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실시에앞서곽중추건축과장은장모상관계로불출석함을통보하여왔습니다. 그리고이번제1차행정사무감사는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생활속거리두기실천을위하여오늘피감사기관선서는집행부국소장들만감사장내에서대표로하고각소장및면동장은감사장입구에서대기하고있다가선서문을제출하는것으로갈음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의양해를부탁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같은법시행령39조제50조의규정과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등의규정에의거도시환경위원회소관부서업무전반에대하여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 이번제230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를맞이하여오늘부터6월15일까지9일간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게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대비하여각종자료준비에고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목적은행정사무전반에대해그실태를파악하여행정의잘못된사항이나개선해야하는사항을시정요구하여행정이효율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라할것입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를함에있어몇가지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감사기간동안감사자료와관련하여위원들의질의에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고,자료제출요구가있을때는신속정확하고책임성있는자료를제출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또한현장확인시제반감사준비도차질없이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행정사무감사의취지를충분히이해하시고집행기관의잘못을질책하기보다는감사의목적인업무집행의합법성과적합성,효율성등을점검하고또한예산집행의낭비요인이없는지면밀히검토분석하여잘못이있다면향후개선시정될수있도록추진방향과그대안을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감사기간중개인의사생활침해나수사중인사항의소추에관한사항은제한하여주시고,보완이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기밀누설주의의무가있음을말씀드립니다. 적극적이고능률적인자세로미래지향적인감사가될수있도록의회나집행부모두다함께협조와노력을기울려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41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하여출석요구를받은관계공무원에대한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요령은도시건설국장이대표로발언대에나오셔서선서하시고관계공무원은자리에일어서서오른손을올려주시고,선서가끝난다음서명날인후도시건설국장은선서문을취합하여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집행기관관계공무원은모두일어서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서,본인은진주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거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을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1년6월7일 증인도시건설국장정중채

모두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에앞서집행기관의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를받도록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나오셔서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를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정중채입니다. 이현욱도시환경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 열린의회바른의정구현을위한의정활동에수고가많으십니다. 민선7기3년의성과를마무리하는시점에서시정의주요현안사업이성공적으로추진되고있는것은의회와집행부가협력한결과라생각합니다. 코로나19장기화로인해국가적으로지역적으로매우힘든실정입니다. 이럴때일수록상호협력하여진주미래발전과시민복리를위하여내실을다져야할때라고생각합니다. 앞으로도아낌없는성원과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에앞서도시환경위원회소속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만호교통환경국장입니다. 이호정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리입니다. 다음은도시건설국간부공무원입니다. 조도수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남민건설하천과장입니다. 이덕명도로과장입니다. 정유근시민안전과장입니다. 정규엽주택경관과장입니다. 다음은교통환경국간부공무원이되겠습니다. 박홍종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애동환경관리과장입니다. 류완근청소과장입니다. 허현철산림과장입니다. 문윤규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맑은물사업소간부공무원입니다. 이호정수도과장입니다. 이호정수도과장은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리하고겸하고있습니다. 정재욱정수과장입니다. 박경동하수시설과장입니다. 윤영철하수운영과장입니다. 오미녀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면동장님소개해드리겠습니다.허신구일반성면면장입니다. 지외식대곡면장입니다. 이종열금산면장입니다. 홍봉희집현면장입니다. 김판동상대동장입니다. 장정오하대동장입니다. 박경림상평동장입니다. 류덕희이현동장입니다. 조창균판문동장입니다. (간부공무원인사) 이상간부소개를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요령에대하여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공개로진행하되경우에따라위원회의결이있을때비공개로진행할수있으며,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감사계획서에의거국소별직제순에따라진행하며,감사방법은국소별감사자료에의한보고를받고나서바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질의답변중위원께서필요한자료요구가있을때는보고하는과소장에게바로요구하시고자료를받으신과소장께서는즉시처리될수있도록조치하여감사가끝나기전에요구한위원에게제출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다음은감사일정에대하여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기배부된감사일정에의거6월7일부터6월15일까지9일간으로도시건설국,교통환경국,매립장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맑은물사업소면동순으로실시하고,6월15일에는전체적으로미진한부분이나확인이필요한부분에대해추가감사를실시하고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건설국소관도시계획과,건설하천과,도로과의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위원여러분께서양해가되신다면오늘감사대상이아닌부서에대해서는업무에복귀토록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오늘감사대상이아닌부서에서는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우리가증인채택을좀해야되는데,지난주에증인채택을안했기때문에오늘한개과하고나서정회를해서각자위원님들증인요청하는것받아서정리를해야될것같고요. 그리고읍면동중에어느면동을부를지아직결정이안되었거든요. 그것도정회시간에결정을해야될것같습니다.

증인이며칠까지신청을하면올수있도록조례가있는것아닙니까?

그래서오늘채택하면마지막날부르면충분하거든요.

마지막날국소별관계없이?

그렇죠.국소별관계없이불러가지고…….

마지막날추가질의를…….

주로해마다그렇게해왔으니까그렇게하면,사전에우리가채택했으면해당과할때부르면되는데안되었기때문에그렇게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그러면나중에위원님들이휴식시간때다시논의를하셔가지고결정하도록진행했으면합니다. 먼저도시계획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조도수입니다. 2021년행정사무감사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는공통사항과일반사항으로구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7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2건으로먼저산업안전관리비감독철저에대한조치결과는준공시정산철저와지속적인업무연찬과직원교육을통하여유사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시의회동의관련사용료부과검토에대하여는레일바이크주차장국공유지교환절차가지연되어사업자재선정에맞추어유상사용절차를이행중이며,지방자치법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을준수하여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8페이지처리요구사항1건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9페이지건의요구사항5건중에서소규모건설공사설계변경최소화에대한조치결과는기본및실시설계단계에서부터시민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설계변경이최소화되도록하겠습니다. 그외건의요구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페이지하단입니다. 2번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와3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4번각종직능단체보조금집행현황부터5번6번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7번계속사업및명시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3페이지8번용역후미시행사업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입니다. 9번건설공사집행현황은구)진주역사거리광장조성사업외6건이며,15페이지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은구)진주역사거리광장조성사업지정폐기물철거공사외4건이며,16페이지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은구)진주역사거리광장조성사업지정폐기물철거공사외4건이며,17페이지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은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개설공사기본및실시설계용역외35건이며,21페이지상단부입니다. 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은1건이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1페이지입니다. 14번각종임차료집행현황과15번각종공사하자보수발생및조치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16번국도비확보현황은구)진주역복합문화공원조성사업으로국도비59억7,6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17번국도비반납현황부터18번,19번,20번2020년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22페이지에서36페이지까지입니다. 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은총54건으로국민신문고에19건,시장에게바란다19건,정보공개청구4건,국민권익위원회1건,고충2건,진정4건,일반민원4건,기타1건으로모두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37페이지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입니다. 구)진주역사거리광장조성사업은보상대상9필지중1필지미협의로2021년3월수용재결절차를이행중에있습니다. 구)진주역복합문화공원조성사업은2021년5월말감정평가를하였으며,조속히보상협의가진행되도록국가철도공단과긴밀하게협의하고있습니다. 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개설공사를1단계보상으로11필지중미협의3필지는협의보상을우선추진하고필요시수용재결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여객자동차터미널도시개발사업보상대상은176필지중42필지에미보상으로2021년1월과3월,4월3차례에거쳐수용재결을신청하여행정절차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38페이지에서39페이지입니다. 소송사건현황은총9건으로승소2건,진행중7건입니다. 다음은40페이지에서49페이지입니다. 각종인허가사항및반려현황으로수곡면대천리843번지외1필지토지형질변경외114건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9페이지하단에서50페이지입니다. 25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부터26번27번경찰서예산지원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현황으로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를2020년도에는17회,2021년도에는6회를개최하였습니다. 50페이지중간부29번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현황부터36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51페이지에서55페이지까지직원관외출장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5페이지중간부입니다. 국가공모사업현황으로구)진주역복합문화공원조성사업도시재생0.인정사업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부서별일반사항으로59페이지사업별보상및이전등기현황으로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외4개사업으로미보상은4필지에9억400만원이며,전체보상률은93%입니다. 다음은59페이지하단부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및고시현황으로도시관리계획변경건수는총595건으로도로,주차장,공원,녹지등으로세부내용은60페이지부터63페이지까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4페이지에서65페이지까지용도지역변경결정및고시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6페이지상단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은총71건중사업추진중59건,향후추진이12건입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6페이지부터73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현황은총69건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4페이지에서78페이지중간까지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변경해제대상사업은총576건중실효224건을포함하여505건을정비하고존치는71건으로도로가49건,공원12건,학교2건,기타8건입니다. 존치시설상세조사서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8페이지중간부터102페이지까지입니다. 2019년부터2021년감사기준일까지개발행위허가및지도단속현황은허가230건입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0페이지불법행위단속은총27건입니다. 14건은고발조치및적기복구완료하였으며,미복구13건은조치중에있습니다. 8번,9번,10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03페이지입니다. 오목내관광지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 87년도관광지지정후장기간미개발지역으로금년2월민간투자사업자로부터관광호텔건립사업시행허가신청을받아4월부터경남도에관광지조성계획변경협의를추진하고있으며,6월에는유원지및관광지결정변경을용역을시행하여용역결과를토대로2021년11월경관광지지정변경및조성계획변경절차를거쳐12월에관광호텔건립사업시행허가를추진하고그외시설은경남도와협의하여축소변경을추진할계획입니다. 104페이지종합교통센터건립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0년10월사업자지정이완료되고현재75%보상협의와문화재시굴조사를추진하고있으며,이후실시계획인가절차를거쳐금년10월경공사착공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105페이지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0년9월전체사업을준공하였으며,현재미분양잔여용지준주거지역2필지와연립주택1필지를분양중에있으며,협의양도택지도7월중공급하도록하겠습니다. 106페이지구)진주역복합문화공원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1년5월실시계획인가및국가철도공단소유국유지보상협의를추진하고있으며,맹꽁이포획및임시이전과문화재조사등행정절차를거쳐2022년1월착공계획으로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07페이지구)진주역사거리광장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 지난2020년7월공사착공하여전주및광케이블이설을추진중이며,2021년7월경도로구간을우선개통추진하고12월에는총괄준공계획입니다. 108페이지남부내륙철도조기착공추진입니다. 2021년11월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용역완료계획이며,2021년11월부터2022년12월까지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마무리하고2023년착공하여2028년사업준공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문산읍삼곡리1340번지에건폐율20%초과했다해가지고문의가들어왔는데자연녹지지역에60%건축을하는게맞아요?

용적률이자연녹지는80%고건폐율은20%입니다.

건폐율이20%넘지않았습니까? 여기답변에60%이하로건축이가능하였음해가지고되어있는데실제로건폐율이얼마였습니까?

그것까지는파악이지금안되어있습니다.

아니,답변에20%초과를해서어떻게된건지물어본것같은데,시는자연녹지지역에당시법으로는60%까지가능했다라고답변을해놨거든요. 이게가능한겁니까?

…….

담당팀장님몰라요,이내용? 이답변을누가해줬습니까? 과장님이내용을전혀몰라요?

지금세부내용은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아니,실과장님,자연녹지지역에건폐율이60%였던적은있어요?

거의자연녹지는건폐율이…….

건폐율이60%이하로건축이가능하였음이리되어있잖아요. 그럼이랬던적이있냐고요? 제상식으로는이해가안가서하는말입니다.

위원님,확실히파악을못해서그런데이건아마종전에그린벨트구역이있을때,옛날에그린벨트구역에는건폐율이자연녹지지역에는60%까지가능했는데그때지은것같습니다.

그랬던적이있어요?

그래가지고증축이나다른행위를하려면현행조례에맞아야되니까…….

그린벨트라는것은녹지지역을완전하게보호하기위해서묶어놔버렸던지역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보다훨씬건폐율이3배가더높았다라는게말이안되는데요?

그린벨트구역에도자연취락지구라든가자연마을이있는데는그렇게완화된구역이있었…….

그러니까이표현에자연취락지역이있으면제가물어볼이유가없죠.자연취락지역은당연히그렇게되는데답변에보면자연취락지역이란내용은없고당시에그런적이있었다라는형태로답변을해놔서물어보는겁니다. 이건정확히살펴보시고답변을뒤에주시기바랍니다.

예,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충무공동에지구단위계획에있어서충무공동지구단위계획내에정비공장,그러니까자동차관련시설이몇개나됩니까?

혁신도시말입니까?

예,혁신도시내에자동차관련시설이몇개나되어있는지아십니까?

…….

잘모르시나본데,1개가되어있어요. 자동차관련시설은세차장도되고정비공장도되고하여튼그정도되는데자동차관련시설이하나밖에없어서이전에제가민원을받은적이있어요.충무공동지역에간단한카센터를한개할수없도록해놨다.그래서지구단위계획이야애초에도시를만들때그런필요에의해서만든거기때문에변경하는게참어렵다.우리의회에서이야기한다고변경되어지는게아닙니다라고민원을돌려보낸적이있는데,최근에확인을해보니까정비공장이하나들어섰어요.주차장구역입니다.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확인해보니까그땅은주차장14번,주차장14번이되어있어요.충무공동314-11번지인가,하여튼지구단위계획에14가주소다나와있죠?

예,그렇습니다.

거기는현대블루윙스라고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가하나들어와있습니다. 이게어떻게허가가났는지? 과장님지금모르시겠죠? 지금답변이안되죠?

예,그렇습니다.

혹시아시는팀장님안계십니까,지금? 업무에대해서아시는분이없네요. 지금당장이과끝나기전에한번파악을하셔서답변을주시기바랍니다. 뒤에담당팀장님계시면,담당이누구십니까?지구단위계획관련해서?

시설인가팀장입니다.

윤팀장님지금바로알아보시고갖고와보세요. 주차장14번입니다. 그리고토지무단형질변경에대해서도시계획과에서담당을하시죠?

예,그렇습니다.

제가이앞에결산때도잠시언급을했었는데이것도알아보십시오. 진주시하촌동산25-1번지.

어느동요?

하촌동산25-1번지땅이엄청나게훼손이되어있습니다. 2019년초에우리가공원구역으로해서공원기반조성사업으로토지를진주시가보상을해줬어요,2019년도에. 그런데2018년11월에이땅주인이무단으로길을내고남의소유의땅까지무단으로성토절토를해가면서길을내었고,그리고거기다가버섯재배사를만들어놨어요. 제가해당과에문의를했더니산지전용허가를받은사실이없다.길을낸것도마찬가지. 그럼그땅이완전하게무단으로길을내고버섯재배사를건축한다고나무를벌채를하고땅을편편하게만들고이렇게된거예요. 이땅주인이누구냐하면전직공무원입니다. 과장까지,5급사무관까지했던공무원인데2016년에퇴직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분이그렇게무단으로땅을훼손해놓은사실을제가발견했습니다. 그것확인하시고그것도이시간끝나기전에빨리답변을주시기바랍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강묘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7페이지보면신진주역세권주차난조치요구에보면민원요지가‘주차난에따라중학교예정부지및저류지복개로주차장확보’이렇게되어있는데,답변은우리시에서일부저류지에초전동평거동이런상부를활용한공영주차장조성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건의하신역세권지역의저류지공영주차장또한검토하겠다고하였는데,여기에대한지금현재검토를하고있습니까?

위원님,저류지복개주차장확보관계는교통행정과에서추진하고있는데초전동에푸르지오2단지뒤에저류지거기하고추진을하고있는데,이건장기검토를한다고이렇게의견이와서그렇게의견을회시한그런상황입니다.

사실상역세권여기에보면주차난이굉장히심각합니다.

예,그렇습니다.

보통한가정에맞벌이부부는2대정도는기본으로가지고있습니다. 다아파트에기본적으로1.1대,1대주차가가능한것으로되어있잖아요. 그런데도로변에도갓길에도대고도로변에도대고이러는데앞으로주차단속을할거라고계고장도붙어있고그렇다고하더라고요. 역세권에굉장히주차난이심각한데이에대한대책을세워야지. 민원이굉장합니다. 한번신중하게생각하셔가지고우리저류지여기에주차장을설립할수있도록한번대책을마련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안그래도저희과에주차난때문에건의가많이오고류재수위원님도거기에대해서많이저희한테요구하시고이랬는데,사실우리는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면서주차장용지가몇군데지정을해놨는데사실그게부족한편입니다. 그리고주상복합이라든지이런상가건물을지을때건축심의라든가이런걸하면서법상에는규정에맞지만충분히주차장을확보해가지고주차난을해소하는방안을요구하라고하고있는데사업자입장에서는사업성이라든가이런걸봐가지고주차장확보가미비한상황인데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과에서도계속고민하고있는부분입니다.

어쨌든법적대수가1대니1.1대1.5대이러니까사업자쪽에서는거기만적용하다보니까그렇게하는데우리시에서도시민들이불편을해소할수있게끔대책을마련해주셔야됩니다.

예,충분히공감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윤갑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2페이지에보면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이나와있는데요. 민원내용을살펴보니까예전과는다르게민원이굉장히구체적이고그리고제안하는것도아주세부적인제안들이많이있고종류도많아지고다양화되고그런것같아요. 과장님민원들어올때그런생각혹시안하셨어요? 예년과는많이다른것같다는생각이많이들었어요. 주민들이제안하고하는것들을보면서과장님뭐생각드는게없으셨어요? 굉장히시에행정적인도움이많이될수있는것들로제안을많이한다는생각이들었고. 그래서민원사항을보면서27페이지에주민제안을하신내용인데요. 택지개발지역사업구간내공원조성시지하조공간을주차장으로활용하자이이야기가나왔어요. 신안동택지개발할때사실은공용주차장이없어서굉장히그것때문에주민들이불만이많았거든요. 그래서제개인적으로공원밑에지하주차장을만들면어떨까라는생각을했었습니다.주민들민원이굉장히많아서. 그런데그게공원이조성되고난뒤에주차장을하려면비용이나측면이굉장히많아지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사실선뜻진행하기어려운측면이있는데이렇게개발할때공원을지하주차장에넣자이런제안을한다는건처리내용을봐도‘행정에서향후경제성등을반영하여사업추진시검토하겠습니다’이렇게되어있다는건긍정적으로검토하겠다는그뜻으로보면되겠습니까?

공원밑에지하주차장설치한예가신진주역세권바로역앞에보면한군데지하주차장을하고상부에는공원으로한지역이있습니다.

어떤지역을특정해서한건아닌것같고요.

예,맞습니다. 신진주역세권에도그렇게했는데,일단이건우리가사실사업을하다보면이런지하에구조물을설치하고지상에공원을설치하면가장이상적인그런방향인데나중에는사업성이라든가그런걸따져서,그런데일단앞으로는이렇게나가가지고주차장을확보해야되겠다는생각은저도갖고있습니다.

그래서저는적극이부분을한번검토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신규택지를개발하면학교부지가보통다있잖아요? 그러면사실도시화에있어서가장중요한게,그리고가장문제가많이대두되는게주차문제잖아요? 아까강묘영위원님도그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신진주역세권주차난문제도그렇고중학교나초등학교가생기면그학교부지에도지하주차장을넣어서주차문제는일단좀해소할수있는방안들,그러니까근원적으로시작할때주차장조성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를하고,그리고요즘은거의지하에주차장을넣고지상은녹지화를주로하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부분을감안을해서검토를하고시행이될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예,앞으로그런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이런것있을때는협의할때충분히이내용을반영해서되도록그렇게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주차문제를해결할수있는가장중요한방안인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고요. 108페이지남부내륙철도조기착공추진현황이나와있는데,사실은제가이걸이야기하는이유는이추진이되면서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용역이착수가되고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이나왔을때주민설명회를2021년1월26일했었습니다.그죠?

예,그렇습니다.

했는데,이때주민설명회한다고했을때철도가지나가는곳에해당되는주민들이대다수가이설명회에대한내용을듣지도못했고자기들은모르고있었다그러면서되게원성이많았다고지난상임위때도말씀을드렸죠. 실제로주민설명회에대해서잘모르고지나간부분이있어서해당지역주민들은사실은참여를못했다는것때문에그때주민의견서를국토부에다시내서공청회가잡혔어요. 3분의1이상이원하면공청회가잡힌다해서공청회를다시열었잖아요? 3월11일공청회가잡혔습니다.그랬는데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이남부내륙철도관련해서는국가사업이잖아요,그죠?국가사업이면진주뿐만아니라굉장히많은지자체가이철도를지나가는지자체가있으면서그지역들을다사실은설명회를거쳐야되는부분들이있어요.복잡하고힘든사항인데,국가사업도사실은주민설명회를이렇게거치는데타당성조사이후에1년정도안에주민설명회가있더라고요. 그런데지금지역사항을놓고보면망경동에다목적문화센터있잖아요? 그때주민들이문화센터관련해서반발이있고,그리고가장크게문제제기를하는것은2년동안사업이진행되면서우리한테전혀설명회가없었다는이야기를하고있는거거든요. 그래서주민설명회관련해서지금다목적문화센터에주민설명회가제대로되지않았고,주민들은반발하고있고,그런데시에서이야기하는건절차상제대로했고공고공람기간을다거쳤다이런말들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주민들이현실적으로그공람공고기간중에이걸가서사실은확인을하거나하는것들이제대로,진짜거기서나이드신분들이할수가없는상황이에요. 그래서제가볼때현실적으로주민들에게의견을구하고묻는기본절차가실제로주민들이피부에맞지않게끔제도화되어있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대개많이들어요. 그래서이문제가나왔는데…….

서은애위원님,간단하게.

잠시만요.그래서이다목적문화센터뿐만아니라과장님비봉체육공원조성관련해서도백지화되었잖아요? 그것도주민의견을충분히구하지못하고뒤늦게백지화가된거예요. 그러면서또세금낭비가있었습니다. 또뭐가있었죠?하촌리에주기장설치관련해서도주민들이반발을하고있는데그주민들하시는말씀이다목적문화센터상황하고똑같다고이야기하거든요. 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해결했으면좋겠습니까? 절차는제대로진행되어있지만주민설명회가주민들이모르고지나가고있다는거예요. 그럼행정적으로크게과오가있는거잖아요?

그건각사업부서에서설명회를주관하고있는데우리남부내륙고속철도같은경우에는1월26일진주시에코로나때문에상당히…….

그걸설명하는게아니고그때도주민들이불만이있었다는걸예를들어서말씀드린거였고요. 전반적인주민설명회가제대로되어있지않고행정적절차를진행함에있어서주민들이배제되고계속일이진행되어온다는거예요. 그래서뒤에주민들이다시반발하고나면그게백지화되어버리고,결국그때용역했던것사업비다세금낭비로가고,앞으로도그렇게되지말라는법이없잖아요? 그러면우리가무슨제도나이런것들을고쳐나가야되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요. 과장님문제는좀있는것같죠? 아무문제없습니까?

남부내륙은조금더언급하겠습니다. 사실그때가장민원이큰게평거동시가화구역에지하화로건의한게가장쟁점이었습니다. 그리고엘크루아파트가472세대있고위에휴먼시아3단지가있는데거기가588세대가있습니다. 거기에입주자대표협의회회장님께서다연락을하고했는데그때당시많이모이지못한것은코로나여파때문에약간그런것도있고,공청회했을때92건정도의견이접수되었습니다. 많은시민이의견이왔는데…….

그래서공청회가된걸알고있습니다.

다른각사업은사업의목적에맞게끔실시설계를한다거나이러면주민설명회를개최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런데대부분설명회를하는데일부시민은그걸연락을못받았거나참석이안된민원이있기때문에항상민원은생길수있다고봅니다.

있을수있는데이런사안들이계속발생되고있고,그래서제도적으로사실은주민들이의견을청취하고의견을내는게보장이되어있지만실제로이해관계자들이나해당지역의주민들은이사실을제대로알지도못하고넘어간다는거죠. 그냥이부분에대해서제도적으로개선을할수있는방안들을행정에서검토를하는데그중에몇가지만본위원이말씀을드리면토지등소유자당사자들한테직접적으로이메일이나카카오톡,그리고SNS문자를보내는것들을실제로진행하는거예요. 그럼홈페이지를통해서보거나하면사람들이들어가지않잖아요? 실제로거의활용이안된다니까요. 그래서개인한테직접적으로주는걸하도록하고. 그리고토지등소유자들에게는강화된공고를시행하는거죠.그분들한테직접적인시행을하고적극행정을펼쳐주란당부를하고싶고요. 그리고공람을할때시간적제약같은게있잖아요? 주말에는안된다든지,이런시간적제약,지역적제한,공간적제약이런것들을없앨수있게끔시가제도적으로개선을하면어떤가라는제안을합니다. 과장님어떠십니까? 충분히이런문제를해결을해야지,계속이렇게반복될수없지않겠습니까?

예,알겠습니다. 토지소유자라든가이런분한테SNS라든가메일로통보할수있는이런방법도좋은방법일것같습니다. 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이건적극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죄송하지만질의할때는간단명료하게질의를부탁드리겠습니다.

쉬었다합시다.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해서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0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74페이지한번펴주시기바랍니다. 자료에의해서6번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변경해제대상상세조서일몰제에따른실효실적이렇게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라면주로도로,여기자료에나와있는것처럼공원,녹지지역,학교이런것이될것인데,지금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일몰제가시행된지거의1년다되어간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작년7월1일부터그렇게되었으니까1년다되어가는데우리시에서는현재자료에의하니까총576건맞습니까?

예.

거기서281개가변경,그리고224개가실효해제되고이렇게거의반조금차이가나는그런정도인데,변경을한다는이야기는어떤경우를우리가이해하면됩니까?

일단도로를예를들면도로가선형이현지적도하고도시계획도로하고안맞고이런건선형을변경해서완료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럼실효는뭐죠?실효는? 완전히풀어줘버리는거죠?

2020년7월1일까지사업이미집행되어가지고자동으로법상으로실효되는그런것입니다.

실효되는것이고.

예,그렇습니다.

존치는? 원안그대로있는거죠?

존치는앞으로도시계획실시인가를받아가지고해야되는사업을존치로보시면됩니다.

존치를한다는것은,우리가존치를하기위해서는실제로우리시비나국비를통해서도로를개설해야되는것을이야기하는것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변경도상당히예산이들지요? 변경만해놓고그냥둘수는없지않습니까? 어떻게됩니까? 변경을해놓고그대로존치형태로그대로둡니까?

변경은아까일례로도로를기준잡아설명드렸는데도로개설된구간하고도시계획도로결정하고불합리한이런건개설되어있는대로해가지고완료…….

정정을하거나경계를바꾸거나면적을정정하고이런것아니겠어요?

예,완료되었다고보시면됩니다.

아,완료되었다고보시면됩니까?

예,그렇습니다.

현도로로서그역할을한다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실효는우리가실제로도로가놓을필요가없는곳에도시계획도로가거의금이그어져가지고사유재산을행사를못하고이런경우에는우리가해제하는게맞지요.맞는데실제로있어야될도로가그야말로예산확보하기가힘들고이렇게되니까이걸해제해버린다이런경우는없습니까?

실효되는거에대해서는충분히도로부서에서검토를해서만약실효되어가지고맹지가생긴다거나이러면다른문제가생기기때문에그런건충분히검토해가지고실효가되었기때문에특별한문제가없습니다.

지금문제는없다?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존치를하기위해서존치도전체에도로같은경우는49개,전체적으로보면진주시전체적으로71군데가존치가되는데존치를하기위해서는시예산이상당히많이드는게사실아니겠습니까?앞으로도로개설하려고하면?

예,그렇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이알기로는이렇게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일몰제에대비해서지방채를만약발행하게되면그지방채에국비가70%가지원된다고하는이야기가있더라고요.그건어떻게됩니까? 지금지방채전혀발행하고있지않죠?

예,도시계획시설개설하기위해서지방채발행계획은아직없습니다.

그래서일몰제관련해서지방채가만약발행을했을때국비지원이70%정도가된다면적극검토할필요가있지않나이렇게생각이되는데요. 왜냐하면한20년동안도로라고금이그어져있는데실제로예산이부족해서도로를개설하지못한상태아니겠어요,그죠? 그래서일몰제작년7월1일통해서풀어주라이런내용이거든요. 그럴경우에이걸상당히양이많을거라고생각하는데,예를들면도시계획시설20년전그을때는어느정도필요내지는있어야하기때문에그어놨을거거든요.그랬을때예산때문에이걸실효시킨다든지이런것없이70%국비가확보되기때문에지방채를발행해서라도이걸적극수용해서존치시켜가지고길로서닦는그런것도,물론필요없는걸하라는이야기는아니죠.필요한곳에예산이부족해서못하는이런경우에는지방채를발행해서라도국비가70%지원되기때문에그런적극적인행정이필요하지않을까해서본위원이물어보는겁니다.

이건작년2020년7월1일실효되기전에충분히검토하면서도로분야에서검토를했는데,사실지방채를발행하고이런다면나중이자부담이라든지이런많은문제가따릅니다. 그래서저희는개설이,사실우리가옥봉동이라든가봉래동같은데보면경사지라든가도로가단차가많이생겨도시계획시설이결정되어있는데개설이불가한이런부분은전부해제에다포함되어해제되었거든요. 그러니까지금현재존치하는71건외에는충분히검토를해서해제했기때문에꼭우리가지방채발행까지는검토를할그런단계는아니었습니다. 지방채를발행하면아까이야기했지만이자부담이라든가이런걸해야되기때문에. 앞으로남은71건에대해서실시계획인가를받았기때문에실시계획인가받으면5년내사업을연차별로마무리하기때문에충분히재원은가능하다고봅니다.

과장님말씀을충분히이해하겠는데,앞으로존치되고있는도로를개설해야될,예를들면도로라고한정해서이야기할때도로를개설해야될예산을5년정도의71개,도로는49개되네요.이걸해결할수있다이런이야기아닙니까?우리재정여건상?

예,그렇습니다.

5년안에실제도로를놓아야된다이런이야기다그죠?

예.

지방채발행안해도우리시비로서충분히가능할수있다면그렇게해야되겠죠. 본위원이생각하는건앞으로여러가능성을두고적극적인검토를해가지고이런좋은혜택도있는데그걸몰라서안하는그런경우는없어야되겠죠. 물론이런경우는과장님께서충분히검토했다고하니까믿겠습니다. 앞으로적극적인행정을…….

거기에대해서한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예,국장님한말씀하십시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해서조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아까장기미집행하기위해서9,000억이상소요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앞으로시일이가면갈수록보상가가높아가기때문에그이상될것으로봅니다. 제가아는범위내에서는한9,000억이상중에서절반정도는저희들이조치를했고절반정도로앞으로연차적으로할예정인데요.아까국비지원문제는이부분이있습니다. 어떤부분이냐하면원금을지원하는것이아니라이자지원,이자지원이라보기때문에앞으로저희들이절반이상은4,500억이상투입해야되기때문에그것도빚이추가로되는것입니다.다지원하는것은아니고. 그런측면에서심도있게고민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정도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류재수위원님.

제가추가로하기위해서아까짧게했던거고요. 아까다나왔습니까?

예,나왔습니다.

하나하나해봅시다. 23페이지그문제부터말씀해보시죠.

자연녹지지역이옛날그린벨트구역내자연취락지구가되어가지고2002년도9월13일허가가났습니다.

자연취락지역이에요?

예,그렇습니다. 건폐율이60%까지되는취락지역이맞습니다.

삼곡리1340번지가자연취락지역이다?

예,그렇습니다.

자연취락지역이란한마디만써놨으면물을이유도없었던거고.

앞으로는그리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하촌동산25-1번지문제확인해보셨어요?

위원님,이건은아직파악이덜되었는데별도로파악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게보상을받은땅이거든요. 본위원이보기에는2019년상반기에보상이되었는데2018년도11월에도로를내고버섯재배사를만들었다는건보상을노리고한행위이다이렇게밖에안보입니다. 2019년도되면보상이나올거라는건그동네사람들이다알고있었던일이고모르고그랬다는건있을수없는일입니다. 그랬다면알고도보상협의들어오기전에그런불법행위를버섯재배사를만들고길을만들었다는건보상가를올리기위한행위였을거라고저는보고있습니다. 그래서감정평가서를반드시확인을해야돼요. 이감정평가서에버섯재배사가들어가있는지도로가반영되어있는지를보고만약그게되어있다면새로운조치가필요하다이렇게보여집니다.

예,알겠습니다. 그걸참고해가지고…….

감정평가서까지확인하셔가지고자료를갖고오시기바랍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충무공동정비공장문제는요?

이건주차전용건물내에서바닥면적이500㎡미만으로해가지고제2종근린생활시설해가지고수리점으로,그러니까경정비를그런업으로그렇게…….

그렇게허가나갔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니까잘못나간거죠. 근린생활시설을30%까지할수있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가서한번보십시오. 1층전체가정비하는곳이고. 그러니까주차구역이70%가되어야됩니다.

예,전체중에서70%되어야됩니다.

주차구역있어요,거기? 주차구역이있던가요?

제가확인을안해서그런데일단…….

주차구역이없다니까요.

그게맞아야아마허가났을겁니다.

한번다시확인해보십시오.○도시계획과장조도수예,알겠습니다.

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보전녹지지역에서용도지역에보전녹지지역에서할수있는건축행위가다정해져있죠?

예,그렇습니다.

물류창고가능합니까?물류창고? 물류창고가본위원이조례를쭉확인을해봤는데별표를확인해보니까보전녹지지역에서할수있는건축행위로물류창고는없습니다. 다만창고는할수있는데농가용창고는가능하도록되어있어요. 그런데명석면왕지리174-6번지와7번지이2개필지가2013년도에지목이창고로변경이되어있습니다. 그럼2012년도에산지전용허가와개발행위허가를받았겠죠. 모든개발행위허가는도시계획과에서관장을하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각부서별로보내고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2012년에된것으로보입니다. 그런데이2개필지가한50m정도떨어져있더라고요.떨어져있는데한사람이농가용창고를2개다허가를받아서지었습니다. 하나는본인이쓰고지금도본인이쓰고있는것같고,한개는농가용창고를짓고얼마안있어서임대를해줬어요. 그러니까농가용창고라는것은보전녹지,산입니다. 지목은임야로되어있던것이었는데길가에있는땅이고. 그래서농가용창고를지었다면그인근에농토가많이있거나산에도임업용산지가있어서과수원이있거나이런생산활동을하는땅이있어야농가용창고도가능한것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이런구분없이이런것들을농가용창고허가가들어오면그냥다허가를해주죠.법적으로크게문제없으면. 그렇게해서농가용창고를지어가지고농가용창고는실제로안씁니다. 거의농가용창고로쓰는데가없습니다. 그래가지고일정정도기간이지나면그게대지로전환이돼요. 그렇게하고있는것이허다합니다. 과장님아시죠?

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이런것에대해서과장님파악하고있는것은없으십니까?

저는사실그것까지는파악을못하고,가설건축물농막에대해서상당히조금많이허가가나간다.거기에대해서약간점검을해야되겠다이런생각을가지는데…….

가설건축물로농막을갖다놓은건실제로그런경우가많습니다. 그런데농가용창고라해가지고제법그럴듯하게물류창고처럼다지어요.규모도크고. 그건누가봐도농가용창고가아니다.임대를해주고임대업을하는거죠.임대업을하다가그렇게하면안되는거죠.농가용창고를지었으면그목적에맞게사용해야되는데임대를해주는것자체가불법입니다. 그것도불법인데그렇게해서지목이대지로전환이되는거죠. 이런게도시계획과에서관리가되어야되는데안돼요. 모든부동산개발업자들이불법으로부동산을통해서돈을벌기위해서이런편법,탈법들이너무행행하고있다이런겁니다. 그런데제가특별히명석면왕지리174-6번지와7번지를꼽은것은현직공무원이,현직과장님이이행위를하고있다말입니다. 심각한거죠? 일반인이해도해당부서에서단속을해야될공무원인데현직과장님이이런맹점을이용해서부동산투기를하고있다그렇게보여서개탄스러움을금할수가없습니다. 이필지2개에개발행위허가나간서류를갖고오셔서같이검토해봅시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과장님,거기에대해서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님도거기에대해서제보를받아서공부를했는데정확하게아직까지판단이안섭니다. 과장님께서서류를처음행위부터지금까지,지금은매매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1필지는. 그러니까우리가15일추가질의할때다시부르든지할테니까,현직공무원입니다. 아까류재수위원님께서그렇게이야기하니까본위원은알기로저희상임위원회과장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거기에대해서정확하게15일다시보충질의를할수있도록자료를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알겠습니다.

백승흥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9페이지에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이우리가2019년12월개발계획수립이고시한이후에4월부터보상협의해가지고2021년도상반기까지보상협의를마치고착공할예정이라했는데,올해상반기인데이부분이어떻게되어가나요?

당초에는6월경에착공계획이었는데거기에지장물이수목하고많습니다.그걸보상하고,수목을다벌목을하고지금문화재시굴조사를하고있습니다. 그런절차가진행되다보니까조금착공시기가늦어진겁니다.

지금보상은몇프로까지되었습니까?

보상은75%인데국공유지를합치면80%넘게보상이되었습니다.

그러면문화재보존…….

시굴조사를하고있습니다.

시굴조사가끝나면우리가착공이가능하겠네요?

지금보상은보상대로들어가면서보상완료된구간을문화재시굴조사를하고있기때문에사업시행자가공사기간을최대한당기기위해서여러가지복합공정으로해서추진중에있기때문에늦어도10월경되면착공이될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

올해착공할예정이다?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거기에대해서전체조감도가나와있죠?

지금현재실시계획인가를준비하고있기때문에조금있어야정확한그게나오겠습니다.

그게나오면우리위원회에한부씩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공사에차질없도록하시고. 만약이게된다면지금서북부에주차장도생각하고계십니까?

지금이원화된다는그말인데,이원화는현재있는터미널을그렇게그대로존치할거냐안할거냐그렇게나오고있고,별도로새로운장소에한다면다른민원이생길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앞에예산결산심사때도류재수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일단6월초쯤,늦어도중순안에는그게최종보고가되면별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본위원이있는지역구에현주차장에실제낙후되어있거든요. 우리가유치를당연히하시겠지만,분할이되겠지만거기에지금현재하고있는그자리에도지금앞도로라든지전체시설이너무낙후되어있어서,특히앞도로혹시보셨습니까? 진주시민이들락날락하기에는너무빈약하기짝이없는데?

예,그렇습니다. 충분히검토를했습니다. 지금현재그건물을어떻게리모델링을할건지,안그러면신축을할건지이런것도검토하고있는데만약그렇게했을때많은재원이필요한데그게조합측소유이기때문에그런사업비부담이런것도고민하고있거든요. 지자체에서지원해줄수있는건한계가있지않습니까? 그런걸고민해가지고용역을마무리하려고하고있습니다.

잘고민하셔서짓기이전까지라도,지금이라도시민이안전하게쾌적하게사용하실수있도록과장님특별히배려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도시계획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하천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이남민입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공통사항과부서별사항으로구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1번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시상세한표기요망과사업추진시주민들에게충분한사전설명이필요하다.각종사업관련홍보비지출에대한효과적인홍보방안을모색하라는3건으로처리결과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116페이지입니다. 건의요구사항으로신안공설운동장한시적녹지공간활용방안검토에대한처리결과는신안공설운동장은시설노후및환경적요인으로기능을대체하고자체육진흥과에서복합스포츠타운조성을추진중에있으며,복합스포츠타운조성후시설계획및운영계획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체육진흥과에서추진계획입니다. 다음117페이지진주시에지질공원지정화적극검토건에대한처리결과로,우리시에기존3건에내동유수리진성가진리충무공동익룡발자국의천연기념물과정촌화석산지가천연기념물로지정되어정상운영시관련부서인문화예술과에서지질공원지정을검토할예정입니다. 다음경남항공국가산단및진주뿌리산단분양률제고에대한처리결과로,경남항공국가산단은연말이후분양계획이며,뿌리산단은현재분양률45%로분양률제고를위하여입주기업이자지원등인센티브를확대하였으며,실수요자중심으로업종을당초3개에서10개업종으로대폭확대하였고,인터넷광고31회,주요일간지광고14회,버스를이용한광고를활용하여분양광고를실시하여분양률제고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지금118페이지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관광콘텐츠와접목복원및원도심활성화를조속추진하라는건에대한처리결과로,지난2월지상부는유적공원화하고지하는발굴유적과충분히거리를둬주차장설치계획으로문화재청조건부심의를받았습니다. 진주시자문위원회및문화재청문화재위원회의철저한자문등을통해사업추진계획이며,발굴유적중심으로관광자원화하고도시재생사업과연계를통해원도심이활성화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19페이지구)영남백화점건물활용의신중한검토에대한처리결과는구)영남백화점은27년간방치되고2019년화재가발생한위험건축물로서공공차원의관리방안마련이시급한실정으로지난해주민설문조사등타당성조사용역시행으로사업의시급성,공공매입필요성이요구되어다목적아동복지센터건립을추진중에있으며,실시설계등사업추진과정에서다각적인주민의견수렴을통해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20페이지3번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으로서은애위원님께서질문하신진주성앞진주대첩광장지하주차장설치관련조치결과로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은장기간사업지연으로침체된원도심활성화와진주성을찾는관광객의주차난해소뿐만아니라사업부지인근에추진중인도시재생사업과연계를통한시너지효과를위해서발굴유적의지장을초래하지않는범위내에서최소한의지하주차장설치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다음은121페이지부터128페이지까지7번계속사업및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121페이지2020년도계속비이월사업은지식산업센터건립외6건으로준공시기미도래등으로이월액은325억7,700만원입니다. 122페이지2021년계속비이월사업으로진주대첩기념광장조성사업외3건으로사업집행시기미도래및장기계속사업으로이월액은44억700만원입니다. 다음122페이지에서123페이지까지2020년명시이월사업은정촌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증설사업외15건으로이월액은137억4,100만원으로서사업준공은12건이며4건은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124페이지에서126페이지까지2021년도명시이월사업은경남항공국가산단공업용수도건설사업외22건으로이월액이121억7,400만원이며,사업준공은12건이며,11건은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7페이지2020년도사고이월사업은지수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외2건으로이월액은14억원입니다. 2020년사고이월사업은전부준공완료하였습니다. 다음127페이지중간부분부터128페이지까지2021년사고이월사업은진주시건설기계공영주기장설치사업외8건으로사업준공은6건이며3건은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9페이지부터134페이지까지9번건설공사집행현황1억원이상입니다. 진주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조성사업외39건으로사업비는845억6,900만원으로서사업준공이24건이며,현재추진중인사업은16건이되겠습니다. 다음135페이지부터139페이지까지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진주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조성공사외32건으로주요변경사유는현장여건및주민건의사항반영등으로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140페이지부터160페이지까지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으로진주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조성사업소방공사외50건과147페이지읍면동재배정사업문산갈곡세천정비공사외102건으로써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161페이지부터169페이지까지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건립공사에따른맹꽁이방사지역사후모니터링용역외79건으로용역비는76억7,500만원이며,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170페이지부터171페이지까지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진주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조성사업조경공사외12건으로공정추가및보상지연에따른공기연장이며,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172페이지16번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172페이지부터174페이지중간까지2020년국도비현황으로2020년국도비확보현황은24건에국비38억9,000만원,도비15억8,800만원이며,174페이지중간부터176페이지까지2021년국도비확보현황은23건에국비101억1,600만원과도비26억5,100만원입니다. 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은없습니다. 다음177페이지부터208페이지까지21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으로총130건이며,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209페이지22번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10페이지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산업입지심의위원회와소하천관리위원회2개로개최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212페이지30번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은5건에1억2,300만원이며,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34번기간제근로자현황으로는하천유지관리단현장근로자20명입니다. 다음213페이지37번직원관외출장현황에대해서는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20페이지38번국가공모사업현황입니다. 다목적아동복지센터건립사업외1건으로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부서별자료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1번사업별보상및이전등기현황입니다. 망경탕에서진주지식산업센터간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을포함한9건의사업에150필지로평균보상률은74%입니다. 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24페이지1번전문건설업등록및취소현황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포함한등록82건과취소14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255페이지3번하천공사보상금지급현황으로지방하천4건,소하천2건,총6건전체101필지에16억7,600만원을지급하였으며,하단부4번농업기술센터이전부지보상현황은32필지94억4,1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226페이지5번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추진현황은유치업종이중형민항기완제품및관련부품생산업종으로사업비2,117억입니다. 2019년9월사업착공하여2022년12월준공예정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227페이지6번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조성추진현황은정촌면예하ㆍ예상리일원으로사업비2,625억원입니다. 2016년12월사업을착공하여2021년1월에산업단지준공을마쳤습니다. 추진상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230페이지7번지식산업센터조성사업현황입니다. 망경동57-2번지일원이며,사업비288억원입니다. 2020년1월에준공을마쳤습니다. 다음은231페이지8번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 호탄동440-3번지일원으로주차면수449개,정비고,세차장등의시설이있으며,사업비는340억원이되겠습니다. 금년4월에준공을마쳤습니다. 다음232페이지9번지수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 주요업종은자동차전자부품원료이며,사업비는225억원이되겠습니다. 2020년3월에준공을마쳤습니다. 다음은233페이지부터234페이지까지입니다. 10번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는보상비600억원을포함한790억원으로2021년8월에착공하여2022년12월에준공예정으로공사추진중입니다. 추진상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235페이지11번안락공원현대화사업추진현황입니다. 진산로141-42번지일원으로사업비는국비를포함하여633억4,700만원이되겠습니다. 2021년9월에착공하여2022년12월에준공예정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236페이지대곡면단목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추진현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모사업으로다목적복지회관리모델링쉼터조성공사등으로국도비를포함한32억6,000만원이되겠습니다. 2019년12월에준공을마쳤습니다. 다음은237페이지13번지수면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추진현황입니다. 지수권역활성화센터건립,한옥마을탐방로정비등사업비는국도비를포함한37억8,600만원이되겠습니다. 2021년6월에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238페이지부터239페이지까지입니다. 14번하천점사용허가현황입니다. 대곡면단목리118-11번지외29건으로써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40페이지16번하천불법무단행위단속및조치현황입니다. 금곡면두문리229-1번지외3건으로불법행위적발후원상복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241페이지17번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현황입니다. 소하천정비법제6조에따라소하천을대상으로10년마다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재수립해야함에따라문산읍송정천외181개소하천에대해2020년12월에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242페이지18번고향의강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 가좌동에서내동면신율리일대로국도비를포함한사업비217억1,800만원입니다. 2019년3월6차분사업을착공하여2021년11월에최종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243페이지부터244페이지까지입니다. 19번공유수면점ㆍ사용허가현황입니다. 미천면어옥리1341번지외27건으로서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45페이지20번국공유재산용도폐지현황입니다. 금산면용아리1103번지외7건으로서구거기능을상실하여용도폐지하였고,매각등차후절차이행을위하여기획재정부산하한국자산관리공사에인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245페이지하단21번하천불법무단행위단속및조치현황입니다. 금산면용아리1103번지외4건으로불법행위적발후2건은원상복구하고3건은조치중에있습니다. 다음은246페이지22번소하천정비사업현황입니다. 문산읍송정천외181개소며소하천연장214㎞중68㎞를정비하였으며,현재세경소하천외1개소를정비중에있고정비율은32%입니다. 다음은247페이지23번하천유지관리단운영추진현황입니다. 하천유지관리단운영기간은4월에서11월까지이며,국가하천3개소,지방하천55개소,소하천182개소로하천내유수지장목제거등하천시설물을유지보수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은248페이지24번둔치조성지관리현황입니다. 2021년1월1일부터공원관리과에서이관된업무로와룡지구유지관리도로정비공사외11건이며,추진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보고는듣고오후에질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중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오후2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감사실시를하기전에청소과교통행정과도시계획과소관사업장폐기물배출관련,그리고장애인콜택시위탁관련,중소유통물류센터관련해서증인채택을할필요가있어서지방자치법제41조및시행령제43조에의거해서행정사무감사에증인을채택하고자합니다. 증인은주식회사이엔에프의김경래대표와황정일이사,동진택시에이경태대표,경남진주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김한기대표를제안합니다.

증인채택에동의하실위원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동의하신위원이없으므로안건이성립되었음을선언합니다. 그러면청소과,교통행정과,도시계획과사업장폐기물배출과장애인콜택시,중소기업물류센터관련하여행정사무감사증인으로이엔에프김경래대표,황정일이사,동진택시이경태대표,진주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김한기대표를증인으로채택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증인채택이성립되었음을선언합니다. 다음은건설하천과장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이제장마철도곧다가올것이고10월되면개천예술제가열리면진주는어김없이크고작은태풍이와가지고농경지가침수가되고이런경우가많이있습니다. 그래서하천과에서담당하던소규모,그리고대규모배수개선사업이10가지가있었는데그업무가있었는데이번에책자에는없습니다. 그게어찌되었습니까?

배수개선사업은농업정책과농업기반담당으로업무가이관되어졌습니다.

그러면옛날에건설과에서하던기반업무가모두가정책과로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정책과있었죠?있었다가건설과로갔다가다시간거죠?

그렇습니다.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그게한때건설업무를종합적으로건설과에서해야된다는그런취지에서건설과에서모였다가다시농업인들이지속적인건의로인해서농업기술센터로이관되어졌습니다.

농업정책과로?

예.

농업정책과에서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이런대규모토목공사들이일어나는데정책과에서그런인력들이구성이되어있습니까?

담당팀장하고실무주무관이다토목전문가입니다.

그래서업무에는별지장이없다이말씀입니까?

예,그리알고있습니다.

혹시배수개선사업그때10가지종류에우리과에서제법많이진행되었다그리간것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위원회가아니기때문에직접과장님한테보고들을수없어서대략어떻게돌아가는지알고계십니까? 가호,마진이라든지정성마을에그런곳이있는데그사업들이어떻게진행되는지?

가호지구하고거기에는농업기반공사에위탁되어져가지고차질없이계획대로추진하고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우리2018년도에대규모태풍이왔을때크게침수된원인중에하나가물이남강에안빠지고차오는바람에다시침수되는이런게있었다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일부시민들께서는이런질문을저한테해요. 지금하대동이라든지저쪽에와룡지구금산이라든지대곡쪽으로하류로가면중소작은강안에섬이많이있습니다.아름드리나무도자라있고이런것때문에유속이방해를받아제대로안빠졌다이런이야기도있고,그렇게되면결국준설을해야되는사항이아닌가이렇게생각이되는데요. 준설한지가몇십년되었죠?

그때대곡이나이런지구는당초모래토속채취하고나서는준설을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현재와룡지구그쪽에하구쪽에하대동이라든지이쪽부분에남강에아까말씀드렸던유속을방해하는섬들이어느정도이상이되어있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그섬들이지금저희도그걸좀준설을하기위해서부산국토관리청하고협의를해본결과…….

했습니까?

예.

언제했습니까?

작년말부터했었는데거기가흰머리독수리인가서식처고,또어떤준설의당위성이아직까지는떨어진다. 그래서차후에검토하는것으로그리되어졌습니다.

그런데준설이라는것이사전적예방적차원에비중을두어야되지.이게무슨사건이터지고일이터지고나서사후약방문식으로땜질을하면이미늦습니다. 그래서환경을보호,최대한환경을지키면서유속도,물론천연기념물도보호해야되고동물도살아야되고주민도살아야되지만우리주민들도살아야되지않습니까? 그런차원에서이부분에심도있는용역을,예산편성해서한다든지용역을한다든지아니면신중한검토가필요할때가되었다이렇게본위원은생각합니다. 적극적인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묘영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명시이월사업125페이지수곡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보면18억8,900만원중에서283만원만집행하고그외금액18억8,600만원이명시이월하였는데,이월사유가준공시기미도래,국도비미교부라고되어있는데,지금현재국도비는확보가되었습니까?

예,다확보가되어졌습니다. 아직교부가일부안된것빼고는확보다되었습니다.

그럼사업진행은어디까지진행이되었습니까?

사업은전체약80%공정으로진행중에있습니다.

그럼이사업이공모사업입니까?

농림식품부공모사업이되겠습니다.

공모사업요?

예.

그럼시비부담은어느정도됩니까?

전체시비가총사업비21%정도됩니다. 21%.

그럼구체적으로사업내용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거기에커뮤니티센터라고해가지고주민마을자치회의하는센터증축하는게있고어울림보행로조성이800m,어울림광장조성이3950헤베(㎡),그다음에어울림트레일조성이있고궁도장증축이있고그렇습니다.

그럼128페이지상단에보면예산도24억으로증액되었고11억을사고이월이되었는데이유를설명해주십시오. 128페이지상단. 내나같은사업이네요?

예,같은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증액된것이아니고총사업비는60억그대로인데,이사업에해야될것저사업에해야될것그게조정이되어져가지고그렇습니다.

여하튼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은애위원님.

과장님,추가로수곡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방금말씀하셨는데,커뮤니티센터라고되어있잖아요? 예전에도이걸지적을한것같은데,면단위에어르신들이주로계시고한데커뮤니티이런식으로이야기를쓰면사람들이사실알아듣기도힘들고뭘하자는건지알수가없어서용어를정비하고다르게쓰는게어떻겠느냐,좀더정감있는것으로. 그런데결국내나계속커뮤니티센터로간다는겁니까? 주민들은이런것에대해서무슨이야기는없었습니까?

이건사업이준공이되어지고하면마을회관이라든지그명칭을저희가주민들하고추진위원회하고해가지고공모를하든지자체적으로해서,그런데공식적으로공모시에저희사업아이템자체에커뮤니티센터로해가지고이렇게되다보니까그렇게되어져있습니다.

사실건설하천과나도로과보면명시이월이과특성상많을수밖에없잖아요.사고이월도마찬가지고. 그런데명시이월사유를보면3차추경때이렇게편성을한게제법많아요,다른과에비해서. 결산서첨부자료를봐도거의명시이월같은경우는그때건설과니까도로과가아마포함된내용일거예요.40%45%정도가3차추경에서편성이된거다.그래서연내집행이불가능하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런데결산검사의견서에도보면사실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에대한지적이가장많고행정사무감사때도늘이부분에대한지적을하잖아요? 조금만신경을쓰면3차추경은거의정리추경인데당초에좀넣고명시이월을줄일수있는방안을얼마든지만들수있지않습니까? 그런데매년별차이가없이간다는건좀신경을써야될것같은생각이들어요.

그부분은저희도각별히신경을쓰고있고한데,아쉬운부분이국도비가3차추경때많이와가지고예산에반영하다보니까좀그런부분이많습니다.

그래도사업계획을세울때기간을제대로계획을세우고기간을잘정하면국도비내시도거기에맞추어오는거기때문에,어쨌든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또한가지더는하천유지관리단이기간제로운영이되는거죠? 이분들이20명이되어있는데진주가남강변이있으니까하천관리단이하천유지를위해서역할이되게크다는생각이드는데평거둔치도마찬가지고,지금전체적으로둔치에잔디가조성되어있잖아요?거의대다수보면거의잔디의반이토끼풀로뒤덮여있습니다. 그럼이걸가지고주민들은민원을굉장히많이넣는데우리가가서봐도실제로심각한데왜빨리정리가안되냐라고이야기하니까녹지과에서업무가분장이되어서이게하천과로,원래는녹지과에서이사업을했다하더라고요.그래서하천과로넘어왔다.왔는데,기존의하천유지관리단인원으로는사실은그걸다하기가어려운상황이다라는이야기를했어요. 그러면향후이부분에대해서유지관리가되어야지.우리가제초제를치거나약을칠수있는거는아니잖아요? 그럼여기에대한대안이있는지설명을해주시고,그걸제대로해주셔야주민들이사안을알고민원에대한것도덜내든지할수있을거라는생각이듭니다.

물론위원님말씀이지당하신말씀입니다. 저희가올초에둔치관리업무가우리과로넘어와서실제로2회추경때예산이공원과에서우리과로넘어왔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예산들어오고잔디깎기기계구입하고세팅을이제완료가되어져가고있습니다. 곧저게되어지면잔디깎고토끼풀뽑고하는건차질없도록그리하겠습니다.

인원은충분합니까?

인원은별도전문업체에용역을해서뽑아낼생각입니다.

아,전문업체에용역을줘서하겠다는말인가요?

예.

장기적으로도이렇게?

장기적으로는아닙니다.

아니죠?

예.

인원보충이필요하다는생각이들고.

장기적으로는노인일자리창출인력이라든지그런부분을지원을받아서저희가병행해서할겁니다.

올해관리하는부분은하반기에진행이될수있게끔다되어있다말이죠?

그리하겠습니다.

지금은잔디를깎기만깎아놨습니다. 토끼풀도깎아놓은상태예요,민원이하도많이들어가니까. 그리고그것하나하고,하천관리부분인데평거동에메타세쿼이아나무가200그루넘게심어져있죠?

250주정도식재가되어있습니다.

이나무가심겨져있는이후에고사가되는나무들이있는거예요. 알고계시는지모르겠는데그것도주민들이민원을많이넣습니다.

알고있습니다.

저도매일가서확인을하고있는상황인데,이나무를심고나면조경업체에서어느정도까지이부분에대한보전을해줍니까?

그걸저희가나무가1년내고사를한다든지하면보수를하자로해서다시식재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1년내?

예,원래6개월인데시에서하니까1년정도로그리관리해달라고하고있습니다. 지금실제로수종에따라서조금틀리는데,잎이조금늦게나는나무가있습니다. 죽지는않았는데까보면파랗게다살아가지고잎이움트려고하고있는,옆에일부는일찍피고그러니까이건죽었다고이렇게해가지고민원도넣는부분도있고실제로고사가일어나고있는부분도있고. 그래서저희가다시식재보수를완료를했습니다. 지금현재현장에보시면거의다잎이난상태로그리관리하고있습니다.

지난번에우리위원님들이사실메타세콰이어를심은거에대한우려를많이하셨어요.간격도문제가있다하고말씀을하셨는데,제가그관련해서조경담당교수님테전화를해보니까간격은그정도하는게별문제가없다하더라고요.하는데실제로그게평거둔치에만해놓은상태잖아요? 향후지금이걸계속확대할계획을갖고계시는겁니까?

저희가시범적으로서울같은데는한강둔치를도시숲이라고합니다. 도시숲으로조성을해가지고친수공간으로해서시민들이그쪽에서많이휴식을취하고친환경공간을가지도록그리조성하고있는추세이고,우리시도지금다른국가하천변에둔치가넓은데는그렇게많이하려고하는그런분위기입니다. 그래서우리가시범적으로그구간을해봤습니다. 그런데상황을보고확대여부를검토할예정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평거둔치에만만들어져있는데다른지자체에어떻게되어있는지도궁금한부분이있고,하천에그렇게큰나무들이나중에2～30년지나면굉장히나무가커지잖아요? 사실은그렇게식수를하는게가능한지도궁금한데다음에기회가되면우리위원회위원님들하고다른지자체도시숲으로해놓은부분을같이견학을갈수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

예,그렇게알아서…….

일단평거동이시범적으로하되확장하는건조금더두고보면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가능하면그가운데길을맨발로걸을수있는길로만들자제안을했는데그것도충분히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117페이지뿌리산단분양률제고했는데작년그때우리감사할때가20%정도되었었나요? 그때20%도안되었었죠? 지금은어떻습니까,분양률은?

지금분양률이45%정도되어졌습니다.

45%?

예.

계약금액으로는어느정도됩니까? 8～900억됩니까?

금액이총621억분양대상중에분양이263억정도그리되어졌습니다.

산단총분양다했을때1,760억정도될건데요?

면적을잘못말씀드렸습니다. 106억정도분양이되어졌습니다.

총분양금액이얼마입니까,다되면?

총다되면271억이…….

아니.

2,710억.

산단만?

아,산업용지만? 1,700억정도되는데,분양이616억정도되었습니다.

616억?

예.

그래서작년에우리가분양률이낮다고해서문제제기하니까인터넷광고를31회했고주요일간지14회및버스광고34회등을실시했다는데예산은얼마정도들었어요?

예산은8,600만원정도집행을했습니다.

건설과에서,그죠?

예.

그러니까그래서제가묻고싶은게그거였는데,진주시가홍보예산까지다써가지고분양률제고를위해서애를많이썼는데분양수수료는다른데서챙겨간다말입니다. 이말을동료위원님들도지겹게들었을것같은데계속이렇게이야기하는이유는지금도납득이안되니까하는이야기입니다. 우리시에서이자지원까지해줬죠.이자지원은얼마정도됩니까? 한업체에어떤이자를어떻게지원해줍니까?

시에서이자지원해주는건없고요.산단에서활성화를위해서이자를좀감액해가지고하는…….○류재수위원산단에서?

예?

뿌리산단SPC법인에서.

SPC법인에서이자지원을해준다?

예.

그돈은어디서나오는거죠? 그돈이어디서나옵니까? 한국투자증권에서나와요?

자본금1억밖에안되는회사에서무슨이자지원을해준다는이야기죠?

아,분양을하면?

예,분양수수료를다가져가는것이아니고. 그리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걸우리가한번봐야되는데과장님은보고계세요,구체적으로? 어떻게운용이되는지? 답답한게인센티브도우리가주고업종제한도3개업종에서10개업종으로우리공무원들이무지무지애를쓰고경남도에승인받아갖고확대했고,광고비도8,600만원을써가면서광고도우리시가했고그래가지고억지로억지로45%분양을했더니국제디앤씨라는회사에서그냥앉아서3%를가져간다는느낌이듭니다. 안그렇습니까,위원님들? 국제디앤씨가뭐했는데요? 3%를천칠백몇십억의3%면돈이50억이넘습니다.50억을그냥갖고가는구조인데,물론그냥가져가지않겠지만하는역할에비해서실제로는특수목적법인에서와우리시가이분양을위해서애를쓰고거의모두를다하는느낌인데,왜3%를다른데서가져가냐? 그러니까재주는곰이넘고돈은누가챙겨가더라는식입니다,이게.

저도위원님께서지적하신그부분을사실개인적으로는공감을하는데이SPC의구조자체가그렇게설립이되어졌고목적자체가,저희시는그산업단지조성이되어져가지고공장이입주해오면서지역경제가활성화되면서시의경기가좋아진다.시의그런효과를누리고조성하고하는부분은자기들이돈을가져와서,SPC의목적자체가그렇다보니까그렇게되어져있는구조입니다.

그러니까애초에계약을지금228페이지주주현황을보면진주시가40%인데국제디앤씨가41%예요. 실제로가장많은주주로서권한을행사하게끔만들어놨습니다. 실제돈대는한국투자증권이6%고공사채용을쥐고있는현대엔지니어링이한반도건설하고합해서13%지분을갖고있습니다. 이구조가이해가되질않는겁니다. 그래서본위원이어떻게생각을했냐하면애초에이사업을기획하면서국제디앤씨에게얼마정도의돈이갈것을설계를했다는이야기밖에안된다,저는결론이그렇습니다. 설계를국제디앤씨가이모든분양했을때돈을50억을가져갈수있는구조를만들어놨다. 자,그렇다면이50억을국제디앤씨가갖고가는데혼자먹겠냐,저는그런의심을하고있습니다. 당시에이기획설계를했던가장힘있는사람이누구였겠느냐? 저는전직시장으로보고있습니다. 그렇지않으면이건설명이안됩니다,도저히. 어떻게해서국제디앤씨라는그사람은우리지역의인사였는데어떻게해서이런것들을갖고갈수있는지도저히이해가안되는거죠. 과장님,이문제에대해서어떻게시민들이납득할수있게끔해볼방법이없겠습니까? 감사를한다든지어떻게? 우리가그런권한이없습니까?

예,이건개인목적법인내에시에서감사를할수있는그런사항은안되고요. 저는이SPC를주도를해가지고그힘든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자금을가져오고그어려운현대엔지니어링을여기에유치를해서건설을할수있도록참여를시키고그런프로젝트를주도를한그것이국제디앤씨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리하고,또국제디앤씨에서분양수수료를3%가져간다는건우리가통상적으로볼적에좀많다고볼수있지만그3%중에중개수수료를대납을해주고이렇게저렇게자기들이그걸가지고저걸하는걸로,실제로국제디앤씨에서가져가는건3%보다훨씬적은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그럼자기들이쓰는비용과50억을갖고가는중에실제로다른데분양을위해서애를쓴다거나다른데썼다라는건정리해서의회에제출할수있을까요?

그걸한번받아보겠습니다.

자기들억울하면,자꾸오해를받고그러는데,그죠?

그게없을리는없습니다.

그걸의회에제출해주시고,의향이있는지알아보십시오.

제출이가능한건지제가한번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해서의혹을해소해야됩니다. 의혹은자꾸생기는데“우리는권한이없어서못합니다”이럼안돼요. 실제로우리지역에성공한기업체가10필지를샀죠.맞습니까?

그리알고있습니다.

그분한테제가물어봤습니다. 사장님은이땅을10필지를살때어떤생각으로어떤과정을거쳐서샀습니까? 그래갖고금곡인가쪽에땅을살까고려해보다가시에서제안도하고또자기가시와관계가있으니까진주시의입장도보고필요하니까그래서샀다,계약은그냥목적법인하고했다이런거예요. 그럼거기에국제디앤씨역할은어디있습니까? 전혀없더라말입니다. 제가한개사례를갖고봤다는겁니다. 역할이없어요. 그10필지,1,000평에10필지면거의10,000평인데,10,000평에120만원이면120억이죠. 그분한분이산땅이122억정도되는데곱하기3%하면3억이넘습니까? 3억6,000만원정도나오는거죠. 그냥앉아서. 그래서그사람이뭐냐하면“그돈내좀주라,내가사줬다아니가.수수료를내한테좀주라”이런이야기까지해요. 당연한이야기입니다,제가볼때는.그분입장에서는. 그래서의혹을해소할수있는방법을과장님도연구해보시고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이앞에결산때말씀을잠시드렸는데그때무슨과에이야기했는지잘모르겠는데지역제한입찰하는것있죠?경쟁입찰을할때지역제한을두는데과업지시서나공고에보면입찰에응할수있는자격을진주지역에한정한다.지사도안되고본점이진주시에있어야이런게있죠? 그런데울진장의사가우리10호광장인근에도로만들면서분묘를옮겨야되는사업이있는모양입디다.그사업에입찰했는데울진장의사라는곳에서낙찰이됐어요. 그래서제가인터넷에찾아보니까울진에있는업체가맞습니다. 그래서계약부서의담당자보고“울진에있는업체가어떻게해서되었을까요?”그러니까그업체정보를달라그러니까카톡으로보내주는데진주시신평길입니까,평거신평길에주소가나와있어요. 그래서제가찾아가봤습니다. 사진도찍어봤는데1층은까페,2층은가정주택이렇게되어있어요. 그러니까뭐라그래야되나?주소만옮겨놓은? 실제로는사업장이진주에없다. 그러고나서그걸제가제보받고조사를했는데그러고나서보니까그런일이허다하다라고이야기를업계에서쭉합니다. 이런경우는어떻게해야될까요? 우리가지역경제를살리기위해서지역업체에한정을하는데실제로다른외지에서와갖고입찰에응해서가져가버리면문제있는것아니겠습니까?

저희가실제로그런영업을하기위해서업체에서주소는모처에갖다놓고실제로업무는또자기들연고지에서하고이런회사들이간혹있습니다.간혹있고,그런경우는국토부에서도그걸요새감시해가지고인터넷망으로다잡아냅니다. 그래서지자체에계속확인해서조치할게있으면조치하라고분기에한번씩그게옵니다. 그럼저희가사무실하고확인해서그게사무실에없다든지아까처럼허위로다른까페로사용하고있다든지이리되면저희가영업정지를매기고과태료를매기고그리합니다.

그래서이건제가이미확인한거기때문에확인해보시고,계약취소를해야되죠? 계약취소가능합니까?

국장님대답하십시오.

그부분은제가알아봤습니다. 건설과소관은아니고도로과소관인데,지금회계과에서계약한것은아니고계약하려고하니까위원님께서지적하신그런문제가있더라.장례업종은건설업이아니고자유업종이랍니다. 그래서사업자등록이라든지현지조사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만약그게허위라든지사실과부합하지않으면당연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조치가필연적으로뒤따라야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예,어차피국장님답변하셨으니까당부를드리겠는데,모든지역제한입찰할때계약부서에서이런것들을좀더면밀하게확인하고그렇게해서,그리고낙찰이되었으면그낙찰업체에대한조사도한번씩하고이런구조를만들어야되겠다싶습니다.

그부분은회계과소관이긴합니다마는반드시전달을하겠습니다. 아까위원님말씀하신중에국제디앤씨관련해서제생각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국제디앤씨같은경우는과장이말씀드렸습니다마는회사설립에가장주도적인역할을했다.그래서시에서돈이있으면시돈을들여가지고이사업을개발해야되는데이분들이시의그런어려움이라든지여러가지여건을해서SPC라는특수목적법인회사를설립해가지고한것이다. 그래서자기들이일정한권리가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수수료는그런측면에서보시면되겠고. 자기들분양수입을하는데시에서광고까지해가지고하면서수입은그사람한테돌아가느냐그런측면에서,아까전자에서말씀한그런측면이있고요. 그런데우리시도원칙은,어느정도기간이지나고나면저희들이땅을떠안아야하는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나중에결국재정손실로이어지기때문에저희도가만히앉아서있을수없기때문에적극적으로나서는그런입장이고요. 그리고저희들이분양을위해서적극적으로나설수밖에없는것이빨리업체가유치가되고나면지역경제에더도움이될까봐서그런측면이라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예,말씀하셨으니까이야기를하겠습니다. 저도그렇게보고이해를하려고했는데들리는이야기가이업체가진주만한게아니고하동갈산만,전국적으로다니면서이사업들을해요.공단기획사업이죠.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이게좋고봐주려고하다가이사람들이이렇게돈을버는사람들이구나. 그런데성공만하면다행인데하동갈산만어떻게되었는지아시죠? 엉망이되고소송이걸리고난리가나고이랬습니다. 어떻게보면신뢰할수있는업체들에진주시가이렇게한것아니냐이런느낌도들었습니다. 저는차라리이런사업들은우리가기채내어서하는게오히려맞다이런생각이듭니다. 필요하다면,꼭필요한산업단지라고한다면진주시가사봉산단처럼,사봉산단다기채내어했지않습니까? 그처럼하는거죠. 왜이사람들한테엉뚱하게쓸데없는돈이수익이들어가게끔하냐이런이야기입니다. 우리진주시가직접하는사업이면빨리분양하기위해서광고비를몇억이라도써야되죠. 그런데실컷광고비는우리돈들여갖고수익은엉뚱한데가지고가버리니까하는소리죠. 그런겁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과장님,류재수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본위원도그런생각이들었습니다. 어떤분이그런이야기를해서제가알아보니까아파트를지을때도요즘은시공업체가있고분양업체가따로있더라고요.분양하는업체만분양을하는지알았더니분양사가따로있고시공사가따로있더라. 요즘은사회구조가그리되어있는지상위법시스템이그리있는지이런건정확하게저희가모르니까과장님께서류재수위원님께서저번에도이런질의를했습니다.그러니까진주시를위해서하는거라생각하시고검토를,앞으로이런큰정책사업이있을때도적극적으로진주시에서협조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건설하천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증인출석요구의건은위원여러분의원만한진행과증인출석통보를감안하여6월15일화요일10시에감사를실시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3시10분까지감사를중지합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과장이덕명입니다. 도로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공통사항과부서별사항으로구분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25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인제2금산교건설조속착공에대한처리결과는현재금산교접속차로개량공사를2020년12월착공하여현재공정률50%로원활하게공사추진중에있으며,2022년도4월에완공계획이나금산교교통량해소를위해서2021년도12월에개통되도록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제2금산교설치계획은금산교에서혁신도시구간도로개설과초전지구도시개발사업준공후향후여건변화에따라서교통수요와타당성분석후장기추진으로검토할계획입니다. 다음256페이지내동면유수리지방도선형개량사업추진에대한처리결과는내동면유수리지방도1049호선도로관리청이경남도이므로2021년도5월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설계추진중에있으며,2021년7월경공사발주하여연말까지마무리할예정입니다. 그다음에2번부터6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257페이지부터264페이지까지입니다. 2020년도계속비이월사업은말티고개에서장재간도로확포장공사외6건으로이월액은159억4,100만원이되겠습니다. 258페이지2021년도계속비이월사업은말티에서장재도로확포장간6건으로이월액은206억1,7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259페이지입니다. 2020년도명시이월사업은이현동체육공원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외33건으로30건은현재준공되었고4건은현재추진중에있으며,이월액은126억9,500만원이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61페이지2021년도명시이월사업은집현～문산간외곽도로개설외1개소도로망구상용역외12건으로이월액은73억8,600만원이되겠으며,3건은준공하고9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60페이지에서263까지2020년도사고이월사업으로금산교혁신도시구간도로확포장타당성조사용역외11건으로이월액은66억7,900만원입니다. 12건모두완료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64페이지2021년도사고이월사업은금산면현지마을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외11건으로서이월액은16억7,200만원입니다. 현재9건은완료하였고,3건은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8번용역후미시행사업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265페이지에서274페이지까지입니다. 건설공사집행현황은1억원이상입니다. 대곡송곡마을도로확포장공사외51건으로서사업비461억7,100만원이되겠으며,사업준공이42건이며현재추진중인사업은10건이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75페이지부터281페이지까지입니다. 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명석～집현우회도로개설외39건으로주요변경사유는물량변경및현장여건,주민건의사항반영등으로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82페이지부터321페이지까지입니다. 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으로1,000만원이상과1억원이하로본청에서시행한사업으로상대동법원뒤편도시계획도로개설외62건이되겠으며,291페이지읍면동재배정사업으로문산재곡마을도로정비공사외199건이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22페이지부터324페이지까지입니다. 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주약동중로3-2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실시설계용역외34건으로용역비는29억3,100만원이며,상세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25페이지부터327페이지까지입니다. 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입니다. 초전동초북마을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외20건으로사업비는97억3,400만원으로서계약금액은64억7,500만원이며,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27페이지입니다. 각종임차료집행입니다. 우수기배수로정비등을위해굴삭기를포함하여19건으로집행금액은1,1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15번각종공사하자보수발생및조치현황은해당사항이없으며,328페이지중간부분에서329페이지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문산읍남동마을소로2-10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외23건으로국비11억5,400만원과도비18억7,900만원을확보하였으며,상세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30페이지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금산면중천도시계획도로개설에1,000만원,반납사유는집행잔액및이자반납입니다. 18번2020년도계획사업중미착공사업현황과19번취소및유보사업현황은20번2020년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330페이지에서346페이지까지입니다. 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으로서총61건이며,처리는완료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47페이지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3번소송사건현황은총6건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24번25번26번은해당사항이없으며,348페이지27번경찰서예산지원은해당사항이없으며,348페이지부터350페이지까지입니다. 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와진주시기술자문위원회2개로개최현황및위원회명단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51페이지29번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현황과30번부서별홍보지출내역,31번의회현장방문지적사항조치결과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32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남강교도로관리자재창고에1건이되겠습니다. 33번부터36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으며,352페이지부터356페이지까지입니다. 직원관외출장현황입니다. 2020년5월부터2021년4월까지업무추진에따른출장내역입니다. 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8번국가공모사업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부서별자료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부터364페이지까지도로부지용도폐지현황입니다. 수곡면월개리818-1번지외87건으로행정목적으로이용되지않는토지와도시개발사업에편입된무상양도된토지입니다. 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65페이지사도부지매입현황입니다. 이반성면발산리82-1외23필지로서기존도로에포함된미지급용지에대한손실보상으로서금액은3억5,9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366페이지사업별보상및이전등기현황입니다. 현재추진하고있는말티고개에서장재삼거리확포장공사외6개사업에대한107필지는개인사유지보상후진주시로이전등기한토지로서131억7,100만원이되겠습니다. 366에서367페이지지방도교통량조사현황입니다. 지방도1001호선인수곡대천간지점을포함한19개소에대한교통량조사결과100,870대차량통행이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368페이지부터370페이지입니다. 최근2년간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추진현황입니다. 판문동15통현대아파트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외21건으로사업비는국도비를포함한1,375억3,0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는현안사업및계속사업이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은370페이지부터371페이지입니다. 남강댐주변지역지원사업추진현황입니다. 대상은내동면,명석면,대평면,수곡면,판문동이되겠으며,사업대상은생산기반조성및복지문화시설사업등입니다. 내동면독산마을노인회정비공사외27건으로사업비는5억7,400만원이되겠습니다. 상세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76페이지읍면지역도로망확충추진현황입니다. 정촌면죽봉교차로에서정촌일반산업단지간도로확포장공사외6건으로사업비는93억4,100만원이되겠습니다. 8번도로개설을위한토지매입후공사미추진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373페이지부터374페이지까지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실시계획인가용역추진현황입니다. 가좌동944-5번지대로1-4호선외32개가되겠습니다. 상세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번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편입부지관리비집행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11번과적차량단속현황입니다. 2019년에검차대수5대이며,단속인원은2명입니다. 장비보유율은이동식축중기2대가있습니다. 다음은375페이지인도개선사업추진현황입니다. 신안녹지공원옆신안로보도정비외11건으로사업비는8억8,200만원이되겠습니다. 현재추진사업은금년도6월까지마무리할계획입니다. 다음은376페이지위험도로개선및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추진입니다. 집현면사무소앞구국도33호선굴곡도로선형개량사업외9건으로사업비는23억2,300만원이되겠습니다. 상세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77페이지에서381페이지까지도로보수및유지관리집행현황입니다. 복개도로에서도동전화국사거리도로덧씌우기외68건으로사업비는53억8,100만원이되겠습니다. 상세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81에서82페이지까지입니다. 도로점사용료허가및부과징수현황으로2020년까지총허가건수는5,989건,부과금액은13억6,700만원이며,2021년4월까지허가건수는74건,부과금액은4억1,200만원입니다. 상세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로무단점용건수및과태료부과현황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382페이지에서391페이지까지도로굴착허가및복구현황입니다. 가좌동432번지외165건으로주로한전주,통신주,수도,하수도설치공사에대한허가가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91페이지에서392페이지까지입니다. 도로교량안전진단및점검현황입니다. 안전진단은문산교외3개소정밀안전점검용역외4건이며,사업비는3억7,500만원이되겠습니다. 392페이지2021년도상반기교량점검은20개소를실시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9번노상적치물및노점상단속현황입니다. 계고서발부등을통하여지속적으로단속을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은393페이지도로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관리입니다. 정촌면외21개소도로반사경설치공사외7건으로사업비는1억4,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도로반사경,중앙분리대,과속방지턱,시선유도봉등이되겠습니다. 상세한건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94페이지과속방지턱설치및관리현황입니다. 총수량878개소를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395페이지차선분리대설치내역입니다. 관내무단횡단방지및중앙분리대보수공사외13건이며,사업비는4억5,200만원이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1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말티고개4차선확장공사건에대해서과장님한테몇가지묻겠습니다. 본위원이지금까지살면서집도몇채지어보고그런과정에서이공사를하다보면건축같은경우에는예를들면거푸집하는사람,철근넣는사람,콘크리트넣는사람,아니면설비,전기,통신각업체마다특성을가지고그업체들이참여해서건축을하면되는데,예를들면조금전에거론했던그도로공사를할때도로닦는그회사하고하수관거를묻기위한관거공사하는업체하고다른업체가만약했을경우에터파기를해야되고지나가는통행을제한해야되고이런과정에서어렵고마찰이라든지불합리화가되면공사가제대로진행되지않을뿐더러공사내용에있어서도부실할가능성이있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거든요. 그런데며칠전에하수시설과장님한테이야기들으니까그곳에하수관거공사하는업체가선정되어계약을마쳤다고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되면건설도로를닦는업체하고하수관거를묻는업체하고완전분리되지않습니까? 그렇게되었을때문제점이런건없을까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래서제가하수과에처음에수의계약을구상을해봐라그랬더니여러가지복잡하기때문에종합적인모든설계영향도있고해서일단은입찰을부치자.그리고거기에대한현재시공업체가선정이되었든요,하수과에서. 그럼그선정된업체가말티고개에서장재간도로밑에하수관로묻을구간은하도급을주도록그리조치를하라고했습니다. 왜냐하면한개업체가기존업체가마무리를해야되는입장에남의현장에들어와서작업하는것도마찬가지고앞으로마무리하고나면하자가우려가있거든요.

그렇죠.하자가생길수있죠.

그래서하자우려가있으면한개업체에서문제가되면마무리해줘야되는데우리가밑에파고나면저거가중간에묻고우리가마무리하는데문제가어디가터질지예측을할수가없거든요. 그래서하수과에빨리업체를해서우리구간에는자재를주든지해서하도급을하도록,그리해야일이된다. 하수과에서기존업체가자기들이남의현장에와서일을하면일도안될뿐더러도저히해줄수도없는것이고,빨리그렇게정리하도록이야기를했습니다.

과장님말씀에의하면일도제대로안될뿐더러만약뒤에하자가났을경우에하자책임에대한부분도불명확하기때문에,예를들면계약을했다해도하청이란부분,하도급을주면극복할수있는부분이있다그죠?

예,그래서원청이어차피우리구간안에는빨리자재구입를해가지고현장하고하도급계약을하든지어찌되었든해가지고빨리일을할수있도록우리일따라서같이갈수있도록이야기를해놨습니다.

하수과하고그리협조가되겠습니까?

그리해야됩니다. 그리이야기해놨어요.

거기에대한걱정은안해도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337페이지상평교정체에대해서자주우리의회가열릴때마다말씀을드리는데도로공사하고협의가안된다그랬죠? 지금상태는좀어떻습니까? 도로공사하고이야기되고있나요?

저희5월24일국토부에담당자한테,사실시장님이국토부차관한테전화를하셔가지고내하고담당직원하고계장하고같이갔는데국토부에보니까도로공사에서담당차장하고담당자불렀어요.그래서같이가가지고저희들이하던진주시의애로사항,지금까지이삼년전부터계속해서추진한내용을설명을드려도도로공사에서이야기는말그대로상평교에서회차로까지가300m이상이되어야되는데실제180m거든요.시설규정에도안맞고가호동에서올라가는코스가엇갈림현상이나면무조건사고난다,자기들주장은. 그러니까한쪽을막아달라.상평교에서이쪽으로들어가는이쪽을차단하면승인해줄게…….

아니,상평교진입할때직진차와우회전차가그건위험이있죠…….

예,엇갈림현상이나니까.

그런데이것하고그것하고무슨상관이있습니까?

그것도있고교량에서여기까지길이가한300m이상이되면가면서서로가사고안나도록빗겨갈건데180m되니까틀수있는공간이없다는거지요,자기들이야기는.

아니,그것말고다리지나서지금퇴근시간되면구)한일병원앞에까지밀려버립니다,우회전차들이. 그래서그걸해소하기위해서직진해가지고옛날도로공사회차지있잖아요?내려가는길? 그걸뚫어서해소를하자이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그것때문에도로공사에서는우리가고속도로가는그선로를차단시키고다른데로돌리면승인해줄게.엇갈림현상을일단은죽여주라. 저희들이거기서세시간반을싸웠어요,도로공사하고.국토부담당이있는데. 일단은이걸민원으로생각하지말고,원리원칙으로생각하지말고진주시를위해서한번더우리한테주라.우리가관리하고다할게그리해도그것만큼은안된다는거지요. 그래서저희들이일단안은어떻게했냐면나름대로생각을다해보니까사실고속도로에서가호동으로가는코스를한차로를더만들자.인도가사실넓거든요.한차로를만들어전용차로를만들고게시판을해서깜빡깜빡하면서돌아갈수있는걸구상을해봤고,그다음넘어가면지금역세권앞에거기도좌회전이한차로거든요.거기도중앙분리대를없애버리고두차로를만들어가지고역세권쪽으로충분하게빠질수있는공간부지하고그걸시장님한테보고를드리려하는데아직까지바빠서못했는데…….

과장님,빨리서둘러야됩니다. 시내버스들은가는시간이정해져있어요.몇분안에들어가야되는데시내버스가거기통과를못해요.그래가지고엉망이되거든요.물론일반자가용타고다니는분도엄청불편하고퇴근시간되면거기너무엉망입니다. 그래서과장님어떤안을내시든지어쨌든간에빨리진행될수있도록하고.

그두가지만하고고속도로도말그대로고소도로만한차로해가지고고속도로전용차로해서선형을넣고고속도로는저쪽으로만가고나머지두차로는돌려가는이런관계,또한번은역세권우회전차로를하나줄려고토지주를만났더니토지주가한평도안줄라해요. 이런관계해서일단두군데를저희들이해보려고추진하고있습니다.

도로공사시의회에서한번쳐들어갈까요? 그렇게협조를안하고있습니까?

그런데차관님앞에서도안되는거예요. 사실은저희들도그것도어느정도생각을해보니까거기회차로를뚫는다하더라도고속도로하고여기서또밀려버려요.거기서나갈수있는공간부지가200m안되거든요. 내나양쪽에서들어오는차가또밀리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나름대로저희들도구상은그분들의견을어느정도수용하기때문에개선방안을이걸한번해보자. 일단할수있는게이것밖에없어요.그래서그렇게…….

120번시내버스노선이거의5분간격으로달리는자리거든요. 그런데거기서막혀버니까대중교통이불편해져버려요. 대중교통이편해서자가용세워놓고대중교통이용할것아닙니까? 그런데여기서너무막히니까너무불편하다. 어쨌든빨리답을내려주시고애를써주시기바랍니다.

예,그리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구)진주역을도시재생사업을하고있지않습니까? 진주역광장에서동성상가까지가는거리,빨리답을내어야됩니다. 지금뭐라그럽니까?여성들모이는걸집장촌이라그럽니까?이걸없애야돼요. 지금도시이미지가그쪽때문에다나빠지고있습니다. 거기국립박물관들어오고구)진주역광장만들고하는데그것있어서아무것도이미지가안살아요. 진주시에서국장님빨리답내어야돼요.용역도줘버리고돈을얼마들건지타당성조사도해봐야됩니다. 거기제일병원주차장이그위에있거든요.동성상가뒤에있는데차세워놓고걸어오는데위험하기천만입니다.사람들걸어오면서,차들은엄청다니거든요. 그리고아파트큰게들어와버렸죠.아파트주민들이그쪽으로나와요.도동올분들은그렇게많이나옵니다. 그러니까지금엉망이거든요. 결국답은그집장촌을해결하지않으면안됩니다. 보상을줘서내보내서라도그걸해결하고도시를깨끗하게만들어야지싶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국장님답변주시기바랍니다.

그부분은저희들이복합문화공간부터해서진주역사거리가7월정도되면교통시설은개통이될겁니다. 그다음복합진주역부분,지식산업센터에서박물관까지,그다음남강변까지도로가개설될것으로보는데그부분도저희들도위원님지적한바와같이고심을하고있습니다. 당장하기보다는연차적으로관리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사업은우선순위를잘잡아야되는데제가볼때는다목적문화센터보다이게훨씬급합니다.도시이미지나여러가지봤을때. 돈을투입할때어디를먼저투입할거냐를잘판단해야된다이런이야기거든요.

그뒤쪽으로일부보행로도나고이러기때문에일단수요를감안해가지고아직시간이있으니까고민해보겠습니다.

거기가도로가어두워요. 뒤에대경아파트있죠?동성상가있죠?일동미라주입니까?그것도들어왔죠? 그런데그쪽도로밤에가세요.어둡습니다. 왜어두운지아십니까?밝게하면그업주들이반대해요. 가로등못세우게합니다. 어두우면손님떨어질까봐그러는모양인데,하여튼어두침침하게그렇게되어있습니다. 아주이미지불쾌합니다. 그걸빨리해주시기바랍니다.

시에서도그부분을심각하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런여론도붐을일으켜주시고이리하면저희들사업하는데도여러가지민원해결하는데도많이도움될것으로생각합니다.

내년에시장님공약사항도싣게끔국장님이말씀잘하시고,제가다른후보들한테도시장공약으로삼아라이래갖고말을좀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님,여기서해버리면땅값다오릅니다. 일단그정도해놓았으면집행부에서알아서하실겁니다. 그렇다고저는믿겠습니다.

한가지더,신진주역에전에몇번드린말씀인데시티2차에서진주역광장나가는것양방향그도로를,제가볼때선형을쭉들어오다가나가는것만된다아닙니까?들어오는걸조금넓히기만하면선형을주고,그래갖고하면충분히가능하겠던데그게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주민들은입주하기전에,주민들은그걸보고들어왔다말이죠.양방향도로가만들어진다고시티건설에서홍보할때그렇게이야기했거든요.주민들은그걸보고왔는데안그래도좌회전길도없고,그런데도그도로도없어요,들어오는길이. 그러니까실제로그쪽그분들만난기만하면그이야기합니다. 어떻게답을내주세요.

일단그관계는어차피시티들어오는주민들봐서는꼭해줘야되는데아까처럼그옆에아파트주민들하고는들어오는걸반대…….

지금나가는길이있는걸넓혀서선형개량을해서양방향하면충분히되겠던데? 그게지구단위계획변경해야되는사항입니까?

맞습니다.

변경해서라도합시다. 하는게주민들편리하다고하면변경하면되죠. 국장님하고도시계획과장님하고신경써서만들어주세요.

그정도해놨으면집행부에서알아서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은애위원님.

간단하게한두개만하겠습니다. 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한번보시면275페이지40건정도나와있는데요. 이것도매년행정사무감사때마다한번씩지적을하는건데,맨위에명석～집현우회도로개설에증감보면한25%정도가증액이됐어요.우리가큰액수는보상금액정도는그렇게생각이되지만그외걸로액수들이크게되는건지금변경사유는나와있지만,이게전에얼마든지우리가미리이야기가되면증감안해도되는부분아닌가요? 이게40건이라는건거의대다수는별크지는않아요. 액수는크지않은데이렇게큰것들이있습니다. 건설하천과도33건정도가이렇게되어있어요.

여기에는옛날에실시설계를한2년전에해놨기때문에,그리고교량이그밑에하천이삼경관을해놨거든요.실제명석프로방스거기에서하천을86m하는데하천이하나들고옆에또밭인데하천이86m안에삼경관하니까하천또랑을3개를만들어놓은거예요.그래서이건안된다.물흐름에방해되기때문에하천중간에,그중간걸빼가지고저쪽제방쪽으로변경을한거예요,사실. 이렇다보니까하천을2개경관을만들어놨거든요.가운데한개만.처음에는2개를넣다보니까하천이중간에물흐름에방해를짓기때문에문제가되는거죠. 그래서이렇게다시조정하는바람에조금…….

처음에할때도이건얼마든지이건계획을잡을수있었던부분아닌가요? 기간이지났다고해서다시세워졌다는건말이안맞는거잖아요?

그렇죠.지금부터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변경이자꾸되니까예산을통과시키기위해서예산을대충잡고뒤에또증감시키고이런오해를받게되는경우가많고. 그래서이건매년지적이되는사항이고신경을써서이런일이벌어지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요. 차선분리대설치내역이2018년도부터쭉나와있는데,밑에보면무단횡단방지펜스철거공사해가지고혁신도시3단지인근에철거가되었어요.언제만들어진건데철거를했다는건가요?

철거가된게아니고태풍으로인해보통펜스중앙분리대가플라스틱이되다보니까3년을버텨내지를못해요.

3년요?

예,노후가되어몽땅떨어져버리대요.바람이불어가지고같이. 그래서그걸재철거를하고새것으로다시교체한겁니다.

다시또공사하고?

예,어린이보호구역하고무단방지는말그대로교통사고가나기때문에경찰서에서항상사고난지점하고위험한구간은꼭방지펜스를설치하도록되어있거든요. 그래서이삼년되면떨어지면같이떨어져버립니다. 그래서이번에는새로운…….

다른재질은없습니까?

재질중에서도떨어지더라도한10m용으로분리분리떨어지도록지금은그렇게해서만들고있습니다.

그러면더내구성이강하다는거죠?

예,지금은상당히재질이양호합니다.

차선분리대는사실은무단횡단을많이하니까안전차원에서분리대를설치하긴하는데시민들은차선분리대좀없애달라는요구를굉장히많이해요. 지금전체적으로매년차선분리대가사실은증가하고있는거잖아요,자료에의해서도. 증가하고있는데한번설치를하고나면주민들이만약정말불편하고차도가좁은곳은인도옆에차가서있으면그차선분리대때문에차가정체현상이쭉생기는거예요.여유공간이아예없잖아요. 주민들이안전하다고만들어놨는데오히려훨씬불편하니까분리대좀없애주면안되냐이야기를많이하거든요.이런것에대해서는어떻게대안을세울수있을지?

그래서저희들이현재까지차선분리대를계속설치를많이해놨잖아요.그리고노후가된다든지그구간구간마다경찰서에서이런저런사고가나서위험하다든지하는데는. 꼭위험한데는저희들이앞으로설치할거고,판단해서아까처럼좁은데나굴곡이나이런데는저희제재를해서앞으로는설치를꼭필요한데만하고그외는조금조금씩줄일생각을하고있습니다.

속기록없이이야기하고싶습니다,그문제에대해서.

속기록없이는안돼요.

나중에정회하고들을게요.

위원님께협조를…….

정회를해야될사항이에요,내용이? 그건다시좀듣고,어쨌든차선분리대증가되고있는데사실주민들의고충도감안을해서무조건필요하다고막세울게아니라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는주민들하고도고민을함께하고주민들의견을듣고그렇게설치를할수있는방안을마련했으면좋겠습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추가로하나만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님.

죄송합니다. 장재에서도로간이름이뭐죠?사업명이?

말티고개.

거기지금거의내려가다보면오른쪽이논이다메워져있죠? 그메워져있는논이폐기물이있다해갖고옛날에고발된건아십니까?

알고있습니다.

알고있어요? 그런데그논위에지금도로공사하면서파낸흙이나돌들을또거기에재고있어요.

재는것이아니고임시로모아놨다가다시다처분할겁니다.

임시예요?

예.그래서지금현재그돌하고옆에퇴적물하고이런건한쪽에모으고있거든요.

모으고있는데제가우연히지나가다흙을메우고있어서,지금무덤처럼있는것들은제가봐도다음에덜어낼것같다싶은데안쪽에가서보면메운게있어요,이번에. 공사하면서나오는걸거기갖다메워버렸더라고요. 그건파낼흙들이아닙니다. 가서한번보시기바랍니다. 메웠어요. 그러면우리시가폐기물투기해가지고그주인한테토지주에게매긴것빨리철거해라해갖고과징금입니까?이행강제금입니까?해가지고몇번매겼을거예요. 그것확인해보시고,이행강제금만매겨내고그걸파내지를않고있어요. 지금까지그대로있거든요. 그런데거기다가도로공사한다고흙을또메우고있다고요. 이행강제금몇번매겼는지,그리고납부는되었는지그런사항들을파악하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자료로.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도로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그리고2021년도행정사무감사동.면부는형평성에의해돌아가면서진행하는것으로되어올해는금산면,하대동,판문동세군데로하겠습니다. 다른데추가로하고싶은?

제가민원이들어온게있어서문산읍을.

문산읍을추가로?

예.

문산읍은우리게…….

문산읍은저희아니라도…….

다른데서부르면모르겠는데다른위원회에서부르지않으면.

그건알아보고조치를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제2일차행정사무감사는6월8일화요일오전10시에도시건설국소관시민안전과부터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