어나면,우리가원래5억정도예산을잡고출발했던거니까지금은돈이안들어가니까예산을투입해서라도어느정도일정기간가맹점확보라든지이런걸도와줘서라도전투적으로일이진행이되어야된다저는그렇게보거든요. 그래서사후관리도지금해야된다고봅니다.

예,짧게말씀드리면저희들이벤트라든가활성화시키기위해서조례개정작업을준비를지금하고있습니다. 나중에조례개정때위원님께서많이좀도와주십시오. 제도적으로할수없는부분들이한계가있었다라는말씀을드리고,저희들주기적으로지금하고있는배달앱업체와협력들을하고있고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 구체적인사항들은시간이너무많을것같아서위원장님께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공공앱배달이어찌되었든야심차게출발했으니까군산처럼그렇게되지않게끔심혈을기울여서이왕출발한것제대로되게운영해보자,잘해보자그런취지입니다. 같이의논을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시간이너무많이지체되었네요. 다른분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되겠습니다. 다음은기업통상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정지환입니다. 기업통상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05페이지입니다. 지난해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3건에대해서조치완료하였습니다. 세부조치내용은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에있어서정확한현황파악과충분한내용검토를바탕으로자료작성에신중을기하고있습니다. 그리고위원회의개최횟수와참여인원을정확하게산출하여예산에반영하고불용액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고있으며,각종공사를시행함에있어공사기간이연장되지않도록설계서를충분히숙지하고공사감독을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은106페이지입니다.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실크제품의다양화및기술고도화를통해신산업도출과고부가가치제품을개발하고있으며,실크와세라믹,바이오와의융복합을통한제품개발을관련기관과협업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창업도시도약에대하여는창업지원에관한조례를현재제정중에있으며지난3월청년창업지원TF팀을구성하였으며,오는7월에는창업지원전담팀이신설될예정입니다. 다음은진주실크산업부흥을위한뽕나무단지및누에체험장조성에대하여는진주실크박물관건립시뽕나무를식재하여누에고치실뽑기등체험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입니다. 상평산단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에대하여는발전시설은산업단지내지원시설부지에는가능하나산업시설부지에는불가능한실정이며,타지역사례들이있는지면밀히검토하여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08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은상평산단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건립136억원등9개사업입니다. 다음은110페이지입니다. 민원접수처리내역은1건으로답변처리를완료하였습니다. 기금설치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조례에근거하여250억원을운용하고있습니다. 2020년기금운용결산서,2021년기금운용계획서,기금의은행별예치현황등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18페이지,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위원회는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위원회를포함하여총8개가있으며,위원회설치현황,운영예산,여성위원수및비율,최근2년간회의개최수등의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4페이지입니다. 시주최.주관행사는진주실크박람회로행사내용은온.오프라인패션쇼와디자인경진대회이며사업비는2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125페이지입니다. 용역사업현황입니다.용역사업은총27건으로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7페이지,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입니다.한국노총경남지역지부에서주관하는노사정등반대회와민주노총진주지역지부에서주관하는노동자가족한마당행사를지원하고있습니다.행사내용과단체임원명단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8페이지,인허가민원관련입니다.민원서류중반려현황은1건이고민원실무종합심의회심의로처리한민원건수는11건이며,업체사정으로인한취하민원은8건입니다. 다음130페이지,공사설계변경사항입니다.공사설계변경은9건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32페이지,3,000만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은대곡농공단지진입도로개설공사등8건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33페이지,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한국실크연구원운영비중2020년분은집행완료하였고,2021년분은집행중에있으며,상평산단혁신지원센터건립등2건은계속비사업으로진행중에있습니다. 134페이지,계속비사업및명시이월사업현황입니다.계속비사업은2건으로2019년부터2021년까지집행중에있고,명시이월사업1건과사고이월사업2건이며,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5페이지,공사준공기한연장된내역입니다. 상평산단도로재포장공사등4건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6페이지입니다. 접수된민원처리현황은전자민원창구를통한접수가3건,국민신문고를통한접수가3건,총6건으로모두완료처리하였습니다. 137페이지,각종MOU체결현황입니다. 혁신지원센터구축사업협약등5건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38페이지,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사업위탁은수출보험료지원등3건이며관리위탁은진주시실크산업혁신센터등3건입니다. 다음무인경비시스템현황은진주지식산업센터무인경비용역1건입니다. 140페이지,중소기업육성자금및이자보전금지원현황입니다.중소기업육성자금은750억원이고이차보전금은43억5,6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141페이지부터143페이지까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집행실적은총15건으로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4페이지,창업보육센터육성지원현황입니다.한국세라믹기술원창업보육센터등4개소에1억5,000만원을지원하고있으며,총81개의보육실에76개기업이입주해있습니다. 145페이지,지식재산도시육성지원실적입니다.산업재산권권리화지원등5개사업에2억3,9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146페이지,한국실크연구원지원현황입니다.2020년에는23억6,000만원을지원하였으며,금년에는25억6,000만원의예산을지원하고있습니다. 지역브랜드상품개발등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고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9페이지,실크홍보및마케팅산업추진현황입니다.진주실크공동판매법인실키안을통하여포장케이스디자인개발과진주실크홍보및마케팅활동을추진하고있습니다. 150페이지,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대학과관내기업간협약과제를연구하는산업으로4개업체에연구비4,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151페이지,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현황입니다. 진주비쥬몰은2019년에시청점과중앙지하도상가점을개장하여다양한특산품을전시판매하고있습니다. 152페이지,근로자가족복지회관및노동복지회관지원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공단지관리현황입니다. 관내농공단지는총6개이며,102개의업체가입주해있습니다. 153페이지부터165페이지까지신규산업단지입주기업및입주예정기업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66페이지부터170페이지까지2020년,2021년신규공장등록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0페이지,공장휴폐업현황입니다. 2020년에178개업체가관내이전,자진폐업,실태조사를통한직권취소하였으며,금년에는13개업체가폐업하였습니다. 178페이지,타지역이전기업은임대기간만료로인하여2개업체가이전하였습니다. 179페이지,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현황은현재24개기업이입주해있습니다. 다음180페이지,국제교류도시추진현황입니다.우리시는5개국8개도시와자매도시,우호도시를맺고있으며,2020년,2021년교류실적은코로나19로인하여구호물품지원과온라인행사참여등이있습니다. 181페이지,해외시장개척활성화추진현황입니다.해외지사화사업으로2020년에21개업체3,974만원을지원하였으며,올해에는4개업체에대하여89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182페이지,공무원해외출장현황입니다. 2020년에2명에게300만원을지원했으며,올해에는실적이없습니다. 다음은183페이지,바이오산업진흥원운영현황입니다.2020년에는24개사업에,42억8,800만원을집행하였고,올해에는22개사업에,71억8,500만원을집행하고있습니다.187페이지부터198페이지까지사업추진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99페이지,바이오산업진흥원예산및기본현황입니다. 2021년예산총액은77억100만원입니다. 그리고장비현황,시험연구장비목록등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기업통상과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자리에앉으십시오. 질의하실분계시면한분정도만질의하시고잠깐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상희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제상희위원입니다. 과장님,137쪽보실게요. 제가지금각과별로계속짚고있는내용이긴합니다만현재여기체결된내용중에서혹시의회승인을받아서동의하에진행된내용이있습니까?

제가알기로는승인은받지않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일단MOU체결시에지원이예산이들어가는부분이나권리포기에있어서는의회에사전동의를구해야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여기나와있는협약서들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시에예산이나가고있는협약건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고,그리고의회에승인이있었는지,사전동의를구했는지에대한여부까지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오늘오후중에해주셨으면좋겠어요.

예,알겠습니다.

필요하면추가질의할수있게그렇게준비해주십시오. 예,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까지하고좀쉴게요. 정재욱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우리관내에조달등록된제조기업이몇개인지지금파악을하고계신가요?

예,관내조달등록된제조업체입니다. 311개업체로파악하고있습니다.

우리시에서물품구입을하는계약건수가제가회계과에서자료를받아보니까약2,000여건정도되고요. 소액이나규격이미등재된경우를제외하고는거의조달계약을합니다. 우리시홈페이지계약현황에보면손쉽게계약된업체를확인을할수있고거기보면타지역기업이생각보다는많이계약이된걸로나와있거든요. 혹시그내용알고계신가요?

그부분은잘모르고있습니다.

지금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나저작권교육청과정촌항공산단이렇게국비가수반된대형사업이많은데지역업체전혀혜택을받지못하고있다는그런민원이굉장히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그리고우리시에서하는사업에서조차도우리지역물품이나지역제품들이계약이안되고있다고민원이많이들어오는데혹시그런민원안받아보셨습니까?

저희한테찾아온민원은없습니다.

저는이게조금잘못되었다싶은게자료120페이지보면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매년개최되고있거든요. 여기보시면올해도한차례했고작년에도두차례개회를했는데이안에무슨내용인지모르겠습니다.저는굉장한그런민원을듣고있는데이위원회에서그런지역제품우선구매에대해서활용이잘안되고있다는내용이안나와있다는거에대해서다소유감스럽고요. 122페이지에보면위원회명단이쭉나와있습니다.

예,있습니다.

열다섯분중에기업인으로제가판단하기에는네분정도위원으로명단이올라와있는데전문성이조금더보완이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해당기업들이많이와서기업의어떤애로사항이나그리고과장님께부탁할부분도위원회에서좀다루어줘야될것같고건설하천과에서관리하고있는 (자료를가리키며) 진주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입니다. 10조에보면‘지역건설산업에참여하는건설업자가지역내생산제품이나장비를우선하도록홍보할수가있다’라고되어있고기업통상과에서관리하는진주시기업활동지원및촉진에관한조례19조에보면‘관내기업제품을우선구매토록해야된다,그리고시에관할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에서는물품용역을지역업체로우선구매토록노력해야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기업관리를하는우리과에서홍보활동은주로어떤방식으로하고있습니까?

저희가매년2년마다한번씩중소기업우수제품안내책자를만들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우수중소기업제품에대해서관내,제품배너광고를하고있습니다. 진주신문등4개신문에대해서하고있습니다.약900만원의예산을들여하고있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잠깐보여주셨던게 (책자를가리키며) ‘진주시중소기업우수제품’안내이렇게되어있는데……

예,맞습니다.

이안에내용을보면우리기업에대해서잘나와있습니다. 그런데종목이나업태에구분되어가지고나온게아니라정말우리시홍보책자같아요. 그래서전문적으로구성을해가지고이렇게고급지가아니더라도최소한우리지역내에사업을하고있는컨테이너박스에는최소한이런가이드북이하나정도는있어야된다생각합니다. 일단그것은홍보하시는데그렇게적극성을부탁드리고요.

예,알겠습니다.

저는타지역에왜기업이선택이되었는지에대해서분석을해보니까회계과에도제가질의를드리고했는데두가지로요약을해주시더라고요. 수도권에비해서가격경쟁력이낮다,그다음에관급제품에대해규격이맞지않다,두가지를말씀하시더라고요. 가격같은경우는전부다조달계약을하는데최저가를누르지않습니까?

예.

그런데사실조달에올라와있는제품에대해서는지역업체를써줘도상관은없습니다,가격차이가많이나도. 그렇지만경남도감사에서는또예산낭비를지적을해서최저가를하라고이렇게하다보니까,최저가가아니고금액차이가상이하면,너무많이나면예산낭비라고지적을한다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회계과에서계약을하기전에금액이차이가많이나고하는거는각해당되는부서에다가금액을맞추어오라,그렇게협의를보면가능하다생각하거든요. 특히제조업을관리하고있는기업통상과에서그걸주도적으로한번해주셔가지고다른부서에도그런모범사례가될수있게선제적으로노력해주시면좋겠고요. 두번째,규격같은부분은시설물관련설계를할때설계시에수도권이나서울에있는제품영업팀에서영업을합니다,설계하는사람한테. 그래서우리진주시관내에서수의공사나이런설계할때는전혀그런영업에우리가협조해줄필요가없는데타지역설계용역을할때는서울에서영업을해버리니까예를들면진주에무슨물품사이즈가1미터1미터인데서울에1미터1미터10짜리를넣어버리면저희들이참여를못하게되는겁니다. 그래서저는이부분도우리진주시가매년연말에진주시설계단가표를우리토목직공무원들이작성하지않습니까. 그작성표를설계용역발주공고를낼때진주시설계단가에준하게설계를해달라라고공고문에기재를해주면충분히설계에우리시규격이적용될수있을거라고저는생각이됩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회계과나관련협회나아니면다른부서하고협의를해가지고가능할수있는부분은가능하도록하겠습니다.

저는충분히가능할것같고요. 규격이맞지않다는거는,진주시에설계단가표에보면진주시에사용하는웬만한자재단가나이런게다들어가있거든요. 그래서그걸꼭공고문에이런게설계할때반영이되어서규격에대한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기업유치단에서도말씀을드렸는데기업유치도중요하지만기업관리하는부분도굉장히중요하기때문에우리과장님께서311개있는기업을다찾아서방문해서관리는안되겠지만최소한그래도우리지역에서생산되는물품이시정전반에얼마나일을하고있는지,아니면또우리가가능한해줄수있는그런민원사항이없는지에대해서는수시로체크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16시1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변경전인걸로알고있습니다.

변경전이면……

저희가거기까지체크를못한부분이있고요,그리고작년7월에장마가좀길었습니다. 우기로인해조금연장된것도있습니다.

이내용으로봐서,자료로봐서는설계후에차선도색이완료될경우에는설계변경사유가차선도색시행된공사구간그게확인이필요할거고,기존공사구간차선도색이반영이되었는지안되었는지자료를보면표가날거고요. 당초설계당시에완료된상태였다면현장조사가조금정확하지못한것아닌가이렇게보이거든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제지적사항에대해서?

예,맞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러면기존공사간차선도색반영했던그부분의자료,그다음에그전같으면설계변경에대한결정한자료,그것길게할필요는없고요약해서한번볼수있도록과장님께서업무를처리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부분은그렇게말씀을드리고요. 상평공단관련해서제가질의를좀드릴텐데요. 제가저번에과장님,상평공단내에제조업하고비제조업율에대해서조사가되어있느냐이러니까안되어있다,그다음에제가관련비슷한과에몇군에전화했더니재생과에서도안되어있다,우리과에서도안되어있다,그래서재생과에서자료를주는데보니까일단은입주업체가재생과에서제출한자료는기준은입주업체현황해가지고2015년도되어있습니다. 거기에보면기준이일단515개업체,그다음에저번에제가질의를해가지고우리과에서저한테주신게제조업,비제조업해가지고총계2021년4월30일현재공장이432개,그다음에우리시홈페이지에들어가면우리과에서조사를해가지고공장등록현황을올려놓았습니다. 혹시과장님그것은알고계십니까?

예,알고있습니다.

거기에보면공장이1,142개.

전체인걸로알고있습니다,관내전체.

그런데자료에는어떻게되어있느냐하면,그렇게이야기나와서자료를뽑은거예요. (자료를가리키며) 이게다그분량입니다. 다상평산단으로되어있는것만되어있어요. 그러니까지금말씀하시는전체공단이라는거는상평만아니고진주전체를말씀하시는거죠?

예,개별입지포함해가지고.

홈페이지에들어가보셨습니까?

저희가월별로현황데이터를관리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우리과에서올린거예요. 우리과에서올려가지고유한동양플라스틱부터쭉시작해가지고상평일반산업단지내에천백열몇개가끝나는순간까지가다상평,그래서1,142개가진주상평일반산업단지로끝납니다,흥일기계가맨마지막으로끝납니다,출발은동양플라스틱으로해가지고. 그러면이업체가1,142개가되고나면주소가또어떻게되느냐,주소가다돗골로,남강로,다상평동입니다.상평동,상대동. 그러니까과장님말씀하시는거는아니다이말이죠. 거기에대한답변부탁드릴게요.

저희관내에총업체수가1,122개고작년말기준으로그렇습니다.

그것다제조업입니까?

예,등록된제조업입니다.

정확하게제조업맞습니까?

예.

오케이,그래서그옆에보니까제가이것다제조업인가아닌가싶어서다봤습니다. 이게다자료입니다. 거기보면다제조업이에요. 도장및기타피막제조업,기계제조업,제품제조업,기계장비제조업,다제조업입니다,일단. 아까제가말씀드렸던우리과에서제출한공장이어디나왔느냐하면도시재생과는예를들어서2015년치고통상과는2021년4월30일기준해가지고저한테주신거예요. 이까지는어떤게맞다이러면일단이게맞는거예요. 천삼백몇십개이게맞는거죠,일단등록되어있는게?

예,저희관내에……

그러면자료저한테제출할때이자료오백몇십개는어떻게뽑은겁니까?

그건상평산단에있는자료만그렇습니다.

아니,이게다상평산단이라니까,천백몇십개이게. 주소도다상평,상대동으로나와있어요.

별도확인해보겠습니다.

같이확인해보기로합시다. 뒤에답변하실팀장님있으면언제든지말씀하십시오. 제가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나가려고하는게경상남도감사위원회에,경상남도홈페이지에찾기가좀힘든데2015년7월9일,제가알기로는2011년도감사결과인걸로알고있는데언론에는그렇게나왔던데홈페이지올리기는2015년7월9일올려놓았더라고요. 이게2015년진주종합감사결과입니다. 이것은말씀을드려야될부분이요약해서짧게말씀을드리면이내용에뭐가있느냐하면종합감사결과가,물론기준은2011년7월20일기준이라고적어놓았는데이날짜가2015년올려놓은건데이내용안에는2011년부터해서2014년,2012년진주시가좀잘못한다는내용입니다. 2013년,2014년12월16일,대부분다가관리감독이미흡하고위반된내용을관리안하고소홀히한다,이런내용입니다.날짜가2014년. 보면진주상평일반산업단지는산업일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또여기나목에따른일반산업단지다,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산지법입니다.제16호에따라서산업단지의관리권자는동조제15호,동법시행령제5조,여기는산업단지관리업무입니다. 제1호내지제11호에따라서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수립및집행업무,산업용지의매각임대,그사후관리,그다음산업단지입주에관한업무등의산업단지관리업무,이게수행이되어야된다. 동법시행규칙제10조공장의등록제4항에따라서시장이매년1회이상등록된사항의변경현황을파악해가지고공장등록대장의정확성을유지할수있도록해야한다,위산업단지의관리권자는동법30조권리권자입니다.제1항2조에따라서진주시장이다. 또여기내용이있는데짧게한개더하면이게처분요구에대해서도에서감사하는내용결과고,마지막에짧게한개더말씀드리면진주시에서는상평일반산업단지관리와관련해서비제조업등의실태조사를정확히하여문제점에대한단기,장기대책및계획을수립하여산업단지관리에만전을기해야한다,그위에도똑같은이야기가있습니다.약간더심한얘기가. 그러면이번에상평산단에서어떤문제가발생한업체들도있고또그다음에2011년부터언론에나온걸보니까,언론기사가10개정도나와있더라고요. 2011년부터비제조업과제조업이있는데거기에대해서조사를하지않는다,관리를하지않는다,그런데또인터뷰딴우리국장님말씀은지금은우리가현장실태조사하기가어렵다,상평공단내비제조업체들에대한행정조치를하게되면민원의반발이우려된다,우리는경찰이아니기때문에표적수사가가능한지단속에명분이없다,이렇게하셨다말이죠. 그런데우리가공장허가를내어주게되어있고공장허가를내어주면이런어떤수사단속력이나수사력말고관리감독할의무는있는거거든요.

예,맞습니다.

그러면단속을안나간다하더라도기본적으로우리가관리감독을해야되는감독권이있기때문에지금이게사람이부족하다이런거는명분이굉장히약합니다.해서일단이부분에대해과장님의견을한번듣고다시추가로말씀을드릴게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산지법에그렇게매년실태조사를하게끔되어있습니다. 인력이좀없어가지고그런면들도있고향후에계속적으로실태조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제가인력그부분가지고는답변에도부실하고명분도안된다,이인력은방법을강구하면많습니다. 우리공무원을인력확충못하면관리감독하는한두분만빼고는다른직원들제가,공무직이다,일용직이다이렇게표현하기는힘든데사람을,방법을찾으면분명히있을거고요. 그리고경상남도에서10년가까이,10년까지는안됐다하더라도,이기준을보면10년이넘었고,등재기간은2015년이니까이렇게명확하게주의요구통보를해가지고하고있기때문에진주시에서는관리소홀한거를지금어떠한변명도댈수가없는상황입니다. 거기다가언론에서도지금이얘기를가지고계속떠들고있고,지금실태조사를안하는거에대해서얘기하고있습니다. 그래서향후대책에대해서도,여기실태조사를일단현황파악은되어있어야되거든요. 저한테우리의회에제출하는자료도지금과별로안맞고하물며우리과에서주는자료도2개다가안맞습니다. 그러면향후에실태조사가필요하다는거는일단과장님동의하시는거죠?

예.

그러면하실거네요,필요하시면? 제가이렇게주장을하고행정사무감사에서하십시오,하면어떻게하실겁니까? 하실겁니까?

거기에예산이좀필요한부분도있거든요.

예산은당연히들지요,사람이가서조사를해야되는데. 그러니까저는상평공단에우리국장님걱정하시는것처럼막나가가지고수사권을가지고무조건단속의대상이아니고현황파악부터해보자는거죠,일단정확한데이터를놓고. 그리고난뒤에상평공단의향후방향,우리국장님말씀하시는비제조업,제조업실태조사를어렵다하지말고해가지고상평상단이복합용지로변하는체제를강구해야된다,입주기업에관련해서공모형식으로전문가들심의해야된다,이런것들은그다음의문제다,이말입니다. 그래서이앞에내가얘기할때는그렇게말씀하셨는데도자료를이렇게부실하게한장으로들고왔어요,우리과에서. 이렇게자료를가지고왔는데자료가안맞아요,다. 그래서제가이부분을우리과에과장님한테부탁을드리고실태조사를하시고향후방안에대해서우리협의회하고도같이아이디어를제공드릴테니까같이의논해보자이런취지입니다,과장님.

예,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내년도예산이나아니면추경이나예산을좀반영해가지고……

그래가지고제가단속이런어떤것보다같이발전방안을가지고같이의논해보자이런취지니까국장님도긍정적으로받아들여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리알고제가일단질의를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비제조업은자료를다른위원님께주셨는데5개있다고주셨고,11년7월21일기준으로해가지고불법업체수가336개입니다. 불법입주가152개,184개그런식으로나와있습니다. 나머지부족한부분은따로같이과장님하고말씀을나누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업통상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1일차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2일차행정사무감사는6월8일수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경제통상국소관세무과,징수과,토지정보과의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