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박석윤 의원 발언

제30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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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

임재도의사팀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 개시 전 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과 감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김광수위원장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감사는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수감 대상은 집행기관, 구리도시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지적하여 시정·개선토록 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준비와 진지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중지 또는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 발전과 시민 행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2021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연옥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박석윤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장진호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장승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양경애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김형수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도

임재도의사팀장

다음은 안승남 시장님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김광수 위원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광수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증인선서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장

증인선서 취지 고지문.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임재도의사팀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개시 전 의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장이 정리되는 대로 부서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9분 감사개시

김광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서류감사와 부서별 질문·답변 식 감사로 진행되며 필요 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게 됩니다. 질문·답변이 끝나면 감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함으로써 이번 감사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밖에 감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코로나19 대응 주요 부서인 보건소 그리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는 질의·답변 감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말씀해 드린 부서는 감사를 생략하고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소통공보담당관, 시립도서관 순으로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담당관, 시립도서관) 맨위로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엄진숙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입니다. 오늘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미 기획팀장입니다. 김경애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강은옥 예산팀장입니다. 그리고 실무직원들 함께 참석했습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앉으십시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도

오늘도임연옥위원

제가 첫 번째 질문으로 하게 됐는데요. 제가 전년도 회의록을 다 봤어요, 재작년 회의록하고. 그런데 매년 똑같은 사항이에요. 공모사업 등 상사업비 등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어떻게 줬느냐, 조례 정비했느냐,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시정했느냐, 예산 전용, 이체 등은 어떻게 됐느냐. 그런데 변한 게 별로 없어요. 올해도 해보면 또 지적사항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담당관님께서는 이런 게 시정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부적으로 이제 하겠지만 총괄적으로 예산담당관으로서 이렇게 매년 동안 제가 시의원 이제 7년째인데 한 번도 이게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이제 6개월 들어섰는데요. 지금 저희가 행감 지적사항을 저도 전체적으로 다 봤습니다. 이제 100% 충족하게끔 저희가 완비를 했어야 되는데 어떤 그 당해연도 여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변화로 인해서 완벽하게 충족하는 업무를 추진하지 못한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개선을 안 해 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개선을 해나가고 있고 점진적으로 저희가 개선을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전체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이제 오신 지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이게 구리시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 기획예산부서는 구리시 핵심이거든요. 모든 예산을 통틀어 담당하고 있고 모든 기획업무를 통틀어 하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법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런데 매년 똑같은 사항이 지적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저는 담당관님이 새로 오신 6개월 동안 건건이 질문하면서 지적하고 또 저도 대안을 제시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부서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라는 큰 성과를 낸 거에 대해서는 안승남 시장을 비롯하여 직원들의 혼연일체의 결과라고 봅니다. 질책도 하지만 우선 수고하셨다고 칭찬을 먼저 드리면서 이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실제로 이제 구리시에 안착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붕 떠 있다면 이제 현실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지는 어디고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연옥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구리시는 2021년 5월 27일 날 GH가 구리시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상 부지는 저희가 토평동 991번지 근린공원 부지하고 그다음에 토평동 991번지 근린생활 용지가 두 필지가 해당이 됩니다. 면적은 2만 4,166.5m2인데요. 약 7,300평 정도가 됩니다. 이 부지에 저희가 제안을 했고 이 신청사항 때 제안한 부지이기 때문에 GH실무협의단이 오늘 금일 2시에 구리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전 협의 직원들과 저희 부서와 도시계획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을 하기로 했는데 그런 상세한 진행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금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6월 27일 업무 협약을 시장님과 GH 간 진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잘 챙겨서 또 가장 관건은 도시개발 저희가 토지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행정 절차를 진행을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빨리 신속하게 변경을 해야 되는 게 가장 관건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집중해서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매각을 통해서 GH가 이전되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번 우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공동결의문 채택하고 성명서 발표해 주셔가지고 오늘과 같은 좋은 성과가 도출이 된 거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물론임연옥위원

GH 유치한 거는 여야를 불문하고 구리시의 최대한 경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변변한 공공시설도 구리시에서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지방세가 한 100억 이상 들어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사업매출 규모에 따라 그 이상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저는임연옥위원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거기가 참 어둡거든요. 여러 번 민원도 들어 왔었어요. 거기가 이제 구리여고가 학교가 끝나면 깜깜하고 버스정류장에서 내리면 이쪽 수택동으로 가기가 참 어렵다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제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오면 좀 달라질 거라고 했는데 또 이제 이런 큰 경사가 있어서 우리 시의 도시브랜드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셨고 앞으로도 이것이 우리가 과거에 도지사가 바뀌면서 테크노밸리 사업이 또 취소된 경험도 있잖아요. 이런 경험을 발판으로 삼아서 행정 절차 같은 거 신속하게 집행해서 이렇게 테크노밸리처럼 이렇게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20만 시민들의 염원이니까 큰 사명감을 가지고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 행감에서도 건의했던 사항인데 구리시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 기사를 보면 ‘2020년 시·군 종합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 또 ‘구리시 민선 7기 공모사업 93건 220억 재정 구현 발판’. 220억원 가져올 수 있었나 봐요, 공모사업 93건으로.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30억원 확보’. 그래서 장려상도 수상했다고 하는데 저는 작년에도 질문했던 사항이지만 이런 상사업비를 받으면 어떻게 쓰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그 직원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줬고 또 중요한 건 또 그 인센티브를 바로 전까지 하루 전까지 인사 그게 발표하기 전에 그분이 정말 노력을 했는데 엉뚱하게 인사발령 나면 이 직원은 정말 어떻게 보면 낙담 실망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다 하던 일인데 현재 직원이라고 해서 그 직원한테 그 성과가 가요. 물론 그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누가 하든 공직자가 한 거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2019년부터 수상한 실적은 어떤지, 상사업비는 얼마 정도 받았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좀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존경하는 위원님 질문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시·군 종합평가 등으로 해서 상사업비가 2억 5,000을 받았고요. 2020년도에는 2억원을 저희가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이 상사업비 중에서는 지금 부서와 직원 격려를 위해서 포상금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부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표가 있는 부서 24개 부서에 격려 차원으로 해서 700여만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개별지표 담당자들이 한 87개 지표에 135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개별 포상금 인센티브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실제 근무한 기간, 그다음에 등급 기준 이런 부분들을 세분화해서 반영을 해서 이미 그 자리를 떠나고 없는 직원들에게까지도 포상금을 다 개별적으로 해서 다 지급을 했습니다.

중에

나중에임연옥위원

그 지급한 명단하고 어떤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 명단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개별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작성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리시

구리시임연옥위원

시책일몰제 운영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해서 2021년에 제정을 했어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한

제정한임연옥위원

다음에 달라진 점이 뭐가 있나요? 저는 이거로 인해서 정말 필요 없는 사업, 불필요한 사업이고 가능하지 않은 사업은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왜냐하면 직원들이 너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안 되는 사업인데도 그냥 끌고 있다 보니 이따 정책실명제에서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2021년 3월에 조례를 제정했지만 그동안 어떻게 추진했는지, 일몰된 대상은 몇 개나 되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1년 3월 12일 날 올해죠?

임연옥위원

예.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해 주셔가지고 제정이 되었습니다. 동 제정이 된 계기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시책일몰제 종합운영계획을 저희가 3월 18일 날 수립을 해서 각 부서에 시달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5월 31일까지 저희가 일몰 대상 사무를 일제조사를 지금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안건 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분석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진짜 시책 일몰이 되어져야 될 사무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예산 편성을 제외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비된......

합만

취합만임연옥위원

하고 있는 건가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5월 31일까지 각 부서에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사업 안건을 지금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실제 사장돼야 될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가려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리된 업무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서도 제외를 하고 신규, 행정에 그 행정수요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인력이 투입이 되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되는 사례들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에 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것이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굉장한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의미 없는 거 사업 가지고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새로운 일을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되고 벽이 돼요, 그것들이. 그래서 전례적으로 답습해오던 거라도 개선할 거는 개선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또 평가를 하셔서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감한 거에 5월 30일까지 받은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석하고 또 TF팀도 구성해서 이게 한 부서만 담당이 아닐 거라고요.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의견을 듣고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시책일몰제 맞물려서 정책실명제예요. 지금 이제 매년 뭐 똑같은 대답인데 순세계잉여금. 2020년도 결산서 보니까 2019년에는 424억, 2020년 734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참 오늘 지금 홈페이지를 보니까 빨리 6월 4일자로 홈페이지에 등록은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 상세내역 중에 저기 갈매IC사업 있죠? 295억.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어디다가 넣어놨죠? 지금 그 사업 그 예산이 어디 가 있어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지금 아직 결산이 저희가 이번 정례회 때 승인을 해 주시면 그 예산은 지금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전출을 할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게 저기 담당관님, 이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설계비를 제외하고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잖아요. 진행 중인 사업을 편법으로 이거를 재정안정화기금에다 넣는다는 건 안 돼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난번 작년이죠. 저희가 2020년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비 변경 승인 동의를......

임연옥위원

받았으니까......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아니 받은 사항이고요. 이제 말씀대로 저희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이 예산 자체를 특별회계나 별도의 이렇게 운영을 하라는 취지로 지금 결산검사서에도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통합재정안정화 계정이 운영되는 그 목적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259억이라는 돈이 혹시 이 계정으로 가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까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동 조례에서 사업이 그 목적이 정해진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활용할 수 없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 이거를 사용할 때 이 부분은 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통합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가도 제가 봤을 때는 큰 저기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할려고 했던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모든 사업 진행하다가 종결도 안 된 사업을 갖다가 다 거기다 넣을 거예요, 재정안정화기금에다? 그거는 안되고요. 이거 예산은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운용할 때 있어서는 시민들한테 공개돼야 되잖아요? 이게 아직 종결 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또 시에서 계속비를 승인...... 의회에서 계속비 승인해 준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 내역서 여기도 계속비라고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계속비라는 저기...... 그 정책실명제 중점사업을 그렇게 계속비라고 해놓고 오늘 6월 4일자로 해놓고 이거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는다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신속집행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모든 사업을 종결 안 된 거 우선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놓고서 신속집행 그 점수받기 위해서 그거는 예산회계에 맞질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재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저기 양해해주신다면요, 위원님. 예산팀장 강은옥입니다.

먼저

먼저임연옥위원

위원장님한테 승인받고.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팀장이......

임연옥위원

위원장님!

장진호위원

위원장님. 시작하세요.

김광수위원장

예.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예산팀장 강은옥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대신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광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예, 그 갈매IC 건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17년에 경기도시공사와 저희 시와 그 갈매지역과 다산신도시 지역개발에 따른 교통혼잡에 대비해서 이제 부담금을 그쪽에서 한 260억을 저희 시에 납부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당시에 바로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사실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준비를 했었고 여러 가지 아마 검토가 됐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2차 추경에 타당성 용역비 이제 7,0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원래 이때는 예산 편성됐을 때는 이게 타당성 용역이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나들목 그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요금에 대해서 저희 시와 도로공사 쪽 이쪽하고 이견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해소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12월에 타절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이어진 가운데 그 이후에 다시 또 태릉C.C라든지 아니면 왕숙지구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대규모 개발계획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갈매IC사업이 570억 규모로 책정이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540억 갖고는 사업도 되지 않고 1,000억대 이상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때 의회 승인을 받았을 때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냐 하면 사업기간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단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타탕성 용역비 7,000만원 정도 규모로 계속비 금액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집행잔액 안 된 게 1,000만원 이상 정도 남아있는 것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1회에 한해서 계속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사고이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처리가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신속 집행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019년 하반기부터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현 정부에서 신속 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기존에 조기 집행과 좀 차이가 있다면 기존의 조기 집행은 예산을 편성해서 빨리 쓰는 거였다면 지금의 신속 집행은 집행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절한 타이밍에 쓸 때, 정말 쓸 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신속하게 집행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저희같이 이렇게 대규모 사업은 솔직히 문제가 됐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 정부의 방침과 저희 시의 이런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19년 6월에 지방기금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 바뀌었던 건 뭐냐 하면 정부의 이런 신속 집행 기조에 맞춰서 기존의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같은 그 지자체......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아니 죄송하지만 설명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 회계 간에 처리가 자유롭지 못하니까 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의 융통 기능이 약하다 그래서 그 자금의 융통 기능을 활성화시키 게 만든 게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를 했고 거기 보면은 4조에 재정안정화계정에 보면 2항에 보면 3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대규모 사업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의회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시행규칙을 둬서 이 돈은 함부로 쓸 수 없게 의회 의결을 받아서만 쓸 수 있게, 특정 용도로 쓸 수 있게 그렇게 안전장치를 다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회계로 설치한다는 거 자체는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성립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생각해낸 게 이 부분이고요. 이렇게 대규모 사업에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있는 조항입니다. 이게.

김광수위원장

예, 팀장님.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이상입니다.

래도

그래도임연옥위원

그거는 아닌 거예요. 기금이라는 거는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은 한시적인 거잖아요? 특별 재정화기금은 이게 지속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은 거잖아요? 이거는 한시적이에요, 지금. 한시적이면 지금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계속 예산을 통합안정화기금에 넣을 거냐는 거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지금 6월 4일 날 띄운 거에도 계속비로 돼 있어요. 계속비로 돼 있고 사업 기간도 2024년 12월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재검토가 돼야 된다고 저는 건의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승인을 받...... 이렇게 계속비로...... 계속비는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는 이월 처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종료돼야만이 계속비 사업이 이월이 될 수 있는데 이건 종료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저희가 이제 2020년도 11월에 사업 기간 단축을 2018년부터 22년까지 사업 기간을 2018년부터 20년까지 저희가 사업 기간을 단축을 했고 사실상 그 사업이 종결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계속비 사업은 아닌데 저희가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에 지금 사업 기간이 2017년부터 또 24년까지 기재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구체적인 첨부 내역을 보면은 변경 승인 동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 기재가 돼 있는데 이 앞에 부분에 사업 기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 기재한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거는 다시..... 아니, 가장 최근에 6월 4일 날 올린 자료에 지금 계속비예요. 그리고 종료된 사업이라면 사업 기간이 2017년부터 2024년이라고 명시하지 말아야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저희 검토......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올린 거는 기획예산부서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저는 또 계속비로 승인받은 사업은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종료되기도 전에, 사업이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통합재정화기금으로 넣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서 이거 올린 건 오기고 이건 이거고. 이러면 안 돼요. 일관성 있게 자료를 제출하셔야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제가......

거는

이거는임연옥위원

더구나 이 자료는 시민들한테 공개되는 자료예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한 자료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거는

이거는임연옥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다시 주시고 재검토해주시기 바라고 이거 정책실명제도 시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쉽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도 개정이 돼야 돼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홈페이지라는 문구를 넣어달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건임연옥위원

지금 넣어야 되고 또 이걸 진척도를 지금 이제 올려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올려주시다 보니 저한테 지금 이렇게 갈매IC건도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도 개정하고 이거 사업도 정확하게 조례 개정하고 아까 계속비 사업도 다시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김광수위원장

그러실래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간략히 답변 추가로 조금 드리겠습니다.

하고

답변하고임연옥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동 조례 정책실명제 제8조에 보면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명명화돼 있기 때문에......

임연옥위원

홈페이지에 있어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잘못 봤나?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제8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아, 제가 잘못 봤......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 아까 그 오류 기재된 그 기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주의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됐습니까?

임연옥위원

예.

김광수위원장

예,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아,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양경애위원

해?

먼저

먼저장승희위원

해요.

김광수위원장

양경애 위원님이 먼저 하세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4월 달에 2020년도 제가 결산 위원장을 하면서 회계과와 기획예산담당관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결산검사 활동을 이렇게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결산검사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궁금했던 어떤 사항들을 위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51쪽 한번 보시겠어요?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그 자료 51쪽 일반 및 특별회계 그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을 보면은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1억 감소한 반면에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73% 증가한 734억이 나왔어요. 또 52쪽에 이렇게 보면 주요 발생 원인을 확인해보니까 집행잔액이 455억인데 그 원인이 그게 뭐죠? 주요 원인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존경하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원인은 아까 언급이 되었던 갈매IC 건설사업 계속비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갈매IC 건설사업은 당초 2018년부터 22년까지 총사업비 540억 규모로 시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왔었던 사항입니다. 이 중 예산이 편성된 사업비는 260억원인데요. 아까 우리 예산팀장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근에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서 경기도시공사가 우리 시에 납부한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비 7,000만원하고 그 7,000만원을 저희가 2018년도 2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 사업비 259억원은 2019년도 3회 추경에 저희가 각각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용역 준공이 2019년 12월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아까 우리 예산팀장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나들목 그 요금손실보전에 따른 관계기관 간의 이견이 좀 좁혀지지가 않았었고 협의가 계속 교착화가 돼 있었습니다. 게다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하고 갈매지역 주민 간 소음 관련해 가지고 아시겠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사항 반영과 중앙정부 대규모 개발사업 발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 사실상 저희가 사실상 봤을 때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들을 좀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을 재계획 할 좀 필요성이 있었고 그 기간 또한 또 상당 기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지난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11월에 시의회에 계속비 변경승인을 득해서 사실은 사업을 종료를 한 사항입니다. 타당성 용역비 미집행에 그 1,000만원은 약 1,000만원은 이제 저희가 사고이월 처리를 지금 했고요. 사업비 잔액 259억원은 저희가 이제 불용처리 후에 저희가 기금으로 전출을 해서 향후에 대규모 사업비로 좀 충당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농산물품질관리원 구리사무소 매입 그 예산이 매입 예산이 20억이 썼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 기재부 불승인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을 못했고요. 또한 2019년도 운행 경유차 배출저감사업 정산 지연에 따라서 국비보조금 잔액 32억, 총 52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증가하게 했고요. 이들 요인을 고려해보면은 규모는 전년도와 거의 유사하다. 유사한 422억원 규모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저희가 체계적으로 노력을 해서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서 저희가 재정의 효율성을 좀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51쪽 보면은 그 하단에 한번 보세요. 보면은 여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2021년도 말에 폐지가 되었어요. 제일 하단에 나와 있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이 폐지 사유가 무엇이고 또 그 운용 잔액이 남았을 텐데 이 잔액은 어디로 갔습니까?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이 본 특별회계는 저희가 이제 구리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가 제정된 후에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들의 어떤 생활 안정을 위해서 전세보증금이나 대학 학자금 등의 융자를 목적으로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사 목적의 그 다양한 융자사업이 개발이 되면서 사업 실효성이 좀 없어지고 체납액이 증가하다 보니까 재정의 어떤 건전성이 좀 악화되는 상황이 됐고 본래의 목적이 상실이 되어서 특별회계 존속 기한인 2020년 말에 그 조례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관련 폐지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특별회계 운용 잔액과 융자회수금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운용 잔액은 5억 4,800만원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결산검사 때 좀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인데요. 융자회수금 채권 말씀드리는 건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은 그 기금 운용 취지하고 좀 맞지가 않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실무진과 깊이 협의를 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권고에 따라서......

경애

양경애위원

시정해야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 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리고......

김광수위원장

계속하실 거예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좀 몇 가지......

김광수위원장

예, 계속하세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 행감 자료 이외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궁금했던 어떤 사항 한 가지가 있어서 물어볼게요. 결산서 중에서 세출결산 세부 내역을 보니까 개수에는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어떤 부서별 정책 목표가 있고 달성률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김광수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현행제도는 이제 과거 품목별 예산과 좀 달리 그 성과별 다시 말해서 성과 중심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의 통제에 치중했던 그런 거 하곤 달리 어떤 지자체의 정책 목표와 예산집행 간 연계가 좀 취약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전한 예산 운영이라는 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고 또 얼마의 예산을 투입했는가, 집행했는가를 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표현해서 편성목대로 부기대로 집행되었는지 정도로만 파악할 수 있었는데 정책 목표에 따른 예산액과 집행의 총계를 이제 구하려면 단위 사업별 전체 예산과목을 저희가 찾아서 일일이 찾아서 합을 좀 구해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사업별 예산제도는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 단위, 세부사업 중심으로 좀 구조화해서 하나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일목요연하게 표시가 되어서 예산을 잘 모르는 일반 주민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하는 사항인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사업별 예산제도에 성과관리 체계를 좀 접목해서 정책에 그 예산성과가 연계되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성과와 예산 간 연관성을 파악하는데 좀 용이하게 지방재정을 좀 효율적·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제도들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시 자체 수입과 재정자립도가 얼마예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2021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방세 대비 약 1,126억이고요. 세외수입은 약 770억인데요. 합치면 한 1,900억 정도가 됩니다.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한 33.93% 정도가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양경애위원

대략 한 경기도 중위 정도 되는가요, 33%면?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경기도 14......

중상

중상양경애위원

쪽에......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14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러면 그 자체 수입이 부족한 우리 시의 경우에는 어떤 외부재원을 많이 끌어와서 어떤 수입을 증대했다면 당연히 그 인센티브를 줘야 할 거 같애요. 자료 75쪽, 76쪽 한번 보시면 제외된 사례들이 뭐 꽤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주민자치 공공형,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 평생학습, 도로, 교통행정과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꽤 제외된 사례들이 있는데 어떤 예산성과금 그 지급 기준이 따로 있어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이 절약이 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 그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저희가 성과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에 3,000만원 정도가 섰습니다. 저희가 이제 1월에 방침을 수립해서 시행했고 여기에 32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체 팀장급 실무 심의와 예산성과금 외부 위원들을 포함해서 2차 심의를 해서 저희가 예산성과금 대상자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15명, 15건이 채택이 돼서......

김광수위원장

담당관님.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광수위원장

이 예산성과금 제도는 예산성과금위원회에서 승인받아 갖고 하는 거잖아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1차 팀장급 실무심의 하고......

김광수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세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광수위원장

그렇게 장황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산성과금 제도를 운영하는데 예산성과금위원회에서 승인받고 그렇게 해 갖고 심의하고 승인받고 그렇게 집행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외되는 부분들에서는 저희가 전년도에 격려금으로 지급됐거나 어떤 특별한 노력이 없었던 부분들...... 특별한 노력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예.

김광수위원장

박석윤 위원님.

먼저

먼저박석윤위원

하세요.

김광수위원장

장승희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장승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해

양보해장승희위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 질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제가 좀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서 99쪽 자료집을 보면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어요. 예산제도의 운영현황에서 주민 설문조사를 지난해에 실시를 했네요? 한 달 간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이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 전부터? 그런데 이 실시한 게 실제로 예산 편성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이제 2020년 7월에 주민 의견 설문 조사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재정 확충이나 어떤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설문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행사성 경비가 많이 절감이 돼야 된다.”라는 답변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약 40% 정도가 그런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2020년에는 약 12억, 2021년에는 약 30억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많은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많이 예산이 저희가 집행을 못 한 상황이었고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약 53억 정도가 좀 편성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 대비 예산 비율을 0.6%로 최소화하려고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은 최소한 감소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그러면 이 설문 조사 자료가 예산 편성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예산 편성에 대한 우선순위가 혹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부가 다 될 수는 없으니까.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장승희위원

우선순위는 뭐 주민들의 설문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로 하는 것인지? 그건 어떻게 정하나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우선은 설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반영을 가능한 할려고 하는데 저희가 가장 절실히 요구했던 부분은 사실은 교통 분야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또 다음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좀 희망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통이

교통이장승희위원

좀 심각하니까, 교통 문제.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들입니다. 우리 박석윤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교통 분야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예산 대비 약 12.2%, 2020년은 7.35%, 2021년도는 약 8.85% 정도 예산 비율에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확 눈에 띄게 증가는 안 되고는 있는데 일정 부분씩 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또 이것에 관련돼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이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장승희위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현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안이 들어 왔을 때는 현장에 방문해서 문제점을 정말 제대로 보고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것에

그것에장승희위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저희가 자료를 봤습니다. 저희가 2021년 예산 반영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저희가 했었었습니다. 그런데 30건이 총 접수가 됐었고 채택 건수는 한 1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제안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업부서에서 제안자들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현장 방문을 통해서 주민이 정확히 원하는 제안 취지를 좀 파악해서 이 부분이 가능한 사업으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좀 제도적으로 그 부분을 반영하라고 우리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셨거든요.

장승희위원

예, 그랬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할 때는 사업부서에서 제안자를 면담을 해서, 현장을 방문을 해서, 그 부분까지 확인을 해서 실제 주민이 의도하는 그 취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장승희위원

제도는 하루에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의논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직접 가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과정에서 주민을 참여시켜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을 높여서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안자하고 소통을 꼭 해야 되고 그리고 현장 방문 심사에서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을 개선하거나 아이디어를 잘 반영을 꼭 해야 되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그런 구리시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다른 질문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출연기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요 몇 년 사이에 재단이 좀 몇 개 생겼죠? 시청 옆 아트홀에도 구리문화재단으로 되어 있고. 이 출연기관은 예산 편성 전에 의회 동의도 받고 있는데 이 출연기관이......

김광수위원장

장승희 위원님.

장승희위원

예.

김광수위원장

마이크에 좀 더 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안 들린답니다, 지금 중계 하는데.

장승희위원

예, 이 출연기관의 종류하고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연기관이 2021년 현재 아시겠지만 구리청소년재단하고, 문화재단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 3개의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는 약 26억, 상권활성화재단은 약 9억, 구리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약 37억 정도로 해 가지고 총 73억 정도 재단이 예산의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규모가 꽤 큰 편이거든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장승희위원

이 출연금은 기부금 성격이라서 정산도 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1차 정례회 안건 중에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이 있는데 이 출연기관은 어떤 절차로 결산이 진행되나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들의 결산은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서 매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에 2개월 이내에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이 완료가 되면 시장님께 바로 제출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우리장승희위원

이 재단이 최근에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시민들한테도 익숙하지 않고 물론 집행부에서도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3개 재단이 기부금 성격이라서 혹시 방만하게 쓰여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감독 좀 잘하셔서 좀 쓰임 쓰임이 헛되지 않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장승희위원

전에 제가 또 이 고문변호사 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한적 이 있는 거로 기억이 되는데 고문변호사 위촉하고 운영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 구리시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10명 이내로 변호사를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9개 법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해서 저희가 각종 법령 해석이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신속한 자문을 하고 있고 직원들에게 어떤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는 저희가 투명하게 공개모집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장승희위원

자료를 보니까 자문 건수가 총 197건이에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이 변호사 회사로 봐야 되나요? 아무튼 자문단별로 건수가 다양하게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은 없겠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장승희위원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장승희위원

우리 고문변호사 조례가 개정이 또 됐었잖아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장승희위원

투명하고 유능한 고문변호사를 많이 모시게 된 것 같은데요. 이 9명의 고문변호사와 함께 구리시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좀 신속하게 업무 추진을 해 주시고 법률적 지원으로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또 제가 간단하게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거 마저 좀 할게요.

김광수위원장

예, 마저 하십시오.

장승희위원

예,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기사에 보면 구리시가 공모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민선 7기 출범 이후에 혹시 3년간 공모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3년 동안 93건의 공모사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사업비는 한 220억 규모의 공모사업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코로나 재난 상황으로 우리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사업에 성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과를 이룬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것을 좀 사례로 들어 줄 수 있어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GH 공모사업이 가장 지금 최근에 굉장히 큰 성과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업무 추진했던 것 중에서 일자리경제과에 있었을 때 중소벤처기업부 주관했던 상권르네상스사업을 추진을 해서 40억원의 국비를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전통시장이나 주변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힘이 될 것이고, 이걸로 인해서 다시 고객들이 재래시장이나 인근 상권을 찾는 계기가 되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렇게

이렇게장승희위원

공모사업을 계속하다 보면 어떤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우리 구리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각 부서에 부탁을 드렸듯이 공모사업을 많이 좀 발굴해서 이번 GH 유치했던 것처럼 구리시가 더 활성화가 되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료에 보면 각 부서마다 조례가 다양하게 많이 있잖아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정비가 오랫동안 되지 않은 것들이 꽤 많아요. 90 몇 년도도 있고요, 2000년 초반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시민들은 조례에 의해서 뭐 불이익을 당하거나 도움을 받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혹시 불편한 일이 없을지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례를 맡고 있는 담당 부서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사실 조례는 위원님들께서도 정례회나 각종 행감 때나 계속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고 또 저희 시장님께서도 직접적으로 이 조례가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많이 촉구도 하시고 또 실제로 법무팀에서 상급기관에서 오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신속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셨을 때 많이 부족하리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저희 전체적으로 대외적인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리시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 라고 평가 자체에서는 잘 받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저희가 좀 촘촘히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계기로 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를 하고 규칙 부분도 저희가 또 확대를 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장승희위원

하신다고 많이 노력하는 것은 보여요. 그렇지만 저희들도 조례 정비에 대한 그런 연구도 있었고 우리 연구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보여요. 규칙은 더 심합니다, 조례 보다.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장승희위원

담당 부서로서 조례 정비를 늦게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정비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각각의 부서에다가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지금 담당관님께 총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각성을 해서 잘 챙기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상 장승희 위원님 질문을 마치시고 우리 박석윤 위원님은 원활한......

많이

많이박석윤위원

해야 되는데......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씀들

말씀들장진호위원

하세요.

김광수위원장

위원님 잠깐만. 지금 55분이 됐거든요. 지났는데......

었다

쉬었다박석윤위원

하세요.

김광수위원장

어떻게 쉬었다 할까요? 쉬기 전에 제가 오늘 우리 담당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우리 장승희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을 위해서 르네상스 그 공모사업에 일자리경제과에 있을 때 40억 받아오셨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광수위원장

그래서 뒤늦게나마 이 자리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김광수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예, 장진호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는 위원회가 몇 개 있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존경하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는 1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12개가 있는데 어쨌든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2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을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여기가 보면 12개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있는데 보면은 예산 집행액을 보면은 네 군데가 지금 빠져있단 말이죠. 시정조정위원회,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 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이렇게...... 아니구나. 밑에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이렇게 네 군데가 빠져 있습니다.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왜 집행액이 이렇게 빠져 있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통상 대면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시간당 7만원의 수당을 지급을 하고요, 온라인으로 사이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저희가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의 경우에는 저희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서 지금 저희가 수당을 못 드려서 집행액 자체가 없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시간당 7만원짜리 수당과 또 5만원짜리 수당이 있고, 온라인은.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장진호위원

대면회의는 7만원이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장진호위원

서면의 경우에는 이제 수당이 없어서 그렇다?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래요

그래요장진호위원

. 그리고 또 위원회 총괄부서는 아니지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회 그 조례마다 위촉직 위원의 성비 규정이 있는 거 같은데 잘 지켜지고 있는지 또 아닌지 그 질문드리고 또 근거도 궁금하고 그렇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보면은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 기준으로 보았을 때 12개 지금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위촉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성을 띄는 위원회다 보니까 대학교 또는 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교수, 그다음에 건설기술 자격 취득자들 이런 분들이 좀 위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위촉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지금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만 좀 성비가 지금 맞지 않은 상태이고요. 위촉 요건이 좀 이렇다 보니까 적합한 인물들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위촉기한이 2022년 1월 31일로 종료가 되는데 그 기간 인터벌 동안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부합되도록 저희가 위원을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12개 위원회 중에 그러면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회만 성비가 10분의 6이 안 맞다?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뭐야, 용역과제만큼은 심의위원회가 그 요건이 좀 까다로워서 그래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의 자격......

하다

하다장진호위원

못해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교수진이나 이런 전문분야 알고 계시는 분들을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제한이 좀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어쨌든간에 아까 지금 말씀 하신 게 임기가 2022년도라 그랬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22년 1월 31일까지 임기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임기 만료가 되면 재구성 시에는 조례 규정에 부합해서 꼭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진호위원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구리시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가 한 번 봤어요. 그런데 이제 구리시하고 구리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히 그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 현황과 얼마씩 줬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총 10건에 21명의 공무원에게 49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올 21년 5월 말 기준에는 10건에 대한 그 31명 직원에 대해서 85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리시나 구리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접수되었을 때 그냥 해당 부서 담당 직원이 저희가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중요 사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종결이 되면 해당 부서에서 신청이 되고 조례 근거에 따라 작년에는 1인당 10만원씩 지급을 했고, 본 조례가 20년 3월 5일 개정되면서 인당 30만원씩......

장진호위원

30만원씩 올라갔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급이 되었습니다.

장진호위원

어쨌든간에 집행부 직원들이 요즘 상당히 힘들게 업무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소송까지 또 접수되어서 별도로 수행한다는 게 참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기회가 되시면 그 포상금 지급은 당연하지만 표창장이나 우수공무원들 추천으로 이제 국내외견학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걸 잘 챙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질문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에게 격려가 되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장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양경애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좀 전에 장승희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잘 숙지해 주시고요. 저는 뭐냐 하면 구리역광장에 보면은 무인안심물품보관함 사진 있죠? (자료를 들어보이며) 가져왔는데 이 사진이 있단 말이에요.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거기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이게 설치되었어요. 그렇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이번 달 구리소식지를 보니까 동별로 하나씩 이렇게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보니까 10개 동을 했어요. 99쪽 한 번 보시면요. 그런데 이번 달 완료된 게 3개가 있고 추진 중인 게 5개 맞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양경애위원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어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이렇게 활성화된 거 같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우리는 이 결과물로 볼 수 있지만 한 번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9월에 구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상위법령에 따라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주민이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예산편성 과정에만 저희가 주민을 참여를 시켰었는데 이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편성, 집행, 결산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이 개정이 된 부분인데요. 우선은 저희가 이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이 예산 전 과정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예산학교를 저희가 운영하고자 1회 추경 때 5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또 그다음에 지난해에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고자 저희가 읍·면·동 자치계획형을 새롭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해 주신 사업의 일부분입니다.

니까

보니까양경애위원

5억 9,900만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거의 10억 맞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경애

양경애위원

민간협치형 1억 포함해서 저도 깜짝 놀랬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올해가 5억 9,900 예산이고요, 22년도에는......

니까

그러니까양경애위원

22년에, 예.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10억 예산 범위 내에서. 10억 규모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10억 규모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관리를 정말 잘해 주시고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잘 추진을 하는데 잘 살펴보셔야 될 거 같애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리는

드리는양경애위원

말씀이고 지금 한 가지만. 이 10개 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동구동을 한 번 볼게요. 거기 아까 얘기했지만 무인안심물품보관 설치함이라는 것이 동구동 자체적으로 추진한 거잖아요? 그런데 구리역광장에다가 이걸 뒀잖아. 그런데 제가 상당히 그쪽으로 잘 다니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그 구리역광장 특성을 보면 거기 그라운드골프가 있고 또 아이들이 방과 후에 농구도 하고 상당히 항상 붐벼요. 또 낮에는 어르신들 여성노인회관이 현재 앞에 있기 때문에 나가서 앉아계신 분도 많고 바둑 두면서 뭐 소지품 같은 거를 어디다 둘 데가 없는데 굉장히 아이템이 좋은 거 같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은데 단지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냥 이렇게 두고 관리를 해야 돼요. 내 건 줄 알고 며칠이고 거기 넣어놓고 몇 달이고 관리 안 하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런 곳을 각 센터나 뭐 행정복지센터나 또 여성노인회관 어디고 마찬가지에요. 이거 전수조사를 해서 다 언제까지 날짜 빼라고 하고 이런 거 관리해야 되는데 그거 잘하실 수 있겠어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실제 사업을 추진한 동구동 행정복지센터와......

으로

그쪽으로양경애위원

시달을 해야겠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봤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해 주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관리가 안 되어서 다 차 있는 거예요. 막상 쓸려고 뭐 하나 나도 딱 넣을려고 보면 넣을 수가 없는 거야. 다 잠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쓸 수 있게 여기 같은 경우는 그날 그날 일일로만 쓰고 항상 비어있게 해놔야 될 거 같애요. 왜냐하면 수시로 사람들이 많이 오가며 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검재 동장인가요? 동장님한테 연락하셔서 관리를 좀 할 수 있게끔 같이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예.

김광수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 11시 5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 위원 예, 박석윤 위원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이 순간도 구리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매년 하는 거가 행정사무감사인데 사무감사가 이루어지면은 지적을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피로도가 높으신 거 같은데 공직자 여러분들이 98%는 잘하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정말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부족한 2%를 반추해 보고 시정하고 개선할려고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분들과 안승남 구리시장님 또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구리로 유치돼서 세수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된 걸 경사스럽게 생각하고 또 앞에 별관에 보니까 경기도 환경대상을 또 받았더라고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아까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구리시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세입세출 회계연도 현황을 보면 201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6년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2014년도에 예산현액이 5,277억이었는데 2020년 현재 9,721억. 거의 배 수준으로 총 볼륨이 올라갔다. 세입 결산도 5,300억이었는데 실질적으로 7,987억이 들어와서 예산 대비 세입 결산액이 한 66억 정도가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밑에 봐주시면 일반회계도 2014년도에는 3,800억 정도가 됐는데 2020년도에 7,599억이니까 거의 배 정도로 예산 볼륨이 증가가 됐다. 세입 결산을 보면 7,685억. 그래서 총예산은 66억 정도의 차이가 났고 일반회계는 86억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 이 자료로만 보면 굉장히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불편한 진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잡을 때 세입을 추계하겠죠. 이 정도를 잡아야 되겠다. 잘못 잡으면 또 마이너스가 되면은 안 되니까 세입을 잡을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의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상황 판단을 잘해서 잡으십시오”라고 얘길 합니다. 96%의 세수가 지난 연도에도 들어왔지만 경기도 전체로 보면은 하위권에 이렇게 머무르는 현상인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66억 정도 초과 세입이 들어온 거처럼 보이지만 불납결손이 50억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580억이라는 거는 인지하고 계시죠? 580억을 이론상으로는 더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을 낮게 책정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까, 기획담당관님?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공감합니다.

박석윤위원

일반회계를 보면 추가 수입이 아까 일반회계가 86억이 들어왔다 그래서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지방세가 52억이 더 들어왔어요, 지방세가. 세외수입이 5억이 더 들어왔고 지방교부세가 예산현액 대비 세입 결산액이 1억 1,500이 부족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 38억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2억 1,900 정도가 적게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보전수입에서 5억 5,200 정도가 예산현액 대비 결산이 부족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52억 정도 뭐 이거는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방교부세라고 하는 게 뭐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지방교부세는 재정력이 취약한 어떤 자치단체에 재정력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지금 행안부에서 교부세를 교부하고 있는 지원금입니다.

박석윤위원

몇 % 합니까?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

박석윤위원

19.6%.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중앙 대 지방이 2 대 8이다라고 하는 가장 독소조항이 지방교부세인데 여기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거의 다 이렇게 에러가 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억 1,500의 에러가 난 거는 중앙부처하고 긴밀한 협의나 상의를 안 한 결과다. 위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추계가 가능한 교부세다. 인정하시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박석윤위원

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에요. 이거 조정교부금 누가 주는 겁니까?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경기도에서......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경기도에서 주면 경기도에서 조정교부금 같은 거는 조정해서 교부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교부금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서 간에, 부처 간에 긴밀한 협의를 하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도의원님하고도 협의를 하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관련 조례에 의해서 변동이 되면 공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 얘기는 뭐냐 그러면 38억이 더 들어왔으니까 이거를 연도 말에 11월 이후에 잘 교감했으면 이 부분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었다. 공유하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국도비 보조금도 2억이 적게 들어온 거, 보전수입도 5억이 적게 들어온 것도 제가 보기에는 예산 부서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합의가 된다면 이것도 간극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는 저희가 상급기관이나 관계 부서들과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런 차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에 우리......

박석윤위원

부도수표가 나면 어떻게 해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부도수표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박석윤위원

제가 주문했던 거가 있습니다. 예산 세입·세출 추계의 정확도를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주관으로 해서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예산 부서, 회계 부서, 세무, 세정 또 관련 부서와 한 달에 한 번씩 좀 만나셔서 세입 추계도 봐야 세출 추계를 잡을 수가 있고 집행률도 봐가면서 조율·조정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올 1월부터 기획예산담당관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를 대상으로 해서 건전재정운영 TF팀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단장은 저희 부시장님께서 총괄 단장을 해 주시고 계시고요, 저희가 부서장들 총괄반하고 실무반으로 해서 각 실무 팀장님들하고 해서 매월 저희가 재정운영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결과 저희가 1회 추경 때는 재산세를 7억원을 더 반영을 하고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세입을 적극 추계를 해서 저희가 지방세외수입에서 30억원을 추가 좀 확보를 했습니다. 이런 결과들로 나타나고 있고 저희가......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뭘 그 답변서를 다 적어갖고 오셨어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저희가 작년에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문제는 그거를 미처 생각을 못했든 제가 제도 개선을 요구했든 어쨌든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서 과거보다는 세입·세출 추계를 잘 잡아서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편성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저를

철저를박석윤위원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그 밑에 자료를 보시면 최근에 6년간 구리시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1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잉여금을 보니까 볼륨은 2014년 대비 2020년도에 5,300억에서 9,700이니까 거의 배로 이렇게 세입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잉여금은 14년도에 1,800억이었는데 2020년도에도 잉여금이 2,640억 정도가 된다. 인정하시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자, 그러면 세입은 9억 9,700억이 들어왔는데 세출은 7,400억만 썼으니까 2,600억을 더 써야 될 걸 못 썼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세입 예산은 당해연도 세출 예산으로 다 써야 공공기관에선 제일 잘하는 어떤 운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기도 동감을 하시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동의합니다.

회계

기업회계박석윤위원

같으면 이윤이 많이 창출돼야 되지만 공공기관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요소요소에 쓰겠다고 약속한 거는 99% 이상 거기에 적재적소에 집행을 해야 가장 잘하는 행정이다. 자, 그러면 잉여금에 보면 860억에 이월금이 860억, 보조금 잔액이 83억, 순세계잉여금이 1,690억. 맞습니까?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대비 일반회계는 734억 맞습니까?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아까

아까박석윤위원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께서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42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나와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이 됐다. 이걸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라." 아까 강은옥 팀장께서 신속집행이니 조기집행이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써도 써도 쓰고도 쓰고도 더 이상 못 써서 남아있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이다. 400억이 적은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아까 자꾸 갈매IC 260억을 얘기했는데 730억 빼기 260억 해도 작년에 420억이니까 그래도 많아요. 470억 나와요. 그럼 그렇게 의원님들이 당부를 하고 "촘촘히 세입·세출 추계를 잘 해라"라고 했는데도 작년에 470억이 남았으니까 잘했어요, 못했어요? 예산 부서에서.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설명드려도 될까요?

박석윤위원

예.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아까 앞 타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한 50억 정도가 더 발생한 사유는 농수산물품질관리원을 저희가 원래 매입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게 기재부에서 불승인되면서 한 20억 7,000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아마 미세먼지저감사업으로 국비가 내시된 게 2019년도에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정산이 좀 지연이 되면서 32억......

박석윤위원

아, 그렇게 예산팀장님 말씀하신다면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냐. 안 될 거는 연초에 불용처리해라. 그럼 뭐예요?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서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목이 말라 죽겠다고 예산부서에다 예산을 요구하잖아, 편성 요구. 그런데 못 들어주잖아요. 자, "돈은 만원밖에 없다. 그런데 예산 요구는 1,000원어치 한다." 늘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결산을 하고 보면 엄청나게 남았어요. 그래서" 품질관리원 안 될 줄 알았으면 빨리 조기에 방향 선회를 했으면 어느 부선가에서는 목마른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해서 집행을 했을 것이다" 전 이렇게 주장하는데......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 이월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불용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었고요. 여기......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자꾸 대답을 하시잖아요? 길어지는 것도 길어지는 거고 초창기에 그럼 촘촘하게 세밀하게 계획을 한 거냐.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은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위원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2019년도하고 2020년도를 보시면 이월금에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이 주시는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세입·세출 재정 운영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자, 그러면 현저한 차이가 있다. 2019년도에 이월금은 얼마입니까, 이게? 1,440억을 이월시켰어요. 이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1,400씩 이월시키는 거 이게 잘했다고 봅니까?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하지

이월하지박석윤위원

말라는 거예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예.

박석윤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당해연도에 100% 써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회계에서 문을 열어놓은 거가 뭐예요? 이월사업비를 열어놓은 거예요. 그게 중장기적으로 기간을 요하는 계속비 어차피 열어주자. 그런데 꼭 그 용도로 써야 되는데 못 썼다. 명시이월 열어주자. 그다음에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들 기타등등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하는 사고이월비 열어놨다. 그럼 구리시에 세출이 작년도 19년도에 5,400이 지출됐는데 여기에 1,400이 이월됐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는 소리죠. 더 할 말 있어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죄송한데 제가 좀 잠깐 설명을 허락해 주시면 드려도 될까요?

박석윤위원

예.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지금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도 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9년 대비 147억을 줄였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7억 4,600,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391억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부족하지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아까 말씀드렸죠? 강은옥 팀장님 그렇게 자꾸 그러면 저하고 말싸움하자는 거라서 제가 자꾸 언성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모두발언에 제가 뭐라 그랬죠? “98%는 잘하고 있습니다. 2% 부족분에 대해서 서로 지적도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하는 거가 행감이다” 이렇게 했는데 따박따박 질문 하나하나 받아쳐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그거는 죄송하고요.

정말

정말박석윤위원

해 볼래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아니요, 아니요. 그 부분은 죄송하고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열심히 운영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불편하게 받아들이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이런 부분을 또 하나 지적을 할게요, 강은옥 팀장님 말씀을 하시니까.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41억 6,000 본예산에 편성했나요, 안 했나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했습니다.

예.

서관

도서관박석윤위원

리모델링 사업의 프로세스 보셨습니까? 실시설계용역 들어가고 21년도 12월달에 발주 예정이랍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실시설계용역 일부 몇 천만원만 지금 집행이 금년도에 가능하고 작년도 12월달에 본예산 편성이 됐으니까 올 12월달에 공사 계약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1년 동안 어떻게 돼요. 이 40억원 묶여있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잘한 거예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정확히 추진 계획을 확인하고 필요한 예산만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시겠다면 모르겠는데 “이건 이래서 이랬습니다, 이건 이래서 이랬습니다”라고 한다면 저도 이런 부분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뒷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730억이 발생이 됐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결산서 자료와 기획부서에서 낸 행감 자료하고 숫자가 다 틀립니다. 이거 어느 거가 틀린 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낸 행감 자료 이게 몇 쪽입니까? 52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 등 초과 세입, 일반조정교부금 증액, 예비비 등 집행잔액. 결산서에는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집행잔액이 380억이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는 450억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럼 결산서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낸 행감 자료가 맞습니까? 예비비 등 이거는 193억, 낙찰 차액은 4억 1,000인데 여긴 낙찰 차액도 안 적었어요. 계획 변경 전 집행사유 미발생 24억, 보조금 정산 잔액 42억, 지방세 초과 세입 86억. 이건 제가 결산서를 보고 찾은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행감 자료라고 낸 거에 숫자, 기타등등 이게 다 틀립니다. 이 부분 설명이 가능합니까? 결산서 자료가 맞아요, 행감 자료가 맞습니까?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거는 순수하게 결산서를 보고 제가 찾아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서는 재정공시를 하기 때문에 결산서에 수치가 오기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산서에 있는 모든 수치가 정확하다고 저는 기준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행감 자료를 내실 때 숫자 오기나 뭐 이런 것들이 결산서하고 다르면 이건 분식 결산 서류를 제출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앞으로 조심해 주셔야 돼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여기서 잉여금 발생 내역을 보면 자꾸 어떤 데는 핑계를 대요. 뭐라고 대는지 압니까? 이 방송을 듣는 구리시민 여러분들도. “아, 추계를 잘못해서요, 갑자기 국도비가 왕창 내려왔는데요. 이래서 이게 늘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석을 해 보면 초과 세입은 86억, 보조금 정산 4억, 계획 변경 2억, 낙찰 차액...... 아, 20억, 보조금 정산 42억, 낙찰 차액 4억. 나머지는 예비비가 190억이고 집행잔액이 380억이다. 그럼 결국은 집행잔액에서 엄청나게 남았다. 이건 또 강은옥 팀장님 같은 경우는 “아, 이 속에 갈매IC가 260억이 녹아있습니다. 실은 집행잔액이 아니라 그걸 빼고 나면은 백 몇 억밖에 안 됩니다”라고 또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수치상으로는 그렇다. 맞습니까?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왜 이걸 말씀드리냐 그러면 아까 세입·세출 해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세입도 정확하게 어떤 현실에 맞게끔 추계를 해서 그 세입에 들어오는 거만큼 세출 예산을 편성해서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십사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노력하시겠습니까?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각별히 신경 써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저는박석윤위원

이 한 꼭지 여기까지하고.....

김광수위원장

끝났어요?

박석윤위원

예.

김광수위원장

임연옥 위원님이 하실래요?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

김광수위원장

예,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아까도 예산 전용, 변경 등의 얘길 했잖아요? 자료에 예산 전용이 6건, 예산 변경이 29건이에요. 그런데 예산 전용을 12월 29일날 하면 누가 이거 시민들이 볼 때 어떨까요? 12월 29일에 어떻게 예산을 전용을 해요? 그리고 예산 변경 내역을 보면 95건인데 60건이 12월 달에 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이 가능해요? 그 내역도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전부들 뭐 사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해요? 이게 어디...... 또 코로나 이유 대...... 이번에는 코로나 이유 못 대겠죠? 신속집행 할 수 있나요? 아까 강은옥 팀장님 뭐 갈매IC 신속집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신속집행은 이런 게 신속집행인가요? 연말에 12월 달에 60건을 50% 이상을 거의 100%에 가까운 거를 11월 달까지 따지면 90%가 넘어요. 이게 어떻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대답해 보세요. 내역을 한번 보세요. 이거 시민들이 봤을 때. 또 명시이월까지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12월 24일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 시의 재정 구조상 투자사업 지출이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신속집행을 좀 보완을 할려고 했던 사항들이 있어서 당초부터 저희가 그 사업 부기를 제대로 가늠을 해서 제대로 썼으면 가장 최상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신속집행 부분을 고려해서 연말에 좀 지출했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부분은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좀 신경써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관님

담당관님임연옥위원

, 이게 그냥 누가 봐도 이게 예산을 쓰기 위한 전용이고 변경이에요. 매년 똑같은 말 우리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매년 똑같은 거 제가 7년 동안 앵무새처럼 똑같은 거 지적을 했고 전 의원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어려운 시기잖아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이 내용을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의원들 왜 앉아있느냐 그럴 거예요. 강은옥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당초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가늠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변경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까도

아까도임연옥위원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TF팀을 지금 6개인가 구성하셨죠? 그 TF팀 구성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예산 전용, 변경 등등을 해서 관련 부서랑 하라 그랬고 또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은 건전재정운영 TF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한시 생계 지원 TF팀, 민간위탁 TF팀, 물류단지 조성 TF팀, 경기정원박람회 TF팀. 이게 말만 TF팀인지, 정말 실천 가능한 TF팀으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건전재정TF팀을 비롯해서 6개의 TF팀이 당면되어 있는 구리시 현안사업들을 추진을 위해서 TF팀이 구성이 되었고 실제 부서간 협업을 통해서 최상의 시정 목표를 효과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TF팀들입니다.

일단

일단임연옥위원

담당관님께서는 여기 오신 지 6개월밖에 안 됐고 제가 강은옥 팀장한테 여쭤본 거는 강은옥 팀장님은 작년에 예산을 담당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더 늘었을 때는 의원들을 아니 시민들을 기만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대답을 해 놓고 7, 80% 거의 90%에 가까운 걸 11월, 12월에 썼고 12월 29일날 변경을 해서 쓰고 이런 거는 TF팀 구성하면 뭐해요. 아까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하고 있으면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치 않도록 어떤 시기나 이런 부분들을 가늠을 해서 추경에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 추경 내에서 사업 내용을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임연옥위원

물론 다 힘들어요, 지금. 코로나19로 본연의 업무보다 더 많은 업무를 하고 있고 저도 언제 이렇게 가다 보면 10시 이후에 불이 켜져 있는 방들이 많아요, 민원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직자가 우리 본연의 업무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봐도 눈감고 아웅이라는 식으로 이런 예산을 변경하거나 전용하는 사항은 없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작년에 지방보조금을 이렇게 재정평가 용역까지 해서 많은 변화를 주었는지는 결과물은 아직 제가 모르겠지만 예산 부서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아무 이상이 없대요. 직원들이 저한테 낸 자료에 보면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시민감사관이 하면 막 열 몇 가지씩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예산 전용하고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준 자료에는 아무 이상 없대요. 뭐 사진 안 붙이고 물품 견적서 안 붙이고 뭐 이래서 그런 사항밖에는 없대요. 그런데 홈피에 공개한 시민감사관 결과물을 보면은 얼굴이 부끄럽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다른 거에 대해서?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도점검은 실제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담당자가 진행을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일반 감사관들이 보는 부분하고 어떤 관대함에 좀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사업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도 교육을 좀 실시를 해서 이러한 차이가 나지 않게 지도점검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절실히 느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각별히 교육을 해서 이런 점검 결과가 온정주의로 진행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게

이런게임연옥위원

없었으면 좋겠어요. 난 낯뜨겁더라고, 이 자료를 받고. 그럼 직원들이 맨날 여기 출장 갔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사업이 종료가 안 됐는데도 점검했다고 이 자료를 냈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예산 부서는 구리의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부서에서 주는 자료를 복사해서 짜깁기해서 의회에다 내는 거로 내시면 안 돼요. 뭐가 잘못됐는지......, 물론 힘들죠. 예산팀에도 인원이 적고 담당관님도 혼자 하시긴 힘들겠지만 저희 의원들은 전 부서를 보고 있는데 딱 하면 잡아내요. 그러면 저희보다 오랜 경험의 공직자시잖아요. 한 번만 다시 넘겨보면 팀장님, 담당관님 충분히 잡아내실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거를 이렇게 제출 자료를 낸다는 거는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무시하고 시민들한테 무시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런 자료를 낸다는 거는. 그리고 지방보조금은 성과 평가를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어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시행하지 않으셨잖아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성과

성과임연옥위원

평가 홈페이지에 총괄해서 공개해야 돼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재정공시할 때 같이 넣어서 공시를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간단하게 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민감사관은 다 공표를 하시는데 이거는 왜 공표를 안 하세요? 저희들한테 주는 자료도 공표하세요. 그러면 시민들이 평가할 거 아니에요. 시민감사관의 필요성이라든가 공직자들의 평가하는 방법.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잘했다면 시민들한테 공표하세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공표는 사실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의도하신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알아듣고 살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세부적인 방법을 더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임연옥위원

여기까지 하고 넘기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같애서 단락 단락 하겠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도 전체를 관장하시는 거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아까

아까박석윤위원

일반회계는 제가 어느 정도 얘길 했고 결산서상을 가지고 얘길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예산 부서를 질문하는데 왜 결산 가지고 하느냐? 결산과 예산이 결국은 맞물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잘못 편성함으로 인해서 결산서상에 엄청난 또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데 특별회계 결산을 보니까 특별회계 결산서상에 예산현액이 잘 들으세요. 2,120억. 그런데 실제수납액은 2,100억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2,120억을 예산현액으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수납한 거는 2,100억이야. 여기서 20억이 펑크 났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 자료가 지금 정확히......

거가

이거가박석윤위원

어느 부서에서 제 방에 오셔서 세입 추계를 잘못했다고 시인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 바람에 더 들어올 것도 못 들어오게 잡고 아니면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이 훨씬 더 20억이나 차이 나는 거예요. 이런 예산편성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보여드려요, 지금?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수도과 공기업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박석윤위원

특별회계에 공기업도 있고 기타특별회계도 있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서

여기서박석윤위원

어느 부서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그 부서장은 또 얼굴 뜨거울까봐 공개는 안 하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 부서에서는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잡아주십사 이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또 알겠다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데 TF팀이 구성이 됐다 그러니까 금년 연도 말에 한번 내년도 본예산 다룰 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결산서상으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편성하는 부서 다 알겠죠. 우리가 자금 없는 이월이 몇 년도부터 자금 없는 이월이 이월 예산에 포함됐는지 기억하십니까? 괄호 쳐놓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9년......

박석윤위원

19년도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업

사업박석윤위원

부기명도 알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태릉

태릉박석윤위원

-구리IC 간 확장사업.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144억에 최초에 하겠다고 편성을 했는데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주변 환경이 바뀌는 바람에 방음막 터널식으로 해 달라, 뭐 해 달라 그래서 예산이 1,000억 이상으로 증가가 됐고 국비 보조가 5억 5,200이 내시는 됐지만 교부가 안 됐어요. 이게 19년도에 자금 없는 이월로 넘어왔다. 이해하시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자금

자금박석윤위원

없는 이월로 넘어왔는데 2020년도 결산에 자금 없는 이월로 넘길 수 있습니까?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법적으로는 명시가 된 거는 없지만 사실은 결산 지침상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박석윤위원

할 수 없는 거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솔직하게 “잘못했습니다”라고 시인하는 거가 맞다. 물론 관련 부서 보고 자금 없는 이월이라는 얘기는 연도 말이 됐건 뭐 연중이 됐건 도비로부터, 국비로부터 어떠한 기금으로부터 어떠한 방법이든 이 목적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교부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 다음연도 연도 말까지 자금을 교부받지 못했다면 이거를 이 사업을 중단을 할지 아니면 그 국도비 보조 내시액을 포기를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다음연도까지도 자금 없는 이월로 넘기면 언제 받겠다는 거냐. 이거는 100% 잘못했다. 시인하시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예, 5억 5,200에 대해서는 이건 교통행정과에...... 또 하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에는 930 몇 만원인데 이건 물어보니까 금년도 연초에 교부가 됐다 그래서 이건 자금 없는 이월로 해결이 된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기금 폐지에 따라서 생활안정자금 대출 회수금과 관련돼서 이거를 통합안정화기금에 미수금으로 융자미수금으로 넣어놓은 거는 근본적으로 잘못했다. 그래서 그때 조례를 폐지하면서 여기다 뭐 적었어요. “잔액과 융자회수금은 우리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한다.” 이렇게 나왔고 “생활안정 융자금의 상환 및 미수액 관리 등 운영은 생활안정자금 담당 부서에서 계속 추진하며 필요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 부서와 협의한다.” 과에서 계속 관리·추적을 해서 미수금을 회수하라 뭐 이렇게 저는 정리하는데 아까 반영을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거로 잘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지난번에 1차, 2차 추경 때도 본회의장에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그런 사업은 예산편성을 지양해 주십시오.” "행정절차도 밟지 않은 예산을 예산 부서에서 편성해서 의회로 넘어와 본예산에서 얼굴 붉혀가면서 맞느냐, 틀리느냐 싸우는 모습 대시민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이거는 1차 저지선인 기획예산 부서에서 조율을 잘못했다"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부주의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만들어서 지금 전 부서에 시달을 했고 확인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석윤위원

이 관련 사업은 절차법입니다.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다음 절차를 넘어가지 못한다,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8백여 공직자 여러분들은 가슴속 깊이 새겨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상급 부서장이 됐건 국장님들이 됐건 예산 부서가 됐건 철저하게 어떤 필터링이 되면 의회까지 넘어와서 정말 본회의장에서 예산에서 삭감되고 또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하시겠습니까?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이 나가면 국가 보조금은 보조금 법률이 있어서 아주 세밀하게 세세하게 잘 관리가 되는데 지방보조금은 작년도 연도 말에 제정이 됐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이 되죠, 지방보조금?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7월 1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7월 13일부터.

박석윤위원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하다

하다박석윤위원

보면 연도 말쯤 가면 우리가 그동안에 지방보조금과 관련돼서는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만들어서 정산도 하고 교부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방보조금 법률과 대통령령, 시행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잘못하다 보면은 지난번 작년 행감 때도 공직자 여러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 알면서 교부하면 쌍벌규정에 의해서 “5,000만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충청도 보은군 같은 경우는 보조금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잘 숙지해서 그 프로그램 수료증을 발급한 자에 한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육 한두 시간 하고 보조금을 집행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연초에 온라인 교육은 실시를 했는데 그런 시스템 도입은 아직 저희가 예산을 성립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의견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바로 도입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든 대안이 어떤 또 다른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만드시든.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수령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수많은 사회단체라든지 보조금 교부처에서는 20년 동안 공평무사하게 아무 일 없었는데 왜 이렇게 까다롭냐라고 주장할 수 있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미 법률이 개정이 되고 시행령이 제정이 돼서 나가니까 좀 조심해 주시라. 그다음에 보조금은 3년 이상 계속 보조금을 교부할려고 그러면 보조금 교부 단체로 지위를 인정 받을려면 뭘 해야 되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성과 평가......

성과

성과박석윤위원

평가를 해야 되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아까

아까박석윤위원

재정공시할 때 함께 했다 그러는데 몇 년도 걸 했어요? 2020년도 거 했어요, 안 했어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안 했습니다, 20년 거는.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20년도 거를 물어봐야 되는데 17년, 18년도 거는 했는데 19년도 거까지. 20년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찾아냈어요. 그럼 아까 하셨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한 거처럼 보이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20년도 거는 결산 공시가......

금이

지금이박석윤위원

21년도니까 결산을 했으면은 이거 끝나고 나면 재정공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결산이 완료가 된 다음에 공시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성과 평가는 지금 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닌

아닌박석윤위원

거 아니에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아니에요. 진짜 위원님......

니까

급하니까박석윤위원

지금 할려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획

계획박석윤위원

있습니까?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공문 다 내려보냈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석윤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또 하나 있어요. 위탁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 있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도시공사에다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럼 예산 부서에서 그 뭐라고 그래요? 수수료를 지금 주고 있죠? 간접비라고도 하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렇죠

그렇죠박석윤위원

? 대행수수료.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대행수수료와 간접비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내가 지금 오늘 뭘 찾았냐 그러면 구리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이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나와 있는데 간접비라고 하는 거는 나도 속고 너도 속았다라고 하는 거가 작년도에 하도 못 살겠다고 간접비 형태로 달라 그래서 일정부분 간접비로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그 편성목상 간접비는 내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이 부분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장이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박석윤위원

예.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간접비용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가 처음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게 당시에 관리대행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도시공사의 관리대행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도시개발과에서 요청을 했었고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점검을 한 사항을 반영을 해 달라고 그때 그래서 제가 편성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이 대행사업 관련 간접비용에 대한 부담 근거 규정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도 간접비용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점검을 한 결과 구리시에 도시공사는 라급을 받았어요, 아주 최하위. 자본 잠식이 다 됐어요. 이분들이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맡았어요. 그래 “당신들은 이렇게 가다 보면 부실 경영이 되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이만큼 펑크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사업 원가 대비 수수료를 받고 그다음에 부족분에 대한 보존액을 어떡하든지 확보를 해라” 이렇게 내려보냈어요. 여기에 간접비라는 얘기는 10원어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속고 너도 속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대행수수료비를 5%로 산정했어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펑크 나는 거가 평균 13.1%라고 했으니까 5% 줬으니까 간접비 8%를 더 달라” 그래서 우리가 간접비 8% 해 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간접비라는 편성목이 없으니까 강은옥 존경하는 팀장께서 여기다 뭐라고 적어놨냐 그러면 구리멀티스포츠센터 관리대행수수료 5%, 구리멀티스포츠센터 관리대행 대행수수료 괄호 쳐놓고 간접비 1식. 이러다 보니까 수수료, 수수료 해 놓고 하나는 간접비라고 써서 이게 13%가 진짜 맞는 건지, 지금 여러 가지로 계산이 돼서 도시공사에다 10%만 줘도 되는 건지. 뭘 해봐야 되죠? 원가산정을 해봐야죠. 다시 말해서 멀티스포츠센터에 도시공사에서 대행을 하는데 연간 비용이 30억이 들어간다. 누가 30억이 들어간다라고 인정을 해 줬죠? “30억을 달라 그러면 30억을 다 줘야 되는 겁니까?”라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부서에다가도 얘길 하겠지만 예산 부서에서는 부서에다가 “정말 30억이 필요한지, 20억이 필요한지 원가 산정을 해봐라, 전문기관에다 의뢰해서”. 그럼 그분들이 30억을 원하지만 “야, 25억이면 된다.”, “아니다. 35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은 전문가 기관을 믿고 이만큼의 돈은 합법적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런데 지금 그런 거 없이 계속 관리대행비가 증가하고 있어요. 반영해보겠습니까?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옳으신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근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요청을 하던 어떤 방법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왜 그러냐 하면 관련 부서에다 얘길하면 또 잘 안 돼요. 그런데 총괄부서는 예산을 틀어잡고 있으니까 “원가 산정을 해서 정확하게 가격을 산출해 오면 예산에 편성해 주겠다”라고 하면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하겠습니까?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까지

여기까지박석윤위원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예, 임연옥 위원님.

많이

많이임연옥위원

힘드시죠? 그만큼 중요한 부서니까 그래요. 그리고 정확하게 아니면 아니다 해 주시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왜냐하면 우리 시의 궁극적인 목표,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리시민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구리시를 만들기 위한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개선방안이 있으면 함께 개선하면서 진행하면 될 거 같애요. 이거 뭐 누구를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구리시 의원들도 아까 갈매IC처럼 어떤 부분에 대해 일정부분 해 준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책임도 있어요. 책임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개선방안을 또 찾을려면 또 찾아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목적이 같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연구용역에 대해서 권익위 개선 권고사항 아시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임연옥위원

조례는 개정을 하셨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조례는......

례는

조례는임연옥위원

개정하셔서 빨리하신 거 참 칭찬해 드리면서 그런데 지금 용역 결과서를 시 홈페이지나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거까지는 못하신 거 같애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41건 프리즘에 등록을 해서 공개를 완료했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거를

그거를임연옥위원

못 찾았어요.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프리즘이라는 용역......

임연옥위원

아, 거기 있어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시스템에 등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우리 홈페이지에도 좀 하세요. 우리가 프리즘을 다 찾아보지는 않잖아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가나

전문가나임연옥위원

아주 관심 많은 사람들은 하지만 우리 구리시민이라면 홈페이지를 가장 많이 활용하니까 홈페이지에다가 하세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그거 정보통신과하고 저희하고 시민들이 좀 더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정책실명제를 꼭 게시하고요. 함께 게시해 주시고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이게 중복되는 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조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다 넘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장돼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요즘 담당관님 오셔갖고 그래도 예전보다는 결과물에 대해서 많이 시의회에 보고하는 편이에요. 저희들도 보면 월중 행사표 시에서 나오는 거 보면 시장님한테는 보고 다 돼요. 그런데 의원들한테 보고 안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용역 과제물이 끝나면. 그거 3개월 안에 보고 꼭 하게 돼 있잖아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2차 정례회 때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례는

조례는임연옥위원

지키라고 있는 거지 우리가 이런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하고 행자부에 보고하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예산서를 다 봤어요, 전 부서 거를. 그런데 어디는 차량 관리비, 유지비 심지어는 보험료까지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험은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안 해요.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구분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그 보험료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차량 유지 및 유류비까지 포함해서 500이 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찾아봐도 차 한 대에 차량 유지비가 500 넘는 데는 없어요, 예산서에. 그러면 그 부서는 그 예산을 어디서 나온 건가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결론은 차량 유지비가 예산이 성립이 안 돼 있다라는......

임연옥위원

유지비하고 유류비도 부서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보험료는 이미 풀로 해서 하고 있는데 보험료가 또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어제 그 예산서 한 권 보면서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하는 말 단가는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차를 많이 뛰는 부서도 있고 적게 뛰는 부서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 부서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묻고 싶어요. 그 차량 유지비 차량 그 사고 나면 그 돈 어디서 내나요? 부서에 없는데.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그 부분은 제가 회계과에 좀 자료를 확인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물론

물론임연옥위원

회계과에 제가 할 거예요. 할 건데 올해 예산 또 편성하실 거잖아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차량 유지비, 수리비, 보험료 이런 거는 좀 통일을 하거나 없는 부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차량 유지비가 정말 많이 나오는 거는 폐차를 해서든지 어떤 대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예산을 조정하는 부서에서 이거는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용봐요. 12월에 그렇게 쓰는 거처럼 차량도 그랬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회계과에서 다룰 거지만 차량 수리비도 제가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야 되잖아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그거는 나중에 제가 예산 부서 다룰 텐데 그래도 올해 편성할 때는 그 기준을 좀 적용해서 차량 정수 받은 거 있잖아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정수도 안 맞아요. 물론 회계과에서 할 거지만. 그래서 그 차량이 있는 부서는 차량 유지비를 정확하게 넣도록 하세요. 유지비하고 또 유류대 이런 거는 넣어줘야 투명하잖아요. 없는 예산이 어디서 쓰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한 번 다 다시 체크를 해 가지고 차량 총괄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감사담당관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각종 행정 관련한 소송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서 한 100여 건 되죠, 1년에?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직원들이 되게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요. 그런데 광주광역시 광산구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경찰 조사부터 이거를 관리해 주는 소송 비용을 지원해 주든가 변호사비를 대준다거나 여러 가지 적극 행정을 하다 보면 그렇게 어떤 검찰에 고발되고 경찰에 고발되기도 하고 지금 검찰 같은 데는 또 도움을 받지만 경찰서부터는 참 부담 갖거든요. 공직자들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검찰에 고발당하고 민원 들어오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원 부서 감사담당관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공무원들이 업무 관련해서 고충 받는 거를 좀 덜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나가다 경찰만 봐도 사람이 뜨끔하잖아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그런데 우리 선량한 공직자들이 그런 경찰에 출두해라, 검찰에 고발되면 얼마나 위화감이 조성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경찰부터 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임연옥위원

예.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현재 관련 조례에 의해서 민·형사 사건에 대해서 직무상 그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이 부분에 제가 칭찬을 드릴 거는 작년에 지적사항 중 유일하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시정하고 있는 게 배상금 통합 운영 구축이에요. 아까 많은 사항을 지적했지만 그 지적이 하나의 똑같은 마음으로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고 공직자들의 노고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합리적으로 건전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모든 의원들이 함께 한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배상금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장진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략하게장진호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납세보호관제라고 있다는데 그 납세보호관의 개념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이라고 공무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2018년 4월부터 지금 이 조례가 시행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나 세무상담, 그다음에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관한 어떤 시정 요구가 제기가 되면은 그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이거 보호관은 세무쪽인가요, 아니면...... 몇 급이에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동 조례에는 세무직 6급.

예, 6급이 돼 있고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이런 분들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세무주사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장진호위원

그 납세보호관제로 인한 추진실적 같은 거 있습니까?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2020년도에 세무상담을 포함해서 약 34건 정도 저희가 민원사항을 처리를 했습니다. 주로 제기했던 민원들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한 부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행안부 지방세 지원 계획에 따라 저희도 그 납부 기한을 연장을 수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당시에 한 34건 정도 처리가 됐습니다.

장진호위원

34건을 접수해서 실적을 해냈다?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이 들어올 거 같은데 많이 관심 가져 주십시오. 시민들이 많이 고충 받고 있는 거 같은데 고충 받지 않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고충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도 항상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납세자 입장에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하셨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위원입니다. 조례와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입법예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걸 서로 공감·공유를 했어요. 그 시정을 한다 그랬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잘못 지적했나 인근 시의 입법예고 시스템을 봤습니다. 거기는 하나도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기록으로 남겨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어떤 분들은 입법예고니까 정보시스템에 중앙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거는 없어도 된다 이렇게 해괴망측한 논리로 저한테 접근할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다면 문서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입법예고 그 시스템은 잘 정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하시겠습니까?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조례, 조례, 조례 계속 얘길 하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또 존경하는 임연옥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조례 개정 필요한데 아직도 제·개정이 안 되고 있는 조례가 많고 규칙 같은 경우는 더 많아요. 일일이 여기서 열거하면 얼굴 붉힐 수도 있고 낯뜨거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오픈은 하지 않지만 몇몇 가지 좀 얘기를 하면 아주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조례에 준용이라는 거가 있죠, 준용?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이 조례는 무슨 무슨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또 민간위탁이나 관리대행을 줄려면 이 민간위탁 그다음에 대행 그러면 민간위탁 조례나 사무의 위탁 및 대행 조례에 따라서 뭐 뭐 뭐 한다. 이거 없이 민간위탁 준 거가 있는데 확인했습니까?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확인 못했습니다, 위원님.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 부서에도 문제가 있고 기획에 법무팀도 문제가 있다. 계속 의원님들은 그때그때 맞게끔 조례를 제·개정해라. 왜, 각 부서에 주무팀장이 한 두어 시간만 살펴보면 딱 나올 텐데 천연덕스럽게 해 갖고 오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믿고 예산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시 조례를 보니까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도 당하고 나도 당한 꼴이에요. 그럼 결국은 차종회 부시장께 여쭙겠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됐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가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맞다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회

차종회부시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다면

맞다면박석윤위원

, 사실이라면.

종회

차종회부시장

예, 법에 근거가 있으면 명확하게 져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없으면 조례상에 근거를 두고 정비하고 조례를 마련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조례는 재무회계규칙, 뭐 공유재산관리법 여기에 따라서 뭐 뭐 뭐 한다 해 놓고 관리대행을 줬어요. 그럼 대행을 줬으면 뭐예요? 사무의 위탁 및 대행 조례에 따라서 준 거죠. 그러고 조례 뒤에다가는 민간위탁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아니 준용이 민간위탁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민간위탁심의회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도 진행중이에요, 한 두 건은. 이걸 찾아내십시오. 오늘 제가 오픈할까요, 어디 어디라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저희가 찾아내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석윤위원

부서가 제가 깜짝 놀랬어요. 관리대행비가 의회 승인 받을 때 만원이었다면 지금 1만 5,000원으로 올라왔어요. 법적 근거도 없었어. 1년에 만원만 쓰겠다 그랬는데 1만 2,000원 올리고 2년차에 1만 5,000원 올렸어. 그러면 여기에 예산 대비 30% 증감이 있으면 관리대행은 재승인 받아야 되고 민간위탁은 10% 증감이 있으면 재승인 받아야 되는데 그냥 올라갑니다. 제가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문하는 건 내가 의원인 우리가 걸리기보다는 예산을 틀어잡고 있는 예산편성 목에서 이러이러이러한 거 다 점검을 했습니까? 점검을 안 했으면 우리 예산 못해 줍니다. 예산 편성했다가 절차이행 안 된 거가 발견이 되면 그 예산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오다 보니까 커트라인이 없어요. 걸러줄 데가 없어요. 세밀하게 보실 수 있겠어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어디라고박석윤위원

알려드려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저 개별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위원님.

박석윤위원

예, 부서의 자존심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아까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님께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셨는데 구리에 출자·출연이 제가 빨리빨리 나갈게요. 출자·출연. 출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농수산물공사, 도시공사가 출자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그 출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는 출자기관이라고 하고 출연금을 받아서 사업할 수 없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영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출연기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죠.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상권활성화재단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요.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우리가 출연 동의를 어떻게 받죠? 매년 받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매년 받게 돼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매년 출연 동의를 받는데 그러면 출연 동의를 받는다는 얘기는 출연금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출연금을 줬어요. 그런데 이놈의 거가 결산을 해 보니까 남았어요. 결산은 이 사람들 언제 시장에게 제출하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회계연도 마무리하고 2개월 이내에 결산......

박석윤위원

3월달에...... 뭐 3월달이라고 하는데 2개월 이내든 뭐 어쨌든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월달에 출납폐쇄 후 시장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권활성화재단은 어디다 제출해요? 중기청에다 또 제출해야 되는 거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자, 그런데 결산상에 이익이 남았어, 출연금에. 이거 어떻게 처리하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재단에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 기준에 보면은 방만한 경영을 방지를 해라 또 순세계잉여금을 출연금으로 조정하라는 어떤 기준들이......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오늘 확인할려고 하는 거예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자,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남은 걸 가지고 이월시켜서 이월사업비로 자꾸 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사업을 자꾸 벌일려고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출연금 받아. 이거 짠돌이처럼 써. 아주 짠돌이 그러면 용어가 이상하지만 아주 하여튼 아껴서 써. 그다음에 남겨. 남겨서 하고 싶은 사업 이월사업으로 또 해. 그러면 우리한테는 또 출연금 달라 그래. 그래서 행자부에서 방만 운영이 되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이월사업비로 가지 말고 그 출자기관으로부터 출연금 조정을 해라. 1년에 1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3,000이 남았다 그러면 7,000만원만 출연 동의를 해 주면 된다. 취지 이해했습니까?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해했습니다.

들도

저희들도박석윤위원

그렇게 철저하게 하시겠습니까?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하고 있어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저를

철저를박석윤위원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실명제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자꾸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왜, 정책실명제가 왜 나왔을까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어떤 책임성과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에 참여한 관련자들을......

어떤

어떤박석윤위원

사업의 이력을 보겠다는 얘기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 사업이 맞지 않는 사업을 억지로 추진하다가 봉착이 됐을 때는 최초에 이거를 기획한 담당자에게 어떤 취지로 이 사업을 기획했느냐, 예산은 500억씩 들어가는데 결과가 뭐냐? 이러기 위해서 이력 추적하기 위해서 정책실명제를 쓰는데 어떤 사업들을 이렇게 쓰느냐.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정책사업. 장기, 단기를 포함한 정책사업. 이건 대부분 시장 공약사업이 정책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동의합니까?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부분

대부분박석윤위원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총사업비 10억이라 그랬으니까 국도비 할 것 없이 총사업비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5,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다수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개정사항. 이거는 수도요금을 올린다, 하수도요금을 올린다. 왜, 시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이 분담을 시킬 수 있는 뭐 이런 민감한 부분은 이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 공감하시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 제5, 1항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른 시민이 신청한 사업. 이거는 아마 공모사업 비슷한 뭐 이런 것들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이 됐든. 그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제가 “정책실명제 지난번에 모 과가 자꾸 의원들은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데 계속 밀어붙여서 이거를 예산을 드리는데 정책실명제에다 반영을 해서 계속 부서장과 팀장을 추적하겠다”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아까 임연옥 부의장님 얘기했지만 어제 저녁에 보니까 6월 4일날 21년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등록부 그래서 구리시가 49건을 올려놨어요. 자, 그러면 이 정책실명제를 대상사업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렇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 전에 절차가 뭐가 있어야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사전 방침을 수립을 해서 사전 대상사업에 대한 부분에 저기를 받기 위해서 각 부서에......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는 열었냐, 여기서 선정에 관한 기준 그다음에 대상사업 선정 뭐 이런 것들을 절차를 다 밟고 이걸 홈피에 올렸냐 이걸 여쭙는 거예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는 개최를 했습니다.

예.

박석윤위원

개최했는데 이 49건이 나온 거예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았고 수요조사를......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에 조례는 왜 한 건도 안 들어갔죠? 이 49건 중에 조례가 한 건도 없어요. 시민의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중요한 조례가 있을 수 있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그거

그거박석윤위원

간과했다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되살펴봐 주십시오라는 얘기하고 다른 도시를 내가 또 찾아봤어요, 어제 밤에. 구리사랑카드. 지역마다 카드 이름은 다를 수 있어요. 이거 수십억, 수백억 쏜다 그러는데 이거 정책실명제 안 들어갔어요. 여느 도시는 들어갔어요. 청년기본소득 다른 도시 들어갔어요. 우린 또 이거 뺐어요. 교문1동 청사 매입이 됐건 뭐가 됐건 이거 우리한테 보고했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거도

이거도박석윤위원

안 들어갔어요. 장애인회관 수택고등학교 옆으로 토지매입한다고 했죠? 이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찾아보니. 지금 내가 쭉쭉쭉 봐서도 세네 개를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어느 근거로 몇 개의 대상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탈락한 사업은 뭐고 선정된 사업은 49개가 어떻게 선정됐는지를 이 시간 끝나면 저한테 줄 수 있어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구리사랑카드, 청년기본소득, 교문1동 청사, 장애인회관 이거는 아예 심의 단계에서 뺐습니까, 아주? 선정 기준 대상도 아닌 거예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이게 사실 저희가 수요 파악......

하게

솔직하게박석윤위원

얘기해 주세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냥 저희가 그동안......

예, 저희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사업안을 주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통보를 해 드리고 해당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 이런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저희가 수요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 파악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제가 그래서 읽어드린 거예요. 이걸 안 읽어드리면 또 서로 말싸움 할까봐.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딱 들어갔잖아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제가 지금 일독을 한 이 사업이 총사업비 10억이 안 되나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대상이 되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부서에서 안 올렸든, 예산 부서에서 이걸 버렸든, 중간에 배달사고가 났든 뭔가 원인이 있겠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하고

철저하고박석윤위원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총괄 부서로서 대상사업을 적극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도 제안을 해서 대상에 포함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되는

되는박석윤위원

쪽으로가 아니고......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박석윤위원

딱딱딱딱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그러면 맞춰보면 딱 나올 텐데 어떤 거는 예쁜 거는 집어넣고 미운 거는 빼고 하나요?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확대를 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을

기준을박석윤위원

명확하게 해서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오늘

오늘박석윤위원

제가 기획담당관한테 40개 부서의 거의 절반은 기획담당관한테 여쭤본 거는 총괄부서고 예산을 총괄 집행하는 편성하는 부서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다소 질문 중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개인 감정은 없었다 이런 걸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엄진숙기획예산담당관

제시하신 의견들은 저희가 적극 최선을 다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진숙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각 3시 20분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전명선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전명선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금선 감사팀장입니다. 오창근 조사팀장입니다. 오창근 팀장은 기술감사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저희 부서 직원들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관님

담당관님임연옥위원

, 아까 기획예산에 법무팀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가 매년 한 100여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맞죠

맞죠임연옥위원

? 각종 소송에서 같은 유형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각종 소송에서 대응하는 방법, 지식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공직자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원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업무와 관련해서 소송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가 지정되지만 특히, 사전 검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는 참 쉽지 않잖아요?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경찰서 가기 전에도 민원도 조사해 보고 경찰서에 간 것도 조사해 보고 감사원 것도 조사해 보지만 직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인정하시죠?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구리시 적극 행정,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하고

하고임연옥위원

있는데 그 지침이 감사, 조사, 징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지침을 운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징계받고 해야 되는 부서에서 이 지침을 갖고 있으니까 직원들이 가서 감사담당관실에 가서 이거를 지원해 달라기는 참 부담스럽거든요. 물론 직무에 관련한 소송 지원을 담당 부서나 법무 담당관 기획예산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이거를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감사담당관도 필요하지만 기획 법무팀에도 이런 거를 하나 신설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도 이런 거를 법무지원팀에서 광주 광산구 공무원 같은 경우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무원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해서 소송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이거를 감사담당관에 두지 않고 법무지원과 법무팀에다도 주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징계를 주는 담당 부서한테 가서 나 이렇게 됐으니 해 달라고 그러는 거는 조금 이율배반적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좀 문제가 있어서 과장님의 무슨 좋은 생각이 있는지, 좀 우리 적극행정 조례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한번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직원들이 가장 원하는 거 같애요. 경찰 조사부터 상담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준다면 더욱 더 적극행정을 하지 않을까? 과장님.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주재하시면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구제를 해라 이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게 그 해에 조례 지침안이 내려와서 저희 감사 부서에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저희도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저희들이 2020년 2월 달에 제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저희가 소송, 고소·고발 적극행정을 추진하면서 이런 사항도 수사 시점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임의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적극행정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안건으로 올려서 심의를 해서 오케이 되면은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 시 자체 고문변호사 도움을 조인을 해 주거나 또 개별적으로 바깥에 있는 변호사까지도 저희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어떤 업무적인 지침이 지금 다 마련돼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가 임의로 공무원이 저희들이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건이 접수가 되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위원회를 통과해야만이 지원될 수......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임연옥위원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게 감사부서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감사부서에 또 위원회를 통과시키고 뭐 이런 등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또 경찰서에서 오라고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갔을 때는 그 위원회를 통과한다면 그런 게 절차상의 시간이 또 소요되니까 이거는 좀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예로 어떤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과거에는 그랬는데 너는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굉장히 부담감이 가거든요. 그리고 세대가 교체되다 보니 요즘 2, 30대들은 원칙주의자라고요. 약간의 변칙이라는 걸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예외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많이 힘들어하니 저는 이거를 위원회를 통과시키기 전에 상담하거나 어떤 제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장치를 좀 마련해서 아까도 제가 기획예산팀에다 얘기했지만 우리 운전하다 경찰만 봐도 무섭잖아요. 그런데 직원이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면 누구나 떨리거든요. 더구나 공직자는 작은 일도 실수하면 공직자로서의 많은 규제가 따르잖아요. 그래서 직원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각을 한번 해 보셔서 경찰 조사부터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셔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어요.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이게 이제 컨설팅이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을 저희가 많이 접하다 보니까 경기도 행정 계통에서는 감사 부서로 저희들이 내려온 사항인데 지금 임연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기획예산 담당 부서장하고 여기 계시는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들하고 서로 논의를 좀 업무협의를 해서 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들이

직원들이임연옥위원

편안하게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분리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역할을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임연옥위원

감사라면 무섭거든요. 용어 자체부터 부담스럽거든요.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전혀 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거는 부시장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같은 동료를 보호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상입니까?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박석윤위원

위원입니다. 전명선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8쪽을 보니까 ‘상급기관 감사 수감사항과 결과 조치 내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쭉 보다 보니까 2020년 1월 13일부터 1월 17일까지 경기도 감사 처분 요구 이행실태 감사. 자동차 번호판 교부·제작소 민원 관련, 이행강제금 쭉 나오다가 2020년 7월 2일날 GWDC 관련 의견청취, 한대구리병원 감염병 사고, 구리시 의혹 락스 사적 모임, 구리시 의혹 락스 사적 모임. 뭐 이런 것들이 뒤에 보니까 갈매연합회 카페 게시글 관련, 락스 구입, 음주운전 사적 모임, 코로나19 관련 안전 감찰 뭐 쭉 나와 있어요.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도 하고 뭐 이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공중파에서 3일 연속 구리시의 이런저런 내용에 대해서 방송에 나왔던 거는 전명선 과장님께서도 청취를 했습니까?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그 내용에 당사자의 개인적 영역도 있고 공적인 영역도 있고 그래서 이 질문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혼돈이 좀 됩니다라는 걸 서두에 깔고 하나하나 알면 아는 대로 또 표현 가능한 부분은 가능한 부분까지 성실하게 좀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 한강변 GWDC사업과 관련돼서 추진했던 추진 주체는 가처분신청까지 쭉 냈었단 말이에요. GWDC 종료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부서니까 자체 감사를 했거나 아니면 상부로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뭐 들은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GWDC와 관련된 사항은 의견청취로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감사 개념으로 내려온 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와서 의견만 듣고 간 사항이라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의견을 듣고 그 상급부서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줬거나 의견을 준 건 없습니까? 의견만 듣고 갔습니까? 일부 언론에 의하면 언론 보도에 의하면 GWDC 종료 선언과 관련돼서 1심에서도 기각이 됐고 2심에서도 기각이 됐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감사부서 담당관으로서 그 내용을 공적으로 상급기관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저는 따로 없고 언론을 통해서 본 사항만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내적으로는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감사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외적 언론을 통해서 그런 사실만 인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가칭 LH 사태라고 하죠. 그래서 전국을 시끄럽게 했는데 구리시에서도 가족 동의서를 받는다, 개인 동의서를 받는다, 기타 등등 해서 요란스럽게 동의서를 징구했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문제될만한 소지의 공직자가 좀 있었습니까?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저희가 3월 초에 언론에 LH 사건 터지고 저희가 3월 12일부터 세 차례에 나눠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시의 4대 대규모 사업에 대한 개발사업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박석윤위원

4대 개발사업은 어디죠? 사노, 한강......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GW 조성사업도 같이 한강이랑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박석윤위원

갈매역세권도 들어갑니까?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e-커머스 이렇게 네 군데 지역의 토지 현황을 저희들이 다 받아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수로는 3,093명으로 나오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나왔는데 4명 정도가 일치하는 명단이 나왔는데 확인을 또 들어가 보니까 대부분 증여나 상속에 해당되는 걸로 나와서 자체조사 결과에 대한 부분은 특이사항 없는 걸로 저희들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자체 조사 결과로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네 분 정도가 있었지만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나 투기 목적이 아닌 상속·증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의 공직자는 거기에 연루된 분들은 없는 걸로 확인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에

얼마전에박석윤위원

5월 14일인가요? 건과 관련돼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었죠?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이 건과 관련돼서는 감사부서에서는 담당자하고 면담이나 또 다른 걸 통해서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저희가 그날 아침에 다들 아시겠지만 그날 아침에 갑자기 9시부터 압수수색이 들어와서 다들 저희도 그날 처음 접했던 사항이고요. 다 하루종일 필요한 자료 관련 자료 다 수색을 해 가지고 가지고 가셨는데 저희가 뭐 그냥 끝나고 난 다음에 담당자 저희는 어차피 투기 의혹을 조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서 부분을......

박석윤위원

담당자하고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 사실관계를 확인을 진행을 했어야 되잖아요?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그렇죠. 면담은 왜냐하면 수사가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면담 형식을 취해가지고 사건에 대한 부분을 실무자한테 들은 부분이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저희가 투기의혹 조사를 할 때 물론 자발적 동의서를 저희들이 받았지만 그런 부분이 제출이 됐는지 그거 확인을 저희들이 했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지금 뭐라고요? 뭐 어물어물 넘어가니까 명확하지가 않아요.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저희가 공무원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분까지도, 형제·자매까지도 저희가 이번에 투기의혹 대상에 넣고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같이 아까 3,000명에 같이 포함해 가지고 조사를 저희들이 했을 때 그 압수수색 당하신 분은 저희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저희한테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이 확인을 하면서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저희들이 면담을 거쳤고 그 부분은 지금 경찰청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그런

그런박석윤위원

절차는 다 거쳤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면담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니면

아니면박석윤위원

면담 자체로 봐서는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대답이 곤란하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민감한 거예요?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수사중인 사항에 대한 거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시민들은 이런 거예요. 면담을 하셨잖아요? 본인, 배우자, 직계까지. 그런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로는 확인이 됐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넘어가면 많은 시민분들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얘기할 수 없다 그러면 거기에 잘못 오해하면 깊이 관여가 됐을 수 있다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면담했을 때 지금 명확하게 해야 될 거는 본인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이 4개 사업과 관련돼서는 명단에 있다, 없다 이거만이라도 얘기가 불가능한가요?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없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렇게라도 얘기를 해 주셔야......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다만 저희가 수사중인 사항에 저희가 바깥에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제가 답변을 했을 경우에 또 파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그 외적 영역은 뭐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어떻게 답변이 불가능하겠지만 동의서를 징구한 그 대상자들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본인을 포함한 가족 10명에 대한 부분을 동의를 내주어서 저희들이 다 돌렸던 사항에서는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조사한 부분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렇게 저도 인지하고 있겠습니다.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요즘도 언론에 좀 뜸하긴 한데 한때는 아주 언론에 도배가 됐었죠? 유명한 락스. 이게 공중파에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편안하게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뭐 여기서 가린다 그래서 새로운 거라고 밝혀질 거는 없고. 그래서 1차에 경찰 수사가 이루어졌고 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2차로 검찰에서 재수사 지시가 내려온 걸로 밖에서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이 락스 건에 대해서 이거는 시와 직접적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했을 거고 또 상부 기관으로부터 어떤 통보받은 게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본 건도 지금 박석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가 시에서 감사부서에서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 당시에 10월 달에 경찰서에다가 수사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에서

시에서박석윤위원

했잖아요?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시에서 경찰서 수사 의뢰를 해서 작년도 12월 23일날 '혐의없음'으로 구리경찰서에서 의정부지검에 사건 통보 수사상황 보고를 하는데 의정부지검에서 추가조사 지시가 더 내려와서 보완......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경찰서에서는 '혐의없음'으로 검찰에다가 통보를 했다 그러나요, 아니면 보고를 했다 그러나요?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수사상황 보고를 했죠.

박석윤위원

뭐 하여튼 용어는. 그렇게 알렸어요.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무슨 연유에선가 금년에 다시 검찰로부터 재수사 지시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결과는 알고 있습니까?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그 결과가 5월 10일날 금년 5월......

년도

금년도박석윤위원

5월 10일입니까?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5월 10일날, 예. '혐의없음'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락스 건은 어쨌든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는 했지만 사법기관에서 두 번에 걸쳐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불충분이에요, 증거없음이에요, 아니면 무혐의에요. 뭐예요?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증거 불충분으로.

증거

증거박석윤위원

불충분으로 사건이 종료됐다 이렇게 인지하면 되겠습니까?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또 한 건은 공직자 음주운전 건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급기관의 감사를 보면 자체감사 실적도 있고 공무원 비위 적발 현황과 징계 처분에 보면은 정직이 한 분이 있고 감봉이 한 건이 있어요. 이 건도 공중파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안승남 시장께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구리시 채용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해서 SBS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다 이거는 인지하고 있으니까. 구리시에서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은 산하기관 곳곳에 채용하고 시장 측근의 자녀 일자리까지 챙기며 음주운전을 한 정책보좌관을 재임용했다는 내용이 보도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그래서 안승남 시장께서 아니면 구리시에서 감사원에 공적으로 감사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뭐 더 이상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적으로 했으니까. 그 결과는 내려왔습니까?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지금 존경하는 박석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금년 1월 29일날 SBS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보도가 돼서 최측근 위주의 채용에 대한 부분은 이미 2019년도에도 유사 건으로 해서 계속 감사원하고 국민권익위에서 내려왔던 사항이었고요. 그 당시에도 저희가 감사원이랑......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공중파에서 나가기 전에 이미 감사원에서 한두 번 정도 내려와서......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이미 2019년도에......

하고

인지하고박석윤위원

내려와서 점검을 했다?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해 가지고 저희가 결과 보고를 해서 저희는 종결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SBS에서 나와서 저희가 한 전체적인 걸 가지고 저희가 공익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번에 5월 24일날......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아까는 락스는 5월 10일날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5월 10일날, 예.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5월 20일날 감사원으로부터 결과가 나왔습니까?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5월 24일날.

박석윤위원

5월 13일이요?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5월 24일.

박석윤위원

아, 예. 결과는 뭐라고 나왔죠?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5월 24일날 저희가 SBS 취재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청구를 했는데 그 채용 비리와 관련된 사항은 현재 지금 여기 경기북부경찰서에서 지금 수사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박석윤위원

광역수사대에서 수사중이죠?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지금 각하가 됐고요.

각하

각하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수사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이래라 저래라 결과를 통보할 수가 없다.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각하.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각하 처리가 됐고요. 음주운전 정책보좌관의 징계 건에 대한 거는 기각으로 내려왔습니다.

박석윤위원

기각이라는 의미는 뭐죠?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음주운전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확하게 해야 될 거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벌과 행정벌을 받았어요.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벌은

행정벌은박석윤위원

감봉을 받았고 형사벌은 벌금이 됐건 뭐가 됐건 받았겠죠?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정직을 받았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정직을 받았고 형사벌은 벌금이 되겠죠? 그런데 재임용한 거가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문제를 삼았고 감사원에서는 재임용에 대한 부분의 결과를 통보했겠죠?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재임용 또한 기각으로 됐고요. 이 감사원에서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때에 근무상황과 업무수행 실적의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며 행정안전부에다가 감사원에서 행정안전부에다가 "이 징계를 받은 사실을 근무실적 평가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법령이나 지침이 없다"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 감사원에 답변을 주면서 그 건으로 인해가지고 저희한테 기각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음주운전과 관련돼서는 재임용하는데 필수사항이 아니고 참고사항일 뿐이다"라고 행정안전부에서 감사원에 통보를 해서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결론을 내릴 수 없어서 각하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법령이나 지침에 없는 사항에서......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어쨌든 행안부하고 행자부? 행안부?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행안부.

박석윤위원

예, 행안부하고 감사원에서는 재임용과 관련돼서는 문제삼지 않겠다 뭐 이런 결과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 두 건인가요? 산하기관 곳곳에 채용하고 그다음에 음주운전하고.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락스 건은 어떻게 됐어요?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락스 건은 여기에 안 들어갔죠. 락스 건은......

락스

락스박석윤위원

건은 감사원 감사가 아니고......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락스 건은 이미 경찰......

증거

증거박석윤위원

불충분으로 사건이 종료됐고.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혐의없음'.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채용 건은 수사중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이건 감사를 지금 할 입장이 아니다.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하해

각하해박석윤위원

버렸고 음주운전은 기각을 해 버렸고.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참고로 그때 SBS에서 계속 연속해서 나온 것 중에 인창동 청사......

그거

그거박석윤위원

지금 질문할려고 그랬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아까 얘기한 채용 비리하고 그 건하고 두 건을 지금 경기도 북부경찰청에서 지금 수사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더 이상 제가 질문을 해도 답변은 안 나오겠죠? 그다음에 GWDC는 일단...... 저 부분은 어때요? GS가 문제 제기한 부분은 이것도 사적인 영역에서 시를 상대로 해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러기

그러기박석윤위원

때문에 제가 감사담당관은 이거 인지하고 있을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이것도 고법에서 언론을 통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상부기관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는 조사 안 했습니까?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따로 없고요. 일단은 1심, 2심에서 다 기각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는

저는박석윤위원

그렇게 사실관계 팩트 확인하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장진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석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또 저도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아, 코로나래, 참. 락스.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락스

락스장진호위원

구입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경기도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엉터리 감사를 했다. 왜? 어떻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나오지, 이게?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수사기관에서......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글쎄 수사기관 경찰 수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감사도 했죠?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저희가 처음에 이 건이 불거져서 내부적으로 저희 감사부서에서 맵을 잡기 위해서 펼쳤을 때 여기에 말하면 그 당시에 언론에 위장업체 내지 뭐 수의계약 체결 부당 이런 부분이 다 엮여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디테일하게 보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고 이게 또 이슈화 돼 있는 사항에서 저희들이 수사기관에다가 수사 의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진호위원

감사담당관님은 지금 이 경찰 수사 의뢰한 게 증거 불충분으로 나왔는데 이거 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수가 결과 난 부분에 대해서......

증거

증거장진호위원

불충분이 나왔다며요?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그럼

그럼장진호위원

이게 합당하다,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냐고요.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제가 답변을...... 저희들이 수사기관에서 결정 난 부분을 가지고 옳고 그르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진호위원

수사기관이 엉터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물품계약서를 보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매정길 44번지라고 돼 있어요. 거기 갔다 오신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거기 44번이에요, 44번. 그럼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전라도 해남밖에 없나요?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그것도 또 의혹이 가고. 여기가 자기네 회사래요, 이게. 44번. 전라도 해남. 여기 대표자가 김선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셨어요?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지금 장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부분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12월 달에 '혐의없음'으로 구리경찰서에서 의정부지검에 '혐의없음'으로 수사상황 통보를 했을 때 의정부지검 검사가 추가 보완 지시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 관계자를 더 불러가지고 참고인 신분으로 해서 또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에서 내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믿습니다.

저는

저는장진호위원

이게 진짜 그래서 엉터리라고 그러는 거고요. 어쨌든 뭐 경찰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으로 나왔으니까는 인정을 하지만은 저는 인정을 못한다, 아직도. 그리고 또 2020년도 1차 5월 6일날 락스 구매를 했어요, 그날.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2리터짜리를 4,300원씩 4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락스 18리터짜리를 1만 4,000원짜리 그거를 150개를 했고 그래서 1억 7,401만원 어치를 1차적으로 구매를 했고요. 또 2차는 바로 일주일 7, 8일 후에 5월 14일날 또 2차 락스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갑자기 지금 그 18리터짜리가 1만 4,000원짜리가 1만 5,400원으로 올라가 버렸어,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말썽이 생기다 보니까는 갑자기 또 5월 15일날 계약을 변경을 했어요. 그 수량도 만 개를 다시 취소시켜 버렸어. 그렇게 대중없이 뭐 그냥 구매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가격이 왜 갑자기 일주일 사이에 또 1,400원씩이나 올랐나. 그래서 이게 뭐 두서없이 말씀드리지만은 한 가지 한 가지 이게 볼수록 다 의혹이 많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철저히 감사담당관님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제가 아까 장진호 위원님하고 우리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체 감사를 하다가 수사기관에 넘겼다 그랬죠? 그렇죠?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자체 감사를 하다가요?

김광수위원장

안 했어요?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락스 건요?

김광수위원장

예, 락스 건.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락스 건을 자체 감사로 얘기하긴 그렇고 언론에 이게 보도가 돼서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거를 저희들이 로드맵을 잡잖아요, 저희 나름대로? 그런 과정에서 우리 감사 부서의 직원들이 지금 얘기하는 이 페이퍼컴퍼니니 이런 부분 그다음에 수의계약 체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워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고요. 그래서 수사기관에다가 수사 의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언론에서 나오니까 담당관님은 인지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담당관 부서에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으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의뢰한 거 아니에요?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그거는 그 당시에......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했듯이 페이퍼컴퍼니니 수의계약이 잘못됐느니 이거 다 인지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지하고 있었으면 바로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게 아니라 좀 자체적으로 이거 어차피 수의계약을 통하면 회계과를 통했을 거고 보건소를 통했을 거고 그것 좀 자세히 알아본 다음에 하는 게 순서 아니에요?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제가 당시에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 상황을......

김광수위원장

그래요?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언론에 일단은 아시다시피 언론에 일단은 노출이 되면은 상급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예의주시를 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그런게 다 맞물려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압수수색하는 거 아니에요.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김광수위원장

그렇죠?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그 전..... 아, 담당관님이 안 계셨다 이거죠?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김광수위원장

그러면은 제가 이거는 이렇게 놓고 음주운전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김광수위원장

그 음주운전이 저는 정책보좌관이 음주운전을 했는데 그 동승한 사람, 동승한 사람도 공무원이었죠?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4월 구리시는 직원들에게 "음주자 및 방조자 또는 동승자도 엄중 문책한다" 이렇게 서약을 받아놨어요. 그렇죠?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음주운전 한 정책보좌관만 징계를 받고 동승한 사람은 징계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이 건도 음주자 방조 혐의, 동승자 방조 혐의에 대한 부분을 구리경찰서에서 내사를 했습니다. 내사를 해서......

김광수위원장

아니 이 경찰서하고 내사한 것도 그렇고 아니 우리 구리시에서 다 서약을 받은 상태에서 만약에 경찰서에서 그 뭐야, 처벌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자체적으로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약서 받은 거 아니에요?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경찰서에서 내사가 돼서 저희한테 혐의가 없다고 온 사항에 대해서......

김광수위원장

아니 혐의가 없다고......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여기 서약서는 왜 받습니까? "음주자 및 방조자 또는 동승자도 엄중 문책한다". 이건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동승자가 그냥 아까 얘기한 거처럼 방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보는 거고요. 그 부분을 경찰서에서 내사를 했고 경찰서에서 '혐의없음'으로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그거를 징계로 끌어들일 수 있는, 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럼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김광수위원장

소위 언론에 2주년 축하 파티라 해 가지고 공무원들도 거기 합석하고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들도 합석하고 그랬죠? 그 언론보도에 의하면.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처음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참 웃긴 게 그때가 코로나가 엄중했잖아요? 그렇죠?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차를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연장을 해서 4월 19일까지 2주 연장을 다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엄중했잖아요?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그렇죠.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이거 보면 다른 지자체 보면 공무원들하고 건설사 직원이 술을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먹었어요. 우리 구리시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이 법의 잣대가 많이 다르거든요. 이게 어느 지자체가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다른 지자체에서 징계를 했을 경우에 몇 월 경에 했는지 여기 초창기일 때는 이게 하반기 가면서 과태로 부과 대상이 되고 12월 달에 가서 5인 이상 이게 강화되면서 9월 달에......

김광수위원장

아니 담당관님.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김광수위원장

우리가 그때 시장이 소위 그냥 2주년 뭐 승리 파티라 해 가지고 할 때 사회적 분위기가 코로나 때문에 엄중했어요. 그거 다 아시고 있잖아요. 그 시기에 다른 지자체도 공무원들하고 외부 사람들하고 술을 마셨는데 그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다니까. 우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시하고?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동승자도 서약 받아놓고 징계 안 주고 이것도 징계 안 주고. 바로 옆이에요. 옆 지자체에요. 그럼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있으나마나지. 이런 걸 같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너무 시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니까. 물론 지자체는 시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겠지만 담당관님이 소신 있게 이런 거는 좀 처리해 주면 직원들도 그렇죠? 조직사회에서...... 뭐라 그럴까? 그렇죠?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제가 그 당시에 이거하고는 별개로 당시에 중대본 회의를 매일 매일 들어가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4월 20일 이때에 저희가 수영장 개방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잠깐 완화가 된 사항입니다. 그 시점에 이게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고요.

김광수위원장

담당관님 완화되고 자시고 지금도 코로나가 코로나의 분위기가 지금도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때가 더 심하죠. 지금은 백신도 맞고 그러니까.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느슨해졌잖아요. 그때는 심했잖아.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이 건도 언론에 오픈이 돼 가지고 이슈화가 됐던 부분입니다. 상급기관......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더욱이 언론에 이슈화가 됐는데 지자체마다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는 좀 모순 아니냐 이거예요.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그런데 아시다시피......

김광수위원장

왜 우리 구리시만 관대하냐 이거지.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아시다시피 저 위에 상급기관에서 이게 되면은 노출이 되게 되면은 감사나 조사가 나옵니다. 그 부분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완화된 시점에서 강화된 시점이냐, 완화된 시점이냐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당시에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다 보니까 명쾌하게 답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양경애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이 보니까 전년도보다 2명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최근에 저희가 작년에 공동주택 감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동주택 분야쪽으로 두 분을 현장에서 근무하던 소장들 위주로 저희들이 했는데 그분들이 현장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 설계도면이나 이런데 좀 한계에 부딪힌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시설 분야하고 교육 분야쪽으로 해서 두 분을 추가로 더 위촉을 해 가지고 지금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깊이 있고 좀 심도 있는 이런 분야를 잘 못 다룬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선정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깊게 좀 제대로 듣고 싶거든요.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일반 시민감사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니까 동에서 동장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각동에 1명씩 해서 8명 지금 위촉돼서 있고요. 말 그대로 일반 그러니까 동에 관한 현안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참여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특정업무 시민감사관인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 감사를 저희들이 지금 2019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조금

보조금양경애위원

, 예.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이분들은 공직에서 감사 내지 예산을 다뤘던 분들을 경력이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 가지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감사를 하면서 저희 구리시에 공동주택에 보조금이 워낙 많이 나가니까 공동주택보조금도 감사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020년도에는 공동주택쪽에 현장에 있는 분들을 2명을 저희들이 위촉을 했는데 이게 행정마인드하고 이게 좀 틀리다 보니까 깊숙히 들어갈 수가 없었던 사항이죠. 그래서 지금 특정업무감사관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시설쪽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반행정 업무는 본인들이 경험이 충분해서 커버가 되지만 그런 도면을 설계도면 보고 이런 데는 본인 취약하니까 그쪽을 보강을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분야쪽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육이나 학교 아니면 유치원쪽으로 보조금이 또 워낙 많이 나가기 때문에 교육 분야 현장에 있던 분 해 가지고 두 분을 추가로 더 위촉을 해서 특정업무감사관이 현재 7명이 가동이 되고 있고요.

들은

그분들은양경애위원

그럼 따로 어떤 또 교육, 워크숍이나 따로 교육을 받아야겠죠?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그렇죠. 저희가 그쪽 재정 분야의 전문가를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따로 워크숍 교육을 시키고 교재 교육을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경애위원

두 번 2월, 9월 했거든요, 보니까.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들도

이분들도양경애위원

그러면 같이 하는 거예요?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그렇죠.

같이

같이양경애위원

하셨어요?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 결과는 어땠어요? 하기 전하고 했을 때하고.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금년도 지금 하시고 있는 분은 지난번에 장애인복지관 지금 처음 참여를 하고 있고요. 장애인복지관이 아시다시피 예산이 30억 정도 커요. 그래서 그 자체 내에 있는 시설 분야 쪽을 감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지금 기존에 있던 분들이 어떤 시설이나 이런 쪽 부분을 이 새로 위촉되신 분이 봐주니까 쉽게 이렇게 접하고 있다고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그리고 전문시민감사관은 말 그대로 기술감사할 때 우리 공무원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분야 쪽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술 전문분야는 17명 해서 총 32명이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결론은 더 이렇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많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거를

이거를양경애위원

모집을 할 때 공고를 잘 띄워서 진짜 전문적인 사람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저희가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해서......

특히

특히양경애위원

교육 아끼지 말고 교육시키셔서 철저하게 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명선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각 4시 27분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3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윤성진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정책조정팀장입니다. 전현덕 홍보팀장입니다. 서대호 미디어팀장입니다. 이영희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장진호위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장진호위원

주민소환제 요새 많이 들었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그거

그거장진호위원

알고 계십니까?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주민소환제는 우선은 저희 부서보다는 총무과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고 보는데요. 우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소환추진위원회에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주민소환 요구를 해서 그게 접수가 됐고 60일 동안 주민소환 시민들 선거인 수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출 경우에 주민소환 대상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선거를 통해서 시장님의 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60일이면은 지금 뭐 6월 말까지입니까?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대충 뭐 몇 분이나 서명을 받았다고 혹시 모르세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그거는 알지 못합니다.

그건

그건장진호위원

모르시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면은

그러면은장진호위원

결국은 구리시장 대상으로 주민소환제를 실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시장님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무슨 연유 때문에 주민소환제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지금 보도된 내용을 보면 제일 큰 게 SBS 보도 관련 내용이 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참 저도 구리시민이지만은 자존감을 상실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챙피스러워요. 주민소환제라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죠, 그것도?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그거

그거장진호위원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억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3억? 참 그 주민소환제 때문에 그 비위를 해 가지고 참 피같은 혈세 세금으로 걷어들여 이런데 없앤다는 게 너무 자신으로서 너무 아쉽다, 마음이 아프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억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과연 그걸 누가 책임을 질까? 책임 질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질 거 같애요, 담당관님?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민소환제는 우리 시민들께서 시정의 잘못된 경우에 시장님을 상대로 소환 요구는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과천이라든지 가평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주민소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주민소환이 너무 남발할 경우에는 물론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이 옳고 그름은 그 결과에 따라서 결론이 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어디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다만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주민소환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을 존중을 하면서 저희들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진호위원

뭐 어쨌든 시민의 판단에 저도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모 씨가 현수막을 걸었죠? 그 걸린 내용을 제가 읽어봤어요. "똥개는 짖어도 진돗개는 달려간다"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시민은 똥개로 생각을 하는 거 같고 시장은 진돗개 막 물어뜯는 거 있잖아요? 진돗개가 무섭죠? 그걸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담당관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언론상에서 그런 내용은 접했습니다. 다만 제가 직접 그 사항을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렇죠

그렇죠장진호위원

? 담당관님이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우시겠지. 담당관님은 현수막은 한번 보셨어요, 붙여놓은 거?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관님

담당관님장진호위원

그거 보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글쎄요, 그거를 붙이는 거 자체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것이

그것이장진호위원

사실이죠? "똥개는 짖어도 진돗개는 달려간다" 그거 달아놓은 게 사실인가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글쎄요, 그거는 제가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제가장진호위원

알기로는 인창동 주민센터 주민설명회 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 같은데. 그런데 사실이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과연 최고의 구리시에 단체장님이신데 그렇게 시민들한테 가볍게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진짜 용납이 안 돼요, 용납이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진짜.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그거를 확실히 보셨고 인정을 하실 수 있어요? "똥개는 짖어도 진돗개는 달려간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계속해서......

이가

어이가장진호위원

없어서 자꾸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야.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 없었고 또 그 상황이 꽤 오래된 일이었고 또 그 상황이 단순한 말이 아닌 전체적인 상황과 전개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다만 저는 현장을 목격하지 않은 당사자로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뭐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인창동 기관단체장님들 간담회 모임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인정을 못하신다 이 말씀이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현장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본인은 없었는데 다른 분들한테 여쭤보지 않았었어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그 부분들은......

전혀

전혀장진호위원

지금 뭐 여쭤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모르고 있어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그거는 저희도......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다시 한번 그 기관단체장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사실인가 아닌가를. 그래서 진짜 똥개 발언을 하셨다면은 사과해야지, 진짜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아, 입 뒀다 뭐해. 사과하면 되지. 그게 고집이야, 아집이야? 아니면 인정할 줄 알아야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저는 본 위원은 지난번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르신 안부전화 콜센터 운영하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행복콜센터에 예방접종 어르신 모니터링 여기 의원님들 몇 분 하셨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그런 자원봉사 활동에 본 위원이 참석했었는데 어르신들의 건강과 심리상태 확인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 거 같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참여한 봉사자 인원이 많죠? 몇 명 정도 되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부전화 행복콜센터에 지난번 존경하는 박석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양경애 위원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봉사활동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저희가 작년 코로나 2020년 4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자원봉사자 수는 한 1,700여명이 봉사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화 건수는 한 6만여 건을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제가양경애위원

보니까 1,732명이 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현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사람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지난번에는 75세 이상 예방접종, 그다음에 모니터링은 종료가 됐고요. 과거처럼 어르신 안부전화 그거를 동의를 받으신 분이 약 8,590여 명이 되는데요. 이 어르신을 대상으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콜센터 인원 10여 명이 안부전화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 4에서 한 500여 건의 안부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경애위원

매일 하고 있는 거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토요일·일요일은 좀 제외하고요.

까지

언제까지양경애위원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이거는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계속 할 계획입니다.

백신

백신양경애위원

맞을 때마다 항상 해야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경애

양경애위원

한 3일 동안은 계속 해야겠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당히

상당히양경애위원

반응이 좋고 저희도 또 대면은 아니지만 좋은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행복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 혜택이 없다고 얘기가 있는데 뭔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던데.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우선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은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겠죠. 다만 예산의 문제 또 선거법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간식 정도 그리고 마스크를 상시 사용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마스크 한 장을 주는 게 사실은 전부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에서는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는 선물을 조금 주는 그 정도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열심히 이렇게 자주 봉사하시는 분 중에도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지만 시의원이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 시에서도 뭔가 좀 이렇게 보상 받고 싶은 것도 있나봐요. 자원봉사라고는 하지만 사실 귀한 시간 내서 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위탁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뭐 저희 시장님도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해라" 이러는데 뭐 재원 확보된 게 있습니까?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우선 2020년도에는 일단은 5개 공모사업이 선정돼 가지고요. 약 2,750만원 정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주로 내용들 보면은 가족봉사 프로그램, 생명사랑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한 5개를 성공적으로 잘 추진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2021년에도 공모사업을 해서 5개는 아니지만 4개 사업에 2,600여만원의 지금 공모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경애위원

전년도 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5개 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았다, 반응이 좋았던 것이 어떤 거예요? 가족봉사 프로그램도 있고 생명사랑도 있고 뭐 김장 나눔도 여기 들어가잖아요? 가장 그래도 좀 반응이 좋았다는 거.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우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활성화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래도

그래도양경애위원

. 그래도 반응이 좀 좋았던......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지금 비대면으로 가족봉사 프로그램도 추진을 해서 좋은 반응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따뜻한 김장 나누기 이런 것들도 호응이 좀 좋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양경애위원

우리 구리시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센터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다양한 외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떤 이렇게 행정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또 그렇게 잘 되는 좋은 프로그램은 더 많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유도해서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자원봉사센터가 2020년 3월 구리행정복지센터 5층으로 이전했잖아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는데

했는데양경애위원

저도 가끔 가요. 언제나 청춘이라고 거기 봉사단체에 제가 단장으로 있는데 가 보면 너무 좁고 교육장도 없고 어떤 프로그램 운영 공간이 없잖아요? 없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없습니다.

거에

그거에양경애위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양경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무실 외에는 특별한 교육장이 없어서 사실은 도시공사 쪽에다 매번 공문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옆에 여성회관이 이제 준공이 되면 거기에서 현재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교육 공간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다만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이전되면 거기를 교육 공간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에 2회 추경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저희가 우리 자원봉사센터 교육 시설을 잘 설치를 해서 자원봉사 회원들이 마음놓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양경애위원

교육 공간은 굉장히 필요하지만 미리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예산도 좀 미리 미리 세워서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본예산에 세워주면 더 좋습니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어쨌든 코로나19로 위축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좀 더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래요. 좀 힘들죠, 전부 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그래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나름 새로운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승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난 정례회 때 발의했던 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시민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아, 그 개정을 한 날 공교롭게도 공익활동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회의 공간이라든가 공익활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지원도 요청을 하였는데 이 공익활동 지원센터는 언제쯤 설치가 될 계획인가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곳이 행복주택 내에 설치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8, 9월 정도...... 빠르면 한 9월 정도에 저희들이 계획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머지 않았는데요. 이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직영으로 할 것인지, 위탁으로 할 것인지 그 질문하고 운영 인력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함께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지금 다섯 곳이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서부터 이 센터를 위탁 주기에는 아무래도 운영상에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애서 우선적으로 직영으로 하되 예산 절감을 위해서 우리 담당 민간협력팀장이 겸직으로 하고 다만 사무원을 계약직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가 이게 활성화 되면 센터를 공식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든지 이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영을

직영을장승희위원

한다는 것은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떤 것이든간에 직영을 먼저 해 보고 난 다음에 위탁을 줘야지 직영을 하면서 겪었던 장점, 단점들을 우리 관리부서에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 위탁기관에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관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직영을 먼저 하게 된 것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 센터를 운영을 할려면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다행인 것은 작년에 본예산에 시설비로서 5,000만원이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가지고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에 공모 지원 사업을 해서 보조금으로 5,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하면 운영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장승희위원

9월중에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센터를 개소한 후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다라고는 뭐 구체적인 계획은 다 세워져 있을까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저희가 우선은 서두에 말씀드린 거처럼 경기도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사례를 우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서울시라든지 또 충남 또 광주광역시 이런 곳은 선제적으로 이 센터가 설립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수 자치단체를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시가 도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쨌든 경기도에 5개 시·군이 하는데 저희들이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장승희위원

공익활동이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일부분의 분들은 도대체 공익활동은 어떤 것을 보고 공익활동이라고 하는 것인가 궁금해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범위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이 범위가 좀 넓기는 합니다.

장승희위원

예.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이 공익활동은 이게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이 여럿이 있지만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물론 새마을이라든지 이 봉사단체도 공익활동 단체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지원은 그렇게 보조금이나 위탁사업이 아닌 저희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단체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이 단체들이 어떠한 활동을 할 때 공익활동을 할 때에 장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님께서 저희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을 통해서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이 사각지대에 있는 공익활동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이 공익센터가 경기도에서 거의 처음 신설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을 꼭 해야 될 거 같애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장승희위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 운영을 하다가 사단법인으로 법인화 됐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언제

언제박석윤위원

됐죠? 작년 말에 됐습니까, 금년 초에 됐습니까?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작년 말.

작년

작년박석윤위원

말에 됐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때도

그때도박석윤위원

제가 잠깐 노파심에서 염려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자원봉사센터 중앙회에서는 시민들 자원봉사자분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법인화를 하면은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지금은 위탁 운영만 하니까 거기서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화를 시키면은 그런 수익사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법인화가 추진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법인의 이사분들을 공공기관이 아닌 그러니까 구리시 그러면 시청에 시장이나 간부 공무원이 아닌 말 그대로 민간 영역에서 이사진을 구성을 해서 이사장을 선임해서 말 그대로 자봉센터를 명실상부하게 관에서 벗어나서 자율성과 자발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법인화를 만들자. 그래서 어떤 데는 전직 교육장이 이사장이 되고 또 다른 활동하시던 분들이 이사장이 됐는데 경기도는 묘하게도 단체장이 이사장을 해요. 그러면 내가 시장인데 법인의 이사장이 박석윤 이야. 시장도 박석윤 이고. 그러면 박석윤 이가 박석윤 이한테 위탁을 주든지 뭘 주는 꼴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선거 모드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 왜 단체장들을 자봉센터하고 거리를 둘려고 하느냐? 자봉센터에 자원봉사 등록된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막 5만 명, 6만 명 그래서 구리시 같은 경우도 거의 6만에 육박을 하죠. 만에 하나라도 여기에 있는 인적사항이 노출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가능하면 단체장이 법인의 이사장을 맡지 말아라.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소통담당관님 소회가 있으면 좀 얘길 해 주세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센터의 취지라든지 이런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석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물론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부에서의 이사장이 있을 경우랑 그다음에 단체장이 이사장이 됐을 경우에는 분명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의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라든지 행안부의 지침이 사실은 거의 준 공무원쪽의 인력 구성과 또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원하는......

박석윤위원

아니아니에요. 그 답은 틀렸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행정기관에서 어디론가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더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자유롭게 자율성을 보장해 주자. 그래서 독립 법인화를 시켜라. 체육회를 제가 예를 들게요. 체육회에 그동안에 시장이 체육회 회장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물론 장점도 있지만 여기에 단점도 있기 때문에 체육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법인화 만들었죠. 그러면 체육회는 단체장이 체육회에 관여할 수 없어요. 뭐 들어가면 고문 정도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그냥 독립된 사단법인으로 해서 이제 자유롭게 운영하라고 한 거예요. 자봉센터도 그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그때도 여쭤봤던 건 자봉센터를 다른 기관에 위탁줬을 때 사단법인을 만들었을 때, 법인을 만들었을 때 위탁줬을 때 못할 걸 법인화 됐을 때 할 수 있는 영역이 뭐냐. 왜, 법인이 안 됐을 때 못하는 걸 법인을 만들었을 때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오십보 백보면 법인은 만든들 뭐하고 다른 기관에 위탁을 준들 뭐하느냐, 달라진 게 십원어치도 없다. 단지 사단법인을 만들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사회를 구성해야 돼요. 지금은 그냥 센터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법인을 만들었으니까 법인에 이사장이 또 있겠죠, 센터장이 있겠죠. 그럼 센터장의 월급은 누가 정하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행안부 지침에 봉급표에 기준표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봉급표 뭔지 알아요? 5급 1호봉입니다. 그런데 센터장의 임금을 누가 정하냐고요. 이사회에서 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5급 1호봉 무시하고 우리 센터장은 얼마다. 그다음에 우리 시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운영비를 요구하면 시에서 거절할 수 있겠어요? 여기 이사장이 시장인데. 제 얘기 틀렸습니까? 그래서 지금 224개 지자체에서 법인화 하는 거까지는 좋았는데 이런저런 모순들이 자꾸자꾸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럼 차라리 자봉센터를 보고 법인화가 됐으니까 수익사업 자생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할 수 있는 영역이 뭐 만들어져야 자비로 일정부분 충당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일정부분 충당을 해서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자비 사업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면 그냥 다른 기관에 위탁 준 거하고 법인 만들어서 이사장이 구리시장 되는 거하고 오십보 백보인 걸 뭐 기를 쓰고 이걸 법인화 만들었느냐. 그래서 다시 여쭙겠어요. 법인화 됐을 때 그동안에 못했던 걸 뭘 하고 싶죠? 그러니까 기관에 센터를 위탁줘서 날고 싶었던 걸 못했어. 그럼 지금 법인화가 됐으니까 뭔가 날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키는 뭐냐 이거예요. 별로 없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다만 저희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물론 그 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은 하겠지만은 저희 새마을도 이렇게 단계별로 단체장이 민간으로 넘어간 거처럼 저희들도 운영을 하다가 이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고 오히려 민간 쪽에서 이사장이 맡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이렇게 전향적으로 해서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에

최초에박석윤위원

법인화 한다고 했을 때 단체장이 누가 됐든지간에 자원봉사센터의 이사장이 돼 본들 거기서 단체장이 득될 건 뭐 있을까? 그다음에 민간 영역에서 이사장이 됐을 때 거기다 더 에너지를 쏟아서 학식과 경력을 가지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영역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자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혹시나 이사장이 되면 별의 별 걸 다 들여다볼 수 있죠. 자원봉사센터에 명단 갖고 와 봐라. 그래서 이거가 224개 지자체장 중에서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분이 이거 다른 용도로 잘못 활용하다 보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는 늘 위험 경계선에 이렇게 머무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걸 이사장을 왜 할려고 하지? 뭐 이런 부분이 매우 염려가 돼서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법인화가 됐으니까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뭐 이런 뭔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수익사업도 고민해 봐야 된다. 이게 그냥 수탁기관이었을 때는 이걸 못했어요. 그런데 법인이 됐으니까 이걸 할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사장도 단체장에서 민간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 법인화가 됐으니까 시에다가 위탁금액이 되겠죠. 안승남 시장이 위탁기관장으로서 도장 찍고 자봉센터 이사장 입장에서 수탁기관에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럼 본인이 오른쪽, 왼쪽 찍어야 되는 거예요, 원칙으로. 대표, 대표니까.

임연옥위원

이조례에는 이사장이......

박석윤위원

아, 이사회가 있으면 이사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조례를 그럼 법인이 되면 법인에는 이사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법인 자체가.

장이

이사장이임연옥위원

시장이에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래서 오른쪽에 안승남, 왼쪽에 안승남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이거를 이 이상 지금 5억 3,000인데 더 이상을 요구하고 센터장의 페이가, 직원들의 페이가 이사회에서 정하는 거니까 이제 시에서 관여를 못하잖아요. 그래 무리하게 요구했을 때 어떻게 제어할 거냐 이 부분을 한번 답변해 주시죠. 그러니까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깊게 고민 안 했다면 솔직하게 "고민을 못했습니다"라고 하시든가.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거기까지는 깊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민을

고민을박석윤위원

못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그런 장점과 단점, 앞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고 밀도 있는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하시겠습니까?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다음에 미디어팀이 있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소통홍보를 보니까 정원이 지금 열다섯 분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원이

현원이박석윤위원

지금 몇 명이에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열여섯......

여섯

열여섯박석윤위원

명.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기에

여기에박석윤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5명은 포함돼요, 안 돼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이거는......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별도라고 나와 있으니까......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별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21명이라는 거예요. 소통홍보가 처음 출발할 때는 열 분이 안 됐던 거로 알고 있어요. 아주 슬림으로 출발을 했는데 어느덧 대식구를 이렇게 거느리는 중규모로 이제 확장이 됐어요. 물론 시민 행복을 위해서 또 어떤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존경하는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사업부서, 격무부서에서는 지금 직원이 부족해서 코피가 나고 과로 격무에 시달려서 지금 "휴직을 하고 싶다. 명분만 맞으면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공직자분들도 여러분 계시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미디어...... 미디어가 아니죠. 소통 부서는 지원 부서입니까, 사업 부서입니까?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부서입니다.

지원

지원박석윤위원

부서죠? 우리도 어떤 군대로 본다면 전투부대가 있으면 전투 병력이 우선이고 후방에서 지원하거나 그러니까 보급 부서는 조금 민원이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좀 할 수가 있는데 공병부대면 땅 파는 뭐 포크레인 기사, 운전수 그다음 공병들이 튼튼해야 돼요, 건강해야 되고. 구리시도 구리시에 아주 올바른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부서에서 격무에 시달리지 않고 그 과업이 적당히 돼야 에너지가 넘쳐서 상상도 풍부하게 할 수 있고 거기에 진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그쪽분들이 막 그냥 격무에 시달려서 그냥 막 늘어지고 하면은 생산적인 업무나 근무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대변인부터 얘기할게요. 최귀영 대변인 뒤에 계시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홍보팀장과 대변인의 업무분장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홍보미디어팀에서 홍보랑 미디어팀으로 분리되다 보니까 사실은 당초에는 우리 홍보미디어팀이 적은 인력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SNS라든지 미디어가 역할이 굉장히 크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인해 상당히 많은 저희들이......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제가 이제 다시 여쭤볼게요. 옛날엔 홍보미디어팀이었어요. 홍보라는 우산 속에 미디어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미디어라는 얘기는 뭐예요? 매체가 똑같은 홍보의 영역인데 또 다른 온라인 영역의 홍보가 되겠죠. 그러면 그냥 홍보팀장은 온라인, 오프라인 다 관장을 하는 거고 미디어는 미디어쪽에 미디어에 제한돼서 그러면 팀장 역할을 하는 거냐, 그만큼 알릴 거가 많은 거냐, 그만큼 업무가 늘어난 거냐 이걸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물론 작은 데는 같이 다른 업무도 겸직을 하고 있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중규모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단독으로 공보기획관이나 공보담당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소한 3개팀, 4개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원 부서라고 해서 다 업무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들이 지원부서이긴 하지만은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그렇게 열심히 들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98% 공직자분들은 잘 하십니다. 2%의 조금 부족한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을 가지고 이 감사 시간에 서로 논의하고 있다" 여기에 키를 맞추면서 최귀영 대변인도 6급, 전현덕 팀장도 6급, 서대호 팀장도 6급. 그런데 여기서 홍보에서 최귀영 전 팀장은 대변인 또 한 분은 홍보팀장, 한 분은 미디어팀장.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 대변인 뭐 국회 대변인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구리시에서 홍보팀장이 기자분들하고 브리핑이 안 돼서 대변인 제도를 썼는지 아니면 시장님이나 간부 공무원분들이 언론인들하고 아르레기 때문에 뭐 대리인을 써서 대변인인 건지? 대답이 곤란하셔셔 제가 자꾸만 얘길 하는 거예요. 그래 대변인제를 1월 17일날 했어요. 시정홍보를 증대하기 위해서 대시민 소통 창구를 만들기 위해서 대변인제를 본격 운영하겠다. 그래서 2월 달에 대변인 성명 발표가 세 건이 나왔어요, 제가 찾아본 걸로. 더 있을 수 있어요.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대변인에서 발표를 안 하고 뭐 사무실에서 다른 업무를 뭐 과중하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민 많은 분들이 "구리시에 대변인이 필요하냐". 그래서 노출된 거는 2월 10일날 '한강변 도시개발 대규모 아파트단지 주장은 억측' 한번 나오고 2월 25일날 SBS 인창동 주민센터 관련 정례브리핑 한번 나오고 2월 17일날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돼서 브리핑 해서 2월 달에 세 꼭지를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3월 달에 보면 3월 3일날 '중국 동북공정 실체 밝히기 위해 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 발표 한번 했고 3월 10일날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 주간 정례 브리핑을 했어요. 주간 정례 브리핑이래요. 3월 17일날 워라밸 행복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돼서 브리핑했고, 3월 30날 한강변 경기주택공사 유치 총력에 대해서 브리핑 했어요. 그러면 3월 달에 네 꼭지를 했어요. 4월 달에 4월 14일날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돼서 브리핑했고, 4월 28일날 미래형 스마트도시 계획과 관련돼서 브리핑해서 4월 달에는 제가 찾아본 걸로는 두 꼭지를 했어요. 그럼 어찌보면 내용 이렇게 쭉 보면 누구도 이게 언론에 반론하는 거 그다음에 조금 사업 진행되다가 좀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은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좋은 거는 홍보팀장이 하는 거 아니냐. 여기서 답변해 보세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변인이 1월 6일부터 시작을 해서요, 주 1회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마 21차례 유튜브로 방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 업무가......

튜브

유튜브박석윤위원

방송은 미디어에서 해야죠, 왜 대변인이 거기다 해요. 미디어팀장이 따로 있는데.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제가 자꾸 아까 얘기했잖아요. 홍보미디어팀을 만들었다가 미디어팀, 홍보팀 갈라놓으니까 제가 얘길 하는 거예요. 그럼 대변인은 어디에 속하는 거냐. 대변인은 뭐 아나운서에요? 써주면은 여기 가서도 읽고 저기 가서도 읽는 거예요? 미디어 가서도 읽고 기자분들 오라 그래서 그 앞에서도 읽고. 그게 대변인 역할입니까?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이 그냥 단순하게 읽는 것은 아니고요.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는 원고라든지 그 준비 작업이 굉장히 큽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미디어에 팀장은 뭔 역할을 하고 홍보에 팀장은 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런 말씀드리는 의도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인력을 격무부서는 지금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왜 미디어에서는 자꾸 세분화시켜서 자꾸 업무를 부여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는 어, 이건 아닌데. 저건 이렇게 합쳐서 한 분이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대변인이라는 제도를 또 새롭게 둬서. 그럼 대변인 계속 초지일관 하든가. 어떤 거는 노출되는 거가 이거는 대변인이 했다가 이건 또 보도자료 냈다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서 말씀을 드려서 이후에 뭐 대변인하고 홍보미디어에 대해서 조금 진보적으로 개선할 점은 없는지 고민해 주십사. 제가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저희가 정리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또 하나 있어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행사 때 가 보니까 미디어팀에서 파견 나와서 사회를 보고 있어요. 그럼 미디어팀은 사회 보러 다닙니까? 뭐라 뭐라 하시길래 3.1절 행사, 아트홀 무슨 행사, 뭐 어디 다른데 행사 가니까 사회 보러 밖에 나오셔요. 그래 이게 부서간에 공문이 왔다갔다 대는 건지, 정말 미디어팀에 전문 사회보는 분이 가서 사회를 봐야 그 행사가 이루어지는 건지. 이래서 밖에 있는 시민들은 "참, 이상하다. 이제는 구리시에선 전문 사회보는 분도 채용을 했대". 이 부분 답변해 주세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애진 주무관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많다는 것은 어쨌든 역량이라든지 능력이 좀 많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존경하는 박석윤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관련 부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우리 김애진 주무관이 하는 업무가 있는데 그 외에 부서의 협조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통제는 하고 있지만은 저 부서장한테......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출장복명을 끊어서 나가지 않았으면 근무지 이탈이에요. 구두로 해서 나가라 그러면 나가?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출장......

복명

출장복명박석윤위원

끊어서 나갔어요, 다른 과 행사 나가는 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미디어팀에, 홍보팀에, 대변인에, 전문 사회인에. 구리시는 언제부터 이상해졌다. 뭐 사회를 보면 어느 직원을 뽑아서 사회보고, 뭐 이 건은 대변인이 발표하게 만들고, 이 건은 홍보팀장이 또 이렇게 하고, 이 건은 미디어가 이렇게 하고. 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지 충분히 답변 안 하셔도 공유·공감할 거라고 하는데 공유·공감 안 돼요? 그러니까 미디어팀에 주무관님이 다른 가장 중요한 행사는 볼 수 있어요. 시민의 날, 경축행사. 그런데 그 외에 행사 가서 사회 본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업무를 봤던 팀장님들이 충분히 소화해 냈어요. 참고로 하시겠습니까?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그 부분들은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데에서 반드시......

정말

정말박석윤위원

어떤 시민들로부터 이상한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은 저분의 영역의 업무는 뭔데 밖에 나와서 뭐 이렇게 사회 보고 막 하니까, 그다음에 다른 부서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막 힘들어 죽겠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선량한 시민들 입장에선 한 쪽에서는 막 이렇게 인력배치를 효율적으로 못 해서 저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감안해서 잘 업무 추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그런데 한 가지만 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사실 그거는 저희 불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본연의 업무 외에 또 시정을 위해서 자기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행사를 지원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다만 우리 김애진 주무관이 나름 어떠한 사명감이라든지 공직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거절 못하고 저 또한 거절 못해서......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아니, 그거는 근무시간 외에 인간적으로 시나리오를 적어서 주고 받을 수는 있죠. 그런데 9시부터 6시까지는 근무시간인데 근무시간에 내 위치는 사무실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근무지 사무실을 벗어나서 다른 내 고유업무하고 다른데 가서 다른 역할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공문을 주고 받았어야 되고 부서장은 출장복명서를 끊어서 보냈어야죠. "몇 시간 동안 이 업무 가서 보고 오십시오"라고.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다면 맺고 끊고 하는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요구한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다음 최귀영 대변인은 제가 감정이 있어서 최귀영 대변인을 거론한 건 아니라는 걸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임연옥 위원님 처음이니까 먼저 하세요.

관님

담당관님임연옥위원

소통공보담당관이시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임연옥위원

시정구호가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 맞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민선

민선임연옥위원

7기 임기가 4년인데 3년이 지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구리시는 전국에서 가장 작지만 시민의 의식은 가장 높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거든요. 담당관님께서는 구리시 홍보담당관으로서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나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그러면 영상 좀 띄워주세요. 시청 민원실을 한번 가보세요, 민원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보고 계시면 느끼는 점 있으세요? 이거 이렇게 홍보하면 될까요? 제가 언젠가......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이거 말고 1층 좀 계속 띄워줘 보세요, 게시판하고 계속. 이게 시청 1층 입구에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갔다가 챙피를 당하고 온 적이 있어요. 어느 게 중요한 거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현수막 못 붙이게 해 놓고 입구를 다 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정 알림판 좀 봐 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챙피해요. 이게 우리의 민낯입니다. 무엇이 시민의 알권리인가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홍보인가요? 답변해 보세요. 제가 창피해서 그때 당시 얼굴을 못 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시청 1층 가 보세요. 모두들 거기서 시청 직원들 커피 마셔요.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거 같애요. 그렇게 돈이 많은가요? 배너를 그냥 쌓아놓고 쌓아놓고 쌓아놓고. 누가 보나요? 답변해 보세요.

김광수위원장

담당관님, 답변하실 때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 좀 바짝 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기둥에 저게 뭐예요, 현수막을 갖다가. 스티커...... 하참, 정말. 그래놓고 시민들보고 현수막 떼라고 할 수가 있나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화면까지 띄워주셔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있어서 좀 소홀한 감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이 홍보라는 것이 저희 부서에도 하지만 각 부서에서 서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 관리하는데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여기 시청 입구에 이렇게 난잡하게 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시정홍보관 관련 외부에 있는 곳이 저희가 관리하는 게 네 곳이 있는데요. 이 네 곳이 과거에는 우리 시정소식지를 게첨하는 것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그곳을 일반 홍보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부합되지 못하게 관리를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올 초에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걸 정비할려면 또 많은 예산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예산이 많으니까 저렇게 막 현수막을 다는 거죠. 예산이 들어간다고가 아니라 예산이 많으니까 현수막을, 저 뒤로도 계속 현수막이에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물론 지금......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관리는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예산이 없다는 말은 이렇게 낭비성이라는 거예요. 물론 담당 부서가 소통공보담당관실은 아니지만 홍보를 담당하시는 부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를 또 회관 관리하는 부서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동사무소도 말도 못해요. 사람이 못 지나가요. 그러니까 발로 차고 넘어지고. 이게 민낯이에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걸 홍보를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도 하나의 홍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뭐 회의들 하시잖아요. 그럴 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직원들이 그 앞에서 커피를 마시면서도 전혀 느끼는 게 없는 건지 벽에다 스카치테이프를 붙여놔가지고 떼어지지도 않고 엉망이에요. 희끗희끗하고요. 이게 내 집이라면 저렇게 할까요? 이거 과장님 책임지시고 동사무소 8개 곳, 각종 무슨 학습관이니 학습센터 이런 데도 전부 정리하라 그러세요. 홍보를 담당하시는 부서니까 담당관님께서 좀 해 주시고 우리...... 아, 부시장님 계시니까 부시장님, 담당관님이 힘이 없으실 거 아니에요? 부시장님 저거 보시면 부시장님도 1층을 지나가셨고 8개 동사무소를 가보셨을 거예요. 정말 낭비되는 예산이고 가장 중요한 게 앞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뒤에 와 있으니까 하나 효과가 없어요. 부시장님 계시니까 이 지적한 사항에 있어서는 제가 이 행감기간 중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요즘 이제 구리시 유튜브 영상이 많이 올라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모두 자체 제작인가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 부서 직원으로 다 충분한가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지금 관련 부서에서 요청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미디어팀에 영상이 촬영하시는 분이 공무직이고 그다음 편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시죠

힘드시죠임연옥위원

?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비대면으로 되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굉장히 많이 유튜브를 만들고 비대면 회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예산부서에서 여쭤보니까 기준 단가가 없어요. 어디는 용역 주고, 어디는 자체에서 하고 천차만별인 거예요. 2,000만원짜리 이상도 나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녹화해서 쓸 수 있는 것들도 제대로 편집이 안 되고 영상을 못 만드니까 사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 예로 구리시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 인터넷방송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거기 보면 해피GTV 480건, 팟캐스트, 포토뉴스, TV속의 구리시 이런게 있어요. 그런데 TV속의 구리시는 작년에 하고 아무 것도 올라온 게 없어요. 그러면 요즘 이제 세상이 영상으로 다 가고 종이가 없는 세대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세상이 또 바뀌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어지고 또 시대가 코로나가 아니어도 영상물로 모든 사람이 이제 책 읽는 시대보다는 영상물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늦게 TV속의 구리시는 왜 2020년으로 중단이 됐고 이런 해피GTV나 팟캐스트 이런 포토뉴스 같은 거, 구리소식 같은 거는 누가 제작을 하며 또 이게 무엇이고 이 제작물을 만드는데는 충분히 이 인력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박석윤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정원보다 많은데 그렇다면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있다면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을 소통공보담당관에서 해 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 보면 부서별로 엄청 많은 돈이 잡혀있어요. 잡혀있는데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없대요, 그 제작하거나 하는 것들이.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홈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홈페이지는 TV속은 저희들이 외부에 지상파 방송이 나갔을 경우에 그걸 업그레이드화 시키는 건데요. 금년도에도 사실은 일부가 나간 건데 저희가 정비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해피

해피임연옥위원

GTV는 어떻게 만들어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해피GTV는 저희들이 공모 명칭을 해서 해피GTV라는 명칭을 했는데요. 이게 유튜브 영상입니다.

튜브

유튜브임연옥위원

영상이에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그런데 유튜브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대부분 자체 제작을 2020년도까지는 했고요. 금년도에는 이제 과거를 되돌아보면은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영상 제작이 29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107건입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영상 제작이 좀 많은 것은 사실인데 그만큼 부서라든지 이런데에서 수요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의 한계점이 다다라서 금년 1회 추경에 저희가 일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주되 그냥 일반적인 용역이 아니라 민이랑 저희랑 같이 협업해서 이렇게 위탁을 주긴 했는데요. 대부분 중요에 따라서는 달라지겠지만 보통 영상 제작하는데에 최소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가 비용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우리 청년지원센터랑 협업을 해서 한 편에 한 200만원 정도로 8편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인력이 또 협업이 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서 지금 미디어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임연옥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지금 많은 인원이 있죠. 지금 오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다 보면 그 인원이 그렇게 있다면 자체 제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으시라는 거예요. 왜, 간단한 것도 많아요, 부서에서. 그런데 부서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직원은 영상이나 노트북 같은 것도 촬영하고 정말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어느 직원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단가를 알아서 물어보면 이거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작은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단가가 높아지니까.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판단이 안 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왕 영상물을 제작하시는 부서니까 모든 부서에서 원할 때는 소통공보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이게 자체 제작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시고 자체로 할 수 있다면 자체로 해서 만들어 주시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주시...... 그렇게 풀어나가야 될 거 같애요. 아까 청년창업지원센터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그중에서도 구리시의 시민이 있다면 더 좋고. 우리가 청년창업지원센터을 지원도 해 주고 있고 그 젊은이들이 또 영상물에 대해서는 저희 세대보다는 많이 알고 시야도 넓고 그렇다면은 지금이라도 우리 부시장님 그 영상물을 부서에서 기준이 없어요. 단가 기준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통공보담당관실에서 거쳐서 갈 수 있도록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일정부분을 그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듯이 컴퓨터라든가 모든 건 뭐 CCTV라든가는 또 거기를 거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영상에 관해서는 소통공보담당관에서 일정부분 소화를 시키고 정말 큰 거 자체 내에 할 수 없는 것만 외주를 주거나 그런 방안을 결정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담당 직원들도 너무 힘든 거예요, 영상물 제작하기가. 그러면 그런 거 유튜브에 띄워봐야 누가 보느냐고요. 힘드시더라도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야만 정말 진정 소통공보담당관실이지 이렇게 막 홍보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 앞에 해피TV 기록물도 인터넷방송 기록물도 빨리 빨리 교체를 해 주세요. 그래야만 새로운 게 있어야 시민들도 신기해서 들어가보지 맨날 그게 있어봐요. 영상 홍보 담당관실의 존재감이 없다고 보거든요. 정말 앞서가는 부서가 소통공보담당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대 흐름에 가장 민간하고 빨리 대처해야 되거든요. 담당관님 믿어도 되겠죠? 하실 수 있겠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직원과 협업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관련 부서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걸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했을 경우에 저희로 통합으로 예산이 마련되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최고의 전문인력을 시에서는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임연옥위원

부시장님 계시고 아까 우리도 예산부서랑 행정감사 하면서 TF팀이라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니까 예산부서나 모든 부서에서 영상물 제조는 무조건 소통공보담당관과 1차로 협의를 한다. 그렇게 부시장님 꼭 해 주시고요. 소통공보담당관 부서에서는 9개 단체에 지방보조금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죠? 그런데 좀 많이 속상했어요. 이제 지방보조금 사업이 강화되거든요. 이제 그 보조사업을 받는 그 단체뿐 아니라 그걸 담당하고 있는 직원도 이제 양벌규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산부서에서 받은 자료 보면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아무 이상 없대요. "사진 미부착" 뭐 이렇게 왔어요. "현장조치".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에 된 거 보니까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민주평통이 9건, 자유총연맹이 11건이나 지적을 당했어요. 이거 홈페이지에 기재된 거예요. 그런데 의원들한테 자료 낸 거는 "현장조치 완료". 그럼 이 직원은 가서 무엇을 했나요? 여기 실명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담당 직원이 현장 점검한 거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담당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분은 어떻게 20건 이상을 발견을 하는데 담당 부서는 한 건도 없어요. 있는 것이 겨우 사진 미부착. 이렇게 된다면 제가 여기 인터넷에다 공개된 거니까 여기까지만 공개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우선 우리 직원들이 이 보조금 관리하는데 있어서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직원 교육을 통해서 물론 감사라는 것이 많이 알아야 감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교육에 참여를 해서 역량을 키우고 그다음에 단체 보조금 집행하는 데에서 철저히 감시하도록 주지시키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여기 있는 단체 회원들이 다 봉사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잣대를 대고 니가 잘못했니, 잘했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보조금이라는 건 시민의 혈세거든요.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분들이 무료 봉사하시는 분들이 안 따르시지는 않을 거예요. 투명해야 돼요. 돈은 정말 투명해야지 투명하지 않으면 한번 지적당하기 시작하고 한번 불신을 받게 되면 자꾸 자꾸 자꾸 더 불신에 불신을 낫거든요.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담당자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은 가장 많이 알아야 돼요, 이 업무에 대해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나보다 더 이 업무를 알면 화가 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을 지적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의회에다 의원들한테 이 자료를 냈다는 거는 의원들을 기만한 게 돼요. 여기 홈페이지만 딱 두드리면 자료가 나오는데 의원들한테 이런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어요? 이건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지방보조비 철저히 다뤄주시고 그분들도 누가 되잖아요. 자기네가 봉사만 했는데 우리 단체가 지적당했어? 굉장히 불쾌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로가 의원인 저도 지적하면서 화가 나지만 단체는 더 화가 날 거예요. 단체장님들은 자기 돈 써가면서 시간 낭비하면서 단체를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각자 사명감을 가지시고 서로 협업해야 되고 이 모든 게 시민을 위한다는 마음은 모두 같다고 봐요. 그런데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소통과 공보담당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관님

담당관님장진호위원

, 구리시청 내에 있는 기자실 있잖아요? 2022년도에 폐쇄시켰는데 지금은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지금은 민원상담실과 송고실로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진호위원

송고실을 지금 사용하고 있을 거 같으면 왜 폐쇄를 시켰지?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폐쇄는 하지는 않았고요, 2층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진호위원

2층이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그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먼저장진호위원

사용 못하게 했었잖아요? 기자분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저희 구리시 출입관리시스템이 2020년도 3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상담실을 1층과 2층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기존의 송고실을 민원상담실도 겸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송고실을 폐쇄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그때장진호위원

폐쇄시키고 각자 자기 물품 다 가지고 나가는 거로 그렇게 했었잖아요. 모르고 계세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물품을 가지고 가는 것은 거기가 개인 사무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자분들이......

글쎄

글쎄장진호위원

기자분들 사용을 못하게끔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을 텐데.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될 부분들은 어차피 송고실이기 때문에 개인 물품이 거기에 보관돼 있으면 분실 위험도 있기 때문에 개인 물품에 대해서는 가져가시라는 그런 안내를 했고요. 현재도 매일 두세 분의 기자분들이 안에서 송고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그 자리가 조그맣잖아요? 내가 봐서는 두 평, 세 평밖에 안 되는데 그걸 병행해서 사용하게 한다, 민원상담실하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기자분들이 대부분 오후에 송고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중이라서 저희들은 2020년도에는 사전에 예약되는 분에 한해서만 상담을 추진했거든요. 1년 동안에 한 26건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기사 송고실로 운영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니까는 기사 송고실로 쓰시는 분만 제가 알기로는 한두 분이 쓰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썼었는데 더 파고들자면은 우리 국민의 힘 시의원 두 명이 그때 쓰레기소각장 문제로 해 가지고 성명서 발표한 후에 바로 그때 폐쇄시킨다고 해서 폐쇄시킨 거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민원상담실하고 또 기사 송고실하고 병행해서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쓰는 분만 한 두세 명 쓰시는데 다른 기자분들은 대부분 거기 들어가서 사용 못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송고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약에 거기서 송고를 못 이루면 민원상담실에도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약을 하시면 그것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리고

그리고장진호위원

기사 송고실로 쓰시든가 아니면 민원상담실로 쓰든가 해야지 두 평, 세 평 안 되는 거 가지고 어떻게 병행해서 사용을 하냐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 두 가지 병행하던 것을 송고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여튼 최대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장진호위원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적극 검토 바라고요. 또 한 가지 홍보비 관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출입기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일단은 저희들이 기자 등록한 분이 한 177개 사가 등록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출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몇 분이나 계세요? 177개 중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일단은 30에서 한 50명 정도의 기자분들이 출입하신다고......

장진호위원

30에서 한 50군데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그 언론사 시정 홍보비 집행 기준이 있습니까?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말씀

말씀장진호위원

한번 해 보시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홍보비를 집행하는 기준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홍보비가 매년 예산과 같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 기준을 삼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연초 예산액 기준으로 주요 시정시책에 대한 홍보 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기준은 물론 등급을 매겨야 되기 때문에 ABC 유가부수, 그다음에 언론사별 규모, 그다음에 공신력, 그다음에 얼마만큼 홍보를 했는지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보도 건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홍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홍보비를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 없게 이렇게 홍보비를 집행하신 거 같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시장님이나 시를 지적을 많이 하신 기자분들은 거기에 배제시키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자분들 길들이기 하는 거 아닌가. 니네 말 안 들으면 홍보비 없다. 또 나한테 말 잘 들으면 홍보비 준다. 아니면 또 선거 때가 돼서 그 예산을 많이 올린 건가. 여기 보면 2020년도에 2억이 언론매체 홍보비가 예산이 올라왔고요. 2021년도 올해 금년에는 4억 5,000이나 올라왔어. 그러니까는 100% 이상이 더 올라온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사실은 금년도 홍보비는 2018년도 기준 정도의 예산이었고요. 2018년 이후에 2019년에는 1억,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2억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금년도에 과거에 있는 예산을 지금 책정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장진호위원

여기에 올라온 거 보면은 2020년도에는 25개사 인터넷 또 신문사 중앙지, 지방지 40개사 했었는데 2021년도 금년에는 또 2회 주던 걸 3회를 주고 61개사를 주고, 신문사. 또 인터넷 통신사 지역 인터넷은 42개사를 주고. 그래서 엄청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주나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도 그 홍보비를 매년 일정한 초점을 맞춰서 편성이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매년 일정하게. 이거 뭐 1억 주다가, 2억 주다가, 4억 5,000 주다가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선거 때가 돼서 예산을 올리는 거 아닌가, 아니면 언론사가 말을 안 들어서 "니네 1억밖에 못줘" 해 놓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야 준다" 그래서 이렇게 또 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올린 거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홍보비를 일정하게 초점을 맞춰서 매년 꾸준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타 시·군에 저희와 같은 사례 있는 홍보비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일정하게 홍보비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진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구리소식지 제작에 대해서 질문드리는데요. 2021년도에는 몇 부를 지금 제작하고 있나요? 예산이 얼마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현재 9만부를 지금...... 그거는 뭐 과거랑 작년도 현재 동일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9만부?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그리고 예산은 3억 9,000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진호위원

또 점자소식지 제작이 있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장진호위원

130분에......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그건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 아니죠, 이 예산이. 이게 뭐 약 4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 제가 보면은 저도 이제 조그만 빌라에서 사는데 우편함에 보면은 다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안 봐, 아예. 그리고 비오는 날 보면은 밑에 떨어져가지고 쓰레기로 변하고.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내 돈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내 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담당관님 돈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 너무 진짜 예산 손실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안 봐. 그래서 몇 분들한테 물어봤어. "왜 이걸 안 보시냐" 그랬더니 너무 글씨가 작고 또 책자가 두꺼워서 보기가 싫대.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 서너 장 이렇게 해 가지고 보내주면은 이렇게 좀 보는데 너무 두꺼워가지고 보기가 싫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나한테 그런 단점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구리소식지냐는 거야. 그래서 "아니,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시장 홍보 책자래, 시장. 그래서 한번 보자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시장 사진이 아주 여기 도배를 한 거야, 구리시 소식지에.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잘못된 거 아닌가. 그게 시장 홍보 책자인가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진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시정소식지를 배부하는데 있어서 시민들한테 전달되지 못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각 동이라든지 지도점검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지적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누차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장님 사진이 많이 들어갔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께서 홍보할 수 있는 게 분기 일종입니다. 그래서 사진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1년에 네 번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6월호는 그런 시장님의 사진이라든지 업적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다른 타 광진구에 있는 시정소식지 하나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갖고 왔는데요. 광진구에 있는 여기도 분기 일종인데 대부분 최대한으로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게 이 소식이다 보니까 대부분 광진구도 이렇게 타 지자체도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좋은 말씀 하셨는데 명칭을 바꿔요. 구리소식지라고 하지 말고 구리시장 소식지라고 바꾸면 되죠. 구리시장 소식지. 해도 너무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나칩니다, 너무. 그래서 페이지 수를 줄이라는 거야, 페이지 수를. 그러면 예산 절감도 되잖아요? 그리고 또 보시는 분도 몇 페이지 안 되니까는 쉽게 가볍게 다 볼 수도 있고. 이해하십니까, 담당관님?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진호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물론 시정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서 저희 편집위원회에서 매월 1회씩 회의를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들이 각 부서랑 또 이렇게 자료를 이 책자를 만들다 보면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지면을 늘리고 또 글씨 크기를 좀 상향을 해서 시민들한테 만족스러운 시정소식지를 만드는 것이 저 담당 부서장으로서 소망하는 일인데요. 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크기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예산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또 있어서 조심스럽게 그 부분들은 향후에는 좀 우리 장진호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글자 크기라든지 내용들을 좀 더 보완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진호위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페이지를 줄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산도 줄이고 또 보시는 분도 큰 부담 없이 가볍게 볼 수 있고.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이거 소식지 나오기 전에는 페이지 수가 없었잖아요. 몇 장 안 됐었잖아. 그때는 더 잘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책자로 이렇게 두껍게 나오니 못 본대. 그러니까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고 우편함에 꽂혀있다가 관리인들이 다 모아가지고 쓰레기 갖다 버리는 거예요. 난 내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좀 페이지 수를 줄여라. 또 시장 사진을 그렇게 많이 올릴 거 같으면 시장 홍보 책자 명칭을 바꾸든다 아니면 덜 올리든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담당관님.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김광수위원장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장진호 위원님께서 "짧은 시간에 홍보비가 과다 지출됐다" 이것은 얼마 전에 지상파 방송에서 방영된 4대 의혹에 대응하느라고 언론플레이를 하느냐고 과다 지출됐다고 시민들이 얘기도 하고 또 우리 장진호 위원께서 얘기도 했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그건 사실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6월 30일......

김광수위원장

아니 조기집행을 갖다가 그 조기집행은 연초에 하는 거 아닙니까?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아니 그런데 이제 저희가 두 번, 세 번씩 나눠서 하는데요. 대부분 저희 언론사를 관리하고 있는 게 지금 두 번 정도가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기에 3,000만원......

김광수위원장

아니 담당관님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안 그랬어요. 갑자기 지상파 방송에서 4대 의혹이 불거져 나오니까 언론플레이 하느냐고 과다 지출됐더라고요. 이건 부인 못할 겁니다, 아마.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에게 제보를 받습니다'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그래서 시민께서 제보한 그 내용을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우리 같이 20만 도시에 대변인 제도가 필요한지. 우리 같이 20만이지만 작은 도시 아닙니까? 오늘 일어난 일을 1시간이면 구리 20만이 다 알 수 있는 작은 면적입니다. 이 구리시에 대변인 제도가 꼭 필요한지 이거 시민이 묻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대변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 대변인제를 운영하는 것은 저희 같이 작은 경우에는 처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가 대변인제를 운영을 하면서 그래도 시민들한테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대변인을 통해서 알린다는 것은 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광수위원장

아니 우리 담당관님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시민이 우리 의회에 제보한 거는 그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꼭 이게 필요한지. 그래서 다른 지자체 우리하고 거의 형편 비슷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 지금 말씀하신 거 한 지자체도 없죠? 우리가 처음이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김광수위원장

그렇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대변인이 몇 번이나 브리핑 했습니까, 시정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박석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번 직접 말씀해 보세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제가 1월 6일부터 금년도에 대변인제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제가 스물한 번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스물한 번이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이 제보하신 분이 알길 원하는 것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 대변인의 연봉이 얼마입니까?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그것은 계약직 시간선택 나급이기 때문에 그 연봉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렇죠? 이분이 알고 싶은 거는 연봉에다가 이 횟수를 나누면 1회당 얼마가 나오는지 이게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변인은 주 업무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시정브리핑을 위해서 주 업무를 하고 있지만은 그 외에 또한 기획 보도자료라든지 인사말씀 그다음에 기념사 이런 것들도 부수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원고 읽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김광수위원장

담당관님 저는 알잖아요. 대변인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시민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럼 시민들께 좀 알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분이 가장 결정적으로 구리시의회에 제보한 거는 이렇게 내가 표현하겠습니다. "자랑질 홍보는 시민들한테 시장이 다하고 대변인은 시장이 하기 껄끄러운 그런 것만 브리핑 한다" 이렇게 시민들이 알고 있답니다. 이거 시장님께 보고해서 지금 대변인 제도를 계속 운영할려면 똑같이 좋은 일, 안 좋은 일 다 브리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제도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예,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입니다. 대변인, 아까 행사 사회. 그러니까 시민의 관점에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부서 입장에서는 부서 입장의 얘기만 계속 할려고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인구 20만에 홍보팀장이 있고 미디어팀장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협력팀장이 있고 여기에 대변인까지 필요한 건가 이 부분을 행감장에서 부서장 입장에서의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죽했으면 그 대변인 한 꼭지 한 꼭지가 스물한 꼭지라고는 했지만 시민이 느끼는 대변인 브리핑은 스무 건까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비춰지는 모습은 한 달에 네 번 브리핑을 하는데 그 내용을 봤을 때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에서부터 10까지를 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든가. 그런데 그때 그때 다른 모습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저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잘 들으셔서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직개편까지도 이제 고민을 해서 시정을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행감장이기 때문에 의원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많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의 이름으로 지금 제가 질문도 하고 요구도 한다. 고민하겠습니까?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일단 대변인제는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하나는 지난번에 노장과라고 그러죠? 새마을회관 인지하고 계시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거기

거기박석윤위원

지하에 경로식당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용도가 지금 경로식당 운영할 수 있는 용도가 나이에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부는

일부는박석윤위원

주방인가 식당으로 돼 있고 일부는 사무실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급식소로 건축물상 용도를 변경하든지, 식당으로 변경을 하든지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누가 서류를 내야 되느냐 그러면 건축주가 내야 돼요. 그래 등기권리권자는 새마을지회 구리시지회니까 현 회장님한테 노장과에서 경로식당 그 업무 추진하는데 만전을 좀 기할 수 있도록 새마을지회 담당은 또 소통이기 때문에요. 그거 잘 챙겨주시겠습니까?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새마을지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이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는 3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랬습니까?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본회의에서 얘기한 이후에 바로 하신 모양이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바로 새마을지회에다 통보를 해서 건축물대장 정정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노장과에서 그 업무 추진하는데 좀 걸림돌이 안 되도록 그렇게 잘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상호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죠?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성진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채희광 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광

채희광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채희광입니다. 먼저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기일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이준경 인창도서관팀장입니다. 김경희 토평도서관팀장입니다. 김영미 교문도서관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희광

채희광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먼저

먼저양경애위원

저는 우리 구리시에서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박완서 문학자료 특화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희광

채희광시립도서관장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 특화사업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창도서관 2층에 특화사업을 위한 자료실이 있습니다. 자료실에 10명 되는 그러한 분들이 매주 10시부터 4시까지 거기서 박완서 문학자료에 대한 설명과 또 거기 안내를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화사업은 올해는 10주기 문학회관 자료를 저희들이 또 용역을 통해서 한 바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국내외에 걸쳐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고 또 문학서적 어떤 지위가 높은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희광

채희광시립도서관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어떤 보전할 문학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에 대한 어떤 소장 건수가 635점을 비치했다 그랬거든요.

희광

채희광시립도서관장

예.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이 책을 어떻게 대여도 많이 해 가나요?

희광

채희광시립도서관장

대여는 안 되고요, 와서 직접적으로 보고......

여는

대여는양경애위원

안 되고?

희광

채희광시립도서관장

예, 인창도서관에 있는 그러한 열람 가능한 부분들은 되고요. 박완서 자료실에 있는 부분들 대여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분은

그분은양경애위원

어떤 보존가치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행정력을 높여서 우리 구리시민의 문화 자부심 향상에 좀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지금 도서 대여, 대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또 질문할게요.

희광

채희광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책 대출에 대한 어떤 홍보를 그럼 책 대출에 대한 우리가 뭐 지금 어떤 신간이 나왔으면 이런 책들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희광

채희광시립도서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북큐레이션이라 해서 신간 도서가 나오면은 그것을 SNS라든지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간이라든지 또 구리시민들이 많이 읽은 그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시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시를

전시를양경애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희광

채희광시립도서관장

2층 홍보를 통해서 북큐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북큐레이션.

희광

채희광시립도서관장

예.

회원

회원양경애위원

수가 얼마나 등록이 되어 있어요?

희광

채희광시립도서관장

구리시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등록 인원은 한 16만 명 정도로......

경애

양경애위원

16만 명이나 됩니까?

희광

채희광시립도서관장

예.

러면

그러면양경애위원

지금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로 봤을 때 보통들은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 안한다 이러는데 오히려 늘었어요, 줄었어요? 회원 수가.

희광

채희광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2019년도에 어떤 방문자와 또 2020년도에 방문자는 약 한 60% 정도 줄었습니다.

요즘은 점점 회복되는데 인창도서관 기준 해서 한 700명 정도 일 열람을 하고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양경애위원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책을 대여하기가 좀 정보를 안다면 많이 대여를 해 갈 거 같애요. 그래서 이런 거 홍보에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특히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책을 살 때는 여러 가지를 골고루 우리 시의 과학 ,뭐 종교, 전문의료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좀 아주 "골고루 사 줘라"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을 전문서적을 구할려고 했더니 전국적으로 지금은 다 가능하잖아요, 열어보면 어디에 어느 책이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 비치한 게 없어서 저기 과천시에 가서 대여를 해서 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거 같애서,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골고루 어느 책만 사지 말고 보통 대중소설을 많이 사잖아요. 재미있고 또 흥미로운 것 위주로 많이 그때 그때 유행에 민감하게 하지 마시고 어떤 옛날 고전도 중요하고 그렇죠?

희광

채희광시립도서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뭐 논문 같은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좀 "골고루 비치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희광

채희광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서 구입을 할 때는 정기 도서와 신청 도서가 있습니다. 원하는 도서를 신청할 경우에 저희들이 도서관 내에 없을 때에는 그것을 신간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통보를 드리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직원들이 좀 적어요, 도서관에. 그리고 기간제가 많잖아요?

희광

채희광시립도서관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책을 대여를 할 때 기간제들이 이렇게 와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 근무할 때 어떤 친절교육 많이 시켜요?

희광

채희광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친절을 많이 독려를 하고 있고 평상시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양경애위원

식으로 하고 있죠?

희광

채희광시립도서관장

팀장 회의를 통해서 친절교육과 또 요즘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또 얘기를 하면서 친절하게 잘 이렇게 응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 친절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애요. 그래서 친절교육이 필요한데 했다라고 그러면 저희는 그냥 했는 줄 알아야 됩니다. 과장님이 했다고 하니까 하는 걸로 믿는데 그 사람들 교육시킨 거 일지 써야 됩니다, 기간제들.

희광

채희광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양경애위원

정말로 교육을 하고 일을 했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일지는 쓰고 있어요?

희광

채희광시립도서관장

근무일지는 쓰고 있습니다.

일지

근무일지양경애위원

쓰고 있습니까?

희광

채희광시립도서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근무일지를 확실하게 좀 써주시고 또 민원 같은 거는 그럼 어떻게 처리해요?

희광

채희광시립도서관장

홈페이지나 전화상으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제기를 하면 저희들이 문서답변이라든지 또 상담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민원양경애위원

들어오죠?

희광

채희광시립도서관장

예.

러면

그러면양경애위원

그분들한테 사과는 하고 있어요, 만약에 잘못된 거는?

희광

채희광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양경애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희광

채희광시립도서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애요. 기간제, 특히. 왜냐하면 시민들이 바라보는 거는 기간제도 정식 공무원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눈으로 봤을 때 공무원의 지위가 높고 낮은 게 필요 없어요. 친절한 걸 첫 번째로 따져요. 그래서 우리야 보면 저 분은 팀장님, 과장님, 부시장님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친절하지 않으면 제로입니다. 무조건 다 친절해야 되고 기간제가 만약에 열 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시장님까지 다 욕먹는 거예요. 그렇죠?

희광

채희광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어떤 공무원이 좋더냐” 그랬더니 “지위 높고 낮음 없이 무조건 친절한 게 최고다”라고 나왔어요. 이거는 뭐 이 부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공직자나 우리 기간제 할 거 없이 1,200명이 다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광

채희광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친절교육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교육일지 꼭 써주시고 친절교육 이것도 조금 신경 써주시고.

희광

채희광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또 도서도 어떻게요? 한 분야뿐만이 아니라 골고루 전문 서적까지. 그것도 여론조사를 해서 어떤 걸 원하는지 알고 해야지 늘상 샀던 거 사지 말고. 그렇죠?

희광

채희광시립도서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좀 한 번 바꿔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희광

채희광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인창도서관 같은 경우는 체육관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상당히 비좁죠?

희광

채희광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해마다 행감 때마다 “그거 어떻게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채희광 관장님께서 계셨을 때 계획만이라도 이렇게 세워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희광

채희광시립도서관장

예,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또 검토를 했었는데요. 최소한 우리 주차장 확보한 면적이 한 24면 정도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주차장을 보건소하고 같이 연합해서 공통으로 했을 경우에는 각자 어떤 시설에 대한 주차장 확보 면적이 좀 불가할 거 같고요. 또 단차가 한 50에서 1미터 정도가 단차가 나갖고 이렇게 같이 합병해 갖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지난번에 검토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위원장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예산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광

채희광시립도서관장

예.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희광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종회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는 6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