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공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22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공주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시정업무 전반을 뒤돌아보면서 그동안 소홀히 처리했거나 부당하게 처리된 일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헤아리셔서 정직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히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시민자치국장이 대표선서를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정보담당관, 행정지원과장, 시민안전과장 순으로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시민자치국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성명을 말하고 손을 내리면 순서에 따라 직·성명을 말한 뒤 손을 내리고, 선서가 끝나면 자필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시민자치국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출석요구 된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선서에 앞서 한 말씀만 제가 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세 번에 걸쳐서 의원을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해봤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로 하거나 하는데 한 번도 고발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마치 “에이, 이번에 또 넘어가겠지.” 어차피 우리 의원들이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감사가. 다음에는 선거를 해서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불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잘못된 부분은 위원장님의 명예를 걸고 잘못된 것은 고발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곧 같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7일 시 민 자 치 국 장 김종문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시 민 소 통 담 당 관 전경규 감사정보담당관 주병학 행 정 지 원 과 장 조중범 시 민 안 전 과 장 이상률 (김종문 시민자치국장, 박기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한 부서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책자 편집 순에 따라 진행한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례와 같이 부서장의 사전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공통질문 그 답변서부터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소송 계류 중인 사항. 여기 보면 지금 2019년도에 13건에서 2020년 21건으로 늘어났거든요.

예.

이게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이 사항은 개별부서에서……

일단 여기서 총괄 취합한 거겠죠?

예.

보니까 지금 2020년도에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조금 의아해가지고 제가 질문드렸고요.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지난해 행감에서도 그렇고, 지난 행감에서도 각종 위원회하고 관용차량 부분에 대해서도 각 부서 제가 취합을 해가지고 행감을 했었는데 올해도 제가 일단 얼마만큼 그것 변화가 됐나, 개선이 됐나 그것 때문에 제가 또 이번에도 행감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일단 총괄부서가 각종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행정지원과였는데 올해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으로 바뀐 게 맞나요?

예.

그러면 구체적인 것은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할 거고. 그래서 일단 기획담당관에서 위원회 부분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규 위원회하고 위원회 위원장하고 그 위원들 거주지까지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신규 구성이 지금 적극행정위원회가 뭔가요?

적극행정하고 규제심사 같은 것을 추진하는 위원회인데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심사하고 그렇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2020년도에 구성을 했어요, 신규로.

예.

그랬는데 이게 지금 회의 한 번 열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일단 추진한 목적이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한 번 열어가지고 되나요?

그때는 규제개혁 심사를 했고요. 대상건수가 발생할 경우에 이렇게 수시로 개최하는 상황인데, 작년에는 그 개최건수가 사유가 가축분뇨 관련해서 그것 1건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유 하나라서 그랬나요?

예.

그러면 좋게 받아들여야겠네요. 그리고 2018년도에 구성된 게 정책자문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회원 거주지를 보니까 공주가 14명이고 관외가 28명이에요.

예.

이게 정책자문위원회면 시에 대해서 정책자문을 얻는 거죠?

예.

그런 위원회지요?

예.

그런데 이 관외가 그러면 더 많아야 되나요, 관외 거주가?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이 기능이 정책자문이다 보니까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주소를 한정하면, 지금 충남연구원이나 공주대학교 이런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 많은 부분이 외지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전문가를 모셔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조금 나타났습니다.

글쎄, 전체적으로 전문위원들 모셔가지고 정책자문을 듣기 위해서 정책자문위원회 관외 거주가 많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그분들 그 회의를 지금 1년에 1번, 잘해야 2번 여는데 거기에서 의견수렴이라든지 전문가 자문을 얻어가지고 그러면 정책에 반영한 부분들이 뭐 있나요?

2020년도에는 4번을 개최했고요. 업무보고회 할 때도 와서 자문해 주시고. 지금 반영건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상당수 이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라든가 시정 정책의 완성도를 높인다든가 이런 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책자문위원회 그 명단 좀 한번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 중에서 기획담당관 소속 보면 1년에 회의를 1번 한 데가 자체평가위, 규제개혁위,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정책실명제심의위 이렇거든요.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매주 현안조정위원회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 사안을 현안조정위에서 저희가 많이 처리하다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기능이 똑같기 때문에 현안조정위원회를 많이 이용해서 현안사항을 심사를 하고, 의견을 듣고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나요? 2017년도에는 그때 신규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때는 7번을 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18, ’19, ’20 한 번밖에 안 열었어요.

예, 2018년도부터 그게 현안조정위에서 많은 기능을 하다 보니까 이쪽 기능이 조금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것은 법적사항이 시정조정위원회가 상위법령에 꼭 하도록 돼 있으면 그냥 존치를 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이것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관용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작년에 제가 행감 한 다음에 그래도 기획담당관 쪽에서는 개선이 이제 많이 됐어요. 그래서 주유라든지 그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골고루 잘 개선된 것 같아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본질문 하기 전에 저도 공통질문에서 소송 계류 중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소송 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민원인과 공주시와 이렇게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인이 소송을 걸든 아니면 시에서 소송을 제기를 하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예, 민원인들이 거의 다 제기하신 거지요.

대부분 시에서는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민원인이 “이게 왜 안 되느냐?” 조금 억지를 부려서 소송을 거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은 제가 실제로 같이 연관이 돼 있고, 저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있었던 부분을 말씀을 드려 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부분이 굉장히 그런 것도 많고 하여튼 억울한 부분이지요, 시민들이. 시민들이 억울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은 그거를 해결을 해 줄 그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는, 제가 알고 있는 이 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봐도 해 줄 수 있는 건인데도 해결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해결 안 하는 것은 공무원이 “그냥 소송 거세요.” “그냥 소송하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대놓고,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렇게 되면 시민은, 주민은 내 땅도 길에 들어가서 뺏기고, 거기에 대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 길을 민원인한테 내주고 다시 길을 내게 되면 길이 조금 이렇게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이유가 그거예요. “심하기 때문에 길을 그렇게 내면 안 된다.” 그런데 그 민원인은 “내 땅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조금 완만하게 해 줄 테니 이거는 좀 찾아 줘라.” 하는데도 얘기를 안 해요. 그것을 해결을 안 해줘요. 제가 같이 끼어서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해라.” 여기서도 그냥 다 100% 나는 내 땅 못 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땅도 달라는 만큼 집어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내면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도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결국 소송으로 갔지요? 소송으로 갔는데 며칠 전에 그게 졌어요, 시에서. 그러면 그 담당자는 무슨 마음으로 그것을 해결을 안 해주고 소송까지 가서 지고. 졌는데 또 거기에서 그냥 인정하고 다시 항소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여기는 질 것은 뻔히 알고는 있는데 시민들이 “이것 왜 길을 이렇게 만들어놨느냐?”라고 하면 “이것 땅 주인이 이것을 소송 걸어서 저희가 졌습니다.”라는 이런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명분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 시민이 속을 썩는 그 마음이라든지…… 공주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있어야 될 이유는 공주시민 때문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 그냥 법대로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법대로도 아니죠. 이것은 시에서 억지를 쓰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부서에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겠지만 각 부서에서는 이것 진짜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대부분 시민들이 억지는 쓰는 거지만 그중에 몇 건들은, 제가 모르는 다른 건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신속하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부서 상황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관련 규정이라든가 법적인 뭐가 있기 때문에 또 공무원으로서는 행정행위를 했을 때 재량권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온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 규정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조금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소송까지 가고, 심판까지 가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할 수 있도록 교육도 더 시키고, 그런 마인드를 시민들 입장에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하기 싫으니까 그냥 안 하고 한다는 소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하여튼 될 수 있는 것들은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서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이게 저도 이번에 이렇게 알고 있는 사항인데 끝까지 캐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도 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캐서 거기에 대한 무슨 페널티를 주든 징계를 주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본 위원은 아까 이맹석 위원님도 말씀은 하셨지만 1천만 원 이상 사업(예산)의 집행률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에서는 사업이 많지는 않은데요. 대부분이 지금 잘 되고는 있지만, ’18년도에도 보면 2건인데도 이렇게 45.5%의 집행률이 있어요. 그러면 잔액이 2억 5200만 원 이렇게 남는 것처럼, 이 잔액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다른 부서에서 써야 될 돈이 많은데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되면 그 부서에서 사용할 돈이 모자란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짚으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까 이맹석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하여튼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공공기관 유치 T/F팀 회의록하고 활동 세부사항 이렇게 제가 요청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여기 보면 활동 세부사항은 이게 참 세부사항이라고 할만한 자료를 저한테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좀 요약을 해서 제출해드렸습니다.

요약이요?

예.

아무리 요약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게 두 페이지도 안 돼. 이게 세부사항이라고 하면 이것을 보고서 우리 위원이 뭐 질문할 것도 없을 것 같아. 자, 우리 공공기관 유치 T/F팀에서 회의한 것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것은 뭐 거의 여기에다 공공기관 유치가 아니고 다른 것을 붙여도 될 정도로 그냥 요식적인 회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공주시가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게 128개의 공공기관 중에서 10개 정도로 요약을 이렇게 해놨던데, 10개를 보면 아무리 코로나 정국이지만 10개 중에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게 3월 달에 한 번 방문했고 그 외에는 그냥 유선 통화, 홍보물 자료 전송. 전부 다 그렇게 했어요. 특별하게 공주시에 공공기관이 와야 되는 당위성 혹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공주시는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땅과 인구를 이렇게 뺐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주시의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유치만이 공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유치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지금이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는데 전화를 하면 이분들이 “아니, 이런 시국에 무슨 기관을 방문하느냐.”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계획을 세워서 홍보물도 만들고, 그래서 일단은 홍보물을 보내드렸고요. 전화로써 계속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도 이분들이 오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더 이상…… 지금 전화로써만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0개 기관 정도를 요약해서 공주에 그 기관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0개 기관 중에서 조금이라도 진전된 기관이 혹시 있습니까?

예, 지금 건강가정진흥원을 다녀왔는데요, 이분들은 팁을 좀 주더라고요. 보건복지부 산하에 센터 같은 게 여러 지역에 지금 나뉘어 있대요. 그래서 센터를 경상도에 있고 전라도에 있고 여러 가지 있는 데를 이쪽 세종시 가까운 데로 이렇게 쓰자고 하면 그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다……

센터가 몇 개 있는데, 전국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가 규모는 조금 작지만 이 보건복지부 산하 센터라도 통합해서 이렇게 저희 시에 유치를 한다면 그것도 좋은 자원이 될 것 같아서 지금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보다 공주시가 공공기관이 오면 그 공공기관도 어쨌든 편리성이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올 텐데, 어떤 게 공주시는 그래도 공공기관이 공주에 오는 게 좋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는 3개 타겟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역사ㆍ문화 관련 기관이라든가 연구ㆍ연수, 생태ㆍ환경. 우리 시하고 맞는 이런 3개 기관을 타겟으로 정한 것이고요. 이 기관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노력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좀 나서줘야 되는데요. 아직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기들이 앞서서 먼저 가겠다 이렇게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주시는 어쨌든 유치활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죠. 세종시에 정부 부처가 다 몰려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주 찾아가서…… 아니, 코로나에 대한 대면을 못 한다는 그런 거 하나만 가지고서 계속 전화만 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맥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동원해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올 2021년도 1월 달부터 TF팀이 꾸려져서 지금 한 네 차례 정도 회의를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는 그 공공기관의 마음을 움직여서 꼭 공주에 오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그저 유선으로 해서 대면 접촉이 안 되고 또 그분들은 코로나 핑계 대서 만나기를 피할 테고. 점점 이렇게 하다보면 다른 기관에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그분들을 접촉해서,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설득을 해서 기관을 빼가게 되면 우리가 여기 10개 공공기관 중에서 꼭 공주에 와야 되는 당위성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 중에서 타당한 당위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타 시군하고 비해서 꼭 공주에 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딱히 동의할 만한 기관이 있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셨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강가정진흥원하고 공주하고…… 공주에 꼭 건강가정진흥원이 와야 되는 당위성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데에 가도 조건이 좋다면 다른 데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기관일 텐데. 이렇게 해서 과연 128개 공공기관 중에서 우리가 정한 10개 공공기관을 그나마 한두 개라도 공주에 유치할 수 있을 가능성이 혹시 몇 프로나 되겠어요?

지금 도에서는 도지사님이 누차 말씀했듯이 역사ㆍ문화 같은 경우는 “공주시에 갈 수 있다, 공주시에 유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방이나 이런 것은 논산이나 계룡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랑…… 역사ㆍ문화 관련 공공기관은 지금 저희가 몇 군데 있는데요. 동북아역사재단이나……

그게 어디어디예요?

동북아역사재단이나 문화관광연구원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를 도에서도 유치되면 공주시로……

문화관광연구원이요?

예.

문화관광연구원하고는 어떤 접촉이 있었죠?

지금 현재 전화로만……

현재는 전화로만 하고 홍보물 전송한 걸로 되어 있는데……

예.

또 아까 조금 전에 어디라고 그랬죠? 문화관광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예?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이요?

예.

동북아역사재단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건 4월 달에 통화했고요. 동향 파악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부처가 어디예요? 정부 부처.

이게 기획재정…… 부처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정진석 의원께서 발의하셨던 국회 이전에 관한 특별법인가? 그 부분에 관해서, 국회 이전에 관해서는 어떤 사전 대응을 하고 있나요?

저희는 지금 논리 개발만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행정수도권이 되면 어떤 논리로써 공주시가 대응할 것인가 이 논리 개발을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국회가 올 가능성이 몇 프로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국회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요. 예산도 세워져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옮겨질 것 같습니다.

그럼 국회가 세종시로 만약에 오게 되면 관련 정부기관이 어느 정도나 되겠죠?

지금 국회는 따라오는 게 많이 있는데요, 특히 가장 큰 기관이 국회도서관이거든요.

예.

국회도서관 같은 경우는 대전시로 벌써……

확정이 됐죠?

예,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상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있는 게 더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 보니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강대중 원장이 공주에 인연이 있어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어프로치(approach)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것은…… 아마 바꿨죠, 다른 데로.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돼요?

예.

그럼 이 중에서 과장님 지금 말씀 들어보면 다른 거는 거의 안 된다고 보고, 동북아역사재단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하고 2개 정도 이렇게 보여지는데…… 전에 환경산업기술원인가? 이쪽도 공주 쪽을 한번 놓고 했던 것 같은데. 그쪽하고는 다른 특별한 접촉은 없습니까?

환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그것은……

환경산업기술원이요.

예, 광역 환경교육센터인데요. 청양으로, 청양에서……

청양에서 부지까지 다 주고서……

예, 무료로 다 시설ㆍ건물……

무료로.

예, 다……

그럼 공주는 그런 제안 같은 거 한 적 있어요?

저희는 입석초를 하려고……

예?

입석초. 유구.

입석초?

예, 했는데……

입석초가 그렇게 환경산업기술원이 들어갈 만한 최적지인가요?

기술원이 아니고요. 광역…… 그러니까 도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센터 정도인데요.

환경교육센터?

예, 그 규모는 거의 맞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최종적으로 반대를 해서……

그러면 거기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다른 곳 2안, 3안 이런 것도 좀 가지고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침이 건물을 재활용해서 할 수 있는 데 그런 데를 기재부에서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고 어느 정도 부지가 되는 데가 거기밖에 없더라고요, 맞는 데가. 그런데 청양 같은 경우는 산림휴양림인가 거기에 완전히 시설도 되어 있고 건물도, 면적도 맞고 다 무료로 파격적으로 군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 자리에는 어떤 게 오기로 되어 있죠, 지금?

생태탐방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지만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이 “공주가 매력적이어서 공주로 가야겠다.” 하는 기관이 과연 몇 군데나 될지 의아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여기 보니까 충청향우회 아니면 여러 인맥을 총동원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회의 내용도 있고 한데 그런 걸 보면 그만큼 간절하게…… 회의 내용은 간절함이 배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해서 여기 TF팀에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 과장님이 부단장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거의 대부분은 부시장, 부단장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관계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업무를 볼 텐데……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그 128개의 공공기관 중에서 공주에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이미 다른 곳으로 결정한 데가 몇 군데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공주하고는 잘…… 그렇게 매력적으로 생각 안 하는 그런 기관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공주에 올 가능성이 있는 기관은 한두 개에 불과한데, 그 한두 개도 우리 공주시가 과연 유치할 수 있을지 그것 또한 의문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하겠지만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옥룡캠퍼스에 특수교육기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예산인가 어디에서 주민 반대로 무산돼가지고 공주로 오게 됐고, 공주에서도 사실은 처음에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 주민들하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하면서 공주에 오기로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그냥 다른 데서 안 되니까 공주로 오는 이런 거 말고 정말 공주에서 원해서 오는, 공주에 꼭 필요한, 공주에 오면 그 기관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고 많은 서비스를 국민들한테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물론 걸림돌이고 장애가 되지만 또 그걸 잘 이용하셔서 인맥을 동원하든 전화로만 하지 말고 가서 “문 앞에 왔으니 잠깐 단 1분이라도 좀 만나주실 수 있냐” 해서 몇 번 가다보면 그분들도 성의가 가상해서 또 한번 대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시장님하고 많은 머리를 짜내서 될 수 있으면 몇 개라도, 10개 중에서 지금 한 2∼3개 빠져나가고 한 6∼7개 중에서 최소한 2∼3개 정도는 어떻게 공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당부말씀으로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종순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거 전에 우선은 이상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에 대해서 저도 추가 질문을 몇 개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회의록을 지금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보다보면 기관유치팀에서 보고하는 거나…… 기관유치팀에서 한국행정연구원은 어떤 식으로 추진사항이 되고 있는지, 국립충청국악원은 추진사항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이 다 빈칸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회의록을 아예 작성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제출하실 때 지우신 건가요?

아마 정확한 답변이 안 됐기 때문에 회의록에는 남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고사항인데요? 그분들이 보고를 한 건데요? 61페이지 봐주시면……

91페이지요?

61페이지요. 61페이지 중간 정도 보시면 ‘총괄팀’ 해서 ‘다음은 기관유치팀에서 보고가 있겠음.’ 하고 나서 한국행정연구원 추진사항 보고나 국립충청국악원 추진사항 보고가 있습니다. 이런 게 개별 기관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보고를 담당자들이 했을 텐데, 제일 중요한 사항들이 빠져 있네요.

별도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냥 기술을 안 한 겁니다.

아, 그래서 기술을 안 하신 건가요?

예, 별도 자료 회의자료를 낭독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보고 자료는 이상표 위원님한테는 제출을 해주셨나요?

아, 그건 안 했습니다.

안 하셨나요?

예.

이 부분이 중요한 사항일 것 같은데 없네요.

지금 추진사항 요약해서 마지막 장에 활동사항 거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96쪽에.

그게 이제 총괄해서 들어간 부분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예, 가서 전화하고 방문한 데도 있고 홍보물 배부했다 이런 거 총괄을 해서……

유선통화, 홍보물 자료 전송……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이것들이 지금 그때 보고하신 사항들의 전부라는 말씀이시죠?

예, 요약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전화하고 홍보물 보내시면 거의 거기에서는 스팸 취급 당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까요? 전국에서 지금 연락이 오고 있을 텐데? 안 그래도 바쁜 공무원들이 서로 바쁜데 전화하고 홍보물 오는 거 보기는 할까요?

아까 이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같은 말씀이신데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가서 얼굴 맞대고 사실 하는 게……

우려사항이라서 같이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나마도 4월 28일은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하셨네요.

예, 그때 다른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회의가 뭐였죠?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공기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마트창조도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쪽으로 유치를 해보자 얘기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서 보면 2018년에 저희가 타당성조사가 시작이 되고 2022년에 준공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하고 보상계획 통보된 게 바로 얼마 전이네요? 2020년 12월. 그렇죠?

예.

보상이 다 이루어지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현재 한 60%까지 보상이 진행됐고요. 올 연말까지는…… 앞으로 보상계획과 수용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상하고 만약에 거부하시는 분들은 수용까지 생각하시는 건가요? 연말까지?

예.

그러면 내년에 건설이 들어가서 2022년도 1년 동안 다 건설이 될까요?

예, 지금 그런 계획입니다.

1년 동안 다 건설을 하시는 걸로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64페이지에 보면 2단계 부지를 송선동이라고 표현한 것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예.

송선동 어디인가요?

정확한 저기는 지금……

송선동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혹시 신도시 지금 얘기 나오는 그 송선동 맞지 않으세요?

그쪽 반대편 쪽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송선동 신도시 반대편 쪽이요?

예.

그러면 그쪽은…… 잠시만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부지에 공공청사로 변경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쪽에 공공청사를 들어갈 수 있는 부지를 지구단위계획을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예, 지금 1단계는 동현동이고요. 저희가 1단계 끝나고 그거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그게 진행사항을 보고 추후에 이쪽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1단계로 동현동에 스마트창조도시를 넣고 2단계로 송선동은 지금 현재 있는 신도시 맞은편으로 해서 그쪽에도 공공청사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를 생각을 하고 있다?

예.

결정된 건 없으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왜 결정이 빨리 안 나죠?

지금 상황을 보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이쪽에다 예산을 다 보낼 수 없기 때문에 1단계를 하고 1단계 사업이 종료가 어느 정도 되면 2단계를 검토하자는 그런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여기에서도 지금 보상하는 데 150억 예상했는데 210억이 나오셨어요. 맞죠?

예.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동현지구 옆에 주택단지는 어느 쪽인가요, 정확히?

동현동 청사 바로 옆입니다.

바로 옆에 이렇게 주택단지를?

예.

거기는 몇 가구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정확한 가구 수는 모르겠는데요, 그 옆에 민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이쪽은 민간개발로 들어가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런 지구단위계획들 세우시고 절차 거치시고 보상하고 하시면 ’18년도에 저희가 시작을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한 게 ’18년도 10월이에요. 그래서 보상계획이 들어가는 게 저희가 금년도입니다. 그러면 그거 다 빼도 ’19년, ’20년 이렇게 최소한 2∼3년 이상은 걸리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들을 다 진행을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 차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상생협력 사업들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백제생활권 관광시설 공동이용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협약서 내용을 보면 “효력발생 및 협약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용요금, 감면범위, 관련 운영 조례 개정 등에 대한 사항을 실무지원단을 구성한 이후 별도 기간을 정하여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협의하는 기간만 정해놓은 건가요, 아니면 감면하는 기간도 정하는 건가요?

지금 다 정해서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3개 시군이.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한다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예,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요청하도록 되어 있죠.

별도로는 없으시고요?

예.

원래 협약이 다 그렇게 진행이 되나요?

이건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고 그러기 때문에 3개 시군 생활권협의회에서 별도로 협약을 한 거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게 효력이 많이 없다 할 때는 그럴 때는 내용 수정하는 데에서 문제는 없는 건가요?

예, 문제없습니다. 3개 시군에서 협의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문화재과에서도 얘기를 한번 할 예정인데, 저희가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백제생활권 관광시설 공동이용사업 협약서에 따라서 부여하고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저희 공주시에 있는 문화재들을 다 무료 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다 무료 개방을 하고 있지만 그게 끝나고 나서도 다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전국 동주도시에도…… 거기는 몇 개예요? 경주, 광주, 나주, 상주, 양주, 여주 쭉 해서 전국 동주도시에 대한 것도 다 무료. 그리고 세종 무료, 유성구 무료, 자매결연을 맺은 송파구, 관악구, 이천시, 부천시, 구리시 이런 동네 다 무료. 그래서 저희가 무료 관람을 해준 게 굉장히 많아요. 협약을 할 때 마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관광도시 서로 차원에서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그런 차원으로 실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건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문화재 관련된 얘기이기는 하지만 협약을 주로 이 과에서 진행을 하시게 될 테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동주도시나 자매결연 맺은 도시들 이런 도시들의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봤거든요. 저희는 다 무료로 해줘요. 그런데 그 도시들에서는 문화재 관람 무료나 이런 것들이 협약 사항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부여, 청양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조례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웬만하면 게시가 되어 있는데, 그 외 나머지 동주도시나 이런 데에는 아예 시작부터 저희는 다 오픈을 해주고 그쪽은 문화재가 별 게 없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도 하고 아예 그런 사항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은 저희가 저희 문화재를 많이 알리려고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공동할인 혜택인데도…… 특히 전국 동주도시 같은 경우는 공동할인 혜택인데도 저희만 무료로 해주고 나머지 도시들은 전혀 그런 혜택들이 없거든요. 공주 사람이 그쪽을 갔을 때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조례까지 박아서 굉장히 잘 열심히 지켜주고 있거든요. 해주는 저희가 나쁜 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협약을 맺으시게 될 텐데 한번 조례에 들어간 사항을 빼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한번 전체적으로 이런 협약서 맺으신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정리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동주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지원과 교류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잘 전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문화재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쉬울 수도 있는데, 저희 그래도 문화재가 소중한 건데 너무 쉽게 다 그렇게 무료로 오픈해주시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102페이지 봐주시면 공주ㆍ세종 상생발전 협약을 운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목록들 중에 5번에 ‘생활권만들기 공동협력 주민공동체과’가 있는데요. 공동체 온라인 소통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104쪽에 보면 사업내용이 개괄적으로 표현은 되어 있거든요.

예, 그 개략적인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봅니다.

아,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이 해당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요청했기 때문에 총괄해서 저희가 해놓았는데요. 이것도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저기거든요. 102쪽에 보면 저희가 명시는 해놨는데 말씀하셔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취합을 해서 말씀 보고드리는 건데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절차를 다시 한번만 확인하겠습니다. 협약을 맺으면서 할 때는 기업예산팀에서, 과에서 진행을 주도적으로 하시게 되시잖아요.

아니요, 해당 부서에서 추진……

해당 부서에서?

예.

그러면 장만 열어주시고 실무 협의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각 관리도 해당 부서로 다 넘어가는 거고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협약을 하고서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마지막 그걸 정리하는 거는 어느 부서가 주무 부서라고 봐야 되죠?

지금 업무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주무 부서……

그냥 각 부서가 각각 알아서 하나요? 그걸 총괄적으로 체크하는 곳이 없어요?

예, 자기 고유 업무로 하기 때문에 고유 업무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옛날에 협약을 체결해서 올해 1월 달에 대학교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과로,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 교류팀이 생기기 때문에요. 교류와 관련된 시군 교류 같은 업무는 다 행정지원과 교류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각 과에서 다 그걸 하겠죠. 하는데, 이제 상생협력 협약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과제목록으로 들어갈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각 과로 그걸 전달을 하셨고, 각 과에서 정해서 올려주면 누군가는 취합을 하고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았을 텐데 그거는 누가 하나요?

해당 고유 업무 체결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기획예산과는 그냥 협약만 맺고 나머지는 다 과에서 알아서 보고하고 결재하고 이 목록도 각자 다 체크하는 거예요?

예, 지금……

아무도 이걸 총괄해서 보는 사람이 없나요?

그렇죠,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요. 사례로 올해 한국영상대학하고 MOU를 체결했거든요.

예.

그것도 평생교육과에서 교육 업무이기 때문에 각 실과로……

영상대학하고 평생교육과가 협약하는 거야 완전 고유 업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협약서에 대해서 주도를 하는 부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고유 업무는 고유 업무고,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협약 목록을 마지막 정리를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는 그럼 각 부서가 각각 올라가서 해요?

예, 그렇습니다.

각각 올라가서요?

예. 올라가서 간부회의라든가 현안조정회의 때 조정하고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하고 더 보충할 거 있으면 보충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간부회의에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말씀을 하시고 조정을 하나요?

예.

그때 그 회의 주관은 누가 하나요?

시장님이 합니다.

시장님이 하시고요?

예.

그럼 이거는 시장님 재가를 받은 거라고…… 시장님이 다 알고 계시고 재가를 받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105페이지에 보시면 관광시설 이용요금 할인도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은 맥락인데, 세종은 영평사 템플스테이 한시 할인. 2019년도에 그나마도 몇 개월 하다 끝났어요. 베어트리파크 입장료 할인 이것도 1년 하고 끝났어요. 캠핑장 요금 할인 이거 하나 남아 있습니다. 공주는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석장리박물관 다 무료. 공주한옥마을, 하숙마을 20% 할인. 여기도 그래요. 저희는 받은 게 없는데, 별로. 저희는 그냥 다 몸만 있으면 문화재가 다 무료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다 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111페이지에 봤을 때는 공주시랑 유성구 상생발전 협약 운영에서도 거기 추진과제 중에 열 번째에 보면 관광시설 이용요금 할인이 있습니다. 이거 문화재과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다시 드리기는 할 건데, 간부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마지막 시장님밖에 없다고 하니까 참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게 이런 부분들 총괄하는 데가 기획예산과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협약을 하거나 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랑 1:1로 동등하게 뭔가를 협약을 하거나 들어갈 때 왜 자꾸 저희 문화재는 다 무료로만 제공이 들어가는가. 다른 것들도 보면 다들 보통은 같이 하는 거예요. 관광상품을 같이 개발하거나 버스노선을 같이 운영을 하거나 벤치마킹을 서로 하거나 관광지도를 만들어도 세종이랑 공주가 함께 둘 다 내용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유독 문화재만 계속 저희만 무료 오픈, 무료 오픈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래도 모든 부서들 중에 기획예산 부서가 가장 앞서 있는 부서니까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때는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런 게 나오면요, 사전에 실무단이 구성돼서요. 양쪽 기관에 뭘 추진할 건가 목록을 정하거든요. 그러면 유성구에서도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공주시에서도 그러면 유성구에서 제안했으면 공주시에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해당 부서에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과도 할 때 면제를 하고 있으니까 가능하겠구나 해서 이 과제를 선정을 양 기관이 합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요. 아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관광지가 적은 것 같고요. 몇 군데 제외된 것은 사유시설,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좀 하다가 중단된 것 같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사유시설 같은 경우는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중간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그겁니다. 누군가 한번 시작을 하고 나니 그다음에 협약 때마다 상대 도시는 “공주는 다른 도시에도 이거 무료로 해줬는데 우리 도시도 해주세요, 우리 도시도 해주세요.”가 너무 쉽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또 처음 협약한 당사자가 아니다보니 “아, 지난번에 그렇게 했구나. 그럼 그냥 저희 오픈해드릴게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계속 자리는 바뀌시고. 이 부분을 한번은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는 좀 정리를 하거나 빼거나. 무료 해주는 도시가 이 정도로 많으면 그냥 전국 다 무료로 하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세종하고 지금 진행을 하는 것 중에 이런 식의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다른 과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특히나 세종하고 할 때는 이런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계속 저희가 매달려서 퍼주는 기분이에요. 국립국악원 유치 때문에 지난번에 세종에서 저희가 세미나 한번 했죠?

예.

그때 세종시장님하고 의장님 오셔가지고 정말 딱 인사말만 하시고 사진 찍고 가버리셨어요. 거기에 다 공주사람이었어요. 저희가 왜 세종 가서 그거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협력사업이면 세종이 같이 할 수 있는 걸 같이 들어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냥 사진 찍고 가셨거든요, 시작하자마자. 사진은 그래서 앞서서 찍어드렸어요. 빨리 가셔야 되니까. 뭔가 우리가 자꾸 밖에다가는 우리가 세종에 많이 뺏겼다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자꾸 공주시가 징징거린다는 그런 식의 이미지가 자꾸 생기는데 거꾸로 세종한테는 저희가 너무 저자세로 나가는 거는 아닌가. 이런 것도 좀 우려사항……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리가 진짜로 있는지. 상생협력이라고 하는데 그 나온 목록들 중에 진짜로 우리가 실리를 챙긴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립충청국악원 같은 경우는 세종시의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 그런 면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분들은 못 들으셔가지고 뭘 도와줘야 되는지 모르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희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기획담당관의 정책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이 공주 같은 경우는 14명이고 외부 인사가 28명이었죠?

예.

그래서 이게 비율이 꼭 외부 인사가 이렇게 아까 다양한 전문가 의견 듣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그렇게 2배나 많을 필요가 있는 건가요?

딱 명시된 건 없는데요, 대상자를 놓고 위촉하다보니까 그분이 주소가 전문 분야 환경이나 여러 가지 분야를 모셔 오다보니까 그분들이 우리 지역의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 아니시고요. 외부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일단 42명이고요. 위원 수당 얼마씩 나가요?

1시간 초과하면 10만 원씩 나갑니다.

1시간 초과 10만 원씩이죠? 한 번 회의하는 데 42명이거든요, 위원이?

그런데 다 참석은 못 하시고요. 분과별로 많이 하고 있고요. 20명 내외로……

분과별로 하더라도 일단 42명으로 구성이 된 거잖아요.

예.

외부 쪽에서 인사가 28명이고,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고…… 또 5:5 한다든지, 공주하고. 왜냐하면 공주에 대해서 지역정서는 공주사람들도 잘 알거든요. 고도보존육성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도 저도 해봤지만 하면 사실 외부 전문가들이 와서 거의 반대 아닌 반대를 좀 많이 해요.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호텔 지금 몇 십 년째 못 짓고 있잖아요, 저쪽 정지산 밑에. 층수 자꾸 낮추고…… 전문가들 맨날 원리ㆍ원칙대로 법 따지고 하다보니까 호텔도 지금 우리 공주에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외부 인사들 다양한 의견 듣는다고 전문가들 이렇게 해가지고 외부 인사들 하잖아요. 이번에 왜냐하면 제가 각종 위원회를 들여다보면서 위원장하고 회원들 주소를, 거주지를 파악하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공주정서는 공주사람들이 더 잘 아니까 될 수 있으면…… 공주도 훌륭한 사람들 많잖아요. 전문가들, 각 분야.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 정책위원회 같은 경우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외부인사가. 일단 아까 명단하고 그 회의 있잖아요. 회의록 좀 저 좀 주셔요.

예.

그렇게 하고 혹시 시정에 그분들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 거 있으면 그 정책 반영한 거 그 부분 좀 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공공유치위원회 TF 회의를 세 번 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회의록을 저는 다 읽지 못했는데 이렇게 보면 대개 얘기하는 분들만 하는 거예요. 단장, 부단장 뭐 이렇게 하는 분들만 1차, 2차, 3차 하셨거든요. 맨날 하는 똑같은 얘기고. 그래서 이분들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일단 공공기관 유치를 하려고 하면 128개 중에서 10개 정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전화로 하셨다고 했는데 전화, 공문보다는…… 여기에서도 회의록에서 계속 그분들이 단장, 부단장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 국장들 직접 찾아가라, 면담해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회의록에서도. 그러니까 하니까 앞으로 전화나 공문 이런 거보다는 직접 공직자분들이 발로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병수 위원님.

위원장님의 질문이 끝나고 나면 하려고 했는데 미리 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만, 과장님. 유인물이 나와 있어서 갑자기 궁금증이 있어 가지고 내가 몇 가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예.

첫째, 관용차량 운영 실태를 오희숙 위원께서 요구를 했는데 이 관용차량이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것만이죠?

저희 2대가 있는데요. 2대에 대해서만 지금 표현해드렸습니다.

오 위원님. 기획담당관실 관용차만 겨냥해서 원래 자료 요청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마이크꺼짐)아니에요. 전 부서.

해당 부서별로 별도로 자료가 다……

아, 해당 부서별로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아, 그래? 그래서 3대밖에 안 되는구나?

저희 2대입니다.

1704하고 3041하고 1820이 있는데? 1820. 우리 김성보 팀장님.

이것은 아마 폐차가 된 것 같은데요.

04 소 1820이 차가 있는데 주유한 내역이 4년 동안에 없고 화재보험 든 것만 2개가 있어요. 그게 궁금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아마 이 차는 이전된 것 같습니다, 다른 과로. 2017년에 있었는데 아마 다른 과도 가고 우리 차가 다른 차가 3040이 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러면 주소를 해줘야지.

예, 죄송합니다.

차는 3대로 되어 있는데 주유한 것은 4년 동안 한 번도 없고.

예.

운영실태를 보니까 ’17년부터 ’20년간 4년간이에요.

예.

어디라고 주유소 얘기하기에는 적절치가 못하고, ’17년도에는 81%를 그쪽에 가서 주유를 했습니다. ’18년도에는 52%였어요. 오희숙 위원께서 주유를 너무 한 곳으로 편중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 했던 것이 어떤 시점인지…… 재작년인가? 확실치는 않는데 그때부터 아마 이게 조금씩 줄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2019년도에 60%로 다시 올랐어요. 2020년도에는 아예 싹 빼버렸습니다. 행정이 누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때 가서 그냥 수선을 피워가면서 바꾸고 말이지. 거의 몰빵을 치다가 급기야는 숫제 1건도 안 가는…… 공공기관에서, 더군다나 공주의 시청은 다른 공공기관하고 틀리기 때문에 공공성이 진짜 강한 곳입니다. 전 시민들이 시청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시청 공무원들의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전체를 평가를 해요. 외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안을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물론 시장님한테 시정질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 시장님한테는 바쁜데도 불구하고 내가 시정질의하기에는 적절치 못해서 내가 대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2건이 다 그렇습니다.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각 실과에서 상당량의 관용차를 많이 운영을 할 겁니다. 주유하는 예산의 범위도 상당히 크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공주 전체 주유소에…… 뭐 방법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으나, 상품권 발행하듯이 티켓을 발행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골고루 그 사람들한테 뭔가 시민들의 예산,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업자들한테도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액션을 취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두 번째, 이상표 위원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스마트시티에 공공기관이 우리가 희망사항이었지만 2개를 생각을 하고 있었죠? 지금도 유효합니까?

처음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저희가 작년에 도전을 해서 진행했는데요.

심사평가원?

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 원주에 본사가 있는데요. 거기 교육원을 짓는다고 해서 전국 공모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응모를 했는데 결국은 이분들이 강원도에 싼 땅을 군에서 무료로 제공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최종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는 또 고배를 했습니다.

강원도 평창으로 갔죠?

예.

아마도 우리한테 컨택을 했던 두 공공기관이 강원도 평창으로 2개가 다 갔을 겁니다. 저는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사실 달갑지가 않습니다. 과연 공공기관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시민들한테나 공주시 위상에…… 위상에는 약간 변화가 있을지라도 시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제가 박종석 세무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석에서. 기업체가 본사가 들어오면 그쪽의 판매는 전국 지사에서 다 판매하는 것이 본사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본사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지방세가 늘지만 공공기관은 별 효과가 없다. 담당 세무과장이 그런 얘기를 해. 그 기관이 와가지고 우리 인력창출 얼마나 될까요? 단순 노동에 잔디나 뽑고 청소나 하고 가끔 노무활동, 보도블록을 깐다거나 보수를 한다거나. 그것도 첫 판에 들어와가지고 한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갈 겁니다,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품은 마구 찍어내도 되지만 땅은 한정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번에 세종시 접경지역에 우리 신도시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플랜카드를 김정섭 시장 고생했다는 실명을 내가 거론해서 붙이려고 해요. 그런 뭔가 인구유입이라든지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을 때 우리 땅을 선뜻 활용하는 것이지, 공공기관을 유치를 해서…… 그거 한번 고민해보신 적 있어요, 과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단편적으로만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공공기관이 오면 그 구성원들이 있고 또 연구기관이 오면 교육생들이 오고 여러 가지 그거로 해서 파생되는 지역경제 효과가 큰데, 세금이라든가 이런 쪽만 검토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순이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공공기관도 공공기관 나름이에요. 공공기관이 우리 지역에 유치함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과장이 이야기하는 소위 교육생들 운운하는 것은 방재단 이야기를 겨냥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방재단이 와서 그네들이 와가지고 과연 이쪽에서 있을 때 모든 거기에 그 사람들의 숙식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전부 다 우리 지역에서 이용을 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안에 갈릴리수양관이 수십만 명이 옵니다. 목사하고 제가 엊그제 들어가서 상의한 것이 초창기에는 민원이 많아서 이쪽 동네의 모든 농산물을 다 쓰겠다고 해놓고 이제는 다른 지역에서 농산물을 쓰고 있다.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누가 계속 추적을 하고 누가 계도를 하고 누가 유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는 일 내가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처음에만 그렇게 실시가 되지 지나고 나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못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행정에 구멍이 뚫리고. 지역민들은 일단은 첫 단추를 뀄기 때문에 되돌릴 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서, 저는 아주 감히 얘기를 한다면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치적이다. 시민들한테는 별모,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도와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프라는 최소한 구축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 같은 경우 다리도 넓혀주고, 도로 폭도 넓혀주고, 도로 선형도 잡아주고. 거기에 따르는 크고 작은 예산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투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투자 대비해서 과연 우리 지역에 공공기관을 그야말로 핏대를 세워가면서 유치를 해야 되냐. 공공기관 유치는요, 절대적으로 단언코 여러분들 의지 가지고 안 됩니다. 중앙의 입김이 90% 이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과장님하고 시장님이 중앙에 연줄을 놔서 그 연줄을 타고 중단 없는 로비를 해야 되고 사실은 읍소를 해야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우리 행정도 실리 위주로 해야 된다. 빛깔만, 모양만 행정이고 실제적으로는 시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건 과감하게 접고 지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해왔으니까? 남들도 하니까? 이건 아니다. 금자를 갖다놓고 함으로 인해서 저울추가 어디로 기우는지 이런 걸 좀 고민을 해서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실리 위주로. 뭔가 실제 효과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이 돈이 많아요, 적은 편이에요?

적습니다.

예?

저희는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 부서보다는 예산은 적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주시 전체에서는?

전체에서는요?

예.

현재 1회 추경 때 8700……

아니, 그러니까 우리 1년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살림을 하시면서 많다고 느끼는 건지, 적다고 느끼시는 건지 그게 내가 궁금하다는 얘기야.

지금 저희 자체 예산에는 적지만 보조금 같은 거 해서 시 단위 예산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두루뭉술 얘기하지 마시고, 어차피 공주시 1년 예산을 기획실에서 짜죠?

예.

공주시 예산 전체 기획실 짤 때 적다고 생각하는 거냐, 많다고 생각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예산은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죠?

예.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공주시 인구는 주는데 예산은 자꾸 더 내려오잖아요, 인구에 비례해서. 그렇죠? 본 위원이 6대, 4대 할 때 인구가 17만, 18만일 때 얼마냐면 5000억이었어요. 지금 1조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인구는 10만으로 줄었고. 그러니까 많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 과장님은 적다라고 생각하냐? 필요 이상을 많이 쓰니까 그게 부족한 거야. 그러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의원 건의사업비 주지 마세요. 왜? 의원 건의사업비 하면 뭐해? 의원들 쓸 수가 없는 걸, 다. 다 거기에서 집행하잖아. 그러니까 의원 건의가 아니야, 그거는. 지역주민들의 건의라고 생각하세요. 박병수 의장님 전에 있을 때는 그래도 해서 다 했는데 지금에서 의장이 리더십이 없는가,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돼. 하지 마라는 얘기야. 거기다가 지금 아까 앞에 오희숙 위원도 얘기하고 박병수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차량이 너무 많아요. 자기 개인 업무를 타고 다니는 걸 내가 여러번 봅니다. 이창선 의원이 개인 업무 서울 갔다 오면 금방 고발해. 그만큼 개인 업무를 보면서 유리대금하고 다 나가야 돼? 이래서 적다라고 하는 거여? 그건 안 돼요, 과장님. 앞에서 위원님들 그런 얘기해서 내가 덧붙여 말씀드렸고…… 왜 또 많다고 생각하냐면, 어차피 제가 시민소통담당관 할 때 전체적으로 할 건데, 우선 과장님 거 한번 간단하게 먼저 할게요.

예.

원래 첫 빠따로 고생들 하시더라고. 감사 때 보면, 항상. 본 위원이 늘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5부로 이야기했거든요. 시장님 행사장 많이 다닙니다. 이거 시장님실 이런 데, 부시장님도 손님들 접대하고 결재하느라고 신문 다 못 봐요, 가보니까. 안 떠들어본 것이 많더라고, 가보니까. 이렇게 10부씩, 8부씩 봐야 되냐 이거죠. 가장 힘든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8부씩 본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 본 위원이 해줬는데…… 지금 보면 제가 어제 전화를 해보니까 언론사별로 대개 보면 한 300부가 내려온대요. 300부가 내려오는데 실제 돌리는 건 170부 정도밖에 안 돌린대.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그 돌리는 회사에서 다 폐기 처분해. 저녁에 트럭으로 다 나가. 트럭으로 나가서 사진 찍어놨는데, 170부를 돌려서도 왜 돌리느냐? 돌렸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돈은 못 받는 게 많대요. 어제 언론에 보면, 뉴스에 나왔어요. 시민들의 48%가 인터넷을 본답니다. SNS. 신문 안 본답니다.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과장님 부서도 안 보잖아요. 이거 업무…… 이거 신문을 본다면 업무 볼 수 있는 데가 없어. 업무로 바쁜겨. 사람이 적다고, 우리 공주시에 항상 직원들이 적다는 건 다 거짓말이여. 왜? 신문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없다고 하기 때문에 각종 출장 나가지, 그러니까 이거 볼 시간이 없어. 그런데 본 위원이 조정을 해줬는데, 여기 보면 내가 어떤 신문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부서는 똑같은 신문을 2부씩 봐. 어떤 데는 3부 보는 게 있더라고, 똑같은 신문을. 그 언론사에 코가 꼈는가? 아니, 돈이 적다면서…… 지난번에 보니까 언론한테 나간 게 10억이 나갑디다. 내가 이거 만약에 안 되면 제 개인으로 A4 용지에다가 공주시 예산을 공주시장님께서 자기 홍보하기 위해서 10억씩 이상 내비려서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내비리고 있다고 내가 분명히 A4 용지에 내가 공주시에 뿌릴 겁니다. 저는 분명히 한다면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 5부로 줄일래요, 안 줄일래요? 그것만 물읍시다.

위원님, 이것은 기록에는 나와 있듯이 2018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이게 각 실과별로……

실과별로 했는데……

다 줄인 거거든요.

줄였는데……

이 정도 하는 걸로 해서 다 말씀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줄였는데, 과장님 부서에서 먼저 41부에서…… 2018년도 이때는 줄였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것이 안 줄었다는 얘기야. 18부로 줄였는데도…… 물론 41부에서 18부로 줄긴 줄었어요. 줄었는데 본 위원이 실과에 전부 다 10부, 그다음에 시장ㆍ부시장ㆍ국장들은 5부라고 내가 조정을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저희가 그런 논리로 따지면 3부가 더 많은데요. 15부여야 되는데……

부시장실에 지금 10부, 10부, 과장님 부서에는 8부고. 그럼 부시장실에 10부 들어간다고 내가 그럼 언론에 저기다…… 어차피 언론은 언론플레이 안 내. 그러니까 어떻게 해? 본 위원은 A4 용지에다 혼자 써가지고 내가 법에 저촉이 안 되는 한도 내에서 삐라를 뿌린다는 거지. 공주시장이 다음 선거를 위해서, 자기 치적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공주 홍보를 위해서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하든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한도 내에서 내가 뿌려보겠다는 거죠, 여기 써가지고. 그러니까 뿌리기 전에 저하고 약속을 하자는 얘기여. 할 건지, 안 할 건지. 공주시 예산이 적다고 하면서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 얘기예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게 부속기관 같은 데 10부로……

아니, 부서별로 다 봤어요. 봤는데, 안 줄은 게 더 많다는 얘기야. 나는 다른 부서 어차피 부서별로 다 했으니까 나는 과장님 과에만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여기에 부시장실에 10부고 과장님 8부야. 어차피 부시장하고 내가 이야기…… 어차피 과장님 과에서 부시장까지 여기 다 관여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는 얘기야, 지금. 총 합해서 18부예요, 18부. 그러니까 부시장실 5부 얘기했잖아요, 제가.

예. 부시장님실 5부, 실과 10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렇게 10부로 조정하자는…… 8부를 줄여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부시장님 포함해서 15부가 적정이거든요.

그러니까 5부, 5부 해서 10부를 조정해서 서로 안 들어오는 과를 돌려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부시장실에 관여를 안 한다면 과장님 과에서 부시장실 관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돈이 없으면 이런 데…… 10억이 넘더라니까, 이게 1년에? 그럼 이 사람들 채용해야 돼, 직원으로 그냥. 웬만한 사람보다 연봉이 세더라고요. 5000만 원 넘게 가져가더라고, 5000만 원을. 이거 말도…… 내가 이거 안 할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마 2019년부터 말씀이 있으셔서 내부적으로 실과 8부하고 시장님ㆍ부시장실 10부로 이렇게 그때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줄여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지금 여기 18부예요, 18부.

5부라는 말씀은 지금 처음 듣거든요.

제가 원래 시장ㆍ부시장ㆍ국장실은 5부 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하여튼 다시 논의해서요, 말씀하신 대로……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나도 그래야 나도 계획을 세워서 삐라를 뿌리든지 시민들한테 알려줄 권한을 내가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예, 하여튼 이거 내부적으로 다시 논의해서요.

언제까지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언제까지. 내부적으로 얘기해서……

이번 달 안으로 논의해서 한번……

이번 달이요?

예.

전문위원님, 이번 달까지 한다는 것을 확인해서 저한테 통보를 좀 해 주세요. 그달 넘어가면 저는 분명히 시민들한테 알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알려야 됩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하여간 장시간 고생하셨고, 나머지는 어차피 시민소통과에서 다 법률적으로라든가 조항 같은 것을 내가 해야 될 부분이니까 거기서 하고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미 그 예산 관련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씀만 좀 드리고 저도 마치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별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까 이맹석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해주셔서 잘 짚어주셨고 그래서 특별히 뭐 더 드릴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연도별 사고이월 총액하고 집행잔액 총액을 한번 합산해봤는데 2018년도에는 2090억 정도가 사고이월 되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요. 2019년도에는 864억, 2020년도에는 630억 정도의 사고이월과 집행잔액이 남았더라고요. 이게 규모가 상당히 큰 건데, 이렇게 되다 보면 사장되는 예산이 발생되고 또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대해서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돼서…… 우리 담당관님이 이 업무를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 하셨죠?

작년 1월부터 담당했습니다.

2020년 1월?

예.

2020년도가 현저하게 많이 줄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노력을 많이 해주셨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하기는 하지만 지금도, 2020년도 지난해도 한 630억 정도의 사고이월과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특히,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실제 사업이 시작할 수 없을 그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편성이 돼서 당연스럽게 그렇게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주시지 발간 관련해서는 2019년도 5월 1일부터 시작했던 부분인데 작년까지 또 올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잘 안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니까 거의 이제 완성되는 그런 단계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 공람을 실시하고 있고요. 10월 1일 발간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드리겠고요. 또 공주시 재정수지 관련해서는 지금 통합재정수지 비율 현황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줬는데 사실 어떤 동종 도시나 아니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안 좋은 결과가 나와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또 2018년도, ’19년도 연말지출비율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실제 세출결산액에 비해서 11월, 12월에 집행된 예산이 한 40% 정도에 육박하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물론 거기에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해주셨는데 그것을 뺀다고 하더라도 실제 상당히 많은 금액이, 한 1400억 정도인가요?

예.

그 정도가 이렇게 연말에 지출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사실 이게 연말에 많이 집행된다는 거는 예산 운영상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되지만 여러 가지 부실공사나 이런 것들이 예견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기집행 쪽도…… 또 조기집행은 6월 달까지 하다 보면 7·8·9·10 거의 4개월 동안은 거의 예산집행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몰아서 이제 11월, 12월에 거의 집행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정종순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치단체 분담금 현황과 관련돼서 어떤 지자체 간에 어떤 업무협약이나 이런 것 있을 적에 불공정한 그런 업무협약은 좀 지양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건전재정 운용 관련해서도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달라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2018년도에 1700억 정도, 1740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었고 2019년도에는 488억. 과장님께서 이렇게 업무 시작한 뒤로는 한 420억 정도 이렇게 많이 줄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첫 질의는 이맹석 위원님인데 지금 받은 자료를 좀 더 취합해서 봐야 되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다음번으로 오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은 제가 자료요청 한 게 시민명예기자 활동 관련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33명 시민기자들이 활동하시죠?

예.

자료를 보니까 기사 게재 건수를 보니까 2018년도에는 한 78건에서 2019년은 96건, 2020년 104건 이렇게 기사 건수가 좀 늘어나더라고요, 인원수도 늘었지만.

예.

그렇게 늘고 있고요. 이게 보니까 기사가 그분들은 흥미진진 공주시정 그 소식지에 두 면이 있어요. 두 페이지에 명예기자 현장코너가 있더라고요?

예.

거기다가 이제 그 기사를 거재를 하는데, 일단 보면 시정에 대한 거 좀 소소하고 정감이 있고 또 각 마을마다 그 시민명예기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마을 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정감도 있고 그랬어요. 공감이 가고, 좋다…… 그래서 두 페이지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괜찮았었고. 그런데 보니까 기사를 게재하는 부분에서 올리는 분들이 조금 특정 다수가 많이 올리는 편이고 또 적은 분들은 적고 이러더라고요.

예.

읍면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그 소식들이 조금 많지가 않겠죠? 제한돼 있겠죠?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런데 이 소식에 대해서 그 기사를 이분들이 써서 이렇게 시에다가 제출을 하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 뭐 심의를 해가지고 기사를 게재를 하는 건가요?

심의는 편집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한 번 거르기는 하는데요. 우리 시민명예기자들이 기고하는 내용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한 번에 다 싣기가 어렵다 보니까 거의 그달에 맞는 내용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컨택해서 저희들이 올리고 있습니다.

글쎄, 편집부에서 편집위원들이 약간 많을 경우에 그것을 내용을 보고 조금 거른다고 하잖아요?

예,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시정 홍보 그런 쪽 기사가 우선 선택이 된다는 거죠.

예.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데 시정 홍보 같은 경우는 보도자료로 정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하루에도 거의 5건, 10건씩 막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는 정감이 있고, 그 마을 이야기 이런 것도 있으면서 또 예를 들어서 마을이든지 동네든지 기자들이 이렇게 취재하다 보면 개선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또 시민들 제보를 받는다든지 해서. 그러니까 그런 기사도 좀 받아줬으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런 기사를 안 받아주고 시정을 홍보하는 쪽으로만 받아준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조금 들리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예?

안 받아준 저기는 아니고 거의 활동들이 각종 행사나 또 어떤 행사 위주로 해서 이렇게 우리 시민명예기자단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취재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주로 많이 이렇게 기고가 되는 상황인데요. 소소하게 간혹 마을단위 행사나 또 그 동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도 간혹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다 배치를 해서 실어주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내용들을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꼭 비판기사라고는 보지 마시고.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좀 받아들여서 개선하면 좋잖아요.

예.

그런 기사들도 좀 바꿨으면 하는…… 또 그런 기사들 올라오면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실어주시고. 앞으로 다양하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한 건 채택되는데 그 수당이라 그럴까, 원고료죠?

예.

그게 5만 원을 주는 거죠?

4만 원……

4만 원인가요?

예.

저는 5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4만 원이라는 그 기준이 언제부터…… 이게 2018년부터 계속 4만 원이었나요?

먼저 의원님들 간 간담회 석상에서 의장님의 그 건의를 받아주셔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8년부터 계속 4만 원이었나요?

예.

그러면 ’18, ’19, ’20, ’21…… 그래서 조금 올려줘도 되지 않을까, 원고료. 일단 그 부분은 제가 혼자…… 본 위원이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회의를 하면 실비가 보니까 2만 원을 받더라고요, 시민명예기자. 2만 원을 받는데 그거를 1만 원은 본인이 그냥 교통비나 이런 걸로 쓰고 또 1만 원을 공통경비가 있대요, 그 명예기자들. 그래서 1만 원은 또 그렇게 공통경비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그 위원회 각 실과별로 얘기를, 저도 질의를 할 건데 한 번 위원들 위원회에 참석해서 한마디도 안 해도 되고 또 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일단 참석수당이 7만 원에서 거의 1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시민명예기자들은 2만 원 수당…… 그 참석비가 2만 원인 거예요. 그리고 1만 원은 공통경비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저희도 이게 조례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 회의가 간담회거든요, 회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정보 서로 교환하기 위한 간담회 자리이다 보니까 어떤 정식 회의로 해서 회의 수당 주는 그런 것하고는 좀 차별을 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월 1회예요, 월 1회. 글쎄, 지금 과장님 소통한다고, 정보교환 한다고 했는데 월 1회 한 번 해가지고 이게 뭐 간담회 형식이든 회의 형식이든 이게 얼마만큼 소통이 되고, 정보공유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저희 행정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라 자체의 모임이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우리 시민명예기자들 모임에 주도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활동…… 자체 조직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시민명예기자와 관련해가지고는 저도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은 게 있어서 일단 과장님하고 추후에 다시 대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지난해에도 제가 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가 총괄부서여서 행정지원과인 줄 알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시민소통과로 간 거죠?

예.

시민소통으로 갔는데,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위원회가 몇 개인가요?

지금 위원회가 113개 정도 됩니다.

113개요?

예.

113개는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 할 때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113개, 1522명이었어요, 위원이. 113개가 작년 6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지금 위원회가 이제 늘었어요, 분명히. 늘었는데……

예, 늘었어요.

그래서 몇 개인가, 위원이 몇 명인가, 5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자료요청 지난주부터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이거 가지고…… 계속 부서에서 취합이 안 되는 거예요. 통계가 안 나와가지고 아침까지도 제가 사무국 직원하고 그쪽하고 계속했는데,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현재 시민소통담당관 부서에서 최신 업데이트가 안 돼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위원회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사실 총괄의 의미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도에 그 위원회 관련해서 보고하는 게 시점이 있거든요. 그 시점에 맞춰서 이렇게 각 부서에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현황을 좀 파악하고 있는데 그 시점이 아직 도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한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과장님, 저도 지금 이거 몰라서 과장님께 여쭤본 거예요.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113개, 1522명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혹시 지금…… 이게 아직 업데이트 안 됐대요. 과장님 혹시 아시나 해서 과장님께 제가 질문드렸는데 과장님도 모르시잖아요. 답변을 모르신다고 하셔야지, 아직 업데이트 안 됐다고 하셔야지 왜……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언제 이게 업데이트되나요?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되는 게 왜 제가 이것 자료요청 한 지 며칠 됐는데도 지금…… 그 총……

실과 취합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취합하는 과정이 뭘 그렇게…… 각 부서에 해가지고 지금 작년 6월까지는 나와 있는 상태고, 그 이후 거…… 그것 하루하루, 매일매일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회가. 그것 몇 건일 건데 왜 그게 취합이 안 되고 오늘 아침까지도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질문을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취합이 안 돼가지고. 그랬더니 최신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고 하니…… 지금 사실 보면 민선7기 들어와가지고 소통 강화해서 그 위원회 지금 급속도로 늘고 있거든요. 2017년 93개에서 2018년 97개 그리고 2019년 106개로 막 늘었어요, 2019년. ’20년 113개. 지금 급속도로 늘고 있거든요, 인원도 늘고. 일단 그 업데이트가 언제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답변 좀 주시고요. 그리고 신규 위원회를 볼게요. 지금 신규 위원회 보면 2019년에 청년정책위원회가 ’19년도 지금 구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2019년 신규로 구성해가지고 회의를 한 번도 안 열었네요? 이것 구성 왜 했나요?

각 위원회 운영은 각 부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가 지금 과장님 과잖아요.

청년정책위원회는 여성……

과장님 과로 되어있어요, 제가 답변받은 거. 이거를 그러면 제가 여성정책위원회에서 다시 질문을 할게요. 그러니까 일단 총괄부서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구성해서 한 번도 안 열었습니다, 안 열었고. 그리고 보면 여기 신규로 신바람 100인 시민소통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일단 분과별로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과장님 과 같은 경우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2017년에서 2020년까지 4년간 이것은 한 번도 안 열었어요. 그런데 왜 이걸 일몰 안 시키나요? 4년간 한 번도 회의를 안 한 위원회를 왜 일몰을 안 시키나요?

이게 법령에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다 보니까 어떤 그런 위원회가 개최 안 됐어도 그 존속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몰을 못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령 때문에 이것을 위원회를 구성한 거잖아요. 그랬으면…… 그러면 시에 갈등 없나요? 민원이 엄청 많은데.

지금 여기는 저희 행정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요소가 있는 그런 사안을 심의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하고 다른 행정기관과의 그런 갈등은 지금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예, 상급기관이나 저희 중앙부처하고 어떤 업무 가지고 있잖아요, 갈등이 있을 때 그런 심의를 하는 겁니다.

갈등 없어요?

예.

저도 이 부분은 좀 알아보겠습니다. 왜 갈등이 하나도…… 없는 건 좋은 건데, 없는 건지.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도 3년간 0건이에요. 그것 2019년에 한 번 열었는데, 일단 저는 과장님 과는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위원회 이것은 뭐예요?

그전에 그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을 온누리시민제도로 바꾼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지에 있는 그 사이버상 공주시민들을 지칭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이 구성인원 보면 공주가 4명, 타지역이 10명인데 회의도 안 하면서 이게 뭐 인원은 또 더 증가됐어요, 2019년도에. 회의도 안 하는데 왜…… 이게 한 3년간 지금 회의도 한 번도 안 했으면서 인원은 왜 증가시켰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고요. 과장님이 그 부분은 파악이 지금 좀 안 되신 것 같아요. 일단 과장님이 총괄부서니까 제가 좀…… 작년에도 이것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3년, 4년간 회의도 한 번도 안 하면서 일몰을 안 시키는…… 상위법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상위법에 의해서 구성했으면 그래도 회의를 해야죠. 이게 위원회는 일단 시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각계각층의 전문성이나 다양성의 의견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상위법에 의해서 구성했든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했든. 그러면 구성을 했으면 일단 회의한다는 거는 우리가 만나가지고 의견을 듣고 시에다가 그거를 접목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3～4년 동안 회의를 하나도 안 하면서 지금 구성은 해 놓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과에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취합을 좀 하셔가지고…… 작년에도 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변하지를 않으니까요. 이번에 과장님이 이것 좀 어떻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한번 저도 꼼꼼하게 챙겨서 일몰할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 과감히 일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위원회의 불용액이 얼마인지도 모르시죠, 몇 %인지?

위원회 불용액이요?

예.

그것은 사무관리비에 수당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수당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위원회의.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113개라고 치더라도 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예산이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24% 정도 되더라고요. 일단 과장님이 앞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위원들도 보면 거의 중복된 위원들도 많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여성위원 비율도 좀 높이시고 그리고 중복되는 그 위원회 좀 통폐합하시고.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한번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그런데 이 위원회가 왜 자꾸 다른 과로 이렇게 자꾸 이관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파악이 안 돼서 답변이 안 되시잖아요. 일단은 과장님 과로 왔으니까 제가 이번 행감에서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은 한번 각 부서에서 정비하고, 그 결과를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일몰시킬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 좀 저한테 자료 좀 해서 과장님, 한번 뵙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천만 원 이상 사업(예산 집행률)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요.

예.

집행률이, 집행이 다 됐나를 확인하려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집행률을 보면 100%가 집행이 된 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년도에는 2건, ’19년도에는 1건, ’20년도에 1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18년도도 보면 집행률이 편차가 굉장히 많이 심하더라고요. 100% 된 건도 있고, 최하로는 5.8%까지 이렇게 편차가 심한데 여기 ’18년도에 온누리공주시민 관리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5.8% 집행이 됐어요. 이것 행사운영비는 뭐,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집행이 안 됐죠?

이 당시에 온누리시민제도 관련해서 좀 과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나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아니, 온누리공주시민 관리에 그 행사라고 하면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각종 축제 때 온누리시민들을 모시고 행사하는 게 있거든요, 팸투어든지.

일반 그냥 행사할 때?

아니, 각종 행사·축제 때. 그런 축제 때 모셔다가 그분들하고 같이 하는 행사가 있고 또 그분들만 별도로 우리 알밤 줍기 그런 행사에 이렇게 동원하기도 하는데 그런 행사가 그 당시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하게 되면 그 예산이 뭐 어디 없어지는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낭비가 돼서 다른 부서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점점 집행률은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집행을 못할 것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예산을 좀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서 예산을 세워야지만 다른 부서가 피해를 안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다 이렇게 요청을 한 상황인데, 내내 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다 아시다시피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선 공주 AR 관광 어플리케이션 개발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어플리케이션 쪽의 내용들이다 보니까 과장님이 직접 하시지는 않으셨을 테고, 당연히. 답변에서 혹시 담당자가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이랑 얘기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관광 어플리케이션이 세종이랑 공주가 함께 7억을 들여서 만든 사업입니다. 맞죠?

예.

그렇게 해서 세종이랑 공주가 각각 하나씩 똑같은 어플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 7억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우선은 지금 이 금액 들어간 거에 대해서 설명을 써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따로 있고, DB 구축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비가 되셨을까요, 제가 질문드려도?

그것은 우리 담당이……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담당자가 따로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공무원석에서)시민소통담당관실 뉴미디어팀장 김진경입니다. 이 내용은 2018년도에 이루어진 사업이고, 저도 이 AR 관광에 대한 어플은 이게 콘텐츠 구축사업의 일부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DB 구축사업인지, 이게 어떻게 분류가 되었는지 그 내용은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주실 때는 이게 확인이 안 된 상태로 그냥 제출을 하신 건가요?

(공무원석에서)아니요, 저희가 어플 쪽만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플에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3억 정도로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공무원석에서)예.

그런데 DB 구축비가 그것도 인건비하고 직접경비가 따로 잡혀있어요.

(공무원석에서)소프트웨어 개발 3억이 그 어플에 대한 3억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보면 콘텐츠 구축이라든가 이게 다 포함돼서 3억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밑에 지금 콘텐츠 구축이라고 항목들이 다 다시 잡혀있는 건 뭐죠?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DB 구축사업하고 이 소프트웨어 개발비도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저희가 그 구축사업 당시 세종시에서 이게 구축이 이루어졌고요. 저희 담당자가 같이 이렇게 협조해가지고 사업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러면 지금 이걸 담당하셨던 담당자는 시민소통담당관에 안 계신 거고요?

(공무원석에서)예, 지금은 안 계십니다.

지금은 안 계시고요? 이게 지금 내용이…… 그러면 제가 이제 지적, 지적이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제가 지금 의문 나는 사항들은 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따로 개발원가가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주랑 세종이랑 반반으로 적어놨는데 사실은 이것은 편의상이고, 어플은…… 소프트웨어는 지금 똑같은 거 하나를 개발해서 2개를 복사했기 때문에 사실은 개발비 하나가 들어갔겠죠? 그런데 이제 이걸 각각 청구를 해야 되니까 나눠놓은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인건비로 해서 홍보콘텐츠가 잡혀있고, 직접경비로 홍보콘텐츠가 따로 잡혀있습니다. 혹시 보통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작하거나 할 때…… 아니, 제작이 아니라 다른 사업이라고 해도 직접경비라고 하는 거는 인건비하고 뭐가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석에서)이 사업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저희도 사실은 세종시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전화통화를 솔직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쪽에도 담당자가 지금 수차례 바뀌어가지고……

거기도 바뀌었죠?

(공무원석에서)예.

제가 저도 궁금해서 세종시의회 회의록을 한번 뒤져봤는데 거기도 그냥 동작이 안 한다고만 지적하고 끝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선은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항목은 나눠놨어요. 항목은 나눠놨는데 이거를 3억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어플을 하나 진짜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7억이나 들였습니다. 사실 말로만 세종이랑 공주가 따로 나눠져 있는 거지 어플 소프트웨어 개발은 사실은 하나였어요. 그러면 그 하나를 일반적으로 3억이라고 하면 민간에서도 굉장히 큰 금액인데 7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나온 기능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라고 되어있는데 홍보 리플릿이나 AR 관광지 홍보 리플릿이 따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항목이 따로 들어가서 예산이 잡혀있고. 거기에다 공주시 리플릿, 세종시 리플릿이 또 따로 들어있어요. 이게 관광 어플리케이션인데 관광에 관한 리플릿이 또 있고. 세종이랑 공주에 대해서 리플릿을 왜 또 잡았어야 되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세종에 김종서콘텐츠 제작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AR 관광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왜 세종 김종서콘텐츠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하는지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어플 개발에 들어간 게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담당하셨던 게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계속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돈은 똑같이 낸 걸로 되어있는데 그런데 기능 자체가 첫 화면부터 세종 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저희가 기본 큰 틀로 되어있는 메뉴가 4개면 세종이 5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것부터 다르고요. 보통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하나 개발을 할 때는 그 앱을 정말로 여기에서 납품만 받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셔야 되냐 하면 그 회사가 망했어요, 만약에. 그것 망했고, 그러면 거기에 서버라든가 이런 게 다 없어져서 우리가 그 어플을 더 이상 거기서 수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받은 DB하고 그리고 구조하고 이 소스 가지고 우리가 그 환경만 맞춰지면 그대로 구현을 해서 다른 회사랑 계약을 할 때는 그거를 AS만 받아도 될 정도까지 사실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이 계약은 이렇게 해가지고 받으면 그러면 그다음에는 만약에 이 회사랑 계속 A/S 계약을 안 하면 다른 회사랑 A/S를 할 수가 없고 새로 개발을 해야 될 정도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앱 기능 설명이나 CMS 기능 설명이나 아니면 구조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담당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여기 이 어플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안 썼는지를 알 수가 있냐 하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러면 테스트 시나리오 같은 것들이 있어요. (팀장에게)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어플이 한 번 개발이 되면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자, 이제 오류가 없는지 테스트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뭘 해봐야 되는지를……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갑자기, 그러니까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제3자들하고도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서도를 다 잡아주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안드로이드랑 iOS 앱 마켓으로부터 앱을 다운받아서 핸드폰에 설치를 한다, 그래서 이거를 통과를 했냐, 못했냐 이거를 다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제가 작년에 이거를 지적을 할 때 지적을 하고 나서 이거를 A/S를 또다시 하겠다고 예산을 받고 그 담당자가 저를 만났어요.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안드로이드에서는 구동을 하는데 iOS에서는 안 된다.” 애플기계, 아이패드기계 같은 데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갤럭시는 되는데 아이패드는 안 된다.”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했냐 하면 아이패드에서 원래 안 돼야 된대요. 그렇게 계약을 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원래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다운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받아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기서 할 수 있게 만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체크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이게 환경이 바뀌면, 이게 갤럭시 발전하는 거하고 또 아이패드랑 다르잖아요. 그러면 갤럭시에서 되는데 아이패드에서 안 되는 상황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응이 “아,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 환경을 못 맞추는 것 같습니다.”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 원래 안 되는 게 맞다.”고 대답을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받은 거예요, 실제로 처음에 기획서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들어가는 항목 중에 저희가 7억이나 들어갔잖아요. 여기서는 또 뭐가 있냐 하면 사실은 그 어플이 내가 지금 이 위치에서 황새바위를 가고 싶다고 하면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그 방향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AR 기반 길 안내가 된다고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도보로만 나오는데 제가 여기에서부터 공산성까지 무조건 다 걸어서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무령왕릉까지 다 걸어서 가야 되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기획서를 받아보니까 뭐가 있냐면 대중교통이 연결이 된다고 되어있었던 거예요. 대중교통 길 안내가 된다, 그 얘기는 뭘 해야 되냐? 구글맵이랑 연결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나 카카오맵 같은 거랑 연결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이버나 카카오맵이랑 연결을 하려면 당연히 거기랑 계약을 하고 돈이 들어가야 됐겠죠. 그게 여기 지금 저한테 주신 기획서 같은 것들에는 다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거기서 명시를 하고 여기에 제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은 세종 거에는 네이버지도랑 연결이 되는 그 기능이 들어있어요. 저희는 없습니다. 그거 역시도 담당자는 저를 만났을 때 마치 처음부터 그게 없었던 양 얘기를 했어요. 그게 처음에 어플을 만들 때 기획서에 전부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플이 1년은 무상으로 A/S를 받도록 계약이 돼요, 그다음은 유상 유지·보수고. 그런데 그럴 수 있죠. 어플을 막상 써보니 시대랑 또 안 맞고, 뭐든지 문제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는 ‘아, 이거 진짜 안 되겠다.’ 그러면 진짜로 폐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는 한데 처음에 우리가 이런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이랑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년 무상이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공주시 홈페이지에도 팝업창 하나 뭐 이렇게 수정 하나 넣으려고 하면 막 일주일씩 걸리고 그러셨잖아요. 무상으로 A/S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오래 걸려요. 실제 사회가 발전을 해서 이제는 정보가 늦어지면 시민들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을 바로바로 하려고 하면 우리가 A/S 받는 기간에 대해서도 어떻게 계약을 들어가게 될 것인가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담당자들도 다 흩어지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질문을 드려도 대답이 나오시기는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제가 여기까지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인건비라고 했을 때 문화관광해설사들 만나면서 내용을…… 여기서 이제 캐릭터가 나와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역사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인건비가 들어가나 했는데 그것도 역시 여기에 시나리오가 있어요, 어떤 문구로 말을 하는지. 그런데 그 시나리오를 보면 만약에 공주박물관이면 그 내용이 한 3줄을 안 넘어가요. 3줄, 4줄. 그거는 그냥 지금 공주시 홈페이지랑 바로 연결해서 거기에 쓰여있는 설명 문구 그대로 옮긴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정말로 얘기를 해주는 그 정도의 내용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결론은 그렇게밖에는 안 돼요. 공주랑 세종이랑 협력사업으로 뭔가를 한다는 거는 기록을 남겨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거 사업은 하나 들어갔는데 실제로 쓰지는 않을 거고. 보아 하니까 세종에서도 이거 안 썼어요. 세종에서도 완전 관심 밖이더라고요. 그런데 기능은 세종이 낫기는 한데, 거기조차도 관심 밖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7억이 공중에 날아간 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는 수정하실 수가 없어요, 수정하실 수도 없고.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개발들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듣기로도 지금 웬만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는 어플 만들겠다, AI 기술 넣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게 들어오신다라고 하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 다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한 번 어플을 만들면 그걸 계속 쓸 수 있게 만들어야지, 지금처럼…… 사실 여기에 지금 하나인데 관광과나 이런 데에서도 계속 어플 만들어졌던 게 있어요, 현재 폐기된 것들도 있고. 이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그 몇억들이 쌓여서 그것도 몇십억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좀 부탁드리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네요. 우선은 담당자가 안 계시다니까 더 이상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고요. 혹시 지금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에는 전산직이 있으신가요, 현재는?

지금 전산 담당자 있습니다.

전산 담당자는 있으신가요?

예.

이걸 만들 때도 그 전산 담당자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전산 담당자가 있었죠.

있었을까요?

예.

제가 이따가 감사…… 감사정보담당관에 전산팀이 지금…… 아니, 정보화팀이죠?

예.

정보화팀이 있으신데 제출한 서류 자체가 처음부터 좀 틀려요.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분은 분명히 있기는 한데, 저는 좀 고민이 되는데 이게 각 부서에 이렇게 전산직들이 흩어져서 각자 이런 큰 사업들을 맡아서 앞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담당을 하시는 게 맞는지. 이 정도 내용이면 사실은 장기간 계속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기간도 짧은 것도 아니고 그 후에도 계속 사용을 해야 되고, 테스트를 하고 전문적으로 계속 관리를 업체랑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부서로 흩어져도 되는 건지 아니면 사실은 한 부서에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나을지 좀 고민스러운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제 워낙 시대가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각 부서도 이제 앱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전산직들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시대 흐름에 못 쫓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총괄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지금 12시인데요, 시민소통담당관 마치고서 식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길어질 것 같으시다고요?

예.

그럼 우리 식사하고서 하실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조금이면 위원장님 먼저 하시고요, 나는 이따 점심 먹고……

아니, 어차피 식사하시고 또 할 거니까.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더 남으셨어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위원님.

우선 그 시민명예기자가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34명 정도 저희가……

34명입니까?

예.

확실해요? 통상적으로 보면 20명 정도가 그 기사를 써서 소통담당관한테 주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많이 쓰는 사람들은 한 10꼭지, 9꼭지, 12꼭지. 평균 한 꼭지 쓰는데, 안 쓰는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는 되더라고요.

예.

그것 왜 그런 것을 둡니까?

왜 그분들 신분을 유지하느냐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들이 계속 원고를 쓰라고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 개인적인 어떤 뭐랄까……

그러면 개인적인 나는 시민기자다, 공주시청의 시민기자단이라는 그런 것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은 하는지, 안 하는지 일일이 다 쫓아다닐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10꼭지, 9꼭지 쓰는 사람들은 하고, 안 쓰는 사람들은 그런 활동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아느냐고.

아니, 꼭 시민명예기자라고 해서 원고를 쓰는 게 활동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SNS 활동도 하시고 또 나름대로……

안 하던데? SNS도 안 해요, 하는 사람만 하고.

예,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SNS 하는 사람들은 시민기자들 몇 명 없어요. 제가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예.

파워뉴스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있다고요, 저희들도.

예.

명예기자라는 것이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우리 시정 홍보와 주민들의 어떤 의견 청취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제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데? 우리 과장님, 거짓말하면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처벌받는 거 알고 계시지요? 시민의 알권리를 소소하게 하는 것도 해야 되고, 시민의 알권리를 해야 되지요?

시민의 알권리도 하시지만 또 시에서 펼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당연하죠.

널리 홍보도 하고 또 그렇게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게 시민명예기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좋은 것만 나가는 것이 시민의 알권리예요, 나쁜 것도 나가는 것도 시민의 알권리입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 그것……

시민의 알권리라는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시민의 알권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기자들이 쓰는 게 어떻게, 비판도 많이 쓰지요?

예, 비판기사 쓰는 게 다소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의 알권리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알권리이지요.

우리 의원들이 이번에 제주도 갔다 왔을 때 모 언론사에서 2～3군데 나가지고 우리 비판 썼지요?

예.

시민의 알권리지요?

예.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쪽 시민기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자기들이 기자들이 하는 것처럼 쓴소리를 각 읍면동에 주면 못 쓰게 한 대. 왜 그래요? 그러면 시민기자가 왜 필요해? 시민기자를 활용하려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실어줘야지 시민기자지, 나쁜 것만은 안 쓰고 좋은 것만 쓰라고 하면 시민기자가 그것은 홍보…… 홍보를 해. 지금 여기 보면은 기자들한테 10억 3000인가 얼마 줬더라고요, 지금까지 준 게. 어디 한 해를 보니까, 10억 3205만 원. 이게 1개 언론에 5300만 원, 5320만 원, 4700만 원, 4700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공무원은…… 우리 과장님, 연봉이 얼마예요?

한 6000 정도 됩니다.

조금만 더 보태면…… 이것 5000인데, 5325만 원인데.

그것은 3년 치가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1년 치가 아니고.

아니, 여기 1년 치 나왔잖아요. 그렇게 하고 자, 여기에 보면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기자들한테 뭐 코 꿰었어요?

아니, 그런 것 없습니다, 위원님.

없는데 왜 이렇게 신문을 많이 봐?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니네는 지껄여라, 나는 내 마음대로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아니, 저희는 언론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언론 총괄하면 다 보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지역신문의 어떤 그런 발전적인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뭐 발전했어요? 인구가 주는데 뭐가 발전했냐고요.

여러 가지 기능을……

그냥 여기서 순간적으로, 과장님! 공주도 오지도 않는 기자들한테 줬어요, 전부 다 여기. GK라든지 이런 데는 나오지도 않아요.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본 위원이 3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안 온 사람들도 여기 돈을 막 지불했어요, 지금. 앞에서 제가 다른 부서 얘기할 때 한 번 들으셨지요? 이것 내가 분명히 이름도 없고, 한 번밖에 안 한 이런 언론인들한테…… 기자들한테 돈이 이렇게 나간다고 제가 한번 A4용지에다가 인쇄해가지고 뿌려볼까, 한번?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아니, 변명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들은 매일 하루에 그 보도자료를 지금 같은 경우에는 7건 내지 평균 한 5건 이상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포하는 보도자료가 지금 지면과 인터넷 또 여러 방면으로……

여기에 내가 이름 대서 미안한데 대전일보, 충청일보, GK 나오지도 않고. 그게 기자예요? 내가 이야기하더라 그래, 기자냐고. 기사도 안 쓰는 사람들이, 남의 것을 보도자료를 베껴 쓰는 것이, 아가씨들 하나씩 봉급 주고 들어오면서 이게 기자야? 기자 명칭 가지고 여기 다니면서 슈킹이나 해대고. 직원들 못 살게 하고, 수금하러 다니고. 이게 기자들이냐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제 뉴스에 우리 대한민국의 47%가 인터넷, SNS 보고 있답니다. 종이신문 안 본대요. 종이신문 안 보는데 공주시는 왜 이렇게 돈이 많은가,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너는 지껄여라라는 얘기입니까? 여기 신문담당 누구예요? 팀장님. 지금 몇 부 보고 있어요, 그 과에서는?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총 지금 전체는 30부인데 시장님실 15부, 저희 시민소통에서 15부 보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부시장 얘기했듯이 여기는 시장 관할이니까 시장님실도…… 시장님 내가 분명히 5부 이상 보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시장님이 행사장 다니면서 인사하고 축사하는데 신문 볼 시간 있는가 보지요? 신문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시장이. 그래서 행사장에 늦게 오고 그러는 건가? 시장을 위주로 해서 시간을 맞추더라고. 각 팀에서 보면 행사장에 시장이 늦게 오면 그 시간까지 다른 것을 계속 깔아, 그 시간 맞추려고. 대통령이야, 뭐야? 시민이 우선이지, 시민이. 시민이 주인이야. 각 개개인의 자기 돈으로 보라고 하세요. 자, 팀장님!

(공무원석에서)예, 말씀하십시오.

이창선 위원이 줄이라고 했다고 해서 줄이세요.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5부 이상 보지 말라고 시장실도.

위원님, 그것은 각 부서의 재량이고 저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정리하기는 어렵고요. 또 나름대로 신문을 저희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름대로 지역경제에도 어느 정도 일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 보급소가 있는데 여기 신문에 관련해서 한 15명 이상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우리 관공서에 특히, 공주시청 이하 산하기관에서 지금 한 65부 정도 봐주고 있는데 그것을 다 자른다고 하면 그분들 일자리도 없어지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슨 일자리?

그분들, 배달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보세요, 제가 그분들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과장님!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자리 바꿉시다. 내가 묻는데 과장님이 말이 많으면 바꾸자니까! 내가 그분들하고 어젯밤에도 통화했다고. 나도 이 자리 별거 아니야, 과장님도 그 자리 별거 아니고. 아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본다고 해서…… 일자리가 없어져? 300부에서 170부 돌리는데 170부도 돈을 다 못 받는대요. 어제 내가 오후에 통화한 사람이에요, 여기 대표하고. 띠지로 거의 다 붙입니다, 띠지로. (팀장에게)앉으셔 봐요. 과장님!

예.

거기에 오는 신문 다 봅니까?

아니다 본다는 말씀보다도일단은 ……

아니,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고. 예, 아니오만.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신문 거기 오는 거 다 보느냐고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모르지요?

예.

모르는 신문을, 시민들 돈을 갖다가 맘대로 그렇게 보지도 않고 폐지로 나가는 것 보지도 않습니까? 안 봅니까? 과장님 로보트세요?

아니, 저희 관공서는 어느 정도는 그런 면에서 좀 저기를 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 규정이 있어요?

지역신문발전 특별법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는 지역신문을 좀 저기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잖아요.

지역신문도 어느 정도여야지요.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장려하고 또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원해 주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종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종이신문에 대해서.

아니, 우리 지역에 지방신문이 있다 보니까.

아휴, 참 과장님 답답하네. 자, 우선 제가 한 가지…… 끝끝내 저하고 한번 해 봅시다. 시민명예기자들 34명이라고 했지요?

예.

안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번에 새로 이제 8기가 위촉되면서요, 먼저 그 기고를 안 쓰신 분들은 저희들이 다 제척을 하고, 새로 이렇게 뽑을 때도 충분히 그런 내용을 그 시민명예기자분들한테 숙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고를 안 쓰고 그러면 이제……

이분들 소리 들어봤어요?

예, 개별적으로 만나든지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어떻게라는 말씀은……

아니, 소리 들어봤다면서요. 시민기자들한테 소리를 들어봤냐고. 그분들의 바라는 것이 뭔가 들어봤느냐 이거죠.

활동할 수 있게 지원을 해 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

그러면 눈치 보고 이야기를 안 하는가 보지요?

글쎄요, 저한테 뭐 그렇게 눈치 보면서 얘기를 안 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왜 본 위원한테는 얘기를 할까?

아, 그러셨어요?

예, 뭐라고 그러느냐?

예.

자기들이 실어주면은 과장님이 빼버린대, 과장님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닌데 그 얘기가 왜 나오냐고!

그러니까 기사가 지난 거나 어떤 시기에 맞지 않고 그런 기사 같은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조금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민들한테 돌아다닌 것은 지난 것도 쓰더라고. 시민기자단을 봤어요, 제가. 그렇게 둘러대려고, 내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아니,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시민기자들이 자기 지역의 지나간 것 토막소식도 실어주더라고요. 지나간 것 안 된다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어째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해.

저희들이 그 시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내용이 조금 저기해야지……

비판기사는 하나도 못 올리게 한대, 뺀다는 거야. 왜 빼느냐고, 시민의 소리가 여기 있는데! 성과·기대효과에 시민의 알권리를…… 좋건 나쁜 것이건 다 해 줘야 될 것 아니냐고! 그게 시민의 알권리 아니에요? 내가 언성을 안 높이려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하는 게 언성 높이게끔 하잖아, 지금!

아니, 그 기자들이 원고를 쓴 걸 갖고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저희들이 얼토당토않게 원고를 제출한 것을 그 기사를 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왜 나한테 하나같이 다 그렇게 얘기해?

글쎄, 어떤 분이 얘기했는……

자기들이 비판기사 쓰면은 하나도 실어주지 말고 안 한다는 거야, 빼라는 거야. 누가? 과장님이.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무유기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확인해서 언제까지 답 줄 거예요?

……

확인하신다며? 확인해서 나한테 답을 줘야 될 것 아니냐고.

이번 주 내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기사가 있는지.

그것 기록 좀…… 전문위원님, 이번 주까지 그것 기록 점검해서 나한테 주는 것을 확인해서 좀 주세요. 시민의 알권리를 분명히 해주라고 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말이 많대, 과장님이! 국장 진급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 자리에서? 과장님 과에 돈이 많아요?

……

과장님 과에 예산, 돈이 많이 있느냐고.

아니요, 저희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많은 편이 아닌데 뭐 한다고 이렇게 신문을 많이 보느냐고, 보지도 않으면서! 줄여야지, 이런 돈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줄여야 돼요, 안 돼요?

좀 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서는 또 나름대로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양해를 좀 해 주세요, 위원님.

무슨 특성이요? 특성이라는 이유가 뭐야? 특성 이유 좀 대봐요, 뭐 때문에 특성인가.

언론인들과의 그 유대나 또 그 정보 취득 이런 다방면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봐 봐요, 기사도 안 쓰고 보도자료 베껴 쓰면서 오지도 않는 사람한테 무슨 특성이요? 몇 명에 불과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쓰라는 거야. 우리 과장님 돈 같으면 이렇게 많이 지출해 주겠어요? 안 줄 것 아니야? 시민들 돈을…… 시민이 주인이야, 과장님들이 주인이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절약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 보지도 않는 신문을 왜 자꾸 돈 주면서 이렇게 하느냐고. 혹시 그 주유소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담합합니까?

제가 아는 주유소는 별로 그렇게 없어서.

우리 오희숙 위원님이 아까부터…… 그것 관용차에 넣는데, 여기에 보면은 특정업체만…… 저도 주유소에 차를 가져가 보면은 비싼 데 가서 기름을 많이 넣더라고요. 이것을 담합하는 거 아니에요?

그 주유소별로 기름이,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날그날 틀립니다.

예, 질이나 이런 것을 조금 따지는…… 정량품이냐, 순정품이냐 뭐 이런 것을 조금 보다 보니까 주유소도 조금 비싼 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공부 좀 해. 공부 좀 하라고. 날짜만 가지고 과장 올라가지 말고 공부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나한테 안 돼. 자, 순정품? 충청권에 있는 이쪽 기름은 서해안으로 가서 서해안에서 똑같이 내려오는 거야. 똑같은 기름입니다. 지역별로 주는 게 똑같아요, 똑같은 기름 가지고. 그러면 공주서 팔면 공주서 기름이 다 틀립니까? 아니에요, 상호만 틀리지 기름 질은 똑같은 거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알아보세요, 제가 확실한 정보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순정품도 여기보다 싼 데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담합한 걸로밖에 볼 수 없어요. 담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 192호의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과장님 변명하려고 하면 이창선이한테 큰 코 다칩니다. 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다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명예기자를 보니까 길은정이라는 분하고 또 아까 누구더라? 그분이 박진희 씨인가? 그분들이 많이 썼던데, 아까 거듭…… 이 시민기자를 내가 정리를 하자면 이분들한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기사를 쓰되 어차피 여기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시민의 알권리를 사소한 것도 생활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소식지에 싣는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실어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팀장님, 거기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제 귀에 다시 한번 그 시민의 소리를 알권리를 갖다가 지운다든지, 안 실어준다면 거기에 대한 문책을 당할 준비나 하세요.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지요? 그다음에 기름에 대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만 하지 말고 공주에 기름집이 여러 군데 있는데 골고루 좀 해 보세요, 골고루. 어떻게 결탁이 돼 있는가, 어째 왜 그러세요? 싼 데도 있고, 비싼 데도 있는데 싸고 비싼 것을 떠나서…… 돈이 없다면 싼 데를 가든지 아니면 순정품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주시의 기름이 다 똑같습니다. 가격 차이만 10원, 20원씩 매일매일 틀립니다. 그러니까 공주시 내의 기름집을 골고루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2019년도나 ’20년도에는 몇 개의 주유소로 이렇게 편파적으로 간 것 같은데요. 2021년도서부터는 골고루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공주시청에 출입기자들 브리핑룸이 있지요?

예, 위원님.

그 브리핑룸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관리는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에서 관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은 언론사 등에 소속돼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했다고 했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 각종 언론사의…… 그것 담당이십니까, 거기?

(공무원석에서)예.

앉아서 메모를 하세요, 앉아서. 언론사에 소속돼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 본사여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출입기자들 등록신청을 받지요? 그것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 주시고. 시청에 등록된 출입기자에게 보도자료를 주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 출입기자에 대한 기준, 그 기준에 대한 서류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 외의 목적으로 브리핑룸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어디까지 업무로 해서 그 브리핑룸을 쓸 수 있는 건지. 자, 한두 명 때문에 거기에 예산 낭비되는 것 혹시 계산해보셨어요, 과장님? 본 위원이 4대 오영희 시장 있을 때 지금 회계과 자리가 언론사무실이었어요. 혹시 기억을 하세요? 그때 근무했을 텐데?

예.

그때 오영희 시장이었고, 정한석 씨가 의장을 할 때 저하고 다퉈가지고 연합뉴스에 임준재라는 분이 있어요, 연합뉴스 기자. 잊어먹지도 않아. 그분하고 전부 다 협의를 해서 그 기자실을 폐쇄를 시켰습니다, 제가. 폐쇄해서 기자들이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결국은 제가 합법적으로 얘기해서 거기를 비웠어요. 그때 당시에 기자실 1년 운영비가 1억 6000만 원이더라고. 아가씨 봉급 주고, 커피값…… 거기 전부 다. 시장·부시장 내려와서 장기 두고 바둑 두고, 안 들어오면 기사 쓰고. 내가 이것을 봤을 때 폐지를 시켰습니다. 폐지를 시키고 기자들이 나가다 보니까 기자들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형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왜? 사무실 얻어야지, 아가씨 봉급 줘야지, 전화요금 줘야지…… “나가, 그래도. 니들 여기서도 나쁜 짓 하잖아?” 내보내고 나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공무원들이?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하다 그랬어요. 왜? 거기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툭하면 내려와라, 오라, 가라…… 기자들이 그렇게 했어. 그러다 보니까 귀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마워하던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브리핑룸을 또 운영을 한다? 시장 나오려고, 다음에 또 하려고, 그러면 브리핑하려고?

그 운영 관계는요,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님. 기자실 같은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아니, 기자실 운영한다는 게 아니야. 시에서 브리핑룸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게. 그 운영비가 많이 지출되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들어. 허위보도를 하면은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게 돼 있어요, 허위보도를 하면. 우리 의원들 이번에 제주도 연수 갔을 때 허위보도했어요. 외유성, 외국에 여행 갔을 때 외유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서 37개의 지자체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허위보도했어요. 우리가 정정 보도해서 이거를 할 수도 있는데 추접스러워서 안 해. 왜? 기자 같지도 않은 기자들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신상발언 해서 14군데 업체가 보도가 됐는데 그 사람들도 바보가 됐어, 가짜뉴스라고. 이런 것도 오보니까 출입을 제한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브리핑룸 왜 개방을 해요? 자, 1명, 2명 때문에 에어컨 켜놓고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거기 와서 기사 쓰고 있어요. 그게 기자실입니까? 시장이 브리핑할 때 브리핑룸이지, 기자들이 기사 쓰는 그런 브리핑룸이 아닙니다, 여기 규정에 보면.

예.

문 잠그세요. 시장님 브리핑할 때 외에는 잠가주시라고요. 거기 운영비 책임질 거예요, 공주시민들의 혈세 갖다가? 내가 이거 또 방송 한번 해 버릴까요, 사거리에 서서?

아니, 위원님 운영비가……

언론 무섭습니까?

운영비가 그렇게 뭐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단돈 10원이라도 우리 과장님 돈이야? 시민들 돈이야. 엄청도 아니라고? 큰일 날 소리하고 있네.

그리고 혼자 계실 때는 에어컨 틀고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허, 제가 올라가봤어요. 거기서 그것 끝나고 나면 그 위에 올라가서 헬스클럽 하더라고.

글쎄, 제가 확인을 못해가지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으로……

확인을 못했으면 나한테 얘기를 들으면 내가 알았다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확인을 한 사람이니까! 저 이런 것 감사할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저 다 확인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브리핑룸을 쓸 때는 2일 전에 시장에게 보고 내지는 서식을 꾸미고 해서 신청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예.

신청서 갖고 오세요. 자, 담당님! 기자들 거기 브리핑룸 쓰는 것 내가 언제 그렇게 대충은 해놨으니까 허위인지, 아닌지 내가 보겠습니다. 기자들 어떤 기자가 거기서 2일 전에 서식을 갖춰서 신청서를 냈는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브리핑룸에서 기자들끼리 싸운 사람 혹시 아세요?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못 봤습니다, 저는.

어허, 참.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그렇죠. 정영순 기자가 거기서 소란 피우고 욕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거기에 둘 수가 없습니다, 브리핑룸의 사용 제한에 대해서. 들여보내지 마세요. 우리 양한우 기자가 지금 그 기자협의회 회장이지요?

예.

제가 그러더라고 꼭 대세요. 오늘 의회에서 속기록 빼도 좋아. 양한우 기자, 회장 빨리 그만두라고. 사표 내라고 하세요. 무능력하니까, 기사도 못 쓰는 기자니까. 이창선 의원이 얘기하더라고 꼭 얘기하세요, 괜찮아. 기자하고 할 얘기는 하세요. 공주의 기자들이 양한우가 회장 하면서 명함 들고 자기 입지만 세웠지 기자들 화합 한번 해봤어요? 기관장들이 공주에 있는 기자들하고 밥을 안 먹는대. 왜? 전부 다 제각각이라,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자, 우리 과장님! 시장님하고 기자들하고 밥 먹는다고 하면 다 옵니까? “나 저놈 싫어서 안 가.” “나는 쟤가 싫어.” 얘기하지요? 얘기해 보세요. 기예요, 아니에요? 몰라요, 그것도?

일부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있지요?

예.

무조건 있어요. 그냥 대충 뭐 기자들이 불편하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묻는 것은 이창선 의원이 물어서 대답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핑계를 대세요. 괜찮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속기록도 나와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이야기해서 일러도. 양한우 기자, 사표 빨리 내시라고. 무능력하니까, 보도자료 베껴 쓰고 이런 기자들 다 그만두라고 하세요. 이렇게 돈을 주니까 보도자료만 받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눈과 귀를 가리고, 의원들이 제주도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왔는데 외유성이라고 이렇게 하는 기자들, 가짜뉴스. 한심한 기자들이야, 한심한 기자들. 몰래 숨어서 사진이나 찍어서 공유하고. 이게 기자들이야? 자, 팀장님. 아까 정리를 하면 그런 서류를 주시고요. 마지막 정리를 합시다, 과장님. 과장님 과에 신문 보지 마세요, 아까 말씀대로. 제가 몇 부라고 했죠? 시장실 5부 얘기했었어요. 실과는 10부였어요, 처음부터 제가. 조정을 해주세요. 누가 그랬냐? 이창선이가 의회에서 지난번부터 했다고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대로 따라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과장님 이 업무추진 이런 거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주사거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주시민의 혈세를 1년이면 이렇게 나가고 있다고 제가 A4 용지에다 인쇄를 해가지고 공주사거리, 신관사거리에 내가 뿌릴랍니다. 그럼 누가 욕먹어요? 시장이 욕먹어요. 이창선이 한번 시작하면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뿌린 적이 있는데 또 뿌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줘보세요, 과장님. 신문 5부, 10부로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과는 거의 다 되는데 왜 과장님 과는 안 됩니까? 몇 개 과가 그렇더라고, 보니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 부서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안 하면? 고집을 피우겠다는 겁니까? 결국은 시장이 욕을 먹을 텐데? 간추려서 이거 분명히 A4 용지에 인쇄합니다. 안 할 거 같죠? 답 안 주시면 저는 내일이라도 분명히 만듭니다, 이거. 후회하지 마세요. 저 다른 사람하고 틀려요. 시민들한테 10억 이상 나가는 거 다 얘기할 거예요, 이거. 저 안 할 것 같죠? 시장님 선거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나가면 타격을 많이 보십니다. 내가 이거 안 뿌리면 과장님 자식이야. 분명히 뿌린다니까.

그런 말씀……

이거 약속 안 하면 뿌린다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안 하시겠다, 하겠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서의 특성을 좀 고려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만, 끝. 내일부터 내가 한번 보십시오. 후회하지 말고요. 자, 두 번째. 브리핑룸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2일 전에 전부 다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 안 했습니다. 브리핑룸 원래는 시장 브리핑할 때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의회에서 브리핑하든가. 아니면 특별한……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시민들도……

어허, 참…… 과장님. 시민들 사용할 수 있어요. 시민들 물어본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여기 앉아서 죽쳐가지고 기사를 쓰니까 하는 얘기야, 한두 명이서. 기자들이 기사 쓰는 브리핑룸입니까?

기자분들의……

시민들이 기자회견하고 시장이나 의원들이 브리핑할 때 쓰는 거예요.

기자님들이 마땅치 않은 공간이 없으니까 와서 활용하고 하는데……

그러면 기자실을 만들어줘. 브리핑룸이라고 하지 말고 기자실이라고 명칭을 해주라니까, 옛날처럼?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한다 했더니 형편 없구만?

아닙니다. 최소한의 자료를 저기 할 수 있는 공간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아니고 잠깐 잠깐……

내 입에서 막말 나오게 하네, 진짜 과장님. 어떻게 다른 사람 쓰는데, 한두 명이 이렇게 쓰는데 지금…… 다른 사람 자기 사무실에서 하잖아요. 사무실 없는 놈들이 이렇게 한다니까? 집에서 하라고 해, 집에서 그러면. 이렇게 몇 천만 원씩 받아가면서 전기세 낭비하고 왜 이런 걸 묵인합니까, 과장님이? 언론이 그렇게 무서워요? 이런 놈들이?

이창선 위원님. 하실 말씀 거의 하신 것 같은데 마무리해주시죠.

아니, 하는데 대답을 확실히 안 해주니까 내가 제안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내가 제안을 지시하는데도 안 해준다? 기자가 무서운 거야. 기자가 무서운 것인지, 이창선 의원이 삐라를 뿌려서 시장이 욕을 먹는지 한번 해보자니까요? 내가 한다니까? 보세요, 한번. 아까 신문은 더 이상 안 하는 거야. 내가 삐라를 만들 거고요. 두 번째, 브리핑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인쇄해서 안 뿌리면 과장님 아들이야. 이미 결정 났어.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줄인다고 해도 나는 더 이상 듣지도 않을 거고 안 해, 이제. 두 번째, 브리핑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직무유기. 왜? 여기에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하나도 안 받고 이 사람들 쓰게 하는 것이 규정에 어긋나니까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답답하고 자기가 곤란하면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묵비권을 하더라고. 브리핑룸도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브리핑룸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들이 상시 활용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잠깐 잠깐 들려서 원고 쓰고 기사 송부하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몇몇 분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자들이 기사 쓰는 곳이 거기예요? 거기 브리핑룸이지.

기사를 거기서 상주해서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허? 수시로 매일 거기서 불러서 기자들이 “직원 올라와라, 이건 규정이 뭐냐.” 귀찮아 죽겠다는데 왜 당신 혼자만 그래?

지금은 그 전처럼 김영란법 이후로는 그런 기자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양반 기자들하고 무슨 소통을 했나? 자꾸 기자 편을 들어, 이렇게? 결론은 안 하겠다는 얘기네?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지금 현재 상태로……

그럼 한다, 안 한다만 얘기를 해보라니까.

현재 상태로 유지하겠습니다.

예?

현재 상태로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상태가 어떻게 하는겨? 현재 상태가.

지금 기자분들이 이용한다고 하시니까 몇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료 취합하든지 원고를 간단간단히 쓰는 그런 용도로는 저희들이 지금처럼 오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건 안 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 그거는. 그거는 안 하는 거야. 한번 보자고, 나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후회할 거야. 한번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종순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창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제가 같이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시민기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한 호가 만들어질 때 시민기자가 쓰는 글이 들어가는 거는 몇 페이지 정도 들어가나요?

지금 2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아니, 2면.

그러면 그분들이 내가 어느 호에 쓸 거라는 거는 미리 정해 놓고 하시나요, 아니면 기사를 써갖고 오시면 그중에서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때그때.

써갖고 오시면 그때그때 그중에서 고르시는 건가요?

예.

그거는 편집위원회에서 하시는 거죠?

예.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 그쪽에 아시는 분들은 없어가지고. 그런데 말씀하시는 걸 듣다보니까 간혹 열심히 쓰시는 분들 중에는 제출했는데 그중에서 하나라도…… 자기가 돈 벌려고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굉장히 소액인데…… 그렇게 쓰다보니까 하나라도 리젝(reject) 당하면 그게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마음이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하나 또 걱정이 되는 건 물론 알권리도 중요한데 이분들이 정식 언론 기자들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비판 기사 같은 것들을 본인은 공익을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혹시 편집위원회에서 섹션을 하나 정도 쓴소리란을 하나 만드신다거나 해가지고 그때 본인들이 봤을 때 좀 불합리하거나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사항들이 올라오시는 것 중에, 이것도 다 올리실 수도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올리는 섹션을 한번 만들어보신다든가. 그리고 편집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보통 저희가 기사를 고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갖고 좀 정리를 해주시면…… 아마 각각 한두 개씩 서운하신 마음이 합쳐지다보니까 “너도 그랬어? 너도 그랬어?”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감안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어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하니 사실 이 과에서는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어플하고 같이 시청 전체 홈페이지를 사실 다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전산직 한 분이 계신데, 물론 다른 분들이랑 같이 다 일을 하시겠지만,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서류라든가 준비과정들을 다 제대로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한번 단기성으로 지나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챙기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라서 혹시나 전산직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왜냐하면 다른 사이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을 잘 제출을 해주시고 준비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따로 언급을 안 했을 뿐이라고 전달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오전부터 고생 많으시는데요. 우리 시민명예기자단이 언제부터 운영이 됐죠?

지금 8기니까요.

7기?

시민명예기자 이번에 출범한 게 8기거든요.

8기?

16년 전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