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방민수 의원 발언
방민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방민수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데 수고가 많으신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 활동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의회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시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사무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안인엽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7일 강동구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안인엽.
방민수위원장
안인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안인엽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안인엽입니다. 강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방민수 위원장님과 서회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상반기 엄혹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의원들께서는 조례안과 예산안 46건을 처리하셨고, 특히 조례 제정 17건 중 의원 발의가 76.5%인 13건에 이르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셨습니다. 이에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정활동의 중심인 의회청사 코로나 방역,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홍보활동을 착실히 수행하는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민수위원장
안인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강혜연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실 분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고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질의 내용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님.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진선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관련해서 요청 드리는데 의회의 연간단가 계약업체 리스트 관련해서 답변을 누가 하시죠, 국장님이 하시나요? 팀장님?
혜연
강혜연의정담당주사
의정팀장입니다.
보고
책자보고진선미위원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우리 2019년도부터 최근 3년간 계약업체 리스트 및 계약내역 자료요청드렸는데요. 일단 그 승강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계속 같은 업체로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고 있네요, 엘리베이터.
혜연
강혜연의정담당주사
예. 승강기.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최근에도 엘리베이터 자주 고장도 나고 이 업체가 보니까 한번 도시관리공단에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추가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1월 달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체육시설의 엘리베이터 업체를 여기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역으로 직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살펴보다 보니까 오티스라든지 우리가 기존에 브랜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품수급이 좀 쉬운가 봐요. 고장 날 때도 좀 해결도 잘되고 그래서 우리도 딱히 이번에 도시관리공단은 전면적으로 변경을 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받아왔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혜연
강혜연의정담당주사
지금 연간단가 계약은 유지·보수 형태로 하는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지·보수인데 망가지거나 이럴 때 부품교환 같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저희야 의회 자체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좀 덜하기는 하지만 체육시설은 주민의 민원과 직결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도시관리공단하고 한번 같이 거기도 좀 물어보셔서, 거기는 이제 다 바꿀 예정이고 바꿔왔거든요, 올해 초부터. 그래서 그것도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연
강혜연의정담당주사
일단 연가단가 계약이 체결 중이어서 차후에 내년에 연간단가 계약 체결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한 가지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닌데 따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팀장님. 이제 저희가 8대 들어오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우리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많이들 하세요, 본인들 메인분야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타 의회를 보니까 타 자치구에 제가 전수조사를 좀 했는데요. 이런 토론회할 때 지금 강동구의회는 이런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지원 부분은 사실은 없거든요. 의원님들이 세미나 하실 때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껏 생각은 안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혜연
강혜연의정담당주사
개별 의원님들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현수막에 대한 부분.
렇죠
그렇죠진선미위원
, 세미나나 공청회할 때, 공식적인 주민 의견 듣는.
혜연
강혜연의정담당주사
그거는 조금 의논이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아서 추후에 운영위원회랑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그 부분을 우리 의회에도 우리 운영위원장님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이것도 의정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라 변호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강동구에 지금 변호사가 4명이 계신가요?
혜연
강혜연의정담당주사
지금 법률자문으로는 세 분 계십니다.
진선미위원
예, 법률자문 세 분 계시죠? 우리 강동구가 이것저것 많이 참 시끄러웠어요, 그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무분장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렇게 보니까 법률자문을 둘 수 있는데 기준이 변호사뿐만 아니라 의회에 뭔가 학식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도 되잖아요. 이것도 제가 전수조사를 좀 해 봤는데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서는 국회의 전문위원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 분 꼭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무국 분들도 매번 본회의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어떤 회의규칙이나 이런 거 할 때 사무국 직원들이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서 그때그때마다 좀 어려움이 있는데, 물론 지금 계신 변호사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최대 4명까지 할 수 있으니까 한 분은 의회규칙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명확하게 지식을 가지고 계신 변호사분들도 법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최대한 빠르게 조치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예산은 있는 거잖아요.
혜연
강혜연의정담당주사
예산은 가능하긴 한데요. 어차피 월 15만원 지급하는 거라서 관계가 없는데 저희가 지금 조례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이 법률학교수 또는 변호사로 등록돼 있는 분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가도
전문가도진선미위원
제가 볼 때는 있었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봐서.
혜연
강혜연의정담당주사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조례개정만 된다고 하면 입법에 대한 부분을 도움 받을 수 있는 전문가분이 포함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진선미위원
그 부분이 사무국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좀 원활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제가 이 자리에 공식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 팀장님 담당이시네요.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저 본 위원이 전문위원 업무추진비 사용절차에 관한 부분을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때는 의정팀장님이 아니셨긴 하지만?
혜연
강혜연의정담당주사
예, 의사팀장이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2020년도에는 당시에 집행계획이 전혀 수립돼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쓰는지도 알 수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당시에 제가 타 자치구 사례를 이 부분도 조사를 해서 타 자치구 전문위원들이 어떻게 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혜연
강혜연의정담당주사
지금 현재 저희가 개선된 사항이 좀 있고요. 저희가 일단은 연초에 집행계획수립을 전체적으로 하였고 집행문서에 대상인원하고 기재를 하도록 하고 실제로 결재문서를 이전에는 서무주임이 일괄적으로 올렸는데 결재를 집행자가 직접 기안해서 책임을 명확하게 하도록 지금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깐
잠깐진선미위원
계시고 예산서 한번 볼게요. 페이지 722페이지고요. 잠깐 이 부분은 제가 국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722페이지 보시나요? 거기에 대민활동지원 부분에 우리가 입법 및 민원활동지원이라고 1,080만원이네요, 연간?
인엽
안인엽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미위원
이 예산에 어디에 쓰이는 예산이죠?
인엽
안인엽사무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목 이름이, 제목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형태는 전문위원들이 활동하면서 쓰이는 것이 일부 있고 그다음에 여기 통틀어 1,080만원을 전문위원이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국장의 통제 내에서 집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전문위원이 다 쓰는 것이 아닌가요, 이 비용이?
인엽
안인엽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이제 추후에 이거는 우리 김영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보니까 대략 그거를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문위원이 총 네 분이 계시죠? 집행부에서 오시는 분 두 분하고 의회직원 두 분이 계신데 나누니까 이게 그 비용이라고 하시던데, 전문위원 네 명이 쓰고 있는 비용? 아닌가요?
인엽
안인엽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주가 전문위원들이 쓰고 있는 건…….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1,080만원에서 전문위원 별로 얼마를 쓰고 있어요?
인엽
안인엽사무국장
지금 쓰는 것은 상반기 기준으로 20%가 안 됩니다.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 상반기 기준이 아니라 이 기준 자체가 제가 보니까 김영민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2020년 1월부터 사용내역이 있는데 인당 얼마를 쓰고 계시냐고요.
인엽
안인엽사무국장
그거는 지금 산출을 해 봐야 될 문제고.
출을
산출을진선미위원
제가 해 봤어요.
인엽
안인엽사무국장
그러면 그거는 이제 2020년…….
진선미위원
월 인당 30씩 되는데 그거를 다 더 하니까 이 예산이 나와서.
인엽
안인엽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방금은.
인엽
안인엽사무국장
아니, 금년에는 항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입법활동이라는 것은 전문위원 입법활동지원은 맞는 거고 그 옆에 있는…….
진선미위원
민원활동지원이요. 입법 및 민원활동지원인데 그러면 이 예산이 전문위원실에 배정된 예산인건지 아니면 우리 의정팀이나 의사팀이나 사무국 전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인엽
안인엽사무국장
여기 있는 대민활동지원의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사무국에서 통괄하는 거예요, 어느 특정 누구한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입법활동을.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우리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에 보니까 각 개인별로 해 가지고 대략 월30~20만원씩 이렇게 나가고 있던데요.
인엽
안인엽사무국장
맞습니다. 그건 작년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올해는 그렇게 하실 예정이 아닌가요?
인엽
안인엽사무국장
그리고 금년에도 일부 집행은 전문위원들이 쓰고 있지만 이 전체가 전문위원.
준이
기준이진선미위원
있냐는 거죠, 국장님. 기준. 왜냐하면 무조건, 제가 예를 들어 전문위원입니다. 업무진행하면서 그러면 맥시멈 얼마까지 쓸 수 있고 이게 있을 거잖아요.
인엽
안인엽사무국장
그래서 그거는 암묵적으로 전년도 집행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월 30이라는 소리네요?
인엽
안인엽사무국장
아니, 그렇게 픽스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 암묵적으로라고 말씀하시니까.
인엽
안인엽사무국장
암묵적이지만 그렇게 픽스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대민활동 민원활동 지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을 집행할 수 있도록 통제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이 부분도 제가 타 자치구랑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했을 당시에는, 위원장님 시간이 좀 지났지만 시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예.
진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대략 우리가 아예 그냥 딱딱 규정돼 있어서 전문위원실에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으로 사무국에서 또 따로 저는 민원을 받았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 사무국에도 팀장님들도 계시고 다 직급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구청에서 과장급 분들이 업무추진비로 30씩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인엽
안인엽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우리 사무국에 팀장님들이 6급 상당이신 거죠?
인엽
안인엽사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우리 팀장님들은 업무추진비가 없으세요. 그런데 이게 왜 공통적으로 적용이 안 돼 있을까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또 공무원들의 의견들도 한번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 업무를 한 만큼 쓰게 하는 것이 맞다. 사무국 전체에서 쓰게 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게 된 거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 인천 계양구 같은 경우 전문위원이 세 분이 계세요. 그런데 임기직이세요. 이 분들이 인당 월 10만원 정도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370만원,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동구에는 입법 및 민원활동비로 1,080만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3배, 4배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금액이라 따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만일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다면 다른 부서들 있잖아요. 우리, 다들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그렇게 같이 공통으로 민원활동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체크를 더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엽
안인엽사무국장
답변드릴까요?
진선미위원
예.
인엽
안인엽사무국장
지금 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여기 편성된 예산이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제가 재무관이기 때문에 재무관 통제하에서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위원 돈이다, 팀장 돈이다, 그렇게 집행하는 게 아니고 다만 그걸 쓰는데 어떤 칸막이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정해 놓은 거지만 그것은 총괄하는 거는 사무국장이.
우리
우리진선미위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언제 오셨나요? 우리 강동구의회.
인엽
안인엽사무국장
강동구에?
진선미위원
예.
인엽
안인엽사무국장
89년.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 강동구의회요.
인엽
안인엽사무국장
1월1일날 왔습니다.
렇죠
그렇죠진선미위원
. 1월 1일날 오셔서 지금 약 5개월 정도 6개월째 근무하시고 계시는데 국장님, 작년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이해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필요하시면 작년에 속기라도 한번 좀 읽어보시면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엽
안인엽사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진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차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민수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의정팀장님 부탁드리고요.
혜연
강혜연의정담당주사
의정팀장입니다.
김영민위원
제출한 서류에 19페이지에 보면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하고 집행내역 부분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20년도부터 21년도만 조금 보면 25페이지에 203번에 보면 의정공통경비 지출이 있고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223번에 의정운영 공통경비 242번에 의정운영 공통경비 지출 278, 279, 282 똑같은 상황하고 288, 294, 312, 313, 314 쭉 보시면 의정운영 공통경비 지출이라고 해서 이 집행 유형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혀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혜연
강혜연의정담당주사
이게 지금 저희가 자료를 추출할 때 시스템 자료를 바로 다운받아서 추출해서 제목 자료가 거기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통상적으로 의정운영 공통경비 지출 이런 형태로 지급된 건들은 저희가 보통 현수막이라든지 행사에 꽃다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관련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로 행사에 들어가는 그런 종류를 구매를 했던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막은
현수막은김영민위원
따로 지금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수막 제작이라고 따로 나와 있는 것들이 많아요.
혜연
강혜연의정담당주사
현수막 제작으로 지출을 한 경우도 있고 의정운영 공통경비 지출이라는 제목으로 지출한 경우도 있어서 혹시 위원님께서 구분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알고 싶다고 하시면 자료로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이 부분들은 그러면 공통경비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혜연
강혜연의정담당주사
위원회나 의원님 전체 일정에 의해서 필요하셨던 부분을 지출한 부분입니다.
운영
의정운영김영민위원
공통경비라고 함은 정말로 말 그대로 공통에 대한 부분들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혜연
강혜연의정담당주사
예.
렇게
그렇게김영민위원
제가 판단하고 생각하면 되겠죠?
혜연
강혜연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민위원
그 뒤에 보시게 되면 현수막 제작이 꽤 많아요. 저희가 현수막을 제작을 많이 하는데 그 뒤에서부터 보면 403번에 일본정부 원전오염수 해양방류규탄 관련해서 현수막 제작해서 하셨고 이 부분은 실내에서 저희 규탄대회하면서 들고 있었던 현수막인 것 같고 392번에 보면 램지어 규탄 관련 현수막 이거는 외부 설치인 것 같고 그 위에 389번에 보면 실내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건 안에서 들었던 것 같고 이렇게 저희 현수막 제작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들만 예산을 합쳐봐도 비용이 꽤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다른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의정팀에서.
혜연
강혜연의정담당주사
이전에는 안건에 따른 결의안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현수막을 많이 안 하셨는데 최근에 의원님들 행사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런 안건이라든지 그런 사안이 있을 때 현수막을 해서 전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도자료로 사용하거나 그런 사안을 위해서 사실 현수막을 지금 좀 많이 제작하고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좀 정상화되면 이런 현상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다른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많아진 게 아니라 항상 행사할 때마다 현수막은 있어서 그런 코로나가 없어진다고 줄어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79번에 보면 2021년 설명절 인사 현수막 제작경비가 이렇게 있는데 다른 것 보다 좀 금액이 커서 이 부분은 저희 청사에만 설치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혜연
강혜연의정담당주사
설명절 현수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민위원
예.
혜연
강혜연의정담당주사
이 부분은 저희가 옥외에 지정게시대에 명절.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351번에 지방자치법 개정 홍보 및 환영 현수막 제작은요?
혜연
강혜연의정담당주사
이것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해서 그 홍보현수막을 게시대에 걸었었거든요.
김영민위원
각 지역마다 게시대예요?
혜연
강혜연의정담당주사
예.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이런 현수막 지출을 차라리 모아서 요즘 같은 경우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전광판 같이 앞에 현수막 전광판 같이 설치하는 부분은 혹시 생각해 보시고 의논이 된 적이 있나요?
혜연
강혜연의정담당주사
검토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안도 환경보호 차원이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저희 시책업무추진비 지출 보면 아까 진선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 업무추진비 경비 집행이 건건이 이렇게 있어요. 자료에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금액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확하게.
인엽
안인엽사무국장
설명을 드리면요, 처음에 전문위원 업무추진비가 편성되기 시작한 거는 1997년부터 이덕수 전문위원이 있으면서 그 때는 5급 상당이었습니다. 그 때부터 5급 상당이니까 30만원 부서장과 동일한 금액이 편성되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쭉 이어오면서 그 이후에 전문위원 역할이 동일하니 물론 직급은 있지만 전문위원들도 전문위원들이 입법활동 또는 의원님 지원을 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이 의회사무국에서 그냥 프리하게 쓰면 그 금액이 확보되지 않으니 부기를 달아서 확보해 주자, 이런 관념으로 처음에 전문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쭉 이어오다가 작년, 재작년 있으면서 아마 이 부기명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기가 되더라도 그거는 의회사무국장이 경리관 또는 재무관이기 때문에 통괄할 수 있습니다.
된다
통괄된다김영민위원
안 된다가 아니라 저는 그 시책업무추진비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문위원님들 총 다 저희는 네 분 계시는데 총 전문위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되죠?
인엽
안인엽사무국장
그래서 거기 부기해 놓은 게 지나온 그 과정 속에서는 1,080만원으로 편성돼 온 것이 한 10여년 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전문위원들만 쓰는 게 1,080만원?
인엽
안인엽사무국장
예.
전체
전체김영민위원
다 해서?
인엽
안인엽사무국장
예.
혹시
혹시김영민위원
저희 전문위원님 한 분은 항상 과장급으로 5급 상당의 공무원이 저희가 오시잖아요?
인엽
안인엽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김영민위원
과장급 같은 경우에 업무추진비가 따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구청 내에서는.
인엽
안인엽사무국장
예. 그렇죠. 해당 부서 사무 추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명시하지 못하는 세부 항목 없이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월 30만원 정도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저희 전문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부서장은 따로 편성돼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전문위원 업무추진비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인엽
안인엽사무국장
지금 질문을 이해를 못 했습니다.
저희
저희김영민위원
따로 부서별로 과장급 같은 경우에 업무추진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인엽
안인엽사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저희 지금 전문위원으로 오시는 분도.
인엽
안인엽사무국장
아닙니다.
따로
따로김영민위원
책정이 돼 있냐고요?
인엽
안인엽사무국장
없습니다.
니신
아니신김영민위원
거죠?
인엽
안인엽사무국장
예.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는 그만이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붙임자료로 받아본 내역서들을 봤는데 사실 자잘한 것들은 급하게 해서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들이 저희 관내 업체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혜연
강혜연의정담당주사
혹시 청사 공사 관련해서요?
김영민위원
예.
혜연
강혜연의정담당주사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구청이든 저희든 기본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업체들이 조금 한정돼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쓰고 있는 그 업체가 저희 내부적인 구조를 좀 잘 안다든지 그런 이익이 있고 비교 견적을 사실은 해서 최저가 업체로 저희는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교
비교김영민위원
견적을 해서, 사실 저희 항상 관내 업체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조례들도 발의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조금은 합니다. 이게 강압적인 게 아니라 당연히 팀장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 항상 "구관이 명관이다"처럼 항상 하시던 분들이 좋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연
강혜연의정담당주사
위원님 말씀 맞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연간 단가계약이든 수의계약이든 저희가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는 조금 더 관내 업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하나만, 방금 말씀하신 자료 43페이지 보면 사업자등록증을 주셨는데 그거 좀 마음이 그러네요. 이거 보이지도 않는데 인쇄를 다시 해 주시든가 하셨어야지.
혜연
강혜연의정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사실
사실김영민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서류 제출하는데 있어서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혜연
강혜연의정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챙겨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거는
그거는김영민위원
운영위원장님께 서류 제출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저희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적이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청드리면서 저는 일단 첫 번째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연
강혜연의정담당주사
정리해서 다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김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저희가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났다 생각하면 2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2차 질의로 들어가도 되겠어요? 그러면 2차 질의,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위원
예. 의회운영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우리 강혜연 팀장님.
혜연
강혜연의정담당주사
의정팀장입니다.
진선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이에요. 인력운영 현황, 17쪽 현황 볼게요. 팀장님! 우리 인력 현황을 보면 작년에 본 위원이 작년 1년 전이죠.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지금 홍보팀 아무래도 우리가 8대 의원님들이 굉장히 의정활동이 지금 그 전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많이 적극적이시고 조례 입법 발의 등 여러 면에서, 그래서 당시에 한 직원 분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홍보팀에 사진을 찍으시거나 도저히 한 분이 이 행사에 다 참여를 할 수가 없어서 본 위원이 꾸준히 얘기를 드려서 우리가 지금 한 분이 더 들어오셨죠? 그래서 두 분이 되셨죠?
혜연
강혜연의정담당주사
예. 사진 관련해서.
진선미위원
예. 홍보팀에, 그래서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우리 의정팀장님이 의사팀에도 계셨고 하시니까, 들어오시고 나서.
혜연
강혜연의정담당주사
지금 새로 들어오신 박자연 주무관이 대개 열심히 잘 해서 의원님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우리 의원님들은 각 지역에서 10만에서 지역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8만, 6만의 주민 분들을 대표해서 뽑혀서 이 자리에 선출돼서 오신 거잖아요? 그만큼 주민 분들에 대한 알 권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팀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과 비교했을 때 새롭게 또 직원분이 오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너무 항상 고마워하세요. 너무 열정적으로 일을 업무를 해 주시고 계셔서,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제가 이것도 좀 전수 조사를 해 봤어요. 타 자치구는 어떠한 상황인가, 우리가 보면 지금 여기 보니까 공무원분들 이렇게 행정직에서 오시는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오시는 공무원들 빼고 의회사무국에 있는 그 이외의 직원분들을 보니까 별정직, 다양하게 있으세요. 임기제도 있으시고 시간선택제 라급, 마급 다양하게 있으신데 지금 하시는 업무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직급이 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조금 낮은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거든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혜연
강혜연의정담당주사
일단은 저희가 시간선택제로 채용을 하는 부분은 비서하고 지금 저희 사진하시는 분 이렇게 채용이 돼 있는데 글쎄 저희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미위원
이 부분을 제가 좀 강력하게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18명 의원님 중에서 어느 한 분이라도 지금 사진을 찍으시는 직원분이시나 아니면 5층이나 4층에 계시는 비서분들 계시는데 너무 일들을 열심히 하시고 너무 미안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의원님들의 거의 모든 서포트를 그 직원분을 통해서 받고 있거든요. 의정활동 관련된 부분이나 조례든지 다양하게 우리 의원님들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제가 제안을 해서 홍보팀에도 어쨌든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고심해 주셔 가지고 한 분이 늘어나는 바람에 한 열 분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한 분께서. 저희가 그 정도의 그런 서포트를 받고 있거든요, 의원님들께서 이런 어려운 와중에. 민원이 얼마가 많습니까, 아침부터 주말까지 우리 의원님들 밤이고 뭐고? 그래서 지금 우리 비서분들이나 임기제마급으로 되시는 분들을 제가 사실은 여기에 금액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여러 가지로, 그거를 보고자 했던 이유는 요즘에 하시는 업무에 비해서 임금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많이 속상하고. 그리고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혜연
강혜연의정담당주사
예.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제가 집행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교육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지방 이런 데 교육 가보면 타 자치구에는 그렇게 사무국의 전문위원분들이나 아니면 의정팀 직원분들이 교육을 많이 오세요. 그런데 우리 의회를 보니까 교육하시는 분이 거의 없으세요, 지난 3년간. 거의 없으시고 이번에 홍보팀을 예로 들긴 하지만 우리 직원분께서 다양하게 기술도 익히시겠다고 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분들도 본인의 역량개발이라든지 의정활동 지원부분의 교육 가고자 하시면 교육비에 지원을 명확하게 서포트를 해 주시면 어떨까 강력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혜연
강혜연의정담당주사
일단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반영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올해 당장 가능한지 여부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요. 내년 예산 계산할 때 한번 검토해서 반영하는 걸로 한번.
제가
제가진선미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특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어쨌든 이 부분은 좋은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를 들면 홍보팀의 한 직원분은 본인이 기술을 익히시겠다고 본인이 업무하시는 시간을 빼서 요즘에 드론이라든지 우리 또 강동구의 시의원님께서 드론조례를 또 만드셨어요. 강동구 내 드론교육장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런 부분들에 감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고 이런 분들은 교육비 좀 명확하게 서포트해 주실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연
강혜연의정담당주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더 한 2분 정도만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의사담당주사, 선형탁팀장님.
형탁
선형탁의사담당주사
의사팀장입니다.
진선미위원
13페이지고요, 전문위원별 의원발의조례 보좌건수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전문위원님들의 하시는 역할이 뭐죠, 강동구에서 현재?
형탁
선형탁의사담당주사
전문위원분들은 지금 현재 강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4조에 보면 위원장 보좌 및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서 사무처리를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의안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그 두 가지 업무만 하면 되나요?
형탁
선형탁의사담당주사
지금 조례상으로 그렇게 돼 있고 업무분장 상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진선미위원
한번 읽어봐 주시죠.
형탁
선형탁의사담당주사
업무분장 상은.
료에
자료에진선미위원
있습니다, 18페이지요. 명확하게 지금 우리 의사팀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신가 해서요.
형탁
선형탁의사담당주사
지금 강동구의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제3조의2항에 보시면 사무분장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11건 내용에 대해서 업무내용이 돼 있습니다.
행이
진행이진선미위원
뭐 잘 되고 있는 거겠죠? 저는 저희들 공청회나 세미나할 때 많이 서포트도 받고 하는데 이번에 사실 의원발의조례 보좌건수 보면서 조금 더 놀랍기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저희 지금 8대 의원님들이 7대에 비해서 조례건수가 다섯 배가 넘어갑니다. 그 정도로 의정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역량 있게 하고 계신데요. 이게 대략적으로 보니까 네 분이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너무 수동적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전문위원분이 1년 동안에 의원조례 보좌를 5건 미만이면 그러면 대략 2개월에 1건 정말 3개월에 1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제가 전수조사를 해 봤는데, 물론 의회마다 다르긴 한데요. 보니까 우리도 사무국의 규칙에 나와 있긴 하지만 좀 아까 제가 교육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는 부분인데요. 조금 교육부분도 해서 의원님들이 제시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전문위원과 의원님들은 정말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또 집행부에서 오시는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서포트해해 주시지만. 그래서 최근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에 스터디가 많이 돼야 되거든요. 어떤 부분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강동구에 없는지 의원님들이 모두 다 파악하시지 못하니까 정책적으로도 많은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횟수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숫자라든지 이런 거로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하지 않나, 우리 강동구의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좀 더욱더 적극적으로 서포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사무국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진행이 되려면?
인엽
안인엽사무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에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경비가 집행부에서 편성하고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물론 내년 2022년 1월 13일이 되면 교육훈련 이 제도가 의장님의 소관 사무로, 소관 권한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 가면 확실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교육은 구청하고 같이 밸런스를 맞춰.
아요
알아요진선미위원
, 아는데 이게 보니까 교육비가 어쨌든 정해져 있어서 직원분들이 원하시면 가실 수 있는데 그간 잘 진행이 되지도 않았고 뭔가 서포트하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아마 어떤 직원분들도 가시고 싶어도 조금 말을 못하시거나 이러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내년에 넘어오는 건 저도 알고 있고 지방자치전부개정법이 잘 돼서 이번에 알고는 있지만 이번부터 서포트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문 안 할 거라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강혜연팀장님.
혜연
강혜연의정담당주사
의정팀장입니다.
자료
요구자료진선미위원
10페이지고요. 2020년도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목표가 17.5, 예를 들면 홍보(건)은 1,400 의사관리(일) 이건 알겠어요. 그리고 회의일수는 알겠는데 의정운영지원 이게 기준이 뭐죠, 17.5?
혜연
강혜연의정담당주사
저도 와서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게 여기서 언급돼 있는 측정산식(방법) 안에 국내외 교류, 연구단체 지원, 주요행사 추진 이 사안들을 개별적인 건수를 계산을 해서 거기에 0.5를 곱한 것을 이 산출식으로 만들도록 돼 있더라고요, 기존의 틀이. 그래서 이전에 저희가 성과보고를 제출을 할 때 이 틀을 계속 사용을 했어서 지금 저희가 개별적으로 2020년도에 주요행사에 하반기 8대개원식이라든지 신년인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의 건수를 계산을 해 봤을 때 이 목표에 대한 부분은 충족한다. 그렇게 계산을 해서 100%라고 표시했습니다.
일단
일단진선미위원
조금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물론 우리 사무국에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성성과가 17.5고 실적이 17.5고 달성률이 100%라 하면 그러면 목표를 좀 어떻게 잡은 건가라는 사실 의문이 들기도 하고, 물론 우리 사무국에서도 작년부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 자체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의원님들 행사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개별적 민원은 더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현장도 굉장히 많이 가고 있고 하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기존에 있던 대로만 주먹구구식으로 목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무국장님 소관 하에 회의를 진행하셔서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2021년 벌써 6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월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하반기 기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목표도 수정들 해서 잡으시고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릴게요.
혜연
강혜연의정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2차질의시간입니다.
김영민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먼저 홍보팀장님 부탁드릴게요.
나정
김나정의회홍보담당주사
홍보팀장입니다.
이번
이번김영민위원
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는 아니고 이전에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보니 홍보팀에서 하는 쉽게 얘기해서 업무추진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기자간담회가 거의 90%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나정
김나정의회홍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영민위원
방법밖에 없나요, 뭐 다른? 말 그대로 홍보팀이 하는 업무 자체가 여기 계신 전체 의원님들에 대한 홍보에 대한 방향 그리고 강동구의회에 대한, 구민에 대한 홍보 방향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업무를 추진을 할 때 사용하는 비용들이 기자간담회에서만 90%이상 사용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기자님들에 대한 예우와 대우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합니다. 다만 그 방법밖에 없는 건지, 다른 방법 생각해 보신 건 있으세요?
나정
김나정의회홍보담당주사
기자분들과의 관계를 다른 방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원님들이나 전체적으로?
니죠
아니죠김영민위원
, 의원님들의 홍보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그 비용들의 90%가 기자님들하고 식사하는 데 쓰인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은 생각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정
김나정의회홍보담당주사
아무래도 의원님들이나 직원분들은 내부적으로 상시 보고드리거나 아니면 의견을 받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 간담회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자리는 보통 기자분들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구청이나 다른 관계자분들하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주시는 부분도 추후로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저는 지역신문기자님들에 대한 대우만이 우리 의원들의 홍보방안이 그뿐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업무추진비 한번 계산해 보셨나요, 총금액?
나정
김나정의회홍보담당주사
저희가 한 780만원 정도 있고.
예, 1년에. 그리고 한 달에 지금 사용하는, 올해 제가 2021년만 계산했을 때는 한 달에 2번~3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집행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100~150만 정도 사용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죠
당연하죠김영민위원
, 그렇게 계산하면 회의가 열렸을 때 처음, 끝, 본회의 때하고 중간에 필요할 시에 이런 거니까. 저는 이제 다른 방향들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홍보팀이 너무 수동적이지 않나? 오히려 더 능동적으로 움직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모로 조금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냥 지역신문에 일관해서, 거기에 의존해서 홍보팀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홍보방안들도 있고 팀장님께서는 저랑도 개인적인 면담도 몇 번 해서 여러 방안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능동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정
김나정의회홍보담당주사
좀 더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의정팀장님 다시 부탁드릴게요.
혜연
강혜연의정담당주사
의정팀장입니다.
이번
이번김영민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요구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저번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깐 만나셔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은 구청직원이기 때문에 구청 내부의 전체적인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서류제출을 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혜연
강혜연의정담당주사
초과근무내역 관련?
김영민위원
예,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초과근무내역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질의에서 요구드리는 사항은 사실 감사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서 생각되겠지만 초과근무에 대한 내역을 전체를 보고 싶었던 방향은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사무국도 마찬가지지만 구청 자체 내에서도 초과근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 부분들이 제한되어 있는,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느껴서 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저한테 다시 돌아온, 리턴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사실은 근무자에 대한 초과근무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을 해 봐야 이 부분들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노조에서도 와서 또 저한테 이야기했지만 근무자명이 표시가 돼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 근무자가 얼마나 초과근무를 하는지 그리고 말 그대로 급수가 좀 낮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권익을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사실 이건 정보라고 하기 조금 그런, 근무자명이 표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국 내에서도 그리고 또 운영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법적인 부분들을 좀 따지고 싶어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이 초과근무내역에 대한 부분이 개인적인 성명이 들어가는 것이 개인정보침해에 해당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법적인 확인을 좀 부탁드렸으면 해요. 저희 자문변호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가능하겠죠?
혜연
강혜연의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좋은 방향에 있어서 단언 하나 더 드리면 특근매식비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지급내역을 받았는데 이 부분도 사무국 직원이 당연히 초과근무를 하고 그랬을 경우에 식비가 나가야 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급이 안 되고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초과근무내역하고 특근매식비 지급내역하고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다른 개인정보 뭐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닌, 생년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닌 근무자 말 그대로 지금 공무원들의 성명이 필요한데 이 내용이 다 빠져있어서 지금 저는 앞으로 있을 구 행정감사에 있어서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지금 운영위원회가 먼저 열려서 우리 그래도 가장 가까운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법적인 내용들을 자문을 받아서 최대한 빠르게 알려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신가요?
혜연
강혜연의정담당주사
예, 자체적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인건비 관련해서는 자문을 구하긴 했었는데 초과근무 관련해서 자문을 한번 구하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민위원
일부러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구의원이 구청직원의 성명이 포함된 초과근무내역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개인정보침해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혜연
강혜연의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다 끝났는데 짧게 한마디만 말씀 괜찮겠습니까? 제가 사무국장님과 일대일 면담을 진행을 했을 때 나온 내용이었는데 저희 작년 자체감사에 출장여비에 대한 부분들에 감사가 들어와서 환수조치된 걸 전 알고 있어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거를 받아보긴 했는데 저희 강동구의회 내에서 환수된 금액은 얼마예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인엽
안인엽사무국장
그거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280만원 정도.
김영민위원
280만원 정도. 그 출장에 대한 내용들이 4시간 이전이면 출장여비가 1만원 그리고 4시간 이상 8시간 이내였나? 그러면 2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84만원이 환수조치 됐다라는 것은 저는 당연히 옳고 그름이 당연히 공존한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 강동구의회의 특성상 출장에 대한 내용들이 팀별로 나눴을 때 많은 부분도 있고 적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정팀장님께서 정확한 이런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잘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막상 현실적으로 의원님들께서 급작스럽게 보좌가 필요한 사항에서 갑자기 나갈 수 있는 경우도 많고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그런 직원들에 대한 내용들은 팀장님이 가장 많이 잘 챙기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좀, 다 말 그대로 여비가 제대로 지급될 수 있게, 그리고 반대로 부당 수급을 해서 제대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게 그 부분들을 국장님하고 팀장님께 꼭 간곡하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이 부분만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되겠죠?
혜연
강혜연의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김영민위원
내용 없으시죠? 그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국 위원님.
혜연
강혜연의정담당주사
예, 강혜연입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 현액에서는 우리 의회가 한 50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됐어요. 지금 4월말 기준해서 15억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우리 선진의회 연수 계획이 지금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사항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혜연
강혜연의정담당주사
어쨌든 외국에 나가시려면 저희만 코로나 백신을 맞든지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상대국도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검토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조금 더 추이가 지나봐서 교류가 가능할 때 검토를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현재로써는 검토가 미비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의회에 바란다. 그거도 우리 의정팀이신가요?
혜연
강혜연의정담당주사
의사팀입니다.
형탁
선형탁의사담당주사
의사팀장입니다.
우리
우리이원국위원
의회에 바란다에 5월말 기준으로 해서 한 23건 정도가 접수가 됐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보면 구민옴부즈만 아니면 자문변호사 이렇게 우리가 자문을 받나요? 아니면 우리 개별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 분들한테 답변을 드리는지?
형탁
선형탁의사담당주사
답변은 일단 저희 내용을 보고 구청에서 처리해야 될 건들은 구청에서 답변을 받아서 그 내용을 통해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자체적으로 지역구 의원님이나 전체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 줘서 의견을 듣고 저희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그 부분에서는 비공개 사항에서도 그 분들한테는 비공개로,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하죠? 그 분들한테는.
형탁
선형탁의사담당주사
비공개 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그 분만 답변하는 것으로? 그 제안자, 제보자.
형탁
선형탁의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지금 전년도에 비하면 우리가 건수가 더 많이 접수가 되는 사항인가요? 올해가.
형탁
선형탁의사담당주사
아마 조금씩 추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그 분들의 요구사항은 발전된 방향으로 해서 아마 접수를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성심성의껏 잘 답변해야 되겠죠?
형탁
선형탁의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답변하고 나서 추가 요구하고 이런 사항들은 현재까지는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영민 위원님 3차 질의.
김영민김영민위원
위원입니다. 홍보팀장님.
나정
김나정의회홍보담당주사
홍보팀장입니다.
자료
요구자료김영민위원
15페이지 보니까 의회사무국 인력 운영 현황을 보다 보니까 느낀 생각인데, 지금 보니까, 연번으로 할게요. 4번하고 11번, 이석윤, 직급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이석윤 주임님이랑, 박자연 주임님을 보면 내용이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력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나정
김나정의회홍보담당주사
지금 사진 촬영으로 두 주임님이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석윤 주임님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를 담당하고 있고요. 박자연 주임 같은 경우는 건설재정 위원님 보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본회의나 이렇게 전체 활동은 박자연 주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그렇게만 배치 해 놓으신 사항인 건가요?
나정
김나정의회홍보담당주사
그렇게 업무는 분장이 되어 있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지원 요청을 하시면 업무 분장 순으로 가돼, 그 자리에 없으면 또 다른 사람이 있는 사람이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용이
내용이김영민위원
굉장히 많이 겹쳐서 드리는 말씀인데.
나정
김나정의회홍보담당주사
같은 업무를 소관 부서 관할로 나눠서 하고 있고.
사실
사실김영민위원
노동권익센터도 생기고, 노동에 대한 권익보호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다른 말씀 안 드리고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대로 이 자리니까, 기본적인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알고 계세요?
나정
김나정의회홍보담당주사
정확하게 똑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급 상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9급 상당, 같은 업무를 같이 진행하는데 있어서 뭔가 대우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정
김나정의회홍보담당주사
임기제로 처음 채용할 당시에 같은 7급 상당으로 맞추기에는.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 저는 지난 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미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지난 사항을 어떻게 번복을 하겠습니까? 앞으로의 사항들을 말씀을,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는 겁니다.
나정
김나정의회홍보담당주사
저도 사실 여러 가지를 찾아보기는 했는데요, 채용될 당시에 왜 마급으로 채용됐는지 이런 사항들을 계획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처음에는 사진 전담 담당자가 있고 약간 보조 역할로 채용을 한 걸로 계획서 같은 걸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해 오던 메인 업무는 기존에 주무관이 하고 주말이나 추가로 요청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채용한 것으로 알았는데 워낙 열정적으로 잘 하시고 의원님들 활동이 워낙 많아지시다 보니 이게 보조역할만으로는 안 되는 역할까지 올라온 거죠. 본인의 적극성도 있고.
김영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나정
김나정의회홍보담당주사
그런데 처음 채용했을 때 당시를 그래서 마급을 했다가 현실에는 비중이 조금 높아진 건 사실인데, 높여 줘야 되는 필요성도 인식을 하고 있지만 또 임기제를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잘 하니까 높여 주고, 좀 부족하면 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 기준이 필요해서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어폐가 있는 게 처음에 들어 온 기준에 있어서는 들어 왔는데 오다 보니, 기준보다 더 많은 양을 일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랬는데 지금은 뒤에는 특별히, 제가 높여 주자 말자 이런 의미보다는 지금 팀장님이 여기 맡고 계시니 앞으로의 생각과 의논이 이루어진 게 있나,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데, 지금은 그러면 별 생각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나정
김나정의회홍보담당주사
아니, 이거는 저 혼자서 선택할 수 없고.
인엽
안인엽사무국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민위원
예.
인엽
안인엽사무국장
지금 공무원 체계는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직업 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공무원제는 어느 하나의 일정이 입사가 되면 마지막까지 자기의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임금 구조도 처음에는 작게 해서 나중에는 높게 그렇게 가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임금체결이 연공서열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성과에 대한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 성과급이라는 제도가 중져 있지요.
급이
성과급이김영민위원
나가요?
인엽
안인엽사무국장
예. 성과급으로 보충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충분치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는 소액이더라도 성과급이 주어지면 일정 자기능력에 대한 보상이,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되고, 또 이것이 쌓여 가면 다음에 다른 급수로 재 채용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업 공무원제와 연공서열적 임금 체결을 한 몫에 건드리면 해결이 불가능할 겁니다.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대화가 살짝 빗나갔는데 제 취지는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임금의 차이가 생긴다고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분들을 마급에서 라급으로 올리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보다 근본적인 생각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인엽
안인엽사무국장
그래서 그게 보충적인 게 성과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 근본적인 생각을 했을 때 의논이 된 내용이나 아니면 결정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인엽
안인엽사무국장
향후에 어떻게 할 거냐?
김영민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잘 받아 들였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어떻게 하실 방향인 건지, 지금 팀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인지하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리고서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들을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다고,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하니, 그럼 어떻게 하실 건지가, 어떻게 이 부분들을 해결하실 것인지 생각이 있으신가 여쭤 보는 거예요.
나정
김나정의회홍보담당주사
이 부분은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어렵겠지만 행정직 같은 경우도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같은 경우, 최소 연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지금, 물론 저는 저희 소속 팀이고 워낙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 주기 때문에 대우를 빨리 해 줄 수 있으면 좋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준이라는 게, 왜냐하면 지금은.
김영민위원
팀장님 말씀 중에 진짜 죄송해요. 지금 팀장님 머리에 지금 이 분을 라로 올려야 된다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간단하게 앞으로의 계획이나 아니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나, 팀장님이시니까 당연히 팀장님 마음대로는 안 되죠. 그런데 팀장님 바로 밑에 있는 팀원들에 대한 내용이라서 어떠한 생각이나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인엽
안인엽사무국장
그건 제가, 팀장이 대답하기는 굉장히 곤란하고 난이도가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답변하기는 곤란하게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알고 현재 직업 환경 등등, 공무원의 환경 등등, 따져서 이런 성과급 제도로 일면 보충하고 또 그것이 쌓여서 차후에 직급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데 대해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거냐, 이런 고민을 깊이 있게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외여행을 보내 준다든지 다른 어떤 급여적 외로 뭘 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교육 가는데 교육비를 특별히 더 보태 준다든지 이런 방면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급여 자체로 건드릴 수는.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적으로만, 그러니까 비용적으로만 생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업무에 대한 몇 가지를 과중을 다른 쪽으로 옮긴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인엽
안인엽사무국장
예.
방민수위원장
우리 김영민 위원님, 이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김영민 위원님이 질의하는 팩트가 약간은 지금 서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김영민 위원님하고 따로 대화를 한번 하시는 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예. 좋습니다. 딱 한 문장만 질문을 국장님께, 천선지 주임님이라고 그래야 되나? 여기 업무를 보니까 월별 의장 인사말 작성이 있어요. 의장 인사말을 비서가 작성을 해서 주는 건가요?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엽
안인엽사무국장
월별 의장 인사말 이 업무 분장표 대로 되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거는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나정
김나정의회홍보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인사 말씀은 저희 홍보팀에서 작성을 하고 있고요. 행사에서 하시는 축사나 행사장에서 그때그때 하시는 인사말은 비서실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말을
인사말을김영민위원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비서분이 작성해서 주시는 거예요?
나정
김나정의회홍보담당주사
행사장에서 하는 거는 비서실에서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또 의장님이 직접 하시는 그거는 홍보팀 소관이 아니다보니 확인은 안 했는데 지난 번 고덕비즈밸리 같은 경우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의장님이 직접 다 하시기는 하셨거든요.
김영민위원
우려돼서요.
방민수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따로.
혜연
강혜연의정담당주사
제가 보충답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사말씀 작성이라고 해서 인사말을 이렇게 나열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행사의 요지라든지 행사개요라든지 아니면 행사일정 이런 거에 대해서 포인트로 인사말씀에 넣어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개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여기 나오는 업무분장에 이 말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누가 보면 이거 말을 다 작성해서 주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어떻게 짧게 질의 하시겠습니까?
정미옥위원
별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 우리 홍보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사무국장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제가 느끼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직원들 별정직과 시간선택제 직원들이 계신데 이렇게 채용하게 된 계기는 메인으로 하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추가로 서브의 역할을 하시겠다고 해서 채용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메인에 계신 분들이 자리이동이 돼버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기존에 그것도 하나에 고유업무거든요. 고유업무를 하고 있는데 내부적인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런 분들을 막 이리 배치하고 저리 배치하다보니까 지금같이 뒤죽박죽 같은 서브가 메인이 되고 메인이 서브가 되는 그런 상황이 저는 생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청사 1층에 안내데스크도 사실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거기 왜 앉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상황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보기도 안 좋다고 구민들도 얘기를 해요.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와서 진짜 힘들게 공부해서 와가지고 그거 롱타임은 아니겠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와서 앉아 있는 그 모습들이 사실은 보기 안 좋거든요. 자기 메인 업무도 있는 반면에 그런 일을 좀 하신다는 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지금 잘 해서 인센티브 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가 엇박자가 났으니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는 저희가 쉽게 접근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마다 상황에 맞게끔 조직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처음에 그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되면 사실은 지금과 같은 이런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개편 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진행하시면 좀 더 개선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민수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의회에 인력운영 현황에 대해서 국장님께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 현황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견들이 나올 때 물론 지금 대답은 홍보팀장님이 하셨지만 여기에 있는 그 모든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직원들이 검토될 때 선택적으로 검토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검토가 되면 좋겠다. 한 두 직원을 위한 어떤 그러한 지금 얘기가 조금 진행되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 다른 직원들이 좀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검토될 때 같이 검토되고 그 기준도 좀 명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위화감 조성이 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민수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3차까지 하신 분도 계시고 또 거의 1차에 하셨는데 주문한 거는 위원님들이 공통적인 것 같아요 팩트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정리와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2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당 위원회를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의회사무국 행정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도 의회사무국 업무 관련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의회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다음 사항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승강기 유지 관리업체 재검토, 다음 의원 공청회 및 세미나 지원 방안 강구, 다음 의회 법률자문인력 자격 다양화 검토, 다음 의회 대민업무추진비 관리 철저, 다음 의회 현수막 대체수단 검토, 다음 의회 수의계약 관련 관내업체 우선계약 검토, 다음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철저, 다음 시간선택제 및 임기제 의회직원 처우개선 검토, 다음 사무국 직원 역량교육 강화, 다음 의회사무국 성과목표 강화, 다음 적극적인 의회 및 의원 홍보 방안 강구, 다음 의회사무국 직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안 강구 등입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관련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해 주시고 자발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구의회사무국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8대 의원님들의 활동이 1년여 기간 남았습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남은 기간에도 강동구의회 대표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인엽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인엽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