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권석환 의원 발언
미경
이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경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10회 임시회에 이어, 각종 특위와 연구단체 활동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성실히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 진행되는 예결위 결산과 예비비 승인안 심사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20년도에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검증하는 절차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29조,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진행 순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행정지원국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에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기획경제국장님의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친 후 국·소·단별 심사를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결산 내용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주재현 의원님을 비롯하여 천상국 회계사 등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금번 회기 중 각 상임위별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용필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용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재헌
강재헌위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인건비가 지금 매년 줄었거든요. 지금 530쪽 보시면 2018년, 19년, 20년 해 가지고 그 줄어든 이유가 뭐죠?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통상적으로 보면 인건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인상되는 게 통상적으로 맞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이제 금액적으로는 늘어났는데 비율적으로는 지금 줄어든 거예요. 그 비율이 왜 줄어든 거예요? 그건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그게 전체 결산 하다보면 사회복지비용이라든지 다른 비용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좀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제 운영비 포지션이 많아서 그러는 것이죠?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 자체는 늘어나는데 최근 3년간 비용 쪽에서는 운영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건비 쪽으로는 줄어든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비율 쪽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추세로 가는 겁니까? 그럼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그러죠.
재헌
강재헌위원
인건비 포지션이 결국에는 운영비 쪽이 더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100으로 봤을 때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인건비 쪽은 운영비보다는 자꾸자꾸 줄어든다는 얘기죠?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포지션으로?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뒤 행정지원국 심사까지 시정부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병완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병완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이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나선거구 보궐선거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68백만원 비용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얼마를 회수하고 총 얼마가 들어갔는데 얼마가 회수되고 얼마가 비용이 든 거죠? 이거 선거 보전비용 4천만원 중에서 본인이 신청해서 받은 것은 다시 반납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보전비용은 비율에 따라서 정리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걸로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혹시 총비용이 들어가 가지고 얼마나 회수가 되고 얼마나 들어간 건지 그거 혹시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이제 후보님에 대한 보전비용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로는 갖고 있지 않고요 전체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 사용 전체 금액에 선거비용으로 보전비용뿐만 아니고 선거비용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 보전비용은 본인한테 그때 당시에 보전비용으로 들어갔던 거 그런 부분은 그러면 선관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우리는 그냥 선관위에서 아무것도 못 받고 그냥 선거 비용만 들어가는 거고? 그때 선거 치르면서 들어가는 비용만 들어가는 거고?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그걸 포함해서 저희들이 선관위하고 정산을 해서
재헌
강재헌위원
그거 상세 자료 별도로 한번 해 주십시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그래서 선관위에서 얼마를 추징을 해 갖고 어떻게 하고 총금액이 얼마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68백만원이 들어간 것이 어떤 어떤 항목으로 들어간 건지 그거 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공공분야 일자리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두 달 살아보기 청년들 하는 프로그램 있었죠? 여수에서 두 달 살아보기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박성미위원
그때 12명 정도가 참여를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한 몇 명 정도 정착했다고 보십니까? 혹시 그것까지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제가 지금 자료 그것까지 아직 파악이 좀 안 됐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공공분야 일자리 제공 책자에 983쪽을 한번 보시면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아, 결산내용이십니까?
박성미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비비, 지나고 나서 예비비에 관련된 거 죄송합니다. 다시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인데 국장님, 죄송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뒤 기획경제국 심사까지 시정부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국·소·단별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업무 과장님께서 보충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결산 62쪽부터 73쪽까지, 157쪽, 세출결산 178쪽부터 195쪽까지, 354쪽부터 355쪽까지, 예산의 전용 449쪽, 예비비 지출 463쪽부터 464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375쪽부터 380쪽까지, 기금 479쪽, 495쪽부터 496쪽까지, 기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해당 페이지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서 찾음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업무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결산 74쪽부터 86쪽까지, 세출결산 196쪽부터 214쪽까지, 예산의 전용·이체 449쪽과 453쪽부터 454쪽까지, 예비비 지출 46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397쪽부터 402쪽까지, 기금 483쪽, 488쪽, 493쪽, 494쪽, 500쪽, 507쪽, 513쪽, 514쪽, 기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해당 페이지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서 찾음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제가 여쭤봤던 그 청년들 있죠? 청년에 관련된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박성미위원
그 12명 정도 해서 2명 정도가 정착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청년들에 대한 주택부분에 보면 결산이 결산서에 보면 그렇게 많은 지출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듣고 싶은데 가능하신가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청년에 대한 2명, 정착한 2명
박성미위원
2명 남아있는데 지금 예산에 보면 결산에 과거에 비해서 3천 얼마 정도 쓴 걸로 나와 있고 기존에 비해서 많이 안 되고 이 청년들이 혹시 여수에 정착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혹시 알고 있는 내용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그건 담당 과장이 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983쪽에 보면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러죠? 2020년도의 결산을 보면 지금 38백만원 정도 돼 있어요. 예산은 99백만원 정도 예산은 잡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주거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자금하고 월세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매달 10만원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는 충분히 했지만 사실 이것이 모집이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잔액이 좀 남은 거고 실적으로 본다면 이게 기준소득이 150% 이하로 지금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8세부터 39세 청년으로 하고 1인당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전세 대출금 이자하고 지금 월세를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홍보는 누누이 방송을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이게 아직 신청이 좀 저조합니다.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아무래도 기본소득이라든지 또 이렇게 청년 취업자가 좀 적지 않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하여간 과정은 좀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혹시 금액 때문에 정착을 하지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지금 두 달 살아보기 그 12명이 참여했던 청년들이 3명 정도가 여수에 정착을 하려고 했으나 한 2명 정도 제가 취업과 창업을 해서 남아있는 걸로 파악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쭉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결산내용을 봐서는 혹시라도 이런 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뭔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여수에 정착했던 그 창업청년이 기존에 여수에 남아있는 청년의 집에 함께 그냥 이렇게 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지 과장님, 꼼꼼하게 좀 살펴봤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 살기 부분하고 청년 살기 부분이 조금 약간 다르기는 한데 우리가 여수시에서 한 달 살기사업을 재작년부터 추진을 해 갖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모집은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행은 안 했거든요. 이 부분은 일반 외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청년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청년부분을 모집을 해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창업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연계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은 교육을 이렇게 위주로 하고 또 계속 이렇게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연계성을 좀 갖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제 우리 이거는 공공분야 일자리 단위사업이지만 우리 청년몰이라든가 꿈뜨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대적인 홍보와 이런 걸 위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 더 자리잡기를 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기는 한데 엊그제 제가 현장 가니까 기존에 처음 스타트 창업했던 청년들이 다 나가고 한 3팀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다고 기존에 했던 청년들이 잘 돼서 다시 자활하거나 다른 자리에서 자리를 잡아서 잘하는 것은 그 성과를 매우 높게 평가를 하나 거기 비어 있는 공간들이 빨리 빨리 채워져서 또 다른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분명히 과장님이나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마을기업으로 해서 마을공동체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1, 2년이 흘렀어요. 만약에 그리고 주도적으로 인지도가 좀 높았는데 문을 닫았을 경우 기존에 했던 지원사업 했던 그런 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인수할 때 그 마을기업에서 했던 그런 분들의 손맛 그것도 같이 전달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거기서 마무리 돼서 공동체에서 했던 기구들, 장비들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렇게 요구하는 곳에다가 그런 물품이 가고 있는 건지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지정을 해 주는데 말 그대로 본인들이 마을기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유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를 요청해 가지고 지정취소를 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 물건마다 저희들이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지급하는 물건이 각각 틀리는데 거기에 따른 내구연한이 각각 있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에 보존기간 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반납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전국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수요조사 해서 필요한 곳 같은 경우는 배부를 하고 안 그럴 경우에는 물건이 좀 낡아 가지고 못 쓸 경우에는 이렇게 폐기처분하거나 또 매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내구연한의 기준이 몇 년으로 보고 계십니까?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각각 틀립니다. 각각 물품에 따라서 다 틀리거든요.
박성미위원
근데 물품이 2년 반, 3년인데 내구연한에 그게 저촉되지는 않죠? 아무리 물건이 틀리고 기구가 틀릴지라도 과장님, 그러죠?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내구연한에 대해서 아마 회계과에 아마 물품관리규정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물품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 각각 내구연한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딱 2년 반이냐, 3년이냐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린 것이 물품에 따라서는 7년도 있고 8년도 있고 또는 1년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딱 명확히 2년 반이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거기에 지원하는 물품에 따라서 또 내구연한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최근에 좀 이름이 알려져 있던 그 음식 맛을 보고 싶어서 다른 분들이 저한테 문의가 와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문을 닫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그런 공개를 해서 그 물품이 간지 몰라도 여수에 그 물건이 간 걸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음식이 참 맛있었던 분한테 여쭤보니까 그 물건이 가면서 아쉬움이 있어서 그 음식에 대한 것은 알려 주겠다라고 했는데 전혀 통보가 안 됐고 저한테 문의하신 분은 그 맛을 다시 어떻게 찾냐라고 해서 중간에서 보니까 아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되지 않거나 아니면 홍보가 미흡하면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좀 알려질, 우리가 지금 콩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2년 반 동안 열심히 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조금 문을 닫고 그런 과정 중에 분명히 사연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런 절차상에 큰 문제가 없었으면 이 물건을 다시 사고 싶은 사람이 어디 가면 그걸 다시 먹을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것까지 되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을공동체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전혀 함께 가지 못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냥 했던 것들이 이어지지 않는 단절된 느낌 그런 게 있어서 과장님,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 과에서도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좀 전에 말했던 비법이라든지 또 여기에 대한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좀 관리할 수 있는 한계는 좀 넘었거든요. 왜냐하면 권리가 어느 쪽에 있냐에 따라서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잘 살펴봐 가지고
박성미위원
본인이 아쉬움이 있어서 전수해 주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애정은 있으신 것 같아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좌기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철 시민공감담당관님께서는 대표로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관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좌기관 소관 세입결산 59쪽부터 61쪽까지, 세출결산 173쪽부터 177쪽까지, 기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좌기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규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업무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 소관 세입결산 95쪽부터 104쪽까지, 154쪽부터 155쪽까지, 세출결산 238쪽부터 267쪽까지, 350쪽부터 351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67쪽부터 374쪽까지, 예산의 전용·이체 449쪽과 451쪽부터 456쪽까지, 예비비 지출 463쪽, 465쪽 기금결산 환경보전기금 480쪽, 497쪽 사회복지기금 481쪽부터 482쪽까지, 498쪽부터 499쪽까지, 식품진흥기금 485쪽부터 486쪽까지, 503쪽부터 404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487쪽, 505쪽부터 506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490쪽, 510쪽, 양성평등기금 489쪽, 508쪽부터 509쪽까지, 기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해당 페이지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서 찾음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위원장님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에 노인장애인과 보면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246페이지에요, 아니 아니 그냥 이거 예산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자체사업도 있고 보조사업이 있잖아요?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경로당 시설이나 유지보수 그거죠? 예산 아닌가요?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이용을 현재 많이 좀 문을 닫았잖아요?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때 기능 공사를 하는 시기가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계시면 공사하기가 어렵고 그러는데 지금 비어 있을 때 좀 공사나 이런 것들 유지보수를 하면 좋은데 사고이월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한 번,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경로당 문을 많이 닫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럴 때 좀 자체 보강공사나 이런 것들을 좀 해 놓으면 사용에 대한 불편함이 없었을 건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되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이 돈이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남은 돈, 집행 잔액이거든요.
용진
고용진위원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근데 이걸 원칙적으로 보면 12월 정리추경 때 다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을 못 한 것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13억 정도 되거든요.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13억요? 아닙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왜냐하면 지금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확충에 대해서 5억4천이 사고이월이고 그 밑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자체사업이 7억3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이 결산서 봤을 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고이월로 그래서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240
용진
고용진위원
6페이지 보시면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아, 이거 67백만원입니다. 67백만원, 6억이 아니고 67백만원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요, 아니 지금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67백만원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사고이월이 5억4천이지 않습니까?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사고이월이 없는데요?
용진
고용진위원
노인장애인과 246페이지 일반회계 부서 성과에서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아, 이것은 결산시점이 작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 년도에 집행을 못 해서 작년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용진
고용진위원
19년도에요?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19년도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용진
고용진위원
했잖아요?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집행을 못 하고 20년도로 넘어온 거죠.
용진
고용진위원
20년도에는요?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사고이월로 넘어왔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20년도 결산 아닌가요?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20년도에 왜 사용을 안 했냐는 거죠.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이건 다 집행은 다 했죠.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은 2019년도에
용진
고용진위원
19년도에 넘어온 거라서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넘어온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집행을 다 하고 아까 말씀하신 6천 얼마만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낙찰차액이라는 건가요?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예산이 있어서,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 관계 상 5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진행 관계 상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녹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호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업무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세입결산 105쪽부터 114쪽까지, 세출결산 268쪽부터 286쪽까지, 예비비 지출 463쪽부터 465쪽까지, 기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해당 페이지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서 찾음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할 때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일 먼저 수산경영과 우리 페이지 269페이지 보면 근데 책자가 너무 무거워서 국장님, 269페이지 보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여기서 보면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예.
미경
이미경위원장
이 부분 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저희들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을 지금 몇 군데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어류수협에 산지가공시설이 있는데 행정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그래 가지고 올해 지금 착공을 해서 마무리하려고 지금, 올해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가장 큰 사업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산 집행이 안 돼서 이월됐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그럼 추후 후반부에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올해는 착공해서 마무리할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아니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서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그 금액이 가장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또 하나 물어본 김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79페이지 보면 도서지역 소규모시설사업에서 여기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이 사업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어촌어항시설이랄지 각종 도서개발사업, 소규모 어항시설사업들이 대부분인데 실은 행정절차가 상당히 좀 이렇게 지연되면서 이월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만 하는 그 행정협의회 같으면 쉽게 될 건데 해수부랄지 다른 유관기관과의 그런 행정 협의절차가 아니면 중간에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행정절차가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이월돼 가지고 올해는 마무리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는 충분히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예산 맞습니까?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보충질문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겠답니다.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보충질문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유관기관의 협의가 늦어져 가지고 집행이 많이 딜레이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게 해양항만레저과나 섬자원개발과의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지역구 같은 경우는 평사, 모장 이런 데 협의가 안 돼서 계속 늦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유관기관이랑 협의 자체의 시작을 언제부터 하나요?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보통 이제 설계 끝나면 바로 시작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바로 이렇게 해역이용협의랄지 이것이 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먼저 선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설계가 다 끝나야 되니까 설계가 보통 3월, 4월 이렇게 돼서 설계가 마무리되면 그때부터 해역이용협의랄지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또 환경영향평가랄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크게 지연되는 부분들은 그런 유관기관 협의 자체가 저희들 많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또 기본적으로 걸리는 이용협의 기간이 있고 또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꼭 긴급하고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모장 같은 경우는 9월달 정도 돼야지 협의가 끝난다 그러고 저 평사 같은 경우는 다음 달이면 끝난다 그래요. 그러면 어차피 수산청이랑 협의를 할 텐데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시간의 차이는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이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의 해수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방파제 설치공사를 할 때 우리는 순수한 일반 방파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완제를, 이거는 이완제니까 다른 거 설치를 해야 된다. 또 적용하는 기준이 해석상에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수청하고 저희들 계속 협의는 빨리 할라고 하는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해수청 자체에서도 자기들도 나름대로 어떤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빨리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어떤 고충이 있는지 알겠는데요, 건설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계획 단계 때 이미 토지 사용승낙서나 이런 게 다 들어와야지 예산을 세워줍니다. 사업계획서 만들 때부터 그렇다면 섬자원개발과도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을 어차피 세울 것 아닙니까? 세우는 단계에서 이미 유관기관이랑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수산청에서 안 해 주면 저희 예산은 불용처리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거를 계산했을 때 사업계획서 단계 때 유관기관이랑 협의하는 게 옳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설계가 끝나야지 거기에 맞춰서 해역이용협의랄지 다른 절차가 이행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광지
정광지위원
일단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2쪽에 보면 저는 연근해 어족자원 확대와 그다음에 씨 뿌림 그다음에 기르는 어업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설명서에도 대충은 좀 설명은 돼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기르는 어업에 보면 보조금 부분 반납이 좀 금액이 큰 것이 있어요. 272쪽요,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좀 설명 간단하게 좀 해 주시면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일반적으로 이 기르는 어업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하는 경우는 보조금을 신청하는 어가가 적을 수도 있고 또 사업 자체가 미진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희들이 국비, 도비를 받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보면 그 어가들이 이제 또 자부담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신청이 좀 미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사업 계획 올릴 때 신청 양을 할 때는 기존에 그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올리는데 만약에 또 올해 미달돼 가지고 그 인원만큼 어가수만큼 보조금을 신청하다보면 다음 연도는 또 예산을 또 삭감시켜 버립니다. 위에서부터 그러기 때문에 좀 우리가 보조금을 다음에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기존에 있는 그런 예산만큼 어가수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신청을 하다보니까 이 보조금 반납 사례도 발생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좀 예산행정을 펼쳐 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고맙게 말씀드리고 고막 종패뿐만 아니라 해삼 씨뿌리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좀 예산을 좀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고 계속 저는 사업보고서 설명할 때 지금 주장을 해 왔던 위원인데요, 가능하면 이제 이후에 이 부분에 물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반납하는 사안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 기르는 부분하고 씨 뿌림 그래서 우리 여수 인근 바다를 좀 어족 자원을 좀 풍부화시키는 데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좀 드리는 걸로 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혹시 귀어, 귀촌하는 그분들 있잖아요?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박성미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정책 지원금이 좀 있어요. 결산에 보면 거의 많이 쓴 걸로 나와 있는데 혹시 이분들에 대한 빈집 있죠? 하고자 하더라도 빈집, 귀촌이나 귀어를 했던 빈집 수리에 대한 것은 좀 지원 더 확대하거나 무슨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지금 농어촌 민박이랄지 관련해서 그다음에 허가민원과에서 전체적인 빈집에 대한 정비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지금 귀어, 귀촌 관련해 가지고 빈집 수리를 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거는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귀어 어가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니까 몇 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또 더군다나 빈집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마을 자체가 이렇게 좀 미관을 해치고 또 그런 걸 정비하는 차원에서도 귀어가, 귀촌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그것을 우리 내부적으로 좀 토론을 해서 적극적으로 강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농어촌 전체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고령화로 인한 문제가 큰데 제가 주변에 여쭤보니까 한 달 살아보기라든가 여수에 대한 매력에 빠져서 본인이 기존에 했던 것보다도 이제 이모작, 인생 이모작을 하기 위해서 귀어든 귀농이든 하고 싶어도 조금 더 정착하고 싶어도 이제 빈집이 연결이 되면 그 주변의 마을에서 어촌을 했던 분들 뭐 아니면 농촌에 계셨던 분들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도 집 문제 때문에, 본인이 적응을 더 잘 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수리가 돼 있으면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가서 좀 귀촌이든 귀어든 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의 내용을 보면은 그래도 뭐 이렇게 우리 지역의 청년 어업인에 대한 정착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니까 먼 미래로 봐서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조금 더 맞는지에 대한 예산이 있으면 부담이 없어요. 그것 예로 연안자망이라든가 자동 포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감축사업에 의해서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보면은.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박성미위원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감축할 때 누군가에게 조금 마을에 와서 자기가 했던 것, 몸이 안 좋아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오면 적극적으로도 이렇게 좀 지도도 해 주고 그럴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결이 좀 안 되는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하나하고 지금 최근에 해수청장님을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여쭤보면 여객선 관련된 2천 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은 국장님 혹시 풀어갈지 좀 대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제가 얼마 전에 담당 과장도 만나고 왔는데 그 2천 톤급을 가져오는 그 회사 대표 생각하고 또 해수청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예를 들어서 우리 여객선터미널이랄지 거문도 또 중간 기항지 이런 시설부분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시설이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향후에 국가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조건에서는 2천 톤급이 실질적으로 들어오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대표와 해수청 간의 그런 괴리문제를 저희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어떤 좁혀보고 중재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 시 정부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아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더 커지는 가중되는 걸로 알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인 좀 이렇게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된 것, 그리고 국회에서 해야 할 일, 도에서 해야 할 일,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 시 정부가 해야 될 것을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정부에가 화살이 돌아오는 그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 그 부분은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결산이지만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천 원 선비라든가 이런 부분, 또한 8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부분에서 혹시 도선을 이용하고 있는 그 도서민에 대한 것, 부분 또한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변화가 올 것 같은데 또 지켜보면서 새로운 또 부족한 점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뭐 친환경 쓰레기 뭐 부표 이런 것은 원체 그 자리에 계시면서 많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점도 알고 개선방안도 예산이 어디 부분에 좀 포함이 되면은 조금 더 환경이 깨끗해지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좀 쓰여지는 그런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당부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68페이지에 보면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은 예산이 다 사용하셨어요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몇 군데나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것하고 뒤에 보면 양식산업 청년 창업육성 있잖습니까? 이건 별개입니까? 좀 연관이 있는 건 아닙니까?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청년 정착지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이랄지 그다음에 귀어 귀촌이 그렇게 많지가 저희들이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뒷부분은 우리 수산경영과장이 좀 설명을 했으면 하는데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수산경영과장 정임조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의 계획은 뭐 10명이면 10명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마는 하는 와중에 사업을 시행하는 와중에 그만 포기하고 그런 어가들이 있어서 잔액 분이 좀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게 전용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다른 뭐 귀촌한 청년들한테 이렇게 전용해서 쓸 수는 없는 건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 목에만 써야 되는 거예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다른 쪽을 예산을 좀 늘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부담금도 좀 있죠? 창업할 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것 때문에 부담감을 좀 느끼나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고?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포기하는 그런 건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완화할 수 있으면 저는 기준을 좀 완화했으면 좋겠거든요. 국가지침이 있더라도 정부지침이 있더라도 우리 내부적으로는 좀 완화를 해서 귀어 귀촌이 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게 규제가 강화돼 있고 그러다 보면 청년들이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정에서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278페이지 보면 해양항만레저과에 보면 해양레포츠 기반구축에 대한 예산이 다 사용됐습니다. 거의.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앞에 달성률을 보면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지금 해양레포츠 체험 참여 수는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거 어느 부분에 이렇게 활성화를 시킨다고 예산이 다 들어갔나요? 다른 부분들은 좀 예산이 남거나 불용처리 하거나 했는데 우리 지금 여기 기반구축에는 예산이 지금 보면 한 10억 정도가 넘거든요? 다 사용이 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가장 많이 예산이 투여된 데가 어디인가요?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레저스포츠 장비구입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건 다 갖췄는데 단지 프로그램 참여자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그러면 2020년도 작년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걸 다 맞추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간가요? 해양레포츠 활성화 6억58백만원 중에서 지금 6억4천이 지출이 됐습니다. 278페이지 보면.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주로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그램 운영 구축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부분, 아까 말씀대로 장비 같은 경우는 미리 좀 교체하고 신규로 구입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대회, 행사 대회 개최한 비용은 이미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이제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
용진
고용진위원
국제요트대회나 이런 것들은 다 사용이 되었고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도 지금 45백만원이 전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양스포츠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도 2억61백만원이 다 사용이 됐는데 달성률에 보면 거의 이용률이 지금 실적이 38% 정도밖에 달성을 못하셨어요.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했어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참여자가 줄어든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 운영은 정상적으로 했는데 참여자가 없고 기존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게 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코로나 때문에 방역수칙을 강화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거리도 두어야 되고 또 우리가 내부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사전예약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시스템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규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단체로 뭐 예를 들어서 4명 탈 걸 2명만 줄인다든지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프로그램이나 대부분 축소가 되면 예산 자체도 좀 어느 정도 남아야 되는데 예산은 다 들어가 있어서 새로 신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장비들이 구입을 한 것이 있는지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아니 그 부분은 신규로 장비구입은 좀 했어요. 했고 단지 아까 프로그램의,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는 그대로 다 지급이 됐는데 참여 수가 적어서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웅천에 대부분 이 시설물이 있죠?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웅천 다음에 우리 박람회장 그다음에 소호 이 세 군데
용진
고용진위원
이 관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좀 방치된 부분이 있어, 관리가 잘하고 계시지만 또 이제 평범하지 않는 시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훼손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관리감독도 좀 잘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국장님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079페이지 보면은 단위사업에 그 관련 예산사업의 결산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 주택용 목재팰릿보일러를 많이 사용합니까? 지금.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과장이 설명을 좀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산림과장 배명현입니다. 요즈음 유가보다 나무를 산림청에서 좀 하라 하는데 지금 1년에 한 두 집 세 집, 전부 안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사용을 많이 안 하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지금 2019년 결산내용 보면은 559만원인가 되거든요. 그런데 2020년 예산은 1960만원을 세웠어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운 것은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산은 세워놨는데 수요자가 없으니까 또 우리가 반납하고 그럽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2019년도에도 예산이 이렇게 좀 높게 세웠는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래서 결산만 559만원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점점 줄어드는 추세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은 이 목재를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농촌같은 경우나 섬지방 같은 경우에는 기름보다는 이렇게 목재를 또 사용하는 그런 주택도 선호하는 주택도 있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요즈음은 거의 목재 때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최초로 예산을 세울 때 2019년도 그렇고 2020년도 그렇고 2021년도 예산에는 얼마 정도 세웠습니까? 똑같이 이렇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수요가 안 되면은 수요가 없으면은 예산을 좀 낮춰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렇게 좀 검토를 하십시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짧게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6쪽에 보면 녹지대 및 자투리땅 환경정비사업 품목에서 여기도 보면 예산이 좀 지금 많이 남아있어요. 각 읍면동과 함께 연결해서 이 자투리 환경사업은 충분히 사용예산 편성이 잘 돼서 적극적으로 할만한 왜 예산이 이렇게 좀 남아있는지 이것 또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1년 하다가 마지막에 좀 남았습니다. 그러지 뭐 우리가 돈이 있으면 다 쓸 것인데 마지막까지 하다가 좀 남았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예산편성이 처음부터 할 때 좀 많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많이는 아닌데 우리가 하여튼 시설비를 투자할 걸 공공근로를 많이 써갖고 하니까 돈이 좀 남았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금액에 대해서 계획은 또 따로 있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연말까지 또 열심히 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각 읍면동과 연결해서 여기 여서동 인근의 문수동 이쪽 부근에 구도심에 이런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구석구석 보면은 활용할 부분 땅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각 읍면동과 적극적으로 좀 홍보 좀 해서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고루고루 편성해서 쓸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교육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섭 관광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대표로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세입결산 87쪽부터 94쪽까지, 세출결산 215쪽부터 237쪽까지, 예산전용 450쪽부터 451쪽까지, 예비비지출 463쪽부터 464쪽까지, 기금 492쪽부터 512쪽까지, 기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질문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주종섭위원님.
종섭
주종섭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같이 좀 배석해 주십시오. 세출 228쪽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문화재 보존문화재 복원 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 문화재 복원 구축에서 상당한 금액이 이렇게 또 반납이 돼 있어요. 첨부서류를 보면은 대충은 좀 간략히 설명이 돼 있습니다마는 좀 구체성 있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고영준입니다. 주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문화예술과 전체적으로 작년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움이 좀 있었고 특히 저희들 과에 해당되는 사업 중에 진남관에 관한 사업과 또 박물관의 사업 일부가 예산을 그 사업 필요에 의해서 약 15억 정도, 약 30억이 불용처리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재원을 활용하기 위한 차원에서 아마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도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은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이 많이 못된 것들이 좀 있었고 약 한 40% 정도가 지금 진행이 못 됐었거든요. 나머지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집행 잔액이나 이런 것들은 낙찰 차액도 있지만 대부분이 좀 큰 사업은 두 가지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지 못해서 자원을 좀 재활용하는 차원의
종섭
주종섭위원
계속 좀 이어지는 부분도 있고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또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제약이 따라서 그랬다는 것 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진남관 뿐만 아니라 이 문화재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시립박물관 준비하는데 물론 예산도 지금 자료수집 한다고 지금 박물관에 전시할 자료를 지금 시민들로부터 기증도 받고 또 모으고 있는데 그 좀 현황은 어느 정도 좀 진척이 돼 있나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전체적인 현황은 어제도 이제 그제와 같이 이틀에 걸쳐서 문화재 전문위원들을 초빙해 가지고 기증보다는 구입하는, 저희들이 지난 추경에 10억을 반영을 해 주셔서 그 신청을 공모를 통해서 받았고 그 지금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 전문위원들이 평일 날 시간이 허락이 안 돼서 어제 이틀 정도 지금 작업을 했고요 13일 날 또 다시 한번 작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수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한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문화예술과장님를 비롯한 담당 직원들이 많은 분들이 또 학예사로서 그 전문성도 갖추고 계시더라고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여수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박람회이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저는 명품박물관을 만드는 데 최선을 좀 다해 주십사하는 그 부탁도 좀 드리고, 끝으로 저는 이 문화재 복원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요 지금 최근에 보니까 여천전남병원 그 뒤쪽에 보면 무선산이라는 그 산이 있는데 거기에 플랫카드가 붙어있어요. 그 산 속에다가 뭐 아파트를 짓는가 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허가민원과의 사업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건 예산이나 결산부분하고는 약간 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또 시민들의 요구가 지금 특별히 업무보고나 이런 시간이 좀 없고 사안은 좀 급한 것 같고, 민원이 그렇게 들어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 여천전남병원 건너편 쪽에 그 무선산의 정상부분에 백제시기 때 건설한 토성이 있습니다. 퇴미산성이라고 그러죠? 산 정상 둘레길로 해서. 그다음에 이 퇴미산성은 석창성을 옹위하는 석창성 주변 방어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석창성 자체가 백제 때부터 건립된 성이기 때문에 그 정도 이제 그 요충지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세워진 걸로 보는데 이 부분에 무슨 지금 아파트 건축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돌고 플랫카드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 산성 보존이나 거기의 유물이나 유적 같은 것 좀 보존대책 같은 것이 좀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산성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복원하는 부분은 예전하고 달리, 예전에는 오래 전에는 이제 원형터로 복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갖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훼손되지 않는 쪽으로 문화재청의 방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결국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가 됩니다마는 저희들 내년이나 내후년 쯤에는 산성 전체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올해는 지금 우선 지석묘 쪽을 지금 발굴,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정립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저희들도 계획수립을 해서 산성 전반에 관한 그 조사, 현황조사 뿐만이 아니라 이미 2003년도엔가 조사가 한번 돼 있었는데요 그걸 토대로 우리가 지금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또는 시민들의 그 자원화 할 수 있는 휴식터로 조성할 수 있는 공간들이 어디가 있겠는지를 조사하는 용역이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때 좀 예산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예,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석창성을 복원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백제시대 때부터 여수의 중심 가로변, 가로 중심도로가 석창성에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면은 그 인근에 지금 호랑산 그다음에 전봉산 그다음에 이제 과거 고개에 있는 이 무선산까지 이런 산들이 중간중간에서 석창성을 이제 옹위를 하면서 보호하는 보조성 역할을 해 왔는데 지금 과장님 올 연초부터 굉장히 지역구 국회의원도 찾아다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청까지 막 발품 팔아서 올라갔다 오면서 예산 확보하려고 수고하는 것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석창성을 그렇게 복원을 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그 여천 무선산에 지금 이 산성같은 경우도 잘 좀 복원을 해내는 것 그렇게 되면은 연관이 되고 그다음에 여천 역세권까지도 같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혹시 과장님 무슨 혜안이 있으면 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결국은 예산은 투입의 문제일 겁니다. 결국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산성 목록이 지금 25개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더 조사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그 용역을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이분들이 다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내년에 내후년에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다시 마지막으로, 정말로 지금 무선산 그 아파트 뭐 허가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허가신청지역이 혹시 우리 산성하고 어떤 역학적으로 뭐 인접한달지 이런 관계가 좀 있나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한 보고를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예, 정확하게 확인해서 정말입니다, 그 돌 한 톨에도 한 줌이라도 훼손되지 않는 그것이 우리 여수의 역사 정체성이라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좀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낭만투어 있잖아요? 차량.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지 않았잖아요? 앞으로도 혹시라도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까요?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지금 낭만투어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수에 관광의 어떤 정책성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작년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승객이 뭐 반 이하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어쨌든 계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손실보조금까지 저희들이 감수하면서까지 계속 이어져온 상황인데요, 어쨌든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되고 예방접종이 계속 해결이 된다면은 하반기에는 나아질 걸로 봅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 전년도 수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현재로써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 여수시 해양관광도시로써의 지역의 모든 전국에 있는 분들에게 와서 저렴한 비용으로 아주 좋은 꼭 봐야 되는 엑기스만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지 않았을 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택시를 한번 탈 것도 그것 타고 어디 가서 좀 골고루 먹어봐야 되는데도 그 장소만 가고, 그런 데다가 오히려 그 차량을 이용해서 가는 분들이 많으면 괜찮습니다. 예산 대비해서. 그런데 정말 많이 타지 않고 또 많이 타더라도 지역에 오히려 정말 택시 하는 분들 뭐 음식 파는 분들 많은 분들이 과거에는 여행객들이 많이 오거나 관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지자체는 그게 맞는데 오히려 여수는 이제 그런 투어가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혹시 국장님 우리 문화해설사라든가 우리 관광에 관련된 분들이 여객선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곳에 현장 한번 가 보셨죠?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박성미위원
그분들이 어디에 앉아서 계속 설명하고 안내하고 그러던가요?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어쨌든 터미널같은 다중집합시설은 별도의 공간들이 마련돼 있습니다마는 뭐 선착장이나 이런 데는 사실상 좀 취약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관광해설사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어떤 시설을 해 주고 지금 그런 여력은 아직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을 차츰 해 나가야 되겠죠.
박성미위원
그런 시설을 좋게 해 주라는 뜻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보면은요 이런 막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노출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노출이 돼 있고 여수를 찾는 많은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분들 열 체크하는 분들한테 그나마 이야기를 했더니 이런 이제 좀 가림막 같은 걸 해 주셨어요. 그런데 해설사는 정말 테이블 하나에 너무 열악해서, 제가 얼굴이 화끈할 정도로, 그래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른 쪽에다가, 그런데 또 오히려 또 안쪽에 있는 거문도라든가 그런 데 보면 어디에 테이블 붙여가지고 진짜 배너 옆에 그렇게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관광객들이 오면은 그분들이 여수의 얼굴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제가 봤을 때 건물을 지어라는 뜻도 아니고 그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하나와 책상 하나와 이게 여수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큰 예산이 들지 않으니까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살펴보고 저희들 그런 점은 바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낭만투어 버스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어찌됐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시티투어나 2층 버스가 인기가 높은 걸로 그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시대적 상황 때문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랬는데 향후에 지금 우리 결산검사의견서도 보면 개선 요구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신규 어떤 투어코스 또 근대 문화유산과 연계된 이런 다크투어리즘 이번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계획이 지금 어떻게 국장님 지금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지금 특히 저희들이 새롭게 의욕적으로 해 보고 싶은 것이 다크투어리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의 촉매제가 되는 것이 여순사건특별법이 빨리 재정이 된다면 이게 탄력을 받아서 지금 추진이 돼야 될 사항으로 여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코스까지 전부 답사를 해 가지고 이제 지금 만들어 놓고 완성을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전부터도 동백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여순사건을 조명을 해 왔지마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특별법 제정과 동시에 저희들이 이게 추진이 된다면 더 의미가 클 것이다. 또 영화도 지금 현재 만들어져서 상영을 지금, 개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발빠르게 그것을 바로 운영토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최근 지금 우리 여순사건특별법 대비해서 그 기념공원을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시작을 하셨죠? 지금 용역을.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아마 용역이 착수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그 후보지가 지금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지금 입지 분석하고 있는 겁니까?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현재까지 뭐 어떤 곳이다라고 뭐 지정이, 그 장단점 정도는 서로 내부적인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금 아마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딱히 어디다고 지금 정해진 것은 없다고
권석환위원
후보지만 지금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선정 단계만 지금 있는 거죠?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후보지도 뭐 여러 가지 장단점도 지금 있을 것이고 지역의 또 여론도 있을 것이고 또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어떤 특성도 감안해야 될 것이고, 아마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지역사회하고 연계성을 갖고 논의가 돼야 될
권석환위원
공감이 항상 소통의 부재로 어떤 선정되는 단계에서 항상 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당연히 또 의회하고도 어떤 뭐 서로 그런 소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제가 중요한 걸 여쭤본다는 게 한 가지만 더, 우리 지금 여수교육지원청에서 폐교 관련된 역사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대부를 하거나 우리지역의 마을공동체라든가 아니면 역사관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도 적극적인 매칭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공개입찰이 되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폐교를 사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으니 폐교를 팔지 않고 좀더 우리 여수시하고 매칭만 된다면은 교육지원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여수교육청에서도 그런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폐교에 대한 계획을 우리 중장기로 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이야기는 들으셨죠?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들었습니다.
박성미위원
어떻게 대책을 잘 세우고 계신가요?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어쨌든 이게 뭐 단기적으로 이걸 뭐 어떻게 시비를 투입해서 매입을 해서 어떻게 뭐 하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만큼 좋을 일이 없는데요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교육청에서도 폐교를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인가요? 그 이상의 기한이 소요가 되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고무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 거문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곳이고 또 그 역사도 상당히 있는 곳이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지금 앞으로 맡아야 될 우리 폐교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고 여수에서 위탁을 주는 시설마저도 다른 지자체에 선도적으로 좀 잘 되고 있다는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위탁을 다시 받아야 되는 곳도 있고 지금 현재 위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들도 있고 그러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잘 정비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조례에 의해서 너무 작은 예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이용하는 분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좀 더 이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국장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2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221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과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희망바우처사업이 총 예산이 1억원이 약간 넘었어요.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장
그런데 56백만원만 지출됐고 반납액이 46백만원이나 되는데 불용액이 한 50% 가까이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다문화 북한이탈 바우처 부분은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담당 우리 문화예술과장 보고 답변을 대신케 하면 어떻겠습니까?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고영준입니다. 보충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기보다는 과거에 이제 이분들 주민등록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결국은 주민등록 전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그쪽에 행정적인 내부적인 것이 지금 안 돼서 아마 지원을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결국은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은 반드시 취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유도는 하고 있는데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 데에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상치 못하고 과다 예산을 편성한 거네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잘 될 걸로 보여지고 좀 더 혜택을 드리고자 했으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잘 진행이 못 된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주민등록증이 여기에 여수에 이전이 안 돼 있어 갖고, 아니면 등록상에 없기 때문에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장
코로나 특수상황이 있지만 이분들도 잘 보살펴서 소외받지 않게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그런데 너무 예산편성이 많이 된 걸로 보아하니 앞으로 이렇게 너무 과다한 예산은 좀 미리 예측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예비비 사용에 보면은 공유재산 진모지구 영화세트장 허가에 따른 부지 정비사업이 예비비에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게 예비비 편성이 맞는 건지 저는 그걸 잘 몰라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 편성이 바르게 된 것 맞습니까?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편성이라고 보기는 아닐 것 같고요 당초에 예비비라는 것 자체가 행정에 능동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미리 편성되지 못한 돈을 예비비에서 일부 사용하는 경우는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뿐만이 아닌 시의 방침을 받고 또 해당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고 하라고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집행이 1억68백이 집행됐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생겼을 때 예비비 편성권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진모지구는 우리가 영화세트장을 하기 위해서 언제부턴가 다 알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예비비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사업의 진행 시기하고 편성시기가 좀 다르다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괴리가 좀, 시간적 괴리도 있고요, 그건 사전에 충분하게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화양 적금 도로개설 임시화장실 설치 그래 가지고 관광과에서는 이 예비비 사업으로 또 편성이 돼 있어요. 방금 말한 이유와 함께 이것 또한 또 예비비 편성으로 하는 이유가, 우리가 왜 화장실이나 그 부대시설을 갖출 것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지 못한 사업을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화양 적금간 연륙연도교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처 저희들이 그 전년도에 어떤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이미 상수도도 통수가 안 된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저희들이 미처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준공이 되다보니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가 돼 가고 있어서 당장 급한 것이 화장실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아까 말한 상수도부분이나 이런 것이 아직 미처 개통이 안 됐기 때문에 임시화장실을 설치를 하고 또 그 이후에 또 적금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화장실을 신축을 좀 하게 된 그런 비용들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그 화양 적금 도로개설은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예측했던 사업이고 예측을 해 놓고 보니 관광객이 많이 유치되었고 그렇다하면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고민할 사항이었는데 이 부분이 좀 빠져가지고 예비비에가 예산이 섰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쭤보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국장님 이런 것도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었죠?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말한 대로 편의시설이라는 것이 일단은 용수가 먼저 공급이 돼야지만 저희들이 쾌적한 그런 계획에 의한 저희들이 대비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미처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그렇게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관광차 가 봤더니 정말로 관광객이 많이 오고 보기 좋고 정말 아름다운 우리 여수의 섬들이 이렇게 해안을, 무릉도원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아름답게 개발되고 이미 예측할 수 있는 관광사업 중의 하나였는데 이렇게 부대시설이 미리 좀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좀 긴 안목을 가지고 다음부터는 좀 예산편성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예비비 말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리 보건소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결산 128쪽부터 135쪽까지, 세출결산 308쪽부터 321쪽까지, 기금 458쪽부터 486쪽까지, 503쪽부터 504쪽까지, 기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종섭위원님.
종섭
주종섭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군분투 하셔서 많이 좀 자부심도 갖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도 지금 많이 좀 접종도 증가돼서 좀 마음의 여유를 갖는데 그 일선에서 수고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320쪽에 보면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분석 위탁운영이라고 그 항목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아마 우리 여수시 지역보건 행정의 어떤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데이터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그게 맞는데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좀 이 부분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이걸 분석해 내고 계시는 건지?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이게 지금 위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 직원을 뽑아서 무작위로 해서 지역사회 그 건강조사 하는 그 동이 선정이 되고 대상이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선발이 되신 그분들이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서 그 항목에 따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건 이제 그 지역사회 보건 역학조사나 마찬가지인데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혹시 이거 뭐 단위가 기간단위가 있나요? 연도별로 한가요 아니면 2년단위로 합니까?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이게 매년
종섭
주종섭위원
매년 진행하죠?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면 매년 진행하면은 그 결과보고서가 따로 좀 나와 있나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나와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우리 여수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기지역 건강지수를 꼭 만들고 그 건강지수 지표를 발표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마 분명히 우리 소장님이랑 다 했을 건데 제가 좀 둔감해 갖고 뉴스를 접하지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자료 있잖아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혹시 최근에 한 2, 3년치라도 좀 제가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지역의 보건행정 부분에 대해서 여러 모로 수고 많으신데 혹시 저도 이제 좀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좀 자료분석을 좀 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확진자로 인해서 정말 놀라셨기도 했을 뿐 아니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지나치게 정말 이 방역이나 확진자로 인해서 엄청난 과중한 업무에 정말 시달려서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다행히 지금은 이제 최근 지금 확진자가 안 나온 것은 한 며칠 됐죠?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6월 들어서는 지금 두 사람, 지금 엄마하고 딸하고, 말하자면 한 가정에. 그러고 지금 현재까지는 확진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도 방심은 금물이니까 항상 고생 많이 하십니다. 317쪽에 보면 예방접종, 국가 예방접종이 여러 가지 지금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들이 대부분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 부분은 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지금 국가 예방접종사업 중에 국비로 나온, 국비 100%인 국가 예방접종사업은 전년도 10월 30일 날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으로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금년 4월까지 사용한 게 한 285만4천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지금 이월로 넘어와서 반납을 해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이 부분은.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그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을 보면 이 부분에서도 지금 보면 1억3010만원이 있는데 지금 7,806만원이 지금 잔액이 있어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이것도 그것과 똑같은 겁니까?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수급자 대상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그런데 2019년도에 잔량이 남아서 2019년도에 구입해 놓은 접종약품을 가지고 저희들이 접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2020년도에는 따로 구입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지금 최근에 우리가 보면 대상포진이 우리 주변에도 보면 상당히 많이 그 대상포진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 중심으로 되다보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제 뭐 약간의 어떤 기준을 조금 뭐 이렇게 병행하거나 또 저소득층이나 또 아니면 65세 이상도 지금 대상자입니까?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무료 대상자를, 그 무료 대상자 수가 감소가 되고 이 대상 자체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상에 비해서, 이게 도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이제 대비해서 지금 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대상자를 혹여 늘린다면 사업비 자체가 다른 쪽으로 돼야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확대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져요. 왜냐하면 이 지금 예방접종비가 상당히 고가거든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조금 혹시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에서 기초수급자 외에도 가능한지를 좀 살펴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지금 우리 건강증진과장님이 한번 그 부분은
인숙
백인숙위원
예,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지금 이미경 위원장님도 한번 지적하셨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비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19년도에는 처음 시작하는 해다 보니까 65세 이상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한 천 명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에 처음으로 약품을 구입을 했고 이게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의료기관에서는 안하고 보건소에서만 접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접종하고 남은 양이 이월이 됐고 작년 상반기부터 아시다시피 저희가 민원을 접고 접종을 안 하다보니까 상반기에는 그 전년도에 남은 약을 한 228명 하고 그 후로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예산은 그대로 남았고요, 이걸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도에다가 65세 이상 수급자 대상인데 이거 연령을 좀 낮춰서 한 50세 이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일단 구두로는 이야기를 했는데 도에서도 경황이 없고 올해 하반기 쯤은 저희가 챙겨서 일단 연령대를 좀 낮춰가지고 이왕 이렇게 받은 예산이니까 더 많은 시민들이 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확대 필요성은 있지만 행정상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 할 수는 없는데 그 방안을 좀 찾아보시고 나이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사각지대라고 할까요? 특히 기초수급이 들어가지 않는 차상위라든지 좀 저소득층, 사회적인 약자 이런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어쩔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영광이나 인근에 있는 타 지자체는 지금 이걸 그 주사액이 너무 고가이다 보니 병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예요. 그리고 다른 데는 또 17만원 하는 데가 있는데 이걸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지원책을 세워가지고 타 지자체는 이미 본인부담이 약 3만원 정도면은 지원을 해 갖고 주사를 맞을 수 있는 연령뿐만 아니라 그 지원하는 금액까지도 규정돼 갖고 다른 타 지자체는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지난 번 예결위 때 건의사항 드렸던 것이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좀, 행정과 홍보 그다음에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모색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석환위원님.
권석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결산보다는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제가 사실 지난 5월 달 확진자의 어떤 불안이나 염려보다는 이제는 어떤 백신 수급에 대한 백신접종에 대한 염려가 더 큰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더 그게 어떤 접종을 못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박탈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아쉬운 소리지마는 지난 저희가 전체의원 간담회 때 했던 그 내용이 기사화 된 것 아시죠?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권석환위원
언론 보도되고 라디오도 이렇게 방영이 됐는데 의원의 정당한 어떤 의정활동이 이루어진 일이 특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사화가 되고 의원의 어떤 자질론 이런 부분까지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저희가 그때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내용이 뭐였냐면 알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정보가 공유가 안 되다보니 일반 시민들한테 들었을 때 저희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해소하고자 그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때도 잔여 백신에 대한 부분이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소장님은 그런 계획은 없다. 그 부분이 그날 제가 왜냐하면 그전부터 이야기가 들려왔고, 그러니까 이제 공유가 안 된 겁니다, 사실. 그런데 그 뒷날부터 잔여 백신이 접종이 돼 와 있습니다. 그러시죠?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그때 잔여 백신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었고 75세 이상 그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했을 때 그 대상 자체가 우선순위 75세 이상, 말하자면 예비명단도 7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은 잔량 분에 대해서 현지에서 뭐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은 접종이 됐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다른 산단이나 이렇게 근무하신 분들도 그러한 정보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질병관리센터에 다 공유해 가지고 접종 예약을 했었던 겁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화이자가 아니고 아스트라제네카
권석환위원
아스트라제네카 그걸 말씀드린 거죠.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그건 전부 하고 있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런데 그때 소장님 제가 질의한 건 그 내용이었는데 그 부분이 정확히 설명 못 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일반인 우리가, 저희들한테 신뢰가 없어지는 거죠.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그 부분은 잘못 전달이 됐나 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그때 당시로는 전체 연령에 관계없이 30세 이상 전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30세 이상은 본인이 직접 앱으로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60세 이상은 본인들이 전화로 해서도 전부 우선
권석환위원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의 공유는 적시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알고 싶었던 거고 최근에 저희도 사실 뭐 어떤 나이 연령층이 안 되면 백신을 못 맞는데 백신 접종의 어떤 공정성의 분배문제가 또 나옵니다. 똑같은 이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일반인들도 아시는 분 통해서, 우리 말로 좀 속된 표현이지만 짬짬이 접종을 맞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병원에서요?
권석환위원
그렇죠. 예약은 하지 않고, 예약을 하지마는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여 백신이 남았을 때. 그런데 일반인 공개되지 않고 정상적인 시간을 기다리신 분들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그게 백신의 공정성에 지금 문제 시비가 있습니다. 그게 일상적인 지금 사람들의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지금 일반병원에서 말하자면 사전 예약이 된 순서에 의해서 저희들은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차단을 시키고 있는 거죠. 왜? 그런 사람들이 입에 입으로 나도 맞았다고, 어떻게 맞았냐? 내 아는 병원 가니까 그냥 가서 당장 가서 예약하면 맞혀주더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사실 그 말씀은 처음 들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소장님이 수장이신데 그러한 어떤 평이나 그 전산 쪽으로 제일 중요한 거다고 봅니다. 향후에 지금 백신을 맞냐 안 맞냐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인센티브 부분이나 향후의 어떤 모임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들린다 이 말씀입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좀 공정하게, 항상 저희가 신뢰문제거든요. 행정기관에서 정확히 신뢰를 갖고 공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느낀다는 일반사람들의 시민의 생각이 있으면 그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아니고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어떤 떠도는 그런 말, 그런 풍문도 저희가 충분히, 왜냐하면 지금 백신의 어떤 수급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떤 한번 여론도 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감사합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그리고 다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 뜻하지 않게 생각지 않은 그런 부분 저 역시도 뒤늦게 의원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모든 게 불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소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 아니면 또 우리 복지위원회 저희 관할 위원님들께라도 이렇게 말씀이 됐었으면 그런 부분이 말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 통감하고 추후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번에 그 위로문자 관련해서는 혹시 보내신 적 있는지 싶어서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아, 보내셨습니까?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그때 또 지시도 있으셔서 저희들이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지금 문자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그것만 해 주셔도 위로가 많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무리할게요. 보면 315페이지를 보면 기형아 검사비 뭐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등등등 뭐 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등 내용들이 쭉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잔액들이 있어요. 뭐 사유는 저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그건 설명을 안 들어도 될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어린이집을 방문을 했었는데 언어발달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부모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치료연계를 해 주고 싶어도 부모가 그걸 동의를 안 하니까 우리 애를 뭐 장애로 취급하냐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접근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이랄지 또 학교에서도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센터랄지 이런 곳하고 연결을 한다거나 연계를 해서 이런 정보를 좀 준다거나 미리 장애를 조기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좀 적극적으로 알려준다거나, 그러면 처음부터 그 기간도 알고 있어서 미리 연계를 또 할 수도 있고 또 부모들도 그런 정보를 접하면 꼭 그런 어떤 그런 개념 없이, 우리 애가 무슨 피해가 있다 그런 개념 없이 오픈돼서 그런 검사들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수시가 좀 열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잔액이 조금씩이라도 남아있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힘드신 것 너무 잘 알지만 이런 것들은 반영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쁘신데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요, 검토를 해서 이 내용은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량이 많아졌죠?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아무래도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잔액을 좀 보니까 건강증진과나 보건행정과 보건사업과에 잔여 예산들이 좀 있어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사실은 인력이 좀 부족해서 추진이 안 되거나 홍보가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물론 그런 면도 없지는 않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수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지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잘 아시다시피 대면도 못하고 출장을 또 못 가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코로나에 매진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현재도 민원실의 업무를 전체 지금 전면 학동 같은 경우는 중단을 한 상태거든요. 그로 인한다면 실과 출장업무라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그러다보니까 그로 인한 잔액 발생이 좀 되고
용진
고용진위원
결산서를 보면 업무가 굉장히 과중됐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추경 때라도 기간제를 저는 인력을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우리 주민들의 어떤 건강증진과 보호를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 본연의 임무를 수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생각지도 못한 감염병이 나와서, 이럴 때는 제가 봤을 때 기간제 인력이라도 요청을 해서 추경 때 잡아서 운영이 돼야지만 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올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인데 추진이 안 된 부분이, 인력이 제가 봤을 때는 한쪽에 일이 지금 집중돼 있어서 업무가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으니까 아마 그 내용을 올리시면 어떤 의원님들도 반대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올리셔가지고 우리 보건소 본연의 업무가 또 원활하게 진행되고 또 코로나에 대한 부분도 K-방역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보건소가 돼야지 이게 그런 부분들 지원도 요청 안 하고 그 주어진 인력을 가지고 할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추경 때라도 이런 부분 긴급, 이럴 때 제가 봤을 때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 예비비의 어떤 정의를 무시하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예비비 쓰셔야 돼요. 이 부분은 꼭 계획을 작성하셔갖고 올리십시오. 여기서 반대할 의원님은 제가 봤을 때 아무도 없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식품위생과 한 가지 질문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30쪽 보시면은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산액이 23백인데 실제 징수 결정액이 34백이 넘어요. 해마다 이렇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징수 결정금이 해마다 이렇게 높습니까?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해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아마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부과된 사항도 있고 아마 그런 걸로 아는데 제가 정확한 것은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강정욱위생지도팀장
식품위생과장님이 오늘 휴가 중이어서 식품위생지도팀장 강정욱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식품진흥기금 편성하는데요, 작년도 적발 건수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편성합니다. 그게 명확하게 딱 몇 건이다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적인 수치에서 편성하고 거기에서 과징금 징수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2019년도에 실적을 보면은 과징금 백만 원 잡았고, 그다음에 과태료로도 22백을 잡았다 그 말씀 아니에요. 2019년도 징수결정 금액을 보고
정욱
강정욱위생지도팀장
예, 실적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편성한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렇게 잡았었는데 2020년도에 이렇게 지금 과징금이 징수 결정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만큼 적발된 업체가 많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욱
강정욱위생지도팀장
예, 적발된 업체에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부과하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영업정지보다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하겠다 그랬을 경우에 과징금으로 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을 희망해서 하다보니까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더 많이 발생한 거지요?
정욱
강정욱위생지도팀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정욱
강정욱위생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요 이게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적발돼서 이의신청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정도 있는가요?
정욱
강정욱위생지도팀장
아닙니다. 최소한 14일 정도 사전의견 제출할 수 있도록 기한을 주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의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주는 경우가 몇 건이나 됩니까? 확률적으로 따지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얼마정도 이의신청을 받아주는 정도가 나온 가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과징금 신청한다면 백프로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과징금 신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는 억울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 9시까지 영업을 했어요, 근데 한 9시5분정도 10분 정도에 누가 민원을 넣어서 이렇게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계산까지 다하고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누가 적발해가지고 나는 억울하다 이의신청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몇 프로 정도 받아주고 아니면 거의다 그냥 과징금으로 이렇게 과태료로 합니까?
정욱
강정욱위생지도팀장
지금 코로나 위반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 같은 경우는 과태료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없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처벌 그 수위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업주에게 의견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거기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자료 확증 해가지고 최근에 부과한 것 보면 한 3건 정도는, 한 10건 정도에서 3건 정도는 그분들 의견 다 받아들여서 취소 처분까지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부 무작정 해가지고 과태료 납부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저희들도 CCTV라든가 정확히 또 추후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출장 가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대조해서 그래도 이거 맞다 하면 하고 아니면 CCTV 보니까 아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아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저희들이 과태료 취소 처분도 이렇게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좀 유연적으로 좀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재난지원금 받으나 이 과징금이나 과태료 내면은 재난지원금 안 받아도 똑같잖아요. 더 어려운 시국에, 그분들 다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 있겠지요. 물론 적발된 자체는 잘못된 거지만은 우리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업주들의 충분히 그렇게 억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욱
강정욱위생지도팀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 자료 증거 정확히 해서 왜냐하면 자료가 명확히 나온 것은 저희들도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최대한 확인해서 그분들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서
현태
강현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이 저는 많아서는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서 또 미납금도 많구만요. 그만큼 어려워서 못 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걸 감안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강정욱위생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옥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결산 136쪽부터 143쪽까지 세출결산 322쪽부터 339쪽까지 예산전용 451쪽부터 452쪽까지 예비비지출 465쪽 기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종섭 위원님
종섭
주종섭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325쪽 하단부를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에 대한 예산이 쭉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지금은 인구 구조 자체도 1인 가구가 확대되면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 반려식물 해서 인간관계 자체가 계속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짜져있는데 제가 종종 이걸 보면 타 지자체하고 꼭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의외로 보면 우리 여수시가 이 반려동물에 대한 예산정책이 좀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를 들면 같은 우리 인구 수준을 갖고 있거나 우리 같은 공업도시 이런 데는 오히려 더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애착이 더 강하다 그래요. 그런 도시에 비해서 좀 반려동물 정책이 좀 약간 도전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에 대한 적정성이 보았을 때 물론 예산 전체 규모를 보고 시 전체예산을 보면서 짜이기는 해야 되는데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좀 적극성을 띨라면은 그래도 예산에서 또 수반이 돼야 되는 것이라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저희가 볼 때 유기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접수가 되고 또 보유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가 데이터를 쭉 분석을 해보면 의외로 관광도시다보니까 그러한 쪽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 국비 공모를 받아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새롭게 지금 신축을 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tnr 중성화 이제 들고양이 중성화 수술이나 또 마당 개 이런 중성화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근본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센터에 있는 지금 유기견 보호시설이 일부 좀 열악하고 그래서 그걸 새롭게 정비를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동물복지 그다음에 우리 반려동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민들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마는
종섭
주종섭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가줬으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수가 어떤 관광도시 메카로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관광과하고도 연계가 돼야 되겠지만은 보통 우리는 반려동물 트레인 이 열차로 오는 여행객들, 물론 차로도 많이 옵니다. 개인 자가용을 이용해서 여수관광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KTX나 이런 것을 이용했을 때 반려견을 꼭 데리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을 위한 특별한 어떤 여수에 가는 열차는 다르더라 이런 부분도 하나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엑스포 역 앞에 예를 들면 많은 수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마는 의외로 관광을 오는 분들이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다가 이걸 어디에 보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어떤 지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관광정책뿐만 아니라 여수가 예를 들면 반려동물 친화 어떤 이미지 도시로서 좀 그런 자리매김이 된다면은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가져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근 타 도시는 인근 도시는 센터를 좀 쉼터 같은 개념으로 센터를 몇 군데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여수도 지금 그런 민원을 몇 번 좀 접했어요. 혹시 그런 부분에까지 혹시 구상하고 있는 게 계시는지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자원봉사단체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필요한 지역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요소 주요 지점에 한두 군데라도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동물에 대한 어떤 부분에만 접근할려고 그럽니다마는 결국은 동물에가 반려동물에게 이로우면 우리 인간들에게도 이롭다, 여기서 사실은 일자리 창출이 되는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지금은 약간 수그러들었지만 호주나 캐나다 같은 국가에서는 워크독이라는 개를 이렇게 예를 들면 훈련을 시켜주는, 반려동물을 운동 시켜 주는 그런 1시간에 얼마 정도 비용을 받고 이렇게 하는 일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에까지도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 관광객들이 왔었을 때 어디엔가 이 쉼터에다가 두고 보관 했을 때 그때 우리 여수 시민들 중에 누군가가 개에 대해서 반려견에 대해서 운동도 시켜주고 보관도 해주고 그다음에 또 우리 여수시 자체에 있는 반려견 애호가들의 모임에서나 애호가들이 어떤 그런 센터가 있었을 때 그런 걸 활용할 때 충분히 운동이 부족하니까 운동 좀 시켜주십시오 했었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좋은 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반려견에 대한 친화적인 부분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런 좀 여러 효과를 좀 양산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합니다. 혹시 쉼터에 대한 부분은 좀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보셨어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부터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러시고요 관심을 갖고 있고, 좋은 제안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예산 관련해서는 확보를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속 소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339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에 보면은 보조금 반납이 상당 금액이 절반 금액 정도가 보조금을 반납을 했어요. 물론 코로나나 이런 환경의 어떤 제약도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반납이 됐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여수농협하고 여천농협 2개소가 이제 로컬푸드를 신규로 설치를 할려고 저희가 이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수농협은 저희가 최저입찰가라고 그게 도 종합감사 때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때 낙찰률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게 됐고요, 그 액수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본인들 자체로 지금 문수동에서 로컬푸드겸 해서 종합적으로 다목적센터까지 지금 신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수원협은 이제 당초에 할려고 했는데 여천농협하고 기존에 있는 하나로마트 그쪽에 거리 내부 규정으로 해서 이제 부득이 하게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충분히 좀 이해를 했는데 저는 농업기술센터가 지산지소 운동이거나 소규모 소셜마켓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여수 지역의 농촌살리기 운동에 나서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양면 고개 넘어가는데 할머니 장터처럼 이런 형태가 진정한 의미의 나는 로컬푸드라고 봅니다. 물론 농협이 협동조합이라는 어떤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농협 또한 어떻게 보면 거대한 자본화가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여수시가 자체적으로 자산지소 운동 내지는 소셜마켓 운동 차원에서 한번 이 로컬푸드를 도전해 보고 정책적으로 접근해 봐야 되겠다, 물론 농협에서 하거나 거대한 자본이 했을 때는 깔끔해 보이고 시장이 유통이 잘 돌아간다는 건 압니다. 그러지만 불편함 속에서도 친환경적이고 생명을 살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로컬푸드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혹시 소장님 말씀 좀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도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 여수시가 로컬푸드가 4개소가 있는데 다들 이제 농협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수한 우리 시민이나 농업인들이 주축이 돼서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그것도 회원제로해서 가입도 시키고 해서 그게 옳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이런 부분을 다시 재투자를 하고 농업인들에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는데 다만 농업인들이 좀 그쪽에 역량이 부족해서 저희가 계속 이런 것을 그거를 해서 좀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지원을 해서 이제 앞으로 만약에 로컬푸드가 개소한다면 꼭 농업인 시민주도형 그런 로컬푸드가 개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바로 그 지점입니다. 수익의 창출이 여러 사람들에게 작은 금액이지만 나눠지는 거예요. 경제적인 효용가치가 극대화되고 이 안에서는 절대 로컬푸드 이런 운동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지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회적 가치의 기반한 로컬푸드다, 그리고 시의 재정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익이 많이 창출되지 않더라도 이익보다는 사람들 간에 관계하고 그다음에 농촌을 살리는 것 우리 지역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로컬푸드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입안도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 예산이 반납이 되긴 했는데 혹시 내년부터라도 로컬푸드 정책에는 방금 제가 이야기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예산이 확보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가수가 지금 여기 보면 좀 줄었어요. 그랬는데 이유는 있는가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한 4개소가 운영이 되다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네 군데 넣는 경우도 있고 두 군데 넣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출하자가 중복이 돼 있어서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다보니까 한 770, 800 이 정도 되다가 하게 4백여 명대서 이렇게 해서 명단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이유가 있어서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인제 저는 로컬푸드를 다니면서 느낀 건데 다양한 어떤 야채나 이런 건 없어요. 거의 비슷한 것 그리고 출하자들의 이름은 달라도 거의다 상추나 대파 이 정도는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다양하게 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인제 1인 가구 시대잖아요. 그래서 소포장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로컬푸드도 우리 농가들이 지역의 농가들이 출하를 하기 때문에 손쉽게 가져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소포장은 소포장대로,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가져가는 것은 대포장은 대포장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진열 돼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고 지역이다고 그냥 다양하게 주민들이 알아서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돈을 주고 사는 제품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엄청 따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출하자들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왕이면 농협이 지금 형태는 농협에서 이 로컬푸드를 이제 직매장이 농협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농협에서도 조금 출하자들과 또 우리 시대에 좀 걸맞게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특히 어떤 지역사회의 공동체로 로컬푸드 직매장이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된다면 1인 가구의 그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고민해야 되고 정말 바로 바로 가져가서 씻지 않고 그냥 봉지만 뜯으면 해먹을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좀 한번 연구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조금 소장님께 주문해 보고 싶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여수가 지금 품목이 좀 다양화가 돼야 되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의 대중화 돼 있는 일반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농협 측에서도 일단 신규가 입점을 할 때는 새로운 품목, 기존에 납품을 안 했던 그런 품목을 우선적으로 지금 신규는 입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 같은 경우도 이제 로컬은 주로 소포장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래도 이제 장점은 보통의 물건이 상품도 있고 중품도 있고 하품도 이렇게 나오는데 주로 중간 품목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식당이나 이런 데서 또 다 소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품목 포장도 다양화해서 규격별로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가지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코로나나 이런 간염병이 오다보니까 주로 가정에서 이게 식품을 많이 섭취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가공식품 즉석 편의식품 이런 소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농식품분야에서,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도 가공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농산물가공센터도 내년에 개소를 하면 그쪽에서 다양하게 우리 여수 농산물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재료로 해서 그런 편의식품이나 가공식품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차례 출하자협의회 교육을 합니다.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출하자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보충질의부터 할게요. 로컬푸드에 관련된 곳 중에서 교육이 지금 현재 많지 않지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성미위원
비대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방금 4곳에 중복되는 분들도 있고 새롭게 귀농을 하시거나 정년퇴임하신 분들이 다양한 작물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 로컬푸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하수 물 관정을 쓰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랬더니 알아보니 농협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로컬푸드 교육을 받고 로컬푸드에 납품을 하는 곳이 우선지원이더라고요, 보니까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조건이
박성미위원
예, 조건이요, 그런다면 새롭게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인생 2막을 하기 위해서 농촌으로 들어가서 하신 분들은 로컬푸드 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고 그다음에 관정이라는 게 마을개발에서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돼서 먼 곳까지 가야되는데 그 물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냥 교육 자체를 비대면으로 해서 그런 분들에게 꼭 농협이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라면 그분들도 교육의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 한번 검토를 부탁한 적이 있는데 혹시 그런 기회 제공이 가능한가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주로 귀농이나 신규 입점자들 그러니까 새로운 품목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계속 리스트를 모으고 있거든요. 많이 문의도 오고합니다. 입점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분들은, 그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게 종식되면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농협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좀 있으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네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계약재배 있잖아요, 지금? 계약재배 하는 곳들이 농가가 많이 늘었나요? 아니면 줄었나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늘고 있지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박성미위원
늘고 있다는 것은 친환경 급식이 학교가 지금 문을 안 연 뒤로 우리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그래도 전남권에서는 꾸러미를 많이 지원을 했었지요. 한 3만9천 명 이상, 한 4만 명의 학생들의 가정으로 꾸러미가 배달이 됐어요. 근데 학교가 열지 않으면 계약재배를 했던 곳 중에서 다양한 품목이 꾸러미에 상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재배 했던 곳들이 단 몇 킬로도 팔지 못하고 그대로 그 물건 자체가 어르신들이 고령화로 계약재배만 기다리고 있다가 안 되니까 4톤 정도의 물건을 그냥 갈았어요. 폐기가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여기서 농어촌체험장이 12백 명으로 봤는데 이번에 체험을 했던 2천 명 이상이 했다라고 보고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계약재배 했던 곳 중에서 농어촌체험장이 아니면 우리 지역의 어린이집이라든가 우리 지역, 농촌에 대한 체험을 하고자 하는 그런 아이들이 계약재배 했던 그 농가에는 혹시 갈 수 있는 기회가 없나요?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그런 곳에 폐기처분 되지 않도록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 아이들이 뽑을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는 곳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양파를 제가 수확을 했다고 이번에 SNS에 올렸더니 모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감자나 양파나 마늘이나 이런 걸 우리 가까운 지역에서 체험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런 곳을 물어 보길래 최근에 친환경급식 재배 했던 분들이 폐기처분했던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런다면 그런 곳하고 연결할 수 있는 곳이 농업기술센터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꾸러미에 들어가는 그 작물 말고 포함이 되지 않는 곳인데 우리 여수시에서 책임지고 계약재배를 했던 곳 중에서 그런 곳을 연결하게 되면 이 아이들 가정에, 맵더라도 이런 흙에서 나는 것을 직접 가져가고 그 농가는 그걸로 인해서 조금 할 수 있는 그게 상생할 수 있다라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번거럽더라도 소장님 그걸 좀 파악하셔가지고 지역의 그런 곳하고 연결하는 것이 우리 시정부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지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품목을 일단 보고 체험도 가능하고 하는 것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충분히 그것 좀 파악해서 해주시고 또 하나 민원이 아까 귀어에 대한 빈집을 여쭤 봤는데 귀촌하고자 하는 분들의 제일 걱정이 농사는 짓고 싶은데 그 두려움과 집에 대한 금액이 부족한 분들이 아마 우리 부서로 문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렵습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방법이 없냐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빈집수리라든가 이런 건 있는데 특히 사랑채나 이런 거 비어 있는 집 적극적으로 나이 많으신 분들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으나 한번 와서 여수에 살아보고 내가 돕기도 하고 내가 터전 잡을 동안 농촌에서 한번 내가 적응이 가능한지 해보겠다라는 곳에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래야지 인구정책에 유입도 되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자꾸 문의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귀농인을 위해서 귀농인의 집이 한 3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빌려서 한 달에 얼마씩 임대료를 내고 15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것도 있고 저희가 빈집에 대한 정보해서 그거를 다 공개를 해서 알선을 빈집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귀농귀촌팀에서.
박성미위원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빈집수리에 대한 정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알지 못한 건지 아니면 우리 정부의 안내가 부족한 건지를 파악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몇 위원님들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시작점이 고인돌이에요. 그래서 고인돌에서 만흥 옛철길까지를 시범 구간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우리 범 과장님을 비롯해서 엄청 많이들 도와주고 계셔가지고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인돌이 거의 무장애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어서 저도 한 몇 번 가봤는데 뿌듯하기도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까지 또 해주시니까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거를 좀 더 확장해서 많은 옛철길까지 수많은 시민들이 여수시민이라면 다 걸어 다니는 곳이거든요. 시민의 공간이 돼 버렸습니다. 그곳이, 그래서 꽃을 정말 더 많은 꽃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만 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여수가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해주고 계시는데 혹시 저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걸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아파트에 꽃만 조성을 해놔도 제가 올 봄도 그렇고 주민들하고 함께 꽃을 직접 가질러가서 심어보고 이런 활동을 해보니까 아주 작은 꽃 하나가 아파트환경을 어마어마하게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차피 심는데 이런 활동이 조금만 더 여수시에 확장이 된다면 여수가 아름다운 곳이 정말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읍면동사무소하고 자원봉사단체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여수시가 아주 전폭적으로 진행을 해버리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박수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로터리나 이런 곳에서 특정한 공간에 나무를 기부를 한다거나 숲을 조성해준다거나 이런 사업들은 하거든요. 그런데 소소하게 마을별로 아주 자발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홍보를 해서 자원봉사단체는 아주 다양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여수 시민들이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꽃을 계속 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성이 풍부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지수도 낮아질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원예치료하면은 꼭 어떤 특정한 공간 안에서만 하는 원예치료를 얘기를 하는데 여수시 전체가 원예치료의 공간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정책을 한번 세워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무장애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하고 계시니까 너무 과장님들이 많이 고생을 해주시고 계시니까 함께 그런 것들도 큰 그림을 한번 그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신가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옛철길 공원은 저도 가봤는데 올해는 처음이라서 약간 시발점이라 생각하시고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다양하게 화종이나 이런 것도 해서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저희가 꽃을 육묘를 해서 우리가 직영하는 화단이 저희가 직접하고 있고 일부는 읍면동에서 이제 60% 정도는 읍면동으로 이렇게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꽃이 잘 돼서 전체적으로 다양화 되고 해서 굉장히 도시가 훨씬 밝게 됐다, 아름답고 그런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우리 도시농업관리사라든지 회원 분들이 직접 결연을 해가지고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찾아가서 직접 식물을 가꾸고 작물도 채소를 파종하고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올해 굉장히 반응도 좋고 하시는 분들이 힘들겠지만 보람도 갖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다면 원도심이나 우리 도심의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정해가지고
덕희
민덕희위원
좀 더 확장되게 할 수는 있겠네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직접 꽃을 심고 예를 들면 덩굴장미나 이런 것들도 좋고요 저희들도 그런 아이디어는 갖고 있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문수주공 같은 경우도 그 자원봉사 하신 분들이 도시농업 하시는 분들이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조성을 하더라고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요, 빈 공간에 본인들이 이렇게 흔적을 남기고 하는 것들이 참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걸 여수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해버리면 아마 눈에 확 들어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아까 추가 질의인데요 유기동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입양비가 좀 남았어요. 예산이, 근데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제가 10분발언도 했고 유기동물, 반려견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이 있는 의원인데요, 지원비가 남아 있네요? 입양지원 금액이 좀 남아 있어서 왜 남아 있는 건지 입양이 잘 되고 있다고, 분양이 잘 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문제는 우리 농업정책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과장님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훈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분양은 지금 저희들이 잘 하고 있는데 우리 분양비가 지금 일부 남은 것은 저희들이 시비 예산을 추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데 세웠는데 우리가 분양을 해가더라도 그분들이 치료 목적으로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신청해야지 저희들이 지급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분양했다고 해서 무조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치료비 영수증을 저희들한테 제출해야지만 돈이 지급이 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과장님, 분양할 때 지원금이 있는 게 아니고, 지원을 요청해야 만이 주는 겁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이런 관계에서 지금 지원비가 좀 남은 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큰 개가 많아요. 큰 개의 입양률이 저조하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는 그러지요.
미경
이미경위원장
제가 뭘 건의하고 싶냐면은 어차피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여쭙겠습니다. 제가 어제 TV를 보다보니까 다른 타 외국은 우리 대한민국하고 달리 큰 동물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개가 잡종이냐, 전통이 있는 개냐 이건 중요치 않은 외국인의 정신인가봐요. 하여튼 동물을 사랑하는 그런 정치인이다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제가 하는 말인데 우리 여수시도 그렇게 큰 개들은 아주 품종 좋고 질 좋고 총명하고 예쁘게 생긴 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걸 홍보를 외국에 할 수 있는 이런 홍보 시스템은 돼 있나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 우리가 그때 외국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일부 외국으로 광주에 있는 단체하고 저희들이 외국으로 보낸 적도 있습니다. 일부
미경
이미경위원장
아니 이 부분을, 이 사업을 좀 활발하게 홍보를 해서 SNS나 아니면 우리 동물보호 계통에 봉사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좀 상생해서 홍보도 하고 업무 분량 많은 것도 좀 도와주십사 요구도 하시고 그래서 많은 애환과 어려움이 있는 줄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과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짚어가야 되고 정말 이 반려동물이 우리 인간관계에 공존하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바 맞지요.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건 개개인의 성향이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보듬어야 될 우리 인간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 홍보, 그다음에 봉사단체 관계를 좋게 하셔서 업무량이 많은 걸 덜어 드리고 같이 좀 상생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또 유기동물에 대해서 하실 말씀 많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은 제가 많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 주종섭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여수시가 복지정책을 쓰고 있고 행복도시이고 하니 이런 부분도 함께 공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예산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과장님 감사하고, 소장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옥 소장님 그냥 가시면 섭섭하시겠지요. 이번 상반기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나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 드겠습니다.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공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퇴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 생각하면 홀가분한 마음도 있고 또 아쉬운 마음도 교차하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해주신 우리 이미경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보람된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한 곳에서 오랫동안 또 근무하다 보니까 우리 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서 더더욱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아쉬움은 우리 시의 농업은 타 산업에 비해서 약간 비중도 낮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 활기차게 또 자부심을 갖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 또 버팀목이 되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했던 시간을 소중히 간직하고 우리 여수시의회 발전과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그동안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미경
이미경위원장
소장님, 긴 세월 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도시시설사업단, 상하수도사업단, 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1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