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이희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과 일자리경제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과 일자리경제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7일 일자리경제국장 유형균 일자리기업과장 신현균 지역경제과장 손병석 세정과장 최재훈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이희재위원장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유형균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희재위원장
네,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일자리기업과장 신현균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보시면 청년날개 면접정장 사업이 있어요, 대여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현재 작년에는 서울하고 수원 두 군데에서 하다가 금년에 안양을 추가했습니다. 세 군데를 해서 73건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이.
신금자위원
현재 73건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신금자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에 잘 진행됐던 부분이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요? 사업 진행하는데 있어서.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이용자를 분석해 보니까 면접 보는 것은 약간 줄지 않았나 싶긴 한데요, 빌리러 가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줄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별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다는 거죠?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특별한 점이 없구요. 저희가 금년에 하나 바꾼 게 있다면 작년에는 대여업소별로 티켓을 줬어요. 줬는데 거기만 가서 사용하고 자기가 다른 데 또 가려면 와서 바꿔서 가야 되는데 청년들이 불편하다,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이용권을 바꿔달라 해서 저희가 금년에 바꾼 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편리하게.
신금자위원
사용처를,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어디나 쓸 수 있게,
신금자위원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신금자위원
저희는 서울 북부 쪽에 있었잖아요? 대여하는 곳이. 어느 곳이든 사용을 할 수 있고 대여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경기도에서 청년들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교통비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니까 면접수당을 지급하잖아요. 우리 군포시 청년들도 면접수당을 많이 신청하고 있나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그게 금년 5월 말까지 접수라서 아직 현황이 나온 게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현황이 나온 게 없어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신금자위원
도내 청년들에게 최대 21만원까지 면접 한 번 보러 갈 때마다 3만 5,000원 정도의 출장비, 교통비라든가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군포시 청년들이 많이 신청해서 면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아직 모르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홍보가 안 되지 않았나, 청년 정장 대여사업이나 면접수당 같은 것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군포시 청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러한 사업이 있어도 홍보가 안 되어서 모르면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청년일자리사업 1유형이 있어요, 국도시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신금자위원
3유형은 종료가 됐다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31페이지에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하면서 전국적으로 종료한 거라서, 그런 상태입니다. 사업종료가 2019년 12월 31일날 종료됐습니다. 작년부터 안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지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제가 듣기로는 사업예산도 좀 있고, 그러니까 청년일자리 1유형으로 집중하려다 보니까 그 유형은 없앤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1유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신금자위원
기업에 청년들을 매칭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21년도 현재 보면 39명이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 청년들을 컨설팅해서 기업에 알선해 주는 건데 그 청년들의 일자리가, 군포시에 기업들이 몇 개소가 있어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근무하는 기업체 말씀하시는 건지요?
신금자위원
청년들에게 군포시에서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업체가 몇 군데나 있냐구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전체 사업체 등록된 데는 1,500개 되구요.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39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서 청년들을 일단 받아줘야지, 근무처를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청년들이 그곳에서 일자리를 제공해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여기 39개 사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는 남녀 청년들이 이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업무가 대부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회사의 실정에 맞게 회사별로 주는 업무가 있습니다. 일반 직원하고 똑같이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금자위원
특별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회사에서,
신금자위원
여기 업무에 보면 생산, 디자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구개발 이렇게 해서 우리 청년이 이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곳에서 이들이 전문성을 살려서 일하는 곳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단순하게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단순한 업무가 아니고 기업에서 필요한 일자리, 사람이 필요로 한 것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적인 근무가 필요하잖아요. 몇 년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에서 기업에 지원해 주는 기간이?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시에서는 월 180만원, 최대 2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2년까지 근무를 하면 기업에 지원해 주는 거죠?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2년까지 4,000만원 지원하고, 그다음에 2년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켰을 때, 기업체에서, 그랬을 때 인센티브를 1년 동안 1,0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1,000만원?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신금자위원
기업에 1,000만원을 인센티브 준다구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아닙니다. 청년한테 1,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청년한테?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신금자위원
2년까지는 시에서 기업에 180만원씩 2년 동안 지원을 해 주고 청년이 2년 동안 그 기업에 근무했을 경우 청년에게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거죠?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2년 이상 근무하는 청년들이 몇 프로 정도 돼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모집인원이 총 43명 했는데 지금까지 중도 탈락하고, 한 4명 해서 지금 39명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거의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거네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90% 이상이 됩니다. 90에서 95% 정도.
신금자위원
이 사업이 2019년부터 진행되다 보니 아직 3년이 안 됐어요. 1년 이상 근무하는 청년들 39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신금자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여기 청년들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상담을 했을 때 이 청년들이 기업에서의 애로점, 또 기업에서는 청년들을 시에서 제공해 줘서 일자리를 제공해서 어려움, 청년들의 일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컨설팅을 하고 계시는지요, 계속적으로?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청년들이 분기별로 컨설팅했을 때 어떤 내용들이 가장 많은지요? 어려운 상황, 그들을 컨설팅할 때 그러한 자료가 있지 않나요? 분기별로 할 때.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자료가 딱히 없구요, 설문조사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요.
신금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또 연계해서 65페이지 보시면 일자리 창출 관련 자료에 보시면 19년도, 20년도에 청년일자리와 여성일자리 고용률이 있어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19년도에는 청년일자리가 43.9%, 기업 일자리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다 포함된 겁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20년도에 보시면 청년일자리가 41.4%, 여성일자리가 19년도는 56%인데 20년도에는 5.2%, 이건 오타가 난 거죠? 5.2%인가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죄송합니다. 오타로, 52%인데 5.2%로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자료를 보고 갑자기 고용률에서 여성이 이렇게 급감을 하는 이유가 뭔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타라고 하더라구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죄송합니다.
신금자위원
이 자료가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자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타가 났다는 것은 검토를 제대로 안 했다는 부분이잖아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에 보시면 청년일자리는 기업의 일자리를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 제공을 많이 하는데 경력단절여성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일자리는 어떤 유형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경력단절여성은 새일여성 인턴제, 여성 경제활동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새일센터에서 맞춤형 취업상담 및 일자리 발굴을 하구요.
신금자위원
어떠한 일자리 제공을, 일자리의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들에게도 제공하는 일자리가.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여성들별로 종류가 많습니다. 경력들이 분야별로 간호라든가 분야가,
신금자위원
군포시에서 과장님이 일자리 종류에 대해서 직종에 대해서 다양하게 있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사실 경력단절여성이나 청년일자리 제공에 있어서 그분들은 단순노동이나 단순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을 원하는 건데 연령별 취업자 수에 보시면 50에서 59세가 가장 많구요. 60세 이상도 가장 많아요. 그런데 40에서 49세, 30에서 39세가 경력단절은 육아로 인해서 경력이 중지됐다가 다시 재취업을 했을 때 육아의 공백기가 보통 5년에서 10년이 있어요. 재취업을 하고자 했을 때 일자리 제공이 안 되고 이들에게도 단순노동이나 업무보조, 이렇게 단순한 업무를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과연 만족도와 성취도가 있을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정책이나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기간제라든가 단순업무 또 여기에 보면 청소, 가사도우미, 이런 분들은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30대부터 49세까지가 전문성을 가진 여성들인데 육아로 인해서, 또 어떠한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안 했다가 다시 재취업을 했을 때 이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가 어느 정도 있고, 또 일자리 제공을 어느 정도 과에서 제공해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산모·아이 돌봄전문가 양성과정, 그다음에 회계경리사무원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분야의 수요가 있다면 새로운 과목을 발굴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이 없는 거네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프로그램을 어떤 사회에서 요구하는 직종이 있다거나 하면 그런 과목을 새로 개설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대해서 군포시가 표준 매뉴얼 개발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것 아시죠?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그것은 통계관련 자료라서 저희 과에서 안 하고 통계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정이 되어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안 하지만 표준 매뉴얼을 군포시에서 개발할 것 아니에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통계가 나오면 경력단절여성 등이든 취업에 대해서 어떠한 매뉴얼이 될 것 아니에요. 저는 이것도 모든 것이 조사하고 매뉴얼이 개발되겠지만 그 전에 경력단절이라든가 청년일자리 제공에 있어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다양하게 검토해서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해야 되고, 또 전문성을 살려야 되면 군포시에 있는 기업체에도 이분들이 충분히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면서, 일이 년 단기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장기로 근무해서 이분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 제공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계속 짧아요. 근무기간들이 1년, 2년, 3년, 혹시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청년들 얘기 들으면 일할 곳이 없다, 또 기업에서는 청년들이든 일할 사람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할 곳이 없고 일할 사람이 없다…….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람들을 알선해 주고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통계조사가 나오고 자료가 나오면 저희가 일자리 발굴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신금자위원
일자리기업과에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일자리 제공을 해 줬으면, 그곳에서 안정된 직장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일할 사람들이 원하는 최종 목표거든요. 안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발굴을 더 많이 해 주셔야 되고, 청년들이든 여성들이든 취업을 했을 때는 그곳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자기의 전문성과 또 자기가 그곳에서 일을 할 때 성취율과 만족도 이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되어서 그곳에서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는 컨설팅 및 여러 가지 상담, 분명히 여기에 여러 가지 새일센터 직업훈련 이런 것이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최종 대안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이 없는 군포시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최종적인 일자리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고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해 주시고 심도 있게 계획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 일자리 관련 사업이 타 시하고 비교해서, 뭐 비교한다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타 시에 비해서 이런 것들은 따로 차별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사업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도비 내시 되어서 청년사업이든 이런 것 빼고 우리 시가, 우리 과가 군포시에 일자리 관련한 사업을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다른 시하고 차별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청년내일사업 일을 하고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청년내일사업?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다음에 청년 인턴십이라고 한 50명 정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 대동소이한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뭐냐 하면 3년간 일자리기업과인가요? 일자리 관련한 사업 내용들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달라지는 게 별로 없고, 그리고 타 시와 비교해서 우리 시만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예산이라든지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다양한 여러 가지 다른 시에서 하지 않은 일자리를 발굴하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거기에 따른 예산문제라든가 등등이 제약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는 어쨌든 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자리 관련한 예산은 필요하다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일을 한다는 게 어쨌든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의 문제, 뭐 이것은 좀 말이 아닐 것 같고. 지금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일자리 창출 사업이나 이런 게 쭉 하면서 보면 대부분이 단순한 내용의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단순한 내용이 뭐냐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청년날개인턴십 추진계획이 저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 내용도 들여다보면 어쨌든 단기거든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단기고 진로나 이런 거 체험하고 뭐 일자리를 체험하게 한다,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우리 시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좀 걱정이고,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시에서 일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지금 개인정보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없죠? 지금 배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공익근무요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은 전산에 접근 권한은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청년날개인턴십을 하면 이 친구들은 주실 거예요? 안 되잖아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그래도 저희가 일단 공무직 성격으로 봐서 전산 권한을 어디까지 줄 건지를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쨌든 뭐 박사방 조주빈 이런 거 관련해서 개인정보의 문제가 불거져서, 원래는 예전에는 공익근무요원도 이 관련한 업무를 일부 봤는데 지금은 아예 단순 업무로 다 빠졌거든요. 아예 접근을 못 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단기간 하는 청년들한테 이런 권한을 줄 거냐. 그래서 만약에 안 주면 단순한 업무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반 우리 직원들도 자기 담당자 말고는 못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새올, 예를 들어가지고 새올 같은 프로그램은 공무직 같은 경우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청년인턴일자리를 할 때 그 정도 권한까지는 전문, 자기 프로그램은 못 주지만 기본적인 전산을 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못 했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고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진짜로 단순 업무로 갈 수밖에 없어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 누구한테 전화를 하려고 하더라도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어쨌든 전화번호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조차 없으면 단순 업무, 예를 들어 복사라든지 뭐 이런 거 이외에는,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 이외에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서 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좀 잘해 주시구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그것을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구해서 적극적으로 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한 취업률을 보면, 쭉 보면 남성, 여성 그다음에 연령별 쭉 나오잖아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여성이 많고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일자리 관련해서 이렇게 취업 상담이나 이런 게 많아서 그런 건가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이유가 많은 거죠?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연령별 보면 50대 이상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40대는 거의 10% 내외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르신들 일자리 위주, 단순한 일자리 위주의 지금 일자리 창출사업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우리 시의, 예를 들어서 좀 포커스를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청년뿐만이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신중년이라고 불리는 40대라든지 50대 이런 쪽에도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비나 도비나 해서 청년 사업 그다음에 여성 관련 그런 사업 이런 것들이 국도비 내시나 이렇게 많이 돼서 그런 것들은 다른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 시는 또 좀 차별화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포커싱을 좀 맞춰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도 물론 쭉 해오지만. 그래서 사업들을 보면 19년, 20년, 21년 보면 대부분 단기근로사업이나 청년일자리나 공공일자리 막 이런 분야가 많고 일부 신중년 경력 활용이 단기로 있었어요, 19년에?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20년도에 있었고 21년도 있었네요. 과장님, 이 신중년의 개념이 뭐예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
우천
이우천위원
신중년,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글쎄, 신중년,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시대의 흐름에 잘 맞추자는, 그렇게 개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이게 연령대가 있어요, 신중년이라고 하는 게. 물론 해석마다 좀 다른데 이 신중년 경력 활용하는 사업, 이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하신 거예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아, 그것은 나이 기준은 저희가 50세 이상 70세 미만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50세에서 70세 미만이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그걸 신중년,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신중년이라고 하면 50세 이상 65세 이하 이렇게 많이 얘기하던데. 아닌가요? 우리 시만 다른가요? 70세 이하인가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아니요, 저희가 고용노동부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65세 이하가 아니라 70세?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70세까지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굉장히 신중년이라고 하기 좀 뭐하네요, 또. 과장님,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40대 그다음에 50대, 이런 여성뿐만이 아니고 다음에 가장들도 그렇고, 지금 뭐 퇴직이나 명예퇴직이나 아니면 이런 게 굉장히 빨라지고 있잖아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이분들은 그게 굉장히 걱정이에요. 어르신들은 은퇴를 다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일자리 중에 60세 이상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많이, 국가나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고 청년도 일부 그런 사업들이 있고. 그런데 이 40대에서 50대의 일자리 관련한 사업들은 제가 보니까 거의 많이 보이지 않더라구요. 일부 신중년 사업 해가지고 단기 근로로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포커싱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는. 물론 다른 것도 다 하지만 이 부분을 더 챙긴다,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우리 과가 그것을 좀 전략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구요. 김포시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군에 요즘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중장년층 그다음에 어디는 4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으로 정하고 어디는 50세에서 65세 미만으로 정해서 신중년 아니면 중장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지금 이 세대를 뭐냐 하면 재교육하고 인생을 재설계할 수 있고 일자리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을 근거를 지금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도 이런 조례,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가장 사실은 우리 시대의 허리를 붙잡고 있는 40대, 50대에 대한 취업과 일자리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더 어쨌든 좀 더 신경 쓰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적인 제도 마련이라든지 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혹시 생각하시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지금 말씀하신 김포시 인생 이모작 그런 뭐 조례 등이나 등 다른 시에서 차별화되게 하고 있는 일자리들을 저희가 더 벤치마킹해서 저희 시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것 관련해서는 저하고 향후에 좀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 있습니까? 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길호 위원님.
이길호위원
네, 좀 뭐 하나만 확인할게요, 과장님.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길호위원
14-81쪽 관내 공장등록현황하고 폐업현황이에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길호위원
단순 수치로 봐도 2019년 1월 1일부터 올해 2021년 4월 30까지 한 2년 4개월이네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길호위원
등록은 현재 268개,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길호위원
폐업은 숫자상으로 634개가 됐어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것은 단순 수치로 봐도 우리 관내 기업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폐업한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걸 얘기해 준단 말이죠.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길호위원
거기에는 뭐 이전 저기도 많고 그리고 행정처분도 있고 그다음에 법적 사항도 있어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것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전이 우리가 기업하기 어려운 여건이라서 이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업체의 개인적인 이유일 수도 있는데 이전에 의한 폐업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나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그래서 그 등록 건수는 268건이고요. 지금 현재 공장 등록된 업체 수는 총 1,500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전, 폐업, 등록 이게 많다는 것은 결국은 경제활동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 의한 폐업은 다른 곳으로 기업도 유출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기업하기가 환경이 좀 나쁘니까 이전이나 등록이나 폐업이 많다는 걸 뜻하는 거 같고요. 그니까 전체 공장 수는 특별히 변동이 없이 저희가 1,500개를,
이길호위원
아니, 그런데 단순 수치로 이 기간 동안,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이것은 2019년부터 지금까지 그 기간에 등록을 한 거고 그전에 등록한 숫자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때는 신규로 등록을 한 건수를 지금 제출한 겁니다, 이거는. 그전에 19년도 이전에 등록된 숫자는 여기 목록에 없습니다, 이 자료에.
이길호위원
아니, 폐업도 그 기간이에요. 똑같은 기간 동안 등록하고 폐업한 숫자인데 그게 기업 수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기간에 등록한 숫자하고 폐업한 숫자가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아, 여기서 자료, 여기서 268건은 등록, 폐업 넣은 것 숫자를 총 얘기한 거고요, 이 기간에. 그러니까 2019년도 이전부터 등록을 해서 공장을 쭉 하고 있는 공장은 여기에 목록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공장등록 건수는 지금 한 1,500건, 1,490개 업체가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현재 공장은.
이길호위원
그래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공장을 등록하거나 폐업한 이 목록을 제출한 거고요. 2019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한 공장 명은 여기에 이 목록에 지금 없습니다, 이 숫자에. 그래서 그전에 등록한 숫자까지 합치면 지금 1,490개가 지금 공장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아, 그전에 2019년, 2018년,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여기 목록에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12월 31일 자까지의 등록업체 수는 확인이 안 됐고.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길호위원
국장님 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여하튼 이 숫자로 봤을 때는, 여하튼 이것만 놓고 보자구요. 그전의 것은 뭐 일단 차치하고. 이 기간 동안 등록한 업체하고 폐업한 업체만 봐도 한 삼백 한 칠팔십 개가 마이너스란 말이죠. 그런데 이유가 상당 부분 아까 먼저 얘기했지만 이전에 의한 폐업이란 말이죠.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것은 아까 과장님도 얼핏 얘기하셨는데 “기업 하기 어려운 여건이다”라고도 얼핏 말씀하셨죠? 그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전반적인, 코로나도 영향이 되고 전반적인 경제 사정이 나빠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그런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시에서도 지원해야겠지만 전체적으로 경제 사정이, 코로나가 빨리 극복되고 경제 사정이 좋아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상당 부분 행정처분이 있어요. 수백 건이 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자면 어떤 내용들이에요? 이게 어떤 행정처분에 의해서 폐업이 되는 거예요? 수백 건의 행정처분이 지금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게 폐업이 되는 거예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폐업은 주로 자진 폐업입니다. 자기가 사업하기 어렵고 폐업하고 그런 상태에서 자진 폐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아니, 자진 폐업해서 행정처분을 했다는 얘기에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이길호위원
여기 14-110 보세요. 무지 많네, 이거. 저기부터 보세요, 14-100.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길호위원
100부터 쭉…… 100부터 116까지. 17페이지가 쭉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지금 폐업이 됐는데,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아, 공장을 등록했다가 자기가 이전하거나 하게 되면 자기가 자진 폐업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공장을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다른 공장이 있다거나 이사를 가거나 했을 때 저희가 그걸 폐업처분을 하는 게 행정처분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길호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이 숫자가 중복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전에 의한 폐업은 따로,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101페이지부터 행정처분 된 게 그런 걸로 실태조사를 해서 실제로 그 자리에서 공장을 등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공장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폐업, 직권으로 했는데 그걸 행정처분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다시 정리하자구요. 자, 폐업이 육백몇 개인데 이 폐업 이유가 이전에 의한 폐업이 따로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행정처분에 의한 게 수백 개 돼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제가 다시,
이길호위원
다시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거기 보시면 100페이지 이전에 의한 폐업 그다음에 101페이지 행정처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이전에 의한 폐업은 자기가 자진해서,
이길호위원
자진해서 하고,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자진해서 폐업 신고를 한 거고요. 행정처분이란 것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 공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권으로 한 것을 행정처분이라고 여기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이길호위원
아,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그 자리에 다른 게 있거나 했을 때 이렇게 행정처분을 한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아, 업종전환을 했거나 뭐 그렇단 얘기예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네.
이길호위원
이것은 어떻게 그럼 판단하는 거예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공장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등록된 것을 저희가 행정처분에 의해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럼 다른, 그 자리에 다른 새로 있는 사람이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하는 상태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이 비어진 곳에 새로운 업체들이 들어와서 일을 했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공장이 유지된다라는 게 이전에 의해서 폐업된 곳, 그다음에 또 기존에 지금 등록이 안 됐는데 운영되거나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1,500개는 항상 유지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현재 전산상에 등록된 업체가 1,500개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행정처분 된 게 수백 개인데,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그 공장이 결국은 손바뀜이 많은 거죠. 뭐 1년 하다가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다른 업종이 오고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업종별로 좀 안정적으로 장기간 기업이 유지되는 데가 많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나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아마 소규모기업은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가기가, 대기업 말고는.
이길호위원
여하튼 간에 이전에 의한 폐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평소에 업체들하고 계속 소통하시면서 이전할 거라면 그런 어떤 어려움이나 고충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한 파악도 수시로 소통하면서, 물론 하시겠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업체가 자꾸 떠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책자 14-68 일자리 관련인데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견행위원
지금 거기 취업자 수가 2019년도에 3,949명, 2020년에 4,232명, 올해 1,329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취업자 수에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일자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단기일자리들.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
이견행위원
확인이 안 되나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공공근로는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우리 정부 주도형 일자리들 있잖아요? 공공근로라든가,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 일자리까지 다 이게 포함된 숫자인가 싶어서,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에 워크넷에 전산입력에서 나온 숫자인데요. 저희가 공공근로도 입력했는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구요.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잖아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공감할 것 같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력단절 여성과 관련된 일자리예요. 우리 새일센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도 보면 5~60대의 인원수가, 취업자 수가 가장 많아요. 또 요즘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보건의료 쪽 일자리, 그다음에 사회복지 쪽 일자리. 물론 쉽게 이렇게 다가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냥 단순하게 노동력을 활용하는, 여성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이러한 일자리,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견행위원
생계형 일자리인 거죠. 그렇죠?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일자리도 마찬가지지만 고민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 경력단절 여성과 관련된 직업교육 훈련도 보면 그러한 일자리를 위한 직업훈련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일자리는 그러한 일자리만 늘어날 것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경력단절 여성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고민한다고 하면 2030세대에 맞는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 되는 거고. 또 그렇게 2030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교육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거예요. 요새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원예 치유 뭐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 일자리들이 있어요. 또 뭐 수납관리 이런 부분도 있고,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적성,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직업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야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을 새일센터 등에서 산모아이돌봄센터라든지 단순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단순노동에 그치는 일자리 정도로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그분들한테는 그 일자리가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지만, 정말로 양질의 일자리를 좀 만들어야지 오래 일할 수 있고 또 이게 단순하게 이 노동이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적성과 본인의 어떤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부서장께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런 고민을 하시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히 부서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부서가 일자리부서예요. 일자리를 얼마만큼 만들어 내느냐. 지금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는 더하지요. 특히 그중에서도 우리 2030세대에 맞는, 2030세대들이 찾는 일자리 그런 일자리들을 최대한 좀 발굴해내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일자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질의 일자리 그다음에 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 비정규직지원센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작년에 의회에서 조례도 제정했고 저희가 그래서 다른 시군 실태를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는 지금 여섯 개 시가 있습니다. 수원, 안산, 부천, 시흥, 파주, 이천 이렇게 여섯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네 개를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군포, 의왕, 안양 이렇게 해서 비정규직센터, 도에서 센터보조금 받는 게 있어요, 작년부터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아직 저희 시는 자체적으로 센터를 설치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견행위원
왜?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뭐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저희 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다른 시 봤을 때는 아직 그것은 뭐 시기상조다, 시기적으로.
이견행위원
과장님이 시기상조라고 파악하는 그 근거는 뭐예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그래서 과연 그 센터가, 그것이 과연 그런 역할을, 과연 우리 자체로도 비정규직이 시에도 많습니다. 이렇게 청소, 용역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는 그 센터가 상담 업무만 하고 할 건데 과연 그 센터가 그 역할을, 그런 기업체에서 비정규직을 그거를 바꾸라고 할 권한이 과연 있을 건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은 하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당장 금년에 하기에는 좀 맞지 않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과장님의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마인드 때문에 지지부진한 것 같네요, 이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근거가 그게 근거가 되는 게 아니죠. 지금 과장님은, 모르겠어, 어떠한 무슨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그 대상을, 어떤 대상을 미리 선정하고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뭐,
이견행위원
우리가 조례 관련해서 혹시 토론내용은, 그때 다 부서장이었었나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그때 제가 아니었어요.
이견행위원
아니었죠?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럼 토론내용에 대해서 뭐 관련돼서 내용 보고받으신 것 혹시 있으세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저희가 보고는 안 받구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 거기 센터의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과연 비정규직센터를 설치해서 그것이 맞냐,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직접 그 업무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단정적으로 그걸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상태는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안양, 군포, 의왕 비정규직센터 관련해서 도비 지원받아서 어떤 프로그램사업 하는 거잖아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우리가 비정규직센터의 필요성을 말한 것은, 우리가 그 토론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던 건데. 우리 안양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비정규직센터를 그런 조항을 조례에 넣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조례가 있으나 마나 한 거죠. 이 비정규직센터의 설치는 곧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 과정들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비정규직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처우 이런 부분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어떤 비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그 과정을 이 센터에서 만들어 가야지만 자연스럽게 정규직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게 비정규직센터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도 없이 벤치마킹을 하고 하면 뭐해요? 여기 보니까 벤치마킹하겠다고 자료 이렇게 제출하고 해 놓으셨는데.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일단 하고 있는 데를 지금 실태를 파악한 거고요, 저희가 참고하려고. 저희가 처음부터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연구를 해 봤는데 지금 당장 센터를 설치하기에는 좀 맞지 않다고, 그 비정규직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런 지금 상태입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시의 비정규직 실태 좀 제대로 파악해 놓은 것 있으세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거봐, 그런 것도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뭘 하겠다라는 건데. 우리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실태는 파악하고 있어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장 청소용역 그쪽 비정규직 그것 가장 불거지게 있구요. 그다음에 아파트 경비원들 비정규직 문제 등등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저희 시에도 청소용역 위탁 하고 있는 분들 그 사람들도 비교해야 된다는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구요.
이견행위원
이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두려움이 있으세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하라 마라 할 사항은 아니구요, 그 관련 부서에서,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비정규직센터를 만들면 무엇을 반드시 비정규직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부담이 돼서 그 비정규직센터는 못 만들겠다, 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비정규직센터를 꼭 해야 된다는 그 생각보다는 그 비정규를 웬만해서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태라는 거죠.
이견행위원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 우리 시의 비정규직 실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심지어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도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있고. 그런 업무를 비정규직센터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만든 거고.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야지만 그 과정이 나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인 실태조사도 못 하고 있어. 그러면서도 그 비정규직 지원센터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고 하면, 전에 여기 몇 군데 이렇게 보니까 지자체들 벤치마킹하러 다닌다고 이 자료가 올라왔길래 ‘우리 시가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의지가 있구나,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의지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그게 아니네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당장 설치한다기보다는 그것은 좀 장기적으로 더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견행위원
장기적으로 뭘 얼마나 검토를 하는데……. 이 비정규직지원센터 만드는 데 예산이 몇십억 들어가고 그래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가 번듯한 건물 만들어서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어디 용역을 줘도 그렇게 그 정도는 하겠어, 그 예산 정도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1년 됐는데, 이제 거의 6개월 넘어가잖아요. 이게 검토가 그렇게 필요한 사항이에요?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 사실은 부서장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에 노동자들이 양질의 노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센터가 필요합니다, 의회에서 이 예산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비정규직센터 설치 문제는 저희가 고민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고민 결과 언제까지 주실 수 있으세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저희가 언제까지 결과를 도출해야겠다, 그것은 지금 장담을 못 드리구요. 하여간 더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의지는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과장님한테 전혀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과장님 답변을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지금 벤치마킹 어디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저기 수원, 안산, 파주, 이천 이렇게 네 군데 다녀왔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군데 다녀오셨어요? 그러면 다녀온 벤치마킹 결과보고서 있죠?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견행위원
벤치마킹 결과보고서 특위로 좀 제출해 주시구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견행위원
저는 무엇보다도 과장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장으로서 제일 의지가, 부서장의 의지가 사업을 좌우하잖아요. 이건 오히려 부서에서 의회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게 부서장의 책임이에요. 그래야 일자리 사업도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일자리 창출이 가장 우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잖아요, 시장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런데 부서장이 그런 의지가 없으면 그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좀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확인만 한 가지 할게요. 14-15쪽이요. 14-15쪽에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 시설 재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있죠?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 사업비는 1억 6,900만원 예산을 받았는데 용역비는 9,880만 9,000원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이것 사업내용이 변경이 있었나요? 14-15쪽이요. 약 7,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예산 추계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실시설계 용역이면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건데.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이것은 예산 추계를, 당초 용역비 산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아, 산정을 잘못한 거예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런 것도 항상 정례회 때 우리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장님이 항상 말씀을 하잖아요. 용역 추계를 정확히 해가지고, 불용 처리되면 물론 다음에 예비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면 되지만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울 때 자꾸 예산이 모자라고 그러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잘 세우셔서 이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 같은데 우리 일자리기업과의 목표가 뭐예요, 목적, 목표.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저희가 일단은 일자리기업과는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그게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일자리라는 게 도시의 구조하고 관계된 거잖아요. 어떤 구조의 틀하고 관계된 거잖아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우리는 도농복합도시잖아요.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업지역이 다 있는 도시인데,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것을 과장님이 체계적으로, 우리 이견행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견행 위원님은 한 특정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비정규직에 대해서. 비정규직뿐만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우리 도시 구조와 관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이 안양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군포로 이사 오라니까 취업하는 사람들 생각이 안양까지는 오는데 군포까지는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도시의 구조하고 도시의 어떤 가치와 관계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자리기업과가 단순하게 일자리만 만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일자리기업과는 도시의 구조하고 도시의 어떤 가치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좀 큰 틀에서 생각해서 작은 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견행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볼 때 정규직, 비정규직 할 거 없이 양질의 일자리가 우리 군포에 많이 있다면 우리 도시가치가 그만큼 확장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서 도시 구조하고 우리 생산 인구하고, 지금 당정동 공업단지가 80만 평 되죠, 80만 평?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것을 지금 활용을 잘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한다면 아주 좋은 양질의 일자리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특정한 부분은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과장님이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과잖아요. 일자리기업과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가시와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셔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시고 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좀 좋은 아이디어로 기업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기업과 소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손병석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귀근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저는 15-77쪽과 79쪽 자료 주셨는데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현황 그리고 동물놀이터 현황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동물복지 5개년 계획수립 시 반영되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김귀근위원
먼저 15-77쪽에 보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현황을 보니까 여기 보면 아파트에도 설치한 사례가 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혹시 이것 제가 볼 때는 민원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민원도 있었구요. 요청 민원도 있었고 반대 민원도 있었구요.
김귀근위원
그렇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김귀근위원
사실 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길고양이들을 사람이 좀 많이 있는 곳으로 유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좀 외곽이라든지 그쪽 사람이 없는 곳 쪽으로 유인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아파트 외곽이 아니라 안에다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동물에 대한 혐오를 가지신 그분들이 좀 반대가 심할 거 같고, 이런 것을 볼 때 사실 이렇게 설치 지원을 요청한다든가 해서 무작정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조례에 보더라도 동물복지 5개년 계획수립 시에 시민들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또 있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동물 문화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서 그분들에 대한 사전교육이라든지 또는 정기적으로 필요한 분들에 대한 홍보,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귀근위원
반려동물 인들한테는 혐오를 가진 분들에 대한 에티켓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분비물, 배설물들을 잘 처리를 해야 된다든지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5개년 계획수립 시에 꼭 반영이 되어서 상호 갈등이 많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 길고양이 급식소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개발, 재건축 이런 곳에 있는 것도 점차 유도를 해내는 방안으로 하는 내용을 전달을 받으셨습니까?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들었습니다.
김귀근위원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공수의께서 오셔가지고 잘 설명해 주시고, 그분들도 잘 알아듣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계획을 좀 잘 수립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또 하나, 제가 우리나라 동물놀이터 현황을 한번 확인을 좀 해봤어요. 전국적으로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한 다섯 군데 정도가 무료로 이용하는 동물놀이터가 있구요. 우리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9개 시에 열일곱 군데, 그리고 인천, 각 지역에도 이렇게 한 십여 군데 하고 있는데 이 동물놀이터 설치에 관한, 법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무작정 설치가 아니라 설치할 수 있게 된 범위가 있더라구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네.
김귀근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10만 제곱미터의 이상의 근린공원 그리고 여기 보면 주제공원이라고 해서 문화공원 그리고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 이렇게 설치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딱 근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반려동물 인들은 지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런 내용도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도 좀 홍보 또는 교육을 통해서 좀 잘 알려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아울러서 근린공원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지역이 우리가 근린공원이 몇 군데 없어요. 앞으로 조성될 곳은 아시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당동근린공원이 있는데요.
김귀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관계부서에 협조 요청을 사전에 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되어서 우리 도시에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에티켓이나 이런 것 전제하에 잘 활용이 된다 한다면 혐오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이해를 많이 돕고 해서 설치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빠른 시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혐오를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올바른 동물보호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적절한 홍보를 통해서 왜 동물보호를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자칫 모르고 있다가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는지 과태료 문다든지 이런 사례들도 있어서 그 부분 좀 꼭 계획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주요 내용은 제가 거의 다 한 것 같구요. 우리가 10여 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중성화(TNR) 계획에 의해서 길고양이들 개체 수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잘해오고 있다가 작년엔가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도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게 하려면 아까 그 부분 계획을 잘 세우고, 또 이미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몇 가지 방안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그것에 따라서 조금 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방안 내용 좀 말씀 있으면,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좀 있었구요, 병원 선정 과정에서. 위원님도 잘 아시는 걸로 알고 있구요. 앞으로 저희 계획은 조례에 의해서 지금 동물보호위원회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 동물보호위원회에 오신 분들은 저희 공개 모집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관내에서 동물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다음에 캣맘분도 계시고 해서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향후에는 병원도 선정하고 이런 방식으로 좀 바꿔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동물보호단체라든지 캣맘분들에 대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간담회를 가져 보면 좋은 얘기도 있지만 서로 오해가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럴 때는 꼭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어쨌든 그전까지는 소통이 좀 덜 돼서, 제 생각인데요. 소통이 덜 돼서 그런 오해나 이런 게 발생한 것 같구요. 지금은 좀 많이 들어주는 편입니다. 또 간담회도 갖고 또 관계되시는 분들이 위원회에도 들어와 있고 수시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김귀근위원
그래서 간혹 그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다 싶은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그런 자료를 통하든 아니면 교육, 정기적인 교육 계획에 의해서 그런 정보들을 전달해서 사전에 갈등을 많이 낮춰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군포시청 공무원들이 다들 업무 외에 코로나 업무로 인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우리 지역경제과도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힘든 현장을 체험하신 곳이죠. 체험이라기보다도 가장 힘든 현장을 또 담당하는 부서로서 소상공인들의 절망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함께하셨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더 많이 고생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담당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살펴보셔야 될 거고, 또 그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잘 확인하시고 또 소통하셨으면 좋겠구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
15-65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LED등 교체 사업이 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것도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계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매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금자위원
매년 지원하는 거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네.
신금자위원
그 예산은 그러면 계속적으로 세워 주고 여기에 보시면 복지시설 저소득층이 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여기 6개 시설이 있는데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죠, 혹시?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여기 경로당도 포함되고 있구요, 대부분 경로당 쪽에,
신금자위원
아, 경로당이에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계속 발굴해서 LED 사업은,
신금자위원
신청을 받아서,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발굴하는 경우도 있구요.
신금자위원
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대부분 발굴을, 신청도 있구요. 매년 공고를 통해서 신청도 있고,
신금자위원
아, 신청도 있고 아니면 계속 조사해서 순차적으로 지원을 경로당 같은 경우 한다는 거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전에는 사실 전구 교체를 했는데 LED등이라는 것이 영구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더라구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좀 오래 가기는 하는데 영구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1년, 2년 또 혹시 고장이 나면 등 전체를 교환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게 전기를 절감하고 오래 쓰고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만약에 고장이 나면 그렇게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한 또 단점이 있어서 수명이 좀 긴 것으로, 사실은 이게 수입품 중국산이 있을 경우는 또 이게 금방 고장이 나는 그러한 단점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설치할 때는 잘 찾으셔서, 또 이렇게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다 시설에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 설치하는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수명이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보시면 군포시에 소상공인협회 군포시지부가 생겼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연합회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에도 소상공인팀이,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생겼습니다. 올해 1월달 생겼습니다.
신금자위원
1월부터 생겼어요. 그래서 이 소상공인팀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이에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소상공인에 관련된 것은 거의 다 한다고 봐야 되겠구요,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어떤 업무, 구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구요. 사실은 정보 공유가 좀 안 되는 편이 많거든요, 그동안에는. 소상공인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내가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정부의 보조사업을 하거나 이런 사항들이 소상공인들은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구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소상공인팀에서 알려주는 기능이 주된 기능이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서 가교역할 이런 것을 하는 거죠.
신금자위원
그러면 소상공인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운영과 또 정부 지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케팅, 또 여러 가지 서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팀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제가 군포에도 단체가 여러 군데 있어서 여기 하는 사업들을 보면 어려움에 함께하면서 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계속 추진을 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선결제 릴레이 이런 것도 소상공인 단체에서도 계속 진행됐고 이러한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이 서로 협동하여서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가려고 했지만 사실은 청년들이 창업을 했어요.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청년들이 창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창업 과정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 어떠한 지원이라든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또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 가지 손실이 많아요.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싶은데 희망을 가졌다가 바로 좌절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청년창업에서는 어떻게 지원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 좀 알려주세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창업 관련해서는 일자리기업과가 주가 돼서 창업에 대해서 도움을 주구요,
신금자위원
일자리기업과에서 하는데 청년들이 창업했을 때 소상공, 음식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경제과에 해당되는 부분을 창업했을 때.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니까 창업 전체적인 업무는 일자리기업과에서 주 업무를 갖고 있구요. 예를 들어 창업 단계에 아니면 창업하고 나서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간판을 교체한다거나 이럴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겠죠.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청년들이 단체협회 가입을 하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혹시?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조건은 없어요? 회비는 내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일반 사기업의 단체, 사적으로 보이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신금자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단체가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단체.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위생단체도 있구요.
신금자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아니면 상인회 말씀하시는 건지.
신금자위원
잠깐만요. 군포역전시장 상인회라든가 또 산본시장 상인회라든가 이러한 단체가 있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단체에 가입하는 데 조건이 있다든가 아니면 협회비가 있다든가.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시에서 만든 단체가 아니고 상인회끼리 모여서 만든 단체인데,
신금자위원
아, 모여서 하는 단체라서,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회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회비가.
신금자위원
그렇죠, 협회비가 있는 거죠? 저는 군포시에서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종류가 다양하게 맛집이라든가 모범업소, 특색 있는 상점들이라든가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해서 창업을 했던 그런 청년 사업장이라든가 이러한 곳을 지역경제과에서 홍보를 해 줘서,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하는, 꼭 청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네일숍이라든가, 제가 어떠한 특정 업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네일숍이라든가 포토샵이라든가 애견숍, 이미용, 배달, 카페, 꽃, 포장업체, 이러한 것들이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에서 홍보를 좀,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홍보를 해 주고 이 상점을 알려주고 사실은 간판 해주기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저는 이러한 청년들이라든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이 홍보가 좀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창업하는 청년들이 이곳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실은 수요가 없으면 어떠한 사업이 진행되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기는 해요.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에서 좀 해 줘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역할을 소상공인팀에서 여러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어떨까,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은 혹시 계획된 것이 없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 홍보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행정이 개인 사업체를 홍보하는 그런 오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접근보다는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인회라든가 이런 데 보조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신금자위원
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거기를 통해서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지 예를 들어서 개별, 개개인의 사업체를 행정이 홍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신금자위원
개개인의 사업체가 아니라 어떠한 규정을 정하는 거죠. 어떠한 규정을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떠한 효과를 거두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해 주고, 예를 들어서 홍보도 해 줘도 되지만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한다든가, 에너지 절감에 또 동참한다든가, 음식물 줄이기 이러한 사업이 다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음식물 줄이기 운동에 동참한다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 시에서 제시하는 것에 대한 포인트라든가 또 여기에 인센티브 이런 것을 해서 모범업소, 위생과에 보면 모범업소, 안심업소 이런 것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도 이런 다양한 계획을 세우셔서 여기에 동참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홍보라든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것을 제안하고 싶거든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꼭 지원해 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힘든 현장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소통을 해서라도 대안을 좀 찾아주시는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좀 더 넓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통을 많이 하셔서,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한번 충분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대안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에는 없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에는 없죠. 보니까 안산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곳들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더라구요.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행정이 직접 처리하기 힘든, 예를 들어 홍보라든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이름이 자영업 지원센터라고 해서, 그것 알고 계시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창업 컨설팅부터 그다음에 개선사업, 다음에 협업화, 뭐 여러 가지 물가 정보, 홍보 이런 것도 이렇게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 과에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물론 우리 과가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라 해서 시·군에 갖고 있는 시·군이 파악해 보니까 한 6개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탄생하는 우리 군포 소상공인연합회에서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군포시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형태, 아무튼 세세한 분야 이런 것들이 뭐 파악된 게 없어요, 전혀.
우천
이우천위원
네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현황 같은 게 없다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우선 그런 것을 파악해야 저희가 지원해 줄 기획도 세우고 이런 건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있는 여러 가지 협회라든지 고객지원센터라든지 있잖아요? 산본시장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과가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이곳에서 전문적으로 또 컨설팅이나 지원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도 이제 고민할 때가 됐지 않았나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중심상가랑 산본시장 그다음에 군포시장 고객지원센터가 있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여기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실제로는 고객지원센터라기보다는 그냥 상인지원센터라고 해야 될까요? 교육의 내용이나 이런 것도 실제로는 자체적인 그냥 모임이나 회의나 이런 것에 치중이 되어 있고 실제 예를 들어 중심상가라든지 아니면 산본시장이라든지 군포시장, 여기도 상인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냥 외부 교육만 일부 하거나 본인들 상인회의 회의라든지 주로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서 이게 고객지원센터라는 게 맞나, 우리 군포시장도 고객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지금 건물을 만들고 있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실제로 고객들을 위한 여러 가지 내용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이 센터들과 그다음에 상인회나 이런 곳과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나 진짜로 상인들을 위한 교육 아니면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가 되는 게 원래는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이게 어쨌든 이 상인회를 운영하면서 진짜 고객지원센터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했고 지난 연도에도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한꺼번에 바뀌기가 좀 쉽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좀 더 신경을 써서,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서로 연관과 협업이나 이런 것도 되어야 되고 컨트롤 타워도 사실은 있어 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강력히 이야기를 하시고, 왜냐하면 예산 들여서 고객지원센터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예산을 계속 들이고 있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상인들이 아니고 상인회를 위한, 그렇죠? 상인들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상인회 임원들과 거의 이분들이 지금 여기를 다 사용을 하고 있고 운영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건 좀 문제이지 않을까, 원래 취지에 맞는 고객지원센터, 그리고 상인들을 위한 컨설팅 교육,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정에서 협조라든지 아니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쭉 이야기하셔서 예를 들어 내년부터는 운영을 이렇게이렇게 하자라든지, 또 방안도 좀 만들어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는 또 못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런 부분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군포시 에너지 종합계획이 이번에 2차 들어가신 거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지금 1차 군포시 에너지 종합계획이 사실은 용역사의 문제이기도 했었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이루어진 게 별로 없고 추진된 게 별로 없다, 거의 그냥 뭐 태양광 일부 조금 설치하고 LED 조금 바꾼 정도지, 원래 그러려고 에너지 종합기본계획을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물론 어디 모 기업인가 학교에서 선정이 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과업 지시의 내용과 그다음에 향후에 예를 들어서 다른 시에 잘된 곳들이 있거든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광명시라든지 다른 곳과 그래도 좀 다르게 잘 수립이 된 데들이 있대요. 그래서 협업사와 이야기하셔서 이 계획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 제대로 된 계획. 그리고 굳이 이게 이번에 경기도로만 제한을 했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굳이 경기도로만 제한을 할 필요는 없겠다, 왜냐하면 서울이라든지 대도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능력 있는 연구소로라든지 이런 곳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시는 그게 다 푼 경우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만 지금 경기도에 이번에 묶여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향후에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15-68쪽에요. 관공서 건물 LED 교체율과 교체 조도 및 전기사용량 절감 비교 분석한 자료 있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것을 수치상으로 보면 많이 절감은 됐어요. 그런데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예산 부분을 전부 찾아봤더니 전기요금 인상 요구하는 사항은 교체 전이나 후나 똑같이 요구를 해요. 요금 절감 부분을 좀 뽑아 보시지는 않았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게 LED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료 전체를 생각하면 전기를 사용하는데 에어컨도 있고 일반 형광도 있고,
경민
장경민위원
등만이라서 뽑기가 좀 애매하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러다 보니까요,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군포시청 맨 위에 부분에 이게 전체,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조도는 많이 밝아졌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이게 등만 사용한 게 아니고 전체사용량입니까?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아, 전체사용량이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이게 사실은 오래돼서 안 뽑아놓은 자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2017년도 자료 같은 경우에는 2017년하고 18년도랑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경민
장경민위원
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비교자료가 없던 거예요. 따로 추가로 제가 좀 더 파악을 좀 해 봐라, 그래서 파악한 자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 좀 하시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아무리 그래도 등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등을 절약했을 때 이 절반 부분일 거예요. 다른 거는 뭐 쓰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렇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 등 때문에 절감된 부분 같은데 전기요금 예산에 요구하는 건 똑같이 항상 요구를 했더라구요. 4,400만원, 월, 시청도. 그 부분 좀 한번 파악 좀 해 주시고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파악을 좀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리고 동물보호법 개정된 거 아시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래가지고 반려견 목줄 길이도 2미터 이내로 해야 되고 이러는 거 지금 뭐, 유예기간이지만 2022년 2월까지,
네, 맞습니다.
위반하면 과태료 50만원까지 물고 이러잖아요? 우리 시의 맹견현황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맹견현황까지는 지금 없구요,
경민
장경민위원
그 맹견…… 그것도 지금 올해 2월 12일까지 책임보험 의무적으로 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렇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마 이 법이 시행돼서 이게 등록을 다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번에 등록을 하게 되면 그게 나타나지 않을까, 맹견이 얼마나 되는지. 세부적인 사항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파악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보험가입 의무 위반하면 300만원 과태료도 물고 이러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나기 전에 관리감독을 좀 잘 하셔갖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견행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화폐 충전 상한액이 줄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작년에 코로나로 100만원씩 했거든요.
이견행위원
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추세로 보면 아마 지금 예산을 편성한 그 예치금이 좀 모자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가 지금,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60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현재 400억 이상 충전을 했거든요. 그럼 40억 이상이 나간 거예요. 20억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게 100만원에서 50만원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충전액이 많거든요. 이게 예산을 계속 투입을 해야 될 거냐 이건 고민에 좀 빠져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게 우리가 19년부터 한 게 지금 발행, 충전 금액이 1,537억.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2년 된 겁니다, 그것.
이견행위원
네, 2년, 그렇죠. 만 2년도 채 안 된 거지. 그럼 이걸로 인한 지역경제 회복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 우리 조사가 가능한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지난 연도에 제가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코나아이에 얘기해서 자료를 좀 받았거든요, 어느 정도 쓰는지. 그런데 개인정보라 그래갖고 이게 매출이라든가 이런 게 안 나타나더라구요. 그래서 올해는 경기도에서 좀 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받아서 그 자체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 갖구요. 받아서 분석을 하면 그것도 의회에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이거 한번 보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지역화폐, 이게 처음에는 지역화폐 가입자 수를 늘리느라고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은 뭐 그 홍보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들 시민들이 충전을 하거든요. 저도 지난달에 이렇게 보니까 충전 금액이 넘었다고 그렇게 뜨더라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아, 이게 왜 이러지? 내가 100만원씩 충전을 안 했을 텐데’ 싶었는데,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게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이 늘었냐면 2년 만에 저희 군포시 성인들이 가입해야 되니까 가입자만 해서 14만이 넘었습니다, 가입자만.
이견행위원
네, 가입자만.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카드발급이 아닌 가입자가. 그러면 보면 성인들 기준으로 하면 70% 이상이 지역화폐를 쓰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견행위원
우리가 인센티브로 예산 확보한 게 40억이에요. 40억이고 명절 추가로 해서 27억을 더 확보를 한 거고, 시비로.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더 그 예산을 추경예산을 통해서 확보를 하면 확보한 만큼 국비 지원 가능한 건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금 국비를 신청한 지가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도에서도 한 달 전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그런데 정부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견행위원
그렇죠. 이게 마냥 저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저희 시도 한 20억 이상 좀 필요하니까 신청을 했는데요.
이견행위원
예를 들어서 국도비 지원이 안 되면?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일부 시군에서, 경기도 예를 들면 일부 시군에서는 상한액을 좀 줄인 시군도 있구요.
이견행위원
상한액을?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지금 우리 100에서 50으로 줄였는데 더 줄여?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더 줄이는 시군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군은 인센티브를 줄인 시군은 10%에서 6% 다시 내린 시군도 있구요.
이견행위원
6%로,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도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아마 10%에서 6%로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6% 주는 데도 있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한 두세 군데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게 이게 뭐 상한액을 줄이는 것이 맞는지 인센티브를 줄이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좀 필요한 사항이네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국도비 지원 상황 봐서.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질의 마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한 가지만 잠깐, 제가 빼먹은 게 있어서. 80페이지에 지금 유기동물 구조현황 처리결과가 있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보면 자연사, 안락사, 방사, 그다음에 그중에 입양들도 있어요. 19년에 99건, 2000년엔 91건. 이 입양의 경우는 어떻게,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만약에 입양을 하겠다 그러면.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전국적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올려놓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 사이트?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 사이트를 보고 저희가 신청을 하면 치료하고 그리고 입양을 시키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러면 이게 따로 우리 시가 뭘 지원하거나 그런 건 없네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게 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저희도 용역을 줬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거기서 잘 치료하고 나서 사진 찍어서 전국적인 사이트에 올립니다. 그럼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니까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게 군포시에 하는 건 아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전체, 전국으로 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전국 규모로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5-74쪽에 한번 볼게요. 74쪽. 상생발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회의내용을 보면 상생발전협의회가 맞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명칭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상생발전협의회는 제목만 그렇지 여기 내용을 보면 일방적으로 A가 B한테 주는 것 같은데,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아, 그게 사실은 특별법에 의해서,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데가 있잖아요? 산본시장, 군포역전시장, 상인회 세 군데 있는데, 그리고 그 이외에 골목상권이라든가 이런 걸 보호하다 보니 대규모 시설이 들어올 경우에 어쨌든 시에서는 기존에 있는 상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주제는, 제목은 상생발전협의회인데 지금처럼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이렇게 들어온 특정 집단이 조금은 열악한 단체를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회의 명칭을 한번 바꿔보는 게 좋지 않나. 상생발전협의회가 아니고 뭐 다른 형태로. 뭐 지역발전협의회라던가. 그리고 내용을 넣으면 거의 뭐 텃세를 하는 것 같아, 텃세.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 뭔가를 베풀어야 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거는 좀 취지하고 맞는지는 몰라도 상생발전협의회라는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게 전체를 대상으로 발전협의회가 아니고 대형 유통마켓이 들어올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 기존 지역 상권에 엄청난,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지역 상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희재위원장
지금 내용은 보호한다기보다도 결과를 보면, 회의한 결과를 보면 그냥 일방적으로 지원해주고 끝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이희재위원장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 그래서 그건 좀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견행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앞에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 과도 그렇고, 지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면, 만든다 그러면 지역의 산업구조가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우리 같으면 당정동 공업단지 80만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거시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일자리정책과도 그렇고 좀 지엽적인 것도 해야 되겠지만 좀 거시적으로 보고 우리 군포시의 비전을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세정과장 최재훈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근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우리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좀 확인하겠는데요. 우리 지방세특례제한법대로 우리 군포시도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방세 감면대상이 수십 가지에 달하더라구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중에 국가유공자나 또는 장애인 그리고 다자녀 가정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던데, 우리 이러한 해당이 될 만한 분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우리가 이렇게 직권으로,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해도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이게 세금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저희가 조사돼서 감면해 드리는 건 없구요. 일단 대상자가 저희한테 국가유공자라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본인 명의로, 국가유공자 본인 명의나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가족이, 아버님 뭐 가족들 명의로 돼 있어야 저희가 감면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본인 신청이, 조세 우리, 시세 감면 조례에 보면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통 우리 장애인분들이나 또는 비교적 더 사회 약자인 분들이 대다수 좀 있는 분들이 계시고 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에 보면 지금 말씀한 대로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돼 있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또 있거든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네.
김귀근위원
그래서 “알 수 있을 때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라고도 좀 되어 있으니 우리가 알 수 있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알 수 있는, 뭐 취득세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바로 직권 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아, 그렇죠? 그래서 그것처럼 이 부분을 지금 일부만 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살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든지 2022년 12월 말까지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찾아서, 알 수 있는, 우리는 당연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알 수 있는 건 공부상 다 확인되는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이렇게 해서 비교적 약자분들, 특히나 또 이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더더욱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챙겨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견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추가자료 한 거, 부곡복합물류와 관련된 거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네.
이견행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혹시 그 업무협의는 하고 계신가요? 교통과나 이런 쪽하고 다들?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저희 세정과하고 교통과하고 하진 않구요. 요번에 용역자료 때,
이견행위원
용역 할 때,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용역 한 것 때문에 저희한테 자료는 받아 갔습니다.
이견행위원
아, 그래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 용역을 왜 하는지도 과장님 잘 아시죠?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네.
이견행위원
보면 여기 지금 납세 내역을 보면, 납세 내역들을 보면 이게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네.
이견행위원
우리 시가 70만평 부지에서 나오는 세금이 이 정도뿐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면적에 비하면,
이견행위원
그렇죠.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저도 얼마만큼 세금을 과연 내는가, 이렇게 봤더니 이거 세금 내는 게 형편없어요. 이게 무슨, 법인은 특히 더. 그렇죠?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거기 뭐 입주업체들은 또 입주업체들대로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 관련 법인 세금은 이건 정말 형편없는 세금이 나가고 있어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우리 세정과에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그 용역에 협조할 수 있는 건이 있을까요, 혹시?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저희가 자료는 저희가 충분히 제공, 원하는 대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부분 내에는 드릴 건데요.
이견행위원
네네.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현재는 일단 용역, 조사단계이다 보니까 저희 원론적인 것, 면적, 세금 뭐 이런 것만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일단 그걸 할 거구요. 계속 조사관하고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래서 그 용역에서 좀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할 수 있게끔, 과감하게 할 수 있게끔 협의가 가능하면 충분히 협의해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재산세 등을 감면해준 일이 있죠?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감면해 준 총액이.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저희가 해 드린 건요, 착한 임대료 관련해 가지고는 531건에 1억 8,000 정도를 해드렸구요. 그다음에 주민세 관련돼서는 한 6억원 정도를 해줬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이게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미치는 영향은 어쨌든 착한 임대료 같은 경우는 어쨌든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과 소상공인들 간에 이런 소통이나 같은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도 이 운동을 한 거구요. 금액으로 보면 조금, 1억 8,000밖에 안 되다 보니까 미비한 금액이긴 하지만 소상공인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본위원이 질의한 것도, 좀 신청이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게 좀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미비하네요. 그 신청대상이 있잖아요? 신청대상이.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소상공인.
이희재위원장
신청대상 중에서 몇 명이, 몇 %나 신청했어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대상은 소상공인이…… 잠시만요. 저희가 한 1만 3,000명 정도, 소상공인 대상은 그 정도 되는데요. 건물주가 어쨌든 작년에 임대료를 깎아 주신 분들이 그 정도밖에 지금 되질 않아서 소상공인이 일단 본인 집도, 본인 건물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세입자가 몇 명인지까진 다 파악은 하지 못했지만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실질적으로 크게, 크게 어떤 혜택은 주지 못한 거네? 결과적으로 보면.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좀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이기철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를 끝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생애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감사종료