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양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열린 의회를 위한 소통 채널 구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장단회의를 월 1회 수시로 하고, 사무국 소통의 시간 주 1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상반기 중 의장단회의를 몇 번이나 개최했습니까?

지금 사실상 저도 와서 보니까 의장단회의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운영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결재를 해주신다면 의장님께 건의를 해서 아마 월 1회 한 번 정도는 개최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보고에 넣었던 상황이고요. 다음에 저희 사무국 소통의 시간은 매주 월요일 전문위원님들하고 사무국 계장님들하고 같이 매주 월요일 아침에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의회사무국이 또 남원시의회가 되려면 이러한 소통의 채널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하반기에는 실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한 번도 못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의장단회의는 1회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통을 위해서는 정례화 해야 하고요. 또 회의내용이 대외비 사항이 아니라면, 이번에 1번 하셨다고 했죠?

예.

그 부분에 1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 제출해 달라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회의내용도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아마 의원님들도 활용을 잘하고 계시는데, 단체 카톡을 활용해서 어떤 결과나 내용 같은 것을 바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단에서 이뤄지는 일은 의원들의 대표성을 띄고서 이뤄지는 일인데, 의장단회의에서만 끝나버리면 의원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혀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공유가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대회의실 시민 개방이라고 하셨는데, 시민 소통을 위한 만남 장소 및 시설을 제공하고, 남원시의회 청사 회의실 등 무료 개방 운영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지금 오늘도 사실상 간담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에서 요구를 했었을 때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그냥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바로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안을 운영위원회라든가, 의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지금 저희가 열린 의회를 구현하겠다고 남원시의회가 그러는데 대회의실이 필요했을 때 저희들이 개방하는 그런 규정도 마련을 해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무한테나 개방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목적에 맞는 자체를 가지고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의회를 구현하겠다는 그 뜻에서 시민 소통을 위한 만남의 장소 또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검토 아래 규정이나 모든 것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추진해야만 의회사무국이나 남은 의원들도 뒤끝 없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무조건으로 개방을 하고 시민 만남의 장소로 한다고 해서 제공을 하다보면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질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직원 여러분들과 같이 충분하게 연찬하고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에 최대한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오점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운영 규정을 정비 할 때는 다시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돼서 미리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잖아요. 보니까 상반기에 3회, 하반기에 3회 6회를 하게 돼 있는데 저 역시도 이게 과연 꼭 필요한 일인가 싶네요. 국장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사실상 회기 동안에는 실시하지 못 합니다. 전에 저희들이 이 조례 없이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교육지원청과 학교 측과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일정을 피해가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을 요청한 학교들이 있나요?

저희가 학교하고도 협의하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모의의회보다는 의회참관도 오히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같이, 알겠습니다.

시민단체들도 한 번씩 모시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 초에 국회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운영위원회에서도 제가 한번 거론을 했었는데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많은 고심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국장님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국장님의 역할은 의회직 또 의회에 잔류하기를 희망하는 분들하고 긴밀히 형처럼, 오빠처럼 협의해서 진로를 잘 탐색해주시라고 했는데 나름 고심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상 저희 직원들도 말을 밖으로 표현을 안 하지만,

것 같아요.

내심으로 갈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인사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침에도 저희가 과장님들하고 소통의 시간 때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개인들 간에 어떤 거시기가 있었을 때 저와 같이 상담을 하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도 계시는데 면장님 가고, 과장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직원분들도 의회직에 대해서 깊이 관심 갖고 쭉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행령이 아직 개정이 안 돼 있고요. 또 나름대로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결정이 나야만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방침을 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분야 및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액은 14억 4,574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 9,110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464만 3,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집행잔액은 5,464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원인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3억 5,427만 6,000원 중 3억 5,057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69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상임위원회 비교견학 추진 잔액 286만 3,000원, 기타 집행잔액 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부분입니다. 의회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예산 2억 2,161만 4,000원 중 2억 2,11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 부분입니다. 의정활동 수행 지원예산 8억 519만 6,000원 중 7억 6,097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22만 3,000원으로 잔액 발생사유는 의정운영 공통경비 잔액 2,028만 8,000원, 의원 역량개발비 잔액 1,163만 9,000원, 의원 국내여비 635만 3,000원, 기타 59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사무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 6,466만 원 중 5,836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29만 7,000원으로 공공요금 등 잔액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분야부터 6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공유재산 현황은 당해연도 말 현재 공용재산 2,38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물품 증감액 현황은 당해연도 말 현재 전년대비 5,843만 9,000원이 증가한 3억 9,7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 성과보고 결산 현황은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목표수 1개와 지표수 3개로 전 지표 성과달성을 하였으며, 결산액은 13억 9,110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9,228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페이지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면입니다. 2020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남원시 의회사무국 예산현액은 14억 4,574만 원으로 지출액은 13억 9,110만 원, 집행잔액은 5,464만 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3.8%로 전년대비 2.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여비 286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2,028만원,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 1,163만원, 의원국내여비 635만원, 공공운영비 62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각종 행사, 간담회, 연수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이나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 52%, 의원국내여비 42%, 공공운영비 46% 등 예산현액 대비 40%가 넘는 집행잔액은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감액을 할 수 있었으나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으로 좀 더 신중하게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기타 나머지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있어서 총 5,464만 3,000원 중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지원 부분에 있어서 4,422만 3,000원으로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코로나 19 사태로 집행이 원활치 않음이 예상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삭감을 할 수 있는 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추경 후에 해외연수비는 전액 삭감을 했는데, 국내연수는 혹시 나아지면 할까 해서 예산을 일부는 삭감하고 일부는 놔뒀던 것인데 코로나가 계속 지속됐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계속,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에 갈까하고 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감액을 시켰다고 하셨는데 정산 추경 때 감액을 더 시켜서 금액을 최소화시켜야 했었는데, 판단이 미흡했던지 아니면 때를 놓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국장님은 조금 전에 감액을 시켜서 행여나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의원들이 국내라도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그 잔액으로 발생시킨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80%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꼼꼼하게 챙겨서 처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코로나를 판단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해외연수는 다 삭감을 하고 국내연수도 절반가량은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혹시 연말에라도 갈 수가 있으면 할까해서 잔여액을 남겨뒀던 것이 되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발생잔액에서 이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노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의 잔액발생이 만약 올해도 이처럼 남을 소지가 있다고 하면 저는 '추경을 통해서 조금 삭감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여기에 저희 의원들 외에 직원분들이 혹시 이렇게 민간위탁을 통해서 직원들이 역량개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직원분들이 역량개발을 할 수 있는 곳에 다녀오면 의원들을 보좌하는 데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직원분들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갔다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방안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을 정말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전체는 못 가고,

부분적으로······.

그룹별로 연수가 있으면 또 한 번도 연수를 못간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저희도 갔다오면서 생각했던 게 위원회에 속한 직원들은 전문위원실 속해서 의원들이랑 같이 갔다오는데, 사실 속하지 않은 다른 사무국 직원들은 사실 경험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의회사무국에 속해도 역량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단절되어 있어서 여기에 있는 이 금액들을 활용해서 역량개발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은데 활용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언을 못했던 게 아쉬웠어요.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납하시지 마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말씀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셨네요. 예산이 예측 가능한 일이 있고, 예측 불가능한 일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에 이건 안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당연히 필요한 예산으로 잡았는데 코로나가 올해는 없어질 걸로 소망하고 또 없어질 걸로 믿었잖아요. 그런 내용인데, 이런 부분을 나중에 결산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도 감액한다고 해도 말을 안 할 것 같고, 일단 여기 보면 의원역량개발비나 국내여비 공공운영비에 따르는 이런 부분은 굳이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것을 미리 삭감해서 갈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누가 이걸 가지고 비판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의원역량개발에 필요한 간담회나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부분의 예산은 미리 세워야지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후반기나 내년에 감액을 해놓고 막상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그것도 복잡한 사정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도 이런 의견은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