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복지국 아동청소년과 및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육복지국 아동청소년과 및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아동청소년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아동청소년과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과 팀장 소개) 그럼 77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7쪽, 청소년 관련 행사는 1,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81쪽,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7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83쪽,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9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87쪽, 상계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과 관련하여 5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89쪽, 상상이룸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3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90쪽,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28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5억 9,900만 원을 이월하여 올 3월 준공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792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12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94쪽, 청소년안정망 선도 사업과 관련하여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96쪽, 노원구 청소년지원센터 꿈 드림 사업과 관련하여 1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99쪽, 인덕지하보도 문화 창작 공간 운영과 관련하여 6억 300만 원 중 6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802쪽, 청소년 안심아지트 조성과 관련하여 1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04쪽, 노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및 예룸예술학교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5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동절기 공기가 연장되어 6억 5,900만 원을 이월하여 2021년 2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806쪽,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활성화 관련하여 5,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08쪽,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10쪽, 다함께 돌봄 사업과 관련하여 52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13쪽,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 사업으로 4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16쪽, 아픈 아이 돌봄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1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18쪽,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운영과 관련하여 10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23쪽, 드림스타트 운영과 관련하여 2억 4,491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으로 9억 9,1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29쪽, 결식아동 무료급식 사업과 관련하여 47억 77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31쪽, 노원구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2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33쪽, 노원구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과 관련하여 2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43쪽, 청년안전망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1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48쪽,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9,916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854쪽, 노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14억 7,427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55쪽, 청년 활력 공간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3억 1,15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856쪽, 서울청년센터 노원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2억 6,62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아동청소년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원 ‘을’의 이영규위원입니다. 785쪽의 청소년 운영위원회인데요. 지금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지원이 여기 주요 결산내용에 보면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와 상계 청소년 문화의집 2곳으로만 되어있어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청소년문화센터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실제적으로 저희 노원 ‘을’지역에는 상상이룸 센터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다른 주요 거점지에서도 지금 청소년을 함께 모을 수 있는 자리에서는 운영지원 회의 같은 것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아니면 지금 청소년센터 ‘오랑’이 생겼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내년 예산에서는 좀 활성화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사실 다양한 운영위원회들이 존재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상상이룸센터나 이런 쪽도 사실은 별도 운영위원회가 운영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정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내년에는 보다 더 활성화 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뿐만이 아니고 청년들까지도 포함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활동 건수가 4건, 6건, 회의건수하고 기획활동인데 기획활동이라고 그러면 어떤 기획활동을 얘기해요?

사실 위원님,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모든 센터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을 받는 근거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규정한 센터만 일단 운영위가 있는 거지, 나머지 센터들도 그 내부 안에는 운영위원회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기획활동 건수라고 하면 운영위원회가 제안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든지, 아니면 그 센터의 뭔가 할 수 있는 활동을 제안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청과에서 워낙 잘하고는 있지만, 지난 번 청년아카데미 같은 것도 보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정책을 스스로 만들어내라고 그래도 전혀 하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네트워크가 아주 단단하게 동네마다 결속이 돼서 확대됐으면, 그리고 구심점은 청소년 오랑이라든지, 이런 구심점하에 우리가 부설을 하듯이 그런 확대회의가 크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그런 규모의 순차 있잖아요. 1단계는 소규모로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는 대회의실에서 서로 만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정책을 아예 그들이 만들어서 예산편성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예,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팀장님들, 2020년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청소년아지트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잠깐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인덕지하차도에도 생기고, 한내근린공원에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위탁 운영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국장님도 충분히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위탁운영을 하게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상황인데 거의 문을 열지 않고 폐쇄된 기간이 꽤 있는데 사업비는 다 99%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좀…… 보통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불용이 30%도 되고, 보통 집행이 안 된 것이 집행률이 한 70%, 60% 이렇게 떨어지는데 위탁 운영 준 데는 다 99%, 98%, 90% 이상이에요. 이것은 정말 제가 사업을 몇 번 볼 때마다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싶은데……

위원님, 그 부분은 물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그 위탁업체 입장에서는 문을 닫는다고 해서 그 직원들을 전부 해고할 수도 없고,

제가 살펴본 게 보통 아지트나 이런 거 보면 운영비가 거의 5,000만 원, 5,400, 9,300만 원 책정이 됐던데 인건비가 한 3,300 정도 되고, 운영비가 5,400이라는 거죠. 그러면 운영을 안 했는데 집행률은 왜 99%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관에서 재단에서나 운영하는 데는 보면 어느 정도는 거의 코로나 상황이라서 거의 6, 70%밖에 거의 열심히 이렇게 사업을 하셨는데도 그렇게 되는데 위탁 운영한데는 거의 100% 가까이 위탁비가 집행이 돼서……

예, 코로나 상황이라서 무지 어려웠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기관들이 이번에, 각 기관들이 위탁한 기관들이 100% 다 집행률이 있어서 다 살펴보았는데 이렇게들 했습니다. 코로나이지만 활동을 안 할 수는 없어서 아이들이 모이는 것은 못하지만, 예를 들면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을 만나다 보니까 이들이 가질 수 있는 방역키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배포를 하기도 하고. 또는 화상으로, 상상이룸센터 같은 경우에는 화상으로 직업체험 교육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인원수가 원래 했을 때보다 3배로 늘어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영을 할 적에는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을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적은 데 기타 다른 센터들은 아지트나 이런 곳들은 어떻게든 방법을 잘 마련해서, 또는 그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 시설을 조금 개선하는 것을 전용해서 쓰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도 위원님처럼 살펴 봤는데요……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사업을 추진한 것도 있을 것이고, 바꿔서 계산한 것도 있을 것이고, 변화를 좀 새롭게,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서 또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들도 위탁으로 줬다고 해서 다 집행, 모든 걸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관에서도 그런 것을 좀 심도 있게 지켜도 보고, 지도도 하고,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위기 맞춤형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에.

어쨌든 맞춤형이라는 부분은 수요자 중심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2 과정에 처해 있는 아이들 입장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서비스 해주는 게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사례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이 다 다르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사례관리 내용을 얼마나 충실히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부분은 우리 김지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건 사례관리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를 잘 축적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업중단 위기학생 도우미서비스라고 하는데 과장님, 이건 어떤 서비스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배경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가부에서 진행하는 선도 사업으로 5개 자치구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선정돼서 진행했고, 올해는 9곳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도우미라는 것은 사실 학업중단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학교를 결석이나 지각하는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부모들하고 아침마다 아이들이 계속 옥신각신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업중단 도우미는 등교서비스부터 진행을 합니다. 아침에 상담을 하는 상담전문가가 가서 부모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등교를 어려워하는 아이들하고도 얘기하고 관계 맺기를 하면서 학교까지 동행하고, 학교에 가서도 교사나 상담선생님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아이가 학교에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최대 한 두 달까지도 진행을 하는데 보통은 한 달쯤 누군가가 계속 지원해 주면서 하면 학업중단 예방을 한 케이스가 꽤 여러 케이스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아지는 학생들의 %는 어느 정도나 된다고 봐요?

물론, 학업중단을 그래도 하겠다고 하면 요즘에는 학업중단 숙려제라고 해서 진행을 하지만, 그래도 지각·결석 때문에 본인은 학교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집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먼저 출근해 버리신다든지, 이런 케이스들은 많이 구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했는데 몇 명 정도가 적응을 하던가요?

정확한 것은 받아봐야 하지만, 제가 이게 상담복지센터에 있을 때부터 해왔던 것인데 한 10명쯤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예닐곱 명은 구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금방 답변 중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어느 한 곳을 보게 됐는데 맞벌이 부부들이 출근하고 얘네들이 학교를 끝나고 난 뒤에 7, 8명들이 몰려다니면서 뭐랄까, 비행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몰려다니면서 생활을 해요.

예,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또 이탈행위가 발생이 될 텐데, 이런 부분도 한번 감안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왜냐하면, 그 시기가 있거든요. 애들이 그 시기만 잠깐 잘 넘기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텐데, 그쪽을 못 넘기게 되면 많은 시간과 노력과 또 사회적 비용이 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어땠고 집행률이 어땠고’ 보다는 ‘어떻게 얘네들과 소통하고 얘네들을 학교로 돌려보내고 할 것인가?’, ‘부모님들하고도 관계 맺음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이 사례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미래 청소년들에 대한 염려도 나누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집행부에서 잘 받아주시고요. 다음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청소년 관련이라면 행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취소가 됐는데. 그때 향후계획을 물었을 때 비대면 청소년축제기획단을 발족을 해서 비대면 쪽에서의 청소년들을 기존 공연 대신에 온라인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 진행상황이 얼마큼 되어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8일부터 28일까지 제2회 청소년축 제를 했습니다. 개막식 때는 페이스북에 한 4만 7,000건, 유튜브는 523건 정도 했고, e스포츠대회도 꽤 참가를 많이 했습니다. 본선 진출을 64명 정도 했고요. 본선 관객도 한 1,000명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댄스경연대회도 했었고, 노래경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대면으로 했을 때보다는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e스포츠대회나 이런 곳에도 아이들이 많이 호응했어서 조금 활성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도 이런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계획하는 청소년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식으로 자평을 하고 계시네요.

예.

제가 볼 때는 노래, 댄스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 기획의도와는 좀 달리 더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요즘 유튜브나 온라인 쪽에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청소년 하고 있는 이것을 보기 위해서 들어온 시간보다는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올려 진 훌륭한 것들이. 그래서 지금 볼 때 노래라든지, 공연, 이러한 부분은 아는 자기 또래, 내가 아는 친구를 통해서 ‘야, 오늘 내가 하니까 들어라’ 하는 그 정도지, 그렇게 많은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아까 e스포츠 쪽은 그래도 관심 있는 분야거든요. e스포츠 쪽에 관심 있는 분야는 그쪽에서 아주 재능 있는 아이들이 그 안에 하나가 들어가 있다고 할 때는 그 아이의 재능, 그 게임을 보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오라고 하지 않더라도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지금 뭘 좋아하는지 1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 봤다면 노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지금 아마 시행착오를 1년 동안에 했다면 e스포츠 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많은 학생들, 청소년들을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적극적으로 저도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이번에는 분석을 잘해 보고. 사실 이번에는 대면축제가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을 잘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추가답변을 드리자면, 굉장히 좋으신 의견 같아요. e스포츠가 요즘 아주 젊은 친구들한테, 특히 청소년들한테 인기 있고. 또 e프로게이머 자체가 하나의 직업으로써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괜찮다고 그러면 어쨌든 내년쯤이라도 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e스포츠대회를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하여튼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율동이라든가, 음악, 이런 것들은 BTS라든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보면 프로게이머에 아예 최고 잘 하는 애 하나를 데려와서 노원구 안에서 시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노원구가 주체가 돼서.

예, 좋은 의견, 내년에는 반드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올해도 대면축제를 해도 e스포츠대회는 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그 내용성을 갖추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e스포츠 안에서는 뭐가 제일 인기가 좋았어요?

아마 라이더? 아마도……

하여튼 그런 부분에 우리 노원구 안에 그런 젊은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발굴해 보세요.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엮어보면 아마 서울시 내에서 큰 인기를 끌 겁니다.

아마 롤이 되게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건립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약간 그 안에 대안학교도 있었고, 여러 군데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방문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다시 복지센터 건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졌으리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근무형태 때문에 계약직, 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이직률이 좀 높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직률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직률의 추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좀 안정화 되었는데, 또 어려움이 발생한 것은 육아휴직이나 이런 경우가 또 생겨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담팀장 같은 경우도 출산휴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이직률은 낮아졌는데 또 있는 직원들의 휴직이나 이런 게 조금씩…… 위원님, 상담은 상담을 하는 분들의 소진률이 큽니다. 그래서……

소진률이 크다는 게 무슨 뜻이죠?

상담을 좀 오래 하다 보면 굉장히 심신이 어려워지는 게 있어서 상담을 하시는 분은 정규직보다는 파트타임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화 되어가는 추세인데 또 출산휴가나, 이런 게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상담하는 분들의 방금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분들을 다시 또 한 번 교육을 한다든지, 그것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이벤트를 좀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힐링워크숍 같은 것도 잡아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 올해는 꼭 갈 수 있게……

아, 힐링워크숍은 계획은 되어있었네요?

예,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그 분들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마디, 이 부분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라기보다 국장님, 과장님, 사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물려받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2016년부터 올 3월까지 한 80여 명에 이른다고 그래요. 우리 민법에서는 부모나 조부모 등이 남긴 빚이 너무 많으면 상속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제도가 있고, 재산과 빚 모두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빚이 무조건 상속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해 둔 이유들이 상속인이 본인의 잘못이나 의사와 무관하게 물려받은 빚에 무한책임을 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그리고 뒤늦게 상속된 채무를 받게 됐을 때 소송을 통해 한정승인을 하는 특별한정승인제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법을 잘 몰라서 제때 신청하지 않는다면 빚이 상속되는 것을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설령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는다 해도 빚이 탕감되는 대신 보면 참 이게 우리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 은행거래나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고요.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도 될 수 없다는 불이익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대법원에서 이런 판시를 했어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상속한 미성년자는 다른 제도로 보호할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신용불량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라는 제안은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판시를 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국장님, 과장님, 이게 법적인 사항하고 우리 서울시에도 이런 조례가 있을 텐데요. 서울시하고 자치단체 어느 구가 또 이런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하여튼 그런 조례나 법령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모르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더 열심히 찾아서요. 그 아이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기팔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뭐 ‘아이들을 등교까지 시켜주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 쪽에서는 어쨌든 공적인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어떠한 사항이라도 저희들이 발 벗고 나서서 찾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그나마 안심하는 부분들이 사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이 이런 정책적인 부분, 아동청소년정책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주는 어떤 책임감이나 무게감이 대단할 텐데, 그럼에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국·과장님, 팀장님들이 워낙에 잘해 주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안정돼서 구민들께 그래도 할 말씀도 있고 그런 거죠. 다음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아픈 아이 돌봄 서비스가 신규로 해서 지난번에 상당히 홍보도 많이 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수막도 많이 걸려 있었고. 이게 지금 우리가 공적 돌봄의 책임 강화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는 봤습니다. 이제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인데, 이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 또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연계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 연계성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워낙 저희가 이 시작을 서울시에서 주는 뉴딜일자리로 병원동행 서비스 5명을 받아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2019년에. 그냥 이거는 센터 없이 병원동행 서비스로만 시작됐고, 지금 올해 최근 들어서 회원 수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회원제로 일단은 운영을 하고 있고, 각 학교나 유치원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만 4세부터 초등생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고, 지금 계속 회원제로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병원에 갔을 적에 병원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병원비를 최소한 2만 원 정도로, 물론 병원 갔다가 나중에 청구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한 2만 원 정도로 해서 1,000명 회원이 가입되어 있고, 지금 매달 건수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때문에 아픈아이돌봄센터 병상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아직은 적은 게 조금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현수막도 붙이고, 각 학교와 유치원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양호교사들하고도 연계를 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게 실제적으로는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멤버십이 거의 1,000명을 돌파했다는데, 그것은 중복될 수도 있는 거고, 달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 인원수가 다르고 회원 수가 또 중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고 회원 수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순수한 회원 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가입현황이 59, 42명 이런 식으로 되어 왔다는 뜻이네요, 이게.

예, 그렇죠.

아무튼 이게 취지와는 달리 코로나라는 국면에 있어서 이 취지가 무색 되지 않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가 여러 가지 취약계층의 통합서비스인데 이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가고 있는데, 그 동안의 불용액을 보면 집행률이 85%라니까 꽤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상황별 맞춤이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85%까지 올라온 걸 보면 생각보다는 많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비대면 프로그램들이 지금 여기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방서비스로 ‘온택트 과학교실’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 키트도 주고 온라인으로 아이들하고 직접 제작해 보고, 그런 것도 하고. 부모교육이나 이런 것도 온라인으로도 하고, 온라인으로 1대1 맞춤형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개별교육을. 그리고 지금 현재는 1대 1로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추가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이영규 부위원장님이 자꾸 말씀드리는데 융통성으로 예산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드림스타트 관련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소득층의 수급자, 이런 좀 어려운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사비도 행사 안 한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고 크리스마스 날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에게 케이크나 이런 선물도 주고, 이런 형태로 굉장히 우리 드림스타트 팀에서 코로나 상황이지만 좀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집행률이 많이 집행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으로도 선정이 됐고,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또 같이 연계된 건데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좀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이 위원회 수가 8개나 되고, 위원 수도 138명으로 우리 전체 교육복지국 소관 각종 위원회 전체에서 제일 위원회 수도 많고, 위원 수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께는 어제 제가 물어본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위원회별 중복 참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아동청소년과도 역시 위원 수가 138명이나 되는 걸 보면 아마 4개 이상 위원회 중복 참여도 있을 겁니다. 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으며, 이런 중복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인원 숫자가 가능하면 중복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무래도 활동하시는 분들의 풀이 적다 보니까 그렇기도 한데요. 가능하면 중복을 2개 이상은 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유능하고 능력 있는 분은 2개 정도는 할 수 있죠. 누구나 그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 사람이 여러 군데 문어발식으로 이런 교육복지 쪽만 아니라 또 다른 쪽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새올’이라는 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다 알 수 있거든요, 이것은 활용하십니까?

아니요, 저도 처음 봤는데 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안에 보면 각종 위원회 이러한 부분에 중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만큼 이러한 부분에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또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걸 좀 참고해서 정말 적절한 인원, 그리고 적절한 위원이 참여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김지선 과장님만 답변하면 그냥 참 아무튼 목소리들이 줄어드네요. 김지선 과장님, 파이팅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을’ 이영규위원입니다. 808페이지예요. 지금 여기 자료도 제가 봤는데요. 아동보호구역운영에 대한 것인데 아동보호구역운영이 주신 행감 자료의 3페이지예요. 지금 보면 제가 ‘아동보호구역이 어떤 건가’ 하고 지금 이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지역 일반주택에 대해서 인근 학교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공원이라는데. 저는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그냥 교통적으로 보호를 한다는 것만 있는지, 아니면 보호구역이면 어떤 건물에 아이들이 도피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 노원‘을’ 지역에는 거의 전무할 정도로 어느 한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어요. 이건 동네마다 엄청 많아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선정이 어떻게 되고, 학교마다 전부 저녁 때 되면 문 닫혀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도피를 하거나 보호를 한다는 건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아동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과의 차이는 이런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으로부터의 안전이라고 한다면 아동보호구역은 교통과 더불어서 가장 방점은 범죄로부터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서에서 처음 제안을 저희한테 하셨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동보호구역에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아동안전지킴이의 집’이라는 것도 아마 혹시 어떤 상점이나 이런 데에 아동지킴이의 집 이런 것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동지킴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등하교시간, 특히 1시부터 오후 4~5시까지 사이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그런 점에 조금 방점을 두고. 물론, 이게 적극적으로 진행하자면 예산이 많이 드는데 저희가 예산을 많이는 확보를 못해서 경찰서에 있는 아동안전지킴이 플러스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좀 투여해서 50플러스센터에서 여러 명 해서 같이 방과 후에 아이들 학교 주변, 또는 공원 쪽에 방과 후에 같이 순찰하는 활동, 이런 것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는 CCTV 같은 걸 설치하는 것을 CCTV는 대부분 되어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안 되어있는 곳이나 이런 것을 잘 찾고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이 위험에 도피할 수 있는 곳을 아동보호구역이라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 이 자료를 봐서는 과연 아동이 도피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등하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해가 진 밤, 아이들이 아파트 사각지대에 모여 있거나, 아니면 학원가에서도 그 건물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작년도 그렇고, 수년 전에도 꽤 많았어요. 말하자면 학교는 공공기관인데 실제적으로 학교로 들어갈 것 같지만 실효성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상점이 여기 한 군데도 안 쓰여 있어서…… 말하자면 주변에 24시로 열려 있는 편의점이라든지, 그냥 눈에 확 띄는 곳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환한 곳이 보호구역이 되는 게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으슥한 곳에 상시로 열려져 있는 상가라든지, 그런 곳을 발굴하고 그런 곳에 가로등을 해서 환하게 비추고, 이러는 것들까지 연계가 돼서 해야 되는데, 지금 주신 자료로는 ‘이게 과연 보호가 될까?’ 라는 석연함이 있어요. 이것은 조금 더 자료를 받아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은 거기까지 연계가 안 된 것이고요. 단지, 여기서는 그냥 등하굣길에 2명의 보안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하는지를 학교 주변이나 공원에서 안내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보호처까지 연계되면 참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연계가 안 된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감사에서 시정이나 건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건의사항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58페이지요. 노원 재능 공유 마켓이 있는데 이게 ‘20년도에 그냥 단기성으로 끝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서울시가 청년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가 다 되어서 진행을 했던 건데, 서울시가 2021년에는 사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지금 레일로드 아트프로젝트하고 청년 거버넌스 두 가지만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 우리 사업을 보니까 798페이지의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중단됐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재능 공유 마켓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이거 참 좋다 이것 좀 우리 예산편성해서 지속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 는 아쉬움이 있어서 중단사업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20년도에 할 때 청소년들의 실천적이거나 호응도는?

호응도는 높았지만 이게 또 ‘20년도에 또 한창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이 아무래도 좀 어려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없어졌다기 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오랑이 다 생겨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업들의 내용성은 오랑 속으로 좀 가지고 와서 진행을 합니다. 오랑도 그렇고 레일로드 아트프로젝트에도 이 사업들이 좀 들어갔다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신 게,

공부방요, 798페이지의 공부방이 중단됐는데 대안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방의 경우에는 ‘80년도 말부터 취약계층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청소년 공부방이 없어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차 상계3·4동 공부방의 경우에는 청소년아지트가 되었고. 상계5동 공부방의 경우에는 아이휴센터, 다락 아이휴센터로 변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계2동 공부방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으면서 청소년들의 이용보다는 주로 성인들의 이용률이 높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이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폐지하게, 사실 공부방은 지금 폐지하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조금 오픈형으로 말하면 요즘에 뜨고 있는 스터디 카페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말하자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이거와 맞물려서 얘기하는 데요. 청소년 재능 공유를 할 수 있는 청소년 공유단이 있다면 그렇게 멘토 사업처럼 이 공부방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말하자면 진로에 대한, 그 다음에 성장에 대한 상담, 이런 것들이 성인이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또래에서 선배들이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성화 연계를 하고, 저는 제 지역이기 때문에 제 지역의 그런 연계성이 있는 것이 어딘지 발굴이 좀 돼서 조금 모양은 변형을 해서 지속한 쪽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것이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계약을 맺었던 것인데, 저희가 스터디카페에 대한 제안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 아파트단지 안에서는 좀 의견들이 분분하셨고, 워낙 어린이집으로 주겠다, 이런 것도 있다가 결국은 저희한테는 사업을 종료하고 본인들이 모색을 하시겠다, 이렇게 된 것이 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저희 건물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스터디카페나 요즘에 아이들한테 많이 인기가 있고 열린 카페로 만들어 볼 수 있었을 텐데, 여기가 저희가 월세를 내고 아파트입주자대표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게 쉽게 결론이 나지 못한 지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얘기하는 요점은 중단된 거에 대한 과정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중단이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겠지요. 두 개다 똑같은 취지입니다. 중단이 될 수밖에 없는 취지를 배제하고 이것이 살려내면 좋을듯한 것이니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다음번에 가능한 곳을 지정하거나 해서 예산편성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것인데 연계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같이 부서하고도 의논하고 얘기해 봐야 되겠죠.

예, 잘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확인 몇 가지만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발굴요, 300만 원 정도 지원이 지금 되고 있더라고요. 300만 원, 200만 원, 그런데 이것이 저는 궁금한 게 1년 단발이냐, 아니면 지속이 되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연계까지 가능 하느냐? 지금 여기 60명 중에.

몇 쪽이신가요?

아, 감사 자료 주신 거에서 15쪽입니다. 여기 굉장히 다양하게 과정 설명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 62명이나 채용이 됐어요. 그런데 200만 원 임금과 300만 원 직무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300만 원 직무교육 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거나, 그러기를 바라는 거 같은 데, 과연 여기에서 몇 명이나 지속형으로 가고 있는지? 꾸준하게 하고 있는 장기라면 몇 년 정도 지금 지속된 사례가 있는지?

지금 이것은 팀장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청년지원팀장 이선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은 행안부에서 시작한 사업이고요. 저희 노원구에는 2019년 3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2019년 3월부터 진행한,

팀장님, 죄송한데요. 설명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제가 질의한 거에만 답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해야 되니 짧게 합시다, 짧게. 지속적형에 대한 사례만 얘기해 주십시오.

예?

지속적으로 일자리 고용되신 분이 단발성으로 끝나면 1년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연계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에 대한 과정까지만.

예, 사업이 2년짜리고요. 2년짜리에서 최초 2019년 3월부터 한 친구가 올해 2021년 3월에 끝나는 친구가 나옵니다. 그 친구가 지금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케이스가 나왔고요. 모두가 다 그렇게 가지는 않고 지낸 친구 중에서 괜찮은 친구들은 소속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62명 중에 지금 확률적으로 몇 명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아서 일단은 지금 현재로써는 1명입니다.

그 1명은 지금 첫 사례입니까?

예, 맞습니다.

첫 사례고 시기가 처음 도래한 거죠?

예, 2019년 3월에,

일자리 사업이 충분히 시작을 안 했으니까,

예, 맞습니다.

1명이 지금 도래 됐고, 그러면 끝나는 친구들 몇 명 중의 1명입니까?

지금 4명 정도가 3월에 시작해서 끝났고요. 그 중에 1명만 정규직 전환 대상입니다.

3명에 대해서는 의사표현이나 다른 연계는 모색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일자리 쪽으로 해서 취업정보, 이런 거 알려드리는 정도만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사후관리는 따로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느냐 하면, 청년일자리 발굴에서 1년간 단기를 하고 대부분 끝나거나 1년, 2년 하는데, 다른 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청년들한테는 그 2년 동안의 습관이 있고, 자기가 벌어서 생활하던 것들이 있는데 갑자기 딱! 단절될 때는 굉장한 마음의 그런 것들이 있을 거 같아요, 상실감이. 그래서 되도록이면 연계하기 전에 한 6개월 정도부터 어떤 준비사항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서 그 다음으로 진짜 안 되면 단기 알바를 시작해서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살려봐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그 부분 저희도 바라는 바고요. 모든 청년 일 경험부터 해서 청년일자리 사업들이 거기 우리의 과정을 끝내놓고 연계해 드리는 부분이 최종목표거든요. 하여튼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노원에도 청년일자리지원센터, 가칭 이런 것들을 하나 설립을 해서 정말 각종 사이트, 공부하고 했던 부분들이 하나로 묶어서 여기를 통해서 각 기업이 됐든, 창업이 됐든, 이런 것으로 파급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 자체가 지금은 모든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들이 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고요,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하여튼 아이디어가 행복 주식회사처럼 저도 청년군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먼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니까 그건 참 좋고요. 마지막 확인하고 제안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동학대 상담을 하면 여러 사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행정재경위에 있을 때 구민안심보험에서 성폭력과 학대폭력에 대한 것들을 일부러 찾아서 같이 부서하고 의논해서 넣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연계가 될까, 라는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상담을 하실 때 묻지 않아도 연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쪽을 가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한 곳에서 통합으로 모두 다 찾아서 그런 것들의 조금의 위로라도 될 수 있도록 꼭 좀 연계시켜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입니다. 이 질의를 내 여성가족과에도 국장님 하려고 했다가 돌봄 사업이 워낙…… 810페이지 이게 지금 직영으로 고용하고 있었는데 작년 7월부터 노원교육복지재단으로 위탁 전환했나 봅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들어가서 봤더니 22명 지금 새로 채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것은 한시적 일자리일 것 같습니다.

예, 한시적지죠, 그죠? 6개월로 한시적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 이것은 코로나 대비해서 취약계층 아동들한테 인력이 더 필요할 거라고 봐서 서울시에서 한시적으로 일자리 6개월짜리를 준 겁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도 있고,

예, 있고 더 추가되는 추가 인력입니다.

지금 11명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예.

여기 선발할 때 서류 면접부터, 면접은 재단에서 보겠네요?

예, 재단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도 팀장님이나 가끔씩 심사위원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한 분 이렇게 면접을 봤다는데, 면접보신 분께서 돌봄 교사님들이 기준이 우리 구에서 우대사항을 보면 「아동복지시설 근무 등 아동 톨봄 관련 경력자, 전산업무 처리 및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운전면허소지자」이렇게 우대사항인데, 방과 후 돌봄 학교에서 돌봄 사업이 있잖아요. 요즘 문제가 붉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 계시던 분들이 이렇게 경력이 안 되는 건가요?

사실은 학교 돌봄도 경력은 되지만, 사실은 교육청하고 경력을 산정하는 것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돌볼 교사가 교육성으로 갔을 때는 또 인정이 안 되기도 하고 아마 산정하는 게 기준치가 있어서 했을 때 것 같은데요, 그게 아마 들어갔을 거 같은 데, 그게 안 되었나요? 위원님.

아닙니다, 지금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구에서 돌봄 사업은 거의 아동 방과 후 돌봄이든, 온종일 돌봄이든, 아니 그게 어떻게 경력으로 안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설혹 그렇다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돌봄 관련된 부분들은 같은 일인 것이니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개선해야 될 사항인 거 같고. 또 한 가지만 더, 그 사업에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키움센터로 되어 있고 우리는 아이휴 센터잖아요, 같은 사업인데. 거기 자격기준에 보면 도봉구청 같은 경우에는 「도봉구청장이 관할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아동 돌봄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되어있고,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에 재단에서는 조금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것도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권익자치단체, 서울시라든지, 전체를 얘기하는 기초자치단체와 두 개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로 된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봐서 우리 구에서 노원구에 있는 사람을 먼저 우선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이것도 조금 바꿔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 내용을 보면 아이휴센터 사업이 작년, 올해, 조금 저조했어요. 이유가 있었나요? 코로나 영향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다함께 돌봄 사업으로 아이휴센터 조성을 좀 더 하려고 하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저희가 너무 많은 거를 하는 거죠. 저희가 24개 조성을 해서 서울시에서는 더 이상 안 주겠다 해서 올해도 겨우 두 개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은 저희가 할 수도 있는데 운영비를 주지 않으면 저희가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1위니까요, 24개 한 구가 없으니까 타구를 먼저 배려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9개를 마무리하면 전체 24개가 전부 마무리 되는 거죠?

아뇨, 이미 24개를 했고, 올 연말까지 2개가 더 추가 될 것입니다. 26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장님께서나 우리 지역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알듯이 그 동안 전부 24개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개가 더 추가돼서 26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의 매칭이 국·시비가 1:5:4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지금 단순히 이렇게 계산하더라도 지금 노원구가 2018년도에 5억 2,000, ‘19년도에 17억, 작년에 2020년도 한 21억 즘, 이렇게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문하는 거거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아동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 어떤 집행부서로서의 어떤 역할도 잘 해야 되지만, 우리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가 되어야 그래도 우리 구에서 좋은 정책들이 나올 텐데, 집행 부서만의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큰 사실…… 그러면서 그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주문들이 있었어요. 이제는 아이휴센터가 다 마무리 됐으니까 그렇지만, 폐업하는 그 원을 이렇게 좀 리모델링 해서 이렇게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 1개소만 그렇게 했나요?

예, 일단 보람 2단지 아이휴센터를, 어린이집을 리모델링 했고요. 이거은 위원님들만 아시고 밖에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학대피해아동 영유아 쉼터도 폐원된 어린이집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어린이집을 리모델링 했다는 것은 밝혀지면 안 됩니다. 영유아쉼터는……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참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런 거죠. 저희가 원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노원 재능 공유 마켓요, 과장님, 제목에 있는 것과 여기 사례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니라 첨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 창업상인들을 강사로 섭외하여 창업 선배와 창업 희망청년의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과 재능 공유와는 조금 제목이 상이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냐 하면, 제가 말한 재능공유는 이 제목을 보고 착안한 어떤 아이디어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멘토 활동을 하거나 지역 활동에 반영될 수 있는 청년대장, 재능대장을 마련해서 그 청년들이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자기재능을, 말하자면 상담이라든지, 어떤 학습 멘토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PC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능 기부하는 활동에서 그냥 기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네트워크장과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의 활동을 원하고 궁금해 하는 청년들과의 연계, 이런 부분에서의 청년공유마켓이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잘못돼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사실 그렇게 보면 제목만 같지, 제가 의도하는 것은 전혀 틀리거든요.

사실 위원님, 저희도 처음 의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였는데 생각처럼 안 됐습니다.

아, 그런 거였어요?

예, ‘탈잉’이나 ‘숨고’처럼 우리 구에도 그런 걸 만들어보자는 것이었는데 그게 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의도는 맞았는데 코로나 상황과 여러 상황이 있다 보니까 잘 안 됐군요. 그럼 의도대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예,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837페이지, 제가 처음부터 계속 관심이 많았던 곳인데요. 복지시설퇴소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이요. 과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피력을 했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퇴소청소년 수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어떻게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과 관련해서 정착금도 있지만, 저희가 우선은 복지시설 퇴소청소년도 있고, 또 가족과 같이 하지 못하는 위기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봉구에는 자립지원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LH나 이런 데에서 임대주택이 나올 때마다 자립지원 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LH에서 꼭 우리 구에만 매입 임대나 이런 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새로 짓는 빌라나 이런 것을 사면 저희가 이것을 자립지원 시설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 게 안타깝고. 저희가 삼성재단에다가도 한번 퇴소청소년 관련한 시설을 만드는 것을 제안했었는데 이게 또 안 됐습니다. 저희가 50억짜리 건물을 어떻게든 얻어 보려고 공릉동 지역에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안 되고 광역시·도에만 줬습니다. 저희가 자치구가 안 된다고 그러면 내지 않았을 텐데, 광역시·도만 줘서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퇴소청소년들하고 관계들은 저희가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 드림이라든지, 와락이라든지, 이런 데가 관계를 가져가고 있고. 복지시설들 안에서도 성모자애드림힐 같은 데도 계속해서 퇴소하는 청소년들하고 연계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LH나 SH 매입 임대가 나왔을 때 꼭 이것을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더 일찍 오셔서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노력은 엄청 많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만 하고 지날 것이 아니라,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진짜 우리 보통 아이휴센터 잡으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파급시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일단은 모델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복지시설뿐만이 아니라 청소년가장들이요. 그리고 네트워크,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청소년가장이나 복지시설 퇴소청소년들이 다 네트워크 안에 회원제처럼 끈끈하게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네트워크라고 하면 퇴소청소년의 경우 예를 들면 그룹 홈을 퇴소하거나, 또는 성모자애드림힐 같은 양육시설을 퇴소할 때는 그 시설하고 관계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모자애드림힐은 아이들이 9,000만 원까지 지원 받아서 주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아봐 주고 같이 연계해서 고향처럼 역할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성모자애드림힐에 가서도 얘기를 들어봤을 때 아이들을 계속 관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와서 상담하고, 그렇게 계속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사실 성모자애에서의 연계는 저희가 많이 봐 와서 거기 걱정은 사실 어쩌면 안 하는데, 청소년홀로가장 밑에 거기가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외로움도 상실감도 많고, 실제적으로 진짜 한 부모가 끌고 가기도 힘든데 부모 없이 시작을 한다는 것들이 그게 그리고 ‘부모가 전혀 없다’ 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떤 사고나 어떤 것으로 연계가 안 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더불어서 좀 수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멘토 그룹이라든지, 그 다음 지원그룹 교육재단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선 먼저 좀 조성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입니다. 지금 예전보다도 아동청소년과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모든 사업내용을 다 숙지하고 계셔서 진짜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은 묻고 싶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김태권위원이 질문했던 것 중에 추가질문을 하는데, 816페이지에 아픈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지원이 있잖아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아픈 아이들은 또 병원에서 돌보고 있다가 부모가 퇴근할 때 데리고 가는, 그런 서비스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여러 군데에 레포트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 사업이 시작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제가 이 사업을 저렇게 계획하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분인가 한테. 이것을 우리가 구에서 이런 시설을 만들지 말고 비용이 많이 들고 어떠한 의료상의 약간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병원을 활용하자고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비용적인 부분도 많이 절약할 수 있지 않나, 라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 체계가 잘 잡혔는데. 이걸 만약에 확대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정병원을 만들어서 그 지정병원과 연계하면 상당히 더 확장성 있고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아니면 그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고. 사실 저희가 아픈아이돌봄센터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병원 처치가 필요한 그런 돌봄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염이라든지, 아이들이 골절상을 입었다든지, 이런 친구들은 돌볼 수 있지만 전염성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또 저희가 거기에서 어떤 처치를 할 수 없고, 물론 간호사가 센터장이기는 하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이것을 확대할 시에는 병원에다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2000년도, 2003년도인가에 사이타마에 있는 병원에 가 봤더니 그 병원에 아픈아이돌봄을 할 수 있는 센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처치를 더 필요로 하고 정말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설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는 가능하면 맞벌이부부가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가기 어렵고,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 많이 좀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에 보내기는 어렵고 집에 혼자 있을 것만 같은 아이들을 돌보는 정도만 하고 있는데, 이것이 확대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성을 가진 병원하고 연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잘 된 것 중의 하나가 이 문제가 어떻게 유발이 됐느냐 하면, 우리가 어린이집에 애들이 감기만 걸리면 등원을 못 시키니까 애들을 문 앞에다가 살짝 밀어놓고 엄마가 도망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애 안 걸렸다’ 하고 밀어 넣고 그러면서 맨날 문제가 있어서 애들이 10월 시작해서 12월에 감염률이 아주 최상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의 문제가 반복되는 거였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도 이 서비스에 있어서 조금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애들을 돌보면서 감염기질환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감염기 관련해서는 병원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있는 데에서 간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병원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지만 갖고 참 안 되네요, 801페이지. 웃음 나오지요.

위원님, 이거 저도 얘기 듣고,

아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처음부터 의지를 갖고 했는데 제가 과에서 노력한 바를 모르지 않습니다. 진짜 노력하시고 집행률이 0인데 이게 뭐 어찌 합니까? 경찰서에서 그렇게 이리 뺀질거리고 저리 뺀질거리고 안 하겠다는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는데 참 아쉽게도 이렇게 하지 못해서 아쉬운데……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예산은 어떻게 다시 진행하죠? 불용돼서……

오히려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불용되어지면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냥 불용하는 것이라서 위원님이 하시고 싶은 사업을 좀 제안해 보시면 어떨까……

예, 그래서 아휴 잘 물어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청년 관련해서 연구용역, 연구단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잠시 맡아줄 업체하고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화여고 지하보도에 청년슈퍼마켓을 차리자고 했어요. 청년창업을 해서 슈퍼마켓을 차려서 그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쪽 지역은 슈퍼마켓 말고 다른 곳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 공간이 안 된다면 교행이 가능하게끔 한 상태에서 청년일자리 공간으로 한번 제가 이번에 연구용역을 해서 그것까지 제안을 할 테니까 이 예산은 거기에 투입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 한번 또 묻겠습니다.

위원님, 어쨌든 예산을 전용하고 연구용역비로 잡히는 부분들이라 조금,

연구용역은 저희가 할 거고 거기에서 결론이 맺어진 사업을 이 예산을……

그러니까 이게 연구용역비로 지금 예산이 잡힌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하여튼 저희도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가능하다고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하여튼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찰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행을 했는데 마켓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용역 줘서 결과를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한다고 그러면 이건 뭐 불용시키고 내년에 잡으면 되는 거죠.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의 콘텐츠가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만 위원님께서 해주신다고 그러면 그건 얼마든지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그럼 국장님, 이 예산 2,500만 원은 저에 대한 권리도 있는 겁니다.

예.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한테도 미리 이렇게 얘기해 놓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아쉽지만 청소년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공간이 안 만들어진다면 고집 피우지 않고 차선책으로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일에 다 같이 한번 힘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김준성위원님하고 우리 국·과장님 짜고 오셨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란, 지역주도형 일자리란 뭐예요?

이것은 행안부가 일자리를 주면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색을 가지고 일자리를 발굴하라고 한 건데, 행안부에서도 우리 구에 대해서는 다른 구와 좀 다르게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런 기업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맞춤형 산업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청소년기관들이나 이런 기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이영규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가 조금 늘어날 수 있는 이유가, 취업이 되는 이유가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자체는 행안부에서 ‘지역에 맞춤형으로 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런다면 우리 노원구에 정착하면서 노원구 지역사회 발전하고, 노원구 구민들과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우리 부서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일자리경제과나 이런 곳과 같이 한번 협업하면 더 좋은 일자리, 그리고 우리 노원구의 젊은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례로 지금은 지도사나 이런 쪽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일자리경제과, 지역주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일자리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오승록 구청장님께서도 부서에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셨고, 우리 지역에 특색 있는, 어떻게 하면 테마가 있는 동네를 한번 만들어볼까 싶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구체화가 되면 과장님과 한번 의논해서 이 부분, 같이 일자리 창출하는 데 같이 한번 협업해 보도록 하죠.

예, 감사합니다.

서기팔위원님,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 보고 드리면 드린다고 할 사업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청년가게 1, 2호점 오픈을 올 초에 했는데요. 그 가게들이 1호점 같은 경우는 대박 수준까지 월 매출이 1,200만 원 이렇게 하고. 또 2호점 같은 경우도 혼자 하는데 500, 600만 원 이 정도의 수입이 있어서 대단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요. 또 올해 다시 공릉동 국수거리에 작년에 4개 정도 해서 올해 위원님들이 예산 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저희가 공모를 했었는데 거의 한 4:1 정도에 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번에 다양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공모를 할 때 아예 신청자들을 데리고 각 가게들을 순회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뭘 하고 싶은지를 제안해서 가지고 들어와라.’ 우리는 여기가 뭐 하겠다고 해서 신청 받은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들어오라고 했었는데 아주 재밌고 창의적인 물품을 가지고 하겠다는 분도 많고 해서 어쨌든 청년들의 창업, 이런 부분들까지도 위원님께서 신경 쓰셔서 그런 게 된 것 같아서 아주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내년 정도에도 또 몇 개 정도 그렇게 하게 된다면 공릉동 국수거리가 사실 좀 죽어있는 부분들인데 거기가 활성화되고 그게 이제 경춘선숲길하고 대학가들과 연계된다고 하면 하여튼 노원의 창업하고 싶은 청년들, 이런 부분이 이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게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우리 청년들에 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수학문화관에 있는 커피숍이 굉장히 핫한 곳이 됐습니다. 분수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물론, 부작용도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청년들이 많이 나와서 음주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부작용이. 그래서 민원을 야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나오셔서 여가를 즐기시는 분들을 어떻게 지역하고 연계시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하고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떻게 같이 호흡할 수 있게 구상을 하는가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이것을 해보고 싶으니 이렇게 좀 도와 달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더 창의적이고 또 나름 지역과 연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부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수학문화관 파워포인트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수학문화관에 대해서 제가 그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추진 사업에 대해서 그 동안에 많은 의견도 제시도 했고 그런 부분입니다. 수학문화관이 180억 이상이나 사업비가 들어갔던 정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자산일 겁니다. 여기 보면 180억 이상이 들어갔고 구비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도도 많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방만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 처음에 운영을 시작할 때 14명으로 시작이 됐다가 기간제 근로자 1명과 또 다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여기에 뉴딜일자리 사업이라고 1명이 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노원구 자원봉사자가 1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18명이라는 숫자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왜 이런 낭비가 되고 있느냐? 운영 팀이 지금 4명이 있습니다. 급여, 인사, 회계 등 행정업무와 홈페이지 관리, 이 4가지를 가지고 운영 팀이 4명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육 팀이 하는 업무개요를 보면 저 4가지입니다. 저 4가지에 또 4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또 다른 행정적인 부분이라고 봅시다. 제가 왜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느냐? 우리는 학교하고 교육기관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체 내에서 수학에 흥미를 갖게 하고 우리 주민들의, 아니면 아이들에 대한 그러한 것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그 아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학교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경남 수학문화관을 계속 훑어봤습니다. 거기에 16명이 있었습니다. 하는 업무를 보면 1명이 맡고 있는 업무가 대단히 상세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고 업무도 과중되어 있었어요. 왜 과중이 돼 있느냐? 살펴보니까 경남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다 연관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크게 보시면 연구용역 수렴이라든지, 운영지원, 혁신연구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맡고 있는 업무가 저렇게 많습니다. 하루하루에 매일매일 일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걸 찾아보면 다른 분들도 지금 저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업무비교를 해 보면 4명의 업무가 지금 저렇게 4가지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1명의 업무를 보세요. 1명의 업무가 저렇게 많습니다. 우리가 업무비교를 해 봤습니다. 지금 체험코딩 프로그램 자료실 운영이라고 해서 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코딩 프로그램 운영을 쭉 훑어봤습니다. 1년에 몇 차례 해놓은 것입니다. 1년에 몇 차례 한 것이 저렇게 1명의 업무를 가지고 나머지 업무는 그러면 뭘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프로그램 자료실 운영이지. 그 다음에 2020년도의 주요 부분을 보게 되면 저 안에 프로그램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우리가 몇 명이 지금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느냐 하면 603명입니다. 해설자, 자원봉사자 운영에 3,338명, 1,388명. 우리 해설자와 자원봉사자 자체 내에서의 교육에 시간을 다 보낸 겁니다, 모든 2020년도를 보면. 그리고 제일 큰 프로그램이 학부모 수학클리닉일 겁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수학교실이 있습니다. 쓴 내역 하나하나는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수포자 제로가 또 있었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대부분 다 휴관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신규프로그램이 그럼에도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그랬고, 올해 업무보고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지연이 되고 안 되고 있으니까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그리고 전시물 역시 지금 이번에 신규 전시물을 또 몇 가지 샀을 겁니다. 돈이 몇 억이 들어갔습니다, 1억 얼마가 들어갔습니다. 그걸 사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 무려 몇 십 개의 전시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느냐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사업을 펼치고만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볼까요. 신규프로그램이 무려 몇 개나 되느냐? 올해 7개나 됩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7개입니다. 7가지, 7개가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신규프로그램을 증가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전시물을 또 볼게요. 자, 전시물입니다. 지금 전시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시물은 19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당구대, 아이들이 놀고만 있습니다. 저거 하나에 5,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시물 예산이 초기에 19억이 들어갔어요. 추가 제작물에 1억 49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러면 이 전시물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노원 수학문화관 전시물 제작설치 사업 원가계산 보고서를 봤습니다. 이게 원가보고서입니다. 원가보고서를 보고 그 뒤에 시방서를 봤습니다. 시방서라는 것은 공사의 진행을 위해 공사의 순서를 적은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시방서에 재료의 재질이나 품질, 치수, 시공방법, 공법 등을 표시하게 되어있는 것이 시방서입니다. 그러면 이 시방서 앞을 훑어봤어요.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3~30페이지까지 목공사, 전기공사, 일반적인 개요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설명하면 정말 아마 시간이 몇 시간이 갈 거예요. 31페이지부터 전시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개요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뽑아봤습니다. 모든 모형물은 미적으로 세련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와 모든 소프트웨어는 또 뭐 일반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이거는. 「그냥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관리유지는 잘 해야 된다.」이런 내용이 무슨 시방서입니까? 자, 모형물제작 해서 이게 총 7페이지로 되어있습니다. 시방서 하나하나에 그것에 대한 제품의 설명, 제품의 규격, 모든 것들이 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7페이지를 시방서라고 제출했습니다. 시방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완료보고서를 가져와보세요. 완료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완료보고서에 보면 사진을 첨부로 대신했습니다. 이렇게 사진 첨부해서 대신으로 끝냈습니다. 20억 전시물의 사업비가 이렇게 부실한 완료보고서하고 이 시방서를 제출했습니다. 철저한 조사하고 감사가 필요할 부분일 겁니다. 홈페이지 운영을 봤습니다. 홈페이지가 10월 개관할 때 불과 1년 반 전입니다. 1년 얼마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홈페이지가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들였습니다. 6월 이번에 고도화 작업을 해서 처음 시작이 2,000만 원에다가 조금만 보완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관장님하고 그 당시 이야기가 되다가 아예 개편을 해야 되겠다. 나는 이런 방향이 아니고 AI라든지 여러 가지를 갖다가 4차 산업하고 접목시키자는 의견을 제시는 했지만, ‘뭐 알아서 잘 하겠지’ 놔뒀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번에 고도화 작업이 끝났다고 오라고 해서 며칠 전에 저랑 서기팔위원께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4,370만 원을 고도화 홈페이지에 썼더라고요. 저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의 내용을 보고.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에 무려 6,37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현황입니다. 지금 기존의 홈페이지입니다. 기존의 홈페이지 매스휴먼 북 속에 들어가면 달랑 이미지 하나가 딱 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수학문화원 업무에서 뭐랄까…… 저거는 제가 왜 써 놨느냐 하면,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수학콘텐츠 개발 및 보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보급은 누구나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작업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고도의 교과과정을 알아야 되고, 올해의 수학 방향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콘텐츠를 어떤 방향으로 만들 것이냐’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수학콘텐츠를 활용 및 보급을 하는 것입니다. 대중화 공간 활용도 마찬가지고, 수준별 수학체험 시설 제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수학테마체험 학습공간이 처음에 어땠습니까? 우리 청소년 복합문화 공간으로 제공한다고 만들었습니다. 유료화 시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수정되었습니다. 조직도를 봤습니다. 이 조직도에 왜 지금 홈페이지 안에도 이렇게, 이미 사람이 바뀌어 있습니다. 주무성이라는 분이 이번에 채용이 됐습니다. 목지수라는 분이 사임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받은 겁니다. 그대로 하나도 안 바뀌어져 있습니다. 업데이트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안의 저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홈페이지 부분에서는 그래도 기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주문을 한 적이 제가 전에도 있었습니다.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관안내 공지게시판 역시 안에 보면 아주 옛날 것입니다. 그리고 조회 수를 보면 1명, 7명, 2명, 3명, 4명입니다. 이렇게 소식지에 들어가 보면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를 찾기 위해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안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새로운 홈페이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말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갖다가 이번에 많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약접수를 공공서비스 예약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이미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모든 서울시 안에서의 공공기관의 예약접수는 여기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관장님, 예약시스템에 대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번에 우리 홈페이지 만들 때 예약시스템에 제일 많이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지금까지 몇 가지 정도를 지금 예약시스템을 받아서 운영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너무 방대한 자료를 조사하시고 해서 하여튼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떤 것부터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우선 부분적인 답변만 하자고요.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에 다른 위원님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원래 당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 자체는 2019년 상반기에 발주해서 그때 예산이 한 2,000만 원 조금 못 들었습니다, 1,99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그 예산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도 최소한의 운영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 해에 5,000만 원을 존경하는 김태권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4월 추경에서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수학문화관 홈페이지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인 교육포털을 만들어보자’ 해서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그러면서 그때 조건이 뭐였냐면 ‘우리 노원수학문화관의 유지보수비로 잡혀있는 700만 원 자체를 집행하지 마라’ 이래서 그때 당시 예산을 전혀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자체가 안 됐고요. 지금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 업그레이드 자체도 못해 왔었고. 이제 6월 8일까지 원래 납품이 돼서 조금 약간 연장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조금 원활하게 운영이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실 업데이트라는 이야기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채용이 돼서 사람이 바뀐다고 할 때는, 전화번호도 바뀌어야 되고, 그러한 것은 얼마든지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같다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 개편된 홈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6월에 개편된 홈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에 제가 그저께 가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여기 훑어보면 전반적으로 전에 것보다는 깔끔하게 되어있습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지만 뭐가 추가되어 있느냐? 예약시스템이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예약기능은 왜 그랬느냐? 아까 같이 서울시에 예약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7회 정도 쓰고 있었습니다. 구태여 이 안에 온라인 예약 하나를 하기 위해서 4천 몇 백만 원, 나머지는 다 엎고 새롭게 지금 바꾸는 건데, 이 안에 한번 보세요. 뭐가 부재되어 있느냐? 학습관리시스템 부재입니다. 지금 비대면 시대에 있어서의 가상학습시스템이 없습니다. 문서발송, 여기에서 문서를 발송할 일이 계속 있을 겁니다. ‘오늘 수학문화관에서 몇 시부터 어디까지 강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십시오.’ 계속 보낼 일이 있습니다. 보내려면 노원구청하고 의논해야 됩니다. 그러한 시스템이 돼 있느냐? 안되어 있습니다. 결재시스템?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수학문화관은 뭐로 되어야 되느냐 하면 유료화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료로 해서 개정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누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것, 예약 시스템하고 그것은 기존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기존 홈페이지에다가 예약정보시스템 보완해서 결국은 지금 4,3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또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예약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원수학문화관이라고 딱! 쳤습니다. 쳐 보니까 서비스 총 7건으로 딱! 뜹니다, 저렇게. 저 안에서 예약이 다 돼요. 그리고 본인이 들어가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 다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다 이미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제작비용이 예산낭비의 정말 전형을 보여주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남수학문화관 다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저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딱! 첫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아주 활발하게 보이죠. 하루하루가 계속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볼까요? 지금 안에 보세요. 바로 최근의 일들이 계속 올려 져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날짜별로, 일정별로 어느 어느 날짜에 어디 어디가 선생님들 직무연수가 시작되고 있고, 어느 학교에 가서 어떻게 뭘 하고 있고, 모든 게 학교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각 지역별로 또 산청이든, 어디든, 지역별로 경남수학문화관에 또 있습니다, 저렇게. 저렇게 해서 수학문화관이 하나의 허브가 되어서 전체가 저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관내 일선 학교의 직무연수가 1년 내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바쁘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학교하고 연결이 없이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너무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도 계속 바뀌고 있고,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인력현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해설사 12명 운영하는데 577회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자원봉사 운영하는데 1,421명이 투입됐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은 없는데 지금 안에 있는 해설사, 자원봉사, 여기에 우리 예산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인력낭비, 업무효율성 미비, 학교와의 연계성 부족, 전문성 부족입니다. 전시물 부실 의혹, 홈페이지 제작 부실입니다. 완전히 돈 먹고 예산 먹는 하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채용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전문성에서 제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력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력서에서 하나하나 훑어봤습니다. 하나 훑어보니까 수학을……

위원님, 죄송한데요. 앞에 것 질의에 대한 답변 듣고 이렇게 하시죠. 한꺼번에 쭉 하게 되면 헷갈리는 부분도 있으니까……

예, 그러죠, 그러면 좋습니다. 그 앞부분에……

좀 과도하게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시연회 할 때 위원님께서 “학습관리시스템과 가상학습시스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걸 한번 시장조사를 확인해봐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학습관리시스템, 그러니까 LMS라고 하죠. LMS 하나만 구축하는 데에도 조달청에 예약한 걸 보면 최소 2억에서 많게는 십 몇 억까지 예산이 나옵니다. 4,300만 원 가지고 그때 당시에 서기팔위원님이나, 위원님 두 분이 계셨지만 업체 측에서도 이사가 참여를 했었는데 그런 확장성까지는 다 열어놨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렇게까지 구축하는 데에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 4,379만 원 들어간 홈페이지에다가 가상학습시스템까지, 가상학습시스템 같은 건 메타포스 이런 종류인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수학문화관이 전부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매도하시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홈페이지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홈페이지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홈페이지……

홈페이지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습관리시스템 이것 하나 예산 편성하는 데에도……

관장님, 감정 좀 잡아주십시오.

관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 부분은 분명히 지금 제가 짚고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분명히 여기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속기록에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게 2억, 3억, 몇 십 억이 들어간다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 LMS에, CMS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솔루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예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11월에 홈페이지 구축 문제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구청에서 5,000만 원짜리 예산 발주하면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아마 그때가 처음일 겁니다. 하도 우리 존경하는 김태권위원님께서,

존경……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2,000만 원 예산으로 홈페이지를 어느 정도 구축할 수 있느냐? 전문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 예산은 껍데기밖에 구축을 못 한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하셨죠? 그때 전문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우리 전산직계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독하는 행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반박하겠습니다. 아까 예약시스템이 들어간다고 할 때는 역시 몇 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맞겠죠? 예약시스템도 마찬가지……

예약시스템 하나 만드는 데도 사실은 쇼핑몰 하나 정도 만드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였습니다.

여기는 하나의 단위학교의 어떠한 교육기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도시의 큰 그림으로 그리시면 안 돼요. 아까 예약시스템은 그렇게 돈이 들어가지만 서울시 예약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예약시스템을 지금까지 이용을 해 왔는데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두 번씩 클릭해서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학문화관 홈페이지에 바로 들어가면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할 때 “이러지 말자, 교육포털을 만들어서 수학문화관이 하나의 허브의 중심이 되어서 이 전체를 갖다가 포털 식으로 만들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검토를 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 5,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는 교육포털에 문제가 많고, 또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급 학교하고 연결하는 데는 시스템의 보안프로그램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해서 그게 부결이 된 사항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것은 안 된다, 차라리,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수학문화관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한 사항을 다시 거론하시면서…… 적은 이 4,3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전부 다 이런 것까지 붙이지 않았다고 해서 질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습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큰 경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상학습이라고 봅시다. 가상학습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따라서는 무려 몇 십억도 들 겁니다. 하지만, 몇 천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안에는 우리가 앞으로는 온라인 강의가 필요합니다. 유튜브에서 강의 송출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부분만 접목시켜 놓으면 그 정도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위원님의 주장이시고요. 다른 전문가들은 전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굳이 끝까지 해놓고 나서 또 ‘전부 다 이런 게 없다’ 그건 너무하시다는 얘기죠.

제가,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요! 관장님, 제가 잠깐 나설게요. 위원님, 이렇게 질의하는 중에 관장님 말씀 들어보면 거기 자문위원님들의 어떤 판단도 있었던 거 같은 데 그 부분까지 수용하고 존중해 가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관장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집중과 선택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님께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한 사항이니까 그 부분 이렇게 잘 참고하시면서 해 주시면 더 좋을듯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서로의 주장은 주장대로 놔두고요. 지금 나와 있는 거라면 홈페이지에서의 4,37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만 가지고 추후 제가 그 부분은 다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것으로 넘어가죠,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지적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수학문화관이 과연 제 기능을 하고 있느냐하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짚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차 이야기하지만 학교 교육청하고 연관이 돼서 교육청에서 지시하고 교육청에서 운영을 할 때만이 제대로 돌아가지 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1년 반, 약 2년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것을 다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시종일관 교육지원과로 넘겨야 된다는 것이 위원님의 일관 같고, 저도 그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학문화관을 1년 조금 넘게 운영했는데 위원님 입장에서는 저게 전혀 처음에 했던 의도하고는 맞지 않다, 부실하고 인력낭비고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거잖습니까?

그것은 제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거라는 것도 우리 쪽 입장하고, 또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수학문화관 자체는 외부의 효능이나 주민들의 반응을 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 입장도 그렇고 저는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운영상의 이제 1년 좀 지나다보니까 미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또 홈페이지 자체도 왜 업데이트를 안 하고 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질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아까 관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정들도 있었고, 또 이미 새로 개편된 데에는 아까 보여주신 홈페이지처럼 활발하게 움직일 겁니다, 오픈되게 되면. 그렇게 할 거고, 지금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5,000만 원이면 잘 아시겠지만 홈페이지 같은 경우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거든요. 우리 구청 전체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거의 2. 3억 들여서 개편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많은 기능들을 품고, 안고서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있지 않습니까? 그 홈페이지가 얼마에 만들어졌다, 아까 좀 알아보라고 했는데 알아 보셨습니까?

예, 처음 구축할 때 2,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2,200만 원 들어갔습니까?

예.

제가 조금 있다가 노원 천문우주과학관과 이거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 천문우주과학관과 여기하고 왜 완전 차이가 나느냐를 말씀을 드릴게요. 불과 여기는 얼마 들어갔다고요? 2,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2,200만 원짜리가 어떤가 한번 보시죠.

김태권위원님, 한번 잠깐 쉬시죠.

예, 이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직원 채용 과정을 쭉 봤습니다. 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조금 제가 여기에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지역 국회의원 어느 분이라고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의 상당히 잘 아시는 분이 채용이 되어있습니다. 이 지역의 어느 의원님이라고 말은 안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또 연관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아는 분들과 이렇게 해서 몇 명이 다 그쪽에 다 알고 있더라, 알고 있더라, 확실한 사실은 또 몇 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우연히, 한 명이야 어떻게 하다보면 참 능력이 있어서 그럴 수야 있지만, 어떻게 몇 명까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나 참 궁금해요. 어떻게 그렇게 착! 착! 들어오는지요. 그렇게 모든 것이 투명하게 다 채용이 됐다, 이렇게 100% 말할 수 있습니까? 우선 말씀해 보시죠.

지금 인력은 추가로,

추가로 됐든, 기존 처음부터 말하는 겁니다.

저희는 공고를 내고 심사나, 면접이나, 저희가 심사나 인력을 정확하게 선정을 해서 면접도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선발됐다고 저는 봅니다. 자신합니다.

예, 그렇게 대답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다 연관성이 있는 분들이 다 있고 그에 대한 증언은 다 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위원님, 물론 보기에 위원님 판단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저희는 어쨌든 간에 공정한 절차를 걸쳐서, 그럴 수는 있겠죠. 우리가 하다보니까 이쪽에 관여하는 분들이 정보를 빨리 알아서 신청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직원 채용하는 것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겠다, 이거죠?

예.

저도 그렇게 믿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질의 중에 행여 외부에서 듣는 카더라 통신을 인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팩트인지, 어떤 사실관계인지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정보의 빠른 취득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다만,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의 관계는 추후 문제고, 아무튼 그런 문제들,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들은 잘 판단하시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행정감사 처음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참 김태권위원님 발언에 참 유감스러운 게요, 수학문화관 행감을 하는 데 직원 채용 과정에서 모 의원의 하면서 지금 발언을 이렇게 했어요. “증언을 받았다.” 그 채용한 사람한테 증언 받은 자료 있습니까?

아뇨, 나 채용한 사람한테 증언 받은 게 아니라, 이런 분이 누구하고 너무 잘 아는 분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증언을 받은……

이게 참 갑갑한 게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마치 의혹을,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것이, 지금 여기서 행·감을 하는 겁니까? 정치적 발언을 해서 공천을 따자는 겁니까? 아니, 대체 직원 채용에서, 수학문화관하고 직원 채용인데 모 의원은 왜 나오고, 거기서 증언 받은 자료가 있다면서요! 지금 발언한 거 기억 안 나세요? “증언을 받았다”, 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 사람이 증언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물어보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다” 지금 이거 행·감 자리에서 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수정 하겠습니다.

수정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에 온 분이 증언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아, 진짜……

여기 들어온 분의 이름을 보니까 “어, 이건 어느 분하고 어느 의원님하고 너무 잘 아는 분인데 왜 여기와 있어?” 이런 증언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김태권위원님 지금 우리가 의원 생활 3년차예요, 3년차!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덤벼야지, 어떻게 해서 구민입니다. 하나하나. 그 구민 하나하나의 증언을 받았는데, 지금 여태까지 주장한 것이 의혹인데 마치 증언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아, 증언은 내가 이야기 했잖아요, 다시!

내가 지금 다시 물으니까 아니라니!

아니, 그 증언은 그 사람한테 받은 게 아니라, 위원장님! 확실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발언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냐고요! 지금 행·감 자리입니까, 정치적으로 발언하는 자리입니까!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난번부터 계속 이러잖아요!

지금 나는……

자, 위원님!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인지, 조사인지는,

아휴, 정말 참 답답합니다. 이거.

내가 국장님이 말하기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김태권위원님 마이크 끄시고요.

물었잖아요.

자, 이영규위원님 발언 정리해 주시고요.

예, 위원장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여기는 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모두 다 선언을 하고 정확한 팩트와 자료로 해야 하는데, 지난번부터 김태권위원님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 이거는 무슨 일촌하우징하고 일촌, 팩트 자체를 헷갈려서 자료를 정말로 분석을 하시고 묻기를 하시는 건지, 정말 같은 위원으로서 내가 심히 걱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아까 다시 증언을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발언 좀 제발……

제 발언에 분명히 여기 직원들 보니까 “어, 어느 의원님하고 너무 잘 아는 분이 여기 있네, 또 누구하고 여기 있네.”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 본 겁니다.

자, 구민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 그렇게,

그것을 위원이 그런 걸 못 묻습니까! 그런 걸 못 묻냐고!

그렇게 엮자고 치면 노원 ‘을’에, 노원 ‘갑’에, 노원 ‘병’에 있는 모 의원하고 다! 그럼 의원들 모르는 구민이 어디 있습니까! 아휴, 정말……

그러니까 내가 그런 분이 있다고 하기에 여쭤 본거 아니에요, 없다며?

어떻게 이제는 구민까지 엮어요?

우연히 그렇게 해서 “그 분이 정보를 잘 알고 들어올 수도 있었겠죠.” 라고 국장님이 대답을 했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게,

그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자, 두 분 여기가,

이런 발언 함부로 할 수 있느냐고요!

할 수 있지!

그만 좀 하세요!

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제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김태권위원님 잠깐 멈추시고요.

아니, 노원 우주과학관이니까 빨리하겠습니다.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예, 아까 본거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 김태권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노원 천문우주과학관 이름이 변경이 된 지가 얼마 안됐지만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수학문화관과는 달리 업데이트가 바로 바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하는 거고요. 여기 내용들을 보면 특별행사라든지, 그러한 것들도 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행사 만족도 조사라든지, 월식행사가, 월식이 일어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런데 6월 4일에 또 업데이트 된 것을 보니까 바로 바로 업데이트 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내가 클릭을 해 보니까 이렇게 또 만족도 조사 이벤트 당첨자 발표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온라인 예약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살펴봤습니다.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노원 수학문화관은 아예 만들었습니다. 만든 것에 비해서 여기 온라인 예약은 알차게 큰돈 안 들이고 접수를 시키게 되어있고, 그 접수를 누르게 되면, 제가 화살표를 해 놨는데 누르게 되면 온라인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개인 온라인, 단체예약 교육예약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되어있고, 그 밑에 VR 챔(?)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온라인 예약시스템이, 비록 시스템은 자체에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 안에서 본인들이 클릭을 해서 예약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고, 그것이 흔적이 남아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계속 관리하는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서 전화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에 구태여 최첨단 우리가 수백 명, 수천 명을 만약 예약을 받는다 할 때 완전히 아까와 같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또 우리가 들어가야죠. 하지만 이 안에 기껏 해봤자 한 달에 몇 건, 아니면 하루에 또 한, 두 건 올라오는 그런 부분을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알차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날짜를 또 클릭해 보면 이 날짜에 어디어디 되어 있다는 것을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날짜를 또 하나 클릭해 봤습니다. 안에 보면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는 이 수학문화관과는 달리 그래서 제가 아까 금액을 물어보니까 2,200이었습니다. 2,200가지고 자꾸만 업데이트 시키고, 약간 돈 1,000만 원 들여서 또다시 새로운 것을 중간에 VR 넣고, 뭘 넣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바람직하고, 예산절감도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됩니다. 뭐가 틀리다고 해서 새로 바꿔버리고, 우리가 앞으로의 큰 방향은 맞지만 구태여 이럴 필요가, 아까 수학문화관과는 대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수학문화관 이제 6월 오픈하면 딱 6개월만 봐주십시오. 6개월 봐 주시고, 그 때도 저렇게 내용이 업그레이드 안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는 제가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픈 한 거니까요, 좀 여유롭게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겠습니다.

아휴,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학문화관에 대해서 이미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관장님. 세출예산을 보면 이번에 전시실 콘텐츠를 했죠. 그 예산이 얼마, 노원우주학교 말하는 겁니다.

3억 8,500으로 리모델링한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3억 8,000 들어갔죠. 그 3억 8,000도 물론, 지금 백관장님이 계실 때 이 예산이 집행된 것이 아니라서 좀 그렇지만, 사실상 3억 8,000이라는 금액도 큽니다. 우주관이 개관한 지는 201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7, ‘18, ’19, ‘20,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랬고. 불과 한 2년 정도 있다 보고 그 뒤에 그 안에 있는 콘텐츠실을 바꾸자해서 바꾼 것입니다. 저도 이부분 바꾸는 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어요. 돈을 그렇게 수십억을 들여서 한 것을 어떻게 2년 만에 또 다시 때려 부수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3억 8,000을 주고 그 콘텐츠를 했는데 그에 대한 평을 한번 해 보시죠.

예, 이번에 시행한 리모델링 공사는 4층 코스모스관의 내용들을 개편한 것이고요. 기존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보는 형태의 전시 위주였다면, 아이들이 직접 체험을 함으로써 좀 더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우주의 공간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형식으로의 체험형 전시물로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방문한 관람객들의 경우에 만족도는 따로 지금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체험한 사람들의 효과는 매우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산이 확보된 게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진행되고 있던 사항이라서 그걸 어떻게 잘 만들지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같이 만들어서 이 결과물이 나온 것이긴 하고요. 남아있는 예산은 이제 올 가을에 계획하고 있는 특별전 예산이 아직 집행이 되어있지 않아 있어서 항공우주에 관련된 특별전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요, 2019년 누적 인원을 보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지금 현재까지를 볼 때 거기가 천문우주과학관이라면 천문우주과학이 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관람객을 보면 영어카페가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입도 영어카페에서 수입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가 바뀌어 있어요. 주가 우주과학관이 되어야 되는데 영어카페에서 인원도 제일 많고, 그 사람들이 또 왔다 갔다 하는지는 모르지만, 인원체크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뭔가가 좀 불편하다는, 아니면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관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도 동의를 합니다. 노원우주학교가 되기 전의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 시절부터 이 시설은 영어 학습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학교로 되면서도 영어카페라는 시설이 남아 있었고 지금도 유지는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저 자신의 목표는 영어카페가 존속하더라도 그냥 영어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콘텐츠를 영어로 설명하고, 과학실험을 하고, 전시장에서 과학을 안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프로그램 운영 참여 학교를 봤습니다. 죄다 유치원, 어린이집이고 초등학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이쪽 어린이전시관이라고 해서 서울과학관에 지금 하나가 있죠?

서울시립과학관은 중·고등학생을 중점으로 만들어진 과학관입니다.

어린이 쪽에 우리 구에서 투자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예, 거기에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했는데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에서 가니까 걔네들이 오니까 걔네들을 위한 전시도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렇죠, 전시공간이 하나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래서 거기도 있고 지금 여기가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중·고등학교 애들을 흡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방안을 모색해 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위원님, 그건 위원님 생각에 중·고등학생들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받아들일 때는 중·고등학교는 서울시립박물관이라는 엄청 잘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흡수를 하고, 이쪽은 지금 관람하고 하는데도 거의 풀이거든요. 굳이 여기에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이 잘 활용되고 있는데 그 좁은 공간에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서 또 하게 된다는 것은,

시설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건 저희가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개선이 안 된 게 아닙니다.

시설을 만든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보면 그 콘텐츠는 초등학교 애들하고는 안 맞아요. 오히려 중·고등학교 애들의 학습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빅뱅이든, 뭐 이런 설명을 한다, 뭘 한다, 애들은 그냥 그림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학습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의견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때 관장님도 인정을 한 부분이고요.

예,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교육정책팀장님이 7월 1일부로 공로연수 들어가면 인원이 또 필요하실 텐데 빨리 충원 받으시고요. 교육정책팀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시면 또 인원이 필요하실 텐데 빨리 받으셔서……

위원님, 그 팀장님께서 공로연수도 그렇지만 사직을 하게 됐습니다. 7월 1일부터 사직인데 휴가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부터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질문을 해 보면, 879페이지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 148개교가 지원 사업으로 학교가 선정이 됐는데, 148개교별로 각 위원님들께 선정된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특별조정교부금 9억 1,000만 원이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된 건가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879페이지 하단에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에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9억 1,000만 원을 투입했는데 이게 처음에 본예산에 편성이 됐던 건가요?

교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학교 교육환경개선 9억 1,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 포괄예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학교별로 나눠진 금액이 9억 1,000만 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분야별로 봤을 때요.

처음에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이걸 쪼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9억 1,0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포괄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포괄예산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본예산에 있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내려왔을 때 간주처리 예산으로 9억 1,000만 원을 받은 예산입니다.

아, 이게 간주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고요. 그러고 보니까 학교 시설환경 개선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학교생활체육 시설사업이요.

학교생활시설 개방지원 사업 5개도 간주처리 예산입니다.

이것도 간주인가요?

예, 3억 9,500만 원, 국비와 시비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이렇게 할 때는 옆에 괄호 열고 간주라고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873페이지에 보면 노원과학영재교육원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업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아끼면 안 된다 싶어서 예산을 앞으로 더 투입해서라도 효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수료 학생들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좀 관리가 되고 있나요?

예, 지금 노원과학영재교육원 저희가 2월에 입교식을 하고요. 3월~5월 교육현황을 지금 뽑아봤습니다. 지금 6개 반이 토요일, 주말마다 온라인과 대면 교육으로 계속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인재 육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속적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서울과기대하고 MOU가 체결됐다는 얘기는 이과 출신들을 많이 양성하는가 보죠?

과학 분야 쪽 학생들이니까요.

예, 고맙습니다. 다음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우리 존경하는 임시오 위원장님께서 제가 준비를 다 해왔건만 또 앞에서 다…… 과장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할 때 각 지역 의원님들께 한번 귀띔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을 듯 싶어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나중에 지원되고 나서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 부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결정되면 바로 의원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어요. 문화원장님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으셨을 것 같은데, 하여튼 다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요. 아까 서기팔위원님이랑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던데 이게 예산을 보면 ‘18년도가 보통 29억, ’19년도가 27억, 그 다음에 2020년도가 50억, 51억인가요? 50억 정도. 이번 ‘21년도가 한 15억으로 확! 줄었잖아요. 지금 각 학교마다 지원되는 게 대략 보통 한 20억~30억 사이가 지원되다가 작년 2020년도에 대폭적으로 했다가 줄었는데 올해 어떻게 얘기 나오는 건 없는가요?

위원님, 그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20억을 지원했을 때랑 갑자기 확 줄다 보니까……

물론, 학교 쪽에서야 좀 불만도 있고 조금은 아쉬운 면도 있고 한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그 전해에도 많이 지원했던 부분들이 있어서요. 교장선생님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하면서 어쨌든 큰 무리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서기팔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 지정된 자료니까요, 그건 바로 위원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체육시설,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사업도 보면 간주를 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비, 시비가 매칭으로 우리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힘을 쓰셨는지, 어쨌든 특교세로 가져오든 의원님들이 서울시 교육청에다가 요구를 해서 가져오는 사업일 수는 있는데, 얼마 전에 지역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여기 지금 토사나 마사토 같은 게 어떤 학교는 되어 있는데 지금도 진짜 정말 그냥 맨땅이라고 그러나요, 넘어지면 애들이 완전히 찰과상이 심각할 정도로 ‘어느 학교는 토사, 잔디를 갖고 와서 해주는 학교가 있는데 우리 학교는 뭐냐?’ 엄마들이 이제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평준화가 좀 되고 해야 되는데 어떤 학교에만…… 학교장님의 성향인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정말 열심히 지역의 의원님들한테든 우리 국장님, 과장님한테 요구를 하고 노력하시면 조금 신경을 덜 쓰는데 교장선생님이 얼굴 한 번 못 보는 분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사업은 서기팔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역에 가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국장님, 한번 좀 신경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그냥 몇 억씩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은 외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장선생님이든, 학부모운영회이든 간에 시의원님 통해서 하는 게 제일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학교 방과 후 돌봄 교사님들에 대한 내용도 조금 혹시…… 학교는 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관에서 혹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는 다 아시죠? 과장님.

방과 후 그 부분은……

이거 자체를 모르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아청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충분히 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이니까. 돌봄이 아니고 학교……

방과 후가 돌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갈 데 없는 아이들을 학교 빈 교실에 남아서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아청과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하여튼 지금 자체적으로 학교에 있는 애들에 대한 것이니까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지금 교재, 그러니까 돌봄도 돌봄이지만 교재 같은 것도 지금 위탁사업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교재 같은 경우에도 정말 중국에서 수입을 하게 되고 엄마들한테 1만 원, 2만 원을 받아서 그냥 이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도 한 분, 그러니까 정말 처우도 안 좋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교육지원과에서, 우리 구에서, 관에서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한번 찾아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좀 소통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우리가 지원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 사업에 이런 경비가 있으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저도 조금 덧붙이면 아까와 유사한 질문입니다마는, 학교생활체육 시설들이 사실 서울시하고 서울시 교육청 간에는 유기적인 관계가 잘 되는데. 우리 노원구하고 북부교육청하고는 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노원구하고 서울시 교육청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학교시설을 해놓으면 그 이후에는 전혀 달라져요. 학교장 재량이다, 이게 교육장 재량도 아니야. 학교장 재량이다, 뭐다, 안 해줘 버린단 말씀이죠. 그래서 참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협상력이 부족한 건지, 그럴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은 대단히 좀……

위원장님, 저희들도 좀 답답한 측면이 있기는 있는데요. 어쨌든 예산이나 이런, 물론,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에 주지만, 사실 학교시설을 저희 구청에서 지자체 단체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지원해 주지만, 지원해 준 거기까지지. 이게 이제 학교로 넘어가게 되면 교육청 소관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기로는 ‘구청에서는 뭘 해줬으면 그걸 끝까지 책임져줘야지, 왜 그렇게 방치하나’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있는데 이런 조금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신 우려를 저희가 잘 파악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다음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원‘을’ 이영규입니다. 저도 학부모 회장으로서도 계속 아이 키우면서 활동을 해보지만 사실상 공교육 시스템은 너무나도 독립적이어서 정부에서도 관여하는 부분이 일정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애로점이 많고. 그 다음에 공문을 띄운다고 만약에 그쪽에 있는 선생님들 지원인력이 보조 인력으로 되어서 안전 확보가 되어야만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말 못하는 애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네트워크로 해서 계속 형성을 하고 학교 밖으로 끌어내는 것들을 혁신교육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혁신교육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혁신교육이 ‘20년도에 계속 불용액이 나고 있는데 저는 노원 혁신교육 사업이 예전에 비해서 지금 거의 정지 상태라는 느낌이 드는데, 집행률은 높으나 지금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민간경상사업보조비 같은 것들에 대한 것은 그렇지만 행사라든지 아니면 기타보상금, 말하자면 회의 활성화라든지 어떤 혁신위원들이 가지고 가는 활동은 거의 전무했다는 표현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 이영규 부위원장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고 그러더라도 예산을 그냥 불용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 유용해서 지원해 줄 방법이 좋겠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전체 회의나 이런 부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저희가, 직접 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혁신사업을 보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가 조금 진행이 못 된 경우도 있고 행사는 못한 상황에서 불용이 된 상황이고요. 올해는 지금 1월부터 분과, 실무위원회, 지금 빠짐없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저희가 행사, 축제가 몇 가지 있는데 지금 코로나 백신 상태로 봐서 하반기에 축제도 좀 가능할 정도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혁신구라는 지정이 아무 지자체나 막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혁신지구라고 지정이 되어있는 원인이 있고, 그러려면 제가 여기 노원혁신지구 사업을 계속 학부모 때도 하기는 했지만 가령 ‘19년도도 코로나 상황인데 95%의 달성률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86%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마지막까지 진행하면 그렇게 되리라는 생각도 하기는 하는데 사실 예산도 줄어든 상황에서 불용을 시켜서 이만큼 1억이 넘게 불용이 되고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86%가 아니라 굉장히 70%라든지 이 정도밖에 달성이 안 됐다는 것하고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작년하고 비교하면. 그러니까 작년과 똑같은 환경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작년과 지금의 다른 차이점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작년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높아졌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의문점이 남거든요. 예산도 훨씬 적은 상황에서. 하여튼 센터장님, 조금 더 많이 활동하셔야 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열심히……

예, 열심히 하시겠지만 지금 집행률로 보여 지는 것들에서는 그런 의구심이 들으니 조금 더 활동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주학교, 또 오셨으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여쭌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잖아요. 노원우주학교 운영이,

운영 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계속사업이고 저는 이 예산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예비비로 떨어지는 것이 1억이 넘어요. 평균치로 치면 1억 2,000만 원, 1억 4,000만 원, 이번에는 마지막까지 쓴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1억 5,000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아요, 내 예상에 1억 쓴다고 해도. 지금 말 그대로 ‘19년도하고 ’20년도로 치면 예산규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요. 실제적으로는 지금 9억 6,800만 원으로 충분해서도 1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9억 6,800만 원 평균치로 치면 8억만 가져도 충분히 운영이 되는 상황인데 예산을 높여 가면서 지금 불용을 이렇게 시켜가는 것이 계속사업이면 명시이월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기로 계속 단발성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편성을. 그리고 떨어뜨리는 게?

2019년도하고 ‘20년도에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4층에 리모델링하기 위한 예산으로 시설비 부분이 좀 더 추가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1억 이상 넘게 된 부분이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주는데 인건비에 직원이 작년 같은 경우는 관장님이 바뀌시면서 6개월 동안 공백 기간이 있었고요. 또 직원도 이제 한, 두 명 교체가 되면서 공백 기간이 있어서 인건비 부분 쪽에서 불용이 좀 남은 상태입니다.

그럼 재작년은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부터 먼저 답해 주세요. 이게 단기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됩니까? 계속사업으로 갑니까?

계속사업으로 지금 민간위탁금,

위원님, 잠깐만요. 이건 계속사업이 아니고요, 1년 단위입니다.

그러니까요.

우주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연도별로 2018년도 예산, 2019년도 예산, 이런 거예요. 이게 공사처럼 계속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용되는 건 불용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월되고 할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의 예산경로가 어디 어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매칭인가요?

……

구비전액 아닌가요? 이거 구비전액이죠?

예.

구비 전액이에요. 국장님, 건물을 세울 때만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사업도 계속되면 장기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노원우주학교는 시작되는 때부터 계속 우리 노원구가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1억을 남기고 그냥 떨구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효율성을 위하면 당연히 명시이월 시켜서 올라가고 올라가서 누적이 되어야 맞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빼는 예산편성은 잘못 됐죠.

위원님, 이건 저희가 민간위탁해서 매년 연 단위로 끊어서 운영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이월시켜서 하는 것은,

위탁방식은 늘 이렇게 단기로 하는 게 체제입니까? 시스템?

교육지원과 전문교육팀장 안혜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해마다 내려 보내주고요. 거기에서 사용하고 남은 비용은 그 다음에 세외수입으로 저희한테 다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위탁한 업체는 매년하고 걷어 들이는 수밖에 보조금 형식으로 하니까 방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평균적으로 지금 관장님, 이 우주학교 언제부터 시작되었어요?

우주학교라는 이름으로 운영된 건 201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도부터. 그 다음에 우주학교 전 이름으로는요?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였던 것은 2009년부터 인가……

2009년.

예, 그렇습니다.

명칭이 바뀌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같은 업체가.

영어·과학교육센터가 운영했던 건 삼육대학교가 위탁 운영을 했었고요. 그 뒤에 노원우주학교로 운영될 때는 서비스공단에서 운영하다가 노원환경재단에서 지금은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 중 하나의 센터입니다.

그렇게 넘어온 지가 얼마나 됐죠? 서비스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지가?

2019년부터 서비스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했었습니다.

2019년도부터 위탁운영. 지금 서비스공단에서 완전하게 이관 됐나요?

예, 현재는 노원환경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재단으로 이관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여러 번 위탁업체가 몇 번 바뀐 과정이 있어서 그렇지만 이건 또 그리고 기획예산과하고도 얘기할 부분이고 여기에서만은 아닌데 사실 예산의 효율성을 위하면 예견이 가능한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불용률을 1억 넘게 남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과예산이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관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참고하셔서 좀 확실하게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실은 국장님, 과장님, 우리가 위탁업체가 서비스공단에서 환경재단으로 넘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 두 개 기관이 이것을 운영할 능력이 있느냐? 그 기관에서 이걸 운영하는 게 부합하느냐? 이렇게 보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서울시립과학관 건립할 때 우리가 조금 한 번 더 고민해 봤다고 그러면 노원우주학교를 저쪽으로 가져가는 것도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 그러면서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도 하나도 예측 못하는 예산들, 불용예산들이 연마다 1억 이상씩 남는, 그래서 예산이 남으니까 세외수입으로 잡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예측을 왜 그렇게 잘 못했느냐? 이것을 논하는 거지. 그랬으면 지금 여러 염려하는 사실대로 예산도 이렇게 많이 절감도 했을 텐데……

위원장님, 하여튼 올 연말까지 한 번 더 예산을 보고요. 더 지속적으로 본다면 예산 편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감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다음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입니다. 다들 관심이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관심들이 있으셔서 질의들을 하셨는데 그거 다시 한 번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특교세 특교금 구비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특교세가 얼마예요? 이거 다 포함된 거 아닌가요? 99억 7,800만 원이 특교금만이 아니고 구비도 포함된 거죠?

예, 구비는 50억 편성된 상태입니다.

50억이요?

예, 2020년도에는 50억……

50억?

예.

그리고 나머지 특교세 특교금,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

그러면 학교 생활체육개방 시설지원 사업, 5개교, 이 사업내용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국비로 2억이 와서요……

이 사업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노원중학교, 하계중학교, IT고등학교 해서 체육관 개보수,

아니, 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 다른 얘기하시네.

그거 맞는데요……

아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시비 1억 9,500으로 3개 학교 지원하고요, 국비 2억으로 2개 학교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3억 9,500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시설개방 지원 사업으로 해서 거기 시설을 개보수 해 줬다는 그런 거예요?

예.

학교를 개방하는 대신에 저희가 학교 운동장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잔디 깔아주고, 그런 형태로 지원해 줬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부준혁위원님이 질문했던 것 중에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내용을 물어봤는데 보육 관련해서 말을 하신 거 같아서……

아, 방과 후 돌봄,

주말마다 기존에 학교에 방과 후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농구라든지, 아니면 외발자전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비로 강사비 지원해서 하는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부준혁위원이 물어본 거 같은데 그것을 돌봄으로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그런 프로그램 없나요? 있죠?

학교 내 마을학교 사업이라고 해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체육활동 지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꼭 방과 후만 한정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교육과정 안에서도, 그러니까 학기 중 안에서도 할 수 있고, 방과 후에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신청하셔서 쓰는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비 지급되면서 하는 거고?

예, 강사비, 재료비, 필요한 경우에는 간식비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준혁위원이 그것을 물어본 거 같은데 다른 걸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물어본 거고. 895페이지요, 어린이 및 청소년, 아, 그 전에 그 말이 하고 싶었어요. 교육기관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교육경비나 보조금 이런 것들이 구비로 지원되는 것은 중복이고, 그리고 잘못된 예산이 지워지게 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특교세 많이 받아오고, 시의원이 특교금 많이 받아오고, 이렇게 해서 교육경비 지원되는 게 맞지, 몇 십억 해가지고 학교마다 몇 천만 원씩 줘서 도움도 안 되고, 실질적인 사업도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 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우리 구의 교육경비 보조금은 최소화 하는 것이 나는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특교금이나 특교세로 시의원들이나 그쪽에 푸시해서 많이 받고, 우리 구에서는 다른 데 많이 쓸 수 있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되면 저희도 좋은 부분들인데, 시의원, 국회의원 분들이 해 오는 부분도 한계가 있고요. 물론, 2, 3,000 지원이 큰 도움이 되겠느냐고 하는데 사실은 학교 측에서 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학교 컴퓨터를 교체한다든가, 화장실을 개·보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가급적이면 시의원, 국회의원 분들이 많이 해 오면 고맙겠지만, 어쨌든 부족한 부분들은 어차피 구청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줄이면 좋겠지만, 당장 저희가 올해 15억으로 확! 줄여 놨더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자꾸 왜 줄였냐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들이 다 학교에 필요한 돈들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적절한 범위 내에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화장실 공사라든지, 다른 공사에 적절하게 많이 유용하게 쓰인다고 하시는데. 사실 많이 줘 봤자 한 학교에 5,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이고, 이 정도 수준인데 학교에서는 이 정도로는 아무런 사업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면에는 적절치 않은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이 다른 쪽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딱히 구의원님들이 어디 가셔서 ‘내가 이런 사업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도 하나도 없다고 봐요. 어찌됐든 이 내용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 사업, 여기에 영어캠프가 있죠?

예.

몇 대 몇이에요 영어캠프 비용이 1인당 얼마예요?

1인당 72만 원입니다.

그것은 옛날 얘기고.

……

86만 원입니다. 구 지원이 50만 원이고 본인이 36만 원인데요. 영어캠프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못 했고, 영어캠프는 저희가 접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영어캠프는 접으시려고?

예.

그렇더라도 50만 원대 36만 원이면 거의 6대 4예요. 6대 4인데 6대 4로 한다고 했을 때 그 예산편성 금액도 잘못된 거예요. 예산편성 금액도. 그러니까 우리 구가 50만 원을 내요. 그리고 학부모가 36만 원을 내요. 612명이예요. 그리고 68명이 저소득층으로 해서 무상이에요. 그래서 6대 4로 했을 때 계산을 하면 3억 6,400만 원이에요. 밑의 주요 결산내역에 보시면 3,500만 원, 4,100만 원, 이것을 더하면 7,700만 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저는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 7,700만 원이면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쓰였다고 하면 얼마가 오바가 되느냐 하면 6,600만 원 정도가 오바가 돼요, 이렇게 쓴다고 하면. 그러니까 예산을 적게 편성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6대 4라면. 그런데 5대 5로 계산을 했다면 이 예산이 맞아요. 5대 5로 예산을 편성했다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2억 9,200만 원이예요. 2억 9 240만 원인데 7,700만 원 쓴 대로 하시면 3억 6,900만원이야. 그러니까 500만 원 정도가 남아, 5대 5로 했다면. 그러니까 예산계획을 5대 5로 세운 거 아니냐는 의문이 들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6대 4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던 거고. 그렇죠?

위원님,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자세히 계산 하셨다고 그러니까……

전문교육팀장 안혜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저희가 동계 상반기 때 그 전에 그러니까 예산이 인상되기 전의 비용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억 3,992만 원이 지출이 되고요. 작년 여름방학부터 저희가 사업을 하지 못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영어캠프는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그러면……

작년에는 그렇죠.

아니, 아니, 아니에요. ‘19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에 86만 원으로 계산해서 예산편성 하셨어요. 그래서 ‘20년도의 예산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얼마냐 하면……

3억 6,448만 원인데요.

그 전에는 2억 8,000이었어요. ‘19년까지는 2억 8,000이었다고요.

예, 2억 8,000,

86만 원으로 해서 5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3억 7,400을 하신 거야.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원래 동계 예산을 저희가 ‘19년도 겨울방학 것을 우리가 2000년 1월에 하거든요. 그래서 1월 것을 작년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예산을 지금 내년에 쓰겠다고 해 놓고 그 전년도 것을 지급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동안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뭔 얘기야, 그런 사업이 어딨어?

이 사업이 겨울방학을 ‘20년 1월에 해서 작년 1월에는 저희가 했거든요.

아, 그래서……

예, 그거는 겨울방학 때는 인상 전의 비용이기 때문에 인상 전의 비용으로 지불을 했고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5,400이 나갔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때는 5대 5로 나갔어야지, 왜 6대 4로 나갔죠?

그때는 5대 5로 나갔습니다.

5대 5?

예, 36만 원, 36만 원 똑같이.

5대 5?

예, 72만 원 총 비용에서 반액해서,

아, 그렇게 되겠네요, 5대 5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이후에…… 그리고 ‘20년에는 보나마나 한 건도 안했을 텐데 지금 민간위탁지원금이 1억 5,400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때는 5대 5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이제 안 하시겠다고요?

아니, 일단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고요. 일단,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이게 합숙형이라 좀……

아니, 코로나 이후에는?

제가 그거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교육특구에 맞게끔 어린이 영어캠프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해요, 그렇죠? 당연히 못하는 거야. 그럼, 지금 이 계속사업이니까 내년에도 또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거라고.

아마 상황이 좋아지면 올 겨울에,

코로나가 없어지면, 그렇죠? 예산편성해서.

예.

그래서 묻는데 이것은 맞지가 않아요. 지금 어린이 영어캠프 하는 데가 8개 구가 있어요. 8개 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6대 4로 됐어. 6대 4로 되는 바람에 4개 구는 5대 5예요. 그 중에 1개 구는 6대 4예요. 그러니까 6이라는 것은 부모가 6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개 구 중에 우리 구를 포함해서 3개 구가 5대 5가 아니라 6대 4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영어캠프 보낼 정도의 학부모라면 우리 구비를 그렇게 부담할 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켜도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맨 처음에 64만 원이었어요. 64만 원이었는데 4.6% 3만 원 인상시켜서 67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4% 5만 원 인상해서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5대 5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19.4%가 인상이 되는데 그 인상분을 전부 다 우리 구에서 부담을 했다는 얘기에요, 5대 5로 안 가고. 나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그 부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거든요. 어쨌든 그런 내막을 검토를 해 봐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50만 원대 36만 원 지급하는 게 아니라 같이 동일하게 50대 50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예전에 아이들을 영어캠프 너무 잘 되어있어서 영어캠프 보내고 했는데 보니까 영어캠프 보낸 사람 중에 우리 집이 제일 못살더라고요. 충분히 부담할 수 있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구비 이런 데서 조금씩 아끼시다보면 더 좋은 데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마을공동체를 위한 사업이 혹시 주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교육청하고 사실 저희하고 한 5억해서 10억 정도 사업의 규모로 하는데, 저희 구는 학교 내 마을학교 사업까지 포함돼서 총 19억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거의 학교 선택제사업이라고 해서 학교별로 필요한 사업들을 선택해서 하는 돈이 한 7억∼8억 정도 나가고. 그 외에는 교육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아까 김준성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 진행되는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한 5억 정도 예산 집행이 되고요. 또 학교 밖 아이들이나, 청소년 학업 중단 예방 사업으로도 7,400 정도 예산편성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마을공동체……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역사회에서 추상적으로 좀 할 수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분과위원회로 해서 학부모분과라든지, 마을분과라든지, 매월 분과위원님들하고 매달 모여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갈 것인지를 계속 의논하고, 거기에서 협의해서 그 방향을 결정하고, 2015년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많은 고민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 부분은 마을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뭔가 하는 하여튼 추상적인…… 아까 국장님 그런 말씀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지원 사업이 말씀드리는 대로 정말 주민들이 생각을 하면 정말 힘듭니다. 학교에서 갑질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 염려하신대로 챙겨봐 주시고요.

예.

아까 노원 환경재단이 운영하는 부분도 다시 한 번 시간을 내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저는 초등학교 등·하교 알리미 사업 지원이요. 아침에 출근 하다보면 초등학교가 있고, 그 앞에 항상 어르신들이 교통표지판을 들고 있는데 그게 이 알리미 사업 맞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녹색어머니 사업이라고 해서요. 그건 보조금사업으로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사업이에요, 등하교?

예, 등하교.

그 어르신들이 서 있는 것은 행정재경의 일자리 쪽에 있나요?

아니, 저희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학교 앞에서 이렇게……

보통 학교 앞에서 깃발로 아이들 하교하고 등교하고 할 때 해주시는 분들……

그건 어르신복지과에서……

아, 그것은 상임위가 지금 지나갔으니 그럼 다음에 제가 다른 데에서 할게요. 거기 얘기를 꼭 해줄 만한 게 하나 있어서요.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저희도 오랫동안 한 자리에 2~3시간 있으면서 출퇴근 인사를 해 봐서 하는 소리인데요. 한 자리에 제가 어르신하고 얘기를 나눠봤더니 3시간 정도를 서 있으라고 한대요. “언제 오십니까?‘ 그랬더니 7시에서 7시 반에 오시는데 보통 7시에서 10시까지가 근무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초등학교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은요, 아무리 빨라도 8시 반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9시 10분, 20분, 이 정도면 완전하게 끝나요. 그러면 아무리 길어도 1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1시간을 서 있다는 것도 사실은 그 어르신들 연세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차라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훨씬 편해요. 그런데 한 자리에 서 있다는 건 굉장한 고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1시간만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1시간, 2시간은 학교 근처에 말씀하시는데 휴지라든지, 아니면 학교 근처 둘러보고 그런 상태를 살펴보는 걸 하신대요. 그렇게 빨리 좀 바꾸는 조치를 해 주시기를……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보기도 너무 민망하고요.

등교시간만 하는 줄 알았더니 3시간은, 아마 그게 일자리 때문에 3시간을 채워야 되는 모양인데 ……

그렇죠. 그것은 이해되는데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도 없는데 어르신들이 서서 돌부처처럼 그러시고 힘든데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병을 도로 얻거든요, 그렇게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895페이지 청소년교육 사업에 질문 좀 할게요. 이 5개 과목이라는 건 뭐 뭐를 이야기합니까? 어린이 사이버교실은 계속 하고 있죠? 영어캠프는 안 해도.

예.

사이버교실의 5개 과목은 어느 과목 어느 과목입니까? 국·영·수·사·과입니까?

……

주요 5과목 온라인학습 지원이잖아요, 895페이지. 자료가 아니라 세부사업설명서 895페이지. 청소년교육 사업에서 노원어린이 사이버교실의 주요 5과목 등 온라인 학습지원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 5개 과목이 뭐냐고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입니다.

국·영·수·사·과 맞지요?

예.

그러면 국·영·수·사·과 전체를 하는 애들하고 다 하지 않는 애들도 있을 텐데 무조건 5과목을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한 과목당 얼마를 얘기합니까? 한 과목당.

이게 금액은 무료입니다, 학생들은.

다 무조건 무료예요?

예, 전부 다 무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쓰여 있는 ‘학습지원’ 이거는 그냥 온라인 업체에 우리가 무료로 사용하는……

예, 저희가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밑으로 넘어갈게요. 중고생 사이버스쿨 하고 있어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갈 거죠?

예.

저는 여기에서요, 아까 김준성위원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일반학원 3만 5,000원씩 지원해서 곱하기 996이고, 이게 10개월입니까, 열두 달을 얘기합니까?

1년입니다, 1년 수강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소득학생은 4만 5,000원을 내서 1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원이 145명이에요. 이 저소득과 일반학생 구분 지원에 대해서 좀 더 격차를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까 말한 대로거든요.

위원님, 사실 작년까지는 저소득층을 저희가 전액 지원을 했고요. 그런데 작년 7월 1일 이후로 강남구청에서 저소득층을 전부 무료로 지원한다고 그쪽에서 지원 사업이 결정돼서요. 저희가 저소득층인 것을 확인만 해주면 누구나 다 무료로 1년 수강권을 받을 수 있어서 올해는 일반학생만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저소득은 올해까지로 끝이라는 거죠?

예, 작년에 끝났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팀장님, 봐요. 이런 질문 안 하면 이거 내내 다음에도 ‘지원 저소득 이렇게 하는 구나’ 라고 알 수 있죠. 이렇게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료, 제가 정말 한마디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행정감사거든요. 그런데 행정감사에 이 자료가 대체 이 전체 사업에 몇 가지를 집어서 이걸 자료라고 전체 원어민강사 이력하고 여기에 대한 지침서 복사해서 이게 자료라고 가지고 우리를 주셨는지, 굉장히 실망스럽고 아쉬워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묻는 것들에 대한 최소 변경,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여기 행정감사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복지상임위 하면서 처음으로 행정감사를 하는데요. 정말 비교하면 안 되지만 복지상임위 여러분들이 애쓰시는 것도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향은 정책방향 맞아요. 어떤 숫자 하나, 예산 하나에 맺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료가 이렇게 너무나도 불충분하다면 이것은 굉장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더 이런 데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지금 2020년도에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죠?

영어캠프 때문에.

영어캠프 저소득학생 강남구 구청에서 하는 바람에……

아니, 위원님, 그건 올해부터 무료이고요. 불용이 많은 것은 영어캠프를 두 해 2회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영규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 잘하셨는데 이 밑에다가 괄호라도 열고 써줬으면 저희가 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텐데 그 부분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여튼 국장님, 노원의 교육에 백년대계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한 계기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먼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대책을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아동청소년과 및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